제214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14회-보건복지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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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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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12월 3일 (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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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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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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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경로장애인과의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에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안녕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입니다.
  먼저 저희 과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계장 하명남.
  재활복지계장 정명옥.
  효도복지계장 최성현.
  노인여가계장 박남섭.
  장사시설계장 조봉관.
  먼저 세입예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예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예산서 419페이지에 나와 있는 민간경상사업보조 관련해서요. 21회 익산시지회장기 쟁탈 게이트볼대회가 여기에 목편성이 되는 게 맞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

○오임선 위원  419페이지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그건 편성돼 있는 것은 맞다고 보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저는 이게 게이트볼대회라는 개념만 보고 체육진흥과에 있어야 될 내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편성이 돼 있는 게 맞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익산시지회장기 이것은 체육보다는 노인회 지회장기이기 때문에 아마 게이트볼대회, 이게 전년도부터 계속 쭉 해왔습니다. 게이트볼은 노인들이 하는 것이고 지회장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기라든가 이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쪽에 편성이 되는 것으로…….

○오임선 위원  그래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오임선 위원  그리고 밑에 쪽에 보면 소통을 위한 노인지도자 교육도 작년이나 이렇게 매년 개최해왔던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이것도 계속 해온 것입니다.

○오임선 위원  참석인원을 400명으로 보고 계세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한 400명 정도.

○오임선 위원  이렇게 예상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작년에는 몇 분 정도 참석하셨나 비교정도를 해주시죠.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전년도에도 400명 이상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작년에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오임선 위원  여기 대관료도 있어요. 작년에는 국민생활관 소공연장인가, 그쪽에서 진행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거기에 400명 이상 참석이 가능하신 자리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이게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2회에 걸쳐서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두 번에 나눠서 진행을 하신.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나눠서 진행을 했습니다.

○오임선 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진행을 하셨나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오임선 위원  그러면 몇 월, 몇 월에 진행하셨죠?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연초에 이틀 연속 이렇게 진행을 한 겁니다.

○오임선 위원  연초에 이틀 연속 진행을 하셨다고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오임선 위원  제가 이틀 연속인지는 모르겠지만 3월에 참석하신 데이터를 보면 200명이 조금 안 되시는 숫자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가지고 여쭤봤는데,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강사는 하루에 5만 원 지급이 되나요? 10만 원으로 예산을 책정을 해놓으셨는데, 그래서 이게 이틀에 진행이 될 거라고는……. 그냥 이 자료로 제출해 주신 것만 봤을 때는 이틀 진행을 한다고는 제가 생각을 못했거든요. 인원이 너무 과하게 많이 잡혀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제가 참석한 화면을 사실 봤어요. 작년에 뉴스에 보면 350명 참석이라고 보도는 됐지만 사실 200명도 채 되지 않았던 행사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과하게 400명을 예상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400명의 참석자 식대나 인쇄비나 이렇게 다 지출이 되게 돼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이걸 저희가 시행하고 나서 정산을 다 받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해서는 맞다고 보고요. 2회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200명 내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400명 목표했는데 목표는 항상 넘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작년에 몇 명을 예상을 하셨죠?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작년에도 400명 정도.

○오임선 위원  작년에 400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200명 내외였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1회에 그렇죠.

○오임선 위원  정확하게 2회 하셔가지고 400명 다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아니, 두 번.

○오임선 위원  두 번 나눠서?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두 번에 걸쳐서.

○오임선 위원  두 번에 걸쳐서 그러면 한 번에 200명 내외 해서 총 400분 다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그렇게 지원하실 거면 강사료는 왜 10만 원만 책정이 돼 있을까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이것은 저희가 당초 계획을 장소가 좁기 때문에 한 명을 잡은 건데 사실은 이틀을 하면 두 명이 돼야 맞습니다. 이 범위에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런데 사실 지금 이 계획은 이틀 생각하고 하신 거 아니시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당초에는 이게 이틀할 거라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사실은 400명을 1회에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여건에 따라서 200명씩 나눠서 2회에 걸쳐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임선 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2회로 나눠서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오임선 위원  그러면 올해에는 어디서 하실 계획이시죠?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올해도 국민생활관에서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다른 교육에서는 특별히 대관료라는 게 없었는데 저는 이 행사만 대관료라는 게 있길래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 시에서 지원해서 하는 교육인데도 대관료를 내는 건지 궁금한데.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구분하면서 국민생활관에서 하면 사실 대관료가 필요가 없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있길래 올해도 국민생활관에서 하지 않을까라는 제 예측에 왜 이렇게 대관료라고.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그러면 대관료는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장소는 그 상황에 따라서 장소가 확정이 되고 우리 시설에서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넣어놓기는 했는데요. 이게 우리 국민생활관에서 한다고 하면 이 금액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리고 교육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식대를 지급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식사를 대접하시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식당을 잡아놓고 밥을 먹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직접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어떤 교육에서도 사실 식대를 지급을 하거나 식사를 대접을 하는 교육은 눈에 두드러지게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 사실 어르신들이 식사를 대접하지 않으면 많은 참석률이 저조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건 아닐까라는 제 생각인데.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그럴 수는 있습니다. 사실은 어르신들이 그냥 오라고 해서는 또…….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 이 질문 넘어가시고 전년도, 올해 치 정산서 좀 가지고 오세요. 직원분 보내서 정산서 한번 가지고 오시고.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정산서를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제가 질문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422페이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효 문화도시 조성 때문에 이런 신규사업을 많이 계획을 하신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지금 효행일기 공모사업에 380만 원 예산이랑 공모사업 운영과 홍보비 280만 원 예산, 이 2개의 차이점은 어떤 걸까요? 제가 궁금해가지고요. 공모사업 예산과 공모사업 운영 및 홍보예산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이것은 효행일기 공모사업이 380만 원이지 않습니까.

○오임선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효행일기 공모사업 운영 및 홍보비가 280만 원이고요. 일기사업 심사수당이 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합친 것이 380만 원이기 때문에 별도가 아니라 밑에 가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오임선 위원  아, 잘못 봤어요. 그러면 지금 심사위원님들이 20만 원이면 조금 다른 사업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 책정이 높게 됐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어떤 심사위원님들로 구성을 하실 건지 혹시 그런 자세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이것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결재를 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효행일기를 공모를 해서 학생들을 모집해서 들어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 일기 심사하는 데 있어서 사실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외부에서 심사위원을 저희가 추천받아가지고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넉넉히 이렇게 해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아직 어떠한 분들이 심사위원을 하실지 구성되지는 않았지만 한 분당 20만 원에 책정을 해놓으셨다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오임선 위원  그리고 효행교육은 앞에 교육강사분하고 너무 차이가 나요. 그분은 10만 원인데 이분은 50만 원인데 어떤 자격을 갖춘 분이 교육을 하실 계획이실까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효행계획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오임선 위원  바로 밑에, 지금 심사위원 바로 밑에 효행교육 강사비는 1회당 50만 원의 강사비가 지급이 돼 있어서 어떤 자격을 갖춘 강사님이 교육하시는지.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이것은 직원들 교육을 하기 위해서 효행에 관련된 좀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강사분을 초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5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나. 지금 사실 좋은 강사는 몇 백만 원 하고 하는데.

○오임선 위원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그래서 지금…….

○오임선 위원  그렇긴 한데 효행교육에 대한 전문가는 어떤 분이실까 해서 혹시 구체적으로 계획하신 내용이 있으신가 해가지고 한번 여쭤봤고요. 그러면 지금 CI 제작도 저희 효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이미지를 디자인 하나를 하겠다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이미지를 하나 특성적인 이미지 만들어서 이것을 계속 활용하신다는 뜻이죠?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비도 편성해서 물품을 제작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423페이지에 노인생애체험에서 버스 임차료는 어디로 이동을 하셔서 가신다는 건가요? 센터로 가신다는 건가요? 노인생활체험센터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여기는 노인생애체험 효행교육인데 이 프로그램은 저희가 학생들이나 대상자를 45명 정도 모집을 해가지고 대전인가, 효 문화센터가 있어요. 대전에 효 문화진흥원. 효 문화진흥원에 가면 거기에 생애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구성이 돼 있어요. 거기 가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버스를 임차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이것은 초등학생…….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초·중·고. 대학까지는 아니고 초·중·고를 대상으로 저희가 모집을 할 겁니다.

○오임선 위원  알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초등학생보다는 아마 중학생 이상은 돼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가보니까.

○오임선 위원  예, 초등학생은 하기 힘들죠?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좀 힘들어요.

○오임선 위원  하기 힘든 프로그램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중학생들도 저학년보다는 중3 이상, 고등학생 정도 돼야 되는데 이 효 문화체험을 하기 위해서 중·고등학생들이 시간을 할애해서 대전을 가고 한다는 신청률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초등학생이면 엄마들이 열성적으로 참여를 시키겠지만 이 프로그램 자체가 초등학생이 감당하기에는 할 수 없는 프로그램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최소한 중·고등학교 이상은.

○오임선 위원  중·고등학생 이상이 돼야, 어른들도 하면 힘든 프로그램인데 이 중·고등학생들이 과연 시간을 빼서 가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효 문화도시, 이 조성을 하시려고 새로운 신규사업을 많이 계획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여성친화도시까지 이렇게 자리 잡는 것까지는 시간적으로나 사업적으로 시간이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그렇죠. 초창기이기 때문에.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노인의 날이 며칠이죠?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10월 3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10월 3일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김진규 위원  10월 2일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3일로 알고 있는데……. 2일인 것 같습니다.

○김진규 위원  2일이 맞죠? 제가 잘못 아는 줄 알았네.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죄송합니다.

○김진규 위원  저희가 노인의 날 행사 때에 10월 2일날 배산체육공원 야외특설무대에서 노인의 날 한마음대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맞죠?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10월 2일이 아니고.

○김진규 위원  그게 야외행사로 잡았었는데 그날 비가 왔어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김진규 위원  비가 와가지고 어르신들이 그래도 우중에 많이 참여를 하셨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저도 정산서를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아마 한마음대회가 야외에서 하려고 했을 때에 계획했던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진행이 못되고, 또 그날도 혹시 식사를 제공하는 거였나요? 그냥 행사만 진행하는 거였나요?

○윤영숙 위원  했어요.

○김진규 위원  아, 했어요? 안 했다고 하시는데.

○윤영숙 위원  했어요. 정산서 봤어요.

○김진규 위원  봤어요? 정산서에는 했다고 돼 있는데 저기에는 안 하셨다고 하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그 관계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노인의 날은 아니었어요.

○김진규 위원  지금 그 얘기 아니었어요?

○윤영숙 위원  예.

○김진규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단 정산서를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 그날 저희도 참석을 많이 했었는데 우중에도 아무튼 노인분들이 많이 참석을 해주셨는데 예산을 보니까 지금 이게 3,000만 원이 책정이 돼서 올라와 있는데 대체적으로 다른 부서에 장애인체육대회라든지 장애인가족체육대회, 한마음대회, 이런 데는 몇 백씩밖에 안 되네요. 물론 그 숫자적인 면도 있겠지만 식사가 제공이 안 되는 데도 일단은 3,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 게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산서 제출을 요구를 드릴게요. 그날 행사 말고는 다른 건 없었잖아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그게 10월 2일이, 아까 제가 착각했는데요. 2일이 노인의 날인데 원래는 그날을 기점으로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국체전하고 장애인체전이 있어서 뒤로 미뤄가지고 날짜 잡은 것이 그렇게 비가 오고, 그리고 또 야외에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실내체육관에서 체육대회도 하고 좀 범위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김진규 위원  아, 그래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김진규 위원  그러면 혹시 3,000만 원 예산 다 쓰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그 정산서를…….

○김진규 위원  다 쓰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그 정산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나중에.

○김진규 위원  제가 정산서를 부탁을 드린 이유는 지금 보니까 다른 여타의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의 다른 부서들은 예산들이 거의 줄은 데들이 많이 있는데 경로장애인과 예산은 벌써 1,800억에서 2,120억 정도로 20% 정도 상향이 돼서 예산이 좀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아무튼 시비로 지급하는 이런 행사들을 정말 정확하게 명확하게 진행을 하고 예산을 좀 잘 잡아서 낭비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산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제가 아까 말한 게 헷갈렸는데 제가 이걸 한번 정산서를 요구해서 본 적이 있어요. 읍면동 노인건강증진 한마음대회 3,000만 원, 이게 2017년부터 한 거잖아요. 두 번 했나요?

○노인여가계장 박남섭  17년이 아니고 계속 해마다 왔는데요. 작년에는.

○윤영숙 위원  아니요. 신규였잖아요. 추경에 세우셔서 한 거였잖아요. 418페이지 읍면동 노인건강증진 한마음대회 3,000만 원이 2017년도부터 한 게 아닌가요?

○노인여가계장 박남섭  그것은.

○위원장 박철원  계장님, 과장님이 답변하게 하세요.

○윤영숙 위원  그리고 제가 분명히 정산서 받았는데 3,000만 원에 식사비……. 대부분 무슨 돈이 들겠어요. 할 때에 들 돈이 없잖아요. 식사비 그리고 경품비로 채워져 있던 게 이 예산이잖아요. 맞죠?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정산서를 제가 보고 그것은…….

○윤영숙 위원  제가 본 기억이 정확히 나요. 제가 아까 노인의 날 행사하고 다른 행사인 줄 알고 착각해서 그랬는데……. 그러면 정확히 해서, 이게 제 기억에는 2017년에 추경에 예산이 신규로 들어와가지고 2017년부터 해가지고 한 지가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추경에 세워졌고 한지 2년밖에 안 됐고 정산서에는 분명히 식대제공하고 식사제공하고 경품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이런 걸로 경품까지 하는 게 맞는 건가 싶어가지고 넘어간 기억이 있고 저도 요구하려고 했는데 정확히 제대로 언제부터 했고 내용이 뭔지 상세하게 좀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제가 자료를 제출하고 같이 정산서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지금 효문화계가 있는데 그 계에 직원이 몇 분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아직은 인사를 해봐야 알겠는데 일단 계장 1명하고 최소한 직원 1명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일단 1명으로 시작한다고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일단 1명하고 계장 1명하고는 될 것 같아요.

○윤영숙 위원  보통 지금 경로장애인과에 계가 있으면 계 직원이 몇 분 정도 계시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보통 3명, 적은 데는 2명.

○윤영숙 위원  계장님까지 해서 3명?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아니요, 계장님 포함해서.

○윤영숙 위원  빼고 직원분이 3명, 2명이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윤영숙 위원  지금 시작을 하는 단계에도 효 문화도시 조성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효 문화도시 조성 항목에 있는 예산이 1억 5,8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서 하는 내용들이 지금 행사성밖에 없잖아요. 효 문화도시, 무슨 도시, 무슨 도시도 보면 항상 이렇게 행사성 내용밖에 없는 걸로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프로그램 위주로 하다보니까 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고, 사실은 효 문화도시에서 제대로……. 제가 대전, 아까 말한 거기 갔다 왔었는데 거기는 아예 건물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는 프로그램 위주로 이렇게 운영하다보니까. 더군다나 지금 초창기이고 예산이 조금 그런데…….

○윤영숙 위원  저희가 경로장애인과가 예산이 18% 늘었다고,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있는 과인데 늘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몇 백억이 늘었고 대부분이 기초연금 때문에 늘은 부분이 있고, 말고는 여러 분야가 늘었어요. 일자리, 뭐, 뭐 이렇게 늘었죠.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주로 기초연금하고 일자리가 늘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경로장애인과인데 장애인 파트는 거의 늘은 게 없잖아요.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셨겠지만 늘은 게 없어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아무튼 조금 늘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거의 안 늘었어요. 없어요. 안 늘었고 노인 부분에만 300억 이상 늘었고, 그러면서 이게 지금 효 문화도시라는 게 효를 이행하는 건 누구나 공감은 하는데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한마음대회, 뭐, 뭐 행사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행사 하나 더 추가하는 꼴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노인생애체험 및 효행교육 참가자 실비보상을 1만 원씩 한다고 했는데 이게 참가자 식대인가요? 1만 원씩 보상한다는 게 뭐예요? 423페이지에 1만 원씩 45명한테 2회를 주시겠다고 했어요. 이 1만 원은 뭐에 쓰시는 1만 원인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실비보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식사비도 포함이 되고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교통비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돈을 지급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식사를 제공하신다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그것은 아직 결정은 안 돼 있는데요. 일부 지금 제공한다기보다는 돈으로 주는 게 낫지 않냐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윤영숙 위원  돈으로 줄 수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이것은 실비보상이니까 가능은 한 걸로 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무슨 행사에 참여하는데 돈을 준다는 건 어쨌든 거부감이 있는 것 같고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아니요, 이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된 사항이라서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하는데 이것도…….

○윤영숙 위원  그럼 저는 한두 가지만 더 물어보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2차로 하겠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2018년과 비슷한 예산이 세워졌는데……. 431페이지.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1억 6,282만 원.

○윤영숙 위원  예, 이게 운영비죠?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윤영숙 위원  운영비인데 이게 도비와 시비 매칭에, 제가 궁금한 게 왜 도비가 줄었나요? 올해는 1억 6,000만 원일 때에 도비가 6,4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은 비슷한데 도비는 4,800만 원 정도거든요. 그 전에는 도가 40%를 했고 저희가 60% 매칭을 했는데 왜 30%로 줄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30%로 줄었는데요. 여기는 운영비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비로 돼 있지만 그 3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자체 또 운영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운영비는.

○윤영숙 위원  제 말은 그런데 이게 도지사님 공약사항으로 시작해서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별로 실효성이 없는 걸 한다고, 도가 공시를 해놓고 40%로 처음에 시작을 해놓고 이렇게 점차 줄여나가면 나중에 결국 우리보고 다 하라는 건지……. 재가노인복지,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 좀 얘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대로 도비 30% 내려주면 나머지는 저희가 다 부담하는 식의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은 지양해야죠. 이럴 거였으면 저희는 이걸 받지 않았죠.
  일단 하고 다시 궁금한 건 나중에 묻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돌보미 종합서비스사업 단가, 올해 어느 정도 책정됐나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몇 쪽인가 혹시…….

○위원장 박철원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죠.

○유재동 위원  페이지가 420쪽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이요?

○유재동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여기는 평균소득이 우리.

○유재동 위원  아니, 단가서비스가 시간당. 이게 바우처사업이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

○유재동 위원  바우처사업이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유재동 위원  이게 단가가 시간당 얼마 책정됐냐고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그 단가 구하기는 제가 아직…….

○유재동 위원  그러세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이게 국비사업이어서. 주로 80% 이상이 국비지원사업이어서 얼마 정도 돼서 내려왔나 싶어서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그것을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익산노인종합복지관에 우리가 총 지원되는 액수하고 사업 좀 알 수 있을까요? 별도로 제가 그 전에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아, 그것은…….

○유재동 위원  총 민간이전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유재동 위원  그것 사업별하고 총 액수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그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리고 421쪽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이런 것들도 다 노인종합서비스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이게 올해는 노인복지관에서 수행을 했거든요.

○유재동 위원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했는데 내년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업별로 수행기관에서 저기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그 노인복지관에서 했습니다.

○유재동 위원  422쪽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운영이 있어요. 이것 우리가 민간위탁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인복지관이 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이것도 노인복지관이 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423쪽에 효행 예절교육지도사 양성과정교육, 이것도 노인복지관에다가 우리가 민간위탁하고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아니요.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저희가 효 저기하면서 이것은 아마 그 기관을 저희가 선정을 하고 협조를 구해야 될 사항인데요.

○유재동 위원  아직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유재동 위원  마찬가지로 437쪽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18개 기관이 하는 것, 발달장애인 바우처지원사업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

○유재동 위원  437쪽, 그것도 바우처사업 단가지원이 얼마 되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10분만 쉬었다 하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감사합니다.

○강경숙 위원  저희가 경로장애인과가 일이 이렇게 많다보니까 좀 나눠서 편히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더니 어떻게 생각지도 않는 효문화계를 만들어가지고 또 이렇게 일이 많이 올라오네요. 그렇죠,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뭐 일은 어떻게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능력범위 내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시장님마다 이렇게 오시면 뭔가 또 새로운 일을 하시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효 문화도시 조성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준비단계이기는 하지만 보니까 정확히 선이 없는 것 같아서 저도 궁금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노인생애체험 효행교육에 보면 교육비가 지금 3,000원이 있어요. 45명에 2회 해서 90명한테 270만 원인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대전에다가 하면.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몇 페이지인가요?

○강경숙 위원  422페이지요. 대전에다 하면 교육비를 3,000원씩 주고 받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그 입장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교육비나 마찬가지죠, 입장료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그렇죠, 거기에다 주는 것은 그렇게 보면 됩니다.

○강경숙 위원  여기 교육비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노인생애체험 효행교육 참가자들 실비보상을 1만 원씩 하고 있어요. 1만 원씩 한다고 이렇게 예산이 들어왔어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그것은 학생들이 참여를 하면.

○강경숙 위원  예산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갈 때에는 1만 원씩을 계속 참가하시는 분들한테 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그렇죠. 앞으로 또 한다면.

○강경숙 위원  예, 시작이 중요하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그럴 수밖에 없는.

○강경숙 위원  시작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제일 중요한데 계속 이런 식으로 실비 줘가면서 모집을 해서 교육을 하고 하다보면 끝까지 이렇게 가야지, 처음은 이렇게 하고 나중에는 또 하다 말 수는 없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그렇습니다, 관례상.

○강경숙 위원  그래서 처음 시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어르신들이 이 교육을 가면 뭔가 재미나고 행복하다 느끼면 실비보상 안 해도.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이것은 학생들한테 주는 겁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한테 1만 원씩 준다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위원장 박철원  실비보상 현금으로 준다는 게 사업계획이 확실히 맞아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아니요. 그 사업계획은 아직 확정이 안 돼 있는데 저희가 식사를 한다든가 또는 실비보상을.

○위원장 박철원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예산을 올려요?

○강경숙 위원  아, 그러면 학생들을 데려다가 일찌감치 노인체험을 한다는 얘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거기에 대한 실비보상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위원장 박철원  확실히 한번 알아보세요. 실비보상을 하는 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실비보상을.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이게 물론 현금으로 줄 수도 있고 밥도 사줄 수도 있고 간식이라든가 이런 정도로 보시면 돼요.

○강경숙 위원  그래도 이게 명확하셔야지. 실비보상이라고 해놓고 나중에 두루뭉수리하게 대충 가면 그건 아니라고 봐요. 처음 시작부터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여기 보면 효행예절지도사 양성교육이 있고 또 이야기할머니, 할아버지에 5,300만 원, 2,100만 원 해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강경숙 위원  이게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신규사업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이게 몇 명을 교육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한 달에 몇 명이면 몇 명, 1년에 몇 명, 통합 몇 명, 몇 명 교육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이 효행예절교육지도자를 양성을 해야 되겠다 하면 20명 정도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효행에 관련된 기관, 이런 데에다가. 거기 민간자격증도 있고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20명 정도 교육을 해서 각 학교라든가 초·중·고가 됐든 아니면 유치원이 됐든 이런 데에 가서, 아까 유치원은 이야기할머니, 할아버지 양성 그 차원이고, 중·고등학생들이나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효행에 대해서…….

○강경숙 위원  그러면 이게 양성하는데 교육료가 들어온 거잖아요. 교육비가 들어온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그렇죠. 물론 교육비도 있고 자부담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강경숙 위원  그러면 산출해서 정확히 몇 명, 얼마, 자부담 얼마, 시에서 대주는 금액이 얼마, 이걸 산출한 것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그 산출한 걸.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그것을 확정지은 건 아닌데, 왜냐하면 교육을 시키는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1인당 50만 원을 받는다, 이럴 수도 있고 조금 저기해서 인원이 많으면 45만 원으로 좀 줄을 수도 있고 그래서.

○강경숙 위원  그러면 그 산출내역을.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내역은 어느 정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좀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강경숙 위원  이것은 자료로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404페이지 보면 노인회 분회장 활동비가 저희가 추경에서 580만 원을 세워 드렸습니다. 그런데 1,740만 원이 들어온 것은 1년 치 세우신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1년 치 5만 원씩.

○강경숙 위원  1년 치 세우고 지금 노인전문교육원 노인지도자교육 지원사업도 5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이 전문교육은 여기도 몇 명을 해서 어떻게 교육을 받게 해서 지도자를 만들어서 어떤 교육을 앞으로 시키게 하실 건가 그것 내용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강경숙 위원  그 내용도 같이 주십시오.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노인생애체험 참가자 실비보상 90만 원, 효행일기 공모수상자 시상금 120만 원, 이 사업계획을 해서 여기 예산서에 올릴 때에는 다들 직원들 모여서 시장님 앞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어느 정도 예산에 대해서 편성목적이나 계획을 다 말씀하셨죠?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말씀은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여기에서 이게 현금으로 지급을 할 수 있어서 지금 이렇게 계획을 짜서 올리신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행사실비보상금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도 가능하고 식대나 또는 간식비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러면 시상금은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시상금은 상 받은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것이고요.

