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217회-산업건설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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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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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 6월 4일 (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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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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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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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건설국,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후 질의답변을 통해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까지 함께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김중만  건설국장 김중만입니다.
  건설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김용조 과장.
  도시재생과 김성도 과장.
  도시전략사업과 이명천 과장.
  건설과 조정태 과장.
  주택과 원석연 과장.
  도로과 이옥섭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복지증진에 항상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가슴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에 힘입어 건설국 역점사업인 미래지향적 도시계획수립,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친환경 하천 조성과 밝고 안전한 도로건설 등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저희 건설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아낌없는 고견과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당초 335억 8,200만 원보다 19억 8,700만 원 증액된 355억 6,9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증액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등 13억 2,0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6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900억 900만 원보다 176억 5,700만 원 증액된 1,076억 6,700만 원으로 증액내역은 도시개발과 82억 6,800만 원, 도시재생과 24억 8,900만 원, 도시전략사업과 3,700만 원, 건설과 21억 5,300만 원, 주택과 10억 7,000만 원, 도로과 36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203억 4,800만 원보다 126억 1,500만 원 증액된 329억 6,3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증액내역으로는 사업수익 118억 8,300만 원, 이월금 7억 3,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203억 4,800만 원보다 126억 1,500만 원 증액된 329억 6,300만 원으로 사업비용 2,500만 원, 자본적 지출 125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도시개발과요,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를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에 하나도 안 세운 거예요?

○건설국장 김중만  없습니다. 안 세웠어요.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 8억 원 세워서 어디에 쓰려고 해요?

○건설국장 김중만  그러니까 도로개설이 돼가지고 거기를 예전에 토지매입을 했었는데 그게 미 보상으로 남아 있는 토지들이 있습니다. 민원이 상당히 발생돼가지고 그 예산들이 지금 현재 개설된 도로 내에 도로용지로 남아있는 토지들이 상당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상을 해주려고 예산을 신규편성한 겁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국장님, 우리 2019년도 본예산에 이 예산을 세울 때는 그때는 없었어요? 이런 게?

○건설국장 김중만  그런 민원은 지속적으로 들어왔었죠.

○최종오 위원  들어왔으면 본예산에 세웠어야지 뜬금없이 추경에 이렇게 8억 원씩이나 세운다는 것은 누구 주기 위해서 세운 것으로밖에 안 보이네요.

○건설국장 김중만  아니, 그런데 작년에도 그 예산은 좀 세웠었어요. 그런데 올해 그런 민원들이 다수 이렇게 발생이 되다보니까, 소송에서도 막 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랬으면 우리 국장님이 본예산에 2019년 본예산에 세웠어야지요. 안 세우고 추경에 8억 원이라는 예산을 세우는 것을, 이것 어디에 쓰는가 그것을 자료로 보내주세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갑자기 8억 원씩이나 세우는 것은 조금, 본예산에 하나도 안 세워놓고 세우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이건 예사롭지 않다.

○건설국장 김중만  작년에 이월된 예산이 좀 있어 가지고 그걸로 해결을 하려고 했었는데 금액이 많다보니까 이 예산을 부득이하게 세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312페이지 송학동(소로3류89호) 도로개설 어디예요?

○건설국장 김중만  이게 예전에 송학동 역사 뒤에 역골지구라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도로개설을 그때 당시에 못했어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그래가지고 민원이 있어서 역골지구 예산 세운 것이거든요.

○최종오 위원  이건 현재 우리시 새뜰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않나? 거기 다 할 텐데.

○건설국장 김중만  거기는 안 들어갔습니다.

○최종오 위원  안 들어가요?

○건설국장 김중만  옥창지구에 포함이 안 되고…….

○최종오 위원  아니, 옥창지구는 모현동이고. 송학동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국장 김중만  송학동 그쪽에 새뜰사업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최종오 위원  거기 안 들어갔어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312페이지 현대5차 2억 5,000만 원 세운 것…….

○건설국장 김중만  웰빙정형외과, 그때 말씀하신.

○최종오 위원  거기 앞이죠? 국장님, 그전에 본위원이 얘기할 때도 안 된다고 펄펄 뛰더만 시장님한테 가서 떼쓰니까 또 이렇게 해 주고 그래요?

○건설국장 김중만  아니, 떼쓴 게 아니라요, 그건…….

○최종오 위원  아니, 그 민원인이 시장실 가서 떼썼잖아요. 떼쓰니까 해준 것 아니에요.

○최종오 위원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최종오 위원  내가 얘기하니까 안 된다고 딱 잡아떼더만.

○건설국장 김중만  아닌데요.

○최종오 위원  아무튼 좋은 생각이에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최종오 위원  312페이지 여기도 모현동(소로2류50호) 도로개설이 어디입니까?

○건설국장 김중만  이화아파트 옆에서 쭉 올라가는 데 그쪽 세운 거예요.

○최종오 위원  이화…….

○건설국장 김중만  이화아파트 옆에 쭉 보상하고 포장 안 한 것 있잖아요. 사리도만 깔아놓고.

○최종오 위원  그러면 명일아파트 옆이에요?

○건설국장 김중만  (김중만 국장, 최종오 위원석으로 가서 도면을 보여주며 개별답변)

○최종오 위원  남중 이화구만, 여기는. 그런데 모현동으로 해 놓으니까. 남중 이화아파트구만.
  도시재생관리과 314페이지 영등동 상가거리 야간경관 해가지고 4억 원이나 올라왔어요.

○건설국장 김중만  그게 시장님 주민간담회 때 그쪽 경관개선사업으로 해서 영등동 상가거리 야간경관을 개선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이거든요.

○최종오 위원  국장님, 여기 설명서를 보면 기정예산이 본예산이 없다고 했는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2억 7,000만 원이 있어요. 2억 7,000만 원이 있는데 4억 원을 지금 올려준 거예요. 증가를 시킨 거예요.

○건설국장 김중만  아닌데요.

○최종오 위원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 내용은 아닙니다.

○건설국장 김중만  아닌데요.

○최종오 위원  내가 잘못 봤나보네, 그러면.

○건설국장 김중만  예, 4억 원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주민간담회 해가지고 4억 원을 세운 것이구만?

○건설국장 김중만  예,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항입니다.

○최종오 위원  건의사항이면 다 이렇게 막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건설국장 김중만  영등동 거기도 죽어가는 슬럼화 되는 현상이 있어 가지고. 중앙동도 경관사업을 하잖아요. 역 앞에.

○최종오 위원  328페이지 주택과. 도·시비 해가지고 이번에 다른 해보다 많이 공동주택사업을 해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최종오 위원  7억 4,000만 원 37개. 37개 단지를 하는데 이것 할 때 담당과장님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원석연  예.

○최종오 위원  철저하게 파악해서 좀 해 주세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목소리 큰 데만 하지 말고.

○주택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번에 한 걸 보고 심의도 잘 하시고, 이번 하는 것 보고 내년 예산 되느냐, 안 되느냐를 할 거예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힘 있는 데만 막 하지 말고, 목소리 큰 사람들만 해 주지 말고.

○주택과장 원석연  예.

○최종오 위원  그리고 도로과요, 332페이지에서 335페이지 사이인데 마을안길 노후도로 정비공사(익산시 전역) 해서 본예산에 32억 6,000만 원이 세워졌죠?

○건설국장 김중만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어떻게 22억 8,500만 원을 또 이렇게 세워놨어요?

○건설국장 김중만  아니, 29개 읍면동에 쭉 돌아다니면서 주민간담회 건의사항 때 들어온 민원사항들이거든요. 읍면동에서.

○최종오 위원  아니, 32억 6,000만 원 세운 것으로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국장 김중만  상반기에 그것이 다 소진이 되다보니까 민원은 많고 그래서 이것을 또 이번 추경에 부득이하게 22억 원 정도 세웠습니다.

○최종오 위원  32억 원을 세우고 다시 또 22억 원을 세우고. 우리 익산시 전역에 대해서 이렇게 도로포장을 하는 건 좋은 생각인데 추경에 꼭 불요불급한 사항을 추경에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김중만  예.

○최종오 위원  이런 것도 헛되지 않게…….

○건설국장 김중만  잘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이옥섭  예, 도로과장 이옥섭입니다.

○최종오 위원  도로과장님, 이런 예산을 정말로 헛되지 않게, 내년에 이 예산이 또 이만큼 올라올 거예요. 우리 익산시가 정말 이런 도로 확·포장에 대해서, 제가 14년째 의원생활 하지만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 이것도 소외된 데를 먼저 챙겨주시라 그 얘기예요.

○도로과장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도로과장 이옥섭  전년도에 올라왔던 것들 올해 예산 확보를 했는데 주민과의 대화, 생활환경사업 또 여러 가지…….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주민과의 대화할 때도 주민들이 다 우리 동네, 사실 조금만 도로가 노후화됐어도 다 해달라고 해요. 그런데 비포장도로도 있는 데도 있더란 말이에요. 본위원이 다녀보니까.

