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17회-보건복지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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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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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 6월 3일 (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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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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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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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2주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시가 주 개최지로 진행한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지난해 전국체전부터 이어진 전국규모 행사를 잘 치러내신 우리 시민의 역량과 노력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는 정례회로 기간이 긴 만큼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 남은 회기동안 각별히 건강관리에 힘써 주시기 바라며,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도 지금처럼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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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맨위로

○위원장 박철원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국, 안전환경국, 보건소 순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국승원  복지국장 국승원입니다.
  복지국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은정 복지정책과장.
  황재택 경로장애인과장.
  이명희 아동복지과장.
  윤경 여성청소년과장.
  최기현 종합민원과장.
  오수홍 국민생활관장.
  김병재 시립도서관장.
  양현석 함열출장소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협조와 성원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에서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와 효 문화도시 조성, 여성가족친화도시 조성사업 등 모든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 3,111억 2,8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048억 6,500만 원, 특별회계 62억 6,300만 원을 계상하여 당초 3,071억 4,800만 원보다 39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 4,217억 5,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154억 9,400만 원, 특별회계 62억 6,300만 원을 계상하여 당초 4,111억 6,100만 원보다 105억 9,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900만 원이 증액된 29억 1,700만 원, 보조금 수입은 39억 5,900만 원이 증액된 3,019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27억 1,000만 원 증액,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8억 8,200만 원 증액, 기금 9,100만 원 증액, 시도비보조금 1억 7,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1회 추경 세출예산으로는 복지정책과는 본예산 699억 1,800만 원보다 39억 2,000만 원이 증액된 738억 3,900만 원, 경로장애인과는 본예산 2,124억 2,400만 원보다 37억 7,300만 원이 증액된 2,161억 9,800만 원, 아동복지과는 본예산 936억 1,700만 원보다 4억 9,900만 원이 증액된 941억 1,700만 원, 여성청소년과는 본예산 173억 3,800만 원보다 6억 7,800만 원이 증액된 180억 1,700만 원, 종합민원과는 본예산 15억 2,000만 원보다 1억 2,900만 원이 증액된 16억 4,900만 원, 국민생활관은 본예산 22억 9,400만 원보다 2,900만 원 증액된 23억 2,400만 원, 시립도서관은 본예산 78억 2,000만 원보다 14억 5,300만 원 증액된 92억 7,3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으로는 보훈회관 사무실 이전비, 익산시 성역화사업,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아동친화도시 조사 및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여성가족친화도시 조성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5,100만 원보다 2,500만 원 증액된 7,6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으로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으며 복지국의 제1차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한 예산 조정 등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으며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2019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박철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세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박철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국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고 내용이 과가 너무 많으니까 1차 좀 질문드리고 좀 쉬었다가 다시 질문드릴게요.
  199페이지에 의사자 유족 특별위로금은 어느 분이 사망하셔가지고 위로금이 발생한 거고.

○복지국장 국승원  예.

○윤영숙 위원  이것은 본예산에 세우기는 힘든 그런 예산이라는 거죠?

○복지국장 국승원  예.

○윤영숙 위원  그리고 이건 뭐 그렇지만, 204페이지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니까 안전환경국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들이 기존 것에서 이렇게 나눠지고 이런 내용인 거죠?

○복지국장 국승원  예.

○윤영숙 위원  그런데 안전환경국이면 국장님 업무추진비인가요? 20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업무추진비 안전환경국 보전분 110만 원은 국장님 업무추진비예요?

○복지국장 국승원  예, 그렇죠.

○윤영숙 위원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110만 원밖에 안 되나요? 그건 아니죠? 궁금해서요, 이건.

○복지국장 국승원  …….

○윤영숙 위원  국장님 본인 업무추진비요. 이 안전환경국 보전분, 이게 복지정책과에 있잖아요. 그러면 복지국장님 업무추진비인가요?

○복지국장 국승원  원래가 323만 원인데요. 그 위에 있는 것인데 찢어지면서 110만 원으로.

○윤영숙 위원  아, 그러니까요. 원래 복지환경국장님 업무추진비가 330만 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복지국장님 업무추진비는 얼마이고 안전환경국장님 업무추진비는.

○복지국장 국승원  업무추진비는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똑같이 330만 원이요?

○복지국장 국승원  예.

○윤영숙 위원  본예산에 합해서 330만 원이었는데 나눠지면서도 330, 330만 원이 되는 건가요?

○복지국장 국승원  …….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거 바뀌면 추경이 지나가면 복지국장님 업무추진비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복지국장 국승원  똑같이 330만 원이거든요.

○윤영숙 위원  복지국장님 330만 원, 안전환경국장님 33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지국장 국승원  예.

○윤영숙 위원  나는 적어서 그렇게 여쭤본 건데 그런 건 아니군요.
  그다음에 206페이지에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가 좀 늘었잖아요.

○복지국장 국승원  예.

○윤영숙 위원  여기 아까 설명을 대충 아마 해 주셨을 텐데 이게 좀 1억 3,600만 원이면 기정액 7억 대비해서는 좀 큰 금액인데.

○복지국장 국승원  운영비 인상분입니다.

○윤영숙 위원  예, 운영비라고 써 있으니까.

○복지국장 국승원  예.

○윤영숙 위원  인건비인가요?

○복지국장 국승원  인건비하고 운영비 같이.

○윤영숙 위원  내용이 그러니까 지금 7억인데 1억 3,600만 원이면 거의 20%에 가까워요. 작은 비율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 왜 본예산에 7억이고 이렇게 추경에 거의 20% 가까이 증가됐는지.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대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영숙 위원  예,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복지관 운영비 플러스 거기에 종사자 인건비를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맞추다보니까 부족한 인건비를 보전하기 위해서 예산이 좀 늘어난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지금 사회복지사들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현재 2014년 수준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설명자료에 보니까 2019년 기준을 적용한다는 게 그러면 올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는 2014년 기준을 적용하다가 2019년으로 바꾸시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그 전에 적용했던 금액이 좀 작아서.

○윤영숙 위원  그건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기존에는 2014년 기준인가요? 뭐 있잖아요, 지침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몇 년도 거 적용한다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그 연도 기준은 확실치는 않고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기준으로 2019년 기준 했을 때는 상당히 부족한 그런 사항이라서 2014년 기준인지 2015년 기준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게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국도 마찬가지이고 사회복지사들이 예산상의 힘든 점 때문에 현재 기준을 못 맞추고 있는데 여기 노인복지관만큼은 2019년으로 적용을 하는 건지 제가 좀……. 다른 데들도 다 이렇게 2019년을 적용하지는 않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지금 상당기간 인건비가 거의 안 올라간 상태라서.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1억씩이나 올라간 건 그동안 걸 한꺼번에 이렇게 다 반영하는 게 우리시의 예산이 그만큼 좋아져서 그런 건지 약간 좀……. 이 가이드라인을 설명 좀 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윤영숙 위원  그리고 복지국에 있으니까 다른 데하고 좀 비교를 해서 다른 데들도 이렇게 똑같이 다 증액을 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인건비 증가분이 이렇게 바로 2019년으로 온 게 다른 데랑 일률적으로 갔다면 시가 정책을 할 때는 되도록 일률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전에 몇 년도 기준인가 하고 이번 기준 비교표를 별도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한번 타 과는 좀 어떻게 하는지 같이 해서, 국장님.

○복지국장 국승원  예.

○윤영숙 위원  그리고 이건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212페이지에 211과 212와 관련된 건데 장애인 활동지원 미지급금 관리, 저는 약간 이 말이 좀, 미지급금 관리가 무슨 말인가 이해가 잘 안 되서. 결국 장애인분들에 대한 211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가사지원, 방문목욕,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포괄적서비스 이런 사업내용이 있는 거잖아요.

○복지국장 국승원  예, 2018년도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예산 부족.

○윤영숙 위원  예, 이걸 민간위탁 하시면 이걸 하는 업체들한테 민간위탁을 하시는데, 죄송한데 이걸 어디에 주로 위탁하죠? 아니면 몇 개 업소에 위탁하나요? 본예산에 먼저 설명했을 텐데.

○복지국장 국승원  바우처사업으로.

○윤영숙 위원  민간위탁을 하니까 바우처인데 몇 개 기관이 이걸 위탁받아서 하죠?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여기에는 민간위탁으로 돼 있는데 이게 사실은 국가사회보장정보원.

○윤영숙 위원  사회보장정보원에서 하시고.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어떻게 보면 국가기관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윤영숙 위원  맨날 들을 때마다 이 시스템이 머리에 잘 안 들어 와가지고.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211페이지에 보면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25억이나 늘어났잖아요. 국가에서 이게 아마 사업량을 주는 것 같기는 한데 이 본예산에 25억이 늘어났고 212페이지 보면 2018년분 부족분을 4억 정도를 세우셨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윤영숙 위원  왜 이렇게 가는 건지.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사회보장정보원은 국가기관의 산하기관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저희가 위탁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에 대해서 국가에서 100%를 안 주거든요. 작년 2018년도에 예를 들어서 100억이 필요했다고 하면 국가에서 예산을 70~80%만 이렇게 줘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자부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차년도에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올해 25억이 늘어난 것은 본예산 세울 때에 100% 안 주고 70% 가량을 주고 내용을 변동하는데.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212페이지에 2018년 부족분은 그 해에는 반영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국비지원을 어차피 국비는 시군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윤영숙 위원  그러면 항상 이 사업비는 항상 이렇게 가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본예산에 다 못 세우고 추경 가서도 다 못 세운다는 얘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내년 가면 또 2019년 부족분을 2020년에 또 세워야 한다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또 그렇게.

○윤영숙 위원  그때 지급했어야 할 돈을 못 지급한다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

○윤영숙 위원  그렇다는 얘기죠?

○복지국장 국승원  예, 지급을 못한 것을.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요? 그런데 작년에는 추경에 이런 예산을 제가 봤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 작년에 이런 식으로 안 했던 것 같아서, 그런가요? 지난해에도 이런 식으로 했나요?

○복지국장 국승원  항상 하는 것은 아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미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매년 이런 식의 예산운영은 아니었던 것 같고 올해만의 특별한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서 여쭤봤고.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이게 주기적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216페이지에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 지원이 새롭게 있잖아요. 이건 신규사업이죠? 기존에 있었나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아동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윤영숙 위원  예.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도 특수시책으로 금년 5월부터 하는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도 특수시책인가요, 도에서?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그래서 도비를 주면서 저희 시비 매칭해서. 익산에 세 군데 있거든요.

○윤영숙 위원  기존에 있었어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아니요. 특수시책으로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윤영숙 위원  아니, 이 장애아 어린이집 3개소는 기존에도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전원 인건비를 따로 특별히.

○윤영숙 위원  예, 이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신규로 들어왔고.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신규로 5월부터.

○윤영숙 위원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3개소가 기존에 활동을 한 건지, 아니면 새롭게 발굴을 하는 건지, 아니면 하도록 하는 건지.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본예산 확정 후에 신규사업으로 확정내시가 5월에 내려왔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3개소는 오랫동안 지금 운영이 돼 있었던 건가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윤영숙 위원  그런데 그 운전원에 대한 지원이 새롭게 가는 거고?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에 대한 이게 여기 여성보육과에 있는 건가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아동복지과.

○윤영숙 위원  경로장애인과 장애인 파트에 들어갈 수도 있을 수 있는 내용인 거잖아요. 그렇죠? 장애아니까.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만.

○윤영숙 위원  어린이집이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장애전문 어린이집.

○윤영숙 위원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이 저는 익산에 이렇게 있는지 몰랐거든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세 군데 있어요. 월성동에 있는 작은천사, 남중동에 행복한 사과나무, 어양동에 파란나라 이 세 군데는.

○윤영숙 위원  그러면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번에 이거 말고도 지원된 사항이 뭐.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많죠. 일반 어린이집이랑 좀 차이가 특수교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윤영숙 위원  많이 있나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인건비랑 특수교사 인건비 나가고 특별히.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일반 어린이집에 비해 차이나는 그런 시책이 많다는 거죠?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적은 숫자의 아동을 교사들이 보호를 하죠, 장애가 있기 때문에.

○윤영숙 위원  이번 기회에 좀 이렇게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은 기존 어린이집과 어떻게 다른 건지 좀 알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보훈회관이 예산이 서면 거기에 있는 단체가 5개인가요?

○복지국장 국승원  예.

○강경숙 위원  단체를 다 지금 사무실을 이전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복지국장 국승원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그 단체가 한꺼번에 들어갈 수는 없겠네요. 다 따로따로 사무실을 얻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지국장 국승원  아니요. 같이 가려고 지금.

○강경숙 위원  그냥 같이?

○복지국장 국승원  예, 큰 데 해가지고.

○강경숙 위원  그럴 만한 공간이 어떻게 확정이 됐습니까?

○복지국장 국승원  거의 조사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강경숙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현재 5개.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 직위하고 성함 좀 말씀해 주시고 해 주세요. 속기를 해야 돼서.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복지정책과장 나은정입니다.
  현재 5개 단체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설립이 되면 9개 단체가 다 들어갑니다.

○강경숙 위원  9개 단체?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아직 임시 옮기는 데, 정해진 데는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래서 저희가 사무실 이전비 4,100만 원을 지금 세웠거든요.

○강경숙 위원  세워줘야 된다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강경숙 위원  그래도 미리 봐둔 데는 없으시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남중동 상가하고 그다음에 중앙동이랑 신동이랑 좀 알아봤는데 현재 월 임대료가 5개 단체가 들어가려면 한 200만 원 정도 필요한 상태입니다. 아직 정해진 곳은 없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만약에 다 이전하고 보훈회관 건립공사를 하게 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9월 1일에 설계용역이 완료되고요. 그렇게 되면 9월말에 착공하고 준공은 2020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강경숙 위원  만약에 착공을 하게 되면 거기가 부지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9개 단체가 들어가야 되고 하니까 그 주차장 시설이 정말 걱정이더라고요. 지하 1층은 주차장으로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설계를 보훈단체하고 두 번 만나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주차장을 파기에는 그래서 그냥 1층으로 해서 지상 3층 건물로 짓고요. 주차대수는 저희가 아무리 해도 8개 대수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주차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경숙 위원  왜냐하면 주차장이 거기가 너무나 협소하니까 건물 지어놓고도 주차장이 없으면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거기에 대한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9페이지 보면 독립운동 성역화사업을 지금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13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여기로 하면 그동안 이렇게 독립운동 하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그 후손들도 계시고 하지만 그분들이 이쪽으로 다 이렇게 모아지는 거예요? 모아져서 한꺼번에 이쪽에 다 마련을 하면 들어가시는 거예요?

○복지국장 국승원  예, 의병이랑 같이 하려고 하거든요.

○강경숙 위원  의병하고 또 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의병관하고 그다음에 4·4만세관하고 2개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왜냐하면 독립운동 하다 돌아가신 분들 그런 단체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모을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따로따로 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언뜻 보기에는 그 단체가 모여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게 한다는 얘기도 들은 것 같고 하니까.

○복지국장 국승원  합의는 봤습니다.

○강경숙 위원  합의는 봤습니까?

○복지국장 국승원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막 단체별로 어떻게 보면 다 한 가지 사항을 갖고 하는 것인데 다 이렇게 각자 각자 하니까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점도 많고 하니까 좀 그건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데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복지국장 국승원  예.

○강경숙 위원  201페이지 읍면동 인적안전망 운영을 하시려고 하잖아요.

○복지국장 국승원  예.

○강경숙 위원  보면 지금 29개 읍면동에 행복지킴이를 2,900명을 만드신 거죠?

○복지국장 국승원  예.

○강경숙 위원  만드셔서 지금 수첩 제작하고 현수막 제작하고 교육강사 이렇게 하는데 지금 강사수당이 2회가 잡혔어요. 그러면 2,900명을 어떻게 교육을 2회로 나눠서 합니까, 어떻게 나눠서 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지킴이 교육은 저희가 현재 읍면동별로 일정 받아서 교육은 따로 시키고요. 저번에 강의했던 강위원님 교육 같이 행복지킴이 전체적으로 좀 오셔가지고 큰 단위로 강의를 저희가 두 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큰 타이틀로 두 번 하고 읍면동은 따로따로 이렇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작은 건 저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교육을 하신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강경숙 위원  그리고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가 더 늘어났어요. 증감이 됐어요, 201페이지 보면. 그러면 지금 위원이 80명이라고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강경숙 위원  80명인데 지금 역할이 확대가 된다고 하는데 무슨 역할이 확대가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이게 역할은 확대가 안 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9개 읍면동 역량강화워크숍 비용입니다.

