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217회-기획행정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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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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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 6월 5일 (수)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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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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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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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부시장직속, 기획행정국, 경제관광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후 질의 답변을 통해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직속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철웅  부시장 박철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 담당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수헌 홍보담당관입니다.
  이병두 감사담당관입니다.
  이창현 정책개발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기획행정위원장님, 김경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다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부시장직속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홍보담당관 국내여비 126억 원, SNS 홍보영상 및 영상콘텐츠 제작 500만 원, 블로그 기자단 원고료 700만 원, 전자복사기 및 냉장고 구입 450만 원, 감사담당관 콜센터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기 교체 150만 원, 간부 청렴도 평가 시스템 도입 400만 원, 정책개발담당관 국내여비 1,086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 원, 국가 예산 및 도시경쟁력 강화 소규모 연구용역 4,000만 원, 사무관리비 948만 7,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75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시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번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담당관들로 하여금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시정발전을 위한 고견은 시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위해 해당 부서장이 제안 설명을 하게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시면 부시장님과 다른 담당관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고 홍보담당관님만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권수헌  홍보담당관 권수헌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에 앞서 홍보담당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계남 공보계장입니다.
  하명남 홍보계장입니다.
  이춘화 뉴미디어계장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담당관님 다른 것은 그렇다고 치고요. 전자복사기 구입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내용연수 6년이에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우리 규정에는 6년으로 되어 있는데 2007년도 5월 16일 날 구입한 것으로 12년 됐습니다.

○김경진 위원  우리가 예산을 작년도에 편성할 때 작년 12월 달이었지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김경진 위원  그리고 지금 몇 개월 지났어요? 5개월 지났지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김경진 위원  이런 고정투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기기는 내용연수가 경과가 되면 대개 망가져가지고 사용을 하지 못할 지경이 되거든요?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을 하셔야지.

○홍보담당관 권수헌  그동안에는 수리를 하면서 그렇게 사용했는데 더 이상 수리불가하다는 의견이 나와서…….

○김경진 위원  그래서 면밀한, 물론 절약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사무기계가 내용연수가 얼마 남았는가 잔여내용연수 그것도 파악해서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SNS용 홍보영상 및 영상콘텐츠 제작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신동해 위원  이것 작년 말에 홍보를 좀 다양화 하겠다고 해서 영상도 제작하고 SNS홍보영상도 제작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본예산에 편성 안하고 추경에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뉴미디어계가 새롭게 신설되어가지고…….

○신동해 위원  생기는 것을 작년에 알았잖아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실제로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15초짜리, 20초짜리 잠깐 하는 그런 카드뉴스랄지 그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기자단 원고료 해가지고 지금 700만 원 증액을 하셨는데 이것이 조례와 같이 올라온 것이지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신동해 위원  조례 증원을 한다고 하고 그 후에, 그러니까 할 것을 예상하고, 통과될 것을 예상하고 올리신 것이지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동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권수헌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병두  감사담당관 이병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계장 조우영.
  조사감찰계장 전민호.
  기술감사계장 이지용.
  소통민원계장 김흥순.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부공무원 자체 청렴도평가 예산을 올리셨어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신동해 위원  과장님 이상만 평가를 하시는 것인가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렇습니다. 5급 이상입니다.

○신동해 위원  평가의견은 본인하고 시장님 외에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으로…….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신동해 위원  되어 있는데……. 어떻게 나오는지 쉽게 이야기해서 시장님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네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렇습니다. 본인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것이고 시장님만 알려 드리고요.

○신동해 위원  어떤 것인지 정확히 설명 좀 자세히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이 프로그램은 서울시 송파구청에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각 자치단체로 원하는 곳은 무료로 보급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갖다가 이 시스템을 행정안전부 인사랑 시스템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자가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측정 모집단은 같이 근무했던 상사 10% 그다음에 동료 20%, 하급자 70%가 이 프로그램상으로 해가지고 자가측정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UPS 무정전 전원장치가 고장 났다고 했어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축전지가 성능이 다 되어가지고 교체를 하기 위해서…….

○위원장 유재구  하는 과정에서 메인보드가 고장난 것을 안 것이에요, 미리 체크가 된 것이에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미리 체크는 안 됐고요. 메인보드도 지금 성능이 다 되어가지고 교체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어차피 축전지 교체를 하려면 메인보드 내용연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때 체크를 하려고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맨 처음부터 기본계획 예산을 세워서 교체를 하시지 왜 메인보드는 놔두고 나머지 보조장치만 해서 나중에 체크가 되어가지고 한 것인지.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때에는 이것을 예측을 못 했었고요. 나중에 이것이 고장이 나가지고 축전지 교체 과정에서 고장이 발생 되어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메인보드 전체 교체가 아니고 수리비입니까?

○감사담당관 이병두  수리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수리비만?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위원장 유재구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안녕하십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입니다.
  2019년도 정책개발담당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에 앞서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정책개발계장입니다.
  박대운 정책조정계장입니다.
  송지영 정책평가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기획행정위원장님, 김경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먼저 정책개발담당관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조언을 보내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개발담당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개발담당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설부서로써 2019년도 사업운영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익산시 연어프로젝트용역 결과 나왔나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이것은 저희가 4,000만 원 추경예산 올리면서 예시로 올린 사업 명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일부 연어프로젝트를 지금 내부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면 소규모 용역으로 일정 부분을 추진하고자 예시로 들었습니다.

○신동해 위원  유라시아 문화거점도시 그것도 마찬가지로…….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그것도 예시로 저희가 들은 것입니다.

○신동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신설부서니까 신설부서에 따른 예산들이 좀 있는 것 갖고 그리고 특이한 것이 우리 소규모용역을 그전에도 했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 기획예산과에 있을 때 했는데 어쨌든 정책개발담당관으로 새로 직제가 됐으니까 이 예산을 조금 더 달라 이 얘기입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좀 더 해보겠다.

○김충영 위원  예, 하여튼 그 결과치를 보고 저희들도 잘 판단할 테니까 최선을 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궁금해서 여기 와이어링 제본기가 뭔가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부서에서 저희 책자 출력하는 것을 제본하는 링바인더 제본기를 말씀…….

○이순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지금 정책개발담당관 언제 설립이 됐지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1월 25일자로 신규발령 났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1월 25일자. 지금 사무관리비가 원래는 본예산에 세워져서, 계획이 됐다고 하면 그때 세워서 같이 모든 것을 준비해가지고 출발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비품이나 사무실은 전혀 관계치 않고 먼저 앞서 갔단 말이에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위원장 유재구  그렇지요? 그것은 추가적으로 구입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선풍기가 10대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인원이 몇 명인데 10대가.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저희가 저 포함해서 11명 정원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11명?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위원장 유재구  정책개발담당관이 11명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기획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진행은 국장님의 부서별 제안 설명에 이어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기획행정국장 김주일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순영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전병희 세무과장입니다.
  이예완 징수과장입니다.
  김영희 회계과장입니다.
  김완수 교육정보과장입니다.
  양경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행정국 직원들은 시정 목표인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만들기에 창의와 열정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중앙부처와 도·정치권과의 유대강화를 통한 국·도비 확보와 시민이 행복한 열린 행정을 실천하겠으며,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1회 추경 세입예산은 당초 6,001억 5,300만 원 보다 635억 9,700만 원이 증액된 6,63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 지방세수입은 1,444억 4,100만 원, 세외수입은 1억 원이 증액된 174억 4,700만 원, 지방교부세는 633억 3,000만 원이 증액된 4,492억 7,900만 원, 조정교부금은 304억 8,400만 원, 보조금은 1억 6,600만 원이 증액된 6억 6,1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14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세출예산은 당초 1,999억 4,300만 원보다 121억 3,700만 원이 감액된 1,878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으로 기획예산과는 197억 9,100만 원이 감액된 391억 5,300만 원, 세무과는 3,300만 원이 감액된 9억 6,200만 원, 징수과는 1,000만 원이 증액된 3억 8,400만 원, 회계과는 54억 9,900만 원이 증액된 914억 2,300만 원, 교육정보과는 5억 4,300만 원이 증액된 92억 1,800만 원, 행정지원과는 15억 5,300만 원이 증액된 466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대학생 진로체험을 통해 익산지역에 취업하여 익산시에 정착할 수 있는 토대마련을 위한 대학생 단기인턴 지원 사업 4억 6,400만 원, 황등면 등 8개 행정복지센터 민원 편의공간 제공을 위한 기능보강공사 비용으로 3억 5,500만 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과소 및 읍면동 공기청정기 구입비용으로 1억 200만 원, 북부지역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 도모를 위한 북부청사 리모델링 공사비용에 25억 원, 공공시설물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도시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9,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기획행정국은 필수 불가결한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에 의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유재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12페이지를 보면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이지요? 1,000만 원.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지금 우리 익산시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을 제정 중이라고 했어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예산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렇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이것이 시급합니까? 시급성. 지금 당장 1,000만 원을 확보해야 포상금이 나가는 시급성이 있느냐고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규칙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주민이나 시민이나 누가 신고를 해가지고 보조금이 잘못 집행된 것 또 허위로 했다든가 이런 것이 밝혀지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는 포상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면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동안에 어떻게 하겠어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그동안은 이게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가지고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번에 신고하는 상황이…….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입니다.
  기존에 운영은 부당수령에 대한 공익제보라고 해가지고 권익위원회랄지 감사원에 제보를 합니다. 그러면 감사원에서 먼저 보상금을 주고 나중에 시에 부담금으로 해서 부채해서 받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것이 변경이 됐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지방재정법에 변경되어서 지자체에서 규칙을 제정해서 보상을 해주라는 법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김경진 위원  언제 개정됐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지방재정법이 2018년도 말.

○김경진 위원  자료 좀 바로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김경진 위원  그다음에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38페이지 실과소 및 읍면동 공기청정기 구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것이 갑자기 결정이 됐나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갑자기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지금 경로당과 어린이집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미세먼지로 인한 그런 피해사항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좀 개선해주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김경진 위원  물론 우리 공무원들 근무환경개선하는 것은 좋아요, 당연히 해드려야지요. 그런데 왜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갑자기 올라왔느냐는 얘기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본예산에는 사실 그때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것을 앞서 말씀 드린 대로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을 하다 보니까 노조에서 우리 직원들도 설치를 해줘할 것 아니냐 해서 노조에서 강하게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연도 말 교섭결과입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연도 말 교섭했으면 본예산에 편성을 하셨어야지.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노조에서는 전체적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한꺼번에 전체를 설치를 구입해주는 것은 무리가 되고…….

○김경진 위원  우리시가 예산이 많이 남나 봐요. 물론 직원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해주는 것은 저는 100%로 찬성을 해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근무환경을 개선해줌으로써 생산성이 향상되고 그런 부분에서 모든 것을 다 인정을 하지만 이렇게 계획 없이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자, 거기까지만 하고요. 44페이지 직원봉급 저 이것보고 깜짝 놀랐어요. 작년도 연도 말에도 3차 추경 때 13억 원이 올라왔지요? 왜 예산을 공무원들 급여가지고 장난을 치는지 모르겠어요. 증감 사유을 보시면 보수, 직급별 정원으로 본예산을 편성했으나 현원이 정원보다 많아 부족분이 발생했다. 급여 추계 어느 부서에서 하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회계과에서 합니다.

○김경진 위원  회계과요. 과장님 우리 공무원 보수규정 없어요? 급여규정.