○도로과장 이옥섭  예, 읍면동, 동 지역도…….

○최종오 위원  그런 데를 먼저 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일단 목소리 크고 읍면동 다니면서 시장님이 주문받으면 다 해준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현장에 한번 꼭 나가보세요.

○도로과장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나가서 하세요.

○도로과장 이옥섭  예.

○최종오 위원  그리고 332페이지 아래쪽에 시민 휴식 공간(모현동) 뭐예요? 그게? 생활환경개선 2,000만 원 세운 것이 뭐예요?

○건설국장 김중만  이게 이번에 도로공원과에 있었던 예산이 산림공원과로 넘어가서 삭감한 것이거든요.

○도로과장 이옥섭  위원님, 조직개편으로…….

○최종오 위원  왜 삭감을 했어요?

○건설국장 김중만  업무자체가 공원과 업무라.

○최종오 위원  아, 공원과로 넘어갔구만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그 예산.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11쪽에 마한로 미 개설구간 도로개설 이게 계속 나온 이야기이긴 한데요, 한번 짚어보려고요. 이게 85억 원 공사죠?

○건설국장 김중만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추경에 우리가 15억 원을 세웠으면 총 얼마가 들어간 거예요? 이제? 85억 원 중에?

○건설국장 김중만  지금 잔여구간 총체적으로 필요한 사업비가 65억 원인데…….

○한동연 위원  65억 원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2019년도 본예산 이후에?

○건설국장 김중만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산은 85억 원인데 지금 이번에 30억 원이 확보가 되면…….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합해서 30억 원이요? 아닌데 15억 원이고 8억 원인데. 23억 원인데. 제가 이걸 아무리 봐도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합해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건설국장 김중만  그러니까 전체 예산액이 85억 원이에요. 그래가지고 2015년도까지 7억 원이 확보가 돼서 사업을 했고, 2017년도에 6억 원, 2018년도에 34억 원, 2019년도에 23억 원. 그러니까 65억 원 정도가 확보가 됐어요. 그러면 20억 원 정도가 남아요.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올해 추경까지 확보하면 65억 원이 된다는 거죠?

○건설국장 김중만  예.

○한동연 위원  왜냐하면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걸 작년 것, 올해 것 아무리 뒤져봐도 도대체 얼마가 확보됐는지를 잘 몰라서.

○건설국장 김중만  너무나 시일이 오래 걸려가지고.

○한상욱 위원  그래서 이것 할 때마다 묻고 묻고 하게 되더라고요. 65억 원이 확보가 된다 이거죠? 이번까지?

○건설국장 김중만  그렇죠.
  (도시개발과 김용조 과장, 한동연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답변)

○한상욱 위원  아무튼 알겠고요, 지금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중만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2021년이면 너무 늦어요.

○건설국장 김중만  그러니까 지금 부송4지구 그 사업도 해가지고 연계가 되니까.

○한동연 위원  연계가 돼야 되니까 바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12쪽에 황등 삼거리~성일고 도로 확·포장개설 이건 25억 원 공사인데 1억 원이 용역비예요?

○건설국장 김중만  용역비예요, 용역비. 순수하게 용역비이거든요.

○한동연 위원  그런데 용역비라고 확실하게 안 써 있고 여기에 도로 확·포장개설 해가지고 시설비로 있으니까 헷갈리거든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산편성 지침상 용역비 자체도 시설비로 활용할 수 있어 가지고 그렇게 했거든요. 부기를 표기를 잘…….

○한동연 위원  예, 이런 것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시설비 같다는 느낌이 들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잘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314쪽에 대학생 취업·창업을 돕기 위한 맞춤형 프로젝트. 지금 디자인 분야에서 올해 처음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죠?

○건설국장 김중만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원광대학교 디자인 학부 10명을 대상으로 하려고 해요. 그러면 학생들 하고 싶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국장님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건설국장 김중만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지금 이 사업은 저희가 대학교하고 취업연계사업인데요, 사실은 원대 디자인학과 이런 쪽에 나온 아이들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중앙에 같은 경력을 넣었을 때 밀리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용역이 3건 정도 있거든요. 그때마다 500만 원을 가지고 그 친구들을 10명씩 뽑아서 추천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추천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용역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좋은 사업이면 학생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굳이 10명을 추천보다는 전체적으로 받아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한 30명 정도 됩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314쪽에 아까 영등동 상가거리 야간경관 개선사업 이야기 나왔었는데요, 이게 지금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상가거리가?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동사무소 거기에서부터 일자로 오면 곽만근 갈비탕집 삼거리 나오죠?

○한동연 위원  롯데마트 그쪽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 부분입니다. 지금 거기 보면 보통 8시 30분, 9시만 돼도 깜깜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계속 해달라고 요구가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한동연 위원  요구가 있으니까 물론 올리셨겠지만 예전에 중앙동 했을 때도, 물론 뭐든지 하면 잘했다는 것, 장점과 단점이 있으니까 이런 것 하실 때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앙동 역 앞에 했을 때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돈 아깝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만일에 한다고 하더라도 뭔가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주민협의체도 구성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4억 원이면 예를 들어서 우리 나누어 주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다음은 325쪽에 용안생태공원 유지보수. 이게 지금 1억 원이 세워졌었는데 1억 원을 더 증했어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한동연 위원  이것 설명 한 번만 해 주시죠.

○건설과장 조정태  건설과장 조정태입니다.
  원래 작년에 체전했을 때 2억 원을 세웠어요. 2억 원을 세워서 꽃무릇하고 3개 종류를 심었었거든요. 많이 생존을 했고, 그 뒤에 옆에 또 한 군데가 있어요. 그쪽에다가 2억 원을 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본예산에 2억 원을 세웠는데 1억 원이 삭감돼서 1억 원을 추경에 더 세운 겁니다.

○한동연 위원  본예산에 1억 원이 삭감된 거예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이건 꼭 이렇게 시비로 해야 되나요?

○건설과장 조정태  우리시 자체적으로 한 사업입니다. 작년에 체전 때문에.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차후에 국비로 할 수 없는 사업인가 요? 이 사업이?

○건설과장 조정태  이건 국비지원이 안 돼요.

○한동연 위원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332쪽이요. 인도보수 및 정비공사에서 신흥동 비원궁~빵빵주유소 인도개설공사예요. 여기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비원궁에서 빵빵주유소이면 저쪽으로…….

○도로과장 이옥섭  신흥정수장 가는 그쪽에 비원궁이라고 있거든요. 그 앞에서 정수장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중앙체육공원 사거리 쪽으로 인도가 많이 노후 돼가지고.

○한동연 위원  그러면 그 사이 중앙체육공원과 그쪽 사이예요? 지금?

○도로과장 이옥섭  예, 인도.

○한동연 위원  인도?

○도로과장 이옥섭  예, 정비하는 것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저쪽 밑으로 내려가는 데 있죠? 그러니까 삼거리에서 우회전해서 가는 밑에까지 끝까지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옥섭  끝까지는 아니고요, 삼거리에서 시장 입구까지.

○한동연 위원  아무튼 여기도 민원이 많은 곳이니까 예산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도로과장 이옥섭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질문하기 전에 자기들이 메모를 해놓든가 책을 접어놓든가 해서 질문을 빨리 해 주세요.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7페이지에 보면 일반산업단지 진입로. 이것 도면 한번 보여주시죠. 어떻게 된 것인가.
  설명서 47페이지. 도면 한번 보여주세요.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도면을 들어 보이며) 여기가 3산업단지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시가지이고요. 이쪽으로 쭉 위로 올라가서 하나로 연장선에 있거든요.
  여기가 익산 일반산업단지이고요, 밑으로 가면 시가지, 여기까지 개설이 돼 있습니다. 익산 일반산업단지 끝 지점에서부터, 맹동마을입니다. 맹동마을에서부터 쭉 올라가서 망성 거쳐가지고 연무 IC 이쪽에다 대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11.8km인데요, 그 위에는 4차선, 상단 폭이 20m 도로가 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리고 건설과 325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건설국장 김중만  325페이지요?

○소병직 위원  325쪽 하천제방 유지보수. 지금 하천제방 하는데 이게 풀 깎기 사업이죠?

○건설과장 조정태  건설과장 조정태입니다.
  국비로 하는 게 있고요, 국가하천은 국비로, 지금 5억 800만 원 있잖아요? 이건 국비이고, 그 이외에 하천준설 해가지고 3억 6,000만 원 올라온 겁니다.

○소병직 위원  그 앞장에 보면요, 325페이지 유지보수 풀 깎기 천 준설하는 사업이죠? 이게?

○건설과장 조정태  예, 준설입니다. 또 풀 깎기는 별도로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런데 지금 하천준설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건설과장 조정태  이번에도 우리가 한 5억 원 정도 들여서 했거든요. 상반기에. 하반기에도 돈을 많이 올렸어요. 그런데 지금 많이 깎인 상태이고요, 민원 있는 것은 많이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깎이진 않았잖아요.

