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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기획행정위원회-제2차

(제215회-기획행정위원회-제2차)

제21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월 18일 (금)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 02분 개의)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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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의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시민안전과, 회계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종순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계장 김재준.
  예산계장 나영근.
  인구정책계장 지윤아.
  법무통계계장 최윤정.
  성과관리계장 최정희.
  규제개혁계장 김미라.
  2019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안전행정국(기획예산과)

[부록]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짧게, 짧게 4가지만 물어 볼게요.
보고자료 2018년 주요성과는 아까 보고 안 하셨지요? 주요성과 잠깐 봐주시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예.

○김경진 위원 13페이지가 되겠어요. 2018년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이렇게 되어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예.

○김경진 위원 거기에서 2018년도 특별교부세가 10건에 51억 7,900만 원을 확보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작년 10월 달 결산보고를 보면 2018년도 특별교부세가 9건에 59억 2,9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건수로는 1건이 증가되었고 금액은 7억 5,000만 원이 마이너스가 됐어요. 이것이 뭔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반기 3월 12일에 전라북도에서 전국체전경기장 진출입로 공사가 10억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최종 연말에 12월 달에 저희한테 송부가 오기를 도에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빼고 송부가 왔습니다.

○김경진 위원 7억 5,000만 원을 도에서 집행을 하고…….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아니, 10억 원이요.

○김경진 위원 왜 7억 5,000만 원 차이나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7억 5,000만 원 차이는 뭐가 되냐면 12월 달에 2건이 2억 5,000만 원이 왔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인센티브 1억 5,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1억 원이 왔기 때문에 12월 달에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그것은 이해를 했습니다. 18페이지 한 번 보시지요?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이 있는데요. 여기를 보면 국내 지자체가 세 군데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국외가 진강시를 포함해서 5개 도시고요. 그런데 대개 보면 국내는 경주하고, 국외는 진강시를 제외하고는 다른 교류가 없어요? 자료를 쭉 보니까 매번 그러는데 또 교류를 하고 나서 성과는 우리 책자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성과가 무엇이고, 앞으로 다른 교류가 없는 그런 지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일괄적으로 질문할게요. 19페이지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강화에 보시면 추진계획에 시민참여예산제 및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합운용 하겠다,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시민참여예산제와 주민참여예산제가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것이 맞는지 이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예.

○김경진 위원 20페이지 지역맞춤형 인구정책 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인구정책 추진이 사실 계속 인구는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예.

○김경진 위원 여기가 예를 들어서 큰 이슈가 없는 한 인구는 계속 줄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지역맞춤형 인구정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역맞춤형 인구정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여 주시고, 추진계획에 보시면 대학생 주소전입 이동민원실 운영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우리시가 보면 인구증가정책이 원대나 원광보건대에 완전히 매달리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아예 이동민원실까지 운영을 하는데 이동민원실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운영하시는지. 제가 지역 주민을 위한 이동민원실을 그렇게 좀 해달라고 했는데 월요일 날하고 목요일 날인가요? 2시간씩인가 오전에 하고 마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필요한 이동민원실은 안 하고 학생들한테 이것이 주민등록법상 이것이 위법이 되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원대 대학생들한테 매달리는 인구정책이 과연 옳은가. 그래서 이 부분의 인구정책을 앞으로 추진방향을 새롭게 정립을 해서 더 이상 감소가 되지 않은 인구정책으로 나가야지 밑도 끝도 없이 인구를 늘리겠다고 하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이동민원실까지 운영 하신다는데 이동민원실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운영하시고 이 효과는 얼마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세 가지 질문하셨는데요? 저희가 국내도시 강북구, 경주시, 광진구가 있는데 사실 경주시가 저희 자매도시입니다. 강북구와 경주시는 자매도시이고 국외도시로 컬버시하고 진강시는 자매도시이고 덴마크 오덴서시는 협약은 안 했지만 자매도시로 되어 있고 나머지 일본 2개 도시는 우호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내 교류 자매도시나 우호도시의 개념은 그분들의 어떤 성과랄지 그런 것보다는 저희 시의 어떤 홍보랄지 거기에 그런 문화적인 교류의 차원이지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 금방 단기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덴마크 오덴서시 이런 것은 한 번도 교류가 없었는데 저희들이 정리가 좀 안 되어가지고 이끌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작년에도 분고오노시하고 돈다바야시는 저희들을 방문했고 저희들도 그쪽에서 초청하면 의회하고 같이 가든지 가고 있고요. 그런 차원을 한 번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 건전성 효율성 강화 중에 시민참여예산제와 주민참여예산제 통합 운영인데 주민참여예산제는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참여예산제는 조례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주민참여예산제 이 훈령이 2012년도에 됐고 시민참여예산제는 2008년도인가 그렇게 조례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 주민참여와 시민참여가 분리되어있는 곳이 저희 익산시가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단체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통합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올해 통합을 해서 내년부터 정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밑바탕이 깔려있는 것은 시민들 그 지역주민들의 주도적인 역할입니다. 시민참여든, 주민참여든 모든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통합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더 많은 그 어떤 자문이랄지 그런 것을 받기 위해서 통합을 하는 것이고요. 이런 조례개정 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설명토록 할 예정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시민참여예산제 위원들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하고 어떤 합의가 있었던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시민단체로부터 이런 질타를 받았고 이것을 할 때는 시민참여예산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민참여예산제에 있는 그런 지역회의랄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지역회의를 시민참여예산제에 같이 넣어서 하게 되면 주민참여도, 시민참여도 같이 동등하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진 위원 반발하지 않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반발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좋게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것입니다.

○김경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그리고 맞춤형 인구정책은 이동민원실이라는 말이 좀 그렇지 사실은 저희들이 각 부서마다 좀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부서, 오늘은 어떤 부서해서 나가서 가만히 있지 않고 학생들을 만나서 전입하지 않은 학생들을 저희들이 전입토록 유도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민원을 해결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원광대하고 보건대도 집중적으로 하지만 저희가 익산대 캠퍼스도 직접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문에도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한 73% 정도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2,606명의 학생이 전입을 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는 신입생 포함해서 1,077명 정도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소유지하고 있는 학생들을 파악을 하니까 한 2,700여명 정도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한 3,000명 가까이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감소되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73.5%가 지금 유지를 하고 있어서 그리고 이것은 2017년도부터 2018년, 올해 계속할 것인데요. 어쨌든 갈수록 줄어듭니다. 2017년도에 많았던 이유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한 2,600명 정도가 됐고 작년에는 신입생이랄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좀 적습니다. 그렇지만 올해에도 계속 할 예정입니다.

○김경진 위원 아까 말씀드린 지역맞춤형 인구정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저희가 인구정책을 저희뿐만 아니라 타자치단체랄지 전 시·군, 전국의 정책을 판단을 해봅니다. 저희 익산시에 맞는 그런 인구정책을 하겠다 그런 것이거든요.

○김경진 위원 그것이 뭔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112개 정도가 되는 데요. 각 부서마다 자기 업무에 맞는 그런 맞춤형인구정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보건지원과, 보건소 같은 경우는 난임부부한테 의료비를,출산장려로 그런 것을 해준다든지 저희 익산시만의 그런 것을 지역맞춤형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이순주 위원입니다.
17페이지 이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추진상황에 생활밀착형 SOC사업에 1차 발굴하고 2019년도 국가예산확보한 것, 2020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은 자료로 한 번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리고 23페이지 도시경쟁력 강화 정책개발 추진에서 여기 정책개발 담당관이 신설되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예, 조직개편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순주 위원 조직개편에 이것이 업무분장이나 정원 인력이 충원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예.

