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16회-기획행정위원회-제1차

(제216회-기획행정위원회-제1차)

제21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3월 22일 (금)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익산시 석재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9년 투자유치과 출연 심의안
3. 익산귀금속전시판매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익산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익산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9. 익산시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0시 00분 개의)

1. 익산시 석재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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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각종 현안해결과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뜻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무원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금번 회기 중에는 익산시 석재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제21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의 회의진행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석재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경제관광국장 이상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015호 익산시 석재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석재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석재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2019년 3월 14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015호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석재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석재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 우리 석재도 전통산업으로 봐야지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출전하시는 분들이 자비를 부담하고 출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하는 부분을 우리시가 지원하자는 그런 내용이지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명장 부분 있지 않습니까? 명장 부분. 이 명장 부분에 우리가 석재하고 섬유하고…….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이미용.

○김경진 위원 귀금속하고 이미용이 있어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렇지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명장도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이거든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김경진 위원 그렇다면 이 명장의 부분에 해당되는 특히 국장님 소관의 귀금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기능대회 같은데 출전하는 경우가 없습니까?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그런 경우는 없고요. 저희가 다른 해외 같은데 홍보할 때 부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귀금속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할 때 설치 그런 부대비용을 하고 있다?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해외박람회 참석하는데.

○김경진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섬유는 어차피 익산에서 제가 볼 때는 이미 거의 고사했다고 보고요. 이미용 부분은 조금 형평성이 맞지가 않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귀금속 부분은 사실상 우리 익산의 대표적인 전통산업으로 볼 수가 있지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 부분에도 아마 석재처럼 전국기능대회 출전을 할 것이에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기왕이면 우리 국장님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석재를 생각한다면 귀금속도 한 번 정도 생각을 해서 같이 일괄적으로 안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져본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석재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석재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 투자유치과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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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투자유치과 출연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경제관광국장 이상춘입니다.
의안번호 제412호 2019년 투자유치과 출연 심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9년 투자유치과 출연 심의안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출연 심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2019년 3월 8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412호로 제출된 2019년 투자유치과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9년 투자유치과 출연 심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김충영 위원입니다.
출연금이 올라오는데 국장님 여기에 보면 2019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올라오는 것이에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추경에 세우겠다 이런 얘기지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보통 우리시가 출연하는 부분들은 좀 본예산들에, 전년도에 의회에 출연 심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일단 해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김충영 위원 시기적으로 급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해지기는 하지만,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기관에 출연하는 것이니까, 공기관에.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김충영 위원 그런 부분들은 본예산 때 좀 전에 다뤄줬으면 좋겠다.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안전보호 융복합 섬유산업 부분을 지원하는데 제가 이것을 쭉 검토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에 근거해서 이 지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원 근거가 뭐냐 하니까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입니다. 우리 과장님이랑 이 법률안 갖고 있습니까? 11조.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법률은 안 갖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안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일단은 그렇게 적어져 있어요. 여기 융복합 섬유산업도 그렇고요. 엔지니어링 설계지원센터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에 근거해서 지원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는 제시를 해야 맞고 그러면 이것을 어떤 뜻에서 여기에 이렇게 적어 놨습니까? 제가 그것 묻고 싶어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11조 어디에 의해서 이것을 지원을 하는 것이냐. 저 이것 묻고 싶었거든요. 그 11조가 많이 있습니다. 조항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디 근거를 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하는 것인지. 그런데 준비가 안 된, 결국은 콘텐츠사업진흥법 제15조에 의해서 홀로그램도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근거는 그래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법조항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별도로가 아니라 앞으로, 제가 우리시의 이 행정들을 보면 의회에 보고를 내면서조차도 그 법을 근거하는 부분을 너무 무시해요.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그래요. 모르고 오는 것이에요. 어떤 근거로 지원을 하는지에 대한 답변이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제가 그냥 거기까지만 합니다. 진짜 이것 우리 집행부들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 지방재정법에 보면 우리가 출연을 하려면, 저도 이 부분은 하도 궁금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아까 이것이 그럴 것입니다. 국가가 이런 법을 만들어놓고, 중앙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나 콘텐츠사업진흥법 이런 발전을 시키려고 하는 법을 만들어놓고 국가가 지원하는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지방정부가 지원을 하려면 또 지방정부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도, 중앙정부도 중앙 예산을 주려니까 자기들도 이런 법을 만들어놓고 지원 근거를 찾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지방재정법에 우리가 출자·출연에 대한 제한규정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방재정이 기초단체가 너무 방대하게 출연·출자를 하다보니까 제약을 뒀어요. 그런데 거기를 보면 법령에 근거가 있으면 출자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법령을 물어보고 싶었던 것이에요. 어느 법령에 의해서 익산시가 지원을 하는 것이냐 그것이 첫째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에 대해서 출자·출연을 하려면 확실한 조례가 있어야 해요. 이렇게 딱 못을 박았어요. 조례에 있고 그리고 또 출자·출연을 하려면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이 3가지 조항을 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랑 이 그 근거법안을, 제가 법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쭉 읽어봤는데 여기에서 어떤 것에 의해서 우리 기초단체인 익산시가 이것에 근거해서 투자를 할까? 출연을 할까? 그 부분을 사실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 포괄적이라서 쏙 들어오는 것이 없어요. 이것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우리시도 국가가 그나마 만들어낸 사업에 정치권에서 노력을 해서 이것 꼭 해야 하는 사업인데 그런 우리시의 법적근거들이 좀 미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것이에요. 우리시의 미래가 달려 있어서 당연히 저 이것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는 하는데 우리 법적근거들을 잘 만들지를 못 하는 것 같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궁금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추진 내용에 보니까 1차년도 총 사업비가 국비가 5,700만 원만 올라와 있는데 이 나머지 금액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기반구축에만 비용이 들어가 있어요? 올해 다른 사업들은 별도로 예정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장경호 위원 안전보호 융복합 섬유산업에 보면 지금 우리시의 출연금은 1차년도 전액이고요. 국비를 보면 일부만 들어가 있잖아요? 5,700만 원만. 기반구축사업을 하고 올해 예정되어 있는 사업은 뭐가 있나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국비가 55억 5,500만 원이고요. 도비가 16억 5,400만 원, 시비가 24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여기를 보면 국비 55억 원이 출연이 안 들어와 있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아니, 거기 기술개발에 54억 9,800만 원이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기반구축에 5,700만 원.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올해 사업은 1차년도 사업이 거의 대부분이 기술개발입니까?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기술개발과 기반구축이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기반구축에는 5,700만 원이고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장경호 위원 기술개발사업으로 한 55억 원 정도가 전액 투입되는 것이네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54억 9,000만 원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국장님 우리 김충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공감이 가지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지금 이것을 차후에 제출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이미 우리가 여기에서 의결을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제가 다음부터는 법령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시지요?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투자유치과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투자유치과 출연 심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익산귀금속전시판매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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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3항 익산귀금속전시판매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경제관광국장 이상춘입니다.
의안번호 2016호 익산귀금속전시판매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귀금속전시판매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익산귀금속전시판매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2019년 3월 14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016호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귀금속전시판매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귀금속전시판매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지금 이 조례 개정 부분이 현재 상당히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용해서 중점적으로 개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2페이지에 보시면 자항 부분에 대표자변경에 대한 한시적 특례 규정 부분입니다.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김경진 위원 거기에서는 제7조2항의 입점업체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등에 따른 대표자 변경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시에 운영권을 반납하고 제6조 입점업체 모집공고 절차에 따라 변경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한시적이지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사실은 전대가 운영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것이 양도가 안 되니까 지금 전대를 해가지고 하시는 업체가 아마 있을 것이에요. 그렇지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김경진 위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드리고 그래서 내부적인 업체들 간의 갈등이 없도록 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지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이 전대가 쉽게 파악은 안 되겠지만 몇 군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지금 정확히 파악은 안 되고 여러 가지 설로 듣고 있고요. 그다음에 계약은 원래 계약자들이 했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얼팰리스하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다시 한 번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와 계약자를 분명히 가려가지고 그 분들에 대해서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경진 위원 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시고 또 이후에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그때는 저희가 강력하게, 어떻게 보면 법을 특별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때 끝나면 무조건 저희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공개적으로 모집해가지고 입주시킬 계획입니다.

