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214회-보건복지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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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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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12월 4일 (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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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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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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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함열출장소의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송민규  안녕하십니까? 함열출장소장 송민규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박철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애정 어린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함열출장소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계장 김민규.
  지적계장 김영권.
  지금부터 2019년도 함열출장소 예산안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함열출장소 2019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함열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과장님 그냥 간단한 것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세외수입이 50만 원 증가하셨잖아요.

○함열출장소장 송민규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올해 세외수입을 어느 정도 걷었나요? 모르시면 계장님이 답하셔도 되는데, 어느 정도인지는……. 50만 원을 증액시키셨길래 올해 900만 원 잡았었는데 그게 넘으니까 조금 올리신 거 아닌가요?

○함열출장소장 송민규  정확한 지금……. 계속 매일매일 세외수입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액수를 봐서 이보다는 좀 더 나온다고 예상을 하고 5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올해 수입이 900만 원 훨씬 넘은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880페이지 연구개발비요. 지적공부자료 전산화 추진, 이거 용역비는 올해랑 똑같은데 내용에 보면 500원×5,000매, 또 5,000원×500매, 이런 자료가 항상 이 정도의 어떤 데이터 업 시키는 내용이 맞죠?

○함열출장소장 송민규  예, 이게 수기작업을 하면 지적 분할등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걸 수기작업으로 하면 그걸 전산화로 다시 이기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윤영숙 위원  매년 이 정도 사업량이 발생하는 거예요?

○함열출장소장 송민규  예.

○윤영숙 위원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설명 잘 들었고,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중간에 880쪽 상단에 오수정화조시설 방류수 검사수수료가 있어요. 큰 비용은 아닌데요. 오수정화조시설 방류수를 검사한다는 게 어디에 있는 걸 검사한다는 건가요?

○함열출장소장 송민규  가정에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임형택 위원  우리가 함열에 그냥 일반주택에 있는 것을, 여기대로 보면 무균채수병이 50개니까 연50건 정도 한다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주택이 아닌 것 같은데.

○함열출장소장 송민규  그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합동점검도 있고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래요?

○함열출장소장 송민규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건 한번 궁금해서, 올해 오수정화조시설 방류수검사를 똑같이 했을 것 같은데.

○함열출장소장 송민규  14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 검사결과, 그 기본개요 있잖아요. 어디를 검사했고 어떤 결과가 나왔고 그건 자료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함열출장소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880페이지에 보면 그냥 새삼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건축관련 법규집 있잖아요.

○함열출장소장 송민규  예.

○김수연 위원  이게 매년 발간이 되고 있는 거죠?

○건축계장 김민규  예, 1년에 한 번씩 발간되고 있습니다. 2019년도 겁니다.

○김수연 위원  건축 관련해서 계속 내용이 변하기 때문에.

○건축계장 김민규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법규집을 발간해서 이건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건축계장 김민규  우리 구입해가지고 직원 둘하고.

○김수연 위원  배치해 놓는 거예요?

○건축계장 김민규  예, 직원 둘하고 계장하고 셋이 보려고 구입하는 그 내용입니다.

○김수연 위원  보통은 중앙부처에서 사업안내서 같은 게 내려오는데 이 부서는 계속 그러지 않고 그냥 자체로 발간을 해서.

○건축계장 김민규  이 법규집은 따로 안 내려오고요. 이것은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됩니다.

○함열출장소장 송민규  발간이 아니고 도서구입비입니다.

○김수연 위원  도서구입비요?

○함열출장소장 송민규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있는 걸 구입하는 거네요.

○함열출장소장 송민규  예.

○김수연 위원  18년도에는 오수처리시설 검사용 수성물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30개를 사용을 하셨거든요. 오수처리시설 검사용 어떤 물품인데 19년에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이유가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죠.

○건축계장 김민규  그것은 올해에.

○위원장 박철원  계장님,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계장님이 하실 때는 따로 성함이랑 말씀을 해 주시고 해 주세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김수연 위원  이제 오셔서 어려우시면 담당계장님이 설명하는 걸로.

○건축계장 김민규  건축계장 김민규입니다.
  올해에 그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그 예산 사용내역이 없어가지고 내년에는 그 예산을 반영을 안 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뭐가 없다고요?

○건축계장 김민규  아까 예산 일부 누락된 것, 작년에 세우고 내년에 안 세운 것은 올해 해봤는데 해당사항이 없어가지고.