○이순주 위원 인력충원 관계 그리고 또 부서운영에 관한 그런 전반적인 얘기를 한 번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그 부서는 조직개편이 되어서 정책개발담당관으로 부시장직속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 업무보고를 오늘 하지만 다음에는 부시장직속에서 하게 되는데 그 부서의 구성원이랄지 그런 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부서에 관련한 직원은 몇 명 뽑고 그것은…….

○이순주 위원 정원이랑은 아직 안 나온 거예요? 언제쯤 나오나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아직 인사가 안 되어 있고요. 정책개발담당관의 정원이 몇 명인지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아직 미정인가요?
지금 업무보고 이 시점에도 안 나오면 업무를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궁금해서.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지금 현재 인사하기 전까지는 저희 과에서 추진을 하고요. 인사가 되면 정책개발담당관에서 추진하게 되는데 지금 담당관 포함해서 11명이라고 합니다.

○이순주 위원 11명이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예.

○이순주 위원 업무분장 구체적인 것이 안 나왔다니까 차후에…….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순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나오게 되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신동해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또 인구정책에서 한 번 질의 좀 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예.

○신동해 위원 지금 익산의 인구가 빠져나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저희들이 지금 분석을 했습니다. 달마다 분석을 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연령대별로 틀립니다. 2~30대는 취업 때문에 전부 나가고 나머지는 주택 그다음에 일자리 좀 그렇습니다. 두 가지가 가장 큽니다. 주택과 일자리.

○신동해 위원 2017년, 2018년 기준해서 익산을 떠나는 인구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익산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더 많습니까? 익산을 떠나는 인구가 많은지, 유입되는 인구가 많은지.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사실은 2017년도 연말에 30만 187명이었고 올해 연말에 한 29만 4,000여명, 6,125명이 빠져 나갔는데요. 사실은 2018년도가 더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인구가 빠져나가는 이유도 조사를 해서 알고 계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예.

○신동해 위원 그러면 지금 인구증가추진 계획을 보면 작년과 별반 달라진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계속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 인구를 계속 고집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익산을 떠나는 인구가 줄었으면 좋겠고 유입되는 것보다 빠져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 유입되는데 정책을 더 두는 것인지, 빠져나가는 것을 잡기 위한 정책을 피시는 것인지 이런 기준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올해부터는 그런 빠져나가는 인구 지키는 정책을 하려고합니다. 지금 정부도 그런 정책으로 돌아섰고 저희 시도 그런 정책으로 나가려고 하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숫자보다는 정책을, 중장기적인 그런 정책을 펼려고 합니다.

○신동해 위원 여기는 안 적혀 있는데 노조에서도 엊그저께 노조 위원장님이 기사…….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노조에서 말한 것은 제가 노조위원장하고 말을 했는데요. 불법 조장은 없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불법조장을 거기에 했다고 하는데 불법조장은 없고 저희가 실제 2018년도에 한 것은 실거주 미전입자에 대한 그런 것을 찾아서 하는 것이지 그냥 막무가내로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익산에서 좀 자부심을 갖고 살고 싶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예, 정책발굴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22페이지를 보시면 이번에 조례개정을 일괄적으로 올리셨어요. 조례개정 용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예.

○신동해 위원 조례개정 안건을 다루다보면 상위법이 개정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 상위법이 개정되면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많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지금 여기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이것을 이번에 수정을 다 한 것을 올렸는데 차라리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정해서 다른 부서에서 조례를 올릴 때 어떤 용어나 이런 부분에서 지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 부서마다 조금씩 틀리게, 틀리게 올리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이렇게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개정을 하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좀 전에 이순주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던 17페이지 추진상황 3가지 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동료위원님들께도 자료를 같이 주시고요.

○장경호 위원 하나는 재정 관련해서 질문을 한 번 할게요. 재정 건전성 효율성 강화 사실은 저번에, 언제입니까? 시정 질문 때 임형택 의원이 질의를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시가 재정운용에 대해서 재정진단을 받아볼 의향이 있느냐 라고 한 번 시장님께도 질문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예.

○장경호 위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올해는 재정진단을 받을 것입니다.

○장경호 위원 재정진단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예, 용역비를 추경에 세워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장경호 위원 예, 다행입니다. 실은 저희들이 재정진단을 받아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까지 운영되어왔던 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선심성, 행사성 예산들 이런 부분들을 고리를 끊지 못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선출직 공무원들의 어떤 한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단체라든지 아니면 행사에 있어서 한 번 지원이 되기 시작되면 이것을 끊을 수가 없어요. 재정진단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서 우리가 방향 그다음 현재 예산들도 잘라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계속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미래성장동력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투자 자체가 힘들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재정 진단은 언제쯤 예정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5월에 추경할 때 용역비를 세워서 어쨌든 상반기에는 어렵고 세워지면 6월 달부터라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장경호 위원 아,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지금 이 재정진단에 관한 것은 수없이 많이 나왔고 이 보조사업 행사성 사업도 올해는 좀 과감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경호 위원 예, 실은 진짜로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요. 실은 선출직 공무원들의 한계를 극복하는 어떤 방법이기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올해는 꼭 좀 실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우리 과장님 인구정책에 대해서 앞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간략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익산시 인구유출이 작년에 5,263명이 떠나서 도내에서 인구유출이 1위를 하였다는 언론보도도 기사가 된 내용이 있는데 맞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예, 올해 최종 12월 말 6,125명이 빠져나갔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 엄청난 숫자가 빠져나갔는데 우리 과장님 우리시 인구정책계가 신설된지 한 2년이 됐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예.

○김연식 위원 그래서 많은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대학생 주소지전입, 청년일자리, 귀농·귀촌, 출산장려금 등을 대폭 인상해가면서까지 다양한 인구정책을 하고 계시는데, 또 계시고 또 추진계획에도 보면 전입세대에 대해서 꾸러미 책 지원도 하고 관내사업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이사비 지원 등 다양한 인구정책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예.

○김연식 위원 저도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파악을 해보니까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 왕궁 농공단지에 동양농기계가 근로자가 약 한 300여명 가량 되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창원에서 이전을 하면서 기술직 근로자가 여기로 전부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예.

○김연식 위원 이전을 했는데 이분들이 주소지는 이전을 안 하고 팀 전체가 와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일부 10% 남짓 되는 인원들은 우리 청소나 경비 이런 분들은 지역 사람들이에요. 지역 사람들인데 8~90%는 창원에서 온 분들이거든요? 기숙사 생활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어서 거기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전년도에 우리 기업유치를 3산단에 11개, 4산단에 4개 기업을 하였어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분양평수가 한 8만 5,204평 정도 되고 고용인원은 한 1,084명을 하겠다고 하였어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예.

