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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보건복지위원회-제3차)
제21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월 22일 (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10시 02분 개의)
| 1.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녹색환경과, 청소자원과 순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녹색환경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승국 녹색성장계장입니다.
송방섭 악취해소계장.
한정복 기후변화계장.
권경민 환경지도계장.
오현호 왕궁특수지계장입니다.
119쪽 금마 서동 생태관광지 조성입니다.
(참조)
[부록]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녹색환경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업무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작년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올 한 해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나 결산 때 먼저 계속 나왔던 얘기가 왕궁특수지역 내에 가축분뇨량 사육돈수 절감을 위해서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건축고시폐지 제한을 하면 그 안에 기업형 농가들이나 다른 일부 일반농가들은 요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담이 돼서 아마 왕궁지역을 떠날 것이다. 그리고 일정인의 한센인만 종주를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당초 저희가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목표하고자 했던 사육돈수, 사육농가 20% 수준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
○김진규 위원
그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위원님이 정리를 너무 잘해 주셨는데 사실 바람입니다.
○김진규 위원
바람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김진규 위원
그때 당시에는 어쨌든 그 목표치를 향해서는 그런 방법이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과장님도 동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이렇게 진행이 돼 왔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현재 수수료 인상까지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부농가와 농장주 대표분들은 왜 본인들하고 상의도 없이 이런 조례라든지 이 행정을 집행을 하면서 압박을 하느냐라는 일부의 민원이 많이 있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신지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 알고 계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김진규 위원
아마 집행부에서나 의회 의원님들도, 본위원도 마찬가지고 그런 민원이 발생이 될 거라는 것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향후에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왕궁특수지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저희 행정에서 하는 것하고는 좀 괴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게 2015년도에 종료가 되고 16년도 1월 1일부터 사실상 수수료가 올라갔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에 수 없이 저희들이 설명도 하고 그런 설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장을 하는 걸로 봐가지고 언제 해도 아마 이런 것은 있을 걸로 저희들도 예상은 했습니다. 앞으로 또 저희들이 유예했다가 또 해도 이런 진통은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번에 이런 부분이 개선이 안 돼서 종료가 안 되면 또다시 악순환이 되풀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저희는 이번에 수수료가 12월 1일자로 올라갔기 때문에 다시 그분들이 주장하는 대로 유보나 이런 것은 아직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때 당시 본위원이 과장님께 당부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뭐였냐면 이런 부분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해당지역의 주민들, 대표분들하고 충분한 소통을 거친 후에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기억하시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도 어떠한 그동안에 많은 예산이 투여가 돼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예산 대비해서 효과라고 보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어떤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는 분명히 결정을 내려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너무 극단적인 서로의 마찰로 빚어져버리면 되돌릴 수 없는 소요사태가 될 수도 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항상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건축허가제한 고시로 인해서 자기들이 불이익을 많이 봤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보면 왕궁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을 지을 때에 사실상 농림부 예산 73억이 그쪽에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제한 고시가 없더라도 거리제한 고시가 2009년도부터 저희들이 제한을 했지 않습니까. 똑같이 제재가 왔을 수밖에, 신·개축은 제재를 받을 수밖에는 없었고 그리고 거기에다 저희들이 그런 불이익 때문에 투자한 금액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그쪽에서도 현재 조례에 맞춰서 따라가는 것이 현명하지 않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조례대로 가야 되는 것은 법적인 조치이고, 당연한 조치이고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그 수용농가들께서는 일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위원도 원칙적으로 세운 조례대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그동안에 관례상이라는 표현을 하면 그건 법에 위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표현은 적절하진 않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특수지역 내에 대표분들이나 농가주들이 본인들이 자체 강구책을 좀 마련하신 것 같아요, 유예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앞으로 농가를 폐사를 하겠는데 그동안은 좀 지원을 해 주십사라는 내용이 담긴 자체 강구안을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혹시 그 민가에서 그런 내용이 있을 때에 집행부에서는 상의를 하셔서 그 부분을 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리고 조례대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집행을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실 여지는 좀 있으신지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오늘 시장님하고 면담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 그 자리에서도 아마 그런 얘기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김진규 위원
앞으로 조례대로 시행이 돼야 된다는 것은 본위원도 분명히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통 없이, 원만한 소통 없이 진행이 되면 또 다른 문제점이 야기가 될 수 있으니까 수질개선이나 주변 환경여건을 위해서, 그리고 또 많은 예산이 투여된 목표달성을 위해서 좀 소통을 하시면서 꼼꼼하게 챙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점마을과 관련해서요. 지난번에 폐기물이 마당에서 폐수랑 발견이 돼서 검사를 의뢰를 했어요. 폐기물에 대한 검사를 의뢰를 했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유재동 위원
그런데 이때 검사할 때에 주민들이 요구했던 검사항목이 있어요. 그렇죠? 행정은 이게 일반폐기물이냐, 지정폐기물이냐만 검사했어요.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항목은 검사의뢰를 안 하니까 주민들이 따로 시료 채취한 것 놔뒀다가 따로 지금 의뢰한 거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그 부분은 역학조사팀에서는 일반폐기물이냐, 지정폐기물이냐 이것이 중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조치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일반이냐, 지정이냐는 우리시에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역학조사팀에서 샘플링을 했을 때에는 파물질이랄지 TSNA 같은 그런 발암물질을 항목을 검사를 했고요. 저희는 폐기물 용출시험을 해가지고 그 13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유재동 위원
지난번에 다시 나왔던 것은 역학조사팀이 발견한 거 아니었잖아요. 마당에서 나온 폐기물 발견했던 것은 그것은 역학조사팀이 발견한 게 아니고 차후에 지역주민들과 함께 발견해서 파본 거잖아요. 그 시료.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팔 때에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와가지고 샘플링을 해갔습니다. 파물질이나 TSNA 검사를 위해서 그때 시료채취를 다 했습니다. 식당 안에 있는 새카만 오니토하고 식당 옆에 있는 오니토, 마당에 있는 그것까지 전부 해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그 검사만을 위해서 가지고 갔습니다.
○유재동 위원
우리 이것 받은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말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그건 우리시가 맡긴 겁니다. 그래서…….
○유재동 위원
이것은 일반폐기물이냐, 지정폐기물이냐고 한 거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유재동 위원
그런데 그 시료를 채취하고 나서 주민들이 성분검사를 의뢰를 했는데 그게 안 돼서 주민들이 지금 따로 맡겼다는 거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위원님, 그때 시료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한 팀이 한 시료 가져가고요. 그리고 저희는 일반폐기물이냐, 지정이냐 이것을 대책위하고 저희하고 해가지고 교차분석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가고 그쪽은 전라북도 그쪽으로 후에 맡겼습니다. 지금 그것도 분석 중에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분석 중에 있는 것 알거든요. 주민들의 얘기는 뭐라 그랬냐면 주민들이 만약에 요구를 했어요, 이런 성분도 분석해줘라. 그런데 행정이 그것은 제대로 안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민들이, 물론 그동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차로 16년도에 맡겼을 때에 아무 문제 없었다고 그래서 나중에 2017년도에 기초조사하면서 맡겼을 때에 발암물질이랑 파물질이랑 이것 TSNA 다 나온 거잖아요. 그랬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
○유재동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믿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다가 주민들이 불안해 한 물질들이, 성분들이 나올까 요구를 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들어줬다. 그래서 주민들이 따로 또 맡길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건 저희들이 이해는 되는데요. 왜냐하면 저희 공무원들은 대기환경보존법하고 수계법에서 항목에 있는 것만 공무원들은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장점마을 같이 암과 인과관계가 있는가, 이런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암과 관련된 그 파물질 23개 종목 내지는 16개 종목을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이번 연구용역 역학조사팀에서 주로 실시하는 게 그겁니다. 저희 수질이나 대기 쪽에서는 그 항목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그 당시까지만 해도 발암물질에 대기 쪽에서는 파물질이 있었고요. 수질 쪽에서는 또 없었습니다.
