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14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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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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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11월 30일 (금)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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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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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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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미래농정국 소관 농식품유통과, 축산과, 산림과의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식품유통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통계장 임관섭.
  식품산업계장 최병중.
  양정계장 주영석.
  탑마루계장 강용석.
  도매시장계장 신진호 계장입니다.
  지금부터 농식품유통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한상욱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아쉬운 건 신규로 예산이 책정된 부분들은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넘어가신 게 제 생각에는 안타까웠습니다.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580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 있잖아요. 그게 21동에서 60개동으로 늘어가지고 증액돼서 예산이 편성된 것이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수요조사가 돼서 60개동으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예측해서 하시게 되신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저희들이 작년에도 신청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70여 농가가 신청을 했었고요, 그 뒤에 한 번 더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140여 농가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서 기준에 따라서 선별을 해서 60개동만 내년에는 하겠다고 예상하셔서 예산 편성하신 거라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한상욱 위원  그렇게 알겠고요, 583페이지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물류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한상욱 위원  아까 이것 설명하지 않으셔가지고. 1,000만 원이 어떤.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이것은 올해도 똑같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요, 민간경상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한 것인데 국가식품 입주기업에 우리 원료농산물을 제공하는 농가나 단체에 물류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농가를 이제 선정을 하실 것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아니, 입주기업에 원료농산물을 공급하는 농가에 대해서.

○한상욱 위원  입주기업이 어떤 농가를 선정하게 되면 그 농가가 원료를 가지고 오는 비용을 지원하시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50%를 지원하는 겁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그 입주기업이 선정을 하는 거겠네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입주기업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입주기업하고 계약재배가 돼야 되는 것이죠.

○한상욱 위원  계약재배를 하고 갖다 주는 것?
  이게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는 이런 예산이 없나요? 우리 농식품유통과에만 예산이 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국가식품클러스터에는 예산이 없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583페이지 저온저장고 3군데 1억 원씩 그리고 하나는 가스 제거장비 지원이잖아요. 이걸 좀 더 설명을…….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하나는 저온저장고이고요, 하나는 냉동창고입니다.

○한상욱 위원  새로 필요로 하는 부분인가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농식품기업 같은 데에서 원료를 계약재배해서 산다거나 할 때 오래 보관할 수 있고 또 제품을 만들어서 보관할 수 있게끔 기업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한상욱 위원  이건 RPC 사업이나 이런 것처럼 국비를 공모해서 따가지고 국비보조나 도비보조로 받는 게 없이 그냥 시비로만, 몰론 자부담이 들어가지만. 시비로만 하는 사업밖에는 안 되나 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국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는 시비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국비 지원사업은 개소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1~2개 정도 밖에 선정이 안 되거든요. 수요는 있고 좀 그래서. 또 이게 희망농정위원회에서 발굴한 사업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서 이것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 선정하실 때 문제가 있지 않겠죠? 물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저희들 그걸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확인하기 위해서 여쭤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587페이지 아까 넘어가셨는데 CJ햇반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하고 수매보상 하는데 헥타르를 잘못 계산했다고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헥타르 당 175포 정도 기준을 해야 되는데 예산계에서 작업하는 과정에서 75포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100포에 대해서 예산을 추가로…….

○한상욱 위원  바로 이의신청 같은 것 안 하셨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나중에 저희들이 이걸 알아가지고요.

○한상욱 위원  그래서 이걸 추경으로 나중에?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나중에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 사이에 예산의 어떤…….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이건 수매보상은 나중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한상욱 위원  예,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추경에 한번 더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도매시장 개·보수 작업이 작년에 이억 얼마씩 들어가고 삼억 얼마씩 들어가고 이번에도 또 이렇게 들어가는데 매년 들어갈 수밖에 없는 노후된 구조인가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지금 도매시장이 98년도에 개장을 해가지고 20년이 넘다보니까 노후화가 상당히 심각한 편입니다.

○한상욱 위원  안 그러면 이렇게 계속 개·보수를 하는 것보다는, 물론 당장은 필요해서 개·보수를 하지만 장기적으로 다시 단지를 조성한다든지…….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장기적으로는 저희들도 현대화사업이랄지 그런 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매년 2억, 3억씩 계속 투여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소모되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한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580페이지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최종오 위원  지금 2018년도에는 21동을 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21동 했습니다. 20동이었는데 예산이 조금남아가지고 1동 더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얼마예요? 600만 원씩 들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저희가 300만 원 보조를 해줍니다.

○최종오 위원  600만 원씩 들어가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600만 원.

○최종오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번에 60동으로 늘린 것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60동으로 늘리는데 60동 아니라 100동이라도 부족할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최종오 위원  우리가 300만 원씩 지원하게 되면 농촌의 집집마다 다 하려고 해요. 가정에서 쓰는데, 저온저장고를 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농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이 사업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야채 그걸 시장에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내는 것보다는 가정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이것이더라고.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잘 판단해가지고 하시라 그 얘기예요. 아니면 집집마다 다 해줘야 돼요. 무슨 얘기인가 알겠어요? 어디에 활용적으로 쓸 수 있는가 그걸 보고 하시라 이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최종오 위원  3평 짜리구만, 이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3평 짜리입니다.

○최종오 위원  집집마다 필요하다 이거예요. 농촌에서. 농촌에서 집집마다 필요해요. 여기 보니까 양곡 같은 것은 안 들어간다고 했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양곡은 제외입니다.

○최종오 위원  집에서 먹는 사람들 있죠? 쌀 다 넣고 먹어요. 이것도. 그거 비어있으면 뭐합니까? 넣고 먹지 안 먹겠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저희들이 양곡만 재배하는 농업인 같은 경우는 이것을 안 해준다는 얘기죠. 신청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죠.

○최종오 위원  그런데 양곡은 안 되지만 배추 같은 것도 자기 집에서 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촌이라. 그러기 때문에 수요파악을 잘 하시라 그 얘기예요. 해줬으면 한 번씩 나가서 문도 한번 열어보고. 거기에서 타당하게 쓰고 있는가.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게 하세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587페이지 탑마루 고구마 경영체 포장재지원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최종오 위원  삼기농협이구만.

○최종오 위원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없던 걸 만들어서 주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고구마 유통시설도 올해 증축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물량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돼서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종오 위원  박스를 지원해주는 것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박스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최종오 위원  우리시에서 60%를 지원해주는 구만.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최종오 위원  시비 60%, 자담 40%.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누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40%, 60%를 누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시에서 그냥 마음먹으면 70% 지원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퍼센트를 만들었냐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저희들도 일률적이면 좋은데…….

○최종오 위원  담당과장님이 아실 것 아니에요. 그랬으니까 올렸겠지. 과장님도 모르는데 올리라고 해서 올렸어요? 그건 아닐 것 아니에요. 퍼센트를 어떻게 해서 만들어서 냈느냐는 말이에요. 100% 시비인데.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보조받고자 하는 쪽에서는 가급적이면 시비를 더 받으려고 80%를 요구한다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형평성이랄지 이런 걸 봐가지고 퍼센트를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세울 때도 과장님, 없던 예산을 내년부터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심사숙고해서 올려주셔야 돼요. 내년 됐는데 내후년 안 올립니까? 당연히 올리지.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이것은 해마다 지원해줄 수는 없고요,

○최종오 위원  어떻게 안 줘요? 해마다 박스가 바뀌는데.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해마다 박스는 그대로 탑마루 날씬이 박스를 쓰기 때문에 박스는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안 올라온다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올해 지원해줬으니까 내년에는 좀 떼었다가…….

○최종오 위원  우리 과장님 꼭 여기 있으세요.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말을 이렇게 해놓고. 알았어요. 과장님이 계시면 내년에는 안 올리겠고만.
  안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해마다 필요해서 올리는 것이지 2년 동안 쓰려고 신청한 건 아니에요. 매년 쓸 거예요, 매년.
  알았어요.
  590페이지 도매시장 노후공사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우리가 청과에서랑 원협에서랑 세가 얼마씩 나와요? 1년이면?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1년이면 거의 5억 원 나오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것가지면 관리하고 보수 다 하겠고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세입에 비해서 투자하는 것은 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남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하여튼 20년이 됐기 때문에 거기를 활성화를 시키려면, 우리 과장님이 나서야할 건 아니지만 송학동 있죠? 송학동에서 뚫어줘야 돼요, 거기를. 뚫어줘야 시민들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그 길이 막혀서 그러는데 언젠가는 뚫어줘야 되는데 벌써 20년이 됐네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무튼 20년이 됐기 때문에 잘 관리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82쪽 보면 소규모 농산물 순회수집 물류비 지원이 있어요. 이건 고령 및 소규모 농가의 출하대행을 하기 위한…….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순회수집이요?

○한동연 위원  예.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고령농가나 소규모농가 같은 경우는 출하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아서 도매시장이랄지 그런 데 출하를 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동연 위원  여기 보니까 10만 원씩 4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개 권역으로 나누죠? 성당, 망성.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4대씩 50일 이걸 제가 잘…….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탑차를, 신선하게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동연 위원  탑차는 어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탑차는 원예농협 것을…….

○한동연 위원  그러면 결론은 이건 원예농협에서 하는 거네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아니, 탑마루조공법인에서 하는 데요, 탑차를 임대해서 몇 시간만 쓰는 그런 개념입니다. 원예농협은 대부분 오전에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오후에 저희들이 수거를 한다거나 해가지고…….

○한동연 위원  이것 법인에서 빌린다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빌릴 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저희들이 탑마루조공법인에 보조사업비를 주면…….

○한동연 위원  자기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법인에서?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뒤에 보니까 여기도 또 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물류지원.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그것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물류비 지원해주는 것은 입주기업하고 농가하고 원료 계약체결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물류비가 들어가니까…….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물류비를 주는데 이건 어디에 주냐고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그건 농가나 원료를 공급하는 업체한테.

○한동연 위원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그러니까 다르네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그건 차이가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건 농가한테 직접 주는 것이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직접 주면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농가에서?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농가에서 기업체에 납품을 하잖아요. 그러면 차로 가잖아요. 그러면 한 차에 얼마 기준이 있거든요. 가량 10만 원이면 그것의 50%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TV홈쇼핑 했네요. 2018년도 11월에 했어요? 올해 한다고 했는데. 지금이 11월말인데 했나 싶어서.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12월 달에 지금…….

