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16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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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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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 3월 21일 (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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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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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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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지역현안 해결 및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져 감기 걸리기 쉬운 계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바쁘시더라도 건강에 유념하셔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길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4건과 의견제시의 건 3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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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태열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상하수도사업단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입니다.
  의안번호 2020으로 제출된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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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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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간략히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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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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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이 개정안이 2016년에 저희가 2020년까지 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김용균 위원  그때는 중앙부처에서 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한테 상승을 하라고 해서 올렸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데 올리고 난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상수도 요금보다 하수도 요금이 더 많아지니까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이것을 낮추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첫째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두 번째는 만약에 이걸 이 정도로 동결했을 때 연속적으로 동결합니까, 어느 시점에 가서는 상승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해왔던 대로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하게 되면 정부방침에는 조금 못 미칩니다. 그때 당시 가격이 60% 수준까지 됐었는데 저희들이 2020년도까지 올리면 일반 제반여건상 약 50%정도까지 인상이 되거든요. 2018년 수준으로만 동결한다면 35.8%, 참고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 수준에서 동결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족한 재원이 일반회계에서 보전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도 계속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고 그런다고 하면 상수도 사용료가 첫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와 같이 해서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았을 때 그때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시의 현실화 금액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시민의 부담을 적게 해주기 위해서 좀 낮추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이 2019년, 지금 부과되고 있었어요. 2019년 하수도 요금이.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3월까지입니다.

○김용균 위원  예, 부과되고 있는데 여기는 2018년 그 시점으로 낮추자고 하는데 이걸 2019년으로 잡으면 안 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2018년도에 민원이 엄청 발생을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상수도 요금에 하수도 사용료가 많이 부과된 시점이 지난해였어요. 지난해 많은 민원이 발생을 했고 또 올해도 연초부터 1월 달 고지서가 나간 뒤로 계속 끊임없는 민원제기가 많이 있었고요, 주변 상황에서도 그런 부분을 요즘 경기가 어려울 때인데 좀 도와줘야 할 것 아니냐, 시에서라도.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때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 뜻을 따라서 조금 조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사실은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부분을 생각할 수 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생활물가 안정이라든가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적정하다고 판단돼서…….

○김용균 위원  우리 행정에서 2018년도에 일부개정조례안을 넣어서 2019년도도 2018년도 요금으로 부과하게 됐으면 좋은데 이미 부과가 나간 상태에서 우리가 2018년도로 하게 되면 또 고지서를 새로 내야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김용균 위원  그런 것은 우리 행정의 큰 미스예요. 잘못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염려하는 것은 이것도 그 당시에 최단장님 때 상승률을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하자고 해서 우리가 책정했던 것이거든요. 현실에 맞추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그런데 2018년도에 맞추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봤을 때는 더 시민들의 부담이 적어지고 민원해소에 가장 큰 요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참고사항 이 종이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소병홍 위원  거기에 보면 도내 사용료 현황하고 현실화율 현황하고 거기에서 판매단가가 전주시가 400원인데 밑에는 739원으로 돼있단 말입니다. 이 차이는 왜 그래요? 하수도 사용료 단가라는 건 뭐고 도내 하수도 현실화율 현황의 판매단가라는 것은 뭐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하수도과장 신승원  저희가 이야기 할 때는 처리원가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판매단가는 총괄원가 나누기 연간 조정량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산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하고 이런 부분은 처리원가, 사용요금, 현실화율, 인상요인 이런 단가는 어떤 기준표가 있습니다. 기준표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총괄 원가가 있고 연간 조정량 이렇게 나누는 그런 계산방식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주시하고 우리시하고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전주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하수도 사용료 단가는 익산이 제일 높은데 밑에 현실화율 판매단가는 익산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뭐냐고요.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것이.

○하수도과장 신승원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수도 사용료 단가는 용역한 결과에 의해서 산정한 것이고, 690원 이런 것은요. 그리고 밑에 하수도 현실화율은 사용요금 나누기 처리원가 곱하기 100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용요금이…….
  이 양식을 나중에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순 비교할 때 사용료 단가하고 판매 단가하고 비슷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거예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지금 상수도 현황에 있는 하수도 사용료 단가하고 밑에 현실화율 현황에 있는 생산원가하고 판매단가 이런 부분은 이것을 같이 묶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밑에 보면 우리 익산시가 생산원가가 톤당 1,926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판매단가는 우리가 556원 정도 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550원이었잖아요? 2018년도.