○김경진 위원 입주를 하더라도 나중에 전대는 찾기가 힘든 부분이거든요?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그래서 주얼팰리스협회하고 거기에 들어있는 업체들 간에 어떻게 보면 선의의 신고를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주얼팰리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이 부분을 보완을 해주신다면 현재 정상적으로 입주를 해서 운영하는 업체들의 어떤 불만의 소지가 없는가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현재 저희가 2번에 거쳐서 총회를 했는데요. 현재까지는 다 동의를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법적 검토는 안 해보셨나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법적으로 저희가 변호 법률가 자문을 받았는데요. 일단은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받았습니다.

○김경진 위원 지금 방금 들어가서 보니까 공동제조시설 운영계획서가 1부씩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에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지금 주얼팰리스협회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여기에 조금, 여기는 우리가 큰 관여를 할 것은 아니지만 약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를 보면 주얼팰리스 공동제조시설관리규약안을 보시면 8조에 입주자의 자격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김경진 위원 거기에 보시면 입주자의 자격 등에 이 협회 측에서는 입주자 자격은 공동제조시설 사용신청을 한 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김경진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는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얼팰리스에 입점할 수 있는 업체는 익산시 관내제조시설을 가지고 있는 업체와 공동제조시설에 입주한 업체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여기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거든요? 여기는 신청을 한 자로 한다. 그런데 신청을 해놓고 이용을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조례개정에서 명확하게 익산 관내에 제조시설을 가지고 있는 업체와 공동제조시설에 입주한 업체로 정한다. 우리 조례가 우선이지만 과장님 이 부분 협의회에서 작성한 입주자 자격 1항에 입주자 자격은 공공시설 사용신청을 한 자로 한다. 그 부분을 문구를 개선해야 할 것 같은데…….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원래 입주자격은 관내제조시설 있는 자와 공동제조시설이잖아요?

○김경진 위원 예.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그런데 여기는 공동제조시설 운영계획이잖아요? ○김경진 위원
예.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그래서 이 공동제조시설은 지식산업센터 2층에 6개실을 공동제조시설을 했을 때 거기에 입주한 자격기준이기 때문에 전체 자격조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서 이쪽 공동제조시설 운영 이 부분은 우리 조례하고 약간 상반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이 부분도 꼼꼼하게 한 번 챙겨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아까 말대로, 김경진 위원님 말대로 전대예요, 전전대예요? 그것이 임대해서 전대를 준 것이지요? 전대로 볼 수 있지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현재 가공하는 사람들은 몇 사람이나 되어서 운영하고 있어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지금 보면…….

○조남석 위원 직접 가공을 하는 사람이.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1공단에서 13세대 정도 10개 업체에서 생산하는 것을 갖다가 매매하는 경우를…….

○조남석 위원 서로 무언가 하는 곳이 있고 어디에서 떼어다가 파는 곳도 있지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서 자기들이 가공하고 뭔가 심도 있게 해야만 전대도 안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무언가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저희는 익산시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판매를 유도하면서 익산시 귀금속을 활성화시키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현행과 개정 사이에 공동제조시설이란 익산 왕궁리 지식산업센터에서 갖추어진 제조시설을 말한다. 여기를 넣는 이유는 여기에서 같이한다는 얘기예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거기가 몇 개지요? 사십 몇 개인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6개실인데요. 지금 공동제조시설은 2층 25평형 6개실을 공동제조시설로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같이 공동으로 한다면 저렇게 한 목소리를 낸다는 얘기네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진즉에 이런 것을 미리 하셨어야지 왜 이제 서야 합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당초에 우리가 의견조사를 할 때는 26개실에 다 들어간다고 그렇게 신청을 했었는데 막상 완공이 되고 나니까 임대료 등 여러 가지 조건이 부담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8개 업체가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한 목소리를 내서 우리가 이쪽에 직접 제조를 해서 판매를 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합의된 사항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내부적인 운영위원회가 있을 것이고 협의회가 있고 여러 가지 있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주얼팰리스협의회가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협의회가. 그런 쪽에서는 반응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거기하고 이사들하고 전체 의견을 모아서 한 것입니다.

○조남석 위원 또 여기 한시적으로 하고 마는 것 아니에요? 다른 곳 그전에는 유턴기업을 해서 시설도 해줬거든요? 또 이렇게 가공시설을 한다면 유턴기업은 줬었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거기는 삼기 주얼리산단이고요.

○조남석 위원 여기는 그 시설을 하는 부분을 자가적으로 자기들이 할 의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위원이 말씀하신 곳은…….

○조남석 위원 저희들이 시설을 해줘야 합니까?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유턴기업은 삼기 산단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현재 왕궁 주얼팰리스에 있는 업체들에 대한 활성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자기들이 직접 다 하는 것이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제조시설은 본인들이 하고요. 저희가 귀금속 장비를 사줬잖아요. 그것은 거기에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고가의 장비는 공동으로…….

○조남석 위원 이 부분에서 공동으로 해가지고 익산시 예산을 또 만들어서 주는 것인가.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것은 절대 없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그 공동제조시설이 있고요. 현재 장비를 샀는데 도에 디자인센터를 무료 임대했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하면서, 이 귀금속디자인장비 운영에 대해서는 인력 문제에 대해서 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인력 문제만은 익산에서 다 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디자인센터를 무료 임대했기 때문에 도에서 부담해야 한다. 그래서 현재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력을 뽑으면 도하고 저희가 각각 부담해야 할 것으로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국장님 고육지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조례가 올라왔으니까 조례만 가지고. 법률을 만들면 반대급부에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도 생각을 해봐야지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자꾸 아까 전대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17곳쯤 됩니다. 거기가 매장이 총 64갠가 있나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전체…….

