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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본회의-2차

(제216회-본회의-제2차)

제21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3월 27일 (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10시 02분 개의)

○부의장 윤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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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영 의원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마동 지역구 김충영 자전거 의원입니다.
  제21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영숙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시 장애인들의 복지와 편의증진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익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실태와 개선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인화동에 위치하고 있는 익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2004년 2월에 개관하여 현재는 사회복지법인 중도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예술치료사 등 2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우리동네 복지탐방, 꿈꾸는 평생교육, 찾아가는 재활서비스 등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의 2018년 복지관 이용자 수를 확인해본 결과 약 16만 명, 월 평균 1만 3,000명 정도가 이용할 만큼 장애인복지관은 우리시 장애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시설입니다. 또한 주로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유형이 신체적 장애가 동반되어 이동에 불편함이 있는 뇌병변장애인이 약 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시설의 편의성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4년 2월에 개관하여 15년 이상 지난 건물의 노후화로 시설 이용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보시는 사진은 장애인종합복지관 내 이동경사로입니다. 휠체어가 미끄러지지 않게 바닥에 미끄럼방지시설이 깔려 있음에도 거의 다 마모되어 휠체어 운행의 안전을 위한 제동기능이 되지 않는 실정으로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에게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화장실입니다.
  개관당시 설계의 미숙함으로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기에 부족함이 많은 현실입니다. 특히 휠체어장애인이 사용하기에는 휠체어 회전을 할 수 없는 실정으로 빠른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나마 작년에 개보수 비용을 익산시가 지원하여 새롭게 준공된 1층 건물에만 새롭게 보수되어 있어서 2,3,4층의 화장실은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불만과 불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에는 장애인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원활한 이동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34인승 셔틀버스 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를 위해 리프트는 장착되어 있으나 2007년식으로 2019년 3월 현재 주행거리가 약 16만㎞로 차량의 노후화로 인한 장애인의 안전사고 발생 및 고장의 우려가 있어 교체가 시급한 현실입니다.
  참고로 익산시 대형버스 관용차량의 경우 익산시 공용차랑 관리규칙 제4조 및 제13조에 따라 등록일로부터 8년을 경과하면 교체가 가능합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의 노후화로 인한 시설 이용의 애로점에 대하여 단편적인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 비단 이 뿐만은 아닐 겁니다. 위탁계약을 하고 위탁금을 주는 것만으로 시설의 관리가 끝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과 이를 수반할 수 있는 예산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주로 중증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는 익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장애인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급하게 개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부의장 윤영숙 김충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형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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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등2동, 삼성동, 부송동을 지역구로 하는 임형택 의원입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윤영숙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익산시는 2016년에 쓰레기봉투 가격,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였습니다.
  익산시는 당시 환경부 요금 현실화를 방침에 따라야 하고 해마다 증가하는 처리비용 상승으로 재정적자 규모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더 이상은 수수료 인상을 미룰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0ℓ 기준 이전 400원이던 것을 2016년 540원으로, 2018년 800원으로 인상하였고 이 가격은 전북지역 평균보다 2배 이상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는 단독 및 공동주택은 1kg당 42원에서 2016년 63원, 2018년 84원으로, 다량배출사업자는 141원에서 193원으로 인상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행정자치부 현실화율 방침에 따라 높여야 한다면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매년 25%씩 인상계획을 추진해왔습니다. 당시 시의회도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인상 불가피성을 수용하여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8년말 쓰레기봉투가격 인상이 물가상승과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어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800원이던 것을 2016년 기준인 54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 이번 회기에는 가계부담을 호소하는 민원이 계속된다며 하수도 사용료 조정 5개년 계획을 조기종료하고 2019년 사용료를 2018년 기준으로 인하하였습니다.
  쓰레기봉투가격 인하로 인해서 4억 원 정도, 하수도 사용료 인하로 18억 원 정도 시민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일관성 없이 세금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시민생활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인하를 추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행정행위로 인해 시민들은 집값 비싸고 생활물가까지 비싼 익산을 떠나게 되어 인구 유출에 영향을 미치고 오락가락 행정행위로 행정불신도 더욱 깊어질까 우려됩니다.
  또한 이 대목에서 매우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익산시 광역상수도 전환문제입니다.
  익산시민 54% 주로 동지역은 자체 수돗물, 46% 주로 면지역은 광역수돗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100% 광역상수도로 전환할 경우 익산시민들은 매년 원수구입비 인상분 40억 원 물 이용부담금 34억 원, 대략 총 74억 원의 수도요금을 더 부담해야 합니다. 수자원공사 요금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올라갈 것입니다.
  쓰레기봉투 4억 원 정도, 하수도 사용료 18억 원 정도의 가격 인상으로 시민 고통이 들끓는데 매년 74억 원의 세금인상을 간과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신흥정수장 앞 대간선수로의 수질은 1급수에 준하는 것으로 지난 15년 동안 수질검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2급수, 3급수 이하인 서울, 부산의 원수보다도 훨씬 깨끗한 상태입니다.
  익산시는 지난 66년간 단 한 번도 단수사태를 빚을 적이 없었고 전북에서 가장 싸고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시는 광역상수도 100% 전환을 목적으로 용역비 5억 3,000만 원을 들여 올해 1월부터 내년 7월까지 수도정비계획 용역을 진행 중이고 신흥저수지에 수변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신흥공원 토지매입비 138억 원도 세웠습니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대간선수로에 발생하지도 않은 오염위험을 강조해서 자체정수장 수돗물에 대한 불안을 가중시키고 광역상수도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의 경제상황은 한 푼, 한 푼이 아쉽고 고단합니다. 비용부담 당사자인 시민에게 요금인상의 투명한 정보제공 및 충분한 공론화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상수도는 익산시와 익산시의회의 결정만으로 추진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익산시 자체정수장은 시민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보물 같은 자산입니다. 환경부도 국가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 자체정수장 유지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익산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400억 원이면 해결 가능한 대간선수로 관로설치 여부 등 자체정수장을 유지할 경우 필요한 대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업지시 내용을 추가, 수정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영숙 임형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익산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귀금속전시판매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2019년 투자유치과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8.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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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3분)

