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제217회-본회의-제2차)

---

제21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19년 6월 13일 (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시정질문의 건

---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의 건

---

---

1. 시정질문의 건 맨위로

○의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은 일곱 분으로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순서와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시정질문 답변방법 및 질문시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괄질문·답변 방식은 의원님께서 질문시간 20분의 범위 내에서 일괄질문을 하신 후 이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0분의 범위 내에서 보충질문이 가능하오니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 방식의 경우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면 시장님께서는 집행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면 됩니다. 답변시간을 포함해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문일답식 방식은 보충질문이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용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집행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의원  시장님 준비됐습니까?

○시장 정헌율  예.

○김용균 의원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평화동·인화동·마동 지역구인 산업건설위원회 김용균 의원입니다.
  제217회 1차 정례회에서 저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조규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전국체육대회와 장애인체육대회, 이어서 올해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장애학생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 익산시의 위상을 크게 올린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시민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아낌없는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의 시정질문은 첫째, KTX 익산역을 이용하는 철도이용객의 불편사항인 부족한 주차장과 접근성 문제 및 철도로 인하여 단절된 중앙동과 모현, 송학동 동서 간의 도시연결로 역세권 활성화 방안, 역 앞 직행버스 간이정류장 운행시간 증차문제, 그리고 익산역 내 우리시에서 생산된 농특산물과 우리시 기업생산품 및 익산시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홍보관 설치문제, 최근 들어 김제시장의 KTX열차 김제역 정차문제 발언, 그리고 중앙동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중앙동 주민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KTX 익산역 이용객 수는 일평균 1만 5,000명에 달하고 있으며 주말에는 272회 운행에 2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같이 많은 이용객에 비하여 익산역에는 총 570면의 주차장이 설치돼 있어 익산역을 이용하는 이용객 수 등을 감안할 때 매우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주차장을 찾는 이용객들의 불편이 많으며 익산역 주변상가와 주택가의 주민들이 무단주차로 인하여 불만의 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5분 발언을 통하여 해결책으로 국비를 확보하여 선상역사 옆에 선상주차장을 조성하자는 대안을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익산역은 1912년 개통되어 107년의 철도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전라선, 호남선, 군산·장항선 등이 교차되는 전라북도 교통의 관문이며 철도물류의 중심지입니다. 2015년 4월 호남고속철도 KTX가 개통됐으며, 2016년 9월 수서발 SRT 개통으로 철도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익산시민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명실상부한 KTX 전라북도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익산역을 찾는 많은 이용객들에게 좁은 주차공간으로 불편을 주셔야 되겠습니까?
  먼저 본의원의 5분 발언 이후 전주MBC TV에서 취재하여 2019년 2월 6일 방송된 전주MBC뉴스데스크를 화면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송출-시정질문 동영상 참조)
  화면에서 보셨듯이 KTX 익산역의 부족한 주차장으로 인하여 이용객들의 불만은 물론 역 주변의 상가나 주택가의 주민들은 무단주차 차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차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충분한 주차장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기차시간표에 맞춰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막상 역에 도착했을 때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는 걸 알면 인근 주택가 및 상가에 불법주차인 것을 알지만 어쩔 수 없이 주차하고 열차를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하여 최소 주차면이 1,000면 이상은 더 확보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방법으로는 현재 지가가 비싼 익산역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만드는 것보다는 수원역, 대전역, 부산역 등에 설치돼 있는 선상주차장과 같이 익산역에도 KTX 선상역사와 연결되는 선상주차장을 조성한다면 주차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선상주차장이 설치됨으로서 현재 철도로 인하여 단절된 중앙동과 모현, 송학동의 동서 간의 도시가 연결되어 역세권이 활성화되고 원도심 재생에도 큰 기대가 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국비확보 문제, 한국철도공사와의 선상활용 문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미래의 익산을 위해서 우리는 해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는 꼭 이루어야 할 큰 과제인 것입니다.
  시장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평소 우리 익산역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용균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주차장 문제는 근본적으로 코레일 측에서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자기들 영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 요구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익산시가 주차장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섰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서부주차장을 전국 최초로 무료로 KTX 승객들한테 개방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남부 쪽의 토지를 장기임대를 해서 100면 정도를 저희 익산시에서 직접 조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570대 현재 주차용량을 가지고 있고, 또 추가로 송학동 지역의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올 하반기에는 주차장 하나를 더 조성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용균 의원님이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주차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용균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선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코레일 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고무적인 얘기는 여기에 선상주차장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복합환승센터를 같이 짓는 걸로 코레일 측하고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것이 협의가 되지 않아서 서부 쪽에 송학동 지역에 별도로 부지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역세권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선상에다 역세권 개발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코레일 측하고 협의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서 선상주차장까지 같이 저희들이 건설을 하면 철도로 인해서 단절됐던 중앙동과 송학동, 모현동 지역이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KTX 역세권뿐만 아니라 익산시 전체 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거다, 생각을 해서 지금 그 계획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처음에 이런 제안을 해주신 우리 김용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균 의원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익산역은 원래 있는 그쪽에 KTX역사를 설치했기 때문에 다른 새로 신설된 역사는 아주 규모가 크게 잘 돼 있습니다. 우리 동탄역, 그리고 광명역 이런 데는 아주 잘 돼 있습니다마는 익산역은 기존건물을 이용하다보니까 좀 협소하고 잘 안 돼 있습니다마는 방금 시장님께서 답변한 대로 우리의 선상, 철길 위에 철도부지가 거의 7~8만 평 이상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한다면 지가가 비싼 중앙동이나 송학동, 모현동의 부지를 사지 않고도 아주 좋은 주차장 문제에 아까 환승 책임문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좋은 것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그걸 적극 더 추진하셔서 좋은 익산의 KTX역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예. 더 바람직한 것은 그 사업을 코레일 측에서 주도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우리 익산시는 사업에 참여만 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에 민자를 유치하는 것이 관건인데 민자유치를 할 때에 지역정치권이 최대로 협력을 해서 반드시 이번에는 이루어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추산하기로는 8,000억 원 이상의 민자가 투입이 돼야 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사실은 그게 숙제입니다마는 현재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다행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하고 잘 협의를 하면 이번에는 우리 주민들의 숙원이 꼭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김용균 의원  민자공원도 저희가 추진하듯이 선상역사 위에 민자를 유치하면 아주 좋은 작품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추진해서 정말 멋있는 익산이 될 수 있도록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익산역 앞에 직행버스 회선 증차 문제입니다.
  익산역 앞에는 철도이용객들의 교통편익을 위하여 간이 시외버스정류장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일 이용객 대비 직행버스 회선 수가 너무 적어 직행버스 운행시간과 맞지 않는 이용객들은 공용버스터미널까지 가야 하는 불편사항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익산역 시외버스정류장에는 하루에 전주 25회, 군산·대야 25회, 전북혁신도시 11회, 김제 4회로 직행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KTX를 이용하는 많은 도민들에게는 너무 적은 회선으로 직행버스 관리부처인 전라북도와 협의하여 KTX익산역을 찾는 이용객들이 겪는 대중교통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빠른 협의 및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전라북도와 원만한 협의만 이루어진다면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시장님께서 저번에 조찬간담회에서 말씀하신 전북혁신도시 이용객들을 위한 교통편익을 위해서 택시 이용 시 요금보조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것도 진행되고 있는지 같이 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제일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혁신도시 승객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택시요금을 100% 무료로 시에서 제공을 하겠다, 그런 구상을 가지고 그동안에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데가 우리 택시업계인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택시업계에서 그것을 반대를 합니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의견을 물어봤어요. ‘당신들 그러면 개인 생각이냐, 단체의 공식적인 의견이냐?’ 그런데 공식적으로 내부에서 회의를 했다는데 자기들은 그걸 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통보를 해 와서 업계가 원치 않는 것을 저희들이 억지로 할 필요는 없겠다. 다만 우리 오송역 사례와 같이 택시요금을 할인을 하는 그런 방식을 한번 협의를 해볼까 합니다. 택시문제는 그래서 현재 잠정 보류된 상태고요.
  거기에 버스 증차 문제인데 사실 버스이용객을 보면 1대당 보통 6명 내지 7명 정도가 탑니다, 익산역에서. 물론 그것이 터미널을 거치면서 나머지 손님을 싣고 가니까 사실은 그것보다 많은 승객이 이용을 하겠지만 6~7명 타는데 이것을 증차를 현재는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현재 운행되고 있는 버스의 시간대나 시간표를 잘 조정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승객수가 늘어나면 그때 추가 증차를 요구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특히 혁신도시는 평균적으로 6명 정도 탑니다. 그런데 그것이 혁신도시는 터미널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6명을 태우고 혁신도시까지 막 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익성이 도저히 안 나오기 때문에 버스업계에서는 아마 더 증차해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발을 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의원  직행버스 이용객들의 수를 다시 한번 조사하셔서, 전라북도민의 얘기입니다. 익산시민보다는 더 많은 도민, 또 일반이용객들이 직행버스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1시간에 하나씩, 김제·부안은 하루에 4대밖에 없습니다. 익산 KTX 열차를 이용하는 분은 김제·부안 쪽에 많이 있어요. 전주에는 KTX가 정차를 합니다. 그리고 군산에 있는 분이 많이 오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적은 직행버스 운행으로 일반인들이 직행버스를 타고 가야겠다는 생각도 하지를 못해요, 너무 시간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전라북도에 사실 책임이 있습니다. 도와 면밀히 같이 상의하셔서, 협의를 하셔서 증차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예,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균 의원  다음으로 세 번째로 익산역 알림 이정표 설치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전북도민들이 KTX 익산역을 이용하는데 가장 불편한 점은 두 가지로, 주차장 부족과 접근성이라고 말합니다.
  올 초에도 전국 전라북도 상공회의소 회장, 전주회장이 오셔서 그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전라북도민들이 익산역을 찾아오기 편하게 안내표지판이나 도로이정표를 잘 갖추어놨는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본의원이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KTX와 연결돼 있는 국도 21호선, 국도 23호선 산업도로입니다. 국도 26호선 전군간도로이고 국도 27호선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평화육교만 개통이 되면 도민들이 익산까지 접근하는 데는, 진입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어 보였습니다만 시내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익산역을 찾는 이용객이라 생각한다면 익산역을 알려주는 안내표지판이나 도로이정표 정비가 잘 돼 있지 않아 역과 주차장을 찾는데 많은 어려움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됐습니다.
  시장님께서는 KTX 익산역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전북권 광역전철망 구축사업 및 유라시아 철도 시발역 선정을 위한 여건조성과 익산시의 큰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사업임이 분명합니다. 먼저 도민들이 요구하는 익산역을 이용하는데 불만사항이 무엇인지 미리 확인하고 해결하여 깊이 고민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도민들에게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KTX 익산역을 알려주는 안내표지판이나 도로이정표가 도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정비되어 익산역을 찾는 도민들이 편하고 쉽게 찾을 수 있는 익산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KTX 서부역사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서부 쪽에서 보면. 진입도로 정비가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예. 먼저 직접 발로 뛰시면서 현장을 확인하시는 우리 김용균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정말 존경과 경의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여러 교통표지판이 지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교통표지판에는 예고표지판과 본표지판이 있는데 그걸 합해서 125개소가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2억 9,400만 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서 내년까지 2차 년도에 걸쳐서 125개소 안내판에 대해서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김용균 의원  이정표를 보면 가장 산업도로, 차량은 서부역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서부역으로 들어오는데 쭉 가다보면 1차선, 2차선은 중앙지하차도로 빠져 들어가 버려요. 3차선, 4차선이 바로 서부역사로 들어오는데 그 전에 더샵 아파트 있는 쪽에서부터 이정표를 만들어놔야 되는데, 표지판을.

○시장 정헌율  그렇죠, 예고판을 해야죠.

○김용균 의원  예, 거의 다 도착해서 예고판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지하차도로 빠지는 그러한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미리 전에 해주시기 바라고.

○시장 정헌율  그 부분은 주진입로이기 때문에 구태여 내년까지 가기 전에 바로 즉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용균 의원  거기 가까이 가서는 그 차선이 돼 있어요. 그런데 미리 준비할 수 있게끔, 그래야 차선을 바꿔서 3차선, 4차선으로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저번에 최종오 의원님께서도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역사를 보면 소나무가 크게 있어서 역사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소나무를 좋은 데에다가 이전해놓으시고 역사가 좀 보이게, 그리고 동편에서 보면 익산역이 웅장하게 잘 보이는데 서부에서는 너무 협소하고 이게 조그마한 시골역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익산역 표지판을 좀 크게, 그리고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정비가 잘 안 돼 있는데 그것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 정헌율  그 부분은 지난번에 최종오 의원님이 5분 발언한 이후에 즉시 시정을 해서 사실 소나무를 캐내는 것은 저희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없는 것도 심어야 되는데 그것을 캐내는 것은 맞지가 않고, 그 앞에다가 큼지막하게 익산역이라는 표지판을 지금 새로 붙여놨습니다. 붙여놨는데 높이가 조금 너무 낮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걸 좀 조정해볼까 생각하는데, 거기는 익산역이라는 것을 소나무로 가리는 부분은 크게 써놨는데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하차도 진입하기 전에 거기에다가 지하차도로 들어갈 것인지 옆으로 빠질 것인지 예고판이 없다는 것은 오늘 우리 의원님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용균 의원  우리가 좋은 건물을 보면 건물의 앞이 막아있으면 시장님 되겠습니까. 그래서 소나무를 좋은 데에다 옮기시고 거기에는 작은 소나무로서 역사가 가리지 않게 이렇게 해서 누가 서부역사 주차장을 정차하기 위해서 서부역 진입할 때에 좀 크게 보일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요.

○시장 정헌율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의원  네 번째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익산역 내 홍보관 설치가 필요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우리 익산시는 백제고도 문화유산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미륵사지 및 왕궁리 유적 등 수 많은 문화재가 존재하고 있는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역사문화의 도시입니다.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이천년 역사고도 익산, 그리고 4대 종교의 성지가 공존하고 있는 익산을 알리고 익산만이 가지고 있는 볼거리, 먹을거리, 입을거리를 홍보할 수 있는 다중집합장소인 역 내에 홍보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송광고를 통한 일회성 익산시 홍보에는 분명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익산시 홍보를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KTX 익산역을 활용하여 철도를 이용하는 많은 이용객에 익산에서 생산하는 농특산물, 익산기업들이 생산하는 생산품을 알리고 우리 익산시의 역사와 문화도 같이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우리 의원님이 구석구석 이렇게 또 살펴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익산시 농특산물 판매장을 별도로 만들자, 그런 말씀이시죠?

○김용균 의원  예.

○시장 정헌율  현재 전라북도 농특산물 판매장이 거기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지역의 18개 업체가 입점해 있고 거기에 상품을 1년에 190가지 정도의 상품을 진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별도로 익산시만의 농특산물 판매장을 만든다는 것이 실효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지금 있는 공간에다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익산시 전시공간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일단 추진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만약에 거기에 입점하고자 하는 익산시 업체가 더 늘어난다면 그때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용균 의원  본의원이 제시하는 것은 하루에 1만 5,000명에서 2만 명에 가까운 이용객들이 오고 있는데 이 이점을 살려서 익산시의 농특산물, 그리고 익산에서 많이 나오는 제품들, 그걸 홍보를 하면 지금 그쪽에 우리 문화관광안내소가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 공터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일부 조그마한 관을 만들어서 아까 그 생산품을 놓고 한쪽에는 익산의 역사관문화관을 조그마하게 볼 수 있게끔, ‘아, 익산에는 이러이런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설치해 놓는다면 지금 그 안에서 열차표를 사가지고 10분, 20분, 길게는 1시간씩 기다리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우두커니 앉아서 계시는데 그분들이 그걸 설치해 놓으면 그쪽에 들러서 익산의 모든 걸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럼으로써 우리 익산에 PR이 된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니까 우리 시장님께서 그 점을 감안해서 적은 곳에 많이 우리 익산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시면 합니다.

○시장 정헌율  별도로 만드는 것도 의미는 있는데 저희는 우리 KTX 익산역이 익산시민만의 역이 아니고 전라북도의 관문역이 되기를 저희는 항상 원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전라북도의 농특산물 판매장이 와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의원님은 지역상품을 하고 싶은 욕심이 앞서셔가지고 별도로 관을 만들자, 그러셨는데 제 생각에는 전라북도관에다가 익산의 전시공간을 넓히는 것이 익산역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생각하시는 방안도 필요하다면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용균 의원  시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어떤 것이 가장 큰 이점인가, 익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가를 검토하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예.

