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214회-산업건설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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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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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12월 4일 (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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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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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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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주택과, 교통행정과, 도로공원과, 공공청사추진팀의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되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하여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원석연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원석연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과장님 설명하실 때 책 이름을 정확히 말씀하시고 설명을 해주세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주택행정계장 전영수.
  공동주택계장 유재옥.
  공동주택관리계장 심현옥.
  주거복지계장 김상회.
  건축민원계장 송기용.
  건축물관리계장 이지용.
  공공시설계장 양재원.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욱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가 180억 원이 넘는 예산인데 집중돼서 주거문화정착에만 한 170억 원이 있고 나머지 10여억 원 가지고 다른 사업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한상욱 위원  먼저 661페이지 주택관리 사업에서 주택관리 업무추진 여비라고 해서 14만 원*29명*12개월로 돼 있잖아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한상욱 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실래요?

○주택과장 원석연  현재 전 직원에 대한 주택과 여비입니다.

○한상욱 위원  주택과 직원 여비라고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한상욱 위원  매월 14만 원에 12개월이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지금 부서별로 그렇게 편성을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아, 그래요? 다른 과는 못 본 것 같은데.
  663페이지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있잖아요. 시비부담금이 1억 6,488만 원인데 지금…….

○주택과장 원석연  지금 시비가 60%이고 도비가 40%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도비가 40%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한상욱 위원  도비는 어디에 표시가 돼 있나요?
  설명서에는 표시가 돼 있는데 예산서에는…….

○주택과장 원석연  총액은 2억 7,480만 원인데요,

○한상욱 위원  그건 설명서에는 돼 있는데 예산안에 표시가 잘 안 돼 있어서.

○주택과장 원석연  도에서 별도로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직접 관리하면서 거기에서 직접 계상한 것입니다.

○한상욱 위원  도에서 직접 처리를 하고 저희는 1억 6,400만 원만…….

○주택과장 원석연  저희는 시비 부담금만 확보한 것입니다.

○한상욱 위원  저희가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에 넣지 않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주택과장 원석연  예.

○한상욱 위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사업하고 기초주거수급자 주거급여 임차료 사업하고 사업내용의 다른 점이 뭔가요?

○주택과장 원석연  지금 주거급여지원 사업하고…….

○한상욱 위원  기초주거수급자 주거급여 임차료 사업하고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하고요.

○주택과장 원석연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은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무주택 기초수급자, 생계의료급여대상자한테 사업량 한 40호 정도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아까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은 현재 14만 원 이내에서, 저희 익산시 같은 경우는 거의 10만 원이 덜 되는데 10만 원 선에서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상욱 위원  물론 잘하시겠지만 중복돼서 지급되거나 그렇지는 않겠죠?

○주택과장 원석연  예, 그것은 아닙니다.

○한상욱 위원  왜냐하면 이게 비슷한 사업인 것 같아서 중복돼서 지급되거나 그런 염려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40호만 하게 됐는데 이게 작년하고 똑같은 40호인가요? 40호의 기준이 어떤 건가요?

○주택과장 원석연  이게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국토교통부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해가지고…….

○한상욱 위원  익산은 40호만 하라는 지침으로 내려와서 40호만 하게 된 것인가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그렇게 지침이 정해집니다. 그래 가지고 영구임대가 28호이고 국민임대가 12호 그렇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주택문화창의센터 재료구입 되어 있는데 주택문화창의센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어떤 사업인지?

○주택과장 원석연  약간 유사한 것들이 3종류가 있는데요, 수선유지 급여사업이 있고요,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주택문화창의센터에서 직접 하는 3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선유지 급여 사업은 현재 LH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같은 경우는 위탁처인 익산자활, 원광자활, 새마을지회에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고, 그 외에 저희들이 주택문화창의센터에서 직접 소규모 같은 창호나 바람막이, 보일러 수리 이런 것들을 저희 계약직 직원들이 직접 가서 서비스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한상욱 위원  보니까 주택문화창의센터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해가지고 책정하셨더라고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한상욱 위원  그 직원들이 직접, 그러면 시가 직접 하는 사업은 주택문화창의센터 사업이 직접 하는 사업이고 나머지 희망의 집 고쳐주기나 이런 것들은 다른…….

○주택과장 원석연  예, 위탁처나…….

○한상욱 위원  위탁을 줘서 한다든지 자원을 받아서 한다든지 라고 이해하겠습니다.
  주택문화창의센터 이게 증액이 됐는데 작년보다 수요가 많아서 그러시는 건가요, 아니면…….

○주택과장 원석연  이게 주로 하는 게 재료비만 구입하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한상욱 위원  예, 재료비 구입하시는데 부족했다든지, 올해 2018년도에 부족해서 증액을 했다든지 아니면 더 필요한 부분이, 이유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원석연  재료비인데 갈수록 서비스 요구가 늘어나면서 그런, 순수하게 재료구입이지만 물량이 늘어나서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661페이지 공동주택 지원 사업 있죠?

○주택과장 원석연  예.

○최종오 위원  전년도 6,000만 원 세웠다가 내년도에는 1억 원을 했어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최종오 위원  부족해서 그래요?

○주택과장 원석연  …….

○최종오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면 국장님이 답변해도 상관없어요. 빠른 진행을 위해서.

○주택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보다 현재 신청단지가 많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신청단지가 많아서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2017년도에도 1억 원을 우리가 세웠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6,000만 원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2019년도 예산에는 1억 원을 세운 거예요. 그렇죠?

○주택과장 원석연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왜 이렇게 하셨는가.

○주택과장 원석연  …….

○최종오 위원  과장님 오셔가지고 교육 갔다 오셔서 모르신가 본데.

○주택과장 원석연  죄송하고요, 어차피 계속 신청단지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1억 6,000만 원 그랬다가 다시 1억 원으로 바뀐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최종오 위원  됐어요, 됐어. 과장님, 됐고, 6,000만 원을 2018년도에 집행했죠?

○주택과장 원석연  예.

○최종오 위원  그 집행내역서를 주시고 1억 원 세운 것까지는 좋습니다. 예산은 많을수록 좋은데 형평성에 맞게끔 썼는가 본위원은 그걸 확인하려고 하니까 그것 주세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29개 읍면동에서 형평성을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10년 이상 오래된 연립주택이나 아파트가 없는 데가 없어요. 아무튼 두고 보게요. 가지고 와 봐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660페이지 아래쪽에 민간자본보조. 이 생활개선사업은 읍면동에서 올라온 거죠?

○주택과장 원석연  예, 읍면동에서 건의사항으로 올라왔습니다.

○최종오 위원  의원님들 숙원사업이구만. 딱 보니까. 맞죠?

○주택과장 원석연  예, 그것 포함…….

○최종오 위원  그런 걸 파악하고 있어야지 그걸 모른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맞아요, 이게.

○주택과장 원석연  지금 읍면동에서 건의해가지고 보조금…….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고, 663페이지 모정을 한번 봅시다. 생활환경개선은 본위원이 얘기 안 할게요. 그 위에 낭산면 신북, 금마면, 여산면, 삼기면, 오산면 이건 어떻게 해서 올라온 거예요?

○주택과장 원석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읍면동에서 조사해가지고 건의사항에 의해서 이렇게.

○최종오 위원  읍면동에 내가 방금 전화를 해서 확인하고 왔는데 조사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 올라온 것 한번 줘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 삭감됩니다. 방금 본위원이 우리 오산면도 확인하고 왔는데 과장님 대충하면 되간. 위원이 질의하고 물어볼 때에는 다 확인하고 하는 것이지 확인 않고 합니까? 내 지역구에 전화했더니 그런 예산 없다는데?

○주택과장 원석연  제가 절차만 확인했는데요,

○최종오 위원  방금 전화하고 올라왔어요.

○주택과장 원석연  보조금 심의회의도 해서 이렇게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담당부서에서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런 예산은 그러면 삭감합시다.
  그리고 생활환경개선사업. 밑에는 내가 물어보지 않는데 의원숙원사업비는 손을 안 대요. 안 대는데 오산면 전동마을 모정보수는 왜 살짝 별표를 해놨어요? 이건 뭐예요?
  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확인하고 물어보는 것이지. 내 지역구 내가 뭐 하러 그러겠어요.
  아무튼 과장님, 이것도 파악해서 축조하기 전에 다 가지고 와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위원님, 이 내용은 간담회라든지 시장님 순시 때 건의사항으로 들어온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여기 부서는 모르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부서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해당부서에 통보가 오거든요.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내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확인을 했어요. 했더니 올린 적이 없대. 그것은 부서 모르게 예산과하고 얘기해서 올라온 것이나 다름없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부서가 제대로 모르고 그러면 쓰겠어요?

○주택과장 원석연  위원님, 이 사항은 저희들이 현장 실사를 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했었습니다.

○최종오 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부서에 신청해서 한 거예요. 여기 다 있잖아요. 누가 올린 것까지. 이름까지 다 나오잖아요. 이것 부서에 신청해서 한 것만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오세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다음에 주택문화창의센터 재료구입 있죠?

○주택과장 원석연  예.

○최종오 위원  동료위원님도 질문했는데 저는 좋아요. 이것은 참 예산이 많을수록 좋아. 좋은데 다만 확인 나가십니까? 지난번에 과장님이 안 계실 때 본위원이 지적했는데 확인 나가요? 하기는 어떻게 이 많은 숫자를, 사업량이 600호인데 확인을 다 하겠어요. 이 예산은 많을수록 좋지만, 이것을 우리 위원들도 쭉 빼가지고 한번 나갈 거예요. 제가 직접 내 지역구를 봤기 때문에 참 이렇게 일을 해서 쓰겠느냐. 이렇게 일을 해서 예산을 소비해서 쓰겠느냐. 조그마한 일을 하더라도 성의껏 제대로 비 안 새게 하려면 비 안 새게 해줘야 맞다 그 예기예요. 그렇죠?

○주택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최종오 위원  600호면 600호 중에 몇 개라도 우리들이 한번 나가볼 겁니다. 왜? 직원들이 600호를 어떻게 다 뒤지겠어요. 못하겠지만 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끔 하세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663쪽에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지금 예산이 2억 3,600만 원 정도가 더 증액됐는데 이게 사업량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주택과장 원석연  사업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사업량이 그러면 지금 얼마나 많아졌어요? 작년에 비해서?

○주택과장 원석연  2018년도 140호였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59호가 더 늘었네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해야 할 곳이 많아서 늘어나는 건가요?

○주택과장 원석연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계속 물량이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한동연 위원  그러면 희망의 집은 예를 들어서 한 집에 400만 원 이내에서 재료비, 인건비 해서 우리가 위탁해서 하는 것이고 거의 비슷하죠? 주택문화창의센터 재료비 구입은 간단한 것 하는 건데 거의…….

○주택과장 원석연  예, 맞습니다. 유사합니다.

