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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산업건설위원회-제4차

(제215회-산업건설위원회-제4차)

제21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월 22일 (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10시 01분 개의)

1.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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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미래농정국 소관 농식품유통과, 축산과, 산림과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식품유통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통계장 임관섭.
  식품산업계장 최병중.
  양정계장 주영석.
  탑마루계장 강용석.
  도매시장계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미래농정국(농식품유통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한상욱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성과 보고 하시면서 농산물 통합마케팅 활성화 운영평가 A등급 받으셔서 인센티브도 받으시고 통합마케팅에 나름대로 성과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어쨌든 계획보고이니까 계획보고에 맞게 질문을 드리면 우리 통합마케팅 안에 여러 가지 활동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지만 강서도매시장에 출하농가 물류비 지원을 작년에 17억 원 했는데 올해는 40억 원으로 하면서 품목이 증가된 것 같아요.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가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지금 딸기하고 토마토는 같은데 생강하고 수박 등이 좀 더 늘어났나 봐요? 더 품목이 늘어난 게 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작년에는 딸기, 토마토만 했었는데 올해는 생강이나 수박까지도 할 예정입니다.

○한상욱 위원 이런 걸 선택하실 때 농가들에게 건의를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경쟁력이 나름대로 있다고 판단하신 품목을 하는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저희들이 생강이나 토마토, 수박 같은 것은 저희 익산에 어느 정도 경쟁력도 있고 많이 재배하는 품목이니까.

○한상욱 위원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농산물을 찾는 경향이 이 품목들은 있다고 판단하셔서 이것들을 정해서 하시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앞으로도 품목들을 정하실 때 좀 더 객관적인 데이터로 잘 선택하셔서 농가소득이, 이 자체가 농가소득을 위한 것이니까요 그걸 신경 써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47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 기반시설 강화 사업에 지난번에 본예산 다룰 때도 여러 가지 논의과정이 많이 있었는데 저온저장고라든지 또 지게차라든지 팔레트 같은 것을 사주는 것이라든지 농협에 저온시설을 해주는 것들이 여러 가지 논란 가운데 그래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고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우리 과에서 관리감독도 잘 해주시고, 40개동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더 투명하고, 중복돼서 지원받거나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믿지만 그런 과정에서 얘기도 잘 해주시고요, 농가에 이렇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사항이나 이런 것들도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APC 건립 여쭤볼게요. 공유재산취득 관련해서 작년에 예산 다룰 때 통과를 못했고 추경에 하기로 상호간에 합의가 있기는 했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APC 건립을 함열 LED 협동화단지에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일단은 이게 소매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운송이나 하차 이러한 조건이 편리한 지역이 좋고요, 저희들이 23번 국도변이나 다른 지역도 알아봤었는데 땅값은 좀 쌀지라도 기반시설 조성하는 것이랄지 그런 데 있어서는 거의 가격이 비등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기반시설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지만 매입을 하면 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어디에 행정에서 뭐 들어선다고 하면 지금 1만 원 가더라도 더 이상 부르고 또 부지매입 해서 또 기반시설 하는 데까지 시일이 굉장히 오래 소요가 되고 우선 부지확보 하는데 있어서도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선택하게 됐습니다.

○한상욱 위원 왜 질문을 드렸냐면 물론 알아보니까 LED 협동화단지에 들어서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으나 장·단점이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 협동과 단지에 원래는 그 계획이 아닌데 시가 해주는 듯한 느낌도 좀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게 어떻게 하지 못하는 애물단지 같은 땅이 돼버린 분위기여서 우리가 그것이라도 해주는 분위기라는 느낌도, 저도 얘기 듣는 것도 있고. 또 아까 기반시설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의 편의성은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저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었을 때 교통의 편리함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지역이, 아까도 23번 국도나 이런 데 얘기하셨지만 그런 지역이 더 편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제가 더 관심이 있냐면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더 관심이 있고 더 얘기를 많이 듣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 고려하셨으면 좋겠다. 다른 위원님들도 분명히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겠지만 물론 계획이 됐고, 저는 충분히 한 번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논의 여지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저희들이 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 사업이 도 균특사업으로 해가지고 1단계를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도에 가서 문의를 해봤는데 2020년 정도까지만 이 사업을 우선 지원을 하고 그 이후에는 폐지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한상욱 위원 계획이 되는 김에 빨리빨리 진행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그러려면 일단 부지가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한상욱 위원 하여튼 제 바람은 좀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더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49페이지 익산 RICE-10 가공산업 육성사업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최종오 위원 지금 익산시 쌀 가공업체 1개소에 대한 공모를 2월 달에 한다고 했어요. 공모 선정을.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2월까지…….

○최종오 위원 지금 정해져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아니요, 아직 안 정했고요, 지금 현재 공고만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명천이나 익산RPC 있죠, 그런 데 지원이 많이 나갔는데 그런 데는 이번에는 빠지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이것은 기업체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쌀 가공하는 기업체를.

○최종오 위원 쌀 가공하는 기업체?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RPC가 아니라 영농조합이나 식품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하는 겁니다.

○최종오 위원 익산시에 이렇게 가공할 수 있는 법인이 몇 개나 돼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지금 쌀 가공업체 식품기업이 한 20여 개소 정도 됩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한 군데를 잡아서 20억 원을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15억 원이고 자부담이 5억 원입니다.

○최종오 위원 15억 원이고 자부담이 5억 원이니까 20억 원을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게 지원해줄 만한 그러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현재 저희들이 쌀이 전국 5위 생산량이고 면적이 5위 생산량이나 되는데 갈수록 쌀 소비량은 줄어들고 가공식품으로 전환해가지고 쌀 소비를 촉진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식품 가공할 수 있는 식품기업을 육성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공장까지 다 지어주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아니, 공장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기존에…….

○최종오 위원 기존 있는 데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기존에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증축해서 좀 더 가공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최종오 위원 가공공장을 하나 만들어주는 구만. 그러는 것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그러한 시스템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이것 선정할 때 과장님 철저하게 해주세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이런 건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1~2억 원도 아니고 15억 원으로 공장을 수리해주고 증축해주는 거예요. 이게 법인이라고 하지만 개인이나 마찬가지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기 때문에 공모도 철저하게 투명하게 해주세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그 관계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2월 달에 사업자 선정한다고 했죠? 여기는 공모 및 사업자 선정을 2월 달에 한다고 했네?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2월까지는 한다는 얘기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공모절차나 선정과정에 대해서 투명하게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그것도 과장님 보고해야 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최종오 위원 이건 사건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건.
1~2억 원도 아니고 한 사람에게 15억 원씩이나 지원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최종오 위원 50페이지 쌀 소득보전 직불제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최종오 위원 0.1ha부터. 그런데 최고 한도가 몇 헥타르까지 지원해줄 수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30ha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 50ha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30ha면 몇 평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15,000평 정도입니다.

○최종오 위원 15,000평?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아니, 10만평 정도.

○최종오 위원 10만평 정도까지 지원을 해준다 그 얘기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 직불제도 차등을 둘 수는 없나?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이것은 정부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요.

○최종오 위원 아니, 우리 시비라도.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시비 직불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전에 고정형에서 변동형으로 지금…….

○최종오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15만평이면 엄청난, 지금 한 사람한테 15만평까지 해준다는 것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최종오 위원 그러기 때문에 기업이에요. 지금 많이 짓는 사람들은 직불금 많은 혜택을 보는 거예요.그래서 어느 정도, 5만평으로 줄이든가 10만평으로 줄이든가 해서 최고 한도를 좀 낮추고, 직불금을 0.1ha부터 주는가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1,000평 이상부터.

○최종오 위원 1,000평 이상 적게 짓는 그 사람들을 조금 많이 주면 어떻냐, 그런 얘기예요. 시비로.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국비 같은 경우는 지침이 있고 시비는 저희들이 3ha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3ha에다가 타작물 재배하는 것까지 합쳐서 5ha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비 같은 경우는 개인한테.

○최종오 위원 영농조합은?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영농조합 똑같이 시비 같은 경우는 5ha까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 것도 차등을 둬서 직불금도 그렇게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15만평 되는 사람들은 큰 기업인데, 사실은 그분들이 이런 직불금을 다 받아가더라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너무 많이. 그래서 적게 짓는 사람들이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시비라도 만들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시비는 5ha까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5ha 넘어서는 도비, 국비는 15만평까지 해줄 수가 있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큰 사업이더라고. 주위에서 보니까.

○위원장 김태열 이 목적을 설명을 해줘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목적이요?

○위원장 김태열 예, 그렇게 하면 쉽지 대답을 제대로 못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위원님이 그 목적에 대해서는 알고 말씀하시는데 너무 부유 농가한테 많이 지원한다는 그런 차원이신 것 같아서.

○최종오 위원 그 뜻이에요. 말이 맞아요. 그 뜻으로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15만평 그렇게 짓는 사람들은 큰 기업이나 다름없더라고. 저도 오산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분들 보는데 올해는 몇 억을 벌었네, 이렇게 하는 것 보니까 큰 기업이더라 이거예요. 세 얻어서 지어도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조금 짓는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얘기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작년 한 해 동안 수고가 많으셨고, 제가 물어보겠어요. 희망농정위원회에서 선정한 품목이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저온저장고 사업이 있었습니다. 기업이랄지 그런 데.

○소병직 위원 희망농정위원회에서 사업 선정한 것하고 명예시장단에서 오더 내려가지고 선정된 것하고 그리고 과에서 자체적으로 발굴한 사업하고 3가지를 분리해서 제출해주시고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오늘은 나 성질 안 내고 할 거예요.
과장님, 개인적으로 내가 물어볼게요. 과장님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했습니다.

○소병직 위원 얼마나 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구체적인 액수는 말할 수가 없고요.

○소병직 위원 했다고 하니까 고맙고,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최종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자들만 지금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격이 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잘 참조해야지 제일 밑바닥, 예를 들어서 200평 짓는다…….
조금씩 짓고 하는 사람한테는 아무 혜택이 없습니다.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혜택이 좀 적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런 사람의 위주로 해서 우리가 도와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업 가지고 몇 억씩 몇 십억씩 버는 사람들, 혹시 과장님 그 사람들한테 고맙다고 얘기 들어봤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아닙니다.

○소병직 위원 없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소병직 위원 자제 좀 해주시고 없는 사람들 균등하게 해야지 자꾸 있는 사람 배부른데 거기에다가 밥을 더 주면 배터집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해야지, 그리고 우리 과에서 지금 민원인한테 서비스 하는 게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저희 과는 특별하게 민원을 많이 상대하는 그런 부서는 아니고 저희들은 농협이랄지 이런 생산자단체랄지 그런 쪽을 많이 상대하는 부분입니다.