○회계과장 김영희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우리시에 직급별로 몇 명이고, 직급별로 호봉별로 몇 명인지 다 자료 나오지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럼 예를 들어 6급 10호봉 금액이 170만 원, 예를 들어서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김경진 위원  계산기 못 두드립니까? 벌써 1회 추경부터 급여 예산을 추계를 잘못해서 부족하다고 이렇게 11억 원이 올라오면 어떡해요? 이것 결산추경에 분명히 또 올라옵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보냐면 이것은 급여를 갖다가 이렇게 추계를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일부러 누락시켰다고 봐요. 세출 예산을 줄이고 다른 예산을 확대를 하고 그리고 예산이 남으면 슬며시 끼워 넣기 하는 것 그거잖아요. 아니, 대 익산시가 공무원이 거의 2,000명이 되는데 급여추계를 이렇게 못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내년부터 제가 해드릴게요, 무료로. 매년 해오던 것 아니에요. 직급별로, 인원별로, 호봉별로 보수규정에 따라서 계산하면 되잖아요. 거기에 플러스 공무원 급여 인상률 미리 적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저 여기 와서 깜짝 놀랐어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위원님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추계하는데 더 세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만약에 여기에서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직원들 보수 주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책임지셔야지요. 시장님이 책임을 지시든가, 국장님이 책임을 지시든가, 회계과에서 책임을 지든가. 이것 심각한 거예요. 대한민국에 어느 지자체에 이런 경우가 없을 거예요. 좀 신중을 기해주세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다음, 드린 말씀 중에 다하고 넘어가렵니다. 62페이지를 보시면 자율방범대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어요. 작년도에는 예산이 책정이 안 됐어요. 그렇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그래서 올해 1,500만 원이 책정이 됐고 또 500만 원을 플러스 해가지고 2,000만 원으로 늘리겠다. 그 사유가 뭐예요? 작년에 우리가 지원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올해 이것 1,500만 원도 예산을 우여곡절 겪으면서 예산을 책정했을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제가 설명 드려도 될까요?

○김경진 위원  이것도 계산기 잘못 두드렸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아닙니다. 지금 당초 자율방범대 체육대회를 현재 격년제로 실시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당초 계획상에는 지금 자율방범대 현황을 보면 읍면동 27개대에 약 1,000여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분들이 이번에 당초 사업계획을 잡을 때는 계획을 안 잡았던 것이 뭐냐면 이번에 저희들하고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 각 읍면동 자율방범대 기를 제작을 해서 어떤 상징성을 부여를 하고 싶다라고 건의사항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 때 그 부분을 조금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 자율방범대 깃발 제작비용으로 들어가는데요.

○김경진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랄지 부녀회랄지 그런데에서 예를 들어 기 만든다고 추경에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줍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가급적이면 자율방범대가 전반적으로 저희 어떤 시 전반적인 행사에 어떤 봉사활동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하고 그리고 27개…….

○김경진 위원  그러면 익산시에 있는 각 읍면동에 단체들이 시하고 협조 안 되는데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다 협조를 하는데요. 특히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어떤 봉사활동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각…….

○김경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63페이지 잠깐 보시지요. 도시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조금 전에 국장님이 설명하셨지만 시설계획이 6개인데 12개로 늘리는 바람에 3,000만 원이 증액 됐다고 했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이 부분에서 의회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요? 시설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전에 우리하고 비슷한 규모 지자체를 현황을 주면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꼭 필요한 것인가, 시설공단을 설립해서 장점과 단점, 문제점 그런 것을 검토한다고 매번 말씀을 드렸어요. 아직까지 계속 검토용역만 하겠다고 6,000만 원 올렸다가 삭감되니까 3,000만 원 플러스 9,000만 원 했어요. 이번에 삭감을 하면 다음에 1억 2,000만 원 들어오겠네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김경진 위원  연체이자인가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연체이자예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저희들이 용역을 할 수 있는 게 지방공기업 평가원 한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용역을 할 때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 지를 대략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시된 것이 있는데 거기를 저희들이 보고 예산요구를 한 것이고요.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당초에는 6개 시설 정도를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보니까 한 12개 정도 예상이 되어서 여기 지방공기업평가원 용역기준에 맞춰보니까 3,000만 원 증액된 그런 내용이고요.

○김경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슷한 시설공단을 운영하는 곳을 먼저 가보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작년 본예산에 삭감이 되고 나서 계속 그 관계를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지난 4월에 가시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었는데 위원님들이 다른 일정이 바쁜 관계로 못 가셨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디를 가자고 하면 위원님들 입장은 또 행정에서 유리한 쪽만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러면 대상시설을 알아서 가겠다는 그런 말씀도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김경진 위원  국장님 자료만 주시면…….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그런 모든 부분은 위원님들께 위임한 사항입니다.

○김경진 위원  우리 위원들이 알아서 간다고 말씀드렸고, 더 이상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는 얘기고요. 67페이지를 보시면 회의실·상황실 자산취득이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무선마이크 내용연수가 보통 몇 년인가요? 회의실 마이크랑.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무선마이크는 지금 현재 7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김경진 위원  내용연수가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내용연수가요?

○김경진 위원  보통 5년 아닌가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5년 정도 될 것입니다.

○김경진 위원  이 예산도 사전에 검토를 하셔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그리고 지금 자료 나눠주신 북부권청사 리모델링 공사 감액현황을 보시면 물론 북부권청사는 저는 해드려야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당초에 42억 원을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부결되니까 결국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그래서 17억 원을 감액해서 25억 원을 가져왔다. 감액요인을 보니까 나름대로 최소화를 했고 기존의 냉방시설도 재활용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17억 원을 절감을 했어요?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당시 저희 위원들이 차라리 이렇게 42억 원 들어갈 것 같으면 건물을 신축을 해봐라. 그 뜻은 사실은 거기에 몇 개가 들어갑니까? 미래농정국하고 출장소하고 차량등록사업소, 함열읍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노인회관인가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농민회 단체.

○김경진 위원  농민회단체. 그러면 현재 있는 전체 건물을 헐고 똑같은 면적으로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신축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신축할 때 우리가 꼭 필요한 공간 7개면 7개, 8개면 8개 들어가는 공간만 가지고 신축을 할 경우 예산이 얼마가 소요될 것인가 이렇게 평가를 해주셔야 하는데 현재 건물 그대로 놓고 그대로 지었을 경우 신축비가 115억 원이 들어간다고, 공사비가 들어간다고 해놓으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면 저는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42억 원을 25억 원으로 줄인 17억 원을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북부청사 관계는 더 말씀드리면 물론 저희들이…….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그 얘기는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또 질의가 많을 것이에요. 그때 답변을 해주시고,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요. 재정운영 건전화 컨설팅 2,00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으시잖아요? 이것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잠깐 계획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어디다…….

○장경호 위원  재정운영 건전화 컨설팅에 지금 2,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장경호 위원  재정진단을 하자는 요구가 있었어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장경호 위원  하신다고 하셨고 그래서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기획예산과장 모순영입니다.
  재정운영 컨설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재정지표에서 건전성과 효율성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표도 전년도에는 3대 분야 22개 지표에서 금년에는 3대 분야 14개 지표로 통합운영 지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용역을 할 것인가, 컨설팅을 해서 할 것인가를 갖다가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문가들한테 의견도 물었습니다. 전북연구원 직접 가서 질문도 받고 또한 재정에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봤을 때 용역을 추진했을 때는 일정한 기간에 획일적으로 용역을 하기 때문에 지표개선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건전성과 효율성을 평가하는 지표에 대해서 지표개선을 위해서 그 분야만 집중적으로 부분적으로 컨설팅을 받을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일단 예산이 성립됐을 때는 이 분야 전문가를 찾아서 컨설팅을 갖다가 평가지표해서 건전화를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실은 이 재정운영 컨설팅이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시정 질문도 있었고요. 저도 담당 부서에 요청을 했던 게 우리시가 보니까 불요불급한 정책들이나 그다음에 소모성 예산들, 행사성 예산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줄여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고 좀 명확하게 재정진단을 통해서 시에서 실은 시장님도 그렇고 의회 의원님들도 그렇고 이런 소모성 예산이나 행사성 예산들을 줄이기가 쉽지 않아요, 단체들. 우리시 행사가 몇 개나 되는지 과장님 혹시 아세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현황파악은 덜 되어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실은 저번에 올라온 것 보니까 우리 문화관광산업과만 한 167개 되더라고요? 체육진흥과는 더 많다고 봅니다. 그러면 300개가 넘어요. 각 부서별로 행사들 있지요? 그러면 400개, 500개를 행사를 합니다. 실은 이 행정안전부에서 3대 지표 22개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예산들 때문에 기업유치 대응보조금들이 적어서 못 나가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재정진단을 확실하게 좀 받아서 우리가 불요불급한 사업들은 좀 줄이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컨설팅을 받아서 이런 행사예산 같은 것들을 그쪽에서 좀 재단을 해서 제대로 좀 만들어 가보자는 차원에서 재정진단을 요청을 했던 것인데 실은 2,000만 원 들여서 컨설팅을 어떤 형태로 나올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이것들 어떻게 할 것인가 혹시 계획들 있으세요? 그 행사 예산들, 소모성 예산들 어떻게 줄일 것인지.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소모성,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한도액을 정해놓고 증가됐을 때는 페널티를 주는, 건전성 효율성 부분에서 페널티를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표개선을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감량시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감량시킬 때 의무적인 감액이 아니고 할 행사는 하되 일반적으로 1회성행사효과성에 대해서 떨어지는 행사는 감축을…….

○장경호 위원  예, 실은 예산도 예산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수 많은 행사에 빼앗기는 공무원들의 시간들, 우리 의원님들의 시간들, 시장님, 부시장님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뺏깁니까? 일을 해야 될 시간에 행사장에 나가 있어요. 이것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실은 재정진단을 통해서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런 시간들도 좀 돌려줘야 하지 않겠나. 공무원들이 일할 시간, 의원들이 일할 시간, 시장님이 일할 시간들을 확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재정진단을 통해서 불요불급한 이런 소모성 행사나 겹치는 행사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줄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재정진단을 요구를 했던 것이고요. 실은 그것을 통해서 이것을 가장 잘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재정진단을 할 때 2,000만 원으로 가능하겠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저희들이 당초에는 용역비를 계상했을 때 금액이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시간소요 이런 부분에서는 용역을 봤을 때는 굉장히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사전에 조사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분별로 지표를 개선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부터 위주로 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길어지니까. 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2,000만 원? 행사 한두 번이면 2,000만 원이에요. 행사 수십 개 줄이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효율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행사비용으로 몇 십억 원씩 나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확하게 재정진단을 통해서 줄여나가는 방법들을 찾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들어가겠습니다. 행정지원과요. 익산시 재향군인회 사무실 기능보강사업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에서도 저번에 저희가 공유재산심의가 통과가 된 부분이 있는데 보훈회관 새로 신축하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장경호 위원  보훈회관 신축을 할 때 이런 보훈단체들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방안들은 검토 안 해보셨나요? 재향군인회도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안들은 따로 없나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지금 현재 보훈회관을 짓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단체만도 부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실은 거기 신동에 좁은 공간에 재건축을 하려다 보니까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은 이렇게 자꾸 들어가는 돈들을 보훈회관을 좀 크게 지으면 이것이 다 해결이 되는데 거기에 고집들을 하고 있어요. 이것 한 번 재검토 해봐야 하는 상황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봅니다. 보훈회관 내에 이런 단체들이 같이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필요 없는 리모델링 예산이나 따로따로 있는 부분들이 훨씬 더 적어지지 않겠나, 그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CCTV설치 부서 8개 부서는 어디입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복지정책과, 종합민원과, 차량등록사업소, 모현동, 남중동, 어양동 등입니다.

