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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보건복지위원회-제1차)
제21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월 18일 (금)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황금돼지해라는 2019년 기해년 새해에도 위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번 2019년도 첫 회기의 주의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대한 청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주안점을 두고 심도있는 질의와 정책을 제안해 주시고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시기 당부드리며, 제215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연말 공로연수, 발령 등으로 지금 일부 국·소·단장 및 과장 자리가 공석에 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장이 공석 중인 복지환경국 총괄 제안설명은 부시장님으로부터, 역시 소장이 공석 중인 보건소는 시 주무국장인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조례안 등 일반안건의 제안설명 또한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받기로 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님들 한겨울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 위원회가 화합과 협조 속에서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 1.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
○위원장 박철원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전국체전담당관과 복지청소년과를 비롯한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의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국체전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철웅
부시장 박철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도 전국체전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박철원 위원장님, 오임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기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시정발전과 살기 좋은 익산건설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 앞에서 부시장 직속 전국체전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국체전담당관은 2019년 제48회 전국소년체전과 제13회 전국장애학생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난 제99회 전국체전과 제38회 전국장애인체전도 사전 철저한 준비로 역대 가장 성공적인 체전으로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2019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보다 자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국체전담당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올 한 해 더욱 보람되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위해서 담당관으로부터 보고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안녕하십니까?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입니다.
2019년도 전국체전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체전기획계장 윤성민.
체전운영계장 허민석.
체전시설계장 김경식.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 5쪽이 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전국체전담당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전국체전담당관실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국체전담당관은 조직개편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저희는 지금 계가 1개 계만 남기고 해체가 되는데 1개 계는 체육진흥과로 흡수돼서 올해 소년체전하고 내년에 일반체육인 전국대축전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하는 걸로, 계만 하나 남는 걸로 그렇게 조직개편화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럼 오늘은 어찌됐든 저희가 아직 조직개편이 안 돼서 업무보고를 받기는 하는데 조직개편이 2월초에 될 것 같아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위원장 박철원
따로 업무보고 시간이 없으니까 기획에 넘어가시면 간담회라도 해서 다시 보고를 한번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전국체전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전국체전 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또 소년체전이 있는데 전국체전을 해보셨으니까 원활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국체전 때는 시설이 좀 늦게 되고 하다보니까 전지훈련이 있잖아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강경숙 위원
그게 생각보다 좀 작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현재는 시설이 다 갖춰진 상태잖아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여기 보고에는 그 보고가 없어서, 전지훈련을 어느 정도 유치하려고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지금 전지훈련은 지금도 사실은 와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는 공사가 조금 늦어져서 조금 늦게 시작을 했는데, 작년에도 저희가 통계상으로 5,000명 정도 이렇게 와서 했는데 지금도 계속 와서 전지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계속 이렇게 이어지게, 우리 체전 전까지는 계속 이어져서 좀 성공적인 개최가 될 수 있도록, 물론 그 행사 동안에만 잘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왕이면 전지훈련을 많이 참석해서 또 익산시에 많은 도움이 되면 우리 시민들한테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좀 거기에도 많이 신경을 써서 같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과장님, 전국체전을 아무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해주셔서 애 많이 쓰셨고요.
전국에서 아마 체전기간 중에 이슈가 되다보니까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다른 때보다도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되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김진규 위원
안전이 미흡해서 시민이 조금 다치는 사고도 있었고 또 교통질서가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굉장히 전국에 이슈가 되는 사건도 있었는데, 물론 지금 담당관님이나 이하 직원분들이 다 관리해서 될 일은 아니지만 유관기관하고 협조하시는 단체들이 있으시잖아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김진규 위원
그분들하고도 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이번에는 정말 한 건의 사건사고도 없이 마무리가 잘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 간단하게 소년체전이 12페이지에 보면 숙박 예상인원을 7,000명 정도 예상을 하셨잖아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윤영숙 위원
그리고 익산이 개최종목이 11개 있는데 이게 저희 전국체전하고 종목이 거의 똑같은 거죠?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거의 비슷합니다.
○윤영숙 위원
그런데 1~2개 정도 빠지는 거고.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소년체전에서 없는 종목만 빠지고 그대로 가는 거고?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숙박 예상인원이 7,000명 정도면 저희가 그냥 저희 전국체전 규모 대비해서 규모는 어떻다고 보면 되나요? 소년체전의 어떤 운영규모가?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소년체전 규모는 지금 선수와 임원들은 한 반절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그때 3만 명 정도 잡았는데 1만 7,000명이라 반절정도인데, 저희가 이번에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소년체전이나 장애학생체전은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것도 상당히 준비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좀 다른 면은 참가선수와 관련 임원진은 적어지지만 가족 수는 더 많을 것이기 때문에 약간 다른 면이.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장애인체전 할 때에 보니까 장애인 한 분에 거의 두세 분씩 오시더라고요. 이번에 장애학생체전 할 때는 그분들에 대한 배려가 많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그런 부분을 잘 신경써서 멀리서 익산을 방문하셨는데 이미지가 좀 나쁘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저도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때 우리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면 숙박업소에 그때 480개 정도 제작을 했는데 추가제작하신다고 했잖아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때도 480개를 제작을 하고 그 제작한 회사가 그냥 갖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때 설명해 주신 대로 하면.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또 쓰고 이번에도 숙박업소들에서는 그 경사로를 별로 놔두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수거를 하잖아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또 그냥 그 제작업체가 그 경사로를 계속 가지고, 어찌 보면 그분들의 소유처럼 그냥 가지고 가시는 형식이 되는 건지.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어떻게 보면 그게 행사운영비라 행사 지나버리면 사실은 끝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숙박업소에다가 드리려고 했어요. 원하시면 다 드리겠다. 그런데 지금 보관도 사실은 큰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최대한 지금 480개를 위원님 말씀대로 한 것은 최대한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만 저희가 올해예산이 일부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그게 현실적인 상황이기는 한데요. 예를 들면 저는 그 숙박업소들에 경사로가 설치되는 건 좋은 거잖아요. 도시에 어떤 장애인분들의 이동편의를 되게 높이는, 물론 숙박업소에 장애인분들이 얼마나 많이 실제 이용을 하시냐는 것과는 좀 다른 문제이기는 한데, 차라리 그렇게 일회성 설치하고 또 그냥 그 업체가 가지고 있거나 사용이 안 되기보다는 차라리 그 장애인경사로를 아예 설치를 원하는 곳이 있다면 시설을 정확히 해드려서 그게 딱 정확히, 우리가 쉽게 말하면 아예 일회용으로 놓지 말고.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고정으로요?
○임형택 위원
예, 고정으로 아예 설치를 해서 그것을 이후에도 유지할 계획인 곳에 어차피 그 추가예산은 사용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아무튼 위생과하고 검토해서 그 부분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몇 군데라도 좀 큰 숙박업소들은 장애인들이 가도록 갖추는 게 되면 그게 차라리 남는 것 같아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 번 더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저번에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우리가 많이 평가는 했는데 그냥 이렇게 또 돌아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국체전에서 제일 크게 우리가 바랐던 것이 있다면 익산시에 어떤 그런 스포츠 관련시설들에 인프라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기본일 테고 익산이라는 도시가 좀 전국에 좋은 이미지, 우리 익산이 가진 정체성 같은 것이 잘 알려지면 좋겠다, 하는 게 있는데 사실 그 한 번으로 그걸 다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그렇죠.
○임형택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족분들이 같이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 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운영이나 이런 데는 그런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하시면 그게 어찌 보면 한 번의 경험이 있어서 그건 기본이 되실 것 같고, 오히려 우리시에 문화관광과 연결한다거나 그런 쪽에 고민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해주시면 어떨까. 그냥 단순히 경기 운영하는 데만 치중하시는 것보다는 그쪽으로 좀……. 그때도 5억 원 정도를 각종 문화행사도 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5억 원 정도 들여서 각종 문화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단체들에 나눠줘서 했는데, 문화관광과가 대행을 했는데 뭐 별로 그게 어떤 다가오는 느낌은……. 물론 각각 공연이나 각각의 장소에 다 하셨겠지만, 그래서 그런 쪽에 그걸 딱히 저도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런 쪽에 고민을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저는 하나만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9페이지 보면 LED 조형물 홍보를 저희가 하잖아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김수연 위원
전국체전 때도 홍보를 하는 게 너무 좋고 잘했는데 이게 끝나고 나서 계속 LED가 켜져 있다든지 좀 그게 마무리가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조형물들은 다 철거하시고 새로 지금 조형물을…….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그 조형물들을 그냥 놓고.
○김수연 위원
재활용하시는 건가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거기에다 재사용하고 글씨만 지금 추가로 넣는.
○김수연 위원
예, 그럴 것 같아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마무리되면 바로 그다음부터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마무리까지 좀 신경을 써주세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전국체전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듣기 전에 우리 과장님들 오셨는데 지금 조직개편 때문에 또 인사 때문에 마음들 다 싱숭생숭하신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조직이 없어지는 데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우리 전국체전담당관도 했는데 사실은 거기도 계 하나 남고 다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어찌 됐든 회기가 시작했으니까 이번 회기 동안이라도 맡은 바 성실하게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철웅
부시장 박철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귀순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나덕진 기초생활과장입니다.
황재택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이명희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체육진흥과장은 공석으로 정인하 체육진흥계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김용호 녹색환경과장입니다.
박재우 청소자원과장입니다.
김문혁 위생과장입니다.
한학수 국민생활관장입니다.
김병재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송민규 함열출장소장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박철원 위원장님, 오임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기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18년도 복지환경국에서는 29개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센터 기반조성을 완료하였으며 공공-민간자원과 연계한 수요자 중심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 대상,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반마련 우수상 등으로 포상금 5,0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시군평가 우수상, 폭력예방교육 우수기관 표창, 시간제보육 유공 표창,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평가에서 7년 연속 A등급 획득,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 신규설치 선정,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 선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2019년에도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어르신과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환경 조성, 일·가정 양립을 위한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며 2019년 복지환경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청소년 분야입니다.
민·관협력 복지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읍면동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사업 추진과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신속하게 발굴·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으며, 취약계층 위기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 강화와 청소년 활동 및 건강성장 지원으로 건전한 아동·청소년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분야입니다.
효율적인 통합조사 관리로 저소득층에 대하여 최저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각종 복지급여 지원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자활의욕 고취로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 분야입니다.
기초연금을 적기에 지급하여 어르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어르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과 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으로 자립생활과 사회참여기회 제공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효 문화도시 조성으로 전세대가 화합·공감하고 소통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행복하고 살기 좋은 효 문화도시 익산을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여성보육 분야입니다.
여성의 복지증진 및 여성능력 개발을 통하여 사회참여 활성화로 여성의 권익증진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안심보육 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체육진흥 분야입니다.
전문체육 인재양성과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시민이 만족하는 체육시설 운영관리로 국민건강 100세 시대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녹색환경 분야입니다.
시민·행정·사업장 협업을 통한 악취해소 정책추진,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통하여 녹색청정도시 기반마련, 왕궁권역 환경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과 친환경적인 생태숲 조성, 가축분뇨 적정처리와 생태하천 복원으로 새만금 오염원 제거로 쾌적한 환경 녹색청정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청소자원 분야입니다.
