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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산업건설위원회-제3차)
제21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월 21일 (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10시 03분 개의)
| 1.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시장 직속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미래농정국 소관 미래농업과, 농촌활력과의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철웅
부시장 박철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고성봉 식품산업정책보좌관입니다.
최기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한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해주시는 김태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번 제21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은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준공 및 64개사 분양계약 체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앞으로도 전략적인 투자유치활동과 맞춤형 기업지원 사업추진을 통해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첨단식품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추진하고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부시장님, 편하게 여기 계시든지 나갔다 오시든지 그렇게 하시죠.그러면 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은미 국가식품계장입니다.
선일권 유치홍보계장입니다.
박갑수 지원협력계장입니다.
(참조)
[부록]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욱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많은 기대와 걱정 속에 계속 진행되고 있고 아직도 익산 시민들은 그래도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해서 우리 익산시에 많은 먹거리를 제공하고 또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앞으로 우리 경제를 이끌 수 있다고 희망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국가식품클러스터라고 하는 국가의 이름에 걸맞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의 말씀을 드려보고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1단계 사업이 11년간 해서 산업단지 조성이 올해로써 1단계가 마무리 되어 가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1단계 준공은 2017년 12월 달에 준공이 됐고요, 공과별로 2018년 3월 달에 전체적으로 준공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완사업들이 계속 추진이 있어 가지고 기업체 요구사항들…….
○한상욱 위원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2017년도에 1단계 마무리 됐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기반조성이 그리고 여러 가지 보완될 점들이 생겨서 올해까지 마무리가 미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런 부분들에서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잘 받지 못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 잘 신경써줬으면 좋겠고, 배후복합도시 조성하는 것도 지금 계획으로 봐서는 2023년도나 복합도시가 완성이 될 것 같고 2023년 그 정도에 사람들이 입주해서 살 수 있다는 것으로 보고를 이해해도 되나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종합계획재정비수립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에 맞춰서 저희가 위치나 규모 등을 정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충우려가 있기 때문에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용역은 2019년도 3월에 용역이 마쳐지는 거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돼가지고 그것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들이 재정비, 그러니까 용역이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것이 확정이 되면…….
○한상욱 위원
그러면 제가 다음 질문에 묶어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64개가 지금 분양이 완료됐다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회사는 몇 개 정도 되나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현재 준공된 것은 20개사입니다.
○한상욱 위원
나머지 44개사는 어떻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현재 건물을 짓고 있는 것은 7개사이고 20~30개가 올해 착공, 하림도 올해 착공을 하고 일반 기업들도 올해 착공을…….
○한상욱 위원
64개사나 분양이 완료됐는데 나머지 부분들이 잘 시작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건 어떤 이유때문인가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분석을 해보면 기업들 자금사정하고 경제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나머지 기업들 한 40개사 중에서 30개사는 올해 착공예정입니다.
○한상욱 위원
물론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금사정이나 경제사정 때문에 지지부진한 것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배후복합도시 같은 것도 그런 기반조성도 한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들어오는데 주저하고 있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런 기반조성들이 1단계도 아직 마무리 되지 못하고 있다거나 배후복합도시가 제대로 잘 조성되지 못하거나 이런 것들도 64개 이상 분양하고 앞으로 더 분양이 되도록 노력하신다고 아까 하셨는데 계속 계약은 이루어질 텐데 실제적으로 운영되어지고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되고 있는 부분들이 지지부진한 것들이 이런 부분에서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올해는 3공구 같은 경우는 무이자로 추진을 합니다. 현재는 3.5%를 주고 있는데 올해부터, 지난번에 여러 기업들이 LH에 건의도 했고 대통령 앞에서도 건의를 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확정은 됐습니다. 그래서 기업유치가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그 안에 54개 필지에 준주거지역,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부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 사업계획승인이 떨어져서 그런 것이 활성화 되면…….
○한상욱 위원
600여세대가 세워지는 건 저도 알고 있어서, 그리고 또 뉴스에 저희가 지금까지는 5:5 정도의 비율로 예산을 투여했지만 앞으로는 국가에서 90%정도, 저희가 10%정도 하게 된다고 계속 언론보도가 나고 있어서 희망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대를 하겠고, 마지막으로 아까 보고하실 때 일자리를 늘리는 사업 중에 제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청년일자리 사업을 늘려보겠다고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듣고 싶거든요. 청년일자리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정책으로, 또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과 맞물려서 어떻게 추진하겠다고 하는 그런 담당부서의 계획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는 건가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저희들은 입주기업 20개사 중에서 370명이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벤처센터가 37개가 입주되어 있는데 한 137명 정도가 현재 고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점적인 것은 청년일자리 창업은 식품창업지원 맵입니다. 작년 2018년도 같은 경우는 4기에 걸쳐서 청년들이 창업을 해서 그다음에 그게 제품생산에 이어지기까지 계속 지원을 해주고 후원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코멘트를 하자면 청년일자리 사업이 꼭 여기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로 계속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냥 보여주기식 정책만 하게 되고 실제적으로 그들이 방금 말씀하신 판로까지 이어지는, 그렇게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도 제가 느끼기에는 청년일자리 사업 말은 많으니까 하긴 해야 되겠고 이걸 한번 맞춰주는 식의 그런 것으로밖에 느껴지지 않거든요. 정말 명확하게 정확하게 청년일자리 사업은 이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반드시 돈을 벌게 됩니다, 라는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것들이 저희한테 보였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참고로…….
○한상욱 위원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를 듣겠고요, 앞으로 얘기를 해주실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얘기해주시면 저도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페이지 국가식품클러스터 배후 복합도시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이걸 언제 하는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저희가 지금 용역을 맡겨놨습니다. 당초 기본 안에는 36만평을 조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주변여건들이, 저희들이 LH하고 일반 기업들하고 다 섭외를 해봤더니 평수관계가 협의가 안 돼서 일단 용역을 맡겨서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치와 규모를 확정해서 일정에 맞춰서 차질 없이, 지금 사업내용에 들어있던 것처럼 이런 사업들을 집어넣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용역이 언제 나와요? 3월 달에 나와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상위계획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종합계획이 자꾸, 재정비 추진지원으로 우리가 위치를 먼저 정해놔 버리면 상충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농림축산식품부 안이 정해지면, 위치를 2단계를 어디로 할 것인지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배후복합도시를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공사추진 상황이 아직 먼 것 같아요. 752세대를 짓는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공공주택 및 단독주택…….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아니, 이것은 종전에 1단계에서 분양했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합한 세대입니다. 기존에 있는…….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것 다 지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지금 허가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분양은 다 완료됐고요.
○최종오 위원
분양 완료됐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최종오 위원
빨리해서 입주를 시킬 생각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저희가 계속 안내문 띄우고 최근에도 LK하우징이라고 회장하고 시장님하고 같이 면담해서 조속히…….
○최종오 위원
업체는 아직 정하지 않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시공사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학교랑 다 들어가는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학교는 없습니다.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최종오 위원
거기로 가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최종오 위원
여기 산단 안에 짓는다는 거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 안에 지어가지고 가족과 같이 입주가 얼마나 될까, 그것이 의심스럽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 때문에 지금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회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기숙사 식으로 쓸지는 몰라도 거기에서 살림까지 하면서 이사 오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복합도시 조성하려면 빨리해야 돼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올 2019년도 한 해는 뭔가 만들어내야 돼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노력해 주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그러면 배후복합도시 여기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이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단독주택은 알아서 본인들이 분양받아서 짓겠지만 공동주택은 입주조건이나 이런 게 따로 있나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일반 아파트하고 같습니다. 똑같은데 본사가 청주에 있어서 저희가 청주까지 다녀왔고 그 회사에서도 여기에 여러 차례 다녀갔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장까지 와서 시장님 만나서 시장님이 촉구를 했습니다. 조건은 똑같은데 회사가 땅을 소유하고 있고 건축허가까지 냈는데 지금 투자자를 모집을 못한 상황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입주조건이 특별히 없으면 만일 제가 간다고 해도 괜찮은 거네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기 산업단지 내 관계되시는 분만 들어가는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그건 아닙니다.
○한동연 위원
누구나?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분양가도 아직 결정을 못한 상태로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산업단지 조성에서 보완사업 있죠. 보완사업 발굴·추진을 공공화장실하고 상징물 설치를 1월부터 하겠다고 했는데 상징물이 지난번 추경에 올라왔던 상징물인가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그 사항하고는 별개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 사업 아니고 이건 그러면 어떤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이것은 LH에서 자체적으로 기업들의 요구사항과 시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국가산단에 식품 전문산업단지에 걸맞는 상징물을 하려고 입구에다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LH가 올 2월 달까지 한시기구로 끝났는데 저희 익산시에서도 요구를 했고 산업단지 분양문제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단계 추진해야 될 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LH에다가. 그래서 기간은 연장됐습니다. 올해 1년 동안 이런 사업들을 마무리할 겁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했던 건 어떻게 달라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그것은 전광판입니다.
○한동연 위원
전광판하고 이것하고 다른 가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한동연 위원
전광판은 어디에다가 하는 거예요? 예정이?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전광판은 6억 원입니다. 지난번에 예산 세웠던 것은. IC에서 나와 가지고 거기 육교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관 앞에 커브길에다 양쪽 오고가는 길에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도로심의위원회에다가, 도로공원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별개입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최기현 담당관님 설명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단계에 국가식품클러스터 단지 내에 90개사를 목표로 해서 지금 64개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김용균 위원
20개사가 준공되고 나머지도 올해 계속 공사를 시작하고 있다는데 1단계가 거의 끝나면 2단계를 준비해야 하는데 2단계 준비는 잘 되고 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저희가 현재 상황에서 41.6% 분양돼 있습니다. 올해 50% 이상 분양을 해서 2단계를 준비 중에 있는데 장관, 총리, 대통령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부안은 향후 추이를 보면서 하자는 식으로 자꾸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1단계, 2단계를 해서 단지를 넓혀놔야 만이 명실공히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돼요. 이 규모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익산의 100년의 먹거리가 바로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달려있으니까 2단계 사업을 적극 추진해주기 바라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고성봉 보좌관님도 그 점을 꼭 유의하셔서 2단계 구성이 될 수 있겠죠?
○식품산업정책보좌관 고성봉
예, 그렇게 금년도에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2단계는 위원님께서 항상 관심 가져주시는 것과 같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은 2단계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착수를 금년도에 들어가지 않고 늘어지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계속 할 때 추진해서 꼭 2단계가 성공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우리 담당관님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정리되면 산학협력이 잘 돼야 하거든요. 거기에 종사할 수 있는 분, 모든 분들에게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했는데 산학협력은 체계가 잘 잡히고 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잘 잡혀져 있습니다. 저희가 분야별로 전문가 협의체도 운영하고 있고 학술세미나, 지역인근의 대학생들 현장실습까지 다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래 가지고 기업체가 들어오면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인력들이 바로 그쪽에 파급될 수 있도록 해야 만이 인력창출이 되거든요. 그러지 않겠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담당관님도 그 점에 대해서는 산학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생각하고 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우리 농민들이 원료를 공급해야 하는데 지금 농식품 원료 비축 공급센터를 건립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195억 원 들여서 어떻게 이걸…….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이건 건물면적입니다. 그래 가지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한 3만㎡의 큰 부지에다가, 안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안인데 그 안에다 저온창고, 냉동창고, 단순 전처리시설 이런 시설들을 갖추어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지역 농산물을 우리가 우선 배치하기 위해서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지원계도 만들어지지만 농산물지원계도 만들어져서 기업들이 필요한 농산물을 연중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체계를 갖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용역발주가 돼서 용역계획이 나오면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농업인 인구가 많이 있어요. 익산에. 우리 농산물이 식품클러스터에 납품될 수 있도록 어느 농업인은 어떤 것, 다 지정을 줘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품목을 미리미리 담당관님이 해서 농업기술센터나 미래농정국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거기에 우리 일자리가 생기고 농산물이 납품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물어봤는데 국가식품클러스터 배후복합도시 조성. 친환경 문화·관광·레저 기능이 융복합된 선진국형 주거타운을 조성하겠다, 글로벌 식품문화도시를 조성하겠다. 이것 700세대나 800세대 가지고는 이렇게 될 수가 없고 최소한 이런 걸 하려면 학교, 유치원 이런 모든 것을 갖추려면 3,000~4,000세대 이상이 그 지역 내에 가장 가까운 거리 내에 단지가 조성돼야 한다고 알고 있어요. 아까도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계획이 늦어져서 그런다고 하는데 그 위치를 우리 익산시 공무원들이 더 잘 알잖아요. 어느 쪽에 지으면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있는 분들이 편리하게 출·퇴근하면서 살기 좋은가 위치를 알 텐데 오래됐는데 아직도 파악을 못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저희가 안은 몇 가지 안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안이 확정되면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정확하게 과정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한 2만 명 인력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2만 명정도 인력이면 그분들이 다 들어와서 사는 건 아니지만 가까운 복합주거센터에 몇 가구 정도는 들어올 수 있어요. 2만 명이면 제가 보기에는 4,000~5,000세대는 지어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위치는 여러 가지 안으로 저희가 관계자들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왕궁이나 금마하고 연계된 지역으로 해서 위치를 선정하는 그런 안건도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했던 대로 그 안에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가까운 춘포, 금마, 왕궁에 좋은 택지개발 할 곳이 많이 있잖아요. 산도 있고 큰 들도 있고. 그러니까 용역을 할 때 정말 그분들이 용이하게 다닐 수 있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고 그리고 주거문화를 항상 갖추어야 만이 입주하지 몇 채 돼가지고는 절대 입주를 안 해요. 인구증가가 중요한테 이게 너무 늦어요. 지금 입주기업이 와있는데도 아파트 하나가 지어지지 않고 이건 행정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구는 줄고, 30만 명이 무너진 지가 오래됐잖아요. 우리가 인구를 늘려야 되는데 이런 걸 미리 올 수 있는 것도 못 잡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만 하지 마시고 크게 잡아가지고 인구 증가 이런 것도 같이 늘려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최과장님 그렇게 해주기 바라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어제 총리님 다녀가셨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박종대 위원
안 가셨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다녀왔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 어제가 아니라 금요일 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금요일 날.
