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17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

제21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19년 5월 31일 (금)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익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2. 익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익산시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민간위탁) 동의안

---

   심사된안건
1. 익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최종오의원발의, 7인 찬성)
2. 익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

---

1. 익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최종오의원발의, 7인 찬성) 맨위로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최종오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최종오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2036호 익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익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예, 최종오 의원님, 좋은 조례안을 이렇게 발의를 하셨습니다. 정말 도로를 점용하고 공사하는 사람들에게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 원활한 통행을 하기 위한 제정은 아주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교통의 도시로써는 좀 늦게 조례가 이렇게 발의됐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간 좋은 걸 했는데 하게 된 동기가 이 목적 때문에 하신 것이죠?

○최종오 의원  예, 지금 현재 상위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시에서 먼저 했어야 맞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없어서 지금 이렇게 도로점용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김용균 위원  과장님한테 한번 묻겠어요. 지금 불이행시 시정명령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조례 제정을,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만약에 교통을 혼잡 시키고 도로를 막고 이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지금 현재는 어떻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죠?

○도로과장 이옥섭  명령은 내리고 있는데 과태료나 이런…….

○김용균 위원  과태료는 어때요?

○도로과장 이옥섭  지금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고 있어요.

○김용균 위원  과태료도 지금 부과하고 있어요?

○도로과장 이옥섭  아니요, 부과는…….

○김용균 위원  아,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걸로 인해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되겠네요?

○도로과장 이옥섭  그렇죠.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익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태열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중만  건설국장 김중만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저희 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032호 익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상으로 익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익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예, 수고 많으세요.
  어쨌든 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가 만들어져가지고 좀 지저분한 것은 많이 없어졌다, 하는 것은 국장님 동의하시죠?

○건설국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리고 월 1인당 한도액이 얼마지요? 20만 원.

○건설국장 김중만  20만 원.

○박종대 위원  20만 원, 월 한도액이. 그런데 이제 다른 것은 그대로 동의를 하고 이번에 벽보부분만 수정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건설국장 김중만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가슴이 조금 저기한 것은 지금 벽보를 분리해가지고 A4 이상은 150원을 50원으로 하고,

○건설국장 김중만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A4 미만은 장당 100원으로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수거를 하는 것 같아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근데 이제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 뭐냐면 A4용지 150원은 아까 같이 좀 과하다, 하는 부분도 저도 인정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명함을 장당 10원을 했을 때 명함을 10장을 주우면 100원이고, 100장을 주우면 1,000원이거든요, 그렇죠?

○건설국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근데 여기에 보면 대부분이 어르신들이고 어려운 분들인데 100장을 주우려면 노인양반이 허리를 굽혔다, 숙였다 해서 솔찬히 어려워요. 이게 지금 명함형이 뭐냐면 사채를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그걸 투입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이게 명함이 투여돼가지고 비오는 날 같은 데는 지나가시는 분들 미끄러져 가지고 넘어지는 현상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게 오토바이로 투여를 하면 어르신들이 계속 줍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금액이 너무 명함은, 일반형은 20원, 명함형은 10원 그래서 조금 좀 적지 않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A4용지는 이게 지금 바닥에다 뿌리는 것도 있지만 거의 우편함에 꽂아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명함형입니다, 명함형. 길거리에다 막 투입을 해가지고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명함형이 지금 장당 10원인데 이게 좀 약한 것 같다. 그래서 한 20원 정도, 일반형도 한 20원에서 한 30원 정도 이렇게 하고, A4용지는 150원에서 50원으로 낮추면 이거 A4용지 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서 이런 것도 좀 조정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건설국장 김중만  그러니까 이제 벽보하고 전단지가 변경 이전에는 구분이 돼서 이렇게 보상금을 지급을 했는데 이걸 변경을 하면서 벽보 및 전단지로 이렇게 통합을 해서 A4 이상은 당초 벽보 같은 경우에는 150원이었는데 장당 50원으로 인하를 하고, A4 미만 일반형하고 명함형을 종전과 같이 장당 이제 일반형은 20원 그리고 명함형 자체는 10원으로 그렇게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종전하고.

○박종대 위원  벽보부분이 조금 변동이 됐고만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럼 이제 벽보부분은 150원이 너무 과하다, 지금 보는 것 아니에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그렇습니다. 근데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 봐도 우리시가 좀 많이 줬더만요.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벽보는 30원 그리고 전단은 10원 그렇게 했고 군산 같은 경우에는 전단은 25원 정도 그렇게 책정을 했더라고요. 전주시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서.

○박종대 위원  지금까지 몇 개월 이게 지급이 됐어요?

○건설국장 김중만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종대 위원  얼마정도 지급이 됐어요?

○건설국장 김중만  명함 같은 경우에는 146만 9,000원.

○박종대 위원  146만 원? 일반형은?

○건설국장 김중만  장, 장.

○박종대 위원  장.

○건설국장 김중만  예, 146만 9,000장 정도를 수거를 했고요.

○박종대 위원  예.

○건설국장 김중만  예, 전단. 일반형은 19만 9,452장을 수거를 했고만요.

○박종대 위원  벽보는요?

○건설국장 김중만  벽보 같은 경우에는…….

○박종대 위원  A4용지 이상.

