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15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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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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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 1월 17일 (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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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2.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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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2.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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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2019년 기해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모두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좋은 일들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와 일반안건 1건이 되겠습니다.
  특히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는 주요사업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통해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9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철저히 파악하시어 우리시의 주요사업들이 진정 시민들이 바라보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215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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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태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차량등록사업소, 건설과, 주택과, 도시재생과의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용주입니다.
  2019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과·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김중만 과장.
  건설과 이옥섭 과장.
  주택과 원석연 과장.
  도로공원과 이명천 과장.
  차량등록사업소 박문규 소장입니다.
  현재 교통행정과장과 공공청사추진팀장은 공로연수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찬 2019년도 기해년 좋은 기운 많이 받으셔서 위원님들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저희 건설교통국에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의 성원과 격려 덕분에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된 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에도 쾌적하고 안전한 익산건설을 위하여 희망과 신뢰감을 주는 건설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조언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2019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별 투입예산을 설명드리면 도시개발사업 도로개설공사 156억 6,500만 원, 도시재생사업 100억 7,700만 원, 시·군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125억 3,100만 원,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124억 600만 원, 주거환경개선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억 9,400만 원, 대중교통 육성 지원사업 349억 8,400만 원, 교통안전 및 교통 편의시설 확보 47억 8,000만 원, 포장도로 유지관리 39억 6,000만 원, 생활여건개선 주민숙원사업 49억 7,500만 원, 도시숲 및 공원조성 212억 9,900만 원입니다.
  금년도 건설교통국 중점 추진사업으로는 첫째, 도시재생사업을 한 원도심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2019년 신규 도시재생 및 새뜰마을사업 국가공모에 익산시가 포함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에 철저하게 준비하겠으며,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50억 원 포함 총사업비 270억 원이 투입되는 중앙동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마중물 사업과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쇠퇴하고 있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 및 농촌빈집정비 사업 등을 통하여 도시와 농촌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주택수리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택관리 서비스를 위해 운영 중인 주택문화창의센터는 취약가구 600호를 선정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거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가로망 구축 및 시민친화적 하천정비를 위하여 마한로 미개설 구간 도로개설 외 33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이월사업비 등 156억 원을 투입하여 도시지역 교통량 분산 및 지역균형발전 등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편익생활 기여를 위해 주민숙원사업 244개 사업에 49억 7,500만 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국비 307억 원과 시비 190억 원 등 총 497억 원이 투입되는 평화육교 재가설 공사와 총사업비 125억 원이 투입되는 군도23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는 철저한 공정관리로 2020년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왕궁천과 동면천, 대판천, 동산천 하천정비에 국비 229억 원 등 총사업비 459억 원을 투입하여 미개수된 하천제방, 호완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재해예방 및 시민 친수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 교통신호기 설치·정비 등 8개 사업에 38억 3,300만 원을 투자하여 교통 편익증진 및 교통사고로부터 시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교통여건이 취약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여건 개선을 위하여 행복콜버스 2대 및 행복콜택시 9대를 운영하여 시민편의 위주의 대중교통 체계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다시 찾고 싶은 도시공원 조성을 위하여 전라선 폐선부지 공원화사업, 도시숲 조성사업, 가로수 조성사업 등을 통하여 도심속 시민 휴식공간 제공과 아름답고 쾌적한 푸른 익산 만들기에 노력하고 연간 100만 본의 계절별 꽃을 자체 생산하고 주요도로변에 식재하여 사계절 꽃향기 가득한 감성도시 익산 만들기에도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시 자체예산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장기미집행공원 8개소에 대해 민간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차원 높은 차량등록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원 1회 방문제 지속 운영으로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체납과태료 징수를 위하여 체납전담팀을 지속 운영하여 우리시 재정확충에 기여하겠으며, 더불어 더 빠르고 친절한 서비스로 고객만족 행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시정발전 방안 및 고견을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최선을 다하여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소관 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과·소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경래 관리계장입니다.
  박만승 등록계장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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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건설교통국(차량등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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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지금 책상위에 놓은 번호판 새로 바뀌는 것이죠? 이것 신규만 됩니까, 아니면 현재 가지고 있는 차도 바꿀 수가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본인이 원할 경우는 바꿀 수 있습니다. 신규하고 자동차 번호판 바꿀 때가 된 차들은 바꿔 주는데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차들은 본인이 원할 경우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4페이지 과태료 강력 징수. 중간에 영상조회시스템 탑재 차량을 이용해서 번호판 영치한다고 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예.

○최종오 위원  지금 그렇게 해서 하고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주일에 2번씩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2번씩 하고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예.

○최종오 위원  1개반 3명이서…….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왜 그러냐면 운전하는 사람 있고 떼는 사람 해가지고 1조 3인이 나가야 됩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많이 할 수 있겠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일주일에 2번씩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철저히 단속을 해서 이 사람들이 과태료를 빨리 낼 수 있도록 더욱더 2019년도는 신경써주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님.

○김용균 위원  소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최종오 위원님이 질문했었는데 번호판을 바꿀 때 앞자리가 3자리면 뒤에 번호를 유지하지 않고 모든 것이 신규로 새로 번호가 나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예, 그렇죠. 새로 번호판이 나오는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넘버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예, 넘버가 새로 나오는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있는 번호판에 한 자리를 붙이는 게 아니라 새로 바꾼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예, 새로 바꾸는 겁니다. 기존에는 그것으로 최대 번호판을 만들 수 있는 게 2,200만 개인데 수요가 모자라서 더 하기 위해서 3자리로 바꾸는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번호판 체계를 변경하고 위·변조 방지, 야간의 시인성 확보를 위해서 번호판을 바꾼다고 했는데 3자리로 하면 위·변조가 안 돼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밑에 신규 재귀반사식 필름번호판 있지 않습니까? 이것 같은 경우는 위조방지 장치가 있고요, 글자모양이 기존보다 약간, 글씨체는 같은데 그런 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약간 가린다든가 하더라도 구별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김용균 위원  143쪽에 보면 차량 관련업체 간담회 실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매매사업, 재활용업, 번호판제작 이런 3개 단체하고만 같이 하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그렇습니다. 이분들하고 저희 업무 홍보도 하고 이 사람들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서…….

○김용균 위원  주로 내용은 뭐예요? 간담회 하는 내용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간담회 하는 내용은 이번 같은 경우는 번호판 바뀐다는 것은 기존에도 있었거든요. 이런 내용에 대한 의견청취라든가 이런 것을 했고요, 그다음에 어려운 점이 뭔가 이런 것을 듣고…….

○김용균 위원  매매사업자들의 제일 애로사항은 간담회 때 어떤 내용으로 나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자기들 이윤이 좀 박하고 그런다고 얘기를 합니다. 번호판 제작이라든가 이런…….

○김용균 위원  그전에는 매매사업소 사람들은 거리가 멀다, 이런 걸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얘기는 지금은 안 나오는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그분들은 시내에 있더라도 어차피 차를 타고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함열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넓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차타고 이동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다만 거리가 멀다는 것이지 차량 주차라든가 그것은 오히려 외곽지역이니까, 거기가 주차장이 넓습니다. 그런 면에서 낫다고 합니다.

○김용균 위원  간담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민원을 청취해서 그걸 행정에 옮겨서 실행을 해야 해요. 거기까지가 우리 행정의 업무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지금 거기도 민원인을 많이 상대하기 때문에, 친절, 고객감동 만족도를 위해서 행정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친절히 잘하고 계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예, 열심히 친절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거기에 도우미가 두 분 계시는데 도우미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우리 직원 중에서 1일 2명씩 차출해서 도우미를 하는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자원봉사 도우미가 아니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아닙니다. 저희 직원 중에서…….

○김용균 위원  직원 중에 2명을 당번 식으로 해서 친절서비스를 해주신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예.

○김용균 위원  좋네요. 그리고 이륜자동차 등록대수가 1만 4,000대로 나와 있어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보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을 자꾸 계몽하고 들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예, 그러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분들의 모든 인적사항이 나오니까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보험에 꼭 가입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옥섭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옥섭입니다.
  2019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계장 김진태.
  도로시설계장 이용재.
  하천시설계장 도일.
  하천관리계장 최홍기.
  가로등관리계장 안순회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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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건설교통국(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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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욱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3번 도로 확·포장공사 하시잖아요? 익산시 함열 용왕교차로~산업단지까지.

○건설과장 이옥섭  예.