○소병직 위원 과에 찾아오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과에 찾아오는 사람한테는 우선 저희들이 일어서서 손님을 맞이하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민원의 내용에 대해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게요. 지금 정헌율 시장이나 저나 똑같은 맥락에서 하는 건데 앞으로 담당제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돼요. 예를 들어서 당번을 해가지고 찾아오는 사람 안내도 해주고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해서 하고 가실 때에는 다른 부서 일이 더 필요하다면 인수인계해서 그쪽 담당자한테 업무를 이관하고 무엇 때문에 찾아왔는데 잘 좀 해주시라고 그렇게 해서 민방위복이라도 입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저희 과는 특수시책으로 그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번제로 해가지고 민원인이 찾아오면 그 사람이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한다고 하니까 고맙고 그런 쪽으로 과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돼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소병직 위원 앞으로도 서비스 면에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게 서비스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소병직 위원 이것 자꾸 있는 사람한테 퍼주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서비스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소병직 위원 한번 정도 잘 판단해 주시고 시행해 주십시오.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더욱 친절하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우리 농식품유통과 김완수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에게 통합마케팅 운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서 6,000만 원 인센티브를 확보한 것에 대해서 정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유통 운영을 함으로써 우리 농민에게 정말 소득을 올리고 우리 농민이 잘사는 그런 결과가 될 것 같아서 고맙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더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유통인데 지금 우리가 CJ 햇반이나 본죽에 쌀을 납품하고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데도 우리가 넣고 있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CJ 햇반이나 그런 데에서 쌀 수입을 원하고 있을 때 자주 가서 안 되는 부분, 잘 되는 부분 그런 것을 자꾸 상담을 해서 새롭게 정책을 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때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분야이고요, 저희들이 CJ 본사도 탑마루계장이랑 방문해가지고 MD들하고 가끔 술자리도 하면서 유대관계를 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람찬 벼가 2016년도는 3,800톤 정도만 납품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 1만 2,000톤까지 늘렸거든요. 전국 2위 정도 되고, 그래서 지금 CJ 쪽에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니까 익산하고 관계 맺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 앞으로 더 늘리려고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서로 관계를 맺을 때 제품의 맛 같은 것도 그분들에게 만족한가 물어봐서 생산단지에다가 거기에 맞춰서 재배하도록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고구마는 어때요? 고구마 유통은? 고구마가 전국에서 우리가 3위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생산 3위? 쌀은 그전에 4위였는데 이제 5위로 밀려난 것 같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쌀 생산량이나 면적이 5위입니다.

○김용균 위원 고구마는 우리가 한창 그전에 날씬이 고구마로 유명했다가 탑마루로 브랜드를 바꿨는데 잘 유통되고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고구마 같은 경우도 도매시장 같은 데 가면 저희 날씬이 고구마랄지 그런 것들은 가격을 높게 받고 있고요,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유통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용균 위원 고구마도 보면 그전에 밤고구마라고 있었잖아요. 맛있잖아요, 밤고구마가 물고구마보다는. 우리가 주로 사서 먹어보면 옛날 밤고구마 같은 그런 맛이 잘 안 나요. 생산단지에 그것도 자꾸 주문해서 맛있는 고구마를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수한 종자를 보급해가지고 그렇게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국내는 서울도 많이 나가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도매시장 같은 데도 내보내고 그러던데.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가락시장으로 많이 나가고 있고요, 강서도매시장 시장도매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서울 가서 개척을 해가지고 거기도 많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익산 같은 데도 우리 마트가 많이 있잖아요. 전라북도에도. 그쪽에도 점차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자꾸 접촉을 해보면 좋겠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국외로 나가는 것은 그전에 배 같은 것은 대만으로 많이 나간다고 했는데 지금도 배는 나갑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배하고 멜론, 버섯이나 파프리카 이런 것들이 동남아 지역이나 일본, 미주 같은 데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농민들이 재배를 해서 상품을 만들면 그것을 유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 유통과 직원들이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철저히 잘해서 판매가 잘 되도록 해주면 좋겠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농산물도매시장이 법인이 3개사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종사자들이 아까 보고에 212명 정도 있다고 했는데 그분들하고 간담회나 접촉하는 시간을 가져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서 활성화를 이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하고 게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시장관리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중도매인이랄지 법인대표랄지 그런 사람들로 구성을 해가지고 년에 2~3차례 정도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농산물도매시장은 그전에 규모를 크게 활성화되는 것으로 알고 그랬는데 나아지는 것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참석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 그리고 1997년도에 준공됐다고 아까 보고했는데 1997년도면 지금 오래됐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안전문제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김용균 위원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10년 안에는, 앞에 전군도로까지는 남부지역 개발용역에 의해서 택지개발로 돼 있어요. 바로 농산물도매시장 길 건너 아닙니까. 그때 자연적으로 활성화 되지만 그 안에라도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가를 같이 잘 검토해주기 바라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9년도 농식품유통과의 신규사업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Rice-10 이것 같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푸드플랜도 저희들 중점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소병홍 위원 이것 얘기 들어가기 전에 우선 업무분장 문제 먼저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로컬푸드가 유통 쪽으로 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오면 농촌활력과에 전자상거래센터 이런 것 있어요. 일억 구천 얼마 예산 들여 가지고 소농업인들의 상거래를 돕겠다, 이것이거든요. IT 전문가 3명을 해서. 이것도 유통과에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업무가 애매하게 분장이 돼 있다. 전자상거래 유통을 도와주는데, 소규모로 농업을 짓는 사람들 전자상거래로 팔아주고 택배비 지원하고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 것도 유통과로 와야 한다. 오히려 여기에서 주로 하는 저온저장고 짓고 하는 것은 농촌활력과로 넘겨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들하고 업무분장 전자상거래나 이런 것 한번 잘 검토해주셔가지고 그 과의 특성에 맞게 이동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농촌활력과에서 전자상거래 추진하는 것은 마을 만들기 사업 그런 활성화 차원으로 해가지고 마을에서 나는 소규모 농산물을 갖다가 체험이랄지 그런 식으로 연계해서 한다는…….

○소병홍 위원 말은 마을 만들기인데 마을 만들기하고 관계없어요. 소규모로 유통하는 거예요. 팔아주는 거예요. 마을 만들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소규모로 생산하는 사람 판매하는 조직이에요, 그게. 마을 만들기하고 아무 연관이 없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그렇게 하고 APC 말씀드릴게요. 40만 원씩 한 5,000평 부지를 사가지고 집하·선별·포장·저장시설을 만들겠다 이것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게 팔십 몇 억이 들어가야 하고 시비가 한 54억 원 많은 돈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식품클러스터에 납품한다고 하지만 이것을 만들어 놔가지고 과연 얼마나 유통센터로써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걸 면밀히 잘 해줘야 돼요. 만들어놓으면 또 운영비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운영비 계속 들어가야지, 집하하고 포장하고 세척하고 절단하고 하는 것까지는 좋아. 이게 과연 어떻게 유통이 되고 누가 와서 사가고 이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저희들이 마케팅을 하러 다니다보면 상인들을 상대를 한다거나 도매시장에 납품을 할 때 개개인이 하다보면 경쟁력이 떨어지고 가격도 제 가격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아가지고 조직화해서 규모화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좀 큰소리도 칠 수 있고 가격경쟁력도 생기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걸 꼭 하지 말자, 이런 뜻은 아니에요. 이것 정말로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뭘 한번 투자가 되면 시설비 오십 몇 억 시비 투자돼서 하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계속 운영비 들어가야 되는데 생각은 좋고 뜻은 좋아요. 과연 누가 거기 와서 물건을 얼마나 사가고 유통센터에 전국 도매상이 모이느냐.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아니, 거기로 와서 사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보내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이 여기 익산유통센터에 와서 물건을 사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아니, 유통센터에 와서 사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도매시장이랄지 그런 데로 내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사갈만한 데가 있겠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운영주체는 어디입니까? APC 운영주체?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운영주체는 직영 내지는 위탁을 검토하고 있는데 일단은 탑마루조공법인으로 위탁을 생각했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5년, 10년 후를 봐서 정말로 잘 검토해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상욱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40만 원짜리 땅을 거기에, 원래 공업단지를 하기 위한 땅에다가 이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과연 평당 40만 원짜리 땅에, 아무래도 기반시설을 했으니까 편리하긴 편리하겠지만 필요성이 있는가. 그리고 과연 APC라는 게 성공적으로 잘 운영될까, 좀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예요. 시간이 지난 뒤에 그 시대에 의원들 누가 있었고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잘못하면 저게 시설만 있지 그럴 염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신중하게, 2020년도까지 마감이라고 서두르시는데 잘 검토해야 한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려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소병홍 위원 RICE-10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RICE-10도 쌀 가공해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한다. 좋은 얘기예요. 지금 익산에도 이런 시설이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현재 20여개 업체에서…….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런 얘기 말고 이게 가공해서 제품 만들지만 쌀가루는 소비가 엄청나요. 쌀가루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데가 이 과 말고 기술센터 무슨 과에서 지원해서 한 데가 있더라고. 액수도 많아요. 이 정도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거기는 쌀을 생산해서 가공해서 쌀가루를 파는 거야.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핵심은 이게 20억 원이 한 공장에서, 지금 한 공장으로 보는 것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저는 한 공장에 20억 원을 하면, 쌀 가공공장들 규모가 그리 크지 않거든요. 소비처가 많지 않고. 오히려 이것도 나눌 필요가 있지 않느냐. 3~4개로 해가지고 이 규모에 맞게. 내가 쌀로 과자를 만든다, 한과를 만든다, 하면 한과에 맞게 몇 억만 가져다 하고 이렇게 나누어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 돈을 다 써야하니까 시설만 몽땅 했다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지금 현 상태에서는 그건 불가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도 한번 어떻게, 국비 지원 때문에 그래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이게 당초 처음부터 1개 업체에만 지원해주기로 처음…….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과장님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익산에 있는 쌀 가공공장, 우리가 대충 알잖아요. 쌀가루로 무엇 무엇 만든다는 것. 과연 20억 원을 투자해서 한 회사에서 이것을 전부 쓸 수 있는가. 20억 원이면 5억 원씩 4개를 한다면 중소기업들 익산에 있는 여러 기업들 아까 20여개 있다는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가능성 여부를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저희들이 공모 중이니까 사업계획서랄지 그런 것 들어오면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지금 책자에 안 올라온 것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때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공동브랜드 포장재 제작지원, 그다음에 고구마경영체 포장재 지원 4,000만 원. 지금 포장재 지원을 어떻게 앞으로 할 계획이에요? 여기에 설명이 전혀 없어서.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포장재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어디에 지원할 것인가 대상자가 선정이 돼 있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또 신청을 받아가지고…….

