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록

(제214회-산업건설위원회-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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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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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12월 7일 (금)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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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익산시 청년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
3. 익산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4. 익산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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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청년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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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용주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982호 익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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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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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익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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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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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김용균 위원  국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지금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조례인데 임시특별회계라는 것이 다른 특별회계조례도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있습니다. 2013년부터 운영이 돼가지고 현재까지는 5년 정도마다 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간을 2023년으로 특별회계를 다시 5년간 또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시에서 대지보상 신청을 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그래도 있기는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앞으로는 더 많아지겠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앞으로는…….

○김용균 위원  몰라서 그러는데 시민들이 이걸 아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더 많이 증가될 추세는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특히 우리가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기부체납을 했는데 우리시로 등기이전을 안 해 놓고 그걸 자손들이 요구하는 예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 알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 것도 그분들이 보상을 요구하기 전에 미리 가서 이건 선친들께서 어른들이 대지를 우리시에 기부체납 했으니까 서류를 해달라고 해서 미리 받고, 거부했을 때는 어쩔 수 없어요. 법적으로는. 그런 것을 맞춰서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과거에 우리 행정에서 정리를 안 해가지고 등기상으로 지금 개인 앞으로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청구를 하고 시에서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판결하지 않으면 우리시에서 줄 수가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안 주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많죠? 그것이?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많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5년 이내 범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기 위해서, 오늘 조례개정의 주목적은 그것이구만.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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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청년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청년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974호 익산시 청년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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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청년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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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청년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익산시 청년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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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청년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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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청년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욱 위원  저도 청년이기 때문에 이 법안에 굉장히 관심이 있고 또 매우 흥미로운 법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소한 문제일 수 있으나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질의를 해보는데요, 첫째는 기간을 정해놓고 지원을 하는데 대학생이나 청년으로서 지원을 받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 또 신혼부부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원을 받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 소급적용해서 지원기간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혼부부가 된 다음에 새롭게 지원이 된다든지 이런 게 규정이 돼 있나요? 지금?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그런 것은 이 조례에는 안 넣고 규칙으로 정하고 있지만 청년 때 하면 기간이 2년입니다. 한 번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면 규칙에서 2번까지 더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 6년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6년까지만 가능하지 또 신혼부부로 됐다고 해서 또 6년을 해주기는, 그건 아닙니다.

○한상욱 위원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개인적으로만 판단하면 되겠네요? 개인이 언제 시작했는지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신혼부부도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지원받은 사람이 있고 안 받은 사람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한 분이라도 받았으면 신혼부부라도 혜택을 2번 줄 수는 없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또 제가 한 가지 더 우려스러운 것은 다른 지자체도 이 제도가 많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다른 지자체에서 이 혜택을 받다가 우리 지차체로 다시 왔다고 해서 새롭게 또 6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우리 목적은 익산시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유입이기 때문에 일단은 주소지가 익산시로 되면 타 지자체는 저희가 관여를 않고 익산시 판단으로 할 계획입니다.

○한상욱 위원  처음 받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지금 월 임대료, 관리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임대보증금을 회수한다고 했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3개월 정도 임대료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3개월 정도 납부하지 않을 정도 되면 임대료를 회수하겠어요? 임대료가 2,000만 원인데?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우리가 최대한 2,000만 원을 해주지만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주택공사라든가 이쪽으로 하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보증금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최종오 위원  회수야 하겠지만 그러면 나가라는 소리지, 그 사람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안에 관리비 정도는 내야지 안 내면 그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최종오 위원  3개월 내야 맞는데 그분들이 3개월 정도 못 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냥 나가라고 해요? 살고 있는 상황에서 나가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그건 운영의 묘에서 조금 그렇겠지만……, 규정에는 뭔가가 설정이 돼야 됩니다.

○최종오 위원  현재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과 동일하게 하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금액이 같습니다.

○최종오 위원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지금 청년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인데요, LH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복주택, LH에서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해서 가지고 있는 임대주택 그것만 우리가 임대를 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까 말씀 들을 때 청년은 나오지만 신혼부부는 결혼한 지 몇 년까지 신혼부부라고 보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신혼부부는 결혼함과 동시에 지원요청을 하면…….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1년 정도 돼도 신혼부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기간이 언제냐, 그런 것을 정확하게, 2년 정도로 보는 거죠? 7년?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최대 지원을 6년까지는 가능한데요, 신혼부부라는 규정이 1년 동안 신혼부부라고 하나 2년 동안 신혼부부라고 하나 그건…….

○김용균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기간이 안 나와 있어요. 우리가 신혼부부 기간을 정해줘야 되는데 몇 년까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법적으로는 7년 이내라고 이렇게.

○김용균 위원  7년까지는 신혼부부로 나와 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신혼부부로 본다고 법에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7년이면 신혼부부가 너무 늦는 것 같네. 신혼부부 하면 그래도 얼마 안 된…….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규정이 7년이라.

○김용균 위원  7년, 8년을 신혼부부라고 보는 것은 좀, 그것은 공식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원과장님?

○주택과장 원석연  예, 7년 이내로.