○한동연 위원  보니까 사업대상은 거의 같고 사업내용도 비슷한데 이게 어떻게, 예를 들어서 어느 민원인이 저한테 얘기를 했을 때 어디로 연락을 해야 되나 이런 걸 정확히 짚을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

○주택과장 원석연  일단은 저희 주택과에 문의를 하면 절차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한동연 위원  아, 창의센터하고 희망의 집 고쳐주기 하고 약간 다른 면이 있으니까 그렇죠?

○주택과장 원석연  예, 저희가 다 연결을 시켜드립니다. 알려드리고.

○한동연 위원  그리고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 이것도 예산이 2,400만 원에서 1억 원이 됐는데 증액된 건 반값임대에서 무료임대 때문에 증이 된 거예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그전에는 반값임대를 했는데 이제는 고쳐주고 무료임대로 하는 겁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게 5동은 똑같은데 그 내용 때문에 증이 된 거예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그렇게 된 겁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쭉 봤어요. 그런데 첫째 농촌빈집정비는 기술센터하고 연계를 시켰으면 좋겠다. 기술센터에 이런 예산이 많거든요. 귀농·귀촌 그런 쪽하고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음에 661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사업 동료위원도 얘기했는데 1,000만 원씩 지원하잖아요. 10년 이상 4년마다 한 번씩. 그런데 이게 우리 의원님들이 주는 것은 2,000만 원 4년에 한 번씩이죠?

○주택과장 원석연  예, 최대 2,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저는 1,000만 원씩 주는 것보다, 왜냐하면 의원님이 주려는 액수하고, 이게 왜냐하면 똑같이 4년 제약을 받는단 말이에요.

○주택과장 원석연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예산을 늘리든지, 집 수를 줄이더라도 같은 액수를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왜냐하면 1,000만 원 타면 4년 동안 못 탄단 말이에요. 지원을 못 받아.

○주택과장 원석연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지원하는 건 2,000만 원씩 해주니까 이것도 집 수를 줄이든지 예산을 늘리든지 해가지고 2,000만 원씩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산은 한정돼있는데 혜택을 많이 주려다보니까 금액이 줄어드는데 그 관계는…….

○소병홍 위원  한번 면밀히 잘 검토해보세요. 왜냐하면 한번 타면 4년을 못타니까. 의원님이 하면 2,000만 원을 지원받는데 이걸 타면 4년을 못 받고 하니까 같은 액수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치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검토 한번 해보세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주거급여가 한 50억 원이 늘었어요. 예산 얼마 안 되는 것 중에. 왜 이렇게 늘었어요? 주거급여가? 664페이지.

○주택과장 원석연  주거급여는 저희들이…….

○소병홍 위원  아니, 왜 늘었냐고. 너무 많이 늘었기 때문에. 똑같이 하는데 무슨 특별한 변화상황이 있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주택과장 원석연  작년에 7,502가구에서 금년에 9,301가구로 늘었습니다. 가구 수가 늘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무슨 대상의 변동이 있었어요?

○주택과장 원석연  변동은…….

○소병홍 위원  7,500가구에서 9,300가구로 갑자기 늘은 것은 적용대상이 달라졌느냐 이거예요.

○주택과장 원석연  부양가족 그 제도가 없어지면서 어떤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과장님은 예산설명 할 때 뭐 얼마 이런 것보다도 그런 얘기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50억 원이 늘었잖아요. 예산 전체적으로 얼마 안 되는 중에서.

○주택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부양가족 뭐가 바뀌어졌다?

○주택과장 원석연  예, 그 혜택이 포함이 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래서 대상이 7,000가구에서 9,000가구로 늘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원석연  예.

○소병홍 위원  주택사업특별회계 이걸 어디에 쓰는 거예요? 예산을 칠 억 얼마 가지고 있는데 이건 어디에 써요? 쓰는 용도. 979페이지.

○주택과장 원석연  현재 지금 관리만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소병홍 위원  관리하는 데는 1,000~2,000만 원이면 되니까. 이 많은 돈 7억 원 정도를 어떻게 쓰냐고.

○주택과장 원석연  정기예금에 6억 6,000만 원을 해놨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기예금을 하면 어디에 쓰려는 용도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원석연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몇 천만 원씩 있잖아요. 한 천 몇 백만 원씩은 들어간단 말입니다. 들어가는데 나머지는 계속 적립만 하는 거구만, 그러니까.

○주택과장 원석연  예, 정기예금에 이율 1.6% 짜리에.

○소병홍 위원  그런데 여기 표현도 이게 세입 란에 잉여금이라는 표현보다도, 이게 전년도에서 넘어온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소병홍 위원  정기이월 이런 개념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작년에 얼마 있었고 금년에 얼마 돼서 플러스해서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잉여금이라는 표현이 맞나? 순세계잉여금 이것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데.

○주택과장 원석연  지금 현재 이렇게…….

○소병홍 위원  아니, 표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 것 적립해서 넘어오는 거라면 정기이월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걸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나 이거예요. 표현상에. 순세계잉여금은 이것이 아니잖아요.

○주택과장 원석연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기이월, 작년까지 육억 구천 얼마가 있었어. 순세계잉여금이 아니고 이것이 금년에 플러스돼서 이렇게 됐는데 이걸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계속 저축만 하면 뭐해요? 이게 특별회계의 설립목적이 있을 것이고 그 목적대로 해가지고 남아서 계속 세이브가 된다면 이것을 어떻게 써야한다. 정말로 서민주택을 위해서라든지 쓰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주택과장 원석연  검토해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것도 뭔가 활용방안을 연구를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오늘 주택과 예산은 53억 원 정도 올랐지만 사실은 목, 항은 별것이 없어요.
  저는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익산시 의원이지만 제 지역구가 신동, 남중동이에요. 익산시에서 새로운 동을 만들면서 거기에다가 익산시가 자체적으로 연립주택을 무려 거의 58개 연립주택을 지어놨어요. 그래 가지고 요즘 거기 지역구 의원이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숙원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여기에다 거의 60%를 쏟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발 시에 얘기를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뭐냐면 시에서는 돈 1,000만 원밖에 안 주니까 어쩔 수 없이 의원님한테 요구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형평성을 꼭 맞추셔야 돼요.
  그리고 동마다 연립주택이 적은 데가 있고 많은 데가 있어요. 이런 것도 심사에 참고를 해달라. 그래야지 시에서 엄청나게 연립주택 지어놓고 책임도 안 지고. 그야 물론 그걸 분할해가지고 30년 상환으로 해서 다 끝났어요. 그렇지만 그런 의식자체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죠. 이것 참고해서 어쨌든 공동주택지원사업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니까 2,000만 원으로 늘려서, 그래야지 안 그러면 다 의원들한테 해달라고 조릅니다.
  큰 단지 예를 들어서 800세대, 500세대 그런 데 돈 1,000만 원 지원해준다고 하면 그 사람이 응하겠어요? 안 해요. 아시겠죠?

○주택과장 원석연  예.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원석연 과장님 교육받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죠?

○주택과장 원석연  예, 고맙습니다.

○김용균 위원  어제 교육이 끝났어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금요일 날.

○김용균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660쪽에 도심빈집정비 사업이 있어요. 전년도에 7,190만 원인데 올해는 1,400만 원이 삭감돼서 5,700만 원만 예산에 넣었거든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지금 빈집정비 하는데 물량을 찾지 못해서 이렇게 예산이 줄어드는 것인가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약간 신청자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슬레이트 지붕은 수요자가 많이 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과장 원석연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잘 점검을 해서, 그건 주택과에서 직접 조사하지는 않고 읍면동에 지시해서 하고 있잖아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수요자를 잘 받으셔서 정비를 잘하도록. 도심에 빈집이 있어 가지고 정말 벌레도 많이 나오고 화재위험도 있고 청소년 탈선장소도 돼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잘 찾아서 하시면 좋겠어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도심빈집정비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이니까 이것도 같이 찾아서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했는데 시에서는 1,000만 원, 우리 의원들은 2,000만 원. 사실은 자기 집은 자기가 고치는 것이 원칙 아니겠어요? 아파트마다 우리시 예산도 없는데 1,000만 원, 2,000만 원 줘서 고치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다른 주택도 우리가 고쳐줘야 한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음 업무보고 때 같이 한번 심도 있게 나누고 조례를 2,0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줄여서라도 고루, 이것은 고급주택도 1,000만 원, 2,000만 원. 아까 박종대 위원님이 말씀한 신동 같은데 어려운 영세주택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 20세대 이상을 본위원이 20세대를 없앴습니다. 사실은 도와줘야 할 데가 영세 연립, 영세 아파트거든요. 그런 것을 고쳐서 우리 시민들이 고루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업무보고 때 같이 한번 심도 있게 해서 조례개정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과장님 교육 갔다 오고 업무파악이 잘 안 돼서 답변하는데 소홀한 편이 많아요.

○주택과장 원석연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좀 더 많이 파악을 하고 설명대에 나오셔야지 이런 상태에서 설명대에 오르시면 위원님들이 한번 꺾인 기는 잘 못 살리는 식이거든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다음에는 확실하게 설명해서 오늘 치를 만회를 하세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위원장 김태열  그리고 아까 조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공동주택조례를 만든 지가 몇 년이나 됐나요?
  계장님들 아시면 빨리 도와주세요.

○주택과장 원석연  2005년도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2005년도면 한 13년 전이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13년 동안 운영을 해봤으니까 장·단점 같은 것을 파악해서 메모될 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의원을 2,0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내린다든가 하고 4년을 2년이나 3년으로 내린다든가 이렇게 조정을 해서 조례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면 집행부에서 조례개정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서 할 수 있게끔 빨리 조사를 한번 다 해보세요. 어떤 게 나은지. 의원들하고 상의도 하고.

○주택과장 원석연  예.

○위원장 김태열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장 김진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태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9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각 계장 및 6급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현수 교통행정계장.
  최성락 교통물류계장.
  황희철 교통관리계장.
  김진면 교통지도계장.
  남궁연 6급 주무관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욱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30분 동안 설명해주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먼저 668페이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 장애인 콜택시 운영하는데 설명이 잘못된 거죠? 3,300만 원*24대는 아니죠? 설명서에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설명자료는 오타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게 6억 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시는 인건비가…….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인건비와 유류비까지 포함된 예산입니다.

○한상욱 위원  포함된 예산인가요?
  그리고 장애인 콜택시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추경 때도 1대를 구매했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한상욱 위원  669페이지. 그런데 이번에도 1대를 더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노후돼서 그런 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저희가 정수가 24대인데 금년 하반기까지 정수가 찼는데 이 차량에 내구연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폐차를 해야 될 대차폐차 2007년 식, 그러니까 내년이면 12년차가 되거든요. 버스도 차량이 11년으로 돼 있는데요 장애인 콜택시도 차령이 지났기 때문에 대차폐차 해야 되는 신규 구입차량이 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리고 교통약자를 위해서 마찬가지일 텐데 669페이지 저상버스 도입 해서 3대를 구매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한상욱 위원  이건 여객 회사마다 해주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상버스운영 지원이 그러면 총24대를 위해서 500만 원씩 지원하는데 4대가 증차됐다는데 그러면 1대는 회사에서 구매를 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일단 저희가 정수는 24대를 계상을 하고 대차폐차가 되면 종전에 차량은 정수에서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24대로 계상한 겁니다. 신규 구입해도 그 숫자가 종전차량이 폐차가 되기 때문에.

