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17회-기획행정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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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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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 6월 3일 (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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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다자녀 학생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익산시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익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익산시협의회 지원조례안
8. 익산시 명예시민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익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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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 다자녀 학생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진의원발의,9인찬성)
2. 익산시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익산시장제출)
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익산시협의회 지원조례안(강경숙,박철원,조남석의원발의,12인찬성)
8. 익산시 명예시민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9. 익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0.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1.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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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다자녀 학생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진의원발의,9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각종 현안해결과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뜻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무원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금번 회기 중에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16건,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제217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의 회의 진행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김경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의원  김경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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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다자녀 학생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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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2019년 5월 9일 김경진 의원님으로부터 대표 발의된 익산시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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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다자녀 학생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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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김경진 의원님이 의회에 들어와서 첫 조례발의인가요?

○김경진 의원  예, 첫 발의입니다.

○김충영 위원  내용적으로는 우리시도 인구를 늘려야 되고 또 특히나 다자녀 학생을 두고 있는 부모들은 꼭 좀 많은 혜택을 누렸으면 하는 것이 저도 저의 바람입니다. 뜻은 굉장히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도 그 얘기가 있었는데 아까 김경진 의원님도 그 얘기가 있었고. 전라북도 교육청에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미 존재를 해요. 아까 이 회의 시작 전에도 전문위원님께 물어봤습니다. 이것이 왜 지원이 안 되고 있느냐, 확인해봤냐고 했더니 확인을 했는데 지원을 안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왜 안 할까? 그랬더니 예산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그래요? 아까 검토의견에서 일단 유보를 하고 전라북도 교육청의 동태를 살펴본 후에 우리시도 대응을 하는 것이 어떨까 거기에 동의합니까? 아까 본인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김경진 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김충영 위원  우리 의원발의를 해서 조례를 올려놓으면 예산추계나 이런 부분들을 해당 과에서는 더, 추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안 합니까?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김경진 의원님…….

○김충영 위원  예, 의원이 발의를 했어요. 조례가 나왔으면 예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부분은 전혀 없어서.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달라는 그런 것을 받지를 못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 것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 과에서는 어쨌든 이 조례가 되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김충영 위원  의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과에 있어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발의한 의원에게도 전달을 해줘야 한다. 왜냐하면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전혀 우리 과 협조를 내가 봤을 때는 안 했다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의원이 조례를 발의를 해놨어요. 그러면 예산추계가 물론 의원들도 나름대로는 아마 분석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과에서 사실은 예산 부분은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더 적극적으로 의원님에게 제공을 하고 이런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조례발의를 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올릴 때에도 의견게시를 할 때에도 그런 예산부분들이 따라가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 과에서도 그런 부분은 좀 미흡해요.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맞습니다.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앞으로는 의원들이 발의를 하면 예산부분은 추계를 해서 의원에게도 제공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김경진 의원  보충발언을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유재구  예.

○김경진 의원  당초에 이것이 제가 조례를 발의를 하고 집행부에서 교육청에 유사한 조례가 있다고 해서 제가 이 조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익산시 관내 2명 이상 다자녀 학생을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도청에서 교육비 지원이 되는지, 안되는지 계좌를 추적을 요청을 해서 한 번 확인해본 결과 교육청에서 전혀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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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기획행정국장 김주일입니다.
  의안번호 2023호로 제출된 익산시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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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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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2019년 5월 9일 의안번호 제2023호로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익산시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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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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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없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시민참여 예산제가 올라왔는데요.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를 많이 손을 보는데 이 조례에는 지금 위원회가 몇 개쯤이 구성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위원회요?

○김충영 위원  예.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가장 중심이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는 분과별로 7개 분과가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읍면동에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지역회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이 올라오면 주민참여예산위원과 우리 집행부의 국장들과 각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있는 주민참여예산민관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문을 받기 위한 주민참여예산 연구회가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저도 지금 이 조례를 보고 사실은 상당히 놀랍습니다, 사실은. 한편으로는 당황스럽기도 해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또 거기에 분과위원회들도 내나 그 위원들 중에 분과위원회를 할 것이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또 참여예산지역협의체가 있다는 것은 또 지역의 회의위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민관협의회를 또 구성합니다, 그리고 또 연구회도 구성을 합니다. 이것은 다른 각도의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물론 주민참여예산위원 중에서 연구회도 있을 수 있지만 또 민관협의회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동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민관협의회는 몇 명쯤 구성을 합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다음에 기획행정국장 그렇게 하고 본청의 국장 6명, 분과위원장 7명 지금 이렇게 구성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많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말씀을 드리면 우선 주민참여지역회의에서 그 읍면동의 사업을 뭘 할 것인지 이런 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지역회의가 있고요. 지역회의에서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올립니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의결정을 하고요. 이것이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선정이 되면 이것을 최종적으로 집행부하고 우리 집행부 관련 국장들하고 분과위원장들로부터 구성이 되어 있는 참여예산민관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연구회는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는데 좀 도움을 받기 위한 연구회를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 조례의 취지나 당위성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법률에 의해서 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의견들을 내달라. 전적으로 취지에는 이해를 하는데 이 조례가 지금 그 민관협의회도 정확하게 인원이 안 나와 있습니다. 민관협의회도 그냥 각 국장, 분과위원장 여기까지 딱 구성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더는 안하고 여기 분과위원장 그리고 본청의 각 국장, 부시장 이렇게만 구성을 한다.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 조례를 어디에서 받아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 어디에서 참고했어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이것은 말씀 드린 대로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한 것을 가장 근거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시에서 그동안 운영해오던 시민참여예산제 이것하고 그다음에 훈령으로 되어있는 주민참여예산 이 2개가 그동안 나눠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조례로, 하나는 훈령으로 나눠져 운영되어있던 것을 이번에 조례 하나로 통합을 하면서 전부 개정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연구가 부족한 것 같고요. 이것이 보통 예산이 우리 집행부가 예산의 편성권은 가지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충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그 부분에 대해서 상충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충영 위원  예를 들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민관협의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세웠어요, 그리고 심의의결을 받기 위해서 다시 의회에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아까 말한 지역의 위원회에서 올린 안, 그다음에 주민참여위원들이 만들은 안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예를 들어 우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심의의결할 때 느끼는 상충부분이 내가 볼 때는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그동안은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던 것을 이제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같이 하자는 그런 차원인 것이고요. 최종적인 승인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상충되는 부분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단지 집행부 예산편성하는데 지역주민들이 잘 알기 때문에 또 필요한 그런 것을 집행부에 요구를 해서 같이 심의를 해서 편성하는 그 사항이기 때문에…….

○김충영 위원  상충되는 부분은 없다.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상충되는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김충영 위원  좋아요. 물론 최종적으로는 의회에서 결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고 그 전에 전 과정에서 상충될 수 있다고 저는 좀 느껴요. 그런데 이것이 굳이 여기에 연구회까지 둬야합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연구회는 둘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면 물론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나름대로 저희가 교육도 하고 하겠지만 주민참여예산제 24조 내용에 보듯이 운영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이나 효율적인 운영방법, 방안 이런 것들을 도움을 받기 위한 것이거든요.

○김충영 위원  좋아요. 시간이 없으시니까요.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이 주민참여예산연구회가 혹시 법령에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둘 수 있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법령에?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김충영 위원  어느 법령에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전문가를 둘 수 있다는 지방재정법에…….

○김충영 위원  지방재정법에 전문가를 둘 수 있다?
  아시는 분 있으면 자료 좀 주세요.
  이것이 잘못하면 연구회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이 연구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위원회에서 아까 분과위원회도 있어요. 그런데 또 연구회라고 하나 이것이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왜 이 연구회까지 거기에 있어야 하는가. 주민들의 의견을 받는 것이지 예산을, 저는 연구하는 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예산을 연구를 더 해봐라 이런 취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주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해 와라, 그 의견이 들어간 예산을 편성해라 이런 취지이지 예산을 어떻게 더 잘 운영할지, 편성할지를 연구를 해봐라 이런 제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연구의 취지는 예산전문가로 하여금 기존에 편성된 부분에 대해 피드백도 하고 또 하나는 사전에 주민들 의견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것이 사실은 취지 자체가 주민들의 의견수렴들, 주민들의 뜻들을 받드는 예산편성을 해달라 이것이 가장 큰 취지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서 교육을 시켜야 되고 하는 부분이 필요한 지에 대한 부분도 저도 좀 의아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과거에는 관에서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위원들을, 주민참여위원들을.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수시로 주민참여예산연구회에서 관련전문가 이런……. 시정에서 운영하는 불합리한 제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김충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  법률 있으면 좀 줘 봐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김충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듯이 여기 위원회가 지금 기존의 조례에는 협의회, 연구회, 분과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분과위원회는 운영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민관협의회요.
  민관협의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아, 민관협의회는 현재 우리 제도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고 분관위원회가 있었고 그다음에 지역회는 읍면동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심사한 사항에서 최종적으로 주민참여민관협의회는 국장들과 각 분관위원들을…….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현재 운영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운영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장경호 위원  지금 저희들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었던 얘기들이 위원회 운영 자체가 부실한 경우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기우에서 드리는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의견이 하나 올라왔는데 여기 보니까 시장은 위원회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수렴된 주민의 의견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예산편성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내용이 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조례들을 쭉 보니까 여기에 5조에 보면 시장의 책무 해서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정도로만 되어 있는데 실은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자는 취지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거기에 보니까 여기 의견에 보니까 그런 것들을 예산에 잘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인데 이것이 빠진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사업비가 20억 원 이상에 대해서만 반영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예산편성에 바란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반영하고 있는데 해당 과에 반영하는 부분이 있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반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니, 주민들이 제안을 했다고 해서 20억 원 미만일 경우는 없잖아요? 주민들이 제안한 의견들이 20억 원 이상이 될 수도 있고, 50억 원 이상이 될 수도 있고, 100억 원 이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는 것은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주민들이 20억 원 미만으로만 의견을 내라는 것은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총액이 20억 원 이상이 되어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고요. 그 이하는 반영을 않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좋은 의견들이 나와서 100억 원 이상의 사업들이 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주민들 의견은 사업비에 상관없이 다 의견 존중하고 또 예산심사…….

○장경호 위원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 명기를 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예산편성에 반영되도록 시장이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항이 미반영 되었는데 이 미반영된 사유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미반영 사유는 시민참여예산제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에서 1차적으로 부서 의견을 받습니다. 행정절차가 타당한지 또한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이것을 감안을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당해 연도에 추진 못한 것은 다음년도에 반영을 하고…….