○부의장 윤영숙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익산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익산귀금속전시판매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투자유치과 출연 심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김경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진 의원입니다.
  제216회 임시회 기간 동안 조규대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님 모두 노고 많으셨습니다.
  회기 중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의 제시자인 시장을 대리하여 관계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문화예술활동 진흥과 주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위한 익산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목적달성을 위한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고, 시립예술단 운영을 위한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확보를 위해 당연직 위원 규정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4건 중 좀 더 심사숙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승마장 및 말산업 특구 공유재산 취득권은 불승인하고, 교도소세트장 보조촬영장 부지매입 등 3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익산시 석재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개정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영숙 김경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귀금속전시판매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투자유치과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익산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동의원발의,7인찬성)
10. 익산시 미세먼지 저감 및 지원 조례안(유재구·강경숙·김태열·김경진의원발의,7인찬성)
11.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2. 익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3. 익산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안(김태열의원발의,8인찬성)
14. 익산시 산후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임형택·강경숙·김진규·김수연·박철원·오임선·유재동·윤영숙의원발의,3인찬성)
15. 익산시 철도정책포럼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16.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7.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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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0분)

○부의장 윤영숙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미세먼지 저감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산후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익산시 철도정책포럼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의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오임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부위원장 오임선 존경하는 윤영숙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오임선 부위원장입니다.
  제21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익산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익산시 미세먼지 절감 등 대기질을 개선하고 환경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의 이용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익산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은 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으며,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행정업무 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사육 제한지역 중 전부제한지역을 신설하고 일부제한지역 중 거리제한을 강화하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필요성 및 취지에 대해서는 십분 공감하였으나 부칙의 일부 특례조항에 관해서는 관련부서 및 단체 등의 더 많은 협의과정이 거친 이후에 재논의 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포함하여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익산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관리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영숙 오임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미세먼지 저감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산후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익산시 철도정책포럼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김태열 의원님의 발의와 열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태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은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됨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김태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저는 춘포·왕궁·낭산·망성·여산·금마·삼기면 지역구 출신 김태열 의원입니다.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함은 이 결정 전에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보건복지위원님들에게 수차 건의도 하였고 사정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산단체와 같이 대화하는 장소를 여러 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해가 부족하여 결정이 안 되고 다음에 더 보류해서 결정하였다고 하니 축산단체에서는 지금 전에 조례와 또 지금 정부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복합되어서 이것을 이해를 못하고, 저는 민의를 전달하는 시의원으로서 이렇게 하게 됨을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다른 우리 동료의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익산시의 악취원인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주요원인입니다. 이중 마을에서 발생되는 악취의 근원은 마을안 축사일 것입니다. 이로 인해 축사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매일 악취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취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해결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축사의 이전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을내 축사 내부에 일부기준을 완화해서라도 마을에서 떨어져 축사를 이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현재 악취로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을 생각해보십시오. 그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악취에서 해방되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 대하여 악취문제 해결 및 축사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일부 수정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상임위 심사안 중 부칙안 제3조로 삭제된 내용 중 주민동의 사항은 삭제하고 마을 끝 바깥쪽으로 100m를 법정리 내는 200m로 강화하였으며, 해당면 내에서는 300m로 강화했습니다.