○유재동 위원
저는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는 그런 물질 때문에 사실 불안해하는 거잖아요. 그런 물질 때문에 지금 암이 집단으로 발병을 한 거고, 그럴 경우에는 너무 너무 주민들이 불안해하니까 그 물질도 같이 검사항목에 넣어서 검사를 의뢰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여태까지 그런 게 없었다고 그래서 그것만 하기는 너무 안일한 대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환경부 역학조사가 7월 17일부터 했는데 그 이전에 시에서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그런 파물질만 볼 수 있도록 용역을 우리가 먼저 다른 시료들 훼손을 막기 위해서 그 전에 역학조사팀 오기 전에 발주를 시켜서 우리 익산시에서 발주를 시켜가지고 그것이 유효하게 이번 역학조사에다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시 나온 폐기물에서 그것까지 검사를 요청을 해 주면 얼마나 주민들이 그것에 따라서 안심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관점을.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그 부분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안 하면 당연히 저희들이 해드립니다. 지금이라도 해드리는데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유재동 위원
제가 이해할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이해할 게 아니라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렇게 지금 얘기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저는 최소한 우리 익산시민들이 좀 더 안전하고 믿을 수 있게 시하고 관계를 가져가야 된다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서로 이해도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시민들은 행정에 불만이 있는 거고 행정은 그걸 제대로 이해시키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하나라도 좀 더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어떻게 해소시킬 수 있는가가 좀 중점적으로 돼서 그렇게 불안하게 생활하지 않게 해줘야 되는 책임이 있다. 공무원들한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특히 장점마을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잖아요. 특수한 경우에는 일반 예를 적용하지 않고 특수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민들이 자꾸 행정을 불신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할 도리를 다한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계속 불신하고 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 이유가 뭐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왜 그러냐면 이번 폐기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해동환경과 같은 폐기물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동하고 저희하고는 좀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동은 몇 개 업체가 와가지고 광범위한 재활용사업장에다가 넣어가지고 폐기물 매립양하고 거기에 성상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을 할 필요가 있었어요. 어디에서 도대체 처리비용이 얼마 드느냐, 이 산출이 필요했던 부분이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원인자가 명확하게 금강농산에서 매립을 했고 처리 내에서 일반이냐, 지정이냐만 되면 바로 이것은 조치명령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제일 급선무거든요. 언젠가는 조치해야 마무리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책위에서는 해동환경에 준하는 용역을 해달라고 하니까 그 용역비용이 1억 원 정도 되고 그러니까 저희가 청소자원과하고 상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청소자원과도 이 예산을 확보하고 그리고 그게 현재 역학조사와 별개로 해야 되는 용역이기 때문에 같이 이게 처음 역학조사 했을 때처럼 해가지고 역학조사에 활용이 된다든가 하면 모르는데, 지금 이번에 하는 용역은 사실상 별로 활용도도 없습니다. 환경부하고 저희가 상의를 해봤는데 환경부에서도 이번 역학조사에서는 모든 시료를 다 떴기 때문에 따로 폐기물조사는 필요치 않다. 단지 시에서 처리하는데 시가 필요한 것만 해라. 시에서 다 조치해라,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설득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어렵고 지금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주민들도 저희들이 설득은 많이 했어요. 청소자원과장님도 설득은 많이 했는데 주민들이 이해를 할 듯 할 듯 하면서 좀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위원장 박철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으로는 우리 주민들이 어찌됐든 전수조사를 좀 해달라고 하는데 그 용역비가 1억 정도 드는데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지금 그러신다는 걸로 들려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그 부분이 첫 번째 하나이고요. 두 번째 지금 저희들이 3월에 용역이 끝나면 사후관리용역이 또 2억 1,400만 원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 용역에서 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김세훈 대책위박사팀에서 이걸 받아보니까 그때 사후관리하고 용역이 상당히 유사한 면이 많아요. 그리고 중복되는 것이 많아가지고 국립환경과학원한테 저희들이 그 견적서를 의뢰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쪽에서도 유사되는 것만 빼면 사후관리에서도 가능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장점비상대책회의 때에 같이 이걸 토론을 해가지고 거기서 논의가 되면 되도록이면 사후관리는 국비가 70%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또 써야 될 돈이고 그러니까 그쪽에서라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이나 녹색환경과에서 고생하시는 건 알겠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사후관리를 국비로 하니까,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니까 그걸로 이렇게 이용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전에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전수조사하는데 1억 원 정도 든다면 우리시 행정하고 주민들하고 이 갈등문제에 그 1억 원은 큰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갈등이 생김으로써 우리 익산시 명예나 또 이렇게 공무원들도 머리 아프고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1억 정도면 해 주고 한다면 이게 뭐 사회적인 돈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전 이 갈등문제가 충분히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과장님 말씀대로만 하면 그 1억 원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그걸 못하는 것 같은데 그 정도라면, 진짜 그게 답이라면 주민들이 그것만 해서 해결이 될 것 같으면 1억 원 정도는 예비비에서 뽑아서라도 해서 이런 갈등이 더 이상 없게 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시에서도 지금 이걸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주민들하고 갈등만 생기는데 과장님 말씀이 맞다면 그 1억이라면 충분히 예비비에서라도 해야 익산시 행정하고 주민들 갈등해소가 저는 더 급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그런 걸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이번 회의 때에 해가지고 어차피 청소자원과가 주도적으로 이건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니까 한번 같이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렇게 좀 해서 사회적 갈등보다는 저는 차라리 그게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해결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위원장 박철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하여튼 그건 좀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 주셨으니까 그렇게 충분히 민간협의회에서 논의를 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말씀 나눴으니까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임형택 위원
120쪽에 악취모니터링시스템 관련해서 우리가 구축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그 후에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제가 그 상황을 정확히 몰라서, 지금 여기서는 1월에서 4월까지 완공 및 시운전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저번 회의 때에 못 가봐가지고, 그때 어떻게 악취모니터링시스템 관련해서 회의하시고 그 후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사전파악을 못해서.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회의 때 입찰방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이 좀 있어가지고요. 거기 수렴을 하고 그 이후에 의견이 조정이 안 된 부분은 차후에 저희들이 별도로 찾아뵙고 해가지고요. 조정을 해서 지금 현재는 회계과에다 발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는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임형택 위원
그러면 발주의뢰했고, 예를 들면 최저가 낙찰을 통해서 어느 업체가 되는 형식인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임형택 위원
지금 업체를 우리가 정하고 계약을 하려고 하는 단계는 아니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임형택 위원
그냥 발주를 해놓은 상황이신 거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그렇게 발주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이 기계 어찌됐든 우리가 5억 원이 넘는 예산이잖아요. 또 저번에 우리가 2대를 추가 설치하시려고 본예산에까지 세우셨으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게 어찌됐든 간에 되게……. 그런데 이 기계의 실제 실효성에 대해서는 조금씩 아직도 여전히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임형택 위원
한번 저도 알아는 보고 있는데 한번 발주를 하시기는 했는데 조금 더 참고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것은 예전부터 계속 관심을 갖고 있던 시스템인데 이게 상용화가 되고 있다고 해요. 뭐냐면 그때 말씀드린 대로 인천 지금 동구에서 시범실시를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 개발한 회사가 성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동구에서는 그게 성능이 확인되면 실제 차후에 예산을 수립해서 구입하기로 해서, 뭐냐면 각 업체별 악취를 다 기계에 인식을 시켜가지고 냄새를 기계에 심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계를 특정 모니터링시스템처럼 설치를 해놓으면 냄새가 들어왔을 때에 이 냄새가 어느 업체의 냄새인지를 기계가 3차원 분석을 통해서, 우리 지금 모니터링시스템은 그냥 3가지 냄새에다가 복합악취까지 그냥 단순 피크만 올라가는 형식인데 실제 업체의 냄새를 구별할 수 있는 기계가 상용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세요. 저는 그게 인천 동구에서 지금 검증을 거치고 있고 그게 검증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면 인천 동구가 첫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우리한테 필요한 건 그런 기계인데 아직까지는 그런 기계가 상용화가 안 됐고 안 나와 있는 상태여서, 하여튼 그 모니터링시스템이 5억이나 들어가지만 실제 그 실효성에 대해서 대단히 저도 별로……. 그거라도 설치하는 마음으로 설치하는 거지, 실제 이게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봐서 설치하는 게 아니다보니까 하여튼 이왕이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저희들도 센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조금이라도 그런 좋은 것이 개발이 됐을 때에 그쪽에다 바로 센서만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한번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한번 알아보세요. 왜냐하면 그 업체가 모니터링시스템을 안 하는 업체가 아닙니다. 과거부터 모니터링시스템을 해오다가 거기서 한 단계 진보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니터링시스템은 만약에 이게 상용화된다고 하면 거의 그건 이전 기계가 되는 거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파악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그런 내용을 좀 들어서 저도 직접 가보려고 합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121쪽에 대기오염측정망을 5개소라고 돼 있는데, 우리 그러면 3개소 말고 2개소가 더 우리가 운영이 되고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2개소를 지금 3억 9,000만 원을 지금 국비 50%, 우리시만 전라북도에서 2개소 받아가지고 지금 동지역에 우리 도심에다만 3개를 해놓으니까, 지금 구간마다 5㎞가 안 떨어져 있으니까 익산이 지금 높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측정망을 좀 이렇게 분산을 시키고 특히 읍면지역에다가 2개 정도.