○장경호 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 위원회 의견은 여기에 굳이 이것을 삭제하지 않아도 의견을 받아서 넣어도 상관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정책에 반영을 해서 예산편성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시장이 노력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넣어도 문제가 없는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종적으로 민관협의회에서 선정이 된다고 보면 이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이라고 보면 당연히 넣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장경호 위원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사항인데 미반영이 되었길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요. 주민예산학교요? 주민예산학교.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장경호 위원  주체는 어디가 되는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당초 주민예산학교 운영을 했을 때 시에서 직접 전문가 초빙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시에서 직접 기획예산과 주도 하에 이것은 운영을 했던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인 주도로 아마 이번 조례를 전부개정한 이후에는 좀 변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이 더 우선적으로, 관에서 주도보다는 민간위주로 더 갈 수 있도록 앞으로는.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익산시 시민참여 예산제가 2018년도에도 개정이 됐었어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신동해 위원  그리고 이 조례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제정이었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신동해 위원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되어 왔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아니, 이것은 잘 운영이 되어온 사항입니다.

○신동해 위원  잘 되어 왔었다고 판단하세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운영되어 있는데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이것이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더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서 전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내용을 보면 너무 복잡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운영을 하실 텐데 여기에 관련된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안 되는 위원회도 많이 있고 해서 지적을 이번 감사 때도 많이 했었는데…….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여기 위원회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신동해 위원  그렇게 판단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신동해 위원  지금 이렇게 전부개정을 하려고 하시는 것 보니까 강하게 어떤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신동해 위원  이 조례 같은 것을 만들 때 집행부에서 하는 조례들이 상당히 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신동해 위원  집행부에서 건의를 해서 만들고 하는 조례들이 실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집행부에서 만든 것은 좀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  저 하나만 더 보충질의 할게요.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국장님 지금 6장에 연구회 부분이요. 이것 법령 달라니까 왜 안줍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지금…….

○김충영 위원  그런데 법령에 제가 아무리 봐도 포괄적이에요. 그냥 포괄적으로…….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연구회라는 이름의 연자도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연구회가 아니고 전문가의견을 들을 수 있다.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법령에서 연구회다 이런 내용은 일절 없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김충영 위원  그냥 포괄적으로 이것 위원회 운영을 하는데 그냥 둘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필요한 것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전문가의견을 들을 수 있는데…….

○김충영 위원  너무 확대해석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기에 보면 이 내용이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진짜 크다. 연구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개정에 대한 의견제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방안 강구, 그 밖의 연구회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이것이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제가 그 취지는 알겠지만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과에서 검토가 좀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에게 의견수렴의 길을 충분히 열어두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핀트가 다른 곳으로 샜다. 이것이 어느 쪽에서는 이런 것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 오버도 있다. 이것이 벗어날 수 있다. 시민참여예산위원회라고 하는 기본취지를 약간 벗어날 수 있다.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그래서 그 연구회 등을 그동안에는 저희가 시행규칙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법에서도 이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저희들이 이 전부개정을 하면서 전부 봤거든요. 거기에는 전부 연구회는 다 들어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전문위원님 연구회가 다른 지자체도 많이 있다고 국장님이 그랬는데.

○전문위원 김인기  군산에도 있고요. 전주는 조례가 개정이 안 되어가지고 없고 제가 확인해본 결과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국장님 지금 현재 제12조 구성에 보면 우리가 69명 이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위원장 유재구  읍면동에서 29명 그다음에 30명은 공개모집해서 30명 그다음에 비영리단체에서 10명해서 69명이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위원장 유재구  타 지자체 보다는 굉장히 인원이 많아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저희가 읍면동별로 한 사람씩을 넣은 것을 읍면동의 어떻게 대표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개모집하는데 이 사람들도 숫자를 줄이면 너무 형식적인 것에 그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30명 정도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것이 인원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볼 문제이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읍면동에 각 한 분씩 29명이지 않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런데 지역회의를, 이 안에 보면 제4장 19조 구성에 보면 지역회의 구성원은 20명이란 말이에요, 20명 이내란 말이에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각 지역의 29명이 되어야 하는데 20명이 되면 각 읍면동 여기 지역회의에 빠지신 분들은 불이익을 당할 것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아니요. 이것은 읍면동별로 설치되어있는 지역회의 그러니까 읍면동에 설치한 때 20명 이내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저는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 29명이 이미 선정이 되어서 그 안에서 다시 지역위원회가 구성이 될 것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지역회의에서…….

○위원장 유재구  별도로?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우선 먼저 구성이 되고 그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들어와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지역회의 20명 이내는 나머지 9개 읍면동에는 어떻게 돼요? 여기 각 동에 하나씩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각 동별로 설치하는 위원회를 20명 이내로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각 동에.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위원장 유재구  OK. 아까 좀 전에 말씀 드린 이런 민관협의회, 연구회의, 지역회의 있지 않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위원장 유재구  그동안에는 구성원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운영이 됐었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연구회는 규칙으로 되어 있었는데 사실 이것은 운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구성도 안 되어 있었고요.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그동안 구성이 안 되고 시행규칙에 의해서 운영이 되다가 운영된 것도 있고 안 되고 있는데 이번에 지방재정법 제39조가 지금 현재 변경 됐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위원장 유재구  39조제5항이지요? 규칙을 모든 것을 조례로 정하라라고 되어 있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래서 지금 전부개정된 것입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전부개정 취지는 기존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제명을 변경하라는 조항 이런 사항도 있고 또 하나는 훈령과 조례를 이원화시켜서 운영하다보니 착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제정비를 시켜서 통일성을 기하는 부분도 강화를 시킨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전체적인 현재 시행규칙이나 모든 것을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변경해야 되겠다. 지금 그렇게 된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위원장 유재구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  아니요. 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 유재구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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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기획행정국장 김주일입니다.
  의안번호 2024호로 제출된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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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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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2019년 5월 9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2024호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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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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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저번에도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이 올라왔어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신동해 위원  이번에 또 올라오고 내용이 또 중복되는 것이 있고 그래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제가 설명 말씀 드린 대로 조례가 많다 보니까 법무계에서 계속적으로 정비를 해나가는 과정입니다.

○신동해 위원  지금 이렇게 정비만 하시지 마시고 저번에 보니까 역사문화재과 담당하는 세계유산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같은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은 이미 끝나서 필요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폐지를 부서에서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해서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운영할 필요도 없는 조례들이 상당히 있으니까 그런 것도 다음에는 고민을 해봐서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해당 이 조례를 다루는 계에서 좀 각 부서에 강하게 내려주세요. 자체적으로 그때그때 정비를 하는 것이 맞아요. 맞고, 또 하나 법령에 지키라고 조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당 계에서 우리 과장님이 각 부서에 그리고 해당 과에서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도 한 번 파악을 해보세요. 그것이 필요 없거나 하는 부분들은 필요가 없으면 조례를 없애야 맞고, 또 필요하면 지켜야 맞는 것입니다. 만들기만 하고 지켜지지 않는 그런 조례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까지도 정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위원님 말씀 적극 동감하고요.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  반대토론은 아니고 위원장님.

○위원장 유재구  예.

○김충영 위원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한 그 오류, 오타 뭐든지 좋습니다. 그것 바꿔서 별표3, 별표5로 바꿔서 이것 수정은 아니더라도 바꿔가지고.

○위원장 유재구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별칙을 별표로.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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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익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기획행정국장 김주일입니다.
  의안번호 2025호로 제출된 익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익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2019년 5월 9일 의안번호 제2025호로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전부 개정된 것이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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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기획행정국장 김주일입니다.
  의안번호 2026호로 제출된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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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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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2019년 5월 9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026호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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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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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토석 채취료 관련해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이 조항을 수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장경호 위원  지금 산지관리법이나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보면 이 토석 채취료라는 것이 안 나와 있거든요. 보니까 토석 채취료가 아니라 토석을 매각하는 형태로 가는 것 같아요. 이것을 개정하려는 이유 자체가 예전에는 토석 채취료를 받았는데 지금은 일정부분의 토석을 그냥 매각을 해서 이것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을 한다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지금 30조의 토석 채취료 자체가 문구가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토석매각으로 이름이.
  토석매각으로 바뀌어야 하고.
  아니, 제목은 그대로잖아요. 제목 자체가 30조에 토석 채취료 등 이것이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2항부터 5항까지는 현행과 같음인데 여기에 보면 채취허가량의 그 연도의 원석, 원래 조례예요? 원석의 3㎡당 시가를 곱하여 그래서 이 아래 쪽에 보면 이 원석의 시가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개정이 되면 이것도 필요가 없는 문구예요? 그렇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삭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시가자체가?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장경호 위원  지금 보면 2에서 5항은 현행과 같음으로 되어있어요. 삭제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리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제가 어제 쭉 보니까 여기에 시행규칙에 따라서 토석의 매각대금은이라고 해서 아래쪽에 항목들이 쭉 나와 있어요. 시행규칙 여기 같이 달아주셨지요?
  14페이지에 보면 2항부터 해가지고 쭉 나와 있습니다. 토석의 매각대금의 납부기간과 그다음에 위에 보면 석재량과 토사량을 구분해서 매각대금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이 토석 채취료 부분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야 해요.
  시행규칙에 쭉 보시면 아래란에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2항에서 5항까지를 개정을 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를 한다고 한다면 틀린 것이에요, 다른 것이에요.
  기존의 것 조례 가지고 계시나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기존 30조항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장경호 위원  예, 기존의 30조항에…….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지금 2항 및 5항을 각각 삭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2항에서 5항까지가 아니고 2항에서 5항을 각각 삭제한다고 했기 때문에 3항하고 4항은 그대로 존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여기 보면…….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그리고 토석 채취료 등 30조 그 제목은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처럼 토석의 매각이라든지 이렇게 용어는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2항에서 5항까지는 현행과 같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지금 3페이지에 보면 32조……. 위에서 한 여덟 번째 줄에 같은 조 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장경호 위원  3페이지예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30조 위에서 제목 아래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30조제1항 중 토석 채취료는 이렇게 하고요. 그 밑에 여덟 번째 줄을 보면 같은 조 제2항 및 제5항은 각각 삭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어디에 있어요?

○김충영 위원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위원장 유재구  어디에 있어요? 없는데.

○장경호 위원  한 번 줘보세요.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그런 내용이 없어요.

○김충영 위원  우리한테 준 자료에 없어요.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한 자료에는 내용이 없어요, 그 내용이.

○김충영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 계속 해주십시오.