○김용균 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는데 2년을 하고 연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연장은 어떻게…….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2번까지 연장을 해줄 수 있습니다. 6년 간 최대로 연장을 해줄 수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2년, 2년 해서 6년?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김용균 위원  그렇게 할 수 있구만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김용균 위원  하여간 좋은 것이고 외부에서 익산을 찾아올 수 있도록, 행복주택 같은 것을 많이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은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저도 한 가지. 그러면 신혼부부를 우리가 법령에 의해서 7년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6년차에 우리가 신청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2년으로 해서 할 수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좀 염려스러운 게 그렇게 되면 결혼하고 막 자녀들 생겼을 때 또 집을 비워줘야 하는 현상이 생겨서 저는 좀 짧은 것 같아요. 어차피 젊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집에 대한 걱정을 않게 하려면…….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런 것은 있지만 행복주택이나 주택에…….

○한동연 위원  그러면 2년이라고 하고, 제가 자세히는 못 봤는데 2년으로 하고 얼마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주택과장 원석연  위원님 참고적으로 제가 좀.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년까지 가능합니다.

○한동연 위원  그렇죠? 그걸 제가 잘 인지를 못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박종대입니다.
  청년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 검토내용에서 개정안이 있고 수정안이 있고 그래요. 개정안은 원래 집행부에서 올라온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수정안은 누가 내셨어요? 수정안은 우리 전문위원이 냈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박종대 위원  전문위원님 수정안 낸 설명을 한번 해줘보세요. 전문위원님이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전문위원 김정선  이따 간담회 때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따가? 원래는 수정안을 낼 때 이것을 해주셔야 우리가 중복질의가 없어요. 안 그러면 여기에서 결정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전문위원 김정선  지금 말씀을 드릴까요?

○김용균 위원  이따 해요. 축조심의할 때.

○위원장 김태열  수정안을 가지고 할 사항이 있습니까?

○김용균 위원  바로 질의하세요.

○박종대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지금 전문위원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조금 있다 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원래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 여러 가지가 있어요. 특별법에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청년 임대 행복주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행복주택하고 청년 임대 행복주택하고 달라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이번에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20년 정도 이렇게 반영구적으로 하는 것이고 청년 임대주택은 2년으로 단기간 임대보증금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박종대 위원  법적으로는 국민임대주택이 있고 행복주택이 있어요. 이것을 꼭 6년을 해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건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너무나 특혜를 보니까 2년하고 이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원래는 이 제도가 정해져있는 건 아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저희가 이번에 제정하는 것이죠.

○박종대 위원  그래서 왜 이렇게 이 안에서 연장을 지원할 수 있다 법적근거를 만드는가, 우리 전문위원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것, 원래 본조례 국가가 요구하는 조례하고 조금 차원이 다르거든요. 대부분 국민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이나 이런 것은 한 10년 정도로 많이 하고 있어요. 10년 정도. 그래야 그분이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집을 사가지고 갈 수 있지 6년차에 집 산다는 것은 불행이에요. 그건 다시 내몰리는 꼴이 많아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왜 우리 전문위원님이 이렇게 이 안에서 연장 지원할 수 있다, 법적근거를 만들었는가 이런 것을 이따가 한번 같이 상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욱 위원님.

○한상욱 위원  추가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회의시간에 이런 얘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저도 아직 결혼한지 7년이 안 됐어요. 그러면 저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나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명확하지 않고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청년의 나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좀 불명확한 부분이 있고 대학생도 서른 살에 대학을 갈 수도 있고 마흔 살에 대학을 갈 수도 있거든요. 물론 대학생이기 때문에 소득이 없어서 대학생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명확하게 기준을 할 수 있는 게 모호해서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이 돼있는지, 없다고 하면 저희가 좀 있다 심의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집어넣어줘야 될 것인지 여쭤보려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대학생의 경우는 당연히 대학교 다니는 학생을 기준으로 하지만 청년이라면 우리가…….

○한상욱 위원  물론 앞에 써있습니다. 청년은 관련법령에 따라 청년의 기준으로 한다고 쓰여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상위법에 따라서 그것에 준해서 청년이라는 용어는 그것으로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서 그런 모호한 것들이 명확하게 기준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시비거리가 좀 많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명확하게 보완할 수 없다면 규정이 없다면 저희가 심의시간에 논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청년이라는 범위는 청년고용촉진법 특별법이나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의해서 해당되면 무조건 청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동료위원님이 다 물어봤는데 대충 이해는 가요. 그러면 여기에 본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시하고 LH하고 직접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보증금이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그런 것이 명시가 안 돼 있더라고. 지원을 하지만 돈을 주는 것이 LH하고 시하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맞습니다. 채권을 저희가 확보를 해놓죠.

○소병홍 위원  이것이 더 효율적으로 되려면 시비가 1년에 2억 원씩 들어간다고 하는데 채권확보가 분명하다면 이것은 은행권하고 이자만 주는 식으로 하는 게 더 적절하다, 더 효율적이고 많이 줄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채권확보가 정확하면 금융권에서 전부 합니다. 그리고 이자만 부담해주면 적은 돈으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LH하고 하면 채권확보가 정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 돈으로 1년에 몇 억씩 이렇게 투자할 것이 아니고 금융권하고 당사자인 LH하고 연결을 시키고 이자보전만 시에서 해주면 효과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적은 돈으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어요. 그런 방법으로 이것이 검토가 되면 더 효율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위원님 말씀이 합리적인 말씀이지만 실은 행복주택이나 임대주택이 수량이 한정이 돼 있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양이. 보통 지금 현재…….

○소병홍 위원  아니, 여기도 5명밖에 못하게 돼 있어요. 1년에 5명씩만 하게 돼 있구만요. 그런데 몇 명이 들어가던 행복주택이나 LH에서 임대하는 것이 적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임대보증금을 다른 사람이 들어가고 계속 돌고 돌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늘어나냐, 안 늘어나냐, 이렇게 봐야지 주택 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고요, 지금 있는 것들이 계속 돌고 도는데.

