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214회-산업건설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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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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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12월 5일 (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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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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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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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의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심정홍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이중보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들의 크나큰 조언과 협조를 바탕으로 우리시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도단위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가오는 2019년 새해에도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새로운 각오와 노력으로 올해보다 더욱 발전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9년도 세입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30억 100만 원보다 8억 6,800만 원이 감액된 21억 3,3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1억 5,000만 원 증액된 2억 7,000만 원, 국고보조금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10억 9,400만 원이 감액된 14억 500만 원, 도비보조금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7,600만 원 증액된 4억 5,700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농촌지원과는 금년도 예산액보다 11억 7,100만 원 감액된 9억 2,500만 원, 기술보급과는 금년도 예산액보다 3억 300만 원 증액된 12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 세출예산은 금년도 111억 9,900만 원보다 18억 600만 원이 감액된 93억 9,300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농촌지원과는 금년도 예산액보다 24억 9,700만 원 감액된 44억 5,100만 원, 기술보급과는 금년도 예산액보다 6억 9,100만 원 증액된 49억 4,1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농업기술센터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농촌경제 활성화, 농촌인력육성 및 기술보급 등 2019년도에 꼭 추진해야 할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본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설명을 위하여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태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바라며 2019년도 새해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농촌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기술보급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예산 설명차례가 되면 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지원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농촌지원과장 심정홍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도기획계 조미란 계장입니다.
  인력육성계 이정화 계장입니다.
  농촌자원계 김난영 계장입니다.
  귀농귀촌계 이동화 계장입니다.
  농기계계 윤정화 계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촌지원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24억, 25억 가까이가 삭감됐잖아요. 삭감이 된 부분은 대략적으로 어떤 건가요? 어떤 사업을 말씀하셔도 되는데…….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금년에 가공센터 설립이 약 21억 원 되는데 그 부분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 부분 때문에 삭감된 부분이라는 것이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한상욱 위원  774페이지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이주정착금 지원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773쪽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익산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서 가족동반 이주촉진과 그다음에 조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한상욱 위원  직원들이 오게 되면 직원들 가족까지도 오게 지원을 하는, 그런데 예산이 300만 원 정도면 충분한가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세대 당 100만 원 정도 3세대만 편성을 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주하실 때 이사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774페이지 청년농부들의 야(夜)한 농담(農談)이라고 업무보고나 이런 거 하실 때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셨는데 삭감되었잖아요? 삭감된 건 아닌가요?
  다른 부분에서 삭감됐군요. 삭감된 건 아니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삭감된 건 아닙니다.

○한상욱 위원  그냥 작년하고 동일하게 진행되는 것이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한상욱 위원  몇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789페이지 지금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하시는데 호이스트랑 세차장이 부족한 건가요? 세차장 지금 없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금년에 세차장 1층하고 2층에 농기계 보관창고를 신축하는데 호이스트 설치부분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한상욱 위원  호이스트 설치를 하셔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서 설치하시고 세차장도 마찬가지로…….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세차장은 농민들이 농기계를 세차해서 반납해야 원칙이지만 시간이라든가 그런 게 부족해서 대부분 그냥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을 설치해가지고 세차해서 보관할 계획입니다.

○한상욱 위원  임대농기계 구입하시는 건 어떤 건지 품목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8종 20대인데 휴립복토기, 진동휴립복토기, 파이프밴딩기라든가 심경쟁기 로터리, 일괄 콩선별기, 논두렁 조성기 이런 기계들입니다.

○한상욱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789페이지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건 120명을 지원하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120명 계획입니다.

○한상욱 위원  어떻게 선정하시고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에 한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상욱 위원  개인 당 어떻게 되는 거죠? 나누어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260만 원 정도요?
  그렇죠? 맞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260만 원, 개인당 130만 원 보조가 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개인당 130만 원 보조이고 130만 원은 자부담…….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13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자부담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776페이지 위쪽을 한번 보세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예산서를 보세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보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전년도에 1,300만 원이었는데 지금 750만 원이 증가된 이유가 뭐예요? 최저임금 때문에 그런가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개월 수가 늘어났습니다. 작년에는 6개월 기준으로 본예산에 편성했었고요, 올해는 11개월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최종오 위원  5개월이 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맞아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최종오 위원  그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 해가지고 신규 귀농·귀촌인 이사비 해서 3,000만 원. 내가 보니까 전년도에 1억 원 이었는데 이번에는 5억 9,250만 원. 4억 9,250만 원이 증가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50만 원씩 60세대가 편성된 내용입니다.

○최종오 위원  3,000만 원.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기타보상금으로 전체적인 것이고 그 세부적인 사업으로 이사비 지원이라든가 임차료, 빈집 임대료, 장려수당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증액된 부분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없었던 것 새로 신규로 만든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전년도에 있었지만 금액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고 3가지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차료하고 임대료, 장려수당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과장님, 지금 전년도에 1억 원이었는데 4억 9,200만 원이 늘어났고 또 그 밑에 전년도에 1억 5,000만 원인데 3억 5,800만 원이 늘어났어요. 8억 원이 넘게 늘어난 거예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귀농·귀촌이 인구유입에 지대한 공헌을 한다, 해서 신규사업으로 늘어났습니다.

○최종오 위원  신규사업으로 8억 원 이상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많이 올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저희들이 타 시군하고…….

○최종오 위원  그리고 지금 중복된 것이 많이 있어요, 그 밑에나 위에 보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사업구조화 때문에 이름은 비슷비슷합니다. 왜 그러냐면 100% 시비, 국비, 그다음에 도 지특, 도비사업 하다보니까 사업구조화 때문에 똑같은 용어들이 뒤에도 나오고 앞에도 나오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시비 10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지원되는데 귀농인 농업장려 수당이 480만 원씩 주잖아요. 농촌으로 이사 와서, 농업장려 수당이 480만 원씩 써있구만. 100세대.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최종오 위원  그렇죠? 1인당 480만 원씩 줘야 되고 이사비를 어디에서 이사 오면 이런 것도 50만 원씩 주고.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작년에는 이사비가 있었습니다. 이사비가 있었고…….

○최종오 위원  예, 그건 있었죠? 1억 원 세웠는데 8억 원이 넘게 그렇게 돼 있구만. 그렇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생산기반지원 같은 경우가 대폭 향상이 됐습니다.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올랐고요. 생산기반이라든가, 그다음에 귀농인 영농기반 구축 같은 경우가 새로운 사업이고, 귀농인 농가주택 설계비 같은 경우는 귀농인 뿐만 아니라 귀촌인도 설계할 때 도움을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전년도에 1억 원, 1억 5,000만 원, 2억 5,000만 원인데 지금은 10억 원이 넘어요. 8억 5,000만 원을 증가시켰다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최종오 위원  잘 생각하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 위원  덧붙여서 한번 여쭤볼게요. 776쪽에 그러면 귀농·귀촌인 농촌빈집 임대료 지원사업 있죠? 이것 지금 하시려고 하는데 180만 원씩 45개소예요. 지금 계획이. 이건 년에 한 번만 계획하고 있나요? 180만 원을?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한 번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빈집은 조사가 됐어요? 45개소 정도?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저희가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여기 농업장려 수당도 마찬가지로 3년 이내 귀농인에게 1년간 월 4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건 1년만이 아니라 3년 이내면 당분간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사업을 해봐가지고 성과소득이 있으면 계속 할 계획입니다.

○한동연 위원  지금은 3년 이내인 이 사람들을 찾는다는 거죠? 100세대 정도를?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아까 여기 밑에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가 1,000만 원씩 10개소잖아요? 이게 위에 임대료 지원 받은 45개소 중에 10개소를 찾아서 리모델링을 한다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아니요, 그것하고 별개로 하는 사업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것하고는 달라요? 이건 어떻게 다른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금년에 500만 원씩 했는데 500만 원이 적다고 해서 올해는 수리비를 1,000만 원으로 상향시켜가지고 10개소를 하는 겁니다.

○한동연 위원  아, 이건 있는 사업인데 올린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고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소장님한테 한번 묻겠어요.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의 세입예산이 감소됐어요. 국고보조금이. 한 10억 9,000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 감액된 이유는 왜 이렇게 감액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농산물가공센터 그것이 국비가 컸습니다. 국비 감소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그쪽에서도 국·도비가 감소됐습니다. 큰 사업이 줄어들어서 감소된 내용입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소장님께서 국·도비를 많이 세입을 잡아줘야 만이 우리가 사업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 점을 감안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신과장님, 774쪽에 행사실비보상금 청년농부들의 야(夜)한 농담(農談)에 보상금으로 350만 원을 신규로 잡은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아니요, 금년에도 사업은 있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2018년도에도 있었는데 2019년도 예산으로?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통계목이 달라가지고.

○김용균 위원  통계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통계목이 전년에 없는 것으로 잡혀졌습니다.

○김용균 위원  전년에 없는 것이 다시 신규예산이 올라와서 한번…….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전년에 있었는데 통계목이 다르다보니까.

