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15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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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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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 1월 18일 (금)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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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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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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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공공청사추진팀, 교통행정과, 도로공원과의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청사추진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공청사추진팀장님이 공로연수인 관계로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용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청사추진팀 최선우 팀장님이 12월 3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갔기 때문에 공석에 있습니다.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청사기획계장 조용섭 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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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건설교통국(공공청사추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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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김용주 국장님, 업무보고 하느라고 애쓰셨는데 지금 청사신축은 진행대로 잘 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저희는 잘 된다는 것보다도 행정적인 절차 기초적인 단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행정적인 절차를 밟는데 한 1년 동안 걸린다고 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실시설계까지 하면 2년 정도 걸리고 저희가 판단하기는 첫 삽을 뜨는 건 2021년 정도 첫 삽을 뜰 예정입니다.

○김용균 위원  이번에 시민들 공청회 했을 때 시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뭐였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저희가 설문도 하고 했지만 주민 편익시설이라든가 주차장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는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하시는 교통흐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 있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청사 옆에 길을 넓힐 수는 사실 없어요. 길을 넓힐 수는 없고 주차장 문제는 잘 해결하셔가지고, 어느 청사든 간에 가장 어려움이 많은 게 주차장이에요. 그러니까 주차장 확보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번에 말씀하실 때 주차장 확보를 옆에다가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연계해서 같이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추진되고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별도로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뉴딜사업으로 한다면 2청사 앞에 주차타워를 우리 청사하고는 예산을 별도로 저희가 국가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한 270면 정도 주차타워를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 전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 거기는 우리 직원들만 쓰고 이쪽 본청에는 민원인들만 쓸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민원인들하고 관계자들만 쓸 수 있게끔.

○김용균 위원  하여간 우리가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김용주 국장님도, 새로운 청사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D급 판정을 받아가지고 붕괴위험도 있다고 해서 매년 보강공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편의시설, 주차장, 모든 것을 완벽히 해서 좋은 청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욱 위원  국장님, 신청사 관련해서는 제가 처음 질의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전까지는 저도 많이 알아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사실적인 확인을 몇 가지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그다음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의뢰를 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하시는데 이 절차가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한상욱 위원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의뢰를 하고 행정안전부에서 2개 다 통과가 된 다음에 저희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야 되는 사안인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지금 1년 동안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는 사항이네요. 그러면 1년 동안에는 전혀 다른 어떤 것 없이…….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한상욱 위원  꾸준히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건데 시급성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것을 조금씩 빨리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이렇게만 가야 되는 상황인가요? 지금 대체적으로 상반기 8월, 11월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잖아요? 이렇게 가는 것들은 더 이상 당길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타당성 조사 500억 원 이상 예타는 이번 달에 의뢰를 합니다. 행정안전부로. 그러면 이 절차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도 저희 건으로 하나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합쳐서 위원회를 하다보니까 보통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수시로 예타 심사를 하지 않거든요.

○한상욱 위원  예타가 한 5~6개월 정도 소요되는 건 일반적인 상황이고 그게 통과가 되고 또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를 하려면 8월에 해야 되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렇게 걸린다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렇게 걸립니다. 저희도 급하다고 일정을 조정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빨리 서둘러달라는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왜냐하면 이 과정들이 빨리 진행이 돼야 시의회까지 빨리 오는 상황이고 또 시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과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이 진척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저희도 나름대로 서두르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김용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하셨는데 도서관에서 공청회를 했을 때 특히 주민편의시설이라든지 주차장 확보라든지 교통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고 했는데 그 3가지에 대해서 시에서 가지고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이것은 사업에 대한 가능성이 있나, 없나, 타당성 조사를 금년에 절차를 밟고 이 절차가 끝난 다음에 내년에 본격적으로 실시설계용역이 또 별도로 들어가야 합니다. 거기는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교통영향이라든가 이런 평가, 또 행정적인 절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청사에 대한 골격이라든가 뼈대가 어느 정도 완료되는 해라고 절차를 밟는 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모현동에서 공청회를 했을 때도 이렇게 답변을 하셨나요? 주민 여러분이 말씀하신 건의하는 사항들은 이런 것들은 알겠습니다, 우리가 영향평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그때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하셨던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건 검토해보겠다고…….

○한상욱 위원  그렇게 답변하셨더니 시민들이 좀 이해를 하시던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시민들은 실시설계라든가 세부적인 것을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들은 알 수가 있지만. 그래서 그분들은 무조건 주차장을 확보 잘하고 교통흐름을 지장 없게 도로를 검토하라는 의견이 주가 됐습니다. 저희도 전문가들 통해 가지고 영향평가라든가 실시설계할 때 최대한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한상욱 위원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질 때 이런 사항들이 잘 반영이 돼서 시민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지만 저희 의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조사가 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하고 있고, 웬만하면 좀 더 계속 압박을 하셔서 예타나 이런 것들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건 다른 신규사업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청은 D등급을 받아서 위험판정을 받았고 사실 저희가 수년간 계속 사용을 해와서 그렇지 이게 굉장히 시급한 사항이라는 것들을 계속 건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것이 다른 사업보다, 국회의원이나 우리 지자체가 신규사업을 만들어서 몇 천억 짜리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 정말 시급성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빨리 처리돼야 된다는 것들을 좀 강하게 어필하셔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청사 이정도 규모면 교통영향평가 안 받아도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저희 절차가 예타가 통과되면 실시설계 다음 단계에 우리 행정절차가 있거든요. 그때 영향평가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은 그때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럽니다.

○소병홍 위원  염려하는 그런 대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향평가에 따라 필요재원이 다를 수가 있어요. 도로를 확장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재원이 달라집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일부 확장하는 데는 큰 변동은 없지만 그래도 저희도 전략적으로 남중동 시청사 주변에 도시재생관련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소병홍 위원  국장님도 차가지고 출·퇴근 하시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여기에서 나길 때 어디 쪽으로 나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저는 부송동이라 저쪽 뒤쪽으로 나갑니다.

○소병홍 위원  동부시장 오거리…….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그쪽으로 안 가고요, 반석교회 있는 쪽으로 그 골목으로 나갑니다.

○소병홍 위원  거기 가면 지금도 신호 한 2~3번씩 받아야 돼요. 6시 넘으면.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되는데 교통영향평가 이것에 따라서 재원이 달라질 수 있다. 나중에 다 결정하고 얼마 들어간다 결정을 해놓고 도로망이나 개선해야 한다고 하면 돈 들어가는 것은 또 추가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전체적인 것을 검토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또 이 700억 원을 들여서 한다면 2청사 하는 주차장은 여기에 안 들어갔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거기는 50억 원에서 60억 원 정도 되는데 포함이 안 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몇 대입니까? 이 정도…….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500대 정도 됩니다.

○소병홍 위원  500대면 지하 몇 대, 지상 몇 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지상에는 30여대 하고, 지상에는 공원화시키고 다른 시설을 하고 주차장은 될 수 있으면 의전 관계된 주차만 할 수 있는 구역만 확보하고 나머지는 다 지하로 들어갑니다.

