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16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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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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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 3월 22일 (금)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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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도농교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인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5.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6.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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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 도농교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창인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5.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6.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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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도농교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도농교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미래농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정국장 전종순입니다.
  의안번호 2004호 익산시 도농교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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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도농교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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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도농교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익산시 도농교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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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도농교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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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열  예, 말씀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도농교류사업 지원 조례를 보니까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만드는 거죠?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도우미 활동비라든지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실질적으로 후차원적인 그런 조례 같아요. 그런데 비용추계를 보니까 IT 마을도우미 6시간*6개월*15명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전자상거래지원센터 5명*6개월 돼 있고. 지금 현재 IT 도우미 활동비 지원에 관한 6개월*15명에 대한 것은 그러면 15개 마을을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비용추계가 15명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3조를 보면 읍면지역 이외에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해서 고시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저희 익산시는 평화동, 동산동, 신동, 팔봉동, 삼성동이 농촌동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5개를 표명한 것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20개 정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그걸 묻고자 했었는데 농촌지원법 근거에 의해서 국가도 또 우리 익산시도 농촌과 똑같이 공무원도 근무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 빠져있는 것 같아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그건 추후에 잘 조정해서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소병홍입니다.
  국장님, 농업 쪽에서 근무하신 적 있어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금마면에서 산업계장을 한 1년 6개월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시에서는 농업 쪽에는 처음이시죠?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처음입니다.

○소병홍 위원  직원 때 하는 것도 아니고 최고 관리자로서 오니까 그럴 것 같아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조례는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이것 세부적으로 보면 IT에 월 2만 원씩 준다, 그렇게. 고용을 하는 건데 월 2만 원 줘가지고 많이 있겠어요? IT 요원을 월에 2만 원 준다, 이것은 적지 않아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아니, 시간이 6시간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IT를 하면 시간에 와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전자상거래 전반적으로 면 전체를 커버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도움을 줘야 되는데 월에 2만 원 준다, 이건 좀 적다는 느낌이 들고요.

○김용균 위원  얘기를 한번 해봐요. 활동비 지원에 대해서 우리 소병홍 위원님이 얘기한 것도 알아야 하니까. 월 2만 원이라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잘 하셔야죠. 국장님이.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시간당 2만 원이고 6시간 해서.

○소병홍 위원  월이 아니라?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시간당.

○소병홍 위원  시간당 2만 원으로 계산했구만?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이것은 저희가 최저임금보다는 이 사람들에게 더 높여서 준겁니다.

○소병홍 위원  예, 알겠어요.
  그다음에 전자상거래센터 이건 왜 6개월만 운영합니까?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지원근거가 없어서 이번 조례가 통과가 되면 올해 하반기에 할 겁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런데 사람을 줄이더라도, 우리가 물론 하절기에 농수산물이 많이 나오지만 사과, 배 이건 동절기에도 계속 판매가 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기간이 1년에 6개월만 딱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올해는 6개월 할 거거든요. 5월 달에 추경이 되면…….

○소병홍 위원  이게, 이게 1년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6개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소병홍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안테나숍이라는 것이 있어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소병홍 위원  우리 예산에도 들어가 있더라고. 국장님, 안테나숍이라는 것이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지금 서동테마공원에 가면 안테나숍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역농산물을 진열해놓고 오는 관광객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소병홍 위원  안테나숍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판매센터, 판매장” 하면 좋은데 안테나숍이라는 것이 뭔지 아냐고.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저희가 시제품, 예를 들면 시제품 있지 않습니까? 시제품을 생산하면 소비자들한테 반응을 한번 일단 보는 겁니다. 용어가 조금 저기하긴 한데…….

○소병홍 위원  제가 아침에 사전을 찾아봤어요. 상품의 판매동향을 탐지하기 위해 메이커나 도매인이 직영하는 소매점포. 의류나 이렇게 상품이 계속 변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 시장반응을 보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 안테나숍이에요. 농산물은 의류 같이 스타일을 계속 바꿔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산하는 것이 계속 나오는 것이거든. 그런데 굳이 이름을 안테나숍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예산이 1,300만 원인가 있더라고.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소병홍 위원  안테나숍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동기는 뭐예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시제품 같은 것을 해서 한 것 같은데 도에서 농산물에 대해서…….

○소병홍 위원  이것 예산 받을 때 도나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그런 용어를 썼을 수가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도에서 그렇게 지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테나숍으로.

○소병홍 위원  그래요. 제가 아까 전자상거래 이건 이해를 잘못 했었어요. 2건 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김용수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봐요.
  지금 IT 활동비 지원을 통해서 고령화된 침제된 농촌마을을 활성화 하겠다고 국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IT 산업을 활성화해서 전자상거래가 활발하게 더 잘될 수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지금까지는 오프라인 상태로만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 추세가 젊은 사람들은 손가락 하나로 컴퓨터로 배달하는 추세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소형농가, 중형농가 이분들이 판로를 개척하지 못하고 도매시장을 가면 가격이 낮기 때문에 저희가 인터넷판매로 직접 거래를 해주면, 전국 최초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더 소득이 부가가치가 창출되리라 저희가 생각하고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농촌에서 농가소득이 로컬푸드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터넷 판매로 나가는 전자상거래하고 로컬푸드에 들어가는 것하고 차이점이 무엇이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인터넷 판매는 범위가 전국적으로 다 나가는 그런 판매망이고요, 로컬푸드는 이 지역에서 교통비, 연료비 이런 것을 절감해서 바로 출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전국으로 나가는 것은 전자상거래가 좋지만 소규로 하는 분들은 로컬푸드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도 이용해주시고, 지금 비용추계서가 나와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김용균 위원  이것은 예산은 이 정도 잡으면, 9쪽에 예산추계가 나와 있는데 이 정도 범위면 다 될 수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저희가 첫해는 이 정도로 하고요, 활성화가 된다면, 전국적으로 활성화가 아주 잘 된다면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농가도우미들을 더 늘려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농가도우미보다도 IT 전문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분들의 역량에 따라서 더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도농복합도시로써 이게 도농교류사업 지원 조례안 개정이거든요. 이것이 잘 이루어져서 농촌이 활성화 돼야 한다. 농촌에 인력만 배치하고 아무런 성과가 없으면 안 돼요. 인력을 배치해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담당 계장님하고 열심히 하셔서 농촌 소득증대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성과 도출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도농교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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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중만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김중만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여 오시고 저희 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국 도시개발과 소관 부의안건 의안번호 2019호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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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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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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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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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보니까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를 좀 더 세분화, 경관지구를 세분화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박종대 위원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국장 김중만  상위법인 국계법이…….

○박종대 위원  거기에 맞춰서?

○건설국장 김중만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저도 상위법에 관련돼 있어서 그러는지, 상위법이 솔찬히 전에 나왔는데 그 동안에는 안 했거든요.

