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보건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록

(제214회-보건복지위원회-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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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7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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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12월 12일 (수)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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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익산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익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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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익산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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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전국체전담당관, 복지환경국,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3회 추경심사 이후에는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국체전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철웅  부시장 박철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집행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성도 전국체전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오임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한파와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의정활동에 온 힘을 쏟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국체전담당관은 2018년 제99회 전국체육대회와 제3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개최에 혼신의 노력을 하였으며, 대회가 끝난 이후에도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국체전담당관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 대회운영에 소요된 경비를 정산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예산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제99회 전국체전과 제38회 전국장애인체전이 마지막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전국체전담당관에서 올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국체전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장님과 오임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위해서 담당관으로부터 보고하게 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국체전담당관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안녕하십니까?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입니다.
  지금부터 전국체전담당관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127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국체전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국체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영숙 위원  이건 질의라고 하기보다는, 추경이라서 어떤 예산안을 감액 처리하는 건데 이중에 약간 저희가 하고 나면 감사패 제작처럼 1,000만 원이었는데 899만 9,000원에서 100만 1,000원 감액하셨잖아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윤영숙 위원  이건 그냥 집행잔액 같은 거잖아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그렇죠.

○윤영숙 위원  이것도 다 맞추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맞출 필요는 없잖아요. 도비 우선배정으로 해서 종사자 지원 같은 경우가 우리가 할 필요가 없으면 이건 맞추는 게 맞는데 이렇게 막 집행잔액까지 꼼꼼히 맞추시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다 맞추죠. e호조로 하기 때문에 다 맞춰집니다.

○윤영숙 위원  아, 그래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윤영숙 위원  어느 과는 아예 이런 것도 안 해서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까지 막 추경이라고 해서 맞출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집행잔액은 그냥 집행잔액으로 해서 남은 걸로 그냥 가면 될 것 같은데.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저희가 이번에 3회 추경도 사실은 우리가 2억 4,800만 원이 감소되는데 내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에 불용처리가 많으면 이것도 상당히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다…….

○윤영숙 위원  예, 많은 건.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윤영숙 위원  종사자 우선지원, 이런 것은 당연히 추경에 맞춰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막 집행잔액까지 맞출 필요는 없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저도 궁금한 게 152쪽하고 153쪽 보면 예산을 계획을 했었는데 예를 들면 교통질서 종사자 지원에 1,400만 원이 전액 다 사용을 하지 않으셨거나, 또 장애인체전은 주요 초청인사 및 선수단 환영 700만 원을 전체 사용하지 않으셨거나, 또 오른쪽에 장애인체전 개폐회식 교통질서 종사자 지원도 840만 원을 사용을 다 안 하셨거나, 그러니까 이게 장애인체전 쪽에 더 많은데요. 이런 사유가 왜 계획을 하셨는데 사용이 안 됐는지.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원래 계획은 했었는데요. 도에서 종사자는 교통행정과로 2,000만 원을 다 줬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는 사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2,000만 원을 아예 교통행정과로 내려줬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렇게 했고 주요 초청인사 및 선수단 환영도.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임형택 위원  도비가 다 지원이 돼서.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그게 원래 도비가 내시가 됐으면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에 편리할 텐데 내시가 안 된 상태에서 두 달 남겨놓고 내려주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 쓰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전국체전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들 인사는 어차피 아니까 생략해 주시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복지환경국장 유창숙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에서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주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주요사업 내역은 이것으로 생략하고요. 세입·세출 예산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총 규모는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2018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이 2,982억 4,0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920억 5,000만 원, 특별회계가 61억 9,000만 원 그래서 제2회 추경예산보다 21억 1,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4,655억 5,8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593억 6,800만 원, 특별회계가 61억 9,000만 원으로 저번보다 27억 8,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쪽 복지청소년과입니다.

  이상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복지환경국 제3차 추가경정 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이나 예산조정 등 저희들이 최소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8년도 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끝으로 박철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210쪽에 아까 대략은 알겠는데요. 매점 직영 때문에 예산을 준비했다가 그 정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신 거잖아요, 9,000만 원 정도를.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때 설명을 계속 해 주시긴 했었는데 우리가 예산을 세웠고 그러면 그 운영 자체를 현재는 안 하고 놔둔 상태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아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계약했던 분이 계약날짜는 지났는데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법적절차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궁금한 게 분쟁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매점 때문에.