○소병홍 위원  주차장은 전부 지하다. 지하로 하는데 120억 원 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법정대수는 면적 규모로 하면 250대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최대가. 그런데 규정에 의해서 2배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500대 정도로 저희가 2배로 해가지고.

○소병홍 위원  1대 하는데 얼마 잡았어요? 지하로 팠을 때 1대 하는데 대충 금액.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300만 원 정도.

○위원장 김태열  3,000만 원이지.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1대 하는데 3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병홍 위원  3,000만 원. 300만 원 가지고 무슨 어떻게 해요. 3,000만 원.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3,000만 원.

○소병홍 위원  주차장 120억 원이니까 3,000만 원. 400대인데 왜 500대라고 해요? 3,000만 원 든다면 120억 원 아니에요, 지하주차장 파는데. 그러면 400대예요. 딱. 4*3=12.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120억 원 정도 주차장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 이렇게 그 정도로 저희가 추정을 한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아무튼 이걸로 계산한다면 400대 한다 이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시청사 필요성이나 이런 얘기는, 제일 중요한 것은 경비문제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경비를, 그것은 나중에 다 해명했지만 시비 안 들어가는 것처럼 했어요. 그런데 들어가는데 과연 처음에 얘기한대로, 리뉴얼 사업이 저쪽 개발을 해가지고 이익금으로 시청사를 짓는다, 이것이 핵심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개발해서 이익이 얼마나 나요? 도대체? 추정은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그래서 저희도 수요모델에 대한 추진을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사업모델 수립용역을 저번 회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안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으로만, 우리 나름대로 추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용역이 끝나면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올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용역 끝나는 대로, 저희도 그게 어느 정도 나와야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하고 양해를 구할 건 구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그 단계가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사항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거꾸로 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하고 있다 이거예요. 결정을 해놓고 거기에 끼워 맞추기를 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생각한다면 수익은 이렇게 나고 돈은 얼마 들어가고 교통영향평가를 대충으로라도 판단을 해가지고 제일 중요한 경비문제를 수익이 얼마나 나는가 이걸 가지고 리뉴얼을 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 개발방식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딱 결정을 해놓고 나중에 검토합니다. 진행하면서.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이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위원님…….

○소병홍 위원  저는 리뉴얼이냐, 장소가 어떠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모든 것이 처음부터 거꾸로 가고 있다 이거예요. 딱 결정을 해놓고 보조를 맞춰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 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비교분석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이걸 결정을 해놓고 첫 단추 끼워놓고 이것은 어떠냐, 저것은 어떠냐, 이것이 보편적인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주차장 많이 해달라, 교통망 해달라, 일반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시민 공청회 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국가정책에 따르다보니까 저희도 서두른 감은 있습니다만 거기에 디테일하게 세심하게 미리 사전에 안 된 것은 이해는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소병홍 위원  저는 핵심이 딱 맞을 수는 없습니다. 구)경찰서하고 상하수도사업단 개발해서 팔면 대충 얼마 남는다, 50억 원이 남는다, 100억 원이 남는다, 이 정도는 계산해가지고, 처음에 시민 세금 하나도 안 들어간다고 했어요. 시민 세금이 얼마 들어간다, 이런 판단을 해줘야지 깜깜이에요. 눈 딱 감고 무조건 가야 해요. 이길로. 추상적으로 그것 개발사업으로 시청사 짓는다.
  이런 결정과정에서, 물론 저 의장 때 이것 결정했어요. 시장님 처음 와서 우리 위원장들한테 설명할 때는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정말 시민 세금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보니까 알맹이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알맹이 없으면 대충 얼마나 들어가는가 이런 것이 대충은 계산이 돼야 한다 이거예요. 정확히는 맞출 수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대충 몇 층으로 지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얼마나 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LH하고 계약조건도 없습니다. 다른 데는 이것 해가지고 금리부담을 지자체에서 전부 하나 보더라고요. 개발해서 한다는데 잘 안 되니까. 금리부담까지 다 해야 돼요.
  우리 국장님께서 결정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걸 여러 각도에서 봐줬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위원장 김태열  제가 좀 물어볼게요.
  지금 본청을 짓는데 10층 정도 계획한다고 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계산 산출을 대충해보니까 평당 675만 원 정도로 계산이 나와요. 10층짜리 건물 짓는데 평당 675만 원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아까 주차장 120억 원 가지고 500면을 한다고 했는데 저번 설명자료에서는 1면당 3,400만 원 이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120억 원이라는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대충 보고서 작성을 하는 것인지 산출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건축공사비는 2016년도, 2017년도 조달청 유형별 공사비 적용단가가 전국적으로 평균액이 나와 있습니다. 노임 단가처럼. 그것에 면적 같은 것을 곱해가지고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리고 이 면적 14,215㎡을 가지고 500면을 계산해보면 통행도로 이런 것을 했을 때 면이 나오지 않아요. 500면이. 이것을 다시 정확히 설명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부 배부해줄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저희가 계산하는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산출한 계산한 금액이 이 정도 나온다는 사업비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상세하게.

○위원장 김태열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소병홍 위원님이 질문하셨지만 퇴근시간, 출근시간에 교통량이 몰리다보니까 신호 3~4번 걸린다고 했는데 지금 운전면허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 대부분을 70대 이하로 봐요. 그런데 앞으로 10년 이후 가면 80대 이상까지 운전하는 것도 감안해야 돼요. 도로 교통량 그것을 조사하는 것에 굉장히 시급성을 두셔야 돼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것이 먼저 돼야 한다고 봐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저도 교통정체가 되면 불편한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청사를 먼저 지어놓고 교통 복잡하니까 도로를 넓혀야 한다고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거꾸로 작업이 되거든요. 먼저 도로가 확보된 뒤에 청사를 짓는 방법을 하든지 어떠한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지 이런 식으로는 저희들은 굉장히 어렵게 보여져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하여간 저희도 그 점은 염두해두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알았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청사추진팀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또한 과장님이 공로연수인 관계로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소관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계장 김현수.
  교통물류계장 최성락.
  교통관리계장 황희철.
  교통지도계장 김진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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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건설교통국(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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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행정콜택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3대 구입인데 2대로 줄었다고 얘기했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버스입니다. 소형버스.

○소병직 위원  이게 운행이 오지벽지 그 노선만 잡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지금 노선버스는 다니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연계가 잘 안 돼가지고 불편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노선을 정해가지고 운행할 계획입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간대가 지금 8시에 1대가 있고 그다음에 12시로 시간대가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4시간 타임이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소병직 위원  이때 한번 운행을 해준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완전히 안 들어가는 노선만…….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안 들어가는 데 위주로 해가지고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게 꼭 안 들어가는 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복되는 데가 있겠죠. 그건 우리가 노선 설정하고 뭐하고 할 때 그런 것은 심도 있게 연구를 또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소병직 위원  그리고 아까 3대에서 2대로 줄였다는데 추경이라도 세워가지고 7개면뿐만 아니라 옛날 구)익산군 관할 그쪽이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돼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이 사업은 동 단위도 불편사항이 있겠지만 읍면단위 시골지역에 많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이것을 추경에라도 세워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주시고, 그리고 또 중앙체육공원 있는데 그 앞에 50km 카메라가 있죠? 단속카메라.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이편한세상 앞에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이편한세상이에요? 난 잘 모르는데 아파트를.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있습니다. 양쪽 좌우로.