○한동연 위원  12월로 잡혔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홈쇼핑 일정상 12월로 잡혔습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83쪽에 저온저장시설 에틸렌가스 제거 장비지원 이것도 처음 우리가 시작하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인데 희망농정위원회에서 이것도 사업을 발굴한 것인데요, 아까 말씀한 소규모 저온저장고 그런 데 에틸렌가스가 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음식물이 빨리 상하고 원물 같은 게. 그래서 에틸렌가스를 제거를 해주면 오래 보관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동연 위원  이런 것도 우리가 다 그렇게, 저온저장고 사주고 이런 것까지 해줘야 되나 싶은 생각도 사실은 제가 들거든요.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시장님 제일 역점사업은 뭐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저희 유통과 같은 경우는 생산은 농민이, 유통은 행정에서 책임지고 하라는 것에 시장님이 역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래서 지금 엿장수 마음대로 아무 데나 그냥 퍼주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물류비랄지 그러한 것을 농가들이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물류비나 그런 위주로 많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지금 형평성도 없고 보조사업을 70%다, 60%다, 50%다, 이건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기존에 지원하던 것들은 거의 퍼센트가 있고요, 국고보조사업이랄지 그런 것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소병직 위원  아니, 우리 시비. 시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100% 지원이다, 80% 지원이다, 50% 지원이다, 과장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제 마음으로 할 수는 없고요, 서로…….

○소병직 위원  농가에서 신청자가 많으면 50%, 60% 자르는 것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저희들이 유사사업이랄지 기존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편성을 하지 제 마음대로 몇 퍼센트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소병직 위원  582페이지 농산물 유통센터건립. 지금 거기 땅을 매입했습니까? 공유재산 취득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지난번에 한번 11월 달에 올렸는데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10일 날 심의를 하게 됩니다.

○소병직 위원  만약에 땅 매입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땅 매입이 안 되면 저희들이 내년에 농산물 상품화기반구축 도 균특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공모를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도에 알아보니까 상품화기반구축 사업을 내년까지만 사업신청을 받고 다음부터는 다른 사업으로 돌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꼭 부지를 확보를 해야 만이 내년에 그 사업을 신청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급하게 하느라고…….

○소병직 위원  만약에 땅 매입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통과가 됐고. 안 되면?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안 되면 11일 날 축조 때 삭감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소병직 위원  과장님! 어떻게 그렇게 의회를 농락하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진짜 죄송한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내년에 꼭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소병직 위원  아니, 선정이 되고 안 되고 공중에다 짓는다는 거예요? 이것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그 사업을 신청하려면 일단 부지가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소병직 위원  그러니까 부지도 확보 안 했는데 지금 예산서가 올라와있고 이게 무슨 장난이에요. 의회를 농락하는 거지. 그런 것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아니, 농락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사업신청이…….

○소병직 위원  만약에 우리는 통과가 됐고 축조심사에서 통과를 했는데 토지매입이 안 됐을 때는 삭감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또.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사업신청을…….

○소병직 위원  토지매입도 안 됐는데 이런 예산서가 올라오고 이것 어디에서 배운 행동이에요, 이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토지매입을 하고자 이 예산을 올린 것인데요.

○소병직 위원  그러니까 토지매입이 안 됐는데 어떤 사업계획서가 어떻게 올라왔냐고, 예산 승인해달라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이게 토지매입비를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승인절차를 밟지 않는 상태에서 매입비 예산을 올린 것은 부당하다, 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사업신청이 7월 달에 있을 예정인데 내년 일정을 보니까 추경이 7월 달에 있더라고요.

○위원장 김태열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예산을 세울 때는 반드시 승인절차를 마친 것을 예산을 올려야 된다 이 얘기예요.

○소병직 위원  이행이 돼야지 이것 가지고,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올라와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그 절차를 지키지 못한 것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러니까 예산을 안 올려야 한다 이 말씀이라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위원장 김태열  승인절차를 구하지 않는 것은 예산 올리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박종대 위원  법에 위배되니까 우리가 못 세워줘. 100% 위배인데.

○위원장 김태열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그만 하세요.
  다른 질문하세요.

○소병직 위원  그리고 탑마루나 원협이나 농협에 금액이 얼마나 지원되는가 전체적으로 합산해서 통계를 내줘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전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병직 위원  아니, 올해. 전년도 대비, 올해 대비.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2019년 예산하고 2018년 예산하고요?

○소병직 위원  예.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것은 소규모 농산물센터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법이지, 그런데 지금 보면 중간마진 단계에서 이것을 착취를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밑에까지 안 내려가고 중간에서만 따먹고 익산시에서 사업을 해주는 격이 된 겁니다.
  CJ햇반도 작년 추경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계산해봤지 않습니까? 품질이 더 나오는데 왜 지원해주냐는 거예요. 다른 쌀보다 경쟁력이 더 강한데.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CJ햇반에 납품하는 시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중에서 상위권 안에 들고 있습니다. 저희 양이.

○소병직 위원  상위권에 들고 있어도…….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소병직 위원  지금 생산이 되는 양이 오버가 돼서 농민이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또 지원해주고 또 지원해주고 그게 무슨…….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신동진이나 보람찬 벼가 월등하게 많이 나왔다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소병직 위원  저번에 계산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추경 때.
  처갓집이라도 되는 거예요? 거기가?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어디가요?
  생산단지는 1,300ha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1,400ha로 하려고요.

○소병직 위원  과장님, 정신 좀 차리세요. 농민의 재산세나 혈세 다 뜯어다가 이렇게 한 군데로 몰아줘도 되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아니, 이것은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것이지…….

○소병직 위원  농가한테 지원하는 게 어디 있어요. 햇반은 그렇지만 지금 RPC나 그런 것 다 중간마진한테 주는 거예요. 농민한테 실질적으로 이익 되는 게 뭐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RPC 같은 데 지원해가지고 고품질 쌀을 생산해가지고 농가들이 그만큼 수매보상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런 걸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소병직 위원님, 예산내용만 질의하세요.

○소병직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조만 했지 밑바닥까지 보조가 내려가는지 확인해봤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저희들이 가서…….

○소병직 위원  그게 영수증 처리만 하는 것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영수증 처리만 할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지금은. 투명한 사회지 옛날같이 그렇게 영수증 가짜처리하고 그런 사회는 아니라고 봅니다.

○소병직 위원  준 데 또 주고 준 데 또 주고 이런 것은 우리가 말아야 돼요.
  그리고 583페이지. 어떻게 우리가 자꾸 신규사업으로 개인사업도 보조를 해주고. 에틸렌가스나…….
  이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신 좀 차리세요. 시는 돈 없어서 다른 사업도 못하는데 펑펑 퍼주고 이게 되는 얘기예요? 다 같이 절약해서 시를 살려가면서 가야지.
  다른 부서 보십시오. 예산이 없어 가지고 다른 사업을 못한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저희 농업예산이 보조예산이 거의 대부분이라 보조사업입니다.

○소병직 위원  보조사업인데 그러니까 이게 선심성 예산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선심성 예산이라기보다는 농가들에게 필요한 사업이고 또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소병직 위원님 마무리 하시죠.

○소병직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김태열  참고로 사업의 방향이라든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고 다른 내용들은 삼가시고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축조시간 때 조정을 하게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소병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농업예산의 분배 있지 않습니까? 많이 가져간 데는 너무 많이 가져가고 이렇게 하는데 좀 약자 편에서 소농을 위주로 이렇게 해달라,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소병홍 위원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580페이지 JB플라자 라는 데가 뭡니까? JB플라자? 580페이지 인터넷판매 활성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전라북도 인터넷쇼핑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병홍 위원  인터넷쇼핑몰? 전라북도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파는데 익산에서 판매한 것 물류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익산시 업체가 거기에서 입점해서 택배로 물량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택배비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업체가 하는 겁니까, 개인농가가 하는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업체입니다. 여기는.

○소병홍 위원  업체라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 중간상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아니요, 우리 식품기업이랄지 그런 업체들이요. 농산물을 생산해서 가공해서 판매하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식품회사들을 지원하는 구만요, 이게.
  인터넷 판매나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직접 과수원 같은데 조금씩 생산하는 사람들한테 인터넷 유통비를 지원해야지 식품회사 판매하는데 택배비 지원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이건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매칭사업비로 부담하는 부분이고요,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은 위원님이 말씀대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오히려 그런 것을 농촌활력과에서 소규모 농산물 생산하는 것을 인터넷 판매 뭐한다고 올라오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그랬어요. 이건 활력과가 할 일이 아니고 유통과에서 할 일이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거기는 마을만들기 차원에서…….

○소병홍 위원  아니, 마을만들기하고 관계없이 유통 그것이 있어요. 인터넷 전문가 4명 쓰고 해가지고 그런 것이 거기에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을 오히려 유통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회사지원이 아니라 조그마하게 과수원 하는 사람, 배·사과 과수원 하는 사람들 인터넷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그런 것을 해야지 회사에서 판매하는 것을 지원한다…….
  자, 그렇고요, 그다음에 584페이지 Rice-10. 라이스가 Rice-10, Rice-up, 라이스랩 3종류가 있더라고.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Rice-10이라는 건 뭐예요? 10은 무슨 뜻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가령 우리 쌀이 10만 톤 생산된다고 하면 공공비축이 한…….

○소병홍 위원  알아요. 이게 지금 가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이라고 이름이 붙는 이유는 뭐냐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유통물량의 10%를 쌀 가공하겠다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간단하게 얘기하게요. 그런데 이게 15억 원을 주는데 무슨 품목이랑 정해져있어요? 가공공장이?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아닙니다. 품목이 정해져있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쌀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공모를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소병홍 위원  쌀 가공이라는 것은 2종류가 있어요. 농촌활력과에 보면 쌀가루 만드는 공장에 지원을 했더라고. 십 몇 억 이렇게. 가루를 만들어서 하는데. 이 가공공장은 완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쌀과자 이런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쌀과자 같은 완제품?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떡볶이랄지 만드는 그러한 것들. 생산시설을 지원해주겠다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이것을 그렇게, 왜 그러냐면 가공공장을 우리 지자체에서 제품을 만드는데 지원하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수입돼가지고 가공용 쌀은 엄청나게 싸게 들어와요. 그렇죠? 우리가 생산하는 것보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생산성이나 타산, 가격경쟁에서 안 되는 것이거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지금 우리시가 쌀 생산량이랄지…….