○한상욱 위원  예, 그렇고요, 670페이지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 설치하시잖아요. 아, 이건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674페이지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교통량 조사 용역을 5,500만 원을 매년 하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한상욱 위원  매년 해서 여기 써있는 대로 과업내용이 여러 가지 노선별 수입조사하고 손실정도 파악하고 합리적 지원을 위해서 하게 되는데 이걸 매년 하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그 다음에 보면 3억 원으로 하잖아요. 신규로.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몇 쪽.

○한상욱 위원  674페이지 바로 밑에.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한상욱 위원  용역 하는 것.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3억 원.

○한상욱 위원  매년 5,500만 원씩 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으로 부족해서 3억 원이라는 용역을 또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앞서 5,500만 원은 다음연도에 재정계획 지원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연구용역 3억 원에 대해서는 지금 버스준공영제를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3억 원 예산에는 버스준공영제 또는 대안형태의 버스지원체제를 도입하는 그런 안하고 그다음에 버스업계 전반적인 경영분석사업 그다음에 경영개선사업, 버스 환승장 정류소별 이용객 분석, 그러니까 전반적인 버스정책에 대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5,500만 원 짜리 매년 하는 건 단순용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축적해서 자료를 할 수는 없고 이 3억 원 짜리 용역을 해야 지금 하고자 하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전반적인 버스정책에 대한…….

○한상욱 위원  개편을 하기 위해서?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노선이라든지 앞으로 가야될 준공영제라든지 그런 정책적인 부분 용역이 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675페이지요, 운수업체 종사자 선진지 견학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최종오 위원  해마다 가는 것.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최종오 위원  그분들 모범운전자이고 그런데 80명이 가는데 시내버스랑 같이 합쳐서 가는 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버스와 택시 선발을 해가지고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기앙양 차원으로, 그리고 이것은 보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인근 전주라든지 군산 다른 시군도 지금 사기앙양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예산 세웠다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택시 40명은 그 사람들끼리 버스를 타야겠구만. 2대로 가겠구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그렇습니다. 2대 정도 운행을 합니다.

○최종오 위원  화합은 잘 되나 모르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화합은 됩니다. 그래서 금년…….

○최종오 위원  시내버스와 택시기사님들이.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같이 운수종사를 하기 때문에 동질감은 있으시더라고요.

○최종오 위원  동질감은 있는데 왜 시내버스만 많이 도와주고 택시는 안 도와주냐고 전화오더만. 서동콜이랑 전화오고 그러더만요. 예, 알았어요.
  그리고 676페이지 시내버스 운전자 제복구입으로 해마다 8만 원씩 하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제복이 여름치도 있고 겨울치도 있고 그럴 텐데 어떻게 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제복은 운수업계 의견을 들어서 지원을 해드리는데요, 보통 봄가을에 같이 입을 수 있게, 특히 하절기라든지 동절기보다도 봄가을에 춘추복을 많이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우리가 8만 원씩 예산을 잡고 그러면 시내버스 업체에서는 지원 없어요? 지원을 해줘야지.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자부담 30%정도 부담을 해가지고, 8만 원짜리는 좀 약하기 때문에 자부담 부담해서 구입합니다. 30%정도.

○최종오 위원  그래요, 꼭 자부담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말씀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최종오 위원  681페이지 주차장 수급실태 용역을 하는데 2억 원이나 들여가지고 주차장 조사용역을 해야 되나?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주차장은 지금도 많은 민원을 접하고 있는데 주차장이 좁다고 민원이 많이 쇄도가 되는데요, 주차장 수급실태 용역은 보통 5년 주기로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주차장에 대한 기초자료를 용역을 하려고 하는…….

○최종오 위원  그 용역비가 2억 원이나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최종오 위원  681페이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최종오 위원  전광판을 복지관 어디에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지금 배산에서 내려가다 보면 거기가 약간 내리막길이거든요. 우측으로는 노인복지관 들어가는 부분이고 왼쪽으로는 원여상 자리인데요, 그 지점은 정확한 위치는 아닌데 그 부분에다가 식별이 잘 되는 부분에다가 LED 전광판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전광판을 어떤 식으로 설치하는 거예요? 1억 5,000만 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LED 전광판 설치하면 물론 어르신에 대한 멘트도 송출이 되고요, 그다음에 시정의 홍보라든지 그런 다목적용으로 설치하는 전광판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어르신들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같이 시정홍보도 하고 멘트는 주로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멘트가 많이 송출이 되는데요, 시정홍보도 같이 곁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최종오 위원  이 전광판을 노인복지관 거기 노인들을 위해서 한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전에 몇 개 있죠? 익산시에?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현재 시민안전과에서…….

○최종오 위원  몇 개 있던데?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시민안전과에서 해놓은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환경위생과도 좀 있고요.

○최종오 위원  아무튼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많이 설치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꼭 해야 되는가, 그것도 과장님 생각을 해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심사숙고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면 이 LED를 하는 사업주를 위해서 우리가 만드는 것인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심사숙고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이 내용은 원래 속도제한 때문에 경찰서에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속도만 가지고 돈 몇 천만 원 투자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최종오 위원  몇 천만 원이 아니라 1억 5,000만 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그래서 저희도 시에서 생각하기에 좀 더 투자를 해서 우리시정도 홍보하고 하려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잘 생각해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672쪽에 유개승강장 청소용역 한번 여쭤볼게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672쪽이요?

○한동연 위원  예. 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에서 유개승강장 청소용역이 있는데 이게 지금 매년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유개승강장 청소용역은 저희가 1년 동안 하는데 주로 설날이라든지 금년 같은 경우는 전국체전, 추석 그런 명절 때 주로 많이 하고요, 연중하는 용역사업입니다.

○한동연 위원  용역 맡겨서 1,000만 원하면 아예 거기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환경관리도 하고 특히 면지역에는 쓰레기투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정비하고 불법광고물 부착한 것도 정비하고 그런 총괄적인…….

○한동연 위원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분들이 그러니까 횟수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년으로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연중하는 겁니다.

○한동연 위원  연중으로 하니까 제가 늘상 이야기하지만 승강장에 보면 홍보물, 스티커 이런 게 너무 지저분한데 이런 것 좀 잘할 수 있도록. 여기에 그러니까 예산이 더 들더라도 이런 것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짚어본 것이니까 이분들하고 할 때 신경 좀 많이 써달라…….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렇게 하고 그러면 673쪽에 시내버스 승강장 환경정비 인부임이에요. 이건 그 근처 환경정비 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똑같은데 쓰레기 정비하고 같은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달라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이쪽은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6,800만 원인데요, 이 부분은 신규로 설치한다든지 기존에 승강장이 노후돼서 교체한다든지 공사 쪽에 대한 정비사업입니다. 앞에 1,000만 원은 단순 청소를 하는 정비사업이고…….

○한동연 위원  여기 9,037만 원. 시내버스 승강장 환경정비 인부임.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설날이라든지 추석 양대 명절이라든지 큰 행사가 있을 때 기간을 설정해가지고 중점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한동연 위원  결론은 이것하고 이것하고 거의 같은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같은데…….

○한동연 위원  아무튼 이분들 할 때 신경 많이 쓸 수 있도록, 그냥 매년 하던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환경정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연구용역 주는 게 2019년도에 몇 건이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금년도에요?

○소병홍 위원  2019년도. 내년 예산하는데 무슨 금년도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내년도 연구용역이요?

○소병홍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주차장 실태용역 2억 원하고 그다음에 버스운영개편 용역비 총3억 원하고 그다음에 재정심의금 5,000만 원하고 해서 3건에 오억…….

○소병홍 위원  4건이에요. 뭐냐면 시내버스 재정지원 교통량조사 5,500만 원, 버스운영체계 개편 연구용역 3억 원, 제4차 택시총량 조사용역 3,800만 원, 그다음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 2억 원 해서 4건인데 이것 전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통과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법정용역은 생략하고 일반 연구용역은 다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4건 전부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택시는 법정용역이기 때문에 심의대상이 아니고요, 기타 건은 심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정확히 얘기요. 제가 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주차장 이거 했어요, 안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주차장은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소병홍 위원  왜요? 주차장 연구용역인데 왜 심의대상이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법정용역은 심의를 않고 저희가 용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주차장 실태조사를 하는데 용역 심의를 안 해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용역심의를 했어요. 다른 데 다 올라와. 그런데 여기는 1건인가 있는 것 같더라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버스운영체계 연구용역만 심의대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한 겁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법 잘 지키고요, 원래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법정용역은 않는다는 것은 어디에 있어요. 그 정도 하고요, 또 승강장을 몇 개를 바꾸더라고. 100개 바꿔요? 승강장 조적조로 한다는 게 조적조는 쌓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조적조는 옛날에 읍면지역에 있는 벽돌로 설비를 한 것인데요, 요즘 표준디자인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2청사 앞에도 보면 표준디자인 형인데요, 그 디자인으로 교체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조적조는 옛날에 벽돌로 읍면지역에…….

○소병홍 위원  100개를 1,000만 원씩 들여서 지금, 승장장이 없는 데도 있는데 100개를 바꾸는 이유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승강장도 저희가 연차적인 정비계획이 있는데요, 시내권은 많이…….

○소병홍 위원  승강장이 몇 개 있어요? 익산에?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저희 관내에 유개승강장 그러니까 지붕 있는 승강장이 850개 정도 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금년에 100개를 바꿔버리더라고. 6억 원을 들여가지고. 60개소네. 60개소를 6억 원을 들여가지고. 1,000만 원씩.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특히 여기는 읍면…….