생활폐기물 안정적 수거체계 확립 및 시민참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폐기물 사업장 효율적 관리, 폐기물처리시설 안정적 운영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위생 분야입니다.
식중독 차단과 식품위생 강화로 안전한 식품환경 조성, 익산 맛집 육성, 음식거리 조성을 통한 맛의 도시 기반마련 등 안전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생활관 분야입니다.
수영, 탁구 등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에게 건강한 여가생활의 기회 제공과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시민편익을 도모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분야입니다.
책 읽는 사회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독서진흥활동, 시민주도 열린 문화공간 활용으로 소통행정, 열린시민 교양강좌 등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책 읽는 문화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함열출장소 분야입니다.
북부권지역 무료법률상담 지원, 공정·친절·신속한 민원처리로 고객만족 고품격 감동민원 행정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위원장님, 오임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사업계획을 요약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보다 자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더욱 보람되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이 공로연수를 가시는 바람에 지금 공석인 관계로 부시장님이 제안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부시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과장님들께 이렇게 한다고는 했어요. 그건 제가 위원님들한테 잠깐 뒤에 물어보는 걸로 하고, 지금 아시다시피 체육진흥과장님이 공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선임과장님이 대신 설명을 한다고 업무보고를 하기로 했는데, 사실은 이 업무보고 전에 저희가 전년도에 5분 릴레이발언으로 해서 체육회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개월이 지났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보고나 체육회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부시장님이 이쪽에 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체육진흥과를 따로 업무보고 받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어차피 아시겠지만 기획행정위로 넘어가고 거기 가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어찌 됐든 국장님이 공석이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오셨으니까 부시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결과랄지 체육회의 개선책이랄지 전혀 문제제기한 것에 대해서 답이 없거든요. 책임을 질 수 있는 부시장님께서 우리 위원들께 시간을 잠깐만 할애해 주셔서 바쁘신 줄 알지만 그것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 물어보시면 그것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지금 감사결과나 체육회에서 개선책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내용이 있으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 박철웅
체육회 진행상황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현재 이사회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이사회가 규정과 어긋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사회는 총회에서 전 이사회에 대해서 해임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사회는 빠른 시일 내에 규정에 맞게 정비를 하고 도의 승인을 거쳐서 구성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직원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의회에서 3억 5,000만 원의 운영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집행부는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다음에 의회의 결정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육회 사무국에 대한 직원들 문제는 자진사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진사퇴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만들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그 부분이 마무리 되면 비상체계로 운영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혹시 자진사퇴가 안 되는 그런 직원이 있다면 체육회 규정에 의해서 체육회 규정 제37조1항에 보면 직권면직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권면직까지도 검토를 해서 인적자원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하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진사퇴로 마무리 되든지 직권면직으로 되든지 해서 정리가 되면 지금 공무원 위주로 해서 비상체계를 운영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날짜로 공석인 6급 직원이 지금 노조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노조위원장님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6급 파견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날짜로 6급 직원 1명을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파견한 우리 6급 직원은 체육회의 총무기획과장으로 체육회 내부에서 현재 보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무기획과장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현재 6급 직원 이번에 파견된 총무기획과장, 그 다음에 7급 직원이 원래 파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7급 직원이 총무기획팀장 그리고 무기계약직 한 분이 파견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분을 중심으로 사무국은 비상체제를 운영하고 비상체제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원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자문이 필요하면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해서 체육회를 좀 정리를 해보는 쪽으로, 개선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의회의 지적을 받아서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검토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규정 중에서 좀 맞지 않는 그런 규정들이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들은 저희가 좀 개선되는 쪽으로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지원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감사를 실시를 했는데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규정하고 다르게 집행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라든지 여기까지 지금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 수사진행이 된다는 경찰서로부터 공문을 접수하고 지금 서류가 다 경찰서로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가 일시 중단된 상태이고 수사결과를 지켜봐서 감사를 다시 진행을 해서, 저희들도 감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감사는 마무리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사결과 정리되는 대로 감사를 다시 재개를 해서 감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체육회에 대해서 집행부가 진행했던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더 이상의 질문이 있으시면 정확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공석이라 부시장님이 지금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체육회를 자진사퇴 내지는 직권면직으로 해서 정리하겠다고 했잖아요.
○부시장 박철웅
예, 검토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 끌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부시장 박철웅
예.
○강경숙 위원
시일이 언제까지인가는 그래도 정해져야 그게 해결이 나지. 그냥 무작정 시일 계산도 없이 그냥 하면 계속 늘어지기만 하고 또 체육회는 체육회대로 그렇고, 또 체육진흥과에 지금 과장님도 안 계신데 나중에 체육진흥과에서 또 일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언제 시점으로 보시는가 그게 궁금해서요.
○부시장 박철웅
직권면직의 부분은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날짜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으나 아무래도 자진사퇴의 그런 기회를 저희가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만간에 정리를 해서 직권면직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자진사퇴로 마무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자진사퇴를 하더라도 정확한 날짜는 안 나오더라도 그래도 언제까지라는 것은 나올 수가 있잖아요.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감사 중이잖아요.
○부시장 박철웅
현재 감사는 중단된 상황입니다.
○강경숙 위원
중단됐는데 그러면 감사를 끝까지 마무리해야 된다고 하는데 중단됐으면 언제 시작해서 다시 언제까지 마무리 하실 건가.
○부시장 박철웅
자료가 지금 다 경찰서로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추가로 보려고 했던 부분들이, 감사로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그래서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한 감사를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저희 의원들도 사실은 5명이 이렇게 5분 릴레이발언을 하면서도 저희들도 사실은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우리가 우리 민낯을 드러내는 것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해결이 지금까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계속 늘어지다보면 또 시민들도 궁금해 하고 사실은 저희들이 보건에서 이 일을 했는데 다시 기획행정으로 2월부터는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해결이 나고 해야 마음이 조금은 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해야 또 우리가 행정에서도 편하지 않습니까.
○부시장 박철웅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부시장 박철웅
예. 그리고 감사진행 상황에 대해서 일부 보조금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일부는 아마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하고 추가로 감사를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사 종결되는 대로 다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체육회 문제를 좀 개선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의회의 그런 예산삭감 등 지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집행부는 아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매듭이 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할 얘기가 많은데 어떻게 정리해서 말씀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먼저 직권면직까지 생각한다고 하고 자진사퇴를 권고하셨는데 직원들이 어느 선까지 지금 생각하고 계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모든 직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시장 박철웅
현재 사무국 직원이 네 분입니다. 사무국장 그다음에 과장 한 분, 직원 두 분 그래서 사무국 직원이 총 네 분입니다. 그래서 네 분에 대해서 전체를 다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영숙 위원
저는 좀 어이가 없는 게 모든 직원까지 그걸 책임을 묻는다는 게 전 어이가 없어요. 지금 체육진흥과장님이 저희 쪽 행정부에서 책임소재 때문에 대기발령을 하셨고 체육회에서의 어쨌든 체육회 최고의 책임자는 체육회장이잖아요. 익산시체육회장, 그분이 책임지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다른 거라면 체육회장을 직권면직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책임소재를 따지면. 그런데 그분을 못 시켜요. 그다음에 그걸 대행하는, 시장님이 체육회장이기 때문에 못하면 그다음에 최종책임자는 누굽니까? 그분이 책임을 최종적으로 지으셔야 되는 거지. 무슨 밑에 말단 총무직원까지 자진사퇴를 권고한다는 자체가 전 약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부시장 박철웅
직권면직을 저희가 검토한 것은 현재 그 상황에 어떤 책임을 가리기 위해서 직권면직 얘기가 나온 게 아니고요. 규정 제37조를 다시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장의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그중에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직 또는 과원이 되어 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의회에서 3억 5,000만 원 예산 전체가 다 삭감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예산 삭감된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감소가 돼가지고 그분들 월급을 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권면직을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으로 저희가 직권면직을 검토한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지금 의원들이 어떤 체육회 전반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하고 어떤 강력한 조치를 하고 싶어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잖아요. 시장님이나 다른 분들은 인사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뭔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만 의원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의원들이 아무리 문제제기를 해도 해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예산삭감을 한 거예요.
○부시장 박철웅
예.
○윤영숙 위원
그걸 우리가 삭감을 했기 때문에 밑에 직원까지 다 해고시켜라,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부시장님.
○부시장 박철웅
그런 뜻은 아니라고 이해를 합니다.
○윤영숙 위원
그렇게 가면 정말 안 될 것 같고요. 책임소재가 있는 분을 직권면직을 시키든가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체육회장님이 운영상에 책임이 있으신 거잖아요. 이사만 다 해고시키면 뭐합니까. 이사분들은 그 체육회 운영진들이 하라고 하는 것밖에 없는데 잘못 운영한 체육회 내부의 실무, 그 책임자들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장님은 항간에서 보면 이걸 무슨 당 대 당 논리로 하면서 아무 문제없는 걸 저희가 트집 잡은 것처럼 말씀하시고 다니고,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제대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체육회 내부에 있는 지금 최고권자, 이 말은 사무국장이 최종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시장님 다음으로. 그런데 그분들이나 과장이나 이런 결재권자들은 자기들이 정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그런 걸 받아들이지 않고 이때만 넘어간다는 생각으로 지금 계시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문제해결을 하실 때 좀 제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엉뚱한 데로 방향이 틀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부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부시장 박철웅
직원의 신분에 관련된 것은 규정상 징계를 통해서만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징계를 통하려면 감사나 수사나 이런 것들이 다 끝나고 나야 그 징계의 수위가 중징계인지 경징계인지 이것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징계를 기다리게 되면 수사까지 다 마무리 될 때까지 징계를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직원들의 어떤 신분에 관련된 문제는 규정상 징계 아니면 직권면직 두 가지만 현재 체육회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동안 체육회가 시장님이 바뀌고 하면 직원들이 바뀌어요. 안정성이 없어요. 체육회는 체육에 관련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채용해서 쭉 이어져서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솔직히 말하면 과장님,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바뀌면서 최근에 체육진흥과장님,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사무국장님, 우리가 어떤 발전을 위해서 그 사무국장님을 채용하고 저희가 5급 대우를 해주면서 채용을 했지만 그분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없어요. 그걸 체육진흥과가 같이 협업해가지고 결국은 이런 문제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이 잘 살펴서 이런 문제 때문에 괜히 엄한 곳에 불똥이 안 튀게 좀 제대로 해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부탁드립니다.
○부시장 박철웅
예.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직권면직 되면 그 직원들은 아예 그만두고 다시는 복직을 못하는 건가요?
