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214회-보건복지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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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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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12월 5일 (수)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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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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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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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2차 정례회 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에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이나 주요사업,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안녕하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승국 녹색성장계장입니다.
  송방섭 악취해소계장.
  한정복 기후변화계장은 병가 중이고요.
  권경민 환경지도계장은 장점마을 어제 이어서 오늘도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오현오 왕궁특수지계장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설명말씀 잘 들었고요.
  하여튼 오늘도 장점마을 어제 조사하고 있는 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일 그 부분에 대해서 고생이 많으시고요.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 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뭐 고생하시는 과정인데 그래도 예산이니까 여쭐 것은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세입에 지금 보니까 가축분뇨 처리수수료가 3억 9,600만 원의 수수료가 들어오는데요. 125쪽에요. 이건 어떤 수수료가 들어오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가축분뇨 수수료요?

○임형택 위원  예.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수수료는 사용료 수입입니다.

○임형택 위원  사용료 수입이면 이건 일반농가들이 우리 그러면…….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신고는 1,500원, 허가는 2,000원씩 해서 톤당 부과된 금액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건 지금 왕궁 이외지역의 일반농가들이 처리를 하시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아니요. 왕궁지역에 있는.

○임형택 위원  왕궁지역의 농가들이 처리비로 내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우리 특수지 이외지역이라고 봐야 돼요? 그걸 제가 정확히 이해가 안 돼서…….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조례를 제정을 할 때에 특수지라고 하면 건축허가 제한고시로 묶인 지역을 특수지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학호, 저기 3개 농장이 다 포함이 돼서 그 지역에서만, 지금도 현재 그 지역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그렇고, 그 밑에 세입에 129쪽에 그러면 지금 환경오염물질 배출위반업소 과태료를 80만 원씩 56건 정도로 계상을 해놓으셨어요. 그건 이전에 실적이 대략 그 정도 돼서 그런 정도로 세입을 잡아놓으신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전년도하고 같이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60건 정도의 배출위반업소 과태료를 연 부과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지금 125쪽에 가축분뇨 처리수수료 3억 9,600만 원 세입하고 그다음에 비점오염 저감시설 사용수수료 900만 원, 그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수입 2억 6,180만 원, 그다음에 대기수질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544만 원하고 여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위반 과태료 있잖아요. 이걸 2018년 실적하고 실제 어디서 어떻게 세입이 들어오는지하고, 그것에 의해서 추계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추계를 하시게 된 계획자료하고 한번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이 세입은.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세입자료 부탁드리고, 마찬가지로 333쪽에 세입에요. 여기 2권에 995쪽에 해당하는 건데, 이건 간단하니까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환경기초시설 설치로 아마 이게 국비가 5억 3,500만 원의 기금이 내려오나 봐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거의 수질개선 관련한 BTL이라든가 이렇게 쓰이는 것 같은데, 이게 그냥 딱 정해져 있는 어떤 법적규정에 의해서 우리시로 딱 이 정도 배당돼 오는 금액인가요, 이 세입이?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그게 금강수계 상류부분에 지원되는 사항인데 저희는 사실상 조금 하류지역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지원은 받지 않고 있는데요. 국비하고 매칭이 돼가지고 하수과에서 BTL사업 하고 있는 그 예산안에 따라 가지고 이 기금도 똑같이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만약에 그 사업비가 조정이 되면 여기도 조정이 됩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06BTL, 09BTL 그다음에 이렇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금강수계로 배출이 되는 하수도 쪽이에요, 아니면 그냥 말씀하신 대로 금강수계 하류지역이라고 해서 우리시로 그냥 배정되는 금액이 그렇다는 말씀이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금강수계기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은 그러면 우리가 더 확보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군산이나 서천 이런 데는 훨씬 많이 받겠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이걸 많이 받는 데가 무주, 진안, 장수 이 상류지역은 많이 받습니다. 사실 운영비까지도 받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이런 것은 전혀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그쪽에서 기금에 의해서.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기금의 일반적인 규정인데 우리가 어떤 논리를 개발한다고 해서 더 받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관련 근거법률하고 이걸 주는 근거들이나 아까 그 상류 쪽하고 받는, 쭉 그게 있을 것 아니에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임형택 위원  그 현황자료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499쪽으로 와서요. 익산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사후모니터링용역을 하신다고 하는 건 이건 대개 어느 기관이 이런 용역을 하게 되나요? 쉽게 말하면 주교제나 이런 데를 감시하신다는 건데.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생태하천 준공이 된 이후에 5년 동안 모니터링이라고 하면 방류수나 유입수, 유출수, 수질을 측정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축적을 해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당초 목표했던 목표수질을 준수하느냐, 않느냐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용역을 어차피 해야 되는 용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녹색환경센터와 연계해가지고 내년도 센터용역을 이쪽에다 넣으려고 과제를 이쪽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말씀이 안 맞으신 게 지금 예산자료 512쪽에 녹색환경지원센터에 3,000만 원짜리 과제는 별도로 이미 세워 놓으셨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이 과제를 이쪽으로 주신다는 건…….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이 과제를 저희들이 녹색환경센터하고 이번에 가가지고 저희들이 그간에 녹색환경센터에다가 하는 것이 악취, 소음 이런 것들을 많이 했잖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왕궁 이쪽에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이쪽에 있으니까 이걸 한번 할 수 있게끔 지금 저희들이 그쪽하고 의사타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확실히 되고 안 되고는 좀 기다려봐야 아는 사업입니다.

○임형택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512쪽에 있는 지금 녹색환경지원센터 3,000만 원 민간보조금도 저는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녹색환경지원센터가 쉽게 말하면 지금 미세먼지연구용역 1억 원짜리 진행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전에도 계속 연구가 부실하고 그런데 왜 이런 용역을 굳이 또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녹색환경지원센터를 염두에 두시는지 전 되게 의문스럽네요. 지역에 많은 교수님들이 있고 전문가들이 있는데 공모해서 용역을 가장 잘 수행하겠다는 계획서를 내는 분한테 주면 될 텐데, 녹색환경지원센터 계속 문제가 많은데 굳이 또 연구사업 3,000만 원 주는 것도 저는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이것도 삭감을 해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기관에 신뢰를 못하겠어요. 왜 굳이 이 사업을 거기에다가……. 용역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녹색환경지원센터에 이제까지 준 적이 없는데, 그동안 연구를 잘했다면 몰라도 이 연구개발사업 3,000만 원 의무적으로 우리가 그냥 당연시 대응해서 줬던 것 말고는 용역을 준 적이 없거든요. 잘할 거라고 생각이 드셔서 녹색환경지원센터를 고려하시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녹색환경센터로 저희들이 의사타진을 했던 부분은 위원님께서 녹색환경센터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하다고 말씀이 있고 하니까 용역에서 크게 무리가 없는 용역을 주면서 유지하는 것이 어떻겠냐, 그걸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익산천 생태하천 이런 것들은 용역에 크게 문제가 없잖아요.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검토를 했던 부분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녹색환경지원센터가 이러저런 연구를 하는데 지금 계속 제대로 된 연구가 안 되고 문제제기도 많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쉬운 용역, 어찌 보면 이 사후모니터링용역은 수질체크만 하면 되고 잘 감시하면 되니까 상대적으로 쉬운 용역을 줘서 녹색환경지원센터를 유지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말씀이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아까 설명자료는 219쪽이고 예산자료 512쪽인데 우리가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 그냥 매년 3,000만 원씩 연구를 하나씩 주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이게 근거법령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기본법이라고 해놓으셨는데 전라북도에서 녹색환경지원센터에 이런 환경현안업무 과제수행을 하고 있는 곳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라북도, 익산시, 군산시, 전주시, 완주군 정도 되는데 맞나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녹색환경지원센터에 3,000만 원씩 당연히 가던 이 연구사업 민간이전하는 것은 이제 저는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이 미세먼지 1억 원의 예산을 2년 동안 하는 이 과정에서 얼마 전에는 또 우리시랑 공식적으로 하기로 했던 세미나까지 일방적으로 취소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관에 저는 줄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줘야 되는 법적의무도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시가 녹색환경지원센터에 3,000만 원씩을 그냥 무조건 연구사업을 계속 주겠다고 하는 어떤 협약이 된 게 있나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매년 그걸 지급을 하고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당초 할 때는 협약을 했죠. 참여하는 시군들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임형택 위원  이 협약이 언제 됐을까요? 아마 아주 오래 됐을 것 같은데.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그렇죠. 처음 시작할 당시에 협약을 통해가지고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협약서가 있으면 협약서를 좀 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 참에 전라북도하고 전주, 군산, 완주 이렇게 주요도시만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는 우리시도 굳이 참여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거의 그분들이 갑이 돼가지고, 우리가 다른 3,000만 원짜리 연구용역을 맡겨도 중간보고하고 최종보고하고 다양한 논의과정을 거치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위원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다 맞습니다. 용역이 지금까지 하면서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저희들이 만족하고 공무원도 만족하고 시민들이 만족하는 용역이 나오면 좋겠지만 용역이 조금씩 미진하면서 미흡하면서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사실은 더 좋은 용역이 되고 하는, 그 기본베이스마저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녹색환경센터를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보면 여기를 꼭 우리가 빠지는 게 능사가 아니고, 왜냐하면 지금 거기도 연간 8억 이상 드는 용역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면 미세먼지도 그렇고 우리 한 개인, 꼭 익산만 해야 되는 용역이 아닌 것들, 시군이 연계돼야 되는 것, 특히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은 솔직히 연계되는 사업 아닙니까. 이런 용역 같은 것은 2억, 3억 들어가는데 우리가 여기를 싹 빠져 버리면 시 혼자 감당해가지고 추진하고 하는 것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 자체를 깎고 하는 것보다 뭔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우리도 노력하고 저쪽도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을 더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위원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임형택 위원  제가 녹색환경지원센터 용역을 이번 미세먼지 2017년, 2018년 2년 동안의 연구만 가지고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 제7대 의회 때도 녹색환경지원센터가 정말 허술한 용역보고서를 내서 제가 3,000만 원 환수하라고 5분 발언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녹색환경지원센터에 우리가 당연히 매년 3,000만 원 주다보니까 이 연구가 대단히 부실한 적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게 어떤 연계효과를 낸다고 보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그리고 특히 말씀드린 대로 연구가 물론 조금 부진할 수 있죠. 연구가 부진할 수 있는 건 이해하는데 그분들이 갑이 돼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3,000만 원씩 주던 것을 전북대에 와서 중간보고할 테니까 우리한테 와서 들어라, 하면 알겠어요. 그건 그동안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7,000만 원을 더해서 1억을 줬단 말이에요. 당연히 우리시에 와서 보고해야죠. 그 보고하기로 한 세미나를 다 약속했는데, 어떻게 공식기구와 익산시가 약속을 했는데 다 섭외하고 토론자, 발제자 다 섭외하고 하루 전날 어떻게 일방적으로 취소를 해버리나요? 그게 행정의 어떤 일에 있어서 가능해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그 부분은 저희들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센터 의지에 의해서 그런 것만도 아니고 도청과 또 연계돼 있고 그러다보니까 파워게임에서 그런 논리가 나온 것 같아요.

