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17회-기획행정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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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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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 6월 4일 (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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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9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
3. 익산시 공유재산(구 마동주민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
4. 익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5. 익산시 소셜미디어(누리소통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7.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8.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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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구의원외12인 찬성)
2. 2019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공유재산(구 마동주민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소셜미디어(누리소통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익산시장제출)
7.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익산시장제출)
8.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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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구의원외12인 찬성) 맨위로

○위원장대리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유재구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재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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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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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2019년 5월 9일 의안번호 제2033호로 제출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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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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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진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이순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의 폭을 넓히고자하는 조례 확대가 저도 생각해본 부분인데요. 이 폭을 넓힘으로써 얼마나 이 체험연수를 넓힐 수 있다고 생각해보셨나요?

○유재구 의원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쪽으로 100% 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일반대상자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 상황을 30% 범위로 하고 나머지는 더 확대를 시켜서 폭을 넓히자는 그런 의미에서 조례개정을 한 것입니다.

○이순주 위원  본 위원도 좀 아쉬움이 있겠다. 학생들한테 체험연수가 그때만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학생 때만.

○유재구 의원  예.

○이순주 위원  그런 부분 아쉬움이 있었는데 좀 더 큰 폭으로 학생들이 체험연수를 통해서 혜택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대상자 선발을 해서 연수를 지원을 하면 자부담이 어느 정도 되나요? 자부담이 아예 없는 것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입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다 지원해주는 것이라서요. 자부담은 없습니다.

○유재구 의원  100% 다 해줍니다.

○신동해 위원  지금 40일 이내로 운영하던 것을 매년 여름 또는 겨울 방학 기간 동안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기간을 기존에는 며칠 정도 보내주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보통 한 달씩 했는데요. 한 달씩 하다 보니까 40일 기준을 딱 정해놓으면 운영하는 폭의 한계가 있어가지고 이 조례개정안은 적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유재구 의원  좀 폭을 넓힌 것입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진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장경호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몇 분 정도나 다녀 오셨나요?

○유재구 의원  원래 규정은 40명입니다. 그런데 신청자들이 보통 400명에서 5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들만 우선적으로 해서 주고 이번 개정한 것은 일반학생들한테 부여를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니까요.

○장경호 위원  아, 작년도에 40명이 다녀오신 것이네요.

○유재구 의원  예.

○장경호 위원  지원자는 굉장히 많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 40명을 전부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아니면 차상위계층으로 뽑았던 것을 30% 범위 내에서는 일반학생들도 기회를 주자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유재구 의원  그렇지요.

○장경호 위원  30% 내에서는 일반학생들을…….

○유재구 의원  아니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입니다.
  지금 개정안 내용을 보면 기존에는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이분들이 전부다 대상이 됐었는데 개정안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을 30%로 정하고 나머지 70%는 일반학생들한테도 폭을 넓혀주자 이런 안인 것 같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 반대가 아니라.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적정한 내용이라고 사료됩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일반학생이 한 70%까지가 참여가 가능한 것이고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30% 정도 이렇게 되는 것이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비율에 크게 문제가 없을까요? 그전에 좀 어려웠던 집안의 환경에 있었던 친구들이, 그분들의 기회를 좀 앗아 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요, 비율 자체로 보면.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기타 시에서 다른 행정체험연수 같은 분야들도 있고 하기 때문예요.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경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진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 의원님도 아시려나, 혹시 모르면 과장님이.
  최초 조례를 우리 행정에서 제정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아니, 의원발의로.

○유재구 의원  의원발의한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아, 최초 의원발의였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일정부분 많이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 중에 1년에 신청자가 한 4~500명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그렇습니다. 겨울방학 해봤더니 460명 정도가 왔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그정도가 신청을 하고…….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신청을 했는데…….

○김충영 위원  선발은…….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40명을 선발하다 보니까.

○김충영 위원  40명.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김충영 위원  일종에 우리시에 와서 직장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학생들한테도 문호를 열어주는 것도 괜찮다. 그런데 대개 보면 신청자 중에 숫자가 수급자나 차상위가 많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신청자 중에 물론 차상위나 수급자는 그렇게, 그 범위 안에서 있고요. 나머지 일반인들이 더 많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것을 왜 최초 발의자를 물어봤냐면 이것이 2014년도에 만들어졌는데요.
  우리 전문위원님 이것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더라고요.

○전문위원 김인기  예.

○김충영 위원  그 특별법에 여기에서 근거조항을 댄 데가 제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이 내용 자체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8조2항을 보면 청년에 대한 직장체험기회제공해서 이 1항과 2항이 있는데 이것이 다 정부가 무슨 일을 하라고 요청해서 이 법률에, 아예 주어를 못을 박았습니다, 그냥 주어를. 그냥 정부는 1항도 그렇고 청년이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기업 등에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항 정부는 기업 등이나 경제단체 또는 대학 등이 제1항에 따른 직장체험기회제공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초단체하고는 아무런 그래서 이 법적조항을 대고 제정이 된 것도 사실은 동의하기가, 그때 당시에 동의하기가 저로서는 어렵다. 그런데 어쨌든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내용 취지 자체는 좋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 만들어질 당시에 우리과도 깊이 있게 들어봤어야 하는데 너무 넓혀서 해석을 했어요. 그냥 만들든가 아니면 이런 법률을 대서는 별의미가 없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진  김충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김연식 위원  제가 간략하게.

○위원장대리 김경진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간략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수급자를 100% 하던 것을 30% 이내로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확대의 폭을 더 넓히겠다 이런 취지이지 않습니까?

○유재구 의원  그렇지요. 일반학생들한테 더 폭을 넓혀주는.

○김연식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또 여름 또는 겨울 방학 중 40일 이내로 운영할 수 있던 것을 확장하는 것이잖아요?

○유재구 의원  예.

○김연식 위원  그러면 이 인원이 얼마 정도나 더, 한 400명 정도가 신청을 한다고 하셨는데 얼마 정도나 늘어날 것 같아요? 40명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정해져 있는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아닙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40명을 쓰는 것이고요. 위원님들이 개정을 해주면 내년에 예산을 더 확대를 해가지고 더 쓸 수가, 그렇게…….