○건설국장 김중만  A4용지 같은 경우에는 3만 2,873장 그 정도 수거를 했고, 이상은 4만 8,900장 정도를 수거를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한 가족에 겸할 수 없고, 한 가족에 1인 하나로 정해있고, 맥시멈 20만 원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걸 잘해서, 또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도 주리라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아무튼 참고적으로 의견을 한번을 들어봐서 지금 150원에서 너무나 50원으로 떨어쳐, 막 인하돼버리면 괜히 잘 수거하시던 분들도 포기할 수 있다.

○건설국장 김중만  수거를 안 할 수도 있을 수 있는 현상이…….

○박종대 위원  예,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서 적절하게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박종대 위원  저는 이 정도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김중만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규정을 좀 낮추려고 하는 그런 예로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2018년도 예산은 얼마 책정이 돼 있었어요?

○건설국장 김중만  2018년도 수거보상비 예산액은…….

○김용균 위원  전부.

○건설국장 김중만  4,000만 원 정도.

○김용균 위원  4,000만 원인데 얼마 지급이 됐습니까?

○건설국장 김중만  지금 현재까지…….

○김용균 위원  2018년도 예산 얼마 지급이 돼 있어요? 그것 가지고 지금까지 하는 게 아니고 2019년도도 책정돼 있었을 것 아니에요?

○건설국장 김중만  근데 지금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4,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벌써 다 집행이 끝나버렸어요.

○김용균 위원  다 썼죠? 그러니까 그걸 내가 물어보려고 해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김용균 위원  이걸 수거해서, 어려운 분들이 수거해서 이렇게 신청을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주겠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것을 수거하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는가 봐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그렇죠. 어르신들이 수거를 해가지고 신청을 하시니까.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어려운 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또 시간이 있으니까 하는 것인데 시에도 이렇게 미관상 좋고 하는 것은 좋은 예예요.
  근데 지금 불법광고물을 투여하는 자, 붙이는 자들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건설국장 김중만  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막 그러거든요, 지금 현재. 계획을 세워가지고.

○김용균 위원  예.

○건설국장 김중만  매월…….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명함 막 뿌리고 다니는 분들, 오토바이로. 그런 분들도 지금 단속한 예가 있습니까?

○건설국장 김중만  그 단속은 이제 못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벽보를 부치거나 현수막을 내거는 그 주체에 대해서는 적발을 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보면 벽보를 붙여서 미관상에 좀 불쾌한 것도 주지만 명함 뿌리는 것이 길바닥에 다 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그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하지만 너무 이렇게 좀 심하지 않냐,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보면 오토바이를 타고 막 뿌리는데 이거 뿌리는 것도 기술이시더만. 잘하는데 그것도 그러지 않도록 단속을 해 주고, 지금 불법광고물을 단속해서 작년에 과태료 받은 금액은 얼마정도 돼요, 작년에?

○건설국장 김중만  저희들이 2018년도에는 8,300만 원 정도를 부과를 했고요,

○김용균 위원  아, 8,300만 원 부과?

○건설국장 김중만  2019년도에는…….

○김용균 위원  근데 부과했는데 납부는 다 됐어요?

○건설국장 김중만  7,300만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7,300만 원 징수.

○건설국장 김중만  1,000만 원 정도는 미 징수를 했고 체납이 됐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거기 과태료를 받은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수거보상금은 되겠고만, 그걸로 맞춰서. 그렇죠?

○건설국장 김중만  감안을 좀 하겠…….

○김용균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하여간 그 불법광고를 하지 않도록 적극 계몽도 해 주고 단속도 좀 해 주시고.

○건설국장 김중만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단속자에 대해는 지금 달라진 것이 현수막은 그대로, 벽보는 그대로인데 아까 그 벽보가 A4용지 이상 이것을 지금…….

○건설국장 김중만  그러니까 예전에 150원에서…….

○김용균 위원  예, 50원으로 했네요, 이게.
  건설국장 김중만
  예.

○김용균 위원  50원으로.

○건설국장 김중만  예.

○김용균 위원  예, 그리고 전단지는 그대로 있고.

○건설국장 김중만  예, 똑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데 A4용지 미만은 지금 같이 이렇게, 전단지로 지금 같이 이렇게 변경한 것뿐이죠?

○건설국장 김중만  통합이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가격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끼리 같이 간담회 시간에 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내용은 잘 알았습니다.

○건설국장 김중만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예,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니까 5번 전단지 장당 20원을 삭제를 했죠?

○건설국장 김중만  예.

○최종오 위원  왜 삭제했어요?

○건설국장 김중만  아, 통합이 되니까. 이것이 예전에는 벽보하고 전단지하고 이렇게 구분이 나누어졌잖아 요?

○최종오 위원  예.

○건설국장 김중만  근데 지금 이제 변경하는 것은 벽보 및 전단지로 돼가지고 같이 돼서 이건 삭제를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삭제를 하고?

○건설국장 김중만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보통 아파트 집집마다 전단지를 돌리고 다니잖아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최종오 위원  그럼 그건 허가를 맡은 건가, 아닐 텐데.

○건설국장 김중만  불법이 됩니다.

○최종오 위원  불법이죠?

