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15회-보건복지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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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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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 1월 21일 (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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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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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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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로장애인과, 위생과 순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로장애인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안녕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계장 하명남.
  재활복지계장 정명옥.
  효도복지계장 최성현.
  노인여가계장 박남섭.
  장사시설계장 조봉관.
  존경하는 박철원 위원장님과 오임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관심과 배려로 장애인 및 어르신 관련 업무추진에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신 데 감사드리면서 황금돼지띠 해를 맞이해서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업무추진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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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경로장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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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새해에도 또 역시나 애쓰시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감사합니다.

○강경숙 위원  61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쾌적한 장사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지금 자연장도 조성이 되고 있고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민원이 들어와서 사진으로 다 보내왔는데 그래도 제가 직접 가서 챙겨봐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토요일에 거기를 한번 다 돌아봤거든요. 그런데 정말 민원인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산골 하는 데 있잖아요, 유택동산.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강경숙 위원  거기는 대개 보니까 연고자 없는 분들하고 또 어떤 분들이 쓰시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원하는 분들이 쓸 수가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대개 보면 자손이 없거나 연고가 없거나.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그런 분들도 하고 아니면 본인들이.

○강경숙 위원  아니면 형편상 또 누가 돌아가신 분이 뿌려달라고 했다든가.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원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옛날 같으면 물에도 뿌리고 산에도 자기가 이렇게 원하는 데에 뿌리고 했는데 요즘은 그게 법으로 금하게 돼 있잖아요. 아무 데나 뿌릴 수가 없잖아요. 뿌리는 곳이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갈수록 물론 자연장도 많이 이렇게 이용을 하려고 하지만 유택 산골장, 그걸 시대가 흐를수록 많이 선호를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새로 만든 납골당이나 그런 장처럼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좀 깨끗하게 뭔가 대책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직접 가서 보니까 그냥 이렇게 통 하나 만들어 놓고 참 보기에도 저기에다 내가 아시는 분을, 내 가족을 뿌린다고 생각하면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상상이. 도저히 그걸 유언을 했다고 해도 거기에다가 뿌릴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계획이라도 갖고 계시는가, 아니면 특별하게 이렇게 해놓을 필요 없이 정말 깔끔하게라도 어떻게 해서 정리가 시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싶어가지고.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산골장지 말씀하시는데요. 산골장지는 저희가 현재 이쪽 자연장지가 있거든요. 자연장지 동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골장지는 뼈 빻은 가루를 이렇게 뿌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최근 3년간 수요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정비가 안 된 건 사실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수요가 3년간 없다고 그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오죽했으면 수요가 3년 동안 없겠어요. 거기 뿌리려고 갔다가도 뿌릴 수가 없는 상황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3년간 하는 수요자가 없다고 방치할 게 아니라, 거기를 새롭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하라는 게 아니라 깔끔하게 해서 정말 여기에다가 뿌려도 괜찮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그 정비를 좀 해달라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그것과는 별도로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거든요. 거기 서쪽편에 또 산골장지를 설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공사가 완료가 되면 어떻게 보면 2개가 되는 그런 현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자연장지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면 저희가.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2개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곳으로 하더라도 정말 깔끔하게 해서 이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민원 넣으신 분이 외부사람들이 와서 그걸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생겨서 도저히 익산 체면이 안 섰다고 하면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보니까 아까 자연장, 자연장 하셨잖아요. 바로 그 옆에가 자연장이잖아요. 자연장을 보니까, 왜 그게 규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연장을 저번에 옆에 돌 같은 걸 쌓지 말고 원래 조성해 준 대로 하는 게 굉장히 깔끔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가족들은 막 뭔가 특별하게 뭐라도 하나 갖다놔야 잘 모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드나, 옆에 막 돌도 갖다놓고 나무도 막 이렇게 꽂아놓고 계속 그렇게 했는데 그게 왜 규제가 안 돼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자연장이 막 정신이 없어요. 그냥 원래 이렇게 해놓은 모습은 굉장히 깨끗하거든요. 깔끔한데 막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돌 갖다가 늘어놨지, 나무 갖다가 막 이렇게 쭉 울타리 치듯이 그렇게 해놓고 또 거기에다가 조화를 꽂아가지고 조화가 막 다 바래가지고 하고 있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이걸 왜 이렇게 하게 규제를, 딴 데하고 비교할 수 없지만 여산 천호성지 같은 데는 이렇게 못하게 하잖아요. 납골당에다 일체 아무 것도 못하게 하기 때문에 진짜 깔끔하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왜 규제가 안 되냐고 했더니 거기 사시는 분들이 매점을 운영을 했잖아요. 그런데 매점 운영하다보니까 거기에다가 조화 같은 것 뭐 같은 것 다 갖다 놓으니까 거기서 사서 그렇게 해야 특별히 모시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막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돼 있는 것은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지금 새로 자연장을 조성을 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강경숙 위원  조성을 하면 그냥 하는 대로 내버려두지 말고 본연의 모습대로 정말 깔끔하게 한 그 모습대로 다른 것 막 설치하지 말고 그렇게 좀 규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아까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수용품 같은 것, 꽃 같은 것 이렇게 하고 가면 사실 저희들이 청소하는 것도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한 일입니다. 엄청난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법적으로 규제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조금 사실은 우리나라 정서적으로는 좀 그렇고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좀 제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매점을 임시운영을 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매점에서 그런 걸 다 없애세요, 팔지 말고. 그런 걸 안 팔고 하면 그분들이 사기가 거기에 딱 돼 있는 게 아니고 여기는 지금 조장을 하는 거잖아요. 판매를 함으로써 그걸 설치할 수 있게 조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점에서부터 우리가 임시로 할 때에 그런 정리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그것 잘 좀 해 주시고 산골처리장은 정말 잘 좀 해 주세요. 2개 이렇게 따로 놓지 말고 하나 잘해서 그쪽으로 옮기면 더 좋을 거라고.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아직 자연장지사업 하면서 그걸 완전히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전에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해서 누가 열고 그냥 할 수 있게 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6쪽에요.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강화에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내용에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이 하는 거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유재동 위원  여기 기본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어디까지 하게 돼 있나요? 방문 주 1회, 전화 주 2회 이 내용, 가서 뭘 하시나 혹시 아세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독거노인에 대해서 정기적인 안전확인을 하고 정서적인 지원을 위해서 주 2회 전화를 하고 주 1회 방문하게 됩니다. 이게 기본돌봄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수행인력은 87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직접 전화도 하시고 찾아가고 이렇게 하고 있고.

