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215회-보건복지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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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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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 1월 23일 (수)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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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2. 부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3.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익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익산시 4세대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익산시 노인에 대한 지팡이 및 안전손잡이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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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2. 부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4세대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 노인에 대한 지팡이 및 안전손잡이 지원 조례안(강경숙의원발의,5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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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함열출장소, 시립도서관, 국민생활관 순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고 동의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열출장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송민규  안녕하십니까? 함열출장소장 송민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박철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애정 어린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함열출장소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계장 김민규.
  지적계장 김영권.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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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함열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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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함열출장소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열출장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올 한 해도 꼼꼼하게 관리 좀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함열출장소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북부권 무료법률상담소 운영지원이 기존에도 운영은 돼 있었던 거죠?

○함열출장소장 송민규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운영은 돼 있었는데 여타 다른 지원은 전혀 없이 그냥 사무실만 두고 상담을 해드렸던 건가요?

○함열출장소장 송민규  예, 법률구조공단에서 변호사가 나와 가지고요. 저희가 자료 제공하고 홍보하고 해서 같이 저희하고 해서.

○김진규 위원  작년에는 그런 지원을 안 했었다는 얘기예요?

○함열출장소장 송민규  아니, 그 전에도.

○김진규 위원  작년에도 계속 했었죠?

○함열출장소장 송민규  연중사업이니까 작년에도 했습니다.

○김진규 위원  작년에도 둘째, 넷째주 금요일 이렇게 2회 실시했었나요?

○함열출장소장 송민규  예.

○김진규 위원  상주하는 여직원은 혹시 계신가요?

○함열출장소장 송민규  아니요. 별도로는 없습니다.

○김진규 위원  별도로 없고 그냥 그날만 변호사가.

○함열출장소장 송민규  그날만 출장 와서.

○김진규 위원  바로 오셔서?

○함열출장소장 송민규  예.

○김진규 위원  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함열출장소장 송민규  예.

○김진규 위원  그래요. 연간 운영실적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그런가 보네요.

○함열출장소장 송민규  교통사고가 2건, 부동산 11건, 분묘 2건, 기타 1건, 채권 3건 해가지고 19건 있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요. 인구가 아무래도 좀 적긴 한데,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 보니까.

○함열출장소장 송민규  예.

○김진규 위원  예를 들자면 여기 영등1동사무소에도 무료법률상담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많이 운영을 하고들 계세요. 이용을 하고들 계시는데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 말씀하셨듯이 좀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가지고 운영을 해서 시민들이 좀 불편함이 없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상주하는 여직원이 안 계시다보니까 주민분들이 그 날짜만 꼭 기억을 했다가 와서 상담을 받아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좀 이용객이 적으실 수가 있는데 상주하는 그 날짜만이든 아니면 상담예약을 미리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도입하면 더 이용객이 늘지 않겠어요?

○함열출장소장 송민규  아무튼 저희도 검토하도록 하고요. 일단 저희는 변호사가 그날만 오기 때문에 딱 정해져서 그 한 분이 영등동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 저희가 그때밖에 못하거든요.

○김진규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법률상담을 받는데 가끔 내용을 확인해보면 물론 변호사님이 성의 있게 잘 해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어떨 때는 내용을 들어보면 이렇게 형식적인 절차에 의한 방법만 알려드리지, 구체적인 답변이나 응대는 잘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간적인 제약이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변호사를 더 파견하는 문제는 뭐 저희가 상의해야 할 문제는 아니고 구조공단하고 상의를 해야 될 문제지만 그 부분을 조금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시고요.

○함열출장소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더 신경쓰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저도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하신 연장선상에서 보면 아까 그쪽 궁금하기는 했는데 이게 군산출장소랑 그리고 영등1동도 다 연관이 된 거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함열출장소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영등동에 있는 분이 저희한테 잠깐 그 시간대만 할애해가지고 북부권에 와서 상담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군산출장소하고 별도의 사업이 아니고 법률구조공단에 상시근무하시는 분이 그 정해진 날만 북부지역으로 출장을 하시는 형식이구먼요?

○함열출장소장 송민규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203쪽에요. 아까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를 한다고 돼 있어서, 이게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는 것이 어떤 경우에 설치를…….

○함열출장소장 송민규  집 건축을 하면 정화조를 묻잖아요. 그걸 저희가 미리 다 준공검사를 해줘야 됩니다.

○임형택 위원  정화조를 표현할 때에 하수처리시설이라고, 이게 뭐 어떤 별도의 규모가 되는 시설에 별도의 어떤 하수처리시설을 하는 게 아니고?

○함열출장소장 송민규  그건 저희가 정기점검 할 수 있는 시설은 따로 기준에 돼 있고요. 일단 저희가 주택신고가 들어오면 건축신고가 들어오면 그 부분에 개인정화조를 묻으면 나가서 그 규정에 맞나 안 맞나 확인해가지고 다 해줘야 됩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인허가 추진을 하잖아요.

○함열출장소장 송민규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항상 말씀은 드리기는 했었는데 상지원을 비롯해서 이 무허가 축사와 관련해서 올해 9월 27일까지 그러면 대략 어떤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함열출장소장 송민규  지금 대부분 축사하시는 분들이 다 달아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지금 양성화시키는, 어떻게 보면 적법화를 양성화 부분이라고 쉽게 말씀드리는데요. 그 부분에 해가지고 모든 건축법을 떠나서 다른 법률에 저촉된 부분을 다 풀어줘야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부분을 같이 저희는 주택 쪽에, 건물 쪽에만 저희가 맡아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함열출장소가 주택 부분만 한다고 하는 건 어떤 부분에…….

○함열출장소장 송민규  그러니까 건물을 달아냈는데 건물 달아낸 부분을 저희가 적법화를 해주려면 거기에 나머지 형질변경이나 이런 부분이 다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저희는 건축 부분만 해주는 거고 나머지는 각 과에서.

○임형택 위원  그 토지나 이런 것은 또 거기에.

○함열출장소장 송민규  예, 해당과에서 해가지고 같이 상의해서 복합민원으로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다 이번에 합법화가 되는 과정을 추진하고 나면 이후에 달아내는 것은 절대.

○함열출장소장 송민규  안 되는 거죠.

○임형택 위원  가능하지 않은.

○함열출장소장 송민규  예, 불법건축으로 간주하는 거죠.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달아낸 것은 일단 다 양성화해서 정확히 인정을 해주는 게, 이번에 하여튼 이 절차가 있고 나면 이후에 불법으로 달아내는 것은.

○함열출장소장 송민규  불법건축물로.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여튼 행정이 잘 될 수 있도록 꼭 그건 잘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양성화하고 또 차후에 또 달아내는데 그냥 음성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해버리면……. 상지원이 물론 그런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요. 그 이후에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그래서 그분들의 도덕적해이가 너무 심하고 그래서 이번 양성화를 통해서 하시면 함열출장소에 있는 업무 중에, 그리고 어떤 그런 인허가의 중요한 부분이 이 업무 같아요. 그 부분은 이번 적법화 이후에는 향후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히 업무 그런 것들을 잘 매뉴얼화 하고 이후에 누가 그 업무를 맡으시더라도 그 부분을 잘 신경쓰시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열출장소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함열출장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시립도서관장 김병재입니다.
  책 읽는 문화도시 익산 분위기 조성을 위한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금진 운영지원계장.
  박철순 사서계장.
  고민철 도서관진흥계장.
  이평구 마동분관계장.
  정현숙 영등분관계장.
  채송화 부송분관계장입니다.
  보고자료 183쪽 도서관 독서문화 기반시설 확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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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시립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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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시립도서관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저는 보고서 185페이지 자료확충에 대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 전자책을 도입한 게 지난해부터였던가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전자책은 저희가 전자도서관이 생기면서부터입니다. 10년 이상 된 사업입니다.