○건설국장 김중만  그동안 정비 못한 것을 이번에 전반적으로 싹 다 바꿔가지고…….

○박종대 위원  진즉에 손을 댔어야 하는데, 그래서 최근에 지구를 많이 조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필요로 해서 그러는가, 그동안 필요가 없었는가 궁금했고…….

○건설국장 김중만  그것을 통합해가지고 국회법이 개정이 돼서 우리 조례를 거기에 맞춰서 개정하는 겁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19조, 이건 같이 소통하는 차원에서 19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2항에 보면 경사도가 18도 미만인 토지.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시행령 별표1,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이것은 이번에 15도 이하인 것으로 하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국장 김중만  그 자체는 산지관리법이 개정이 됐어요. 강화하기 위해서 개정한 것에 맞춰서…….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위법이 강화해서 내려온 겁니까?

○건설국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요? 예.
  그다음에 34조에 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해가지고 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이렇게 했는데 특화경관지구하고 수변경관지구하고 뭐가 다릅니까?
  아니,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특화경관지구하고 수변지구 물어보셨죠?

○박종대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잠깐만요.

○박종대 위원  수변경관지구라고 돼 있었는데 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이렇게 용어를 바꾸더라고요. 이런 용어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수변경관지구가 특화경관지구로 합쳐졌는데 내내 뜻은 거의 비슷해요. 그 내용들은. 수변지역, 그러니까 강 지역에 대해서 특정지역 형태로 해서 경관지구로 지정해야 겠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박종대 위원  제가 이 용어를 확인을 해봤어요. 전혀 생소하기 때문에. 수변이라는 용어는 물을 의미하는 건데, 그다음에 특화는 어떤 특성 있는 뜻으로 의미를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토탈해서 특화경관지구로 선정한 것인지, 더 세분화 시킨 것인지. 다른 것은 다 세분화시키는데 이것은 왜…….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합쳐졌어요.

○박종대 위원  왜 합치는가. 그러면 전체적으로 특화경관지구로 해서 다 이런 것을 몰아서 하나로 해도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다 이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그렇죠, 당초에는 수변하고 문화적 보호가치가 있는 데를 따로따로 나누었었는데 이것을 합쳐서 특화경관지구로 같이 한 것입니다. 특별한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해서 따로따로 나누었던 것을 합쳐서 하는 거예요.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35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가지경관지구 해서 어쨌든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할 수 없다, 여러 가지 쭉 1항, 2항, 3항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공업지역(전용공업지역)에 한해서 일부는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공업지역에서는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이나 이런 것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위험이 있고 안전에 좀 문제가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또 제외되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디에 법적근거가,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건축법시행령입니다.

○박종대 위원  건축법시행령에?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박종대 위원  시행령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박종대 위원  그렇다면 그걸 주시고요, 아무리 공업지역이라 하더라도 골프연습장 이런 철탑 같은 것은 태풍이나 이런 것에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심도 있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대세가 모든 것이 안전이거든요.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아야 할 권리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유락시설이나 그런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런 것은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법적근거 하나 주시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박종대 위원  그게 법에 크게 문제없다 하더라도 한번 정도는 시에서 안전에 위험성이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면 많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바꾸더만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그것은 저희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그 용어자체가 건축법에서 바뀌었어요. 관련법 건축법에서.

○소병홍 위원  폭넓게 보려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장례식장 하면 장례예식장만 얘기하고 장례시설이라는 것은 폭넓게 보려고 시설로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그 의미는 저희가 한번 봐야겠습니다. 건축법 그대로 저희가 수렴한 것이기 때문에 건축법 그 의미를 저희가 한번 봐야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장례라는 단어보다도 장사시설로 이렇게 많이 쓰는데. 왜냐하면 장례식장에서 장례시설로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폭넓게 보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장사시설에도 납골당도 있고 폭넓게 보려고 “시설”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장례시설보다는 장사시설. 납골당 보관하는 이런 것까지 포함되려면 장사시설이라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저희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건축법이 그렇게 용어가 변경됐어요. 그것 그대로 저희가 따라온 것이거든요.

○소병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지금 상위법에서 개정된 것을 우리 익산시도 조례를 맞춰서 명칭이나 이런 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19조에 태양광발전시설 규정을 15도 이하로 한 이유는 왜 15도 이하로 하게 됐어요?
  너무나 범위가 확대돼서 그러나? 발전시설이?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그렇죠, 원래 규제가 강화돼서 내려왔어요. 산지관리법에. 우리는 그 산지관리법에 따라서 그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산지관리법이 강화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조례도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김용균 위원  상위법을…….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관련법. 그래서 15도라는 것은 다른 지역이 아니고 태양광발전시설에 한해서만 그렇게 바뀌었더라고요. 산지관리법이.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저희가 받아줘야 형질 변경할 때 적용시키거든요.

○김용균 위원  규제를 강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러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조금 완화된 것이죠.

○김용균 위원  완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아니, 강화시킨 것이죠.

○김용균 위원  산자부에서는 태양광발전시설을 자꾸 늘리려고 하는데 여기 이 법에서는 자꾸 제한시키는 그런 것이 국가 부처별로 잘 안 맞는 것 같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산지에 대해서만 했어요. 농지나 이런 건 아니고 지목이 임야인 경우. 왜 그러냐면 그건 경관이라든가 산사태라든가 이런 주변 환경 때문에 아마 강화시킨 것 같아요. 산지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은 강화시킨 것이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상위법에 대한 명칭변경이 거의 나와 있어요. 우리 시민들한테 상당히 혼란을 많이 가져올 것 같은데, 여기에 관계되는 건축설계사무소 같은데 이런 관계되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 시민들도 알 수 있도록 홍보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때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시보에 게재하고 전부 다 열람공고 다하고 저런 절차를 거칩니다.

○김용균 위원  이런 행위를 하려면 전문가들하고 상담을 하기 때문에 별 이상은 없어요. 솔직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것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아서 우리 시민들이 불이익을 안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건설국장 김중만  상위법이 이미 개정이 됐기 때문에 건축사나 설계사무소나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례를 거기에 부합되게 개정하는 것이거든요.

○김용균 위원  상위법하고 우리시 조례를 맞추기 위한 그런 명칭변경이 주로 많기 때문에 잘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라요.

○건설국장 김중만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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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중만  건설국 주택과 소관 부의안건 의안번호 2005호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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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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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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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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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상위법이 변경이 되면서 이렇게 도시계획조례나 건축조례가 일부 변경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미관지구가 삭제됨으로써 경관지구로 바꾼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박종대 위원  미관지구 정확히 우리시는 바꿨습니까?

○건설국장 김중만  지금 현재 개정 전에는 미관지구가 중심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역사미관지구 이렇게 구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개정 후에는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하면서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구분을 그렇게 나누어서 개정이 됐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직은 조례가 통과가 안 됐는데 하길래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현행 이대로 진행을 해도?