○유재동 위원  그런데 제가 아시는 분이 이것 받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돌봄기본서비스 받으시는 것 같은데, 와서 ‘별일 없으세요?’ 그러고 별일이 있다, 없다고 얘기할 새 없이 가세요. 그러니까 보통 노인들이 내가 얘기할 게 있다가도 잊어버리고 있다가, 와서 좀 이렇게 같이 방안에 들어가서라도 얘기하고 일하다가 가시면 생각도 나고 좀 그런데, 제가 한번 들여다봤는데 그 방은 그냥 말도 못하게 지저분하고 그런데 그냥 와서 빼꼼히 들여다만 보고 신발도 안 벗고 들어가지도 않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돌봄기본서비스사업을 받으시는 것 같은데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서비스를 조금이라도 거기서 5분, 10분이라도 같이 얘기를 하면서 머물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방이 너무 그렇게 오방난장 돼 있으면 그것도 좀 같이라도 치우자고 해서 치우라기라도 하고 그런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노인종합서비스사업이 시간당 수가가 얼마 정도 돼요? 올해 19년도에 올랐겠죠? 최저임금이 올랐으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1만 2,960원입니다.

○유재동 위원  이게 최저임금 오른 만큼 올랐나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전년도에는 1만 760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휴일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하여간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왜냐하면 올해 최저임금이 올랐잖아요. 올랐는데 그걸 따라가지 못하면 사실 제공기관들의 운영문제,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문제 좀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잘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업무가 하도 많이 있어 가지고요. 그 중에 좀 그래도 꼭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몇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전혀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 조례상에 이게 있는 걸 이야기를 드렸었거든요.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서, 2019년에는 복지위원회 운영예산을 세우셨던가요? 제가 기억이 정확치 않은데.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그 예산이 없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그때 말씀드린 대로 추경 때라도, 이 업무가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여러 위원회를 다 챙겨서 하시는 게 힘들지만 장애인복지위원회 같은 것도, 그러니까 그 당사자들의 의견을 그나마 들을 수 있는 그런 기구운영을 안 하시면서, 그러니까 그냥 이 장애인사업도 그렇고 경로사업도 그렇고 그냥 국가사무만 다 처리하시기도 물론 일이 많아요. 그렇더라도 추경 때라도 만약에, 저도 기억이 정확치 않은데 본예산 때에 확보가 안 되셨다면 꼭 추경 때라도 확보하셔서 운영을 하시든지. 뭐 꼭 예산이 없어도 의견수렴은 가능하잖아요. 세우셨나요? 저도 기억이 정확히 안 나서.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저희 별도로 장애인복지위원회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편성한 바가 없습니다. 아직 안 세워져 있고요. 대개 위원회 예산은 행정지원과에서 일부 저희가 필요하다면 협조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순간 저도 그 부분을 잊었는데,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전체 우리시 위원회 예산을 행정지원과에 일괄로 세웠잖아요. 그러면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운영이 되면 거기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꼭 좀……. 그러니까 모든 실제 장애인복지위원회도 만약에 형식적으로 1회 운영하시라는 취지는 아니에요. 하여튼 어찌 됐든 간에 필요하다면 2회, 3회도 운영할 수 있는 거고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에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인사발령 이후에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행정사무감사 때에 의회에서 그래도 말씀을 드리는 것은 꼭 체크가 돼가지고 그게 좀 연결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장애인복지도 그렇고 경로사업도 그렇고 가장 많은 예산을 쓰시는 부서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어마어마하게 많은, 하여튼 다른 과하고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예산이 집행되는 곳인데 거의 국가사무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일상적인 사업도 있지만 우리시 자체사업들도 있고 또 우리가 신경써야 될 일도 있잖아요. 그래서 꼭 좀 그런 위원회 운영을 하지 않으시면 거의 그냥 경로장애인과 공무원분들이 계획 다 수립하시고 집행 다 하시고 이렇게 되는 문제가 있어서 한번 그걸 꼭 좀 체크하셔가지고 장애인복지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다시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주세요,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임형택 위원  뭐 말씀 있으시면 말씀주세요. 오늘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말씀드렸어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저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니까 운영실적이 작년도에도 없었고 그 전년도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판단을 해봤는데 이게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고 필요 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거의 자체라기보다는 국도비 지원 관련돼서 하는 사업들이니까 아마 안 한 것 같지 않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역으로 운영해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의무조항은 아닌데 사실 우리 행정이 갑이에요. 우리가 지원하잖아요. 그냥 우리가 지원하고 그분들은 지원받는 단체이고 그러다보면 실제 일선에 어떤 장애인들이라든가 아까 어르신들의 일선에서 실제 느끼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도 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을 가져보시는 것, 뭐 판단해보셔서 하여튼 다른 방향으로 여러 소통을 하고 계시다고 하면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조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운영을 안 해버리는 것은 그것 또한 의무조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생각해보시는 게 좋겠다는 거고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53쪽에요. 이게 사회적으로 워낙 문제가 되니까요. 아까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권이나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를 아마 매년 하시는 것 같아요. 4월, 11월에.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매년 2회에 걸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매년 의례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이런 부분도 특히 요즘 성폭력문제나 이런 건 워낙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의례적으로 하시던 것들을 하시더라도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또 가능하다면 어떤 특별점검 같은 것들도 공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라도 좀 더 강화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신경을 써주시고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이 보고내용에는 없는데 본예산 때에 이건 중요한 예산이라, 홍주원 아파트 6채 구입하는 예산 세우셨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임형택 위원  그건 물론 홍주원 그쪽에서 아파트를 정하고 구입을 할 것 같은데, 그때는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다고 했는데 지금도 시기적으로 많이 지나지는 않았지만 대략 어느 쪽 아파트를 구입한다거나 이런 게 아직 파악된 바는 없으신가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 저희한테 접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직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임형택 위원  우리가 이런 아파트가 동그라미재활원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 우리 부송동에 아름드리아파트, 옛날 주공2차아파트에 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 그래서 물론 이분들이 적절하게 국비로 구입하신 아파트니까 좋은 것들을 잘 구입하시겠지만 장애인분들의 의사가 반영돼서 구입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홍주원 직원분들과 그 재단 측의 의견에 의해서 6채를 구입할 것 아니에요. 이왕이면 우리 행정에서 장애인분들이 생활하시기 좋도록 쾌적하게 괜찮은 좋은 아파트를, 이게 좋은 사업이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국비를 많이 확보해오셨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그 부분은 국비 지원도 있고 자부담도 조금 일부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때 보니까 자부담은 적어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조금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6채를 구입하면 이게 대충 그냥 생각해도.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한 2억 정도.