○오임선 위원  핸드폰이나 아이들 패드에서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처럼 플레이가 되는 그건 지난해부터 하신 그런 게 아닌가요? 지난해부터 제가 홍보를 많이 하는 걸 접해서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구나, 라고 제가 느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지금 저희 전자책을 안에서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책을 읽어주는, 플레이를 하면 성우분이 동화책을 읽어주는 그런 기능도 돼 있는 거 아닌가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탑재돼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탑재돼 있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홈페이지에.

○오임선 위원  그 보유한 권수는 어느 정도 될까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작년도에 도비로 지원된 도서구입비가 1억 정도 됐거든요. 그게 전액 다 그런 자료 중심으로 구입이 되어졌습니다.

○오임선 위원  제가 왜 그 권수가 궁금하냐면 사실 그런 성우분들이나 동화 구연하시는 그런 분들이 책을 읽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다른 교육브랜드에서 그 패드로 해서 안에 2,000권에서 5,000권 정도로 이렇게 제가 월 납부를 해서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보통 엄마들이 보면. 그런데 그 금액이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 고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서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길래 ‘야, 이거 굳이 5만 원, 10만 원씩 매월 이 돈을 내지 않고 도서관에서 계속 권수를 많이 늘려주면 엄마들이 부담이 훨씬 적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계속 읽어줘야 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렇게 플레이를 해서 사실 다른 활동하면서 플레이 해놓고 아이들은 그걸 들으면서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에서도 앞으로 좀 많이 이렇게 권수를 늘렸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몇 권이 탑재가 되어 있나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현재 저희가 데이터상에는 전자책이 1만 5,252권이 작년 12월말 현재인데요. 이중에는 오디오북이 대부분이고요. 거기에 더 발달된 게 위원님 말씀대로 동영상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자료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충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홍보가 사실은 좀 부족하기는 한데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홍보가 안 돼서 아직 엄마들이 다 활용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 홍보를 집중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맞아요. 저는 그 자료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시정뉴스를 하면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구나 해서 저도 지인분들한테 몇 분 알려드리기는 했는데 사실 도서관에 직접 가보면 많이 홍보는 안 하셨더라고요. 그냥 플래카드 간단하게 입구에 하나만 있는데 우리 익산시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나 이런 블로그 기자분들한테 한번 홍보를 하셔가지고, 젊은 엄마들은 페이스북도 많이 보니까 한번 홍보를 그렇게 해보시는 건 어떨까. 페이스북에서는 사실 그 내용이 잘 안 나왔는데 블로그에서는 제가 본 것 같기는 하거든요. 도서관 100배 활용하기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페이스북에도 한번 홍보를 좀 더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 부분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관련 직원을 별도로 업무분장을 할 계획입니다.

○오임선 위원  그리고 지금 188페이지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사이트에 보면 오감만족 과학미술인가요, 마술인가요? 제가 글자가 너무 작아서 보이지는 않았는데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항상 준비 중만 돼 있고, 지난해부터 준비 중으로만 돼 있고 수업은 계획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글자가 너무 작으니까 이게 오감만족 과학미술인지 마술인지 클릭을 해서 들어가서 봐야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에도 계획이 없으신지, 그런데 계속 그 계획안에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사실 오감만족이라는 그 단어만 보고 우리 영유아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겠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지금 도서관에서 토요문화학교라든지 프로그램 자체가 초등학교 저학년 위주 1학년에서 3학년, 4학년, 5학년 이렇게 분류가 돼서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큰아이 수업을 데리고 가면 이 어린 동생들은 한쪽에서 책을 한동안 읽고 약간 좀 방치되는 게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한쪽에 그냥 놀이방 수준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감만족 프로그램을 보고 그러면 동생들은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나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준비 중으로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기도 하고 왜 추진이 되지 않는지.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오감만족은 시각, 청각, 촉각 이런 내용으로 지금 말씀을 해 주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188쪽에 북스타트운동 거기 보시면 거기는 태어나서부터 30개월 미만자인데 이 수업들이 대개 그 오감만족과 관련된 수업들이거든요. 그리고 손수 이렇게 만들기 프로그램은 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이 대부분이거든요. 주입식으로 이렇게 뭘 가르치는 교육은 별로 없습니다.

○오임선 위원  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북스타트 쪽으로 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아, 그래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오임선 위원  그러면 오감만족 과학미술, 그 프로그램은 어떤 식으로.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 타이틀로 해가지고 오감만족이라고 하는 그 강좌명으로 개설된 건 없고요. 그 관련된 프로그램은 대표적으로는.

○오임선 위원  사이트에 아직 들어가지지가 않아요. 준비 중으로만 돼 있어서.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확인해보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오임선 위원  그리고 사실 이게 무료수업이잖아요. 무료수업이다보니까 엄마들 생각 자체도 오늘은 뭐 비도 오고 하니까 가지 말고 다음 주는 가고 막 이런, 약간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때에 예를 들어서 마한교육문화회관도 무료교육이에요, 분명히. 그런데 거기에서는 강사분들이 사실 아이들을 좀 관리해 주는 게 있습니다. 출석부라든지 그리고 엄마들한테도 ‘이번 주 금요일은 어떤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꼭 참석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 한 통이라도 사실 발송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 아이가 어떤 수업을 하는구나, 라는 그 커리큘럼 자체도 단기수업이에요, 한 달 정도 수업하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방학 때에 도서관에서 VR인가, AR수업이 있었어요. 그 한 달 수업이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에서 총 4번, 5번밖에 가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첫 수업 갔다가 왔는데 이 커리큘럼 자체 한 달 동안 이 아이가 뭘 할 건지, 무엇을 하는지 안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가서 그냥 뭘 하나 뚝딱 만들고 ‘어, 엄마 이거 만들고 왔어’ 이게 아니라. 그리고 다음 주에 뭘 하고 이걸 좀 체계적으로 선생님께서 유인물 한 장이라도 해주시는, 그런 걸 성의라고 해야 될까요? 정상이 아닐까. 이렇게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대부분 저희도 언제 개강을 한다는 기본문자는.

○오임선 위원  예, 그건 도서관에서 전체적으로 일괄 딱 한 번 보내시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세부적인 것은 아무래도 마한교육문화회관이 교육청 산하거든요. 아무래도 교육적인 건 저희보다 그런 세부적인 것은 조금 앞서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오임선 위원  그 직원분들이 보내시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하세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그러니까.

○오임선 위원  마한교육문화회관 선생님이 도서관이든 다른 지역아동센터든 다들 솔직히 그곳에서만 하시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마한교육문화회관에서는 얼마나 ‘선생님, 우리 아이들 좀 신경 써주세요.’라는 그런 말 한마디에 이 선생님들은 또 더 열성적으로 해주시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에서도 좀 ‘아이들 좀 챙겨주세요’라고 말씀 한 번 더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강사분들한테 그렇게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알겠습니다.
  도서관에서 사실 우리 아이들이 제가 방학 때에 몇 번 갔더니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정말 즐기면서, 딱딱한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책을 보고 반짝반짝한 눈들의 아이들을 보니까 저도 도서관에서도 많이 신경쓰고 계시는 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아쉬운 점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관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 중에 궁금한 사항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86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서 보면 6억 원 예산이 공립형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거의 다 들어간다고 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강경숙 위원  하셨는데 지금 공립은 17개, 사립은 19개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내용에서 보면 사립 작은도서관은 도서구입비로 지원이 된다고 써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사립은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이게 금년에 새로 도에서 지원사업으로 내려 왔는데요. 전에는 전혀 특별히 지원하는 사업이 없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소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 해서 도서구입비를 지원을 했는데 이번에도 금년도 자체 우리 시립도서관에서 세운 사립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는 예산이 반영이 돼서 있거든요. 이것과 별개로 도 매칭으로 내려온 사업이 723만 6,000원 해가지고 이렇게 지원사업이 조금 더 배 이상 확대된 걸로 했는데 도서구입 이외는 현재 사립 작은도서관에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723만 원도 이렇게 한 곳에 지원되는 게 아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개소당.