○소병홍 위원  하여튼 이걸 신중하게 잘 처리하세요. 완제품 해서 판매하고 하는데 이것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덜렁 15억 원이나 예산을 세워놓고 졸속으로 잘못하면 특혜성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사업성이나 이런 것을 잘 검토해서 진행해야 돼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진행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균특자금 있고 하니까 우리 시비는 5억 원밖에 안 들어가니까, 그리고 미래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잘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Rice-up이 있더라고. 이건 황등 RPC 이더라고요. Rice-up 586페이지. 작년에 이게 팔억 얼마였는데, 이게 작년에 얼마였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작년하고는 다른 사업이고요,

○소병홍 위원  알아요. 작년에는 얼마 썼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팔억 얼마 예산 세웠었는데.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다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다 집행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소병홍 위원  그래요? 나중에 11, 12월 달에 다 집행했는가 보구만? 10월 업무보고 때까지는 2억도 못쓴 것으로 돼 있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죄송합니다. 여산농협이 창고 짓는 것을 포기해서 1억 3,000만 원은 집행을 못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황등RPC만 한다 이거구만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라이스랩은 또 뭐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라이스랩은 쌀 소비촉진 확산을 위한 쌀 가공식품을 개발한 다음에 소비자 반응을 조사하고 제품화하는 실험공간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쌀 가공식품 작년에 이것 썼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사업비가 올 9월까지라, 작년치가.

○소병홍 위원  예?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이게 공모사업에 6월 달인가 선정이 돼가지고 2017년 9월부터 2018년 9월까지가 사업기간이었습니다. 1차 년도가.

○소병홍 위원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세워놓고 안 썼다 이거구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아니, 썼습니다. 1차 년도는 다 집행이 되고 이게 3차 년도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소병홍 위원  이것도 작년에 연말 업무보고 할 때까지 하나도 안 썼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이건 다 집행이 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쌀이 우리나라 주 생산품이기 때문에 가공식품이나 이런 것 만드는 것 좋은 것이라 생각하는데 지자체에서, 그리고 시장의 원리에 따라 가야하기 때문에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585페이지 RPC교육홍보컨설팅 지원 있잖아요. 그건 뭐하는 거예요? 대상이 누구예요? RPC교육홍보를 하는데 RPC 관계자예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 농민이에요? 교육홍보컨설팅을.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이건 RPC에서 계약재배한 농가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조직화를 하고 홍보마케팅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소병홍 위원  이것 다 잘 써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이게 현대화사업을 추진한 RPC에 대해서 4개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명천RPC하고 익산농협하고 2개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현대화사업을 2군데 해가지고…….

○소병홍 위원  교육홍보하는데 6,000만 원씩 다 쓰냐고. 무슨 교육을 하는데 6,000만 원씩 쓰느냐 이거예요. 작년에 이것 썼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작년에 집행 다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몇 월에 썼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소병홍 위원  몇 월에.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사업비를 한꺼번에 다 쓰지는 않고요, 교육이랄지 홍보비랄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작년 연말 업무보고에 이것도 하나도 안 썼더라고요. 그런데 금년에 6,000만 원 또 올라왔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명천이랄지 익산농협이랄지 그런 데가 사업을 그해에 못하고, 현대화사업이 1년 늦게 돼가지고 예산은 내려와 있는데 그 예산을 쓰지 못했습니다. 이월해가지고 전년도 치를 쓰고 올해 치는 또 내년도로 이월해서 쓰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안 썼다고 해야지 왜 썼다고 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아니, 전년도 치를 쓴 것입니다. 현대화사업을 하면 당연히 따라오는 부수적인 사업이거든요

○소병홍 위원  그러면 내년 치 남았으면 금년 한 해는 예산을 편성하지 마세요. 작년 것 남아있는데 뭐하러 내년에 또 넣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이게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현대화사업을 하려면 따라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편성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국비가 3,000만 원이고 시비도 2,100만 원이나 들어가는 구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그게 2군데라서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과장님 이것 잘 판단해서 하세요. 교육을 해마다 3,000만 원씩 농민들에게 RPC에서 무슨 교육을 할 게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해마다 3,000만 원씩 명천RPC에서 농민들을 데려다가 무슨 교육을 하고 뭘 해요. 쌀값 많이 줘야지 그 돈 가지고. 나락 값 많이 줘야지. 교육 할 것이 뭐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전문가예요? 무슨 교육을 해마다 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교육도 하고 선진지 견학 같은 데도 가고,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한 데 써야지 이런 데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교육을 해마다 6,000만 원씩 들여가지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농수산물 시장 있잖아요. 그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APC 짓는 것 필요성 얘기하려고 했어요. 아까 우리 소병직 위원님 얘기했지만 저는 다른 얘기보다도 과연 필요성이 있는가. 그리고 LED단지를 공업단지 조성한 데에다가 그걸 꼭 지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얘기하고 싶었는데 어차피 금년에는 공유재산 취득이 안 됐기 때문에 다음에 얘기하는데 잘 판단해서 실무자들이 계획을 짜야 돼요. 거기에 과연 시비 오십 몇 억 들이고 국비 해가지고 과연 그게, 이제 지어놓으면 운영비가 1년에 몇 억씩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가 접근성 이런 것도 그렇지만 또 공업단지 조성한 데를 왜 이런 걸로 써요? 공업단지예요 그게. LED단지.
  하여튼 그 얘기는 지금 얘기할 단계가 아니고 다음에 얘기하고 농수산물 시장 있잖아요. 농수산물 시장 운영비가 삼천 몇 백만 원. 운영비는 작년하고 비슷해야 할 것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좀 늘어났더라고.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아까 설명드렸던 청과물동 내진성능평가가 4,000만 원 반영돼서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시설비 말고 시설비야…….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내진성능평가가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사무관리비가 그런데 작년보다 삼천 몇 백만 원 늘어난 이유가 뭐냐고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그러니까 청과물동 내진성능평가 하는 것이 신규사업으로 해서 4,000만 원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 청과시장?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청과물동.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늘어나서, 왜냐하면 일반운영비는 거의 해마다 똑같잖아요. 설명서에 그런 것이 있으면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3,700만 원이 작년보다 운영비가 늘어났더라고. 이게 어느 부분에서 늘어났나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청과물 뭐가 늘어났다고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내진성능평가 하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아, 내진성능평가?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소병홍 위원  4,000만 원 있구만. 그것이 늘어났구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하여튼 미래농정국 예산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농촌활력과에 100억 원이 증액이 됐고 여기는 69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게 위원님들이 정말로 걱정하는 겁니다. 익산시가 그 정도로 그렇게 지원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막말로 퍼주기냐 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과장님 생각은 아니겠지만 과장님 소신껏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정년하시고 욕 많이 먹습니다.
  저는 기획행정위에 주로 있고 산업건설은 처음인데 제가 놀랠 정도로, 거기 있을 때 매일 하는 얘기가 아주 그냥 퍼주기다, 이런 얘기를 제가 수없이 들었어요. 이번에 오신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선위원들이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것 다른 위원회에서는 않습니다. 너무나 걱정스러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명심해서 들으셔야 돼요. 물류비용만 얼마를 올렸냐, 4억 7,330만 원입니다. 물류비용만. 도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도비는 30% 주고 시비로 70% 부담하라고 그게 2억 7,330만 원이에요. 수출이지만.
  그다음에 물류비용 58페이지 4,000만 원, 7,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5,500만 원, 대체 물류비용만, 이 돈 가지고 나누어주시면 그분들 잘 먹고 잘 살아요.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것 너무한 것 아니에요? 물류비용만.
  그리고 희망농정위원회가 대체 희망인가 소수농가 지원해주기 위해서 그런가 잘 모르겠는데 희망농정위에서 저온저장고를 많이 지어달라고 조언을 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박종대 위원  희망농정위가 정말로 이런 일이나 하는 게 희망농정위라면 빨리 해산해야 됩니다. 저온저장고가 정말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농가가 생산한 품목에 대해서 상하니까 저온하고 저장하고 하는 용도로 쓰라고 준 것이지 집에서 냉장고용으로 쓰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소단위 저온저장고는 거의 50%이상 집에서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큰 단위 중간하치장이나 이런 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짓 그만하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제가 기획행정위에서 들은 얘기예요. 그분들이 받아서 한 얘기예요. “냉장고 살 필요 없어. 그것 하나 하면 다 쓰는데 뭐하러 사냐.” 제가 들은 얘기라니까요. 답변해보세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저희들이 지원기준 같은 것을 강화해가지고 대상자들이 꼭 농산물 유통에 필요한…….

○박종대 위원  과장님, 3평짜리 저온저장고를 지어서 그분이 거기에서 시금치, 무슨 농가에서 생산한 것 거기에다 저장했다가 판매하기 위해서 저온저장고 요청한다고 생각하세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

○박종대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만큼은 어느 정도는 추려서 하는 것은 그전에 이해를 했다 이거예요. 이번에 희망농정위라는 데가 60군데를 지원해달라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소규모 같은 경우는 희망농정위원회보다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다보니까…….

○박종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온저장고 문제만큼은 희망농정위에서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이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희망농정위에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런 것을 받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희망농정위는 뭔가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그런 단일성 사업만큼은 희망농정위에서 하면 안 됩니다. 미래농정에 대한 희망농정위라는 이름 그대로 희망, 앞으로 비전을 제시하는 희망농정위가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포장비로 많이, 거의 포장비를 많이 지원해줘요. 그러면 위원들 생각은 이건 선심성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자꾸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마음먹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농가들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포장비하고 물류비라고 합니다. 포장박스 같은 것 하나 디자인하고 만드는 데도 보통 돈 1,000만 원 정도가 드니까 그러한 것들이 가장…….

○박종대 위원  그렇죠. 옳은 말씀이에요. 소농에서 내가 박스제작해서 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공동으로 제작해서 하겠다 하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만 너무나 다른 쪽으로 가다보니까 제가 포장비, 저는 포장비 얘기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해요. 그것은 개인이나 어떤 소규모 단체에서는 못합니다. 공동으로 한 해 치 제작해서 쓰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박스 이런 것 흥청망청 돌아다니는 것 다 뭡니까? 그게? 자기들이 50개 필요하면 100개 주문해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한번 또 나가보겠습니다. 582쪽 그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583쪽 희망농정위원회. 이것도 내내 저온저장고이고 메이커 스페이스 S/W 사업추진이 왜 이번에 또 2,500만 원 재료비 지원해주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운영비하고 재료비입니다.

○박종대 위원  운영비가 몇 퍼센트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운영비가 20%입니다. 국고에서도 지원을 해주는데…….

