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214회-산업건설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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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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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12월 3일 (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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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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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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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차량등록사업소, 도시재생과, 건설과의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용주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김중만 과장.
  건설과 이옥섭 과장.
  주택과 원석연 과장.
  교통행정과 김진성 과장.
  도로공원과 이명천 과장.
  공공청사추진팀 최선우 팀장.
  차량등록사업소 박문규 소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복지증진에 항상 노력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가슴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지증진과 안전하고 쾌적한 익산 건설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해주시고 특히 저희 건설교통국에 대한 격려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고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안전하고 쾌적한 익산건설을 위해 연초에 보고 드린 각종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308억 1,600만 원보다 87억 500만 원 증액된 395억 2,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내역으로는 세외수입 2억 7,400만 원, 보조금 84억 3,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341억 9,400만 원보다 50억 5,400만 원 증액된 1,392억 4,800만 원으로 증감액 내역은 도시재생과 56억 8,000만 원 감액, 건설과 15억 5,400만 원 증액, 주택과 48억 3,100만 원 증액, 교통행정과 17억 3,300만 원 감액, 도로공원과 59억 8,800만 원 증액, 공공청사추진팀 1억 3,100만 원 증액, 차량등록사업소 3,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600만 원 증액된 8억 8,200만 원으로 도시재생과 특별회계잉여금 1억 1,400만 원, 주택과 특별회계 7억 6,700만 원으로 사업수입 6,900만 원, 이자수입 400만 원, 잉여금 6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600만 원 증액된 8억 8,200만 원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1억 1,400만 원, 주택사업 7억 6,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요구한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안전하고 쾌적한 선진도시 건설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하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먼 곳에서 근무하는 차량등록사업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예산 설명차례가 되면 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경래 관리계장입니다.
  박만승 등록계장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박문규 사업소장님 수고하셨는데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는 무슨 과목에 얼마가 증가돼서 얼마,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항목별로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시는 것이 원칙이에요. 여기 나왔는데 국내 여비는 얼마 증가돼서 얼마가 됐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도 계속해야 되니까. 새로 신규예산이 됐다든지 아니면 중요한 부분만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아셨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예.

○김용균 위원  제가 두어 가지만 질문할게요.
  856쪽에 임시운행 허가 번호판 제작비가 3,000원씩 해서 700개 210만 원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는 임시운행 허가 번호판 폐기물 처리비가 250만 원이 돼 있어요.
  856쪽 중간에 봐요. 사무관리비에.
  지금 우리 위원들은 명세서보다 예산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걸로 항상 설명을 해주셔야 해요. 알았죠? 예산서 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예.

○김용균 위원  856쪽 중간정도 보면 임시운행 허가 번호판 제작비가 있어요. 3,000원씩 700개에 210만 원인데 그 위에 임시운행 허가 번호판 폐기물 처리비가 25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설명 한번 해주셔 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저희가 제작해서 부착할 경우가 있고 폐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임시운행 번호판은 우리가 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타 시군에서 제작하는 임시운행 번호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착하는 임시운행 번호판은 얼마 안 되고, 말하자면 차가 출고되는 완주에서 임시운행 제작판이 제작되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숫자가 많으니까. 우리가 만들어서 붙이는 임시운행 번호판보다…….

○김용균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하실 때 이런 것을 설명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알았죠? 플러스 얼마, 삭감됐네, 증액됐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858쪽에 행정운영경비에서 공공운영비 국유재산대부료 2,300만 원 이건 어떤 것을 말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건물은 옛날 익산군에서 지은 건물인데요, 땅은 우리 땅이 아니라…….

○김용균 위원  국유지이구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예,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대부료를 내야 합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 때문에?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예.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예.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올해 보니까 3,700만 원이 감액됐는데, 감액됐구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제초작업 인건비도 4만 8,000원이구만. 이런 것까지 다 감액이 됐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예.

○최종오 위원  그리고 건설기계등록증 발급프린터는 2018년도에 2,000만 원 주고 샀기 때문에 올해는 필요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1,900만 원이 삭감된 것 아니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아닙니다. 작년에는 건설기계 인증 면허증 발급하느라고 1,900만 원 자산취득비로 섰습니다. 건설기계 면허증 발급기로 1,900원 예산이 섰었는데 그것은 올해 구입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필요 없기 때문에 안 세운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을 경우에 세우고 안 세우고 하기 때문에…….

○최종오 위원  그걸 샀기 때문에 올해는 그걸 안 세우고 프린터기에 쓰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예, 프린터만 구입한다는 겁니다.

○최종오 위원  프린터기가 100만 원이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예, 그 정도 갑니다.

○최종오 위원  아무튼 대체로 보니까 큰 예산도 아닌데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다 유지보수랑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만든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예산부서에서 연도별 보면 몇 퍼센트 정도는 집행잔액이 남거든요. 그걸 감안해서 우리 부서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경상적 경비는 일률적으로 몇 퍼센트를 삭감을, 몇 퍼센트라고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삭감을 했더라고요.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2억 2,800만 원이었는데 지금 1억 9,000만 원이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그러니까 시 전체적으로 경상적 경비는…….

○최종오 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전년도 면허증 발급 프린터기 2,000만 원 예산 세웠기 때문에 깎인 것 같은데 아무튼 적은 예산이지만 잘 운영하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예.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세입 한 말씀드릴게요. 1억 5,000만 원이 줄었잖아요. 금년에 세입이.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아까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수수료 감소. 그걸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건설기계나 자동차 새로 살 때 개인이 자기 돈이 있으면 자기 돈으로 사는데 할부업체한테 돈을 빌려서 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저당을 설정하거든요. 차를 등록하면 저당을 설정하는데 전에는 저희 사업소에 직접 방문해서 저당설정을 하면 수수료를 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저희 사업소로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민원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사업소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다 납부를 하는데 정부에서는 그 돈을 자치단체별로 내려 보내줍니다. 그런데 그 돈이 저희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전체가 통합돼가지고 민원24로 예산이 들어갑니다. 저희 부서만 따로 구분돼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정부24로 해서 전체로 합산해서 가기 때문에 이게 차량등록사업소 것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쪽에서 세입을 처리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자동차 저당설정은 법원에서 않고 여기에서 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예, 저희가 합니다.

○소병홍 위원  법원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예.

○소병홍 위원  풀고 하는 것이 전부…….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예, 저희한테 저당설정하고 풀고 합니다. 그때 수수료를 내거든요. 그 수수료가 말하자면 민원24로 옮겨가니까…….

○소병홍 위원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건가 보구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그쪽으로 통합돼서…….

○소병홍 위원  지금도 있어요, 수입이. 줄어서 그렇지. 4,500만 원은 있어. 줄어서 그렇지.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예.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왔는데 정부로 들어가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예, 정부로 들어가서 정부에서 다시 자치단체로 내려 보내줍니다.

○소병홍 위원  그 액수를 내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포괄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한테 내려온다, 이렇게 못 볼 것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예, 전체로 합쳐져서 종합민원과로 오기 때문에 우리한테 안 잡히고 그쪽에 잡힙니다.

○소병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도시재생과장 김중만입니다.
  도시재생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생행정계장 강병수.
  도시계획계장 김대영.
  도시개발계장 조규석.
  재생디자인계장 이정노.
  재생시설계장 이덕원.
  자전거정책계장 김국주.
  이상 소개를 마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욱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가 여러 가지 사업도 많고 예산자체도 185억 원 이상 되는 예산을 가지고 1년간 운영하시게 되는데 잘 운영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용역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이나 익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이 있는데 이 용역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8억 7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자체가 현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는 예산인데 이게 기간이 금년 말까지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과업이 좀 늦어져서 내년도로 이월해야 될 실정이거든요. 명시이월로 했다가 사고이월로 해서 이 예산을 불용을 시키고 내년에 신규로 편성한 예산이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1억 7,100만 원이고 환경영향평가 3,500만 원을 불용시키고 내년 예산으로 편성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은 익산시 전체를 놓고 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불용시킨 것을 내년에 편성을 해서 5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이 재정비 용역이 저희들이 영등2지구 택지개발이나 부송동, 마동, 신동 이런 구역 내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경과연수가 20년에서 거의 30년 되도록, 도시환경은 변화하는데 한 번도 재정비를 안 했어요.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한상욱 위원  이제 지금 20~30년 만에 처음 하는 용역인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처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건축아파트 들어오지 그러니까 현지여건에 안 맞아요. 해서 현지여건에 맞출 수 있도록 교통영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해서 정비하려고.

○한상욱 위원  환경영향까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6억 원에?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그렇게 분석을 통해서 재정비가 실시가 됩니다.

○한상욱 위원  지금 6군데 정도를 재정비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용도변경이 될 수도 있고 또 바뀌어서 다른 택지개발이나 상업용도나 이렇게 바뀌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런 용도지역 변경은 안 되는 것이고 구역 내에서 어떠한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이라든가 그런 것들 그리고 각종…….

○한상욱 위원  그런 것들을 늘려주고 줄여주고 할 수 있는 용역인 건가요? 어떻게 이해하면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검토를 해서.