○장경호 위원  그래서 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이 아래쪽에 보니까 매각대금을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의 유효기간 및 재평가에 관해서는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그다음에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다음에 보면 토석의 매각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것을 여기에 맞게끔 개정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요, 과장님.
  토석매각대금의 납부기간부터 해가지고 다 명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대로 전체 아래에 있는 항들을 개정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김영희  예, 맞고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위원님들한테 배포한 자료가 좀 상이한 점이 있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지요?

○장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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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기획행정국장 김주일입니다.
  의안번호 제418호로 제출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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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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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2019년 5월 9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418호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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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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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선정하기 전에 우리 기획행정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변경하고 예산편성을 동시에 제출하는 그러니까 상정할 경우에는 2018년도에 2019년도 본예산 심의 시에서 지적된 예가 있었지 않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런데 그 예산하고 다시 또 그대로 올라왔어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위원장 유재구  올라왔는데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긴급한 사항에서는 같이 올라올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나 다른 상임위원회하고 혹시 충분한 소통이 되어 있었는지 먼저 그것을 제가 질의하고 각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2018년도 12월 10일 날 분명히 본 이 자리에서 우리 국장님이 약속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꼭 다시 지금 이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사례가 왜 그렇게 되는지를 한 번 먼저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물론 지난해에 2차 정례회 때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행정을 하다보면 갑작스런 환경변화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올릴 수 밖에 없었던 점을 양해를 좀 해주시고 그러나 저희들이 이것을 예산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릴 적에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본 사항이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승인뿐만 아니라 담당하는 상임위원회에서의 예산도 같이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했고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항들이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좀 설명이 불충분한 사항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시에서는 그럼에게 불구하고 이것을 같이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행정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올린사항입니다. 이점 좀 양해해주시고 본 계획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유재구  일부 사업이 긴급한 사항은 우리 의회에서도 인정을 해요. 하는데 지금 지적된 것처럼 계속 2018년도 12월 달에 2019년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심의 때도 이것이 굉장히 논란이 심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의장단회의 때도 분명히 지적도 했었고 했는데 아무튼 긴급한 사항인지, 아닌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할 것이니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이순주 위원입니다.
  저는 함라 환경공원 조성사업 공유재산에 대해서요. 궁금한 사항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간 사업자들의 불법행위나 암 발생 원인 규명이나 해결되지 못한 그런 시점에서 이 토지매입을 해서 행정에서 처리한다는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보셨는지 그리고 검토가 있었는지, 검토가 있었으면 검토에 대한 첨부사항도 있어야 되지 않나.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물론 그런 사항은 더 조사하고 원인을 밝혀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토지를 매입한다고 해서 그것이 현재 시점에서 중단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순주 위원  그런데 이 시점에서 그분들에 대한, 지역민들에 대한 그런 걱정이 더 많이, 시민들이 많이 하고 있는 이슈가 되는 사항이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이순주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의 입장은 그렇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토지보다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 지가 더 순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대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역학조사나 이런 것이 결과가 아직, 당초에는 5월 말로 해가지고,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주민을 위한 그런 사항이 필요하다고 보면 행정에서 그 사항은 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순주 위원  국장님 입장은 그렇지만 본 위원의 입장은 그래도 충분한 주민의 검토가 먼저여야 되고 이런 청구에 의해서 (청취 불능) 상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공유재산취득 관련해서 보면 저희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하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장경호 위원  그러면 여기 올라와 있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취득예정가액들이.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저번에도 보니까 취득예정가액보다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매입이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쪽 우리 위원회에서 공유재산취득 심의를 할 때에는 예산까지도 적정한 지에 대해서 같이 확인을 하거든요? 그런데 해당 부서, 해당 상임위원회 쪽으로 가서 이것이 명확하게 설명이 제대로 안 되고 예정취득가액이 얼마였는지가 명확하게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취득가액과 그다음에 저기 할 때 뭘 하지요? 감정을 하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장경호 위원  감정평가금액 우리가 실제 매입금액 자체가 차액이 많이 생겨서 제가 그 자료를 한 번 받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장경호 위원  당부 드리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가서 예산 설명하실 때 애당초 취득가의 심의결정이 이정도 났었는데 지금 현재 매입을 하려고 보니까 감정가액이 이정도 나왔습니다 하는 부분들도 같이 얘기를 해주세요. 아셨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 차액이 상당히, 제가 비근한 예를 들어서 저번에 도시재생 쪽에서 하노바 호텔 매입건이 올라왔어요. 그다음에 남중동에 토지매입건도 올라왔는데 그때 우리가 승인한 금액이 십오억 얼마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매입가가 24억 원이 넘는 금액에 매입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남중동 토지 같은 경우도 5억 원인데, 아니, 6억 원 정도였는데 거기도 10억 원 정도에 매입이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 승인가와 실제 매입가가 차이가 많이 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위원회에 가서 직접 확인을 하지 않으면 얼마에 매입이 되었는지를 몰라요. 이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 가시면 설명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들이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요청을 할 적에 토지는 공시지가로 하고 건물은 시가표준액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서 가격을 얘기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감정평가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하고는 정말 큰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준가격을 기존에 하던 공시지가나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저희들이 정식감정은 못하지만 추정가격으로 해서 별도로 표기를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감정을 했을 때하고 추정가액하고는 차이는 있겠지만 전과 같이 많이 차액은 안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개정을 좀 하려고 해요. 애초에 심의금액하고 나중에 매각금액의 일정액을 차액이 생기면 재심의를 하는 것으로 가야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 취득가액 차이가 상당 부분 많이 발생을 하더라, 그런 건들이 있더라는 것들을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각 실무과장님들께서는 꼭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있어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우리가 매입을 추정가격을 어떻게 잡는다고 했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이번 같은 경우는 기준가격이 있고 추정가액이 있는데요. 기준가격을 토지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로 잡고 건물 같은 경우는 시가표준액으로 잡았습니다.

○김경진 위원  추정가액은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금액이 많거든요. 추정가격은 정식감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가감정이라도 해서 이렇게 비슷하게…….

○김경진 위원  감정이 정식감정이 되지 않는다면 탁상감정이라도 의뢰를 하세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그런데 정식감정을 했을 적에 해놓고 승인이 안 난다고 하면 감정한 것이 다시 또 무효가 되어버리고…….

○김경진 위원  탁상감정하는데 그렇게 돈 많이 안 들어가요, 탁상감정.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앞으로 그런 것들도…….

○김경진 위원  금융기관에서 탁상감정할 때 무료로 해드려요, 무료로.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앞으로 그런 것도…….

○김경진 위원  우리 장경호 위원님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이 저도 항상 그런 부분을 보면 실제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10억 원으로 올렸던, 승인해줬던 그런 사업이 다른 위원회에서는 또 다른 예산으로 집행되는 것을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희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아, 또 속았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속일 수…….

○김경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국장님 말씀하는 대로 추정가격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기왕이면 정식적으로 감정을 하려면 감정료가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탁상감정을 하면 탁상감정료는 안 들어가요, 제가 알기로는요. 그렇게 해왔고 가급적이면 탁상감정을 의뢰하셔가지고 비슷한 가격을, 실제로 매입할 때 그 가격이 실제로 우리 승인요청을 할 때 가격을 맞춰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국장님 서동생가터 역사문화조성사업 토지취득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도면을 보면 연동저수지가 포함이 되어있어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그 저수지도 매입을 하는 것인지.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저수지는 국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입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함라 환경공원 조성사업 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조남석 위원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역학조사 결과가 5월 달에 나온다고 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조남석 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결과는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조남석 위원  목메어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미뤄미뤄미뤄 언제까지 이렇게 미뤄서 할 것인지.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은 기존에 그 공장과 비슷한 곳에 대해서 검사를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국내에 그런 비슷한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있다 하더라도 공장에서 와가지고 그런 검사를 한다고 할 때 그것을 인정을 해줄 것인지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주민들하고 이렇게 요구를 해서 지금 이것을 매입을 해서 환경공원을 만든다는 얘깁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남석 위원  아직 환경부에서 무슨 결과도 안 나왔는데 여기에서 봐서 매입한다는 부분…….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결과는 안 나왔지만 앞서 말씀 드린 대로 매입은 매입대로 하고 결과는 결과대로 나오는 대로 행정에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에서 매입하고 시설을 도시계획 시설 결정하는 부분들도 좀 모순적인 부분이 있어서 일단 결과를 나눈 다음에도 충분히,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추후에 사후처리가 좀 됐으면, 지금 뭐를 해서 계획도 없는 것 같더구먼요. 공원만 조성하는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 자체가 다 동산들이 공원으로 내가 보는데.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물론 저희 시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결과가 나와서 결과에 대한 또 주민들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완료한 다음에 구입을 해도 되는데 주민들이 지금 빨리 요구를 시에서 매입을 해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남석 위원  빨리가 아니라…….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주민들 입장에서는 시에서 빨리 매입을 해달라는 얘기는 현재 매입한 그 업체에서 다른 것을 할까라는 그런 염려도 있는 것이고 또 이 사람이 다른 제3자한테 매각했을 적에 그 사람이 그곳에 뭐를 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좀 불안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빨리 매입을 해주면 주민들이 걱정한 그런 부분은 해소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빨리 매입요구를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미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망자들이 많이 있을랑가는 모르는데 그 결과도 안 나온 상태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면 지역은 다 공원이에요. 힐링할 수 있는 공원을 그냥 빨리 해야만 된다고 해서 그냥 공원부지로 만든다?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성급하게…….

○조남석 위원  뭔가 계획이 좀, 만약에 매입을 해서도 계획을 좀 줘가지고 뭔가 효과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없이 빨리 해서 이렇게 공원조성을 한다?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그러니까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주민들이 그렇게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 나름대로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매입을 해주면 일단 그 부분은 좀 안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공원에 대한 것은 구입해가지고 저희가 시설결정하고 환경부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정확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충분한, 매입을 해서 우리 공원화를 만든다인데 이런 부분이 충분한 계획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주민들 지난 과거 일들을 빨리 잊어버리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빨리 편성한 것 같아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아니, 그것은 주민들이 강하게…….