○강경숙 위원  아, 역량강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강경숙 위원  아니, 여기에 역할이 확대되면서라고 써 있길래 제가 어떤 역할이 확대되는가 싶어가지고 여쭤본 겁니다.

○복지국장 국승원  워크숍을 함으로서 역할입니다.

○강경숙 위원  워크숍해서 역량강화를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국장 국승원  예.

○강경숙 위원  효도수당, 우선 다른 위원님도 하셔야 되니까 제가 짧게……. 효도수당이 증감된 것은 지금 인원은 그대로 동일하죠? 인원은 동일한데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또 지원금액을 해서 인원이 많아진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원래 주민등록상 3년이었다가 1년 이상으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금액도 인상이 됐습니다, 1인당 10만 원으로. 그러다보니까 인원도 늘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년에서 1년으로 줄었기 때문에 늘어날 소지가 있고 또 금액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강경숙 위원  인원도 늘어날 소지가 있고 또 금액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212페이지 장애인전동보장구 충전기를 설치를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강경숙 위원  2대를 설치하는데 이 2대를 다 익산청 내에다 하는 거예요? 여기 밑에는 설치장소가.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두 군데입니다.

○강경숙 위원  아, 두 군데? 전동보장구 수리지원센터하고?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두 군데입니다.

○강경숙 위원  두 군데에다 설치를 해서 이렇게 장애인들이 전동보장구를 가지고 와서 충전을 자유로이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여기에다가 돈 내고 하는 건 없죠?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

○강경숙 위원  있어요? 없죠?

○복지국장 국승원  예, 없는 것 같습니다.

○강경숙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설명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과가 여러 가지 많으니까 조금 하고 또 좀 나눠서 할게요.
  아까 199쪽에 좀 전에 설명해 주셨는데 보훈회관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 그 내용을 좀 전에 과장님 설명해 주셔서 지금 인지가 됐는데 원래 지하주차장을 짓고 지상으로 짓기로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지금 계획을 지하 짓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실제 주차면도 많이 안 나오니까 지하주차장을 안 짓기로 하고 지상 3층으로만 짓기로 했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내용이 언제 바뀌었어요? 저는 오늘 처음 들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설계를 설계사하고 두 번 계속 만났거든요. 만나다 보니까 지상으로 가서 지하 주차대수가 많이 늘어나면 모르는데 지상이나 지하나 별반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지하보다는 지상으로 해서 그 안에 있는 내부시설을 더 보강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주차문제는 어떻게 하시려고 하실 계획인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래서 주차장 때문에 되게 얘기를 많이 하셔서 저희가 지금 고민 중에 있고요. 정 안 되면 제일 가까운 데가 북일교회가 제일 가깝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준공이 되고 나면 지금 북일교회하고 주차문제는 좀 협의를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제외하고요.

○임형택 위원  저는 국장님도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예산과도 다 연관된 거기는 하니까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지금 지하주차장을 안 하기로, 설계사 의견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적절한 판단을 하셨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전 과장님이 너무 좁아서 거기에 지하주차장을 만들어도 효과도 없을뿐더러 정말 이건 예산이 낭비되는 거다. 그런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해 주기는 했는데 지금 공유재산 심의한 것대로 하면 계획이 또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공유재산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보훈회관을 거기에다 지어야 되는지……. 이게 과장님 때 일은 아니고 이전 과장님 때, 이전 국장님 때 일인데요. 그러니까 그 좁은 면적에 9개 사무실이 들어가는 보훈회관을 짓느니 그 액수면, 그 당시로 지하까지 팔 그 돈이면 오히려 다른 곳에 적절한 더 넓은 땅을 해서 빨리 지어 드리는 게 훨씬 좋은 거 아니냐, 라고 계속 의회에서 의견을 많이 냈어요. 그런데 그냥 처음에 정했고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연세가 다 많으시고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지어드리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 그렇게 원하신다고 하는 전제를 갖고 그냥 계속 그렇게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하를 안 짓기로 했으면 제 생각에는 공유재산 심의도 물론 그 땅에 짓는 거니까 공유재산 심의에 해당이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계획이 근본적으로 바뀐 거예요, 지하로 안 짓는 것은. 원래 공유재산 심의 받을 때에 지하로 하기로 하시고 그래서 한번 어려운 문제인데 저는 지금이라도 보훈회관을 거기에다 정말 짓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고. 혹시 한번 오히려 그 예산으로 다른 부지를 알아봐서 일단 어르신들이 많으면 대중교통만 편하면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한번 계속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그 실시설계회사의 의견인가요, 지하로 안 짓는 것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저희가 두 번 지금 계속, 세 번째 미팅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하로 들어갈 경우에는 오히려 주차대수가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별반 차이가 없어서 그리고 지질이 그렇게 좋은 상태도 아니라고 해서 그냥 지상으로 그렇게 가는 걸로.

○임형택 위원  하여튼 좀 더 충분히 국장님도 그러시고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이전 과장님 때에 전혀 어찌 보면 타당하지 않은 최초계획을 수립하신 거고 최초계획 때는 지하주차장을 해가지고 뭐 주차공간도 확보하시겠다고 하고 막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거기 아무리 지하로 판들 그렇게 될 면적이 아니다, 라고 우리가 계속 의견을 냈지만 계속 된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초에 계획을 세우실 때 이게 뭔가 분명히 문제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차후에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199쪽에 독립운동 성역화사업 하시는데 일단 지금은 이 독립운동 성역화사업으로 해서 건물을 짓는다, 까지만 계획이 나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통과할 때에 향후에 예산이 들어갈지가 예측이 돼야 돼서 이 독립운동 성역화사업 하시고 나면 향후에 운영은 어떻게 하시려고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대략의 계획, 거기 누가 우리가 직영할 건지 민간위탁할 건지 운영비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계획이 혹시 대략 있으신지…….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건물을 짓는다는 건.

○복지국장 국승원  짓는 것이 아니라 매입하는 것이거든요.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매입하면 성역화사업을 아마 분명히 거기에 전시관도 짓고 분명히 하실 것 같은데 그걸 누가 운영하고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 예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 채로 토지도 매입하고 건물을 짓겠다고 하시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제가…….

○임형택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복지정책과장 나은정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직영으로 가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거기에 해설사가 한 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해설사 한 분 기간제 인원을 일단 채용해서 가는 걸로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조성하는 사업은 좋은데 일단 이게 조성한다고 하는 것까지 토지매입도 되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에 국장님께서 향후에 실제 운영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으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거기에 공무원분이 한 분이 가서 직영한다는 것도 맞지 않고, 모르겠어요. 우리 기간제나 이런 형식으로 채용을 해서 그쪽에 배치를 하시는 경우일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건 좋은데요. 만들어놓고 거기 운영하는 게 다 일인데 그곳이 당장에 유료로 운영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당연히 예산이 그냥 들어가서 운영해야 할 곳이거든요. 그러면 또 어느 민간단체에 운영비 다 주고 또 운영하도록 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같이 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07쪽 경로장애인과로 넘어가서요. 간단한 건데 가운데에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250만 원이 있어요. 뭐 큰 예산이 아닌데 이게 어떤 설명서에 내용이 없어가지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과장님이 답해 주셔도 좋고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이것은 의원님 생활민원처리비를 밑을 깎고 그쪽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주민생활숙원사업비라고 하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내역이 없어서.
  208쪽에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업무지원 워크숍 하시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임형택 위원  이게 되게 필요한 일, 아마 신규로 하신 것 같아요. 이게 노인일자리사업이 그때 말씀드린 대로 배산노인종합복지관에 너무 다 그쪽에 편중돼 있고 나머지 기관들은 적으니까 업무지원워크숍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업무지원워크숍은 민간이전으로 돼 있는데 이걸 어디서 이 사업을 수행하실 계획이신가요? 법정운영비 보조로 돼 있는데.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이것은 전담인력에 대해서 워크숍을 할 계획이거든요.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이걸 어느 기관, 이 수행하는 기관이 자료에 없는 것 같아서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인데 이 워크숍을 어느 단체가 수행하게 민간이전으로 지원하시려고 하는 건지.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노인종합복지관으로 할 계획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217쪽으로 넘어가서요. 아동복지과에 육아가이드북 제작하시잖아요. 육아가이드북 제작을 하시는 게 이게 지금 5,000부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나눠주신다고 하는 건가요? 과장님이 답해 주셔도 좋고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아동복지과장 이명희입니다.
  저희 2019년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을 뿐더러 불특정 육아를 하고 계시는 부모님도 좋고 또 조부모님도 좋고, 그래가지고 그분들한테 나눠드리는 겁니다.

○임형택 위원  이런 사업은 거의 어찌 보면 본예산에 있어야 될 그냥 연차, 당연히 최초 계획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게 추경에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예산이어서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 지역대학 시정참여 프로그램 지원, 이것도 지금 사업을 아마 뒤늦게 계획을 하시게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에 유아교육과 학생들이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오셔서 어떤 봉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복지국장 국승원  예, 실비보상금으로.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유아교육과가 아니고 음악과 학생들.

○임형택 위원  아, 음악과?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원광대학교 음악과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음악과 학생들이 와서 음악에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그렇죠.

○임형택 위원  그러면 10명의 학생이 10회를 자원봉사를 하려고 하는 거고.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어떤 그런 관련 협력사업으로 진행을 하시는 거고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기는 한데 이런 사업도 임시적으로 갑자기 추경 때 만들어지나 싶어서, 이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저희가 지역대학과의 산학협력방안을 발굴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그쪽에서 저희가 하고 싶다, 라고 해서 이렇게 협약해서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좋은 프로그램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게 추경 때 갑자기 만들어지니까 하여튼 그런 사정을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221쪽에 이것도 어린이 청소년의회 하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이것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도 어찌 보면 이런 것도 본예산 때 다 계획이 됐어야 되는 사업인데.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저희 과가 새로 생기다보니까.

○임형택 위원  다시 좀 계획도 만들고.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저희가 그래서 30명으로 어린이 청소년의회를 구성을 해서 지금 6회 정도, 7월부터 12월까지 의회도 운영하고 또 참여하는 학생들한테 일정액 지원도 하고 강사도 좀 해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익산시의회에서도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게 어린이 의회 체험교실이에요. 그렇기는 한데 이게 혹시 계획을 하실 때에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30명에게 6회 정도,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는 정말 좋은 혜택인데 좀 이왕 하실 때에 인원을 늘려보시는 게 어떨까. 의회 좌석 수에 맞춰서 할 것도 아니고 해서 좀 이왕이면 수혜 받는 학생을 좀 더 넓히는 쪽으로 하셔서 의회가 되고 나면 실제 그 아이들이 어떤 거기서 쭉 이러저런 체험도 하고 나름대로 아이디어도 내고 그런 거 하면 그런 게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프로그램을 좀 더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진행해가면서 그런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산이 통과되고 놔버리면 저희들이 또 업무보고도 있고 하기는 하지만 거의 사업이 진행돼버리니까요. 이야기드릴 기회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223쪽에 가운데 왼쪽에 초록우산 희망산타원정대에 1,000만 원을 지원하시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이건 지원을 해서 사업내용 설명서에는 돼 있는데 이것도 추경 때 갑자기 지원이……. 초록우산 희망산타원정대가 활동한 시기는 이미 전년도부터 됐는데.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작년에는 거기 자체예산으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직접 했는데 올해는 시군을 아마 순회하면서 하니까요. 올해는 저희 시는 아마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후원자분들이 이거 계속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어린이들 150명하고 부모랑 후원자랑 관계자랑 같이 해서 한 250명, 작년에 한 프로그램이 너무나 반응이 좋아서 올해도 지속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해서 들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는 어떤 사업이든 다 좋죠. 좋은 사업이고 저도 이건 뭐 언론의 보도라든가 하는 내용들도 직접 참여는 못했지만 이렇게 봤는데 이게 사실은 어찌됐든 간에 좀 여유있는 분들, 그리고 좋은 취지와 뜻이 있는 분들이 돈을 모아서 이 사업을 좋게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한 해 하시고 나서 이걸 시비 지원을 해서 시비로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러면 어떤 사업이든 한 해만 돈 모아서 좀 만들고 나서 그러면 우리가 다 지원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회성으로 좋은 사업을 하신 건 이해가 되는데 이런 사업으로 우리가 계속 그러면 요구 있을 때마다 이렇게 민간지원을 다 해야 되나 하는 데에 대한 저는 조금 이게 상당히 작년에 그렇게 일시적으로 이 사업을 하신 건 알기는 하는데 그러면 또 이게 한 번 지원하면 정기적으로 매년 1,000만 원 정도는 지원해야 되는 고정사업이 생기는 건데 이걸 이렇게 좀 해야 될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물론 사업의 성과와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과장님께서는 그런 요구가 있고 또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판단이 섰으니까 이렇게 하셨을 거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아니 또 그분들이 반절 정도는 거기서 또 부담을 하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반절 부담해서 이렇게 반응이 좋은 사업을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사업이 하루 하던가요? 그냥 하루 몇 시간 정도 진행하는데 2,000만 원 쓰신다는 거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그렇죠. 그 산타출범식하고 파티하고 또 선물 전달하고 산타하고 그 참여하는 아동들 150명 같이 식사하고.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단체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실지도 모르지만, 어떤 분들이 하시는지 제가 다 모르지만 뭐 하시는 분들도 대략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고 한데 그냥 그분들이 1,000만 원 모으셔서 그 행사 하루에 그대로 하시도록 하는 게 저는 그게 좋겠다. 그게 우리가 굳이 1,000만 원을 더 보태서 그 사업을 하루에 150명의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초대해서 그런 좋은 축제, 좋은 파티 하는 것도 좋지만 좀 이렇게 복지예산으로 이렇게 써야 될 예산인가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하여튼 들어요. 만약에 그분들이 2,000만 원짜리 할 거면.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그런데 여기 참여하는 아이들이 일반 아동들이 아니고 저소득 아동들을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내 소원을 들어주라는 그런 사업을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후원자들이 2,000만 원 정도를 모으면 되겠다고 지금 2,000만 원을 모으고 연말에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노트북을 사달라는 아이도 있고 가족끼리 제주도 한 번도 안 가봐서 제주도여행을 보내달라는 것도 있고, 이런 소원을 들어주는 그 소원을 담은 축제의 시간으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 좋은 사업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드린 거고.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짧게 두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운전사 인건비, 이걸 아까 설명말씀에서 250만 원에서 현실성을 맞추기 위해서 190만 원으로 줄이셨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이명희입니다.
  지금 그게 이동식 놀이교실이라고 해가지고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을 저희가 1억 5,200만 원을 따 왔습니다. 그 사업 중에는 장난감과 도서구입비를 포함해서 교사 2명과 운전원 1명, 3명을 채용하는데 교사들 급여하고 맞추고 운영하다보니까 그게 농촌지역까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해달라고 해서 프로그램 강사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하고 임금은 똑같이 맞추고 하는 일은 똑같아요. 운전도 돌아가면서 세 분이 뽑기는 그렇게 뽑았어도 다른 분들도 운전도 하고 장난감도 나눠주고 하는데 거기에 참여해서 강사 프로그램 선호도 조사를 해가지고 요리프로그램도 있고 육아상담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프로그램 강사비를 별도로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 원래 뽑을 때에 저희가 그렇게 수준을 맞춰서 모집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저희는 처음에는 프로그램 생각을 안 했었는데 원하는 게 프로그램을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램비로 내리고 운전원 인건비는 교사 두 분하고 맞춘 겁니다, 현실화 시켜서.

○김진규 위원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나? 그러니까 운전하시는 분은 별도로 있으시다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건 프로그램 강사를 하시는 세 분이 운전도 하시는데.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그건 아니고요. 두 분은 교사, 그다음에 한 분은 운전원, 이렇게 뽑도록 돼 있는데 별도로 우리 육아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요리강사나 발레나 뭐 거기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조사를 해서 A면 뭐 해달라, 그러면 그 강사를 데리고 거기를 가는 거예요. 저희 3명은 원래 이 프로그램을 이동식 놀이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교사 2명에 운전원 1명, 3명이.

