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15회-기획행정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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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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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 1월 17일 (목)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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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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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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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맨위로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2019년 기해년 한해 동안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는 금년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통해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9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철저히 파악하시어 우리시 주요사업들이 시민을 위하고 시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1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진행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의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시장직속 홍보담당관 및 감사담당관과 안전행정국 소관 세무과, 징수과, 행정지원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직속인 홍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철웅  부시장 박철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홍보담당관입니다.
  정홍진 감사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김경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에 애쓰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 앞에서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부시장직속 홍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은 긍정적인 방향의 정책 홍보와 공정한 감사를 통해 시민이 공감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정을 추진해 나가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해 홍보담당관은 언론, SNS 등 다양한 매체를 적극 활용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도시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으며, 감사담당관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시책추진과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를 통해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에 힘썼습니다.
  2019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홍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대신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장님과 김경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시정발전을 위한 고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홍보담당관님만 남으시고 감사담당관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홍보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수헌 공보계장입니다.
  김은하 홍보계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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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홍보담당관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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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감사합니다.

○김경진 위원  올 처음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이고 한해를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자료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경진 위원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어요.
  9페이지를 보시면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있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경진 위원  이 부분에서 금년도 언론홍보비가 우리가 12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년에 보면 구체적인 그런 홍보비 집행내역이 없어요. 그렇지요? 우리 위원들한테 공개된 것이.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구체적으로는 없습니다.

○김경진 위원  지금 출입하는 언론이 60개가 넘는다고 했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언론인은 60명이 넘고요.

○김경진 위원  작년에 우리가 언론에 홍보비 지급된 내역을 좀 달라고 했더니 상당히 곤란스럽다고 하시고, 우리가 공개를 안 할테니 좀 언론사별로 알고는 있어야 할 것 아니냐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주셨어요? A사, B사, C사, D사 이렇게 주셨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올해는 줄 수 없는가요? 올해도 작년 것?

○홍보담당관 김영희  위원님들께서…….

○김경진 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엊그저께 전북지역 대언론 홍보예산 2017년도 지출분석보고서에 익산시 예산이 이렇게 탈탈 다 털렸어요.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위원들이 달라고 해도 그렇게 안 주더니 결국은 정보공개 요구해가지고 우리 익산시 홍보비 지출내역이 중앙신문 및 기타는 4,660만 원, 전북지역 종합일간지는 8,500만 원, 익산 주간신문은 3,421만 8,000원 그리고 각 신문사별로 이렇게 탈탈 다 털렸어요.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경진 위원  예?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경진 위원  지금 여기에 다 나와요. SBS전북은 1,650만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십 개 언론사 이렇게 다 털렸어요. 그런데 담당관님께 여쭈울게요. 위원들이 예산을 다루는데 정보를 달라고 해도 A사, B사, C사, D사 이런 식으로 이리 핑계, 저리 핑계 대놓으시고, 저 언론사가 얼마 나가는지 저 이것 보고 알았어요. 2018년도에 예산집행 했던 부분을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올해도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 있습니까 아니면…….

○홍보담당관 김영희  연초에 저희가 항상 구체적으로 계획은 세워서 그대로 업무를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것도 자료를 좀 제출 해주시는데 전체 위원님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두 번째 12페이지를 보시면 영화관 홍보 CF영상 송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경진 위원  전국 주요 영화관에. 그리고 수도권 주요 교통거점에 대해서도 홍보를 하겠다. 그러니까 영화관도 홍보를 하고 수도권 주요 교통거점도 홍보를 하겠다. 그리고 시정 이미지 그림자 조명도 설치를 해서 계속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수도권 주요 교통거점 홍보랄지 주요 영화관도 1년 내내 홍보가 됩니까 아니면 어느 기간이 설정되어가지고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이렇게 하고 맙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산 문제가 있어서 영화관은 저희가 주로 국화축제 기간에 그때 계속 해오고 있고 그다음에 수도권 주요 거점 그런 곳도 1년간 하려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이런 식으로 한 일주일이나 한 달 정도 해가지고…….

○김경진 위원  그 자료가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영화관이면 예를 들어 개봉관으로 개봉관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개봉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 자료를, 지금 예를 들어 영화에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도 없고, 물론 하시겠지만 그 자료를 정확하게 송출해가지고 제출을 해주시고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수도권 주요 교통거점이라는 곳이 어디에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주로 용산역이나 KTX…….

○김경진 위원  용산역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오다 보면 바닥에…….

○홍보담당관 김영희  바닥은 아니고 벽면.

○김경진 위원  벽면에?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경진 위원  그것이 어디쯤에 있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거기를 보면 전국적으로…….

○김경진 위원  액자 형태로?

○홍보담당관 김영희  아니요. 영상으로도 돌아가고 있고 액자형태는 아니고 계속 영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김경진 위원  용산역 어디쯤이지요? 제가 용산역을 자주 이용을 하는데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런데 그것이 계속 하루 종일 보고 있으면 저희 송출이 되는데 다른 시·군이나 다른 지자체에서도 계속 하루에 돌아가면서…….

○김경진 위원  제가 하루를 가서라도 서울 올라갈 때 나올 때까지 동영상을 찍으려고 하거든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러면 저희가 그것도 자료를…….

○김경진 위원  시간 때가 언제인지 그것 좀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시정이미지 그림자 광고 있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경진 위원  이 네 군데가 어디에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지금 네 군데는 아직 선정은 안 됐고요.

○김경진 위원  아니, 작년에.

○홍보담당관 김영희  작년에는 북부시장도 있고 모현동 그다음에 학원가 이런 곳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열한 군데…….

○김경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직 올해 네 군데는 선정이 안 됐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올해 예산은 아직, 네 군데 예산이 세워졌고 아직은 선정이 안 됐습니다.

○김경진 위원  2,000만 원이 500만 원씩 네 군데 주요거점으로 되어 있는데 기왕이면 좀 많은 시민들이 접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모현동을 지나가면서 한 번 봤거든요?
  (사진을 들어보이며)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이 경찰서 앞이에요. 그런데 이쪽이 경찰서고 경찰서 안쪽으로 들어오는데 이쪽이 거의 주민들이 안 다니는데예요. 그런데 이렇게 했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저녁에 지나가다가 내용은 좋아요. 바닥광고에 항상 내편이 되어 줄게, 더 혼자가 아니야, 익산시. 참 좋은 것인데 사실 이것 몇 분이나 되는지 한심해서 사진 찍어놨어요. 올해는 하실 때 기왕이면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주요거점을 선정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자료는 없는데요. 홍보담당관 조직이 이번에 신설이 되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담당관은 뉴미디어계가 신설이 되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거기 현황은 전혀 알 수 없습니까? 인원이랄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홍보담당관 김영희  지금 행정지원과하고 협의가 된 사항으로써는 계장님 한 분하고, 직원 한 분 정도 그렇게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상이 되어 있어요 아니면 확정이 안 됐어요? 내일모레 인사하는데?

○홍보담당관 김영희  인사가 나봐야 알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계장님 1명하고 직원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는 꼭 좀 잃어버리지 마시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궁금해서 언론사 홍보하고 인터넷 홍보요. 나눠져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이순주 위원  제가 봐도 요즘은 신문을 많이 안 보거든요? 비율을 인터넷 홍보 비율하고 언론사 비율을 어떻게 두나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지금 저희가 인터넷 같은 경우는 네이버나 다음 포털 이런 곳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홍보를 주로 일간지나 이런 곳에서 하고 또 출입기자들도 많아가지고 지면 홍보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2019년도에는 비율적으로 봤을 때 어느 쪽 비율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인터넷 홍보나 언론사 홍보. 아직은 언론사 홍보가 많은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아직은 언론사 홍보가 많습니다.

○이순주 위원  앞으로 계획은.

○홍보담당관 김영희  앞으로 예산, 다음 번에 예산세울 때도 인터넷 홍보 쪽으로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블로그 기자단이나 이런 저기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홍보효과를 많이 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감사합니다.

○장경호 위원  저도 이 자료를 봤어요. 민언련에서 나온 자료를.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장경호 위원  지적을 한 부분들이 뭐냐면 홍보매체에 홍보비를 지급하는데 지급 기준이 없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혹시 올해는 지급기준들을 별도로 마련들을 하셨습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항상 연초가 되면 저희가 지급 기준은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홍보담당관 입장에서는 저희 시 홍보를 많이 하는 언론사들한테 그래도 많은 협조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지급기준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런 기준을 세워 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래서 저희가 기사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홍보기사 어느 매체는 몇 건, 어느 매체는 몇 건. 저희가 보도자료를 냈을 때 어떻게 보도를 해줬는지 이런 분석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신문부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집행이 된 곳들은 우리시 홍보기사를 많이 썼다는 얘기입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자료가 있나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장경호 위원  보니까 부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부수가 많은 곳보다 홍보비가 더 지급이 많이 된 곳들이 있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장경호 위원  여기에 대해서 홍보비 지급기준을 명확히 해놔야 우리시 홍보기사를 쓰든 아니면 우리시의 유익한 기사를 쓰든 할 것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장경호 위원  그 부분은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마련이 되어 있으면 그 자료를 좀 주세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셨지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어린이용 홍보영상을 제작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장경호 위원  어린이용 홍보영상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로 제작을 할지 혹시 가이드라인 만들어놨나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처음에는 저희가 애니메이션 제작을 해볼까 했었는데 애니메이션 제작은 예산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지고 저희가 지난 번 예산요구 때 2,0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1,000만 원을 세워주셔가지고 눈높이는 지금의 홍보영상들은 그냥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용어랄지 이런 것들을 어린이에 맞게 지금 그렇게 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것은 아직 계획은 없고 그냥 구상 중입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아니, 지금 그래서 자료도 수집하고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는지 해가지고 벤치마킹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것은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감사합니다.

○조남석 위원  올 2019년 기해년에 나름대로 홍보를 잘 좀 해가지고 익산시가 발전할 수 있는 모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까 우리 장경호 위원님께서 언론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 지급 기준이 좀 없다 그러셨는데 사실 우리 익산시 언론조례를 만들어서 유가부수대로 정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 기준대로 계속 주고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유가부수대로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조남석 위원  그것은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유가부수가 없는 곳은 홍보기여도나 그런 방향으로 많이 잡아서…….

○조남석 위원  그것이 지금까지 조례 만들어서 운영한 것이 몇 년 됐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조례가 2016년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뭔가 해보니까 반응이 어때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솔직히 말하면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조례가 있어서 많은 행정 업무를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일반방송매체를 통한 일반운영비를 다 홍보비에 써야 하는 돈입니까? 전년도보다도 2억 1,2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써야만 되는지 싶어서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다다익선이면 좋겠지만 저희가…….

