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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기획행정위원회-제3차)
제21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월 21일 (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익산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4. 익산시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익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익산시민경찰연합회 지원 조례안
7.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8. 익산시 문화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익산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민경찰연합회 지원 조례안(박철원의원발의,7인찬성)
7.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8. 익산시 문화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9.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10시 03분 개의)
|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맨위로 |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 교육정보과, 종합민원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정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교육정보과장 박주환입니다.
먼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계장 소순옥.
주민자치계장 정선희.
교육지원계장 유승희.
정보통신계장 고윤석.
행정정보계장 김인.
정보보안계장 이미영.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안전행정국(교육정보과)
[부록]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103페이지에 원어민 화상교육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장경호 위원
보니까 작년에 380명?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장경호 위원
올해는 몇 명을 받는다고 하셨지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340명입니다.
○장경호 위원
인원수가 40명 정도가 줄었네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작년에는 늦게 시작해가지고 3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금년에는 시기를 앞당겨서 실시하려고 대상 인원을 좀 줄였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 그래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장경호 위원
시기를 좀 앞당기면 인원이…….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10일이 아니라 1개월 이상 앞당겨집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인원을 좀 줄이나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기간이 좀 길어지면?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장경호 위원
아, 그래요? 기간이 길어지면 인원이 늘어나는 것이 정상 아닌가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전체적인 연일로는 늘어나는데 일반 거기에 등록하고 계속 접수해서 교육받는 분은 줄어들지요.
○장경호 위원
그래요? 지금 예산이 얼마지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2억 5,000만 원입니다.
○장경호 위원
2억 5,000만 원이요. 여기에 대한 효과나 만족도는 있나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저희가 작년 2018년도 교육 결과는 보편적으로 80% 이상이 다 만족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장경호 위원
효과도 있고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장경호 위원
이번에 그 어디지요? 마동에 외국어…….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아, 지원센터.
○장경호 위원
지원센터. 여기는 나중에 중복이 되거나 그런 우려는 없나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현재까지는 그쪽하고는 조금 중복되는 것이 없으리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화상영어이고 그쪽은 심층 개인면담 또는 직접 대화 형식으로 이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장경호 위원
이번에도 여기 예산이 한 5억 원 정도 올라왔다가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것이 몇 년이나 됐지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작년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2년째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이네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장경호 위원
우리가 작년 한해만 실시를 했었고 그 효과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다는 얘기네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무튼 이 교육 예산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고 만족스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저희가 그 과정을 수시로 모니터링해가지고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김경진입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101페이지에 추진계획을 보시면 익산시민대학 운영이 있어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김경진 위원
2019년 2월부터 6월까지 운영을 하겠다.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김경진 위원
예년에 보면 이것 운영을 연중하지 않았나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저희가 작년에는 11월까지, 3월부터 11월까지 했는데…….
○김경진 위원
그렇지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솜리예술회관이 금년 하반기에 리모델링이 들어갑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서 6월까지 마무리 하겠다?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김경진 위원
그다음에 103페이지 맞춤형 교육지원으로 미래 인재양성 부분에 보시면 사업내용이 전북의 별 육성사업이랄지 원어민 화상영어교육,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지원 등 나와 있어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학교나 교육청 지원이 상당히 많지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많습니다.
○김경진 위원
많은 부분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보니까 보조금 집행상황을 점검하겠다 그렇게 하셨어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김경진 위원
4월부터 진행한다고 하는데 지도점검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세부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별개 사업별로 각각의 사업별로 거기에 맞춰가지고…….
○김경진 위원
준비를 하겠다?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집행사항을 수시로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다음에 104페이지요. 익산사랑 장학재단 활성화 추진 중에 대학 입시 컨설팅 지원사업 그것 신규사업이지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대상사업비가 익산에 거주하는 고3 수험생 10명을 선정해가지고 1인당 2,000만 원씩 아니, 20만 원씩 지원을 해서 2,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고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이 수험생 100명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그 학교로, 저번 주에 교육설명회하면서도 저희가 그 엘리트들 속칭 잘 나가고, 공부 잘 하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중간 계층에 있는 학생들은 조금 등한시를 하고 자기소개서 작성이라든지 뭐 작성하는 것이 좀 등한시 되어가지고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려고 중간계층…….
○김경진 위원
학교마다 배정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학교에서 배정을 받아서, 학교의 추천을 받아서 그 학생에 대해서…….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면접을 할 수…….
○김경진 위원
진로상담을 해주겠다?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김경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조금 전에 컨설팅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을 어디에서 뽑습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그 업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컨설팅 해주는 그런 업체가 있어요.
○김충영 위원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서울에 있어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서울에 집중해있고 전주에 지사를 두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그쪽에 요구를 하면 그분들이 나와서 상담을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적정한 장소를 선정해가지고 거기에서 학생들하고 같이.
○김충영 위원
아까 말씀대로 잘하는 애들은, 잘하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요즘은 이것이, 저도 자녀를 입시할 때 이리저리 알아보지만 사실은 온라인상에서도 잘 이루어지거든요. 입시기관들이 많아서 금전적으로 좀 받고 하는 곳도 있고, 신청해가지고 그러면 여러 데이터들을 받는데 하여튼 좀 잘 해주세요. 이것이 잘못하면 겉돌 수 있습니다.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저희도 그것을 염려에 두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받는데 40만 원에서 50만 원씩을 받더라고요. 단체로 하면 20만 원까지도 해줄 수 있는 용이가 있다 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김충영 위원
이것이 보통은 그런 현실일 것이에요. 그러니까 1대1의 상담이 이루어지니까 비싼 것이거든요. 사실은 온라인에 들어가보면 서울에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컨설팅의 학원가들의 유명한 학원들을 여러 세팅을 돈 몇 푼에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자기가 스스로하면. 인터넷상으로 하면 그러는데 이것은 사람을 만나버리니까 요금은 굉장히 생각보다는 비쌉니다. 오히려 이것이 효과는 덜 할 수가 있어요. 돈은 비싼데 효과는 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잘 관리하여 주시고, 그다음에 청소년들의 진로체험을 하기 위해서 캠프를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하여튼 명문대 탐방을 가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중학생을 뽑더라고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김충영 위원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거기에 제일 맞다 이렇게 보는 것인가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저희가 2학년을 저기하려고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2학년을.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왜 그러냐면 동기부여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중학교 2학년.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좀 빠른 감은 없나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다들 누구나 공부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2학년 때 가면 중도 탈락자, 포기자가 많이 나오는데 조금 청소년들의 저기 때 동기부여를 해가지고, 사춘기 때 동기를 부여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자기가…….
○김충영 위원
하여튼 이것 내나 교육을 아시는 분들하고 상담, 얘기를 해서 결정을 할 것이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도 과거에 이런 부분들을 했었는데 이것이 중학교 2학년, 3학년은 좀 빠른 감도 있어요. 어쨌든 명문대를 데리고 가서 자기들이 진짜 동기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런 곳을 가보면 아, 내가 열심히 해서 여기를 뭔가 들어가봐야 하겠다. 그런데 저 뒤에 꼴지하는 학생이 거기를 들어간다는 동기부여가 되지를 않고 사실은 거기에 이미 걸쳐있는 애들이 동기부여가 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만 성공하는 것이거든요. 이미 걸쳐, 내가 조금 노력하면 갈 수 있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사실은 말은 쉬운데 조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조금이거든요. 이것을 저 같으면 고1을 데리고 가겠다. 일단 인문학교를 들어왔더니 대학을 가려는 학생들이란 말입니다?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고1 때 초에 뭔가 동기부여를 해주면 내가 뭔가를 한 번 해보겠다고 하고 하는,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것인데 이것이 중학교 2학년, 3학년 이것은 조금 빠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40명만 뽑잖아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그렇습니다. 작년에 실시를 해보니까 38명을 저희가 데리고 갔는데 그중에서 조금 3명만, 조금 비속어로 엉뚱한 짓을 하고 나머지 서른 몇 명은 진짜로 너무나 집중적으로 자기네들이 피부에 와닫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김충영 위원
그럴 것 같아요. 이것이 엄밀하게 보면 익산시에서 40명을 뽑으면 거의 학교에서 손가락 안에 들어온 애들만 오는 것이에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김충영 위원
왜냐하면 아직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이 여기에 올 일도 없고.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그렇습니다. 추천도 좀…….