○임형택 위원  일단 매점을 우리가 직영하려고 했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직영을 대비해서 해놨는데요. 지금 법적인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임형택 위원  아,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올해 세웠던 것은 저희가 일단 삭감하는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은 한번 제가 따로 설명을 들어보는 게 좋겠네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설명을 다음에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23쪽에 지금 마동테니스공원이 6,000만 원이고 문화재시굴조사 용역을 그래서 6,000만 원을 쓰셨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 마동테니스공원 문화재시굴조사 용역은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진행이 됐나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했어야 될 텐데, 이게 조성공사 사업에 남은 돈 6,000만 원이 어떻게 딱 마침 있었고 딱 맞아떨어져서 또 시굴조사 용역을 그대로 6,000만 원을 다시 쓰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체육진흥과장 송규원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아직 시굴조사는 안 하고요. 지금 이걸 목 변경해가지고 쓰려고 지금 이렇게 목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마침 6,000만 원 정도가 남았고 시굴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6,000만 원을 해서.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래서 용역 실시할 예정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도 거치고 해서 차후에 진행을 하실 거라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죠.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사업에 조금 더 준비를 잘 하시고 해야 되는 부분 같아요. 왜냐하면 공사할 때에 시굴조사 문화재 발굴해야 되는 것은.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당초에 넣었어야 되는데.

○임형택 위원  예, 당연히 예측되는 일이었을 텐데 너무 기본적인 일인데 이런 예산을 빠트렸다는 것은.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본래 예산이 전임시장 때에 서가지고 시굴조사까지 다 해야 되는데 예산이 삭감을 해가지고요. 그것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광대학교 마백연구소에다가 저희들이 다시 절차를 밟아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뭐 필요하신 일을 진행을 하시는 건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미리 예측해서 했어야 되는 예산 같아서요.
  그리고 225쪽에 악취시설개선 지원 보조금을, 이 1억도 사실은 크지 않은데 그 1억조차도 지금 5,000만 원이 또 남잖아요. 우리가 내년 예산도 1억여 원을 또 이걸 지원보조금을 해놨는데, 그러니까 뭐 결산이니까요. 내년 예산도 이미 끝난 상태라 추경 때라도 어떤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원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시민들이 너무 수년 동안 정말 20년 넘도록 거기 택지가 만들어진 후부터, 지금 택지가 만들어진 97년에 입주를 시작했으니까 아파트가 20년 넘도록 시민들이 악취고통을 호소하는데 우리시가 악취에 쓰는 돈은 연 2억 원 정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1조 2,000억 전체예산 중에 그 정도 예산이라고 하면 정말……. 물론 지금 시장님이 이런 예산을 처음 늘린 건 좋은 것이긴 한데, 좀 저는 열악한 업체나 이런 곳들에는 과감하게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시민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그러면 차라리 예산을 증액을 많이 해서 뭔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향후에 전 추경 때라도 방향을 설정하실 때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경기도 시화 반월공단 옆에 시흥시 같은 데, 안산시 같은 데들은 아예 환경기금을 한 200억 이렇게 조성해서 환경기금으로 뭔가 적극적으로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타 도시의 그런 사례들을 보셔서 이렇게 적은 액수를 세우니까 기업들에서도 별로 뭔가……. 기업들에서도 일부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효과가 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부분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장기적으로 같이 한번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국장님이 마무리를 하실 때에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 추경 때라도 고민하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226쪽에 이건 제가 궁금해서, 주민건강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용역을 함라 장점마을을 이렇게 세웠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역학조사와는 별개의 용역 같은데 이게 지금 어느 기관이, 설명자료에는 그게 없어서 어느 기관이 어떻게 하는 연구용역인지, 뭐 과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좋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과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제가 이해를 조금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녹색환경과장 김용호입니다.
  당초에 이 2억 3,600만 원은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임형택 위원  예.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이것은 사후관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 용역비도 사실은 환경부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용역결과가 나오면 2차년도부터는 사후관리는 시군으로 해가지고 시군에서 집행을 하라고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지금 정밀역학조사가 끝나면 이제 어차피 이게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국비가 내려왔고 그래서 반영해서 내년에 이 일을 하실 계획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사후관리를 1년 후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86쪽에 그것도 당연한 것 같긴 한데 아까 모현도서관 민간투자가 BTL이 이자율이 낮아져서 우리가 지급해야 될 예산이 조금 감액이 됐다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뭐 좋은 건데, 우리가 거기하고 계약조건이 어떤 고정이자가 아니라.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기본적으로 설정을 할 때에 3% 정도로 설정을 해놨다고 하고요. 그보다 금리가 낮아져서 그 차액에 대해서 저희가 삭감하는 걸로.

