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214회-보건복지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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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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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12월 6일 (목)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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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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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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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재광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재광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미덕 보건지원과장입니다.
  이진윤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소경섭 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박철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익산시보건소는 시정목표인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할 수 있도록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액은 금년도 본예산 129억 3,200만 원보다 21억 9,900만 원 감액된 107억 3,2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액 107억 3,200만 원의 재원은 세외수입 13억 1,500만 원, 국고보조금 72억 5,300만 원, 도비보조금 21억 6,4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규모는 보건지원과 73억 9,100만 원, 보건사업과 33억 2,900만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본예산 205억 2,700만 원보다 22억 3,300만 원이 적은 182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보건지원과 104억 3,900만 원, 보건사업과 75억 6,900만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2억 8,5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지원과는 보건진료 및 현대화사업 14억 7,600만 원,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에 19억 1,400만 원, 급만성 전염병 질병관리에 69억 3,8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사업과는 방문보건사업에 2억 7,300만 원, 건강증진사업 6억 6,600만 원, 건강지원사업에 31억 900만 원, 한방사업에 3억 6,300만 원, 구강보건사업에 1억 100만 원, 치매상담사업에 23억 8,6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6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건강생활센터사업 2억 7,6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청년건강검진 지원에 600만 원,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에 2억 1,900만 원, 중증치매노인 등 공공후견지원사업에 100만 원, 동부권 건강생활지원센터사업에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박철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9년도 예산은 국도비 예산내시에 의거한 보조사업과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자체사업 등 필수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2019년도 예산안을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건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서를 설명하실 때에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원과장 서미덕입니다.
  보건지원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상 보건행정계장입니다.
  박미숙 의약계장입니다.
  정영미 가족건강계장입니다.
  황인희 감염병관리계장입니다.
  이해자 보건민원계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평소 보건지원과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사랑과 격려를 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보건지원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원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732쪽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바우처 사업이죠?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맞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것은 혹시 시간당 얼마의 바우처 사업비가 지원되는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시간당 1인 8시간인데 시간당 1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1만 원이면 사실은……. 이건 민간이전사업이잖아요, 위탁된 것.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맞습니다. 민간이전사업입니다.

○유재동 위원  그러면 이것 시행하는 기관에서 관리자 인건비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것도 75% 이상 건강관리사한테 인건비를 주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맞죠? 보통 보건복지부사업들이 그런데, 이게 민간위탁사업이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맞습니다.

○유재동 위원  민간위탁사업인데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들이 이게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이게 보건소하고 위탁계약 체결하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위탁을 하고요. 저희 전라북도는 전주시에서 허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 기관들 지도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전주시에서 해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익산도?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익산에는 3개 기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아, 그래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유재동 위원  그런데 예산은 익산시에 세워지고?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저희 익산시에서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예산을.

○유재동 위원  아니, 제 말은 예산은 익산시에다가 세워졌는데 관리는 전주시가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재광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이 전주시에서 인허가 받은 업소도 있고 저희 익산시에서 인허가 받은 업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인허가 받은 업소는 전주시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저희 익산시에서 인허가 받은 업소는 저희가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같이 그 사람들 서비스 제공은 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에 관계없이.

○유재동 위원  최소한 전주는 어떨지 모르지만 익산에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 기관이 이걸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저는 예산관계를 좀 보건소는 살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바우처사업들이 다 이렇게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하는 기관이 절절매게, 관리자 인건비도 안 나와서 절절매게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개선이 돼야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예산 관련해서 체크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잘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742쪽에 의료기관 결핵전담간호사 인건비가 보건소 결핵관리 전담하는 간호사 인건비예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맞습니다.

○유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설명말씀 잘 들었습니다.
  725페이지, 726페이지 보면 보건진료소 간판정비사업이 있거든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김진규 위원  그래서 양쪽을 다 살펴보니까 1개소에 500만 원씩 책정이 돼 있는데요. 성당, 황등 기타 내촌, 성내 이 간판이 규격화가 돼 있나요? 금액이 똑같은데.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같은 규격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진규 위원  신규설치가 아니라 정비라고 하셨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평균가액을 책정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저희가 견적을 받지는 않았고요.

○김진규 위원  아직 그 견적 받지 않으시고 그냥.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산이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사에 의거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김진규 위원  지금 정비가 필요하신 곳을 선정을 해놓으신 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저희가.

○김진규 위원  그런데 견적도 안 받아보시고 그냥 금액을 설정만 해놓으시면 어떡해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저희가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함열, 왕궁까지도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예산을 요구를 했으나 2개 기관만 예산이 성립이 되어서 내년에는 2개 기관만 할 계획입니다.

○김진규 위원  잠시만요. 제가 이해를 잘 못했네요. 지금 725페이지에는 성당하고 황등보건지소 간판정비사업에 1,0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고요. 또 726페이지에는 5군데에 500만 원씩 2,5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내촌, 성내, 신석, 양촌, 석우 예산 다 주시라고 지금 올려놓으신 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런데 아직 견적도 안 받아보시고 사이즈도 정해지지 않고 그랬다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저희가 사전조사에 의거해서 중간적인 가격으로 책정을 한 것입니다.

○김진규 위원  정비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예산 세워놓고 그에 맞게끔 더 필요한 곳이 있으면 더 정비를 하고 작은 곳은 작게 하고 그러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올해에 그 정비하셨던 내역 있으시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올해는 없습니다.

○김진규 위원  전혀 없어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김진규 위원  작년에도 없어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없습니다. 최근에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김진규 위원  최근에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김진규 위원  그러면 너무 노후화가 되다보니까 아마 정비가 요해서 예산을 책정을 하신 것 같네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제가 볼 때에도 과장님, 이 간판이나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수의계약을 하든 입찰을 하든 2,500만 원이니까 이건 입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수의계약 대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500만 원이니까 한 곳에?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김진규 위원  그러면 하더라도 정확히 어디에 어느 정도 금액이 필요한지 내용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올리셔야 의회에서도 결정을 해서 필요한 곳이면 당연히 드릴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저희가 지출할 때는 세밀하게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당연히 세밀하게 하시겠죠.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김진규 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도 좀 명확히 견적도 받아보시고 규격도 확인을 하시고 내용도 확인을 하셔가지고 지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감사합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설명서를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보건소 관할이 잘 만들었어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고맙습니다.

○강경숙 위원  설명서를 저희가 이렇게 좀 보기 좋게, 왜 감소됐는가 증감사항도 확실히 마련해 주셨고 여러 가지 해서 저희가 이해가 쉬워서 참 설명서를 잘 만들었구나, 신경을 썼구나,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고맙습니다.