○건설국장 김중만  상위법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상위법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것은 관련이 없다?

○건설국장 김중만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알았습니다. 그게 하나 궁금했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제 도시계획조례 같이 하는데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시 조례가 진행되지 않아도 건축조례는 변경해도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죠?

○건설국장 김중만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 이것 잘못하면 또 위원들 바보 되니까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궁금해서. 47조를 보면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법 제80조제5항을 보면 과거에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과거에는 1회에 한해서 돼 있었습니까?

○주택과장 원석연  원래 당초에도 1년에 2회로 돼 있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 그래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것을 신설을 해가지고 넣은 건가요?

○주택과장 원석연  상위법에 있는 그대로 다시 조례에 적용한 것입니다.

○건설국장 김중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박종대 위원  문안이나 이런 것을 조정만 한 것이다?

○건설국장 김중만  신설이라면 그 자체를 전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을 새롭게 거기에 따른…….

○박종대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형사적 벌금이 있고 행정적 부과금이 있어요. 과태료가.

○건설국장 김중만  예.

○박종대 위원  지금 과태료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국장 김중만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과태료가 1년에 1회씩 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행을 안 할 때는 1년에 2번을 내게끔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건설국장 김중만  그렇습니다. 2회.

○박종대 위원  2번을 내겠다.

○건설국장 김중만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잘못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때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옛날에는 1,000만 원 1년에 1번 내면 끝났어. 그런데 앞으로는 1,0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을 물릴 수도 있다, 이 말씀이죠?

○주택과장 원석연  위원님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원래 상위법이 있었는데 조례에 내용이 없어 가지고 이 내용을 이번에 추가로 신설한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아, 우리 조례는 없어서?

○주택과장 원석연  예, 없어가지고요. 이 내용이.

○박종대 위원  과거에도 법에 위배가 되면 2회에 한해서 시정명령을 해서 과태료를 냈다?

○주택과장 원석연  예, 1년에 2회 이내에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현재 1년에 1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아는 상식도 그거예요. 제가 이건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건축물 위반이 되면 형사적 벌금,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 형사적 벌금은 1번 내면 끝나. 그런데 행정적 벌금은 계속해서 1년에 1번씩 부과를 시켰어.

○건설국장 김중만  이행강제금이요?

○박종대 위원  예, 그게 1번이냐, 2번이냐 나는 그 차이예요.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주택과장 원석연  현재 1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 2회로 계속 하고 있었다면 문제가 없죠.

○건설국장 김중만  그렇죠.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법적인 것만 제가 확인한 거예요. 이건 다 아는 사실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다른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수고 많습니다.
  2쪽에 보면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가건축물 대상 변경을 제13조까지를 지금 제15조까지로 변경했는데 12쪽에 그것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15조까지로 변경한 특별한 이유는 뭡니까? 원과장님이 답변해보세요.

○주택과장 원석연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추가로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하고 그리고 야외흡연실 용도로써 50㎡ 이내가 추가된 사항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13쪽에 나오는 14, 15조도 상위법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구만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그것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건설국장 김중만  좀 더 완화를 해주는 차원입니다.

○김용균 위원  이것도 보면 상위법에 대한 우리 익산시 조례를 같이 맞추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심도 있게 빨리 정리해가지고 중앙부처하고 우리와 맞추는 방향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김중만  예.

○김용균 위원  이것도 아까 얘기한대로 홍보를 잘해서 우리 시민들에게도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중만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김중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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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창인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인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중만  의안번호 414호 창인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제시 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준비된 PT 자료를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민간에서 시행하는 전문 사업인 만큼 사업을 진행하는 전문 업체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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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창인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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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태열  어때요? 양해요구가 들어왔는데 괜찮으시죠?

○(주)인우 박진우이사  본 정비구역 지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인우의 박진우 이사입니다.
  창인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안사유 및 추진경위를 먼저 말씀드리고 사업의 개요와 대상지 현황, 그리고 그 이후에 정비계획, 건축계획, 교통처리계획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T 자료를 보며)
  먼저 제안사유 및 추진경위가 되겠습니다.
  저희 창인아파트는 39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 건축물로써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판정이 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오늘은 제15조에 따른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 달에 안전진단 D등급을 받았고 2018년 6월 달에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관련기관 및 부서협의를 마쳤고요, 2월 달에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절차를 전체 이행하였습니다.
  사업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창인동 2가 1-112번지 일원으로써 익산역의 북측에 익산대로와 접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6,464.5㎡가 되겠고요,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의 지정요건에 대해 검토해봤습니다.
  기준으로는 노후불량건축물로써 기존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이거나 부지면적이 10,000㎡ 이상인 지역이 해당이 되겠는데요, 저희 창인아파트는 약 39년 된 노후불량건축물이고 부지면적이 10,000㎡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모든 기준에 충족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상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주변으로는 중앙시장과 매일시장 등 상업지역이 분포를 하고 있고요, 남측에는 익산역, 서측에는 이편한세상인 주거시설이 배치하고 있어서 상업과 주거가 혼재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교통으로는 폭 25m인 익산대로와 접하고 있어서 접근성이 매우 우수한 지역이 되겠고요, 단지 내부에는 공동주택 6동과 상가 2개동 그리고 기타시설 1개동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대수는 150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칭은 창인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으로써 면적은 16,464.5㎡가 되겠습니다. 이중 92.9%인 15,300㎡ 주황색으로 보이는 그 부분은 공동주택으로 계획을 하였고요, 도로용지는 3개 노선으로써 7.1%인 1,164.5㎡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 용도로는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그리고 오피스텔을 허용 하였고요, 건폐율은 75% 이하, 용적률은 800% 이하, 그리고 높이는 최고 층수 38층 이하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규모는 6개동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38층까지로 계획하고 주차대수는 법정 주차대수의 130%인 1,224대로 계획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계획 배치도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은 총 6동으로 판상형과 탑상형이 혼재되어 배치를 하였고, 공동주택은 총790세대, 오피스텔은 대로변에 있는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오피스텔은 150세대, 그래서 총940세대가 계획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처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익산대로변으로 진·출입구 2개소를 계획을 하였고, 고봉로 14길에 추가로 1개의 진·출입구를 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출입 계획과 병행하여 익산대로는 3m를 추가로 계획해서 1개 차로를 추가로 확보하였고요, 고봉로 14길을 6m를 셋백을 해서 3m는 차로로 계획을 하고 3m는 인도로 계획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진절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제안을 한 이후에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를 거쳐서 주민의견 청취까지 완료를 하였고요, 오늘은 익산시의회 의견청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비구역 고시를 진행하게 되겠고요, 사업시행인 단계에서는 조합설립 인가와 시공사 선정, 그리고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을 거쳐서 사업을 시행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건축이미지는 향후에 건축이 다 된 이후의 이미지를 형상화해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창인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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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창인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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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이에요.
  저는 원래 그쪽에서 원도심에서 태어나서 이제까지 살면서 너무나 많은 변화를 봤는데 1977년도 이리역 폭발사고에 의해서 창인아파트 일대가 사실 우범지대였어요. 그쪽이 다 없어지면서 모현동에 모현아파트, 창인아파트가 그 이듬해에 지어졌는데 지금 모현아파트는 이미 이편한세상으로 해서 벌써 입주를 해서 환경개선이 잘되고 있는데 창인아파트가 사실은 상가가 많이 있어서 늦은 영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창인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저는 오래전부터 봐왔었습니다. 지금 가장 아쉬웠던 것은 흥국생명, 그전 세무서 자리와 영락교회를 같이 넣어서 한 블록으로 됐어야 하는데 그것이 빠진 부분은 법적인 요인, 또 교회는 교회 분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걸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추진되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조합을 해서 하기 때문에 주택과 원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잘 몰라서 하는 것을 우리가 지도하고 알려주고 이런 역할을 해야지 이건 안 돼요, 돼요, 반대적 입장을 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고, 아까 인우에서 오신 분. 아까 출입로를 말씀하셨어요. 출입로.

