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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본회의-3차

(제217회-본회의-제3차)

제21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14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10시 00분 개의)

○의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경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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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마동 지역구 출신 장경호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조규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과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를 전합니다.
  본 의원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가 익산시 발전과 시민들을 위해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편법적인 예산집행행태,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지 않고 임의적인 행정처리 등 개선해야 할 점도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그중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살리고 집행부의 올바른 시정추진을 위하여 개선해야 할 점 두 가지를 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6월 현재 익산시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의 수는 총 144개이며 위촉된 위원의 수는 2,094명으로 위원회 업무에 대한 사항을 심의와 의결 또는 자문을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종 법령과 조례에 의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바탕으로 위원회 운영현황 확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점검한 결과 설치만 해놓고 실제 운영하지 않는 위원회가 다수 있었으며, 조례에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대한 규정이 있음에도 설치 자체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위촉된 위원 중에는 여러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어 있는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위원회 수당지급도 법령과 조례에 맞지 않게 집행한 사례가 일부 발생하였습니다. 수당지급과 관련하여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있긴 하나 조항이 너무 간단하고 세부적인 기준이 없고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도 위원회 관련 수당에 대한 설명만 있을 뿐 명확한 기준이 없는 실정입니다.
  익산시는 각종 위원회의 필요성 여부와 중복 위촉되어 있는 위원들에 대한 정리, 위원회 수당지급의 명확한 기준 마련 등 위원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방만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명시이월 관련입니다.
  명시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항목의 예산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명시이월에 대한 지방의회 승인은 당해 연도 결산추경에 사업조서를 제출받아 이에 대한 심사로 이루어집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시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2018년 12월 20일에 의회에서 승인한 명시이월액과 2018년도 결산서상의 명시이월액이 108건에 약 95억 4,500만 원의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명시이월액을 의회로부터 승인받은 이후 다음연도가 아닌 당해 연도 며칠 남지 않은 기간 내에 100여억 원에 가까운 예산의 지출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당해 연도에 지출이 가능한 예산을 왜 굳이 명시이월을 했는 지와 의회에서 이월승인한 예산을 집행부 임의대로 지출을 해도 되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회신된 답변 내용을 요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의회의 의결을 얻은 이월된 내용대로 사업내용을 달리하지 않고 집행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사안의 내용,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의회와 집행부가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할 것이나 연말에 명시이월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과연 그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 지와 의회와의 협의가 없었던 점은 개선해야 할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명시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운영되는 제도이므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최소화되어야 하고,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 경우 각 사업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여 명시이월조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말씀드린 두 가지 부분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시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예산집행이나 행정업무처리 시 위법 부당함이 없이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장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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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영등2동, 부송, 임상, 정족, 월석동을 지역구로 둔 김경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신청사 건립에 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2017년 11월 정부 리뉴얼 사업을 통해 처음에는 시 예산 부담 없이 청사를 건립하는 것처럼 언론에 홍보도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지난 과거의 자료를 살펴보면 2017년 9월 시의회 간담회 설명 자료에 재원은 지자체가 토지를 제공하고 사업시행자는 자체 자금으로 건설 후 정부재정 및 기금을 지원받는 방식에 부족한 지자체 부담금은 10년에서 30년까지 장기 분납가능하다고 하였고, 당시 구체적인 사업비 내용은 언급도 없었습니다.
  이후 2018년 12월 모현도서관에서 200여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의견청취 토론회를 단 한 번 개최한 바 있으나 제대로 된 정보 없이 진행되었으며, 그간 의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리적 여건감안과 협소한 면적과 주차문제 해소, 익산의 미래와 장기적 안목에서 이전 신축하자는 발언이 있었지만 집행부에서는 검토를 기피했다고 봅니다.
  2018년 3월 의회 기획행정위원회와 그리고 금년 5월 초선의원 9명이 최근 신청사를 건립한 강원도 원주와 춘천, 경기도 용인을 비교 견학을 실시한 바 3곳 모두 신청사 건립 시 당시 여유롭다던 주차장이 현재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는 금년도 4월 의회 의장단 간담회에서 당초 480억 원이라 했던 건립비가 370억 원이 증가된 850억 원이 소요된다고 하였고, 대다수 시민들께서 이전 주장 관련하여 현위치 타당성을 최근 신청사 건립 중인 서울 자치구 그리고 천안 남동구를 비교 대상지로 분석하여 설명하는 것은 도농복합도시인 우리시와 비교한 그 자체가 엉터리 분석이 아닌가 합니다.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익산시는 통합이후 2001년도부터 최고 정점시 34만 명의 인구가 현재 29만 명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인구의 감소, 원도심의 공동화로 시청사 이전 신축 시 도심의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이유로 현위치 만을 고집한다는 것에 대해서 절대 다수의 시민들은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청사 건립 시 청사 내 근무하는 약 1,500여명의 공무원과 시청을 찾는 민원인들의 주차 공간을 감안할 경우 최소한 1,200대 이상의 주차 공간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계획 중인 769면의 주차장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보며 실제 건립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 또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과 다양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현위치 청사 신축계획은 반드시 제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공모 당시 시민의 여론 수렴이 시간적 한계가 있었다는 측면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공모사업 선정이후 청사입지에 대한 시민여론 수렴과 의견을 반영하는 공론화와 소통화 과정이 부족했다는 큰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냉철히 들여다보고 현위치에 건립할 것인지, 적정장소를 찾아 이전 건립할 것인지 지금이라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 대안으로 현부지를 인근 남성맨션과 연계한 아파트 건립부지로 활용 시 인구유입을 통해 침체된 북부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부지매각 대금을 활용한 대체부지 예산확보의 장점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 청사부지 매각 대금과 청사건립기금 조성에 조금만 노력을 한다면 월성동 종자시험부지 또는 제3의 장소에 청사건립 예산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기에 더 이상 현위치의 건립을 고집하기보다는 제3의 장소로 이전 방안을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익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소셜미디어(누리소통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 명예시민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8. 익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구의원외12인 찬성)
9.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익산시협의회 지원조례안(강경숙,박철원,조남석의원발의,12인찬성)
11.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익산시장제출)
12. 2019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13. 익산시 공유재산(구 마동주민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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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1분)