○박종대 위원  거기에서 체험하고 이런 걸 해봐라, 그런 재료비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정도는 필요하겠죠. 이해가 갈 수 있는 얘기이고, 586쪽 한번 봅시다.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사업. 이건 또 이전재원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예요? 제가 한번 사업설명서를 봤는데 이해가 안 가서.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고품질 쌀 익산농협하고 통합RPC에 벼 건조저장시설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싸이로나 건조기 같은 것…….

○박종대 위원  작년하고 그전에 했었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이게 익산농협이나 농협 통합RPC를 보면 건조시설 같은 경우는 현재 18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10는 년 이상 경과된 것이 8대, 저장실 같은 경우는…….

○박종대 위원  아, 오래돼서 노후돼서 교체해준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10년 이상 노후된 것이 거의 80% 정도 있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것도 내구연한이 있어요? 10년 이상 되면 교체해라, 그런 게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건조 저장능력 같은 게 좀 떨어지고 또…….

○박종대 위원  하여튼 건조시설이라면 이해를 하지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저장도 싸이로 같은 데다 저장을 해야만 미질이 좋아지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예,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냐면 너무나 예산이 농협으로 다 책정이 돼 있어요. 다 농협이에요. 농민들은 농협하고 관련돼 있지만 이것 진짜 농협에다가, 예산서 보면 다 농협이에요. 농협하고 직관련이 있어요. 농협이 그래서 수익을 내는 것 같아요. 익산시민이 낸 세금을 갖다 줘버리니까 그것으로 다 수익을 내지 자기들이 사업을 해서 수익 내는 건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너무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농협에 주는 건 조금 자제를 하시고 그래야 됩니다.
  과장님 폭폭하죠? 폭폭할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물론 시설이 좋아져야 만이 농가에도 이득이 가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농협이라는 것은, 농협이 법인입니다.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겠지만 이건 순수한 농민에 의해서 만들어진 농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농민과 합동으로 해서 수익을 내서 운영하려고 해야지 보조금 받아서 운영하려고 하면 농협이 잘못된 거죠. 다른 은행이 그러면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해요? 다 시민들 공유해주고 편익을 제공해주는 거예요. 공익사업이에요. 그러면 시가 보조해줍니까? 아니잖아요. 농협은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일반은행 이용하면 우리는 혜택 안 보는 거예요? 다 혜택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내가 더 세게 해요. 나는 그래요. 조금 과한 것이 있지만 제가 노력을 해서 잡겠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상처받을까 제가 되도록 안 하려고 해요. 제 별명이 송곳이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점잖게 얘기하려고 해요. 점잖게. 상처받을까봐. 너무나 많으니까 과하니까 좀 줄여달라, 예산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얘기하면 좀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세요. 이 시간 한 시간만 넘기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희는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불독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돼요. 절대.
  그다음에 587쪽 거기 보니까 탑마루 홍보광고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탑마루 농산물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광고지를 만든다거나 그런 것인데…….

○박종대 위원  예를 들어서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홍보하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아니, 영상이 아니라 전단지입니다.

○박종대 위원  전단지?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전단지나 책자 같은 것 만들어서.

○박종대 위원  홍보비나 광고비는 잘 판단해서 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광고비는 아니고요.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제가 쭉 있는데 너무나 많이 해서.
  지금 590쪽에 관용차량 이번에 하나 사시려고 하는 구만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정수물품 확인했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요즘 정수물품이 잘 안 돼가지고 물품구입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래도 다행이네.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박종대 위원  아무튼 과장님이 위원님들이 하는 얘기 잘 귀담아서 내년에는 책정을 적게 하시고 올해도 저희들이 좀 정리해줄게요. 서운하게 생각마시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완수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우리 농식품유통과는 말 그대로 농민들이 생산한 것을 유통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유통과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주 애를 쓰시겠지만 위원님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 농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갈 수 있는 그런 것. 강한 자에게 강하게, 약한 자에게 약하게 이런 모토로 나가는데 약한 자를 좀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셔야 됩니다. 아셨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582쪽 유통에 대해서만 제가 물어볼게요.
  강서도매시장 출하농가 물류비 지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강서도매시장에 출하를 해서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강서도매시장인제가 유통단계를 1단계 줄인 3단계로 운영이 됩니다. 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보통 경매를 해가지고 중도매인한테 넘어가서 소비자한테 가는데요, 경매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중도매인한테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거기하고 업무협약을 해가지고 첫해 딸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딸기하고 토마토를 했는데 지금 17억 원 정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수박이랄지 고구마까지 확대를 해가지고 40억 원 가량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많이 늘리고 계시네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김용균 위원  지금 서울 쪽에는 강서도매시장만 우리가 출하를 하는가요? 또 다른 데도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가락시장이랄지 그런 데도 출하는 되는데 저희 행정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하는 것은 강서도매시장입니다.

○김용균 위원  가락시장에도 우리 농민들이 출하를 하면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를 보셔서 그쪽에, 우리가 주로 물류비나 포장비 이런 정도이지만 우리 유통과에서 마케팅 전략으로 어떤 곳을 우리가 해야 만이 많은 농산품이 들어갈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조사해서 해주시고, 익산의 대형마트에 가보면 우리 농산물이 많이 진열돼있지 않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런 데도 들어갈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해서 그런 데도 지원을 해줘야 한다 이겁니다. 품질을 좋게 한다든지 아니면 가격을 좋게 한다든지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유통을 해줘야지 어디 큰 그런 데 많은 지원보다는 농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유통과에서 갖추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때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저도 그래서 대형마트 쪽에 우리 농산물을 많이 납품하려고 서울농협중앙회랑 찾아가서 농협경제지주 그쪽 접촉을 해가지고 이마트랄지 그런 데 수박 같은 것을 납품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걸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유통과 김과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머리 좋은 유통과 직원들하고 같이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농산물을 고루 유통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야지 지원을 많이 해줘서 하는 것보다는 지원을 그쪽에 마케팅에 써야 좋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예산들이 깎인 데도 있어요. 농수산물 TV홈쇼핑 마케팅 같은 것은 예산이 전년보다 적은데 지원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다른 데로 주려고 예산을 깎은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올해 같은 경우는 TV홈쇼핑을 2차례 고구마하고 사과를 계획했었는데 내년에는 신청을 받아봤더니 고구마 한 군데만 하겠다고 해가지고 고구마만 하고, 사업비가 올해는 1,2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600만 원이 더 증액돼서 1,800만 원입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보기에는 계속 지원보다는 아까 띄어서 지원해준다 이렇게 하는 것은 참 고무적인데 잘 되는 데는 지원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사업이 잘 되도록 가고 그리고 잘 돼서 궤도에 올랐을 때는 지원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안 되는 그런 분야를 찾아서 우리가 지원해서 성공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니까 이런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줄였다가 지원하는 것은 좋은 예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점을 감안해서 잘 하도록 해주시기 바라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추가질의 없어요?
  우리 과장님 지금 현재 농식품유통과 오신지 얼마나 됐나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2년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업무파악은 거의 다 됐을 것 같은데 현재 예산 사업설명을 하고 있는데 좀 충분히 파악이 다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더 많이 공부해서 위원님들이 모르는 사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이고 어떤 대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사업을 확보하려고 설명하시는 겁니까, 깎이려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약간 궁금한 사항들 질문했을 때 명쾌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지금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려고 그래요? 지역별로 하려고 그래요, 품목별로 하려고 해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냥 이것이 그러니까 어디에서 이렇게 사업을 해봐라, 해가지고 하는 사업 같은 느낌이 들게끔 설명하셨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저희들이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선정방법 같은 경우는 읍면동 신청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해가지고 2순위까지 읍면동에서 배정 후 3순위자부터 통합적으로 저희들이 합산을 해가지고…….

○위원장 김태열  그 배점표 내용 올려주세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리고 그게 어떠한 농사지어가지고 자기 김치나 저장하는 그런 쪽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생물을 유통해야 되기 때문에 긴히 써야할 냉장고로 써야지 지금 현재 숫자가 이렇게 많은 걸 보면 뭔가 잘못돼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의심이 드는 이런 사업이 돼버렸어요. 설명도 지금 시원찮고. 그러니까 정확한 자료 데이터를 이따라도 좀 주세요. 자료로.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리고 협동조합 질문들 많이 해요. 사업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것이 답변도 좀 그래요. 부족한 점이 지금 현재 국제조약에 의해서 개인에게는 지원할 수 없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지금 지원하는 대상이 협동조합 아니면 영농조합법인에게만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하면 조합들도 들어가고 영농조합법인, 대상이 그것밖에 없죠? 또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런 것을 추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래야지 지금 예산을 내가 볼 때는 다 깎이려고 설명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마음먹고 있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하여튼 이 설명을 자신 있게 하도록 앞으로 과장님들 교육 좀 철저히 시켜주세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하여 사업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성효  축산과장 이성효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축산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축산계 강춘석 계장입니다.
  축산방역계 정인창 계장입니다.
  축산자원계 정용훈 계장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신규사업 16개, 기존 99개를 포함한 115개에 사업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시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한상욱 위원  과장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백 몇 개가 되는 것들을 만드시느라고 얼마나 애쓰셨어요. 그런데 좀 아쉬운 건 설명자료를 미리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보고하실 때 지금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내용을 알고 질의를 드리고 해야 되는데 이제 설명자료가 도착하는 것이 좀. 저도 설명자료하고 예산서를 매칭 했을 때 너무 많은 부분이 빠졌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설명자료를 보충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 좀 일찍 가져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594쪽에 학생승마 체험에 대한 예산이 있잖아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 예산은 지금 사업량을 1,174명으로 일반, 상회공익, 재활 이렇게 했는데 이걸 선정하시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신청자들을 어떻게 하시는 것들이 있나요?

○축산과장 이성효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이 주로 대상이 되고 있어요, 학교별로 해서 무작위로 추첨을 합니다.

○한상욱 위원  이 1,174명은 모두 개인입니까?

○축산과장 이성효  예, 개인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승마하는 사단법인에서 아이들을 모아서 승마체험을 하는 그 기관에는 전혀 지원되는 예산이 아니고?

○축산과장 이성효  사단법인이요?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이 조직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축산과장 이성효  그렇게 하는 것도 학교만 확실하다고 하면 그 학교를 통해서 신청만 한다면 다 가능합니다.

○한상욱 위원  지금 자체는 공동체나 이런 데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다…….

○축산과장 이성효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학교를 중심으로 개인만?

○축산과장 이성효  예.

○한상욱 위원  그러면 예산이 학교로 들어가는 건가요? 우리시 예산이?