○임형택 위원  우리가 이 금액은 반드시 딱 고정돼 있어서 거기에 지급하는 게 아니고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서 약간 감액이 되기도 하고…….
  도서관장님, 혹시 그러면 이게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서 우리가 높아지기도 하나요? 그게 좀 궁금해서요. 4,9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시립도서관장 김병재입니다.
  저희가 당초 협약당시에 지표금리라는 게 사업수익을 보장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2년마다 한 번씩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2017년도 4월 12일날 사업수익률을, 당초 2011년 4월 12일에 5.29%를 저희가 사업수익률을 줬는데 금리가 낮아져서 현재는 2.96%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대략 알겠고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본예산을 세울 때에 예측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그게 GDP 디플레이터라고 조정을 하게 돼 있어요. 국민총생산에 생활지수라고 또 있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건 한번 자료를 부탁드리면서 자료하고 설명을 다음에 부탁드릴게요. 이게 복잡한 것 같은데, 그니까 이건 본예산 때는 예측이 안 되는 거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실제 결산할 때에 그 지표가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물가지수를 태워가지고 그 변동을 하는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8쪽에 문화예술의거리 맛집 안내표지판 설치가 전액 사용을 안 하셨어요. 이건 저도 사용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건 어떤 계획을 원래 하셨었는데 이게 이렇게 전액 사용을 안 하신 건지, 228쪽에 위생과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228쪽 등급제 그것 말씀하시는…….

○임형택 위원  아니요. 문화예술의거리 맛집 안내표지판 설치사업을.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안내표지판 1,200만 원이요?

○임형택 위원  예, 1200만 원을 세우시고 사용을 안 하셨거든요. 이게 왜 예산을 세웠는데.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김문혁  위생과장 김문혁입니다.
  거기를 작년도에 1,200만 원 세울 때에 예술의거리에다가 음식거리 간판을 세워주기로 했었는데 그쪽이 지금 상인들끼리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못해가지고 지금 반납하는 겁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사용 안 하신 걸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이 이후에는 진행이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이전에도 이 문화예술의거리에 맛집 만든다고 갑자기 위생과에서 그때 3,000만 원 정도 세워가지고 그때 용역을 했어요. 그리고 아마 그 결과로 1,200만 원 세워서 이것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그 사업이 아무 실효성도 없고 제대로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사업 안 하신 것이 잘된 거고 이후에라도 혹시 그런 추진을 하실 때에 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3,000만 원 맛집거리 만든다고 사용한 예산은 그냥 아무 흔적도 없이 그냥 그 사업하고 끝났습니다. 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간단간단하게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199페이지에 사회복무요원, 국비가 더 많이 온 거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저희가 인원이 당초보다 한 20명 정도가 증가를 해가지고.

○윤영숙 위원  그러면 위에 보면 추경성립전 예산이면 이제 지급을 했고, 뒤에 4,050만 원은 이게 12월 치 봉급입니까? 12월 추가요원에 대한 봉급이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이렇게 막 연말에.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과장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입니다.
  당초에 145명 예산이 내려왔는데 현재 우리가 관리하는 인력이 181명입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나 급여, 피복비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윤영숙 위원  그건 이해하는데 4,050만 원이 12월 치 급여인지 그게 궁금해서, 봉급이라고 돼 있는데.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급여도 있고 교통비도 있고.

○윤영숙 위원  4,050만 원은 봉급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1개월 치 봉급인 건가.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이것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주다보니까 부족액을 저희가 채워준 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내용을 자세히 모르신다는 거죠?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12월이 됐는데 예산이 많이 늘어났고 이런 식으로 배치가 연말에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215페이지 여성보육과, 설명자료 53페이지 보면 통학차량 잠자는아이 확인장치 설치라고 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확정내시 대비 지원대상이 증가해서 원래 252대였는데 263대에 따른 증액이다, 했는데.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전체적인 263개소에 대한 예산입니다.