○임형택 위원  저는 전라북도도 이해가 안 되고, 하여튼 우리가 돈 줬는데, 자기들 7,000만 원 줬고 우리가 1억 줘서 우리가 1억 준 것에 대해서 연구결과 보고해달라는데……. 하여튼 이해가 안 되고요. 전라북도가 갑질을 하든 전라북도녹색환경지원센터가 갑질을 하든 우리가 준 1억에 대해서 연구결과 보고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그리고 2년이나 연구한 적이 없습니다, 환경과제가지고. 말도 안 되는 2년이나 연구과제를 줬고 2년의 결과에 대해서 말이 많고 그래서 보고해달라는 건데……. 그러니까 하여튼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저는 전라북도녹색환경지원센터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환경부에서 전국에 도에 하나씩 운영되고 있는 녹색환경지원센터 현황을 보니까 대개 운영이 잘못된 곳들 3곳이 퇴출이 됐더라고요. 저는 전라북도녹색환경지원센터도 환경부 평가에서 퇴출되어야 할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할 수 있는 나름의 방법들로 환경부에 의견을 전할 거고, 아까 너무도 오래된 협약서에 의해서 그냥 당연히 3,000만 원씩 가던 그 사업은 저는 이제 그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하여튼 생각이 그렇고요.
  500쪽으로 넘어가서요. 아까 수집운반처리비를 우리가 조례를 이번에 폐지해가지고, 그러면 원래 지급을 안 해도 되는데 1억 원 정도는 현업축사 매입을 위해서 현업축사의 매입에 응하겠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수집운반비를 보조하기 위해서 1억 원을 책정을 해놓으시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예산에 보니까 현업축사 예산이 아예 없어요. 그러면 현업축사와 관련해서는 매입비가 어떻게 우리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예산서에는 없던데 그 예산이 어떻게 확보된 것이 있는 건지 제가 그걸 아무리 찾아봐도.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현업축사는 지금 현재 환경부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193억을 올해.

○임형택 위원  확보하고 있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그걸 지금 감정평가 일단 1차 끝나가지고 오늘하고 내일하고 파는 사람들 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내년예산서에 안 보이는 이유는 이전예산서에 다 포함이 돼서 193억에 확보돼 있다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우리 예산서에는 없고요. 환경부 예산서에.

○임형택 위원  환경부 예산에, 이것은 아예 우리 회계와는 별도로 환경부에서 직접 내려오는 예산이 되나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환경부에서 직접 추진합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소통신문에서 단순히 보조금을 지원한 것이 어쨌든 우리시가 여러 사항 때문에 조례를 위반하고 이렇게 해서 그동안 68억 정도를 우리가 불법지원한 거다, 이렇게 기사를 썼는데 그 68억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68억을 불법지원 해왔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 기사의 내용이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기사의 내용은 좀 과하게 더해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당연히 기사내용은 좀 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위탁사육에 대해서 저희들이 2013년도에 조례개정도 하고 할 때는 당초에 위탁사육을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막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700톤을 초과하기 때문에 그걸 사수하기 위해서 조례도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막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현업축사 마지막 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이 사람들 보상비 때문에 조금 느슨하게 하는 측면에서 마지막에 하나라도 더 파는 것,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놔둔 그 부분이지, 그렇게 써진 것은 솔직히 과하다고…….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료로 하나 부탁드릴게요. 언론에서 볼 때에 68억이 그동안 불법지원한다고, 저는 이전에 조례를 어긴 것에 대한 공무원분들에 책임을 묻거나 이런 마음은 전혀 일체 없습니다. 하여간 어찌 됐든 이건 말씀하신 대로 왕궁이 가진 특수성에 의해서 어쩌면 정말 그분들의, 우리가 법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지역의 상황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냥 우리가 여러 가지 고육지책으로 운영해 온 건 이해를 해요. 그런데 항상 계장님이 자료를 주시라고 하면 되게 간단히 이렇게 주시는데, 그러면 그동안 불법지원이 된 금액이 정확히 우리시에 생각할 때는 얼마인지 그걸 한번 자료를 주세요. 우리가 그 내용은 알고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대략 조례가 위반돼서 이 정도 지원이 됐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도 불법지원 계속 해달라고 상당히 압박하시고 요구하시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11월 1일부터는 완전히 말끔히 그런 부분은 해소됐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그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이 행정 주변에, 뭐 모르겠어요. 위원님들 중에서도 그러실 수도 있고 불법지원을 계속하라고 행정을 압박하는 건 전 맞지 않다. 법을 어기는 지원을 어떻게 우리가 공무원분들에게 하라고 요구하고 이런 건 맞지 않고요. 그래서 정확히 불법지원이 어떻게 돼서, 그러니까 좀 자료를 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라도 그 불법지원을 계속 요구하면 그건 공무원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걸 제가 이야기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후에도 그것이 계속 됐을 때는 이제 녹색환경과의 그 담당공무원들이 이에 대한 법적책임을 명확히 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문제제기가 됐으니까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이후에는 조례에 따라가지고 해소가 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그럴 일은 없습니다. 이제 위탁이 없어요.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저도 같은 목소리를 내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요. 정확하게 좀 자료를 줘보시고요.
  그리고 그 위에 가축분뇨시설 민간위탁금이 한 11억 정도나 늘어나는 건 우리가 그때 소송에도 지고 해가지고 실제 줘야 되는 비용들이 좀 증가가 되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그렇죠. 전기료하고 슬러지 처리부분을 그때 안 줘가지고 한꺼번에 줘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했잖습니까. 해마다 물가상승분하고 세 가지는 같이 줘야 될 돈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좀 이따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가축분뇨 수수료가 깎였잖아요, 예산금액이.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위원장 박철원  지금 그쪽 가축분뇨 내보내시는 분들하고 얘기는 어느 정도 됐어요, 왕궁 분들?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왕궁의 특수성 때문에 사실 지금 같은 분위기가 되고 이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사실 건축허가제한이 지금 폐지가 되지, 사실 이게 폐지하기가……. 지금 거둬들이는 것도 이걸 하지 못하게 저희가 농장장님들한테 몇 번 불려갔습니다. 그분들은 끝까지 1,500을 고수하려고 이 폐지하는 것을 유보해달라.

○위원장 박철원  지금 그쪽 분들이 의회를 방문하겠다고 약속을 잡아달라고 한 지가 며칠 됐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사실 그 전에 저희들이 가가지고 저희들이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여기서 하는 대로 하는 걸 한 번도 거절한 것이 없었고 다 해드렸는데 저희들이 최초로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얘기를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부탁을 드리고 11월 1일부터는 어차피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폐지가 다시 원위치되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하여튼 저희 상임위에서는 논의를 거쳐서 그렇게 결정이 났으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공무원들 편에 서서, 그게 정당한 행정이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위원장 박철원  그래서 저희는 행정편에 서서 얘기를 하는데 아까 우리 임형택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지역에 관련된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님들은 어쩔 수 없이 그쪽 주민들 편에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같이 와서 간담회라도 하자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진행돼 왔던 부분이 있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위원장 박철원  그쪽 분들하고 이렇게 면담하고 하셨던 부분, 그런 부분을 한번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1페이지 보면 전기자동차 지원금 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공공부문이요?

○강경숙 위원  예, 전기자동차 구매할 때 지원금이 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강경숙 위원  지원금이 2018년도에는 1,800만 원이었고 또 그전에는 2,000만 원이었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지금 1,500만 원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강경숙 위원  1,500만 원으로 내려가면 수요가 많아져서 그런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환경부 지침에 따라 가지고 환경부가 돈을 그렇게 매칭을 내려 보냅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또 더 내려가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갈수록 좀 내려요. 가스차 처음 할 때하고 똑같은 형태입니다.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02페이지 보면 경유차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6억 4,300만 원이 이번에 잡혔어요, 조기폐차보상비가.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보면 본예산 때 3억 세우고 또 추경 때 8억이 세워져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4억 8,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줄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00년 이전 제작차량에는 100% 하고 2001년에서 2005년 사이에 85%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때 산 차가 많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액수가 적어진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사실 전기차하고 조기폐차, 이 부분은 예산을 많이 확보할 땐 저희들도 수요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조기폐차 부분에.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700대 확보해서 900대 이상, 거의 1,000여대에 혜택을 줬는데 환경부에서 각 시군에 않는 시군이 좀 있고 해서 조정해가지고 저희가 더 많이 이렇게 했는데, 내년도 예산이랑은 어차피 조정되기 전까지는 각 시군마다 또 이것을 잘하는 데가 있고 또 수요가 없는 데도 있거든요.