○건설과장 조정태  여기에는 올라왔는데 우리가 더 올렸어요. 예산과에다가. 예산과에서 조금 저기를 했다는 얘기죠.

○소병직 위원  아, 예산과에 올렸는데 거기에서…….

○건설과장 조정태  예.

○소병직 위원  지금 소하천이 준설이 잘 돼야 돼요. 여기가 막히면 농로가 전부 잠기는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제가 지역구가 시골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많이 벌어져요. 보면 하천 준설도 그렇고 풀 깎기도 그렇고 이게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하고 다음번에 추경 세울 때 하천에 대해서 예산을 더 많이 세워줘야 돼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산이 허락하면 많이 세워서 많이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잘 좀 해 주시고, 이것을 빨리 발주를 해야 돼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서면 바로 발주해서, 어차피 추석 끝나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석 끝나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과장님, 추석 끝나면 안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장마가 언제 집니까?

○건설과장 조정태  장마 우기 전에 할 수 있으면 하고요, 만약에 장마가 끝나면…….

○건설국장 김중만  아니, 위원님, 본예산에 편성된 기 사업비는 우기 이전에 발주를 싹 다 끝냈어요. 그래가지고…….

○소병직 위원  아니, 지금 소하천이 많이 막혀있어요. 이것을 빨리 해서…….

○건설과장 조정태  이것도 그러니까 기회가 되면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책임지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조정태  예.

○소병직 위원  그리고 도로과요. 331페이지에 보면 아까 최종오 위원님께서 잠깐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많이 잡혔어요. 시내일원만 합니까? 이게? 331페이지.

○건설국장 김중만  소파보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옥섭  예, 시내일원. 읍면 소재지도 다 해당됩니다. 익산시 전 지역 소파보수입니다.

○소병직 위원  이게 풀예산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것이죠?

○도로과장 이옥섭  예, 그렇습니다.

○소병직 위원  각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국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아요.
  추경예산은 불요불급 한 것, 급한 것만 예산을 잡는 것인데 적은 예산을 많이 분배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저는 국장님보다는 실무를 다루고 있는 과장님들이 답변하면 좋겠어요. 김용조 과장님,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김용균 위원  311쪽에 아까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정도를 세워서 나중에 법원에서 우리가 보상을 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면 현재 그것부터 먼저 주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저희가 2018년도에 8억 원 예산을 세웠어요. 세워가지고 작년에 6억 원이 보상이 나갔고 그전에 있던 예산까지 해서 한 2억 700만 원이 명시이월 돼서 잡고 있었습니다. 올 예산으로. 그런데 이것은 그때그때 민원과 아니면 또 법의 판결에 의해서 드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2억 700만 원 남았었는데 다 소진되고 또 저희가 소라산 그 금방에 나주 정씨 문종 땅이 큰 도로변에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몇 수십 년 전에 한 것인데. 그것도 저희가 졌습니다. 져가지고 그걸 만약에 안 주면 상당히 이자 같은 것이 높기 때문에 부랴부랴 책정한 것입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법원에서 보상을 해 주라고 했는데 안 해 주는 못 해 주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저희가 지금까지는 법원에서 진 것은 다 해줬어요. 해결을 해줬어요.

○김용균 위원  계속 재판 중인 것은 아직 못 해 주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김용균 위원  이것이 해마다 많은 액수가 나와요. 이것뿐만 아니라. 그전에 행정에서 잘못해서 기부채납 한 것도 우리가 시로 안 해놓고 해서 그런 것도 많고, 이것을 잘 대응하고, 지금 이자만 줘도 되는 그런 제도가 있다면서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그런 것도 있어요. 있는데…….

○김용균 위원  그렇게 해서 목돈이 안 나가고 그런 식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구상을 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김용균 위원  그렇게 되면 일부 인들이 이미 자기 선조들한테 보상을 해준 것이 한꺼번에 목돈으로 1억, 2억, 3억 원 나오지만 매달 몇 만 원 이렇게 나오면 보상 신청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한번 구상을 해 주면 좋은 예산절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313쪽에 익산대로. LH에서 아파트를 짓고 이일여고에서 인북선까지 도로개설 하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 10억 원을 세웠는데 전체적으로는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내년 말이나 내후년 말 정도는, 여기 주택과장도 계시지만 내후년 말 정도까지 우리가 1,000세대 이상이 지어지면 그곳이 상당히 교통대란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사가 늦어지고 있는데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지금…….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보상도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보상 협상이 제일 시간이 오래 걸려요. LH에서 짓는 것 이일여고 앞에 2~3년 걸려도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아파트 시작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상을 빨리 시작해서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이제 본예산에 15억 원, 추경에 10억 원 잡혀서 20억 원이 있는데 먼저 보상을 원하는 분들한테 감정을 해서 줘야할 것 아니겠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김용균 위원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어떻게 과장님, 진행 더 빨리 하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저희도 이것을 시급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10억 원밖에 안 섰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욕심 같아서는 한 20억~30억 원 정도 세우려고 했는데 나누다보니까 한 10억 원 정도 됐는데 저희가 바로 보상공고 들어가서 시도해서, 저희도 또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시기에 맞춰서 꼭 해야 할 것 같으면, 그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지만 수용절차를 미리미리 밟으려고 합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시민에게 수용절차는 가급적이면 피하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김용균 위원  협상으로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지, 만약 우리가 보상을 해 주고 하나씩 철거하면 그분들도 따라서 빨리 협상이 되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최대한 빨리 해야 될 형편입니다. 저희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파트가 입주하기 전에 길은 만들어져야 한다,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도시재생과 김성도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도시재생에 대해서 굉장히 애쓰고 계시는데 314쪽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여기가 중앙시장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중앙시장 뒤쪽에 주차장입니다.

○김용균 위원  뒤쪽 주차장? 매일 시장 쪽이 아니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쪽에 주차장을 아주 아름답게 만든다, 그런…….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공모사업입니다.

○김용균 위원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 시비 좀 보태서?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잘 만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경관디자인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산동…….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대간선수로 쪽도.

○김용균 위원  동산동 어디에서 어디까지 경관디자인 조성사업을 하려고 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그쪽 대간선수로는 앞에 큰 도로변 다리에서부터 지금 현재 행복주민센터 있죠? 거기까지.

○김용균 위원  어디에서부터?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리버사이드 호텔 있죠, 그 다리에서부터…….

○김용균 위원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전에 휴먼시아로 들어가는 데는 아니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거기는 지금 옹벽 같은 것도 이번에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 옹벽이 너무 지저분해서 보기 싫어서 이번에 공모하면서 같이 그 부분까지 넣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거기가 그전에 농촌진흥청이 있었어요. 거기에서부터 행복주택까지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우리 센터까지요, 주민센터.

○김용균 위원  주민센터?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동산동주민센터요.

○김용균 위원  동산동?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그쪽에서? 그런데 그것이 그쪽에도 많이 있지만 행복주택에서 평화동 쪽으로, 인화동, 평화동 있잖아요. 그쪽까지는 이루어지고 평화육교가 건설되고 나면 그것이 바로 목천동 삼거리까지도 가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저희가 해마다 나오기 때문에 공모에…….

○김용균 위원  그것을 연장선을 잡아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빛의 거리를 KTX 익산역에서부터 국민은행까지 이렇게 하려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300m.

○김용균 위원  예, 300m. 그런데 왜 그걸 그렇게 좁게 잡았어요? 원래 KTX에 보면 하루에 한 2만 명 정도가 익산에 오는데. 거기에서 올라와서 우리가 야간에 봤을 때 가운데까지보다는 구)경찰서 사거리까지는, 항상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보면 꼭 반절씩만 하더라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그런데 300m 잡은 것은 우선 선도구역 사업지역이 국민은행까지이고요, 저번에 시장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구)경찰서 거리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작년에도 빛의 거리를 국민은행까지 잡았는데 좀 옹졸해요. 너무 좁아요. 거기에서 구)경찰서까지 잡아야지 위에서 보더라도 환하고 좋으니까 그걸 행정에서는 넓게 크게 봐야 돼요. 좁게 보지 마시고. 그렇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316쪽 한번 봐주세요.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창인동 전북은행 2층에서 현장지원센터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현장지원센터는 아니고 시 센터입니다.