○위원장 박철원  시에서 시 예산으로 이렇게 현금으로 줄 수가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시상금은…….

○위원장 박철원  선거법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

○위원장 박철원  그것 한번 자세히 알아보시고 한번 자료를 갖다 줘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일단 좀 빨리빨리 질문드리고, 제가 보니까요. 2,000억이 넘으니까 우리시 예산의 거의 20% 가까운 집행을 하시는 부서예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특별회계 빼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제가 보면서 그러다보니까 자료를 좀 미리 요청해서 봤어야 되는데 본예산을 저도 처음 세부적으로 보다보니까 너무 모르는 내용도 많고요. 또 그리고 예산이 너무 많으니까 예산서 설명자료에 이게 다 설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특수하다는 걸 느꼈고 경로장애인과 빼고 제가 어떤 부서를 봐도 이 예산 설명서를 보면 대개 다 사업이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양이 너무 방대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예산서 중에 유일하게 이 설명자료를 보고 전혀 파악이 안 되는, 좀 그런 특수성이 있더라고요. 그건 뭐 저도 자료를 불충분하게 주셨다는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차후에는 자료를 조금 더 세세하게 양이 좀 되더라도 설명자료를 넣으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미리 요구해서 보지 않으면 이걸 어디에 어떻게 예산이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예산심의를 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예산이 너무 방대하고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 설명하기엔 또 자료가 너무 세세하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경로장애인과는 만약에 이 설명자료에 못 넣는다고 한다면 조금 별도로라도 사업에 대한 설명들을 넣는 게 좋겠다. 물론 거의 국도비가 들어간 거라서 그걸 어떻게 크게 우리가 심의하면서 건드릴 수 있는 예산은 아닌데 내역을 좀 알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냥 페이지 순서대로 좀 궁금한 것 여쭙기도 하고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원래는 제가 자료를 미리 예산심의 전에 받아보고 인지하고 여쭤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냥 일단 자료로라도 부탁드릴게요.
  405쪽에 비교적 간단한 건데요. 미등록경로당 지금 현황하고 연락처라든가 이름, 경로당 회장님이라든가 아니면 지원세부내역들이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임형택 위원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405쪽에 공동생활경로당도 16개소가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사업내용도 설명자료가 없다보니까, 제가 이 상임위 본예산을 처음 하다보니까 미처 인지를 잘 못해서……. 공동생활경로당도 현재 16개소 현황이라든가 이용자 숫자현황이라든가 지원내용, 좀 몰라서 예산심의를 그렇게 하더라도 다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부탁을 드리고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임형택 위원  그다음에 407쪽 하단에 노인돌봄 데이케어센터 운영이 있어요. 이건 어디로 민간이전이 되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이것도 3개 시설이 운영을 합니다.

○임형택 위원  아, 이것도 3개 시설이 운영해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임형택 위원  아, 이런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제가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제가 먼저 자료를 요청해서 봤어야 되는데 설명이 전혀 없다보니까 이 사업이 너무 많아서 이것도 한번.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3개소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임형택 위원  예, 그 3개소의 기관현황이라든가 거기에 서비스를 받는 숫자현황이라든가 사업내용이 있잖아요. 그런 자료를 좀 세세히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전체 위원님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업량이 워낙 방대해서 그걸 좀 인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408쪽에 노인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관리사, 이것도 민간이전을 지원하는데 이건 어느 단체로 관리사 1명을 지원하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노인복지관에 1명이 있습니다. 서비스관리사.

○임형택 위원  예. 그렇게 하고 406쪽하고 409쪽에 보니까 익산노인복지관은 지급을 안 하는데 남부노인복지관하고 황등노인종합복지관, 그러니까 우리시가 직영하는 데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의회비 240만 원씩하고 전북지회 회비 120만 원씩을 별도로 납부를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임형택 위원  우리 직영하는 곳만 이런 협의회를 가입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노인복지관은…….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배산이랑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운영비 속에 포함이 돼서 세부내역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18쪽에 근로확대형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2억 7,600만 원, 그게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시간을 늘리는 것만……. 그러면 그것은 또 어디서 운영을 하실 계획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어디…….

○임형택 위원  418쪽에 왼쪽 하단에.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2억 7,600만 원 말씀이시죠?

○임형택 위원  예, 이건 별도로 민간이전이 돼 있어서 이 사업은 어디로…….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이것은 일자리수행기관이 어디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수행기관에서.

○임형택 위원  정해진 건 아니고 또 기간이 나눠질 수도 있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419쪽에 오른쪽에 보면 소통을 위한 노인지도자 교육이 아까 400명 정도 참석해서 600만 원이 있고 또 아까 우리가 맨 앞쪽에 노인전문교육원에 노인지도자 교육을 500만 원을 들여서 신규로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임형택 위원  이게 차이가 있나요? 맨 앞 페이지에 있는 건 더 소수가 어떤 교육장에 가시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그렇죠. 효문화를 위한 것이고요.

○임형택 위원  거기는 아마 노인회 임원들 위주로 가시는 걸, 제가 저번에 추경 때에 설명했던 게 기억이 정확히 잘 안 나서…….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그것은 무주, 작년에 예산이 저기했던 것이 추경 때에 했던 것인데.

○임형택 위원  그것은 무주로 대한노인회 29개 지회장님이라든가 소수가 가는 건가요, 아니면…….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임원진들.

○임형택 위원  임원진들이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19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어르신 문화교실 운영 및 자원봉사 500만 원, 그것은 어디로……. 지금 이 내용을 다 처음 보다보니까 잘 몰라서.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이것은 솔솔송.

○임형택 위원  아, 이것은 솔솔송이고?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독거노인 어버이결연세대와 함께하는 희망풍차 사업은.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이것은 아마 대한적십자사.

○임형택 위원  그다음에 전국웅변스피치대회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이것은 효인성 진로교육문화원이라고 아마…….

○임형택 위원  그다음에, 빨리빨리 여쭤볼게요. 익산시 재가장기요양대회를 950만 원에 신규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게 신규로 필요한 이유가……. 계속 민간행사 여쭤보는 겁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이것은 유사사업인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전진대회에는 예산이 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없어서.

○임형택 위원  아, 그러니까 서비스 영역이 좀 다른 분들에.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좀 다른데.

○임형택 위원  장기요양대회를 또 하나 만드시는 거고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임형택 위원  장수어르신 경로잔치 1,000만 원은 대한노인회한테 또 이렇게.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아니요, 이것은.

○임형택 위원  이것은 또 다른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이것은 아직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추경 때에 얘기가 됐던 것인데 저희가 운영을 잘해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것도 민간경상사업보조나 민간행사사업보조, 이 사업의 개요들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이게 지금 전혀 설명자료가 없으니까 무슨 사업인지를, 이전 상임위를 하셨던 분들은 알 수 있지만 전혀 인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부탁드리고요.
  420쪽에 그냥 이것도 좀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노인돌봄종합서비스가 22억 6,800만 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도 이 사업의 전체적인 개요들이 있잖아요. 수행기관이라든가 수행기관별로 나가는 예산이라든가 사업내용이라든가 좀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422쪽에 왼쪽 상단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운영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화재나 가스감지센서 유지보수를 256대를 하시는데 이 인력을 4명 정도가 운영하고,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시나봐요. 그러면 이게 화재가스 감지센서를 신규 설치하는 설명은 없던데 설치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설치된 데를 관리하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이것 설치돼 있는 것을 관리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중증인 독거노인들은 못 움직이지 않습니까. 거의 움직이기 힘든데 그분들에게 센서를 설치해서 상당한 기간 안 움직였을 때에, 이분이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찾아보고 전화도 해보고.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게 이 4명의 인력이 256대의 어떤 그것들을 계속 점검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이 못 움직이면, 말하자면 문제가 있어서 24시간 동안 주무신다든가 그러면 거기 센서에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표시가 되잖아요. 그러면 직접 가서 보고 그런 사항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저희 민생경제과에서도 이렇게 취약계층 댁에다가 이렇게 화재나 가스 이런 안전시설 설치해 드린 게 다 있거든요. 하여튼 그 영역과는 또 별개로 소방서에서 설치해 주는 것도 있고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그 부분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별도로 우리가 운영하는 거고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그렇죠. 그것은 화재 났을 때에 119에 바로 가게 한다든가 소리가 나게 해서 인지를 하게 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인지를 못했을 때에, 안 움직였을 때에 오랫동안 중증어르신이 24시간 이렇게 계속 누워 계시면 식사도 안 하시고 안 움직이면 가서 확인도 해보고 그런 사항입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소방서나 우리시 민생경제과에서 설치해 주는 것과는 별도로.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성격이 다릅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서 별도인력이 있는 거고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까 앞에도 그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렇게 보다보니까 노인복지관이 제가 그냥 파악한 것만 50억이 넘더라고요, 1년 예산이. 그러니까 노인복지관 운영예산 7억 원 말고 이렇게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1억 3,000만 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15억,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2억 4,000만 원, 어르신 일자리 25억 원…….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요. 아까 유재동 위원님이 요청하셨는데 이 전체예산 중에 익산시노인복지관하고 그다음에 대한노인회 익산지회, 이 두 군데로 가는 사업내용하고 관련 운영인력, 그러니까 도대체 이곳이 다 나눠져 있으니까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한 번에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의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업을 노인복지관이 하고 있어요. 물론 일을 잘하시니까 하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민간위탁기관이 너무 큰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파악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전체 위원님들한테 노인복지관하고 대한노인회 익산지회로 나가고 있는 사업하고 그 사업에 따른 인력, 그리고 세부사업내역이나 예산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424쪽에 장사시설 운영하는데 사무관리비가 전년도에 5,500만 원이었는데 거의 1억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사무관리비가 갑자기 많이……. 9,200만 원 정도가 늘었거든요. 이게 주로 늘어난 요인이, 그냥 쭉 봐서는 일상적인 내용들인데 사무관리비가 너무 급격히 늘어서 이게 좀 어떤 요인이 있는가 궁금하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9,000만 원이 늘은 것이요? 424쪽 말씀이시죠?

○임형택 위원  예, 여기는 사무관리비가 9,000만 원이나 늘어버리니까 이게 좀 보면서 그 부분이 좀 의문이 생겨서요. 대략의 큰 요인이, 이 요인을 제가 자료로 봐서는 잘 인지가 안 되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이게 저희가 매점 운영을 하는데 사실 작년에 매점운영비 예산을 저희가 좀 확보를 해가지고 컴퓨터라든가 인건비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저희가 매점을 시에서 직영한다고 결정을 하고 했지만 저희가 전제를 한 것이 주민들과 합의가 되면 다시 주민들에게 돌려주겠다, 그런 취지에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작년에 확보를 했었는데 계속 저희가 주민들과 합의를 하도록 조율도 하고 노력을 해봤는데 잘 안 돼요.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 다시 예산을 반영을 한 겁니다. 그 금액이 좀 늘어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여기 장례물품 구입이나.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그렇습니다. 장례물품이라든가 이런 것, 납골당 봉안함이라든가 자연장 표지석 이런 것이.

○임형택 위원  하여튼 매점을 우리가 운영하게 되어서.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운영을 않는다면 다시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될 사항이고 일단은 저희가.

○임형택 위원  원래는 그분들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걸 우리가 운영하다보니까 우리 예산 사무관리비에 포함됐다고 보면 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426쪽에 장묘시설 정비공사에서, 설명자료 71쪽에 2018년도에 안치단 구입비는 미계상했다, 1,150기 9,880만 원은 미계상했다, 이 설명이 이해를 잘 못하겠어서 무슨 말씀이신지……. 그건 시간이 없으니까 차후에 그냥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426쪽으로 넘어갈게요. 그건 다음에 계장님이 따로 설명을 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426쪽에 장애인단체들에 지원하는 것 중에 소액인데요. 동거장애인 무료합동결혼식은 전북신체장애인협회 익산지부예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몇 페이지인지…….

○임형택 위원  426쪽 왼쪽 하단에, 설명자료 74쪽인데 전북신체장애인협회 익산지부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원을 안 하는 단체, 그냥 전혀 모르는 단체이던데 이것도 그냥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전북신체장애인협회가 어떤 단체인데 이 사업을 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전혀 저희가 지원하는 공식단체가 아닌데 이 무료합동결혼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액수는 소액인데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427쪽에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여기는 어느 단체가 민간이전해서 운영하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5,800만 원, 그 부분 말씀이시죠?

○임형택 위원  예, 1개소로 돼 있는데.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그것은 지체장애인협회 익산지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지체장애인협회가 아까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도 운영하고, 보니까 아까 장애인직업, 이렇게 뭔가 알선도 운영하고 상당히 그쪽이 많이 하시네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2개인가 3개인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콜택시도 거기서 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콜택시는 거기에서 안 합니다.

○임형택 위원  콜택시가 아니라 거기가 뭐죠? 이동센터, 그것도 거기서 하지 않나요?

○위원장 박철원  콜택시도 거기서 하지 않나요?

○임형택 위원  콜택시 말고 또 하나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콜택시는 교통행정과에 해당이 되고.

○임형택 위원  콜택시 말고 또 우리가 운영하는 것 있잖아요. 아까 심부름센터가 바뀐 것.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생활이동.

○임형택 위원  예, 생활이동 그것도 지체장애인협회가 하지 않나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

○임형택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도 그러니까 지체장애인협회가 하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지체장애인협회가 많이 하시네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아마 서너 군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지금부터는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아까 그 현황하고 사업내용하고 2018년도 활동실적, 이런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427쪽에 장애인거주시설 11개소가 있어요. 11개소별 현황하고 주소, 대표자, 시설별 종사자, 생활인 인원, 보조금 세부내역 이것도 좀 부탁을 드리고요.
  428쪽으로 넘어가서, 다 자료예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리 부탁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지금이라도 요청을 드려서 살펴보게요.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개인운영비 지원, 그것도 기관현황하고 주소, 대표자. 다 비슷합니다. 시설별 종사자, 생활인 인원, 종사자 인원, 보조금 세부내역 이런 것 부탁드리고요. 그 아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도 마찬가지고요. 그 아래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429쪽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그다음에 430쪽에 장애인단기보호시설, 하여튼 지금 말씀드린 시설들의 기관현황, 관련종사자 현황, 거기 실제 생활인 인원이라든가 서비스를 받는 인원, 그다음에 사업내용, 보조금 세부내역, 이걸 좀 전체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는 전혀 없습니다. 뭘 보고 제가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지가, 물론 말씀드린 대로 제가 미리 요청드려서 봤어야 되는데 보다보니까 제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예산이 많다보니까 그걸 부탁드리고요.
  432쪽에 한국수어통역사 직책급 지원, 이건 어떤……. 한국수어통역서비스를 지원하시는 사업과 별도로 수어통역사 직책급 해서 지원을 별도로 하시더라고요. 이게 왜.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5만 원 정도 해서 4명 정도.

○임형택 위원  아, 4명 정도.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지침이 있어요.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임형택 위원  우리시비로 지원하시는 거고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432쪽에 홍주원에 아까 아파트를 6채 구입하신다고 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우리 동그라미재활원이 현재 몇 명이 있으신데 몇 채 정도의 아파트 가정형시설을 운영하고 계시죠?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거기가 동그라미 저쪽에 있는데 몇 채인가는…….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것도 동그라미재활원에 현재 원생이 몇 명인데 가정형아파트시설을 몇 채 구입해서 몇 명이 거주하고 있고, 그걸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홍주원에 전체 장애인이 몇 명인데 이번에 6채를 구입해서 몇 명이 그쪽으로 가정형시설에 운영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이것은 저희가 국비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겁니다. 우리가 SOC사업 관련돼서 신청을 저희가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좋은 사업인데요. 현황이 좀 궁금하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 지역사회 가정형시설을 운영하는 곳은 동그라미재활원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운영하던 실적이 어떻게 됐는데 홍주원이 어떤 계획으로 앞으로 아파트 6채를 구입하시려고 하는 건지 그 계획이 좀 궁금하다는 거죠. 좋은 사업인데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434쪽에 이것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256명, 이것도 이것 관련한 운영하는 보조지원기관 현황이라든가 기관별 사업내용이라든가 서비스 대상인원이나 지원금 세부내역 이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434, 435쪽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장애인 일자리지원사업을 하시는데,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2018년에는 좀 변했는지 모르겠는데 장애인 일자리지원사업 2017년에 158명 중에 새소망이 77명으로 50%를 다 운영을 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편중이 심하다. 그래서 좋은 사업이니까 예산은 세우시되 내년에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에 이건 꼭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그것은 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아까 기금 33쪽에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하는데 이게 지금 어떤 주민지원사업을 할지 혹시 예정은 돼 있나요? 이게 심의를 통과해야 올라오는 건데 전혀 세부내역이 없어요. 주민지원사업 뭐 하실 건지, 다른 기금에는 주민지원사업 뭐 할 건지 다 세부내역이 있거든요, 대략 큰 틀이라도. 심의위에는 보고하셨을 텐데 여기에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지금 장사시설 주변 주민지원사업이 4개 사업 정도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에 9개 정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지금 별도로 있는데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다른 데는 예산서에 다 넣었어요. 그런데 우리만 기금예산서에 안 넣으셔서 그것도 자료를 주시고요. 심의위 통과를 하셨을 테니까 당연히 여기에 넣어서 주셨어야 되는데 무슨 내용인지 알고 저희한테 심의하라고 여기에다가는 아무 내용도 안 넣어주시고, 하여튼 그건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아까 보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동부노인복지관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전혀 지금 본예산에 편성은 안 하셨는데 크게 보면 예산에 관련된 이야기이고 중요해서 한번 여쭙는 거예요. 예산서에는 안 넣으셨지만.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동부노인복지관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올해에 북부권을 아마 내년 추경에 또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여기에는 안 올라와 있는데 미래농정국이 그쪽으로 옮기고 나면 그 예산을, 여기는 못 올라와 있어요. 아마 추경에 확보해서 40억 정도.

○임형택 위원  48억이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40억 이상 될 건데, 그 금액이 들어가고 또 동부권을 하려고 하면 지난번에 계획 세웠던 것이 88억 정도 예산을 투입하게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우선 북부권 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것은.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추진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임형택 위원  언제 추진하실 계획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북부권하고 너무 중복이 될까봐 어느 정도 북부권 시행상황을 봐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임형택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100쪽에 보니까 2020년에 10억을 편성하시겠다고 하고 2021년에 88억을 하시겠다. 그러면 2022년에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님 임기 끝날 때에 그때쯤 가서나 될 것 같아요. 물론 여기 계획을 우리 경로장애인과에서 아마 기획예산과하고 협의가 됐으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렇게 넣어놨겠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자료를 좀 더 보고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지만 우리 노인복지관이 한 쪽에 편중돼서, 물론 많은 혜택을 거기서 보시고 일을 열심히 하시는 건 좋은데 거기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많은 동부권의 어르신들이 대개 자가운전을 하시거나 다 배산복지관까지 차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 공약사업이고 어찌 보면 지난 선거도 있기 전부터 추진해서 입지선정을 위한 용역까지 다 했는데 이렇게 안 하시니까……. 원래는 거기가 당연히 1순위이고 그다음에 그 이외에 함열이나 황등이나 남부나 같이 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물론 그건 시장님한테 물어야 할 것 같은데 하여튼 현재로 봐서는 2022년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동부권에 있는 그 지역구 의원들하고 시가 이렇게 가겠다는 협의 정도는 하셔야 되는 건데 그냥 아무 협의도 안 하시고, 그러면 여기 어양, 영등1동, 팔봉, 영등2동, 삼성동 실제 이 노인복지관을 하자고 뭔가 의지를 갖고 있고 요구를 갖고 있는 적어도 지역구 의원들한테 우리시는 2020년에나 짓겠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적어도 설명이 됐어야 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그렇게 넣어놓고 아무 설명도 없으시고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음에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하든 그렇게 물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적어도 그래도 과장님께서 이런 것 정도는 그 지역구 의원들한테 챙겨야죠. 말씀해주셔야 2020년에 짓는 걸로 알고 있고 뭔가 한다든가.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이것 곧 지어집니다.’다 설명하고 다녔는데 이제 우리시는 지금 별로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당장에 하는 것에 대해서.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죄송합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406페이지 아까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요. 노인복지관 협회비 양쪽에 세워진 것,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건지 간략하게, 아까 이해가 좀 안 돼서……. 신규잖아요. 신규 맞나요? 제가 설명을 못 들은 건지 간단하게…….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처음 들어간 게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뭐예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노인복지관협의회 회비 이것은 재량사항인데 저희가 이것을 가입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 이런 것들을 자료를 저희가 받을 수 있고 좀 유리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의사항입니다. 가입 안 해도 큰 저기는 없습니다.

○김수연 위원  가입을 해야 되는 이유는 축조 전에 설명을 해주시든 자료를 주시든 해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사실 별로 필요성을 못 느끼겠어서 여쭤본 거고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김수연 위원  그리고 예산이 너무 굵직해서 사실 작은 것들은 그냥 넘어가지는데요. 그냥 빨리빨리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체크를 할게요. 너무 작은 예산일 수도 있는데 그냥 흐름을 좀 알게요.
  406페이지 그대로 보면 도시가스 분담금이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부담금이 되는 건지 그냥 이건 궁금해서, 그냥 옆에 서 계시고 바로바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현재는 LPG로 들어가고 있는데 남부권은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서.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도시가스 계획이 있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거기에 도시가스를 하려고.

○김수연 위원  그 밑에 보시면.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밑에 보면 기능보강에 LNG 배관이 있잖아요. 그것 한 다음에 들어갈 겁니다.

○김수연 위원  밑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에 일반강사가 지금 5명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4명이었는데 어떤 인력을 1명 충원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지금 현재 4명이 강사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김수연 위원  무슨 강사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노래교실 등 몇 가지 있거든요. 몇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이 4명가지고는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1명을 확충하는 겁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4명이 왜 부족한지 1명을 반드시 충원해야 되는 이유를, 체크하세요. 옆에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자료로 하시든 설명을 해주시든, 지금 이게 두 번째예요. 이것 좀 설명을 해주시고.
  409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역시 간략한 건데 승강기 유지보수비가 올랐는데 추세예요? 승강기 유지보수비도 이렇게 매년 오르나요? 작년에 12만 원 가량에서, 얼마 되지 않은 건데 앞으로 알고 있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승강기 유지보수비가 오른 것은 이후에……. 매년 오르고 있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조금 올랐는데.

○김수연 위원  다른 데에서도 이게 유지보수비가 인상이 돼야 되겠네요.
  그 밑에 보시면 식품위생교육비 영양사가 작년에 2명에서 3명으로 늘었어요. 지금 황등복지관이잖아요. 이것도 부족하니까 충원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실 거잖아요. 그냥 누구이고 어떤 일을 담당할 건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이것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조리사하고 영양사 이렇게 3명인데요. 조리보조원 1명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2명인데 비교가 돼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요. 다른 데랑 형평성이 맞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황등이랑 지금 남부권에 방역소독비가 같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예전에 없던 소독을 이제 시작하실 건가요? 방역소독비가 같은 페이지인데 신규예요. 그러니까 노인복지관에 앞으로 방역을 2019년도부터 시작하시겠다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방역을 해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명시는 안 돼 있고 명시가 안 된 상태에서 사무관리비 내에서.

○김수연 위원  사무관리비에서 했던 것을.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했는데 올해부터는 이렇게 명시를 한 겁니다. 방역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김수연 위원  사무관리비에서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김수연 위원  419페이지 보시면 아까 동료위원님 질의 중에 대한적십자사에서 하는 희망풍차사업이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오른 이유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이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증액사유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김수연 위원  오래 걸릴까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이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냥 여기서 말씀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아…….

○김수연 위원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아니…….

○위원장 박철원  말씀해 주세요.

○김수연 위원  그냥 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이것은 사실 의원님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뭐예요? 어버이 결연세대와 하는 희망풍차잖아요. 결연세대가 늘어난 건지 그런 설명을 해 주셔야죠.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이게 지금 사업이 활성화돼가지고 그렇게 저기하는 겁니다.

○김수연 위원  설명해 주세요. 이후에 설명을.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이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 밑에 아까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재가장기요양대회, 이것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대회가 또 늘어난 건지를 좀…….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이것도 아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요양대회가 또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있는데 재가장기요양대회는 없어요. 여기 시설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런 종사자들의 대회가 없어가지고.