○강경숙 위원  일단 몇 가지 궁금한 점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진료소장 역량강화 선진지 견학은 이번에 처음 하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전부터 했었는데 당분간 끊겨 있다가 보건진료소장님들이 원해서 전라북도에서 내년부터 추진하기로 한 사업입니다.

○강경숙 위원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40명 주관해서 우리 익산에서는 진료소에서 4명을 보낸다는 거죠, 10년 이상 되신 분들?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10년 이상 근무자들 4명을 보낼 계획입니다.

○강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728페이지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 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강경숙 위원  여기가 지금 두 군데만 운영하다가 이번에 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에 따른 경비죠, 지금 여기 들어온 게?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 출근하기 전에 TV를 잠깐 보니까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서 찬반논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좋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정말 아파서 누워 있을 때는 결정사항이 없고 가족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가족들이 너무나 결정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이라고 그래서 본인이 하고 가면 너무 이게 좋을 것 같다는……. 우리가 시신기증처럼 하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굉장히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제가 보다보니까 모자보건 운영하고 모성과 영유아보건사업이 거의 똑같아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왜냐하면 의료 및 구료비 보상금이랄지 행사실비보상금이랄지 이렇게 다 내용을 보니까 여기서 다 구입하는 걸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렇게 따로 나눠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지원대상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따로?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강경숙 위원  그 내용은 똑같은데 지금 제목이 다르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한 군데에서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목을 이렇게 나눠야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재광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기금에서 지원되는 것이 있고 국비에서 지원되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한쪽에서 전부 부담하기에는 정부에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기금과 국비로 쪼갠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재원이 따로따로 들어가다보니까.

○강경숙 위원  똑같은 내용이지만 이렇게 나눠서 예산을 세운다는 얘기네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모자보건 운영에 있어서 729페이지 보면 이걸 알리기 위해서 홍보물 제작을 하죠?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홍보물 제작 비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재광  이것은 대시민 홍보이기 때문에 캠페인을 한다든지 이렇게 시민들에게 나눠드리는 겁니다.

○강경숙 위원  그냥 시민에게 무작위로 나눠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강경숙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이것이 임산부한테, 아니면 아이들한테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산부인과랄지 소아과랄지 그런 데에 비치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시민 절대를 상대로 홍보하는 것은 본인들한테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또 받고 없앨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보건소장 김재광  이걸 대상자한테도 홍보를 하고 의원에도 홍보를 하는데요. 시민한테도 홍보하는 것은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강경숙 위원  병원에도 다 가는 거죠?

○보건소장 김재광  예,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맞습니다. 분만의료기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왜냐하면 홍보를 이렇게 해도 제대로 잘 갈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밑에 보면 유축기 구입은 알겠는데 흡입기는 뭐예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바로 밀착하는 부분으로 제가 알고……. 그러니까 접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회성이니까.

○강경숙 위원  아, 이 흡입기는 일회성이고?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일회성이죠.

○강경숙 위원  계속 빌려주는 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산모들마다 이렇게 위생을 위해서.

○강경숙 위원  아, 그 대고 이렇게 하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위생을 위해서 소모품으로 하나씩.

○강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흡입기가 따로 있길래.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하도 내용이 많다보니까, 734페이지 의료수급자 건강검진 안내 등 홍보비 영유아 있잖아요. 지금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를 한다고 했어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강경숙 위원  그것도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해서, 왜냐하면 홍보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배포를 어떻게 잘하는지에 대해서 그분들이 또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11개 소아청소년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11개 소아청소년과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홍보물을 어떻게 하냐, 그걸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번기만 되면 진드기 쯔쯔가무시 그걸로 인해서 사망자가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이렇게 얘기는 해도 본인들은 설마 하고 이렇게 그냥 쉽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홍보물을 제작을 하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강경숙 위원  제작을 하면 홍보물 제작돼 있는 걸 구입해서 씁니까? 왜냐하면 이게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홍보물 구입한다고도 써 있고 홍보물 제작한다고도 써 있으니까.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그 홍보물 구입하는 건 토시나 일회용방석이나 이런 거고요. 그 홍보문구는 저희가 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제작하면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홍보물은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는가.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홍보물은 읍면동으로 배부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왜냐하면 배부해서 거기에다 비치하는 것도 좋은데 농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바빠요. 그러다보면 읍면동 잘 안 가시고 하니까 그분들한테 각 지역 있잖아요, 사시는 데.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경로당 같은 데에다가 비치해놓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경로당도 그렇고 또 방송으로 한 번씩은 계속 얘기를 해서 쯔쯔가무시를 농번기에 조심해야 된다는 걸 자꾸 경고를 해 주면.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그런 걸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통해서 마을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재광  그 문제는 저희들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경로당, 읍면동 주민센터, 농업인교육 같은 걸 할 때에 저희들이 강사로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737페이지, 738페이지 보면 생물테러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이게 격년으로 훈련이 실시되고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격년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교육비는 80만 원, 훈련은 220만 원 그 정도인데 훈련을 소규모로 하고 있다는데 어떤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생물테러가 또 우리나라에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가끔 그게 대두가 되니까.

○보건소장 김재광  이 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익산시 주관으로 하는 것이고 또 대규모는 전라북도 주관으로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소방서, 군부대 이렇게 전부 연합으로 해서 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데, 유관기관하고 같이 하는 것을 소규모훈련이라고 하고 전라북도에서 도 전체로 한 군데에 모여서 하는 것을 대규모훈련이라고 이렇게 또 따로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격년제라고는 표현을 했지만 전라북도에서 하는 것 올해 할 수 있고 내년에 또 우리 익산시에서 할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대규모는 전라북도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대규모가 걸리면 소규모는 훈련을 안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강경숙 위원  그러면 격년제라고 해도 계속 우리가 해마다 할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대규모가 하면 소규모는 않고 그런 것이에요?

○보건소장 김재광  저희 소규모는 2년에 한 번씩.

○강경숙 위원  아, 소규모는 2년에 한 번씩 하고?