○김연식 위원 또한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도 기업유치 목표가 150개 기업을 유치 하겠다고 하였고 기업을 유치해서 한 3,5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겠다고 하였어요. 그중에서 현재 65개 기업을 유치하였고 가동 중인 현재 기업은 한 20개 기업이 되는데 한 377명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벤처기업센터 임대형 공장하고 지원센터까지 계산을 하면 약 570명 정도가 근무를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근로자들이, 지금 기업하고 협의를 해서 이 근로자들이 우리 지역에서 일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잘 저기를 하면 우리 기업이 혜택을, 리베이트를 줘야지요. 리베이트를 주고 주소지를 옮겨서 우리 지역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그런 인구정책이 필요하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기업 근로자들한테도 이사비용도 지원해준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런 정책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더 덧붙여서 어떤 것이 효율성이 있을지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거기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가져주시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장님들도 그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인구정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우리 국·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하여튼 올 2019년도 기해년에는 인구정책이나 재정건전성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줘서 우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부를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인구 문제를 지역맞춤형 인구정책 추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산은 한 5억 2,000만 원 정도 되네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예.

○조남석 위원 여기 거의 예산은 우리 학자금으로만 되어 있어요. 아까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인구의 부분이 분석결과가 취업이나 주택, 일자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 정책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지금 20쪽에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개정이라고 나왔는데요. 사실 작년에 신혼수당하고 전입세대 책꾸러미, 근로자 이사비용 이렇게 3건을 넣었는데 신혼수당이 부결되고 전입세대 책꾸러미와 이사비용은 올해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입세대 책꾸러미는 저희들이 우리시에 전입을 오면 태극기나 쓰레기봉투 이런 것을 주는데 태극기를 전혀 안 가져갑니다. 그래서…….

○조남석 위원 그래요. 자꾸만 보조를 주는 예산을 듣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립형으로 하는 정책을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꾸만 신혼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맞지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제가 뒤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주택하고 취업인데요. 주택은 2017년도에는 아파트나 그런 것이 단 한 동이 안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53세대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앞으로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아파트 짓는 것이 좀 어렵고요. 2021년도부터는 아파트 공급이 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보고가 된 사항이고 직업은 2~30대가 직업들을 따라서 가거든요. 직업 때문에 가는 이유는 우리시에 어떤 그런 대기업들이 없어서 나가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저희들이 농헙케미칼이랄지 경인양행이랄지 그런 것들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기업들이 준공이 되면 덜 빠져나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조남석 위원 그래요. 하여튼 국·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예.

○조남석 위원 2019년도에는 유입되는 그런 사업적인 정책들을 만들어서 인프라를 그려줘야지 사실 성인되어서까지도 계속 용돈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자식들도, 우리 시민들도 직접 자가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해야, 계속 인구가 유입되는 그런 정책들을 같이 만들어줘야 변화가 있지 않을까 있어서 제가 우려가 되고 그러면 포상금 같은 경우도 지금 인구시책 300만 원을 했어요. 예?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예.

○조남석 위원 이것 직원들 주는 것이에요? 우수직원?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예.

○조남석 위원 이것 뭐 때문에 줬어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저희들이 7월 달에 올해…….

○조남석 위원 전입시키면 줬습니까 아니면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인구전입하면…….

○조남석 위원 전입시키기만 하면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예.

○조남석 위원 이것도 다른 정책을 위해서 300만 원이 아니라 3,000만 원 이상이라도 만들어줘요. 이런 곳에 자꾸 5억 원 이상 쓰세요. 아이디어 그런 사업적인 정책들을 만들어서 이런 곳에 직원들한테 쓰시라고.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아이디어 발굴하는 포상금도 조금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도 더 해가지고. 저는 이런 것을 보면 참 한심해요. 자립형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정책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예.

○조남석 위원 올 한해는 이것을 과제로써 근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잘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해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방금 전에 아파트, 과장님 아파트가 없어서 인구가 유출된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왜냐하면 저희들이 좀 분석을 했습니다. 어떤 예를 들면 전주 에코시티랄지 군산의 푸르지오랄지 그런 메이커 있는 아파트들이 대규모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도…….

○신동해 위원 전주 평당…….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가격도 저희들보다는 조금, 군산 같은 경우는 한 3,000만 원 정도 차이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동해 위원 전주도 한 8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그렇기 때문에…….

○신동해 위원 익산은 1,100만 원이 넘어요. 아파트를 짓는다고 안 떠나는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분양가.

○신동해 위원 분양가가 문제인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아파트 지으면 사람들이 더 올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분양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동해 위원 작년에 시장님도 어떤 모 행사에서 아파트 지으니까 이제 사람들 더 유입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분양가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저희 시에서 분양가 조절할 때도 심도 있게 할 것입니다.

○신동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어차피 기획예산과니까 모든 예산의 예산 편성을 기획예산과에서 해서 2019년도 조직개편이 되면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도 계속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2019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지난달까지 저희들이 의회에서 다 승인을 하고 지금 익산시가 1조 1,964억 원의 예산이 다 확정이 됐는데 이례적인 예산삭감이 이번에 됐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예.

○위원장 유재구 보도자료를 통해서 다 아시겠지만 226억 원이나 삭감됐어요. 그 삭감에 대한 것은 혹시 담당 과장님으로써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그래서 저희가 행정절차 미이행이랄지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올해는 확실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달을 저희들이 각 부서로 전체 부서로 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예산을 세우지 않겠다는 그런 공문까지 했고요. 행정절차 미이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해서…….

○위원장 유재구 지난번에 예산심의할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기준에 맞지 않은 예산편성은 과감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예산을 편성하지 말아야 돼요.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행정 미집행에 대한 것도 예산 편성하고 그것이 자그마치 굉장히 큰 돈이었단 말이에요. 226억 원 지금 삭감에 대한 예산편성한 것 추가경정에 잡을 예정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예.

○위원장 유재구 아무튼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행정 미이행으로 인한 집행예산은 확실히 체크를 해서 예산편성에 잡아주지 않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시민안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계장 탁덕남.
  안전관리계장 이정식.
  재난방재계장 유제영.
  민방위계장 김유미.
  CCTV계장 김범준.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안전행정국(시민안전과)

[부록]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41쪽이요. 안전사고 감축을 위한 안전활동 강화 그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취약계층 70세대 전기, 가스설비 개선 이렇게 성과로 올라왔는데요. 주로 발굴은 어떻게 하시나요? 전수조사를 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일단 취약계층에 대해서 우리가 복지청소년과나 이런 쪽에서 그 명단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하고 작년에 LED전구를 교체했고 그다음에 가스누전차단기를 설치했고 그다음에 가스콕이라고 해가지고 딱 시간이 되면 자동적으로 꺼지는 가스콕을 설치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이것을 보니까 작년에 주택과에 있는 주택문화창의센터?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장경호 위원 알고 계시지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장경호 위원 여기하고 하는 업무가 약간 유사하기도 합니다.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아, 그래요? 그쪽 분야하고 우리는 좀…….

○장경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주택과에서 주택문화창의센터에서도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사회취약계층에 주택에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가서 시설개선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장경호 위원 약간 유사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실은 제가 얼마 전에…….
(사진을 들어보이며)
연립주택입니다. 21가구가 사는 연립주택인데 이것이 벽면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어요. 전기 배전반이거든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계량기요?