○김충영 위원
예, 학교에서도 추천을 할 의사가 없고.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자료로만 받을게요. 여기 뭉퉁그려서 우리 장학금을 재단에서 138명 준다고 되어 했어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김충영 위원
초, 중, 고, 대까지. 그래가지고 1억 7,000만 원을 1년 예산으로 쓴다 이것인데 좀 나눠서 주세요. 금액하고 초등학교는 얼마를 주고, 몇 명 정도를 주고 이것을 나눠서 좀.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분야별로 예체능 분야하고 해가지고…….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나눠서 어떻게 나가는지를.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2018년도 지급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참고하게 저한테 하나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과장님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먼저 앞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장학금 지원 사업을 하고 계시죠?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김연식 위원
아까 금년에 1억 7,000만 원 예산으로 지역우수인재 및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지급한다고 하셨어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장학재단 규칙이 우수인재 70%,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30% 그렇게 정해져 있지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우수인재도 필요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한테 전해주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 규칙을 잘 지켜서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김연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29개 읍·면·동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한 656명 정도가 이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데 수당은 월 2만 원씩 지급하고 있지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2만 원씩 몇 개월 지급을 하고 계시죠?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작년까지 7개월이었는데 금년에는 8개월로 1개월 더 늘려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연식 위원
1개월 늘리셨어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회비를 자체적으로 거출해서 봉사활동을 하시잖아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면지역은 사실 자원이 여의치 않잖아요? 인력도 그렇고.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면 지역은 한 20명 정도도 안 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지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20명까지는 다 좀 틀려가지고요. 또 언제는 좀 많았다가 언제는 적었다가 하니까 제가 확답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요. 원래 25명까지인데 면 단위는 20명도 안 되는 곳도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김연식 위원
그렇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기피를 하는 현상이 있고 또 위원장이나 임원직도 투철한 봉사정신이 있는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데 조례가 지금 12월 달로 되어있잖아요? 12월 달 주는 것으로 2만 원씩.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회의 개최할 때마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김연식 위원
개최할 때마다. 개최는 1년 열두 달 다 하는 것 아니겠어요? 매월 다 하잖아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매월 지급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다면 열두 달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아니, 그런데요. 예산도 예산이지만 열두 달 다 회의를 개최를 않습니다. 농촌 같은 경우에는 농번기 같은 것도 그런 것도 감안하고 상황에 따라서 개최할 때 있고, 안 할 때 있고 해가지고, 저희가 12개월을 다 예산을 책정해서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좀 거기까지는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동 단위는 농번기가 없지 않습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동 단위도 그렇게 마찬가지인데요. 동 단위는 조금 그 수강료 관계가지고 조금 여유가 있어요. 많은 인원이…….
○김연식 위원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하다보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그런 문제를 잘 감안하셔서 운영을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순주 위원입니다.
111페이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열린교육인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4회에서 6회로 증액됐는데 어려우신 점 있으신가요? 이것 늘리신 이유가.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그것은 시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전산교육장을 4회에서 6회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아, 전산만 하는 것이에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전산교육장에서.
○이순주 위원
아, 전산교육만. 다른 것은 안 하고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이순주 위원
인터넷 접속, SMS…….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그것은 문해자를 대상으로 그렇게 교육을 하는데 조금 더, 문해한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알파벳이라든지 쉽게 얘기해서 패스워드 이런 것, 비밀번호를 패스워드라고 한다든지 이런 간단한 영어 수식 정도를 문해자들한테 교육을 확대해가지고…….
○이순주 위원
4회에서 6회로.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이순주 위원
교육 내용은 그런 것이고 모집은 어떻게 하나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모집은 전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아, 전산으로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이순주 위원
그런데 이 전산도 잘 되나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전산 못 하시는 분들은 전화로 저희한테 직접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안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강사는 어떻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강사는 저희가 별도로 뽑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별도 뽑아서 늘리는, 확장된 증액부분까지 다 확장하시나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이순주 위원
예산이 증액 됐던가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산 이번에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더 증액시켜주셨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증액시킨 것이고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이순주 위원
그러면 애로사항은 없으신 것이네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시민강좌답게 좀 질 높은 시민의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됐으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하여튼 우리 2019년도 기해년에는 우리 교육정보과 공무원들이 좀 활발히 움직여서 우리익산이 교육의 도시로 거듭나게 노력 좀 해주시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여기 정보화마을 있잖아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조남석 위원
이것이 지금 미래농정국 농촌활력과 사업에 같이 올리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정보화마을이 정보통신부에서 시행을 하다가 농림축산식품부 그쪽에서 새로 농민들을 위해가지고 여기 정보화마을을 모방, 죄송합니다. 거기에 준해서 사업을 새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우리 익산시에 몇 개소가 있지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우리 정보화마을이 3개입니다.
○조남석 위원
3개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조남석 위원
정보화마을이 뭐하는 것이에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정보화마을은 성당 두동하고 여산의 어량…….
○조남석 위원
어량, 두동, 두여.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두여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조남석 위원
정보화마을이라고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 3개 밖에 없다?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초창기에 이 전산으로 해가지고 물품판매라든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자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그쪽에서 운영비나 그런 것 다 안 주나요? 농촌활력과에서도?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아니, 그쪽하고는 별개입니다. 우리는…….
○조남석 위원
거기도 주고 또 따로 주고?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그쪽은 그쪽대로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고.
○조남석 위원
이원화성이 좀 있는데?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정부사업이 시작만 있지 끝이 없어가지고 저도 좀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자료로 좀 이해를 시켜줘봐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다음에 생활환경개선사업에 민간자본적 보조에 있는 방송시스템도 줄 수 있는 법적인 것이 있나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법적인 것은 저희한테 업무분장이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이것도 법정 관계된 부분에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여기 우리 학교시설 지원 보조금 있잖아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조남석 위원
이 도비를 세웠어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조남석 위원
도비 세운 것은 누가 거시기를 한 것이에요? 도비 도의원들이 해서 해준 것이에요 아니면.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아닙니다. 도에서 예산지원 범위 내에서 도비를 지원할 테니까 우리한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줘라. 그러면…….
○조남석 위원
이 고현 초등학교가 그전에 김대중 의원이 공기청정기도 해주고 냉난방기가 없는 곳이 있습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냉난방기가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오래되어서 다시…….
○조남석 위원
여기 너무 특혜성 있는 것 아니에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그것은 저희가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조남석 위원
그것은 교육청에서 해야지 굳이 왜 익산시가 해주냐고. 이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야 하겠구먼요. 그리고 과장님.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조남석 위원
우리 지금 보니까 우리 특수시책 사업이 있어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조남석 위원
좀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 우리 대입이나 고입 같은 것 입시준비 교육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입시 관련해서는 학교에서 전적으로 하고 저희가 일부만 지원을 해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조남석 위원
일부 어떻게 지원을 해줘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저희가 예산적으로 지원을 해주지요.