○김진규 위원  그럼 이분은 운전만 하시는 거예요? 이 수당은 지금 나와 있는 그 금액은 운전하시는 분만의 인건비.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운전원을 뽑았는데 그 세 분이 돌아가면서 하시는 거예요.

○김진규 위원  돌아가면서 하시는데 그럼 나눠서 주시고 있다는 건가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다 똑같이 급여를 250만 원으로 처음에 설정했다가.

○김진규 위원  아,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돌아가면서 운전을 하시고 계시고 또 그 운전비를 책정을 해서 나눠서 드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그분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 운영은 육아센터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 요리강습이나 그런, 요리강사 선생님이 가시고 발레선생님 가시고 이런 분들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은 왜 운전원을 쉽게 말하면 뽑을 때에 운전원을 뽑았을 거 아니에요. 공모했을 때에.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뽑았는데 처음부터.

○위원장 박철원  그런데 왜 예산을 그렇게 세워서 뽑아놓고 삭감을 한 것에 대해서 여쭤본 거잖아요.

○김진규 위원  예,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아, 뽑아놓은 게 아니고요?

○김진규 위원  예.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처음에 돈 왔을 때에 우리가 계획서를 올릴 때에 그렇게 올린 계획서이고 저희가 뽑을 때는 이 금액대로 뽑았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러면 그렇게 거짓으로 해서 이렇게 국비를 받아와도 돼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그렇죠. 저희가 운영하는 거니까 운영할 때에 어떻게 운영을 하라 해가지고 운전원 하나에 교사 2명에 장난감.

○위원장 박철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보고를 잘못한 거 아니에요. 어찌 됐든 돈 따와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하는 건 잘하시는 건데 사업을 지금 그럼 거짓으로 해서 따오셨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운전사를 뽑겠다고 해놓고 지금 예산은 그렇게 계획서를 올리고 여기서는 우리 마음대로 지금 운영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쭤보는 거예요. 맞나요?

○김진규 위원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게.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지금 말씀이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할 때는 공모사업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그렇게 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바꿔서 운영해도 되겠느냐, 라고 했더니 가능하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조정한 겁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한 건 아니고.

○위원장 박철원  이 사업계획 올렸을 때 그걸 한번 위원님들한테 주시죠.

○김진규 위원  예, 이 부분은.

○위원장 박철원  주고 받은 공문 좀 다 주세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자료를 다시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366페이지에 보면 소화용 이산화탄소 가스충전이라고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에 있는데 이게 지금 유적전시관이 기존에 운영되고 있었잖아요. 아까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위원장 박철원  365까지가.

○김진규 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 박철원  유적전시관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김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우리 위원님이 뭐 다른 거 보시다가 궁금하셨나 봐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206페이지를 보면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아까 질의가 나왔잖아요.

○복지국장 국승원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동의가 되는 게 지금 복지부 가이드라인이 전체적으로 가이드라인대로 안 되고 있어서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 시설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2019년도로 적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는 아니에요.

○복지국장 국승원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일률적으로, 아니면 지금 여기부터 하고 있는 어떤 근거나 좀 이런 게 좀 공유가 돼야 되는 것 같아서 자료를 주세요.

○복지국장 국승원  예.

○김수연 위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전체 익산시 복지시설의 가이드라인 적용현황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복지국장 국승원  예.

○김수연 위원  예산이 익산시가 많이 늘었잖아요.

○복지국장 국승원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어디에 예산을 편성하느냐의 가치관과 철학의 문제일 거라고 보는데 소소하게 어떤 단체의 경상보조나 이런 것들이 증가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가이드라인 수준에 맞춰주시는 게 저는 옳다고 보거든요.

○복지국장 국승원  예.

○김수연 위원  수당을 오히려 좀 조정을 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기회에 좀 그 가이드라인 자료를 주시고요.

○복지국장 국승원  예.

○김수연 위원  222페이지 다 나왔던 얘기이기는 한데요. 초록우산 관련돼서 익산시에서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이 이것 말고도 다른 내용이 있나요, 우리 해당 과에서? 없죠? 지금 이것 하나가 있는 것 같은데.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아닙니다. 거기하고 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드림스타트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2개 정도 있습니다. 제가 자료는 정확히 기억 안 나고.

○김수연 위원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동의가 돼서 시간 절약상 넘어가도록 하고요.
  229페이지 보면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에서 섹슈얼리티방, 하트방 리모델링 공사비가 왜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아니라……. 설명을 좀, 설명서에 없어서.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여성청소년과장 윤경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시설비로 편성이 돼서 자산취득비로 변경하는 겁니다. 500만 원 예산이 섰었는데요. 목이 좀.

○김수연 위원  자산취득비 그럼 어디로 편성이 된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그 바로 밑에요.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김수연 위원  아, 성교육 교구 구입비로 산정이 된 거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둘이 통계목이 변경됐습니다.

○복지국장 국승원  예, 위에 치를 감해가지고.

○김수연 위원  그래서 이렇게 늘 보면 성문화센터가 잘 운영이 돼야 되는데 시설들이 굉장히 낙후돼 있잖아요. 21세기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는 많이 낙후된 거라서 편성을 이렇게 했는지 싶었는데 어쨌든 지금 교구 구입으로 예산을 재편성하신 거네요.

○복지국장 국승원  예.

○김수연 위원  230페이지 설명에 없어서 질의드리는 건데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사업이 지금 신규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라북도에 청소년복지상담센터에서 저희 익산시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그쪽에서 반영돼서 세외수입으로 편성됐다가 다시 예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인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전라북도센터에서 시군별로 사업을 받아가지고 그쪽에서 배분한 사업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매년 이 예산이 앞으로 편성이 되는 예산이에요, 아니면.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아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올해 당해연도에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없었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게 설명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워낙 중요한 사안이라 국가적으로도 제가 알기로는 이런 사업들이 전개가 되는 걸로 아는데 이게 그러면 대략 어떤 내용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또래상담이나 아니면 양성훈련, 그다음에 청소년리더십 협약 이런 내용들입니다.

○김수연 위원  누가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의 주체가 어디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가 강사를 모집해가지고 상담센터에서 강사를 활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수연 위원  청소년상담센터 사업인 거예요, 그러면?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저도 볼 건데 이런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고 지향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서 본예산에 지속적으로 편성이 되는 건가 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공모니까 추경사업에 지금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이런 예산은 좀 부서에서 고민하셔서 적극적으로 본예산에 편성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간단한 것 몇 가지 더 여쭤볼게요.
  228페이지 여성청소년과인 것 같은데 여성일자리창출 직업교육훈련, 도비로 100% 새롭게 하시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윤영숙 위원  직업교육훈련을 간호조무사 양성을 20명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 사업내용이 20명에 대해서 그러면 5,000만 원 사업이 소요되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저희가 도비사업으로 두 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아동청소년 학습코칭지도사하고요. 그다음에 단체급식 전문조리사 그 과목이 2개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윤영숙 위원  간호조무사가 아니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단체급식 전문조리사하고요.

○윤영숙 위원  아, 이 5,000만 원 말고도 있나요? 지금 도비 100%로 해서 5,000만 원 한다는 게 여기 설명내용에는 간호조무사 양성과정이라고 써 있는데 조리사예요? 228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여성일자리창출 직업교육훈련.

○위원장 박철원  설명자료 9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윤영숙 위원  예, 설명자료 91페이지.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여기 지금 원래 간호조무사 과정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고요. 이번에 두 과목은 아동청소년, 방금 제가 말씀드린 두 과목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설명자료하고 맞지 않는다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방금 말씀드린 아동청소년 코칭지도사하고 그다음에 단체급식 전문조리사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도비이기는 한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사업내용하고 그다음에 이게 도비로 이 직업훈련교육을 시행하면 앞으로도 이렇게 항상 5,000만 원씩 준다는 건지 궁금해서, 향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사업인가 아니면.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처음 줬거든요, 도에서요. 도비사업으로.

○윤영숙 위원  우려되는 게 100%라 좋기는 한데 시비 매칭은 없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윤영숙 위원  없는데 이게 또 넘어가고 계속사업으로 가면 시비부담을 항상 늘리는 게 도의 항상 관행이라 여쭤본 거예요. 도가 하겠다는 건 본인들이 100% 주면 그거야 저희는 좋은 건데 항상 늘리기만 하고 책임은 항상 축소를 시켜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229페이지에 기능보강 해서 이번에 3,000만 원 들어오고 문화의집도 들어오고 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윤영숙 위원  이게 익산시 전체 여기만의 문제는 아니고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어디든 건물이 너무 낡았기 때문에 시설보강에 항상 많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장애인복지센터도 기능보강이 들어가고 계속적으로 수요가 발생하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추경에 들어오고 청소년수련관도 3,000만 원 이번 추경에 세울 때도 어렵게 세우신 거고 그렇지만 아직도 고쳐야 할 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움이 있는데 자원봉사센터든 장애인복지센터든 청소년 관련 어떤 건물이든 이게 너무 낡아서 이 건물 자체가 너무 낡으니까 사업내용이 너무 이렇게 잘 진행 안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계획을 세워서 어떤 식으로 시설보강을 할지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서 한꺼번에 못하더라도 좀 차츰차츰 했으면 좋겠어요. 그때그때 단발성으로 하다보니까 너무 힘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은 그때도 말했듯이 여성화장실이 지금도 떨어져 있나요, 문짝이?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문이 없어서요. 그것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걸 정말 어디 타지에서 보면 정말 요즘에는 화장실이 굉장히 좋잖아요, 어딜 가나. 그런데 너무 솔직히 정말 창피한 일이고요. 계획을 세워서 단발성으로 하지 말고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이렇게 가겠다는 좀 그런 식의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아까 저도 한번 말하고 지금 김수연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노인복지관을 2019년 가이드라인에 하시는 건 좋아요. 그런데 저희가 복지국 쪽이 사회복지 하는 파트가 굉장히 많잖아요.

○복지국장 국승원  예.

○윤영숙 위원  그런데 제가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지금 어디 좀 힘 있고 그런 단체는 2019년으로 가고 그렇지 않은 데는 저기 2014년에 머물러 있고 이렇게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복지국장 국승원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서 내일 오전 전까지 복지국에 관련된 사회복지 하는 분들의 인건비 수준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다른 쪽은 증가가 없으니까요. 인건비를 지금 2019년으로 올리겠다는 파트가 없어요, 다른 데는. 노인복지관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노인복지관만 이렇게 올리겠다고 하면 형평성에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노인복지관 올릴 걸 다른 쪽에 그러면 나눠서 2016년, 이 정도로 좀 같이 맞춰줘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복지국장 국승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국장님, 복지국에 관련된 사회복지 관련된 인건비 수준이 어떻게 된 건지 다 파악하셔서 내일 축조 전에 주십시오.

○복지국장 국승원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저도 206쪽에 익산시 노인복지관 운영지원에 관련해서 사회복지사들 인건비 문제, 시비 전체 들여서 하는데 사실은 청소년복지 하시는 분들은 2014년도 가이드라인으로 지금 인건비 받고 계시거든요.

○복지국장 국승원  예.

○유재동 위원  지역자활센터 일하시는 분도 그래요. 그런데 노인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잘 모르겠어요, 이거 말고 다른……. 그런데 이렇게 복지관만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 아까 우리 윤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그거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전라북도 의원들이 그래서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분들의 전체 인건비 평준화를 위해서 전체 시군별 다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의원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그래서 전체 전수조사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익산시는 어떻게 돼 있는가, 그것 좀 함께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좋겠고요.

○복지국장 국승원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199쪽에 익산독립운동 성역화사업 해요. 그렇죠?

○복지국장 국승원  예.

○유재동 위원  그런데 저는 이건 사실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고 나중에 업무보고 때 얘기해도 되는데 미리 얘기해놔야 될 것 같아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전시관도 함께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야 역사인식이 제대로 될 것 같다. 그래서 그것까지 아예 기획단계부터 함께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아까 앞에서 잠깐 질문도 있기는 있었는데요. 여성청소년과에 228쪽에 아까 여성일자리창출 직업교육훈련을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으로 했잖아요.

○복지국장 국승원  예.

○임형택 위원  이게 그러면 수행기관은 어디신가요? 여성청소년과장님이 답해 주셔도 되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여성청소년과장 윤경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입니다.

○임형택 위원  아, 이것도 새일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인 거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상세내용은 아까 설명자료하고 다른 건 다시 설명주시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236쪽, 237쪽 종합민원과인데요. 이건 다른 의견보다는 타 시군에서 전입세대에 대한 태극기 지원이랑 아마 이전에 있던 것 쓰고.

○복지국장 국승원  예, 부족분에서.

○임형택 위원  부족분을 하시는가 봐요.

○복지국장 국승원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이런 것들은 좀 사실은 본예산에 다 세워져야 되는 사업인데 추경에 세워지는 것들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불가피한 예산들이니까 추경에 세우기는 하겠지만 이건 다 예측되는 일들인데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세우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복지국장 국승원  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다음에 365쪽에 국민생활관에서, 함열에 테니스장 배수로하고 타워램프 보강공사가 아마 이게 수요가 좀 늦게 파악이 됐나요? 본예산 때 안 들어오고 추경에 들어오는 거 보니까요.

○복지국장 국승원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도 그런 필요가 하다, 라고 해서 지금 아마 들어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복지국장 국승원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갑자기 생긴 수요가 아니면 이런 것들은 본예산 때 세우면 좋을 것 같고요.

○복지국장 국승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시립도서관에 늘봄작은도서관이 중앙동에 조성된다고 하는데 이게 어디에 조성하실 계획인가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시립도서관장 김병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교회 뒤쪽입니다. 우회전하면 국민생활관하고 거기에서 우회전하면 바로 우측에 거기에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게 면적이나 이런 것은 어디, 이 운영하는 기관이 어디에서……. 그러니까 공간제공을 하시는 곳이 어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지금 중앙교회에서 비영리재단을 설립을 해서 거기에서 제공되는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장소제공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고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마침 중앙동에 작은도서관이 전무하기 때문에 적지로 판단이 됐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요. 아까 기금에서 기금이 아까 2,516만 6,000원 정도가 증감이 되잖아요.

○복지국장 국승원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어떤 주민지원사업이 추경 때 갑자기 더 늘어난 건가 싶은데요. 과장님이 답해 주셔도 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입니다.
  이 주민지원기금은 우리 장사시설의 총 매출액의 12%를 조성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예산을 조성을 할 때에 작년 본예산에 하기 때문에 10월이나 이렇게 그 기준을 해요. 그래서 12월에 정산해서 정말로 수입이 얼마인가, 그에 따른 차액입니다. 그러니까……. 이해 가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결산하고 나서.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그렇죠, 나머지 부분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 조성액이 더 늘어나서 증해 주신 거라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내용은 안 정해졌겠네요. 증해놓으시고 주민들이 또 뭘 원하는가 파악을 하실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사업내용은 올해 것은 파악이 됐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아직 어떤 것을 지원하기로 하거나 확정돼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심의위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제 의견은 뭐냐면 이 기금이 법률에 따라서 더 조성되는 건 이해를 하겠어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조성된 액수를 반드시 전액을 주민에게 지원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지원기금으로 쓰라는 건 아니잖아요, 기금을 조성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필요가 있어서 거기 장사시설 주변 주민분들에게 지원을 해드리는 건 뭐 이해하고요. 그분들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요구를 한 것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본예산 때 아까 이게 쌓여질 예산에 대한 예측이 조금 적게 돼서 증가가 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냥 주민지원에 쓰겠다는 걸로 생각이 들어서 그게 좀 맞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을 지원하는 건 좋은데 그러니까 이 기금지원 심의위원회 해가지고 작년에 예를 들면 5,156만 7,000원만큼 지원하겠다고 심의를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그 회의 때에 예를 들면 차후에 증가되는 액수도 다 주민지원에 쓰겠다고 하는 심의를 받으신 적은 없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제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복지국장 국승원  그런데 주민들은 12%가 다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박철원  그러니까 수입이 지금 마지막 결산에서 2,500만 원 정도가 올라서 밑에 지출내역에 보면 이 부분을 전부 다 여기에다가 초과로 예산을 잡아놨으니까 2,500만 원에 대한 목이 있냐, 지금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국장 국승원  예, 다 돼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받았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주민에게 지원해드리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 되도록이면 기금이 뭔가 예측에 의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주민들이 내년에 기금이 얼마 정도 우리에게 주민지원사업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매년 어떠어떤 사업을 다 회의를 통해서 올린단 말이에요.