○박종대 위원
많은 얘기 좀 하셨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기업들 의견…….
○박종대 위원
애로사항만 들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그 위주로 들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기업들 애로사항?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박종대 위원
우리 익산시 식품클러스터의 애로사항은 안 들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그것은 시장님께서…….
○박종대 위원
얘기하셨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2단계 사업하고 특별법하고 대기업 유치 문제.
○박종대 위원
신문에 난 걸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없는 것으로 신문에는 기재가 됐더라고요. 어쨌든 총리님이 한번 방문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2단계 사업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어르신들도 가서 만나서 얘기할 수 있도록 그래야 되는데 그냥 조용히 왔다 조용히 가신 것 같아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시장님이 그건 결정할 문제인데 그래서 의지가 있는가 제가 한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야 물론 현재 분양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분양도 50%도 안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분들은 80% 찾고 그래요. 정부에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건 빚 좋은 개살구다. 이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우리 익산이 아니고 다른 데 있었으면 진즉에 성장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약 오르고 아쉬움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가 완공이 됐죠? 준공이 끝났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박종대 위원
그 기간이 원래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분양공고는 2014년 11월 달에 났고 준공은 2017년도…….
○박종대 위원
아니, 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단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 라고 처음 계획이 있었어요. 그 계획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2009년입니다.
○박종대 위원
예?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2009년도에…….
○박종대 위원
2009년까지 계획이 있었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2009년도.
○박종대 위원
그러면 2009년까지 완료하겠다, 2017년도 준공이 끝났다면서요. 아니, 2017년도에 아까 다 끝났다고 말씀했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예타 통과가 2009년도에 됐습니다. 예타가 됐고 준공은 2017년도 12월 달에 준공됐습니다.
○박종대 위원
준공이 2017년도에 끝났다는 얘기는 공장이 가동할 수 있도록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분양만 안 됐다는 것뿐이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2019년도까지 하겠다는 계획이 조기완공이 됐다는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일정은 거의 맞고요, 저희가 2014년 11월 달에 분양공고를 냈습니다. 공단조성은 산업계획 단지 승인고시가…….
○박종대 위원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원래 계획이 2019년까지 준공을 해서 마무리를 하겠다, 그렇게 원래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 준공을 했잖아. 그러면 조기준공을 한 것이 냐, 그렇지 않으면…….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아니, 일정에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일정에 맞아요? 원래 그렇게 산업단지는 준공을 하고 2019년까지 분양까지 완료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아니, 분양은 2022년까지 잡혀져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2019년까지 하겠다, 그 소리는 뭐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이것은 뭐냐면 보완사업…….
○박종대 위원
모든 건 준공시점을 두고 마무리하는 단계로 보거든요. 분양은 차후문제이지.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말이 다 다르더라고요. 2019년까지 준공해서 완료하겠다, 라고 얘기를 할 때도 있었고 또 다른 때는 2017년도에 준공을 했으니까 완료가 됐는데 이게 조기준공이 된 것인가, 빨리 분양을 하기 위해서 조기준공을 한 것인가, 명확한 저기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자꾸 과장님은 지금 다른 소리만 하고 있어요. 무슨 분양을 찾고, 거기에는 관련이 없어요. 원래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 1단계가 2019년까지인데 2017년에 준공을 했어요. 그러면 2년 앞당겨진 것 아니냐 이거예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3월 달부터 착공을 해서 2017년 12월까지 준공한 것은 맞습니다. 거기까지 일정은 하자가 없고요, 왜 2019년이라고 썼냐면 보완사업들, LH가 연장됐습니다. 올해까지. 지금 남아서 하자보수 사업…….
○박종대 위원
처음에 2019년까지 하기로 약속을 했었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2017년입니다.
○박종대 위원
2017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박종대 위원
본위원이 처음에 얘기했을 때 2017년까지 약속을 했느냐, 우리가 기간을 2017년까지 했는데 미비한 점이 있어서 2년 더 해서 2019년까지 연장을 했다, 이거냐. 어느 것이냐 이거예요. 어느 게 맞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을,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을 때 처음에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완공을 해야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2년간 연장하는 이유는 그런 미비한 점이 있어서 2년간 연장해서 2019년까지로 보고를 해야 과장님 정상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계획이 2019년까지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잘못 보고하니까 본위원이 자꾸, 이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위원들이 명확히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을 과장님이 정확히 보고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담당관님 어때요?
○식품산업정책보좌관 고성봉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자꾸 다른 얘기를 하니까 제가 답답합니다. 그렇게 해서 했지만 미비한 점이 있어서 2년간 연장했습니다, 그렇게 위원님한테 보고하는 게 맞아요, 자꾸 2019년까지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하는 게 맞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말이에요. 저는 다 알고 있는데 자꾸 그렇게, 또 그렇게 얘기하면 시비만 건다고 그러고. 내가 식품클러스터에 무슨 시비를 걸어요. 박종대 의원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와서 가장 주장했던 것이 국가식품클러스터였어요. 밖에서 보는 시각이 너무 답답해서. 본위원이 와서 처음에는 제가 많이 공부하는 자세로 말을 안 했지만 그 뒤로 제가 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국가식품클러스터 발목을 잡네, 어쩌네. 내가 무슨 발목을 잡아요?
잘 들어보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 운영지원 지방비 과다 배경에 저는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그다음에 산업단지 내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단지 내 공동주택을 짓는 것을 배후도시를 만든다 하는 것은 사기예요. 무슨 그게 배후도시입니까. 그것은 배후도시가 아니라 기숙사를 짓는다고 해야 정확하다 이거예요. 단지 내에 짓는 것은 기숙사입니다. 그게 배후도시예요? 지금 여기도 봐요. 배후도시 조성 이전 대책으로 산업단지 내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활용. 배후도시라는 것은 단지 내가 아니라 그 주변에 짓는 것이 배후도시입니다. 배후도시를 빼든가, 그냥. 안 맞는 얘기를 자꾸 하니까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지 내에 공동주택을 지으면 거기에 배후도시라고 들어가서 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냥 혼자 사시는 분들이 출·퇴근하기 뭐하니까 거기에서 혼자 기거하시고, 서울 사시는 분 여기 다 안 오세요. 완주도 보세요. 완주는 배후도시가 어디입니까? 공장 밖으로 배후도시를 만들었어요. 지금 삼례 쪽에 가보세요. 으리으리하게 짓고 있어요. 가서 보시죠? 그게 배후도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양한 인프라를 형성을 하는 것이, 그래서 사람이 주거만 가지고는 못 살아요. 문화적인 것이나 다양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을 때, 아무리 여기에 좋은 조건을 제시해보세요. 요즘 집에 계신 부인이 아이 교육이 떨어지는데 그 아이 데리고 여기 와서 학교 다닐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당장 못하면 장기적인 면에서 그렇게 가야 한다. 앞으로는 배후도시 얘기할 때는 산업단지나 공동주택 이런 것은 얘기하지 마세요. 산업단지 내 이것은 기숙사입니다. 아예 기숙사처럼 잘 지어서 그렇게 하겠다 라고 해야지 배후도시, 배후도시. 그냥 그때만 모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업무계획 보고이니까.
그다음 두 번째, 14쪽 한번 보시죠. 농식품 원료 비축 공급센터 건립, 15쪽에 기능성식품 제형센터 건립, 그렇게 해서 하겠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기능성은 2022년까지 3~4년에 걸쳐서 하겠다. 이건 왜 국비가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이건 국비 100%입니다.
○박종대 위원
국비 100%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박종대 위원
전액 국비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그리고 토지는 지자체에서 매입을 하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 여기에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식품 원료 비축 공급센터나 제형센터 이런 것은 국가가 해줘야 할 일인데 저는 시비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줄 알고 놀래가지고 물어보려고 질의를 한 거예요. 지난번에 그렇게 해서 하겠다고, 과거에 다른 것도 건축하는 것은 다 그렇게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 이렇게 표시도 없이, 전액 국비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다 표시해놓고 이것은 국비인가, 시비인가, 뭔가 써놓지를 않았어요. 전액 국비, 그냥 자랑스럽게 하세요. 전액 국비로 해서 짓는다고. 그래야 의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넘어가버리면 나중에 또 국비인가 도비인가 해서, 국비를 준다고 했다가 나중에 시비 또 얼마 부담해라, 그렇게 내려 올까봐 내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100%입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위원님,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액 국비로 내려왔는데 이게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단서조항이 붙었습니다. 기획재정부하고 협의 때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공문이 내려와서 그것은 저희들이 국비 받을 수 있도록, 전액 국비로 내려왔지만, 단서조항이 붙었지만 저희들이 100%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100%는 거짓말이니까, 10% 또는 20% 정도는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표현을 처음부터 하시는 게 좋습니다. 100%가 없어요. 다른 데 100%는 없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토지는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됩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죠, 토지는 당연히 지방에서 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토지까지 포함해가지고 우리 지방비를 플러스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거예요. 토지도 내내 돈이잖아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전체 공사비에 토지매입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과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사람이 또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여러 사람 얘기를 공유할 줄 알아야 돼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더하고 싶은데 그만 해야겠네요.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없습니다.
○소병직 위원
수고가 많으신데 배후도시 아까 박종대 위원님 얘기했는데 이것 잘 판단하셔야 돼요. 식품클러스터가 우리가 지금 주가 되고 있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이것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주입니다.
○소병직 위원
정부가 주인데 우리는 보조역할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식품클러스터 유치를 해가지고 이익이 무엇이 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첫째는 지역의 인재들이 인력들이 거기에 취업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지역농산물을 거기에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익산시에 공공기관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위상강화입니다.
○소병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익산시 인구가 얼마나 불어났다고 보고 계십니까? 거기에 현재 거주하는 인구가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는 20개 회사하고 직원들이 있습니다. 벤처센터까지 합쳐서 지금 57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분석한 바로는 340명 정도 익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게 확실합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지금 기업들, 저희가 주민등록까지는 확인을 못합니다. 저희가 기업체에 물어봐서…….
○소병직 위원
추측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아니요, 추측은 아니고요, 일일이 다 확인해서 했는데 주민등록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전에 저한테 보고했을 때는 얼마라고 보고했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그때는 저희가 삼백 몇 명으로 보고를 했을 겁니다.