○조남석 위원
예산이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조남석 위원
입시교육에 대해 어떻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입시교육이라고 한다고 하면 딱, 우선 그쪽에서 입시교육을 하는데 보충수업을 한다든지, 연장수업을 하는데 지원은 별도로 나가는 것은 없고요. 단지 학교 운영하는데 혁신교육이라든지 교육복지 우선이라든지…….
○조남석 위원
그런 입시가 아니라 대학을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준비를 1년 전부터 어디를 들어가고, 어떻게 내 기로를 그 부분들이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아, 그것은…….
○조남석 위원
학부모들이 그것이 참 난감한 고민이라고 하더라고요. 내 자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시책사업에 하든, 내가 교육감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간담회 때요?
○조남석 위원
우리 점심식사를 했어요.
○김충영 위원
간담회. 식사가 아니라 간담회.
○조남석 위원
예, 간담회를 했는데, 오후에 만찬을 했는데 그때 제가 말씀을 했어요. 그것도 모르고 있더라고. 그 옆에 여자 분이 누구예요? 과장인가 되는 분이 아, 그런 사업 참 좋긴 좋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런 계획성이 전혀 없더라고.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저희가 그 관계로 장학재단에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대학입시 컨설팅 거기에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처음으로 한 번 저희가 고민해서 넣었습니다.
○조남석 위원
올 한해 정말 이런 것이 정말 우리 교육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예산서를 보면 좀 답답해요. 좀 큰틀에서 어떻게 내 아이들이 단일교육 같은 것이나 그래서 아이들이 내 진로를 어떻게 나갈 것인가 그런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입시교육이. 그 부분 한 번 만들어 볼 수 있지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조남석 위원
우리 계장님들 그런 사업들을 한 번 발굴해보세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제가 부연설명…….
○조남석 위원
다른 지자체는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도권 쪽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교육청을 한 번 두들겨서 시책사업이든 아니면 교육청에 계속 이런 부분에 이런 사업들을 우리 익산시에 안 해주면 예산을 반영 못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크게 갖고 갔으면 좋겠어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올 한해 학교부지도 우리 익산시하고 이 사업이 연계가 되면 꼭 그 부분들도 매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에요, 교육청 부지를.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조남석 위원
그것도 한 번 계속 두들겨 주시고.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조남석 위원
올 한해 고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전산장비가 지금 106페이지를 보면 이번에 3억 5,400만 원 해가지고 210대를 교체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런데 지금 우리 익산시가 총 보유하고 있는 것이 일반 업무가 2,044대인데 이중에 210대하면 한 50% 다 전체적으로 교환이 되는가요? 어떻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50% 이상 되고요. 내구연수에 충족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이 반영해줘 가지고 2018년도에 700여대를 교체하는 관계로 이 숫자만 가져도 저희 내구연수 범위 내에서…….
○위원장 유재구
700대면 그러면 한 70% 정도 됐다는 얘기네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한 30%.
○위원장 유재구
30%?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위원장 유재구
그리고 교육장소에 있는 어디 교육장소에 있는 것이에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저희 정보화교육장을 비롯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라든지 각 부서별로 교육장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아무튼 개인용 전산은 되도록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체크를 좀 잘 해주시고 여기 내용에 보니까 이번 조직개편에 의한 업무는 전체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조직개편을 하면 우리 교육정보과가 굉장히 바쁠 텐데.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그것은 통신 분야에서…….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통신 분야에서 저희가 준비를…….
○위원장 유재구
그 업무가 전혀 내용이 없어서.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평상시 대로 해서 업무보고에는 안 넣었는데 지금 계획 단계까지 다 완료를 했습니다. 인사를 하면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겹쳐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있는데요. 그때 되면 날밤을 세어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정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종합민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전병희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담당 이지원 계장입니다.
여권가족담당 이성숙 계장입니다.
지적담당 김영오 계장입니다.
새주소담당 곽영한 계장입니다.
토지관리담당 최광수 계장입니다.
지적재조사담당 오권재 계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안전행정국(종합민원과)
[부록]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이순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39페이지요. 설명 잠깐 들었는데 복합민원 후견인 지정처리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이순주 위원
저는 이것을 잘 몰랐는데 이런 것이 있으면 참 좋겠다. 시간이 돈이잖아요. 사업하러 오시는 분들이 한 가지 일처리하고 또 이동하고 너무 많은 시간을 우리 행정이 이런 것을 해결해주면 그리고 특히 민원실은 얼굴이잖아요? 우리 행정의 얼굴이고 가정으로 가면 화장실을 보고, 우리 익산시를 보면 민원실을 보면 저는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열심히 해주시는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저희와 인연이 오늘이라는 것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다음 저희가 시청사를 지으면 민원실을 카페처럼 지어놓으면 좋지 않나 항상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민원하러 오신 분들이 잠깐 있지만 편안한 그런 시설, 아늑한 시설에서 의뢰를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오히려 더 분위기가 좋은 카페분위기처럼 그런 곳에서 민원실이 그래서 일을 즐겁고 친절행정서비스가 시민감동으로 이어지는 민원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니라도 복합민원 후견인 지정처리는 제가 나중에 자세하게 들을게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먼저 135페이지를 잠깐 한 번 봐주세요. 특별한 것은 아닌데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있지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김경진 위원
그 밑에 보면 용도별로 해가지고 거기 주거 139필지에 오타 났지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죄송합니다.
○김경진 위원
다른 것은 아니지만 자료제출하실 때 보고사항, 이쪽은 보고 안 하신다고 넘기지 마시고…….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죄송합니다.
○김경진 위원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거기도 보면 필지가 작년도 것을 보니까 66필지인데 68필지로 늘었더라고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김경진 위원
㎡는 똑같은데 그래서 그것은 분할했다고 제가 보고, 자료를 작성하실 때는 꼼꼼히 챙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143페이지 도로명주소 관리 및 홍보에서 도로명주소 생활을 위해서 홍보를 하겠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는 하단에 보면 명절연휴 다중이용시설 방문해서 일일홍보를 하겠다.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김경진 위원
계획은 40회인데 명절 때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저희 직원들이 대합실이나 익산역 이렇게 나가가지고 리플릿하고 저희가 도하고 협조를 얻어서 도로명주소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것 치약, 칫솔 그것을 같이 배부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것 홍보효과가 있을까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크다고는 할 수 없는데요. 저희가 정성이지요.
○김경진 위원
명절연휴를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역전이나 터미널을 통해서 귀성객이나 방문객들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저는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기왕에 홍보를 하신다면 익산시민들도 지금 도로명을 잘 몰라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김경진 위원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수고하셨고요.우리 종합민원과는 금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다른 소관 위원회로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마쳤는데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 계장님께서는 민원봉사실에서 친절행정서비스라는 구호 아래 열심히 해주셨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회에 가시더라도 열심히 해주시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과장님 애쓰셨고요. 다른 소관위에 가시더라도 우리 위원회를 잊지 마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 2. 익산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안전행정국장 김주일입니다.
의안번호 1986호로 제출된 익산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익산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익산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김충영입니다.
좀 빨리 가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우리 행정지원과의 익산시 갈등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가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이것이 이번에는 공론화위원회를 하는데 여기에 상충되는 부분 없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상충되는 부분은 없고요. 물론 갈등예방 및 관리를 위한 이 조례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한 부분이고 공론화위원회는 더 넓은 의미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충영 위원
예, 저도 넓은 범위라고는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그러면 넓은 쪽이기 때문에 넓은 쪽에서도 이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충영 위원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 저는 이렇게 되면 갈등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어야 된다. 폐지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지금 익산시 갈등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는 상위법이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근거를 두고 있고요. 지금 이 갈등기본법안이 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관계는 더 놔뒀다가 추후에 폐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김충영 위원
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지켜봐달라.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김충영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한 내용이 갈등 조례하고 공론화 조례를 같은 동일석상에서 검토를 하셨거든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위원장 유재구
그것에 대해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국회에 지금 상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차후에 결정하자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것을 전체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차후에 공론화하고 갈등 조례를 검토해서 제정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립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갈등기본법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봐가지고 우리시에 있는 갈등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를 폐지할지 아니면 그 일부 사항을 공론화의 조례에 더 포함할지는 추후에 검토해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위원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안전행정국장 김주일입니다.