○강경숙 위원  아, 개소당?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전부 다 일률적으로 이렇게 배정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왜냐하면 사립도서관이 대개 보면 정말 생활밀착형이에요. 아파트단지 내에 있다든지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제일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가끔은 저희 의원들한테도 왜 도에서는 지원이 되는데 시에서는 안 되냐고 가끔 얘기를 하세요. 지원할 방법 좀 해달라고, 뭐라도 좀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여기에 좀 나와 있어서 좀 그런 경우가 앞으로도 마련이 안 되는가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아무튼 지금 공립형도 나름 100% 만족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사립 작은도서관까지 저희가 지원하기는 시기적으로는 있는데 궁극적으로 도에서 지원을 매칭으로 할 때에 선결사항 중에 하나가 어느 정도 시설이 확충이 돼야 되고 또 도서도 있어야 되지만 가장 필요한 게 전담직원을 요구를 해요. 지침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러면 리모델링도 지원을 하겠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전담직원이 사립 작은도서관은 거의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요. 전용공간도 거의 없고요. 대부분 교회가 겸하는 곳이 많거든요, 교회 사립문고가. 그런 실정이라 지원할 수 있는 아직 여건이.

○강경숙 위원  사립이라 우리가 지원을 할 수가 없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이 또 많이 접해서 이용하는 곳이니까 뭔가 그래도, 우리가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미등록이라고 해가지고 지원이 정말 적게 되고 물품 같은 것도 일체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 우리가 뭔가 그분들한테도 좀 해드려야 되는데 정말 비교가 될 수가 있잖아요. 물론 그런 것하고 다르지만 그래도 계속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조금이라도 지원을 하면서 여기에다가 사립 19개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립 19개, 공립 17개, 작은도서관 36개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원은 공립에 17개 한다는 얘기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궁극적으로 사립 작은도서관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그렇게 좀 해보시라는 거고요.
  187페이지 보면 제8회 익산둘레길 독서마라톤 시행을 5월에 하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강경숙 위원  저도 여기를 한 번도 안 가보고 못 봐서 그러는데 이거 독서마라톤이면 한 명이 읽으면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궁금해서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저희가 익산둘레길이 3개 코스가 있거든요. 그러면 책을 한 페이지를 읽으면 그걸 1m로 계산을 해서 이런 개념으로 도입이 된 겁니다.

○강경숙 위원  아, 책으로 릴레이 하시는구나.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난 멋있게 둘레길, 그렇게 써 놨길래 둘레길을 가면서 한 분이 읽고 나머지는 들으면서 가나.

○김수연 위원  그것도 좋은데요.

○강경숙 위원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잖아요. 한 분이 딱 낭송을 하면 그걸 이렇게 걷는 분들은 들으면서 하면 힘들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건가 싶어가지고 제가 이것 참 좋은 것 같다 하고 여쭤봤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책으로 앉아서 릴레이를, 말만 둘레길이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도 32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제가 말 나왔으니까 그러지만 둘레길 이렇게 써놓으셨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둘레길 가지도 않으면서 둘레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도 연구를 해보세요. 좋을 것 같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강경숙 위원  안 그렇습니까? 한번 연구해보세요. 그것도 참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183쪽에 금마도서관하고 남부도서관을 우리가 또 설립을 하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임형택 위원  신설이 되면 이게 계속 도서관이 늘어나니까 좋은데 이 인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나가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2020년 내년에 개관하고 그 후년에 개관하게 되는데 인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우리가 계획을 하고 계세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러니까 이게 건립이 되면 당연히 인력이 문제가 되는데요. 현재 저희가 금마도서관은 총 4명의 인력을 관련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사서직 2명은 채용을 하겠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권 도서관은 전체 최소 운영인력이 9명입니다. 그건 2021년도니까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원래 도서관 기본적인 사서가 4명이거든요.

○임형택 위원  1개 도서관에 최소 사서가?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일반 도서관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최소한 남부권도 4명 이상 이렇게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비공식으로 들어있는데 장기적으로 익산시립도서관 사서직원 확충계획을 보니까 중장기인력계획에 10명 정도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통보 받은 바는 없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규모가 크든 작든 시립이라는 이름을 달게 되면 최소 사서가 4명이 근무를 해야 되는 게 법적기준인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법적인 건 더 많은데요. 문체부나 관련부서의 지침을 보면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문체부 지침이 그 정도?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마한도서관을 제외한 우리 시립도서관에 모현, 영등, 부송, 마동, 황등.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임형택 위원  황등은 일단 사서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지금 1명.

○임형택 위원  사서 한 분이 계시고, 그러면 나머지 4개 도서관은 다 사서 4명의 기준은 우리는 아까 말씀하신 최소의 기준은 당연히 맞추고 있겠죠?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약간 미달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 큰 도서관조차도.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왜냐하면 저희가 현재 사서직이 16명이거든요. 그러면 20명이어야 되는데 최소인원 기준을 해도, 법적인 건 한 200명 정도 되고요.

○임형택 위원  법은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임형택 위원  법은 사실 지킬 수도 없고 문체부가 현실적 운영하는 지침이.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현실적으로 한국도서관협회나 관련 연구단체에서 한 것 보면 개소당 4명으로 해서 20명인데 그 기준으로 해도 현재 4명이 부족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해도.

○임형택 위원  그러면 도서관이 늘어나고 하는 건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되게 좋은 사항인데, 그런데 도서관이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인력운영이 제대로 잘 운영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 도서관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물론 도서관에서야 당연히 사서직을 늘려주시는 것에 대한 요구를 하시겠지만 행정지원과에서 그런 부분들에 어떤 안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행정지원과에 저희들이 요구해야 될 사항이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의회 의견으로 의회 업무보고 때에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내용을 꼭 전달도 해주시고 기록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서관을 늘리는 건 좋은데 무작정 도서관만 늘리고 실제 거기에 근무하시는 인력들은 뭔가 신분이 안정적이지 않은 인력이라든가 사서들도 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든가 하는 건 사실 도서관을 늘리는 것에 뭔가 제대로 된 준비가 안 됐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꼭 시립도서관의 의견이 아니라 의회의 의견으로 보건복지 업무보고 과정에 위원의 의견이 있었다고 해서 행정지원과에 그건 당연히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될 사항 같아요. 그렇게 요구를 해주실 필요가 있고, 물론 관장님께서는 그런 인력확보를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당연히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러면 금마나 남부, 아까 황등도 그러면 정규직은 아니신 사서이신가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지금 시간선택임기제 사서입니다.

○임형택 위원  아, 시간선택임기제?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중장기계획에 10명 정도 우리시가 반영을 예측하고 있다고 하지만 또 제가 볼 때는 또 다른 인력 고려하고 여러 가지 하다보면 또 밀리고 사서는 또 적게 뽑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우려도 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도서관을 늘리는 것에 맞게 적어도 문체부 고시는 지켜야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서 어떤 제대로 된 도서관 서비스가 진행이 되게끔 하는 건 일단 저도 차후에 행정지원과라든가 그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건 당연히 의견을 모을 테니까요. 꼭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힘이 많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임형택 위원  그건 필요한 일인데, 도서관을 늘리는 건 좋은데 도서관만 늘리고 인력은 그렇게 돼 있지 않은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작은도서관을 조성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작은도서관이니까 이게 청소년 작은도서관이라고 어찌 보면 되게 특화해서 우리가 간만에 청소년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는 작은도서관이 제대로 생기는 건데, 여기 인력은 그냥 이전에 작은도서관 운영과 똑같은 건가요? 사서 1명의 인력이 작은도서관 운영하는 형식으로 이건 그냥, 이전 작은도서관이 17개에서 18개로 늘어나는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큰 틀에서는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우리 시립도서관의 관리개념이 아니라 큰 틀에서 보면 작은도서관 하나가 늘어나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다만 청소년수련관 쪽에 작은도서관에 해당하는 사서 1명이 늘어나는 정도의 어떤, 현재는 그렇게 되겠네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 청소년 작은도서관도 우리 일반 작은도서관 지원 되듯이 인력과 운영의 예산은 똑같은 규모로 가는 거고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그러리라 생각이 됩니다.