○김용균 의원  다섯 번째로 최근 들어 김제시장께서 KTX 열차 김제역 정차문제 발언에 대하여 얘기했습니다. 시민들의 논란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KTX 혁신역사를 김제역 부근에 하나 짓자,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였었죠. 그때 다행히 혁신역사는 타당성이 없다는 걸로 국가에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문제는 없던 걸로, 물론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공식적으로는 금년에는 없는 걸로 됐습니다. 그럼 KTX 역사는 김제역에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되니까 김제에서는 그러면 옛날 구)철도를, 일반철도를 이용해서 KTX를 하루에 몇 회라도 운행을 해달라. 지금 현재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주 송정까지 하루에 4편인가 하고 있는데 그것을 김제에도 세워달라, 이 얘기거든요. 사실은 김제사람들은 그것이 생긴다손 치더라도 익산역을 와서 갈아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일반노선이기 때문에 익산을 통해서 서대전을 통해서 서울로 가거든요. 그것은 2시간 걸립니다. 그런데 익산역에서 환승을 하면 1시간이면 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KTX역이 생긴다손 치더라도 결국은 익산역에 와서 전부 다 갈아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 손해볼 것은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김제에서는 우리 김제도 KTX가 정차한다는 명분이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실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실리는 우리가 다 취하고 있는 건데 거기는 명분이 필요해서 그런 것인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볼 것이 없는데 각을 세울 필요가 없다.
  지난번에 혁신역사 세우고자 할 때도 김제시장은 전혀 앞장서지 않았어요. 목소리를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나 일반인들이 나서서 다 했거든요. 김제시장도 그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익산시 입장에 협조를 해준 거거든요. 같은 기관장 입장으로서 불필요한 대립각을 세울 필요가 없다. 다만 우리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것 해주고 나면 또 다른 것 요구할 것이 아니냐, 지금 그걸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을 제가 볼 때는 요구해봤자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하면 그때는 저희가 단호하게 대처를 하겠지만 현재는 자기들만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익산에 직접 피해를 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구태여 나서서 대립각을 세워 가지고 적을 만들 필요가 없다. 그렇게 되면 또 다시 혁신역사를 재추진한다고 했을 때에 또 김제시장이 앞장서서 머리띠 두르고 나오고 하면 우리시가 더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에 전라북도 시장군수협의회 안건으로 올라왔는데 제가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시장이 거기에 참석했는데 반대를 안 했다. 그런데 사실 익산시의 철도에 관한 문제인데 익산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할 사람이 그것을 우리한테 손해 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찬성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염려를 전혀 하지 마시고, 다만 현재 김제시가 원하는 것은 김제도 KTX가 선다는 얘기, 옛날에 전용선로가 생기기 전에는 김제도 섰었습니다. KTX가 섰는데 고속철도, 전용철도가 생기고 전용선로가 김제역을 비껴나가게 되면서 김제역이 안 서게 된 것이거든요. 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시민들께서는 너무나 민감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 다만 이 문제가 그 범위를 넘어서서 더 확산될 때는 그때는 단호하게 저희가 대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균 의원  시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익산역은 전라북도 성장동력의 모체라고 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수도권과 1시간 거리밖에 안 되고 있어요. 저는 익산역 정차역 문제가, 그리고 선정문제가 나왔을 때 전주냐, 익산이냐 했을 때에 그때 KBS 생방송에 우리가 직접 나가서 토론회도 가진 적이 있고 지역구가 바로 그쪽이다 보니까 KTX 문제만 나오면 각별하게 더 신경이 써집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바로 KTX 역사다. 그리고 우리 기업이나 익산이 클 수 있는 것은 바로 KTX 역사를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큰 우리의 발전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또 혁신역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 정차역 문제가 나오는데 방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이런 일이 아무 일 없이 잘 진행돼서 전라북도민들이 정말 KTX 정차역은 익산역이다, 라는 것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미리미리 홍보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문제, 접근성문제 그분들이 이걸 갖춰서 익산을 찾는데 전북도민분들이나 이용객들이 불편이 없어야 된다, 이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동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중앙동 주민센터 건립문제입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본의원이 해당부서를 통해 익산시 동 주민센터 시설현황을 확인해 본 결과 중앙동 주민센터가 가장 오래 되고 가장 낡은 시설로 나타났습니다.
  중앙동 주민센터는 1989년도에 준공되어 30년이 넘는 매우 노후한 시설입니다. 또한 공간이 협소하고 민원실이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도 어려움이 많아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주민센터 건립을 위하여 한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리뉴얼사업으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서는 그 일환으로 구)경찰서 부지를 주상복합상가로 개발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중앙동 주민센터를 같이 설계에 포함하여 건립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별도의 토지매입의 수고로움이 없어질 것이며, 시 예산도 절감되며 또한 기존 중앙동 주민센터의 매각을 통하여 추가예산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 중앙동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되고 주민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최근에 모현동사무소 착공을 했죠. 모현동사무소 이후에 가장 오래된 청사가 중앙동 청사입니다. 30년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시청 본건물이 50년 됐습니다. 50년 된 건물도 지금 못 짓고 있는데 동사무소들, 지난번에 동산동, 마동 다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물론 중앙동 청사를 다시 지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시간을 두고 봐야 할 문제다. 특히 거기에 주상복합 지을 때에 가안에다 넣었으면 좋겠다는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현 중앙동 부지를 매각을 하면 대충 계산해보니까 21억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신축공사비 한 50억 하면 한 70억 정도가 있으니까 그 돈으로 들어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시죠?

○김용균 의원  예.

○시장 정헌율  그건 아주 좋으신 생각이고, 지금 이 문제는 현재 LH에서 수익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8월 정도에 나오는데 수익모델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 자리에 홀로그램 서비스센터도 집어넣자는 의견도 강력하게 제시를 하고 계시고 또 중앙동 청사까지 들어가게 되면 그 비용은 다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수익모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너무나 우리가 요구하는 면적이 많아서 수익모델이 안 나와 버리면 그 개발 자체가 또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같이 놓고 판단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균 의원  청사문제는 가장 중요하고 급한 것이 우리 시청사입니다. 청사 짓기 전에는 주민센터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계획을 세우자는 겁니다. 바로 주민센터를 짓자는 거 아닙니다. 계획을 넣어서 우리가 추진해야만, 빨리 걸려도 5~6년 정도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넣을 때 아까 얘기한 대로 시가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한다는데 우리 시청사도 LH에서 아파트를 상가를 지어서 그 수익금으로 시청사를 짓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예산으로 주민센터 짓는데 동산동도 60억이 넘었습니다. 토지값 빼고요. 그러면 거의 10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예산도 어차피 우리가 내야 할 돈인데 이것을 그쪽에 합치면 좀 좋은 그런 예산절감이나 우리 주민의 복지향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아서 말씀드렸으니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요.

○시장 정헌율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의원  오늘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행정에 잘 반영되어 KTX 익산역을 찾는 이용객과 도민들의 불편사항인 접근성과 주차장 부족 해소와 단절된 중앙동과 모현, 송학동의 도시 연결로 역세권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중앙동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주민센터 건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기 좋고 인정 많은 익산을 만들어서 행복한 익산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김용균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질문·답변 방식입니다.

○최종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종오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오늘이 6·13 지방선거 우리 생일날인 것 같네요. 우리 여러 의원님들 축하드리고 또 시장님도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뜻깊은 날 저에게 이렇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조규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익산 만들기 위해 아낌없이 노력하시는 정헌율 시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장기불황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익산시의 대책과 익산시 인구정책의 실효성 문제, 송학동 도시공원 필요성 등에 대해 집행부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시장님의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장기불황으로 침체된 익산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익산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시장님 취임 이후 우리 익산시의 주요 재원인 보통교부세가 2016년도에 2,506억 원, 또 2017년도에 3,513억 원, 또 2018년도에 3,810억 원, 2019년도 4,638억 원, 이 정도로 이렇게 예산이 왔는데 매년 수백억에서 1,000억 이상이 증가되어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익산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신속집행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긴급입찰, 선급금 지급, 관급자재 선고지, 계약심사기간 단축 등을 추진하였으며 지역업체와 우선계약을 체결하고 지역업체에서 생산하는 물품, 자재, 인력 등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익산시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의계약 금액도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로 지방계약법에 정한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생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자리·SOC 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신 점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살아난다는 실질적인 성과가 없었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가 있지 않나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익산시의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경제의 밑받침이 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살아나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이 존속연수별 사업자 현황을 확인해본 결과 익산시의 경우 주요업종 사업체 전체 2만 5,502개 사업체 중 4,326개 사업체가 존속연수 1년 미만이며 그 비율이 무려 1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익산시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제조업 분야의 폐업비율이 10.6%, 도·소매업 분야 16.2%, 음식업 분야가 2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시장님 취임 전에는 교부세 등 재원부족으로 추경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는데 시장님 취임 이후 보통교부세 예산이 해마다 몇 백억씩 증가하여 내려오는데 반해 익산시 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져 파탄날 지경이라고 다들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경제상황을 이겨내지 못하고 폐업이 계속 속출된다면 인구감소는 물론이고 다른 업종의 연쇄적 침체 등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익산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살아나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영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익산시 인구정책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본의원이 해당부서에 우리시 인구현황을 확인해 본 결과 시장님 취임시인, 자료 나왔을 겁니다. 2016년도에는 30만 479명, 2017년도 30만 187명, 2018년도 29만 4,062명, 2019년도 4월말로 해서 29만 1,001명으로 취임 이후 9,478명의 인구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인근 군산시의 경우 경제의 근간을 이루었던 현대중공업, 한국GM이 폐쇄되면서 경제가 무너지고 인구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같은 기간 익산시의 절반수준인 5,770명만이 감소하였는데 이건 익산시 인구정책에 문제가 있다, 라는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익산시 인구감소의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둘째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타 지역 전출, 셋째 높은 주택가격으로 인한 타 지역 전출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익산시에서는 지속적인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익산시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익산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구정책이 실효성 없는 잘못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학생, 기업체, 군부대, 공공기관 등 주소 전입운동을 들 수 있습니다.
  익산시에서는 2017년 인구증가시책 조례까지 만들었고 원광대학생의 전입을 유도하면서 현재까지 11억 5,700만 원의 학자금을 학생들에게 지급하였는데 이중 대학교 졸업 후 얼마나 익산에 거주하는지 우리 시장님께서는 확인이나 해보셨습니까? 이러한 근시안적 인구정책으로는 우리시의 인구감소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익산시 인구 급감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양질의 일자리 정책개발과 다양한 기업유치, 타 지자체보다 높은 주택가격 문제해결, 저출산의 원인이 되는 자녀돌봄 및 교육비 지원확대 등 현실적인 인구유입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익산시가 가지고 있는 KTX 익산역, 천년고도 역사문화유산, 새만금 배후도시, 동북아 식품수도 등의 이점의 활용한 인구시책을 추진하여 익산시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구정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송학동 도시공원 조성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익산시 4월말 전체인구가 29만 1,001명이며 이중 송학동에 거주하는 인구가 9,077명으로 전체 인구의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29개 읍면동 중에서 송학동이 10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송학동에는 주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여가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도시공원이 하나도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의원이 해당부서를 통하여 익산시 공원조성 현황을 살펴본 결과 근린공원 33개소, 어린이공원 34개소, 소공원 6개소, 주제공원 2개소 등 총 75개소가 조성돼 있으며 그중 동지역에는 대표적인 공원으로 배산공원, 소라산공원, 수도산공원, 팔봉공원, 신흥공원, 영등공원, 배산택지공원 등이 있습니다.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가 2020년 7월 1일에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지정돼 있는 공원에 대하여 민간공원 조성으로 공원녹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공원 또한 지역안배를 감안해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그래야만 도시공원의 균등한 혜택을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방안으로 현재 송학동 한국전력공사 변전소 부지에 도시공원을 조성하게 된다면 송학동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용이하며 시민들이 자유롭게 거닐며 쉴 수 있는 휴식공간 및 건전한 여가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송학동 한국전력공사 변전소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지를 매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시민들의 여가생활 및 건강증진을 생각한다면 다소 많은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반드시 송학동에 도시공원이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송학동 도시공원 조성필요성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들이 행정에 잘 반영되어 시민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최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우리 송학동 주민들, 특히 우리 익산시 시민을 사랑하시는 최종오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어렵다, 정말 뼈아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와서 교부세만 하더라도 2,000억 이상이 늘었죠. 2,000억 이상이 느니까 사실 그걸 유의적절하게 그동안에 돈 없어서 못했던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우리 정헌율 시장은 참 운이 좋다. 사실은 국비 받아오는데 발로 안 뛰고 저절로 오는 게 있습니까. 하여튼 그만큼 우리 공무원들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동안에 우리 익산시 정말 새로운 정기를 마련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러면 그렇게 돈이 많이 왔는데 소상공인들한테 가는 돈은 뭐가 있느냐. 사실 그 지적에 원론적으로 저는 인정을 하고 공감을 합니다. 소상공인들은 그 유형이 워낙 많아서 시책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부에서도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한 시책을 못 내놓는 것이 분야별로 따로따로 맞춤형 시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되지가 않아서 전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그런 시책들만 지금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소상공인 특례보증제도 2,000만 원까지 보증을 해주죠. 이건 모든 소상공인들한테 신용등급이 낮아서 주는 것이고. 카드수수료, 이것도 연간 20만 원까지 해 주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나온 노란우산공제라고 해서 일종의 소상공인들 퇴직금 같은 것인데 그럴 때 12만 원까지 연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마켓들 물건 가져오는데 유통단계를 줄여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중소유통물류센터를 오산·송학동 근처에다가 저희들이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것은 운영이 아주 잘 되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벤치마킹을 하러 많이들 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것이 소상공인 지키미제도, 이것은 뭐냐면 지금 소상공인에 대한 시책이 국가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런 소상공인들, 또 그 외에도 소상공인들 경영에 대한 컨설팅 지원, 애로, 상담 이런 것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찾아가서 그러면 방문을 해서 해결해 드려야겠다, 해서 저희들이 40명을 선발해서 동별로 큰 동은 2명, 작은 동은 1명 해서 이분들이 일일이 차로 다니면서 애로사항을 청취를 할 겁니다.
  이런 소상공인 지키미제도가 만들어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정말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차제에 의원님들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소상공인들 유형별로 필요한 맞춤형 대책이 있으면 아이디어를 발굴해달라. 가장 발로 열심히 뛰시고 우리 민원인들, 소상공인들 많이 만나시는 분들이 우리 의원님들이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렇게 저희에게 제안해 주시면 저희는 얼마든지 이것은 투자할 의사가 있다. 또 투자하고 싶은데 몰라서 사실은 못하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국가도 지금 거의 손을 못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지방에서는 해보자. 국가는 못하지만 지방은 할 수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정말 소상공인 유형별로 맞춤형 대책을 앞으로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에 인구정책입니다.
  인구정책이 지금 백약이 무효라고 하죠. 이것은 우리 익산뿐만 아니라 지금 국가적인 고민이기도 하고 전국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사실 우리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주소전입 문제는, 그것은 그야말로 단기적인 정책에 불과해요. 우리가 주소전입을 하면 또 다른 자치단체는 가만 있습니까. 한 달 지나면 거의 또 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소전입정책 자체는 사실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입니다. 저희도 그 한계를 알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지난 2017년도에 인구전입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했을 때는 30만이 무너지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30만은 어쨌든 지키자, 그 절박함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2017년도 말까지는 30만을 저희가 지켜냈어요. 그랬는데 1년 후에, 2018년도에 2017년도에 누적된 요인까지 합해가지고 인구가 대거 6,000명 이상 빠지는 바람에 30만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익산시로서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원인을 일일이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의원님 지적을 잘하셨는데, 첫 번째는 출산율이 사망률보다 떨어지기 시작했다. 지금 국가 전체로 봐서는 아직은 출산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은 벌써 자연감소가 시작이 됐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것은 장기적으로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연감소가 시작이 됐다는 것은. 그래서 이것은 자연감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출산장려정책, 다시 말하면 젊은 사람들을 많이 잡아놔야 된다. 그런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계속 떠나고 있습니다. 떠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 저희가 통계조사를 해보니까 젊은 사람들 중에 80%가 일자리를 찾아서 외지로 떠났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잡아놓기 위해서 청년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예산을 승인을 해 주셔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하지 않았던 청년정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효과가 발생이 되면 많은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머물 걸로 생각을 하는데 아까 우리 최종오 의원님이 우리 주소전입해서 많은 사람들을 잡아놨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익산에 정책하는 사람이 몇 명이었더냐. 사실 주소전입으로 저희 원대 학생들이 연간 2,400명 정도가 익산에 주소를 옮깁니다. 그런데 그중에 2,000명 정도, 원대 졸업생 중에 2,000명 정도가 취직을 하는데 그중에 600명 정도가 우리 전라북도에 취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라북도에 취업을 한 사람들은 주소는 익산에 두고 있다고 봐도 무난하겠죠. 한 600명 정도가 지역에 머물고 나머지는 다 외지로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잡아놓을 수 있는 방책,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청년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주택 문제입니다.
  지금 젊은 신혼부부들, 이 사람들은 집 장만을 하는데 처음에 집 장만을 하는 장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자리에 장만을 하면 다시 오기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분양가가 싼 전주나 군산으로 최근에 많이 이전을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 익산만 이렇게 분양가가 높냐, 그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에 신규아파트 공급이 4~5년간 끊겼어요, 우리 익산이. 옛날 택지개발하고 그때는 대규모의 신규아파트가 있었는데 지금 신규아파트의 공급이 끊기고, 거기에 여러 가지 개발압력이 있어서 또 땅값이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분양가가 높아졌는데 그래서 제가 시장 취임하면서 시작했던 것이 아파트 건설계획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 민자공원 개발인데 민자공원 개발로 해서 9,0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만들어지고 그 외에도 목전에 두고 있는 것이 평화지구 아파트, 그것은 이미 모든 것이 끝났는데 주민 민원, 딱 한 분의 민원 때문에 지금도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1,200세대가 되기 때문에 그것만 분양이 돼도 일단 아파트 가격은 진정이 된다. 그리고 최근에 부송4지구가 도에서 승인이 났기 때문에 거기도 한 2,000가구가 나옵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조만간 해소가 될 건데 우리는 거꾸로 이러다가 아파트 공급이 너무나 많아져서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는 것이 아니냐, 또 그런 우려를 하고 계시는 시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외에 민간들이 개별적으로 하겠다는 아파트 건축허가는 다 지금 반려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수급조절을 이미 저희들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들이 자생적으로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맡고 우리시에서 필요해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들, 이걸 중심으로 아파트를 건설해서 수급조절을 해나가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송학동 변전소 문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모현동은 배산도 있고 저쪽에 신흥공원도 어양·영등동 쪽에 있고 소라산이 저기 신동·남중동에 있는데 왜 우리 송학동만 없느냐. 그런데 이 공원들은 그 동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익산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것들이에요. 다만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근린공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집 주변에서 간단하게 휴식할 수 있는 이런 근린공원이 없다, 이 말씀이실 거예요. 대형공원은 그 공원들 이번에 민자개발하는 8개 공원을 모든 시민들이 같이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근린공원이 없는 게 사실 맞거든요. 송학동에는 사실 근린공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송학동 저희들이 개발계획용역을 역세권 개발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근린공원을 충분히 집어넣어서 시민들이 저녁식사하고 간단히 집 주변에 산책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저희들이 만들어드릴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변전소 부지, 그 문제는 저희들도 오래전부터 여러 정치인들이 선거공약으로 제시를 했고 그래서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도 실망감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그 땅 주인인 한전에서는 그 땅을 팔 계획이 없어요. 현재 한전연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일부를 연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나머지 땅도 한전시설이 들어올 거라고 그래요. 자기들 계획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것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고, 두 번째는 지금 민자공원 기왕에 있던 공원들도 일몰제로 해가지고 비상이 걸려 있는데 새로 공원을 지정한다는 것, 이건 도지사가 지정을 하거든요. 도지사가 지정하는데 새로 공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문제가 해결이 돼야 그쪽이 될 것 같다. 저희가 예산을 잡아보니까 한 200억 정도 일단 부지 매입하고 기초시설 하는 데는 200억 정도 들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도 문제지만 그것보다도 좀 전에 두 가지 문제가 선행이 돼야 그 문제를 진행할 것 같아서 우리 존경하는 최종오 의원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계속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저희들이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제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규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최종오 의원  없습니다.