○김연식 위원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봤으면…….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대학생…….

○유재구 의원  기회를 주고 싶은 것이지요.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비용추계 좀 한 번 봅니다.

○유재구 의원  비용추계는 변함이 없어요.

○조남석 위원  없어요? 왜 없어요?

○유재구 의원  왜 그러냐면 그전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일반학생이나 인원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하고…….

○조남석 위원  아까 더 추가한다고 얘기하길래.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그것은 별도 예산을 세우면, 이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요. 40명씩.

○조남석 위원  이해 좀 시켜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위원장대리 김경진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재구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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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9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경제관광국장 이상춘입니다.
  의안번호 제419호 2019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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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9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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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19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2019년 5월 9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419호로 제출된 2019년도 경제관광국 출연심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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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9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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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장경호 위원입니다.
  초창기 창업패키지사업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광대학교하고 해서 5년간 계속 진행을 해온 모양이에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저희가 창업아이템을 통해서 신규고용이나 창업매출 등이 많이 거양이 되었다고 검토의견에도 나왔는데 혹시 그 사례들이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입니다.
  5년 동안 창업아이템화는 120건을 했고요. 그다음에 신규고용 203명 그다음에 지식재산권도 123건이고 창업매출액이 432억 7,8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들 드리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대부분 익산지역에서 창업을 통해서 신규고용도 되었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매출도 한 432억 원 정도 됐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궁금하네요. 어떤 기업들이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것은 자료 한 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전북디자인센터 귀금속장비 운영사업 해가지고 6,8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인건비인가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지금 도비는 6,800만 원 지원을 해서…….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지금 도비는 1회 추경 때 6,800만 원 예산 편성 되어 있어 가지고 1명에 대해서는 모집공고 중에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지금 시비가 매칭이 안 되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것인가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지금 도하고 시하고 협의해가지고 50대50으로 부담해가지고 귀금속장비를 운영하자 이렇게 협의 했거든요?

○신동해 위원  2명이 있어야만 운영이 가능한지.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지금 최소 2~3명이 있어야 하는데 일단 2명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은 디자인센터에 있는 기술인력을 더 보강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동료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 했는데요. 지금 인건비 부분인데 조금 전에 디자인센터 귀금속장비 운영사업 부분인데요. 2명이라고 했지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김경진 위원  1명은 시가 부담하고, 1명은 도가 부담하는 인건비이고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2명을 투입하면 지금 현재 장비 들어온 것이 바로 가동이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지금 장비가 24대가 들어왔는데요. 2명을 채용해가지고 장비도 시험운영을 협의하고 또 주얼팰리스에 들어있는 업체들이 공동센터를 운영하면 같이 운영할 수 있게 기술도 지도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필요한 인력이 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저는 걱정이 이 장비명세를 보고 과연 이것이 운영이 바로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과연 장비가 100% 다 가동이 될지 아니면 장비를 가동하지 않고 사장하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과 담당 부서에서는 이 장비운영에 신경을 더 많이 쓰셔가지고 귀금속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그렇지 않아도 이 장비가 고가의 장비를 많이 사놨기 때문에 운영을 잘 해야 한다. 한 회사가 전체를 사용할 수 있고, 회사마다 사용하는 장비가 있더라고요? 귀금속 업체 대표들하고 저번에 기술진이 와가지고 설명하고 시험 한 번 해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사업소마다 운영 장비가 틀리기 때문에 같이 활용하는 것으로 일단 대화는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내부에서 조차도 불필요한 기계가 고가가 많이 들어와 있다 얘기가 있거든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도에서도 구 장비다, 신 장비다 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익산에 있는 귀금속 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할 때는 그분들은 본인 사업별로 쓰는 장비가 다르기 때문에 다 필요한 장비라고 일단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  추후에 저희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다시 한 번 현장을 방문하고 기계 가동형태를 파악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김경진 위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조금 전에 김경진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관리를 좀 잘 하시고, 특히 과장님.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좀 잘 관심 있게 들여다 봐주세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잘못하면 패션주얼리 연구동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출연하고 출자해서 같이 돕다가 나중에 보면 과거에도 그랬듯이 그냥 허당인 경우가 있어요, 허당. 쭉 가다가 보면 결국은 시는 그동안 뭘 했나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제가 주얼리센터 연구동에, 연구동이 그러고 있는 것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하는 것도 없이 우리시만 끌려 다니면서 계속 돈만 내줬지 굉장히 좀 뭣을 했나 할 때가 있다, 몇 년 지나고 나면. 과장님이 어쨌든 이 분야에 오래 계셨으니까 그런 실수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우리 익산학이요. 이것이 애초에 익산학을 재단에서 했나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당초에는 원광대학교하고 문화관광재단하고 익산시하고 출연을 같이 해가지고 했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익산학?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3년차. 저희 시가 출연을 안 하고 끊고 해서 2,000만 원만 문화관광재단에서 익산학연구소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익산학이라는 과목이 신설됐는데 그 학생들을 한바퀴 익산을 좀 알린다 그런…….

○김충영 위원  그것이 원광대학교에 신설이 됐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과목이 신설됐다고 합니다.

○김충영 위원  익산.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익산학.

○김충영 위원  이것이 어느 과에 한 줄 알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교양과목으로요.

○김충영 위원  아, 교양과목으로.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이것이 언제 신설됐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올해 금년도에 신설 됐다고 합니다.

○김충영 위원  2019년도에.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작년부터 그 얘기는 있었거든요? 금년도에 신설이 됐다고 합니다.