○한상욱 위원  저희도 저번 회기 때 현장방문해서 살펴봤고 계장님이 설명도 잘 해주셔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여튼 직선도로를 내고 싶었지만 토지매입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고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가 되는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이 사업하고 맞물려가지고 도시가스도 용왕교차로까지 매입이 될 예정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공사가 추진되는 와중에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계획이 잡혀있는 부분이 있나요?

○건설과장 이옥섭  예, 12억 원 예산이 확보돼서 도시가스에서 우리가 포장공사 하기 전에 우리가 토공 잡아놓으면 그 위에다 시공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포장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거의 막바지에 공사가 되겠네요?

○건설과장 이옥섭  아니요, 2019년도에 가스공사는 올해.

○한상욱 위원  올해 안에?

○건설과장 이옥섭  예.

○한상욱 위원  그러면 함열지역 분들은, 물론 용왕 근처에서 더 끌어와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올해 안에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옥섭  배관은 군도23호선에 매설하는데 각자 집에 들어가는 부분은 가스 그쪽에서 하는 거라…….

○한상욱 위원  하여튼 매입하는 부분은 올해 안에 끝난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설과장 이옥섭  예, 가스관 매설한 다음에 저희 공정 추진할 겁니다.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수고하십니다.
  44페이지 오산 제일교회~정각사간 도로 7억 원 들어가죠?

○건설과장 이옥섭  예.

○최종오 위원  7억 원인데 예산을 지금 세워놨단 말이에요. 세워놨죠?

○건설과장 이옥섭  예.

○최종오 위원  세워놨는데 내년까지 이걸 끌 필요가 있어요? 올해 안에 다 끝낼 수 있잖아요. 예산 100% 다 세워져 있으니까.

○건설과장 이옥섭  예, 토지 매입되면 저희들이 공사를 완공하려고 합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땅을 가진 분들한테 엊그제 전화 와서 내가 가봤더니 남의 땅에다가 깃대를 다 꽂았더만. 얘기를 하고 꽂아야지 그 사람은 아무 것도 모르는데 그렇게 꽂아도 되는가. 사전 얘기를 땅주인한테 해야지. 그분들이 자기들은 죽어도 안 판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 땅 주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깃대를 꽂았다고 그렇게 하더란 말이에요.

○건설과장 이옥섭  저희들이 한번 주민설명회를 갖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럼, 그렇지 해야지. 어차피 우리는 예산은 다 세워놓고, 빨리해서 올 안에 끝내려고 예산을 7억 원이나 세워놓은 것 아니에요? 어려운 예산 세워놓은 거예요.

○건설과장 이옥섭  그것은 용역발주를 빨리 해가지고 설계를 빨리 해야…….

○최종오 위원  예산이 없다면 내년까지 갈 수 있지만 올해 7억 원을 한꺼번에 다 세워줬으면 빨리 설득시켜서 올 안에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알겠죠?

○건설과장 이옥섭  알겠습니다. 주민과 설명회를 한번 갖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오산면 소재지 진입도로 있죠. 여기는 19억 원으로 써있는데 절대 19억 원으로 못할 텐데 19억 원으로 써놨어요. 현재 19억 원으로 돼 있잖아요. 19억 원 가지고 하지를 못하는데 19억 원으로 해놓고 좀 있으면 예산 또 늘리고. 19억 원 가지고 합니까? 못해요, 못해.

○건설과장 이옥섭  지금 설계중인데 못합니다. 더 증액돼야 합니다.

○최종오 위원  못해요. 최하 30억 원은 가져야 돼요.

○건설과장 이옥섭  예.

○최종오 위원  그런 걸 정확히 해줘야지. 19억 원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의원들 다 현혹시키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바르게 올려줘야지. 30억 원 들어가요. 왜 이 얘기를 내가 하냐면 이춘석 의원님께서 국비로 교부금을 신청하면 15억 원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땅값이 15억 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15억 원은 공사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공사비밖에 지원을 못한다고 해서 국비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기에 또 도비보조금도 준다고 하는데 도비가 필요가 없겠더라고. 이춘석 의원님이 15억 원을 준다고 하니까, 공사비밖에 지원을 못하잖아요. 땅은 우리시에서 사야하기 때문에. 땅은 시비로밖에 구입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대로 써놓고, 아니, 깜짝 놀랐어요.

○건설과장 이옥섭  위원님, 그게 문제가 뭐냐면 당시에 예산 책정할 때는 그쪽 도로확장 부분에 공장들이 안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공장들이 새로 들어오다 보니까 사업비가 올라간 거예요. 공장들 보상비가요.

○최종오 위원  그전에 한 4년 전에도 30억 원을 얘기했어요. 어떻게 얘기했느냐, 국비 10억 원, 도비 10억 원, 시비 10억 원 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다녔어요. 나, 이춘석 의원, 김대중 도의원 할 때 같이 다녔어요. 선거 때.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한 것인데 여기 19억 원이라고 위원들 앞에서 19억 원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30억 원 들어가면 위원님들이 주겠습니까? 이걸? 거짓말이라고 하지. 이것도 빨리 추진해주시고.

○건설과장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오산역~상아마을 간 구간 있죠? 이번에 2억 원 세웠죠?

○건설과장 이옥섭  예.

○최종오 위원  이게 지난번에 세웠다가 또 이걸 못 썼어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예산을 세웠으면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고, 내가 보기에는 이 땅주인이 쉽게 팔지 않을 거예요. 그때도 안 판다고 해서 우리가 못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예산 다 세워놨구만, 2억 원인데. 올 안에는 꼭 할 수 있게끔.

○건설과장 이옥섭  이 부분은 행정절차 거쳐가지고 안 되면 수용재결을 해가지고 할 겁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그때도 수용 못해서 여태껏 못한 것 아니잖아요. 세워놓고 반납시키고 세워놓고 반납시키고 그런 일이 없도록 꼭 좀 부탁드려요.

○건설과장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52쪽에 도로조명 조도개선 이것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익산시에 가로등·보안등이 2만 8,222등이네요?

○건설과장 이옥섭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소등과 점등방법이 어떤가 이것이 궁금해서요. 전체적으로 같이 하는지 아니면,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옥섭  노선별로 가로등…….

○한동연 위원  노선별로 달라요?

○건설과장 이옥섭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센서로 하는 가요?

○건설과장 이옥섭  그렇죠, 가로등 같은 경우는 노선별로 시간 되면 켜지고 아침에 해 뜨면 꺼지는…….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가로등이 센서로 빛에 의해서 된다 이거죠?

○건설과장 이옥섭  예.

○한동연 위원  보안등은 어떤 식이에요?
  가로등은 센서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옥섭  예, 그렇습니다.
  자동으로 켜지고 노선별로 구간을 정해가지고 자동센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보안등 같은 경우는 원격으로 조정을 하나요?

○건설과장 이옥섭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똑같이 하네요? 거의 같은 시간대라고 보면 되겠네요?

○건설과장 이옥섭  예, 그렇습니다. 지역 구간별로 묶어가지고 가로등 센서를 설치합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생길 때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원격으로 하고 할 때 그건 어떻게 찾아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는?

○건설과장 이옥섭  그것은 시간조절이 가능하니까 민원인이 요구하면 그 부분은 시간을 센서에다 조정합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어느 신문에서 보니까 요즘 이런 시스템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첨단 시스템으로, 우리도 그걸 해야 된다는 건 없지만 우리도 서서히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거냐면 불이 켜지지 않거나 고장이 나면 그게 연결이 돼서 상황실에 있는 직원한테 호출이 가는 그런 시스템이 요즘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도 그런 방법을 알아서 우리도 서서히 그런 식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건설과장 이옥섭  저희도 일부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 돼 있어요?

○건설과장 이옥섭  예,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요?

○건설과장 이옥섭  전체는 아니고 일부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렇죠, 서서히 그렇게 해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 설치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해야겠네요?

○건설과장 이옥섭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시간이 아닌 밝기로 조절을 하죠? 센서에 의해서 하니까 밝기로 모든 것을. 그렇죠?

○건설과장 이옥섭  그렇습니다. 그래서 LED로 교체를…….

○한동연 위원  예전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있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밝기로 되니까 센서에 의해서 자동으로 된다는 거죠?

○건설과장 이옥섭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이런 것에 있어서 전기가 낭비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쓰고 특히 실용적으로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과장 이옥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이옥섭 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건설과장 이옥섭  고맙습니다.

○김용균 위원  평화육교 공사는 잘 되고 있어요?