○장경호 위원  이것이 각 읍면동으로 다 확대가 될 수도 있겠네요? CCTV가.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 직원들 부서들을 통해서 희망하는 부서에 의견을 받아가지고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장경호 위원  이것이 전체 부서로 확대가 되면 개인적인 문제들이나 사생활보호나 이런 것들은 문제 없겠어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그런 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물론 직원들이 민원인하고의 피해를 보면서도 그런 문제를 걱정을 해서 안하는 부서도 있는데요. 그런 관계는 저희가 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이 열람관계를 철저하게 제한하도록 좀 그렇게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이것이 부서별 한 3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역사탐방 올해 본예산에 2,500만 원 삭감 됐었어요. 예산서 159페이지입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장경호 위원  2,500만 원이 그때 삭감 사유가 예산이 과다하다 해서 삭감을 했는데 이번에 500만 원 추가해서 3,000만 원 올라왔어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이것은 제가 설명 말씀드렸듯이 노조에서 노사화합행사 그 위에 부분 3,000만 원 계획 되어 있던 것을 노조에서 이것을 안 할 테니까 글로벌 역사탐방으로 해달라고 해서 노조에서 요구해서 과목을 바꾼 것이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노사화합행사를 하지 않은 이유는 별도로 있나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노조에서, 집행부에서 결정한 사항인데요. 노사화합행사보다는 그래도 직원들이 나가서 뭔가를 보는 것이 더 좋겠다.

○장경호 위원  이것 안 할 테니까 이것 해달라는 얘기네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행정 7페이지 공무원 해외 견문연수 그리고 66페이지 친절우수 공무원 해외연수 같이 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가 포상금으로 해외연수를 같이 한다고 아까 설명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기대효과에 공직자 경쟁력 제고를 하시고 선진행정을 위한 좋아요, 이런 것도 다 좋고 그리고 또 애쓰시고 노고한 그런 부분들을 다 인정해서 하는 것인데 꼭 추경으로 해야 되나, 이렇게 급한 예산으로 해야 되나, 본예산에 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친절행정 관계는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친절공무원 5명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친절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공무원들의 의견이 그냥 상금으로 주는 것보다는 해외에 나가서 하나라도 더 보고 그것을 우리 행정에 적용하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것이 아니냐 그런 요구가 있어가지고 포상금을 삭감하고 국제화여비로 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기획예산과의 우수선진행정연수 이 800만 원은 상급기관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 복지평가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해서 가는데 이것이 계획이 없던 것이 갑자기 내려와 가지고 추경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기획예산과에 있는 예산을 우선 대체를 해서 지금 다녀왔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미 다녀왔다고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것이 모양새가 별로 좋아보이지 않아서 이왕이면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이 관계는 그쪽에서 돈을 주고 우리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돈을 주면서 일정을 빨리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먼저 쓰고 돈이 들어와서 추경으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서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147페이지 세종사무소 업무추진 여비 500만 원이 증액이 되셨어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신동해 위원  본예산에 500만 원이 되어 있었는데 500만 원 증액 하셨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신동해 위원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우신 이유 한 번…….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저희가 세종사무소를…….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입니다.
  당초에 세종사무소 개소가 4월 3일부터 업무가 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라북도합동사무소가 5월 달에 개소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세종사무소 개소에 따라서 좀 탄력적으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아니, 여비는 왜 증액하셨냐고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당초에는 본예산을 가지고 우리시에서 관외출장을 계속 다녔습니다. 그런데 세종사무소가 4월 3일 날 개소되어가지고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1년치를 편성을 해야 되나 시기적으로 세종사무소가 본격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1차적으로 편성을 하고 차액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됩니다.

○신동해 위원  예, 그리고 밑에 대학생 단기인턴사업 관련해서 조례 운영이 되게 되어 있고 계속 운영을 해오셨어요. 그런데 왜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추경으로.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이것은 저희가 대학생들의 일자리와 관련되고 또 우리시가 대학생들이 원대나 전북대 있는데 왔다가 학교만 다니고 떠나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우리 익산에 머무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방안이 뭔가를 고민하다가 전공과 관련되어있는 그쪽에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인턴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신동해 위원  어떤 사업인지는 아는데요. 왜 추경에 했냐고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도에다가 이 사업을 우리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1억 3,500만 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면 작년까지는 안 받고 자체재원으로 하셨던 거세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작년부터는 일자리정책과에서 했던 한 40명 정도 밖에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전라북도에서는 우리시가 처음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동해 위원  올해는 몇 명 정도 할 예정이세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한 400명 정도 할 계획입니다.

○신동해 위원  아, 400명.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9페이지 익산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으로 10억 원 잡아 놓으셨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신동해 위원  어떤 일을 하실 거예요? 내용을 보면 특별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이 없어가지고.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저희가 그 관계는 더 고민을 해서 추진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화해모드에다가 약간 북미관계나 이것이 주춤한 상태인데 이것을 먼저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우리시가 논산 쪽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배추랄지 우선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이 사업을 먼저 하기보다는 모든 것들이 다 그랬듯이 문화체육교류를 하고 자연스럽게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동해 위원  자체적으로 교류를 할 수가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통일부 승인 맡으면 가능합니다.

○신동해 위원  맡으면 가능한 것이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대학생 단기인턴사업의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이것이 하여튼 인구정책 쪽에서 하는 것 같아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인구하고 도움이 되겠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저희들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저는 사실 동의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설명까지도 제가 귀담아 열심히 들었습니다. 전라북도에 건의를 해서 전라북도가 좀 도와준다.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예산의 내용들을 도비는 한 3분의 1이나 됩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30%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7대3 정도 우리시가 대는 것입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렇지만…….

○김충영 위원  아니, 그 뜻은 알겠어요. 우리시에 있는 원광대학교 학생들, 우리시에 존재하는 대학생들을 돕겠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좋습니다. 8시간짜리는 한 80명 정도, 4시간 정도짜리는 400명 정도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그래서 기업이나 단체 기관에 의뢰해서 그 조사까지 이미 끝났더라고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조사까지 마쳐놓은 상태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인구정책하고는 별로 맞지 않다.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도 청년정책일자리들, 청년일자리들 많이 하고 그럽니다. 그쪽에서 해도 될 것 같고 사실은 이것이, 왜 그러냐면 여기에 400명, 80명 이 숫자가 어차피 익산시민일 수도 수고 있고요, 주소를 이미 옮긴 사람일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그래서 저희들이 조건을 걸기를…….

○김충영 위원  이것을 하는 사람은 다 이전을 해야 된다, 뭐, 이러겠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 조건을 걸을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어차피, 물론 그러기는 한데 우리가 이미…….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물론 저희들이 그 사람 중에…….

○김충영 위원  학자금을 좀 도와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 사람들이 몇 명이…….

○김충영 위원  10만 원씩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우리시에 정착할지는 모르지만 설령 정착하는 숫자가 적다 하더라도 내가 익산에 가서 대학을 다닐 적에 이런 부분에 가서 이렇게까지 했고, 시에서 이렇게까지 도와줬다라는 익산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저희는 그것도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김충영 위원  예,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아, 익산이 이런 노력들을 하더라. 그래가지고 우리들한테 방학 때 이렇게 이십며칠 동안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인구를, 제가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이미지에는 도움이 되지만, 실제로 인구가 늘어나는 측면하고는 거기에는 동의를 못하겠다.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저희는 그것을 넘어서 이런 직업체험을 해서…….

○김충영 위원  아니, 뭐, 시간이 없으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정착을 할 수 있기를 저희들은 그쪽을 최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보면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김충영 위원  물론 예비비에서 지금 212억 원…….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내부유보금.

○김충영 위원  유보금을 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김충영 위원  본예산 때 너무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비비에 넣어놨다가 추경 때 이것, 보유금 좀 뽑아서 다른 곳에 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를 그전에는 너무 많았다 이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비비 항목에 위에서 삭감된 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삭감된 예산 부분들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212억 원이 전액 본예산에 삭감된…….

○김충영 위원  그러면 원래 예비비를 잡았던 금액정도가 한 352억 원 정도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원래 일반예비비는 1% 이내 그다음에 재난목적예비비는 비율은 없습니다마는…….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대개 보면 1% 이내에 하고.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일반예비비는 1% 이내, 재난목적예비비는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그리고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고…….

○김충영 위원  좋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다음 회기 때…….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좀 많은 것 같아요. 예비비를 처음에 너무 많이 잡아 놓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삭감된 금액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김충영 위원  그것 빼고.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일반예비비는 기준이 1% 이내입니다.

○김충영 위원  삭감된 것 빼고 좀 많은 것 같지 않나. 우리 징수과요. 이것이 표창 받아서 이렇게 된 것인가요? 근무복을 좀.

○징수과장 이예완  예, 도 3위.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뭔가 포상 받아가지고.

○징수과장 이예완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 1,000만 원.

○징수과장 이예완  예, 2,000만 원.

○김충영 위원  왜냐하면 도에서 준 돈을 가지고, 근무복을 도에서 사줄 일은 없는 것 같은데, 포상을 받은 것 같아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포상금으로 근무복을 하려고 합니다.

○김충영 위원  예, 그런 것 같아요. 다른 것은 다 다른 위원님들이 좀 했고요. 우리 매번 이것이 올라오는데요. 우리 학교시설지원을 합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아마 저도 그 취지는 알겠어요, 뜻은. 그래서 이것을 뒤집어보면 우리 공무원들도 썩 그렇게, 제가 솔직히 표현을 하면 노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고 그런 정도입니다, 제 느낌상, 이것은 제 느낌이에요, 팩트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편성하는 것을 보면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2조제5항에 따라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체육관 이런 것을 하는데, 2조5항이 그렇습니다.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이 항목이 있어서 아마 이것을 해주는 것 같은데 이것이 매번 요청이 오면 이건 합니까? 우리시가 못할 수도 있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못할 수도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도 교육청 자체 100% 사업도 있지요? 예를 들어 익산시 어느 학교에 강당 신축을 한다. 그런데 그것이 100% 도 교육청 사업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시가 쉽게 말해서 1,000만 원도 안 보태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 이것 대개 9대1로 10%쯤 돕더라고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없는 사업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마, 이것 좀 확인 해보세요. 이것이 매번 올라오니까 의회도 시끄러워요. 왜 그러냐면 지역에 따라서 또 관계에 따라서 의원은 필요성을 설파하고 어떤 의원은 형평성이나 이런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또 반대하고.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강당에 관한 것은 도 교육청에서 자치단체 매칭비율은 전주는 20%하고 나머지 시군은 10%로…….

○김충영 위원  아, 이것을 정해놨어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전주는 20%.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김충영 위원  그 규정 좀 저한테 한 번.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규정은 아니고요. 도에서 예산편성할 때…….

○김충영 위원  그냥 예산과에서 나름대로 정한.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김충영 위원  그냥 생각으로 정한 것이네요? 그것은 아닐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그런데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 행정지원과요. 동료위원도 질의는 있었는데 지금 그 재향군인회 사무실이 우리 건물입니까? 익산시 건물입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아니요. 재향군인회 건물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이것이 법적으로 근거를 댔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법률에 의해서 민간단체의 건물을 기능보강을 우리시가 시비로 주는 것입니까? 그것이 어느 근거로 도대체 민간단체의 민간 건물을 도와주는 것입니까?
  제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동산동 자율방범대 기능보강, 자율방범대가 고생 많이합니다, 그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기능보강을 저도 이것을 처음 보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국장님. 여기 자율방범대 건물은 또 어디 것입니까? 동산동 자율방범대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제가 잠깐 답변…….