○윤영숙 위원  아니잖아요. 이거 추가분 11대에 대한 거잖아요. 5,260만 원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전체예산입니다.

○윤영숙 위원  전체예산이에요, 과장님?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여성보육과장 이명희입니다.
  이건 전체예산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원래는 250대 하려고 했는데 263대로 늘어나서 5,200만 원이 됐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기정액은?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기정액 없습니다.

○윤영숙 위원  없나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여기에다 쓰기를 증감사유에다가 내부적인 사항을 써놓은 거예요. 예산편성 되기 전인데.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안 써도 되는 내용이.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한 번 왔다가 다시 갔다던가.

○윤영숙 위원  이 확인장치는 기존에 예산서에는 없었던 거였고 지금에 확정이 된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윤영숙 위원  그리고 나면 지급은 올해 안에는 되나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지금 교부결정은 끝났습니다.

○윤영숙 위원  총 263대에 대한 예산이 5,260만 원이라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임형택 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 223페이지 마동테니스공원 문화재시굴 용역조사, 이게 마동테니스공원 조성사업 시설비에서 15억이 예상이 됐는데 6,000만 원이 남을 거라는 건가요? 지금 이게 다 지출이 됐나요? 그럼 14억 4,000만 원이 지출이 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체육진흥과장 송규원입니다.
  15억은 전혀 집행이 아직 안 됐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2019년으로 이월이 된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런데 15억에서 문화재 시굴조사가 시급하기 때문에 이 시설비에서 일부를 빼서 간다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렇죠, 용역비로 전용을 합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마동테니스공원 조성사업에 예상되는 금액이 14억 4,000만 원이 맞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총 예산은 저희들이 시설비만 50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 예산을 올렸습니다.

○윤영숙 위원  궁금한 게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이 필요할 수 있어요. 안 세웠어.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못 세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왜 추가로 안 세우고 여기서 빼서 옮겼나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원래 용역비인데요. 그 시설비가 6,000만 원 정도는 공사입찰하고 하면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렇게 우선 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 세우는 게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만약에 했는데 시설비로 세웠고 그다음에 보니까 이 시설비가 남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변경하는 게 경정예산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놨는데 마침 조사용역이 필요하니까 그걸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조사용역이 필요하니까 6,000만 원을 빼서 그냥 옮긴 거잖아요. 그러면 조사용역이 필요하면 지금 어차피 용역을 지금 12월부터 추진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년예산에 연구용역비로 세워서 하시든가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저희들이 사실은 금년도에 예산을 용역비를 세웠어야 하는데 못 세웠어요. 그래서 예산계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시설비에서

○윤영숙 위원  19년 본예산에는 왜 못 세웠어요? 19년 본예산에 세웠어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걸 저희들이 놓쳐서, 죄송합니다. 그것을 놓쳐가지고 직원이 그것을 올리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윤영숙 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는 건 너무 마구잡이죠. 15억 세웠다가 ‘어, 용역 필요하네’ 6,000만 원 뺐다가 여기로 갖다 붙여요? 이렇게 예산을 세우시는 게 웃깁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제대로 진행을 못해서 이렇게 한 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같은 페이지에 서부권역 다목적체육관 건립, 설명자료 보면 75페이지에‘서부권역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 (도비)’이렇게 돼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도비가 10억이 온다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특별조정교부금을 10억을 받아서 시비로 10억을 편성을 했다는 말입니다.

○윤영숙 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으면 저희가 받고 시비로 기표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산이 시비로 편성이 된다고 그러네요.

○윤영숙 위원  시비로 기표를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윤영숙 위원  맞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문위원 박종수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임형택 위원님이 물어본 226페이지에 장점마을 주민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용역, 궁금한 게 국비보조금을 70% 받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과장님?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녹색환경과장 김용호입니다.
  지금 2억 3,600만 원은 기 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저는 약간 이해가 잘 안 돼서, 국비가 없었다가 3차 추경에 국비가 들어온 거잖아요, 1억 5,000만 원이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그 내용이 결정이 최근에 돼서 국비가 들어온 거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당초에 2억 3,600만 원이 될 때 3대7로 해가지고 용역이 출범이 됐는데요, 역학조사가. 그 이후에 사후관리비용을 저희 시도 6,400만 원을 세우고요. 환경부도 1억 5,000만 원만 원을 세웠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에서 사후관리도.