○건설과장 이옥섭  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원칙은 2020년 6월에 개통한다고 나왔는데 전에 보고 들었을 때 올 말이면 차량은 통과가 될 수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준비는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옥섭  하여튼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조해가지고 공정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해서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평화육교만 완전히 되면 나중에 부대공사는 하더라도 통과를 빨리시켜야지 그쪽에 상당히 불만들이 많고 전주, 김제 쪽에서 오는 차들도 그쪽에서 우회에서 돌아와야 하니까 힘든 것을 얘기하니까 그런 점을 현대건설 그쪽하고 긴밀히 상의해서 좀 일찍 될 수 있으면 올 12월말 정도는 차량은 통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요.

○건설과장 이옥섭  예, 그 부분 하여튼 철저한 공정관리로 최대한 공사를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민원은 거의 없어졌죠?

○건설과장 이옥섭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분 다 협의해가지고 처리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잘하셨고, 그리고 그쪽에 대체도로를 만드느라고 평화 제일아파트에서 1km정도 나가서 우석장례식장으로 대체도로를 만들었는데 그 우회도로를 목상리로 가는 쪽 그쪽에서 대간선수로는 없어진다 하더라도 쭉 나가 는 도로는 4차선으로 공사를 해놨으니까 그것을 원상복귀 않고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건설과장 이옥섭  예,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왜 그러냐면 남부권 개발용역에 그쪽 오른쪽에 제일아파트 앞쪽 전체가 전군도로까지 개발 예정지역으로 남부권 활성화를 위해서 나와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길을 넓혀줘야 하는데 현재 길이 나 있으니까 그걸 협의보상을 해서, 거기는 우리가 대지 땅값만 주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한다고 하면?

○건설과장 이옥섭  현재는 임대료만 주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임대로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땅을 매입을 해야지. 어차피 시설을 해놓은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한번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라요.

○건설과장 이옥섭  예,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만경강 문화관. 지금 잘 진행되고 있죠?

○건설과장 이옥섭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만경강이 하나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주차장면이 많이 안 나와 있던데 주차장면 많이 나와 있어요?

○건설과장 이옥섭  (도면을 들어 보이며) 주차장도 저희들이 43면 정도 나와 있습니다. 시설계획에.

○김용균 위원  43면 정도면 그쪽에는 어림도 없이 부족해요. 그런데 그쪽에는 대지가 없기 때문에 43면을 하더라도 그 너머 만경강 고수부지 친수지역 그쪽에다도 넓게 주차장을 설치해서 그분들이 자전거 도로나 관광도 하면서 물문화관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거기 주차시설을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라요.

○건설과장 이옥섭  예, 그 부분도 파크골프장 제방 쪽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흙을 쌓아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한 1만평 정도 되는데 거기 파크골프장 일부 주차장이 있고 그다음에 그쪽에다가 부대시설로 체육시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

○김용균 위원  어디든지 새로운 건물이 들어오거나 관광지가 들어오면 제일 부족한 것이 주차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도 우리 과장님께서 국토교통부하고 잘 상의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고, 지금 야간 통행불편을 위해서 도로조명 설치를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이옥섭  예.

○김용균 위원  아주 좋은 예인데 조금 어둑한 데 차가 지나다니다가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도로 조명시설을 파악을 잘해서 민원이 설치해달라고 하기 전에 우리 과에서 찾아가지고 도로 조명시설을 설치하면 교통사고가 많이 줄 수 있어요. 야간에. 그런 계획을 세워서 꼭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건설과장 이옥섭  예, 수시로 순찰해가지고 그런 부분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게 아주 좋은 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우리 시민이 사고 안 당하고 위험을 안 당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 조명시설은 가급적 늘려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옥섭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수고 많으시고, 43페이지 제일 밑에 어양동 어곳~부평간 도로 확·포장공사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옥섭  예.

○소병홍 위원  이것 총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건설과장 이옥섭  지금 여기가…….

○소병홍 위원  모르면 다음에 얘기하고, 그런데 추진계획을 보면…….

○건설과장 이옥섭  19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소병홍 위원  19억 원이요? 그런데 금년하고 내년은 토지보상만 하고 공사추진은 2021년부터 해요?

○건설과장 이옥섭  거기는 보상비가 많기 때문에 일단 보상이 완료돼야 공사를 하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그러면 2년 후에 공사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건설과장 이옥섭  아니요, 보상하고 내년에 예산 더 세워야지요. 계속 사업으로 하니까.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밑에 보면 편입토지 및 지장물 손실보상은 2020년 12월까지로 돼 있어요. 공사는 2021년도에나 들어간다고 돼 있어. 지금 예산이 한 8~9억 원 있어요, 보상비가. 그런데 2년 동안 무엇하고 2021년부터 사업하냐고.

○건설과장 이옥섭  그 부분이 더 확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장물 보상이 안 되면 공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이고 참, 과장님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옥섭  우리가 분할해가지고 평가해보니까 18억 원 정도 보상비가 나왔거든요. 보상비도 세운 것이 부족합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그러니까 모정 있는 데까지만 보상하고 나머지는 포장만 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옥섭  아니, 전 구간 다합니다. 다 확장합니다.

○소병홍 위원  다 하는데 확장은 모정 있는 데까지만 하는 거죠?

○건설과장 이옥섭  아니, 부송로까지 연결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것 이렇게 추진하면 안 돼요. 보상하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19억 원 들어간다고 합시다. 현재 8억 원은 있어요. 그러면 금년도, 내년도 해가지고 보상하고 2년 후에 공사하면 되겠어요? 그런 공사를?

○건설과장 이옥섭  하여튼 내년까지 예산을 더 확보해가지고 공사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계획부터 이렇게 짜놓으니 되겠냐고. 계획부터 2021년부터 공사한다고 짜놓으니 되겠어요? 이게? 계획을 당겨도 예산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진행이 안 될 수 있는데.

○건설과장 이옥섭  그 부분은 조정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 문제는 엄청나게 민원이 있고 복잡한 데예요.

○건설과장 이옥섭  예, 그 부분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렇게 계획을 잡으면 안 되죠. 이걸 금년부터라도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조금이라도 보상하면서 예산을 그렇게.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용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문화관 문제. 문화관 익산시의 역할이 뭡니까?

○건설과장 이옥섭  지금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건립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이관시키면 저희들이 운영관리를 하게 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을 때까지는 아무 그것이 없어요?

○건설과장 이옥섭  아니, 저희들이 토지.

○소병홍 위원  토지 13억 원인가 해서 사주고 그러면 아무 것도 없어요?

○건설과장 이옥섭  문화관 안에 콘텐츠 용역이라고 전시프로그램 구성 20억 원이 서 있거든요. 그 부분에 참여를 합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운영을 우리 익산시에서 한다면 2019년도부터 준비해야 돼요. 과연 이 주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물, 그렇지 않으면 문학, 생활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거기에 뭘 전시하고 작품을 만들려면, 지금 내년이 완성 아니에요. 금년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이게 국토관리청에서 지어주고 다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운영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주관이 돼가지고 뭐라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금년부터 TF팀이라도 만들어가지고 그게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활성화 되고 익산에 오면 만경강 문화관에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준비를 지금부터 해줘야 돼요. 시에서는 국토관리청에서 전부 지으니까 그냥 손 놓고 있어요. 하드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소프트한 부분, 그 안에서.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참고로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금년 3월 달에 20억 원 주고 콘텐츠 관련돼서 용역을 발주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쪽에서 해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러면 TF팀이 만경강 관련돼가지고 몇 개 지자체가 구성이 돼가지고 저희도 참여를 해서 용역발주하면 그때 또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고 저희도 주도적으로, 시장님 방침도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고 동일한 사항입니다.

○소병홍 위원  예, 그래서 주도적으로 시에서, 짓는 것은 국토관리청에서 짓지만 주도적으로 과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해야 한다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20억 원이나 들여서 용역발주를 합니다. 3월 달에.

○건설과장 이옥섭  저희 TF팀이 구성돼 있습니다. 김제시, 익산시…….

○소병홍 위원  20억 원을 시비로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옥섭  아니요, 국비입니다.

○소병홍 위원  국비로 운영방법에 대한 용역을 준다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건설과장 이옥섭  그 안에 전시프로그램을 무엇을 만들 것인가 그런 것들을 용역하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면 다행이고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한다.

○건설과장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소하천 정비공사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과장님, 소하천 준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이옥섭  지금 5억 원 올해 2019년도 준설비가 세워져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난해에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들, 견문보고에 올라온 내용들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민원 건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다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소병직 위원  그렇게 읍면동에만 맡기지 말고 한번 직접 순회를 해보십시오.