○김수연 위원  무슨 해당사항이 없는지 설명을.

○함열출장소장 송민규  집행을 하나도 안 했다.

○김수연 위원  아, 이게 집행이 안 됐어요?

○건축계장 김민규  예, 그래 가지고 내년 것은 예산에서.

○김수연 위원  예산을 세우실 때에 물론 예산이 적기는 해요.

○건축계장 김민규  예, 그 금액이 일부 했었는데 올해 사용을 해보니까 그것이 2019년도에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 금액은 계상에 뺐습니다.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더 얘기할 것은 아닌데 필요한 예산인 것 같은데 누락된 건지 아니면……. 어쨌든 2018년도에 사용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 18년도에 예산을 세우셨었고 세우셨던 근거하고 이유하고 왜 이게 필요가 없는지는 따로 설명을 해 주세요.

○건축계장 김민규  별도로 보강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공공운영비였는데 토지표시변경 등기필증 발송비가, 이것도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토지표시변경 등기필증 발송, 이런 예산은 함열출장소에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도 18년도에 예산을 거의 사용을 안 한 건가요? 이제 시작하셔서 어려우실 거예요. 그냥 계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죠.

○지적계장 김영권  변경등기가 공유토지분할이.

○위원장 박철원  성함 좀 한번 얘기해 주시고 해 주시죠.

○김수연 위원  속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함을 먼저.

○지적계장 김영권  지적계장 김영권입니다.
  등기필증 통지서, 그게 공유토지분할 등기를 보낼 때에 아파트 호수별로 다 보내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호수별로 다 안 보내도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걸 좀 줄인 것입니다.

○김수연 위원  호수별로 안 보내도 되는 게 뭔 규정에 변경된 거예요, 지침 이런 게?

○지적계장 김영권  예, 변경됐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그 변경사유를 따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 공공운영비는 필요가 없는 거네요.

○지적계장 김영권  아니요. 있는데 호수별로는 다 안 보내고.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19년도에 어떤 예산으로 변경된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필증 발송비잖아요. 발송비가 없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호수별로 발송을 안 하신다면서요. 발송을 안 하는 거면 앞으로도 2020년도에 또 이런 예산은 계속 안 올라오는 건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런 규정이 없어지셨다면서요.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알리는 건지 아니면 발송하는 그게……. 이것은 있던 게 없어져서 여쭤본 건데 굳이 중요한 건 아닌데요.

○함열출장소장 송민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일단 올렸는데 전체 안 보내도 되는 내용이라서 저희가 그냥 일반 저희 사무실 운영비로 대체해도 된다고 예산계에서 그렇게 판단해서 그냥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김수연 위원  그런 거예요?

○함열출장소장 송민규  예, 아까 지적계장 말씀대로 횟수가 많이 줄어드니까 이걸 별도로 안 세워도 되고 저희 사무실 일반운영비로 그냥 진행해도 된다, 이렇게 해서 예산계에서 예산을.

○김수연 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2020년도도 그렇고 일반운영비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저희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함열출장소장 송민규  예.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함열출장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열출장소장 송민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국민생활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에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전년도와 비교해서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안녕하십니까? 국민생활관장 한학수입니다.
  2019년도 국민생활관 소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계장을 인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계장 이수관.
  함열시설계장 곽경원.
  저희 국민생활관은 세입도 있고 세출도 있고 2개를 다 하기 때문에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예산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 갑자기 고장이 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정확히 하고 또 저희가 올려드릴 때도 이것은 진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올려드리고 했는데 하여튼 심사를 잘해 주셔가지고 통과시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철원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생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예산설명을 자세히 해 주셔가지고요. 전체부서 통틀어서 예산설명을 이렇게 자세히 제대로 해 주신 건 처음 같네요. 그래서 상당히 이해가 잘됐고요. 어쨌든 말씀은 알겠고요. 그중에서 궁금한 것, 아까 812쪽에요. 그래도 큰 예산은 아니지만 어찌 보면 우리시에서 쓰는 돈 대비 50% 정도 세입을 내고 있는 거니까, 물론 시설 자체가 그래도 세입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서예요. 그래서 쓰기도 하지만 실제 세입도 있는 곳이니까 더 유지관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까 부가가치세 부담액이, 이건 좀 생소한 거라서 8,000만 원인데 말씀하신 대로 부가가치세 부담액을 이전에 부담비율에서 변경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이전에는 시에서 더 많이 부담하고 국민생활관은 좀 더 적게 부담하는 형식에서 아까 대충 시가 45% 부담하고 국민생활관이 55% 부담한다고 설명을 주셨는데 설명자료랑 봐도 이게 어떤.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그건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윤영숙 위원님이 잘 아시는데 저희가 표를 끊고 들어오면 표 속에는 10%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세금이 아니라 다시 국세로 넘겨줘야 되는 세금인데요. 무조건 다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넘겨주게 돼요. 필요경비가 우리가 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제외를 하는데 그 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번호를 우리 걸로 안 쓰고 시청 회계과로 하니까 회계과 걸로 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사람들한테 그걸 다시 해서 우리한테 가져와라, 그게 민원인들은 이중되거든요. 똑같은 기관인데 시에도 큰 틀에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하는데 서로 조정해가지고 민원들 편하게 거기 에서 계약한 것은 시에서 부가가치세를 필요경비를 빼니까 부가가치세를 조금 내시겠죠. 그걸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크게 보면.