○소병직 위원  그런데 그게 쭉 오다가 50km로 뚝 떨어지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위원님이 착각하시는 게 우리 시내전역은 경찰서에서 50km로 다운시켰습니다. 옛날에는 60km였는데 10km씩 전부 다운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조심을 하셔가지고 서행운전을 하셔야 합니다. 시내 전체가 그렇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리고 팔봉 어린이집 있는 데…….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알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거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거기는 어린이집이 있어 가지고 30km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다운이 돼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것은 철거가 안 되는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시보다도 속도라든가 이런 것은 경찰서에서 주관을 합니다.

○소병직 위원  협의를 한번 해보시고, 왜냐하면 쭉 오다가 50km로 뚝 떨어지니까 서있어요. 그러면 뒤에서 때릴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소병직 위원  그것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건 경찰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병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국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김용균 위원이에요.
  지금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껴서 민원이 많이 와서 몇 차례 제가 질의를 했는데 지금 남부권 버스노선 어떻게 원상복귀해서 잘 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일부는 지금 돌리고,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했습니다. 그리고 구정 전에 전체 노선을 다시, 쉽게 얘기해서 순환하는 방법으로 다 조정할 계획입니다.

○김용균 위원  예, 행정은 시민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이에요. 의원들은 민원을 들어서 행정에 건의하고 대안을 제시해가지고 그걸 만들려고 하는 것이니까, 황희철 계장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저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주민들이 어려움, 민원을 내면 자꾸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대화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국장님께서 담당공무원들을 자꾸 현장에 내보내서 민원인들과 대화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지금 상가에 일렬주차 전에 1시간 하다가 30분으로 전국체전 때문에 줄였어요. 30분을 1시간으로 해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지역구의 버스노선 문제, 전통시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중앙동 상가에 사실은 차 없는 거리가 돼야 하는데 일렬주차를 시에서 해줬으니까, 일렬주차를 30분으로 하면 좋다, 1시간으로 하면 좋다, 실제 상인들한테 물어보면 30분을 하면 손님들이 아예 처음부터 안 온대요. 왜 그러냐면 30분으로 일을 볼 수가 없으니까. 1시간으로 하면 그래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사업에 도움에 된다, 이것도 제가 얘기를 해서 김진면 계장님한테 민원인을 만나보라고 했는데 30분에서 1시간으로 늘릴 의향은 있습니까?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이것도 저희가 운영의 묘를 거두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똑같이 형평성은 맞춰야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현재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시는 못하지만 그렇게 운영토록, 상인들 경제활동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대화를 해보면 우리 상인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행정이 생각하는 것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우리 행정에서도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익산역에 직행버스 환승장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김용균 위원  제가 저번에 들러봤더니 전주는 많이 늘렸어요. 김제는 버스가 2시간에 하나씩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안은 있다가 없애고. 국장님이 그걸 파악해서, 우리가 환승체계가 안 되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김제 노선도 1시간에 하나 정도는, 그리고 부안도 거기에 맞춰서, 그래야지 KTX를 찾는 분은 전주, 군산, 김제, 부안 분들이 익산에 와서 KTX를 이용한다. 정읍은 KTX가 서기 때문에 안 오고 전주 금방도 전주에서 바로 통해서 가기 때문에 많이는 안 와요. 그래서 김제, 부안에 환승체계, 우리 직행버스 환승을 더 시켜달라는 걸 부탁하니까 검토 한번 해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그것은 부안이나 김제나 도하고 같이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시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시외버스이기 때문에.

○김용균 위원  그렇죠, 우리가 보상을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좀 더 주더라도 환승을 할 수 있도록, 굉장히 부안 분들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익산역에 주차장이 아주 부족해요. 김현수 계장이 노력해서 동편에 이번에 87면 정도 주차장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호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5분 발언 한 것 알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선상역사 바로 옆에 선상주차장을 만들자. 그것은 대전, 수원, 동대구, 부산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사실은 선상역사를 지을 때 그때 선상주차장을 같이 했으면 그런 어려움이 없을 텐데, 이것을 누가 했느냐, 우리 이춘석 의원님이 선상역사를 짓는데 공헌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선상주차장을 만들면 우리에게 큰 유익함이 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춘석 국회의원님의 도움을 좀 받아서 국비를 확보해서 세우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때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위원님 말씀 좋은 대안이신데요, 저희도 안타까운 것이 차라리 처음부터 선상역사 할 때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2번 일이 아니고, 지금으로 봐서는 사후약방문이지만 선상역사는 안전문제라든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시에서 뒤에 서부주차장을 타워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사항입니다. 주차타워를 하면 그만큼 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도 철도시설공단하고 다시 한 번 협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선상역사보다도 차라리 타워를 높여가지고 이용하는 것이 철도 측에도 안전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김용균 위원  타워를 하면 몇 대나 더 올라가겠어요. 그러니까 선상역사를 해놓으면 나중에 수요가 많으면 한층 올리고, 한층 올릴 때마다 1,000면씩이 더 생기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하여간 그것도…….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의원이 의견을 제시하면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서 잘 연구하려고 노력해야지 뒤편에 타워를 만든다, 이런 것은 국장님 답변이 안 맞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때 위원님이 발언을 하셔가지고 철도시설공단하고 전북본부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검토를 심도 있게 할 것입니다. 그쪽에서도.

○김용균 위원  그리고 안전성 문제를 얘기하는데 선상역사 지을 때도 안전하게 지었어요. 그 큰 공사하는 데도. 지금 공법이 얼마나 좋은데 안전성 문제를 따져요. 철도청에서 우리에게 선상역사를 지을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느냐, 이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니까 서서히 우리 행정에서는 준비를 해주셔서,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100억이든 200억이든 확보하더라도 그것을 철도시설공단에서 설치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평화육교도 한 500억 원인데 국비가 300억 원, 우리가 200억 원 정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짓듯이 우리도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래서 서쪽에서 들어오는 진입로, 서부진입로에서도 올라올 수 있게끔 하고 동쪽에 임대주차장 만들었는데 동쪽에서도 올라올 수 있게끔 같이 만들면 동과서가 연결이 잘 되고 해서 앞으로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하니까 한번 검토하셔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쪽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건의를 하고 그쪽에서도 검토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이춘석 의원님을 찾아뵙고 국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요.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87페이지 버스 유개승강장. 지금 현재 교체하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2018년도에는 몇 개나 했어요? 다니면서 보니까 하고 있던데.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현재까지 한 것이 발열벤치가, 아니, 유개승강장 교체요?

○최종오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지금은 도시형으로 바뀐 것으로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숫자가. 도시형은 우리가 교체를 않고 모델 있는 것으로 바꾼 것이거든요.

○최종오 위원  지금 현재 겨울 돌아오니까 춥고 하니까 옆에 바람막이 해주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금년에도 많이 했습니다. 한 20개소.

○최종오 위원  많이 해야겠던데, 그걸?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최종오 위원  그것 우리 최성락 계장님 담당인가? 황희철 계장님이시구나.
  아무튼 도시형으로 해가지고 유개승강장 하고 있는데 많이 해야겠던데.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그래서 금년에 많이 60개 정도 하려고 했는데 30개 정도 하고 추경에 또 확보를 해가지고…….