○조남석 위원  기타매체는 뭡니까? 풀예산입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아니요. 프리예산이 아니고 책자랄지 이런 곳 그다음에 주간으로 나가는 잡지랄지 그다음에 의정동호회 이런 곳에서 나가는 예산입니다.

○조남석 위원  방송, 신문 이런 부분이 꼭 정해진 익산시 언론매체에만 해야 합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아니요. 익산시 언론매체는 아니고 아까 기타매체에서도 그런…….

○조남석 위원  그래요. 제가 작년인가 연예인들 와가지고 익산시 홍보를 했어. 아시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조남석 위원  금강방송을 타고 블로그나 유튜브나 SNS, 홈페이지 그런 부분들을 이용을 잘 하시더라고. 그러면 익산시만 홍보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으로 퍼져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외국까지 퍼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조남석 위원  아, 익산이 백제의 역사도시이면서 이런 먹거리나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런데 지역 내에서 우물 안 개구리처럼 홍보한다는 부분은 조금 아니다 싶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좀 느끼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맞습니다. 느낍니다.

○조남석 위원  사실 아까 말대로 KTX 여러 가지 우리 홍보를 한다면 서울역이든, 용산역이든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런 것보다도 더 효과적인 것은 그런 팩트를 주고 나름대로의 파급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것을 뭔가 발굴을 해내야 한다는 얘기예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우리 기존에 익산시 연예인들이 여기 내려와서 자기 주소를 여기에 이전해서 살고있는 연예인들이 많이 있어.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 것은 돈도 안 들어가고 자원봉사 하듯이 해준다는 얘기예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조남석 위원  그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한 번 효과를 발휘를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 같은 것을 올해부터는 활용해서…….

○조남석 위원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익산 출신 연예인들 그런 분들도 섭외를 해서…….

○조남석 위원  지금 중앙 타는 연예인들이 많이 와 있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조남석 위원  그런 부분들도 해서 예산이 안 들어가는 부분에서 다른 것 할 때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한 번 운영을 해보셨으면 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올 한해는 뭔가 변할 수 있고 그런 사업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한 번 해서 꼭 제출을 해주세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먼저 자료 하나만 부탁할게요. 우리 홍보관 운영비 매년 예산 세워지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내나 청사 안에 있는 홍보관을 말하는 것이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아니, 거기도 있고 여산이나…….

○김충영 위원  그 예산은 따로 있는데 우리가 그 여산이나 용산역 이런 부분까지도 이 홍보관 운영의 예산이 쓰여지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홍보관 운영비로 또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냥 홍보관 운영비라고 해가지고 1,000만 원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충영 위원  그것 작년에 뭐 했는지 저한테 자료하고 올해 뭐 할 것인지.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산 좀 나눠가지고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드론 운영 잘 하고 계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드론을 저희가 운영을 지금 현재는, 드론은 전 세계적으로 중국에서 만든 것이 제일 좋대요. 그런데 저희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중국으로 이 수리를 보냈거든요? 중국 왔다갔다 하는데 세 달 정도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번 국화축제 때까지 이런 때 잘 활용을 하고 그때 고장이 나서 지금 현재는 수리 중에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보통 우리가 홍보영상 같은 것이나 사진 이런 것을 의뢰해서도 하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충영 위원  의뢰해서도 제작을 하고 예를 들어서 국화축제 행사하면 전담팀을 꾸려서 영상을 만들어 달라 해서 만들기도 하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러면 누가 해요? 우리 직원이 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드론자격증을 딴 저희 직원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자격증은 땄는데 실제로 잘 운영을 하느냐고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가지고 그 영상을 어디에 활용하는 것이에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런 영상들은 방송국이나 이런 곳에 그러니까 저희가 ENG 카메라만으로 부족한 곳에 한다든지 그다음에…….

○김충영 위원  예, 같이 편집해서.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김충영 위원  우리 익산시 홍보하는데 쓴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충영 위원  또 최근에 우리 홍보담당관을 우리 정헌율 시장님께서…….

○홍보담당관 김영희  개방…….

○김충영 위원  예, 개방형으로 공고를 냈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내셨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것이 언제까지입니까? 공고가. 모집기간이 언제예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공고를 냈다가 바로 1월 7일부터 12일까지 공고모집이 예상되어 있었는데 1월 7일 전에 바로 또 공고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취하를 했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충영 위원  예, 취하가 됐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공고를 취소한다고 공고가 났더라고요.

○김충영 위원  예, 일단은 공모를 안 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네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충영 위원  그 내용을 그때 우리 담당관도 몰랐다며.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전혀 몰랐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충영 위원  그것은 하여튼 제가 시장한테 따져볼 얘기고요. 지금 몇 년째지요? 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영희  저 지금 2년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사실 한 부서에 2년 있으면 많이 알 것 같은데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 사이에 제가 다른 곳으로 갔다 왔기 때문에 지금은…….

○김충영 위원  아, 전체적으로는 얼마나 됐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제가 한 1년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충영 위원  1년 정도 됐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충영 위원  우리 아까도 얘기들이 나오는데 언론사는 그렇다고 하고 언론인 자체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익산시에 출입하시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충영 위원  아까 말한 대로 홍보비는 다다익선일 것이고.

○홍보담당관 김영희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많으면 많을수록 서로 챙겨가려고 할 것이고, 홍보비를 달라 이렇게 할 것이니까. 그래도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으니까 혹시 해법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이것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생각 없습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저희는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그 조례대로 운영을 하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사실 어떤 정확히 떨어지는 아무리 해도 해법은…….

○김충영 위원  담당 부서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것이니까 내가 좋은 생각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 입장에서는 홍보담당이기 때문에 저희 시정을 많이 홍보해주는 쪽으로 생각이 되는 것도 사실은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우리시를,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 언론인이 많다, 언론사가 많다. 물론 우리시 홍보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사실은 역설적으로 보면 우리시가 보도자료를 안 냈으면 좋겠다 할 때가 있어요. 보도자료가 없으면 그분들이 발로 뛰든지 취재를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저는 그 길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도자료가 없어, 안 들어와. 그러면 기자가 기사는 만들어서 자기 회사에 보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홍보비가 안 나가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알아서 해달라, 알아서. 기자 언론인의 일도 있잖아요, 언론인들의 일.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충영 위원  본인이 해야 되는 일. 그냥 앉아가지고 여기 보도자료 들어온 것만 짜집기해서 회사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 말씀도 맞기는 한데요. 그런데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놓치는, 저희 시정에 대해서 놓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김충영 위원  저는 이것이 사실은 그러면 홍보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한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는 여기 오늘 책자에 있는 것처럼 언론매체 빼고 우리가 간행물도 만들어, 책자도 만들어, 영상도 만들어서 홍보해 홍보 스스로 하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충영 위원  사실은 어느 신문이, 어느 인터넷이 우리 간행물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각 가정에 뿌리는 것보다 더 홍보하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니, 거의 10만부를 제작해서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익산시에 10만부짜리 신문이 어디에 있고, 인터넷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역설로 보면 또 그래요. 굳이 알아서들 하세요, 이제. 왜 그러냐면 그렇다 보니까 이것은 신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전문지필하고 있는 팩트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이끌고 가는 방향, 오히려 자기가 정책을 만들어서 그것을 갖다가 뜻대로 안 된다고 쓰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길들이기하고 관리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기사를 가지고. 사실은 홍보비가 전혀 없으면 저는 많이 축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축소가 되겠지요. 신문사든, 언론인이든. 한 푼 안 나가면 저는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보도자료를 우리시가 너무 친절하게 잘 주다보니까, 우리 홍보담당관이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너무 시간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것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은 이런 부분도 있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렇기는 한데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김충영 위원  현실적으로 홍보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저는 우리 시장님이 홍보담당관을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익산시는 홍보를 안 한다 이렇게. 그냥 스스로, 여기 계만 남겨놓고 간행물만 만든다. 직접 홍보하는 것만 한다. 이 언론인 상대 이런 것을 안 한다 이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돈은 돈대로 들이고 너무 끌려가고 당한다 이런 얘기예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래도 조례가 있어서 지금 많이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하여튼 아까 동료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조례기준해서 하여튼 잘 지키려고 이 부서에서는 노력을 해야 돼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하나 무너지면 계속 둑이 무너집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 원칙을 잘 세워서 원칙대로 잘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감사합니다.

○김연식 위원  지난 12월 20일경에 저도 몰랐는데 우리 동료위원님한테 정보를 받은 것인데 백제 무왕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쌍릉에서, 대왕릉에서 백제 고분 사상 최장 길이의 묘도가 확인됐다고 발표가 됐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시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연식 위원  묘도의 길이가 21m, 최대 넓이 6m, 깊이는 3m 가량의 최대 규모예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연식 위원  일반적인 왕릉급 무덤을 보면 저도 부여도 가보고 공주도 가보고 그랬는데 최장 길이가 보통 4m, 6m 정도 되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연식 위원  이것은 엄청난 큰 규모란 말이에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석실 내부에서 수습된 인골을 분석해본 결과로 보면 60대 전후 남성 노인 키로 161cm에서 170cm이고, 사망시점은 620년에서 659년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단 말이에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연식 위원  그러면 이 무덤 주인공이 무왕일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연식 위원  인골 분석 결과에 이어 최장 길이의 묘도가 수릉이 확인되면서 고고학계에서는 대왕릉의 무왕이 큰 것으로, 큰 견해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슈가 된 것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중앙지에서는 보도가 되고 있는데 우리 지방지에서는 보도가 몇 건이나 됐습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지방지에서 그 당시에는 일제적으로 다 거의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기획으로도 여러 차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왕릉 무덤 중 유일하게 왕릉이라는 것이 밝혀진 곳은 공주의 무령왕 한 곳 밖에 없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연식 위원  예,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 백제 무왕이라고 밝혀지면 이것은 엄청난 이슈가 될 것이에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지방언론들이 계속해서 이것을 다뤄줘야 하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작년에 보면 언론 예산이 8억 원 이상 집행이 됐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연식 위원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연식 위원  금년에도 한 10억 원 예산이 세워져 있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10억 원 책정 되어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지방언론들이 계속 다뤄 줘야 하는데 지금 입을 다물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있잖아요? 그때 한 번 내는 것으로 끝나버리잖아요? 우리 익산시의 중요한 역사나 우리 자원에 엄청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자료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연식 위원  그러면 이슈화 시켜셔 언론들한테, 언론들이 계속 거시기를 안 한다면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이런 역할을 해줘야 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슈화시키고 시민들한테 자긍심도 고취시키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연식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홍보담당관에서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중요한 일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연식 위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명심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우리 과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정확하게 자료를 뽑아가지고 제출해주시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되도록 특히 언론사들 지급한 현황 이런 것도 정확히 좀 해주시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언론매체도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으니까 2019년도 예산하면서 업무를 진행하면서 정확히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홍진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홍진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계장 조계남.
  조사감찰계장 김정기.
  직소민원계장 김흥순.
  기술감사계장 배진호.
  저희 감사담당관실은 클린행정으로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건설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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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감사담당관

[부록] (부록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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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청렴도 향상 방안 강화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14페이지 29개 읍·면·동 순회를 하네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 실시시기나 교육내용이 없어서.