○복지국장 국승원  예, 그렇죠.

○임형택 위원  그리고 올린 그 액수만큼 우리는 작년 주민기금지원 심의위원회 때 이미 심의를 마쳤어요, 이 5,100만 원 정도에 지원을 하기로. 그런데 지금 증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회의 때 증이 되면 증 되는 것까지 주민지원을 쓰겠다고 하는 동의를 받은 적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다른 주민지원기금은 다 전년도에 얼마큼 요청하기로 했으면 그만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 기금지원 심의위원회 회의를 뭔가 절차를 밟으셔야 될 것 같고요.

○복지국장 국승원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복지국장 국승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작년에 그 기금지원 심의위원회 회의내용 결과하고요. 그다음에 2,516만 6,000원이 증해서 주민지원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 지원예상내역이 있잖아요. 무슨 지원하실 건지 그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국승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아까 우리 임형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나은정 과장님, 보훈회관은 사실은 저쪽에서 공유재산을 심의를 해서 통과를 했기 때문에 좀 늦은 감은 있는데 좀 저희 생각은 우리가 신축보다는 우리 구도심 살리기 운동도 하고 하니까 구도심에 건물을 차라리 매입을 해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도 해야 나중에……. 원래 목적은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해드리고 싶다는 그런 걸로 저희한테 예산에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 말따나 하면 또 돌아가시고 나서 그것에 대한 시설 운영을 하려고 하면 또 우리시의 다른 목적으로도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신축하려고 하는 데는 주차장 문제 때문에 염려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런데 위원장님, 저희가 9개 단체하고 두 번 미팅을 하고 마지막 조율이 남아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9개 단체가 다 조율된 사항이고 현재 층별로 배치까지 어느 정도 완료가 된 상태라 여기서 신축이 이루어져야지, 다시 미뤄지면 더 시끄러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복지국장 국승원  그분들하고 다 합의를 봤거든요.

○위원장 박철원  그러니까 신축의 시간도 확인을 해보시고 구도심 가서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 하는 시간하고 하면, 그 시간의 문제라면 한 번쯤 고민을 해보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좀 한번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강경숙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박철원  예,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복지국장 국승원  예.

○강경숙 위원  220페이지 보면 시설입소아동 1대1 매칭 자립지원금이 있어요.

○복지국장 국승원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이게 10명 정도한테 지금 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복지국장 국승원  예.

○강경숙 위원  2019년 7월에서 12월까지.

○복지국장 국승원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이 계속 교육을 받아야 할……. 왜냐하면 여기 보면 예체능이랄지 미용학원, 자동차 정비학원 그런 게 있는데 6개월로 안 끝나고 이렇게 계속해서 또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다시 또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업을?

○복지국장 국승원  그 사업을 내년에 또 다시 시행을 해야죠.

○강경숙 위원  시행해서 현재 받은 아이들이 다시 이어지게 받을 수가 있는 거냐고요. 그 준 아이들한테 계속 이어서.

○복지국장 국승원  취업이 안 될 경우에는 또 더 받아야겠죠.

○강경숙 위원  그래서 이번에 주고 다음에 줄 수 있는 거냐고 그걸 여쭤본 거예요.

○복지국장 국승원  다음에는 예산을 세워주면.

○강경숙 위원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조금 배우다가 끊기면 효과가 적으니까 그 아이들이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내년에도 지원이 가능한가, 그걸…….

○복지국장 국승원  위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세워주시면 가능하죠.

○강경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220페이지 보면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가 있어요. 이번에 신규로 세워진 거잖아요.

○복지국장 국승원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이 사업 프로그램은 어디서 이렇게, 육아종합센터나 그런 데에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주는 게 아니라 이건 자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거기에 따른 교재비랄지 현장학습비 이런 걸 주는 건가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아동복지과장 이명희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신규사업인데요. 지금 인건비가 오르다보니까 전체 운영비 내려온 것의 5%를 기존에는 프로그램비로 썼어요. 그게 인건비가 다 올라가서 프로그램비가 없다 보니까 계속 시위하고 했는데 신규로 도비를 30% 4,300만 원을 주고 저희가 70% 부담해서 하는 건데 그 센터별로 프로그램이 다양해요. 프로그램 강사들 투입해서 그 사람들한테 나가는 돈이에요. 현장학습도 나가는 프로그램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저희가 안 세워주길래 저희가 2,000만 원을 그냥 48군데에 다 나눠주려고 세웠는데 그 돈하고 중복돼서 그건 깎고 이 1억 4,500만 원은 별도로 세운 그런 겁니다.

○강경숙 위원  별도로 세우고?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은 자체.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다양해요.

○강경숙 위원  그쪽에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해서.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한 교사가 몇 개 센터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

○강경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볼 것은 215페이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이 이번에 처음 올라왔어요. 지금 예산이 세워졌죠?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강경숙 위원  이것은 말 그대로 그냥 처우개선하기 위해서.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215쪽 밑에 말씀하시죠?

○강경숙 위원  예.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이것은 15일 이상 근무한 교사가 교사겸 원장을 하고 있는 경우에 월 7만 5,000원씩 주는 건데 본예산 편성된 후에 1월에서야 내려와가지고 순수한 신규는 아니고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기정액이 지금.

○강경숙 위원  국비가 본예산 하고 나서 내려왔다는 얘기죠?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도비가, 도 특수시책으로.

○강경숙 위원  도비가?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중에 증하고 감은 우리 시의원님들 주민숙원사업비인가요?

○복지국장 국승원  예.

○위원장 박철원  그렇죠?

○복지국장 국승원  예.

○위원장 박철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중요해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려고요.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을 기금이라고 할 것도 저는 없다는 거죠.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시가 5억 이상이라도 좀 출연을 해서 5억 정도를 적어도 이상이 형성을 해서 이자를 만들고 그리고 매년 나오는 수익금을 합해서 그에서 일정정도, 지금 수익금의 100분의 12를 기금으로 항상 조성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복지국장 국승원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100분의 12를 다 주민을 주라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주민지원을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지금 이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한 번 만들어놓으셨던 돈을 저번에 이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거세가지고 모아놨던 기금을 싹 썼습니다, 한 번에. 여러 지원사업을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작년부터는 그 해, 그 해 그냥 모아지는 돈으로 전액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금이 아니죠. 그러면 이 기금 그냥 폐지해야 됩니다. 폐지하고 그냥 매년 주민지원 차라리 지원사업으로 매년 그냥 그 수익금의 100분의 12 정도로 그냥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셔야지, 기금의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구나 100분의 12를 그만큼 조성하고 그해마다 주민들의 지원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적절하게 지원하셔야 되는데 주민들의 민원도 있다 보니까 그냥 조성하고 100% 다 소진하고, 조성하고 100% 다 소진하고, 이건 기금이 아니죠. 그러니까 만약에 100분의 12를 항상 전체 지원하시려면, 그리고 이걸 기금으로 운영하시려면 법에 따라서 적어도 5억 이상의 최소의 출연이라도, 몇 억이라도 출연하셔서……. 다른 기금은 다 기본자금이 있고 그걸로 이자수입을 내거든요. 그리고 조성된 액수의 100%를 지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기금은 그중에서 적절하게 우리시가 계획을 세워서 최소의 돈을 예치하고 이 정도에서 주민지원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주민의 민원이 있는 것도 이해는 하겠어요. 그런데 너무 민원에 그냥 막 쭉 거기에 다 응대하시느라고.

○복지국장 국승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렇게 하시는 문제가, 꼭 좀 그거 해 주시고.
  그냥 말씀드린 김에 아까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셨는데요. 사회복지종사자 수당이 있고 뭐 장애인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일정정도 상당히 연수가 된 데들은 2019년 기준으로 맞춰주고 계시는데 아닌 곳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복지국장 국승원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아까 자료는 위원님들 전체에게 주시면 그걸 통해서 방법을 같이 찾아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그러니까 지금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여러 복지시설들이 예를 들면 규정에 따라서 호봉이 올라가야 되는 규정이라든가 이렇게 어떤 법적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 그 법인을 운영하는 어떤 법인 이사장님을 비롯한 법인 측이라고 해야 되나요?

○복지국장 국승원  예, 임원들.

○임형택 위원  법인 측에서 종사자들에 최소한의 어떤 시간외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좀 법과는 다르게 많이 월권을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준수할 수 있도록 뭔가 전체적으로 공지를 좀 보낸다든가 공문을 보낸다든가 그런 것들도 같이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국승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국민생활관장님.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위원장 박철원  이 예산 다 필요해서 올리신 거죠?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한마디라도 하고 가셔야지.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안전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김용주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소관부서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위생과장 김문혁.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시정현안사업 해결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예산 294억 9,053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84억 6,951만 원, 특별회계가 10억 2,102만 원을 계상하여 당초 261억 9,285만 원보다 12.5%인 32억 9,76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 1,401억 1,073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1,390억 8,970만 원, 특별회계가 10억 2,102만 원을 계상하여 당초 1,263억 6,202만 원보다 10.8% 증액된 137억 4,87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1회 추경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5억 2,360만 원이 증액된 91억 6,432만 원, 지방교부세는 30억이 증액된 30억 원, 보조금수입은 20억 8,635만 원이 증액된 190억 5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1회 추경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기금은 3억 7,500만 원이 증액된 10억 566만 원, 보전수입은 1,273만 원이 증액된 1,5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으로는 시민안전과는 본예산 193억 9,769만 원보다 8억 119만 원이 증액된 201억 9,888만 원, 교통행정과는 본예산 421억 5,133만 원보다 48억 8,280만 원 증액된 470억 3,413만 원, 녹색환경과는 본예산 153억 3,453만 원보다 59억 28만 원이 증액된 212억 3,482만 원, 청소자원과는 본예산 415억 6,025만 원보다 3억 6,294만 원이 증액된 419억 2,319만 원, 위생과는 본예산 7억 9,482만 원보다 633만 원 증액된 8억 115만 원, 늘푸른공원과는 본예산 62억 9,971만 원보다 14억 740만 원 증액된 77억 712만 원입니다.
  또한 수질개선특별회계 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으로는 본예산 6억 3,328만 원보다 3억 8,773만 원 증액된 10억 2,102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으로는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과 치안인프라 방범용CCTV 설치사업, 장애인콜택시 차량유지관리비, 또한 교통신호기 설치 및 유지보수사업비와 전기버스 구매지원사업,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상사업, 민감계층 마스크 지원사업, 또한 금강농산 부지내 폐기물처리비와 함라면 환경조성사업, 신재생자원센터 위탁운영비와 도시숲 유지관리, 근린공원 녹지관리 등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으며 안전환경국의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안전한 익산건설과 쾌적한 환경, 녹색청정도시 조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별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안전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고 나가야겠네.

○위원장 박철원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제가 나가야 돼서, 조례를 해야 돼서…….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293페이지 보면 철도정책 있잖아요. 지금 예산이 포럼에 운영비로 500만 원 또 쓰고 포럼 개최에 2,000만 원 쓰고 또 연구기관 선진지 방문 등 철도정책 업무추진에 180만 원 쓰고 또 용역이 2억짜리가 섰어요.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강경숙 위원  그랬는데 철도에다 관심을 많이 두는 것은 알고 있지만 용역하면서 또 포럼하고 그러는 거예요?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아닙니다. 이 포럼은 저희가 조례가 금년에 제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포럼을 한번 실시를 하고 국제철도시대에 대비한 국제 역(익산역) 유치전략 용역비 2억은 앞으로 유라시아라든가 우리 철도에 관련된 전체적인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 국가철도에 반영을 시킬 계획으로 이렇게 2억을 편성해가지고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포럼하고는 좀 연관이.

○강경숙 위원  다르다고요?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약간 다릅니다.

○강경숙 위원  약간 다르다고요?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선진지 방문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직원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하는 거예요?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선진지 방문을 우리 직원들이 지금 하는데 이 포럼하고 다른 것이 앞으로 우리가 조례를 다음 회기 때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 에 대한 철도 관련돼가지고 선진지라든가 외부인들도 갈 수 있는 조례를 저희가 준비해가지고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상하게 교통과만 물어보네.
  291페이지 보면 장애인콜택시가 1대 사고 1대는 매각할 예정이죠? 1대는 구입을 하고 1대는 매각을.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1대는 대폐차.

○위원장 박철원  직위하고 성함 말씀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교통행정과장 채수경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2007년도에 구입한 차량 1대는 대폐시키고 신규로 1대 구입할 예정입니다.

○강경숙 위원  아, 신규료?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했죠.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강경숙 위원  그거 알아보기 쉽게.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식별번호 크게 해달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강경숙 위원  쉽게 뭐 1, 2로 쓰든지 하여튼 뭘로 쓰든 간에 알아보기 쉽게 구별해서 해 주시라는 거.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갑자기 제 마음이 바빠 가지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위원장 박철원  금방 철도경쟁력 강화에 180만 원 선진지 방문 등 철도정책 업무추진, 이게.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다른 데 광명시라든가 다른 철도 관련돼가지고 우리보다 선제적으로 나가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선진지 가려는 출장여비입니다. 이건 외부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출장을 갑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조례 제정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조례 제정도 안 됐는데 돈이 그렇게 하면…….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이거 말고 그건 다른 것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방금 강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살짝 더하면 저희 철도정책과 관련해서 포럼 연구용역 그때 잠깐 사무실 오셔서 설명은 해 주셨잖아요.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오임선 위원  그때 제가 잠깐 짧게 들었는데 저희 익산뿐만 아니라 서울역 그리고 광명, 여수 그리고 익산,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같은 경쟁구도에 있는 게 아닌가요? 그런데 광명을 저희가 선진지로 견학을 간다는 말씀인가요? 광명이 어떻게 보면 저희하고 경쟁을 하고 있다고 제가 이해를 했는데.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경쟁이 아니라 거기가 선제적으로 해가지고.

○오임선 위원  예, 좀 더 앞서 나가시고 많이 홍보를 하고 있죠.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거기는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광명역이 타당하다고 이미 거기는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발표를 국가에서 하다보니까 우리 익산역도 그중에 하나의 지점으로 됐기 때문에 저희도 용역을 하고 또 이게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하는데 이 연구용역에 반영을 해야 합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용역을 발주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일단 우리시에서도 국가철도망에 일단 모든 것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용역준비를 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오임선 위원  그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거기에 포함이 된다는 건가요, 거기에 포함이 되기 위해서 2억의 용역을 해야 한다는 건가요?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되기 위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우리도 사전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오임선 위원  포함되기 위해서 사전준비를 하기 위한 용역이다, 2억이?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정책을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오임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1페이지 제가 그냥 궁금한 것만 여쭤볼게요. 저희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물품을 배부한다고 하셨는데요.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오임선 위원  어떤 용품을 홍보용품으로 하신다는 건가요?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우리가 보통 경찰서나 이런 데에서 보면 교통문화가 우리 익산시가 교통사고가 대단히 많은 지역으로 이렇게 판정이 되고 그리고 사고가 실제로 많이 나다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경찰서 예산입니다. 거기에서 요구한 사항인데 유치원이나 경로당이나 학교 같은 데 안전교육을 하고 그러면 그냥 교육만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따른 선물 조그마한 거 하나 이렇게 하는 용품비입니다.

○오임선 위원  예, 이해했어요. 예방교육이 끝나고 참석한 우리 아이들이나 어르신들한테 드린다는 거죠?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하나씩 주는 것입니다.

○오임선 위원  그리고 292페이지 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 관련해서 발열벤치라고 하면 이렇게 따뜻하게 전기로 인해서 이렇게 발열이 된다는 거 맞죠?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맞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그게 하루 24시간 계속 이렇게 열이 나나요?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아닙니다. 계절별로 해가지고 우리가 전기로 세팅을 해가지고 겨울에만 하는 것입니다, 유지관리비는요.