○임형택 위원
더 하신다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지금 저희들이 간이측정망으로 읍면지역을 5개 정도 설치를 해놨는데 도심하고 읍면지역하고 PM10을 보면 14㎍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평균을 내서 하기 때문에 2개를 지금 더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위에 5개소 운영이라는 것은 이 2개소를 포함한 운영비가 8,500만 원이라는 거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임형택 위원
이 2개소를 포함해서 쓰신 거라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설치하는 것도 좋은데, 아까 그러면 읍면지역에 5대 설치했던 소규모측정기가 실제 우리 동지역 측정기하고 14㎍ 정도의 수치 차이를 보인다는 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18년도 지금 에어코리아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PM10이 루베당 45㎍인데 실제로 5개 읍면동에 설치한 것 평균을 내보면 지금 31㎍ 정도밖에 안 나오고 있어요.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읍면동 소규모측정기가 어떤 기능발휘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실제 뭐…….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PM10이기 때문에. PM2.5 같으면 기술적으로 좀 성능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물론 성능면에서는 저희들 지금 옥상에 있는 것 3개의 측정망은 가격부터가 2억대이지 않습니까, 간이측정망 같은 경우는 500만 원씩 들여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PM10이 오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1~2㎍을 잡는다 하더라도 조금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저는 역으로 그때 소규모측정기를 설치할 필요도 없는 걸 왜 설치하시냐고 계속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일관성 없는 행정이 되는지에 대한 저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대도 어찌됐든 설치하신다니까 하면 좋고, 그러니까 대기전문가들은 심지어는 우리 익산 정도 면적이면 1대만 설치해도……. 그러니까 아시는 대로 우리 미세먼지 연구했던 전북대 송미정 교수가 연구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대기관련 전문가들에게 다 자문을 구해보니까 우리지역 면적 정도면 1대만 설치해서 1대만 운영을 해도 충분히 우리 익산지역에 미세먼지의 값을 구하는데 이상이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정도의 이야기도 있는데 굳이 소규모측정기를 설치를 하시고 또 실제 지금은 14나 차이나니까 또 제대로 된 측정기를 2개를 더 확대하시겠다고 하시고, 그러니까 설치하는 것은 좋을 수 있는데 이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 3대만 설치해도 대략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단 읍면지역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소규모측정기를 저는 별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 예산낭비 아닌가 하는데, 뭐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미세먼지나 이런 것은 기상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1.5m 그리고 16m 바람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상에서 서풍이다, 남풍이다 이것은 평균을 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3개 놔도 3개가 똑같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변두리, 이번에 저희들이 사실상 이 2개를 확보할 수 있는 예상을 못했어요. 규칙에 의해 가지고 3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너무 많이 뜨고 하니까 환경부로 가서 우리 익산시는 2개 더 세워달라 해서 그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져가지고 2개를 더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읍면동, 필요로 하는 데에다가 저희들이 또 다시 옮겨서 이렇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일을 하시겠다는 거니까요. 저는 좀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전에 읍면지역에 소규모측정기 5개를 설치한 건 저는 예산낭비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때도 저는 설치를 할 필요도 없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하여튼 시에서 또 하시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셨고요. 그러니까 인근도시 전주를 보면 아예 KT랑 연계해가지고, 이제는 이런 집중측정소도 있지만 KT랑 연계해가지고 아예 도심 전체에 그냥 이걸 다 깔아놓고 KT 어떤 스마트폰으로 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전주는 예를 들면 이미 집중측정소 5개 설치해서 이걸로 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시 전역에 KT망이 깔린 것에서 다 미세먼지라든가 초미세먼지를 파악을 해서 뭔가 더욱더 그런 쪽으로 대응이 가고 있기도 해요. 하여튼 좀 일이 좀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춘석 의원님이 어찌됐든 되게 심혈을 기울여서 대기오염집중측정소 예산을 상당히 확대를 해 주셨고 지금 익산에 유치하려고 가져오신 건데 어찌됐든 간에 전주가 이걸 또 자기들이 가져가려고 하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임형택 위원
물론 우리 익산시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 우리시는 좀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저희도 지금 전주하고 저희하고 경합을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현재 진행되는 사항을 동향을 파악을 해가지고 여기에 관련된 이춘석 의원 보좌관실이나 그쪽으로 메일로 해가지고 주마다 저희들이 동향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지난주까지 실사팀이 한번 와가지고 네 군데를 이렇게 실사하고 간 것까지 보고를 했고요. 조만간에 이동식 측정차량이 와가지고 두 군데 우리 모현동 지역하고 신흥동에 농업기술원, 그쪽 두 곳을 측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이게 약간 우리시가 대응을 해서 어떻게 하는데 한계는 있을 걸 알겠어요. 하여튼 계속 그 흐름을 파악은 하고 계실 것 같고, 꼭 파악하시고 어찌됐든 간에 중앙정부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지역에 가져오려고 13억이었던 예산을 50억까지 증액시켰고 뭔가 지역의 국회의원께서 노력을 하신 사업인데 우리시는 전주하고 경쟁을 통해서 이쪽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 사실은 시가 하고 있는 노력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물론 우리시가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데에 대해서 영향력이 크지 않을 수 있는 한계도 있겠지만, 저는 우리 시장님도 이걸 가져오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시나 그것도 좀 궁금해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아니요.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처음에 도에서 미온적으로 대응했던 이런 부분도 시장님께서 직접 전화를 환경국장님한테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하고 거의 직접 전화하고 그래가지고요. 좀 많이 이렇게 익산 쪽에 반응은 좀 왔어요. 어차피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동향보고도 하고 그리고 정치인들이 좀 더 노력을 해 주셔가지고 아예 못을 박을 수 있도록 하여튼 같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요. 되도록이면 우리 익산에 오는 것이 맞는 것 같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임형택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했던 미세먼지 원인분석 결과보고서가 나왔나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지금 현재 1월말 정도에 한마디로 교수님들 모여가지고 도장이 찍혀야 2월초쯤 저희 시군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결과보고서 나오면 꼭 자료집을 부탁드리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임형택 위원
우리시는 그러면 저번에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TMS가 저는 설치된 곳이 꽤 있는 줄 알았더니 우리 쓰레기소각장하고 하림하고 그다음에 왕궁에 있는 EMK승경만 TMS를 설치한 사업장이고 그 이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아니요. 한솔홈데코도 있잖아요.
○임형택 위원
한솔홈데코도 설치가 돼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1종 대기배출사업장하고 특정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다 TMS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안에 전북에너지도 지금 돼 있고.
○임형택 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돼 있는 데가 아까 하림 그다음에 EMK승경 소각장 말고 말씀하신 어디인가, 한솔홈데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한솔홈데코 있고 전북에너지, 상공에너지, 또 상공에너지 말고 안에 SRF 떼는 데 있거든요. 거기, 삼양식품 또 그리고 1종 사업장은 산단 내에 많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1종 사업장.