○한상욱 위원  예, 검토해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에 맞춰서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건물 층수라든가 그런 것들을 정비하는 그런 지구단위계획 용역입니다.

○한상욱 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어떻게 이해하면 되나요?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쪽으로 간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규제를 더 강화한다는 쪽으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현지 여건에 맞게.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게 획일적으로 아파트 자체가 15층 이하 이렇게 쭉 지어졌었는데 그걸 고도를 용적률에 맞춰서 하다보면 20층 이상 될 수도 있고 그 밑으로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한상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647페이지에 예산인데요, 자전거 라이딩 행사 이번 가을에 했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한상욱 위원  그걸 내년 봄에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4월에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봄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셔서…….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가을에 이 행사를 하다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AI가 발생돼가지고 그걸 못 했었어요. 그래서 봄에 따뜻한 봄기운이 생기면 다시 한 번…….

○한상욱 위원  이번에 저도 행사 참여했지만 나름 성과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성과도 있고 하면 예산 좀 증액하시지 왜 그대로 하셨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작년에 2,000만 원이었는데 부대적인 것들 예산을 편성했어요. 1,000만 원 더 올렸었는데 심의에서 깎아가지고.

○한상욱 위원  그래요? 이번에 좀 하시지. 그러셨구나.
  자전거 보험가입이 있는데 2,000만 원 증액해서 1억 2,000만 원으로 하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한상욱 위원  그런데 금년도 10월까지 3,420만 원 정도만 보상이 됐는데 2,000만 원 증액을 굳이 하신 이유가 있나요? 어떤 평가를 하셔서 하셨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저희들이 보험가입한 지가 2~3년 정도 됐는데 그전에는 수가를 1억 원을 줬는데 혜택을 받는, 그러니까 시민들이 받는 것이…….

○한상욱 위원  개인 혜택수가가 줄어드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사망했을 때 1,000만 원을 받았는데 저번에는 이게 줄어들어가지고 800만 원인가 밖에 못 받았어요.

○한상욱 위원  전체 금액을 늘려놔야 개인적으로 줄 수 있는 보험혜택이 좀 올라가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전체적으로 늘려놨다는 말씀이시죠?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한상욱 위원  2,000만 원만 늘려도 괜찮은가 봐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마지막으로 만경강 자전거 대여소 설치하시는데 이게 무인으로 운영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을 보니까 만경강에 인부임이 설정이 돼 있던데 53일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한상욱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무인으로 하고 주말…….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나머지는 운영을 안 하고.

○한상욱 위원  주말에만 빌려주는 걸로?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평일에는 빌리는 건 안 되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한상욱 위원  주말에만? 사람이 있을 때만?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봄·가을.

○한상욱 위원  봄·가을 그때만 하는 건가요? 여름하고 겨울에는 거의 안 타니까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금강도 그런 식으로 운영하려고요.

○한상욱 위원  만경강 자전거 대여소 설치는 처음 신규로 설치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다.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639페이지 중간쯤 시설개선 송학동 소류3류 89호 도로개설공사. 올해 3,000만 원만 세우면 다 끝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마무리 사업입니다.

○최종오 위원  3,000만 원이?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3,000만 원만…….

○최종오 위원  그러면 지난해 2018년도에 3,000만 원만 더 세워서 끝내버리지 왜 3,000만 원을 남겨놨어요? 일 하다보니까 부족해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거기에 전영숙씨라고 있거든요. 거기 보상금이 좀 부족해요. 그 정도 금액이.

○최종오 위원  보상금 세워놨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세웠는데 좀 모자라요. 그래 가지고 3,000만 원만 있으면 보상해주고 바로 공사 진행합니다.

○최종오 위원  그동안 몇 년동안 질질 끈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서 땅값 보상이 올라간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건 아니고요, 평가를 했는데…….

○최종오 위원  평가를 지금 한 상태하고 2년 후에 하니까 또 올라가고 해서 3,000만 원이 추가됐는가.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아니, 당초에 했는데 그게 모자라서 거기에 추가되는 금액을 편성한 거예요.

○최종오 위원  예, 알았어요.
  640페이지 중간에 송학동 티스테이션~평동로간 도로 있죠. 여기를 설명 한번 해주세요.
  준비를 안 해왔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아니, 도면이 건수가 많아가지고.
  (도면을 들어 보이며)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학곤선이거든요. 여기에서 쭉 올라가는 데가 학곤선. 그래 가지고 학곤선 밑으로 철도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도로예요. 여기에 송학초가 있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이 여기 통학로가 없어 가지고 이쪽으로 해서 뺑 돌아가거나 아니면 골프장 연습장 있는 데 이 길로 다니거든요. 이 길을 개설을 해 달라, 그런 민원이 직접적으로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 가지고 이 도로를 개설하려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학곤선이 개설이 되면 여기 우수배재가 하수기본계획상 이쪽으로 해서 다 빠지도록 그렇게 계획돼 있거든요. 이 도로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예산으로 일단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나중에 이게 되면 조정교부금을 여기에다가 증액을 시켜준다고 그런 이야기도…….

○최종오 위원  얼마나 들어가요? 개설하는데?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전체적인 사업비는 3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최종오 위원  30억 원 공사인데 3억 원 일단 세워놨구만?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실시설계 용역비.

○최종오 위원  용역비로?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최종오 위원  그래요. 예산을 세워도 일을, 내 지역구라고 해서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산을 세워도 일할 수 있을 만큼. 처음에 이렇게 해놓고 계속사업으로 추진 못하고 신규사업만 한다면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이 사업은 계획적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게 나가셔야지 갑자기 민원 있다고 해서 30억 원 가는 신규사업을, 정말 잘 생각해서 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계속사업으로 하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최종오 위원  640페이지 아래쪽에 생활안전 환경디자인 사업이 전년대비 1억 7,000만 원이 늘어난 이유 설명 한번 해봐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7,000만 원…….

○최종오 위원  1억 7,000만 원이 늘어났구만.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최종오 위원  전년도에 1억 원이었는데 1억 7,000만 원.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생활안전 환경디자인 사업이 이리여고, 남성여고 주변에, 예전에 저희들이 신동구역에 설치한 셉테드 사업이라고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이거든요. 여고생 학교 권역 주변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경찰서에서 이 지역자체가 우범지역이다 해가지고 추천이 들어와서 이렇게 예산을 2억 원을 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생활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은 읍면동 이양예산이라고 있거든요.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우범지역에 대해서 셉테드 사업을 설치하려고 평화동 제일아파트 그쪽하고 영등2동 학교 주변, 더샵아파트 주변, 가온초등학교 주변 이렇게 해서…….

○최종오 위원  이게 읍면동 사업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읍면동 사업이에요. 이양예산이라고 있더라고요. 읍면동에서 올라온 예산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646페이지 지금 현재 우리 익산시 자전거 대여소가 웅포 곰개나루에서 하고 만경강에 새로 대여소를 운영하려고 하죠?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직은 안 됐고?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최종오 위원  익산시에는 2군데만 있어요? 현재?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지금 1군데 있는데 만경강을 신규로 내년에 운영하려고.

○최종오 위원  그 예산이 만만치 않아요. 기간제 예산이랑. 4대 보험 다 넣어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써서 운영하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일하는 사람들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는가…….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해주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국장님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도로 아까도 이야기 했었는데 우리 도로 쪽이 건설교통국에 엄청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 책자를 보니까 도시재생과에서는 주로 도시계획도로나 도시가로망 구축 이것이 맞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건설과에서는 농어촌도로 확장…….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농어촌도로라든가 비 법정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도로관리과에서는 도로관리유지 이 정도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유지관리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사실 저는 이것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어디가 농어촌도로인지 이것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게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는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를 개설하고 건설과에서는 시군 농어촌도로라든가 도로법으로 지정된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공원과에서는 도시재생과나 건설과에서 개설하는 걸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원과에서는.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일원화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이게 규정이 있어서?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규정보다도 저희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고, 이게 한 군데 부서로 올리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과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아까 말씀드린대로 괜찮지만 이게 일원화가 돼가지고 “도로”하면 무슨 과에서 딱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가 지역이 너무 광범위하다보니까 법적으로 유지관리나 시설에서, 또 예산자체가 다릅니다. 목이. 그래서 이렇게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보기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제가 제안 한번 해보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638쪽에 마한로 미개설구간 도로개설이 있어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한동연 위원  이게 2011년부터 한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8억 원이죠? 올해?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한동연 위원  8억 원이 들어가면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도면을 들어보이며) 지금 여기가 라온아파트이고 어양중학교 있잖아요, 그 구간까지 마무리가 1단계로 됩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지금 어양중학교 거기 라온아파트 정문 있는데 들어가는 데까지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렇죠.

○한동연 위원  2019년도 1월에 거기가 입주를 하는데 2019년도에는 그게 안 되고 언제까지 그게 가능한가요? 그러면 거기까지 하면? 보상하고 뭐하고 하면?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보상은 이미 이루어졌고 공사시행이 내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하반기 정도면 마무리가…….

○한동연 위원  마무리가 된다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이 구간은. 그리고 이어서 구획정리 한다는 거기까지는 이어서 계속.