○김용균 위원  시 센터?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지금 우리가 창인동 건물 산 데로 같이 합쳐야 되는데 왜 분리됐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우선 지금 장소가 없어서 일단 지원센터는 전북은행 2층에 있고요, 현장지원센터는 이번에 별도로 추진하려고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창인동 건물을 매입한 자리에다가, 우리 도시재생의 모든 센터 사무실은 그쪽으로 옮겨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거기에 지금 조직구성이 3명?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현재 2명인데요, 1명 더 추가해서 3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걸 잘 잡으셔서 우리 도시재생이, 세부적인 것은 김과장님이 너무나 원도심을 잘 알기 때문에 잘 하실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모든 센터가 분리돼서 나왔기 때문에 합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도시전략사업과 이명천 과장님.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김용균 위원  321쪽을 보면 광역복합환승체계를 구축해서 자문위원회를 만든다고 했는데 어떠한 계획으로 하려고 하십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우선 기존에 저희가 복합환승센터를 추진해 왔는데요, 익산역 서편 쪽에. 현재 새만금이랄까 유라시아 철도정책하고 연계시켜서 선상을 활용한 광역적인 개념의 복합환승센터를 저희가 지난 3월부터 기본구상을 가지고 가고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철도선상 위로 계획이 구상되다 보니까 필히 국토교통부랄까 철도부분의 전문가들 저희가 지속적으로 자문을 하고 있거든요.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개념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우선 국토교통부랄까 철도 쪽의 전문가를 수시로 접촉해서 자문회의를 하면서 필요한 여비 개념 수당 개념입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이명천 과장이 아주 애쓰고 잘하고 계시는데 지금 중앙동 동쪽, 서쪽에 송학동·모현동이 있는데 이미 도시화가 돼 버렸어요. 그쪽을 잡아서 환승센터를 하려고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듭니다. 사업자도 안 맞아서 전전 시장이 하려다가 못 했어요. 아시죠?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대로 우리 익산역 원도심 KTX를 살리는 방법은 선상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선상이 내가 보기에는 5만 평도 넘어요. 익산의 어떤 분은 한 10만 평도 되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사용할 수 있는 건 5만 평 되는데 거기 복개공사 해서 그걸 이용하면 정말 좋은,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도 합니다. 그쪽에는 선상주차장, 선상주차장 겸해야, 지금 주차장은 친환경 주차장으로 해서 그쪽에 쉼터도 만들고 하는 그런 주차장이 돼야 되거든요. 그걸 모든 선상을 그쪽에다 하면 유라시아 철도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할 때 잘 그 분들을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아셨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선상을 이용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들여서 좋은 자문단을 구하지만 이것은 국비를 또 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잡아야 한다, 이것입니다. 아셨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6월 중에 어느 정도 기본구상 정립되면 의회에도 저희가 별도로 보고 일정을 잡을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예,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 조정태 과장님. 건설과 326쪽에 만경강 문학관 토지매입비로 5,000만 원만 잡으셨는데 5,000만 원만 가지면 해결이 다 됩니까?

○건설과장 조정태  감정평가 했을 때 거기가 113억 원 들어가는데 국토관리청에서 100억 원, 우리가 13억 원 지금까지 투입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 13억 원 중에 토지하고 건물보상비가 있는데 거기에 이주비 그게 빠졌어요. 감정평가 할 때. 그래서 이번에 이주비 5,000만 원 더해서 보상해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협상 안 된 분들 만나보셨어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만나봤습니다.

○김용균 위원  보상가액이 너무 적어서 협상이 안 된다고 하는데…….

○건설과장 조정태  지금까지는 그런데 조금 수그러들었어요.

○김용균 위원  예, 만나 가지고 협상을 잘해서 문학관 할 때 공기에 맞춰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주택과 원석연 과장님.

○주택과장 원석연  예.

○김용균 위원  공동주택 지원사업 이번에 7억 4,000만 원이 도에서 나왔는데 이때까지 이런 예가 없었어요. 이제까지 우리 의원들이 소규모 숙원사업비로 많이 주면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줬는데 이렇게 갑자기 2,000만 원을 주니까 먼저 받은 사람들은 불만을 지금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원석연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1단지에 2,000만 원씩, 2,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2,000만 원을 다 지원하지 않고 1,000만 원씩 나누어서 여러 군데 그건 괜찮습니까?

○주택과장 원석연  지금 현재 지침이 2,000만 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선정을 해서 도로 또 보내서 거기에서 평가를 합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맥시멈이 1단지에 2,000만 원이지만 2,000만 원 미만으로 돼 있죠?

○주택과장 원석연  예, 2,000만 원 이하요.

○김용균 위원  2,000만 원 미만이면 1,000만 원씩 2개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청한 데는 많이 있어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지금 계속 신청 접수받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앞으로 이것이 많이 나올 예정입니까?

○주택과장 원석연  예.

○김용균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무조건 2,000만 원 주지 마시고 가서 보시고 꼭 필요한 것. 꼭 필요한 것이 만약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씩 나누어줘도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무조건 2,000만 원 줘서 필요 없는 것 자기가 만들고 할 필요는 없다.

○주택과장 원석연  예, 그 사항은 저희들도 현장실사를 합니다.

○김용균 위원  꼭 한번 해 보셔서 필요한 금액만큼만 줘야지 그냥 2,000만 원 나온다고 해서 1단지에 2,000만 원 주면 필요 없는 것도, 그리고 예산이 남으면 다 쓰려고 하지 말고, 국비도 세금이기 때문에 예산은 남길 수가 있어요. 막 쓰려고만 하지 마세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꼭 필요한 데는 2,000만 원 다 줘야 하지만 그보다 적은 액수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데는 조금 줄여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택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알았죠?

○주택과장 원석연  예.

○김용균 위원  329쪽에 국·도비 보조금 반납이 있는데 왜 국·도비를 이렇게 반납을 했어요? 하나는 보면 이화아파트 놀이터 보수공사 사업포기로 반납한 것이 있어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김용균 위원  왜 이렇게 놀이터를 보수공사를 안 한 이유는 뭐예요?

○주택과장 원석연  그것은 입주자들 이견 때문에 그런 사항이, 합의가 안 돼 가지고.

○김용균 위원  합의가 안 돼서 못했다?

○주택과장 원석연  예.

○김용균 위원  이런 건 행정이 자주 가셔가지고 꼭 필요해서 신청한 것이니까 예산이 주어진 것은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분들 주거급여수급자들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인원이 적어서 그랬나요?

○주택과장 원석연  원래 지침이 바뀌면서 인원이 증가했는데 그 기준이 2018년 10월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정은 국토교통부에서 일괄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시기가 맞지 않아서 그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요? 국·도비가 반납돼서는 안 된다, 이런 뜻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수고하셨어요.
  도로과 이옥섭 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331쪽에 도로보수하고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위탁처리 한다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세워졌어요?

○도로과장 이옥섭  당초에 4,000톤 정도, 우리 보수원들이 소파보수를 하게 되면 나오는 폐기물을 적재장에 쌓아서 처리하는데 250톤 정도만 예산을 세웠거든요. 본예산에요. 예산계에서 깎여 가지고 이번에 나머지 처리할 물량입니다.

○김용균 위원  부족분을 이번 예산에 넣었다? 그런 사업비이구만요.
  그리고 331쪽 보면 간선도로 인도 제초작업이 있어요.

○도로과장 이옥섭  예.

○김용균 위원  지금 20명 이렇게 선정을 해서…….

○도로과장 이옥섭  예, 기간제 20명입니다.

○김용균 위원  기간제로? 그런데 이 사업은 노인일자리 창출에서 이런 사업이 많이 나와요. 아시죠?

○도로과장 이옥섭  예.

○김용균 위원  그런 부서하고 같이 협상을 해서 이런 인도 제초작업을 그분들한테 맡겨야 합니다. 아침에 보면 8시부터 오후 3~4시까지 하는데 이런 분들을 배분해서 이 예산은 아낄 수 있는 예산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더군다나 이게 전부 다 시비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옥섭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으로 쓸 수 있고 하니까 이것은 그쪽하고 한번 협상을 해 보세요. 어차피 예산이 세워진 것이니까 이것은 그분들 뽑아서 한다고 하지만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법도 과장님이 잘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도로과장 이옥섭  이 부분은 보험료, 당초에 보험료 산정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보험료를 추가로 지금…….

○김용균 위원  보험료 산정이에요? 이건?

○도로과장 이옥섭  예.

○김용균 위원  보험료?

○도로과장 이옥섭  예, 보험료가 누락돼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아, 그런 예산이구만. 보험료만.
  이번에 332쪽에 신동육교 LED조명 설치하고 있는데 지금 비가림시설은 다 했어요?

○도로과장 이옥섭  비가림시설은 구조진단 끝나면 바로 할 겁니다.

○김용균 위원  LED 시설은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LED 시설을 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옥섭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경관조명이나 마찬가지?

○도로과장 이옥섭  예, 경관조명입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맞추려고 하는 것이 구만.

○도로과장 이옥섭  예.

○김용균 위원  335쪽에 자전거 안전교실 운영이 있어요. 1,000만 원이 세워졌는데 강사인건비가 800만 원, 교육기자재가 200만 원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을 세우셨어요?

○도로과장 이옥섭  무료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동호회에서. 하고 있는데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자전거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군산시 같은 경우 5,000만 원씩 세우거든요. 안전교육 교실 운영비를. 전주시 같은 경우 1억 3,000만 원 세워가지고 계속 매달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전문적으로 강사를 초빙해서 하려고 인건비를 세운 겁니다.

○김용균 위원  처음에 강사는 인건비를 들여서 하더라도 우리가 자료, 책자만 잘 만들면 다 보고 자전거 잘 타고 안전교육을 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강사예산은 한두 번 해보고 책자를 만들어서 주의할 점, 타는 방법, 이런 것을 갖추도록 하면 예산도 절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옥섭  예,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만경강 자전거 무료 대여소에 2인용자전거 10대를 확보하기 위해서 400만 원을 잡으셨구만요?