○(주)인우 박진우이사  예.

○김용균 위원  출입로 한번 비춰 봐요. 이쪽에는 3m만 넓혀서 1차선만 가변차선만 만드는 겁니까?

○(주)인우 박진우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저쪽 고봉로 그쪽은 6m로 해서 인도하고 가변차선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쪽이 모현 이편한세상에서 차들이 많이 나오는 곳인데 교통에 별지장이 없어요?

○(주)인우 박진우이사  지금 익산경찰서하고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현재의 교통계획을 수립했고요, 현재 여기는 이쪽으로 들어가는 차량 때문에 혼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좌회전으로 진입을 금지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 일방통행으로 나오는 것만 나오게 하신다?

○(주)인우 박진우이사  예, 나오는 것만 나올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바로 앞에 서초등학교가 있어요. 많은 학생이 서초등학교로 다녀야하는데 서초등학교 통로도 확보를 잘 해주셔야 돼요. 안전하게.

○(주)인우 박진우이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학군이 바로 그 길만 넘으면…….

○위원장 김태열  그 화면 더 키울 수 없나요? 다른 화면으로 바꾸던지.

○김용균 위원  아니, 괜찮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을 잘 좀 해줬으면 좋겠고, 아까 주차대수를 790세대 지하 4층.

○(주)인우 박진우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하 4층까지 파는데 지장 없어요?

○(주)인우 박진우이사  지금 사실 기술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만 주변에 미치는 영향들이 조금 있을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의견청취 때는 제시를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현재 지하 3층이나 2층 정도로 덜 파는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주차공간은 어디에 잡으시려고요?

○(주)인우 박진우이사  일단 저희가 지상 4층까지 지상부에 주차건축물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김용균 위원  지하로 파기가 어려우면 지상으로 올린다? 주차장을?

○(주)인우 박진우이사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추가로 좀 더 올리더라도 지하로 내려가는 것을 배제를 하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바로 호남선 철길이 있어요. 차량이 하루면 수백 대가 지나다니는데 진동 같은 것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하로 하실 때는 안전하게 그런 것도 정밀하게, 전문가들이시니까 안전하게 지하 작업도 충실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주)인우 박진우이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앞에 상가들이 많고 하니까 그런 점을 하고, 지금 상가 위치는 어디로 잡으시려고 해요? 상가 위치는?

○(주)인우 박진우이사  상가는 익산대로변으로 지상 2층까지 배치를 해놨습니다.

○김용균 위원  상가만 쭉 그쪽으로? 현재 그런 식으로요?

○(주)인우 박진우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간 우리가 너무 깊은 얘기는 가급적으로 피하고 추진하는데 거기 조합하고 주변 분들하고 의견을 잘 수렴하셔가지고 이상이 없도록 인우에서 그쪽에 설명을 잘 해주시면 좋겠어요.

○(주)인우 박진우이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김중만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받아가지고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의견제시를 하는 것이니까…….

○위원장 김태열  의견정리는 이따 하게요.

○김용균 위원  아까 얘기했던 하나하나가 우리가 의견을 주는 거예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출입로, 통로, 서초등학교로 가는 교통로, 그것도 잘 하시고 지하 파실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남선에 많은 차량이 다니니까 진동이나 이런 문제로 인한 안전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예, 어쨌든 의견제시이지만 시공사에서는 위원님들 의견을 진짜 명심해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행위만 하고 떠나면 끝나지만 고통 받는 것은 우리 익산시민이 고통 받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익산시에서 지하 4층까지 파는 데는 없습니다. 있습니까?

○(주)인우 박진우이사  아니, 현재는 계획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하면 답변을, 있어요? 지하 4층까지 한 데가?

○(주)인우 박진우이사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없습니다. 지하 4층까지 팠을 때 안전성은 40%도 담보를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하 4층 주차장은 거의 하지 않고 또 경제적이나 여러 가지 손실 면에서 거기 거주자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하 1층하고 2층하고는 많은 차이가 나요. 선생님은 여기에서 주차장 확보하고 그냥 팔고 떠나면 끝나지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고려를 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용역결과에 의하면 지하 1층은 90%까지 주차가 가능하지만 지하 2층부터 10%씩 계속 거부를 해요, 사람들이. 특히 여성은 지하 2층, 3층만 가더라도 공포감이 있어서 주차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참고하셔야 됩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누구든지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정말로, 우리 익산에 2번째로 창인아파트가 지어졌어요. 자랑스러운 아파트입니다.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걸 잘 좀 해서, 어쨌든 지하 4층까지 하는 것은 의회에서는 정말 반대해야 됩니다. 안전의 확보가 첫째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연구해달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지금 거기 보니까 38층 올리죠?

○(주)인우 박진우이사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층수를 38층으로 올렸을 때 안전이 대세인데 안전에도 막대한 문제가 있어요. 38층을 올리고 거기에다가 쉽게 말해서 오피스텔까지 지어요. 타산이 안 맞습니까? 타산이 안 맞아서 오피스텔 150세대까지 그렇게 지어요? 타산이 안 맞아요?

○(주)인우 박진우이사  아닙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왜, 순수한 주거지역에다가 오피스텔 150세대 넣으면서 지하주차장 무리하게, 그것 오피스텔 150세대 넣으니까 주차장 확보 때문에 지하주차장을 밑으로 파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무리하게 영업적으로만 그렇게 합니까? 주민의 복지환경을 생각을 않고? 이런 것을 검토하셔야 됩니다. 용적률을 800% 쓰면서 세상에 기존세대가 몇 세대 있습니까? 거기가?

○(주)인우 박진우이사  150세대입니다.