○김충영 위원  몇 명이나 수강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어찌 됐든 그 학생들하고 연계해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29명인가, 제가 지난번에 듣기로는 29명인가를, 이십몇 명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것 좀 정확히 판단해서 저한테 가르켜 주세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물론 좋습니다. 익산의 정책성을 찾고 하는 것이 그런데 가끔 보면 너무 학문적으로 접근을 하고 허황된 것 같기도 해요, 보이지 않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해야 맞다. 우리시는 행정에서 예산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익산학은 많이 세분화 되어서 농업, 교통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많이 접근을 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주 같은 전주학은 9년 정도를 역사박물관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다행히 원광대학교에서 해주니까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인데 해주니까 더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하여튼 잘 따져 봐야 합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익산문화관광재단이요. 이제 10년 됐어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래서 또 문화관광재단으로 거듭나고 있는데 계속 예산을 확대출연하고 있어요. 외부에서는 아직도 익산에 문화의거리가 있는지 조차도 잘 모르더라고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지금 저도 맡은 지가 11개월 됐는데요. 업무를 1년 하다 보니까 예술의거리도 우리 공무원들이 찾는 예술의거리가 아니라 시민들이, 국민들이 익산에 가면 예술의거리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리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투자는 했지만 성과가 미비한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앞으로 어떻게 예술의거리를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나의 우리시 정책에서 큰 고민거리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귀금속장비나 주얼리 관계도 여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데 저도 겪어보니까 주얼리나 귀금속도 다시 한 번 정확히 짚어가지고 투자하는 것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순주 위원  예산부족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시지요? 예산이 계속…….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받은 예산은 부족하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노력한 만큼 효과가 떨어진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어제도 서울에서 작가 분이 한 분 오셔가지고 컨설팅을 좀 해주고 가셨는데 계속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했던 것을 탈피하려고 여러 분들 만나면서 컨셉을 다시, 예술의거리라는 컨셉을 다시 한 번 잡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디자인센터 앞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저희가 다녀왔었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건물은 거창하게 지어놓고 사실 운영하는데가 별로 없어요. 가공생산하는 곳도 한 곳인가 밖에 없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장비 지원은 계속 되고 그런 기술인력을 2명을 보완해서 하겠다 그 얘기인가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거기는 지금 아파트형공장 거기가 지금 다 신축 됐잖아요? 준공됐는데 그 당시 건축할 때는 우리 주얼팰리스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 들어간다 했는데 짓고 나니까 주춤 거리기 때문에 또 주얼팰리스에 있는 업체들이 가공시설이 없기 때문에 공동으로 작업장을 4개에서 6개 정도 임대해서 사용하겠다 그래가지고 현재 사용하면 또 그분들이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활용하기 위해서 인력도 필요하고 아파트형공장 거기도 임대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전에는 생산하는 저기가 없기 때문에…….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또 운영을 생산해서 수지가 나야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운영이 좀 미흡했는데 지금은 공동으로 한 4명에서 6명을 고용을 해서 개발하겠다 그 얘기인가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아니요, 2명을 고용하고요.

○김연식 위원  2명을 하고.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장비운영인력을 하고 주얼팰리스에 있는 업체들이 각자 제조시설이 없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김연식 위원  공동으로 하겠다 그 얘기입니까?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공동으로 그렇습니다. 제조해가지고 판매하겠다.

○김연식 위원  그렇게 해서 한 3개에서 6개 정도, 4개에서 6개 정도로…….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그정도로.

○김연식 위원  운영될 것 같다?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하여튼 이것을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익산 문화관광재단 육성에 지금 추경에 1,000만 원 증액 이유가 익산 연구사업 심포지엄 현장답사. 왜 1,000만 원이 굳이 필요합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입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전에는 저희가 시에서 1,000만 원을 줬었습니다. 금년부터 1,000만 원이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증액한 이유가 2018년 18억 7,500만 원, 2019년도에 23억 5,000만 원 이 증액사유가 예산들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저희가 익산학연구소에 2,000만 원을 줬습니다. 2,000만 원을 줬는데 거기에 수강하는 학생들이 익산을 바로 알고 하자해서 그런 예산하고 심포지엄 예산이 거기 편성이 된 것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2018년도에 2,000만 원을 줬는데 올해는 10원도 안 해줬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아니, 1,000만 원 줬지요.

○조남석 위원  1,000만 원을 줬으면…….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우리시에서는 1,000만 원을 줬는데 금년에는 안 줘가지고…….

○조남석 위원  무슨 소리예요. 2,000만 원을 2018년도에 줬는데.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2,000만 원을…….

○조남석 위원  왜 1,000만 원 달라고 할 때 1,000만 원 이유로 얘기를 했으니까 1,000만 원 받았을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까지는 익산문화관광재단에서 2,000만 원, 익산시에서 1,000만원을 줬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재단에서는 2,000만 원을 줬는데 익산시가 원광대학교로 돈을 출연을 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광대학교에서는 과목도 신설되고 했는데 좀 어려움 있다 해서 요청이 와서 시에서 주면 산학협력단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재단으로 출연을 해가지고 익산학연구소로 주기 위해서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남석 위원  왜 이렇게 복잡해요. 익산학이 문화재에 대한 연구소 그다음에 원대 우리 익산 그래서 익산학연구소로 된 것이에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원광대학교 안에 익산학연구소가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1,000만 원을 이해를 지금 못하고 있다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익산학연구소에 3,000만 원을 주는 것입니다. 현재 2,000만 원 들어가 있는데 3,000만 원 1,000만 원을 더 출연을 해주려고 1,000만 원을 더 편성을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2,000만 원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2,000만 원 가지고 하는데…….

○조남석 위원  학생들 더해서 거기 심포지엄 한다고 해서 1,000만 원씩이나 들어가야 합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강하는 학생들 익산을 바로 알 수 있게 과목에 맞춰서 투어도 하고 그런 예산…….

○조남석 위원  그러면 익산시에서 애초에 1,000만 원을 출연하지 않은 이유는 뭐였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작년까지는 저희가 협약이 되어 있었어요. 협약이 되어 있어서 작년까지는 3년차로 해서 1,000만 원을 출연 했었는데 협약이 끝났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출연을 안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미리 이런 예산이 있다고 그때 설명을 하고 추경에 세워야 하겠다 얘기를 해주시든지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조남석 위원  예?
  이해를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는 것이에요.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추가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금속 장비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요. 귀금속장비 운영을 통해서 수혜를 받는 업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몇 업체나 되나요? 몇 개 업체.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지금 수혜 받는 업체보다는 이 장비를 운영하면서 우리 귀금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누구나 다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모든 분들이 다 수혜대상인가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은 누구나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생산업체들이요, 관내에서 생산하는 업체들이겠지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생산하거나 기술적으로 기계를 사용할 분들이요.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생산 외에는 귀금속 장비를 운영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판매할 사람들은.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제가 판단하기로는 왕궁에 들어와 있는 집적화단지에 들어와 있는 그분들만 활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1공단에 있는 분들도 전부다 다 운영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무튼 운용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두 분이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장경호 위원  두 분을 뽑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추후에 인원이 더 필요합니까 아니면 더 이상 필요 없습니까?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지금 귀금속장비를 갖고 있는 분들이 사업 하시면서 필요한 부분은 가서 사용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더 인력이 필요할지 어떨지는 모르겠고 그 장비를 운영하기 위해서 2명이나 3명이 필요하다는 것은 대우에 가서도 저희가 현장에서 봤거든요?