○김용균 위원  원과장님이 알면 직접 답변해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개인이 은행으로 할 경우에는 청년 같은 경우는 신용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소병홍 위원  아니, 은행에서는 돈 장사예요. 채권만 분명하면 다 해줍니다. 신용이 안 돼서 못하는 것은 별 수가 없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면 적은 돈으로 더 많은 사람이 임대혜택을 볼 수 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그것도 한번 생각을, 일단은 우리가 제정을 하고 운영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이게 그전부터 운영하던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제정을 해가지고…….

○소병홍 위원  물론 저도 이 조례를 시행을 처음 해본다는 그건 동의하는데 앞으로 궁극적인 방법은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야 적은 돈으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어요. 이것 2,000만 원만 가지고 40~50명 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줄 수 있어요. 우리가 1년에 2억 원씩 예산 세울 것이 아니라 한 2,000만 원, 3,000만 원 가지면 30~40명씩 혜택을 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하여간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그것도 연구를 한번 보겠습니다만 물량이, LH나 여기에서 보급하는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정이 있다 보니까…….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게 내가 말씀한 이런 방식으로 하면 전체 근간이 흔들려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이걸 수정하고 어쩌고 하기는 그럴 것 같아요. 이 근간이 흔들려 버리니까. 그런데 우선 이 조례로 하더라도 계속 연구하셔가지고 방향을 그렇게 틀어줘야 돼. 그래야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보지 이것 1년에 5명씩만 혜택 봅니다. 돈은 10억 원이나 들어가고.

○김용균 위원  간담회 때 우리가 같이 합시다.

○소병홍 위원  예.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소병홍 위원님 얘기가 맞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궁극적으로는 맞습니다.

○소병직 위원  보증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붙여주면 우리는 이자만 해주고 안 되면 나가라고 하면 LH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피를 안 묻히면 되는 것 아닙니까? 좋은 방향 같아요. 그게 맞아요.
  그리고 청년이라 하면 몇 세에서 몇 세까지 규정하는 거예요? 상위법에?

○주택과장 원석연  지금 상위법에는 15~34세로 돼 있는데 군대 해가지고 39세까지. 그래서 저희들이 19~39세.

○소병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9세가 신청하면 2년까지 연장하면 그것 가능하겠네요? 넘어도?

○주택과장 원석연  예, 첫 입주 때는 가능합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2번 연장하면 44세 아니에요.

○주택과장 원석연  재연장은 안 된다고 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그렇게 되면 재연장을 할 때는…….

○주택과장 원석연  첫 입주만 가능하고요, 재연장은…….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제재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39세로 청년으로 인정을 됐지만 다음 재연장을 해주면 청년이 아니라는 얘기죠. 다른 조건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조건이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보충질의 잠깐 드릴게요.
  이따 우리 위원님들이 조정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소라산에 행복주택을 한 300세대 이상을 지어요. LH에서.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조례가 필요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박종대 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서 2,000만 원씩 10명 해서 2억 원을 하겠다, 지금 제정 비용추계서는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10명만 하겠다, 이것도 그 기본취지에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지원해주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인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10명만 방지하겠다. 지금은 행복주택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2022년이면 행복주택이 많아져요. 많이 짓습니다, LH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조례를 개정할 필요는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따 우리가 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걸 근간을 흔들 수는 없으니까.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이게 급한 것이 아니면 보류해놓고 1월 달 의회 때 이자만 주는 방법으로 하면 어때요? 그게 여러 사람을 수용할 수 있고 그게 합리적이에요.

○박종대 위원  은행권하고 얘기해봐야 되니까…….

○소병홍 위원  아니, 금융권은 무조건 합니다. 왜냐하면…….

○위원장 김태열  기관 대 기관이니까…….

○소병홍 위원  자기들 이익을 보는데 금융권에서 이것…….

○최종오 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얘기하는 중에는…….

○소병홍 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최종오 위원  회의 중이니까 정회할 때 얘기하세요. 그래야지.

○소병홍 위원  저는 물어보는 것이 이것을 1월 달에 조례를 다시 제정해서 새로, 근본적인 방법이 흔들리는 거예요. 방법을 바꿔서 하면 어떻겠느냐. 국장님 의견은 어때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저희 생각은 현재로 봐서는 은행권보다도, 그런다고 해서 이자만 저희가 LH로 들어간다는 것은, 원금을 내년 예산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겠지만 일단은 대상이 전체적으로 남는 것이 20여동밖에 없습니다. 우리 익산시에. 적기 때문에 1년에, 또 여기 아니라도 행복주택이라든가 기존 임대사업이 별도로 예산이 확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정을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면 운영하다 합리적으로 내년이라도 봐가지고, 앞으로 행복주택은 많이 우리가 확대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이제 그만하시죠.

○김용균 위원  제가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행복주택이나 아까 LH에서 매입한 임대주택보증을 임대해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LH에서 다 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LH에서 직접 하고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이것은 익산시 청년들 어려운 사람들한테 임대보증금을 주는 것이지, 이게 자기들끼리 다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도 몇 사람씩 우리가 임대보증금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행복주택이라고 해서 청년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생활보호대상자도 들어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김용균 위원  그것을 위원님들이 알고 그런 점에서 청년들이 임대보증금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분들, 개인들은 지금 다 들어갈 수 있어. 그것을 우리가 지원해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취지는 이 조례 제정하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않고 인구가 자꾸 유출이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목적은 인구를 잡아놓고 증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걸 지원해주는 사업은요.

