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217회-보건복지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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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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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 6월 5일 (수)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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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익산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
4.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5.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 동의안
7. 익산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8. 익산시 식품기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익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익산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1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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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익산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유재구의원발의,12인찬성)
4.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규의원발의,6인찬성)
6.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 동의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김진규의원발의,11인찬성)
8. 익산시 식품기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9. 익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0. 익산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유재동·김수연·임형택의원발의,10인찬성)
1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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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맨위로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의 주요안건은 2018회계연도 결산안,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비롯해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국, 안전환경국,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국별 총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국승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국승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나은정 복지정책과장.
  황재택 경로장애인과장.
  이명희 아동복지과장.
  윤경 여성청소년과장.
  최기현 종합민원과장.
  오수홍 국민생활관장.
  김병재 시립도서관장.
  양현석 함열출장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철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철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설명말씀 잘 들었고요.
  결산내용이 워낙 방대해서 그냥 몇 가지만 궁금한 거 여쭤보고 쭉 말씀을 드릴게요.
  설명자료 7쪽에 다른 데에 비해서 함열출장소가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실제수납액이 가장 차액이 큰 것 같아요. 그렇게 된 이유가 어떤, 임시적 세외수입이 그런 문제를 발생시킨 것 같은데요. 함열출장소의 어떤 부분이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가.
  소장님이 답해 주셔도 되고요.

○함열출장소장 양현석  함열출장소장 양현석입니다.
  그게 지금 건축물 이행강제금이라고 해가지고 불법건물이라든가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부과가 완료될 때까지 1년에 한 번씩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5년부터 현재까지 이월이 돼서 넘어온 건데요. 지금 대부분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공매처분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징수를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여기 건축물 이행강제금이 주로 축사나 이런 데서 발생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반의 주택에서.

○함열출장소장 양현석  주택부터 전반입니다.

○임형택 위원  주택이나 축사 다 합쳐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함열출장소장 양현석  예, 전체적으로.

○임형택 위원  그러면 우리 함열출장소도 당해연도 것은 세입으로 열심히 뭔가 수입을 잡기 위해서 세입행위를 하시고, 그리고 못 받게 되는 건 우리 징수과로 넘기시나요?

○함열출장소장 양현석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은 양을 넘기시잖아요.

○함열출장소장 양현석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하고 계시지만 뭔가 세금을 내지 않는 분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함열출장소장 양현석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데 이게 타 부서에 비해서 그게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하니까 함열출장소 같은 데는 그러면 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비롯한 임시적 세외수입이 너무 이렇게 크게 결손이 나는 것에 대해서 뭔가 더 그쪽에 신경을 쓰셔서 업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국승원  예,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렇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0쪽으로 넘어와서 그 설명자료를 보면 저번에 예산전용이 이게 문제가 없다고 하셨긴 했어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우리 김진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긴 했는데 원래 민간기구에 맡겨서 장애인편의증진사업 실태조사를 하시기로 했다가 그것을 그냥 우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바꿔가지고 경로장애인과에서 직접 하셨거든요. 저도 이게 좀 예산전용의 어떤 절차를 안 밟고 임의적 예산전용이 아닌가 싶은데, 문제가 없다고 보신……. 그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관계가 없는 건가요?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말씀을 드렸듯이 근로자의 보수에서 일반적인 성격으로는 전용하기는 좀 곤란한데, 안 주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업에서 사업의 보조성격을 인건비로 바꾸는 것은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서 이것은 문제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게 하여튼 그 관련 어떤 규정이 있겠죠? 규정에 근거해서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이게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업 보조비였는데 이걸 우리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바꾼 거라 말씀하신 대로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복지부에서 전국에 똑같은 상황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다른 도시들도 그런 식으로 많이 사업의 내용을 바꿔서 진행을 하신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복지부의 어떤 지침이 있어가지고.

○복지국장 국승원  지침이 있어서.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 그 아래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이건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결산이니까요. 다시 한번 기록에도 남기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라고.

○복지국장 국승원  예, 지금 조성해가지고.

○임형택 위원  기금인데 그 해에 다 소진하는 것은 안 된다. 적어도 최소한의 기금을 조성을 하면서 주민지원을 하시는 게…….

○복지국장 국승원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현재 조성되는 금액이 연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주민지원에 다 쓸 수밖에 없다면 시가 1~2억이라도 출자해서 적어도 기금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게 운영하셔야 할 것 같고요.

○복지국장 국승원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그것과 마찬가지인데요. 나왔던 의견들이기는 한데 그 위에 자활기금 관련돼서 우리 결산심의 위원들이 이 결산검사 하시고 의견서에 그런 의견을 줬어요. 그런데 이게 좀 개선은 됐는데요. 더 계속 대책 마련도 해 주시고 해야 될 게, 결산위원들도 우리 위원회 위원들하고 똑같이 생각을 했더라고요. 자활기금이 주로 LH공사의 주택임대사업, 그러니까 결산검사의견서 70쪽에 보시면 주택임대사업, 국토부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사업을 더 선호하고 있다. 그래서 융자신청이 감소하고 있는데 융자금을 조금 상향조정하는 것도 한번 대책마련을 해보시고 그리고 회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채권확보 등 그걸 강구하라고 했는데 그건 지금 현재 많이 어렵다고 하는 사정이 있었고. 하여튼 자활기금을 저번에 우리 과장님 오시고 나서 그 이전에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셨고 조례도 바꿔주셨고 지금 과장님, 계장님이 새로 맡으시면서 이 자활기금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대책을 잘 마련해 주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뭔가 계속 우리가 타 도시 하는 걸 따라서 지금 이걸 확장시키고 있는데 좀 더 자체적으로도 이왕 25억이나 조성돼 있는 기금인데 좀 활용을 더 하실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73쪽에 이것도 경미한 것일 수도 있는데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실 때에 복지환경국에 여성회관 교육운영 만족도가 임의로 결산성과보고서에 제목을 바꿨다, 이렇게 지적이 됐어요.

○복지국장 국승원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한번 성과보고서를 원래 최초에 어떤 기준으로 하시기로 했으면 그걸 임의로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그걸 임의적으로 바꾸지 않도록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복지국장 국승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바꾸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다음에 작년에도 그 얘기를 드렸었는데 여기 결산성과보고서 831쪽에 보니까 아직도 이게 안 변했어요. 이게 아마 국민생활관장님들이 바뀌시다보니까……. 429쪽이요. 작년에도 2017년도에 목표를 74만 명으로 하셨어요.

○복지국장 국승원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실제 80만 7,000명이 이용하셨거든요. 그래서 목표대비 실적이 높았어요. 그래서 실제 이용목표 실적을 더 높이 잡으셔라 했더니 3만 명 더 잡으신 건데, 이게 어떤 성과를 낸 건데 작년에는 93만 9,000명이 이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122% 성과를 내셨던데, 그래서 국민생활관도 혹시 그 목표를 잡으실 때에 더 좀……. 어쨌든 이게 서류로 보이는 거니까요. 좀 더 상향해서 잡으실 필요가 있겠다는 것하고.

○복지국장 국승원  예.