○오임선 위원  그러면 지금 30개소에 하나에 25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이 의자 값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도 설치된 곳이 있나요?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저희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발열의자가 69개 정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지금 시내에.

○오임선 위원  예, 69개소인데 추가로 하신다는 건데 그러면 이 발열벤치 운영실태를 조사를 하셨던가 만족도조사를 하신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지금 예산을 올리신 건가요?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많이 있고 또 앞으로 이 발열의자도 시민들이 더 자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도 해주고 어디도 해달라고 이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벤치 하나가 250만 원인데 그러면 전기잖아요. 전기세, 유지관리 이런 건.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그 위에 승강장 발열의자 전기요금 유지관리비 300만 원을 저희가 그 정도로 편성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비가 보통은 우리가 설치비 정도는 250만 원이라고 했는데 실은 전기설치비는 빠진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전기까지 모든 것을 한다면 의자 하나에 한 4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오임선 위원  하나에 400만 원인데 지금 여기 이렇게 예산을 올리시면 맞는 건가요?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의자만 얘기한 것이지, 전기설치비는 또 별도로 우리가 한전이나 이런 데에 내고 하다보니까 그 설치전기비용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 전기요금이랑 운영비는 여기에 없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본예산에 발열벤치가 250만 원씩 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발열의자하고 전기료까지 합산하면 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 단가를 250만 원 잡았기 때문에 추경에도 혼동하지 않도록 하려고 그래서 250만 원 잡았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벤치 250만 원하고 그다음에 전기세 합쳐가지고 4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 이후에 예산편성 시에는 전액 400만 원으로 해서 편성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본예산에 250만 원으로 잡혔기 때문에 산출기초를 통일시키려고 250만 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그러니까 내년 예산부터는 단가를 400만 원으로 잡을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단가를 우리가 잘못 기재를 한 것입니다.

○오임선 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가요? 400만 원의 예산이 드는데 본예산에 250만 원으로 했기 때문에 추경에도 250만 원으로 했다는 게…….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그게 250만 원에 40개소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40개소를 어떻게 보면 못하는 것이죠. 본예산에서 하나에 250만 원씩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다보니까 이 단가를 이걸 추경이라고 또 400만 원 들어간다고 할 수가 없어서 250만 원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오임선 위원  예, 생각하기 나름이긴 한데 추경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잘못 하셨으니까 정확하게 바로 잡아서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서 하시는 게 더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본예산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추경에도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 개수에 의미를 조금 안 뒀으면 이게 간단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산 확보하면 그 예산만큼만 저희가 설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원장 박철원  그러면 예산확보를 지금 여기 40개라고 했는데 40개를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위원장 박철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상에 표기를 이렇게 해 주시면 나중에 우리 결산보고 할 때에 이 40개 다 어딨냐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

○위원장 박철원  아니, 결산보고 할 때에 40개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40개 찾아서 어디 어디인가 가보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그러니까 그것이 단가를 저희가 잘못 정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이걸 제대로 그때 표기를 잘못 했고 금액이 올랐으면 오른 걸로 해서 이렇게 해 주셨어야지, 꼭 그거에 맞출 필요는 없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알겠습니다. 이건 수정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이건 예산표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4페이지에 이것도 제가 궁금해서 어디인가 싶어가지고, 우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울타리 노면표시 과속방지턱, 여기 지금 3개소잖아요.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보호구역.

○오임선 위원  이건 새로 하시는 게 아니라 유지관리이신 거예요? 3곳이 어디죠?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여기는 휀스라든가 노면 같은 데를 표시를 하려고 3개소 정도 이렇게 하려고 2,000만 원 정도로 해가지고 6,000만 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임선 위원  3개소가 정해진 것은 아닌가요? 3개소를 할 예정으로 그냥 3개소를 올리신 건가요?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지금 이 3개소는 내가 알기로 정해진 게…….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은 지정돼 있는 곳이 90개소입니다. 그중에 앞으로 발생하면 유지관리하는 차원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 99개소 중에서 유지관리가 필요한 곳을 미리 해두신다는 의미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그 대상은 현재 지금 잡혀져 있는 곳은 신흥초등학교나 고현초등학교 동남초등학교 이렇게 예상은 돼 있는데요. 그 자료는 별도로 제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아니요. 제가 궁금한 것은 추경이니까 어떠한 추경에 이렇게 올라올 만큼 이렇게 우리 아이들의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안전 관련된 거니까 이렇게 급하게 올리셨다 생각을 하고 그 3곳이 어디인가 싶어서 3곳을 여쭤본 건데.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지금 잠정적으로는 신흥초등학교하고 고현초등학교, 동남초등학교 등 6개소가 예정돼 있습니다. 예정돼 있는데 그중에서 좀.

○오임선 위원  우선 시급한 3곳을 하시겠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오임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8페이지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 설치 관련해서요. 이것도 어디에 설치를 하신다는 거죠? 신호등 설치요구가 증가했다는데 이걸 어떻게 요구가 들어와서 설치를 한다는 거죠?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지금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은 1개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2대를 더 개수를 민원이 있고 해서 더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오임선 위원  지금 1곳은 어디이고 2곳은 어디에 설치를 한다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철원  예, 직위하고 성함 말씀해 주시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녹색환경과장 송민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익산시에 11곳이 설치돼 있고요. 2곳은 저희가 추가로 한 것은 민원도 있어서, 그런데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반영만 지금 일단……. 원래 도비를 보조해 주기로 했다가 도비가 없어지고 시비로만 해서 지금 2,000만 원 세웠거든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98페이지 민감계층 마스크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어르신들하고 어린이까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맞나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녹색환경과장 송민규입니다.

○오임선 위원  8,500명.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지금 미세먼지 차단 KF지수는 어떤 걸로 선정을 하시는 거죠? 어디까지.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그 KF지수에 80, 90세 이렇게 다 규정이 돼 있거든요. 어린이한테는 좀 약한 걸로 하고 그다음에 그 대상을 저희가 저번에도 하면서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어린이 것은 별도로 지금 환경부에서도 거기에 맞게 제작을 따로 하고 있다고 다시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 지수에 맞게 저희가 책정을 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우리 아이들이 지수가 너무 높으면 아이들이 호흡하는 데 또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85 이상이 되면 아이들이 마스크를 끼고 활동을 하면 호흡곤란이 실제로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선정을 하실 때에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활동을……. 그리고 어련히 잘하시겠지만 환경부에서 지침사항에 따라서 하시겠지만 어른들보다는 아이들이 오히려 더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성인과 아이들을 잘 구별해서 해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알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국장님 설명말씀 잘 들었고요.
  298페이지 민감계층 마스크 지원사업,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작년 2018년도에 추경에 8,000만 원 가량을 예산을 세워서 그때 지급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2억 6,500만 원을 세워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불용처리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불용처리 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하셨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그 당시에 시기가 계절적으로 저희가 추경에 세우다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여론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때는 미세먼지가 많이 안 나와서 저희도 지급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하다가 한 60% 이상이 지급을 안 해도 되겠다는 의견이 읍면동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김진규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는 하도 위원님들이 질문사항이 많으셔가지고 짧게 넘어가가지고 제대로 집중을 못했었는데 지금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이 미세먼지가 지금 우리나라 익산시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확실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대책을 장기적으로 몇 십 년까지 세우고 있는데 상황이 파악이 안 되서 저감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다고 해서 지급시기를 놓쳤다가 갑자기 또 지급을 하려고 추경에 세웠다가 또 세워놓고도 먼지가 없다고 해서 미세먼지가 심하지 않다고 해서 지급을 안 하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건 앞으로 어린 아이가 됐든 노인층이 됐든 이 민감계층에게는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급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예산 때 꼭 세워서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단가가 1,000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에서 새로운 지침대로 그 제품이 나와 가지고 배급이 된다면 단가에는 변함이 없나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저희가 대충 800원에서 1,000원 단위로 저희가 조달로 물건을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때그때 시세는 좀 바뀔 수 있다고 보거든요.

○김진규 위원  대략 그 정도 금액에 맞춰서 생산이 돼서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아무튼 아동에 맞게, 또 노인계층에 맞게 그 부분은 철저하게 좀 꼼꼼히 챙겨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김진규 위원  궁금한 것 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62페이지에 보면 신재생자원센터 운영 위탁금, 청소과요. 이게 지금 3억이 매립폐기물 대금인가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입니다.
  신재생자원센터 소각재 중에 비산재로 해서 처리되는 위탁처리비용입니다.

○김진규 위원  위탁처리비용이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을 할 때에 지금 2년 계약을 하고 민간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건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계약 당시에 설계했던 용역금액이 있잖아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김진규 위원  그러면 그걸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고정비하고 변동비가 있는데 이 사항은 변동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고정비용은 지켜야 되는 것이고 변동비용은.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단가에 변동이 생기면 거기에서 변동비로 지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진규 위원  할 수 있다, 라는 거잖아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염려되는 부분이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용에도 나와 있듯이 전국적으로 매립장 상황이 아주 열악하고 지금 추가매립장이 조성이 안 되고 있고 매립물은 증가해서 매립을 할 곳이 없고, 이 내용이 불가피하게 지금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 전개될 상황 아닙니까?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해마다 똑같은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할 걸로 예상합니다.

○김진규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위탁을 줄 때에 그 위탁업체 기준은 뭐예요? 물론 적격심사도 있을 테고 그렇잖아요. 적격심사에서 입찰을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김진규 위원  그 정도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추계비용에 대한 정도는, 그 변동률 정도는 반영을 충분히 해서 업체도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원가산정을 할 때에 과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원가산정이 되지, 미래에 올라갈 걸 기준으로 해서 원가산정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김진규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은 앞으로 이 매립장에서 발생이 되고 있는 소각장에서 발생이 되고 있는 바닥재나 비산재 이런 부분은 추후 시장변동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추경에 요구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비산재만 좀 해당이 될 거고요. 바닥재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매립을 하고 있으니까요.

○김진규 위원  예, 그래요.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고요. 해당 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좀 봐주셔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점점 가격은 상승이 되고 또 연기한 다른 내용들도 많이 있잖아요. 해동환경이라든지 뭐 장점마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매립물에 대한 것은 해당 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전국 매립장 상황, 매립장 현황을 파악을 하셔서 대처해 나가야지, 그때그때 매립장에서 달라는 대로만 계속해서 저희 시나 용역업체에서 주면 이 모든 게 다 시민혈세 아닙니까.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십시오.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게 추경이잖아요. 우리가 추경을 세우는 이유는 우리가 일을 하다가 급하게 예산이 필요해서 사실 추경을 세우는 거잖아요.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맞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런데 여기에 올라온 대부분이 미리 알아서 우리가 예산 세울 수 있는 건데 추경으로 올라온 게 저는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설명서 24쪽에도 교통문화개선을 위한 홍보물품 같은 것 이런 건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여기서 보면 국도비 매칭사업비 말고는 거의 다가 우리가 미리 생각하고 알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33쪽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이런 것도 다 우리가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 본예산에 다 저는 세웠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본예산에 확보하는 게 금액이라든가 이런 한계가 있다보니까. 그리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물론 국이 신설하다보니까 늘푸른공원과나 다른 부서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예산을 인건비라든가 많은 요구를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조직개편이 돼서 국이 신설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직원들도 분야가 다르고 직원들이 분류가 되다보니까 거기까지는……. 본예산에 실은 작년에 확보를 했으면 좋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하여간 내년부터는 확실히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편성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제가 지금 얘기한 것들은 국 관련 없이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거 저는 다 마찬가지예요.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 설치 같은 것도 미리 다 예견될 수 있는 거예요. 익산에 미세먼지가 대단히 심각한데 이게 추경에 올라올 성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설명자료 78쪽에 500만그루 나무심기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맡겼어요. 왜 맡긴 건지 모르겠어요. 이걸 맡기는 이유는 우리 500만그루 나무심기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때문에 맡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른 것은 다 지금 추진이 되면서 용역까지 이게 한꺼번에 추진되는 건 이게 시기적으로 안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왜 수립하는 거지, 이걸 수립하는 이유는 우리가 500만그루 나무를 어떻게 심을 거냐, 어떤 수종을 택하고 어떤 게 미세먼지에 좋고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건데 사업은 진행이 되면서 용역계획도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시기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저는 이게 추경에 세워졌냐, 아니냐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안 맞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말씀인데 늘푸른공원과도 이게 새로 신설된 과다보니까 정책적으로 시정에서 미세먼지가 부각이 되고 하기 때문에 500만그루 5년 동안 심을 계획을 하다보니까……. 그 전에는 500만그루라는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평상시에 하던 업무만 쭉 하다가 뭔가는 변화를 주기 위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지금보다는 더 나은 나무심기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 6,000만 원을 확보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맞아요. 이게 도시가 미세먼지가 심각하니까 그걸 가꾸기 위해서 하는 게 맞는데 저는 지금 500만그루 나무심기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맡겼으면 이게 착수일로부터 6개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6개월 후에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용역을 괜히 맡깁니까? 어떤 수종을 선택하는 게 최고 미세먼지 저감에 좋고 그다음에 어떻게, 어떻게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런데 용역은 용역대로 맡기고 사업은 사업대로 추진되면 시기가 안 맞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게 급하다 그러더라도. 그렇지 않아요?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용역이.

○유재동 위원  이게 이렇게 올라오면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한 건 과가 통폐합됐고 바뀌었고 이것 상관없이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가 그렇게 됐어도 신설이 되고 그랬어도 이건 좀 시기적으로 조절이 돼야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이게 용역을 지금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번 추경에 6,000만 원을 주시면 앞으로 더 잘 뭔가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겠다는 용역사업비 6,000만 원입니다.

○유재동 위원  아, 그렇죠?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아직은 용역이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유재동 위원  예, 맞아요. 안 들어갔으면 500만그루 나무심기사업도 추진 못해야 되는 거죠.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500만그루 나무심기는 금년에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우리 내적으로는 했지만 뭔가는 조금 더 변화를 주고 계획적으로 하려고 용역을 추진한 것입니다.

○유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재동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위원장 박철원  사실 예산이 특히 교통행정과, 늘푸른공원과 보면 충분히 예측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올라왔죠. 저희가 사실 이게 저희한테 넘어온 게 이번 처음에 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저도 좀 쉬었다 할 건데 제가 하나만 지금 빨리 여쭤보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을.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아니, 마무리를 해 주시고…….

○위원장 박철원  우리 보면 장애인콜택시 운영지원 있죠, 290페이지에. 자꾸 이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운영지원비가 1억 9,200만 원이 증했어요.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렇죠. 저희가 지금 이게 처음이라서, 2018년도에 21대, 2019년도에 24대가 있었죠?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증가분 3대를 증가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렇죠?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리고 그 뒤에 콜택시 도입은 4,0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추가돼서 그냥 200만 원이 올라간 거고요?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러면 본예산 할 때에 24대가 현재 있어서 그 운영비가 24대를 다 세웠어야 되는데 왜 이게 21대만 세워가지고 1억 9,2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는 건지…….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

○위원장 박철원  여기 설명자료 2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설명자료 20페이지 보시면, 몰라서 그래요. 지금 저희한테 넘어와서 이게 본예산 때에 어떤 이유에서 했는지 제가 몰라서.
  지금 콜택시 운영비 지원금이 증을 했잖아요, 1억 9,200만 원.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이게 지금 3대 운영비라고 여기에 적혀있는데 2019년도 당시에도 본예산 짤 때도 24대가 있었지 않나요?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연말 정도 돼서는 24대가 됐습니다. 하반기에 늦게 추가로.