○김용균 위원  통계목이 달라서 그러는 구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김용균 위원  예, 알겠어요.
  귀농·귀촌에 대해서 예산이 한 3~4억 원이 되고 있어요. 과장님, 설명자료 주신 것 있죠? 이걸 보고 답변 좀 해주세요. 12쪽이에요. 중간에 귀농·귀촌 이사비 지원이 7,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왜 이렇게 이사비는 감액됐는가요? 이사를 적게 오셔서 그러는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이주비 말씀…….

○김용균 위원  귀농·귀촌 이사비.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이사비가 처음에 저희들이 조례상 2인 이상이 왔을 때 50만 원을 지원한다고 조례에 정했습니다. 그런데 2인 이상 오는 경우보다도 1인 가구가 오는 경우가 60~70%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격조건이 안 돼가지고 지급이 안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회기에 조례는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 부분 약간 수정을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 조건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귀농인구는 늘고 있어요, 어떻게 줄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현재 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늘고는 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김용균 위원  귀촌을 하면 귀촌한 분들 수익이 올라와야 되는데, 귀농은 수익을 찾아서 오거든요. 자기 직업을 찾아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수익은 좀 오르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농업자체가 투자비 대비 소득이 적다보니까 귀농인들이나 귀촌인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분들 일자리 창출한다고 해서 예산도 세웠는데 어떤 일자리 창출을 그분들한테 시켜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일자리 창출은 멘토, 멘티라고 해가지고 현장실습 이런 것을 하고 인근농장에 가서 배우는 그런 쪽 실습비를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월 80만 원. 그런 개념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이 되겠고요.

○김용균 위원  그리고 귀농 농업장려 수당지원이 있는데 그건 4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수당은 어떤 식으로 지금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귀농인들이 처음에 귀농해서 소득이 없고 어려움을 겪으니까 정부에서도 40세 미만 청년 창업농에 월 100만 원, 90만 원, 80만 원씩 3년 간 지급하거든요. 거기에 비추어서 저희들도 귀농인들이 처음에 정착하기 어려우니까 생활비라도 일부 조금 도와주자 라는 개념으로 도입한 겁니다. 올해 처음으로.

○김용균 위원  우리 동에서 면으로 이주하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그건 아니고요, 관외지역에.

○김용균 위원  아니, 그런 분들도 있어요? 시내 동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면으로 귀농을 해야겠다, 해서 들어가는 분도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해당이 됩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타 시에서 하는 것하고 똑같이 지원은 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그것은 아니고요,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한테만 하고요, 익산시 동에서 농촌으로 이동할 때는 융자조건만 됩니다. 3년 융자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귀농이라는 건 도심에서 다른 사업을 하다가 귀농을 하려고 갔어. 그런 때는 다른 시에서 오는 것하고 똑같이 해줘야지 다른 시에서 왔다고 더 지원해주고 우리 시민이 귀농을 하고 싶어서 갔는데 그런 분들도 한번, 법적인 그런 것이 있습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김용균 위원  그것 때문에 제한을 받아서 못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김용균 위원  그건 좀 우리 소장님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다음 조례에 귀농·귀촌 조례가 올라옵니다. 의견을 반영해주시면…….

○김용균 위원  그런 때 그분들하고 잘해서 도시민이 익산을 떠나지 않고 익산으로 귀농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것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소장님이 각별하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소병홍입니다.
  과장님, 자료 설명하는데 책 읽듯이 그렇게 하면, 뭐에 얼마 편성했습니다,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것 책 보고 우리 다 알아요. 이게 왜 늘고 왜 줄고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도 아니고 과장님 하고 싶은 것만 하나씩 중간중간에 읽어주는 거예요. 뭘 얼마 편성했습니다. 그것 우리가 책보면 다 나와 있어요. 늘고, 줄고, 새로운 신규사업은 무엇이고 포인트를 얘기해주면서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계속 뭘 얼마 편성했다는 얘기만 하더라고. 그것도 과장님 읽고 싶은 부분만 읽어. 전체 읽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예산심의 설명할 때 정말로 늘어난 것, 줄은 것, 꼭 필요한 사업들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은 국비, 도비 한 팔억 얼마밖에 안 되는데 한 삼십 몇 억 70~80%가 거의 시비더라고요. 이 과 예산이. 시비 예산을 쓰기 때문에, 뭐 국비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잘 써야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300만 원 이주비 하는 것 있잖아요. 100만 원씩 준다는 것 있잖아요.

○김용균 위원  실용화재단.

○소병홍 위원  예, 실용화재단. 그것은 그쪽에서 요청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거예요? 이주비 100만 원씩 준다는 것.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전에 기획계에서 집행을 내내 해왔습니다. 법률로 정해진 사항이라, 농업기술실용화재단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관련부서라고 해가지고 올해부터 예산이 이쪽으로 넘어왔던 겁니다. 도비가 일부 지원되고 시비가…….

○소병홍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300만 원이 과연 이주하는데, 거기 공직에 있는 분들 아니에요. 실용화재단 직원들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것을 100만 원 줘가지고, 아이디어를 누가 이렇게 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이게 큰 도움도 안 되고 꼭 시비를 지원해서 이주비를 그런 사람들까지 줘야 되는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혁신도시 이전하면서 정해진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정도만 하고요, 773페이지 농촌지도자회 무논점파 시범사업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소병홍 위원  이건 무슨 사업이에요? 농촌지도자회한테…….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지도자회한테 벼 직파기 4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병홍 위원  지도자회라는 것은 뭐예요? 지도자회 회원 중에 누구를 선별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지도자 회원 중에 저희가…….

○소병홍 위원  그런데 무슨 단체에서 선별하게 합니까? 이걸 주더라도 전체적으로 선별해야지 어느 단체에 속한 사람만 준다, 이렇게 선정을 해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지도자 회원이 약 700여명 되는데 그중에…….

○소병홍 위원  제가 설명서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왜 단체한테 선별을 하느냐. 농기계 지원도 전체 농민을 풀어서 필요한 사람을 찾아야지 지도자회라는 그 단체에 속한 사람만 준다, 그것은 그렇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그런데 무논직파가 한참 7~8년 전에 하다가 주춤해가지고 감소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액미라든가 이런 잡수문제 때문에 직파재배 농가들이 안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농법이 직파하고 비료하고 동시에 측조시비까지 가능한 기계가 나오면서 직파를 권장을 했는데, 위에서도 직파면적을 확대하라는 지침도 내려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농가들이 안 합니다. 한번 해봤는데 어렵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이걸 선구적으로 해보면 어떠냐,

○소병홍 위원  작년에 그래서 4대 보급을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소병홍 위원  그 사람들이 직파를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평가회도 하고 그분들이 면단위로 해가지고 나갔습니다.

○소병홍 위원  알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농기계 지원이나 이런 것을 전체 농민으로 해야지 한농연, 지도자회 이 단체로 딱 해놓고 모집하는 것은 그렇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다음에 774페이지 청년농업인 선진농업기술 기반조성 시범. 여기는 시범이라는 말을 많이 썼더라고. 시범이라는 뜻이 뭐예요? 청년농업인 기반조성 시범. 시범이란 단어를 많이 썼더라고. 이 과에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진흥청 연구개발한 걸 농촌에 보급하면서 처음에 도입한 사업이라고 해서 ‘시범’자가 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명칭을 그렇게 붙였던 것이고요.

○소병홍 위원  작년에도 하고 계속 하는데 뭘 시범을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게 청년농업인한테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청년농업인한테 어떻게 선정을 하는가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대상조건은 그렇습니다. 39세 미만 청년농업인으로 경영체 등록 2년 이상한 사람에 한해서…….

○소병홍 위원  1,400만 원씩 주는 것이고만. 두 사람한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시범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더라고.
  그다음에 775페이지 여성농업인 정보지 공급 있잖아요. 여성농업인 정보지는 제목이 뭐예요? 무슨 신문을 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농촌여성 생활개선연합회 중앙이 있고 도에 있고 시군단위 조직이 있습니다. 중앙단위에서 농촌여성신문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기술보급과에서도 정보지라고 나오는 것 있잖아요. 몇 개나 보급하는지 알아요? 미래농정국에서도 많더라고. 정보지 제공을 많이 하더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신문입니다.

○소병홍 위원  이건 여성정보지가 또 있구만. 여성농업인 정보지입니까? 난 농민신문 이런 것 주는 것인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단체별로 발행하는 신문입니다. 단지 발생처가 생활개선중앙회에서 발행하는 것을 시군단위로 보급하는 겁니다. 신문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신문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올 것 아니에요. 주간지일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여성농업인 전문 신문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농촌여성신문입니다. 제목이.