○임형택 위원  그다음에 431쪽에 도서관, 이건 방법이 없는가 싶은데 한번 관장님이 답을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작년에 보니까 이 도서관의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지표를 만드는데 있어서 작년에 제가 건의드렸던 게 한번 도서관의 전체이용자 수를 카운트해봤으면 좋겠다. 그 방법과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했었거든요. 제가 저번에 2018년 사회조사보고서를 보니까 우리시민 10명 중에 3명만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통계를 좀 만들어 보는 게 좋겠다고 해서 작년에 도서관의 이용자를 카운트하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보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 성과보고서에 보니까 그게 반영은 안 됐어요. 그래서 혹시 어려움이 있으신 건가, 아니면 고민을 어떻게 해보셨는지…….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시립도서관장 김병재입니다.
  실질적인 이용자 수 카운트를 하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도서관 자체가 체육관 같은 데는 새벽 6시부터 10시, 그다음에 일반도서관은 아침 7시부터 11시까지인데요. 그걸 제대로 하려면 계수기를 도서관별로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지하철 게이트가 돌아가면 자동으로 카운트가 되는 이런 걸 도입을 해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그게 쉽지가 않아서, 그러면 이용자를 어떻게 산출을 해내냐면 일반 대출권수가 있거든요. 이 대출권수는 실제 전산상 자동으로 그 권수가 누적이 돼서 이 계수는 정확해요. 그러면 대출권수 대비 이용자 수를 임의적으로 산출하는 방식으로 이용자 수를 저희가 카운트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이용자 수는 사실은 현재 어렵고요.

○임형택 위원  그러면 한번 말씀하신 건 이해가 되고요. 혹시 타 지역이나 도서관의 이용객이 성과보고서를 만드시는 실적에 도서관이나 국민생활관, 이런 것도 국민생활관은 쉽게 말하면 어찌 보면 명확하게 잡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도서관도 시민이 이용하는 편의시설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통해서 약간 추상적으로 이 성과를 뭔가 산출해보시는 것도 이해는 되는데 도서관은 그래도 최소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출 수하고 이용자 수를 혹시 카운트할 수 있는 나름의 계량방법이 있다면 그게 좀 성과보고서의 실제 성과지표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고민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한번 그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자료 17쪽에 혹시 국장님이 그 파악이 되셨을지는 모르겠는데 명시이월이 이렇게 19건이 있잖아요.

○복지국장 국승원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명시이월로 해놓으시고 나서 2018년 12월이 지나기 그 전에 그냥 12월 내에 예산을 집행하신 것도 있는지……. 당연히 이론적으로 보면 없어야 되잖아요. 명시이월 했으니까 2019년에 집행하셨어야 되잖아요.

○복지국장 국승원  그렇죠.

○임형택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2018년에 집행한 것들이 몇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제가 따로 자료를 체크는 하지 않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받은 자료 중에서 제가 확인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시이월 하셨으면 그다음에 집행해야 되는데 명시이월 해놓고 그 해에 집행해버리면 뭔가 예산집행의 오류를 일으키는 거라서 그 부분도 정확히 명시이월 할 것인가 그 해 내에 집행할 것인가의 기준을 명확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복지국장 국승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이 성과보고서 세세히 저도 다 보기는 힘들고 매년 어찌 보면 작성해서 나오는 건데 이게 어찌됐든 간에 지방재정법 제5조 2항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작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각자의 부서에서 몇 가지 사업을 대표적으로 이런 성과를 내겠다고 만드는 유일한 책 같아요. 그래서 이게 형식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도록 더 신경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국승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래도 결산이니까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행감에서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다 얘기한 것 같고 오늘은 간단하게 하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게 앞에서 임형택 위원님이 자활기금을 얘기하셨잖아요.

○복지국장 국승원  예.

○윤영숙 위원  여러 가지로 제가 안전환경국에 있는 다른 기금도 그렇지만 기금을 계속 쌓아만 가고 일을 안 하시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최근에야 기금을 지출하셨거든요. 그래서 자활기금도 이게 법적인 의무기금인데 최근까지는 굉장히 활동이 미미하고 최근에는 조례개정을 통해서 사업을 넓혀가시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셔서 기금조성액보다 지출액이 더 많게 내년 결산을 하기를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복지국장 국승원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다른 국에도 다 같이 얘기를 할 거지만 저희가 결산서를 하면 이게 지금 개요서랑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과장님이나 여러분들이 30년 이상 공무원 생활을 하신 분들인데 이 사업을 할 때에 예산이나 예산 세워지는 것에 굉장히 신경을 쓰시는데 결산을 하실 때는 그냥 회계과의 일인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결산을 한다는 것은 지난 1년간의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흐름이 갔는지를 결산서를 보면서 파악을 해야 그다음 사업이 반영되는 거잖아요. 적어도 과장님은 그 흐름을 볼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과장님이 되실 계장님들도 그 정도는 파악하시면서 가서 결산서는 그냥 회계과에 가서 그냥 서류 하나 낸다는 식의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이쪽에 결산에 관한 공부를 좀 더 하실 필요가 있다고 권고 드립니다.

○복지국장 국승원  예.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부서가 좀 다 마찬가지이기는 한데요. 예를 들면 14페이지가 집행잔액 해서 불용처리된 이런 예산들을 보면 늘 같이 얘기가 되기는 하는데요. 그러니까 늘 똑같아서, 이 부서에서 저희가 얘기하기 어려운 건 항상 국비가 매칭이 되니까 시비를 적용할 때에 제대로 이렇게 예산이 산출이 되지 않아도 이의제기가 어렵다는 건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불용처리되는 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결산의견서를 봐도 전체 익산시 예산의 거의 2017년도에 비해서 5.3%가 증가이고 불용액이 증가한다는 것은 옳지 않잖아요.

○복지국장 국승원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지금 몇 %가 증가하는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는 않았으나 대부분 이렇게 보면 노숙인시설이든, 이건 그냥 이 부서를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부서들도 있지만. 아동수당이나 이런 걸 우리가 근거를 할 때에 항상 예산은 예를 들면 2018년도가 2017년도보다는 늘었는데 우리가 다 짐작하는 것은 그 아동 수가 준다는 것도 알고 있기는 한데 예산은 늘었단 말이죠. 물론 2019년도 예산이랑 비교해 보면 2019년도에는 다시 예산을 적게 책정을 한 이런 경향성이 있기는 해서 다행이지만 2018년도 결산이니까. 그래서 좀 국가예산이든 아니면 도 예산이든 어쨌든 지역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구도 있다고 그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국·과장님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예를 들면 아동급식지원이든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근거있게 예산을 책정해서 불용액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계속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늘 같은 보고가 오는데 같은 집행잔액들이 계속 있거든요. 그것은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서 해 주시고요.

○복지국장 국승원  예.

○김수연 위원  그리고 전반적인 얘기이기는 하지만 아무튼 이월액들이 늘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 조기집행하라고 하고 경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계속 이월액이 느는 부분은 어쨌든 이 부서에서도 좀 면밀하게 체크하셔서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국승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세입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국장 국승원  예.

○강경숙 위원  지금 세입이 대개 보면 대체로 우리가 추계한 것보다 세수가 더 많이 걷히고 있잖아요.

○복지국장 국승원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항상 좀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법을 도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걸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지국장 국승원  예.

○강경숙 위원  그리고 또 미납액 관리 잘할 수 있도록 관리에 꾸준하게 노력 부탁드립니다.