○김충영 위원 전체 1, 2층 합해서.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67개 매장인데요. 지금 현재는 63개가 입점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63개 정도가 입점해 있는데 결국은 한 3분의 1 정도가 전대가 이미 있어요. 들어나지는 않지만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을 이 시안을 줘가지고 그것을 양성화 시키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양성화 해서 올해까지 잡고 그다음부터 원칙대로 가겠다. 그런데 저는 그 전에도 원칙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요. 저희가 주얼팰리스 그쪽으로 2010년도에 이전을 했는데 업체를 이전시키면서 그 당시 할 때 공장을 같이 신축해가지고 그쪽으로 이전을 하겠다 했는데 시에서는 이전만 시켰지 아파트형…….

○김충영 위원 예, 공장을 신축해주지 않았어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공장은 작년 연말에 준공됐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저는 이것이 결국은 우리시가 원칙이 무너져 버려서 이미 이런 무슨 특별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까지 왔다.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올라온 조례는 다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김충영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입주업체들의 동의가 다 안 되어 있어요. 우리 집행부는 됐다고 하는데, 제가 이것 별로 보고 싶지 않습니다, 사설기관 자기 협의회니까. 그런데 여기 총회가 작년도에 있었어요, 작년도에. 과장님 3월 달에 회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3월 달에 회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3월 18일까지 그때 두 차례에 걸쳐서 했고요.

○김충영 위원 3월 18일 자료는 없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공문이 있는데 지금 거기에 안 붙어 있습니다. 보완해서…….

○김충영 위원 공문은 있어요. 공문은 이렇게 연다, 언제언제 열었다 그 내용은 있더라고요. 2월 7일, 3월 18일 운영계획서에.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이것은 그냥 근무계획이고.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아니요. 공문이 왔는데 제가 거기에 따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자료 가져와 보라고 하세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결국은 작년에 이 내용이 나름대로 얘기가 됐다가 그때는 이 조례를 정확하게 그쪽에서도 몰랐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요.

○김충영 위원 그렇지. 제가 파악하기로는 설명이지 이 조례가 딱 나오고 난 내용을 보고는 그 사람들도 동의를 못 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일부는 동의를 못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못 하느냐. 그 얘기예요. 어떻게 전대를 불법을 한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고, 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한 사람들한테는 불이익이 가게 합니까? 이것이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열심히 성실하게 지켰어요. 전대하지 않고 하라고 하는 대로 이 조례에 입각해서 원칙을 지켜서 매장운영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뭐냐? 그러는 것이에요. 아니,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을 봐주기 위한 법을 만드는 이것이 말이 되느냐.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시에서 이전시키면서 이 지식산업센터를 지어가지고 줬으면 하지만…….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그런 우리시의 약점이 있어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시에서 그것을 대처를 못 했기 때문에…….

○김충영 위원 저 인정을 합니다.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전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김충영 위원 처음에 그 업체수가 몇 개였어요? 여기 귀금속공단에 있었던 업체가 아까 13갠가가 그것이 초창기에 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쪽에 1공단 옆에 그때 13개 업체가 초창기에 이전을 시킬 때. 그것이 13개 업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그때는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더 많았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 부분은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잠깐…….

○김충영 위원 제가 질의를 하니까 조용히 좀 해주세요.

○위원장 유재구 질의가 진행 중이니까 다른 위원님들 조용히 해주세요.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맞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저희가 2019년 3월 4일 날 입법예고가 7일까지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월 4일 날 주얼팰리스 전체 회의를 다시 했습니다. 지금 거기에는 없는데…….

○김충영 위원 아, 통보는 해줬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아니…….

○김충영 위원 전체 열어가지고.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아니, 거기에서 의견이 어떻게 들어왔냐면 그때 제가 회의에 참석을 했었는데 일부는 주얼팰리스협의회가 위탁할 때까지 이것을 기한을 두지 말고 해줘라 이렇게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제출해서 저희가 법률적 검토를 받아서 그것이 가능하면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해서 저희가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그런데 주얼팰리스는 입점업체로 구성된 협의회이고 그다음에 이것이 부칙으로 한시적으로 하는 것인데 시한이 불명확하잖아요. 주얼팰리스가 언제 위탁이 될지 모르는데 그때 기한까지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법률검토를 받아서 원래 원안대로 12월 31일까지 하고 그다음에 2010년도에서 8년이 지났잖아요? 그런 시점에서 한 번 양성화하는 기간이고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언젠가는 그 기한이 지나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검토할 문제이지 지금은 이 법률이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검토가 된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서두에 고육지책인 측면에서 저도 일정 부분 이해를 합니다. 일정 부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그래요. 그 부분은 거기까지 하고 우리 2층에 파인주얼리를 뺀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그 뒤에 항목을, 이 조례가 너무 막연해요. 패션주얼리 등 기타판매와 명품관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 같으면 이 조례를 보고는 그렇게 하겠어요. 제가 2층에서 파인주얼리 팝니다. 이유가 뭐냐, 명품이다. 나는 이것이 명품관이다. 내가 명품관에서 파인주얼리 팔아야지 패션주얼리만 팔라는 법이 어디에 있냐. 이 조례를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과장님 명품관이라고 하는 정의가 뭡니까? 뭐를 명품관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명품관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항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어디에.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잠깐만요.

○김충영 위원 혹시 조례에 명품관 정의가 있습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한 번 읽어봐 주세요, 제가 원 조례가 없어서.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잠깐만요.
기타품목이 뭐냐면요. 입점품목이 시계, 원석, 나석, 선물용품, 각종 공예품 해서 유리, 종이, 나무, 금속 이렇게, 5조에 보면 입점판매품목예요. 섬유 등으로…….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그것이 기타품목판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기타품목. 그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개정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2층에는 25개의 매장에 패션주얼리 등 기타품목판매와 명품관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와예요. 끊어지는 것이에요. 기타품목 파는 매장, 명품관 매장.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한 것이에요. 이대로 가면 명품관을 내가 차리고 파인주얼리를 갖다놔. 그때 뭘로 막을 것이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반문해보는 것이에요. 우리 집행부는 이것을 운영을 해야 하니까. 문제 있지요? 명품을 어떻게, 예를 들어서 악세서리를 명품이라고 하지는 않습니까? 명품이라고 하면 비싸고, 고가이고 뭔가 이런 것이에요. 오히려 파인주얼리가 명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오히려 상식적으로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그래서 1층에 파인주얼리하고 2층에 패션주얼리는 매장을 딱 정했잖아요. 45개, 25개. 그 외의 품목에 대해서만 저희는 그렇게 명칭을 하고 있는데…….