○김용균 위원  내용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청년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한상욱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한상욱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청년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열  한상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청년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은 한상욱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청년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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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975호 익산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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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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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익산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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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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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제3장 제12조를 보면 사용허가. ‘가공센터 시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허가한다. 시에서 시행하는 농산물 가공창업 보육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으로 유통 전문 판매업 등록을 득한 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고자 할 때, 그다음에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여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관련 법인·단체·농업인’ 그렇게 돼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여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관련 법인·단체·농업인이라 하더라도 쉽게 말해서 가공창업 보육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됩니까, 이 사람은 안 받아도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받아야 됩니다.

○박종대 위원  무조건 의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창업가공을 위해서 보육교육 받은 사람 중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관련 법인·단체·농업인 이 사람들도 제조가공을 영위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 아니에요? 똑같이. 영업을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냥 일반인이 자기가 어디다가 그걸 가공해서 뭘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한과를 제조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것을 또 하고자 할 때 저희들 장비를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은 아까 14조로 사용료 면제가 나와 있잖아요. 유통전문판매업을 등록하고 본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활용하여 제품개발을 하고자 할 때는 무료로 해준다고 돼 있잖아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건 쉽게 얘기해서 가공창업 보육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서 자기가 유통전문판매업을 등록한 사람 또는 식품제조가공업을 한 사람 이 사람은 꼭 법인이나 단체나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일단 저희들이 보면, 지금 2항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박종대 위원  1항.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1항이요?

○박종대 위원  2항은 농업관련 법인이나 단체·농업인을 해야 된다, 제조가공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것은 법인이나 단체·농업인·경영체 이런 것을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1항은 가공창업보육을 받은 사람 중에서 판매업 등록된 사람이면 누구든지 농업인이든 아니든 어쨌든 가공창업교육을 받은 사람이 되느냐 이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전제 조건은 2항이에요.

○박종대 위원  농업인이어야 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그렇죠.

○박종대 위원  농업인은 어떤 사람을 농업이라고 해요? 농업에 등록에 된 사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농업인은 농업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농업인 정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겁니다.

○박종대 위원  거기에 해당이 되는 사람만 가능하다, 그 말씀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박종대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농산물 종합가공센터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중요한 목적이, 사용허가, 사용료, 사용허가 제한 등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이 있는데 가공센터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중요한 목적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첫째 목적은 농업인들이 가공을 하고 싶은데 하면 자기네들이 사업장을 준비해야 되고 건물도 준비하고 인·허가도 맡아가지고 자기가 창업을 했습니다. 큰돈을 들여서. 그런데 자기가 생산을 했는데 생각과 달리 판매를 못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투자한 금액이 손실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미리 저희들 가공시설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판로처라든가 가공기술이 축적되면 개인사업장으로 발전할 수 있게끔 창업보육 개념으로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지금 가공센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거기는 우리 농산물을 가공할 수 있는 물건을 아까 얘기한대로 창업을 도와주는 역할이구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김용균 위원  그걸 농업기술센터에서 창업할 수 있게끔만 만들어야지 내가 보기에는 센터를 만들고 이런 건 너무 앞서가지 않느냐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창업을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해야지 우리가 교육시키고 창업하도록 하고 이중으로 되는 것 아니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저희들 14개 시·군 중에, 진흥청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부지 문제라든가 인력문제 때문에 여지껏 공모를 안 했습니다. 안 했다가 주변의 농업인 단체나 이런 분들도 예를 들어서 군산이라든가 완주 같은 경우는 3개소가 있습니다. 1개소가 됐는데 잘 되니까 지역별로 증설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익산 농업인들이 주변 군산시하고 완주군 사례를 들면서 익산은 뭐하느냐, 다른 데는 이렇게 해서 로컬푸드라든가 귀농인들이 조그맣게 가공해서 처음에 소득창출을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고민하다가 이 사업에 공모하게 됐습니다.

○김용균 위원  농민들이 지역에서 실제 소득을 올려야 농민들이 살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가공센터는 계속 예산이 투자돼야 돼요. 앞으로 엄청 투자 돼. 그런 것을 나는 개인한테 창업을 할 수 있게끔 조그마한 저온창고나 조그맣게 지원해주잖아요. 제품 만들어서 보관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데 이걸 이렇게 기구를 만들면 소장님, 우리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분들이 여기 와서 물건 만들어서 로컬푸드나 다른 데 가서 판매를 하고 아까 마케팅도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큰 효과가, 우리가 투자된 만큼 큰 효과가 있느냐, 이걸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장님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 연간 추계비용이 한 2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연 2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한 60명 정도 가공을 하게 되면, 완주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한 3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군산 같은 경우가 어림잡았을 때 12억 정도 매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공센터에서 판매된 금액이요. 그러면 거기에서 부가가치를 본다고 하면 저희들이 공공서비스 개념은 있지만 농가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만큼 농가 소득창출이라고 봅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가공센터를 이용하고 5년이고 10년이고 영구적으로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술을 익혀서 창업을 내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저희들이 몇 년간 사용을 하겠다는 그런 제한은 없지만 저희들이 장비를 놓는 자체가 소량 다품목입니다. 자기가 예를 들어서 판로가 많아지면 가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종자체가 모델들이 작은 규모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이고…….