○김수연 위원  시설이 다른 이유랑 예산편성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설명을, 이것도 지금 여섯 번째인가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해가 좀 되지 않고요.
  장수어르신 경로잔치는 그래서 2018년도에 몇 명을 경로잔치를 하신 건가요? 이게 추경 때에 세워졌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아니요. 추경에 못 세웠습니다.

○김수연 위원  저희가 삭감됐었고.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삭감이 된 겁니다.

○김수연 위원  지금 새로 올리신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때 아마 인원이나 이런 게 근거가 정확하지 않아서 삭감됐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올해는 어떤 계획서가 제출이, 지금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못 본 건가요? 경로잔치 이것 계획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명을 하실 계획인 건지.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작년에 이것이 삭감된 사유는 인원이 65명인가, 대상자가 그렇게 됐었어요. 60명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연세가 많다보니까 실제 참여를 해서 실제 효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극히 소수다, 그 효과가 적다, 그래서 된 건데 올해는 99세로 낮추다보니까 새로 신규로 발생하는 인원까지 포함하면 89명 정도 되거든요. 9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대상인원이 좀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김수연 위원  그 숫자상으로는 이해가 돼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우리가 효문화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 공감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그런데 효문화, 이 업무를 저도 처음이지 않습니까. 올해 처음 생기는 거고 할 거라서.

○김수연 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이게 추상적인 거라서 저희도 참 개념 잡기가 어려움이 있고 난해하고 그래요. 좀 협조를 해주시면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422페이지에 신규로 지금 독거노인서비스 관리요원 활동보조비사업이 편성이 됐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960만 원이요.

○김수연 위원  예, 960만 원. 아까 노인복지관에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그 서비스 운영하는 인건비가 있고 다 있는데 관리요원 활동보조비사업을 따로 편성하신 이유를 좀 설명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이게 지금 같은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종사하는 인원이 87명 정도 있어요. 그분들에 대해서 활동비를 그때 20만 원 정도, 이번에 올라서 25만 원 정도 이렇게 줬어요. 작년에 20만 원이었고 올해는 25만 원으로 올랐는데, 그러다보니까 이분들도 같은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4명에 대해서 좀 소외를 느낀다 그래서 20만 원 정도를 넣었습니다.

○김수연 위원  차이가, 그러니까 관리요원하고 누가……. 이 4명이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그러니까 아까 87명 이분들은 독거노인을 직접 찾아가고 이렇게.

○김수연 위원  방문하는 서비스.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방문하고 전화하고 직접 이렇게.

○김수연 위원  해서 시설점검을 하는 분이고.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점검하는 분들이고.

○김수연 위원  이 관리요원은.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이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이 설정이 돼 있어요. 이렇게 감지기가 있어가지고 256대의 감지기를 4명이서 관리를 해요.

○김수연 위원  그런데 왜 그 전에는……. 아, 그 전에 그러면 그 활동비가 있었는데.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아니요. 없었죠.

○김수연 위원  활동비 자체가 없었고?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없었어요.

○김수연 위원  그래서 이번에 새로 보조를 하겠다는 사업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안 준 근거는 뭐고 지금 주는 근거는 뭐예요? 근거가 있으니까 예산이 편성될 거 아니에요. 왜 안 줬어요? 관리요원에게 필요한 것 같잖아요. 예를 들면 관제시스템이라고 하면 관제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안 됐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안 됐던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새로 편성하면 또 그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이것은 이분들이 요구를 좀 했던 거고요. 아까 말씀대로 독거노인기본서비스는 직접 방문을 하도록 돼 있어요, 이렇게 주 1회에 전화방문이나 직접 방문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1인당 30명인가 이렇게 담당해서 방문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방문을 하다보면 활동비가 필요해서 그 사람들은 해줬는데 이분들은 직접 방문을 하는 의무는 없어요.

○김수연 위원  의무는 없는데 일을 하고 계셔서 노고차원에서 시에서 결정을 해서 지금 지원을 수당처럼 한다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이게 타 시군도 지금 주고는 있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안 줬던 이유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전에 했던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은 돌봄이 왔다갔다 해야 되지만 이분들은.

○김수연 위원  설명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이것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아마 차량유지비 정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그러니까 근거, 보통 보조비는 줘야죠. 그런데 보조비를 안 주다가 갑자기 주게 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좀 설명이 되셔야 될 것 같고요.
  423페이지에 효 문화도시에 대해서는, 이게 효 문화도시를 누가 거부하겠어요. 아무튼 여러 위원님들 얘기하셨던 우려부분이 있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이야기할머니·할아버지 운영이 아까 어디로 민간보조를 한다고 하셨나요? 아직 결정을.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이것은 결정이 아직 안 났어요. 이분들을 양성을 해서.

○김수연 위원  그래요. 그러면 기존에 이렇게 유치원이나 이런 데 보면 이야기할머니·할아버지들이 계시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사실은 거기에 착안을 한 겁니다.

○김수연 위원  예, 착안을 했는데 그러면 기존에 어떤 대상지에 어느 정도 인력이 파견이 되고 있는데 새로 이야기할머니·할아버지를 어느 정도를 양성을 할 건지에 대한 계획서가 아직 없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저희가 큰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웠는데 개괄적으로 10명 정도 이렇게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요. 이게 우리가 모든 사업이 의미 없는 사업이 얼마나 되겠냐마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거고 근거가 좀 명확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야기할머니·할아버지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왕이면 이게 좀 계획성 있게 예산이 편성이 됐을 때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지, 이렇게 좋은 의미로 탁탁 예산들이 그냥 들어오는 느낌이 들어서……. 아무튼 이건 그냥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공감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 예산은. 그런데 이렇게 근거 없이 올라오는 게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424페이지 적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중간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명절맞이 홍보현수막 제작을 2개에서 8개로 올리셨어요. 단가도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그런데 어떤 홍보예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환영현수막인데.

○김수연 위원  환영홍보 여기 아니어도 되게 많이 하는데 굳이 올리신 이유가 있을까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이게 저희 시설 안에 주로 할 겁니다.

○김수연 위원  저는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장묘 관련돼서 어떤 홍보하는 내용인지를 여쭤보려고 했던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환영홍보도 있겠고 그다음에 거기 제수용품 같은 것 놓고 이렇게 가잖아요. 분리해달라고 하는 내용도 좀 있고 그걸 좀 늘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군데군데 이렇게.

○김수연 위원  그러면 명절맞이 홍보가 아니잖아요. 이건 시설 관련된 홍보라고 하셨으면 됐는데 명절맞이 홍보는 별로 필요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명절 때에 이렇게 사과라든가 이런 제수용품을 놓고 가니까 오래되면 썩고 이러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여러 군데 붙여놓으려고 했는데.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425페이지에 일반관리비 중간에 보면 장사시설 유지관리 및 수리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적기는 하지만 2회에서 8회까지 올렸는데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유지관리 수리를 2회에서 8회까지 4배를 올렸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이 시설이 저희가 장사시설을 만든 지 거의 9년, 10년 가까이 돼요. 이게 고장이 조금씩 자주 나요. 그래서 지금 5기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3대를 운영하고 고칠 때에 여분을 쓰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수연 위원  유지관리비가 필요하시다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주로 화장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426페이지 보면 신규로 장애인단체 운영비 지원에서요. 전국장애인 사랑가요제가 편성됐는데 어떤 예산인지.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이게 올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요. 작년도에 사실 요구를 했는데 이게 삭감됐던 부분이라서.

○김수연 위원  어디서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누가 가요제를 운영할 거예요? 민간단체법정운영비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정보화문화협회에서 운영할 겁니다.

○김수연 위원  어디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장애인정보화문화협회.

○김수연 위원  그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하고 그래서 가요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좋은 프로그램일 수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이게 지금 자부담으로 3위까지는 했어요.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그런 설명이 없어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데 민간단체운영비보조니까 세심하게 봐야 될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근거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동일한 페이지에 2018년도에는 장애·비장애 청소년 통합캠프가 있었어요. 이게 왜 없어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안 하겠다고 포기를 한 모양입니다.

○김수연 위원  본인들이?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김수연 위원  어느 단체였어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전북장애인부모회가 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유는 알고 계시는 거죠, 부서에서?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장애인복지계장 하명남  뭐가 버거워가지고.

○김수연 위원  뭐가 버거운 건지 현장에 대한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시에서 도울 수 있는 게 있는 건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429페이지 위에서 사회복지사업보조요. 정신요양시설 생활인 검진비 지원 있죠. 이게 108명에서 85명으로 줄은 게 이유가 있겠죠? 이게 왜 그래요? 설명을 좀, 검진비가 이렇게 격년제 검진비 이런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이것은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모르시면 설명을 해 주시고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아마 도비 보조사항이라서 조금 저기하는 것 같은데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도비 보조인 건 알겠고 한데 우리 익산시에 정신요양시설에 생활인이 있어요. 검진비를 이만큼 108명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훅 줄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격년제로 사람을 나눠서 하겠다는 건지, 물론 예산이 줄어든 거지만 나중에 설명을 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그것은 아마 내시를 이렇게 하고 또 추가로 하고 이런…….

○김수연 위원  그러면 추경 때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하러 추경 때 올리냐는 거예요, 도에서도 본예산 때 편성을 하지. 그렇다면 도에 요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그러니까 격년제로 운영도 하고……. 아무튼 제가 파악을 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설명해 주시고요.
  그 밑에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인건비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4개소.

○김수연 위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인건비 이게 3개소에서 1개소가 늘었는데 해바라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2019년 10월부터라고 명세서에 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이게 2년이면 지나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는가 본데 이것도 설명을 별도로 드릴게요. 이게 기간이 있어요. 17년도에 생겨가지고 2년이 경과가 안 돼서, 17년에 생겼으니까 2019년 9월.

○김수연 위원  19년 10월부터 지금.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그렇죠.

○김수연 위원  그때 사람을 1명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해바라기에서.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그렇죠, 1명. 그때부터 지원이 가능한 것이죠.

○김수연 위원  예, 적절하게 인건비 편성이 돼야 되니까 알고 싶은 거라서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김수연 위원  437페이지에 여기 예산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장애인 의료비지원 이쪽에 편성됐던 예산 중에 2018년도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이 있었는데 왜 미편성 됐는지는 설명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지금 어디 다른 데 편성이 돼 있나요? 제가 못 본 건가요?

○유재동 위원  435쪽에.

○김수연 위원  435페이지에 있나요?

○유재동 위원  위에서 둘째 줄에 장애인 일자리지원사업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 여기에 들어가요? 여기에 편성된 예산이에요? 장애인 일자리지원에?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9명.

○김수연 위원  그러면 장애인 일자리지원에 대한 자료를 좀 주세요. 그때 목이 따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었다가 포함돼 있으니까 잘 모르겠거든요.
  마지막으로 438페이지 민간위탁금에서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이 2018년도에 2명에서 3명으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계속 1명씩 느는 이런 추세들이 있어서 이것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분을 어떻게 인력을 충원해서 보충을 하겠다는 건지.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이건 별도로 자료로.

○김수연 위원  그 사회복지시설마다 인원이 적정인원이 몇 명당 몇 명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2018년에도 있고 2019년에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1명씩 늘어가는 건지에 대해서는 좀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이 상담지원이 자료로 설명할 사항이 아니고, 3명이 대상자입니다. 말하자면 직원이 아니고.

○김수연 위원  대상자가 그러면 늘어난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고 제가 물어보면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자료로 대체할 건 말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406페이지에 남부권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이 있잖아요. 7,700만 원이 있는데, 남부권 노인종합복지관 여기가 설립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기능보강이 들어가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윤영숙 위원  아까 도시가스 배관공사 이런 것.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LNG 도시가스하고.

○윤영숙 위원  전기공사 이런 것도 그러면…….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냉난방기가 거기가 실내에는 다 돼 있는데 복도 쪽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냉난방기를 3개를 더 하고 그다음에 LNG 배관공사를 해야 되고 일부는 LED로, 이것은 시설 상관없이 LED로 교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설립할 때에 해야 될 시설들을 못하고 몇 년 지나서 하는 것 자체가 약간 이해가 안 돼서 물어봤고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그때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서 그게 좀…….

○윤영숙 위원  407페이지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에 저희가 92억이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윤영숙 위원  저희가 그전에도 이건 갖고 갔는데 저희가 지금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지원하는 게 100억에 육박해요. 이번에 23억이 늘었잖아요. 올해 68억에다가 23억, 34%가 늘었고 해마다 몇 십억씩 늘어나잖아요. 저는 도가 그때도 잠깐 얘기를 들었지만 도비가 10%예요. 저희가 90%이고, 그리고 사업비는 도에서 내려온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사업비를 정해주면 저희는 이대로 막 따라가야 되는 건지, 국가차원에서 하는 건지……. 저희는 한 해에 몇 십억씩 이걸 늘려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나중에 설명을 해 주세요. 자료나 이런 총 메커니즘에 대해서 사업양은 어디서 정하고 왜 도비는 10%밖에 안 되고 저희는 90%, 이 100억 가까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100억이 넘어갈 거니까 해마다 줄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100억이든 200억이 되든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자료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410페이지 노인생활시설 지원, 제가 설명을 했는데 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비 3개소는 기존에 자료에 있는 그런 3개소인가요? 간단하게 3개소가 어디죠? 의료복지시설 410페이지에, 제가 설명서에 있는데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명세서를 봐가지고.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지금 명세서를…….

○윤영숙 위원  아니요. 410페이지에 노인생활시설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해가지고.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아, 98억.

○윤영숙 위원  98억, 예. 그러니까 장기요양보호시설에 노인의료복지시설이면 어디를 말하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이것이…….

○윤영숙 위원  어딘지 궁금해서. 이것도 자료로 주실 건가요? 자료가 있으면 설명서 자료를 알려주시든지.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자료로 제가…….

○윤영숙 위원  예, 자료로 주십시오.
  그러면 411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에 경로당들에 주는 거 있잖아요. 도비가 70%이고 시비가 30%인데 이게 해마다 있었던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윤영숙 위원  이 3억이 올해하고 금액이 대동소이한가요, 좀 다른가요? 이게 목이 따로 있어가지고. 원래 있었는데 목을 이전했다고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올해, 그러니까 2018년 예산과 비교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작년도에는 도비 보조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 목에, 그러니까 이건 신규라는 얘기잖아요. 신규죠? 이 목으로는 신규잖아요. 아까 과장님은.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그렇죠. 재량사업비로 봐야 될 돈이.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목 이전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이게 목 이전이라고 하셨어요. 신규처럼 보이는데 목 이전이라고 아까 설명할 때에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항목은 신규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도의원들에게 내려오면.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윤영숙 위원  그런데 도비로 100%를 하면 저희가 관여할 바가 없는데 30%를 저희가 매칭을 해야 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윤영숙 위원  매칭을 꼭 저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근거로 저희가 매칭을 꼭 해야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이게 지금 도 예산부서하고 시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410페이지에 저희가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경로당 기능보강과 경로당 물품보강이 있잖아요. 이게 그 내용이잖아요. 똑같은 내용인데 도비가 좀 왔다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이제 이것은…….

○윤영숙 위원  도비가 2억 정도 왔다는 거죠. 70%인 거 보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그렇죠, 2억 정도. 2억 2,000만 원 온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여기 메커니즘에 대해서, 새로 하는데 이게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래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근거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줄 게 없으실 것 같기는 한데.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 이게 아시다시피 도에서 도의원들, 우리 시의원들 주민숙원사업비같이 저희도 목을 정해서 각 읍면동에 보내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위원장 박철원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위원장 박철원  그런데 도가 없어지니까 도에서 시하고 매칭을 해서 이렇게 지금 내려 보낸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도의원들 주민숙원사업비인데 거기도 우리 시의원들같이 이렇게 시민단체나 이런 데에서 목을 못 세우게 하니까 이걸 이런 식으로 시로 해서 시에서 보조를 조금 하고, 그때 그렇게 해서 내려 보낸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주민숙원사업비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그 얘기인데.

○윤영숙 위원  그건 이해를 했어요. 제 말은 숙원사업비인 줄 아는데 시비를 매칭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그것은.

○윤영숙 위원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매칭하면 있어보이니까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박철원  방법을 찾으신 것 같아요.

○윤영숙 위원  도비만으로 하는 사업도 많잖아요. 왜 도비만으로 안 하고 제 말은 시비 매칭을 하냐 는 거죠. 왜냐하면 따로 저희가 19억이나 있잖아요. 있는데 여기 매칭하는 근거가 뭐냐고요. 예산을 운용할 때에 예산의 원칙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설명하실 자료가 추가로 없는 거죠?

○위원장 박철원  이 15억, 민생안정을 위한 생활여건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기능보강사업.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위원장 박철원  그러면 이 15억에는 우리 도의원님들 것 다른 주민숙원사업비가 따로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안 들어가 있죠, 이건 시비 100%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이것은 의원님들하고 시 것만.

○윤영숙 위원  어쨌든 이대로 신규로 하면 항상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아니죠, 이것은.

○윤영숙 위원  아니죠. 한 번 터놓으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다음부터는 시비는 할 수가 있겠지만.

○윤영숙 위원  죄송하지만 도가 뭘 세우는 것에 대해서 돈을 받는 건 좋아요. 그러면 지금 도하고 협의를 하실 때에 뭘 고민하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시비를 매칭하니까 전 되게 이상하게 보이는데.

○위원장 박철원  이 시비를 삭감하면 그러면 도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영숙 위원  시비 삭감하면 도비 안 주나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매칭 부분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위원장 박철원  예? 안 된다는 게 뭐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이게 만약에 시에서 안 하면.

○위원장 박철원  그쪽 도비는 없어진다?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도비는 없어진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보시면…….

○윤영숙 위원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식의 예산운용이 이렇게 필수예산인데 도에 어떤 사업이 있어서 시비 매칭의 의무가 있어야 된다고 하면 제가 가겠는데 약간 이런 식의 운용은 좀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그 관련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려는 게 저희가 경로당 기능보강이 올해 본예산에 비해서 4억이 늘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좀 늘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렇게 자꾸 늘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로당에 관한 예산은 해마다 추경에도 들어오잖아요. 올해 7억이 들어왔고, 그래서 올해예산이 원래 물품까지 해서 15억이었고 추경에 7억 8,000만 원이 들어와서 23억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만 19억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대로 하면 추경에도 7억, 8억, 9억이 들어오면 거의 29억, 30억을 세우겠다는, 추경에 안 들어오라는 법이 없잖아요. 추경에도 세울 거잖아요. 해마다 세웠으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저희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가 됐지만 우리가 자체규칙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추경에 안 들어오실 거면 이 예산이 그래도 용인이 될 수가 있는데 추경에 들어오실 거면 이건 너무 과도한 증가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이나 해당부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셨는지 한번 물어본 거예요. 예산을 세우실 때는 계획과 원칙과 뭐 그런 게 있는 거니까.
  419페이지에 경로당 관리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1억 3,700만 원이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윤영숙 위원  노인복지관 연계프로그램 운영지원은 이게 민간이전하면 2,500만 원을 노인복지관에 주는 건가요? 아니면 노인회에서 하는 건가요? 복지관에서 하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복지관에서 연계프로그램을.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건 복지관에다 주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윤영숙 위원  그래요? 그러면 민간이전 부분 2,800만 원이 늘어났잖아요. 그 부분이 그러면 연계프로그램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익산시지회 활성화 지원사업이 늘어난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2,800만 원은 노인회 익산시지회 활성화 지원사업이 늘어난 겁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세부자료를, 기존에 2018년에는 얼마였는데 얼마로 늘어난 건지에 대해서 자료로 좀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똑같이 423페이지, 화장시설 운영하면서 인건비가 증가됐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5,400만 원, 예.

○윤영숙 위원  지금 인건비 하면서 본예산에 5,100만 원이었고 추경에 2,000만 원이었고 그래서 올해 예산이 7,200만 원이었는데 1억으로 된 건 매점 관련된 그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추가인력 투여때문에?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그렇습니다. 자연장 관리하는 것 때문에.

○윤영숙 위원  위탁했다가 직접 하면서 인건비가 늘어난 건가요? 그렇다고 보면 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인건비는 똑같은…….

○윤영숙 위원  아니, 화장시설 관리인부임하고 자연장 관리인부임 해가지고 1억 600만 원인데 올해는 추경까지 해서도 7,2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3,400만 원이 증가를 했어요. 그 증가한 게 원인이 뭔지, 인부가 늘어났어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자연장 인부임 관련돼서 지난번에는 추경 때에 했기 때문에 금액이 좀 적고 이번에는 1년 치를 세우니까 좀 많아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아니요. 2018년 예산이 본예산에 5,100만 원이었고 추경에 2,000만 원 해서 올해 총예산이 7,2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3,400만 원이 왜 늘어났냐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이건 별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자연장 관련돼서 인부임이 기간제가 기간이 늘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윤영숙 위원  기간이 왜 늘었는지 관리인원이 늘어난 건지 일수가 늘어난 건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올해예산 대비하면 50%가 증가한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차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홍주원에서 6채 매입해서 장애인거주시설을 만드신다고 했잖아요, 가정형.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윤영숙 위원  그게 국비를 가져오셔서 12억 5,700만 원이잖아요. 홍주원에서 신축한다는 게 12억 5,700만 원이에요. 실제로 신축보다는 매입을 하시겠다는 거죠, 공동주택을.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게 그냥 단순계산상 한 채당 2억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그렇습니다. 거의 2억 정도.

○윤영숙 위원  구입비만으로 해서 2억씩 매입을 한다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 세부계획에 이 신축 관련된.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구입비는 저희가 구입하고요. 여기에 또 자부담이 좀 있어요. 여기에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사업계획서상에 자부담이 5,000만 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제 말은 12억 5,700만 원을 6채를 구입하시면 이게 그냥 매입비용이라고 한다면 한 채당 2억이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가정형 시설을 고가주택을 매입하실 건 아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사서 또 리모델링도 하고 여기에 개보수 관련된 것도 들어가 있는데, 리모델링도 하고.

○윤영숙 위원  그러면 12억 5,700만 원에 대해서 6채를 하고 매입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는 거고, 이게 지금 국비인데 국비로 하는 어떤 계획인 건지 좀…….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이게 지금 홍주원은 6개 하고 그 밑에 훈훈한집이라고 화장실 개보수, 거기까지 포함이 돼 있는 금액이고.

○윤영숙 위원  아니, 저는 신축만 여쭤본 거예요. 12억 5,700만 원이라고 기록해놓으셨거든요. 홍주원 12억 5,700만 원. 홍주원 12억 5,700만 원 맞죠? 홍주원 공동주택 매입 아닌가요? 명세서 자료에는 12억 5,700만 원인데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아니, 12억 8,200만 원으로 돼 있는…….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12억 8,200만 원이고.

○유재동 위원  훈훈한집 개보수까지 들어가 있어서 그런가 봐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이게 들어가 있다는 거거든요.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2,530만 원 빼면 12억 5,700만 원이 맞잖아요. 그 매입가격이.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알겠습니다. 이 내역을.

○윤영숙 위원  12억 5,700만 원에 대해서 한 채당 어느 정도 구입비를 예상하시고 그러면 추가로 드는 비용이 어떤 건지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각 부서에, 국장님한테 질문 좀 드릴게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김진규 위원  각 부서에 사회복지관련 업무추진비가 전부 다 들어있거든요. 이 예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각 부서에 전부 다 들어있는데.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말씀하십니까?

○김진규 위원  아니요. 시책추진업무 말고 국내여비 해가지고.

○위원장 박철원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

○김진규 위원  예, 죄송합니다. 432페이지, 일단 경로장애인과에도 들어있고 기초생활과에도 들어있고 여성보육과에도 들어있고, 시책추진비 말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이건 직원들 여비입니다. 직원 여비.

○김진규 위원  직원 여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김진규 위원  그냥 전직원이 일단은 여비 14만 원씩 잡아놓고 있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월액여비.

○김진규 위원  아, 전직원 여비예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그 정원에 맞춰서 여비 들어가는 겁니다.

○김진규 위원  어디 가시는 여비예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관내출장.

○김진규 위원  출장가실 때에?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김진규 위원  이것도 자료를 요청드려도 되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이것은 예산에서 기본적으로 숫자에 맞춰서 똑같이 넣어주는 것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이것은 공통적으로.

○김진규 위원  아, 공통적으로 다 드려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전체 직원에.

○김진규 위원  다 쓰시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김진규 위원  다 써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김진규 위원  안 남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모자라죠.

○김진규 위원  모자라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김진규 위원  그렇게 출장들을 많이 다니시는구나.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그렇죠.