○건설국장 김중만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전단지 돌리는 사람들이 이게 있을 거예요. 내가 전단지를 돌리면서 쉽게 말해서 수고료 돈을 받고, 또 주위사람들은 그걸 주워서 그 양반은 그 양반대로 또 돈을 또 줘야겠네?

○건설국장 김중만  아무튼…….

○최종오 위원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건설국장 김중만  단속계획을 잘 강하게 세워가지고 단속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명함을 우리도 아무나는 안 주지만 우리가 돌리고 다닐 때 그분들이 내버렸을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김중만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한 20장 주워서 갖다 주면 내 명함을, 그분들이 내 것, 네 것 할 것 없이 내 것만 가져가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 것도, 그럼 우리들도 벌금 다 내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본인을 줬는데, 인사하면서. 그런 것도 생각해 봤어요?

○건설국장 김중만  거기까지는 이제 생각을…….

○최종오 위원  그렇게 되면 나중에 범법자네, 또 이제 그럴 것 아니에요. 기자들이랑 알면. 의원이 돼가지고 아무데나 내버리고 다녔나, 또 그런 얘기도 나올 것이고. 이것도 잘 생각해서 하셔야 해요.

○건설국장 김중만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걸 역이용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건설국장 김중만  예.

○최종오 위원  잘 생각해서.

○건설국장 김중만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국장님, 이런 것도 생각해봐야 돼요. 그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상대성이 있고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저도 이제 궁금한 게 지금 우리가 익산시 불법광고물 수거에 관한 조례잖아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한동연 위원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전단지나 명함을 몇 천 장, 저희는 할 수 있잖아요. 했다가 필요가 없어서 그것을 재활용장에다 넣었어요. 제가 한꺼번에 1,000장을 만약에 넣었어요. 그러면 그것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걸 누가 와서 가져와서 신고하면 그건 어떻게 되나요?

○건설국장 김중만  그러니까 이제…….

○한동연 위원  한꺼번에, 그러니까 일일이 주운 게 아니라, 통째 버릴 수 있거든요, 저는.

○건설국장 김중만  그렇죠.

○한동연 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가로정비계장 김영렬  저희가 상황을 판단을 해야겠지요.

○한동연 위원  아니면 제가 분리수거장에다 넣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왔는지 이런 것 파악을 해서 그런 것은 안 된다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옥섭  그런 건 면에 접수를 하면 그 부분은 이제 여기에서 담당자하고 구분을 할 겁니다.

○한동연 위원  구분을 해서 이게 주워왔는지 한꺼번에 가져왔는지 파악을 해가지고 한다는 거죠?

○도로과장 이옥섭  예.

○한동연 위원  그게 상당히 어렵긴 할 것 같은데.

○도로과장 이옥섭  그렇죠,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저도 그런 경우가, 이걸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필요 없어서. 전단지도 했다가 한꺼번에 몽땅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진즉부터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도로과장 이옥섭  이제 그 부분은 읍·면 담당 접수하는 사람들한테 주지를 한번 시키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동연 위원  예, 그렇게 해서 가지고 오는지. 왜냐하면 얼마든지 재활용장 가서 뒤져보면 그런 것도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몽땅몽땅, 그래서 그런 것.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다른 분 하세요.

○소병홍 위원  내가 먼저 할게.

○위원장 김태열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형태에서 크기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벽보로 붙어있던 형태나 뿌려지는 것에서 크기로 이렇게 바뀌는 거더라고. 근데 형태에서 크기로만 바뀌는 이유가 뭐예요? 바꾸는 이유?

○건설국장 김중만  아니, 크기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 벽보하고 예전에는 전단지하고 이렇게 구분이 나누어져 있었잖아요. 근데 크기 자체는 같은데…….

○소병홍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옛날에는 형태야. 전단지냐, 벽보냐 해서 가격이 달랐는데 이제 크기로만 분류를 해버리는 거야, 묶는 거야.

○건설국장 김중만  그렇죠.

○소병홍 위원  그 이유가 뭐냐고.

○도로과장 이옥섭  왜냐하면 당초에는 붙이는 광고물하고 전단지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상을 했거든요. 근데 수거해 가지고 오시면 그분들이 차상위계층이 오시면 면에서 그게 벽보에 붙인 건가, 전단지인가 구분을 못해요.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소병홍 위원  근데 전주, 군산은 전부 구분이 돼 있죠? 현재?

○도로과장 이옥섭  아니요, 거기도 붙이는 광고물 없어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크기로만.

○김용균 위원  국장님 앉으시고 과장님이 답변해요.

○소병홍 위원  여기에서 자료 제출한 거 있잖아요.

○도로과장 이옥섭  예.

○소병홍 위원  참고자료 페이지 한번 봐 봐요. 전주, 군산 벽보·전단 구분을 다 했던데? 자료지 우리한테 제출한 8페이지 한번 보세요.

○도로과장 이옥섭  당초에 벽보하고 전단지하고 구분하면서 벽보는 붙이는 광고물을 별도로 A4 이상, A4 미만으로 해가지고 보상을 지급하다보니까 실제 수거해 가지고 오면 면에서는 그게 벽에 붙인 광고물인가 그걸 몰라요. 그래서 그걸 하나로 그냥 통일시키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예, 일리가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벽보는 물론 떼기 어렵지만 구분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신문에 찌라시 같은 것 이것도 얼마든지 걷어서 낼 수 있단 말입니다.

