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215회-보건복지위원회-제5차)

---

제21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19년 1월 24일 (목)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2. 익산시 치매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2. 익산시 치매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

---

1.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고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석 중인 보건소장님을 대신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전반에 대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안전행정국장 김주일입니다.
  보건소장의 공석으로 인하여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보건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미덕 보건지원과장입니다.
  이진윤 보건사업과장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공로연수 중으로 현재 공석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찬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원하시는 일들 모두 이루시고 가정에 늘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보건소는 시정목표인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시민의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그 결과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사업 우수기관 표창, 전라북도 예방접종사업 우수기관, 공공보건의료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2019년 한 해에도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의료취약지역인 농촌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일차 진료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기관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방문건강사업과 경로당 노인건강프로그램 등의 내실화를 통하여 지역특성과 요구에 적합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저출산 대비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임산부 건강관리비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어린이 예방접종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고, 출산 후 산모 건강관리를 위한 외래치료비 지원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금마면을 중심으로 특화된 건강증진 기능을 갖춘 지역보건의료기관 역할 수행을 위해 동부권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치매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서부권역 다목적체육관에 치매안심센터를 건립하여 어르신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9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보고와 답변을 위하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더욱 보람되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업무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가셨다가 이따 조례 때 오시나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보건지원과장 서미덕입니다.
  보건지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김호상.
  의약계장 박미숙.
  가족건강계장 정영미.
  감염병관리계장 황인희.
  보건민원계장 이해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17페이지입니다.

---

  (참조)

[부록]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보건지원과)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지금 저희 전국적으로 홍역이 확산이 되고 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맞습니다.

○오임선 위원  아직 저희 전북도에는 접수된 게 없나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없습니다.

○오임선 위원  뉴스에서는 아직 못 본 것 같은데.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오늘 아침 뉴스에도 나왔는데 전라북도에는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오임선 위원  저도 한 아이의 부모이다보니까 저도 아침에 항상 뉴스를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전북도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나.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맞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리고 설 연휴도 앞두고 있고 더 걱정인 건 개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아이들이 많이 노출이 되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데 저희 시에서는 어떻게 뭐 대응책을 마련을 하셨는가 해서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대응책은 일단은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혹시 발열이라든가 이런 걸로 접수된 환자가 있다면 점검기관이 원광대학교하고 익산병원이에요. 그쪽을 방문해서 정밀검진을 받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럼 그 체계가, 예를 들어서 아이가 소아과를 갔어요. 그 소아과에서 의심스럽다는 그런 판정을 받으면 또 익산병원이나 이렇게 이동을 해서 또 정밀검사를 받는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맞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 사이에 전염이 된다거나 그런 우려는 없나요? 괜찮을까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기침이나 이런 공기 중으로 전파되는 전염병이기 때문에 개인보호, 뭐 마스크를 착용한다든가 이런 최대한 개인보호를 하고 병원을 방문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런 홍보를 좀 더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아직 저희 지역에는 발생하지 않아서 천만다행이긴 한데 발생되지 않았다고 해서 좀 너무 안일하게 대처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비상근무에 돌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24시간 이렇게 접수를 할 수 있도록 근무를 한다든지 이런 비상대책이 있더라고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저희도 항상 비상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냥 홍보 위주로만 하지 마시고 발생하지 않을 때에 미연에 좀 더 강화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유념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항상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 소독문제.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강경숙 위원  연막소독, 연무소독.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강경숙 위원  하여튼 그 대행업체에서, 지금 45개소가 대행을 하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강경숙 위원  거기까지도 전부 다 이렇게 우리 친환경 팜유로 다 하기로 내려가는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금년에는 저희가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친환경 팜유로 적극 소독할 예정입니다.