○강경숙 위원  그리고 이게 2001년에서 2005년도 경유차 그게 우리 익산시에 몇 대인가는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저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2만 9,000여대로 알고 있거든요.

○강경숙 위원  앞으로 해야 될 차량이?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그중에서 지금까지 한 것이 1,000여대 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왜냐하면 노후차가 배출가스가 많아가지고 우리 환경오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지금 서울 같은 데는 진입금지를 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그래서 익산도 굉장히 요새 심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배출을.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추경에 또 있을 거예요. 작년에도 추경에서 확보됐거든요.

○강경숙 위원  예,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추경에 저번에 잡아서 하니까 그 안에 폐차시키고 싶으신 분들이 그 예산이 끝난 걸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추경에 바로 그게 올라와서 했는데 그 사이에 예산이 끝난 걸로 생각하고 본인들이 다른 방법으로 했던 분들을 제가 알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추경에 이렇게 다시 또 올라올 것 같으면 본예산에 좀 대비해서 이렇게 올라오고 그걸로 할 수 있게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506페이지 마스크 지원 있잖아요, 5세 미만 아이들한테.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지금 지역아동센터까지 다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정에 있는 아이들한테도 다 나눠주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아동센터.

○강경숙 위원  아동센터뿐만 아니라 집에서.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유치원이나 이렇게 있는 데하고.

○강경숙 위원  아니.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가정도 전체 들어갑니다.

○강경숙 위원  거기 다 들어가면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읍면동 통해서 나눠줄 겁니다.

○강경숙 위원  그냥 자체로 다 있으니까, 재료가 있으니까 나눠주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강경숙 위원  아, 나눠주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강경숙 위원  그게 홍보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에서 했는데 나눠주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쿨루프 보급사업이 이번에 햇빛 반사, 열을 차단해서 이렇게 온도를 떨어트린다는 얘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지금 4개소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 사업소가 어디, 어디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직 선정은 않고 4개 사업소를 정해서 해보려고 예산을 잡아본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매칭사업이라서 예산만 편성해놨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508페이지 보면 지금 유해 야생동물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니까 지금 예산이 여러 가지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기피제 있잖아요. 기피제 500만 원 들어오기는 했는데 이게 가정에서 키우는 가축이랄지 그런 건 이상이 없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피해를 보는 농경지에다만 이렇게 쓰도록 돼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 농경지에다 쓰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이게 혹시 키우는 가축도 만약에 밖으로 나가고 하면 문제가 되겠네.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그 기피제는 동물들이 와가지고 피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안 좋은 냄새나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강경숙 위원  아, 피해가는 거지.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막 이렇게 죽이는 게 아닙니다.

○강경숙 위원  뭐 이상은 없는 거고 자기가 냄새나니까 피해서 간다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강경숙 위원  그것하고 아까 512페이지 보면 감시용 CCTV 설치를 해요, 유해화학물질.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강경숙 위원  하는데 우리가 CCTV 보통 교통단속이랄지 그런 방범하고 하는 것은 보통 저희가 2,000만 원 정도면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3,500만 원 정도가 올라왔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350만 원.

○강경숙 위원  아, 350만 원. 이것은 제가 잘못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방범용 작은 걸로 하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유독물 운반차량 이동경로를.

○강경숙 위원  경로만 추적하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그게 왜냐하면 불산 같은 것 차량을 이동경로로 오도록 했는데 다른 쪽으로 혹시라도 갈까봐서.

○강경숙 위원  그런데 이 350만 원 정도 들면 보통 경로당하는 시설도 한 5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350만 원 정도하면 그걸 다 감당할 수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그 정도 화질이면 충분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 정도면 충분해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그 화질가지고 충분할 겁니다.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가 항상 업무내용이 좀 힘든 과라서…….
  앞에서 임형택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499페이지에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모니터링 용역, 이게 주교제가 완성되고 나서 사후모니터링을 하는 건데 이게 매년 하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5년간 하는 겁니다. 준공 후 5년.

○윤영숙 위원  아니, 4,000만 원 용역이 매년 들어가는 거냐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그렇죠. 5년간 이어져서 쭉 하도록 돼 있습니다. 5년 동안 계속 세웁니다. 지금 1년간은 준공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17년 5월에 준공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1년간은 띄고 올해 5월에 착공을 해가지고 내년 5월까지 1차년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이것가지고.

○윤영숙 위원  그러면 해마다 4,000만 원씩 5개년 동안 2억이 드는 용역인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모니터링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꼭 있어야 되는 그런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그렇죠. 5년간 축적을 하는 겁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2017년에 세워서 올해 5월까지 했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내년 5월에 하고.

○윤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세우면 2019년에 하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19년도 5월에 착공을 또 합니다, 이 돈 가지고. 18년 5월에 착공을 해가지고 내년 5월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5월에 다시 이 돈 가지고 착공을 시키는 겁니다.

○윤영숙 위원  1년 띄웠다가 하신다고 했잖아요. 2018년 5월에 처음 시작하셨다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17년 5월에 준공했는데 1년을 띄어서 올해 5월에 착공을 최초 1차년도를 했다는 겁니다.

○윤영숙 위원  예산은 2017년도에 세워서 그게 2018년 이월해서 2018년 5월부터 시작을 했고 그러면 19년 4월에 끝나고 다시 이 예산을 가지고 5월부터 시작을 하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윤영숙 위원  그걸 5개년동안?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그렇게 쭉 이어지는 겁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503페이지에 악취시설개선 지원보조금을 아까 설명하실 때에 저희 시에서 어떤 지원금을 50%까지 높였다고 하셨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윤영숙 위원  그런데 금액이 상승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산단관리지역에 대해서 전년도, 올해 악취시설보조금을 주다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최고를 신규할 때에 5,000만 원, 개선은 3,000만 원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총사업비의 35%만 하다보니까 신청률이 좀 저조해요. 올해 같은 경우도 사실 1억 세웠는데 4,700만 원 정도만 소진을 하고 나머지를 하반기에도 계속 독려는 하고 있는데 안 돼서 조금 이걸.

○윤영숙 위원  소진이 안 되고 결국은 지원금이 적기 때문에 이걸 원하는 업체가 적다는 말씀이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그래서 악취대책민간협의회에서 이걸 활성화하는 방법이 뭐냐, 해가지고 지금 지원율을 향상시켜보자 해가지고 거기가 의결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좀 상향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제 생각에도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게 제재하고 이런 방법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하는 방법에 지원금을 좀 많이 올렸으면 하는 거고, 50% 올렸는데 금액이 그대로라서……. 그러면 지원율도 좀 높이면 지원금도 조금 높여야 되는데.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자부담하고 예를 들면 1,000만 원 하면 그 전에는 35%면 350만 원까지밖에 못 주는.

○윤영숙 위원  제 말은 1억이 똑같잖아요, 지금.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윤영숙 위원  1억이 똑같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윤영숙 위원  지원율을 높였는데 1억이 똑같아서 왜 이게 증가가 안 됐냐고 여쭤본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아, 그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상향해가지고 수요가 많으면 추경에 좀 더 하든가 하여튼 상황을 좀 봐가면서 상향을 하려고 합니다.

○윤영숙 위원  어쨌든 주민들이 힘들고 이 보조금으로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좀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더 올리고 금액도 좀 더 올리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여쭤봤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더 소진을 해서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윤영숙 위원  506페이지 이것도 연구용역인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응 컨설팅용역, 이것도 매년 하는 용역이에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응 컨설팅용역이면 언제까지 쭉 하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이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환경기초시설이 37개가 있는데요. 지금 배출가스 거래제에 해당되는 것이 지금 소각장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이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마을하수도 이것이 전부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갈 겁니다.

○윤영숙 위원  지금 설명서에는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18년~20년) 대응,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2020년까지 매년 하는 거고 2020년 이후에 다시 범위는 정해져서 계획이 가고 그런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배출권거래제가 18년도부터 20년까지 2차년도에는 몇 %를 감소해라, 이게 정부에서 우리가 2030년까지는 국가적으로 온실가스를 30%를 절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연도별로 국가가 또 나눠가지고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용역비는 항상 1,500만 원인 거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윤영숙 위원  512페이지 이것도 계속 용역비만 여쭤보는데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 고시 용역 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윤영숙 위원  지형도면을 작성하신다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윤영숙 위원  처음으로?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윤영숙 위원  해서 이걸 만들고 나면 이것도 지형을 몇 년마다 한 번씩 다시 재작성하고 이러시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사실 저희가 제한구역을 완전제한구역하고 일부제한구역으로 놨는데요. 완전제한구역을 동으로만 저희들이 묶어놨었어요. 그랬더니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는 동으로 이렇게만 묶어서는 안 되고 지번으로 해가지고 고시를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것도 얼마 만에 한 번씩 용역을 해야 되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이건 한 번 하면.

○윤영숙 위원  다시 요구사항이 없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다시 않는 겁니다.

○윤영숙 위원  다시 하지 않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윤영숙 위원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쪽에 999페이지 이것은 그냥 여쭤보는 건데, 저희가 하수관거 BTL사업하면서 지금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하면서 2억 1,100만 원하고 기금이라고 적어놓으셨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윤영숙 위원  저희가 기금을 받아서 전출을 하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금강수계기금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하수과 그대로 전출해 주는 겁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저희가 하수관거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 BTL로 저희가 부담해야 될 게 향후 몇 백억씩 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윤영숙 위원  그걸 전액이 다 그 기금으로 재원이 되는 건 아니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아닙니다.