○김충영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지원근거는 위원님들께 보여드린 64페이지입니다. 설명 자료를 보면 익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지원근거가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동산동 자율방범대는 현재 컨테이너 박스로 해서 초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노후화가 되어서 그것을 교체를 원하는 것이고요. 그 지원근거도 저희들이 자율방범대 지원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제가 찾아, 저 이것 자율방범대 기능보강은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과장님 제가 왜 그러냐, 제가 도비에서 기능보강을 하는 것은 봤어요. 도비 갖다가 한 곳을 알고 있고 봤다 이 말입니다. 재향군인회부터 제4조 우리 익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서 지원했다고 그랬어요? 4조가 예산지원입니다.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재향군인회 운영과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충영 위원  운영을 하는데 시설이 저는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운영비 정도 줄 수 있다 이런 애기입니다. 어느 사업을 펼치면 그 사업을 조금 보조할 수 있어요. 기능보강하고는, 우리 냉정하게 하지 않습니까? 각 단체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건축물은 우리시가 기능보강을 합니다, 당연하지요. 민간단체가 쓰더라도 우리시 건물에 들어와 있으면 우리시 건물이니까 우리시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설이라면서요, 그 단체 것이라면서요. 이런 부분들을 좀 안다고, 저 이것 충분히 취지는 알겠어요. 시장한테 와서 얘기하니까, 시장 입장이 난처하니까 주는 것입니다. 법 검토도, 그러면 담당 과에서는 뭔가 더 정확히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도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4조가 지원입니다. 시장은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순찰장비 지원 및 순찰차량 유류대, 초소운영비, 피복비, 야식비, 상해보험가입비, 범죄예방캠페인 및 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시설, 기능보강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방범대는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놀랐어요, 제가 놀랍니다. 장비지원해야지, 차량 유류대 줘야지, 초소운영비 줘야지, 야식비 줘야지, 보험료 줘야지, 활동비 캠페인이나 행사운영비 줘야지 이것이 조목조목 넣어놨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넣은 것도 뭔가 이유가 있어요, 조목조목 넣어놨습니다, 이렇게까지 법을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는 어쨌든 기능보강은 없습니다. 그것 명심하시고, 제가 새마을회 물품구입은 그나마 물품 운영하는데 필요하다고 저는 일정 부분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두 곳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우리 시장님에게 건의를 잘 못했다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회만, 잘못하면 말입니다 이것이 의회하고 단체하고 싸움을 붙여요. 국장님 싸움 좀 안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조례도 심도 있게 만들어요, 싸움이 안 나게 만들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를 넣어놓으면 싸움 나니까. 싸움 좀 안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국장님 이번 회기로 우리 공직생활 40년을 마감하는데 너무 심도 있게 위원님들이 질의해가지고. 그래도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조남석 위원  지금 다목적 우리 강당 신축 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조남석 위원  아까 이 사업들을 만약에 한다면 도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혹시 교육부나 공모사업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조남석 위원  신축하는데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도에서 예산을 다주는 것이에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도 교육청 사업입니다.

○조남석 위원  제가 그 전에 용안 초등학교 강당을 신축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순위가 있고 해서 공모를 해야 한다고 하던데?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일단은 도 교육청에서 아마 신청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요. 내부적으로 교육부나 그런 데에서 지침이 아마 있을 것이에요. 저는 100%로 봐요, 사실 지원을 100%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비를 익산시에서 주는 것으로 저는 압니다. 법적지침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걸랑요? 그렇지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 교육청에서 예산편성할 때…….

○조남석 위원  자기들이 내부규정을 하든, 뭘 하든, 지침은 없지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지침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이거를 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익산시가 아마 10%를 주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방범대도 제가 어느 지역에 기능보강을 해달라 했는데 아까 우리 김충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부분이 없어서 도에서 예산을 주면 해줄 수 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올라오니까 제가 황당해서 질문하려고 물어봤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사실 우리 청사유지관리 및 보수 기정액이라면 2억 5,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조남석 위원  추경에 3억 3,500만 원이 올라왔어요. 본예산보다도 더 올라왔습니다. 시급한 부분인가는 모르겠지만 1억 원씩, 5,000만 원씩 올라오는 부분들이 정말 좀, 지금 우리 북부권청사 리모델링을 42억 원을 예상했다가 17억 원을 감액한 요구를 봤을 때 참 우리 공무원님들의 어떻게 보면 내실적 자기들의 그런 꼭 해야만 되는 책임감 그런 것이 저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실 그 건물을 리모델링하는데, 이 건물은 오래 됐습니다. 우리 익산시가 황등에서 몇 년도예요? 지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혹시 지진이 몇이었습니까? 3.9정도, 3.6에서 3.9정도 됐어요. 조금 더 크게 일어났으면 우리 익산시가 청사부터 큰 힘을 못 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봤을 때 내진설계 전혀 그런 것이 안 들어가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물론 그때 당시…….

○조남석 위원  이것을 꼭 감액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부분을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신축을 한다고 해도 저는 몇 백억 원이 들어가요, 그 예산은 꿈꿀 수 없고. 현실에 맞게끔 하셔야지 이런데 기능보강은 6억 원, 7억 원씩 올려가면서 이 돈은 내진설계도 안하고 감액해가지고 올라온다? 참 너무들 하십니다. 이런 것을 정말 심도 있게 더, 또 다음에 추경에 올라올까 무서워요. 내진설계 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지금 새로 신축하는 아파트고 어디고 다 내진설계 되어 있지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그런데 이 건물은 저희가 리모델링만 하기 때문에 내진설계하는 데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신축할 적에 그때 내진설계가 들어가야지 골조가 다 완전히 서 있는데 외부 이런 상황만 하는데 거기에 내진설계가 들어갈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조남석 위원  내진설계 들어가서는 안 된다?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아니요.

○조남석 위원  일부에 뭔가를 또…….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남석 위원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아줄 수 있는 부분은 없다. 예?
  그렇게 얘기하면 또 할 말이 없네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물론 지금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내진설계를 다 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그런데 그 건물은 오래 되어 있기 때문에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고요. 법에서도 그것은 유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안전진단을 몇 급이나 받았어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북부청사요?

○조남석 위원  예.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C급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도 보강은 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내진설계가 신축할 때만 들어가지, 들어가지 않는다?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조남석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금 또 우리 이 공기청정기가 들어가네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조남석 위원  기정액이 뭐예요? 지금 158대를 합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조남석 위원  나머지 157대는 또 언제 한다는 것이에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조남석 위원  기정액 돈은 뭡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2억 2,600만 원이요?

○조남석 위원  예. 그러니까 158대가 208만 원 기준하면 그 정도 돈이 나오네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208만 원이요?

○조남석 위원  예.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1대가 지금 65만 원 해서 158대 해가지고 1억 200만 원이거든요?

○조남석 위원  아니, 편성액이 뭐냐고요, 기정액이. 예산액 편성 3억 2,900만 원이면…….

○회계과장 김영희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남석 위원  예, 내가 이해를 못해서…….

○회계과장 김영희  그것은 공기청정기가 아니고요. 일반자산취득비로써 에어컨 이런 것들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조남석 위원  공기청정기를 23평짜리를 5~60만 원에 사는데 우리 경로당 기능보강에서는 공기청정기를 해준다는데 300만 원씩이나 주고 했어요, 그것은 국비로 가져와서. 순환기로 전환해서 했다고 하더구먼.

○회계과장 김영희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어떻게 우리시는 23평 주고나서 어떻게 싸게 구입을 하고 거기 경로당은 3평인가 4평인데 300만 원, 400만 원 줘가지고 쓰지를 못하고 있데요, 지금 다 꺼놓고 있어요.

○회계과장 김영희  저희 예산편성 전에 조달가에서…….

○조남석 위원  조달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하지요? 경로당도.

○회계과장 김영희  경로당은…….

○조남석 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 순환기로 돌려서 못 쓰고 서울업체에서 허가만 여기에 내놓고 서울업체에서 4개 업체가 다 해서 했다고 하더구먼.

○회계과장 김영희  경로당에서 하는 것은 저희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민간자본이라서…….

○조남석 위원  아, 그쪽에서.

○회계과장 김영희  예, 그쪽 관련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서 그렇게 했다?

○회계과장 김영희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여기 65만 원에 해서 158대를 한다?

○회계과장 김영희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어떻게 65만 원에 합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조달가에서…….

○조남석 위원  조달가가 있구먼?

○회계과장 김영희  예.

○조남석 위원  충분하구먼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애초에 이런 것을 경로당에 좀 해주고 그래야지. 300만 원 해가지고 못 쓰게끔 해놓고, 그 얘기하려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김경진 부위원장, 유재구 위원장 사회교대)

○조남석 위원  그런 것은 서로 협업을 해가지고 풀어나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김영희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진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간단한 추가질의 있습니다. 아까 글로벌 역사탐방에 3,000만 원 올리신 건 근로자의 날 노사화합행사건이라고 하셨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장경호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노사화합행사 폐지됩니까? 안 합니까? 계속?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아니, 금년에는 안하는 것으로 하고 돌려달라는 내용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제가 답변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경호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현 노조 위원장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현 노조에서는 1회성 화합의 행사는 안하는 것으로 지금 잠정결정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현재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앞으로도 계속 안 할 것이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저희들하고 협의할 때 그렇게 얘기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저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장경호 위원  그리고 아까 김충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기능보강사업비요. 교육정보과에서 무궁화야학 이사를 했잖아요? 이사를 했는데 그 안에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가지고 그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능보강사업비가 별도로 안 되어 있어서. 진짜 그분들 어렵잖아요, 야학. 기능보강사업 못하고 본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해결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진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  부위원장님 마지막인사 소감 한 말씀.

○위원장대리 김경진  국장님 어제…….

○김충영 위원  어제하기로 했는데.

○위원장대리 김경진  한 말씀 하시고 가시지요?