○강경숙 위원  예. 왜냐하면 보건소에서만 이렇게 계속하고 또 다른 동이랄지 그런 데에서도 대행을 하잖아요. 그런 데에서 또 안 좋은 걸 쓰면 안 되니까 지도감독을 해 주시고 정말 친환경으로만 할 수 있게 해 주시라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까 홍역 얘기 나왔는데요. 뉴스에서 제가 들으니까 어린이하고 20~30대가 제일 취약이이라고 하더라고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20~30대가 왜 취약인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저도 여기 와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잠깐 자료 좀 찾겠습니다.
  2006년에 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이 홍역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1993년 이후에 더 이상 홍역이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선포를 했는데 지금 유행하는 홍역은 유럽지역과 중국, 태국, 필리핀 등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홍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67년생까지는 이미 홍역을 앓은 세대, 저도 역시 홍역을 앓았고요. 홍역을 앓은 세대이기 때문에 면역에 형성이 돼 있는데 그 중간에 있는 지금 30~40대들이 확실하게 예방접종을 안 한 듯 해요.

○강경숙 위원  안 한 세대이구나.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그리고 오히려 또 어린 세대들은 예방접종을 다 했고. 그래서 지금 30~40대가 위험하다고.

○강경숙 위원  제일 위험하다고 하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유아들을 다른 데는 보니까 홍역이 비상돼 있는, 아직 우리 전라북도에는 그게 안 들어왔지만 경상도 같은 데 들어온 데는 보니까 어린이들도 좀 미리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맞습니다. 원래는 12개월부터 15개월 사이에 1차 접종을 하는 게 원칙인데 지금 대구하고 안산 같은 경우에는 홍역 비상지역으로 돼가지고 6개월부터 12개월까지, 그런데 그 앞에는 못 맞는대요. 유아들은 6개월까지는 모성면역을 갖고 태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6개월부터 12개월 사이에 홍역 예방지역에다가는 아주 소량 예방접종을 맞히고 그래도 2차, 3차를 더 맞아야 된대요. 원래는 두 번을 맞아야 되는데 세 번을 맞힘으로 인해서 국가적인 비용부담이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강경숙 위원  하여튼 우리 전라북도에 아직 안 왔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미리 미연에 방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좀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강경숙 위원  26페이지 만성 감염병 관리사업 보면 결핵환자가 16명이 있어요. 등록된 사람이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저희가 등록 관리하는 결핵환자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등록 안 된 사람들도 사실은 있잖아요. 많지는 않아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여기는 지금 보건소만이고요. 익산시 전체로는…….

○강경숙 위원  아, 이게 익산시 전체가 아니고 어디예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원대하고 익산병원에서 관리는 하는데 212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212명?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강경숙 위원  왜냐하면 청장년들이 의외로 결핵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체력이면 한창 건강해야 될 때인데 의외로 그 사람들이 결핵에 걸려 있다는 사람들이 많아서 보니까 16명밖에 안 되길래.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아닙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이백 몇 명이 되네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212명입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결핵이 걸리면 여러 가지 본인도 그렇지만 익산시도 어떻게 보면 정말 결핵은 옛날에 우리가 못 먹고 살 때나 걸리는 병인 줄 알았는데 지금 같이 좋은 시절에도 이렇게 결핵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이게 또 감염병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소자들도 굉장히 조심을 하더라고요.