○윤영숙 위원  예산서가 국비가 지금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그러니까 그게 환경부가 사후관리도 1년을 했어야 되는데 대부분 역학조사가 끝나면 대부분 시군으로 돌려준대요. 그래서 시군에서 역학조사를 해라, 1년간은 사후관리를. 그래서 끝에 지금 이번에 국비 1억 5,000만 원을 우리한테 준 겁니다.

○윤영숙 위원  이 사후관리비용을 우리가 떠안기 위해서 국비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그냥 국가에서 바로 해가지고 조사를 하는 건데?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윤영숙 위원  그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 2019년도에 세부사업계획 추진예정이면 결국 용역은 이월이 되는 거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그렇죠. 2019년도 사실상 지금 역학조사가 아직 12월 7일까지인데 결과가 아직 안 나왔어요.

○윤영숙 위원  녹색환경과가 항상 업무결과를 보거나 할 때 보면 항상 되게 추진이 늦잖아요. 업무성격상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월되는 것도 되게 많고 추진도 하반기에 많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에 2019년 계획을 잡아서 하면 바로 스타트를 거의 해야 되는데 거의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녹색환경과가.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그런 게 좀 있었는데요.

○윤영숙 위원  그리고 어쨌든 이건 이월되는 거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윤영숙 위원  사업추진이 왜 이렇게 늦게 가는 건지 항상 의문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아까 말씀 나누다보니까 궁금해서요.
  그러면 그게 아까 마동테니스공원에 문화재발굴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게 궁금한 거예요. 다 문화재 발굴을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마동테니스공원 예정지가 문화재 발굴의 어떤 의무조항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어떤 때에 우리가 문화재 발굴을 하는지. 예를 들면 금마나 이런 쪽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우리 함열도 산업단지 하기 전에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마동은 어떤 사유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거기 조성면적이 10만㎡ 이상이면 하게 돼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10만㎡ 이상이면 하게 돼 있는 그 관련규정 때문에 그런 것이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임형택 위원  하여튼 그걸 미처 해야 되는 것을 어찌 보면 빠트려서 지금 예산부서랑 협의해서 일단 추진을 하셨다는 거고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못 챙겨서.

○임형택 위원  하여튼 거기 면적이 10만㎡ 이상의 넓은 면적으로 조성이 되는 공원이어서 그렇구먼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렇죠.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 마치기 전에 우리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예산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는데 우리 국장님 손을 제가 제일 많이 잡아본 것 같아요. 이번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런데 이번에 퇴직을 하신다고 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조그마한 선물을 하나 준비했으니까 그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이 주시죠.

  마지막 가시는 길에 예산을 많이 세워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재광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재광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소경섭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8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직원들은 시정목표인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다가오는 새해에도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3회 추경 세입예산은 당초 131억 7,200만 원보다 1억 4,300만 원이 감액된 130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입니다.
  당초 211억 200만 원보다 3억 8,000만 원이 증액된 215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별 편성내역으로는 보건지원과 3억 7,800만 원이 증액된 149억 5,500만 원, 보건사업과는 1,100만 원이 증액된 63억 7,400만 원, 건강생활지원센터는 800만 원이 감액된 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7년 국도비보조금 반환에 따른 보전지출 7억 4,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출생아수 및 임산부수 감소에 따라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사업 전반에서 국도비 내시에 의거 3억 3,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치매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치매선별검사 및 치매환자 가족교육 등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에서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소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한 예산조정 등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올해 사업들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박철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267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설명말씀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볼게요.
  여기 268쪽하고 269쪽에 보면 아마 기금이 늘어나서 늘어난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이 500만 원 증액되고, 또 오른쪽에 269쪽에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비가 350만 원 증액이 돼요. 그러면 이게 다른 사업들은 조금 늘어나서 사무관리비나 교육훈련비 늘어난 건 대체해서 빨리빨리 쓰시거나 뭐 이렇게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민간이전인데 이게 지금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은 아마 산부인과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일 거고, 이것도 어디 의료기관들로 지원하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임형택 위원  이게 이렇게 증액이 되면,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결산추경에 이렇게 증액이 된다는 것은 이게 올해 안에 끝나는 사업인데 이게 이 예산이 소진이 되냐는 거죠. 아니면 이미 그렇게 지급을 못한 돈이 우리가 있냐는 거죠.