○도로과장 이옥섭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불법이 아니에요, 적법으로 한 건데 불법으로 뿌려졌다 해서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그 얘기 중에 전주, 군산은 지금 구분이 돼 있잖아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안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돼 있잖아.

○도로과장 이옥섭  저희도 이제 그러니까 크기는 A4 이상 크기로 면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A4 이상, A4 미만.

○소병홍 위원  하여튼 일리는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하여튼 크기로만 전에 있던 것 바꾸는 것이고, A4가 몇 cm, 몇 cm예요?

○건설국장 김중만  이게 지금 A4…….

○도로과장 이옥섭  이백…….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을 꼭 A4 이런 것보다도 몇 cm, 몇 cm. 명함형은 몇 cm, 몇 cm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안 나아요?
  그러니까 이게 A4인지는 아는데 A4용지보다도 몇 cm, 몇 cm 이상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얼마짜리다, 몇 cm, 몇 cm 이상은.

○도로과장 이옥섭  저희들이 이제 현수막만 크기로 이렇게 규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벽보하고 전단지는 그냥 A4 이상, A4 미만. A4 규격이 나와 있거든요.

○소병홍 위원  저도 찾아봤어요, A1에서 A4까지 몇 cm, 몇 cm인가 전부 찾아봤어요.

○도로과장 이옥섭  예.

○소병홍 위원  A4는 210cm*297cm 이더라고. 근데 이제 꼭 A4 이렇게 구분 말고 크기로 이렇게 딱 몇 cm, 몇 cm로.

○도로과장 이옥섭  그렇게 세분화하면 크기가 이제 다양하다보니까 그게 좀 보상금 책정하기가…….

○소병홍 위원  아니요, 몇 cm 이상 A4 규격을 넣는다든지 몇 cm 이상 된다, 몇 cm 이상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것도…….

○위원장 김태열  괄호를 넣어주라고.

○소병홍 위원  제곱미터로 이렇게 합산한 걸로 해서 이렇게, 물론 A4라는 게 어느 정도까지 공통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것이 용어라는 게 A4용지, 이건 A4인지는 다 알지만.

○도로과장 이옥섭  예.

○소병홍 위원  A4라고 쓰는 용어가 어디까지 이렇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몇 cm, 몇 cm 구분하면 더 정확하지 않냐, 이런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이제 우려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저로서는. 하도 대학로가 명함이 천지가 뿌려져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도 있고 그래서 참 걱정스러워서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아까 얘기한대로 선거 때 뿌리는 명함은 그것은 합법적인 것이고, 승인이 난 것이고 또 명함이라 해도 광고형 명함은 이렇게 보면 알아요. 그래서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도로과장 이옥섭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그런 것 좀 주의하시고, 예를 들어서 수거를 해 왔잖아요. 수거한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수거했으면 추적을 해야 돼요. 추적을 해서 거기에다 과태료를 부과해야지 추적을 않고 그냥 직접적으로 이렇게 붙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단속을 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명함에 나오는 전화번호 있잖아요. 전화번호 해서 근거를 제시해 가지고 추적을 해서 돈을 받으면, 저는 뿌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한테 충분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면 절대 투입 안 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과에서 더 신경을 써서 수거한 그 광고물을 갖다가 추적해서 어쨌든 간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과정에서 아까 같이 동료위원들이 얘기한 여러 가지 근본적 원인이 분석을 해보면 알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추적을 해서 과태료를 좀 부과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제 저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옥섭  예.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욱 위원  지금 익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잖아요.

○도로과장 이옥섭  예.

○한상욱 위원  물론 이 조례의 포커스는 지급에 중점을 두어서 만든 조례라는 건 이해하는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한 불법광고물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게 조금 아쉬워요. 이 조례에서. 그 부분은 들어 있지 않죠? 어떤 것이 불법광고물이다, 어떤 것이 불법적, 그러니까 불법광고물은 어떤 것이다, 라는 기준이 있으면 좀 논란의 여지도 어느 정도는 좀 있을 수 있는데 조례에 따라서 이건 너희들이 불법광고물이다, 라는 것이 명확하다, 라고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상식적으로 이게 광고물인지 아닌지는 알 수 있으나 그래도 기준에 명확성이 좀 있으면, 조례안에. 그래서 이게 불법이구나, 라고 명확하게 알 수 있겠지 않나 싶거든요.
  물론 저희들이 선거철에 나눠준 명함들이 불법은 아니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에 명확성을 좀 두면 조례가 좀 더 완성도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도로과장 이옥섭  원래 지정게시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시에서. 거기에 붙이지 않는 광고물은 불법광고로 저희들이 간주하고 있거든요.

○한상욱 위원  모든 것이 다 그럼 불법광고물이라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신문에 자기들이 돈을 내고 신문 사이에 넣는 광고물은 불법광고물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지 않아요?
  요즘은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신문이나 이런 데, 그들은 돈을 냈단 말이에요, 신문사에. 그래서 껴서 냈는데 그것들은 불법광고물이 아니잖아요.