의안번호 1987호로 제출된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부록]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부분 수정을 요구한 부분이 2개 있어요. 목록에서 여덟 번째 동의합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다음에 스물세 번째 그 시행규칙을 빼야한다 이것인데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물환경보전법만 해야 된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지적이 있었듯이 국장님이 특별히 해당 그 주문을 좀 하세요. 그때그때 시기가 법률이 개정되면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공무원들이 나서야지 그냥 관심을 안 두고 있다가 필요하면 그때서야 손을 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는 좀 불이익을 주든지 해야지 공무원들이 나태해져 있는 것이에요. 법률개정이 되면 최소한 몇 달 안에는 우리 익산시도 대응을 해야 맞지요. 무슨 일을 하시다가 또 거기에 뭔가 걸려들으니까 그때 파악을 해서 개정하고 하는 그런 사례가 사실은 저도 여기 와보니까 꽤 많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전 부서한테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국장님 우리 김충영 위원님이 수정한 내용대로 2개 안 수정해도 큰 문제는 없겠지요?○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위원장 유재구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김충영 위원님이 질의한 수정사항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이 수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위원장님 지금 이것은 뒤에 개정목록은 참고사항으로 붙여놓은 사항이고요. 이 조례안에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예를 들면 물환경보전법은 물환경보전법으로 규칙은 빠져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이 아니고 원안으로 가야 맞을 것 같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조례안에는 그렇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목록만 오류가 난 것이라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목록만 오류가 난 것이고…….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원안대로 해야 되겠다는 얘기네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조례에는 이 목록은 없기 때문에.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말씀해서 수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요.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조례를 다루는 것이에요. 이 목록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조례개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조례는 가는 것이에요. 조례안에는 그렇게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이 목록까지 조례에 들어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목록은 조례안에 없다.
○위원장 유재구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한 내용이 목록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김충영 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목록사항에만요.
○위원장 유재구
조례는 원안가결을 하고 목록 2개는 수정하는 것으로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위원장 유재구
이의 없으시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위원장 유재구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시 정정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은 김충영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 목록안 수정안을 2개 항을 정정 수정가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익산시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위원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안전행정국장 김주일입니다.
의안번호 1988호로 제출된 익산시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익산시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익산시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익산시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국장님 이것이 제가 항상 걸려서 우리가 민간위탁 부분을 할 때는 우리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이것을 왜 항상 빼요?
적어도 민간위탁을 하려면 저는 항상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보니까 이것을 거의 빼오더라고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죄송합니다.
○김충영 위원
그것을 꼭 좀 넣으시고 그렇다 보니까 계속 수정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저도 제가 볼 때도 들어가야 맞아요. 적어도 주려면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의회가 강하게 요구했던 바니까. 거기 수정하는 것 동의하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다음에 지금 익산시에 읍·면종합복지회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8개가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여덟 곳.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여덟 곳 중에 용안은 현재 폐쇄를 해서 운영을 안 하고 있고 나머지 7개는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충영 위원
아, 여덟 곳 중에 한 곳이 폐쇄되어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이유가 뭐예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용안 같은 경우는 작은 목욕탕하고 예식장으로 운영되고 있다가 그것을 지금 안 한 뒤로는 달리 활용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충영 위원
지금 이것을 하여튼 표기들을 좀 바꾸는 것이고 민간단체에 주던 것을 법인, 단체, 개인까지 넣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법인이나 단체는 민간단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개인이 좀 들어가면 개인한테 줄 경우는 지금 개인이 하고 있는 곳 있습니까? 아직은 없다는 뜻인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앞으로 추후에 개인한테 줄 때는 어떤 검토가 됐나요? 별문제가 없다 이렇게 됐나요, 과장님?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용안 같은 경우는 지금 건물을, 물론 다시 활용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읍·면 종합복지관이 그렇게 생각처럼 잘 활용이 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보면 나중에 위탁을 할 적에 단체나 법인이 안 한다고 하면 개인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좋습니다. 잘 안 되니까. 다 좋은데 앞으로 우리 과장님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개인한테 하고 할 때 저도 앞으로 지켜보겠지만 우리가 시설개선 막 해주고 개인한테 주고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당연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적어도 이것을 좀 수익을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덤벼드는 개인들은 본인들이 좀 하도록.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김충영 위원
저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입니다.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왜냐하면 이것 맡을 당사자들이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안 되다 보니까 개인까지 넓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한 번 그렇게 지켜보겠습니다.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개인한테 어떻게 할 그런 저기가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현재는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개인한테 어떻게…….
○김연식 위원
염두하고 계신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김연식 위원
염두하고 계신 것이.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그것은 이제는 용안 같은 경우는 작은 목욕탕하고 예식장을 하다가 폐쇄되어가지고 건물관리 자체도 어려운 상황이라 그런 것을 공유재산을 매각을 한다든지 무슨 저기를 해야 하는데 개인한테 어떻게 줘야 하겠다. 아직 확정되고 구상한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매각을 하든지 임대를 주든지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 그 말인가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조남석 위원
용안 것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용안 것은 저희들이 15년 이상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15년 이상이요.
○조남석 위원
15년 밖에 안 됐다고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15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운영 안 한 것이 15년 정도 됐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한다는 얘기예요. 그것 한 30년 넘었지요? 30년 됐나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신축한 것은 더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오래됐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조남석 위원
그런 것은 해결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저희들로써는 이 건물을 다시 활용할 적에 거기에 드는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이냐 라는 것하고 또 이 건물을 그냥 방치하는 것과 아니면 매각하는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위탁은 민간단체에만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지금은 법인과 단체, 개인한테 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조남석 위원
그것은 따로, 그것은 철거를 해야 해요. 그것은 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조남석 위원
이것 진작에 만들어서 운영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김충영 위원님이 질의한 수정한 사항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충영 위원님이 수정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익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위원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안전행정국장 김주일입니다.
의안번호 1989호로 제출된 익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익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익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김인기
예.
○김충영 위원
지금 이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가 별로 이해가 안 가서 어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본칙수정안에서…….
○전문위원 김인기
본칙은 2조에 보면 별표 6에 대한 내용 언급이 없기 때문에 본칙대로 한다면 수당지급 근거가 없습니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해가지고 별표 6을 별도 뒷장에 붙였거든요?
○김충영 위원
예.
○전문위원 김인기
본칙에서는 별표 6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김충영 위원
국장님 동의합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그 수정안에 보면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4호에 수의직렬 공무원 별표 6의 지급기준표라고 이렇게 있거든요?
○전문위원 김인기
기준표가 본칙에 없다 그래서 별지화한다. 넣어줘야 맞지요.
○김충영 위원
4호를 신설을 하는데…….
○김연식 위원
문제없다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한 것도 이 내용이 그렇게 쉽게 오게 되어 있지 않고 또 우리 관계공무원에서 제시한 자료도 앞뒤 말 다 빼고 있기 때문에, 이 설명 자료도 이것 형편이 없습니다. 뭔 내용인지를 모르게 해놨어요.