○소병홍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2018년도에 550원을 받았고 2019년도에는 690원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저희들이 손해를 보고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를 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타 시도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하면 전주시하고 완주군하고 비교가 돼야 되는데 위에는 전주시가 400원, 여기는 739원, 완주군도 위에는 150원, 여기는 749원 이렇단 말이에요. 익산시가 다른 데보다 위에 표를 보면 월등하게 높아.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밑에 표를 보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소병홍 위원  같은 판매단가인데.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전주시나 군산시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에서 하수도 사업을 많이 지원했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아니, 지원 그것 따지는 것이 아니고 판매단가만. 우리가 받는 돈이, 왜냐하면 우리는 잘 모르면 단순비교 하잖아요. 타 시도하고. 지금 밑에 표를 보면 우리 익산시가 낮아. 그렇게 높지 않은데 위에 표를 보면 익산시가 제일 비싸게 받는 거예요. 밑에 표를 보면 완주, 김제, 정읍보다 낮게 받고 있어요, 현재. 그러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고요. 판매단가라는 것이.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러니까 판매단가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하수도 사용료의 총 수입 그것 나누기 연간 조정량이라고 물량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용료 단가에 대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실화율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우리들은 최종적인, 현실화율을 맞추기 위한 이런 단가만 높인 것이고 밑에 있는 현실화 현황 판매단가 556원은 익산시 하수도 사용료 수입이 연 197억 원 정도 이것을 연간 조정량으로 물량이 355만톤 정도 됩니다. 이것을 나누면 556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기준이 계산하는 방식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하수도 사용료 수입이 얼마냐, 일단 이것을 가지고, 그러면 한 190억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연간 조정량이라고 해가지고 하수도 내버린 양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나누면 556원 정도 되는 것이 판매단가로 우리가…….

○소병홍 위원  너무 복잡하니까, 단순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생산하는데 얼마 들어가고 실제 얼마를 받으면 그게 현실화율이에요. 그런데 왜 판매단가 전부 다르냐 이거예요, 위에 것하고. 얘기를 너무 복잡하게 설명하는데 단순하게 비교를 하자고. 전주는 739원이라는 건 뭐예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거기도 하수도 사용료 수입이 연 얼마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하수도 사용료 수입이 우리 하수도 사용료 부과한 것처럼. 그러면 전주도 하수도 사용료 수입 나누기 연간 조정량으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간 조정량이라든지 하수도 수입 이 내용은 전주시하고 우리시하고 다릅니다. 금액이 다르니까 거기는 739원이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산출한 톤당 556원은 하수도 1년에 들어오는 190억 원을 350만 톤으로 나누어가지고 하수도 처리하는 양, 이런 것 계산하면 톤당 들어가는 비용이 556원 정도. 그런데 여기에서는 톤당 판매단가는 단순히 하수도 사용 수입만 가지고 하는 것이고 이쪽 생산 원가라든지 이런 건 총괄원가라고 있습니다. 총괄원가는 영업비용 플러스 자본비용, 영업외비용에서 기타영업수익을 빼는 금액이,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에 의해서 산출이 된 것이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아니, 복잡하니까 이해를 못하겠어요. 판매면 판매단가를 써놔야 현실화율이 몇 퍼센트인가 나오지 엉뚱한 숫자를 써놓고 현실화율이 나오겠어요? 전주시 같은 경우는 위에는 400원인데 739원 해가지고 현실화율이 되겠냐고.

○하수도과장 신승원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 사용료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그다음에 연간 하수도 내버리는 양 이런 것을 조절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하고 계산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계산방식이 수입과 지출 이런 것을 나누어가지고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소병홍 위원  과장님은 잘 알아듣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해가 안 가.

○하수도과장 신승원  별도로 이 부분은…….

○소병홍 위원  이것은 판매단가를 여기에 적어줘야 현실화율 몇 퍼센트 이런 것을 아는 것이지, 이 계산방법이 익산시는 별 차이 없으니까 그런다고 쳐요. 전주시 같은 경우는 판매단가하고 밑에 하고 비교하면 거의 배 차이 나요.
  그런데 이것으로 계산하니까 현실화율도 높아진다 이거예요. 400원으로 계산하면 현실화율이 떨어질 것 아니냐 이거예요. 전주도.