○건설과장 이옥섭  저희들이 직접 1월부터 2월까지 현장조사를 할겁니다.

○소병직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소하천 정비공사가 돼야 만이 집중호우가 내려도 침수가 안 돼요. 그리고 또 지금 설계용역 발주하는 설계회사가 보통 몇 개나 되죠? 전라북도. 입찰 빼고 전부 해서.

○건설과장 이옥섭  우리 익산시 관내요?

○소병직 위원  예.

○건설과장 이옥섭  한 1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고 한 10개 정도.

○소병직 위원  10개요? 10여개 업체 또한 용역발주를 했을 때 대충대충 해가지고 오죠? 납품하기 위해서.

○건설과장 이옥섭  아니죠, 현장조사가 철저히 되고 감독이 있으니까 저희 감독들이 지도감독 해가지고 부실설계를 막으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제일 원인이 용역발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납품하기 위해서 대충해놓고 변경하면 되지,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항상 처리를 해요. 이 부분을 계장님들, 담당자들이 철저히 조사를 해줘야 만이 설계변경을 한 번이라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업체가 제일 부담되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옥섭  예, 그 부분은 하여튼 용역발주 시에 철저한 현장조사로 용역설계 시에 빠진 것들이 없도록 주민요구사항도 들어보고 해가지고 설계에 반영해서 설계변경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리고 가로등이나 이 문제에 있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시골지역인 것 같습니다. 1~2군데, 몇 가구가 있으면 안 되고 그런 문제가 뒤따르는데 그걸 잘 검토를 해주기 바라요.

○건설과장 이옥섭  예, 그 부분도 하여튼 여러 번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최대한 현지여건을 반영해가지고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5가구 이상 돼야 가로등을 하나 설치해준다, 그 문제도 있고 그런데 꼭 필요한 마지막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도로문제는 많이 하셨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48, 49, 50쪽을 보니까 하천 쪽 동면천, 왕궁천, 소하천 정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이옥섭  예.

○박종대 위원  어쨌든 오늘 계획보고이기 때문에 하천 제방, 그다음에 환경개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한 준설 문제 이런 것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농경지 침수라든지 그다음에 주민의 안전, 생명, 그다음에 집중호우가 있을 때 안전에 대한 대책 여러 가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특히 소하천에서 준설이 안됐을 때는 집중호우라든지 게릴라성 폭우 때 물이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농지피해를 보는 거예요. 읍면 위원님들은 특히 그런 것을 현장에서 많이 볼 거예요. 본위원도 계문동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보면 정말로 소하천 정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준설문제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농경지 침수를 막을 수가 없어요. 물이 빠지지 않습니다.

○건설과장 이옥섭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올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좀 신경 써서 제방공사라든지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게 바로 농경지 침수하고 주민생명을 보호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런 것을 철저하게 처음부터, 지금 위원님들이 계획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현상을 많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첫 계획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첫 계획을 잘 잡을 필요가 있다,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하나는 지난번에 본위원도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어요. 보안등 문제, 특히 취약지구. 취약지구가 뭐냐면 노인이나 여성, 청소년 등 그런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사시는 데가, 그런 분들이 취약인인데 그런 분들이 어두운 데서 생활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제한을 자꾸 얘기하고 그러다보면 좀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있어요. 그야 물론 조례상에 어떤 규정된 것이 있지만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서 정말 이런 분들 노인이나 여성, 청소년들 그런 취약자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만들어야 된다, 저는 다시 한 번 그렇게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외딴집이나 특히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약간 별도로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도이다, 막힌 도로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제한을 해서 안 해주더라고요. 그분들이 굉장히 민원을 내고 있어요. 특히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굉장히 불편하다고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과장님 잘 좀 해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 한번 해보세요.

○건설과장 이옥섭  그 부분도 작년에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올해는 아까 말씀하신 노약자 그다음에 취약계층 그 부분 단일가구라도 현지여건을 검토해가지고 하여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제가 질문을 할게요. 지금 왕궁천하고 동면천은 국가식품클러스터로 인해서 사업을 발주하는 거죠?

○건설과장 이옥섭  그 부분도 있고 지방하천 마스터플랜에 순위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러니까 지역의 홍수피해 방지 이런 차원도 있지만 이 사업의 주원인은 국가식품클러스터로 인해서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5:5인데 이 비율을 조금 더 조정 받을 수 있게끔 건의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이옥섭  이 부분은 국비는 50%인데 도비가 20%가 있거든요.

○위원장 김태열  아니, 그러니까.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해서 50%잖아요?

○건설과장 이옥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것을 국가식품클러스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퍼센트를 조정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 봐요. 안 되나요?

○건설과장 이옥섭  그 부분은 국토교통부, 기재부에 딱 국가산업단지…….

○위원장 김태열  아니, 그러니까 저번에 박종대 위원님이 국가식품클러스터 비율가지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것하고 연관해서 이것도 연관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건설과장 이옥섭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리고 2015년부터 계획을 247억 원 세웠다가 과장님이랑 수고를 해서 437억 원으로 늘렸잖아요.

○건설과장 이옥섭  예.

○위원장 김태열  그런데 이것이 사업기간을 2015년에서 2022년으로 잡았다고요?

○건설과장 이옥섭  예.

○위원장 김태열  그런데 이것도 전혀 손대지 않았잖아요. 토지매입만 한 70% 됐나요?

○건설과장 이옥섭  거의 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다 됐어요?

○건설과장 이옥섭  80%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공사기간이 2022년까지 되겠어요? 이게? 가능해요?

○건설과장 이옥섭  예, 국토교통부에서 하천기본계획 변경을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나고 사업기간도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맞춘 겁니다. 국토교통부에서 하천기본계획이 끝나면 고시를 해오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도 지정되거든요. 사업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기간에 맞춘 겁니다.

○위원장 김태열  기간이 좀 빨리 당겨져야 할 필요도 있어요.

○건설과장 이옥섭  공사는 그 안에 끝날 수 있습니다. 사업비만 확보되면.

○위원장 김태열  그리고 저번에 기본계획에서 제방 축조나 보축 이런 것들 폭 넓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교량의 넓이 그런 것들을 절충하고 있나요?

○건설과장 이옥섭  예.

○위원장 김태열  지금 자꾸 대형 기계화가 되어 가니까 교차 폭이라든가 교량 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확보해서 공사한 후에 민원이 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요.

○건설과장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리고 지금 현재 천하고 소하천하고 관리부분이 어떻게 돼요? 지금 천은 도에서 관리하나요?

○건설과장 이옥섭  아니요, 국가하천은 국가에서, 지방하천은 도에서 하는데 소하천은 우리 익산시에서.

○위원장 김태열  그러니까 지금 소하천 같은 경우는 익산시에서 국비를 받아야 매칭이 돼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여산에 진사골천하고 이번에 사업선정된 닭자골천은 같은 연도 계획으로 잡아져 있는데 진사골천 같은 경우는 왜 빠졌나요?

○건설과장 이옥섭  행정안전부 국비 신청을 했는데 그때 하나만 되고 하나는 떨어졌습니다. 선정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지금 익산시에 소하천나 천 정비사업들을 자꾸 얘기를 해요. 이런 것들을 더 성과를 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실력발휘 좀 더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옥섭  소하천은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위원장 김태열  아니, 국비매칭 되잖아요.

○건설과장 이옥섭  그 부분은 행정안전부에 우리가 신청해가지고 우선순위 정해서…….

○위원장 김태열  그러니까 더 노력을 해서 국비를 많이 받으면 예를 들어서 1개 면에 소하천 2개, 3개씩 있는 것을 더 앞당겨서 하면 이런 민원이 덜 나잖아요. 좀 서두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건설과장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국비확보 부분에 우리 건설교통국이나 건설과나 노력을 더 많이 하시라고요.

○건설과장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원석연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원석연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주택행정계장 전영수.
  공동주택계장 유재옥.
  공동주택관리계장 심현옥.
  주거복지계장 김상회.
  건축민원계장 송기용.
  건축물관리계장 이지용.
  공공시설계장 양재원.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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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건설교통국(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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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욱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계속 반복되는, 매년 그런 것 같은데요, 모현 우남아파트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제 바람은 그래도 2019년도에는 어떻게든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매듭은 짓고 가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주택과에서는?

○주택과장 원석연  그렇지 않아도 이게 오래된 사항인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주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됐나요? 주민들이?