○박종대 위원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돼 있는 것은 고구마경영체에다 주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박종대 위원 경영체가 몇 개나 돼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고구마경영체는 4개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4,800만 원을 가지고 4개에 지원해준다 그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고구마 포장재 지원은 삼기농협입니다.

○박종대 위원 고구마경영체 4개인데 삼기농협 하나이다 이거예요? 삼기농협에 4,800만 원을 주고 너희가 포장재를 해라, 지정이 돼 있다 이거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4개라는 얘기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지금 탑마루 고구마로 경영체가 4군데 있다는 겁니다.

○박종대 위원 4군데가 있는데 삼기농협에 줘서 경영체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 주겠다, 이것 아니에요. 운영하는 데가 한 군데 삼기농협인데 4군데…….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아니, 경영체 별로 고구마 사랑이랄지 삼기농협이랄지 이렇게 4군데 경영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죠, 경영체가 있어. 4개. 그런데 거기에는 안 주고 삼기농협에 주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일단 고구마경영체 포장재 지원 1개소 4,300만원 1개소는 삼기농협이 대상이고요,

○박종대 위원 4,800만 원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4,300, 업무보고에 4,300만 원으로…….

○박종대 위원 우리가 예산 줄 때 4,800만원을 줬는데.
시간 자꾸 끌지 말고 빨리빨리, 핵심이 없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고구마 포장재 경영체 지원은 4,300만 원입니다.

○박종대 위원 4,300만 원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박종대 위원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삼기농협에 주는 이유가 뭐냐고요. 이유가 뭐냐고. 직접 안 주고 거기에서 공동제작해서 보급을 해주는 거예요, 뭐예요? 이해가 가도록 해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삼기농협에서 당초에 사업계획을 올릴 때 이번에 고구마 수요도 많고 그러니까 포장재를 지원해달라고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그쪽이 대상이 된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왜 본위원이 이걸 질문하는지 취지를 잘 모르시죠? 삼기농협에서 만들어서 그냥 자기들이 공동으로 만들어놓고 4개 업체에 양에 따라서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혜택이 없다 이거예요. 이걸 얘기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농협을 통해서 하더라도 어디에 무엇 무엇 사전에 4군데에서 받아서 해야지 지금 삼기농협에서 다 조정을 한다 말이에요. 그리고 4개 업체만 주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도 다 삼기농협에서 적당히 주더라고요. 그래서 고구마가 실질적으로 포장재 지원사업이 그 취지에 맞는 그 업체, 경영하는 거기에만 가야되는데 다른 데로도 포장박스가 흘러나가고 있어요. 이런 것은 시에서 차단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참고하세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탑마루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은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탑마루 인증업체가 27개 경영체 35개 품목이 있는데요, 27개 경영체에…….

○박종대 위원 27개 경영체에 지원해준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거기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27개 경영체를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박종대 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원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중에 몇 개 경영체만, 다 지원할 수는 없으니까.

○박종대 위원 사전에 계획이 없어요? 사전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없이 그냥 예산 세워놓고 마음에 들면 지원해주고 마음에 안 들면 빼고 그런 거예요? 예산을 그런 식으로 다루면 안 되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아니, 저희들이 경영체 포장재 지원은 1년에 8개소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공동브랜드 포장재 제작지원은 공동브랜드는 똑같은 것 아니에요. 탑마루 공동브랜드.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제작해서 필요에 따라서 지원을, 4개만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뭡니까? 그러면? 방법론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한꺼번에 27개 경영체 1년에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올해 못 받는 데는 다음 연도에 그런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 탑마루를 공동브랜드 하는데…….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아니, 공동브랜드는 탑마루인데요, 품목이 상추도 있고 고구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게 않습니까.

○박종대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포장재 지원을 할 때 어느 특정 4군데만 지정해주는 것은, 그러면 이번에는 상추, 고구마, 무엇 무엇 주고 다음에는 다른 것을 주고 이렇게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상추, 배추 이런 식으로 딱딱 조정해서 4군데만 준다 이거예요? 품목별로?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공동브랜드라는 얘기는 탑마루라는 얘기이고…….

○박종대 위원 알죠, 그러니까 포장재를 제작 지원하는 과정에서 4군데를 지원해준다고 했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8군데를 지원해줍니다.

○박종대 위원 8군데?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박종대 위원 왔다 갔다 하니까 이해가 안 가네. 8군데를?
그러면 그것 줘보세요. 어떤 방식으로 해서 어디어디 업체에 지원해주는가 그런 걸 줘보세요. 자료를.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고구마경영체도 자료로 해서 주시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박종대 위원 이것 적은 돈이지만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해서 정말로 탑마루 공동브랜드를 농사짓는 사람들 피부에 와닿도록 해야지 몇 개 잘 나가는 데에 그냥 지원해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박종대 위원 항상 받는 사람이 받아요. 항상 받는 사람이 받더라고, 거의 다. 이것 철저하게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시설비에서 관리동 CCTV공사, 소방설비 이런 것을 왜 시설비에다가 이렇게,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도매시장입니다.

○박종대 위원 도매시장?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CCTV 같은 것…….

○박종대 위원 이것 도매시장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다 도매시장 겁니다.

○박종대 위원 알았습니다. 도매시장.
그다음에 관용차량을 의회에서 승인해줬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사용할 계획입니까? 관용차량을. 출장 다닐 때 쓰는 거예요, 어떤 용도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관용차량이 기존에 1대가 있었는데 굉장히 노후화가 돼 있습니다. 한 27만km 이상…….

○박종대 위원 노후차량으로 교체해야 되겠다? 오래돼서?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박종대 위원 신규인가 노후차량인가 몰라서요.
그다음에 47쪽 한 가지만 봅시다.
거기 보니까 저온저장고 지난번에 60개 올렸는데 의회에서 40개만 해라, 이렇게 해서 액수를 좀 줄였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40개 동으로 줄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거기 보니까 원예, 과수, 서류. 나는 서류가 뭔가 했더니 우리 위원장은 잘 아네. 서류가 뭔가 물어봤더니, 서류가 뭔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감자, 고구마, 토란이래요. 이게 전문용어더만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렇게 돼 있대. 저는 잘 몰랐어요. 양곡은 제외해서 해주겠다. 이것 지금 선별과정을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저희들이 평가표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박종대 위원 그러면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박종대 위원 읍면동에서?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그래서 읍면동에 또 심사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박종대 위원 농기계처럼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받아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하겠다, 이것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작년보다는 기준이 조금 더 보강이 됐습니다.

○박종대 위원 보강이 됐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박종대 위원 어떻게 보강이 됐는가 그 기준치를 나한테 줘보세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물류설비 표준화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박종대 위원 이게 익산원예농협에 철제팔레트를 166개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철제팔레트가 위로 올라가는 철제팔레트 얘기하는 겁니까, 바닥 철제팔레트 얘기하는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철제팔레트가 입체식으로 돼가지고 단으로 쌓는 것 그걸 말합니다.

○박종대 위원 위로 이렇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박종대 위원 바닥이 아니라 위다, 이거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박종대 위원 망성농협 팔레트 200개는 바닥에 쓰는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확실해요?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철제팔레트는 위에다 쌓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그건 제가 숙지를 못해가지고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팔레트가 철제로 된 팔레트가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철제로 돼가지고 양파 같은 것 그런 것을 쌓을 때 하는 팔레트가 있고요…….

○박종대 위원 양파 같은 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팔레트가? 철제는 아니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철제도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바닥에 놓는 팔레트가 철제로 된 것은 부식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해라 이거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그건 제가 확인을 해봐가지고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꼭 설명해 주세요. 철재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식이 되니까, 바닥은 습기가 차서. 위에다가 계단식으로 하는 건 이해가 가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을 본위원이 얘기한 부분을 잘 감지해서, 왜 박종대 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는가를 과장님이 사무실을 가셔서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저는 식품산업 육성지원에 있어서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운영사업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 사업이 우리가 운영비 보조를 해요. 이것은 어느 부분까지 우리가 하는지 궁금해서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이게 작년에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선정돼가지고 작년에는 시설보완이랄지 이런 것 했었고요, 올해는 체험하는데 필요한 인력이랄지 재료비랄지 그런 것을 운영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여기 주체가 어디예요?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전북창업공유지원센터인가 있습니다. 약촌 오거리에.

○한동연 위원 우리시에서는 기본적인 것만 해주는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매칭사업비라 작년에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된 다음에 5년 동안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매칭으로 돼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 우리가 5년 동안 해주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가공식품 명품화를 위한 아이디어 콘테스트는 올해부터 하는 거예요? 처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작년에 처음 했었습니다.

○한동연 위원 했었는데 결과물이 어땠는가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작년에 했었는데 제품까지 같이 내도록 했더니 기존에 식품기업이랄지 그런 데서만 들어 와가지고 많이 들어오지는 않고 10개 업체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아무래도 이제 생겨서 홍보가 되지 않는 점도 있지 않나 싶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제품까지 내는 것보다는 아이디어 공모이니까 아이디어 공모를 해가지고 학생들이랄지 그러한 사람들도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들도 참여하도록 그렇게 해볼까 합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생활 속에 실제적으로 쓸 수 있게 하잖아요? 그건 아이디어를 하고 실제 제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아이디어만 받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그게 우리 익산 대표식품으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면 실용화재단이랄지 이런 데서 창업을 지원해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를 들어서 고구마나 쌀 이런 것이 제품화될 수 있도록 해서 실용화재단하고 연계를 한다는 그런 취지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그렇게 연계를 해가지고 우리 대표식품으로 육성할 수도 있고.