○임형택 위원  그 부분은 현재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은 좀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다른 작은도서관보다 공간이 배 이상 크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조금 큰 편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데 리모델링비도 다른 기존의 작은도서관에 비해서 많거나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조금.

○임형택 위원  예, 조금…….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전에는 상한액이 1억이었거든요. 이번에 4,000만 원.

○임형택 위원  이게 공간이 지금 기존 작은도서관들보다 2배, 3배가 되는데요. 그래서 아쉬움이 있지만 조성되는 것 자체가 반가운 일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성을 하시고 혹시 청소년 작은도서관에, 물론 청소년수련관 쪽이나 청소년 파트에서 별도의 지원이 가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시립도서관 쪽에서도 거기가 좀 큰 특화된 도서관이기 때문에 혹시 시설의 어떤 조금 더 지원이라든가 인력을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라도 뭔가 더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저는 좀 그렇게 해서 특화해서 운영할 수 있는 데 조금이라도 지원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청소년도서관이 생긴다고 하니까 다들 반가워하시고 하는데 또 정작 운영은 일반 작은도서관 같은 운영이 되면 안 될 것 같기는 해요. 물론 청소년수련관의 역할도 중요한데 우리 시립도서관에서도 수련관은 사실 그분들이 청소년수련관 전문가들이지, 이 도서관업무 전문가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공간이 청소년들 공간이어서 좋기도 하지만 청소년들이 단순히 그냥 가서 청소년 활동하는 공간이 아니라 그 도서관으로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좀 그 부분에 어찌 보면 관리감독 및 지원 및 이런 것들을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하여튼 공모사업 등과 같은 것을 찾아서 지원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거하고 마지막으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가장 기본인데 청경이나 직원들의 불친절에 대한 시민들의 민원이 도서관에 대해서 꾸준히 조금씩은 있어요. 뭐 없을 수는 없는 일인데 하여튼 그게 가장 중요한 영역의 공간이니까요. 그 부분에도 가장 기본으로 신경 쓰시겠지만 계속 잘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연동해서 질의를 같이 드릴게요.
  183페이지 청소년 작은도서관, 그러면 시립도서관에서 생각하는 청소년 작은도서관의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실 때에.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우선은 주요대상이 좀 특화된 거고요. 임형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작은도서관보다 규모나 이런 공간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원하는 건 제도적으로나 여러 가지 예산상 한계가 있는데 17개 기존의 작은도서관도 마찬가지이고 원래 당권에 의해서 이렇게 조성이 된 게 아니고 계획서에 의해서 본인들이 자원봉사자도 모집을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그러면 이걸 저희가 도에 공모사업을 하면 도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이 된 거고요. 중앙에서 선정이 된 건 중앙에서 심의를 해서 공모에 당선이 됐는데 저희는 기본적인 지원은 테두리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데, 물론 저희도 지원이 중요하죠. 시비도 들어가고 도비도 들어가는데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운영주체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리라 봅니다. 왜냐하면 더군다나 청소년관련 전문단체니까 그래서 서로 협의를 해서 저희도 이런 시설 운영은 처음이니까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이해했고요. 제가 드리는 질문의 핵심은 그때 우리 관장님이 작년, 재작년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 도서관마다의 특화를 의회에서 얘기하면서도 좀 살릴 수 있는 방향들을 고민하신 거잖아요, 금마도서관도 그렇고. 그런데 청소년도서관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청소년의 시각으로 보는 도서관이라는 뜻인 거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그들의 요구, 그들이 좋아하는 어떤 책의 기준으로 할 계획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일반 작은도서관처럼 운영이 될 건지에 대한 갈래길에서 시가 어떤 입장을 가지시냐에 대한 것을 여쭙는 거고요. 자칫하면 그냥 일반도서관처럼 될 확률이 높은 사업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당부말씀 드리는 것은 향후에 계획을 계속 세워가실 때에 저희가 복지청소년과의 계장님이랑도 이걸 운영을 하실 때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청소년파트니까 하시기로 하신 거고 도서관에서도 그들의 수요를 중심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작은 예산으로 큰 공간을 운영을 하시는데 청소년들이 원하는 쉼이라는 부분이 들어가는 공간, 그러니까 선진사례들이 대개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청소년도서관이 대한민국에서 익산이 최초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례를 쭉 보시고 좀 그런 의견을 아까 말씀하신 수련관 그리고 그걸 담당하시려는 분들과 좀 협의를 하셔서 그들의 수요에 맞는 구조가 될 수 있도록, 그게 가능하시잖아요, 관장님.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빨리 자리를 잡도록 그 운영주체와 협의를 해서 프로그램도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래서 책도 선정이 가능한가요? 청소년도서관의 특성에 맞는 책을 배치를 하는 게 가능한 거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가능합니다.

○김수연 위원  그럴 계획이 있으신 거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김수연 위원  일반서적보다는 청소년들을 위주로 한 서적으로 하실 거라는 짐작이 드는데 그런 걸 세심하게 어쨌든 도서관 업무니까 계속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감사합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아까 185쪽에 전자책 관련해서 오임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전자책 종류가 도서관에 여러 개가 배치가 돼 있는 걸로 아는데 혹시 말씀하신 게 더책 프로그램…….○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것도 있고요.

○김수연 위원  그것도 있고, 예.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다른 기존에 탑재돼 있는 것 중에 지금 말씀하신.

○김수연 위원  예, 오디오북과.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오디오, 그다음에 동영상 그다음에 모바일 이렇게 전체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그래서 더책 프로그램도 있고 기존에 오디오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지금 맞는 말씀을 하신 게 갈수록 직장여성들도 많아지고 학부모들이 아이들과 교감하는 독서에 대한 이런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권수를 물어보셨는데 저는 더책의 권수도 사실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이 잘 배치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같이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연동해서 184페이지 어린이영어도서관에 대한 계획을 지금 쭉 세우고 계시는 거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김수연 위원  그 어린이영어도서관에 아마 이런 시설들이 같이 들어올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했듯이 사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게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를 읽어주든 아니면 독서를 영유아에게 읽어주든 그러니까 이걸 지금 도서관에서 절충해주고 계시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영어도서관 할 때도 영어책을 읽어주는 이런 더책이나 오디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구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 번 더 당부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기회가 되신다면 더책 프로그램의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구비수도 수요를 조사하셔서 적정하게 잘 배치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저희가 참고로 현재 어린이영어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의견수렴이 아직 완성은 안 됐거든요. 파악을 일부 해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 중에 주로 30대, 40대 어머니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됐고요. 이용할 즈음에 일부 홍보가 된 것 같아요. 인지를 하고 계신 분들이 75%가 되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영어회화가 가장 높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좀 원어민강사 때문에 예산 때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도 설문에 넣어봤어요. 원어민강사나 내국인강사나 아니면 원어민강사 플러스 내국인강사 이렇게 해서 문항을 넣었더니 원어민 플러스 내국인강사가 75%로 단연 으뜸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참고로 완성이 되면 한번 저희가 보고자리를 갖고, 그다음에 아까 동영상 관련 그것도 저희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시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홈페이지에서 그런 유아들, 이런 오디오북이나 동영상 자료를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위원장 박철원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연계해서 제가 당부말씀 아니면 의견제시하는데, 앞서서 청소년 작은도서관 조성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1억 4,000만 원밖에 안 돼서 좀 적은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냥 드는 생각인데 이 조성을 할 때에 청소년관련 책도 있고 도서관을 만드는데 그냥 청소년도서관 하나 만들었다라는 이렇게 보여주기식의 사업이 안 되려면 좀 더 고민을 해야 할 것 같고 1억 4,000만 원 정말 많은 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도서관이나 이런 걸 조성을 할 때도 어린이도서관 안에 공간이 일반도서관과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청소년도서관도 결국 일반도서관과 다른 공간의 조성도 필요할 것 같아요. 어린이도서관처럼 하라는 뜻은 아니고 약간 고민을 해서 그냥 일반 네모난 건물에 책장 있고 책상 있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청소년들이 가고 싶은 곳으로 좀 조성을 하실 거잖아요. 그걸 좀 더 고민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시간이 올해 안에 이걸 조성을 하시는데 만약에 이걸 고민을 했을 때에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조금 더 늦춰지더라도 예산을 더 세워서 제대로 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고민을 좀 했으면 합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설계 때에 반영이 돼야 될 텐데요. 현재 북카페 형태로 가는 걸로 지금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영주체하고 의견을 좀 많이 나눠야 하는데 처음 출발할 때에 북카페 형태의 청소년 작은도서관으로 가야 된다, 그런 큰 틀에서만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어려운 얘기인데 청소년들이 가고 싶은 공간으로 좀 고민을 더 해주세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어떻게 할지는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남부권도서관 건립을 계획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일정이 나와 있는데 이건 거의 확실히 가는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현재 입지나 이런 타당성은 용역에서 위치 같은 건.