○도로과장 이옥섭  예, 웅포에도 지금 10대 있는데 지금 1인용 자전거는 재생자전거로 해서 무료로 대여하고 있는데 2인용 자전거를 선호해요. 연인들이 와서. 그래서 10대를 구입해서 비치하려고 합니다.

○김용균 위원  예, 자전거를 즐기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잘 보셔가지고 예산을 줘서 쓰여지면 그것을 점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좋은 방법인가, 어떤가를.
  지금 1인용은 몇 대나 있어요?

○도로과장 이옥섭  40대 비치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잘 활용되고 있어요?

○도로과장 이옥섭  예, 잘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위원장님,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김태열  쉬었다가요?

○최종오 위원  예.

○위원장 김태열  그래요. 5분간 정회했으면 좋겠는데 어때요?

○김용균 위원  알아서 하세요.

○위원장 김태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예산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 설명서를 보면 설명서 자체를 보고 흐름을 알아야 되는데 총 들어가는 예산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편성된 예산, 이렇게만 나와 있으니까 현재 진행사항을 모르겠더라고. 현재까지는 얼마가 투입됐고 얼마가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설명서가 돼 있으면, 예산서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설명서에는 전체를 볼 수 있게 이렇게 설명서가 작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총 예산 그다음에 금년 추경에 나온 예산, 이것만 딱 나와 있으니까 전체적인 진행은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국장님?

○건설국장 김중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 집행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 설명드릴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설명서를 작성을 할 때 좀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시개발과 산업단지 진입로 도로개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많이 못하고 있잖아요. 꽤 급한 건데. 이번 추경에 그래도 35억 원을 편성했더라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소병홍 위원  35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게 지금 저쪽 공영개발사업에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건설국장 김중만  이 자체는 특별회계로 편성된 예산이 35억 원이면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아가지고…….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갚습니까?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이게 부채개념이에요, 그냥 일반회계로 들어오는 거예요?

○건설국장 김중만  전입금 자체는 보조하는 개념이죠. 일반회계에서.

○소병홍 위원  그냥 갖다 쓸 수 있는…….

○건설국장 김중만  예.

○소병홍 위원  원래 공영개발에 대한 목적하고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이 공영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땅을 사가지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영개발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특별회계로 관장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특별회계로 관장하기 때문에 이 비용은 뭐냐면 국가 예산 50%, 시비 50% 매칭사업비였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압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건설과에서 했다고 하면 그냥 전입 없이 바로 했을 텐데 경영개발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 특별회계를 관장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입금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니, 나는 이게 어떻게 되는가를 제가 몰라서. 그러면 지금 현재 50:50인데 국비는 거의 다 내려왔다고 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끝낼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저희가 2022년까지인데 2021년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어요.

○소병홍 위원  2021년? 내년, 내후년. 3년 후까지?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올해 합쳐서 3년이요.

○소병홍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쓰면 계속 이것 갖다가 할 수는 있겠네?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소병홍 위원  하여튼 예산문제이지만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소병홍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314페이지 공공디자인 행복한 공간 만들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김성도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게 중앙동 주차장 그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것 국비는 내려왔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국비는 내시됐습니다.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저희한테 내려오는 게 아니라 문화관광재단 있죠, 재단으로 지금 내려갔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시 예산에 편성이 돼야 할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1차년에 국비가 1억 2,000만 원, 시비가 5,16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비는 여기에 편성됐는데 국비도 여기에 편성이 같이 돼야 할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직접 그쪽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재단으로요. 저희는 저희 시비부담금만 세워서 그쪽으로 넘겨주는…….

○소병홍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그런 형태로, 이게 지금…….

○소병홍 위원  아니,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문화재단 일개 단체에서, 여기에서 받아가지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아니, 위원님, 그 사항을 좀 설명드리면 원래 이게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이에요. 문체부 공모사업인데 재단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하는 사람을 선정을 해서 지금 공모를 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시비 부담금만 여기 보면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만 저희가 그쪽으로 건네주는 사업으로 총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총 6억 원인데 금년에 1억 7,000만 원이고 내년에 4억 2,000만 원 여기 설명서에 다 나와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요점은 국비가 내려오면 대개 국비 매칭으로 여기에 써 있어야 하는데 국비가 안 써 있고 이것만 써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거기로…….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차장 만드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다가.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현재 있는 주차장을 디자인하는…….

○소병홍 위원  주차장 디자인하고 이렇게 하고, 주차장 늘립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주차장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소병홍 위원  6억 원 들여서 디자인하면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는 거네.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이번에 문체부에서 특별히 주차장에 대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315페이지에 도시재생 용역 4억 원이 있더라고요. 이것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전부 시비로 하는 건데. 도시재생, 물론 필수적인 것도 있을 겁니다. 꼭 해야 할 사항, 국비사업 따기를 위해서 하는데 용역비를 4억 원씩 들여가지고 과연 거기에서 얻는 것이, 이것 반절로 줄이면 어때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이것은 내년에 추진하는 공모사업 대비해서 올해 추경에 세우는 건데…….

○소병홍 위원  공모사업을 위해서 하는데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필요하지 않으면, 이것 4억 원이나 들여가지고 용역 주고. 얼마짜리 내년에 또 할지 모르지만 이것 좀 줄여서 하면 어떻냐, 이런 뜻이에요.

○건설국장 김중만  위원님, 이 자체 활성화계획수립 용역비는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1단계 한번 했고, 2단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에 할 것을 준비하는 건데 대가기준을 봐가지고 최대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부터 우리가 줄여주면 어떤가, 가능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건설국장 김중만  지금 이것을 가늠해가지고 최소 예산으로 편성을 했거든요.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318페이지 소규모 재생사업 있잖아요. 남부시장에 하는 것. 그것 국비가 전부 시비로 바뀌었더라고. 한 5,000만 원 정도가. 왜 그랬어요? 318페이지 도시재생뉴딜 소규모 재생사업.

○건설국장 김중만  이 예산이 예전에 국고보조로 내려왔는데 이것이 균특예산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바뀐 내용입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이건 균특으로 전환된 것이 아니고 앞에 것은 균특으로 전환됐는데 이것은 전환이 안 됐던데. 보조금이 시비로 바뀌었던데.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이게 2018년도 12월 달에 본예산이 끝난 다음에 내려와가지고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잡아놓은 상태인데 저희가 국비가 2019년도에 내려올 것을 계산해서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예산 그때 편성하면서 이게 국비로 균특예산으로 잡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잡아가지고 이번에 시비로 다 잡은 겁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균특이 바뀐 것은 그 위에 것이고 여기는 남부지역은 전부 시비로 바뀌었어요. 균특으로 바뀐 것은 ‘역사가 문화로.’ 중앙시장은 균특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니까 그냥 바뀌었나보다 했어요. 그런데 남부시장은 전부 시비로 바뀌었다니까. 국비가.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시비로 바뀐 것은 원래 국비가 내려왔는데 그걸 저희가 편성을 못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국비가 내려왔는데 편성을 못 했다는 게 뭐예요? 국비로 편성이 돼 있는데 시비로 바뀌는 건데.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이해가, 별도 설명할 것도 없어요.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국비로 편성이 돼 있는데 시비로 바뀌었다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무슨 국비가 내려왔는데 편성을 못했다, 그런 건 아니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잠깐만요, 계장님이 설명을…….

○김용균 위원  계장님 안 되고 과장님한테 설명해 줘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저희가 2017년도 말에 이게 송금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12월 달에 하다보니까 2018년도 예산에 국비를 못 넣었어요. 못 넣어가지고 예산계하고 얘기를 해서 이번에 국비하고 도비를, 도비는 원래 없는데 사실은 저희가 지금 넣었어요. 잘못된 거죠, 예산 자체가. 그래서 시비로 편성을 한 겁니다.

○소병홍 위원  내려오지도 않는 국비, 도비를 편성했다가 없애버리고 지금 시비로 넣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도비는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국비도…….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국비는 이미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그게 2017년도 12월에 내려오다 보니까 2018년도 예산에 못 세운 거죠.

○소병홍 위원  아니, 추경 예산서에 국비로 서 있는 것이 시비로 바뀐다니까. 국비를 감액을 하고 시비로 여기에 서 있다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그런데 그게 우리 세외수입으로 해가지고 돈이 국비는 내려왔어요.

○소병홍 위원  세외…….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세외수입으로 들어가 있었죠. 송금이 돼가지고.

○소병홍 위원  잘 이해가 안 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328페이지 주택과 있잖아요. 주택과 지금 소송비용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원석연  예.

○소병홍 위원  이게 소송비용만 우리가 주는 거죠?