○한동연 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런 좋은 사업들이 있는데 대부분 몰라서, 아직 홍보가 안 돼서 그럴 수 있으니까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유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추가질의 없어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50쪽에 쌀 소득보전 직접 직불제와 간접 직불제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질문에 답을 하시는 과정에서 명쾌하지가 않았어요. 우리 과장님 숙지를 제대로 안 하신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개인으로 지원해주는 거예요, 농지에 의해서 지원해주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농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렇죠? 그러면 농사를 100필지든 1,000필지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익산시에 18,315ha에 나온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것은 GDA 협상에 의해서 직접 직불금으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답을 확실하게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더 자세히 얘기한다면 정부에서 목표하는 쌀값이 정해지면 그 정해지는 가격에서 실제 거래가격을 전국 평균내서 그 차액이 얼마나 나요. 차이가 생겨. 정부에게 가격 얼마 정했는지 알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작년에는 18만 8,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이번에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올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러니까 그것이 정해지면 그 차액의 85%를 지원해주는 금액이 쌀 보전 직접 직불제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 답을 했으면 어떤 농가는 많이 받고 어떤 농가는 적게 받고, 대농가는 덜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질문했을 때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면 되잖아요.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이 정말 공부 좀 하셔야 돼.
  우리 위원님들은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어요. 정확하게 명쾌하게 답을 해야지 그렇게 시원찮게 끌고 가냐고.
  과장님이 아마 행정직 같은데 앞으로는 행정직이라 해도 책임을 맡은 부서에 왔으면 더 많이 공부하셔야 돼. 간접 직불제는 뭐예요? 좀 정확하게 알고 답을 해야지. 직접 직불제인지 간접 직불제인지 설명을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답을 시원시원하게 해주길 바라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성효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이성효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늘 저희 축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축산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축산계 강춘석 계장입니다.
  축산방역계 정인창 계장입니다.
  축산자원계 정용훈 계장입니다.
  저희 익산시는 지난 2018년도 6월 11일 소규모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이후에 현재까지 이상이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제역 백신을 열심히 저희들이 접종한 결과 현재 소 같은 경우는 94%, 돼지가 88%, 그래서 전국 평균보다 조금씩 다 높습니다.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경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는 질병이 있는데 이웃나라인 중국에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서 100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위험한 상황인데 저희 관내에서는 다행히 중국인 근로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축산농가들 계속 독려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미래농정국(축산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9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욱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계획보고이니까 제가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 산업 육성사업인데 작년에 우리 익산시가 선택이 돼가지고 말 산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데 시작하는 해이고 또 여러 가지 예산이 집행되는 첫해이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계획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안지역에 앞으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하실 텐데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하실 때 구제역이나 AI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다행히 작년에 발생하고 올해는 발생하지 않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를 부탁드리고 농가마다 앞으로 계속 주의 당부해서 우리 지역에 발생하지 않도록, 이게 또 사람이 예방한다고 해서 꼭 안 걸리는 건 없는데 그래도 철저하게 방역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농가들마다 지도를 잘 해주시고요.
  한 가지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 제가 항상 축산과 할 때마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인데 가축분뇨 자원화 및 축사악취저감 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가축분뇨를 자원화 시키는 시설들이 우리 지역에 여러 군데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계속해서 가축을 사육하는 양도 증가하고 있어서 혹시 우리 지역에 좀 더 앞으로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을 늘릴 가능성이 있나요?

○축산과장 이성효 우선 국가 정책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정책방향을 보면 가축분뇨처리시설이 그동안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지원이 됐고 현재 우리시도 굉장히 예산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동안. 그래서 국가에서는 현재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시설이라고 해서 굉장히 큰 시설이 있거든요. 몇 십 억씩 하는 그런 시설인데 그런 시설들을 신설하는 것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지양을 하고 있고…….

○한상욱 위원 정책적으로 지양한다는 말씀이시죠?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기존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이 3군데가 있거든요. 왕궁에 있고 우주원이라는 데가 있고 축협이 있고 그러는데 이런 시설들을 개·보수하고 확충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가축두수가 그렇게 늘어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답보상태 정도…….

○한상욱 위원 그러면 그 3개 시설에서 현재 자원화 하는 양에 대해서 충분히 가동이 가능한, 좀 더 증축을 해야 되는 필요성은 있나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는 돼지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돼지 같은 경우에 겨울에는 분뇨가 모자랍니다. 모자라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바로 살포를 해요. 농경지에다 살포를 하는데 여름에 조금 부담을 느끼고는 있지만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우주원에 추가로 저장시설을 확보해 줬거든요. 앞으로 축협이나 이런 데서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사업계획을 신청을 하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그건 반영할 계획이고 신규로 하는 것은 시에서는 우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신규는 상당히 어렵지만 그래도 증축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현재 시설에 있는 지역 주민들은 악취 민원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증축하는 것 또한 주변 주민들은 굉장히 반대를 할 것이거든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 문제들을 자연스럽게 잘 풀어나가셔야 될 텐데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우려하는 부분은 증축하는 부분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에 제일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한상욱 위원 결국은 그 문제가 제일…….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물론 시설이 필요하고 저도 증축이나 필요하다면 신규도, 정책적으로 지양한다고 하나 제일 문제가 민원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올 한 해는 민원이 많이 줄어들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축산과에서 특히 면단위 지역 축산의 악취문제는 계속적으로 노력하셔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2018년 주요성과를 보니까 2017년 AI 살처분 보상금 지출액이 164억 원이 들어갔어요?

○축산과장 이성효 이 예비비 편성내용은 뭐냐면 저희들이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지금 2018년도에는 우리가 AI, 구제역이 없었죠?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습니다. 2017년 6월 이후에 발생사실이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없었고?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무튼 2019년도 우리가 AI, 구제역 차단방역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AI가 없게끔 노력해 주세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이성효 저희들이 작년 10월부터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정해서 올 2월 말까지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야생조수에서 계속적으로 H5형, H7형 고병원성으로 갈 수 있는 항원들이 검출은 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지금까지는 다 저병원성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야생조수에서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은데 그런 부분이 좋은 쪽으로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안심이 되는 부분이지만…….

○최종오 위원 지금 우리가 사전 차단준비는 하고 있나요?

○축산과장 이성효 거점소독시설을 저희들이 3군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리농가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리농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주셔서 못 키우게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2월 말까지 그래서 안 키워요.

○최종오 위원 안 키우면 그 사람들 보상을 해줘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보상을 해주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맞게 예산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다 보상금을 주고 있고요, 기타 농가들에 대해서 일일이 저희들이 전담반을 다 구성을 해서 농가들 임상예찰이나 정밀검사 이런 것들을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더욱더 신경을 써서 2019년도에도 아무 이상이 없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63쪽에 보면 안전한 축산물 공급 및 위생관리가 있어요. 축산물 취급업소 지도단속을 하실 텐데 여기 보니까 비 예산이에요. 이건 위생과에서 해서 여기에 예산이 없나요?

○축산과장 이성효 그렇지 않고요, 시장·군수가 지도단속권이 관내에 있는 업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가공업소는 1차 가공이 있고 2차 가공이 있고 그렇습니다. 2차 가공은 염지 이상 가공을 하는 걸 2차 가공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도에서 맡고 있고요, 저희들은 1차 가공, 단순 포장·절단업을 하고 있는 가공업소나 식육판매업 그다음에 식육포장 처리업, 운반업 이런 데가 있거든요. 총754개 업소가 저희 관내에 있는데 이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기별 또는 수시로 위생적으로 축산물을 처리하는지 단속을 하게 돼요. 지도도 하고. 그런 업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 업무는 우리 직원 분들께서 다 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이성효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다른 사람들은 없이요?

○축산과장 이성효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고 도나 중앙정부하고 합동으로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합동으로도 하고?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 많은 것을 하려면 굉장히 힘드실 텐데.

○축산과장 이성효 굉장히 힘들고 저희 직원이 거의 사무실에 있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버겁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러게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곧 또 명절선물세트 때문에 축산물 수요가 급증할 텐데 아무튼 이쪽에 관심 가져주시고 특별히 부정축산물, 위생, 또 이력번호가 있어야 되잖아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축산물 허위표시. 지금도 아마 있기는 할 거예요. 명절을 틈타서. 그래서 그런 것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라고.

○축산과장 이성효 예, 저희들이 특별단속반을 편성을 해가지고 현재 단속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서 아무튼 우리 익산시는 축산물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성효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작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제가 잠깐 열린신문을 보니까 AI 살처분, 익산 복지농장 폐업위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보셨어요?

○축산과장 이성효 2017년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했을 당시 살처분을 거부했던 농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제재했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축산과장 이성효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언론매체로부터 질의를 받고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거기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했던 사항이 있어요. 사업신청이라고 해야 되겠죠? 2가지를 했거든요. 하나는 사료구매 지원사업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올렸는데 원래 사료 구매자금은 융자금이고 한번 받았으면 그다음에 다시 받으려고 하면 그전에 받았던 융자금을 전액 갚고 다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작년에 신청을 했으나 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어요.

○소병직 위원 위원이 누구누구예요? 익산에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성효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이건 우리 시 사업도 있는데 도 사업도 있고 그렇거든요. 도 사업으로 신청을 했었는데 도의 위원들이 어떤 분인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소병직 위원 시하고 도하고 그 위원회 명단을 제출해주세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앞으로 왕궁 거기에 대해서 현대화 사업이 추진이 돼야 한다고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아까 과장님하고 잠깐 그 의견을 나누었는데 어떤 게 나을지는 3개 농장 대표들도 참고해주시고 잘 판단해서 앞으로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고, 과장님께서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빠른 시일 안에 그것을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성효 위원님 관심에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정책방향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 방향이 맞습니다. 다만 세부 실천방법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대표들하고 양돈농가 대표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우선 당장은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 1년, 2년 후에라도 어떠한 여건이 조성되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렇게 해서 공론화 작업을 한번 해보고 계속 추진을 빨리 한두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과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져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병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이성효 과장님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작년 2018년도에 고병원성 AI나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죠?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올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해주셔서 재해가 없는 익산, 청정한 익산을 만들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김용균 위원 오늘 제가 질문을 드릴 것은 유기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야산이나 공원에 가면 개들, 또 주택가 주변에 고양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어린이들이나 시민들을 조금 위험에 빠뜨리고 있어요. 아까 2018년도 주요성과보고에 보면 2017년도보다 2018년도에 급격히 유기견들이 많이 늘고 있거든요. 보면 지금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안전하게, 유기견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축산과장 이성효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유기동물보호센터가 문제가 많아가지고 2018년도에는 공모를 통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했고요, 저희들이 교체를 하는 과정에서 요구사항들이 있었는데 요구사항들은 우선 분양률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생존기간을 길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는 10일이면 다 안락사를 시켰는데 저희들이 한 달까지 연장토록 하는 그런 것들을 추진을 했어요. 추진을 했고 또 유기동물이 함부로 처리가 되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특히 제가 매월 한 번씩 거기를 방문을 해가지고 점검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유기동물 분양률이 높아진 이유는 저희들도 저희들이지만 동물보호단체가 있어요, 우리 관내에. 원래 저희 과에 동물보호 관련된 시스템이 있거든요. 시스템에다가 우리가 유기동물이 발생했을 때 올리면 Paw in hand 라고 하는 프로그램하고 연동이 돼요. 연동이 되면 그걸 바로 동물보호단체에서 보고 자기들 나름대로 블로거나 SNS를 통해서 이런 유기동물이 발생했다, 분양해갈 사람이 있느냐, 이런 홍보들을 단체들에서 많이 해줬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입양홍보캠페인을 했어요. 했는데 거기에서 또 실적이 나오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저희들이 분양률이 높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고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안락사를 시켜야 되는데 한 마리도 안락사를 못시켜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 부분을 최대한 빨리 처리를 해서,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약한 놈이랄지 공격성이 강한 놈이랄지 그런 개체들은 조기에 안락사할 수 있도록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지금 2017도에는 568두가 됐는데 2018년도에는 1,074두로 이렇게 유기견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올해도 비율로 봐서 더 늘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유기견이 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주인들이 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이 많지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많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축산과장 이성효 사실은 목걸이나 칩을 내장을 하도록 돼 있는데 견주들이 잘 지키지 않고 있는 게 현실적인 부분이거든요.

