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17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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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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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 6월 3일 (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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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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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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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맨위로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진행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미래농정국, 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담당관별, 국·소·단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 직속인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철웅  부시장 박철웅입니다.
  먼저 저와 같이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집행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고성봉 식품산업정책보좌관입니다.
  정홍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한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많은 협조와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17회 익산시의회 제1회 정례회에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직원 모두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 사업 운영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과 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변함없는 성원과 귀중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178억 2,000만 원, 수납액 178억 2,000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399억 1,000만 원, 지출액 288억 6,0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72억 원으로 명시이월 8건에 30억 2,000만 원, 사고이월 3건 41억 7,000만 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추진하고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님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입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은미 식품인력계장입니다.
  선일권 농산물지원계장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이렇게 유치해서 많은 공사도 하고 운영하느라고 수고 많은데 나누어준 4쪽 승인안 개요서를 보시면 보조금 반납금액이 나와 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보조금 반납금이 나와 있는데 뒤에 보면 공사가 미도래, 집행 미도래로 해서 넘긴 것은 그렇지만 사업비 잔액이 해서 넘긴 것이 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 시설운영 관리 이렇게 있는데 그건 어떤 것입니까? 5쪽에 5번째 줄. 잔액발생 그렇게 나왔잖아요. 사업비의 잔액발생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잔액발생 같은 경우는 입찰차액이라든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여기에 회의실 영상이나 음향설비, 실험실 냉방 설비 해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했는데 잔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많은 금액이 나와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남을 수 있나, 그래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가동률이 좀 낮다보니까, 당초 예상했던 집행액을 다 집행을 못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점차적으로 가동률이 높아지면 이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작년도 결산서이니까 이걸 유의 깊게 보시면서 올해는 잔액이 발생하지 않고 국비를 받아온 것은 그대로 쓸 수 있도록 해 주라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미래농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미래농정국장 전종순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보고에 앞서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축산과장 김기주.
  산림과장 김우진.
  존경하는 김태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의 노력을 다하시며 시정 현안사업 해결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김태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농정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자료 있죠, 11페이지. 예산서는 242페이지. 승마시설 설치에 대해서 지난번에 20억 원이 불용처분 됐죠?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최종오 위원  부지조성은 지금 됐어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됐습니다. 용안에 용머리권역으로…….

○최종오 위원  확정됐어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지금 공유재산심의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또 올라왔어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최종오 위원  같이 어떻게 또 올라왔어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이것은 지난번에 부결이 한번 돼서 저쪽에서 일단 심의해서 하는 것으로.

○최종오 위원  그런데 국장님, 거기가 심의가 돼야지, 우리는 그러면 무조건 통과를 시켜야겠네요? 그러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예산은 뭐하러…….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시간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 진행하고…….

○최종오 위원  시간적인 문제가 아니라 같이 올리면 안 되지. 그렇죠?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그것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최종오 위원  같이 올리면 되겠습니까? 이게?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만약에 이번에 안 되면 22억 원이나 13억 원 이것이 날아갈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최종오 위원  날아가고 안 날아가고는 집행부의 책임이고, 예산을 다루는 위원들한테 강요하는 것이고 무조건 이번에 해야 한다, 그런 식으로 밀어붙이면 안 되죠. 이것은. 일단 거기에서 먼저 통과를 시켜놓고 심의를 다루어야 맞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무슨 얘기인가 알겠죠?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어요.
  2018년도 결산보고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미래농정국에는 국·도비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사고이월이나 이런 것으로 반납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집행잔액은. 그런데 사업을 미 추진해서 반납된 것이 있어요. 이런 건 앞으로 선정할 때 잘해서 절대 국·도비가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철저히 해서 반납되지 않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21페이지, 제가 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기금현황 있지 않습니까?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소병홍 위원  조성액이라는 것은 총액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이게 채권이랑 전부 포함해서 총액으로 표시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결산서에 의한 양식이 되겠는데요, 지난번 행감 때 제가 보고 드린 것처럼 77건에…….

○소병홍 위원  여기 밑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기금총액을 알려면 받을 돈까지, 자기 자산을 얘기할 때는 받을 돈까지 포함해서 표시하고, 현금으로 있고 받을 돈이 얼마이다, 이렇게 표기를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다음 번 양식에서 저희들이 이걸 조정을 그렇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소병홍 위원  아니, 양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솔직한 얘기로 결산서를 정확히 제가 못 보고 왔어요. 못 봤는데 요약본에 기금의 총액 하면 받을 돈까지 포함을 해서 기재를 해줘야지.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그렇게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이렇게 돼서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다음 보고 때는 채권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박종대입니다.
  2018년도 결산을 쭉 한번 들여다보니까 그야 물론 결산위원님들이 다 많은 시간을 두고 전반적으로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미래농정국 국·도비 반납현황을 보니까 복지환경국 다음으로 많아요. 그야 물론 그런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특히 제가 과를 쭉 넘겨보니까 미래농정국이 유기질비료 5억 원이 넘게 반납하다보니까 액수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농민들이 원치 않는다면,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지금 책정이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게 맞습니까?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죠?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자꾸 이러다보니까 국·도비 반납이 많아지는 꼴이 되어 버린다. 그게 지금 5억 원이란 말이에요. 축산과는 이런 데는 1억 8,000만 원, 그다음에 2~3억 원 정도 되는데 거기가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축산과가 많아요. 그런 것이 최대한도로 거기에 휘둘리지 않도록 방법이 있는가, 매년 이게 지적사항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음에는 신경을 써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것은 다 결산검사위원님들이 다 손을 댔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보니까 그렇더라는 겁니다. 국장님.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참고해서,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봐도. 그런데 똑같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19쪽을 한번 보시죠.
  예비비 지출에서 이게 지금 2017년도는 AI방역 사업이 없었어요? 과장님?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이건 2018년도 것인데요,

○박종대 위원  아니, 2018년도 것인데 2017년도에는 없었는가?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2017년도에 AI가 발생됐는데 몇 월인가는 제가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응급상황에는 예비비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해마다 보니까 AI방역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방역사업을 일부는 어느 정도는 본예산에 세워서 쓸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전부 다 계획이 전혀 없이 예비비를, 지출결정액은 엄청나게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쓰는 것은 50%밖에 안 쓰고 있어요. 이런 이유가 뭔가, 이런 것을 개선해야 할 게 있다면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그런 것도 많이 느꼈는데 본예산에 성립을 해서 예측해서 해야 되는데 잘 안 맞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예비비를 쓰고 있는데 예비비로 사용을 하게 되면 특별교부세가 온다고 지금 얘기를 하네요.

○박종대 위원  아, 그래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예비비를 쓰는구만. 나머지 부분은 특별교부세로 지출만큼 보상이 되는구만?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농정국 소관 결산 승인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중만  건설국장 김중만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김용조 과장.
  도시재생과 김성도 과장.
  도시전략사업과 이명천 과장.
  건설과 조정태 과장.
  주택과 원석연 과장.
  도로과 이옥섭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하시고 시정 현안사업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며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김태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주요사업 집행잔액 현황 있죠?

○건설국장 김중만  예.

○최종오 위원  2,000만 원 이상. 12페이지 봐 주세요.
  송학동 망기마을 진입로 개설 해가지고 3,343만 1,000원이 낙찰차액으로 발생했다고 했는데 지출에 보니까 예산이 여기는 없어요. 얼마짜리인데 낙찰해서 3,300만 원이 남는 거예요?
  그걸 적어줘야지 여기 안 적혀 있어요.

○건설국장 김중만  위원님, 이게 2017년도에 공사가 준공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3,300만 원이 미보상 토지보상금으로 남아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자체가 상속이 안 돼가지고 현재까지 지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종오 위원  못하면 그러면 도로는 못 내요?

○건설국장 김중만  아니, 이미 준공은 했어요. 끝났어요.

○최종오 위원  끝났잖아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그러니까 보상금인데 상속이전이 돼야 되는데 안 돼가지고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세운 예산은 얼마예요? 공사예산은? 여기 적어줘야 되는데 안 적혀 있어요.

○건설국장 김중만  10억 4,500만 원.

○최종오 위원  10억 4,500만 원에서 이게 남아 있는 것 아니에요.

○건설국장 김중만  그렇죠, 보상비가 7억 원인데 그것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집행이 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산현황이 안 적혀 있어서, 다른 것은 다 적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황등 하동마을~동연 지하차도간 도로 확·포장에서 6억 5,000만 원을 세웠는데 174만 원만 쓰고 6억 4,800만 원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민원 발생했다고 이 사업을 중단해서 남아있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민원발생 때문이라고 써 있구만.

○건설국장 김중만  이 예산은 이춘석 의원님 특교세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 노선이 당초에는 안길 확·포장 공사로 이렇게 해서 됐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마을 우회도로로 해달라고 해가지고 현재 이 예산이 남아있는 상태이고 계속 연차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부를 행정안전부에서 용도변경신청이 마무리가 돼가지고 올해부터 사업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올해부터 사업 추진하려고?

○건설국장 김중만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런 도로도 처음 설계할 때 어디에 쓸 것인가 그것도 계획성이 있어야지 그런 계획성도 없이 주민들이, 그러면 또 이러다가 주민들이 다르게 변경해달라고 하면 또 변경해 줘야겠네요?

○건설국장 김중만  교부신청을 해가지고 계획서를 제출해서 그 목적으로 내려왔는데 주민들이 바꿔달라고 변경신청을 해서 최종 승인을 받았어요.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국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결산검사위원들께서 면밀하게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설국장 김중만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한 가지 질의할 것은 우리가 그해 연도에 예산이 서면 집행이 90%, 80% 가야 되는데 이월이 많아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여러 가지 사고나 사건, 민원에 의해서 이월이 되겠지만 될 수 있으면 이월을 줄여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진행을 빨리했으면 좋겠어요.

○건설국장 김중만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우리가 국·도비 보조금을 받아오는데 국·도비 보조금은 절대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건설국장 김중만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소병홍입니다.
  지금 2018년도 결산을 하잖아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2018년도 조직에 의한 결산이 돼야 할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김중만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요약본을 보면 2019년도 조직표대로 이것이 나와 있고 그래요.

○건설국장 김중만  그러니까 지금 조직개편이 돼가지고 과가 하나는 축소가 되고 하나는…….

○소병홍 위원  아니, 그 내용은 잘 알고 있고, 왜냐하면 이 결산서나 이런 건 역사에 남는데 그 당시에 무슨 책임한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의 과장이나 실무자가 했다면 2018년도로 따지기 때문에 2018년도 기준으로 그 조직에 의해서 결산을 해야 한다. 2019년도 변경된 것하고 짬뽕이 돼 있어 가지고, 이게 왜냐하면 나중에 무슨 책임한계도 있을 수 있고 결산서는 계속 남는 거란 말이에요. 역사에 남는 거예요, 결산서는. 이랬을 때 이게 그 당시에 조직이 누가 있었느냐, 누가 이 일을 했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단 말이에요.

○건설국장 김중만  이 자체는 결산위원회에서 구분을 그렇게 해가지고 결산검사를 받은 것이라 그렇게 해서…….
  결산서 자체는 당초에 도시재생과가 조직개편으로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 나누어졌잖아요.

○소병홍 위원  예, 도시전략사업과로.

○건설국장 김중만  예, 그런데 결산서 그 자체를 보면 통째로 도시재생과 그렇게 묶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임위원회가 구분돼서 나누어져 있잖아요.

○소병홍 위원  예.

○건설국장 김중만  그렇게 해서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 내용으로 편집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무슨 사연이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2018년도를 하면 모든 자료가, 이 자료는 거의 돼 있더라고. 그런데 이 집계표를 보면 완전히 2019년도 조직표로 해 놨어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모든 자료는 그 당시의 자료로 통일되게, 조직대로 분장업무에 따라 이렇게 해 줘야 이것이 계속 남아 있어서 나중에 그 당시에 어떤 과장님이, 그 조직표는 그대로 남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돼야 되니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때요?

○건설국장 김중만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국장님, 결산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건설국은 전반적으로 보면 국·도비 반납율은 다른 국에 비해서 아주 좋아요. 반납율이 적어. 단지 뭐냐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런 것이 높다. 그러나 소비는 다 시키고 있더라. 이런 것들은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설국은 반납률은 다른 데에 비해서 아주 잘하고 있다, 칭찬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세부적으로 얘기를 하려면 복잡하니까, 제가 건설국을 보니까 특별회계를 한 3가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특별회계에 대한 의미가 과연 있느냐, 저는 굉장히 의구심을 가져요. 제가 지난번에 결산검사 옛날에 위원장을 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도시개발을 위한 장기미집행 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을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지금 하지도 않고 필요성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익산시가 실익이 없다면 과연 이걸 놓아두어야 되느냐, 그냥 갖고 있어야 되느냐, 폐지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건설국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앞으로도 이런 게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건설국장 김중만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검토해서 폐지를 하려고 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은 미집행 시설이 폐지가 되면 여건에 따라 분석을 해서 이것도 폐지할 계획입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택사업을 보니까 국민주택건설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돈을 대출해줬다가 다시 융자를 회수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김중만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게 지금 주택사업이잖아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박종대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시가 몇 년차 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내가 볼 때도 LH가 다 해버리니까 할 가능성도 없어요.

○건설국장 김중만  맞습니다. 예.

○박종대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다면 이런 사업이 있다면 사업의 필요에 따라서 전년도에 일반회계에 예산을 세워서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굳이 여기에다가 이자 몇 푼만 이렇게 갖다놓은 것보다는. 뭐, 주택사업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명분은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국장 김중만  맞습니다. 이 자체도 30년 전에 국민주택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해줬던 그런 특별회계인데 이게 말씀하신대로 LH로 다 넘어가서 이것도 검토해서 폐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기금부분을 한번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 관리를 해서 필요 없는 것은 정리해줄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제가 들고.