○임형택 위원
뭔가 청소자원과에서 저한테 자료를, 저도 이상하다 생각은 했는데 그러면 이 TMS가 설치되면 여기도 광주지방환경청으로 그 TMS 수치가 다 자동으로 가나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녹색환경과에서는 좀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예를 들면 이상이 있다는 발생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 체크가 되면 어떻게 우리가 평소에 조치를.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환경관리공단에서 배출하는 기준을 초과를 하면 배출부과금 부과하라고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부과한 데가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런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부과합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그렇게 체크되는 것 말고 우리시는 별도로 그 TMS 사업장을 좀 관리를 하나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저희 직원이 지도계에서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원활하게 잘되고 있는가. 그리고 TMS 사업장은 자기들이 수리하고 고장나고 할 때는 자진개선계획서 같은 것을 저희들한테 수시로 냅니다. 그것 내가지고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그 TMS 사업장에 대한 대단히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TMS 사업장 현황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TMS 사업장이 우리시에 어떻게 있고 최근 3년 정도 TMS 사업장의 관리감독 현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방환경청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초과한 사례가 있다든가, 뭐 그런 기본사항에 대한 자료를 최근 3년 정도만 부탁을 드릴게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저번에 수질개선특별회계 관련해서 수질개선특별회계가 얼마큼 발생하고 그래서 우리시에 얼마큼 오고, 금강수계에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좀 요청드렸는데 제가 못 받은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체크하셔서 자료 좀 주시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형택 위원
마지막으로 금강농산 비료생산을 하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임형택 위원
이게 지금 청소자원과에 해당하는지 녹색환경과에 해당하는지 제가……. 그 비료를 그분들이 연초박을 가져다가 퇴비를 만들었다고 보고는 하고 실제로는 유기질비료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들이 가져온 비료를 퇴비를 만들고, 실제 퇴비를 만들었다고 보고하고 유기질비료를 만든 그런 과정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점검을 못한 것 같은데 아까 퇴비를 만들었다고 원료를 얼마큼 가져오고 이건 청소자원과에 보고하는 건 맞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악취점검이나 이런 점검을 나갈 때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시는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었나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저희가 법대로 대기, 수질, 악취방지법이랄지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이렇게 가면 사실상 업무를 맡은 분야를 꼼꼼히 합니다. 그래서 합동점검 통합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점검을 해야 될 부서마다 같이 이렇게 가서 점검을 해라,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들어가면 연초박이 들어와가지고 재활용하고 하는 이런 문제는 청소자원과에서 신고를 해줬고 그리고 공정도 거기가 있고 그쪽에서 점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기 쪽에서는 연초박이나 이런 것들은 배출시설, 비대기배출시설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대기배출을 점검을 가더라도 사실 그런 부분은 자세히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관련부서가 그건 자세히 보고.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청소자원과가 사실은 좀 그에 관련한 업무의 영역이라고 보시는 거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임형택 위원
녹색환경과가 예를 들면 악취가 너무 심하다고 해서 점검을 나가시더라도 실제 그 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원료라든가 폐기물의 성상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하여튼 확인하는 것을 하기는 실제 한계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악취방지법은 그냥 그 종류, 그 공장의 종류. 여기는 부산물비료, 비료공장에서는 어떤 원료가 들어오든지 간에 종류, 여기 배출구에서 악취배출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된다 해서 그 시료 포집해서 준수여부만 주로 대부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21페이지 보면 지금 우리가 경유차는 폐차 지원을 해 주고 친환경자동차를 지원을 해줘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기차, 수소차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아니요. 수소차는 없고 전기차. 친환경자동차에는 LPG차하고 CNG차 그리고 전기차가 친환경자동차로 들어갑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전기차는 보급을 3년째 하고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지금 3년째 들어왔습니다.
○강경숙 위원
3년째 하고 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나라에서는 수소차도 지금 보급을 하려고 하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수소차 같은 경우에도 충전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수소차는 이런 전기차나 이런 거하고 좀 다르게 튜브형식으로 돼 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500평 정도가 있어야 충전소를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강경숙 위원
500평 정도 있으려면 충전소 마련을 하기가 쉽지는 않겠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충전소 하나 설치하는데 약 30억 정도, 국비 15억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국비 15억 해주고 시에서 15억 해야 된다?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지방비 15억 정도요.
○강경숙 위원
왜냐하면 지금 나라에서는 수소차를 미세먼지 때문에 저감대책을 많이 하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강경숙 위원
수소차나 전기차처럼 친환경차는 미세먼지를 내뿜는 게 아니라 미세먼지까지도 잡아먹는다고 하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게 대세로 많이 보급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우리시에서 전기차충전소는 설치를 많이 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많이 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수소차에 대해서도 지금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보급을 안 했기 때문에.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지금 우리가 보조를 해준 지 3년차가 됐어요. 처음에는 2,000만 원을 해줬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1,800만 원을 해줬던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1,800만 원.
○강경숙 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또 적어지는가요? 보조금이 1,500만 원 적어지고 내년 가면 또 적어지고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면…….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내년은 같이 갈지 줄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지금 저도 보니까 전기차가 많이 운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 보급률은 현재 몇 대 정도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17년도에 50대 나갔고요. 작년에 130대 정도 나갔고 올해도 우리가 100대 정도 나갈 계획입니다.
○강경숙 위원
왜냐면 이게 시민들도 그 인식을 많이 해야 되는데 물론 시작보다는 계속 인식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인식을 좀 많이 시켜서, 어떻게 보면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여러 방법을 다 쓰고 있잖아요. 돈도 들이고 있고 그런데 이것은 미세먼지를 내뿜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홍보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도 간혹은 있을 거예요. 지금 홍보도 많이 되기는 했는데 또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좀 많이 홍보해 주시고 또 그에 대한 대책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과장님, 저희 녹색환경과가 환경을 다루다보니까 악취든 미세먼지든 장점마을의 문제든 되게 어렵고 단기간에 어떤 성과가 나오지 않는 내용들이 있어서, 항상 수고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말들을 듣는 것 같아서 그건 잘 알고 있고 항상 노고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약간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120페이지 지금 악취문제에 대해서 항상 보고하시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윤영숙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최근 2~3년 새에 저희 익산시 악취문제가 현격하게 성과를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악취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악취 가는 방향, 왜냐하면 악취를 잡을지는.
○윤영숙 위원
아니,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해서. 최근 2~3년 새에 시민들이 체감할 정도의 악취가 저감됐다고 평가를 내부적으로 하고 계시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다른 것은 모르는데 16년도에 저희들이 산단악취를 싹 배출 뜬 것을 산술평균을 내봤어요. 내보니까 516배 정도 됐는데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떠가지고 평균을 내보니까 320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304 정도로 지금 배출농도는 낮아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도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도가 낮아졌다고 해서 사실상 우리가 악취 지금 300배 나오고, 지금 배출원 기준은 500이잖아요. 300배가 나왔다고 해서 악취가 무취가 아닙니다. 이게 기상의 영향을 받으면 이게 떨어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감된 것은.
○윤영숙 위원
요즘에 미세먼지 문제가 더욱더 심해지기 때문에 악취가 좀 묻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고를 받으시는, 시에 위에 계시는 분들의 생각이 어떤 행정을 할 때에 그 지자체장의 생각과 의지가 정말 중요해요. 이게 정말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걸 해결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야 그래도 정말 해결될까 말까한 어려운 문제인데 제가 들리는 문제는 위에 계시는 분들이 악취가 많이 해결됐고 큰 문제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면 과장님이 정말 그렇게 보고를 하신 건지.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 악취를 나눠보면 산단악취, 축산악취, 하수악취, 생활악취로 나누면 산단악취하고 축산악취를 저희들이 점검하는 요령이나 이런 기틀은 우리과에서 잡았습니다. 잡아졌는데 악취는 세기에 따라서 갑니다. 세기가 센 것이 먼저 보이고 조금씩 있는 것들은 묻힙니다. 예를 들면 영명농장 같은 경우에 축산악취가 강하니까 축산악취 밑에 이런 생활악취 이런 것들은 묻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명농장이 없어짐으로서 다시 생활악취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가면 갈수록 우리가 보지 않았던, 그리고 너무 주관적인 것들을.
○윤영숙 위원
어쨌든 단적으로 악취라는 문제가 100% 해결되기는 어려운 문제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악취물질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발생원은 늘어납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들리는 말에 의하면 시민들은 여전히 악취로 힘들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왜 시에 앉아계신 위에 결정권자들은 악취문제가 많이 해결됐고 큰 문제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러면 결국 악취에 대해서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니까 앞으로는 별로 신경 안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아닙니다. 왜냐면 저희 아까 얘기하잖아요.
○윤영숙 위원
과장님, 익산시의 공무원분들은 시민을 위해 있으시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윤영숙 위원
그냥 행정을 하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시민의 소리를 들으셔야 되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시민들이 악취가 난다고 하는데 결정권자는 해결됐고 큰 문제없다고 항상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제가 과장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결국 시장님한테 하는 거예요. 결정권자인 시장님한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결국 시민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생각하고 고민해야 하는 분들이 그걸 차단하고 듣지 않고 하는 행태들이 있는 것 같아서.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소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영숙 위원
그렇죠. 열린행정, 소통행정 하셔야 되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악취가.
○윤영숙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어떤 말을 할 때에 왜 그걸 괜히 분란을 만드는 괜한 어떤 행동으로 항상 보는 건지 모르겠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왜냐하면.
○윤영숙 위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시민의 고충을 들어서 그걸 처리하도록 생각을 해야 되는데 괜히 골칫덩어리로만 치부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분야가 굉장히 어려운 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려움에도 시민들의 고충을 받으면 진정으로 듣고 고민을 하셔야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왜냐하면 악취는 너무 주관적이기 때문에 소통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악취는 이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소통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윤영숙 위원
예, 그러니까 소통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열린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저는 좀 자료요청을 드릴 텐데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계속 동일한 얘기니까 환경문제 단기적으로 의회에서도 바라보지 않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볼 거고, 그러니까 자꾸 원인분석이나 이런 걸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121페이지 미세먼지 저감대책 관련해서는 1월에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것에 따라서 향후 2019년 미세먼지정책이 나올 텐데 사실 하늘에서 뚝 어떤 방안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사실은 국가정책으로도 익산시에서 세운 것 정도에서 큰 틀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질문할 때에 좀 답답하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이, 그러면 어쨌든 올해 489대를 목표를 하고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이라는 게 지금 경유차를 점차 없애고 다른 걸로 대체를 하겠다는 뜻인지.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경유차 조기폐차를 2005년도 이전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기폐차를 하면 보조금을 주는 거고요.