○박종대 위원  150세대를 940세대로 늘리겠다는 것은 이건 진짜 아쉬움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환경변화를 줘야 됩니다. 지하 4층에 38층 올려가지고, 무리하게 38층 올리면서 오피스텔을 넣는 이유는 저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아파트 익산에 약 8,000세대에서 10,000세대가 지어집니다. 곧 지어져요. 그렇게 인기 없어요. 150세대를 940세대로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절대 힘에 겨운 일 하시면 안 되고요, 절대 지하 4층,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하 4층은 막아줘야 됩니다. 이것 여성이 운전을 못합니다. 저는 그래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지하주차장 강행을 한다면 지하 밑에까지 들어가는 입·출입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도 충분하게 검토해서 하여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걸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라 시민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지하주차장 4층, 무리하게 오피스텔까지 지어가지고 38층까지 올리려고 하는 이유가 저는 업자들의 이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정말 거기에 사시는 재건축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생각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상가지역은 앞에 다 상가 짓잖아요. 상가도 짓고 그러는데 뭘 그렇게 무리하게 38층까지 올리려고 그래요. 많이 고려해서 업체하고 잘 좀 조정하세요. 인우에서.

○(주)인우 박진우이사  예, 지금 이 계획안은 추진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제시를 한 안이고요, 저희는 추진위원회하고 협조를 잘 해가지고…….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건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까? 어느 정도는? 거기 안을 가지고 왔을 때는 어느 정도 시공사가 얘기했을 것 아니에요.

○(주)인우 박진우이사  아니, 시공사는 현재는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 설계하시는 용역회사하고 재건축추진위원회하고 어느 정도 얘기해서 왔을 것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 하고 위원들한테 의견제시 하는 것 아니에요.

○(주)인우 박진우이사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저는 지하주차장 4층까지 하는 것은 무리다. 그리고 오피스텔까지 해서 이렇게 38층까지 올리는 이유가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주)인우 박진우이사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추진위원회하고 상의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세요.

○위원장 김태열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아까 교회 있는 데 한번 보여줘 봐요. 3번입니까?
  거기 지금 지하 4층까지 하면 교회 괜찮아요? 지하 4층을 판다고 했을 때.

○(주)인우 박진우이사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저희도 있어서 지금 지하를 4층이 아닌 2층 정도로 파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리고 지금 내가 이렇게 봤을 때 항상 익산시가 문제되는 게 일조권 가지고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아파트 지금 짓은 것도 일조권이 많네, 안 많네, 시비거리가 자꾸 생기고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38층을 올린다고 보십시오. 교회에서 승낙 얻었어요?

○(주)인우 박진우이사  교회…….

○소병직 위원  교회가 영광교회인가 있잖아요.

○(주)인우 박진우이사  예, 영락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영락교회인가 무슨 교회인가 그 앞에다 38층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교회에서 승낙을 하겠냐고요. 합의가 됐어요?

○(주)인우 박진우이사  저희가 영락교회하고 합의를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충분히 교회에서도 장로님들이랑 참석하셔가지고 내용은 인지를 하고 계십니다.

○소병직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일조권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봐져요. 그리고 저 옆에 중앙로 있잖아요. 정문.

○(주)인우 박진우이사  예.

○소병직 위원  지금 들어가는 차선 쪽에는 도로를 안 넓히고 그대로 간다고 했잖아요? 거기 혼잡지역. 도로.

○(주)인우 박진우이사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이쪽 대로변이요?

○소병직 위원  예, 저쪽 끝에.

○위원장 김태열  고현로?

○(주)인우 박진우이사  여기하고 여기하고 2군데…….

○최종오 위원  역전 나가는데 현재 정문 얘기하는 구만.

○(주)인우 박진우이사  현재 정문은 여기 이쪽입니다.

○소병직 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차선은 지금 도로를 그대로 간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주)인우 박진우이사  아니, 1개 차로 추가가 됐습니다.

○소병직 위원  1개 차로요?

○(주)인우 박진우이사  예, 가감속차로로…….

○소병직 위원  거기를 더 넓혀야 할 것 같은데? 뒤쪽으로 늘려줘야 할 것 같은데?

○(주)인우 박진우이사  이쪽의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소병직 위원  거기 한번 다시 돌려봐요. 아까 6번인가. 도로 나온 것.

○(주)인우 박진우이사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본선차로가 쭉 가게 되고요, 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우회전을 하거나 본선에서 아파트를 들어가기 위해서 감속을 할 때 본선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가감속차로를 확보를 하는 것이고요, 본선을 1개 차로를 더 추가로 했을 경우에는 그 본선을 타고 가는 차가 여기에서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차선 가감속…….

○김용균 위원  3m 늘린다고 했잖아요. 3m.

○(주)인우 박진우이사  예, 3m를 늘려서…….

○소병직 위원  그것 가지고 문제가 안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주)인우 박진우이사  이쪽 익산대로의 지금 현재 용량이 교통량에 비교해서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파트에서 나오고 들어가는 그 교통량에 대한 교통처리만 제대로 된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지금은 되는데 예를 들어 10년 후를 가정해 봐요. 그것 어떻게 될 것 같아요? 10년 후를. 시행사는 지금 아파트 털고 떠나면 되지만 익산시는 문제가 될 거라는 얘기예요. 내가 봤을 때.

○(주)인우 박진우이사  저희가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면서 교통성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준공 후 1년 그리고 그 이후에 5년까지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교통량까지 저희가 산정을 해서 거기에 문제가 없도록 지금…….

○소병직 위원  그러면 이쪽하고 저쪽 끝쪽은요?

○(주)인우 박진우이사  이쪽이요?

○위원장 김태열  고현로 쪽.

○소병직 위원  예, 거기는 어때요?

○(주)인우 박진우이사  이쪽은 사실 이렇게 하더라도 조금 혼잡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렇죠?

○(주)인우 박진우이사  예.

○소병직 위원  거기는 어떻게 할 거예요? 도로를?

○(주)인우 박진우이사  그런데 저희가 차로를 하나 더 추가하더라도 그게 근본적인, 여기의 문제는 교차로에서 다리까지 이 구간이 너무 짧은 게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는. 그래서 저희가 차로를 1개 차로를 확보할 수 있겠으나 그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래도 1차로를 더 늘려주는 게 맞죠.

○김용균 위원  거기는 폭을 6m 늘린다고 했죠?

○(주)인우 박진우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인도하고 차로하고?

○(주)인우 박진우이사  현재 보행로가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로를 1개 차로 확보하고…….

○소병직 위원  왜 그러냐면 거기 사거리가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정차구간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맞죠?

○(주)인우 박진우이사  예, 맞습니다.

○소병직 위원  거기를 1차선을 더 늘려줘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해요.

○(주)인우 박진우이사  이쪽 교차로에 대해서 익산경찰서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교통계획에 대해서 이걸 대안을 제시해주신 거예요.

○소병직 위원  경찰서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또 막혀버리면 시한테 또 요구를 해요. 도로개설 해달라고.