○김충영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명품관 굳이 안 넣어도 되잖아요? 이것이 이 법률적으로 그렇게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 왜냐하면 명품이라고 하는 정의를 명확히 넣어 놓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것 주장할 수 있어요. 충분히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장경호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신 우리 김충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 이 명품관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아이러니하다. 실은 우리 보석산업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동의 하시지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실은 저는 트렌드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여성들이나 남성들이나 혼수를 해가거나 몸을 치장을 하는데 쓰였던 것들이 예전에는 보석이었는데 지금 트렌드가 명품으로 바뀌었어요. 반지가 아니라 명품가방을 들고 다니고 명품옷을 입고 다니고 명품구두를 신고 명품악세서리를 합니다. 그러면 그 명품관이 들어가면 기존에 있는 악세서리 시장들이나 그쪽에 있는 파인주얼리 시장이 과연 얼마나 살아남을까요? 저는 그 트렌드가 바뀌면서 보석산업의 미래가치가 좀 적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명품관이 거기에 입주를 하면서, 일반적인 명품이라고 하면 세계적인 명품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나라 명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명품관, 특히 여성분이시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실 것이에요. 요즘 여성들이 자신의 부를 외부에 표출하는 수단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전하고 많이 바뀌었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2층에 명품관을 운영했을 때 그때 예를 들어서 루이비통이나 이런 명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면세품을 한 번 했었잖아요? 그런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데 거기에 명품과 보석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 것이 저는 좀 아이러니 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석산업 활성화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은 우리는 보석산업의 활성화가 아니라 이 전통산업인 보석산업의 보존, 보호 이정도까지로 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트렌드 자체가 바뀌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고집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아마 여성분이시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더더욱 피부에 와 닫을 것 같습니다. 저희 주변의 얘기만 들어봐도 그런 얘기들은 들리고 있습니다. 명품관이 입점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라고 이렇게 보여 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특례규정 안부칙 제2조에 대해서 지금 2019년도 12월 31일까지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렇게 길게 두게 된 동기는 뭐예요? 지금 이쪽에서 요구한대로 해주는 거예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저희는 공동제조시설도 갖춰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증이 된 다음에…….

○위원장 유재구 그쪽에 지금 시설이 안 됐기 때문에…….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우리가 6월 30일이면 6월 30일로 하면 좋은데 제조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같이 해주기 위하여 12월 31일까지 해준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그 제조시설은 12월 31일까지 충분히 가능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그렇습니다. 9월 안에, 지금 시내에 임대를 1년 동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9월 말까지잖아요? 그 안에 공동제조시설을 갖추고 저희가 검증이 된 분에 한해서 변경에 대한 3개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 준비를 하고.

○위원장 유재구 잘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익산귀금속전시판매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귀금속전시판매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익산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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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4항 익산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경제관광국장 이상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007호 익산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익산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2019년 3월 8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007호로 제출된 익산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저번에 얘기했던 우리 단장님 정원이요.
아, 그것 아닌가요?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경제관광국장 이상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008호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 풍물단을 3명 늘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지금 현재 15명이 하고 있지요?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1년에 얼마 정도 더 들어가요? 예산추계에 보면…….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1억 원 정도 들어 갑니다.

○김충영 위원 아, 1억 원 정도.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예.

○김충영 위원 우리 전문위원이 얘기한 내용 중에 예술단 업무 담당 부서장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좋겠다. 동의합니까?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예,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전문위원님 혹시 그 앞에 문화예술업무 담당 국장 이렇게 있어요?

○전문위원 김인기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또 뒤에 예술단 업무 담당 부서장하면 조금 더 혼선도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 과장이라는 단어는 빼더라도 예술단 업무 담당, 그러니까 조금, 앞에 당연직 위원에 문화예술업무 담당 국장, 각 단의 예술감독, 예술단 업무 담당 부서장 이렇게 해놓으면 국장하고 또 혼선이 그런 부분은 좀 없지 않나요? 과장도 들어가고, 국장도…….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규칙에도 다 과장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을 고치려면 많이 다른 것도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그 부분이 좀 전에는 문화관광과에서 업무를 할 때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과장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지금 업무는 예술의전당으로 옮겼기 때문에 지금 사업소의 장을 과장이라고 표현은 사용치 않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그러면 그냥 예술의전당관장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인기 예, 상관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냥 예술의전당관장. 그것은 상관 없지 않습니까?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게 하고 또 원래 우리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이라는 표현이 맞거든요? 과거에 의장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좀 잘못 됐다. 동의하시죠?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예.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김경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부위원장님 심사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부위원장 김경진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협의내용은 제11조 3항 중 문화예술 업무 담당 국장을 경제관광국장, 예술의전당관장으로, 위촉직 시의원을 위촉직은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으로 한다 라고 이와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을 김경진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진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6.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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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기획행정국장 김주일입니다.
  의안번호 2012호로 제출된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2019년 3월 14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012호로 제출된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익산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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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기획행정국장 김주일입니다.
의안번호 제2002호로 제출된 익산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2019년 3월 8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002호로 제출된 익산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김경진입니다.
국장님 상위법이 제가 지방회계법을 떠들어 보니까 14,197호 해서 2016년 5월 29일 날 제정이 되고 시행일이 2016년 10월 30일이에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제정이 됐으면, 이것이 3년이 경과가 됐어요. 그렇지요? 3년이 거의 다 됐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왜 이제서 이것을 조례제정을 하는가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저희들이 일찍 좀 캐치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김경진 위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어요. 상위법이 개정되면 법이 개정된 것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공문하달이 안 됩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하달이 안 됩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법이 개정되고 법제처에만 올리는 것입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그러면 저희들이 수시로 그 관련된…….

○김경진 위원 통상적으로 저 같은 경우 전에 직장을 보면 규정이 개정되면 문서로 시달이 됩니다. 이러이러한 규정이 이렇게이렇게 개정이 됐다. 우리 조문대비표 같이 개정이 됐으니까 업무에 참고하라고 공문이 오거든요? 그런데 행정은 그런 문서가 안 와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안 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늘…….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저희들이 수시로 관계…….

○김경진 위원 법제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개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수시로 봐야 하겠네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리고 저희들이 이런 상황들을 할 적에 특히 연말연시에 많이 바뀌는 법률이 있는데 그런 때 한 번 일제적으로 업무와 관련된 조례를 봐서 상위법이 어떤 것이…….

○김경진 위원 그러면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우리시가 어떤 조례로 인해서 계속 운영하고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조례는 뭡니까?
조례가 돈을 지급하기 위한 법을 만드는 것이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계속 지급을 해왔어요. 어느 날 가서 보니까 상위법이 5년 전에 바뀌었네?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질 것입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그렇기 때문에…….

○김경진 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보조금사업을 계속 지급을 해줬어요. 상위법이 바뀐 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한 5년이나 10년 하다 보니까 우리시가 이런 부분에서 좀 조례를 개정해야하겠다 필요성을 느끼고 법제처 홈페이지 들어가서 상위법을 봤어요. 어? 10년 전에 개정 됐네? 그럴 경우 그동안에 법을 위반하고 지급했던 보조금이랄지 그 지원금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만약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담당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하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도 그 부서에 특히 관련된 조례를 근거로 해서 뭔가 할 때는 관련된 조례나 상위법에 개정이 되어 있는지, 변동사항이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라고 지시를 하는데…….