○보건소장 김재광  예, 거기에서 소요되는 예산도 전부 기금하고 도비에서만 지원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소규모는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대규모로 전라북도에서 할 때에는 소규모는 않는다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같이 중복됐을 때는.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지만 지금 다른 나라에서도 조금씩이라도 생물테러가 있었다, 없었다, 계속 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세입에서 127쪽에 보면 진료수입이 적지는 않은 것 같아요. 9억 6,900만 원이 진료수입이니까 적지는 않은데, 다른 궁금한 건 지금 진료수입 이외에 건강진단결과서라든가 채용신체검사수수료나 건강진단검사수수료 이런 건 보건소 본소에서 하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진료수입은 보니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다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대략 진료수입이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대략 어느 정도 비율정도가 세입이 돼 있나 싶어서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부터 11월까지 보건소 수입은 8억 3,800만 원이고 보건지소 수입은 1억 1,000만 원, 보건진료소 수입은 6,100만 원입니다.

○임형택 위원  보건소가 80% 정도 되고 나머지가 10% 정도씩 조금 안 되고 이런 정도네요. 그리고 그 이외 나머지 다 예방접종 수입이라든가 운동영양의학센터 운영 수입, 이건 다 지금 보건소 본소에서.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건 그 진료수입을 2017년, 2018년 것 진료수입 현황을 세부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세부적인 것까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형택 위원  아니요.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말고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개략적인 것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임형택 위원  아니, 그냥 자료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2017년하고 2018년 현재까지 해가지고 월별 추계라든가 아까 보건지소별로 보건진료소별로 나눠져 있을 것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잘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자료에서 724쪽인데요. 이게 목이 바뀌어서 그런 건지 사무관리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2,200만 원 정도가 늘었잖아요. 이게 지금 목이 어디가 바뀐 건지 아니면 사무관리비 중에 어떤 수요가 상당히 증가한 건지가…….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2018년에는 보건소와 보건지소 관련예산을 통합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는 보건지소 진료서비스사업을 별도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 목적은 보건기관별 사용예산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분리를 해가지고 보건소 쪽 예산은 줄고 보건지소 쪽 예산은 늘은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보건지소별로도 좀 그때 너무 열악하다고 하는 이러저런 지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예산을 조금 분리를 하신 거고, 보건지소 쪽에도 좀 배정을 더 하신 거고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전체적으로 그냥 궁금한 건데요. 보니까 예산이 다 민간이전이에요, 거의 전체 다가. 아까 아토피 예방활동부터 해서 감염병 예방부터 여러 가지 다 민간이전인데 그게 왜 그렇게, 어떤 맥락인지가 제가 보면서 궁금하더라고요. 소장님이 잠깐 설명해 주셔도 좋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민간이전, 민간위탁인데 왜 이게 이렇게…….

○보건소장 김재광  저희 보건소 업무는 거의 다 의료비 지원업무가 많기 때문에 민간이전이 많이 있고요. 또 업무가 위탁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의료비 지원, 이런 인건비 지원 이런 것이 전부 민간이전으로 돼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렇다면 이게 예를 들면 병원별로 이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우리시로 요청을 하면 우리가 다시 지급을 해 주는 이 양식인 건가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쉽게 말하면 예방접종을 했다, 그러면 예방접종에 사용된 비용을 몇 명 접종했다고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면 이렇게 지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 게 거의 대다수여서.

○보건소장 김재광  예.

○임형택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 일반의료기관에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집행만 해 주는 역할을 하시는 거고요.

○보건소장 김재광  왜냐하면 보건소에 오시기가 불편하시니까 가까운 곳을 이용하시라고 해서 이렇게 의료기관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적은 건데요. 아까 733쪽에 표준 모자보건수첩 제작 및 배부, 이런 건 어디로……. 설명자료에는 없는 것 같아서.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해서 제작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각 산부인과로 이걸 배포해 주거나 이런 식으로.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 대다수의 사업은 다 그런 맥락이어서 민간이전으로 돼 있는 걸로.

○보건소장 김재광  예.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항목에서 못 찾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행정사무감사 때에 신혼부부 무료건강검진사업 꼭 필요하다고 했고 2019년부터 도입하신다고 했잖아요. 그게 들어갔나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들어갔습니다.

○임형택 위원  들어갔어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예산심의니까 올해와 좀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임형택 위원님이 724페이지에 사무관리비가 늘어난 이유를 물으니까 보건소하고 보건지소를 분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런데 722페이지 보건소 진료서비스사업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는 올해에 비해서 260만 원밖에 안 줄었거든요. 그러면 이만큼 정도 비슷한 금액이 보건소에서 줄고 보건지소에서 늘어나야 되는데.

○보건소장 김재광  721쪽에서 보시면.

○윤영숙 위원  아, 또 있나요?

○보건소장 김재광  보건기관 청사시설유지비에서 사무관리비, 거기에서 2,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아, 목이 거기에서.

○보건소장 김재광  예, 거기서 나간 겁니다.

○윤영숙 위원  보건기관 청사시설유지에서 빠져 나간 겁니까?

○보건소장 김재광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보건지소에서 하는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이런 것들은 기존에 여기서 빠져 나가서 여기로 간 건가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도 똑같은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보건소장 김재광  그것은 722쪽에 나옵니다.

○윤영숙 위원  여기 300만 원 정도 있는데 여기는 왜 1,100만 원이나……. 아, 여러 곳이니까.

○보건소장 김재광  예, 개소 수가 있으니까.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728페이지에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이게 신규처럼 세우신 거잖아요. ‘배터리, 패드 유효기간 만료로 2019년 교체대상 총 19대 중 보건소 1대, 지소/진료소 14대 교체예정’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윤영숙 위원  궁금한 것은 이게 신규인데 배터리, 패드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이게 몇 년마다 교체를 해 주는 건지.

○보건소장 김재광  이 배터리, 패드는 2년에서 3년 주기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윤영숙 위원  올해하고 작년 정도가 없었던 거고.

○보건소장 김재광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나머지 4대 정도는 내후년에 다시 교체를 하신다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윤영숙 위원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고요.
  지금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729페이지에 사업비가 줄었어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가 올해 6,000만 원이었다가 3,180만 원으로 줄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관련된 부분들이 출생아 수가 감소하니까 많은 예산들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732페이지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이 바우처사업 하는 것은 지특으로 오는 건데 올해 5억에서 7억 8,000만 원이 됐어요. 이게 다른 데는 출생아 수가 감소를 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기간을 길게 한다든가 아니면 대상자를 넓혔던 건가.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계속 건의한 것은 지원대상을 더 늘려달라고 한 건데 저희한테 사전설명 없이 예산이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들 예상하기로는 지원대상을 더 늘리지 않을까,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산이 늘어났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지원대상이 늘어난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국비가 많이 왔습니다.