○장경호 위원  예,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비시험운영하겠다 그 부분하고 기술지도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또 내년에 인원이 더 필요합니다라는 이야기보다는 올해 기술지도를 통해서 쉽게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인원이 더 이상 필요 없이 나중에는 자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추후에 내년에 인건비는 어떻게 지원됩니까? 올해처럼 도에서…….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디자인센터가 5년간 무상임대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매년, 올해는 하반기 때부터 채용하기 때문에 6,000만 원 들어가고 내년부터는 1월부터 12월까지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1억 원씩은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장경호 위원  1인당 인건비가 한 1억 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아니,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장경호 위원  운영비하고 합쳐서.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인건비는 얼마 정도나 책정이 되어 있어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월 400만 원 정도 그 정도로.

○장경호 위원  월 400만 원 정도?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인건비로 한 5,0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되겠네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6,000만 원. 5~6,000만 원 정도, 아, 5,000만 원 정도.

○장경호 위원  장비운영하는데 운영비가 한 5,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그것을 예산집행 했다가 연말에 가서 정산을 봐야합니다, 왜냐하면 소요된 만큼.

○장경호 위원  운영비가 연간 1억 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인력 운영…….

○장경호 위원  아니, 인력 말고.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5,000만 원 정도.

○장경호 위원  5,000만 원 정도?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올해보다 5,000만 원 정도가 추가 된다는 얘기네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1년에 한 1억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5,000만 원에 운영비…….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5,000만 원.

○장경호 위원  5,000만 원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아니, 그래가지고 1억 원이요. 인건비가 5,000만 원, 관리운영비가 5,000만 원.

○장경호 위원  아니, 총 전라북도에서 출연하는 것까지.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그러면 2억 원 정도 들어가지요. 저희가 1억 원, 도에서 1억 원 정도.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운영비가 1억 원이냐는 얘기예요. 5,000만 원이냐, 1억 원이냐.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결론은 종합적으로는 1억 원 정도 잡는데요. 그것은 얼만큼 운영에 따라서 여러 가지 관리운영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정산…….

○장경호 위원  과장님이 답변 한 번 해보세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총 운영비가 2억 원인데 도에서 1억 원 대고, 우리시하고 5대5해서 이렇게 1억 원씩 하는데 거기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인건비가 1억 원이니까 운영비가 1억 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운영비가 5,000만 원이 아니라 1억 원이라는 얘기시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국장님.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위원장 유재구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는 상황인데 원래 이 출연 심의안을 제출할 때 제안이유가 첨부가 되어야 해요. 그렇지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전에는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안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니까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위원장 유재구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승인도 얻지 않고 예산은 이미 추경에 되어 있지요? 추경예산확보 되어 있지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추경에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반영 되어 있지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어제 저희들이 공유재산 변경에 대한 취득승인에 대해서도 굉장히 논의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차후에 한 번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 같은데요, 국장님?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산은 제2차 추경에 하면 어떻습니까? 큰 문제가 돼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귀금속장비 운영은 하반기부터 채용해가지고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예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이번에 추경에 반영 안 했습니다. 출연 심의 끝나고 나서 2회 추경에 올리려고 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지금 전체 다 안 올라왔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저희 귀금속장비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익산학만 올라왔고요.

○위원장 유재구  예?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익산학만 1,000만 원 올라와가지고 반영이 되어 있고요.

○위원장 유재구  1,000만 원만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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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 공유재산(구 마동주민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공유재산(구 마동주민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경제관광국장 이상춘입니다.
  의안번호 제420호 익산시 공유재산(구 마동주민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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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공유재산(구 마동주민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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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공유재산(구 마동주민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2019년 5월 9일 익상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420호로 제출된 익산시 공유재산(구 마동주민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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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공유재산(구 마동주민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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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홀로그램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동 동사무소에 있는 건물이나 토지를 사용하는 부분에서 비용이지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그전 마동 동사무소가 비어 있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그러면 이 사업 당시 여기에 선정한 것은 시장님 마음인가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홀로그램 사업 자체를 익산으로 유치하는데 상당히 정치권하고 우리 행정에서 많이 노력해가지고…….

○조남석 위원  아는데요. 공모사업할 때 위치를 여기에 했을 것 아닙니까?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위치를 정해놓고 여기에 대한 부지나 건물 사용료를 감면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여기에서 하는데 이 부지는 괜찮습니까? 300억 원이라는 사업인데…….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장비도 들어오기 때문에요.