○최종오 위원  벽돌로 한 것을 뜯어내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벽돌형은 다 제거하고…….

○최종오 위원  모르겠어요, 자연마을은 그걸로 해도 촌이니까 이해가 가는데 도시에도 벽돌로 된 것이 있더라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일부 있습니다. 그런 것 교체하고 농촌지역도 도시형으로 많이 바뀌는 추세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지요? 담당이에요? 황희철 계장님이?

○교통관리계장 황희철  바람막이는 저희가 하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하여간 추경에 저희가 또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행복콜택시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최종오 위원  지금 2018년도에는 운영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지금 9대로 해가지고 38개 마을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9대가?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최종오 위원  9대가 주로 어디어디에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여산, 함열, 이렇게 외곽지역입니다. 시내 쪽은 없고요.

○최종오 위원  이쪽은 시내 쪽이라고 해야 하나?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오산에 회복마을 나 말고도 박철원 의원도 올리고 면에서도 올렸을 텐데 언제 거기가 운영이 되는가?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우리가 신청을 연초에 받잖아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신청이 안 들어왔다고 합니다.

○최종오 위원  면에서 올렸다고 하는데 안 올라왔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아니, 안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임의대로 어디 마을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받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것 해준다고, 면에서 올렸다고 해준다고 그렇게 얘기가 다 나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일단 금년에도 다시 신청을 받겠지만 올려줘야 그때 우리가 판단을 해가지고 거기는 다음에 한다든가 이런 결정을 하는데 신청자체를 안 해가지고.

○최종오 위원  아직 올라오지도 않았구만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금년에는 아직 않고요.

○최종오 위원  지난해에 올렸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안 올라왔구만? 이걸 모르겠어요, 담당부서에서 안 올라왔으면 모르겠지만 잘 해야 돼요. 우리 면에서는 올렸다고 하고, 그러면 내일모레 우리 시장님 다닐 때 분명히 누가 책임을 지더라도 져야 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주민들이 물어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님 앞에서 뭐라고 해요? 여기에는 안 올라왔다고 할 것 아닙니까, 또.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위원님이 민원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꾸로 면으로 얘기해서 신청을 하게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럴 것 아니에요. 다음 달에 시장님 순방하는데 그런 얘기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철저히 신경을 써주라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여쭤보려고요. 시내버스 노선을 저는 사실은 잘 모르는데 어느 민원인이 이야기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분은 서울에서 월2회 정도 익산에 오시는 분이에요. 정기적으로. 그런데 그분 말씀이 익산역에 딱 내려서, 그러니까 서울에서 익산역까지 올 때는 1시간 좀 더 걸려서 왔는데 익산역에서 내리면 본인이 생각할 때 익산 시내 순환버스가, 물론 지금 있기는 하지만 그분이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어떨까, 이런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익산 출신인데 익산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익산의 주요 곳을 순회할 수 있는 그런 버스가 있으면 어떨까,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지금 현재도 시내만 지정해서 돌아다니는 것이 5개 노선이 있습니다. 시내만 돌아다니는 노선이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 있어요? 하루에 5개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5개 노선이 계속 돌아다니는 겁니다.

○한동연 위원  시내만 돌아다녀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시내만. 외곽으로 안 나가고. 그런데 그분이 차 시간이라든가 어디에서 타는가를 잘 모르는가 봐요.

○한동연 위원  몰라서, 본인이 그러니까 익산역에 막막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타야 될지를 몰라서.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안내 인포메이션을 역 앞에 다시 설치하려고 하거든요. 그 안에 가운데 쪽으로.

○한동연 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그렇게 하면 우리가 안내소에 버스노선도라든가 이런 것을 비치해가지고 안내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그분은 정말 익산을 생각하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여기에서 한번 여쭤보는 것이니까, 그런 안내가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그게 우리 업무는 아니지만 안내소가 한쪽 구석에 있어요. 역전 내에. 그러니까 잘 못 찾더라고요. 그래서 협의를 해가지고 중앙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행복 콜택시·버스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콜버스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지금 콜버스가 3대에서 2대로 된 것은 국비가 지원이 줄었다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콜택시는 콜 개념이지만 콜버스는 콜 개념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그런데 그것도 방법이 2가지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고민하는 사항이 택시처럼 콜로 하면 택시 개념이라 어울리지 않고, 일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노선으로 하느냐, 그것을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버스업계에서 25인승 요구를 했다는데 콜 개념이면 15인승도 큽니다. 촌에 사람이 없어요. 한꺼번에 동네 야유회 나가기 전에는. 그러기 때문에 그건 얘기가 안 되고. 큰 개념은 저는 우리 계장님한테 예산설명을 들으면서 참 일리가 있는 얘기이다. 뭐냐면 버스노선이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콜버스, 그러니까 25인승이 됐든 15인승이 됐든 예를 들면 금마면 금마 면 내만 다 돌아다녀. 용순리, 무슨 리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금마 읍면에 내내줘. 시내버스는 금마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시내버스 활용도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각 지역에, 우리 팔봉도 여러 방향에서 은기동, 덕기동 요구사항이 많아요. 시내 나와서 원대 쪽으로 가자, 저쪽으로 가자, 말이 많은데 콜버스 개념은 지역을 돌면서 노선을 가지고, 여기에서는 시내 나갈 필요 없어요. 금마 거점을 정해가지고 금마에 내려주는 거예요. 시내버스는 금마지역으로 가는 것을 금마만 왔다 갔다 하면 돼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간선제 개념으로 해가지고 저희도 시에서 정책적으로 하려다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물론 처음 시행하면 조금 문제점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사람은 줄지만 수요는 굉장히 늘어나요. 방향이나 이런 게. 그러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2대를 시범적으로 운영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콜 개념이 아니고 그 지역만 돌아서 어느 거점에 내려주고, 시내버스는 거점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저희가 위원님이 염려하신대로 그것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2가지하고 아니면 콜 개념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소병홍 위원  콜 개념은 택시가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그래서 저희도 콜 개념이라는 건 택시가 있는데 중복이 되니까 차라리 택시 대수를 늘려야지,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도 심도 있게 실무진이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소병홍 위원  계장님 예산 설명할 때 제가 처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택시가 있는데 버스를 뭐하러 하느냐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이건 참 일리가 있는 얘기이다. 거점 정해가지고 촌만 돌면서. 그런 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만날 할 때마다 주차장 문제, 과태료 문제, 업무보고 할 때마다 얘기해서 미안한데 얘기를 또 안 짚고 갈 수 없는 게 그걸 한번 얘기하면 시행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또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과태료 나오는 것은 특별회계를 하자는 얘기를 조례도 있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런데 왜 시행을 않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과태료 문제는 시행 않는 것이, 우리도 위원님들이 회기 때마다 말씀하시면, 그동안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산파트하고 사업파트하고 차이가 나서 그러는데 이것 아니라도 일반회계에서 다 해주는데 이것까지,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조직개편이 되면 주차장계가 별도로 하나 생깁니다. 그래 가지고 심도 있게 해야 할 사항입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여러 번 얘기하는 것도 그래요. 할 때마다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왜 않는 거예요? 않는 이유가 있으면 위원들한테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해주고 이런 이유 때문에 시행을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얘기하면 알았습니다, 가면 시행은 안 해요. 그러면 할 때마다 얘기가 되풀이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우리 익산시뿐만 아니라 주차장 문제는 대한민국 중소도시이건 대도시이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더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줄 알아요. 들어올망정 이것이라도, 그렇게 하자고 법을 정했어요. 조례라는 건 법이에요. 법을 정했으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 얘기 안 나오게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하여간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시 행정에서도 그동안 없던 주차장계를 금년에 신설합니다. 조직개편 할 때. 그러면 뭔가는 변화가 과거보다는 있을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과태료 문제. 지금 여기 보고서에 된 것은 16억 원이 걷히고 9억 원이 미납으로 돼 있구만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2018년도 것만…….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2018년도입니다.