  부칙 안 제4조에서는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인정받는 자는 별표규정에도 불구하고 300m 이내로 제한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집행부의 악취근원 해소와 이에 동참하는 열악한 축산농가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호소드리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영숙 김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과 김태열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수정안을 발의하신 김태열 의원님은 질의가 있을 경우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 후에는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안부터 표결을 진행하게 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김태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박철원 의원 부의장님 반대토론 있습니다.

○부의장 윤영숙 예, 나오셔서 말씀하시겠습니까?

○박철원 의원 예.

○부의장 윤영숙 예, 박철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의원 보건복지위원장 박철원입니다.
  먼저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반대토론을 하게 된 것에 대하여 대단히 유감스럽고 저희 위원회의 본뜻이 왜곡되게 받아들여진 것이 아닌가 하는 심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반대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안건을 수정가결하게 된 것은 안건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의원님들의 합의에 의해 축산문제 해소를 위한 근본적이고 객관적인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그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한 후 재심의를 하고자 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번 회기 집행부에서 제출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신설된 부칙 제2조는 축산농가들과 담당직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히 합의가 된 사항으로 사전에 의견을 제시받아 통과한 내용입니다. 다만 신설된 부칙 제3조, 4조를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문제가 되어 삭제한 부칙 제3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축사를 이전 시 마을 전체가구의 100분의 80 이상 동의한 경우에 한정한다는 내용으로 이 부분에 축산농가들과 관련지역 의원님들의 삭제요구가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였습니다. 한편 마을 안에 있는 기존 허가대상 외의 축사를 마을 밖으로 옮길 시 현재 축사의 면적 2배까지 제공한다는 내용은 특혜의 소지가 있음에도 악취민원 해결과 무허가축사의 적법화라는 대승적 차원에 동의하면서, 다만 마을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주민동의안의 삭제나 조례내용을 변경하는 것보다는 당사자인 축산농가와 행정 그리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T/F팀을 만들어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다음 회기에 제출하도록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민원이 발생되는 악취 축산농가의 강력한 제재와 조치의 내용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였고 기존 조례에 따라 인허가를 요청해 현재 보류 중인 축산농가들의 인허가문제 해결방안과 현재 소송 중에 있는 축산농가와의 문제 해결방안도 집행부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 소송에 패소 시 시민의 세금으로 해결해야 되는 축산농가의 손해배상 문제들도 집행부에서는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한편 부칙 제4조의 경우에는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특례조항으로 이 또한 특혜의 소지가 있으나 영농후계자들의 배려차원에서 더 나은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우선 삭제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모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논하여 다음 회기에 다시 한 번 조례개정을 통해 행정과 축산농가 더 나아가 익산시민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불가피하게 이번 조례안을 앞서 설명과 같이 수정가결하게 된 것입니다.
  어제 저녁 상임위원회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가장 좋은 방법을 끝까지 해결해보려고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조남석 의원님, 또 김태열 의원님, 이하일 한우협회장님도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계획에 없던 시장면담까지 할 정도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집회신고와 조례의 수정안 요구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고 누구를 위한 수정안 발의이고 무엇을 얻기 위한 집회인지 궁금합니다.
  뒤에 혹시 한우협회 관계자분들이나 축산 관계자분들이 계신다면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께도 부탁드립니다.
  짧게라도 정회를 해주셔서 축산농가 대표들과 수정안을 내놓은 김태열 의원님과 다시 한 번 진정으로 축산농가를 위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상의 후 표결을 결정해 주십시오.
  결국은 표결에 부쳐져 김태열 의원님과 한우협회장님이 요구한 수정안이 채택된들 행정과 담당상임위를 무시한 수정안이 과연 얼마나 지속될 것이며, 만약 수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협의체 구성으로 좀 더 나은 방법을 찾고자 했던 행정과 상임위에 무슨 명분으로 또 다시 조례개선을 요구할까 싶습니다.
  부디 현명하고 명분있는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문제의 근본원인은 고질적인 악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익산시에서 농가에 지원 중인 악취해소를 위한 미생물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가축 16개 종목 7,700여 축산농가 중에 불과 280여 농가만이 수령하였다고 합니다. 악취해소 등을 위해 턱없이 적은 예산을 세워놓은 시 집행부의 안이한 행정도 문제지만 축산농가들 또한 악취해소를 위해 미생물 지원사업 참여 등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자문하시기 바랍니다.
  악취해결에 축산농가와 행정 그리고 의회에서도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영숙 박철원 의원님의 정회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부의장 윤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김태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김태열 의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부의장 윤영숙 예, 말씀하세요.