○도로과장 이옥섭  그…….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게시대에 붙이지 않은 것은 모두 다 불법입니다, 라고 명시를 조례안에 해 주셔야 근거가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좀 더 보완성 있게 완성도가 되어야지 불법광고물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좀 아쉬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로과장 이옥섭  예를 들면 아파트 안에 이제 꽂은 광고물들은 불법광고물이라고 볼 수 없죠. 그것이 버려진다든가, 거리에 우리 도시가로환경을 해치는 그런 데에 버려진다든가 붙여질 경우에는 불법광고물로 수거를 하는 것이죠.

○한상욱 위원  제 개인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집집마다 세대에다가 넣는 것도 다 불법광고물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가요? 이것도 명확해야 된단 말씀인 거예요. 기준이 없다는 거죠. 이 조례안에 기준이 없어요, 불법광고물이 어떤 것이다, 라는. 그래서 아무거나 가져가서 다 그러면 전단지로 신청해가지고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인 건데 고민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옥섭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지금 아파트 내에도 불법으로 치나요?

○도로과장 이옥섭  아파트 내…….

○위원장 김태열  지금 현재 불법광고물 저기는 도로나 인도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도로과장 이옥섭  그게 이제 옥외광고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경범죄로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러니까 지금…….

○도로과장 이옥섭  옥외광고물에 해당이 돼서 저희도 이제 불법광고로…….

○위원장 김태열  그렇죠?

○도로과장 이옥섭  예.

○위원장 김태열  옥내에는 아파트 영내에는 어떠한 플래카드도 제재할 수는 없잖아요.

○도로과장 이옥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래서 전단지도 아파트 내에서는 자체 해결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불법단속을 한다면 도로나 인도, 명함 뿌려진 것도 도로에나 인도에 뿌려지잖아요.

○도로과장 이옥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리고 플래카드도 도로나 인도에 거는 것을 불법으로 우리가 단속하잖아요.

○도로과장 이옥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런 것들을 좀 확인시켜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위원들이 저기를 했는데 우리는 선거기간 동안에는 선거운동 방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에요. 그게.

○도로과장 이옥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리고 지금 조례에 이런 내용을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 광고물을 발행하는 사람하고 그 발행된 명함이나 이런 것들을 걸거나 살포를 하는 사람에게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조례에 그게 삽입됐으면 어떨까.
  이제 이따가 우리가 논의해서 넣을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넣어도 별 문제는 없죠?

○도로과장 이옥섭  …….

○위원장 김태열  보상금 제도를…….

○도로과장 이옥섭  이건 보상금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태열  아, 보상금이라?

○도로과장 이옥섭  과태료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김태열  예,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균 위원  간담회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한상욱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예, 산업건설위원회 한상욱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열  한상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상욱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3. 익산시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상하수도사업단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입니다.
  의안번호 423번 익산시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민간위탁) 동의안

---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익산시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익산시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우리 공공폐수처리시설 지금 현재는 우리 시청에서 직접 하고 있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최종오 위원  원래 위탁하다가 우리시에서 다시 또 받은 것 아니에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3폐수 처리장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위탁을 했었습니다.

○최종오 위원  위탁을 했는데 2018년도에…….

○하수도과장 신승원  부터 직영으로.

○최종오 위원  직영으로 했죠?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최종오 위원  왜 이렇게 바꿨어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때는 식품클러스터, 지금 거기 폐수처리장이 준공되는 시점이 지금 올해 정도 되기 때문에 현재 그것만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한 6억 원 정도로 비용이 많이 들고 직영으로 하면 좀 그때만 해도 하나만 공단폐수처리장만 운영할 때는 직영이 좀 저렴했습니다. 위탁보다는.

○최종오 위원  직영했으면 직영할 때 우리 또 직원들도 인건비도 생각 안 해 봤어요? 직원들도 몇 사람 나가있을 거 아니에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지금 현재 시간선택제로 4명 나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위탁업체로 위탁이 되면 자연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그분들은.

○최종오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잘해 왔는데 2018년도부터 2019년도 잘해 왔는데 왜 또 위탁을 주려고 그래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식품클러스터를 저희들이 이제 또 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 같이 운영을 하면 직영했을 경우는 돈이 많이 듭니다.

○최종오 위원  아, 같이 했을 경우에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런데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통합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한 4억 원 정도의 이런 예산절감이 되기 때문에 위탁을 전문성 있는 그런 업체로 하여금 위탁하기 위해서 다시 지금 직영에서 위탁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국가식품클러스터 빼고 우리가 직영했을 때 그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최종오 위원  예?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최종오 위원  그리고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이렇게 들어가면 얼마나 더 예산이 추가가 될 것인가.

○하수도과장 신승원  거기 아까 10쪽에…….