○소병홍 위원  2017년도 것이랑은 어떻게 해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그것은 징수과로 연수가 되면 넘기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그런데 징수과에 넘겼더라도 여기에서 과태료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과년도 해가지고 총 얼마를 부과했는데 미납금은 얼마다, 이 정도는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2018년도는 디테일하게 몇 대 이렇게 했지만, 여기에서 원인행위를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징수과로 넘겼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적어도, 이게 손실처리 하는 기간이 몇 년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5년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5년 동안 총 몇 대를 부과해서 얼마 걷고 미납은 과년도 것은 얼마 정도이다, 이런 통계자료 하나쯤은 있어야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건 징수과에 요구를 해가지고…….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해야지 1년 치만…….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현황을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음 회기 때부터는 보고를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작년에는 9억 원을 못 걷었지만 지금까지 못 걷은 금액이 전체 얼마이다, 이 정도는 우리가 서로 공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계획보고이니까 몇 가지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횡단보도 사고가 많이 났었는데 조명을 달고 나서부터 횡단보도 사고가 엄청나게 줄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횡단보도 역방향으로 서서 신호를 대기할 때 횡단보도 조명이 상대 쪽 운전자의 시야를 굉장히 눈을 부시게 해가지고 위험한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제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서 교통안전 표지판이나 반사경 이런 것을 하겠다고 계획보고에 넣었으니까 이런 것을 한번 잘 판단을 해서 그런 걸 최대한도로, 그야 물론 그 목적이 횡단보도를 밝게 비추다보니까 그 역할을 하지만 상대운전자 안면에 방해가 되면 사고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제가 몇 군데서 봤어요. 그걸 잘 판단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전표지판이 그동안에는 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했었죠? 안전표지판이나 특히 반사경 이런 것이. 과거에 본위원이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부분에 대해서 청소 유지관리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시·군 하는 것도 드려서 그 후에 관리가 승강장은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울을 닦는다든지 또는 표지판이 틀어져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를 잘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반사경은 고무가 빠져있어요. 태양열에 의해서 고무가 느슨해가지고 빠져있어요. 그것이 축 처져. 굉장히 보기 싫어요. 그리고 미세먼지나 이런 게 많으니까 반사경이 잘 안 보이는 경향이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제 의견은 저는 그렇습니다. 콜택시는 있을 수가 있어요. 콜버스는 있을 수가 없어요. 서울이나 이런 데서는 마을버스라고 하죠? 도심이 크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마을버스라고 합니다. 골목골목 다니는 마을버스.

○박종대 위원  그렇죠, 우리는 지간선, 쉽게 말해서 통로가 좁고 도로가 좁다보니까 대형버스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작은 버스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고 좋을 것이다, 단순하게 생각했다가는 실패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에 행복 콜버스를 2대를 한다면 아까 존경하는 소병홍 위원님께서 제안한 부분도 아주 일리가 있어요. 거기에서 부득이 시내까지 나올 이유가 없어요. 금마에서부터 시내까지 오는 버스는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골 길로 들어가는 버스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간선제를 하시든지 어쩌든지 잘 판단할 필요가 있다, 제가 참고적으로.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소병홍 위원님이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명칭이 콜버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저희도 내부적으로 얘기가 있었습니다.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콜버스로 할 것이냐. 이것을 지금 운영하는 방법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위원님 의견대로…….

○박종대 위원  예, 지간선제를 잘 선택을 해보세요. 저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아니니까 참고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로공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도로공원과장 이명천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행정계 김현복 계장입니다.
  도로기반계 황병선 계장입니다.
  가로정비계 김영렬 계장입니다.
  푸른숲조성계 조웅연 계장입니다.
  공원조성계 박정렬 계장입니다.
  현재 공원관리계장은 공로연수로 공석 중에 있습니다.
  바로 주요업무 계획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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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건설교통국(도로공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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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간략히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우리 익산시에 여러 과도 있고 국도 있지만 2018년도에 아마 도로공원과가 정말 우리 익산 시민과 주민들한테 삶의 기쁨을 주지 않았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전국체전도 있어서 큰 도로도 포장이나 모든 것을 잘했지만 더 속속들이 주민숙원사업을 주민들의 안길포장부터 시작해서 아무튼 많은 일을 하지 않았나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114페이지 한번 볼게요.
  도시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여기에 우리가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시비가 없기 때문에 민간을 투입을 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여기에 아파트를 또 지어야 돼요. 그렇죠?
  지금 여기 보니까 이렇게 공원조성을 해서 불어나는 아파트가 어느 정도 되겠어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현재 저희가 1단계로 추진 중인 4군데 마동, 모인, 수도산, 팔봉에 우선 기본계획상 제안된 30%내에 들어서는 주거 공동주택시설이 약 7,000~8,000세대 정도 됩니다. 계획상으로요. 확정된 세대수는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은 본인들은 그렇게 계획을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공원조성계획,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료를 통하고 또 주민들 의견을 듣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세대수가 조정되는 과정이 있는데요, 일단 제안된 것은 한 7,000~8,000세대 정도 우선…….

○최종오 위원  7,000~8,000세대?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이런 공원 말고도 일반 업자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아파트를 짓고 그런 것도 많이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도 30% 내에서 짓는데 아파트 조성이 제대로 안 된다면 안 들어오죠. 들어오겠습니까? 손해 보면 안 들어오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많은 아파트가 들어오다 보면 우리 익산시가 인구는 줄어드는데 그런 아파트 지어가지고 우리 경제에 좋지 못하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도 있지 않을까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그 부분이 저희들이 민간특례사업 추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일시에 어떤 과다한 분양 물량들이…….

○최종오 위원  일시에 나오니까 지금 문제예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제공됐을 경우에 아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 그래서 이 사업들이 우선은 바로 공동주택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공원이 다 완료가 된 이후에 기부채납 되고 들어가는데 사업자들 측면에서도 본인이 지어놓고 분양이 안 되면 거기에 대한 개발수익을 창출을 못하니까…….

○최종오 위원  창출을 못하면 중간에, 그게 쉽게 말해서 추진하다가 중간에 서 버릴까봐 걱정되더라고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우선은 민간특례법으로 가는 부분들은 땅 전체의 70% 보상하고 공원 조성한 이후에 기부채납 한 이후에 공공주택 사업이 들어갑니다. 이 법에서 제어하는 부분은 그렇게 돼 있고요.