○소병홍 위원  그런데 벽돌로 쌓여있든 간에 필요성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요점은. 과연 벽돌로 승강장이 있는데 6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바꿀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시내권은 많이 정비가 됐는데 읍면지역에 보면 벽돌로 돼 있어가지고 시야도 확보가 안 돼 있고 그리고 굉장히 노후 됐습니다. 그래서 읍면지역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저희가 장기 정비계획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저는 우선 필요한 데, 설치도 못해서 난리 아니에요. 그런데 있는 것까지 이렇게, 벽돌로 쌓여있으면 어때요. 승강장이 있으면 되지.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그것은 저희가 정비계획에 의해 가지고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다음에 광역 BIS사업 있잖아요. 그게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1억 5,000만 원,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1억 원 이렇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연결돼요? BIS하고 운영체계 개편 연구용역 3억 원 짜리를 하면 BIS 체제가 바뀝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BIS는 버스정보시스템이라는 그런 제도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164대 버스에 네비게이션 같은 그런 기계를 전체 장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버스가 운행할 때마다 그 기계를 틀어놓게 되면 버스승강장에 BIT라고 Bus Information…….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BIS가 경상적 위탁사업비하고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뭐예요? 어떻게 달라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사업관리비든지 통신비, 전기요금 총괄적으로 부분인데요, 센터는 김천 혁신도시에 있는데 작년에서 금년까지는 승강장에 TV모니터 같이 설치한 것이 BIT라고 하는데 89개소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버스에 각각 단말기 164대에 대한 사후관리비, 통신비, 전기요금 총괄적인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간단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이게 자본적 위탁사업비 1억 원은 해마다 줘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1억 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BIT 11개소를 신규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승강장에 BIT가 설치가 안 된 데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1억 원을 투입해서 11개 정도를 내년도에 추가로 설치를 하는…….

○소병홍 위원  그것하고 운영체제 개편 용역하고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BIS 운영체제 개편하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그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BIS는 뭘 알려? 알려주는 것이.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BIS는 승객들이 승강장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버스정보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타고자 하는 버스가 어디쯤 오고 있다, 몇 번 버스가 오고 있다, 자막에 계속 뜹니다. 그래서 BIS정보라는 것은 용역과는 별개이고, 저희가 작년도부터 이 업무를 시행을 해가지고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BIS 경상적 위탁사업비라는 것은 운영하는데 그걸 1억 5,000만 원씩 계속 해마다 줘야 하냐고요. 나는 잘 몰라서 그래요. 이걸 너무 많이 준다. 이것 설치해놓고 자기 시스템에서 움직이는데 1억 5,000만 원씩 계속 줘? 해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이 부분 저희뿐만 아니라 BIS 운영하는 시군이 전체 공동으로 해당이 되는데요, 여기에는 인건비라든가 하드웨어 유지보수비라든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소병홍 위원  인건비가 뭘 필요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전체적인…….

○소병홍 위원  하여튼 물론 한 데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가본데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결행정보 문자시스템 구축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문자시스템이라는 것은 문자를 그 금방 사는 사람들의 번호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그 금방 사람들한테만 보내줘야 할 것 아니에요. 674페이지 보면 결행정보 문자알림 시스템 구축 2,200만 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자를 내가 팔봉 살면 팔봉 사람들만 알려줄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이것은 신청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알림을 제공하는 건데요, 이것도 쉽게 얘기해서 불법주정차 알림서비스와 같은 이치인데 일단 신청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버스회사에서…….

○소병홍 위원  알아요. 그러니까 알려 주는 거예요. 차가 안 갑니다, 그렇게. 그런데 내가 팔봉 살아, 그런데 팔봉 차가 안 오는데 오산사람한테 알려줄 필요 없잖아요. 팔봉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구분 되느냐 이거예요.
  시스템 구축하고 운영비가 또 300만 원 들어가더라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2,200만 원 구축은 내년에 이 시스템을 설치하는 예산이고요, 앞서 673쪽에 300만 원은 내년에…….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스템 구축이라는 게 결국은 문자 안내하는 것 아니에요. 묶어놓는 것 아니에요. 우리도 선거해봤지만 묶어가지고 하나씩 컴퓨터에서 쏴주는데, 시스템 구축을 어디에 맡겨요? 이걸? 2,200만 원을? 어디한테 줘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서버 구축하는 회사에다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운전자 제복 아까 최종오 동료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저는 오히려 해마다 운전자 제복을 사줘야 하느냐 이걸 물어볼게요. 옷을 한번 사면 몇 년씩 입는데 해마다 옷을 사줘요? 작년에도 사주고 내년에도 사주고 계속?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유니폼이라는 것이 물론 나름대로 깨끗이 입으면 2~3년도 입을 수 있지만 또 신규 발생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사기진작 그런 식으로…….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기진작을 다른 것으로 해야지 옷 2벌 사주면 사기가 진작돼요? 아니, 1년만 입고 내년에 또 사주고 또 사주고. 다른 것으로 사기진작을 해줘야지 옷 사주지 말고. 제복을 해마다 왜 사주냐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두서너 벌 있으면, 또 세탁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조금.

○소병홍 위원  작년에 사주고 재작년에 사주고 계속 사주는 것 아니에요. 이 돈 계속 주는 것 아니에요.
  다음에 677페이지 행복콜택시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소병홍 위원  직원들이 쓰는 것 아니에요? 아니, 행복콜택시는 공공형 택시 운영 지원해주는데 여기에 버스까지 사서 투입할 필요가 있을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내년도하는 것은 버스가 큰 버스가 아니고 15인승 그러니까 중형버스로 보시면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택시가 들어가기가 너무나 횟수가 잦기 때문에 15인 버스로 소형버스로 버스승강장과 500m가 넘는다든지…….

○소병홍 위원  아니, 알아요. 아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오지마을에 대한…….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버스 1대를 운영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인건비 들어가고. 지금까지 택시비로 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왜 버스를 또 투입해가지고 6억 원을 들이려고 하냐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택시는 1개 마을밖에 진입을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1개 마을을 묶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러 노선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규로…….

○소병홍 위원  신규로 들어왔는데 국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버스가 아니라 봉고차를 회사에서 운영하겠다는 얘기구만 가만히 보니까. 버스가 아니고 봉고차.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봉고차보다는 약간 규모가 크고요,

○소병홍 위원  의회에 있는 그런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15인승,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택시보조를 해주는데 이것까지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왜냐하면 시골의 현황을 잘 알아요. 사람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닌데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문제예요. 1대씩 3대 가지고 어디 지역은 되고 어디 지역은 안 되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복지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외지역에 대한.

○소병홍 위원  아는데 지금 택시로 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여기에 또 버스까지 사서 투입을 한다니까. 버스 사주는 거구만, 우리가. 3개 회사한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과연 그게 그만큼, 과장님, 예산 세울 때는 정말로 꼭 필요한가 잘 판단해서 해야 돼요. 과장님이 제일 잘 알아.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것 들어가면 계속 운영비 계속 줘야 돼요. 운영비가 3억 7,000만 원이구만. 이것 계속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과연 그것이 효율성이 있는 사업인가 잘 검토를 하셔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잘 알았습니다.

○소병홍 위원  누가 들어도 고개 끄덕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새로운 사업 잘 발굴했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과연 농촌에 봉고차 해가지고 해마다 운영비 3~4억 원씩 시에서 주고.
  그리고 아까 주차장 수급실태 용역도 그렇습니다. 주차장을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돈이 없어서 못해요. 그리고 그런 용역 할 생각 말고 법부터 지켜요. 지금 과태료 다른 예산으로 해서 주차장 만들기로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소병홍 위원  그것 왜 않습니까? 과태료는 얼마나 돼요? 익산시에 과태료 얼마나 들어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세입에는 저희가 10억 원을 계상했는데 실질적인 것은 한 15억 원 정도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1년에.

○소병홍 위원  그것이라도 따로 모아놓고, 아까 세입예산을 보면 과징금 및 과태료라고 돼 있더라고요. 과징금하고 과태료하고 어떻게 다른지 알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과징금은 형사벌적인 성격이 크고요, 과태료로는 순수한 행정벌 쪽에 가깝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요, 설명이 충분치 않아요. 과징금하고 과태료하고 설명이 충분치 않은데 세입은 같이 잡아버렸더라고. 이렇게 했는데 한 10억 원 정도 들어오는구만. 이것이나 주차장 만드는데 써요. 용역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 확보해서 주차장 만드는 게 중요해요. 부족한지 누가 모르나? 무슨 2억 원 가지고 그런 데다, 2억 원 가지고 주차장 만들어줘야지.
  그리고 10억 원 정도 들어오면 10억 원이라도 별도예산을 잡아가지고 조례에 주차장 만드는데 쓰기로 했으면 지켜주시고. 그런 것은 안 해주시면서 용역만 주면 뭐해요? 결과 나오면 부족하다고 나오면 그것 들고 있으면 뭐해요? 용역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예, 박종대입니다.
  이건 좀 알고 가야될 것 같아서. 아까 동료위원님이 용역문제를 얘기했거든요. 본위원이 좀 이해가 안 가서. 674쪽에 보면 시내버스 재정지원 교통량조사 용역비 이것은 법적이라고 저는 이해가 가요. 연구용역은 당연히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 있잖아요. 이것도 법적용역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주차장법에 제정이 돼 있는데요, 그것도…….

○박종대 위원  저도 오랜 의정활동 했지만 이것 처음 듣는 소리예요. 왜 그러냐면 교통량 조사나 이런 것은 용역을 맡겨서 단가계산해서 얼마 준다, 이건 법적인 것이고 주차장까지 수급실태를 조사해서 용역을 해야 된다, 법적용역이다, 이것 근거자료 하나 줘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또 무인경비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용역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668쪽에 한번 보시죠. 장애인콜택시 차량유지비가 보니까 9,3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왜 그래요? 차를 줄였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이게 비율이 도비가 30%인데 도비부분에서 조금 비율이…….

○박종대 위원  아니, 기금하고 시비만 있고 도비하고 나와 있지도 않는데 무슨 소리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이 부분은 추가로 부족분은 추경에 확보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요, 종전에 도비 30%에서 기금으로 해서 40%로 비율조정이 변경된…….

○박종대 위원  감액시켜 놓고 또 추경에 세우고 말이 됩니까? 아무튼 장애인콜택시인데 내가 사업설명서를 다 뒤져도 9,300만 원이 깎여야 할 이유가 없는데 삭감이 돼서 올라오니까 이것이 예산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알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야지 아무 법적근거도 없이 막 감액시켜버리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찍혔나? 안 찍혔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그렇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무튼 교통약자들한테 그렇게 아쉬움이 있게 하면 안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잘 알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670쪽에 보니까 무인단속카메라 성능개선 4대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화소수가 기존에 얼마입니까? 화소가? 670페이지.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화소자료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고요, 서면으로 더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CCTV 기존에 설치했을 때는 화소가 떨어져서 문제가 많아요. 그 반경이 20m나 10m정도나 보이지 나머지는 못 봐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해야 된다는 건 맞은데 화소수는 이번에 올릴 때, 이게 한 2~3년 가면 화소가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화소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줘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자료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조금 더 잘 아니까 설명을 해주려고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박종대 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동카메라도 화소수 이것 중요한 것이니까.
  그다음에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선화로4길 삼거리 삼복빌딩 인근하고 부송초등학교. 이것은 뭐냐, 불법 주·정차 단속 똑같은 내용 같은데 왜 이건 생활개선이고 이건 불법 주·정차 단속이에요? 왜 목이 이렇게 생겼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이것은 의원님 재량사업비로…….