○복지국장 국승원  예.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이야기하다보니까 말씀드린다는 게 깜빡했는데요. 중요한 거라…….
  작년 결산이기도 한데 보훈회관 생각이, 어제 의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하다가 보훈회관 지금 우리가 신동에 짓는 것이 너무 많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쉽다는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복지국장 국승원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모현동 보훈지청 바로 옆에 우리가 로컬판매장을 만들잖아요.

○복지국장 국승원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로컬건물이 아마 2층짜리 정도 될 것 같고 우리 보훈지청 바로 옆에 있고, 구)모현동사무소 원래 지으려고 했던 자리, 그 주차공간도 넓고 그래서 차라리 그 건물 위에 3~5층 정도로 올리는 게 좋지 않냐……. 그러면 훨씬 더 번듯하고, 다만 대중교통이 그 쪽이 조금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열악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고민해보면 얼마든지 대책마련이 될 것 같고. 하여튼 계속 그 고민해 주십사 하고 의회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건 신동이 지금 정말 신동 차라리 그 부지를 판매하고 매각하고 그리고 지금 신동 지을 국비까지 다 확보됐잖아요. 그 지을 돈이면 로컬푸드 직매장 2층짜리 올릴 때에 3~5층까지 그냥 올리면 그분들에게 훨씬 더 번듯한 제대로 된 공간을 지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의회에서는 그 얘기가 좀 나와서 되게 좋은 아이디어 같다,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건축비도 훨씬 줄어들 것 같고 그분들에게 지어주기로 약속한 그 기간을 전혀 크게 그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 같고요. 혹시 보훈단체 관계자분들께 한번 그런 부분하고 미래농정국하고 상의도 하시고 해서, 어차피 우리 시유지이고 우리 예산 들여서 지을 건물인데 그것도 국비가 확보돼서 짓는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문제만 없다면 정말 좋은 방안 같다, 라는 생각이.

○복지국장 국승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지금 그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우리 보훈회관을 잘 지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신동 그 자리는 어느 모로 보나 주차문제도 그렇죠. 어르신들의 활동반경에 어떤 장소적 특성도 그렇고, 그래서 이왕 지어드리는 거 좀 제대로 이왕이면 효율적으로 하면 어떨까. 꼭 고민을 해보시면, 과장님도 더 고민해보시고요.

○복지국장 국승원  고민해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거의 똑같은 얘기 나왔어요. 결산에서도 얘기하시는데 우리 세입추계 좀 잘해 주시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좀 없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 좀 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들 현장에서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상임위에서 과장님들 다 모시고 하는 보고가 마지막이시죠?

○복지국장 국승원  예.

○위원장 박철원  공직생활 마무리 6월에 하신다고 하는데 공직생활 소회라도 한 말씀 해 주세요.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당부의 말씀 있으면 한 마디 해 주시고.

○복지국장 국승원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여튼 위원님들 덕분에 40년간 공직생활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안전환경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김용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부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위생과장 김문혁.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현재 장기교육 가셔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전환경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지출 승인 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며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철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환경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행감에서 다 했기 때문에 질의라기보다는 그냥 당부말씀입니다.
  복지국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결산 승인을 하는데 예산은 사실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거고 결산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결과물이잖아요. 그런데 국·과장님들이나 그분들은 예산서에만 신경을 쓰고 결산서는 별로 신경을 못 써요. 그렇지만 과장님들이 30년 이상 다 공무원 활동을 해왔는데 과장님 정도 됐으면 결산을 보고 그러면 지난해에 우리 과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 행감이나 할 때도 이 결산에 관련된 걸 할 때에는 흐름을 좀 잘 파악하고 계셔서 결산을 통해서 앞으로의 사업내용도 좀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안목을 좀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설명말씀 잘 들었고요.
  마찬가지로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여쭙고 하고 싶은 말씀 드릴게요.
  아까 이 자료 설명 쭉 해 주셨는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들이 많아요. 그래서 14쪽에 명시이월을 30건 정도 하셨잖아요.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타 부서들도 그렇고 명시이월 해놓으셨으면 이게 지금 2018년에 명시이월을 했으니까 2019년에 집행하시는 게 맞잖아요.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데 아마 그것까지는 챙겨보시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 명시이월 해놓고 나서 2018년 그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경우들이 몇 건 있다는 거예요. 국별로 그런 것들이 모든 국에 조금씩 조금씩 다 있는 것 같아요.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명시이월을 하셨으면 정확히 2019년에 집행하는 게 맞잖아요.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명시이월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고. 뭐 그건 어떤 사정이 있었겠지만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명시이월을 하겠다고 해놓고 나서는 집행은 그 해에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이건 회계원칙에도 맞지도 않고 그런 일이 뭔가 반복되지 않도록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성과보고서 18쪽에 보시면 대개는 다 이 성과지표에 따라서 실적을 내시는 편인데요. 보니까 우리 환경문제 쪽이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성과달성을 못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하고요. 그다음에 수질오염 총량관리를 통한 개발과 보존의 조화 예산집행율 그 부분에서. 그런데 그 아래는 용역에 관한 거니까 예산을 좀 절감해서 용역을 한 거니까 크게 관계가 없는 것 같고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되게 적은……. 우리가 하고는 계신데 그게 207쪽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보니까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를 하시는 것이 우리가 목표대비 실적이 계속 어떤 100%를 뭔가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2017년보다는 높아졌어요. 2017년에 82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73 정도의 징수였는데 그때보다는. 그러니까 89% 성과였는데 2018년도에는 97% 성과를 내셨어요. 그러니까 성과는 더 높아지기는 했는데 일단 타 부서들은 거의 성과를 다 100% 이상 내고 계시니까, 이 지표에 내신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뭔가 성과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어요.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데 이 성과보고서는 각 과에서 대개 보면 전략과제가 한두 가지 정도인데 이 관리는 대개 어떻게, 이걸 누가 하시나요? 담당책임이 과장, 계장님 뭐 이런 분들이……. 이게 보면 성과지표를 각 국별로 각 과별로 많아야 1~2개 아니면 많으면 3개 이러거든요.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국별로 한다면 주무과에서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별로 취합이라든가 모든 컨트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과에 해당하는 것은.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과에 해당되는 것은 과장님이 주관으로 해서 작성을 하고.