이것 다음번에 다시 올리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 내용인지를 모른다니까요? 뭘 바꾸겠다는, 제가 25만 원을 50만 원 준다는 것은 알겠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것이 가축방역에 관련된 공무원들을 지급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올려주겠다는 것인데 이 조례를 그러면 이것이 엇박자가, 이것이 좀 복잡하게 엮여있어요. 어느 부분의 조례를 어떻게 바꿔가지고 이것을 올려주겠다. 이것이 확실하게 오지 않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그러니까 제2조에 보면 가축전염병 예방법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더 줄 수 있는 근거를 확대해놓은 것이고요.
○김충영 위원
그때는 축산공무원이 안 들어 있었다 이런 얘기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래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이것을 확대를 하면서 지급근거를 4호로 수의직렬 공무원 별표 6의 지급기준표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별표 6을 추가로 만든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 전에는 이 축산공무원들은 안 줬어요? 줬잖아요. 수의직렬 공무원 그전에……. 과장님 이야기 해보세요. 줬지요?
○축산과장 이성효
어떤 수당을 말씀하시는지…….
○김충영 위원
25만 원 주는 이것 개정하는.
○축산과장 이성효
예, 25만 원이었던 것을 50만 원으로 상향조정을 한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25만 원 줬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그때는 여기에 이것이 안 들어있는데 줬어요?
국장님 말씀이 맞다면 그러면 여기에 안 들어있는데, 수당을 의료업무수당을 주는데에 안 들어 있어서 못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못 줘야 맞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부분이 이것이 특수업무수당이에요, 의료업무수당이에요?
○축산과장 이성효
의료업무…….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특수업무수당입니다.
○김충영 위원
특수업무수당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왜 의료업무수당을 주는데 이 부분을 포함을 시키는 것이에요?
왜 2조에 의료업무수당에…….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조례가 특수업무수당 지급수당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2조에 보면 의료업무수당이에요. 그 안에 특수업무수당이 들어있는 것인가요? 의료업무수당 안에?
아니, 저는 이 조례 자체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우리 전문위원이 낸 자료하고 도통 여기에서는 오지를 않아요. 더 검토를 하셔서 더 확실하게 자료를 만들든지, 만들어가지고 왔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이것 그렇게 급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이성효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충영 위원
예, 말씀하세요.
○축산과장 이성효
사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 업무를 맡아서 일을 해보고 제가 사실은 도에서도 가축방역업무를 오래도록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안다니까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다만 이런 검토과정에서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이 특수업무수당이 의료업무수당의 하부로 되어있는 것인지…….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 자료 과에서 만들었지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김충영 위원
이것이 다 빼놓고 하니까 답답해요. 이것이 아무것도 모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자세하게 만들어 와도 이것 3월에 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물론 의료업무수당에 들어가 있느냐, 특수업무수당하고 별개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별표 9에 특수업무수당 지급기준표에 보면 수당명이 의료업무수당 내에 특수업무수당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겠지요. 그러면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의료업무수당 내에 특수업무수당이 들어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이 조례 원안대로 하면 지급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저는 보는 것인데 우리 전문위원은 또 이렇게 바꿔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명확히 안 서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을 동의하기가 어렵다.
○김연식 위원
예, 신설을 한다. 여기에 추가로 보완 수정문구를 넣어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은 별 문제가,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위법에 의해서 저기 되는 것이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지금 기준에도 보면 제2조에 보면 의료업무 그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의료업무 등 수당지급을 다음 각 호와 같다 해가지고 3호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번에 4호로 신설해가지고 수의직별 공무원에 대한 지급기준표를 별표 6으로 만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조남석 위원
저도 한마디 하게요.
○김연식 위원
예.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지금 우리 무주, 남원, 부안, 정읍이랑 했잖아요. 여기가 어떻게 보면 가축사육을 많이 하는 지역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조남석 위원
그렇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조남석 위원
우리 익산시 같은 경우는 우리 수의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지금 3명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3명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조남석 위원
지금 3명이나 있어요?
○축산과장 이성효
지금 정규TO는 1명으로 되어 있고요. 복수직렬이 과장 자리하고 그다음에 1명이 저쪽 농업기술센터에 연구사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
○조남석 위원
그래요. 우리 축산과에 가면 수의직들이 오래 못 버티고 가고 하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우리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을 감안해서 해줘야만 맞아요. 그런데 타지자체 조례에 있는 비교도 할 부분도 있는데 서류들을 좀 디테일하게 못 한 부분이 이 자리에서 좀 수정을 하든 아니면 그대로 원안가결을 하든 그런 부분을 저는 이 자리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해주는 것이 타당성 있다고 보거든요.
○김충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더 이어가겠습니다.
그냥 남들이 다 했는데요.
○조남석 위원
예.
○위원장 유재구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 과장님이 이 금액 부분을 조례에 짚어 넣어야 합니다, 조례에 금액을. 제가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에 지급액이 나와 있어요. 월 25만 원, 25만 원을 주는 것은 액수를 조례에 안 넣어도 됩니다. 그런데 가로를 치고 이 대통령령에 광역시·도 관할구역 안에 두는 시·군의 공무원의 경우 월 25만 원 초과 월 5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시·군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성효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조례에 넣어야 맞는 것이에요. 달리 30만 원을 줄지, 40만 원을 줄지.
○축산과장 이성효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는 그것이 없지요. 있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올린 조례가 금액 부분이 있냐고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별표에 있습니다, 별표 6에요.
○축산과장 이성효
별표 6에 정해놓은 것이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그러니까 그 수의직렬 공무원은 별표 6에…….
○김충영 위원
별표 6에, 좋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지급기준표에 하도록 되어 있고 별표 6이 별도로 신설이 되는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별표 6에 있는데 그냥 4호로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신설을 한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조례에.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낸대로 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이것 넣어야 맞다.
동의하기 어렵습니까? 물론 아마 이럴 수 있습니다. 국장님 4호가 신설이 되면 별표 6이 따라갈 수 있습니다. 4호에서 언급이 되어 있으면 별표 6이, 그런데 조례를 원조례를 주지 않고 따박따박 줘가지고요. 나눠서 줘가지고 사실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김인기
예.
○김충영 위원
4호를 신설하면 4호 내에 그 별표 6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인기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보면 별표로 해서 별칙을 붙이는 부분은 본칙에서 반드시 언급을 해야 합니다.
○김충영 위원
아, 언급을 해야 한다.
○전문위원 김인기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이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별표 6에 지급구분표를 삽입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구분표를 신설한다고 그랬고 별표 6의 지급 부분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언급을 하셨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연식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내용, 금액을 삽입을 해줘야 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별표지급은 별표 6으로 한다 라고 김충영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고…….
○김충영 위원
별표 6은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별표 6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김연식 위원
별도로 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뒤에 별도로 1년 미만과 1년 이상으로 해가지고 뒤에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위원장 유재구
다 하셨습니까?
○김연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내용대로 전문위원님의 수정안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익산시민경찰연합회 지원 조례안(박철원의원발의,7인찬성) 맨위로 |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민경찰연합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박철원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박철원 의원입니다.
밖에서 들어보니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진짜 열심히 최선을 다 하시는 것 같아서 같은 의원으로써 보기가 좋습니다.
본의원이 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익산시민경찰연합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익산시민경찰연합회 지원 조례안
[부록] (부록에실음)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출한 시민경찰연합회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익산시민경찰연합회가 적극적인 지역경찰활동으로 우리시의 범죄위험요소를 줄이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민경찰연합회 지원 조례안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익산시민경찰연합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박철원 위원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조례를 만드는데요. 그 전에 이 회원 수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박철원 의원
지금 회원수가 1기부터 11기까지 해서 한 400명 정도 됩니다. 39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여기는 기별로 있습니까?
○박철원 의원
예.
○김충영 위원
한 400명 정도.