○건설국장 김중만  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원래 만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성과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다른 국들은 한 가지 정도는 바꿨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우리 국이 2개내지 3개 정도 바꿨어요. 그런 이유는 있겠지만 어쨌든 처음에 우리가 성과계획서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바꾸는 것은 그렇게 적절하지 못하다. 자기 이익에 따라 바꾸는 거예요. 우리 국의 필요에 따라서. 그런 것은 앞으로 조금 신중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국장 김중만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내가 2018년도 감사지적사항으로 넣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심정홍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이중보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며 시정 현안사업 해결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김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며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태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소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은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면밀하게 검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큰 틀에서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김용균 위원  지난번에 국화축제 손해배상금 있죠? 이것을 무엇 때문에 얘기하냐면 앞으로 국화축제를 계속 해야 되니까 국화축제를 하면서 안전사고에 더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 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준비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지금 구조물도 보강작업 하고 있고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을 우리가 받는데 항상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 지적하지만 결산을 통해서 반납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심사숙고 해 주기 바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단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8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범용 상수도과장입니다.
  신승원 하수도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17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8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김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결산검사위원들이 아주 면밀히 검토해서 세부적인 것은 말씀 안 드리고,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것이라 이것은 우리 시민이, 저도 시민으로서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다 내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김용균 위원  언젠가는 현실화를 시켜야 되는데 현실화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단장님, 모든 분들이 노력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점은 오랜 시간을 들여서 서서히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맑은 물 깨끗한 물 공급, 그리고 또 하수도 청결하게 배출시키는 것도 해서 우리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만 얘기하고 싶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저도 본 업무에 크게 종사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만 우리 상수도과장님, 하수도과장님 같이 머리 맞대고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지적해 주신 것, 특히 상수도·하수도 요금 현실화라든가 그다음에 채무상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고요,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안전하고 깨끗하고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짧은 기간 남은 기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단장님 그간 수고 많이 하셨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고맙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없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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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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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담당관, 국·소·단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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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후 질의답변을 통해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심정홍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이중보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우리시의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직원들이 살기 좋은 익산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25억 1,300만 원보다 9,700만 원이 증액된 2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94억 5,300만 원보다 9억 5,100만 원이 증액된 104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국고보조금은 1억 1,800만 원이 증액된 18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2,000만 원 감액된 된 4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과별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촌지원과는 9억 6,700만 원이 증액된 52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술보급과는 1억 8,300만 원이 증액된 5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농촌인력육성 및 농업기술보급 및 연구사업과 국·도비 변경내시분 사업에 대하여 편성하였사오니 부디 여러 위원님의 특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욱 위원  농촌지원과하고 기술보급과하고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354쪽에 중앙단위 4-H 대회 참가 해서 글로벌 4-H 한마음대회 하시는데요, 이것 농촌진흥청하고 도 기술원의 협조요청 사항으로 편성하셨다고 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한상욱 위원  갑자기 편성요청이 들어온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그전에는 중앙단위 행사가 없었습니다. 타 단체 지도자라든가 생활개선은 있었는데 4-H는 중앙단위 행사가 없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제주도에 중앙단위 행사가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럼 다른 지자체들도 다 편성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우리 익산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한상욱 위원  그다음에 355페이지 전통발효실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전에 있었는데 안 했다가 하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저희들 사무실 내에 농기계 보관창고, 지금 가공센터 건물 하기 전에 이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가공센터 짓다보니까 그 건물이 털리고 다른 데를 대안을 찾다보니까 저온저장고에 있는 시설을 리모델링 해서 발효연구회하고 같이 발효실을 만들려고 합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가공센터 짓는 자리에 원래 창고형으로 있었는데 그것을 털고 다시 짓다보니까 그동안에는 못했고 올해는 그러면 저온저장고에서 하신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그것 리모델링해서 발효실을 만들려고 합니다.

○한상욱 위원  발효실 만드신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한상욱 위원  그래서 2,500만 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한상욱 위원  그다음에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여쭤보겠습니다. 356쪽인데요, 이게 농업기술센터 앞에 짓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짓는 건가요? 제가 헷갈려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센터 들어가는 입구 좌측에.

○한상욱 위원  입구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한상욱 위원  지금 예산이 처음 편성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아닙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15억 원 편성돼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설계중에 있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아무리 줄이고 줄여도 2억 9,000만 원이 꼭 있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상욱 위원  기반조성 9,000만 원까지 해서 3억 8,000만 원이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한상욱 위원  그런데 이게 마치 기정예산이 없어서 처음 하는 사업처럼 예산서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이월돼서 그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한상욱 위원  당초에는 1억 5,000만 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15억 원이요.

○한상욱 위원  아, 예, 15억 원. 15억 원 가지면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셨던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원래 도 사업비로 공모됐을 때 15억 원으로 편성했던 내용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데 판단하실 때 불가피하게 3억 8,0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한상욱 위원  저희가 항상 사업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기반공사 9,000만 원 더 아쉬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9,000만 원 더 세우는 부분이 좀 더 조사를 하셨고 그 지역을 더 잘 아셨다면 이런 것들은 추가로 예산 편성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편성이 됐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 임시거주시설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사업이 늦어져서 임시거주시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지금 이월됐고요, 당초에 사업비가 도비사업인데 원래 15억 원만 쓸 수 있게끔 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위치를 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성토를 하고 또 저희들 센터자체에 주차장이 부족하다보니까 주차장이 30면 정도가 들어섭니다. 도에 사업계획변경도 약간 어려움을 겪었는데 저희가 설득해서 사업변경까지는 마쳤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그러니까요. 계속 말씀드리는 똑같은 말이지만 처음에 제대로 된 계획이 되어 있었다면 이런 것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다음에 357페이지 임대사업소 동부분소 세차장 설치하시는 건 여기 증액사유를 보니까 우리 시장님께서 주민과의 대화 하셔가지고 동부 쪽에 세차장을 설치하겠다는 생각을 하셔서 신규로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한상욱 위원  주민과의 대화를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급박하다고 생각을 하셨던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그렇습니다. 본소에는 올해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동부에 없으면…….

○한상욱 위원  원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동부분소는 계획이 전혀 없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동부분소는 계획이 있긴 있었지만 내년에 할 계획이었는데 농가들이 많이 원하고…….

○한상욱 위원  내년에는 하실 계획이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한상욱 위원  내년에 하실 계획이었는데 주민과의 대화에서 워낙 간곡히 시장님께 부탁해서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인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한상욱 위원  그다음에 기술보급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PLS 교재를 제작하시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한상욱 위원  교재를 제작하시면 이것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농가들한테 교육할 때 배부를 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4종을 하려고 하거든요. 품목별, 예를 들어서 사과면 사과, 배면 배, 거기에 따른 농약종류가 다양하다 보니까 작목별로 PLS 책자를 만들어서…….

○한상욱 위원  원래 PLS 교육은 계속 해 오셨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교육은 해 왔는데…….

○한상욱 위원  교재가 없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교재는 포괄적인 교재였었는데 작목별로 사용할 수 없는 농약을 정확히 리스트화 시켜가지고 배부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그동안의 교재는 너무 포괄적이어서 좀 세세하게 농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가 어려워서 이번에 세부적으로 교재를 더 만들어야겠다, 판단하셨기 때문에 예산을 더 만드셔서 교재를 제작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한상욱 위원  마지막으로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여쭤볼게요. 아까 설명하시면서 이걸 감액하시면서 다른 예산으로 편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청년농업인이 선정이 되면 희망자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는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위탁교육비로 세웠습니다. 진흥청 지침에 위배된다고 해서 다시 저희들이 교육을 직접 수행을 해서 거기에 따른 사무관리비하고 여비, 강사비 그것으로 재편성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걸 제가 어떻게 파악하면 되죠? 여기에는 감액한 것으로만 나와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감액하고 위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운영 72만 원, 출장여비 198만 원, 강사수당 330만 원.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밑에 있는 위탁교육비를 감액하고 위에 부분을 새로 만드신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한상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설명서 있죠, 예산서는 356페이지고 설명서 10페이지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 해가지고 3억 8,000만 원이 올라왔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주택조성을 하는데 주택 10호를 건축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이 시민들이 와서 거기에서 거주한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아니, 일반 시민들은 아니고요, 익산시 이외에서 귀농이나 귀촌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익산에서, 저희들이 체재형이 완공이 되면 10달을 살아보면서 귀농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게 되면 익산 지역을 알아보고 만약에 10달 동안 살면서 아니면 귀농 실습을 해보면서 나하고 귀농이 아니다 라고 판단했을 경우는 다시 서울로 올라가는, 그래서 역귀농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체험해 보고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10달 동안?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여기를 그 사람들한테만 맡겨놓을 수 도 없고 관리하는 사람도 또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저희들이 귀농귀촌계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전부 한꺼번에 3월 달에 들어와가지고 11월 달에 동시에 내보내는 것으로 하고요. 그래서…….

○최종오 위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지금 희망자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희망자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최종오 위원  여기 와서 살아보고 한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최종오 위원  이게 별 실효성이 없을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지금 현재 타 시군 사례로 보면 공실률로 본다고 하면 한 10% 내외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지금 현재 연금관리공단 서울하고 수도권에 있는 퇴직공무원 대상으로 몇 퍼센트 정도 일률 배정을 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공무원이 아닌 수도권 출신 공무원들만 한 4~5가구 정도는 연금관리공단하고 제휴해서 공실률이 없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무튼 이 예산을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소장님은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게 주택으로 10호 신축을 하고 나면 나중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타 지자체도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똑같은 거시기라면 익산으로 누가 오겠습니까? 공기 좋은 데로 가는 분이 많이 있겠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익산이 강점은 있습니다. 나름대로.

○최종오 위원  아무튼 예산을 많이 들여서 추경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세워서 10호를 신축한다고 하는데 관리 잘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산서 361페이지. 이건 지금 국화축제 쿠폰이구만.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최종오 위원  국화축제 쿠폰. 그런데 입장료 쿠폰 1억 5,000만 원을 세워서 그러면 반환금을 우리가 세출로 잡나요?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고 또 세출로 나갑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게 나가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1억 5,000만 원을 세우는데 거기에 또 표 파는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며칠 동안 축제 할 때 누가 팔아요? 그것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그건 행사운영비에 용역업체에…….

○최종오 위원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들어가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무튼 이런 것도 관심 있게 잘 하셔야 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내가 보기에는 5만장인데 5만장이 제대로 나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저희들이 돈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최종오 위원  예, 그래요. 아무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소장님 수고하시네요.
  아까 보고할 때 수입에서 도비보조금이 2,000만 원이 감액됐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도비보조금이 2,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농작업 대행에서 당초 가 내시가 내려왔다가 확정내시 내려오면서 감액돼서 내려왔는데 항목으로 봤을 때는 농작업 대행하고 등화장치 이런 것들이 약간 물량이 줄어가지고 내려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시비보다는 국·도비를 많이 받아와야 돼요. 그렇게 해서 더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354쪽에 4-H 대회 참가를 하는데 1,500만 원이 더 올라온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아니, 신규 처음…….

○김용균 위원  신규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김용균 위원  왜 이렇게 추경에, 참가비를 추경에 잡은 이유가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올해 중앙단위 개최가 확정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사장소도 9월 23일부터 9월 27일까지 제주도 일원에서 하다보니까, 올해 초에 결정이 난 사항이라 추경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김용균 위원  작년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없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4-H 행사 지원 있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익산시에서 하는 4-H 대회 그다음에 전북대회 참가 이런 것은 있었습니다. 그것이 1,100만 원 됩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데 중앙대회 참가는 없어서 중앙대회 참가하는데 1,500만 원. 몇 분이나 참가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저희들이 참석인원은 30여명 정도로.

○김용균 위원  30여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일부 자부담은 있습니다. 100% 보조는 아닙니다.

○김용균 위원  좋은 대회에 참가하셔서 농민들께서 사기도 진작하고 그런 건 좋은데 실비용 꼭 필요한 것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 이렇게 예산이 막 세워졌다고 해서, 보조금 주고 나중에 정산할 때 잘 확인해서 다음에 지원할 때 필요 없는 예산이 안 되도록 꼭 필요한 예산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357쪽에 임대사업장 세차장 설치를 1억 4,000만 원을 잡았는데 1조 하는데 1억 4,000만 원 들어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규제를 따르다보니까 그 정도는, 저희들이 설계를 내고 견적을 받아보니까 그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하실 때 정확히 또 예산도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하고 안전하고 확고하게 잘 해 놓으셔야 오래 지속할 수 있으니까 잘 해 주시기 바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김용균 위원  358쪽에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 농기계를 장기 임대할 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지금 올해 처음 도에서 생긴 내용입니다. 결국은 중앙단위에서부터 생긴 내용이고요, 예를 들어서 오산에 콩이 많으면 어떤 법인단위에서 필요한 기계, 파종에서부터 수확할 수 있는 일관기계를 장기임대를 하고 임대가 끝나고 나면 그 사람들이 잔존가의 10%를 부담하면 그 사람 소유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단위에서부터 이 사업을 만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5년 쓰고 나서 그걸 가지고 잔존가치를 자기들이 부담하면, 아예 처음부터 그냥 기계화를 지원해 줘야지 임대했다가 지원해 주고 하는 건…….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처음에 하다보면 자부담률이 비싸지고 임대료를 연간 감가상각비 수준의 임대료를 내다보니까 농가들한테는…….