○소병홍 위원  농촌여성신문?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소병홍 위원  여기에서 정보지라고 있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4-H정보지, 무슨 정보지, 너무 많은데 그 정보지 여기에서 하는 것만이라도 한번 뽑아줘보세요. 어디 무슨 신문이름, 발행주기, 주간, 월간, 일간 이렇게 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한번 기술센터하고, 저쪽도 많아요. 농민신문, 농어민신문 무슨 신문 많더라고.
  그다음에 동료 위원들이 여러 얘기했지만 귀농·귀촌 있지 않습니까? 귀농·귀촌에 막 10억 원 이상 써요. 전부 시비예요, 100%. 그런데 저런 사업들 발굴을 우리시에서 한 거예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무엇 주고 무엇, 무엇 하는데 발굴을 어디에서 한 거예요? 사업발굴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저희들이 한 것도 있고요, 인구정책 시단위에서 발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발굴한 것을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귀농·귀촌 업무를 보는 곳이 농촌지원과이다보니까 저희들 쪽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데 발굴은 각 부서에서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여기 776페이지에 귀농 그것 말고도 뒤에도 많더라고. 이것만 해도 11억 원인데 여기 예산의 40%는 귀농·귀촌에 쓰는 것 같아.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저희들이 국비가 한 2억 원 공모사업이 3년간 내려온 것이 있고요, 지특에서 한 1억 원 정도 내려온 것이 있고 나머지는 시비이다 보니까…….

○소병홍 위원  이것 11억 원이 전부 시비예요. 100% 시비인데 별사업이 다 있어.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이름이 비슷비슷합니다. 같이 묶을 수 없는 것이 사업구조화 때문에 통계를 분류하다보니까.

○소병홍 위원  아니, 저는 귀농·귀촌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 돈을 해가지고 진짜 그만큼 귀농·귀촌 이게 활성화가 되느냐. 예산 귀농·귀촌 쓰는 것 봐보세요. 도시민 농촌유치 그것도 몇 억 쓰더라고. 귀농·귀촌에 이만큼 써가지고 혜택이 있는가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한 돈 써야 돼요. 시비 갖다가 여기저기에 이렇게, 필요는 하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해가지고 과연 효과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축조 전에 다시 한 번 얘기를 해보게요. 개인적으로라도. 정말 필요한 사업과 형식적으로 다른 데 하니까 따르는 사업 이런 것을 잘 한번 검토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시민 농촌유치도 마찬가지이고 귀농하고. 센터장님도 잘 한번 검토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790페이지 대형농기계 농협에 사주는 것 있잖아요. 4억인가 5억 원 들여서.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농작업대행 지원사업이요?

○소병홍 위원  예, 그것 농협에 사주는 것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소병홍 위원  삼기, 익산. 그러면 작년에도 사주고, 여기는 왜 이렇게 농기계를 사주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금년에는 여산하고 왕궁에 나갔습니다.

○소병홍 위원  왕궁은 내년에 또 들어갔네?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내년에 서익산, 삼기, 왕궁, 황등…….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왜 농기계를 농협에 이렇게 사주냐고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이건 도비사업으로 해가지고 농협에서 신청을 하면…….

○소병홍 위원  도비는 얼마 되지 않고 시비가 2억 8,000만 원이고 도비는 1억 2,000만 원이구만 그래요. 농기계를 임대사업소나 이런 데에 사지 왜 농협에 사주냐고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저희들 임대사업장하고 차별이 나는 것은 농협은 농작업까지 직접 가서 대행을 해주고요…….

○소병홍 위원  작업대행 항목에 들어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계 사준다고 가서 대행하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아니, 대행하고 있습니다. 직접 직원들이.

○소병홍 위원  우리 기술센터 내에 임대사업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고령자라든가 그분들한테만, 기계를 직접 못하는 사람들한테만 농협에서 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계만 빌려주고요. 이게 수요가 많다 보니까 기종이 늘어나다보니까 자꾸 신청이 늘어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저는 그래요. 기계도 우리가 농민들한테 직접 사주는 사업도 많이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소병홍 위원  많은데 농협에까지 우리가 기계를 사준다? 농협이 농민들을 위해서 하려면 자기들이 사야지 왜 시비 갖다가 사냐고. 우리는 임대사업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사서 임대해주고. 이 돈 가지고 작업대행 한다면 우리가 작업대행도 할 수 있고 배달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임대사업소에서 할 일이 많아요. 기계배달이나 이런 것 있잖아요. 할 일들 많은데.
  그다음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어디에 있어요? 791페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지금 현재 8군데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어디예요? 농업인 건강관리실이라는 것이 뭐예요? 내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한 10여 년 전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경로당에 운동시설이나 이런 것들 비치해놨던 그런 것들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경로당에 지원하는 거구만. 농업인 건강관리실이라고 해서 이게 어디에 뭐가 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김태열  건물이 따로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찜질방이나 이런 것들이…….

○소병홍 위원  어디에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성당, 오산, 황등, 망성, 신동…….

○소병홍 위원  알았어요. 저는 잘 몰라서 물어봤어요. 나는 이것 보지도 못해서 그랬는데 건강관리실이 있는 동네가 있구만. 8개가 있구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있습니다. 전기료하고 그런 걸…….

○소병홍 위원  있으면 지원을 당연히 해야지요. 거기는 경로당이 아니고 공간이 따로 있구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별도로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우리 시장님의 제일 중점사업이 여기에 어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농업인 교육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을 통해서 농업인의 서비스를 높이고 귀농·귀촌 활성화해서 인구를 증가시킨다든가 그런 쪽으로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리고 농기계는 앞으로는 농협은 사주지 말고 살 거면 우리 기술센터에 농기계 보관창고 있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소병직 위원  그쪽으로 하기로 약속 안 했어요? 저번에?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이것은 사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소병직 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 이번에 본예산에서부터 안 넣기로 했잖아요.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내년에 가면 또 이런 일이 벌어질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이게 시 자체재원이 아니고 도에서 이 사업을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청에서. 그래서 14개 시군 중에 농작업 대행할 데 수요조사를 전년도에 했고 도비가 일부 붙다보니까, 저희들이 농작업 대행하기에는 인력이라든가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농협이 있어서 그걸 활용하는 차원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아니, 본위원이 추경 때 얘기하기를 우리시 인력을 잡아가지고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보자고 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그건 당장은 어렵습니다. 농작업 대행을 하기에는. 읍면별로 있고 센터에서…….

○소병직 위원  아니, 지원하는 비용으로 하면 충분히 남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기계 값 플러스 인건비가 그것보다 2~3배는 더 들어갑니다. 기계 값보다.

○소병직 위원  아니, 한 사람 당 20만 원을 주더라도 농협이나 어디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낫다는 거죠. 시에서 이렇게 해준다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그것보다 실제 면에 들어가면 농협도 어려움이 겪는 게 뭐냐면 작업조건이 좋은 데는 일반 농기계 가진 분들이 하고 빠지는 논이라든가 이런 데를 농협에 수탁을 맡깁니다. 그러면…….

○소병직 위원  아니, 그 사람들도 안 해줘요. 빠진다고 안 해줘요. 지금 몇 군데 그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거기 빠져서 못 가요, 능률이 안 올라서 못 가요,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논이 좋은데 나쁜 데가 있으면 좋은 데하고 나쁜 데를 같이 맡기는 경우는 하고 있는데 좋은 데는 다른 사람 주고 나쁜 데는 농협에 맡기면 농협도 그런 것은 거절하는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거기 빠진다고 제일 늦게 가서 해주고 그런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빚어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맞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 마지기에 얼마인데 더 달라고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가격은 지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민간인들이…….

○소병직 위원  아니, 센터장님. 잘 판단하세요. 본위원이 계속 그렇게 주문을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농기계 같은 것 사주지 말고 우리 예산을 갖다가 해라, 그렇게 했는데 자꾸 그렇게. 내년에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하면 이것 마이동풍이지.
  그리고 4-H 보조하고 교육 같은 것 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오래된 경험이 있는 단체이다 보니까 젊은 4-H하고 학교 4-H까지, 어떻게 보면 큰 틀로 봐서는 농심함양이 있고요, 그다음에 젊은 4-H 같은 경우는 앞으로 농촌을 이끌어갈 세대라고 그렇게 봅니다.

○소병직 위원  잘 판단하세요. 괜히 시비만 죽이지 말고 공무원이 잘 판단해서 하셔야지 그냥 무작정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고, 귀농·귀촌도 보니까 16억 원 정도 되는 구만요. 우리가 귀농·귀촌하는데 1년에 몇 명 정도나 여기 와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금년 11월 28일 현재 전입은 389세대 559명이 왔습니다. 귀농이 56명, 귀촌이 507명이 왔습니다.

○소병직 위원  전체적으로 와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현재 통계가 그렇습니다.