○김진규 위원  아, 그래요? 이 부분은 제가 궁금한 것은 따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박철원  좀 짧게 해 주세요.

○임형택 위원  예, 아까 앞에서도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요. 추가적으로 더 부탁드릴게요. 그냥 다 주시면 좋겠어요. 아까 재가노인복지시설 92억 지원에 대한 아까 기관현황이나 세부내역하고요. 좀 전에 부의장님도 얘기하셨는데 410쪽에 노인생활시설 24억에 대한 것, 그리고 아까 장애인 일자리지원사업 2017년, 2018년 실제 예산하고 수행기관하고 지원현황 있잖아요. 그것까지 좀 부탁드릴게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장애인 노인일자리 말씀이십니까?

○임형택 위원  장애인 일자리지원사업.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장애인 일자리?

○임형택 위원  예. 그게 434쪽, 435쪽에 해당하는 건데요. 17, 18년도 실제 실적을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시 예산의 20% 이상을 집행하는 부서인데 설명자료가 가장 부실해요. 저는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양이 많지만 20% 예산을 집행하는 곳에서 설명자료를,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그냥 거의 깜깜이 예산심의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대개 다른 부서를 보면 이 예산을 보면서 설명자료를 보면 대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 조금 안 나와 있는 것들만 세부적으로 다시 여쭤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중요사업의 거의 전자료가 설명자료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양이 많다고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어떻게 심의자료에 넣을 것인가 꼭 한번 대책마련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죄송합니다.

○임형택 위원  다음에 주요사업 보고 때에도 이전에 그렇게 하셨다면 다시 좀 전면적으로 바꿔서 이걸 어떻게 위원님들한테 우리부서에서 하는 사업을 설명을 할 수 있을지를 좀 저는 표로 만든다든가 해서 보고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전혀 어떤 내역을 알 수 없이 이 사업을 봐야 되는 문제를 해소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전체 기금 중에서 특수성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 장사시설 주변지역 기금만 작년에도 잔금이 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전액 소진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특수성이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갔는데 올해도 또 보니까 그해에 5,156만 7,000원을 적립하셨는데 또 그해에 100% 소진을 해요. 그래서 기금이라고 하는 건 대개 일정정도 계속 안정성을 위해서 기금을 적립하고 필요에 따라서 일정정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팔봉지역분들이 요구를 하셔서 그런가요? 그냥 전액을 소진해버리고 매년 잔액이 0원이면 사실 기금의 의미가 없는 건데, 그냥 사업을 하셔야지.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이 기금은 좀 성격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다른 기금은 적립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이 기금은 팔봉지역에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8개 마을이죠. 8개 마을 주민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그것도 조례에 의해서 5년간인가, 아마 이게 한시적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기금을 적립하는 사항이 아니고 기금으로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근본적인 말씀인데 그러려면 기금을 폐지하시라는 겁니다. 그럴 거면 그냥 지원하시면 돼요. 기금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재생자원센터도 지역주민들에게 지원해야 되는 것 때문에 기금을 조성하는 건데 법에 따라서 기금을 조성하고 뭔가 계속 적립을 해놓는 겁니다. 5년마다 계속 다시 우리가 재연장을 하죠, 기금을. 그러니까 기금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 예치를 시켜놓고 이자를 늘리고 기금을 불리고 기금으로 인한 사업을 하려고 기금을 하는 건데 한시적 특수성에 의해서 작년에 다 소진을 하셨어요. 그동안 팔봉주민들이 아마 강하게 요구하셔서 작년에 전액을 다 소진하시는 지원사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원래 기금이면 우리시가 예산을 일반예산에서 전출을 시켜서라도 최소 1~2억이라도 소진이 안 되는 기본기금을 적립하셔야죠. 예를 들면 우리시가 예산을 넣어서라도. 그런데 그러지 않을 거면 그냥 매년 이렇게 5,100만 원씩 지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금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기금을 없애야죠. 기금일 필요가 없는 사업이어서,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조를 어떻게 해소하실 건지, 예를 들면 추경 때라도 1억이라도 기금을 어떤 기본자금으로 확보를 하신다든지. 기금을 운용하실 거라면 그것 한번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그것 검토해보시고 하여튼 요청드렸던 자료들은 그냥 대략 간략하게 해가지고 막 기관마다 한 장짜리로 주지 마시고 좀 세세하게 주세요. 세세하게 그 사업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게, 아까 요청드린 자료들은 어떤 사업이 있고 얼마만큼의 서비스가 나가고 어떤 지원이 나가는지 좀 세부적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신 것 꼭 좀 빨리 챙겨서 축조 안에 좀 보내주시고, 우리 아까 410페이지 생활여건 개선사업 15억 250만 원인가, 이게 위원님들이나 시장님 것까지 다 포함돼 있는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 내용 좀 한번 갖다 주세요.
  그렇게 하고, 제가 몰라서 하나만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지금 팔봉, 그 매점을 저희가 직영을 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위원장 박철원  그쪽 주민들이 그렇게 문제가 있어서.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위원장 박철원  그래서 아까 9,300만 원 정도 장례물품 구입을 한다고 세출에 있어요. 맞죠?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위원장 박철원  그러면 보통 이렇게 9,300만 원어치를 샀어요. 이걸 또 다는 안 팔리더라도 반절이라도 팔릴 거란 말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위원장 박철원  그러면 그것은 세입에 안 잡아주나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잡아야죠.

○위원장 박철원  그러면 세입에 잡아놨어요? 세입추계를 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세입추계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제가 계속 찾아보니까 세입추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일단은 저희가 이게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운영을 하는 것은 좀 합리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주민들이 운영을 지금까지 해왔고 저희는 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어떤 압박차원이지, 이걸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요. 도저히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아서 소송을 하게 되면 그 기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운영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세입에 안 잡았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제가 하는 말은 이것을 그쪽 주민들이 마찰로 인해서 저희가 직영을 하는데 세출은 잡아놓고, 쓰겠다고는 잡아놓고 세입은 아무 것도 안 잡아놓으면 이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그것 저희가 누락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에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019년도 여성보육과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윤경 여성친화정책계장.
  조남우 보육계장.
  송지영 계장은 연가 중이고요.
  이행희 여성회관계장.
  존경하는 오임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과 업무에 관심을 갖고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여성보육과 2019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저희 과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었던 점 감사드리며, 내년도에도 계획한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차가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441페이지에 보면 합동결혼식 준비로 해서 3,400만 원 예산이 저희 다문화가정 말고도 저소득층 지난달에 했었던 그 결혼식 지원이 맞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오임선 위원  보통 그때 네 커플이…….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상반기에 일곱 커플 했고요.

○오임선 위원  아, 1년에 두 번.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상·하반기에.

○오임선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합쳐진 예산이 두 번 예산인 거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오임선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예산으로 어디까지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거예요? 드레스, 결혼식 말고도 추가로 또 웨딩사진이나 뭐 이런 앨범이나 이런 것도 포함되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다 포함돼 있습니다. 하고 양쪽 신랑, 신부 부모님을 포함한 식사비도 최대 15명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계산을 해서 저희가 웨딩도 몇 군데 예식장 조사를 해가지고 가장 저렴하게 준다는 사회적 기업으로 돼 있는 곳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미용, 그다음에 머리, 옷 그날 입는 것 드레스랑 다 해서 식사비용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앨범비까지.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위쪽에 보면 저희 성적피해 및 미혼부모발생 예방교육,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이렇게 있잖아요. 중, 고면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신다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학교 찾아가서.

○오임선 위원  찾아가서?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오임선 위원  이건 그냥 일회성으로만 하시는 거예요? 1회만 잡아 놓으셔가지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아, 횟수가 일회성이냐고요?

○오임선 위원  예.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저희가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성폭력상담소 전문상담하시는 분이 가시기도 하고 또 저희가 도에서 지원되는 1366에서도 지원되기도 하고 그럽니다.

○오임선 위원  예산을 보면 그냥 1회만 돼 있는 것 같아서, 아닌가요? 학교가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여러 곳인데 이건 그냥 1회만 한다는 뜻인지…….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1회만 올려놓은 건지.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아, 횟수를 지금 몇 번 하냐고 그거 물어보신 거예요?

○오임선 위원  예. 한 학교당 당연히 한 번이기는 하겠지만.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렇죠.

○오임선 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 한 번이라는 뜻 아닌가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매년 하기 때문에 학교마다 매년 전체학교를 다 하는 건 아니고 학교 자체적으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그걸 저희가 성폭력상담소를 연결해가지고 거기서도 나가고 또 상담소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학교로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이건 저희 예산으로 세워진 거고 성폭력상담소에서 세운 예산을 가지고도 거기에서 또 학교도 찾아가고 이렇게 가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지금 그러면 441페이지에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보면 성희롱·성폭력 1회, 성폭력 예방교육 1회, 그러니까 일회성만 그냥 올려놓으신 건가 그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제가 착각했네요. 여기 저희가 세워놓은 예산은 학교 측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현장에 가서 하는 거고, 각 학교를 찾아가는 예산은 성폭력상담소 내에 예산이 편성이 따로 돼 있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제가 그게 궁금해서.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그렇게. 착각했어요.

○오임선 위원  1회면 그냥 한 학교만 딱 가서 하겠다는 이걸로 제가 이해해가지고 제가 그게 궁금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442페이지에 행복한 가정 시상이랑 사진공모전, 이것은 그냥 제가 여기에 어떻게 시상이 이루어지고 사진공모전은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잘 몰라서 혹시 나중에 자료 있으시면 참고로 한번 보고 싶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자료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리고 450페이지 제일 하단부분에 보면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비가 있어요. 공동육아나눔터라는 기관이 따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450…….

○오임선 위원  450페이지 제일 하단부분에 보면 부모를 위한 1~3세대 공동육아나눔터.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이것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1~3세대 할머니가, 며느리뻘 되는 분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아이를 데리고 찾아오거든요. 그러면 1대, 2대, 3대가 같이 모여서 이야기할머니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주에 2회씩 그런 육아경험도 얘기해주고 또 아이들한테, 손녀딸 손주들 되는 아동들한테 옛날 얘기 들려주는 그런 공동육아나눔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 1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공동육아나눔터가 있는 건 아니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그런 1~3세대가 이야기할머니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육아에 대한 정보도 나눠주고 그리고 옛날 얘기도 들려주고.

○오임선 위원  그러면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이야기할머니는 어떻게 육성이 돼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그분은 저희가 자원봉사 개념으로 그분들을 한 번 올 때마다 1만 원 정도씩 해가지고 본인의 육아경험과 그런 것을 해서 해가지고, 그분들이 어디서 파견이 되냐면 그 사업은 그분을 저희가 따로 모집을 한다기보다는 대화나눔 친정엄마라고 해가지고 프로그램은 그렇게 하는데 거기 실은 할머니 연세쯤, 60~70대 되시는 분들이 거기를 찾는 30~40대 젊은 엄마들한테 그렇게 얘기도 해 주고 얘기도 들려주고 육아경험도 나누는 그런 사업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특수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실제로 30~40대 엄마들의 반응이 괜찮아서 지금 그런 걸 하시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렇죠. 계속 하기를 원해서.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451페이지에 대화나눔 운영활동 보상금은 어떤 보상금을 말하는 건가요? 밤길안전지킴이 활동보상금 밑에 대화나눔 운영활동 보상금.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이분들이 지금 밤길안전지킴이 활동을 현재는 남중동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매일 그분들이 나와가지고 주에 2회씩 저녁에 8시부터 10시까지 거기 순찰을 돌아요. 그분들이, 아니 이 예산이 그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골목길 순찰도 하고 유해환경 그런 모니터링도 하고 그러는데…….
  아까 위원님 물어보신 부모를 위한 1~3세대 공동육아나눔터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화나눔 운영활동 보상금이 같은 거네요. 제가 보니까 밑에 것은 거기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거기에 그런 것 할 때에 필요한 물품을 사주는 것이고 대화나눔 활동운영 보상금은 1회에 1만 원씩 해서 주에 2회씩 연중 하기 때문에 그게 80회로 잡혀져 있어요. 한 달에 8번 해서 10개월, 이게 지금 같은 예산이에요.

○오임선 위원  아, 그 대화나눔이라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오임선 위원  그 대화나눔 활동보상금이다?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오임선 위원  이 1만 원이.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주에 2회씩 한 달에 8번 10개월.

○오임선 위원  아, 그 어르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어르신.

○오임선 위원  할머니한테 지급되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자원봉사 개념으로 교통비 정도.

○오임선 위원  지급되는 금액이다?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오임선 위원  그 말씀이신 거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가 있고, 그게 지금 458페이지에 있고 461페이지 위에 보면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이 2개 차이는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여기 앞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순수한 저희 시비로 운영하는 기간선택제 임기제직원 4명하고 각 실마다 운영요원하고, 뒤에 있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은 국비가 내려오는 별도의 부모교육을 시키는 클로버 부모교육이라고 해가지고 부모 공통교육이랑 또 강사 파견하는 거, 그 밑에 쭉 보시면 부모교육 물품구입, 부모교육 강사비 해가지고 국비가 매칭되는 것, 국비를 주면서 저희 시비를 매칭해가지고 하는, 중복되는 사업은 아니고 별도로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오임선 위원  그러면 어차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다 이루어지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저희는 직영하지만 다른 데는 다 위탁을 하기 때문에 지금 86개소 중에 6개소는 직영하고 80개소가 위탁을 하거든요. 그 위탁해서 주는 돈인데 모든 육아센터에서 같이 줘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프로그램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 앞에 것은 저희 시에서 독자적으로 저희 시만의 특화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고.

○오임선 위원  그러면 어쨌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교육이고 물품구입이랑 똑같은 것이긴 하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오임선 위원  사업이 다르기는 하지만.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오임선 위원  그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오임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466페이지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은 이것은 또 어느 기관에서 따로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이것은 여성가족부에서 주는 예산인데 현재는 남부시장 2층에 공동육아나눔터라고 거기에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1개소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추가로 장신휴먼시아 아파트단지 내에 커뮤니티센터에다가 추가로 1개소를 지금 더 하려고 해가지고 그 사업을 거의 LH공사하고 협약이 돼 있어가지고 추가로 지금 1개소가 더 늘어서 올해까지 4,000만 원 주던 것을 내년에는 2,366만 원이, 지금 더 금액이 올라간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부모들이 모여가지고 예전에 말하자면 우리 아이들을 같이 여럿이 돌보는데 잠깐 엄마들이 같이 모여 있어가지고 맡겨놓고 잠깐 어떤 장보기도 좀 하고 또 서로 육아에 대한 것을 품앗이 성격으로 현재는 14개 그룹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눔장터, 1년에 2번 상·하반기에 나눔장터도 하고 또 거기서 품앗이 할 수 있는 리더가 있어요. 그 리더 양성사업도 1년이면 2회 정도 하고 있고 거기서 현재 프로그램이 상시프로그램과 수시프로그램이 8개 정도가 돌아가고 있어요.

○오임선 위원  그러면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대해서 프로그램이나 계획서라든지 이런 게 있으시면 자료를 주시면 제가 한번 참고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오임선 위원  이게 또 나눔터 리모델링 지원도 있고 하길래 이게 어느 기관에서 따로 운영을 하는 건가 해서 여쭤봤고요.
  473페이지 아이낳기 좋은세상 시군운동본부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 사업계획이나 지난 1년간, 작년에도 이 사업이 매년 이렇게 같은 예산으로 집행이 됐던 것 같아서 자세하게 이 아이낳기 좋은세상 시군운동본부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자료가 부족한 것 같아서.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아이낳기 운동본부사업은 우리 도 특수사업으로 지금 도비를 주면서 저희 시에다 매칭해서 같이 하는 사업인데 현재는 익산시 여성단체협의회가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로 뭐하냐면요. 여기에서는 어떤 릴레이캠페인 출산장려, 인구가 많이 모여 있는 집중지역에 저도 몇 번 따라갔는데 북부시장도 가고 이렇게 모여서 그것도 하고 그다음에 시민골든벨, 저번에 서동축제도 보니까 거기에 모여서 시민골든벨도 하고 출산장려 그림공모전도 개최하고 큰 전국체전이나 국화축제나 이런 때에 모여서 홍보부스도 운영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이것도 그냥 어떤 일을 하는지 간략하게 계획서라도 한번 보면 주로 어느 시기에 어떤 활동을 했고 그리고 올해에도 어느 시기에 어떤 활동을 하는지 제가 한번 참고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오임선 위원  저는 질문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470페이지에 보면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이 있는데요. 어디에 있어요, 과장님?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춘포, 비공개시설이라 저희가 따로 어디에다가 푯말을 달거나 이런 건 없는데.

○김진규 위원  비공개시설?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가해자가 또 찾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김진규 위원  아,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이주여성, 결혼한 다문화여성 중에. 그게 도 단위시설이에요. 도 시설인데 익산에 있는데 춘포 가다보면 왼쪽에 논 가운데에 중앙교회라고 하나 있어요. 거기 안에 전라북도 이주여성쉼터라고 있어요. 종사자 4명이 있고.

○김진규 위원  아, 종사자 네 분 계세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김진규 위원  그러면 여기 운영지원비에 아마 종사자 네 분에 인건비까지 포함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 밑에 보면 이주여성 보호시설 종사자 수당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김진규 위원  이분은 어떤 성격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같은 건데, 위에는 순수한 급여성격이고 밑에는 지금 다른 시설에 비해서 이주여성 보호시설 종사자들이 많이 이렇게 낮아요. 사회복지시설 기준에 못 미쳐요.

○김진규 위원  아, 급료가?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그래서 금년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한 번에 많이 못 올려주니까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조금씩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당을 조금씩 더 줘서 사회복지 다른 시설하고 맞추는 것을 3년간 작업을 해서 그 차원에서 지금 올해 주던 것보다 상당히 많이, 57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260만 원이 올라가가지고 지금 840만 원이잖아요. 그게 3개년 계획으로 해서 2020년까지 맞춰주는 예산이에요. 부족하니까.

○김진규 위원  아, 단계적으로.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김진규 위원  단계적으로 부족한 예산?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몇 차례 저희도 시장님실 찾아가가지고 건의해서 간담회 한 번 하고 여성가족부 쫓아가서 우리도 다른 사회복지시설하고 맞춰달라, 라고 해서 지금 이게 현실화 시키는 그런…….

○김진규 위원  단계 중에 있는 사업이시라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못 본 것 같아가지고, 이 시설을.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거기에다가 못 붙이는 이유가 지금 비공개시설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잠깐 머물다가 나간 사람이 내가 저기에 있었다, 라고 폭로가 돼가지고 막 쫓아와서 행패부리고 그런 적도 간혹 있어가지고 상당히.

○김진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전북 미지원 민간어린이집 부모부담 수당지급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456쪽이요?

○김진규 위원  예.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차액보육료 이것 말씀하시는, 아니 어떤 것 말씀하시는가요?

○김진규 위원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보조에 대해서.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보조는 저희가 어린이집 유형이 5개 유형이 있어요. 국·공립, 법인, 법인단체, 민간, 가정 이렇게 나눠지는데 국·공립하고 법인하고 법인단체는 인건비 지원이 되는 시설이에요. 그래서 인건비 지원이 안 되는 시설은 부모부담이 되는 시설에 비해서 나이별로 좀 달라요. 3세 같은 경우는 6만 7,000원, 4세는 5만 4,000원, 5세는 사만 얼마 해가지고 그만큼을 보육료에서 부담을 더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정부에서 부담을 해 주는 곳은 솔직히 교사들도 다른 데보다 급여가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일 교사들이 원하는 데가 국·공립어린이집 다 뽑고 나면 그다음에 법인 그다음에 법인단체 그다음에 민간이나 가정 쪽은 아무래도 그게 좀 떨어져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부모부담이 많으니까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어떤 무상교육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무상보육을 거기에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부모부담을 그러면 어디가 하냐, 그 부모 부담하는 거에 대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똑같이 주는 그 돈 이외에 추가로 부모가 부담을 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원을 해야겠다, 해서 그 부모부담 차액을 다른 어린이집하고 차이가……. 그 6만 7,000원 벌어지는 것 중에서 도에서도 그걸 인지를 하고 도비로 예산지원을 금년까지 1만 원씩 하다가 내년부터는 1만 5,000원으로 올라갔어요, 그 돈이. 그래도 6만 7,000원 중에서 1만 5,000원 빼도 거의 5만 원 이상, 5만 2,000원 정도 그래도 부담이 더 되니까 그 부담되는 것 중에서 지금 시비로 1만 5,000원 정도는 세워서 지금 차액을 보전해주자, 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게 해당되는 어린이집이 민간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저희도 그냥 부모부담 줄여주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래서 그 차원에서 이걸 하는 거예요.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명 잘 들었는데요. 아마 그러다보니까 정부에서 보육료 지원은 민간이나 국·공립이나 똑같이 하고 있는데 그 보육부담료만 민간유치원, 그 부분이 더 되는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민간은 부모들이 다 내죠.

○김진규 위원  그렇죠. 부모들이 다 내고 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김진규 위원  그래서 제가 주신 자료에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대체적으로 국·공립을 먼저 선호를 하시고 그다음에 또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 그다음에 민간어린이집 순으로 이렇게 선호를 하시는데 보면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선호하는 어린이집 유형이 국·공립이 아무래도 먼저 아니겠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렇죠.

○김진규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국·공립도 정원충족률이 84%밖에 안 되고 사회복지법인도 65%, 법인단체도 74%, 민간형도 마찬가지로 73%밖에 정원충족률이 안 되고 있어요. 이유는 어떤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이유를 굳이 따지자면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매년 안타깝게도 15%에서 20% 가까이 휴원이나 폐원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만 해도 10군데 이상이 벌써 하고 지금 3군데가 또 하겠다고, 심지어 이번에 저희가 청정기랑 안심벨 하는데 저희가 어차피 휴원이나 폐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걸 안 하겠다. 첫 번째 원인은 그거고요. 두 번째는 어찌 보면 그런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말하자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보장이 된다는 얘기는 믿고 맡겨도 된다는 차원에서 아마 선호도가 가장 높지 않나 싶어요.

○김진규 위원  물론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주는 상황에서 국·공립이나 민간어린이집이나 정원율이 충족이 안 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도 민간어린이집에 보육료를 더 지급을 하면서 어머니들이, 학부모들이 아이를 보내는 분명한 이유는 있을 거예요. 국·공립이나 사회복지법인단체들에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프로그램도 잘돼 있을 거고 시스템도 좋은데 그에 비해서 사립 민간어린이집에 보내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건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요. 지금 앞선 페이지에 보면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112페이지에 보면 정부에서도 문재인 정부 100대 정책추진사업 중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역점을 더 해주셔라 하고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각 자치단체에. 그리고 여기에서도 확충에 부응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계시는데 사립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의 보육료를 무조건 지원을 하게 되면 이쪽 지금 운영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이나 공공어린이집에서 반발하시지 않을까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반발이라기보다는.

○김진규 위원  그리고 정부시책에도 맞지 않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글쎄요. 저는 그렇게까지……. 위원님 생각하고 조금 다른 제 견해는 부모부담은,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그래요. 부모한테 받으나 그것을 시에서 편성해주나 거기는 받는 건 똑같아요. 한 명이 됐든, 물론 한 명은 없지만 적은 데는 한 스물 몇 명도 있더라고요. 시골법인은 충족률이 40% 수준도 안 돼요. 그것까지 합해서 평균이 이렇게 나와서 그런데 그분들은 그냥 부모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굳이 이 돈이 시에서 예산, 도에서 특수시책을 세워서 예산을 더 주나 받는 건 거기는 똑같아요, 큰 데는 큰 데대로 작은 데는 작은 데대로. 단지 부모가 느낄 때만 내 통장에서 돈이 그만큼 덜 빠져 나가니까 ‘아, 국·공립어린이집 다니는 부모들하고 차이가 없고 좀 어느 정도 맞춰주려고 노력을 하는 구나’ 도에서도 그 현실을 알기 때문에 저렇게 특수시책으로 예산 세워서 주고 또 거기에서 못 미치니까 또 시에서도 세워서 주니까 내 통장에 돈이 좀 덜 빠져 나간다, 이 생각이지. 제 생각은 그게 곧 어린이집을 돕는다. 저도 나중에 그 얘기를 다 듣고 생각해보니까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처음에는 그냥 부모를 돕는 쪽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민간에서는 아마 그다지, 이걸 줘도 제 생각에 어차피 여기서 안 주면 부모한테 받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김진규 위원  그래요. 좋은 말씀이세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지금 꼭 어린이집 운영을 돕기 위해서 부모부담을 준다는 명분으로, 부모부담 차액부담금을 준다는 명분으로 준다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이런 예산들이, 물론 지금 저희가 출산율도 낮죠. 또 그다음에 보육은 힘들죠. 그래서 지원해야 되는 것은 100% 맞는데 이런 식으로 사립에 또 지원을 하다보면 예를 들자면 다른 공공이나 국립에서 반발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데에도 어린 아이를 보내서 보육을 하고 하는데 전부 다 100% 또 지원을 해야 된다는 말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렇게 생각하시면 국·공립에서는 물론 반발이 없는 건 아니에요.