○김수연 위원
정부방침이 2030년도까지 경유차 보급률을 낮추는 게 목표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김수연 위원
그에 따른 익산시의 계획이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그렇죠. 정부에서 하는 것하고 맞춰가지고, 매칭사업이니까 맞춰가지고 계속해서 줄여나가는 거죠.
○김수연 위원
어쨌든 국비사업이니까 그 흐름으로 갈 건데 저희들이 익산시민들하고 대화를 할 때에 2030년까지 미세먼지의 가장 원인 중에 하나가 되고 있는 경유차가 점점 대체가 될 거다, 이런 식의 발언이 가능하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익산시가……. 정부는 정부이고 저희가 정부정책까지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지금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LPG차하고 휘발유차하고는 질소산화물 발생량이 휘발유차는 3배 정도가 더 나오고 경유차는 93배 정도 더 높다고 해요. 그래서 경유차를 저감을 시켜야 돼요. 우리 익산시에도 6만 2,000대가 지금 경유차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빨리 이걸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이 2002년도에 자기네 27㎍이었던 것이 2015년까지 13년간 이렇게 경유차 줄이는 사업을 해가지고 약14㎍ 정도를 줄였어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익산시도 10년을 내다보고 계속해서 이 사업에 중점을 두겠다는 걸로 이해를 하고 점검을 하면 되는 사업인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김수연 위원
익산이 지금 전국 1위라고 계속 전국보도로도 나오고 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답변을 하셨고 사실은 그 답변이 완벽하지 않은 게, 같은 조건인 다른 도시에 비해서도 익산이 높은 거라서 아직 원인규명이 안 된 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김수연 위원
그게 해당과에서 답답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대기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주위에 있는 시도들이 대부분 높단 말이죠. 그러면 그에 대해서 수시 지도점검을 하시겠다는 게 올해 강력하게 추진할 사항인지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저희가 계속 점검을 같이 해야 되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일단 저희들은 우리 익산은 특수하게도 이번 용역이나 중간보고나 이런 때에도 보면 PM2.5 나누기 PM10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부분 0.5 정도, 50% 정도가 나오면 전부 다 좋음으로 가는데 우리 익산은 초미세먼지가 80, 90까지도 뜹니다. 이게 특수한 상황입니다. 이게 정체가 이쪽 우리 기상조건에서 우리 익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부가 이렇게 되는 원인이 사실은 서풍이 들어오는 지역하고 그리고 기후변화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정체되는 데, 지형이 낮은 데 그리고 겨울에 지금은 눈이 안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봄철 가뭄, 특히 이런 취약점을 전부 안은 데가 우리 익산시다.
○김수연 위원
예, 그런데 어쨌든 원인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런 말씀하신 부분들이 포함이 돼서 결과가 나온 거니까 그에 맞춰서 또 계획을 세우면 되는 것 같고요.
연동해서 122페이지에 보면 배출시설 관리 강화가,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하게 시에서 봐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12월까지 하고 제가 작년에 보고받기로는 예를 들면 그 다음년도 1월에 이 결과가 보고된다고 보고를 받았었는데 그게 맞나요? 맞다면 그 자료를 제가 받아봐야 돼서.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1년 치 지도점검한 그 결과는 전부 다 나오죠.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다음 연초에 나온다고 제가 알고 있어서, 어쨌든 간에 흐름을 알아야 되니까 18년도 자료를 요청을 드리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18년도 지도점검 행정처분한 것은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주시고요.
121페이지에 도시 미세먼지 저감·회피사업 5개소는 제가 내용을 모르겠어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미세먼지가 많이 뜰 때에 지금 버스승강장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데에다가 피할 수 없는 부분, 실내에 못 들어가면서 버스를 기다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승강장을 미세먼지가 나오지 않게끔 거기에다가 저감시설까지 하고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공기정화기도 설치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 가지고 회피할 수 있도록, 그 순간에 많이 뜰 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여하튼 미세먼지 관련돼서 보니까 사실 특별하게 19년도에 어떤 대책이 아직 나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회도 답답한 상황인데 어쨌든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실 거라고 보고 같이 의회하고 공조를 잘 해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김수연 위원
아까 윤영숙 부의장님이 얘기한 부분이 저는 지금 환경부서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요구하는 시민들, 요구하는 주민들에 대한 행정의 태도와 입장에 대한 저는 마찰이 크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과장님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건 아실 거고, 그런데 행정이 진심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주민들이 알아봐요. 그건 의회의 의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그게 보이지가 않으니까 ‘자꾸 속이는 건가? 자꾸 해 줄 수 있는 걸 안 해주는 건가?’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은 좀 우리가 다 공감해야 할 것 같고, 그에 맞춰서 어쨌든 환경문제는 저희들도 1년 동안 좀 더 면밀하게 같이 행정과 발을 맞춰서 할 예정이거든요. 특히 미세먼지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좀 같이 소통하는 마음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형택 위원
한 마디만.
○위원장 박철원
한 말씀만 해 주세요.
○임형택 위원
하여튼 녹색환경과는 아까 말씀대로 고생하시는 줄은 알지만 계속 이야기들이 되잖아요. 중요한 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시장님은 라디오인터뷰네, 방송이네, 뭐 어디 공개된 자리 가셔가지고 공단악취 다 해결했고 이제 남아있는 축산악취만 해결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니시고, 미세먼지도 작년에 비해서 저번으로 따지면 30% 정도 저감됐다. 하여튼 전 세계에 WHO에 가서 상 받으셔야 된다고 제가 얘기드릴 정도로 너무 과장된 어떤 홍보를 하시니까……. 하여튼 너무 환경문제가 일시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인데 너무 그것을 시민들에게 오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히 해결하셔가지고 그 이후에 민원이 없도록 하시든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서에서도 뭔가 일정정도 낸 성과에 대해서 알리고 보고하시는 건 좋지만 그게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님이나 저희들은 소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괴리를 환경부도 인지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번에 악취종합대책에서 환경부에서도 축사도 배출구 관리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도개선도 어느 정도 뒷받침 돼야 된다. 제도개선이 되지 않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 그런 것이 조금 소통에서 원만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머리 숙여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세 달째 매주 월요일날 11시마다 여기 주부들이 시위하고 계시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분들하고 대화도 안 해보시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아닙니다. 할 때마다 어제고 언제고 저희들이 맨날 갑니다.
○임형택 위원
과장님이 나가 보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제가 나가보라고 해가지고 커피라도 타다드리라고 합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뭐 환경에 대해서는 너무 총체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 전국적으로 너무 큰일들이 우리 익산에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자세한 세부적인 이야기는 빼고요. 하여튼 너무 큰 문제들이, 전국에서 안 일어날 일들이 여기 다 일어나는 도시가 익산인데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침소봉대 하셔가지고……. 하여튼 저는 좀 시민들에게 너무 오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그러지 않게 말씀하신 대로 해 주시고요.
저번에 시정질문 했었는데 제가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못했던 것 잠깐만 여쭤볼게요.
그때 제가 미세먼지대책위원회 만들어서 운영하시라. 시장님이 제가 1년 전에 시정질문 했을 때에 미세먼지대책위원회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운영하겠다고 했어요. 1년 동안 안 하셨고, 저번에 또 시정질문 주제로 또 넣어놨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어요. 이 미세먼지 문제가 이렇게 큰 이슈가 돼 있는 상황에서 우리시는 공무원 몇 분이 대책을 뚝딱뚝딱 만들고 있냐는 문제제기를 계속 하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그 부분은 시장님께서도 시정질의 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구성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 구성하려고.