○보건소장 김재광  그게 지원대상이 확대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셋째아에서 둘째아 이상으로.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가내시로 금액만 왔고 중요한 사업개요는 오지 않았다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렇게 되면 올해보다 거의 1.5배 정도로 사업량이 늘어날 거라고 보신, 아마 국가에서 그렇게 시행할 거라는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김재광  예,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저희들이 이것을 감액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쪽에서 감액 대신에 대상자를 확대시킨 거죠.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윤영숙 위원  그거야 뭐 사업대상을 확대하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김재광  좋은 반응이죠.

○윤영숙 위원  마지막으로 이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738페이지에 한센병관리에서 영조물배상공제회비가 82만 8,000원이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이 영조물배상공제회는 건물에 화재라든가 그런 사고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모든 건축물에 영조물배상공제회에 금액을 납부하도록 국가에서 제정을 한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약간 보험 개념 같은 걸로 보면 되나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신규처럼 있길래 왜 이게 올해 신규인가요? 그전에는 왜 없었나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이게 새롭게 신설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걸 의무적으로 가입하게끔.

○윤영숙 위원  내년부터 바뀐다는 말씀이세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내년부터.

○윤영숙 위원  그래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보건소에 있던 예산을 이쪽으로 분리해서 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목 항목을 별도 분리하셨던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윤영숙 위원  계속 이 금액은 나가고 있었던 거죠?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연계해서 736페이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감염병 LED전광판 제작 설치돼 있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의 LED전광판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저희 보건소에 LED전광판이 2006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고장이 나가지고 사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새롭게 제작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진규 위원  원래 제작이 돼 있는데.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현재 있는데.

○보건소장 김재광  저희 보건소 입구에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는 데, 현관 입구에 위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게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규 위원  언제 고장이 났어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그동안에는 수리해서 썼었는데 수리비용이 많다보니까 차라리 신규로 구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김진규 위원  수리비용보다는 신규 구입이 나을 것 같아서 구입을 하시겠다고 하고?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김진규 위원  마찬가지로 이것도 견적서는 안 받아보셨죠?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견적서 받아봤습니다.

○김진규 위원  받아보셨어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김진규 위원  그러면 이 내용도 수리비 금액이 있잖아요. 얼마였는데, 이것도 견적서를 받아보신 내용이 있으시잖아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간단하게 확인만 좀 할게요.
  729페이지에 보시면 신규로 임산부교실이 새로 생긴 것 맞죠?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시는 거죠, 건물에서?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교육강사는 어떤 분이 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 그냥…….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병·의원 선생님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수연 위원  의사선생님, 뭐 이런 분들이 하신다는 건가요? 그러면 12회를 대상을 달리 해서 12번을 해서 신청자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신청자 위주로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한 번에 12번을 참가자가 계속 연이어 하는 게 아니라.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아니라.

○김수연 위원  이렇게 하겠다는 거고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12회를 할 계획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19년도에 임산부를 지금 몇 명으로 보건소는 산정을 하고 있는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1,800명 정도 산정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729페이지 밑에 보면 민간이전에서 임산부 철분제 구입이 있잖아요. 아무튼 여기는 200명인데 아마 대상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 732페이지 보면 새삼스럽게 보여서 그래요. 늘 있었던 예산으로 알고는 있는데 임산부 철분제 구입이 또 있잖아요. 이 차이가 뭐죠?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이건 국도비, 앞에 729페이지는 예산을 보면 시 자체예산이고.

○김수연 위원  시 자체예산으로, 그러니까 국비에서 부족해서 시 자체예산을 편성하셨나본데.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임산부를 합해도……. 그러니까 732페이지는 675명으로 산정하셨고 729페이지에는 200명을 산정하셨기 때문에 합해도 800~900명 정도이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체 임산부한테 이렇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닌가요? 그냥 하위 몇 % 이런 기준이 있나요? 저는 전체 임산부에게 다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전체를 대상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신청자들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100% 임산부들이 이걸 받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일단은 보건소라든가 병원에 등록한 분을 위주로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등록을 안 하신 분이 1,000명이나 된다는 얘기예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그건 아닌데…….

○김수연 위원  이건 그냥 설명을 해 주세요. 간단하게 하실 수 있으면…….

○가족건강계장 정영미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철원  소장님도 이것은 잘 모르세요?

○보건소장 김재광  …….

○위원장 박철원  계장님한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주시죠.

○가족건강계장 정영미  가족건강계장 정영미입니다.
  임산부 철분제 지급은 원래 국도비로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한 3,300만 원 정도가 내려오는데 그걸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시 자체예산을 1,000만 원을 저희가 계상을 해서 철분제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 임산부 한 분당 5회를 지급을 하게 돼 있어요. 5회를 지급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만 다른 시군에서 넘어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른 시군에서 지급하다가 저희 보건소에 오시는 경우에 임신 말기에 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임신 초기, 중기부터 저희가 17주부터 이걸 지급을 하는데 28주 정도면 한두 달밖에 못 타세요. 그분들한테는 5회를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임신 말기에 오면 2회분 정도, 2개월 정도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산부 1,800명이면 거기에서 평균 3회 정도 나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5갑이라고 계산은 하셨지만 사실 세밀하게 하면 몇 백 명은 몇 갑, 몇 백 명은 몇 갑 이런 식의 계산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가족건강계장 정영미  예.

○김수연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통으로 하셔서…….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이게 어느 정도 남아요, 결산 때에?

○가족건강계장 정영미  예산이 안 남습니다.

○김수연 위원  안 남아요?

○가족건강계장 정영미  예.

○김수연 위원  본위원은 몰라서 못 받았던 케이스여서, 혹시 요즘도 홍보가 안 돼서 모르는 경우는 없겠죠, 설마. 아무튼 제가 보기에 1,800명으로 임산부를 산출을 하셨는데 800명 정도로만 계상을 하셔서 추경 때에 하실 계획인 건지 이런 게 좀 의문스러워서 여쭤본 거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임산부 산전검사는 250명을 산정하신 이유는.

○가족건강계장 정영미  저희가 시약이 좀 단가가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50명에서 170명 정도 산전검사를 하는데 산출기초는 시약 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숫자를 좀 더 넣어서 그걸 계상을 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임산부 산전검사가 의무가 아닌가 보네요. 병원이나 이런 데서 산전검사가.

○가족건강계장 정영미  그건 지자체마다 다른데요. 하는 시군이 있고 안 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비스 차원에서 검사실과 연계해가지고 시약을 구입을 해주고.

○김수연 위원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하시는 거고 신청자가 이 정도 되는 거죠?