○하수도과장 신승원  전주도 그렇죠.

○소병홍 위원  400원으로 계산해야지…….

○하수도과장 신승원  아니, 전주는 하수도 사용단가는,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 이 현실화율만 맞추기 위해서…….

○소병홍 위원  이건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해가지고는 제가 이해가 잘 안 와요. 이건 좀 그렇다. 위에가 판매단가가 아니고 다른 항목이면 다른 항목이지 판매단가라고 보면 우리가 실제…….

○하수도과장 신승원  아니, 여기에서 하수도 사용료 단가라고 표시돼 있는데 이걸 받는 것인데 밑에 현실화율하고 계산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습니다. 물론 물가가 오르면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올 수 있어요. 지금 이번에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얼마 전입 받았습니까? 2017년도에 얼마 받았고 2018년도에 얼마 받았고 2019년도에 얼마 받을 예정이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저희들이 2015년도가 제일 정점이었던 것 같고요, 2016년도에 130억 원 정도 받았고 2017년도에 90억 원, 지난해에 64억 원을 받았고요.

○소병홍 위원  이 단가가 올라가면서 떨어지겠지.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자꾸 떨어집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어려운 결정으로 올리기로 했고 3개월을 받았어요, 우리가 현재까지.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그걸 없애버리겠다? 내년에 우리가 2020년도에도 인상계획이 있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당초 안에 있었죠.

○소병홍 위원  내년에 25% 또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어쨌든 간에 그때에 안 올렸을 때 하는 것은 그래도 되는데 이것을 올려서 받다가 굳이 내려줄 필요까지 있느냐 이거예요. 3개월을 올려 받았는데 내릴 필요까지 있느냐 이거예요. 어차피 뭐든지 오르면 민원이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결국은 시비인 일반회계에서 쓰느냐, 시민에게 직접 걷느냐, 이 차이예요. 쓰기는 꼭 써야 할 돈인데. 그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렇게 3개월 동안 올려서 받다가 내리려는 이유가 뭐예요? 단순한 민원이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단순하다기보다는 납세저항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상수도 요금은 올리지 않은데 하수도 요금만 차별화시켜서 계속 올리느냐, 그렇게 하고 서민물가가 굉장히 어려운 형편인데 이런 것은 개선시켜줘야 되는 것 아니냐, 여러 가지 이런 시민여론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번에 의회에 보고 드렸듯이 그런 여론을 감안해서 위원님들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어느 정도 뜻을 같이 한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 개정안을 올렸던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단장님 말씀 중에 납세저항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세금이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납부저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세금이 아니고 자기가 쓰는 것 내는 거란 말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택시비, 버스비 올리더라도 저항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로 해서 가는 것이라면 한발 한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못 올려서 장기적인 5년 계획을 세워서 3년차, 4년차 되는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소병홍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계획대로 가고 문제가 있다면 2020년도에 원위치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 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것이 얘기가 됐다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3개월을 받았잖아요. 지금 비싸게. 올린 것을.