○위원장 박철원  차를 하반기에 샀다?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본예산 끝나고 샀기 때문에 이 3대분을 추경에 세웠다?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 3대를 충분히 살 거라 예상은 안 하셨던 거예요? 아니면 갑자기 국비가 연말에 내려온 거예요?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그건 아니지만 하반기에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3대를 샀습니다, 장애인콜택시를요. 그래가지고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우리가 규정에 대수를 못 맞췄었는데 하반기 연말에 가서 맞춘 것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예, 콜택시 그건 맞췄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24대가 있으면 운영비도 본예산 때 그렇게 세웠어야 하지 않나.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그건 유재동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장님과 같은 말씀인데 저희가 또 이 자료를 본예산 자료를 할 때 보면 11월이나 이때 마무리를 미리 하다보니까 거기까지는 저희가 체크를 못한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하여간 본예산에 모든 걸 다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알겠습니다.
  한 10분만 쉬었다가 하시자고 하니까요, 위원님들이.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좀 많아서…….
  먼저 교통행정과 291페이지에 앞에서 위원님들도 여쭤봤잖아요. 그래서 무인단속카메라 3대 더 설치하시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3대만이 아니라 291페이지에 보면 무인단속카메라가 1억 8,000만 원이 늘었고 그다음에 익산역 서부주차장 입구 CCTV도 설치하시는 거잖아요.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 서부주차장 입구 CCTV는 그 앞에 택시 아니면 뭐 이렇게.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아닙니다. 주차하는 데에 이렇게 보면 현재도 CCTV가 2대가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어느 쪽에 필요한 거예요, 이게? 서부주차장?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주차장 내에 관리하고 우리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윤영숙 위원  익산역을 바라봤을 때 왼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오른쪽에 있는 주차장 조그마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서부주차장이 송학동, 모현동 그쪽 방향입니다.

○윤영숙 위원  아, 그쪽이 서부주차장인가요?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거기가 있어요.

○윤영숙 위원  아, 거기에 CCTV가 없어요?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2대가 있는데 부족해서 1대 더 설치해가지고 하려고.

○윤영숙 위원  주차장이 그렇게나 CCTV가 많이 필요한 건가요?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거기가 사백 몇 대를 주차할 수 있기 때문에 1대 추가로 해가지고.

○윤영숙 위원  그러면 기존에 2억 8,000만 원은 무인단속카메라가 몇 개소 분인 거죠, 2억 8,000만 원이면?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교통행정과장 채수경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한 5대 정도인가요, 2억 8,000만 원이면?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보통 1대당 6,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윤영숙 위원  2억 8,000만 원이 기존에 있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게 한 5대 정도 예산인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런데 3대나 증가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별도로 리스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어디, 어디인지는 말 못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아니요. 지금 현재 저희가 주로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곳은 사고다발지역이나 민원다발지역 위주로 설치하고 있는데.

○윤영숙 위원  죄송하지만, 그러면 이게 제가 그 전 예산을 안 찾아봤는데 1억 8,000만 원 늘어나서 4억 6,000만 원이 되면 그러면 지금 8대 정도잖아요. 매년 이렇게 8대 정도씩 저희가 설치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지금 저희가 현재 추경 예정지로 15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앞으로 쭉 요구사항이 15대 정도 하면.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앞으로도 계속.

○윤영숙 위원  남아있는 게 15대라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현재 그렇습니다.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아니요.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경찰서에서 요구한 개소 수가 15개 정도, 그 중에서 3대 정도를 더 시급한 데를 3대 정도 추가설치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윤영숙 위원  지금 어쨌든 추경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불가피한 상황이 있다고는 하시는데 이것도 조기 집행 때문에 그러시는 건 아니잖아요.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그것은 아닙니다.

○윤영숙 위원  예, 그러니까 그건 자료로 추이나 최근에 무인단속카메라 해마다 몇 대를 했고 그런 걸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3대 요구한 게 작은 돈 아니고 굉장히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도 많이 설치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런데 결국 보면 이게 4대나 설치를 하는 거니까 좀 추이를 내일 오전까지 간략하게 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 관련해서 294페이지에 익산역 서부주차장 주차관리 인건비를 새롭게 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기존에 사람이 없었나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없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것만 있고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서부주차장은 지금 저희가.

○윤영숙 위원  사람 있는 거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서부주차장은 저희가 코레일네트워크하고 공유사용계약을 체결을 해가지고 거기 인원들은 저희 인원이 아닙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주차관리 단속인원이 그 전에 있었던 부분은 코레일 측이라는 말씀이세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기존에 코레일에서 했는데 저희가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저희가 맨 처음에 협약하면서 지원을 하도록 협약을 체결해서.

○윤영숙 위원  그게 지어진 지 한참 됐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윤영숙 위원  서부주차장이 조성된 지가 한참 됐는데 코레일에서 관리를 하다가 최근에는 좀 못 본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주차장이 조성된 후에 주차단속 인원이 코레일에서 어느 정도까지 지금.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서부주차장은 지금 372면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주차장은 아니고요. 원래 코레일 측 주차장이에요.

○윤영숙 위원  내용은 알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이 인력이 기존에는 없는데 새로 생긴 이유가 조성되고 나서, 이제 막 조성된 건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조성되고 그동안에 주차관리요원을 코레일에서 했다거나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협약이, 원래 우리가 하기로 돼 있었다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코레일 측에서.

○윤영숙 위원  그런데 그걸 왜 이제서야 하냐는 거죠, 제 말은.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코레일 측에서는 주차장 관리하고 뭐하고 하는 요원이 아니라 요금 받는 직원만 있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뭐가 있었다고요?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요금징수요원.

○윤영숙 위원  아, 요금징수.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거기 앉아서 하다보니까 이것을 저희가.

○윤영숙 위원  그분들이 보통 같이 하는 거잖아요.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전부 다 우리한테 위탁을 받아가지고 우리시에서 관리를 하려고 했더니 코레일 측에서 안 들어주기 때문에 차 주차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편리한 대로 주차를 하다보니까 주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주차관리요원을 투입을 하는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보통 주차관리요원이 요금 징수하시는 그 부스 안에 계시는 게 주차관리요원이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보통은 징수요원들이 그 부스 안에서 징수를 하는데요. 현재 금요일 이후로 주말 토요일, 일요일 전체적으로 주차수용 대수를 너무 한계를 넘어서기 때문에.

○윤영숙 위원  이게 한 분 인건비 정도일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한 분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한 분 가지고 돼요?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왜냐하면 이게 요금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차 오면 주차할 때 안내를 해 준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야 1대라도 더 받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명을 7개월분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요금징수원하고 저희 주차관리요원하고 같이 협업해서 일을 하신다는 건가요?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코레일 측에서는 자기네들은 요금만 관리를 하고 차량관리를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안내를 해주는 겁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주차장을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그 부지 내에서요.

○윤영숙 위원  하루 종일요?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윤영숙 위원  그리고 292페이지에 시외버스정류장 손실보상, 이 내용이 있잖아요. 기존에 3,000만 원이 있고 2,000만 원이 증가해서 5,000만 원 하신다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원광대학교 시외버스정류장, 왕궁정류장 운영비 지원. 정류장 운영비가 있는 거예요? 292페이지에 운수업계 보조금 시외버스 정류장 손실보상.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외버스터미널이 운영이 돼 있고 그다음에 승하차를 할 수 있는 곳이 원광대학교 이번에 새로 생긴 곳하고 왕궁.

○윤영숙 위원  새로 생긴 곳을 말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아니요. 거기하고 왕궁 가면 왕궁농공단지 내에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외버스 승합차를 별도로 사람이 유인으로 발권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곳이 또 한 곳이 있습니다. 그 2곳 운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손실보상이라고 기재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윤영숙 위원  뭘 손실, 그 운수업계가 이걸로 인해 들어가는 경비가 있나요? 손실되는 게 있어요? 저희가 시내버스는 운영비를 어쨌든 보조하잖아요. 여기에 기재를 설명서 26페이지 보면 손실보상이라고 기재를 하셨거든요. 운영비라는 거예요, 손실보상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당초에는 거기에 별도로 사람을 안 둔다든지 하면 별도로 비용이 안 드는데 사람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을 저희가.

○윤영숙 위원  정류장에 사람이 있다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분들이 하는 일이 뭔데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발권하고 하는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원광대학교 시외버스정류장도 이번에 새로 생긴 곳을 한다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현재는 거기는 무인이지만 같이 운영하는데 운영비로 들어가는 비용들을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왕궁 정류장에도 1명이 있고 원광대학교 정류장에도 1명이 있고.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원광대학교에는 현재는 유인은 아니고.

○윤영숙 위원  그걸 운수업계에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시는데 그 인건비를 보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왕궁은 현재 유인이고 원광대학교 시외버스 터미널은 무인입니다. 그에 관련된 비용들을 저희가 일정부분은 보전을 해 주는 내용이 됩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2,000만 원 왜 늘어난 거예요? 기존에 3,000만 원을 세우셨는데 2,000만 원은 왜 늘어난 거예요, 이번 추경에?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지금 3,000만 원 내에는 익산역 앞에 환승장이 또 있잖아요. 거기도 거의 비용 외에.

○윤영숙 위원  익산역이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익산역이 시외버스 환승장 안에 사람이 유인해가지고 발권하는 곳이 또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건 그렇다고 이해를 하더라도 기존에 3,000만 원인데 2,000만 원이 늘어난 특별한 사유가 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처음에 그 3,000만 원은 익산역에 있는 유인으로 운영하는 승강장, 거기에 따른 운영비고요.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익산역 앞에 있는 그 3,000만 원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2,000만 원은.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2,000만 원은 추가로 되는 것은 왕궁농공단지에 있는 정류장하고 그 다음에 여기 원광대학교 시외버스 승강장 새로 생긴 곳 2곳 관련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럼 원광대학교하고 왕궁이 새로 생겼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

○위원장 박철원  왕궁도 새로 생겼나요? 기존에는 없었나요?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왕궁은 기존에 있었습니다. 금년에 생긴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박철원  그래서 그 2,000만 원이 그럼 원대밖에 생긴 게 없는데 유인도 아니고 무인으로 한다는데 이 2,000만 원이 뭔지, 그리고 손실보상이라고 써 있으니까 그 원광대 앞에 그게 생김으로 해서 어디 운수업계에서 손해를 봐서 손실보상인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윤영숙 위원  과장님, 그러면 기존 3,000만 원의 내역과, 저희가 여기가 새로 왔으니까 제가 그동안 예산심의를 안 해서 기존내용을 잘 모르니까 요. 3,000만 원 내역과 추가 2,000만 원이 어떤 이유인지 내일 축조 전까지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제가 아마 새로운 과들은 모르는 내용이 많아서 질문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293페이지 시내버스 재정지원 인센티브 주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윤영숙 위원  293페이지 지금 이번에는 신흥여객을 주신다고.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게 매년.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작년 2018년도 치 평가를 해가지고 통보가 와가지고 거기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전라북도 교통물류도로과에서 이게 결정을 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전북발전연구원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윤영숙 위원  매년 해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전라북도 내에 있는 버스업체를 전체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2018년도에 저희 신흥여객이 2등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로 도비를 받은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익산에 있는 운수업체 중에 이 인센티브를 받는 게 종종 있는 일인가요, 아니면 이례적인 일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익산에서는 종종 받았습니다.

○윤영숙 위원  아,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결국 평가는 전반에 대해서 하고 인센티브는 시비 100% 주는 거예요? 도에서 주는 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도비입니다. 전체 도비입니다.

○윤영숙 위원  시라고 써 있는데요. 제가 설명서만 봐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2018년도에 돈이 들어와가지고 올해에 잉여금으로 남은 것을 편성했기 때문에 시비로 표기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세외수입으로 잡아놨다가 그것으로 했다는 얘기인가요?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도비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연말에 오다보니까 반영을 못 시켜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전체예요? 이게 도비 100%예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도비 100%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시비로 기재하시면 안 되는 거고, 도비죠. 이월됐다는 거잖아요. 이월도 안 됐어요?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이월 자체가 아니라 예산에 편성을 못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추경에 정리를 한 겁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러니까 처음에 도에서 내려온 걸 세외수입으로 그냥 잡아놨다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12월.

○위원장 박철원  그러면 그냥 시비니까 시비로 이렇게 표기한 것 같은데.

○윤영숙 위원  도비로 받았으면 도비죠. 무슨 시비예요, 그게. 시비가 아니죠. 꼭 이걸 시비로 지원하는 거 같잖아요. 도비로 지원하는 건데.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2018년 12월 20일에 이게 내려와가지고 잉여금으로 넘어왔던 돈을.

○윤영숙 위원  돈은 도비를 작년에 받았나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시비로 받아서.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요. 도비로 지원하는 거죠. 잘못 기재하신 것 같고.
  295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정비하신다고 3억, 이것 시비 맞죠? 295페이지 공영주차장 정비.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시비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3억.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맞습니다. 이 금액은 전부 시비입니다.

○윤영숙 위원  이게 그러면 설명자료 39페이지 보면 노후화된 주차장을 차선도 하고 유료화에 따른 시설정비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기존에도 공영주차장을 많이 유료화 하셨잖아요.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윤영숙 위원  했잖아요. 저기 영등동도 하고 모현동도 하고 했잖아요. 기존에는 그러면 그 예산이 없었나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기존에는 별도로는 없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무슨 돈으로 그걸 정비하셨어요? 설치하시고, 지금 기정액을 0이라고 하셨잖아요. 본예산에는 없었다는 말씀이세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럼 최근에 공영주차장 정비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작년도에 모현동을.

○윤영숙 위원  아, 그건 2018년도에 하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아, 2018년에?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연말에 설치한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3억이 작년이랑 비슷한 정도인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현재 저희가 크게는 주차장정책을 주차장을 확대하는 공급정책하고 수요에서는 좀 이렇게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윤영숙 위원  그럼 작년에 공영주차장 정비도 추경으로 세우셔가지고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그건…….

○윤영숙 위원  이 3억이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저희가 지금 교통행정과는 주차장 조성한다고 20억 올라오고 공영주차장 정비 3억 했는데 이걸 작년에도 한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작년에는 신설했었습니다. 모현동주차장이 신설했기 때문에.

○윤영숙 위원  어쨌든요. 이걸 자꾸 추경에 올리시는 건 좀 계획성이 없는 것 같고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주차정책계가 이번에 새로 신설된 조직이다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윤영숙 위원  앞으로는 어쨌든 추경에 지양해 주시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다음에 녹색환경과 298페이지, 전기버스 구매요.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2대 있습니다. 5억 4,800만 원.

○윤영숙 위원  이거 신규인가요? 전기버스는 저희가 한 적이 처음이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녹색환경과장 송민규입니다.
  예, 처음입니다.

○윤영숙 위원  처음이고 2대가 국가에서 사업량이 내려온 거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수요자가 있어서 도에서 해가지고 저희한테 배분해 준 겁니다.

○윤영숙 위원  앞으로는 계속 이게 해마다 그러면 늘어나는 추세일까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많으면 한두 대 정도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게 그러면 결국은 국가가 내려와야 되는데 내년 2020년 예산에도 반영 안 되고 나중에 추경에 가거나 그렇게 갈 가능성도 있겠네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저희는 수요가 있으면 좀 받을 거고요. 수요가 없으면 안 받을 겁니다.

○윤영숙 위원  예. 2대 했는데 미리 조사하셔서 일단 국가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서 좀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298페이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상사업, 이거 맨날 김수연 위원님이 막 여쭤보시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있다가 우리 2018년에는 본예산에 없었던 거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계속 했던 사업입니다. 2년 동안 그 전에 계속 했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런데 기정액은 0이라고 넣어 놓으셨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이건 그때는 국비, 도비, 시비였고요. 이번에는 도비하고 시비만.

○윤영숙 위원  국비로 하는 사업이 있고 지금 도비와 시비로만……. 그런데 왜 이번에는 도비, 시비로 하나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이건 당초에 6억 4,000만 원 해가지고요. 498대 전반기에 했고요. 지금 후반기사업으로 도에서 미세먼지 때문에 해가지고 도에서 50% 대고.

○윤영숙 위원  도 차원에서 사업을 확대한다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는데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 2대, 지금 기존에 11곳 있다고 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지금 미세먼지가 이슈가 되니까 더 늘리는 것 같은데,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민원이 좀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이 미세먼지 알리미 사업이든 아까 말한 민감계층 마스크 지원사업이든 결국 최근에 급격히 미세먼지 문제가 나오니까 예산이 증가됐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윤영숙 위원  그런데 이제 앞으로 미세먼지는 당장에 줄어들 게 아니니까 이제 요구되는 사항은 계획성 있게 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윤영숙 위원  마스크 문제도 계획량 있게 올해에는 몇 억 했다가 내년에는 없다가 아니면 그렇게 가다보니까 사업내용을 좀 놓칠 수가 있으니까 좀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가는 계획을 세우셔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체적으로.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늘푸른공원과, 제가 새로 온 과들이 내용을 잘 모르니까 질문내용이 좀 많은 것 같아요.
  304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지금 4,100만 원이 증가했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기정액이 제로잖아요. 기정액이 제로가 맞나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아닙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푸른익산가꾸기 운동본부로 예산이 6,300만 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00만그루 나무심기 관련 익산가꾸기사업으로 별도로 세우다보니 이렇게 표기된 겁니다.