○윤영숙 위원  저희가 국비를 30억을 받는 게 결정이 된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최종은 말씀드린 대로 중앙부처 건립 타당성조사가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협의를 하셔야 되잖아요. 약간 궁금한 게 다른 데 보면 이게 도서관 건립할 때에 지금 시비 비율이 더 많잖아요. 보통 이렇게 시비 비율이 더 많은가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아니요. 시내권은 국비가 40%이고요. 면지역은 80%이고 그렇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정률로.

○윤영숙 위원  저는 금마도서관하고 비교했을 때에 좀 비율이 높길래 이걸 더 높일 수 없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희가 앞에서도 지금 도서관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인력운영이 적다고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도서관이 현원이 27명이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여기에는 지금 정규직만 있고 무기계약직분들이 포함이 된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제외하고 정규직만 넣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도서관에 무기계약직 총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시나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32명입니다.

○윤영숙 위원  32명이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32명을 합하면 60명이 좀 안 되네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윤영숙 위원  하고 앞으로도 그러면 남부권도 건립하고 금마도 하고 이러면 결국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형택 위원님이 제시한 것처럼 제대로 된 사서도 늘리고 하면, 사실은 늘어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관장님?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게 무기계약직 비율이 이렇게 더 많은 게 도서관만의 특징인가요? 다른 과들도 원래 그런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사실은 크게 바람직스럽지는 않은데 묘하게 그때 우리가 인력 관련해서 정부에서 제한을 많이 둘 때에 모현도서관하고 부송도서관이 개관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민간위탁을 주자. 처음에는 부송하고 모현을 주는 걸로 얘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무리다, 그래서 마동만 넘어간 건데 그러다보니까 그때 인력을 확충을 했어야 돼요, 건립 때에. 그런데 이게 지나고 보니까 이게 누적돼가지고 타 도서관에 비해서 사서비율이 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조직개편 때에 한두 번 씩은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2명 반영을.

○윤영숙 위원  시립도서관에 관심을 안 가지셔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에 인력운영이 약간 비정상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런데 공무직이 필요는 합니다. 일정부분.

○윤영숙 위원  예, 필요한데 제 말은 27명으로 보면 한 과의 인원으로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무기계약직 인력까지 하면 60명이 되는 인력이고 앞으로 더 늘어날 거고 그러면 70명, 80명, 90명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장기적으로는. 그러니까 과로 보기에는 이게 너무 비대하다는 생각이 들고 도서관이 2개 정도 더 생긴다면 큰 조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내일 보건소를 할 거지만 거의 보건소와 맞먹는 수준의 규모가 아닐까. 그런데 이게 국이 아니고 하나의 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이 도서관 운영에 대한 고민을 저희랑 같이 해서…….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시립도서관은 그냥 과장님 체제로 가는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런 데가 많이 있고요. 특히 경기도 이남 쪽은 조직이 좀 축소가 돼 있고요.

○윤영숙 위원  전주는 어떤가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전주는 도서관 규모에 비해서 좀 적은데 사무관이 2명입니다.

○윤영숙 위원  사무관이 2명으로?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윤영숙 위원  국은 아니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금년에 국으로 승격은 한다는데 조직도를 보니까 못해서.

○윤영숙 위원  나중에 차차 그런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지금도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국이 생기는 건 좀 힘드니까 과장 두 분 체제로 해서 고민을 같이 해보셔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감사합니다.

○윤영숙 위원  마지막으로 193페이지 북 페스티벌, 우리가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윤영숙 위원  그래가지고 저희가 처음으로 예산 3,000만 원을 세운 거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윤영숙 위원  저희가 이걸 삭감하거나 그랬나요, 이 3,000만 원 처음에 올리신 것보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아닙니다. 전액 반영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숙 위원  이걸 처음 하시는 건데 익산시가 사실 행사가 많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윤영숙 위원  하시는 건 좋은데 어떻게 시민들도 느끼고 시의원들도 같이 느끼냐면 너무 행사가 많으니까 이게 그냥 한 번 하는 일회성 행사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이 북 페스티벌 하는 행사는 그렇게 가지 않도록, 어려우시겠지만 내실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청소년 작은도서관이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것 맞나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위원장 박철원  우리 복지청소년과에서는 거기에다가 무슨 카페를 만든다고 선진지 견학을 간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러니까 아까 북카페 말씀드린 그 사항하고 같이.

○위원장 박철원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런데 지금 선진지 견학은 우리 도서관에서는 안 가시고 그쪽에서만 가시는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저희도.

○위원장 박철원  같이 갔다 오셨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별도로 가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기왕이면 거기에다 같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위원장 박철원  그러면 같이 협의를 좀 해서 서로 보완이 좀 잘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국민생활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안녕하십니까? 국민생활관장 한학수입니다.
  먼저 2019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계장 이수관.
  함열시설계장 곽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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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국민생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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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생활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보고해 주신 내용 중에 사회복지시설 학생들, 167쪽에 사회복지시설 수영 무료강습을 하시는데 2018년에 그때 되게 좋은 사업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2018년에 2배로 요청을 하셨고 이번에 또 주 1회이던 걸 주 2회로 늘리신다고 했잖아요.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예.

○임형택 위원  하여튼 이 프로그램을 잘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국민생활관에서 진행하는 전체 프로그램들이 대개는 다 유료이용객들이 이용을 하시는 반면에 이건 국민생활관이 시민들에게 뭔가 국민생활관으로서 역할을 좀 찾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는 계속 늘릴 수 있다면 더 늘리는 쪽으로 운영을 하시는 고민을 하시면 좋겠다. 기본적인 시설 유지보수와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건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역할인 것 같고요. 이런 게 좀 저는 국민생활관이 그래도 공공시설이니까 일반체육시설에서 다하지 못하는, 물론 이게 우리 복지영역에서 이런 뭔가 조금은 형편이 어려울 수 있는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로 이렇게 스포츠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되는 건 있는데요. 국민생활관이 별도로 고민해서 하시는 거니까 좀 그런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시설이 노후됨에 따라서 개선도 필요하고 내년에 그런 종합적인 컨설팅도 해서 예산반영을 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도 필요함과 동시에 그때도 말씀드린 대로 서부체육관이 만들어지면 이용객이, 물론 여기는 그대로 계시면서 서부체육관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서부 쪽에 수요가 자연스럽게 늘어나서 여기가 유지가 잘되면서도 서부도 늘어나면 더 좋은 거죠. 시민들이 어떤 건강을 위해서 여러 체육시설을 잘 활용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래도 예측되는 건 이곳이 좀 줄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측을 우리가 정확하게 할 수 없지만 그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서부체육관이 만들어진다면 이동할 만한 것에 대한 예측이라든가 이런 걸 꼭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말씀 나온 김에 아까 60대 이상의 시민분들, 특히 50대 이상의 시민분들이 60% 이상 이용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시민건강이나 여가생활에 어떤 큰 역할을 하시는 건데 자료를 하나 부탁드릴게요. 지금 현재 2018년 기준으로 이용시민, 아까 말씀하신 연령, 그분들의 주소지 뭐 읍면동만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프로그램별 이용자 수, 이용시간대 대략 이런 통계가 있으실 것 같거든요. 한번 그런 대책마련을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저도 한번 살펴보고 싶어서요. 그 자료를 한번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좀 말씀드린 것처럼 서부 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이용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라든가 이런 것 좀 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한번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는데,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1991년에 준공됐으니까 준공해서 아까 2007년에 내부 리모델링을.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외부.

