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14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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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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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11월 29일 (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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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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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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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도 한 해도 이제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신 동료위원님과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19년도 예산안은 내년 익산시 살림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예산안에 대해 면밀하고 심도 있는 심사로 내실 있고 균형 있는 예산편성이 되어 내년도 우리시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2018년도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이번 정례회는 23일이나 되는 만큼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고 차질 없는 의정활동을 당부드리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해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하여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미래농정국 소관 미래농업과, 농촌활력과의 2019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미래농정국장 유희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봉섭 미래농업과장입니다.
  김유열 농촌활력과장입니다.
  김완수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이성효 축산과장입니다.
  모순영 산림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느 덧 가을추수가 끝나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저희 미래농정국 소관 주요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에도 저희 소관 업무들이 우리시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활기찬 농업농촌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미래농정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9년 세입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597억 2,800만 원보다 58억 4,300만 원이 증액된 699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재원별 현황은 세외수입은 금년도 8억 4,000만 원보다 3억 9,700만 원이 증액된 12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금년도 588억 8,800만 원보다 98억 200만 원 증액된 686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세출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1,077억 1,100만 원보다 172억 4,900만 원이 증액된 1,249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규모는 미래농업과는 금년도 311억 7,300만 원보다 55억 5,600만 원이 증액된 367억 2,900만 원, 농촌활력과는 금년도 229억 7,700만 원보다 9억 4,900만 원이 증액된 239억 2,600만 원, 농식품유통과는 금년도 340억 800만 원보다 68억 9,700만 원이 증액된 409억 500만 원, 축산과는 금년도는 146억 5,800만 원보다 41억 700만 원이 증액된 187억 6,500만 원, 산림과는 금년도 48억 9,400만 원보다 2억 6,000만 원 감액된 46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에 반영된 신규사업 등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미래농업과는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45억 1,500만 원, 용동면 당하제 정비사업 1억 7,000만 원, 가뭄취약지역 사전 용수원 개발사업 1억 원, 지역밀착형 참여사업으로 배수로 정비 및 농로포장 7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활력과는 마을공동체 전자상거래 거점센터 운영 1억 2,000만 원,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15억 원, 마을단위 자율개발사업에 4억 4,000만 원,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4억 4,200만 원, 서동농촌테마공원 활성화를 위한 전통농촌 초가 및 농경체험관 시설비 4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유통과는 익산시 거점 APC 건립 부지매입비 22억 원,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사업 43억 4,000만 원, Rice-10 가공산업 육성사업 1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축산분야 ICT융복합축사지원 사업에 4억 5,000만 원,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 16억 6,200만 원, 가축방역약품 구입지원 23억 3,900만 원, 액비유통전문조직 지원사업 3억 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산림과는 조림지 가꾸기 5억 4,800만 원, 산림작물 생산단지 지원사업 3억 원, 임도 및 등산로 관리 7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은 현재 28억 7,800만 원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보다 4,600만 원 증액된 2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미래농정국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운영계획안은 행복한 농민,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을 만들어가기 위한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사오니 미래농정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태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2019년 새해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농정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미래농업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예산 설명차례가 되면 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미래농업과장 최봉섭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계장 소형섭.
  농정협력계장 이명석.
  친환경농업계장 하창호.
  기반조성계장 유원향.
  농지관리계장 이세중.
  지금부터 미래농업과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간단하고 확실한 핵심적인 것만 질문하시고 과장님도 답변하실 때 꼭 필요한 답변만 명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537페이지 민간경상보조를 보니까 농민운동 30주년 기념행사를 어디에서 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익산시 농민연합회 30주년 행사로 익산에서 합니다.

○최종오 위원  익산에서 하는데 그러면 이건 전국에서 와서 하는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익산 자체행사입니다.

○최종오 위원  자체행사인데 해마다 하잖아요. 30주년 아니어도 해마다 행사하는데?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해마다 1월 달에는 영농발대식도 하고 하는데 농민회 발족한지 30년이 돼가지고 기념행사로 일회성 행사입니다.

○최종오 위원  일회성 행사로?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최종오 위원  일회성 행사하는데 2,500만 원씩이나 들어가야 될까요? 예산이?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회원수도 농민회가 우리 농민단체 중에서 제일 많고요, 또 30년에 한 번 하는 그런 행사로 뜻있게 하려고…….

○최종오 위원  어차피 40주년도 또 해야 할 것 아닙니까? 35주년도 하려면 하는 것이고. 만들기 나름이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보통 하면 30주년 하고 50주년 이렇게 하는데.

○최종오 위원  50주년 그때는 우리가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35주년 할 수 있고 그러는 것이지.
  아니, 이번 예산을 보니까 농업예산이, 사실 농업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런 선심성 예산이 너무 늘어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해요. 다른 데를 보니까 또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지적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농민들을 위한 농로포장이나 그런 사업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고 민간경상보조, 쉽게 말해서 선심성 예산이 많이 들어와서 지적하는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 밑에 이것도 경상보조구만. 제7회 쌀전업농 전북회원대회 개최, 해가지고 3,500만 원이 이것도 전년도에 없었는데 7회라고 하는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신규로 편성한 것이고요, 전북도 대회이기 때문에 전북에 있는 쌀전업농 단체들이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행사하는 것인데 내년도에는 익산이 순서가 돼가지고 익산에서 하는 행사 일부 지원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선거 끝나고 나니까 이런 예산이 자꾸 들어서서 지적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농로확장이나 그런 것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어도.
  545페이지 중간쯤 보니까 이것도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우렁이사업 있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최종오 위원  2018년도에는 1억 원을 했는데 또 1억 원을 추가를 왜…….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우렁이 지원사업은 소농이라든가 고령농, 소외된 그런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사업인데 그동안에 1억 원씩 했습니다. 금년도 2018년도에 사업신청을 받고 보니까 1,800ha 이상이 신청이 됐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예산이 1억 가지고 800ha밖에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요구들이 현장에서 많이 있어서 1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랬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렇게 우렁이사업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서 성과는 나온 것이 없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이것을 하면 우리 지역…….

○최종오 위원  그냥 지원만 해주면 끝이에요? 시에서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지금 우렁이농법을 하는 것은 농약을 안치고 잡초를 제거하는 친환경농법이거든요. 이게 장기적으로 된다면 우리시 생산 쌀에 대한 친환경쌀로써 대외적인 이미지가 올라가면서 농가소득하고도 연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최종오 위원  좋은 생각이에요. 우렁이농법을 써가지고 친환경 쌀을 한다는 건 좋은 생각인데 무슨 성과가 얼마나 있느냐.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이것은 지금 2년차, 내년이 3년차인데 현장에서 이걸 함으로써 농약을 안치기 때문에 고령농, 소농들 이분들의 노동력이 감소가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는.

○최종오 위원  친환경으로 하는 것은 참 좋은데 거기에 대한 익산시의 앞으로, 그러면 우렁이농법을 1억 원에서 2억 원만 하지 말고 10억 원 해도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좋을 것 아닙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이게 사업효과가 늘어나면 계속 증액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552페이지 농로확포장 사업. 본위원이 시정질문도 한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익산시에 평균 농로포장이 몇 퍼센트입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현재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면 평균 65%정도 저희가 예상합니다.

○최종오 위원  65%인데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시정질문 했지만 지금 익산시에서 최고 낮은 오산면이 38%예요. 그런 상태여서 어느 정도 맞춰준다고 분명히 시장께서도 답변했는데, 본회의장에서 답변까지 했는데 여기 보니까 오산면 별로, 올라간 것은 많은데 관심을 안 가진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시장님이 못 세우게 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아닙니다. 554쪽에도 오산면…….

○최종오 위원  554쪽 거기밖에 없구만. 농로포장에 대해서.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554쪽도 있고 555쪽도 있습니다. 555쪽하고 554쪽에.

○최종오 위원  아, 여기 있구나.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최종오 위원  아무튼 내가 보기에는 지금도 이 예산을 보니까 우리 오산면이 적어요. 어느 정도 맞춰준다고 했으니까 맞춰줘야 할 것 아니에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게 해줘야지요. 평균은 맞춰줘야지.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533쪽에 농업인 복지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10월 결산보고 할 때 보니까 예산집행실적이 낮았었거든요. 그건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을 지금 280명 했잖아요. 그때는 백구십 몇 명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192명.

○한동연 위원  그 후로는 어떻게 됐는지, 다 소진이 됐는지.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것은 학자금 같은 경우는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이 오거든요. 그런데 실제 농촌현장은 학생도 그렇고 신생아도 매년 줄기 때문에 내려오는 예산에 비해서 많이 남습니다. 지금 현재 192명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도 읍면동을 통해서 누락되는 학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현재로써는 192명 정도 될 것 같고 일부 남을 것 같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염려되는 것은 이렇게 해놔도 좋은데 과장님한테 나중에 중간보고나 결산보고 할 때 또 왜 이렇게 예산책정을 잘못했냐, 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좀 다시 한 번 고민을 했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고등학생이, 신생아는 혹시 더 생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고등학생은 갑자기 늘어나는 게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것은 도하고 협의를 해서 최근 몇 년간 증감추이를 봐가지고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런 건 어느 정도 맞춰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이나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도 거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출산여성 농가도우미도 계속적으로 줄고 있는데 8명 세워서 현재 4명 지원했는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저희가 유지를 하고 농가부담금은 그것도 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맞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535쪽에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이게 지금 올해 몇 개소가 했나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올해 30개소 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14개소가 늘었네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한동연 위원  제가 가서 볼 때 경로당에서 식사하는 것 같던데 경로당에서 해도 상관없나요? 식사를 할 때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마을당 20명 이상이 있고 그다음에 취사장비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2만 원씩 부식비를 제공했는데 이제는 4만 원씩 하겠다 이거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44개소면 읍면동에서 원하는 데가 많을 텐데 어떻게 전수조사를 하나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사전 수요조사를 저희가 해가지고 그쪽의 어떤 인원이라든가 기본시설장비가 되어 있는 데를 조사를 해서 44개소를 한 것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지금 더 원하는 곳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원하더라도 실제 가보면 인원이라든가…….

○한동연 위원  조건이 안 돼서 못한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물론 다 다른 생각이겠지만 저는 여성들한테 매우 좋은 것 같아요. 일하다가 식사 때문에 고민해야 되는데 와서 밥 먹고 얼른 가서 일하고 이런 것은 맞춤형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내년도 사업은 44개소로 하고 혹시 예산이 확정된 후에 마을에서 추가로 요구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추경이라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535쪽에 여성용 농작업기 구입지원 사업 있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한동연 위원  이게 우리가 처음 하는 사업인데 관내 여성농업인이라고 하면, 제가 몰라서 궁금해요. 남편이 농사를 같이 짓고 있는데 제가 같이 농사를 지으면 여성농업인으로 봐서 제가 신청을 해도 되나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이것은 사전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것보다 좀 적게 내려와 가지고 수요조사 때 응한 분들을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지금…….