○김용균 위원 그게 시민들의 양심인데 그것도 철저히 예방책을 강구해주시고,

○축산과장 이성효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리고 요새 하도 국가적으로 안락사 문제가 거론되고 있어요.

○축산과장 이성효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사실은 짐승도 생명이 있는데 안락사라는 건 어려운 것인데 국비를 많이 받아서 반려견을 데려갈 수 있을 때까지 보호를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성효 고맙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고양이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이성효 저희들이 포획하고 중성화수술 사업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김용균 위원 동네에 돌아다녀 보면 음식쓰레기통에 이렇게 하고 밤에 돌아다니고 도시권도 그래요.

○축산과장 이성효 도시권에 많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런 것을 잘 보호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위험이 안 가도록, 그리고 개는 공원에 또 길거리에 배설물도 배출해놓고 그러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소병홍입니다.
  먼저 이 자료 일반현황에 익산시의 가축에 대한 종류별로 사육두수나 이런 것이 표시됐으면 좋겠다. 농가 수는 몇 명이고 몇 두나 키우고 돼지는 어떻고 그런 것이 보고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비교해서 늘어나고 있구나, 줄어들고 있구나, 이런 현황들을 파악하면 좋은데 그런 자료가 하나도 없어서 그런 것이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과장님이야 자료를 전부 가지고 있겠지만 사육두수의 변화, 농가는 몇 분, 이런 것이 보강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조사료 안정적 수급에서 60억 원 정도, 자부담 빼면 50억 원 정도 쓰는데 여기 전문단지라는 것은 뭡니까? 조사료 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축산과장 이성효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조사료 경영체라고 하는 데가 저희 관내에 35군데 정도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경영체?

○축산과장 이성효 예, 거기에다가 사일리지 제조기를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전문단지라 하면 한 경영체에서, 예를 들어서 300ha 이상, 500ha 이상 이 정도면 전문단지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합니다. 그런 데에다가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개인은 개인한테 주고?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 경영체라는 게 모임이구만요? 조합이나 이런 식으로?

○축산과장 이성효 예를 들어서 축협도 전문단지거든요. 그런 영농조합법인 형태로 돼 있어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크게 하는 경영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여기에 무슨 명목으로,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생산하는데 도와주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성효 조사료를 생산하면 거기에 대해서 보조를…….

○소병홍 위원 조사료는 주로 뭐예요? 우리 익산 실정에 맞는 것이? 조사료 생산을 뭘로 해요? 주로?

○축산과장 이성효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게 이탈리안라이그라스가, 동계 사료작물하고 하계 사료작물로 나뉘는데요, 동계 사료작물은 이탈리안라이그라스가 주종이 되겠고 하계 사료작물은 옥수수, 수당글라스 이런 초종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저는 이런 데를 한 번도 못 봐서, 심어져 있는 걸 잘 못 봐서 물어봤어요. 꽤 많은 돈이…….

○축산과장 이성효 굉장히 많이…….

○소병홍 위원 한 60억 원 정도 주는 구나, 그러면 꽤 많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사일리지라는 것은 결국은 보관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성효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생산비를 지원을…….

○축산과장 이성효 곤포 사일리지라고 해가지고…….

○소병홍 위원 생산비 지원이에요.

○축산과장 이성효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지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몰라서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65페이지 보면 악취저감 있잖아요. 악취저감제 지원사업 있잖아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소병홍 위원 그게 3억 원입니까, 4억 원입니까?

○축산과장 이성효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시비 2억 원하고 자부담 2억 원하고 4억 원이에요. 플러스하면.
그 밑에 장치지원도 1억 5,000만 원, 1억 5,000만 원 하면 3억 원이고. 어떤 것이 맞아요?

○축산과장 이성효 자료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예산액은 총액은 맞고요, 저희가 인쇄하는 과정에서 시비하고 자담부분이 조금 잘못 개재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어떤 것이…….

○축산과장 이성효 1억 5,000만 원, 1억 5,000만 원이고요, 밑에는 1억 원, 1억 원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이 잘못 인쇄가 됐구만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죄송합니다.

○소병홍 위원 저감제는 뭡니까? 악취저감제.

○축산과장 이성효 악취저감제는 미생물이고요, 유효미생물이라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미생물을 사서 주는 겁니까?
배양을 하느냐, 사서 주느냐, 이겁니다.

○축산과장 이성효 사서 줍니다.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기술센터에 배양시설들이 있거든요.

○축산과장 이성효 그건 액상으로 돼 있고요, 액상입니다.

○소병홍 위원 이것은?

○축산과장 이성효 이것은 분말입니다.

○소병홍 위원 분말로 해가지고 뿌리라고 주는구만?

○축산과장 이성효 예.

○소병홍 위원 저감장치는?

○축산과장 이성효 저감장치는 미생물을 뿌리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생물이 분뇨에 작용을 해서 그 분뇨를 먹이로 삼아서 악취저감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소병홍 위원 그런데 분말은 뿌리기가…….

○축산과장 이성효 아니요, 그걸 액상화 시키는 거죠. 분말을 액상화 시키거나 미생물을 희석을 해서 뿌리게 됩니다.

○소병홍 위원 아, 이건 분말로 사가지고 물을 타가지고 액상으로?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래서 분말 사는 비용이 3억 원, 그다음에 악취저감장치 지원은 2,000만 원씩인데 1대에. 섞는데 2,000만 원짜리 장치가 필요하나?

○축산과장 이성효 이 장치는 스테인레스로 돼가지고 노즐 같은게 굉장히 비쌉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58쪽 한번 봐주시죠. 유기동물 처리실적 성과,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17년, 2018년 비교해가지고 보니까 어쨌든 자료로 봤을 때는 아주 좋은 현상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입양, 반환, 안락사, 자연사 이렇게 돼 있죠?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자연사가 101두. 9%가 자연사가 됐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박종대 위원 이 자료를 놓고 보면 대단히 이게 위험한 자료예요. 안락사를 1건도 우리는 않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연사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이게 100%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사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자료를 놓고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제가 아까 유기동물보호 관련해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럴 소지가 그전에 2017년도에는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달 한 번씩 현장점검을 하고 자연사가 맞는지 아니면 인위적으로 죽였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동물위생시험소라고 있습니다. 도청 산하에.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었는데 그런 의뢰도 저희들이 늘 계획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의심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다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101두가 자연사가 된 것을 일일이 다 확인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쨌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대책을 세워야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고민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정황 증거가 없기 때문에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참고해라, 그 말씀을 드려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 중에 돈 분뇨는 그때그때 바로 처리해서 뿌린다고 했잖아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게 어쨌든 뿌리고 나서 비가 오면 비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하천이나 이런 데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렇잫아요.

○축산과장 이성효 그럴 수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바로 뿌리는 건 대단히 위험하지 않느냐, 좀 발효가 된 상태에서 뿌리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바로바로 그때그때 처리를 한다고 하니까.

○축산과장 이성효 그 중간을 제가 빼먹은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액비를 살포할 때는 그냥 살포하는 게 아니라 검사를 다 마친 액비를 살포합니다. 부숙이 완전히 끝난 액비…….

○박종대 위원 과장님, 나중에 여기 속기 한번 보세요. 돈 분뇨는 부족하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그냥 다 처리한다고 그랬어요.

○축산과장 이성효 제가 그 전제를 말씀을 안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어쨌든 익산은 지금 원수가 하천을 통해서 온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위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성효 예.

○박종대 위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한 검증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실 때는 바로바로 처리를 한다, 이 말씀이죠?

○축산과장 이성효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정정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61쪽 한번 보세요. 어쨌든 여러 가지 말 산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목적은 그야 물론 말을 키우시는 분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도 하지만 우리시로써는 관광을 목적으로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목적도 비중이 크다, 소득도 중요하지만 그런 비중이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축산과장 이성효 예, 동의합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다면 관광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시스템이 집중화되어 있어야 된다. 어디 지역이든 간에 집중화되어 있어야 거기 와서 그분들이 다양한 것을 체험하고 볼 수 있다. 본위원이 말산업의 근본지는 금마나 그쪽인데 왜 그쪽으로 가느냐,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러나 과장님이 이미 다 계획을 세워놓고 그쪽으로 하려고 우리한테 보고도 하고 그랬으니까 더 이상 제가 지금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 시점에서 어떻게 가야 잘 활성화가 될 수 있느냐, 정말로 관광코스로 개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저는 앞으로 지켜볼 예정이다 이거죠. 그렇다면 지금 거기에 사업들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가장 중점이 되는 것이 뭐냐면 공공승마장 시설하고 VR 말산업 체험관이 주종을 이룰 것이다.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 근처에, 제가 그날 현장 갔을 때 정말로 사육하는 분들이 거리상으로 얼마 떨어져 있느냐, 얼마 떨어져 있다고 했어요?

○축산과장 이성효 사육농가들이요?

○박종대 위원 예, 많이 떨어져있다고 했어요. 저한테.
바로바로 얘기하세요. 나 이제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고 말씀하잖아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대신 관광코스 개발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 이거죠. 무슨 말씀인가 아셨죠?