○한동연 위원  2022년까지 한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올해 안으로 확실하게 거기 라온프라이빗까지는 할 수 있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그렇게 하면 소통이 될 것입니다. 여기 어양중학교까지.

○한동연 위원  왜냐하면 저도 확실하게 알아야 이걸.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일단은 라온아파트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올해 끝나고 프라이빗 거기까지는 2020년까지.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라온 옆까지는 된다는 거죠? 어양중학교 뒤 도로변?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어양중학교 있잖아요, 거기까지 1단계로.

○한동연 위원  아무튼 계획대로 확실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잘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644쪽 도시재생대학원 대학 국비로 나온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렇죠, 역사가 문화로 도시재생뉴딜사업 250억 원 중 2단계 사업으로 내년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건 지금 위치로 이렇게 써있는데 도시재생사업 구역 내 주민인데 익산 시민이 가서 대학원생이 될 수는 없고 거기 주민들만 가능한가요? 거기 거주하는 주민들만?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아니, 익산시민 전체로 하는데…….
  (도면을 들어 보이며) 지금 여기가 익산역이고 여기 앞에 이렇게 해서 역사가 문화로 조성하는 사업 권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어울림플랫폼이라고 만들어져요. 어울림플랫폼이 만들어지는데 공공디자인 진흥원이라고 있거든요. 거기하고 우리시하고 협약을 했어요. 협약을 해서 거기에 따른 어떠한 일자리창출, 그리고 주민공동협의체에서 대학원 운영, 그리고 거기의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그 교육이 끝나면 일자리를 알선하고 그런 기능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어요.

○한동연 위원  그러면 결론은 익산시민 전체가 가서 강의도 듣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대학원.

○한동연 위원  이것에 대한 계획서를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잘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김태열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예산은 적고 해야 할 일은 많고 복잡하시죠?
  올해 참 중요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어요. 올해 예산이 100억 7,700만 원이라고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올해 이 예산을 다 집행하는 예산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역사가 문화로 해가지고 설명자료를 주셨는데 설명자료 이것 한번 보세요. 38페이지 보면 문화주차장 조성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도면을 들어 보이며) 지금 현재 역 앞에 한일오피스텔 있잖아요. 그 앞쪽에 여기를 권역으로 잡고 있거든요.

○김용균 위원  지금 그것을 매입하려고 진행 중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그래서 부지매입이 25억 원 정도가 들어가고 주차장 조성하는데 한 8억 원 해가지고 33억 원 정도가 전체 사업비로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잘 됐네요. 또 주차장 부지는 어디를 잡으시려고.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현재는 여기까지인데 이 권역 외에서 지역공동협의체라든가 시민들이 원하면 어느 권역을 설정을 해서 다시 사업계획을 조정을 해가지고 추가로…….

○김용균 위원  지금 다기능 주민편의시설을 남중동 쪽에 샀는데 우리 교복골목 제일 끝에.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거기 샀죠?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김용균 위원  거기에도 교복골목에 주차장이 없어요. 바로 옆에 서동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길목이 있어요. 그 집 1채만 사면 그쪽으로 차가 70~80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도 이번 기회에 확보를 하시지.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바로 그 뒤에는 민생경제과에서 그 안에를 넓히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집 1채만 더 사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것도 한번 해주시고, 도시재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구)상업은행 부지 거기는 예산이 안 들어가 있는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지금 현재 사업계획에 예산은 빠져있는데 아무튼…….

○김용균 위원  그쪽이 제일 주차가 복잡한 곳이거든요. ‘도시재생’ 하면 기반시설인데 재생사업비 250억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건물이나 한두 개 살 수 있고 주차장만 할 수 있는 비용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산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구도심의 주차장 확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올 예산에 빠졌으면 예산 범위 내에서 구)상업은행하고 신일주차장 그걸 사면 그쪽 일대 문화예술의 거리, 먹자골목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되니까 구상을 한번 해주시고, 지금 다기능 주민편의시설은 어떤 것을 하시려고 해요? 이정노 계장이 지금 하고 있죠?
  이정노 계장은 다음에 와서 개인적으로 나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재생디자인계장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 그쪽에다가 그러면 청년창업몰이나 이런 것을 같이 입주하려고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거기에는 일단 시니어케어센터 그런 것을 해가지고 노인 분들이 어떠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케어센터를 운영하고 거기에 주민편익시설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추가로 보강을 하면서 거기에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직원들이 가서…….

○김용균 위원  거기가 도시재생의 본부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재생본부는 어울림플랫폼이라고 해가지고 본부는 하노바 있는 데 그쪽에 둬가지고, 지부라고 말씀해야죠. 다기능지원센터는. 그렇게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보니까 3.3공원 그쪽에 2층에 유·무형 관광자원활용 그렇게 했는데 어떤 것으로 그런 예상을 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거기에는 근대역사에 따른 유·무형 전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김용균 위원  익산의 역사관 같이 그런 것을 하려고 그러죠?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렇죠. 1층에는 근대문화 전시 및 근대문화 공간 그런 것들을 조성을 하고 2층에는 철도역사 관련된 전시관이라든가 도시재생관련 시설 전시관 그런 공간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김용균 위원  예,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성공이 되려면 구도심이 살아야 돼요. 제가 처음부터 도시재생아카데미에 8번,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서울 그런 데 우리가 견학도 가보고 저도 관심이 아주 많으니까 이것 할 때 담당계장님도 자주 와서 상의를 해주시고 과장님도 250억 원 이상이 끝나면 정말 구도심이 달라졌구나, 라는 것을 모델케이스로 만들어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전에 보면 문화예술의 거리도 우리가 도 공모사업으로 돼서 끝났는데 끝나고 보니까 약간 달라지긴 했어도 성공적이다, 이런 것은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250억 원 투입해서, 더 투자가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기반시설은 우리시에서도 시비로 투자해야 되니까 잘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저는 그 동에서 낳아서 이제까지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곳 아닙니까? 구석구석. 그러니까 그런 것 할 때 같이 자문도 구하고 해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알겠습니다.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면서 협의해가면서 상의해가면서 고견 들어가면서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어요. 자전거도로 보수공사를 하고 있더만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김용균 위원  하고 있는데 색깔을 검정으로 아스콘으로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 자체는 도로공원과에서…….

○김용균 위원  아니요, 김국주 계장이 담당하시는 것 같던데.

○자전거정책계장 김국주  긴급보수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데 빨간 길 가다가 검정색깔로 있고, 우리 옛날에 기워서 입는 것 같은, 자전거도로는 익산시가 전부 다 미관지역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미관지역은 색깔 하나 건물 하나 지을 때도 아름다움을 따져야하는데 일률적으로 1구간이면 1구간을 쭉 같이 해가지고 예산이 좋아지면 1구간 해야 되는데 아까 김국주 계장이 과장님한테 설명하는 대로 여기가 안 좋으니까 해달라고 하니까 여러 구간을 해놔서 안 좋고, 제가 가서 보니까 꼭 해야 할 데는 또 안 한 곳이 있어요.
  그런 걸 점검하실 때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시민들의,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 미관상으로 그런 것을 같이 하면서 잘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 질의하실 때 좀 간단명료하고 사업에 진행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만 질의해주시면 회의진행에 참고가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아까 용역비 6억 원짜리 있잖아요. 그게 의무사항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의무사항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래요? 몇 년 이상이 되면 재정비를 하는 용역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런 셈입니다. 그러니까 관리계획이 10년 단위로 수립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관리계획 속에 지구단위계획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지금까지 안 했어요.

○소병홍 위원  그 앞 용역은 의무사항 같더라고. 그런데 이건 우리 자체적으로 시에서 필요해서 하는 것이냐,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도 관리계획이기 때문에 법적인 의무사항입니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어요.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하면 익산에서 할 데는 다 들어갑니까? 6군데 하면?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그게 다 지구단위 수립된 데 싹 들어갑니다.

○소병홍 위원  전부 시비로 진행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큰 틀에서는 다 옳은 얘기예요. 그런데 예산의 효율성 이런 것이 그렇고요, 다음에 도시재생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거든요. 도시재생과 역사가 문화로 뉴딜과 연관성은 어떻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은 사업명칭으로 ‘역사가 문화로’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익산역이 철도역사가 104년이 됐잖아요. 그 자체는 역사로 생각을 하고…….

○소병홍 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뉴딜 이것은 우리가 그전에 공모한 것 이것으로 하는 공모사업이고, 도시재생사업은 그 이전부터 하던 것이고 그런 것 아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원센터 이런 데를 같이 쓰고 이렇게 하느냐, 한 틀로 봐야 하느냐.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한 틀로 보셔야지요.

○소병홍 위원  뉴딜사업은 우리가 작년에 공모했잖아요. 공모해서 된 그 사업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그 명칭사업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그전부터 도시재생사업은 계속 했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그때는 새뜰사업 그런 것으로 했었는데 새정부 들어와가지고 명칭이 뉴딜사업으로 바뀌었죠.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고.

○소병홍 위원  하여튼 이걸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이것 100억 원, 70억 원, 80억 원 그러는데 총괄 지휘는 누가 해요? 우리 공무원들이 해요, 누가 해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공무원들이 하죠. 공무원들이 주민공동협의체하고 시민들하고 서로 협치,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가지고.