○임형택 위원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그런데 그때는 환경정책위원회하고 연계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지금 별도로 오늘 아침에 물어보니까 다시 또 이렇게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을 좀 지켜봐 주십시오. 그것은 저희들이 조만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그 대책 마련하실 필요가 있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임형택 위원
공무원들만의 논의와 정책수립으로는 여러 어떤 계속 신뢰가 형성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부서문제는 아닌데 시정질문 때에 제가 했던 건데, 2006년 이후에 설치된 모든 아파트들에 환기시설이 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그 환기시설은 주택과는 사실 그 법에 따라서 인허가만 내고 있지, 그 시정질문 하고 나서도 지금 보니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초미세먼지 심한 날 그 환기시설만 잘 가동을 해도 일정정도의 효과가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모든 아파트 관리소장님들이 우리 아파트에 설치돼 있는 그 시설조차를 알지도 못하고 가동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꼭 좀 파악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녹색환경과에서 그 원리를 좀 알려주시고 주택과에서 그걸 전체아파트들에게 공문을 보내서 시민에게 홍보하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저희과도 하여튼 출장이 있으면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그걸 주택과랑 꼭 협조를 해보세요. 제가 주택과랑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인허가만 내고 그분들조차도 이 시설의 맥락을 정확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한번 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왕궁특수지에서 그분들이 오시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위원장 박철원
오시면 좀 시장님하고 대화하신 후에 저희 의회에도 좀 보고를 해 주세요. 어찌됐든 그분들은 저희 의회에 와서 읍소하는 게 이걸 좀 6개월 정도 연장을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 의원들도 이건 좀 잘못된 행정이었다 해서 현실화를 하라고 했었던 부분이니까, 저희도 행정하고 같은 생각인데 어쨌든 주민분들이 지금 상황이 좀 곤란해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체 행정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는가를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 저희들도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청소자원과장 박재우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계장 배규진.
폐기물관리계장 김석우.
자원재활용계장 정미라.
자원시설계장 조남희입니다.
저희 청소자원과는 2019년을 생활쓰레기 분리배출문화 정착을 시키기 위하여 홍보와 불법투기 단속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133쪽 생활쓰레기 안정적 수거입니다.
(참조)
[부록]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소자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자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난 한 해 익산시에 크고 작은 일, 또 전국체전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행사도 많았었고 그랬는데 환경미화를 위해서 아무튼 애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업무보고 내용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아서 여쭤봐도 되는 건지 궁금한데, 작년에 핫이슈가 됐었던 웨스턴라이프호텔 옆에 보일콘 부지의 폐기물 문제에 대해서 현재까지 진행돼 있는 사항은 어느 정도입니까?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바로는 산업통상부에서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토지를 매입을 해서 폐기물까지 처리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거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관리공단에서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그 폐기물도.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진규 위원
처리하는 걸로?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진행 중인 것으로 압니다.
○김진규 위원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김진규 위원
그 관계는 지금 익산시하고 조율을 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추진을 하고 있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지금 저희가 도에 있는.
○김진규 위원
확인을 해보려면.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저희가 도에 파견 가 있는 직원이 상통부에 있어가지고 그 직원을 통해서 추진사항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확인한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도에 파견돼 있으시는 직원을 통해서 진행이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까지만 알고 계신다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 부분은 한번 과장님 다시 한 번만 꼼꼼하게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돼 있는지, 앞으로 향후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어느 시점에 진행이 될 건지 그 부분 확인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릴게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추가사항이 있으면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쪽이 웨스턴라이프호텔을 비롯해서 노후산단을 개설을 하면서 그 지역이 앞으로 익산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을 하면서 주변여건도 좋아지는데 자꾸 폐기물이 거기에 적체돼 있음으로서 더 개선될 수 있는 게 저해가 되고 있잖아요. 지연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꼼꼼히 살펴주시고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연계해서 한 가지만 당부말씀을 좀 드릴게요.
요즘에 기상청예보나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본 뉴스를 보면 작년에 대비해서 눈이 작년에 약 26㎝ 정도가 왔는데 올해 1.6㎝ 정도로 눈이 안 오고 있는 가뭄상태가 극심한데,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청소대행업체에 위탁을 맡겨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요즘 환경미화원들이 사고 없으시죠?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현재는 저희한테 보고된 게 없습니다.
○김진규 위원
정말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날씨가 안 좋을 때 오히려 얼고 또 운반하는 상황에서 날씨가 굉장히 안 좋으면 주의를 기울이게 되잖아요.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을 하게 되는데 이게 좀 평온한 이런 날씨에는 미화원분들도, 물론 자체업체 내에서 아마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지도감독도 많이 하고 계실 거고, 그렇지만 특히 이렇게 사고가 없고 평온하다고 느낄 때에 조금 더 안전사고에 강조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안부나 이런 부분에서 근로자 노동환경 개선측면에서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에는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노동환경 개선에 노력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더불어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더 대행업체에 강조해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그래서 아무튼 소년체전하고 장애인체전이 곧 개최될 예정인데 기간은 짧지만 평상시에도 잘 해주셨지만 그 기간 안에도 익산을 방문하는 다른 지역 주민들이 청결한 익산이다, 새로운 이미지를 좀 보여줄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소년체전 때문에 익산시를 특별히 더 깨끗이 유지해야 되는 것, 그래서 고생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해 주시고요.
137쪽에 해동환경과 관련해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2~13일 주말에 침출수가 넘쳤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방류됐잖아요. 100톤 가량이 방류됐다고 방송에 나왔어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그 부분은 방류가 아니고 내부로 흐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방송에 나온 부분은.
○유재동 위원
내부로 흘러요? 어떻게 내부로 그게.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둑이 일부 범람해가지고 그 단지 내부로 흘러가지고 그게 하천으로까지는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끝에 일부만, 초기만 거기까지가 흘러갔고.
○유재동 위원
둑이 터졌다고 그랬어요, 관계자는.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둑이 터진 데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비도 안 왔어요. 그러니까 터질 이유가 없었다. 제가 그래서 방류라고 그걸 써버렸는데, 둑이 터질 이유가 없고 터진 자리도 없다. 그랬는데 둑이 터졌다고 방송에 관계자는 얘기했고 지역주민들은 그게 둑이 터진 곳도 없는데 그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방송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그것은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이틀 전에 현장을 갔는데 두 군데 정도가 둑이 약해 보인 부분이 있어서 보강지시를 저희가 했던 부분입니다. 그중에 약한 곳에서 일부 터졌고 지금 침출수가 늘지 않는데 비가 안 와도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이전에는 고압처리라고 해서 처리장 짓기 전에는 일부를 저희가 인천 쪽으로 위탁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침출수가 늘지 않았는데 처리장을 지어놓고는 저희가 고압처리를 안 하고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 고압처리를 중단을 하고 시운전하는 과정에서 침출수 처리가 지속적으로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양을 계속 유지하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도 시운전이 조만간에는 완료가 될 걸로 저희가 판단합니다. 2월중에는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는데 그러한 부분 때문에 침출수 처리를 고압처리를 못한 부분에서 그 양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좀 약한 부분에 범람해서 터진 부분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유재동 위원
그 침출수 지난번에 우리 현장 갔을 때에 그때 우리가 11월에 갔나요? 12월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거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 침출수 하루에 98톤인가 얼마를 처리할 수 있다고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저희 계획으로는 12월 중에 120톤 정도를 일일 처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무리하게 계획을 잡았던 게 10월 하순경에 처리장이 지어졌는데 시운전 기간을 저희가 한두 달이면 될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6개월 정도 시운전을 하는데 저희가 급하다보니까 좀 짧게 잡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연돼가지고 현재 시운전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새로운 침출수를 투입해서 생물학적 처리, 화학적 처리 다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그 최종 처리수를 저희가 시험의뢰해서 성분검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현재 1회차 저희가 지난주에 시험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주에 다시 최종침출수를 떠서 다시 의뢰를 해서 그게 적정수준이 되면 저희가 정상적으로 가동할 계획입니다.
○유재동 위원
그러면 아직도 정상가동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그렇습니다. 시운전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지난번에 방송에는 과장님이 1월 14일부터 정상가동될 거라고 말씀하시던데.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저는 방송에 한 일은 없습니다.