○임형택 위원  이 성과지표를 정확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법에 따라 결산성과보고서를 내는 건데 이게 좀 형식적으로 혹시 작성은 되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에 그래도 결산과정이 중요하니까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또 이 성과보고서 24쪽 이것도 자동차등록사업소 이야기예요. 과태료 정리가 여기도 목표대로 계속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고질적인 체납이 지금 많은 곳인데 여기도 성과가 달성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타 부서에 비해서 좀 성과달성을 못한 지표가 안전환경국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제가 더 챙겨서 금년부터는 목표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목표를 설정하신 걸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결산검사의견서 70쪽에 보시면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까 식품진흥기금이 우리가 13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임형택 위원  여기서 결산검사위원들이 요청한 게 뭐냐면 기금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가지고 적정량의 음식제공이나 남은음식 제로화 실천, 이런 음식문화 개선이나 좋은 식단을 위한 연구와 대책에 좀 예산을 적극적으로 기금을 활용해서 그런 사업들을 잘 시행하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하셨더라고요. 그것도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온 거니까 한번 챙겨보시고 과장님도 위생과에서 그런 대책을, 그래도 어쨌든 결산검사가 1년에 한 번씩 공식적으로 위원님들이 고생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70쪽에 나온 그 의견도 잘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이 결과보고서 205쪽에 지금 보면 기후변화대응 저탄소 녹색청정도시 조성, 해가지고 악취배출사업장을 우리가 92개로 두고 있고 92개에 대해서는 다 점검을 하셨다고 해서 100% 달성률을 두고 있어요. 이것도 한번 그 지표를 마련하실 때 우리가 92개의 악취배출사업장이 있지만 실제 연 측정은 200회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92개소를 점검하는 것은 기본인 것 같고, 연 몇 회 정도 측정을 하겠다고 하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가 어떻게 달성됐는지를 성과로 하시는 게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그건 업무에 따라서 판단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게 좀 생소한데 이 정책사업 목표로 온실가스 저감활동, 해가지고 녹색생활 실천서약 활성화 참여자 수를 2,700명을 목표로 하셨고 2,700명이 했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도 2,700명 목표로 하고 2,700명 서약했고, 2018년도에도 2,700명 목표로 하시고 2,700명이 서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을 의회에서 단 한 번도 보고를 받아봤거나 이 사업을 인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이 답을 해 주셔도 좋고요. 이게 무슨, 그러니까 온실가스 저감활동을 위해서 시민들에게 녹색생활 실천서약, 뭐 이런 걸 한다는 것은 알겠어요. 이건 단어로는 알겠는데 이게 부서에서 정책사업 목표라고 한다면 적어도 의회의 주요사업으로 보고가 된다거나 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그냥 국가적으로 이런 걸 해야 되는 주제라 그냥 이 실적에 넣어놓으신 자료인지…….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녹색환경과장 송민규입니다.
  국가적으로 내려온 지표라서 거기에 지금 저희 숫자를 맞추고 있는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하여튼 뭔가 국가적으로 내려온 지표면 중요한 지표여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 결산에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의회에 업무보고 자료 같은 데에다가 넣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내년 업무보고 때 그것도 검토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신재생자원센터도 계속 매년 어떤 판매율이나 소각률이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거기도 좀 목표수치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 보고서가 그냥 법에 따라서 작성해야 되니까 형식적으로 작성되지 않도록 실제 주요업무와 목표대비 실적이 잘 같이 연관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결산이기는 한데 요즘 익산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수소차 사업인데 그래서 지금 아마 국장님이 파악을……. 우리 전라북도에서 수소차 충전소가 어디 어디 만들어지는지 혹시.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지금 전주 현대 거기에 지금 계획이 있어가지고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소차가 전주, 완주, 익산에 만들어지거든요, 수소차 충전소가. 그래서 그 현황파악을 하시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소차사업을 보니까 전주나 완주는 지자체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미세먼지를 흡입해서 에너지 효율에도 좋을 뿐더러 어떤 친환경에너지로 앞으로 각광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보니까 우리는 전기차나 친환경에너지와 관련해서 어떤 미세먼지 저감이나 전기차, 이런 건 녹색환경과에서 하잖아요.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데 수소차는 또 수소차 충전소로 분류해가지고 보니까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더라고요.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일자리창출과에서 합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전주나 완주는 수소차 충전소 들어올 곳과 이게 국비 15억, 자부담 15억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막 MOU도 하고 수소차를 어떻게 확대해가겠다고 대책을 만들고 쭉 추진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익산은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 같고, 그런데 우리 녹색환경과도 당장 일자리창출과 업무라고 생각하고 수소차는 또 녹색환경과와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4개 도시가 막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도시가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상황에 있다고 하는 불만의 목소리들이.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하여튼 정부정책에 맞춰서 수소차가 아직 완벽하게 개발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정책에 맞춰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국장님 개발단계가 아니고요. 수소차는 완전하게 다 나왔고요. 현대차에서 생산하고 있고 수소차 지금 타고 다니고.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사고도 서울에서 몇 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렇긴 한데 수소차가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친환경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임형택 위원  예. 익산에 충전소가 아마 올해 내년 사이에 충전소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그거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마지막으로 엊그저께 악취대책 민관협의회, 하고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 읽어보셨어요? 국장님 홈페이지에 글이 올라오면 한 번씩 살펴보시나요?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SNS 말씀하십니까?

○임형택 위원  아니요, 시정에 바란다.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보고는 받았습니다. 내용은.

○임형택 위원  어떤 보고를 받으셨어요?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민관협의회, 지금 장점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형택 위원  아니요.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해동?

○임형택 위원  악취대책 민관협의회요. 좀 파악해보시고요.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임형택 위원  저는 그 악취대책 민관협의회에 25명 정도 위원들이 회의를 하고 그런데 시민들이 조금 행정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나 요구하는 목소리……. 민관협의회나 어떤 위원회든 회의 하면 싫으시죠, 공무원분들이 들으실 때에?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싫은 게 아니라 그때 협의했을 때 당시도 1년에 한 번인가 돼 있는 걸 분기별로 하는 걸로 하는데 또 그 기간을 당겨서 자주 하자는 그런 의견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번씩은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한 번씩 이렇게 하기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면 저하고 김진규 위원님이 악취대책 민관협의회 위원이고 그날 많은 민간위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었고, 그런데 회의를 하다보면 시민들이 좀 민간위원들은 싫은 소리도 하고 별로 듣기 싫은 소리도 할 수 있잖아요. 뭐 좀 생각이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데 뭔가 담당과장님이 시민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위원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단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그냥 수첩을 확 덮고 나가버리는……. 제가 12년 시민운동하고 5년 동안 의원하면서 17년 동안에 익산시의 각종 위원회를 참여를 많이 했지만 처음 봤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때로는 사람의 감정이 원치 않는 이야기를 하면.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그 문제는 너무 경솔하게 한 것은 사과드립니다. 다 저희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데 저는 보기도 너무 부끄러웠고요. 그 시민들이 익산시를 어떻게 볼까에 대해서도 너무 정말 죄송했고, 그래서 전 그건 기본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싫은 소리를 해도 시민들이 이야기 하시면 듣고 다시 설득시키고 또 설명하고.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시민들이 그날 회의를 보고 홈페이지에 올린 글이 있어요, 회의에 참관했던 시민들이. 그러니까 살펴보시고요.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는 과정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참 하여튼 전 기본인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알겠습니다. 저희도 반성을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국장님이 더 그런 부분을 아시겠지만 하여튼 그건 정말 너무 실망스러운 일이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종 위원회라든가 시민들의 민원을 응대하는 공무원들의 마음이나 응대의 어떤 태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알겠습니다. 자숙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어제 시흥시에서 전에 시장님으로 일하셨던 분이 익산에 오셔서 우연하게 강의를 하시는 걸 들었는데 정말 감명이 깊어서 여기서 얘기를 하고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고 아까 윤영숙 위원님이 결산을 잘해야 다음 예산을 세울 근거가 되고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시장님이 하셨던 것은 시장님이 적극 나서서 모든 부서에 분명히 국·과장님이 생각하셔도 ‘이건 굳이 이렇게’ 하는 이런 예산들을 쥐어짜서, 마른 행주를 쥐어짜서 할 정도의 예산들을 만들어서 그런 걸로 새로운 사업들을 펼쳐나가고 이런 걸 보면서, 5년 동안 봐왔던 성과계획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좀 새삼스럽게 다가와서 아까 임형택 위원님이 성과보고서를 말씀을 하시는데 새삼스럽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부서에서도 어렵겠지만 좀 그런 부분들로 지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새삼스럽게 이것 역시도 성과보고서에 대한 의미가 결산검사의견서에 너무 잘 나와 있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결산을 하고 또 다음 예산을 세우고, 이 의미는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영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세밀한 예산편성 그리고 현실적인 목표설정 그에 따른 평가, 이런 구조로 가고자 함인 거잖아요. 그래서 좀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상기를 해서 우리가 결산에 임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207페이지 아까 임형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그러니까 이 경유차량에 환경오염 원인자에 의한 것 때문에 지금 이 정도의 달성률이 나온 건가요?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유가 이것만이에요?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책에는 우리가 어떤 이런 기업의 시설이나 이런 데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는 그런 건 집계가 되어 있지는 않은 거네요.
  그냥 바로 담당 과장님이 얘기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녹색환경과장 송민규입니다.
  유로파이브 그 기준에 못 미치는 차들만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이 가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저희한테 반송되는 확률이 되게 많습니다. 저희가 압류까지는 해놓고 있는데.