○강경숙 위원  그래서 우리가 또 주위에 모르는 상황에서도 결핵이 걸려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럴 수가 많이 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또 감염병이고 하면 침 같은 것에서 전염되니까 좀 유의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25페이지 보면 생물테러 대응 합동훈련을 합니다.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강경숙 위원  10월에 1회 합니다.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강경숙 위원  물론 대비해서 해보는 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대비해서 해보는 건데 이런 생물테러 대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비해서 하는 거지만 어떤 식으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려운 질문 했나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개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설명 주십시오.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동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려고 그래요.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 필요한 의약품이라든가 소모품들을 보건소 통해서 구입하나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소나 진료소에서는 1인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재동 위원  양이 적으니까.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혼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런 소모품까지를 구매하고 있는 이런 행정절차를 하게 하기가 번거로워서 필요한 물품을 저희가 다 접수를 받아서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23쪽에 한센정착촌에 환경개선사업하고 간이양로주택 기능보강사업을 해드려요. 그런데 이건 대략 어떤 내용……. 저희가 공동생활경로당을 지어 드리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임형택 위원  지어드리고 나서 또 이건 추가적으로, 이건 국가적으로 이 사업이 계속 아마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대략 어떤 지원들을 또 해드리는 거예요? 신축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는데.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그래도 수시로 보면 도로 같은 것도 다시 잘 정비를 해드리고 또 집에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그런 것도 저희가 다 도와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 한센정착촌 지원사업 자체는 국가에서 해마다 일정정도 항상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런 사업을 항상 자연스럽게 하는, 어찌 보면 그분들의 요구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게 한센정착촌이 우리나라에 익산 말고 혹시 몇 군데나 파악을…….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임형택 위원  아, 그래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하여튼 이건 그냥 계속…….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우리가 경로당을 지어드린 지가 별로 안 되는데, 물론 그분들에게 지원을 해드려서 자꾸 어떤 기능보강을 해드리는 건 좋은데 1개소당 1억 원씩을 지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은 지가 많이 되지 않았는데 또 어떤 지원들을 계속, 그러니까 이게 국가적으로 계속 그런 지원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산이 형성이 되니까 그냥 우리가 꾸준히 뭔가 해드리는 차원인 것인지 아니면 그분들의 어떤 요구가 있는 것인지가 조금 궁금해서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제가 여기 와서 근무를 해보니까 가림막 같은 것 있잖아요. 비바람 가림막 그런 것도 당초 시설 설계과정에서는 그런 게 없었는데 그분들이 생활하시면서 ‘너무 불편하다. 비바람 가림막을 좀 해달라’ 그래서 그런 시설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어디에 물이 샌다, 그러면 그런 것도 직원이 가서 점검하고 거기에 또 봉사를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국가적인 지원이 내려오는 거니까 예산이 내려와서 이런 사업을 해드리는 건 그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거니까 좋은 건데요. 그러면 그냥 궁금함이 생겨서 그러니까요. 혹시 한센정착촌이 우리나라에 몇 군데가 되고 그 정착촌 별로 나가는 이런 비슷한 지원이 어떤 정도씩 나가고 있는지 그걸 한번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임형택 위원  이게 지금 왕궁 한센정착촌만 이렇게 해드리는 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아니에요.

○임형택 위원  그러면 상지원도 해당이.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익산, 금호, 신촌, 상지원까지 다 포함입니다.

○임형택 위원  아, 상지원까지 포함을 해서 이렇게.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포함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혹시 그 자료가 있으면 우리나라에 한센정착촌이 어떻게 되는데 어떤 지원들이 이렇게 내려왔는지 2018년 현황 정도나 2019년 현황 정도를 한번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조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31쪽에 아까 보도도 나와서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연명의료결정제도 하셨는데, 그런데 연명의료결정제도 대시민 홍보를 3,000명 하신다는 게 어떤……. 이 3,000명을 어떤 기준으로 혹시 표기를 해놓으신 건가.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저희가 하반기에 10월경으로 예정하고 있는데요.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번 실시할 계획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3,000명이라고 하는 건 어떤……. 그러니까 대시민 홍보는 별도로 홈페이지나 내고장소식지, 지역신문에 게재해서 하시고.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이 3,000명이라는 게 어떤 사업량을 말씀하시는 건지.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저희 시에서 시행하는 축제라든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 읍면동 행사가 있을 때에 그럴 때에 저희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임형택 위원  아, 직접 홍보를.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직접 홍보도 하고.