○임형택 위원  예, 그래서 장애인분들이니까 저는 생활하시기 좋은 환경을 잘 갖춘 곳을, 물론 고민하시겠지만 더 잘 점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남겨놓고자 하는 거고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57쪽에 효 문화도시 조성사업도요. 이것도 첫 사업이고 시가 되게 중요하게 진행하시겠다고 올해 역점사업으로 하시겠다고 했고 또 그래서 예산이 일부 삭감된 것도 있지만 본예산 때 그래도 여러 부분에 예산이 세워졌어요. 이것의 장단점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지만 하여튼 저는 잘하면 좋은 사업이다. 뭐 어떤 사업이든 그렇지만 특히 효 문화도시사업은 우리시의 특성에도 뭔가 잘한다면 전라북도에서 좀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첫 사업이니까 좀 더 신경을 잘 쓰셔가지고, 그러지 않으면 또 그냥 별로 성과없는 그런 사업으로 될 우려가 있어서……. 그러니까 행정이 주도적으로 하시는데 이걸 꾸준히 오랫동안 해왔던 민간기관이라든가 민간의 어떤 그런 파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셔 가지고, 이 사업계획 자체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신 거죠? 우리시가 그냥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좀 협의를 통해서.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협의라기보다는 우리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저희가 현장도 다녀오고 그래서 여러 가지 벤치마킹도 한 사항 중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넣었는데 그 전에 포럼도 한 번 하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협의했다는 의미가 저기하는 게 아니고 포럼하는 내용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었고요. 저희는 올해에 말씀은 드렸지만 효 문화계가 저희가 이번에 될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효가 어떻게 보면 말하자면 딱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정말로 저희도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래도 이 6가지만큼이라도 해서 뭔가 하나 정도는 기반을 잡아놓고 가서 잘못됐으면 더 수정을 하고 더 좋은 사항이 있으면 발굴을 해서 자꾸 이렇게 나가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올해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크게 욕심을 부리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분위기 조성하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한번 고민을 잘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 효가 자칫 잘못하면 대단히 전통적이고 보수적이고 이런 가치로 보일 수가 있고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오히려 잘하면 요즘 아이들의 예절교육이라든가 인성교육에 대단히 좋은 긍정적 작용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렇게 좀 성과 위주의 보여주기 사업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실제 효라는 것이 제대로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나 이런 곳들과 의견협의를 잘하셔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잘해보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또 이렇게 보여주기식으로 안 되도록 하여튼 그 부분은 차후에 진행되는 사항을 보고 말씀을 더 나눠야 될 것 같기는 한데, 하여튼 하고 있는 민간기관과 타 지역의 사례 같은 것들을 잘 좀 살펴보시고 적용하시면 좋겠다는, 조금 추상적일 수 있는데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건 하여튼 향후에 그렇게 좀 진행을 잘해 주시면 진행하는 것 보면서 또 말씀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59쪽에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한 가지만 궁금해서, 아침에 아이들 등교할 때 신호등에서 같이 교통지도 해 주시고 그분들이 아마 과거에 실버자치경찰대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과거에는 경찰서에서 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아마 이 어르신들의 아침 교통지도하는 분들을 지금은 우리 일반 노인일자리사업하는 기관들, 복지관 이런 곳에서 관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발생하는 문제가 이 자치경찰대를 경찰서에서 관리하실 때 는 대개 좀 이분들이 근무도 상당히 성의있게 해 주시고 관리가 잘됐는데 복지관에서 근무하시면서 이게 좀 그분들에 대한 관리가, 어르신일자리 담당하는 기관들을 하면서 많이 좀 너무 관리가 잘 안 된다는 의견들이 있으신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나 혹시 그와 관련해서 알고 계신 내용이 있으신지…….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교통안전도우미는 저희 일자리사업하고는 별도의 사업이 되겠고요.

○임형택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그다음에 실버자치경찰대는 경찰서에서 또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실버자치경찰대는 여전히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계신 곳이 있고 아침에 교통안전도우미는 그러면 우리 지금 일자리기관들에서 다 하시나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일자리기관에서.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이게 제가 알기로 저도 정확히 파악을 안 했지만 제가 현재 파악하기로는 과거에 이걸 둘 다 경찰서에서 관리를 했는데 교통안전도우미, 아침에 활동하시는 파트를 우리시로 이관되면서 노인일자리기관들에서 그 어르신들의 활동이 관리가 조금 부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어르신들에 따라서 열심히 하시는 분은 아침에 열심히 교통지도하시고 시간 채우고 나름대로 활동하고 가시는데 그러지 않는 분들이 좀 많다. 그래서 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최소한의 활동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가 좀 돼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이게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그 교통안전도우미를 운영하시는 기관들을 각별히 점검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건 뭐 어르신들이 우리가 어느 이상 크게 그분들에게 엄청나게 이렇게 막 무리되실 정도까지 원하는 건 아닌데 그 정도도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8쪽에 아까 노인복지관 이야기하셨는데 아까 그 말씀이 없으셔서, 저번에 소병홍 의원님께서 동부노인복지관 시정질문을 하셨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때 시장님이 후보지가 10곳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후보지 결정작업을 올해 1년 동안 하시겠다고 답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 10곳의 현황이 지금 대략 어떻게 되어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제가 알기로는 7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제가 시정질문 때 답을 들을 때 10곳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했는데, 그건 뭐 제가 잘못 들을 수도 있고요. 7곳?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7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 7곳에 대해서 올 1년 동안 어떤 과정을 겪으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그건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전문가들, 또는 여러 사람들과 토론을 통해서 선정을 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 7곳은 지금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파악을 확보를 하고 있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7군데는 용역한.