○김충영 위원  천천히 말씀하세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40년의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항상 공직생활을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은 부족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최대한도로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뒤돌아보면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직원들한테도 미안한 점이 있고, 위원님들한테도 그렇고 그렇지만 그래도 직원들이 많이 따라주고 협조해주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부족하지만 격려해주시고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40년을 아무 큰 문제없이 공직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저희직원들의 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제가 공직을 마치고 나가지만 그래도 항상 공직자라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우간 지금까지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다시한 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진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경제관광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진행은 국장님의 부서별 제안 설명에 이어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경제관광국장 이상춘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왕도역사관장 박광수.
  보석박물관장 정원섭입니다.
  배석희 역사문화재과장은 출장으로 인해 참석을 못 했습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조례 및 일반안건 처리 등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우리시 최대 현안사업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미래먹거리 산업의 기틀 마련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관광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당초 예산 351억 6,036만 2,000원 보다 56억 1,683만 6,000원이 증액된 407억 7,71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936억 6,183만 원 보다 324억 7,462만 6,000원이 증액된 1,261억 3,6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는 일자리정책과가 53억 3,479만 6,000원이 증액된 190억 4,933만 6,000원, 투자유치과는 124억 9,801만 8,000원이 증액된 199억 2,534만 9,000원, 문화관광산업과는 45억 7,747만 원이 증액된 172억 7,722만 3,000원, 역사문화재과 25억 4,976만 3,000원이 증액된 203억 5,795만 4,000원, 한류패션과 6억 147만 4,000원이 증액된 70억 1,254만 원, 왕도역사관은 3,613만 5,000원 증액된 9억 2,452만 5,000원, 보석박물관은 5,015만 원이 증액된 10억 7,018만 4,000원, 예술의전당은 2,263만 원이 증액된 137억 2,43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41억 4,187만 1,000원으로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경제관광국은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여 건전재정 운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본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관광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수고가 많으시지요?
  간략하게, 질의하실 위원님 많이 계시니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7페이지를 보면 하단에 읍면동 체육대회 지원사업이 3,000만 원 편성이 됐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체육대회를 읍면동에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읍면동별로 체육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격년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지원이 되지 않은 용동과 여산, 춘포, 황등, 함라, 망성 체육회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동별로 체육대회가 대개 8월 달에 열리거든요? 그때 사용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전에는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았었는데?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아니, 작년에도 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작년에 다시 지원하는 것으로 저기가 됐습니까?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리고 밑에 바로 아래에 보면 민간단체 법적운영비 보조금액이 있어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데 기정액이 7,500만 원인데 지난번 본예산에서 3억 2,000만 원이 삭감이 된 금액이라서 다시 증액이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저번에 체육회 인건비가 다 삭감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무국장과 팀장 2명, 직원 2명을 위해서 인건비와 그다음에 운영비가 없습니다, 전기료 같은 것도. 그렇기 때문에 5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공공운영비 등을 넣어가지고 이번에 1억 9,255만 6,000원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데 밑에 또 보면 체육회 운영비가 있단 말이에요? 2억 5,200만 원. 이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바로 밑에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그것은 지금 아래 전산회계시스템까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2억 5,200만 원.

○김연식 위원  전산회계시스템 구축은 6,000만 원이 밑에 또 있지 않습니까.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그 6,000만 원과 1억 9,200만 원을 더해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연식 위원  1억 9,200만 원이네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 그러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질의가 많으니까요. 짤막짤막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저도 질의를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사회적기업 시설 기능보강 있어요. 1억 5,000만 원이지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김경진 위원  증감사유를 보면 자본 사정이 열악한 사회적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 그렇지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갑자기 올해 사정이 열악해졌나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지금 사회적기업을 재작년부터 했는데요. 지금 선정이 안 됐다가 작년부터 사회적기업으로 많이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왜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는가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지금 본예산에는…….

○김경진 위원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맞다고 보고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12페이지 직업소개소 교육훈련비가 올라왔어요? 500만 원이요?
  편하게 자료로 해요. 12페이지.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김경진 위원  직업소개소 교육훈련비로 해서 500만 원을 예산편성 했는데요. 증감사유를 보면 고용노동부에서 작년도 2018년도 6월 28일 날 문서가 시행됐어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김경진 위원  그 문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지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이것도 본예산에 했어야지 왜 추경에 해요? 6월인데.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그것은 저희가 놓쳤습니다.

○김경진 위원  18페이지 중소상공인 최고경영자과정 지원이 있어요? 관계법령을 보면 상공회의소법 제3조 및 제54조 사업과 보조금을 명시한 것이지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상공회의소법 제3조를 제가 봤어요, 17개 항목이 있어요. 어느 항목에 해당이 되는가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제가 그 세부적인 법령을 보지 못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입니다.
  제3조보다 54조에 보면 보조금을 상공회의소에…….

○김경진 위원  보조금은 주는 것이고, 사업 자체, 사업 자체가 지금 3조 사업은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해가지고 1항부터 17항까지 나와 있는데 거기 유사한 것이 직업능력개발과 교육ㆍ훈련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관계법령을 보시고 하셨는지. 별도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27페이지 북부시장 옹벽 보강공사 있지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김경진 위원  증감사유를 보면 북부시장 주차장 옹벽 보강공사를 위한 설계용역 결과에 따른 공사비 부족금 추가편성이라고 하셨어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김경진 위원  당초에 설계용역을 해서 예산에 반영했지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당초 설계가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전체 예산가지고 설계를, 5,000만 원 가지고 당초에는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김경진 위원  예산부터 편성하고 설계를 용역 했다고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총 사업비 5,000만 원 가지고 그중에서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고 나머지로…….

○김경진 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 5,000만 원을 처음에 편성할 때 어떤 기준으로 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5,000만 원 가지고 그 사업을 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었는데요…….

○김경진 위원  그냥 막말로 5,000만 원 일단 책정을 하고 그것으로 사업을 해서 안 되면 추경에 하겠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저희가 먼저 설계를 하고 사업을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 예산은 저도 하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그렇게는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경진 위원  당초부터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정확한 추계가 필요해요. 그냥 5,000만 원 주십시오, 그러다가 안 되면 추경하고 그런 사업은 초등학생도 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아니,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추가로 더 해야 할 부분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 부분도 지적을 하니까 정확히 좀 해주시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죄송합니다.

○김경진 위원  지역골목경제 융복합 상권개발 사업 있어요? 거기 일반운영비에 융복합 골목경제 활성화사업 운영, 홍보 등 있어요, 등이 있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김경진 위원  이 홍보비는 뭡니까, 홍보비는? 여기에도 홍보비가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아닙니다. 이 부분은 예산과목이 잘못 편성이 되어가지고요. 2회 추경 때 이것을 전부 민간경상보조로 나가야 할 부분인데 예산과목 편성을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홍보비가 아니고…….

○김경진 위원  그것 좀 지적을 드리고요. 40페이지 석분폐기물 운반비 지원사업비가 5,000만 원이 들어 왔어요. 그렇지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것 왜 5,000만 원이 들어왔는가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작년에도 지원을 했는데요. 또 일부 업체는…….

○김경진 위원  국장님. 작년에 제214회 2차 정례회 때 제가 이것을 지적을 했어요. 회의록을 보면 매년 지원되는데 왜 석분폐기물 운반지원비를 누락시켰냐,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투자유치과장이 석재인연합회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요구를 해서 석분폐기물 운반업체가 업체당 50만 원씩이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다. 그 대신 그 비용을 석재인 환경개선비로 돌려 달라고 해서 그 비용 그 쪽으로 편입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5,000만 원 다시 추가로 된다면 이중 아닙니까? 회의록에 그대로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작년 제가 답변 드린 것이 맞고요. 제가 그 해당 공문 갖고 있는데 이 이후에 석재가공업체들이 수시로 저희들한테 석분폐기물 운반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달라.

○김경진 위원  과장님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익산시 예산 다 투입해도 안 돼요. 작년에 분명히 그렇게 했고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다시 그 5,000만 원 지원해주고 또 다른 5,000만 원으로 또다시 석분폐기물을 한다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그동안 계속 민원이 있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46페이지 두어 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섬유업체 환경·시설개선 지원사업비가 1,000만 원씩 20개 업체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당초에 15개였어요? 왜 5개가 증가됐는가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지금 저희가 전부 말씀드린 것 같이 귀금속이나 주얼리나 섬유나 석재가 우리시를 이끌었던 주력사업인데 사양화 되면서 저희한테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화를 하다보니까 한 단체별로 와서 주문을 하지 같이 모여가지고 공통된 사업이 없어가지고 저번에 섬유업체에 대해서 가공이나 봉제나 날염이나 다 모여가지고 대화를 했거든요?

○김경진 위원  국장님 추계를 하실 때, 본예산에 편성을 하실 때 정확히 파악하고 편성을 하셨겠지요.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투자유치과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계에 2억 원을 요청했었는데 5,000만 원이 깎인 상태에서 1억 5,000만 원이 세워진 상태거든요? 그 이후에 봉제업체 같은 경우…….

○김경진 위원  예산계에 2억 원을 요청했는데 5,000만 원이 삭감 됐다 그러면 그 타당성을 충분히 설명해서 확보를 하셔야지. 예산계에서 거부한 것을 의회에 다시 요청을 한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아니, 그것이…….

○김경진 위원  내부에서도 협의가 안 된 것을 의회에 던져놓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저희도 설명 드렸지만 좀 부족해서 이번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추가로 5,000만 원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넘어갑시다. 할 것은 많은데, 72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지원 활성화 부분이요. 거기를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비 해가지고 예술지, 문학지 발간사업이 2019년도에 1억 1,600만 원이 예산을 신청했어요? 그래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5,156만 원을 삭감해가지고 5,000만 원으로 확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3,250만 원이 또 올라왔어요? 문화예술 전시, 공연 등 지원사업 이것도 당초에 5억 원이 예산이 편성되어가지고 삭감을 1억 원에서 4억 원을 편성해줬어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것도 1억 5,600만 원이 또 올라왔어요? 더 증가해서 올라왔어요? 익산시교향악단 제19회 정기연주회가 있어요. 이것 3억 원이 뭡니까? 오케스트라 공연이에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지금 오케스트라를 창단해달라고 굉장히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단하면 굉장히 저희가 부담이 되고 해가지고 일단은 시민들한테 문화향유를 위해서 익산시 교향악단을 연주하는데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3억 원이면 지금 몇 월입니까? 6월이지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월 5,000만 원씩 쓰겠다는 얘기예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한 9번 공연하는 것으로 저희가…….

○김경진 위원  저는 여기까지만 질의할게요. 아마 이 부분에서 다른 위원님께서 또 질문하실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체육진흥과요. 109페이지 세출예산의 증감이 68억 419만 원이지요? 그렇지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얼마 나오는가 이 자료를 전부다 합산을 해보세요. 얼마 나오는가. 65억 6,856만 9,000원 밖에 안 나와요. 2억 3,562만 1,000원이 내용이 뭔가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1  여기 설명자료는 큰 사업을 넣었고 일반적인 사업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김경진 위원  그러면 여기 세출예산에 표시를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익산시체육회 장애인체육회가 예산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지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익산시체육회가 2016년도에 설립이 됐지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김경진 위원  그래서 일반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같이 체육회로 재구성이 됐지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2012년도에 익산시체육회 산하단체로 운영을 했어요? 2018년도까지. 체육회, 체육회를 재설립 추진하고 있어요? 우리 장애인체육회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지금 도에는 2000년도 초반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김경진 위원  아니, 도를 떠나가지고.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원래 도에 공고를 해야 하거든요. 도의 승인을 맡아야 하는데…….

○김경진 위원  안 됐지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맡았는데 실제로는 운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안 된 것에다가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해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그래서 이번에 장애인체육회를 정비하면서 체육회를 정비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반영되면…….

○김경진 위원  아니, 실체가 없는데 예산을…….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체육진흥과장 정기운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익산시 장애인체육회가 설립이 되어서 도에는 현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체육회가 설립이 되고 그때 당시 이사회 구성이 됐는데 그 이후에 이사회나 사무국이 구성이 안 되어가지고 지금 일반체육회에서 업무를 대행을 하고 있다가 지금 도에서 장애인체육회 분리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장애인들도 장애인체육회와 일반체육회를 분리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지금 현재 이사회를 구성을 하고 사무국을 구성하기 위한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경진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과장님 우리 체육회가 민간조직이에요, 관변조직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민간조직입니다.

○김경진 위원  지금 체육회를 재설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다 관여하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장애인체육회…….