○보건소장 김재광  그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급을 못한 돈, 부족분을 국비를 받아와가지고 추가편성하는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원래 아까 700만 원 정도로 난청 조기진단사업이 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보건소장 김재광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좀 궁금한 게 신생아는 갈수록 적어지고, 우리가 이건 예측이 다 되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이런 것에 국비가 확보가 원래 이렇게 좀…….

○보건소장 김재광  이 사업은 그 전에 1,000만 원이 넘어가지 않고 이렇게 조금씩 나왔기 때문에, 현재까지 저희들이 1,000만 원 이상을 집행을 해야 할 예산인데 700만 원 정도만 나왔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이번에 추경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이미 지금 신청이?

○보건소장 김재광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 의료기관들에서는 우리한테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보건소장 김재광  그렇죠.

○임형택 위원  우리가 지급을 못하고 있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지금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연말까지 신생아 수를 예측을 해서 지급을 못한 비용을 국가에 보고를 하면 이게 더 추가로 내려오는.

○보건소장 김재광  예, 변경내시가 와가지고 지출하는 겁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 옆에 영유아 건강검진비도 마찬가지예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마찬가지입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래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임형택 위원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맥락을 이해는 하겠는데요. 조금 이런 부분은 신생아는 갈수록 줄고 있고 우리가 예측이 이미 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런 것은 조금 확보가……. 저희가 정확히 보고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물론 그렇게 하실 것 같기는 한데, 이 의료기금 자체가 하여튼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맥락인 건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예측 자체가 우리가 조금 착오가 있었던 건지.

○보건소장 김재광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데 이 분야는 또 이상하게 예산이 적게 내려오더라고요. 다른 분야는 너무 많이 와서 탈이고, 이게 조금 손발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9쪽에 국고보조금 반환이 많아요. 난임부부나.

○보건소장 김재광  이것은 저희들이 10월에 정산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1회 추경, 2회 추경에 넣어야 되는데 늦게 정산이 돼서 내려온 바람에 한꺼번에 올리느라고 이렇게 좀 늦었습니다. 이것도 다 출생아수 감소에 따른, 전부 그런 사항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도 그렇고 난임부부도 그렇고.

○보건소장 김재광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또 한센인 간이양로주택 지원도 1억 8,000만 원 정도가.

○보건소장 김재광  여기도 사망자 수가 늘고 대상자 수가 감소하니까 이것도 당연히 줄고 그렇습니다. 갈수록 아마 이게 계속 줄어들 예정입니다.

○임형택 위원  국가예방접종사업도?

○보건소장 김재광  거기는 어린이접종에서 많이 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런 건 또 말씀하신 대로 이미 많이 내려와서 오히려 반납을 많이 하게 되고, 아까 그런 건 또 오히려 필요한 건데 또 적게 진행이 되고 이런 과정인 건가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치면서 우리 보건소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셔서 퇴직하시는데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이 조그맣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퇴직하셔가지고 두 개 준비했으니까, 우리 여성위원님들이 가서 전달 좀 해 주시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장 김재광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늘 이렇게 저희들 챙겨주시고 이렇게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항상 어디 계시든 간에 건강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나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도 한 말씀하시죠.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소경섭  엊그저께 방송에 보니까 피디가 자기는 60살 넘어서 허송세월을 하려고 생각 중이래요. 그런데 그 피디는 40살밖에 안 먹었어요. 그런데 저도 35년간 여기서 열심히 일했다고는 못해도 몸 담아있고 이 영역을 쉽게 벗어나지는 못했거든요. 저도 나가면 좀 편안하게 허송세월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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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검토보고-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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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 시 축조심사한 결과를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오임선 위원입니다.
  간담회 시 집약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축조심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로 세입 및 세출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철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간담회 시 집약된 축조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오임선 부위원장님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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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박철원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의안번호 제1980호 익산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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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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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익산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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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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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지방재정법 9조3항에 따라 한다고 돼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윤영숙 위원  그리고‘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라고 돼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윤영숙 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이게 9조가 신설이 된 게 맞아요, 존속기한이? 신설이잖아요, 이 9조가.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없었던 것은 왜 그런 거예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기초생활과장 답변 드릴까요?