○임형택 위원  용역결과에서.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용역결과에서 7군데가 적시가 돼 있는 걸로.

○임형택 위원  그러면 최종용역보고서 7곳의 현황이 다 나와 있는가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나와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제가 그때는 3곳이었고 3곳 중에 1순위 이렇게 정하고 했던 걸로 기억을 했는데, 하여튼 그러면 그 용역보고서에 총 7군데 나와 있었는데.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총 7군데인데 3곳을 말하자면 의견을 더 얘기한 것이죠. 아마 7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시장님의 의지가 중요한데요. 그래도 중요한 시간이고 업무보고니까 말씀을 그래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하여튼 이건 분명히 이 과정이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다른 많은 답을 원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 천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고 연구용역을 해서 어찌됐든 간에 그게 잘됐든 어쨌든 1,2,3위가 나름대로 다 나왔고 그런데 그걸 다시 또 원점으로 다 돌리셔가지고 그 행위를 다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용역보고서가 대단히 사실은 잘못된 보고서이든지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아니면 여러 가지 고려하시다보니까 지금 다시 원점에서 검토하시는 과정인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장님은 그때 답을 할 때에 올해 1년 동안 후보지를 쭉 논의를 해서 내년부터 사업시행하시겠다고 답을 하셨고 소병홍 의원님이 마지막에 하여튼 올해 안에 어떤 형태로든 후보지가 빨리 결정돼서 추경에라도 이 사업이 일부라도 예산을 세워서 진행되길 바란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추경이 너무 빨라지면 그 사이에 빨리 하기는 힘들겠지만 저도 그건 똑같은 의견입니다. 동부권 의원님들이 다 비슷한 똑같은 의견일 거예요. 후보지 결정하는데 1년이나 소요되는 건 너무 길다는 거죠. 그래서 좀 최대한 빨리빨리 작업이 진행돼서 이번 1차 추경 때 안 된다면 2차 추경 때라도 그전에라도 결정이 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건 꼭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건 아마 모든 의원님들이 공동의 의견일 것 같아요. 그건 뭐 과장님이 답을 주시기는 어려운 문제이기는 할 텐데 주실 답이 있으시면 말씀을 주시죠.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아무튼 시기 이런 것은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3개소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나왔다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군데 중에서 3개소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 것이지. 그게 뭐 1,2,3순위로 해서 거기를 해야 된다, 이런 사항은 아닌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추경 전에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겨주시고 그렇게 이월해 주시면, 뭐 계속 하신다면 계속 신경써주시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저는 임형택 위원님이 하신 말에 이어서 그냥 당부말씀 드리려고요.
  방금 말한 동부권 노인종합복지관 문제에 대해서 계속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어찌됐든 저희가 그전에는 야심차게 이걸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북부권 어쨌든 리모델링 지금 가는 거고, 동부권의 내용은 쏙 빠져 있으시잖아요. 업무보고하실 때에 어쨌든 이게 계획진행 중이면 보고서에라도 보고를 하시면서 계획이라도 잡아보셔야 뭐가 진행이 되지, 여기에 지금 쏙 빠져서 그럼 이건 뭐 하지 않겠다는 거나 똑같은 의지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올해 계획보고시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올해는 아무 것도 안 하겠다는 뜻으로밖에 들리지 않아요. 어떻게든 여기에다 하시고 고민하시려면 여기에다 기재를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올해에 쭉 오실 때에 어쨌든 뭐라도 기재해서 뭐라도 가져오셨으면 합니다. 강력하게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노인일자리 관련된 게 경로장애인과에도 있고 타 과에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게 여기에 뭐 공익형 이런 게 있는데 학교 주변에 교통전담하시고 그러면 실버자치경찰대는 무슨 과에서 운영하시는 거예요? 실버자치경찰대라는 게 있긴 있는 거죠? 혹시 어느 과에서 하나요? 일자리창출과, 앞으로 바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아니요. 실버자치경찰대는.

○윤영숙 위원  경찰서에서 하시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아니요. 우리가 하는데 수행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버자치경찰대의 예산이 여기에 세워져 있는 게 맞죠? 경로장애인과에 세워져 있는 게 맞잖아요. 아닌가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실버자치경찰대는 노인복지관에서 수행을 합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담당과가 저희 과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저희는 이 일자리지원 예산에서 하는데 경찰서하고 우리시하고 노인복지관과 삼자협약을 해서.

○윤영숙 위원  그러면 실버자치경찰대가 정확히 하는 업무가 어떤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경찰서에 지구대가 있거든요. 그 지구대에 3개소 정도에 파견을 해가지고 밤에 야간순찰을 하고 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윤영숙 위원  야간순찰만 하나요? 여성이 밀집돼 있다든가 이런 쪽에 순찰 도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무슨 과에서 밤길에 도는 데 있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다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그것은 지구대랑 이렇게 해서.

○윤영숙 위원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게 지금 곧 3월이 되잖아요. 신학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에 그런 얘기를 여러 번 들어서, 실제 로도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초등학생 1학년 신입생이 입학을 하면 11시, 12시에 이렇게 하교를 하는데 보통은 처음에 한두 달은 부모들이 데려가고 데려오고 이렇게 사실 해요. 하긴 하는데 못 그러는 부모도 있고 사실은 아이가 아직 어린 상태에서 등하교 길이 약간 불안감이 있거든요. 실제로 여러 저희 지역구에 한벌초등학교에서 작년, 재작년쯤에 실제로 아이를 납치하려다가 미수된 것도 있고 이게 가끔 일어나요. 그런데 이게 미수로 그쳤으니까 아직 보도가 안 나지만 그게 정말 일어나버리면 정말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실버자치경찰대가 물론 학교 위주로 해가지고 연계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건 좀 더 투여를 해서 하교시간과 학교 주변에 약간 순찰을 강화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버노인일자리도 이 과와 연계를 한다면 그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을 고민해서 학교와 경찰서와 연계를 해서 좀 학기 초, 그러니까 3,4,5때만이라도 밤에 말고 낮 시간대, 초등학교 1학년이 하교하는 시간 때부터 오후 2~3시까지라도 좀 해주셨으면 해서요. 이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이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윤영숙 위원  예, 올 3월부터 할 수 있게 계장님이랑.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윤영숙 위원  예, 충분히 가능한 일이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밤에 돌리는 것을 낮에 하면 되니까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윤영숙 위원  예, 나눠가지고 초등학교 주변으로 해서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저는 간단하게 56페이지는 좀 자료로 주세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자활센터 외에 18개소 있잖아요. 거기가 어디, 어디인지하고 사업수행자들이 지금 서비스관리자랑 독거노인관리사 이렇게 있잖아요. 이분들의 근무형태에 대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김수연 위원  정규직이 있고 아닌 경우들이 있으니까 자료 좀 요청 드리고요.
  그리고 57페이지 효 문화도시는 지금 사업계획이 2월 중에 수립되시잖아요. 수립되면 의회랑 좀 공유를 한번 해 주세요, 계획이 좀 수립이 되면. 지금 질의 드리는 것보다 그게 나을 것 같고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김수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59페이지 방금 위원님들이 계속 같이 얘기하고 계시는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이요. 아까 윤영숙 부의장님 제안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아까 임형택 위원님 말씀하셨던 교통안전도우미가 아마 이게 민원이 좀 들어오고 있나 봐요. 저도 같은 내용들을 접해서, 그러니까 다른 부분보다 아무래도 어린 학생들 학교 주변이 민감하다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를 들면 교통지도를 서시다가 담배를 피우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저희가 잘 모르니까 좀 느슨해질 수 있으니까 어떤 수행의 기본적인 어떤 그런 자세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민원이 혹시 들어오나요? 홈페이지에 접수되거나 담당부서에 이렇게…….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아직까지는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일을 하다가 보면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데.