○조남석 위원  아직 정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조남석 위원  그러면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공유재산변경안만 올라오면 되는데 예산까지 올라왔다는 부분이 좀 저로서는 적정치가 않다 생각이 듭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그것은 앞서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주민들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시점에 또 물론 시간이 있는다고 하면 공유재산취득을 먼저 승인을 받고 추후에 예산요구를 해서 승인을 받겠지만 또 이 긴박함 이것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어있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빨리 들어주고 또 주민들에 대한 대책이나 그것은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또 역학조사 결과 나오면 거기에 맞게끔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물론 이것이 승인이 안 났다고 해서 취득을 안 했다고 해서 그것은 하고 또 승인이 낫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승인을 해주시면 주민들에 대한 사항은 주민들에 대한 대책대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것대로 하고 주민들이 강력하게 이것을 시에서 매입해달라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대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간담회 할 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하나씩 좀 짚어보게요. 서부권 로컬푸드 매장을 제가 현장에서도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시가 좀 계획성이 없이 즉흥적으로 한다. 이런 부분을 드렸는데 원래 모현동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기로 한 부지였어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의회에서도 이미 공유재산심의를 그렇게 취득을 했었고.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거기에 다른 로컬푸드를 합니다. 뭐,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사업비는 한 30억 원 규모로 잡고 있습니다. 국비 6억 원, 도비 2억 7,000만 원, 시비 21억 원. 거의 시비가 일단 저는 많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시가 추진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추정가격이 연면적 1,500㎡정도 돼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한 500평 정도 됩니다. 3층으로 짓는데 이 돈으로 다 해결이 난다고 판단하는 것인가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건물을 이 돈이면 지을 수 있다.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로컬푸드매장 우리 익산시에 들어올 때는 우리 담당공무원들도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시는 도농복합도시입니다. 농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도시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생산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도 많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또 그 소비자들 중에는 이것이 공적영역과 민간영역이 어디까지 상충을 하고 또 어디까지를 행정에서 도와줘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 사실은 로컬푸드 매장이 들어서면 소비자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농산물을 취급하는 우리 도시민도 많다. 또 그분들은 좀 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시는, 로컬푸드에 성공한 완주군은 농민이 많습니다. 생산자가 많다는 뜻입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분들을 배려하는 정책을 폈어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시는 그러면 자영업을 하는, 농산물을 판매하는 그분들에 대한 정책을 뭐를 피고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물론 위원님 말씀이 좀 맞습니다. 완주군이 우리보다 전체 인구에 비해서 차지하는 비율이 농민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로컬푸드는 단지 생산자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 소비자도 같이 혜택을 본다고, 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농산물을 취급하고 유통하고 판매하는 사람한테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몇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산자나 소비자들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때로는…….

○김충영 위원  좋아요.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고.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물론 그렇게 하다 보면…….

○김충영 위원  소비자들을 위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전재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몇 사람만은 아니고 그러면 농산물을 취급하는 분들에 대한 정책은 뭐가 있느냐. 아까 금방 뭔가 그 사람들은 손해가 날 것이라고 보는 것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배려를 하는 정책도 내놔야 할 것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물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도 필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동안 했던 것이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경쟁력을 키워줄 수 있다라고도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가 대형매장들 반대하지 않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요즘 사실은 대형매장, 대형마트 말고 또 중소마트들도 하나가 들어오니까, 우리 지역에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마트 하나 들어오니까, 그 대형마트 말고요. 우리 시민이 하는 구시장 남부시장이 이런 식자재가 그냥 죽어버립니다. 물론 금방 국장님 말씀대로 그것이 소수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몇십명의 소수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가정을 꾸리고 있고. 그런데 한 곳 들어오니까 다 죽습니다. 그런 냉정한 현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민간영역과 공적영역을 우리 행정이 어디까지 파고들지에 대한 고민을 더 해야 맞고요. 여기에 보면 레스토랑도 들어옵니다, 카페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 더 고민하셔야 됩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민간영역에서 레스토랑이나 카페를 하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건물을 짓고 하는 금액부분은 나중에 더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익옥수리조합을 여기에도 보면 그냥 토지 및 매입비가 추정가예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아까 좋은 얘기 나왔습니다. 탁상감정을 요청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할 때 쓰는 것 앞으로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생가터도 사실은 이 금액가지고 될지도 저도 궁금합니다, 앞으로. 함라 장점마을이 이슈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주민들 거기 대책위가 몇 개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지금 1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지금 민관대책위만 존재합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거기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매입을 하라고 합니까, 하지 말라고 합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거기에서 매입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쪽에서 강하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쭉 보면 매입을 해야 되는 당위성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원을 만드는 것이 먼저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좋습니다, 저는 매입 좋습니다. 공원을 만드는 것이 먼저일 수 없다. 충분한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조사는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진행되고 있는데 서둘러서는 안 된다. 공원 조성사업에 우리시가 절대 그런 식의 발상을 펼쳐서는 안 된다. 주민들이 충분히 수긍하는 정도의 조사들이 다 끝난 다음에 공원은 해도 늦지 않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봤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다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공원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어떠한 원인을 파악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하면 주민들도 공원 조성하는 것은 못 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공원조성이 목적이 되지는 않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저도 이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요. 오히려 개인에게 놔두고 있는 것이 오히려 그런 조사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좋다. 우리시가 매입을 하는 부분도 일정부분 저는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절대 공원조성이 먼저는 아니라는 것.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조사가 먼저 다 마무리 되고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이루어졌을 때 그 이후에 개발을 하는 것이 맞다.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우리 함라 부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4,822평인가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1만 5,942㎡입니다.

○조남석 위원  4,822평?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조남석 위원  평당 가격이 얼마에 쳐졌습니까? 거기 공시지가가 얼마나 가지요?
  이 감정을 의뢰한 것이에요, 가감정을 한 것이에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아니, 가감…….

○조남석 위원  가감정이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가감정을 했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지금 공시지가는 평당 18만 원 정도가고요. 지금 감정평가 감정은 마친 상태인데 10억 5,300만 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 사람들 경매로 받았을 때 건물, 안에 기계, 토지 얼마에 받았지요? 그때 구억 얼마 받았나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9억 5,100만 원입니다.

○조남석 위원  9억 5,100만 원. 그 내용물 기계가 몇십억 원짜리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내용물은 다 빼가고 구억 얼마에 샀는데 우리 익산시는 10억 3,000만 원 주고 산다?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9억 5,000…….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9억 5,000만 원 주고 경매가로 샀어요. 산대가 어디에요? 회사가 어디에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경상도업체인데 대표는 이태식씨로 되어 있고요. 미광입니다.

○조남석 위원  미광이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내용물들은 그 안에 내용물이 몇십억 원, 한 50억 원짜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 내용물들은 자기 쓸 필요 있는 것은 다 떼어가고 그전에 우리 익산시가 충분히 살수도 있었잖아요. 아니, 입찰가를 많이 써내가지고 충분히 할 수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물론 시에서도 그것을 검토를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 시에서 그것을 경매에 입찰을 참가를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법적으로 참가를 할 수 없어서…….

○조남석 위원  이런 것도 정비도 잘 되어 있지도 않고 지금 여기 빨리 조기에 사려고 하는 그 부분이 지역구 의원으로서도 의아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산출근거를 10억 3,000만 원을 빼가지고 빨리 매입을 해서 공원조성을 하려는 부분이 정말 의아하다는 얘기입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조남석 위원  환경부에서 역학조사도 안 나오고 한 부분이…….: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그런 부분이 개인 대 개인이라고 하면 이것이 협상에 의해서 매매가를 조성을 하지만 저희들은 행정에서 매각을 할 때나 매입을 할 때는 감정가에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돈을 더 주고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그전에 우리가 입찰 참가할 때 가감정을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써냈으면 충분히 살 수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참가하려고도 했었는데 법적으로 행정에서는 입찰에 참가할 수 가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것을 해주면 추후에 아까 우리 김충영 위원님 말대로 공원을 조성할 것인가, 앞으로 거기에 대한 사후 환경에 대한 뭔가 테마를 가지고 공원을 조성할 것인가 여러 가지를 계획을 세웠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그것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나갈 것이고요. 지금 계획으로써는 우리 시비를 최대한도로 줄이기 위해서 환경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10억 원 주고 우리가 매입하는 부분에서 그분들이 아니면 다른 곳에 매각을 한다, 그래서 빨리 익산시가 매입을 해라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지금 현재 그 사람들 미광에서는 창고로…….

○조남석 위원  제 얘기는 그분들 미광이 좀 여유를 주신다면 좀 늦게라도 저희들이 매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 역학조사가 나오면 국가차원에서 뭔가를 해결해가지고 국가가 뭔가를, 제가 어저께 박사님들을 만났어요. 손문선 의원이랑 만났는데 어느 정도 주민이나 우리 시민들한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부분 이야기가 가고 있는가 봐요. 어제 결혼식장에서 만났는데 최재철 위원장 딸 결혼하는데 거기 갔는데 지금 거기에서 얘기를 하시더라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 뭔가 환경부에서 좋은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길래 그것이 떨어졌을 때 충분히 그때 같이 환경부하고 의논해서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을 그림을 그려나가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그런 부분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민관협의회에서 매입을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미광은 미광대로…….

○조남석 위원  언제부터 주민들 협의회 따라간다고 그렇게 합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지금 그 상황에서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시 입장에서는 주민편에 서서 해줘야 된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미광은 미광대로 이것을 시에서 6월 말까지 매입의사를 확실히 해줘야지 만약에 안 된다고 보면 자기들 계획대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염려하는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도 더 저희한테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조남석 위원  위원님들하고 협박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아니요. 이것은 협박이 아니고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조남석 위원  본 지역구 의원도 이해가 안 가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미광이 익산시가 지금 매입을 안 했을 경우에는 조기에 팔아버리겠다? 그렇게 협박합니까?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뒤에 금강농산 부지매입 관련해가지고 토지소유자 그러니까 이분이 경매를 받아가지고 소유가 됐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분하고 전에 업체하고는 어떤 관계인가요? 조사 안 해봤어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아무런 관계는 아닙니다.

○김경진 위원  전혀 없어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갑자기 뒤에 문서가 우리시에 보낸 것이 청소자원과, 녹색환경과 해가지고 금강농산 부지매입 관련 기한 안내 그래서 3항에 보면 본 사는 현재 익산시와 유 금강농산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익산시청이 2019년 6월 30일까지 유한회사 금강농산 부지를 매입할 의사가 없으면 본인은 당초 계획이 있던 유 금강농산 부지 및 건물에 비료하치장으로 이용할 계획임을 안내드립니다. 이것 시에서 요청한 것이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아니요. 그쪽에서 지금 저희한테…….

○김경진 위원  지금 협박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문서가 왜 붙었어요? 지금 그쪽에서 이태식이라는 사람이 시에 협박을 하고 시에서는 의원들 협박합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말씀 드린 대로…….