○박철원 의원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조례를 쭉 읽어 보다 보니까 이것이 자율적으로 조직된 단체라고 강조가 되어 있어요, 시민 자율적으로.
○박철원 의원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자율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조성된 단체는 생각보다 익산시에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단체까지도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철원 의원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보면 우리 방범대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만든 조직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시민경찰은 자율적으로 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해병전우대랄지 이런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시에서 보면 교통행정과나 이런 곳에서 보면 또 지원이 그쪽으로는 사실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시민경찰연합회 같은 경우는 연 400만 원 정도 밖에 지원이 되지 않아서 활동하는데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이것을 전체 예산을 다 세워주자는 의미보다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놔야 나중에 필요할 때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뜻은 이제 알겠고요. 저도 사실은 아마 동료위원들도 다 똑같을 것입니다. 각 단체에서 자기네들에 관련된 우리가 관계적으로 지원을 하는 조례들을 만들어 달라 이것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일이 많고 고민스러운 것은 이 단체를 단독적으로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주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고민을 아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고민을 할 때 참고를 하는 것이 법이 있느냐 라는 것을 한 번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법에 있는 것을 최근에 이 조례 때문에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 법률에 의해서 단체를 우리시가 돕고 있는 곳이 소이 말하는 평통, 민주평통 그다음에 우리가 범피라고 하는 군산·익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그다음에 바르게살기 운동도 법률에 입각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는 대다수가 장애인 관련이 되어 있어요. 장애인들이 어렵고 힘드니까 법에서부터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재가노인, 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 부모회 이것이 다 법률에 이 단체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농아인 이런 것들이 법률에 들어 있더라고요. 나머지는 아까도 우리 지금 이 시민경찰도 한 400만 원 지원하잖아요.
○박철원 의원
예.
○김충영 위원
사실은 우리시가 조례 없이도 지원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제가 동의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을 해야 앞으로 이렇게 각 단체들이 조례를 만들어달라고 했을 때 의원들이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내놔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후죽순으로 다 해달라고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박철원 의원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고민을 많이 했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단체가 많다 보면 이것을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나 그런 문제나 고민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똑같으실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민경찰 같은 경우에 제가 한 2년 전부터도 지원 조례를 만들려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보면 타지자체 이런 조례가 있느냐, 없느냐 영향을 좀 받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작년도에 남원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다보니까 저도 2년 전부터 고민했던 부분이라 서둘러서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그러면 조례 부분 보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순찰장비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박철원 위원장님은 거기에 혹시 순찰장비에 차량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까?
○박철원 의원
원래 처음 만들 때 순찰장비는 사실 이것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지웠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기존에 방범대 순찰장비랑 거의 똑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방범대도 사실은 순찰장비에 차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방범대 같은 경우는 차량문제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알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조례를 만들면서 우리 기획행정위에 논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같이 한 번 상의를 하고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제가 나간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을 해주셔서, 왜 그러냐면 방범대 같은 경우도 차량을 올해 같아도 벌써 3대 해가지고 칠천몇백만 원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저도 이 조례를 만들면서 바로 이 조례가 시행되어서 시민경찰에도 차를 해줘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보다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더 담당 상임위고 하시니까 고민들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충영 위원
예,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단체를 법률에 입각하지 않고 조례로 지원하는 것을 개별단체 어디가 있는지 뽑아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뽑아왔습니다. 법률에 없는데 자율방재단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애향운동본부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고 새마을육성 및 지원 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익산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들도 늘 얘기했지만 잘 아시겠지만 나름대로 우리 장의 주변에 있는 좀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늘 그것을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이것 잘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잘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박철원 의원
예, 조례를 발의한 이유에 또 저 간의 사정이 있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많이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적으로 위원님들이 상의를 하셔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시고 좋은 방향으로 조례를 제정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저도 한 말씀.
○김충영 위원
예.
○위원장 유재구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박철원 위원님께서 조례를 저기하셨는데 방범대 문제 때문에 조례를 저기 하셨는데 이 방범대 문제 때문에 지역에서 문제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차량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무실 문제, 사무실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이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주민숙원사업비로 그 예산을 세워서 반영을 시켜주십사, 우리 과장님 오셨습니다만 전에 부탁했다가, 예산 올렸다가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지역에서 곤란한 점이 많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이 문제는 동료 박철원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문제인데 간담회를 통해서 심사 숙고해서 하도록.
○박철원 의원
예, 지원 조례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 상임위에서도 예를 들어서 하다 못해 경로당 지원 조례 우리 의원들 주민숙원사업비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많아서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 말에 말씀을 담당 계장님이 이쪽에 와서 설명을 드렸는지, 어쨌든지 모르겠는데 좀 규칙 같은 것을 정해가지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뭔 사주고, 뭔 못 사준다. 전체 총액이 얼마이다 이런 규칙을 나름대로 정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는 만들어 놓고 규칙으로 정해서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은 할 수 있다이지 한다는 것이 아니니까 좋은 쪽으로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저보다 더 많이 아시니까 잘 상의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결론을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원론적인 문제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실은 어떤 자율적인 봉사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자율적인 봉사단체들은 자기 재능을 기부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시간들을 할애를 해서 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이런 봉사를 할 테니 돈을 줘, 예산을 줘 이런 것들을 더 잘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은 실은 봉사라는 부분들이 만약에 없으면 전체가 안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법적인 단체들이 만들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봉사라는 어떤 그 자율적 봉사라는 차원의 어떤 것들하고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시에서 5월 달에 재정진단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재정진단시에 이런 지원 조례에 대한 것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과연 계속 지원을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봉사단체가 진짜 봉사로써 끝나야 되는데 이 예산지원을 해줘, 우리가 봉사를 할 테니. 이런 것이 과연 원래 봉사의 취지와 맞는지 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 아닌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우리 박철원 위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실 자꾸만 봉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든다고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사실 시민경찰 분들도 자율적인 봉사지만 10명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지금 10명, 400명까지 왔어요. 사실 하다 보니까 조직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 체계적으로 시민경찰로써 봉사를 하다 보니 인원수가 증가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아마 열악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차량도 어느 개인이 쉽게 차량을 해서 기부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것 같고 그런다고 걷어서 하는 부분들도 그럴 부분들도 이해가 가요. 그러면 지금 현재로써 400만 원을 주는 법적근거는 있는가요? 뭘로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그쪽으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행정지원과장 김용신입니다.
익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역안정을 위한 조례가 있거든요? 거기 2조에 보면 정의가 범죄예방활동이라든지 범죄예방봉사활동 이런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까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익산시 경찰연합회는 여기에 원래 비중이 되어 있는 단체라 맞다. 물론 자원봉사도 많이 하시지만 그래서 저희 생각은 만약에 이것이 좀 미비하다면 이 조례가 있는 것을 보완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그런 것을 좀 보완을 해서 차량도 지원할 수 있고 뭔가 둥글게 크게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까? 대개 내가 봤을 때는 시민경찰 부분들이 민원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왜 좀…….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난해했지만 우리가 봉사활동을 하는데 과연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면 이뿐만 아니라 타단체도 많이 있거든요?
○조남석 위원
그것이 읍·면·동으로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잖아요. 1대 정도는 익산 시민 거시기로 해가지고 차 같은 경우도 한 번쯤 지원해줄 수 있는 생각들을 해줬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익산시민경찰연합회에 신규 조례안에도 나와 있지만 이분들의 주 업무는 제가 알기로는 치안 쪽에 우리시 방범이나 이쪽에 의해서 생겨난 것인데 이 조례안을 보면 교통사고라든지 예방캠페인, 기초질서도 있지만 또 관내 많은 주요행사에 교통소통이라든지 안전보호 및 안내 정도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조례에 큰틀에서 있는데 좀 디테일한 것이 필요하다면 그 조례를 한 번 검토를 해서 거기에 개정안을 다시 만든다든지 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별도로 제정하는 것은 저희 시 입장에서도 조금 고민할 사항이지 않느냐.