○임형택 위원  아, 외부를 한 게 25억이 든 거고 이제 내부를 조금 조금씩 했는데 이제는 좀 전반적으로 한번 손을 봐야 되는 게 아니냐고 하시는 거잖아요.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큰 예산이 들다보면 서부체육관도 생기는데 자칫 이곳은 그냥 적당히 이 정도 수준에서 유지하지, 라는 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누가 봐도 충분히 합리적으로 아, 이 정도 수선은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을 관장님이 여러 가지 맥락을 잘 파악하고 계시고 항상 설명 잘 해주시니까. 저는 그런 시설을 많이 이용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때 갔을 때에 2층 헬스장이 되게 낡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일반 유료로 내고 이용하는 시설에 비하면 되게 많이 낡은 느낌이 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요즘 변화하는 곳에 맞게 일정정도 시설을 쾌적하고 좀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고, 그때 말씀드린 대로 환기시설 같은 것들도 운동하는 곳이니까 뭔가 상당히 좀 공기나 이런 것들도 쾌적하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시스템문제도 그렇고 수선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이 돼요. 그런데 그게 너무 과하면 오히려 삭감될 걸 예상해서 너무 과하게 하시는 것보다는 정말 필요한 곳들에 대해서 한번 잘 준비하시고 한번 파악해보시는 건 필요할 것 같다는 공감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 잘 파악해 주셔서 준비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예. 참고로 한번 설문조사를 받았었는데 36~37% 정도가 서부체육관이 준공되면 한번 이용해보고 싶다, 이렇게 응답을 하셨었어요. 설문하신 분이 몇 분밖에 안 되셔가지고 이런 것을 설문을 올해 몇 분 더 받아보려고 합니다. 자꾸 받아보고 해가지고.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예산이 별도예산은 없으니까요. 그런 설문의 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자문들을 받으셔서 그런 데에 잘 이해가 높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정책개발계라든가 정책담당관이시라든가 그래서 실제로 정말 만들어지면 여기의 인력,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설문에 의해서 뭔가 실제로 서부로 옮겨갈 인력, 이런 것을 예측을 하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맞게 시설개선도 하고 이런 정도의 인력을 운영할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시설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근거 있게 자료를 만들어서 그런 예산을 세우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평소에 보면 우리가 국민생활관 이런 데는 수선한다고 하면 뭐 그냥 그대로 유지해도 되지,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오히려 체계적으로 그런 근거를 잘 마련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좀 의아한 게 하나 있는데요. 167쪽에 세외수입, 물론 이게 공공시설이기는 하지만 세외수입이 작년 18년도에 14억 2,700만 원인데 목표액이 13억 1,200만 원이에요. 이용자 수가 좀 늘어난 것 같다고 얘기하시면서 세외수입 목표액은 좀 작년보다 낮춰 잡으셨어요. 보통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는 작년수준 내지는 작년수준보다는 좀 더 올려 잡잖아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한테 더 서비스를 제공해서 좀 더 안전하게 해서 좀 더 이용객이 많도록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는데 우리는 좀 계획을 낮췄어요. 좀 이런 게 의아하고요.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말씀드릴까요?

○유재동 위원  예.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여기 목표액은 세입예산인데요. 실제 저희가 쓸 수 있는 세입예산은 좀 보수적으로 잡는 것이 사실입니다. 혹시라도 이런 걸 세워놓고 세수결함이 발생할까봐서, 제가 당초에 보고드리면서도 전체 결산 들어온 액의 95% 정도 조금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아까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디나 국가도 그렇고 세입목표액은 예산 실제 들어온 것에 비해서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잡는 게 사실입니다. 나중에 세수결함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거의 100% 다 못 채워도 무슨 상황 때문에 다 못 들어올지 몰라서 95% 이상 그 정도 세웠습니다.

○유재동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건 우리 관장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지만 일반적으로 행정이 지원시설한테 요구할 때는 높이 잡으라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달성량보다 높이 잡게 해요. 근데 행정은 보수적으로 낮춰 잡는구나. 그래서 제가 좀 의아해서, 원래 요구를 높게 잡으라고 요구하거든요.
  그다음에 168쪽에 수질 염소량이요. 물의 염소량을 우리 보통 4PPM 넘게, 4~5PPM 유지하죠? 어떤 때는 5PPM이 넘게 유지되는 것 같아요. 그걸 원래 연구보고서 보면 2~3PPM 유지하는 게 소독도 잘되고 그다음에 사람 몸에도 최고 좋대요, 냄새도 안 나고. 그래서 그렇게 좀 유지를, 이건 정말 그렇게 보수적으로 유지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거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제가 그 말씀드렸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전혀 개선이 안 됐을 것 같은데 염소량이 많으면 사실 피부질환 유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안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유재동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이어서 한마디만 하면 지금 목표액을 적게 잡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항상 하는 말이잖아요.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예.

○윤영숙 위원  그런데 세입결함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잡으시잖아요. 제가 약간 권고드리는 건 사실은 목표를 높게 잡으라는 것은 노력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목표액을 좀 높게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일반적인 상식이니까, 제가 권고드리고 싶은 것은 세외수입 예산액은 보수적으로 잡으시되 내부적인 어떤 목표액은 감안해서 좀 높게 잡으셔서.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예, 그건 당연히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그 예산에는 보수적으로 잡으시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실 때는 내부적인 목표액을 좀 설정을 하셔서 그런 계획과 생각을 가지시면 그것도 나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도 다 이해하시니까.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2018년 목표액이 12억 9,000만 원이고 올해 목표액이 13억이 넘었으면 2,000만 원이 늘었으면 결국 지금 국민생활관의 어떤 세외수입 이용률이 높아졌다는 거잖아요.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예.

○윤영숙 위원  높아지는 건가요?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용객 인원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원인도 아까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 이후 쏟아져 나온 사람들의 좀 그 영향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운동에 대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시 전체인구는 사실 줄었지 않습니까.

○윤영숙 위원  예.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그런데 늘어났다고 봤을 때에 제 개인적으로 그 선에서 두 가지 이유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어쨌든 일단은 서부체육관이 하기 전에 늘고 있으니까 결국 국민생활관이 좀 더 고민을 하시고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 하셔야겠습니다.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민생활관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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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안전행정국장 김주일입니다.
  의안번호 410호로 제출된 부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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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부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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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부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부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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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검토보고-부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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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부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위탁하는데 저희가 복지관이 2개 더 있잖아요. 거기들은 위탁 만료기간이 언제쯤 되는지, 그냥 궁금해서……. 원광 있고 하나 이름이 뭐였죠?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동산하고…….

○윤영숙 위원  과장님이 마이크 대고 말씀하셔도 되고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입니다.
  지금 원광종합사회복지관은 삼동회 직영 복지관이고요. 동산사회복지관은 작년도에 위탁을 해서.

○윤영숙 위원  동산은 작년에 했고 원광은.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직영입니다. 삼동회.