○임형택 위원  하여튼 제가 세세한 이해까지는 좀 덜 한데요.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올해는 조금 더 분담비율이 많이 늘어난 형식으로.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500만 원 이상 계약을 시에서 환급받을 수 있게, 이렇게 저희가 안 하고 시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임형택 위원  아, 이전에는 그것을 국민생활관에서 환급받는 형식이었는데 이걸 회계과가 환급받는 형식으로 해서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더 많다?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예, 그렇죠.

○임형택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은 더 이해하도록 하고요.
  그 이외에 시설들은 거의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셨고 필요하다고 하시는 거고, 아까 헬스기계 있잖아요. 816쪽에 헬스운동기구는 그때 가서도 보니까 좀 그게 안 그래도 그냥 보면 그 기계들이 상당히 오래됐다는 느낌을 저도 잘 모르지만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일단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실제 이용자들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셨다고 하는 거죠?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아까 함열테니스장도, 그게 예를 들면 우천 시 때문에 그러나요? 820쪽에 함열테니스장을 인조잔디로 바꾸자고 하시는 것이 흙에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편리성이 좋은 건가요?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예, 편리성이 좋은 것 같습니다. 클레이보다는 인조잔디가.

○임형택 위원  그런데 함열테니스장도 이용률이 높으신 거고 그래서 현재 하나만 돼 있는 것보다는 더 많이 이용하시기를 원하시는 민원들이 있으신가요?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강경숙 위원  잠깐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박철원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812페이지 보면 물론 액수는 굉장히 적은 액수예요. 그런데 국기(태극기, 도기, 시기)구입이 2만 원에 2종 해서 4회가 있잖아요.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이것을 구입하는 것은 알겠는데 4회를 왜 하는가 싶어가지고.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이게 달아놓다 보면 몇 달 못 갑니다. 이게 바람에 막 해가지고 날립니다. 잘 박음질한다고 해도 이게 풀려나간다고 할까요.

○강경숙 위원  그걸 계속 갈아줘야 되는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예, 이건 또 때가 많이 타면 또 보기가 흉하고 하니까.

○강경숙 위원  그래서 이걸 왜 4회씩이나 사나 싶어서, 물론 적은 액수지만.
  그리고 아까 우산 빗물받이 있잖아요. 비닐을 못 쓰게 해서 80만 원 짜리 좋은 걸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비닐로 않고 뭘로 하는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저희 화장실 같은 데 가면 넣으면 손 마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강경숙 위원  아, 우산을 꽂으면 마르는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예, 우산을 놓으면 빗물을 털어줍니다.

○강경숙 위원  아, 그런 게 나왔어요?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예, 그렇게.

○강경숙 위원  한 번도 못 봐가지고.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저도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 설명을 그렇게 해 주더라고요. 물어보니까요.

○강경숙 위원  80만 원이면 비싼 금액이고 해서 궁금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궁금한 것만,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814페이지에 석면 이게 한 번쯤은 해야 돼서 지금 하게 되는 사업인 거죠?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814쪽에 어디 쪽이…….

○김수연 위원  석면 용역수수료요. 석면건축물 분석용역수수료.

○위원장 박철원  814페이지 맨 위에.