○박종대 위원  5,000만 원을?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5,000만 원을 의원님이 해줬어요? 의원이 5,000만 원을 해줄 리가 없지.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이것은 윤영숙 부의장님께서 재량사업비로 해준 사업입니다.

○박종대 위원  생활개선이?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5,000만 원. 부송지구.

○박종대 위원  아니, 같은 내용인데 목이 달라서. 의원이 5,000만 원 줄리는 없고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알았습니다. 의원님이 하신 것은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다음에 673쪽.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문제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어쨌든 조적조는 오래됐으니까 개선은 해야 되는데 없는 데 설치하고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이 맞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없는 데를 우선적으로 하고.

○박종대 위원  발열벤치 설치도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데를 해줘야 돼요. 그것 사람들 이용 않는 데다가 막 해놔버리면 낭비성이 심하니까 이왕이면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데로 우선순위를 정했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위원이 깜짝깜짝 놀라요. 여기 얘기하면 깜짝 놀랄 거예요. 누가 힘을 써가지고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을 원칙을 두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다중이 이용하는 데를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해서 하시고, 그다음에 674쪽 기본용역은 했고 676쪽 지금 택시브랜드 사업 해가지고 자동차호출시스템 서동콜. 서동콜이 개인택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보석콜이 법인택시? 그런데 지금 개인이 645대, 보석콜이 458대 그런데 이게 교대가 3교대입니까? 24시간 콜 받는 직원이 3교대로 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24시간 근무인데 3교대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정확히 얘기해보세요. 3교대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정확히 해야 돼요. 과장님이 자꾸 3교대인가 2교대인가 모르면 안 돼. 정확히 3교대라는 것 알아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따른 인건비죠. 그런데 지금 여기가 계속 적자로 허덕이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걸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을 우리 집행부가 안 됩니다, 이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걸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느냐, 대안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제시를 해줘야지 안 돼요.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동콜하고 보석콜하고 하면 1,100대 정도 되는데 이것 정도는 한 콜에서 운영해도 내가 볼 때는 크게 문제가 없다. 대도시로 봤을 때는 그렇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것은 우리가 유도를 해서 콜을 좀 통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대안을 내놔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예산 세워서 쓰겠어요? 자꾸?
  그다음에 678쪽 반사경 얘기를 하고 싶어요. 본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해서 시내버스 승강장은 유지관리를 하는데 반사경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반사경은 저희가 생활민원에 접수된 사항을 위주로 신규로 설치하는데요, 보통 대부분 읍면동에서 이 부분은 수시로 올라오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반사경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반사경 설치해놓고 방치해놔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반사경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반사경을 믿고 진입하다가 잘 안 보여가지고 사고 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반사경이 먼지가 뿌옇고 그랬을 때는 닦아줘야 돼요. 닦는 것하고 그다음에 유리이니까 고무테가 있어요. 태양열에 의해서 고무테가 쭉 늘어져. 그래 가지고 여우 꼬리마냥 이렇게 내려져있어. 이런 것을 개선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유지비를 세워서, 그다음에 반사경을 설치한 상대편에 수목이 우거져서 가려서 안 보이는 것, 이런 것은 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예산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리비.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679쪽에 바닥신호등 설치는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바닥신호등은 5개소로 계상이 돼 있는데요, 익산역에 3개소, 원대 전북은행 앞에…….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뭐예요? 내용만 얘기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바닥신호등은 야간에 바닥 노면에다가 이렇게…….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요즘 학생들이 젊은 사람들이 신호 대기할 때 휴대폰을 많이 봅니다. 무의식적으로 신호를 안 지키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경찰서하고 협의해가지고 바닥 쳐다봤을 때 신호등을 색깔로…….

○박종대 위원  아니, 이게 새로운 것인데 바닥신호등이라고 해서 바닥에다 신호등을 내는 것인가…….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런 내용입니다. 안전차원에서 대도시에서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하는 데가?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서울 쪽이나 경기지역에서 일부 시범적으로 그런 예가 있습니다. 학생들 이용하는 데가 많습니다.

○박종대 위원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고, 아이들을 위한다는데. 저는 바닥신호등이라고 해서 이해가 안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이든 용역을 세울 때는 기본계획안이 있어요. 아까 같이 버스운영체제 개편 연구용역 3억 원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기본계획안이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3억 원 정도 세워야 된다, 그런 게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박종대 위원  그런 기본계획안을 한번, 용역비가 중요하거든요. 용역비는 통상적으로 보면 고무줄이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세워주는 만큼 하더라. 그런데 졸속으로 세워주면 이게 용역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계획안을 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알았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681쪽에 노인보호구역 전광판 설치.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본위원이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금마에서 팔봉 쪽으로 어린이집 하나 있어요. 거기가 30km였는데 10km 올려서 40km더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80km로 달려오다가 갑자기 40km로 반절을 뚝 떨어뜨려 버렸어요. 이게 사고원인이 돼서 뒤에서 충돌사고가 많이 나요. 이런 부분은 경찰서하고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내권 도로라면 이해가 가지만 거기는 왕복 6차선 아닙니까? 여기에서 대체 40km가 어디 있어요?
  과장님, 이런 것은 적절하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한번 경찰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상향…….

○박종대 위원  아니, 80km로 오다가 40km로 뚝 떨어뜨리면 사고 나죠.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고 몇 차례 났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김진성 과장님 보고도 잘하고 답변도 잘하는데 우리 교통행정과는 의문 나는 점이 많아서 질의가 많은 것 같아요.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안 한 것만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668쪽 제일 상단부에 보면 교통정보센터 주차장 확장으로 해서 8,000만 원을 세웠는데 어떤 예산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이것은 현재 모현동에 교통통제센터가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금년에 3층으로 해가지고 운수업체 사무실을 저희가 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용인원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기존에 1,704㎡로 돼 있는데 4,057㎡로 2,353㎡를 확장하는 주차장 그런 공사입니다.

○김용균 위원  예, 알겠어요. 670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무인단속 다기능 카메라 7,000만 원씩 5대인데 이건 차에 다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앞서 4대는 이리북초등학교하고 국민생활관, 중앙체육공원, 삼광교회 4개소에 현재 계상이 돼 있고요, 이동형 차량 1대는 이동차량에 대해서 성능개선 부분이고 그다음에 무인단속카메라 5개소는 익산경찰서하고 전북지방경찰청하고 협의해서 내년에 우선 위험요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김용균 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콜택시 지원을 해주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지금 콜택시 회사가 몇 군데예요? 서동콜, 보석콜, 또 있죠? 원콜이 있더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원콜.

○김용균 위원  왜 이쪽 2개만 하고 그런 데는 지원을 안 해줘요?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왜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원콜은 브랜드콜로 가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김용균 위원  가입이 안 돼서? 조례상 지원해줄 수 없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찾아봐가지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고루, 그분들이 그런 조례나 방법을 몰라서 신청을 못할 수가 있으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잘 안내를 해서 똑같이 균등하게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김용균 위원  680쪽에 익산역 서부주차장 임차료가 2억 1,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올해는 얼마였었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올해 1억 9,500만 원 정도. 작년보다 약간.

○김용균 위원  거기에다가 주차빌딩 하려고 하는데 역에서 그걸 못하게 한다고 해서.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코레일 측에는 연초부터 저희가 공문으로도 몇 번 건의를 했는데 거기도 나름대로 B/C 분석을 하는데 아직은 익산이 B/C 분석에서 그 부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한 98억 원 정도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우선 순차적으로 순위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의견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서부주차장에는 환승하는 KTX 타는 분만 주차를 합니까, 일반 시민들도 주차를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같이 할 수 있는데요, 코레일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24시간 무료로 주차를 하실 수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24시간을 무료로 하는 분들이 거기에 차를 놓아야 되는데 가보면 만차가 항상 돼 있어요. 우리가 임대료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 많은 금액을 주는 데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KTX 이용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 외부 전주, 김제, 군산,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제도를 하고 있는데 큰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그래서 이번에 잘 아시겠지만 동편에 민간 토지를 운영을 해가지고 12월 중순쯤이면 개통이 될 것 같은데 87면 주차라인이 되는데 100대 정도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간을 저희가 어렵게 협의해가지고 운영합니다. 그러면 아마 일정부분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 점은 수고 많이 하셨는데 서부주차장 쪽에 앞으로 코레일과 상의할 때 어느 정도 면은 남겨놔야지 우리가 이렇게 임대료를 많이 주면서 우리 의도에 안 맞게 쓰여지니까 일정부분 면을 준다든가 해서 우리 시민이나 환승체계에 불만이 많은 주변 시군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내년에 협약할 때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681페이지 보면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 해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업이에요? 이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1억 2,500만 원 말씀이시죠? 이면도로는 고원식 교차로라든지 그다음에 차선도색, 불법 주·정차 방지시설, 그다음에 교통신호기, 카메라, 기존 도로에 돼 있는 시설에 대해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연중 계속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소병직 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우리 지금 운영비 받는 데가 얼마나 돼요? 680페이지 보면 공영주차장 인부임 해가지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금년 2월 달에 중앙동복지센터 앞에 중앙주차장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하반기에 3개소 운영하기 때문에 현재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여기 인건비는 나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실제적인 인건비는, 중앙동 같은 경우는 인건비는 미치지 못하는데 인건비보다는 시민들의 주차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알았습니다. 잘 좀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소병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원광대 직행버스 승강장 사업 예산이 없던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사실 3,000만 원은 예산에 살아있는데요, 그것은 설치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인데 승강장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원광대 학생회 측하고도 간담회를 하고 했는데 실제적인 주체가 학생회 측에서 직접 해야 되는데 작년 5월 달에…….

○위원장 김태열  지금 현재 도에다가 의뢰를 했다면서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의뢰는 진즉 했죠. 작년에 이미 해놓은…….

○위원장 김태열  지금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기다릴 거예요?
  지금 현재 원광대학교 학생이 몇 명입니까? 1개 동의 인구 정도 돼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사실 1/30 이상이 된단 말이에요. 최소한. 그렇게 많은 인구인데 우리 시민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의 뜻을 관철시켜줘야 돼요. 빨리 좀 조치를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리고 유개승강장 동절기 바람막이요. 작년에 몇 개 정도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작년에 10군데 정도 했는데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남부시장이라든지 역전, 우리시에도 상징적으로 했는데…….

○위원장 김태열  그런데 앞에만 막는데 200만 원이 들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아니, 4면을 다 막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4면을?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4면 다 막아가지고 양쪽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출입문 같이 터있는데요, 4면을 다 막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것 견적이랑 다 받아서 했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다음에 차선도색을 보니까 도로가 노면이랑 다 엉망인데 아닌 말로 헌 도로에다가 그냥 도색을 하는 걸 봤어요. 참 이건 낭비되는 예산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도로보수가 우선이어야 되는데 도로가 꺼지고 파이고 그런 건 안 고치고 헌 도로에다가 도색을 하더라고요. 좀 형평에 안 맞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잘 고려를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좀 헛 돈 같아요. 그다음에 금마터미널 운영이 지금 안 돼서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이번 예산에 아무 것도 반영이 안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열린화장실 운영비라고 저희가 조금 일부 요청은 했는데요, 금마터미널은 계속 현재 소유자와…….

