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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본회의-제1차)
제21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3월 20일 (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16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세계유산 보존 및 지역발전을 위한 제7공수특전여단 이전 건의안
5.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제216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세계유산 보존 및 지역발전을 위한 제7공수특전여단 이전 건의안(박종대의원발의,19인찬성)
5.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06분 개의)
○부의장 윤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정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창구
의회사무국장 조창구입니다.
제21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 13일 조남석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제21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익산시 환경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익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 일반안건으로는 2019년 투자유치과 출연심의안 등 6건 이상 총 27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활동사항입니다.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는 국회사무처에서 주관한 지방의회 초선의원 과정교육을, 같은 기간에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는 지방의회연구소에서 주최한 전국지방의회 의원 합동세미나에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3월 5일부터 7일까지 두 분의 의원님들께서는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에서 주최한 전국지방의회 의원 위상강화 및 역량강화 합동교육에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3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의회운영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서는 관광자원 활용실태 선진지 견학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3월 19일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는 지방의회 연구소에서 주최한 2019년도 결산감사 및 심사 일일 특강에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윤영숙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박철원 의원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현동, 송학동, 오산면을 지역구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박철원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영숙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익산시의 안이한 인사문제와 함께 의회를 무시하는 원칙 없는 예산편성에 대한 반성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발언에 앞서 시의 인사는 전적으로 시장의 고유권한임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침해하고자 하는 마음은 추호도 없다는 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복지국장들의 재임기간을 보면서 차마 한마디를 하지 않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2017년 이후 복지국장으로 취임한 네 분의 국장 가운데 재임기간이 6개월을 넘긴 분은 단 한 분에 불과합니다. 더군다나 재임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는 세 분은 복지국장을 마지막으로 모두 공직 생활을 마무리했고 또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시의 복지를 책임지는 복지국장 자리가 번번히 단발성 인사로 진행 되어 온 것입니다.
물론 이 분들을 폄훼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분들 모두는 수십 년 이상의 공직 경험을 가지고 훌륭하게 행정을 해 오셨다는 것을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허나, 시 재정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국가적으로도 그 중요성이 나날이 증대되고 있는 복지업무의 총 책임자를 퇴직을 6개월여 남은 분들로 계속 인사하는 것은 행정의 연속성을 너무나 무시한다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지난 회기 중 과장이 대기발령을 받아 공석이 돼 버린 체육진흥과는 복지국장의 공로연수까지 겹쳐 도저히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현재는 개편됐지만 복지국은 집단 암 발병으로 피해 조사 중인 장점마을 문제, 낭산의 불법폐기물 매립문제, 익산시 환경미화원들의 정규직전환과 위탁업체의 재선정문제, 그리고 국가적 재앙일수 있는 미세먼지 문제 등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장기적 민원이 산적해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너무 가볍게 보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부터라도 행정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신중한 인사로 시민의 복지와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다음으로 곧 다가올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염려와 개선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본예산이라 함은 거의 한 달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두 번의 심의를 거치면서 여러 의원 들이 심사숙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여 다음년도 한해의 살림살이를 편성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이라 함은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을 집행하는 중에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예산의 내역을 변경하고 추가하여 편성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산 편성의 권한 또한 시장에 있고, 의회는 예산 심의의 권한만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이유인지 익산시에서는 의회의 본예산 심의 시 심사숙고해 삭감한 예산을 아무런 반성과 대책 없이 추경에 재요구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익산시에서 지난 3년간 이같이 반복해서 올라온 예산이 40여건에 달합니다.
또한 이 같은 예산은 주로 선심성 예산에 치중되고 있어 더욱 우려스러운 것입니다.