○의장 조규대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소셜미디어(누리소통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명예시민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익산시협의회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공유재산(구 마동주민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진 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김경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진 의원입니다.
  제217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을 제시한 유재구 의원님, 강경숙 의원님과 시장을 대리하여 관계 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걸쳐 심사한 결과 다양한 소셜미디어 개통에 익산시를 알려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익산시 소셜미디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익산시 소셜미디어(누리소통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 및 운영 지역회의의 신설 등 주민참여예산제 확대시행을 위한 익산시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제관광국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미리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받기위한 2019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 등 10건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수정가결은 총 3건으로 익산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을 위한 익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은 홍보대사 위촉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였고, 시정에 공로가 많은 내국인 및 외국인에게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익산시 명예시민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익산시협의회에 대해 설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익산시협의회 지원조례안은 조례 내용에 맞게 제명을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익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조례개정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본 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김경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소셜미디어(누리소통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명예시민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익산시협의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공유재산(구 마동주민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익산시 식품기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5. 익산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유재구의원발의외12인찬성)
16.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규의원발의외6인찬성)
17. 장애인 콜택시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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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1분)

○의장 조규대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식품기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익산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장애인 콜택시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오임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부위원장 오임선 존경하는 조규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오임선 부위원장입니다.
  제217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인 익산시 식품기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신재생자원센터에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하는 다자녀 가정에 사용료 감면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우리시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는데 기어하고자 하는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장애인 콜택시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행정업무 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운영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익산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 등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필요성 및 제정 취지에 대해서는 십분 공감하였으나 조례의 내용 중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에 관해서는 재량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익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 동의안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오임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식품기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익산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장애인 콜택시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익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익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최종오의원발의,7인찬성)
20. 익산시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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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7분)

○의장 조규대 의사일정 제18항 익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익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익산시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한상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부위원장 한상욱 존경하는 조규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한상욱 의원입니다.
  제217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도로를 점유하고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제정하는 익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이 관령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수거보상금 지급 기준 등을 반영한 익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한상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익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익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익산시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18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
2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4.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5.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6.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7.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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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0분)

○의장 조규대 의사일정 제21항 2018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3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4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5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6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7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충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충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충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규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21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18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정례회 기간 동안 자료를 준비하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국·소·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익산시장이 제출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관계 국소단장의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고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 결산액 1조 4,761억 3,400만 원 및 세출결산 1조 2,211억 3,200만 원은 원안승인 가결하였으며, 86억 5,700만 원을 지출결정하고 85억 9,600만 원 지출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 원안승인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조 2,981억 5,200만 원으로 편성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입니다. 세입예산 1조 1,629억 7,700만 원은 원안가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이중 101억 7,534만 4,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기타특별회계는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123억 800만 원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1,228억 6,700만 원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수입예산 5억 원, 지출예산 5억 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난 1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여 주시고, 서로 배려와 존중으로 의정활동 예산결산심의를 해주신 우리 김진규 부위원장님, 신동해 위원님, 한상욱 위원님, 이순주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김충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8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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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0분)

○의장 조규대 의사일정 제28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내용입니다.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장경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장경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장경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규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5월 20일부터 실시한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2018 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 그리고 시정질문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18년도 익산시 주요시책추진사항과 그 결과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시민편익 증진사항 등에 주안점을 두어 각 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총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5월 21일부터 5월 29일까지 9일간에 걸쳐 주요사항에 대한 사전자료요구, 시민들의 애로사항 청취와 그간 업무보고서 및 감사 지적사항, 언론보도 등 다각적인 자료 수집을 바탕으로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바로잡고 재발방지는 물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집행기관의 동반자와 견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익산시정 전반을 감사한 결과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이 총 410건으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각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하여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장경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보고해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6일간의 긴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 결산 및 예비비 승인, 현장방문, 예산안 및 조례안, 기타 일반안건 심의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정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정헌율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제13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와 제48회 전국체육대회를 아주 성공적으로 잘 운영하여 익산시의 위상을 크게 높이신 우리 정헌율 시장님과 담당 부서를 비롯한 익산시 전 공무원의 노고에도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또한 바쁜 회기 중에도 경기장을 찾아서 선수단 및 관계자를 응원하고 격려하여 주신 우리 의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출석의원 (24인)

○출석공무원 (11인)

시 장	정헌율
부 시 장	박철웅
기 획 행 정 국 장	김주일
복 지 국 장	국승원
미 래 농 정 국 장	전종순
안 전 환 경 국 장	김용주
건 설 국 장	김중만
보 건 소 장	한명란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식품산업정책보좌관	고성봉

○회의록서명 (4인)

의 장	조규대
의 원	강경숙
의 원	김충영
의 회 사 무 국 장	조창구

강경숙	김경진	김수연	김연식	김용균
김진규	김충영	김태열	박종대	박철원
소병직	신동해	오임선	유재구	유재동
윤영숙	이순주	임형택	장경호	조규대
조남석	최종오	한동연	한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