○김용균 위원  우리 보석으로 말하면 아파트형 보석가공센터를 만드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큰 효과가 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소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은 농민들이 잘사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예산 많이 들여서 설치하고 해서 몇 사람이 그걸 점령해가지고 자기 것 마냥 10년이고 20년이고 가공해서 팔고 하는 건 안 맞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그건 아닙니다. 60명을 올해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김용균 위원  거기에서 가공하고 처음에는 만들어서 납품하다가 자기가 어느 정도 되면 개인적으로 나가 서 창업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셔야 한다 이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연 위원  한 가지, 제3장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서 11조2항. ‘가공센터의 운영·관리는 익산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하며, 책임공무원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한동연 위원  이건 그러면 소장님이 책임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는데 이건…….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제조업체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됩니다. 판매원은 농가 가공하신 분이 되고요, 제조책임은 센터소장한테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책임공무원을 지정한다는 것이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담당…….

○한동연 위원  그래요? 1항하고 3항은 시장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만 유독 소장이 책임공무원을 지정한다고 하길래 이것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대표적인 것이 시장님이고요, 저희들이 기술센터가 직속기관이다 보니까 사업자등록증이 있습니다. 관인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조업체가 되는 것입니다.

○한동연 위원  책임을 소장님이 맡아서 하고 모든 책임을 진다는 뜻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가공센터. 김용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염려도 많이 되고 그래요. 그런데 가공센터를 지으니까 조례는 만들어야 되고요. 조례 만드는 것은 사실인데 만들어야 되는데 정말로 잘 운영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소장님 어디 30억 원, 12억 원 냈다고 하는데 잘 운영하시고, 운영하시면서 가동률, 한 쪽에서는 이게 돈 먹는 하마된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잘 해주고, 또 업종간의 트러블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산하는 것이 영세업자들이 생산하는 품목들이 거의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 트러블도 잘 컨트롤하면서, 지켜볼게요. 잘 운영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걱정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게 잘 운영될까. 잘 운영해주시기 바라고, 18조 있지 않습니까? 사용자의 준수사항에 5항에 보면 ‘부주의로 고장·파손되었을 때 실비로 변상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기계를 고쳐주는 것은 당연하고 가동을 못했을 때의 책임, 이 문제도 들어갔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고장 나서 고쳐주는데 두 달, 세 달 걸리면 고쳐만 주면 끝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그건 저희들이 부품을…….

○소병홍 위원  알겠어요. 그런 것이 여기에 명시됐으면 좋았겠다 생각이 들고, 또 중요한 것이 안전사고입니다. 여기 사고 났을 때 어떻게 해요? 사고 났을 때 어떻게 한다는 이런 것이 없어요. 사고 나서 사람이 팔이 끊어졌어, 그러면 지금 모든 것은 형사책임은 사용자가, 자동차 사고도 마찬가지예요. 민사책임은 차주가 지는 거예요. 우리시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내 손이 끊어졌다, 기계 잘못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저희들이 보완책으로 보험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보험은 당연히 들어야 되고 사용자의 준수사항에 사고에 대한 책임문제 이런 문제가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안전사고 책임은 전부 시장한테 돌아옵니다. 민사책임은 지는 거예요. 형사책임은 사용자가 지지만 민사책임은 시설 소유주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져야 돼. 여기 안전사고 날 가능성이 많아요. 손가락이 끊어졌다, 아주 중요한 대목 있잖아요, 준수사항에 그런 것이 빠졌더라 이런 생각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수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박종대 위원  한 가지 더.

○위원장 김태열  예,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중요한 게 사용료이거든요. 우리가 시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는 계산법이 있어요. 소장님 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뭐냐면 13조를 보니까, 사용료가 지금 중요하거든요. 13조를 보니까 사용료는 가공장비 취득가액, 에너지 및 소모성 물품의 소비량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어요?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있는데 타 시군 사례를 보니까, 왜냐하면 1년 된 기계하고 오래된 기계하고 사용료를 똑같이 두는 것은, 좀 그런 문제 때문에 그것하고 조금…….

○박종대 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축을 짓고 나면 건축 지은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책정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안을 내주시고 최종적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된다 이거예요.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는 쌀가루를 만든다 하면 일반 정미소에서 50원을 받는데 우리는 10원 받아버리면 다 죽어버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그래서 저희들도 22조 준용에 익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하고 익산시 물품관리 조례 거기에 따른다고 명시는 해놨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19조를 보니까 가공센터에서 생산하고자 하는 가공제품의 주원료는 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품의 부원료는 예외로 한다. 제품의 부원료라는 것이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를 들어 식용류라든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조미료라든가 설탕…….

○박종대 위원  식용유 가공을 않잖아요, 거기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아니, 반찬류도 있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거기에서 지금 반찬도 만들고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일부 반찬류도 있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반찬을 기계로 만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볶음…….

○박종대 위원  알았어요. 하여튼 여기는 가공원료란 말이에요. 쌀가루, 콩가루 그런 가공공장이지 거기에서 음식을 만들고 그런…….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음식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부재료 같은 경우는 잼 만들 때 설탕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부재료로 그런 정도로 기준을 두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4조 기능을 보니까 농산물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기술이전, 가공창업 보육교육,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지원을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박종대 위원  이런 것 하려면 돈 좀 들어가겠는데? 이런 것을 왜 이렇게 다 해주려고 그래요? 나중에 박스도 지원해줘야 되고 다 지원해줘야겠네. 마케팅 하면 그게 다 들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저희들이 일부 공통된 박스는 있긴 있는데요, 왜냐하면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것은 있고요,

○박종대 위원  처음에 종합가공센터를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에서 가공만 해서 가져가는 걸로, 예를 들어서 쌀가루, 콩가루 이런 정도만 가공해서 가져가는 것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에 와서는 부산물까지 다 이야기하면서 이것 이렇게 하면 깊이 들어가요.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했는데요, 농업인 등 농외소득 활동에 관한 상위법에서 이게 명시가 있어 가지고 따라갔습니다.