○부시장 박철웅
면직과 임용은 별개의 규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후에 다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러니까 저희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릴레이발언하고 했을 때는 이렇게까지 되기를 원한 건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익산시체육회의 민낯을 보였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걸 하면서 우리 익산시 잘못된 행정의 민낯도 봤어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심의 전에 아니면 예산축조 전에 개선책을 꼭 가져와줘라, 감사결과를 꼭 가져와줘라,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의원들을 우습게 봤는지 어쨌는지, 예산이 통과가 될 줄 알고 그랬는지 어쨌는지 전혀 개선책도 가져오지 않고 감사결과도 가져오지 않고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건 예산삭감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체육진흥과장이 책임을 지고 대기발령이라는 그런 걸 받았는데 그럴 것 같았으면 차라리 예산심의 전에 대기발령을 내든지요. 그랬으면 우리 의원들도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집행부에서 졌구나 해서 예산이라도 세워줬을 것 아닙니까. 뭐 뒷북행정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올 25일날 인사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때 연말에는 1월초에 한다고 했었어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한 보름 남겨놓고 대기발령을 냈단 말입니다. 좀 기다렸다가 1월초에 할 때에 인사발령을 냈으면 우리 의원들도 좀 덜 미안하고 그럴 텐데 ‘그래 니네 이렇게 했으니까 봐라’ 뭐 마음의 짐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대기발령 시킬 것 같았으면 예산심의 전에 책임을 지고 인사를 하든지, 그게 맞는 것 아닌가요? 이게 뭐 예산 삭감돼서 책임을 진다고 하는데 저희로서는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어요. 예산 삭감밖에요.
○부시장 박철웅
그런데 체육진흥과장이 대기된 것은 예산 삭감의 이유가 아니고, 예산 삭감을 이유로 체육진흥과장은 대기된 게 아니고 체육진흥과장은 체육회를 지도감독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잖습니까. 그런데 체육회가 계속 그렇게 의회의 지적,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함의 이유가 더 크지, 예산 삭감의 이유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의회를 상대로 예산 삭감한 것에 대해서 무슨 분풀이를 하려고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것은 위원장님이 좀 오해를 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은 전혀.
○위원장 박철원
부시장님, 나중에 속기록 한번 읽어보시죠. 부시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개선책을 가져오지 못하고 대응을 못했다는 것은 결국은 그랬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한 건데 그래서 그것에 대한 책임이지 뭐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예산이 일부라도 살았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부시장 박철웅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별도로 검토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일부 살았거나 다 삭감이 됐거나 그것가지고 그렇게 결심할 수 있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들이 있으신가요? 더 질문하실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우리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다섯 분이나 릴레이발언하고 그랬으면 뭔가 와서 간담회를 열어서라도 감사결과가 왜 안 나오는지 체육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필요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체육진흥과가 저쪽 기획행정위로 넘어가기 때문에 업무보고 시간이 없지만 그전에라도 한번 조직개편이 되면 가서 좀 진지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 박철웅
예.
○위원장 박철원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실무 과·소·관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소·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우리 체육진흥과는 그냥 돌아가 주시고요. 나중에 기획행정위 가서 설명해 주세요. 이 업무보고 받아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입니다.
평소 박철원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복지청소년과 업무에 특별한 배려와 관심을 모아준 데 대해서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복지청소년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를 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홍 복지총괄계장입니다.
정경숙 서비스계장.
정광례 자원봉사계장.
최영숙 청소년복지계장.
한인경 아동복지계장.
이광미 드림스타트계장입니다.
페이지 9쪽 업무보고 순서는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일반현황, 2018년 주요성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복지청소년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청소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청소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과장님 이하 복지청소년과의 직원분들 사실 지난 한 해 동안 많이 애써주시고 노력해 주신 성과 때문에 또 대상도 수상하시고 우수상도 수상하셨어요. 너무 애써주셔서 다시 한 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 올 한 해도 많이 수고해 주시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궁금한 것 여쭤볼게요.
23페이지에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관련해서 궁금하기보다는 사실 부탁드리고 싶은 게 더 맞겠네요. 신년회 때 저희 자원봉사센터 방문하셨잖아요. 그때 과장님도 자리에 계셨어요. 저도 방문했더니 사실 그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저도 직접 가보니까 비가 계속 새고 이런 누수를 잡을 수도 없을 정도로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실까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지금 거기에서 아직 올해는 기능보강 같은 것이 아직 안 들어가서…….
○오임선 위원
예, 없죠?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저희들한테 요구한 게 없어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다고 한 거였거든요. 사실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그 마음이 우러나서 정말 봉사하자는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60여개 단체가 넘잖아요. 그 많은 분들이 애써주고 계시는데 사실 우리시에서는 ‘감사합니다. 애써주세요.’계속 이런 것만 요구하는 것 같은데 이런 환경적으로라도, 최소한의 회의실 정도도 전혀 갖춰져 있지가 않더라고요. 회의실이라고 돼 있기는 한데 천정이 2년 전에 공사를 했는데도 이 전등이 다 밖으로 노출이 돼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쯤 꼭 점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옮기지 않는 한 임시방편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우선 임시방편으로라도 누전이나 합선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봐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27쪽에 지역아동센터가 48개인데 47개만 지원하고 있어서 1개는 지금.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지금 지역아동센터 지원은 2년이 경과를 해야 지원을 하기 때문에 1개소는 지금 작년도에 개설을 해서 지원이 아직 안 되는 상황입니다.
○유재동 위원
그 1개소 종사자가 2명인가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유재동 위원
종사자가 2명뿐이에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유재동 위원
여기 보니까 계속 아동급식비 지원은 48개소가 되는데 종사자 지원에는 100명밖에 안 돼서 궁금해서.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2년이 경과해야 인건비랑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다음에 24쪽에 청소년시설 운영 지원이 있잖아요. 여기에 일시청소년쉼터는 지금 진행정도가 지원과 관련해서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청소년일시쉼터는 여가부에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운영비 조금하고 프로그램비 조금 6,700만 원 정도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익산 일시쉼터는 현장점검을 실시한 후에 결정한다고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유재동 위원
현장점검 언제쯤 하게 되나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그것은 여가부 계획에 따라서 나오게 되는, 왜냐하면 우리 익산시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신규로 신청한 시설 전반의 계획을 수립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2월, 3월 중에만 내려온다고 얘기를 했지, 언제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래요? 제가 여가부하고 직접 통화를 한 바에 따르면 이게 좀 틀려요. 어떻게 틀리냐면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를 물으면 해당 지자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의지가 있냐에 따라서 틀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익산시를 딱 놓고 익산시 일시청소년쉼터는 어떠냐, 그러면 이게 지원기간이 늘어지는 거예요. 늦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익산시가 일시청소년쉼터 지원을 빨리 안 하려고 미리 여가부하고 얘기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어떻게 되냐고 물었을 때는 해당지자체가 얼마나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냐에 따라서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지금 쉼터나 국비 지원사업의 결정권은 중앙에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여가부에 있죠.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여가부에 있어서 여가부에서도 그 지침에 의하면 현장을 점검을 해서 지금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유재동 위원
그거 알아요. 알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죠.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요구하면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알아본 거에 따르면, 뭐 그 계획에 따라서 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1월에 적극적으로 요구하면 1월에 실사를 나올 수도 있다. 1월부터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그런데 익산시를 넣어서 익산시는 어떠냐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왜 그런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보다 익산시가 적극적으로 청소년과 관련된 것을, 그렇지 않겠지만 의심이 드는 거예요. 좀 늦췄나, 좀 천천히 하려고 그러나?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른으로서 청소년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고 특히 가출예방과 관련해서는 가출한 청소년의 문제도 그렇고 가출예방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미래가 너무 암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익산시 우리 관계자 선생님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처를 했으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알아본 바대로 이렇게 틀리지 않았으면 이런 얘기를 안 했을 텐데 원칙하고 실제하고 틀리다,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도와 여가부를 상대로 해서 계속 말씀은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냥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결정권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유재동 위원
우리 행정들이 우는 아기한테 젖 준다, 이러나?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는 저도 오임선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에요. 지난번에 가서 너무 놀라서 그 환경이 안전이 문제가 되잖아요, 안전이. 안전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대안을 마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 자원봉사 얘기가 계속 나와서 저도 한 가지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립니다.
자원봉사가 원래 건물이 처음부터 자원봉사 건물이었던 게 아니고 영등1동사무소 하다가 지금 받은 거예요. 그걸 하다보니까 그게 지금 기능보강은 계속 안 올라가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주민숙원사업비로 의원들이 조금씩 거기 해가지고 일부 조금 고쳐놓고 또 저기 조금 손대놓고 저기 고쳐놓고 그런 식이 돼버렸어요. 하다보니까 이쪽 고치고 이쪽 고치다보면 이쪽에서 또 문제가 다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이번에 많이 봤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자원봉사를 워낙 많이 들락거리다보니까 봤는데 비가 새서 천정이 페인트칠을 했는데도 다시 얼룩이 졌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누전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고, 우리가 지금 자원봉사 등록인원이 8만 6,000명 정도 돼요. 그러다보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항상 봉사한다는 뿌듯한 마음으로 하는데 더불어서 우리들은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봉사하는 마음으로 왔으니까 이 건물도 사실은 봉사하는 마음으로 그냥 있으라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딱 당해서 뭔가 준비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자원봉사 건물을 좀 넓은 데로 가서, 왜냐하면 거기는 주차하기도 너무 힘들고 그 봉사요원들이 한 번씩 거기를 방문을 하려면 차를 몇 바퀴 돌아서 저기 먼 데에다가 놓고 걸어오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차분히 다른 데로 옮겨서 이 인원을 전체 다 수용은 못하더라도 그 대표자들 있잖아요. 각 단체 회장님들, 총무님들, 그분들만 모여서 행사를 해도 행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과장님도 보셨듯이.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건물사옥을 짓는데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계속 조금씩 조금씩 고치는 것은 어느 정도 그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회의실도 만들고 해서 그분들이 동아리처럼 이렇게 활성화돼서 익산시를 위해서 더 많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리는 마련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저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죄송합니다. 초선의원님들이 먼저 하게 해야 되는데.
○김진규 위원
아닙니다.
○윤영숙 위원
저는 먼저 쓴소리 한마디하고 그다음에 안 쓴소리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복지청소년과에만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체육진흥과 지나갔는데 체육진흥과는 아까 업무보고를 받지 않아가지고 여기 복지청소년과에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7페이지 보면 보훈회관 건립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정례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승인을 받았어요. 그리고 보면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올해 6월까지 하신다고 돼 있잖아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윤영숙 위원
뭔 말 할지 아시죠, 과장님? 보훈회관 건립도 그렇고 체육진흥과에 있었던 것도 그렇고, 공유재산심의가 통과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예산이 올라와서 여러 가지 약간 소란이 있었어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윤영숙 위원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행정을 하다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누락할 수도 있고 착오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공유재산심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로 예산이 올라간다는 건 이건 모를 수가 없는 내용인데 결론적으로는 그전에도 관행상 그렇게 가서 통과되기도 하고 이런 적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서 필요없는 분란을 만들었던 게 지금 전반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도 있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걸로 괜히 에너지가 소모되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건 행정이 의원들을 약간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대충 그냥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그런 부분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고 앞으로도 행정을 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을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저희가 25일날 인사발표가 나면 조직개편이 되잖아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복지청소년과에 계가 청소년복지과가 있고 아동복지과, 이건 다른 데로 가는 거죠?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그다음에 자원봉사하고 청소년이 여성청소년과로 가는 것이고.
○윤영숙 위원
아, 자원봉사도 여성청소년과로 갑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윤영숙 위원
자원봉사는 왜 여성청소년과로 가나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청소년만 가면 여성청소년과가 조금…….