○감사담당관 정홍진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각 읍·면·동별 일정에 따라가지고 조율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날짜 아직 안 나와 있고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올해는 29개를 다 하는데 그 실정에 따라가지고 사전조율을 해서 다른 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겹치지 않게끔 그렇게 해서 29개 읍·면·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순주 위원  다른 때도 해마다 한 것인가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향상이 안 된 그런…….

○감사담당관 정홍진  참 송구스럽습니다.

○이순주 위원  보고 자체만 아니라 결과물이 어땠는지 그리고 매뉴얼에 따라서 보충해야 할 것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 날짜를 조율하듯이 그 교육내용이나 본인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감동이 왔을 때 그것이 들어나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보이지 않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준비를 많이 해야 될 부분 같아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저희들이 제가 직접 갈 때도 있고 조사감찰계장이 다니면서 교육을 시키고 그렇거든요? 그럴 때 그런 자료들을 좀 더 내실 있게 준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교육 내용 자료를 한 번 자료로 주세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계장님들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주요성과에 보면 내실 있는 자체종합감사, 취약분야 특정감사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김연식 위원  그리고 또 여기 밑에 보면 현장감사 실시로 주민불편해소를 하고 있지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민원이 좀 있어서 본위원이 감사를 좀 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주택과 소관이라고 해가지고 주택과에게 미루고 빠져버리더라고요? 원래 감사를 하게 되면 확인을 해서 어떤 결과가 있는지 점검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조치 결과를 얘기를 해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맞지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데 주택과 소관이라고 그래가지고 주택과에 미뤄버리고 아무 말도 없이 빠져버렸어요.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그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개략적으로 조사를 해봤을 때 주택과에서 직접 설명드리는 것이 좀 더 깊이 있게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안내를 해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혹시…….

○김연식 위원  아니, 그래도. 물론 좋으신 말씀인데 그렇다고 해도 자세히 계속 관여를 하면서, 지켜보면서, 주택과에서 조치한 상황을 봐가면서 지켜봐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결과를 보고를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저기를 해버렸어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그 부분 다시 한 번 챙겨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지방자치의회가 뭐예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고 또 활성화 차원으로 인해서 지역의 이익이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 중요해요. 지금 우리 지역에 농산물을 팔고 있는데 어떤 건물의 장애로 인해가지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감사당담관에 민원을 제기했더니 주택과 소관이라고 빠져버리고 주택과에서는 주택과의 건물 재취상, 도로공사에 중앙에서 얘기하고 그렇다 보니까 또 슬그머니 저기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다시 한 번 챙겨봐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다른 일반 민원인도 아니고 의원이 민원을 직접 받아서 제기를 했는데 결과보고도 없이 그냥 주택과에 이관해버리고 안 해버리면, 아무 소식 없이 빠져버리면 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홍진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챙겨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앞으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관님 체육회는 감사 자료가 다 나왔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홍진  저희들이 체육회 감사를 진행하는데 전라북도 도경으로부터…….

○김충영 위원  어디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전북 도경으로부터.

○김충영 위원  아, 도경으로부터.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수사가 개시되어가지고 그 감사자료에 대해서 체육회로부터 반환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자료를 되돌려 주다 보니 저희들이 현재 감사를 중단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체육회에서 감사자료를 달라고도 해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도경에서 수사자료 요구가 체육회로 왔습니다. 그 수사자료들이 저희 감사자료들이거든요? 도경에서 체육회로 수사자료 요구가 왔고, 체육회에서 체육진흥과를 통해서 저희한테 저희들이 감사를 받고 있던 자료들의 반환요구가 와가지고 다시 반환을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도 뭔가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사는 감사부서에 감사자료를 달라고 요구를 해야지 감사를 받고 있는 기관한테 감사자료를 달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감사담당관 정홍진  도경에서는 저희들한테, 저희 과한테 수사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김충영 위원  아, 여기에는.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원래 그 자료 자체 보유를 체육회에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기관한테 자료 요구를 하니까 그쪽에서는 현재는 감사 중이다. 그러니까 수사가 우선이니까 자료 요구가 정식공문을 통해서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체육회에서는 체육진흥과 지도감독 부서를 통해서 저희한테, 저희도 감사요구를 할 때 지도감독 부서를 통해서 요구를 하거든요?

○김충영 위원  그럼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그런데 안 줄 수는 없는 상황이 생겨가지고…….

○김충영 위원  아니, 체육회에 안 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감사담당관이나 체육진흥과에서 굳이 왜 체육회에, 체육회가 감사자료를 달라고 한다고 그것을 왜 줘요? 제가 판단할 때는 안 줘도 된다, 못 준다.

○감사담당관 정홍진  안 주면 수사가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김충영 위원  수사는 수사팀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그것까지 감사담당관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도경이 할 일은 도경이 알아서 할 일이지. 그래서 거기를 줬어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김충영 위원  그래가지고 우리는 감사가 멈춘 것이고?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그래서 현재 중단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김충영 위원  아, 수사는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홍진  수사 자료를 다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수사는 거기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도경에서.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일단은 멈췄다.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김충영 위원  저번에 저하고 얘기를 할 때는 감사도 거의 마무리가 됐다 이런 얘기였어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작년 11월경에 거의 감사 자체도 우리 담당관에서 한 것으로는 거의 마무리가 됐었다.

○감사담당관 정홍진  1월 초에 와가지고 그때 바로.

○김충영 위원  어쨌든 내용 파악은 거의 다 마쳤다는 얘기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어느 정도는.

○김충영 위원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거기로 자료를 보내줬다. 거기에 준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홍진  아니요. 서류 원본 자체를 그냥 다 되돌려 준 것이지요.

○김충영 위원  아, 원본 자체가 다 갔다.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김충영 위원  그것은 제가 좀 더 판단해보고요. 이것이 사실은 익산시의 공직자들이 청렴도가 좀 나아지고 있지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마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노력을 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앞으로 좀 더 나아지도록 좀, 사실은 우리 감사담당관이 좀 힘들고 좀 적극적으로 일을 하면 할수록 익산시 시민들은 저는 더 행복하고 편안해질 것이고 공무원들은 좀 힘들어질지라도 그러나 방향은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좀 고생하시더라도 수고를 해주시고. 이것이 특정감사는 연도에 정해서 하는 것인가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매년 한 3개 내지 4개 분야별로…….

○김충영 위원  아, 나눠가지고.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올해 특정감사를 하는 부분이 자료를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하는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보조금 부분을, 이것이 사실은 보조금이 사회에서는 한쪽에서는 거의 눈 먼 돈으로 인식들을 해서 좀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올해 여기를 감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여기 3개 분야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하여튼 다 예민한 부분들입니다. 잘 좀 들여다 봐주시고 특히나 농업 분야가 사실은 예산 규모로는 액수가 큽니다.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많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것이 크다 보니까 재미있는 것은 10억 원, 20억 원, 30억 원짜리가 사업계획서보면 A4용지 2~3장 이것으로 끝나고 그렇습니다. 좀 그런 부분들을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이번 기회에, 올해 2019년도에 특정감사를 하니까 좀 심도 있게, 치밀하게 해서 익산시가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특히나 이 보조금 부분에 있어서.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내실 있게 추진할…….

○김충영 위원  그래요. 여기 10월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그렇게 짧게 보지 마시고 조금 이번 기회에, 왜냐하면 결국은 체육회도 보조금 문제가지고 이 말썽이 크게 벌어진 것이거든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농업 부분 그다음에 민간위탁 부분 이런 부분들 잘 좀 한 번 들여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좀 전에 김충영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던 내용 중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자료를 다 반환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거의 마무리가 된 단계까지 갔었다고 했는데 그 기존에 파악한 감사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 내용을 자료를…….

○감사담당관 정홍진  다만 마무리를 못해서 그런 부분이고, 마무리를 못 하다 보니까 저희 최종 결재권자까지 어떤 그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를 못 맞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료를 외부로 내보내는 것도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 내용은 정리가 되어있지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것을 저희들한테 자료로 주실 수가 있나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저희가 저번에 11월 29일 날 사실은 보건복지위원회 쪽에서 위원님들 5분 릴레이 발언 이후에 저희들이 감사를 시작했거든요? 그것이 예산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12월 29일 날 보건복지위원회님들하고 간담회를 할 때 중간보고 자료를 드린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보고를 드리고 그 자료도 역시 아직 최종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회수를 해서 양해를 구하고 회수를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나왔던 부분은 거기까지가 공개적으로 나와 있던 자료이고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이것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도경에서 수사가 붙었다고 했는데 지금 도경 수사 결과를 볼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감사는 그냥 안 하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정홍진  현재 중단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자료가 있어야만 저희들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장경호 위원  재개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재개를 해야만 결과를 도출하기 때문에요. 수사가 끝나면 저희들이 다시 또 재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가 가능하면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 여기가 위수탁기관이나 출연기관들이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장경호 위원  연별로 감사를 진행을 하고 있지요? 전체를 다 합니까 아니면.

○감사담당관 정홍진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장경호 위원  몇 개씩 골라서 하는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장경호 위원  2017년도, 2018년도, 아니, 작년에 2018년도에 위수탁기관이나 출연기관 감사한 곳은 어디어디 있나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작년에는 민원처리실태 분야하고, 올해하고는 분야가 틀렸거든요? 작년에는 민원처리실태 분야하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또 출자·출연기관 3개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해마다 분야를 정해서 하기 때문에요.

○장경호 위원  예, 2017년도, 2018년도 2년간 감사기관 자료들 있으면 디테일하게는 아니더라도 이것은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2017년도, 2018년도 특정감사 결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문화재단 감사는 언제 하셨지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12월 달에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문화재단 감사는 마무리가 됐나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마무리가 됐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것도,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따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홍진  그 부분이 특정감사에 같이 포함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드리면 거기에 들어 있으니까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김경진입니다.
  담당관님 11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자체 종합감사에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이 감사범위가 2년이고 대상기관이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해가지고 19개지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읍·면·동은 구체적인 감사내용이 뭡니까?

○감사담당관 정홍진  읍·면·동 같은 경우는 읍·면·동 행정전반에 대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지금 본청과 같이 똑같이 행정전반에 대해서 하고 있다?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김경진 위원  그러시고, 물론 여기에서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규정에 의해서 징계를 하든지 관련 규정에 의해서 처벌을 하겠지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감사담당관이 감사를 하고 지적하고 처벌을 하고 그런 것 외에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 같은 것 하고 상신하고 그렇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연말에 감사 결과에 따라 우수공무원을 10명을 발굴하고 또 청렴시책에 관련해가지고 5명을 발굴하고 또 민원 친절 그런 부분에서 5명을 해서 20명 정도로 해서…….