○주택과장 원석연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손해배상 청구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주택과장 원석연  현재 총 5건 소송을 진행했는데 그중에 4건이 패소를 했고요, 하나는 진행 중입니다. 대법원 진행 중입니다. 원래 민사소송을 같이 진행했는데 3건은 현재 취하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이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택과장 원석연  여기에 민사소송 비용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소송이라는 것은 2줄기로 보면 돼요. 이것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민사소송을 해서 이겼으면 대개 손해배상이 지금까지 지연되고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손해배상 청구는…….

○주택과장 원석연  그 금액은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5군데 중도 1군데도…….

○주택과장 원석연  현재 그것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소송비용만 물어주면 돼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시에서 행정이 소송에서 진 것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까? 누가 책임지는 사람은 없어?
  왜 그러냐면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뭔가 여기에서 원인행위를 법을 위반해서 안 해준 것에 대한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시장이 잘못했으면 시장이 책임져야 하고. 돈은 시 돈이 6,700만 원이나 생돈이 들어가는데. 그 책임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건설국장 김중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어제인가 내용을 봤더니 모 구청이더라고요. 구청장님 계실 때 대형마트가 그쪽에 들어온 것 같았는데 시민들이 반대를 한다고 해가지고 허가를 안 해 줬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구청장님이 다시 당선이 안 되고 나가셨는데 그 구청장님한테 배상청구를 했더라고, 시에서. 당신이 못하게 했으니까 돈 물어내라.

○소병홍 위원  시에서?

○건설국장 김중만  예, 시에서 전임 구청장한테. 그렇게 해서 배상청구를 해가지고 아파트도 날아가게 생겼다고 그렇게 언론에 나왔어요.

○소병홍 위원  현직에 있는 사람한테 시에서 하기는, 자기가 장인데 자기한테 청구는 못할 것 아닙니까. 단체장이 지시를 해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국장님 얘기하는 경우는 현직을 떠났기 때문에 그건 가능한데, 저는 이 문제를 이것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잘 알잖아요. 저는 손해배상까지 그 사람들이 청구한다고 했는데 청구 안 한 것도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행정심판까지 간다, 그러나 소송까지 갈 때는 공직에 계신 분들이 신중해야 된다.

○건설국장 김중만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그냥 민원이 있으니까 무조건 해 놓고 행정소송 손해배상 다 물어주면 되지, 자기 돈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단순히 소송비이기 때문에 안 줄 수가 없을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 안 한 것도 다행이에요. 내가 알기로는 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

○주택과장 원석연  했는데 일부는 취하를 다 하셨어요.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는데 취하를 해 줬습니다.

○소병홍 위원  취하를 해 줬어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소병홍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도로과에서 불법광고물 보상 그 문제 있잖아요. 9,000만 원 주면 금년에 다 해결됩니까? 이것 가지면 오는 대로 다 보상할 수 있습니까? 불법광고물 주워오는 만큼.

○도로과장 이옥섭  도로과장 이옥섭입니다.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런데 4,000만 원 가지고 3월까지밖에 안 갔다면서요. 3월에 다 썼다면서요, 4,000만 원을. 9,000만 원 가지고 그런데 12월까지 어떻게 해요?

○도로과장 이옥섭  아니, 예년 보면 그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갈수록 늘어난다고 보면 돼요. 갈수록 늘어나는데 4,000만 원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니까 3월말에 끝나버렸어. 그러면 물리적으로 하면 4*4=16, 1억 6,000만 원이 있어야 돼. 3개월에 4,000만 원씩. 매해 늘어나니까. 그런데 9,000만 원만 예산을 세운단 말이에요.

○도로과장 이옥섭  위원님, 이번에 그래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비 조례 일부 개정합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액수를 줄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전에 조례상에도 얘기했지만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의나 이런 것 정확히 조례를 개정해야겠더라고. 쉽게 얘기하면 거리에 버린 것을 주워 와야 되는데 집에 온 것 가지고 와도 여기에서 체킹이 안 됩니다. 신문 찌라시 갖다내도 체킹이 안 돼. 이 조례의 보상하는 목적은 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리에 버리지 못하게 하자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찌라지 집에 들어온 것 갖다가 내도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 조례를 다시 한 번 손을 봐가지고 뭔가 정확한 정의 있지 않습니까? 불법광고물이라는 그 정의를 거기에 한번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법을 만들면 실상은 다 줘야 돼요. 안 주는 것이 잘못이에요. 예산 탓하는 것은 안 되고. 얼마씩 주기로 했으면 그대로 줘야지 예산 없다고 안 준다, 이것은 나는 잘못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하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과장님은 이것 가지면 다 된다고 하는데 저는 부족하리라고 봅니다. 연말에 또 못 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 가지고 있다 또 내년에나 오고. 그런 경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균등하게 전부 될 수 있도록 모든 받침을 해 줘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용어 그것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버리는 사람에 대한 페널티, 법에서 하기로 한 것, 꼭 그것 해 주고. 그 2개는 해 줘야 됩니다.

○도로과장 이옥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다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12쪽 제일 위쪽에 보면 소라산~영등소라성당간 도로개설 해서 이번에 9,000만 원 올라왔더만요. 그러면 이게 지금, 지난번에 공사비하고 보상비가 11억 5,2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9,000만 원은 뭐예요? 정확히? 그냥 두루뭉술하게 공사비, 보상비가 아니라, 이게 보상비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저희가 지금 공사를 하는데 담장을 헐거든요. 허는데 거기에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담장을 안으로 쳐줘야겠더라고. 그 공사비를 반영을 못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담장비가 거기에 배당이 안 돼 있다 이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철거하고 공사를 하는데 학생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거기 학교가 철조망까지 쳐놨어요. 왜 그러냐면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인도를 이번에 만들면 좀 그런 게 해소가 되겠지만. 아무튼 제가 볼 때는 9,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어째서 이렇게 하는가, 여기에 내용도 없어요. 담장이라면 이해가 좀 가네. 그러면 계획이 잘못된 거죠. 앞으로 그런 실수 없도록 하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당초에 설계에 반영했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담장하실 때 다시 철조망 친다든지 그런 유치한 짓은 더 이상 못하게 꼭 하셔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314쪽 영등동 상가거리 야간경관 개선사업. 뭐 지역을 위해서 하겠다 하는 건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뭘 알아야 줄 것인가 결정하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제가 답변 드릴까요?

○박종대 위원  예, 과장님이 하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거기가 굉장히 조도나 이런 것이 낮기 때문에 조도도 좀 올려주고, 사실은 여기는 중앙동이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가 디자인 쪽으로 해가지고 밝기도 밝게 하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몰릴 수 있도록 아무튼 디자인을 해서 하겠다, 이런 취지로 저희가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설계라든지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구만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아직은.

○박종대 위원  없는데 그러면 4억 원이라는 돈이 어떤 추정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이것은 지금 저희가 잡은 겁니다.

○박종대 위원  일단은 예산을 확보해 놓고 보자?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아니, 그런 것보다는 이게 작년부터 사실은 계속 주민들이 요구를 해 왔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봐요, 조도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으로 맞추면 되는 것이고 경관디자인은 당연히 LED로 잡아야 돼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위원들한테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 그 지역상가가 발전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아무 계획이 없이 그냥 4억 원 세워놓고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니네 위원들은 돈 4억 원 줘라,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계획이 정확히 없는데. 아무튼 이것 계획을 정확히 해서 한번 줘보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315쪽 도시재생용역 하겠다. 이건 5년에 1번씩 하는 것으로 돼 있더만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이건 5년에 1번 하는 것이 아니라 공모사업입니다.

○박종대 위원  예, 공모사업이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박종대 위원  공모사업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어디어디 하려고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지금 현재는 금마하고 함열이 순위가 상당히 이번에 용역이 높게 나왔기 때문에, 금마 같은 경우는 왕궁 고도와 연계해서 하려고 하고…….

○박종대 위원  금마하고 함열에 한번 해보려고 용역을 해야 되겠다?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아니, 아직 100% 확정된 것은 아닌데 용역을 2군데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일단 전략계획용역 상에 금마하고 함열이 순위가 상당히 높게 나왔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중앙하고 광역하고 2군데를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군데 넣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계획서는 만들어져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들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만들어져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박종대 위원  그걸 한번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게 액수가 적은 액수가 아니잖아요. 필요하다면 드려야지요. 그러나 용역이 고무줄이라고 많이 들으셨죠? 공무원 생활 오래 하시면서? 주는 대로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함열하고 금마를 예상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323쪽 농어촌도로 용역을 하는데 지금 도로법 6조에 보면 5년 주기로 하도록 그렇게 거기에 나와 있더만요, 보니까.

○건설과장 조정태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그동안에는 5년 주기로 했습니까?

○건설과장 조정태  못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안 했죠?

○건설과장 조정태  이게 옛날에 2004년도에 양여금 사업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많이 해 놓기는 했는데 그 뒤로 많이…….

○박종대 위원  그런데 이제 예산을 세우려고 명분을 찾다보니까 법을 드러내고, 그동안에는 않고 이번만 법을 드러내가지고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이것 아니에요. 좋습니다. 농어촌 어려우니까.
  기본정비계획을 하시는데 이것을 함으로써 농어촌에 어떤 변화가 옵니까? 도로가?