○최종오 위원  그래야 돼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다만 시기적으로는 공동건축에 대한 주택에 대한 건축시기들은 자체적으로 조율을 하게 될 겁니다.

○최종오 위원  아무튼 우리가 근린공원조성도 중요하겠지만 일을 하다가 중간에 중단되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 좀 써주셔야겠어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님.

○김용균 위원  이명천 과장님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짧게 몇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대간선수로를 주민들은 그걸 수리조합 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거기를 평화육교에서부터 목천동 삼거리까지 도로를 포장해서 아침에 조깅이나 운동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해서 저번에 농어촌공사 지시장님이 우리 의회에 방문했을 때 그 사용허가를 틀림없이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거기를 앞으로 우리시민의 조깅이나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위원님께서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가 우선 제방도로 개념으로써 충분한 폭은 확보하고 있는데 4m정도의 제방도로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그 부분을 실제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사용승인 된다고 하면 저희 쪽에서 기반정리 부분들은 연차별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협의는 저희들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전에는 대간선수로가 익산시민의 물로 이용하던 장소였어요, 거기가요. 잘 이용해서 운동할 수 있는 좋은 거리를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 시내중심가의 가로수가 은행나무예요. 은행이 떨어지면 그전에는 은행을 가져가는 분이 많이 있었는데 가로수 은행나무 열매가 안 좋다고 해서 그냥 거리에 내박쳐놔서 그걸 밟으면 지저분하고 또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상가들에서 가로수 수목변경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건 가능합니까?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지금 저희 시가지 내에 전체적인 가로수 현황은 가장 수종이 많은 게 30% 정도가 왕벚나무이고 이팝나무, 은행나무가 14% 정도가 전체 가로수 중에서 비율을 차지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상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암나무, 수나무 구별은 돼 있는데 요즘은 단계별 계획으로 수종갱신을 열매 안 열리는, 은행나무가 환경수종은 분명히 맞거든요. 환경을 저감시킬 수 있는 수종은 맞는데 이걸 일시에 다 가지는 못하더라도 단계별로 갈 수 있는 부분을 계획을 가지고 갈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 되면 늘푸른공원과 내에도 가로수계라고 별도로 직제를, 가로수의 중요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갈 계획입니다.

○김용균 위원  예,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익산’하면 가로수가 참 좋구나, 그리고 시에 맞구나, 하게 좋은 가로수로 정비했으면 좋겠어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전라선 폐선부지에 공원화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2019년 12월 말로 완공이 된다고 했는데 거기 폐선부지 양쪽에 나무를 심어서 그늘막도 할 수 있고 중간에 쉼터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준비되어 있습니까?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지금 전라선 폐선부지는 구)동익산역에서 춘포까지 4.8km 구간인데 그걸 저희가 업무보고 상에는 간략히 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가 부실하긴 한데 이 사업들이 원래는 공원으로 결정돼있고 전액 시비로 가야 되는데 이걸 연도별로 나눈 것은 어쨌든 국비를 산림청 사업비를 반절 이상 받기 위해서 연차별로 끊어서 가는데요, 지금 발주는 돼 있고 폐선부지는 일단 메타세쿼이아로 가는 부분으로, 수종들을 좀 큰 부분으로 해서 가는 것으로 가로수심의위원회에서 결정돼서 가고, 가운데 부분은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겸용해서 쓸 수 있도록 이 부분으로 계획을 가지고 발주는 돼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완벽하게 잘 갖추어져서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좋은 명소로 갖출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요.
  지금 동절기가 돌아와서 제설작업을 많이 하셔야 하는데 모현육교, 이번에 평화육교를 보니까 동결억제포장이라고 해가지고 겨울에 안 어는 그런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익산에도 모현육교 같은 데는 그런 공사를 해놨죠?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김용균 위원  효과는 좀 있습니까?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효과는 있습니다. 그 부분이 차량의 바퀴하고 접속부분에 있어서 약간 공극성이 크니까 조금 더 기존 포장보다는 효과는 있는데 중요한 것은 기온하고 그다음에 쌓이는 눈의 양 그 부분에서 차이는 있지만 초기 단계에서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웬만한데 경사로 같은 데는 그 포장을 도입시켜놓은 상태이고요.

○김용균 위원  겨울에 제설하느라고 우리 직원들이 엄청 고생하시는데 포장억제 그런 것을 잘 해서 미끄러운 경사진 데 같은 데는 설치해주면 좋겠어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한 가지만 더 하면 우리가 육교들 있지 않습니까, 육교정비를 이번에 많이 하셨어요. 중앙초등학교 앞에 중앙육교라고 있는데 그전에 거기를 화강석 돌로 이렇게 했었는데 돌을 다 걷어내고 페인트 식으로 예쁘게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공사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페인트가 다 떨어져가지고 주민들이 더 안 좋다, 민원이 있는데…….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점검하고…….

○김용균 위원  한번 점검해 보셔서 날씨가 풀리면 안 떨어지게 정비를 해주시기 바라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제가 알아본 결과 제일 서비스 잘한다고 친절도가 좋다고 해가지고 이명천 과장님이 자꾸 귀에 들리더라고요. 아무튼 고맙고, 한 가지 더 제가 덧붙이자면 과에서 한 사람씩 지정해서 안내를 해주면 어떨까, 외부사람들이 오면 잘 모르는 업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번 식으로 해서 안내를 하는 그 방법도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시에서도 친절행정하고 있지만 저희 과는 거의 80%가 민원입니다. 하루에도 방문하시는 민원인들이 단순히 포장해 달라는 민원부터 모든 생활불편이 대부분 저희하고 연계돼 있기 때문에 적게는 40~50분씩 계속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야들은 광범위합니다. 국유재산도 있고 포장도 있고 어떤 생활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최대한 그렇게 안내는 하는 체계이지만 좀 미흡한 건 있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미리 나가서 안내하는 그 체계는 부족했었는데 그런 부분들 더 신경 써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그렇게 해줬으면 고맙겠고, 또 한 가지 더 가로수 조성사업을 하는데 지금 양봉농가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종선택을 했을 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소나무도 좋고 메타세쿼이아, 느티나무 있는데 앞으로는 그쪽으로 가야하지 않겠는가, 다른 쪽으로. 양봉농가 도와주고 제2의 생산성을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가야한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일단은 그 부분은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가로 수종들을 같이 접목시킬 수 있는지 가로수위원회랄까, 그러니까 도심공간 같은 경우 현재의 가로수 계획 체계들은 좀 더 구간별로 특색 있고 일관성 있도록 가는 그런 계획들로 가고는 있는데 향후에는 그런 부분이 단계별로 수종도 갱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은 전문가들하고 상의하고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시의 가로수가 아닌 꽃길 그렇게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가로수하고 별개로…….