○김용균 위원  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이 생겼구만. 중앙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주산지 별로 작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359쪽 보면 국·도비 반납이 많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김용균 위원  그중에서 6차 산업 수익모델사업 시설과 이자 포함해서 1,300만 원을 반납하려고 잡아놨는데 이것 왜 이렇게 반납액수가 많은가 모르겠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입찰잔액을 설계변경해서 쓸 수 있던 사업이 통상적인데 도에서 입찰잔액을 전액 반납하라는 지침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김용균 위원  시설이나 이런 것을 아끼려고 입찰을 적게 잡으면 안 되고 우리가 꼭 필요한 금액을 줘서 더 확고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맞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김용균 위원  그것도 점검을 소장님께서 잘 해 주시기 바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농업전문인력 양성도 460만 원이나, 인력 양성하는데 액수를 많이 이렇게 반납을 하는 건 무엇 때문에 그래요? 우리 희망자들이 적어서 그런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교육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교육항목이 한 8개 정도 됩니다. 사업별로 보면 제일 큰돈이 29만 원, 제일 큰 것 중에 선도농가 현장실습이 240만 원이 그 속에 포함돼 있는데요, 그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멘토·멘티를 해가지고 현장실습을 하면 일부 보조를 해 주는데 그것들이 희망자가 없다보니까 부득이 반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농작업대행장비 지원사업도 259만 원이 반납이 됐는데 왜 이건…….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찰잔액을 도에서 좀 쓰게끔 해 주면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조그마한 장비라도 금액에 맞춰서 살 수가 있는데 농기계 사업은 일단 입찰잔액은 전액 반납조치 하도록 그렇게 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애써서 소장님이나 직원들이 국·도비 보조금을 가져왔는데 반납하는 것이 아까워서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54쪽에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청사시설물 관리 및 물품구입이 올라와있어요.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 3종 시설물 전기 안전점검은 이번에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하고 있는데 저희들 전기용량이 증가되면 계약단가가 올라갑니다. 거기에 따라서 추가비용이, 가공센터가 30kw가 증설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요율이 높아져서 금액이 조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전기용량이 이번에 올라가게 돼서 추가로 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한동연 위원  이것 예상을 못 했었나요? 원래?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저희들이 원래 단가계약을 할 때 업체하고, 예를 들어서 100원이라고 하면 예산이 없어서 한 70원에 그렇게 계약을 유지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도 증설되고 뭐하다 보니까 그 가격에 어렵다고 해서 부득이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 현황판 제작은 어떤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출장을 나가면 어디 나간다고, 상담소장 1명이 2개 면을 담당하는데 A면, B면 있을 때 표지판이 오래돼가지고 그 안내판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한동연 위원  이런 것도 본예산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드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저희들이 상사업비를 좀, 저희들이 작년에 대상을 받아가지고 부상금으로 20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한동연 위원  그걸로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과학영농진입로 확장공사는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그게 저희들이 저희 땅 경계에 농어촌공사 땅이 가운데 수로가 있습니다. 수로주변으로 4m*4m 농어촌공사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저희들이 활용을 해서 주차장도 일부 확보하고 일부 담장 설치하는 구조물 좀 놓으려고 합니다. 그전에 구조물을 놨던 공간은 이번에 진입로를 확장하면서 그 공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하고 장기계약을 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소장님, 이런 정도는 본예산에, 이건 왜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세웠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저희들이 그때는 판단을 못 했었고요, 작년에는. 그런데 올해 공사를 하다보니까 이 부분이 농어촌공사에서는 당초에는 협의하는 과정에서 작년만 해도 약간 불가한 어려운 쪽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담당자가 바뀌면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있어서 올해 편성을 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물론 당연히 청사관리 잘 해야 되지만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추경에 올라와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것이니까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술보급과. PLS 교재 제작을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한동연 위원  이건 그러면 사업내용이 4종 위주로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한동연 위원  이건 홍보를 위해서 교재 제작을 하려고 하는데 1,000부 해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를 들어서 과수 배 교육이 있으면 배 교육하는 분들한테 나누어줄 계획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때그때 교육할 때마다 나누어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센터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겹치지 않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업인 교육관 전자칠판을 1,600만 원짜리 3개를 산다고 했는데 전자칠판이 1,600만 원짜리가 있어요? 어떤 칠판이에요? 아까 LED 어쩌고 하는데 칠판이 1,600만 원짜리가 3대나 필요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대형 TV로 보시면 되고요, 해상도가 일단 첫째 뛰어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손으로 직접 글씨를…….

○소병홍 위원  초등학교 교실에 그걸로 하더라고. 컴퓨터로 이렇게 아이들 가르치고 그러는데 그런데 거기도 이렇게 안 들어가던데. 500~600만 원짜리 텔레비전 모니터로 이렇게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저희들이 액정이 큰 규격을 하다 보니까, 이건 97인치짜리입니다. 97인치이고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구매를 하는 건데요, 지금 정보화교육장에 컴퓨터에 있는 화면을 LED로 띄우면 해상도가 확 떨어져서 작은 글씨가 안 보인다고 교육생이 항의를 많이 하고…….

○소병홍 위원  그리고 교육실도 3개나 필요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정보화교육장하고 가공교육장 그다음에 1세미나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예산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전통발효실은 누가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저희들이 교육할 때 직접 교육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누구를 교육시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발효음식연구회가 주 대상이 되겠고요.

○소병홍 위원  농업인대학에도 발효나 이런 관계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실습장입니다.

○소병홍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실습장.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누구 실습장이에요? 어떤 사람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저희들이 24개 품목별 연구모임이 있습니다. 연구모임…….

○소병홍 위원  모임단체의 실습장이구만? 그러니까 모임단체.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그럴 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또 다른 교육할 때 실습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단체들 전부 이렇게, 이것 발효실이 아니라 옆에 사무실도 만들어주고 그러겠구만요? 단체에서 여기 와서 하는 것 같구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사무실은 아니고요…….

○소병홍 위원  뭐 만들어 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단체가 들어가면 발효실이 조금 들어가고 옆에 사무실 뭐…….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그런 공간은 아닙니다. 옛날 저온창고로 활용하던 공간을 발효실로 활용하는 겁니다. 규모가 좀 적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단체들 와서 뭐 해달라고 하면 전부 해 주면…….
  그다음에 체재형 실습농장 있잖아요, 잘 운영해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3억 8,000만 원, 한 25%가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예산 15억 원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25%정도 늘어난 이유? 전부 시비 아니에요,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아닙니다. 도비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여기는 시비만 표시돼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이것은 이월된 예산이다 보니까 기정이 표시가 안 돼 있고…….

○소병홍 위원  아니, 15억 원짜리는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3억 8,000만 원은 전부 시비 편성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 편성하는데 무슨 도비가 있다고 그래요? 전체 7억 5,000만 원씩 있는 것은 알고 그런데 4억 원 정도가 늘어난 이유가 뭐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첫째, 부지 성토하는 부분에 토목부분에 예상치 못한 돈이 들어갔고요, 두 번째, 주차장을 좀 넓히다보니까 그 비용이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어쨌든 간에 계획을 세울 때 잘 세워야 하고, 세운 것 가지고 해야지 이것 도비 반절 쓸 것도 전부 시비로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여기에서부터는 전부 시비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3억 8,000만 원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소병홍 위원  이걸 우리 센터장님이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듯 기대도 많이 했지만 우려도 반절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 체재형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 임대료랑 세부규칙을 만들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임대료도 하나도 안 받고 그냥 공짜로 빌려주나…….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아닙니다. 월 15만 원 정도는.

○소병홍 위원  이게 몇 평짜리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8평하고 큰 평수가 있고…….

○소병홍 위원  그러면 생필품들도 가전제품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것 집에 것 갖고 오지도 못하고 거기에서 8평, 10평이면 완전 생활하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완전 생활은 못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아니, 기본적인…….

○소병홍 위원  하여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산서에서 이렇게 따질 것은 아니지만 이 편성이 오버된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앞으로 운영지침에 대해서 잘 만들어서 줘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아까 임대사업소 노후장비 그 문제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소병홍 위원  노후장비 그것은 농협에 사주고 작업을 해 주게 하는 것이 장비 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농협에서 노동력이 없는 사람들 해 줘야 돼요. 그걸 제대로 관리하고 있어요? 기계만 사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기계를 사줌으로써 농협에서, 내가 기계를 못 다루니까 와서 일을 해 주냐고. 관리를 어떻게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저희들이 매년 임대 작업면적을 받아가지고 도에 보고를 하는데 저희들이 현장은 나가지만 담당자들이 보다 보니까 약간 누락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기계는 있어도, 농협에 대해서도 불만들이 있어요. 와서 해 달라고 하면 안 해 준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기계만 사주면 뭐해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작업조건이 안 좋은 데를 농협에 맡기다보니까 농협하고 농가들하고 갈등을 많이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업조건 좋은 데는 민간인한테 주고 작업조건 안 좋은 데는 농협에다 하라고 하니까 농협에서는 빠지는 논은 못 들어가겠다, 그런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3억 원, 4억 원씩 사주는 거예요. 잘 관리하시고, 그다음에 임대사업소 노후장비 대체도 적어도 이 정도 되면 입찰잔액이라 반납한다고 했는데 입찰률 있지 않습니까. 한 89% 입찰하고 그러면 그걸 예상해서 입찰해야 돼요. 입찰잔액은 쓰지도 못하고 반납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소병홍 위원  왜 반납을 하냐고. 우리가 노후장비를 임대사업소에서 사야지. 입찰잔액이 발생할 것을 예측해서 기계구입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액수를.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저희들이 예산액만큼 이상을 입찰에 못 붙이다보니까 그런 현상을 발생합니다. 낙찰률은 110%로 과 설정해서 입찰을 올리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입찰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미스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 있잖아요. 이것 어디 결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신청을 받아서 수요조사 해서 도에 올려서 도에서 선정된 내용입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결정됐어요? 어디가 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오산 친환경탑마루작목반 대표는 김영호 외 22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배정량은 2개인데 2개를 못 채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것도 잘……, 탑마루작목만. 영농조합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그렇습니다. 주로 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기술보급과에서 교환쿠폰 반환금을 왜 본예산에 편성 안 했어요? 세입 부분은 본예산에 다 편성돼 있는데 세출 부분을, 쿠폰 나가는 것 다 예측된 것 아니에요. 물건 사면 돈 줘야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본예산에 편성 안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약간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세입은 들어가 있더라고. 세외수입은 들어가 있죠?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세입은 들어갔는데, 세입 잡았으면 본예산에 당연히 세출 부분도 잡아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저희들이 액수가 크면 도 심사를 거쳐야 되는 부분 때문에 약간 편성을…….

○소병홍 위원  이것이 무슨 도 심사하고 관계있습니까? 돈 받은 것 돈 주는데 무슨 도 심사를 해요? 국화축제 거기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큰 틀로 예산 e호조에는 국화축제 예산으로 잡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센터장님,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누락이 될 수 있지만 도의 무슨 심사 때문에 했다, 그런 식으로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무슨……. 아니, 누락할 수는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걸 그런 식으로 해야지 도 예산에 이걸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됩니까? 이 자리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죄송합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358페이지 보면 민간보조로 해가지고 농기계 지원 4개소가 어디어디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올해 황등농협하고 서익산농협, 왕궁농협, 삼기농협 그렇게 됩니다.

○소병직 위원  무엇무엇 지원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황등농협은 이앙기, 트랙터, 서익산농협은 이앙기, 트랙터. 이앙기는 8조이고 트랙터 115마력이고요, 황등농협은 이앙기, 다목적살포기, 휴립복토기, 수확기. 그다음에 삼기농협은 트랙터 115마력, 콤바인 6조, 로터베이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센터장님, 요즘 작업하는데 한번 가보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작업하는 데는 직접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저희들이…….

○소병직 위원  지원만 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아닙니다. 저희들이 현장 확인하고 기계 상태 보고, 기계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다른 데로 이동했나, 어쨌나, 작업하고 있는가. 직접 작업하는 데까지는 저희들이 나가는 못했습니다. 솔직히.

○소병직 위원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소병직 위원  제가 여러 군데 조합장이나 다 통화를 해 봤어요. 이렇게 작업만 해서는 안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현장까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그렇게 하려면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박종대입니다.
  354쪽 조금 과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농업인교육관 전자칠판. 지금 1,600만 원짜리 말고 그 밑으로 가격이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있는데 저희들이 교육…….

○박종대 위원  얼마짜리? 2가지 자료 한번 뽑아서 가지고 와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건 좀 과한 거예요.
  그다음에 355쪽 전통발효실 설치. 이게 회원은 없죠? 별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전통발효연구회라고 해가지고 한 30여명 정도가 연구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30명 정도가 회원활동을 하고 있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발효주 이런 것 담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발효주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무엇무엇 해요? 거기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식초 종류가 많습니다.

○박종대 위원  식초?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박종대 위원  발효식초?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박종대 위원  전통발효를 우리 여성회관에서도 하고 군데에서 하더라고요. 자체적으로. 지금 회원들이 한 30명이 이용을 하는데 발효실이 없어서 발효실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그것 플러스 저희들이 농업인 가공센터에 실습교육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박종대 위원  거기에서도 같이 쓰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356쪽을 보니까, 설명서 이것 뭐예요? 이 설명서가 뭡니까? 이해가 잘 가도록 하기 위해서 보충적으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박종대 위원  예산서에다 잘 못 넣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존에 15억 원이 예산이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여기에 15억 원이 잡혀있고, 무슨 내역을 써야 되는데 그냥 350쪽에 나와 있는 이것이나 별차이가 없어요. 어떤 사유 때문에 이런 내용을 잘 써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약해. 기존 예산자체도 거기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항상 이월된 것 뭐한 것 여기에 써줘야 돼요. 여기에는 못 쓰니까. 기정액이 없으니까 여기에는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자꾸 위원님들이 시간을 내버린단 말이에요. 이것 신규인가? 아닌가?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소장님, 15억 원을 사업 신청할 때도 익산에다가 15억 원 사업이 있으니 신청하세요, 이렇게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공모…….

○위원장 김태열  시비 50%, 도비 50% 이렇게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균특…….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용지는 우리 익산시에서 대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우리가 토지가 괜찮은 조건이면 좋은 조건이면 매립 같은 게 필요 없는데 좋은 조건을 못 장만했을 때는 매립비 같은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위원장 김태열  그런 것들을 설명을 잘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렇게 해서 기반조성은 우리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개인은 개인이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농기계임대사업도 자꾸 말씀하시는데 농기계임대사업이 개인에게도 있어요. 그다음에 협동조합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부 파악해서 잘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신 있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미래농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정국장 전종순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축산과장 김기주.
  산림과장 김우진.
  존경하는 김태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바쁘신 일정 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미래농정국 직원들은 우리시의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복한 농업농촌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미래농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 719억 1,300만 원보다 28억 7,800만 원이 증액된 747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입예산 재원별 현황은 세외수입은 1,200만 원이 증액된 1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28억 6,600만 원이 증액된 735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당초 1,250억 9,000만 원보다 179억 6,300만 원 증액된 1,430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서별 편성규모는 미래농업과 51억 6,600만 원 증액된 423억 2,900만 원, 농촌활력과 5억 3,200만 원 증액된 131억 8,900만 원, 농식품유통과 23억 1,400만 원 증액된 542억 8,100만 원, 축산과 94억 3,100만 원 증액된 281억 6,100만 원, 산림과 5억 1,800만 원 증액된 5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농업기반시설 정비, 농촌활력강화, 농산물 유통 강화 그리고 축산악취 저감 및 승마산업 육성, 미세먼지저감 숲 조성 등 시급을 요하는 사업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바탕으로 저희 미래농정국이 익산의 미래농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에 의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태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농정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상욱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미래농업과부터 할게요.
  242페이지에 보면 2019년도 전북 새농민 한마음 전진대회 있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한상욱 위원  이게 갑자기 대회가 생긴 걸 아신 건가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계속 순회를 하면서 했는데 작년에는 순창에서 개최를 했었습니다. 올해 8월 달에는 우리 익산시가 해당이 돼서 지원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할 때는 파악이 안 됐었나 봐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그 사업이 금년도에 해당 시군이 확정이 돼가지고 본예산은 못 세우고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한상욱 위원  행사를 하는데 전북대회를 하는데 그때그때 하는 게 좀 그렇네요. 올해 선정이 돼서 올해 세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한상욱 위원  그리고 242페이지 밑에 보면 농업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있죠?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한상욱 위원  6,000만 원 있는데 그 시스템이 없던 때에는 어떻게 하셨었나요? 아니면 시스템이 노후화 돼서 예전 것에서 다시 새것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인 건가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이 시스템은 없습니다. 현재 없어서 보조금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중복지원이랄지 탄 사람이 또 타고 한 농가에 여러 번 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투명성을 하기 위해서 이력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구축을 하게 되는데 이력관리가 되면 보조금에 대한 투명성은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시군들이 이걸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전까지는 그냥 가지고 있는 자료로 비교해가면서 하셨던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그래서 이것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자료를 전부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구축이 되면 하반기 정도는 그런 내용들이 투명하게…….