○가족건강계장 정영미  임신 초기에 하기 때문에 임산부들이 임신 초기에 방문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중기라든가 하반기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조금 설명이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해 주세요. 이제 새롭게 보여서 임산부 수를 어떻게 산정을 하시는지 이런 게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관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아마 이유가 있을 테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732페이지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이요.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산출근거가 자료에는 없어요. 그래서 건강관리사는 지원을 많이 하면 좋고, 사실 많이 요구를 하시는 추세일 거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 경향성이나 추이를 설명이나 자료를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이후엔 같은 질의를 안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735페이지 전국소년체전 홍보물이 들어가 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김수연 위원  이것은 무슨 병이나 이런 감염병 이런 홍보물 내용을 따로 해서 여기서 편성하신 거죠?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따로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김수연 위원  736페이지 이건 그냥 자료로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자산취득비에서 차량용 방역소독기 구입을 대형을 5대를 하시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김수연 위원  18년에도 5대를 하셨고, 이게 방역소독기를 어디에 배치하는 대형소독기예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읍면동사무소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몇 대씩 편성이 돼 있어요? 대형은 1대씩인가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그것은 읍면동 규모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규모별로 몇 대씩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이 어디서 어떻게 몇 대가 계속 올라오는지 저희가 알 수는 없어서……. 이 데이터를 계속 저장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그 자료는 좀 제출을 해 주시면 이후에 참고삼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예산을 봐도 모르겠어서, 신혼부부 무료건강검진사업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여기에는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어느 사업비에 그게 해당이 되나요? 몇 쪽에 어느 사업에 그게 그냥 그 안에 당연히 들어가 있는……. 여기에 표현은 안 되지만 그 예산으로 그 사업을 하는 거다, 라고 하는 게 어디……. 제가 찾아도 잘 못 찾겠어서.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있으면 좀 이따 알려주시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또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전혀 운영을 안 하고 계시고 그런데 예산을 또 안 넣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의지가 없으신 건지 예산을 반영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안 넣어주신 건지.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저희가 예산요청을 했는데요.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임형택 위원  중요하다고 말씀 안 하시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행정지원과에서 일괄적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쪽에 예산편성 됐어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행정지원과에 일괄적으로.

○보건소장 김재광  수당은 행정지원과에서 시 전체 심의수당을 같이 세웁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시의 각 위원회 전체예산을 행정지원과로 일괄편성한다고 해서 우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도 편성을 요청하셨고 편성이 돼 있고 하신다는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행정지원과에 일괄편성 됐고요. 아까 질문하신 신혼부부 건강검진사업은 723페이지 맨 아랫줄에 있고요.

○임형택 위원  혼전예비부부 건강검진, 이게.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그리고 전입자 건강검진은 724페이지 맨 윗줄에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못 찾아봤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원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보건사업과장 이진윤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노순 방문보건계장.
  이희경 건강증진계장.
  최미숙 건강지원계장.
  김연숙 한방사업계장.
  황신숙 구강보건계장.
  김은업 치매상담계장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설명이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758페이지에 보면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예상을 30명을 잡아놓으신 건 올해에 아마 30명 정도 신청을 해서 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었나 보네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저희가 2013년부터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계속 30명으로 추진을 하고 있었고요. 2014년도만 35명으로 했다가 다시 계속 3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좀 선정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진규 위원  신청자가 없어서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신청자가 30명에서 35명 그 정도가 저희가 또 안 되면 다시 재공고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 부분은 지금 100% 시비로 진행되는 사업이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신청자를 찾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2013년부터 계속 사업을 진행해왔고, 혹시 신청하신 분들 중에 예를 들자면 가까운 2018년, 2017년 임신에 성공하신 임산부는 몇 명이나 되시나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자료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2016년도에 30명 중에 12명 40% 성공했고 2017년도에는 30명 중에 10명 33.3% 성공을 했습니다. 올해는 30명 중에 현재는 8명 그렇게 성공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12월까지 저희가 추적관찰해서 최종보고는 내년 1월에 새로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본위원이 다른 자료를 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평균성공률이 11~12%, 12~13%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우리시는 그것에 비해서는 평균보다는 높기는 하네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30% 정도.

○김진규 위원  물론 100% 달성을 하면 좋겠지만 100% 달성은 어렵지만 높기는 한데, 이 사업이 과장님 효과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 한번 여쭤볼게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일단은 현재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양방에서 보험이 되고, 작년 11월부터 보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임산부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양방난임 치료지원사업은 부작용들이 많이 따른다고 해요. 그래서 한방난임 치료지원사업은 일단 부작용이 거의 없고 또 대부분 건강증진을 통해서 자연임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아한테도 좋다고.

○김진규 위원  양방에서 난임프로그램에 물론 거부감이라든지 부작용이 있는데 한방이 뭐라고 할까, 의료상으로 또 100% 입증이 된 건 아니잖아요. 100% 입증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100% 입증은…….

○김진규 위원  예, 효과가.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거기까지는 잘…….

○김진규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지금 지원하는 것에 비해서 효과율이나 효과나 그런 게 떨어지기 때문에 지원하시는 분들도 참여율이 좀 낮은 것 같은데요. 선정자를 계속 30명을 정해서 할 게 아니라 예산낭비하실 것 없이 꼭 필요하신 분들만 선정을 해서 하시는 건 어떨까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그런데 저희가 조금 더 많이 모집을, 꼭 30명만 모집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35명에서 40명 이렇게 그분들이 모집을 하면 그분들 중에서 대상자가 또 추려집니다. 아예 난관폐색이 됐거나 이런 분들은 기질적 요인에 의해서 저희들이 탈락을 시키고요. 그래서 매년 30명 정도는 모집이 됐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 30명이 정해져 있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실 게 아니라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 원하시는 분들 꾸준히 받으셔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의지가 있는 분들로 예산을 집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낭비하시지 않게.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과장님 저도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744, 745페이지에 보면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 교육비라고 돼 있어요. 이 교육비는 그러면 방문건강관리사들을 전문적으로 육성을 하기 위한 교육에 대한 교육비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저희가 보건소 전문인력들, 기간제분들이나 무기계약직분들이 매년 교육을 받습니다.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매년 지침도 바뀌는 수가 있고 또 사회에 있을 때는 주로 치료 위주로 그렇게 간호사분들의 역할이 있지만 저희는 주로 예방과 교육 또 건강관리에 관련된 역할이 많이 있다 보니까 추가로 그렇게 교육을 받게 합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이 교육은 무기계약직이나 우리 보건소에 계시는 우리 직원분들이 교육을 받으시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오임선 위원  그러면 745페이지 뒤에 보면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 위탁교육비, 이것도 그러면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교육을 받으시는 건가요? 746페이지 건강강좌 교육수당도 있고 교육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한 기관에서 이렇게 교육을 계속 받으시는 건지 위탁을 해서 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보건소 만성질환전문가 육성 그 교육은 1명만 해당이 됩니다. 저희 직원이 보건소 만성질환, 특히 지역사회 건강조사나 수준 높은 통계 이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의료통계 쪽으로 받고 있습니다. 전북대 의대에서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오임선 위원  제가 만성질환전문가 육성 교육비는 아직 말씀을 안 드렸고 그 앞쪽.