○장경호 위원 전기배전반이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어서 이런 시설들 그러니까 오래된 공동주택이나 열립같은 경우는 그냥 개인들이 활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어느 개인이 나서서 이런 것을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짜로 전수조사가 필요한 것이 아닌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그런 경우는, 지금 우리가 계량기 검침이나 이런 것은 한전에서 하고 있거든요? 한전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장경호 위원 실은 오래된 연립주택이라든지 다가구주택들 같은 경우는 어떤 개인의 책임소재가 아니라 공동책임을 지는 부분들이나 예산이 수반되는 금액이 지출되는 일들이다 보니까 어떤 특정 개인이 하지 않고요. 관리소도 없고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자체가 안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곳들이 있다 라고 보여지고요? 올해는 저는 다가구주택이나 연립주택 중에 오래된 세대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경우 여기는 진짜로 위험하다고 느껴지거든요. 한 번 전수조사를 해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그것도 엄밀히 따지고 보면 공공재산이어가지고 사유시설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주택과나 이쪽에서 그런 일제조사나 그쪽을 하면 우리하고 같이 협조해서, 한전하고 협조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시민안전과에서 주택과에 주택문화창의센터가 있으니까 협조를 하셔서 여기는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서 취약계층의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가구주택이나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 오래된 주택 같은 경우는 있는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취약계층이 많이 사시거든요. 저도 이번에 여기 가보니까 대부분의 가구들이 할머님들 그리고 조손가정 이런 분들이 살고 계시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장경호 위원 여기는 전수조사를 하셔서 안전점검을 한 번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꼭 좀 시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그쪽 주택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지요?
37페이지 CCTV 설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CTV 설치 예산이 17억 400만 원의 예산으로 도심형 40대 또 차량번호판독용 10대 외 방범용CCTV를 514대를 설치한다고 하였는데요. 맞나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맞지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김연식 위원 이 사업은 범죄예방을 위해서 꼭 해야 될 좋은 사업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도심형, 차량판독용 또 방범용 등 복잡하게 명칭을 하였는데 뭐가 다른 것이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도심형이나 이런 것은 관제센터에 들어가고요. 마을용은 관제센터로 안 들어오고 마을회관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통제라든지…….

○김연식 위원 마을에 도로에 있는 것도 시골단위에 도로에 있는 것도 마을에서 관리합니까? 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이지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관제센터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화질이 다르다든지 특별한 뭐가 없고 관제센터냐 아니면 마을에서 관리하느냐 이 차이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리고 이렇게 보면 시내 지역은 도로 곳곳에 CCTV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반면에 면 지역, 시골 지역은 각 면에 진입도로가 3개, 4개, 2개 있는 곳도 있고 그래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김연식 위원 진출입로가. 그런데 그런 곳도 설치된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거든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김연식 위원 특히 면 지역에는 범죄예방의 사각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김연식 위원 많아요. 그렇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김연식 위원 그래서 최소한 진입도로구간이라도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국장님,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지금 그렇지 않아도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도비라든지 이런 것을 그전에도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도나 예산을 좀 받아가지고 많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지요? 또 금년에 예산이 많이 섰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올해도 많이 서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순주 위원입니다.
34페이지요. 배수펌프장. 제가 목천, 목천소, 고잔, 신천, 대장 이쪽에 다 그때 가서 사진도 찍고 한 곳인데 정밀안전점검을 하셨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이순주 위원 이것 어떻게 정밀검진을 하시나요? 어떻게 추진하시고 정비공사 따로 구분했어요. 무엇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재해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원래 법상으로 그것을 어느 정도 연도가 지나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의 안전진단을 우리가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한테 발주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D등급 이상이 나온다든지 하면 보수공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작년에 안전정밀진단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지적사항이 나온 것을 올해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보수보강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어디에 의뢰했나요? 어디에 의뢰해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우리가 입찰을 하면 정밀안전점검 업체가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아, 입찰이요, 입찰.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성과품에 의해서 우리는 거기에 따른 예산 반영을 해가지고 보수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그런 저기를 하고 계신 것은 아는데 구체적인 것이 궁금해서, D등급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지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이순주 위원 D등급이.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이순주 위원 전체적인 공사를 하는 것인가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전체 싹 들어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야별로입니다. 건물 같은 경우는 누수가 된다든지 철근이 부실이 되어가지고 시멘트가 떨어져나간다든지 그런 시설하고 또 지반이 그쪽은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가라앉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 시설을 보강을 해줘야 건물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목천동 쪽은 만경강이 있어서요. 요즘에는 사진 찍으신 분들이나 왕래가 많아요. 의외로 많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이순주 위원 그리고 한 번씩 왔다갔다 다니신 분들은 왜 이 좋은 곳을 홍보를 안 했냐고. 그래서 저도 자주 다니기도 하고 배수펌프에 대해서 관심도 갖게 되었거든요? 그전에는 정비가 어떻게 되는지, 어땠는지 몰랐는데 많이 사람들이 유입되고 이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많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알고 계시나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그쪽 주변을 그전에 펌프장 하면서 주변 하천정비를 해가지고 산책로라든지 이런 시설을 잘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는 관리 주체가 이쪽 건설과 쪽에도 있고 우리도 있고 한데 우리가 여름이라든지 잡초가 많이 날 때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비를 제때 해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게끔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전에도 제가 질의를 한 부분이라 제가 또 꼭 한 번 또 자주 가는 곳이라 살펴보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이순주 위원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주기적으로 사전에 점검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수고 많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2018년도 주요업무 성과 중에 비상대비 훈련시설 및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세 번째 칸에 민방위 화생방 장비 방독면 확충 해가지고 6,284개 금액이 2억 2,835만 3,000원 되어 있지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김경진 위원 작년 10월 달에 결산보고에서 보면 5,437개에 2억 4,981만 4,000원을 집행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김경진 위원 개수를 비교해보면 방독면 수가 작년도 10월 달에 결산보고에 5,437개 대비 6,284개로 817개가 더 늘어났어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금액면으로 들어가보면 작년에는 2억 4,981만 4,000원이라고 했는데 올해는 2억 2,835만 3,000원으로 표기를 했어요? 금액면에서 2,146만 1,000원이 줄었어요? 왜 그런 가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금액은 입찰로 하다보면 차액 같은데, 정확히 파악은 안 해봤는데…….

○김경진 위원 작년에 결산보고 때는 예상 금액을 써놓은 것이에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산 세운 것하고 입찰하다보면 입찰차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차액가지고…….

○김경진 위원 입찰 10월 이후에 하셨어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나중에 잔액가지고 또 입찰을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에 보시면 국가비상대비훈련 및 실용적민방위훈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김경진 위원 국가비상사태 훈련 이 부분해가지고 작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 민방위교육장 2,000만 원 그다음 시설비 4,200만 원 그렇게 예산을 세웠지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김경진 위원 그래서 이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상당히 우여곡절을 거쳐가지고 예산이 확정됐어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올해 사업계획에는 전혀 없어요? 자료에는? 올해 안 하나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김경진 위원 언제, 어떻게 해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3월 정도에 설계해가지고, 바로 입찰해가지고…….

○김경진 위원 업무계획 보고에는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그 내용을 넣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김경진 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지금 그것이 일단은 공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가 건축을 해가지고 공고에 의해 설계를 해가지고 설계를 하면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입찰 붙여가지고 거기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하여간 될 수 있으면 상반기 안에 공사를 끝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장경호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장경호 위원 예.

○위원장 유재구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장경호 위원입니다.
2018년도 안전도시만들기 관련해서 이리역 시민백서 발간하신다고 하셨지요? 맞나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잠깐만요.
이리역 폭발사고 관련해서 백서가 다 완료됐습니다.