○윤영숙 위원  예.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기존에는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가 경우에는 시군에…….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지방재정법 9조3항이 최근에 생긴 건 아니잖아요. 최근에 이게 개정이 됐다거나 이런 내용은 아니고 있었는데 저희가 놓친 건가요, 특별회계에 대해서 존속기한을? 저도 특별회계가 존속기한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기존에는 시·도의료급여기금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에 해당하여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도의 조례에 따라서 명시를 전라북도 시군이 전부 안 했었어요. 안 했었는데 그게 행자부에서 해석하기를.

○윤영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원래 도에 무슨 뭐가 있다고 하셨는데.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도 조례요.

○윤영숙 위원  어쨌든 지방재정법이 더 상위법이잖아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원래는 존속기한이 5년 있었어야 되는데 전라북도 자체에서는 무슨 규정에 따라서 존속기한을 두지 않고 계속 운영을 해왔다는 거죠?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익산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 전라북도 전체 시군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이번에 도에 조치사항으로 이번에 신설을 해라.

○윤영숙 위원  혹시 그러면 전라북도 아니고 서울이나 다른 데들은 어떻게.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서울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윤영숙 위원  전국적으로 다 그렇다는 건가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 단위에는 있는데 시군 단위에는.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번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다 명시해야 하는 개정을 해야 되는 거겠네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의료급여기금은 각 지자체마다 그냥 당연히 있어야 되는 법률이나 이런 게 있지 않나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조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여기 보면 법률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설치·운용하는 건 이런 건 안 해도 된다고 써 있는데 뭐하러 이걸 하는지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기금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박철원  아니, 이것. 의료급여기금은 보통 지자체에 다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그렇죠.

○위원장 박철원  없는 데도 있어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없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러니까 당연히 법률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운용하는데 여기 지방재정법에 보면 이렇게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조례에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걸 또 신설하는 이유가 뭔지 그것만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참고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28조 거기 보면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위원장 박철원  그러니까요. 운영이나 이런 것은 따로 정해서 하면 되는데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 이 밑에 보면 9조 지방자치단체.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그 해석이요. 제가 중간에 죄송합니다. 해석이 시·도의료급여기금은 의료급여법에 따라서 설치하도록 돼 있지만 시·군·구의료급여기금은 법률이 아닌 부령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시도의료급여기금에 의료급여법하고는 별개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셔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다시 추가로 넣어야 된다고 해석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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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박철원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의안번호 제1981호 익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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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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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익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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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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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취지는 잘 알겠고요. 그러면 아까 지방재정법에 그러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입법예고하기 전에 이렇게 하라고 돼 있는데 우리는 다 그런 절차를.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입법예고 제출사항은 없었고요. 기타 성별영향분석평가나.

○임형택 위원  예, 그것도 없었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행정규제 심사결과 해당이 없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입법예고하기 전에 우리시 지방재정계획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항 자체를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런 절차를 거치셨겠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이건 사전에 시에서 한번 조정위원회를 열고 합니다.

○임형택 위원  그냥 조정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정도…….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상위법 지방재정법에서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뭐 통상적으로 아마 그냥 거치지 않고 하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법에는 원래 거치도록 돼 있는데 크게 그런 중요사항은 아니어서 그냥 시정조정위원회 정도만 하고 그냥 하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하여튼 법에는 거치도록 돼 있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러면 아까 이게 대개 예측이 될 텐데 올해 3회 추경할 때 보니까 5억 9,000만 원 정도 세입을 예측했는데 4억 9,000만 원 정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세입추계가 1억이나 차이가 나니까. 어차피 수질개선사업으로 하는 거고 저번에 본예산 할 때에 설명해 주실 때에는 이게 그냥 어차피 하수개선사업으로 하는 거고 우리시가 금강수계에 있어서 지원을 받기는 하는데 금강수계 있는 다른 시보다는 많이 못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그 계산법 자체가 우리시가 많이 받지 못한다고. 그런데 세입이 이렇게 1억이나, 올해 결산할 때 보니까 1억이나 차이가 나는 게 혹시 과장님 왜 이렇게……. 세입은 대개 예측이 될 텐데 이렇게 크게 차이나는 이유가 왜 그런가요? 그게 궁금해서.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녹색환경과장 김용호입니다.
  이 세입·세출 부분은요. 저쪽에서 해마다 사업비 조정하면서 저희가 하류지역이기 때문에 상류를 우선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이 오기 때문에 항상 거의 전년도 금액은 같이 내려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데 올해 결산추경을 아까 할 때 보니까 세입이 1억이나 차이가 나요. 그렇게 세입예측이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1억이면……. 그러니까 5억 9,000만 원 받는 것 중에 1억이 적어졌으니까, 9,700만 원이 적어졌으니까 이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 세입예측은 이미 계산법이 다 나와서 말씀하신 대로 내려오는데 그게 궁금해서.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5억 9,000만 원을 받았는데 중간에 사업비 조정이 돼가지고 사실상 반납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반납돼가지고 줄어드니까 줄어든 금액으로 그대로 전년도 치를 가지고 저희들이 세입·세출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요? 하여튼 바로 이해는 안 되는데, 한번 다음에.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임형택 위원  이번에 보면서 저도 처음 인식이 되고 금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에 대한 법률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새로 알게 됐는데, 그러면 이 금강수계 물 관리에서 상류지역 도시들이 쭉 다 받는 세입이라든가 우리시가 받는 2017년이든 2018년이든 전체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우리한테 주는지 그 자료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게 생소해서.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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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박철원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의안번호 제407호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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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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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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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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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위탁 동의안에 대한 내용보다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이 2004년에 개관한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저희가 2004년부터 위탁을 해서 저희가 5차까지 위탁이 끝났습니다.