○소병홍 위원  제 생각은 시민하고 공무원보다도 전문가가 이걸 구상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게 엄청난 예산이에요. 별 돈이 다, 코디네이터 수당, 이야기꾼 수당, 돈이 엄청나게 많더라고. 그런데 이것을 공무원과 시민보다는 정말 전문가가 지원센터에 와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이 어떻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3억 3,000만 원짜리 대학 이런 것도 있고 그러더라고.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소병홍 위원  그건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강사는 누구이고.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거기 같은 경우에는 공공디자인 진흥협회라고 있거든요. 거기하고 우리시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해놨어요, 이미.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전문인력이 창출이 되고 그다음에 코디네이터라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의 사업을, 전문가 수행역할을 다 하는 거죠. 코디네이터가.

○소병홍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뉴딜사업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주민공동협의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업을 끌어나간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참 3억 3,000만 원이면 대학 운영하는데 엄청난 돈이에요. 한 달에 3,0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 이거야. 3억 3,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대학원 대학, 말 그대로 대학이란 말입니다. 대학인데 한 달에 3,000만 원을 어디에 써요? 누구를 줘요? 그걸?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런데 거기에 보면 창업센터를 하는데 젊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60여명을 모집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 교육을 한 1년 6개월 정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전문가를 길러내는데 필요한 교육비라든가 자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포함이 돼 있는 사항이거든요.

○소병홍 위원  그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 5,000만 원이 또 있어요. 3억 3,000만 원 밑에. 이 일반보상금은 누구 주는 거예요? 644페이지. 644페이지 3억 3,000만 원 도시재생 대학원 대학 3억 3,000만 원인데 보상금 5,000만 원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 누구 주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예전에 주민공동협의체를 구성해 놓은 게 있고 거기에서 협정사업을 하는데 그 협정사업 계약을 체결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각종 협의체에 따른 어떠한 활동을 했을 때에 거기에 지원하는…….

○소병홍 위원  협의체가 주민들끼리 구성이 돼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구성이 돼 있어요.

○소병홍 위원  거기에 5,0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그리고 우리 도시재생사업 하는 지침 가이드라인에 그런 실질적인 보상금을 지급을 해서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돼 있는 것이거든요.

○소병홍 위원  이것 정말로 과장님, 정말로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100억 돈을 말이에요, 이 예산을 보면 마을활동가 2,400만 원, 주민들도 좋은데 정말 잘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실무진들도 있지만 전문가들, 나는 이것을 폴리텍대학이나 이런 데하고 연계시켜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대학원 같은 데 운영을 폴리텍대학으로. 폴리텍대학은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이에요. 이런 데하고 연계시키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했는데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다 매칭 돼 있으니까 다른 사업에 운영을 못하지만 정말 운영을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해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디자인진흥협회라든가 LH 전문 그런 데도 같이 협약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체계는 구축해놨어요.

○소병홍 위원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이 사업이 끝났을 때 구도심 여기가 정말로 누가 느끼더라도 정말 잘했다, 뭔가 했구나, 그런 평을 받을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잘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 정도만 얘기를 하고요, 자전거 대여소 문제가 지금 주말만 빌려주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제주도 연수도 갔는데 무인시스템으로 주중도 빌려줘야 됩니다. 목천동이나 웅포 거기 주말만 나와서 빌려주고 주중에 가서 자전거 타고 싶으면 어떻게 타요? 그러니까 시내도 지역 지역에, 제주도에 무인시스템이 잘 돼 있더라고. 그걸 벤치마킹 해가지고 각 처에 무인으로 빌려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갖다 놓고 가고, 내가 시내 중앙동에 있는데 평화동 쪽에 가고 싶다면 자전거 타고 가서 갖다 놓게 이렇게 무인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된다. 여기 대여소를 운영하는 목천포나 웅포도 주중에 할 수 있는 무인시스템을 갖추어줘야 된다. 어떻게 생각해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옳으신 생각이에요. 그걸 말씀하신대로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나갈 수 있도록.

○소병홍 위원  이번에 자전거가 오억 얼마예요. 이것 전부 시비예요. 엄청난 돈이에요. 자전거가 오억 얼마더라고.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5억 4,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전체.

○소병홍 위원  제주도에 가면, 우리 이번에 위원회에서 갔다 왔습니다. 자전거 대여소가 무인시스템이 잘 돼 있더라고. 그것도 한번 계장님이나 가서 벤치마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알겠습니다. 벤치마킹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입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주말에만 빌려주면 뭐해요? 주중에 빌려줘야지.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주고요, 그리고 탑천 자전거길 보수에 일억 얼마 들어가 있더라고. 거기 제일 민원이 차가 못 비키는 거예요. 도로가 좁아가지고. 왜냐하면 그게 평상시에는 잘 이용을 안 해요. 농사철만 이용해. 그런데 거기 가면 자전거가 가면 차를 못 비킨대. 너무 좁으니까. 그러니까 정비하면서 차가 비킬 수 있는 데를 군데군데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잘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박종대입니다.
  637쪽에 시설비 보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이게 5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은 10년에 한 번씩.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5년에 한 번씩 돼 있는데 이미 이건 도시관리계획이 돼 있는 데를 하는 것 아니에요? 다시.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걸 이게 정비를…….

○박종대 위원  재정비를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구단위계획도 돼 있는 데인데 오랜 세월이 갔기 때문에 다시 재정비 용역을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설명서 8쪽을 보니까 익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에 보니까 6개를 하겠다 그렇게 나와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목천 취락지구, 함라 취락지구 이런 데도 도시계획이 돼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렇죠. 지구단위 수립돼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구단위 돼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대사거리에 보면 취락지구 거기는 도시계획이 안 돼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거기는 자연취락지구라고 해가지고…….

○박종대 위원  예, 안 돼 있어요. 또 뭐냐하면 새한주유소 뒤로도 도시계획이 안 돼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것을 언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거기 새한주유소 뒤에 생산녹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박종대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거기 자체는 저희들이 여건상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지금 충분히 있어요. 다만, 시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거기를 개발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박종대 위원  아니, 재정이 문제가 아니라 도시계획정비를 해줘야 난개발이 안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도로고 뭐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아무 데나 막 짓는단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최소한도로 기본적인 것은 해주셔야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지금 원대하고 영등동하고 이어지는 마지막 도로 옆쪽으로 난 쪽만이라도 어떤 계획을 세워줘야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난개발 해가지고 쓰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거기가 지금 현재 관리계획상 생산녹지이고 도시…….

○박종대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셔야지. 거기 계속 난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638쪽 한번 보시죠. 지금 거기 보니까 제일 위쪽에 마한로 대로3류 14호가 어양변전소 뒤쪽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거기 하다가 나머지 하는 거예요, 신규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옛날부터 보상을 조금씩 하다가…….

○박종대 위원  예, 조금씩 하다 말은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박종대 위원  예, 알았습니다. 거기 알겠고, 남부지구 중로2류43호는 어디입니까? 어디 쪽이에요?
  아니, 말로 해보세요. 모르면 내가 물어볼 테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어디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도면을 들어 보이며) 인화동사무소에서 남부지구 여기까지 도로가 개설이 됐는데 이 구간이 미개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 나머지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동이리장례식장에서 쭉 오다보면 거기에서 저쪽 나룻가 넘어가는 데…….

○박종대 위원  나룻가 쪽으로 넘어가는 뒤쪽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박종대 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639쪽 부송동 코아루아파트 옆 소로 이게 신규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여기는 코아루아파트 옆인데 코아루아파트가 생기면서 이게 이루어지는 일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도면을 들어 보이며) 그러니까 코아루아파트가 이 단지로 들어가는데 이 도로는 개설을 해요, 코아루에서. 그런데 뒤로 빠지는 도로.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 경향이 많은데 코아루아파트 허가를 해줄 때 코아루아파트가 지어짐으로써 지금 이런 문제점이 유발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과거에 이편한세상 이런 데 다 문제가 됐던 것 아닙니까. 그걸 얼마든지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시 돈으로 자꾸 해주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박종대 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지양해야 돼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것 깎고 싶어요. 그렇지만 시민이 다니는데 불편하니까, 이것은 원래 코아루아파트가 해야 할 일입니다. 왜 자꾸 우리 익산시가 받아서 하려고 해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기부체납 제도가 바뀌어져서 비율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막 하라고 하는 것도 좀 어렵더라고요.

○박종대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그런 것을 지양하셔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지금 몇 차례 그런 문제점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내가 대체 어딘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그냥 해줘버려.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도로 낸다니까 해주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금마면사무소 옆길~서동공원 중로. 여기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도면을 들어 보이며) 물머리 있잖아요.

○박종대 위원  예, 물머리에서 어디 쪽으로 나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여기가 물머리가든인데 금마면사무소 그 골목에서 쭉 해가지고 물머리 하천 그쪽으로 해서 서동공원까지 연결하는 도로예요.

○박종대 위원  그게 왕복 2차선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2차선입니다.