○임형택 위원  캠페인이나 이런 걸 3,000명 정도의 시민들에게 홍보물을 배포한다든가 뭐 그런 사업계획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그건 그렇게 하시는 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대시민 홍보가 되게 중요한 일 같아요. 이 일이 좋은 일이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나 내고장소식지에 게재하시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오히려 전체 시민들에게 잘 안내가 될 방안, 뭐 예를 들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지만 아파트 게시판 같은 데에 쭉 아파트에 공문만 보내드리면 게시해 주시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 걸 한다든가 좀 시민들에게 잘 알려질 수 있도록 하시면……. 저도 보도를 보고 되게 좋은 제도다, 라고 느꼈는데 잘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알겠습니다. 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이건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10쪽에, 예전에도 한번 여쭙긴 했었는데 다빈도 상병 상위 10위 급여현황이 외래가 어찌됐든 간에 시민들이 가장 많이 병원들을 다니시는 내용일 거니까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이 다빈도 상병 10가지에 대한 세부병명까지도 혹시 통계청을 통해서 우리가 확보를 해볼 수가 있나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그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혹시 확보가 되는 건지 아니면 확보 자체가 안 되는 건지 하는……. 아, 안 되는……. 그러면 이거 이 내용까지만 통계청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사항인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걸 우리가 그러면 어떤 통계청이든 국가기관에 이런 세부내역을 알아보기 위해서 파악을 해볼 수는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여기 치아 및 지지구조의 장애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역이 있으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한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내용만 봐서는 사실 어떤 질병들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혹시 한번 통계청을 비롯해서 건강보험공단이나 이런 데에 한번 요청해 보셔가지고 이 10가지의 세부 실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병명이나 내용을 가능하다면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알겠습니다. 가능한 선까지만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저는 연계해서 간단한 것 여쭤볼게요.
  특수시책, 저는 보도자료를 못 봐서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기는 한데 저희가 이게 처음 시작하는 거죠? 아닌가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국가에서는 기존에 하고 있었고요. 우리시에서 작년 10월 30일에 등록기관으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19년 1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등록기관으로 지정을 작년에 받은 거고, 그게 국가가 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지자체들이 등록기관으로 지정을 해나가고 있는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윤영숙 위원  365만 원, 이게 팸플릿 비용인가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이 예산은 홍보비 내지는 거기에 필요한 물품구입 이 정도입니다.

○윤영숙 위원  산정이 365만 원인 거예요?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이 아니고?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365만 원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요. 산정이 뭐 5만 원 곱하기 이렇게 해서 산정을 하셨나 봐요.
  그러면 타 지자체, 전주나 군산도 이 사업내용이 저희랑 비슷하게 가는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보통 군산 같은 경우는 군산의료원이 있지 않습니까.

○윤영숙 위원  예.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그런 데에서 시행을 하는데 저희 익산시는 그런 의료원이 없다보니까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다.

○윤영숙 위원  지자체마다 달라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그렇죠.

○윤영숙 위원  그러면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이런 사업을 시작하는 건데 각 지자체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가는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그렇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윤영숙 위원  아,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보건지원과장 서미덕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의 공로연수로 인해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계장 신화성.
  재활보건계장 임혜정.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건강생활지원센터)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67페이지에 치매관리사업 하나만 조금 확인을 드릴게요.
  지금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제출을 같이 해주셨는데, 이 내용을 보더라도 익산시에서 노령화 비율이 굉장히 전국 평균보다도 노령화 지수가 대비해서 22.8% 정도가 높을 정도면 익산이 꽤 노인 인구가 많은 거고, 치매 추정인구가 현재 4,989명으로 여기에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치매 관련돼서는 각별하게 익산시가 향후에 계획을 세우셔야 될 거라고 보고, 지금 그러면 국민생활관 2층에 있는 거기가 치매관리센터죠?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정부가 매년 1회는 무료로 가서 치매검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매년 1회 받을 수 있게 돼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

○김수연 위원  이 부서가 아닌가요? 아, 내용이 이 과가 아닌가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치매는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때 그럼 다시 질의를 드리는 걸로 하고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이 부분은 중점적으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좀 궁금해서, 67쪽에 재가 장애인 방문재활서비스사업 해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유재동 위원  가서 재활운동 시켜주고 오시는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

○유재동 위원  재활서비스사업 내용이 어떤 거냐고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

○유재동 위원  재가 장애인 방문재활서비스사업.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저희 보건사업과에서 방문보건사업 하듯이 재가 장애인 방문재활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가서 재활운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맞습니다.