○조남석 위원  사실 의아해가지고 시민이나 타 지자체에 있는 분들이 홀로그램 만드는 방법 체험이나 그런 것 여러 가지도 있을 것 아닙니까?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조남석 위원  부지가 좀 적절치 않다 생각을 하는데.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일단 도에서 현지 확인 받고 사업 규모나 더 보면서 앞으로 차후에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사람이 집을 짓고 집을 얻어서 산다고 하면 내가 좀 살 수 있고 숨을 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이어야만 되는데 홀로그램하고 마동 동사무소 자리, 주민센터 자리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일단 사업을 신청했기 때문에 또 적정한 것은 도에서 결정한다고 했고요. 사업에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되면 사업확장할 때는 다시 한 번 의회한테 설명 드린 다음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제가, 우리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사항대로 원래 신축하면 마동 주민센터가 매각하게 되어 있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지금 동산동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는, 사전계획도 없다가 갑자기 변경 됐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런데 원래 청사관리는 지금 회계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투자유치과에서 이것이.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사용료 감면 동의안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장 유재구  그래도. 저는 한 번 체크해봐야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회계과에서 관리가 하다가 저희가 관리전환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뭘로 받았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관리전환.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회계과에서 저희한테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장 유재구  내부적으로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공유재산은 원래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번 확인을 해봐야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공유재산(구 마동주민센터) 사용료 감면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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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익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홍보담당관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권수헌  홍보담당관 권수헌입니다.
  익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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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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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2019년 5월 9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021호로 제출된 익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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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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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시가 그동안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을 왜 안 만들었지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조례안 근거 없이 한 4명 정도를 한 3~4년에 걸쳐서 운영한 적은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지금 현재 4명인가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그런데 임기는 끝났기 때문에 현재는 없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홍보대사 위촉한 근거가 뭐예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조례 근거 없이 그냥 부서에서…….

○김경진 위원  임의대로?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김경진 위원  부서에서 필요하니까 시장이 위촉을 했다?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김경진 위원  우리 앞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나면 몇 명까지 운영할 계획이에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사례를 보면 저희가 한 4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서동축제 방문해서 오우치 부부하고 작곡가 임종수 선생님하고 개그우먼 김영희씨하고 펜싱선수 김지연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김경진 위원  지금 그분들의 임기가 만료가 됐지요? 현재는 없습니다.

○홍보담당관 권수헌  그분들을 다시 위촉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인가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김경진 위원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3조 위촉 및 임기. 임기는 제가 보니까 하단에 홍보대사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1항에 보면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장이 위촉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든 이 권한을 다 가진다는 얘기예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선정위원회 같은 것을 저희도 고민을 했었는데…….

○김경진 위원  시장이 입맛대로, 시장이 임의대로 위촉을 해버리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자료에 전라북도 홍보대사 운영조례를 비롯해서 각 우리 관내 지자체 조례를 첨부를 해놨어요? 그래서 검토를 해보니까 도는 도지사가 위촉한다고 못을 박아놨고 그다음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선정심의위가 되어 있고 또 다른 점은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어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김경진 위원  저의 의견은 선정심의위원회 구성보다는 부시장이 우리가 위원장으로 하는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지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그 조정위원회를 통해가지고 홍보대사를 좀 더 투명하고, 투명한 그런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마련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타당하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적을 하여주신다면 수용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1항에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지만 이것을 개정을 하셔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홍보대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그렇게 수정하여 주시면 저희들이 수용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동안 4명 있었다고 그랬는데 무보수였나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무보수였습니다.

○이순주 위원  여기 6조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토록 규정하여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인 타 자치단체의 조례에 견주어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전문위원님의 여기 검토의견에 되어 있는데 4명은 전혀 경비를 안 쓰셨어요? 그냥 완전한.

○홍보담당관 권수헌  경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이분들 초정했을 때 교통비 정도는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례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얘기한 부분도 수용을 하고 별지 1호 서식도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김충영 위원  3조하고 또 기간을 명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지금 현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대로 해도 큰 이의가 없지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홍보대사를 아까 4명으로 기준을 두는 거예요? 그건 조례에 없지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조남석 위원  만약에 저희들 의원이든, 시장이든, 주변에 있는 분들이 연예인들하고 지인으로서 잘 지내, 그분이 익산시 홍보대사를 할 수 있겠다. 공인이란 말이에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조남석 위원  그런 부분에서 평가를 했을 때 아까 말한 시정조정위원회로 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4명이나 5명이 아니라 10명도 사실 좋아요. 저희들이 그 사람들에 대한 월급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조남석 위원  그런 부분에서 꼭 그런 분들도 따로 우리가 익산시 홍보나 뭐를 할 때 뭐를 해서 기자들한테 주지요? 언론비용을 주지요. 그렇잖아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조남석 위원  이런 분들한테 줄 수 있는 부분은 뭡니까?

○홍보담당관 권수헌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업부서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놨기 때문에 교통비 정도랄지 숙박비 정도는 앞으로…….

○조남석 위원  사업부서에서?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조남석 위원  그렇게 하고 만약에 이것을 비용추계를 세울 때 이 부분을 사업부서에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홍보담당관에 어느 정도는 여유는 해놔야 할 것입니까?

○홍보담당관 권수헌  저희가 만약에 홍보담당관을, 저희 분야로 위촉을 홍보와 관련된 언론을 할 때는 저희가 세워서 저희 예산으로 세워서 하고 각 분야별로 사업특성에 맞는 부서에서 하는 것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홍보대사가 1년 한 해를 역할을 하려면 그 예산대로 만들어놔야 합니까 아니면 추경이 설 때 추경에 쓰던 만들어 갈 것입니까?

○홍보담당관 권수헌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홍보대사가 결정이 되면 관련된 부서에서 예산을 그 근거에 의해서 세워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남석 위원  오히려 이런 홍보대사들의 역할이 좀 크게 익산시를 홍보를 할 수가 있어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조남석 위원  지역상권이나 지역 우리 도농통합도시 농산물이든 그런 것을 역할을 많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은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은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대로 수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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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익산시 소셜미디어(누리소통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소셜미디어(누리소통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홍보담당관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권수헌  익산시 소셜미디어(누리소통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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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소셜미디어(누리소통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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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소셜미디어(누리소통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2019년 5월 9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022호로 제출된 익산시 소셜미디어(누리소통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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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소셜미디어(누리소통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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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익산시 소셜미디어 20인 이내로 운영을 했어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조남석 위원  익산시 홍보를 하는 것입니까?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조남석 위원  어떻게 홍보를 해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블로그기자단이 우리 익산시 블로그에 기사를 게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익산 가볼만한 곳, 익산 교도소세트장이랄지, 주차장을 찾아라 익산역 이용객을 위해서 이런, 이른 무더위 물러가라 익산 수파크 대형 물놀이장 개장 기타 이런 등등 기재를 게재를 하는 것입니다.