○윤영숙 위원
여성청소년과는 별 내용이 없다?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아니, 별 내용이 없는 게 아니라 작아. 다른 조직에 비해서 작아서 자원봉사를 그쪽으로 하고 아동복지와 드림스타트 그다음에 보육이 아동복지과로 가게 됩니다.
○윤영숙 위원
지금 생각하면서 제가 과장님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이 지금 자원봉사랑 청소년복지랑 같이 가는 것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여성청소년과에 왜 자원봉사가 가는지 상식적으로 이해되나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여성청소년과에 약간 업무가 적기 때문에 가잖아요. 그러면 결국 여성과 청소년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제가 방금 들었어요. 결국 여성청소년과는 어디, 어디에 가지 못한 거에 그냥 합해놓은 그런 과가 돼 버린 것 같아서.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어디 가지 못한 과가 아니고 여성 중앙부처…….
○윤영숙 위원
자원봉사가 여성한테 가는 게 맞아요? 여성청소년과에? 아무 데도 속하지 않잖아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안행부 조직이라 실은 가면 기획 그쪽으로 있어야 되는데 항상 복지 쪽과 연관돼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서 결국은 청소년이 소외받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여기서 이리 치이고 저리로 치여가지고 또 한 번 이 조직개편으로도 기대될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아쉽습니다. 시장님의 생각이 많이 아쉽습니다.
24페이지 그 관련해서 사전에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번에 새롭게 추진계획에 청소년정책 계획 수립 및 기반조성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윤영숙 위원
속기에 남기기 위해서, 민간협의회는 처음으로 구성하신 거죠?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그렇죠.
○윤영숙 위원
잘 구성하셔서 선진지도 잘 다녀오시고 그걸 통해서 시행계획 수립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윤영숙 위원
여기 제목은 2019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수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계획을 수립하면 벌써 3월이 다가오기 때문에 단순히 올해만의 계획이 아니라 2년, 3년 정도를 내다볼 수 있는 계획선에서 세워주시고 1년이 지나면 수정, 변경할 수 있는 식으로 정책을 잘 연계성 있게.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현재 청소년 시행계획들은 중앙에서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지방에서는 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어서 현재 그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윤영숙 위원
제가 시정질문에 말했듯이 지자체별로 또 수립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윤영숙 위원
그런데 단기적인 시행계획은 이건 그냥 통과의례적인 계획밖에 안 될 수가 있어서, 제 말은 세우실 때도 제목은 1년 치라고 하더라도 1년 치만을 담지 않는 내용이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같이 하시죠.
○김진규 위원
똑같은 것 뭐 같이 할 필요 없잖아요. 그게 딱 궁금했었는데 해 주셔서.
○위원장 박철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그냥 업무보고니까요. 18페이지 보면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흐름을 좀 알고 싶어서.
호국보훈수당 지원이 18년도 동일한 업무보고에 비해서 많이 지원수가 늘었죠?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여기는 전에는 보훈청에서 연금을 60만 원 이상 받고 하는 사람들은 제외가 됐었는데 올해 도에서 전체로 확대를 했기 때문에 숫자가 좀 늘어났습니다.
○김수연 위원
도에서 지금 예산이.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연금 받는 분들도 1만 원 지원을 하고 시에서 또 1만 원 지원해서 2만 원씩 지원하는 대상이 전체대상자로 늘어났기 때문에.
○김수연 위원
그 내용이 지금 이것인 거고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김수연 위원
그럼 명절격려금 지원도.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명절격려금 지원은 그동안에 9개 단체에 상품권으로 그렇게 해서 명절 때에 단체에서 이렇게 화합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했었는데 작년부터는 지금 거기에서 현금으로 좀 지원을 하고 있고 국가유공자들에 대해서 3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지원액 문제가 아니고요. 그 대상이 100여명 정도가 늘었잖아요, 1년 사이에. 그래서 명절격려금 지원대상이 우리가 늘게 된 사유가 궁금해서.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지금 유공자를 저희들이 180명을 생각을 하고 있고 보훈단체 9개 단체에서 돌아가면서 지원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18년도에 비해서 100여명의 격려금 지원이 늘었기 때문에 저는 명절격려금 대상을 우리가 늘리는 조례가 있었나, 이렇게 생각이 나지가 않아서.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그건 늘리는 조례는 아닙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지금 늘은 거잖아요. 격려금 대상자가 왜 이렇게 늘었을까 저는 그걸 궁금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준이 있었던 거잖아요. 명절격려금을 어떠 어떤 대상을 줬을 거잖아요. 그런데 1년 사이에 100명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어서 이렇게 100명씩이나 늘었을지가 궁금한 거죠. 간단하게 보고만 해 주시죠. 이게 잘 안 보이는 부분이어서요, 보훈수당 이쪽이.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9개 단체를 숫자가 많은 데는 좀 몇 명 더 늘고 해서 그런 식으로만 지원을 해서, 제가 숫자를……. 별도로 이것은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냥 간단한 거면 여기서 얘기를…….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그동안에 단체에다가 저희들이,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을 했었어요, 단체별로 9개 단체에다가. 그런데 단체에서 상품권보다는 현금으로 지급해서 전체 회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지난 추석명절 그때부터 현금으로 해서 그만큼의 추천을 받았어요.
○김수연 위원
현금으로 지급한 게 문제가 되거나 이런 건 아닌 거니까 지급이 된 거죠?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그쪽의 요구에 의해서 그러다보니까.
○김수연 위원
거기가 요구를 하든 안 하든 우리가 지급을 할 때에 일단 상품권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급을 하는 건 그 안에서 조정을 본인들이 받는 걸 줄이고 대상을 늘리고 하는 걸 자체적으로 지금 하겠다는 거잖아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그러다보니까. 그래 가지고 명단도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김수연 위원
현금으로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19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서 그냥 간단한 건데 흐름이라, 사업시행자가 53개 기관에서 59개 기관으로 늘었어.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지금 제공기관은 저희들이 수시로 접수를 받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기관이 늘은 거예요? 어떤 기관들이 이렇게 늘은 건지 흐름을 좀 알려고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올해 같은 경우에 장애인 정신건강, 가족지원서비스 프로그램이 신규로 늘었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제공기관으로.
○김수연 위원
새로 들어온 거고?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김수연 위원
사실 늘은 게 좋은 거네요. 대상자들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그렇죠. 기관이 늘어나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김수연 위원
예, 간단한 거라서.
22페이지에 행복나눔마켓·뱅크 운영이요. 후원기업 및 단체, 개인이 작년에 보고하실 때에 후원자들이 좀 많이 줄어서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18년도에 60개 정도를 목표로 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올해는 74개 기업 단체로 목표를 늘리신 거잖아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이 지점에 대해서는 또 연말 지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되겠지만 애써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김수연 위원
그리고 24페이지 청소년활동 관련해서 윤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어제 현장방문을 정신보건센터인가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김수연 위원
갔을 때에 청소년 자살률이 굉장히 높다는 보고를 다 받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공유한 지점인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지금 최초로 제가 봤을 때는 청소년정책 계획수립 기반조성이라는 부분이 보고가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T/F팀 구성하시고 협의회 구성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잘 진행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 매년 시행계획 수립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 조례에서도 가능하고요. 조례를 더 보완하고 청소년정책을 해야 되겠지만 장기적인 계획수립이 맞다고 보고 그때 말씀을 나눌 때도 아동친화도시 기반구축 관련해서 용역이 들어갈 때에 청소년을 같이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그 장기계획을 언제 정도……. 뭐가 걱정이냐면 청소년과랑 아동복지과가 분리되잖아요. 그러면 업무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될까 고민이 들어서.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지금 현재 담당으로서는 연계를, 왜냐하면 청소년 연령이나 아동연령이 같기 때문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나 결성할 때도 아동, 청소년, 교육, 부서가 전반적으로 같이 들어가서 일을 할 겁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요. 아동친화도시는 장기적 계획 하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시는 지금.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최소한 내년 정도는 그 계획은 용역을 할 겁니다.
○김수연 위원
내년 2020년을 지금.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올해에.
○김수연 위원
올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19년도?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친화도조사는 올해를 하고 그 장기적인 계획은 내년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내용이 다른 거잖아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그렇죠.
○김수연 위원
지금 여기 아동친화도시에서 하겠다고 하는 아동친화 예산서가 다른 거잖아요. 지금 다 내용이 다르잖아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그렇죠. 친화 예산서는 올해 우리 익산시에서 편성된 아동예산에 대해서 발주를 하고 친화도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예산서를 발간을 하고, 아동친화도조사는 일단 우선적으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익산시 아동이나 어른들이 아동친화도시가 얼마나 우리 익산시가 형성이 되었는지 그것을 조사를 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전반적인 계획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김수연 위원
이것은 의무적인 과정이잖아요, 사실은.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김수연 위원
지금 유니세프에서 요구하는 의무적 과정이니까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용역계획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거치고 난 다음에 20년에 하겠다는 거고 그때 청소년 관련된 장기계획을 같이 세우겠다는 거고.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김수연 위원
이게 계속 업무자들이 바뀌실 텐데 어쨌든 연동이 돼서 할 수 있도록.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거기에 일을 같이 해야 하는 부분들은 아동과 청소년과 교육부분까지도 싹 같이 해서 구성을 해서 갈 겁니다.
○김수연 위원
저희가 어울누리 앞에 청소년문화거리도 예산이 삭감됐던 이유도 이런 전반계획 속에 지금 추진이 안 돼서 삭감이 됐던 거잖아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인원도 많이 올라오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그것 때문에 장기계획을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2020년도를 지금 목표로 하고 계실 거고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부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청소년 기능보강에서 지금 익산시에서 최초로 청소년도서관을 청소년수련관에 만드시잖아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김수연 위원
기록에 남기기 위한 거고, 충분히 말씀하셨지만 해당 계에서 관여하셔서 청소년도서관답게 청소년들 위주로, 그 이하의 아동이나 어른들이 아닌 청소년 위주로 가장 편안하고 아이들의 쉼 공간이 같이 조성될 수 있는 선진지 다녀오셔서 계획수립을 반드시 하시고 의회에도 도중에 한 번 정도는 보고를 해 주셔서 의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다음 주에 저희 청소년팀하고 수련관하고 북카페 조성을 위해서 일단 선진지 먼저 갔다 오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갔다 와서 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같이 연동해서 25페이지에 아까 친화도시는 그렇게 하기로 하셨고요. 참고로 저희도 의회에서 선진지를 다닐 때에 사실은 가까워서 잘 안 보이지만 군산에 전국에서도 선진지 견학이라고 오히려 오는 곳이 청소년운동을 20년째 하고 있는 자치연구소가 있고 거기에서는 군산에서 예산서를 발간할 때에 연동해서 깊이있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도 좀 한 번씩 더 보셔서 좀 내실있게 정말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랑 담당 계에서 애써주시길 바라고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마지막으로 28페이지 드림스타트 운영에서 대상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잖아요. 사실 수가 줄수록 좋은 거니까 그러긴 한데, 2018년도에는 320명을 목표로 했다가 280명이 목표인데 대상자가 줄어든 건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어서…….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지금 사례관리선생님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인당 80명을 지도하도록 돼 있는데 아이들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1인당 70명으로 지금 관리인원이 바뀌어서 저희들이 280명으로 계획한 겁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어느 기준으로 80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기준으로 80명을?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연이요.