○한상욱 위원  프로그램 가격이 6,000만 원인 건가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전체 구축하는 시스템 구축비가.

○한상욱 위원  서버도 만들고?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전체 통틀어서.

○한상욱 위원  이것 충분히 우리 직원 분들이 하실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한상욱 위원  다른 인력이 필요하지는 않고?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한상욱 위원  그래요? 그전까지는 그냥 기존 프로그램으로 하셨었는데 이걸로 하면 투명성이 확보되니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미래농업과에서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 보면 용·배수로 보수유지비가 있고 농로 보수유지비가 있잖아요. 이게 기반조성계에서 쭉 세우신 예산하고, 이건 수리이고 밑에 쭉 있는 예산은 신설하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그것은 위에 것 금방 말씀하신 것은 설치가 돼 있는데 중간중간에 훼손됐다든가 할 때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건 수리로 생각하면 되고 밑에 있는 것은 신규로 쭉 세우신다는 말씀이시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새로 설치·시설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로 넘어가서 IT 마을도우미 있잖아요. 지난번에 저희가 본예산에서 IT전문가 배치 해가지고 2,100만 원 정도 삭감했었습니다. 그거랑 이거랑은 다른 건가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IT 마을도우미는 15개 읍면에 전자상거래와 관련해서 IT전문가가 4명 정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권역별로 하고 이 사람들은 마을당, 함열, 황등 이렇게 해가지고 읍면동별로 1명씩 뽑게 됩니다. 농촌동까지.

○한상욱 위원  예를 들어서 권역별로 하는 4분을 가지고는 힘들어서 더 추가적으로 확보하시는 건가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를 들면 영세농, 고령농들은 움직이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같이 노동까지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20명에 대한 역량강화하고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지난 본예산 했을 때 국장님도 다르시고 과장님도 달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그럴 수도 있지만 분명히 그때 4명 하는 것도 저희한테 똑같이 설명하셨거든요. 농작물 이동해주고 그 4분이 다 하신다, 그래서 4명을 꼭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저희한테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20명을 더 배치하신다고 하는 것은 글쎄요, 다르게 보면 해보니까 이게 좀 더 필요하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도 4명 정도로 가능하겠느냐고 저희들이 분명히 질문 드렸고, 일단 4분으로 가지고 해보겠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세웠고, 좀 삭감된 부분이 물론 있지만. 그런데 지금 다시 이걸 가지고 부족하다고 생각하시고, 물론 컴퓨터도 작업 못 하시니까 도와주는 인력도 있지만 물건을 이동하는 그것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작년하고 똑같아서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해보니까 부족한 면이 있다, 라고 생각하셔서 그러시는 것으로 일단 이해는 하겠습니다.
  251페이지 농촌재능나눔 지자체 활동지원사업 있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한상욱 위원  이걸 장점마을에 하시는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한상욱 위원  장점마을로 신청해서 장점마을이 선택된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이 사업을 선정해서 장점마을한테 편성을 하신 건가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장점마을을 딱 찍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처음 사업을 신청하실 때?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한상욱 위원  장점마을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미래농정국 차원에서도 뭔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사업 신청하셔서?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에서 259페이지 CJ햇반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 및 수매보상이 있잖아요. 너무 간단하게 설명하셔서 사업설명을 조금, 과장님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사업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CJ햇반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익산이 전국 쌀 생산량 5위여서 쌀 소비촉진을 위한 대형소비처가 필요해서 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매년 증가추세인 즉석밥 시장에 원료곡을 선점하여 저희들이 CJ햇반에 한 1만 2,000톤 정도를 소비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총 조곡생산량은 12만 톤 정도 되는데 거기 CJ햇반에 1만 2,000톤을 주고 그다음에 민간 RPC는 8만 8,000톤 정도 매입을 하고 공공비축으로는 7,550톤을 하고 그다음에 자가 소비로는 2만 4,000톤을 해서 익산시의 총 생산량의 12만 톤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산 쌀 판매부진시 농협이라든지 민간경영체는 물론 농가에게도 피해가 발생하고 그리고 생산단지 조성할 때는 어려운 고령농가나 소농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산단지 조성하는데 지원비하고 수매보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그런데 왜 증액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말씀해 주세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그 필요성은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계상할 때 2019년 본예산이 당초에 600ha만 계상이 됐어요. 1,372ha를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는데 772ha가 부족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재원을 더 확보하는 것이고요, 수매보상은 당초에 본예산에 428원을 해서 계상을 해놨기 때문에 1,072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그 부분을 2억 5,500만 원을 저희들이 신청하게 됐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냥 이 사업자체가, 제가 잘 몰라서. 이 사업자체가 우리 농가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CJ하고 하는 건데 그걸 좀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더 증액한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260페이지 서부권 로컬푸드직매장 농가조직화인데요, 농가를 조직하는데, 앞으로 서부권 로컬푸드를 만들게 되면 참여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조직하는 사람들을 편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사전적으로 작업을 하시는 건가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농가조직화 교육을 시켜야 되고요, 사실은 어양동 로컬푸드는 어양동 로컬푸드대로 나가지만 서부권에는 신규농가를 많이 색출할 예정입니다. 찾아서 신규 영세농이랄지 그런 사람들을 더 조직화를 하려고 설명회랄지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로컬푸드가 만들어지기 전에, 서부권에 지금 없으니까. 만들어지기 전에 조직을 먼저 해서 그분들이 소통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로컬푸드가 만들어졌을 때 딱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하신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축산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악취저감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그전에 266페이지 양돈농가 생산성 제고사업 있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한상욱 위원  지금 이 사업하고 위에 자돈 인큐베이터 지원사업 하고 다른 건가요? 왜냐하면 자돈 인큐베이터 지원사업은 아까 설명하실 때도 우리 시비로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삭감하시고 나중에 도 예산으로 편성하신다고 하셨었는데 양돈농가 생산성 제고사업도 마찬가지로 자돈 인큐베이터 구입 지원사업이더라고요. 이거랑 이거랑 다른 점이 뭔가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원래…….

○한상욱 위원  예, 축산과장님 설명하십시오.

○축산과장 김기주  예, 똑같이 자돈 인큐베이터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명만 다를 뿐이고 도비 사업도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확정이 됐고요, 저희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확정이 됐는데 저희가 본예산에 2대를 도비를 세웠는데 3월경에 2대를 추가로 확보해서 4대를 이번에 도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시비로 세워진 4,000만 원은 삭감하시고 그것이 도비가 더 와서 도비하고 매칭해서 세운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한상욱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축산과장 김기주  전체 사업량은 6대에서 4대로 축소되는 게 있는데요, 양돈협의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건 저한테 조금 있다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금액적으로 이해를 잘 못하겠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악취저감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악취저감제 사업이 지금 전체적으로는 21억 원 사업이지만 이건 시비만 했을 때 21억 원 사업이고 설명하신 것 쭉 보니까 도비, 시비 매칭하면 엄청난 사업이에요. 수십억 원을 이번에 사용하게 되는, 그것도 추경에 편성해서 하는 사업인데 제가 다른 건 여쭤보지 않고 축산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 이렇게 수십억 원을 악취저감제로 씁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는 악취민원을 많이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자신감을 얘기해 주셔야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김기주  저희가 추경이 확보가 되면 6월 14일부터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시설지원 농가들은 전부 선정을 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 제품선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한상욱 위원  예, 그러면 설치하고 사업하는데 올해가 다 갔다고 생각하고요, 2020년도부터 그러면 이제 축산 악취에 대한 걱정은 많이 안 해도, 뭐 100%는 장담 못하지만…….

○축산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 3년 정도는 지원을 지속해야 어느 정도 양돈농가 악취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렇게 수십억 원씩 3년간이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농가가…….

○한상욱 위원  많이 있다 보니까?

○축산과장 김기주  예, 많이 있다 보니까요. 그동안 분뇨처리 지원만 했지 악취저감은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리고 축산과에서 말 산업으로 부지조성 말고 다른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물론 시비만 있는 게 아니라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추경으로 올라온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말 산업 육성사업과 파급효과로 벌어지는 사업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큰 사업이 추경에 13억 원 재활승마 인프라 구축인데요, 이것도 말 산업 특구 2차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전문승용마 생산농가 시설현대화사업도 2차 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한상욱 위원  우리 익산시가 말 산업 육성도시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이 내려오게 된 것이라고 이해하면…….

○축산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특구사업비로, 앞으로 계속 인센티브 사업도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마지막으로 축산과 유기동물보호관리 인건비 지원사업인데요, 아까 설명하셨듯이 1명만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서, 동물은 많고. 그래서 3명 정도 더 확보를 해 줘야 좀 더 여유롭게 관리소가 운영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올해 예산이니까 6개월만 세우신 것 같아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내년에도 그러면 계속 4명으로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지금 혼자 250마리 정도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그러면 4명 정도면 충분한가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일단은 4명 정도면.

○한상욱 위원  그쪽에서 요구하신 게 3명만 증원해 주면 되겠다고 그렇게…….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일단 올해는 3명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한상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242페이지 농업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은 늦게나마 예산을 잘 세운 것 같아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최종오 위원  247페이지 지금 농업기반시설 정비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시장님께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7억 8,400만 원, 또 기타 해서 14억 6,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런 농로 확·포장사업도 우리 담당과장님, 안 된 데를 먼저 보셔서, 무조건 해달라고 한다고 해 주지 마시고. 그렇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어디가 안 됐는가 한번 직접 나가셔가지고 보면서, 이게 농로포장이 너무 안 된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부터 우선적으로 해 주세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무슨 얘기인가 알겠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최종오 위원  14억 6,000만 원 정도가 됐는데 다시 또 이번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과장님, 알겠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마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자기 지역구 잘 알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한 번씩 알아봐주시고 참고해 주세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또 248페이지 이건 농어촌공사로 가는 거죠? 6억 원?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6억 원 있었는데 4억 원이 더 올라왔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최종오 위원  농어촌공사 사장님도 애를 많이 쓰시더만. 농어촌공사에 올라가는 4억 원도 쉽게 말해서 주민들이 어떤 것이 더 급한가, 그런 모든 것을 위원님들이 많이 알아요. 동네에 다니다 보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최종오 위원  그런 것도 좀 참고해 주시라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농촌활력과는 아까 동료위원께서 하셨으니까 유통과 한번 보겠습니다.
  256페이지 APC 건립 부지매입비 있죠?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최종오 위원  우리가 분양할 때 LED 협동화단지에 분양할 때 얼마씩 분양했어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평당 43만 9,669원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50만 원이 넘는데? 평당 우리가 사들이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런가? 그 단가가 아닌데?
  13만 3,000원…….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평방미터당 13만 3,000원이고 평당은 43만 9,000원 정도.

○최종오 위원  똑같아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평당.

○최종오 위원  평당?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평당 43만 9,669원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아무튼 우리가 매입비가 22억 원이에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최종오 위원  22억 원 들이고 또 건축면적이 5,600㎡이면 한 1,700평 돼요. 1,700평 되는데 이것 한 300만 원씩 잡아도 솔찬히 되겠네. 50억 원이 넘겠는데? 이런 예산을 들여서, 지금 위탁은 어디에 주려고 해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아직 운영 위탁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최종오 위원  생각 않고 일단 만드는 것이 목적이구만, 이건. 누구 주는 것은…….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단계별로 올해는 부지매입을 하고요…….

○최종오 위원  담당과장님.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APC 건립하면 사전에 위탁하는 것을 여러 의견절차를 수렴하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조공법인이라든지…….

○최종오 위원  조공법인?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탑마루조공법인 거기에 위탁해서 거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용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나오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러한 예산 22억 원에 50억 원이 넘게 들어가면 다시 또 거기 운영하고 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담당과장님께서는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시켜주세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최종오 위원  257페이지 소규모 식품가공 제조기업 및 단체 저온저장고 지원 있죠.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최종오 위원  이게 저온저장고로 바뀌었어요? 냉동고가?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소규모 식품가공 제조기업 및 단체 저온저장고 지원사업하고 그 밑에 보면 소규모 식품가공 제조기업 및 단체 냉동창고 지원사업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본예산 계상할 때 사업비를 25%, 18% 그 정도밖에 계상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업으로는 추진을 못 해가지고 다시 식품기업한테 여론을 수렴하니까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식품기업한테 필요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2개 사업을 합쳐서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여기 단체가 1개예요? 어디예요? 영농 법인이?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사업대상은 농식품 기업이나 농업회사법인이나 영동조합법인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개소 수는 1개소로 해서 한 50평짜리 저온저장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종오 위원  1군데를 지금 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아직 선정은 안 돼 있고요. 공모를 해야 됩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영농조합법인에도 갈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미 우리 과장님은 이 예산을 세울 때는 분명히 어딘가 주려고 하는 것이, 지금 이것 만들어놓고 어디를 공모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아니, 선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이 사업하는데 당초에는 이 사업이 2개가 있었는데 보조비율이 25%하고 18%밖에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을 연말이 되면 반납해야 되고 사장되기 때문에…….

○최종오 위원  아니, 이 사업이 반납되고 사장된다는 것은, 지금 여기 국비가 들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아니요, 안 들어갔는데요,

○최종오 위원  우리 시비 아니에요, 시비.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그 예산 가지고는 자부담으로…….

○최종오 위원  그럼 하지 말아야지, 이것을.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요. 그 예산을 세워놓고 더 지원을 안 해 주면 않는다고 하면 하지 말아야 맞지.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아니, 자부담 비율이 너무 많아지니까요, 그 부분이…….

○최종오 위원  처음부터 그러면 자부담을 줄이고 우리 시비를 처음부터 했어야지. 않는다고 해서 다시 우리 시비 부담을 더 많이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면요, 당초 2019년도 예산 계상할 때 개수 조정하고 최종 의결될 때 그 당시에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최종오 위원  그래서 추경에 다시 또 올리는 것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그 부분을 2개의 사업을 하나로 합쳐가지고…….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냉동창고는 삭감을 하고 저온창고를 하는데 아직 어디를 주겠다, 하는 것은 결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하면 그때 결정을 할 예정이거든요.

○최종오 위원  예, 259페이지 소규모 로컬푸드직매장 여기는 망성에 하는 거죠?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망성 하림입니다.