○윤영숙 위원  일부인 거죠? 굉장히 일부인 거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간단하게 자료요구를 드릴게요.
  499페이지 동의가 돼요. 임형택 위원님 의견에 사실 동의가 많이 돼서 그 자료를 좀 주세요.
  녹색환경과에서 3년간 용역 진행한 업체, 그리고 그 용역을 하신 근거,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3년간이요?

○김수연 위원  예.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좀 추이를 보고 대안이 있는지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료를 주시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500페이지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김수연 위원  이것도 전기, 슬러지 물가상승분 3년간 추이를 주세요. 추이를 주시고, 그리고 도비는 계속 같은 예산이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시비만 계속 오르고 있는 게 맞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그게 도비가 같이 오를 수는 없는 건지 새삼스럽게 좀 여쭤볼게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저희들도 도 올 때마다 처음 준공할 때에 도에다가 지원금액을 좀 높여달라고 건의도 많이 했는데, 왜냐하면 도가 지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지원하는 데가 시군에 없어요. 그것 때문에 1억 4,000만 원은 도가 공공처리장 지을 때에 자기들이 조금 거기에다가 도로개설하는 이런 것은 22억 정도 보조를 했습니다. 그 맥락에서 지금 조금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유일하게 우리 익산만 받고 있는 겁니다, 1억 4,000만 원.

○김수연 위원  그런데 애초에 익산만 지원할 수밖에 없었던 도의 근거도 있을 건데, 그러니까 도비는 계속 그대로고 시비가 무한정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 지점은 도에 적극적으로 얘기하시라는 수밖에 저도 없기는 한데, 어떤 뭐 협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기회가 닿을 때마다 하여튼 건의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의회에서도 계속 요청한다고 요구가 강하다고 얘기하셔서 좀 적극적으로 예산을 같이 편성하시는 게 더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501페이지 천연가스차량 연료비 보조금이 신흥여객에만 원래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었던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신흥, 광일, 익산여객 다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연료비 보조 이것은 공차운행거리, 차고지에서 충전소까지 거리가 먼 데에 이것을 지원을 했었거든요, 한 6~7㎞ 되는 데에. 그런데 지금 현재 해당되는 데는 신흥여객만 지금은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는 거리상으로 그 6~7㎞ 이내에 있기 때문에 보조를 않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신흥여객만 6~7㎞ 이상을 운행을 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원할 근거가 돼서 이 예산으로 지금 한다는 얘기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월 5만 원 정도 됩니다.

○김수연 위원  502페이지 보면 지자체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운영이요. 공기알리미 신호등, 이게 미세먼지 측정 그게 맞나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공기알리미 신호등이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학교나 이런 공원, 익산역이나 공설운동장 이런 데에다가 10개소 설치했고요. 그리고 저기.

○김수연 위원  잠시만요. 이게 미세먼지 신호등하고 다른 거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지금 우리 시청 앞에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알리미요.

○김수연 위원  예.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파랑색으로 해가지고 알려주는 거요. 이걸 10개 설치했고요.

○김수연 위원  그게 공기알리미예요? 미세먼지 신호등?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공기알리미.

○김수연 위원  그걸 지금 6대를 더 설치를 할 계획이신 거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아니요. 10대 설치해놓고요. 또 용안, 용동 이런 쪽에다가는 PM10을 간이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를 설치를 해놨어요, 이런 것 묶어가지고. 그리고 중앙체육공원에는 캐노피로 해가지고 알리미시설을 해놨거든요.

○김수연 위원  잠깐만요. 이건 제가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기알리미 신호등 그리고 공기알리미 미세먼지 신호등, 이렇게 구별이 돼서 개소마다 설치가 됐었는데 이번에 예산편성이 공기알리미 신호등하고 미세먼지 신호등 이런 게 없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기계명이 합해져서, 기능이 좋아져서 이렇게 한 건지 제가 그 흐름을 모르겠어가지고 자료를 봐서는 잘 파악이 안 돼서 그건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작년에 있었던 미세먼지 신호등 이런 것들이 만약에 그대로 유지하면 유지비 이런 게 어디에 들어있는지 좀 궁금해서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그 전기료, 통신료 이게 다 설치한 데마다.

○김수연 위원  그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그것이 필요해서 지금 세우는 겁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새로운 게 생긴 건지,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요. 그건 따로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김수연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일단은 좀 짧게짧게 빨리 여쭤볼 건 여쭤보고 할게요.
  아까 500쪽에 이어서 왕궁특수지 환경감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하는데 여기는 어디로 이게 가는 건가요, 단체가?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이 민간경상보조는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을 하고 있는 익산, 금호, 신촌농장 대표 그쪽 단체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그쪽에서 감시를.

○임형택 위원  수집운반업을 하시는 분들이 환경감시도 하시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아니요. 다른 사람을 그쪽으로 보내가지고 그 마을주민 중에서 제일로 그분들이 단속을, 지금 수집운반도 하고 무단방류하고 하는 것도 거기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쪽으로 줬을 때에 효과가 제일 클 것이다 생각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도 한번 조금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양이 목에 방울 단다고, 수집운반하시고 그분들이 또 감시도 하시고. 물론 가장 잘 알지만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우리 행정이 가장 어찌 보면 그분들에 의해서 뭔가 더 깊은 내용들을 파악하고 감시하지 못하게 되는 오류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이걸 사실은 이분들이 감시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무단방류가 있으면 바로 금지하려고요. 지원 중단시키려고요. 그렇게 단단히 약속을 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데 올해에도 JTV에 뉴스 나왔었잖아요. 아까 주교제 무단방류가 돼가지고 주교제가 새까맣게 물들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생태하천 모니터링사업이 올해 1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보고서 나왔을 것 아니에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임형택 위원  보고서를 한번 줘보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보고서가 내년 5월에 나옵니다. 내년 4월까지 해서.

○임형택 위원  올해 5월까지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내년.

○임형택 위원  내년 5월까지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느 기관이 그걸 하고 계세요, 모니터링 용역을?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JCN에서.

○임형택 위원  JCN이라는 게 어디에 있는 무슨 회사.

○왕궁특수지계장 오현호  전주에 있는 용역업체입니다.

○임형택 위원  전주에 있는 이런 환경용역업체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분들이야 모니터링만 하는 거니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도 주교제 무단방류가 있었단 말이에요. 상당히 심각하게 있었다고 전 알고 있고 JTV 뉴스에 그건 뭐 명확하게 나왔으니까요. 그러니까 하여튼 환경감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아래 초기우수처리시설 34개소 현황하고요. 또 추가로 34개소 기계준설, 이게 같은 곳인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임형택 위원  그건 그 현황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초기우수처리시설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503쪽에 악취모니터링 요원을 100명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이 100명의 운영이 효과가 일단 있다고 보시는 것 같기는 한데 이분들이 그냥 각자 가구에서 지금 어떤 양식에 의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하는 형식인가요? 아니면 인터넷상에 어디에서 기록을 하면 이걸 우리 악취담당부서에서 뭔가 체계적으로 볼 수 있게 되어있는 시스템인가요? 이게 어떻게 돼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우리 담당자하고 메일로 해가지고요. 메일 같이 이렇게 일지를 올려주면 거기에서 체크를 해가지고 여기서 판단해가지고.

○임형택 위원  메일로?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임형택 위원  메일로 어떤 일지를 그분들이 이 5개월 동안에는 난다고 생각될 때마다 뭔가 양식에 의해서 제출하시는 거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임형택 위원  이건 한번 그 양식지하고 현재 악취모니터링 요원 그 100명이 올해 활동을 해가지고 실제 수집된 민원의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자료 한번 부탁드리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두 분씩 근무하시는 상황실에 대한 인건비는 여기 녹색환경과에는 없고 그걸 회계과로 책정이 되어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아니요. 그것은 일숙직비만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일숙직비는 저희들이 세우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일숙직비가 여기에 세워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임형택 위원  일숙직비가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이, 제가 저번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못 받아가지고……. 이 자료를 보고는 제가 바로 인지하기가 어렵던데요. 대략 5개월 동안 두 분씩 근무하시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나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6만 원씩 해가지고 한 250일 정도 운영하는 걸로, 6만 원씩 2명 해서 250일 정도.

○임형택 위원  12만 원씩 해서 250일이면 얼마, 대략 예산이……. 그게 어디에 반영이 돼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502쪽.