○건설국장 김중만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들을 종합해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검토를 해서 확실히 채택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조권 한번 생각해보세요.

○(주)인우 박진우이사  예, 그런 것도 다 검토해서 검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오죽 알아서 하겠어요. 그리고 의견제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방금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거기가 아주 복잡한 데예요. 우리 국장님은 그쪽으로 출·퇴근도 한 번씩 하잖아요?

○건설국장 김중만  지금도 밀려가지고 난리가 아니거든요.

○최종오 위원  지금도 아파트까지 밀려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시고, 여기가 지금 3,000평이구만. 3,000평 땅에다가 940세대가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소병홍 위원  5,000평.

○최종오 위원  5,000평? 5,000평 되는구만.
  그리고 첫째, 국장님은 방음벽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이편한세상도 우리 시비 16억 5,000만 원, 국비 16억 5,000만 원. 국비 안 주려고 하는 것 이춘석 의원님이 그것 정말 어렵게 따왔어요. 익산시도 우리도 16억 5,000만 원을 그냥 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일은 안 끝났지만 이런 것을 철저히 하셔야지 여기에서 넘겨버리면 다시 또 우리시 예산으로 다 해줘야 합니다. 방음벽 철저하게 해줘야 돼요. 무슨 얘기인가 알겠어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최종오 위원  그래야 될 거예요. 아무튼 의견제시이니까 이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좋은 것 지적하셨어요.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잠깐 물어볼게요.
  지금 150세대에서 940세대로 늘어나면 약 6배 정도 늘어나요. 교통량이 굉장히 늘어나는데 지금 현재도 도로가 막힘이 간혹 생기고 그러는데 거기에 또 진입까지 2군데를 늘려놓으면 차량의 속도는 더 많이 줄 거예요. 그다음에 거기 도로를 지금 자기들이 3m를 넓히는 건 자기들 진입로이지 시민들에게 내주는 도로는 아니죠?

○(주)인우 박진우이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래서 교통속도가 주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내놓는 도로선 하나가 더 있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상가가 또 진열되죠?

○(주)인우 박진우이사  예.

○위원장 김태열  상가가 되면 그 진입로는 주차장이 돼 버린다고요. 안 그래요?

○(주)인우 박진우이사  예, 그렇게 우려하실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아니, 우려가 아니라 사실이죠. 물건 사러 다니는 사람들이 그 상가 앞에다가 주차하면 그 차선 3m는 그냥 없어져버려요. 그건 우리 시민들에게 아무런 배려가 없어요. 그래서 3m가 아니라 거기는 6m 정도를 확보해야 돼요. 상가주차장하고 진입을 위한 도로하고. 그래도 시민들은 아무 혜택이 없어요. 설계자체에서 그걸 제시를 해주세요.

○(주)인우 박진우이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리고 아까 방음벽 같은 경우 그건 입주자들에게 꼭 제시하세요. 익산시에서는 방음벽 설치를 안 할 테니 입주할 때 알아서 입주하시라고.

○(주)인우 박진우이사  예, 추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리고 익산시에도 허가내고 준공이 다 난 뒤로 모현동에도 그런 사건이 있고 부송동에도 그런 사건이 있는데 아이들 통학로가 없어가지고 그런 문제도 꼼꼼히 잘 살펴야 할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도로를 내줘야 하고 그런 입장이 돼요. 그러니까 재미는 업자가 보고 설거지는 익산시에서 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정리돼야 할 것 같아요.
  이상이고요,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제시의 건은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 가부를 전제로 하는 토론절차는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정리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시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아까 우리가 말씀했잖아요. 그것을 정리하셔서…….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간담회 형식으로 의견을 취합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위원장 김태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한상욱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한상욱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인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열  한상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인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한상욱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인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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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중만  의안번호 416호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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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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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제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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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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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이에요.
  지난번 모현도서관에서 인우에서 이걸 자세하게 설명하고 또 우리나라 석·학사들이 와가지고 토론회도 하고 해서 내용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많이 심사숙고해서 많은 대안을 제시했는데 이것이 아주 잘 이루어져가지고 정말 익산시 전체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돼서 잘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지금 설명하신 2쪽에 보면 역세권 재생권역 4번째 학동이라고 나왔는데 학동은 송학동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오산 이쪽입니다.

○김용균 위원  학동은 오산을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국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오산지구? 오산까지 넓혀서 거기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학동을 해야겠다 이거죠?

○건설국장 김중만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하면서 도시재생에 그때도 의견을 제시했는데 선상역사 쪽 옆에 선상주차장을 만드는 계획을 한번 넣을 수 있는 그런 의견제시는 없어요?

○건설국장 김중만  복합환승센터 구상용역을 현재 수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어제 전문한국교통대학 팀에서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따른 계획을 구상한 것을 제시를 했는데 아무튼 거기를 선상으로 해서 주차장을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구상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KTX 종합환승센터를 전전 시장 때 추진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못했잖아요. 지금 익산 KTX 역사는 익산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라북도 도민이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송학동이나 중앙동 쪽, 모현동 쪽에 그만한 큰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몇 번 제시했는데 거기 남쪽에다가 주차장 부지만 해놓으면 이쪽 송학동 쪽에서도 도로는 통로가 있어서 넘어올 수가 있고 이쪽 임시주차장 만들어 놓은 창인동 철도관사마을에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도시재생에 가장 큰 동서관통이 연결이 돼서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한번 의견제시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건설국장 김중만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남부지역 시장활성화 그쪽도 우리가 개발을 하고 있죠?

○건설국장 김중만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쪽에도 좋은 제시를 해줬는데 남부시장 주차장 거기가 아주 넓어요. 지금 인화동에서는 모텔 가운데 주민센터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쪽의 인화동의 숙원사업이 가장 1호가 주민센터 이전입니다. 저번에 화원반점 앞에 농협 옆에 저류조에 모현동 같이 그 위에 청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취소돼버렸어요. 지대가 높아서 저류조를 옮겨야 한답니다. 다른 데로. 그래서 안 돼서 보니까 이번에 주차장 부지에다가 주민센터를 하고 밑에 주차장은 1층에 그대로 쓰고 2층에 주민센터 하면 시장도 활성화되고 인화동의 중심이 되고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어서 그것도 의견제시를 하면 고맙겠어요.

○건설국장 김중만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다른 것은 우리가 봤을 때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여러 가지 수고하셨는데 그런 점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이게 활성화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건설국장 김중만  그러니까 전략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재생법에. 전략이라는 것은 기본계획이고 활성화계획이라 는 것은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실시계획이나 마찬가지인데…….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시에서 지정을 하는 것이 기존에 5개 있었다고 했단 말입니다.