○윤영숙 위원  원광이 직영이에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윤영숙 위원  아, 몰랐어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삼동회 직영으로.

○윤영숙 위원  삼동회가 한다면서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그러니까 원광사회복지관은 거기는 우리시의 시설이 아니라 삼동회에서 자체로.

○윤영숙 위원  삼동회에서 하고 저희가 보조금만 준다는 것이군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윤영숙 위원  아, 그러네요. 이번 기회에 한번 총괄적으로 알려고 질문 드렸고, 위탁기간이 이번에 규칙이 바뀌어가지고 쟁점은 5년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간 운영현황을 보니까 3차랑 4차 때는 5년으로 했는데 그때는 5년 이내인데 그냥 5년으로 했었던 건가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그렇죠.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저도 궁금한 것, 통상적으로 볼 때에 지금 원광종합사회복지관은 삼동회가 민간위탁을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관이 한다고 보면 설명자료 중에 법인전입금 및 후원금 자부담이 1억 7,333만 1,000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1억 7,000만 원 정도를 2019년 예상기준으로 이렇게 한다는 건데 우리가 이걸 공모절차를 거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그냥 자동으로.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공모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임형택 위원  거치기는 하지만 거의 다 삼동회가 할 것으로 보고, 그러면 우리가 공모를 할 때에 이 자부담이나 이런 것도 심사점수에 들어가나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지금 저희들이 보는 데는 후원금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가, 그런 것을 좀 보고요. 지금 공신력이나 운영자금 같은 것도 삼동회 능력 같은 것을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다른 부분보다는 저희가 이럴 때에 또 민간위탁할 때 아니거나 하면 평상시에 별도로 관심을 갖지 않는 한 이런 부분을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기관들이 쭉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후원금이 1억 2,200만 원을 확보하시겠다고 했고, 1억 7,300만 원 중에요. 법인전입금을 3,000만 원 하시고 사업수익을 2,100만 원 내시겠다고 했고, 그리고 이제 아마 비지정 후원이 간헐적으로 있는 게 2,000만 원 정도 되고 1억 정도는 아마 이러저런 공모사업을 많이 발굴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우리시가 오히려 민간위탁 같은 것 할 때에 보면 항상 같은 기관이 반복적으로 또 가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는 과정이지만 공모사업 같은 것들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발굴하시고, 물론 그 기관이 열심히 하죠. 뭐 공모사업 하나라도 더 받아오려고 하고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 기관이 실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래도 우리가 그런 걸 한 번쯤은 위탁하는 과정에 다시 한 번 강조해 주고 짚어줘야지, 안 그러면 이분들은 너무 오랫동안 그냥 기관이 약간 관성화 될 수 있는 부분도……. 뭐 잘 운영하신다는 것을 전제에 두더라도 그런 부분을 자꾸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후원도 더 늘리실 필요가 있고 민간단체의 어떤 공모사업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사업을 더 잘해 주실 것을 저희는 요구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저희 복지청소년과에서 지금 부송복지관에 지원하는 것은 작년까지 만 해도 인건비만 지원했고요. 올해 들어서 공공요금 정도의 1,500만 원 운영비로 그렇게 포함되지, 기타사업들은 다 후원자 개발을 하고 또 프로그램 공모해서 전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는 좀 이게 가진 한계와 문제가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건비만 지원하고 그런데 사실은 여기가 인건비가 크잖아요. 여기는 다 호봉이나 이런 걸 다 계산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크다보니까 인건비만 지원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아, 그러면 작년 빼고는 그 전에는 인건비만 지원하고 운영비는 알아서 그 법인에서 하도록.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후원 받고 해서. 인건비도 지금 올해에서야 사회복지시설 기준에 처음으로 맞아 들어가지고 작년까지도 100%는 못 줬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저는 이 구조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기는 하네요. 왜 그러냐면 운영비 빼고 나머지 지역복지프로그램이 1,000만 원 빼고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억 7,000만 원은 이분들이 알아서 개발해서 당신들이 이것 가지고 지역복지사업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시로서는 그 기관에 요구할 만한 일이기도 한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시가 무한정 갑자기 예산을 늘려줄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우리가 요구도 하는데 그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인건비만 주면서 사업비는 알아서 하라, 이렇게.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우리 노인복지프로그램이라든가 노인 쪽에서도 공모하는 사업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도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잘 몰랐다가 이번에 이렇게 보면서……. 하여튼 중요한 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다 생각해서 하시겠지만 인건비가 이 사업의 거의 전액이고 실제 그러면 거기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실제 이 복지관이 있는 이유는 그 인근지역 주민들, 특히 부송동 주공1차아파트에 어렵고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많은 서비스를 잘 제공하라는 건데 사실은 이분들의 인건비가 전 예산이고 실제 그분들에게 혜택이 가는 수혜예산은 크지 않다고 하면, 물론 그 이외에 국가적인 다른 건 있지만 약간 본말이 전도된 것 같은 느낌이 자칫 다르게 보면 이게 지금 그렇게도 보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을 감수하고도 그 기관이 위탁을 받으시는 거니까 어떤 그 기관이 그런 노력들을 잘 해주실 것을 우리시 입장에서는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인건비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와 관련해서는 더 잘 발굴하실 수 있도록 심사하는 과정에 많이 강조해 주실 수밖에 없는 현실이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은 뭔가 그에 맞게 인건비만 주고 사업비를 많이 못주니까 우리가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지 않는 게 없으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저는 이 동의안과 상관없이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우리 국장님도 오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위탁 해줬을 때에 차량을, 여기 보면 기능보강으로 노후차량 교체가 있어요. 우리가 민간위탁을 줬을 때에 차량을 교체할 수 있고 그런 게 가능한가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도비지원사업으로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시비로는 안 하고 이게 도비가 있을 때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시에서도 기능보강사업으로 지원을 해 줄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러니까 기능보강사업으로 할 수는 있는데 차량을 구입해 줄 수 있냐, 그거예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복지관을 운영을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차량운영이 필요한 상태거든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기능보강에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에 돼 있어서.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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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안전행정국장 김주일입니다.
  의안번호 1992호로 제출된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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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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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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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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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항, 4항이 다 똑같은 내용이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똑같은 내용이에요.

○위원장 박철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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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익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박철원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안전행정국장 김주일입니다.
  의안번호 1993호로 제출된 익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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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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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익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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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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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앞에하고 다 연관된 조례인데요. 궁금한 게 이게 우리 성별영향평가에 따라서 우리 항상 본예산 예산서 나올 때에 항상 성별영향평가 결과보고서도 주시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임형택 위원  과장님이 답해 주셔도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에 따라서 예산이 사실 그게 다 반영되기 힘들 것 같기는 한데 성별영향평가를 하는 과정이, 우리가 복지국장님이 아까 성별영향평가 분석담당관이면 우리가 실제 기획예산과하고 예산 협의할 때에 그런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돼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이게 그냥 형식적인 보고서와 이런 것으로 다 성별영향평가를 하는 것으로 항상 보고서 주시는데 이게 실제 어떤 그런 상당히 제도화가 잘되어 있는지가 궁금해서.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제도상으로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세출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모든 사업 그리고 조례, 규칙 다 포함해서 반드시 성별에 어떤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그 평가서가 들어오면 1차적으로 그 부서에서 먼저 한 다음에 저희 과에서 검토해서 전라북도는 전북발전연구원 안에 그 기능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가 미처 놓치는 부분들은 거기서 또 다시 잡아줘서 이게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라고 하면 개선사항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지금까지 예산이 수반되는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문구조정, 그게 더 깊이 나가면 그것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성질의 것들은 미리 사전에 저희가 평가를 해서 바꾸라고 이렇게 하면 바로 그 문구를 조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게 모든 것들이 평가시스템으로 해서 저희가 조정하면 바로 전라북도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해주는 곳에서 해서 바로 피드백이 돼서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그걸 그 부서에다 다시 통보해주면 거기에서 바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개선이 돼서 어떤 정책으로 입안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사업에 드러나기까지는 아직까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예산을 증액시키거나 하는 것까지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가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만드는 기본작업이기 때문에.