○김경진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국장님 물론 우리 국장님 소관이 아니더라도 전체 공무원들이 늘 이 상위법이랄지 조례야 어차피 우리시에서 개정을 하기 때문에 상위법에 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하도록 공지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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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기획행정국장 김주일입니다.
의안번호 제415호로 제출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2019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415호로 제출된 2019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이순주 위원입니다.
어제 현장답사 해서 공공승마장 말 특구사업 얘기를 잘 들었는데요. 여러 분이 오시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잘 들었는데 주민들의 의견 들으셨다고 의견서나 그 검토 얘기도 하셨는데 그런 확인서나 그런 것을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챙겨야 될 것 같고요. 주민들의 땅도 그때 네 분이…….

○축산과장 김기주 축산과장 김기주입니다.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주는 총 4명입니다. 현재 한 분은 서울에 계시고요. 3명은 현지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서울 분도 통화를 해가지고 대리로 해서 동의서를 제출했고요. 단 한 분만 지금 의견은 피력 하였는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판다고 의견은 확실히 했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런 확실한 것들을 좀 더 챙겨야 될 것 같고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이순주 위원 그리고 땅이 그것이 9만 원인데 15만 원 잡혀서 12만 원 정도 얘기 하셨잖아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이순주 위원 땅값을.

○축산과장 김기주 15만 원은 저희가…….

○이순주 위원 아니, 저기 했는데 12만 원 정도 어제 얘기 하셨어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이순주 위원 평당 9만 원인데…….

○축산과장 김기주 예, 영농보상비까지 포함해서.

○이순주 위원 예, 얘기 하셨는데 사서 하시는 것도 다 검토가 이루어졌겠지만 공유지나 시유지를 임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해보셨나요?

○축산과장 김기주 저희가 작년에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총 4개소를 봤습니다. 그런데 마사회에서도 보고 최종적으로 성당면 하천부지는 좁고, 확장성이 적고 그다음에 목천포 하천부지는 건축을 할 수 없는 부지였고 또 익산 시내에 있는 부지는 크기는 만족 되었으나 시내 한복판에 있어가지고 어떤 민원의 소지가 있어서 최종적으로 남포리로 확정을 했습니다. 여건도 좋고 해서요.

○이순주 위원 충분히 검토를 하셨겠지만 저희가 현장검사나 또 지역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 좀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의견서나 또 확정이 안 된 네 분의 그것까지도 종합적으로 저희도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본위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축산과장 김기주 지금 동의서는 저희가 현재 가져 왔습니다.

○이순주 위원 세 분, 한 분은 아직 안 되셨다고.

○축산과장 김기주 예.

○이순주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인해야 할 절차가 있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어제 현장방문 때 공공승마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요. 혹시 접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는 받아보셨나요? 접근 방법에 대한. 용안 그쪽 바람개비길이라든지 아니면 용머리권역.

○축산과장 김기주 예.

○장경호 위원 그쪽에 체험에 많은 분들이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장경호 위원 접근 방법에 대해서 혹시 DB,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는지 혹시 조사해보셨나요?

○축산과장 김기주 지금 방문객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성당포구는 한 1만 8,000명 정도가 방문을 하고 있고요. 거기는 유료 체험객이 한 9,000명…….

○장경호 위원 아니,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접근방법에 대한. 접근에 대해서, 어제 접근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장경호 위원 손쉽게 접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혹시 오후에 데이터는 안 찾아 보셨어요? 그런 데이터는 별도로 없나요?

○축산과장 김기주 지금 익산시에서 우리 공공승마장까지 한 25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우리 시민들 이용하기에는 큰 불편한 사항이 없고요. 거기가 충청도 강경, 논산 이쪽에서 접근하기도 쉬어서, 또 군산도 있고 해서 그 접근성 굉장히 양호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경호 위원 방법이 용안 바람개비길이나 이런 곳은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잖아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장경호 위원 승용차로 접근을 하는지, 대중교통으로 접근을 하는지, 자전거를 타고 접근을 하든지, 걸어서 접근을 하는지, 교통편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어제도 그쪽에 손쉽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 그것을 조사해보셨느냐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그쪽에 접근을 하는지 아직 그 데이터는 안 나와 있나 보네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정확한 데이터는 조사가 아직 안 됐습니다.

○장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꼭 좀 조사를 해서…….

○축산과장 김기주 예, 추가적으로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거기에 지금 공모사업이 선정 됐지요? 말 특구.

○축산과장 김기주 예.

○김연식 위원 현재 됐지요?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에서 그것을 위탁을 거기에 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지요?

○축산과장 김기주 저희 공공승마장을요?

○김연식 위원 예.

○축산과장 김기주 아닙니다. 저희 시에서 직영을 하고요. 내년도에 공공승마장 운영조례를 해서 이용요금이나 운영인력 등을 다 조례에 담을 예정입니다.

○김연식 위원 직영하는 것이다?

○축산과장 김기주 예, 직영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 계획은 있어요? 계획서 있어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말산업 특구는 민간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해야 됩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 계획서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서 있어요?

○축산과장 김기주 직영한다는 계획서요?

○김연식 위원 예.

○축산과장 김기주 저희가 전체 사업비를 국·도비하고 시·군비로 했고요. 저희가 내년에 조례에 담을 예정입니다.

○김연식 위원 엊그저께 오셨던 분이 지역상생발전협의회 회원들이신가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용머리권역 위원장도 있고요.

○김연식 위원 여기에 보면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가 2012년 10월에 협약체결을 했고 2014년 1월 10일에 발족을 했어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김연식 위원 발족을 했지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김연식 위원 했는데 거기에 관광나룻배도 띄워서 운행을 하고 이렇게 보고도 되고 이것이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축산과장 김기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4개 시·군 협력사업으로 농식품부 연계협력사업으로 해서 2013년도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각 시·군별로 우리 익산시, 논산시, 부여군, 서천군 해가지고 총 61억 원 정도가 투입된 사업입니다. 저희 익산시는 17억 원 정도 투입이 됐는데요. 조성이 이미 끝났습니다, 완료가 됐습니다. 바람개비길 조성하고 생태습지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정비 이런 사업으로, 꽃길조성 등 이런 사업으로 완료가 됐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관광수상레저 저기도 하기로 되어 있어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축산과장 김기주 예, 그 사업은 추가적으로 계속…….

○김연식 위원 그것이 군산이 된 것인가? 군산이 된 것입니까?

○축산과장 김기주 4개 지역에서 협의를 하면서 계속 가는 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앞으로.