○김경진 위원  결국은 이렇게까지 문서를 해줬는데 시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줘서 매입을 못해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렇게 지금 핑퐁을 치려고 여기에 붙여 놓은 것이에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아니,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김경진 위원  저 이것 때문에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이것은 자체에서 가지고 계셔야지. 이것까지 시의회에다가 들이미는데 의원들이 반대를 했다, 그래서 못 해준다, 우리 책임 없다. 결국은 시장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해주더라. 그 책임이 우리한테 와요. 왜 이것을 굳이 붙여놓고 이렇게 협박을 합니까? 지금 협박을 받아가지고 재협박을 하고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죄송합니다.

○김경진 위원  그 자체가 기분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위원님께서 그렇게…….

○김경진 위원  가급적이면 함라 장점마을 피해본 부분도 있고 마음적인 심리치료도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도 매입해서 그분들의 그동안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보상차원에서 당연히 해줘야 맞다고 봐요. 협박 문서를 갖다가 시에서 받아가지고 의회에 다시 첨부해가지고 이것이 왜 갑자기 나타나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위원님께서 그렇게 받아들으셨다면 좌우간 저희들이 죄송하고요. 저희들은 그런 의도가 아니고 저희 주민들의 의견이 이렇고…….

○김경진 위원  저 오전까지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업체에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김경진 위원  시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협조를 해드려야 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 문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것이 협박이지 뭡니까? 의회에 대한 협박.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지금 저희들은 말씀 드린 대로 주민들의 의견이 이렇고 업체를 접촉해보니까 업체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김경진 위원  이 자체는 시에서 가지고 있고 구두 상으로 이러이러한 기한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의회에서 근거자료 가져와라, 제시해라 그러면 그때 가져오셔야지 이 협박 문서를 갖다가 들이대고 지금 의원들 당신들 알아서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김경진 위원  이것이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 시장은 또 그럴 것 아니에요, 언론플레이 할 것 아니에요.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6월 30일까지 매각을 안 하면 그 비료공장에 다시 비료하치장으로 쓴다는데 의원들이 안 해 주더라. 저는 이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그냥 들이대고 밀어붙이고 안 되면 언론플레이하고 우리시 이런 방법을 개선 좀 해주세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우리 위원들도 장점마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가급적이면 그것을 매입을 해서 그분들 피해를 입으신 주민들을 마음적으로나 위로하기 위해서 공원 만드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느닷없이 협박 문서가 와가지고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게? 오히려 지금 논란을 자꾸 우리 집행부에서 붙이고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죄송합니다.

○김경진 위원  저 아까 여기 들어오기까지는 참 긍정적으로 생각했거든요? 이 문서 보는 순간 이것이 뭡니까? 이게. 핑퐁치는 것 아니에요. 이태식이라는 사람이 6월 30일까지 매입을 안 하면 거기에 비료, 비료의 비자만 생각해도 주민들이 치를 떠는데 거기에 비료하치장으로 쓰겠다. 저는 이것 시에서 이태식이라는 양반한테, 그분한테 야, 도저히 안 되니 빨리 문서 하나 내달라 저는 그렇게 밖에 안 보여요. 의회 압박해야 하겠다.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절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좌우간 위원님께서 그렇게 받아들이셨다고 하면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경진 위원  저는 이것 안 본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우리 김경진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지금 꼭 의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사례가 없도록 해주고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제가 모두에 우리 국장님한테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미리 질의한 내용인데 공유재산관리변경 취득승인을 의회에서 예산하고 같이 상정하지 않도록 2018년도 12월 달에 국장님이 그 자리에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또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하고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또 다시 그런 사항이 발생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던 사항을 설명해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약속한 부분 이외에 의회가 두 번 열렸어요. 215회가 1월 16일부터 1월 25일까지 열렸고, 216회가 3월 20일부터 3월 27일 두 번에 걸쳐서 의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전에도 이런 안이 전혀 계획이 없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물론 그 안에 실무부서에서 얘기됐던 사항은 좀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제가 그래서 우리 행정에다가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려면 항상 관리도 하고 수시로 변경이 되겠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럴 때는 예산하고 관계없이 같이 의회에 승인 얻을 것은 미리 체크를 해주시고, 2018년도에 굉장히 시끄러웠던 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잘 아실 것이에요. 삭감요청도 하고 그래서 그런 선례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위원장 유재구  지금 현재 서부권 로컬푸드는 예산은 안 올라왔지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다음에 공공승마장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방문해서 변경제안을 한 것도 다 적용이 되어 있었고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지난 회기에 부결된 사항이어서요.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변경 제안을 드렸는데 거기는 다 적용이 되어있지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지금 상임위원회하고는 약속을 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다음에 함라 환경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것은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도 하고 관계적인 말씀을 많이 질의했는데 상임위원회하고는 충분히 예산하고는 심의 됐어요, 안 됐어요?
  자꾸 행정에서는 긴급한 사항이라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상임위원회하고는 어느 정도 소통이 됐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유재구  예.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공유재산취득은 먼저 승인해주면 가능하고 그다음에 예산은 좀 더 업체하고 상의해서 상임위에서 자꾸 말씀하셔가지고 업체한테 저희가 일단 구두로 상의를 했거든요. 공유재산취득하고 예산은 다음 회기 때 한 번 더, 다음 추경 때 한 번 더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까지는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다르게 생각한다면요. 예산을 삭감하고 우리가 이번에 승인을 해준다고. 지난번처럼, 2018년도처럼 했을 때는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우리가 절차를 정확히 지키려고 저희 위원회에서는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 과장님은 먼저 해달라고 하시는 것인데 그것과 별개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번 할게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저는 하나도 부끄럼 없이 진짜 일하려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숨기고 빼고, 이것 다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디에 숨기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다 해서 빨리빨리 추진하고 주민들 충분히 저희 의견 교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조남석 위원  추가얘기 좀.

○김연식 위원  간담회에서…….

○조남석 위원  아니, 여기에서 물어봐야 해요. 지금 금강농산 부지를 활용을 못 하고 있는데 이자나 이런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그 업체가 9억 5,100만 원에 받았어요. 계속 지금까지 작년에 받아놓고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폐기물 관련 이런 것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계속 손해가 난다고 보고 있고 자기들이 다른 시설을 임대해서 쓰고 있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상도 업체인데 전라도 쪽에 전진기지로 쓰려고 이것을 자기들이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남석 위원  아니, 이자나 관리비용을 어떻게 하냐고요. 시에서 지금 물어내고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아닙니다. 우리가 물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 업체가 물어낸다는 얘기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부지를 건물을 비료하치장으로 이용을 한다는데 우리가 허가기준은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이것은 저희가 법적 검토했는데요. 그것으로 써도 무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동네 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그러니까 그것이 민원이 되는 것이지요.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  시간을 좀 여유 있게 잡아가지고 너무 타이트하게 해서 졸속으로 하지 말고 뭔가 좀…….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지금 저희 사고하면 저희가 사가지고 시설변경하고 하면 올해는 다른 일을 아무 것도 할 수 없고요.

○조남석 위원  지금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면 국가하고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하는 것이에요. 왜 미리 익산시에서 사느냐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렇잖아요.

○위원장 유재구  위원님 어느 정도하시고, 간담회 때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게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에 따라서 녹색환경과장님께서 이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이 예산에서 같이 상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산만큼은 2차 추경에 가능할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2차 추경에 다시 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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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익산시협의회 지원조례안(강경숙,박철원,조남석의원발의,12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익산시협의회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강경숙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강경숙 의원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회기 중에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유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등 3인의 의원이 발의하고 12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익산시협의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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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익산시협의회 지원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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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2019년 5월 13일 강경숙 의원님을 포함한 3명의 의원님이 대표발의되어 의안번호 제2038호로 제출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익산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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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익산시협의회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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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강 의원님 그동안에 우리 익산시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었고 그런데 조례가 없었어요. 그렇지요?

○강경숙 의원  예.

○김경진 위원  잘 지적하셨고, 조례도 잘 만드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시에서 올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7,600만 원이 민주평화통일자문협의회로 예산을 책정을 했어요? 그중에 한 6,000만 원이 평화통일활동사업비로 되어 있고, 1,600만 원이 자문회 운영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합해서 토탈 7,600만 원이 됐어요? 이 예산 말고 다른 부분 또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가요?

○강경숙 의원  없습니다.

○김경진 위원  단지 예산 책정된 예산을 지원하는데 그동안 조례가 없고 그냥 예산만 책정해서, 편성해서 지원했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가 꼭 필요하다 해서 조례를 만드신 것이지요?

○강경숙 의원  예.

○김경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 담당 과도 오전에 얘기했듯이 이것 예산수반 여부는 있다고 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추계서는 없어요? 이런 부분 앞으로,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부분도 해당 과에서 자료를 잘 만들어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것이 보통, 제가 이 조례가, 의원님 이것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야 하니까. 그동안 쭉 지원을 해왔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충영 위원  이것을 들여다보니까 궁금한 것이 생겨서. 우리가 이것을 법률로, 민주평화통일협의회를 법률로 만들어요. 우리 지역협의회도 법률에 입각해서 만드는 이런 협의체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사실은 이렇게 법률로까지 만들어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운영을 하려면 좀 예산지원을 국가가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절 또 그 부분은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전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나중에라도 이런 쪽에 회의에 참석을 하면 왜 그러냐면 이것이 법률에 입각해서 지역협의회도 두게 되어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예산부분도 이것이 법에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국가에서 각 지자체별로 좀 내려주는 것이 그것이 크든, 적든 그리고 우리시는 시대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만들어서 조금 더 지원을 하고 이러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사실은 한 푼도 안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언제라도 중앙 회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여를 하면 꼭 말씀을 해야 맞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건의를…….

○김충영 위원  법률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단체를 그냥 지방자치단체에만 다 떠넘기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이 부분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방금 김충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연장선상에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조금 지원사업이 명기되어 있는 것이 한 8개 사업 정도가 됩니다.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여기 보조금 지원사업이 아까 김경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600만 원 서 있어요. 추가로 더 비용부담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별도로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운영하는 대로 진행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현재 계획은 운영비와 사업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 7,6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년도 사업비는 별도로 평화통일협의회와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집행부에서는 현 예산액을 유지하도록 협의를 하는데요.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단정지어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률에 근거해서 지금까지 예산을 지원 했고 그리고 남북교류가 좀 활성화되면서 지원근거를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더 할 수 있도록 조례의 제정을 중앙에서 요구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현재 수준으로 맞추겠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익산시협의회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실은 지원 조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7,600만 원씩 그 정도 수준으로 지원이 되어 왔는데 만약에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이것 하겠습니다라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들고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갈 것이냐는 얘기지요. 조례에 나와 있는데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사업할게. 예를 들면 남북교류협력사업 이런 것 진행할 테니까 예산을 좀 세워줘 그렇게 했을 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단정 지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할 때 안 됩니다라고 하기는 충분히 그 사업계획서를 검토를 하고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장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조례가 통과가 되더라도 꼼꼼하게 살피셔서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할게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내용이 지금 앞에 명칭이 익산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익산시협의회 지원 조례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없이 뒤에서 지원 조례냐 해서 지금 뒤에 조사를 해서 아까 발표를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유재구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혹시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전문위원님이 발표한대로 약 70% 정도는 앞에 익산시라는 지자체의 명칭을 붙였고요. 30%는 가운데 명칭을 지금 현재 혼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떤 조례가 명칭이 앞으로 나오는 것이 통상적인 예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70%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해도 상관이 없고 지금 현재 이 제정대로 해도 큰 문제는 없다 이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나 각 지자체에서는 20% 내지 70% 정도가 상이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대로 가도 큰 문제는 없겠지요? 어떻습니까?