○조남석 위원
아니, 왜냐하면 비용추계에 5,000만 원 넘지는 않는 부분이 있어서 들어서지는 않았는데요. 차량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법에 조례에 대해서 그것은 한 번 생각을 고민을 해주시고, 이 법을 만든다면 나름대로…….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그 내용은 우리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하시게요.
○조남석 위원
그래요.
○위원장 유재구
어떻습니까?
○박철원 의원
예, 저 마지막 말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저는 타이트하게 만들려면 뭔가 딱 조례를 정해가지고 비용이 어느 정도, 만약에 근거를 세운다면 유료비든지 그다음에 안전봉이나 그런 부대시설비 그런 것을 딱 정해가지고 조례를 한 번 해주면 좀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박철원 의원
제가 조례를 발의를 했습니다.
아까 장경호 위원님 말씀대로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대신에 봉사를 하고 싶은데 지금 월 1회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사를 더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사실은 여력이 조금 되어야 두 번, 세 번도 하고 싶다는 그런 의견도 있어서 이렇게 지원을 좀 원한다는 말이 있었고 이 조례를 제가 발의는 했지만 통과가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통과가 되든, 부결이 되든 다음에는 우리 방범대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대로 봉사단체에 대한 조례는 전체적으로 한 번 같이 논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잘 상의하셔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12시 25분 회의중지)
(12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제6항 익산시민경찰연합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민경찰연합회 지원 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회의중지)
(12시 33분 계속개의)
| 7.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문화산업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문화산업국장 이상춘입니다.
의안번호 제1990호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부록]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전문위원 검토 보고 중에 2조에 정의에 보면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명확한 명기가 안 되어 있네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추가로 넣을 수 있나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제35조 수익금 사용 및 정산이 있어요. 예전의 조례를 보면 징수만 나와 있고 사용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거든요? 여기는 보니까 익산시장에게, 초과수익금이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장경호 위원
해당시설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을 하는 것 그다음에 초과수익금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아서 시설현대화사업이나 경영 혁신사업, 시장 활성화 사업 및 시설 유지보수에 사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만약에 조례가 만들어지면 좀 더 주의를 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전통시장 그 문구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장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금방 전통시장에 대한 정의가 빠졌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김인기
예.
○김충영 위원
이 검토 보고하실 때 이렇게 전통시장이라 하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 그 2조1호를 옆에 표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전문위원 김인기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2조1호가 이것이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뜻은 알겠는데 여기를 봐도 정의에 전통시장이 빠진 것은 재미있어요? 사실은 저희가 전통시장이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그 2조1호가 뭔지도 궁금하니까 그 표기를 앞으로, 전문위원님 그런 내용이 있을 때는 표기를 하나씩 넣어주세요.
이것이 2016년도 우리 국장님은, 잘 아시는 분이 답변 좀 해주세요. 12월 31일까지 제가 바로 개정을 안 한 것은 내버려 두겠습니다. 이것이 한시적 조례였어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때 당시에 왜 한시적 조례였어요? 정확한 이유 좀 얘기해주세요. 이것이 분명 이유가 있어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민생경제과장 이영성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법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의 특별법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들을 제정했기 때문에 아마 그때 당시 조례를 제정했을 때 2006년도에 당초에 본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10년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특별법이 2006년도경에 만들어져서, 그렇지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 특별법을 한 2012년도까지 운영을 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지금도 특별법이지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지금도 특별법입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법은 바뀌었습니까? 특별법이기 때문에 그 법 자체에 뭔 기한이 혹시 이런 것 없었나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그런 것은 없었고요. 아마 당초에 조례 조문을 제정을 해서 내려줬을 때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만드는 것은 그런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이제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마 그때 당시에도 이것이 특별법으로 해서 조금 여기에 보면, 법률에 보면 임시시장, 농업인직영매장 또 상권활성화구역이라고 해가지고 지정도 하고 이렇게 특별하게 뭔가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특별법으로 한시적기구로 가려고 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좀 그런 부분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은 이런 시한은 두지 않아도 문제는 없다.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조례 21조를 보시면 21조2항에 보시면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서조항이 하나 있어요.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가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민생경제과 이영성입니다.
상인회를 저기를 할 때 점포뿐만 아니고 노점상들도, 노점으로 하시는 분도 상인회를 가입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아, 다른 지역에도 이런 조항이 있어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상인회를 할 때 전통시장에 한해서는.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국장님 우리 김충영 위원님이나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내용대로 수정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저기, 위원장님.
우리 과장님 이것이 꼭 이번 달에 해야 합니까? 이번 회기에? 뭔 중요한 것이 걸려있어요? 제가 편하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특별하게 중요한 것이 걸려있다기 보다는요. 지금까지, 저희가 죄송합니다. 바로 개정을 해가지고 했어야 하는데 늦게 했던 것은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것에서는…….
○김충영 위원
예,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어차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새로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급하지 않으면 심도 있게 한 번 더 논의해서 다음번에 상정을 해가지고, 위원장님이 보류시켰다가 3월에 꼭 상정하는 것으로.
위원장님 왜냐하면 저도 사실 이것을 조목조목 좀 더 들여다보고 싶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조항도 많고요. 굉장히 난해한 부분들이 있어서.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정회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잠깐 하게요.
○김충영 위원
예, 그렇게 하게요.
○위원장 유재구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12시 47분 회의중지)
(12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익산시 문화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위원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문화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문화산업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문화산업국장 이상춘입니다.
의안번호 제1991호 익산시 문화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익산시 문화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문화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문화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익산시 문화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부록에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9조에 보시면 거기 간사 및 서기로 되어 있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지금도 이 문구를 쓰나요? 간사, 서기?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쓰고 있어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김경진 위원
이것이 예전에 보면 일제 때 쓰던 그런 문구라고 해가지고 총무나 아니면 서무로 많이 바꾸던데.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지금도 쓰고 있는 것 맞아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좀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대로 제3조에 담당 국장으로 하며에서 담당 과장까지 같이 명기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수용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 3조에 추가로 하자고 하는 것이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이것도 문제는 없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다음에 방금 9조 간사 및 서기에서 간사를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가 담당 계장인데 여기도 계장과 담당자로 바꾸는데도 문제는 없습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이상 없습니다.
○장경호 위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0조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것도 상관없고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장경호 위원
12조 시행규칙에 대해서는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이상 없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관계 없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하신대로 수정이 가능하면 수정가결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이순주 위원입니다.
여기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에서 안 제3조에 위원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수정하라고 제시를 한 것인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요.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한쪽 성이 너무 편중되지 않게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다른데도 이렇게 성별 구분을 하나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것을 안 해서 고려해서 위촉하도록 수정을 한 것이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지금 우리 장경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하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내용대로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이것을 개정하는 부분에서 아까 관계 법령이 있어가지고 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기존에 우리가 없어도 위원회는, 문화발전위원회는 해야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여러 전문가들한테 자문 받으면서 문화관광에 관련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동안은 없었어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없었습니다.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어디 상위법에서 이렇게 해라, 만들어라 해서 올린 것이라면서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그것은 아닙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저희가 자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조남석 위원
다른 지자체는 있어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있는 지자체도 있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라북도에서는 지금 정읍시만 있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도 이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지금 만들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왜 없었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지금 지자체 되면서 문화관광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자체별로 이런 조례를 만들면서 발전시키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선도적으로 나서가지고 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남석 위원
주로 하는 것을 뭐를 해서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일까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문화관광과장 김형훈입니다.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자문이라든지 또 위원님들이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자문뿐만 아니고 저희가 중앙부처라든지 심사를 가면 그분들의 영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저희가 그분들하고 협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 자본을 얻는다는 부분이구먼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중요하구먼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조남석 위원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면 또 불협화음 나는 것은 아니겠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남석 위원
또 이해관계가 있어서 얽히고설키지 않게끔, 현재 위원장은 부시장이구먼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문화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문화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위원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9항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문화산업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문화산업국장 이상춘입니다.