○한동연 위원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남편이 하고 있는데 제가 여성농업인이라고 신청을 하면 중복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 지원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겹치지 않게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537쪽에 농촌어린이 한마당 지원 있죠.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아이들 2,000만 원인데.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5월 달 어린이날에 시내에서는 중앙체육공원이라든가 원대에서 어린이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부지역 어린이들은, 어린이날에 그런 행사를 하는 사업이거든요. 함열초등학교에서 하는데 매년 가보면 시내에서 하는 어린이행사 못지않게 굉장히 성황리에 행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 같으면 저희가 보기 쉽게 이왕이면 어린이날 사업이라는 게 한번 정도는 들어가면 주면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게 없으니까 도대체 무슨 한마당 지원인지 잘 모르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설명자료라도 그런 부분을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욱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45쪽에 이번에 자연재배 교육 및 선진지 견학 지원사업이 신규로 올라왔잖아요. 어떤 건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우리 지역에도 자연재배에 대한 관심이 있는 농가라든가 법인들이 좀 있습니다. 그분들이 체계적으로 자연농업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알리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그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신규로 1,000만 원 세웠습니다.

○한상욱 위원  아직 어디로 구체적으로는 계획이나 이런 건 세워지진 않았나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그것은 차후에 공모를 통해서 적절하게 이 행사를 잘할 수 있는 데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상욱 위원  이 사업이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계획 하에 하셨을 수도 있고 누가 민간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건의로 한 것인데 그 대상자도 아직 선정이…….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연재배가 농가가 많지는 않고 그동안 저희 지역에서 관심을 가지고 광주라든지 지역별로 벤치마킹도 하고 그랬는데 현재 법인화가 진행이 되고 거의 마무리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이런 친환경농법 농약을 치지 않고 또 자연재배 방식을 고수해서 하는 분들이 여러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확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참여하는 대상도 아직은 명확하게는 선정되지 않고 계획도 명확하지는 않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조직화가 거의 다 된 것으로, 농업법인이 지난달에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했거든요. 지금 아직 현재는 파악이 안 됐는데 이미 농업법인화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상욱 위원  대상은 그 법인이 될 것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으면 될까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한상욱 위원  그리고 앞으로 계획을 해서 적절한 장소에 교류차원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 가서 참여해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다는 것으로 일단 이해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548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이 많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삭감됐다고 돼있거든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한상욱 위원  이건 배경이나 필요성 보면 용수개발 및 급수대책에 필요한 농업용수개발로 가뭄이나 이런 것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인데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하고 있지는 않지만 급격하게 줄면 이런 대비가 잘될 수 있을까요? 그런 계획들은 잘 세우고 계십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지금 부족하지만 내년도 3억 2,100만 원을 가지고 대형관정 7개소를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557쪽에 밑에서 2번째 보면 가뭄취약지역 사전 용수원개발사업으로 1억 원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이 예산을 통해서 중요한 관정 한 5개 정도 해서 앞에 대형 7개, 중형관정 5개 해서 12개 정도 저희가 가뭄에 대비해서 세워놨습니다.

○한상욱 위원  저희가 매년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여하면서도 항상 가뭄 때문에 고생하시는 농민들이, 제 지역구 또한 그쪽이라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분야인데 그런데 이렇게 매년 많은 예산을 투여하면서도 어렵게 되는 사업인데 이게 또 많이 감액이 된 차원이라서 우려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어서 여쭤봤던 건데 이렇게 줄었어도 가뭄에 대한 대비가 되고 있구나, 계획이 되어 있으셔서 줄어도 상관없겠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좀 줄어서 아쉽고요, 자체 시비사업으로 대형관정 10개 5억 원을 올렸는데 아직까지 시비 자체사업만 가지고 관정 지원사업을 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추이를 더 봐가면서 하자, 이렇게 예산파트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어쨌든 매년 이상기온으로 여러 가지 농사짓는데 애로가 있지만 적은 예산이지만 저희가 실속 있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영 부족한 것은 추경에라도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획을 잘 세우셔서 많은 피해가 내년에는 없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잘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병직 위원  536페이지 제16회 전북농축산물 명품큰장터 참가.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제일 밑에.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농업경영인 육성사업으로 이것은 서울관악농협에서 저도 금년에 행사에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전라북도 농산물을 홍보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줍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내에 있는 농업경영인들이 참여를 해서 지역농산물에 대해서 홍보하고 판매하는 행사에 대한 일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그리고 537페이지 농촌봉사활동, 아까 최종오 위원님이 얘기한 농민운동 30주년 기념행사 이게 다 선심성 아니에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뭐 그런…….

○소병직 위원  아니, 잠깐. 아까 용수개발에 대해서 한상욱 위원님이 얘기했을 때 용수개발비가 돈이 없어 가지고 뒤로 미루자 해서 추경에 세운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돈이 부족한 부분도 있긴 있겠지만 지금까지 관정개발을 시비 자체사업만으로 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더 추이를 지켜보고 결정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소병직 위원  결국은 돈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데에는 선심성으로 팍팍 줘버리고 진짜로 한해대책 관정하는데 그게 얼마 들어갑니까? 10개 한다고 잡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대형관정은 개당 한 5,000만 원 소요되고요, 중형은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소병직 위원  과장님, 저번에 저한테 얘기했을 때 분명히 한 10개 정도는 더 세운다고 했지 않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소병직 위원  그런데 누락됐으면 이것 말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저희도 예산요구를 하고 예산부서에 예산설명을 할 때 충분히 설명을 하고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했는데 아직까지는 예산파트에서는 자체사업만으로 대형관정지원 사업을 안했기 때문에 더 추이를 보고 검토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편성이 안됐습니다.

○소병직 위원  선심성은 주고 그런 데에는 인색하고 이거 말이나 되는 거예요? 시장님 역점사업이 뭐예요? 어떤 게 제일 키포인트예요? 여기에서?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시장님의 농정에 대한 생각은 농정거버넌스를 통해서 우리시를 새롭게 발전시킨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계시죠.

○소병직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무엇무엇이 들어가 있어요? 정책이?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것을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농민단체 지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소병직 위원  농민단체?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농정거버넌스를 위한 농업회의소에 대한 그런 지원도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희망농정위원회에서 지역농업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발굴 제안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지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년농업인이라든가 여성농업인들을 육성하는 사업이 들어가 있고요.

○소병직 위원  여성농업인 육성사업 그런 게 효과가 어느 정도나 있다고 보세요? 확인해 보셨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저는 우리시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인력육성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그중에서 청년농업인이라든가 여성농업인들 육성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농업정책에 대해서 참여를 함으로써 우리시 농정에 대한 전반적인 발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소병직 위원  예, 알겠고요. 547페이지 한번 봅시다.
  과장님, 명예농업시장이 뭐하는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명예농업시장님은 지금 조례제정으로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데 정헌율 시장님은 농업관련해서는 전문가인 명예농업시장님한테 일임하신다고 할 정도로 농업관련해서는 그분의 자문을 많이 받고 있고 이분도 현재 농업인들과 만나고 현장포럼이라든가 농업회의소 관련 설명회, 그리고 농업관련 용역 같은 것을 할 때 주도적으로 많은 역할을 해주시고 특히 중앙정부에서 농정에 대한 최신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와 공유하면서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면 의회를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여기 참석하지 않고 한 번 본 일도 없어요. 그 사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죄송합니다. 한 번 모시고 와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냥 일당만 타고 거시기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예산은 팍팍 주면서 한발대책 대비는 못하냐는 거죠. 그러면 되겠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정례회 기간 내에 한번 모셔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잘 좀 하십시오. 팍팍 퍼주지 말고. 그런다고 해서 표 더 나오는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수고하십니다.
  먼저 미래농정국 처음에 국장님이 설명할 때 작년도 예산증액 쭉 얘기했잖아요. 세입세출. 그런데 이렇게 해주지 말고 추경까지 같이 해줘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래농정국 전체를 볼 때는 이걸 보고 세입이 얼마 되고 세출이 얼마다 아는데 추경에 세운 것은 않고 본예산하고만 비교하는 것은 비교가 정확히 될 수 없어요. 추경까지 포함해서 작년도 예산이 얼마였다, 금년도 예산이 얼마로 해서 얼마 늘었다, 이렇게 해줘야지 추경을 빼놓고 본예산 비교하면 몇 퍼센트 늘었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게? 어떻게 생각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이해가 되고요, 지금 본예산 관계는 우리 시스템 상으로 예산서에서도 전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이것은 예산서는 복잡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적어도 요약본에는 추경에 얼마 있고 전체로 몇 퍼센트가 늘었다. 그래야 우리는 미래농정국 전체를 얘기할 때 이것 가지고 얘기할 것 아닙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제가 제안설명 드릴 때는 그것이 누락됐는데요, 배부해드린…….

○소병홍 위원  알아요. 여기 다 나와 있어. 나와 있는데…….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학자금, 여성농가도우미, 영농도우미 작년에 전부 30%, 50%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예산을 똑같이 세웠더라고. 또 안전공제 이것도 작년에 50%도 안 들었더라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안전공제는 전에는 한 4,000명 하던 것을 금년에는 8,000명으로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금년에도 많이 안 들었어요. 50%도 안 됐어요. 금년이라는 것이 2018년도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2018년도는 2017년도 10월에서 2018년도 9월까지 가입한 사람을 실적으로 잡고 있는데…….

○소병홍 위원  안전공제를 연초에 들어야지 연말에 들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 가입기간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가입기간이 있더라도 공제라는 것이 농사철에 사고 나는 걸 하는 건데 10월, 11월에 들어가지고 되겠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아니, 시스템이 농가에서…….

○소병홍 위원  아니, 시스템이 어쨌든 간에 연초에 드는 것이 정상이지 10월, 11월에 들으면 뭐해요? 내년 것이에요? 다 끝나가는데 농사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런데 위원님, 예가 적절한가 모르지만 자동차보험도 1월 달에 드는 사람이 있고 10월 달에 드는 사람이 있고…….