○박종대 위원  10m 도로이구만?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박종대 위원  알았어요. 70m구만요, 그 위쪽에.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박종대 위원  아니, 385m이네.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385m요. 전체적으로요.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640쪽에 생활안전 환경디자인. 이게 과거에 이리여고나 이런 데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생활안전 환경디자인 해가지고 대단한 것도 아니고 결론적으로 뭐냐하면 환경이 좀 어두운 데다 가로등 좀 달고 쓸 데 없는 간판이나 붙이고 그런 사업들이에요. 이것 간판 붙이고 하는 거 하면 안 돼요. 지금 대학로도 했어요. 필요 없는 데 많이 했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해도 그렇게 하더라고. 실질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안심벨이나, 담장벽화는 어느 쪽에 하시려고 해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이 담장벽화는 평화동 제일아파트.

○박종대 위원  평화동 제일아파트?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안심벨은 어느 위치에 하시려고 해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건 실질적으로 설계를…….

○박종대 위원  설계를 해가지고?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박종대 위원  야간 경관조명은?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설계를 예산 편성되면…….

○박종대 위원  그런 것 없이 그냥 예산부터 세우고 한번 해보자? 그래도 대충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읍면에서 올라온 예산입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은 읍면에서 올라온 건 아니죠.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647쪽 탑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가 1억 6,000만 원이 잡혔는데 무엇을 어떻게 정비할 계획인가 그림 상으로 나온 게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마스터플랜은 지금 없고…….

○박종대 위원  없어요? 없으면 됐고, 그것 잘하셔야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 꼭 필요한 사업인데 그러면 나머지 미륵산까지 연결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저희들이 자전거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돈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서 연차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좀 도와주셨으면, 예산편성 하는데.

○박종대 위원  그것 계속해서 주민들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거기는 이어 나가지 못하고 중간만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교차가 안 되니까 안전지대를 만들어달라고 하는 것은 꼭 하셔야 돼요. 아까 존경하는 소병홍 위원님께서 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않는데.
  그다음에 황등육교~회전교차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이게 뭐예요? 자전거 하는데 무슨 5,000만 원을 들여서 실시용역을 해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황등육교에 넘어가서 거기에 보시면 입구 들어갈 때 회전교차로 있잖아요.

○박종대 위원  예, 회전교차로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그 구역을 육교에서부터 회전교차로까지…….

○박종대 위원  그 자전거도로를 내는데 5,000만 원 주고 용역을 한다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 자체는 전체적으로 싹 다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디까지 한다는 걸 얘기해야지. 아니, 5,000만 원을 자전거도로를 용역을 한다면 그건 돈이 진짜 날아다니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교통분석이랑 다 해야 되니까.

○박종대 위원  명확히 이것 줘보세요. 나는 회전교차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이 부분은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나는 이해를 못해요. 자전거도로를 내는데, 안 그러면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타이틀을 바꿔버리든가. 도로 옆에 자전거도로를 내든가 그 옆에다 도로를 내든가 하는데 무슨 실시설계용역을 5,000만 원이나 세우느냐는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 한번 줘보세요. 정확히 알아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용역비 막 세워줄 일은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병직 위원님.

○소병직 위원  서동축제, 금마면사무소 옆길~서동공원 그 도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도면을 들어 보이며) 금마면사무소가 여기에 있고 하천 쪽으로 해가지고 소풍가는 날 그 길로 해서 물머리가든으로 해서 서동 후문 여기까지.

○소병직 위원  어디까지?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저수지까지, 거기 끝 쪽.

○소병직 위원  그러면 그 도로가 평상시에는 저쪽으로 빠져나가도 되는데 서동축제 기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로가 더 막힐 것 같은데?
  거기에서 지금…….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여기까지 진·출입을 해가지고 여기에서는 차량통행 못하죠. 단지 안으로는.

○소병직 위원  그러니까 그 2차로 거기에서 황등마을까지 도로가 있어요, 뒤쪽으로.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소병직 위원  금마산 뒤쪽으로. 그쪽으로 붙여서, 어제도 내가 갔다 왔는데 거기에 옹벽 세워서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아무튼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잘해서 상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래야 교통이 원활하게 돼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소병직 위원  그래야 되지 거기에서 정체를 하면 그 도로를 나중에는 서동축제기간 동안에는 그걸 막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그렇죠.

○소병직 위원  그러니까 황등마을로 돌아서 빠져나가게끔, 서동축제 기간에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상의해가지고 실시설계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렇게 해서 하고 지금 도시계획재정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소병직 위원  할 때 금마는 한번 정도 더 저하고 상의 좀 해주시고 확정을 짓게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리고 또 자전거 라이딩 탑천. 이번에 행사하는 것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소병직 위원  그것 2억 원 세워져있는데 2억 원이면 너무나 많은 돈 아니에요? 지금 400명 한다는 게…….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2,000만 원입니다.

○소병직 위원  2,000만 원? 잘못 봤네요. 그렇게 해서 잘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목적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하신다면.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실질적으로 구도심이 슬럼화 됐다, 그러니까 그 자체를 예전의 도심을 찾자, 그런 차원에서 뉴딜사업이 시작이 됐거든요.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거기에 사시는 분들에게 편리성이나 혜택 같은 게 주어진다면 무엇이 주어지는가.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를 들자면 거기에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건물이나 토지를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임대를 하고 건물 짓고 할 때에는 주택도시기금이라고 있어요. 그 기금이 시중금리보다 엄청나게 싸거든요. 1.5%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원을…….

○위원장 김태열  그 정도면 됐고,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구도심 상황에서 건물만 고치고 있는 도로에다가 색깔만 칠하고 아스콘 포장하고 깨끗하게 정비한다고 해서 나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 않거든요. 그러면 도로를 좀 넓히든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하든가 그래야 만이 그 주민들도 좋아지고 또 관광객들도 더 찾을 수가 있는데 주민은 무슨 행사 같은 것 하면 짜증을 내고 욕을 합니다. 그것 들으셨어요? 행사를 못하게 해요. 장사가 안 된다고 합니다. 더 불편하다고 그래요. 이게 뭔가 더 좋아지기 위해서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설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리고 아까 자전거도로 자동대여시설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주도를 가서 보니까 아주 좋아요. 그런데 대여를 예를 들어서 남중동에서 대여하고 평화동까지 갔으면 평화동에서 반납을 해요. 그래서 내가 평화동에서 다른 볼 일을 보고 버스를 타고와도 돼요. 그런 시스템까지 한번 보셔서 시민들이 평상시에 자전거를 타게 유도가 된다면 우리 교통대란을 좀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한번 벤치마킹해서…….

○위원장 김태열  지금 우리 익산시가 출·퇴근 시간은 도로가 거의 마비상태가 되고 있어요. 오후 6시면 자동차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아침 출근시간이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완해야 돼요. 시청근처에서 신호등 3번입니다. 앞으로 10년이나 20년 후에 가서는 아예 못 다녀요. 대로 같은 것도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리고 지금 현재 금마면사무소 옆길 폭을 12m라고 했는데 2차선이면 지금 현재 7m 정도 잡죠? 도로를?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위원장 김태열  그리고 인도를 잡았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위원장 김태열  인도 얼마정도 잡았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인도가 2m 정도.

○위원장 김태열  지금 양쪽으로 잡아요, 한쪽으로 잡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양쪽으로.

○위원장 김태열  양쪽으로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양쪽으로 잡으면 1m씩 잡아지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한 1.5m.

○위원장 김태열  1.5m씩 3m.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해서 아까 소병직 위원님이 말씀하신 황각 쪽으로 개통을 하는 것으로 해서 순환시키는 것, 그다음에 행사 때는 그 근처에 주차장이 들어서야 돼요. 주차장이 없이는 거기를 차단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 하천주변 옆에 공원지구로 묶여 있죠? 논들이?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렇죠, 완충녹지로.

○위원장 김태열  저번에 그걸 풀려고 설명을 했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위원장 김태열  그래서 그건 풀면 안 된다. 나중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또 공원으로도 그건 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풀지 말라는 의견을 저는 제시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다른 부서하고 상의해가지고 그걸 도로와 함께 개설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검토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옥섭  건설과장 이옥섭입니다.
  2019년도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계장 김진태.
  도로시설계장 이용재.
  하천시설계장 도일.
  하천관리계장 최홍기.
  가로등관리계장 안순회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성상 이렇게 할 수밖에 점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래도 상세하게 설명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일일이 다 질문할 수밖에 없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650페이지에 황등 도선~외화간 도로 확·포장공사 비용이 2억 원이 증액돼서 3억 원으로 편성이 돼 있잖아요?
  650페이지.

○건설과장 이옥섭  예, 황등~외환간이요?

○한상욱 위원  예, 2억 원이 증액돼서 3억 원이 편성이 됐잖아요?

○건설과장 이옥섭  예.

○한상욱 위원  좀 볼 수 있을까요?

○건설과장 이옥섭  (도면 찾는 중)

○한상욱 위원  그러면 다른 것부터 질문할까요?
  제가 왜 이걸 보고 싶었냐면 이게 지금 확·포장공사를 한다는 얘기는 이용률이 그만큼 많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용률이 너무 많고 그래서 지금…….