○유재동 위원
방송에 그렇게 나왔어요, 좌우지간.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했으면 아마 담당계장이 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재동 위원
아, 그래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유재동 위원
거기는 과장이라고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저는 이런 얘기들이 좀 구체적으로 제대로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적처리 11월 27일날 시작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지금까지 처리된 양이 얼마 정도 되나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270~280톤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과장님이 우리한테도 그렇고 지난번 그때 이적처리 맨 처음에 발대식인가 그것 시작할 때에도 그랬고 5만톤을 13개월 안에 처리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300톤도 처리 못하셨으면 벌써 1개월 넘었고 2개월 거의 다 돼 가는데, 내일모레면 2개월인데 언제 5만톤 13개월에 처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건데.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 4월에 환경부, 전라북도, 익산시주민대책위하고 협약에 의해서 이적처리를 5만톤을 물량이 정해져 있어서 추진했던 부분입니다. 저희도 그런 주변여건이 다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처리를 할 계획이었는데 현재 지역얘기는 어렵습니다만 A지역으로 처리를 했던 부분 중에 거기에서 또 중단요구가 있어서 폐기물반입 거부를 해서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B지역, C지역을 두 차례 이렇게 다니면서 반입을 요청한 상태인데 지금 B지역에서도 못 받겠다. 왜냐하면 지금 처리장이 전국적으로 수요가 적다보니까 기존에 자기들이 반입했던 업체들 위주로 조정을 해서 받다보니 신규로 가는 부분들은 좀 많이 안 받으려는 부분도 있고 저희 것이 너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다보니까 조금 거부를 하는 현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가 전라북도하고 저희시하고 군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일부 다시 반입하는 걸로 협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이게 그거 다 알고 5만톤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적처리되는 양이 얼마 안 되니까 이게 노력이 안 보인다 그럴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익산시 관계공무원들이 이런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그러면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하고 얼마나 소통해서 주민들을 설득해가면서 이해시켜가면서 일하고 있으신가의 문제가 좀 있다고 보거든요. 주민들은 계속 그거에 대한 저거를 얘기하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주민대책위하고는 저희가 충분히 그 부분도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반입거부랄지 이런 현상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하고 그 부분은 충분히 협의해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주민들 얘기는 충분히 협의 안 됐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하여튼 그 얘기는 좀 더 주민들하고 가깝게 소통하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 이적처리업체, 갈 업체를 좀 빨리빨리 추진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저희가 지금 한 군데는 어려워서 여러 군데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협의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지난번에 용역결과 할 때에 전국에 거의 업체들도 다 와가지고 그런 거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것 이적처리하는데 처리장에서 저희를 안 받으려고 하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위원장 박철원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이슈가 되고 하다보니까 이걸 처리는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받는 처리장에서 버티다보면 돈이 더 올라갈 거다, 이런 서로 간에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그런 것도 있나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현재 처리장 수요가 적다보니까 지금 거기에서는 이렇게 기존에 업체들을 분배해서 양을 조절하는 게 결국은 매립단가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단가는 높아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수요량이 적기 때문에 매립할 지역이 적다보니.
○위원장 박철원
그런다는 말이 있어요, 그 양반들이.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그 처리비는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러면 저쪽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럼 그쪽에 계속 쌓아놓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지금 현재 그게 매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이적을 한다, 이런 부분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저 개인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이 듭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그 주민분들하고 얘기할 때에, 지금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좀 그런 부분도 설명을 제대로 해서 왜 이게 더 빨리 못 나가는가에 대해서 설득은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사실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빨리 얘기해서, 그쪽 사정에서도 그 사람들도 사업하는 사람들이다보니까 좀 버텨가지고 돈을 더 받으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도 얘기해서 우리 주민들하고 행정하고 좀 서로 이런 부분을 논의를 해서 이해도 좀 시키고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주민대책위하고 더 소통해서 그런 부분을 이해시키고.
○위원장 박철원
예, 계속 뭇매 맞을 필요 없잖아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궁금한 것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제가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에 그때 그 평가위원회 조례상에 11인 이내인데 현재 우리는 6인이어서 좀 개선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를 좀 하셨나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요. 저희가 현재 7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환경전문가를 더 섭외해서 10명 정도로 운영하려고 방침은 결정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제가 아까 보고를 못 들어서요. 하여튼 개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불법투기 CCTV 설치를 하시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임형택 위원
여러 가지 검토하시는데 하여튼 부송동에 부송초등학교 앞에, 세탁소 바로 앞에 학교인데 거의 학교가 담장이 없다보니까 거기가 하여튼 학교 바로 앞인데 이렇게 상시적으로 불법투기가 아주 많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 한번 꼭 좀 체크를 부탁드릴게요. 부송초등학교 세탁소 바로 앞에 지점에 가보시면 아주 많이 상시적으로, 아이들 등하교길인데 좀 점검을 해 주셔서……. 혹시 CCTV 설치하실 지역을 이번에 예산 세운 곳에 다 확정이 됐나요? 아니면 연초니까 아직.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올해 10개소니까 저희가 확인해서 꼭 필요하다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거길 한번 꼭 좀 점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함라 장점마을에 금강농산 관련해서 예를 들면 거기가 폐기물재활용업 등록하고 폐업관련, 쭉 그런 절차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거기가 폐기물 반입내역도 신고한 게 있고요. 그러면 폐기물재활용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신고해서 우리가 허가하고 이럴 때에 어떤 절차를 우리가 거치나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저희가 절차는 서류상으로 확인이 되고 적합통보를 하면 나중에 시설을 하고 사용개시 전에 시설에 대한 점검을 저희가 확인해서 이상이 없을 때에 사용개시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폐기물 재활용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금강농산이 연초박을 가져와서 퇴비를 만들겠다고 신고를 했고, 그러면 말씀대로라고 하면 퇴비 만드는 시설을 우리가 확인을 했나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그때 당시에 2009년도에 변경신고를 했는데.
○임형택 위원
예, 과장님이 안 계셨으니까 자료상으로 보시면.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사진을 보니까 교반시설이라고 발효를 시키는 그 시설이 있는 것을 보고서 내용 중에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보고서에는 있는데 현장확인을 우리시가 한 여부에 대한 것은.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그때 당시에 아까 사용개시는 직원들이 현장 확인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장 확인해서 사진으로 찍었던 게 교반시설이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사용개시를 해 준 것으로.
○임형택 위원
그러면 궁금한 건 교반시설은 유기질비료 만들 때도 필요한 거거든요. 어차피 반죽하는 시설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 갖고 온 연료들을 물을 섞어서 반죽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반시설까지 확인했으면 퇴비를 만들 때는 발효시설이 필요한데 그 시설까지 우리가 확인이 됐나요? 그 확인해보셨나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교반시설이 발효까지 겸하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거기다가 반죽을 해서 그냥 거기다 놔둬서 발효를 시킨다고…….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교반시설이 발효시설까지 겸한다.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겸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그 요청이 들어왔을 때에 우리시가 서류만 보고 하는 것은 아니고 서류를 보고 실제 가서 현장확인도 하셨고, 그러니까 지금 저는 남아있는 서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그때 계신 건 아니니까 그러면 확인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승인을 해 준 걸로 돼 있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폐기물재활용업시설이 아까 136쪽에 보면 76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시설들이 인허가를 낼 때에 대개는 그렇게 서류신고를 하고 우리시가 가서 항상 실사는 하고 허가를 내주는, 이렇게 지금 행정매뉴얼이 돼 있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걸 자료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금강농산이 2001년부터 현재까지 폐기물업을 등록을 하고 2016년에 폐업을 한 현황 있잖아요. 그 과정, 어떤 서류들이 오갔고 그리고 처음에 폐기물재활용시설 신고를 할 때에 아까 말씀하신 시설확인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쭉 있을 것 아니에요, 금강농산에 대해서.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임형택 위원
아시겠지만 묻는 이유는 연초박으로 퇴비를 만들겠다고 가지고 와서 지금 법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이분들이 유기질비료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이 있는데 하여튼 속이려고 대놓고 속이는 사람은 우리가 다 물론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니까 그 과정 자체가 제가 이해가 안 가기는 해요. 우리가 악취 때문에 점검도 나가고 이런저런 점검을 갖는데, 물론 거의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회사가 16년 동안이나 그렇게 일을 하긴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해 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연초박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2019년도에 변경신고를 받으면서.
○임형택 위원
2009년도에요, 19년이 아니고.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2009년도에. 부속퇴비하고 유기질비료하고 2개를 생산하는데 부속퇴비가 우리 재활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20% 내에 연초박을 포함해서 부속퇴비를 생산한다고 이렇게 신고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제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 2013, 2014, 2015년도에 연초박 반입량하고 부속용퇴비 생산량을 저희가 비교를 해보니까 20%가 채 안 됩니다. 연초박이 투입된 양이 16% 내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측하건데 20% 내로 연초박을 쓰겠다고 들어왔는데 그것을 유기질비료로 활용을 했지 않냐라고 판단하기는 저희들이 어렵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건 서류고요. 그 회사의 서류는 다 허위보고였고 거기서 어찌됐든 간에 근무했던 직원들에 따르면 퇴비를 일체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연초박은 100% 다 지금 유기질비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리고 현재 시설에 퇴비를 만드는 시설이 없어요. 현재 시설을 확인해보셨어요, 과장님? 현재 시설 지금 딱 기계 2개 빼간 것 빼고는 그게 현재 시설 그대로거든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가서 봤는데 저는 어떤 시설인지 분간하기는 어렵더라고요.