○소병홍 위원  아, 이게 연속성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1년 단위로 이렇게 드는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알겠어요. 저는 금년에 드는 것은 금년에 끝나고 이렇게 해서 연초에 하는 줄 알았더니 연속성으로 이렇게 해서…….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소병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사관리 538페이지. 전기요금이 5,500만 원이나 나와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지금 그게 작년 본예산보다 2,5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원보전에서 사용할 때는 교육용으로 단가가 싼 전기를 썼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 2월 달에 인수하면서 일반 가정용으로 쓰다보니까 학교에서 쓰던 것에 비해서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소병홍 위원  전기요금이 5,500만 원이면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청사가 1년에 쓰는 게 전기요금이 5,500만 원이라면. 500만이에요? 한 달에?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소병홍 위원  그렇게 많이 나오나. 그래서 지금 작년보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은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렇습니다. 청사관리예산이 작년보다 6,4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그것은 인부임이 단가인상으로 올랐고요, 그다음에 전지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횟수를 늘렸고, 그다음에 저희가 청사관리를 시에서 하면서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539쪽 상단에 있는 소방관련 이런 사업들은 전체가 저희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예산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생각했던 것보다 청사관리 운영비가 많이 늘었고 전기요금도 저는 이렇게 많이 드나 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건 그렇고, 아까 우렁이 얘기했는데 우렁이는 그러면 신청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2억 원을 주는데 누가 신청을 해요? 어떤 사람들이 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준은 3ha 미만만 지원을 해주고요,

○소병홍 위원  사후관리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다음에 선정기준은 소농이라든가 고령농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사후관리는? 우렁이는 그러니까 결국은 저농약으로 하라고 하는 건데 사후관리 어떻게 하냐고요. 2억 원을 주는데 사후관리.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것은 저희가 전부 다 우렁이구입 영수증을 첨부를 받아가지고 그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단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다 받아요? 신청을?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소병홍 위원  이게 과연 옆에서 농약 전부 하는데 자기만 조금 소농으로 해가지고 효과가 있을까? 우렁이만 구입했다고 영수증도 영수증이지만 또 농약을 하면 어떻게 해요? 사후관리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진 첨부도 하고 그다음에 한 농가에서 하면 입소문이 나면서 같이 하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내년도에는 더 유심히 보고 사업계획을 하기 전에 그런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 그런 것을 보완해서 2019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사업자체는 좋은데 작년보다 1억 원을 늘렸잖아요. 이게 사후관리가 정확히 되는가,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저농약으로 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뜻이야 좋은데 이게 처음에 주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안 되겠다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들녘경영체 돈도 많이 주고 그러더라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소병홍 위원  이번에 교육컨설팅이라는 것은 뭐예요?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들녘경영체는 회원수가 25명 이상이어야 되고 농지는 50ha이상이 돼야 됩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새로는 못 들어가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지금 새로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새로도 받아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것은 저희가 받는 것이 아니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25농가 이상 50ha이상 그 요건이 맞으면 들녘경영체 지원사업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소병홍 위원  지금도 할 수 있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조건만 맞으면, 그런 얘기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교육컨설팅이라는 건 뭐예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것은 들녘경영체 하는 것은 같이 농사를 공동으로 지어가지고 비용을 낮추자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개인농가별로 농사하던 것을 25농가 이상이…….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그 뜻은 그렇고 교육하는데 3억 원이나 들어가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3억 원인데 전체 11개소이기 때문에 1곳에…….

○소병홍 위원  11개라도 1곳에 3,000만 원씩이란 말이에요. 무슨 교육을 해서 1개 단체에 3,000만 원을 주냐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3,000만 원은…….

○소병홍 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교육컨설팅 이걸 안 썼더라고. 그런데 금년에 또 늘렸더라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교육컨설팅이 6,300만 원이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것은 작년까지는 공동면적에 따라서 1,000만 원에서 4,000만 원까지 차등으로 지원했어요.

○소병홍 위원  과장님, 작년 연말보고 할 때 하나도 안 썼어요. 2억 3,400만 원을. 작년 연말 업무보고할 때 0원이에요. 작년 10월 말에 업무보고할 때 교육컨설팅 비용이. 그런데 6,000만 원을 또 늘렸단 말이에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소병홍 위원  뭘 확인해요. 여기에 있어요, 책이.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2억 3,400만 원인데 하나도 안 썼어요. 작년에.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작년 예산도 12월 달에 다 소진을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교육을 12월에 1번 합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아니, 교육을 12월에 하는 게 아니고요, 3월부터 쭉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전문컨설팅 농가들 교육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산이라는 게 정말로 적재적소에 잘 배분돼야 돼요. 농사짓는데 교육컨설팅 그게, 농사꾼이 더 박사예요. 농사짓는 사람들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입니다.
  537쪽 봐주시죠. 537쪽 보니까 어쨌든 지난번에 농업회의소 조례가 통과가 됐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남은 것은 돈이에요. 맨 돈만 발라야 돼요. 거기에다가.
  현수막, 그다음에 농업회의소 창립총회 500만 원, 그다음에 사무국 집기지원. 사무국을 무엇무엇 사는데 1,900만 원이 들어가요? 대체 사무국이 무엇을 몇 개 사는가 그 자료 한번 줘보세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돈 바르기 시작하는데 또 거기 보니까 임시로 여기에 들어와 있다가 또 리모델링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사무국 다른 데로 갈 것 아니에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사무국은 지금 현재 북부청사 옛 군의회 자리 빈 공간에 임시로 있다가…….

○박종대 위원  길게 얘기하지 말고, 시간이 없으니까. 임시로 들어갔다가 다시 또 나갈 것 아니에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현재는 북부청사에 남아있을 수도 있고 아직 장소는…….

○박종대 위원  아니, 여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설명서에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러니까 북부청사에…….

○박종대 위원  리모델링 후에 다시 들어가겠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지금 북부청사도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박종대 위원  북부청사도 리모델링하고 또 다른 데,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어떻게 썼는가 기억이 안 나요? 농업회의소 거기 보세요. 농업인회관 내 리모델링 완료 후 입주예정, 북부청사 1층에 임시사무국 설치. 이렇게 돼있는데 글을 써놓고도 모르면 과장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북부청사 1층 또 리모델링하고, 농업회관이 어디예요?
  아니, 국장님이 답변할 일이 아니라 과장님이 알아야 돼요. 국장님은 조금 있으면 가시는데 과장님이 앞으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말씀해보세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지금 임시사무국은 북부청사 1층에 빈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상시공간은 현재 출장소에 있는 그곳을 할 것인지 아니면 북부청사에 할 것인지 이것을 농민단체하고 협의 중에…….

○박종대 위원  아직 결정을 안 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농업인회관 내에 리모델링 완료 후 입주예정. 농업인회관이 어디예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출장소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거기도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농업인회관이 어디냐는 말이에요. 출장소잖아?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우선 당장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 내용은 그래요. 북부청사 1층에서 임시사무국을 설치해서 운영하겠다, 그 소리 아닙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것 하나 하는데 시간만 끌어가지고 질의를 못하게 만드느냔 말이에요. 시간 5분 더 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 북부청사 들어가서 거기에서 또 리모델링합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아니, 않습니다.

○박종대 위원  안 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박종대 위원  확실하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박종대 위원  그대로 가서 임시로 있다가, 사무실 집기 그것 주세요. 그리고 농업인회관 리모델링을 예정이 얼마인가 이것도 계획서 주세요. 이것 할 때 이런 것 저런 것 내용이 없이 그냥 조례만 해달라고 하니까 나중에 또 이것 내놔라, 저것 한다, 맨 돈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과장님 답변은 또 북부청사 들어가서 리모델링하겠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어느 게 진실이에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지금 농업인회관은 현재는 출장소에 있고 그 농업인회관 이전에 대해서 농민연대하고 협의를 하고…….

○박종대 위원  조금 전에 북부청사로 들어가서 리모델링해서 들어가겠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을지 다른 데로 갈지 더 고민하겠다, 지금 그렇게 답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설명서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서 내가 깜짝 놀라서 다시 질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명확한 저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539쪽 우수브랜드 쌀 거기 한번 보세요. 우수브랜드 쌀 생산단지. 아니, 농사지으라고 돈 이렇게 지원해주는 거예요? 1억 7,500만 원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정당한 경쟁을 해서 해야지 막, 그냥 우수 쌀 만드니까 지원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황등농협에 1억 7,500만 원 지원해 주네? 그러면 다른 데 지원 못 받는 사람은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지원해줘서는 안 되지 않아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이 사업은 도 지원사업은 쌀 경쟁력 제고사업인데 도에서 사전에 이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선정이 돼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박종대 위원  맞아요. 그 말은 맞는데 좋은 쌀을 만들기 위해서 농협에서 팔기 위해서, 그러면 이런 쌀을 만들어서 생산해서 우리한테 돌아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결론적으로 농협만, 농협하고 농업법인, 작목반이라고 해서 거기에 나와 있구만. 1억 7,500만 원 줘서 너희 좋은 쌀 만들라고 지원하면 어느 누가 못합니까? 이런 것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예산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과장님, 미래농업과의 예산증액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지금. 이런 것은 절대 주면 안 돼요.
  그다음에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보세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박종대 위원  21대를 준다고 했어요. 1,500만 원씩. 여기가 지금 신청한 데가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여긴 아직 지정은 안 돼 있고요, 읍면동에다 배분해서 읍면동에서 자체…….

○박종대 위원  읍면동에서 올려가지고 21대 하겠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박종대 위원  좋아요.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이기 때문에 이건 위원들이 철저하게 봐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540쪽 한번 보세요. 들녘경영체. 먼저 우리밀영농조합 통장관리 확인했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바로 넣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떻게 확인했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바로 넣었습니다. 그때 자부담 바로 넣었습니다.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가지고 와야지.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제출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해주고 이사회 확인했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박종대 위원  이사회 기록 나왔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박종대 위원  그것 지난번에 1일 점검하라고 하니까 다 짝퉁으로 그날 쓴 것 8가지 지적한 것 아시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박종대 위원  면밀히 꿰뚫어봐야 돼요. ‘수고했어, 갖다 놔.’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거기 내가 12가지 지적한 중에서 8가지가 짝퉁이에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거기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하고 저희가 이사회도 소집해서…….