○소병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오시냐고. 가족이 전체적으로 여기로 와서 생활을 하냐고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가족이 오는 경우도 있고 개인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개인적으로 거의 다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많이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이것도 잘 판단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와도 한 동네에 한 덩어리가 안 되고 그렇게 되니까. 자꾸 돈만 지원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 잘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농사지을 때만 조금 있다가 다시 가버리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것도 귀농·귀촌도 잘 판단하세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본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주요사업 설명자료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기 전에 이 책을 보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여기 설명자료에다가 설명을 안 써. 예산만 쭉 써놨어. 그건 이 책자에 다 있단 말이에요. 뭐하러 이걸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기술보급과는 상황별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했는데 여기는 그냥 금액만 다 써놨어. 위원들이 말이 많아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789쪽 봐봐. 자산취득비 임대농기계 구입 1억 3,000만 원. 이것 이 책에 나와 있는데 뭐하러 써놨어요? 이것을 무엇을 구입하고 어디에 놓는다, 이런 것을 써놔야 할 것 아니에요. 설명서가. 시설비에 농업기계보관 창고 호이스트 설치 2,200만 원. 이것 다 나와 있는 것 여기에다 금액을 써놓냐고. 상황을 설명해놔야 할 것 아니에요. 내용을.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 뭐하러 썼어요? 이 책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용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을 여기에 설명을 써놔야 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중삼중으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것 시정하세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못 알아봐. 나도 못 알아보는데.
  773쪽, 그러니까 또 다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773쪽 농촌지도자회 무논점파 시범사업 6,000만 원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사업설명서에 어디에 이 내용을 써놨어요? 써놓은 게 어디 있어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써있느냐, 아무것도 없고, 자, 보세요. 6페이지에 똑같이 나와 있어요. 농촌지도자회 무논점파 시범사업 4개 지역 시비 70%, 자부담 30%. 측조시비 승용동력파종기 4대 이렇게 나와 있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박종대 위원  여기에 무논점파 6,000만 원 쓰고 4,200만 원 가지고 1개회 라는 건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농촌지도자회를 1개회라고.

○박종대 위원  농촌지도자회 400명 중에서 승용동력파종기 4대를 구입해서 주겠다, 그 소리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박종대 위원  이게?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박종대 위원  알았어요. 그다음에 776쪽 거기 보니까 지금 기타보상금에서 4억 9,200만 원, 3억 5,8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여기 증액된 것이 무엇 무엇이에요? 증액된 것만 얘기해봐요. 증액이 무엇 무엇인가. 위원님들이 알아야 나중에 예산심사 때 확인할 것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귀농인 임대농기계 임차료 지원하고,

○박종대 위원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 봐 봐요. 무엇 무엇이 얼마 올랐다고 써줘봐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귀농인 농기계 임차료 지원이 150만 원,

○박종대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귀농인 임대농기계 임차료 지원.

○박종대 위원  그래요, 임차료 150만 원 예산서에 나왔는데 얼마가 올랐냐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신규 사업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게.

○박종대 위원  또?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그다음에 귀농·귀촌 농촌빈집 임대료 지원 8,100만 원도 신규 사업입니다.

○박종대 위원  또?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그다음에 귀농인 농업 장려수당 100세대 4억 8,000만 원이 신규 사업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 3억 5,800만 원.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이 5,000만 원 증가해서 1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기존에 5,000만 원?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생산기반 지원은 1억 원 그대로입니다.

○박종대 위원  안 오른 건 내버려두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그다음에 귀농인 영농기반 구축지원 신규 사업으로 4,800만 원입니다. 농가주택 설계비 지원 2,000만 원도 신규 사업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귀농인 텃밭조성…….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텃밭조성도 신규 사업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귀농인 텃밭조성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300만 원을 100세대를 주겠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2억 4,000만 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소형농기계를 사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 과장님, 텃밭이 뭐냐면 도시사람이 거기에 호미나 낫 가지고 가서 조그마하게 자기가 경작해서 먹고 그런 보람이지 농기계를 300만 원씩 100대를 사줘서 거기에 놓고 공동으로 쓰겠다 이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박종대 위원  그러면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승용관리기 있잖아요, 보통 5평 넘어가면 삽질을, 처음에 연초에 땅 뒤집기를 해야 되잖아요. 쟁기질을 해야 되는데 매년 텃밭으로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100세대를 300만 원 짜리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승용관리기 1대 정도 사주는 겁니다. 작업기하고.

○박종대 위원  작업기 1대가 300만 원 100대…….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아니, 승용관리기는 여러 작업기가 있잖아요. 여러 작업기…….

○박종대 위원  봐 봐요, 여기에 또 300만 원에 100대이고 80%로 돼 있어요. 거기 2억 4,000만 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거기 텃밭 하는 사람이 돈을 20% 낸다 이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그렇죠.

○박종대 위원  그러면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러면 관리를 누가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개인별로 텃밭을 하다보니까, 개인별로 텃밭을 하잖아요. 마당 앞에 있다든가 조금씩…….

○박종대 위원  300만 원 짜리를 100대를 사주겠다, 그 소리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80% 보조를 해주겠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3억 원인데 20%는 자부담하고 그렇게 해서 300만 원 짜리 기계 100대를 귀농인 텃밭조성 지원에다 주겠다, 이 말씀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귀촌입니다. 주로 귀촌입니다.

○박종대 위원  귀촌이든 귀농이든 간에 알았어요. 이건 저는 절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다음에 779쪽 민간위탁교육비가 6,05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이에요, 기존에 있었는데 목이 다르게 바뀌어서 올라온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신규 사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바뀐 겁니다.

○박종대 위원  예? 과장님은 신규, 소장님은 바뀌었다고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귀농지원센터를 민간위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귀농지원센터를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직영하기로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목이 바뀌어졌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경상보조에서…….

○박종대 위원  예, 알았어요. 그러면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거의 같습니다. 국비가 내려온 금액이 거의 같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그런데 왜 과장님은 신규라고 하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아닙니다. 목이 다르다보니까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 목이 바뀌다보니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물어보면 그걸 정확히 답변을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박종대 위원  781페이지 사무관리비. 지금 제가 위원님들이 안 물어본 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왜 그러냐면 설명서에 상세히 나와 있으면 안 물어봐, 없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보니까 사무관리비 4,320만 원이 증액이 됐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박종대 위원  무엇 무엇이 증액됐어요? 증액된 내용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이것도 아까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박종대 위원  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귀농지원센터에서 사례집이나 이런 걸 발간했던 것을 저희들이 직접 만들어가지고 가려다보니까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을 만들었던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박종대 위원  가만 있어봐요. 센터장님 가만히 계셔봐.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센터장님 왜 이렇게 중간에 툭툭 나서요. 부르면 나와요, 제발.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 4,332만 원 신규 예산이라면서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아닙니다. 이것도 통계목이 바뀌면서…….

○박종대 위원  조금 전에 그것을 신규라고 하지 말라고 말을 드렸죠? 그런데 왜 또 신규 예산이라고 해요. 제가 신규인가 기존 예산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기존 예산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4,332만 원 작년에도 그대로 5,332만 원 세워졌었어요? 변함없어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박종대 위원  내가 여기 확인했어요. 맞아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총괄로만 돼 있는 사업입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도 상세히 내역서 줘보세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내역서 줘보세요. 그다음에 783페이지 기타보상금 1,500만 원인데 3,5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과장님이 이것 모르시면 인지를 못하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증액된 것 없어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박종대 위원  작년예산 5,000만 원 그대로 올라온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이사비 일부는 증액됐습니다.

○박종대 위원  내가 2018년도 치 예산서를 왜 갖다놨냐면 그것 확인하려고. 이것도 정확하게 리스트 가져오세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내가 지적하는 건 다 변동 있는 것 지적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소장님 모르시면서 뒤에서 코치를 잘못하고 있어요. 코치를 하려면 잘해.
  그다음에 788쪽 농기계 보관창고 호이스트 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 사업이고, 설명자료가 없어서 저는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중소농 농업기계 지원을 하겠다 라고 해서 이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무엇을 어떻게 지원하겠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789쪽 말씀이신가요? 중소형 농기계 지원?