○장경호 위원 시민백서.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장경호 위원 2018년 12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발간하셨나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그 안에 다 끝났습니다. 납품까지 다 끝났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 그래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장경호 위원 이것 그때 끝나고 나면 1부 배부해달라고 했는데 이것이 아직 안 왔어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바로 갔다드리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발간되어서 납품까지 완료가 됐다는 얘기지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장경호 위원 이것은 궁금해서. 그때 12월 말까지 완료를 하신다고 했는데…….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완료해가지고…….

○장경호 위원 완료되셨는지 이것 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과는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마지막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우리 시민안전과는 조직이 변경되어서 신설국인 안전환경국으로 소관 위원회로 변경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 과장님이나 더불어 계장님 그리고 담당 직원들께서 열심히 해주셨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답변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다른 소관위에 가셔도 아마 칭찬을 많이 받으실 것입니다. 아무튼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고 많이 해주셨고, 특히 우리 위원님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아까 재해문제도 있고 CCTV 관계도 있으니까 그동안 옛정을 생각해주셔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조를 해주시면 더 고맙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다른 소관위에 가셔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그동안 많이 협조 해주셔가지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수월하게 잘 편성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른 위원회에 가더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우진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우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리계장 김수복.
  계약관리계장 이응봉.
  재산관리계장 김재숙.
  청사관리계장 임문택.
  그러면 지금부터 회계과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안전행정국(회계과)

[부록]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회계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흡족하지 못 하게 보고한 점 너그럽게 살펴주시고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75페이지를 잠깐 봐주시고요. 공유재산 현황 있지요?

○회계과장 김우진 예.

○김경진 위원 거기 합계는 둘째치고 토지를 보면 필지수가 913필지죠?

○회계과장 김우진 예.

○김경진 위원 면적은 31만 1,000㎡고요? 맞지요?

○회계과장 김우진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이것이 10월 이후에 변동이 된 것이 있어요?

○회계과장 김우진 예, 일부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어떻게 변동이 됐지요?

○회계과장 김우진 매각 부분도 있고요. 일부 매각이 있고 취득도 일부 있고 합니다.

○김경진 위원 토지가? 토지부분이요.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작년 10월 결산보고 자료를 보면 면적은 변동이 없어요. 필지수가 거기는 920필지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913필지 7필지가 면적은 변동이 없고 필지수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회계과장 김우진 일부 합병도 있기 때문에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회계과장 김우진 합병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료로…….

○김경진 위원 합병 부분이 있다?

○회계과장 김우진 예.

○김경진 위원 자료로 좀 주시고요.

○회계과장 김우진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북부권 청사 리모델링 관계에 대해서 한 번 집중적으로 여쭈어볼게요.

○회계과장 김우진 예.

○김경진 위원 현재 북부권 청사 리모델링 공사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사실입니까?

○회계과장 김우진 그것은 조직개편하고 관련되어가지고 사무실 공간이 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경진 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무슨 예산으로.

○회계과장 김우진 그것은 이미 회계과에 서 있는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제가 현장을 한 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번 가시지요.

○회계과장 김우진 예, 조직개편을 위해서 예산을 일부 세워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리모델링 공사가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한다는 그 얘기가 들리길래…….

○회계과장 김우진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김경진 위원 제가 확인 한 번 해보려고 했거든요?

○회계과장 김우진 예, 축산과가 2층에 있던 것을 아래층으로 내려보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경진 위원 그러면 이 42억 원 공사비를 추경에 반영을 해가지고 공사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읍사무소하고 함열출장소하고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지금 한꺼번에 청사로 들어온다는 얘기지요?

○회계과장 김우진 예, 같은 울타리 안으로.

○김경진 위원 그러면 나머지 이 부분, 청사 리모델링하고 들어오는 읍사무소랄지 차량등록사업소랄지 함열출장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매각하실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우진 매각이 기본 원칙입니다.

○김경진 위원 기본 원칙이에요?

○회계과장 김우진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매각을 하려면 공유재산 매각승인을 의회에 보고 해야지요?

○회계과장 김우진 해야지요.

○김경진 위원 계획 있어요?

○회계과장 김우진 먼저 리모델링이, 행정자산이기 때문에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 되고 입주하고 난 이후에 해당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매각을?

○회계과장 김우진 그렇지요.

○김경진 위원 일단하고?

○회계과장 김우진 그래야 용도폐지가 되어버리고 일반재산이 되어야만 매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입주해서 사용하고 있으면 그 용도를 폐지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 리모델링해서 옮긴 이후에 절차에 의해서 용도폐지를 하고 시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아, 그렇게 하겠다. 그 부분은 절차를 다시 한 번 확인해볼게요.

○회계과장 김우진 예, 절차가 그렇게 됩니다.

○김경진 위원 지금 우리 북부권 청사 리모델링 한다고 42억 원을 올렸어요?

○회계과장 김우진 예.

○김경진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42억 원을 전액 삭감을 했고 물론 제가 질문도 많이 드리려고 했었는데 집행부에서 삭감을 하겠다. 그리고 추후에 올리겠다. 그 뒷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청사 리모델링하고 입주하는 부분에서 노인복지관이랄지 그런 부분에서 아직 협의가 안 되어서 늦어졌다고 말씀하셨지요?

○회계과장 김우진 예.

○김경진 위원 42억 원이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회계과장 김우진 일단 조달청 기본단가가 있고요. 조달청 단가로 산출을 하면…….

○김경진 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산출근거를 보면 우리시가 얼마나 허술한지 그 단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미래농정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회동을 제외하고 신축을 전제로 본관동 4,475㎡와 부속동 905㎡ 총 5,380㎡지요?

○회계과장 김우진 예.

○김경진 위원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자료를 한 번 달라고 했더니 자료를 제출한 기준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회계과장 김우진 예.

○김경진 위원 여기에 보면 조달청 자료 기준해서 신축단가가 ㎡당 214만 원이지요?

○회계과장 김우진 예, ㎡당은 214만 원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서 이것이 총 115억 원이 나왔지요?

○회계과장 김우진 예.

○김경진 위원 거기에 대한 60%를 리모델링 사업비로 계산한 것이지요?

○회계과장 김우진 예, 60%를 해서 69억 원.

○김경진 위원 69억 원이지요?

○회계과장 김우진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42억 원이에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69억 원 부담이 크다 보니까 일단 42억 원 올려놓고 공사를 진행하고, 의회는 42억 원으로 보고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우진 예.

○김경진 위원 그러고 나서 본동하고 부속동만 42억 원 공사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의회동은 별도로 27억 원을 들여서 공사한다는 뜻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우진 의회동은 당초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지금 뭔 얘기예요? 의회동은 노인복지관으로 쓴다고 안 하셨어요?

○회계과장 김우진 노인복지관이기 때문에 청사하고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별도 예산으로.

○김경진 위원 지금 뭔 얘기예요. 그러면 노인복지관을 청사 안에 쓰지 말고 다른 곳에 신축해야 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우진 그러니까 전체 신축 100% 했을 때 부속동 905㎡는…….

○김경진 위원 자꾸 이렇게 돌려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북부권 신축할 때 당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함열출장소 들어가지요, 차량등록사업소 들어가지요, 읍사무소 들어가지요. 거기에 농민단체 들어가지요, 노인복지관 들어가지요. 5개 들어가는 것을 계획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신축단가로 기준하면 115억 원 중에 60%를 잡아가지고 69억 원인데 69억 원 다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야지 지금 42억 원이라고 해놓고 일단 본관동하고 부속동하고 공사하고 나서 그 뒤에 27억 원을 다시 노인복지관을 짓는다? 의회동을 리모델링한다? 이것이 꼼수 아니에요. 안 그래요? 42억 원만 해주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27억 원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노인복지관 안 할 것이에요?