○소병직 위원
그건 아니에요. 260명 정도 보고해서 140명이 외부로 나가 있고 나머지가 익산에 있는데 그것도 한 사람이나 자기만 와있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소병직 위원
우리가 식품클러스터를 유치해서 재주는 우리가 부리고 지금 인구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지금 기업들이 교통이 편하다보니까 완주나 혁신도시, 심지어는 군산에서부터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담당관님, 우리가 빨리, 지금도 늦었습니다. 지금 제2공단 유치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내실을 기해놓고 그걸 유치를 해야지 지금 재주는 부리고 완주군이나 전주시에서 다 열매를 따먹는 것 아닙니까? 배후도시를 하루빨리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당장 금마나 왕궁 쪽 그쪽으로 배후도시를 유치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맞습니다.
○소병직 위원
빨리 해야지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소병직 위원
그렇다면 어영부영 할 게 아니고 우리가 식품클러스터 유치했는데 우리에게 이익이 무엇이 얼마나 나오고 배후도시 했을 때 얼마가 나오고 그런 것을 명확히 빼서 시장님한테 보고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빨리 배후도시를 유치해야 합니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언제까지 보고 할래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계속 보고는 드리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보고는 보고로 끝나니까 그 결심을 언제 받을래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저희가 용역결과 나오면, 날짜까지는 그렇더라도 용역결과…….
○소병직 위원
용역결과는 그 후에 해라, 하지 말라, 그것이지. 빠른 시일 안에 결심을 받아내십시오. 안 그러면 식품클러스터 다 철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한상욱 위원님 말씀하신 청년일자리를 우리가 강화를 해야 됩니다. 대학이나 직업훈련소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교육을 실시해서 직접 투입할 수 있는 인원을 기술을 개발을 해서 그쪽으로 취직을 시켜야 하고 자꾸 그런 개발을 해야 되고, 냉장고 하나 지원해줬다고 저온창고 지원해줬다고 그 사람들 고맙다고 할 것 같아요? 않습니다. 우리가 내실을 기하고 익산시가 나가야 할 방향을 자꾸 설정을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서 방향을 추진하십시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좀 물어볼게요.이낙연 국무총리가 방문하셨는데 국가식품클러스터 운영하고 있는 담당관님이나 보좌관님 혹시 기대될 만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입주기업들 건의를 받았습니다. 건의를 받았는데…….
○위원장 김태열
아니, 그 내용은 아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에 말씀하셨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셨다가 가시면 뭔가 효과나 기대 가질만한 내용이 있었는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제2벤처센터 건의를 드렸을 때 2단계하고 연계시켜서, 그때 공식석상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추진해봐라.
○위원장 김태열
그런 것들을 서두에 깔아줬으면 하는 아쉬움이에요. 지금 현재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시작한지가 11년째가 돼 가요. 그런데 처음에 팡파르를 울리고 기대했던 그 기대치에 못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여기 보면 분양률도 41.6%. 그런데 64개사 중에서 준공이 20개사이고 착공까지 포함해서 27개사밖에 안 돼요. 그러면 20%도 못 된다는 얘기예요. 분양률이 이 정도이고 착공하는 것까지 보면 너무 저조하지 않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여건 때문에 좀 미루고 있었는데 올해 하림이나 다른 기업들이 계속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여기 분양할 때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리베이트면 리베이트 또 특약사항 같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혜택주는 것. 이런 것들이 무엇 무엇이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저희들이 지금 보조금 제도가 있습니다. 보조금 제도가 있고요,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1단계를 1공구, 2공구, 3공구로 나누었는데 이자를 내야 됩니다. 3.5%인데 올해부터 3공구 3.5%가 없어지는 것으로 정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아직 공문은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3.5% 이자가 없어집니다. 이자를 본인들이 내야 되는 그런 조항들이 없어지고요, 그다음에 폐수처리가 현재는 1일 5,000톤까지 시설이 완료가 돼 있습니다. 폐수처리 문제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6개 지원센터에 기업들이 들어오면 R&D시설 이런 시설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태열
잠깐만요. 지금 현재 국가산단에 회사가 입주나 계약 들어갈 때 혜택들하고 비슷한가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그것 보고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취득세 면제는 왜 안 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그래서 그것은 이춘석 의원님께서 조례 특례 제안법 개정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입주기업에게 소득세, 법인세를 3년간 100%, 그다음에 2년간 50% 감면하는 제도를 의원 입법발의를 했는데, 지금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해서 소관 상임위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4월 달에 이춘석 의원님께서 기재위원장 되면 이걸 통과를 시키겠다, 확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런 조건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이렇게 미분양이 많고 또 분양됐는데도 착공까지가 늦는 것 보면 이런 혜택들이 국가공단에 비해서 굉장히 저조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조치를 하도록 해서 지금 할 것이다, 라는 기대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쯤은 됐어야 한다고 봐요. 11년 동안 뭐했느냐, 라고 했을 때 답을 내놓을 만한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국가식품클러스터 회의가 굉장히 짧게 빨리 끝났어요. 그런데 오늘 시간이 깁니다. 11년 동안 아무런 성과가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런 기반 혜택사업들을 더 많이 발굴하고 더 좋은 조건을 자꾸 만들어내야 돼요. 그냥 뒤따라만 다니고 우리가 보조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익산시 공무원들이 더 우수하다, 이런 앞장서는 역할을 많이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미래농정국 소관 미래농업과, 농촌활력과의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래농정국장님이 공로연수인 관계로 부시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철웅
부시장 박철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봉섭 미래농업과장입니다.
김유열 농촌활력과장입니다.
김완수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이성효 축산과장입니다.
모순영 산림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한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기해년을 맞이하여 올 한해는 기쁨과 희망이 배가되는 한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미래농정국 직원 모두는 농업을 통해 익산의 미래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고자 창의와 열정을 가지고 성실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미래농정국 소관 주요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농업분야입니다.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인 복지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으며, 지역농업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하고 희망찬 농업·농촌을 만들어 가기 위해 명예농업시장단, 희망농정위원회 운영 및 농업회의소 설립추진을 통해 농정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쌀 과잉생산에 따른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과 쌀 경쟁력 제고 및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사업 등을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으며,또한 안정적인 영농기반 조성을 위해 농업생산 기반시설인 농·배수로 정비사업 및 농로 확·포장 사업 등을 영농철 이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촌활력 분야입니다.
활력 넘치는 농촌을 위해 중간지원조직을 육성하여 도농교류를 활성화 하겠으며, 소농가 및 마을의 유·무형 자원을 전자상거래로 지원하여 제값 받는 농업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과 2019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4개소 마을단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향상과 로컬푸드 순환 활성화를 위해 서부권 로컬푸드 직매장 신축사업 공모를 추진하겠으며, 로컬푸드에 대한 철저한 안정성 검사 등을 통해 신뢰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시설원예 농가의 경쟁력 향상 및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시설원예 현대화를 통한 안정적 생산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 분야입니다.
지역농산물에 대한 유통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득향상을 위해 통합마케팅조직 활성화는 물론 수도권 및 대형 유통회사에 대한 안정적 판로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맞춤형 쌀 생산 및 유통으로 익산 쌀 소비촉진과 농가 소득향상을 통해 농업과 기업의 동반성장 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탑마루 명품화를 통해 유통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품목별 우수 품종을 지정함은 물론 정기적으로 철저한 품질검사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소비처 수요에 맞는 다양한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고 관내 농산물 가공을 통한 식품기업의 신제품 및 다양한 콘텐츠 개발지원으로 농식품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분야입니다.
고병원성 AI 방지를 위해 방역대책 상황실, 거점통제초소 및 공동방제단을 철저히 운영하고, 가축 방역약품을 적기에 공급하는 등 가축전염병 차단 및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축산경영 안정기반 구축 및 양질의 조사료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계장비 지원, 사일리지 제조비 및 풀사료 재배 지원사업 등을 적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 산업 특구 지정에 따라 새로운 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육성을 위해 말 산업 특구 협의체를 구성하여 활성화하고 공공승마장, VR 말산업 체험관 및 승마 외승길 조성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당면 현안업무인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있어서는 인·허가 부서, 축협, 축산관련단체, 건축사협회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농가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산림 분야입니다.
산림의 공익적 기능 향상 및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 등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구축을 위해 조림사업, 정책 숲 가꾸기사업, 임도신설 및 보수사업, 등산로 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산불예방 활동에 있어 신속한 대응으로 초동 진화 체계를 유지하고,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을 위한 나무주사 및 적기 방제 등을 통해 시민의 안전 및 건전한 산림환경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기조에 맞춰 산림바이오매스 및 기간제 일자리 사업 등을 확대 추진하여 산림자원을 활용한 취약계층 고용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위원님들께서 더 좋은 발전방안이나 개선방안 등 고견을 주시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래농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해년 새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소병직 위원님.
○소병직 위원
부시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어요.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김태열
아니, 이것부터 절차를. 현재 양해를 하기 전에 질문부터…….
○소병직 위원
아니, 제가 부시장님한테 직접 질문을 한다니까요.
○위원장 김태열
그래요. 부시장님 답변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부시장님.
○부시장 박철웅
예.
○소병직 위원
여기에 보면 명예농업시장단 운영을 한다고 했어요. 명예시장님이 지금 하는 일이 뭡니까?
○부시장 박철웅
농업현안에 대한 자문, 이런 것을 원래 목표로 해서 명예농업시장단을 운영하고자 했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니까 무엇 무엇 추진했습니까? 시장단이?
○부시장 박철웅
작년에 시행했던 익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수립하는 용역에 대해서 명예시장단으로부터 자문이 있었고요, 익산시 농업회의소 설립하는 과정에서 추진에 관련된 자문을 저희가 명예농업시장단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 설립을 추진단이 이렇게 하라고 희망농정위원회가 탄생이 됐습니까?
○부시장 박철웅
희망농정위원회는 농업회의소 설립하고 약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회의소 설립에 관련된 것은 별도 추진단이 구성돼서 운영되어 있었고, 희망농정위원회는 별도 위원회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면 명예시장단이 한 것을 자료를 주십시오.
○부시장 박철웅
예, 명예농업시장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문 받았거나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위원님의 답변에 첨언을 드리자면 위원님께서 아무래도 명예농업시장단 운영이 좀 소홀했다는 그런 지적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금년도부터 명예농업시장단과 정례적으로 모임도 가지고 그래서 농업시장단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두 번째, 희망농정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김용균 위원
과장님한테 물어봐요.
○소병직 위원
아니, 걱정 말아요. 내가 부시장님한테 직접 물어보는데…….
○부시장 박철웅
현재 희망농정위원회는 농정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익산 농정의 바람직한 비전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농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민관 협치 행정을 하기 위해서 희망농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8개 분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반기별로 운영협의회를 개최를 해서 농업과 농촌과 농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그리고 각 분과에서 제안된 사업들을 운영협의회에서 종합 조정하고 재원을 배분하는 문제, 그다음에 다른 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익산시 농업·농촌 중장기 발전계획 이런 것들을 가지고 현재는 자문도 하고 같이 민관 협치 체계로써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면 미래농정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래농정국에서 무슨 개발을 할 때 무슨 지원을 할 때 희망농정위원회 결재가 없으면 안 된다 라고 그렇게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부시장 박철웅
미래농정국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7~8개 정도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안들이 다 희망농정위원회를 거쳐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 희망농정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사안에 대해서 희망농정위원회를 거치지만 그렇지 않는 사안들은 위원회별로 사업목적에 맞는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답변 고맙고요, 실무 과장한테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부시장 박철웅
예.
○소병직 위원
부시장님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김태열
아까 동의를 물었잖아요. 부시장님이 과장님이 설명하도록 하자는데 동의하시죠?
( 「예」하는 위원 있음 )
부시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다른 과장님들도 업무에 복귀했다가 차례가 되면 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님만 남으시고 준비가 되는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부시장 및 집행부 퇴장)
그러면 미래농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미래농업과장 최봉섭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계장 소형섭.
농정협력계장 이명석.
친환경농업계장 하창호.
기반조성계장 유원향.
농지관리계장 이세중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미래농정국(미래농업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욱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소병직 위원님께서 부시장님께 질문을 했는데 저도 비슷한 관련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거버넌스 구축하고 또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 또 많은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 하시기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 하지만 농업인들의 어떤 대표성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이익추구를 위해서 그런 단체들이 필요하다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도 공부하고 또 알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자료가 필요하니까요, 현재 미래농업과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단체들의 명단을…….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농민단체요?