○박종대 위원  예, 789쪽.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위원들은 그냥 1억 5,600만 원 중소기계 지원사업을 하는 구나, 이렇게 하고 봉사예산을 줘야 돼요. 여기에다가 이 사업은 무엇무엇 어떻게 하겠습니다, 써놓으면 위원님들이 질의할 것이 없어. 그래서 궁금한 것만 질의하면 되는데 이것 뭐하러 만드냐고. 이것도 자료를 정확히 해서 무엇을 어떻게 지원하는가 만들어서 가져오셔야 돼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안 그러면 삭감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설명을 잘못하니까 삭감하는 거예요. 예산의 90%가 설명을 잘못해서 삭감합니다.
  그다음에 788쪽에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 위탁교육. 지금 드론을 농촌에서 어떤 목적으로 쓰고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농약 살포하는데 주로 쓰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농약 살포하는데 쓰죠? 시범적으로?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드론을 사서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희망자가 많이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있어요? 그 희망자가 어떤 분들인가 그런 내용을 한번 줘보세요. 어떤 분들이 희망하는가. 그냥 사가지고 적당히, 50:50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것을 원하는가 이 내용을 주시라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박종대 위원  필요하다면 우리가 사줘야지.
  그다음에 792쪽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지원 이건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이것은 가공창업을 위한 가공장비 같은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창업을 희망하는 농가한테 장비구입, 브랜드 개발, 포장지 개발 이런 쪽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거기 위에 민간자본보조에서 2,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어떤 것을 증액한 겁니까?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에서. 그 위에 바로.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

○박종대 위원  2,000만 원 무엇이 증액됐는가 그것도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193쪽 이것도 민간자본에서 농업인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 해서 1,6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증액된 것은 왜 됐는가 합당하면 지원해드릴게. 그러나 합당하지 못한 것은 삭감해야지. 여기 설명서에 없으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눈 봉사처럼 예산 줄 수는 없잖아요.
  아무튼 아쉬움이 그런 설명서가 부족하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예산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추가질문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김용균 위원  791쪽에 친환경 화장실 설치사업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김용균 위원  집단농산물 짓는 비닐하우스 지역이나 농작물 시설지역에 한다는데 올해도 15개소를 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김용균 위원  내년도에도 15개인데 주로 어디에 해주고 있어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주로 하우스 지역입니다. 하우스 지역에 여자 분하고 남자 분하고 같이 일하다보니까 용변 보느라고 어디 가기는 뭐하고 그래서. 대부분 하우스 지역에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익산에 몇 개소나 설치돼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매년 15개소에서 30개소씩 한 5~6년 해왔습니다.

○김용균 위원  5~6년 해왔구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김용균 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주셔야겠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요구사항이 있으면.

○김용균 위원  그러면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사후처리는 자연발효식이 있고, 드문드문 이용하는 데는 자연발효가 되는데 공동으로 많이 이용하시는 데는 발효할 시간보다 쌓이는 양이 많기 때문에 그때는 분뇨차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 처리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후처리를. 제가 보기에는 꼭 필요한 친환경 화장실이거든요. 농작업하다 보면.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많이 설치되면 나중에 사후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해주시고, 794쪽에 농촌여성 안전향상 보조구 지원한다는데 보조구를 어떤 것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를 들어서 앉은뱅이 의자를 높여가지고, 뒤에 허리지지대가 그전에는 없었는데 허리지지대가 철사처럼 돼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만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연로한 분들이 많으시고 여자 분들이기 때문에 앉아서 편하게 작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원해 주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김용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지금 776쪽에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귀농·귀촌인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했는데 익산시에서는 첫 번째 인구 늘리려는 사업의 일환이고 또 신규사업은 다른 데 벤치마킹해서 사업들을 만든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타 시군의 어디어디가 이런 사업들을 해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효과에서 어떠한 것이 효과가 있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이 수혜만 보고 떠나버릴 수도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위원장 김태열  그런 안전장치는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런 것들도 설명을 포함해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현재 과장님이 지금도 교육중이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위원장 김태열  오늘 설명을 위해서 오셔서 제대로…….

○박종대 위원  끝났어요.

○위원장 김태열  아니, 또 다시 소방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 때문에 그걸 미루어놓고 왔대요. 그래서 지금 사업설명에 대해서 전부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설명대에 올라오신 것 같아요. 소장님은 이런 부분들을 양해를 구해서 별 수 없이 세웠지만 이런 건 미리 조정을 해서 했으면 더 나았을 것이고 이 설명서 같은 경우도 더 세밀히 잘 만들어서 전년도랑 비교해가지고 위원님들 질문사항에 대해서 우려되는 사항을 더 나열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개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꼭 보완해서 다음에는 설명이 잘 되도록 좀 주의를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리고 지금 현재 농업용 드론 자격증 280만 원씩인데 위탁교육장에서 받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자격취득을 다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그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태열  몇 개월 교육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과정을 시간으로 알고 정확히 몇 개월까지인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3주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이론 20시간, 실기 20시간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런데 1인당 280만 원 받는 것도 꽤 많이 받는 것 아니에요? 기계 부서질까봐 그러나?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면허시험장 학원이 있는데 전국적인 협정가격인 것 같습니다. 면허시험 보듯이. 그러면 그 학원에서 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면허시험까지 보는 겁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다음에 농기계 지게차하고 굴삭기 교육을 하는데 18만 원씩 100명에게 하는데 기간은 얼마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이틀 교육 받고 1종 면허가 있으면 굴삭기, 지게차로 전환이 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이틀 교육하는데, 일주일에 18만 원이라고 해도 좀 그렇네. 여러 사람을 한 번에 교육을 시킬 텐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아닙니다. 이틀 법정교육 시간이 있어 가지고요…….

○위원장 김태열  아니, 한 사람에게 개인지도를 한다면 몰라도 그렇게 18만 원씩 책정됐다는 것은 좀 과다한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원래 일반인들은 30만 원인데 저희들이 단체로 해가지고 18만 원으로 DC해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지금 정상적인 지게차 면허증을 주고 포클레인도 정상적인 면허증을 수령해요, 수료증을 받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면허증입니다. 수료증을 받아서 인허가 부서에 가면 면허증으로 갱신이 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100명 교육을 받으면 자격증을 얼마나 취득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거의 100명입니다. 1~2명만 중간에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거의 나옵니다.

○위원장 김태열  지금 이것 신청자들 많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저희들이 읍면동에 내려 보내가지고 신청자가 12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지금 현재 농촌동에서 지게차는 대부분 면허증 없이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사고 나서 다치는 경우 보험도 못 받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 하는 것은 좋은 사업 같아요. 제대로 면허증 따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해야 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리고 아까 농협에 기계를 사주는 것이 지금 현재 중앙에서부터 그게 하나의 계획된 사업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전라북도에서부터 계획된 겁니다.

○위원장 김태열  아니, 그러니까 중앙에서부터 도하고 시는 농협에 지원토록 그렇게 배분된 사업이란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 내용은 지금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소형농가들이 기계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빌려서 직접 일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고, 또 대형농가하고 달리 소규모로 농사를 짓는데 기계운전을 못하는 사람은 농협에서 대행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하여튼 좀 더 많은 정보를 확보해서, 위원님들도 거의 알아요. 다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대답이 시원치 않으니까 더 물어보는 거예요. 다음에는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히 꿰서 이 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하여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인사 올립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식량작물계 이은숙 계장입니다.
  소득작물계 윤석한 계장.
  특화작물계 김정연 계장.
  도시농업계 류숙희 계장.
  세출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욱 위원  과장님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799페이지 도시농업 기반구축 사업 신규로 하시는 것 같은데 내용을 좀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도농공감이벤트 라고 하셔서 프로포즈, 원예경진대회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 설명 좀 해주실래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이건 새롭게 저희가 4,000만 원 편성한 것이고요, 도농공감이벤트 프로포즈는 젊은 연인들을 상대로 해서 시기는 국화축제 기간에 하려고 합니다. 올해 우리가 한번 해봤어요. 적은 액수로 해봤는데 국화축제장 이벤트 중에서는, 프로포즈 이벤트를 특별전시장 안 한쪽에서 했었는데 젊은 연인들이 와서 프로포즈도 하고 꽃다발도 증정하고 사진도 찍어주고 이런 행사예요. 그런데 그게 가장 좋아서 신문에도 많이 났고 그래서 저희가 그걸 확대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프로포즈 이벤트를 했고요, 생활원예 경진대회는 가족들 꽃꽂이 경연대회를 국화꽃을 해서 경연대회를 하는 겁니다. 익산시민을 상대로 해서. 한 50단체 정도 그렇게 해서 시상도 그분들한테 시장님상도 주고 의장님상도 주고 이렇게 해서 생활원예 특히 국화로 해서 꽃꽂이를 할 수 있는 그런 페스티벌을 여는 겁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생활원예 경진대회 같은 경우 상도 주고 하는 것이라서 예산이 들어가는 건 이해하는데 프로포즈는 꽃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는 건가요? 무엇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거기에 이벤트 밴드라든가,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벤트 회사에 의뢰를 해서 그분들이 사회도 보고, 저희가 보는 건 아니고요. 전문 MC가 사회도 보고 그런 게 들어갑니다.

○한상욱 위원  한 2,000만 원, 2,000만 원 반반씩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802페이지 이건 크게 보면 국화축제 활성화 차원도 있을 수 있고 익산시가 국화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국화분재전시 활성화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한상욱 위원  그런데 이게 한 단체를 선정하셔서 하게 되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렇죠, 잘 아시겠지만 국화축제의 꽃은 특별전시관 내에 국화분재가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분재를 하는 건 아니고 국화연구회라고 10년 정도 결성이 돼 있는데 그분들이 타 지역, 지금까지 노하우를 가지고 열심히 했었는데 저희가 사실 그분들에 대한 배려차원은 전혀 없었어요. 열악한 교육장소라든가 그분들을 대우해주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누차 예산편성이 없었어요. 그런데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저희보다 훨씬 그분들 대우를 해주고 교육장도 해주고 외국도 보내주는데 저희는…….