○회계과장 김우진 부위원장님 얘기는 알겠는데요. 우리가 자료를 드린 신축에 대한 면적을 보면 115억 원에 대한 것은 의회동을 빼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경진 위원 지금 뭔 얘기예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의회동은 그대로 놔둔다는 얘기예요? 노인복지관 안 한다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김우진 노인복지관 예산을 별도로 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경진 위원 북부권 청사는 그 안에, 담장 안에 다 들어간 것이 북부권 청사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회계과장 김우진 청사 테두리 안에 들어있는 것은 맞는데요. 노인복지관은 청사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집약하기 위해서 주자창이랄지 공동구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 것은 맞는데…….

○김경진 위원 그러면 이 중간의 예산안을 올렸다가 중간에 노인복지관 때문에 시끄러워서 집행부에서 취소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우진 예, 그 부분이 합의가 좀 덜 되어가지고.

○김경진 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관 관계가 없으니 진행을 하셨어야지.

○회계과장 김우진 농민단체도 같이 하다 보니까…….

○김경진 위원 지금 뭔 얘기예요?
  당초에 잡은 것도 60% 69억 원으로 잡은 것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42억 원이면 다 해결될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69억 원이더라. 자꾸 위원들에게 보고하면서 42억 원 가지고 하고 나서 나중에 미래농정국이 쓰고 있던 의회동은 그때 당시에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으로 리모델링 한다고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27억 원이 더 들어가야 합니다 그때 그럴 것 아닙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보고하면 위원들은 그대로 믿어요. 거기 나중에 리모델링 본관동하고 부속동해야 하는데 청사 노인복지관을 하려고 했더니 의원들이 안 해준다. 그러면 북부권 노인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의원들 가만히 놔두겠어요?
  안 그래요?

○회계과장 김우진 그 부분은 경로장애인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다시 산출해 보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정말 한다면 69억 원을 한꺼번에 하세요. 왜 금액을 줄여놓고 나중에 슬그머니 27억 원을 또 올리려고 그래요. 이렇게 원래 계획상에 다 들어가잖아요. 당초에 노인복지관까지 다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요. 우선그것 답변 좀 해주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자료드린 대로 본청과 부속동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미래농정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의회동을 제외하고요. 본 건물하고 본 건물에 부속되어있는 뒷 건물의 2층짜리 2개하고 1층짜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부속동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그 신축으로 했을 적에 그것이 115억 원이고 리모델링 했을 적에 골조를 뺀 나머지 60%를 계산했을 때 69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시장님께서 그 예산을 최대한도로 줄여라. 적게 들어가게 하라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42억 원으로 예산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경진 위원 그러면 이 북부권 당초에 들어갈 계획으로 되어있던 농민단체랄지 기타 노인종합복지관 그 담장 안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그렇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봐야지요. 노인복지관은 이쪽 북부권이 아니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맞는데요. 물론 시에서 건물을 다 사고 운영을 하지만 지금 현재 회계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은 시에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청사관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청사만 하는 것이고 이쪽 노인복지관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노인복지관이기 때문에 경로장애인과 소관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빼놓고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금 현재 의회동에 대한 리모델링은 경로장애인과에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 이해가 가는데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이 북부권 청사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 그 함열출장소하고 차량등록사업소, 함열읍사무소 다 들어가서 거기에 플러스 노인복지회관, 농민단체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총 규모가 리모델링 얼마인데 예를 들어 100억 원인데 그것을 나눠져야지요. 이쪽 회계과 소관은 이렇게 해당이 되어서 42억 원이 들어가고 저쪽 경로장애인과 쪽에는 노인복지관 쪽이기 때문에 27억 원이 들어간다 이렇게 나눠서 보고를 해줬어야지요. 그것이 아니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맞습니다. 큰틀에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회계과 소관은 42억 원이라는 것을 별도로 표기를 해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가 얼마 들어간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김경진 위원 다음부터라도 그렇게 하실 때는 총괄적으로 하고 부서별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칫 이렇게 오해가 생기잖아요.

○회계과장 김우진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두 번째 8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행정구현 읍면동 민원대 정비 조금 전에 보고 하셨지요?

○회계과장 김우진 예.

○김경진 위원 이것 2019년도 예산안에 올리셨어요?

○회계과장 김우진 그때는 안 올렸습니다.

○김경진 위원 올 며칠 지났어요?
한 달도 안 됐지요?

○회계과장 김우진 특수시책을 발굴하면서 친절행정하고 연계시키기 위해서…….

○김경진 위원 그것을 작년 2018년도 연도 중에 시책을 발굴해서 2019년도 본예산에 세워야 맞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우진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진 위원 1년 동안 뭐 하셨어요? 1월 1일 빼고 2일 날부터 휴일 날 빼고 오늘 며칠입니까? 한 열흘 만에 생각나니까 올려놓은 것이에요?

○회계과장 김우진 보고서는 그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김경진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올려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생각나는 대로 올린 것 같은데 근무계획을 보시면 읍면동 민원대 수선 설계완료가 2019년도 2월이에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우진 예.

○김경진 위원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설계를.
자체설계요?

○회계과장 김우진 예, 경미한 것이기 때문에…….

○김경진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갖다가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덜렁 올려놓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생각나시는 대로 이것 해야 하겠다고 해서 이것 하나 올리자 해서 의회에 올려놓고 안 해주면 말고 이런 식입니까?

○회계과장 김우진 죄송합니다.

○김경진 위원 이런 부분은 연중으로 점검하시고 계획수립하시고 과연 이 계획대비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편리성이랄지 여러 가지 여건을 따져봐 가지고 본예산에 올리셔야지. 물론 본예산 올리고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규모가 늘어다다 보면 추경에 반입하다보면 맞아요. 예산세운지가 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휴일 빼고 열흘도 안 되는데 덜렁 이것이 올라와가지고 6,500만 원 추경에 반영하겠다. 이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에요?
계획성이 없어요. 계획성 있게 좀 하세요.

○회계과장 김우진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먼저 하시지요.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과장님 우리시에서 관급자재 건설공사를 수의계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우진 예.

○김연식 위원 금년에 3,514건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회계과장 김우진 예.

○김연식 위원 종목이 수의계약, 납품계약, 지역계약 뭐 그렇게 있지요?

○회계과장 김우진 전체 입찰이나 수의계약 통 틀어서 본예산으로 추정했을 때 3,514건 정도 될 것이다 하고요. 만약에 추경에 사업비가 더 올라오면 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그런데 계약종목이 수의계약, 납품계약, 지역계약.

○회계과장 김우진 통 틀어서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게 있지요?

○회계과장 김우진 예.

○김연식 위원 수의계약은 2,000만 원…….

○회계과장 김우진 2,000만 원 밑으로.

○김연식 위원 밑으로. 납품계약은 소방, 전기 이런 것이 8,000만 원 그런 것이 있지요?

○회계과장 김우진 예,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지역계약에서 또 건설계약은 1억 원, 종합건축은 한…….

○회계과장 김우진 예, 한도가 되어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맞습니까?

○회계과장 김우진 예.

○김연식 위원 맞아요?

○회계과장 김우진 2억 원…….