○최종오 위원  하림?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여기에 누가 와서 한다는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이건 보조사업자 어양동 로컬푸드직매장이 되거든요. 보조사업자는. 거기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최종오 위원  여기를?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최종오 위원  이렇게 운영해서 정말 주민들, 농민들 로컬푸드 가지고 와서 판매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망성에 놔서, 쉽게 말해서 그분들 도움을 조금이라도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직원들 또 채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직원 채용은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

○최종오 위원  자체 내에서 하겠죠?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최종오 위원  자체 내에서 하는데 그분들이 거기에서 이익금이 안 남으면 시에 또 보조를 해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나중에 가면.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그런 것은 아예 미연에 방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3,000만 원 거기에다가 망성 같은 데다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은데.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거기 하림에 저희들이 한번 가보니까 하루 견학하는 사람이 한 300여명이 돼요, 요즘에. 그리고 거기 직원이 한 1,2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 로컬푸드를 이용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건데 이익은 좀 있을 겁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하림장터에서 2014년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운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참여농가는 한 50명 정도 되는데 거기 판매 품목은 제철수요 채소류 30여종과 가공식품 10여종 팔았는데 1일 평균 한 1,200만 원 정도 나왔구만요. 1일 평균 120만 원.

○최종오 위원  현재 하고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아니, 예전에 했던 하림장터에서요.

○최종오 위원  하림장터가…….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하림장터를 운영했었어요, 거기에서.

○최종오 위원  장소를 거리에서 했구만?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주말장터라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장터를 운영했었는데 그때 50여 농가에서 판매를 했는데 1일 평균 120만 원 정도 소득이 나왔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무튼 소득이 있다면 다행인데 하림 망성에다가 이것 팔아서 이익금이 난다는 것이 참 그런데 아무튼 잘 하세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냥 찢어발기기 식으로 3,000만 원 그냥 주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확실하게 저희들이 점검도 하고…….

○최종오 위원  확실하게 3,000만 원 들어갔는가 보고…….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정산하는데 확실히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도 여기 덧붙여서. 그러면 로컬푸드직매장 있죠, 망성에서 하게 되면 그전에 했던 분들이 오셨던 분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장터요?

○한동연 위원  예, 장터에.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분들 생각해서 이것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그 부분도 있고 지금 어양동 로컬푸드매장에 납품하는 한 400여 농가가 있거든요. 그분들도 같이 납품을 하게 되죠.

○한동연 위원  저는 여기 그렇게 많이 온다는 얘기를 못 들은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짚어보려고 해요. 거기 오시는 분들이 주로 하림 본사에 오시는 분들이에요, 아니면…….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하림 매장에 견학오시는 분들입니다.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평균치를 여쭤봤는데 한 300여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기 직원이 한 1,200명 정도 돼요. 그래서 경쟁력은 충분히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고정식이 아니고 이동할 수 있는 이동식으로 해서 들어갑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신축하는데 따로 한쪽을…….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그쪽에 건물을 만들어서 놓는데 그 부분만, 기본시설은 거기에서 해 주고 저희들이 판매장 매대라든지 진열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것 외에는 다른 것은 그분들이 원하지 않을까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다른 것은 지원 안 합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알겠고요, 256쪽에 탑마루 쇼핑몰 택배비 지원 2,000만 원 올리셨는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나요? 본예산에는 이게 얼마나 됐어요? 택배비 지원.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잠시만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2018년도에 저희가 2,896만 원 택배비용을 해서,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공이 익산원협에 쇼핑몰을 준 내용인데요, 조공에서 원협에다가 탑마루 쇼핑몰을 줬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2,896만 원 해서 9,000건에 대해서 택배비 지원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실제 택배비용은 2,800만 원이지만 탑마루에서 지원해준 것이 한 1,600만 원밖에 지원을 안 해 줬어요. 그래서 부족한 1,300만 원 정도가 발생이 돼서 저희가…….

○한동연 위원  2018년도에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2018년도에. 올해는 없고. 그래서 택배비가…….

○한동연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아직 택배비 지원은 우리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우리는 나간 게 없고 탑마루조공에서 원협에 줬습니다. 1,600만 원만. 그런데 모자라다보니까 시비에 계상을 좀 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시비로 안 나가면 물건 값이 더 올라간다는 말입니까? 택배비까지 합하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257쪽에 익산시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이게 지금 1억 원인데 연구용역비 편성이에요. 익산시의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과제수행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추경에 올라온 것은 어떤 이유에서…….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이것이 공모가 2월 달에 응모를 해서 3월 달에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올라갈 수 없었고, 용역비로 지금 당초에 국비를 5,000만 원 해 주기로 했었는데 수요가 많다다니까 각 시군에 2,500만 원씩 내려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한 1억 원 정도 필요해서 저희 시비를 7,500만 원 계상을 해서 1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아직 지금 현재 착수는 못하고 이것이 나오게 되면 모든 학교급식이랄지 친환경 농산물 그런 것들을 타 지역에서 수의계약하지 않고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용역을 12월까지 끝낸다는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산 편성되면 바로 12월까지 끝낼 겁니다.

○한동연 위원  다음에 281쪽이고요, 설명서 133쪽 봉개산 테마숲 조성. 지금 숲가꾸기 행사를 한다고 올리셨는데 보니까 행사비로 해서 320명을 예상을 했어요. 이건 어떤 행사를 이야기 하는 건가요?

○산림과장 김우진  산림과장 김우진입니다.
  봉개산이 2018년도에 재선충이 발생돼가지고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다 베었고요, 거기에 대한 것으로 해서 주로 편백을 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미 풀이 많이 자랐을 것이고 또 풀베기 작업이랄지 가을조림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고요, 그때 관련돼서 행사를 가을조림행사를 겸해서 하려고 합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가을조림행사를 이렇게 해서 320명을 예상을 하고 여러 가지…….

○산림과장 김우진  예, 저번에 봄철에 조림하듯이 그런 행사 겸해서 풀베기 작업이랄지 이런 것을 한꺼번에 하려고 합니다.

○한동연 위원  그때 같이 다 하겠다는 거죠? 지금 이것?

○산림과장 김우진  예.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245페이지에 보면 토양개량제 살포비 지원사업.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비랑 같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여기저기 몽창 쌓여있고 그래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소병직 위원  확인하는데 자꾸 이렇게 하면 쓰겠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토양개량제 살포비 지원은 작년까지만 해도 시비로만 하다가 금년부터 국·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이 있는데 마을마다 토양개량제에 대해서 농민단체라든가 농협에서 살포를 할 경우에 지원하고 있는데 여산 같은데 일부 지역은 양파재배를 한 후에 하반기에 살포를 하고 기타 다른 지역은 저희가 현지 확인한 결과 전체 살포가 완료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소병직 위원  돌아봤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전체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일부 지역만 그 지역의 영농계획에 따라서 조금 늦어지는 데가 있는데 그런 곳도 저희가 수시로 확인해서 시기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패화석은 뭐예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패화석은 조개껍데기를 비료로 쓸 수 있도록…….

○소병직 위원  같이 1포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소병직 위원  석회질하고 다 섞어져 있어 가지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밭에 뿌리는 겁니다.

○소병직 위원  규산질이에요? 규산질에…….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따로따로입니다. 그것은.

○소병직 위원  석회질하고 따로따로?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따로따로입니다.

○소병직 위원  잘 알았고요, 그리고 246페이지 보면 농업용 배수로. 지금 11억 원 잡았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소병직 위원  이게 지금 주민과의 대화에서 그 명분으로 잡은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주 내용이 주민과의 대화에서 나왔던 건의사항을 위주로 예산계하고 현지를 확인해서 꼭 필요한 곳만 추경에 일단 넣은 상태입니다.

○소병직 위원  예산계에서는 그렇게 얘기 않던데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저희는 읍면동에서 올라온 것 전체를 다 올렸는데 주민과의 대화라든가 견문보고에서 올라온 내용 중에서 그것을 다 1회 추경에 수용을 못하니까 우선순위를 봐가지고, 그래서 꼭 필요한 구간만 사업량을 봐서 이번에 11억 원 정도 올렸습니다.

○소병직 위원  11억 원도 있고 3억 원 정도가 또 세워진 게 있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11억 4,800만 원 속에 3억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여기에 3억 원이 들어있다고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246쪽에 보시면 민생안정을 위한 생활여건 개선사업 이게 견문보고 등에서 나온 건데 그게 3억 원이고요, 나머지 포함해서 11억 4,800만 원입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면 의원들도 쓸 수 있는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여기에 의원님들 것도 있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것은 지금 추경에 들어가지 않고 시급성을 봐가지고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소병직 위원  아니, 예산과장이 다 못 다루니까 이 돈에서 빼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맞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개별사업에 안 들어가 있는 그런 사업 중에서 꼭 시급성이 있는 그런 사업은 쓰일 수 있다고 봅니다.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3억 원 여기 편성된 곳에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것 몇 푼이나 돼서요.
  아까 최종오 위원이 얘기했으니까 않고, 265페이지 보면 말벌사업이 있어요. 말벌사업 2군데는 어디어디 지원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기주  농가당 300만 원 한도로 해가지고 2개소로 돼 있는데요, 사실 신청은 34농가 7,000만 원을 했는데 600만 원만 배정이 됐습니다. 이게 최초 사업이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비가 적게 책정이 돼서 우리시가 600만 원인데 지금 14개 시군 중에서 2번째로 많은 예산이거든요. 이게 퇴치기가 개당 4만 4,000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한 20~30농가 정도로 해서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배분할 계획입니다.

○소병직 위원  지금 익산시에 양봉농가 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축산과장 김기주  양봉농가가 지금 150여 농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면 한참 부족할 텐데?

○축산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하면 134대거든요. 퇴치기 1대 예산이 4만 4,000원씩인데 총사업비로 하면 134대인데 저희가 농가별로 보통 군당 벌통 하나 당, 한 300군 이하도 있고 그런데 다 줄 수는 없고 20개 정도로 나누어가지고 저희가 7농가 정도 올해 선정을 해서 줄 계획입니다.

○소병직 위원  그렇게 하면 싸움 나고 난리 나요. 그것 아직 풀지 말고 다음에 7~8월 달에 추경이 있으면 그때 잡아가지고 해서 1대씩이라도 골고루 나누어주세요. 그래야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해 봐요. 그것 금방 소문납니다.

○축산과장 김기주  예, 위원님, 검토하고 상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리고 259페이지 보면 유통과. 하림 로컬푸드 있죠? 거기를 3년 동안 체크하셨다고 했죠?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소병직 위원  3년 동안 그 자료 어디에서 얻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로컬푸드장터 운영하는데 거기에서 받아가지고…….

○소병직 위원  우리 로컬푸드가 언제부터 신설이 됐죠?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저희들이 하림장터는 2014년도부터 운영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로컬푸드매장은 2017년도부터 했습니다.

○소병직 위원  2017년도?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소병직 위원  하림 로컬푸드라고 했는데 그 아줌마들이 그 금방 여산이나 낭산 아줌마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장사하는데 조금씩 갖고 나와서 팔았던 사람들이 하림 직원들을 보고 그렇게 해서 장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로컬푸드에다가 주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 위주로 해서 가면 안 될까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그 부분도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검토해 주시고 잘 판단해 주십시오.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회의를 1시간 넘게 진행을 하면 특히 여성분들도 있고 하니까 용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5분간 정회하면 어떻겠어요?

○김용균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전종순 국장님, 설명하고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시죠?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괜찮습니다.

○김용균 위원  얼굴이 훤해지신 것이 오늘 일이 잘 풀린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고맙습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간 아까 보고하실 때 행복한 농업농촌을 만드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올 예산이 179억 원이 증액돼가지고 1,430억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농촌의 우리 농업인에게 고루 돌아가서 농촌이 잘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꼭 펴주시기 바라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을 테니까, 저는 담당과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미래농업과 최봉섭 과장님.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김용균 위원  242쪽 보면 농업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이렇게 했어요. 이게 예산이 6,000만 원인데 어떻게 시스템을 구축하시려고 예산을 이렇게 잡으셨는지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전에는 농업보조금에 대해서 각 과별로 담당별로 관리하던 것을 우리시 전체 보조금에 대한 통합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말씀도 있으셨고, 저희도 그 후에 이 시스템 필요성을 검토한바 상당히 꼭 필요한 그런 시스템이라 생각해서, 타 지역에 지금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도내 남원시에서 하고 있는데 남원시도 갔다 왔고 그다음에 이 시스템 관련 업체도 저희가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해서 이전 5년 치 전체를 이 시스템에 탑재를 해가지고 각 보조사업자별로 현재까지 얼마나 보조금을 받았는지 어떤 문제점은 없었는지 그런 것을 이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할 것이고, 또 보조금 신청을 해 놓고 제대로 이행을 않는다든가 반납하는 그런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적용해서 보조금에 대해서 좀 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그렇게 구축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일찍이 했어야 할 사업인데 그래서 통계가 나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이제야 갖추어놓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정성이나 투명성 관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잘 수립을 해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항상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게 농민들한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고루 잘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좋은 시스템 구축이니까 완벽하게 잘 해 주시기 바라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245쪽을 한번 봐주세요.
  위에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인데 포획틀을 3대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이것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본예산 성립 후에 내려온 예산이고 저희가 예산 신청하기 전에 사전에 농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했는데 상당히 많은 농가가 유해조수에 의해서 피해를 본 농가에서 많이 신청을 했는데 저희한테 배정된 것은 3대입니다. 그 규격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침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바로 지침대로 제작해가지고 유해조수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새나…….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멧돼지 같은 것, 고라니 같은 것.