○건설국장 김중만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5개가 있는데 5개는 무시가 되고 24개를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 지정을 하면 이 지정된 데는 어떤 변화가 있냐고. 이게 활성화 하면 예산이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이걸 중앙정부에 요청해서 또 지정되고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국장 김중만  활성화지역이 지정이 돼가지고 재생사업 공모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막 이렇게 24개 몽땅해놓고 재생사업이 공모를 해서 몇 개씩 지정될지 모르지만 24개나 이렇게 해놓고, 기존 5개는 다 없어져버리는 거구만. 기존에 한 것은.

○건설국장 김중만  확장시켰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확장시키는 거예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5개를 24개로 하는 거예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지정만 해놓는 거예요.

○건설국장 김중만  그러니까 요건을 갖추어가지고…….

○소병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정할 때 면적까지 다 이렇게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조금 조사나 이런 것 한 것 있습니까?

○건설국장 김중만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소병홍 위원  조사가 끝난 뒤에 지정해야지 지정해놓고 조사해요?

○건설국장 김중만  그러니까 이렇게 변경을 하려고 계획을 한다고 의회 의견을 듣는 것이거든요, 지금.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지금 용역기간은 위원님 8월까지입니다.

○소병홍 위원  어디에서 용역해요? 용역 맡겨 놓고 하고 있어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소병홍 위원  뭘 어떤 것을 용역을 줬어요?

○건설국장 김중만  전략계획변경 하는 것하고 활성화계획변경 하는 그 용역을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여기에 보면 팔봉도 있고 원팔봉도 있고 30만㎡ 이렇단 말이에요. 이게 어느 지역이 어떻게 들어가고 이것을 너무 광범위하게 숫자상으로 지역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만 몽땅해놓고 그런 것 아니냐 이런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것이 된 뒤에 지정을 하고 중앙정부에 요청도 하고 해야지.

○건설국장 김중만  그러니까 지금 활성화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세부적인 계획안을 만들어가지고 공모사업 신청이 있으면 그걸 근거로 해서 신청을 하는 것이거든요.

○소병홍 위원  이제 대충 뜻은 알겠어요. 시에서 지정만 해놓고 나름대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방향을 용역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응모할 때 우선순위 정해가지고 하겠다, 이런 뜻이구만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의회 의견까지, 지정하는 단계인데 구체적으로 용역도 없이 느슨한 상태에서 의회의 의견을, 왜 그러냐면 세부계획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지역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의견제시를. 세부계획이 없는데 무슨 의견제시를 하겠어요? 아무 것도 없이 지금 용역 나가 있는 상태인데 용역이나 한 뒤에 그걸 보고 의견제시를 하라면 이해가 가는데 아무 것도 없어.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이에요. 용역 진행 중인데 무슨 의견제시를 해요?

○건설국장 김중만  그 내용은 중간보고를 상임위 자체는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제 얘기는, 뜻은 전체적으로 얘기 들으니까 알겠어요. 그런데 의견제시나 이런 것을 의회에서 이렇게 하려면 무슨 안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의견제시를 해야지 용역 줘가지고 아무 것도 없는데 무슨 의견제시를 하냐 이거예요. 이 지역이 되겠다, 안 되겠다, 그런 의견제시를 하라는 얘기예요?

○건설국장 김중만  그래 가지고 저번에 상임위 실에서도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이 안에 대해서.

○소병홍 위원  이게 급하지 않으면 24개 지역의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 지역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어느 지역에 무엇무엇 하는데 이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제시 한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용역 진행되는 것을 뭐하러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는 이유가 있느냐 이거예요.

○건설국장 김중만  그러니까 의회의 의견 청취하는 것은 법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의견을 얻어서 그 의견을 근거로 해가지고 공모 신청하는데 의회 의견도 반영돼야 되거든요.

○소병홍 위원  대충 이제 감은 잡았어요. 잡았는데 법적인 그런 신청하려니까 하지만 제 생각은 어느 정도 나온 뒤에, 무슨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때 해야지 아무 것도, 지역에 몇 제곱미터, 어디인지도 확실히 모르고.

○건설국장 김중만  그 안을 축약해서 상임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좀 미리 용역보고를 위원님들한테 하고 하면 이해가 가요. 이건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공모하려면.

○건설국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 없이는 공모 받아주지 않으니까.

○건설국장 김중만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걸 위해서 하는 건데 별 건 아닌데 위원님들이 아무 얘기도 못 듣고 갑갑한 거예요. 빠른 시일 내에…….

○건설국장 김중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담회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제시의 건은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으로 가부를 전제하는 토론절차를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정리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시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규모가 너무 팽창돼 있으니까 규모를 조금 엑기스를 줄여 달라. 너무 포괄적이에요. 좀 줄여서 하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박종대 위원  불가능한 데가 너무 많아요. 나도 팔봉 살지만 팔봉이 말이 됩니까? 저기 남산까지 다 해요.
  이렇게 마구잡이로 해놓지 말고 핵심적인 데만 선택해서 하세요.

○건설국장 김중만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을 때 역세권 송학동, 모현동 선상역사 옆에 선상주차장 제시하는 것하고 인화동에, 우리는 용역보고를 다 받았어요. 지난번 모현도서관에서 할 때. 그쪽에 인화동 주민센터 거기로 넣을 수 있는 의견제시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선상주차장 관계는 전략사업과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상역사 관련해서요.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오늘은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넣으면 좋겠다.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역의 부지가 한 2~3만평 돼요. 공사를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평화육교 같이 100억 원이나 200억 원 받아서 넣어주는 그런 것이니까 의견만 제시하는 것이니까 위원들의 의견을 받기만 하세요. 아셨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하면 돼요.
  (의견제시 자료 배부 및 확인 중)

○김용균 위원  1번에 KTX 복합환승센터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병행할 수 있도록 검토가 아니라 KTX 선상역사 옆에 선상주차장을 조성할 것을 의견제시로 넣는다 이겁니다. 알았죠? 주무관님 알았어요?
  KTX 선상역사. 선상주차장이라는 것은 한 3,000평 복개해가지고 하면 저번에도 5분 발언했지만 수원, 대전, 부산에 있어요. 우리가 직접 확인도 했는데 그런 것을 조성해주기 바란다는 의견제시이니까.

○위원장 김태열  예, 하여튼 주차장은 많이 만들면 좋으니까.

○김용균 위원  선상주차장 의견제시의 건이에요.

○위원장 김태열  우리 위원회에서 조율된 의견을 한상욱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한상욱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열  한상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한상욱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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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중만  의안번호 417호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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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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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도시재생 활성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제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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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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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국장님, 지금 이것 공모는 언제해요?

○건설국장 김중만  5월 달에 합니다. 신청을.

○최종오 위원  5월 달에 신청을 하고 발표는?

○건설국장 김중만  7월 달에 발표합니다.

○최종오 위원  1차적으로 그러면 몇 개.

○건설국장 김중만  3군데.

○최종오 위원  3군데만 하는 거예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1차적으로 3군데 신청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3군데 신청했어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그럴 계획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7월 달에 발표한다?

○건설국장 김중만  예.