○김태열 의원 지금 밖에 나가서 합의를 하라고 했으면 합의내용을 물었어야죠.
그래서 현재 밖에 나가서 합의내용은 수정발의안에 대해서 다시 더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에 상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하면서 철회하는 걸로 합의를 했습니다.

○부의장 윤영숙 예, 알겠습니다.
  지금 수정발의안을 제출하신 김태열 의원님이 철회하신다는 발언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기존 원안대로 의견을 묻겠습니다.
  방금 김태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회의 규칙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철회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철회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는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절차를 좀 찾아보고 있는 중이라서.
  의사일정 제16항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익산시 도농교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9.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0.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1.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2. 창인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23.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24.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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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9분)

○부의장 윤영숙 의사일정 제18항 익산시 도농교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창인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3항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4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한상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부위원장 한상욱 존경하는 윤영숙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한상욱 의원입니다.
  제21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도농교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도농교류사업 활성화 및 촉진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 등을 위하여 정비하려는 익산시 도농교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관계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으며, 관련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창인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3건에 대하여 교통문제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영숙 한상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익산시 도농교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창인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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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4분)

○부의장 윤영숙 의사일정 제25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별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서 승인의 건입니다.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장경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장경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장경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숙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는 지방의회가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9일의 범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안건은 이에 따른 행정사무감사를 제217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소관 상임위별로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승인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의 검토를 거쳐 작성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영숙 장경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 주민 집단 암 발병 사태의 조속한 진상규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보건복지위원회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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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7분)