○김수연 위원  발생할 수 있어요. 발생할 수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라고 하기에는 좀 이상하고, 협력을 해서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안내하는 형식으로 해서 그 부분은 아직 제가 보고받은 바는 없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잘못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수연 위원  예, 그래서 업무보고 자리이니까 1년 동안 어쨌든 그걸 염두에 두시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섬세하게 해당부서에서 신경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우리 장사시설, 팔봉환경사랑회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위원장 박철원  거기에서 하다가 우리가 직영으로 지금 가져오려고 하는 그게 어떻게 협의가 좀 되고 있나요, 어떤가요? 그분들하고 다 끝났나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협의를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부터 시에서 직영하기 위해서 예산도 세우고 사람도 안 쓰고 사실은 계속 논의를 해왔고, 한 10여 차례 이상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안 돼서 올해 저희가 소를 제기했습니다. 명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러면 지금 아직 비켜주지도 않은 거예요, 그쪽에서?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그렇죠.

○위원장 박철원  아직도 그럼 그 매점을 그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러면 우리 예산 세워서 직영하겠다고 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위원장 박철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 투입도 못하고 그냥 거기서 점유를 하고 있어서 못하고 있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아니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사실은 시민 간에 협의가 저희가 볼 때는 우선이라고 보고 있어서 그렇게 해왔는데 더 이상 협의가 안 된다고 하면 올해는 아마 소를 진행을 하면서.

○위원장 박철원  그게 언제부터 행해졌던 거죠? 우리가 나가라고 한 게 언제부터죠?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이게 작년 아마 6월인가……. 아무튼 작년 6월 이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러면 작년에 추석이 있었을 텐데 그때는 그러면 어디서 운영을 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주민들이 그냥 계속 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위원장 박철원  그러면 내일모레 명절이 오는데 그건 또 어떻게 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지금.

○위원장 박철원  저는 뭐 그걸 탓하고 어쩌고 하는 게 아니라 우선 주민들하고 대화로 해서 빨리 푸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우선 당장 급한 건 명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가 가장 바쁠 때인데, 그리고 또 이번에는 명도소송까지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주민들이.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이미 소를 제기했습니다. 명도소송을 이미 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러면 명절에 주민들이 피해가 없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는 직영하겠다고 했으니까 가서 하고 그쪽에서는 자리를 안 비켜줘서 또 그분들하고 그런 다툼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확한 계획을 세우셨나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일단 저희가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아마 무슨 반응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박철원  반응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어떻게든 법으로라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제가 당부드리는 말씀은 당장 보름 뒤면 명절이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렇게 됐을 때에 어떻게 이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서 운영을 누군가가 딱 한 쪽에서라도, 우선 당장 이번까지는 그쪽에서 하든지 뭔 이런 계획을 세워서 원활하게 해야지. 거기서 또 볼썽사납게 나가네, 안 나가네 막 그런 모습 보이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걸 좀 빨리 해결을 해서 명절 때는 우리 시민들이 좀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문혁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문혁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생관리계장 민병준.
  식품위생계장 최현규.
  식품안전계장 김윤숙.
  그럼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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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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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2018년 지난 한 해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9년도 고생 많이 해 주시고요.
  157쪽에 골목음식점 특화거리 조성사업 있잖아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김진규 위원  지금 여기 대상지역 전수조사라든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건물주 상생협약, 이런 일련의 사업들을 위생과에서 주관해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위생과장 김문혁  지금 이 사업은 저희보다도 우리 요식업지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요식업지부하고 위생과하고 협력을 해서 그쪽에 음식문화의 거리를 조성을 해보시겠다고 사업을 내놓으신 거네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김진규 위원  지금 여기 기재돼 있는 대로 젠트리피케이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거리가 사실은 오랫동안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높았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하고 웨스턴라이프가 생기고 노후산단이 교체가 되면서 시민들의 많은 요구가 있어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거기 음식을 먹으러 가도 어떻게 보면 오래된 음식점들이라서 위생적으로 조금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환경적인 요인도 그렇고.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 거기를 조성을 하게 되면 따라서 동반되는 주차문제라든지 휴식공간 이런 게 동반이 돼야 될 텐데 지금 이 사업을 위생과하고 요식업만 이렇게 주관을 해서 진행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생과장 김문혁  지금 일단은 요식업지부에서 이쪽에 있는 주민들을 만나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주차장 관련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관계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런 사항을 해오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부서협의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지금은 일단 거기에 상주하고 계시는 원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요구도 좀 조사하시고 실태도 좀 파악을 하시고 그러시겠다는 거네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본위원 생각에는 굉장히 이 골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젠트리피케이션, 어떻게 보면 원도심의 노후된 주변지역이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개발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익산 약촌오거리 상생발전에 있어서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꼼꼼하게 전수조사를 해주시고요.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위생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2018년도에 전국체전 치르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또 전국소년체전 올해 또 해서 특히 내방하시는 분들이 숙박음식업소는 다 이용하시는 거잖아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고생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151쪽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에 우리들이 식단을 제공하잖아요,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에.