○의장 조규대  그럼 다음은 박철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집행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모현동·송학동·오산면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박철원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조규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시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정헌율 시장님, 또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저는 오늘 다가오는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해법으로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8개의 공원부지에 대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중 배산공원만큼은 민간개발이 아니라 익산시에서 자체매입 후 보존개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 그동안 아무 문제없이 자유롭게 이용하던 배산공원, 우리 익산시민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본의원과 강경숙 의원이 주말마다 배산살리기 서명운동을 전개하면서 만나보니 배산공원에는 비단 모현동 주민뿐만 아니라 인화동, 영등동, 황등, 멀리는 금마, 김제, 더 나아가서는 고향을 떠나 타지에 사시는 경기도, 서울에서까지도 배산공원을 많이 찾는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분들을 직접 만나보니 이분들의 배산에 대한 어릴 적 추억은 지금 모현동에 거주하고 있는 본의원보다도 더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배산공원이 온전한 익산시민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시정질문을 보고 계신 시민분들도 대부분 잘 모르실 겁니다.
  배산공원의 실질적인 토지주들은 연일정씨 배산 종중, 대구서씨 귀휴공파 종중 등 사실은 종중의 땅이 대부분인 사유지입니다.
  이 소유주들은 1958년 공원으로 지정된 후 몇 십 년 동안 어떠한 개발행위조차 하지 못한 채 국가에 세금만 내오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헌법재판소는 우리 익산시 배산공원처럼 도시공원 지정 후 20년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자동으로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인해 내년 7월부터는 토지주가 공원의 개방을 막을 수도 있고 마음대로 개발도 할 수 있어 시민들의 공원 이용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생각해보셨습니까?
  (화면을 바라보며)
  만약 토지주들이 공원의 훼손방지와 선산의 보호 또는 자체개발을 이유로 출입을 막더라도 익산시는 아무런 제재를 할 수가 없다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결국 주민들 간의 갈등과 불편만 가중될 것입니다.
  비단 배산공원뿐만 아니라 우리 익산시에는 이처럼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안에 해결해야 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19개 정도가 있습니다.
  시장님, 익산시에는 19개 정도의 미집행 도시공원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내년 일몰제를 대비한 익산시의 현재 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시장 정헌율  19개의 공원 중에서 시내에 있는 대형 8개 공원을 일일이 거론하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마동공원, 모인공원, 수도산공원, 팔봉공원, 북일공원, 배산공원, 소라공원, 시민공원 8개 공원은 민자개발을 할 겁니다.
  그동안에 공원지정만 해놓고 50년 이상 저희들이 방치한 것은 이걸 개발할 수 있는 비용, 예산이 엄두가 나지 않아서 과거에 어느 시장님도 시도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민자개발을 추진했는데 사실 지방에서 민자개발은 저희 익산이 처음입니다. 지방에서 민자개발이 성공하리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익산이 이걸 해서 성공을 하니까 지금 인접도시들도 여기저기서 민자개발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출발은 좋은데 문제는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저희들이 잘해서 공원으로 시민들한테 조성해서 돌려줘야 됩니다. 그 나머지 공원들에 대해서는 공원지역을 해제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소규모지역은 저희들이 일부 매입도 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철원 의원  (화면을 바라보며)
  익산시는 19개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상수원 보호구역인 신흥공원과 익산팔봉공원묘지 등 6곳은 매입을 진행 중이고 황등, 금마공원 등 6곳은 해제를 추진 중입니다. 다만 LH가 민간임대주택으로 계획 중인 소라산공원 등 나머지 장기미집행공원 8곳은 방금 우리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공원 민간개발특례라는 사업으로 진행하고자 제안서를 접수,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민간개발 특례사업이란 민간개발업자들이 공원부지를 매입한 후 70%는 공원조성 후 시에 기부체납을 하고 30%의 개발부지는 수익성의 최대화를 위해 아파트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업구조로 알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화면을 바라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익산시에서 신축공사 중인 아파트는 4,848세대, 또 2019년 상반기 중 익산시에 승인대기 중인 아파트 968세대, 거기에 8곳의 공원부지에 들어설 아파트는 1만 499세대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총 1만 6,315세대의 아파트가 몇 년 후 익산에 지어질 예정입니다. 이 통계에는 지어진 지 오래돼서 재건축 진행 중인 아파트는 제외돼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 공실률이 꽤 있는 익산시는 공실률과는 상관없이 높은 아파트 가격으로 전주, 군산으로의 인구유출이 심하다는 언론의 보도도 있고 저 또한 주위에 지인들을 보면서 실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신규아파트 건설로 집값을 낮춰 익산시의 인구유출을 막고 전주, 군산보다 높다고 생각되는 아파트 가격을 낮추는 것은 도시공원 주변의 난개발을 염려하는 것과는 별개로 집 없는 서민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하고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우리 최종오 선배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시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신규아파트 건설을 통해서 아파트 가격을 낮추는 방안은 인구유출을 막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기존아파트 가격의 폭락이 염려되어 이 또한 익산의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시장님, 아까 답변해 주셨는데 짧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시죠.

○시장 정헌율  지금 말씀하셨듯이 아파트가 그동안에 공급이 없어서 아파트 공급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일시에 또 너무나 많은 아파트들이 공급이 되면 거꾸로 아파트가 폭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 외에 민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미 수급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다시 거꾸로 아파트 폭락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보는 그런 일을 저희들이 미연에 방지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철원 의원  아파트 과잉공급에 대해서도 우리 익산시는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문제의 심각성들은 오늘 시정질문의 핵심은 아니기에 다음에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잠깐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송출-시정질문 동영상 참조)
  5분 발언 당시 익산시는 열악한 재정상황을 이유로 민간사업자를 통한 도시공원 개발을 제안, 공모하였고 이에 모인, 마동, 수도산, 팔봉 등 4곳의 공원에 아파트 개발을 전제로 민간사업자가 공원개발을 추진, 행정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시의 정책에 공감과 이해를 하면서 신속한 행정절차를 통해 조속한 공원조성을 부탁했습니다. 다만 2019년도에 계속 계획 중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2차 민간개발사업이 있다면 배산공원만은 시에서 직접 매입하고 보전해달라는 부탁과 민간개발에서 제외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시장님? 보셨죠?

○시장 정헌율  예, 지금 봤습니다. 화면에서.

○박철원 의원  다음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익산시가 공원녹지 기본계획 용역 후 만든 책자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지자체의 공원녹지 확충, 관리, 이용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그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구분 수립하여야 한다는 지침에 따라 익산시에서 2015년 용역을 발주하여 발표했던 2025년까지의 공원녹지기본계획서를 보면 배산공원은 우리 익산시의 명소이자 연주정 12개의 주조망점이며 이리팔경의 대상이기도 한 점을 명시하면서, 승경의 요처에 입지하고 있으므로 역사공원으로서의 성격을 부여함은 물론 명품공원으로서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한 용역결과를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미집행 근린공원의 단계별 시행계획을 도표로 제시하면서 근린공원으로 일부 조성된 배산공원은 2015년에서 2017년까지 토지매입을 해야 한다는 계획까지 발표하였습니다.
  이같이 익산시 공원녹지기본계획에도 나와 있음은 물론 본의원 또한 5분 발언으로 배산공원의 상징성과 보존가치를 이유로 민자개발이 아닌 있는 그대로 매입해서 앞으로 자라날 아이들과 후손들에게 남겨두자는 의견에 대해 지금 이 시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대응을 지켜본 바 익산시에서 의회는 물론 토지주, 그리고 일반시민들과는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민자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배산공원의 민자개발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시간을 빌려서 우리 시민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얘기가 있으면 잠깐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시장 정헌율  많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먼저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배산공원은 말씀하셨듯이 익산시민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공원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왜 그것을 우리가 공원으로 조성을 못했나요?

○박철원 의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문제를 말씀하셨죠.

○시장 정헌율  예.

○박철원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못했죠.

○박철원 의원  예.

○시장 정헌율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일부시민들께서 배산공원을 훼손한다, 자연환경을 훼손하면서 개발한다, 이런 오해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니시는 분들이 일부 있는 것 같고. 차제에 제가 그걸 분명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도를 가리키며)
  우리 의원님들 보실 수 있게, 지금 위치는 여기가 현재 배산종합복지관입니다. 이게 그리고 원광여중학교이고요. 그러면 어딘지는 구분을 하시겠죠? 현재 지금 민간업자가 사업 제안한 곳은 이 두 군데입니다. 여기는 상업시설로 하겠다는 것이고, 여기는 주공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인데, 이 계획 자체는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박철원 의원께서 문제를 제기하셔서 확인해보니까 위치가 여기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바람길을 막는 것이고 그다음에 경관을 막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 말씀을 듣고 제가 다시 사업자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 본래는 이 지역은 지금 공원하고는 사실 관계없어요. 공원구역이지만 전답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는. 그리고 시야도 가리는 것이 없어요. 여기가 철도이고 여기가 지금 자동차 전용도로이고. 그래서 이 지역으로 가면 저는 배산공원을 전혀 해치지 않고도 민자개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최소한 이 지역으로 저희가 이전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지역으로 이전이 되지 않는다면 저도 우리 박의원님 의견에 따라서 이 사업은 안 된다고 봅니다.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오해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배산을 전부 다 가리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계획만 수정을 하면 그러면 저는 배산을 전혀 훼손이 없이 우리 시민들 품으로 시 예산 들이지 않고도 돌려드릴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은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산의 자연환경 훼손하는 문제는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하는 말씀을 차제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박철원 의원  시장님 고민도 많이 하시고 또 갑작스런 변경으로 인해서 제가 오늘 시정질문에 좀 당황스러운데요.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동안 보고 느꼈던 배산공원 민자개발에 대한 의견을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 3월 열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배산공원의 개발을 제안한 민간업체 3곳의 심의가 있었습니다. 제안서를 제출한 3곳의 민간업체 대부분은 모현성당 앞쪽과 배산공원 내 현재 벚꽃잔치 행사장을 진행하는 곳, 그리고 또 주차장 부지 그쪽에 아파트 개발을 희망하는 제안서를 접수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이기도 한 본의원은 배산공원의 민간특례사업 심의 자체를 거부하였고 또한 나머지 심의위원들도 배산공원의 아파트 개발방식에 부정적 심의결과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정적 심의결과와는 별개로 결론은 선순위 우선협상자가 결정되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저 사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공원 추가조성과 아파트 개발을 포함해 제시한 계획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우리 시장님 말씀하셨죠. 시장님이 변경사항을 얘기해 주셔서 다행인데요.
  처음에 왔을 경우에 이쪽이 지금 원여고 쪽입니다. 그리고 이게 체육공원이고. 여기 모현성당 앞으로 29층으로 1동을 짓는 308세대의 29층 아파트를 짓기로 했었습니다. 또 이쪽에 2동으로 해서 719세대로 아파트를 짓는다고 했었습니다. 다행히 조금 전에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현성당 앞쪽은 5층 이하의 전원주택단지나 상업지역으로, 나머지는 사실은 이쪽으로 지금 다 모아서 하겠다는 협의를 하고 계셨던 걸로 아는데 지금 오늘 시정질문 중에 다행히도 저쪽, 지금 여기는 제안서를 접수한 업체에서 공원을 추가 조성하겠다는 곳인데 여기가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논바닥입니다. 이 논바닥으로 지금 간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그래도 다행이다. 그 협의가 잘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박철원 의원  그런데 현재까지 협의사항을 봤을 때에 분양성을 따지는 분양의 수익성만을 따지는 민간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결국 모현성당 앞쪽과 배산공원 내의 아파트를 개발하려고 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배산의 경관은 완전히 망쳐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협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박철원 의원  (화면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그 사진에, 인공위성으로 본 사진입니다.
  배산공원 주위를 본 사진인데요.
  이 사진 말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화면을 바라보며)
  배산공원 주변을 좀 더 넓게 바라보는 사진입니다.
  현재 배산공원 뒤 삼양라면 일대에도 모인공원의 민간개발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곳 또한 삼양라면 옆쪽 북중 옆으로 29층짜리 959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이곳 원여중 앞 삼각진 논에는 개인사유지로, 아파트 계획 승인이 나서 현재 시내에서 15층의 140여세대의 아파트를 분양 진행 중입니다.
  시장님, 보시는 바와 같이 배산의 삼면이 아파트로 둘러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시장 정헌율  지금 원여중 앞에는 코너에 자투리땅에 아파트가 들어서죠.

○박철원 의원  예.

○시장 정헌율  거기는 아마 경관하고 직접 관련은 없을 걸로 보고요, 거리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박철원 의원  바람길이 좀 막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그리고 지금 모현성당 앞에 거기는 말씀하셨듯이 층고를 저희들이 5층 이하로 낮추려고 합니다. 그것은 합의가 이미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문제가 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29층 건물의 높이, 바람길을 막는 그건데, 그것은 아직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만약에 우리 박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문제를 해소를 해서 저쪽에 코너, 논바닥을 옮기지 않는다면 저희는 사업을 취소를 하든지 아니면 차상위 또 협상대상자가 있습니다. 차상위 협상대상자하고 협상을 하든지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취해서라도 우리 의원님의 뜻을 꼭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의원  예, 시장님 고맙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마동, 모인, 북일공원 등 대부분의 공원은 여기도 공원이었나 싶을 정도로 시민들이 잘 모르고 공원으로의 조성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던 녹지로만 이루어진 거의 찾지 않던 곳입니다. 이런 공원지역은 아파트 개발을 담보로 공원조성계획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공원조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현재 우리 익산시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내권 자투리 공간과 빈집까지 활용해 500만그루 나무심기운동을 진행 중입니다. 금번 회기에 늘푸른공원과에서는 500만그루 나무심기운동을 위해 6,000만 원의 용역비까지 편성 요구하여 어제 예결위까지 통과하였습니다.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에게 좀 더 나은 익산의 미래를 주고자 하는 정말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수풀이 무성하고 시원한 바람길이 있어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더불어 도심속의 허파역할을 하는 배산공원까지 왜 아파트 개발로 경관을 훼손해야 되는지 답답합니다.
  배산공원의 일부 훼손된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개발을 진행할 거라는 익산시의 입장에 본의원은 공원 내와 공원 주위에 훼손된 지역은 아파트로의 개발이 아니라 훼손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녹지공간으로 복구하는 데 힘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아까 예산 말씀하셨는데 그거 잠깐만 뒤에 얘기하고 이것 자료 하나 더 보시죠.

○시장 정헌율  예.

○박철원 의원  (화면을 바라보며)
  담당공무원에게 요구해서 제출받은 자료입니다.
  2017년 9월 시장님은 이미 기획예산과는 물론 민간공원 조성을 담당하는 직원들로부터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대비 추진계획이라는 내용으로 보고를 받았고, 보시는 바와 같이 동지역 8개소 근린공원의 해제 시 무분별한 건축과 용도변경 등의 난개발로 인하여 숲 등이 사라져 공익적 기능, 즉 환경피해, 미세먼지, 공기정화기능 등이 저해되고 휴식공간 미제공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내용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이런 문제점을 잘 알고 계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또 검토결과를 보면 민간에 의한 공원개발 추진과 보전녹지로의 관리방안 등도 논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시는 것처럼 배산공원의 검토결과입니다.
  보시면 검토결과에 투자여건과 개발가용지 등을 고려해 북일, 모인, 마동, 수도산, 팔봉 등 5개소는 민간공원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이와는 다르게 배산공원만을 특별히 언급하면서 배산공원은 1958년 공원으로 지정 후 익산시의 대표공원으로 현재까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어 공원 해제에 따른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도시자연공원으로 재지정 및 연차별 토지 매입을 해야 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다만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 시 토지소유자의 반발이 우려되므로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배산시민공원만들기 범시민운동을 전개할 것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이미 시 집행부에서도 배산공원을 시민공원으로 유지하고 살리기 위해 저와 강경숙 의원이 진행 중인 배산공원 살리기운동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 없이 두 손을 놓고 있다가 이제야 와서 시의 예산부족을 이유로 민간개발을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료를 다시 한번 봐 주십시오.
  (화면을 바라보며)
  시장님과 담당국장, 과장 등 모두가 사인한 결재란 밑에는 배산공원 토지매입비를 281억 원으로 계산하고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가능한 10년 이상의 장기 및 연차적으로 토지매입비를 편성토록 검토가 필요하다는 예산부서의 의견제시도 있었습니다. 또한 검토결과 상수도 보호구역인 신흥공원은 개발가용지 부족이라는 보고에 따라 현재 매입 중이고, 소라공원은 LH를 통한 민간임대주택지구로 추진 중, 팔봉공원 또한 전라북도의 부송4차 택지개발지구 승인을 통해 지금 계획대로 민간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검토결과에 따라 모든 공원이 계획대로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가용지 부족이라는 검토결과가 보고됐음에도 왜 유독 배산공원만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시장님, 공문 한번 보셨죠?

○시장 정헌율  예, 그 설명을 드릴게요.

○박철원 의원  예,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시장 정헌율  배산공원은 아시다시피 우리 시민들한테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공원입니다. 그동안에 사유지였기 때문에 저희가 거의 공원시설을 투자를 못했어요. 지금 가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곳곳에 도로가 파여져 있고 등산로가 무분별하게 나 있고 가로등이 제대로 돼 있지 않고, 또 등산로 정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다. 정말 여기는 우리 익산시민들한테는 중요하고 상징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제대로 개발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것을 계획할 때는 배산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사업자가 없었을 걸로, 안 나올 걸로 생각하고 사업성이 없다고 저희들은 봤던 거예요. 사업성이 없어서 이것은 어쨌든 우리 재정투자를 하든지 우리가 매입을 해야 한다. 그래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의회에 의장단하고 저희하고 간담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 간담회에서 우리가 이것은 예산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시민 모금운동을 합시다, 그래가지고 여기 의회에서도 ‘그렇게 합시다. 좋습니다.’그래서 그때 어쨌든 구두로는 의견합치를 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일부 사업자들이 저희한테 문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다른 데는 다 개발하는데 배산은 않느냐.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배산도 민자개발을 하면 사업자가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공모를 해봤는데 무려 8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건 사업성이 있는 지역이구나. 이것은 정말 꼭 개발을 해서 제대로 시민들한테 공원을 만들어서 줘야 되겠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지 매입하는 것만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지금 민간사업자가 공원시설을 자기가 하겠다고 제안한 것이 800억 원입니다. 800억 원을 들여서 공원시설을 만들어서 멋있는 공원을 만들어가지고 시민들한테 돌려주겠다는 거거든요. 그것까지 우리시에서 한다고 본다면 1,200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1,200억이 들어가는 것을 민간업자가 해준다고 하니까 저희는 너무나 잘됐다. 그래서 빨리 민간사업을 시작을 하자 했는데, 사업자 선정과정을 제가 좀 들여다봤으면 미리 알았을 텐데 저는 완전히 그 과정은 직원들한테 맡겼거든요. 그런데 우리 박의원님이 그 말씀을 하셔서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저런 말씀을 하시냐. 한번 보자’ 하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계획 자체가 불합리한 업체를 선정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나도 반대다’ 내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직원한테 ‘이것은 박철원 의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나도 반대다. 이렇게 하면 나도 이런 사업을 못한다. 일단 사업자하고 협의를 하고 협상이 안 되면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자’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좀 지켜봐 주시고, 의원님의 우리 배산공원에 대한 애정이나 사랑은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닫게 됐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 모든 익산시민들의 마음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의 뜻에 맞는 그런 공원개발이 아니면 절대 하지 않겠다. 그래서 저게 처음에 매입으로 돼 있는데 왜 민자개발을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본래 우리가 어쨌든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시민모금운동이라도 해서라도 저걸 찾아야 되겠다 했던 것을 다행히 사업자가 나서 줬는데 다만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배산을 해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철저히 친환경적으로 조성한다는 전제하에 이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박철원 의원  시장님 고맙습니다.
  어찌 됐든 배산의 민간개발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많이 고민하고 계시다는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순위 우선협상자가 협의가 잘 안 된다면 또 차순위, 뭐 차순위가 안 된다면 또 다른 마지막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잘 계획대로 된다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아까 우리가 시에서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시에서 또 매입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산 부족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최종오 의원님 좀 전에 공원 또 개발해달라고 하시고 하다보면 예산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배산공원 매입예산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익산시는 2017, 2018년도 2년 동안 2,000억 이상이 넘는 지방교부세가 크게 내려 왔습니다. 보통교부세 증가요인은 교부세의 산정 기초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한 우리시 관계공무원들과 지방재정 전문가인 정시장님의 노력 덕분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 2,200억 정도 지방교부세가 증가한 것은 맞죠?

○시장 정헌율  예, 맞습니다.