○축산과장 이성효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현재로써는 사육농가는 많이 떨어져있어요. 볼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승마시설하고, 승마길 조성사업은 근처에 다 있으니까. VR 말산업 체험관. 특히 VR 말산업 체험관을 통해서 사람들이 와서 말에 대한 형태나 이런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 지금 여기에 보면 조사료 건조장 같은 것도 하나의 관광코스가 될 수 있어요. 프로젝트가 잘 이어지면 말이 키워지는 과정에서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조금 집중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과장 이성효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고요, 제가 한다고 하면 말사료 전문단지, 아까 소 관련해서 조사료 전문단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희가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말 조사료 생산공장입니다. 그래서 말 조사료 생산공장을 중심으로 사방 몇 킬로미터를 말 조사료를 심으면 그 자체도 관광상품이 될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죠, 제주도라든지 이런 데도 내내 그런 것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성효 경관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것들이.

○박종대 위원 아무튼 단 한 가지, VR을 하실 때, 현지를 갔다 오셨다면서요? 보고 오셨다면서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VR을 하실 때, VR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축산과장 이성효 그전에 안 해봤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제가 경험해 봤습니다.

○박종대 위원 가셨죠? 미륵사지에 VR을 시스템을 이번에 해요. 그 VR이 1개나 2개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목을 하나씩 해서 다양하게 설치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성효 그걸 느끼고 왔습니다.

○박종대 위원 1개를 했을 때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뭐냐면 A로 돌렸을 때는 어떤 것, 위·아래로 돌렸을 때는 뭐, 10명이 갔는데 하나를 보려면 5분 정도 보면 벌써 50분, 누가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분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미륵사지도 제가 분리해서 신청을 했어요. 과장님, 제 말 뜻을 알겠죠?

○축산과장 이성효 예, 이해합니다.

○박종대 위원 이해 가죠?

○축산과장 이성효 예.

○박종대 위원 그것 이번에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관광객이 왔을 때 1기종씩만 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다양하게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답변 한번 해보세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저번 의회 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지 제가 실무진하고 실제적으로 VR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에 가봤는데 지적해주신 대로 단순하게 그것 한 가지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하고 그다음에 꼭 말 관련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도 같이 넣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그걸 한 품목에 1대가 아니라 한 프로그램에 예를 들어서 10대씩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규모화를 해서 단체객들이 왔을 때 같이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넣겠고요, 저희들이 말 조형물이나 기타 이 부분만큼은 관광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용역…….

○박종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내에 하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실내이니까 실내에 맞는 용도를 잘 선택하실 필요가 있다. 우리하고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우리도 어디 갔을 때 기다리라고 하면 에이, 하고 그냥 간단 말이에요.

○축산과장 이성효 맞는 말씀입니다.

○박종대 위원 잘 참고해서 하세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우리 축산과장님이 설명 열심히 하려고 하고 성실히 답변하고 전에 있었던 내용을 또 가서 확인까지 하고 그런 성의에는 정말 칭찬 드리고 싶네요.

○축산과장 이성효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지금 현재 우리 축산과에서 해야 할 일들은 제일 먼저 축산농가 돈 벌게 해주는데 목적을 두죠?

○축산과장 이성효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러나 그걸 하면서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도 따라가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축산 악취저감을 위해서 사업들도 해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이 양이 많다고 보는가요, 적다고 보는가요?

○축산과장 이성효 제가 축산규모 대비 그런 부분을 죄송스럽게 비교를 못 해봤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왜냐하면 축산 농가들에게 이걸 지원해주기만 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제재가 없었어요. 지금 축사도 현재는 복지축사까지 거론을 할 정도이고 유럽지역에서는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고 우리나라에도 언젠가는 도입돼야 할 사항들이에요. 그런데 밀식축사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소면 소의 면적이 어느 정도 정해져있을 것이고 양돈이면 양돈, 양계면 양계, 다 나름대로 축산이 쾌적한 환경으로 할 수 있는 범위의 면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넘으면 밀식이라고 하죠? 밀식은 질병도 많이 발생을 하고 또 냄새도 많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불쾌함을 주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축사를 못 짓게 하고 제재하는 것보다는 내부를 더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이성효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 축산부서의 입장은 축산을 못하게 하는 정책이 아니라 하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과 같이 해서 이미지가 축산농가를 해도 이웃으로서 전혀 거부감이 없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예산을 좀 더 투자하려고 하고…….

○위원장 김태열 그러니까 축산농가는 돈 벌기 위해서 축사를 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피해를 적게 주는 축사를 하면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바뀌어야 돼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 대신 우리 축산과에서도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해줘야 된다고요. 그리고 악취저감지원 사업이나 수분조절제 같은 것도 지금 현재 이표제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농가는 돼지 몇 마리를 키운다, 소 몇 마리 키운다,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데이터 다 있잖아요.

○축산과장 이성효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밀식이다, 밀식이 아니다, 를 알아요. 그러면 밀식인 데는 지원할 필요가 없어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위원장 김태열 그래서 우리 축산과에서 지도하는 대로 따르는 농가에게 이렇게 수분조절제도 주고 악취저감제도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되 안 따르는 농가들에게는 지원하지 말아야 돼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리고 그런 것은 녹색환경과에서 단속을 해서 축산농가를 못하게 해버려야 돼요. 그게 맞죠?

○축산과장 이성효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렇게 해서 축산도 건전한 축산으로 하고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는 축사로 발전하도록 과장님 좀 더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성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모순영 산림과장 모순영입니다.
  산림과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산림행정계장 황기상.
  산림보호계장 이미란.
  석산관리계장 김종민.
  이어서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미래농정국(산림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욱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일단 먼저 임도 및 등산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자주는 못 가지만 미륵산이나 함라산을 가는데 심심치 않게 외부에서 외지에서 산악동호인들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륵산이 많이 알려져 있구나, 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됐는데 그럴수록, 여기 계획에도 미륵산, 함라산의 등산로 정비나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계시지만 좀 더 자주 면밀히 보셔서 등산객들이 많은 불편사항이 없도록 올해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요, 마지막에 토석채취 허가인데요, 저도 지역구가 북부권이다보니까 석산과 관련되지 않을 수 없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작년에 용역을 했고 업체에서도 나름대로 용역을 해서 앞으로 석산은 어떻게 처리해 나갈지에 대한 계획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요, 용역을 한 번 했는데 이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산림과장 모순영 현재 용역 이후에 석산주변, 석산대표, 석산관계자하고 협의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토론회를 3번을 거쳐가지고 일단 친환경적 활용복구방안을 토론하고 거기에서 도출된 안건에 대해서 실과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중앙부처에 건의할 사항은 건의하고 입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 제정 요구를 해서 우리시에 맞는 적정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지금 3번 토론회 하신다는데 아직 1번은 안 하셨죠?

○산림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안 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3번 정도 할 계획이시라는 거예요?

○산림과장 모순영 3번이 아니고 상시적으로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국회토론회가 있었고 또한 입법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그 안건을 가지고 법령에 맞춰서 방안복구방법도 접목해서 그렇게 토론회를 추진해서 할 계획입니다.

○한상욱 위원 저도 관계자분들 만나고 얘기를 해보면 좀 어떤 결론이,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이분들 석산을 개발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이고 또 가공업체들도 마찬가지이고 뭔가 대비하고 이런 게 필요한데 지금은 깜깜한 상황에서 계속 하고 있는 일을 하는데 이걸 언제까지 계속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또 석산들에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다는 게 보여지면 개발하는데 있어서도 제한적으로 개발을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말 그대로 난개발을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올해 안에는 결론을 지어서 앞으로 몇 년도까지 석산 개발을 하겠다, 라는 얘기도 나왔으면 좋겠고 그래서 앞으로 이 지역들마다, 물론 많이 있지만 하나하나 다 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그래도 가시적인 어떤 계획이 나와서 석산단지나 가공업체에 대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 같은 게 산림과에 있어야 그래도 그들과 소통하면서 지낼 수 있거든요. 지금은 계속적으로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계속 뜬구름 잡는 사업만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계속 마이너스가 되는데 사업은 안할 수 없고 이런 식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거든요.

○산림과장 모순영 현재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안건으로 도출된 부분이 황등지구, 함열지구, 낭산 1·2·3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모델로 신안산업과 대일개발이 있는 낭산 1지구에 대해서 먼저, 입지가 여러 면으로 좋은 점이 있었고 또한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일단 모범적으로 토론을 하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용역에서 제시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지만 석산업체에서는 대부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용을 덜 들이고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을. 그러나 이 부분도 법령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지 않는…….

○한상욱 위원 예, 그러니까 저도 우려스러운 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짚자면 석산이나 가공업체들이 눈여겨 지켜보고 있는 건 석산들이 특별하게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라는 미심쩍은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림과장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방금 한상욱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여기 한번 물어볼게요. 80페이지 토석채취 허가 및 관리에서 지금 13개소에 채석허가를 내준 거예요? 우리 익산시에서?

○산림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허가지.

○최종오 위원 그러면 복구비 예치액이 767억 3,600만원이네요?

○산림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 사람들은 예치를 이만큼 했어요?

○산림과장 모순영 예치는 증권으로 예치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다가 중간에 두 손 들면 어떻게 해요?

○산림과장 모순영 예치비는 향후에 자력복구를 못했을 때 시에서 대집행 복구비를 기준에 맞춰서 예치한 금액이거든요.

○최종오 위원 이것으로?

○산림과장 모순영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 예치액을 넣고 허가를 내주는 것 아니에요.

○산림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왜 지금 복구관련 소송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산림과장 모순영 복구관련 소송은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인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출을 하겠다. 행정처분한 사항에 대해서 반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복구비를 예치를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가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산림과장 모순영 복구비를 예치한 사항이 있는데 그 허가종료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시점을 둬서 복구를 해라, 명령을 내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행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부당하다 해서 소송을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쪽에서?

○산림과장 모순영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사실 우리 익산시는 토석 채취하고 난 뒤에 복구비는 걱정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이미 복구비를 다 예치시켜놨으니까.

○산림과장 모순영 현실적인 문제인데 복구비의 문제점은 현재 금액적으로는 증권으로 돼 있는데 토석 확보하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구지에 대해서 매년 복구예치비를 재산정해서 예치를 해야 됩니다.

○최종오 위원 이게 해마다 조금씩 하는 것 아니에요?

○산림과장 모순영 산림청에서 고시를 하게 됩니다. 예치비에 대해서. 그러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재 예치를 해야 됩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않죠? 해요?