○임형택 위원  이게 위원회가 각 부서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운영이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가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운영을 하기는 해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합니다.

○임형택 위원  하면 1년에 한 번?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하여튼 지금 설명으로는 다 이해하기는 힘든데 하여튼 전체부서가 사업을 어떤 기안할 때마다 성별영향 관련한 것들을 우리.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사전에 미리 맡아가지고 진행합니다.

○임형택 위원  예, 여성보육과 담당쪽에 점검을 다하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전체.

○임형택 위원  그렇게 하고 진행을 사업을.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모든 사업에.

○임형택 위원  그러면 기존사업도 그렇게 다…….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3년 이상 되는 계획서이거나.

○임형택 위원  과장님, 지금 조례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그 말씀만 들어서는 이해가 충분히 다 되지는 않아서 그러면 그 성별영향평가의 실제 그런 과정을 한번 자료주시면.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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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익산시 4세대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4세대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안전행정국장 김주일입니다.
  의안번호 1994호로 제출된 익산시 4세대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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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4세대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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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4세대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익산시 4세대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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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4세대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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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4세대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연도별 지원실적을 보니까 2009년 시작할 때는 그래도 세대수가 좀 있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2018년도에는 4세대밖에 없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그동안에는 3년이었잖아요, 주민등록상.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1년으로 낮추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몇 세대나 늘 것 같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그런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세대수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시외지역도 그렇게 이 세대가 별로 없나 봐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것은 자기가 신청하는 게 아니라 주민등록상에 나와 있으면 해주는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신청을 받아가지고?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강경숙 위원  혹시 또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려나?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거의 4세대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주변에서 그런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몇 년 전만 해도 좀 봤는데 요즘은 볼 수가 없더라고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익산시가 효 문화도시도 조성하고 그래서 효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이 4세대이상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가 10년이 됐는데 지금 집행률이 원래 처음에 2009년에 세워졌을 때도 최초 예산을 충족하지 못했고 이 예산이 2009년에 세워질 때도 파악해서 이걸 조례로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만들었는데 안 되고 세월이 지나서 현격히 줄어들고 지금 1년으로 완화한다고 해도 세대수가 늘지 않으면 결국 이 조례가 4가족을 위한 조례잖아요. 효니까 뭐 사실 좀 말하기 그렇지만 이 조례 자체가 약간 유명무실한 게 아닌가요,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그렇지만 효 문화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상징성이 있다고 봅니다.

○윤영숙 위원  아, 그래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윤영숙 위원  만약에 이걸 3세대로 낮출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3세대로 낮추면 아마 3세대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윤영숙 위원  너무 많다는 거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윤영숙 위원  3.5세대 안 될까요?

  저는 이 조례가……. 예, 제가 앞으로도 조례 전반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할 건데 조례라는 게 어쨌든 지자체의 어떤 법이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윤영숙 위원  약간 자부심도 있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늘리는 건 상관이 없지만 고민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의 존치여부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연장선상에서 아까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그러면 3세대이상 파악을 해보셨나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형택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3세대이상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

○임형택 위원  지금 4세대가 한 가정에 사는 댁이잖아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3세대가 한 가정에 사는 집도 요즘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그건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임형택 위원  요즘 3세대가 한 가정에 산다는 것은 그게 형식적으로 주소지만 둔 사람 말고 실제 거주를 우리가 신청하시면 확인을 하잖아요.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3세대가 한 가정에 산다는 것도 말씀 듣다보니까 그게 절대 많지 않을 것, 그거 지원해도 저는 그게 큰 예산도 아닐 것 같아요, 이 정도 예산 지원하는 거면. 그러니까 정말 이 사업의 목적을 살리시려고 하고 우리시가 효 문화도시 조성하시려고 하는 거고 하면……. 요즘 시대에 3세대 사는 것도 보통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악 한번 해보시고.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임형택 위원  이 4세대 주는 것 가지고 상징성이 있다고 효 문화도시라고 하는 건 이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3세대 실제 한번 파악해보시면 얼마든지 저는 확대해도 좋은 사업 아닌가 싶은데 한번 확인을……. 다른 데도 우리가 돈을 수십억씩 쓰는데 효 문화 진작을 하고 또 3세대가 같이 사니까 그런 것들을 장려한다고 하시면 파악해보실 만한 내용이 아닌가.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향후에 파악되시면 그 자료를 한번 부탁드릴 게요. 그 파악 한번 해보시고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그게…….

○임형택 위원  아니, 그 시행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파악하셔서 그 자료를 3세대이상 거주현황이 우리시에 몇 가구가 되는지 한번 자료를 말 나온 김에 파악해서 제공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4세대이상 파악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민등록상 다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거든요. 더군다나 3세대도 마찬가지거든요. 전부 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이게 실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건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하기 때문에 숫자가 적은 것이지, 이게 말하자면 3세대 하면 사실 3세대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3세대는 금방이에요. 할아버지까지니까 금방 되거든요. 그런데 물론 어떻게 파악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게 정확할 수도 없고 어려움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행정의 그 자료 자체가 파악이 안 되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임형택 위원  어려워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임형택 위원  이런 게 있으니까 ‘신청하세요.’해서 신청이 되기는 하지만 3세대이상이 주민등록상에.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그렇죠.

○임형택 위원  우리 주민등록상에 조부모 그다음에 부모, 아이들까지 주민등록 등본 확인을 해보면 이게, 어려워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그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민등록 열람 자체가 개인정보라 그걸 공무원들도 마음대로 열람을 지금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임형택 위원  그래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파악은 가능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그렇게 하면 통·이장들을 통해서 파악을 좀 해야 되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정확한 것은 통계가 나오기 어렵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너무 과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걸 파악해보시라는 건 아니고 가안으로라도 대략이라도 파악되시는 게 있다면 한번 제공해 줘보세요. 부탁할게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간담회 할 필요 없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4세대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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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익산시 노인에 대한 지팡이 및 안전손잡이 지원 조례안(강경숙의원발의,5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박철원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노인에 대한 지팡이 및 안전손잡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강경숙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경숙 의원입니다.
  먼저 추운 날씨 속에서도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철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익산시 노인에 대한 지팡이 및 안전손잡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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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노인에 대한 지팡이 및 안전손잡이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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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출한 익산시 노인에 대한 지팡이 및 안전손잡이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시 효행문화 확산과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강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익산시 노인에 대한 지팡이 및 안전손잡이 지원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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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노인에 대한 지팡이 및 안전손잡이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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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노인에 대한 지팡이 및 안전손잡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저희 지원조례안 4조에 보면 지원기준이 있잖아요. ‘지팡이는 2년을 주기로 1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 발생시는 예외로 한다.’ 이 상당한 사유, 이게 좀 두루뭉수리하고 애매모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더 추가할 수 있다면 ‘개인 부주의로 인한 파손 또는 개인 부주의로 인한 분실시 추가 지원은 안 된다’ 뭐 이런 규정이 명확하게 사실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좀 상당한 사유발생, 이게 좀 두루뭉수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강경숙 의원  본의원의 뜻은 원래는 추가 지원은 ‘사고발생 등으로 인해서 파손 시에 추가 지원한다’ 했었는데 그런 규정을 넣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임선 위원  이 상당한 사유, 이 문구가 좀…….

○강경숙 의원  거기를 좀 수정을 해서.

○오임선 위원  예, 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오임선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오임선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노인에 대한 지팡이 및 안전손잡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철원  오임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노인에 대한 지팡이 및 안전손잡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오임선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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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수연	김진규	박철원	오임선
유재동	윤영숙	임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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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박     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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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안 전 행 정 국 장	김주일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여 성 보 육 과 장	이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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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박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