○박종대 위원  그것 주시고, 8명 위원님들이 거기 가서 그렇게 했는데도 알았다고 확인하겠다고 그냥 말아버려.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돈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원들한테 싹 돌려주고 뭔가 깔끔하게 하는 뭐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신뢰를 않는 거예요. 그래 놓고 삼억 육천 얼마씩 예산 증감하면 해주겠습니까? 이것 전년도 대비해서 그 범위 내에서 해줄 테니까, 이렇게 잘못하는데 예산을 팡팡 주니까 또 그런 버릇이 나오고 또 나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내용을 보니까 다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다 시설장비 지원이에요. 내가 진짜 손을 대자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손을 못 대요. 너무나 많아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예를 들어서 다른 데는 잘못돼서 지적이 되면 페널티를 줍니다.
  국장님, 페널티를 주는 게 맞아요, 위원들이 그렇게 지적했는데 예산을 오기로 더 올려주는 게 맞아요? 말씀해 보세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하여튼 들녘경영체 관계는 저희들이 지적도 많이 받았지만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저보고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만석하고 가깝다 이거예요. 예, 걱정 마세요.
  만석하고 가깝대. 이것 협박에 가까운 거예요. 내가 박종대가 5선 할 때까지 그런 협박에 밀려서 무슨, 걱정 마시라고.
  정확히 제가 볼 테니까 이것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툭하면 협박이나 하고 그러니 의원 무서워서 어디 하겠어요?
  548쪽 시설비. 용배수로 보수유지비 20개 읍면동. 농로 보수유지비 20개 읍면동. 이것은 읍면동 29개를 선정을 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이것은 풀비로 유사시에 패였다든가 문제가 있을 때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풀비로 세워놨다가 필요한 데 쓰겠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그때그때 소규모로 해동한다든가 아니면 장마철에 그런…….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것은 1억 원을 갖다가, 권한이 너무 과장님 부서에 주어지는 것 아니에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런데 지금은 농기계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어떤 원칙을 정해놓고 1억 원이라는 돈을 쓰겠다 하는 그런 계획서가 세워진 상태에서 예산을 세우시는 건 좋은데 확보해놨다가, 가장 제가 싫은 게 확보해놨다가. 이것은 80년대 예산 세출방법이에요. 지금은 정확한 데이터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지 이렇게, 나는 그래서 29개 읍면동에서 어디어디 요구를 해가지고 세워서 해주는가 보다. 그러면 앞으로는 견문보고 이런 것도 필요 없잖아요. 몽땅 세워놓고 올라오면 다 해주면 되는 거야. 왜 이건 그렇게 않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아니, 견문보고에 의해서 하지 저희 자의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읍면동에서 올라온 것 중에서 예산이 안 세워져 있는데 꼭 해야 할, 그리고 지금 농기계로 농사를 짓다보니까 조금만 패이거나 해도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신속하게 조치를…….

○박종대 위원  이것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오세요. 그래야 예산 섭니다.
  그다음에 557쪽 당하제. 당하제 사업비가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금년도에 도 특별조정교부금이 4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박종대 위원  4억 원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박종대 위원  제가 부족부분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저는 예산의 운영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하제를 4억 원을 도비를 갖다가 했어요?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냥 4억 원 갖다가 했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때 계획을 세울 때 데크나 뭐가 주민들 요구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왜 그때는 안 했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당초 계획보다…….

○박종대 위원  도비 4억 원이나 세워져있는데 이것 안 세워줄 리가 없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때 당시에는 그런 얘기가 없다가 중간에 주민들이 이것저것 새로운 것들이…….

○박종대 위원  그렇죠. 하다보니까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그래도 너무나 액수가 크잖아요.
  어디에 설치하는 것 뭐 나와 있어요? 그것 정확히 가지고 와보세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필요한 것인가. 왜 그러냐면 이게 계획이 없이 갑작스럽게 끼어든 것이란 말이에요. 계획이 있었는데 도비만 주고 시가 그때 당시에 돈이 없어서 안 세워줬다면 제가 얘기 더 이상 안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갑작스럽게 끼어들은 것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이것 잘못하면 그때 상황으로 일시적으로 예산을 세울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 계획서를 줘보세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더 많이 있는데 과장님 스트레스 받겠어요. 큰일나겠어요. 그만 해야지.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최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우리 위원님들이 농촌을 살리려고 하는 것은 똑같은 마음입니다. 어떻게든지 지원해주려고 하는데 민간경상보조, 행사사업비 같은 것이 갑자기 늘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행정에서 그분들을 설득해서 조금씩 올려야지 그것을 한꺼번에 무슨 30주년이다, 전라북도 행사다 해가지고 몇 천만 원씩 올리는 것은 우리가 농촌에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리가 협조는 해줘야 해요. 도움을 줘야 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의 낭비 같은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농촌어린이 한마당 잔치에 익산농촌교육연구원이라는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북부지역 어린이들 농촌지역 어린이들이 상대적으로 시내 쪽보다 그런 교육적인 혜택을 못 받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뜻있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김용균 위원  그러면 그 단체에다가 우리가 2,000만 원을 지원해주는 그런 것이구만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대행하도록?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김용균 위원  그 단체 명단이랑 현황을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539쪽에 무인헬기 지원사업은 농가에 큰 도움이 됩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지금 이것도 사전 수요조사를 해서 서익산농협하고 낭산농협이 선정이 됐습니다. 농협이기 때문에 이 헬기가 간다고 하면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김용균 위원  다른 데도 무인헬기를 지원을 해서 성공한 그런 지역이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우리 지역에서는 무인헬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신청한 것이 2019년도가 처음입니다.

○김용균 위원  처음이에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김용균 위원  그전에 익산농협에서도 한번 무인헬기 시범도 하고 그랬었는데.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금년에 시연은 한번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이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효과는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할 때는 어때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것은 농지가 좁으면 어려운데 농협 같이 대단위 방역을 할 때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간 우리 행정에서 사업비를 줄 때는 과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줘야 되는데 이걸 실험을 해서 잘되나 못되나 상황파악을 하기 위해서 주는 건 안 맞아요. 그렇지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김용균 위원  확인해서 잘하고, 하여간 농촌이 잘사는 미래농업과가 돼서 많은 지원,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많은 사업들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일일이 우리가 질의응답하기에는 많은 예산이기 때문에 하여간 그런 문제들은 나중에 우리 축조심사 때 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병직 위원  565페이지 보면 농촌활력지원센터 운영비 등 지원. 그게 뭐예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건 농촌활력과.

○소병직 위원  농촌활력과 어디에 지원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태열  아니, 활력과는 나중에. 다음 시간에.

○김용균 위원  다음 과예요.

○소병직 위원  그리고 농촌융복합산업 6차 산업.

○한상욱 위원  농촌활력과입니다.

○소병직 위원  예, 알았어요.

○위원장 김태열  없는 거죠?

  지금 우리 청사관리 비용들을 우리 농업파트에서 예산을 세워야 하나요? 청사관리 예산은 따로 본청이 됐든 기술센터가 됐든 북부청사든지 간에 미래농정국에서 청사관리비를 세운 건 참 우스운 일 아닙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현재는 각…….

○위원장 김태열  그것 한번 잘 확인해보세요. 이게 나중에라도 계속 반복이 된다면, 청사관리 비용만큼은 따로 세워야 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국·과장님이 확인해서 수정해야 할 사항 같으면 차후라도 조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하세요. 그런 것은 일괄적으로 해야 돼. 지금 우리 청사관리계에 이번에 미래농정국 청사 리모델링비가 육십 몇 억이 올라와요. 맞죠? 리모델링비가 육십 몇 억이 올라온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내가 전반적으로 다 봤어요. 그런 데에서 이렇게 청사관리를 한 군데에서 해달라고 하시고 참고하셔서 그런 것도 앞으로 조정을 하세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농업예산이 많다고 자꾸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빼서, 괜히 거푸집 지어지는 예산들은 빼줬으면 좋겠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리고 아까 친환경농업 쪽에서 우렁이사업으로 지금 하는데 면적을 얼마정도 잡고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1억 원 가지고 800ha 하고 있는데 2억 원으로 해서 1,600ha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지금 현재 800ha를 하는데 차후에는 배로 늘려서 1,600ha?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익산시 전체가 어느 정도 돼요? 20,000ha?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20,000ha 조금 못 되고 18,500ha정도요.

○위원장 김태열  18,000ha? 그러면 1/30 정도에 해당되나요? 아니…….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1/10정도.

○위원장 김태열  1/10정도?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위원장 김태열  지금 현재 이 사업은 농민들에게도 굉장히 성역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익산시민들에게 쌀 먹는 시민들에게 건강을 주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제초제 뿌리면 생산해서 먹는 그 쌀에 제초제 성분 분명히 나옵니다. 아시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위원장 김태열  그런데 우렁이농업을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설명을 좀 해주세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우리 위원님들이 다행히 쌀 농업을 하는데 우렁이사업은 더 확대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셔서 참 고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그런 내용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부연설명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고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하여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입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일하는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촌활력계장 김경화 계장입니다.
  농촌개발계장 전민호 계장입니다.
  김남희 로컬푸드계장입니다.
  황지중 원예특작계장입니다.
  김철 농촌테마계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촌활력과 2019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욱 위원  과장님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아쉬운 게 너무 많은데 많은 사업들이 농촌활력과에 있는데요, 그리고 신규사업이 많이 있고 증액·감액된 사유도 많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증액하였습니다, 감액하셨습니다, 말씀하시지 마시고 왜 증액이 됐고 감액이 됐고 또 신규사업 어떤 신규사업이어서 이번에 농촌활력과에서 내년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라고 저희한테 어필을 해주셔야 저희가 이것 신규사업인데 되게 필요한 일이구나 라고 알고 진행을 하지 그냥 저희가 판단해서 모든 예산, 이것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1년에서. 그런데 얘기 나오면 얘기하고 얘기 안 나오면 그냥 지나가자는 식으로, 저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실 때 좀 아쉬운 부분이어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신규사업은 몇 개 안 돼서 질문을 통해서 답변 드리려고…….

○한상욱 위원  몇 개 안 되지 않습니다. 금액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좀 아쉬워서 먼저 말씀 한번 드렸고요, 56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운영사업이 이번에 신규로 편성이 됐어요. 설명 좀 해주실래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지금 신규로 4,284만 3,000원 편성한 것 말씀이시죠?

○한상욱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저희가 원래 도비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해가지고 익산시 마을만들기협의회가 중간조직으로 돼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하는 조직이 농촌활력지원센터인데요, 거기에서 농촌체험관광 포털사이트 아이나드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 아이나드리에는 40개 익산휴양마을, 농촌체험관광마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어디에 맡겨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직접 사람을 1명 배치해서 이 포털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한 비용을 별도 시비사업으로 세운 것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서 급여도 책정이 3,000만 원…….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어디 외주를 주는 경우도 있는데 중간조직이 있기 때문에 굳이 외주를 주지 않고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려고 인건비하고 포털사이트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외주를 주는 것보다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전문성도 어떻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그래서 공채를 통해서 전문가를 뽑아서 배치하려고 공모를 해야 됩니다. 예산 통과되면.