의안번호 제408호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위탁을 준지 몇 년 됐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2년 됐습니다.
○조남석 위원
2년?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조남석 위원
딱 한 번 했습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위탁을 해주면 2년인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됐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현재는 함라한옥마을협동조합에서 2017년 4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2년간 위탁을 받았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것 위탁 안 주고 시에서 직영하면 안 돼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인건비 상향 문제도 있고 또 이 시설은 휴일이나 저녁에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함라 협동조합이 2년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대고 자기들에 대한 함라를 좀 더 알리고 시의 관광사업으로써 2년 동안 잘 했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현재는 초기 시설로써 잘 운영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현재 위탁을 받고 있는 함라 한옥마을협동조합에 대한 내부적인 이야기를 행정에서 한 것이 있어요? 힘들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유지하기가 힘들다 아니면 행정에서 뭐를 해줬으면 좋겠다든지 그런 부분이 없어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그런 것은 없었고요. 왜냐하면 최근에 만들어진 시설이기 때문에 관리·운영을 잘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촉구를 했었고 수시로 점검하면서 같이 대화하면서 관리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잘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그리고 저희가 의회에서 민간위탁을 동의를 해줬어요? 동의를 해주고 또 운영자들 공모할 것 아닙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바로 하는구먼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조남석 위원
이 부분은 공모를 한다면 위탁을 받을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공모를 해봐야 하는데 전라북도 내 기관단체에 위탁을 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전라북도 내에서.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법인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법인단체에서.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법인단체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공모 1월 달에 한다면 어느 정도 누가 하려는 부분은 있습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지금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접촉한 곳은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과장님이 한 번 답변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문화관광과장 김형훈입니다.
현재 함라에 있는 익산 목발노래인가 그분들도 지금 의사는 있었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정확히 그것은 오지 않고 함라 한옥마을협동조합도 최근에 조직을 좀 정비해가지고 다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들 구성해서 심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꼭 함라 한옥마을협동조합이 된다는 것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거기가 되든 안 되든 제일 문제가 유지관리를 잘 하면서 우리 전반적으로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인 부분들이 나야 하거든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 부분들이 전혀 계속 관광객이나 늘어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지금은 숙박시설만 만들어졌고 작년 하반기에 체험시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번 위탁하면 활성화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위탁공모를 할 때 뭔가 규정을 가지고 제시를 해가지고 위탁공모를 받으면 안 될까요?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넣어가지고 그런 공모를 넣으면…….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저희가 민간위탁 심사를 하면서 그런 조항들은 있습니다. 평가를 해가지고 앞으로 활성화 계획이라든지 홍보방안 여러 가지를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내부적인 체험이나 거기를 봤을 때 소득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뭔가 인프라가 그려지고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그 주민들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 부분들을 좀 만들 수 있는, 저는 기본 인프라 조성을 행정에서 해줄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협동조합이라면 꼭 한옥마을만 가서 그냥 시간만 지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뭔가에 대한 운영비도 있고 다른 타지자체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인해서도 자기들 받아가지고 운영도 잘 하고 거기 끝난 다음에도 또 농업법인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보조를 받아가면서 하더라고요. 그 주변에 그런 인프라를 연결한다면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 부분을 할 때 내부적인 공모사업에 그런 것을 귀속으로 넣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몇 명이 조성이 되어가지고 하는 것도 제가 살짝 정보를 받았거든요? 꼭 마을사람만 구성해서 지금 그 어르신들이 나이 평균 70살이 다 넘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하되 좀 조직 결속력을 잘 강화해서 협동조합을 잘 만들어서 거기에서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을 연결해서 한 번 잘 검토하시라고.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꼭 우리 함라 한옥마을협동조합만 줄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쪽 협의체를 잘 구성하게끔 만들어주시는 것도 행정에서 할 일이다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함라 한옥체험마을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으시지요?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작년까지는 숙박시설이 주가 됐었고 작년 연말에 체험시설이 준공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행정하고 같이 대화를 계속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조남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활성화를 위해서 삼부자집이나 성당 세트장이나 웅포캠핑장을 연결해가지고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저도 좋은 저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제일 중요한 위탁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께서 한 내용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2019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2년간 더 위탁을 하는 것으로.
○김연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함라 한옥마을협동조합에서 2년간 운영을 해왔잖아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가장 큰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파악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입니다.
당초 출발할 때는, 지금은 숙박시설이 10실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7실만 시작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당초에 출연금 같이 내가지고 시작을 했었는데 숙박을 많이 못 해가지고 좀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남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연로하셨기 때문에 마케팅이나 그런 부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거기도 조직을 정비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분들도 많이 변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10실 운영하면서 예약들은 잘 들어오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지금 주말에는 잘 됐었는데, 제가 엊그저께 갔었는데 요즘에는 조금 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흐름이 그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날씨가 워낙 춥다 보니까 또 문제점 하나는 아까 조남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거기가 연계 인프라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연계 인프라도 구축을 해야 하고 저희 몫이지만, 그분들의 몫이 아니고 저희 몫이지만 앞으로 그렇게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찻집이나 운영상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지금 찻집은 조금 하고 식당은 이번 주부터 문을 열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어르신들하고 조금 갈등이 있었는데 젊은 분들이 들어와서 다시 조직을 구성해서 오늘부터인가, 이번 주부터 식당을 한다고 했습니다. 찻집은 2월부터 한다고 정비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우리가 시비를 많이 투입해서 이런 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은 민간 위탁하는 사람들이 수익을 창출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실은 익산시에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우리 관광사업의 부흥을 일으키기 위한 예산투입이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원래 목적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민간위탁선정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장경호 위원
지금 이것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요? 언제 구성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공고하면서 구성을 같이…….
○장경호 위원
별도로 구성을.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장경호 위원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민간위탁선정 위원회는 상황 맞춰서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장경호 위원
그래요. 위원회 위원들은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지난번에는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이 들어와 있었고요. 집행부에서는 국장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 전문가들 그렇게 구성해서 평가했었습니다.
○장경호 위원
몇 분으로 구성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지난번에 7명으로 했었습니다.
○장경호 위원
7인으로요. 위원회에 진짜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참여를 해서 적격업체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국장님 우리 전문위원님도 검토한 내용하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대로 지난번에 대한 민간위탁 현황이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계약기간도 마찬가지고 여러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이런 것은 차후에 꼭 명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13시 16분 회의중지)
(13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김경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부위원장님 심사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김경진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내용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내용과 같이 위탁운영에 대한 위탁기간을 2019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김경진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경진 부위원장님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1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경진 | 김연식 | 김충영 | 신동해 | 유재구 |
| 이순주 | 장경호 | 조남석 |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박철원
○출석전문위원 (1인)
| 김 인 기 |
○출석공무원 (8인)
| 안 전 행 정 국 장 | 김주일 |
| 문 화 산 업 국 장 | 이상춘 |
| 기 획 예 산 과 장 | 전종순 |
| 교 육 정 보 과 장 | 박주환 |
| 종 합 민 원 과 장 | 전병희 |
| 민 생 경 제 과 장 | 이영성 |
| 문 화 관 광 과 장 | 김형훈 |
| 축 산 과 장 | 이성효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유재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