○위생과장 김문혁  예.

○유재동 위원  그러면 혹시나 그 식단이 쓰여졌는지 안 쓰여졌는지도 관리가 되나요? 관리 안 하면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위생과장 김문혁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 표준레시피를 발부를 하고 있고요. 그것을 갖다가 지금 214개소뿐만이 아니고 미등록된 데까지도 같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것 주잖아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유재동 위원  주면 어린이집이 그 식단대로 혹시나 레시피대로 제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관리가 됐냐고요. 그것도 관리가 안 되죠?

○위생과장 김문혁  그것도 수시로 현장에 가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갔다 왔거든요.

○유재동 위원  확인을 하시나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왜냐하면 영양균형까지 맞춰서 식단을 제공할 거니까 확인하는 게, 저는 식단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그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사람들이 저보고 익산에 가면 익산을 대표하는 음식이 뭐냐고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대답을 못해요. 뭔가 좀 알려주시라고요.

○위생과장 김문혁  지금 사실 저희들도 그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익산에 오면 대표음식이 뭐냐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는데 딱히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음식이 없습니다.

○유재동 위원  아직 개발된 게 없어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그러다보니까 지금 향토음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재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 저도 여쭤볼게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랑 말씀드렸던 익산 맛집 심의위원회하고 또 우리 위원회가 2개가 있는데 위원들이 중복되는 문제, 그것 좀 개선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해주시라고 했는데.

○위생과장 김문혁  그 관계는 개선이 됐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관광 관련된 대학교수님이라든지 전문가를 포함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관계도 포함해서 이번에 다시 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렇게 잘 개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은 있으셨는데, 조금 중복되긴 하지만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고 저번에 제가 현장방문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원광대로 다시 장소를 옮기잖아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이전 중에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게 옮기는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위생과장 김문혁  지금 이쪽에 있을지 영등동에 있을지는, 첫째는 공간이 좁았고요. 임대료도 거기도 좀 비싸게 준 상태이고 그리고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재계약으로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학교에서 장소를 제공을 했습니다, 더 넓은 데로. 그래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게 만약에 상황에 맞도록 그렇게 하기는 했을 텐데 그래서 저는 더 점검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가 원광대가 위탁했을 때는 원광대에 공간을 가지고 있는 거고 만에 하나 다른 곳으로 위탁이 바뀌게 되면 또 그 공간이 확보가 되겠죠. 그런데 이게 원광대 안에서 훨씬 더 좋은 공간, 제대로 된 공간을 확보하고 일을 하는 것도 중요는 한데요. 이게 우리시의 민간위탁사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원광대가 아닌, 물론 그렇다고 거기가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고 접하고 하는 곳은 아니고 아마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방문하셔서 교육을 받거나 아마 이런 것 때문에 넓은 장소가 더 나은가 싶기는 해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들 실습도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이 공간이 더 나아졌다고 하니까 좋은 것이기는 한데, 예를 들면 우리가 원광대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건강생활지원센터, 특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맨 처음에 원대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원대 안에 있음으로 해서 시민들이 아무래도 좀 접근하는데 마음의 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깥공간을 구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처음에는 이게 만들어질 때에 원광대가 위탁을 하기 위해서 그래도 좀 공간을 밖에 어딘가 임대를 하신 것 같아요. 물론 거기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실제 운영하는데 내실을 기하면 좋겠지만 원광대 안에 있을 때는 돈은 들지 않을 것 아니에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적게 드는 사업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그래서 계속 관리감독을 하시겠지만 급식관리 지원센터가 원광대 안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혹시 너무 시민들하고의 어떤 마음의 거리라든가 실제 활용하는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물론 더 잘하기 위해서 지금 원광대 안으로 가신 거니까 그걸 더 점검을 잘하시고, 실제 공간이 생활과학대 안에 공간이 많이 남아서 그 공간을 주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언제 한번 저희도 다 마무리 되면 현장을 가보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게 학생들 강의 받는 공간하고 그런 공간이 어떻게 정확히 구분이 되어서 정확히 독립적인 학교급식관리 지원센터로 확보돼 있는지 그걸 좀 챙기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게 왜냐하면 학생도 사용하고 이렇게 되지 않고 정확히 급식관리 지원센터 전용공간으로서 확보가 잘됐는지 여부를 계속 챙겨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국체전담당관실 업무여서 말씀을 드렸더니 위생과랑 협의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소년체전 하실 때에 각 숙박업소에 장애인경사로 설치를 우리가 해드렸어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데 그때 몇 천 개를 설치를 했는데 그게 보니까 일회용으로 설치를 해서 설치하고 나서 전국체전 끝나고 나면 아마 숙박업소들이 그게 좀 썩 원하지 않는 것이다 보니까 다시 다 철거를 해가라고 해서 그 제작한 업체에서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올해 소년체전 때에 또 사용하겠다고 하시고 일부 더 추가제작하시겠다고 해서 전국체전담당관실에서 큰 예산은 아니지만 몇 천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그것도 일회용으로 설치해놓고 업소들에서는 별로 그게 보기에도 그렇고 썩 원하지 않으시면 소년체전 끝나면 다 수거해 가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몇 군데가 됐든 그걸 고정적으로 장애인경사로를 보기 좋게 잘 설치하는 업소가 늘어나는 게 저는 더 차라리 좋은 게 아니냐. 그것 일회용 설치하고 다시 제작했던 업체가 가져가서 우리시가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예산이 없어져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국체전담당관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생과랑 협의해서 원하는 업소가 있다면 그런 방안을 추진해보시겠다고 답은 하셨어요. 그래서 좀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위생과장 김문혁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체전담당관실에다가 넘겨줬거든요. 그렇게만 해서 넘겨줬고 제작은 그쪽에서 하고 했는데요. 그 후에 끝날 때쯤 되니까 그쪽 숙박업소에서 저희들한테 여기다 놓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어가지고 그러면 그런 데는 놓고 간다고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한 경우는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전국체전담당관실은 가져가라고 해서 다 가져간……. 그러니까 업소들이 원하지 않아서 다 가져왔다, 이렇게 전국체전담당관실은 얘기를 하세요.