○김연식 위원 2억 원까지.

○회계과장 김우진 예, 2억 원. 종합, 종합. 예,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 지역업체들한테 될 수 있으면 다 돌아가게 하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지역업체가 없는 이상, 없지 않은 이상 다 주도록 해야지요.

○회계과장 김우진 예.

○김연식 위원 무슨 계약 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업체 다 줄 수 있도록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우진 예.

○김연식 위원 그리고 하도급공사가 있지요?

○회계과장 김우진 예,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5억 원 이상으로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하도급.

○회계과장 김우진 공식적으로 하도급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하도급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물어보는 의도가 지역업체 중심으로 했으면 하는 취지이신 것 같은데요.

○김연식 위원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우진 우리가 그쪽으로는 유도를 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연식 위원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회계과장 김우진 사업부서의 감독들한테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이 우리 지역업체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는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요즘 지역업체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수의계약을 통해서 지역업체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회계과장 김우진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지역경제활성화 도모를 위해 지역생산물품 및 지역업체에게 우선계약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요즘 전국적인 추세지만 요즘 지역경제가 더욱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회계과장 김우진 예.

○김연식 위원 그래서 지역업체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발주를 해서 기업이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우진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작년에 수의계약 몇 개 업체 발주를 했는지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회계과장 김우진 예,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입니다.
방금 김연식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저도 자료만 받고요. 그리고 지역생산제품 목록조사를 하셨네요?

○회계과장 김우진 예.

○이순주 위원 이것도 자료 한 번 같이 주세요.

○회계과장 김우진 일단 우리가 작년에…….

○이순주 위원 자료로 그것은 주시고요. 83페이지.

○회계과장 김우진 예, 공유재산.

○이순주 위원 예, 공유재산. 제가 목록은 받아서 한 번 보면서 살펴봤는데 그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적기에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있다고 하는데.

○회계과장 김우진 등기요?

○이순주 위원 예, 등기가 적기에.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회계과장 김우진 잠깐만요.

○이순주 위원 적기에.

○회계과장 김우진 솔직히 바로바로 등기를 촉탁등기이기 때문에 하는데 그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순주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공유재산취득현황에 대해서 공유재산취득 지번, 일자, 면적과 등기완료일자 등에 대해서 자료로 주세요.

○회계과장 김우진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같이 주세요.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방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북부권 청사 다시 한 번 여쭈어볼게요. 이것이 예전에 매각할 때 44억 원에 매각을 하셨지요? 22억 원은 다시 지원을 하고. 실질적으로 원광보건대에서 지불한 돈은 22억 원이잖아요?
기사에 그렇게 나 있던데.

○회계과장 김우진 예.

○신동해 위원 그리고 107억 원에 매입을 하고.

○회계과장 김우진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리모델링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67억 원을 더 들여서…….

○회계과장 김우진 추가로 또 해야 됩니다.

○신동해 위원 예, 해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헌 건물 하나 사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보면.

○회계과장 김우진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우진 이것은 제가 답변을 하기가 좀…….

○신동해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미래농정국이나 이런 곳이 가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우진 예.

○신동해 위원 여기에서 그만큼의 성과가 나고 있다고 보십니까?

○회계과장 김우진 농업 중심을 가지고 있는 북부권에 이렇게 했다는 약간의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신동해 위원 상징성을 위해서 이런 많은 돈을.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도 많이 고려를 해주시고요.

○회계과장 김우진 예.

○신동해 위원 83페이지 공유재산 관련해가지고 공유재산취득이나 매각 시 의회 승인이 있어야 하잖아요?

○회계과장 김우진 예.

○신동해 위원 214회 정례회 회의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건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회계과장 김우진 예, 알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진행이 안 된 부분 논란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회계과장 김우진 예.

○신동해 위원 그런 것이 개별부서에도 책임이 있지만 회계과에도 책임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회계과에서 어떻게, 챙겨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우진 이미 그런 논란이 생긴 이후에 보고 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적절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해당 부서에 독촉도 많이 했고 했음에게 불구하고 그런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더 챙겼어야 하는데 못 했던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83쪽에 전통시장 중에 공설시장 있지요?

○회계과장 김우진 예.

○장경호 위원 지금 몇 군데나 있지요?

○회계과장 김우진 그것은 정확한 리스트를 제가…….

○장경호 위원 아니, 우리 공유재산으로…….

○회계과장 김우진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장경호 위원 이것은 별도로 따로 관리를 하나요?

○회계과장 김우진 예, 민생경제과에서 별도로.

○장경호 위원 이것은 민생경제과에 요청하면 되겠네요?

○회계과장 김우진 예.

○장경호 위원 그러면 공설시장 공유재산관리 자체가 그쪽으로 넘어가서 임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쪽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지요?

○회계과장 김우진 예, 그렇게 합니다. 관리부서가 있기 때문에요.

○장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하여튼 저기 과장님.

○회계과장 김우진 예.

○조남석 위원 교육 다 끝나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계과장 김우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앞으로 2019년도 기해년에는 우리 공유재산이나 이런 청사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말이 많은 것 같아요. 관리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우진 예.

○조남석 위원 심도 있게 많이 노력해 주시고, 하여튼 공유재산 부분들도 다른 과에서 올라오는 부분에서 그냥 성의 없이, 서로간의 꼭 심의하는 부분을 정말 잘 검토 해가지고 해야만 돼요. 이것을 보면 우리 시장이나 시의원 선출직이라 막 거기에서 부탁하고 뭐하고 또 지역구 의원이나 뭐 하면 대립관계 나 그때 참 서운하더라고요. 이해해 줄 사람들은 서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 냉정할 때는 냉정해야 되는데 이 얘기는 꼭 하고 넘어가야 해서 내가 하는데요. 사실 내 재산이 아니라고 해서 함부로 사주고, 거의 사드리는 것이지요, 파는 것은 아니라. 사서 효율성 없이 지었다가는 추후에 유지관리를 전혀 못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 부분은 정말 다시 한 번 지으면 50년 가련지, 100년 가련지 모릅니다. 헤아릴 수 없는 사건들을 정말 우리 회계과에서 해주세요.

○회계과장 김우진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회계과장 김우진 예.

○조남석 위원 그리고 모현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한다고 2016년부터 이것을 의견수렴도 하고 그랬어요. 지금 순위들이 신축해야 할 주민자치센터들이 많이 있지요?

○회계과장 김우진 예, 많이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순위대로 가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우진 예, 오래된 순서대로.

○조남석 위원 그래도 급하게, 한 30년 된 순위가 한 5위, 10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회계과장 김우진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니까 균열이 가서 무너지게 생겼어, 비도 많이 세고. 그런 부분들은 더 심도 있게 검토해가지고 어떤 것이 순위인지, 미리 올려놨다고 해서, 연도가 오래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잘 감독 좀 해주시고.

○회계과장 김우진 예.

○조남석 위원 모현동 행정복지센터라는 것이 뭐를 해서 50억 원씩 이런 부분들을 합니까? 4층까지 지어서?
모현동이 힘이 좋아가지고 계속 인구가 많다고 해서 이렇게 50억 원씩이나 들여서 합니까?
저기 봐봐요. 처음에 함열 원광대, 보건대 캠퍼스 부지를 매입할 당시 뭔가 뭐를 어떻게 해야겠다 계획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우진 예, 북부권 청사…….