○한상욱 위원  지금 이 단체가 국화축제 하는데 있어서 많은 역할을 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다른 단체들은 없고 이 단체가 주도적으로 했다고 판단하셔서?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한상욱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매년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아니면 일회성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일본을 20명씩 보내주고 워크숍도 하고 저희보다 대우를 잘하고 있어요. 저희는 최초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 결심만 얻으면 저희는 계속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국화축제에서 희생하고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판단하셔서 그런 성과차원에서 하신다고 생각을 일단 하겠습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804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제일 큰 항목이기도 하고. 축사 냄새저감 프로젝트 시범사업 있죠? 제가 설명서를 보니까 2년차로 작년에 했고 올해 똑같이 하는,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고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똑같은 사업을 2년차 하는 겁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2년차 계획을 했기 때문에 2년차 하는 것도 있겠지만 작년 1년차 계획을 하고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또 2년차 계획하는 그런 이유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한상욱 위원  어떻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저희보다 실은 진흥청 축산과학연구소 거기에서 집중적인 기술투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년도에 그분들이 분진분석도 했고 현장에서 컨설팅도 했고 냄새하고 분진 그것을 어떻게 줄이느냐, 그런 연구사업 측면도 있고…….

○한상욱 위원  5개 농가가 어디어디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황등, 금마…….

○한상욱 위원  농가이름은 모르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황등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제가 말씀드릴게요. 금마, 황등에 박용일, 춘포에 손규남, 낭산에 이병군…….

○한상욱 위원  농장이름은 모르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농장이름은 외우지는 못하고요, 황등은 어디냐면 이경원씨 배 농장 있죠?

○한상욱 위원  아니면 저한테 따로 5개 농가 줘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한상욱 위원  나중에 갖다 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반복되는 얘기이지만 축산과에서도 이런 사업이 있고 또 이 사업이 있는데 그래도 축사의 악취에 대한 민원은 계속 제기되고 있고 예산은 많이 투여되고 있고 수억 씩 때로는 수 십 억씩 이렇게 지원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결과물이 제대로 나와야 시민들도 공감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 예산이 매년 이렇게 통과가 되고 있는데 시민들의 민원은 줄지 않다든지, 물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한번 드렸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한상욱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796페이지 아래쪽에 국화축제 문화예술공연은 기획공연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6,000만 원으로…….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올해는 저희가 1,000만 원 가지고 공연을 30개 단체에 20만 원, 3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했었는데 너무 그게 적다, 전문성 있는 공연도 안 되고, 저희도 전문성도 없고. 그래서 내년에는 6,000만 원 편성해서 전문성 있는 기관에다 위탁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익산시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문화재단이 저희보다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위탁보조금을 줘서 거기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최종오 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기획공연을 하는데 며칠간 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10일간 합니다.

○최종오 위원  10일간 계속 해주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지금은 너무 약하다는 그런 얘기가 많아가지고, 결론은 2,000만 원밖에 증액이 안 되는 겁니다. 무대설치하고 그런 것이 한 3,000만 원 들어가니까 지금보다 3배가 늘어나는 거겠죠.

○최종오 위원  그리고 797페이지 위쪽을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보수부터 시작해서 5,390만 원 정도가 증가됐어요. 어디에서 이렇게 증가를 시켰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지금 인부임이 전년보다……, 797쪽이죠?

○최종오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797쪽에…….

○최종오 위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거기에서 늘은 것은 저희가 추경까지 해서 3,000만 원 정도 늘었는데요, 그것은 올해는 시정방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8개월을 했었는데 여기는 1년 짜리로 해서 늘었고요, 또 인부임 기본급이 상승돼서 3,100만 원 정도가 늘은 겁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3,100만 원. 5,390만 원이 늘어났어요. 총.
  인부임은 3,100만 원 정도구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올해는 모든 기간제를 시에서 8개월만 편성하라고 한 것이고요, 내년에는 그 제한이 없어서 저희가, 특히 토양검정실 운영은 12개월짜리 1년 짜리로 세웠고요, 또 8개월이 아닌 247일 짜리로 늘은 것이 있고 그리고 기본급이 늘어서 3,0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과장님, 2018년도에도 일수를 8개월이면 8개월, 안 늘려도 일 잘하고 있는데 자꾸 늘려주려고 하는 건 뭐예요?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니에요? 안 늘려도 될 것 같으면 뭐하러 늘리려고 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건 아니고요, 8개월이면 나머지 4개월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작년에 추경에도 2개월씩 몇 건 늘린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업무역할에 따라서 토양검정 같은 건 1년이 필요하고 분석이…….

○최종오 위원  1년이 필요했으면 우리가 예산을 처음부터 했어야 맞지. 이제 풀어주고 그랬다고 8개월 짜리를 12개월로 늘릴 필요가 있느냐 그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작년에 추경에 한 예가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803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생산비 절감 벼 소식재배 시범사업. 2018년도에는 하나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올해 1개소 80ha를 오산에서 했었고요, 내년에는 400ha 정도 5개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5개소를?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최종오 위원  5개소를 하는데 2018년도 예산이 3,500만 원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올해 사천…….

○최종오 위원  아니, 얼마 우리가 시비를 줬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올해요?

○최종오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올해 4,500만 원 됩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5군데 하려면 더 줘야할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러니까 올해는 6,000만 원씩 5개소 3억 원인데 1억 5,000만 원 50%만 보조했고요, 그래서 기계 외에 농작업 할 수 있는 비료라든가 농약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포함시켜서 6,0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개소 당.

○최종오 위원  아닌데 지금. 지금 이것은 6,000만에서 50% 부담이 있는 것 아니에요? 50:50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50:50입니다. 6,000만 원이니까 3,000만 원.

○최종오 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대 몇으로 했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올해는 5:5가 아니고 7:3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시범으로 했기 때문에.

○최종오 위원  시비를 더 넣었다 이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내년에는 시비를 줄인 겁니다.

○최종오 위원  50:50으로 해서?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최종오 위원  성과는 좀 있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성과는 좋습니다.

○최종오 위원  805페이지 고구마 재배 일관 기계화 기술시범인데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고구마공선회라고 삼기하고 원협공선이 있습니다. 농가들이 대농들 한 20농가 정도씩 농선회를 해서 그분들이 공동선별하고 공동출하를 원협에 해서 익산브랜드인 익산날씬이 고구마로 나가는 공선회라고 있는데요, 그분들을 위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최종오 위원  고구마는 삼기농협이 많이 하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삼기하고 익산원협하고, 주로 공선은. 우리 브랜드로 나가는 것은 2개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농촌활력과인가 농식품유통과인가 박스지원도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왜 한 군데에서 하지 박스는 거기에서 지원하고, 원래 고구마는 기술보급과 담당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저희는 기술보급 시범 쪽이고요, 거기는 일반 평범한 포장재라든가 무병묘를 공급한다든가 이런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는 방향을 생산비 절감 쪽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런 예산이 해마다 지원 나가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지금 2년차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언제까지 해요? 이것은?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도에 사업이 있으면 저희는 할 수 있는 한 전부 따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796쪽에 천만송이 국화축제에서 국화축제 행사실비보상금 자원봉사자 급량비가 1,1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한동연 위원  이게 사람 수가 증가된 거예요, 아니면 한 끼 식사비가 올라간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자원봉사자가 매년 늘어서 내년도에는 4,000명 정도, 1일 400명씩 늘어서 그렇게 됩니다. 올해보다는 내년에…….

○한동연 위원  올해보다 훨씬 많아져서 그런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자원봉사를 많이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799쪽에 아까 도시농업 기반구축. 행사운영비 도농공감이벤트 이것 아까 국화축제 때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그 기간에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 기간에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저희가 특별전시관 안에서 하고 생활원예 경진대회는 밖에서 하고. 운동장 넓은 데서 하고요.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것도 결국은 국화축제장에서 한다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그렇죠. 국화축제장에서 할 계획입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이것 국화축제장에서 하는 행사인데 이걸 행사비로 안 넣고 굳이 여기에 넣은 것은 어떤 이유인지.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실은 국화축제 예산이 그것까지 넣어서 더 많으면, 개인적인 생각은 증액이…….

○한동연 위원  될 것 같아서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런 취지는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도 어차피 똑같은 축제인데 여기에 따로 있어서 이건 조금…….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죄송합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이것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805쪽에 최고품질 과채생산기술 시범. 이건 과채종류가 어떤 것이며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과채는 수박, 토마토를 이런 걸 과채라고 합니다. 그래서 1억 원 편성이 도 균특으로 해서 100% 보조로 돼 있고요, 이것은 개인은 아니고 작목반, 특히 연구모임이라고 해서 100동 이상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 작목반에서…….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개인은 아니고요…….