○김수연 위원
연 80명을 관리를 했던 거예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가야 하기 때문에.
○김수연 위원
되게 많이 관리를 했던 거고 국가적 차원으로 줄어든 추세네요, 질 향상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 같아요. 어쨌든 명수가 줄은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밑에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이 35종이면, 제가 작년 하반기에 검토를 못해봤고 상반기에 34종이었는데 뭐가 늘은 건지, 아니면 동일한데 제가……. 계속 보고 받던 거라 몰랐는데 좀 눈에 들어와서.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작년에는 그게 없었는데 마지막에 졸업여행이 하나가 프로그램이 늘은 겁니다.
○김수연 위원
졸업여행 프로그램이 들어간 게 1종이 증가하신 거네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애쓰시네요.
말씀드린 것 좀 섬세하게 올 한 해 할 수 있도록 해당 계에서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임형택 위원
예. 궁금한 것 그냥 쭉 빨리빨리 여쭤볼게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어찌 됐든 복지청소년과에 위원회를 8개나 운영하고 계세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위원회를 거의 운영을 안 하고 계셔서 하여튼 꼭 운영해 주시라고 했고 저번에 본예산 때 일부는 위원회 운영하겠다고 예산 세우신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중에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하여튼 현재 있는 위원회를 아동친화도시하면서 개선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 위원 추가구성이 꼭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위원이 너무 조례에 비해서 너무 적게 구성돼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향후에 부서가 달라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익산시에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보면 아동급식지킴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우리는 운영하지 않고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때에 제가 그 대책을 꼭 마련해 주시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2019년 계획에는 없는데 혹시 고민을 좀 해보셨는지…….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
○임형택 위원
고민을 못하신 것 같은데요. 하여튼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여성보육과하고도 연결이 된 것이기는 한데.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지금 저희들이 읍면동 아동급식지킴이를 구성을 해가지고 읍면동에 아동급식대상자를 선정할 때에 거기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제가 말씀드린 아동급식지킴이 운영대책에 대해서 고민해보시라고 행정사무감사 때에 말씀드렸던 것은 단순히 대상 선정이 아니라 실제 아동급식이 우리 별도로 지원하는 것도 있고 또 이게 어린이집까지도 약간 업무영역이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학교급식은 학교급식검수단이 있어요. 각 학교에 학부모님들이 어떤 학교급식에 대해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물론 그걸 통해서 많이 100% 개선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제도가 있어서 운영이 되는데, 실제 우리 어린이집 이런 곳들은 전혀 우리 공무원분들의 인력으로 사실 검수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제도라도 갖춰놓으면 예를 들면 그 해당어린이집에 부모님이든 아니면 교차해서 하게 하든 거기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이 너무 불편을 느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정기적 검수를 하도록 한다거나, 뭐 그런 걸 한번 타 지역 사례가 있는지도 살펴보시고 해서, 조례에 있으니까요. 그걸 한번 운영을 해보시면 어떨까, 그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기는 한데요. 저번에 뉴스에도 보도가 되던데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한다고 하는 일이 전체 어린이집에 식단표를 만들어서 배부해 주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 사실은 우리가 한 5억 원 정도 급식관리지원센터에 위탁운영비를 주고 있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식단표 짜가지고 어린이집 주는 것으로 끝나는 건 아닌데 그냥 그런 정도에 머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실제로 우리가 식단을 주면 그런 식단대로 아이들에게 급식이 잘 제공되는지, 물론 그런 것들이 요즘은 다 많이 개선이 되고 잘되고 있지만 한번 그 부분은 꼭 좀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7쪽에 보훈회관 하시는데 지금 위치 적절성에 대해 얼마 전에도 뉴스보도가 있었잖아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전혀 현재 위치에서 더 접근이 편하고 더 교통환경이나 이러저런 것이 편한 어떤 땅을 차라리……. 그러니까 그 예산이면 별도의 땅을 차라리 우리가 매입해서 보훈회관을 지어 드리는 게 그분들에게는 훨씬 저는 좋을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전혀 어떤 이미 추진됐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가 없는 건가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아니, 추진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에 이 보훈회관 건립할 당시에 보훈단체들한테 의견조율을 했는데 현위치가 좋다고 거기에서 의견을 모아주셨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지금…….
○임형택 위원
단체의 분들이 현재 거기가.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다수가 거기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임형택 위원
비좁고 하더라도 하여튼…….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거기가 교통이 좋고 어르신들이 자동차를 많이 가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버스노선이나 그런 것들이 거기가 제일 좋겠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요구를 많이 하셔서.
○임형택 위원
그런데 그때 뉴스에는, 물론 뉴스에 보도된 게 전체는 아니지만 실제 보훈단체들 중에서는 그 장소가 부적절하다라는 의견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전반의 의견은.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저희 9개 단체인데 1개 단체만 거기를 다른 데로 옮겼으면 좋겠다고 하고 8개 단체가 거기에다가.
○임형택 위원
하여튼 거기에다가 빨리 지어 달라, 이게 현재 그분들의 전반적인 의견이시고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요. 그걸 제가 얼마 전에 어디 학술대회 갔다가 이리역에서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100명 정도가 집단학살 당한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원대에 새로 오신 교수님이신데 동북아시아연구소에 근무하시는데 그분이 천안 독립박물관에 근무를 하시다 오셨더라고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우리가 전혀 몰랐던 역사인데 쉽게 말하면 상당히 상징적인 보훈장소인 거예요. 익산역이라는 곳이 과거에 이리역 시절에 일제강점기 때에 한 100명 이상이 집단학살을 독립운동가들이 당한 사건이 있었고 대단히 그 이리역이 그와 관련한 역사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걸 파악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올해가 또 3·1운동 100주년이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전혀 몰랐던 역사인데 하여튼 그런 것을 파악을 해보셔서 거기에도 어떤 그런 보훈장소로서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21쪽에 긴급복지지원사업을 하는데 이 긴급복지지원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정신장애는 이 사업대상에서 제외가 되나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정신장애라고 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원대상자가 주소득자가 사망이나 중한 질병, 실직 등의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에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평상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내가 실직이 되면 급여 같은 걸 못 받으니까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이게 1인 최대 얼마까지 대략 지원이 돼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지금 생계비 같은 경우 1개월 단위로 3개월까지 해서 3개월 연장 6개월까지 가능하고요. 의료비 같은 건 3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고 주거비도 1개월 단위로 해서 3개월 주고 또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고.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그 주거비는 얼마 정도.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우리 기초생활수급비 나가는 정도로.
○임형택 위원
한 60~70만 원 지원이 되나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그 정도는…….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생계비가 1인 44만 1,000원 정도, 그다음에 주거비가 2인가구 해서 29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병원비는 300만 원 정도까지 지원이 되고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병원비는 영수증에 따라서 나가니까.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위법이 그런 건지 우리시가 그런 건지.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아니, 법에서 이렇게.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살시도해가지고 정신장애와 관련해서 자살을 시도했거나 특히 정신장애인이신 경우는 이 긴급복지지원에서 제외가 된다고 그런 건의를 들었어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자살은 지금 전반적으로 의료비가 제외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살을 시도한 사람만큼은 의료비에서 제외됩니다.
○임형택 위원
자살시도 자체는 어떤 이런 지원에서 제외를 하고?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우리 일반인도 자살시도는 의료비를 지원을 안 하니까.
○임형택 위원
그러면 정신장애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정신장애도.
○임형택 위원
정신장애인이 이런 어떤 긴급복지지원이 필요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제외되는 그런 규정이 있나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건 아닌가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정신장애 있어도 혼자 나와서 생활을 한다든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발견됐을 때는 저희들이 바로 지원을.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자살시도자는 하여튼 이런 지원 자체에서 일단 제외되는 것이.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의료비에서.
○임형택 위원
아, 의료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행복나눔마켓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 우리시가 LH하고 협의해가지고 지금 행복나눔마켓 쓰고 있는 구)경찰서를 LH에 넘기겠다는 거잖아요. 뭐 넘기겠다기보다는 하여튼 개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행복나눔마켓은 지금 어떤 공간에 대한 대책은 생각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그건 일단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지금 거기서 아직 완전히 실행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임형택 위원
그때 가서 생각해보시자는 거네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고민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거기서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러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신청사 관련해서 이건 상당히 구체적으로 구)경찰서 건물은 아마 LH에서 뭔가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어떻게 수입을 낼 것인가 계획을 가져올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게 상당히 진행이 빠르게 될 수도 있거든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 공간에 대한 것도 하여튼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23쪽에 청소년 자원봉사 관련해서 이것도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청소년 자원봉사 대상을 우리가 선정을 해요. 그런데 보니까 1년에 5명 선정을 하시고 그때 우수학교 중에서 선정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개선이 필요하시고 시상인원을 좀 늘려보시면 좋겠다. 청소년 자원봉사 대상이 청소년들에게 자원봉사 관련된 상을 좀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고민을 좀 하셨나요? 고민을 그런 부분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지금 저희들이 학교에다가 추천의뢰를 하는데 학생들이 공부에 열중하다보니까 자원봉사 조건에 맞는 학생들이 없어서 올해도 4명 주는데 힘들었다고…….
○임형택 위원
이 자원봉사 대상을 5명 정도 그 요건에 맞는 학생을 찾기가.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왜냐하면 자원봉사 시간이 포털에 등록이 돼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주기 때문에.
○임형택 위원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청소년 자원봉사사업이 대단히 잘못되고 있는 거네요, 우리시가. 그 정도 상을 줄 수 있는 학생이 없다고 하는 건 그건 역으로 보면……. 그러니까 하여튼 좀 고민해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20시간인가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건 다양한 방법으로 해요. 학교에서 청소해도 2시간 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질이 낮은 자원봉사부터 오히려 자기가 찾아서 예를 들면 벽화봉사를 한다든가 실제 음식을 만들어서 배달하는 봉사를 한다든가 실제 청소년들이 또 상당히 좋은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청소년 자원봉사대상 5명 주는데 그 5명을 발굴하는 게 안 될 정도면 우리 청소년 자원봉사의 현황이, 저는 전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은데.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자원봉사를 되게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많고.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그런데 시간이 못 채워지는 것은 한번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임형택 위원
자원봉사대상을 몇 시간 정도 이수를 해야 상을 주나요? 우리 시민들은 100시간 이상 이수하면 자원봉사우수자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요금감면도 해 주고 이런 정도 하는데 청소년들이 무조건 학교에서 다 20시간은 하는 거거든요. 파악이 안 돼 있으신가?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한번 그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볼게요.