○하수도과장 신승원  올린 부분이 저희들이 현실화율을 맞추기 위해서 2020년까지 25%씩 올리다보니까 매년 25%라는 것은, 1~2%만 올라도 주민들이 느끼는 저항은 엄청난데 5년 동안 계속적으로 25% 올리니까 주민들의 생각은 굉장히 요즘에 어렵고 익산이 살기 싫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에서 이런 것도 보면 타 지자체에 비해서 하수도 요금이 비싸고 그래서 주민들이 저항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이해시키기가 어려웠습니다. 저희들이야 25%씩 받아가지고 하수도 사용하는데 사용하면 좋겠죠. 그러나 가장 피부로 느끼는 저항이 누구냐면 서민들입니다. 여기에 보면 일반용이라고 있어요. 음식점이 물을 많이 씁니다. 이분들이 상수도에 비해서 하수도 요금이 많이 나가다보니까 지금 다 문을 닫고 이러는데 시에서 그냥 놓아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힘들게 올린 것이지만 우리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고통스럽다고, 다른 것도 다 오르는데 이것도 매년 말 그대로 25%씩 올리다보니까 주민들이 너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이나마 이걸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우리가 조금 어렵지만 하수도에 대한 어떤 정책을 좀 더 예산이라든지 짜임새 있게 집행을 해서 하수도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노력하고 이런 하수도 요금은 조정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여러 가지 저항이나 그런 건 동의하는데 단순하게 상수도 비용보다 높다, 이것은 동의하기가 그래요. 그것은 충분히 설명시켜야 됩니다. 물 생산하는 것보다 하수처리가 돈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이것이 상수도 비용보다 높다는 그것은 이유가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설득을 시켜야 돼. 원래 물 만드는 것보다 하수 처리비용이 더 들어가는데 더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 해야지. 그런데 나중에 얘기한 너무나 급격히 3년차 계속 올리다보니까 너무나 많이 급박하게 오르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동의를 하는데 상수도 비용하고 비교해서 한다는 것은 그건 동의하기가 그래요. 전주시 같은 경우는 상수도 비용보다 훨씬 높을 것입니다. 전주시 400원 받는데 전주시가 상수도 비용이 익산보다 훨씬 비싸요. 그런데 하수도 비용은 전주시 같은 경우는 익산보다 엄청나게 차이날 거예요.
  그러니까 상수도 비용보다 하수도 비용이 많다, 이것은 동의가 그렇고, 급격하게 이렇게 올리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것은 동의하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방금 과장님, 단장님 말씀하셨는데 2020년까지 이게 조례로 돼 있는 거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상수도 요금보다 하수도 요금이 더 많고 또 식당이나 주민들의 어려우니까 지금 내리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주고 그랬는데 이것도 사실은 계획성이 부족한 것 아니에요? 3개년이면 3개년 해서 마치고 다시 또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인상을 하든가 아니면 내리든가 했어야 하는데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했고, 또한 궁금한 점이 단장님, 이 조례도 우리 위원들이 오늘 다루고 있는데 지금 방송, 언론에는 진즉 나갔어요. 그러면 쓰겠어요? 방송에서 나오더라고. 그리고 또 시정설명회 할 때도 내린다고 하고. 이런 것은 순서를 지켰으면 쓰겠더라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최종오 위원  통과도 안 됐는데, 우리 위원들은 오늘 다루고 있는데 다 내린다고 그렇게 쉽게 말해서 광고하는 것도, 주민들이 봤을 때는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법을 지키고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은 너무 과하게 안 했으면 쓰겠다 그 얘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저희들도 철저히 막고 그때 위원님들 지적도 있어서…….

○최종오 위원  그래야지요. 언론에 다 퍼뜨려놓고 우리한테 승인하라는 소리밖에 안 되는데.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한 적도 없고요, 저희들한테도 인터뷰 요청이 와요. 과장님한테도 오고 저한테도 오는데 우리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의회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다, 이것은 보도를 자제해 달라, 저희들이 수차례 요청을 한바가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무튼 우리가 결정하지 않는 것을 미리 우리시에서 선심 쓰는 것같이 언론에 보도 안 했으면 쓰겠어요.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어줘야 성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제일 밑에 보면 하수도 현실화율 해가지고 B/A*100. 이게 지금 생산원가라는 게 처리비용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면 판매단가 하고 해서 전주시 83.5%라는 게 지금 그 내용 같은데. 그런데 아까 처리비용을 과장님이 잘못 얘기하는 것 같아서.

○하수도과장 신승원  생산원가는 물 처리하는데 비용이 1,926원 정도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집행하는, 총 하수도과에서 사용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하수도 사용으로 내버리는 물 양으로 나누는 것이 생산원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수도 사용 이 부분이 높은 것은 생산원가가 높은 것은 BTL이라든가 하수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른 시에 비해서 많이 했기 때문에 생산원가는 높습니다. 그동안에 투자했던 비용으로 물량을 나누는 것이 생산원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주시 같은 데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보다는 거기에 대한 투자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생산원가가 낮은 것이고, 저희는 BTL이라든지 중앙동 이런 시내지역을 거의 다 하수관거를 민간투자방식으로 투자를 하다보니까 생산원가가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결국은 하수도 행정이 잘못됐다는 얘기네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것은 아니고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소병직 위원  빨리 했다는 말이에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좀 빨리 해서 우리 주민들은 그래도 정화조 없이 배수설비를 관로에 연결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 보는 부분은 있다. 그동안에 투자했던 비용이 많이 들었다는 것이죠. 이 생산 원가는.