○한상욱 위원
예, 농민단체들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지금 보고하실 때 희망농정위원회, 명예농업시단 운영, 또 농업회의소 이렇게 크게 3가지 정도로, 지역농업상생협력단도 물론 있지만요.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것들은 이런 것들이 농업인들을 대표한다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역할하고 분야의 독립성과 또 유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분야에 걸쳐서 다방면에 관여한다거나 다방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저는 단체들이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이 오히려 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개가 있다는 것이 꼭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독립성이 있고 특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래농업과에서 관리를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저희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저희 위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이런 농업단체들이 너무나 농업에 깊숙이 관여하고 또 여러 가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독립성과 자주성이 있을 수 있도록 많이 관리감독을 했으면 좋겠고 역할의 집중과 제한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희망농정위원회가 2017년도 7월 달에 발족을 해서 1년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일각에서는 희망농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는 농업예산을 반영할 수 없다는 그런 오해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부시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희망농정위원회는 예산을 심의하고 예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좌지우지 하는 게 아니고 농업현장에 있는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런 것을 행정에서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구조이지 그 사람들이 예산 관련해서 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현실하고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한상욱 위원
예, 계속 반복되는 얘기이지만 하여튼 농업인들의 대표성을 위해서 이런 단체들이 필요하고 또 그런 기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체들이 생겼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넘어서는 어떤 영향력이라든지 또 다른 분야에 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미래농업과에서 관리감독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한테 그런 자료를 주시면 저도 공부하면서 같이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농업기반시설 정비라든지 수리시설 개·보수,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잘하고 계시리라고 믿고 또 잘하고 계시겠지만 수리시설 개·보수나 농업기반시설 정비를 하실 때 우리 익산시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것이고 또 농어촌공사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저는 유기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로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저희는 시의원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인데 저희들이 민원을 많이 받아보면 농어촌공사에 미루고 또 우리시에 미루고 서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2019년도에는 여러 가지 예산편성의 과정에 있어서나 또 이런 수리시설 개·보수의 과정에 있어서도 잘 분배되는, 또 역할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잘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동안에도 2017년도, 2018년도에도 농어촌공사하고 행정하고 유기적인 협력이라든가 잘 이루어졌다고 자체평가를 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구역이 우리 전체 농지의 70%정도 되는데 유지보수비가 부족해서 그것이 원활치 않고 그러다보니까 농업인 입장에서는 행정하고 농어촌공사가 서로 미루는 듯한 그런 인상을 준 것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지만 금년도에 농어촌공사에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이 위원님들 배려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된다고 하면 현장에서 농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유기적으로 농어촌공사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연말에 예산편성 이후에, 농어촌공사에 오셔서 연간 10억 원 정도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은 예산의 증액편성에 관여는 할 수 없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해서 좀 노력해서 그래도 추경에 3억 원 정도를 더 세워줬고 앞으로 예산이 여유가 있다면 좀 더 세워서 아까 말씀하셨던 농어촌공사와 우리시가 잘 해나갔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에서도 작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극심한 폭염과 가뭄이 있어서 저희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에게 빨리 물을 공급을 해줬으면 좋겠고 농작물이 타들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시가 잘 움직여주지 않는, 물론 열심히 하셨는데 인력의 한계와 여러 가지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올해 특히, 저희가 생각할 때 앞으로 가뭄과 폭염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반복적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를 철저히 하셔서 올 여름에는 이런 민원들이 되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되도록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대비가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저도 작년 한 해를 지내면서 가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도 예산에 관정예산을 부서에서 올렸는데 그게 실현은 안 됐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지만 현재 한발대비 예산으로 4억 2,0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 관정 관련 예산은 저희가 최대한 빨리 집행을 해가지고 가뭄이전에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철저한 계획과 대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최종오위원입니다.
14페이지 농업인 복지 지원. 기대효과를 보니까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이라고 했거든요. 부담경감 차원에서. 그런데 소유농지 5만㎡가 몇 평인지 아세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3,000평에 1ha이니까 5만이면…….
○최종오 위원
1만 5,000평.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최종오 위원
1만 5,000평 정도 되면 10억 원이 넘어요. 10억 원이 넘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최종오 위원
10억 원이 넘어요. 10억이 넘는 사람들이 교육비 부담이 크다.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커서 부담경감을 시킨다. 그런데 이걸 좀 줄이면 어때요? 5만㎡를 줄여서 정말로 없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야지 재산이 다 10억 원씩 넘는 사람들이에요. 5만㎡면. 그런데 그런 사람들까지 다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이.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지금 소유이기 때문에 5ha 이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다음에 저희 사업목표가 280명으로 돼 있는데 농촌학생들이 줄면서 매번 지원받는 학생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최종오 위원
1만 5000평이면 10필지가 넘잖아요. 12필지 넘는구만. 그러면 10억 원이 넘어요, 자산이. 이런 분들은 과감하게 줄일 수 있도록 연구 한번 해보세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15페이지 농업보조금 지원·관리체계 개선. 올해 하고 있는 거죠? 하려고 올린 거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상반기 행정사무감사 때 소병홍 위원님이 지적도 해주시고 저희가…….
○최종오 위원
아니,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2019년도 예산에는 안 들어갔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본예산에는 없고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최종오 위원
본예산에 넣지 왜.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작년부터 농업보조금 개선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도에서도 이 사업을 하려는 의지가 있어서 금년도에 도 사업비가 세워지면 저희가 일부를 도비로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검토는 했지만 실행시기가 불확실하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부터 하자, 해가지고 본예산에는 못 세웠지만 추경에 세워서 저희가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농업보조금 지원 관련해가지고 조례 재개정을 또 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런데 지금 보조금 관련해서 일부 자치단체에서 제안에 대한 그런 농업보조금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력을 관리하다 보면 금액이라든가 횟수라든가 여러 가지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조례에 담아야 할 사항이라…….
○최종오 위원
이 예산을 세우는데?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아니요, 예산 세우는 것은 별개이고 차후에 보조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제한을 한다 라고 한다면 그런 내용을 조례에 담아야 되고 시스템 구축하는 것은 조례 없이도…….
○최종오 위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태껏 농업보조금을 지원한 것 아니에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시 전체 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는 회수라든가 그다음에 상한선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제한을 둔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별도의 조례 제정이 필요치 않을까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무튼 보조금 지원 이력제는 참 좋은 생각이에요. 진즉부터 했어야 하는데 늦게나마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관리체계 개선을 한다고 하니까 좋은 생각이니까 분명하게 잘 좀 해주세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20페이지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여기는 사업량이 11개소로 돼 있는데 밑에는 또 10개소로 돼 있어요.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이랑. 어떤 게 맞아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10개소이기 때문에 토탈 하면 11개, 표기를 다음에는 ‘등 11개소’로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11개소를 해야 하는데 망성농협 그건 뺐는가 보구만. 그렇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최종오 위원
여기 시설장비 지원은 4개소네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최종오 위원
4개소 어디어디예요? 4개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4개소는 북익산농협이 있고요…….
○최종오 위원
4개 여기만 불러줘 봐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오산 미곡하고…….
○최종오 위원
오산 미곡이 어디예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다음에 낭산 한사랑…….
○최종오 위원
오산 미곡 대표자가 누구예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알려줘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낭산 한사랑하고 춘포 산들, 북익산농협 이렇게 해가지고 4개소가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다각화사업 지원 있죠? 그 밑에.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최종오 위원
거기도 올해 12월까지 다 완공될까요? 체험장이?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지금 2018년도 사업이 당초 작년 12월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했는데 조금씩 늦어져가지고 2월 말이면 다 끝날 것 같고요, 지금 2019년도 사업도 저희가 재촉을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수시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저희가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게 해요. 추진을 제대로 해줘야지 날짜가 자꾸 미루어지다 보니까 흐지부지 해지더라고요. 집행부에서 관리감독도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매일 나갈 수도 없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최종오 위원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력제 하는 것은 좋지만 더욱더 관리감독을 해줘야 돼요. 무슨 얘기인가 알겠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저희가 들녘경영체 지원 법인에 대해서도 보름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정기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시에서 감사가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먼저 담당직원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 감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최봉섭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미래농업과 예산이 올해 60억 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그런데 그중에 보면 행사성 예산이 올해 더 많습니다. 신규 예산도 많고, 생산적인 곳에 예산이 투자돼야 하니까. 그렇지만 농민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행사도 해야 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철저히 현장을 확인하셔서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그분들한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행사가 당초 취지대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행사 준비 단계에서부터 저희가 같이 농민단체하고 협의해서 좋은 실속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해마다 파악을 해서 행사가 잘 안 되고 필요 없는 행사가 있다면 하나씩 줄여줘서, 그래야만이 그분들이 더 성실한 행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구상을 하면 좋겠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보조사업들도 많이 있어요. 작년 같은 때는 보면 보조사업 또 특히 국비가 반납되는 사례가 있었어요. 올해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정말 국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그렇게 꼭 해줬으면 좋겠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여성용 농작업 기계구입은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건 어떤 것을 해주시려고 이렇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도비 지원사업으로 지금까지 지원은 대부분 남성 농기계 위주로 지원을 했는데 농업현장에는 여성농업인들도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농업을 하는데 있어서 불편한 것이 작업대가 있으면 높이 올려놓고 손쉽게 작업을 할 수 있다, 많은 도움이 되겠다, 라는 그런 여성농업인들의 요구가 있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저희가 읍면동에 사업자 선정 관련된 지침은 내려 보냈습니다. 조기에 선정이 돼서 여성농업인들 농업활동 하는데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요새는 일손이 부족해서 여성들이 많이 참여를 해요. 안전사고에 조심하셔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17페이지 농업인 월급제 이것 어떻게 시행합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농업인 월급제는 영농철에 농업인들이 영농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 만들어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농업인들이 지역농협하고 계통출하 계약을 합니다. 갑 농협하고 계통출하 계약을 하면 이번에 내가 100가마를 내겠다 하면 60가마 금액에 대해서 10개월에 걸쳐서 영농철에 영농자금을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벼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추곡수매 대금을 미리 영농철에 영농자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소병직 위원
예. 그리고 21페이지 보면 농업기반시설 정비. 아까 한발대비나 배수로 정비 이쪽에 4억 2,000만 원이 세워졌다고 했었는데 거기 어떻게 운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 잡고 계십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은 총사업비는 4억 2,000만 원이고 사업개소는 대형은 7개, 중형 5개 정도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형 7개에 대한 사업비는 3억 2,000만 원 정도 국비사업인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작년처럼 불확실한 부분이 있는 사업비가 되겠고, 나머지 1억 원은 도비 50%, 시비 50% 해서 중형 5개를 최대한 저희가 연초에 설계발주해서 바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소병직 위원
본위원이 누차 얘기했지만 한발대비 이것 제대로 잘해야 됩니다. 저희 지역구가 농촌이다 보니까 서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고 또 용·배수로 정비 그 문제, 배수로가 어느 정도 지금 예산이 확보돼 있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지금 배수로 예산은 총 32억 원 정도 확보가 돼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해당 지역에서 견문보고를 하면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최대한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공사를 해야 할 데는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영농철 이전에 이 돈이 싹 집행이 돼야 돼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잘 좀 해주십시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부탁드립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너무 수고 많으시고요, 2019년도 농업 분야의 큰 변화는 PLS 시행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그 부분도 상당히 현장 농민들한테는 큰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소병홍 위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농민들이 PLS 제도를 알고 있는 게 어느 통계보니까 삼십 몇 퍼센트밖에 모르더라고. PLS가 뭔가, 어떤 처벌을 받는가, 이런 걸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미래농정국에서 홍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이 반상회 이런 것도 있지만 면단위 통장단 회의에서 우리 미래농정국에서 나가서 PLS란 뭐고, 어떻게 진행하고 이렇게 한다, 이런 것을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농업과 뿐만 아니라 관련과 전체가 해가지고 조를 짜가지고, 지금 우리가 15개 읍면 아닙니까? 읍면은 나가 서 홍보를 해줘야 된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래농정국 차원에서 읍면에 나가서 가급적이면 1월 반상회 때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그래가지고 그걸 홍보를 해줘야 된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농촌에 아는 분 물어봐도 뭔지를 몰라. PLS가 뭔가.