○김경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민간단체로써 민간이 설립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이후에 시에다 그런 구성을 하고 그 단체에 대한 모든 것을 보고를 하면 여기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은 우리시에서 하는 역할이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동안 어떻게 해오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체육회장은 당연직, 장애인체육회장은 당연이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체육회에 관한임원구성이라든가 조직을 현재 해서 저희가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하시고 예산을 추경을 하시든지 아니면 내년도에 편성을 하시든지 그러셔야지 예산부터 이렇게 다 올려놓고 기본적인 구성도 안 되어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장애인체육회장이 있고요. 그 장애인체육회에 저희 직원 1명을 파견을 해서 사무국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정식적으로 민간조직에 의한 장애인체육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김경진 위원  왜 공무원을 파견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장애인체육회 운영을 해야 하니까요.

○김경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려고요. 167페이지에 영등2동 상점가 거리 환경개선사업 있어요. 설명 간단하게 좀 해주시겠어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여기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활성화사업 운영을 특별교부세 5억 원과 시비 5억 원 해가지고 10억 원의 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장경호 위원  이것이 대박상가하고 같은 것이에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항목이?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그렇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10억 원가지고 특별교부세는…….

○장경호 위원  아니, 그 뒤편에 168페이지에…….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특별교부세가 5억 원이고요.

○장경호 위원  168페이지에 황금대박골목은 뭐예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그 사업비입니다. 10억 원 중에서 10억 원을 가지고 시설비로 특별교부세가 5억 원 들어가는 것이고, 시비…….

○장경호 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쪽에 보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해가지고 이것이 영등2동 상점가 거리 환경개선사업이 있잖아요. 이것도 행정안전부 공모이고…….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아닙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입니다.
  영등2동 상점가 환경개선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이 아니고 주민간담회 건의사항을 반영한 사항이고요. 밑에 융복합 골목경제 활성화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업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틀립니다, 위치가 다 틀려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같은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다른 사업입니다.

○장경호 위원  이건 주민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내용이 어떤 것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영등2동사무소 앞에서부터 저쪽 거북선 있는 쪽 있지요? 거북선 있는 쪽으로 나가는 거리에 거리 환경개선사업을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에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인도정비나 가로등 정비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것은 내용 이따가 끝나고 바로 알려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자료해서 드리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것은 바로 한 번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장경호 위원  그리고 171페이지 중간에 보면 익산석제품 전시홍보관 안내표지판 입구 500만 원 1식 이것 뭘로 제작하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안내표지판 어떻게 계획 없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대로변 쪽으로는 큰 간판이 있어가지고 차들이 꺾어서 들어오기는 하는데…….

○장경호 위원  크게 조형물로 해가지고 서 있더라고요. 금방 찾겠던데?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꺾어서 들어가게 되면 입구를 못 찾아가지고 농공단지 쪽으로 바로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장경호 위원  표지판을 어떻게 할지 구상해보셨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장경호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거기를 크게 한 2m 이상 높게 세워서…….

○장경호 위원  석물로? 석재로?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석재는 너무 가격이 비쌀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저희 구상은 석재로 할 예정인데요. 좀 위치를 표시할 수 있도록 크게 높게 좀 세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석재로 할 것이에요 아니면, 이거 구상을 해놓으셨을거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교통표지판처럼 해놓으실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석재가 좋기는 하지만 예산 때문에 목재로 할 예정입니다.

○장경호 위원  목재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명예의전당 설치 있잖아요?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명예의전당을 해주겠다고 하신 것이에요? 아니면 그쪽 업체들의 요구에 의해서.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요구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검토해서…….

○장경호 위원  그쪽에서 명예의전당을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이지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여기에 명장 두 분하고…….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전국대회에서 입상한.

○장경호 위원  전국대회 입상자 분들, 수상자 분들하고.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장경호 위원  핸드프린팅을 한다고 했어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장경호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저희가 이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자기 얼굴이 공개되는 것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핸드프린팅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7페이지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습니다. 마한전국가요제, 백제무왕 입궁식은 잠깐 설명을 해주세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입니다.
  마한전국가요제는 작년까지 계속해서 모현동 저류조에서 했던 행사입니다. 작년도 예산 7,000만 원 똑같습니다. 백제무왕 익산천도 입국식은 올해가 3년차 됩니다, 계속 왕궁에서 진행됐었습니다. 1년차에는 도비만 1,500만 원을 사용 했고요, 2년차에는 시비 2,500만 원, 도비 2,000만 원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도에서 내려올 때 3대7로 해가지고 도비 3,000만 원에 시비 7,000만 원 매칭하는 것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장경호 위원  백제무왕 익산천도 입궁식 같은 경우는 그때 서동축제 때 할 생각은, 같이 몰아서 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이 예산도 추경에 편성됐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에 편성되어가지고…….

○장경호 위원  그때는 예산이 없었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그때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장경호 위원  보니까 문화관광산업과는 행사만 확인을 해보니까 167개 정도가 돼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것까지 포함입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작년에도 저기가 다 들어 있었습니다.

○장경호 위원  뒤쪽에도 보니까 계속 있어요. 성립전예산으로 해가지고 행사를 진행한 것이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끝난 사업입니다. 아니, 하나만 아직 안했습니다. 날짜가 변경되어가지고 열린가요 문화한마당만 날짜 변경 되어서 아직 추진…….

○장경호 위원  예, 이것도 한 8건 정도가 되네요. 체육진흥과요. 187페이지에 읍면동 체육대회 있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장경호 위원  작년에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었습니다. 왜 삭감이 됐었지요?
  읍면동 체육대회 지원사업 해가지고 3,000만 원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었어요. 삭감이 된 사유가 뭐였나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삭감된 사유는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체육진흥과는 행사가 몇 개 정도나 되지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1년에 100개 정도 이렇게.

○장경호 위원  1년에 100여개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장경호 위원  지금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재정진단을 합니다. 불요불급한 행사들을 좀 줄이고 소모성 경비들도 좀 줄이고 기업투자를 하면 거기 대응보조금도 좀 줘야 되는데 이런 예산으로 너무 많이 나가고 있어요. 특히나 우리 문화관광산업과하고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는 진짜로 행사성 예산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좀 줄일 방안들을 꼭 좀 검토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진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기존에 있는 행사들을 줄여야 하는데 추경에 또 다른 이벤트성, 행사성 예산들이 올라온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7페이지 명장 선정 및 육성 지원사업인데요. 국장님 2,500만 원 증감사유 아세요? 그 밑에 조례에 관한 시행규칙이라고 나와 있는데. 명장선정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지금 저희가 2006년도부터 명장을 선정을 했는데요. 2016년도에 1명, 2017년도 2명, 2018년도에 2명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2016년, 2017년은 1회분 나갔고 2차분이 안 나가 있거든요? 거기가 3명이기 때문에 1,500만 원에다가 2018년도 2명이 선정됐습니다. 이분들 1,000만 원해서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조례에는 1명이 규정 되어 있는 것 아시죠.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런데 2명해서 이렇게 예산이 증감됐어요. 이것은 어떻게 책임을 지시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그동안에 위원님께 말씀은 드렸었지만 앞으로는 조례에 의해서 1명씩 선정 운영을 할 것이고요. 그동안 선정됐던 명장 분들에 대한 개발장려금은 지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순주 위원  조례에 의해서 안 된 것은 다시 번복한다는 것은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다음은 저희 조례대로 연간 1명 선정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조례에 의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120페이지요. 체육발전중장기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체육진흥과장 정기운입니다.
  지금 현재 각종 체육시설이나 또 체육동호인들 또 전문 체육인들을 세밀하게 분석을 하고 향후에 장기적으로 우리 익산시가 어떤 체육시설을 어떻게 보완해 나가야 하는지를 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도출해서 향후에 그런 체육시설확충방안을 만들고자 또 생활체육인들 육성하고자 하는데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순주 위원  의도는 좋은데 이것도 본예산에 세워져도 될것 같아서 여쭙고요, 본예산에 세워지는게 맞을 것 같고요. 127페이지요. 127페이지 헬스장 트레드밀 구입하고 전자동 실내농구대 구입 이것도 본예산에 해도 될 것 같은데. 127페이지 실내체육관 물품구입에서요. 설명 좀 해주세요. 급한가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실내체육관에서 시민한테 개방되고 있는 그런 시설들인데요. 상당히 지금 이용객들은 많은데 시설들이 노후화되어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순주 위원  상황은 어찌 됐든 이런 부분도 본예산으로 가는 것이 본 위원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을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우리 장경호 위원님이 물어봤는데 영등2동 상점가 거리 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게 시장님 주민간담회 때 가가지고 주민들이 건의를 했다고 바로 추경에 세우는 것입니까?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그 사업은 그전부터 상인회에서 계속 대두했던 사업이고…….

○조남석 위원  그런데 시비를 어떻게 본예산에 세우든 뭐를 하든 해야 하는데 이거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서로간의 이게 좀,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해서 상가에 이런 부분들을 추경에 세워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입니다.
  사람이 많아서 그런 것보다도요. 그 부분이 대형마트들이 롯데마트하고 홈플러스가 거기에 있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조남석 위원  어디다 해요? 주소는 없네, 뭔 부근 해가지고…….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영등2동사무소에서…….

○조남석 위원  그것 좀 한 번 줘봐요. 뭔가 갖고 온 것 있어요? 그런 것을 주고 알아야 뭐를 예산을 해주지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를.

○조남석 위원  그렇지요. 예산을 거시기하면서 설명도 없고요. 이것은 뭐예요? 조형물 설치 이런 부분들은 시유지에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인도 부분에 하는 것이지요.

○조남석 위원  아스콘 블럭하고 그냥 우리들 인도에 이런 부분을 해서 10억 원을 쓰네요.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인도정비하고 거기에 파사드라든지 가로등, 경과조성 조명이라든지 이런 조형물 설치하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고민스럽네요, 참 무겁네요. 그리고 융복합 사업 있잖아요? 지금 이것은 공모를 누가 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행정안전부에서 공모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행정안전부에서 공모를 해서 우리가 신청을 어떻게 구성을 해가지고 여기에 공모사업에 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여기는 지금…….

○조남석 위원  용역비 세워가지고 한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조남석 위원  용역비 세워서 한 거예요, 아니면.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아닙니다. 저희가 그냥…….

○조남석 위원  특은 뭐예요? 특별교부세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특별교부세입니다.

○조남석 위원  특별교부세라면 그냥 우리 익산시 찍어가지고 해서…….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아닙니다. 전국에 9개소가 선정된 것입니다.

○조남석 위원  이것도 주소가 어디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여기는 영등 YMCA 뒷골목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 뒷골목의 뭐예요. 뒷골목에 이것을 다 쓴다 이것이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까 홍보 얘기는 했고, 뭔 운영비 있고, 인건비 있고…….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저희가 공모사업할 때 특별교부세는 국비로…….

○조남석 위원  아니, 사업할 때 주민들과 뭔가를 그림을 그렸을 것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사업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조남석 위원  그 기준이 뭐냐는 얘기예요. 뭐를 어떻게…….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행정안전부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공모계획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사업의 사업규모는 이정도하고 특별교부세로 5억 원을 주고 자부담 시비 5억 원 보태갖고 이런 사업을 어떤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전국적으로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그중에서 저희가 선정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이번 추경에 올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거기에다가 상징적인 조형물 놓고 뭐하고, 거기 공원 있는 곳이잖아요? YMCA 뒤쪽으로.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공원도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상권이 어떻게 죽어서 그런 것이에요 아니면 뭐를 해서 거기에 하는 것인가.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당초에 행정안전부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통시장특별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니까 그 외 지역에 있는 상가로 해서 대상지를 선택해서 올리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을 선정해서 올린 것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지역골목경제 융복합 상권개발 그냥 행정안전부에서 이것을 공모해서 법적인 부분 그것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법령관계는 행정안전부에서 했기 때문에? 이거 수시로 있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이 부분은 올해 처음…….