○주택과장 원석연  합의점이 도출이 되면 좋은데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거기가.

○한상욱 위원  그렇다고 해서 의견이 계속 나누어져있다고 해서 저희 행정이, 물론 행정이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없다고 생각은 드나 합의가 될 수 있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주택과장 원석연  좀 어려움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해주셔서 하여튼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2019년도에는 매듭이 지어지는 그래서 가시적으로 계획이 나올 수 있는, 매년 반복되는 보고이신 것 같아서요. 제가 6개월밖에 안 됐지만 6개월 동안 계속 주택과에서 이 페이지가 변하지 않고 이 내용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돼서 가시적인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주택과장 원석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조성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시작하신지 얼마나 됐나요? 몇 년 간 하셨나요? 작년에 처음 하셨나요?

○주택과장 원석연  약 5년 정도 됐습니다.

○한상욱 위원  5년 정도 했다고 하면 나름의 평가가 주택과에서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물론 매년 하신다는 전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판단하셔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만 주택과의 평가는 어떠세요?

○주택과장 원석연  특히 빈집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했을 때는 호응도가 높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텃밭이나 이런 것은 좀 그렇고 주차장 공간 확보는…….

○한상욱 위원  예, 저도 주차장 쪽으로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3년 간 활용하고 3년 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주택과장 원석연  그때는 다시 소유자에게 모든 권한이 넘어갑니다.

○한상욱 위원  3년간만 저희…….

○주택과장 원석연  3년간만 저희들한테.

○한상욱 위원  시가 사용한다는 게 조금 애매하지만 주차장이나 이런 걸로 활용을 하고 3년 이후에는…….

○주택과장 원석연  예.

○한상욱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이 5년 정도 됐다고 하니까 이미 끝나서 돌려준 데도 있겠네요? 그런 장소도 있겠네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마무리 돼서.

○한상욱 위원  저는 2019년 동안 하시는 것을 지켜보고 또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주택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요즘 겨울철에 화재가 여기저기 많이 발생해서 그 부분 여쭤볼게요.
  주택과에서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시설 이런 것 전체 다 같이 관리를 하고 있나요?

○주택과장 원석연  대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직·간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지금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이 있죠? 아파트나 공동주택 같은데?

○주택과장 원석연  시설규모나 용도 이런 것에 따라서 시설기준이 소방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아파트는 몇 층 이상이면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주택과장 원석연  연면적이나 이런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요즘에 사실은 아파트 살면서도 약간은 그런 불안한 생각이 들 정도로 화재가 여기저기에서 많으니까.

○주택과장 원석연  공동주택은 스프링클러는 거의 설치가 됩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화기나 소화전이 있어요. 있는데 소화기의 사용법은 우리가 알기는 알아요. 핀을 뽑아서 노즐을 잡아서 당긴다는 것은 알아도 그런 것을 막상 하려고 하면 당황하면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 지금 하고 있죠? 아파트마다?

○주택과장 원석연  그 사항은 소방서에서도 지속적으로 계도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관리사무소에서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게 필요할 것 같아서 한 번 더, 연초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하기도 하겠지만 주민들은 사실 그것에 자신이 없거든요. 모르겠어요, 남성분들은 잘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막상 소화기 갖다 주면 겁나서도 아마 못할 거예요.

○주택과장 원석연  실질적으로 당황하면 아예 생각이 나지 않으니까.

○한동연 위원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소화기를 직접 만지고, 예를 들어서 녹색게이지가 있어야 된다면서요. 그래야 그게 작동이 되고 충전도 해야 되고 교체도 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주택과장 원석연  그 사항은 소방서에서 계속 확인합니다.

○한동연 위원  확인하는데 일단 우리는 소방서 사람들하고 같이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우리시에서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 그러니까 아파트 사는 사람들에게 이걸 이렇게 하니까 부담 없이 하세요, 이런 것이 편안하게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편안한 교육. 소화기, 그다음에 소화전도 어떻게 여는지조차도 모르고 하니까, 물론 그런 것은 관리실 직원들이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교육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택과장 원석연  한번 예행연습을 하고 하면 훨씬 도움이…….

○한동연 위원  예, 우리시 차원에서 한번 갖자는 거죠.

○주택과장 원석연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위원님, 그건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민안전과에서 재난관련 해가지고 그쪽에서 교육도 같이 1년에 몇 번씩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교육이 있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느끼는 것은 저희는 개인적으로 그런 게 없으니까. 일반 시민들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관련 부서하고 교육을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래서 사전예방도 필요하고 정기점검, 수시점검이 필요해서 그게 제대로 게이지가 녹색으로 돼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아파트에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잠깐만요.
  소화전을 보니까 소화전은 설치를 해놓고, 그러니까 건축물 지을 때 해놓고 소화전에 있는 틀 때문에 사용을 못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급할 때.

○주택과장 원석연  틀 때문에요? 잘 열리지 않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동연 위원  예, 그것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틀이 너무 좁게 잘못 만들어져서 그걸 이용을 못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쯤은 미리 좀 사전에…….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사업승인 나갈 때 소방서하고 세심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농가주택이요, 해마다 부족한 상태죠?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죠?

○주택과장 원석연  이것은 신청이 많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해와 가지고 많이…….
  위원님, 슬레이트나 지붕철거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병직 위원  그것도 그렇고 주택계량. 주택 새로 신청하는.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300만 원씩 지원하잖아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소병직 위원  이것도 조금 양을 더 늘릴 필요성이 있다 라고 보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택과장 원석연  지금 현재 농촌 쪽은 꾸준히 계속 물량이 많은데 도시 쪽은 물량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처리를 많이 해가지고 도시 쪽만 조금 물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면 지금 슬레이트 철거 예산이 어느 정도나 돼요?

○주택과장 원석연  지금 현재 슬레이트는 300만 원씩 해주고요,

○소병직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예산이.

○주택과장 원석연  80동에 2억 4,000만 원입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면 80동 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주택과장 원석연  작년 같은 경우는 88동 계획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79동을 처리했습니다.

○소병직 위원  슬레이트 처리문제가 지금 농촌에 가면 여기저기 뜯어놔서 많아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뜯어서 바닥에 놓고 하는 경우가 많죠.

○소병직 위원  이게 봐가지고 같이 해서 덤으로 한번 처리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그 문제는 주택과에서 처리를 못하고 환경파트에서 별도로 조사해가지고…….

○주택과장 원석연  녹색환경과에서 해가지고 거기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알겠고요, 농촌 주택개량 85동이 잡혀있어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게 부족한 상태라고 보는데. 각 읍면동에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주택과장 원석연  일단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을 해보고 부족하면 추경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작년에 몇 동이 신청이 들어왔는가요?

○주택과장 원석연  그 숫자는 정확히 모르니까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부족할 거라고 판단돼요. 그래서 만약에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원석연  예, 검토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원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짧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3월에 기공식을 한다고 했는데 일정은 잘 맞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원석연  예, 현재 지금 3집 이일여고 앞에 문방구 같은 경우는 1월 10일 날 LH에서 명도소송을 승소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동절기이고 또 명절도 닥치기 때문에 시기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행정상에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죠?

○주택과장 원석연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지금 코오롱, 삼호, 삼강건설 3개 건설사가 선정돼 있는데 그분들이 분야별로 하는 것이 맞죠?

○주택과장 원석연  예, 맞습니다. 건축, 토목 분야별로 해서.

○김용균 위원  지금 구도심의 활성화 및 시민 주거안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2005년부터이니까 14년 됐어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원과장님께서 내후년까지 다 완공한다고 하니까 잘 마무리해서 정말 구도심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특히 KTX역 앞에 영화관 허가신청이 들어왔어요. 민자들이 들어와서 활성화를 이루어야지 우리시 예산으로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원석연  예.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영화관이 들어오면 구도심, 특히 역세권에 큰 활성화가 이루어지니까 행정에서 허가 신청하는데 도와주시고 건축하는데도 적극 도와주시기를 바라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참고적으로 영화관은 내일 건축심의가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께서 심의할 때 설명을 잘해 주셔야 돼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잘 하도록 하고, 한 가지 인화동 스파랜스 뒤에 창고마을이라고 있어요. 달동네.

○주택과장 원석연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 동네를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셔서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꼭 원과장님 힘써주시기 바라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검토 협의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57페이지 보시죠. 시공 중인 아파트 현황을 보면 제일 마지막에 성안임대아파트 있죠? 그게 2000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2019년도 현재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있다고. 왜 이렇게 늦게 해도 뭐라고 안 해요?