○김수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설명을 들어서 뭐 문제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보통 이건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개선부담금은 경유차량만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상 목표를 세우신 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그냥…….
  그리고 그냥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렇게 쭉 봤어요. 제가 2017년도 성과보고서까지 쭉 비교를 해보니까 앞으로는 부서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보통 100% 넘게 많이 성과를 달성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좀 낮게 설정한 건 맞잖아요. 그래서 전반 부서별로 또 다음에 우리가 이걸 점검할 거니까 비율이 낮은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어쨌든 이걸 기반으로 또 예산을 세우시는 거잖아요. 그래야 저희들도 같이 할 건 할 수 있으니까 좀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을 해 주시고, 그건 좀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짚고 가고 싶은 건 294페이지에 보면 이게 지금 우리 늘푸른공원과로 들어가는 내용이죠, 산림자원 조성?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

○김수연 위원  294페이지 성과보고서를 보시면 산림자원 조성,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늘푸른공원과에 제가 질의 드리는 게 맞죠?

○위원장 박철원  이게 지금 늘푸른공원과가 아니고요.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그건 산림과에서.

○김수연 위원  산림과로 해야 될까요, 조림이면?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조림 자체는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산림하고 공원이 혼재돼서 그렇기는 한데, 그러면 이건 그냥 당부말씀만 드리고 저기를 할게요.
  여기 보면 정책사업 목표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목표를 설정을 굳이 하시는 건 아니고 부서에서 그냥 목표를 설정을 하시죠?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어쨌든 과가 생성이 됐으니까요. 조림처럼 앞으로 어떤 공원부지에 몇% 성과를 달성하고 이런 게 사업목표로 들어가실 거잖아요. 들어가실 때에 국가정책으로 어쨌든 간에 이런 공원사업 할 때에 나무나 이런 부분, 또 미세먼지를 계속 연결시켜서 환경부에서도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나무의 수종들이 어느 정도 익산시에 목표가 되고 관리가 되고 몇 % 정도가 식재가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부서에서 좀 논의하셔서 그런 걸 정책사업 목표에 한 페이지로 넣으셔서 매년 그걸 의회랑도 공유해서 할 수 있도록 그건 부탁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 늘푸공원과에서도 용역을 해가지고 중간에 위원님들한테 의견도 받고 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나무에 대해서 무슨 계획이라든가 정확한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확보해가지고.

○김수연 위원  자료로, 어떤 분들이 보셔도 알 수 있게 성과보고서로 해 주세요.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그때 잘 만들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환경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명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명란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며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박철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3페이지 세입에서 보면 지금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사실은 많이 걷혔어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강경숙 위원  더 걷혔는데 환급을 했잖아요. 환급액이.

○보건소장 한명란  몇 쪽.

○강경숙 위원  3페이지.

○보건소장 한명란  3페이지요?

○강경숙 위원  예. 환급액은 왜 환급을 해 주는 거예요? 수납액 중 환급액이 있잖아요. 결손액이나 미수금액은 알겠는데 환급은 왜 해주나 해서요.

○보건소장 한명란  과장님이 말씀드려도 될까요?

○강경숙 위원  예.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보건지원과장 모종환입니다.
  저희가 징수결정한 다음에 환급은 저희들이 착오로 해서 징수한 금액에 대해서 환급한 사항입니다.

○강경숙 위원  징수금액이 많이 했을 경우에 환급을 해주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면 결손액도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세액이 많지가 않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강경숙 위원  징수액이 그 개인, 개인.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결손액이 많지는 않아도 이렇게 되는 이유는 왜 그런가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보건사업과장 이진윤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에서는 환급액이 1,6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었는데요. 그것은 치매운영비 지원금이 과교부금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납한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금연 과태료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재산이 없는 분들은 한 2년 지나서 징수과에서 결손처리를 합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 차량이 없거나 재산이 없다고 판명이 되면 2년 이상 지나서 그렇게 결손처리한 금액입니다.

○강경숙 위원  보건소는 보면 명시이월 내용도 보면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서 한 것이고 사고이월도 없고 대체적으로 이렇게 잘하고 계시는데 잔액이 많은 이유는 확정내시가 높게 잡아오잖아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많이 와서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높게 잡아오니까 우리는 남아도 다시 또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그걸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국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나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거기 지금 복지부 차원에서 항상 하던 대로 내려줘 가지고 예산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3년 치 수치를 계산을 해서 내년도에는.

○강경숙 위원  좀 건의를 해서.

○보건소장 한명란  예, 좀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이렇게 되면 계속 왜 보건소는 남냐, 남냐,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걸 건의를 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한명란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전체적으로 그냥 업무가 이 결산검사서에도 그렇고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보고서에 작성해 주신 것도 그렇고 보건소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른 문제 지적이나 이런 언급은 없어요. 그래서 아마 기본적인 일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른 것보다는 거기 393쪽이랑, 뭐 자세히 보지 않으셔도 되고 이 결산서 성과보고서에 다 목표를 잘 이루고 계세요. 그래서 보건소는 그때도 말씀드린 대로 일을 업무를 잘하고 계시니까요. 신생아가 줄거나 이런 것 때문에 목표를 더 올릴 수 없는 것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전년대비 목표를 세우시고 그 목표를 항상 상향해서 실적을 내고는 계시거든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목표를 상향해서 잡으시면 좋을 것 같다.