○김경진 위원  저는 왜 그러냐면 감사를 해서 물론 지적도 하고 처벌도 좋지만 직원들의, 어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시 말해서 과연 그런 부분 항목에 1년에 몇 명이나 표창을 하고 그러면 표창 기준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홍진  저희들이 종합감사 같은 경우는 수감을 하고 지적을 받지 않은 직원들에 한해서 수감기관을 통해서 추천을 받는 형태로 그렇게 해서…….

○김경진 위원  그러면 그것이 10개도 되고, 20개도 되고 할 수 있겠네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상 포상금을 주는 것이 있어서 포상금 예산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김경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준이 좀 있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 그럴 리야 없겠지만 우리 감사담당관하고 좀 인맥이 있다고 해가지고 표창을 받고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17페이지를 보면 주요사업 계약심사가 있어요. 이 부분에서 심사대상이 공사는 추정 5,000만 원 이상, 용역은 3,000만 원 이상, 물품은 2,000만 원 이상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수의계약 2,000만 원이지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김경진 위원  작년에 금액이 좀 확대가 됐지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를 실시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홍진  하기 전에, 이것은 사전심사 개념이거든요? 계약을 하기 전에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그 물품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단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정한지 그것을 심사를 해서 만약에 그것이 안 맞는다고 하면 적정금액 제시를 해드립니다.

○김경진 위원  부서에서 2,000만 원 미만이라고 해가지고 이 감사대상이 아니지만 사전에 감사담당관 이쪽 부서로 요청이 들어와서 검토를 해서 한다.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거기…….

○감사담당관 정홍진  그런데 2,000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고…….

○김경진 위원  다 견적서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2,000만 원 이상이 됐을 때는 견적서랑 다 받아서 오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단일견적은 없어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김경진 위원  단일견적은.

○감사담당관 정홍진  단일견적을 받게 되면 저희들이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단일견적이 아닌 여러 개 업체, 사실은 1개 업체에서 2개 견적서 가져오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기왕이면 오해가 없도록 철저히 좀 해주시고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어요. 이번에 감사담당관 조직개편에 해당이 되지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저희 계…….

○김경진 위원  계가 되지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김경진 위원  상반기 끝나고 나면 제가 알기로 직소민원계가 친절행정계로 계 명칭이 변경되고 그동안 행정지원과에서 관할했던 그 부서가 결국은 우리 감사담당관 쪽으로 이관이 되지요? 부서 이관이 되지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는데요. 사실 직소민원 업무 성격하고 친절 업무하고 동 떨어진 부분이거든요?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조금…….

○김경진 위원  조금 동 떨어진 것이 아니고 많이 동떨어져요.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이 부서를 운영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홍진  저희들이 당초에 친절행정 종합계획이 행정지원과에 수립이 되어서 각 부서로 시달된 것이 있거든요? 저도 그 범위 내에서는 현재 어떻게 어떻게 운영 하겠다고 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나름대로 깊이 고민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넘어온다고 하면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넘어온다고 하면 다시 한 번 계획을 수립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저는 걱정이 되는 것이 동 떨어진 그런 업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어차피 조직개편 해서 넘어온다고 하면 이 시점에서 그 부서를 이관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할 수는 없겠지만 부서가 다시 이관이 되면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보충 질의입니까?

○장경호 위원  저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주요사업 계획심사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 보조금 3,000만 원 이상의 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2018년도에 파악된 공사가 있나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어떤 것인가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자료로 말씀을 드리면…….

○장경호 위원  아니요, 한 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디였나요? 민간자본보조사업 보조금 3,000만 원 이상.

○감사담당관 정홍진  자료를 별도로 한 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 그래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3,000만 원 이상 건이 여러 건이기 때문에요.

○기술감사계장 배진호  건이 좀 많아가지고요.

○장경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자료는 전체 위원님들에게 같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감사담당관님 올 한해 기해년에도 우리 익산시 투명하게 우리 공공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도편달을 2019년도에는 잘 하게끔 감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까 우리 김충영 위원님이나 말씀하듯이 체육회나 문제들이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조남석 위원  올 한해 감사대상이 많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현재는 저희가 종합감사는 19개고요.

○조남석 위원  그래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그리고 특정감사 같은 경우는 분야로 3개 분야인데 아마 부서로 따지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부서는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우리 익산시가 나름대로 총명하고 발전이 되려면 이런 민원이나 감사가 없으면 참 좋겠지요? 이런 부분들을 더더욱 신경 써서 올 한해, 2020년도에는 이런 감사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홍진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만전을 좀 기해주시고, 장점마을 또한 어떻게 진행 되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저희들이 장점마을 부분은 저희 쪽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조남석 위원  없지요? 그것도 조금 더 신경을 행정이 민간협의체든 위원님들이 해주는 부분에서 자료나 협조를 해줄 수 있게끔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신경을 써서 어필을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감사담당관에서 예산이 어떻게 보면 우리 민원콜센터 운영이에요? 일반운영비.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거기에 이 부분에서 민간위탁금들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조남석 위원  지금 상담원, 매니저 이런 부분들이 공모나 기준, 신규채용, 운영관리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조남석 위원  지금 이것이 몇 년 됐지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2009년부터…….

○조남석 위원  2009년.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2009년부터 상담원이나 고용된 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저희들이 직접 고용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쪽 콜센터에서 직접 고용을 하는데…….

○조남석 위원  위탁을 주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보통 지금…….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들도 제가 보면 이것이 만만치 않아요. 327만 원, 288만 원 이것 저희들 월급보다 더 많아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거기에는…….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런 기준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오래되면 고인 물도 섞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뭔가 발굴해서 감사담당관이 이것을 뭔가 해서 젊은 사람들도 일자리창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올 한해 그런 기준을 좀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노력 좀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것 좀 냄새가 나요. 자료를 한 번 요청하고 싶네. 고용한 부분들 있지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들도 한 번 주시고.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조남석 위원  아까 포상을 보니까 사실 포상금 기준이 20만 원 정해져 있나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라든지 이런 부분들…….

○조남석 위원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형평성을 맞춰서 한 것입니다.

○조남석 위원  형평성이 아니라 감사담당관에서 정말 열심히 해서 뭔가 더 적발할 수 있고 그것을 지도편달 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 이런 부분들 포상보다도 진급 아니면 근평을 1순위를 주든 이런 파격적인 부분들을 해줘서 뭔가 획기적 있게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냥 둥글둥글 예산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서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감사담당관에서 민원콜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지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지금 그동안은 아주 잘하고 있는데 올해도 추진계획을 보면 One Call-One Stop 민원콜 강화를 한다고 했어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위원장 유재구  지금 이 시스템이 작년부터 했습니까, 그 전부터, 올해부터 한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정홍진  지속적으로 해왔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One Call-One Stop이라는 것은 한 번해서…….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한 번에 끝내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한 번에 끝낸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여러 가지 분야별로 민원 업무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그 업무를 담당 부서에 통보를 해주고 끝나요 그렇지 않으면 해결까지 어떻게,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담당부서로부터 다양한 민원이 발생한 것을 예측해가지고 충분히 상담할 수 있는 자료들을 구축을 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미리.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미리 구축을 해가지고 여기 PC에 입력이 되어 있어서 상담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환경이라고 하면 환경을 때리면 담당자가 나오고 추진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화면에 떠올라오거든요?

○위원장 유재구  사례별로 다 이미…….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유재구  매뉴얼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네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유재구  그렇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해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그렇지 않을 경우는 결국에 담당공무원을 통해서 다시 피드백을 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민원콜센터에서는 3자 통화는 아직 안 하나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왜 그러냐면 민원인하고 지금 현재 민원 담당하고 그다음에 민원 해당되는 부서하고 3자 통화는, 지금 다른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감사담당관 정홍진  아직 거기까지는…….

○위원장 유재구  거기까지는 안 되어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인의 양해를 구해서 직접 공무원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하면 그리고 본인이 직접 통화를 원하시면 그렇게 연결을 해드리고 아닌 경우는 저희들이 직원을 상담을 해서 다시 상담원이…….

○위원장 유재구  다른 지자체를 보면 3자 통화까지 구축을 하고 있더라고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저희들이 고도화사업을 올해 해볼까 하고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 그리고 특히 근무자들에 대한 개인정보교육 이것은 어디 위탁업체에서 해요, 우리…….

○감사담당관 정홍진  위탁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위탁업체에서?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그리고 그 결과를 저희들이 계속 받아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특히 민원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보안 같은 것 신상에 대한 것은 꼭 교육을 강화를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안전행정국 소관 세무과, 징수과, 행정지원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안전행정국장 김주일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세무과장 국승원.
  징수과장 이예완.
  회계과장 김우진.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종합민원과장 전병희입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새로운 꿈과 희망을 향해 힘차게 비상하는 기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 아낌 없이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안전행정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가장 괄목할만한 성과는 중앙부처, 도, 정치권과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21019년도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총 6,872억 원의 국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또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가입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전시·사변 등에 대비하여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구축훈련을 실시하였고, 범죄 없는 안전도시 구축을 위하여 CCTV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세 목표액 1,332억 원 대비 결산 1,375억 원의 세수를 걷을 것으로 예상, 목표대비 103% 달성이 전망되며, 고질체납세 징수를 위해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전라북도 주관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2018년도 상·하반기 징수실적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더불어 내고장 지역생산품 833건에 173억 6,800만 원을 구매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노력하였으며,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로 6억 3,000만 원의 세외수입을 증대하여 재정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함께 배우고 나누는 평생학습축제 개최, 성인문해교육 공모사업 선정,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에 기여하였으며,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초·중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글로벌 체험해외연수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민선 7기 핵심사업 중 하나로 친절행정을 선정하여 익산시 친절행정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중심의 행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며, 다각도의 직원 후생복지지원과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감성교육 등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심사관제, 민원후견인 지정, 야간민원처리제 운영 등 친절서비스로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을 펼쳤고, 도로명주소 관리 및 홍보, 개별 공시지가 조사·결정 등의 업무추진으로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 시책과 연계한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2020년 국가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투자와 합리적 재정 운용으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취약지역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과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통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CCTV설치 및 24시간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여 범죄 예방 및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과 철저하고 공정한 세원관리로 자주 재원을 확충하고, 투명한 계약업무관리로 신뢰받는 회계행정 정착과 우리지역 생산품 우선 구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넷째,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사회의 특색을 살린 혁신교육특구 운영으로 지역교육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겠으며,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공무원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으로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친절교육 정례화, 야간민원처리제 및 토요여권창구 운영 등 고객 감동을 위한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전행정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안전행정국장님은 착석하고 주시기 바라고, 세무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국승원  세무과장 국승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계장 임남길.
  지방소득세계장 송영강.
  세무조사계장 고민호.
  재산세계장 백현기.
  과표계장 정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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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안전행정국(세무과)

[부록] (부록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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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19년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간단하게만 질의 드릴게요.
  55페이지에 보시면 개별주택가격 조사에서 조사대상이 작년 2018년도 3만 8,247호로 되어 있지요?