○주택과장 원석연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시작을 해서 부도났다가 멈췄다가 다시 시공을 하고 있는데…….

○최종오 위원  지금도 멈춰있는데.

○주택과장 원석연  예, 추진이 더디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추진이 늦고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제재 같은 것 없나?

○주택과장 원석연  특별하게 제재할 수는 없고요, 하여간 저희들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종오 위원  그 옆에 도로가 건물 짓는다고 파손되고 주민들이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나도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주택과장 원석연  예, 민원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2000년도에 한다고 이렇게 해놓고 벌써 10년이 다 돼 가는데 그대로 있으면, 지금 아파트가 다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 있는데도 그대로 있어요, 않고.

○주택과장 원석연  사업주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잘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빨리 해야지 거기 미관상도 안 좋고 주위 주민들도 불편을 느끼고 그러기 때문에 올해는 꼭 준공할 수 있도록.

○주택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올해는 충분히 하겠던데?

○주택과장 원석연  하여간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그리고 65페이지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 본위원이 항상 얘기하고 있는데 부설주차장 있잖아요, 상가. 그 주차장을 다 막아놓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를 주차장으로 안 쓰고 다른 것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내권을 다니면.

○주택과장 원석연  예.

○최종오 위원  단속을 하라는데 왜 단속을 안 해요?

○주택과장 원석연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속 인원이 2명이다보니까 그리고 또 1명이 중간에…….

○최종오 위원  1년 동안 2명이 단속한 것을 가지고 와봐요. 2018년도 몇 군데나 했는가. 우리 모현동부터 하라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해서…….

○최종오 위원  내 지역구부터 해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빨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가지고 와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최종오 위원  2명이 365일 뭐하고 다니는가 가지고 와봐요.

○주택과장 원석연  의외로 신고들이 많이 들어와서…….

○최종오 위원  그걸 단속을 해야지, 단속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박종대입니다.
  57쪽 한번 봐주시죠. 참고적으로 걱정스러워서 본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한번 잘 공유를 해봅시다.
  요즘 익산시 흐름이 고층시대로 가고 있어요. 너나 나나 다 28층, 27층 이러는데 지금 여기 안 올라와 있는 아파트 조합원 모집하는 데도 다 30층 거의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박종대 위원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지금 이게 층수를 결정할 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익산시가 과연 정말로 화재시에 안전할 수 있는가, 이것 소방서하고 충분한 공유가 됩니까?

○주택과장 원석연  현재 심의과정에서 소방서에서 직접 나와서 그런 것들을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소방차가 과연 그렇게 고층까지 갈 수 있는 차가 있어요? 없는데 그냥 내주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과거에 동료위원도 5분 발언을 했지만 아파트를 하나, 하나 내주다보면 거기 도로가 전체 다 주차장화 돼버려요. 그런데 지금도 이게 계속해서 고층을 신청을 하고 있어요. 이것 주택과에서 앞으로 어떤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대안 없어요? 얘기를 해보세요.

○주택과장 원석연  그분들이 땅값은 비싸고 그곳에서 최대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 층수를 높이고 있는데…….

○박종대 위원  그래도 시가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보장한다면 시가 나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시되 거기에 대한 대책은 내놔야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주차장에 대해서는 그동안은 한 130% 정도만 했는데 우리가 20% 더 해가지고 한 150% 정도 확보하고…….

○박종대 위원  아니, 주차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본위원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지상에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고층으로 올라갔을 때 과연 화재나 어떤 안전에 문제가 없느냐 걱정이 그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져야 할 것 아니냐.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받아들어야 됩니다. 이것 진짜…….

○주택과장 원석연  심의과정에서 하여간 도시재생과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야 물론 이런 문제는 주택과에서 혼자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도시계획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같이 종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소방서하고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도 심도 있게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다면 국장님이 앞으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안 올라온 아파트들이 다 고층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 걱정이 그거예요. 그러면 과장님이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도로 국장님이 정신 바짝 차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어요, 지금 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리고 지금 아파트가 익산시가 제일 비싸네 이러다보니까, 수요는 없는데 비싸다고 소문나니까 너나 나나 지어가지고 문제가,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돈도 없으면서 아파트부터, 요즘 주택과에서 걱정을 해야 할 부분이 재개발을 한다고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다니고 조합 구성한다고 하고 다니고 그런 것이 많아요. 최근에 갑작스레 많아졌어요. 그것 인지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원석연  창인동에 stx라고 거기가 그런 것 때문에 좀 논란이 돼가지고…….

○박종대 위원  창인동에 stx는 땅이라도 보유하고 어쨌든 간에 뭔가 눈으로 보이고 자기들이 방법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개선을 해나가는 걸로, 저는 그런 부분이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내권에 가서 가계약을 해요. 가계약을 해가지고 이것 언제 아파트 지으니까 나갈 준비해 라, 그래 가지고 현수막 붙이고 이런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파트가 재개발이 되면 당신 평당 얼마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기에 해당합니다. 고발하라고 했어요, 제가요.

○주택과장 원석연  그런 것은 정확히 해가지고…….

○박종대 위원  주택과에서 그런 부분은 하고, 국장님은 아까 도시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걱정이 되는 것이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과거에 건축을 한 데는 그때는 주차장법이 별 거 없잖아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박종대 위원  1개 정도 주차장 있는 데는 거의 다 문을 막아놓고 다른 걸로 쓰고 있어요. 주차장 몇 개가 있으면 미안해서 못합니다. 1개 있는 데는 거의 자기 집 창고로 쓰고 있고 안 그러면 철문을, 철문으로 해서 닫아놓으면 불법이잖아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명령을 내려서 언제까지 철거해라, 철거해서 사진 다 찍어서 첨부합니까?
  그런 부분은 그냥 계도만 하고 말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철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지금 부설주차장이 건축지에서 몇 미터입니까?

○주택과장 원석연  건축…….

○박종대 위원  건축시행지에서 몇 미터까지는 주차장을 만들 수 있잖아요.

○주택과장 원석연  인근설치…….

○박종대 위원  예를 들어서 건축을 A라는 지점에 하고 싶어요. 그런데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주택과장 원석연  그 부지를 확보하지 못할 때는 인근설치 부설주차장으로 해서 직선거리 300m 이내에 있는 땅에 대해서는 설치가 가능합니다.

○박종대 위원  이런 것이 지금 문제라고요.

○주택과장 원석연  현실적으로 그게 좀…….

○박종대 위원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러면 300m 떨어져있으면 이게 누구네 것인지도 몰라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쓰레기장이고 자기네 집 뭐 갖다 쌓아놓고 그러고 있어요. 이것 법으로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주택과장 원석연  현재 법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상위법이에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주차장법에 나와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주차장법에?

○주택과장 원석연  예.

○박종대 위원  정말 이것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면 주택과에서라도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인원이 없어요. 인원이 없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겠죠. 그런데 이런 게 정말로 지나칠 정도예요. 이것 정말로 과장님 있는 동안에, 우리 과장님은 현실을 잘 알잖아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박종대 위원  이런 것을 오늘 이 순간만 지나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마시고. 저희들이 지나가다보면 주차장처럼 제대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있어요. 이게 부설주차장예요. 그런데 거기 표기도 없어.

○주택과장 원석연  표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표기를 하게 돼 있는데 없어. 며칠 지나면 누가 발로 차가지고 없애버려요. 그러면 그런 것도 보고 그래야 되는데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개인 땅이에요. 자기 거예요. 아무튼 더 이상 얘기하면, 시간이 없으니까요.

○주택과장 원석연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 좀 철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도심빈집은 1년에 2개씩, 3개씩 이렇게 하죠?

○주택과장 원석연  예.

○박종대 위원  어쨌든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심사할 때 주차장으로 우선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주택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꼭 그렇게 참고해주세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박종대 위원  그리고 확대하셔야 됩니다. 지금 1시간에서 30분으로 줄였죠?

○주택과장 원석연  예.

○박종대 위원  엄청난 민원이 있다는 것 아시죠?

○주택과장 원석연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시가 명분이 뭐냐면 도심에 있는 빈집을 정비해서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줬을 때 그런 반발이 적은 거예요. 이것 잊지 마시고 더 확장해야 합니다. 지금 도심이 주차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 꼭 그렇게 하세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추경이라도 더 세우세요. 그렇게 해서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주차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주택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꼭 좀 부탁합니다.