○소병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단장님, 지금 현재 우리 상수도 요금 가격 정해서 운용된 지가 몇 년째이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2007년도에 마지막 인상하고…….

○위원장 김태열  12년간 그대로 지금 고정해서…….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햇수로 13년간 동결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러니까 상수도 요금은 싼데 하수도 요금은 자꾸 오르니까 비교되는 상황도 있을 것 같은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 상황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일반회계로 자꾸 대처해서 운영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위원장 김태열  그래서 그런 건 검토해보셨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상수도 사용료 관계도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합니다. 항상.

○위원장 김태열  그것이 비교론으로 하수도 요금을 25%씩 올리니까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컸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위원장님 지적이 옳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더 깊이 검토를 하시고,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쓴다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사실상은 한 3년 전에 어렵게 통과를 한 거예요, 조례가. 그래서 4년을 요구했는데 그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5년으로 늘려가면서까지 시민들에게 부담을 줄여야 한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해왔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페널티까지 얘기를 해서 우리 위원들은 거의 협박성으로 듣고 해준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님. 아니고요, 그때…….

○위원장 김태열  아니, 안 올리면…….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하수도 사업을 하는데 국비가 내려오는데 페널티를 먹도록 돼 있었어요.

○위원장 김태열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게는 협박처럼 들렸다고요. 그래서 해줬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얼마 안 돼서 이것을 또 조정을 하면 위원들이 깊이 생각을 하지 않고 조정을 하고 정했다고 비판받을 일이라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저는 생각을 위원장님하고 달리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경제 분위기라든가 우리 지역의 경제 분위기가 이렇게 어렵게까지 갈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측을 못한 상태였고요, 이런 정도는 감안이 되지 않겠느냐 했고, 또 상수도 사용료도 점진적으로 인상이 돼서 형평성이 맞지 않을까 라고 판단이 됐었는데 상수도 사용료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었고요, 그것에 덧붙여서 국내경기가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사용료가 25%씩 매년 오르다보니까, 특히 이번 2019년도가 2018년도 가격의 25%가 올랐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인상이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납부저항도 좀 있고 주민여론도 내려달라, 그렇게 요청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주변 여러 위원님들도 상당히 연구 좀 해봐라 그런 말씀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상하수도사업단을 운영하는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저나 우리 과장들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무리가 있더라도 어떻게든지 지켜서 현실화 하고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기업으로 봤을 때는 적자이거든요. 적자를 어떻게 최소화 할 것인가, 이때는 일반 공무원의 입장이 아니라 기업회계를 운영하는 기업인의 입장에서 얘기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상수도 요금도 올리고 하수도 사용료도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기업이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 공기업이지 개인의 영리를 취하는 그런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의 입장은 한발 양보하고 서민생활을 위해서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공공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지금 현재 시민들이 이해 부족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상수도를 생산하는 비용보다 하수 처리하는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시민들이 이해하고 알아줘야 하거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런 것도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래서 나중에 여기에서 더 논의는 해야 할 사항이지만 하여튼 상수도 요금 문제하고 홍보문제는 좀 더 노력을 해주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하수도 문제 같은 경우도 시민들이 그간에 많은 혜택을 받아왔었고 사실상은 우리가 정화조 같은 것을 옛날에는 속된 표현으로 퍼세식 그랬잖아요. 그런 것을 납부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위생상으로도 좋고 가계부담도 사실은 크게 도와줬어요. 다만 그러다보니까 돈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균 위원  이것을 간담회 형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박종대 위원  반대토론이 있으면 간담회로 가게요.

○김용균 위원  의견을 나누어보고 하는 것이 좋지, 여기에서 반대의견도 많이 나왔으니까 위원장님 간담회 형식으로 하시게요.

○위원장 김태열  그래요. 의견제시를 했으니까 잠시 간담회를 하고 회의를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서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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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맨위로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익산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는 안건입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된 계획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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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용균	김태열	박종대	소병직	소병홍
최종오	한동연	한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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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정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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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인)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하 수 도 과 장	신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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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