○김연식 위원 그 전에 시도는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문화관광과나…….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김연식 위원 예.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미래농정국장 전종순입니다.
지금 금강에코히스토리 투어 사업을 어제 자료에 넣었었는데요. 이것은 그쪽하고 별개의 사업이고요. 금강권 상생발전협의회라는 것이 저희 시에서 정책담당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기를 활성화 하자 해서 부여는 백마강 이렇게 종류별로 했는데 저희 익산시는 꽃 테마 수변공간 조성해서 바람개비길을 만든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저희가 말산업을 같이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 하천 부지가 넓지 않습니까? 거기를 보면 그 넓은 부지에 이 강과 산이 어우러진 경관이 얼마나 좋아요. 너무 좋은데 그러면 거기에 했을 때 부지매입도 할 필요도 없고, 또 복토도 할, 건물을 짓기 위해서 개발부담금도 우리가 할 필요가 없고 또 요즘 흙을 매립하는데 엄청난 양의 돈이 소요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그쪽은…….

○김연식 위원 거기는 건물을 지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그쪽은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저희 시유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어렵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한 네 번에 걸쳐서 자리를 이동을 했습니다. 하천부지라서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김연식 위원 하천부지에도 보면 수상, 서천 같은 곳 가보면 건물도 짓고 하더라고요? 그런 곳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그쪽은 하천 밖이라고 합니다.

○김연식 위원 아니, 하천 내에 있어요. 수상레저 타고 하는 선착장 있잖아요. 강경도 그렇고 그런 건물들을 짓던데?

○축산과장 김기주 하천부지는 제가 봤을 때…….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그쪽은 선착장만 있고…….

○김연식 위원 선착장 같은 것도 그렇고.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그런 것만 있고요.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건물이 아닌가요?

○축산과장 김기주 하천부지는 소유기관에서만 건물을 지을 수가 있고요. 임대해서 건물을 지으면 저희가 기부채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는 부지를 임대해서 건물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강경 같은 곳은 농어촌공사에서 그런 건물을 짓고…….

○축산과장 김기주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레저 거시기를 이용한다는 얘기인가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그래서 하천 부지 같은 곳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승마산업 말산업 육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인도나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승마길 조성은 각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도 승마길로 활용이 많이 되고 있고요, 하천도 승마길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가지고 최종적으로 정부에서는 한 500km 정도를 하천부지로 활용해서 전국의 승마길을 이으려고 조성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승마길하고 연계를 해서, 지금 현 위치에서는 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현 위치에서는.

○축산과장 김기주 예.

○김연식 위원 그렇지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그 둑을 넘어가면 강과 산이 어우러진 그 수렵경관이 얼마나 좋아요. 초지 문제도 그렇고, 갈대도 그렇고.

○축산과장 김기주 건축을 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첫째가 있고요. 그 승마길을 이용하는 분들은 승마장에서 승마활동을 하는 분들이 아니고요. 어느 정도 한 2~3년 정도 전문적으로 기술들을 익혀가지고 외승을 나가는 분들입니다. 보통 자기 말, 자마를 가지고 활동하는 분들이라서 이 초보자나 한 6개월 정도 1년 이내 배운 사람들은 그런 길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승마길하고 연계를 해서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더 발휘 되지 않겠느냐 부탁드리는 말씀이에요.

○축산과장 김기주 그래서 그 부분에 승마길 조성을 저희가 공모사업 2억 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올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과 연계해서 그 안쪽으로 승마장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내용을 보면 졸속으로 처리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축산과장 김기주 위원님 저희가 그것이 아니고요.

○김연식 위원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란 생각이 들어요.

○축산과장 김기주 위원님 지금 저희가 2년 정도 검토가, 사실 공공승마장이 2017년도 10월 달에 공모가 선정된 사업입니다. 한 2년 정도 충분한 여론과 마사회 전문기관 또 우리 익산시 관내 말산업 관계자들과 협의를 충분히 거쳐가지고 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저도 이 사업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진행 추진경위가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 혼자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하는 내용이니까.

○축산과장 김기주 예, 위원님 저희가 한 2년 정도 준비를 해왔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지금 국비도 거의 내려와 있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해서 이번에 토지 공유재산 승인을 못 맡으면 굉장히 뒤로 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꼭 통과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 해당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미 2년 전부터 심도 있게 논의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김기주 예.

○김충영 위원 사실은 제가 봐도 지지부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2017년에 우리가 말산업 들어갔었지, 선정되어가지고 2018년에 특구로 지정이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지금 이제 서야, 해당 상임위에서도 지역에 관한 그 논란이 있었지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김충영 위원 그것 한 번 설명해보세요. 처음에 어떤 논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그동안 어떤 논란들이 있었습니까?

○축산과장 김기주 저희가 2017년도 10월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3회 추경 때 20억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당해년도는 사업기간이 너무 짧아서 명시이월을 시켰고요. 2018년도 2월부터 부지선정을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성당면 하천부지로 최초 공모를 하였는데 거기는 폭이 좁고, 성장성이 없다고 말산업 마사회 관계자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적정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2018년도 2월에 마사회 의견이 있어가지고 오산면 목천포 부지를 4월 달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하천부지였고요. 그다음에 6월 달에 다시 인화동 국공유지 폐선부지인데요. 거기는 면적은 길고 있으나 시내 한복판에 있어가지고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륵사지 인근까지 검토가 됐는데 거기는 민간승마시설도 활성화가 되어 있고 또 최종적으로 내부적인 얘기인데요. 나중에 혹시 더 큰 말산업이, 국가에서 생각하는 말산업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은 제외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작년에 이미 목천포 국공유지 있는 곳도 검토를 했었지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김충영 위원 그 부분이 왜 거기에서 안 된다고 그렇게 결론이 났었어요? 어렵다고 난 것이. 그 국공유지 목천포는 만경강 밖에 있지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김충영 위원 아마 과장님은 그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축산과장 김기주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확인을 하는 바람에.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이미 이 사업이 사실은, 저는 우리 의회도 좀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얘기가 나온 지는 이미 2년 전부터 얘기가 나와 가지고. 왜 그러냐면 아까 말한 위치를 선정하기가 만만치 않다 이런 느낌도 드는 것이에요. 해당 상임위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 군데 검토하다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곳이 지금 현재 이곳이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김기주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회에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올린 것입니다. 이미 이 올리는 동안 2년 걸린 것입니다.

○축산과장 김기주 위원님 1년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1년 정도는 고민을 하고 원 공모에 선정이 됐던 것은 2년 정도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너무 지지부진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제도 현장에서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 에코투어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러는데요. 그쪽에 이미 다 추진이 됐던 사업이고 우리시가 거기에 투자를 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성당포구에 이미 농촌체험관을 비롯해서 바람개비길 그다음에 생태습지, 공원 이것이 여러 각도에서 투자가 많이 되어 있어요. 국토교통부에서 투자를 사대강 사업으로 생태습지공원을 거기에 거창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것이 금액으로 따지면 몇 백억 원대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우리시도 나름대로는 큰 꿈을 꾸고 그쪽에서 시작을 하고, 당연히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하천부지라고 하는 것은 비상시를 대비해서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이 있습니다. 국가하천에는 건축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국가가 관리하고 있고 거기에 건축물은 못 하고 그냥 토지분야로만 활용하는 부분만 허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하천부지에 자전거길은 내줍니다. 그런데 화장실 하나 짓는 것을 하천부지에는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잔디구장 이런 것은 다 만들어줘도 거기에 화장실, 관리실은 안에 안 짓고 밖에 지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홍수에 대비해서 그런 건물이 있으면 물의 흐름을 바꿔놔 버리기 때문에 재난이 발생을 합니다. 국가하천에 대한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당연히 이곳에 해서 이곳에서도 말을 체험하기 위해서 나간다면 거기로도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강으로, 금강 쪽으로. 만약에 아까 말한 루트가 만들어진다면.