○임형택 위원
계장님도 파악이 안 돼 있으실 정도면……. 청소년 자원봉사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그게 뭐냐면 청소년들이 자원봉사를 더 잘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차원에서는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이행하는 그 20시간도 원래 자원봉사센터에서 우리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에 20시간을 자원봉사를 한 것으로 우리가 입력도 해 줄 수 있는 것이고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지금 학교에서도 수요처에서도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읍면동 그런 봉사단체도 그렇게 해서 다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건데, 제가 생각할 때에 기본적인 건데 혹시 자원봉사센터에서 그 일을 하다보니까 혹시 미처 파악을 못하신 건가 싶긴 한데.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지금은 센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관에서도 입력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들어가는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저도 수요처에서 근무를 해서 자원봉사 입력을 많이 해봤고 그래서 청소년들의 그런 자원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이게 실제 좋은 대학 가는데, 예를 들면 미국에 하버드나 이런 좋은 대학 갈 때는 자원봉사가 몇 시간 이상, 부모님의 자원봉사도 몇 시간 이상 되지 않으면 입학 자체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런 많은 변화가 있고 대학갈 때 자원봉사를 잘했다고 하는 게 상당히 그 학생의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대단히 좋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도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이행하는 시간도 되도록이면 입력을 다 하도록 해줘야 되고 그런 걸 자원봉사센터가 챙겨서 우리지역의 청소년들이 자원봉사 이수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뭔가 자꾸 권장해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아까 그거 파악이 되셨나요, 계장님?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학생들은 연 40시간 정도.
○임형택 위원
연 40시간 정도 한 학생이.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드물다는.
○임형택 위원
예, 자원봉사대상의 선정자인데 학생들이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20시간 정도 이수한 사람은 많지만 40시간까지 간 학생이 없다는 거네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공부하느라고요.
○임형택 위원
예, 뭐 입시교육의 현실이이니까요. 저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이 기준을 그렇다고 무한정 낮출 수는 없지만 낮춰보시든지 그래서 자원봉사를 열심히 한 학생들에게 1년에 15명 주면서 청소년자원봉사 대상을 물론 5명이 받는 것도 의미가 있는지 한번 그것도 고민해보십사 하는 거고요. 무엇이 옳은지는 저도 판단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조금 더 자원봉사를 진작시키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청소년 자원봉사스쿨도 좀 그래서 더 확대 운영해보시면 좋겠다 했는데 아까 보니까 자원봉사센터 예산이 늘어나지도 않았고 아마 지금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시설개선과 함께 청소년 자원봉사스쿨이라든가 청소년 자원봉사를 어떻게 진작해 줄 것인가, 그것 대책을 꼭 마련을 해 주시면 그게 아이들 대학 가고 향후에 그 아이들의 인성이나 실제 여러 가지에도 저는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하여튼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추경 때 예산을 좀 더 증액하신다든가 해서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5쪽에 아까 아동친화도시 만드실 때에 아동참여단을 구성하신다고 했어요, 2019년 상반기에.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아동참여단은 예를 들면 어떻게 구성을 하실지.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순수한 아동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우리 익산시에 아동들이 지금 활동하는데 불편이 없냐, 친화적인 그런 시설물들이 어떻게 돼 있냐, 도서관이나 체육공원 그런 것들을 의견을 듣고 아동들이 봤을 때에 우리시가 필요한 사업들이 뭐고 뭐가 잘 돼있고 그런 것들을 의견을 청취를 하려고 합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그러면 이 아동에 해당하는 아이들로만, 예를 들면 지금 인원이나 이런 것을 계획을 하지는 않으신 거고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상반기 중에 해가지고.
○임형택 위원
상반기 중에 계획을 하셔서 아동들을 모집을 해서 아동들로부터 실제 정말 아동의 시각에서 듣겠다는 거죠?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좋은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우리 계장님이 이런 부분에 상당히 정성있게 일을 하시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또 인사발령이 되면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르고 그래서.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계획을 가지고 가려고.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아동참여단을 또 혹시 그냥 관에서 운영하는 어떤 대상수단이 돼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그냥 이렇게 하시지 않도록.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그렇게는.
○임형택 위원
예, 꼭 좀 정말 아동참여단을 운영하실 거면 정말 아이들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걸 어떻게 운영할 건지 고민이 깊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그냥 아이들이 수단으로 전락할까 혹시 우려가 돼서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혹시 충분히 정말 잘 운영되는 사례가 있다면 그걸 잘 보셔가지고 그걸 너무 관 중심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그 계획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저희 지금 아동계하고 청소년계하고 아동친화도시나 청소년 계획수립을 하는데 그냥 우리 시각으로만 하는 것보다는 올해 안에 다양한 계층 의견도 듣고 선진지도 좀 많이 다녀와서 이런 계획을 수립하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잘 좀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저 궁금한 것 잠깐 짧게 얘기할게요.
우리 지역아동센터, 지금 센터장들 서울에서 집회하시잖아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위원장 박철원
그게 운영비 중에 일부를 가지고 인건비 충당을 하라고 해서 지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익산시 같은 경우는 지금 명절수당 40만 원, 복지수당 10만 원씩 이렇게 주잖아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위원장 박철원
타 지자체는 어떤가요? 이런 수당을 주나요, 안 주나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지금 명절수당 같은 경우는 도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같이 지원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만 하는 게 복지수당이 10만 원을.
○위원장 박철원
복지수당은 우리 익산시만 하는 거예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익산시만 지원을 하는 거고 지금 집회를 한 것은 운영비와 프로그램비를 지원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 인건비를 9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올해 최저임금이 오르다보니까 그 사업을 95%까지 사용하고 나머지 5%로 프로그램비를 사용을 해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이견이 있어서.
○위원장 박철원
정부에 대한 집회인데 우리 익산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무슨 고민이나 이런 걸 좀 해보셨나 한번 여쭤보려고.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저희들은 지금 올해 상황으로는 특별히 아까 수당까지 늘려드렸고 그래서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올해는 좀 많이 배려를 했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가질 예정이니까 한번 나중에 자리할 때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위원장 박철원
그렇게 하고요.
이건 당부의 말씀인데 보훈회관, 아까 우리 윤영숙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예산편성이 그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인정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잘못된 건 전체적으로 익산시에서 잘못한 건데,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편성은 어찌 됐든 그렇게 됐지만 삭감의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저희한테 문서 한 장으로 삭감을 해달라고는 왔어요. 그런데 담당과장님이나 우리 또 체육진흥과장님도 그랬고, 와서 왜 삭감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일일이 위원님한테 설명은 안 했잖아요. 그냥 전체적으로 시에서 공문이 왔으니까 그렇게 했다는 걸로 알고 계시잖아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위원장 박철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부족했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건 좀 참고를 해 주세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했던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렇게 하고 아까 자원봉사센터 신축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은 하는데, 보훈회관도 그렇고 자원봉사센터도 만약에 필요성이 있지만 시비가 많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국비도 들어가고 도비도 들어갈 거고, 그렇다면 아까 우리 보훈회관 위치선정 문제같이 지금 저희 익산시는 구도심 살리기 운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위원장 박철원
그러면 신축보다는 구도심에 있는 건물을 매입해서 할 수 있다면, 어차피 시비가 들어가면 매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좀 어찌 됐든 사람이 많아서 건물도 필요한 거고 하면 구도심에 오래된 건물들, 빈 건물들을 좀 매입해서 그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2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기초생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안녕하십니까? 기초생활과장 나덕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기초생활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계장 양혜영.
통합조사계장 엄미리.
통합관리계장 고선희.
의료보장계장 신예진.
자활계장 권영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아낌없이 조언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기해년에도 건승하시길 염원합니다.
지금부터 기초생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기초생활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초생활과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초생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한 가지만, 과장님 잘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1년 동안도 부탁을 드리고요.
복지대상 통합조사나 관리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역구, 특히 동산동 쪽에 보면 관리대상자가 많아서 그런지 수급자분들도 많아서 그런지 대다수의 민원 중에 조금 많은 게 본인의 수급내용을 정확히 모르셔가지고 다시 또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를 들자면 같은 여담자리에서 나보다 조건이 좀 나은 분인데 왜 내가 저분보다 수급을 덜 받고 있지, 하는 부분들에 대한 민원이 많아요. 그건 직접 전화를 주시는데 될 수 있으면 그런 민원들이 우리 행정복지센터에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김진규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그 대상자분들에게 좀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고 인지하실 수 있게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면 본인들이 인지를 해서 추후에 두세 번씩 여쭤보는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 아무튼 담당직원분들한테 동산동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담당하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교육도 물론 되신 분들이 가 계시겠지만 그런 일들이 불필요하게 또, 물론 민원이니까 의원님들이 다 해결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관리를 더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급여조건은 개별적으로 다 다릅니다. 다른데 저희가 선정해서 그분들에게 통기를 할 때에 급여조건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리고 통기 안내를 드리는데 그게 개별적인 옆집하고 지인하고 비교하다보면 본인은 조건이 같은 것 같은데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들을 좀 현장에서 인지를 본인이 하실 수 있게 잘 설명을 해 주시면.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저희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도를 잘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좀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하여튼 기초생활과는 우리 특히 익산시민들이 최하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에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단초가 되는 과라고 생각하고요. 고생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하고 다른가요? 인원이 달라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다릅니다.
○유재동 위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의료수급자 아니에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의료수급자의 범위에는 저희 의료급여수급자를 포함한 국가유공자라든가 북한이탈주민, 광주민주화 그런 분들이 특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기초의료수급자보다 숫자가 많습니다.
○유재동 위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많은 거라는 거죠?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국가유공자 중에 의료급여 혜택을 받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유재동 위원
그러니까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그분들은 수급자가 아닙니다.
○유재동 위원
그러면 대상이 다르네요. 의료급여수급권자하고 기초생활수급권자하고 대상이 다른 건데 우리 익산시에 그럼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이렇게 많다는 거잖아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유재동 위원
별도로.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유재동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말고?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유재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그냥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여쭙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의료급여수급권자 예산이 이게 보니까 다른 건 다 국비가 많은데 50억이 우리 부담이고 하면 이게 국가적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자치단체로 상당히 의무를 넘겨놓은 상태인가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지금 의료급여 수가가 저희가 6%를 부담을 하고 있는데요. 기금을 통해서 조성을 해서 그쪽에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대상자가 사업량이 1만 5,232명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6%를 부담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이 기초생활과 관련해서라든가 우리 거의 대부분 국가가 책임지고 있고 국가예산이 많잖아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그렇죠.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니까 61억 중에 시비가 50억이면 하여튼 대단히 큰 부담을 우리가.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병원비가 그렇게 많이 나간다는 말씀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데 이 사업 자체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8억 5,000만 원 정도의 국비만 이만큼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치단체가 알아서 하도록 법 자체가.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의료급여기금을 통해서 의료급여수가를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14%이고 저희 지방비가 6%예요. 거기에 도에서 계산을 해서 저희한테.
○위원장 박철원
지금 몇 페이지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42페이지.
○임형택 위원
42쪽.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42쪽이요,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그 설명이.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저희가 830억이에요. 따지면 저희가 830억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6%분의 부담비가 49억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제 의료비가 이 61억의 사업이지만 실제 들어가는 예산은 기금까지 합치면 830억 정도가 되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그렇죠.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국·도·시비 이외에 기금이 80%가 별도로 있다, 이렇게 이해를.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도비에 저희가 시비를 갖다가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보태는 거죠, 기금으로.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이걸 다음에는 그 설명을 좀 같이 넣어주시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국가가 많이 부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설명자료만 보면 지금 왜 우리시비가 이렇게 뭔가 이해가 좀 안 가게……. 다음에 하여튼 설명하실 때에 이 전체사업비와.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저희 예산에 포함이 안 돼 있어서 아마 그렇게.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별도표를 만들어서라도 전체 이와 관련해서 지출된 예산이 830억인데 말씀하신 기금으로 80, 뭐 이렇게 도비 14, 우리 자치단체 6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이렇게 되는 것, 하여튼 좀 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이걸로 봐서는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것 한번.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다음에는 설명을.