○한상욱 위원  예, 일단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73페이지 보면 시설채소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 기후변화대응 시설개선사업 이렇게 해가지 4가지 사업이 자부담 포함해서 시비를 세워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사업들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맞습니다. 지금 고추 같은 경우에 신규조사 해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까요?

○한상욱 위원  예, 시설채소부터 한번 해주실래요? 시설채소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 결과 이게 뭐냐면 원래 나무도 없고 화분을 누군가는, 사람이 꽃을 묻혀주던지 해야 되거든요. 그냥 열매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일일이 사람이 하는 경우가 있고 벌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는 경우는 너무 시간과 인력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꿀벌을 이용해가지고 수정작업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우스 1동에 벌통 하나씩을 놔야 되거든요. 330㎡당. 그런데…….

○한상욱 위원  이게 지금 신규로 하시는 건데 다른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 효과가 있다고 보셔서 이 사업을 만드신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수정을 해줘야 열매가 잘 열리게 돼있어요. 채소가. 그런데 수요조사 해봤더니 250농가 4,254군을 요구했어요. 시설농가들이. 그런데 저희가 돈이 없기 때문에 우선 1/3만 해보자, 해서 1,667군을 올렸습니다. 830동에 대한 벌통을 놓아야 됩니다. 그 사업을 저희가 신규로 올렸고요.

○한상욱 위원  그다음 기후변화대응 시설은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기후변화대응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건 폭우피해 이런 것 때문에 나온 건데요, 농어촌공사에서 배수개선 같은 것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그 안에 또 재해를 입고 많이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가 응급조치를 하기 위해서…….
  (사진을 보여주며) 이것이거든요. 수중모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비싼 건 아니더라고요. 농가들이 설치해놓고, 하우스를 10동 하시는 분들은 5대 정도 이걸 설치해놓으면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이게 우선 응급조치를 합니다. 품어냅니다. 일반모터로는 안 돼요.

○한상욱 위원  시비 50%, 자부담 50% 해가지고 설치할 수 있도록?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농어촌공사가 어떤 배수개선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우선…….

○한상욱 위원  이건 농가가 신청을 하면 저희가 선정을 해서…….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읍면동에 공문을 내려 보내서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수요조사 해보니까 엄청나게 이걸 원해가지고.

○한상욱 위원  그러겠죠. 133대를 하신 건 예산 때문에 133대만 하신 거라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그것도 민간자본이전을 충분하게 못 세우기 때문에 우선, 그래서 폭우피해로 저희가 응급조치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상욱 위원  2가지 더 해주시죠. 특화품목…….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특화품목 고추 품질향상 병해충 방제사업은 저희가 수요조사 해가지고 나온 것인데 방제기 지원사업입니다. 한 50대 정도로 3,500만 원 편성한 겁니다. 수요조사 해가지고.

○한상욱 위원  예, 그다음에 지역농산물 축제.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이건 논산 상월 고구마축제를 제가 6번째 가봤는데 거기가 처음에는 조그마하게 3,000만 원 정도 들여서 했는데 지금은 30억 원짜리 사업이 됐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큰 사업이 됐는데 저희가 농산물 소비촉진을 하기 위해서, 국화축제는 꽃을 중심으로 했지만 저희가 수박연구회하고 토마토연구회하고 딸기연구회가 있습니다. 이뜨기 토마토작목반 그런 분들이 우리도 6차 산업 중심으로 축제를 해야 되겠다, 논산 상월 고구마축제처럼. 그래서 생산품도 전시하고 판매하고 가공품도 전부 들고 나와서, 이 사업을 2개소로 잡고 있어요. 2,500만 원씩입니다. 이게 5,000만 원인데.

○한상욱 위원  시기는 언제쯤으로 생각하세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토마토나 이런 게 나오는 시기로 잡아야 됩니다.

○한상욱 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으시고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채소가 많이 나오는 달이 보통 8월 달인데 딸기연구회하고 토마토연구회하고 수박연구회가 신청서를 내겠다고 해서 저희가 날짜는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항상 농촌활력과 얘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게 로컬푸드 쪽인데요, 로컬푸드활성화 사업으로 지금 또 1억 2,000만 원 정도 더 증액돼서 2억 1,000만 원이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증액이 됐거든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한상욱 위원  계속적으로 우리 로컬푸드, 우리 농촌활력과의 장기적인 계획에서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도 계속 지적하는 사항이고 로컬푸드가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자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인데 지금 지원은 계속 늘어나고 향 후 몇 년까지 지원해야겠다, 그래서 언제 정도에는 로컬푸드가 자립할 수 있겠다, 라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지금…….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아니요. 저희가 중장기계획을 세운 것을 위원님께 끝나고 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되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저희가 어양동 로컬푸드직매장을 해봤는데 완주 같은 경우에는 5년 간 한 350억 원을 투입을 했어요. 1년에 70억 원씩. 그래서 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전주권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매출보다는 비율로는 떨어져요. 완주가. 그런데 저희는 1개 매장에 1년에 50억 원 가량 올리고 있는데요, 여기가 400개 품목이 출하되고 있는데 한 품목 당 3농가 이상이 못 들어갑니다. 딸기면 익산농가 딸기가 190농가인데…….

○한상욱 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로컬푸드의 자립성을 계속 얘기하시면서도 계속 증액이 되고 170% 이상 증액이 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로컬푸드를 또 만들 거거든요. 모현동도 얘기하시고 계획이 돼 있잖아요. 그쪽에 예산이 계속 늘어나는, 물론 농가들이 살아야 되는 부분은 저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농촌활력과의 방향성이 로컬푸드의 자립성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라 그 부분에 예산을 세우시거나 계획을 세우실 때 잘 판단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한상욱 위원  원래 바람직한 것은 예산이 점점 줄어가야 되잖아요. 내년에 가면 줄고 자립성으로 가야되는데 오히려 170%, 180% 이렇게 늘어가니까 좀 우려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지금 직매장 출범이 한 2년밖에 안 돼가지고 아직은 투자를 해줘야 하는 시기라, 저희가 670농가가 유일한 소농정책인데요 아직 로컬푸드는 조금 도와드려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최종오 위원입니다.
  567페이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비계획수립을 지금 어디를 두고 하려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기초생활거점 예비계획서 2건하고 저희가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이라고 5억 원짜리 2건을 하고 있는데요.

○최종오 위원  아니,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있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예비계획수립 3,800만 원. 설명을 올릴게요. 기초생활거점 예비계획서 2건은 저희가 아직 선정은 안 했고요, 읍면에서 받아야 됩니다.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수요조사를 내년 3월 달에 합니다. 그래서 받아야 되고, 지금 저희가 5개소를 덜 했습니다. 읍면 신청 안 한 데가. 우리가 15개 읍면 중에 10개소는 하고 있거나 했고 5개 읍면이 아직 신청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5개 읍면을 상대로 수요조사를 하게돼있습니다. 희망한 읍면에 한해서요.
  그리고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은 2개소인데 이미 작년부터, 그냥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 현장포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포럼한 마을이 망성 라암하고 성당 내난마을 현장포럼을 마무리하고 5억 원짜리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것도 계속사업인가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걸 전부 다 확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7개소가 다 됐는데 저는 저희가 고생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정부정책이 확대추세라 다 해준 것 같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또 내년에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내년에도 저희가 예산 사정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5개소를 못하고 2개씩 해년마다 올려왔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경쟁이 있을 텐데. 선발은 어떻게 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부지확보라든지 심사기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확보한 읍면부터 가점을 받아가지고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들은 지양하는 게 좋겠다 생각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573페이지 스마트팜 표고버섯 재배확대 사업 있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최종오 위원  5,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왜 삭감됐어요? 신청자가 없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첨단모듈형 스마트팜인데요 아직도 농가들이 좀 이 부분을 무서워하더라고요. 실패할까봐. 그런데 잘하시는 분은 삼기 심상환 대표님 같은 분은 아주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아무리 교육시키고 해도…….

○최종오 위원  2018년도 지원한 데가 지금 오산?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오산 1군데하고 저쪽…….

○최종오 위원  오산하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2군데 마무리를 거의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다 마무리 했어요? 2군데 하는데?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12월 달까지 마무리를…….

○최종오 위원  몇 동씩 해요? 2동씩 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2동씩입니다.

○최종오 위원  2동식 하는데 내년 사업은…….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내년 사업은 수요조사 해보니까 남들 잘하는 것 보고 하겠다, 그래서…….

○최종오 위원  신청자가 없다 이것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아니,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심상환씨는 너무 잘하고 오산하고 다른 데 웅포 하고 있는데 하는 것 봐서 자기들도 신청하겠다 해서 내년에는 확대를 못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확대를 못한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그래서 1군데만.

○최종오 위원  그래요, 확대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딱 봤을 때 못하게 생겼으면 이런 예산 낭비 하시지 말고 없애버려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그런데 4차 산업 농업시대라 이것은 계속적으로 연구·개발·보급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최종오 위원  577페이지 전통농촌 초가 및 농경체험관을 어디에 하려고 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작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나온 지적사항이 저희가 어린이교통 그걸 했다가 삭감됐어요. 그 당시에. 그 당시 위원님들 말씀이 농촌테마에 관련된 것을 하면 몰라도. 그래서 이걸 연구를 저희가 해가지고 동물체험관과 또 식물원까지 생기는데 농촌에 초가집을 2채 지어놓고 농촌 전통 관련한 농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해놓고 관광객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최종오 위원  이게 금마에 하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농촌테마에 맞게 하라는 지적사항이 나와서 저희가 그 지적사항을 해결하려고 다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적사항도 지적사항이지만 그 많은 예산을 써야하기 때문에 이것도 하는 것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지금 용인농촌테마 같은 경우에…….

○최종오 위원  예산을 맞추려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아니, 기능보강사업을 멋지게 해놔서 저희가 전국적인 관광지로 농촌테마관광지로 만들려고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576페이지 서동농촌테마공원. 오폐수 처리가 됐습니까? 제가 6개월 전부터 얘기했는데 처리가 됐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관계부서에 저기해서, 축제 때 일시적으로 나오는 것도 못하게 공문까지 보내서 처리했습니다.

○소병직 위원  아닌데요.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가 하수도과에 CCTV 촬영해서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지금은 축제를 안 하고 그쪽으로 오수가 나갈 이유가 없는데요. 축제기간 동안에 위원님 말씀대로 악취가 나가지고 그것을 따로 빼도록 조치를 하라고 공문까지 보냈거든요. 저희가.