○위원장 김태열  지금 의회에서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주민들의 얘기로 받아들여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위원장 김태열  이것은 건의가 많이 있었던 사항이고 하니까. 제일 문제가 어른들이 주로 많이 사용을 해요. 노약자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갑자기 처리를 못하는 경우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병원 같은 데 들어가려고 해도 어렵다는 얘기예요. 빨리 좀 해결해 달라고 얘기를 해서 저번 회의 때 얘기했는데 예산도 없고. 의원들이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가 돼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다시 한 번 열린화장실 차원으로 해가지고 협의해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리고 지금 현재 금마농협 앞에 승강장을 택시승강장처럼 만들어놨던데 저번에 거기가 용수로인가 농조 땅이 포함돼있어 가지고 못한다고 하더만 어떤 예산으로 했고 어떤 절차를 밟아서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고도지역 사업 예산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가 아니고.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어차피 승강장처럼 태양광 설치 같은 건 해줄 수는 없나요? 교통행정과에서?

○소병직 위원  있어요.

○위원장 김태열  있어요? 예.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로공원과 소관 2019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안녕하십니까?
  도로공원과장 이명천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행정계 김현복 계장.
  도로관리계 육근범 계장.
  도로기반계 황병선 계장.
  가로정비계 김영렬 계장.
  푸른숲조성계 조웅연 계장.
  공원조성계 박정렬 계장.
  공원관리계 김영두 계장님은 장기재직 휴가 중이라 오늘 참석 못했습니다.

  이상 도로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욱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83페이지 긴급 도로보수 발생 폐기물처리. 물론 작년에 비해서 1,250만 원 삭감이 됐지만 1년 동안 2,500톤이 나오나요? 폐기물이?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한상욱 위원  폐기물이 어떤 건가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저희가 소파보수든 하게 되면 아스콘들을 전부 깨내고…….

○한상욱 위원  아, 그런 폐기물인가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1년 내내 그 부분들이 계속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한상욱 위원  2,500톤이라고 해서 어떤 것인가 해서.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추정분입니다. 그런데 부족하게 되면 추경 때도 예산을 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689페이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4,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게 대상이 65세 이상이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하는데 자기들이 뜯어가지고 갖다 주면 보상을 해주는, 그러니까 대상은 이 사람들만 대상인 거죠? 일반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보상을 해주는 건 아니고.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저희 수거조례에 참여자들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요, 그분들께서 현수막이랄지 벽보들 수거해서 해당 동사무소나 읍면에 갖다 주시면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다음 709페이지 미세먼저 차단숲 조성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하셨잖아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한상욱 위원  숲을 조성하면 미세먼지가 저감이 되나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이 부분은 저희가 지역기반 SOC사업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분야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국비 50%를 지원을 받고 하는 사업인데요, 우리시는 내년도 사업으로 선정이 됐고 우선은 환경부에서도 신경을 쓰는 게 도심 내 수목들이랄까 조경녹지공간을 확충하는데 국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산단 쪽에 하는 건가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안에 고도화산업과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녹지축과 가로수들을 저희들이 확충하려고…….

○한상욱 위원  이게 지금 국가 공모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올해 처음 하는 공모사업인가요, 아니면 다른 지자체가 했었는데 우리가 후발로 가는 건가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산림청에서 과거에도 가로수 확충은 50:50으로 왔었는데요, 미세먼지 차단숲 이 부분은 SOC사업으로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한상욱 위원  다른 지자체 사례는 없겠네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우선은 저희가 내년도 것으로 해서 확정이 돼서 국비 5억 원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이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CAD프로그램 구입이 있는데 지금 건설과에서도 마찬가지로 CAD프로그램을 구매한다고 했는데 거기는 350만 원을 계상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라이센스 구입으로. 그런데 여기는 50만 원에 4개를 라이센스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게 달라서 50만 원짜리인 건가요? CAD 프로그램도 제가 알기로는 종류가 다른 건…….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지금 저희가 확충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직원들이 다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사용자가 지금 몇 명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공원조성업무에 필요해서.

○한상욱 위원  물론 필요해서 하시겠지만 건설과는 350만 원이었는데 여기는 50만 원짜리여서 뭔가 다른 건가 싶어가지고.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원래 구입은 돼 있는데요, 라이스 유지관리 개념에서 이 부분 비용을 산정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바로 밑에 우리 일몰제 대비해서 땅을 구매하신다고 했는데 신흥정수장 주변에 신흥공원 매입하시는 거잖아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138억 원이요. 맞나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게 지금 2020년도까지 계속 추가적으로 매입을 해나가는 사안인가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도면을 들어 보이며) 예, 2개년으로 지금 보시면 중앙체육공원이라고 명명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신흥공원으로 67년도에 결정돼 있습니다. 총 면적은 67만 4,000㎡가 되는데 이중에서 시에서 매입해가지고 조성된 부분들이 약 25만㎡ 정도 되고요, 미 매입토지들이 30만 7,000㎡인데 미 매입된 토지들이 파란색으로 쳐진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문화원이 있고 한 부분에 일부 미 매입돼 있고 나머지는 시유지로 돼 있고요, 여기에서도 신흥정수장으로 활용되는 부분들은, 이 부분은 시유지입니다. 가운데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유지로써 돼 있는 부분인데 결국은 2020년도 7월이 되면 일몰제 적용으로 받게 되면 이 부분은 공원에서 해제됩니다. 저희가 도심지 내에 8개소 대규모 근린공원이 있어서 7개소에 대해서는 민간특례사업 내지는 LH와 연계해서 지금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민간특례사업도 고민을 해봤었지만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건 민간특례사업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일몰제 이전에는 장래를 보더라도 공원부지는 확충을 해놔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고 있는데 전체적인 예산은 약 275억 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2개년으로 나누어서 우선 내년도에 반절을…….

○한상욱 위원  지금 138억 원은 파란색 표시만 돼 있는 것이고…….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여기 들어가는 전체 매입금액이 한 275억 원이 되는데요, 2개년으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우선 138억 원만 내년도에 요구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694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금마면 의용소방대 기반시설 정비공사. 지난번 추경에 올라와서 삭감된 거죠?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그때 올라왔다가 조정된 겁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또 올렸어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이 부분도 계속 요구가 있어가지고요.

○최종오 위원  아니, 삭감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올렸어요? 이렇게?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그때 추경 때 조정해주신 게 이 부분을 추경에 굳이 세워야 되느냐, 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번에도 삭감합시다.
  697페이지 지역밀착형 참여사업 해가지고 마을안길 있죠. 도비, 시비.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지금 도비가 70%…….

○최종오 위원  도의원 사업이에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도의원 사업이죠?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최종오 위원  도의원 명단을 쭉 빼서 주세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우리가 알고는 넘어가야지.
  옆에 696페이지 보면 우리시 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시비를 같이…….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절감하기 위해서 7:3으로, 도비를 70%를 해서…….

○최종오 위원  도의원 사업 어디, 누구 사업인가 알아야 되니까 빼주세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어떤 도의원이 어디어디 했는가.
  710페이지 위에 쪽 보면 오산 문화마을 주민편익시설 해가지고 전년도에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어요. 했는데 이 3,000만 원은 운동기구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작년에 1억 5,000만 원 들여서 공원 리모델링은 마쳤는데 거기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게 그때 리모델링 사업비 중에 기반시설하고 포장부분이 대부분 소요되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부분이 부족해서 올해 본예산에 요구가 있어 가지고 올린 겁니다.

○최종오 위원  알았습니다.
  714페이지, 715페이지 여기도 도비, 시비가 있어요. 이것도 도의원…….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주민참여형 말씀하시죠?

○최종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도비가 같이 됐는데…….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맞죠? 이것도 도의원 사업비 어떤 사업비인가 빼주세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몇 가지 물어볼게요. 간단하게 대답하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영등동 도로혼잡개선 타당성 검토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 어디예요?

○위원장 김태열  페이지를 얘기해주세요.

○소병홍 위원  684페이지.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용역비 말씀하시죠?

○소병홍 위원  타당성 검토용역비 2,900만 원. 영등동 어디 도로혼잡 타당성 검토를 한다는 거예요? 용역비예요? 이거?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2군데입니다. 하나는 고려정형외과 사거리에서 하나로 가다보면 좌회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좌회전 구간들이 중앙분리대 때문에 좁아서 밀리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교통 개선대책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아, 알고 있어요. 중앙분리대 없애고 하는 것?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좌회전 더 확장해달라는 부분하고 하나는 성모병원 사거리 쪽에서 오마트 쪽으로 나가는 길 그쪽에 광역상수도가 묻혀있는데 그쪽에 도로 1차로를 확보해달라고 이것도 경찰서 요구사항에 의해서…….

○소병홍 위원  성모병원 밑에 거기도…….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 타당성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용역비를 올린 겁니다.

○소병홍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87페이지 하나로 실개천 보수공사 있잖아요. 지금 펌프하고 집수정 이걸 고친다고 했는데 계속 할 거예요? 실개천을 계속 운영을 할 거냐고.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지금 그게 하나로 경관사업 하면서 실개천을 만들었는데 시설상으로 조금 미흡한 점은 있었습니다. 과거에 만들어 놓은 것이요. 그런데 어쨌든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작년같이 폭염이 있고 했을 때에 시민들께서도 좀 개선해서 가동을 시키자.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저희들이 검토하고 보수에 대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펌프하고 집수정 이것만, 근본적으로 저게 미흡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고, 계속 가동해야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근본적인 검토부터 돼야 할 것 같은데?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집수정하고 펌프시설 이 부분을 하면 가동 가능할 것 같고요, 실개천 형태랄까 이 부분들은 약간은 미흡한 점이 있지만 이걸 손대게 되면 시설자체 전체를 싹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있는 부분을 활용하자고 하는 취지에서 부분적으로 보수만 하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689페이지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50대를 더 만든다고 돼 있구만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지금 만들어주면 플래카드 같은 것 붙이잖아요. 그러면 그 수입은 누가 가져가요? 그것 붙이면 돈 안 줘요? 시에 돈 내나?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시에 수수료 한 면 당 저희한테 3,000원 수수료를 내고요, 나머지 탈부착료는 위탁한 광고협회에서…….