저는 국회에서 계속 논의되고 하다가 연기되는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그냥 2019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홍보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보조금 시스템 구축. 이건 아주 잘 됐다 생각이 드는데 이게 시스템 구축이라는 게 결국은 소프트웨어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정보제공을 우리가 해줘야 돼요. 어떤 식으로 이 시스템을 구축할 것인가. 거기에 포함되는 것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타 지자체에서 이것 하는 데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타 자치단체도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한 10여 군데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농업보조금 전문가를 초청해서 자체적으로 포럼도 하고 명예농업시장단에 이 전문가를 포함해서 그분하고 같이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소병홍 위원
타 지자체도 봐가지고, 이건 보조금 주는 것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어떻게 줬는가 관리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회사는 우리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연구를 하고 타 지자체도 보고 해서 처음에 구축할 때 잘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타 자치단체도 저희가 견학도 하고 해서 차질 없이 잘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하여튼 첫 발을 떼니까 잘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계속 얘기했는데 농업시장단이라는 게 뭐예요? 시장은 뭐고 시장단은 뭐예요? 시장단이라는 것은 몇 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지금 명예농업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명예농업시장을 자문하는 전문가를 5인 이내로 두도록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게 시장단이에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그래서 명예농업시장 포함해서 시장단이라고 합니다.
○소병홍 위원
시장은 외부사람이고 시장단은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시장단도 분야별 전문가로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외부사람들로?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저는 이 정책자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름을 시장이라는 이름보다는 농업정책단, 자문단 이런 식으로 해야지 시장, 시장이라는 단어를, 과연 누군지도 모르고 시민들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시장이 있고, 그러니까 이 이름을 바꿔줬으면 좋겠다. 농업정책단, 자문단, 자문위원 이런 식으로 바꿔야지 시장이라는 이름이 여기에 꼭 들어가야 되느냐.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시장. ‘시장’ 이라는 것은 한 사람을 얘기해요. 거기에 단이라고 붙이는 것도 그렇지만 꼭 그런 데까지 시장이라는 얘기를 써야 되는가.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정책단, 자문단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도 좀 참고해주시고, 다음에 한발 얘기 한번 할게요. 일정한 돈을 가지고 가뭄 이런 것 하려고 수고하는데 대아리 물이 농어촌공사에서 삼기까지 들어오잖아요. 이 물을 활용했으면 참 좋겠다. 지나가는 데는 지선망이라고 할까, 이것만 갖추면 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관이 완성이 됐으니까 엄청난 물이 내려올 수 있으니까. 지하수를 파서 한발해소 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하수 자체가 고갈돼 갑니다. 지하수 자체가 물이 안 나오고 가물 때는 그러기 때문에 대아리에서 농어촌공사에서 오는 이 관을 어떻게 돈을 들여서라도 지선망을 확보를 해야 된다. 이걸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시하고 농어촌공사하고 TF팀이라도 만들어가지고 과연 그것이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는가, 이렇게 해서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 그 라인이 가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 금방은 왕궁, 금마, 팔봉, 삼기 여기까지 그 망이 지나가요. 이것은 동력을 이용해서 펌핑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흐를 수 있는 관·배수로 확보가, 이것을 연구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지금은 간선만 망이 구축돼 있는데 말씀하신 지선에 대해서도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용역을 실시해서 어느 정도 안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확인해서 시에서 그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더 투자할, 참여할 그런 부분을 함께 같이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지선망을 지역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야 돼요. 농어촌공사에서 무슨 안이 나오면 지역주민들하고 상의해가지고 농어촌공사에서 투입한 돈, 시에서도 들어갈 돈이 있으면 들여서 4~5개월 아닙니까, 물 쓸 때가. 1년 쓰지만 5~6월 모내기 때까지 지선망을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농번기 공동급식 우리가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거의 2배가 됐어요, 이제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많이 늘었습니다.
○한동연 위원
1억 4,000만 원 정도. 많이 늘었어요. 그만큼 효과가 있다고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작년에 몇 개 마을을 했나요? 우리가?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작년에는 30개소를 한 곳에 240만 원씩.
○한동연 위원
240만 원씩 했죠? 그러면 올해는 거의 60개 정도 가능한가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금년에는 44개소에 1개소에 대한 단가가 좀 올라가지고 32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320만 원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한동연 위원
제가 다녀보니까 이게 참 좋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예산 다룰 때도 이게 좋다는 얘기는 했었는데 한 가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이것 지금 많이 하려고 하죠? 마을에서?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한 번 했던 데는 지원에서 제외되나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아니,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더니 44개소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이보다 숫자는 많습니다. 한 50개 정도 나왔는데 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저희한테는 44개소에 대해서만 왔는데 잘하고 있는 데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사업목적에 정말 맞게 쓰고 있는지 그런 걸 확인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자칫 잘못하면 경로당 어르신들의 식사문제로 될 수가 있거든요. 실은 농번기에 정말 바쁜 사람들 젊은이들이 같이 와서 식사하고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자칫하면 경로당의 어르신들 식사하시는 분 동네에서 주는 격이 되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셔서 정말로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이런 걸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12시 5분전이네요. 왜 이렇게 미래농업과에 위원님들이 관심에 많은 줄 아시죠?
미래농정국의 주무과이고 여기에서 다 기획하고 모든 것을 다 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도 피곤하시죠. 그렇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아닙니다. 관심 많이 주신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여기에 희망농정위원회 뭐, 뭐 많은 것이 있고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위원님들만큼 농민의 의견을 많이 듣는 사람이 없어요. 돌아다니다보면. 많이 혼도 나고 괜히 우리한테만 뭐라고 해요. 사정없이 뭐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 좋은 의견은 놓아두고 괜히 이상한 단체를 만들어놓으면 미래농업과가 피곤합니다. 지금 뭐라고 하느냐,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부분을 잘 들으셔야 돼요. 더 깊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그분들은 우리한테 막 얘기해요. 사정없이 말을 합니다. 일리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떠오르는 태양이 희망농정위, 농업회의소. 농촌에 가면 그래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도 잘 모르겠어, 그래요. 어쨌든 만들어놨으니까 운영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박종대 위원
운영을 해야 되는데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돼요. 하나의 권력단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진짜 명심하셔야 돼요.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 동료위원이 살짝 건드려만 놨는데 좀 깊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살짝 건드려만 놓더라고요. 희망농정위원회가 분과가 8개가 있어요. 그렇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박종대 위원
97명이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박종대 위원
여기에서 미래비전을 수립하기 위해서 토의도 하고 현장의견도 듣고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아니에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여기에서 신규예산을 굉장히 많이 올렸더만. 거의 발굴해서.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박종대 위원
답변을 조금 소홀히 하시는 것 같아요. 부정하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괜찮으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희망농정위원회 각 분과에서 자체적으로 발굴하고 그동안에 지원했던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삭감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각 과에서 신규사업으로 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희망농정위하고 소통 공감하기 위해서 같이 논의를 했던 사업들 포함해서 전체 한 18건 정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전체가 다 희망농정위원회에서 발굴한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 오늘은 2019년도 처음 시작하는 계획보고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을 참고해서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대다수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세요. 그러면 신규예산이나 예산에 관련돼 있는 위원들은 심의를 한다든지 거기에 예산을 편성할 때 배척이 돼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명심해서 들으셔야 돼요. 과장님. 거기하고 관련돼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부탁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옆에 사람이 들어요. 그러면 그게 뭔가, 의원한테는 부탁할 것이 없다, 거기에 부탁해야 된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시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거기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은 예산 발굴을 하든 뭘 할 때는 심사할 때는 배척이 돼야 된다, 이 얘기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거기에 영향력이 간다, 그러니까 그분한테 부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농업회의소는 지금 잘 추진하고 있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3월 27일 날 창립하기로 날짜를 잡았고요, 회원 배가를 하기 위해서 읍면동 순회 설명회 같은 것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너무나 농업회의소에 대한 타당성만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너무 홍보가 지나치더라 이거예요. 제가 들어 보니까. 통장님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것이 만들어짐으로써 우리 농민들한테 어떤 것이 필요하다, 이런 포괄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타당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가셨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리고 이번에 미래농정국 리모델링 42억 원 올라왔다가 전액 삭감됐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박종대 위원
물론 공유재산취득 관계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어서 이번에 삭감을 했고 또 시장님께서도 삭감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랬어요. 그러면 42억 원을 편성을 할 때 미래농정국에서 어떻게 해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지금 리모델링 설계단계에 있는데 해당부서에서 저희들의 의견을 수렴할 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42억 원이라는 것이 좀 과하다,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진짜 미래농정국 만드는데 정말로 거기에다가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할 정도가 되는가, 그런 생각 안 드시냐고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것은 기술적인 부분이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주무과에서도 모르고 국장도 안 계시고 기술적인 것을 모르고 그러면 여기에서 원하지도 않는데 막 해줬다는 얘기예요? 회계과에서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 예산 산정하는 42억 원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이라 제가 답변하기가…….
○박종대 위원
이건 좀 지나치다.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것 가지고 선거 때 제가 말한 것 속기록 공개해가지고 그렇게 하고도 저보고 리베이트를 받았네, 안 받았네, 할 정도로 그랬어요. 그런데 또 다시 리모델링하는데 42억 원 정도를 책정했다고 하니까 내가 미래농정국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진짜 필요한가. 좀 있는 것을 잘 활용해서 하시려고 그래야지 거기에다가 있는 것 없는 것 다 부수고 새로 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농업회의소는 거기에 관련이 없었어요. 그런데 농업회의소가 새로 만들어지니까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농업회의소 설립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지금 얼마 정도나 어떻게 해서 리모델링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농업회의소를 포함해서 농업인 회관이 현재 함열출장소 2층에 있는데 저희가 농민단체하고 협의해가지고 북부청사로 같이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지금 들리는 얘기는 농업회의소 관련 때문에 이게 복잡해졌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그런 건 사실 아닙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런 부분이 농민단체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행정에 우리가 들어가야 하느냐, 이런 내부적인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정리를 해서 일단 청사 안으로 같이 들어와서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쨌든 이 3가지 문제만큼은 행정이 주관을 가지를 해야지 어떤 단체에 끌려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행정이 휘둘려서. 그러니까 거기에 맞도록 잘 하시고, 아까 3가지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기억을 해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19쪽 한번 보세요. 친환경 농업 육성 해가지고 토양개량제 규산질, 석회질, 패화석 지원해준다고 해서 함열읍 외 15개. 이건 읍면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거기에 빠진 데 다른 데는 안 줍니까? 여기 표기가, 지금 농어촌정비법이라는 것을 본위원이 얘기를 해서 그때 당시 한병도 의원이 발의해서 농어촌정비법이 생기면서 지금 신동, 동산동 전형적인 농촌동, 거기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요. 팔봉동, 석탄동 이런 데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요. 거기는 규산질이나 석회질, 패화석 안 줍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 옆에 보시면 괄호 안에 3년 1주기로 공급한다고 해가지고 2016년도 앞으로 사용할 3년 것을 미리 받아가지고 지역별로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진다든지 이런 지역은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는 할 때는 명확히 기재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신동, 팔봉동은 농업직이 나가 있는 데예요. 보고할 때도 그런 데 빠뜨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잖아요. 내가 얘기하는 취지를 과장님이 잘못 알고 그 외에 법적으로 농어촌정비법에 법정동이 몇 개가 있다, 여기에 기재를 해서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과장님만 알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 앞으로는 잘 기재를 해주세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박종대 위원
20쪽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니까 황등, 오산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오산미곡영농조합법인 외 3개소. 콩파종기, 콤바인, 드론, 육묘장 지금 이렇게 하는데 콤바인이랑 이번에 법인한테 또 주네요. 3개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들녘경영체 사업은 1단계가 교육컨설팅이고 교육컨설팅이 어느 정도 되면 시설장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가서 문제를 제기하고 했던 부분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저기가 없어요? 그냥 예산 나오면 줘야 돼요? 자꾸 이렇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행정을 통해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농림축산식품부에 그 사항을, 위원님들이 나오셔서 지적한 사항, 문제점 이런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를 해서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들녘경영체에 대한 기준을 아주 강화했습니다. 조합원 수…….
○박종대 위원
이번부터 강화를 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지금 2019년도부터…….