○소병직 위원  거기가 서동농촌테마공원이에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서동농촌테마공원입니다. 서동공원이 있고.

○소병직 위원  지금 알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이쪽에 있는 건 서동농촌테마공원…….

○소병직 위원  지금 알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소병직 위원  서동공원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거기가. 그런데 왜 농촌활력과에서 거기를 자꾸 침범해가지고 전통농촌 초가 및 농경체험관 같은 것을 왜 지어요? 거기에다가. 그리고 그런 것도 해결도 못하는데. 그러면 거기가 준공됐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지금 준공은 못했더라도 도에서 관광지 계획에 의해서 변경을 받았기 때문에 이 공사는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도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준공을 해도 기능보강사업은 가능하다.

○소병직 위원  그리고 왜 관리를 자꾸 거기에서 해요? 서동공원이면 서동공원에 넘겨서 해야지.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아니, 이것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으로 별도로 농촌테마공원을 저희가 만드는 것이라 서동공원은 다릅니다. 소관도 다르고.

○소병직 위원  아니, 허가를 어떻게 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농촌테마공원으로 따로 받은 겁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면 그것 가지고 와보세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할게요.

○소병직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서동공원으로 돼 있지 농촌테마공원으로는 안 돼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하수구 지나가는 데는 그래요. 그런데 서동농촌테마는 별도의 사업으로 139억 원 들여가지고 진행이 된 거예요.

○소병직 위원  139억 원이나 500억 원이나 서동공원은 서동공원이지, 그걸 가지고 와보세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하수구 지나가는 지역은 위원님 말씀은 맞고요, 이쪽에 저희가 따로 농촌테마공원은 관리하고 있어서 따로…….

○소병직 위원  그런 문제점도 하나 해결도 않고 사업만 계속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고발할까요? 시장을 상대로 고발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아니, 저희 소관이 아니고 서동공원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돼 있는 지역이라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소병직 위원  저도 사업 어디로 허가냈는가 그것도 봤어요. 봤는데 서동테마공원이라는 데는 없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그렇지요.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서동공원 관할이 돼 있어요. 하수구. 그래서 저희가…….

○소병직 위원  하수구뿐만 아니라 서동농촌테마공원이라는 자체가 허가가 그쪽으로 안 났단 말이에요.

○위원장 김태열  우리 위원님, 예산 관련된 질문사항만 좀 해서…….

○소병직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관련됐지. 왜 거기에 손을 대가지고 개발을 하냐는 얘기지.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따로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지금 위원님이 악취 때문에 그러는데 따로 자료를 드릴게요.

○소병직 위원  565페이지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이 뭐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구축 말씀이시죠?

○소병직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저희가 1억 6,000만 원 이번에 올렸는데 국비사업인데 시군마다 중간조직이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무원들이 행정직, 농업직도 있고 그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마을만들기가 굉장히 전문성이 있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이분들한테 맡겨서 4명을 저희가…….

○소병직 위원  인건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국비사업에 당선돼가지고 추진하고 있어요. 도비가 1억 원, 시비 합쳐가지고.

○소병직 위원  그것은 위법이 아닌가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시군마다 다하고 있습니다. 14개 시군.

○소병직 위원  그러니까 위법이 아닌가요? 자체적으로?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위법이 아닌…….

○소병직 위원  지원하는 법이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조례가 제정돼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법이 아닙니다.

○소병직 위원  그리고 로컬푸드. 이 로컬푸드 우리가 언제까지 지원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위원님께도 제가 중장기계획을 드릴게요. 그런데 아직 2년밖에 안 돼 가지고, 직매장 개설한지가. 2년 동안 100억 원 가량 올렸거든요. 그리고 670명이라는 조합원이 소농들이 관여돼 있어요.

○소병직 위원  670명 지원하는데 그러면 100억 원이면 얼마씩이에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아니, 매출이 100억 원이라고요.

○소병직 위원  이게 지금 도와주는 게 아니고 농민을 죽이는 사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하는 그 사업자는 돈을 버는 사업이고 농민들한테는 효과가 없어요. 조금씩 하는 것 하지 중간에서 비싸게 물건을 매입합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지금 12% 수수료 떼는 데는 여기 로컬푸드밖에 없어요. 원협도 25%까지 떼고 있기 때문에…….

○소병직 위원  아니, 12%를 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조금씩 갖다가 하는데 택배비까지 지원해서 그 비용을 우리가 물지 않습니까. 농민들한테 혜택이 얼마나 돌아가냐고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어차피 조합원들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이고요, 쇼핑몰을 지금 만들었어요. 쇼핑몰에 온라인 택배비가 필요한데 소농들, 안 그러면 수수료 부담을 올려야 돼요. 12%에서 15%, 20%까지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걸 안 올리려고 소농들이 돈을 다 가져가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탑마루 같은 경우도 다하고 있거든요.

○소병직 위원  그러면 그 명단하고 몇 헥타르씩 하는가 다 줘봐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소농이라고 하면.
  그리고 보니까 농촌활력과는 선심성이 너무나 많아요. 이게 다 시장사업이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아닙니다.

○소병직 위원  역점사업이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농촌은…….

○소병직 위원  시장님 역점사업이 무엇 무엇이에요? 시장님.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역점사업이 여러 가지가 많은 데요. 농촌활력 분야는 농촌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이 저희 과에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소병직 위원  이것 자제를 해야지 과장님 월급가지고 주라면 주겠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하여튼 꼭 필요한 사업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농촌활력과는 농촌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이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소병직 위원  농촌을 유지하는 사업이라도 양심을 가지고 해야지. 과장님은 익산에서 대통령 나와도 될 거예요. 이렇게 퍼주기 잘하면. 시는 죽고 과장님은 살고 그것 되겠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꼭 필요한 데 예산을 쓰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561쪽에 보면 농촌체험관광 교육연계지원이 있어요. 팜투어.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한동연 위원  이게 지금 대상자가 관내농촌체험 운영 경영체예요. 그러면 익산시에 등록이 돼 있나요? 경영체가?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561쪽…….

○한동연 위원  예, 팜투어 연계지원.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관내 어린이집, 교육청하고 저희가 연계해가지고…….

○한동연 위원  하는데 어디, 그러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농장은 그때그때…….

○한동연 위원  그때그때 다른 데, 등록된 데가 있어요? 아니면…….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중심으로 주로 많이 합니다.

○한동연 위원  휴양마을을 중심으로?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또 체험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곳. 그때그때 저희가 공모를 해요. 읍면을 통해서. 그냥 임의로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동연 위원  그러면 체험비 그동안에는 지원을 했는데 1,000만 원을 더 팜투어 지원비로 하겠다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저희가 학생 2,000명하고 교사 500명을, 교사진이 또 와야 되거든요. 교감선생님까지 다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농장하고 연결시켜주는 사업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 사업인데 1,000만 원을 더 증액을 시켰어요. 그건 증가해서 그런 거예요? 오고자 하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더 늘렸습니다. 사람 수를.

○한동연 위원  올해 해보니까 농장한테 맡기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직접 자기들이 초청하면 잘 안 와요.그런데 행정에서 이렇게 해주니까 다음에는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한동연 위원  우리가 학교나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를 하나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한동연 위원  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왔다 가면 다른 집으로 또 하고 계속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일단 맛을 봐야 되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62쪽에 생생만들기 사업 기초단계예요. 기초단계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생생마을만들기 기초단계는 500만 원짜리인데요, 교육을 통해서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겠다는 게 나오더라고요. 어떤 마을은 벽화 그리는 마을이 있고 어떤 마을은 화단을 새로 만들거나 정리하는 사업이 있고 또 농악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가 난타하는 데가 있고 다양한 사업에 쓰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2018년도 실적에 6개소 여기는 끝난 거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다시 2019년도 6개 마을 대상으로 기초단계를 시작한다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똑같이…….

○한동연 위원  그러면 여기 정해져 있나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안 정해져있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14개 읍면동에 보내가지고 원하는 마을만.

○한동연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566쪽을 보면 시군역량강화 사업이 있어요. 역량강화 사업이 이것하고 연계돼서 우리 마을의 리더들 교육시키고 하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런 사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마을만들기 사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권역별, 마을별로 그 지역에 특색 있는 것을 본인들이 스스로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그렇죠, 본인들이 발굴을 해야 돼요.

○한동연 위원  예, 그래서 이 역량강화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진짜 중점이 둬야 될 것이라는 생각,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통장님이든 마을리더든 이쪽에 잘 모르면 아무리 중간에 활동해주시는 분이 있다고 해도 본인들이 밥을 못 찾아먹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교육 역량강화 사업하는데 골고루 해서 동네 분들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570쪽에 친환경쌀 어린이 급식지원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1,854만 1,000원짜리 말씀이시죠?

○한동연 위원  예, 이게 보니까 전년도 대비 증감사유가 지원대상수가 증가했어요. 원아수가.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신청 받아서 해요? 다 하는 게 아니라?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원하지 않는 데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어디 공모해가지고 받는 데는 중복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21개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수요조사 해보니까 27개소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6개소가 늘어나서 이것이 늘어난 겁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기 보니까 어린이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하고 똑같은 건데 결론은 도비가 30%가 나오는 것하고 이건 우리가 100% 지원하는 것하고 그것만 다른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한동연 위원  내용은 거의 같은데.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어디가…….

○한동연 위원  571쪽에 또 있어요. 어린이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 이것은 우리 시비 100%예요. 그래서 이것하고 이것하고 같은 건데 도비가 많이 안 나오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동일사업인데 이것은 도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한동연 위원  그렇죠? 동일사업인데 도비가 안 오니까 지금 우리가 이걸 더 늘린 거죠?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그리고 이것이 이번에 사립유치원까지 확대돼가지고.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걸 우리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도에다가 요구할 수는 없나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도에서 조정한 것이고 저희가 이번에 늘어난 7,500만 원은 사립유치원까지 확대를 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공립유치원은 다 받고 있어요. 그래서 사립유치원은…….

○한동연 위원  아무튼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해서 아이들 먹이는데 사립, 공립 상관없는 거잖아요. 같은 어린이집인데.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그러니까요. 같은 어린이집인데 공립은 받고 사립은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동연 위원  도에서 이런 것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이런 것은…….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73쪽에 지역농산물 축제. 아까 한상욱 위원님이 여쭤봤던 건데요, 이건 품목이 정해져 있어요. 수박하고 토마토하고 딸기.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지금 저희가 수요조사 해보니까 수박연구회하고 동산동 이뜨기 토마토작목반, 딸기연구회 여기에서 지금…….