이런 계획성 없는 예산편성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심의를 하고 추경 승인을
해왔던 우리 의회도 한번쯤 고민을 해야 할 것이며, 그 일원인 본의원은 고개 숙여 반성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시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본예산 심의 요구 시에 충분한 사전 설명과 진정한 소통을 통해 예산을 통과시키기 바라며, 상임위를 통과 못하면 예결위, 예결위마저 통과 못하면 추경에 편성 요구하면 된다는 잘못된 관행과 예산편성은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의원들의 많은 시간과 고민을 거쳐 심의 의결된 본예산안의 삭감예산에 대해서는 비단 의회 존중이라는 명분은 차치하고라도 그 삭감한 경위와 타당성을 인정해 추경 재요구시에는 더욱 신중을 기하고 되도록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복지증진에 정말 필요한 인사정책과 의회를 존중하며 원칙을 준수하는 일관된 예산 편성으로 신뢰받는 익산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영숙
박철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유재구 의원
존경하는 30만 시민여러분, 윤영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정헌율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아낌없는 격려를 보냅니다.
동산동, 영등1동을 지역구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유재구 의원입니다.
움츠리고 추웠던 기나긴 겨울이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기운이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봄이 오기도 전에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로 인하여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생활하시는데 많은 고통과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 역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익산시에서는 몇 년 전부터 시내 중심부로 한정된 도로변에 살수차 물 뿌리기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비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고자 고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본위원이 파악한 자료를 보면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2013년에 미세먼지를 발암물질 1군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는 세계인 10명 중 9명이 오염된 공기를 마시고 있으며 2016년 한 해 동안 야외 대기오염에 따른 조기사망자가 총 420만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기사망자의 90% 이상은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저소득층 국가에서 발생하였고, 심장질환으로 인한 성인사망자 24%, 특히 폐암사망자 중 29%가 미세먼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미세먼지는 우리 생활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시민의 건강권 보호와 일상생활의 불편해소로 각종 지원 등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정하지 않아 많은 고심 끝에 본 의원을 포함한 강경숙 의원님, 김태열 의원님, 김경진 의원님과 공동발의하고 7명의 동료 의원님들의 서명을 받아 익산시 미세먼지 저감 및 지원 조례를 발의 하였습니다.
조례에서는 집행기관인 시장은 미세먼지 발생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저감대책 수립과 시행, 대기측정망 설치와 운영,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대한 지원, 시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으로 미세먼지 대응책들을 심, 자문을 위한 위원회 설치 등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본 의원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2019년도 익산시 예산을 살펴본 바로는 5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 민감계층 마스크 지원사업 등 총 89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편성된 예산을 사업계획에 따라 적재적소에 집행하여 미세먼지 최소화를 위해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북권 미세먼지 농도와 성분을 분석하는 대기오염집중측정소를 국립환경과학원이 국비 50억 원을 투입하여 내년 4월에 모현동에 완공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익산시는 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협조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 확대, 미세먼지 알림서비스 등 시민들께서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하여 시민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 실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상황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익산시의회는 시민의 안전은 물론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하여 행복지수를 높이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시민의 입장에서 감시하며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정녕 시민을 위한 시정이 어떤 것인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영숙
유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김태열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춘포면, 왕궁면, 금마면, 여산면, 낭산면, 삼기면, 망성면이 지역구인 김태열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윤영숙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시민 모두가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아낌없는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농어촌 생활환경개선과 경제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농어촌도로에 대하여 5분 발언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관계부서에 의하면 우리시 농어촌도로는 전체 277개 노선 724.5km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 64개 노선 317.2km만 완료가 된 상태이고, 213개 노선 410.3km가 미개설된 상태입니다.