○박종대 위원  내 생각은 컨설팅이라든지 마케팅, 홍보라든지 이런 것까지 거기에 넣다보면 범위가 커진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이따가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서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한상욱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한상욱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열  한상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한상욱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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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익산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의안번호 1976호 익산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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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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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익산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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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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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귀농·귀촌을 언제까지로 봐요? 귀농하고 귀촌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지원은 5년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5년까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소병직 위원  그리고 이렇게 보면 체재형이나 실습장이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조금 한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원하는 게. 거기 밭이나 텃밭을 해가지고 체재형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몇 평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저희들이 10가구이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처음이다 보니까 많이는 못하고 가구 당 100평 정도 할 계획입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면 100평을 농사짓는데 여기 와서 귀농이나 귀촌할 사람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그분들이 어떤 경우냐면 1년 동안 임시 거주시설에서 있는 것이 뭐냐면 그분들이 익산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먼저 주고요, 그다음에 귀촌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이상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100평을 지으면서 직접 땅도 파보고 수확도 해보고 이런 것을 경험해보고 만약 정착한다면 익산시에 자기가 거주할 데를 알아보고 이런 것을 할 시간이고요, 1년 동안 거주하다보면 익산에서 계속 지역별로 돌아다닐 것 아닙니까? 거기에 있을 때 내가 생각한 것하고 아니다, 라고 할 때는 다시 나가는 것이고요. 이 주목적은 역귀농을 방지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수고하셨어요. 지금 우리 귀농·귀촌 인구를 늘려가지고 인구증대 또 농촌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 조례 개정안인데 제가 볼 때는 제2조 정의. 귀농인이라 함은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우리 익산시로 이주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동에서 면으로 가는 것도 가능하리라고 볼 수 있는데 저번에 우리가 업무보고 때 얘기했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잘못된 내용입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볼 때 동에서 살아요. 사업을 하다가 안 돼. 내가 귀농을 해야겠다 이거예요. 전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한테도 해당을 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주목적이 인구증대인데, 익산시 동에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수정해주시면 저희들…….

○김용균 위원  저는 인구증대도 좋지만 우리 익산시민이 벌어먹고 살 수 있게 창업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김용균 위원  사업을 하다가 안 돼서 다른 데로 떠나는 것보다는 우리가 지원해줘서 농촌에 가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생각인데 이것도 우리가 검토해도 되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가족실습농장을 어디를, 주말농장을 말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주말농장 맞은편에…….

○김용균 위원  맞은편에 또 다시 만드는 거구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김용균 위원  실습임대농장은 어디에 만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거기에 바로 이어서 3,400평 정도 됩니다. 일부 부지는…….

○김용균 위원  크게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임시주거시설은 어디에 짓고 있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3,400평 중에 저희들 센터 들어가는 좌측에, 거기가 창평수산 건너편인데 길다랗게 있습니다. 거기 입구에는 주거시설을 짓고 그 뒷편에는 실습농장을 조성하는 겁니다.

○김용균 위원  임시주거시설은 몇 세대나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10가구 정도 설계할 계획입니다.

○김용균 위원  10세대 정도가 여기 와서 1년 정도 거주하면서 귀농을 할 수 있나, 귀촌할 수 있는가를 보려고 한다 이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지금 귀농·귀촌인데 귀농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어도 귀촌은 이 예산에서 제외시키면 안 될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저희들이 귀촌인이 사실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귀농·귀촌이 95%가 귀촌인이고 5%가 귀농인인데 인구 1명이 늘어날 때 저희들 익산시 수익은 1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지방교부세라든가, 그분들이 최소한 연금을 받을 나이에 오셨다면 연금을 익산지역에 풀기 때문에 최소 1인당 100만 원이라고 하는데 타 지역에서도 귀농에 포인트를 뒀다가 추세가 어디나 지금 인구문제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귀촌인 지원 쪽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박람회라든가 교육할 때, 처음에는 귀촌으로 왔다가 귀농으로 돌아서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조례는 융자금은 5년 이내 지원하게끔 돼 있고 또 3년까지만 지원하다보니까 귀촌인을 조금 영입할 필요성은 있다고…….

○최종오 위원  그런데 귀촌하다가 귀농으로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년퇴직하고 다 좋은 집으로 별장식으로 짓고 오는 사람들이 더 많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그분들은 아닌데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도시에서 올 때 평균자산이 3억 원이라고 합니다. 귀촌해가지고 사는 것이 통상적으로 한 20년 이상을 살다보니까 자꾸 옆에서 농사짓는 것을 보고 하니까 논도 사고 밭도 사가지고 귀농으로 돌아서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20년 이상을 살다보니까 그 사람들은 농사꾼이나 다름없죠.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귀촌해서 살겠어요? 처음부터 그 사람들은 귀농으로 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그렇죠.