○보건소장 한명란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특히 394쪽에 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건강수준 향상 및 건강형평성 제고, 그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특히 영양플러스사업의 목표율 자체가 적어요. 그러니까 65% 목표를 하고 실적을 그 정도 내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임형택 위원  65% 목표에 69% 실적을 내셨고 2018년에는 조금 상향하셔서 69.5% 목표를 잡아서 75.34% 실적을 냈잖아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치아홈메우기도 1,800명에서 3,000명으로. 그러니까 계속 매년 목표를 늘려주셨고 그에 따른 항상 상향되는 실적을 내주시기는 했어요. 그런데 잘하고 계시니까 이왕이면 목표를 좀 더 높이시면 좋을 것 같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보건소가 너무 국비 대응사업을 그냥 진행하는 그런 조금 소극적 행동보다는 그때도 말씀드린 대로 꼭 우리시만의 시비를 들여서라도 할 수 있는 시민건강이라든가 보건을 위한 그런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그것에 꼭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한명란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건강생활지원센터도 여기에 보면 목표가, 다른 곳들은 사업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도 이 사업을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올해 실적을 몇 명이 이 사업에 참여하게 하고 몇 명이 이용하겠다, 라고 하는 그 실적이 목표에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사업을 어떻게 했다고 하는 보고만 돼 있거든요. 특히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거의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하시고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서 어찌 보면 성과가 체크가 되는 곳이잖아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한번 그때 자료를 받아봤는데 고정 이용하는 인원이 70여 명 정도밖에 안 돼요. 70여 명의 인원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셔서 연인원 오천 몇 명이 이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센터장님이 새로 가셨으니까 목표인원도 적어도 더 잡아보시고 연인원 이용인원도 더 잡아보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한명란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짧게.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800명 연인원은 신체활동마당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대상자입니다. 전체적인 대상자는 아니고요.

○임형택 위원  아, 그 68명인가 하고 연인원 오천 몇 명이 전체가 아니고?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예, 그게 신체활동마당실 한 곳만.

○임형택 위원  아, 한 사업에?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예, 한 사업으로.

○임형택 위원  예. 제가 하여튼 전체로 이해했는데 이제 그 말씀은 알겠고요. 그건 수정해서 그게 하나의 사업이라는 것은 이해했고요.
  하여튼 말씀드린 대로 목표인원을 늘리고 그 실적을 내는 쪽으로 계획을 확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한명란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저희 위원회 세입·세출 결산안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8페이지 결론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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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검토보고-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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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국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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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유재구의원발의,12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유재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의원  연일 회의에 우리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원님, 잠깐만요. 담당부서가 안 들어와서.
  (담당공무원 입장)
  예, 계속하여 주시죠.

○유재구 의원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지난 216회 임시회 시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나 심의과정에서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내용이 중복과 포괄적이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각 조항을 삭제하는 등 보완을 거쳐 다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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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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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유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익산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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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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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숙 위원  간담회로.

○위원장 박철원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오임선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오임선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오임선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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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김용주입니다.
  안전환경국 교통행정과 소관 부의안건 의안번호 제421호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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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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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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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검토보고-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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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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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규의원발의,6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김진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규 의원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회기 중에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동료의원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발의하고 6인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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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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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출한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시가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김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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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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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이건 제가 김진규 의원님한테 드리는 말은 아니고, 검토보고서와 같이 국민생활관은 기 시행하고 있었는데 문화체육센터는 시행하지 않고 있는 이걸 바꾸는 건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단 문제는 국민생활관은 직영을 하기 때문에 감면을 얼마를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문화체육센터는 독립채산제잖아요. 그걸 가지고 직원들의 인건비를 주고 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는 문화체육센터 그동안에 이 재정적 열악함 때문에 직원들 인건비가 굉장히 열악한 수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면 또 1년에 몇 천만 원씩 손실이 나잖아요. 우리가 여기 조례안에 의해서 손실분을 뭐 보전해 주고 이런 조항이 있지만 손실분을 뭐 다 보전해 주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통과되지만 그럼 이 손실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문화체육센터에 보전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게 통과가 되더라도 국장님, 과장님이 좀 생각을……. 여러 가지 지금 다른 과들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이런 처우개선에 대해서 굉장히 해서 최근에 많이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현실화 시키고 있지만 문화체육센터는 독립채산제라는 아주 드문 경우를 가지고 가가지고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서부권역에 수영장이 생기면 거기 있는 직원들 당연히 거기로 간답니다. 그동안 10년 가까이 해도 거의 착취수준이고요. 그래서 손실분을 제대로 보전해 주시고, 좀 신경써서 그분들의 인건비가 너무 열악한데 처우개선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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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안전환경국장 김용주입니다.
  의안번호 제422호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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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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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 동의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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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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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 동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그냥 궁금해서요.
  지금 6월 30일이 만료가 되잖아요, 동의했던 위탁처리 기간이.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데 지금 6월 거의 초순이 지나갔는데 그러니까 이 동의안을 받는 기간에 대한 규정이나 우리가 이런 건 없나요? 예를 들면 적어도 동의안을 좀 더 일찍 받아서 다음 준비를 해나가고 이런 것은……. 지금 동의안 받으시고 그 업체 어떤 선정의 과정을 다 거치잖아요.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기간의 문제가 없나요?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그 기간은 우리가 촉박하게 어느 정도 타이트하게 맞춰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미리 연초에라도 이렇게 동의안을 받고 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이게 좀 적어도 만약에 이 전 회기 정도에는, 그 종료가 되는 기한이 해당하는 전 회기 정도에는 동의안을 받고 뭔가 이렇게 좀 그에 따른 절차가 진행되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도 너무 촉박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다음부터는 그렇게 처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미리 사전에 준비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물어보시는 게 이게 기존에 3년 정도 대행하다가 왜 이번에는 1년으로 하는지.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지금 현재 대행을 하고 있는 업체에서 공법을 지금 건조화공법으로 공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냄새도 없어지고 양도 줄어들고 하는 공법 자체가 선진화가 됐기 때문에 기간을 1년 동안 해가지고 1년 한 다음에 그것이 만약에 타당하다면 그때 또 재동의를 얻어가지고.

○위원장 박철원  그러면 국장님, 이거 평안엔비텍에 주기로 결정은 나 있는 거예요?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그런 것입니다. 현재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원래는 새로 다 정해야 하잖아요.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정해야 하는데 특별하게 지금 할 데가 없으니까 여기에서 하고.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현실적으로 그걸 갖춘 업체가 없으니까.