○유재동 위원  혹시 비용을 부담하나요, 장애인들이? 전혀 아니고 무료서비스예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보건사업과장 이진윤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문계장은 퇴직으로 공석입니다.
  이희경 건강증진계장.
  최미숙 건강지원계장.
  김연숙 한방사업계장.
  황신숙 구강보건계장.
  김은업 치매상담계장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보건사업과)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작년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도 보건소 업무 많이 있으시지만 꼼꼼하게 잘 살펴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46쪽에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등록관리 100명은 일단은 등록이 되신 환자분들 관리를 하는 시스템인 것 같고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김진규 위원  주간재활프로그램은 등록되신 분들이 찾아오셔가지고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사례관리는 어떤 내용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사례관리는 저희가 출장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동안에 정신질환 위험요인이 있는 분들, 그분들을 관리를 하는 겁니다.

○김진규 위원  직접 찾아가서?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찾아갈 수도 있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분들을 통틀어서.

○김진규 위원  유형사례별로?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사례별로.

○김진규 위원  그래요. 혹시 과장님, 보건소에 근무하신지 몇 년 되셨어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저는 13년 됐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 그래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김진규 위원  혹시 제가 지금 환자 성명이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어떤 남편분이 정신질환자이신데 본인의 아내를 찾고 계세요. 그래서 아마 그동안에 정신보건센터에서도 치료를 받으셨고 또 보배에서도 받으셨고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잠적이 되셨대요, 남편분 입장에서는. 잠적이 되셔서 그분이 아내를 지금 애타게 찾고 있어요. 그래서 염려가 되는 것은 아마 이분이 애타게 찾고 계시는데 어딘가에는 살고 계실 건데 만나지 못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개인정보이다보니까 아마 아내분께서 거부를 하셨겠죠, 그 배우자에게 신분을 알려주지 말라고.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김진규 위원  그런데 염려가 되는 건 이분이 치료를 받고 계셨던 정신지체장애자 2급이신데 관리가 되고 계신지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분의 추후사정이. 제가 지금 성함이 기억이 안 나니까 따로 한번 그 부분은 담당부서하고 상의를 더 해볼게요. 잘 계신지 궁금해서 그래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관리를 안 하시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그렇죠.

○김진규 위원  그래서 사례관리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을 때에 추적관리도 하고 계시는지. 100명이 등록을 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오셨다가 갑자기 안 오신다든지 어디 등록을 했는데 취소를 해서 안 오셨을 때에 추적관리도 되고 있는가,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과장님,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시행된 지 일주일 정도 되셨다고 하셨나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저번 주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홍보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걸 딱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보건소에서는 바로바로 시행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느껴서 잘 홍보해 주시고 계신 다는 것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44페이지에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추진계획에 보면 2019년 신규사업으로 우리 아동비만 예방사업이 있어요. 건강한 돌봄놀이터라고 그걸 이번에 처음 시행하시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신규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공모에 응모해서 그렇게 올해부터 하는 겁니다.

○오임선 위원  이게 공모이다보니까 학교 2개교가 이렇게 정해져 내려오나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아닙니다. 저희가 여러 학교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고 저희가 강사분들이나 영양 그런 것들을 교육물품을 다 제공할 테니까 응모하실 학교는 응모하세요, 했는데 2개교가 선정이 됐습니다.

○오임선 위원  아, 그래요. 조금 아쉽네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돌봄에서 하나의 프로그램처럼 들어가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상당히 좋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니까요. 학교에서 이렇게 우리 보건소에서 다 지원을 하는데도.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모든 예산은 다 저희가 대고.