○축산과장 이성효  그렇지 않습니다. 승마장으로 들어갑니다. 최종 공급처이기 때문에 승마장으로 들어갑니다.

○한상욱 위원  승마장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군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597페이지 양봉농가 리프트 지원 사업인데요, 이건 신규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총 20대를 지원하는 것인데 20개 농가를 미리 신청을 받아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많이 신청이 있겠지만 20개 정도 잘라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축산과장 이성효  이 사업은 저희 축산과에서는 각 협회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협회에서 요구사항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액체이기 때문에 상당히 무겁습니다. 벌통이. 그래서 지원필요성을 느껴서 했고요, 아직 대상자는 확정을 짓지는 않았습니다.

○한상욱 위원  3,000만 원 정도로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20개 농가라고 예상을 해놓은 거고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리프트 업체를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000만 원이 세워지면 농가가 업체를 선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입찰해서 일괄적으로 업체가 선정돼서 하게 되는 건가요? 20대를?

○축산과장 이성효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마련하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영수증이나 리프트를 예산범위 내에서, 대당 가격이 있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한상욱 위원  지금 대당 가격은 대충 나누어보면 알잖아요. 3,000만 원이라고 해놓으셨으니까.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 정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영수증을 첨부하면 그것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개인이 신청해서 업체 선정해서?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그다음에 597페이지에 축사시설 누전경보차단기 있는데 지금 이런 예산을 신규로 잡으신 건 물론 도비와 시비가 매칭이 되는 사업이지만 그동안에는 안 했다가 2019년도에 처음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시는 건가요?

○축산과장 이성효  아무래도 농가들이 누전에 대해서는, 특히 돼지 농가들이 이번 대상인데 취약하거든요. 꾸준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요청이 있었는데 그동안 도에서도 않고 있다가 아마 하게 됐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생각은 사실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번에 계기가 돼서 하게 됐습니다.

○한상욱 위원  도하고 같이 매칭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다 판단하셔가지고?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601쪽에 곤충농가 기자재 지원 사업 있잖아요. 품질저하를 예방해서 상품성 향상하기 위해서 4개 농가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직 농가는 지정되지 않았고 예산이 편성돼서 예산이 잡혀지면 4개 농가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저온저장고랑 건조기랑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곤충을 사육해서 저장을 해놓는 공간을 만드는 건가요?

○축산과장 이성효  그렇죠. 곤충농가들이 아직 영세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상품화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게 필요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한상욱 위원  자부담 50% 하고 시비 50% 해서?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아니고요, 603페이지 악취저감 지원 사업인데요, 지금 제가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꾸준히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에 쓰신 내용을 보면 우리가 매년 수년간 예산을 편성하면서 악취저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악취저감제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계속 민원은 증가를 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것이 어떤 부분에서, 그래서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것이 아니냐. 뭐냐면 악취저감제는 증가해서 올라오고 있고 그런데 민감하게 더 악취민원은 발생하고 있고 그러면 또 예산은 증액해야 되는 것이고 이걸 어떻게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그런 게 없을까요?

○축산과장 이성효  지금 예산안을 위원님 보시면 전년도 대비 저희가 획기적으로 이 예산을 올린 이유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악취민원 관련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볼 때는 기본적으로 과거보다 많이 발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변화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구체화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관내에 돼지 사육농가는 늘지는 않거든요. 주로 많이 발생하는 데가 돼지 사육농가들인데 이런 것을 봤을 때 인식변화, 즉, 사람들이 주변환경에 대해서 좀 더 예민해지고 그런 것에 따른…….

○한상욱 위원  이번에 이 예산을 크게 증액하신 이유가 되실 텐데요 한번, 모르겠습니다. 이 예산 올리신 것이 전부 다 통과가 될지 모르겠으나 이게 됐을 때 해결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과장 이성효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꼭 그렇게 되기를 희망을 하고…….

○한상욱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16페이지 청년 어촌정착 지원 사업인데요, 저는 좀 아이러니한데 이걸 축산과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좀,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귀촌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있는데 축산과에서 특별하게 청년 어촌정착 지원 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축산과장 이성효  이 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인데요.

○한상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꼭 축산과에서 해야……, 국비 매칭이 축산과로 온 건 아니잖아요?

○축산과장 이성효  아니, 저희 과로 왔습니다.

○한상욱 위원  축산과로? 축산과에서 이걸 해야 된다?

○축산과장 이성효  예, 저희 과로 왔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예산을…….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수산업무가 축산과로 배정이 돼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수산업무가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습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내수면 업무라든지.

○한상욱 위원  업무의 배분이 조금 그래서. 왜냐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귀촌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청년을 위한 사업이 있는데 축산과에 업무량이 더 과다하게 이런 것들이 또 있다, 라는 것이 좀 아이러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오는 매칭이 축산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592페이지 낙농농가 원유냉각기 지원 해가지고 있는데 냉각기를 지난해에는 몇 대 했어요? 내년 예산에는 4대가 올라왔는데. 지난해에 2대 했어요?

○축산과장 이성효  2018년도에 4대 했고 올해도 4대를 합니다.

○최종오 위원  올해도 4대?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해마다 올라오는 것이 이 사람들이 꼭 필요한 거예요? 이게?

○축산과장 이성효  저희 관내에 낙농농가가 있습니다. 27농가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걸 3년 정도 계획을 잡고 있어요. 다 해줄 수는 없고 그래서 3년 정도 해서 작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해서 새로 교체를 해가지고 위생적으로 원유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27농가인데 받는 사람은 받고 또 못 받는 사람은…….

○축산과장 이성효  영세농가 위주로 해서 가급적이면 대농들은 본인들이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최종오 위원  그걸 선별할 때도 오해 안 사게 잘 좀 해주세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최종오 위원  그리고 597페이지요 양봉농가 벌통, 채밀기 지원 하죠? 지난해에는 화분건조기를 했어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2019년도 내년에는 바꿔주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을 내후년에는 또 다른 것 하고, 이것 항상 해줘야 돼요? 이걸?

○축산과장 이성효  저희들이 사업성을 판단을 할 때 어느 정도,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협회하고 서로 대화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느 정도 적정수준이라고 같이 얘기가…….

○최종오 위원  지금 양봉하시고 그런 분들이 적자나는 거예요? 적자는 안 나잖아요. 적자날 것 같으면 이 양반들이 하겠습니까? 않잖아요. 자꾸 끊임없이 막 보조가 나가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는 보조금을 끊어야 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최종오 위원  그래야지 한없이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하면 그것도 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시비를 다 들여서? 지금 양봉이 리프트, 벌통, 채밀기 이런 것들이 있구만.
  아무튼 과장님,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어느 선에서 한계를 지어야 돼요. 그렇죠?

○축산과장 이성효  예, 맞는 말씀입니다.

○축산과장 이성효  자기 사업은 계속 흑자나는데 계속 우리가 도와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성효  저희들이 영세한 농가 위주로 해서 사업별로 분류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항상 우리가 도와줄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601페이지 자돈 인큐베이터 지원 해가지고 돼지 처음으로 지원해주는 거죠?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돼지 사육농가한테? 6대 1억 5,000만 원이구만. 우리가 7,500만 원. 6대 지원해가지고 누구누구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내년에 나머지 안 한 사람 또 지원해줘야 되는 거죠?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것도 그러니까 계속사업이구만.

○축산과장 이성효  이 사업은 저희들이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 게요, 본 사업은 지금 현재 양돈농가들의 모돈들이 유전자 개선을 통해서 체구가 길어지고 있어요. 허리가 길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새끼를 많이 낳는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새끼를 많이 낳는 데 비해서 유방이 적어요. 보통 12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태어나는 마리 수는 보통 14두에서 16두 이렇게까지 가기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나머지 젖꼭지를…….

○최종오 위원  모자란다 이거죠?

○축산과장 이성효  예, 더군다나 또 모돈이 너무 시달리다보니까 수명이 보통 4~5년 돼야 되는데 3~4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농가생산성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도 전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규모를 정하는 그 이하 농가들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으면 20농가에서 30농가 이내로 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돼지농장들도 수입이 짭짤한데.

○축산과장 이성효  지금 현재 돼지 단가는 115kg 기준으로 했을 때 31만 원에서 32만 원 정도 나오는데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다만 1년 평균으로 봤을 때는 봄에 단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하면, 지금 현재는 조금 안 좋습니다.

○최종오 위원  적자예요? 지금은?

○축산과장 이성효  현재는 돼지가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 엊그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최종오 위원  그러면 과장님, 돼지 파동이 생겨가지고 이익금을 많이 50~60만 원씩 갔었거든요. 그렇게 가면 이것 지원 안 해주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성효  최대…….

○최종오 위원  그러면 하지 말아야 맞지.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 말씀 이해합니다. 최대한…….

○최종오 위원  한번 사업을 하게 되면 돈 더 줬으면 줬지 시에서 하는 것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 할 때도 우리 농민들 위해서 좋고 돼지 키우는 분들을 위해서 좋은 생각이지만 잘 판단해서, 시에서 무엇이든지 한번 만들어서 지원하게 되면 지원 막을 수가 없습니다. 늘어나면 늘어났지.

○축산과장 이성효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601페이지 곤충가공 유통시설지원 해가지고 1억 원을 지금 법인, 조합이 뭘 만들어요? 가공시설 만든다는 거죠?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가공시설을 어떻게 만들어요?

○축산과장 이성효  건물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기자재는 자기들이 할 것이고요 건물만. 곤충 가공할 수 있는 건물만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고…….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지원해주는데 그러면 누구한테 해주냐고. 그 단체한테?

○축산과장 이성효  조합 또는 법인한테 저희들이 해줄 예정입니다. 곤충관련 법인 또는 단체.

○최종오 위원  그러면 그걸 몇 개 짓는 거예요? 1개소 아니에요.

○축산과장 이성효  1개소입니다.

○최종오 위원  1개소인데 조합이 몇 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없어요? 곤충도 여러 가지 곤충이 있는데 거기에 가공할 곤충도 있고 또 못할 곤충도 있을 것 아니냐 이거지. 주로 뭘 가공할 거예요?

○축산과장 이성효  제일 많은 게 제가 알기로는 굼벵이를 제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종오 위원  굼벵이 가공시설에 다른 것은 못 들어갈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축산과장 이성효  곤충은 다 유사하기 때문에, 가공하는 건물을 저희들이 지어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부에 기자재를 넣을 때 건조시설이나 저온저장고 시설이나 냉동시설이나 이런 것은 자기들이 넣을 것이고, 곤충이 어떤 것이냐 그런 것은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축산과장 이성효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공장을 어차피 우리가 건물을 지어주면 거기에서 곤충가공 유통시설을 한다는데 어떤 가공이 들어가는가. 그것도 형평성이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축산과장 이성효  곤충은 단순하더라고요. 가공시설이라는 게 냉장 저장하고 건조시키고 가루 만들고 이런…….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97쪽에 아까 양봉 이야기 나왔었는데요, 지금 익산시에 양봉농가가 몇 농가 정도.