○위원장 박철원  예,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그러면 다 연결되는 문제인데, 그러면 이 동의안하고도 연결이 되는 걸 수도 있는데 계속 궁금하고 저는 의문이 드는 게, 이 평안엔비텍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이 어찌됐든 간에 동산동에 너무 많은 악취를 유발하는 사업장이어서 원래는 모든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난 후에 찌꺼기를 가지고 대개 비료를 만들어서 판매하잖아요.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데 동산동에는 악취민원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동안 비료를 만들지 못하도록 해서 그 찌꺼기를 외부업체에다 위탁처리 했단 말이에요.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시가 비료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고 또 하수찌꺼기도 가져다가 건조할 수 있는 건조시설을 만들어주는 걸 인허가를 해 주셨잖아요.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임형택 위원  어찌 보면 저는 그 업체에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다고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요. 냄새 때문에 비료도 못 만들게 했던 회사를 건조시설을 만들게 해 주고 그래서 비료도 만들게 해 주고 하수슬러지도 갖다가 건조하는 과정을 해서 그 업체가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건데, 이게 전 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입니다.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기존에 시설은 퇴비화시설입니다. 퇴비를 만들고 있고 발효시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발효시설을 운영하게 되면 24시간을 가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야간에 발생되는 악취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악취발생에 우려사업장으로 돼 있는 부분인 거고요. 건조시설로 바꾸게 되면 아마 야간에는 운영을 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주간에만 들어와서 건조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슬러지 건조화시설에 대한 부분은 지금 기존에 하수슬러지를 처리하는 것은 김제에 있는 업체에서 경쟁업체가 없다보니까 수의계약으로 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안엔비텍에 하수슬러지 건조화설비를 해 준 부분은 저희가 그걸 계약을 해 준 부분이 아니고요. 입찰이 나왔을 때에 경쟁할 수 있는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혜라는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제 말은 뭐냐면 아까 우리 좀 전에 조례 다뤘잖아요. 동산동에 환경문제, 악취문제 때문에 감시원을 두자, 어쩌자 많은 논란을 겪는 조례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 동산동 지역에다가 그 시설이 아무리 훌륭해도 음식물쓰레기하고 하수슬러지 건조하는 시설이 운영된다고 하면 아무리 훌륭해도 냄새가 더 많이 날 거라는 거죠. 뭐 우리가 공법으로 다 안 된다고 하는 게 어딨어요. 군산에 하수슬러지 건조시설도 일시적 냄새가 안 나는 거지,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민원이 불을 보듯 더 뻔해지고 더 많아지는 그런 시설인데 우리가 그런 시설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전 좀 이해가 안 되고. 말씀하시는 건 그러면 일단 올해 1년 위탁을 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그리고 그 공법이 바뀐다고 해서 우리가 이 위탁의 기한을 또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원가산정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음식물쓰레기는 똑같은데 왜 원가산정을 하시는지.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기존에 처리방법에 의해서.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처리운영비용이 약간 차이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기간을 짧게 잡은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건조시설로 하면 음식물쓰레기를 더 빨리 처리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원가산정방법이 다른 거예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현재의 원가산정은 현재의 시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원가산정을 한 상황이고요. 건조화시설로 바꾸게 되면 그 시설의 운영부분을 봐가면서 원가가 재산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현재 33억 7,900만 원 정도를 연 이렇게 음식물처리 예산으로 드리잖아요. 그럼 만약에 건조시설로 운영된다는 대략의 가정 하에 원가가 어떻게 대략 달라질 걸로 예상을 하나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그건 더해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그건 아직 예측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대략 예측, 다른 지역에 그런 시설들이 운영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톤당 얼마 주고 있는 게 있는데 건조시설 운영한다고 하면 대략 예측이 되실 거 아니에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기존에 퇴비화시설은 감가상각을 다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처리비용 단가가 많이 낮아진 상태이고요. 새로운 시설로 하게 된다면 그 감가상각을 다시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단가가 원가가 상승을 할 수는 있는데 운영적인 면에서 얼마큼의 절감효과가 있는지의 부분도 원가산정하는 방법에서 같이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 정도가 올라간다고 지금 예측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기계를 새로 설치했고 감가상각비를 더 해주고 하다보면 우리가 지금보다 처리비를 더 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 업체가 더 좋은 시설 갖췄으니까 그만큼 해당하는 돈을 더 줘야겠죠, 우리가. 그러니까 저는 우리시가 돈도 더 주고 돈을 더 벌 수 있도록 시설도 증설 시켜주고 악취가 그렇게 많은 20년 넘는 악취고통을 겪고 있는 동산동 주민들이 있는 곳에 그런 시설을 또 만들어주시고, 전 참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청소과나 환경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있는 시설도 없애거나 이동시켜야 될 마당에.

○위원장 박철원  그 얘기는 추후에 하시고요. 이건 동의안이니까 동의안에 대해서만 얘기하시죠.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  저는 반대입니다. 저의 개인적 반대니까요. 하여튼 이렇게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것과 관련해서 처리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6월 30일 기한이지만 이건 좀 더 생각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위원장 박철원  반대토론 하시는 거예요?

○임형택 위원  예.

○위원장 박철원  임형택 위원님 지금 반대토론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의견들이 있으신지.

○임형택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위원장 박철원  예, 반대토론 있으시면.

○임형택 위원  8월에도 의회가 있으니까 도대체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그 건조시설이 갖추어진 방법으로, 지금의 방법이 아니라 시설을 증설하고 건조하는 방식으로 처리했을 때에 향후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단가가 어떻게 늘어날 것이고 적어도 이런 예측되는 자료가 저는 있어야 된다. 그러면 시민들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를 더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세금을 더 내야 되는 문제인데 그에 대한 어떤 예측자료가 전혀 없고 그냥 이런 상황이어서 뭔가 좀 그런 자료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제공이 되어서 1년간 하고 나서 차후에 물론 그 업체가 반드시 한다는 가정은 아니지만 거의 그 업체가 내년에도 또 연장해서 계약을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에 시민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를 얼마나 세금을 더 내게 되는지, 이건 적어도 보고가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자료까지도 구체적으로 제출이 되고 나서 8월에 처리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도 좀 자료를 충분히 뭔가 검토해보지 못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잠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 동의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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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익산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김진규의원발의,11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김진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규 의원입니다.
  앞서 인사드렸기에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본의원이 발의하고 11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익산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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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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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출한 익산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조국과 민족을 위해 목숨을 걸고 투신하신 선열들의 의의를 기리고 우리 후손들로 하여금 지나간 역사를 잊지 않고 우리 지역을 전국에서 제일가는 의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거듭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김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익산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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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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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있잖아요.

○김진규 의원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내용이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과 또 대체로 여기 조례에 항일, 의원님이 지금 만들려고 하는 조례도 비슷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김진규 의원  보훈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은 사업지원이나 좀 넓은 의미에서의 지원을 명시를 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조금 조례를 제정을 한 거거든요.

○강경숙 위원  여기 지금 우리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보면 기념사업의 대상을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검토된다고 했어요. 원래 의원님께서는 세분화 시키느라고 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내용을 좀…….

○김진규 의원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고 우리 간담회 형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위원장 박철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동일한 거긴 한데 조금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아까 동일한 국가보훈대상자 관련조례하고,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다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하다는 건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조례안을 구체적으로 한 것까지는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조금 이게 발의를 하신 의원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어떠어떠한 이유 때문이라는 것을 한 번만 더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김진규 의원  저희 시에서 지금 의병활동, 항일독립운동 이런 여러 기념사업을 진행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설명자료에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2013년도에 익산시 독립운동 정신계승 발전을 위한 독립운동사 연구를 5,5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단 하나도 이루어진 사업이 전혀 없어요. 특별히 민간을 지원한다든지 사업을 어떻게 계승하겠다든지 그리고 또 항일유공자들에 대한 지원을 뭐 특별하게 했다는 내용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세부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저도 궁금한 것 한 가지만.
  그러면 기존에 있는 우리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그럼 이 조례를 지금 좀 더 포괄적이고 더 디테일하게 개정을 할 필요성은 못 느끼셨나요?

○김진규 의원  예, 그 부분도 좀 심도있게 고민을 해봤었는데요.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어차피 앞으로 저희 익산의 항일운동 그 역사를 고취해가려면 세부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게 좀 더 낫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개정을 세부적으로 하려면 너무 많은 조항들이 달려야 되는 것 같아서.

○오임선 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여기 보내주신 자료 보면 우리 애국지사 유족, 이렇게 대상자를 특정을 해버리면 나머지 국가유공자 단체들에 대한 반발이나 이런.

○김진규 의원  아니요. 거기에는 이미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오임선 위원  또 그래도 이런 조례가 또 만들어지면 그쪽에서도 또 하시지 않을까요?