○임형택 위원
이건 한번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이것과 관련한 전체 우리시의 아까 1만 5,000명에 해당하는 830억의 대략 2018년도 현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임형택 위원
대략 어떻게 진행이 돼서 우리가 이 정도 부담하는지 그 자료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의사로만 구성돼 있어서 제가 상위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전문가가 있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추가하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대책을 마련을 좀 하고 계시나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지금 저희가 임기가 3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말에 임기가 도래됩니다.
○임형택 위원
인원이 이미 꽉 차있는 상태인가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차있는 상태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요. 다음에는 하여튼.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유념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의사분들로만 구성되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때 말씀드린 대로 꼭 실제 수혜자들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분도 그 위원회에 꼭 들어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 임기가 다 종료되는 내년이 지나야.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2020년까지.
○임형택 위원
2020년까지 임기니까 아직.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좀 걸리죠.
○임형택 위원
그거 하여튼 잘 표기해서 이월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질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념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하나만 좀 확인하려고요.
41페이지에 보면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복지대상자의 일제 확인조사 실시를 매년 2회 정도 상·하반기에 했던 걸로 아는데 8회로 된 게 혹시 보건복지부의 어떤 지침이 변경된 건지만 좀 확인하려고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월별조사가 있고요. 연간조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에 8회라고 했는데 월별조사는 저희가 1·2·3, 그다음에 7·8·9 그렇게 6개월을 하고요. 그 사이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3개월씩, 3개월씩 해서 12개월을 거의 맞춰서 하고 있어요. 변동은 없습니다.
○김수연 위원
변동은 없이 매년 그렇게 하고 있던 사업이 전에 자료하고는 좀 다르게 기재가 돼서.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좀 세부적으로.
○김수연 위원
정부 자체에서 부당하게 받은 수급대상자에 대한 문제인 건지를 질의 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매달 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매달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초생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회의중지)
(12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좀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경 여성친화정책계장.
조남우 보육계장.
송지영 다문화지원계장.
이행희 여성회관계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시정발전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여성보육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첫 보고라서 그런지 다른 때보다도 더 차분하게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게 보고를 잘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여성친화 1호 도시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김진규 위원
그 위상에 걸맞게 사업계획 하신 걸 보니까 시민들의 요구나 또 의원님들의 의견, 집행부의 여성친화 1호 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사업들이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요즘 그래도 전반적으로 나라에서도 아동, 청소년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에 중심을 두고 핵심적인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익산만큼은 여성친화도시 1호에 걸맞게 그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좀 챙겨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저번에 다문화 이주플러스센터 그때 유치장, 표현이 저희 일반사람은 유치장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분들은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파악해보신다고 했는데.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파악해서 그런 기능은 없는 것으로.
○임형택 위원
아, 그래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따로 만들지 않고.
○임형택 위원
아, 그러면 그게 이제 좀.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유치장은 그분들 얘기로는 1년에 두 번 정도, 다른 지역 사례로 봐서 한두 번 정도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아예 그것을 저희는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들어오는 다른 시설이 안 들어오겠다고 거부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없지 않겠느냐. 여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한테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원시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하는데 그렇게 소문이 나면 이 시설을 이용을 안 한다, 라고 했더니 그러면 그걸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법무부와 얘기가 됐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아주 잘됐네요.
그리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도 우리 여성보육과.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건 위생과.
○임형택 위원
아, 위생과.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저희가 사업은 도와주는데.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아까 다함께 돌봄사업 76쪽에 있잖아요. 그게 아까 3개 기관을 운영하실 계획이라고 하셨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때 이게 정부에서 많이 늘리고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는 건데 지금 그 3개 기관이 정해진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하나는 저희가 직영이라 육아센터에서 하고.
○임형택 위원
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나 하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2개는 지금 공모를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임형택 위원
공모를 하는데 할 만한 지역들이 나름대로 파악은 되고 계세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얼마 전에 한번 내서 공고를 해서 심사를 했는데 전혀 주변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사업만 신청해가지고 선정, 탈락이 아니라 다시 더 준비해서 주변여건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 이 사업을 한 번 유치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해서 이 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다시 구상해서 다음 공모할 때에 다시 한 번 도전하시라고 해서 저희가 결정을 안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부의 자격요건이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시가 그 자격요건을 조금 하향해준다거나 이런 거는 안 되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런 것은 아니고 그 주변에 다중밀집지역이거나 학교가 있거나 이런 조건이 갖춰져 있어야 하는데 학교도 동떨어져 있고 아파트도 하나도 없는 지역에서 한다고 왔어요.
○임형택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요건이 정말 될 만한 아파트나 이런 곳에 공간이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원하는 평수보다 조금 작은 공간이 있다거나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엄마들이 마음을 모아본다거나 해서 이런 걸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정부에서 이게 정해놓은 요건이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전혀 우리시 자체적으로 조금의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건지 아닌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현재는 융통성 발휘여부 그렇게는 없고 그냥 아동 1명당 얼마의 규모로 해야 적정하게 아이들이 거기에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동 1명당 전용면적을 그렇게 3.3㎡로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준만 맞으면 됩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어린이도서관처럼 25평 이상 딱 돼야 된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우리가 5명의 아동이 하면 5×3.3㎡, 이 정도로.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렇죠. 5명까지는 아니고 기본으로 50㎡ 이상, 그러면 한 15평.
○임형택 위원
기본으로 무조건 50㎡ 이상은 돼야 되는 거고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보다 더 크게 하면 교사를 좀 더 뽑으면 되고 아이들이 더 하면 돼요. 그러니까 최하가 15명 기준.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50㎡.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이상만 되면 돼요.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50㎡ 이하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 기준에 미달되니까. 그건 저희가 혹시 하고자 하는 데가 있는데 이 기준에 조금 미달된 경우에는 그건 한번 저희가 질의를 해서 한번 융통성을 더 부려볼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되게 좋은 사업인데.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정말 좋은 사업이에요.
○임형택 위원
예, 정말 좋은 사업인데.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2020년까지 1,800개소를 지금.
○임형택 위원
그렇죠. 정말 좋은 사업인데 지금 대개 아파트나 이런 곳들에 이미 다 경로당부터 해서 다양하게 이미 용도가 다 지정이 돼서 신규아파트가 아닌 이상은 공간 확보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간혹 아파트들 중에서 대표자회의실이라든가, 그러니까 50㎡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뭔가 확보될만한 공간들이 있고 협의될만한 가능성은 있는데 요건이 그러니까 거기에 공모할 생각 자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왜냐하면 인건비를 기본으로 3명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최소한 15명 정도는 기준으로 해야 그 교사한테 급여가 나가지. 5명, 7명 놓고 교사 3명을 채용해서 하기에는 좀 정부쪽에서도…….
○임형택 위원
하여튼 좋은 사업인데 조금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그걸 그렇다고 해서 우리시가 공간을 지원하면서 하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가장 좋은 방법은 있기는 있어요. 없는 건 아닌데 주민센터의 공간 중에도 찾아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제시한 게 다른 지역도 지난번에 저희가 작년에 우수사례 발표하러 갔다 왔는데 도서관에 남는 공간이 또 가장……. 왜냐하면 그게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학원 갔다 오든지 안 다니는 아이들이 있든지 해가지고 거기에서 공부를 하면서 학교에서 내준 과제도 하고 그게 아니면 거기 도서관에 가서 책도 읽고.
○임형택 위원
그렇다고 해서 작은도서관이 이것까지 겸해서 신청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현재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공간만 되면 돼요.
○임형택 위원
작은도서관은 이미 공간이 다 되어 있고 말씀하신 대로 작은도서관이 어차피 있는 마당이니까 작은도서관이 이 사업도 가능하도록 해주신다면 작은도서관이 할 곳은 많죠. 너무 좋은 사업인데, 하여튼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이 충분히 그 사업의 이해와 이런 것이 높으시니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건의사항은.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제가 한번 건의해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다함께 돌봄사업이 너무 좋은 사업이고 정부가 1,800개까지 늘린다고 하니까 되도록이면 현재 현실에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정부가 열어달라는 거죠. 그리고 그 면적도 아까 3명이니까 50㎡ 이상 돼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가능성을.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러니까 많이 적은 건 아니더라도 조금 거기에서 얼마까지는, 거기에서 10%면 10%, 융통성 있게 조금 면적이 모자라도 가능할 수 있도록 건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작은도서관이 되기만 한다면 가장 좋은 사업이네요. 왜냐하면 기존에 작은도서관이 아파트에 있거나 주민센터에 있는 곳들이 많잖아요. 한 17개 되는데 그곳들이 그 3명의 인력을 지원하고 돌봄사업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면 그 활용률이 지금보다 몇 배가 배가가 되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그건 한번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85쪽에 이게 새로운 특수시책인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어린이집 중에서도 미지원된 어린이집이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현재는 민간은 지원이 안 됩니다. 국·공립, 법인, 법인단체 여기는 다 지원이 됩니다. 직장은 직장에서 싹 주니까 따로 지원이 필요없고, 분류를 하자면 5개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민간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원 입장에서는 이 돈을 부모한테 받으나 여기서 기관에서 줘서 받으나 그 사람들은 어디서 받든지 이 돈을 다 받는 돈이에요.
○임형택 위원
그렇죠. 제가 이해를.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런데 생각을 민간에다 준다, 그게 아니거든요. 부모가 내야 될 돈을 부모한테 주는 것이지. 단 민간이 미지원시설이다보니까 거기가 해당이 되지, 그 어린이집은 우리가 이 지원은 안 해도 부모들이 어차피 이 돈을 다 내는 돈이에요.
○임형택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미지원 어린이집 말고 나머지 아까 국공립부터 해서 그 4개의 분류되는 곳은 이 차액보육료도 지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이미 다 나가니까 안 내죠, 거기는.
○임형택 위원
예, 그렇게 되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아이가 민간어린이집을 다니기 때문에 차액보육료는 부모들이 내고 있단 말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렇죠. 그걸 안 내는 거예요.
○임형택 위원
그런데 민간어린이집까지 이 시책을 확대하고 2020년부터는 차액보육료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네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이게 그러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래서 도에서 이미 2년 전부터 특수시책으로 1만 원씩을 지원을 했었어요. 거기에다가 올해 5,000원 올려가지고 1만 5,000원 그것을 우리시비로 1만 5,000원을 더 세워서 3만 원을 주는 것이죠.
○임형택 위원
그러면 3만 원씩 지원은 어린이집으로 가나요, 아니면 부모한테 가나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부모 통장으로 들어가죠.
○임형택 위원
부모 통장으로 들어가고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거기에서 결제할 때에 거기에서 들어가니까. 그래서 3세 아이는 부모가 6만 7,000원을 냈어요. 그런데 그 중에 3만 원, 또 4~5세는 5만 4,000원이었는데 그 중에 3만 원, 올해는 이만큼 주고 내년에는 전액이 다 나가는 걸로 무상보육 차원에서.