○오임선 위원  학교에서 신청하는 게 좀 미흡했다는 것에 아쉬움이 남네요. 학교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았는데.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올해 처음 하는 거니까요. 일단 취약지역인 북일초하고 동남초 그렇게 2개교가 선정이 됐는데요. 내년부터는 점차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지금 1학기 내에 어떤 식으로, 일주일에 몇 번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일주일에 보통 2회 정도 그렇게 신체활동하고 영양프로그램을 저희가 들어가서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임선 위원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아이들한테도 건강관리나 이런 면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좀 잘 활성화돼서 여러 학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또 홍보도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42쪽에 우리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을 하고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유재동 위원  그런데 제가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프로를 보다보니까 전국적으로 고당센터라고, 고혈압·당뇨 케어센터가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유재동 위원  물론 보건소가 전국에 1,226개중에 19개만 운영하고 있어요. 전북은 진안이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집중적으로 관리가 되니까 합병증 이런 게 50% 이하로 낮아지고 있대요. 그래서 어차피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고 그다음에 업무가 많잖아요. 그래서 인력이 적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유재동 위원  이게 국·도·시비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좀 알아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인력도 지원될 거고 경비도 지원될 거고 그래서 시민들의 만성질환 집중관리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제안 좀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그런데 저희가 사실 그런 센터가 익산에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그 사업이 2007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처음 대구부터 시작해서 2012년도에 19개소가 생기고 그걸로 끝나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모집을 했으면 당연히 익산시도 응모를 해서 그런 센터를 따오고 했을 건데 2012년에 이미 그 사업이 더 이상 확대를 안 하고 그냥 그 현상유지만 하고 있는 사업이어가지고 앞으로 그런 수요가 전국적으로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 사업공모를 다시 하게 되면 저희가 바로 응모해서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역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어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필요성을 수요조사를 할 때에 저희가 그렇게 공문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죄송합니다. 수요조사 하기 전에 이런 사업 정말 필요하다고 아주 올리세요. 언제 수요조사할 때까지 기다립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저번에 말씀드린 것 중에 말씀 좀 드리고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저번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우리 보건사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있는데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에 이게 임기가 4년이고 실제 서면심의만 한 번 하시고 제대로 개최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임기도 조정하시고 좀 대체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했는데 그것 좀 대책을 고민해보셨나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원래 이번 회기 때에 그걸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3월중으로 입법예고까지는 다 끝난 사항이거든요.