○조남석 위원  이것이 지금 조례제정된지 얼마나 됐지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2016년도부터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2016년 몇 월 달이요?
  한 3년 됐네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블로그 검색 몇 명이나 봤나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검색 숫자는 저희가 2016년도에 1,000건 이상 조회수를 비교했을 때 2016년도는 51건으로 1,000건 이상된 것이 49%였는데 2017년도에는 41건으로 22.9%, 2018년도에는 83건으로 40.8% 중요한 것은 2019년 4월 현재 37건으로 44%입니다.

○조남석 위원  운영은 계속 늘어나네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조남석 위원  거기에 경제적인 효과나 느껴지는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아무래도…….

○조남석 위원  공유하고 할 수 있는게 있어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아무래도 저희들이 공무원의 시각에서 그동안 글을 쓴 홍보보다는 시민의 입장에서 주도적으로 시정을 홍보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공감하는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남석 위원  반응이 좋아서 10명을 더 증원한다는 얘기입니까?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돈을 한 달에 10만원?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한 달에 2건으로 해서 상한선을 10만 원으로.

○조남석 위원  쓰는 사람도 있고 안 쓰는 사람도 있겠네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조남석 위원  저감될 수도 있지만 이왕이면 많이 쓰이겠네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블로그기자단들이 글을 잘 쓰는가, 잘 올리는가 그 검토는 누가합니까?

○홍보담당관 권수헌  저희 담당 직원이 합니다.

○조남석 위원  직원이?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조남석 위원  우리 공무원님들이?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일단 기사를 한 번 거시기 했는지 검토도 하고…….

○조남석 위원  다른 분들보다도,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님들이 책임감을 더 갖고 할 수 있다?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그 담당이 계장님…….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뉴디미어계장.

○조남석 위원  아, 그래요? 혼자예요?

○뉴미디어계장 이춘화  직원 1명.

○조남석 위원  1명 더 해서? 그런데 이 부분에서 잘 되니까 우리 직원 분들이 더 증원을 해달라는 얘기입니까?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맞습니다. 블로그기자단 증원으로 다양한 콘텐츠 카드뉴스나 동영상 제작이 가능하며, 게시수나 팔로우 증가로 축제나 행사, 전담기자를 둬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풀로 쓰면 얼마예요? 10만 원씩 120만 원이네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조남석 위원  120만 원? 1,200만 원 정도 가네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조남석 위원  그 중에 글을 잘못 쓰고 올리면 안 올려준다는 얘기잖아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검토는 합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 것 우리 직원 분들이 냉철하게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네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조남석 위원  꼭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 계장님?

○뉴미디어계장 이춘화  예, 꼭 필요합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하여튼 추후에, 자료를 미리 갖다 줘야 하는데 자신 있게 이야기 하는 것 보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장경호 위원입니다.
  저는 당부만 드리고자 합니다. SNS, 블로그기자단 10명을 추가를 하시는데 개별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대들로 구성을 해서, 물론 다양한 연령층들이 포진을 해계시지만 이번에 추가 충원인원은 20대로 꼭 좀 하셔서 그들이 글들을 굉장히 잘 쓰고 파급력도 크거든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꼭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소셜미디어(누리소통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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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익산시장제출) 7.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부시장 직속, 기획행정국, 경제관광국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 후 질의답변을 통해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직속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철웅  부시장 박철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 담당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수헌 홍보담당관입니다.
  이병두 감사담당관입니다.
  이창현 정책개발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경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다해주시는 유재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부시장 직속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세입은 221만 3,000원을 징수의결하여 4,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220만 9,000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0억 6,541만 2,000원 중 20억 6,35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83만 2,000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세입은 1,126만 5,000원을 징수의결하여 1,126만 5,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5억 4,325만 9,000원 중 5억 3,652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73만 3,000원입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2억 14만 3,000원 중 1억 9,284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29만 7,000원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부시장직속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담당관들로 하여금 대신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장님과 김경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시정발전을 위한 고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부시장님과 감사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은 업무에 복귀 하시고, 홍보담당관님만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보담당관님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권수헌  홍보담당관 권수헌입니다.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안의 제안 설명에 앞서 홍보담당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계남 공보계장입니다.
  하명남 홍보계장입니다.
  이춘화 뉴미디어계장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안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의 이미지를 높이고 시정에 대한 시민 공감도를 향상시키며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유재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병두  감사담당관 이병두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계장 조우영.
  조사감찰계장 전민호.
  소통민원계장 김흥순.
  기술감사계장 이지용.
  감사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안녕하십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입니다.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업무를 함께 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성수 정책개발계장입니다.
  박대운 정책조정계장입니다.
  송지영 정책평가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기획행정위원장님, 김경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217회 익산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정책개발담당관은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며 시정발전의 일익을 담당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유재구 기획행정위원장님, 김경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자료 3페이지를 보시면 명시이월 현황에서 예산현행 7,000만 원이지요? 이것이 작년에 예산을 받아가지고 이월액이 1,800만 원이지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여기에 2019년 1월 종료했는데 이 용역이 종료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사업이 종료됐다는 얘기예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용역이 종료가 됐습니다. 1월 20일자로 종료가 됐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조금 전에 우리 김경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서 작년도 예산 7,000만 원이에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위원장 유재구  올 예산은 추경까지 합쳐서 8,000만 원이지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1,000만 원이 올해 더 늘어났네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기획행정국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진행은 국장님의 부서별 제안 설명에 이어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기획행정국장 김주일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순영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전병희 세무과장입니다.
  이예완 징수과장입니다.
  김영희 회계과장입니다.
  김완수 교육정보과장입니다.
  양경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시고 시정현안사업해결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행정국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며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유재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 여기에 각 과장님 다 오셨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물론 시 전반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가서 전체적인 예산의 세입이랄지 세출 그리고 운영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본 의원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의견에서도 문제를 지적을 하고 개선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우리시 세입 예산을 살펴보면 본예산에 과소추계를 해요. 그리고 꼭 추경에 과대편성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본예산에 치중을 해서 그것을 제대로 수치를 정확하게 잡아 그것을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하는데 적게 잡은 만큼 자금이 제대로 활용이 못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본예산 세입추계할 적에 최대한도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연도 내에 예상되는 수치를 최대한 정확하게 해서…….