○위원장 박철원  페이지가 745페이지에 있어요.

○오임선 위원  예, 앞쪽입니다.

○보건소장 김재광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쪽 745쪽에 있는 것은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이분들이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뒤쪽 746쪽은 저희 정규직 중에서 매년 1명씩 도에 가서 교육을 받는 사항입니다. 양쪽이 좀 다릅니다.

○오임선 위원  교육받는 기관이 다른 거죠?

○보건소장 김재광  예, 대상자도 다르고.

○오임선 위원  대상자도 다르고?

○보건소장 김재광  예.

○오임선 위원  그리고 751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지금 사업명세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다보니까 페이지가 조금……. 지속참여자 인센티브 제공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지금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이죠? 지속참여자 인센티브 제공이 지금 80명 잡아놓으셨는데 올해 2018년도에 헬스케어 참여하신 인원이 몇 분 정도 되세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올해 처음으로 국가예산을 받아서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올해 80명으로 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올해 80명 모집을 했었는데 이분들이 사실 중간에 포기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쭉 지속적으로 거의 다 하셨나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오임선 위원  그중에서 우수자가 15명 정도가 나오셔서 이렇게 통계를 내신 거죠, 내년에도 그렇게 추진하시겠다고?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제가 이렇게 모바일 헬스케어라는 이 사업을 저도 자세히 미리 알아보고 했어야 되는데 잘 몰라서 그러는데,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이 어떤 사업인 거죠?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로 바쁜 직장인들이나 그런 분들이 바쁘셔서 보건소에 못 오실 때가 많습니다. 만성질환의 요인이 있는데 병·의원이나 보건소에 가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측정기가 있습니다. 손목밴드에 측정기, 여기에서 측정기로 건강수준을 측정하고 실시간으로 보건소 네트워크에 그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하루에 신체활동이 얼마나 되나, 또는 심박동이 얼마나 되나, 그런 것들이 통계로 자동적으로 분석이 돼서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리고 SMS로 식단 같은 것들을 서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직접 와서 이렇게 받는 그런 건강서비스가 아니라 이렇게 서로 현대스마트기기나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원격으로 저희가 건강관리를 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오임선 위원  그게 그러면 활동량계라는 그 기계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오임선 위원  이것은 그러면 이번에 2018년도에 참여하신 분은 2019년도에 참여하실 수 없으세요? 아니면 계속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일단 신규가 우선입니다.

○오임선 위원  신규?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오임선 위원  그래서 활동량계도 새로 구입을 하시겠다는 계획이신 거고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오임선 위원  혹시 평균연령은 어떤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세요? 남자분 여자분 성대비, 연령, 뭐 이런 것.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보통 40~50대.

○오임선 위원  남자분?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남성, 여성 다 해서. 저희가 통계는 내봐야 아는데요. 뭐 남자가 더 많다, 여자가 더 많다 아직 그것은 통계를 안 내봤습니다.

○오임선 위원  이 모바일 헬스케어, 사실 저도 보도자료나 뉴스매체에서도 보기는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보셨을 때는 1년 동안 해보셨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오임선 위원  우리 시민들의 반응이나 효과나 어떤 그런 기본데이터 결과 같은 것은 혹시 내시나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이것은 저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려는 사업은 아니었고요. 국가에서 주요기관에서 시범사업을 해보고 이 사업은 보건소에서 꼭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차츰차츰 순차적으로 늘려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라북도에서는 두 번째로 올해에 신청을 해가지고 하게 됐는데 효과면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해 주신 말씀만 들었을 때는 이렇게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이렇게 자기 몸을 케어를 받는다는 그런 특별함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설명말씀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볼게요.
  746쪽에 지금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을 원광대학교에 하시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임형택 위원  이건 주기별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매년 이 조사를 하고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성인 900명 정도 표본가구원을 하고 있으면 상당히 이게 좋은 통계 같은데, 그러면 이 통계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반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은 지역사회건강조사를 그렇게 실제사업에 많이 응용을 하기에는 사실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지역사회건강조사를 바탕으로 좀 취약한 부분, 핵심성과지표를 정해가지고 흡연율이 저희 지역이 좀 높거나 음주율이 높은 편이거든요. 신체활동률이 좀 낮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예산을 더 투입을 하고 해서 그쪽을 더 강화시켜 나갈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되게 좋은 사업이고 성인 표본가구를 900명 한다고 하면 대단히 과학적 통계 같아요. 그러면 이게 사업은 좋은데 이 사업을 바탕으로 실제 우리 자체사업 같은 게 생기는 게 반드시 필요한 일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말씀하신 이 국도비 내려오는 것, 기금 내려오는 것으로 사업하시는 것 이외에 대단히 필요한 일 같고 그래서 하시되 뭔가…….
  그러면 지금 이 전년도 치도 내년 2019년 2월이니까 내년 2월이 돼야 결과보고서 통계가 나오나요? 아니면 2018년도 치는 사업기간이 다른가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아직은. 내년에 나올 예정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2017년 치 한 자료는 우리가 있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한번 2017년 1년 동안 이 자료조사 했던 보고서 자료 한번 부탁드리고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임형택 위원  이게 보건사업과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보건지원과, 보건소 총 전체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기는 한데 이런 조사가 대단히 중요하고 보건소 사업에서 지금도 여러 가지 열심히 잘해 주고 계시지만 장점마을 보면서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보건소는 뭐하는 걸까. 저는 이게 녹색환경과나 비단 그 시설을 관리감독하는 어떤 환경부서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어찌 보면 최일선에서 하고 계신 곳이 보건소거든요. 그걸 뭐 보건소가 미리 인지할 수 없지만, 그래서 좀 이런 건강조사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어떤 특별하게 건강과 관련해서 생길 만한 어떤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곳 있잖아요. 자주 발생하는 마을, 지역.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거기에 맞게 보건소가 뭔가 우리시만의 대응할 수 있는 것들도 저는 좀 고민해보시는 것도 보건소 본연의 업무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그 사태를 보면서 주민 15명이 사망하시고 11명이 암 투병이 될 때까지 그러면 보건소는 이런 통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지. 그러니까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닌데 하여튼 너무 큰 문제이기 때문에 보건소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앞으로는 뭔가 우리시의 특성에 맞게끔 시민들이 실제 힘든 것을 호소하거나 뭔가 그런 것들이 발생하는 것에 조금 대응할 수 있는 것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조사가 대단히 좋은 조사인데 이 조사를 바탕으로 실제 우리시에 맞는 사업이 향후에 되도록, 내년 2월에 올해 18년 조사결과가 나오면 추경 때라도 좀 실제 이 조사분석에 기초한 어떤 사업이 좀 생기면 좋겠다 하는 그건 좀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아까 정신건강복지센터, 이게 그러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다 합해보면 7억 가까운 예산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이건 원광대학교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게 맞나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 장소는 어디에, 제가 예전에 확인했던 것 같은데 제가 바로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보건소 1층에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보건소 1층에 있고, 원광대학교가 그러면 위탁운영을 하는 방식이라고 하면 그러면 원광대학교에서 인력만 나와 있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원광대학교에서 인력을 뽑아가지고 현재는 1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여기 센터장님은 원광대학교 뭐.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병원.