○김수연 위원  814페이지 맨 위에 있고 함열도 같은 예산이잖아요.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이것은 관련법령에 의해 가지고 석면건축물에 대해서는 매년 조사를 하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작년 예산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추경에 세웠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추경 때에 세우지 않고.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올해요.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요. 올해에도 사실은 본예산 때에 세웠어야 되는 건데.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아니, 그 전에 그런 규정이 없다가 그 규정이 들어와서.

○김수연 위원  생겼어요?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예.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별로 크지는 않을 수 있는데요. 그 바로 밑에 수영강사 안전요원 근무복 구입이 있잖아요. 그리고 함열도 똑같은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런데 18년도 예산에 보면 수영강사분들의 방수수트를 30만 원짜리로 했다가 다 25만 원짜리로 줄였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분들의 어떤 복지차원에서 5만 원이면 그래도 옷값이면 수트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세우신 이유가 있나요?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저도 작년하고 가격이 좀 더 올리지는 못하고 내려와서 한번 물어봤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수영강사들한테 물어봤었어요. 그랬더니 그 정도 가격이면 입을만하다고.

○김수연 위원  강사분들이 합의하신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문제없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여쭤보니까 궁금해서, 우산 빗물제거기가 원래 이렇게 80만 원씩이나 하는 거예요? 이게 우산빗물, 일반인이 생각할 때에 우산 뭘 하는데 80만 원씩이나 기계를 산다는 게 약간 너무…….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그렇게 받아가지고 올렸는데요.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제가 정확히 가격은,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윤영숙 위원  좀 넉넉하게 잡아놓으신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좀 그런 것도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4대가 필요한 게 입구가 4곳인가요?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저희가 본관에 들어오는 데가 있고 또 소극장은 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본관에 안 들어오고.

○윤영숙 위원  2곳인데 그러면 2개씩 놓는 건가요?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관에만 4대, 함열에는 2대.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함열에는 입구가 한 군데이고요. 저희는 입구가 두 군데입니다. 본관 쪽 들어가는 데 있고 소극장 회의 같은 것 하고 예비군들 소집하는.

○윤영숙 위원  어쨌든 이 80만 원짜리가 딱 있으면 굉장히 고급시설 같은 느낌이 들어요. 거의 호텔 수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관공서에도 이렇게까지는 아직은 안 하니까.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참고로 다른 데도 8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예산을 반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이미 추경에 세워진 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도서관도 그때.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도서관 같은 데는 이미 세워졌습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여기 보건복지위원회 3년째인데요. 처음에 왔을 때는 함열 그리고 익산에 있는 국민생활관, 거의 같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막 재료비가 천차만별 이어가지고 좀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오늘 저도 한번 자세히 봤는데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데 품목이나 이런 게 다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중구난방이었는데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다 정리가 된 것 같아요. 하여튼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면 수영장에서 어머니들이 전화가 왔어요. 아쿠아로빅인가요, 뭐 물속에서 이렇게 걷고 하는.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예, 체조하는.

○위원장 박철원  뭐 봉을 잡고 하시는가 보더라고요. 봉이 있어요? 아쿠아로빅 할 때 하는 봉?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예, 기구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걸 좀 좋은 걸로 바꿔 주세요. 요즘 좋은 거 많이 나왔는데 너무 오래됐다고 하니까 좀 내년에 그걸 좀 한번 운영비에서 하면.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큰 돈 아니니까.

○위원장 박철원  예, 신경 좀 써주십시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민생활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에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서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입니다.
  체육진흥과 2019년도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계장 정인하.
  시설조성계장 황선호.
  종합운동장계장 허휴석.
  체육공원계장 박종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예산서 490페이지에 보면 야구장 관중석 그물망 철골부재 도장공사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야구장이 최초에 지어진 게 몇 년도였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야구장이.

○김진규 위원  최초에.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제가 알기로는 90…….