○최종오 위원  아니, 여기 있는데 그동안에 1년 동안에 해온 것을 자료 한번 줘보세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자료를 한번 가져와보세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신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처음에는 이것 모든 걸 우리가 직영을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우리가 직영을 했었다가 다음에 위탁으로 이렇게 갔어요. 지금 우리가 위탁을 한 것이 몇 년도부터 신과장님, 위탁을 갔었다고 생각해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지금 현재 저희가 위탁사무 중에 다 직영을 지금 하고, 지금 다 직영을 하기 때문에 위탁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김용균 위원  그렇죠.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런데 3공단 그 폐수처리장은 2014년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위탁을 했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게 하다가 2018년 1월부터 직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하는 이 내용은 다 지금 현재 직영하고 있는 것이고, 아까 3공단 폐수처리장만 2014년도부터 3년 동안 위탁을 했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까 말씀할 때 3년 동안 위탁하면서 아까 국장님이 보고할 때도 그 예산절감도 되고 모든 것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한테 위탁을 주고자 하고 했는데 지금 그 시에서도 미화원 같은 데도 위탁을 주니까 직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어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현재 직원들은.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김용균 위원  그런 문제는 지금 신 과장님 어떻게?

○하수도과장 신승원  이제 그 아까 청소라든지 그런 부분은, 이것은 전문성 이런 건데 전국에 한 지금 70% 내지 80%를 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서도 익산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위탁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전문성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수질을 법에 준수를 해야 되고 그래서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는 그쪽에서 해야 예산도 절감되고 또 전문성도 있고 이 처리장을 운영하는 것은 좀 그쪽 전문성이 있는 곳에서 하는 게 더 효과가 있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신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전문성. 우리 공무원이 그걸 익히면 지금 같이 해도 큰 차이는 안 나잖아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1년 내지 2년이 되면 다른 또 업무를 거기서 나와서 하다보니까 항상 수질이 초과가 되고 법적기준에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용균 위원  거기에 투여하는 분들은 공무직들이 좀 많이 투여가 되죠?

○하수도과장 신승원  아닙니다, 저희 다 일반직입니다.

○김용균 위원  일반직으로, 거기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김용균 위원  하여간 우리가 첫째는 수질, 방류수 수질이 가장 좋아야 하는 것이 첫째거든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아까 같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전문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야겠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게 지금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위탁이 실제로 예산절감이나 모든 수질보호를 위해서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저도 어쨌든 위탁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제가 좀 몇 가지를 본적이 있어요. 제가 봐보니까 이게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수질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환경청의 단속결과도 제가 한번 좀 봤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 공무원들이 미비한 점이 많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또 한 번 물어봤죠, 처리장한테. 그랬더니 아까 같이 그런 미비한 점이 있다 보니까 단속이 되면 굉장히 공무원들이 애로사항이 많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도 얘기를 한번 하시더만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부분을 인지도 했고, 또 하나 본위원 제 생각은 어쨌든 이제는 범위가 넓어지거든요, 자꾸. 좁아지는 건 아니에요. 적은 것은 위탁을 했을 때 손실이 많은데 넓어졌을 때는 위탁의 필요성이 저는 타당하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리고 위탁을 실질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과장님도 아까 하신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위탁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가에 대한 것은 뭔가 지자체가 일괄적으로 총괄해서 운영했을 때 장·단점이 있지만 장점이 많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특히 그 직원들이 굉장히 곤혹을 많이 치루고 있는 부분을 제가 한번 좀 보았어요. 그런 부분은 어떠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제일 큰 문제가 사실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것을 관리하고 하는 것도 공무원들이거든요.

○박종대 위원  예, 그렇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우리가 환경청이나 그쪽에서 처벌을 받아요, 공무원이. 과태료도 내야 되고 또 잘못 더 크게 확대되면 개인별로는 그런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위험요소가 많고 신과장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3D업종 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래 계속 근무를 해 줘야 되는데 왔다 하면 1년, 그렇지 않으면 2년이면 가려고 하는, 이런 것이. 그런데 또 인사라는 것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승진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이어져서 가야 되는데 새로운 사람이 오면 다시 공부해가지고 다시 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박종대 위원  관리대행 예정금액에서 민간위탁고정비는 제가 좀 알겠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변동비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 관계는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죠.

○하수도과장 신승원  고정비 이런 것은 유량, 폐수유량에 관계없이 아까 임금, 우리 직원들에 대한 봉급 이런 것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줘야 되는 것이고요.

○박종대 위원  인건비나 이런 거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변동비는 약품이라든지 슬러지 처리비라든지 이런 것이 얼마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박종대 위원  아, 농도에 따라서 많이?

○하수도과장 신승원  농도에 따라서 이런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을 하자.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런 기준은 그 기준치에 따라서 약을 더 주고 덜 주고 그런 것입니까?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그때 유량에 따라서 변동적으로.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예, 소병홍입니다.
  위탁결정 2가지 측면에서 봐야겠죠. 하나는 경제적인 측면과 하나는 아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 국장님이 직원들에 대한 페널티, 거기 갔을 때 기피, 이것은 그런 이유가 될 수가 없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그건 이유가 아니고요, 그것은.

○소병홍 위원  여러 가지 관리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데 저는 경비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소병홍 위원  지금 현재 이 총 인원이 몇 명이 우리가 관리, 22명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아까 여기 앞에 3명이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여기 3페이지 보면 3명이 현장 전담을 하고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런데 3명이라는 것은 뭐고, 여기 22명이 지금 현재 다 투입돼 있어요. 우리가?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사무실과 현장에 있는 직원이 22명입니다.

○소병홍 위원  앞에 3명…….

○하수도과장 신승원  어디 몇 쪽, 몇 쪽이죠? 설명이.