○산림과장 모순영 예, 매년 합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복구비 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지.

○산림과장 모순영 그 부분에서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한 부분이 있고 예치를 하는 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치가 다 됐으면, 부당하다고 소송해도 우리 익산시가 이길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모순영 예, 현재는 이기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예치된 증권 그것으로 그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산림과장 모순영 복구지 허가 승인기일이 도래가 되고 복구를 하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대집행해서 인출하게 됩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산림과장 모순영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소송이, 우리 익산시가 폐석산 복구를 못한 게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시끄러운 것 아니에요, 지금.

○산림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하세요.

○산림과장 모순영 그 차원은 다른 부분이고, 삼호환경 부분에 대해서 불법폐기물을 매립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먼저 이적처리를 한 이후에 다시 복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폐기물을 거기에다 우리가 못 넣게 했어야지. 단속을 했어야지.

○산림과장 모순영 지도점검 차원은 있지만 그 사람들이 올바로시스템을 조작을 해서 불법으로 자행을 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현재 청소과에서 그 사항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토석 채취한다고 복구비 예치까지 다 했는데 지금까지 이런 일이 생기고 소송하고 그런 데는 딱 문을 닫게 만들어줘야지. 그렇죠?

○산림과장 모순영 소송결과에 따라서…….

○최종오 위원 소송이 몇 년 가요?

○산림과장 모순영 지금 2심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요, 1심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 장기간 그렇게 소요되는 상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최종오 위원 우리시 변호사도 있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런 것은 소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요.

○산림과장 모순영 현재 석산관련 소송은 저희들이 대부분 승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종오 위원 승소를 하기 때문에 재판진행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산림과장 모순영 예,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산림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여기 기대효과를 보니까 폐산선 복구지 지도점검을 통하여 산림의 공익적 기능회복에 기여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 없어야지. 그렇죠?

○산림과장 모순영 예.

○최종오 위원 소송까지 가지 말고 이런 것 기여했다고 해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74쪽에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보시면 우리가 유아숲체험원이 2개소가 있죠? 웅포하고 금마하고.

○산림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것 산림복지서비스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네요? 지금 이 업체가 익산…….

○산림과장 모순영 익산에 작년에는 없었는데 금년에 1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기 때문에 지금 익산 업체가 아니네요?

○산림과장 모순영 업체등록을 금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작년에 전주 소재…….

○한동연 위원 전주 업체이고 올해는 익산 업체가 등록을 해서, 아직은 모르지만 그런 상태네요?

○산림과장 모순영 일단 입찰을 했을 때 단독업체이면 재공고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범위를 전라북도까지 확대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연 위원 올해까지는요?

○산림과장 모순영 예, 복수업체가 돼야 되니까.

○한동연 위원 그러면 지금 숲 지도사가 각 1명씩이죠?

○산림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주로 3월에서부터 11월까지 활동을 하는데 평일에 하고 주말에는 어떻게 되나요?

○산림과장 모순영 기존에는 유아숲체험원 운영이 유치원이랄지 유아원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사이클이 평일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반인들은 주말에 오실 때 미리 사이트에 예약할 때는 올해는 파견해서 체험도 같이 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물론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오는 사람들은 알아서 거기에서 정리가 되지만 이렇게 좋은 곳을 해놨는데 주로 젊은 엄마들이 익산에 갈 곳이 없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서, 특히 25일 날 시보 같은 것 있잖아요. 통장들 통해서 나가는. 그런 데다 정말 크게 한 면을 해서 우리 익산에도 이렇게 좋은 갈 곳이 있다, 아이들과 함께 가서 사랑을 나누세요,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해서 젊은 엄마아빠들이 주말에 손잡고 이곳에 가서 익산에도 이렇게 좋은 곳이 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게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산림과장 모순영 내고장소식지하고 우리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지금 현재 농촌포털사이트 아이나드리 사이트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홍보가 안 된 상황인데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 귀퉁이 좁은 데에 하면 잘 안 보이니까 크게 한번 해서 많이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산림과장 모순영 예, 잘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첫째도 둘째도 안전이라는 건 더 잘 아시겠죠?

○산림과장 모순영 예.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희망농정위원회 알고 계시죠?

○산림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소병직 위원 거기에서 한 사업이 무엇 무엇인가 보고를 정확히 해주십시오.

○산림과장 모순영 산림분야 희망농정위원회 산불분과위원회에서 발굴한 사업이 78쪽에 산림소득사업(자체사업) 전체입니다. 사업비는 4개 사업 1억 2,200만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리고 아까 최종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토석채취 허가. 지금 복구를 하면 된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돈 가지고 복구가 가능합니까?

○산림과장 모순영 복구는 100%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산림과장 모순영 일단은 복구를 추진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징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병직 위원 추징을 한다?

○산림과장 모순영 예.

○소병직 위원 자기 재산이 없을 때는?

○산림과장 모순영 파산되거나 추징이 불가능한 부분은 불가피하게 국비나 시비가 투입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지금 증권은 어느 증권에서 가지고 와요?

○산림과장 모순영 서울보증증권입니다.

○소병직 위원 서울보증증권이죠?

○산림과장 모순영 예.

○소병직 위원 할 때 거기 보증보험에 얘기해가지고 재산상 자본을 위탁을 받으라고 해요.

○산림과장 모순영 예?

○소병직 위원 예를 들어서 20%로 했을 때 4억 원을 예치해야 된다, 라고 하면 4억 값어치를 가지고 와라.

○산림과장 모순영 지금 보증사에서 추세가 신용등급에 따라서 현금예치도 하는 부분이 있고 또한 보증사에서 자기들이 부실채권을 만들지 않으려고 담보를 설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저도 서울보증보험에 가끔 거래를 해요. 그런데 시에서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있어요. 복구 예치비는 이 정도 가지고는 한 30~40% 선도 안 미칠 거예요. 보증보험을 확실히 하고 우리가 별도로라도 예치를 더 받을 수 있으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것 가지고는 나중에는 우리 시비를 투자해야 될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100%일 거예요, 아마. 복구가 안 되니까. 과장님이 방지대책을 세워서 보고해주시고, 그리고 또 요즘 산불감시원 모집한다고 하던데 잘 되시죠?

○산림과장 모순영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어떻게 잘 되는 거예요?

○산림과장 모순영 모집공고를 통해서 읍면동별로 모집을 해서 그다음에 면접을 거치고 또한 전국포털사이트가 있습니다. 전국포털사이트는 전국 합동 일자리 지침에 대한 일모아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한자를 검색을 합니다. 소득 기준이랄지 중복, 그다음에 반복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검색을 한 후에 제한자에 해당이 아닐 경우에는 선별해서 채용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이렇게 하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던가요?

○산림과장 모순영 작년에는 제가 시작을 안 했지만 금년도는…….

○소병직 위원 작년에 계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산림과장 모순영 작년 계장님이 바뀌었고요,

○소병직 위원 어떤 변화가 생겼냐고요.

○산림과장 모순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모집홍보물도 북부청사하고 시청에 게첨을 했고, 또 하나는 읍면동에 전체적으로 문서를 발송해서 홍보를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사항인데 모집은 올해 모집이 102명 모집에 151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산불방지나 산불진화 업무에 대해서 숙지를 못한 사람들이 다수 많이 포함돼 있었고요, 일단은 다른 일자리 사업에 비해서 숫자가 많다보니까 다수가 참여하고 또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참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홍보도 많이 하고 기회를 균등하게 줄 수 있도록 하고 일자리사업이기 때문에 소득에 따라서 선별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소병직 위원 잘 좀 해주시고, 말썽이 안 나오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4페이지 보면 유아숲체험원 운영. 이게 금마나 웅포 거기를 얘기하는 거죠?

○산림과장 모순영 산림문화체험관 그 앞쪽에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모순영 일단은 시에서 자체운영은 않고요, 프로그램이 유아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걸 산림복지서비스 전문업체에서 기능교육을 받은 유아숲 지도사가 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면 금마는 어디에 있어요?

○산림과장 모순영 금마는 서동공원 좌측에 있습니다. 입구에서는 우측에.

○소병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하겠는데 아까 증권 있잖아요, 이것 재산상 문제가 커요.

○산림과장 모순영 그 부분은 우리가 검증하는 시스템보다는 보증사에서 검증하는 시스템이 훨씬 까다롭고 절차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깊이는 알지 못하지만 마찰되는 부분이 저희들이 예치비를 얼마큼 하라고 했는데 보증사는 상관이 없지만 업체에서는 시에다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다하게 복구비 산정을 많이 했다, 그런 사항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보증사 문제가 아니라 업체에서는 어차피 최후에는 적정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충분히 준비를 해서 복구비를 예치를 하고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제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소병직 위원 과장님 지금 부임한지 한 6개월 됐죠?

○산림과장 모순영 예, 6개월 됐습니다.

○소병직 위원 6개월 동안 몇 건이나 나갔습니까? 허가가?

○산림과장 모순영 채석허가 말씀이십니까?

○소병직 위원 예.

○산림과장 모순영 채석허가는 신규는 없고요, 기존에 계획물량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간이 만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 허가를 해준 사항은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연장 허가할 때도 신중히 판단해서 하셔야 돼요. 정책상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산림과장 모순영 지금 충돌되는 부분이 현재 석재가공업체는 원석 부족으로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사항도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계획 물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채석을 못한 부분에서 기간연장이 제가 와서 3건 그 정도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투명하죠?

○산림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소병직 위원 뭔 국장이 연루된 사건도 있고…….

○산림과장 모순영 그 건하고 별개입니다.

○소병직 위원 이걸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산림과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제일 위험한 것들이 산림과에서 일어나는, 어둡고 하니까 잘 좀 해주시고.

○산림과장 모순영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모든 것이 말썽이 안 나게끔 잘 좀 해주십시오.

○산림과장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모순영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모순영 과장님은 예산계장도 오래하고 해서 익산의 전반적인 살림을 다 하기 때문에 잘 할 것으로 알고, 지금 조림 정책숲을 하고 있죠?

○산림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데 조림 정책숲을 저번에도 제가 질문했는데 장기계획을 세워서 경제수로 바꿀 수 있는 계획이 없습니까?