○주택과장 원석연  예.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남아파트 대피명령 내려놓고 지금까지 자꾸 우리 행정에서 끌려 다니는 것 같아요. 엉뚱하게 대피명령을 내려가지고 잘못된 행정이 계속 번복되고 있어요.
  지금 대피명령을 내렸는데 그 사람들 명령에 안 따르는 자도 내버려둬요? 명령권자가 명령을 잘못 내렸으니까 그러는 건지 그래서 지금 처벌을 않는 것인지, 뭔가 확고부동한 행정의 뜻이 있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리고 뉴딜사업 공모신청 했는데 왜 탈락됐어요? 원인이 뭐예요?

○주택과장 원석연  심사위원들이 현장방문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위원장 김태열  지금 현재 D등급이 익산시에 몇 곳이나 돼요? D등급 판정받은 공동주택이 몇 개나 돼요?

○주택과장 원석연  현재는 우남아파트 1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적은 편이죠? 다른 지자체에 E등급도 운영하는 아파트들 있죠?

○주택과장 원석연  그것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우리가 청원심사위원회를 최종오 위원님하고 한바가 있어서 전국에 위험스러운 아파트 그런 데를 다녀보고 했는데 이 명령은 잘못 내려졌다는 판단이 저에게는 있어요. 제 기준으로는. 그런데 이것을 주민들이 뜻을 안 따르면 행정의 집행권이라도 내리든지 뭘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 한상욱 위원님도 초선이지만 6개월 동안 이것을 여러 번 접했다고 하는데 이것 앞으로 이대로 가면 10년도 넘게 계속 내놓을 것 같아요. 이번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단호한 조치를 개발해서 내놓아요. 다음에는.

○주택과장 원석연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우리시에서 개입을 안 해야 될 것을 너무 오버해서 개입을 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도 그것을 해결하려고 접촉을 여러 번 했는데 파벌이 너무 심하고 우리가 재개발이나 뉴딜사업으로 하려고 해도 주민들이 가격을 너무 요구하기 때문에 협상이 안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사유지에 대해서 저희가 투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게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위원장 김태열  그러니까 잘못 개입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금년 상반기에는 대피명령도 해제를 하든지 해서 지원해준 걸 회수를 하든지 결론을 낼 것입니다.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태열  해제문제랑 전부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잘 확인해서 행정에서 책잡히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도시재생과장 김중만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생행정계장 강병수.
  도시계획계장 김대영.
  도시개발계장 조규석.
  재생디자인계장 이정노.
  재생시설계장 이덕원.
  자전거정책계장 김국주.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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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건설교통국(도시재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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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김중만 과장님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어요. 저쪽 창인동 교복골목에 창업지원센터 건물을 준비했죠?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그곳에 주차장시설이 아주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도시기반시설 할 수 있는 것은 주차장이나 공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데 몇 군데를 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쪽 바로 뒤에 서동시장 주차장이 있어요. 그러면 그쪽 창업지원센터 건물에서 바로 서동시장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현재 70~80대의 주차장이 있고 한 50대를 늘릴 계획으로 잡고 있어요. 그 진입도로를 하나 만들었으면 하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보고 받으셨죠?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그 의견 들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현재 그 도로자체는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이 안 된 도로이고 도로를 내려면 도시계획 기반시설로 결정을 해야 될 입장이고, 그리고 당초에 도시재생사업에 이 계획이 빠져 있잖아요. 그 자체는 주민공동협의체 의견을 얻어가지고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기구라고 있어요. 사업계획이 변경되니까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주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구나, 그렇게 결정이 되면 그 사업을 변경해서 할 수 있거든요. 해서 주민공동협의체 의견을 얻어가지고 재생기구 방문을 해서 의견을 개진해서 조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간 그쪽에 진입도로 만들면 상당히 그쪽 주민들이나 우리 센터 건물에도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보니까 그것을 꼭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라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이일여고 사거리에서 인북선 중앙초등학교 사거리까지 15억 원 예산이 잡혀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김용균 위원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발주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용균 위원  발주를 빨리해서 용역을 해서 필요한 사람, 먼저 매입을 원하는 사람한테는 보상이 나갈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주셔야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김용균 위원  그것이 2021년도 3월이면 아파트 입주예정으로 있어요. 그 안에 저희가 길을 내놔야 맞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 지금 목천동 원주아파트 앞에 확장개설 거기도 5,000만 원 예산이 잡혔는데 거기도 용역발주를 해야 되는데…….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발주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했어요? 그것도 시간에 맞춰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또 추경이나 내년 예산 잡아서 해야 되니까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철도관사마을 새뜰사업은 완전히 끝났습니까? 지금?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 마무리. 그래서 최종적으로 금년 12월까지는 안 가고 빠르면 상반기 중에 최종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마무리를 잘 하셔서 애써서 만든 사업이니까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주기 바라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17페이지 보면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번에 시장님께서 시청사 지을 때 뉴딜사업으로 해서 용역을 하면서 도로를 넓힌다고 했거든요. 그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번.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지금 현재 시청사 뉴딜사업계획에 이 도로를 확장을 할 계획은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청사 주변을 저희들이 이번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그 사업으로 권역을 확장을 해서 같이 공기업이 투자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모신청을 한번 해보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병직 위원  아직은 확정이 안 됐다, 라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렇죠. 도로계획이 용역보고회를 받으면 그 도로계획은 안 나오고 시청사, 그리고 의회청사, 그런 부대시설들만 나왔지…….

○소병직 위원  어디까지입니까? 대충 안을 잡아보면 이 주변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시청 권역이요?

○소병직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그것은 별도 그쪽 추진팀이 있어 가지고…….
  (도면을 들어 보이며) 우리 재생사업권역은…….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상공회의소 위에서부터 이 주변 시청권역으로 해가지고 10만평 정도 전략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현재 검토를 하고 있어요.

○소병직 위원  그러면 지금 도로망은 어떻게 잡고 계시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이것은 종합적으로 도로망 자체는, 여기는 상공회의소 앞 도로인데 대로로 결정이 돼가지고 차량이 통행을 하잖아요. 그걸 전반적으로 노선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교통량이라든가 차량 소통, 인구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현재 대로에서 더 확장할 것인가 아니면 축소할 것인가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를 해봐야죠.

○소병직 위원  그게 언제 정도나 나오죠?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지금 현재 전략계획 공모신청을 7월 달에 하려고 계획을 하거든요. 그러면 금년 상반기 중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그렇게 내다보고 있어요.

○소병직 위원  잘 좀 해주시고, 시청사를 지금 여기에 다시 건립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의문점이 돼요. 그래서 다시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저 한 가지만.

○위원장 김태열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저는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용역. 이것이 지구단위계획이 6군데가 있거든요. 제가 여기가 어디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것 한번 자료를…….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도면에 표기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간단히. 마한로 어제 동료위원님이 5분 발언도 했는데 이걸 너무, 2022년까지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계획상은 그렇게 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계획상은 그런데 이걸 당겨주셔야 돼요. 그리고 왜 여기는 차, 2차, 3차. 거리 520m인데 왜 이렇게 나누었어요? 거리 520m밖에 안 되는데 1차, 2차 3차 3개로 나누어가지고 왜 그랬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이 돼야 되는데 끊고, 끊고, 끊고 그렇게 해가지고.

○소병홍 위원  끊고, 끊고, 끊는다고 예산 투입됩니까? 2011년부터 지금 10년이 됐는데? 끊었다고 투입이 돼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소규모로 예산이 편성되다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2011년부터 10년 된 도로예요. 계획이.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지금도 앞으로 3년 걸린다는 얘기예요. 거리 520m 내는데. 이것 우리 과장님 길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예산 빨리해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통행량이 많은 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소병홍 위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한 마디만 더 할게요.
  자전거 무인대여소도 2019년도에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 언뜻 했었거든요. 그런데 계획이 하나도 없더라고. 추진계획에.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추경에 그런 계획을 반영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해가지고, 무인 그것이 사업계획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17페이지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쨌든 이게 지금 우리시에서는 중장기 도시계획 수립 용역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도시변화에 따라서, 10년에 한 번씩 하죠?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목표연도 자체는 20년을 기준으로 5년 단위로 재정비를 합니다.