○소병홍 위원  3페이지.

○하수도과장 신승원  3페이지, 3명. 우리 지금 그 동의안 3페이지 말하시는가요?

○소병홍 위원  아니요, 여기 이것 3페이지, 이 자료. 이 자료 3페이지 한번 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자료, 자료.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소병홍 위원  3명이 한다고 돼 있잖아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소병홍 위원  8명 필요한 데를 3명이 한다는 얘기거든.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숫자가 현재 22명이 전부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여기 8명 필요한데…….

○하수도과장 신승원  아니, 그러니까 분야별로, 여기 4쪽에 보시면, 한번 4쪽에 봐주시면 운영인원 산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소병홍 위원  예.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러면 현원이 있고 이쪽에 2안(적용안) 20명이 있잖아요.

○소병홍 위원  예.

○하수도과장 신승원  이제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에 한 분야에서 3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지금 이런.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한 이억 얼마가 줄어들어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위탁을 주면.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그 운영경비에서 지금 한 5~6억 원이 줄어드는데 많이 차지하는 게 시험분석비거든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3억 5,000만 원이 줄어드는데 시험분석비가. 우리가 하면 한 4억 원이 들어가고 민간위탁을 주면 한 8,000~9,000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아, 그것은요, 저희가 했을 경우에는 전문수질검사 하는 의뢰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해야 됩니다.

○소병홍 위원  예.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런데 지금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전문기관이 들어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실험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 4억 원이라는 돈이 예산이 절감됩니다.

○소병홍 위원  위탁을 맡는 회사는, 제가 보기에는 수질검사를 자기들이 자기 검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아니…….

○소병홍 위원  다른 데 줘가지고.

○하수도과장 신승원  아니, 아니…….

○소병홍 위원  검사를 의뢰를 해야지.

○하수도과장 신승원  아니, 위원님 그것은 여기서 하는 것은 1일 검사라든지 이런 등등을 지금 현재 전문기관에 다 하는 것이고 이 전문기관도 도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데에서 월로 또 내지는 분기별로 전문기관에 확인은 합니다. 자기들 실험한 것을.

○소병홍 위원  그것이 한 3억 5,000만 원이 줄어드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수질검사나 이런 검사는 위탁을 맡는 업체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외부에 맡겨야 되는데 어디에 맡기든 간에 지금 위탁비 줄어드는 금액의 거의 다가 검사비예요, 이게. 시험분석비.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게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저희들도 이 비용을, 법으로 수질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 있잖아요, 우리 동산동에 있는. 우리가 실험실이 없으니까 거기다 의뢰를 해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부에서 법이 개정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실험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 그쪽에서 했을 경우에는…….

○소병홍 위원  아니, 결론만 얘기하면 전문기관에 의뢰하는데 위탁회사에서 운영하든 시에서 직영하든 경비는 비슷할 것 아니에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야 하니까.

○하수도과장 신승원  아니, 그 사람들이 실험실이 기존에 있는 것에서 실험을 하니까, 우리는 실험실이 없고.

○소병홍 위원  아니, 이게 동의하기가 좀 그런데. 자기들이 실험실 있다고 자기들이 수질을 검사합니까? 전문기관에 다른 데 믿을 수 있는 다른 데 의뢰를 해야지.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것은 아까 위원님, 매일, 매주 하는 것을 의뢰를 할 수는, 그 사람들은 기계가 있고 실험실이 있으니까.

○소병홍 위원  이게 우리 시설비가 얼마인데, 우리가 그 위탁비에 줄어드는 것 있지 않습니까?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소병홍 위원  전체 한 사억 몇 천 중에 실험실습비가 거의 다예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지금 올해…….

○소병홍 위원  그런데 실험실습비라는 것은 이게 이제 검사 같은 것은 자기들이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어딘가에 맡여놓고 해야지, 시에서도 맡겨야 되고. 자기들이 자기들 실험을 하면 됩니까?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것은요, 아니, 지금 현재 그것은 다 자기들이 정부기관에 인증을 받아서 수질검사기관으로 인증한 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뭐하러 다른 돈을 주면서 다른 기관에 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근데 수질검사…….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건 믿어야 되는 것이죠.

○소병홍 위원  수질검사를 하는데 내가 내 것을 하면 되겠냐고. 그게 되겠냐고. 믿을 수 있어요? 내가 내 것을 품질검사를 해?

○하수도과장 신승원  아니, 그것은 매일 하는 일상적인 실험은…….

○소병홍 위원  제가 법은 어떻게 모르지만 이게 줄어드는 돈의 주예요. 인건비 이제 좀 줄고 그런 시험 같은 거 하는 것이 이게 주가 되어 버린 거예요. 인건비하고 전체적인 경비 4억 3,000만 원을 줄인다고 했는데 그게 거의 다 라고.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지금 저희들도 이번에 예산 세워가지고 외부에다 주다보니까 군산에 있는 대신환경에서 검사를 하는데요, 이 비용을 주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거기다가 주면 그렇게 많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소병홍 위원  여기도 외부에 줘야 할 거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신뢰도가 되는 것이지 자기들이 자기 것 검사해서, 자기들이 위탁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검사한 것이 얼마나 신뢰도가 있겠어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것은 그 기관이 법으로 인정을 받은 기관이기 때문에 인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소병홍 위원  여기서 그렇게 한다고 해도 우리가 외부에 해야 데이터가 신뢰가 되지, 자기들이 검사하는 것 어떻게 신뢰가 돼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것은 우리가 매월 점검을 또 하게끔 돼 있어요.