○김진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반발이 많이 있는데.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왜냐하면 우리가 굳이 국·공립을 표방하고 지키라는 거 많이 지키고 다 준수해서 인건비까지 다 보전을 받는데 민간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혹여 우리 국·공립에 있는 어린이들이 민간 쪽으로 빠져 나가지 않을까, 이런 염려는 해요. 저도 그 생각이 들어가기는 해요. 그런데 이 부모부담을 주고 안 주고가 어린이집 운영을 잘하고 못하고는 저는 큰 차이는……. 어차피 저희가 안 줘도 부모들한테 다 받았잖아요. 받은 돈을, 부모님이 낼 돈을 그만큼 줄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어린이집을 도와준다기보다는 그냥 부모들이 내야 할 주머니돈을 조금 줄여주는 저는 그 차원으로 생각하는데,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은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뭔가 줘야 하지 않냐.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저보다는 더 오래들 종사를 하고 계셔서 복지예산에 대한 그런 염려들을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염려스러운 건 뭐냐면 부모님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저도 찬성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지원을 하지 않다가 지원을 하게 되면 반대로 또 다시 국·공립에서는 분명히 그에 준하는 어떤 시에 다른 요구사항이 또 발생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럴 수도 있죠.

○김진규 위원  그런 것에 대한 일단 대비책은 없으시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차피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강사들도 많이 있고 해서 원하면 지금 국·공립이나 우리도 조금 뭔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냐, 라고 생각하는 어린이집에 별도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강사가 어차피 저희는 있으니까 강사를 풀로.

○김진규 위원  프로그램을 지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저희 과에도 젊은 엄마들이 있어서 물어봤어요. 차라리 그쪽에서 원하는 것, 아이 한 명당 특수활동비인가, 뭐가 있대요. 그래서 3,000원씩을 깎아주는 그건 전혀 의미가 없고 저희가 어린이집 선택할 때에 젊은 엄마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 어린이집에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그래서 차라리 프로그램 하나를 더 만약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자기는 그걸 더 원하지, 내가 낼 때는 3,000원 빼준다, 1년에 3만 6,000원 빼준다, 그것은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저희는 대안으로 국·공립이나 법인이나 법인단체에다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하나를 돌려주겠다, 강사를 파견해주겠다,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김진규 위원  말씀처럼 프로그램 지원을 하고 또 국·공립에도 어떻게 보면 민원을 잠재우기 위해서 시에서는 그렇게 노력을 하시겠는데 저는 의구심을 자꾸 버릴 수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립어린이집에, 민간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는 분명히 학부모들만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쪽에 프로그램이 더 낫다든지 말하자면 어떤 기타여건 때문에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전수조사를 100% 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나면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난번에 한번 오셔가지고 간담회를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게 뭐냐, 우리는 프로그램 하나를 더 원해서, 그 원마다 특색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프로그램을 원한다, 거기에 맞게 저희가 20명의 강사가 있기 때문에.

○김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물론 보육환경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시에서 예산투자를 해서 또 도와주고 또 상대방 쪽에서 요구를 하면 또 도와주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런 게 예산낭비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우려가 돼서 여쭤봤던 거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아이돌봄지원사업이 바우처사업인가요?

○위원장 박철원  페이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 시설 아이돌봄이 있고 그냥 저희 다함께 돌봄이 있고 돌봄이 지금 여러 개로 나눠져 있어서.

○유재동 위원  다함께 돌봄 전에 아이돌봄, 금방 봤는데 금방 잊어버렸네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다문화 쪽 아이돌봄을 말씀하시는가요?

○유재동 위원  467쪽.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467쪽이요?

○유재동 위원  아, 이게 다문화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여기는 아이돌봄사업이어가지고.

○유재동 위원  이게 바우처사업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아니에요.

○유재동 위원  아니에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유재동 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하는 아이돌봄사업이 아니고 이건 다문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아니에요. 아니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국정사업 중에 2022년까지 1,800개소를 하겠다고 공약을 거신 사업 중에 하나인데 저희시가 올해 7월에 공모에 응모를 해서 하나가 됐고…….
  아, 잠깐만요. 제가 착각했어요, 다함께 돌봄으로. 이 아이돌봄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바우처사업이 맞네요. 제가 헷갈렸어요.

○유재동 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하는 바우처사업?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바우처사업.

○유재동 위원  이 바우처비가 얼마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바우처비가 소득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 올해까지는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 다 신청대상은 됐었어요. 그런데 내년에 150%까지 올리니까 저희가 계산해보니까 올해 중위소득 120%이면 4인 가구에 월 소득이 540만 원이고 150%는 692만 원까지 받는 사람은 이 아이돌봄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받아서, 그래서 예산이 지금 16억이 늘어난 거예요.

○유재동 위원  시간당 얼마가 지원되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시간당 이게 조금씩 달라요, 수에 따라 가지고. 그런데 보통 종일제하고 시간제하고 다른데 시간당 지금 현재는 7,800원, 야간에는 1만 1,500원. 그래서 소득에 따라서 수급자나 아주 소득이 낮은 사람은 하나도 안 내고 그 중에서 10% 내고 20% 내고 30% 내고 그 비율에 따라서, 내년에는 조금 올라서 이게 내년도 예산인데 8,400원, 올해보다 한 600원이 올라갔어요, 시간당 단가가. 이용하는 단가가.

○유재동 위원  그럼 이 서비스 제공하는 기관에 8,400원 준다는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분이 가져가는 거죠, 기관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돌봄 선생님들이 2개 가정, 3개 가정 하는데 내가 종일제를 맡아가지고 하는 집은 그 집에 가서 종일 있는 거고, 학교 다니는 초등학생 12세까지 가능하니까 초등학생이 우리 아이가 끝나고 4시반에 와요, 저희집에 4시 반에 와주세요, 하면 그때부터 부모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다 달라요, 돌보는 시간이. 그런데 지금 대기자가 많다. 그 이유는 등·하교 시간에 집중적으로 몰려요. ‘우리 아이 이때 봐주세요’ 하면 그때는 아이돌봄이 지금 현재 150명이 움직이는데 150명 가지고 익산시내 커버를 다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많이 양성을 해놓으면 얼마 전에 익산노조 대표하고 전북대표가 오셨는데 제발 좀 돌보미 좀 양성하지 말래요, 자기네 먹거리가 줄어든다고. 한 달에 최하 얼마를 가져가야 하는데 너무나 많다보니까 자기가 한 달에 60~70만 원, 100만 원도 못 가져가니까. 저희는 양성을 많이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은 하지 말아야 자기한테 돌아오는 것이 많다, 그게 조금 약간 모순이 있더라고요.

○유재동 위원  8,400원, 시간당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시간당.

○유재동 위원  그런데 올해에 우리가 2019년도에 시간당 거기가.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생활임금이 8,600원이요, 우리 익산시.

○유재동 위원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런데 이것은 저기에서 정해주는 금액이라 저희가 이제…….

○유재동 위원  그래도 말도 안 되지, 시간당 최저임금도 안 되는 것은.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이분들도 일해가지고 먹고 사는 돌봄노동자들인데 8,400원이면 8,620원보다 적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한 200원 정도 적어요.

○유재동 위원  안 되죠, 이것은. 이것은 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유재동 위원  이것은 좀 저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시비로 충당을 하든지 해야죠. 최저임금은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 말고 별도로 이 일하시는 분들의 퇴직적립금이라든가 이런 건 어디서 나와서?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이것은 저희가.

○유재동 위원  별도로 해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아니요.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위탁을 해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 속에 아마 다 포함된 걸로 알고 있어요.

○유재동 위원  더군다나?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유재동 위원  더군다나?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런데 이분들이 작년에 광주에서 이렇게 여가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해가지고 승소를 해서 현재 근로자로 인정을 받았어요.

○유재동 위원  더군다나?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아니, 그런데 인정을 받으니까 더 대우가 좋아지는 것이죠. 그동안에는 근로자로 인정을 못 받았었는데.

○유재동 위원  그러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유재동 위원  하여튼 정부가 하는 바우처사업들이 거의 다가 이런 식으로 돼서 사실은 최저임금 못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퇴직적립금까지 적립해줘야 되는 거니까 더 안 되는 거죠, 최저임금이. 이런 것은 대안이 어떻게든지 마련이 돼야 되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렇죠. 그렇게 해주면 더 좋죠. 이것은 시간대로 주고 4대보험 주고 퇴직적립금을 별도로 적립하잖아요, 이 돈 속에 포함된 게 아니라.

○유재동 위원  그러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이것 8,400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여기서 운영하고 그다음에 퇴직적립금까지 해 준다는 거잖아요. 저는 예산이 기본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것하고요. 그다음에 다함께 돌봄센터, 473쪽 이것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도 민간이전할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유재동 위원  민간이전 하네, 민간이전 해요. 이것은 어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이것은 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가지고 다함께 돌봄은 저희가 육아센터에서 올해 7월에 처음 시작된 거고요. 그 밑에 민간이전은 공모해가지고 두 군데 하려고 비영리법인이거나 사회복지법인이거나 비영리사회적기업이거나 또 사회적협동조합이거나 또 시에서 위탁하는.

○유재동 위원  공모할 예정이라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공모.

○유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443페이지에 보면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443이요?

○강경숙 위원  예.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가 나와 있고 폭력피해 주거시설 운영비가 나와 있어요, 444페이지 보면.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444요?

○강경숙 위원  예, 여기하고 여기하고 다른 게 뭐예요? 가정폭력하고 가정폭력피해.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잠깐만요. 444쪽하고.

○강경숙 위원  443쪽하고 444쪽하고. 타이틀만 앞에 가정폭력이 붙고 뒤에는 그냥 폭력피해.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아, 여기는 저희가 폭력피해를 받아가지고 지금 LH공사하고 협약 맺어가지고 그 사람들 임시주거하는 주거지원시설에 있는 종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현재 저희가 10호 갖고 있거든요, 10개.

○강경숙 위원  그러면 여기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앞에 있는 여기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운영지원은 현재 지금 저희가 가정폭력피해시설이 2개가 있어요. 쉼터.

○강경숙 위원  여기는 쉼터 운영이고 여기는 지금 LH에서 10호 받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좀 심하고 하신 분들은.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지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 주거지원.

○강경숙 위원  들어가기로 해서 위에도 보면 나온 것이 284만 원이 임대보증금이라는 얘기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것은 계약기간이 올해 끝나서 내년에 다시 재계약을 해야 돼요.

○강경숙 위원  다시 재계약을?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그 돈. 임대보증금 위에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시설 추가임대보증금은 재계약을 해야 돼서 현재 인화동에.

○강경숙 위원  그러면 그게 시설하고 지금 그분들이 머물 수 있는 LH, 그게 다르네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강경숙 위원  아니, 타이틀이 가정하고 써 있어서…….
  그리고 보면 449페이지 보면 이번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이 기능보강이 들어왔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강경숙 위원  여기는 어디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지금 사백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강경숙 위원  449페이지.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449?

○강경숙 위원  예, 여기가 어디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여기 지금 중간부분 말씀하시죠?

○강경숙 위원  예.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강경숙 위원  예.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위에서 내려온 사업비는 이런데 실은 이게 미혼모자 가족보호시설 신축하는 거예요, 기쁨의교회에다가.

○강경숙 위원  신축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신축.

○강경숙 위원  아, 미혼모 거기 기쁨의교회에다가 한다는 그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이것 공모해가지고 저희가 여성가족부로부터 국비, 도비, 시비 해가지고 원래 당초에는 5억이었었는데 조금 기재부에서 깎여가지고 4억 7,600만 원, 그리고 거기에서 한다고 하는 그쪽에서 1억 7,500만 원 자부담해가지고.

○강경숙 위원  자부담 1억?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강경숙 위원  449페이지 밑에 보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이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시설, 여기는 성애모자원에 내년에 신규사업인데 현재는 가정까지는 파견을 나갔어도 시설파견은 내년에 처음이에요. 시설에 있는 데까지 아이돌봄서비스가 가서 돌보미선생님이 가셔가지고 프로그램.

○강경숙 위원  지금 성애모자원은 아이하고 엄마가 같이 들어가 있는 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현재 32명이 들어가 있어요.

○강경숙 위원  32명이 있는데.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 중에 아이들이 22명이 있어요.

○강경숙 위원  아이들이 22명이 있는데.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중에 중·고생을 빼면 초등학생이 이 돌봄을 받을 애들이 현재 10명 정도 돼요.

○강경숙 위원  10명 정도 되면.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거기 가서 프로그램도 돌려주고 혼자 사는 엄마들이 있으니까 직장 나가고 없으면 때 돼서 식사 차려주고 등·하원도.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가정에만 이렇게 나가고 했는데.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가정에만 갔었어요. 시설까지는 처음이에요.

○강경숙 위원  나가서 아이들이 이렇게 혼자 있으면 돌봐주고 했는데 이제 시설에 나가서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강경숙 위원  성애모자원에 가서?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모자원에 가서.

○강경숙 위원  그래서 이게 신규사업으로 지금 들어온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기관파견 돌보미서비스 제공.

○강경숙 위원  그리고 밤길안전지킴이.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451쪽.

○강경숙 위원  451쪽 보면 지금 세 군데를 더 한다는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강경숙 위원  세 군데를 더 하면 그동안 한 군데 남중동에서 하고 있었는데.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모현동에 지금 하나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강경숙 위원  그러면 세 군데 거의 한 달에 45만 원 정도 활동보상금 40만 원, 운영비 해서 45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밤길안전지킴이하고 자율방범대가 저희가 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강경숙 위원  둘이 하는 역할이 어떻게 달라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제가 자율방범대 활동은 깊이 있게는 잘 모르는데 이 밤길안전지킴이는 2인 1조로 골목골목을 2시간 동안 순찰을 하는 거예요, 밤 8시부터 10시까지. 그러니까 자율방범대는 말하자면 저녁에 차를 타고 휙 돌잖아요.

○강경숙 위원  밤에.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밤에. 그런데 여기는 직접 걸으면서 형광조끼에다가 안전봉하고 호루라기하고.

○강경숙 위원  보기는 했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강경숙 위원  보기는 했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세 군데를 더 해서 4군데를 2019년도에는 하겠다는 얘기시고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강경숙 위원  어린이집 기능보강에 보면 지금 국·공립 기능보강하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강경숙 위원  어린이집?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지금 현재 저희가 신청을.

○강경숙 위원  우리가 지금 국·공립이 몇 개나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국·공립이 11개.

○강경숙 위원  11개에서 이번에 들어온 데가 8개…….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2개, 국·공립 리모델링.

○강경숙 위원  아니, 여기는 들어왔는데 개보수로 방수랄지 들어온 데가 11개 중에서 8개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2개가 지금 확충한다고 들어왔으면 13개가 되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강경숙 위원  13개가 되는 건데 여기 어린이집 확충에서 보면 리모델링사업비가 2개가 들어왔어요. 2개가 들어왔는데 1억 2,000만 원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강경숙 위원  규모랑 좀 다를 것 같은데. 1억 2,000만 원이면 자부담을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규모별로 조금 예산이 다르게 들어와야 되는데…….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것은 예산을 규모별로 주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별로 주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저희도 해보면 규모가 작은 데는 그 규모에 맞게 물론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줄여줘야 하지 않냐라고 하는데.

○강경숙 위원  똑같이 들어오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예산을 똑같이 주더라고요, 개소당.

○강경숙 위원  왜냐하면 똑같이 들어오면 큰 데는 좀 많이 들어가는 데도 있을 테고 또 어린이집에 따라서 좀 작은 데는 고칠 것이 좀 적으면 좀 적게 들어가고 많으면 많이 들어갈 건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딱 줘버리면 자부담으로 하라는 얘기인가, 아니면 그만큼만 고치고 또 그만큼 덜 드는 데는 더 다른 것까지 알아서 고치라는 건가.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런데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현지조사까지 나왔거든요. 이걸 하려고 얼마 전에도 세 군데인가 했어요, 민간에서. 그런데 다 탈락되고, 여기는 법인이에요. 법인이 두 군데가.

○강경숙 위원  앞으로는 이런 데는 더 이렇게 심사숙고하셔가지고 머리를 좀 짜내서.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좀 더 규모가 큰 데는 더 크게.

○강경숙 위원  많이 고칠 데가 있는 데는 예산을 좀 더 줘야 맞고 고칠 데가 적은 데는 예산을 좀 줄일 수도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딱 하면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걸 깊이 더 생각하셔서.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고민을 해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청소자원과도 남았습니다.
  우리 좀 쉬었다 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내용이 생각보다 여성보육과가 굉장히 많고 제가 3년째 있는데도 볼 때 새로운 게 있고 해서.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가짓수가 많아요. 보육 하나만 19개 사업이에요.

○윤영숙 위원  중복질문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제가 아까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도 좀 잘 못 알아듣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여성보육과가 지금 올해 대비 40억이 줄었지만 누리과정교육 관련된 게 90억.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가장 큰 거고요.

○윤영숙 위원  예, 그게 줄었고 누리과정을 제외하고 나면 내가 볼 때 한 10억 정도.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얼마 안 돼요. 그것 빼면.

○윤영숙 위원  늘긴 늘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조금 늘었어요.

○윤영숙 위원  줄어들지는 않았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윤영숙 위원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위원님들이 화내시니까 짧게 답변해 주세요.
  이건 늘어난 것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좀 줄어든 것도 궁금한 게, 443페이지에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지원, 이게 기금이 있고 도비 있고 하는 건데 여기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올해보다 이게 줄어든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게 아니고요. 이 사업은 지금 가해자에 대한 거라서 법무부로 이관됐어요. 다 가져갔어요.

○윤영숙 위원  다 법무부로 이관이 됐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700만 원 가지고 뭔 사업을……. 이관되면 다 가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아니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하고 보호관찰소, 법원, 검찰 그런 데에 관련된 것.

○윤영숙 위원  사업내용 중에 일부만 남아있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일부.

○윤영숙 위원  기초만 남아있고 그 후 과정은 넘어간다는 말씀이세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냥 이대로 가겠네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렇죠. 이건 국비가 내려오는 거니까.

○윤영숙 위원  예. 449페이지 아까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기쁨의교회 내에 신규로 설치하신다는 것, 그러면 이게 여기서 기쁨의교회 부지 안에다가 새로 신규로 건물을 건축하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새로. 이쪽에 들어가다 보면 이쪽 무슨 아파트죠? 에코르아파트 그쪽으로 들어가는 쪽에.

○윤영숙 위원  아, 예. 그러면 지금 제가 궁금한 게.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 부지가 지금 주차장으로 쓰는 부지.

○윤영숙 위원  부지는 기쁨의교회 땅이고 건물은 국도비로 하고 그리고 나서 운영은 기쁨의교회가 하고 그러면 운영비가 들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운영비는 내려와요, 매년.

○윤영숙 위원  운영비는 국도비로 지원하고 그리고 나서 그 건물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향후 소유는 익산시 거예요? 건물을 짓고 나면?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소유는, 건물은…….

○윤영숙 위원  생각 안 해보셨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그래서 처음에 공모할 때에 거기에다 주려고 했던 게 아니고 실은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원래는 원불교에다가 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법인이 가장 튼튼한 곳에다가 줘라, 했는데 한다고 한 데가 어디냐면 저기 어디예요, 정신요양시설 있는 데가 어디죠? 그래서 현지를 확인 나왔는데 이 미혼모들은 배가 불러서 산부인과도 가야 돼요. 아기를 낳으면 6개월까지 있어야 하니까 소아과도 가야 돼요. 하는데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서, 제가 가보니까 버스에서 내려서 1㎞를 걸어가야 돼요. 장소는 넓은데 그래서 안 되고.

○윤영숙 위원  예, 사업내용에 대해서 공감하는데 향후 그러면 관리나 이 소유건물이나 이런 향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건물을 짓는 거니까 어디에다가 임대를 해서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잠시 거기가 수탁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런데 땅만 갖고 있으면 거기에다 짓는 값을 주더라고요.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건 기쁨의교회 건물이 되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기쁨의교회 것이 되는 것이죠.

○윤영숙 위원  그래요? 그렇게가 가능해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일반적으로 기능보강을 하면 다 시설 것이 되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다 그 시설 치가 되는데 지금 법인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처음에 그것 때문에 계속 법인을 먼저 한 다음에 신청을 해라.

○윤영숙 위원  기쁨의교회가 건물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면 리모델링비는 어떻게 가져올 수는 없는 거니까 이게 어디 소유권에 대해서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건 건물을 새로 지으신다면서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신축도 어쨌든 기능보강으로 해서 어쨌든 기쁨의교회로 주듯이 할 수가 있는 건지.

○유재동 위원  리모델링이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5,000만 원도 안 되는 돈인데.

○윤영숙 위원  5,000만 원이 안 된다고요? 5억도 안 되는.

○유재동 위원  자부담으로 지으려면 부담이 많이 돼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래요. 거기에서 그래서 1억 7,500만 원이.

○윤영숙 위원  5억 가지고 건물 짓는 건 괜찮아요. 땅 매입비 때문에 원래 건물을 지을 때 힘든 거지, 5억이면 웬만한 건물을 짓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못 지어요. 제가 대전 자모원을 잘한다고 해서 신탄진을 딱 꺾어지면 거기가 있거든요.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 돈 가지고 못 지으면 실효성이 없으면 이것가지고 하면 안 되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래서 자부담이 1억 7,500만 원이 있잖아요.

○윤영숙 위원  자부담이 얼마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1억 7,500만 원.

○윤영숙 위원  그러면 자부담 있으면 여기에다 주는 거예요? 건물을 지어서?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래서 자부담 능력이 있는 데를 뽑으려고 했는데 원불교고 천주교고 다른 데 신광교회고 어디고 전부다 그 돈만 가지고 지으려고 하니까.

○윤영숙 위원  그러면 만약에, 미안하지만 주체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이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렇게 하다보면 기쁨의교회가 쭉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렇죠. 쭉 해야죠. 원래 거기를 우리가 돈 안 줘도 청소년사업으로 하려고 부지를 해놓은 땅이라고 하면서 하다하다 안 되니까 원불교 놓고 해서 안 돼, 하다하다가 거기를 한번 물어봤어요. 혹시 이런 사업이 있는데 할 의향이 있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돈 안 줘도 우리 예산으로 청소년복지사업을 하려고 지금 땅을 사놨는데 그 땅에다가 주차장을 쓰고 있다, 라고 해서 그러면 한번 의향이 있느냐고 이제…….

○윤영숙 위원  갑자기 다른 생각이 들어서, 다른 쪽에 장애인자립…….

○위원장 박철원  평생교육센터?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자립센터.

○윤영숙 위원  장애인 보호작업장들 보면 지어주기는 하거든요. 보호작업장 같은 것을 국도비로 해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런 개념이라고 봐야죠. 거기도 땅만 있으면 지어주잖아요.

○윤영숙 위원  예, 갑자기 생각나서 여쭤봤고요.
  아까 부모부담 차액보육료를 부담을 하면 그러면 1인당 3만 원 정도가 부모가 혜택을 받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현재 6만 7,000원을 더 내는데.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쨌든 어린이집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갈 때에 부모로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가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아니요. 부모통장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부모한테 받으나 시에서 주나 아무.

○윤영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부모통장으로 일일이 쏴줘요? 그런 일을 하나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다 부모통장으로 나가죠.

○윤영숙 위원  그 누리과정 이런 것들도 원래 부모통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아이행복카드라고 거기서 보육료 결제하는 카드가 있어요.

○윤영숙 위원  그런 거랑 똑같이 아이카드로 하나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그러니까 원에서는 그것 받으니까 시에서 주나 부모가 내나 원측에서는 아무……. 우리가 안 줘도 어차피 부모들은 다 받으니까, 그 아이행복카드로 결제를 해야 원을 보낼 수 있으니까.

○윤영숙 위원  예. 461페이지 지역활력일자리, 이건 신규로 하는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이게 추경 때에 금년에 경로장애인과로 국도비 세우고 저희 과는 시비만 세웠던 그 사업이에요. 지역활력일자리라고 해가지고.

○윤영숙 위원  시비만 세워서 저희가 했는데 저희가 깎았나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지원했던 것.