○임형택 위원  502쪽이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임형택 위원  예, 제가 이걸 못 봤었어요. 2,940만 원이 들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저는 악취상황실도 실제 운영 안 하시는 게 낫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있어야 되나요? 저는 별로 상황실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두 분씩 지금 우리가 하수과, 청소자원과, 녹색환경과, 또 더 추가로 근무하는 곳이…….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이번에는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조직개편하면서 축산과 내에 축산악취계가 생기기 때문에 그쪽하고 저희하고 좀 분리가 되면서 효율적으로 단속도 되고 근무도 그쪽하고 이쪽하고 이렇게 전문적인 걸로 이렇게 하여튼 검토할 수 있는 데까지 같이 검토해서.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는데 두 분씩 근무하시는 게 시민들이 밤에 민원을 내면 그걸 응대하는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시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그 기능을 좀 강화시키려고 축산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궁여지책으로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들은 악취가 날 때에 포집을 원하는, 나와서 측정을 원하는 거지, 전화 받아주시라고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두 분씩 근무해보셔도 아무 측정할 수 있는 법적권한도 없고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아니요. 축산과도 저희들이 이번 업무분장에서 지도점검하고 행정처분을 다 넣었기 때문에 거기도 똑같이 우리하고 악취포집기를 구입해가지고 할 겁니다. 그러면 아마 그런 문제는 조금 더 개선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는 직원분들이 고생만 하시고 효과는 못 보는, 그러니까 상황실 운영해서 사실 직원분들이 이 수당 안 받으셔도……. 사실 이 수당 때문에 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게 그냥 하여튼 전전 시장님이 궁여지책으로 시작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이제 별 실효성이 없는, 직원분들 그냥 밤새 고생만 하는 그냥 그날 하룻밤 자리 지키는 것에 불과하지 않나 싶어요. 차라리 계속 말씀드린 대로 기간제든 다른 형식으로 실제 밤새 측정이 가능한 환경직 공무원, 법률적으로 그 자격을 가질 수 있는 분이 기간제로 채용이 되든 그렇게 운영이 되셔야지. 측정할 수도 없고 법적으로 아무 역할도 할 수 없는 분들이 두 분 밤새 전화 받는 것으로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민들도 상황실로 그렇게 전화 많이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그런데 위원님, 위원님도 잘 아시는 대로 측정할 수 없는 분들이라고 이렇게 하시면……. 측정 다 할 수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니, 우리 환경직 공무원분들이 반드시 한 분씩 근무하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우리 직원들은 전부 다 할 수 있어요. 측정 다 할 수 있어요.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매일 두 분씩 하실 때에 측정이 가능하신 분이 반드시 한 분씩 같이 근무하시나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밤에 갔을 때에 어디에서 측정을 하느냐, 이런 문제가 지금 걸리고 행정처분할 수가 없으니까 못 했던 부분입니다. 시민들은 가정에서 측정을 해달라고 하는데 가정에서 측정하는 것은 사실 어디 행정처분할 데가 없잖아요.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과장님, 매일 5개월 동안 측정을 언제든지 그 포집기를 가져가서 시민들이 원할 때에 밤새 근무하시는 분 중에 할 수 있는 분이 반드시 한 분씩 추가로 같이 근무하시냐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운영할 수가 있죠. 지금 그렇게 하고 계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우리과 직원들은 다 악취포집기를 가지고.

○임형택 위원  그러면 여성 두 분이 근무하실 때는 없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여성도 포집합니다.

○임형택 위원  아니, 예를 들어 생각해보세요. 여성 한 분이 저기 50m 굴뚝 위에 올라가서, 어떻게 두 분 중에서 여성 두 분이 그 측정기를, 그 나름 무게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가서 측정하시는 게 안 되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위원님, 저녁에 그 정도 되면 악취해소계가 나가고 그리고 저녁에 들어오는 민원을 받고 굴뚝 타는 경우는 또 거의 없지 않습니까.

○임형택 위원  시민들은 그걸 원한다는 거죠. 그걸 원하니까 한번 제가 볼 때는 직원분들 그냥 고생만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차라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밤 근무를 할 수 있는 기간제, 정확히 환경직 어떤 자격을 갖춰서 그 시간에만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차라리 그렇게 쓰는 게 낫지 않냐 싶은데 그건 한번 더 차후에 더 말씀을 나눠보시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506쪽에 탄소포인트 제공, 이건 2018년도에 탄소포인트가 제공된 실적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밑에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도, 이게 매년 반복되는 업체인가요? 이 일을 그냥 하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그린스타트요?

○임형택 위원  이것도 아까 그 온실가스 관련해서 컨설팅을 그냥 매년 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년 하는 사업인 거죠? 이 용역하고 지원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이것은 전국적으로 저탄소생활실천운동을 하는.

○임형택 위원  이것은 시민단체에 그냥 연대되어 있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거기가 전국적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쪽에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50%씩 매칭해가지고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탄소포인트 제공이 2018년도에 실제 진행된 실적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임형택 위원  그다음에 507쪽에 생물다양성 관리계약도 자료만 봐서는 전혀 내용을 모르겠어요. 그 기본개요에 대한 것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508쪽에 생태관광지사업은 9년 사업 중에 내년이 몇 년차인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24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9년차 중에 내년이 몇 년…….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15년도부터 시작을 했을 거예요.

○임형택 위원  아, 24년까지를 역으로 생각해보면 되겠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511쪽에 소소한 건데, 토양오염 실태조사 하시고 또 어린이활동공간 30개소를 검사를 하시고 또 대기오염물질 100개소를 포집하시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임형택 위원  이게 올해도 다 했던 거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도 2018년 한 실적을 한번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어린이공간 실적은 있고요. 대기오염 측정한 것은 추경에 세워가지고 100개소는 다 못하고 하여튼 한 것만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된 데까지만 한번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임형택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유해화학물질 감시용 CCTV가 예전에 우리 박경철 시장님 때 1대를 설치했었는데 그것 말고 추가로 설치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게 좀 기능이 다해서 1대를 더 설치를 새로 하시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그것이 기능을 다해가지고 그쪽에다 그대로 붙이는 겁니다.

○임형택 위원  아, 자리에다 다시 하나를 설치를 하시는 거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예산의 내용 중에 있기는 하지만 완전 예산하고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워낙 현안이니까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함라 장점마을 관련해서 너무 고생하시고, 사실은 너무 고생하시기 때문에 뭐라고 더 말씀드리기도 사실은 죄송한 마음도 있어요. 그래도 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냐면 사람이 1명이 사망을 했어도 정말 어마어마한 문제예요. 그런데 15명이 사망을 하셨고 11명이 암으로 투병하고 계신다고 하면 이것은 저는 국가적으로 가장 큰 어떤 환경재앙이 있는 곳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인과관계가 밝혀져야 되는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주민분들이 계속 어떤 요구를 하시는데 물론 과장님이 가장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주민들이 계속 불만이 뭐냐면 왜 우리시는 꼭 뭔가 주민들이 강력하게 소리 엄청 높이고, 얼마 전에 민간협의회 때도 고성이 엄청나게 오고갔다고 하더구먼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게 겨우 요구해야 한 가지씩 수용해 주시는……. 그러면 주민들이 시에 대한 신뢰가 안 생기잖아요. 제가 5분 발언 했죠. 분명히 이런 상황이 올 게 뻔하다고 예측이 됐기 때문에 우리시가 매입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서 매입은 어렵다고 하셨고, 시장님은 올해 3월에 이미 거기 매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함라 주민들하고 간담회 때 약속을 또 하셨더라고요. 뭐 이러저런 사정에 의해서 못하셨어요. 그러면 적어도 역학조사가 되고 있는 곳에 대해서 그 인수한 업체가 철거는 못하게 하는 것 정도는 저는 강력하게 조치를 사전에 하셨어야 되지 않는가. 공문 하나 보내놓고 역학조사 하고 있으니까 철거를 하지 말라고 협조를 해달라, 이 공문 하나로 이게 되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게 사법경찰 이야기 하셨잖아요. 저도 잘 몰랐던 내용인데 주민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 상황이 닥쳤으면 막 여러 가지 또 알아보셔서 들으셨겠죠. 청소자원과에 사법경찰이 있잖아요, 우리시에요. 그런데 왜 우리시는 그 생각까지 못하신 건지, 거기까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신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사법경찰이 사유재산 시설철거하고 하는 이런 단속은 어렵습니다. 물론 폐기물이 매립돼 있는 이런 것들은 가서 굴착하고 확인하고 하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사실 공무원들이 법적테두리 안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것들이면 사실 가능하죠. 그런데 사실 어려운 것들만 요구를 하면, 주민들도 사실은 다분히 의도된 것도 있어요. 행정에 대해서 어려운 것을 요구함으로써 목적한 바를 하려고 하는 것도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공무원만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집행정지 가처분을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오늘 홍정우 변호사가 거기 위원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위원한테 직접 ‘위원님이 선임을 할 테니까 그러면 직접 집행정지 가처분을 해 주시죠.’ 이렇게 하니까 지금 홍정우 변호사도 와가지고 그날은 ‘왜 안 했냐, 시가 이런 걸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다.’ 그렇게 하니 막상 의뢰하니까 이걸 법적으로 검토해봐야 된다고 어제 답을 안 주잖아요. 오늘 우리는 어쨌거나 그 양반한테 변호사한테 의뢰를 하려고 해요. 보고 그분이 책임을 지고 하여튼.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 이제 그만하시게요. 이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에서 막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그만 하시게요.

○임형택 위원  예, 마무리를 할 테니까요.

○위원장 박철원  마무리 발언 해 주세요, 임위원님.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사항들을 미리미리 좀……. 그러니까 불을 보듯 뻔한 일이잖아요. 그 업체가 매입을 했고 매입을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사유재산이니까 뭔가 조치를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인데 우리시가 그런 법적인 것들을 미리미리 좀 알아도 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했을 때에 왜 그게 안 되는 문제인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 계속 뒷북을 때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시는. 그러니까 주민들이 볼 때는 우리시가 의지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그런 부분에서 고생하시지만 어찌됐든 간에 사법경찰이란 것도 주민들이 이야기하신 거고, 지하에 그렇게 매설돼 있다는 것도 주민들이 이야기한 거고, 다 주민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주민들이 정말 아주 강하게 요구해야 그나마 하나씩 이루어지는……. 지금 여기 예산에도 함라 장점마을 주민감시원 운영도 하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단순히 이게 역학조사가 되고 있으니까 역학조사에 단순히 협조하라는 차원이 아니라 불법폐기물이 그렇게 많이 묻혀 있을 때는 우리시가 우리시 관내에 있는 사업체가 불법폐기물을 묻어놓고 있는 거니까 우리시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라는 거죠, 청소자원과랑 같이 협의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뭔가 해서 역학조사가 적어도 마무리 될 때까지는 뭔가 그 현장이…….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현장이 보존되지 않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이야기하는 자리니까요. 그런데 워낙 저는 중요한 긴급현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정말 성의 있게 어찌됐든 열심히 해 주고 계신다고 하는, 고생하신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요. 다만 주민들이 사람이 죽었잖아요. 사람이 사망한 문제에서 주민들 마음이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좀 그런 부분들을 때로는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만 좀 그런 부분들을 더 좀 적극적으로 살피셔서 환경부 역학조사에만 미루지 마시고 우리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저는 좀 찾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딱 하나만. 워낙 저희가 임형택 위원님이 환경부분에서 전문가이시고 해서 공감이 좀 되는 부분이 많은데 행정에서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502페이지 아까 임형택 위원님이 악취현장 상황실 운영가지고 여러 이야기 하셨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쭉 지켜보면서 우리가 막 몸으로 실제 거기 악취가 나는데 다니는 인력도 너무 필요하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21세기에, 지금 타 시도에서 왜 악취자동포집시스템 이런 게 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김수연 위원  윤영숙 위원님의 공약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사실 저는 이걸 연구를 해보지 않았지만 연구를 해보신 적은 있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저희도 악취 자동포집기 2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그리고 악취모니터링시스템 모바일 앱까지 하는 것 4억 7,000만 원 추경에 세워 주셔가지고.