○임형택 위원  병원 교수님?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신경정신과 의사.

○임형택 위원  신경정신과 의사선생님은 원대병원에 근무하시고 센터장을 맡고 계시고, 그러면 15명의 직원은 실제 상담능력의 자격을 가진 분들이 이 보건소 1층에서 근무하시면서 이 업무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하여튼 인력의 채용과 운영 전체에 관련된 건 원광대학교가 다 맡아서 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계시는 거네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때 저희가 현장방문 갔을 때에 보건소가 너무 좋게 다 바뀌었는데 정신건강복지센터 쪽만 보니까 안 바뀌었어요. 리모델링을 아마 예산이 부족하셔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쪽이 가장 바뀌어야 할 곳 같기도 해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저희가 거기는 증축한 지가 얼마 안 된 부분입니다. 한 10여년 조금 넘어가는 곳이어가지고 아직 그쪽은 예산받기가 좀…….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실제 운영실적이나 이런 것도 실제로 어느 정도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많이 방문도 하시고?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저희가 매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에 저희가 참석해서 특별히 문제없게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냥 이건 한번 제가 워낙 특수한 업무이고 대단히 중요한 업무인데 갈수록 이게 사회가 발전할수록 대단히 중요한 업무의 한 영역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2017년하고 2018년 현재까지의 운영실적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어느 정도 상담을 하고, 그건 자료 한번 부탁드리고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763쪽에 영양플러스사업하고 아까 구강보건사업 하는데 무기계약직 1명이 그만 두셔서 감액을 하셨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은 안 뽑아도 되는 건가요? 이 업무 자체가 1명이 감액이 돼서 안 계셔도 관계가 없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앞에 거기…….

○임형택 위원  다른 목에.

○보건소장 김재광  그 인원은 일반기간제근로자 보수에 포함돼서.

○임형택 위원  1명을 그쪽으로 추가시켜서 했고 무기계약직은 1명을 감액해서 하시는 거고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748쪽에 1명 추가분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한두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수정예산안이 올라왔잖아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윤영숙 위원  올해에 보니까 본예산이 2억 1,800만 원이었는데 추경에 1억 200만 원이 추가로 세워졌었고 그래서 올해가 3억 2,000만 원이었어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윤영숙 위원  그런데 좀 더 늘어났어요. 6,000만 원 정도 늘어났는데 지금 인력을 3명 더 충원한다고 하셨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 6,700만 원 정도가 증가, 올해는 12명으로 운영하신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올해 그게 추경 때에 예산이 늘어났던 것은 또 인력이 더 늘어났었습니다. 9명에서 12명으로 작년에 비해서 3명 늘어났었고, 국가정책으로 자살예방사업이 대통령공약사업이기도 해가지고 그쪽으로 인력이랑 예산이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윤영숙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올해 추경에 3명이 늘어나서 1억이 늘어났는데, 3명이 늘어났는데 6,700만 원만 증가해도 그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3명 인건비가 안 될 것 같은데.

○보건소장 김재광  인건비 기준이 1인당 3,500만 원으로 복지부에서 계산해서 내려온 겁니다.

○윤영숙 위원  그런데 올해보다 늘어난 건 6,700만 원밖에 안 돼요.

○보건소장 김재광  수정예산에 들어간 겁니다.

○윤영숙 위원  수정예산이 3억 8,700만 원 아닌가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올해 3억 2,000만 원이었으니까 6,700만 원 늘어난 게 맞지 않나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증액은 1억 500만 원 정도로 돼가지고 3명분 추가분 예산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보건소장 김재광  수정예산요구서 보면 인건비에서는 9,320만 원이 늘어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게 전년도 예산액 2억 7,900만 원이 추경까지 포함된 예산이에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작년에는 시비추가분이 5,000만 원 있습니다. 그게 세부사업에 포함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5,000만 원을 시비 자체예산이라고 따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756쪽에.

○윤영숙 위원  아, 그래서 어쨌든 9,300만 원이 늘어난 게 맞다, 이 말씀이시죠?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윤영숙 위원  그 일부가 항목이 다른 쪽으로 가서?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세부사업 변경이 있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다음에 760페이지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에 인건비 중에서 1,560만 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하고 촉탁의 1명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하신다고 돼 있는데 약간 이것도 제가 궁금한 게 이 촉탁의가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0만을 월에 지급하신다고 돼 있는데 130만 원 가지고 촉탁의를 저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주 4시간씩 그렇게.

○윤영숙 위원  주에 4시간만 근무하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이 정신의학과 전문의는 주4시간씩 1명만 계속 운영을 하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그렇습니다.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가지고.

○윤영숙 위원  그렇게 해도 운영이 가능한 건가요? 주 4시간 할까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저희가 일단 임상심리사가 있고요. 그리고 간호사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로 상담은 하시고 감별진단 위주로만 일주일분 촉탁의 선생님한테 이렇게.