○박철원 의원  이 자리를 빌려서 모두 다 훌륭한 관계공무원들과 시장님께 그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기에 또 여기에는 정부에서 교부세의 산정방식을 변경을 했고 내국세 증가분을 지방세로 전환 교부해 준 것도 한 몫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도 맞죠?

○시장 정헌율  그렇습니다.

○박철원 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앞으로도 최소한 몇 년 동안은 익산시에 내려올 지방교부세가 당연히 일정부분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지난해 10월 시장님께 5분 발언을 통해 늘어나는 지방교부세로 익산의 보물이자 미래의 큰 자산이 될 배산공원의 매입을 준비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늘어났던 보통교부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시민들이 원하는 곳에, 또 민원 해결에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채 해결에 쓴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썼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난 10월 본의원의 5분 발언 후 익산시에 내려온 보통교부세에 대해서만 알아봤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보통교부세는 해마다 정기분과 전년도 정산분으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 보통교부세를 확인해보면 본예산에는 3,787억 원 정도의 보통교부세가 정기분으로 편성되어 있고 추가로 400억 정도가 증가되어 금번 1회 추경에 편성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보통교부세 정산분은 1회 추경에 213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익산시에 내려온 2018년도 보통교부세 정산분은 공문 확인결과 44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2018년 보통교부세 정산분 440억 중 213억만 추경에 편성했고 226억 정도가 남아있는데 맞습니까, 시장님?

○시장 정헌율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의원  또 2018년도 결산서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580억 정도인데 2019년 본예산에 214억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도 580억 중 본예산에만 214억 정도를 편성했고 1회 추경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맞죠?

○시장 정헌율  예.

○박철원 의원  순세계잉여금도 한 366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회 추경에 편성되지 않은 순세계잉여금 366억 원에 2018년 보통교부세 정산분 중 편성하지 않은 226억을 합치면 592억, 거의 600억 정도가 1차 추경까지 편성되지 않은 순수 가용 가능한 익산시 예산이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시장 정헌율  예.

○박철원 의원  이것만으로도 배산 매입금액은, 제가 말하는 배산의 매입금액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시장 정헌율  예, 그럴 수도 있는데 일면만 보면 우리 의원님 같이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저로서는 종합적으로 이걸 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본래 순세계잉여금은 우리 법에 의하면 지방채 상환에 우선적으로 쓰도록 돼 있어요. 지금 우리 지방채가 40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 중에 한 200억 정도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또 지방채 상환을 하려고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은 저희가 또 2차 추경을 해야 됩니다. 추경이 재원이 없으면 추경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2차 추경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한 400억 정도 남겨놓은 건데, 우리가 이번에 1차 추경한 것이 얼마인지 아시죠?

○박철원 의원  예.

○시장 정헌율  거의 1,000억 원을 했어요. 그런데 2차 추경은 1,000억 원은 안 되더라도 한 400억 정도는 있어야 정부 국고보조하는 거나 도비 하는 것을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400억 정도를 남겨놨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런 거 저런 것 다 따지지 않고 그냥 배산만 매입한다면 할 수는 있겠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쓸 용도가 있기 때문에 남겨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철원 의원  예. 시장님 하지만 또 내년에 추가로 증액될 보통교부세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됐든 내년에 추가 증액될 보통교부세를 빼고도 현재 남아있는 사용 가능금액 600억 중에 400억 정도 든다는 예산만으로도 우리 청소년들과 익산시에 4,000억 이상의 자산가치가 있을 배산을 매입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 정헌율  예.

○박철원 의원  시장님의 의지문제로 이게 예산부족이라는 말만 하시는데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배산공원의 토지주를 비롯한 배산을 사랑하는 익산시민, 그리고 각 시민단체, 관계공무원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또 우리 익산시의회가 모두 모여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토론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청회장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면서 시장님께서 이를 수락하신다면 본의원과 강경숙 의원도 주민서명운동을 잠시 보류할 것이며, 공청회의 논의결과에 따라 배산의 개발방향을 같이 정해보자는 그런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시장님, 어떻습니까?

○시장 정헌율  예. 정말 감사한 제안이신데요. 지금 현재 절차적으로 저희가 사업설명회나 공청회는 준비는 돼 있습니다. 다른 공원은 이미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것이고, 여러 사람들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간담회를 하자, 그런 뜻이죠?

○박철원 의원  예, 설계가 마무리되기 전에 그래도 한번 좋은 뜻을 모아보자는 거죠.

○시장 정헌율  예, 맞습니다.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관심 있는 모든 시민들, 그리고 전문가들 전부 다 모아서 저희들이 프리하게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간담회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결론에 저희들이 쫓아가겠습니다.

○박철원 의원  예, 고맙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익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법에 따르면 익산시의 총 인구가 31만 3,475명이었던 2011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익산시민 1인당 공원지정 면적은 17.8㎡로 익산시민 1인당 확보해야 할 면적 6㎡를 상회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31만이 넘던 2011년도에도 이미 우리 익산시민들에게는 1인당 도시공원이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세월이 흘러 미세먼지가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로 부각되고 더군다나 우리 익산은 더욱이 심각한 상황으로 공원이 더 많아져서 나쁘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줄어 현재 29만인 익산시는 아파트 개발방식으로 이루어지는 8곳의 공원이 계획대로 개발된다면 도심 속에 8개의 공원이 새로 생긴다는 얘기로 시민 1인당 녹지부족 현상은 커녕 적은 인구에 비해 과다한 공원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핵심내용 중 ‘해당공원의 본질적 기능과 전체적 경관이 훼손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법률조항을 비추어 볼 때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배산공원의 해결방안으로 모현성당 앞쪽과 배산공원 내에 아파트 건설을 감행하는 것은 법 제정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당연하게 이는 심각한 경관훼손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산공원 내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입주자는 최고의 경관을 누릴지 몰라도 그동안 즐겨 찾던 기존 주민들과 우리 시민들은 공원과 단절될 것입니다. 이 말은 뒤집어 생각한다면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배산공원의 민간개발 특례사업은 익산시민들에게 부족한 공원조성을 만들어주는 공익적 사업이라기보다는 공공으로 사용하던 배산공원을 아파트 정원으로 만드는 사익적 사업이라는 생각까지 드는 건 저만의 생각인가 묻고 싶습니다.
  익산시 재정의 문제로 인해 진행되어지는 도시공원의 민간개발 추진에는 일정부분 이해하고 동의하겠지만 우리 미래세대에게 반드시 물려줘야 할 훌륭하고 자랑스러운 유산인 배산공원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다시 한번 배산공원의 아파트 개발을 재고해 주시기 바라며, 배산공원은 어느 개인의 이익이나 개인의 만족만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 시민 모두의 삶을 더 윤택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배산공원을 온전히 익산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시기 바란다는 말씀과 미래를 바라보는 예산편성을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장 조규대  박철원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입니다.
  유재구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나오세요.

○유재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조규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동산동·영등1동 지역구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유재구 의원입니다.
  호국보훈의 달 6월에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정신과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동산동 주민불편 해소방안과 영등1동 등 공영개발지구 주차장 부족 해결문제, 동산동 생태공원을 연계한 주민생활 밀착형공원, 즉 축제전용공원 조성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산동 주민불편 해소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익산시에서는 낡은 하수관로 개선으로 만경강 수질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동지역은 2006년과 2009년에 대대적인 BTL사업으로 하수관거사업을 대부분 마무리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산동 일원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소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하수관거사업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 금년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324억을 투입하여 익산 남부 2·3지구 및 북부 2지역 처리분구 등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펼친다 하니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이라 생각하면서 본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되어 시민들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 이 사업의 계획에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예. 먼저 우리 동산동 지역 지킴이로서 정말 끊임없는 애정을 보내주고 계시는 우리 유재구 의원님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사실은 우리 동산동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소외되고 있다고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또 하수도 문제에 있어서도 소외되고 있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3개 지역에 사업을 착수를 했습니다.
  모든 행정절차가 끝나고 현재 업체선정까지 다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번 7월에 착공이 되면 당초 계획대로 2022년 5월에는 사업이 틀림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유재구 의원  시장님께서 어떤 사업이든지 확실히, 그리고 동산동 지역에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꾸 소외된 생각을 다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특히 환경기초시설이 집단화 돼 있기 때문에 동산동 주민은 꼭 늦은 사업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또 소외감을 가지니까 앞으로는 동산동 예산이 더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유재구 의원  시장님, 어떤 사업이든 예산이 뒤따라야 해결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동산동과 금강동 지역주민은 공단폐수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음식물처리장, 생활쓰레기매립장 및 야적장 운영으로 혐오시설이 집단화되어 악취에 시달리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더 이상 동산동 지역주민이 소외됐다는 인식을 갖지 않도록 악취감소와 시설개선 예산 등 각종 사업추진 예산을 우선순위로 추진해달라는 요구에 시장님은 조금 전에 그런 답변을 해주셔서 우선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강동 쓰레기매립장을 활용한 주민편익시설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과거 익산시에서는 용안면, 부송동, 금강동에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여 각종 생활폐기물을 매립하였습니다. 그렇죠, 시장님?

○시장 정헌율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의원  부송동에 쓰레기소각장이 건립된 후 대부분 생활폐기물을 소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매립 및 야적을 할 필요가 없어 용안매립장은 야구장과 족구장으로, 부송매립장은 말끔히 정리 후 지난 전국체전 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였고 이후 체육시설로 활용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5만 3,920㎡, 즉 1만 6,311평에 달하는 금강매립장은 어떻습니까?
  시장님 PT자료 한번 보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지금 현재 금강동 매립장 현장입니다.
  지금 저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종 불연성 폐기물을 비롯해서 대형폐기물, 생활쓰레기가 야적되고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강매립장 조성 시 주민들과 협의하고 약속한 사항이, 소각장이 건립되면 금강매립장에 야적된 생활쓰레기를 소각하고 야적장으로 사용한 곳에 용안·부송동 매립장처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 조성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왜 이 상황에서 용안하고 부송동은 되는데 금강동 매립장은 안 되는 이유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금강매립장은 현재 매립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고 전에 말씀드린 두 지역은 이미 매립이 끝난 지역 아닙니까. 매립이 마무리가 되면 법적으로 30년간 안정화 기간을 가지도록 돼 있어요. 그 안정화 기간 중에도 할 수 있는 일부 허용구역이 지정이 돼 있거든요.

○유재구 의원  시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시장 정헌율  예.

○유재구 의원  용안 매립은 완료가 됐습니다. 부송동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부송동하고 금강동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부송동.

○시장 정헌율  부송동을 아까 우리 종합운동장 옆에 부지 얘기하셨잖아요.

○유재구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지금 현재 복토를 해서 임시주차장으로 사용을 했지 않습니까.

○시장 정헌율  임시주차장은 그러니까 우리가 시설을 한 것이 아니고, 그런 용도로는 쓸 수가 있어요.

○유재구 의원  그러니까요. 우리 동산동 주민들은 지금 현재 동산동매립장이 지금 이렇게 조성이 돼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부송동매립장처럼 금강동도 임시주차장을 하든 체육시설을 하든 그것을 해달라는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시장 정헌율  임시주차장은 지금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체육시설은 안 되죠.

○유재구 의원  그러니까 체육시설은 안 되더라도 지금 현재 이 상태로 계속 사용하고 있잖습니까.

○시장 정헌율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릴게요. 아마 질문이 나올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금강동도 여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당연히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부송동은 소각장 체육문화센터를 만들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동산동은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동산동에 환경기초시설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는 우선 거기에 생태공원을 만들었고 동사무소를 새로 지었고 이번에 시립도서관도 새로 착공을 하죠. 그다음에 거기 대간선수로에 데크사업을 하고, 그런데 우리 동산동 주민들이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다목적체육관 아닙니까.

○유재구 의원  예.

○시장 정헌율  질문 나온 다음에 답변할까요, 지금 할까요?

○유재구 의원  차후에 다목적체육관은 나오는데 우선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은 금강동매립장이 현재 저렇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운영을 지금 동산동 주민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에서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의정활동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지금 현재 금강동매립장에서는 압축폐기물뿐만 아니라 신재생자원센터에 가지 못하는 생활폐기물을 여기에다 보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저희들은 지적하고 동산동 주민들은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왜 꼭 구태여 금강동을 저렇게 지금까지 활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맨 처음에 금강동매립장을 조성할 때에 주민들하고 사전에 약속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신재생센터, 소각장이 건립이 되면 그때 당시에는 부송동매립장이었단 말이에요. 금강동매립장 야적된 생활쓰레기를 먼저 소각하고 거기에 체육시설을 하기로 돼 있는데 지난번 2018년도에 우리 전국체전이 있어서 부송동야적장에 대한 것을 먼저 소각하겠다. 그래서 동산동 주민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양해를 하고 서로 그렇게 협의를 한 상황인데 지금 와서 다시 또 저기 매립장이 완결이 안 됐기 때문에 저렇게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 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그런 검토를 정확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지금 우리가 하루에 소각을 하는 것이 200톤이죠. 그런데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것은 100톤이거든요. 매일 100톤씩 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조만간 아마 소각이 다 끝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유재구 의원  시장님, 그게 아닙니다. 지금 야적된 것은 계속 처리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2019년 1월 기준해서 금강야적장에 1,310톤이 있어요. 이것은 계속 소각을 하는데,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이런 지금 현재 생활쓰레기나 대형폐기물, 침대가 이렇게 보관돼 있고 매일 하고 있어요.

○시장 정헌율  임시야적장으로 쓴다는 거죠. 임시야적장으로 분류하기 전에 임시야적장으로 하는데 왜 하필이면 우리 동산동매립장에다 이걸 쓰느냐, 그 말씀이시죠?

○유재구 의원  그렇죠.

○시장 정헌율  글쎄, 그 부분은 그렇게 문제를 지적을 하시면 저희도 죄송스럽고 드릴 말씀이 없는데 현재 그런 용도로 쓸 곳이 사실은 금강매립장밖에 없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렇지 않으면 새로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너무나 지난한 문제이고. 그래서 쓰는 대신에 다른 저희들이 대가, 보상을 해드리겠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시책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 의원님이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유재구 의원  시장님의 말씀이나 의도를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의 동산동에 좀 전에 시장님께서 다목적문화체육관도 건립할 예산도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앞으로 금강매립장이 운영되지 않도록 저희들은 동산동 주민들은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고요.

○시장 정헌율  예.

○유재구 의원  지난번 동산동 주민과의 대화 시에도 우리 동산동 주민이 또 시장님께 건의를 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똑같은 얘기지만 그걸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동산동에 활기 좀, 환경과 조건이 좋을 수 있는 동산동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시장 정헌율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을 하고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 아마 계속 좋아지고 있는 것을 느끼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빨리 해결이 안 돼서 저도 마음이 급한데 어쨌든 악취문제, 그리고 또 환경오염문제는 저희들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선적으로 해결을 해내겠습니다.

○유재구 의원  (화면을 바라보며)
  시장님, 보세요. 조금 전에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30년 이상 후에 여기에 시설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장 정헌율  예. 그래서 지금 그 자리에다가 시설을 해달라고 주민들이 요구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안 되는 거 아시죠?

○유재구 의원  예.

○시장 정헌율  그래서 인접지역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재구 의원  그러니까 지금 동산동 주민들 요구는 30년 이상 가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 전에 우리 야적장에 대형폐기물이 다시 보관하지 못하도록 그런 의도니까 그걸 잘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예, 명심하겠습니다.

○유재구 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의정활동자료를 요구한 동산동 폐기물처리시설 활용방안을 보면 금강매립장 최종복토 및 사후관리계획용역에 동산동 주민의견수렴을 반영하고 2019년 본예산에 용역비 1억 원을 확보하여 3월부터 12월까지 한다고 하였습니다.
  시장님, 현재 용역의 진행상태와 향후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용역이 나가있지 않습니까.

○시장 정헌율  예.

○유재구 의원  금강매립장에 대한 앞으로 사용용역, 거기에 대해서 진행상태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진행과정은 제가 좀…….
  실무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담당과장, 시장에게 보고 중)
  이미 5월 21일자로 발주가 돼서 내년도 5월 달에 용역이 마무리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재구 의원  2019년 본예산에서 관련 용역비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5월 달에 발주가 나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시장 정헌율  예.

○유재구 의원  그러면 당초 계획에 차질이 혹시 우려가 안 되겠습니까?

○시장 정헌율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서둘러보겠습니다.

○유재구 의원  앞으로 용역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해서 인구 4만 명이 거주하는 남부권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체육시설 건립을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의원  다음은 영등동 공원개발지구 주차장 부족 해결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며칠 전 언론을 보면 도심권 주차공간 확보 시민공모 추진으로 12억 투입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시장님, 도심권에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는 소식에 시민들의 기대는 상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도심권뿐만 아니라 시내 전지역 전체가 주차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익산시 모든 동의 주차장 부족에 동의하십니까?

○시장 정헌율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의원  익산시에서는 택지개발을 추진하면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지 않았을 뿐더러 공영개발이익금을 활용하지 않아 도로변은 물론 주택가 골목까지 불법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PT를 보시면 현재 부송동, 삼성동 현재 주차난이 심각한 사진입니다.
  사진 보이시죠, 시장님?

○시장 정헌율  예.

○유재구 의원  2018년 11월 27일 오후 5시에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 발굴보고회를 개최하여 3개 분야 10대 투자과제로 익산시 펜싱아카데미 건립을 포함해 12건을 확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 생활밀착형 SOC사업에 원도심뿐만 아니라 시내지역 대부분 주차장 부족으로 불법주정차가 만연하여 도로환경이 날로 심각해지는데 SOC사업 분야에서 빠진 이유가 무엇이며, 그리고 12건을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먼저 부송·삼성동 신도시 택지개발지구에 주차장 부족한 문제, 그 문제는 저도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우리시 전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주차정책계, 주차관리계를 별도로 만들어서 하여튼 여유공간이 생기는 대로 주차장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시내에 빈집이 나오면 바로 매입을 해서 쌈지주차장같이 주차장을 곳곳에 만들고.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영등·삼성동은 이미 10년이 경과를 했습니다, 그 도시를 조성한 이후로.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처음에 계획했던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해서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6억 원을 들여서 용역을 시작을 했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주차장은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고요. 생활SOC사업 대상은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총괄하는 총리실 산하에 총괄부서가 있는데 거기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해당이 안 되면 저희 자체예산으로라도 해결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재구 의원  생활밀착형주차장도 SOC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좀 이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시장 정헌율  예.