○부의장 윤영숙 의사일정 제26항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 주민 집단 암 발병 사태의 조속한 진상규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의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오임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부위원장 오임선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오임선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 주민 집단 암 발병 사태의 조속한 진상규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위해 다시 단상에 서게 되었습니다.
  함라 장점마을 사태에 대해서는 모든 의원님들께서 익히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하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가 결의안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 주민 집단 암 발병 사태의 조속한 진상규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은 45가구 80여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전형적인 시골마을이었으나 지난 2010년부터 30명에 가까운 암 환자가 발생하였고 이중 절반이 넘는 주민이 이미 사망하였다.
  집단 암 발병으로 가족, 친지, 이웃을 잃은 주민들은 여전히 공포와 불안감에 떨고 있으며 수사기관의 공명정대한 진상규명과 중앙정부, 전라북도, 익산시의 대책마련을 절실히 원하고 있다.
  피해마을 인근에는 지난 2001년 가동을 시작한 폐기물 재활용 유기질 비료공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이 비료공장을 암 발병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 공장은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장기간동안 유해대기오염물질이 다량 배출되어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환경부 정밀역학조사 과정에서 토양오염도 조사 및 폐기물 매립현황조사를 위한 시추과정에서 비료공장 내 주차장과 식당 지하에서 4.2m 깊이의 폐수찌꺼기, 기름, 슬레이트 등 폐기물층과 폐기물 저장탱크가 발견되었다.
  지난해 환경부 역학조사 중간발표에 따르면 비료공장과 마을에서는 담뱃잎 건조과정에서 발생하는 1급 발암물질 TSNA가 검출되었다.
  이 비료공장은 2009년부터 퇴비 제조를 명목으로 2,000여톤의 연초박을 KT&G로부터 반입하였으나, 퇴비 조제 대신 법을 위반하여 380도 고온의 열을 가해 유기질비료를 생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TSNA는 연초박에 열을 가해 처리할 때 발생하는 물질로 연초박을 위탁 처리한 KT&G와 수탁업체인 비료공장의 법적 책임여부도 명확히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KT&G가 연초박을 위탁처리한 전국의 유사사업장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주민들은 비료공장 가동 직후인 2001년부터 각종 악취피해와 물고기 집단폐사 등 사건이 발생하여 끊임없이 피해를 호소하였고 수차례 행정기관에 정밀조사를 요구하였다. 하지만 익산시, 전라북도,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2010년 9월, 2017년 2월 비료공장을 조사하여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그 사이 주민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으며 관리감독에 책임이 있는 익산시와 전라북도가 피해사태를 방관하는 사이 암 환자와 사망자가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2년 전 익산시의회에서는 역학조사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으며 함라면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회,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 비상대책민관협의회를 포함한 각계각층은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을 중앙정부 등에 촉구한 바 있다.
  현재 환경부의 정밀역학조사가 진행된 지 1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된 만큼 빠른 시간 내에 주민들의 발병원인에 대한 인과관계를 밝혀야 한다.
  집단 암 발생 같은 건강피해사건은 명백한 환경유해물질 발생 등의 원인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비료공장과 이를 관리감독 해야 할 의무가 있는 행정기관의 업무태만과 위법부당행위 또한 없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우리 익산시의회는 30만 익산시민을 대변하여 중앙정부와 전라북도, 익산시와 수사기관 등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중앙정부와 전라북도, 익산시는 주민들의 암 발병원인에 대해 단 하나의 개연성도 빠짐없이 철저히 조사하여 조속하게 인과관계를 밝혀주길 바라며, 주민들의 질병치료, 건강관리 및 생계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검찰과 경찰에서는 주민들의 생명을 앗아간 사태까지 오게 된 과정에 행정기관의 업무소홀 및 위법부당한 행위, 비료공장의 불법행위, KT&G의 연초박 위탁처리 과정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하나.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은 KT&G의 연초박 위탁처리 과정에 있어 위법성 여부와 비료제조 원료사용 적절성 여부 및 유해성 발생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전국의 유사사업장에 대해서도 신속한 점검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2019년 3월 27일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영숙 오임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 주민 집단 암 발병 사태의 조속한 진상규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결의안은 국회의장, 국회환경노동위원장, 더불어민주당대표, 자유한국당대표, 바른미래당대표, 민주평화당대표, 정의당대표, 이춘석 국회의원, 조배숙 국회의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농촌진흥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전라북도지사, 익산시장에게 송부하겠습니다.

27. 익산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성과 평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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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3분)

○부의장 윤영숙 의사일정 제27항 익산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성과 평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가위원회 위원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의회 의원 및 주민대표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유재동 의원님, 이영숙님, 김순희님, 신혜경님 이상 네 분을 익산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성과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석의원 (25인)

○출석공무원 (11인)

시 장	정헌율
부 시 장	박철웅
기 획 행 정 국 장	김주일
경 제 관 광 국 장	이상춘
미 래 농 정 국 장	전종순
안 전 환 경 국 장	김용주
건 설 국 장	김중만
보 건 소 장	한명란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식품정책산업보좌관	고성봉

○회의록서명 (4인)

부 의 장	윤영숙
의 원	김태열
의 원	유재구
의 회 사 무 국 장	조창구

강경숙	김경진	김수연	김연식	김용균
김진규	김충영	김태열	박종대	박철원
소병직	소병홍	신동해	오임선	유재구
유재동	윤영숙	이순주	임형택	장경호
조규대	조남석	최종오	한동연	한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