○세무과장 국승원  예.

○김경진 위원  이것이 정확합니까?

○세무과장 국승원  예.

○김경진 위원  작년 10월 달에 결산보고 때는 3만 8,660호로 되어있거든요? 줄을 수가 있나요? 작년 결산보고에 3만 8,660호로 되어 있어요.

○세무과장 국승원  숫자가 오타 났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세무과장 국승원  숫자가 오타났구먼요.

○김경진 위원  오타라고요?
  아니, 이것이 말이 됩니까?

○세무과장 국승원  수시분을 추가를 못 시켰습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우리 공무원님들 정확히 하세요. 그냥 숫자 대충 넣고 안 맞으면 오타 났다고 하고, 자료로 제출한다고 하고. 도대체 공무원 생활 몇 년씩 하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 모든 행정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검토도 안 해봐요?
  조례 때도 말씀드렸는데 세상에 조례를 개정해온다고 하면서도 우리 공무원들 조항도 틀려요. 우리시가 그 정도 엉망이에요. 작년에 업무보고, 결산보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더더구나 다른 업무보고는 관계없어요. 이것은 이런 말씀드리면 좀 정제되지 못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대충 해도 넘어갈 수가 있어요. 숫자만큼은 정확히 좀 해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세무과장 국승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 김경진 위원님이 지금 지적한 내용대로 특히 세무과에서는 이 수의 개념이 굉장히 철두철미한데 이런 상황까지 빚어지니까 더 철저하게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국승원  예.

○위원장 유재구  알겠습니까, 과장님?

○세무과장 국승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합니다.
  이어서 징수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예완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예완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징수계장 한태우.
  채권관리계장 이명복.
  체납처분계장 오승록.
  세입관리계장 조을수.
  세외수입관리계장 박용수.
  기동징수계장 김인수.
  세외수입징수계장 황석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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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안전행정국(징수과)

[부록] (부록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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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작년도 우리가 결손처분했던 금액이 12억 원이 넘지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김경진 위원  정확히 얼마였습니까?

○징수과장 이예완  다시 한 번…….

○김경진 위원  작년도 우리가 결손처분한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아니, 됐어요. 저는 12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년도는 장기 체납액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달라는 주문 하나 드리고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김경진 위원  그리고 자료 61페이지를 보시면 신속한 채권확보 및 체납자 행정제재에 관허사업 제한이 512명, 징수가액이 3억 8,500만 원이지요?
  자료 61페이지 주요성과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김경진 위원  거기에 보시면 신속한 채권확보 및 체납자 행정제재 부분에서 아래 체납자 행정제재를 보시면 관허사업 제한이 512명에 징수액이 3억 8,5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김경진 위원  작년도 결산보고 자료를 보면 관허사업 제한 대상이 767명으로 되어 있어요? 징수액은 2억 5,4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10월 달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12월까지 징수해서 금액은 증액됐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관허사업 제한 대상이 767명, 이것도 늘었다고 봐야 하나요? 작년도 결산자료 보고하고.

○징수과장 이예완  767명은 제한대상 인원이고요. 여기 실적은 성과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다시 한 번요.
  10월 달에 우리가 결산보고에는 767명이…….

○징수과장 이예완  그것은 대상입니다.

○김경진 위원  제한 대상이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요성과는 512명으로 줄었어요?

○징수과장 이예완  받은 사람.

○김경진 위원  받은 사람?

○징수과장 이예완  예.

○김경진 위원  제한대상인데 받은 사람?

○징수과장 이예완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여기도 채납자 행정제재로 되어 있거든요?

○징수과장 이예완  이것은 성과이기 때문에요. 현재는 853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대상은 853명.

○김경진 위원  그리고 밑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추진이 당시 10월 달 결산보고에는 47명이었는데 43명으로 줄었고요. 체납액도 33억 2,200만 원에서 18억 7,200만 원으로 줄었어요?

○징수과장 이예완  이것도 성과이기 때문에요. 실제로 받은 것만 대상이…….

○김경진 위원  아니, 결산보고 자료 10월 달에 성과가 이렇게 나왔다고요. 성과보고였잖아요.

○징수과장 이예완  아니, 그것은……. 아, 성과보고예요?

○김경진 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아니, 이것이 해당부서 결산보고 자료예요. ○징수과장 이예완
  그것은 대상이고요. 대상이고 이번에 보고 드리는 것은 주요성과라는 얘기지요.

○김경진 위원  이것이 주요성과에 반영해서 대상입니까? 여기 자료를 보시면 공매처분이랄지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다고 보고를, 10월 달에 2018년 주요결산 보고 자료에 이렇게 했다고 보고를 한 것 아니에요? 이것은 계획 보고가 아니잖아요.

○징수과장 이예완  결산보고는 10월 말이나…….

○김경진 위원  자꾸 말 바꾸지 마시고.

○징수과장 이예완  예, 그때쯤 되는데요.

○김경진 위원  아니, 조금 차이난다면, 엄청나게 금액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자꾸 이것은, 이것이 계획보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징수과장 이예완  결산보고는 대상자를 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김경진 위원  그러면…….

○징수과장 이예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주요성과 및 반성에서 이것은 주요성과가 아니지. 주요성과로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계획보고에 넣어야지요. 해당 부서에서는…….

○징수과장 이예완  아니, 이것은…….

○김경진 위원  제 이야기 들어봐요. 주요업무 및 결산보고라고 해가지고 주요성과라고 보고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는, 2018년도 주요성과에서 금액도 줄고 건수도 줄었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징수과장 이예완  10월 말로 추진 중에 있고 대상이었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성과이기 때문에 성과는 물론 있어야 다음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쓴 것입니다.

○김경진 위원  말 바꾸기 하지 마시고요. 계획보고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명확하게 예를 들어가지고 중간에 상반기 추진실적이랄지 하반기 추진계획보고는 그럴 수 있어요. 과장님 그렇지요? 여기는 분명히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예요, 결산보고. 물론 기준일이 2018년 10월이기 때문에 이해는 가지만 어떻게 그때 계수보다도 금액이 줄고, 금액이 늘었다면…….

○징수과장 이예완  그것은 추진사항이라니까요? 추진사항을 한 것이고요. 결산보고에는 최종적으로 안 나오이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12월 말로…….

○김경진 위원  이것이 추정이에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결산보고를 추진사항을…….

○김경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 추정이라고 써야 할 것 아니에요. 결산보고라고 써놨잖아요.

○징수과장 이예완  추진사항, 추진사항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추진사항이지, 그러면 성과로 넣을 필요가 없지요.

○징수과장 이예완  추진사항에서 대상하고 그다음 실질적으로 결과물하고 그런 차이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아니, 성과로 넣고 그것이 끝까지 추진사항이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진 위원  아니요, 그냥 계세요.

○징수과장 이예완  결산보고는 그러니까 추진사항이고 대상이 되는 것을 다 잡았기 때문에 한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해가 넘어가지고 그것 통합집계 받은 것을…….

○김경진 위원  그런 식이면 앞으로 결산보고 하실 때…….

○징수과장 이예완  보니까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경진 위원  이런 식으로 성과로 다 넣지 마시고 성과 중에 추진계획 중에 몇 건에 금액이 얼마라고 표시하세요. 다 한 것처럼 결산보고를 내놓고 그 다음년도 보고할 때는 계수를 줄여놓고 그때 당시에 추진 중이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징수과장 이예완  명단공개 같은 것은 연중 추진하는 것이니까요.

○김경진 위원  명단은 그렇다고 하고 체납액이 왜 줄어요. 체납액이 14억 5,000만 원이나 주는데.

○징수과장 이예완  도중에 납부가 되기도 하고요.

○김경진 위원  그러면 도중에 납부된 14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자료 가져 오세요. 알겠어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14억 5,000만 원 가지고 오세요. 자료만 가져오지 말고요. 체납 대상자 이름, 주민등록번호까지 넣으셔가지고, 앞자리만 넣으셔가지고 금액까지 해서 자료 제출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우리 과장님과 계장님들 징수활동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 명칭은 혹시 바꿔졌을 수도 있어요. 웅포관광개발과 익산관광개발인데 혹시 명칭이 바뀌었습니까? 중간에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징수과장 이예완  명칭 안 바뀌었고요.

○김연식 위원  안 바뀌었어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안 바뀌었습니다.

○김연식 위원  여기에서 기업회생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파산신청을 한 것 같아요?

○징수과장 이예완  절차가 회생절차 다음에 파산절차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청산절차로 연결이 됩니다.

○김연식 위원  아, 그래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청산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론이 법원에서 판결이 되면 저희가 배당이 얼마나 되느냐 판결에 따라서 있을 수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우리시에서 회수를 해야 할 금액이 정확히 얼마입니까?

○징수과장 이예완  지금 웅포관광 청산절차만 18억 원 정도 됩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익산관광개발은.

○징수과장 이예완  익산은 문제성이 없습니다. 대중제로 되어가지고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웅포만 문제가 있네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옆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그런 것 없어요?

○징수과장 이예완  아, 웅포요? 웅포는 베어포트하고 두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웅포관광개발하고 베어포트는 이상 없이 대중제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웅포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징수과장 이예완  그것은 틀립니다. 웅포관광개발은 별도로 코스가 2개 있어가지고 그쪽만 파산절차로 해서 현재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웅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익산을…….

○징수과장 이예완  웅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연식 위원  웅포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요즘 한 겨울 빼고는 15일 전에 예약을 하지 않으면 코스가 없어서 자리가 없어서 운동을 못 할 정도로…….

○징수과장 이예완  아, 웅포가요?

○김연식 위원  예, 그런 정도로 운영이 잘 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아본 결과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징수과장 이예완  지금 KB부동산에서 운영하는 베어포트하고 웅포관광개발이 있는데 웅포관광개발은 18억 원 미납이 청산절차가 있고요. 그다음에 베어포트에서는 대중제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바로 작년 것만 미납이 되어 있는데 현재 분할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익산은.

○징수과장 이예완  베어포트가요. 익산관광개발도…….

○김연식 위원  웅포인데 베어포트하고 또 무슨 포트요?