○김용균 위원  우리 농가들이 그걸로 피해가 많아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포획틀을 3대 만든다는데 필요하면 예산을 더 받으셔서 점차적으로 이런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겠어요.
  248쪽에 보시면 용수원 개발사업 있죠. 최과장님.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김용균 위원  지금 이걸 1대를 더 늘려가지고 사업량을 올린 건데 용수개발지역은 선정이 돼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이게 금년에 처음 하는 도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도 사업부서하고 그다음에 우리 익산 지역 도의원님들하고 얘기가 돼 가지고 도의원님들이 사업예정지를 지정을 해서 예정지는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김용균 위원  앞으로도 더 필요한 사업이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용수원 개발사업을 많이 더 늘려할 것 아니겠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김용균 위원  도의원님들한테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만큼 확보를 해서 더 많이 용수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다음에는 김용수 과장님. 농촌활력과 251쪽에 보시면 마을 만들기 중간지원조직 구축이라고 해가지고 5,000만 원 예산을 더 증감을 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김용균 위원  증액을 했는데 어떻게 이것을 구축하시려고 하는지 말씀 한번 해 주셔 봐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보고 드리겠습니다.
  5,000만 원 사업비는 작년도 12월 27일 날 예산 끝나고 난 다음에 공모로 우수조직으로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5,000만 원을 저희가 각 권역별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장·단점을 파악해서 좋은 안으로 구축하고요, 홍보책자라든지 역량강화사업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김용균 위원  마을이야기 홍보책자를 만든다고 했는데 지역에 좋은 미담 같은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유래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저희가 타 지역에 있는, 우리 익산 시민이나 아니면 타 지역에 있는 시민이 우리 익산시에 올 수 있도록 홍보책자를 주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김용균 위원  도에서 오셔가지고 벌써 5,000만 원 예산도 확보해가지고 잘 되고 있으니까 도에서 올 수 있는 예산은 김과장님도 많이 좀 같이 맞춰서 상의해서 올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요. 알았죠?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251쪽에 농촌재능나눔 지자체 활동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장점마을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과에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가 몰라도 장점마을 같은 데는 안전환경국 녹색환경과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봐서 우리가 지원되지 않는 쪽으로 예산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도록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딱 지정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과에서 올린 것이죠?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저희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받은 것이고요, 작년도 12월 31일 날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4,000만 원은 의료서비스도 되고 항암과 관련된 탈모 미용서비스 전체적인 것, 그리고 장점마을뿐만 아니고 신대리 또 전체 그 금방 두레마을도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어느 한 곳만 편중되게 하지 마시고 이런 사업은 지원이 안 가는 곳에 두루 갈 수 있는 사업을 해야 한다. 우리시에서 보조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어차피 이번에 그쪽에 선정이 됐으니까 그분들이 전부 좋은 마음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252쪽을 한번 봐주시죠.
  특용작물 인삼 생산시설현대화인데 어떻게 그건…….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작년도에 4명을 선정을 했고 이번에 도에서 1명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1명 이번에 신청을 했습니다. 도·시비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따는 데까지 따오려고 신청을 한 사업입니다.

○김용균 위원  철재해가림 시설이나 무인방제시설, 방충망 이런 시설을 갖추어서 현대화시설을 만들려고 하는데 인삼재배가 우리 익산에 기후적으로 맞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과거에는 금산 쪽에 했었는데 저희도 현재 지금 인삼이 240ha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면적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인삼이 재배가 되면 인삼 전체를 그걸 판매를 하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그렇지요. 수확할 때는 그렇습니다. 4년근, 6년근 그렇게.

○김용균 위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원료를 그냥 판매하는 것보다 가공을 해서, 요새로 말하면 인삼제품이 많이 나오잖아요. 큰 회사에서 나오는 것도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생산만 하는데 그걸 더 해서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저희 금마지역에서도 흑삼이라든지, 자꾸 농가들이 개발을 해가지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경향입니다.

○김용균 위원  아까 얘기했지만 정관장이라는 회사는 홍삼 하나로 우리나라에서 큰 기업을 유지하고 있어요. 익산에서도 흑삼이면 흑삼, 새로운 것이 나와서 꼭 성공할 수 있는 기업을, 우리 미래농정국에서는 생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이용해서 제품생산에 들어가야지 우리가 농가소득을 더 올릴 수 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데 김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하여튼 국가식품클러스터하고 연계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스마트팜 농가 사후관리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이건 잘 되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지금 전자제품이다 보니까 하나가 고장하면 싹 고쳐야 합니다. 그러면 400만 원, 500만 원 드는데 저희가 40만 원 들여서 부품교체만 하면 가능한 사업입니다. 농가들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그마한 금액으로 최대 효과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청년사업농들이 상당히 요청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간 김용수 과장님도 열심히 잘하고 계시니까 농가에 어떻게 하면 득이 될 수 있는가 잘 좀 확인해서 해 주시기 바라요.
  윤재준 과장님.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김용균 위원  농식품유통과 256쪽 보면 탑마루 쇼핑몰 택배비 지원이 있는데 어디 원협에다 지원하는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탑마루 쇼핑몰 택배비 지원은 이번에 추경으로 2,000만 원 올렸는데 당초에 탑마루 쇼핑몰이라고 도메인이 있습니다. 그건 시 것이고요, 운영은 익산 원협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탑마루 쇼핑몰 안에는 업체가 57개소가 있고 입점은 893개 제품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은 연 2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에 탑마루 쇼핑몰 운영해서 실제 택배비가 2,900만 원이었는데 탑마루 조공법원에서 1,600만 원 지원했는데 부족해서 1,300만 원을 익산 원협에서 자체적으로 부담도 하고, 이번에 추경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 돈이 구매자들한테 거기에 덧붙여져서 상품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김용균 위원  예, 알았습니다.
  또 257쪽에 익산시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비. 이건 어떻게 하려고 예산을 세웠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비 공모사업을 땄습니다.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비를 국비 2,500만 원에다가 시비 7,500만 원 해가지고 1억 원으로 해서 푸드플랜 연구용역을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은 관내에서 생산되고 소비하고 복지, 환경 등 지역먹거리 이슈분야 실태조사에서 익산시 푸드플랜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계획이라든지 국비확보 방안을 위해서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국비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용역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네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그렇습니다. 푸드플랜 수립을 해놓으면 여기에 관련된 푸드플랜 연계사업이 한 20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푸드플랜 수립계획을 세워놓으면 이 사업에 의거해서 우선적으로 공모를 할 수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김기주 과장님은 도에서 오셨으니까 하여간 1년 동안 도비 좀 많이 내년 본예산에 갖고 오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겠어요. 아셨죠?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축산과 김기주 과장님.

○축산과장 김기주  예.

○김용균 위원  우리가 올해 1차 추경에 미래농정국 치가 197억 원이 예산이 됐는데 그중에 축산과 예산이 94억 원이에요. 반절정도 이상입니다. 이런 많은 예산을 하는 것은 말 산업 특수로 지정되는 바람에 그런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말 산업 특수로 지정됐으니까 도에서 더 지원을 많이 받아야 할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김과장님?

○축산과장 김기주  예.

○김용균 위원  그걸 잘 맞춰서 우리가 모든 사업들이 특구사업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요.
  그리고 악취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악취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축산과장 김기주  예.

○김용균 위원  악취저감제 지원사업. 267쪽에 보시면 160톤을 그쪽에서 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악취저감제로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기주  지금 현재 농가들이 기존에 쓰고 있는 미생물제제는 계속해서 농가들한테 지원을, 미생물제제는 1년간 계속 지속적으로 써줘야 그 효과가 있거든요. 바꾸거나 그러면 미생물 안정화가 어려워져가기고 효과가 떨어져서 기존에 쓰던 농가들은 그걸 계속해서 지원해 주고요, 신규농가 분들은 악취제와 탈취제, 고착슬러지 제거제 이런 걸로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제품을 선정한 다음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미생물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걸로 제거하려고 하는 것도 많죠?

○축산과장 김기주  아니요, 그것은 1년에 140톤 정도를 왕궁하고 상지원에 70톤 공급하고 일반농가에 70톤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광합성균이라서 원하는 농가들이 별도 있고요, 또 지금 농가들이 원하는 미생물제제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김용균 위원  익산에도 미생물 생산 기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알고 있어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같은 것이면 성능 확인해서, 특혜를 주자는 건 아니지만 같은 것이면 우리 익산의 제품을 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축산과장 김기주  예, 그래서 그분들이 농가를 시범적으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잘 검토하셔서 우리 농가들에게도 혜택을 주지만 농가를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미생물 생산업체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우리 관내업체를 많이 활용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269쪽에 축산악취현장 출동차량을 운영하고 있다는데 임대를 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축산과장 김기주  저희가 장비가 악취포집기 등 이런 걸 세트화 시켜서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일반화물차는 소독장비도 있고 그래서 농가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차량을 임대 리스로 해가지고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걸 만약에 임대를 않고 저희가 차를 직접 제작·생산하면 단가가 많이 나가는 가요?

○축산과장 김기주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신규로 정수를 받기가 힘들어서, 지금은 녹색환경과에서도 임대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것처럼 거기에 장비를 모두 갖추어서 즉시 출동해서 즉시 포집할 수 있도록.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6개월만 쓰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오래 써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축산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저는 임대보다는 차량을 시에서 구매해서 쓰면 좋겠다, 이런…….

○축산과장 김기주  그것도 노력해서 정수를 받으면 저희가 차량을 구입하고요, 그렇지 못하면 당분간 임대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임대가 좋은가 아니면 우리가 직접 구입하는 것이 좋은가 잘 판단해서, 요새 회사는 리스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잘 관찰해서 좋은 방법으로 하면 좋겠고, 지금 공공승마장 조성사업 269쪽. 지금 사업을 하면 잘 되겠다고 생각해요? 한번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축산과장 김기주  공익적 측면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시민들의 녹색문화산업이라고 그러는데요, 아직 국내에는 서구 유럽 선진국처럼 승마산업이 급격하게 발전이 안 되고 있거든요. 좀 더디게 되고 있으나 앞으로 반드시 해야 될 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은 시민들의 복지증진, 건강증진, 레저산업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김용균 위원  그 일원으로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다른 위원님도 질문도 하고 그러시겠지만 특구로 지정했으면 이게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필요하고 검토를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아셨죠?

○축산과장 김기주  집중해서 그쪽으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애쓰셨습니다. 김우진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게요.
  282쪽에 녹차자생지 데크정비공사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으셨는데 웅포 입점리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282쪽입니다.

○산림과장 김우진  산림체험관이 웅포에 있는데요, 산림체험관 쪽에서 약간 올라가다보면 인도가 쭉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상 쪽으로 올라가는 부분인데 데크가 오래되다 보니까 구멍이 나 있고 또 기울여져 있고 굉장히 주민들이랄지 등산객, 산책하시는 분들이 위험해서 그 부분을 바꿔주려고 하는 계획이고요,

○김용균 위원  기정 예산에도 우리가 2억 5,000만 원이나 돼 있었는데…….

○산림과장 김우진  그 부분하고 다릅니다.

○김용균 위원  다른…….

○산림과장 김우진  예, 다른 부분입니다. 기정 예산에는 미륵산 쪽에 1억 5,000만 원이고…….

○김용균 위원  아, 이건 다른 데…….

○산림과장 김우진  예, 다른 쪽이고요.

○김용균 위원  이건 다른 쪽에다가? 연장되는 사업이 아니고?

○산림과장 김우진  예, 별도사업이고요, 좀 불편을 겪다보니까 주민 건의사항에도 여러 차례 나왔고 해서 현지를 봤더니 많이 훼손되고 오래되다 보니까 방부목이 그때 당시 설치한 것이 많이 부서지고 흔히 말로 바삭바삭 할 정도로 많이 훼손돼 있어서 그걸 전면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익산은 그래도 좋은 산들이 많이 있으니까 산림과장님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좋은 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요.

○산림과장 김우진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국장님한테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를 과별로 제가 지적을 하려고 했어요. 반환금에 대해서.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김용균 위원  앞으로 이런 예산이 절대 국·도비 반환이 안 될 수 있도록, 우리가 2018년도 결산검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애써서 따온 국·도비가 반환돼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더 따오려고 애쓰는데 절대 반환되지 않도록 특별하게 애써주기 바라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그냥 간단 간단하게. 산림과장님. 녹차자생지 데크정비공사 있잖아요.

○산림과장 김우진  예.

○박종대 위원  하실 때 거기가 손잡이가 없었어요, 그동안에.

○산림과장 김우진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바닥만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위험해요. 어르신들 다닐 때. 그래서 안전손잡이까지 이번에 같이 들어갑니까?

○산림과장 김우진  예, 그것도 반영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꼭 반영해서 그렇게 하시고, 아주 좋은 일 하시는 거예요. 거기가 아주 위험해요. 많이 넘어지고 그래요. 잘 하셨어요.
  243쪽 한번 보시죠. 유기질비료 미리 이렇게 국비, 시비 삭감하는 이유가 거기에서 내려왔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해라? 이번에 너무나 예산이 방대하게 세워져가지고 국비가 결론적으로 내시되니까 안할 수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이것 문제가 좀 많았어요. 이번에 조정을 잘 하시네요. 만날 반납액이 높아가지고, 그렇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박종대 위원  아무튼 이건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미리 일을 하는 것이다, 이 말씀 아니에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245쪽 한번 봅시다.
  친환경잡곡 생산유통 지원사업 해서 이번에 또 1개소가 올라오는 구만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황등 오가닉팜이라고요.

○박종대 위원  아니, 과장님이 계속 하세요. 국장님 피곤하시니까. 얼굴이 핼쑥하니 피곤하고만.
  지금 현재 친환경잡곡 유통단지가 몇 개가 있어요? 익산에?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친환경잡곡은 익산에 오가닉팜 하나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여기 하나만 있습니까? 친환경은?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박종대 위원  지금 다른 데는 친환경이 아니다 이거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아니, 친환경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법인으로 크게 친환경으로 하고 있는 데는 여기 1곳입니다.

○박종대 위원  시에서 잡곡 생산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혼합잡곡.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잡곡을 잘 하셔야 돼요. 잡곡을 너무 많이 해서 넣으면 오히려 트러블이 생기고 건강을 해치는 거예요. 이것 잘 조절하셔야 돼요. 많이 넣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괜히 그런 데다 많이 만들어준다고 좋은 것이 아닌데 거기하고 트러블이 안 생기도록 잘 해야 됩니다. 지금 기존에 하는 데가 많아요. 여기는 완전 친환경이다 이거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여기 보니까 자부담도 솔찬히 있고 그러는 구만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246쪽 한번 봅시다.
  거기에 보니까 양수장 노후모터 교체 4개소하고 양수장 보수 및 보강 6개소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아니, 딱히 근거는 아니고요, 지금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을 상반기에 다 소진을 하고 하반기에 발생할 어떤 요소에 대비하기 위해서…….

○박종대 위원  미리 예산을 세워놓는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교체를 하고 주기적으로 저기를 만들어야 돼요. 프로젝트를 만들어가지고, 이 모터수명이 몇 년인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프로젝트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셔야지 그냥 가상해서 세우면 나중에라도 이건 위원들한테 삭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것 설치한 뒤에 몇 년까지 수명이 딱 나옵니다. 그러면 미리 대비해서, 갑작스레 고장이 나면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무슨 기술진단이나 저기 없이 그냥 하는 것은 너무나 아쉬움이 있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솔직히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건 어떤 근거로 했다, 그러면 무조건 삭감인데 솔직히 얘기하니까 더 이상 저는 얘기를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250쪽 IT 마을도우미 활동비 20명이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박종대 위원  20명을 세워가지고, 지난번에도 이런 문제를 얘기했었는데 IT 도우미를 통해서 소농인들이 혜택을 많이 봅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현재는 가동을 않고요, 저희가 일단 20명만 선정을 해 놨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20명 선정해서 그분들 역할이 소농들을 컨트롤 해 주는 것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전적으로 중·소농입니다.