○건설과장 조정태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개설 안 된 도로가 엄청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순위 같은 것도 정하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

○박종대 위원  도로가 계획이 있는데 정비가 안 된 데를 도로를 내기 위해서 해야 되겠다?

○건설과장 조정태  그렇죠, 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도 정하고.

○건설국장 김중만  위원님, 그 자체가 예전에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용역을 수립했는데 그때 당시 노선이 익산군, 이리시 합쳐져서 지정된 노선이 277개로 총 노선이 결정됐어요. 그런데 양여금 제도가 폐지가 되면서 농어촌도로 이 사업을 하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비계획상은 277개가 됐는데 정비된 것은 20%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용역을 해서 이걸 없애버리자, 그런 개념으로…….

○박종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말씀 맞아요. 양여금 제도라든지 정비구역 이런 부분을 제가 우리 과장님이 명확히 알고 있나, 이것 필요해요. 용역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부분까지 다 계획 잡아놓고 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오히려 욕만 먹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리해서 꼭 필요한 도로만 하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이번에 정리해줘야 됩니다. 그것 하실 수 있겠죠?

○건설국장 김중만  예.

○박종대 위원  그걸 제가 묻고자 하는 거예요. 객쩍 없이 묶어놓지 말라 이거예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인구는 30만, 27~28만 명인데 40만 도시라고 그런 착각 속에서 하다보니까 우리가 소각장도 2년간 지연된 것 아닙니까. 그런 행정적 오판이 없어야 된다. 국장님 정확히 꿰뚫고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얘기 않습니다.
  그다음에 328쪽 이것 처음부터 무리였죠. 처음부터 무리였죠?

○주택과장 원석연  소송관계요?

○박종대 위원  예, 이게 기본적으로 한 20~30%정도 진행이 된 것을 처음부터 무리하게 이렇게 들이대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100% 진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도로,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행정심판 있고 행정소송이 있는데 행정심판은 한번 대보는 겁니다. 이게 전문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대보고 지면 앗! 뜨거워라, 하고 빨리 빠져나와야지 이걸 끝까지 가면 누가 손해입니까? 초등학생이 어른하고 싸움한다고 끝까지 가서 부딪치면 누가 손해예요? 초등학생이 맞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이것뿐만 아니에요. 다른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위원회에서도 지적사항인데 어쨌든 앞으로는 행정심판이 들어와서 판단해가지고 이것 아니다, 그러면 단체장이 그것 밀고 나가자고 하더라도 아니면 고려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위원님들 지적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변상 이야기가 나와요. 조금 주의에서 그렇게 하시고, 포괄적으로 1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번 추경예산을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야 물론 다 필요한 예산이지만 신규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왔다는 거죠. 신규 예산을 좀 정리하세요. 정리해서 저한테 좀 줘보세요. 신규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이번에. 이게 본예산에 세우는 것은 저 말 안 해요. 노력해서 본예산에 세우는 것은 얘기 않는데 추경 예산에 신규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아까 제가 지적했잖아요, 3군데.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그것 좀 빼주세요. 신규예산.

○건설국장 김중만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사유서하고 정확히 주세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소송비 1,300만 원에 5건 해서 6,744만 8,000원이에요. 익산시에 돈이, 물론 예산 범위가 높게 있어서 이 정도는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시의원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혈세를 지켜야 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 금액은 굉장히 큰 금액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은 곧 잣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시비비를 따지는데 중간역할을 해 주는 게 법이나 조례를 가지고 우리가 잣대라고 해요. 그래서 익산시의 조례에 의해서 이미 허가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허가내준 것 중단하겠다고 해서 소송까지 갔습니다. 행정소송은 전라북도에서 익산시 편을 들어가지고 같이 장난을 친 것이고, 그다음에 소송에서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다 졌습니다.
  그런데 축산인은 그 축사를 다시 진행하기 위해서 참 아니꼽고 추접하지만 약자라 별 수 없이 민사를 포기까지 하면서 허가만 내주십시오, 라고 해서 일을 진행한 겁니다. 그렇죠?

○주택과장 원석연  예.

○위원장 김태열  그런데도 지금 그 사람들에게 고통을 줘가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택과장 원석연  예.

○위원장 김태열  조례가 정해진 이상 그것으로 행정은 잣대라고 생각하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불편하고 민사까지 소송을 취하를 해 주는 농가들의 마음을 더 헤아려서 시에서 더 관대한 마음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리고 지금 현재 긴급도로보수공사를 하는데 한 12억 원 정도, 12억 5,000만 원 정도를 지금 현재 올 예산 쓰네요? 도로과.

○도로과장 이옥섭  예.

○위원장 김태열  그런데 작년에 체전 때문에 아스팔트 포장을 꽤 많이 했어요.

○도로과장 이옥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런데 보수할 곳이 시내 쪽에는 많이 보수가 됐다고 보는데 지금도 이 예산이 적다고 봐요, 저는. 할 곳이 많다. 그런데 평가를 어떻게 해서 공사를 진행하는지는 몰라도 시급성이 덜 되는 자리를 공사를 다시 재포장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형편이 아주 안 좋을 곳을 놔두고 가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그 지역의 일을 할 때는 지역의 시의원들이 많이 돌고 다닙니다. 그래서 시급성에 의해서 어디를 꼭 우선순위를 둬야 할지를 상의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도로과장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깨끗한 데는 하고 더러운 데는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것 꼭 좀 참고해 주세요.

○도로과장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리고 춘포 오룡선 얘기하기 전에 골프장 진입로도 어떻게 보면 골프장도 익산시에서 사업체를 지원해 주고 보호해 줘야 할 골프장입니다. 그런데 진입로가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요. 벌써 나뭇가지들이 도로를 침범하는데 구경하는 벚꽃시절에는 좋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합니다. 그런데 그 벚꽃나무 전지사업을 예산 세우라고 해도 안 세워요. 예산계에 올렸는데 안 세워줍니까?
  그 진입로요. 그걸 주민과의 대화에서 시장한테 얘기해야만 예산이 서는가요? 시의원들이 얘기하면 예산 안 서나요?

○도로과장 이옥섭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읍면의 견문보고 올라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 골프장 진입로 저번 회의 때도 우리 소병홍 위원님이 건의 했고 저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이 이번에도 안 올라왔더라고요.
  그리고 춘포 오룡선 도로 확·포장 공사 사업에서 지금 현재 0.5m에 넓이 6m로 설계를 하려고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네요. 그런데 제가 골프장에 자꾸 얘기를 해서 이쪽 골프장 끝부분에서 오룡선 일부 쪽에, 거기는 자기네들이 도로를 1m 정도를 넓혀준 거예요. 이번 봄에. 제가 얘기를 여러 차례 해서. 그런데 거기도 도로로 확장을 해서 잡아나가 버려야지 거기를 또 빼버렸어요. 도로 면적이 좀 된다고 해서. 그런데 나무들이 지금 거기도 굉장히 침범을 해가지고 도로의 기능이, 차 교차를 해야 도로기능을 다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교차하는데 거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도로 폭이 8m 이상은 확보돼야 돼요. 이게 건설과죠?

○건설과장 조정태  예.

○위원장 김태열  건설과에서 도로 길이를 0.5km를 0.8km로 교체하고, 6m를 8m로 잡아야 될 거예요.

○건설과장 조정태  그건 설계할 때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세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단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범용 상수도과장입니다.
  신승원 하수도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태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단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었으며, 2019년도 본예산 심의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편성 규모는 899억 500만 원으로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339억 3,700만 원과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559억 6,8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826억 9,700만 원보다 72억 7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안입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39억 3,7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332억 4,700만 원보다 6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자본적 수입인 타 회계건설보조금 수입 2,1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6억 6,800만 원이 증액된 32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수익적 지출 및 사업비용에 8,800만 원이 증액된 226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관로 영조물배상 공제비 1,5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6,400만 원, 상하수도사업단 청사 내진성능평가 수수료 4,500만 원,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3,000만 원, 예비비 2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59억 6,8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494억 5,000만 원보다 65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수익에 10억 4,800만 원이 감액된 378억 200만 원을, 자본적 수입에 75억 6,500만 원 증액된 18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비용에 8억 7,800만 원이 증액된 369억 6,500만 원, 자본적지출은 56억 3,900만 원이 증액된 190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펌프장비 일반운영비 2,000만 원, 처리장비 민간이전경비 8억 2,600만 원,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 26억 1,700만 원, 자산취득비 2,100만 원, 건설 중인 자산시설비 1억 9,000원, 민간대행사업비 4억 9,500만 원, 정부보조금 반환 11억 5,500만 원, 예비비 11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은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 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끝으로 존경하는 김태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단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상수도과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49페이지, 주요사업 설명자료는 13페이지요. 누수처 긴급복구공사. 국장님, 2018년도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여기에 있는 사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들 명단 주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우리가 본예산에 4억 원을 세웠는데 3억 원을 더 추가로 추경에 세웠어요. 왜 이렇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처음에 그때 제가 보고를 한번 드렸었어요. 그런데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1년에 연간 거의 10억 원 가까이 들어가요. 그랬는데 그 당시에 예산을 성립할 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일단 4억 원을 세우고 다음에 순세계이행여금 같은 것이 남았을 때 그때 추가로 할 계획이라고 간략하게 그때 설명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최종오 위원  하나 하는데 얼마씩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금액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적게는 백여만 원, 몇 십만 원 짜리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몇 백만 원씩…….