○축산과장 이성효  200농가 정도 됩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거기 협회 회원 분들은 몇 분 정도.

○축산과장 이성효  제가 거기까지는…….

○한동연 위원  그래요? 거의 가입은 아니고 들어있는 분은…….

○축산과장 이성효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가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 가입했어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양봉농가에 벌통이나 이런 것은 사실 여기도 써있듯이 필수기자재잖아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우리가 필수기자재를 사주는 것으로 해놨는데 이건 본인들이 원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올렸겠지만 예를 들어서 다른 것 리프트 지원이나 이런 것은 그렇다 치지만 기자재인데 이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축산과장 이성효  아까 최종오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농가를 저희들이 선정할 때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요, 가급적이면 영세한 쪽에 많이, 이런 기자재 지원할 때는 특별한 것이 아니면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업도 예를 들어서 군이 100군 이하, 50군 이하 이런 쪽으로 상한선을 정해서 하게 될 겁니다.

○한동연 위원  지금 양봉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 추세예요, 아니면 거의 그대로예요?

○축산과장 이성효  조금씩 늘더라고요. 양봉농가들도요.

○한동연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새로 양봉을 해보겠다 해서 관심 갖는 분들이 계시면 당연히 이런 것을 해주면서 해보라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하시는 분들을 사준다는 것은 조금 저는 생각을 한번쯤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새로 하시겠다고 하면 사주면서 이렇게 해보세요,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하시는 분들을 지금 하시겠다는 거죠? 여기 써있는 건?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한번쯤 생각을 해보시라는 말씀이고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612쪽에 보면 상단에 백신냉장고 2대를 올렸어요. 이 냉장고는 어디에 필요한 거예요?

○축산과장 이성효  저희들이 백신을, 읍면동에 냉장고가 하나씩 있어요. 거기를 통해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배분을 했었는데 관리가 조금 안 된다는 불만들이 농가에서 있었습니다. 백신이. 그래서…….

○한동연 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유기동물 백신인데? 백신냉장고는 여기에 들어있는데 이게 어떤 거예요? 612쪽.

○축산과장 이성효  그 백신냉장고는 양돈농가들 대해서…….

○한동연 위원  양돈농가에 들어있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습니다. 양돈농가 백신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협회하고 왕궁 정착촌에 하나씩 배분을 해주는 겁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왜 여기 안에 들어있죠? 유기동물 입양홍보캠페인 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게.

○축산과장 이성효  잠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몇 쪽이라고 말씀하셨죠?

○한동연 위원  612쪽이요. 그 안에 갑자기 냉장고가 들어있어서.

○축산과장 이성효  그렇지가 않고요, 지금 거기 목을 보시면 세부사업 목이 있고 편성 목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2개 다 세부사업 목입니다. 세부사업 목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요? 이 안에 들어있어서 헷갈리네요.

○축산과장 이성효  앞장하고 뒷장에 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연결이 그 안에 딱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볼 때는 유기동물 여기 이 사람들한테 준다는 식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냉장고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부예산과목은 맞지만 잘못 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정책과목은 유기동물 쪽이 있고 양돈농가지원 쪽으로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한동연 위원  잘못됐죠?

○축산과장 이성효  죄송합니다.

○한동연 위원  그다음은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축산물판매장 만들기 여기 2군데 한다고 했어요. 여기는 지금 소규모축산물 판매장인데 계란 이런 판매장인가요? 아니면…….

○축산과장 이성효  축산물판매장은 식육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식육점?

○축산과장 이성효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2군데인데 아직 어디인지 모르고 앞으로 할 거예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601페이지 보면 곤충농가 지원하는 건데…….

○축산과장 이성효  곤충농가 기자재 말씀이십니까?

○소병직 위원  예, 아까 최종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건물만 지원한다고 했죠?

○축산과장 이성효  예, 건물만 지원합니다.

○소병직 위원  혹시 곤충 키우는 데가 몇 군데예요?

○축산과장 이성효  35농가입니다.

○소병직 위원  신규로 하는 데 지원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축산과장 이성효  기존에 있던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소병직 위원  선정할 때 잘해야 돼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리고 604페이지 보면 말 사육농가 및 승마장 조사료, 인건비 지원하는 건데…….

○축산과장 이성효  시설개선 말씀하십니까?

○소병직 위원  604페이지요. 교육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축산과장 이성효  아, 교육하는 것이요?

○소병직 위원  예.

○축산과장 이성효  교육하는 것은 저희들이 김제 용지 쪽에 기전대학교에 마사과하고 재활승마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존에 이런 교육사업을 했었고요, 저희 실무진에서 거기를 선택을 했는데 10명을 저희들이 하는데 1회에 100만 원씩 해서 하게 될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왜 이 사업을 하게 됐냐면 계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승용마를 육성해야 되는데 농가들이 아직 말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기본 순치 정도까지 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승용마 육성농장으로써 할 수가 있거든요. 기본적인 교육을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고요, 10명을 하는데 1회에 10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리고 614페이지 낚시터 보면 현대화 사업하고 환경개선 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되는 사업이에요? 614페이지.

○축산과장 이성효  환경개선 사업하고 현대화 사업이요?

○소병직 위원  예.

○축산과장 이성효  환경개선 사업은 말 그대로 내수면 쓰레기를 없애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쓰레기…….

○축산과장 이성효  톤당 100만 원씩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소병직 위원  그렇게 나가요?

○축산과장 이성효  아니, 죄송합니다. 헥타르 당 100만 원.

○소병직 위원  낚시터 하는데 쓰레기까지 청소해줄 정도 되면 익산시 참 행복한 익산시네요?

○축산과장 이성효  점점 쓰레기양이 증가하고…….

○축산과장 이성효  아니, 쓰레기양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일종의 사업을 하는데 쓰레기까지 줍는 걸 한다는 건 무리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현대화사업은 무엇을 현대화사업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성효  현대화사업은 양식장에 노후시설 있지 않습니까? 수차가 됐든지 수조가 됐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병직 위원  수차 1대에 얼마예요?

○축산과장 이성효  수차가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소병직 위원  지금 익산시 낚시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축산과장 이성효  8개소입니다.

○소병직 위원  8개소인데 예산이 골고루 배분이 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몇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물어봤을 때 추경에 답변을 못했죠?

○축산과장 이성효  예, 2개소에 대해서…….

○소병직 위원  그런데 이런 건 할 때 잘 판단하실 때가 됐지 않느냐. 쓰레기 줍는 것까지 시에서 지원한다는 게 어떻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쓰레기봉투에 담아가지고, 쓰레기봉투 값 얼마나 가요? 쓰레기봉투 값이?

○축산과장 이성효  쓰레기봉투 값이요?

○소병직 위원  예.

○김용균 위원  국장님이 답변해줘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표현은 낚시터로 돼있는데 개인낚시터가 있고 공유수면 낚시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가라든지 저수지 이런 데를 어업공동체에서 그것을 수거해서 kg당 보상해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수역의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인한테 가는 사업이 아닙니다.

○소병직 위원  공공낚시터가 어디어디입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강 하류라든지 허용된 그런 낚시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소병직 위원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쓰레기 많이 나오죠. 낚시꾼들이 그냥 버리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수질관리라든지 환경정비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예, 간단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사업설명서 아까 얘기했는데 이것 저도 보면서 참 어떻게 이렇게, 왜냐하면 자기 의사전달 하는 게 말이나 행동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글이라는 것은 자기가 하는 표현도 좋지만 상대방이 이해하기 좋게 써야 됩니다. 여기 사업설명서를 보면 이 예산서의 내용을 전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 보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걸 이제야 가지고 와.
  앞으로는 정말 의회에 내는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정확히 하고 검토해서 해줘야 돼요. 이 사업설명서 전에 준 것 보고는 너무나 모르겠더라고. 하여튼 그건 그 정도만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축산과에서 여러 일을 하고 있지만 대개 보면 돼지, 소, 말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벌꿀이 또 많이 늘어났더라고. 늘어났는데 닭에 대해서는 좀 지원하는 게 저조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지역에 양계농가는 몇 가구나 돼요?

○축산과장 이성효  저희 익산시 관내에 닭 사육농가는 142호가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몇 호?

○축산과장 이성효  142호가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다른 가축에 비해서 닭에 대한 지원은 없다. 돼지는 보면 무슨 자돈인큐베이터, 누전차단, ICT, 그리고 액비로 악취제거 이것도 전부 돼지입니다. 조사료는 소 쪽이죠? 전부. 그런데 우리 익산에 하림도 있고 한 데 양계는 지원을 않더라고.

○축산과장 이성효  양계는 90% 이상이 계열화 돼 있고 현대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원을 않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특히 방역 쪽에서 보면…….

○소병홍 위원  아니, 방역측면에서는 다 나름대로 하고 있고 양돈 같은 데는 아까 돼지 값 얘기했는데 지금 양돈업자들 대충 알죠? 얼마나 규모화 돼 있고, 익산의 양돈하시는 분들이. 지금 인큐베이터, 누전차단기 본인들이 해야 돼요. 익산의 양돈업자들 보세요, 지금. 어때요? 과장님 제 말에 동의 안 해요? 양돈업자들을 면면을 보라고. 굉장히 규모화 되어 있어요. 양계보다 오히려 더 규모화 돼 있어요. 소를 키우는 사람들은 소규모들이 있습니다. 양돈업자는 이제 들어올 수도 어렵게 돼 있고 전부 규모화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까 돼지 값 얘기하면서 이랬네, 어쨌네, 그것은 적절치 않다. 지금 양돈에 이런 부분 사업들 빼놓고도 악취나 분뇨처리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자기들이 해야 할 것을. 그런데 무슨 자돈인큐베이터를 주고 누전차단기를 주고 ICT를 줘요. 전부 양돈업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멀리 보면 양계에 대한 지원방법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검토를 해야 한다. 와서 시끄럽게 하고 하는 사람만 줄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익산에 그래도 하림이 있고 닭의 메카도시인데. 그 정도만 얘기할게요.
  아니, 이 예산서를 쭉 보세요. 방역이나 이런 측면을 떠나서 지원하는 것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소도 조사료 엄청나게 돈을 주는 구만. 조사료가 소만 주는 것 아니에요. 소만 필요한 거예요. 양돈이나 소는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양계는 그렇다, 그런 느낌을 받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답변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데 개발해서 양계 쪽에 신경을 써야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또 아까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이게 뭐하는 단체예요? 이게 단체입니까, 뭡니까?