○박종대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중·소농이요.

○박종대 위원  중·소농?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고령농. IT를 못하는, 컴퓨터를 못하는 그런 세대를 전체적으로 다 아우릅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러니까 중·소농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그런 분들이 거기를 통해서 얼마만큼 소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어떻게 보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저희가…….

○박종대 위원  일자리를 만드느라고 만드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아니요, 저희 농산물이 중·소농이 별로 안 나가기 때문에 그분들 위주로 판을 짰습니다. 도매시장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 중·소농한테는 그래도 마을 IT 도우미를 동원하는 게 낫겠다, 효율적이겠다, 해서 저희가 세운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을 인터넷 판매를 한다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인터넷 오픈마켓 판매합니다.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제가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을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IT 도우미인데요, 저희가 한 3주정도 진행을 했는데…….

○박종대 위원  그런데 좋은 효과가 있어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한 900농가 넘게 해서 1,800만 원 정도 소득을 올려서 소농이나 영세농이나 그런 분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박종대 위원  예, 알았어요. 저 잘 알고 있어요. 면에 1분씩 배당을 하겠다?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주로 계시는 데가 어디, 어떻게 그분하고 상담하고 자문 받고 그래요? 주로 어디에 계세요? 이분들은?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우리 IT 전문가가 연락이 가거나 시에서 누가 가면 농가를 마을 도우미가 가서…….

○박종대 위원  면에 20명이 계시는데 이분이 항시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채널을, 명시적인 채널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게 소통이 잘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죠.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그래서 오픈마켓입니다.

○박종대 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한번 잘 만들어줘 보세요. 이거 계획서 한번 만들어줘 보세요. 필요한가 제가 보려고 하니까.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운영에 대한 계획을 한번 줘보시라 이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박종대 위원  이분들이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는가 알 수가 없어요. 면에 1명씩이면 어디 서울 가서 김서방 찾는 것이지 어떻게 찾아.
  253쪽 시설채소 품질향상 지원사업. 이게 과거에 과일이나 딸기 이런 데에 옛날에 정수기 이렇게 한 적이 있더라고요. 과거에.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과거에 시범사업으로 한 번 했던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두어 번 했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제가 그때도 한번 질문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대대적으로 하는 이유가 물을 바닥에 주는데 수질이 아주 대단히 안 좋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저희가 망성 화산리, 용안 난포리, 성당, 용동 구산리 쪽이 과거에 바닷가였습니다. 바닷가이다 보니까 바닷가 속에는 철분하고 망간, 나트륨이 있는데요, 철분 같은 경우는 사진에 보는 바와 같이 산화가 돼서 하우스가 빨갛게 돼가지고 광합성 작용도 안 되고 농작물에 해도 끼치고 또한…….

○박종대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제거해서 바닥에 물을 주는 정수기를 만들겠다, 이 말씀이죠?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정화가 안 되면 노즐도 막히고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자, 알았습니다. 이해가 가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해서 이것 실패했거든요. 딸기나 이런 데다 했다가. 한번 이 계획서를 줘보세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계획서 주라니까 기분 나빠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아닙니다. 저희 농촌에는 이것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박종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계획서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난번에 한번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데 기분 나쁘게 말을 않는 거예요. 그러면 쓰간.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254쪽 선택임기제 공무원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59쪽 연구용역은 꼭 해야 된다고 이해가 가는데 CJ햇반은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하시지 이렇게 추경에다 또 세우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저는 참 이해를 못하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명확한 이익이나 이렇게 투자해서 얼마만큼 우리 농민들한테 이익이 되는가 하는 것을 제가 자료요청을 했고, 제가 자료검토를 한 중간보고를 드리면 그렇게 썩, 그 돈 나누어주는 것보다 못하다, 하는 결과가 중간정도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정도 내가 과장님하고 다시 대화를 한 다음에 제가 얘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266쪽 보겠습니다.
  유용곤충사육 시범사육을 또 다시 도비하고 시비하고 플러스해서 하더만요. 도비는 750만 원, 시비는 1,750만 원 했는데 본위원이 지금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이 시범사업으로 자꾸 만드는데 이게 과연 소비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만들고? 판매는 어떻게 하려고 만들기만 해요? 재고 쌓이면 썩어버려요, 이건.

○축산과장 김기주  지금 저희가 꽃뱅이 농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굼벵이 농가인데요.

○박종대 위원  굼벵이에 쓰려고 하는 구만?

○축산과장 김기주  예, 굼벵이는 수요처가 늘어나고 있어서 많이 굼벵이 농가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난번에는 굼벵이 않고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굼벵이를 한번 해 보겠다 이겁니까?

○축산과장 김기주  지금 시범사업이 전체 사육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꽂뱅이입니다. 함라, 여산 3개소가, 본예산에는 2개소였는데 추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1개소가 더 한다고 해가지고 이번에…….

○박종대 위원  예, 1개소 더 늘렸다면서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박종대 위원  국장님이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소비가 그렇게 이루어집니까?

○축산과장 김기주  지금 소비는…….

○박종대 위원  잘 되고 있어요?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몇 군데 가서 확인을 했는데 저희가 가공시설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박종대 위원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라니까 하는 것이지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돈을 들여서 그분이 가공을 해서 판매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줘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더라고.

○축산과장 김기주  예, 현재까지는…….

○박종대 위원  막 지금 이렇게만 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김기주  현재까지는 부안이나 이런 데 가공센터에 가서…….

○박종대 위원  가서 좀 배우고 하셔야지 도가 몇 푼 주니까 그것 세워서 그냥 죽든 살든 막 밀어붙이는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축산과장 김기주  예.

○박종대 위원  제가 이것 올라와서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확인해 보세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계획서 이것도 가지고 와보세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대로 안 맞으면 삭감입니다.

○축산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자돈인큐베이터 그때 없다고 난리이고 꼭 해야 된다고 하시더만 왜 갑작스럽게 삭감시키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기주  도에 똑같은 사업이 생겨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박종대 위원  그러면 사전에 예산을 세우실 때 좀 전략을 잘못 세웠구만. 도에서 준다는 사업이 없는데 갑작스럽게 하늘에서 솟아났어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도에서, 도에 계셨기 때문에 로비해서 받아 오신 것이구만.

○축산과장 김기주  아닙니다. 작년에 농가들이 요구해서 본예산에 시 사업도 했는데 도에서도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더라고요.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내가 예산의 효율성에서, 나는 지금 과장님이 도에서 오셨기 때문에 도에 로비해서 2개를 더 받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만.

○축산과장 김기주  아닙니다. 본예산 끝나고 2개를 더 받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칭찬해 주려고 했는데 칭찬 안 해야겠네.
  이것 예산편성 잘 하셔야 돼요. 이것은 다 나와 있는 거였어요. 제가 도의원한테 확인해 봤어요. 우리시에서 도비 예산서 안 봤다는 얘기예요.

○축산과장 김기주  타 시군에서 반납한 사업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받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쉬움이 있어서 그래요. 그때 하도 이것 해야 된다고 위원들한테 수천 번 로비하더만 갑작스레 반납을 하니까 혼선이 와서 그래요. 지금. 왜 반납을 해요. 웬만하면 지원해 주지. 실컷 세워놓고. 참, 하여튼.
  그다음에 267쪽 거기도 보니까 악취저감제 지원, 악취저감장치 지원 이것도 왜 이렇게 반납을 해요? 이건 왜 그래요?

○축산과장 김기주  본예산에 악취저감제는 경상보조이고 또…….

○박종대 위원  그래서 목을 바꾸는 겁니까?

○축산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 확보하면요.

○박종대 위원  설명서에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그다음에 269쪽 건조시설 지원. 이것도 그때 본위원이 뭐랴고 했느냐, 승마장 조사료 건조시설까지 지원해줘야 되느냐 그랬더니 그때 엄청나게 필요하다고 그랬거든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말 조사료는 수분을 20% 정도까지 건조를 시켜야 되는데요…….

○박종대 위원  그런데 목을 또 바꾸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기주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말 산업 특구 2차 사업으로 전문승용마 사육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거든요. 여기에는 농가들이 원하는 사업을 지원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시설을 원할 경우에 국비 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박종대 위원  과장님 말 잘하셨네. 그러면 이것 농가가 원하지도 않는 사업을 과장님이 좋아하는 사업이니까 여기에다가…….

○축산과장 김기주  아니, 중복되는 사업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것 본위원이 몇 번 말했죠? 뭐라고 했느냐, 그때 과장님이 계셨는가…….

○축산과장 김기주  아닙니다.

○박종대 위원  안 계셨죠?

○축산과장 김기주  예.

○박종대 위원  이것 저하고 한참 얘기했어요.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작스레 또 5,000만 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하니까 너무나도 어이가 없잖아요. 그렇게 필요하다고, 이것 안 해 주면 말 산업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만.

○축산과장 김기주  저희가 3월 달에 특구 2차 산업을 받았는데 그것으로도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라서…….

○박종대 위원  예,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그걸 예측을 못하고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해 놓고 예산 어렵게 세워줬더니 딱 그냥 삭감해버리고.

○축산과장 김기주  앞으로는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공무원들이 그렇게 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일관성이 없이.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객쩍 없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축산과장 김기주  예.

○박종대 위원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축산과장 김기주  앞으로는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사업편성 시.

○박종대 위원  예. 공공승마장 부지매입 문제도 그래요. 이게 액수가 적은 액수도 아닌데 어느 한 의원이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절단 나가지고 하루아침에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무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김기주  부지매입비는 저희가 본래 시비로 매입을 해야 될 예산이었습니다. 작년에 편성을 해가지고 했으면 좋았는데 부지확정이 늦어져서 금년에 부득이 추경에 세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진즉에 세울 수 있는 것인데 이건 사실은 지난번에 그걸 못해서 공유재산취득을 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축산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을 우리도 다 현장방문까지 갔다 와서 긍정적으로 검토했는데 거기 지역구 의원 하나를 설명을 못해가지고 공유재산취득을 못 받아가지고 이렇게 6개월씩 늦어져서 쓰겠느냐 이거예요. 이런 것을 안 짚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미리 예측을 잘 하세요. 의원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청진기를 갖다 대보든가 그렇게 해 봐요. 그렇게 해서라도 알아내야지 그냥…….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거기 지역구 의원이 반대할 정도인데 이건 너무나 소통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앞으로는…….

○박종대 위원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오케이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반대를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275쪽 유기동물보호 인건비 지원. 자,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이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275쪽을 보니까 유기동물 인건비. 지금 1명이 했는데 앞으로 4명이 운영을 하겠다 이 말씀 아니에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지금 혼자서…….

○박종대 위원  다른 데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이겁니까?

○축산과장 김기주  아닙니다. 지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어떤 논리예요?

○축산과장 김기주  작년부터 계속 어렵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 직접 가보니까…….

○박종대 위원  예,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연사만 모든 것이 만사는 아니다. 그래서 안락사도 필요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김기주  예.

○박종대 위원  많은 수요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다 이거죠. 지금 병들어서 다 죽게 생겼는데 개 힘들어 하는 것 아니에요. 고통스러워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과에서 목표가 정확히 서 있지 않아요. 여기 단체에다만 의지하고 단체가 그렇게 하라면 그렇게 하고, 그러면 시 행정은 휘둘려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시 행정의 목표가 딱 정해져 있어야 돼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말씀해 보세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안락사 문제는 저희가 하반기부터 대상 동물에 대해서 안락사를 할 수 있는 대상 동물, 질병에 걸렸다거나 다른 동물에 위험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좀…….

○박종대 위원  그런 원칙을 정해서 필요한 것은 정리를 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축산과장 김기주  예.

○박종대 위원  무조건 가지고 있다고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 익산시가 안락사가 없죠?

○축산과장 김기주  예, 작년부터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같이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3가지, 4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그럴 때는 이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더라고. 거기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고해서 거기에 계신 동물단체하고 협의를 하세요. 어떤 것이 정말 좋은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많은 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국장님, 과장님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시고요, 겹치게 않게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볼게요. 간단 간단하게 답변하게요.
  242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농업경영체 컨설팅 지원이 있어요. 그게 원협하고 성진푸드하고 준다는데 원협 컨설팅은 뭘 컨설팅 하는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지금 농업경영체 경영컨설팅 지원은 개인은 1,000만 원 이내 그다음에 법인은 5,000만 원 이내로 하고 있는데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뭐예요? 원협한테 무슨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해 주느냐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농업경영체라고 해서 원협 같은 데 컨설팅비를 시에서 준다, 개인 기업에 컨설팅비를 시에서 준다, 이건 문제가 있지 않아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전체를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일부 지원을…….

○소병홍 위원  자기들이 어떻게 방향 나가고 하는 컨설팅을 왜 시에서 돈을 주냐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것은 국비, 도비 들여 가지고, 개인이 다 부담하기에는 부담이 있으니까 일부 지원을 통해서 경영체 경영에 대한 시에서 전문적인…….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아무리 국비, 도비가 오더라도 시에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야 돼요. 원협 같은데 컨설팅 하는데 3,000만 원씩 왜 줘. 자기들이 거기에서 해야지.
  그 정도만 하고요, 그다음에 새농민대회는 주관부서가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1,000만 원 들여서 하는 것.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주관하는 것은 민간경상보조로 주면…….

○소병홍 위원  어디에서 해요? 그러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농협 시지부에서 집행을 합니다.

○소병홍 위원  농협 시지부?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소병홍 위원  농민단체가 하는 게 아니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새농민회에서 이것은 행사를 주관합니다. 전북도 행사는.

○소병홍 위원  새농민회라는 게 익산에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있습니다.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한국새농민회 익산지회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 농민단체들도 좀 정리를 해 줘야 돼요. 새농민회는 나는 처음 들어보네.

○위원장 김태열  새농민 상 받은 사람들…….

○소병홍 위원  상 받은 사람들끼리 모임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태열  아니, 익산시에 43명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43명?

○위원장 김태열  예.

○소병홍 위원  하여튼 처음 들어봐요. 한농연 뭐 별 단체들이 다 있지만 새농민회라는 것은 나는 처음 들어봐요. 그 단체에서 하는 구만, 이게 주관을.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전라북도 시군 한마음체육대회를 익산에서 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농업정보지 있잖아요. 농업농촌정보지의 이름은 뭐예요? 어떤 정보지를 주는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것은 쌀 전업농과 관련된 그런 신문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신문이름이 뭐예요? 농업농촌정보지 신문 이름. 신문인가, 무엇인가 정보지를 주면 뭘 줄 것 아니에요. 어떤 것을 주냐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쌀 전업농에 대한 신문을 주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쌀 전업농 신문이라는 것이 있어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한국농업신문사라고요…….