○소병직 위원  예를 들면 이팝나무 같은 것 하면 그때 좋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그 뜻입니다. 그쪽으로 가면 양봉도 도와주고 제2의 생산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소병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가로수 이야기가 나와서 잠깐 덧붙이자면 여기 계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담양에 가면 제가 늘 감탄하곤 해요. 아시죠?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한동연 위원  정말 어떻게 저렇게 메타세쿼이아로 가는 길마다 저렇게 해놨을까 라는 걸 보면서 예전부터 공무원들이 정말 지혜롭게 잘했다 생각이 들 정도로 거기가 모범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는 아무튼 그런 식으로, 물론 가로수위원회가 잘하고 있겠지만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가는 곳마다 메타세쿼이아 길이에요. 계속적으로 가보고 싶은 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꽃길조성 잘하고 계시는데 하나로도로 변에 보면 중앙체육공원 지나서 부영아파트 밑으로 거기에도 나무들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조계장님인가 검토해보라고 한번 드렸죠? 혹시 검토됐나요?

○푸른숲조성계장 조웅연  올 봄에 할 겁니다.

○한동연 위원  아, 올 봄에 할 거예요?

○푸른숲조성계장 조웅연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잘됐고요, 그런 데도 우리 국화축제와 연계해서 구절초를 제가 그때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구절초를 길게 쫙 심어놓으면 괜찮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같이 연계해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잘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Green Eco City, 이 글 누가 만들었어요? 과에서 만든 겁니까?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소병홍 위원  Green Eco City. 저는 이걸 쭉 보면서 좋은 생각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이게 너무 관 위주로 돼 있다. 지금 여기 보면 500만 그루를 5년 동안 심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소병홍 위원  민간에는 20만 그루. 약 4%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 관에서만 주도하다 보면, 나무 심고 이런 것은 민간에 동기부여나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해야지 민간부분이 너무 약하게 돼 있다, 관 주도로 하려고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우리시의 산림조합하고 연계돼서…….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푸른익산가꾸기운동본부요.

○소병홍 위원  예, 그런데 금년에 그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인건비 일부 보조금 6,300만 원 정도 반영돼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도 제가 아는 부분이 쌈지공원 같은 것 만들어주는데 아주 좋더라고. 거기에서 나무 받아가지고 작업해주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 일을 활성화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나무 심는 것도 탄소포인트나 이런 제도를 해서 1그루 심는데 1탄소포인트 같은 이런 제도를 해가지고 민간인이 정말로 많이 심을 수 있도록 동기부여 쪽에 방점을, 이게 Green Eco City라고 나와 있지만 예산서에 집계는 안 돼 있어요. 나무 심는 부분만 이렇게 모아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큰 시민운동으로써 나무심기 운동을 해가지고 이것도 민간부분에 탄소포인트 이런 것도 있습니다. 1그루 심으면 1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심은 사람들한테 어드밴티지를 주고 해가지고, 너무 관 위주로만 이끌어가려고 하지 말고 민간인들과 합동해서 나무심기 운동을 전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저희가 업무보고의 양식으로 하다보니까 한쪽으로 요약돼 있는데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은 이런 대대적인 도심녹화나 이 부분이 공공으로만은 분명히 한계성이 있습니다. 민간사업 분야도 포함을 시켜야 되고 또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체계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세부계획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이 부분에 다 들어있습니다. 심지어는 나가서 민간에서 하는 부분들이 건축면적, 아파트를 짓더라도 대지면적에 대비해서 연 건축면적의 녹지면적이 있고 조경면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실은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택과하고도 협업체계가 이루어져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체계적인 환경 수목들을 심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관리체계도 갖추고 이런 부분들은 세부적인 계획, 그리고 회사가 됐든 시민들이 됐든 아름다운 정원도 가꾸고 해서 시상도 해줄 수 있는 부분들 여러 가지 방안은 넣었는데요,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그러니까 전체 계획 중에 4%밖에 안 되더라고요. 500만 그루인데 민간한테 20만 그루만 했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관 위주로 됐다, 이것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 공원녹지 풀리면서 없어지는 나무들 많을 거예요. 공원녹지가 풀리면서 개발되고 이렇게 하면서 없어지는 나무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나무만큼 중요한 것이 없거든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Green Eco City 좋은 사업으로 잘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세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잘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우리 과장님 피곤해 보시이네.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아닙니다.

○박종대 위원  여러 가지고 많이 시달리시고 고통스러운 줄 저도 잘 알고 있고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만 물어볼게요.
  교량 및 시설 유지관리에서 석방육교 내진보강 및 보수공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석방육교 내진보강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이걸 앞으로?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저희가 시설물 안전 및 특별관리법에 의해서 2년마다 특별관리 대상들, 육교들은 특히 내진시설이 안 된 부분들은 보강할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가 내려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먼저 할 겁니다. 용역을 해가지고 지진이 오더라도 안전할 수 있도록 공법들을 채택해서 가는데…….

○박종대 위원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진행하겠다, 이 말씀이죠?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거기에서 교량특성에 맞추어서 도출해낼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처음에 내진설계가 안 됐는가 봐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지금 저희 관내에도 안 돼 있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난안전기금이랄지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저희들이 단계별로 이렇게 보강시키고 있거든요.

○박종대 위원  예, 하여튼 잘 좀 해주시고, 111쪽에 보니까 아무튼 도시가 행복하려면 많은 나무를 심어서, 나무만 바라봐도 사람은 행복해요. 그래서 공원을 항상 생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며칠 전에 교육청 간담회 때 학교 명상숲 조성을 많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사실 우리 익산이 3억 원 정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명상숲을 4개 선정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신청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된다. 앞으로 명상숲은 계속적으로 국비, 시비 플러스해서 진행할 계획입니까?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이게 산림청의 지속적인 사업인데요, 우리시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산림청에서 공문이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교육청으로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작년까지는 2개소씩을 했었습니다. 실은 3개, 4개 신청해도 되는데 교육청에서 신청한 게 2~3개였는데 저희가 올해 5개소, 6,000만 원씩이거든요. 그래서 5개소 3억 원인데 이 부분을 조금 더 교육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신청 홍보를 했어요. 그래서 5개소를 받아서, 이게 또 한다고 산림청에서 다 선정해주는 건 아닌데 저희 직원들이 산림청하고 유대관계가 너무 좋아서 올해 같은 경우는 5군데가 선정돼서 가거든요. 이것은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하게 되면…….

○박종대 위원  교육청 과장 얘기는 조금 달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전라북도교육청에서도 학교에 나무심기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도 1~2개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우리 익산시가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교육청 관계자하고 많이 절충을 해서 많이 신청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려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교육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관심도 많고.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114쪽 하여튼 이것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 것이 왜 그러냐면 익산이 아파트값이 비싸다, 그런 것 때문에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데에 비해서. 그런데 이게 당연히 일몰로 시작하는 공원은 우리시민을 위해서라도 만족을 시켜야 되는데 그 방법이 우리시가 돈이 없다 보니까 민간인을 끌어들이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민간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은 택지이다.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수익을 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다보면 과잉공급 얘기가 나오고 주택과 업무보고 때 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2018년 말까지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가 솔찬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도시근린공원을 민간사업으로 해서 전체를 하기는 제가 볼 때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집중관리 해서 해야지 전체를 다 포용하겠다, 해서 가다보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장님 생각은 전체를 수용해서 가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 그런데 어쨌든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조언을 많이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 지금 아파트 지어놓고 분양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애로사항을 느끼는 일부 아파트도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호칭을 넣어서는 안 되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서, 어쨌든 가장 핵심이 70%라도 공원을 만들어보자는 핵심적 취지는 거기에 있죠. 그야 물론. 그렇지만 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엄청나게 많아요. 뭐냐면 시민들의 재산에 엄청난 피해가 갈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잘 밸런스를 맞춰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참고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 계획 잘 세우세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116쪽에 저는 소라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누구든지 익산 시민이라면 관심이 있고 여기에 이의를 다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왜 LH하고만 하느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것은 아주 극소수, 다 만족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렇지만 이 진행이 2021년까지 원래 시장님께서 완공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토지보상이 2021년까지 마무리 될 정도로 솔찬히 지연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지금 토지보상과 사업까지 완료시키는 것을, 토지보상은 올해 말부터 가능합니다.