○유재구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공모에 확정된 12개 SOC사업보다 시내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불법주정차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다수의 시민에게 혜택을 주고 불편하지 않게 하는 사업추진이 훨씬 타당성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써야 할 곳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불법주정차 과태료에 대해서는 주차환경 개선에 편성돼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말씀하셨듯이 주차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정말 필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이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차정책계를 만들어서 다양한 주차수단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여기는 우선적으로 투입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 시의회에서도 사실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주셔서 예산확보를 해주셨거든요. 사실은 매입부지가 결정 안 됐는데 미리 포괄적으로 예산을 통과해준 사례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차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의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줬거든요. 의원님들의 뜻이 그렇게 강력하다는 걸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쨌든 주차문제만은 저희들이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유재구 의원  (화면을 바라보며)
  이와 관련하여 본의원이 주차장 과태료를 확인해 본 결과 2017년 및 2018년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을 살펴봤습니다.
  2017년에는 4만 6,538건에 16억 7,600만 원, 2018년도에는 4만 5,451건에 24억 1,500만 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그러나 징수는 2017년에 4만 671건에 12억 6,700만 원, 징수율은 75.6%입니다. 2018년도에는 5만 2,603건에 18억 3,700만 원 정도로 76%를 징수를 하셨어요. 이 자료를 봤을 때에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징수해서 주차장 관련 예산으로 2017년에는 2억 2,742만 원을 편성하고 261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2018년에는 5억 4,000만 원을 편성해서 겨우 13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익산시에서는 주차장 조성사업에서는 전무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2년간 30억이 넘는 과태료를 불법주정차 해소를 위해 주차장 건설과 도로환경개선에 전혀 집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시장님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주차정책계를 새로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차정책계에서는 다양한 주차방법을 강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쌈지주차장 외에도 홀짝제 주차장 구간으로 확대한달지 개구리주차장 지역을 만든달지 여러 가지 방법, 또 앞으로 필요하다면 유료화 지역도 확대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주차문제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은 빨리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저도 저 통계자료는 처음 봅니다마는 그 정도로 그동안에 시에서 주차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겁니다. 개방주차장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 예를 들어서 교회건물, 학교건물, 그런 공공시설 건물들이 일요일날만 쓰는데, 평일은 다 놀고 있는데 그 공간을 활용을 못하고 있어서 그런 데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교통표시판이나 포장을 해주고 같이 주민들한테 평상시에 완전 개방하는 이런 개방주차장도 대대적으로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재구 의원  (화면을 바라보며)
  이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시장님이 인정하셨어요. 그 정도로 우리 익산시는 주차장 관리가 전혀 전무한 상태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익산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가 제정돼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시장 정헌율  예.

○유재구 의원  동조례 제2조에 주차요금 및 가산금, 과태료,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 등을 세입으로 하고 세출은 노상, 노외주차장의 설치, 관리운영비, 기타 주차장 확보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시장님?

○시장 정헌율  예.

○유재구 의원  익산시에서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등에 대하여 주차장특별회계에 얼마나 예산이 편성되고 세입을 어느 분야에 사용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지금 자료에 나왔다시피 약 2년에 30억 정도 과태료가 부과돼서 징수를 했어요.

○시장 정헌율  예, 아마 그 자료가 맞는 것 같습니다.

○유재구 의원  맞습니까?

○시장 정헌율  예.

○유재구 의원  시장님, 지금부터라도 과태료 세입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례에서 정한 주차장확보 예산과 기금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하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예. 지금 특별회계는 우리 과태료뿐만 아니라 저는 필요하다면 일반회계 전입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이 특별회계에 기왕에 설치가 됐으니까 일반회계 전입을 해서 자금을 충분히 확보를 하고 그걸 토대로 주차장 확대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유재구 의원  일반예산 전입도 중요하지만 과태료에 대한 특별회계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시장 정헌율  예, 그것은 당연히 하겠습니다.

○유재구 의원  그래서 당연히 기금조성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시장 정헌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구 의원  그렇게 하시겠죠?

○시장 정헌율  예.

○유재구 의원  기금조성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예.

○유재구 의원  그래서 제가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익산시 동서로 45길 일원 영등1동에서, 신일아파트 부근입니다. 어양동 쌍용아파트 구간에서 공원지구와 인접한 곳인데 약 250m에 대하여 지난번 골목음식점 특화거리 조성을 위해 번개장터를 5월 16일에 개최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정헌율  예.

○유재구 의원  그곳은 수많은 음식점이 밀집된 일명 먹자골목 구간으로 평일에도 인근 거주주민과 상가이용객들이 상시 주차되어 교통이 원활치 못하며 점심과 저녁시간대는 물론 주말에도 주차할 공간이 없어 무차별적으로 불법주정차로 차량소통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골목음식점 특화거리 조성계획이 2019년 4월 15일 수립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평소에 그곳은 불법주정차 문제로 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정체구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시장님, 특화거리 조성에서 보시다시피 심각한 주정차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하여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시장 정헌율  먼저 이번에 저희가 영등동 대박상가, 대박상가죠, 이 지역이?

○유재구 의원  여기는 골목상가입니다.

○시장 정헌율  대박상가 연결된 거 아닙니까?

○유재구 의원  여기가 어디나면요. 자료 한번 띄워보세요.
  (화면을 가리키며)
  여기는 1공단 지역이고 여기가 지금 웨스턴라이프호텔이지 않습니까.

○시장 정헌율  아,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의원  지난번 음식물특화거리 조성한 데.

○시장 정헌율  지난번에 축제했던 데.

○유재구 의원  예, 축제했던 데.

○시장 정헌율  예. 거기 주차장문제, 거기에 지금 특화된 별도계획은 저희가 수립을 하지는 않았는데 익산시 전체용역을 아까 6억을 들여서 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 충분히 수요를 반영을 하겠습니다.

○유재구 의원  시장님, 지난번 4월 15일에 골목음식점 특화거리 조성이 돼 있어요.

○시장 정헌율  예.

○유재구 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시장 정헌율  지금 거기에 완충녹지지역이 좀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완충녹지지역을.

○유재구 의원  그래서 시장님 제가 제안을 해드리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유재구 의원  이와 관련해서 본의원이 영등1동 지역의 불법주정차 해소를 위해 제안해드리겠습니다.
  영등1동 714-2번지에서 어양동 606-2번지까지의 제1공단변 완충녹지 구간 중 일부를, 약400m입니다. 주차장을 조성한다면 그 특화거리에 조금이나마 주차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 정헌율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완충녹지공원으로 현재 말씀하시는 곳도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완충녹지공원 조성 당시에는 제1공단과 일반주택 사이에 대기오염, 소음, 진동을 완화하고자 조성된 완충녹지공원입니다, 여기가. 그런데 지금은 공단고도화사업으로서 웨스턴라이프호텔도 있고 비즈니스센터 입주 등 공단지역과 주택지 구간의 완충녹지공원으로 그 기능은 충분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완충녹지를 약400m인데 여기를 쌈지주차장처럼 주차장으로 확보를 하면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시장 정헌율  그렇게 하시죠. 지금 사실은 저기에 완충녹지공원도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관이 굉장히 좋아졌고 그걸 보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완충녹지를 그대로 두고 그 밑에 지하를 이용해서 주차장 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유재구 의원  제가 그 내용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라도, 지금 원래는 SOC 밀착형으로 해서 공모를 하면 될 수가 있어요. 있는데 타 지자체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그것보다도 완충녹지지역이, 현재 공원이 소기의 목적은 다 달성됐다고 봐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단이 지금 고도화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 거의 다 공단이 없어지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완충녹지공원을 전체적으로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고 약 100m 정도만 1차 매매만 확보해 주면 한 100대 정도는 주차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음식문화특화거리나 여기 주택 일반, 영등1동의 주차장 부족 이런 것은 해소가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시장 정헌율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일정공간 해서 1대씩 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이라도 지상으로 하자, 그런 말씀이죠?

○유재구 의원  (화면을 바라보며)
  홍성군의 완충녹지공원을 쌈지주차장으로 이렇게 만든 지자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완충녹지공원을 전체적으로 없애자는 말씀을 안 드리는 거고, 일부만 이런 식으로 쌈지주차장처럼 하면 주차난은 해소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고.

○시장 정헌율  좋으신 생각이고, 그런데 저희는 녹지공간이 없는 것도 만들어야 되는데 또 있는 것을 줄인다고 하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답을 못 드렸는데 하여튼 그렇게 된다면 지하로 놓던지 아니면 좁은 공간이면 지상에다 하든지 이 두 가지 방안을 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재구 의원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하주차로 할 수 있는 곳은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밀착형 SOC사업으로 공모가 됐어요. 그래서 진즉에 일반 공원자리에다가 지금 현재 이 공영주차장을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영등1동하고 음식물특화거리의 주차난이나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제안을 하는데 시장님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생활SOC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저희는 생활SOC사업을 많이 받아왔어요. 많이 받아와서.

○유재구 의원  지금 현재 12개를 받았지 않습니까.

○시장 정헌율  예, 그래서 추가로 또 이것을 해 줄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거 아니더라도 저희는 생활SOC를 아마 전라북도에서 제일 많이 받았을 겁니다. 하여튼 이것도 그걸로 할 수 있으면 하고 그걸로 할 수 없으면 시 예산으로라도 이것은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재구 의원  아무튼 노력을 하셔서 영등1동이나 음식물특화거리 주차장에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의원  마지막으로 우리 생태공원 인근에 주민생활밀착형공원, 즉 축제공원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15년간 천만송이 국화축제를 중앙체육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종 축제를 개최하면서 축제전용 장소가 없다보니 매번 중앙체육공원을 비롯해 보석박물관, 서동공원 등 다수의 장소에서 진행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2017년 및 2019년 국화축제 예산을 살펴보면 2017년에는 행사운영비 등 총 7억 961만 원, 2018년도에는 8억 2,090만 원을 행사비용으로 사용했고 2019년에는 10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편성되었고 매년 증가추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천만송이 국화축제는 익산을 넘어 대한민국의 성공한 축제로 성장하여 다양한 볼거리 제공뿐만 아니라 익산의 대표브랜드인 탑마루 농산물 판매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익산을 널리 알리는 홍보효과는 상상을 뛰어넘을 것이라 판단되며 2018년에는 전국에서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이 64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체육공원은 시민의 건강생활 영위를 위한 공간으로 축제 개최 시 심각한 주차문제로 교통혼잡은 물론 인근아파트 거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시장님, 그래서 이제는 익산시에도 축제전용, 즉 생활밀착형공원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당연히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재구 의원  본의원은 이와 관련해서 익산시 각종 축제전용, 즉 생활밀착형공원 조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그래서 동산동 생태습지 인근의 땅 논을 매입해서 국화축제를 비롯한 각종 축제를 개최할 주민생활밀착형공원을 조성한다면 시민들께서 쉽게 축제장을 찾을 수 있고 여유공간에 넉넉한 주차장 확보로 교통혼잡 또한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밀착형공원 조성 시 시민의 건강생활 영위와 자연이 어우러진 유천생태습지와 연계한 익산시에서 유일하게 흐르는 대간선수로와 데크시설 또한 여기에 경관조성으로까지 시행하고 있어 또 하나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생태공원과 연계한 주민생활밀착형공원 조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정헌율  지금 우리가 서동공원은 전용축제장을 저희가 확보를 했죠. 그것도 우여곡절 끝에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마는 갈등조정이 잘 돼서 금마로 자리를 잡았는데 국화축제도 현재 위치가 도심지에 있어서 교통체증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용축제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지역으로 가야 되느냐는 문제는 시민들의 충분한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이 지역도 좋은 지역 중에 하나이고 그런데 이 지역은 보니까 땅값이 많이 올라있더라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알아봤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모아지는 대로 전용축제장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유재구 의원  위성사진 좀 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우리 시장님께서 필요하시다고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 현재 유천생태습지공원 아닙니까.

○시장 정헌율  예.

○유재구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가 약 7만 평이에요. 그리고 이쪽 뒤가 4만 평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도, 아까 조금 전에 땅값이 많이 올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여기는 더 저렴하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생활밀착형공원, 즉 축제공원을 조성한다면 좋겠다는 본의원의 생각인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시장 정헌율  예, 그 뜻은 잘 알겠고 하여튼 국화축제장을 어디로 옮겨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또 여러 지역 간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저희가 밀어붙이면 또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시민들 의견을 충분히 모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유재구 의원  시장님, 그러면 국화축제장이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생활밀착형공원이, 지금 현재 여기 유천생태습지하고 조금 전에 우리 시장님께서 환경기초시설 집단화가 돼 있는 동산동에 특별한 혜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의 제안은 유천생태습지공원과 더불어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을 밀착형공원으로 조성을 해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시장 정헌율  예. 하여튼 그 뜻은 내가 충분히 알겠고요. 아까 주민들의 숙원사업 중에 해결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목적체육관이었는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얼마 전에 주민설명회를 한번 했죠. 수도산공원 개발할 때에 그때 우리 유천생태공원하고 최대 밀집한 지역에다가 그걸 건설을 하면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고, 이 문제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확답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재구 의원  아무튼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재구 의원  다음은 대간선수로 데크 설치와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천생태습지공원과 동산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공간 확보를 위해 동산동 331-6번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원인 대간선수로를 추진하고 있는 데크 설치와 관련해서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분들께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시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유재구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시정질문에 수고하시고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일곱 분의 의원님 중 현재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고 세 분의 의원님의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 후에 시정질문을 계속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하시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연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질문·답변 방식입니다.

○김연식 의원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낭산면을 비롯한 금마·삼기·망성·여산·왕궁·춘포지역구 김연식 의원입니다.
  먼저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저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조규대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경주하고 계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움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익산시의회 제217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본의원은 지금까지 익산시의 비전을 어디에 두고 시민과 화합하며 내일을 설계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시장님의 정책방향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또한 오늘 시정질문을 통한 여러 현안문제에 대해 시민들의 꿈과 희망을 논의하는 장으로서 그 꿈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익산시는 재해가 없는 지역으로 정평이 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년 사이에 재해도시로 낙인찍혀 사람 살기가 매우 열악한 도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함라면 장점마을은 지금도 환경오염으로부터 주민들이 고통에 시달리며 많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암에 걸려 죽어나가고 있고 낭산면에 위치한 폐기물매립장에서는 인체에 매우 해로운 지정폐기물 광재를 법정기준치 최대 682배를 초과한 1급 발암물질 비소를 대량으로 매립하여 침출수로 인한 오염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체에 어떠한 질병으로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세먼지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도시 중에 하나로 발표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악취는 어떻습니까.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가리지 않고 시 전역이 악취로 인하여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수년이 지나도록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우리시 인구가 매우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님께서는 많은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환경오염도 인구감소의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의 감소가 두드러진다고 들었는데 이는 일자리 문제도 있겠지만 요즘 젊은 엄마들은 환경에 매우 민감합니다. 과거에는 좋은 학군, 즉 사회적 환경에 따라 이사를 다녔지만 요즘 젊은 세대의 부모들은 자연환경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그 누가 장점마을이나 낭산에 위치한 폐기물매립장 주변에 살겠습니까? 또한 그 주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등은 누가 먹으려고 하겠습니까?
  얼마 전 폐기물매립장 인근 오염된 지역에서 생산되는 과채류를 받아도 되느냐는 어느 소비자의 민원이 있어 그곳 물류센터에서 오염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일체 받지 말라고 하여 그곳 물류센터에는 납품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환경은 한 번 파괴되면 회복하는데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여도 많은 세월이 소요되며, 또한 오염을 처음 인지하기 시작할 때는 이미 인체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하여 알 수 있었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인 미륵사지로부터 직선거리로 2.7㎞밖에 떨어지지 않은 삼기면 삼기산 자락에 폐기물매립장을 하겠다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요청하였으나 시장님께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반려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사업자 측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행정심판결과 시의 반려처분에 이상이 없다고 시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사업자 측에서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얼마 전에 우리시가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 심의되고 행정심판에서 기각된 사안이 어떻게 소송에서 허망하게 패소하였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담당부서에 물어보니 시에서는 대처할 만큼 했으나 법원판결이니 어쩔 수 없다는 식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물어보니 검사 지휘를 받아 항소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대답하는 걸 보고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참으로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따져 물은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자 측에서는 대형로펌을 잡고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시에서 항소를 했다고 들었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적당히 대처하면 우리시가 2심에서도 패소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주 각종 언론에서 밝히기를 완주군 폐기물매립장으로부터 흘러나온 침출수로 인하여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그곳에 매립된 폐기물이 현재 삼기지역에 매립하고자 하는 폐기물과 유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 측에서는 시설을 잘하고 폐기물이 크게 해로운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결국 사태가 터지면 피해를 보는 것은 주민이며 수습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측이 나서기에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결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낭산 폐기물사태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시에서 패소하여 전국 각 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세계문화유산인 미륵사지와 멀지 않은 지역에 매립될 경우 찾아오는 관광객에 미치는 영향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며 그 주변 일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결국 익산시 전체 생산되는 농산물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시장님, 2심이 시작되었는데 앞으로 상대측과 대등한 위치에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형로펌을 선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낭산면 폐석산에 폐기물매립장 설치허가 진행사항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중요한 사안들에 대하여 언론과 익산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시민들의 힘으로 주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행정의 노력이 어떠한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묵살되는 일을 막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이를 위해 앞으로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우리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시민과 함께 하나가 되어 희망과 신의를 바탕으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간다면 대한민국 익산시대로 도약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위기 속에서 익산의 또 다른 발전의 기회를 모색해보는 장이 되기를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김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평소 존경하는 우리 김연식 의원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간략히 올리겠습니다.
  우리 익산에는 폐석산이 13개가 있습니다. 폐석산을 이용해서 폐기물매립장을 설치하려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시장이 되면서 맨 먼저 시작한 것이 앞으로 제가 있는 한 폐기물매립장 허가는 없다, 분명히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1건도 허가가 나간 적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2건은 전임시장님 시절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미 법원판결을 통해서 허가를 해주라는 그런 판결까지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도시계획시설을 안 해주는 것, 사실은 판결로 허가를 해주라고 결정이 됐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막는 것이 바위에다 계란치기하고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몸부림 한번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과정에서 반려처분을 했습니다.
  먼저 삼기면 폐기물매립장 허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저희가 반려처분을 한 것을 일단 행정심판에서도 저희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법원판결에서 반려한 것이 부적정하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심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미 저희들이 검찰지휘를 받아서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를 하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연식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상대방은 거대 로펌을 이용하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변호사가 약하지 않느냐, 그 걱정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희도 가능한 한 상대방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소송을 전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대형로펌을 선임하는 것을 비롯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강구를 해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낭산면 폐석산 폐기물매립장 건입니다.
  이 건도 좀 전에 말씀하신 것하고 유사한 건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법원에서 대법원까지 해서 3심까지 다 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대법원 판결이 이것 빨리 안 해 주면 하루에 100만 원씩 보상금을 내라고 판결문에 그렇게까지 명시가 들어갔습니다. 그 용어가 배상금 해가지고 하루에 100만 원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라, 만약에 허가를 안 해주면, 이런 판결까지 저희들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로 일단 반려를 했는데 그 시설반려를 한 것에 대한 소송에서 저희들이 또 졌습니다. 또 져서 별 수 없이 입안을 받아줘서 입안단계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절차 중에 하나가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통과를 해야 다음 절차로 넘어가는데 이 과정에서 환경부에서 다행히 강하게 브레이크를 걸어줬습니다. 그래서 부등호의 의견을 제시를 하면서 이것을 하려면 이러이러한 사항을 보완을 해라,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 보완사항이 이해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내용들로 돼 있어서 저희는 기대하기를 환경부가 요구하는 보완수준에는 아마 맞추기는 어려울 거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대방업체 측에서 환경부의 요구를 다 맞춰가지고 다시 올린다면 그때는 이것도 저희들이 굉장히 암담합니다.
  그다음에는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고 또 우리 시의회의 의견도 다시 청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지역에 환경으로 인해서 더 이상 주민들이 피해 받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 시민단체, 시민들, 의회가 같이 환경과의 전쟁을 한번 선포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이 정말 살기 좋은 금수강산이라고 전국적으로 소문난 지역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여러 환경문제가 불거지면서 이제는 환경이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는 현안과제가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 모시고 정말 환경문제는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연식 의원  예.