○소병홍 위원  예, 물론 이제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위탁주다가 직영한다고 해서 1년 만에 또 위탁주고 그런 절차상의 그런 문제도 많이 말씀을 했어요. 말씀을 했고, 위탁비용 이게 이제 줄인다는 금액에 대한 허구성이 있다, 라는, 이 자료를 보면서 사억 몇 천만 원을 줄인다는데 이 숫자가 조금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모르겠어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폐수문제하고 하수문제하고 이것을 꼭 1군데 주냐, 2군데 주냐 이런 문제도 있지만 2군데 주면 경비가 더 들어가겠죠. 물론 그런 문제는 있지만 이렇게 나누어서 주는, 산단이나 이런 데만 따로 맡기고 이렇게 맡기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다른 데 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1군데에서 해서 노사문제나 이런 문제 발생하지 않지만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기 때문에 나눠주면 어떻냐, 그런 생각도 해보고 이제 근본적인 그런 문제는 제가 좀 판단하기가 좀 그렇더라고. 관리적인 측면에서 판단해보면 조금 그렇더라고. 그런데 지금까지 이것을 하는 것을 뺏어다가 해놓고 1년 만에 또 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때하고 환경이, 지금 제3폐수처리장만 있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아까 식품클러스터나 다른 데가 같이…….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하시면 예측됐으니까 계속 했어야 돼요. 그게 다 예측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측된 일이.
  지금 그 4산단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수도과장 신승원  4산단은 지금 3공단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4산단은 그렇게 하는고만?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소병홍 위원  다 예측된 일인데, 그런데 작년에 이것 뺏어올 때 좀 시끄럽고 그랬잖아요. 시끄럽다는 표현을 좀 그렇지만.
  하여튼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관리적인 측면이나 이런 문제는 제가 판단하기가 좀 그렇고 경비적인 측면은 경비 비교한 것은 조금 좀 그렇다, 이거예요. 신뢰하기가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일단은 저희들이 용역결과라든지 나와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주시면 한번…….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원래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기아혼다로 폐수처리기사로 들어갔었어요, 실험실장 겸.

○위원장 김태열  아니, 우리한테 할 얘기는 이따가 정회하고 하고요.

○소병직 위원  폐수처리기사로 들어갔었는데 원칙적으로 하면 이게 위탁으로 가야 맞아요. 모든 것이 맞고, 기술적인 것이 공무원이 한다 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제 직영이다, 위탁이다 그런 논의를 하는 자체가 참 우스꽝스럽네요. 우스꽝스러워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죄송합니다.

○소병직 위원  그리고 이렇게 끌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우수, 하수, 오수, 폐수 이런 식으로 4등분 하지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위원장 김태열  근데 이 지금 폐수를, 용어자체가 폐수를 하수도과에서 취급해도 되나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이제 이런 겁니다. 그 어느 부서에서, 이것은 전국에 보면 환경과에서 하는 데도 있고 경영개발과에서 하는 데도 있고 하수도과, 각 지자체마다 다른 부분은 있는데요, 저희 폐수처리장 안에는 오수가 좀 들어옵니다, 오수. 폐수 플러스 오수가.

○위원장 김태열  예.

○하수도과장 신승원  오수는 저희 과에서 또 담당을 하잖아요.

○위원장 김태열  예.

○하수도과장 신승원  이러다보니까 거기에 일부분이라도 하수도과가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통합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태열  지금 폐수는 오수보다도 더 안 좋은 거란 말이에요. 쉬운 얘기로 얘기하면.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렇게 보시면, 예.

○위원장 김태열  그래서 폐수문제는 환경과에서 취급을 해야 맞다고 보는데.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런데 실은 환경과도 이런 처리장하는 것은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환경과는 주로 지도단속의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지, 이런 처리장 운영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우리와 같이 오수나 폐수를 같이 이렇게 취급해서 조례도 정하고 하는 지자체가 많나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아니, 그것은 어디가 많다, 이런 것은 없고요. 각 지자체마다 하수과에서 하는데 있고, 환경과에서 하는데 있고, 경영개발과 또 내지는 투자유치과, 아까 농공단지라든지 이런 데는. 이렇게 좀 나눠져서 어디가 딱 답이다, 어느 부서다,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고…….

○위원장 김태열  왜 그러냐면 과도 물론 나누어져 있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위원회도 나누어져 있단 말이에요. 사실상 환경과에서 취급해야 할 사항 폐수문제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취급해야 할 사항이 또 돼요. 그래서 혹여 잘못하고 우리가 결정을 쥐어줘 버렸을 경우에 보건에서는 우리한테 월권했다고 할까봐. 미리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태열  괜찮아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8인)

김용균	김태열	박종대	소병직	소병홍
최종오	한동연	한상욱

---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정     선

---

○출석공무원 (4인)

건  설  국  장	김중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도  로  과  장	이옥섭
하 수 도 과 장	신승원

---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