○최종오 위원  지금 귀촌인들은 나이 드시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연금 받고 그런 분들이 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인구 늘리기 작전해서 익산시 30만 안 넘어가요. 예산 우리 시민 세금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는 안 되고 귀농인 같으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고 그렇지만 귀촌하는 사람까지, 휴양하러 오신 분들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인구 늘리기가 그렇게 잘 될까 모르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저희들이 통계상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완주 다음에 저희들이 2번째로 많고요, 익산이 귀촌이 많은 이유는 첫째 교통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의료시설입니다. 원대병원이 있고 종합병원이 있기 때문에, 30분 거리에 종합병원이 있고 그다음에 KTX, 처음에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가족 전체가 안 내려오더라고요. 한 사람이 내려와서 맛보고 좋으면 2~3년 있다가 가구가 같이 내려오고 그런 추세이다 보니까 그분들을 영입하는 것이 저희들이 지리적이나 이런 것이 다른 지역보다 유리한데 이 기회를 놓치기는 좀 아깝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귀촌하는 분들은 보통 보면 쉽게 말해서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오는 것 아니에요. 우리 익산시에 어려운 사람들 많은데 그 어려운 사람들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제외시켜버리고 그 사람들 데려다가 해주는 것은 다시 한 번 우리가 생각해보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15조 자녀학자금 지원 한번 여쭤볼게요. 시장은 귀농인의 생활안전과 자녀교육을 위하여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빠만 주소를 여기로 하고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러면 엄마가 만일 아이를 데리고 서울에 있다, 하면 이런 경우는 지원이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주소가 일단 있어야 되고,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하는데 세대가…….

○한동연 위원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내년도에는 예산 편성은 안 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이 주소가 여기에 있어야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그렇죠.

○한동연 위원  그러면 학교는 서울에서 다녀도 되고?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명확하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주소만 여기에 두고 엄마하고 서울에 있으면 예를 들어서 아빠가 여기 있으니까 학자금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명확하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그런데 서울지역의 학교까지 한다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전라북도 내로 묶든가…….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뭔가 그게 있어야지 익산시랄지 전라북도가 있어야, 여기에서 엄마, 아빠는 농사짓는데 아이는 서울에서 다니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 확실히…….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그런데 문제는 아이가 공부 잘해서 서울 가는데 그걸 또 규제하기는, 자세한 것은 규칙으로…….

○한동연 위원  아무튼 그런 게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한동연 위원  공부 잘해서 서울 좋은 대학만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있으니까, 서울만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라남도를 간다든가 경상도를 가게 되면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런 것도 명확하게 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그러면 규칙으로 정확히 정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첫째로 6조 용어변경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걸 1회에 한해서 연임한다, 이렇게 용어를 변경하는 건 괜찮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전문위원님이 수정안을 넣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있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아니,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니까 원래 현행은 익산시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몇 페이지요?

○박종대 위원  1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15조요?

○박종대 위원  15쪽이요, 의견제출. 우리한테 준 것 15쪽.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그 자료가 서로 다릅니다, 내용이. 몇 조인지 말씀을 해주시면…….

○박종대 위원  2조. 2조인데 앞으로는 대비표를 만들 때 개정안을 넣을 때는 어떤 부분이다, 하고 밑줄을 쳐줘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박종대 위원  그렇게 하셔야 쉽게 이해가 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개정안 여기 보니까 ‘익산시 농촌지역에’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대로 보면 어디로들어가는 것이 나와 있지 않아. 그래서 거기 보니까 귀농인이라 함은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1인 가구 또는 가족과 함께 익산시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렇게 한 것을 개정은 뭐냐면 1인 가구 또는 가족과 함께 익산시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에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그렇게 개정안에 넣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농촌지역이라 하는 것은 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를 농촌지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다른 사항에 농촌동을 명시한 게 있습니다. 팔봉이라든가 이런 데도 농촌동을 명시한 데가 있습니다. 규정에. 그 규정을 따라가는 겁니다.

○박종대 위원  읍면 외에 농어촌정비법에 4개동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그렇죠, 거기까지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잘 판단하셔야 돼요. 지금 계문동, 신동이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그 지역이 해당이 돼요. 그러면 원래는 목적이 계문동 때문에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소가 신동으로 돼 있어도 가능하겠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그래서 저희들이 실태조사 할 때 보는 내용이 그런 겁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 그걸…….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잠깐만 말씀을…….

○박종대 위원  명확히 해야 돼요, 이것은. 이것 나중에 행정소송에서, 법정동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되면…….

○박종대 위원  이걸 명확히 해야 돼요. 거기에 신동 내 계문동 또는 팔봉동의 어디어디 동, 단서를 넣어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그러면 더 좋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박종대 위원  아니, 여기에 넣으라는 것이 아니라 규정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규정에, 단, 아까 법정동 4개동은 무슨무슨 동, 이게 뭐냐면 행정동이 있고 법정동이 있어. 법정동을 넣어줘야 한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규칙에…….

○박종대 위원  규칙에 넣든 넣어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박종대 위원  여기에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복잡하니까 거기에 넣으시라 이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보니까 저는 걱정이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든 귀농·귀촌을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건 저도 인정해요. 그런데 1인 가구로 하면 아쉬움이 항상 많아.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저희들도 처음에 할 때 2명 정도 와야 오는 것이라고 해가지고 인정했는데…….

○박종대 위원  1인 가구까지 넣어야 되는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지금 규칙은 아직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실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그에 따라서 규칙을 개정해야 되는데 규칙에도 2인이라고 못박혀있거든요.

○박종대 위원  아니, 조례는 지금 1인으로 딱 돼 있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그러니까 같이 개정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박종대 위원  개정안을 넣지도 않고 한다고 말로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는 뭐냐면 실제 해보니까 거의 1인 가구가…….