○김충영 위원  제목이 바뀌니까…….

○위원장 유재구  그것만 앞에만 바뀌는 것으로 하고 원안가결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김충영 위원  타이틀이 바뀌니까 원안가결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강경숙 의원  그렇게 하세요.

○김충영 위원  그것은 상관 없잖아요? 수정가결을 해도.

○강경숙 의원  예, 상관 없어요.

○위원장 유재구  제목만 수정가결하는 것으로요.

○김충영 위원  예, 제목이기 때문에 수정가결.

○위원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7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익산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익산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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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익산시 명예시민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명예시민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기획행정국장 김주일입니다.
  의안번호 2027호로 제출된 익산시 명예시민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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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명예시민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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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명예시민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2019년 5월 9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027호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명예시민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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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명예시민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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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 있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4페이지 제5조를 보면 서식 및 서류보존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5페이지를 보시면 별지 서식 1호가 공로조서가 있고, 6페이지를 보면 외국인에게 명예시민증을 주는 서식이 있고요. 7페이지에 우리 국내 명예시민증이 있고, 8페이지에 명예시민증 수여대장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별지 2호요. 명예시민증 외국인에 대한 명예시민증 서식이 우리가 보관대상이 아닌가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드린 바와 같이 외국인에 대한 명예시민증 별지 제2호를 넣었어야 하는데 저희가 이 내용에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누락이 된 것인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물론 관계법령 9페이지에 보면 서식 및 서류보존 이 부분이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여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되 명예시민증 수여 대장 별지 제3호 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아마 이것을 보고 그대로 3호만 넣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추가적으로 넣으실 필요가 있다.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 제목이 익산시 명예시민증 조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것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타 지자체의 사례들을 보니까 대부분 다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수여가 아니라고 하면 익산시 명예시민 선정 조례 이렇게 되어야지 맞는 것 같아요. 명예시민 선정 조례나 아니면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가 맞는 것 같아서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 지자체들도 보니까 전부 대부분 다 수여에 관한 조례라고 되어 있거든요? 명예시민증 조례가 아니라 수여 조례라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위원님 말씀대로 수여나 선정이나 이것을 넣으면 더 구체적일 것 같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명예시민증 주는 사람이 1년에 몇 명이나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전체 현재까지 일곱 분 되어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1년에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아닙니다. 1995년도 제정을 했고요. 1995년도부터 현재까지 익산시가 명예시민을 일곱 분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순주 위원  지금까지 일곱 분이요. 계속 앞으로 하실 것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이것을 저희가 활성화 필요성을 느껴서 구체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순주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좋은 조례라고 생각은 되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지금까지 7명이지만 100명이 될 수 있고 계속 외국인도 많이 오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런 부분에서 많이 늘어나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생각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 발전을 위해서 어떤 시를 위해서 고생한 분 또는 시 발전을 위해서 어떤 저희들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폭넓게 저희들이 명예시민증을 위촉을 하고 시 발전을 위해서 같이 협력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저희들이 활성화가 되면 많은 인원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 조례 자체가 많이 늘어나서 협력할 수 있으면 더 좋은 조례라고 보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7조제2항 중 각종 행사나 시와 관련된 국제 행사에 항공료 및 체재비 등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이 타당하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이순주 위원  많아질 수도, 인원이 7명에서 예를 들어 100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예산문제라든가 구체적인 방안도 같이 첨부되어야 하지 않나. 지금은 7명이니까 추진하는데 무리 없잖아요. 그리고 예산도 크게 7명에 한해서 있지만 조례 활성화가 되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활성화를 위해서 이 조례를 더 개정하는 것이니까 많은 인원에 대비해서 구체적인 방안도 첨부되어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동료위원님 말씀에 증 이런 것 별로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정 조례 이것이 좋겠다. 명예시민 선정 조례가 저도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선정으로 하면 말씀대로 명예시민 선정이고요.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명예시민을 선정하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수여라고 한다면 명예시민증 수여라고 이렇게 제목을…….

○김충영 위원  그런데 선정을 해야 증도 주고 지원도 하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뒤에 가보면 조례 자체들이 명예시민을 선정할 수 있다. 결국은 이것이 선정하는 과정이에요. 선정이 되는 과정 그다음에 지원하는 과정. 그러니까 명예시민 선정 조례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뒤에 별지 한 번 보겠습니다. 별지에 보면 그 내용에 예를 들어 명예시민증 해서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한민국 전라북도 익산시장은 귀하께서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 베풀어 주신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제가 이 문구들을 여러 군데를 찾아보니까 이것이 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시라고 하는 표현이 그 뒤에 원문으로 가면 그냥 익산시티거든요. development of Iksan City. 결국은 익산시의 발전을 위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이름을 쓰는 것이 맞지 이것이 자꾸 우리시의 발전을 이런 표현이 조금 어색하다. 그리고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시민증 뒤에도 귀하께서 우리시의 발전 이런 표현이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고유명사 이름이 있으니까 그냥 익산시의 발전을 위해 베풀어 주신 이런 표현이 더 맞다고 보는데. 우리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이름을 거기에 넣어야 맞다.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김경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부위원장님 심사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명예시민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협의 내용은 제명 익산시 명예시민증 조례를 익산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로, 안제5조제1항 중 별지 3호 서식에 의하되 명예시민증 수여 대장 별지 제4호 서식을 외국인은 별지 제2호 서식을, 내국인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되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수여대장으로, 제7조제2항 중 체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를 체재비 등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별지 제2호 서식 및 제3호 서식 중 우리시를 익산시로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명예시민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명예시민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경진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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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익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기획행정국장 김주일입니다.
  의안번호 2028호 제출된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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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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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2019년 5월 9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028호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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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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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전문위원님 우리 여기에 그냥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언제 전부개정으로 올라온 적 있나요?

○전문위원 김인기  별표가…….

○김충영 위원  별표에.

○전문위원 김인기  예, 별표가 다섯 군데가인가 거기만 개정이 됐는데 그 부분만 개정을 하면 되는데 전부개정했다 그 취지를 말씀드리고, 자치법규 연역에 들어가면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만 개정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별표가 전부 바뀌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담당 부서는 어느 대비표 이런 부분들도 좀 미약하고, 또 어느 표가 바뀌니까, 거기에 한두 개 바뀌어도 표가 바뀌는 것이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 저도 여기 금마보건지소를 왕궁, 팔봉, 금마 이렇게 3개를 해서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로 확대개편을 하는데 이것이 우리 남부권에 가면 백세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거기는 지금 과장 그러니까 사무관이 가 있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여기는 어떻게 직제를 만들어 낼 것입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여기는 사무관이 안하고 6급이 합니다.

○김충영 위원  6급이.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그런 형평성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물론 형평성을 따지면 여기도 사무관으로 하면 좋은데 자꾸 직급만 올리고하면 그런 것 때문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산하로 놔도 충분할 것이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명칭이 좀 혼선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우리가 명칭은 고민을 좀 덜한 것 같다. 거기에 가 있는 장은 센터장이라고 불러야 맞지 않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하나는 센터장이 사무관이고 하나는 6급 계장이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호칭은 똑같이 센터장이 될 텐데…….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실질적으로 센터장은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이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까지 다 관할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 밑에 산하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명칭이 이렇게 혼선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은 있어요.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이름 때문에 좀 고민스럽기도 해요. 이것이 다른 이름으로는 어려워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이렇게.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그렇게 하면 전과 같이 보건지소로 해야 됩니다.

○김충영 위원  보건지소로.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보건지소로 하면 여기에서 하는 업무가 지소하고는 또 다르기 때문에 지금 센터로 하게 된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면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은 뭔가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만성질환자에 대한 만성질환예방, 건강생활습관 그다음에 지역통합 건강증진 사업 등을 하게 됩니다. 보건지소하고 비교를 하면 보건지소에는 이런 사업을 하지 않고 그냥 단지 1차 진료만 담당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마 보건지소로 않고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로 명칭을 넣은 것입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  보충 질의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백세건강생활지원센터를 가보면 거기에서 하는 방식이 있어요? 사업들이 있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금방 국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전에는 금마 보건지소가 하던 역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잘못하면, 1차 진료 이런 것들이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안 한다.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1차 진료는 빠집니다. 금마 보건지소에서 1일 평균 이용객이 1일 1.7명입니다.

○김충영 위원  1.…….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7명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역할을…….

○김충영 위원  그러면 왕궁은 어떻게 돼요? 왕궁은 계속 지소가 있나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지소는 따로 있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따로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것은 놔두고 금마 보건지소는 지소 자체를 없애고 동부권 건강생활지원센터로 한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금마에는 병원이 있어서 아마 그런 현상이…….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이것이 면 지역이면 걱정도 됩니다. 1차 진료를 하지 않으면 그런데 거기에는 병원이 있어서. 그다음에 1차 진료는 왕궁은 한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대로 존치합니다.

○김충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저도 잠깐 김충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대로 1차 진료를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원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할 수가 없으니까 금마면 주민들께서는 1차 진료에 대한 것은 현재 혜택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유재구  그렇잖아요? 그것은 충분히 고려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잠깐 질의한 내용대로 지금 백세건강생활지원센터는 센터장이 사무관급이 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여기는 6급이 나가 있단 말이에요? 조직원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유재구  예.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3명이고요. 물리치료사 1명…….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백세건강생활지원센터하고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하고 조직이 어느 정도 차이점이 있느냐는 얘기지요. 동일하느냐, 차이점이 있느냐는 얘기에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우선 인원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저희들이 5명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부백세건강생활지원센터는 제가 알기로 10여명 가까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인원은 제가…….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지금 백세건강생활지원센터하고 거의 동일한 업무는 힘들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지금 현재 거기에서 100이라는 업무를 하고 동부는 한 50정도의 업무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래서 사무관하고 6급하고 그 차이점을 둬도 큰 문제는 없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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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기획행정국장 김주일입니다.
  의안번호 2029호로 제출된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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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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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2019년 5월 9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029호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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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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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우리시가 지금 인구수가 자꾸 줄고 있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지금 2015년 말 기준으로 30만 2,061명에서 2019년 금년도 5월 31일 기준 29만 508명이에요. 그렇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인구는 자꾸 줄고 있고 2017년부터 공무원은 계속 증원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렇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물론 우리시도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정원 책정기준에 따라서 정원을 아마책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우리시가 지금 인력이 이렇게 많이 부족합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부족합니다.