○김수연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익산시 전체 악취가 이렇게 발생을 해요. 직원이 달려가요. 그 사이에 냄새가 없어져요. 이런 것들을 잡기 위한 시스템 아니에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자동포집기 같은 이런 것은 저희들도 운영을 해보니까 부지경계밖에는 못해요. 굴뚝에다 놓으면 기계오염이 있어가지고 꽂아놓으면 안 되거든요.

○김수연 위원  그러면 제가 몰라서 여쭤 봐요. 나중에 업무보고 하실 때까지 좀 그런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게 전국적인 양상일 것 아니에요, 악취문제가.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21세기에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개발이 됐을 것 같은데 그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지금 선진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고 우리는 지금 어느 수준이고,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추경에라도 세울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안 돼서 지금 이 예산들이 계속 올라오는 건지 잘 모르니까 그걸 좀 선진사례를 잘 발견을 하셔서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김수연 위원  그런 예산으로 좀 긍정적으로 진취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말씀 드리면서 마칠게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과장님, 예산안 때문에 보고하시느라고 힘드시고 현장에 나가서 또 주민들한테 거친 언사 어제 듣는 것 보고 고생이 많으시다 생각했습니다. 하여튼 이쪽 환경부분에 대해서는 최고로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또 최선의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노력하는 게 주민들한테 좀 와 닿을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좀 더 열심히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하여튼 우리 담당 녹색환경과 과장님뿐만 아니라 계장님, 직원분들 고생하신다고 격려를 드리고 싶어요. 어제 나가서 현장에서 보니까 너무들 고생하시더라고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시립도서관장 김병재입니다.
  책 읽는 문화도시 익산을 위한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금진 운영지원계장.
  박철순 사서계장.
  고민철 도서관진흥계장.
  이평구 마동분관계장.
  정현숙 영등분관계장.
  채송화 부송분관계장입니다.
  보고자료는 세입부터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849쪽에 영어도서관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 2,000만 원을 잡아놓으셨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임형택 위원  이건 어떤 인력을 위탁교육을 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시겠다고 하는 건지.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이 사업이 시작단계에서 위탁에 관한 논의가 내부적으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탁은 저희 시하고는 안 맞는다. 직영으로 가는 전제하에 거기에서 위탁비를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위탁비가 많냐, 그랬더니 지금 제대로 된 시에서 운영하는 영어도서관이 많지가 않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개관 초기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동안에 원어민 시간선택임기제, 그다음에 담당사서,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강사를 저희가 해당교육기관에,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다. 해서 거기에서 교육을 다녀오고 또 일부 우수프로그램은 저희가 노하우를 전수를 받는데 거기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영어도서관 인력으로 총 5명을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인력들을 일단 원어민이 채용이 되든지 저희 시간선택제 나급으로 채용이 되든지 이 사람들이 경험이 있더라도 우리시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실정에 시가 목표라는 지향점하고 맞추려면 그런 교육을 좀 선행이 돼야 된다고 봐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영어도서관이 잘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가 전국에 대표적인 도시가 어디가.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곳은 밀양입니다. 그 이외는 지금 저희하고 딱 떨어지는, 우리시에서 직영하는 그런 곳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게 20개소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거의 다 민간이 운영하거나 위탁을 하거나 그런데 밀양만 현재 직영을 해서 조금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해서 견학도 다녀오고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견학도 가고, 그쪽으로 교육을 가시는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아닙니다. 교육기관은 따로 있습니다. 거기 는 교육시킬 만한 그런 능력은 없고요.

○임형택 위원  영어도서관 교육을 하면 영어교육을 받고 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프로그램 진행.

○임형택 위원  프로그램?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정착할 때까지.

○임형택 위원  그런 곳을 교육하는 전문기관이 있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임형택 위원  그럼 어떤 사설기관에 그런 영어도서관 같은 걸 운영할 때에 갖춰야 될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육해 주는 곳이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우리가 파악은 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이런 예산을 짜실 때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전부 파악은 못했고요. 일부 교육기관 그 내용을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저희 실정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하는데 참고를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민간기관에 가셔서 영어도서관을 운영하는 것과 관련한 어떤 프로그램이든 진행에 관련한 노하우를 교육을 받고 오는 거다, 이렇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신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임형택 위원  그래요, 참 영어도서관에…….
  하여튼 853쪽에요. 모현도서관 민간투자상환금이 9억 9,400만 원이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임형택 위원  이게 우리가 남아있는 기간이 언제까지.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저희가 2031년까지 상환입니다.

○임형택 위원  36년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31년이요.

○임형택 위원  31년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임형택 위원  31년까지고 매년 이 정도의 금액을 우리가 상환하는 형태로 현재 되어있고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2031년까지는 민간투자회사에서 근무하시는 그 근무인력들도 31년까지는 유지를 하시는 거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31년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직영을, 저희가 시에서 전부 다 환수를.

○임형택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근무하는 인력도 다 나가시고 우리가 직영을 해야 되는 걸로 전환이 되는 거고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것은 미리 조기상환한다고 해서 변동이 있거나 그러기는 어렵겠네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이게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그런 변동이나 조기나 이런 게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약속한 대로 그냥 여기는 계속 이행하시는 거고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임형택 위원  아까 855쪽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시간선택제, 아까 임기제 나급이라고 하셨나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게 5,000만 원 정도의 운영비를 해놓으셨으면 대략 이 5,000만 원이 그냥 나누기 12 해서 월 받는 급여를 생각하면 되나요? 아니면 이 이외에.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거기에 수당도 포함이 됐으니까 거의 나누면 연봉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상당히 고급인력이네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거의 7급 초임이나 8급말.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이 정도 되시는 분이 운영하시면 이분이 영어도서관에 실제 어찌 보면 영어도서관장 같은 역할을 하실 분이신 거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영어도 능숙하시고 뭔가 그와 관련된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원어민하고 이렇게 통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 정도 수준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어민이 한국어를 능통하게 하는 분들을 찾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먼저 채용이 돼서 그분을 대동을 하고 또 원어민 면접 때 이렇게 해서 먼저 채용할 계획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요? 아니, 뭐 상당히 고급인력이신데 하여튼 이분이 채용이 돼서 진짜 관장님 역할을 하시는 거고, 그런데 향후에 업무보고 때에 더 말씀을 나눠야 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꼭 원어민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지금 현재 익산시 주소를 갖고 있거나 익산에 살고 있는 상당히 정착한 원어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말도 능숙하고 외국어도 대단히 능숙한데 우리나라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러저런 프로그램을 진행한 외국인들이 꽤 있어요. 미국이나 캐나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저희도 일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이왕이면 그런 분들 중에서 영어도서관의 어떤 특별한 자격이 아니라면 원어민은 아까 신분상의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더 갖춰야 될 요건이라든가 관리상의 문제가 대단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영어도서관은 계속 두고 운영하는 시설이니까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교육도 그렇고 그래서 좀 되도록이면 현재 우리 익산시에 아예 주소를 갖고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꽤 계신데 우리시민 중에서 찾으면 저는 좋지 않을까, 한번 그건 잘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저희도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렇게 한번 잘 찾아보시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간단한 것 질문하겠습니다.
  837페이지 보면 북 페스티벌 이번에 처음 하신다고 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강경숙 위원  거기 보면 전시행사 소모품 구입이 200만 원이 있어요. 그것은 소모품 어떤 걸로 하시는가.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거기 보면 그 행사에 들어가면 표구, 예를 들어서 액자도 구입을 해야 되고 일부분 표구도 해야 되고 그런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소모품?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37페이지 보면 한권의 책 선포식 때에 그동안 사회자 수당이 없었어요?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이번에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아니요.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강경숙 위원  전년도에도 있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강경숙 위원  계속 있었던 표기를 해놓은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에 없길래 제가……. 전년도 예산액에 표기가 안 돼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전년도에는 사서계장이 직접 사회를 봤는데.

○강경숙 위원  직접 했는데 이번에는 전문가를 모셔서 하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그래서 한권의 책 할 때도 발표회 때에 강사초빙을 하고요. 그다음에 북 페스티벌 때도 초빙을 해서 행사를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자원봉사 활동에서 보면 839페이지, 그동안에는 자원봉사자들한테 교통비 등 여비는 지급했지만 역량강화 교육 같은 건 한 번도 안 해보셨나 봐요. 이번에 처음 들어온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역량강화 교육을…….

○강경숙 위원  자원봉사자 강사수당이 들어왔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강경숙 위원  그동안에는 교육을 않다가 이번에 한번 해보려고 세우신 거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전에는 이런 목을 별도로 편성을 안 하고요, 부기를.