○한동연 위원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아까 소비자 초청 팜파티가 있었어요. 이것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소비자 초청 팜파티는 농장에서 자기 집에서 개인이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작목반이 보통 190명 되거든요. 그분들이 다 뭉쳐서 6차 산업식으로…….

○한동연 위원  이것은 하나의 축제를 한다는 거죠? 작목반이 모여서?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장소를 빌려서, 중앙체육공원도 좋고 소비자들을 초청해가지고, 자부담 20%가 또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팜파티는 자기네 농장으로 불러서…….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자기농장 개인농장으로 도시민들을 100명 내지 150명 초청해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일반 시민, 또 외지관광객까지 불러서 최소한 1만 명 이상 초청해서 우리 이뜨기 토마토라든가 그런 걸 판매도 하고 가공·체험·관광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한동연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알겠는데 최소한 1만 명 이상을 할 수 있을까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1만 명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농촌활력과 예산을 쭉 보면 농촌을 활력시키기 위해서 너무 여러 군데 포진을 해서 안 닿는데 없이 너무 한다. 여기에 그 지역에 맞게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해야 되는데 무슨 표고버섯도 지원하고 하우스도 지원하고 고추비가림도 하고. 이런 데 왜 손을 댑니까?
  표고버섯을 지금 산림과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어요. 고추비가림은 기술센터에 맡기고 해야지 왜 여기에서 그런 것까지 다 하냐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제가 설명을 올릴게요. 원래 저희가 기술센터하고 농산과하고 합쳐져 있을 때 화훼계하고 원예계하고 특작계 3개계 업무가 미래농정국으로 분리하면서 12명이 하던 일을 조례에 의해서 4명으로 줄이면서 저희 과로 왔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지금 미래농정국하고 기술센터하고 분리할 때부터 이런 문제점이 야기가 된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그때는 기술센터에서 했어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뗄 것은 다 떼어서 기술센터에서 할 일과 여기에서 할 일 이렇게 딱 구분해서 해야지 여기에서는 안 닿는 데가 없어요. 표고버섯은 왜 여기에서 합니까? 왜 지원해요? 산림과에서 다 지원하고 있는데.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논이라든지 이쪽에서 하면 저희 과 소관이고 산에서 하면 산림과 소관이고 조금씩 다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서 하냐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원예특작으로 들어가요. 특작으로.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안 닿는 곳이 없고, 시비 100% 짜리도 여기에서, 버섯은 그쪽으로 떼어내고 자기 분야에 맞게 여기에서 해야 할 일 이것만 하셔야지 여기저기 조금씩 갖다가 중복되고 그래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지금 업무조정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정확히 해서 여기에서 하는 일에 집중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마을에 지원하는 것이 많잖아요. 그 선별기준에 공정성 이런 것이 있어야 한다. 오억, 십 몇 억씩 지원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선정이 되고, 왜냐하면 지역적인 그런 공정성이나 이런 것을 굉장히 신경써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을에 뭐 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더라고. 권역별 종합정비, 마을단위종합, 농촌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 거점육성, 마을단위자율개발, 막 여러 가지 사업에 몇 개 마을 수 십 억씩 많게는, 적게는 몇 억, 5억 막 투자가 되더라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위원님, 도시에는 인프라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인구가 많이 사는데 농촌에 농민은 줄어들고 있지만 귀촌인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기초적인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하는 뜻은 이게 선정의 공정성 이런 것에 신경을 쓰라 이거예요. 되는 데는 계속 되고, 어디라고 지명은 않겠습니다만 하는 면은 계속 하고 안 되는 데는 하나도 안 돼.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균형적으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각 항에 들어가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561페이지 농촌관광 주체 육성사업에 2,600만 원이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어느 사업이 늘어나서 2,600만 원이 늘어난 겁니까? 5,700만 원에서 8,300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늘어난 부분이요?

○소병홍 위원  예, 어느 사업에서 늘어났을 것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보조사업이 1,260만 원 그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거기가 아닌데.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1,260만 원.

○소병홍 위원  561페이지 민간이전 부분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2,600만 원이니까 그 항목이에요.

○소병홍 위원  어디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팜파티, 농촌체험 홍보지원, 국화축제 때 쓰는 것도 있고요. 여기가 사무장 활동보조비 지원이 원래 5개소만 되다가 풀빛 향기마을하고 죽청마을이 늘어났어요. 추가로 도에서 지정받아서 이것이 늘어났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래서 2,600만 원이 늘어난 것이구만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그리고 안전관리자 건의가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도시수영장은 시비로 지원해 주더라고요. 문화관광과에서 공원에서 아이들 노는 것. 그런데 농촌에는 그런 것이 없어서 저희가 이번에 넣은 것입니다. 540만 원.

○소병홍 위원  564페이지 IT요원 있잖아요. 4명 배치한다고 돼 있단 말입니다. IT 전문가 4명을 어디에 배치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저희가 농촌테마공원에 마을만들기 전자상거래 지원 거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 권역별로.

○소병홍 위원  아니, 마을공동체 복원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IT 전문가 4명을 배치한다고 했잖아요. 그걸 어디에 배치하냐고요. 이걸.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농촌테마공원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농촌테마공원?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관리사무실 1층에 사무실이 있어 가지고.

○소병홍 위원  농촌테마공원? 농촌테마공원이면…….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서동 농촌테마공원.

○소병홍 위원  거기에 그런데 4명이나 필요해요? IT 전문가가?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기간제근로자로 돼 있고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4명이 필요하냐고요. 한 군데에.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그분들이 익산시 580개 마을을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이고, 580개가 아니라 IT 컴퓨터 대행해주고 하는데…….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그러니까 이것도 마을의 소농들을 위한 정책으로 나온 건데요…….

○소병홍 위원  알아요.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 자리에 전문가들 4명이 앉아가지고 IT가 얼마나 농촌에서…….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아니, 출장을 나가요. 권역별로. 동부권역, 서부권역, 남부권역, 북부권역 이렇게 나누어서.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거점센터 별도로 설명도 했습니다만 이것도 유통과에 넘겨야 됩니다. 왜 여기에서 합니까? IT 이것 유통과에도 있어요. IT 마을전자상거래 거점센터. 이것 유통과에 넣어야지 왜 여기에서 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마을 소득사업은 저희 과에서 하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아니, 알아요. 그런데 유통 아니에요. 유통과에도 이런 똑같은 사업이 있다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거기는 탑마루 대농가들 하고 있습니다. 주로 규모가 있는 데. 유통도 어려워요, 소농들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이게.

○소병홍 위원  아니, 유통과에서 해야지요, 그러니까. 유통문제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아니, 유통과에서 나누어서 하는데 거기는 대농을 위한 것을 주로 많이 하고요, 저희 과는 마을에서 조금씩 나오는 그런 것들 이런 것을 저희가 안할 수가 없습니다. 소득사업으로.

○소병홍 위원  센터까지 운영해가지고 인건비, 하여튼 아까 첫 얘기하고 상통해요. 아닌 것은 손을 대지 마세요. 전자상거래 하는 것은 유통과에서 해야지.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위원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 마을에 그림 그리고 이런 것이 한계가 있어 가지고…….

○소병홍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로컬푸드에 대해서 여러 얘기 했습니다. 저는 로컬푸드 투자를 여기에만 계속 투자하는 것보다는 매장을 늘려야 한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몇 페이지…….

○소병홍 위원  로컬푸드 전체적인 얘기예요. 매장을 늘려야 한다. 매장을 늘려야지 하는 데에 막 계속 지원하는 건 로컬푸드의 한계가 있습니다. 유동성.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만 계속 무엇도 주고 무엇도 주고 하지 말고 지금 같으면 남부권 매장, 서부권 모현동 쪽에 매장, 이런 데 신경을 써야지.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저희가 국가공모사업에 응모해 놨습니다. 30억 원짜리 모현동 지점 개설하려고. 그것이 곧 결과가 나옵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로컬푸드에서 물류비 4,000만 원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저희가 농산물이 너무 포화상태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품목당 3농가 이상 못 들어갑니다. 로컬푸드에. 그래서 소농들이 낼 데가 없고 그래서 문제인데 그분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서울매장을 만들었어요. 조합원들이 그쪽으로도 농산물이 나가기…….

○소병홍 위원  서울에 매장을 하나 만들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매일 차가…….

○소병홍 위원  유통과에서 하는 물류비 지원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그건 다릅니다.

○소병홍 위원  여기 어디에 매장을 만들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중랑구에 만들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소상공인이 서울 가서 매장 만드는 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몇 명이 모여서 매장 만드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얼마 규모로 매장을 만들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2억 원 규모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소병홍 위원  과장님, 가봤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가봤습니다.

○소병홍 위원  무엇 무엇 물건을 얼마나…….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한 100개 품목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직영을 하는 게 아니고 조합원들끼리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개설을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서울에서 먹고 살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그래도 500만 원씩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병홍 위원  거기에 물건 나르는 것을 지원을 해줘?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매일 익산에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적자가, 우리 익산 농산물이 그래도 그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포화상태가 해소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막아버리면 이게 나갈 데가 없습니다. 물류비가 만만치 않아가지고 저희가 반절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소병홍 위원  아니, 그것은 로컬푸드의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 생각이 포화상태가 돼서 거기에다 매장 만들어서 판다, 어떻게 그런 식으로 대답합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이쪽이 한계가 670개 농가가 내기가 지금…….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포화상태가 돼서 서울에 매장 만들어서 거기 물류비 지원해서 거기에서 소비한다, 그게 얘기가 됩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현재는 그런 상황이라 말씀을 올리는 것이고요.

○소병홍 위원  저는 모르겠어요. 매장이 어느 정도 활성화 되는지 모르지만 만만치 않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소병홍 위원  쉬운 게 아닌데 물류비 8,000만 원 들여서 4,000만 원씩 지원해가지고,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긴 거예요. 활성화될 것 같으면 얼마든지 해줘야지.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농가들이 4,000만 원, 저희들이 4,000만 원입니다. 반절, 반절 한 건데 지금 그렇지 않으면 서울…….

○소병홍 위원  로컬푸드에서 운영을 해요? 거기를? 운영주체는 누구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운영주체가 조합원들끼리 만든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왜 로컬푸드에 지원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로컬푸드에서 농산물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있는 것이 나갑니다. 조합이 있는 것이.

○소병홍 위원  유통과에서도 서울 어디에…….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팔도마당 거기 말씀이시죠?