○박종대 위원  예, 5년 단위로. 그런데 지금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도시가 과연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비, 그렇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도시가 성장할 수 있는가, 인구가 늘어나야 도시가 팽창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어떤 환경변화나 또는 정책, 시장의 정책이라든지 또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여건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죠?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나름대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금 과거에서부터 진행해오던 부분이 새한주유소 뒤에 있죠. 지금 익산시에서 그 부분이 영등동하고 연결되는 지역인데 거기를 지금까지 도시계획 안에 전혀 넣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은 이런 부분은 이렇게 그냥 계속 방치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가야 되는가, 참 궁금해요. 익산시가 왜 그냥 그걸 방치해놓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도시계획선도 그어져 있지 않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난개발이 되는 거예요. 지금 거기가 개판 5분전 돼버렸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도시계획을 맡고 있는 주무과로써는 책임을 져야 할 일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쪽 옆에는 영등 2지구가 택지개발사업이 돼 있고 이쪽 권역은 원대 학교시설로 집중적으로 학교시설들이 들어서있고 그 가운데만 비어있는데 거기가 자연녹지, 생산녹지로 용도지역이 돼 있어서 진짜 난개발 형식으로 여기에 원룸도 들어가고 각종 건물들이 산재해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자체는 시의 재정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거기를 도시개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박종대 위원  그런데 과장님, 교통혼잡 때문에 영등동하고 이어지는 도로를 낸 부분이 있잖아요. 영상미디어센터에서부터. 최소한도로 그 앞 도로까지는 어떠한 계획을, 뒤쪽까지는 저는 요구하지 않아요. 최소한도로 그런 정도까지는 도시계획을 만들어줘야지 세상에 중심지에 도시계획도 갖추어져 있지 않는 도로가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결론적으로 거기가 난개발이 되고 나중에 익산이 정말 필요로 해서 도시계획용역을 하고 도시계획을 할 때는 그게 다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도로 도시계획선이라도 그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개발은 못할망정.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계획선 그어주면 도시계획선 안에는 이탈행위를 하지 않을 것 아니냐. 그걸 누가 해야 합니까? 천상 주무과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발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해 놓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쪽을 어쨌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잘 체크해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들이 많아요. 의원이 관심이 없어서 그러네, 사실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전계획이나 이런 것은 의원으로서 자꾸 말하는 자체가 괜히 이권개입 하네,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말을 안 했는데 이것 너무 하지 않느냐. 그 지역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발언 한번 해준 적이 있느냐, 이렇게 저한테 몇 분이 와서 따지고 그래요. 지금 도시계획을 하네, 어쩌네, 그러다보니까 그런 얘기가 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번에 용역을 잘 좀 관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북중학교 옆이나 청솔아파트 뒤에 난민촌 이것 정말로, 가보세요. 그런 데가 없습니다. 비참해요. 저기 아프리카보다도 더해요. 가보세요. 가서 보시고 말씀하셔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이번 계획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용역발주를 해놨습니다.

○박종대 위원  세상에 화장실 공동화장실 쓰고 목욕탕도 없습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거기를 가보시면. 비참합니다. 가면 내가 눈물바다가 돼서 그냥 옵니다. 비참해요.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나하고 시장님하고 한번 가서 보셔야 돼요. 그런 현장을. 그렇게 낙후된 데는 최소한도로, 행복은커녕 인간의 마지막 한계를 벗어나는 그런 지역입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관심 좀 가져주세요.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인간이 최소한의 행복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마저도 다 져버린 동네입니다. 가서 보세요. 이것 정확한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쨌든 도시재생, 도시계획 이런 것이 머리 아픈 데예요. 그러나 인간이 최소한도로 삶을 누릴 수 있는, 익산시가 계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비전만큼은 주무과에서 제시를 해 주셔야 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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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용주입니다.
  의안번호 제409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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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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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익산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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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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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참고적으로 궁금한 사항만. 거기가 지금 유수지 변경이 확장되는 것이 230㎡가 어디예요? 위치가?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도면을 들어 보이며) 자투리나 가각부분을 지정을 안 했습니다. 대지 1필지에 대해서요.

○박종대 위원  저 끝 쪽 삼각부분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지면적에 맞춰서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0㎡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대지에 맞춰서 하려다보니까 늘리는구만?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박종대 위원  주차면수는 얼마나 돼요? 계획이?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30대.

○박종대 위원  30대? 30대 가지고 가능해요? 어떤 대안을 세워야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기존 모현동사무소 현재 이용하고 있는 데도 일부 활용하고 그 옆에 주차공간은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30대이고 모현주민센터 앞으로, 기존의 주민센터 자리는 어떻게 활용할 겁니까? 기존 주민센터 자리.

○김용균 위원  회계과장이 답변해 봐요.

○회계과장 김우진  회계과장 김우진입니다.
  작년에 시정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의 의견이 청사로 그냥 활용하자는 의견이 있고 또 주차장이나 공원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나누어져 있기 진행과정에서 더 심사숙고하면서 결정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매각은 하지 않고 거기를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겠다?

○회계과장 김우진  예, 일단은 그렇게 하고…….

○박종대 위원  주민공청회 많은 얘기 들어봤습니까?

○회계과장 김우진  주민들의 의견이 약간 갈리는 부분인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이랄지 이런 부분으로 활용하자는 부분도 있고 주차공간이랄지 녹지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를 그런 용도로 쓰자고 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진행과정에서 더 심사숙고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기존의 청사문제는 신중하게 잘해야 돼요. 지역구 의원들도 있고 그러니까 잘 의견을 들어서, 원칙에 벗어나서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데는 이렇게 하는데 여기만 특별히 이렇게 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잘하라,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회계과장 김우진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주차대수는 어쨌든 30대는 부족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우진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국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유수지 위에 공공청사를 지으면 안전도 문제에 이상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안전도는 이상 없이 거기에 맞춰서, 지금 현재 일부 철제 같은 것은 빼서 위로 노출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계획을 해가지고.

○김용균 위원  현재 주민센터는 청사건물이 시 것으로 돼 있어요?

○최종오 위원  건물은 시로 돼 있고 땅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우진  땅 일부는 기획재정부 땅이 있습니다. 건물은 익산시 것이고요.

○김용균 위원  국가 땅이다? 국유지이다 이 말씀 아니겠어요?

○회계과장 김우진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볼 때는 청사를 잘 지어놓으면 그 앞에 건물은 사실은 철거하고 거기에다 주차장을 넣어서 훤히 행복주민센터가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대안을 가져서 해야지 구청사 뒤에 짓는데 그건 안 돼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새로운 건물을 짓고 미관상도 안 좋고 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김용균 위원  원래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넣어야 되는데 밑이 유수지로 돼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 부족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건물을 서로 잘 맞춰서, 지역구 최종오 의원님도 있고 하니까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하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아까 박종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 있지 않습니까? 30대 가지고, 1일 방문객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30대라는 것은 면적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법정대수는 그 이상으로 우리가 확보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주변사람들은 동사무소나 이런 데나 주차해놓고 자기 주차장처럼 이용하는 사람도 실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족한 것은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소병직 위원  박종대 위원님이 염려하는 그 문제가 매우 뒤따라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맞습니다.

○소병직 위원  주차장 면적은 공공청사이니까 더 많이 잡아야지. 우리는 적게 잡고 하면 계속 주차장난이 되지 않습니까? 주차해소도 안 되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주차장을 저희도 시급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동사무소를 철거를 하면 주차장 쪽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회계과하고 주민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검토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것 팔지 말고 주차장으로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고, 우리 공공청사에서 주차장을 자꾸 늘려나가야지 우리는 안 내놓고 외부에서만 하려면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많이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제시의 건은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으로 가부를 전제로 하는 토론절차는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정리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시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아까 의견 냈어요. 현재 주차장 문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에 동사무소 자리가 국유지잖아요. 매입해서 주차장 확보해라,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김태열  그래서 간담회 식으로 해서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하려고요.

○소병홍 위원  그것만 넣으세요.

○소병직 위원  주차장 현재 모현동사무소 자리.

○위원장 김태열  정회할 것 없이 여기 기록만 되면 바로 할게요.
  정회를 하지 말고 하자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그냥 했는데 정회를 하고 했어야 맞아요. 다른 의견이 있었으니까. 좀 어색하게 됐는데 지금 주차장 문제를 더 확보를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조정을 했는데 계획된 주차대수는 30대는 부족하다고 생각되므로 기존에 청사가 있는 국유지 등에 대해 주차장으로 조정하는 등 주차장 확보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으로 제시해서 채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배부해드린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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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용균	김태열	박종대	소병직	소병홍
최종오	한동연	한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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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정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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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건 설 교 통 국 장	김용주
도 시 재 생 과 장	김중만
건  설  과  장	이옥섭
주  택  과  장	원석연
도 로 공 원 과 장	이명천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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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