○김진규 의원  앞으로 시에서도 정책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또 그런 기념사업에 대한 추후 관리하는 측면, 조금 더 홍보하고 조금 더 알리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임선 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숙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할게요.

○위원장 박철원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지금 복지정책과장님께서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내주셨잖아요. 한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의병도 있고 그다음에 4·4도 있고 해서 여러 단체들이 똑같이 이렇게 조례를 만들지 않을까 약간 우려되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기존에 9개 보훈단체하고 그다음에 의병사업회, 4·4사업회 여러 사업회들이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될 경우에 그런 다른 단체들도 똑같이 지원조례를 만들어달라고 할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우려되기는 합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여러 단체에서 이렇게 계속 들어오잖아요. 하면 이렇게 포괄적으로 딱 이렇게 만들어서 할 의향은 없으세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나.

○강경숙 위원  한데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렇게 따로따로 계속 하지 말고. 왜냐하면 사업체만 계속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총괄해가지고 이렇게 한데 해서 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지금 9개 단체 지원하는 것은 현재에는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 할 때도.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김진규 의원  그 부분이 보훈단체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만 지원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진규 의원  그런데 앞으로는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만 하고 있는 방법보다는 시에서. 우리 익산시에 이렇게 항일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런데 국가에서 주는 것만 지원하고 그냥 보고 있지 말고.

○복지국장 국승원  지금 시비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의원  아, 그래요?

○복지국장 국승원  예.

○위원장 박철원  잠깐 질의를 종결하고.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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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익산시 식품기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식품기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국승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국승원입니다.
  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부의안건 의안번호 제2030호 익산시 식품기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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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식품기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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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식품기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익산시 식품기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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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식품기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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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특별한 거 없이 그냥 문구 수정이죠, 국장님?

○복지국장 국승원  예.

○위원장 박철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식품기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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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익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박철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국승원  복지국 경로장애인과 소관 부의안건 의안번호 제2031호 익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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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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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익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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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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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장수어르신 경로잔치 뭐 효행·예절지도사 양성 다 하고 있는 일들이잖아요.

○복지국장 국승원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이걸 지금 민간단체에다 주려는 거예요?

○복지국장 국승원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근거 마련한다는 것은 민간단체에다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복지국장 국승원  예.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국장님.

○복지국장 국승원  예.

○위원장 박철원  장수어르신 경로잔치나 이런 것은 지금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 이렇게 사회복지단체나. 그런데 우리가 보조금 주는 단체에서 하고 있는 데도 있잖아요.

○복지국장 국승원  예.

○위원장 박철원  그래서 그 운영비로 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는 운영비로.

○복지국장 국승원  예.

○위원장 박철원  그런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또 따로 줘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복지국장 국승원  지금 세워있는 예산에서 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단체에 운영비를 주면 그 운영비 내에서 그분들이 사업을 수행을 했었잖아요, 그냥 그 돈 가지고. 그런데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해서 또 추가로 예산이 수반이 되냐, 그거죠. 달라고 하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조례가 있으면. 기존에는 자기 운영비로 했지만 이제는 따로 챙겨줘야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복지국장 국승원  특별한 사업이 생기면 줄 수가 있겠죠.

○위원장 박철원  그 사업이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복지국장 국승원  예.

○위원장 박철원  4가지가.

○복지국장 국승원  예.

○위원장 박철원  추가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인지, 원래 기존 운영비로 다 했던 사업들이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철원  예, 말씀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기존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보조금을 조성하는 것이고 각 단체에서 하는 것이지, 시에서 공식적으로 보조금 줘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위원장 박철원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데들은 자기들 운영비로 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운영비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했는데 이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런 행사를 하는 단체에는 이 행사비를 다 줘야 되는 거냐고요?

○강경숙 위원  요구하면 줘야죠.

○위원장 박철원  예를 들어서 단체마다 우리도 장수어르신잔치를 해야겠다, 하면 다 줘야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복지국장 국승원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드려야겠죠.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저희가 여기서 말하는 장수어르신은 100세 이상으로만 한정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러니까 우리가 노인복지관을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노인복지관에 나오시는 어르신들 중에 100세 이상만 하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익산시 전체에 있는 100세 어르신들 다 모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복지국장 국승원  예.

○위원장 박철원  또 다른 단체에서 아, 우리도 저런 좋은 행사 한번 해야겠어, 그러면 또 100세 어르신 또 다 모셔다가 다 경로잔치를 해요. 그럼 또 줘야 되냐는 얘기 아니에요.

○복지국장 국승원  그런 것은 평가를 해가지고 줘야죠. 다 줄 수는 없죠.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복지국장 국승원  다 줄 수는 없죠.

○위원장 박철원  그리고 효행·예절지도사 양성 및 운영, 이야기할머니·할아버지 양성 및 운영, 그 각 과에 세목으로 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복지국장 국승원  예.

○위원장 박철원  그런데 이걸 또 따로 세우는 이유가 저는 대체 뭔지를 모르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런 효행은 그전에 했다고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저기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근거를 공식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거든요.

○오임선 위원  지금 이야기할머니·할아버지 양성이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진행되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하고 있는데 굳이…….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아니, 그것을 지금 공식적으로 근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어요. 이 사업계획서가 제대로 돼 있느냐,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저희는 효에 관련돼서 처음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세우는 걸 진행하면서 보완해가면서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중에서 이것도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진행을 하고 조례에 근거자료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민간단체에 지원된 다른 시도도 이 조례가 있잖아요. 일부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일부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일부 조례가 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금 세운 거예요. 민간단체 등에 지원……. 보통 다른 데 보면 그냥 이런 사업을 하는데 ‘개인 및 단체에 필요한 비용 전부, 일부를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보통 간단하게 돼 있는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열한 것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유에서 지금 좀 더 명확한 근거를 하시려고 지금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복지국장 국승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효행도시를 지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예산을…….

○김수연 위원  그런데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건 되게 남용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어 보이거든요. 여기까지만 얘기 드릴게요. 어차피 같은 얘기니까요.

○복지국장 국승원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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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익산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유재동·김수연·임형택의원발의,10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유재동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재동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시고 연일 바쁜 의정활동으로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 등 3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0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익산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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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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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 등이 제출한 익산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 활동을 활성화함은 물론 우리 시민들의 지나간 역사를 잊지 않고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유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익산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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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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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간담회로 하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박철원  간담회요?

○강경숙 위원  예.

○위원장 박철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담회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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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맨위로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5월 22일부터 5월 29일까지 9일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정리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하고자 하는 안으로 감사기간 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기초로 하여 정리하였으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해서는 정회 중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17회 정례회를 맞아 결산안과 조례안 심사, 특히 9일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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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수연	김진규	박철원	오임선
유재동	윤영숙	임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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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유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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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박     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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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0인)

복  지  국  장	국승원
안 전 환 경 국 장	김용주
보  건  소  장	한명란
복 지 정 책 과 장	나은정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아 동 복 지 과 장	이명희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종 합 민 원 과 장	최기현
시 민 안 전 과 장	박귀순
교 통 행 정 과 장	채수경
녹 색 환 경 과 장	송민규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위  생  과  장	김문혁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보 건 지 원 과 장	모종환
보 건 사 업 과 장	이진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시 립 도 서 관 장	김병재
국 민 생 활 관 장	오수홍
함 열 출 장 소 장	양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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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박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