○윤영숙 위원  내용이 앞에서도 물어봤는데, 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진입 및 전문성 향상 지원, 이렇게 해놓으셨고 그다음에 서비스 취약지역으로 찾아가는 장난감 대여서비스 지원, 이게 뭔 말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이 지역활력일자리 참여자가 예전에 민생경제과에서도 했고 뉴딜일자리사업이라고 줬잖아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런데 이 지역활력일자리는 하루종일 쓸 수 있어요. 8시간을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찾아가는 장난감, 그 사업을 이 사업으로 활용해서 쓰는 거예요.

○윤영숙 위원  찾아가는 장난감사업을 아까 말한 경력단절여성 일자리로 해서 5명의 여성을 채용해서 5개월만 운영한다, 이 말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여기는 경력단절은 경력단절인데 39세 미만이니까 청년으로 봐요, 청년 일자리로.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여성청년 일자리.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경력단절 여성청년.

○윤영숙 위원  그러면 죄송하지만……. 아, 여기가 급여를 주는 사업을 저희가 한다는 거죠, 노인일자리처럼?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윤영숙 위원  국도비로 해서?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윤영숙 위원  보수를 지급한다?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렇죠.

○윤영숙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지금 국가에서 하는 국가사업이에요? 국가에서 이게 정책적으로?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민생경제과 사업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민생경제과 사업이에요. 일자리.

○윤영숙 위원  민생경제과.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민생경제과에 청·장년 일자리사업에 들어있어요, 이게.

○윤영숙 위원  그런데 민생경제과에서 안 하고 왜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아니요. 거기도 세워져 있어요. 거기서 총괄해요.

○윤영숙 위원  총괄해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윤영숙 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위원장 박철원  아까 보면 이 일자리사업이 이렇게 이쪽저쪽 과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잠깐 저도 물어보려고, 이 얘기가 나와서……. 아까 대화나눔운영 활동보상금 있잖아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비 물품구입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오셔서 1세에서 3세대 뭐…….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1~3세대.

○위원장 박철원  예, 거기 보면 경로장애인과에서도 보면 효문화 그쪽에서 이야기할아버지·할머니 그걸 교육도 시키고 운영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다 비슷한 그런 것 같아요. 그분들 육성해서 운영하면 이쪽으로 보내주면 되는데 여기도 예산이 있고 지금…….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아마 그쪽은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할 거예요. 거기는 할아버지들도 오시고 저희는 할머니들만.

○위원장 박철원  여기 지금 대화나눔하시는 분들도, 아까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도 어르신들 아니에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어르신들인데 할머니들만.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연계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도 예산이 있고 여기도 예산이 있는 거니까 어차피 그분들도 일자리인데 노인분들 하는 일자리에 이야기할머니나 이렇게 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분들은 훨씬 더 페이를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1만 원 정도, 그냥 교통비도 아니고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 정도만 주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냥 자원봉사 수준으로.

○윤영숙 위원  자원봉사 차원인데.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노인일자리는 저희 여성보육과에서 하는 것은 어린이집에 취사도우미, 조리사들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 도우미는 거기에서 받아요.

○윤영숙 위원  이야기할머니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여기에서는 안 되고.

○위원장 박철원  여기 423페이지 잠깐 한번 보시면.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463페이지요?

○위원장 박철원  423페이지에 경로장애인과 보시면 여기서 이야기할머니·할아버지를 양성하고 운영을 해요.

○윤영숙 위원  국장님, 해당 과장님들은 본인 과만 일을 하시니까 국장님이 통합해서 어떻게 조율을 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우리가 지금 그게 얼마 섰는지…….

○위원장 박철원  2,300만 원이나 섰어요. 2,100만 원.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아니요. 경로에서 2,100만 원 세웠고 여성에서 세운 게…….

○위원장 박철원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우리는 80만 원이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80만 원?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120만 원, 80만 원 합해서 200만 원.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경로장애인과에서 하면 이야기할머니가 몇 십만 원씩 받는데 보육과에 오면 1만 원밖에 못 받으면 형평성에도 정말 안 맞을 것 같긴 한데…….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이 여성보육과는 급여보다는 거기가 육아종합지원센터 있으니까 할머니들이 아이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 다목적강당 앞에서 그분들이 같이 차도 마시고 같이 돌봄차원에서 저희는 그냥 장소를 제공해 주는 차원에서 하는데 봉사자들이 왔을 때에 그냥 교통비라도 하라고 이렇게 1만 원 정도 계상해 주는 사업이고, 여기는 효문화 차원에서 전문적으로 올해 사업을 한 것이어서……. 아무튼 그건 경로장애인과하고 저희가 한번 조율해보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듣고 할게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그런데 이쪽은 애기들 위주는 아니고 할머니 들끼리 또 이렇게 일반시설에 가셔서 할 수도 있지만 여성보육과는 육아에 맞는 아이템에 맞춰서 그 사람이 필요한 거죠.

○위원장 박철원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그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야기할머니 그 사업이 여성의전화에서 아마 정비 운영, 아까 경로장애인과에서 단체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던데 아마 거기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여기로 자원봉사하러 오시는 건지 싶기는 한데 아무튼 그건 잘 조절해보시고요.
  아까 앞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그게 큰돈이 아니어서 그러긴 한데 아까 미혼모시설, 그게 우리가 예를 들면 미디어센터나 유스호스텔이나 쉽게 말하면 삼동회에서 토지를 제공해주는 조건으로 우리가 건물을 다 지어주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하고 그 대신 근저당 설정을 해요.

○임형택 위원  예, 그 대신 그 용도로 쓰는 동안은 계속 유지를 시켜주지만 그 용도가 폐기될 때에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아마 그 조항이 있을 거예요.

○임형택 위원  그 건물을 우리가 환수하는 거거든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이게 아까 자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이왕이면 어찌 됐든 우리 국도비, 쉽게 말하면 우리 세금으로 건물을 지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사업이고 그곳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해주시는 거니까. 그런데 대개 보면 이전에 보면 그런 시설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땅을 그곳에 제공하고 우리가 건물을 지어주고 그 대신 그 용도로 쓸 때는 그런데 그 용도가 거의 폐기되지는 않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않죠.

○임형택 위원  그 용도로 쓸 때는 계속 미디어센터, 유스호스텔로 유지되는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진 한계가 그 법인이 계속 운영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는 있어요. 그런데 대신 그 기관이 그 용도를 폐기할 때는 그 건물에 대한 어떤 소유권의 문제는 아까 미디어센터나 유스호스텔은 제가 알기로 익산시가 가져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하진 않지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보셔서, 그러니까 이왕이면 그것을 지을 때에 우리가 우리시에 유리한 어떤 그런 협약을 해놓을 필요가 있는 게, 그게 거의 용도폐기돼서 그럴 일은 없고 계속 유지가 될 테지만 세금이 들어가서 지어준 건물이기 때문에 그 용도를.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래서 보조금액만큼 근저당 설정을 해놨어요.

○임형택 위원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우리가 지원해준 돈 만큼만 근저당 설정을.

○임형택 위원  예, 그래야 아까 말한 쉽게 말해 일방적 폐쇄가 된다든가 이런 일이 없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5억 원 상당의 건물을 담보로 잡고 보조금을 주는 걸로.

○임형택 위원  그 설명을 아까 요청했던 것 같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저는 소유권을 주냐, 안 주냐 자꾸 물어보니까 소유권까지는 잘…….

○임형택 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다음에라도 우리시의 어떤 일부 권한이 유지가 될 것 같고요.
  저도 짧게 짧게 여쭤볼게요.
  443쪽에 자치여성대학은 어디서 운영이.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자치여성대학은 작년까지는 원광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운영이 됐었어요. 그런데 금년에 거기 구조조정해가지고 인원도 줄고 없다고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아예 공모신청을 안 해가지고 처음에는 전북대학교 익산캠퍼스가 했는데 나중에 못하겠다고 포기서를 냈어요. 사업계획서를 받아보니까 거의 다 대부분 직원들이 전주에서 익산 출장 오는데 솔직히 저희 출장비 받아가지고 오지, 이 사업비에서 출장비를 빼는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 다 출장비로 잡아놓고 사업내용이 너무 부실한 거예요. 니네는 이건 아니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자꾸 저희가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사업 못하겠다고 포기서를 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또 공고를 붙였더니 비영리민간단체 가족복지문화원인가, 하여튼 있어요. 그분이 응모를 해가지고 거기서 하면서 좀 줄이고 했는데, 하여튼 운영을 올해는 처음으로 거기서 했어요.

○임형택 위원  2018년에는 가족복지문화원에서 운영을 하셨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내년에 다시 또 공모를 할 계획이에요.

○임형택 위원  또 공모를 해서 하실 계획이고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446쪽 하단에 이것도 적은 예산인데 아동여성 안전지역 연대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민간이전이 되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이것은 어디로 된 게 아니고 올해까지 주던 예산이 기재부에서 이것하고 안전지도 제작하는 것 두 가지가 지금 국비가 없어요. 깎여서 도비만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기재부에서 판단할 때는 좀 실효성이 높지 않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했는데 도에서 입장은 추경에라도 내려올 수도 있다, 강하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것하고 안전지도 그쪽은 좀 기다려보자, 추경에라도 내려올지 모른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근데 완전히 깎인 건 아닙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이 사업을 하던 기관이.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서부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임형택 위원  그곳에서 했던 건데 지금 예산이 삭감됐지만 추경 때에 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448쪽에 이것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퇴소자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데 이게 2,100만 원이면 몇 가족 정도.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7명. 한 번에 300만 원씩.

○임형택 위원  한 가족에 300만 원 정도씩 이게 퇴소를 하게 되면.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그런데 올해 2명밖에 안 했어요. 항상 예산은 7명 정도 예산이 세워지는데 몇 명 할지 모르니까 예산을 이만큼 세워놓고, 더 자립해서 나가면 좋죠. 2년 거주하면 자립해서 나갈 수 있는 요건은 되는데 안 나가려고 그래요, 거기가 편하니까. 돈 다 대주는데.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448, 449쪽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하고 또 그다음에 449쪽에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있잖아요. 그 한부모가족복지시설하고 시설 아이돌봄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하고 그 기관에 현재 아까 생활인, 성애모자원인가 말씀하셨는데.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한 군데밖에 없어요, 448쪽에. 449쪽 시설 아이돌봄은 시설이 아니라 우리 아이돌보미를 여기 시설까지 파견 보내는 거예요. 똑같이 집에 가던 아이돌봄을 시설까지 가는 것.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시설 아이돌봄서비스를 성애모자원 한 군데만 보내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하나밖에 없으니까, 시설이.

○임형택 위원  하나밖에 없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 군데가 성애모자원이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이돌봄서비스를 보낸다는 것이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거기서 원하면 보내준다는 것.

○임형택 위원  그러면 성애모자원 한 곳에 아까 32명이 있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32명이 있는데 그중에 아동들이 21명이고 그중에 이 서비스를 받을 아동이 10명이고.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 기관에는 종사자가 몇 분이나.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성애모자원에 종사자가, 잠깐만요. 4명 정도 되는가, 지난번 제가 확인 나가서 보니까.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그건 성애모자원 기본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어떻게 입소돼 있고 아까 22명의 아이들의 연령대라든가.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저희가 자녀수당이랑 나가니까 그 숫자는 다 나와 있거든요.

○임형택 위원  예, 그래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453쪽에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있어요, 2,841명.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이 아이들은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특히 어린이집을 안 다니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보내지 않는 아이들.

○임형택 위원  우리가 현재 수요파악이 되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집에서 데리고 있는 아이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도 숫자도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거네요. 현재 파악은 2,841명인데.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하여튼 작년보다는 114명, 작년에 3,955명이었거든요. 그런데 2,841명이니까 팍 줄었죠. 그런데 문제는.

○임형택 위원  아, 이 수요파악을 우리가 미리 하나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저희가 하기는 하는데 연초에는 안 보내고 집에 데리고 있다가 3~4월 되면 보내니까 금년 1~2월에는 3,600명이 나갔고 11월에는 2,950명이 나갔고, 그 달마다 달라요.

○임형택 위원  예, 달마다 조금씩 다른데 예측되는 평균이 내년에는 2,841명으로 예측을 하신 거고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지금 이 아이들을 나눠보면 1인당 가정양육수당은.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11개월생까지는 20만 원 주고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는 15만 원을 주고 24개월 이상은 다 똑같이 10만 원씩 주고.

○임형택 위원  아, 또 이게 차이가 나는군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다 달라요, 나이별로. 다 그래요, 어린이집도 그렇고. 0세냐, 1세냐, 2세냐, 3세, 5세까지 다 달라요.

○임형택 위원  예, 그렇게 하고.
  넘어가서 456쪽에 취약지역 어린이집 있잖아요. 취약지역 어린이집이 12개소가 나가요. 그 12개소 현황이 어디인지.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농촌지역.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농촌지역인데 어디어디인지 그냥 이건 자료 한번만 부탁드리고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12개소?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보육교직원하고 어린이집 종사자, 보조교사한테 처우개선비라든가 지원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렇게 저희도 그냥 묶어서 줬으면 좋겠는데 개별사업으로 다 찢어놔가지고 19개 사업이에요. 19개 사업.

○임형택 위원  예, 그 19개 사업의 현황을 한번 자료로……. 농촌보육교직원에도 드리고 또 전체보육교직원에 드리는 게 있고 여러 종류여서.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런데 받는 것이 조금씩 틀려요.

○임형택 위원  예, 그게 19가지나 되는지까지는 이 자료 보면서 상당히 많다고만 느꼈는데 한번 그 현황을 전체 위원님들한테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우리 보육교직원 어린이집 종사자 보조교사들에게 전체 어떤 정도의 지원이 나가고 있는지 그 19가지를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그다음에 467쪽에 아까 그 설명은 주셨는데, 그러면 474쪽으로 가서요. 다함께 돌봄사업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2개소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시고 2개는 이제 공모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저번에 공모하기 위한 요건들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그 요건들에 맞게 우리가 지금 국가로부터 확보해 온 게 2곳이라고 하는 거고, 차후에 우리가 그러면 더 확보할 계획은.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할 수도 있어요. 정부계획이 2022년까지 1,800개까지.

○임형택 위원  저번에 이 자료를 제가 요청을 드렸었는데 주셨었던 것도…….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자료 다 드렸는데.

○임형택 위원  아, 그래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이 다함께돌봄사업의 공모요건, 그것 제가 미처 못 살펴봤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471쪽에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있잖아요. 16명, 법무부라든가 이렇게 쭉 해서 다 운영을 같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조금 들어보니까 그 안에 유치시설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불법체류자들.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유치?

○임형택 위원  예.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런 건 없는데요.

○임형택 위원  지금까지는 그게 긍정적 시설로 느끼고 이주노동자, 이주여성들이 대단히 이 시설을 가까이서 상당히 민원해결형 시설로 여겼는데 법무부에서랑은 실제로 부득이하게 불법체류자들을 잠깐 어찌 보면 우리들이 인계해오거나 어떤 그런 사항들이 있나 봐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전 처음 들어서…….

○임형택 위원  민간단체에서는 거기 유치장 만들어질 것 같으면 우리들 그 시설에 입주 안 하겠다고 하는, 계속 유치장은 안 된다고 하는 의견을 전하고 있는데.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처음 듣는데.

○임형택 위원  법무부 쪽에서랑은 유치시설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 있어서 그러다보면.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저희가 실시설계용역을 해가지고 사무공간하고 문서고하고.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없어요, 유치장은 공간이.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그걸 확인해보시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해라 마라 할 수는 없는데 이 시설을 만들어서 이주노동자나 이런 분들이 이 시설을 좀 적극적으로 이용하게끔 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기본취지인데 막상 시설을 앉히다보니까 법무부 쪽에서는 그런 입장이 있나 봐요. 그래서 민간단체 관계자들은 만약에 정말 그렇게 운영될 것 같으면 원래 그쪽으로 파견해서 근무하려고 했던 걸 안 하고 말지, 라는 생각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건 법무부에서 하는 일이라 우리시가 여기에 얼마나 관여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협의해 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시설 만드는데 부득이하게 있을 수밖에 없을 수도 있지만 유치시설이 있음으로 해서 이주노동자나 이런 분들이 그 시설을 기피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걸 저는 그렇게 인지했거든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하여튼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저는 처음 듣는 내용이에요.

○임형택 위원  예,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471쪽에 오른쪽 하단에 여기 민간위탁금에 다문화가족 자녀 직업교육하고 소프트웨어 구입, 이건 어디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저희가 지금 다문화가족이 저희 익산시에 들어온 지가 거의 20년 그 정도 돼서 이들 자녀들한테도 어떤 직업교육을 시켜야 하지 않냐, 다 외부로만 빠져나가게 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얼마 전에 부시장님 특별지시가 떨어져가지고 29개 읍면동에 싹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현재 고3 학생들 그다음에 졸업할 학생들 조사를 해보니까, 모르겠어요. 읍면동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응해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숫자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조사된 걸로는 10명이 안 넘는 걸로 아는데 정확히 다시 우리가 교육을 하게 된다면 전수조사를 다시 한 번 철저히 해가지고 한 2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한 읍면동에 한 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농촌지역은 좀 더 많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원하는 프로그램을 내년에 특수하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직업교육하고 소프트웨어 구입을 하는데 이 민간위탁은.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이 소프트웨어 구입은 다문화가족 거기가 유효기간이 다 경과돼가지고 한글파일이나 알약이나 이런 것들을 컴퓨터별로 다 새로, 저희 시에서도 아마 다 세워졌을 거예요. 다 기간이 종료되면.

○임형택 위원  아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자재 구입하고는 별도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구입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그런 식으로?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이것은 그렇게 하고 밑에 것은 이렇게 물품으로 또 해야 하기 때문에.

○임형택 위원  기자재이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자녀 직업교육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지원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운영하도록 하시겠다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여성친화담당관도 없고 그런 속에서 어쨌든 간에 여성 그리고 보육에 굉장히 이렇게 성과도 내셔야 되고 많이 노고가 있으신 것에 대해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설명을 아주 시원시원하게 해 주셔 가지고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행사성 예산은 줄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450페이지 보시면요. 일반운영비에서 여성가족친화도시 홍보자료 제작이 신규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여성가족친화도시 홍보자료…….

○김수연 위원  홍보자료 제작.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이것 신규가 아닌데.

○김수연 위원  계속 하던 사업이었나요? 그냥 간단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잘못 체크한 거죠? 계속 있었던 사업인 거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그리고 그 밑에 포럼이 저희가 내년에 10주년이어가지고 여가부 공동으로 포럼 개최하려고 신규로 하나 세웠거든요. 우리시만 간단하게 하다가.

○김수연 위원  그 밑에 위원회 및 조성협의체 서포터즈 운영이 있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김수연 위원  이게 15만 원에 3회를 하다가 지금 10만 원에 5회로 지금 횟수를 늘리고 이렇게 된 건데 이 서포터즈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좀 자료를 주세요. 설명을 해주세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김수연 위원  그리고 이들이 한 내용에 대한 친화도시에 미친 성과와 결과를 보고를 해 주세요. 한 번도 제대로 이렇게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이게 거의 활동이 없어가지고 올해에.

○김수연 위원  그런 내용까지 보고해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올해 제대로 저희가 새로 조성도 하고.

○김수연 위원  길어지기 때문에 그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방금 밑에 행사운영비에서 친화도시 포럼 개최, 이게 500만 원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신규가 아니라.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 자체적으로 하던 것을 전국 여가부 공동으로 전국에 여성친화도시가 현재 86개거든요. 전국행사를 저희 시에서 내년에 저희가 1호도시여가지고.

○김수연 위원  그러면 2019년도 넘어간 2020년도에는 다시 500만 원으로 될 예정인 거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김수연 위원  이렇게 4배가 오른 이유가 일회적인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이건 전국대회라.

○김수연 위원  왜냐하면 사실 포럼 개최를 가보면 알지만 너무 그냥 이렇게……. 그래서 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제가 이번에.

○김수연 위원  아니, 어쨌든 알겠어요. 19년도 예산 늘린 이유는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이건 새롭게 눈에 보여서, 매년 있었던 예산인데 밑에 국내여비에서 여성친화도시간 교류협력 및 워크숍, 포럼 참가 1명이 누구를 말하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여기는 담당직원.

○김수연 위원  아, 우리 담당직원이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여성가족친화도시 조성사업 공모 있잖아요. 이게 1,500만 원이 늘었는데 그 사업내용 설명이 좀 이해가 부족해서…….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작년에도 예산할 때에 위원님들께서 다른 과 사업은 하나가 몇 천씩 하던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왜 300, 500씩밖에 안 주냐, 제발 좀 올리라고 해서 저희도 검토해서 좀 규모를 키우려고, 실은 5,000만 원 정도 올렸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것도 깎여가지고.

○김수연 위원  예, 그래요. 이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18년도에 공모했던 결과 있잖아요. 그런 공모단체들은 어디였으며 어떤 것들이 공모가 돼서 실현이 됐는지를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이게 계속 잘 안 보여서, 예산이 이렇게나 올랐는데 좀 합당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밑에 보면 밤길안전지킴이가 남중동 외에 지금 3개는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목표로 하신다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결정은 하나 됐어요. 모현동은 신청이 벌써 들어와서.

○김수연 위원  예, 그래서 하신다는 거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동의하는 게 아까 동료위원님이 자율방범대하고의 차이점은 아마 이분들은 직접……. 그런데 이게 되게 밤길안전지킴이 사업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간단하게 사업계획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면 이렇게 버스에서 내려서 집에 귀가하는 사람들을 동행해 주는 프로그램인지 아니면 그냥 순찰하는 프로그램인지 이것은 5년 동안 이런 사업은 늘려야 된다고 요구했는데 늘었잖아요. 왜 늘었는지에 대한 사업설명이 없잖아요. 이건 신규인데 해 주셔야죠. 그래서 이 설명이 빠져있으니까 좀 설명을 하시든 자료를 대체를 해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김수연 위원  그리고 466페이지 민간위탁금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이요. 이것은 자료로 대체를 할게요. 자료랑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공동육아나눔터요?

○김수연 위원  예, 공동육아나눔터가 육아종합지원센터 외에 지금 보충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맞나요? 그 사업이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하고 이건 완전히 다른 사업이에요. 남부시장 2층에서 하는.

○김수연 위원  다른 사업인데 부모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그쪽 영등동에만 존재를 하니까 이런 비슷한 사업이 서부권에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건 아닌데, 여기는 완전히 부모들이 육아품앗이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품앗이 그룹이 14개 그룹이 지금 남부시장 2층에.

○김수연 위원  이해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육아센터하고는 전혀 다른 프로그램이에요.

○김수연 위원  예. 그리고 이것도 자료로만 얘기할게요. 467페이지 프리미엄 부모교육이 신규사업은 아니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김수연 위원  신규사업은 아닌데.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도에서 규모가 더 커졌어요.

○김수연 위원  설명이 좀 빠져 있어서 이건 자료로 좀 대체하고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김수연 위원  471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 다문화가정 화합 한마당이 있어요. 17년, 18년도에는 1,000만 원이었는데 이게 300만 원이 오른 게 맞나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계속 이 사업비가 적어서 추가로 올려달라고 했는데 내년에 처음으로 지금.

○김수연 위원  이게 행사 아니에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1년 동안 그 사람들이 한 발표회예요. 우리 주민자치 발표회 하듯이.

○김수연 위원  발표회 행사인데 지금 300만 원을 올려달라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며칠 전에 60주년 기념으로 했었던 그 행사…….

○위원장 박철원  이거 실내체육관에서 한 거 아닌가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아, 이건 원대 실내체육관에서. 이건 운동회예요. 얼마 전에 사랑축제는 발표회이고 이것은 운동회.

○김수연 위원  운동회인데 300만 원의 내역이 뭐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행사가 엄청 큰데 여기저기에서.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300만 원의 내역.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300만 원 추가로 늘린 내역이요?

○김수연 위원  내역을 제출을 해 주셔야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김수연 위원  왜냐하면 다문화사업이 행사가 많은데 실효성 없는 행사가 솔직히 많다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이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 거고 정말로 필요한 건지에 대한 교감이 없으면 예산이 300만 원인데 작기는 하지만 퍼센트로 따지면 30% 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김수연 위원  마지막으로 471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 자체예산에서 민간위탁금에 다문화가족 자녀 직업교육은 다문화 관련돼서 그냥 본위원이 생각하기엔 좋은 계획 같아요. 그런데 국비가 계획이 없나보죠? 국가적 차원에서.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이것은 없고 다문화가족 자녀들에 대해서도 직업교육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조사를 했고 내년에 최초로 20명 정도 교육을 한번 시키고 수요조사한 후에.