○윤영숙 위원  결국 지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푸른익산가꾸기 운동본부, 여기가 뭐하는 데인지 잘 모르겠는데 기존에 2018년에는 저희가 지원금이 사천 얼마였죠?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4,600만 원이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그다음에 올해 2019년으로 와서 얼마가 됐죠?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6,300만 원이 됐습니다.

○윤영숙 위원  6,300만 원이잖아요. 추경에 4,100만 원 하면 총 1억으로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윤영숙 위원  저희는 약간 나무심기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직접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약간 100% 이해는 잘 안 돼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다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저희가 500만그루 나무심기 이전에 익산시에서 100만그루 나무심기사업을 했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100만그루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그 당시에 익산시 예산가지고 나무심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 시민들이 기부금 또는 시민이 나무를 헌수했을 때에 이 두 가지를 시에서 직접 받을 수 없습니다. 기부금법에 저촉이 돼서 시민단체를 통해서 기부금을 받고 나무를 받아서 이걸 시민단체에서 설계를 해서 심으면 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윤영숙 위원  정확히 하자면 아까 말한 시민들한테 기부를 시가 받을 수 없으니까.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시에서 못 받습니다.

○윤영숙 위원  사단법인이 필요한 건지, 그때 과장님이 말할 때에 500만그루 할 때에 얼마 전에 나무 나눠주기 이런 사업을 했잖아요. 그걸 거기를 통해서 하셨다고 했잖아요. 시 사업을 할 건데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뭐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맡기시는 건지, 두 가지가 함께인 건지.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그건 아닙니다. 푸른익산가꾸기 운동본부에서 기존에 모아놨던 기부금이 있었습니다. 그 돈을 500만그루 나무심기 일환으로 본인 사업을 한번 자체적으로 한 사업입니다.

○윤영숙 위원  과장님, 어쨌든 기존 서류는 있으실 거 아니에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사단법인 푸른익산가꾸기 운동본부가 그동안 했던 내용과 여기서 역할과 왜 필요한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사무국장 인건비를 인상하신다고 했어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윤영숙 위원  4,100만 원이면 거의 2018년에 비하면 2배 이상이 되는 거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주세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305페이지 보면 500만그루 나무심기에 관련된 예산들이 있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서 지금 내나무 갖기운동 3만 원*500주, 이렇게 하셨죠.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에 보면 나눠주는 것은 작년 100만그루 나무심기 그 예산으로 올해 나눠주신 건가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그것은 푸른익산가꾸기 운동본부 예산이고요. 이번에 편성하는 내나무 가꾸기 운동사업은.

○윤영숙 위원  그러면 봄에 한 3,000만 원은 저희 시비는 전혀 없고 익산가꾸기 그 운동본부 자체예산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내용까지 해서 좀 같이 주세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제야 세워진 거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윤영숙 위원  그리고 아까 유재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용역을 지금 하시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윤영숙 위원  이미 사업은 하고 있는데, 물론 이 사업이 길게 갈 거긴 하죠. 길게 갈 거긴 하는데 약간 서두가 바뀌었고, 뭐 100만그루를 하고는 있었지만 결국 500만그루라고 벌써 이미 다 공표가 돼서 하고 있는데 용역은 지금 간다는 건 맞지 않다고 저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시가 어떤 계획을 해서 갈 때에는 이게 우선순위를 밟아야 되는데 약간 너무 보여주기식의 사업내용을 막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그건 지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겹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이건 겹치더라도 제가 아까 안 들었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298페이지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 설치가, 그 설치 이렇게 설치돼 있는 거 보고 본인들이 아 나쁘다, 좋다 그것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 거 아니에요?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 걸 하는데 요즘은 사실은 지금 미세먼지가 나쁘다 해서 그게 깜빡거리고 나와 있으면 정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들은 미세먼지가 안 좋으니까 사후대책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호등이 저도 몰랐어요.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11개 있는데 2개를 또 더 설치해서, 굳이 이렇게 설치할 예산 같으면 아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하는데 그런 데에다 더 보태세요. 왜냐하면 경유차 같은 경우는 진짜 매연이 심해가지고 진짜 제가 가다가도 저 차는 어떻게 좀 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차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차들을 조기폐차 할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하시고, 좀 이렇게 그냥 보여주기 위한 이런 신호등 설치 그런 것은 정말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미세먼지가 익산이 나쁜가 좋은가 다 핸드폰으로 요즘은 다 젊은 사람들 찾아보고 다 지금 몇 %나 되고 또 우리가 직접 이렇게 눈으로 보고 마셔보면 또 알기 때문에 그게 걱정인 것이지, 지금 몇이다, 이렇게 해주고 하면 더 불안할 것 같아요. 지금 상태 굉장히 안 좋으니까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밖에도 나가지도 못하겠고 그런 상태라 제가 보기에는 좀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시려고 신경을 쓰지 마시고 정말 미세먼지를 어떻게 감할 수 있는가 그런 사업에다 조금이라도 돈을 더 투자를 해서 시민들이 정말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데에다 돈을 더 쓰세요. 그런 데에다가 더 세워서 하면 저희가 막 두 손 들고 세워줄 겁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데에 세우시는 데 노력을 해 주시고요.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305페이지에 보면 늘푸른공원과요. 신동초등학교 학교공원화사업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추경에 할 만큼 급한 거예요, 사업이?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인데요.
  신동초등학교에서 기존에 저희가 사업을 일부 했었습니다. 일부 했었는데 몇 년 전에 했었는데 거기가 너무 나무가 빈약하다고 학교 측에서 저희한테 강하게 건의가 들어와가지고.

○강경숙 위원  사업을 몇 년 전에 했었죠?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한 5년 전에.

○강경숙 위원  5년 전에 했는데 그때 사업을 했는데 좀 완전하지 못하다고 다시 지금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그 앞에 상가하고 겹치는 경계부분이 너무 빈약해서 학부모들의 요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강경숙 위원  학부모들이 요구하면 다 해 주시는 거예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신동주민들이.

○강경숙 위원  교육청으로 그 사업이 이렇게 갔다 오는 건 아니에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아닙니다. 이 학교공원화사업은 지역구 의원님들이 챙기는 겁니다.

○강경숙 위원  왜냐하면 지금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어떻게 보면 정말 급한 것들이 올라오는 예산인데 학교공원화사업 조금 늦었다고 해서 큰일나는 건 물론 아니겠죠. 그런데 이렇게 급하게 이런 예산들이 들어오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이렇게 보면 이 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늘푸른공원과에 있는 것 같아요. 500만그루,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행감 때도 지적했던 게 어떤 나무를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심을지가 향후 100년을 좌우하는 사업이잖아요.
  제가 어딜 보고 얘기할까요?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말씀하세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자료도 보고 그런데 용역이 지금 세워지죠? 제가 갑자기 궁금해서.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과가 새로 신설이 됐지 않습니까.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과가 신설이, 예.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되고 전에는 도로.

○김수연 위원  그런데 이건 시장님이 연초에 사업계획을 저희가 냈었던 부분이 아니었던가요?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조직개편을 하면서 뭔가를 옛날 답습을 하는 업무도 안 되고 또 시민들한테 뭔가를 변화를 주고 또 금년부터는 미세먼지 관련돼가지고 신경을 정부에서도 많이 쓰다보니까 그 차원에서 500만그루라는 얘기가, 미세먼지가 나무를 많이 심으면 저감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김수연 위원  100% 동의하는 사업인데요.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그렇기 때문에 추진을 하는 겁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역순으로 생각하면 이 앞에 있는 내나무 갖기운동이랑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진행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용역을 진행해서 그 결과에 근거해서 이 사업들이 순차적으로 조급하지 않게 좀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역시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푸른익산가꾸기사업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숲을 조성하는 위원회였나요, 거기에서 하실 때에 특정한 나무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신 우려지점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단 한 번도 그 회의록에는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나무에 대한 논의가 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을 하신다고 하니까 딱 우려가 드는 것은 어떤 나무들이 어떤 식으로 또 사업이 될 건지, 그러면 이렇게 추진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사실은 더 강하게 들고요. 조금 시에서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실 거잖아요.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의회에도 좀 더 소통을 하시고 저희가 뭘 우려를 하는지 너무 충분히 아실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좀 설명을 하시고 용역 후에 좀 차분차분히 더 알차게 진행을 하셔야 한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사실 말을 안 하려다가 꼭 얘기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위원님 말씀대로 염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앞뒤가 안 맞은 건 사실입니다.

○김수연 위원  앞뒤가 안 맞는 것도, 그래요. 그것도 이해를 해도 이건 그렇게 진행되면 안 되는 사업이잖아요. 앞뒤가 안 맞았다고 치더라도.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용역을 6,000만 원에 편성을 해 주면 용역하면서.

○김수연 위원  용역결과가 언제 나오죠?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용역 아직 추경에…….

○김수연 위원  아니요. 이걸 하게 되면 대충 결과가 언제 나오죠?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이번에 하면 연말 정도에 나오면 그전에도 중간 중간에 용역하면서 위원님들 모시고 한다면 500만그루가 아니라 미세먼지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500만그루도 우리가 일단은 1단계로 해서 500만그루지, 원래는 10년 계획으로 1,000만그루거든요.

○김수연 위원  예, 알아요.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그것을 용역에 담아가지고 그 계획에 맞춰서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내일 축조 전에 그걸 알려주셔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가면 뭔 예산 중에 양쪽에 하나는 지금 이렇게 삭감이 돼야 되는 상황일 것 같은데 용역을 하시겠다고 하면 그 전에 그 사이에 추진하는 사업들이 의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해서 채우실 건지. 도대체 이 푸른숲은 우리가 아직도 정체를 모르겠다고 계속 익산시의회에서 얘기를 하는데 인건비를 왜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감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건 그거고요. 공감대가 되면 이건 의회에서 더 예산을 책정하라고 할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자꾸 지금 저희가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거기까지만 할 테니까 내일 축조 전에 자료를 주시든 설명을 하시든 좀 하셔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그 인건비나 이런 것은 다만 타이틀을 500만그루 나무심기사업의 연장선상에서 도시숲이라든가 우리가 공원 같은 데는 좀 더 관리를 잘하려고 뭔가는 우리가 조직개편이 됐으면 변화는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옛날 같이 마지못해서.

○김수연 위원  예, 충분히 이해하고요.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더 세밀하게 더 세워가지고 쾌적하게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하는 겁니다.

○김수연 위원  저는 1~2개월 빨리 추진하는 것보다 6개월 늦어져도 향후 더 잘 돼야 된다는 생각 하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쨌든 그건 고민을 해 주시고요.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고를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해가지고 저희도 뭔가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입니다.

○김수연 위원  교통행정과 293페이지요. 시내버스 운수업체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의복비를 부당으로 청구해서 반환하셨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이런 보조금 집행이 돼야 되는 건데 293페이지, 이건 그냥 자료로 주세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중간에 1차 추경, 2차 추경 때도 계속 이게 올라오는 예산이죠? 맞나요?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재정보조금은 보통 인건비 인상분이거든요. 작년에 거시기로 해가지고 금년에 반영을 못 시켰던 걸 많이 반영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수연 위원  아니, 인센티브 말고 재정지원금이요.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그러니까요. 재정지원 인건비.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시내버스 재정심의위원회가 본예산 반영된 이후 작년도 11월 29일에 개최가 됐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자료에선 봤어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개최가 되면서 거기에서 의결한 금액이 있어요, 얼마 정도 하겠다고.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추경 때 올라오잖아요, 이 재정지원금이.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해야 되는 금액이 부족하니까 도중에 심의를 해서 1차, 2차 이렇게 추경 때에 하시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금액 산정 자체를 전년도 2018년 당해연도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그리고 심의가 본예산 계상된 이후에 심의가 개최가 되다보니까 그 차액부분들을 추경에 반영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건 한 3년간 줘보세요. 실은 이것도 구체적으로 더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어쨌든 이건 그냥 자료로 주시면 제가 알아서 볼 테니까 추경 때 이렇게 늘어난 예산현황이 있잖아요. 그걸 좀 줘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너무 새로운 부서이고 공감이 너무 안 되서, 그러니까 될 시간적 여유도 없기는 했지만 좀 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과장님, 지금 김수연 위원님이 말씀하시다가 생각난 건데, 제가 거기 회계사로 참여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윤영숙 위원  참여하고 늦게 회의를 하셔서 추경에 나머지를 반영하신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런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회계감사는 일찍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윤영숙 위원  어차피 2018년 당해연도 건 회계감사를 못해요. 만약에 올해 거라고 치면 2017년 걸 결산을 한 다음에 감사를 해서 그걸 토대로 용역을 맡겨서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 재정심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왕이면 일찍 맡기고,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두 번 해가지고 추경에 해서 두 번 해서 올해 11월 정도에 계약을 하시고 그러면 결산이 거기가 끝나면 3, 4월에는 회계감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솔직히 그걸 바탕으로 회의 하시면 되잖아요. 회의 하시면 그러면 본예산 충분히 반영할 수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올해 회계감사 때 말씀주셨던 내용인데 빨리 하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1월에 했는데.

○윤영숙 위원  예,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해요. 이게 2018년 걸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일찍 서두르시면 이렇게 추경에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올해는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빨리 한다고 했는데 1월에 하려고 했는데 원래 위원님께서 생각했던 건 당해연도에 해 주길 원했던 부분인데 올해는 좀 저희가 그걸 오인해가지고 올해 1월에 용역을 했습니다. 올해까지는 그렇게 진행하고 내년부터는 당해연도를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그래서 회의가 적어도 8월 이전, 9월 이전에 회의를 하시면 본예산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리고 또 노사협상이 이루어지다보니까 노사가 임금협약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이 임금협상 기간이 다르다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윤영숙 위원  예, 그걸 최대한 줄이라는 거죠.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협상이 늦어지면 그래도 그 차이를 줄일 수는 있으니까요. 차이를 줄일 수는 있다는 거죠, 100%는 아니더라도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녹색환경과장님, 국장님, 오전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장점마을 공원조성사업 공유재산심의 했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위원장 박철원  어떻게 됐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녹색환경과장 송민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장점마을 환경조성사업은 2차 추경에 다시 올리는 걸로 하고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러면 이건 내일 예산에 저희들이 심의 안 해도 되나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명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명란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217회 정례회를 맞아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시정목표인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창의와 열정을 가지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1회 추경 세입예산은 당초 107억 8,500만 원보다 4억 2,900만 원이 증액된 112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지원과 3억 4,500만 원이 증액된 77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내역으로는 국비 2,900만 원, 기금 2억 4,800만 원, 시도비보조금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사업과는 8,400만 원이 증액된 34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내역으로는 기금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1회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 183억 8,800만 원보다 4억 9,600만 원이 증액된 188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으로는 보건지원과 5억 1,100만 원이 증액된 109억 4,100만 원, 보건사업과 9,900만 원이 증액된 77억 7,200만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1억 1,400만 원이 감액된 1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보건지소 진료서비스사업 중 보건지소 건강증진실 확대운영 물품구입 건으로 3,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2019년 지역특화의료기술인 유치기반 강화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8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으로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사업에서 1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난임시술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지원사업에서 1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한센인 사망으로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금사업에서 5,2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방문건강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가 공무직근로자로 전환되어 목 변경으로 5,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역사회 자살예방 상담사업은 2019년 가내시 취소로 예산 삭감되어 7,300만 원 감액되었고 신규인력 증원에 따른 인력운영비 증가로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은 2억 1,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는 필수 불가결한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박철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예산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자료 7페이지 보건지소 진료서비스사업 관련해서 여·낭·만 건강포차 자료주신 거, 저희 지난번 추경 설명할 때는 없었던…….

○보건소장 한명란  없었던 사항입니다.

○오임선 위원  예, 없었던 내용이죠?