○박종대 위원
강화해서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박종대 위원
그런 문제점을 개선해서 나가고 있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박종대 위원
그래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그러면 오산미곡영농조합 외 3개소 어디에 뭐, 그 자료 꼭 주셔야 합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위원님들 다 주세요. 나만 알아서는 안 되니까. 그다음에 황등농협조합 외 1개소. 우리밀 체험장, 가공품저장시설 이것도 자료로 해서 어디에 어떻게 지급하는가, 이런 것도 주시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희망농정위원회 8개 분과 명단도 위원님들께도 주세요. 왜 달라고 하느냐, 과연 그분들이 정말로 그렇게 전문성이 있는 분들인가, 그렇게 논의할 정도 있는가, 하는 것을 위원님도 다 아셔야 돼요. 그래야 두 번 다시 이런 얘기 안 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22쪽 한번 보시죠. 이번에 농수로 정비 예산이 읍면동을 통해서 일부 세워져 있더라고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어느 것은 농어촌공사가 일을 하는 게 있고 어느 것은 시에서 하는 게 있고 그렇게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관리구역이 농어촌공사하고 시하고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대구획정리는…….
○박종대 위원
몰라서 물어보는데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데는 어디를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합니까? 농수로?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대구획정리 한 데를 주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박종대 위원
자기들이 한 데는 자기들이 관리하고 그렇지 않는 데는 시가 관리한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지금 뭐냐면 농촌지역에 있는 데도 농수로라는 게 있고 그냥 도랑같이 하천 우수관로가 있고 그렇습니까? 도랑도 농수로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던데 농어촌공사에서. 어떻게 그걸 구분을 시켜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말씀드리면 내 지역이라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비겁하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만석 아시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박종대 위원
쭉 가다보면 도랑 있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박종대 위원
그게 농수로입니까, 뭡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확인해보세요. 꼭 가서 확인하시고, 과장님이. 본위원이 이것을 몇 차례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수초가 많이 있다 보니까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배수로 정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굉장히 큰 도랑이거든요. 그 앞에까지는 했어요. 오산 옆까지 다 했어. 여기는 안 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 앞에 한 것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않느냐, 그랬더니 여기는 농·배수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어촌공사한테 예산 주는 게 있고 우리시가 관리하는 게 있고 어떻게 해서 구분이 되는가를 제가 잘 몰라서 아까 물어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 만든 수로는 그 사람들이 관리하고 우리 건 우리가 관리한다고 하면 거기 과거에 농지정리 한 데예요. 도랑이. 그러면 그것 어디 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런 데 같으면 농어촌공사 같은데 현장을 보고 그 문제점을 저희가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의원들이 이런 문제로 농촌출신 의원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명확히 그걸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자기들이 관리 않는 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많이 있더라 이거예요.
아무튼 알았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식사를 하시고 할까요, 그냥 진행할까요?
○김용균 위원
진행하세요.
○위원장 김태열
그냥?
○김용균 위원
물어보세요.
저는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김태열
농촌활력과까지 끝내고 식사를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식사를 하고 농촌활력과를 할 것인지.
○소병홍 위원
늦기는 너무 늦었어요.
○한동연 위원
계속 진행 저는 원해요.
○위원장 김태열
진행해요?
( 「예」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2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농촌활력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계장 김경화 계장입니다.
농촌개발계장 전민호 계장입니다.
로컬푸드계장 김남희 계장입니다.
원예특작계장 황지중 계장입니다.
농촌테마공원계장 김철 계장입니다.
(참조)
[부록]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미래농정국(농촌활력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향상을 위해서 서부권 로컬푸드 직매장 신축사업을 공모해서 추진하겠다고 아까 부시장님께서 모두발언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저희가 1월 중에 공모를 하려고 관련절차는 다 밟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지금 모현동 쪽에?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3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인데 국비 30%, 지방비 70%인데 모현동 공공청사부지 거기로 선정해가지고 공모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1월 달에 공모를.
○김용균 위원
지금 어양동 로컬푸드는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어양동 로컬푸드가 그동안에 민간영역에 맡기다보니까 전문성이 부족한 측면도 있었고 갈등관계가 너무 많아가지고 서부권 로컬푸드 직매장은 푸드플랜 공모를 저희가 올해 하거든요. 올해 푸드플랜이 뭐냐면 로컬푸드, 학교급식, 공공급식, 국가식품클러스터까지 묶어가지고 종합적인 그런 공급을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겠다, 시에서 직영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철저한 안전성 검사와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확보해서 잘 해주기 바라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익산시가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전라북도 우수상을 받았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거점육성마을을 전라북도에서 14개소에서 하는데 2번째로 빨리 했다고 1억 원 이상 받았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요. 아무튼 큰일을 해서 축하드리고 기대가 됩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2군데 받았습니다. 전라북도에서.
감사합니다.
○한동연 위원
농촌활력지원센터가 작년에 생겼나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작년에 삼락농정 시·군 특화사업비 10억 원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중간조직을 4명으로 구성해서 설치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4명으로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상근이 있고 비상근이 있나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저희가 작년까지는 전부 다 상근이었는데 올해는 4명을 전부 실무에 투입을 하고 센터장을 비상근으로 해서 운영합니다.
○한동연 위원
센터장을 비상근으로 해서?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한동연 위원
아무튼 이분들이 많이 활동을 해줘야, 마을 만들기 사업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감추어진 마을만의 특성이 뭔가 있을 텐데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마을을 위해서 해주신다면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도 또 한 가지, 로컬푸드 2층 우리가 다시 하기로 했잖아요? 어떻게 할 계획인지 설명을 좀.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지금 이월돼서 설계진행 중인데 올해부터…….
○한동연 위원
설계진행 중이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제가 그건 따로 한 장으로 요약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작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한번 체크 자세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비 나간 게 있죠? 보조사업이나 그쪽으로. 미륵산 권역, 함라 권역 그리고 또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나간 게 많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마을 만들기로 많이 나갔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게 어떻게 됐는가, 매출은 어느 정도 오르고 경영상태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저희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수익을 남기는 건 아니고 지역의 문화라든지 복지, 생활혜택을 도시에서 누리는 것을 시골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익적인 사업이거든요. 중심지 활성화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권역사업으로 시에서 거기 자체적으로 소득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사업을 제대로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는데 현재로써는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정상 가동된다고 해도 우리가 시비나 국비나 도비로 계속 줘야할 명분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돼야지. 예를 들어서 여기 잠깐 보니까 미륵산 권역별 해가지고 사무장 4,2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이것 시비나 국비 따다가 그쪽 사무장 다 주고 무슨 사업을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구책을 강구하려고 자꾸 노력해야지. 그런 것을 한번 체크해 보자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계속 사무장 월급이나 주고 그렇게 할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자부담을 20% 마을에서 하고 있거든요. 도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건물을 지켜야 하거든요. 그래서…….
○소병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 투입됐는데, 예를 들어서 100억 원이 됐는데 지금 수익은 어느 정도 되고 활성화가 어느 정도 되겠다, 거기까지 체크를 쭉 해보시라고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알겠습니다. 진단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중간평가를 해보자고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잘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서동테마공원 거기 잘 되시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기능보강이, 한번 모셔야 되는데 유아숲하고 황토놀이터하고 농기구 전시관은 완공을 했고요, 올해 진행되는 것이 생태동물체험관이 5월 달에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녹색환경과 소관인데 센터에 식물원 사업이 올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15억 원 사업인데 아직 진행은 안 됐는데,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세워주신 예산으로 보고 드린 초가집 큰 집 하나하고 작은 집 하나 지어서, 한번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그렇게 하고 금마서동협동조합이 탄생을 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소병직 위원
했고, 잠깐 생각한 건데 새끼 꼬기, 볏짚 이렇게 하는 것 마을 주민들한테 직접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체험지도사를 뽑거든요. 나이가 드신 분들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은 못하니까. 활동비를 줘서라도 운영비로 해서, 그렇게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주민들을 자꾸 끌어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활성화가 되고 하니까.
잘 좀 해주세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기왕이면 인근 주민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운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전체적인 중간평가를 해보자고 했었는데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잘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2019년도 농촌활력과 신규사업을 보면 마을 전자상거래 육성하는 것이 있고 금마에 테마공원 짓는 것이 있고 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해서 몇 개 마을들 이런 것이 있구만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소병홍 위원
마을 전자상거래센터 이건 어디에 어떻게 구체적인 것이 나와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이건 조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소병홍 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위원회에서 깎았는데 살아났는데 조례도 없는 것을 이제 와서 조례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조례 만들고 예산 넣어야지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아니, 지원센터는 아직 안 만들었어요. 예산도 안 올렸고.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걸 물어보는데 조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례 한 뒤에 예산을 넣어야지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아니, 지원센터는 안 생기고 지원단이라고 해가지고 직영을 하는…….
○소병홍 위원
여기도 마을전자상거래 지원센터 육성하는 조례 제정을 해야 한다고 돼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소병홍 위원
1월 달에 한다는데 이번에도 올라오지 않았는데 다음 의회는 3월에 있는데 뭐하러 조례도 없는 예산을 억지로 그렇게 넣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작년에 소농들이 전부 다…….
○소병홍 위원
아니, 이유나 이런 건 얘기하지 말고 조례가 있어야 진행을 하는데 조례도 없는 것을 억지로 왜 이렇게 넣었느냐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조례는 조직 때문에…….
○소병홍 위원
아니, 지원센터 육성을 해주고 지원을 해주려면 지원조례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아니, 우리가 판매해주고 이런 것은 했었어요. 그동안에도.
○소병홍 위원
하여튼 그건 그렇고,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려고 그래요? 조례는 조례이고 마을전자상거래육성센터를 어떻게 운영하려고 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IT 전문가 3명을 1월 중에 뽑아가지고 580개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서 잘 돌아가는 마을들이 있어요. 상품도 나오고. 그리고 단순히 농산물뿐만 아니고 마을이 권역활성화도 안 되기 때문에 농산물이라든지 펜션, 식당, 마을시설들을 온라인으로 올려서 홍보도 해주고 판매도 한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이 사업을. 온라인이라는 게 특징입니다.
○소병홍 위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전문가 3명 배치하는 것은 통과를 시켰어요. 그런데 1억 2,000만 원은 어디에 씁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그건 마을 상품들이 판매가 될 때 오픈마켓 수수료 같은 것이 나와요. 농가들이 부담을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직영을 하기 때문에 전부 다 팔아주는 대행비입니다. 인건비는 IT 근로자밖에 없고요, 택배비.
○소병홍 위원
하여튼 집단으로 어디 장소를 만들어가지고 같이 있으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마을 상품들이 나오면…….
○소병홍 위원
알아요, 대충은 아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그 마을 상품을 오픈마켓 대형쇼핑몰에 올리는 작업은 노인들이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주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알아요. 전문가가 필요해요. IT 전문가가 하는데 거래육성센터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거예요. 어디에다. 저는 왜냐하면 한 장소를 정해가지고 거기에서 IT 전문가들이 상주하면서 주민들이 와서 하나, 마을 돌아다니면서 하나,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3명이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11번가나 옥션 그런 데에 올려주는 거라니까요.
○소병홍 위원
그러면 운영비 1억 2,000만 원은 뭐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택배비가 많고요, 오픈마켓 수수료…….
○소병홍 위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주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제가 따로 한번 드릴게요.
○소병홍 위원
왜 그러냐면 저는 왜냐하면 IT 전문가가 이렇게 전자상거래 해주는 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과연 운영센터가 필요한가 해서 우리가 예산을 삭감했는데 나중에 살아났어요. 이게 예결위에서 살아났더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정말로 다급한가 보다, 해서 동의해줬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조례를 제정해야 되고 어쩌고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이것은 조직을 만들어서 한번 체계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 페이지 농산어촌 개발사업 있잖아요. 신규도 있고 한데 면을 선정하는 것은 어떤 방법에 의해서 선정합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저희가 보통 3월경에 14개 읍면동에 공문을 보냅니다.
○소병홍 위원
동사무소에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읍면동에.