○의장 조규대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의원  먼저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사업은 시장님 전에 이루어진 사업이었으나 행정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은 한 번 파괴되면 회복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태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고, 제2차 소송에서 꼭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김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들으셔야 하나요?

○김연식 의원  아니요. 없습니다.

○의장 조규대  다음은 임형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집행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의원  익산시민 여러분, 조규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2동·삼성동·부송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임형택 의원입니다.
  익산시의회는 지난 5월 20일부터 26일 동안 2018년에 대한 익산시 행정사무감사와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익산시장에게 시정현안 및 주요정책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직접 듣는 시간을 가짐으로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의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시정질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제게 주어진 40분 동안 악취문제, 음식물쓰레기처리장 문제, 익산시 공공하수처리장 운영문제점 등 주요 환경정책 문제점 3가지와 시간이 허락한다면 국가1산업단지 구)보일콘 부지 국유지 1만 평을 활용한 익산형 공단재생사업 정책발굴 추진필요성 한 가지에 대해서 시장께 묻고 오늘 답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은 지난 6·13 지방선거 후 1주년을 맞이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익산시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보게 됩니다. 익산시 인구는 이제 곧 29만도 무너질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 재정진단에서는 3년 연속 전국 꼴찌 마 등급을 받고 있어 교부금은 수천억 원 규모로 늘어나고 있지만 시민들은 체감하기 어렵고 생산성 있는 예산집행이 되지 않으니 그 많은 돈은 누가 수혜를 보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3·4산업단지는 듬성듬성하고 함열농공단지와 왕궁보석가공단지는 주민들이 고구마라도 심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도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어 보입니다. 특히 2018년 전북 인구감소 1만 7,775명의 34.4%인 6,125명이 익산 감소였고, 올해 전북 인구감소 8,961명 중 3,554명이 익산 감소여서 17개월 연속 인구추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값이 가장 비싸고 생활물가도 비싸고 더구나 악취, 미세먼지, 함라 장점마을, 낭산 폐석산 등의 환경문제까지 심각해 시민들의 삶의 질 만족도가 낮아지고 있어 매우 큰 걱정입니다. 특히 시대가 갈수록 환경은 삶의 질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각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환경은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은 환경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열악한 상황에 있는 익산이 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문제를 제대로 극복함으로써 환경도시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
  평소 환경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진 본의원은 2018년 한 해 동안 행해진 익산시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상황에 대해 더욱 면밀히 살펴보고 그 현장을 찾아다니며 실사구시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익산시의 환경행정의 복마전 같은 난맥상들을 새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익산시 환경정책 문제점에 대하여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익산시 환경정책 문제점 중에 악취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고 이미 충분히 인식하고 계신 상황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PT를 하나 넘겨줘보시면, 시장님께서 악취문제에 올해도 악취와의 전쟁을 선포하시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대 어느 시장님보다도 악취문제에 뭔가 적극적으로 정책적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예산도 투자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최근 4년에 악취민원의 현황입니다. 우리 녹색환경과에서 정리한 자료인데요.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상당히 많은 악취민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지난해 취임 100일을 맞이한 라디오 인터뷰에 나가셔가지고 KBS라디오에서 악취문제는 거의 다 해결이 됐다, 공단문제는 거의 다 해결이 완벽히 됐고 축사문제만 해결을 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또 과정에 지금 주부들이, 한 5~6명 정도의 주부들이 거의 9개월째 매주 월요일 오전시간에 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계시잖아요. 노력하고 계시는데, 성과도 내고 계시는데 주부들이 와서 집회하고 하니까 피곤하시고 짜증나시죠?

○시장 정헌율  저는 전혀 그 사실도 사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임형택 의원님 악취 관련해서 그동안에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익산에서는 악취의원님이라고 이렇게 칭송을 들을 정도로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많이 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익산에서 지금 악취문제를 취급하기 시작한 지가, 관심 갖기 시작한 지가 의원님 몇 년 되셨죠?

○임형택 의원  제가 현장을 쫓아다닌 지가 9년이 돼 갑니다.

○시장 정헌율  19년이 아니라 9년입니까?

○임형택 의원  2010년부터 저는 현장을 쫓아다녀 봤고요. 2019년이잖아요, 지금요.

○시장 정헌율  예.

○임형택 의원  9년째 현장을 쫓아다니고 있고 아마 시장님께서는 아마 2016년부터 시장에 취임하셔서 이 문제에 신경을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시장 정헌율  누구보다도 악취문제를 잘 아시거든요. 관심이 많으시고 많이 기여를 하시는데, 전에는 신분이 시민단체 일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정말 책임질 일이 아니니까 말씀을 막 하셔도 되는데 지금 시의회로 들어왔죠. 우리 제도권으로 들어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공동책임을 져야 될 문제죠. 그런데 항상 지금도 시민단체 그때의 입장과 똑같아요. 잘못한 것만 지적하지, 같이 책임을 공감하는 그런 자세를 볼 수가 없다는 얘기들을 시민들이 엄청 많이 합니다.

○임형택 의원  시장님의 생각은 아니시고요?

○시장 정헌율  예,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진정성 있게 정말 악취문제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는 노력을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누구보다도 이걸 잘 아시기 때문에. 저는 오자마자 모든 것을 우리 의원님한테 맡기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악취대책협의회 회장 하셨던가요?

○임형택 의원  아닙니다. 회장은 아니고요.

○시장 정헌율  그것까지 맡기면서 모든 것을 의원님이 하자는 대로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형택 의원  시장님, 질의를 한다는 내용을 미리 드렸는데 그게 지금 준비하신 답인 거예요?

○시장 정헌율  아니요. 준비한 답이 아니고.

○임형택 의원  그게 지금 준비하신 답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의원에게? 제가 재선의원입니다.

○시장 정헌율  예, 그래서.

○임형택 의원  재선의원이 지금 시민단체 활동가 일하듯 일하고 있고 해서는 안 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시장 정헌율  그래서 의원님이 이제는 좀 진정성 있게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 나서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임형택 의원  예, 시장님의 답이…….
  그러면 시장님.

○시장 정헌율  예.

○임형택 의원  시장님께서, 일단 그 말씀 알겠고요. 이것 하나 더 묻고 제가 답을 드릴게요.
  시장님께서 그러면 라디오 인터뷰에 나가셔가지고 그 주부들에게 배후세력이 있는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 배후세력은 누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시장 정헌율  지금 가정주부라고 하셨잖아요.

○임형택 의원  예.

○시장 정헌율  저도 처음에는 그분들이 순수한 가정주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저희가 전폭적으로 수용을 했고 실시간 악취감지시스템 해달라고 해서 4억 원 거금을 들여서 요구하는 장소에 다 설치를 해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예사롭지가 않다. 그러니까 예사의 주부가 아니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임형택 의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하여튼 배후세력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시장 정헌율  아니, 누군지는.

○임형택 의원  9달 가깝게 주부들이 매주 월요일마다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 주부들의 배후세력이 누구라고 생각하시길래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시장 정헌율  그 주부들이 배후세력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분들을 보니까 시민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분들이요. 그렇죠? 아시죠, 누구신지?

○임형택 의원  다는 모르지만 뭐 시민단체 활동을 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정헌율  시민단체 활동을 하시면서 우리 임형택 의원님하고 같이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임형택 의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장 정헌율  그래서 그것을 오히려 의원님이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해야지. 저는 살림하는 주부들이, 9개월이라고 하셨잖아요. 9개월 동안 여기서 시위를 할 만한 주부가 없어요, 대한민국에. 그렇잖아요, 살림이 우선이지.

○임형택 의원  답 다 하셨어요?

○시장 정헌율  예.

○임형택 의원  답 다 하셨어요? 더 어떤 말씀을, 더 하세요.

○시장 정헌율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자꾸 여쭤보시니까 하는 말씀이지만 좀 우리 의원님도 같이 손잡고 이 문제를 해결하자.

○임형택 의원  당연히 같이 손잡고 해결하고.
  시장님, 저는 9년 동안 누구보다도, 제가 아마 악취공무원보다도 더 많은 악취탑을 올라갔을 정도로 현장을 따라다녔고 시의원이 되어서도 밤낮없이 악취탑에 같이 올라가기도 하고 현장을 쫓아다녔습니다. 시장님도 가끔은 현장에 나가 보신 적도 있으시죠. 그런데.

○시장 정헌율  그것을 시민들이 다 알아요.

○임형택 의원  시장님,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시간이에요.

○시장 정헌율  예.

○임형택 의원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시장님의 그 인식이 이 악취가 해결되고 있지 않은 근본원인이다, 라고 하는 걸 오늘 정확히 더 느끼게 됩니다.
  공무원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고 아니면 또 시장님이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아니 대한민국에 내가 힘들어서 9개월 동안 매주 엄마들이 아이들 어린이집에 보내고 와서 시청 앞에 서 있는데 처음 한 번 만나시고 9개월이 다 돼 가도록 단 한 번 만나주지 않은 시장님이 그 주부들에게 배후세력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간다. 9개월이나 누가 그렇게 정신없는 사람들 아니고서는, 아니면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거나 배후세력의 조정이 아니고서는 나와서 집회할 리가 없다, 이게 시장님의 인식이고요. 시장님이 아마 평생 공무원 하셨고 행정의 달인이라고 하시잖아요. 저는 달인이 아니신 것 같아요. 달인이라고 하면,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느 한 분야에 완전히 통달해가지고 모든 위치를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써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니, 어떻게……. 시장님, 제가 정말 시장님에게 너무 실망스럽고 어떻게 9개월 동안 매주 월요일마다 와서 집회를 하고 있는 그 5~6명의 주부들에게 제정신이 아니고서 아니면 어떤 배후세력의 조정을 받지 않고서는.

○시장 정헌율  누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했어요?

○임형택 의원  시장님의 말씀이 그렇게 읽힙니다, 저에게.

○시장 정헌율  말씀을 정확히 하셔야죠.

○임형택 의원  아니, 아까 시장님이.

○시장 정헌율  어 다르고 아 다른데.

○임형택 의원  시장님, 그러니까 어 다르고 아 다른데 아까 시장님이 그분들이 저하고 잘 알고 있고 저랑 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 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서 뭔가 마치 이 사람들이 어떤 의도된 매주 와서 집회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주부들이 원해서 4억 원의 악취모니터링시스템을 설치하셨다고 했잖아요.

○시장 정헌율  예.

○임형택 의원  저는 반대했습니다, 사실. 녹색환경과 담당분들에게 물어보시면 알 거예요. 저는 그것 절대 실효성이 없다. 저는 반대하는데 주부들이 원했고, 그리고 시장님이 그거라도 예산을 악취에 우리가 매년 1~2억도 안 쓰는데 그나마 그거에 4억 쓰시겠다고 하길래 ‘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그냥 해보셔라. 저는 다만 그것에 대해서 전혀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대화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악취에 대해서는 시장님 말씀처럼, 제가 그래도 시장님에게 악취와 관련해서는 건의를 드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떤 건의를 드렸을 때 그건 좀 일단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그건 좀 안 되겠다라고 하신 적도 있고, 저도 시장님께서 노력하시는 바에 대해서 인정을 한 바가 있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꾸준히 악취문제에 대해서 일을 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굳이 오늘 또 이 40분이라고 하는 너무 귀한 이 시간에 일부 시간을 할애해서 악취 질문하는 이유는 시장님께서 9개월이나 시청 앞에 서서 오전마다 집회를 하는 그 주부들을 단 한 번, 최초에 한 번 만나시고 나서 그 이후에 그렇게 만나달라고 해도 부시장님에게 대신 만나게 하시고, 시장님이 한번 만나서 뭔가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몇 차례 제가 사적 자리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안 만나셨고. 그러니까 그 시민들을 바라보는 시장님의 인식이 평생 공무원 하신 그런 분들의 어떤 인식이 저는 정확히 느껴집니다. 제가 악취공무원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악취담당 공무원들을 9년 동안 만나보면서 정말 어떻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도 뭔가 그 행정의 공무원이라고 하는 벽을 넘어서기가 힘들까,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상당히 실감을 많이 하는데, 물론 악취공무원에 대해서 제가 질타도 많이 하고 비판도 많이 하고 다른 의견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수고한다고 가장 많이 말하는 사람이 저고 어찌됐든 간에 그분들이 고생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님이 거기에 똑같은 인식을 지금, 더한 인식을 보여주고 계시니까.

○시장 정헌율  하여튼 앞으로도 악취해소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고, 같이 소통할 건 하고 협력을 해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나가야지.

○임형택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그래도 일선에서 전문가는 우리 임형택 의원님이라고 다들 인정을 하는데.

○임형택 의원  그러면 전문가가 이야기하면 들으셔야죠.

○시장 정헌율  다 듣잖아요, 지금.

○임형택 의원  전문가가 이야기하는데 지금 시민단체 활동하던 사람이 시민단체 같은 이야길 하고 있느냐고 얘기하시면……. 제가 여기 지금 서 있는 의원입니다!

○시장 정헌율  그러니까요.

○임형택 의원  의원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30만 시민의 대표의원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디 시민단체가 이야기하고 있다고 지금 폄하를 하시고!

○시장 정헌율  폄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는 시민들이 있다, 그런 얘기인데.

○임형택 의원  그 시민이 누구인들 시장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이 본회의장에서 담을 이야기입니까!

○시장 정헌율  하여튼 귀담아서 들으실…….

○임형택 의원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평생공무원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시장 정헌율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의원  정말 화가 납니다. 답을, 아니 질문을 안 드린 질문도 아니고 질문을 미리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30만 시민을 대표하는 25명의 시의원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시의원을.

○시장 정헌율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의원  전직 시민단체 출신의 시민단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의원이 아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지금 폄하하시는 그 모습이, 분명히 시민들이 보고 평가하실 겁니다.

○시장 정헌율  예.

○임형택 의원  누가 할 이야기를 했고 누가 잘못된 이야기를 했는지.

○시장 정헌율  예, 알겠습니다. 아마 시민들이 잘 보고 있을 겁니다, 지금.

○임형택 의원  제가 말씀드린 김에 한마디 할게요. 정말 너무 시장님의 그 인식에 화가 나서.
  저번에 다문화 가족운동회에 가서 시장님께서 잡종강세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망스러웠습니다. 말씀을 너무 막 하시는구나. 그분들이 생물학적으로 보면, 물론 좋은 의미로 이야기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말씀을 너무 가리지 않고 하신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간혹 주변에서 많이 듣습니다. 축사를 주로 써진 축사를 보지 않고 하시다보니까 가끔 말씀을 하시잖아요. 가끔 넘어서는 이야기를 많이 하신다는 이야기를 해요. 오늘 그런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 정헌율  하여튼 용어선택에 부적절한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제가 시정을 해야겠죠.

○임형택 의원  그러니까 저는 갑자기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아마 녹색환경과 담당공무원들과 이 시정질문의 질문을 미리 다 받으시고 준비를 하시는데 저 시의원에게 내가 어떤 답을 할지에 대해서 뭔가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렇게도 할 말씀이 정말 그렇게 궁색하셨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 정헌율  사실은 그래요. 말씀 나온 김에 드리면.

○임형택 의원  짧게 하시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시죠.

○시장 정헌율  임형택 의원님한테 정말 화가 많이 납니다.

○임형택 의원  하시죠. 화가 나셨던 말씀을 하세요.

○시장 정헌율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이 일을 해결하셔야 할 분인데 항상 문제제기만 하지, 뭔가 책임지는 모습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어요. 거기에 화가 난 거예요, 제가.

○임형택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 지금도 밤마다 악취현장을 가장 많이 다니고 있고.

○시장 정헌율  그렇잖아요. 그것 다 이제 시민들 다 알아요.

○임형택 의원  그리고 공무원도 가보고.

○의장 조규대  잠깐만요. 우리 임형택 의원님, 시장님, 시정질문이니까 시정에 관한 것만 하시고 인신공격성 발언들은 좀 삼가주시고.
  여기 시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생산적인 시정질문이 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의원  예, 우선 시민들이 보고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보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도 시장님의 그 말씀을 듣고 순간 너무, 너무 정말 납득이 되지 않는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린 부분이 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시 환경정책 문제점 중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다음 PT를 좀 보여주시면, 익산시 악취의 주요원인으로 고농도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인 음식물쓰레기업체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동산동에, 오늘도 지금 동산동 이야기 많이 나왔고 아까 시장님께서도 앞서 여러 질문에 뭔가 환경으로 인해서 피해 받는 일이 없도록 정말 각별하게 신경쓰고 뭔가 오히려 환경과의 전쟁을 좀 해보자라고 정도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악취를 우리시에서 20년 넘도록 아주 많이 풍기고 있는 곳이 음식물쓰레기처리장입니다. 뭐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사업장입니다. 그 사업장이 2016년, 2017년까지 악취배출 허용기준이 500인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1만 4,481, 저 정도 나오면 공단에 아주 독성을 많이 나타내는 화학공장도 안 나오는 수치입니다. 그만큼 많이 나오는 곳인데 지금 이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의 악취배출탑을 2017년에 없애주셨어요. 우리 악취방지법에 따르면 5m 이상의 악취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탑에서 직접 포집을 합니다. 이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은 5m 이상의 탑을 가지고 있던 곳이에요.

○시장 정헌율  예.

○임형택 의원  그런데 그 탑을 다음 PT 넘겨보시면, 지금 저렇게 왼쪽에 2017년 6월까지 분명히 탑이 있었는데 그 탑을 우리시에서 없애주셨어요.

○시장 정헌율  아, 시에서요?

○임형택 의원  예. 없애준 걸 승인하셨으니까요. 승인하셔서 없애주셨으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깐 전 PT 다시 보여주시면, 2017년 12월 22일부터는 이 사업장이 악취가 없는 사업장으로 됐습니다. 시가 없애주었건 업체가 없앴건 악취를 꾸준히 관리하고 있던 20년도 넘은 저 탑을 왜 없애도록 하고 없애는 것을 아무 문제없다고 이렇게 익산시는 생각하고 계시는가.

○시장 정헌율  지금 저 수치는 배출구에서 직접 채취한 거죠, 시료를?

○임형택 의원  예, 그렇죠.

○시장 정헌율  그런데 지금 여기는 5m 이하이기 때문에.

○임형택 의원  그렇죠, 5m 이하. 탑을 없애줬기 때문에 부지경계에서 측정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 정헌율  부지경계에서 측정할 수밖에 없죠?

○임형택 의원  예.

○시장 정헌율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우리 담당공무원하고 검토를 해보니까 악취배출탑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없다. 이것은 업체가 스스로 결정해서 하는 것이고 만약에 5m 넘으면 직접 배출구에서 채취를 하고 5m 낮으면 부지경계에서 채취를 하고 아마 그렇게 되니까 아마 업체에서는 부지경계에서 측정하기를 원해서 이렇게 옮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임형택 의원  그러면 그것을 아무 문제없다고 용인해주는 우리시가 이상하지 않나요, 시장님?