○건설과장 이옥섭  그렇습니다. 이용률이 많다보니까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해서 우선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한상욱 위원  지금 700m를 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이옥섭  예.

○한상욱 위원  2020년까지 진행이 돼야 되는 사업이고요?

○건설과장 이옥섭  예.

○한상욱 위원  지금 민원의 발생에 의해서 그러는 것인가요, 아니면 사고율이 많다고 판단하셔서…….

○건설과장 이옥섭  차량통행도 많고 민원도 많이 있었습니다.

○한상욱 위원  제가 대충 지도를 찾아봐서 위치를 봤는데 그렇게 도로의 이용률이 많은지 잘 모르겠어서.

○건설과장 이옥섭  이 부분이 병목구간이거든요. 그래서 통행에 아주 지장이 있고 사고위험이 많다보니까…….

○한상욱 위원  지금 이 사업 자체를 이해를 잘 못하겠으니까 나중에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옥섭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651페이지에 회전교차로 설치 삼기산 사거리 있잖아요. 제가 묻고 싶은 건 회전교차로가 진행이 될 때 처음에 용역진행은 안 하나요? 작년에 했었나요?

○건설과장 이옥섭  올해 용역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예산이 들여가지고.

○한상욱 위원  이건 설치비용인데요?

○건설과장 이옥섭  예.

○한상욱 위원  용역을 진행하셨어야 됐었던 거잖아요?

○건설과장 이옥섭  아니, 용역은 진행 않고…….

○한상욱 위원  용역은 필요 없나요? 회전교차로는?

○건설과장 이옥섭  해야 돼요. 이제 사업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올해 설계해가지고…….

○한상욱 위원  이 설치비용 안에 용역비가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옥섭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시설비 안에.

○한상욱 위원  저희한테 표시해 주시기는 설치비용으로만 표시해주셔서 이게 벌써 용역이 진행했고 설치를 하시는 건지 제가 궁금해가지고.

○건설과장 이옥섭  아닙니다. 2019년부터 설계해가지고…….

○한상욱 위원  모든 회전교차로는 용역이 필요하죠?

○건설과장 이옥섭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면 단위지역에서는 이런 요청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호등 대기보다 신호등이 계속 점멸등이기 때문에, 차량통행이 많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사고율이 많아서 교차로를 두면 사고율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교차로를 두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거든요. 이게 내년에 1건만 잡혀있나요?

○건설과장 이옥섭  2건입니다. 용안 남포리 삼거리 그쪽에.

○한상욱 위원  물론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부분 할 수 없으리라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면 단위 넓은 도로에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셔서, 저희들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저희 의원들도. 그래서 면 단위는 점멸등보다는, 특히 코너나 이런 부분에서 교차로를 많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656쪽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해가지고 가로등 보수차량 유지비로 해서 고소작업차를 1대 구입하신다고 돼 있어요.

○건설과장 이옥섭  이게 연수가 오래돼가지고 폐차를 하나 시켰거든요. 그 대체…….

○한상욱 위원  폐차를 하나 시키고? 지금 저희가 총 몇 대를 가지고 있나요?

○건설과장 이옥섭  고소차량 3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3대를 가지고 있고 운영을 저희가 직접 하는 건가요, 운영하는 자가…….

○건설과장 이옥섭  운영은 우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저희가 직접 고치고?

○건설과장 이옥섭  예.

○한상욱 위원  직접 다 하기 때문에?

○건설과장 이옥섭  예, 보수작업할 때 필요한 차량입니다.

○한상욱 위원  1대가 너무 노후돼서 1대를 더 편성한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이옥섭  예.

○한상욱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천공사프로그램 CAD를 구입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1년 간 프로그램 비용으로 350만 원 편성하셨잖아요?

○건설과장 이옥섭  예.

○한상욱 위원  그동안에는 CAD 없이 진행하셨던 거예요? 외부업체에 맡겨서 하셨다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옥섭  라이센스…….

○한상욱 위원  제가 CAD 라이센스 구입비는 알겠는데 그동안에 CAD 없이 어떻게 진행을 하셨는지 궁금해서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일부 있었는데 자체적으로 했는데 그것도 프로그램이 불법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건설과장 이옥섭  옛날에는 하나를 사면 복사해서 했었는데 지금…….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복사해서 사용하고 그랬습니다.

○한상욱 위원  지금 여기에서 그 말씀하셔도 되나요?

○건설과장 이옥섭  불법이다 보니까 이게 별도로 구입이 필요해서.

○한상욱 위원  1대만 구입하면 되나요?

○건설과장 이옥섭  예, 하천 쪽에.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직이 있기 때문에, CAD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이 있어서 CAD를 구입하려고 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이옥섭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650페이지 중간에 오산면 소재지 진입도로. 우리가 설계비 1억 원 지난 번 추경 때 세우고 2019년도에 5억 원을 세웠죠?

○건설과장 이옥섭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5억 원을 세웠는데 토지보상비가 얼마나 들어요? 총?

○건설과장 이옥섭  총 1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최종오 위원  10억 원? 10억 원이면 토지보상비를 추경에라도 빨리 세워야 돼요.

○건설과장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왜 세워놔야 되느냐, 그래야 나머지 공사비 국비가 온단 말이에요. 토지를 사놓지 않으면 국비가 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이옥섭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국비는 못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를 빨리 구입해놓고, 이게 우리 이쪽 갑지구 이춘석 의원님, 또 도비에서 10억, 우리 시비 10억 원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이건 지켜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땅만 구입을 해놓으면 나머지 예산은 우리가 얘기할 테니까. 우리 주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선거하기 전에 국회의원 선거하기 전에 빨리해야 돈이 내려오지. 그렇지 않아도 이것 준다고 엊그제 민주당 의원들 송년회 하는데 교부세 얘기하면 다 얘기하라고 했어요. 다 내려 보낸다고.

○건설과장 이옥섭  예, 예산 확보되면 바로…….

○최종오 위원  예, 빨리 땅을 사놔야 내려보내지 그렇지 않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무슨 얘기인가 알겠죠?

○건설과장 이옥섭  예.

○최종오 위원  그래야 우리 시비가 적게 들어간다고.

○건설과장 이옥섭  예.

○최종오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오산역~상아마을간 있죠. 병목구간 도로확장공사 하는데 지난번에도 세워놓고 이걸 실행 못했어요. 반납시킨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구만?

○건설과장 이옥섭  그때는 토지수용이 안 돼가지고 토지수용 해가지고 지금 공사 추진하려고 합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토지수용이 안 됐어. 그러면 이번에는 토지수용이 됩니까? 몇 년 전부터 계속 끌고 온 것이? 예산만 세워놓고?

○건설과장 이옥섭  하여튼 토지수용은 다른 건과 같이 해서 토지수용 해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최종오 위원  예산을 세워놨으면 토지수용을 해서 어떻게든지 일을 할 생각해야지 민원 있다고 해서 그냥 한 2억 원 세워놓고, 세워놨는데 토지주가 안 판다고 해가지고 다시 또 예산을 쓰지 못하고 불용처리 시키고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건설과장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고시해가지고 토지수용 해가지고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강제라도 해서 하세요.

○건설과장 이옥섭  예.

○최종오 위원  652페이지 가로등 같아요, 이게. 주민숙원사업비.

○건설과장 이옥섭  예, 읍면동…….

○최종오 위원  읍면동 가로등이죠?

○건설과장 이옥섭  예.

○최종오 위원  가로등, 보안등인데…….

○건설과장 이옥섭  아니…….

○최종오 위원  뭐예요? 이게?

○건설과장 이옥섭  보안등입니다.

○최종오 위원  어느 면 마을까지 전부 해서 1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적혀있네?

○건설과장 이옥섭  예, 읍면동 견문보고로 올라온 것들입니다.

○최종오 위원  견문으로 올라왔으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왔으면 면에서 올라왔을 거예요. 면·동에서. 그러면 현장 안순회 계장님 나가봤어요?

○가로등관리계장 안순회  예.

○최종오 위원  이 많은 숫자를 하나하나 다니면서 체크해서 올린 거예요?

○가로등관리계장 안순회  예, 다닙니다.

○최종오 위원  이게? 그 동네에서 신청해가지고 올라온 것 아니에요, 지금. 아직 나간 것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거기를 내 개인집이다 해가지고 창고집이다 해가지고 못하게 되면 이런 예산 어떻게 할 거예요? 다른 데 쓸 수 있어요?

○건설과장 이옥섭  그 부분은 다 읍면동에 확인한 사항입니다.

○최종오 위원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그 사람들이 이것 확인을 못해. 어디인지를 모르더만 그래요. 본위원 것도 예산 있는 데도 빠꾸당한 것 아니에요. 안 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직접 나가서 예산 올려야 되고, 예를 들어서 못하게 생겼으면 다른 데 쓸 수 있나? 다른 데 쓸 수 있죠?