○소병홍 위원  예, 거기에 어디 매장 내놓고 하고 있어요. 그런 데 끼고 해야지.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거기는 소농들 물건은 못 나갑니다. 대농들만 나가는 거지.

○소병홍 위원  소농, 대농이 어디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아니요, 거기는 안 받아요. 인증업체여야 돼요.

○소병홍 위원  판단을, 과장님은 우리시 행정의 꽃이에요. 업무판단을 잘하셔야 됩니다. 이게 과연 연속성으로 살아날 것인가, 일회성으로 지원한다고 될 것인가, 그런 판단을 잘 해주셔야 돼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유통마케팅. 금마농협에는 왜 주는 거예요? 유통마케팅 지원을? 1,000만 원 주는 구만. 금마농협에.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몇 페이지.

○소병홍 위원  569페이지. 로컬푸드 마케팅 지원에 금마농협에 1,000만 원을 주네. 로컬푸드 얘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금마농협에서 지금 리플릿도 만들고 홍보비…….

○소병홍 위원  그런데 금마농협에서 하는데 왜 여기에서 줘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거기에 로컬푸드직매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마케팅 비용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번도 지원을 안 했는데 이번에 조합원수를 좀 늘린다고 해가지고.

○소병홍 위원  마지막으로 564페이지 소규모 6차 산업화 있잖아요. 어디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여기는 도비 공모사업인데 도에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가지고 한 군데 선정을…….

○소병홍 위원  백제동성이라는 데가 무엇 만드는 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인삼, 흑삼, 홍삼.

○소병홍 위원  흑삼? 어디에서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금마에서 한 2만평 재배하는 분입니다.

○소병홍 위원  흑삼을 만든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생산, 가공, 체험유통. 6차 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도에서 만든 사업인데 저희가 공모사업에 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선정을 도에서 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4군데 선정하는데 저희가 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짤막하게 물어볼게요.
  561쪽에 보니까 농촌체험휴양마을 하계 수영장 안전관리자 해서 3명으로 돼 있더만. 이게 수영장이 1개 있어요? 561쪽.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지금 성당포구 같은 경우 휴양마을에 어린이 풀장 운영하는 데가 있거든요.

○박종대 위원  몇 군데나 돼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지금…….

○박종대 위원  1군데예요, 몇 군데예요? 수영장 운영하는 데가?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3군데입니다.

○박종대 위원  3군데에 하나씩 주는구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용머리하고 성당포구하고 함라 두레.

○박종대 위원  그러면 568쪽에 보니까 용머리권역 다목적센터, 함라 두레마을 기능보강사업도 물놀이 설치 거기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그건…….

○박종대 위원  두레마을 거기도 파견이 되느냐 이거예요. 이 3명 중에.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두레마을은 됩니다.

○박종대 위원  하나?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두레, 용머리, 성당포구 3군데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예산을 보니까 농촌체험형 직거래장터운영 해서 2,000만 원 했어요. 그게 어떤 사업으로 바뀐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그것은 작년에 한번 하고 다른 걸로 바꿨습니다.

○박종대 위원  없앴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박종대 위원  왜? 문제가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거리가 멀어가지고 시민들이 오기도 쉽지 않고…….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접근성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 주는 것도 제가 보니까 지금 말은 그럴싸하니 괜찮아. 그런데 사실은 걱정되는 게 많이 있어요. 한번 해 보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할 필요는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박종대 위원  그때도 농촌체험형 직거래장터운영 해가지고 직접 이렇게 해서 아주 대단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사업이 연계성이 있는가 했는데 안 올라왔어요. 왜 안 올라왔나 예산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생겼고만. 아무튼 잘 알았어요. 그건 그렇게 알고, 568쪽 한번 보세요. 시설비에서 용머리권역 다목적센터시설 개·보수해서 바닥난방, 창호교체 그렇게 해서…….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4,000만 원 저희가…….

○박종대 위원  용머리권역이 언제 됐었어요? 만든 지가 얼마나 됐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제가 말씀드릴게요. 1중 창으로 돼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됐냐고. 만드신지.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2013년도에 준공했는데요, 이중창으로 안 하고 위에…….

○박종대 위원  알았어요. 2013년도에 했는데 만 4년 됐어.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5년 됐습니다.

○박종대 위원  만 4년 됐는데 바닥난방, 바닥난방은 뭐냐면 바닥난방이 고장이 나서 교체한다든지 새로 하는 것이고 또 창문이 단일 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중창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설계를 잘못한 거죠. 다음부터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는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보일러 4,000만 원 적은 돈이 아니에요. 바닥을 뭘 고치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바닥난방 말씀이시죠?

○박종대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그것이 너무 두껍게 시공돼가지고 방이 아무리 불을 때도 뜨겁지 않고 그래 가지고 다시 재시공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당시 처음부터 잘했어야 하는데.

○박종대 위원  예, 우리가 설계를 잘해야 돼요. 그때 당시에 저도 가봤었어요. 가보니까 이렇게 두꺼운 것을 갖다 깔아가지고 뛰어도 끄떡없고 좋다고 업자가 그래요. 그러더만 그게, 아이고. 내가 그래서 얘기 안 하려다가 지금 하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이것 저희들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무튼 그런 것 관심을 가지고 하고, 로컬푸드 모니터링단 운영.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도 연맹에 주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저희가 품질관리위원 1명 뒀는데 기간제근로자로, 위원님께서 해주셔가지고. 그런데 너무 방대해서 이분들이 현장점검…….

○박종대 위원  이 양반이 7,000만 원이 이번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대부분이 검사비용입니다.

○박종대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대부분 검사비용이에요. 나머지는 자기들이 1번 나갈 때 수당 5만 원 활동비밖에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로컬푸드 모니터링단 운영이 그 사람들이 가서 검사를 하려면 비용이 들어간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농산물 가격을 보상…….

○박종대 위원  아니, 제가 의도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는 한국여성소비자연맹 전북지부에 준다면서요. 그게 어디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전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 약품 잘 계산해야 돼요. 그런 데서 그 사람들이 다 이게, 약품 명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지원해줘야지 항상 약품에 허점이 많은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약품은…….

○박종대 위원  그 사람들이 그걸로 먹고 살아.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저희가 지정된 데가 전북대학교하고 전주대학교 거거든요. 거기에다만, 우리도 의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약품을 줘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 의뢰를 하면…….

○박종대 위원  의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지금 8,500만 원 가지고 아까 같이 인건비하고 확인하는 약품비 해서 8,500만 원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검사비가 약품비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아니, 그분들이 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북대학교에서 검사하는 비용…….

○박종대 위원  아무튼 약품검사 철저히 잘 확인하셔야 돼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들은 얘기가 많으니까 꼭 그것 확인하셔야 됩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자꾸 길게는 안 하려니까.
  그다음에 569쪽에 보니까 로컬푸드 유통소비 홍보마케팅 그렇게 돼 있더라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박종대 위원  이 홍보가 뭘로 홍보하는 거예요?
  로컬푸드 마케팅을 동영상 제작하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금마 로컬푸드직매장 리플릿 제작을 많이 하고요, 거기에다가…….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자체 동영상 제작을 한다고…….

○박종대 위원  동영상이에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박종대 위원  홍보비 아니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홍보비가 아니고 동영상으로 금마매장을 홍보하기 위해서, 리플릿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동영상으로 나와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아니요, 방송에 내보내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체 제작해가지고 금마농협에서…….

○박종대 위원  동영상은 뭐냐면 여기 왔을 때 보여주고 우리가 이렇게 신선하고 어쩌고 저쩌고 잘났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홍보담당관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방송에 나오는 것은. 그런데 이건 자체적으로, 사람들 견학을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틀어주고 그러려고.

○박종대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동영상을 제작해서 틀어주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홍보동영상 제작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그걸 우리가 돈을 줘야 된다고 하니까 참 답답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제작하는 건 자기들이 장사할 사람이 해야지 우리가 그것까지 다 해주는가.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제가 말씀을 올릴게요. 농협은 수익을 내는 기관인데 로컬푸드를 사실 억지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것을 도와주는 이유는…….

○박종대 위원  안 하려고 하는구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아니, 남는 것이 없어요. 남는 것이 없어 가지고 공익적인 측면에서 사실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우리 채소류가 이렇게 좋고 이렇게 있다, 소농들 판매를 위해서?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박종대 위원  소농들을 위해서 한다면 인정하지만 대농에 지원하면 안 돼요. 대농은 절대.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잘 알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알았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홍보동영상까지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좀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뭔가 자기들도 하는 게 있어야지 누워서 다 그냥 받아먹으려고 하면 쓰겠어요?
  아무튼 시간도 많이 갔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562쪽에 농촌현장포럼 지원은 어떤 사업인가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현장포럼은 자율개발이라든가 종합개발사업 마을사업 하기 전에 역량강화사업이라든지 이 비용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교육시키고 마을 구상하고.

○김용균 위원  그러면 전북농촌활성화 지원센터는 어디에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서동테마공원에 중간조직으로 작년에 아까…….

○김용균 위원  새로 만들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설치해 놓은 겁니다. 작년.

○김용균 위원  대행해서 거기에서 교육하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국비 공모사업으로 그분들이 그 사업을 컨트롤하고 있죠.

○김용균 위원  그 현황 좀 한번 유인물로 주시기 바라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어요. 572쪽에 과수원 경쟁력강화 농기계 지원하고 계시는데 10대를 어떻게 지원하려고 하시는지.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572쪽 과수경쟁력 강화사업 말씀이시죠?

○김용균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저희가 원래 2억 원을 요구했었는데 과수연합회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개인농가가 아니고. 올해 4월 달에 냉해피해가 나가지고 과수가 다 떨어져버렸어요. 그래서 사과가 안 열린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과수농가 사기앙양 차원에서 지금 하게 됐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과수농가가 많은데 이 예산가지고 그분들의 마음을 달래줄 수가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지금 있는 농가가 많이 있고요, 그중에 피해가 많은 농가들은 없는 농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신청을 받아가지고, 다 있어요. 대부분. 그런데 없는 농가도 많이 있더라고요.

○김용균 위원  좋습니다. 농기계 지원할 때는 농가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소외되지 않도록 선정을 할 때 잘하도록 해주기 바라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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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용균	김태열	박종대	소병직	소병홍
최종오	한동연	한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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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정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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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미 래 농 정 국 장	유희환
미 래 농 업 과 장	최봉섭
농 촌 활 력 과 장	김유열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축  산  과  장	이성효
산  림  과  장	모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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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