○박종대 위원  조례에 1인 가구로 돼 있는데 2인 이상으로 규정에 못 넣는 거예요. 법 위반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개정이 되면 규칙을 따라서 개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이 뭐냐면…….

○박종대 위원  말씀을 하셔봐. 2인 가구를 넣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다, 위원들을 설득시켜야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그런데 50만 원 때문에 한 사람이 올 것 두 사람이 내려오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분들이 처음에 내려올 때 도시지역의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별했다든가 이혼했다든가 1인 가구가 될 수 없는 구조가 있습니다. 2인 가구라고 명시를 하다보니까 사별했다거나 혼자되신 분들은 혼자 내려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박종대 위원  그러면 규정이나 규칙을 넣으려면 여기에 1인 가구를 빼야 돼요. 1인 가구를 빼야지 1인 가구를 넣으면 1인 가구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죠.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1인 가구를 못 뺀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그렇죠,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이따가 간담회에서 조정하죠.

○박종대 위원  알았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위원장 김태열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센터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위원회 구성에서 당연직에 축협이사는 들어가 있는데 왜 원협이사는 안 들어가 있어요? 당연직에 농협지부장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축협이사는 들어가는데 원협이 들어가야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소병홍 위원  그리고 저는 당연직에 귀농·귀촌센터장도 들어가야 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소병홍 위원  아니, 실무자가 뭐라고 하는데 뭐라고 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안 들어간 이유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소병홍 위원  아니, 법을 만드는데 현재 있습니다, 가 뭐예요. 축협이사가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원협이사도 당연직으로 넣어야 할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센터장도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당연직으로. 귀농·귀촌센터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야지. 나머지 위촉직 위원은 여기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했지만 다른 데는 시의원 1명, 조금 전에 한 위원회는 그렇게 돼 있어요. 시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 위원회에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돼 있는데 원협관계자하고 센터장은 들어가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여기는 15명이나 했더라고. 다른 데는 대개 9명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임시거주시설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소병홍 위원  제26조 사용료.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재산 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25 이내로 한다, 이거예요. 이건 임대료 있습니까? 임시거주시설 임대료 있냐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임대료가 있죠. 돈 내고 들어와야 되죠.

○소병홍 위원  임대료를 어떻게 결정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그래서 지금 일단 건축비하고 들어가는 설계가 나와서, 평정가격 때문에 아직 정확한 금액이 안 나와 가지고요.

○소병홍 위원  25/1,000라는 뜻은 임대료를 투자금액의 25/1,000으로 한다, 이런 뜻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이게 사용료가 아니고 임대료이고 사용료는 상수도, 전기요금 이런 뜻을 의미해요. 이게 달라요. 사용료를 25/1,000으로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 전기료는 쓰는 대로 내야지, 사용료는. 사용료는 쓰는 대로 내야 할 것 아니에요. 25/1,000는 아마 임대료를 얘기하는 것 같아. 제가 생각할 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사용료가 아니라 임대료지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잘못된 부분…….

○소병홍 위원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잘못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임대료는 투자금액의 25/1,000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용료는 실비를 내는 거예요. 전기료, 수도세 이런 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경영실습농장 이것 지금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지금 부지는 확보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 지으려고요? 경영실습 임대농장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그게…….

○소병홍 위원  지으려고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소병홍 위원  이것 짓지 마세요. 스마트 하우스 짓는다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40세 미만 청년인들한테 1년 정도…….

○소병홍 위원  2019년도 예산 보면 농촌지원과에서 하나 지어요. 1동. 그것 같이 쓰라고 해요. 예산 올라오면 위원들도 깎기도 그렇고 참 애매합니다. 농촌지원과 2019년도 예산 봐요. 스마트하우스 1동 짓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 그런 것 같이 써야지 조금 살다가 나가고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이것은 별개이고요. 귀농·귀촌하고 조금 다르고요, 지역사람이라 도 40세 미만만 되면 이것은 할 수가 있고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올해 확보된 내용입니다. 추경에…….

○소병홍 위원  이것 예산 들어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3억 원 확보된 내용입니다.

○소병홍 위원  금년 예산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올 2차 추경 때 확보된 내용입니다.

○소병홍 위원  들어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소병홍 위원  저는 농장 같은 것 막 이렇게 짓는 것 귀농·귀촌인 이렇게 한다고 해야, 이것 귀농인들 지원도 참 큰 뜻은 좋은데 과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고 정말로 잘 운영하느냐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대목들이 많아요. 예산 올라오는 것도. 그런데 농촌지원과에서도 이번에 스마트농장 하나 짓는다고 올라왔더라고, 하우스. 여기도 짓고 저기도 짓고 그런 데 가서 같이 기술센터이니까 이용해야지 여기 짓고 저기 짓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실습농장은 그렇게 하고 사용료는 임대료로 바꾸고 센터장 들어가는 것도 괜찮죠? 센터장하고 원협이사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소장님, 지금 조례를 이렇게 낸 것을 보니까 대체로 준비가 안 돼 있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죄송합니다.

○최종오 위원  충분한 검토를 하고 왔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위원님들이 맞습니다, 다시 만들어와야겠어요. 그래 가지고 다시 해야지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 고쳐서 합니까? 한두 가지 잘못된 것이 아닌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한상욱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한상욱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열  한상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상욱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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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용균	김태열	박종대	소병직	소병홍
최종오	한동연	한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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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정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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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건 설 교 통 국 장	김용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도 시 재 생 과 장	김중만
주  택  과  장	원석연
농 촌 지 원 과 장	심정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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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