○김경진 위원  어떻게 부족해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지금 행정수요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인원은 그렇게 못하고 있거든요.

○김경진 위원  저는 우리시 행정수요가 물론 인원도 줄고 자꾸 생활이 발전하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도 민원도 많이 나오고 거기에 행정서비스가 많이 요구되는 시대는 시대예요. 그렇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2005년 말 대비해가지고 제가 한 번 비교를 해봤어요. 공무원이 1,465명인데 공무원 1인당 206명의 우리 시민을 커버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2019년 5월 금년도 5월 말 기준으로 보면 1인당 192명 그러니까 그때보다 14명이 줄었어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출생하고 자연사 그러니까 고령화 되어서 돌아가신 분들 계시고 또 일자리를 찾아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타 도로 많이 이주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감안해도 월 300명 이상이 계속 인원이 감소되고 있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공무원을 자꾸 이렇게 늘린다는 것은 물론 앞에서 정부에서 얘기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정책수요에서 재생에너지 인·허가·보급부터 시작해서 지역현안수요까지 해가지고 7가지 항목에 의해서 23명이 꼭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물론 지난번에 해당 부서에서 와서 설명을 했을 때도 아,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너무 이렇게 인력을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나 생각도 들어요. 물론 공무원 1,500명 이상 되는데에서 23명을 증원 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겠느냐, 23명인건비가 얼마나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시민은 자꾸 줄고 우리 세수자원도 자꾸 줄고 공무원은 자꾸 늘고 이런 부분에 저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우리 익산시가 우리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그것 용역을 해본 적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그 관계는 효율적인 인력관계는 용역보다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경진 위원  저는 왜 우리시가 공무원이 좀 부족하다, 일손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조직개편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조직이든 간에 조직개편이 되면 인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리가. 그렇다 보면 부서장도 늘어나야 되고 거기에 따른 직원도 충원이 되어야 하고 그런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전라북도 관내에 타 시군을 비교를 해가지고 왔어요? 물론 타 시군보다는, 시보단 군보다는 우리시가 규모가 크기 때문에 더 되겠지만 다른 시보다는 많이 집행부에서 정원확충을 신중을 기해서 23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좀 더 시간을 두고 심사숙고를 해서 과연 이 인원이 꼭 필요한 것인지. 지금 당장 23명을 채용을 안한다면 우리시 행정이 마비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굳이, 이 충원 부분도 저희 위원들한테 언제 설명을 했지요? 이번 회기를 앞두고 했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이번 회기를 앞두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이 계획이 언제 나왔어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지금 이 국가정책수요는 연초에 시달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김경진 위원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옛날에 박근혜 정부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대비 공무원으로 하면 인구는 줄어드는데 자꾸 공무원은 늘어나는 것 그 단순 인구대비 공무원만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좀 안 맞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의 수요는 자꾸 늘어나고 행정이 변하다 보니까 정부적으로 국가에서 이런 부분에서 인력을 보충을 해야 하겠다고 해서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달한 그런 내용이고요.

○김경진 위원  이것이 사실은 우리시가 필요해서 증원하려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정책입니다, 일자리정책. 그렇지요? 박근혜 정부 때도…….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일자리정책…….

○김경진 위원  아니, 말씀을 들으세요. 박근혜 정부 때도 일자리를 확충시킨다고 결국 공무원들을 많이 늘렸어요. 그렇지요? 사실 일자리창출은 정부가 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기업에서 해야 돼요, 기업에서.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공무원을 자꾸 늘린다고 해서 일자리창출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부정적으로 해가지고 안 한다기보다도 우리시가 꼭 필요 하느냐. 꼭 증원을 안 해서 우리시 행정이 마비가 된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해야지요. 23명이 아니라 230명이라도 해야지요. 하지만 정부에서 이것이 문서가 시달되고 이 정책을 발표를 하고 나니까 우리시는 그럴 리야 없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 정부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늘리면 되겠구나, 정부 정책에 발 맞춰 나가야지. 그래서 아마 23명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이 부분 23명 당장 여기에서 우리가 정원조례를 통과시켜 준다고 해서 바로 채용하는 것 아니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지금 시험요구는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김경진 위원  무슨 시험요구가 되어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저희들이 해마다 그 해에 결원예상을 해가지고 도로 시험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김경진 위원  그것이 언제 됐어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연초에 합니다.

○김경진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했어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조례에 통과를 꼭 두고 하는 것은 아니고 물론 그때는 중앙부처에서 이 국가정책에 대해서 충원을 확충하라는 공문이 내려 왔었고요. 저희들이 공무원시험 요구할 적에는 그 해에 어느 정도의 결원이 생길 것인가를 예상을 해서 여유 있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하다 보면 인원이 정년퇴직이나 아니면 중간에 다른 데로 전출도 가고 이런 사유로 인해가지고 부족한 사항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안 한다고 해서 행정이 마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익산시민이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똑같이 혜택을 누려야 할 것을 익산시민이 혜택을 못 누리고 그만큼 불편한 사항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이번 회기 때 이 조례를 통과를 하지 못하면 내년에 충원이 안 됩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내년에 충원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이것을 승인해주시면 지금 도로 요청한 사람들이 1차 필기시험은 끝난 상태거든요. 그러면 면접하고 저희들한테 합격자 명단을 통보하면 저희들이 바로 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아니, 정원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는데.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그것은 어떻게 보면 승인이 안 난 상태에서 저희들이 왜 시험 여유인원을 시험요구 했냐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의도이신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저희들은 이미 정부에서 국가정책에 대해서 이런 정도 수요를 충원을 하라고 했고 또 연초에 저희들이 그 해 말까지 어느 정도 결원이 예상되는지 해서 여유 있게 너무 여유 있는 것은 그렇지만 그것을…….

○김경진 위원  언제 응시를 합니까? 언제 시험을 보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죄송합니다. 잘 못 알았고요. 6월 달에 지방공무원 시험이 있다고 합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도에서 기본적으로 우리시에서, 각 시군에서 요청한 인원에 대해서 도에서 일괄로 확정을 하고 응시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그래서 그 자원을 합격을 시켜서 선발해가지고 그 인원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통과된다면 우리시에서 요청한다면 배정을 할 것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아니요. 우리시에서 요구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인원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합격하면 합격자 명단을 우리시로 통보를…….

○김경진 위원  그러면 꼭 이번 회기 때 통과를 하지 않으면 그 인원을 향후에 꼭 필요해도 채용을 우리가 못 받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늦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진 위원  늦어질 수 있다.
  정확히 말씀하세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저는 이것을 신중하게 한 번 판단을 하셔서 시간을 가지고 다음 회기 때 다시 논의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설명 말씀을 드릴 때도 그랬고요. 저희들은 이것이 연초에 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희들 내적으로는 검토를 많이 했고 또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도 저희가 군단위보다도 증원인원이 적은 곳이 많거든요. 저희보다 많은데가 지금 군단위도 심지어는 완주군이나 이쪽 진안군, 무주군, 임실군보다도 저희가 적게 증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경진 위원  적게 증원보다도 기왕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 인력수급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한 번 평가를 해보셔야 돼요. 그렇지요? 적재적소에서 제대로 인력이 운영이 되는지 아니면 방만하게 운영이 되는지 그것도 먼저 파악을 해보시고 충원요청을 하셔야지 그런 것도 하지 않고 계속 인력은 줄어가고 조직개편을 위해서 각 부서는 늘어나고 그렇다 보니까 부서에서 필요한 인력이 더 부족현상이 나오는 것이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지난번에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할 적에는 1개 국이 늘어났지만 5급이나 6급이하는 최소한도로 해가지고 몇 명,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까지 1개국이 늘어나는데 왜 그정도 승진요인이 없느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저희들이 타이트하게 하고 있고요. 앞서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서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도 5급으로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최소한도로 인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것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산하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지 숫자로 보면 23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것도 중앙에서 내려오니까 이것 막 기회는 이때다라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혹시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23명을 올릴 적에는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적에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고민하고 이렇게 다른 곳에 비해서도 적게 올리고 최소한도로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김경진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불과 23명인데 뭘 그것 가지고 그러느냐 말씀하실 지는 모르지만 단 1명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시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정확히 좀 파악하시고 좀 더 심사숙고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얼마 전에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베이비부머세대들이 노인인구로 전환이 되면서 내년부터 심각한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초고령사회로 가는 것들을 조금 늦추기 위해서 노인연령을 좀 늦추겠다, 65세로 조정을 하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정부정책에서 공무원 숫자가 증가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경기는 둔화되어 있고 중소기업들이나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수입들이 감소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보면 우리가 감당을 해야 할 사회적비용들이 증가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져서 실은 여기에 대한 대책들을 정부에서도 고민 중이거든요? 실은 정부의 정책들 같은 경우는 거꾸로 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사회적비용이 늘어가는 것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경기둔화로 중소기업들이나 소상공인들의 수입이 감소함으로써 이들을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되느냐라는 이런 고민들도 지금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해서 공무원 숫자가 증가가 되면 그 사회적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 중에도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이것은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저는 이번 저희들이 올린 이 23명 또 그리고 국가정책에 대한 5개 분야의 인원을 늘리는 것은 물론 거기에도 일자리 늘리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때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공무원을 늘리는 그런 방향 정책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의 수요가 있고 새로운 행정수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인원을 증가하는 것이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단지 공무원수를 늘리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장경호 위원  실은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장경호 위원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들이 배치가 되어서 주민들의 삶에 어떤 보탬이 되는 공무원들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실은 행정이 하는 업무 자체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변화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행정서비스도 질들이 좀 바뀌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은 들어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좀 변화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갖고 있던 업무들은 좀 내려놓기도 하고 좀 개선도 하고 효율도 찾고 이런 부분들로 개선을 해나갈 생각들을 해야지 실은 공무원수를 늘려서 이것을 해결을 하겠다는 발상들은 조금 안일한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물론 그동안에 해온 일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해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전에 했던 많았던 업무가 요즘 줄어드는 업무도 있고 그마저 저희들이 일 버리기를 해서 어떤 업무는 좀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것인가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분석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행정지원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이런 새로운 행정의 새로운 파트라고 할까? 이런 분야의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처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원을 늘리도록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경호 위원  실은 저희가 사회복지라든지 보건의료 쪽 같은 경우는 인원이 부족하다는 얘기들은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실은 이쪽에 보니까 뽑는 인원 자체가 거기하고 크게 상관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아니요. 그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13명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복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케어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13명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23명이 되는 것입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아무튼 아까 말씀 드렸던 대로 행정업무 개선을 통해서 효율적인 업무인력 운용을 통해서 인원들을 많이 증가시키지 않고도 사회적비용들을 맣이 지불하지 않고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원을 늘리는 것도 좋은데 국장님이 인원이 증원되지 않으면 시민들이 혜택이 못 누린다고 하셨어요. 어떤 면에서 혜택을 못 누리는지.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지금 국가정책수요가 5개 파트인데요. 재생에너지나 인·허가·보급도 요즘 태양광이랄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필요하고, 개인소득세 인력도 전에는 세무서에서 받아가지고 그냥 우리 쪽으로 통보해오던 것을 내년부터, 이것이 금년부터 준비해가지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을 안 주면 그 주민들이 신고하는데 우리가 제대로 대처를 할 수가 없고요. 지하안전관리 여기도 전에는 그냥 지하에 뭐가 있든지 간에 별 관심 없이 했던 것이 지금은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것이 전기, 가스, 하수도 모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관리해야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안전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도 지금 읍면동에 사회복지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건인력까지 같이 하는 것인데 기존에는 보건인력과 사회복지가 각각 이것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대로 어려운 사람들 케어를 못 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보건인력과 또 사회복지인력이 같이 조가 되어서 케어 해야 제대로 케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에 13명이나 늘리는 것이고요. 미세먼지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특히 우리 익산시가 미세먼지가 심하다는 것이 자꾸 언론에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에 인력을 보충을 해줘야 제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 할 수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시민들이 제대로 케어 받고 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순주 위원  23명의 인건비는 대략 얼마나 돼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지금 연간 저희들이 봤을 적에 한 7억 원 정도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순주 위원  지금 서비스를 7억 원이라는 인건비에 비해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정확한 것은 안 나와 있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거의 익산시 일을 많이 하시고 계신대도 불구하고 용역이나 앞으로 시설관리도 진행 중이시죠?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이순주 위원  그것도 같이 할 예정인가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시설관리공단을 말씀이신가요?