○징수과장 이예완  베어포트하고 웅포관광개발. 그 두 군데 나눠져 있고요. 팔봉은 익산관광개발입니다. 거기에서 대중제로 해서 세금 받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이 없고, 그래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파산신고를 하고 바지를 세워서 다른 명으로 입찰을 받으면 제재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어때요?

○징수과장 이예완  파산절차하면 소유권이전도 안 되고요. 법적인 절차를 밟기 때문에 올스톱이 됩니다. 저희도 압류를 할 수가 없고…….

○김연식 위원  파산신청을 하고.

○징수과장 이예완  예?

○김연식 위원  파산신청을 하면 법적 거시기가 끝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공고를 입찰을 해서 다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징수과장 이예완  그렇게는 안 되고요.

○김연식 위원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징수과장 이예완  매각절차를 하게 됩니다. 청사하게 되면 매각을 해가지고 배당을 줍니다. 그것이 청산절차…….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영이 잘 되고 여기에서 이분들이 잘 알 것 아니에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김연식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재입찰 받을 때 유리한 고지에 받을 수 있잖아. 그랬을 때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확실한 근거가 없는 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징수과장 이예완  지금 웅포관광개발은 재산은 넘어가 있습니다. 이미 넘어가 있고 영업권 가지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권만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영업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징수과장 이예완  그것이 청산절차까지 거쳐야만 되지 이것이…….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겠지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끝난 뒤에.

○김연식 위원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징수과장 이예완  예, 끝난 뒤에 가능합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지요. 그래도 제재방법이 없잖아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방법이 없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익산관광개발은 밀린 세금 일부를 내가면서 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문제 없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하려면 양심적으로 밀린 세금은 분할해가면서 일부 내가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사업은 잘 되는데 세금도 안 내면서 이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우리시도 사실은 피해를 보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예완  지금 웅포관광개발은 베어포트에서 재산을 인수를 했습니다. 운영권만, 웅포관광개발 거기에서 전에 있던 운영권만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청산절차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천상 저희도 법원의 판결이 나와야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배당도 받아야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끝나면 더 이상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이분들은 처음부터 문제가 많았던 곳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앞으로도 잘 지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김연식 위원  앞으로 잘 대응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이예완  알겠습니다. 주시하고 있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체납세 징수율이 2018년 12월 31일 말로 43.5%인데 목표액이 있나요? 2019년 목표액은. 2018년에는 43.5%를 징수하셨거든요.

○징수과장 이예완  위원님 몇 페이지…….

○이순주 위원  65페이지요. 징수율.

○징수과장 이예완  예.

○이순주 위원  징수를 43.5%를 했는데 2019년도 목표액이 있으시냐고요. 몇 % 증가해서.

○징수과장 이예완  과년도는 51% 이상이고요. 현년도는 50%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50% 이상 잡고 있어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이순주 위원  적극적으로…….

○징수과장 이예완  문제 있는 것만 저희 과로 넘어오고 저희 과가 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매년 평균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43.5% 징수율을 갖고 계셔서 2019년도에는 더 적극적인 징수율 목표를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장 이예완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징수과 담당 업무를 몇 년 하셨어요?

○징수과장 이예완  지금 2년 넘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2년 동안 징수과를 담당하시면서 2019년도 조직개편에 의해서 한 계가 없어지죠? 세입관리계가.

○징수과장 이예완  예, 1개가 없어집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랬을 때 세입관리계 지금 업무분장을 보니까 시금고 관리하고 지방세수납관리 여러 개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계가 없어지는데에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과장님 입장으로 봤을 때, 담당 과장님으로 봤을 때.

○징수과장 이예완  조직관리 분야나 이런데에서 했기 때문에요. 저희로써는 그 업무를 갖다가 다른 계로 해서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조직개편에 의한 업무체제가 바뀌다 보니까 지금 세입관리계가 없어도 우리 과장님께서 2년 동안 담당 과장님으로 업무를 하시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느냐는 얘기지요. 지금 2년 동안 하시다 보면 이 세입관리계가 없어도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문제점에 대한 것이 혹시 노출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조직개편에 의해서 업무분장을 해서 여기에서 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담당 과장님께서 느끼시는 점을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징수과장 이예완  세입관리계는 필요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필요한데 왜 업무 조직에 개편이 되는지를 혹시 질문을 하셨어요?

○징수과장 이예완  계가 많아 보니까, 계도 많고 또 신설되는 조직도 있다 보니까 축소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고요. 그러나 저희가 적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 문제점은 없다 이 말씀이시죠?

○징수과장 이예완  필요성은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지금 필요성은 있는데 문제점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징수과장 이예완  관리를 하면은…….

○위원장 유재구  제가 왜 이 얘기를 질의를 하느냐면 다른 과에 이것 질의해봐야 필요 없는데 실질적으로 2년 동안 징수과장님으로써의 업무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을 하다가 1계 과가 축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징수과장 이예완  예.

○위원장 유재구  그래서 제가 혹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업무분장이야 다 이렇게 나눠서 하면 되겠지요. 그렇지면 실제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느끼시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징수과장 이예완  위원장님께서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요. 하여튼 어려움은 있으나 잘 이끌어갈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 유재구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 이예완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행정지원과장 김용신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계장 김민수.
  시정계장 김태환.
  인사계장 주영만.
  조직관리계장 배창경.
  기록물관리계장 황금철.
  공무원복지계장 전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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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안전행정국(행정지원과)

[부록] (부록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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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짧게 3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122페이지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중에 사업개요를 보시면 직원 후생복지 지원 7개 사업 41억 6,800만 원이 있고요. 직원 사기진작 지원사업이 7개 사업에 8억 1,900만 원이 되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8,900만 원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퇴직예정공무원 연수와 공직자 힐링캠프 및 직원 벤치마킹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김경진 위원  직원 후생복지야 맞춤형 복지제도, 직원 건강검진이랄지 단체보험이랄지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사기 진작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김경진 위원  사기진작 7개 사업 8억 1,900만 원에 대해서 개별항목별로 사업내용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사업내용하고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지금 직원 사기진작에서 한 7개 사업에 8억 1,9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이거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직원화합한마당에 대해서 예산 9,000만 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이것을 한 9월 경에 추진을 하고요. 동호인 활동은 저희가 한 1,600만 원 정도 편성을 해서 24개 동호인이 있거든요? 평균적으로 보니까 한 900여만 원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벤치마킹은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들에 개인당 한 20만 원씩 지원을 해서 자율적으로 서너명이나 5명 정도 조를 짜가지고 자기 업무의 연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퇴직예정공무원은 이것이 60팀 정도를 계상하는데 이것은 한 4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근로자 산업시찰은 한 4,500만 원 그다음에 노부모봉양 효도관광은 한 1억 8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직자 힐링캠프는 한 400명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한 1억 원 정도를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요. 124페이지 공정한 인사문화 정착 및 합리적 조직운영에서 거기에 보면 시정기여도와 근무성적이 조화된 균형있는 인사를 하겠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김경진 위원  중간에 보면 전문직위 근무자를 현재 경력평정에서 직위 가점편정으로 변경을 하겠다고 되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전문직은 6급을 얘기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6급도 있고요, 7급도 있고. 저희가 15개 부서를 전문직위로 지정을 해놨는데 지금 현재는 10개 부서만 직원이 응모를 해가지고 전문직위 전문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김경진 위원  경력평정보다도 직위 가점평정이 우리 공무원들한테 유리한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어디요?

○김경진 위원  지금 경력평정 가점에서 직위 가점으로 변경을 한다고 했잖아요. 전문직은 오히려 그것이 나은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지금 저희가 당초에 가점을 1년 초과 1개월마다 0.02정도를 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0.05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1점을 줬어요. 그런데 이것은 2.4까지 하자. 그래서 전문관들은 아무래도 전문업무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애로사항이 많은 업무예요. 그래서 직원들이 그 업무를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혜택도 드리고 그다음에 수당도 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알겠고요. 그 하단에 또 행정수요에 부응한 합리적 조직운영을 보시면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을 통한 기능 및 정원 조정 이 부분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김경진 위원  2019년도 하반기에 하겠다 얘기하는데 매년 정기적으로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금년 한시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어찌 됐든지 간에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현재 저희 부서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조직진단 직무분석을 해서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직원이 몇 명이 필요한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자체 해당 과에서 인력수급차원에서 하는 것이구먼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렇지요.

○김경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5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설립 참으로 집요하십니다. 꼭 이렇게 필요한 것입니까?
  그것은 좀 이따 말씀하시고 관련해서 지난 15일 날 언론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보도가 됐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저 봤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이것이 용역 예산도 지금 편성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저도…….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잠깐 얘기 들어보세요. 그런데 이것이 언론에서 보도가 됐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래서 저도…….

○김경진 위원  잠깐만요. 좋게 봐야할 것인지, 부정적으로 봐야할 것인지 그 문제인데 저는 집행부에서 언론플레이를 하지 않았느냐. 그럴 리야 없겠지만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시설공단을 굳이 표현상에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목숨을 걸고 하려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아까 먼저 언론에서도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보도를 해서 홍보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 아마 의회업무보고 자료가 나가니까 이렇게 했잖아요? 저희가 보고 자료가 나가니까 일부 기자들이 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기자한테 물어봤는데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이렇게 가만히 있었는데 왜 언론보도가 나왔느냐 그러니까 그런 내용으로 저도 이해를 했고요. 아까 지난번 회기에도 시설관리공단 때문에 많은 토론도 있고 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법적으로 용역을 한 번해서 이 타당성검토를 해서 과연 익산시가 시설관리공단을 해야 할 것인지, 안 해야 할 것인지 그것을 한 번 예산을 세워서 평가를 해보고 거기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아까도 설명 드린 의회라든지 다른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송곳이 들어가면 피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기 향후 추진계획을 보시면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와 타시·군 선진지 벤치마킹을 1월에서 2월 달 중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라도 이것이 그대로 이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제 주장은 집행부에서 선정하지 말고 우리 의회에서 선정해서 가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의회에서 그렇게 의견을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124페이지에 공정한 인사문화 정착 및 합리적 조직운영 해가지고 추진계획으로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신동해 위원  그런데 이렇게 인사고과에 반영을 한다고 해도 며칠 전 기사에 시장님께서 이것 못 믿겠다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아, 예를 들어서 부서장들의 근평을.