○소병홍 위원  광고협회에서 거의 가져가겠고만.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인건비입니다. 탈부착.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것이 물론 광고효과 이런, 왜 이렇게 사업을 구상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가려져가지고 불만도 많더라고. 팔봉 폭포 있는 데 이런 데도 가려져있고 고려정형외과 사거리도 이것이 가려져 있으니까 뒤에 나무들이 안 보인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의문시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저단형 그것을.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처음에 생각됐어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저희가 수요를 판단하는 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1,414면에 대한 현수막에 대한 수요를 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저희들이 확충을 않고 유지를 시켜도 되는데 운영체계상에서 보면 가지고 있는 현수막 게시대 수요를 넘어서, 불법게시자들은 그 부분을 얘기하거든요. 우리시에서는 이게 아까 지적해주신 대로 설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한정돼 있습니다. 이게 뒤쪽하고의 연계성 때문에. 그래서 5단짜리 연립형은 벌써 2~3년 전부터 설치할 장소가 하고 싶어도 없고요, 저단형으로 가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에는 그래도 설치할 수 있는 부분들은 뒤쪽에 경관 쪽으로 지장이 안 되면 한 50개 정도는 더 확충할 수 있다. 이 수요를 감안할 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소병홍 위원  저한테 민원 낸 사람 제가 담당 계장님 만나게 할게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소병홍 위원  왜 불합리한가. 저단형 이것이 왜 불합리한가를 얘기를 하더라고.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그 민원이 한두 건씩은 들어옵니다.

○소병홍 위원  다 가리는데 전부 막느냐 이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걸 막느냐 이거예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대부분 교차로 구간에서 민원이 없도록 저희들이 위치를 보고 하는데 간혹 한두 건씩 민원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분하고 담당계장님하고 미팅하도록 할게요. 그 사람 말도 일리가 있더라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신흥공원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이제 일몰제 하잖아요. 일몰제 때문에 우리가 지금 4개 지구 개발하는 데 있잖아요. 그것 빼고 일몰제 대비해서 전부 산다면 익산에서 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약?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내권에 대규모 근린공원이 8개소가 있습니다. 8개소에 들어가는 토지들이 약 280만㎡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환산했을 때에 약 3,800억 원, 토지매입비만. 그렇게 되는데 우선 8개소 중에서 4개소는 민간특례사업으로 우선 공고하고 진행 중에 있고요, 소라산은 LH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고 나머지 3개소가 있는데 3개소 중에서 배산공원하고 북일공원하고 이 부분은 저희가 11월 15일 날 추가 1단계 공고를 냈습니다. 냈고 신흥공원 하나가 남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흥공원은 민간특례사업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놓아두게 되면 그 부분은 해제가 되는 것은 당연하니까…….

○소병홍 위원  그것도 설득력이 떨어지는 게 저는 공원 일몰제 그것이 전체적으로 4개는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풀리면 난개발 그런 것 얘기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난개발 때문에 사야 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는 어차피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였기 때문이 개발이 만만치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도면을 들어보이며) 우선은 상수도보호구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수변 쪽으로 돼 있는데요, 어찌됐든 일몰제가 적용이 된다면 공원이라고 하는 빨간색 테두리들은 없어집니다. 없어지게 되면 여기에 있는 부분들 이 부분들은 어쨌든 자유녹지이기 때문에 건폐율 40%, 용적률 100% 이내에서 일반인들도, 이 일몰제의 취지자체가 사유재산권 침해가 위헌이라고 해서 갔기 때문에 이건 허용을 해줘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소병홍 위원  내가 확실히 그건 모르지만 상수도보호구역이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실상 난개발을 걱정한다면 배산이나 그런 데 사줘야 돼요. 배산이나 소라산이나 그런 데 사줘야지. 물론 사면 좋아요. 돈만 있으면 사면 최고 아니에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여기는 상수도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여기 우선 사려고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상수도하고 연계는…….

○소병홍 위원  아니, 광역상수도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별 건으로 무시할 것 같고요, 8개소 공원 중에서 4개소 수도산하고 모인공원, 팔봉공원 해가지고 작년, 재작년부터 해서 우선협상자가 선정됐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나머지 4개 중에 배산공원, 북일공원, 그리고 어차피 소라산은 LH에서 가고 있으니까 이 2군데는 민간특례사업으로 11월 15일 날 공고를 했습니다. 해서 민간특례사업으로 들어오게 되면 내년 2월 15일이 제안서 접수기간인데 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신흥공원 하나가 남는데 예를 들어서 수도시설은 별도로 하더라도, 상수도보호구역 수변은 시 땅이니까 상관없습니다. 여기는 이미 시 땅으로 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이 수도시설하고 상관없이 대안은 가지고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병홍 위원  저는 길 저쪽 있지 않습니까, 문화원 저쪽. 그쪽을 사서 그쪽은 활용할 가치가 많이 있다. 솜리예술회관하고 문화원하고 사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는 사놓음으로써 여러 가지 효용가치가 많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쪽 있지 않습니까. 이쪽은 타당성이야 있는데 그런 데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막 백삼십 몇 억 들여서 사려고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우선은 이 부분을 먼저 살 겁니다. 취득을.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저쪽 문화원 뒤쪽은…….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이 138억 원으로 다 살 수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정가이기는 하지만 현재 이쪽 일부 보상해줬던 기준가로 하는데 이게 저희가 추정했던 가격보다 더 높아질 수 있고 감정해보면 떨어질 수 있는데 한 275억 원 정도를 예상했거든요. 그 금액으로 우선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사는 금액으로 추정했는데 우선적으로 이 부분을 다 매입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부분도 공원으로써 장래를 보면 존치를 시키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존치하는 건 좋은데 우선순위가…….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우선적으로 이 부분을 매입할 겁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되면 이 공원 빠지고는 개발계획이 전부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가 전부 들어갑니까? 익산시에?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8개소에서 전체 대안이 설정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나중에 개인적으로 다시 한 번…….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박종대입니다.
  685쪽 한번 보시죠. 거기 보니까 다사랑 사거리~대학로 부동산 노후인도정비. 여기 위치가 어디예요? 이게 동에서 올라온 겁니까?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주민간담회 때 노후됐다고…….

○박종대 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708쪽, 명상숲 하시겠다고 했죠? 명상숲 5개소를 6,000만 원씩 들여서 하겠다. 위치를 대충 어디를 생각하고 계세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산림청에서 해마다 도시숲의 확충개념으로 반절 국비를 지원해줘서 저희가 해마다 하는데 이게 학교들입니다.

○박종대 위원  학교 쪽에 하시려고 해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학교에 학교숲 명상숲 개념으로 지원해주는데…….

○박종대 위원  이번 예산은 학교다?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작년까지 2군데씩 했는데 올해는 5개소가 선정돼서…….

○박종대 위원  학교가?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북중학교, 북초등학교, 남성중학교, 여산중학교, 성북초등학교. 여기를 저희가 임의적으로 선정한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신청 받아서.

○박종대 위원  그게 교육청에서 이렇게 해서 한 거예요. 제가 위치만 알아보려고 그래요. 열 몇 개 신청했다고 하더만. 알았어요. 숲이 조성돼 있는 쪽에 연결해서 한다고 하더만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709쪽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여기는 아까 공단에 한다고 그랬죠?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국가산업단지 안에.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710쪽.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이게요. 신흥공원.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이 광역상수도 때문에 걱정하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어쨌든 광역상수도는 절대 하루아침에 금방 해소할 일은 아니잖아요. 위원님이 걱정하는 건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우선순위가 우리가 중앙체육공원하고 연계해서 사용할 땅. 예산 주면 중간에 끼워 넣어서 사면 다음 예산은 없습니다.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박종대 위원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쪽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하시고, 지금 함열, 무학, 춘포 토지매입비가 있거든요. 함열은 위치가 어디예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지금 읍면권에 도시계획장기미집행 대상이 되는 공원인데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읍면권의 도시계획구역이…….

○박종대 위원  함열 위치만 설명해 주세요. 타당한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동지산 공원입니다.

○박종대 위원  동지산? 함열이?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무학은?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여기는 용안면사무소 뒤에 무학공원.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춘포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춘포는 여기는 평면형 공원입니다.

○박종대 위원  어디예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도면을 들어 보이며) 보시면 이게 면사무소이고 이게 춘포초등학교인데 초등학교 뒤쪽으로 이 형태로 길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들을 토지매입을 해야 된다고 요청한 것이 사유지 비율이, 이미 국공유지가 70% 정도 확보가 돼 있는 땅들입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상 읍면권이라 이것을 해제도 검토해봤는데 이미 시유지나 국유지가 70% 이상 확보돼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도 이 부분은 시비로 잔여부분 확보하자고 해서 가는 겁니다.

○박종대 위원  본위원의 생각에는 그야 물론 농촌동도 공원이 필요하겠지만 함열읍이나 이런 데는 문제가 없지만 무학 같은 데는 내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자연적으로 놔둬도 공원이 되는데 그게 시유지가 얼마나 있다고요? 70% 이상이 돼 있다고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사유지가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해제보다는 그 부분은 가지고 가는 게 낫지 않겠나.

○박종대 위원  무슨 뜻인가 알겠습니다.
  아무튼 한 번 더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686쪽에 제일 밑에 시설비. 시특법 대상교량 정밀점검 있죠?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김용균 위원  그것은 1억 6,400만 원인데 5개 교량인데 모현대교 외 어디어디예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이 부분은 시설물의 특별 및 안전관리에 대한 법에 의해서 격년제 2년, 3년 단위로 계속 안전점검을 하게 돼 있거든요. 저희가 10군데가 있습니다. 적용받는 부분이. 그래서 격년제로 가기 때문에 10개소 중에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D급 판정 받은 교량은 없어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없습니다. 다만 이제…….

○김용균 위원  계속 우리가 보수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맞춰지는 구만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대상들은 아니고 교량의 구조에 있어서 국도랄까 지방도 해놓은 부분은 시특법에서 적용을 받기 때문에 격년제로 안전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잘 알았어요. 689쪽에 지금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을 주고 있잖아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불법부착물이나 불법광고물 붙이는 사람들에 대한 위반 과태료 같은 건 우리가 책정하지 않습니까?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지금 저희가 올해 기준으로 해서 물론 1장, 2장 거는 것을 과태료 부과할 수 없고 현수막 1매 당 25만 원씩입니다. 과태료가.

○김용균 위원  그러면 얼마정도 올해, 2018년 올해 잡은 게.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저희가 올해 잡은 게 2억 원 정도.