○산림과장 모순영 경제수에 대해서는 산림청에서 국·도비가 한도액이 어느 정도 매년 계속사업으로 내려오는 사항인데요, 물론 경제수도 좋지만 경제수와, 지금 우리시의 문제점이 미세먼지 저감하고 같이 병합돼서 처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제수이면서도 미세먼지 저감할 수 있는 수종을 선택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미세먼지는 미세먼지대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하지만 경제수는, 스페인은 올리브나무 하나로 스페인 전체의 경제수로써 큰 경제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산림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앞으로는 우리가 오래된 노령숲이나 불량숲에 대해서 나중에 수목변경을 할 때는 경제수로 심어서 우리 익산에, 나아가서 국가에 큰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숲을 조성하도록 한번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요.

○산림과장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산림과장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보면 편백나무나 백합나무나 소나무로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을 떠나서 다른 것이 있는가 보시고, 그리고 지금 도로공원과 공원업무가 산림과로 이관이 되죠?

○산림과장 모순영 별도 과가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별도 과가?

○산림과장 모순영 예.

○김용균 위원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이 73페이지에 나오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세요? 과장님?

○산림과장 모순영 현재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을 위해서 기존의 벌목지랄지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산업단지 주변, 공한지, 그다음에 공유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숲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해요. 그전에는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매연이나 중국에서 넘어오는 황사 그런 문제로 이렇게 많은데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또 도시공원, 도시숲, 그리고 가로수까지도 같은 과에 접촉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모순영 예, 잘 알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시고요, Green Eco City 들어봤어요?

○산림과장 모순영 예, 들어봤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을 저쪽에서 하잖아요.

○산림과장 모순영 도로공원과.

○소병홍 위원 예, 그런데 미세먼지 이런 것은 한쪽으로 이관했으면 좋겠다. Green Eco City를 하는 파트가 5년 동안 2019년부터 2022년까지 280억 원을 들여서 500만 주의 나무를 심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산림과장 모순영 예, 계획은.

○소병홍 위원 예,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하고 겹치네요. 금년에 한 3억 원 정도 되는 구만요. 그렇죠?

○산림과장 모순영 예.

○소병홍 위원 저는 이런 중요한, 나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TF팀을 꾸려가지고, Green Eco City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500만주를 심으려면 TF팀을 만들어가지고 정말로 장기적인 계획으로 해야 된다. 산림과에서 몇 만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겠지만 과장님도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모순영 현재 도로공원과, 산림조합 천만그루 나무심기, 산림과, 녹색환경과가 미세먼지 저감 관련해서 현재 구성이 돼 있습니다. TF팀 정식 명칭은 아니더라도…….

○소병홍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그쪽으로 넘겨버리지 뭐하러 산림과에서…….

○산림과장 모순영 그런데 사업소관이 예산 받는 파트가 다릅니다. 산림청에서 예산 집행하는 파트가…….

○소병홍 위원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한쪽에서 모여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정도만 얘기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지금 산림병해충에 대해서 우리 산림과에서는 재선충에만 집중하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머지도 병해충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이 소나무 재선충에만 집중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과장 모순영 지금 소나무 재선충은 소나무 에이즈다 해가지고 국가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각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재선충 외에도 돌발해충 연막방제를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재선충 말고 익산의 나무에 어떻게 유입되고 어디가 제일 많고 이런 것 파악한 것 있어요?

○산림과장 모순영 현황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그냥 무작정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전국의 나무들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데가 어디인지 알아요? 공단 한솔제지예요. 하루에 수십 차씩 들어와요.

○산림과장 모순영 아, 익산에서요? 예.

○소병홍 위원 거기에 나무를 적재했다가 가공에 들어가는데 적재를 하면서 소나무종 같은 것이 골프장에 있다가 숙주가 돼가지고 그 금방에 다 퍼져나가요. 그래가지고 팔봉에 소나무 심고 하는 사람들은 안 팔린답니다. 그게 왜냐하면 한솔제지가 그 옆에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번식해가지고 그 금방에 다 퍼져나가는 거야. 소나무 종이. 그래서 한솔제지에 나무 들어오는 것에 대한 소독방법을 강구해줘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훈증을 한다든지 소독을 해가지고 나무가 들어올 때 없애야 되고, 그다음에 다른 벌레들 있지 않습니까. 나무가 오면서 붙어 들어오는 벌레들 방제를 해줘야 되겠다. 과장님 그런데 현황파악도 잘 못하는 것 같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과장 모순영 한솔홈데코 나무 원목 수입이랄지 우리나라로 원목 유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은 돼 있어요. 훈제를 하고 방제를 하는데 지도점검을 해서 다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정확히 해줘야지 여러 가지, 재선충은 아니더라도 다른 벌레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 금방에 많아요. 골프장이 있어서 더 그래요. 거기에 나무가 많아 가지고 중간 숙주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앉아 있다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나무의 방제시스템, 그다음에 그 주위에 방제, 그런 것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산림복지서비스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웅포산림조합 잘 아시죠?

○산림과장 모순영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쨌든 산림이 조금 분위기 있게 만들어진 데가 웅포산림조합체험장이라고 동의하시죠?

○산림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웅포산림조합체험장을 찾아가는 안내판이 제대로 잘 안 돼 있다. 그래서 찾아가고 싶어도 못 찾아가는 사람이 많고 거기 한번 가보세요, 했더니 갔다가 다시 돌아 나왔대요. 그래서 찾아가는 안내판을 잘 좀 해달라는 것, 그다음에 진입로 들어가는 입구 표시를 잘 좀 해주세요. 들어가는 데.

○산림과장 모순영 예.

○박종대 위원 어쨌든 그 시스템은 지금 잘 돼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산림문화체험관을 딱 들어가서 멀리에서 보면 분위기는 좋은데 가보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냥 찻집 하나 달랑 있어요. 다도. 그리고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면 거기 갔다가 차 한잔 마시고 오기가 그러니까 연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연계라는 건 뭐냐면 거기 바로 위에 뭐가 있어요? 인도가 있어요. 그 바로 옆에가 뭐예요? 북방한계선 차밭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잘 연계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어요. 바로 산림조합 뒤로 해서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거기 어르신들 못갑니다. 계단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안전손잡이가 없어. 잘 적어보세요, 과장님.

○산림과장 모순영 예.

○박종대 위원 한 3시간동안 내가 그 금방 싹 돌아보고 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적어.
뭐냐면 안전손잡이 하면 올라갈 때 어르신들 괜찮잖아요. 그다음에 표기가 없어요. 우측으로 가면 북방한계선, 대한민국에서 북방한계선 웅포 위하고 아래하고 차가 생존할 수 있는 차밭이 거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가보니까, 과거에 이게 이한수 시장이 도의원 할 때 7,000만 원 들여서 둘레를 싹 해놨는데 너무나 관리를 안 해요. 너무 방치돼 있고. 지금 비라든지 이런 것은 제대로 해놨는데 거기 가보니까 너무나 방치가 돼 있어요. 이건 우리 산림과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산림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좀 회개하세요.

○산림과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너무나 안 돼 있어요. 그것을 잘 좀 정리하시고, 거기에 들어가서 주차장이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주차장도 좀 잘하셔야, 어쨌든 산림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진짜 올해는 정말 잘 좀 해줬으면 좋겠다. 계단, 손잡이, 임도, 구경할 수 있는 것, 임도 사진 몇 개 찍어서 여기 가면 몇 킬로미터 짜리 임도가 있다. 거기가 중간지점이에요. 정확히. 양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차를 거기에 놓고 거기에서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한 2시간 정도 코스로는 아주 좋아요. 너무 멀면 안 돼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 잘 좀 해주세요. 과장님, 확실히 해놓을 수 있죠?

○산림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잘 좀 부탁합니다. 거기에 익산시민이 정말로 갈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원대수목원. 이 원대수목원을 개방하게 된 동기는 운동장을 만들면서 시에서 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 운동장 만드는 조건으로 수목원을 개방하겠다, 한 겁니다. 제가 본위원이 있을 때 한 거예요.

○산림과장 모순영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네들이 서비스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 조건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 권리를 찾아야 된다. 그러려면 안내표시가 잘 돼 있어야 돼요. 가장 접근성이 좋은 데가 그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내권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나무들이 이루어져 있는 데가 없어요. 시가 조금 더 지원을 해서라도 시민들 휴식공간으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산림조합을 통해서 하시든 어쩌든 간에 웅포문화체험관 본위원이 얘기한 데 좀 다녀보시고, 원대수목원 다녀보시고 뭔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건 좀, 그 좋은 공원을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돈을 몇 억씩 들여서 공원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공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조금 지원해서라도.

○산림과장 모순영 예.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75쪽에 12월 15일부터 2월 1일까지 산불방제요원들이 쉬는 기간이에요?

○산림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때는 불이 잘 안 나서 그러는 가요?

○산림과장 모순영 그건 계절적으로 눈이 많이 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빈도수는 적습니다. 그러나 저번에 우리시에서 한번 산불이 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수기 기간에 배치가 안 됐을 때는 기존에 우리가 사역하던 인부를 통해서 비상연락망 체계도 구축하고 산불이 났을 때는 헬기로 초동진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래서 그때가 눈이 많이 오고 해서 빼놓는가 싶어요.

○산림과장 모순영 산불조심기간 정하는 시기는 산림청에서 지정고시한 날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리고 76쪽에 임도시설이 1.5km인데 이런 정도 사업을 1년에 1.5km씩 해서는 언제 다 하나 걱정이 돼요.

○산림과장 모순영 예.

○위원장 김태열 몇 십 년 가야 임도사업 완료할 것 같은데. 우리 생애에 다 못볼 것 같아요.

○산림과장 모순영 우리 익산시 전체 임도 다 신설하기는 예산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위원장 김태열 지금 강원도 같은데 산불이 나면 민가에 피해가 굉장히 많아요.

○산림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래서 여산 천호산 같은 데는 굉장히 큰 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임도설치가 전혀 안 된 상태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현재 동용리에서 여산 진천 소씨 그쪽 조금 넘어가죠? 이번에 1.5km 이것이?

○산림과장 모순영 예, 총연장은 7km 중에 현재 구축하는 데가 2.5km를…….

○위원장 김태열 이 사업은 좀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안 그래요?

○산림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일단 빠른 시일…….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다른 대책이 있어요?

○산림과장 모순영 일단은 저희들이 노력해서 국비라도 확보하는 방법이 가장 우선순위이고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산림청이랄지 임도사업에 관련된 균특사업으로, 우리시 자율편성사업이거든요. 의지만 있다면 금액은 좀 증가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좀 증액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더 써주세요.

○산림과장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용균	김태열	박종대	소병직	소병홍
최종오	한동연	한상욱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정 선

○출석공무원 (3인)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축 산 과 장	이성효
산 림 과 장	모순영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