○김수연 위원  그러면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김수연 위원  계획서를 좀 주세요. 계획내용이 어떤 직업을 어떻게 몇 개월간 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게 없어서……. 있나요, 설명에?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것은 이 사람들한테 수요조사를 해서.

○김수연 위원  아직 수요조사는 안 된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렇죠. 한번 해봐라, 이 사람들은 접근하기가 어려운데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뭘 원하는지, 밖으로만 나가는데 나가지 않고 여기에 머물 수 있게 한번 해보자.

○김수연 위원  계획이 아직 없는 거고 그냥 미리 잡아놓은 예산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김수연 위원  마지막으로 그 위에 종사자 명절휴가비, 지금 계속 같은 맥락인데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수당으로 우리가 보통 주고 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설명서 보면 133페이지에 명절휴가비를 주는 근거가 2018년도 실제 지급이 60% 수준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어디의 60%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안내기준의 60% 수준만 그동안 주고 있었다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우리 운영안내지침에 그게 나와 있거든요, 줄 수 있도록.

○김수연 위원  그러면 굳이 연도로 따지면 몇 년도 수준으로 줬다는 거예요, 2018년도에? 그러니까 18년 기준이 아니라 예를 들면 16년도, 14년도 기준으로 주고 있었다, 뭐 이런 게…….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줄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 안 줬기 때문에 달라고 요청이 와가지고.

○김수연 위원  예, 이해하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문화가족지원에서 18년도 종사자 지급기준이 있는데 기준에 못 미쳐서 주셨다는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100%를 줘야 하는데 못 줘서 80%만 줬어요.

○김수연 위원  이해했어요. 그게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몇 년도 기준 정도로 줬다는 거냐고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2018년도, 올해 것. 그 전에는 안 줬으나.

○위원장 박철원  이 봉급액의 60%이고 80%가 나오는데 이 봉급액이 우리 수당 정할 때에, 인건비 줄 때에 청소년 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2010년인가 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책정하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아, 그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박철원  예.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 기준을 한번 자료를 봐야겠네요, 몇 년도 기준인가.

○김수연 위원  한번 보시고 설명을 얘기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시가 조금 모든 인건비를 기준을 할 때에 그런 수당까지는 이해를 한다고 치면 보통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 종사자 기준으로 우리가 주잖아요. 그런데 어떤 부서는 몇 년도이고 어떤 부서는 몇 년도인가 일관성이 없어서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저기를 해 주시죠. 아까 임형택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셨던 내용 중에 우리가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 있잖아요. 그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면서 평균 몇 년도 기준 정도로 주고 있는지 데이터를 같이 제출을 해 주시는 걸로 마무리를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도 물어볼 건 물어보겠습니다.
  447페이지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이게 증가했는데 여기 설명서 보면 이게 생계급여수급자를 제외한다고 돼 있는데 왜 제외를 하나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어디, 청소년 가족자녀…….

○윤영숙 위원  한부모 자립지원, 2,120만 5,000원.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윤영숙 위원  그리고 두 가지가 거기에서 궁금한데, 생계급여수급자를 제외하는 이유랑 그다음에 결국 이게 청소년인데 부모가 된 사람을 지원하는 게 맞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청소년이면서 부모.

○윤영숙 위원  어쨌든 그런 해당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2,100만 원 정도로도 충분한 건가요? 올해 1,200만 원을 세웠다가 추경에 200만 원을 삭감했었어요. 그런데 이건 기금에서 내려오면 여기에 따라서 도비, 시비 매칭하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여기 한부모자립은 월 18만 원 주던 것을 지금 35만 원으로.

○윤영숙 위원  예, 그건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과장님. 그런 건 다 이해했고 제 말은 생계급여수급자를 제외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쪽에서 돈을 주니까.

○윤영숙 위원  더 많이 주나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렇죠. 모든 기준은 수급자는.

○윤영숙 위원  생계급여에서 제 말은 청소년부모가 되면 특별히 더 준다거나 이런 게 없을 수 있잖아요. 생계급여만 받을 것 아니에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저희 지급안내에 수급자 그쪽에서 다 먼저 주고, 교육급여도 그래서 저희 돈 남는 이유가 그쪽에서 학비가 나가면 저희 쪽에서 안 줘요.

○윤영숙 위원  이게 정부에서 하는 지침이고 뭐 우리가 정한 게 아닐 거니까 이해를 하는데 제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더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왜 여기서 안 주냐.

○윤영숙 위원  예, 청소년부모가 안 되도 받는 급여가 있는데 만약에 청소년부모가 됐을 때에는 추가로 받아야 되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주거급여를 받으니까. 거기에서 주거급여 차원으로 주니까.

○윤영숙 위원  어떤 거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여기서 말하자면 주는 돈보다 그쪽 치가 많은지는 제가 비교를 안 해봤는데 대개 그쪽이 더 높아요, 수급자 쪽에서 주는 것이.

○윤영숙 위원  제 말은 높아도 추가로 중복지원이 가능해야 되는 게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것은 지침이 바뀌어야죠.

○윤영숙 위원  여기만이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인데.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렇게 되면 지침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윤영숙 위원  그러면 해당부서에서도 이런 걸 할 때에 내용은 별로 없으실 것 같기는 한데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생계급여 받는 분들이 추가로 받을 수 있어야 실질적 혜택이지, 둘 중에 하나만 받으면 뭐 어려운…….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상자는 많지 않은 거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러니까 청소년이 부모가 됐다고 해서 다른 자녀양육비는 20만 원을 주는데 여기는 35만 원을 줘요. 더 줘요. 추가로 더 주는데.

○윤영숙 위원  그러면 양육비가 생계급여에 있어요? 거기 에 20만 원 준다는 게 있다는 말씀이세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저희 양육비에.

○윤영숙 위원  그냥 한번 건의를 해보시라는 얘기였고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이것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그것 받으면서.

○윤영숙 위원  예. 그래야 실질적 혜택이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윤영숙 위원  462페이지에 이동식 놀이교실, 이게 신규로 하는 건데, 신규로 하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신규.

○윤영숙 위원  아니면 우리가 기존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장난감대여사업 하지 않았던가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것은 보건복지부사업으로서 저희가……. 아니, 이동식 놀이교실은 처음이에요.

○윤영숙 위원  이건 처음이고, 제 말은 내용을 보면 장난감 대여하는 게 거의 주잖아요. 차로 가져가서.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이것은 취지가 농림식품축산부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게 농번기 주말돌봄반을 운영하라고 했어요, 쉽게 말하면. 거기 내용을 읽어보면, 그래서 그게 뭐냐면 농촌에.

○윤영숙 위원  저는 기존에 사업하고 이해를 도우려고 여쭤본 거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난감대여사업은 가져가서 대여만 하고 회수를 하는 건데 여기는 가져가서 방에다가 설치를 해서 놀이방처럼 잠깐 일시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아니, 그게 아니고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아니, 가져가서 농촌지역을 가요. 여기는 기존에 하던 것은 읍면동 다 똑같이 하다보니까 인기 있는 장난감들은 막 대기자가 10명, 20명 줄 서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별도로.

○윤영숙 위원  과장님, 기존에 장난감대여사업과 뭐가 다른지만 말씀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존에 하던 것은 시비로 저희가 읍면동까지 그냥 다 풀어서.

○윤영숙 위원  시비로 하는 거잖아요. 저희도 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장난감 2점씩 갖다 주고 2주만에 회수하는 거고요. 이것은 농림부 쪽에서 농촌지역에 장난감하고 도서까지 이렇게 택배하고, 사업은 비슷합니다. 도서까지 해서 농촌지역을 위해서 농촌지역만 도는 사업.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비슷한 거잖아요. 내용을 보니까 비슷하더라고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비슷해요. 사업은 비슷해요.

○윤영숙 위원  그냥 도서가 더 첨가됐을 뿐이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이게 농촌지역을 위해서 농림부에서 따로 공모한 사업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나중에 계장님이 끝나고 더 부가적인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464페이지에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인건비 증가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윤영숙 위원  증가한 이유가 뭔가요? 시간이 늘어나신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인건비는 거의 2배 이상 늘어났는데.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올해도 줬는데요. 올해는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이 세워져 있었어요.

○윤영숙 위원  예? 기존에 1,300만 원이……. 아, 그러니까 추경에 1,300만 원을 저희가 세웠었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상반기에는 행정지원과 치로 하다가.

○윤영숙 위원  아, 그게 반년 치였고, 그러면 1년 치라는 말씀이세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윤영숙 위원  밑에 직원근무복 20만 원, 2명은 왜 2명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여기가 지금 저희 직원은 2명이에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시는 분이, 무기계약직으로 한 분이 있고 저희는 여기에 없고 저희 직원으로 돼 있으니까. 그다음에 그때부터 밤.

○윤영숙 위원  실제로는 두 분이신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실제 두 명이에요. 밤에는 그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하고 이분은 새벽부터 아침 9시까지.

○윤영숙 위원  그러면 예산이 지금 한 명분은 여기서 세워주고 한 명분은 다른 데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저희 무기계약이니까.

○윤영숙 위원  예, 저희 시 인건비로?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윤영숙 위원  그다음에 아까 저는 공동육아나눔터 할 때에 지금 남부시장 2층에 하는 게 예산이 늘어난 게 약간 실질적 사업비를 좀 늘리신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아니에요. 장신 휴먼시아, 지금 LH공사하고 협약 다 맺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하나 더.

○윤영숙 위원  그건 신규로 하시는 거고, 466페이지에 4,000만 원이었다가 지금 6,300만 원이 됐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러니까 내년에 2개소라니까요. 그래서 예산이 더 올라간 거예요.

○윤영숙 위원  아, 그 운영비가?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내년에 7월부터 하니까.

○윤영숙 위원  장신 휴먼시아 치가 2,300만 원이 늘어난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거긴 내년 7월부터 할 거예요.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1개소에 1/2 예산이라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새로 설치하니까 설치비가 좀 들어가고.

○윤영숙 위원  그런데 지금 저는 지역구가 이쪽인데 이쪽 남부시장에 있고 결국 그 1개소는 저쪽 장신 휴먼시아에 하시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윤영숙 위원  저희 동부 쪽에는 왜 안 해 주시나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위원님께서. 다들 하려고 하면 ‘저희 지역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다 그렇게 말해요.

○윤영숙 위원  아, 그래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엄마들은 원하는데 그 시설을 갖고 있는 데에서는 저희 쓰기도 모자란다고 다 안 된다고.

○윤영숙 위원  아, 시설이 할 만한 장소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여기서는 하라는 예시가 도서관도 좋고 주민센터도 좋고 다 공공성을 띤 곳이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 한다, 저희 쓸 공간도……. 저희 가보면 도서관이 무슨 시설이 많이 여유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 지역사람들이 좀 소외받는 것 같아서 거기를 한번 해 주고 싶은데 저희는 공공시설만 뚫어야 되니까 도서관이나 뭐…….

○윤영숙 위원  장소 제공하는 데가 없다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할 데가 없어요.

○윤영숙 위원  장소 제공할 데만 있으면.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래서 저희가 쫓아가서 LH공사 가서 해달라고 했더니 그쪽에 또 젊은 엄마들이 많이 살고 우리는 해주겠다, 해서 협약을 해줬어요.

○윤영숙 위원  그러면 장소만 있으면 늘리는 건 문제가 없나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여기는 지금 계속 더 늘리라고 하는 추세니까.

○윤영숙 위원  공동육아나눔터는 도에서 하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아니요, 기금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윤영숙 위원  늘리시겠다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장소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윤영숙 위원  467페이지 아이돌봄지원, 지금 일반보상금은 돌보미사업하는 분들한테 인건비를 주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일반보상금이요?

○윤영숙 위원  예.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주는 거고, 민간이전은 건강지원센터에다 해서 사업을 하게 하는 건가요? 일반보상금과 민간이전하고 차이가 뭐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잠깐만요. 여기 위에 있는 일반보상금 지금 18억 세워진 것, 이것은 지금 급여.

○윤영숙 위원  예, 급여.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분들 151명.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아이돌봄하는 분들의 인건비인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인건비이고 밑에는 거기 직원.

○윤영숙 위원  인건비를 저희가 직접 주나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거기 관리하는 직원이 4명인가 있거든요. 종사자 수당이에요.

○윤영숙 위원  민간이전은 그러면 어디에다, 건강가정?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여기 민간이전이 그러니까 그 직원. 이 아이돌봄은 그 선생님들 돈.

○윤영숙 위원  예.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돌봄 나가는 선생님.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민간이전이 건강가정지원에다 주는 거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그 아이돌봄 운영팀 종사자 수당. 여비, 교통비, 공공운영비 등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돈, 수당하고.

○윤영숙 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이것도 인건비이고 민간이전하는 12억도 결국은 인건비잖아요. 그 내용이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는 돌봄하는 분들의.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앞에는 돌보미들의 수당, 그 돌보미 시간당 아까 칠천 얼마 유재동 위원님께서 너무 적지 않냐.

○윤영숙 위원  예, 밑에 민간이전은?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여기는 그 아이돌봄팀 종사자.

○유재동 위원  관리자.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관리자 4명, 거기 직원.

○윤영숙 위원  12억이나 돼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아니요. 그 돌봄선생님들 여비, 교통비, 공공요금, 그분들 다 여비랑 교통비랑 주잖아요. 돌보미 나가면.

○윤영숙 위원  이것은 순수인건비이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이것은 순수한 시간당 얼마씩 주는 돈이고.

○윤영숙 위원  여기는 뭐 교통비 등등이라는 그 말씀이세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민간에다 줘서 집행하게 하나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그쪽에다가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어요.

○윤영숙 위원  어쨌든 크게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아까 자료를 민간이전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 내용이 어떤 구체적으로, 저는 자세히 안 해도 되고요. 대략적으로 12억이 어떻게 예산배분이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윤영숙 위원  그다음에 472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 민간이전 5,492만 원이 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윤영숙 위원  이것 신규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윤영숙 위원  그래가지고 소프트웨어 구입비 빼고 4,640만 6,000원이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비인데 이게 종사자 인건비라고 돼 있는데 왜 이걸 별도로 여기에 기재를 한 건가요?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운영비를 주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잠깐만요.

○윤영숙 위원  472페이지.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여기 지금 466쪽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이 민간위탁금으로 나가는 예산이 지금 기금으로 해가지고 거기 직원 16명에 대한 인건비, 사무실운영비, 사업비 등등이고 금방 말씀하신 472쪽에 별도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서 민간위탁금 들어가잖아요. 이 돈은 잠깐만요…….

○윤영숙 위원  종사자 2명 충원인건비라고 돼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여기는 지금 내년에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전국적으로 통합하는 추세예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통합신청을 해놨어요. 그런데 통합하게 되면 지금 현재 사업을 맡아보니까 아이돌봄에도 올해 근로자로 인정받아가지고 그것도 전체수로 인정되고, 또 장애아 통합지원도 14개 시군을 저희가 싹 커버를 해요, 여기에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직원까지 다 합치니까 건강가정, 다문화가정 33명에다가 아이돌봄 151명에다가 장애아통합 백 몇 명 하니까 이분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에 그런 산학협력단하고 연계된 그런 인사회계지출업무가 부담이 늘어나니까 2명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저희도 소송에 연루가 돼 있거든요. 여가부를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하는데 저희도 지금 거기에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노무관리나 회계 이런 것을 별도로 2명 정도 예산이 인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그 예산을.

○윤영숙 위원  제가 알기로 통합한다는 얘기는 되게 오래된 얘기 아니에요?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올해 처음이에요.

○윤영숙 위원  아니, 통합하겠다.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해야 된다고 해서 당위성을 인정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현재는 같은 기관에서 하고 있잖아요, 똑같이 원광대학교에서.

○윤영숙 위원  어쨌든 이걸 별도로 책정한 거는 통합했을 때에 인력인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통합하면 보통 2개가 합쳐지면 인력이 10명, 10명이 합쳐지면 20명이 다 안 필요한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윤영숙 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면 건강가정이 10명, 다문화가 10명, 그러면 20명이 해도 모자라서 2명을 더해서 22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산학협력단에서 해야 할 사업을, 지금 거기서 아마 어떻게 사업하는데 도움을 준 모양인데 통합하면 완전히 그걸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윤영숙 위원  아, 산학협력단에서 도움을 준 부분을 저희가 그 인력이 빠진다, 이 말씀이세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2명이 필요하다?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윤영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 설명 시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전년도와 비교해서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안녕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박재우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지원기금 운용계획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계장 배규진.
  폐기물관리계장 김석우.
  자원재활용계장 정미라.
  자원시설계장 조남희.
  청소자원과 세입예산입니다.

  그다음에 갖고 계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청소자원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설명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518페이지에 보면 2019년도 전국소년체전, 장애학생 체전 운영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폐기물을 수거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7,100만 원 잡아놓으셨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

○위원장 박철원  518페이지입니다.

○김진규 위원  전국소년체전, 장애인체전 폐기물처리비 용역.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김진규 위원  보셨어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5,000만 원 편성…….

○김진규 위원  예, 5,500만 원. 과장님, 이것은 어디 민간에 위탁을 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민간위탁입니다. 이게 소년체전을 하게 되면 각 경기장마다 쓰레기가 배출되고 청소용역이 필요한데 저희가 그 부분은 저희 청소자원과에서 맡아서 경기장 청소와 수집·운반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어디에 용역을 주시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수집·운반이 가능한 업체에 저희가 주는 겁니다.

○김진규 위원  인력회사들이나 뭐 그런 데에 주시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전국체전 당시에 민원인한테 제보를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직접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개막 하루를 앞두고도 종합운동장 내에 폐기물이 굉장히 많이 방치가 돼 있고 또 여타 다른 시설에도 폐기물이 방치가 돼 있는 걸 많이 목격을 하셨대요. 그래서 나중에 지나고 난 다음에 시간이 닥치니까 시에서 용역을, 시 용역이 아니고 금강공사인가요? 그 미화원들 계신 데가?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그래서 추가투입이 돼가지고 청소원들이 청소를 마무리를 하는 그런 작업을 또 했다고 하는데,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체전 초기에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국체전담당관실에서 총괄해서 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력이나 이런 것이 약간 부족하다보니까 중간에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이 와가지고 저희가 부득이하게 금강공사를 통해서 좀 지원한 부분과, 청소는 저희가 계획대로 했던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진규 위원  전국체전 때는 예산이 얼마였었죠?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비슷한 걸로 저희가 기억을 하는데요.

○김진규 위원  비슷해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김진규 위원  규모는 좀 작을 텐데 하여튼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으셨으니까 아무튼 효율적으로 잘 알아서 배분해서 쓰시겠지만 그래도 예산이 낭비가 없도록 실질적으로 낭비 없는 요소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관리감독도 잘하시고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산서 519페이지에 보면 재활용품 수거차량 구입에 5톤 압축진개차를 2대 구입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기존에는 어떤 차량으로 수거를 하셨습니까?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저희가 압롤차량이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싣고만 가는 차량이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8톤 화물차 같이 그냥 적재만 해서 가는 그런 형태의 차량입니다.

○김진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근데 지금 이 압축차량을 이용해서 재활용품을 수거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그렇습니다. 수거기간이 길고 그래서 저희가 압축을 통해서 그 수거량을 늘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고민해서 선택한 부분입니다.

○김진규 위원  실질적으로 압축차량을 이용을 해서 그 재활용품을 수거를 할 때에 이게 효율이 있을까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그러니까 지금 수거량이 1.6배 이상은 저희가 수거하는 걸로 현장에 가서.

○김진규 위원  1.6배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그걸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김진규 위원  지금 현재 수거하고 있는 비율의 1.6배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 그렇게 압축이…….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그렇습니다. 스티로폼을 제외한 페트병이랄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현지 가서 확인을 했는데 그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실제 근무를 하시는 분하고 저희가 확인을 했던 부분입니다.

○김진규 위원  아마 재활용품 수거기간도 늦어지다보니까 온 시내에 적재돼 있는 재활용품이 어찌 볼 때는 폐기물처럼 여겨지는 그런 경우도 적지 않아 보기도 했는데요. 이게 종류가 다 다른데요. 이걸 한 차량에 압축을 해서 압축선별장으로 가져간다는 얘기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압축폐기물을 부어서 선별을 그 자리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저희가 사진상에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성상이 페트병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밀착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모양을 갖고 있어서.

○김진규 위원  사진 준비하셨어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한번.
  (담당직원, 김진규 위원에게 사진제출)
  모양은 유지가 돼서 분리작업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이 모양이 이렇게 유지가 되면 압축하는데 좀 비율이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1.6배라고 하니까 이것은 데이터에 나와 있는 결과를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그렇습니다. 실제 우리 작업하시는 분들한테 현장에서 직접 듣고 저희들이 판단한 겁니다.

○김진규 위원  아무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압축차량을 구입을 해서 많은 생각 하에 또 구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산이 집행된 만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 조금 더 독려도 해 주시고 관리감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이 부분은 추가 말씀드리면 이게 골목길 보통 왕복 2차로를 운행하다보니까 대형차보다는 소형차 위주로 다니다보니까 아까 회수시간이나 이런 것을 좀 늘리고자 저희가 적용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 기존에 골목에 다닐 때는 작은 차들이 다녔었고 아파트나 그런 데도 이렇게 집게차로 해서 양이 많았는데 골목 다닐 때에는 큰 차가 못 들어가니까 작은 차를 이용해서 수집을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무튼 예산집행에 있어서 낭비 없이 또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는지도 끝까지 책임 하에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18쪽에 재료비 있어요. 전국소년(장애학생) 체전, 재료비에 쓰레기 분리배출함 제작하고 체전경기장 내부용 쓰레기통 구입이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이게 750만 원 들어가는 건데 우리 전국체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거 다시 제작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 관리가 안 돼서 어떻게 다 망가졌나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제작보다는 제작품을 저희가 구입해다 쓰는 부분인데, 분리수거대를 분리해서 쓰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전국체전 때에 구입한 부분이 망가진 것 제외하고 어느 정도는 남아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집행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저희가 불필요하게 예산을 집행하지는 않겠습니다. 현재는 부족분이 생길 수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다음에 519쪽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폐비닐이요?

○유재동 위원  예.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실제 농민들한테…….

○유재동 위원  농민들이 폐비닐을.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폐비닐을 배출하시는 분들한테 돌아가는 보상금이 됩니다.

○유재동 위원  폐비닐을 가져오면 1kg당 얼마, 이렇게 주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보통 1kg당 최하가 90원에서 110원까지 저희가 3등급으로, 90원, 100원, 110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수집하는 장소로 가져오면?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이게 대개 가져오기는 어렵고요. 동네나 이런 쪽에 모아놔 가지고 한국환경공단에 연락이 가면 수집하시는 분이 물량을 기록을 하고 수집을 해갑니다. 그리고 나서 추후에 보상금을 지급해드립니다.

○유재동 위원  520쪽에요. 하단부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원가산정용역 줄 계획이에요.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이것 혹시 기관이 어디에다 주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관련법상에는 원가산정할 수 있는 기관이 정해져 있거든요. 대부분 회계법인 쪽이 많고요. 그다음에 학교, 연구기관들 이런 쪽이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혹시 우리는 어디에다 줄 건지, 공모하실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아직 정해있지는 않은데요. 이 정도면 수의계약을 할 텐데 우리 관내에 이런 용역을 제가 전체를 봤더니 할 수 있는 기관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에 이런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나 기관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 권장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도내로 하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다음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폐기물수거업체 금강공사, 제이산업 뭐 이렇게 3개 지역에 인건비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고 했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유재동 위원  그건 좀 이렇게 지난번에 설명 들을 때에 표준화 시켰다고 했어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아니, 표준화가…….

○유재동 위원  표준화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각계에…….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거의 형평에 맞게 저희가.

○유재동 위원  형평성 있게.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인건비를 거기에 맞춰서 보완을 했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 있잖아요. 지금 수거비를 1,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 제외지역은.