○건설과장 이옥섭  예, 쓸 수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여기 현재 주소까지 다 돼 있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렇지 않으면 모현동 몇 개, 오산면 몇 개, 용안면 몇 개, 몇 개라든가 아니면 예산으로만 딱 해놓으면 필요한 데 해주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본위원은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옥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 있는 곳은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해가지고 조정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저는 건설과 예산중에서 도로 확·포장 문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것 외에 나머지 신규예산 있죠? 신규사업. 신규사업만 얘기해보세요. 그러니까 신규사업이라는 것은 시급성과 절박성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신규로 했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이 질의한 나머지만 해보세요. 신규사업. 어디어디가 신규예요?

○건설과장 이옥섭  춘포 양동마을하고요,

○박종대 위원  몇 페이지 무엇.

○건설과장 이옥섭  예산서 651쪽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652?

○건설과장 이옥섭  651쪽이요.

○박종대 위원  예, 어디요?

○건설과장 이옥섭  춘포 창평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박종대 위원  1억 원 세웠는데 여기는 왜 시급해요? 시급한 이유를 대봐요.

○건설과장 이옥섭  여기는 버스가 교차가 안 돼가지고 주민들 민원이 많은 지역입니다.

○박종대 위원  버스교차? 그러면 다른 것 또 신규. 연속사업은 놔두고 신규만 얘기하세요.

○건설과장 이옥섭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박종대 위원  한 건 내버려두고.

○건설과장 이옥섭  그거 1건입니다.

○박종대 위원  신규 이것 하나만 넣었구만요? 다른 건 없어요?

○건설과장 이옥섭  예, 다 계속사업 추진중입니다.

○박종대 위원  알았습니다. 신규는 없다 이거죠?

○건설과장 이옥섭  예.

○박종대 위원  신규 있으면 잘려요.

○건설과장 이옥섭  알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651쪽 아까 회전교차로 얘기했는데 2개라고 했죠? 하나는 어디예요?

○건설과장 이옥섭  용안 남포리.

○박종대 위원  이것 계획서 있어요? 없어요? 안 가져왔어요?
  용안 어디라고?

○건설과장 이옥섭  용안 남포리인데 용안 소재지에 성당 쪽으로 넘어가는 그쪽 삼거리거든요. 결산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결산추경에 올라온다고?

○건설과장 이옥섭  예.

○박종대 위원  용안 남포리요? 그다음에 657쪽 시설비 한번 봅시다. 거기 보니까 시설비에서 소하천 유지보수하고 용안 생태공원 유지보수 화초류 식재 등 해가지고 2억 원이 올라왔어요. 이건 생태공원이라 물이 썩습니까? 화초류를 심는 이유가 뭐예요?

○건설과장 이옥섭  그쪽이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4대강 사업으로 우리가 유지관리 하고 있거든요. 20만평. 그 안에 연꽃도 심고 유지관리를 했는데 국비가 한 2억 5,000만 원 정도 내려와요. 그런데 그 사업비는 사실은 보수비로만 쓰기 때문에 그걸 활성화시키려고 저희들이 작년에도 화초류를 심었거든요. 그래서…….

○박종대 위원  이 화초를 심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왜 심냐고 그걸 묻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옥섭  거기 초화류로 하천에 심는…….

○박종대 위원  내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화초류는 보기 좋으라고 심는 게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옥섭  일부는 있고요, 나머지는 생생화 이런 것들 그다음에 난초류…….

○박종대 위원  어디 쪽에 심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옥섭  거기 생태공원 안에 광장으로 나와 있는 곳 있거든요.

○박종대 위원  광장 그런 데다?

○건설과장 이옥섭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그것을 단년생으로 심습니까?

○건설과장 이옥섭  그렇죠, 다년생입니다. 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올해 한 해 심고 내년에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옥섭  아니요, 계속 나옵니다.

○박종대 위원  계속 나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옥섭  예, 유지관리 해주면 계속 납니다.

○박종대 위원  이게 지금 뭐냐면 야생화나 들풀이나 이런 것은 단년생이기 때문에 거의 심어서 없어지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봐서 다음 봄에 꽃이 필 수 있는 그런 것을 심어야지 돈 많이 들여서 심어서 없어지고 다음에 또 심고 그러면 그게 예산낭비의 표본이란 말이에요.

○건설과장 이옥섭  그렇죠, 그래서…….

○박종대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옥섭  위원님 그래서 전문가한테 자문 받아가지고…….

○박종대 위원  자문 받았어요?

○건설과장 이옥섭  예, 사계절 꽃으로…….

○박종대 위원  지금 제일 노란 게 뭐예요?

○건설과장 이옥섭  수선화요. 그다음에 분꽃하고 벌개미취꽃, 상사화 이렇게 해가지고.

○박종대 위원  그게 다 뿌리가 있어서 그대로 두면 된다 이거죠?

○건설과장 이옥섭  예, 계속…….

○박종대 위원  뿌리 없는 나무는 안 됩니다.

○건설과장 이옥섭  아닙니다. 계속 핍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아까 고소작업차는 정수물품 받았죠?

○건설과장 이옥섭  예, 다 받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요즘 시가 정수물품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건 하여튼 꼭 필요한데 1억 1,200만 원을 주고 사겠다고 했거든요. 어떤 것을 사는가 그 내역서를 한번 보세요.

○건설과장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사업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650쪽에 보면 어양동 어곳~부평간 도로 확·포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현재 기 투자한 금액이 4억 5,000만 원이에요. 현재까지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됐나요?

○건설과장 이옥섭  지금은 실시설계중이거든요. 주민간담회 끝나가지고 행정절차 이행중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4억 5,000만 원은 아직 토지매입 같은 건 안 했나요?

○건설과장 이옥섭  아니, 토지매입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토지매입비 들어가 있어요?

○건설과장 이옥섭  예, 보상공고 중입니다.

○한동연 위원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5억 원 들어가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요?

○건설과장 이옥섭  한 80%정도 가능합니다. 토지매입비로.

○한동연 위원  제가 여기를 오늘 건설과하기 때문에 일부러 어제 저녁에 가봤어요. 그런데 너무 복잡하고 거기 빨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2020년도까지 하면 너무 늦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건설과장 이옥섭  예산 확보만 되면…….

○한동연 위원  총 예산액이 19억 5,000만 원이죠?

○건설과장 이옥섭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거기 많은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주민들뿐만 아니라 거기 오고 가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것은 빨리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건설과장 이옥섭  선형도 꼬불꼬불해서 바로 잡아야 됩니다.

○한동연 위원  예, 거기 사고도 많고 주민들 굉장히 민원이 많은데요, 이런 데는 길게 가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끝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건설과장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656쪽에 보면 가로등하고 보안등 유지관리비에서 전기요금이 있어요. 가로등 전기요금, 보안등 전기요금. 이게 작년에 비해서 어떻게 되나요? 전년도하고? 그러니까 2018년도하고 올해 예산하고 비교.

○건설과장 이옥섭  가로등 요금이요?

○한동연 위원  예, 전기요금.

○건설과장 이옥섭  조금 감액됐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것 보니까 칠억 얼마가 줄었어요. 왜 이렇게 줄었는지. 왜냐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신규설치도 많고…….

○건설과장 이옥섭  에스코사업이 올해 끝났거든요. 8월에. 그러다보니까. 그런데 에스코사업은 민간업자가 다 유지보수를 했거든요, 지금까지. 10년 간.

○한동연 위원  아, 그래서 이게 줄어든 거예요?

○건설과장 이옥섭  예, 그래서 내년에는 줄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매년 이 정도로 가능할까요, 아니면 계속 해봐야 되나요?

○건설과장 이옥섭  신규가 늘어나면 좀 올라갑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님.

○소병직 위원  과장님, 소하천 정비 있잖아요. 그게 지금 예산을 보니까 너무나 조금 잡힌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옥섭  지금 소하천 같은 건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하천인데 지방하천도 정비된 것이 50%만 정비되고 정비 안 된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은 부족합니다.

○소병직 위원  제가 저번 추경 때 소하천 정비를 잘해야 한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건설과장 이옥섭  예.

○소병직 위원  거기에서 물이 차면 논에 물이 다 차버려요.

○건설과장 이옥섭  예, 알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잘 정비를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농사철 이전에 4~5월 달 까지는 다 정비가 돼야 할 텐데. 다 하겠어요?

○건설과장 이옥섭  예, 할 수 있습니다. 농사철 이전에 다 끝내려고 합니다.

○소병직 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이 많은 시골지역 다 정비가 되냐고요. 하천 준설이나.

○건설과장 이옥섭  아니요, 예산은 부족하죠. 그것 가지고는.

○소병직 위원  그러면 예산을 더 올렸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건설과장 이옥섭  많이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많이 삭감시켰습니다.

○소병직 위원  능력부족이죠, 그건.

○건설과장 이옥섭  예산을 조정하다보니까 많이 깎았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소병직 위원  다른 데도 중요하지만 소하천 정비가 중요해요. 제일 침수되고 하는 게 물이 안 빠지고 준설이 안 되다보니까 거기에 정체돼있어 가지고 그런데 빨리 다른 예산이라도 해가지고 이걸 정비를 해줘야 돼요.

○건설과장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추경에도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간단하게. 지금 가로등이 1년에 몇 개씩이나 늘어나요? 계속 설치를 하더라고.

○건설과장 이옥섭  300~400개 정도 늘어납니다.