○한동연 위원  저는 그게 궁금해서. 개인이 할 수 있는지 이게 궁금해가지고. 작목반에서 할 수 있다고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수박, 딸기 작목반이 있어요. 회원수가 200농가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한동연 위원  그 사람들 중에서 본인들이 하겠다고 해서 조건이 맞으면 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가능하면 전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한동연 위원  시범사업이라서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과장님 설명도 잘하셨고 답변도 명확히 잘해서 좋은데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천만송이 국화축제가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했어요. 16회째부터는 10억 원 예산의 축제가 된다. 사실은 익산의 축제 중에 가장 성공한 축제가 국화축제라고 해서 국화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주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한테 의원으로서 감사를 드리는데 이중보 과장님이나 류숙희 계장님은 국화축제의 국화 과장, 계장으로 닉네임이 오를 정도로 잘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더 승화를 시키려면 보충을 더 시켜야 됩니다. 보충시키는 방법을 해주시고, 지금 보면 국화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국화 농가들에게 큰 수익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분들한테 부스를 지원하고 있는데 운영경비로 6억 원 정도, 7억 원 정도가 올라와있어요. 행사운영비로. 그러면 부스를 지원해주고 더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저희가 그분들한테 작은 국화를 2억 원 정도 구매를 해주고요,

○김용균 위원  우리가 구매를?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우리 농가들…….

○김용균 위원  구매는 거기에 우리가 진열해 놓으려는 그런 국화를 말하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바닥에 까는 국화를 익산 국화재배농가들 것을 저희가 삽니다. 그래서 화분 당 3,000원에서 5,000원까지. 그분들 수익이 실질적으로 국화만 해도 1년 수익이 될 정도로 2억 원 이상을 저희가 구매를 해줍니다.

○김용균 위원  몇 농가가 됩니까? 몇 농가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저희가 구매를 해주는 농가는 한 5농가 정도 됩니다. 돌아가면서 합니다.

○김용균 위원  5농가? 전체 재배농가는 많을 텐데.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국화를 재배하는 농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4~15농가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김용균 위원  그 14~15 농가를 고루 해줘야지 맞는 것 아니겠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합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 연도에 예산이 끝나니 까 14농가 중에서 5개 농가에서 2억 원 치를 구입해서 4,000만 원씩이 아니라 14~15농가에 고루 해서 1,000만 원 정도 해주면 그분들이 매년 국화 재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해서 잘 해주시고, 그러면 개인부스에 다른 지원은 안 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또 지원은 그분들이 국화 절화를 팔지 않습니까? 꽃꽂이 용. 저희가 구매하지 못한 다른 농가들 나머지 10농가들이 국화 생산한 걸 꽃꽂이 용을 판매하지 않습니까? 3,000원씩 올해도 팔아가지고 그 수익금을 그분들이 불우이웃도 돕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은 국화 재배농가 15농가에게 전체 도움이, 사주기도 하고 팔아주기도 하고. 그러면 그분들이 국화 생산한 건 전량 국화축제 때 소모가 되는 겁니다. 절화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우리 국화 재배농가에 고루 지원이 갈 수 있도록 그걸 해주시고, 그리고 그쪽에서 우리 농산물들을 많이 판매했는데 우리 농산물도 3,000원씩 입장료를 받은 것을 쓰기 때문에 국화도 이번에 보니까 한 다발에 3,000원. 그분들도 도움이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나머지 그분들도 15억 원 이상 판매액이 됐고요, 그래서 전체 합쳐서 20억 원 정도 매출이 올랐고요, 그래서 상품권 교환을 않는 것보다 더 효과는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올해는 전국체전 때문에 운동장 같은 데 설치물을 많이 했는데 내년에는 시내전반 다중집합장소, KTX역사, 터미널. 터미널은 시내도 있지만 함열, 금마 이런 데도 잘 진열해서 우리를 찾는 방문객이나 시민이 즐길 수 있는 좋은 축제로 승화시켰으면 좋겠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정말 이번에도 행사하느라고 수고 많이 했어요.
  799쪽에 도시농업 기반구축 사업으로 해서 8,600만 원 예산이 서있거든요. 도시농업 기반구축. 그러면 우리가 도시농업 기술보급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1,500만 원 이건 프로그램을 운영을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도시농업 기반구축에서 크게는 도시농업전문가 자격증이 있어요. 그분들 80시간 교육을 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는 게 있어요. 새로운 자격증인데요, 도시농업가 양성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농업전문가를 양성을 시켜서 시내 분들도 농업에 같이, 도시민들도 여기에 같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전향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도시민들이 교육을 80시간을 받고요, 저희가 자격을 딸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전년에도 20명 정도 자격증을 땄어요. 이 얘기는 말 그대로 그분들이 도시농업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자격증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정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 교육 양성기관으로 지정이 돼서…….

○김용균 위원  그러면 그 자격증 따면 그분들은 어떤 것을 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말 그대로 자격증이기 때문에 따면 컨설팅도 할 수 있고 교육장 여건만 되면 수강생을 모집해서 요즘 도시농업이 많지 않습니까? 담배업이라든가 천정, 옥상 그런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겁니다.

○김용균 위원  예, 알겠어요. 그리고 803쪽에 도시생태 덩굴식물 육성. 도시생태 덩굴 조성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1억 원 정도 돼 있어요. 지금 이것은 덩굴 터널조성 같은 것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늘막 제작하고 있는데 어떤 예산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이게 도 기술원 도 특수사업을 저희가 따온 사업으로 1억 원인데요, 100% 보조로 해서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특히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그늘터널을 만들어서 쉴 수 있게 그런 취지에서 만드는 건데 저희는 특이하게 농업관련된 식물을 심어서 그늘 쉼터에서 쉴 수 있는 시설을 2개소 정도를 1억 원 가지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맞춰서?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김용균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어요. 804쪽에 아열대작물 생산 지원. 지금 벼 대체 소득작물을 개발한다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김용균 위원  우리가 작년에도 예산이 1,400만 원 섰다가 400만 원이 삭감된 1,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2018년에는 주로 어떤 것을 하셨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패션푸르트라고 백향과라고 100가지 향이 난다는 그 사업을 해서 작년에 수확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600평 3동 정도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하우스를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김용균 위원  아열대작물 생산을 앞으로 더 증가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김용균 위원  벼보다는 이런, 우리가 아열대로 온도변화도 되고 하니까 이 예산을 줄이는 것보다는 시범적으로 더 늘려야 하는데 예산이 줄어들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더 늘릴 그런 계획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농촌지도사업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도시민들도 생업이 어려운 분들이 있어가지고 전업을 해서 농촌 동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들려면 지도나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할 것으로 알고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답변 수고하셨어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을 아주 잘 해주셔가지고, 딱딱 핵심적인 필요한 사항들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굉장히 빨랐어요.
  몇 가지만 간단히 물어볼게요.
  국화축제 행사 6,000만 원. 지금까지도 행사를 계속 했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무슨 행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지금은 문화공연을…….

○소병홍 위원  계속 하더라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1,000만 원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은 기획공연은 저희가 못했었어요. 타 부서에서 일부 하고 저희는 가수들 부르는 일도 없고…….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질을 높이겠다? 가수도 불러가지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질을 좀 높여보겠다.

○소병홍 위원  가면 밤마다 행사를 계속 하더라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시민동호회들 주로 많이 했고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질을 높이겠다? 가수도 부르고 행사를 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화 단체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소병홍 위원  지원하는데 한 번에 너무 많이 하지 않아요? 5,800만 원이나 지원을 하더라고. 화분도 사주고, 이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한꺼번에 해외도 보내주고 무엇도 해주고 너무 많지 않아요? 한 번에? 한 단체에, 물론 그 양반들이 작품 출품하고 그런 건 압니다. 그런데 너무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전부 시비로 하는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시비입니다.

○소병홍 위원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조금씩 해나가야지 이게 줄어들지는 못해요.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좀 도와주십시오.

○소병홍 위원  한 단체에 5,800만 원 처음부터 그렇게 주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그것도 나중에 축조 전에 한번 얘기하고요, 803페이지 아까 설명 전부 했는데 도시농업 기반기축 스쿨팜이라는 건 정확히 설명을 안 하신 것 같더라고. 스쿨팜이라는 게 뭐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말 그대로 도시초등학교에 묘 상자도 만들고 쌈 채소도 심고 그렇게 해서 초등학생들이 직접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가을에는 그것으로 시식도 할 수 있고. 저희가 매년 하고 있었고요, 전년에도 12개 학교를 했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에서 더 확대를 해달라는 그런 것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하고 도비하고 일부는 농협에서도 부담을 하고 교육청에서도 부담하고 그렇게 해서 합니다.

○소병홍 위원  작년에 했는데 작년 예산이 하나도 없었는데?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 예산서가 잘못돼서 그럽니다. 세부사업명이 약간 바뀌면서 전년도에 0으로 나온 겁니다.

○소병홍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맞습니다. 예산서에는 0으로 나왔는데…….

○소병홍 위원  예, 작년 예산이 없었고 여기에도 설명이 없더라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맞습니다. 잘 보셨고요, 그것은 세부사업 명을 도시기반 구축…….