○김용균 위원  많이 잡네, 그것도. 그러면 그것으로 한 4,000만 원 정도를 보상을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김용균 위원  수거가 많이 되고 있어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작년에 3,600만 원 했는데 일단 예산이 다 소진됐고요, 금액들은 현수막 보통 1장당 1,000원 꼴, 적은 것은 500원, 전단지, 벽보까지 다 있는데 거기 계속 이분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1인당 한 달에 20만 원 이내 한도는 있지만 예산은 다 소진됐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703쪽 어양 도시숲 족구장 인조잔디 설치공사가 4,000만 원인데 그건 어디예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어양동 이편한세상하고 그다음에 병원 옆에 있는 족구장이거든요. 여기가 원래 국비로 과거에 도시숲 조성을 해서 바닥면이 우레탄 포장으로 돼 있습니다. 족구장이. 2면이 있는데 이게 야간에 이용률이 많다보니까, 동호회에서 조명등도 있고 해서 야간에 활용하다보니까 고층으로 아파트가 있으니까 퉁퉁 울리는 소리가 나서 민원이 그동안 많이 제기됐거든요. 해서 일단 인조잔디를 하면 어떻냐고 계속 견문보고하고 주민간담회 때 건의사항이 있어서 인조잔디로 2면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참여예산도 아니고 시비로 넣는 거예요? 이것은?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알았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전라선 폐선부지 도시숲 조성 710쪽. 이것이 올해로 끝나는 겁니까?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여기 표현을 도시숲이라고 명명지었는데 거기가 도시계획공원으로 결정해서 가는데 원래 공원사업비는 전체 시비로 가야되는데 우리 과에서 공원팀들이 고생을 해서 계속 나누어서 국비 도시숲 사업으로 국비를 반절씩 받아서, 결국은 공원화 사업인데 국비를 계속 36억 원 중에서 반절을 받고 사업비는 다 확보가 된 겁니다. 올해까지요.

○김용균 위원  올해하면 그 사업이 끝나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일단은 저희가 계획했던 철로 춘포까지 연결하는 가로수 사업과 그다음에 구)동익산역 광장에 공원화사업 3만 6,000㎡까지는 이번에 끝나는데요, 물론 향후에 더 시설들이 들어가겠지만 일단 계획상 36억 원은 확보된 겁니다. 예산확보 차원에서 나누어서 가는 겁니다.

○김용균 위원  계획을 잘 세워서, 좋은 쉼의 공간이 될 거예요. 잘 맞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김태열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710쪽에 민간공원 특례사업 타당성 검토용역 아까 사업위치가 어디어디라고 했죠?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지금 4군데…….

○박종대 위원  3개소.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3개소가 배산공원, 북일공원, 그다음에 팔봉공원 1단계에서 나누고 남은 20만㎡를 이번에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그때 팔봉 1, 2단계로 하는 게 너무 과하다, 그랬었는데 팔봉 1, 2단계까지 나누냐고 했는데 나머지 더 하시려고 해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왜냐하면 팔봉공원이 87만㎡가 원래 한 덩어리인데 67만㎡만 간 이유가 저쪽 소각장 도시개발 사업 때문에 나누었는데요, 이번에 그 부분 가는 겁니다.

○박종대 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만 해보려고 해요. 자료요청 이따 할게요. 시간 없으니까.

○위원장 김태열  지금 해요.

○박종대 위원  배산하고 북일 있잖아요, 공모한 것 내역서 줘보시고, 그다음에 도시숲 명상숲 5개소에서 북초등하고 북중학교 자료 계획서 한번 줘보세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공원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공청사추진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청사추진팀장 최선우  안녕하십니까?
  공공청사추진팀장 최선우입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공공청사추진계 조용섭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청사추진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청사추진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지금 공공청사추진팀이 사업도 않는데 시책추진비가 잡혀있어요. 그건 어디에 쓰려고 시책추진비가 잡혀있습니까?

○공공청사추진팀장 최선우  지금 업무시책추진비 100만 원은 돼 있는데요, 큰 금액은 아니어서 저희가 시청 홍보라든지 관련해서 저희들이 시책에 반영할 수 있게끔 해서 100만 원 정도 큰 금액이 아니고 여러 가지…….

○소병직 위원  홍보?

○공공청사추진팀장 최선우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병직 위원  공공청사 이게 용역발주 하는데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거기에 대한…….

○공공청사추진팀장 최선우  청사추진 절차가 저희들이 선정된 이후에 현재 신청사 기본계획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나오면 기본계획에 의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게끔 관련법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에 지방행정연구원이라는 부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하고 나서 타당성이 타당한가 결과가 나오면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받고 이런 행정절차가 끝난 뒤에 공유재산심의라든가 다 끝나면 실시설계 및 공사발주를 추진하는 단계로 계획돼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잘 알았어요.

○위원장 김태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이 타당성 조사라는 게 뭐예요? 뭘 용역을 준다는 거예요?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는 뭘 조사하는 거예요?

○공공청사추진팀장 최선우  타당성 조사요?

○소병홍 위원  예.

○공공청사추진팀장 최선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간단하게 얘기하게요.

○공공청사추진팀장 최선우  지금 저희가 관련법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보면 투융자심사 이전에 타당성 조사를 받게끔 관련법이 돼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에서는 무엇무엇이 되냐면 사업계획의 검토라든지…….

○소병홍 위원  사업…….

○공공청사추진팀장 최선우  사업계획서의 검토. 거기에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합리성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그다음에 경제성 분석, 기초자료 분석 이런 여러 가지 해서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게 타당한가를 지자체가 임의대로 못하게 관련법에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짓는다는 것 전제 하에 거기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이구만.

○공공청사추진팀장 최선우  예, 진단을 먼저 받아야 투융자심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어디에 맡겨요?

○공공청사추진팀장 최선우  행정안전부에 맡깁니다.

○소병홍 위원  행정안전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요?

○공공청사추진팀장 최선우  그 산하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구기관에서.

○소병홍 위원  저는 타당성 조사를 진짜로 어디가 좋은가 장소부터 생각하고 이런 용역을 줬으면 좋겠어. 여러 시민 의견 들어보고 교통영향평가도 해보고 이런 실제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타당성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타당성 조사를 할 용의가 있냐고.

○공공청사추진팀장 최선우  그 단계는 넘어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넘었다는 표현도 그래요. 정말로 미래를 봐야 됩니다. 우리 세대도 가고 있지만 50년, 100년 후를 봐가지고 이게 과연, 지금 어디에서부터 우리 시청사 이 문제가 딜레마에 빠지냐면 리뉴얼 사업이 선정됐다, 그때 리뉴얼 사업이 뭔지도 모르는데 굉장히 들떠있었잖아요. 시비 하나도 안 들이고 하네, 어쩌네, 해가지고. 해놓고 첫 단추를 다 끼어놨어. 시민 동의 받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리뉴얼 사업을 해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장소문제를 못 박아 놔버렸어. 동의고 뭐고 아무 것도 없이. 그래 놓고 막 이렇게 추진을 하니까 우리 과장님도 답답할 거예요. 내가 이런 얘기해야 과장님하고는 그런데, 이 타당성 조사 용역비 법적인 것이라니까 안 세울 수 없지만 타당성 조사를 진짜 필요한 타당성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런 생각이면.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 너무 수고하고 계신데 더 이상 얘기하기는 그런데 그만 얘기합시다.

○공공청사추진팀장 최선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팀장님 제가 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리뉴얼사업 신청 전에 우리 시에서 절차 같은 것 없이 그냥 무조건 시장이 신청하면서 되는 거예요? 신청을 하기 전에 그 과정 절차 없이?

○공공청사추진팀장 최선우  예.

○위원장 김태열  그냥 신청만 하면 돼요?

○공공청사추진팀장 최선우  예, 응모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지금 현재 활이 시위에서 떠난 것처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제는 방법이 없다, 여기에 지어야 한다. 지금 현재 계속 아침, 저녁으로 여기 밀리는 신호등을, 이렇게 조그마한 도시에서 인구 30만도 못 되는 도시에서 도로가 꽉꽉 막히는 것 보셨죠? 출근하시면서 보시죠?

○공공청사추진팀장 최선우  예.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지금 신호 3번 거친다면 10년 후에 가서는 몇 번 거칠 것으로 봅니까?

○공공청사추진팀장 최선우  인구가 많이 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김태열  인구가 늘지 않지만 70대, 80대 운전자가 퍼센트로 보면 적지만 앞으로 10년 후에 가면 그 퍼센트가 늘어나기 때문에 인구는 적지만 운전자는 늘어나요. 그렇게 생각은 안 하세요?

○공공청사추진팀장 최선우  도로망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지만 어떤 신호체계라든지 기법상에 의해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술적인 것이지, 이 도로를 4차선을 6차선으로 해서 어느 부분만 확장해서 교통이 원활해지는 것이 아니고 병목현상이 더…….

○위원장 김태열  지금 현재 얘기는 시를 앞으로 더 키우고 편리성을 위해서 시를 더 크게 키워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 수도 같은 경우도 보면 예를 들어서 개성, 평양, 한양 이렇게 왔잖아요. 그런데 한양도 옛날에는 강북을 발전시켰다고. 강북에서 포화상태가 나니까 강남으로 내려오고 여의도를 개발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시를 더 크게 사용합니다. 익산시는 그런 계획도 없이 막 밀어붙여버리고 이제는 방법이 없다고 해버리면 시민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공공청사추진팀장 최선우  죄송합니다.

○소병직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무슨 기술적인 얘기를 하셨죠?

○공공청사추진팀장 최선우  제가 외국에 나가서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를 확충하고 도로망을 하면 시민들한테 교통의 편리성도 있겠지만 그게 만사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외국에서는 도로를 지금 축소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도로를 전체적으로 확장하지 않는 이상은 그 지역에 병목현상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만약 시청 주위만 확장했다고 해서 도로망이 확장되리라고 저는 판단이 안 되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확장이 된다든지 해야 원활해지는 것이지 시청 앞이 병목현상이 일어나니까 그 지역을 8차선으로 해야 할 것 아니냐, 그 금방은 조금은 되지만 나머지 거기를 벗어난 지역은 병목현상이 더 크게 나거든요. 왜? 속도가 빨라지니까요.

○소병직 위원  과장님, 지금 그걸 답변이라고 하세요? 그걸 답변이라고 하시냐고요.

○공공청사추진팀장 최선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답변…….

○소병직 위원  그게…….

○공공청사추진팀장 최선우  사견을 말씀 드린 겁니다.

○소병직 위원  사견이요?

○공공청사추진팀장 최선우  예.

○소병직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잘못 하시는 게 시청사 주변에 지금 차가 밀려서 그러는데 그건 기술적으로 커버를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어떤 방법으로 커버를 할 수 있어요?

○공공청사추진팀장 최선우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그런 기술적인 것이 나오면 저희들이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걸 믿습니까?

○공공청사추진팀장 최선우  예.

○소병직 위원  믿어요?

○공공청사추진팀장 최선우  저희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소병직 위원  그것을 원칙적으로 해결을 하고 갈 생각을 해야지 과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여기에 짓는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틀어 맞추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지. 시장님이 저번에 그랬어요. 리뉴얼 사업인가 무슨 사업인가 해서 커버를 하겠다. 그 방법을 얘기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공공청사추진팀장 최선우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더 이상 얘기를 하지 맙시다.

○공공청사추진팀장 최선우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청사추진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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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용균	김태열	박종대	소병직	소병홍
최종오	한동연	한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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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정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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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건 설 교 통 국 장	김용주
주  택  과  장	원석연
교 통 행 정 과 장	김진성
도 로 공 원 과 장	이명천
공공청사추진팀장	최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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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