○소병홍 위원
이게 왜냐하면 이 사업들이 40억 원, 50억 원 이래요. 엄청나게 큰 사업들인데 너무 마을이 치중되지 않았느냐. 어떤 면은 3개, 2개씩 하고 없는 데는 하나도 없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물론 신청도 좋지만 지역 안배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성당면 같은 데는 3개, 여산면 2개. 있는 데는 계속 있고 없는 데는 하나도 없고. 40억 원, 50억 원씩 한 마을에.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지금 중심지사업이나 기초생활거점은 거의 다 많이 진행이 됐고요, 4군데밖에 안 남았는데. 이 마을단위 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북부지역에 치중한 측면에 있습니다. 자원이 많아 가지고.
○소병홍 위원
전부 그쪽이에요. 지형상 산악지역이 그쪽에 많고 지형이 그런 건 이해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아니, 농촌자원이 그쪽에 많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많이 신청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평야지대 이런 데도 신청하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오산면 같은 데도 60억 원 짜리가 있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그런데 평야지로 저희들이 많이 구성돼 있어 가지고 신청하라고 해도 면에서…….
○소병홍 위원
이게 왜냐하면 무슨 사연이 있겠지만 첫째, 지역안배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신규사업만 하더라도 성당면은 외두, 두동편백 2건이에요. 밑에 마을단위 6건 이번에 신규라고 한 것. 그것도 성당 2건 이렇게 치중돼 있다. 그리고 여기에 14개 면만 아니고 읍까지 하면 함열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15개예요. 농촌으로 된 동 단위는 신청자격이 없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이건 15개 읍면동을 상대로 동은 해당이…….
○소병홍 위원
동 단위에 농촌 있는 데는 자격이 왜 없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동은 도시행정이라고 해가지고 지침상에 의해서 15개 읍면동에, 농어촌지역 읍면동.
○소병홍 위원
농지가 우리 팔봉 같은 경우는 금마보다 넓어요. 농지가.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팔봉은 도농 거기로 들어갈 걸요? 농촌지역 읍면동.
○소병홍 위원
농지가 더 많았으니까. 금마면보다 농지면적이. 농촌동이 더 큰 데예요. 그런 데는 동이라는 이름만 붙었다고 아무 것도…….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저희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상에 동지역은 빠지기 때문에 그러는데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를…….
○박종대 위원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것 신청하세요. 법이 돼 있는데 안 된다고 하면 잘못된 얘기예요. 농어촌정비법 다시 훑어보세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아니, 그러니까…….
○박종대 위원
그걸 건의를 하시라니까. 농어촌정비법으로 농촌하고 똑같이 할 수 있어요. 한번 알아보셔봐 봐요. 농어촌정비법.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소병홍 위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치중된다, 한 지역에.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고요, 이번에 장점마을을 저희들이 신청을 하라고 일부러, 거기 마을이 사기가 좀 떨어져있더라고요. 조금 바꿔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침을.
○소병홍 위원
예, 지금 서동농촌테마공원 있잖아요. 여기에 숙박시설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숙박시설은 없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처음에…….
○소병홍 위원
황토 숙박부지라고 돼 있는데?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아니, 기본계획 짤 때 처음에 공모사업 할 때 이게 들어가 있는데…….
○소병홍 위원
숙박시설 이렇게 조그만 규모로 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지금 변경을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동물은 왜 안 들어와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생태동물체험관은 공사 착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잘 만들어주세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한번 현장행정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로컬푸드 얘기 좀 합시다.
로컬푸드 저도 일부터 며칠 전에 위에 봤어요. 그런데 작년 추경에 우리가 3층을 한다고 해서 1억 원을 편성해줬는데 아무 것도 안 했더라고. 과장님 기억나죠? 우리 삭감된 것 예결위에서 살렸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사업비가 좀 적어가지고 AT 공모사업하고 합쳐서 한다고 이월시켜가지고 진행되기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하던지, 그때 억지로…….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아니, 설계를 짤 때 우리 시비 예산 위원님들이 세워주신 것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AT 공모사업이 또 있어요. 1월 달에 신규로. 그것하고 합쳐서 설계를 제대로 하려고 조금 늦어졌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4.5톤 차 서울 가는 것 운영합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그것은 내부적인 문제로 계속 의견통일이 안 돼가지고…….
○소병홍 위원
의견통일이 아니에요. 차 사준 시가 잘못이에요. 과장님이 잘못이에요.
과장님, 로컬푸드라는 것이 뭐예요? 정의 한번 내려줘 봐요. 로컬푸드라는 것이.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지역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고 판매·유통시키자.
○소병홍 위원
맞습니다.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중간상인을 거치지 않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하는 게 로컬푸드예요. 서울에 갖다가 무슨 로컬푸드냐고. 차를 왜 사주냐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아니, 그런데 지금은 로컬푸드가 광역화되고, 왜 그러냐면 또 우리 농산물이 외지로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그건 유통회사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유통과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로컬푸드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그래서 로컬푸드계가 유통과로 이번에 이관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쪽으로 가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4.5톤 차 산 것을 어떻게 쓰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저희가 그건 별도로 하나 자료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늦어져가지고.
○소병홍 위원
자료가 아니라 차가 서울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예산을 우리가 삭감했어요. 그런데 그 차를 어떻게 쓰는가 궁금하더라고. 4.5톤 차를 사놨는데.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아파트 지역에 돌아다니니까 또 부녀회에서 못하게 하고 그런 것도 있어 가지고, 좀 개조를 하려고.
○소병홍 위원
아파트 들어가려면 1톤 짜리 가지고 다니면 이해를 해요. 그렇게 큰 차…….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행사용으로 쓰려고.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로컬푸드가 행사용으로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아니, 큰 행사 같은 것 할 때 활용하려고.
○소병홍 위원
그래서 차가 서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아니, 사지를 않았어요. 아직.
○소병홍 위원
예? 구입을 안 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그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구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예산에는 구입비가 아니고 서울까지 가는 유통비가 올라왔었는데.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그건 기존에 있는 차로 한 거예요. 지입차량으로.
○소병홍 위원
나는 그것이 왔다갔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그게 아니에요.
○소병홍 위원
그런 건 살 필요가 없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그건 사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납여부를 고민하고 그러다가 저희들이 좀 기다려줬더니 시간이 늦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하고, 모현동 로컬푸드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직영을 결정한 이유가 뭡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로컬푸드 하나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농민들한테 맡겨가지고 했잖아요. 여기 어양동 협동조합에. 그런데 운영자체가 너무 매끄럽지 못하고 갈등관계가 심해서…….
○소병홍 위원
위탁 주는 것하고 직영의 장·단점이 다 있어요. 뭘 하나 잘못한다고 하면 잘 하게끔 해줘야지…….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그런데 상황이 변했어요. 그전에는 없던 얘기인데 우리시가 푸드플랜을 신청했어요. 이제 학교급식까지 다 묶어라.
○소병홍 위원
그것은 그것을 하는 회사가 있고 로컬푸드는 로컬푸드대로 가게 놔둬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아니요, 푸드플랜 방침은 로컬푸드까지 포함이 돼 있어요. 공공급식…….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그건 과장님이 결정하는 것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재단을 만들어서 직영을 하는 게 효과적이다, 그래서…….
○소병홍 위원
저는 과장님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직영을 함으로써 경비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로컬푸드는 로컬푸드대로 가게 되고 학교급식이나 이런 것은 이런 것대로 무슨 재단을 만들든 뭘 해서 하시고 로컬푸드는 로컬푸드 특성을 살려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줘야 돼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그런데 민간조직에 맡기는 것도 고민을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직영하면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엄청난 경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면 돼요. 그리고 로컬푸드라는 이름에 맞게 로컬푸드는 로컬푸드만 할 수 있게끔 해야지 학교급식하고 무슨 마스터플랜, 무슨 플랜?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푸드플랜이요.
○소병홍 위원
푸드플랜. 푸드는 그것은 그것대로 가게 하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아니, 정부에서는 푸드플랜을 해야 국비사업을 투입하겠다, 그러거든요. 푸드플랜을 안 하는 데는 지원사업이 없어요. 그래서 푸드플랜을 할 수밖에 없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저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직영이라는 것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사업비가 도비하고 시비하고 국비하고 몇 대 몇이에요? 모현동 로컬푸드.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국비 30%, 지방비하고 시비 70%.
○소병홍 위원
여기 우리 자료 준 것 보면 국비가 5억 원이면 15%밖에 안 돼요. 국비가 5억 원, 시비가 25억 원으로 돼 있어요. 여기 자료 보세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그 뒤로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계속 공문이 와요. 오늘 틀리고 내일 틀리고 그럽니다.
○소병홍 위원
우리한테 자료를 준 것이…….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그건 작년 공문이고요, 그 뒤로 또 12월 달에 왔어요. 지금 보고를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도 그걸 받아서 오늘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30:70으로.
○소병홍 위원
30:70으로?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소병홍 위원
이것은 전에 공문이 온 것이구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그전에 9월 달 이전에 그렇게 나왔었어요.
○소병홍 위원
하여튼 얘기가 길어졌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생각을 하면 저는 로컬푸드는 푸드플랜도 좋은데 로컬푸드는 로컬푸드대로 주민들이 조합 비슷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운영자들이 잘못하는 것이지 다른 데 다, 지금 직영하는 데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전주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재단이사회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업체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문제이지 시청 직원들이 나가서…….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아니요, 저희도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소병홍 위원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짤막짤막하게 봅시다.
30페이지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어쨌든 여러 가지 쭉 사업을 하시는데 제가 미래농업과에서도 충분하게 얘기했어요. 미래농업과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라고 보니까 농정거버넌스 구축을 하겠다 해가지고 희망농정위원회, 명예시장, 농업회의소 여러 가지 이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희망농정위에 뭐가 있냐면 운영협의회 8개 분과가 있어요. 농촌활력과에도 활력분과위원회가 있겠죠. 희망농정위원회에.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박종대 위원
희망농정위원회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가서 박종대가 거기를 안 좋게 말하더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박종대 위원
우리 의원들은 뭐냐면 가장 정보가 빠른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들이에요. 현장을 많이 다녀. 그런데 희망농정위도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그분들은 희망하시는 분들을 찾아가서 컨설팅하고 계획을 세워주고 신규사업을 세워주고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동네에 가서 들어보면 부당성이나 이런 걸 많이 얘기해요. 거침없이 다 얘기해요. 여기에서 다 얘기하면 희망농정위원회 문 내려야 돼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우리가 거를 건 거르고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이런 많은 사업들을 35개 사업을 누가 결정하느냐 결론적으로 희망농정위 활력분과위원회에서 많이 심사 및 선정을 할 것이다,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과장님.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도 많이 있고요, 농민 관련된 것만…….
○박종대 위원
심사하는 것은 거기에서 다 하신다면서요. 거의 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라 이거예요. 그분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나 그쪽에 치중하다보면 그게 결론적으로 하나의 단체화가 돼버리고 그분들한테 다 부탁을 하는 거예요. 농촌사람들이. 뭐 하나 하려고 하는데 이것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이렇데 된다. 이것 그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그 활력분과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하고 관련돼 있는 시스템에 대한, 관련돼 있는 어떤 회의를 할 때 그분하고 직관련이 있는 사람은 꼭 배제를 시켜줘야 됩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지금 배제는 시키는데요, 제가 볼 때는…….
○박종대 위원
과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의혹을 가진단 말이에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활력분과위원회를 많이 미래농정국에서는 활용을 하더라 이거죠. 그게 너무 집중화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과장님.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저희들이 그래서 문제점을 분석해 보니까 명단이 오픈돼 있어 가지고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나오더라고요. 희망농정위원회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일반 농업관련 사업들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농정국이 하는 것이고 그래서 문제점은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개가 불편하면 많은 사람을 뽑아. 그래서 10명을 뽑는다, 그러면 5배를 50명을 뽑아서 추첨을 해가지고 10명을 뽑아내면 문제가 없어요.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루 전에. 내일 심사한다고 하면 오늘 뽑는 거예요. 돌려서 뽑아.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지. 그런데 뭐냐, 조례를 바꿔가지고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생각을 갖는 것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거기에 심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다른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박종대 위원
내내 그게 그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거기 간 사람이 다 말을 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기술센터도 산학협동심의회라고 거기에서 하고 있거든요.