○조남석 위원 그 계획서가 있습니까? 지금 이 초선 의원님들도 이해가 안 가고 왜 미래농정국이 거기로 가야 하는지 확실하게 답변을 못 하고 계시는 공무원님들이 여기 있다는 것이 참 폭폭하고 왜 그 107억 원이나 주고 했는지. 그 당시 저희들이 매각할 때 44억 원 주고 했고 원광대학에 22억 원이 이런 이야기가 지금, 그때에 물가상승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얘기가 안 나와야만 되거든요? 앞으로 미래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그 있어요? 계획서 있느냐고요.

○회계과장 김우진 예,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있어요?

○회계과장 김우진 사무실에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왜 청사를 사서 거기에 노인복지관이, 북부권 노인복지관이 사실 연한이 어떻게 됐어요? 그것은 새롭게 지어야 한다는 뭔가 있지요? 왜 그것하고 이 청사하고 꼭 개입이 되어가지고 얘기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거기에 꼭 굳이 지으려고 생각하는지, 시장 생각이, 정 시장 생각이 의도가 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이 42억 원으로만 해라? 그렇게 계획 없이? 노인복지관도 거기에 짓고? 리모델링 해서? 그 의회동 건물이 30년 됐어요. 그렇게 계획 없이 얘기한다면 시장한테 보고를 어떻게 한 것인지 아니면 시장이 관심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자기가 비싸게, 하도 위원님들이 주변에 비싸게 샀으니까 여기에 안 맞고, 저기에 안 맞고 최대한 적게 들어가서 지금 현재로써는 눈 감고 아웅하자는 얘기 밖에 안 돼요. 앞으로 내다봐야지 10년, 50년, 100년을 내다보면서 얘기를, 시장이 그런 정책을 만들어야지. 지금 말 같지도 않은 얘기들을 하니까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거기에 타 출장소, 차량등록사업소, 우리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센터 가면 여기 처럼 에어로빅장, 탁구장, 노래교실, 체육단실, 주민실, 소회의실 이런 것 다 지어 줍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것 북부권 다 뺏어가는 것이에요. 이런 것 의견수렴을 하고 뭐하는지 모르겠네. 모현동은 2016년도부터 디테일하게 다 의견수렴 하고 뭐 하고 해서 50억 원 해가지고 4층까지 지어가지고 하는구먼. 거기는 노인복지센터랑 다 있어. 뭔 계획이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 자꾸만 의견수렴, 나하고 우리 공무원님들하고 한 번이라도 대화 한 적 있어요? 북부권 거기 의원이 의원으로서 함열 거기 나 혼자 있어요. 저하고 한 번 상의한 적 있어요?
국장님 저하고 한 번이라도 상의한 적 있어요?
시장도 없어요. 뭔가 대안을 잡고 서로 간의 뭔가 미래지향적인 부분들을 만들어 나가야지 그것을 사놓고 나서 지금에서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여기 눈치 보고, 저기 눈치 보니까. 그것 다 부셔가지고 다시 지어야 해요. 3~40년 되어가지고 리모델링 5~60억 원씩 해가지고 뭐 합니까? 그런 계획을 만들어서 주셔야지. 올 한해 여기 정말 심도 있게 하셔야 해요. 어영부영 할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회계과장 김우진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83페이지를 보면 우리 부가가치세 환급을 회계과에서 한다고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김우진 총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익산시 총괄이지요?

○회계과장 김우진 예, 총괄.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1년에 예상이 어느 정도 돼요?

○회계과장 김우진 잠깐만요.

○위원장 유재구 작년도에 얼마 정도 됐습니까?

○회계과장 김우진 환급이 139억 원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139억 원?

○회계과장 김우진 예.

○재산관리계장 김재숙 아, 아니, 1억 3,900만 원.

○회계과장 김우진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1억 3,900만 원이요?

○회계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분기별로 계획 잡아서…….

○회계과장 김우진 분기별로 계속 각 부서에서 자료는 받고요.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각 부서에서 전부 다 올라옵니까?

○회계과장 김우진 예, 올라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것 좀 철저히 좀 해주시고, 지금 북부권 청사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가 많아요?

○회계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 유재구 우리가 봐서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원래 북부권 청사 매입할 당시에 지금 함열읍사무소나 출장소, 차량등록사업소 전부 다 들어오는 조건으로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아마 자료가 전부 다 있을 것이에요. 있고, 건물이 69억 원 리모델링 예상이 되는데 매입 당시에 건물이 53억 원이에요. 그렇잖아요? 매입 당시에 53억 원인데 리모델링 비용이 69억 원이면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때 당시 우리 위원님들이 매입하는 것을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몇 번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이것 구태여 매입을 해가지고 리모델링비나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지탄을 받고 있는데 아무튼 다시 설계를 정확히 해주셔서 제가 봤을 때는 행정에서 제가 표현을 하면 전부 다 그때그때 달라요예요. 담당들이 오시는 분마다 다 달라. 때때에 따라 다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부권 청사는 그때그때 달라요예요. 이것 매입 당시에 함열읍사무소, 함열출장소 전부 다 매각해서 거기에 대해 매입비에 대해 보탬이 되겠다고 해서 다 했는데 그런 계획도 아직도 없을 뿐더러 리모델링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니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지금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하는 것이에요.

○회계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 유재구 그렇다고 해서 지금 종합복지관에 대한 리모델링비도 여기 안 들어가 있고 지금 1차적으로 2019년도 초기 예산에서도 잡혀 있는데 주민들의 갈등 때문에 미리 또 삭감요청도 됐었고 그래서 아무튼 협의를 잘 하셔서 최소 비용을 들게끔 한 번 재검토를 해주세요.

○회계과장 김우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다른 질의가…….

○김연식 위원 제가 간략하게 하나 더.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우리 과장님, 국장님 제가 우리 위원님들도 계신데 지금 1995년도에 익산군과 이리시와의 통합과정에서 약속 조건이 시청행정타운을 익산군에 유치하도록 하겠다는 조건을 걸고 통합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로 도로를 한 700억 원 들여서 개설하고 신설도 하고 그랬는데 시청이 물 건너가다 보니까 북부권에 뭐라도 대안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일환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북부권 주민들을 좀 달래드려야 하잖아요. 그런 일환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 건축 리모델링이 신축하는 것 못지않게 돈이 들어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돈은 들어가면 깨끗한 건물을 철거해서 한다는 것도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잘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잘 거시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을 이해할 것은 이해를 해줘야 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우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우리 북부권 노인복지관 부분에서 경로장애인과가 관리를 아마 해야만 돼요. 이 부지도 굳이 의회동에 할 것이 아니라 어디가 위치가 좋은 것인지 입지가 좋은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새롭게 짓는 부분이 낫다 이것입니다. 그것도 예전에 국회의원이나 어디에 가서 교부금을 내려줄 수 있는 부분도 있나 봐요? 경로장애인과가 저한테 협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찾아가지고 새롭게 지으면 50년, 100년이 가요. 그리고 청사는 청사 나름대로의 뭔가 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생각을 해보고 꼭 제 생각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는 공론화를 자주 해가지고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게끔 잘 계획을 한 번 만들어 주세요. 국장님 알겠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1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경진	김연식	신동해	유재구	이순주
장경호	조남석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출석공무원 (4인)

안 전 행 정 국 장	김주일
기 획 예 산 과 장	전종순
시 민 안 전 과 장	양현석
회 계 과 장	김우진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유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