○축산과장 김기주 그 외승길 말씀이신데요. 거기는 말을 실고 다니는 마차를 해서, 저희가 말을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마차를 별도로 이용을 해야 합니다.

○김충영 위원 그 하천 부지 내에 나중에 말을 타는 곳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요?

○축산과장 김기주 승마길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승마길.

○축산과장 김기주 예, 2억 원 지금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것이 하천 부지 안이잖아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김충영 위원 금강 안이에요? 안쪽이잖아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김충영 위원 그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을 타고 거기에 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축산과장 김기주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외승을 나갈 정도로 전문가는 저희 공공승마장을 이용할 분들은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그냥 체험 정도이지…….

○축산과장 김기주 아니, 체험은 아니고 어느 정도 되면, 처음에 말은 교습을 받고 그다음에 원형승마장에서 연습을 하고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야외마장에서 좀 탑니다. 그러고 나면 보통 자기가 자마를 가지고 자기 집에서 말을 타거나 그런 체육활동을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전국의 외승길들을 이용을 합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외승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마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도 이것이 있어요?

○축산과장 김기주 외승길은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사업은.

○축산과장 김기주 예, 전국에서 오는 말 잘, 숙련도가 높은 자마를 가진 회원들이 오는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이것을 마사회하고 많이 협의합니까?

○축산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마사회가 많이 다녀가고 그렇게 지금까지 협의하는 과정…….

○축산과장 김기주 선정할 때부터 그분들이 직접 평가해서…….

○김충영 위원 의견을 듣고.

○축산과장 김기주 예, 점수를 먹이고 해서 선정이 됩니다. 공모사업이라서요.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잠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조금 전에 우리 김충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외승길에 대해서 어제 우리 현장에서는 승마장 체험관에서 외승길 하천 부지로 해서 구상을 계획을 하고 있었잖아요? 어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축산과장 김기주 지금 하천하고 저희 승마장 부지하고 직선거리로 한 5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 그 길을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말을 타고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축산과장 김기주 어제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외승길을 나가는 분들은 아주 전문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유재구 전문이 됐든 아무튼 거기까지 계획을 하신다고 어제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축산과장 김기주 저희도 보면 공공승마장이 크기 때문에 자마를…….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그러니까 어제 계획에 의하면 우리들한테 설명을 하실 때 그 길을 거기까지 구상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축산과장 김기주 예, 자마를 가지고 탈 정도 되는 분들은 저희…….

○위원장 유재구 자마든 그것은 상관이 없고 지금 현재 이 공유재산할 때 취득을 거기까지 그러니까 계획을 거기까지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계획을.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지금 보니까 거기까지 가는, 공공승마장에서 외승길 가는 길이 계획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축산과장 김기주 그것은 일부 회원 분들 가시는 분들 바람개비길도 이용할 수 있고요.

○위원장 유재구 아니, 그러니까 어제 설명을 분명히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그렇게 설명 하셨잖아요. 더 이 길을 해서 하천 부지 바람개비 밑으로 해서, 내가 그래서 하천 부지냐, 밖이냐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축산과장 김기주 제가 그 하천…….

○위원장 유재구 그렇지요? 그렇게 설명 들으셨죠?

○축산과장 김기주 제가 공공승마장에서 하천까지 간다는 말씀은 안 드린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것은 확실합니다. 승마길을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전문인력이라서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는 분들입니다. 승마장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위원장 유재구 어제 설명 중에 이 바람개비 이쪽 안쪽으로 승마 체험할 수 있게끔 하신다고 어제 말씀을…….

○축산과장 김기주 예, 안쪽에 승마길 조성됩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승마길 조성됐을 때 이 승마장에서 여기까지 가는 계획이 없단 말이에요.

○축산과장 김기주 거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승마시설은 승마를 배우고 일부 야외마장을 타는 분들이라서…….

○위원장 유재구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위원장님 저 하나만.

○위원장 유재구 예.

○김충영 위원 아까 말이에요. 지금 우리 위원들도 그런 부분을 염려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부분까지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더 많이 논의가 됐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나중에 만들어놓고 이것을 체험관 이런 것을 위탁을 할 것이냐, 아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축산과장 김기주 예, 전혀 그런 계획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것 우리시가 직영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말산업 특구를 위탁을 하게끔 그쪽에서도 안 해줄 것 같은데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공모하는 과정, 국비를 받아왔기 때문에 위탁을 주는 내용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은데.

○축산과장 김기주 예, 말산업 특구사업은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판단할 때도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김기주 예, 이것은 저희가 조례를…….

○김충영 위원 그런데 그쪽 주민들은 물론 자기네들이 농촌체험관을 운영하는데 도움은 되겠지만 혹시 그 주민들이 이것을 위탁을 하겠다 이런 얘기 안 합니까?

○축산과장 김기주 전혀 듣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라북도 6개 시·군에서 공공승마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위탁하고 있는 곳은 전주시만 시설관리공단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것은 시가 하는 것이니까.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은 내내…….

○축산과장 김기주 예, 이외에는 직영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이 사업 자체가 위탁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것 민간한테 주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에요. 말 관리하고 하는 것이.

○축산과장 김기주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다른 위원님.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궁금한 것 있어서 추가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아까 하천부지 내에 건축물을 지을 수는 있으나 그것을 기부채납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장경호 위원 그러면 하천부지 내에도 기부채납를 전재로 하면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다는 얘기가 맞는 거죠?

○축산과장 김기주 제가 그쪽 법령은 자세히는 모르지만 제가 도에서 근무를 할 때 군산시에서 공공승마장을 한 번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군산시 군장대학교에서 하려고 했는데 내부부지가 안 나오니까 하천부지를 했었어요. 하천부지에서도 가능한데 기부채납을 해야 한다.

○장경호 위원 건축물을 짓게 되면 해당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기관에 기부채납을 하면 건축물을 짓는 것도 가능하다 라고 판단이 되네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20년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건 정확한 것이지요?

○축산과장 김기주 그것은 법령을 제가 검토해야 되는데요. 군장대학교에서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요.

○장경호 위원 예, 이것은 정확한 것을…….

○축산과장 김기주 결국은 포기했습니다. 학교재산인데 20년 쓰고 준다는 것은 안 된다고 해서.

○장경호 위원 아니, 왜 물어보냐면 우리가 하천부지가 금강변도 그렇고 만경강변도 그렇고 하천부지가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령 제대로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저희들도 확인을 해보겠지만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길래 정확히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한 번 확인을 해보려고 제자 재차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축산과장 김기주 예,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토지 동의서를 받아오셨는데 이길용씨가 누구예요?