○김진규 위원  90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아니요. 2006년도엔가 지어졌을 겁니다. 13~14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13~14년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김진규 위원  오래 됐네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김진규 위원  지금 야구장 저희 관중석에 보면 뒤에 그물망 폴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김진규 위원  그 도장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김진규 위원  이게 보니까 15개 정도가 되는데요. 제가 일반 상식적으로 볼 때에 아파트 7동, 8동 정도도 도장을 할 때에 1억 원 가량이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5,000만 원 올려놓으신 건 견적을 받아서 올려놓으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견적을 받아놓으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특수인부임으로 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그 견적 받아놓으신 것, 그것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리고 야구장 그물망 전동윈치 설치 건도요. 그동안은 태풍이 오기 전에 인력을 투여를 해가지고 내리셨다는 얘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건 아니고요. 지금까지는 태풍이 왔을 때는, 저번에 태풍 왔을 때에 설치업체가 와서 싹 한번 내렸어요. 해서 전동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전동으로 해서 하면 불편함 없이 좋기는 하겠죠. 그런데 애초에 그런 게 예상이 됐으면 처음에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장치를 설치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기존에는 어떻게 했었냐는 얘기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기존에는 그 장비가 와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내렸어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그것을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그 예산을 빼놓고 그 설치만 했어요. 저희들이 국비 보조사업으로 그걸.

○김진규 위원  지금 설치가 돼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설치가 돼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설치가 돼 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 부분을 설치를 못했어요.

○김진규 위원  전동?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 장치를.

○김진규 위원  제가 이해가 지금 잘 안 되는데, 전동장치가 설치가 돼 있는 게 아니고 그물망은 원래 설치가 돼 있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렇죠. 작년에 그물망 설치공사를 했어요.

○김진규 위원  처음으로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김진규 위원  그러면 이 녹색 폴대그물망도 작년에 설치했다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어디요, 녹색?

○김진규 위원  예, 관중석.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관중석?

○김진규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것은 한번 관중석은……. 이 추가로 설치한 부분이 작년에 설치하고요.

○김진규 위원  정리 한번 다시 해볼게요. 야구장 관중석 그물망 철제, 그게 부식돼가지고 공사를 하신다는 게 준공 때에도 이게 있었을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것은 13년 전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15m 정도 하면 중간정도까지는 처음에 초창기에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마추어들은 공을 치면 그냥 높이 안 올라가니까 건너편에 밖에 주차장에 주차를 해놔도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프로야구단들이 들어오면서 프로야구단은 이 볼을 치면 그 파울볼이 이렇게 그물망으로 넘어와 버렸어요.

○김진규 위원  추가 설치를 했다는 얘기네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래서 추가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전동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진규 위원  추가 설치했을 때에 아무튼 이 철제가 부식이 그때는 안 됐었는데 1년 만에 그럼 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아니요. 그때도 밑에 부분은 13년 전부터니까 부식이 돼 있었죠.

○김진규 위원  일단은 그건 견적서 요구를 드리고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견적서를 드리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 그물망 전동윈치 그것 다시 한 번 설명을 주세요. 지금 설치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렇죠.

○김진규 위원  그래서 설치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렇죠.

○김진규 위원  그렇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김진규 위원  그래서 그전에는 태풍이 온다고 예견이 됐을 때에 그 장비나 인력을 투입을 해가지고 걷어냈다는 얘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걷어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리고 다시 또 장비, 인력을 투입을 해서 설치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김진규 위원  그 비용정산서 좀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 비용은 처음으로 그분들이 설치를 해가지고요. 작년에 태풍이 한 번 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처음으로 그분들이 그냥 무료로 해줬어요. 장비 가지고 와서 내려주고 다시 올려놓고.

○김진규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1회만 한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렇죠.

○김진규 위원  작년에 태풍 대비해가지고 1회만 그물망을 내렸고 1회 다시 부착을 했고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김진규 위원  그분들이 설치한 A/S로 1회 무료로 서비스를 해 주셨다는 얘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죠.

○김진규 위원  지금 이게 찢어지거나 상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물망이.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렇죠.

○김진규 위원  편리성을 위해서 그런 거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

○김진규 위원  전동윈치를 설치를 하는 건.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죠.

○김진규 위원  그렇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김진규 위원  제가 궁금한 건 태풍을 대비해서 몇 회나 설치를 제거를 했다가 몇 회나 다시 붙여서 했던 예산하고 이 8,000만 원의 예산하고 어느 게 나은 건지, 어느 게 효율성이 있는 건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작년에는 무료로 했던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진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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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수연	김진규	박철원	오임선
유재동	윤영숙	임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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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박     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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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복 지 환 경 국 장	유창숙
체 육 진 흥 과 장	송규원
국 민 생 활 관 장	한학수
함 열 출 장 소 장	송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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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박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