○신동해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저도 회의에 참석을 했지만 부서장들이 엄정하게 진짜 자기 인정에 끌리지 않고 진짜 A라는 직원이라든지 B라는 직원에 대해서 업무를 열심히 한 성과를 가지고 좀 공정하게 평가를 해달라 그런 뜻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밖에서 저도 언론도 봤는데 그런 식으로 나온 것은 좀 이해를 잘 못한 내용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동해 위원  방금하신 말씀은 지금 과장님들, 국장님들이 제대로 못 한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느낌은 그대로 받았는데 그래서 앞으로 잘 좀 해줘야 열심히 직원들이 일을 할 것 아니냐. 그렇고 또 이렇게 각종 지원부서도 있고 사업부서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저희 과는 지원부서지만 이것은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인사운영을 사업부서를 우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언론에서는 좀 직설적으로 나와서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리고 조직개편을 하게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신동해 위원  방금 전에도 계셨는데 각 부서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으려고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개인적으로 지금 업무보고를 하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신동해 위원  그리고 인사이동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신동해 위원  그것이 맞다고 보시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당초에는 저희가 연초에 시장님께서 언론에 간담회에서 말씀하셨는데 의회가 열리기 전에 1월 한 8일 경에 할 계획이었다고 했다가 갑자기, 이것이 조직개편과 물려 있기 때문에 전체 직원들이 이동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잦다 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인사를 좀 저희 생각으로는 한 번 바꿔가지고 항상 12월 말이라든지 6월 말경에 해가지고 새로운 집행부의 국·과장이라든지 이렇게 구성되어서 연초에 의회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24페이지 공정한 인사문화 정착 및 합리적 조직운영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에게는 부당인사나 그런 것이 없나요? 똑같이 공정한 인사문화가 정착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장애인?

○이순주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이것이 저희 직원들은 다 보통 시험 봐서 왔기 때문에 그분들도 별도로 하고 지금 저희가 인사를 하는데 승진이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장애인이라든지 비장애인 구별은 두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지금 장애인들이 몇 명이나 되고 있나요? 직원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죄송합니다. 현재 장애인수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공정하게 하고 있다는 그런 실태조사나 그런 것은 해보셨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러니까 지난 번 인사 때도 장애인들 몇 분 승진도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분들을 특별히 해서 배려를 안 한다 그런 차원은 아니고 동등한 입장에서 하고 직원들도 그런 분들도 업무를 할 때 내가 그런 개통에 있어서 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정정당당하게 떳떳하게 같이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잘하고 있으시라고 믿고요. 앞으로도 2019년도도 선진국형 행정 공정한 인사에도 장애인이 결핍되지 않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소외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굳이 예산이 깎였는데 올해 보고 자료에 시설관리공단 설립 이런 것 안 넣어도 된다고 봐요. 굳이 이렇게까지 여기에 넣어가지고.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아니, 지난번에 하실 때 의회에다 사전조율도 안 하고 보고도 안 하고 한 내용이 아니었나 해서 저희는 일단은 우리시 입장에서는 추진을 하겠다 보고를 드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회하고 협업을 해서 어느 정도 조율이 되어야 특히 아시다시피 예산이 안 서면 못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보고를…….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예산이 굳이 없는데 여기 페이지까지 넣어가지고, 할 일들도 많으실 텐데 예산도 없는 사업을 추진을 하겠다. 그것은 그냥 우리 과장님 머릿속으로만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도 그 얘기 나왔는데 자치단체장이 말입니다. 인사와 관련된 발언을 해요. 그러면 여파가 심하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좀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당연한 것이에요,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산하 밑에 있는 부서장들을 못 믿는 듯한, 저는 못 믿는다 이런 것이에요. 아까 말한 근평을 줬는데 부서장들의 그 점수를 도저히 못 믿겠다. 그런 발언들도 할 때 그 자리에서는 누구도 다른 얘기하는 분은 없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러니까 저도 회의에 참석을 하는데 시장님께서 표현을 하시면서 부서장들이 인정에 끌리지 말고 솔직히 이야기해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을 배려를 해서 잘 좀 근평을 해주십사 그런 표현을 했는데 저도 언론에 그렇게 나와서…….

○김충영 위원  아, 표현은 그랬는데.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나와서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김충영 위원  언론상으로 보면 대외적으로는 결국은 담당 사무관이나 서기관들의 인사평가를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비쳐지는 것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김충영 위원  엄밀하게 보면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을 부정하는 결과가 와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서장을 부정하면 이제 끝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김충영 위원  사실은 저는 그렇다고 보는 것이에요. 근평이라는 것이 9급에서부터 출발이 쭉 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하면 우리 또 인사부서니까 과장님이 좀 말씀을 해주셔야 맞다. 그런 말을 하면 그러면 혼자 하셔야지. 그 자체를 인정 못하면 자치단체장 혼자 평가도 다 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끝나고 나면…….

○김충영 위원  아니,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비쳐졌어요. 신문에 그렇게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인사담당 과장님이 시정을 요구를 해야 저는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그렇게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볼게요. 확신이 안 서니까. 국장님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민간단체법정운영비를 편성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이 법정운영비를 지원을 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거기를 지원하도록 법률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래서 법정운영비라는 표현을 쓰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그냥 운영비지원이 있어요. 예산서에 보면 어느 민간단체 운영비지원이 있고 법정운영비지원이 있고 그래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그것은 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확실히…….

○김충영 위원  법에 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김충영 위원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그냥 일반 민간단체한테 운영비를 지원을 하려고 해요. 그것은 그냥 부서가 결정하면, 시장이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어떠한 민간단체 주는 것도 지금은 조례나 이런 쪽에서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지 임의로 줘버리면, 죄송합니다. 임의로 줄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우리가 조례나 이쪽에서 줄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있고 조례가 아닌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단체가 있고 그러거든요? 기관이나 단체가 있고.

○김충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까 법적 부분하고 법적으로 나와 있는 민간단체 그다음에 그냥 일반 민간단체. 그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저한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자료로 이것을 나눠서.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분류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이 아까 또 다른 것도 요구를 했지만 조례 없이 지원해주는 단체들이 어디인지 그다음에 조례가 있는 곳은 어디인지 그렇게 나눠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17페이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님의 주민과의 대화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조남석 위원  우리 국회의원님들도 의정보고를 하고 있고 시장님과의 주민대화에 예산은 따로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산은 없고 참석자들에 한 2,000원 정도 다과 정도만 읍·면·동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선거나 뭐나 그런 법은 없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조남석 위원  선거법 위반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조남석 위원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조남석 위원  선거관리위원회에 물어 봤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시의원들도 할 수 있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어디요?

○조남석 위원  시의원들도 의정보고나 해서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제가 거기도…….

○조남석 위원  국회의원도 하는데.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조남석 위원  시장님만 할 것이 아니라 시의원들도 한 번 만들어주라는 얘기예요. 시장님에 대한 부분은 다 가서 건의사항 4,500명 참여 해가지고 413건, 완료를 153건 처리 이것은 다 뭡니까? 예산 반영해서 해주는 것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여기는 예산도 있고 비예산도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 부분에서는 시장님 선거나 뭐 이런 개입이 안 됐느냐는 것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러니까 의원님들도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별도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하는 것을 어떻겠느냐.

○조남석 위원  왜냐면 몰라서 하는 시민들이 많아요. 뭐가 답답한데 그것을 얘기를 표현을 못 해주는 분들이 뭐냐면 꼭 하는 사람들만, 주민참여예산도 하는 사람만 하고 이장님들 준해서 다 만들다 보면 안 보이는 사각지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서 해결을 해야 하는지도 답답하거든요. 의원들도 한 번 이런 의정보고회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냥 주민과의 대화도 같이 이렇게 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것 주민들과 의원들 쪼르르 따라가서 뭔 얘기도 못 하고 아무 이야기도 못 하고 바보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것 따로 한 번 연구 좀 해줘봐요. 그것 선거법으로 걸리지 않는지.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여기에서 제가 그 표현하기는 적절치 않고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아봐라 하는 것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한 번 알아봐요. 그리고 인사 문제점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달이나 됐는지 기간제 있고 대체 근로자는 뭐고, 시간제는 뭘로 해서 이번에 시험을 보고 뭐를 어떻게 해서 한 것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것은 기간제를 시험을 봐가지고 저희가 108명이 합격을 해서 지금 그 사람들은 근로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를 법적인 부분들 뭐 있어요? 어떻게 뭐 때문에 전환시켜주고 하는 것이. 그것 좀 한 번 줘봐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그것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자료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조남석 위원  그래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의회 직원도 아닌 기간제로 했었는가봐? 한 2~3년 전부터. 그런데 여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제4조에 있어. 제4조1항에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조남석 위원  그다음에 2항을 보면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한마디로 무기계약직으로 본다 이것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조남석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 직원이 기간제로 1년 계약하고 또 그만두고 1년 계약하고 한 3~4년을 했어. 이 사람 무기계약직으로 해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은 의사국의 직원 채용하는 것은 이쪽의 권한이고요. 제가 거기에 해석은 2년 계속 연속해서 근무를 한 분에 대해서는…….

○조남석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반복 갱신도 해줄 수 있다고 써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러니까 반복 갱신이 우리가 1년이 됐든지 간에 6개월 됐든지 계약을 했잖아요. 계속 연장을 시켜준다는 그 뜻이고 그다음에 2년이 가까워지면 당연히 쉽게 말해서 정규직 무기계약직으로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저희 시가 이번 처음으로 공개경쟁…….

○조남석 위원  왜 의회에 있는 기간제가 1년 계약하고 또 깨지고 1년 계약하고 했는데 이 사람을 안 해줬어.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것은 저희 권한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년을 하면 정규직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2년을, 아니, 여기에서 1년을 하고 2년을 하고 3년을 넘게 지냈어. 한 사람이 있어.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기간제를 계속 한다든지 대체하는 분이 1년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1년을 했다든지 그것은 삽입이 안 됩니다.

○조남석 위원  기간제로 한 3년을…….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렇게 한 사람이 정규직이 안 된 사례는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기간제만 한 것이 아니라 대체로 했다는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1년 하다가 대체인력으로 1년을 했다가 가지요? 그다음에 또 다시 기간제 1년을 했다고 하면 이 사람이 횟수로는 3년이잖아요.

○조남석 위원  기간제는 2번 했을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러니까 연속성을 가지고 해야 하니까…….

○조남석 위원  연속이 아니지. 반복한 것은 그것은 어필이 좀 틀리네요. 어떻게 보면 1년 계약하고 쉬였어. 다시 1년을 했어도 그것은 해줘야 하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런 내용은 우리 법원판결이라든지 있거든요? 그 자료를 별도로 해서 위원님께…….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법원 판결이 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우리 익산시에서 한 번이라도 한 것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저희는 그런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 것에…….

○조남석 위원  그러면 전북지방 노동청에 제소해가지고 판단에 따라야 하겠네요? 한 번 해봐야 하겠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런 적이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없으니까 이것을 노동 제소위원회 이런 부분에서 판단을 한 번 해봐야 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원하시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조남석 위원  한 번도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익산시가 반복된 부분만 과장님들이 그냥 해놓고 대체로 해놓고 또 기간제로 썼어. 이 사람 연속성으로 2년이 넘었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노동청에 대한 제소를 할 수 있다 지금 이것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어느 한 분이 A라는 분이 기간제가 그런 것을 했는데 왜 익산시에서 정규직을 안 시켜줬느냐 그런 것은…….