○박종대 위원  올해 말부터 토지보상이 가능하다?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2021년까지 공원은 가능하겠죠.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공원은 다 완벽히 끝납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볼 때도 공원은 가능하겠죠. 그래서 공원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된 다음에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택지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공원은 가능하다, 이렇게 시에서도 보고 있는 거죠?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그리고 저희 계획도 토지보상 및 사업시행 부분이 일단 토지보상은 올해 말부터, 사업인정을 10월경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심의자료하고 사업인정 서류를 만들고 있으니까요.

○박종대 위원  그러면 거기 종중사람들하고 만나서 대화 좀 해보고 그랬습니까?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아직은 접촉은 안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만나야 할 필요가 있겠어요. 저한테 회장하고 총무님이 서너 차례 왔어요. 어디에서 우리한테 말 한마디도 없이 당신들 말이 되느냐, 저한테 뭐라고 그래요. 왜 우리한테는 한 번도 안 찾아 오냐고. 사전에 이런 계획을 우리한테 먼저 말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왜 우리한테는 말 한마디 없고 너희 땅이냐, 이렇게 따져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시에서도 한번 정도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하는 정도는, 거기에 하여튼 종중 땅이 많으니까 한번 정도는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이 차후에 협상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부드러울 것이다, 그런 느낌이 와요. 과장님 어때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저희가 사업인정 전 단계에서는 그분들하고 직접적으로 만나서 협의하는 과정은 없었지만 주민의견청취랄까 이런 부분에서 토지 소유자들께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공문상으로 나갔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저희들이 거쳤는데 일단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보상하기 전에 그때는 토지소유자들 종중이랄까 이분들을 만나서 협의하게 될 겁니다.

○박종대 위원  하여튼 조율을 한번 정도는, 저를 팔고 얘기해도 좋습니다.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잘 알겠습니다. 찾아오실 분들은 다 찾아 왔거든요.

○박종대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의원님한테 몇 번 가서 얘기를 하셨다면서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다고 해서 아직 계획은 이런 단계인데 그래서 조금 더 있다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했다고 한번 왔습니다, 이렇게. 섣불리 미리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지만 사전에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또 종중에서도 그런 것도 설명도 하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참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라선 폐선부지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감도 나왔나요? 조감도 한번.
  조감도를 가지고 설명 한번 해주셔 봐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도면을 들어 보이며) 지금 보시면 여기가 구)동익산역 광장입니다. 철로가 이렇게 따라가지고 이어가지고 춘포역까지 가는데 전체 사업구간은 저희가 일단 광장부지 개념으로 이 부분이 36,000㎡인데 이 부분을 2016년부터 단계별로 사업비를 해서 2016년도에 2,000㎡는 완료를 했고요, 말하자면 명칭은 다릅니다. 하나는 인화공원이지만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1단계로 시민숲조성사업, 2단계로 빨간 테두리에 있는 1만㎡ 이 부분도 사업비가 확보돼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들녘숲길 조성이라고 하는 4.8km 구간은 여기에 양쪽으로 메타세쿼이아가 들어서고 그다음에 가운데 산책로, 자전거 도로가 들어서고 중간중간 철로변으로 휴식할 수 있는 공간들이 들어서는 부분으로 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올해 10억 원, 국비 5억 원을 확보한 부분들은 노란색 테두리 이 부분에 대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이 주차공간, 휴식공간으로 되게 되면, 아직 이 부분은 국비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한 2/3 정도 이 부분에 공원과 연결되는 산책로 개념이 계획이 마무리 되는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춘포역사 쪽은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춘포역사는 이쪽입니다. 역사인데 춘포역은 지금 이 계획에서 일단은 약간 별개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는 근대문화자원하고 연계해서 역사문화재과에서 이쪽에서 포괄적으로 가는 것으로 하고, 일단은 동선을 연결시켜주는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그 계획을 여기까지 공원으로 결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리고 공원구역결정 용역 했을 때 철도청하고 계약관계가 확실하게 돼 있어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다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우리가 임대 사용하는 것으로?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우선은 그래서 임대, 전체적으로 저는 시장님께도 토지를 매입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60~70억 원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그런데 그 부분은 일시에 못하기 때문에 일단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임대계약을 맺고 그리고 쓰는 만큼만 임대료를 주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또 연차별로 가야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태열  됐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위에 방위각이 북쪽이잖아요. 지금 현재 철길은 동서간 도로가 거의 비슷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문제가 남쪽으로 해가 가면 북쪽에 그늘이 진다고. 그리고 메타세쿼이아는 11m까지 크는 나무예요. 그래서 그게 얼마만큼 관리가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도로가 남북 쪽이면 햇빛조망에 따른 농사 피해가 적을 텐데 동서쪽으로 돼 있는 도로일 경우에는 농지에 피해가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돼요. 왜냐하면 햇빛도 그렇지만 나무가 심어지면 새들이 많이 모여요. 거기는 곡창지대거든요. 쌀농사를 짓는데 메타세쿼이아로 결정됐다고 해서 주민들에게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 그게 좀 의심스러워요. 그런 문제를 고려를 하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그 부분은 한 번 더 저희들이 협의하겠습니다.
  일단은 장폭들이 30m 정도는 나오거든요. 철도부지 폭이요. 저희가 가운데 활용하는 부분이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 해서 한 8m정도 활용하고 양쪽으로 부지가 10m씩은 여유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그런 피해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위원장 김태열  현재 남이섬이 메타세쿼이아 숲이 만들어져 있고 일산시 공원지역도 가면 메타세쿼이아 숲을 잘 해놨어요. 그런데 보면 키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 들판의 작물에 피해가, 그것이 그 주민들만 동의가 된다면 저도 생각할 때 메타세쿼이아를 심어놓으면, 거리도 만만치 않잖아요. 지금 4.8km?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4.8km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래서 주민들 동의만 된다면 아주 좋은 도로가 될 수도 있겠는데 혹시 그런 피해로 주민들의 반발을 사면 어쩌나 이런 걱정도 해보니까 과장님이 잘 심사숙고를 해주세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공원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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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용균	김태열	박종대	소병직	소병홍
최종오	한동연	한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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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정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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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인)

건 설 교 통 국 장	김용주
도 로 공 원 과 장	이명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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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