○임형택 위원  예, 그렇게 진행하셔서.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이미 보건소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잘하고는 계신데 그때 말씀드린 대로 민간전문가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그래도 심의위원회 개최를 하셔서 좀 공유하고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46쪽에 저번에 저희가 다녀오기도 했는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그러면 우리 청소년상담센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직원분들이 상담을 하시면 상담을 하는 건과 내용들을 다 어떤 앱상에서 자동으로 다 기록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 정신복지센터 같은 경우도 상담원들이 상담을 하시면 그 실적관리를 어떤 수기관리를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제가 관리하는 프로그램은 잘 모르고 전국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각 시군마다 다 있거든요. 그 정해진 양식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양식이 있겠네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보니까 여가부에서 아예 동일화된 매뉴얼 프로그램이 있어서 상담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올려서 그렇게 관리를 하더라고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저희도 매년 동일한 양식이 있어서 그걸로 평가를 받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그 부분을 한번……. 하여튼 그렇게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 상담원별로, 그러니까 제가 그걸 왜 여쭤보냐면 청소년센터에서 예전에 그러다보니까 이 상담원분들이 상담실적이 다 너무 들쑥날쑥한 거예요. 그래서 큰 문제가 발생이 됐고 거기는 여러 가지 개선을 했거든요. 물론 잘하고 계시기는 할 테지만 그래도 우리가 위탁을 준 기관이니까요. 어떤 상담원들이 해야 될 어떤 최소한의 활동들이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는지 그래도 한 번씩 점검은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상담을 1인당 몇 건씩 고르게 잘하고 계시고 이런 부분들이 한번 점검이 필요한 것 같고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임형택 위원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중독센터, 하여튼 그때도 알콜중독이 상담이 많이 온다고 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임형택 위원  전주, 군산은 지금 중독치료센터가 있는데 우리는 없으니까……. 그것도 우리가 국가공모를 하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그것도 5년 정도 전에 50개소로 전국을 묶어놓고 더 이상 확대를 안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런데 다행히도 작년 말에 그게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정신건강복지법에 안 들어와 있었는데 이번에는 중독통합관리센터가 법 안으로 들어오게 돼가지고요. 아마 올해 아니면 늦어도 내년 정도에는 다시 공모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우리도 그때 공모를?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그때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임형택 위원  그 준비를 하셔서, 꼭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전주나 군산처럼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꼭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것 꼭 준비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건지원과 때에 잠깐 말씀은 드렸는데요. 다빈도 상병 상위 10위 급여현황 해가지고 쭉 어떤 질병들이 많은지 쭉 표를 주셨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임형택 위원  이게 보건지원과 쪽에 있는 내용이기는 한데 보건사업과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되도록이면, 아까 그래서 보건지원과에 자료요청을 드리기는 했어요. 이게 뭐 받아질지는 모르겠다고 했는데, 이 상병 상위 10가지의 세부질병들이 어떤 건지 한번 파악을 해보셔서, 예를 들면 거기에 필요한 우리시의 사업을 좀 대응사업으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파악이 된다면. 그래서 파악이 되는 부분까지 파악을 해보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저번에 특수시책으로 하시는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임형택 위원  이런 사업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산모들한테 20만 원씩 실제 산후 건강관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런 신규사업 발굴하신 것처럼 실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앓고 있는 질병과 관련한 어떤 그런 대응사업을 만들어내시면 상당히 그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이 분석을 해보시고 이 분석에 기초한 어떤 사업을 고민해보시는 걸 해보시면 좋겠다는, 조금 복잡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게 되면 되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노력해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한번 그걸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한 가지만 좀 당부말씀 이어서, 51페이지에 아까 치매예방 관리사업에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주셨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김수연 위원  이 자료를 보더라도 노인 인구가 어쨌든 평균보다도 22.8%가 높고 익산시에 치매 추정인구로 거의 5,000명 정도를 예상을 하셨어요. 그래서 되게 높고 치매관리가 익산에서 잘 돼야 된다는 것에 대한 어떤 자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치매센터에서 노인 인구수가 있고 그분들이 예를 들면 60세 이상 주민이 대상이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60세 이상 주민 중에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치매센터를 이용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익산에 60세 이상이 100명이 거주를 하면 몇 % 정도가 이렇게 관리를,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보건소에 방문해서……. 그러니까 중요한 거잖아요, 초기에 알게 되는 게. 그래서 일단은 좀 그 비율을 알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1년에 보통 어른들이 한 번 정도를 무료로 치매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계시는데 일단 그 정보가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일단 저희가 그분들이 얼마만큼 이용하는지는 제가 사실 현재 자료가 없어서 그건 좀 그렇고요.
  또 하나가 뭐였죠?

○김수연 위원  1회 정도를 이용하는 걸로 아시는데.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2회가 아니라 연 1회로.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연 1회 또는 2회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건 좀 열려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치매선별검사가 딱 정해진 건 아니더라고요. 1회 또는 2회로.

○김수연 위원  치매선별검사가 초기에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것인지를 다들 아셔서, 그런데 이용을 보통 1회 정도로 알고 있어서. 그러니까 그게 아마 많이들 홍보들을 치매 관련돼서는 하실 것 같은데.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그분이 모르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런 얘기들을 몇 군데에서 들은 걸 봐서는 이게 조금 더 정보가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동을 하자면 치매 관련돼서 계획을 보시면 앞으로 대응을 하기 위한 걸로 개선교육 같은, 인식개선교육이나 사실 뇌 운동 이런 교육들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김수연 위원  그렇죠? 그게 보통은 경로당이나 노인종합복지회관 같은 데 통해서 하신다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그렇게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저희가 농촌지역까지 그렇게. 거기는 좀 접근성이 어려우니까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찾아가는 건 어떤 기관을 찾아가서 이렇게.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보건진료소 또는 보건진료소 인근에 경로당, 이렇게 좀 어르신들이 모이는.