○조남석 위원  앞으로 계속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앞으로도 중앙정부에서 공모사업 응모하면 저희가 응모할 계획입니다.

○조남석 위원  행정안전부에서 앞으로 5개년이면 5개년 뭔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됩니다.

○조남석 위원  민자는 뭡니까? 민자는 뭐예요? 3,000만 원 올린 건 뭐냐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거기 주민자부담금.

○조남석 위원  주민자부담?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주민들이 자부담을 그만큼 3,000만 원 하겠다.

○조남석 위원  주민들이 뭐한다는 얘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이 사업을 하려면 사업하면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예산 여기 올라와가지고 여기 설명을 들으려면 1시간 30분 이해를 해야 하고 어디인가도 모르는데 이것을 설명도 안 해주고 지금 여기에 와서 하자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떻게 선정했으며,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고 뭐하고 이것을 이 자리에서 한 1시간 이해를 할 때까지 거시기 해야 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저희가 추가 자료로 해서 위원님 설명 자료 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3,000만 원 이 부분이, 이런 것도 막 거시기하고, 정말 지역의 죽어간 상권이나 그런데를 잘 찾아가지고 뭔가 획기적인 아이템을 해가지고 그쪽을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뭔가를 하는데 과연 여기에다가, 이쪽에다가 무엇을 획기적인 것을 할 것인가, 무슨 시민들과 같이 해서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 것인가 이해를 못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그 자료는 이 회의 끝나고 바로 작성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행정안전부에서 이것을 공모를 했다 해서 그냥 해서 하면 준다? 특별교부세로?

○위원장 유재구  조 위원님.

○조남석 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 위원님 그것은 자료로 받도록 하고, 또 다시 다른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172페이지요. 홀로그램사업 있잖아요. 지금 이 사업을 가져왔어요. 좋아요,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제적인 효과고 뭐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현실성 있는 사업이라고 우리 국장님 자부합니까?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지금 이 사업은 우리나라 전체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또 이것이 제가 구미를 가보니까 각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기단계를 넘어서면 저희가 발전적으로 크게 각 분야가 발전할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 사업이 연속성 있고 계속 개발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면 문제가 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 공모사업을 할 때 선정하는 과정에 참, 거기가 구 마동 동사무소입니까?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거기에 어떻게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거기도 인테리어 비용 7억 원을 줘가지고, 북부청사 하나 짓는 것도 힘들어 지금 그런 상황인데 여기 참가업체는 다섯 군데인데 상시적인 인원 직원들은 몇 명이나 돼요? 10명이나 돼요? 100명 돼요, 1,000명 돼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지금은 연구원들이 파견되어가지고 여기서 같이 근무하면서…….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고용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이건 센터에 의해서 관련 업체들을 저희들이 계속 유치를 할 예정이고요. 그 업체에 따라서 고용은 틀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남석 위원  앞으로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홀로그램사업이 잘된다고 우리 과장님 자부합니까? 책임져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자부합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책임져요? 역사가 남을 일이에요. 책임집니까? 공무원 입장으로서 책임집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책임집니다.

○조남석 위원  역사가 남을 일입니다. 예?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익산이 홀로그램의 메카가 될 것 같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부지는 건물 리모델링 하고 뭐한다는 데는 사실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첫 보금자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익산시는 지금 그것이 문제예요. 둥지를 제대로 못 뜬다니까요? 둥지를.

○위원장 유재구  조 위원님 지금 여기 예산심의니까 설명은 차후에 듣는 것으로 하고 예산…….

○조남석 위원  아니, 지금 이것이 1~20억 원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님…….

○위원장 유재구  예산에 대해서만 잠깐 질의 해주시고, 업무적인 것은 차후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황등제 성격과 실체 확인을 위한 조서 용역 있잖아요?

○위원장 유재구  페이지.

○조남석 위원  역사문화재과 우리…….

○위원장 유재구  예산서 페이지 좀.

○조남석 위원  183.

○위원장 유재구  183페이지.

○조남석 위원  배석희 과장님 없어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지금 해외출장 중입니다.

○조남석 위원  아, 그래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최근에…….

○조남석 위원  지역구 의원들이 몰라, 이런 것을 지금. 올라와서 그러는 것이에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최근에 농업배수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웅포에서 착공식도 했는데 거기를 더 확대하면서 황등제에 대한…….

○조남석 위원  이것을 갑자기 배수개선사업 한다고 해서 용역비를 딱 지금 추경에 이렇게 세웁니까? 이것도? 참 너무들 하시네. 참 이해가 안갑니다.

○김충영 위원  너무들 하지마세요.

○조남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너무들 하지마세요. 우리 조남석 의회운영위원장님 힘들게 하지 마요.
  국장님도 이번에 그만두십니까?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시구나.

○조남석 위원  진짜요?

○김충영 위원  하여튼 오래하셨는데, 위원장님 마무리할 때 우리 소회 한 번 들을 기회 주십시오.

○위원장 유재구  예.

○김충영 위원  하도 많아서, 하여튼 제가 계속 넘기면서 줄여냈습니다. 아쉬운 점만 우리 일자리정책과에 청년혁신가 예비창업지원 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김충영 위원  그것을 도에서 직접 사업을 펼쳐요.
  그냥 과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직접 살피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김충영 위원  도에서 뽑아서 도가 지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도는 큰 액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도비는 1,500만 원 주고 시비는 3,500만 원 달라고해서 자기네들이 생색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당당하게 뻗었으면 좋겠습니다. 도가 정신 차려라, 우리 굳이 그런 것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사업 자체는 좋은데 도가 펼칠 때 좀 했으면 좋겠고, 영등2동하고 지역골목경제 융복합 부분은 우리 위원들한테 더 자세히 설명을 했으면 좋겠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김충영 위원  참고로 영등2동 상점가거리 이게 아까 동료위원님도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 이런 것 있습니다. 그런데 좀 담당 부서에서는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이것이 사실은 내용은 비슷합니다. 환경개선사업이 우리 중앙동에 있는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펼쳤던거랑 그것은 공모를 해가지고 펼쳤지만 이것은 우리 시비 전체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막상 하다가 보면 환경은 좋아졌을지 몰라도 사용하는 데는 민원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중앙동도 사업이 여러 번 변경이 됐잖아요. 처음에는 차도 막았다가, 풀어달라고 해서 풀려 그다음에 차 못 대게 했다가 대게 해달라고 해서 풀려 이것이 사실은 경관까지도, 가로등까지도 다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민원 때문에. 나중에 하고 나니까 처음에는 이것을 일부가 요구를 했을지 몰라도 나중에 가니까 각자의 민원 때문에 감당을 못 하겠더라 이런,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좀 고민을 하고 아까 영등2동이나 융복합 상권개발지역은 아까 YMCA 뒷쪽이라고 했는데 거기가 아직 굉장히 슬럼화 되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슬럼화 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좀…….

○김충영 위원  그래도 대형마트도, 이쪽 한쪽은 대형마트도 있고 그래서 좀 고민은 해달라. 그것이 오히려 잘못하면 상권이 힘들어질 수도, 우리가 민원만 대응하다가 끝날 수 있어요. 우리 중앙동에 한 5년 동안 민원대응 하다가 사실은 난리 났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거기가면 서로들 생각이 달라서 말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더 해달라는 것입니다. 해놓고도 말이 많다.
  줄여서 투자유치과 한 번 보겠습니다. 다른 건 동료위원님들이 했으니까, 우리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을, 이거 이전에는 없었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없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자료로 53쪽에 있습니다. 그전에는 없었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없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것 잘 생각해 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업들이 원룸이나, 주로 원룸일 것입니다. 다세대 쪽을 구입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금액이 별로 안 돼요. 3,600만 원까지 시작이니까 그렇다고 보는 거고 월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총 80% 범위 내에서 30만 원까지입니다.

○김충영 위원  80% 범위 내에서.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더 숫자를 늘리고요. 금액을 좀 줄여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익산시 전체적인 원룸의 가격들이 보통 30만 원대인데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원룸을 들어가서 기업을 다니는 분들이 생활을 해야 되는데 한 20만 원만 지원해도 큰 혜택입니다. 본인이 어차피 살아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본인이 얻어야 해요. 그런데 기업이 얻는다면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거든.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더 활성화를 시켜도 이것이 용인이나 이렇게 큰 기업들에 가보면 지원 없이도 기업들이 합니다. 사실은 대기업들은 기업들이 다 합니다. 우리시가 그런 기업들이 안 많으니까 우리시가 좀 지원을 하겠다는 거니까 그 부분 잘 좀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청년들한테 오히려 그런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화관광산업과도 많은 질의가 있었으니까, 이것이 문화원 별관 증축하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다른 것은 다 넘어가고, 국비를 받아다가 애초에 하려고 했었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또 시비 투입을 해서 증축을 하는데 문화원이 좀 문화원의 역할만 하면 안 됩니까? 이제는 거의 무슨, 어떤 분도 그 얘기하는데 거의 복지관 수준이 되어 버렸으니 이것이 원래 문화원의 역할에만 더, 이것이 잘못하면 진짜 복지관 되어서 건물들도 여기저기, 지금은 나름대로 문화원이라고 해서 상징 있게 건물을 지었는데 잘못하면 나중에 가면 어수선해질 것도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럴 수는 있는데요. 지금 문화원 2층에 가면 조그마한 구멍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안에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자료들 막 놓고 있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문화원에서 나온 책들이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쉽게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저도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문화원으로써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문화원으로써의 기능을 상실하는 것 아니냐 그런 취지도 말씀도 있고 하셔서 저 나름대로는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좋아요, 개선해주세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왜 그러냐면 아까 문화원의 원래 취지대로 우리 익산의 문화나 이런 전통들을 찾아내고 하는 그런 것을 기록화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거의 복지관 수준으로 주민들을 데려다가 뭘 가르치고 이것은 아니지 않냐.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저 진짜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그 취지를 좀더 살려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또 아쉬운 점은 교도소세트장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조금 넓히고 확충해서 요즘 교도소세트장에 오는 젊은이들 꽤 있으니까 투입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하고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니까 체육시설이 조성이 되는데요. 체육시설도 이번에는 하나 만들려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주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체육시설보다는 잔디밭만 하는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잔디밭 그 부분이 지역주민들이 원해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촬영장 세트장으로 만든 부분들에 대해서.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 시설들이 걸립니다, 그런 것들이. 그다음에 야행 부분들은, 여기 역사문화재과장님이 안 계시지요? 그렇지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뭐, 체육진흥과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가는데 우리가 지금 활터가 송백정하고 건덕정 이렇게 2개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보통 우리시 정도에서 그렇게 2개씩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 한 번 파악한 적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그렇게 시설규모로 파악한 적은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것 한 번 파악해 보세요. 자료로 좀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왜 그러냐면 저도 이게 안타까워요. 두 곳에 있으면서 그리고 또 하나 재난에 의해서 담장이 부서졌어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담장이, 원래는 그런 생각한 것입니까? 철거비만, 이게 철거하고 한옥담장?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담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담장이 없으면 화살이 이쪽 공원 쪽에 행인들에게 널러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다고 그 담장을 높이 쌓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한 2m 정도.