미개설된 213개 중 2019년도 21개 노선 23.7km에 대하여는 사업비를 우선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나머지 192개 노선 386.6km에 대해서는 수년째 토지매입 중이거나 시작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익산시 전체 면적의 55%가 농지이며, 쌀생산량이 전국5위로 농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시에서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은 지역발전의 기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도로의 개설을 통한 정주권 기반 확충은 도농 교통여건의 개선으로 이어지며, 농촌지역의 교통편익을 도모하여 농산물의 생산, 유통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5년 정도면 끝나야 할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을 평균 15년 이상을 소요하고 있는 우리시의 상황은 농어촌도로 개설의 인식부족이거나 인구비중이 높은 도시계획도로 편중현상 때문이라고 해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시계획도로의 경우 1,430개소 중 1,322개소가 완료되어 평균 94%의 완성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농어촌도로는 277개 중 66개소가 완료되어 45.6%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또한 시·군도와 농어촌도로는 도로법 제6조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7조 규정에 따라 도로기본계획에 의거 5년마다 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2001년 정비계획 수립 이후 지난 18년간 관련예산 미확보로 인하여 단 한 차례도 정비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어촌도로 개설에 대한 국비지원이 2004년도부터 줄어들어 시비로 추진되는 사업에 예산확보 등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것은 본 의원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발전의 기반이라는 큰 틀에서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은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변화하는 도시여건에 적합하고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도로망 계획수립을 위한 도로 정비계획 예산이 조기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을 상기하여 미개설 농어촌도로 개설사업 예산을 우선 반영하여 추진함으로써 도농간 도로기반 여건의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농업이 익산의 미래라고 미래농정국까지 만드는 열정을 보여주신 시장님께서는 농업발전의 근간이 되는 농어촌도로 확충에 더 힘을 써주셔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살기 좋은 익산, 역사와 함께 공존하는 익산, 도농이 함께 성장 발전하는 익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농어촌도로를 조속히 개설하여 주민들에게 더 나은 영농생활 및 교통편익 증진을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영숙
김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제216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
(10시 26분)
○부의장 윤영숙
의사일정 제1항 제21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을 건의 상정합니다.
제21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9년 3월 20일부터 3월 27일까지 8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
○부의장 윤영숙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라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김태열 의원님과 유재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맨위로 |
(10시 27분)
○부의장 윤영숙
의사일정 제3항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거 의장이 5인의 위원을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대표위원으로 김경진 의원님, 일반위원으로 방경진님, 이양몽님, 송병원님, 김이곤님 이상 다섯 분을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세계유산 보존 및 지역발전을 위한 제7공수특전여단 이전 건의안(박종대의원발의,19인찬성) 맨위로 |
○부의장 윤영숙
의사일정 제4항 세계유산 보존 지역발전을 위한 제7공수특전여단 이전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박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동, 남중동 지역구 출신 박종대 의원입니다.
세계유산 보존 및 지역발전을 위한 제7공수특전여단 이전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미륵사지와 왕궁리유적 사이에 위치한 제7공수특전여단으로 인한 세계유산의 원활한 보존과 활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 상생발전을 위하여 이전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며 세계유산 보존 및 지역발전을 위한 제7공수특전여단 이전 건의안 제안 설명은 건의안 전문 낭독으로 대신하오니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익산은 2005년 3월 6일 시행된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으로 부여, 공주, 경주와 함께 대한민국 4대 고도로 지정되었고, 2015년 7월에 미륵사지와 왕궁리유적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역사적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세계유산 백제역사지구에는 국보 