○위생과장 김문혁  그런데 일부 숙박업소에서는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임형택 위원  그대로 놔둬라.

○위생과장 김문혁  예. 그걸 놔두면 본인들이 그것을 철거를 했다가 또 사용하겠다, 그렇게 말씀한 데도 있었거든요.

○임형택 위원  예, 뭐 그렇게라도 재사용이 된다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차라리 장애인분들이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그런 비율이 얼마나 높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전국체전 때만 반짝 놓는 것보다는 전체 우리시 내에 있는 장애인분들의 이동권이나 이런 걸 위해서도 차라리 원하는 업소에 고정 설치하는 시설을 몇 군데가 됐든 해드리는 게 저는 그 돈이 시에 남는 방법 아니냐 싶어요. 그 경사로 그냥 일회용으로 만들었다가 뗐다 붙였다 하는 것보다는 혹시 그 비용을 또……. 지금 이 몇 천 개가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그것 굳이 추가 제작하지 마시고 전국체전담당관실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위생과장 김문혁  그쪽과 협의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데에다가 바로 갖다 주고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위생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고정설치 원하는 곳에 고정설치 해드리면 그래도 장애인경사로가 아예 고정설치된 숙박업소가.

○위생과장 김문혁  그게 숙박업소는 고정설치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뗐다 붙였다 이렇게 하는 것이라.

○임형택 위원  그것은 고민하기 나름일 것 같아요.

○위생과장 김문혁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우리가 아파트는 당연히 장애인경사로와 계단이 입구에 의무사항이잖아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지금 숙박업소들이 아마 예전에 만들어졌던 데들은 의무사항이 아닐 때에 그런 법에 따라서 계단만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당연히 그 경사로를 두는 게 전 좋은 것 같은데 하여튼 그 현장을 파악해보셔서.

○위생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냥 예산이 사용되고 없어지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진규 위원님이 되게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하여튼 그 공간이 그렇게 되는 건 되게 주민분들이 아주 원하셨고 그 공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업을 여러 부서와 연관된 거라서 좀 고민해보셨으면 하는 건, 거기 계신 분들은 그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앞에 그 공원, 공단과 어찌 보면 서로의 완충지역으로, 지금 완충공원으로 만들어졌지만 그 공원이 되게 좋은데 그 공원의 일부공간을 우리가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을 훼손하면 안 되지만 이렇게 잔디블록을 까는 주차장으로 조성한다든가 그래서 사선주차장을 만든다든가 개구리주차장을 만들면 공원부지는 유지하면서 주차를 늘리는 그런 대안을 많이 말씀을 해오셨었어요, 예전부터. 그래서 그건 저는 좋은 것 같고, 그리고 거기가 공단 재생하는데 아쉬운 건 공단 재생에 쓰이는 돈이 그 공원에 쓰일 수 없다고 해요. 제가 투자유치과 공단재생 관련해서 용역할 때에 많이 참여를 했었는데 의견을 많이 드렸는데, 그런데 지금 좋은 게 우리시가 시장님 500만 그루 나무 심으시겠다고 하고 숲 조성하겠다고 하잖아요. 거기가 완충공원이고 그래서 지금은 신일아파트 쪽에는 숲이 너무 좋은데 나머지 전체는 공간이, 되게 거기가 정말 좋긴 한데 숲을 그래서 더 많이 조성하는 쪽으로 하면서 그리고 주차장을 한편으로 조성해드리면 숲의 그 공원의 기능이 크게 없어지지 않으면서 될 것 같아요. 하여튼 하실 때에 그렇게 해서 정말 거기가 말씀하신 대로 특화거리가 잘 조성되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위생과장 김문혁  지금 이쪽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3개소를 지정하려고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어요. 여기하고 그다음에 어양동 하나로마트 뒤편에 그쪽하고요. 그다음에 동산동 지역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세 군데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시범적으로 이쪽을 한번 해보자 해서 우선적으로 한 겁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저도 가장 좋은 것이 되게 좋은 사업을 우리시에 정말 부족한 것을 잘 지금 발굴하신 사업 같고, 그래서 이 사업이 잘되면 말씀하신 대로 또 다른 곳도 이게 어떤 연쇄적으로 우리가 효과를 낼 수 있잖아요, 사업을 확정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려면 여기가 조성이 잘 돼야 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위생과의 일만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시에 대단히 중요한 일 같아요. 그래서 아까 공원에 숲을 강화하면서도 주차장을 만드는 문제라든가 나머지 젠트리피케이션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잘 만드시면 너무 좋은 사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을 어쨌든 잘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도 고민을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생과장 김문혁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서 요식업지부하고 협력을 하시되 너무 또 그분들 의견만 다 받지 마시고.

○위생과장 김문혁  그건 아닙니다.

○임형택 위원  우리 행정이 충분히 여러 가지를 같이 좀 해서 효과를 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김문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한 가지만 좀 확인 드릴게요.
  152페이지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이 2018년도에 신규사업이 맞나요? 그렇게 보고받았던 걸로 기억해서, 음식점 위생등급제.

○위생과장 김문혁  지금 여기는 2017년도 5월에 식품위생법이 개정이 돼가지고요.

○김수연 위원  아, 17년도 5월에.

○위생과장 김문혁  예, 5월에 개정이 돼가지고 했는데요. 지금 저희 익산에는 영등동에 있는 애슐리 익산홈플러스 한 군데만 있어가지고 이게 의회에 와서 보고드릴 때마다 위원님께서 항상 지적하신 사항이라, 그래가지고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장님이랑 직원들이 전수조사를 나가서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그때 72군데 해가지고 했는데 올해 초 같은 경우는 19군데가 컨설팅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것은 위생등급제가 시행되면 위생등급을 하는 거잖아요, 그 식당별로.

○위생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그게 시에 자료가 축적이 될 텐데 어쨌든 위생등급제 시행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새삼스럽게 보여서, 그러니까 그 기준하고 그동안 했었던 결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몇 개소 정도는 했을 것 아니에요. 1년 넘게 했으니까.

○위생과장 김문혁  지금 이것이 신청 중이라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하는데 신청한 사람들이 없어가지고요.