○윤영숙 위원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이게 도에서 하도록 돼 있는 사업인가요?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해야 되는 게 도에서 내려와서 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아니요. 저희가 시에서 해야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아니요, 이 사업이. 지금 도비가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아, 도비는.

○윤영숙 위원  처음에 시작이.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도비 매칭해서 우리가 시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처럼 도가 사업계획을 해서 시군에다가 하도록 해서 운영되는 건지 새삼 궁금해서. 이게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하는 어떤 근거라고 해야 되나, 그게 뭔지. 뭐 법적인 의무인 건지.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

○윤영숙 위원  제가 너무 기본적인 걸 물어보죠? 새삼 조례에 민간위탁 동의를 하면서 한 번씩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다른 거 보면 의무적으로 지자체마다 하도록 원래.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장애인복지관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윤영숙 위원  장애인복지법에 복지관을 지자체에는 1개소를 꼭 운영하도록 돼 있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의무규정보다는 말하자면 육성을 위해서 장려차원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저희가 다른 과에 사회복지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복지법에 의해서 뭐……. 그것도 같이 궁금해지긴 한데 사회복지관 이런 것들은 도비만 있던가요? 원광복지관, 부송복지관 이런 데들이 내용이, 하여튼 같이 궁금해졌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아무튼 이것은 저희가 그냥 특별히 사업비를 지정해 주는 건 아니고 도비 몇, 시비 몇 이렇게 해서 매칭사업비로만 줍니다.

○윤영숙 위원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법에 말하자면 장애인이나 이런 취약계층에 대해서 보호의무가 사실은 국가에 있거든요. 국가에 있는데 ‘지자체에서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된다’이런 사항은 아니고 ‘할 수 있다’로 규정돼 있거든요. 말하자면 ‘보호해야 된다’‘이런 사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인 쪽에 관련돼서는 대부분 시군에서 거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반드시 법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못 박아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거의.

○윤영숙 위원  예산액을 보니까 사실 운영비나 이런 것도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면 국비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도비만 있어서 시작이 도 사업이었는지 이런 게 궁금해서, 그런데 장애인복지관 운영은 어쨌든 전국적으로 대부분 다 1개소 이상은 다 있다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거의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없는 데도 있을 수 있겠는데, 모르겠어요, 군 단위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자체장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거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2019년도 본예산,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회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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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수연	김진규	박철원	오임선
유재동	윤영숙	임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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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박     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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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8인)

부     시     장	박철웅
복 지 환 경 국 장	유창숙
보  건  소  장	김재광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기 초 생 활 과 장	나덕진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여 성 보 육 과 장	이명희
체 육 진 흥 과 장	송규원
녹 색 환 경 과 장	김용호
청 소 자 원 과 장	박재우
위  생  과  장	김문혁
보 건 지 원 과 장	서미덕
보 건 사 업 과 장	이진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소경섭
국 민 생 활 관 장	한학수
시 립 도 서 관 장	김병재
함 열 출 장 소 장	송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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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박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