○임형택 위원
이전에는 5개 분류 중에 미지원 아닌 시설은 이미 차액보육료가 100% 다 지원이 되고 있었고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차액보육료라는 명칭은 아니지만 거기는 보육료를 안 받았어요.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75페이지 여성가족친화도시가 담당관이 없어지면서 해도 사업이 티도 안 나는 사업이고 사실 목표를 세우기도 어려운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19년 예산을 세울 때에 이런 활성화에 기초가 되는 것 같은데 보고가 안 돼 있어서…….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2,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여기에 빠져 있어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간략한 계획을 좀 말씀을.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게 앞에 있는데.
○김수연 위원
아, 했었나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73쪽에.
○김수연 위원
73쪽에?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저희가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기업체는 100인 이상 기업체가 익산에 한 50개가 돼요. 그래서 100인 이상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관공서는 전체를 다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일반시민들 대상으로.
○김수연 위원
관공서가 익산시청도 지금 다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포함된다고 봐야죠.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게 2월에서 10월 사이에 실태조사를 추진을 하는데 그러면 그 대상자 선정하고 어쨌든 설문지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렇죠.
○김수연 위원
그 설문지가 언제 정도 나올 계획이신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2월 정도에는 설문지를, 지금 전북발전연구원에서도 연락이 왔고 또 다른 데에 저희가 연락을 취해가지고, 이 설문지 정하는 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체하고 직장하고 그다음에 일반시민들하고 나누어가지고.
○김수연 위원
저희가 그러면 익산에 예를 들면 여성의전화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북발전연구원에서.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아니, 그쪽에서도 한번 우리가 하고 싶다, 고창을 해봤다.
○김수연 위원
채를 어디서 잡고 이런 것을 하는 건지.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저희가 할 수 있는 곳을 원대에도 그쪽에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성폭력상담소에서 의견을 주셔가지고 우리지역에 사람들이 있으면 그쪽을 하고 전발연에서는 이미 여성정책계연구소에서 고창지역을 규모는 작지만 한 번 해봤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한 경험을 살려서 익산도 해보고 싶다고 했는데 우리지역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지역사람으로 하려고 합니다. 원광대학교나.
○김수연 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이 사업을 시행했던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방금.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고창.
○김수연 위원
고창 한 군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전국에서 이 사업을 시행했던 시도가 어디 있는지는 파악해보셨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런 것은 여가부 통해서 한번……. 원래 법에는 3년마다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도 이게 처음이에요. 그 규정은 돼 있더라고요.
○김수연 위원
그러면 타 시도는 오래전부터 이걸 해왔을 수도 있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했을 수도 있죠.
○김수연 위원
익산시는 처음인 거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김수연 위원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은 되게 중요한 사업이고 만약에 제가 설문지를 공무원인데 받았으면 이 설문지가 일단은 누가 보게 될 건지가 두려워서 안 쓸 것 같고, 내가 이것을 작성을 했을 때 나인지 알 것 같아서 작성을 안 할 것 같고, 이런 현장에 어떤 실제로 이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의 심리적 위축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본예산을 세울 때에 그런 게 준비가 안 됐으면 사실 고민을 하려고 했던 건데 어쨌든 하는 사업이 중요하니까 질의를 드리지 않았던 거지만 행여나 이게 대충 어떤 우리가 사업을 문구를 대충, 그러지는 않으시겠으나 어떤 선진의 사례 그리고 이걸 했을 때에 실제로 어떤 성과가 있고 평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렇죠.
○김수연 위원
그렇잖아요, 과장님.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평가를 했을 때에 그걸 좀 잘 습득을 해서 익산시에서 정말로 잘 이 설문이 제대로 되고, 그러면 설문조사가 끝났어요. 그 후에 대한 그러면 사후계획까지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저희가 이걸 하기 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체크할 수 있게, 우리가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과업지시서에 충분히 담아가지고 연구용역비로 세워졌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은 못해요. 직접은 못하니까 이 1,50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2,000만 원 가지고는 너무 금액이 적다는 거예요. 그때 고창이 50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돈 가지고 했는데 1,500명을 하기가 너무 버겁다는 얘기를 해서 저희가 어차피 기관에 가서는 서면으로 그 용지를 주고 나중에 다 작성한 다음에 받아올 거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기관은 다른 데 더 알아봐서 기관까지도 같이 할 수 있다고 하는 데가 있으면 맡기고 만약에 못한다고 하면 기관 쪽은 저희가 해보려고 합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그 하는 곳에다가 맡겨서 조사원 뽑아가지고 조사하는 걸로 해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혹여 내가 피해 받은 것, 내가 가해자라는 것이 탄로날까봐서 제대로 된 조사가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2~3년 전에 설문조사를 저 개인적으로 학위논문 때문에 한번 해봤는데 처음에는 이게 제대로 된 조사가 돼서 이게 나중에 이 논문이 나왔을 때에 활용도가 높을까 우려를 했는데 그래도 예상외로, 저도 한 600여 명을 했는데 물론 무응답 나오기도 해가지고 그래도 480명 정도가 제대로 된 성의 있는 답변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아무런 본인 이름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떤 그런 우려를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해서 이 제도가 잘못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이게 어떤 정책을 자료로 쓰고 이런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조사를 하는 목적이니까 그 목적을 분명히 밝히면 아마 협조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어쨌든 그런 문구를 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섬세해야 되고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숙고를 하시고 그걸 설문지가 나올 수 있도록 해당 과에서는 관심을 계속 기울여주시고요.
그리고 익산시청에서 몇 년 전에 일이 발생을 했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이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가장 고충인 것은 조직문화 속에서 이게 묻고 가자가 가장 강하잖아요. 너만 입 다물면 되는데 이렇게 조직사회를 시끄럽게 할 필요가 있느냐, 라는 분위기가 120% 생길 수밖에 없는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이걸 제가 어디 부서에서 얘기할 수는 없고 담당부서이시고 책임지고 지금 하실 거니까, 행여나 어떤 피해사례가 발생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묻히게 강압이 이루어지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분위기가 분명히 감지될 텐데 해당 과에서는 그럴 때에 어떻게 할 건지 그 피해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지원을 할 건지에 대한 계획까지 수립이 돼야 이 예산이 부족하다면 더 적극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일 거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과장님 아시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이 부서에서 선도적으로 해주시고, 우리가 이런 게 그동안 관행이었기 때문에 사실 내 행동이 가해행동인지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정말 양질의 어떤 수시의 교감과 교육과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 또 이 결과에 따라서 그런 게 우리가 또 계획이 세워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해행동이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좀 그런 장기적 계획을 세워주십사…….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실태조사이기 때문에.
○김수연 위원
계속 부서가 바뀌니까 저희도 말하면서 무리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 얘기는 해놓고 가야 이 사업이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반복된 사업이라서 당부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의회에도 문구가 만들어졌을 때에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계속 공유하고 과정을 계속 좀.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중간 중간에 한번 그런 내용들을 공유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80페이지 간단하게만 물어보고 갈게요.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이 80회 정도로 작년 목표에서 올해 대폭 목표가 늘어서 어떤 이유이신 건지만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지금 다문화교육에 대한 이해가 지금 다문화가정들이 저희 시에도 예전같이 급속도로 많이 늘지는 않아요. 오히려 외국인근로자하고 유학생이 늘지. 그런데 지금 많이 개방화 돼가지고 그전에는 남편들이 밖으로 못 나가게 해서 폐쇄적이어서 이 교육도 많이 안 받고, 이 교육을 다문화가족만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주변에 다문화가정이 있는 그 마을회관이랄지 경로당이랄지 이런 데를 다니면서 저희가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다문화가족만 해서는 안 되고 일반 다문화, 비다문화가족들이 이해를 해줘야 이 다문화가정이 기존에 있는 가족들하고 서로 이렇게 융화를 이루고 잘 살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해도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우리도 해달라, 해달라 해서 지금 횟수를 더 대폭 늘인 것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 수요가 그러면 예를 들면 다문화가정 자체에서 찾아와서 교육을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렇죠, 학교도 찾아가고. 초등학교, 중학교, 어린이집도 가고. 저도 몇 번.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요가 늘은 거네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김수연 위원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는데 이게 대폭 늘어서 어떤 사유가 있는 건지 확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시간이 그래서 간단하게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김수연 위원이 성폭력·성희롱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얘기한 것 적극 동의하고요. 되도록이면 지역에 있는 기관이 그걸 직접 조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친화 환경 조성에 출산장려금이 얼마 정도 지급되고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지금 현재 작년에 나간 게 19억 정도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난 아동에 한 번 나가는 게 아니라 두 자녀 때부터는 한 번 주고 빠져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어찌됐든지 인구증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생일 돌아오는 매년 1년 단위로 나눠서 주기 때문에 이 금액이 계속 올라가요.
○유재동 위원
얼마씩 줘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첫째, 둘째, 셋째 기준이 다 다른데 금액이 지금 첫 애는 5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첫 애는 50만 원 주고 둘째는 200만 원 주고 그리고 셋째 300, 500, 1,000만 원.
○유재동 위원
나눠서 주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1년씩.
○유재동 위원
그런데 익산이 여성친화도시잖아요. 그다음에 출산율이 말도 못하게 낮잖아요, 우리나라 전체가.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유재동 위원
그런데 제가 조사한 거 보니까 출산 후에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75%가 넘는대요. 그 산후조리원 부담액수가 220만 원이 넘어요. 보통 2주 산후조리원 이용하는데, 그런데 이것에 대한 전혀 지원이 안 되잖아요. 의료보험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돼요. 이것 다 개인 부담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렇죠.
○유재동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사회환경이 문화가 바뀌면서 핵가족시대가 되면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유재동 위원
다 누구나 산후조리원을 이용해야 되는데 특히 여성친화도시 같으면 이런 산후조리원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일부 부담할 수 있는 뭐가 좀 마련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위원님 참 좋으신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원하고 않고는 저희 시 재정도 파악을 해야 하지만 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 곳에서 거기서 승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백일상, 돌상 주는 것도 거기서 못주게 하면 못주는데 요청을 했더니 출산장려 차원에서 한다고 했더니 승인을 해줘가지고, 그건 얼마 안 되니까 한 번에 5만 원 주는 거니까. 그런데 산후조리원 비용은 워낙 높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번 가능하다면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사회보장정보원에 받아봐야 됩니다.
○유재동 위원
그러니까 첫 시작된 여성친화도시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유재동 위원
여성친화를 위해서 뭔가가 좀 돼야 되는 거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강경숙 | 김수연 | 김진규 | 박철원 | 오임선 |
| 유재동 | 윤영숙 | 임형택 |
○출석전문위원 (1인)
| 박 종 수 |
○출석공무원 (12인)
| 부 시 장 | 박철웅 |
| 전국체전담당관 | 김성도 |
| 복지청소년과장 | 박귀순 |
| 기 초 생 활 과 장 | 나덕진 |
| 경로장애인과장 | 황재택 |
| 여 성 보 육 과 장 | 이명희 |
| 녹 색 환 경 과 장 | 김용호 |
| 청 소 자 원 과 장 | 박재우 |
| 위 생 과 장 | 김문혁 |
| 국 민 생 활 관 장 | 한학수 |
| 시 립 도 서 관 장 | 김병재 |
| 함 열 출 장 소 장 | 송민규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박철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