○축산과장 김기주 저희가 토지소유주 분들 접촉을 안 해봐서, 그 지역에 살던 분이 서울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런데 왜 이길용씨가 확인해서 이것 동의서를 받아요? 담당 공무원님이 받으셔야지 왜 이길용씨를 통해서, 이것 동의서가 무슨 효력이 있어요? 그분이 추진위원장입니까?

○축산과장 김기주 그래서 그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당사자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이게 확인됐고요.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봐 봐요. 이길용씨가 공공승마장 추진위원장이냐고.

○축산과장 김기주 아닙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런 내용으로 해서 이길용씨가 받아 왔는데 이 책임 관계 어떻게 알아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그쪽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하고 통화를 하고 이번 주에 서울 가서 저희들이 직접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럼 그 확인서 받아오세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꼭 받아오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리고 거기 말이 몇 두가 계획이 되어 있어요?

○축산과장 김기주 계획은 15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혹시 말을 거기 사육은 않지요?

○축산과장 김기주 실제 거기에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거기에서 사육을 해요?

○축산과장 김기주 15마리 사육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가축사육조례에 대해서 제한이 되나 안 되나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15두 같으면 해당이 되는데 익산시 가축사육제한조례 4조 4항에 보면 일부제한지역 안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이것이 풀어져요. 그 법은 확인하셨어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런데 그 옆에 주택이 바로 붙어있어요. 혹시 악취에 대한 것은 생각해보셨어요? 악취민원에 대해서.

○축산과장 김기주 위원님 공공승마시설은 우리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고요, 악취관리에 대해서는 철저히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말을 일반 가축처럼 한 축사에 여러 마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마방이 별도로 지어져가지고 한 방에 1마리씩만 들어갑니다.

○위원장 유재구 우리 위원님들도 제주도에서 벤치마킹을 했었어요. 말 사육하는 것, 훈련시키는 것 전부 다 벤치마킹했는데 그랬을 경우에 악취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그건 설계단계부터 저희가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주민들의 동의도 아마 첨부가 될 것으로 예견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국장님 점심시간 초과가 됐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거기 지역구 의원이에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위원님.

○조남석 위원 사실 우리 과장님은 도에서 오셔가지고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처음에 이 사업 계획할 때 부지를 어디를 선정하고 만약에 한다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든 여러 가지 할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기주 예.

○조남석 위원 진흥구역을 전환할 때.

○축산과장 김기주 예.

○조남석 위원 그런 부분 부지가 한 4번인가 바뀌었나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네 군데 총 검토를.

○조남석 위원 처음에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했는데, 저 지역구 의원인데 아무것도 몰라요. 부지를 어떻게 선정했고 어떻게 됐는지.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부지 누가 샀어요? 뭔가 거기 주변에 있는 전문성 있는 분들도 있어요. 추진위원회 회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축산과장 김기주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튼 저희가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남석 위원 아니, 부지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이고, 내가 볼 때는 로드맵이 없어. 어떻게 위탁을 줄 것인가, 직영을 할 것인가, 직영을 어떻게 해서 할 것인가. 뭔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부지를 과연 왜 거기에 했을까. 그 부지도 거기가 사실 권역사업이에요. 지금 중심활성화사업에 대해서는 소득사업이 없는데 권역사업은 소득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소득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어요. 우리 농촌활력과 부분도 위탁관리해주는 부분도 원래 불법인데 강경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잘 검토도 하셨는지. 어떻게 그 사람들이 부지를 만들어주고, 어제 회의하는데 그 사람들이 왜 와서 얘기를 해주는 것인지. 그리고 부지를 왜 거기에 조성을 했는지. 애초에 제가 직원 2명을 거기 주말농장 하라고 예산 때 했었어요. 했다가 자기들이 못 한다고 포기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말이 냄새가 나든 뭐하든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17~18마리를 갔다 놓는다지만 더 활성화되면 50마리, 100마리도 될 수가 있어요.

○축산과장 김기주 지금 마사가 없기 때문에 마방을…….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요. 만약에 더 커나갔을 경우에는요. 꼭 우리 시민만 할 게 아니라 전국의 관광 거시기로도 쓸 수가 있잖아요. 그 그림을 그것만 볼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권역사업했던 것이 망가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틈에 있는 것을 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50년을 내다볼 수 있고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부분들을 그려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효과적이다 그런 답안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고, 그 시설결정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그 주변을 더 활성화를 시키든 아니면 말하고 연관될 수 있는 익산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원해줬으면 좋겠어요.

○축산과장 김기주 위원님 공공승마장은 15두 정도 들어가는 것이고요. 거기에 특구사업을 연계해서 가는 이유는 더 이상…….

○조남석 위원 아니, 4번이나 용도를 변경할 수 있게끔 노력을 했으니까 충분히 할 거라고 나는 봐요. 지금에 와서 용도를 만들었으니 안 된다 그런 얘기는 이제 와서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저는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반다비 장애인 체육센터건립이요. 지난 번 회기 때 우리가 펜싱아카데미 토지 공유재산취득을 승인해줬어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런데 이번에는 장애인 체육센터 취득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저희 모든 위원님들이 동일한 생각인데 장애인 체육센터와 펜싱아카데미를 복합시설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현재 문화체육부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지금 저희가 설계는 아니고요. 건물배치 안을 만들어가지고 저번 주에 가려고 했는데 담당 과장님하고 실무자가 해외출장 중이라서 못 가고 다음 주 초에 바로 갔다 올 예정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여기 추가로 제출해주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위원장 유재구 여기에서 반다비 체육센터하고 펜싱아카데미를 복합시설로 추진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위원장 유재구 별도로 한다는 것은 저희들은 생각을 안 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위원장 유재구 이미 나가 있기 때문에 복합건물로 검토를 하라는 조건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그래서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업변경승인을 받으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래요.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위원장 유재구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회의중지)

(12시 51분 계속개의)

○김경진 위원 김경진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협의내용은 교도소세트장 보조촬영장 부지매입, 수은마을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 공유재산취득, 익산시 반다비 체육관 건립 등 3건에 대해서는 승인하고, 공공승마장 및 말산업 특구사업 공유재산취득 건은 불승인하여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김경진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김경진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익산시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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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9항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기획행정국장 김주일입니다.
의안번호 2014호로 제출된 익산시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2019년 3월 14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014호로 제출된 익산시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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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익산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는 안건입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7분 회의중지)

(12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된 계획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10건의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기획행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경진	김연식	김충영	신동해	유재구
이순주	장경호	조남석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출석공무원 (10인)

안 전 행 정 국 장	김주일
경 제 관 광 국	이상춘
미 래 농 정 국 장	전종순
회 계 과 장	김영희
투 자 유 치 과 장	이양재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한 류 패 션 과 장	강태순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체 육 진 흥 과 장	정기운
축 산 과 장	김기주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유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