○김수연 위원  가서 하고 계신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너무 대다수의 인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복지회관 같은 데서 하신다고 하면 좀 홍보를 잘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아니면 치매센터에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아마 홍보물 같은 게 있으신 거죠?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드리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어떤 것들을 좀 이런 운동을 해서 평상시에 예방하라는 이런 것들에 대한 매뉴얼 같은 게 좀 잘 공유가 됐으면 좋겠어서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는 계속 치매 관련돼서 더 정책을 늘리겠다고 보고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김수연 위원  그에 맞춰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더 따로 뭐 이렇게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고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저희 특화사업은 사실 농촌지역 찾아가서 하는 게.

○김수연 위원  그게 특화사업으로 되고 있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현재.

○김수연 위원  그게 좀 궁금했어요. 익산에서 좀 특별하게 하고 있는 게 있는지.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19년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 주시고 예방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 암하고 희귀난치질환 의료비 지원이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위원장 박철원  지금 예산이 7억 3,900만 원인가요? 이것은 정부에서 이렇게 딱 예산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일괄적으로 정해져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이 혜택을 받는 분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의료비 지원을 받는 분들.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예.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암환자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 370명 지원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희귀난치 같은 경우는 134명 작년에 지원해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러면 이 예산 내에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이분들만 있는 건지 아니면 더 지원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이분들까지만 한 건지를.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저희가 소득이나 이런 기준이 되시는 분들은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러면 이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면 내년에 예산이 다시 내려오니까 조금 거기에…….

○위원장 박철원  그러면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못 받는 경우는 없고 다 해주는데 내려온 예산이 없으면 그 다음년도에 돈이 와서 된다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다음 해에 1월이라도 그때 바로 예산이.

○위원장 박철원  뭐 건강보험 하듯이 그렇게 되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2. 익산시 치매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치매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입니다.
  의안번호 1995호로 제출된 익산시 치매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치매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상으로 익산시 치매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익산시 치매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치매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상으로 익산시 치매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질의는 아니고, 보건소가 상위법 치매관리법 개정에 따라 그냥 맞춰서 가는 거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윤영숙 위원  상위법이 12월에 개정이 됐는데 이게 빠르게 변경하는데 다른 과들은 사실 되게 많이, 뭐 6개월, 8개월 이렇게 지연이 많이 되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윤영숙 위원  그런 면에서 되게 빠르게 변경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요. 되게 업무를 그때그때 아주 잘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국가가 하는 사업인데 제가 느낀 것은 업무내용도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 운영이나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을 하겠다는 게 결국 되게 필요한 사업이고 되게 좋은 사업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저 잘 몰라서 여쭤볼게요.
  국장님, 우리 시행이 2018년 12월 13일인데 입법예고는 11월에 했어요. 이건 뭐예요? 뒤에 보면 입법예고가 11월 7일부터 11월 28일까지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위원장 박철원  그래서 입법예고 결과도 없고. 이 입법예고는 우리 익산시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우리시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런데 상위법에는 시행이 18년 12월 13일, 시행을 12월 13일에 하고 그 전에 뭐가 바뀌어가지고 내려왔나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보건사업과장 이진윤입니다.
  그 전에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 박철원  개정이 돼서 우리가 입법예고하고 시행은 12월 13일부터 했다, 그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치매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수연	김진규	박철원	오임선
유재동	윤영숙	임형택

---

○출석전문위원 (1인)

박     종     수

---

○출석공무원 (3인)

안 전 행 정 국 장	김주일
보 건 지 원 과 장	서미덕
보 건 사 업 과 장	이진윤

---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박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