○최종오 위원  어떻게 가망성은 있어요?

○건설국장 김중만  위원님들께서 진짜 관심을 갖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무튼 경제기반형은 우리나라 국가에서 4군데만 지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계획이. 국토교통부에서 익산 서편지역을 욕심을 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권하고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꼭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도…….

○건설국장 김중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열심히 하시고, 지금 공모 대응 준비를 하느라고 사유재산 못 쓰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건설국장 김중만  그러니까 제한은 둬서는 안 되는데…….

○최종오 위원  제한시키잖아요, 지금. 내 땅인데 내가 팔지도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빨리 대응을 시켜서 하게끔 만들어야지 내 사유재산이 묶여있는 거예요.

○건설국장 김중만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시에서 딱 그려놓고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건설국장 김중만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21곳을 하는데 우리 익산시가 3개를 신청하는 구만요?

○건설국장 김중만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우리가 아까 24곳 지정하는 데는 여러 권역별로 나눴잖아요. 원도심도 있고 첨단산업도 있고 역사문화재생권역 있고 농촌중심지도 있고 이렇게 나누었는데 왜 3개 전부 원도심만 집중했어요?

○건설국장 김중만  농촌지역 자체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공모사업이 지금 서편지역 같은 경우에는 앞에 중심시가지형이 있어 가지고 KTX 거기를 연계해서 서편도, 거기도 굉장히 낙후지역이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알아요. 필요성은 있어요. 전부 있고 서편 쪽에 하는 건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구분을 했으면 첨단산업 재생권역이라든지 역사문화재생권역, 농촌중심지도 한 군데도 껴야 할 것 아니에요? 이게?

○건설국장 김중만  단계별로 2021년까지 공모를 받거든요. 내년에는 그 권역을 넣어가지고 신청을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1~2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이고, 아까하고 면적이 조금씩 다르고 그렇더라고.

○건설국장 김중만  전략계획 면적하고 활성화계획 면적하고?

○소병홍 위원  예, 아까 그것이 지정됐기 때문에 이걸 신청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국장 김중만  구상을 그렇게 해놓고 활성화계획을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아까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를 받았는데 지정은 된 거죠? 그 24개는? 지정은 했어요?

○건설국장 김중만  안 됐어요, 아직.

○소병홍 위원  지정은 어디에서 해요? 지정하는 방법?

○건설국장 김중만  전라북도에서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지정은 도에서 합니다.

○소병홍 위원  익산시가 아니고 도에서?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도에서 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여기에 공모조건에 지정된 데만 하게 돼 있더라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여기 지정도 안 됐는데 하네?

○건설국장 김중만  아니, 그러니까 이 자체가 현재 전략계획하고 활성화계획이 기존에 수립됐는데 그 지역들이 당초에 수립한 것은 5개 지역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활성화지역을 24개로 권역별로 4개 권역을 나누어서 그렇게 지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계획을 하는데 이 지정은 도에서 하는 구만?

○건설국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까 그런데 시 자체적으로 한다고 그래서.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아니, 도에서 합니다.

○건설국장 김중만  입안을 하는데 위원회 위원님들 의견을 듣는 거예요.

○소병홍 위원  도에서 지정을 하는데 그 지정된 데에 한해서 국가공모를 할 수 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맞습니다.

○건설국장 김중만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적어도 이 숫자하고 이 숫자하고 면적이, 나와 있는 게 면적만 나와 있으니까. 똑같아야 할 것 아니에요? 조금씩 다른 것은 왜 달라요?

○건설국장 김중만  아…….

○소병홍 위원  조금씩 달라요, 숫자가.

○건설국장 김중만  일치를 시켜가지고 아무튼 입안을…….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근거가 이것인데 여기 계획하고는 조금씩 다르더라고. 지금 남부시장도 114,500㎡, 115,000㎡.
  시청사. 시청사가 맞아요, 신청사가 맞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시청사 일원입니다.

○소병홍 위원  이쪽은 신청사로 돼 있더라고요, 앞쪽은. 그런데 거기도 달라요. 여기는 162,000㎡인데 160,490㎡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아니, 왜 그러냐면 숫자가 많이 차이나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이 근거로 신청하는 숫자는 똑같아야 할 것 아니에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제 전체적인 감이 조금 와요, 윤곽이. 처음에 제시안을 봤을 때는 모르겠는데.

○박종대 위원  모현도서관에서 했었어요.

○소병홍 위원  그때 제가 못 가서 못 들었는데 그러면 하여튼 많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이면 국가에 공모할 때 권역별로, 지금 너무 구도심에,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에요. 전부 너무 집중해요. 과연 외부지역에 뭐가 오냐고. 구도심에만 한두 건이 아니에요. 구도심에만 전부 너무 집중하고 있어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신청할 때 첨단산업재생권역, 역사문화재생권역, 농촌중심지재생권역 이렇게 하면 그런 데도 하나씩 껴줘야지, 공모할 때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건설국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배분을 잘해서…….

○소병홍 위원  그런 데도 같이 해서 해야지 구도심을 활성화시키는 건 좋은데 너무나 집중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끝나셨어요?

○소병홍 위원  예.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예, 김용균 위원이에요.
  도시재생. 도시재생은 슬럼화된 도시를 재생시키는 사업 아닙니까?

○건설국장 김중만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원도심이 낙후됐으니까 낙후된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활성화 차원에서 재생사업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좋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듯이 권역별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거기도 또 재생시킬 수 있는 함열, 금마 그런 데도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어요.

○건설국장 김중만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아까 전략계획에서도 제가 의견제시 했지만 여기 익산 KTX 서편 송학지역 할 때도 그쪽에 선상역사 옆에 선상주차장도 하나 의견제시로 넣어주시고, 지금 남부지역에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부지역 주차장이 아주 넓어요. 거기에다가 인화동 주민센터 이전문제도 의견제시를 넣어주시고, 하나 더, 신청사를 짓고 나면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12페이지 한번 보세요. 12페이지 신청사 오른쪽 남중교회 있는 지점에는 주차장 설치가 딱 들어가야 맞는 지점이니까 주차장 제시의 건도 넣어주시기 바라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제시의 건은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 가부를 전제로 하는 토론절차는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정리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제시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아까 말씀했듯이…….

○위원장 김태열  그것은 정리 나오면 하게요.

○김용균 위원  예.

○위원장 김태열  한번 보셔 봐요.
  (의견제시 자료 배부 및 확인 중)

○김용균 위원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조율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한상욱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한상욱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열  한상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한상욱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일반안건 심사에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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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용균	김태열	박종대	소병직	소병홍
최종오	한동연	한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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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정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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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미 래 농 정 국 장	전종순
건  설  국  장	김중만
농 촌 활 력 과 장	김용수
도 시 개 발 과 장	김용조
도 시 재 생 과 장	김성도
주  택  과  장	원석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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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1인)
  (주)인우 박진우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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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