○김경진 위원  우리가 5년 것을 쭉 이렇게 보면 순세계잉여금액이 줄지 않고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물론 세출의 절감도 없지 않아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자세히 살펴보면. 그러나 과소추계로 인해서 세수가 증가가 되고 물론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이런 과정에서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이 결국 순세계잉여금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사업의 어떤 변경과 취소, 연도의 세출을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그런 경우가 있지요. 부득이하게 사업이 변경되고 취소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미집행사유가 발생이 된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좀 가져 봐요. 2회 추경 때 삭감할 부분은 과감히 삭감을 해주시고, 굳이 3회 결산추경까지 가지고 갈 필요 없이 2회 추경에 과감히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을 취소하거나 삭감을 할 필요가 있다면 가급적이면 2회 추경에서 과감하게 삭감을 해주세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그래야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업무를 임해주십사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앞으로도 굳이 이 사업을 끝까지 가지고 가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더 잘 아시잖아요. 이 사업은 도저히 못 할 사업이다 그렇다면 빨리 판단하셔가지고 삭감을 빨리 좀 해주시고, 대부분 보면 결산추경까지 가지고가서 결산추경 때 반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공무원님들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개선을 해주시면 다른 사업도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볼 날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우리 국장님 공무원 몇 년도에 시작했어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1979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1979년도? 그러면 몇 년 됐어요? 한 40년 됐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평생을 공직에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하여튼 고생한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보람을 있었을 것이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잘 마무리 하시기를 바라고, 제가 2017년도 결산서 의견서를 조금 전에 갖다가 훑어봤습니다. 작년에 나온 의견서입니다. 또 올해 나온 의견서 결산 전체 이 내용을 보면 비슷합니다. 얘기들이 비슷해요, 내용들이.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결국은 개선이 잘 안 된다. 물론 예산, 제가 여기가 예산부서 전체적으로 다 있기 때문에 편성에서부터 징수, 회계 하여튼 다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어려운 측면도 있지요. 현실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는데 타이트하게 분석하고 적정수준의 예측을 해서 예산을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저도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한쪽에서는 최근에 우리시도 예산파트에 전문가들을 양성을 할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자꾸 다른 곳부터 움직이는 것보다는 그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고 또 정책개발에서 가져오고 국가예산확보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집행까지도 전문가들이 좀 더 많이 양성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들도 아마 시장도 받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세입부분들도 좀 문제들이, 더 정밀하게 예측하고 분석해야 된다. 그래서 본예산 편성할 때부터 그 예산액이 맞아야 수입부가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결국은 추경에서 느닷 없이 몇 백억 원 예산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을 좀 잘 운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더 세세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시가 작년 2017년도보다는 이월액이 줄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줄었더라고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줄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또 순세계잉여금 부분도 늘 우리 의견서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화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다행히 올해는 그것이 없더라고요. 2018년도에는 100% 이월액은 없는 것 같아요, 이월 사업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다 눈여겨봐야 할 부분들이고 그런데 올해 의견서에 보니까 우리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그것이 아예 바꾼 경우가 있는가 봐요? 지적사항에 성과보고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이 내용에 어디엔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성과보고서를 지적을 한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시가 그런 부분들은 좀 더 투명하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예산집행하고 회계 또 돈을 걷는 세무나 부과하는 세무과, 징수과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예산이 우리시가 잘 건전하게 운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동안 하여튼 고생하셨고, 자주 봤는데, 저도 8년 됐는데요. 꾸준히 계속 봐왔는데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과장님들도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국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김충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직생활 40년 존경스럽습니다. 남은 기간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당부만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 우리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이 그러니까 결산액이 1조 8,000억 원? 아니, 1조 800억 원인가요? 그런데 명시이월액이 868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8% 정도를 차지를 해요. 그래서 그 명시이월했던 내역들을 쭉 보니까 시급한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쓸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12월 달에 당해 연도에 지출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명시이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명시이월로 넘기지 말고 그 당해 연도에 사업이 끝날 수 있도록 해서 명시이월을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제안을 드립니다. 꼭 좀 줄여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방금 우리 장경호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대로 항상 업무보고나 감사 때 지적되는 것이 명시이월하고 여러 가지 이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위원장 유재구  이런 것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그 해에 당해 연도에 완료되면 큰 문제는 없는데 부득이한경우가 명시이월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되도록이면 줄여 감소시켜가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 사용이지 않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위원장 유재구  그래서 그런 것을 지적을 하셔가지고 차후에는 더 명시이월이 감액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마무리 하는데 한 말씀 들어보지요?

○위원장 유재구  그래요.

○김충영 위원  제가 아까 물어보려고 했는데 소감을 한 번 말씀해달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빼먹어서.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내일 추경 제안 설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내일.

○위원장 유재구  내일 하는 것으로.

○김충영 위원  내일 소회 한 번 말씀해주세요.

○위원장 유재구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국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경제관광국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진행은 국장님의 부서별 제안 설명에 이어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경제관광국장 이상춘입니다.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설명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 및 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왕도역사관장 박광수.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배석희 역사문화재과장은 시장님 해외 출장 중에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배부해드린 제안 설명서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국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관광국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기획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명시이월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전년도 총 세출예산이 1조 2,211억 원 정도가 되었고요. 이중에 이월예산이 1,651억 원입니다. 총 세출예산의 약 13% 정도를 차지를 해요. 여기에 계속비이월하고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있는데 명시이월이 약 980억 원 정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명시이월금액이 총 이월예산의 한 60% 정도를 차지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살펴보니까 과연 부득불 이렇게 명시이월 할 수 밖에 없었느냐. 보니까 당해 연도 12월 달에 명시이월 넘겨놓고 한 100억 원 이상이 집행이 되었어요, 당해 연도 12월 10일 정도에. 그래서 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명시이월로 넘기면 안 되겠다. 그냥 올해 집행할 수 있었는데 왜 명시이월으로 넘겼는지, 그래서 과연 시급성이 있었는지. 여기 보니까 이쪽에 경제관광국 해당 부서들도 여기 들어와 있어요. 내용들을 받아봤는데요. 진짜로 명시이월을 하고 당해 연도에 급하게 집행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당해 연도에 집행할 것 같았으면 당연히 올해 예산으로 쓰고 명시이월로 안 넣었어야 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 건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좀 유념을 해서 명시이월이 좀 적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제가 챙기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명시이월은 우리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한 1~2개월 정도 시간이 있는데 의회에서 승인이 나고 시에서 최종확정할 때까지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실무직원들이 본인업무하면서 한 달 정도를 못 본다는 것은 조금 행정미숙이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도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명칭이 바꿔가지고 문화관광국입니까?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경제관광국입니다.