제11호 미륵사지 석탑, 국보 제123호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289호 왕궁리 오층석탑 등 3점의 국보와 보물 제1991호 미륵사지 석탑 출토 사리장엄구 등 3점의 보물이 있고 사적 2개소가 보존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년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국립익산박물관 준공과 20여 년 만에 복원이 완료된 미륵사지 석탑이 개관을 앞두고 있어 관광객 급증에 100만 관광객 시대의 기대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문화유산지역으로 지정된 인근에 군부대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은 익산시 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시 세계유산이 가진 역사적 상징과 의미가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하고 군사지역으로 인식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미륵사지와 왕궁리유적을 잇는 편도1차선 도로에는 수시로 군 차량 이동이나 훈련으로 원활한 통행에 지장을 주고, 관광객들에게도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 보호구역 인근에서 주기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격훈련은 인근 거주 주민과 관광객에게 적지 않은 공포감을 유발하고, 야간 사격을 하는 날에는 익산시내까지 그 소음이 전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 우려가 되는 것은 심도 있고 정밀하게 관리되어야 할 세계유산인 천년 유적이 군 헬기 이동이나 집단 사격 등으로 인한 진동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단 제7공수특전여단에서 정기 및 비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격훈련은 인근 여산지역이나 고산유격사격장에서 실시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즉시 중지해야 하며, 향후 군부대 자체가 이전 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군부대의 위치가 익산시의 외곽지역이었지만 현재의 군부대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재조명되고 있는 미륵사지와 왕궁리유적을 가로막고 있고 관통하고 있는 만큼 변화하는 지역적 특성에 맞추어 군부대를 이전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전 계획은 관내에 세계문화유산에 지장을 주지 않는 지역이나 전 9군단부대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 할 수 있는데, 이전 관련 비용은 약 10만㎡ 약 3만평에 이르는 현부지 매각 또는 대체부지 활용 시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미 용산과 평택, 파주, 세종, 부산, 광주 등에서 군부대의 합리적 이전과 배치가 이뤄진 사례가 있으므로 당연히 제7공수특전여단 이전도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군부대가 이전하면 현 부지 세계유산을 필두로 500만 관광 시대를 맞이할 테마파크나 리조트 등 각종 관광시설의 조성이 가능하며, 한반도 모양을 닮은 저수지를 활용한 38선다리와 수변데크시설, 미륵산의 조망권을 활용한 케이블카 설치 등 새로운 관광지의 발굴과 확장을 통한 관광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익산이 가진 역사문화지역의 중심에 선 미륵사지와 왕궁리유적은 시민들이 지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세계유산을 찾는 관광객과 인근 주민에게 불안감을 주고, 진동으로 미륵사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군부대내 사격훈련은 즉시 중지해야 합니다.
둘째, 익산의 금마와 왕궁은 백제문화권의 중심지이며 세계문화유산지역으로 역사적 위상과 지역적 특성이 변화한 만큼 향후 인근 지역개발과 문화유산의 원활한 보존과 관리를 위해 제7공수특전여단은 반드시 이전해야 합니다.
2019년 3월 20일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
○부의장 윤영숙
박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하겠습니다.
세계유산 보존 및 지역발전을 위한 제7공수특전여단 이전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채택된 건의안에 청와대,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이춘석, 조배숙 국회의원에게 송부하겠습니다.
| 5.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
(10시 34분)
○부의장 윤영숙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의 상정합니다.
내일부터 3월 26일까지 6일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기동안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의원님들과 집행기관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9년 3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출석의원 (24인)
| 강경숙 | 김경진 | 김수연 | 김연식 | 김용균 |
| 김진규 | 김충영 | 김태열 | 박종대 | 박철원 |
| 소병직 | 소병홍 | 오임선 | 유재구 | 유재동 |
| 윤영숙 | 이순주 | 임형택 | 장경호 | 조규대 |
| 조남석 | 최종오 | 한동연 | 한상욱 |
○출석공무원 (12인)
| 시 장 | 정헌율 |
| 부 시 장 | 박철웅 |
| 기 획 행 정 국 장 | 김주일 |
| 경 제 관 광 국 장 | 이상춘 |
| 복 지 국 장 | 국승원 |
| 미 래 농 정 국 장 | 전종순 |
| 안 전 환 경 국 장 | 김용주 |
| 건 설 국 장 | 김중만 |
| 보 건 소 장 | 한명란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신성룡 |
| 상하수도사업단장 | 최양옥 |
| 식품산업정책보좌관 | 고성봉 |
○회의록서명 (4인)
| 부 의 장 | 윤영숙 |
| 의 원 | 김태열 |
| 의 원 | 유재구 |
| 의 회 사 무 국 장 | 조창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