○김수연 위원  이게 신청자 위주로만 하는 등급제였나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익산시가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위생과장 김문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하는데도 특별히 이분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라고는 출입이라든지 검사, 수거 등 이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아까 익산 대표음식이 뭐냐고 하니까 없다고 하셨잖아요.

○위생과장 김문혁  없다고 한 게 아니라…….

○강경숙 위원  제가 이 익산 대표음식 얘기를 산업에 있을 때에, 또 기획에 있을 때에 기획에는 관광과, 또 산업에서는 대표음식, 여기서는 대표음식점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5년차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큰 것보다는 정말 비빔밥 하면 전주고 그런 식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때부터 대표음식을 계속 찾는다고 했는데 정말 ‘익산 대표음식이 뭐야?’ 그러면 어버버 하다가 그냥 마땅하게 생각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관광과는 관광대로 필요하고 또 산업에서도 필요하고 또 여기에서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협연을 서로 하셔서 정말 익산 하면 음식이 딱 떠오를 수 있게끔 하세요. 제가 5년째 그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김문혁  예.

○강경숙 위원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위생과장 김문혁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까 어린이급식 지원센터가 지금 다 레시피를 해서 내려줘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도 이렇게 불시에 가보셔서 확인하고 그러셨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것만 해도 296개예요, 296개.

○위생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거기를 일일이 다 돌아가려고 해도 이게 몇 년에 걸쳐서 어떻게 한 번이라도 가는가 어떤가 그게 좀 의심스러워서.

○위생과장 김문혁  전체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간 곳은 네 군데 가봤고요. 올해 초에 가본 곳은 네 군데였고요. 거의 분기마다 그래도 몇 번씩 가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이렇게 돈을 대주면서 운영을 하는데 레시피는 좋게 짜놓고 그걸 운영을 안 하면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을 조금 낳고 하다보니까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서 아이들한테 뭐 먹이나 먹을거리도 걱정을 하고 그런데, 학교 같은 데는 이렇게 딱 하니까 염려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데도 뭔가 체계적으로 관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요.

○위생과장 김문혁  알겠습니다. 지금 지원센터에 보면 운영위원회들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거기가 보면 각종 민간학교, 민간유치원위원회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8개 위원회가 그쪽에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쪽에도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

○강경숙 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나가보기라도 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김문혁  그러니까 각 민간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 대표들이 거기 지금 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한테도 홍보를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경숙 위원  홍보하시는 건 좋은데요. 홍보를 하시면서도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관리를 잘해서 정말 그 레시피가 잘 짜져있으면 그것 갖다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 전에 TV에 보면 과일 하나 갖다가 몇 명을 먹이고 뭘 갖다가 그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 안 되도록 정말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김문혁  알겠습니다. 지도점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아까 특화거리 조성이 있잖아요. 거기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서 그 건물주하고 상생협력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대개 어디든지 보면 거리를 특화해서 조성을 잘해놓으면 나중에 건물주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어요, 자기 건물이니까. 그런데 건물주가 아니고 대개 세 얻어서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방지를 한다고는 했는데 그분들이 막상 장사가 잘되고 돈 좀 벌고 이렇게 먹을거리가 되면 비워달라고 하면 그분들이 오갈 데 없이 그렇게 되다보면 그쪽이 또 계속 집세만 올라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건물주하고 상생협약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기간을 길게 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얼마 동안에는 가격을 올릴 수 없다든지 뭐 하여튼 그런 지침이 나올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김문혁  그것은 저쪽에 있는 우리 요식업지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지금 현재 이것도 요식업지부에서 그쪽에 있는 업주들이나 아니면 건물주 이분들하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고 있으니까.

○강경숙 위원  예, 진행을 해도 나중에 확실히 잘 신경을 써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위생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식기류 리사이클행사, 물물교환 및 판매한다고 했잖아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강경숙 위원  식기류를 리사이클 한다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

○위생과장 김문혁  폐업을 했다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어디에다가 못하니까 거기에 내놓고서 필요한 분들이 가져가고 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강경숙 위원  아, 폐업하신 분들?

○위생과장 김문혁  예.

○강경숙 위원  쉽게 얘기해서 어차피 싼값에 들어가니까 그걸 갖다가 필요하신 분들 이용할 수 있게, 그 내용입니까?

○위생과장 김문혁  예.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 준비단계니까 좀 철저히 연구를 하셔가지고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김문혁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하다보니까 아까 좀 빠트리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까 앞에 강경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급식관리 지원센터와 관련해서, 혹시 타 지역은 잘되는 데에 그런 게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좀 검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는 건, 아까 운영위원회도 구성돼 있으시고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이분들이 대표로 거기 운영에 참가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건 사업이 잘될 때에 기능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학교급식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학교급식 검수단이 있어요. 학교운영위원 하는 부모들 중에 학교급식 검수단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불시에 활동을 나가요. 그래서 그분들이 불시에 학교급식 가가지고 시설도 점검하고, 불시에도 가지만 때로는 알리고도 갑니다. 그래서 그 학교급식 현장의 위생상태나 아이들 급식 질을 다 점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서로 신뢰에 의해서 운영을 하지만 그러지 못한 곳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어린이집 엄마들이 실제 급식 검수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좀 그런 제도를, 저는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예산으로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저희집 아이들 둘도 어린이집을 다니니까 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 선물로 아이당 하나씩 그릇을 집으로 가져왔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런 그릇 안 주셔도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다 있는, 뭐 선물이니까 좋은 거지만 그 예산 그런 데에다가 쓰지 말고. 그래서 혹시 시범적으로라도 급식 검수단을 운영해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자기 어린이집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원하시는 엄마들을 모집해서 그 엄마들이 자기 아이가 아닌 다른 어린이집에 불시에도 가보고 이렇게 미리 알리고도 가보고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어린이집들이 급식 검수단이 불시에 우리 어린이집으로도 올 수 있다는 것, 이게 인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한번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생과장 김문혁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학교급식은 아예 그게 제도화가 완전히 법적으로 의무화가 돼 있는데 저는 우리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 사실은 그런 걸 의무화 시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으로 오히려 그런 걸 의무화해서 운영하도록 한다거나 그걸 좀 고민해보시면 어떨까.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 김문혁  알겠습니다. 고민해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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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수연	김진규	박철원	오임선
유재동	윤영숙	임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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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박     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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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인)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위  생  과  장	김문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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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박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