○김충영 위원  경제관광국. 조금 전에 명시이월 얘기도 했는데 명시이월이 제가 볼 때는 약간의 오류는 있습니다. 우리가 명시이월을 각 사업부서에서 연도 말에 받을 때 언제 받지요? 명시이월을 할 것을 올려달라 그것이 언제지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그때가 11월 정도 해가지고…….

○김충영 위원  11월 초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왜 그러느냐, 의회에 결산추경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김충영 위원  11월 초쯤에 받는 것이에요. 그러면 각 해당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판단을 하겠지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그 판단할 때 이월액들을 최소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치로 합니다, 최대치로 해야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큰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두 달 동안 멈추는 것이 아니고 일을 합니다.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진행사항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계속 진행사항이라는 뜻입니다.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명시이월비는 쓸 수 있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김충영 위원  왜 그러냐면 금고를 닫을 수가 없어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일을 계속해라, 그 대신에 조서는 올려라. 11월 초에 판단한 근거와 그래서 그 유명한 확정판결을 받습니다, 확정고시를 받습니다.
  각 해당부서에 해가 바뀌면…….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10일 이내에 그것이 법적으로 못을 박아놨어요. 동의합니까?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동의합니다.

○김충영 위원  10일 이내에 올리게 되어 있어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확정이 된 이월금을.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12월 31일부로 쓰지 않은.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법적으로 확정을 지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결산추경에 올라온 명시이월금과 확정이 된 금액이 똑같으면 그 두 번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으면 뭐 하러 두 번 서류를 올리라고 합니까?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것을 다시 올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월 10일 경에 정확하게 확정을 짓는 것입니다.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 예산 과장님도 하셨으니까.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월액이 너무 많은 것은…….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많아지는 것이 문제예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그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김충영 위원  그것을 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많아지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의견서에도 그것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해당 경제관광국을 보겠습니다. 명시이월금액이 196억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과를 좀 부르겠습니다. 많이 차지하는 과들이 문화관광산업과가 57억 원, 역사문화재과가 28억 원, 일자리정책과가 22억 원 이렇게나 많이 차지합니다. 이것이 이 금액이 확정되어서 올라왔던 금액입니다. 11월 초에 우리 결산추경에 있는 명시이월금이 아니고 1월 10일 날에 확정되어서 지금 표기된 금액이라 이 말입니다.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 금액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편성이나 건전운용에 문제가 많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사고이월 보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61억 원입니다. 문화관광산업과가 23억 원, 역사문화재과가 12억 원, 체육진흥과가 24억 원 이렇게나, 돈은 있는데 일을 안 해서 집행을 안하고 있는 사업이 이렇게 금액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 있는지 압니다. 이유 없는 예산이 없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계속비이월은 무려 132억 원입니다. 물론 장기 사업이 있는 것 충분히 검토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예산을 묶어놓고 집행하지 않은 것을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결국은 시민들을 위해서 그때그때 쓰여져야 할 예산이 저는 사장 되고 있다, 그냥 묻히고 있다. 해를 넘기면서 묻히고 있는 것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쨌든 또 사업부서들이 있어요. 문화관광산업과나 역사문화재과 이런 부분들이 일을 많이 펼칩니다. 특히 부서 이제 체육진흥과가 들어왔으니까 체육진흥과까지 그 3개 부서는 각별히 더 이런 이월금들을 최소화시키려고 단단히 우리 해당 과장님들은 직원들을 독려해서 일이 잘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셔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과장님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월사업이나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토지매입할 때 토지주가 판단했다가 예산 세워지면 또 안 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12월 말에 가서 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이해하지만 다른 사업은 꼭 필요한 예산만 세워가지고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같이 활용하자라고 대화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월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뭐라고만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지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것이 지방재정법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다른 국에서는 안전행정국, 복지국, 미래농정국, 건설국 모두 다 이번 의견서에 걸렸습니다, 결산시에 걸렸습니다. 성과보고서를 임의로 변경했다. 다행히 우리 경제관광국에서는 임의변경이 없어서 아, 이 부서가 그나마 다행히 이런 부분은 잘 진행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칭찬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지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이월금에 대한 사고이월, 명시이월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항상 지적이 되지 않습니까?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위원장 유재구  지금 지적되고 나서 최종적으로는 신규 내년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그 전년도 2개년도 사고이월이나 이월액 금액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차후 예산을 아마 저희들이 조정을 할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들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아마 그런 예가 별로 없었는데 2019년도에서는 2020년 예산편성할 때 아마 그것이 많이 감안이 될 것이에요. 그렇게 아시고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관광국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9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보고서가 프린터 노화로 좀 매끄럽게 나오지 못한 자료를 배부해드려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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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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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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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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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결정한대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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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21일부터 5월 29일까지 7일차에 걸쳐 실시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을 정리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채택하고자하는 안건입니다.
  위원여러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보고서임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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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경진	김연식	김충영	신동해	유재구
이순주	장경호	조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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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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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0인)

부     시     장	박철웅
기 획 행 정 국 장	김주일
경 제 관 광 국 장	이상춘
홍 보 담 당 관	권수헌
감 사 담 당 관	이병두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기 획 예 산 과 장	모순영
세  무  과  장	전병희
징  수  과  장	이예완
회  계  과  장	김영희
교 육 정 보 과 장	김완수
행 정 지 원 과 장	양경진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투 자 유 치 과 장	이양재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체 육 진 흥 과 장	정기운
한 류 패 션 과 장	강태순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왕 도 역 사 관 장	박광수
보 석 박 물 관 장	정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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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유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