○강경숙 위원  그냥 두루뭉수리하게 들어 있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그냥 저희가 자체강사료로 활용을 해서 실시는 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840페이지 보면,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소장자료 소독용역이 들어와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그게 기간이 어떻게 되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저희가 기간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개관 이래, 특히 마동도서관 94년 개관 이래 이런 소독을 전체적으로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타 시군도 보니까 이렇게 소독을 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주민건강이나 이런 게 좋다. 왜냐하면 미세먼지도 많고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해서 이번에 처음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게 처음이지만 앞으로는 그냥 계획이 있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주기적으로.

○강경숙 위원  소독을 이번에 했으면 얼마 만에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안 했으니까 그냥 한다, 그것보다는 이렇게 계획을 짜셔서 계획에 의해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840페이지 보면 백업시스템 유지보수비랄지 소프트웨어 이런 기능개선을 하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강경숙 위원  한 번 기능개선을 하면 사용기간이 얼마나 돼요? 또 얼마 지나면 이걸 다시 해야 되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지금 기능개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우리 도서관 홈페이지에 영어도서관 홈페이지를 탑재를 시키는 그런 기능개선이고요.

○강경숙 위원  아, 그것만 하는 거예요?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그리고 나머지는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수막프레임 설치공사, 이게 거치대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강경숙 위원  거치대가 지금 이 설치를 어디에다 하나 모르겠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지금 현재 보면 저희가 한권의 책 사업에 아몬드, 아마 모현도서관에 보면 정문에 붙어있는데 그게 줄로 해가지고 매달아서 또 불빛도 없고 밤에는 그나마 보이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게 거의 1년 가까이 게시가 되거든요.

○강경숙 위원  1년 가까이?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고정게시대를 활용해서.

○강경숙 위원  그 거치대를 새로 해가지고 깔끔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조명도 좀 설치를 하고 해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843페이지에 보면 지금 어린이실 서가 구입이 2개이고 유아실은 1식으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차이가 뭐예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지금 어린이실 서가 구입은 기성품이고요. 유아실 서가는 제작입니다.

○강경숙 위원  기성품이고 제작이라 이렇게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강경숙 위원  2대 하는데도 일억 얼마인데 유아실은 1대 하는데도 2억 6,000만 원 그 정도가 돼서.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유아들이 쓸 수 있는 낮은 서가, 2단짜리 그게 좀 노후화되고 그래서 그걸 교체하는 그런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한 가지 또 있었는데, 아까 61만 원짜리 어디가 있었는데……. 조명이랑 넣어서 한다는 것, 그것 있잖아요. 61만 원짜리 5개, 그게 지금 어디 있죠?

○위원장 박철원  843페이지요.

○강경숙 위원  843페이지라네요. 843페이지 보면 현수막 조명설치 공사가 61만 원 해가지고 5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행사가 5개 행사에다가 설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이 내용이 프레임이 설치가 되면 거기에 대형현수막이 걸어지면 밤에 잘 보이도록 LED등을 5개 설치를 하는데 1개 설치비용이 61만 원이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가격이 굉장히 많이 드네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제가 예술의전당 근무할 때에 그걸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 효과가 좋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5개 현수막이 아니라 1개에다가 설치하는 LED조명 설치하는 게 5개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853페이지 보면 금마도서관 건립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옥형 도서관을 짓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금마가 지금 한옥단지 조성하고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한옥으로 바꾸다보니까 여기도 거기에 걸맞게 한옥형 도서관을 짓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간단하게 흐름만 하나 좀 확인할게요. 딱히 페이지는 아닌데, 839페이지에 자가대출반납기 용지구입 예산들만 있는데 자가대출반납기의 계획이 올해 없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현재 자가대출반납기가 사실은 저희가 편성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누락이 돼서 수정예산에 다시 넣었거든요. 그게 어떻게든 저희가 계속 필요성도 강조하고.

○김수연 위원  몇 개가 더 필요한지…….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죠, 자가대출반납기가?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지금 저희가 5,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1대에 5,000만 원이고, 지금 필요한 종합자료실이나 아동실 몇 군데가 더 필요한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1대에 2,500만 원 해서 2대.

○김수연 위원  1대에 2,500만 원이고 몇 군데가 지금 없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지금 마동에 한 군데하고 영등에 한 군데입니다.

○김수연 위원  마동하고 영등만 지금 없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김수연 위원  부송이랑 다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리고 새로 리모델링하면 별도로 또 거기에서는 예산을 그쪽에 세웠습니다.

○김수연 위원  저는 자가대출반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때 관장님께 필요한 걸 말씀드렸을 때에 직원들이 또 할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있다고 해서 직원들이 일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셔서, 대출기는 있어야죠. 시민들도 이용하기 편하게 꼭 좀 예산을 적극적으로.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이번에 편성이 안 돼서 수정예산에 또.

○김수연 위원  의회에서 5년째 요구하고 있다고 좀 얘기를 하시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시민 편의상 적극적으로 이걸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도와주십시오.

○김수연 위원  아까 영어도서관, 몇 페이지인가요. 849페이지 영어도서관, 아까 제가 설명을 조금 미흡하게 들어서 전문인력 양성이 누구라고 하셨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거기에 근무하는 원어민, 그다음에 시간선택제 나급.

○김수연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결정이 되면 1~2월 안에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운영계획 수립을 1~2월에 하시니까 하고 나서 위탁교육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그리고 또 운영 중에도 저희가 그쪽에서 내려와 가지고 직접.

○김수연 위원  그쪽이 어디예요? 명칭이, 뭐 한 군데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SLI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교육기관이 전국에 몇 군데가 있는 걸로 파악을 했는데 우선은 지금 계약단계가 아니니까 더 실제 계약할 때는 면밀히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지금 제가 SLI가 어떤 데냐고 여쭤봐도 사실 이렇게 대답을 굳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인력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지금 위탁을 하셔서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에는 동의가 되는데…….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아직 깊은 것은…….

○김수연 위원  그런데 실은 이런 게 좀 계획이 되고 도서관계획에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은 예산이니까 이건 추후에 계속 보고를 해 주시고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 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은 우리 새로 원어민교사랑 뽑아서, 영어전문직 임기제 이런 직원들을 뽑아서 교육을 시키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그것도 하고 직접 저희가 가기도 하고 좀 내려와서.

○위원장 박철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런 시간선택제 임기제나 원어민기간제 이런 사람을 뽑을 때에, 공고를 할 때에 그 자체 도서관업무에 대해서 아는 사람 위주로 뽑아버리면 따로 위탁교육을 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런데 지금 그런 강사 구하기가 저희……. 그러니까 시에서 직영하는 영어도서관이 전국에 많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직영하는 그런 정도의 어떠한 능력이 되거나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저희는 거의 무료이다시피 하거든요.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그런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기관이 전국에 몇 군데가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도 교육을 받고 내려와서도 받고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저희 요구는 거기 영어도서관 관장을 별도로 6급을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의 반영이 될지는 모르는데, 그래서 거기를 그야말로 마동도서관이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는 활성화시키는 가장 포인트가 영어도서관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개관이 다소 한두 달 늦어지더라도 하여튼 준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민원이 있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아까 그거 하나인 줄 알았는데 봤더니 많아요.
  강사들 있죠. 방학중 어린이 문화학교, 토요도서관학교 뭐 이런 강사들, 이건 프로그램이 그러면 해마다 그냥 똑같은 건가요? 아니면 해마다 바뀌나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저희가 강의가 끝나면 설문조사를 받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수료율, 그러니까 저희가 나중에 등록인원, 그다음에 마지막 수료인원을 파악해서 너무 저조하면 거기에서 조금 탈락을 시키고 새로운.

○위원장 박철원  이 교체되는 건 1년에 몇 %나 돼요? 이렇게 한번 해보면 한 해에?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많지는 않고요, 한 20%.

○위원장 박철원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위원장 박철원  그러면 강사분들은 어떻게 채용을 하시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는 강사가 기존에 해왔던 강사 중에서 원칙적으로는 공개채용도 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공개채용도 하고 아니면 그냥 저희가 이력서나 이런 경력사항을 봐가지고 자체임명도 하고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이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강사분들한테는 좀 알려주셔야 그분들도 한번 도전을 해볼 텐데, 그런 민원이 들어와요. 아, 나도 저런 것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서 아이들을 가르쳐보고 싶은데 그런 방법이 없다는 식으로, 그분들은 모르니까 무조건 다 시 행정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고만 하는데, 좀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서 수업도 하고 싶고 또 기존에 있는 수업은 강사선생님이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그런 걸 좀 어떻게 한번 도서관 앞에다가 붙여놓으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홈페이지 같은 데에다가?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에 말씀드렸다시피 작은도서관 물품구입이나 기능보강사업, 저희 시의원들은 못하는 줄 알고 계속 도에 계신 의원님들한테만 부탁을 해서 했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위원장 박철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시에서 올리는 건 가능하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위원장 박철원  맞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그게…….

○위원장 박철원  아니, 뭐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다음 추경에는 우리 도서관에서도 그 사업에 대해서 작은도서관 물품구입이나 기능보강사업에 예산을 좀 올려서 좀 세워주세요. 지금 가장 작은도서관에서 원하는 건 물품지원이나 기능보강인데 도서관에서 우리 관장님 여태까지 이것에 대해서 전혀 예산을 한 번도 안 올리지 않으셨습니까. 맞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위원장 박철원  그런데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내년 추경에는 예산을 좀 잡아주세요. 그래서 낙후된, 좀 오래된 그런 작은도서관에 지원을 할 수 있게 좀 해 주십시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그래서 지금 생활SOC사업으로 노후화된 작은도서관 개선사업으로 그것도 내년에 또 다시 생기면, 계속 연속이 되면 그쪽으로도 관심을 갖고 신청도 받고.