○조남석 위원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런 것은 아까 노동부나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은 그쪽에서 판단을 하면 저희가 법 해석을 잘못했다든지 하면 거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노동청에 제소를 해서 판단에 따라서 한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조남석 위원  그런 사례는 없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현재는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러니까 약간 해석의 차이인데요. 설명을 위원님 시간도 그러니까 별도로 설명을 한 번…….

○조남석 위원  이런 것을 좀 신경써서, 왜 이것을 시험을 보고 이렇게 했습니까? 그 부분을 무슨 법으로 해서 했냐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시험 보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저희가 평균 잡으면 한 350~60명 되는데 거기에서 계속 꾸준히 1년 이상이라든지 하는 업무가 있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숫자가 많은데 저희가…….
  이것은 속기 안하고 답변을 하면 어떨까요?

○조남석 위원  아니요, 이것을 해줘야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러면 제가 원론적인 얘기를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와서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면접을 봐야하는데 타시·군에 그것 때문에 정부에서도 특혜니 어쩌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신중을 기해서 고민을 해서 그러면 그분들한테 대상으로 대상자한테는 전체 풀로 해서 시험을 보자 해서 결정을 해서 시험을 봐서…….

○조남석 위원  시장이 그것이 권한이 있는데도 자기는 뭔가 책임을 안지고 그냥 뭔가 어떻게, 이것이 시험을 보든, 안 보든 장점과 단점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럴 수 있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잘 생각을 해서 시험을 볼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기간제 했던 사람들이 불이익을 가지 않게끔 할 것, 그런 것을 판단하지 않고 그냥 바로 들어와 가지고 누가 해줘서 한두 달 만에 한 사람들도 시험을 볼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는 그것은 뭐가 좀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업무를…….

○조남석 위원  몇 년 동안 했는데 어떤 사람은 심어놓고 같이 시험을 보게 해서 그 사람은 되고 그것 한 번 연구를 해봐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알았습니다.

○조남석 위원  괜히 지방노동청 가서 추접스럽게 제소해가지고 판단해서 행정이 잘못됐다는 그런 생각을 안 듣게끔 한 번 해보시라고요. 이런 유례없는 일들이 생기지 않게끔 해주시라고요. 그리고 인사권한이나 뭐나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조남석 위원  의장이 또 권한이 좀 있구먼요. 그런데 우리 행정지원과에 정원을 봤을 때 6급 같은 경우는 지금 많아. 3명 이상 현원이 더 많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조남석 위원  지금 말로는 우리 공무원님들이 기획예산과나 행정지원과 그쪽으로 가면 무조건 다 승진한데. 6급 놓고 사무관 만들려고 이렇게 많이 놉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것은 아니고요.

○조남석 위원  거기 현원에 맞게끔 해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지금 이번 인사 때 하지만 저희 부서도 정원을 1명을 줄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는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업부서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직원 정원도 줄였고요. 그런 내용이지 저희 과에 예를 들어서 6급이 좀 많다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사무국이 힘이 좀 없어요. 7급짜리나 들어오고 7급, 8급 그런 공무원 분들 들어오시면 근평을 거꾸로 받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래요, 승진도 못 하고. 의회 그런 전문위원들이나 놓고 뭐 하고 했을 경우 뭔가 희망도 없으면 이분들이 뭔 의정활동에 서포트를 하느냐 이것이에요. 그런 부분들도 힘을 쓸 수 있게끔 의장이 권한이 있는데 우리 의사국은 없다 이것이에요. 무조건 행정에 대한 인사나 이런 권한이 다 있다 이것입니다. 어처구니 없어서 이야기를 안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 부분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한 번 그런 부분들은 좀 심도 있게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조남석 위원  그리고 자료도 한 번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할게요.
  오늘 우리 김충영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예산이 없는데도 지금 여기에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설립보다도 시설관리공단 설립 용역비로 간주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했지만 저희가 6,000만원을 용역비를…….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시행하겠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위원장님 지금 제가 설명 드리는 것은 지금 추경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의회하고 사전에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위원장 유재구  충분히 이해를 해요. 하는데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타시·군 선진지 벤치마킹도 용역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진행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너무 빨리 앞서가는 것 같아요.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이미 보도자료를 냈단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은 보도자료를 안 낸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안 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 신문에 보도 낸 내용을 보면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보도자료에 의해 나왔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래서 아까 타 위원님들이 저한테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도 그것을 보고 당황스러웠어요.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보도자료를 안 냈으면 그런 언론도 안 냈는데 언론플레이를 지금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결코 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렇지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음에 업무보고 때 할 내용인데 이것은 좀 앞서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자꾸 말씀드리지만 예산이 없는데 이것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우리가 11월 달에 일부 개정조례안을 가결을 해줬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 잠깐 늦어져서 오늘 업무보고도 조직개편 전 업무보고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굉장히 시간에 대한 것은 마이너스라고, 감소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 부분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좀 미리 예측을 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유재구  저희들이 12월 달에 가결해줬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그동안에 준비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업무보고는 조금 저희들이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반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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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위원장 유재구  바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의회보고 경위 등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의회 보고 경위 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의회 보고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도지사와 협의하기 전에 기본인력운영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 계획은 향후 5년간 공무원 정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미리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계획적이고 탄력적인 기구와 인력을 필요에 따라 적절히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년 수정보완을 통해 수정되는 행정수요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행정공백 및 인력증원 억제와 인력 낭비를 최소한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지방의회 보고는 전체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집행부에서 제출한 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질의·토론을 할 수가 없고 집행부의 단순한 보고로 그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보고와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우리 위원회에 보고토록 요청이 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보고 경위 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행정지원과장 김용신입니다.
  익산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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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익산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부록] (부록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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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간단히 익산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6페이지를 보시면 정원 외 인력 해가지고 공무직하고 청원경찰 이렇게 되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김경진 위원  청원경찰을 보시면 지금 2018년 9월 30일 TO가 44명이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김경진 위원  현원은 지금 몇 명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지금 현원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T·PO가 동일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김경진 위원  지금 자꾸 주는 추세는 어떤 형태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이분들은 정년이 되시면 자연감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경진 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일부 청경들하고 잠깐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시장님이 지난 번 선거 때 청경을 좀 인원을 확대해서 과중한 업무를 줄여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당선된 이후에 1명도 지금 더 증원을 안 시키고 있는 부분이다. 상당히 업무량이 많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래서 저희가 청원경찰에 대해서 직무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장 입장에서는 우리 본청에도 몇 명이 있고 사업소도 여러 군데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현재 전부 보안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 같이 꼭 그분들이 그 부서에 2~3명씩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인지, 저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스템 운영되어서 다 할 수 있는데 그런데 현재 계신 분들은 우리가 나가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정년이 되면 인력감축 계획으로 하는 것이 저 담당 과장으로써 현재로는 맞다. 그리고 저번에 시장님께서 취임 후 다시 오셔서 저한테 여쭈어보셨는데 시장님 지금 현재로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저희 인력 진단을 해보겠지만 갈수록 이런 개통은 줄여 들어야 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일단은 그렇게 해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4번 항목 분야별 증감현황을 보시면 아래 감원 한시기구 한류패션과 부분이 4명이고, 기능쇠퇴로 인해서 감원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김경진 위원  이 부분은 2019년도에 기능쇠퇴 분야에 의해서 정원감축 이 부분도 9명. 2020년도 9명, 2021년도는 14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김경진 위원  여기도 자연감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이중에서 관리운영직군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옛날에 기능직이었어요. 이분들은 앞으로 뽑지 않으니까 자연감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전에는 기능직이 되게 운전직을 기능직으로 많이 하고 보일러직이랄지 그런 부분인데 그분들을 더 이상 채용하지 않고 요즘은 용역으로 대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런 경우도 있고.

○김경진 위원  그래서 더 늘어나지 않고 자연감원으로 줄어드는 인원만 여기에 표기를 하셨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김경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잠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이 정원관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보면 조금 전에 우리 시설관리공단 2021년도에 시행을 한다고 예상을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여기에는 왜 2021년도에는 그것 적용이 하나도 안 됐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직원들이 옛날에 보면 타지자체도 공단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보통 그분들은 %로 따지면 극소수가 내가 그쪽가서 근무를 하겠다 그러지 나는 이쪽…….

○위원장 유재구  아니, 그것이 아니라 과장님 지금 보세요? 시설관리공단을 우리가 용역이 정확한 내용은 안 나와서 얘기를 못 하겠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관될 업무부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렇지요? 그러면 그 인원은 다 가든, 안 가든 일단 감원이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부서가 없어지니까. 그 인원을 여기에 짚어 넣어줘야지 안 넣어줬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요. 저희도 그 부분은 고민을 했는데 현재로써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줘가지고 설립을 하자 하더라도 그 숫자가 몇 명이 되느냐 이런 것은 용역이 없기 때문에 어느 부서가…….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이 앞에다가도, 사업계획에도, 운영계획 이 안 처음에도 2021년도 시설관리공단이 시설이 된다고 하면 그때 인원조정을 하겠습니다 라고 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201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운영계획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인원이 전혀 다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위원장 유재구  그렇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검토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우리가 이치적으로 생각할 때 인원을 정확히 모르니까 그러면 그때 2021년도에 시설공단이 신설이 됐을 때는 이렇게이렇게 이로 인해서 얼마 정도 인원이 변동이 있겠습니다 라고 미리 그것을 여기에 써놔야 운영계획이 되는 것이지 여기 계획에는 시설관리 내용이 지금 아무 것도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아무튼 운영계획 작성한 것은 좋은데 거기까지 면밀하게 검토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과장님 다른 말씀 하실 것 있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제가 보도자료 신문도 나왔지만 공무원들의 로망인 서기관 승진하는데 의회라든지 주위 분들이 많이 도와줘가지고 승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2월 13일부터 1년간 교육을 갔다 옵니다. 하여튼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년 동안 열심히 또 거기 가서 배워와 가지고 앞으로 익산시민과 시민을 위해서 더 봉사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교육을 받고 와서 또 내년부터 열심히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계획 보고 질의응답 중 제시된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요구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상급기관 협의 시 타당한 내용들이 반영된 내용대로 협의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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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경진	김연식	김충영	신동해	유재구
이순주	장경호	조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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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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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1인)

부     시     장	박철웅
안 전 행 정 국 장	김주일
홍 보 담 당 관	김영희
감 사 담 당 관	정홍진
기 획 예 산 과 장	전종순
시 민 안 전 과 장	양현석
징  수  과  장	이예완
회  계  과  장	김우진
교 육 정 보 과 장	박주환
행 정 지 원 과 장	김영신
종 합 민 원 과 장	전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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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유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