○김충영 위원  아, 2m 정도나 해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김충영 위원  2m 정도나. 그래도 어쨌든 활이기 때문에 사실은 널러 가면 2m도 널러갈 수도 있고요. 그걸로 막는다고 하는 것은 말일 뿐이지 위에 쏘면 널러가는 것이지, 뭐. 의미가 그것으로는 안 되는 것 같고 오히려 없이 자연하고, 배산 쪽은 자연하고 같이 어울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지금도 민원이 있는 게…….

○김충영 위원  아니, 사람이 다칠까봐 쏘는데 좀 그렇다 그런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옆에가 어린이놀이터가 있어가지고요. 어린이들이 많이 옵니다, 사슴 있는 쪽.

○김충영 위원  아, 어린이놀이터.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처음부터 잘못했구먼. 활 쏘는 것 옆에다가 어린이놀이터를 만들다니 참 훌륭하신 분들 아닙니까? 저 같으면 그것을 뭐라고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지금 행정이 그런 것 아닙니까? 사격장 옆에 학교 짓는 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것을 뭐라고 했어야지요. 그리고 함열에 실내게이트볼장을 증축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김충영 위원  이것이 재미있어요. 원래 도비를 6억 원 갖다가 하려고 했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원래 제가 듣기로는 8억 원을 부서에서 요구를 했는데요. 도에서 6억 원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도에서.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6억 원 내에서 저희도 해보려고 설계를 했는데 막구조다 보니까 도저히 6억 원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서 추가로 2억 5,000만 원을 올린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좋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도에 더 강하게 요청을 하지, 왜 그러냐면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도에 요구해서 6억 원이라는 돈을 받아 왔어요, 도에다 얘기해서. 도가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돈도 어차피 하는 김에 생색낼 때 제대로 내라, 도가 해주는 것 아니냐. 우리시가 여기에 2억 5,000만 원 갖다가 밀어 넣어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도에 우리 국장님 모시고 3번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도 입장은 한 번 사업비를 지원해줬는데 어떻게 또 같은 목으로 추가지원을 하냐 그래서.

○김충영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랬어야지. 처음에 요구를 8억 원을 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그 말씀도 드렸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밀리지 마시고 도에서 더 가져왔어야 맞다. 저도 궁금해서 이것이 어디냐면 전시관, 왕도역사관이요. 이산화탄소 소화용기 이산화탄소 충전 그 금액이 하나당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왕도역사관장 박광수  그렇습니다.
  왕도역사관장 박광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사십몇 만 원 들어간다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왕도역사관장 박광수  하나당 용기가 한 45kg정도 됩니다. 그래서…….

○김충영 위원  예, 저도 잘 몰라서 아, 생각보다는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왕도역사관장 박광수  그렇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한 40만 원 좀 못 미쳐서.

○김충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11페이지를 보시면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 있어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신동해 위원  그 사업내용을 보니까 11개 사업에 139명이 수강을 하는데 26억 원을 지원한다는 얘기인가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아, 교육받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이 금액을 다 지원한다는 내용이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교육뿐 아니라 현장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청년주얼리 전문인력, 주얼리기업 인력양성지원사업 특정 분야가 좀, 특정 분야 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나…….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을 했을 때는 행정 분야 이쪽 공공 분야에 응모를 해가지고 작년도에 됐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이쪽보다도 기업체 분야, 그 밑에 있는 기업체 분야에 같이 지원해주는, 기업에서 그 사람들을 쓰고 기업으로 바로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보시면 166페이지에 청년 설자리 지원 사업 해가지고 청년희망네트워크 운영, 청년희망네트워크 선진지 견학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2019년도에 본예산에 다 삭감된 내용이더라고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다시 추진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이번에 청년소통공간이 준공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운영해가지고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들이 소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청년들 30명 정도로 분야별로 모집해가지고 거기에서 토론도 하고 거기에서 나온 사항에 대해서 사업도 반영하고 그런 계획입니다.

○신동해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전산개발비도 예전에 홈페이지 만든다고 했던 그 사업 내용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구인구직 같은 그런 정보 서로 소통하면서 채용계획이나 지원시책 같은 것을 서로 알 수 있게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169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 해가지고 인건비가 올라와 있잖아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여기는 청년지원공간이 생기면 청년지원시설에서 근무하면서 직업을 상담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 기간제 1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신동해 위원  기간제 1명을…….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계약직으로.

○신동해 위원  채용하는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산이 편성되면 직업상담사 1명을 채용하려고 지금.

○신동해 위원  잘 알겠습니다. 192페이지를 보시면 수도산체육공원 유지보수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것도 추경에 특별하게 올린 이유가 있나요? 7개월 분만 올라와 있는데.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체육공원 CCTV 말씀하시나요? 거기는 청경을 배치하면서 수도산에 있는 청경을 이번에 배치 안 했거든요? 미배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영등시민공원이나 수도산체육공원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CCTV를 임대해가지고 쓸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신동해 위원  기존에는 청원경찰분이 계셨는데…….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있었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371페이지를 보시면 보석박물관 주얼팰리스 방범용 CCTV 노후교체가 되어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신동해 위원  본예산에 안 올리시고 추경에 올리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보석박물관장 정원섭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경에 올린 사유는 최근에 행사 때 좀도둑이 좀 발생을 했는데 제가 41만 화소가 화질이 안 좋음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꼭 필요한, 원래 32개를 더 교체해야 하는데 우선 10개만 주요장소만 교체를 해야 민원도 해소하고 그런 우려도 해소할 것 같아서 이번에…….

○신동해 위원  2018년도 말에 똑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저희가 보석박물관이 있고, 주얼팰리스 이렇게 건물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세운 것은 저희가 박물관에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추가질문 있습니까?

○조남석 위원  얘기 좀 한 번 하려고요.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다른 질문은 없고요. 우리 이상춘 국장님께서 또 정년퇴임 되신다고 해서 소견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그것은 차후에 하고 지금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드리려고요. 한류패션과 왕궁보석가공단지 보석마을 조성 하잖아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장경호 위원  세부계획 한 번 자료 좀 주세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잘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전 위원님 전부 다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너무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할게요. 기획행정국도 그렇고 경제관광국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1차 추경에 바로 다시 편성이 됐어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우리 제안 설명 내용에 나온 것 같이 불요불급한 예산을 지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꼭 1차 추경에 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지금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는 체육회 예산이 전액삭감함으로써 전기료나 공공요금도 없기 때문에 이사회 의결을 받아가지고 이사회 회비로 납부하는 실정에 있고, 체육회 인력 운영비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직원들이 파견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다른 과는 큰 문제는 없는데 체육회만 그렇습니까?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다른 과 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아무튼 의회 자체에서 굉장히 유감스러워요? 그것을 계속 지적도 하고 했는데 1차 추경에 다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 그다음에 제가 한 두 가지만 할게요. 예산서 194페이지 한류패션과 주얼리집적산업센터 냉·난방기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이 혹시 이 건물 준공이 언제 됐습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2016년도에 됐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2016년도에?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위원장 유재구  그때는 그 설계에 이게 빠져 있었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냉·난방기가 중앙에 제어 하나 밖에 없어가지고 공유면적대로 부과를 했어요. 전기는 개별실로 되어 있고, 냉·난방기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형평성 문제를 제기를 해서 이번에 각 실별로 해서 쓰는 양만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준공이 2016년도에 됐으면 혹시 공사업자한테 할 수 있는 사업인지.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그것을 확인 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확인했는데 안 된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추가로, 당초에 시설을 했던 분하고 추가비용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최소비용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90페이지 건덕정 기능보강에서 운시기 설치하면 며칠이나 걸려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설치하는 것은 일주일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일주일이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런데 증감사유가 6월에 개최 예정인 전국사정대항 및 사두대회예요? 예산이 6월 달에 하고 있는데 어떻게 6월 달에, 지금 대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6월 하순에 대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전국인데 전체적인 공고가 다 떴어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위원장 유재구  그 공고사항 있으면 한 번 자료 좀 주시고.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위원장 유재구  제가 알기로는 5월 달에 김천에서 전국사도대회가 있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연초에 시도별로 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익산은 6월에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 공고사항을 좀 주시고 지금 소유주는 익산시로 되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건덕정은 건덕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송백정은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송백정은 익산시 소유구요.

○위원장 유재구  이건 개인소유네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위원장 유재구  아무튼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남석 위원님께서 계속 신경 쓰고 계시는데 우리 이상춘 국장님이 그동안에 많은 기간 동안 공직생활을 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자리이고 또 남들하고 다르게 감회가 새로우실 텐데 그 마음을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이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상임위에서는 마지막 보고 같은데요. 저는 이 부서보다는 기획예산 부서에 있다 보니까 시장님부터 일용직까지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전산하기 전에는 대화하면서 예산이나 업무를 했기 때문에요. 그렇다 보면 서로 대화함으로써 사람 마음도 알 수 있고 여러 가지 폭이 넓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했다 하지만 또 그 업무를 하다보니까 그전부터 위원님들하고 많이 접촉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가용재원은 어느 정도 있지만 그전에는 저희 인건비도 부족할 정도로 어려울 때 그때는 또 위원님들은 시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반영하려고 하고, 저희는 하다보면 삭감도 되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의회와 집행부와의 어떻게 보면 서로 양바퀴 수레바퀴라고 하는데 잘 굴러가야 하는데 마찰이 있을 때도 있었고, 또 그런 점도 있었고, 하여튼 그러면서 저희가 열심히 한다고 직원들이 하지만 위원님들이 오셔가지고 지적하시는 것을 보면 아, 사람이 많이 부족하구나, 뭔가 지적받으면서 신분상, 저는 저희 직원들한테 간부 과장 회의할 때도 많은 지적을 받아라, 감사도 많이 받고. 신분상조치만 안 받으면 많이 받아야 한다, 그래야 발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최근 위원님들도 야간까지 하시면서 지적하시는 것을 보면 오늘도 많이 지적당했지만 아, 우리도 지금 아직 멀었구나.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많이 배우면서 성장하는 것이다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위원님들 많은 지적하시면서 저희가 느끼면서 배우면서 성장했고, 앞으로도 많이 배워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공무원 나름대로 바르게 살아왔다고 생각해요. 나가서도 이렇게 살아야겠다 제 나름대로 계획은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것을 옛날부터 우리 선배공무원들이 70%만 행정에 쓰고, 30%는 내 생활을 하라고 했는데 너무 하다 보니까 100% 여기에 다 쏟아 왔습니다. 사회생활 사회친구도 떨어지고 새롭게 사회를 나가서 적응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내가 너무나 좁게 살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조언해주시고 발전적으로 말씀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 뜻 받들어가지고 사회생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동안의 공직생활에 대해서 잘 하셨고, 또 아무 큰 사고 없이, 연고 없이 잘 하셔서 앞날에 가시는 길에 항상 좋은 일만 있고 그리고 건강 잘 지키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박수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우리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관광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모레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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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경진	김연식	김충영	신동해	유재구
이순주	장경호	조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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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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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0인)

부     시     장	박철웅
기 획 행 정 국 장	김주일
경 제 관 광 국 장	이상춘
홍 보 담 당 관	권수헌
감 사 담 당 관	이병두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기 획 예 산 과 장	모순영
세  무  과  장	전병희
징  수  과  장	이예완
회  계  과  장	김영희
교 육 정 보 과 장	김완수
행 정 지 원 과 장	양경진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투 자 유 치 과 장	이양재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체 육 진 흥 과 장	정기운
한 류 패 션 과 장	강태순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왕 도 역 사 관 장	박광수
보 석 박 물 관 장	정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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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유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