○축산과장 이성효  내수면 어업을 하는 사람들…….

○소병홍 위원  업자들의 모임이에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앞으로 외래종에 대해서 액비화 그런 사업이 있구만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축산과장 이성효  지금 외래어종들은 잡아서 전부 다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폐기를 어떤 방법으로 하냐고. 폐기방법을 액비화로 하려는 것 아니에요. 지금 묻느냐 이거예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습니다. 방법을 그런 식으로 하고 토종어종도…….

○소병홍 위원  토종보호 그런 얘기는 할 것 없고 제가 얘기하고 있는 핵심은 지금은 묻는 방식인데 앞으로는 액비화 시킨다는 예기예요. 공장 지어주고 그러는 구만. 이것 잘 생각해야 돼요. 액비화 시키면 또 악취문제 생깁니다. 이런 문제, 지금까지는 묻는 건데 액비화를 시켜가지고 이것을 비료화 시킨다는 얘기인데 비료화 시키는데 돈 들어가고 관리비 줘야하고 이렇게 되고, 또 악취문제 나오면 또 그것 저감해야 돼요. 액비화 시키려면 냄새 날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을 잘 생각해서 이 사업성을 검토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매립으로 해서 끝났어.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외래어종을 수거를 해가지고 비료화를 시킨다는 얘기예요. 비료화를 시켜서 액비 해가지고 뿌리고. 그것 냄새 문제 안 나오겠어요? 그런데 왜 이런 사업을 굳이 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축산과장 이성효  저희들이 사업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소병홍 위원  최소화시키려면 돈 들어가요. 또 계속 대줘야 돼요. 묻으면 간단한 것을. 지금 묻고 있고. 묻어서 문제 생기는 것 아니고. 액비가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잘 검토해보세요. 축조 전까지 다른 지자체 비교해보고 잘 검토해보세요. 축조심사 하기 전까지 잘 검토해보세요. 이제 계속 관리비 줘야 돼요. 또 냄새 저감장치 해줘야 되고.
  할 얘기 있으면 하세요.

○축산과장 이성효  위원님, 이 부분은 국비 지원사업이라…….

○소병홍 위원  국비 지원사업이라도 이게 해야 할 사업이 있고 안 해야 할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지원 해주면 이제 끝나잖아요. 관리는 우리가 해야 돼요.

○축산과장 이성효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관리 철저가 아니라 이걸 하느냐, 않느냐, 근본적인 방법을 검토해보세요. 다른 지자체도 한번 비교해보세요.

○축산과장 이성효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도 이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걸 함으로써 후속으로 따르는 문제점들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시간이 많이 갔네요. 595쪽 익산FCI 국제 도그쇼 자부담하고 해서 3,000만 원 가지고 하시더만. 도그쇼를 해서 익산시에 큰 도움이 돼요?

○축산과장 이성효  아무래도 외지인들이, 저희가 전통도 좀 있고요 그때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전통에 대해서 상당히 애견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호응도 좋았고.

○박종대 위원  원래 의장기로 했다가 삭감을 했었는데 또 다시 올라왔더라고.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축산과장은 당연히 도움이 된다고 말을 하죠. 이런 건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제가 고민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이건 고려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601쪽에 곤충농가 기자재 지원사업. 이것은 저온저장고 지어주고 건조기 지원해주고 그러더만요. 그렇죠?

○축산과장 이성효  예.

○박종대 위원  지금 4개소구만. 곤충농가가 아까 몇 개?

○축산과장 이성효  35개소.

○박종대 위원  지금 몇 년차 해주는 거예요? 신규네?

○축산과장 이성효  예.

○박종대 위원  맨 저온저장고, 건조기, 참 큰일이네. 이건 몇 평짜리 해주는 거예요? 저온저장고?

○축산과장 이성효  3평 이내. 10㎡이니까 3평. 작은 겁니다.

○박종대 위원  저온저장고 정말로 답답한 일이네요. 3평짜리, 모르겠어요, 곤충농가가 가루를 해서 저온하기 위해서 하는가는 모르겠는데.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보니까 곤충가공 유통시설지원 해가지고 이게 지금 법인하고 조합한테만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축산과장 이성효  예.

○박종대 위원  2억 원을 주는데 시비 1억 원, 자부담 1억 원. 이게 보유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축산과장 이성효  보통 건물 같은 경우는 10년입니다.

○박종대 위원  10년?

○축산과장 이성효  예.

○박종대 위원  만약에 중간에 이 시설을 않고 다른 용도로 썼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축산과장 이성효  저희들이 그건…….

○박종대 위원  10년이에요?

○축산과장 이성효  그분 마음대로 담보를 잡히거나 이럴 수가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10년간 그게 정해져 있어요? 조례상에?

○축산과장 이성효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 한번 줘보세요. 조례.

○축산과장 이성효  예.

○박종대 위원  왜냐하면 1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나 이것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해주는 것은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왜냐하면 10년 동안 그런 명확한 법적근거가 있다면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604쪽에 말 사육농가 및 승마장 조사료 건조시설지원 해서 이게 비닐하우스를 지어주더만, 보니까.

○축산과장 이성효  예.

○박종대 위원  비닐하우스 정도는 본인들이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다 비닐하우스까지 이렇게 해줘야 돼요? 아니, 그러면 그분들이 뭘 한다는 거예요. 몸뚱어리만 가지고 때운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축산과장 이성효  이렇게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관내뿐만 아니라 지금 승마를 하는 분들은 사실 부유한 분들이 승마를 해요. 그런데…….

○박종대 위원  아니,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라니까. 핵심을 얘기해요. 자꾸 그렇게 가지 말고.

○축산과장 이성효  예, 핵심은 뭐냐면…….

○박종대 위원  왜 이렇게 하우스까지 해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냐고.

○축산과장 이성효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한 건데 지금 우리나라 승마장들의 말 먹이를 100% 수입을 해요. 알파파나 티모시로 수입을 해서 먹이고 있는데…….

○박종대 위원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지원해줘야 되냐고. 이것 신규사업 아니에요.

○축산과장 이성효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동안에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지원하면 안 됩니다. 이것 끝이 없습니다. 신규사업 막 집어넣어가지고.
  그다음에 605쪽 구제역, AI 예방방역. 이게 채혈비더만요, 보니까. 국비에서 나온 건데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축산과장 이성효  채혈비나 이런 것들은 신규사업이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0으로 돼 있어요?

○축산과장 이성효  그 부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박종대 위원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알았어요, 이해갔어요.
  607쪽 기타보상금에 방역활동장려금이 60만 원씩 3명이더만요. 한 달에 60만 원 장려금을 별도로 주는 겁니까?

○축산과장 이성효  공중방역수의사들 3명이 있는데 그분들 법적으로 줘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박종대 위원  장려금을 60만 원씩 별도로 줘야 된다?

○축산과장 이성효  예, 줘야 됩니다.

○박종대 위원  세 분한테?

○축산과장 이성효  예.

○박종대 위원  지금 거기에 보니까 공중방역수의사라고 표시가 안 돼 있더라고. 밑에 공중방역수의사 주거지원비는 돼 있는데 방역활동장려금이나 위험수당 이런 것은 표기가 안 돼 있더라고.

○축산과장 이성효  공익수의사로 되어 있네요.

○박종대 위원  지금 목을 보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한동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자꾸 과장님이 밀어붙이려고 하면, 잘못 표현하니까 제가 끼어들어간 것이고, 지금도 기타보상금에 목을 따로따로 달았잖아요. 방역활동지원금, 위험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공중방역수의사 주거지원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3개는 아무 것도 아니고 공중수의사 주거지원비만 해당이 되는 것처럼 기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축산과장 이성효  죄송스럽습니다.

○박종대 위원  기타보상금 이게 몇 페이지예요? 과장님이 따지니까 내가 볼게요. 거기 나와 있어요? 방역활동장려금이 방역수의사로 기재가 돼 있다고요?

○축산과장 이성효  저희들은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지급권에 대해서는…….

○박종대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방역활동장려금이라고 해서 방역하시는 분들 60만 원씩 별도로 더 지원해주는가 그걸 묻고자 해서 질의를 한 거예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근거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612쪽 이게 한돈협회 익산지부하고 왕궁 농공단지에 지원해주는 거죠? 백신 냉장고?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왜 이것 자부담 10원도 없습니까? 왜 시비로 100% 지원해주는 거예요?
  법적근거를 가지고 와보세요. 어떻게 해서 여기는 자부담 없이 100% 시비로 지원해주는가. 그렇지 않으면 자부담을 꼭 넣어서 해야 됩니다. 자부담 없이 해주면 이건 안 돼요. 어째서 어떤 근거로 자부담 없이 100% 지원해주는가 근거를 가지고 와야지. 말씀해 보세요.

○축산과장 이성효  이 부분은 저희들 관에서 하던 것을 왕궁특수지역 대표단하고 한돈협회에다가 해주다보니까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자부담을 시키세요. 자부담 시키셔야죠. 100% 어떻게 그렇게 해줍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늦게까지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축산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진솔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성효  예.

○김용균 위원  지금 612쪽에 보면 유기동물 지원이 있어요. 유기동물이 우리시의 가장 큰 이슈가 되고 동물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지금 검사비용이나 유기동물 보호하고 나서 관리할 때 모든 비용이 있는데 현재 우리가 1,299만 8,000원 정도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관리하는데 괜찮습니까?

○축산과장 이성효  지금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비 지원 말씀이십니까?

○김용균 위원  보호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612쪽에 보시면.
  지금 관리는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잘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이성효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관리하는데 큰 불편은 없습니까?

○축산과장 이성효  지금 저희의 가장 큰 문제는 아주 유기동물 보호도 잘되고 있고 입양율도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데 다만 지금까지 안락사를 올해 들어서 1마리를 시키지 않았어요.

○김용균 위원  그건 좋은 일이죠. 그렇죠?