○보건소장 한명란  예.

○오임선 위원  그때 말씀을 안 들었던 것 같아서.

○보건소장 한명란  예, 신규사업입니다.

○오임선 위원  그때까지도 결정이 안 됐었던 건가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제가 와서 만들어진 겁니다.

○오임선 위원  아니요. 그날 우리 추경 설명을 했었잖아요. 저희 한 2주 전인가?

○보건소장 한명란  아, 그때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설명을.

○오임선 위원  그때는 설명을 안 하신 거죠?

○보건소장 한명란  예, 안 했습니다.

○오임선 위원  여산, 낭산.

○보건소장 한명란  망성.

○오임선 위원  망성…….

○보건소장 한명란  거기 노인분들이 많은 데.

○오임선 위원  이것만 딱 특정하신 이유가 노인 인구가 많아서?

○보건소장 한명란  노인분들이 많은 데를, 저희가 보건소에서 인원을 그렇게 많이 뺄 수가 없어서 그래도 노인분들이 많은 데는 직접 찾아가는 사업을 한번 해보자 해서 보건소에서 인원을 빼서 그쪽 여산, 낭산, 망성 노인분들이 많은 데만 우선 시범적으로 세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런데 기존에 보건지소나 보건소에서 순회하지 않나요? 건강부스 설치하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지 않았나요?

○보건소장 한명란  그건 없고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안에서 자체적으로 어르신들한테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서 이런 건강체크라든지 이런 정도의 교육은 하지 않았었나요?

○보건소장 한명란  하기는 하는데요. 지금 보건지소에 1명밖에 없어서 그렇게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1명씩 더 추가를 해서 더 자주하자,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오임선 위원  경로장애인과에서도 사실 경로당 순회하면서 이런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체조라든지 다양하게 하는 게 사실 많이 중복되는 것도 있다는 생각을 했고, 치매안심센터에서도 경로당 순회하면서 치매예방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래서 상당히 중복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치매안심센터에서도 여기 보시면 치매선별검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치매안심센터에서도 다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예방교육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좀 중복되는 사업이어서 소장님 오셔가지고 새로 이렇게 신규로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하시는 그 의지는 보이는데 약간 좀 중복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보건소장 한명란  그런데 거기 치매안심센터나 경로장애인과에서는 전체 15개 지소를 다 커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거기 커버 못하는 데를 찾아서 하는 것이고, 지금 여·낭·만 우리팀들은 현재 농번기라 경로당 가도 어르신들이 없어서.

○오임선 위원  없으시잖아요.

○보건소장 한명란  여산농협이나 여산장이나 성당농협이나 그런 데 가서, 그 뒷장에 보면 건강포차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포차라고 해서 직접 찾아가서 진료나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포차 운영식으로.

○오임선 위원  여기 시간별로 이렇게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한 분씩 총 세 분이 돌아가면서.

○보건소장 한명란  예, 3인 1조.

○오임선 위원  3인 1조?

○보건소장 한명란  예.

○오임선 위원  프로그램 내용이 좀……. 금연, 보건교육, 치매 선별검사, 기초건강측정 사실 기존에 있는 거랑 좀 많이 겹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0페이지 보면 지역 특화기술 있잖아요.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서 코디네이터 뭐…….

○보건소장 한명란  예.

○강경숙 위원  지금 우리가 사업기간이 4월에서 12월까지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병원에 보냅니까, 아니면 병원 자체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저희가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보건소장 한명란  원대병원에서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서 본인들 원대병원 자체에서 세미나를 하고 워크숍을 개최를 하고 홍보를 계속해서 하고요. 의료코디네이터도 양성해서 외국인환자를 많이 유치를 하려고 하고요.

○강경숙 위원  그래서 저희가 원대병원에 지금 보조해 주는 돈이죠?

○보건소장 한명란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렇게 해서 거기서 자체로 한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한명란  예.

○강경숙 위원  지금 외국에서는 혹시 환자들이 현재 오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한명란  작년에 원광대병원에서 698명 진료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다른 병원은 아니고?

○보건소장 한명란  예.

○강경숙 위원  익산병원이나 그런 데는 없고?

○보건소장 한명란  없고요.

○강경숙 위원  원대만 698명?

○보건소장 한명란  예.

○강경숙 위원  상당히 많은 숫자가.

○보건소장 한명란  예, 그리고 원대병원은 지금 몽골에 철도병원하고 러시아에 국립암센터하고 화상으로도 진료 상담하거든요.

○강경숙 위원  아, 화상으로도 진료 상담하고.

○보건소장 한명란  예, 그러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보면 우리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국도비 반납을 많이 했어요. 난임부부 지원이나 그리고 또 의료보험이 된다고 해서 하고 또 국가예방접종 그렇게 했는데 지금 확정내시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다 맞춰서 일단 세워야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한명란  일단은 세우고요.

○강경숙 위원  그러고 나중에 또 반납을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 체계가 좀…….

○보건소장 한명란  국가에서는 그냥 무작정.

○강경숙 위원  예, 국가에서는 그렇게.

○보건소장 한명란  예.

○강경숙 위원  왜냐하면 저번에도 국도비가 난임부부나……. 난임부부는 우리가 또 의료보험이 되잖아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그게 많이 남아가지고 지금 반납을 했다고 하고 지금 국가예방접종도 사실은 그랬어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강경숙 위원  그랬는데 확정내시가 되면 무조건 이렇게 세워야 되는, 세워서 또 반납하고 또 세웠다가 다시 확정내시 되면 또 거기에 대해서 남아도 다시 예산을 올려야 되고 추가 또…….

○보건소장 한명란  난임부부, 그건 저희가 2018년도에는 일곱 번에서 네 번으로 줄었거든요.

○강경숙 위원  예, 네 번이요.

○보건소장 한명란  그런데 다시 또 네 번에서 일곱 번으로 횟수가 다시 늘어서 온 겁니다.

○강경숙 위원  줄었다가 다시 늘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또 왔기 때문에 이렇게 책정을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왜 그렇게 자주 바뀌는가 우리 소장님은 모르시죠?

○보건소장 한명란  …….

○강경숙 위원  그리고 지금 진드기 매개 있잖아요. 342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에서 쯔쯔가무시병.

○보건소장 한명란  예.

○강경숙 위원  그 예방사업이 지금 감액이 돼요. 이것도 보조금 확정내시에 의해서 감액을 하신다고는 써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쯔쯔가무시병이 일하면서 아니면 어디 야외활동 중에도 이렇게 걸리면 의외로 이게 치료가 좀 많이 안 되고 또 사망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은 그냥 이렇게 토시 나눠주고 홍보하는 걸로 끝납니까, 아니면.

○보건소장 한명란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교육을 어떻게 시킵니까?

○보건소장 한명란  저희 직원을 상대로 해서 원광대학교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저희 보건소 지소, 진료소.

○강경숙 위원  아, 보건진료소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교육시킵니까?

○보건소장 한명란  그렇게는 못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집합으로 해서 보건지소, 진료소 직원들이 주민들한테 교육을 시키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 진료소 분들을 오게 해서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진료소로 가서.

○보건소장 한명란  예, 주민들한테 직접.

○강경숙 위원  그 해당지역 주민들한테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한명란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며 거의 다 지금 인부임은 지금 기간제에서 다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지금 다 이렇게 하는 거죠?

○보건소장 한명란  예.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아까 쯔쯔가무시, 강경숙 위원님이 물어보셨잖아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윤영숙 위원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좀 줄었잖아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윤영숙 위원  확정내시 됐다고 하는데 그게 주로 홍보물품 아닌가요? 홍보물품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한명란  예, 홍보물품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런데 그것도 막 줄여주나요? 국가에서 이걸 줄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줄일 필요까지 있는 건지 약간 궁금해서. 어차피 홍보물품이야 뭐 이게 남을 수 있고 이런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잘……. 기껏 세웠는데 국가는 왜 줄이라고 하는 건지.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보건지원과장 모종환입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홍보물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의약품은 반영이 되는데요. 홍보물품 같은 것이 감액돼서 내시돼서 왔거든요. 저희들도 그거에 맞춰가지고 감액편성 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요. 사업량이 바뀌면 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추경에 증감이 된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제가 홍보물품이라고 알고 있고 쯔쯔가무시가 발생이 줄어드니까 홍보물을 도에서 그렇게 했다고는 하지만 줄인 게 약간 이해가 안 돼가지고……. 원래 이렇게 매년 줄어드나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도에서 당초에 내시 올 때는 목표를 주는데요. 상반기 지나게 되면 거의 다 조정해가지고, 시군별로 조정해가지고.

○윤영숙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건 줄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도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이왕 세워진 예산이면 제대로 홍보를 해서 한 사람도 발생하지 않게 홍보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한명란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353페이지에 제가 새롭게 보여지는데 공공운영비 이렇게 지금 있잖아요,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보건소장 한명란  삼백.

○윤영숙 위원  353.

○보건소장 한명란  353쪽이요?

○윤영숙 위원  예.

○보건소장 한명란  예.

○윤영숙 위원  설명자료 보시면 50페이지인데 조그만 건데 유선방송 사용료, 전기요금 이렇게 올랐잖아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윤영숙 위원  이게 죄송하지만 무더위쉼터가 몇 곳인 거죠?

○보건소장 한명란  저희 무더위쉼터는 보건소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무더위쉼터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시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아, 그러면 저희가 무더위쉼터 운영이라고 하는 게 건강생활지원센터 전체 전기요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한명란  …….

○윤영숙 위원  제가 지금 3년 동안 했는데도.

○보건소장 한명란  아, 이건 무더위쉼터를 운영을 하려면 그분들한테 계속 에어컨을 틀어주고 해야 되잖아요.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 내에 무더위쉼터가 있는 거죠?

○보건소장 한명란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건강생활지원센터 전체 전기요금은 따로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따로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무더위쉼터 하나에 월에 120만 원이에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이게 전체.

○윤영숙 위원  잠깐 직위랑 하고 말씀하세요. 속기를 해야 돼서 마이크 대시고.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입니다.
  지금 현재 이 120만 원 증감된 것은요. 지금 전년도에 사용분의 부족분을 세운 겁니다.

○윤영숙 위원  예, 그건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했는데 제가 기존 본예산에서도 물어봤어야 되는데 안에 무더위쉼터가 1년에 1,440만 원씩 전기요금이 나오는 거예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한명란  프로그램을 운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계속.

○윤영숙 위원  어떤 전기요금을 많이 사용……. 저는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은 것은, 무더위쉼터잖아요. 보통 여름에, 물론 겨울에 난방 이런 것도 전기로 하나?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예, 같이.

○윤영숙 위원  히터랑 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런데 월에 120만 원 나와요? 이게 가정용이 아닌 이상은 120만 원이 나오기 힘들 것 같기는 한데……. 갑자기 이게 눈에 보여서, 본예산 할 때 너무 많으니까 잘 안 보이다가. 이게 건강생활지원센터 전체 전기요금도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전체 전기요금입니다.

○보건소장 한명란  센터 전체.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전체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전체라고 하면 이해가 되고요. 이 건강생활지원센터 어느 안에 한 공간이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되고.

○보건소장 한명란  아니요, 전체.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전체냐고 여쭤봤잖아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전체 전기요금입니다.

○윤영숙 위원  전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건물 전체에 대한 전기요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앞에 유선방송 사용료나 이런 게 월 3만 원에서 4만 5,000원으로 뛰었잖아요. 어떻게 50%나 유선방송 사용료가 올랐나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저희가 TV 1대를 교체하면서 지금 자산취득비로 올리면서 1대가 증가가 되니까 지금 올린 겁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살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거 아닌가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그것도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윤영숙 위원  이게 교체잖아요. 민원대기실 TV 교체는 교체이지.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교체하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작은 TV를 동아리 소모임실에 그쪽으로도 설치를 하려고.

○윤영숙 위원  그러면 교체는 아니고 추가 아니에요? 이건 기존 거고. 기존 걸 가니까 딱히 교체는 아닌 거네요. TV를 2대로 늘린다는 말씀이신 거고.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예.

○윤영숙 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4만 5,000원*12회는 산식이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보면 월 사용료가 4만 5,000원으로 오른 것처럼 되잖아요. 어쨌든 그게 산식이 잘못된 것 같고요.
  건강생활지원센터 입간판 설치가 위에 이걸 교체하신다는 건가요? 새롭게 설치하신다는 건가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지금 현재 상태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영숙 위원  저희가 입간판이 없어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예.

○윤영숙 위원  입간판이라는 게 간판 말하는 거 아닌가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굉장히 도로변에서 안으로 들어가서 지어졌기 때문에.

○윤영숙 위원  아, 도로변 쪽에 하나 세우신다는 거예요? 따로 별도로?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예.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 설명서 9쪽에 보면 보건진료소 진료서비스사업에 노후 냉방기, 청소기, 복합기 이런 거 있어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런데 이게 왜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지금 추경에 들어갔는지.

○보건소장 한명란  본예산에 못 넣었는데요. 이게 자꾸 고장이 나가지고 거기서 어르신들 모시고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유재동 위원  원래는 이런 거 다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미리 다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게 제가 지금 계속 있어서, 17쪽에 한센병 관리에도 보면 노후 냉장고 교체 있어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유재동 위원  이런 것들은 다 본예산에 사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미리 다 알 수 있는 거니까. 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다 그렇거든요.
  구강보건사업 35쪽에도 보면 불소용액 분배통 구입, 이런 건 다 미리미리 알 수 있는 건데 지금 추경에 올라와서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50쪽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청사시설 유지비는 다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특별히 추경에 올라와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건 원래 본예산에 다 올라왔어야 되는 건데.

○보건소장 한명란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하다보니까 올해는 고장이 안 날 줄 알고 본예산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프로그램 하면 더우니까 에어컨을 틀었더니 자꾸 고장이 난다고 거기서 그렇게 말씀들도 많이 하셨습니다.

○유재동 위원  이건 다 내용 보면 거의 다 입간판 설치도 그렇고 다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내용들이 추경에 올라와 있어서 제가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한명란  예, 올 예산 때는 저희가 신경써서 잘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2페이지 방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이어지는데요.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한센간이양로주택 물품구입비가, 그니까 냉장고를 교체해야 되고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를 3대를 하시는데 그게 금오농장에 하는 거죠?

○보건소장 한명란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까 말씀이 맞고요. 어쨌든 간에 본예산 때 세워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막 고장이 나서 냉장고가 돌아가지 않거나 이런 상황인가요?

○보건소장 한명란  거기가 올해 식당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했는데 가서 보니까 기존에 있던 냉장고들이 오래돼 가지고 음식을 넣어놓으면 오히려 냉장고에서 오염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좀 거기가 노후가 됐더라고요.

○김수연 위원  소장님이 직접 가서 확인을 해보신 거라는 말씀이신 거고.

○보건소장 한명란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냉난방기는 어떤 걸로 교체하시려고 하는 거죠?

○보건소장 한명란  스탠드형으로.

○김수연 위원  공기순환기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보건지원과장 모종환입니다.
  공기순환기 천정형 3대 맞습니다. 기존에 스탠드가 용량이 작아가지고 3대를 공기순환기로 해서 천정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동시에 들어가는 사업이어서 추경 때 올라온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4페이지에 결핵관리 근로자 급여가 추경 때 지금, 그러니까 본예산 때 이게 측정이 안 됐었나요?

○보건소장 한명란  이게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이쪽으로 세워진 겁니다.

○김수연 위원  아, 그 예산으로 지금 들어온 거라는 거죠?

○보건소장 한명란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참고하여 내일은 축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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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수연	김진규	박철원	오임선
유재동	윤영숙	임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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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박     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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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0인)

복  지  국  장	국승원
안 전 환 경 국 장	김용주
보  건  소  장	한명란
복 지 정 책 과 장	나은정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아 동 복 지 과 장	이명희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종 합 민 원 과 장	최기현
시 민 안 전 과 장	박귀순
교 통 행 정 과 장	채수경
녹 색 환 경 과 장	송민규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위  생  과  장	김문혁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보 건 지 원 과 장	모종환
보 건 사 업 과 장	이진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시 립 도 서 관 장	김병재
국 민 생 활 관 장	오수홍
함 열 출 장 소 장	양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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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박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