○소병홍 위원  계속 늘어나요, 해마다.

○건설과장 이옥섭  예.

○소병홍 위원  도시가 확장돼서 그런 것은 아닐 것이고.

○건설과장 이옥섭  그동안에 시골지역 같은…….

○소병홍 위원  19,000개예요? 익산에 보안등이?

○건설과장 이옥섭  예, 19,000개 정도입니다.

○소병홍 위원  보안등은 하나씩 돈을 내고 가로등은 뭉뚱그려서 내요? 지구를 정해서?

○건설과장 이옥섭  그렇죠, 계량기 설치까지 다 해야 되니까.
  전기료요?

○소병홍 위원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 전기료를 보안등은 1개에 한 2,800원씩 되는 구만. 한 달에.

○건설과장 이옥섭  예, 등 당.

○소병홍 위원  그런데 가로등은 뭉뚱그려서 내요.

○건설과장 이옥섭  예, 구간별로 계량기가 달려있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그런 것 같아요.

○건설과장 이옥섭  예, 구간 별로 계량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돈이 많이 줄었더라고. 그런데 아까 에스코사업 그걸로 해서 전기료가 엄청 많이 줄었어요. 7억 원이 줄었으면. 하여튼 그 사업은 계속 하죠? 에스코사업 그걸로 바꾸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옥섭  예, LED로.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해서 전기료를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까 하천정비 말씀하셨는데 소하천 정비가 5억 원 서있는 건 준설해서 해요? 소하천 정비 5억 원이 있더라고.

○건설과장 이옥섭  준설하고 제방 같은 데 무너질 위험이 있으면 그런 데 제방도 보수하고.

○소병홍 위원  그 돈도 수초제거 하는데 써도 괜찮다. 왜냐하면 제가 있는 지역 같은 데는 줄이라고 표현합니까? 그것이 나니까 악순환 되는 거예요. 그게 있으니까 모래가 거기에 쌓여. 쌓이니까 또 그게 토양이 돼서 커. 그래 가지고 준설을 했는데도 2~3년 되니까 또 모래가 엄청나게 쌓이는 거야. 그러니까 수초 제거하는 데도 써줬으면 좋겠다.

○건설과장 이옥섭  여기에 포함돼있습니다. 수초 제거하고 잡목 제거.

○소병홍 위원  그러면 당산천이라고 하나, 거기 석암동 앞에 있어요. 해마다 넘쳐. 거기 준설 한번 하고 해마다 얼마씩 해가지고 수초 제거를 주민들보고 하라고 그래요. 농약도 못써. 이것이 밑으로 흘러가니까. 춘포 가는데 석암천 얘기하는 거예요. 해마다 넘쳐요. 거기 알거예요.

○건설과장 이옥섭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인 방법은 해마다 수초 작업을 조금씩 해주면 퇴적물이 쌓이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건설과장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 좀 관심가지고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아까 회전교차로 우리 위원님들 관심이 많은데 선정기준은 뭐예요?

○건설과장 이옥섭  교통사고 건수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지방청에서 그걸 하거든요.

○소병홍 위원  우리시에서 선정해요, 경찰서에서 선정해요?

○건설과장 이옥섭  지방청에서 합니다. 우리가 올리면…….

○소병홍 위원  우리 시비를 주는데 위치는 전라북도경찰청에서 해요?

○건설과장 이옥섭  건수가 많으면 그럽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어디를 하자, 선정을. 선정을 우리시에서 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옥섭  예, 위치는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무슨 지방청이 나와. 우리가 선정할 것 아니에요, 시에서.

○건설과장 이옥섭  위치는 선정하는데 거기에 올렸을 때 다 되는 게 아니고 도로교통공단에서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이것 참 많습니다. 해야 할 데가.
  예산을 많이 해서 진행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옥섭  예,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산만 많으면 도로, 하천 다 해주는데 이과장님 예산이 없어서 못하죠?

○건설과장 이옥섭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물을게요.
  649쪽에 미불용지 매입비 1억 1,5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건설과장 이옥섭  예.

○김용균 위원  미불용지 보상금으로는 1억 원, 소송에 따른 임차료로 1,500만 원. 지금 미불용지를 시민들이 요구한 금액이 얼마정도나 돼 있어요?

○건설과장 이옥섭  그런데 이게 민원이 들어와서 한 게 아니고 1년에 시기마다 들어오거든요. 분기별로. 왜 그러냐면 도시계획도로 개설했는데 보상이 안 된 것들, 예를 들면 가압류가 걸렸다든가 종중 땅 이런 부분들은 협의가 안 돼가지고 보상 않고 한 경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이것가지고 보상합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예산 1억 원가지고 2019년도에 다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옥섭  예, 현재는.

○김용균 위원  지금 그것에 대해서 소송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던데.

○건설과장 이옥섭  예, 많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우리가 회수했을 때 이렇게 주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옥섭  아니, 이건 별도입니다. 미불용지와 관계없습니다. 소송 건은 소송에서 지면 우리가 예산 세워서 그다음에 지급합니다.

○김용균 위원  그 예산은 안 들어있네요? 내년 예산은 그건 없고 이것은 이런 보상신청이 들어올 때 주려고 1억 원을 잡아놨다?

○건설과장 이옥섭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행정에서 잘못해가지고 등기이전 안 해가지고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아시죠?

○건설과장 이옥섭  그 부분은 소송에서 우리가 지면 별도로 예산을 세웁니다.

○김용균 위원  증거가 없으니까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 자기 선조들이 우리한테 기부로 줬지만 우리가 등기를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 하여간 우리시에서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큰 민원 없이 잘 해결하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추가 없어요?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왕궁 군도26호선 이게 몇 년도에 사업계획 돼 있죠?

○건설과장 이옥섭  2021년 완료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아니, 원래 이 도로를 해야겠다 라고 용지매입이랑 처음 사업시작.

○건설과장 이옥섭  2008년도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2008년도에?

○건설과장 이옥섭  예.

○위원장 김태열  그런데 계속 안 하다가 지금 이번에?

○건설과장 이옥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런데 22억 원 가지고 다 안될 텐데.

○건설과장 이옥섭  그 돈 가지면 됩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고속도로하고 다 해결돼요? 고속도로 밑도 열려 있어요?

○건설과장 이옥섭  예, 지나서 완주군 경계까지 연결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리고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신규는 1건 이번에 올라왔고 계속사업들이 많이 쌓여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옥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런데 지금 현재 계속사업을 아직도 미 개설한 사업들이 꽤 될 거예요. 그 미 개설사업 자료를 한번 제출해주세요.

○건설과장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리고 이런 사업할 때 솔직히 의원들도 모르는 사업이, 지역의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업이 올라와 있는 경우일 때는 어떻게 해서 이런 사업이 올라오는 가요?

○건설과장 이옥섭  거의 다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지금 춘포 창평마을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건설과장 이옥섭  그 부분은 주민간담회에서 제출된 의견이…….

○위원장 김태열  시장과 주민간담회에서도 이 얘기는 없었는데?

○건설과장 이옥섭  아니, 시장님 주민간담회 때 나온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이 사업을 세울 때는 여기 의원님들도 다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래도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좀 편성토록. 기초는 잡잖아요, 건설과에서.

○건설과장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럴 때 의원님들하고 상의가 돼서 지역에 가서 의원들이 바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건설과장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게 의원들에게 그래도 최소한의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리고 지금 하천준설사업비를 6억 원 잡았는데 정해놓고 60곳을 파악하고 예산을 세운 거예요?

○건설과장 이옥섭  일부 견문보고 올라온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기시에 넘치면 긴급으로 복구할 수 있는 사업비 다 포함된 겁니다.

○위원장 김태열  아까 도로사업을 시장, 주민간담회에서 책정해서 했다고 했는데 우리도 같이 다녀보면 준설토가 쌓여서 하천기능이 지금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근처 논보다 준설토가 쌓여서 하천이 더 높아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거꾸로 논으로 역수됩니다. 이게 익산시에 굉장히 많다고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이 예산은 지금 이렇게 교부금이 많이 오는 시점에서 더 많이 세워야 할 사항이라고요. 지금 5억 원, 6억 원이 아니라 60억 원을 세워야 할 정도 상황이라고요. 아까 소병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팔봉동 석암 그 앞에 같은 경우에도 벌써 준설하려면 거기도 몇 억 들어가야지요? 하천 하나 하는 것마다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건설과장 이옥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이렇게 교부금 많이 내려올 때 이렇게 어려운 사업들을 해결해야지 언제하려고 이렇게 조금씩 세워요?
  과장님은 더 노력해서 더 많이 좀 세워주세요. 어디 특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농촌에 배수가 안 되면 도회지까지 물 밀려올 수밖에 없어요.

○건설과장 이옥섭  알겠습니다. 미 정비지역 조사해가지고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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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용균	김태열	박종대	소병직	소병홍
최종오	한동연	한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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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정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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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건 설 교 통 국 장	김용주
도 시 재 생 과 장	김중만
건  설  과  장	이옥섭
주  택  과  장	원석연
교 통 행 정 과 장	김진성
도 로 공 원 과 장	이명천
공공청사추진팀장	최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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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