○소병홍 위원  농어민신문도 있고 농민신문도 있고 있어요. 몇 개 알아. 다른 것은 신문이름이 써 있더라고. 그런데 농업정보지라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한국농업신문.

○소병홍 위원  예?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한국농업신문사에서 하는 한국농업신문입니다.

○소병홍 위원  농업신문이면 우리가 보는 농민신문이나 농어민신문 이런 것 주는 거예요? 똑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 이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 신문사가 다릅니다. 한국농업신문입니다. 한국농업신문.

○소병홍 위원  이름은 뭐예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한국농업신문.

○소병홍 위원  한국농업신문?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전업농신문은 뭐예요? 그 밑에. 이걸 줄여가지고 이걸 늘렸더만.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전업농신문사가 또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전업농신문이라는 것도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들녘경영체에 주는 전업농신문사.

○소병홍 위원  신문사 막 하면 또 민감한 문제이니까 얘기하 기가 좀 그런데 관에서 막 해 주니까 신문이 막 생기는 거예요. 적당히 컨트롤을 해야지.
  그다음에 245페이지 친환경잡곡 생산유통 어디예요? 이게? 4억 원이나 주면 많은 돈을 주는 것이거든요. 어디에 주는 거예요? 민간자본 친환경 생산유통.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것은 오가닉팜 영농조합이라고…….

○소병홍 위원  무슨 영농조합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오가닉팜 영농조합입니다.

○소병홍 위원  오가니타?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팜.

○소병홍 위원  그런데 여기에 4억 원씩 주는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지금 우리 지역에서 친환경 잡곡을 하고 있는 법인이 이곳 1곳입니다. 이곳에서 친환경 잡곡을 해서 학교급식을 납품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 학교급식에서 필요로 하는 잡곡을 현재 50%정도 밖에 공급을 않기 때문에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를 여기에서 해요? 하수도과에서 해야지 수질검사는. 하수도 수질검사를 왜 미래농업과에서 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지금 이 시설을 설치를 할 때 저희 미래농업과에서 시설을 하고 시설완공 후에 시설에 대한 하수도과 인수인계가 지금…….

○소병홍 위원  여기에서 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현재까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다른 데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익산에 한 20여개 돼요. 전부 하수도과에서 다 관리하면서 이번에 위탁주네, 안 주네 그러고 있는데 이걸 미래농업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전문가들도 아니고 처리시설 수질검사를 어떻게 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아직 하수도과로 안 넘어간 시군도 있고 한데 저희가 조만간에 정리를 해서 하수도과에 이관할 계획입니다.

○소병홍 위원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있잖아요. 그것도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농업과예요, 미래농업. 농업의 전체를 봐야지 이런 건 축산과나 농촌활력과 이런 데서 해야 돼요. 포획시설 지원하는 것. 미래농업과에서 하는 것보다 축산과나 농촌활력과 이런 데서 해야지 미래농업, 정말로 헤드 아닙니까? 농업 쪽의.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맞습니다. 이것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도를 통해서 이렇게 계통을 타고 내려온 사업인데 도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농촌활력과 아까 시설채소 있잖아요. 정수기 하나에 2,000만 원씩이나 해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그렇게 현재 가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것 100% 시비더라고. 13개를 2,000만 원씩 정수기를…….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40% 자부담이고요…….

○소병홍 위원  정수기가 어떤 기능을 하는데 2,000만 원씩이나 해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용안에서 현재 하고 있는데 대단히 성공한 케이스 중에 하나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게 용안 그쪽 지역만 줍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용안, 망성, 성당, 용동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쪽 내륙지역은 안 주고?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거기도 망간이라든지 칼륨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서 농작물에 해를 끼치면, 수요조사를 했는데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소병홍 위원  지하수를 정수를 해가지고 1대 당 2,000만 원 짜리 해 주고, 모르겠습니다. 바닷가 염분이 들어와서 그런다는 것은 이해가 가더라도 내륙 쪽은 그런 것 할 필요가 있을까?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수요조사 하니까 그쪽만 해당이 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또 100% 수입이더라고.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32대 정도 수요조사가 나왔습니다. 다는 못 해드리고 일부만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유통과 APC 문제 있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소병홍 위원  저는 APC를 근본적인 것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 과연 익산에 그게 필요하고, 그게 부지매입비만 22억 원이지 70억 원, 80억 원이 들어갈지 100억 원이 들어갈지. 또 운영비가 1년에 얼마 들어갈지 모릅니다. 과연 그만큼 수요가 있어 가지고 해야 되느냐, 근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것에 대한 용역을 줬다고 했단 말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APC 연구용역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나왔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7월 달에 나옵니다.

○소병홍 위원  용역도 안 나왔는데, 용역을 해서 이게 필요한 것인가 근본적인 것부터 검토해야 돼요. 이게 지자체 장들이 하는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선출직이에요. 지역 이런 것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공직에 계신 분들은 나름대로 본인의 소신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이걸 그냥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것 땅 22억 원 별것 아닌 것같이 들어가지만 이것 어디 위탁주든지 직영하든지 인건비 어쩌고 하면 1년에 운영비만 아마 10억 원씩 들어갈 겁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84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부지매입이 22억 원 되고요, 2차 산업으로 균특사업으로 한 20억 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3단계로 해서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41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원예농산물이 요즘 북부권에 생산량이 증가해서 산지유통시설로 해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23개 작목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다 소화를 못 해가지고, 한 30%밖에 못하는데 사실적으로 북부권에 있는 원예농가들이, 망성에 딸기 재배농가가 한 9농가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농가들이 익산시의 브랜드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논산 쪽으로 해서 작목반 그쪽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산액의 한 10억 원 정도가 논산 쪽으로 넘어갑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유통시설이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이게 산지유통시설인데요.

○소병홍 위원  이게 유통시설이면 여기에서 판매하고 하는 데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아니, 판매는 안 하고 저희들이 선별이라든지 포장이라든지 상품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소병홍 위원  유통이라는 것이 장사하는 것이 유통이라고 봐야지요. 선별장을 어떻게 유통시설이라고 표현합니까? 유통이라는 것은 오산 가는 데 거기 있잖아요. 그런 데를 유통이라고 하는 것이지 이건 유통시설이 아니에요.
  이게 훗날 3년 후, 5년 후 과연 잘 운영되고 사람들이 북부지역의 농촌의 활성화를 위해서 잘 하면 좋아. 그러나 이게 애물단지로 변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을 잘 면밀하게 검토해서 시작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자, 그 정도만 하고요, 축산과 몇 가지 얘기할게요.
  한우 정액구입 있잖아요. 2019년도 예산에 안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축산과장 김기주  2019년도에 저희가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을 했는데요…….

○소병홍 위원  예, 2018년도에는 했고 2019년 본예산에 안 들어간 이유. 하는 사업은 계속 하게 돼 있는데.

○축산과장 김기주  저희가 작년 본예산에 세우려고 2개 삭감하고 이 사업을 신규로 넣었는데 기획예산과하고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악취문제가 한 20억 원 되더라고.

○축산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모든 악취 중에 축산악취도 많거든요. 지금까지는 녹색환경과에서 했는데 앞으로 여기에서 할 겁니까? 이제?

○축산과장 김기주  지금 완전히 분리돼 있습니다.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축산악취계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축산악취는 전부 여기에서 하는 구만?

○축산과장 김기주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단속도 하고 전부 전체를 축산악취?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거예요. 녹색환경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딱 떼어서 하면 정말로 책임감을 가지고,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뭘 지원을 한 데서 나오면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꼭 줘야 한다. 거기에서도 냄새가 난다. 관리감독을 잘 해 주셔야 돼요. 앞으로는 이 과에서, 이번에 거의 다 20억 원 정도가 시비예요. 시비로 하니까 정말로 축산악취는 축산과에서 다 잡는다, 이런 생각으로 앞으로 여기에서 전부 관리한다. 지금까지는 녹색환경과에서 많이 관리했잖아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금년부터 이쪽으로 넘어왔다고 보면 되겠구만.

○축산과장 김기주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지도위원에 3,000만 원 쓰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 지도위원이라는 것이 뭐예요?

○축산과장 김기주  지도 지원사업입니다. 컨설팅.

○소병홍 위원  뭐예요? 어디에 쓰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기주  도비 사업인데요, 축산악취 심각지역에 악취저감제를 지원해 주거든요. 도비사업으로.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  아니, 인건비 같은 것 아닌가?

○축산과장 김기주  예, 지원해 주는 데요, 여기에 어떤 효과 있고 생산성이 얼마나 높아지고 악취저감률이 얼마인가 6개월 동안 컨설팅을 하면서 분석해서 결과를 내놓는 사업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랑은 없어요?

○축산과장 김기주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아니라 컨설팅 비용입니다. 컨설팅 비용.

○소병홍 위원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어느 기업한테?

○축산과장 김기주  예, 컨설팅 업체한테요.

○소병홍 위원  그런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것이 무슨 인건비가 들어가나…….

○축산과장 김기주  지도지원이라고 농가를 방문해서 악취저감제를 어떻게 뿌릴 것인가 교육도 시키고 처음보다 6개월 뒤에 얼마나 효과가 개선되고 생산성이 높아지는가 이것을 전부 분석해서 결과를 제출해야 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컨설팅 하는 회사에 맡기는 구만.

○축산과장 김기주  예.

○소병홍 위원  컨설팅비라고 하면 되지, 인건비나 이런 것이 아니고 컨설팅비구만.

○축산과장 김기주  예, 컨설팅입니다. 지도지원.

○소병홍 위원  여기 설명서 보니까 인건비가 얼마이고 이렇게 나왔더라고. 어디에서 봤는데…….
  컨설팅비, 지도를 우리도 하지만 차량으로 다니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하지만 다른 데에도 맡긴다 이런 뜻이구만.

○축산과장 김기주  컨설팅은 결과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 비용을 지원했을 경우에 얼마나 효과가 나왔는가 그걸 6개월 동안…….

○소병홍 위원  이 악취문제 잘 할 수 있도록 한번 기대해 볼게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소병홍 위원  우리 축산과에서 하니까 기대하겠습니다. 축산악취문제.

○축산과장 김기주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말 산업도 할 얘기가 많은데, 말 산업도 거의 시비가 50억 원 이상 들어가요. 이것도 과연 익산의 미래산업으로써 그만큼 투자할 필요가 있는가, 냉철하게 한번 생각할 필요도 있다. 그냥 단체장이 어디 공모해가지고 되니까 막 따라갈 것이 아니라. 승마인원이 얼마나 되는데 50억 원씩 추경에 편성하고 해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과연 투자한 만큼 익산 미래산업에 영향을 주느냐, 이걸 냉철히 생각해봐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축산과장 김기주  작년도 국·도비가 불용된 사업을 시비를 편성해 가지고 시비 비율이 높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도 20억 원짜리 불용해가지고 전부 시비로 편성하게 하고 이런 것도 징계감이에요. 2건인가 되더라고, 그것이. 길하고 뭐하고…….

○축산과장 김기주  승마길하고요, 예.

○소병홍 위원  예, 승마길하고 2개를 국비 있는 것을 못 써가지고 다 불용처리 해 놓고 시비로 전체 편성하고. 그래가지고 반납하고.

○축산과장 김기주  국비는 반납이 아니고 그걸 우리시 잉여금으로 넣고 다시 시비로 편성하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어떻게 시비 잉여금으로 넣어요? 그 일을 안 했는데?

○축산과장 김기주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협의해가지고 반납 없이 그렇게 시비로 편성해서 하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냥 그렇게 넣을 수도 있나? 그런 방법도 있나?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국비는 반납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소병홍 위원  어떻게 반납 안 하면 시비로 넣을 수도 있나?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네.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시 자체 재원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이번에 시비로 편성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 하여튼 이 사업 전체 이게 각 항에 대해서 아주 여러 사업이라 얘기하기는 그렇고.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한다면 유기동물 거기에 예산 너무 많이 늘리는 것 아니에요? 작년부터 막 늘어나.

○축산과장 김기주  지금 앞으로 조직도 과 단위 조직이 농림축산식품부부터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동물복지는…….

○소병홍 위원  아니, 동물복지도 좋은데 익산시가 너무 급격히 늘어나더라고. 과장님, 한번 연도별로 유기동물에 들어간 돈 비교해 보세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소병홍 위원  작년부터 막 늘어나요. 작년 과장님이 관심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작년에 막 늘렸더만. 금년에 과장님이 또 몽땅 늘리더라고.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이건 모든 시군이 사업량을 배분을 한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산림과는 봉개산을 500만 그루 나무 심기 거기하고 연계시키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봉개산은?

○산림과장 김우진  500만 그루는 조그마한 터만 있다고 하더라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소병홍 위원  거기에 500만 그루 넣는 것은 나무심기가 아니라 아까 얘기대로 풀 정리하는 사업이고, 봉개산이 있는 데가 익산군입니까?

○산림과장 김우진  예?

○소병홍 위원  익산군이냐고.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리시냐고, 익산군이냐고.

○산림과장 김우진  익산시입니다.

○소병홍 위원  익산시 경계일 거예요, 거기가.

○산림과장 김우진  완주군이 약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저쪽 끝이에요. 익산시의 미세저감 이런 것하고 별, 오히려 그 정도 나무 심을 데는 시내에도 많이 있어요. 그 산을 정리하는 단계에서 산주하고는 전부 얘기 잘 됐어요?

○산림과장 김우진  예, 지금 얘기되고 있습니다.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위원님, 거기가 재선충이 있어요.

○소병홍 위원  나무를 심어놓으면 또 재산권 행사에 앞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허락을 안 해요. 산주들이.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그것은 잘 소통해서 하고요, 재선충이 있었기 때문에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나는 나무 심는 것 자체보다도 이름 붙이기를 500만 그루, 미세먼지, 이런 것하고 연계시켜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농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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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용균	김태열	박종대	소병직	소병홍
최종오	한동연	한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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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정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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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2인)

부     시     장	박철웅
식품산업정책보좌관	고성봉
미 래 농 정 국 장	전종순
건  설  국  장	김중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미 래 농 업 과 장	최봉섭
농 촌 활 려 과 장	김용수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축  산  과  장	김기주
산  림  과  장	김우진
도 시 개 발 과 장	김용조
도 시 재 생 과 장	김성도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건  설  과  장	조정태
주  택  과  장	원석연
도  로  과  장	이옥섭
농 촌 지 원 과 장	심정홍
기 술 보 급 과 장	이중보
상 수 도 과 장	이범용
하 수 도 과 장	신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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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