○시장 정헌율  그것을.

○임형택 의원  법으로 보면 권한이 없는 문제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시장 정헌율  예.

○임형택 의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갖고 있던 시설을 그래도 없앨 때는, 그리고 악취가 많이 나고 있던 곳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시하고 협의를 하고 시가 또 저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저는 일반적인 관례라고 봐요. 지금까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9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저렇게 탑을 어느 한순간에 임의로 없애는 건 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시장 정헌율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저는 처음부터 5m 미만으로 돼 있는 줄 알았는데 중간에 이렇게 저희가 옮긴 것을 용인을 해줬다면 저희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형택 의원  그러니까요.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도 정확히 파악을 안 해오셨네요. 중요한 문제인데 그걸 5m 이하라고 알고 계셨다는 것도, 우리시에 가장 중요한 악취배출원 중에 한 곳인데 그곳의 현황을 시장님이 지금 모르고 계신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면 지금 저 시설에다가 우리시에서 하수슬러지를 96톤 처리할 수 있도록 건조사업을 인허가 해주셨어요, 작년 말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현장을 다니다보니까, 지금 동산동은 20년 넘도록 악취피해가 많은 곳인데 지금 저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은 그래서 그동안 우리시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일을 되도록이면 안 하도록 오히려 상당히 우리가 관리를 해왔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 사업장에 굳이 하수슬러지를 건조하는 시설을 우리가 인허가를 해주셨을까요?

○시장 정헌율  하수슬러지 건조하는 것은 오히려 지금 그것이 악취를 저감시킬 수 있다, 이렇게 우리 담당공무원은 판단했다고 그래요. 지금 하수 원인처리를 지금 현재는 타 지역에 위탁처리하고 있잖아요.

○임형택 의원  예, 김제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시장 정헌율  그것을 감량화를 해서 저희들이 위탁처리를 할 건지 여기에다가 맡길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경쟁입찰을 해봐야 되니까. 그런데 일단 여기서도 그것을 처리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시설이 밀폐형으로 돼서 이렇게 되면 더 악취가 없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주민들하고 다 동의를 받아가지고 허가를 해 준 걸로.

○임형택 의원  어떤 주민들이요?

○시장 정헌율  동산동 주민들.

○임형택 의원  동산동 주민들의 어떤 동의를, 어떤 동산동의 주민들의 동의를 받으셨어요?

○시장 정헌율  동산동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해줬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의원  시장님께서 대단히, 저는 담당공무원이……. 그러면 시장님이 이거 인허가 해 주실 때에 결재하셨잖아요. 다 보고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시장 정헌율  …….

○임형택 의원  왜 이렇게 자세히 모르시죠, 이 중요한 문제를?

○시장 정헌율  예, 하여튼 이건 제가 결재를 했으니까 갔겠죠.

○임형택 의원  그러니까 이런 시설을……. 아까 동산동의 악취문제를 위해서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는 시정질문을 많이 했고 그런 상황인데 저곳에다가 하수슬러지를 건조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또 어마어마한 어떤 악취요인을 만드는 건데 그걸 그냥 인허가를 결재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시장 정헌율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됨으로써 악취가 더 저감이 된다, 저희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종전하고 시설이 다르게 완전히 밀폐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설이 최신장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악취가 없어진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지역주민들도 이해를 하고 그래서 설치가 된 거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의원  그러면 지역주민들의 어떤 동의를 받았는지 차후에 한번 확인해보고요.

○시장 정헌율  예.

○임형택 의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동산동 주민들이 거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시장 정헌율  이걸요?

○임형택 의원  예. 동산동 주민들이 많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된다는 것을. 저곳에서 하수슬러지를 처리하는 걸 모르고 있고 지금 시장님이 답을 전혀 잘못하고 계신 게 아마 지금 담당공무원분들이 전혀 지금 시장님에게 허위보고를 하든지…….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전혀 모르고 시장님이 어떤 지금 뭔가 인식을 제대로 못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시장님이 알면서도 다르게 답을 하시든지. 뭐냐면 이 업체가 하수슬러지를 96톤 처리하겠다고 인허가를 하면서 받은 인허가 서류를 제가 다 보니까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우리 지금 하수슬러지를 연 30억 원 정도 주고 김제의 사업장에 처리를 위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것을 아예 이쪽으로 관을 직접으로 연결해가지고 우리 하수슬러지를 이 업체로 바로 보내겠다는 계획으로 인허가를 다 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는 아까 하수슬러지를 어떤 업체에 처리할 것인지도 차후에 또 뭔가 공개입찰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시장 정헌율  공개입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임형택 의원  공개입찰하는 게 당연한데 이 시설이 지어진 맥락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관까지 다 연결하고 있고 어떤 메커니즘이냐면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우리가 소화조를 돌리다보면 메탄가스가 발생을 합니다. 메탄가스를 이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에 보내서 하수슬러지와 음식물쓰레기처리를 건조하도록 해주고 또 이 업체에서는 그 과정에서 생기는 스팀과 열을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서 우리 소화조의 보일러 가동에 쓰겠다고 하는 것이 현재의 모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제가 시장님께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화면을 바라보며)
  그러면 저기는 지금 왕궁에 있는 하수슬러지를 건조·소각하는 업체입니다. 고려온천아파트 옆에 있는 곳인데 2016년 5월에 탑이 저만큼 있었어요. 지상으로부터 한 20m 정도. 그러다보니까 그 옆에 사는 고려온천아파트를 비롯한 왕궁주민들이 정말 너무 극심한, 저 승경이라고 하는 전국에서 하수슬러지를 가져다가 소각하고 건조하는 업체입니다. 악취민원이 너무 심해서 이 업체가 2019년 6월 현재는 얼마 전에 수십억을 들여서 탑을 훨씬 높였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나오는 악취와 대기배출물질을 멀리 발산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 업체는 그 주변에 민원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의 악취를 해소하려고 했다면 오히려 돈을 들여서 그 업체가 탑을 높이도록 하는 게 상식인데 탑을 낮춤으로 인해서 주변에 발산하게 함으로 인해서 동산동 주민들이 악취를 다 마셔라, 이런 겁니다.

○시장 정헌율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악취탑이 낮으면 확산되는 범위가 좁기 때문에 그 인근에만 저것이 퍼지는데 높으면 그만큼 면적이 넓어진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임형택 의원  그러니까 악취 담당공무원들이 저 탑을 낮춰준 이유를 제가 묻는 것에 대해서 답을 한 것과 똑같은 답을 하시는데 상식적으로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시장 정헌율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것은 어떤 것이 일률적으로 좋다 나쁘다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좀 전에 앞에서 얘기했을 때에 이미 하수슬러지까지 하려고 관로 내고 관로를 연결하고 그랬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임형택 의원  그런 계획으로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시장 정헌율  그렇게 설치하는 것은 업체 자기들 생각이고 자기들 계획이죠.

○임형택 의원  그렇게 인허가를 우리시가 해줬습니다.

○시장 정헌율  만약에 하수슬러지를 자기들이 받으려면 경쟁업체보다도 단 1원이라도 싸게 자기들이 제안을 해야 돼요. 경쟁업체보다도 높게 하면 저희가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들 내부문제이지 우리가 그걸 전제로 해서 허가를 해줬다, 그것은 저는 좀 무리가 있는.

○임형택 의원  인허가 서류를 시장님, 다시 한번 봐보세요. 인허가 서류를 보면 그렇게 허가가 되어 있고요.

○시장 정헌율  그러니까 허가는 그 시설은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가고 안 가고는, 그것은 나중에 별개문제이지. 자기들이 좋은 조건을 제시를 해야지.

○임형택 의원  별개의 문제이지만 제가 예측할게요, 시장님. 별개의 문제이지만 저 시설이 설치된다면 100% 갑니다. 제가 예측할게요. 다음에 그렇게 되느냐, 안 되냐 한번 봐보시게요.

○시장 정헌율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이라도 싸게 우리가 그걸 위탁을 하면 우리는 이득인 거예요, 시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손해볼 것이 없는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임형택 의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화면을 바라보며)
  다음 PT를 한번 봐볼게요.
  아까 2017년 7월 4일 날, 그 전에 많이 나오고 4,481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가 9월 29일 날 대기배출시설을 뭔가 저희들이 점검을 해보니까 방지시설에 연결하지 않고 조작해서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업정지 10일을 내려야 되는데 저렇게 되면 우리시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 1,200만 원을 저희가 부과했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임형택 의원  그러니까 저는 너무 의아스럽고 우리시의 이 악취행정과 환경행정이 저는 환경마피아, 환경적폐라고 이걸 보면서 생각이 드는 이유가 악취를 정말 많이 내보낸 업체였었고 그리고 9월 29일 날 그 많은 악취를 대기시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어서 과징금을 1,200만 원을 받은 저 업체를 바로 이어서 악취탑을 없애주고 그리고 그 업체가 하수슬러지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인허가를 내주고 이런 일들이 진행이 돼요.

○시장 정헌율  제가 알기로는 동일업체가 아니고 그 경영주가 바뀐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임형택 의원  경영주가 바뀌었지만.

○시장 정헌율  새로 경영주가 거기에 더 투자를 해서 새로운 장비를 넣어가지고 악취를 없애겠다, 아마 그런 계획으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

○임형택 의원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시장 정헌율  종전업자한테 특혜를 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임형택 의원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는 특혜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 업체를 운영하던 업주가 여전히 그 인수한 회사의 뭔가 역할을 맡고 역할을 할 걸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알 수 없지만 향후에 보시면 알 거 아닙니까.

○시장 정헌율  예.

○임형택 의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냐면 우리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담당하는 청소자원과, 그리고 우리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 하수과, 저는 이곳에 근무하고 있는 환경직 공무원들이 그리고 시장님께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시설도 하수슬러지를 건조하는 시설을 만들면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왜 나냐면 인허가 서류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는 그냥 일반복합악취 1.07톤을 내보내고 있는 사업장이에요, 저기가. 그런데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인허가 해준 대로 하면 앞으로는 특정 대기유해물질을 18.54톤, 그러니까 지금보다 9배, 그리고 일반물질이 아닌 특정 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산동 주민들은 당연히 이전에 비해서 훨씬 많은 악취와 대기오염물질을 뭔가 체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설이 아무리 돈을 많이 투자한들 최초의, 조금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시설은 당연히, 제 생각에는…….
  제가 왜 이것을 보면서 환경적폐라고 생각이 들고 환경마피아라고 생각이 드냐면 저는 환경직 공무원들 청소자원과, 하수과 이분들이 저 업체에 왜 이렇게 특혜를 줬을까. 그리고 또 우리시의 하수슬러지까지 저 업체가 처리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왜 진도가 나가 있을까. 저 업체는 도대체 저렇게 불법을 하고도 어떻게 또 다 특혜를 받아서 그런 시설이 인허가까지 받을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시장님?

○시장 정헌율  의원님이 지금 보는 시각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른데, 하여튼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다시 한번 정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형택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께서는 지금 정리해보자면 저기를 더 능력있는 업자가 인수해서 그 업자가 시설투자를 많이 해서 하수슬러지도 같이 처리해도 냄새를 더 안 나게 하는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운영한다고 했기 때문에 인허가를 하셨고 그런 메커니즘이 충분히 악취를 안 나게 할 것이다, 라고 예상한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시장 정헌율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는 의원님이 문제제기를 해주셨으니까 현 시점에서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형택 의원  그러면 말씀드린 김에 요구 드릴게요.
  저는 저 업체에 우리 하수슬러지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수, 우리 처리시설까지 질문이 못 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시가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2006년부터 탄화방식을 했다가 건조방식을 했다가 소각방식을 했다가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시가 소각방식을 폐기함으로 인해서 국비를 110억을 반납을 하고 그리고 그때 지금의 하수도과장이 주민들하고 관계전문가들 다 모여놓고 토론을 해서 우리시가 환경부에 하수슬러지 소화조를 통한 감량화사업으로 가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시장 정헌율  예, 그렇죠.

○임형택 의원  그렇게 하고 220억으로 시작한 공사가 설계를 하다보니까 한 264억, 뭐 260억까지 늘어났습니다. 뭐 이해합니다, 거기까지는. 그런데 소각도 아니고 건조도 아닌 소화조 저감방식으로 우리가 택해서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저게 좋은 시설 같으면 그러면 우리 하수처리장이 우리 거니까 우리 하수처리장에다가 건조시설을 설치하시죠. 왜 굳이 민간업체에다가 특혜라고 보이는 저런 소각시설을 또 설치하게 하는가. 동산동 주민들이 그토록 반대하는 그런 일이어가지고 결국 우리가 소각과 건조를 안 했던 건데. 좀 어폐가 있지 않나요, 시장님?

○시장 정헌율  그러니까 우리 감량화시설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저것을 넣었으면 좋겠다?

○임형택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장님이 그토록 좋은 시설이라고 인정하신다면 그렇게 해서 국비 지원도 받고 해서 우리시설로 지으라, 이겁니다.

○시장 정헌율  그것을 저는 감량화사업하고 연계시켜서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 감량화사업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추가로 저희들이 붙일 수는 있겠죠.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저희는 감량화사업은 별도로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맞춰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신청을 한 겁니다.

○임형택 의원  지금까지 아홉 번 설계를 바꿨습니다. 뭐 설계를 조금 추가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시장님 말씀처럼 저 시설이 들어오면 악취도 안 나고 감량화도 더 잘되고 그런 좋은 시설이면 환경부에 가서 얘기해가지고 이것 우리시설에 이왕이면 더 붙이겠다고 하셔야죠. 왜 민간업체에다가.

○시장 정헌율  아, 이게 감량화 그 시설하고 합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거죠? 그 문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임형택 의원  아니, 저는 시장님의 이야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시장님의 논리대로 하자면.

○시장 정헌율  아닌데, 그것은 난 기술적인 것은 사실은 잘 모릅니다. 더 기술적인 걸 물어보시면.

○임형택 의원  저는 그렇게 보면 세금을 아주 이건 뭔가 잘못 쓰고 있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 감량화사업은 감량화사업대로 하면서.
  저 시설이 늘어나면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저 시설이 건조시설을 만들어서 앞으로 우리 음식물쓰레기를 받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주민들이 1kg당 42원 내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를 2016년에 63원으로 올렸고요. 그리고 2018년에 84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 시설이 새로운 시설을 투자해서 건조시설을 만들고 우리 쓰레기를 처리하기 시작하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가 더 올라갑니다. 그러면 시민들의 세금은 늘어나고. 그런데 이 혜택은 누가 가져가냐, 저 업체가 우리 하수슬러지 처리비 30억도 가져가고 기존에 음식물쓰레기는 더 많은 비용을 받고 처리하게 될 것이고.

○시장 정헌율  그 처리비가 한 1억 6,000만 원 정도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보고가 돼 있는데 그것은 악취나 이런 효율적으로 비교할 때는 그렇게 큰 부담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금인상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요금인상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임형택 의원  하여튼 저는 요금이 분명히 인상될 거라고……. 현재 1억 6000만 원 예상하셨으니까 1억 6,000만 원 내에서 해결되는 것도 이것도 한번 봐보게요.

○시장 정헌율  예.

○임형택 의원  일단 제 입장은 저기에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을 인허가를 이미 하셨기 때문에 뭐 그것을 되돌릴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하수슬러지를 저기에 줘서는 안 된다. 동산동 주민들의 건강과 악취고통을 생각한다면 기존처럼 김제업체 그대로 위탁처리 하셔라. 저 업체가 우리 하수슬러지를 처리할 것을 예상하고 딱 96톤짜리로 지었던데, 그러면 우리 지금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가 음식물쓰레기를 110톤 처리하고 그다음에 동식물성 잔재를 가져다가 비료를 만드는데 40톤, 그래서 150톤짜리였거든요. 그런데 96톤을 인허가 해주셨어요. 그러면 96톤까지, 우리가 뭐 톤수에 관계없이 인허가를 막 해줘도 되나요?

○시장 정헌율  공장 설비는 경영주가 자유롭게 자기결정을 할 문제이고 우리가 위탁을 주냐, 안 주냐는 별개 문제입니다. 그건 자기가 하여튼 필요해서 설계신청을 했겠죠.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법에 맞춰서 허가를 해줬을 것이고, 다만 나중에 하수슬러지 위탁할 때는 저희들이 경쟁을 붙여서 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업체로 가면 되는 겁니다.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임형택 의원  제가 예측할게요. 시장님, 아까 말씀드렸죠. 이 시설이 분명히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을 만들고 나면 내년부터 우리시 하수슬러지를 처리할 겁니다.

○시장 정헌율  그러면 더 싸게 제시를 하겠죠.

○임형택 의원  그러니까 내년에 보시게요, 처리하는지 안 하는지.

○시장 정헌율  지금 톤당 얼마씩입니까?

○임형택 의원  저는 싸더라도 이 업체가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시장 정헌율  싸더라도?

○임형택 의원  동산동 주변에 악취와 그동안에 환경으로 인한 피해를 생각하면 여기에다가 건조시설을 운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시장 정헌율  글쎄, 그 말씀을 요약하면 첫 번째는 이걸로 인해서 악취가 심해질 것이다. 만약에 악취가 심해진다면 절대 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본다면 두 번째는 이것을 10원이라도 싸게 하겠다는데 준다는 것은 당연히 시 살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입장을 취해야 하는 겁니다.

○임형택 의원  그러면 시장님.

○시장 정헌율  둘 다 법에 따라서 공정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임형택 의원  아니, 그러면 싸게 처리하면 그냥 뭐 환경기초시설 돈 많이 들여서 운영 잘한다고 하면 그냥 동산동이고 영등동, 어양동 다 갖다 놓으시죠, 그냥.

○시장 정헌율  아니, 그것을.

○임형택 의원  (화면을 바라보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까 제가 보여드린 굴뚝이 높은 저곳은 전국의 모든 하수슬러지가 오는 그나마 왕궁에 있는 업체입니다.
  동산동은 도심입니다. 도심에다가 시설을 줄여나가고 옮기고 해도 못마땅한 마당에 더 큰 대형시설을 우리시가 인허가를 해줬고, 제가 또 보니까 100톤이 넘어가면 환경부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딱 96톤 인허가를 해줬어요, 우리시에서 인허가를 해주려고.
  그래서 저는 시장님께서 지금 환경과의 전쟁을 하시겠다,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시장님이 정말 그런 환경적폐, 환피아들과 한통속이 되셔가지고 인허가를 하신 건지 아니면 정말 그냥 공무원들, 환경공무원들이 ‘이게 좋은 겁니다’라고 하니까 하신 건지 저는 정말 너무 의문이 들고요. 시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 진정성을 못 느끼겠다는 겁니다.

○시장 정헌율  우리 의원님도 이제 도가 넘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금도를 넘어서는 거예요.

○임형택 의원  여쭤본 겁니다. 아니면 아니시라고 하면 됩니다.

○시장 정헌율  그래서 말을 하더라도 서로 간에 지킬 건 지켜가면서 했으면 좋겠고.
  사실 저는 어떻게든지 우리지역의 고질적인 민원문제인 악취문제, 조금이라도 해결될 수 있다면 그 방법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일념으로 일을 보고 있습니다.