○위원장 박철원  그러니까 도서관 자체에 우리시 과별로 풀비 세우듯이, 경로장애인과 풀비 세우듯이 우리 도서관에서도 그런 풀비를 좀 세우셔서 작은도서관의 기능보강이나 물품구입을 좀 할 수 있게 예산을 좀 세워주세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생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신규사업이나 주요사업 비교해서 증감 많은 이런 것만 좀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김문혁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김문혁입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생관리계장 민병준.
  식품안전계장 김윤숙.
  지금 식품위생계장은 현재 병가 중으로 해가지고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말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위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생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금까지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식품운용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생과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 자산취득하면 차량 구입하시잖아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윤영숙 위원  현재 위생과에서 필요한 차량이 1대인 거예요, 아니면 지금 운영하는 차량이 몇 대이신 거예요?

○위생과장 김문혁  지금 운영하는 차량이 있는데 너무나도 낡고 해가지고.

○윤영숙 위원  1대?

○위생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1대인데 이걸 교체하시는 거예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기존차량은 몇 년식 정도 된 거예요?

○위생과장 김문혁  기존차량이 2005년식인가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1대 운영하신다는 거죠?

○위생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524페이지에 보면 시니어감시원 활동비라는 게 있는데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김진규 위원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위생과장 김문혁  지금 시니어감시원 같은 경우는 분기별 운영을 해가지고 경로당 방문해가지고 허위광고나 과대광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단속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허위광고?

○위생과장 김문혁  경로당 같은 데 가면 노인분들 상대로 해가지고 음식, 그런 사람들 와가지고 허위광고라든지 과대광고 이런 것을 갖다가 적발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상시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날짜를 정해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위생과장 김문혁  지금 이것은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4/4분기?

○위생과장 김문혁  지금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있는데요. 그 분기별로 해서 지역단위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저도 궁금해서 그러는데 활동하신 보고내역이나 그런 자료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것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김진규 위원  526페이지에 보면 맛집 현장심사 네 분이서 다니시는데요. 이건 직원분들이 다니시는 건가요, 아니면 심사위원들이 따로 정해져 있으신 건가요?

○위생과장 김문혁  거기는 심사위원들이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서 이렇게 심사를 하시는 거예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향토 맛집으로 정해져 있는 데, 그 심사를 하시러 다니시는 거예요?

○위생과장 김문혁  맛집으로 정해져 있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심사할 당시에 현지 가서 맛을 보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올해에도 80개소 정도 다니셔서 심사를 하셨고 내년에도 80군데를 다니셔서 심사를 하실 거잖아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그 선정은 몇 군데나 되시는 거예요?

○위생과장 김문혁  지금 특별히 몇 개라고 이렇게 지정은 안 돼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요?

○위생과장 김문혁  가가지고 현장심사해가지고 이런 우수한 업체가 있고 저거하면 선정되는 겁니다.

○김진규 위원  아, 심사위원회가 따로 있나 보네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이것도 어디를 어떻게 다니셔서 그 맛집을 어느 정도 선정을 하셨는지 그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실 것 같네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김진규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설명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526쪽에 가운데에 식품정책지원으로 해서 영업신고증 커버 제작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임형택 위원  이게 아무래도 신규 같기는 한데.

○위생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게 우리가 영업신고증 커버를 제작 보급하는 게 어떤 취지로, 조금 깔끔하게 그런 것들을 표기하게……. 그러니까 대개 어떤 식당에 가면 액자로 예쁘게 해서 걸어놓은 곳도 있고 어떤 곳에 가면 그냥 대충 한 곳에다가 살짝 붙여놓은 곳도 있고 그러기는 한데요. 이게 우리가 커버까지도 제작해서 보급을 해줘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위생과장 김문혁  그것보다는 저희가 신고증이라든지 면허증을 교부를 하는데요. 그냥 그것만 딱 드리니까.

○임형택 위원  아, 드릴 때에?

○위생과장 김문혁  예, 이분들이 좀 거부감이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만 주냐, 가지고 가기도 그렇다고 하니까.

○임형택 위원  아, 그 가게에 뭔가 액자를 걸어놓거나 커버를 해놓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발급할 때에?

○위생과장 김문혁  예.

○임형택 위원  예, 필요한 것 같네요. 세무서도 가면 서류 발급하면 하얀 가장 얇은 일반, 그곳에 끼워서 주시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발급할 때에, 줄 때에 말씀하시는 거죠?

○위생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연 5,000건 이상을 신고증이라든지 면허증을 저희들이 교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임형택 위원  연 5,000장 정도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임형택 위원  하여튼 그건 좋은 것 같고요. 비용을 1,000원까지 안 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 김문혁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기금 45쪽에서요. 기금을 조성하는데 그래도 큰 재원 중에 하나가 식품위생법 위반과징금 징수예요. 그러면 이게 2017년도에는 과징금이 어떻게 됐나요? 이게 아마 전년도 2018년도에 4,500만 원 정도가 됐으니까 내년 예산의 수입액도 이 정도로 잡아놓으신 것 같아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데 그냥 매년 이 정도를 우리가 잡아놓나요? 이 정도 실적이 나나요?

○위생과장 김문혁  거의 그렇지는 않고요. 보니까 매년 제가 이렇게 평균적으로 해봤더니 거의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내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4,500만 원 정도로 잡고, 그 전 같은 경우는 기금이 많이 올라갈 때에는 그런 과징금이 8,000만 원, 9,000만 원 이렇게까지 됐었는데 지금은 그런 시민들이라든지 업주분들께서 교육도 많이 받으시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위반사항이 좀 많이 절감되고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실제 기금이 조성될 때는 만약에 이보다 더 세입이 걷히면 아까 기금이 조금 늘어나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결산할 때에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이건 말씀하시는 것처럼 단속을 일부러 더 강화해서 기금을 더 많이 걷을 수도 없는 것이고 정해진 정도의 업무범위 내에서 하는 것 같기는 한데요. 하여튼 4,500만 원 정도가 걷히면 대략 몇 개 업소 정도가 징수를 하게 되는 건가요?

○위생과장 김문혁  그것은 몇 개 업소라고 하기는.

○임형택 위원  액수가 다 다르나요?

○위생과장 김문혁  왜냐하면 한 번 적발될 때하고 두 번 적발될 때하고는 또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이렇게 가중처벌이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더 많고 이러기 때문에.

○임형택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과징금 실제 징수된 실적자료 있잖아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임형택 위원  어떤 업체가 어떤 이유로 얼마큼의 과징금을 내셨는지 그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맛집 선정 있잖아요, 526페이지.

○위생과장 김문혁  예.

○강경숙 위원  동료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공개모집해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거예요? 신청하면 그곳을 나가는 거예요?

○위생과장 김문혁  업주분들이 신청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요식업지부에서 신청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읍면동에서도 읍면동장님들이 추천해가지고 이런 사항들을 가지고 현장심사를 가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여기 보면 물론 80개소에 8,000원씩 잡혀있는데 가격은 다 높을 수도 있고 약간 낮을 수도 있는데 융통성 있게 운영하시는 거예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냥 이렇게 기본으로 잡아가지고?

○위생과장 김문혁  예.

○강경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세입예산 보면 이번에 임시적 세외수입이랄지 과징금들을 다 낮게 잡았어요, 전년도보다. 이제 잘 지키나요, 과태료 안 물게? 여기 세입을 보면 다 예산을 좀 낮게 잡았는데.

○위원장 박철원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강경숙 위원  페이지 없고 세입에서 보면.

○위생과장 김문혁  세입예산이요?

○강경숙 위원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위생과장 김문혁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그런 업주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교육도 많이 받고 이러다보니까 그렇게 위반사항들이 많지 않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갈수록 위반사항이 적어지니까 미리 적게 잡은 거예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526페이지에 보면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이 있어요. 지금 전담관리원은 몇 분 정도 계세요?

○위생과장 김문혁  지금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같은 경우는 10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주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만.

○위생과장 김문혁  학교 앞에 있는 불량식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지도단속이라고 하면 사실 문구점에 가면 다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 나가서 지도만 하고 단속개념이면 다시 이걸 판매하지 못하게 어떤 조치까지 이루어지는 건 아닌가요?

○위생과장 김문혁  거의 그렇게도 가고 있는데 거의 지도단속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지도개념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니까 단속은 아닌 거잖아요. 그냥 지도, 이런 것 아이들한테 유해한 간식을 팔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뭐 그런…….

○위생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그 열 분이 익산지역 초등학교 문구점이라든지……. 문구점 위주로만 하시겠네요.

○위생과장 김문혁  꼭 문구점 위주가 아니고 음식점 같은 경우도 거기에서 떡볶이도 팔고 이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매월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익산시 초등학교라든지 학교가 108개 정도 학교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열 분이서 매월 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매월 가서 하신다고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이 전담관리원이 열 분이 그럼 어느 단체에서 이렇게 위탁을 해서 그분들이 하는 건지 아니면 개별.

○위생과장 김문혁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직접?

○위생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직접 뽑아서 매년 그러면 관리원들을 새로 뽑으시는 거예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관련자격증이라든지 이런 분들 해가지고 뽑고 있습니다. 뽑아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이렇게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의 예산까지 투입돼서 활동을 하시는데도 아이들이 여전히 불량식품을 많이 먹고 다니고 있으니까, 또 유독 맛있죠.

○위생과장 김문혁  예, 불량식품이 맛있으니까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지도를 좀 더 강화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생과장 김문혁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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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수연	김진규	박철원	오임선
유재동	윤영숙	임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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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박     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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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복 지 환 경 국 장	유창숙
녹 색 환 경 과 장	김용호
위  생  과  장	김문혁
시 립 도 서 관 장	김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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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박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