○박종대 위원
맞아요. 예를 들어서 누가 한 사람 알아. 그러면 형님, 누구누구예요? 누구, 누구, 누구. 어떻게 인간의 힘을 기계나 프로그램이 막으려고 해요. 인간의 힘은 못 막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쪽으로 가지 마시고 어느 한쪽에다가 힘을 실어주면 이런 문제점이 생긴다 이거죠.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참고하시라 이거예요. 시간만 자꾸 가면 안 되니까. 지금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큰일 났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박종대 위원
31쪽에 아까 존경하는 소병홍 위원님이 굉장히 걱정을 하시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이걸 해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저는 진짜 소농을 위해서라면 지금 과장님이 원하는 시스템이라면 저는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어요. 이걸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이유를 과장님 잘 아시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걸 잘해서 정말로 소농들이 못하는 일을 대행해서 지역도 홍보하고 상품도 홍보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를 많이 하세요. 실적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다음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과장님 다음 결산보고 때 우리가 보면 알아요. 많이 그분들한테 홍보도 해주고, 이것 개인이 하겠습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해주고 이런 상품도 많이 판매하고 그러셔야 된다 이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32쪽. 다른 것은 건물 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데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해가지고 함열읍 활성화센터, 매화동산이 뭡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매화나무를 심어가지고 경관을 조성한 다음에 사람들 볼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여기도 팔봉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것 아니에요. 매화를…….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소득사업은 매화체험관을 만들어가지고 30가지 정도 음식을 개발했거든요. 지난번에 시연회도 했는데 거기에서…….
○박종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활성화사업에 보니까 체험관이 들어가는 데가 천년초, 그다음에 어디가 아까 권역단위…….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미륵산도 소고기 체험장.
○박종대 위원
잠깐만요. 활성화센터가 체험관이 아니잖아요. 활성화센터는 뭐냐, 매화동산에 대한 역사나 이런 것을 쭉 만들어놓고 하는 것이 체험관은 아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여기는 체험하는 장소를 체험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활성화센터가 따로 있고.
○박종대 위원
활성화센터는 아니잖아, 매화동산은.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활성화센터는 따로 있고.
○박종대 위원
그런데 이게 소득창출이라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길래…….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자체 운영을 하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소득창출은 천년초 체험관이나 마을회관 이렇게 하는 것은 천년초 만들어서 하는데 그것도 천년초로 상품을 얼마나 판매하고 소득이 되는가 모르겠어요. 그것 정말 소득 됩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그동안에 쭉 해왔는데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박종대 위원
그나마 성당 천년초 사업이 소득이 조금 있는데 소득 없습니다. 내가 동네 분들한테 다 전화로 확인해봤어. 왜 그러느냐, 계획보고에 들어가 있길래. 다른 것은 별것이 없어요. 다 테마중심지사업, 다목적회관, 힐링이니까 동네에서 공동으로 쓰는 것이지만 이것은 뭔가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수익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수익사업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더라. 그래서 앞으로 하신다고 하면 그쪽으로 더 적극적으로 제시를 해서 나가야 될 필요가 있지 이것 하나 달랑 권역단위정비사업인데 실질적으로 건물 지어놓고 동네 사람들 마을회관 될 판이에요. 잘못하면. 이것 잘 생각해서 하셔야 돼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그 지역의 특성이 천년초라 그걸 특성을…….
○박종대 위원
아니, 천년초는 이해가 가는데 함열 다송권에 매화동산을 만든다고 하니까 그것 나무 심기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거기에다 활성화센터 하는 것이 뭡니까? 활성화센터가 뭐예요? 체험장은 아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마찬가지예요. 천서에도 활성화센터 짓고 마을회관 짓고 내내 건물 지어놓고 하는 것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마을회관도 정비하고…….
○박종대 위원
그게 무슨 소득사업이에요. 소득사업은 빼야지요, 그러면. 그냥 사업이라고만 해요. 소득은 빼버리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운영비를 자기들이 소득사업으로 하게 돼 있어요. 시에서 지원 안 해 주거든요.
○박종대 위원
저는 이 소득사업은 아니다. 권역단위정비사업도 소득사업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내내 똑같이 마을에다가 건물 하나 지어주고 운영하라고 하는 거예요. 인기적으로 우선, 장기적인 플랜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단기성, 우선 뭐하나 지어줬다 그런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냐,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35쪽 한번 보시죠. 로컬푸드직매장. 위원님들이 생각이 달라요. 저는 로컬푸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제가 3번을 로컬푸드에 대해서 얘기해서 저 욕도 많이 먹었어요. 문제점을 있는 걸 지적을 하면 그것을 직원들이 얘기해서 저를 계속 공격을 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그렇게 가면 안 된다, 뭐냐하면 로컬푸드는 처음부터 집행부의 입맛에 맞도록, A집행부가 있을 때는 A집행부의 입맛에 맞도록 끌고 가고, B집행부가 오면 B집행부 입맛에 맞도록 끌고 가고, 이렇게 가는 것을 제가 단호하게 지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공격을 엄청나게 하대요. 제가 공격받고 말았어요. 의원이니까. 그렇지만 저는 시가 이것을 앞으로 직영을 한다면 100% 끝까지 직영으로 가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이고, 어느 정도 체계화 된 상태에서는 운영위원이나 이런 분들을 시가 잘 그분들을 모집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어느 정도 가면 그분들한테 이렇게, 왜 그게 필요하냐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으려면 개인한테는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원받고 나면 그 지원을 안 받을 때는 그분들 잘 훈련시켜서 내보내줘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그게 가장 이상적인 모델인데요, 저희가 2~3년 간 운영해보니까 민간인들이 전문성이 부족해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농민들한테 맡겨놓으니까 전문성이 현저히 부족해서 조직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정책을 변경해서라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단 푸드플랜과 연계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재단 푸드플랜을 통해서 앞으로 그쪽으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그러다가 어양동 같은 경우 역량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됐을 때는 위원님 말씀처럼 장기적으로는 민간영역으로 다시 넘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종대 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취지는 잘 알았으니까 나중에 또 합시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박종대 위원
39페이지 스마트팜 표고버섯 재배. 이것 버섯재배거든요. 버섯재배 익산에 시설이 몇 개나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한 40개소 정도.
○박종대 위원
40개 이상 되죠? 산림과에 또 있더라고. 그런데 이것 자꾸 이렇게 많이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농촌에 소득이 돼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지금 2개소 정도 올라가 있는데요, 버섯시설이 오래돼가지고 개·보수비용입니다. 3,000만 원.
○박종대 위원
표고버섯 재배확대 사업 추진. 재배확대 사업 리모델링비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아, 스마트팜 표고버섯이요?
○박종대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확대는 아니고, 확대라는 말 잘못 썼는데 이게 앞으로 방향은 이쪽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생산성이 30%정도 올라…….
○박종대 위원
모든 것이 다 스마트팜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걸 시범적으로 해보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어떤 취지에서 하는 거예요? 하도 버섯재배가 많으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일단은 스마트팜으로 하니까 품질도 좋고 대형마트라든지 백화점에서 잘 가져가요. 그리고 이걸로 재배하면 커피라든지 6차 산업화가 가능하더라고요. 깨끗하니까.
○박종대 위원
그래서 스마트팜은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생산성도 30% 올라가고. 그래서 방향은 이쪽으로 시범적으로라도 끌고 가야될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제가 질문 좀 할게요.지금 자꾸 희망농정위원회 심사에 대해서 막강한 권한을 부리는 것처럼 얘기가 들린다고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위원장 김태열
그런데 지금 희망농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그분들이 칸이 없이 그냥 무조건 자유적으로 점수를 먹이는 건가요, 안 그러면 행정에서 어떤 적당한 문답지를 만들어서 그 칸에 의해서 심사를 하는가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충분한 자료를 드리고 농업 쪽으로 생산성이나 효율성이 있느냐, 또 개인적인 요소가 있는가를 봐가지고…….
○위원장 김태열
그게 문답지 별로 채점할 수 있는 칸이 있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칸은 없어요.
○위원장 김태열
예를 들어 농지면적은 얼마이고 그 경험은 몇 점이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아, 객관적인 기준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러니까 그 기준표 같은 것을 한번 내놓으시면 농민들도 오해를 안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에는 행정에서 객관적인 심사만 했어요. 그러니까 행정의 심사를 못미더워 했었거든요. 그래서 농민들 중에게 좀 자격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심사위원으로 초대해서 그 사람들이 심사토록 했잖아요. 그런데 행정이 무조건 그 사람들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칸별로 점수를 나누잖아요. 그렇게 운영 안 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객관적인 점수가 있고 주관적인 점수가 있는데 객관적인 점수는…….
○위원장 김태열
그러니까 그렇게 합해서 하는데 그 심사위원들이 주관적으로 심사를 하는 것은 끝부분에 일부가 있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위원장 김태열
그것은 순위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고 봐요. 저도 익산군하고 익산시의 심사위원을 18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런데 심사를 할 때 굉장히 심사숙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대답하는데 그 사람들이 농민들한테 오해를 받아서도 안 되고 여기 의회에서 오해받아서도 안 돼요. 그런 것들을 잘 풀어서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위원장님 다 끝났어요?
○위원장 김태열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나도 얘기를 할게요.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길게 가야할 필요가 있어요.
심사까지 얘기를 나왔어요. 심사가 정량적 평가가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있습니다. 정성적인 평가가 있고.
○박종대 위원
예, 정성적인 평가가 있고 2가지 평가가 있어요. 틀에 나온 것은 이미 채점이 다 나와요. 농토가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쭉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심사는 그렇게 합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심사위원이 판단하는 부분이 나머지란 말이에요. 그 영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이 그걸 결정하는 사항이라면,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분이 그런 것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관련돼 있는 예산은 배제해야 된다. 쉽게 말해서 그분이 그 심사를 하면 안 돼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원래 배재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박종대 위원
모르겠어요, 올해부터는 배제를 했는가 몰라도…….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작년부터 저희는 아예 참여 안 시킵니다.
○박종대 위원
배제를 해야 한다는 것 그게 주민들이 하는 얘기예요. 거기에 관련돼 있다. 그러면 여기는 뭐냐, 서류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건 대농들 중심으로 모든 서류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농 아니면 참여도 못하고 할 수도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주민들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구든지 똑같이 평준화돼서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농지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 뭐가 있느냐, 하면 없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참여도 못하고 할 수도 없고 상상도 못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런 부분을 아까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 않고 간접적으로 돌려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그건 판단해서 해야 된다 거예요. 그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대비해서 할 것인가.
그것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평가표 나중에. 거기에 보면 일반인은 하지도 못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제가 이것 진행과정하고 평가 그런 것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직접적으로 하면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돌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희망농정위원회에 예산 들어간 것하고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자체적으로 주관적으로 한 것하고 사업 분리해서 줘보세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잘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희망농정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몇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시의원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거기에 얘기하면 되지. 그런 소리까지 들었어요. 앞으로 이걸 참 잘 판단하셔야 할 문제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소병직 위원
제가 그래서 아까 부시장한테도 상당히 그런 얘기를 했고, 어떻게 보면 시의원이라는, 의원이라는 거시기가 아무 것도 아니에요. 여기 와서 거수기구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소리가 들려서.
이렇게 전락한 마당에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시의원이 아무 것도 아니고, 거기에 부탁하면 뭐하러 시의원들한테 부탁하겠습니까? 사정하고.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것들이 과장님한테 성질내고 뭐라고 꾸지람하고 하는 게 다 그런 이유에서 했던 거예요.
한번 정도 과장님도 생각하고 우리 자체도 생각하고 시에서도 생각해야 돼요. 문제라는 얘기예요. 큰 타이틀에서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이 문제는 미래농정국 전체에 관련된 문제 같아요. 이것을 건의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신중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래요, 아까 박종대 위원님이 그래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심사표나 심사방법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런 자료를 잘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그런 자료를 만드실 때 우리의회하고 상의를 해주세요. 그래 가지고 희망농정위원회가 심사를 할 경우에는 좀 정확하게 채점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 「예」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용균 | 김태열 | 박종대 | 소병직 | 소병홍 |
| 최종오 | 한동연 | 한상욱 |
○출석전문위원 (1인)
| 김 정 선 |
○출석공무원 (7인)
| 부 시 장 | 박철웅 |
| 식품산업정책보좌관 | 고성봉 |
|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 최기현 |
| 미 래 농 업 과 장 | 최봉섭 |
| 농식품유통과장 | 김유열 |
| 축 산 과 장 | 이성효 |
| 산 림 과 장 | 모순영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김태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