○소병홍 위원  작년에도 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몇 개 학교 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12개 학교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12개 학교?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소병홍 위원  한 학교에 그러면 한 400만 원씩 지원을 하는구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렇죠.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농사도 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그렇죠. 700만 원 정도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농협, 교육청 분까지 해서 한 학교 당 700만 원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700만 원이면 12개 학교면 거의 1억 원 되는데 그렇게는 안 되고 5,000만 원 정도 되니까…….

○박종대 위원  자부담까지 합쳐서.

○소병홍 위원  자부담까지 합쳐서?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그렇게 됩니다.

○소병홍 위원  어디어디에서 무슨 품목을 했는가, 자료 한번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열대 아까 존경하는 김용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도 기술보급과는 새로운 것 이런 것을 해줘야 됩니다. 해야지 다른 것 한 것 되풀이하고 축사 악취제거 같은 것, 이번에 없애버려요. 삭감해줄게요. 한 군데에서 해서 거기에서 해야지 왜 여기에서, 축사 악취제거 왜 여기에 들어가요? 이런 돈 가지고 신규로 하는 것 있잖아요. 저는 아열대 식물하고 곤충, 곤충은 들어가 있는데 축산과에도 있어요. 거기는 곤충을 설명할 때 보니까 가루를 내서 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또 먹는 것으로 볶고 어쩌고 한다고 그렇게 돼 있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 쪽에서 해가지고 정말로 미래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여기저기에서 할 게 아니라 줄 건 주고, 악취제거는 축산과 주고 곤충은 여기에서 가지고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을 해줘야 돼요. 한 군데에서 집중적으로 가루도 만들고 요리도 하고 식품개발도 하고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걸 축산과장이랑 상의해서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악취제거는 여기에 적절치 않다, 그런 생각을 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런데 기관이 다르다보니까요, 저희는 축산기술연구소 실험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이 있었는데요,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진흥원에서 내려오니까 여기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어디에서 내려왔느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 구분을 해줘야 돼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하고, 804페이지 재료비에서 복합기능 미생물 활용 고품질 이것 돼지랑 저쪽에 다 있는데 여기에 2,000만 원 또 넣었더라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2,000만 원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여기에 왜 넣었어요? 저쪽에 다 있는데?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2,000만 원은 진흥청에서 개발한 미생물제예요. 그것은 우리 센터에서 농가 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 센터에서 직접 시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험실 운영 있잖아요. 이억 몇 천만 원 해가지고 많은 돈이 투자가 됐더라고. 그런데 여기에 2,000만 원이 또 붙어있더라고. 그것하고 달라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것은 농가에 공급할 미생물 배양실을 운영하는 균이고요, 지금 2,000만 원은 진흥청에서 개발한 특허제품을 저희 센터에서 해보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센터에서 해 본다니 뭘 해봐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균이 다르고요, 새로 특허제품을 진흥청에서 만든 제품을 시군 센터에 나누어주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해보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소병홍 위원  이것은 우리가 배양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균을 나누어준다는 뜻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균을 배양한다. 균을 배양하는데 2억 2,000만 원은 저희가 1,000농가들한테 공급하는 것이고요, 2,000만 원은 균 자체는 시판되는 건 아니고 진흥청에서 만든 특허제품을 각 시군 센터에서 실증적으로 해보라는 그런 취지에서 2,000만 원을 따온 겁니다. 내내 그것도 배지구입비입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저는 배지도 미생물 배양하는 것 아니에요. 같은 데에 들어가 있어야지 여기에 2,000만 원이 따로 있길래 뭔가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만감류 있지 않습니까, 예산도 많은데 여기 몇 농가나 돼요? 한라봉 그런 것 하는 데가? 익산에?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우리가 지금 현재 생산이 되는 건 2농가예요. 그리고 재배하는 사람들까지 하면 7농가 정도 되고 있고, 이것은 사업비는 크지만 제목이 전라북도 만감류이고요, 익산시로 보면 열악하지만…….

○소병홍 위원  시설 같은 것 어디에, 당도측정기 이런 것을 하고 기계 지원하는 거예요? 3억 원을?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공선을 하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선별기예요. 비파기 선별기라고 크기하고 당도별 분리하는 시설이에요.

○소병홍 위원  예, 그런데 이 기계 설치를 어디에 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지금 결정된 건 아니고요, 농가들이 하려면 시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원협 가겠고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소병홍 위원  이것 원협 가겠어.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공선하면 그런 확률이 크죠.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공선을 하고 있는 조합으로 대상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만감류 귤류는 우리나라도 생산 과잉이라는 표현은 그렇더라도 제주도에서 많이 올라오고 그런데 여기에 집중적으로, 금년에도 이것 있더라고. 금년에도 있었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렇지는 않고요,

○소병홍 위원  금년에 예산 있었는데?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하우스 안에다가 작물 설치하는 것이고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집중적으로 과연, 우리가 대충 알잖아요. 한라봉 이런 것. 그런데 과연 몇 억씩 투자하고 해마다 이렇게 해서 효과가……. 오히려 이런 것을 열대과일들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것들 개발을 해주고 기술을 해줘야지 이것 원협에다가 3억 원 들여가지고 뭐 해주는 거예요. 선별기 해주고 포장재하고 이런 것 하려고 3억 원 세운 것 같아.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렇지만 차후에, 현재는 시기가 물량도 적고 활용도도 조금 떨어지는 면도 사실 있지만 차후에 전라북도 걸 공선하겠다, 늘리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향후를 보고…….

○소병홍 위원  생산량이 몇 톤이나 되는지 모르고 2농가에서 얼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차후에 필요할 때 그때 하고. 이건 3억 원이 많은 돈이에요. 큰돈이에요.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뜻에서 그런 거예요. 나중에 이것도 한번 얘기합시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국화축제 체육공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소병직 위원  그게 민원도 많고 아파트에서도 그렇고 시내에서도 이야기가 많아요. 장사가 안 된다고. 외곽지역으로 금마에 하는 게 어떻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저희가 장소문제는 최근에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대두가 된 사항이고요, 여러 가지 장소는 돼 있지만 저희는 주민의견 수렴도 하고 의원님들이라든가 축제심의위원회라든가 그런 데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검토해주시고, 그리고 기술보급과에서는 기술을 농가들한테 전파하는데 중점을 둬야 돼요. 일시적으로 어디 얼마, 얼마 도와주는 그게 중점사업이 아니고 기술을 보급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줘야 돼요.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박종대입니다.
  어쨌든 이중보 과장님하고 도시농업계 류숙희 계장님, 설명도 잘하고 그러니까 저도 질의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고맙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칭찬하시잖아요, 위원님들이.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하고. 대단해요.
  저는 몇 가지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을 제가 보니까 국화축제가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라도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국화작목반이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그분들 분재 다 키우고 하시는 분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국화연구모임입니다.

○박종대 위원  연구모임. 연구모임에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됩니다.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화축제가 성장한다. 저는 그런 데 예산을 좀 과감하게 해서 그분이 잘 돼야 많은 작품들이 나와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원봉사 부분에 대해서 너무 취약해요. 국화축제 자원봉사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아무 옷이나 입고 하는 것보다는 뭔가 자원봉사자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유니폼, 조끼라도 이런 것을 앞으로는 하셔서 이분이 자원봉사자구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제 우리 국화축제는 다른 데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좋은 데를 바라봐야 돼요. 후진 데 시도 가서 견학하실 필요 없어요. 일본여행 잘하신 겁니다. 꼭 가셔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궤도에 올랐기 때문에 거기 가서 좋은 것 보고 오세요.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부탁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국화축제가 성공했다. 그야 물론 최선두에서는 센터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그분들의 노력이 나는 굉장히 대단하다, 칭찬하고 싶어요. 과장님이 그걸 많이 좀 챙겨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꼭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성공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민간자본 부분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설명을 잘해서 않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그다음에 806쪽 저도 이걸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온도가 자꾸 올라갑니다. 온도가 자꾸 올라가요. 그래서 과거에 전라남도 쪽에 겨울철 온도가 상승해서 하계수련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만들었어요. 우리 익산도 거기에 해당하는 도시의 하나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아열대과일 이런 것을 기술연구를 많이 해서 뭔가 좋은 제품을 기술개발연구를 해줌으로써 이걸 하기 위해서, 귀촌은 필요 없어요. 귀농하시는 분들이 온단 말이에요. 아, 내가 귀농해서 와서 이것 한번 해보겠다, 이런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차세대 이런 것은 기술보급과에서 아열대식물에 대한 어떤 것들, 귤도 하우스이고 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꼭 하셔야 돼요. 대부분 귀농하시는 분들이 도시에서 돈 있는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귀농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또 거기에 일하실 분들 일자리도 만들고 농업인들이 같이 더불어 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산도 좀 세우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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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용균	김태열	박종대	소병직	소병홍
최종오	한동연	한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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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정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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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농 촌 지 원 과 장	심정홍
기 술 보 급 과 장	이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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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