○축산과장 이성효  좋은 일이기는 하나 그 업을 하고 계시는 센터소장님은 매일매일 사료 값이 들어가고 관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10일 후에는 안락사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이후에 저희들이 고민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김용균 위원  안락사 문제는 우리가 관리부분에서 예산 때문에 안락사 문제가 나왔지만 입양을 잘 시킬 수 있도록 하시고, 안락사 문제는 깊게 고민을 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동물 보호차원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사료문제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보호소 지원비를 조금 올려주면 그런 것도, 그 동물이 감염병이 있어 가지고 죽으면 몰라도 안락사를 동물들한테도 그런 것도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런 것도 잘 생각해보도록 하세요. 알았죠?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축산물판매장. 612쪽에 깨끗하고 소득 있는 축산물판매장 만들기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이걸 만들고 있어요?

○축산과장 이성효  이건 신규사업이고요,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성효  신규사업이고 축산물판매장에다가 육절기나 골절기나 포장기, 인테리어비용 이런 것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산란계 농장한테는 혈관검출기나 검란기 이런 것을 지원해 가지고 위생적으로 계란이 유통되도록 하고…….

○김용균 위원  이게 전통시장 그쪽을 말하는 거죠?

○축산과장 이성효  예.

○김용균 위원  우리 지역구에 전통시장이 4군데나 있어요. 많아요. 그래서 보면 잘 정비돼가지고 냉장고에 넣고 파는데 그런 것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까?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걸 일률적으로 똑같이 위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좋은 사업이니까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라요.

○축산과장 이성효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세요?

  지금 현재 민간자본보조에서 질문이 여러 분이 나왔는데 냉장고가 500만 원이면 굉장히 클 텐데 백신 같은 것 보관해야 할 냉장고가 큽니까?

○축산과장 이성효  그렇습니다. 상업용 냉장고가 그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래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런데 지금 현재는 시에 있고…….

○축산과장 이성효  읍면동에 조그마한 냉장고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왕궁면 같은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성효  왕궁면에도 있죠.

○위원장 김태열  그것가지고 안 돼요? 안 돼서 이번에 예산 넣은 거예요?

○축산과장 이성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신 관리상의 문제제기를 협회나 그런 데서 하고 있어서. 냉장고에서 일정한 온도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갖다 썼을 때 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당신들 협회에서 하면 가능하겠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반문했을 때 아무래도 그분들은 좀 더 관리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으로 방향전환을 해보려고.

○위원장 김태열  현재 백신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이나, 굉장히 시간이나 옮기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래서 꼭 불가피하게 필요해서 사업을 편성했다?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모순영  산림과장 모순영입니다.
  산림과 소관 2019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산림행정계장 황기상.
  산림보호계장 이미란.
  석산관리계장 김종민.
  다음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했고요, 임산물 하면 무엇 무엇이에요?

○산림과장 모순영  임산물 정의는 개별법에 따라서 정의하는 부분이 있고 산림소득분야 사업지침서에 따른 분야가 분류된 사항이 있습니다. 임산물 분류에는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재배하는 그런 임산물이 무엇 무엇이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이런 데에 지원을 많이 하더라고. 재배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보면 전동차 지원이 있잖아요.

○산림과장 모순영  예.

○소병홍 위원  그건 뭘 하는 사람들 지원해줘요?

○산림과장 모순영  표고사를 운영하는…….

○소병홍 위원  표고사?

○산림과장 모순영  예.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친환경임산물 생산지원은 뭘 하는 사람들? 이게 시비로 해가지고, 이번에 희망농정위원회인가 거기에서 해서 했는가 여러 가지가 들어갔더라고.

○산림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친환경임산물 생산지원은 누구한테 해줘요?

○산림과장 모순영  친환경임산물 재배시설은…….

○소병홍 위원  623페이지 4,000만 원짜리 얘기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모순영  현재 친환경퇴비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조경용 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소병홍 위원  조경하는 사람?

○산림과장 모순영  예.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무슨 품목이, 조경하는 나무 아무 것이나?

○산림과장 모순영  조경은 나무수종에 따른 식재본수에 따라서 배분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약초는 익산에 많이 있어요? 약초 재배하는 사람이?

○산림과장 모순영  약초는 많이 없는데 당귀나 인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초 재배하는 인삼농가에 지원할 계획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대개 과수가 아닌 임산물로 배, 감, 매실 이것을 임산물로 보면 됩니까?

○산림과장 모순영  감도 임산물이 단감하고 떫은 감하고 틀립니다. 단감은 임산물이 아닙니다. 떫은 감만 임산물이고.

○소병홍 위원  감이 단감은 임산물이 아니고, 그러면 밤하고 대추.

○산림과장 모순영  대추는 임산물에 해당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지원해주고 그러죠? 특히 매실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
  하여튼 시비를 이렇게 넣은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균등하게 잘 관리하세요. 왜냐하면 버섯 같은 것 다른 과에서 지원하는 것 알죠?

○산림과장 모순영  예, 일부 유사한 지원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겹치고 그런 것 같더라고. 내가 그 과 할 때도 왜 버섯을 거기에서 하느냐, 이쪽 과로 미루지. 산림과에서 어차피 하는데. 지금 톱밥배지, 이동하는 것 전부 버섯 주는 것이라고.

○산림과장 모순영  예, 표고버섯.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잘 배분해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산림과장 모순영  예, 중복되지 않게 잘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석산 쪽은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산림과장 모순영  석산은 규제업무이고 인·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은…….

○소병홍 위원  아니, 폐석산 같은 것 돌아보고 폐기물 붓는가 관리도 하고 그래야 하는 것 아닌가?

○산림과장 모순영  출장비는 있습니다. 지도 감독하는.

○소병홍 위원  관리는 출장비에서 이렇게 한다?

○산림과장 모순영  예.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630쪽에 새만금 생태숲 유지관리를 해요. 작년하고 똑같은데 풀베기사업 설계를 2019년 4월에 할 건데 올해는 어디에서 했어요?

○산림과장 모순영  사업주체가?

○한동연 위원  예, 사업주체.

○산림과장 모순영  입찰을 통해서 했는데요,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것 좀 한번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다른 위원님.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임업후계자가 108명이 증가했다고 했어요.

○산림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소병직 위원  관리가 됩니까?

○산림과장 모순영  임업후계자는 현재 선발을 한 후에 통계자료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별하게 지원을 많이 해준 사항은 없는데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아니, 우리 산림을 얼마나 관리한다고 108명이나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산림과장 모순영  일시적인 건 아니고 기존부터 관리하던…….

○소병직 위원  전체가 108명이라고?

○산림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소병직 위원  우리 산림조합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모순영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합도 관리를 같이 하고 있고.

○소병직 위원  예, 알겠고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622페이지 관수, 관정 이것은 어디 누구를 지원하는 거예요? 민간자본 10건.

○산림과장 모순영  2018년 3월 5일 날 농림축산식품부 산업예산 신청을 위한 정책심의회에서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인원을 가지고 국비신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아니, 관정하고 관수. 관수를 파준다는 것 아니에요?

○산림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10건으로 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금년도에 심사를 해가지고 국비로 신청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상자가 선정돼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선정명단 한번 주시고요.

○산림과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했다고 또 가서 얘기를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산림과장 모순영  죄송합니다.

○소병직 위원  그리고 산림과에 대해서는 불쾌해요. 제가 추경 때 얘기한 하자보수 그것 산림조합에서 지금까지도 안 가지고 왔죠?

○산림과장 모순영  하자가 바로 발생된 사항은 아니고요, 현재 감리자를 통해서 일차적으로 하고…….

○소병직 위원  그러니까 감리단에서 어디어디 보수한다고 명단을 제출해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모순영  그리고 제가 현재 돌고 있습니다. 연말 안에 전체 돌아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했다고 또 산림조합한테 가서 말씀하시고,

○산림과장 모순영  죄송합니다.

○소병직 위원  한동연 위원이나 저나 박종대 위원이 그것 한 사실이 없습니다. 산불감시원 그만두라고 했다고. 이 사건은 의원 희롱죄 및 허위유포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바로 계장 및 담당 직원 정재영씨는 감사과에 넘기십시오.

○산림과장 모순영  위원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소병직 위원  바로 하세요. 그리고 결과를 보고해주세요.
  안 그러면 감사담당관님 부를까요? 지금 처리할까요?
  위원장님, 감사담당관님 부르십시오.

○위원장 김태열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을 하는데 이런 사항은 우리가 따로 논의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추후 결정하는 것으로 하죠.

○소병직 위원  예.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모순영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어요.
  628쪽에 보면 무인감시카메라 교체 1개가 올라와있는데 지금 무인감시카메라가 전체적으로 몇 대가 있어요?

○산림과장 모순영  현재 4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번에 교체는 아까 말씀하신 미륵산 치, 다른 데는 양호합니까?

○산림과장 모순영  상태가 미륵산 치가 가장 노후화된 상황이고 다른 데는 기능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봐서 상태가 안 좋으면 국비 받아서 같이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요.

○산림과장 모순영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산불진화지휘차량 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차가 오래됐죠?

○산림과장 모순영  현재 2004년 식이고 너무 노후화된 상황이라 안전도에 이상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로 우리가 건의를 해가지고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 건 빠르게 대처해서 교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좋습니다. 열심히 잘 해주시고 산림과 업무에 대해서 충실히 잘 해주시기 바라요.

○산림과장 모순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저는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래요? 제가 좀 물어볼게요.
  627쪽에 산불진화대 근무복을 세웠는데 이건 방화복인가요?

○산림과장 모순영  예, 완전 방화복은 아니고요, 가격에 따라서 최대한 방화복으로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를 들어서 위아래 한 벌이면 하다못해 반쪽이라도 방화복으로 준비를 해서 그냥 사회에 입고 다니는 옷이 아니고 진화할 때만 입을 수 있는 옷으로 사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산림과장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리고 지금 현재 627쪽하고 626쪽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하고 산불감시원 인건비하고 지금 시간당 수당이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인원증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 아니에요?

○산림과장 모순영  현재 산불감시원은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산불진화대 사업비는 국비와 도비가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러니까 증감이 너무 많길래. 계산해보니까 약 35%가 증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당이 그렇게 차이나지는 않잖아요.

○산림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래서 인원증가 아니에요?

○산림과장 모순영  인원이 증가된 사항은 진화대…….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인원증가라고 아까 설명을 했어야 돼요. 인원증가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증감했다고.

○산림과장 모순영  예,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설명을 정확하게 좀 해주세요.

○산림과장 모순영  예.

○위원장 김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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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용균	김태열	박종대	소병직	소병홍
최종오	한동연	한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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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정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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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미 래 농 정 국 장	유희환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축  산  과  장	이성효
산  림  과  장	모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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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