○윤영숙 위원  그러면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상담사나 이런 분들이 있는 거고 의사라고 볼 수 있는 분은 이분 딱 한 분인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그렇습니다. 저희는 상당히 그래도 의료인들이 익산시에 많아서 구하기가 쉬웠지만 시골 쪽에 군지역은 정신건강전문의가 없어서 상당히 애로가 많은 사항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요. 정신건강의학과는 전문의가 그렇게 흔하지 않을 것 같네요. 어쨌든 운영해보고 만약에 이런 요구사항이 더 많다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이런, 뭐 줄기는 어렵겠고 그렇게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755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요. 그냥 이것은 사업이 잘 구분이 되지 않아서 그냥 자료로 요구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이 있잖아요, 민간위탁금.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김수연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민간위탁금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이 있고 또 지역사회 자살예방상담사업이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일단은 이 내용들이 사업계획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설명자료를 봤는데 어떤 교육을 하고 상담을 하고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하지만, 좀 국가정책으로 내려온 사업이기는 하지만 좀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래서 사업계획이랑 그동안에 아까 동료위원님이 요청하셨지만 평가자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실적이 있었고 실제 이게 익산시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데이터가 되시는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부분별로 그 데이터 평가자료를 좀 같이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지역사회 자살예방상담사업에는 청소년상담사업은 빠지는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그 윗부분,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에 청소년은 들어가 있고요. 자살예방사업은 청소년을 위에서 들어갔으니까 꼭 뺀다기보다도 시민 전체적으로.

○김수연 위원  자살예방이니까 내용이 좀 다른 경우인 거고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김수연 위원  그리고 756페이지는 민간이전이 익산자살예방시민연대에 가는 예산인데 아까 고위험군 사례관리가 추가돼서 예산이 편성이 됐다고 했는데 이게 매년 작년도, 재작년 해서 200만 원씩 예산이 쭉 올라가고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오르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일단 사업을 크게 작년에는 3가지 종류로 사업을 했었습니다. 밥상머리 행복나누기 프로그램, 생명사랑 캠페인, 생명사랑을 위한 힐링체험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해서 했었는데요. 그 횟수를 좀 늘렸습니다. 밥상머리 행복나누기 프로그램은 5회에서 8회로 늘리고 그다음에 신규로 생명사랑 사례관리라고 해가지고 연중으로 자살고위험군 재가방문과 그런 사업들을 추진예정이고 그리고 대상자를 2배 정도로 더 늘려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어떤 보수를 받고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무보수로 2명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김수연 위원  그래요. 이게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어쨌든 사업계획, 예산소요내용들이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김수연 위원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어쨌든 계속 예산이 상승하고 있는데 흐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김수연 위원  758페이지 한방지원사업은 어쨌든 이 한방난임치료는 난임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한방을 지원을 하는 사업인 거고, 그 밑에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진료비를 지원하는 게 목적이 맞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앞쪽에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지역사회건강조사 746페이지, 이게 우리가 지금 여기 보건지원과에서 아마 예산이 책정됐었던 걸로 아는데 5개년 계획인가요? 매년 시행계획이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세부계획은 매년 하고요. 대체적인 큰 계획은 4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그것하고 이게 무슨 차이가 있나요? 이게 지금 의무적으로 조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익산에서 하는 건지.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이것은 전국 각 지자체에서 다 매년.

○김수연 위원  다 매년 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어쨌든 장기적으로 5개년인가의 계획조사가 있는 거고 또 매년.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그것은 지역사회 보건의료계획이 4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4년?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지역사회 보건계획이 4년마다 한 번씩 있어서 전체 익산의 건강과 흐름을 하는 게 있고 매년 발간되는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매년은 그 세부계획, 지역사회 보건의료 세부계획이 매년 발간됩니다.

○김수연 위원  그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타 지자체도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는 굵직하게 장기적 자료가 3개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타 시도도 마찬가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다 똑같이 돼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아까 자료로 요청하던 것 같은데 18년도 것이 지금 있죠? 17년도 거라고 하셨나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김수연 위원  같이 제출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보통 조사결과가 언제쯤 나오나요? 그냥 업무보고 때 얘기드리면 되는데.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

○김수연 위원  그냥 간단하게 향후에 조사결과가 나오면 의회에도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알겠습니다. 내년 4월 이후에 올해 것이 나온다고 합니다.

○김수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올라온 정신보건사업 지원있잖아요. 익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기금이 붙고 도비가 붙고 다하는 사업인데 정신보건사업은 지금 시비 100%예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5,000만 원.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5,000만 원.

○강경숙 위원  예, 그런데 내용을 보면 지역사회 자살예방 상담사업이나 심리치료지원사업이나 또 정신, 이 사업이 거의 다 내용이 비슷해요.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개 여기서 보니까 그 내용이 그 내용이고 거의 다 그래요. 지역사회 아니면 정신질환 있으신 분, 또 질환이 있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위주로 다 교육을 하는데 이번에 시비 5,000만 원 들여서 이렇게 정신보건사업을 또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건 도비가 붙고 기금이 붙어서 한다고 하지만 이건 왜 그러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이 세부사업이 원래는 754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업에 2018년도 예산으로 포함돼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시비 자체사업은 이렇게 포함돼서 해놓는 것보다 따로 분리해서.

○강경숙 위원  따로 분리해서 원래 있던 사업인데 분리를 해서 되니까 신규사업처럼 지금 돼 있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김재광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5,000만 원이 추가로 시비가 책정돼 있는데요. 이게 추가 지원된 이유가 그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위탁 관련해서 동의해 주실 때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건비가 너무 많다. 어떻게 사업비도 없는데 인건비만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중앙에 많이 요구를 하고 그랬는데도 그 인건비가 많이 지원이……. 별도 분리해서 지원해달라,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추가분을 우리가 더 지원을 해줘야 이 사업비가 좀 넉넉하게 우리시민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작년도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업 중 민간위탁금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추가, 이 바로 밑에다 같이 편성을 했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전부 자체예산을 별도로 빼라, 이렇게 하다보니까 쉽게 말해 신규사업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칭찬하려고 한 가지만.
  그동안 영양플러스사업을 빈혈개선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설문조사로 빈혈이 개선됐는지 안 됐는지 검증을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따로 예산을 의료소모품으로 세워서 빈혈스틱으로 구체적으로 검증하려고 예산 세우셨잖아요. 이렇게 개선된 게 좋아서 칭찬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도 오늘이 마지막 보고시죠?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소경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박수 한번 쳐드리고 시작해야겠네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소경섭  고맙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소경섭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계장 신화성입니다.
  재활보건계장 임혜정입니다.
  예산서 133쪽, 설명자료 111쪽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서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이라고 질문들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다음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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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수연	김진규	박철원	오임선
유재동	윤영숙	임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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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박     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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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보  건  소  장	김재광
보 건 지 원 과 장	서미덕
보 건 사 업 과 장	이진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소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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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박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