○이순주 위원  예.

○이순주 위원  국장님은 앞으로 계속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정원이나 시설관리가 계속 추진되어야 된다는 주장이시네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인구대비 우리 공무원수 부분은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으니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저 자신도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나름대로 만들어내는데 일조를 했던 사람으로서 국가정책이, 대통령의 국정정책들이 잘 안 돌아간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위에서부터. 그 원인을 찾은 것이 내나 여기도 보면 재생에너지, 그다음에 안전, 사회복지, 미세먼지 이것이 사실은 호되게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당하고 있는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고민들 끝에 결국은 전담인력들을 좀 더 만들어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지방자치한테 인력충원 계획들을 내라. 그런데 아까 보고하는 과정에서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우리시가 현안사업으로는 4명을 요구를 했어요? 아까 동부권 건강생활지원센터하고 신규 도서관 확충에 2, 2해서 4명을 요청한 것이 된 것 같고, 우리가 인력을 충원할 때 정규직 공무원을 충원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시험은 전라북도 자체에서 주관해서 보는 것이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것이 정해질 때, 애초에 정해질 때 전라북도가 어느 정도를 필요 하느냐고 우리 14개 시군에 요청을 할 것 같아요. 그때가 연으로 따지면 대개 언제입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연초 한 1월 정도 이렇게 됩니다.

○김충영 위원  아, 연초에.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연초에 나옵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나와야 의견을 내겠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항이 변동되면 변동되는 대로 도에 요청을 합니다.

○김충영 위원  아, 좋아요. 그러면 대개 이것이 큰 틀에서는 연초에 벌어져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것이 의회의 정원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그것을 못 받지 않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내가 볼 때는 그런 불합리성이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이야말로 연초에 우리시가 계획을 하고 있고, 전라북도에 적어도 의견을 낼 당시에는 내기 전에 나름대로 의회하고 소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네요. 우리시가 앞으로 인력을 이런 정도로 해서 전라북도에 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추진을 하다가 의회에서 승인이 안 나면, 이 조례개정이 안 되면 결론은 증원이 안 되면 증원을 못 시키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그러면 그 사람들 발령이 승인날 때까지 유보되는 것이지요.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일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시험에 합격한 공무원도 그렇게 뽑아놔서는 안 되고, 안 되는 것이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일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사실은 아까 저도 그 내용은 몰랐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러면 이 연초 부분에 있어서 의회하고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 어느 정도 알고 가야 나중에라도 그것이 때가 됐을 때 전라북도에서 승인이 난 숫자를 가지고 의회에 승인을 요청할 것 아닙니까? 이 조례 개정을 해달라, 증원을 해달라 아니면 감원을 해달라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 과정에 연초부터의 그런 행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의회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에 시험요구를 할 적에는 이런 새로운 사항에 대해서도 있지만 또 1년 내 어느 정도의 결원이 생길 것인가를 예상을 해가지고 그 예상인원을 요구하는 사항이거든요.

○김충영 위원  좋아요. 그러면 그 결론이 되어서 예상인원을 요구를 할 당시부터 의회하고 소통이 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래야 이런 증원계획이나 이런 조례개정이 올라왔을 때 우리 의회도 그 부분들을 인지를 하고 있고, 그래야 좀 더 수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러는 것이에요. 지금 이것이 엄밀하게 보면 안 되면 뽑아놓고 아닌 것이 아니라 발령이 안 나는 일종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젊은이들한테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되지요. 시험에 합격해놨더니 익산시는 예를 들어서 이것이 될 지, 안 될 지는 모르지만 승인이 오늘 될 지도 모르지만 안 됐을 경우에도 또 그런 우리시가 신뢰 부분에 있어서 뒤떨어지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오늘 사 그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일찍부터 소통을 해서 적어도 이 안을 다루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하고는 소통이 필요하지 않나. 앞으로 우리가 전라북도에 어느 정도를 요구하고 있고, 결원이 어느 정도 생겨서 어느 정도를 증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을 해당 부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계획들을 일찍부터 내놔야 한다.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저는 그 부분이 아쉬워서 그러는 것이에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있을 적에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내용을 정확하게 과정을 알아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지금 주요내용에 보면 23명이 배치되는 것이 딱 나와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신동해 위원  이분들은 이렇게 딱 부서가 정해진 것인가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신동해 위원  올 초에 업무분장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한 번 직원들 의견수렴을 한 적이 있으시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신동해 위원  그런데 충원 부분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지금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서에서 받고, 부서의 의견만 받아가지고 저희가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또 저희들이 각 부서를 다니면서 또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토의하고 그러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동해 위원  이런 것을 할 때 그런 업무과중 부서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서의 의견이 좀 여기에, 이런 부분에 첨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우리 전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사전계획이 있는가하고 그다음에 건강생활지원센터나 권역별 신규도서관 확충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위원님들이 의무사항을 갖고 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위원장 유재구  차후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충분히 소통을 해주시고, 지금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행정하고 의회하고 소통의 문제예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좌우간 그런 사항들을 위원님들하고 보고를 드리고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에 따라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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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유재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기획행정국장 김주일입니다.
  의안번호 2037호로 제출된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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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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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2019년 5월 15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037호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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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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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다른 것은 없고요. 우리 시민들을 위한 조례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법 개정이 2019년 4월 16일 날 대통령령이 바뀌었습니다. 시행이 됐는데, 그렇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우리 공무원들의 일은 이렇게 발 빠르게 대응을 합니다. 우리 시민들과 관련되어 있는 조례들은 법 개정이 되어도 어느 경우는 2년 있다가 올라오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더 관심들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들도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게 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부서에 그런 지침들을 내려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법 개정이 됐는데도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치하는 경우도.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였으면 좋겠다.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저도 김충영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실은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공무원들의 복지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볼 때 일반시민들의 삶에서, 어려운 시민들의 삶에서 바라봤을 때 진짜 많이 부러울 것 같아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달라는 이야기들이 일반 시민들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출산과 육아를 병행을 하면서 먹고사는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근무조건 개선 안 되어서 힘드신 분 많아요. 아무튼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꼭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12페이지 19조2항에 보면 연가 당겨쓰기가 있어요. 그렇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이것이 근로연수 6년 이상만 되면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최대의 일수가 20일이지요? 20일 가능하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그럴 리야 없겠지만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20년을 근무를 했어요, 육아휴직에 들어갔어요. 최대한 몇 개월입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육아휴직이요?

○김경진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3년이요, 3년까지 가능합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3년까지 가능합니다.

○김경진 위원  3년 다 쓰지요? 육아휴직 하고 바로 나왔어요. 그래서 나머지 연차 내년 것을 20일 앞당겨 썼어요, 불가피하게 연말에 제가 퇴직을 해야 할 상황이 됐어요. 연말에 퇴직을 하면 앞당겨 쓴 20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가 되는가요? 거기에 대한 다른…….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4년 이상이 당겨쓰기는 10일이 최고한도이고요. 당겨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치를 당겨쓰고 금년 내에 퇴직을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김경진 위원  예, 퇴직 때 영향이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그러면 퇴직을 할 때 연가 당겨쓴 부분에 대해서는…….

○김경진 위원  일일로 계산해서…….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결근한 것으로 해가지고 그 부분만…….

○김경진 위원  퇴직금에서 영향을 주겠다.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김경진 위원  예, 그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뒷 부분 여기 앞당겨쓰기만 있지 그런 내용이 없길래 내부적으로 뭔 방침이 서 있겠지 생각하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24페이지 의견제출 노동조합에서 한 것은 지금 여기에 반영이 됐다는 얘기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위원장 유재구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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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경진	김연식	김충영	신동해	유재구
이순주	장경호	조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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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강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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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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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0인)

기 획 행 정 국 장	김주일
미 래 농 정 국 장	전종순
기 획 예 산 과 장	모순영
교 육 정 보 과 장	김완수
세  무  과  장	전병희
회  계  과  장	김영희
행 정 지 원 과 장	양경진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축  산  과  장	김기주
녹 색 환 경 과 장	송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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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유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