○위원장 박철원  페이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강경숙 위원  516페이지요. 여기는 어디 지역이에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현재 9개 마을에 해당이 되는데요. 저희가 30세대 미만 수거제외지역이 읍면지역에 있습니다.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이 조건에 맞게 되면 저희가 선정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9개 마을에 226가구가 혜택을 보는데요. 저희가 제외지역은 수거비랄지 종량제봉투 같은 것을 지급을 하고 모아놓으면 저희가 연말에 일괄적으로 수거해서 그 처리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모아놓으면?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516페이지 보면 드론 운영을 해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드론이 보니까 지금 한 300만 원 정도 돼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용량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성능이 좋냐, 안 좋냐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드론 가격이 싸졌어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아니요.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좋은 건 또 비싸고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파쇄기를 구입해가지고 미세먼지가 요즘에 많이 논란이 돼서 저희가 농촌에서 콩대랄지 참깨대 이런 것들을 불법소각을 하는 경향이 많아서 저희가 파쇄기를 구입해서 불법소각도 좀 단속을 하고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드론을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강경숙 위원  드론을 구입을 하는데 어차피 감시용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성능이 좀 좋아야 잘 될 건데, 300만 원 정도는 충분한가 해서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저희는 띄워서 사진 촬영하는 정도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하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충분하면 됐고요.
  아까 519페이지 보면 재활용품 교환사업이 있습니다. 교환사업은 어떻게 교환을 하는 건가 궁금해서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올해는 우유팩 같은 것을 학교에서 모아오면 저희가 화장지로 교환해주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효과가 우유팩 수집이나 이게 조금 미비해서 저희가 2019년도에는 폐건전지를 집중수거를 해서 새 건전지로 교환해 주는 이 사업을 내년에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강경숙 위원  폐건전지를 새것으로 교환하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그게 폐건전지 10개를 가져오면 1개를 주는 형태, 10% 이렇게 해서.

○강경숙 위원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재활용품 교환사업은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홍보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유팩을 가져오면 화장지로 교환해 주는지도 저도 잘 모르고 있었고 주위에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건 내년에는 우유팩이 아니라 폐전지 하잖아요. 폐건전지가 어떻게 보면 수거함도 있지만 대개 수거함에 안 버리고 그냥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홍보를 하셔서 새것으로 교환도 해 주고 하니까 함부로 버리지 않고 잘 수집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라고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홍보를 철저히 해서 저희가 수거능률이 오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514쪽에 설명자료에 자료들이 없어서요. 미리 좀 여쭤보지 못해서……. 가운데 연탄재 쓰레기 처리비는 이건 어디에다 어떻게 우리가 지급을 하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저희가 직접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철 연탄재가 올해 같은 경우에 톤당 4만 원 정도 재활용 예산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추진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연탄재를, 이것도 폐기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리비를 톤당 4만 원 정도 해가지고 적법하게 처리를 하려고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걸 어디에다가 우리가 위탁처리를 하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대개 중간처리업체에다가 저희가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임형택 위원  연탄재를 수거해서 우리가 톤당 4만 원 정도씩을 주고 처리를 하는데 비용이 드는, 그러니까 우리시 전체에 버려지는 연탄재를 우리가 수거해 와서 처리하게 하는데 드는 비용이에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 아래 생활폐기물 중에 불연성폐기물 처리비 2억 7,000만 원은, 이것도 어떤 방법으로…….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쉽게 말하면 매립용이랄지 이런 건 마대를 저희가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태우지 못하는 부분을 마대로 배출을 하게 되면 저희가 한쪽에 야적을 해놨다가 분기별로 쌓이는 양에 따라서 저희가 적법하게 폐기물업체를 통해서 처리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 불연성폐기물은 우리가 어디에 보관을 해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지금 현재 금강야적장에.

○임형택 위원  금강야적장에 보관을 했다가 업체에다가 우리가 처리를 하시는 거고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그렇습니다. 폐매트리스랄지 이런 것 등등 거기에 다 통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 연탄재 쓰레기 처리하고 생활폐기물 처리는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 개요를, 설명자료에는 전혀 없어서.
  그리고 하단에 지금 불법폐기물 주민감시원 사무실이 운영된다고 하는데 이건 어디에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

○임형택 위원  주민감시원 사무실 운영 물품구입이 500만 원이 있는데요. 그것하고 아래 방치폐기물 처리 4,000만 원, 이것도 어떤 처리를.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방치폐기물은 우리가 불법투기한 폐기물들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불법투기가 됐으면 특정을 해야 되는데 버린 사람을 특정할 수 없을 때에 저희가 수집해서 처리하는 예산이 되겠고요.

○임형택 위원  그러면 우리가 방치폐기물을 처리할 때에 우리가 그러면 수거를 어떻게 해오고 또 처리는 어떻게 하는데 이 예산이 이게……. 이게 설명자료에는 없어서.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방치폐기물은 말 그대로 저희가 불법으로 투기된 불연성이 됐든 소각재가 됐든 저희들이 수거해서 불연성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 야적해서 적법하게 저희가 처리를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소각이 가능한 부분은 우리가 신재생자원센터로 바로 소각을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데 별도로 또 4,000만 원이 들어가는 이유가 이걸 수거해올 때에 해당하는 비용을 우리가 어디에 주나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그것은 아닙니다. 처리하는 비용만 저희가.

○임형택 위원  그러면 위에 주민감시원 사무실은 어디에 감시원 사무실이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해동환경 불법주민감시원 거기 사무실이 있거든요. 거기에 사용하는 물품구입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은 거기에 해당하는 거고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515쪽에 공공운영비에 주민감시원 사무실 인터넷 및 유선방송, 이것도 해동환경 지금 거기 해당하는 사무실을 말씀하시는 거죠?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하여튼 아까 연탄재 쓰레기, 생활폐기물, 그다음에 방치폐기물 이것은 한번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2018년에 실제 사용된 내역을 좀 전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료를 주시면 설명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폐기물사업장 검사수수료 해서 폐기물 성분검사 10개소 정도를 하신다고 했고 또 침출수도 10개소 정도를 하신다고 돼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어떤 곳들을 신고가 들어오는 곳에, 해당하는 곳에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어떤 검사를 하시는 건지.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문제가 된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문제가 된 사업장에 하기 위해서 대략 이 정도 예산을 확보해 놓으신 거고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515쪽에 이것도 적은데요.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이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100만 원이면 이게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이 혹시 너무 적은 건 아닌가, 아니면 금방 소진돼버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그건 아니고 포상금은 우리가 부과금액의 10%를 주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담배꽁초를 버리면 5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5,000원을 주게 돼 있고 일반적으로 생활쓰레기를 불법투기를 하면 10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그러면 1만 원 정도를 주게 되는데 그렇게 기명으로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적고 제가 보니까 담배꽁초 버리는 것은 차량으로 블랙박스로 해가지고 많이들 신고는 들어옵니다. 그러면 5,000원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도 보니까 부족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임형택 위원  100만 원이면 충분히 사용이 돼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가능하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 포상금을 좀 높여서 그렇게 해야 불법투기가 안 될 것도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그게 이웃집이고 하니까 이게 실명으로 신고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516쪽에, 이것도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 아까 수거비용 지원하신다고 했잖아요. 아까 9개 마을에 운영하신다는 그 사업내용 개요를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단에 아까 말씀하신 미세먼지, 이것도 타 지역에 좋은 사례로는 알고 있는데 농업부산물 처리 파쇄를 해서, 그러면 이게 타 지역에 보니까 처리를 해서 파쇄를 해서 논이나 밭에 다시 뿌려주는 형식이던데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차라리 깨든 뭐든 이런 작물들을 다 수거해 와서 소각장에서 소각하는 게 혹시 더 나은 방식이 아닌지.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그게 저희가 판단할 때에, 이게 고양시에서 하는 사례를 저희가 가져다가 한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그걸 다 차량으로 운반해서 소각장으로 가져오는 자체도 운반비에 많은 비용이 들고 저희도 사실 이런 것은 신청을 해서 미세먼지가 요즘은 불법소각에 대해서 그 양을 상당히 많이 차지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저희가 이것도 홍보해서 그 자리에서 가능하면 소각이 안 되고 비료화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하는 사업이어서 시범사업의 성격으로 하는데요. 이것도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드론 운영은 직원분 중에 한 분이 드론자격증을 따시나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교육을 자격이 없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 거리가 아니고 우리가 소각자로 특정을 해야 하는데 멀리 있으면 예를 들어서 소각만 해놓고 피할 수가 있어서 사람을 인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내는 부분이라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교육 받으면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그렇게…….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홍보담당관실에 있고 역사문화재과에 있고 그다음에 녹색환경과에 있고 여기서도 하는데 그러면 다 직원분들이 교육 받고 오셔서 그걸 운영하시는 거네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아주 고난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은 아니어서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17쪽에 아까 탄소응용제품 CCTV가 4대에 500만 원이면 적은 가격은 아니기는 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쓰레기 무단투척을 하는 곳은 올해 20군데 정도 CCTV를 더 확대한다고 하셨던 거,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서.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저희가 현재 27대가 있고요. 올해에 6대만 하려고 했는데 단가가 좀 떨어져가지고 12대를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12대 하시는데 그중에 4대는 탄소응용제품을 하시고 8대는 일반.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아니, 내년에 10대를 저희가 추가로 올렸고요. 올해 그렇게 했고요. 내년에는 10대를 저희가 KT를 통해서 저렴하게 40만 원대 미만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탄소응용제품 지원사업이기도 하고 이게 성격이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저희가 보니까 전기가 공급이 안 되는 지역, 이게 태양광이 있어서 자체가로등까지 설치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은 저희가 꼭 전원이 있어야 된다든지 그런 지리적인 여건이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지역에 전원이 없고 이런 지역에 좀 자유롭게 설치가 가능해서 한번 그런 쪽을 찾아서 시범적으로 한번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4대만 일단 구입하는 걸로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10대 추가하시는데 KT를 통해서 6대 하시고 이것 4대 하고?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10대는 KT가 하고.

○임형택 위원  10대를 KT가 하고 4대 추가로 하시고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중간에 적은 금액이기는 한데 우리가 한국폐기물협회비를 우리시가 내나요? 이게 왜 우리시가 한국폐기물협회에, 이게 지금 어디 민간위탁이나 민간이전도 아니고 우리 공공운영비인데 우리가 폐기물협회에 가입이 돼 있나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가입이 돼 있죠.

○임형택 위원  그런데 시가 왜 거기에 가입을…….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저희들이 거기에 정보도 얻고 폐기물협회에서 일정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랄지 업무연찬 같은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특별히 한국환경부 외에는 업무연찬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아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건 정보교환 차원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많은 금액은 아니어서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마다 해왔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게 예를 들면 좀 느낌이 폐기물협회비를 내는 게 아니라 차라리 폐기물협회에서 교육이 있을 때에 교육비를 책정하셔서 가시는 게 더 나은 것 같은데 우리시가 폐기물협회에 가입됐다고 하니까 조금 그 느낌이 이게 어떤 공적단체인가 하는 느낌이 좀 들어서 그러는데 하여튼 필요하시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꼭 필요합니다.

○임형택 위원  계속 해오신 거고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518쪽에 노면 청소차량을 3대를 구입해요, 국비가 있는 사업이니까. 우리가 지금 몇 대가 우리시에 있는데 3대를 더 추가를 하시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현재 저희가 6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까지 흡수하는 차량은 1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3대를 구입을 하는데요. 2대는 교체가 되고요. 기존에 있는 것 2005년식, 2006년식입니다. 그래서 10년이 훨씬 넘어서 2대는 저희가 교체를 하고 1대는 증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총 7대가 앞으로 운영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4대가 미세먼지까지 포집을 할 수 있는 차량이 되겠고요. 3대는 그냥 청소 관련된 차량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3대가 하는 건 분진흡입까지의 기능을 갖고 있는 걸 구입을 하시는 거네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총 7대가 되는 거고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522쪽에 문화체육센터에 우리가 이전에 지원하지 못했던 걸 손실액 때문에 상하수도요금까지 지원을 추가로 하잖아요. 시설개선도 좀 해드리고요. 이렇게 되면 이 손실액 지원이 현재 5,900만 원인데 이렇게 되면 그래도 있는 손실이 발생을 하는 것으로 우리는 현재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이 정도 지원하면 이게 어느 정도.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손실액 부분만 놓고 따지면 100% 보전은 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지역에 감면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작년도에 보니까 이보다는 훨씬 많은 한 9,000여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다는 못해주고 전기요금도 일부 지원해 주고 그래서 보전부분은 저희가 어느 정도만 저희 예산범위 내에서만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임형택 위원  예, 알겠고요. 그리고 그 위에 부송동하고 금강매립장 최종복토 사후관리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시잖아요. 이건 우리시가 어떤 방향을 좀 잡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맡겨서 여길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는가를 용역을 하시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그게 아니고 저희가 폐기물법에 최종매립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복토를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부송이나 금강이 2008년도, 2000년도에 매립이 완료됐거든요. 내년에 저희가 8~9월 정도면 아마 압축폐기물도 거의 소각이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매립된 지역을 기본계획 및 수립을 해서 최종복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 및 수립을 해서 저희가 최종복토를 하기 위한, 그 이후에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걸 수립해서 복토 후에 활용차원에 대해서는 그때 저희가 의견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임형택 위원  아, 이것은 최종복토 후에 거기에다 무슨 시설물을 할지 뭘 할지 뭘 활용할지는 별도이고, 이것은 최종복토를 하기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하시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그렇게 판단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송동하고 금강매립장에 완전히 복토를 할 계획인 거네요, 이 용역에 따라서.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일단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그냥 숲으로 운영하는 게 어떤가, 저희 과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거기에 또 최종복토를 하게 되면 들어가는 시설이 한정돼 있습니다. 체육시설이랄지 그런 부분들이 한정돼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필요한 시설로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번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토를 하는데 있어서 향후 시설이 가능한 아까 저희가 야구장으로 쓰고 이런 것 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법상에 준해서.

○임형택 위원  법상에 그 조건을 자료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기금 39쪽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사업 중에서 원팔봉하고 당산마을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떤 근거로, 원팔봉하고 당산마을은 실제 영향권 지역이 아닌데 어떤 법적근거로 이게 들어가는지가 좀…….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그것은 최초에 제가 알기로 원팔봉하고 당산마을은 그 주변지역으로 해가지고 10억인가를 조성을 해서 지금 그 비용을 다 활용을 못했거든요. 거기는 10억 내에서 활용만 하면 이건 없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업비를 다 집행을 못해서 기금심의위원회를 저희가 얼마 전에 열어서 거기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어서 저희가 심의위를 거쳐서 선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그 10억이 다 집행된 걸로 알았는데 그 10억이 집행이 안 돼서 지금 들어가 있는, 그 연장선상의 사업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건 한번 세부내역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팔봉하고 당산마을은 영향지역은 아니지만 최초에 약속된 그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집행하는 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요를 지난해까지는 얼마를 집행을 했고 남아서 이만큼 하고 그 세부내역이 무엇인지 그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방금 임형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이어서 질문할게요.
  그 기금, 지금 간접영향권 주변지역에 10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집행이 안 되서 지금 한다고 하셨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면 거의 7억 가까이 되잖아요. 6억 8,600만 원이면, 그러면 나머지 차후에 3억여 원을 다시 세워서 가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그것은 제가 알기로 그 전에 집행이 됐고요. 이 부분만 집행이 되면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아주 오래 전에 집행이 됐나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제가 상임위로 2년 전에 왔을 때부터는 집행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간접영향권이요. 해당 폐촉법에 의한 영향권 내에 있는 곳들은 지원을 했잖아요. 태양광이니 이런 걸 했잖아요, 작년, 재작년에.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윤영숙 위원  그런데 그것 말고 지금 여기는 원팔봉, 당산마을은 간접영향권에 있는 분들한테 한다는 얘기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걸 옛날에 지원을 한 적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하고 일부. 태양광 그게 이 범주에 들어가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가 집행이 되면 이 간접영향권은 완전히 사업이 마무리되는…….

○윤영숙 위원  저는 그렇게 이해를 못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자료 주실 때에 그 간접영향권 내에 지출내역하고를 주시고 간접영향권이든 직접영향권이든, 저는 직접영향권 주민들한테만 사업이 갔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7개 마을.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그 부분은 해마다 저희가 종량제봉투 사용량의 10%를 적립을.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그 마을에 대한 것은 제한은 없는 거잖아요. 금액 제한은 없는 거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계속 적립을 해마다 해나가는 겁니다.

○윤영숙 위원  그 내용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집행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금이 세워진 이래로 직접영향권,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 최초 사업하기 전까지는 운영비 주는 것 말고는 한 번도 기금에서 지출이 된 적이 저는 없다고 알고 있어요. 직접영향권 주민들한테도 지출된 게 없는데 간접영향권 주민들은 최초 2009년에 일부가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이후 말고 기금으로 지출된 건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럼 알려주세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이 물어보셨던 516페이지 농촌생활쓰레기 폐기물 불법소각 단속, 이 부분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하셨고 앞으로도 좀 격려를 하고 고민을 해서 앞으로도 잘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519페이지에 재활용품 분리배출 민간이전, 그러면 저희가 지금 민간이전 부분이 원래 올해 37억 정도에서 51억 이상으로 늘었잖아요. 그래서 14억 8,500만 원이 증가를 했어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윤영숙 위원  이게 아까 말한 인건비 부분에 차이나는 부분이 여기가 보완이 된 거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윤영숙 위원  아까 유재동 위원님이 질문하셨잖아요. 아까 그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요. 14억이 늘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서 조정을 해가지고 제조에 관련된 분들은 인건비를 똑같이 맞춰줬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일반 보통인부임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윤영숙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그걸 아셔야 될 것 같아 가지고…….
  그리고 유재동 위원님이 아까 연구용역비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 원가산정용역, 재위탁 할 때마다 하시는 거잖아요. 3년마다 한 번 하시는 거죠?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하면서 아까 할 사람이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회계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원가산정하면 대부분 그냥 제가 볼 때에 대단한 연구용역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그런데 우리 법상에 원가용역을 산정할 수 있는 그 기관으로 등록이 돼 있어야 가능해서 저희가.

○윤영숙 위원  실질적으로 원가산정 하는 것 보면 그냥 회계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법상에 위촉되지 않으면 전북권 내에서 하는, 저는 꼭 회계사한테 하라는 게 아니라 제 말은 지역을 벗어나는 업체들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타 과에서도 보면. 이게 엄청나게 대단한, 그게 필요하지 않은데도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우리 지방계약법상에 가능여부를 저희가 심도 있게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522페이지에 폐기물처분부담금 7억을 세우셨잖아요. 아까 무슨 자원순환 무슨 법에.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기본법에 의해서요.

○윤영숙 위원  납부를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기존에는 부담금이 없다가……. 이걸 해마다 7억을 해야 되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지금 이게 2018년도에 시행된 법인데요. 2018년도를 기준해서 19년도부터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환경부에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운영되는 걸로 아는데.

○윤영숙 위원  그래서 어쨌든 근거, 관련법. 왜 2019년부터 부담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관련법이랑 그다음에 이 7억에 대한 부담산정내역, 그리고 어디에 구체적으로 납부를 하는 건지 이런 내용을 좀 한 장 정도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제출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방금 임형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부송금강매립장 최종복토 및 사후관리 기본실시설계용역을 하는데, 복토 후에 향후 어떤 계획이 있는 건가 저도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복토만을 위해서 1억의 실시설계용역을 한다는 게 일반인으로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냥 복토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그런데 그게 기본 및 실시설계라고 해서 일반설계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목은…….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료로 이 실시설계용역의 내용이 어떤.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산출내역을 저희가 참고할 수 있도록 드리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어떤 내용으로 용역이 실시가 되는 건지. 단순히 일반인이 생각했을 때는 그냥 했던 걸 다시 원상복귀하는 건데 1억이나 드는 용역비가 필요한 건지 궁금해서 이걸 자료로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간단하게, 516페이지에 질의내용이 비슷한 것 같아요. 청소자원과에서 계속 돼왔던 예산들이 있고 새로 생긴 게 있고 그래서……. 그런데 이걸 농촌생활쓰레기 폐기물 불법소각 단속이 있잖아요. 이게 미세먼지 저감정책으로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되게 동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고양시를 선진지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했던 정책을 우리시에서 되게 적극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설명서에 빠져 있는 건 제가 못 본 게 아니죠?

○윤영숙 위원  없어요.

○김수연 위원  예, 설명서에 빠져 있는 건 이건 정말 아쉬운 부분이고 어떻게 신규사업이 빠졌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무리 청소자원과가 바쁘셔도 이런 좋은 사업은 좀 공유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좀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누락된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수연 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이게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시범적으로 해보면서 이후에 어떤 농촌이나 이런 데에서 계속 소각할 때 나는 곳에 가보면 사실은 미세먼지 측정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런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동의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517페이지에 보시면 위에 사무관리비에 아까 감시솔루션 있잖아요. 설명 다 이해했고요. 그런데 생각이 나서, 그때 의회에서 우리가 CCTV를 설치할 때에 불법투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음성으로 하는 그게 익산에 있나요? 음성으로 감지하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없죠. 그래서 아마 그때 의회에서도 그렇고 행정에서도 그런 게 삼례나 이런 데에 비치돼 있어서 그런 예산이 얼마나 들고 그런 게 실효성이 있는지 한번 연구해보겠다고 했었어요, 전 과장님이. 그래서 그것은 올해 한번 연구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불필요하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지만 얘기가 나왔었던 게, 올해 예산의 어떤 보고내용은 없죠. 그러니까 그것은 한번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현장평가단 활동비가 있잖아요. 이것은 매년 지급이 되고 있는데 좀 새삼스럽게 들어와서, 8명이 어떤 분들이고 현장평가단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가 이렇게 쭉 정리가 됐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자료로 요구를 드릴게요.
  다른 건 이해했고요. 518페이지에 아까 윤영숙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무튼 민간위탁비, 그게 지금 노임 적용한 액수만큼 지금 위탁비가 오른 거죠? 그 외에도 이렇게 몇 가지가 있나요? 있다면 이건 말씀해 주세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큰 틀에서는 저희가 2015년도 노임 기준해서 2018년도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3년간의 차이가 있는 부분에서 인건비 자체가 보통인부임 같은 경우는 거의 40% 정도 오른 걸로 저희가 파악하거든요. 주가 인건비 상승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요. 인건비 상승 외가 있다고 한다면 좀 이것은 내역을 간단하게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대부분이 임금적용비인 걸로 아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에 100%가 임금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한 장 이렇게 정리해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520페이지에 저도 이건 궁금해서 민간위탁금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있잖아요. 이 처리비용이 우리가 3년 내내 변동 없이 가격협약이 되어 있던가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물가상승분은 저희가 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 3년 동안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처음 계약한 단가로 3년간 현재까지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저희가 재위탁할 때도 그런 협약내용이, 그러니까 1일 몇 톤 기준으로 단가 얼마, 이런 기준이 돼 있는 건 아닌 거네요. 도중에 오를 수도 있는 사항인가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아닙니다. 처리단가는 정해져 있고요. 물가상승분 정도만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3년 동안에 저희가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사례는 없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가 위탁처리비용이 내려갔었어요. 그게 2018년도하고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2016년도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차이비용이 뭘까 새삼 궁금해져서……. 왜냐하면 추이가 이게 계속 변동이 될 수 있는 건지 좀 염두에 두기 위한 질의거든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그것은 제가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요. 그래서 항상 이게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문제가 가끔 되는 경우들이 있는 예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정확하게 하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좀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522페이지 폐기물처리부담금, 아까 동료위원님이 요청하셨던 것 좀 같이 알려주시고 새롭게 된 게 아까 앞에서도 그 비슷한 예산이 뭐가 있었죠? 그것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궁금해서요.
  예산인데 낭산 폐석산 보면 폐기물 처리비용하고 폐수처리장 폐수처리비용, 이것은 예산서에 전혀 없잖아요. 지금 원인책임자분들에게 그걸 뭔가 그분들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럼 그것은 어떻게 회계처리가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원인배출자들한테 일정 배당액을 분배를 하게 되면 저희 시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할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저희가 저희 현금구좌로 그 돈이 들어오면 저희가 회계과를 통해서 예치를 했다가 저희가 대신 지출을 해 주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금만 관리해 주는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 회계에는 잡히지 않아도 되는 거고?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다만 그냥 우리가 회계를 대행만 하는데 그럼 그건 회계과로 우리가 잡을 일도 없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저희가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현금 외 자금으로 관리하고 저희가 회계과에 지출요구해서 받고 그다음에 거기에 세입을 잡아놓고, 그러니까 예산서상에는 잡히지 않지만 관리적 측면에서 회계과를 통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건 지금 그 업자들로부터 얼마를 회수하게 돼 있고 받게 돼 있고 어떻게 처리하고 대략 개요는 나와 있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행정소송 등이 마무리되는 12월말 정도나 내년 초가 돼야 현재 참여하는 업체들 수가 확정이 되면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는 참여하는 업체 위주로 월 얼마 정도씩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부담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한번 일단 말씀하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요와 관련한 설명자료가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고요. 향후에 또 확정되면 다음에 업무보고 때에 그런 사항을, 왜냐하면 이게 회계에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저희들이 알 수 없으니까 한번 개요자료 좀 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진행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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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수연	김진규	박철원	오임선
유재동	윤영숙	임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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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박     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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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복 지 환 경 국 장	유창숙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여 성 보 육 과 장	이명희
청 소 자 원 과 장	박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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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박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