○임형택 위원
하여튼 우리시에 보고한 자료는 다 허위보고이고, 하여튼 연초박 갖다가 해서는 안 되는 유기질비료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행정이 그것을 확인하지 못했던 부분을 그분들이 속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몇 년에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되는 그런 건 법에 없을 것 아니에요. 어떤 신고가 들어왔을 때에 우리가 나간다거나 이런 것이지, 뭐 정기적으로 그 시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 문제라는 생각은 들죠. 연초박이 들어오면 그게 좋은 것은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 청소자원과나 이런 데서 좀 더 잘 가셔서 점검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들지만 뭐 그게 법에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돼 있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야 어떻게 우리가, 하여튼 아쉽지만 발생한 상황이니까요. 하여튼 그 업체가 다 허위보고를 한 거니까, 제가 확인한 상황으로는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20% 정도 연초박을 가지고 생산한다고 하는 양을 가지고 왔는데 16% 정도는 퇴비를 생산했다고 보고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 4% 정도 가지고 이게 뭐 유기질비료를 만들었다거나 이런 데까지 생각하기에는 별로 연관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20% 내에 부속용퇴비를 생산한다고 그랬는데 실제 투입한 게 연초박이 16% 정도가 반입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온 양 전체가 부속용퇴비로 활용이 됐다고 저희가 서류상으로는 확인을 한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렇죠.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확인이 되신다는 거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전에 보니까 다 연초박은 퇴비 만들겠다고 가지고 들어오셨고 또 퇴비 만들었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건 저도 서류로 다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아까 그 과정에 우리가 그러면 폐기물재활용업을 내줄 때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장소도 있어야 되겠고 이래서 허가를 다 내주셨을 텐데 2016년 9월에 오히려 가서 보니까 보관시설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폐기물 그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청소자원과에서 물렸단 말이에요. 그 사항은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신가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거기까지는.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폐기물보관시설도 없이 연초박을 그냥 밖에 다 노출된 상태로 무분별하게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폐기물 보관 관련해서 위반된 사항으로 행정조치하고 하셨는데, 하여튼 그 일련의 과정을 다시 한 번 좀 그 회사가 2001년부터 해가지고 폐기물 처리하겠다고 신고한 과정부터 그 2016년 9월 이후에 폐업한 과정까지 어떤 인허가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임형택 위원
그것 좀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제출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처리장에 악취를 배출하던 굴뚝을 없앴다고 하던데요. 그것 파악하고 계신가요? 저도 최근에 인지를 했는데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어떻게 행정에서 허가를 해줬나. 지금 동산동 주민들이 이 사실을 아실까.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는지.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지금 없앴다는 것은,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고요. 현재 세정탑에서 운영해서 악취를 감소를 시키는데요. 아마 건조화공법으로 허가 나간 부분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임형택 위원
그래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굴뚝을 없앤 건 아니고 높이를 좀 낮췄다고 하는데요.
(담당계장, 과장에게 설명 중)
그것은 정확히 답변드릴 수는 없고 우리 환경과하고 그런 대기배출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조정이 됐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는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 인허가는 녹색환경과에서 하나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아까 대기 관련해서 녹색환경과하고.
○임형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은 우리 청소자원과 담당이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재활용은 저희 과 소관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 시설에 어떤 좀 큰 변화는 청소자원과도 인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확인은 해볼 텐데요. 이건 대단히 편의를 지금……. 제가 보기에 적폐 같아요. 이거 환경적폐지. 아니, 어떻게 음식물쓰레기처리장에 그동안 악취민원이 그렇게 수없이 발생한 사업장에 굴뚝을 낮춰줌으로 인해서 악취를 측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으로 해가지고 이제 굴뚝측정을 안 하도록 지금 만들어줬다고 제가 최근에 인지를 했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는 거죠. 녹색환경과는 녹색환경과대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요. 이 시설을 관리감독하시는 청소자원과가 그걸 왜 모르고 계실까……. 아까 계장님은 답하시는 것 보니까 알고는 계시는 것 같은데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게 따지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상황에서 관리가 돼야 되는데 저희는 재활용업에 관련된 것만 하고 여타 부분은 또 타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못한 부분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요?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의 그 업주가 대단하신 분인가 봐요. 동산동 주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하실까 전 되게 의문스럽고, 이 악취를 엄청나게 많이 풍겨서 그동안 꾸준히 측정을 10여년 넘게 해오던 업체를 그 굴뚝을 법 이하로 딱 낮춰주는 조치를 해가지고 굴뚝 측정을 못하게, 그러면 경계지 측정만 하면 그냥 365일 언제든지 잡히지 않게 이렇게 시설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그런 사실을. 이게 지금 가능한 일인가 저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일인데 우리 행정이…….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걸로 인해서 그때 17년도에 악취제거기를 세정탑을 별도로 신설한 부분이 17년도에 시설을 해서, 세정탑이 악취제거시설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굴뚝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확인이 안 됐다고 했는데 녹색환경과하고 소송에 걸려가지고 조정이 됐던 부분이라고 하니까요. 그 부분은 소송에서 그 내용에 따라서 조정이 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 사항을 혹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소송에 따라서 우리가 그걸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여튼 일단 관리감독이 녹색환경과 대기문제도 있지만 우리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청소자원과가 관리하시니까요. 그럼 그 과정을 좀 제가 혹시 너무 이걸 과하게 알고 있는 건지 한번 그 과정에 관한 자료를, 어떤 과정 때문에 그렇게 설치가 됐는지, 음식물쓰레기처리장에 대한 악취관리는 어떤 식으로 전환이 된 건지 한번 자료 부탁드리고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옆에 있는 하수처리장의 하수찌꺼기를 처리하는 일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진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하수처리장의 오니는 김제지역에 있는 처리업체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제가 인지한 것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김제지역에 어떤 특정폐기물을 처리하는 곳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음식물쓰레기처리장에서 건조시설을 만들어서 옆에 있는 하수슬러지까지 처리하려고 한다, 이런 것도 우리시가 거의 다 그렇게 추진해 주고 있다는 그런 인지를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전혀 추진된 바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그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그것은 건조화시설로 현재 허가는 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시설을 하고 사용개시 전에 저희한테 시설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건조화시설 부분 때문에 현재 수용성공법보다는 건조화공법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상당히 선진지랄지 이렇게 다니면서 확인을 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산시에서 지금 건조화공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몇 차례 갔다 오고 해서 지역주민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건조화공법으로 바꿨을 때에 지금 상황보다는 훨씬 악취문제에 대해서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들을 하셔서 거기에 동의를 해 주셔서 저희가 그 부분은 현재 허가를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군산시에 건조화시설을 가봤는데 냄새는 전혀 없더라고요. 그게 공기압에 대해서 저기압으로 해가지고 혹시 뚜껑을 열더라도 이게 밖으로 나오지 않고 안에서 그냥 냄새가 고이는 부분, 그래서 그것을 냄새를 태워서 없애는 부분으로 처리를 한다고 그래서 그 부분은 주민들하고 여러 차례 선진지를 다니면서 이해가 됐던 부분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지금 동산동 주민분들이 하수슬러지소각장 만드는 건 반대하셨지만 그분들이 예전부터 군산과 같은 건조화시설을 하는 것은 괜찮겠다고 주장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같이 다니셔가지고 보고 오셨고, 그래서 음식물쓰레기처리장에서 앞으로 하수찌꺼기 건조화까지를 하려고 이제 뭔가 건조시설을 갖춰서 인허가를 받은 거네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지금 현재 처리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전부 변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하는 과정에서 악취가 지금보다는 유리한 부분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셔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동산동 주민들의 일정정도 협의 및 동의가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음식물쓰레기처리장에서 김제로 위탁처리하지 않고 앞으로 음식물쓰레기처리장에서 하수찌꺼기까지도 거기서 건조화사업을 하는 것 정도가 예정돼 있는 거네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저는 좀 그 업주에 대단한 특혜를 주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말씀하신 아까 그 사항들 서류를 좀 부탁드리고요.
동산동 주민 동의여부나 이런 건 제가 확인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도 차후에 좀 더 확인을 해보고, 그토록 반대하셨던 시설들인데 그걸 악취나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시지만 저는 군산이 100% 그렇게 해결되는 시설만은 아니다라는 그 한계에 대한 의견도 많이 들었는데, 또 거기에다가 하수찌꺼기를 거기서 처리하신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인데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관련서류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 건조화시설도 아까 어떤 형태로 지금 인허가가 나간 그 전체 과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임형택 위원
음식물쓰레기처리장에 추가된 그 건조화공법 관련한 그 인허가 과정의 서류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제출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강경숙 | 김수연 | 김진규 | 박철원 | 오임선 |
| 유재동 | 윤영숙 | 임형택 |
○출석전문위원 (1인)
| 박 종 수 |
○출석공무원 (2인)
| 녹 색 환 경 과 장 | 김용호 |
| 청 소 자 원 과 장 | 박재우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박철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