○임형택 의원  예, 준비한 건 많은데 하여튼 앞에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의원으로서 공익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제가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다소 의도된, 의도적인 답을 하셨다고 하는 제 느낌상에 느낌으로 인해서 조금 서로 격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서로 이해해 주시고, 그 부분은 저도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시장 정헌율  그 부분은 듣기 거북하셨다면 저도 지금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형택 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저도 거기에 제가 반응을 격하게 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악취문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문제점을 통해서 익산시 환경정책의 근본적 개혁을 촉구하고 또한 이에 대한 변화를 촉구하고자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시장께서는 본의원이 질문한 주제와 관련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발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시정질문을 되돌아 보건데 시장께서 이 자리에서는 긍정적 답변을 해주거나 면피성 답변을 해주시지만 이후에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또는 공무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답변이 아니시기를 바랍니다. 어찌하든 간에 지금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린 모든 것은 시장님이 서류를 검토하고 인허가를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에 대해서 뭔가 향후에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서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임형택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질문·답변 방식입니다.

○유재동 의원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례대표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재동 의원입니다.
  먼저 지금 이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 해 주신 여러분께 존경의 의사를 보내 드리고요.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조규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매진하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몇 년 전부터 익산시는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낭산 폐석산 불법폐기물 매립사건 등 굵직한 환경문제로 인해 전국 매스컴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익산시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익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판로가 막히게 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낭산 폐석산의 불법폐기물 침출수 유출문제가 처음 시작된 것은 5년 전의 일입니다.
  그동안 두 번에 걸쳐 대규모 조사가 있었고 그 결과는 모두 다량의 지정폐기물이 묻혀있는 관계로 대단히 위험하다고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특히 2017년, 2018년에 환경공단에서 수행한 정비방안 수립용역에서는 전량을 외부매립장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10월말에는 폐기물 이적처리를 하기 위한 첫 삽을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기로 했던 폐기물 이적처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막대한 침출수만 나오는 불안정한 상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낭산 폐석산 폐기물 매립상황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낭산 폐석산 불법폐기물 침출수는 지난 3월 8일 전라북도 환경보건연구원 분석결과에 따르면 COD는 기준치보다 최고 13배 이상, 부유물질 4.5배, 페놀 2배 이상, 크롬·아연·구리가 소량이기는 하지만 검출되었으며, 비소는 무려 54배, 불소 7배 이상, 무기성질소 2배, 총인은 12배가 넘게 검출된 발암물질이 다량 포함된 건강에 아주 치명적인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악수입니다.
  그동안 익산시에서는 침출수 1차 처리시설을 통해 하루 120톤을 처리하여 폐수처리장과 연계하여 처리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당초에 목표대로라면 지금까지 1만 8,000여 톤 정도 처리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침출수 1차 처리시설이 가동된 올 1월부터 5월말까지 처리된 침출수의 양은 4,000여 톤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낭산주민대책위는 침출수 처리시설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은 결과 저류된 침출수 양이 늘어나면서 반복적인 침출수 유출사고가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송출-시정질문 동영상 참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까? 침출수 유출사고 예방차원에서라도 침출수의 안정적인 처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침출수처리수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계속 진행하기 어렵다고 담당행정과는 얘기합니다. 그러나 전북환경보건연구원의 침출수처리수 검체 분석결과에 따르면 BOD와 COD가 기준치보다 높아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나온 것이 대부분으로 당연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받아주지 않지요. 이제 원천적인 대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익산시는 낭산 폐석산 불법폐기물에서 발생되는 침출수에 대하여 어떤 근본적인 처리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명확하고 실현 가능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침출수 유출사고로 인해 많은 농경지가 오염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또한 낭산 폐석산 불법폐기물 매립 관련 언론보도 이후에 낭산 딸기농가들이 농협공판장 반입거부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낭산 폐석산으로 인한 이미지 실추로 농가들의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익산시가 팔을 걷어붙이고 침출수 발생문제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익산시는 피해농가를 구제하기 위해 종합대책이라도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익산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불법폐기물과 침출수 예산 30억 원의 긴급처리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해 국회에서 불법폐기물과 침출수 긴급처리 예산으로 30억 원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2016년 사건발생 직후 단 한 방울의 침출수도 새어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장담한 바도 있답니다. 그러나 현재 침출수 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있지 않고 곧 장마철이 돌아오면 또다시 대규모의 침출수 유출이 발생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말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는 비상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긴급히 해결방안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더 동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송출-시정질문 동영상 참조)
  지난 6월초 비가 오는 날에는 보신 바와 같이 침출수가 인근 농경지로 흘러가는 것을 낭산 주민대책위 분들이 촬영한 것입니다. 저는 침출수 처리예산 30억을 즉시 투여하여 장마철을 대비한 긴급처방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익산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0일 본의원과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위원단이 해동환경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때 주민대책위 측에서 침출수 원액 및 1차 처리수 방류의심시설에 대해 철거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당시 청소자원과장은 주민들이 지목한 방류의심시설 전체를 철거 약속하였고 침출수 원액이든 1차 처리수든 방류는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바 앞으로는 절대 흘려보내지 않겠다고 약속도 하였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현재까지 방류의심시설 철거현황을 답해 주시고 침출수 원액 및 1차 처리수 방류불가에 대한 입장을 시장께서 다시 한번 더 확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본의원은 침출수 30억 예산을 긴급히 투입한다 해도 역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즉 지금 이 상태가 지속되는 한 그 정도의 예산으로는 침출수 유출과 그로 인한 인근 농경지 피해를 항구적으로 막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폐기물이 여전히 묻혀 있기 때문입니다. 폐기물이 있는 한 비가 오면 스며들고 또 측면에서 유입된 지하수는 폐기물을 씻어서 맹독성 폐기물 성분을 그대로 머금은 채 침출수로 계속 흘러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침출수를 주체할 수 없는 사업장 측에서는 침출수를 암반이 파쇄된 틈에 몰래 처리하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불법사태까지 발생했었답니다. 상황이 이러하므로 이제는 침출수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익산시는 이러한 점에 대하여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침출수 처리 관련한 질문을 마치고 폐기물 이적처리와 관련하여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올해 2019년 8월 31일자로 폐기물배출업자, 매립업자에 대한 환경부와 익산시의 행정명령 2차 연장기간이 종료됩니다. 주민들은 전체 150만여 톤 폐기물 중 현재까지 3,000여 톤에 불과한 이적처리 실적인 것을 보면 행정당국의 행정명령에 대한 이행의지가 없음이 확인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다 합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의 행정명령기간의 연장은 무의미하므로 2018년 4월 4일 민간협약에 명시된 대로 환경부와 익산시가 즉각적인 행정대집행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이에 대한 익산시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장님께 제안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숙고하여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이적처리와 관련해서 익산시 입장은 낭산 폐석산에서 파낸 폐기물 물량을 받아줄 매립장이 없어서 이적처리가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환경공단이 전국 폐기물매립장 전수조사 결과 충분히 이적처리가 가능하다고 주장을 했던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낭산 폐석산 폐기물을 받아줄 수 있는 매립장이 없다는 익산시의 주장에 대해 시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주민들의 이러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익산시, 익산시의회, 낭산주민대책위 공동으로 이적처리 폐기물 수용 가능한 매립장에 대한 현지실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본격장마가 시작되기 6월말 이전에 공동 현지실사를 진행할 것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불법폐기물 매립문제에 관한 익산시의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익산시의 입장대로 파낸 폐기물을 받아줄 수 있는 매립장이 없다면 정말 더 큰 일 아닙니까. 이를 핑계로 막대한 양의 침출수가 유출되고 있는 현 상태를 그대로 놔둘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폐기물을 받아줄 수 있는 매립장이 없다면 익산시의 근본적인 도대체 대책은 무엇입니까? 익산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대책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2019년 6월 국무총리실에서는 전국 불법 방치폐기물에 대한 전수조사결과와 2022년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 전량 처리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4월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총리실의 보고에 대해 2022년까지 아니라 연내에 전량 처리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전수조사 과정에서 환경부는 전라북도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전라북도의 불법방치폐기물이 3만 6,000여 톤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이에 대한 낭산주민들은 낭산 폐석산에만 150여만 톤의 불법방치폐기 물이 존재하고 있는데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책임회피를 위해 고의적으로 축소 보고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익산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또한 시 집행부와 의회가 공동으로 환경부와 국무총리실에 낭산 폐석산 불법방치폐기물에 대한 전면 재조사와 함께 중앙정부 차원의 즉각적인 행정대집행을 촉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익산시의 폐석산 활용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익산시에는 가행 중인 석산과 폐석산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석산의 밀도가 이만큼 높은 지자체가 없을 것입니다. 전국에서 폐석산이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석산들이 폐광을 한 이후에 폐기물 재활용이라는 미명하에 폐기물매립장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로 인하여 주변환경에 심각한 오염이 발생되었거나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폐석산을 물이 새어나지 않는 물그릇에 비유하면서 예외적 매립장으로 허가를 받아 매립장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알다시피 예외적 매립장이라는 것은 침출수와 가스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 유량조정조, 침출수 처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갖추지 않은 매립시설로서 사업주에게는 큰 특혜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지질학자들에 의하면 이와 같은 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파쇄대가 없는 암반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사실 같은 논리로 침출수 유출에 대한 안정성을 주장했던 낭산 폐석산만 봐도 절개면에서는 많은 파쇄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암반 자체가 침출수 유출을 차단해 줄 수 없는 상황임은 비전문가도 알 수 있는 실정입니다. 이전에 시정질의 답변에서 말씀하셔서 다행입니다만 익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폐석산 복구라는 미명하에 쓰레기 폐기물처리장으로 다시 허가하지 않겠다는 말을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도 이를 위해서 시 집행부와 의회, 시민이 공동으로 선언이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익산시는 폐석산 활용에 대한 계획을 마련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것의 일환으로 폐석산 공간변화 검토에 대해서도 묻겠습니다.
  사실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화강석은 매우 질이 우수하다고 합니다. 우리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미륵사지석탑이 우리시에 만들어진 것도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화광석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번 미륵사지석탑 복원에도 모자라는 석재는 우리 관내 석산에서 생산되는 화강석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채석장은 우리시의 역사와도 깊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시의 역사와 전통을 상징하는 석산들이 폐쇄된 이후에 쓰레기매립장으로 활용되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우리시는 폐석산을 전통이 살아있는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작업에 정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함라 장점마을 구)금강농산 부지 환경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함라 장점마을 구)금강농산 부지를 매입하여 환경공원으로 조성하자는 제안은 1년 전부터 익산시의회가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익산시는 낙찰업체가 핵심부품을 모두 떼어가도록 방관했고 그로 인해 환경부 정밀역학조사 현장조사에도 어려움을 미치게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크게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시지탄이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구)금강농산 부지를 매입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함라 장점마을 구)금강농산 부지를 매입, 환경공원으로 조성계획이라는데 좀 더 구체적인 향후계획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유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존경하는 유재동 의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역에 대한 애정이 보이는 것 같아서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많은 문제를 제기를 하셨는데 사실 해동환경 문제는 저희로서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죠. 환경재앙의 첫 번째 신호탄이라 볼 수 있을 정도로 큰 충격으로 다가왔는데 다행히 지금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계획을 하기 시작을 해서 같이 배출업체, 환경부, 전라북도, 우리 익산시하고 공동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지금까지는 제일 걱정했던 것이 전라북도나 환경부가 발을 빼고 우리시가 모든 것을 다 떠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일단 환경부를 끌어들이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같이 협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시원시원하게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유재동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많은 문제점이 노정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침출수가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천적인 대책이 뭐가 있느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침출수 처리시설을 현지에 만들면서 이제는 침출수 문제는 해결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민관협의회에서 현지 방류는 안 된다, 다른 데에 옮겨서 처리를 해라, 그래서 1차 처리한 것을 연계 처리하는 걸로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그러면 주민들 뜻을 받들어서 연계를 하다보니까 일일이 침출수 나온 것을 차로 실어서 그것을 최종 처리할 수 있는 기관으로 옮기는데 그런 방식으로 되면서 이것이 조금 지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최종 처리할 기관 폐수처리장이 있어야 되는데 서로 그것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는 하수처리장, 그것은 우리가 결정하면 되니까 하수처리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설치를 했습니다.
  사실 하수처리장의 농도하고 이 폐수 침출수의 농도하고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침출수가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무리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느 날 기준치 1PPM을 넘기는 수치가 돼가지고 그것이 환경부에 적발이 돼서 또 시에서 120만 원 과태료를 받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왜 이런 것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그 하수처리장에서는 자기들이 처리할 수 있는 농도능력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희석해서 농도를 낮춰서 이것을 처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이 희석하는 배수가 조금만 이 침출수가 더 들어가면 기준이 넘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하수처리장의 반입이 중단되면서 폐수처리시설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저희 관내 폐수처리 최종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하수처리장 외에도 3공단에 폐수처리장이 있고 또 국가산단에 국가산단폐수처리장이 있습니다. 3공단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같이 시에서 결정하면 되니까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 국가산단처리장이 폐수처리장이 꼭 필요해서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계속 접촉을 해서 환경부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해도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나머지 물량은 저희가 대집행을 해서 외부로 다른 데로 보낼 수밖에 없다. 지금 저희가 계산하기로는 장마철 되기 전까지 맨 밑에 있는 임시저류장이라고 하죠. 그 저류장에 있는 것만 비워내더라도 장마철에 나오는 침출수는 충분히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우려면 지금 하루에 120톤씩 처리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하루에 저희들이 풀가동하면 360톤까지 처리가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는 8시간 하고 있기 때문에 120톤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300톤씩 해서 계속 실어나르려고 하는데 그래도 처리할 데가 없으면 그나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30억 원을 대집행을 할 수 있다.
  대집행이라는 것은, 현재는 대집행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의무자가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 대집행을 하는 건데 지금은 이미 14개 업체가 자기들이 돈을 내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집행 할 수 있는 명분이 없는데 나머지 45개 업체 중에서 14개 빼면 31개 업체가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대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대집행을 하고 그 업체들한테 청구를 하면 될 것 같다 해서 일단 일일 300톤까지 처리하는데 이런 최종처리시설이 확보가 안 되면 그 비용을 통해서라도 외지로라도 보내겠다, 그런 계획이 있어서 올해 장마철은 그런 식으로 넘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경지 피해에 대해서는 저희도 농민들한테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1차적으로 우리 농경지 농산물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뭐 그것가지고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고 앞으로도 피해는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 농산물 피해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마에 대한 대책까지 그다음에 물으셨는데 좀 전에 그 대책까지 같이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류의심시설을 철거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그 당시에 PV관, PE관은 이미 제거해서 없애버렸고 탱크가 3개가 있었습니다. 이 탱크를 인접지역 삼기지역으로 다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방류 의심되는 시설은 철거를 마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신문에 난 것, 그러니까 침출수를 공무원들이 고의로 방출시켰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지는 안 가봤지만 우리 공무원들 통해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고의로 절대 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양이 그동안에 처리를 못 했기 때문에 넘치는 양이 넘쳤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직은 공무원 말을 믿고 싶지만 만약에 고의로 했다는 그런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계시면 제가 엄하게 그건 문책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감사를 한번 시켜볼까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하고 언론이나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지금 얘기가 달라서 어떻게 해서든지 밝혔으면 좋겠는데 지나간 일이라 지금 고의성을 밝히기가 쉽지는 않아보여서 혹시라도 주민들이 그 증거를 가지고 계시다면 저희한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매립장이 이적하는 문제인데, 아니 매립장이 이적하기 전에 그 말씀하셨죠? 지금 침출수 받을 데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현장실사를 해보자, 아주 좋으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걸 실질적으로 받을 데가 없는 건지 그리고 매립 이적처리하는 것도 실제 갈 데가 없는 건지 지금 이적처리를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29만 톤밖에 못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1만 5,000톤인데 갈 길이 너무나 먼데,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서로 받으려고 안 해서 저희들이 포항까지 실어 나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도 몇 번 받더니 더 못 받겠다고 문을 닫아버리고 해서 이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고 해서 멈췄는데, 의원님 제안하신 것이 아주 좋은 제안입니다.
  지금 혹시라도 이것을 이적처리할 장소를 알고 계시다면, 그렇지 않으면 이적처리 가능한 곳이 있다고 친다면 같이 공동으로 해서 현지실사를 한번 해보고 그래도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 이후에 추후에 민간대책협의회를 이번에 위원회를 구성했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한두 사람이 결정할 일은 아니고 모든 주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대안을 제시를 하고 거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된 다음에 진행돼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지실사를 먼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총리실에서 조사할 때에 불법폐기 물이 우리 익산은 3만 6,000톤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실제는 해동환경이 1만 5,000톤이 있지 않느냐, 지금 그 지적이신데 지금 총리실에서 조사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숨겨져 있는 것,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을 아마 전수조사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다 드러나 가지고 환경부에 국가에서 대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의원님 말씀대로 그 총리실 대책에 들어가야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집어넣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총리실 대책과 관계없이 우리가 정부 지원을 받고 있고 또 이적처리 비용이나 대집행 비용을 일부 예산을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의회에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이 문제는 우리 기존에 하던 대로 처리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폐기물매립장 환경시설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공동서명이라도 해보자, 뭐 오죽 답답하시면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같이 기회가 되면 이것도 우리 지역에서는 더 이상 이런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공동으로 하겠다는 말을 제가 좀 전에도 다른 의원님 질문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건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매립장을 이렇게 좋게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 자꾸 폐기물만 받으려고 하느냐. 그것도 정말 옳으신 지적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관내 13개 매립장인가요? 그것을 전수조사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중에 3~4개 정도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결과가 도출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는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법과 규정에 따라서 토사와 흙으로 전부 다 매립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고, 그것도 기간이 자꾸 늦춰지면 많은 세력들의 이상한 유혹을 받으니까 하루빨리 그것을 법과 규정에 따라서 매립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점마을 문제는 어제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결과가 잘 됐습니다. 정부에서는 인과관계를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대책을 강구를 하겠다, 이렇게 공식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상황은 많이 해소가 된 것 같고 다만 이제부터는 우리시가 해야 될 일, 이것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후관리를 계속 해줘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 건강관리를 한달지 아까 얘기했듯이 금강농산 자리를 환경공원 내지는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한달지 이런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책을 본격적으로 강구를 하고, 또 정부에서 보상이 제대로 되도록 저희 시에서 적극 개입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민간협의회 위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이번 과정에서 정말 너무나 큰 역할을 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 답변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규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동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유재동 의원  없습니다.

○의장 조규대  그럼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의원 (25인)

강경숙	김경진	김수연	김연식	김용균
김진규	김충영	김태열	박종대	박철원
소병직	소병홍	신동해	오임선	유재구
유재동	윤영숙	이순주	임형택	장경호
조규대	조남석	최종오	한동연	한상욱

---

○출석공무원 (11인)

시            장	정헌율
부     시     장	박철웅
기 획 행 정 국 장	김주일
경 제 관 광 국 장	이상춘
복  지  국  장	국승원
미 래 농 정 국 장	전종순
건  설  국  장	김중만
보  건  소  장	한명란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식품산업정책보좌관	고성봉

---

○회의록서명 (4인)

의            장	조규대
의            원	강경숙
의            원	김충영
의 회 사 무 국 장	조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