○최종오 위원  700개소를 했구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을 한 100만 원 정도 항상 계산해서 세우거든요.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걸 입찰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요? 공사.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과장님이 말씀드리죠.

○상수도과장 이범용  대부분 소액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최종오 위원  수의계약 해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명단 좀 주세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말이 많으니까, 익산시가 이것에 대해서 말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그것 좀 주세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까지 한 것.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5쪽에 상하수도사업단 내진성능평가를 하겠다고 지금 올라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한동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청사 건립 계획하고 관계되는 건…….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관련 없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예전에 제가 설명 들었을 때 우리 상하수도사업단 부지를 LH에 줘가지고 차감해서 짓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그것하고 지금…….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전혀 관련이 없고요, 법 규정에 의하여, 지금 정수장 같은데 있잖아요. 이런 데 법적으로 예전부터 하게끔 돼 있었고요. 그런데 모든 공공청사에 대해서도 할 수 있도록 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한동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그 계획하고는 다른 것이지만 그 계획이 있잖아요. 우리시에서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한동연 위원  2021년도에 착공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거기가 급해서 내진성능평가를 해야 되는가…….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한동연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기본적으로 하게끔, 처음으로 하게끔 돼 있어서요.

○한동연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내진보강공사가 있어요. 우리가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사업내용에.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만약에 이 결과가 내진성능평가 결과가 보강해야 된다, 한다고 하면 현재 상태로는 해야 되는데 저희들한테 사업이 확정돼서 회계과에 통보한 사실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언제까지 한다,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한동연 위원  그런 게 없어서?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이것은…….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하수도사업단 부지를 제공하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또 내진성능평가를 해서 보강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 관계는 위원님 굉장히 좋은 지적인데요, 저희들도 그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일단 내진성능평가를 해서 만약에, 지진이라는 것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내진관계는 평가를 한번 해 보자. 하고 나서 그 관계 보강을 해야 하느냐, 않느냐는 저희들이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처리를 하자,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결정을 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 평가를 안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돼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모든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고요, 한 가지만. 하수도과 51쪽, 52쪽 보면 읍면동지역 하수도 시설 정비공사하고 읍면동지역 생활하수관련 민원처리하고 제가 볼 때는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다른지. 물론 여기에는 배경 및 필요성이 다르기는 해요. 그렇지만 모든 내용이 똑같은데 이걸 왜 이렇게 따로 해야 되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 주시겠어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읍면동 하수도 설비 공사는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이쪽 읍면동 생활하수관련 민원은 읍면동에서 들어오는 민원 있잖아요. 이런 견문보고 들어왔을 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간 비슷하지만 익산의 하수도 사업이지만 하나는 읍면동 민원으로 하는 사업이고, 이쪽 다른 한쪽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 과에서 이렇게 해서 설계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렇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게…….

○하수도과장 신승원  다른 것은 없고요, 시장님이 읍면 간담회라든지 또 의원님들 하는 것은 이쪽 생활하수관련 쪽으로 하고요, 저희들이 어떤 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필요한 사업이 됐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이렇게 사업을 해서 정비공사하고 민원처리하고 이렇게 나누어놨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잘 알겠고요, 제가 볼 때는 다 똑같은데 배경 및 필요성만 다르게 돼 있어서 나누어 놓은 느낌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예, 단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상수도과장님.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김용균 위원  이범용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어요.
  상수관로 영조물배상 공제비 보험료가 인상돼서 이렇게 추경에 잡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잡아졌어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보험료가 인상이 돼가지고 거기에 따른 추가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보험료는 처음에 납부하면 그 보험료 그대로인데 그것이 올랐다고 해서 중간에 올려주는 그런 것인가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올려줘야 하는 구만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김용균 위원  잘 봐서 잘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신승원 과장님.
  지금 노후차량 교체한다고 했는데 1톤 트럭. 그것 다 정수승인도 받고 내구연한은 훨씬 지났구만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53쪽인데, 그런데 이번에 하는 것은 오래된 차량은 추경에 잡는 것이 원래 아니고 본예산에 잡아서 들어와야지 추경은 우리가 불요불급한 것만 쓰는 것 아닙니까?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올해 추경에 못하고 6월에 더 쓰고 내년 본예산에 넣든지 해야 하는데, 사고가 나서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쓰는 것은 추경에 맞지 않다 생각하는데 어때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저희들도 내년도에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차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공업사에 갔는데 한 300여만 원이 정비하는 내용이 나와 가지고 이렇게 삼백 몇 만원씩 들이면서 정비했을 때, 또 지금 키로수라든지 워낙 노후돼서 내년도에는 바꿀 수밖에 없는 건데 예산을 삼백만 원 절약을 하고 새 차로 사는 것이 더 경제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급하게, 내년까지 못 기다리고, 차가 2,000만 원 정도 가는데 수리하는데 300만 원 이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불가피하게…….

○김용균 위원  급하게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새 차로 사야 되겠다, 이런 정도라면 그것도 파악을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천생태습지 수목 식재인데 거기에 놀이터 설치, 운동 설치 이렇게 많이 해서 이것도 추경에 잡아졌는데 이렇게 시설하면 많이 환경이 개선되겠구만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요즘에 미세먼지도 많고 또 주민들한테 워낙 알려져서 굉장히 많은 주민들께서 오셔서 더 깨끗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들에게 돌려드리고 싶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용균 위원  주민들을 위해서 친숙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만든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자주 오는 동산동 쪽의 주민들하고 같이 상의하고 해서 좋은 수목 식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상수도과 말씀드릴게요.
  해외연수를 예산 편성할 때 안 했으면 했는데 직원들이 꼭 가야 한다고 했는데 왜 전부 없애버렸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제가…….

○소병홍 위원  아니, 그것 편성할 당시부터 형평성이나 공직에 계신 분들 해외연수를 꼭 해야 되냐고 했더니 꼭 해야 한다고 전국적으로 모여서 가고 어쩌고 그랬단 말이에요. 추경에 없애버렸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전국적은 아니고요, 상하수도사업단이 국외연수가 단 차원에서 국외연수를 한 번도 해본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한테 설명 말씀 드렸고 했는데 시에서 국외연수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었습니다. 생겨가지고 그러면 상하수도사업단도 고생하니까 상수도과 직원하고 하수도과 직원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라, 해서 시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이 예산을 다시 쓴다고 하기가 참 난해했었어요. 그래서 위원님한테 지적받을 것 같았는데 저도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년에 다시 한 번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소병홍 위원  내년에는 세우지 말아야죠. 금년에도 말썽된 것, 지금 단장님 무슨 전국적인 얘기 안 했다고 하는데 제가 분명히 물어봤을 때 전국 무슨 모임에서 이렇게 뽑아서 간다고 그런 얘기했어요. 예산 편성할 당시.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게 아니고요, 원래 상하수도협회에서 그렇게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가는 경우는 1번 있었어요. 그 외에는 없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참 얘기를…….
  왜 예산을 넣느냐, 그랬더니 그런 이유 때문에 거기에서 모여서 가야 한다고 했다니까.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편성을 했어. 그런 얘기를 해 놓고 아니다, 라고 하면, 전국에 무슨 단체가 모여서 그런 모임 비슷하게 이렇게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가는 그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예산 설명을 할 때. 그런데 지금 얘기 들으니까 그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끼리끼리 가려고 한 것이구만. 전부 가는 것이 아니라 끼리끼리 가려고 했는데 본청에서 가는데 껴서 갔으니까 없앤다, 이런 뜻이구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그때 설명할 때는 그렇게 설명 안 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하여튼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주의가 아니고 어렵게 예산 편성했는데 기왕이면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 편성이 어렵잖아요. 한번 갔다 왔으면 어때요? 상하수도사업단 전체가 가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몇 사람 갔으면 그 사람들이라도 가고 해도 괜찮을 것 아니에요. 하여튼 단장님이 어떤 판단에 의해서 그랬는지, 시에서 가는 것이야 몇 명 가는 것이니까. 전체 인원 중에서 다른 분이라도, 어차피 어려운 예산을 편성했는데 상하수도사업단이 전부 없애버렸더라고.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맑은 물 공청회 또 하려고 한다면서요? 6월 달에 또 하려고 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광역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책자도 만들고 그러더만. 어제 보니까 책자도 만들고. 저는 전에도 그랬지만 이 예산, 물론 추경이지만 예산 편성을 이렇게, 미세혈관 세부망을, 일단 망부터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본다면 우리가 하수도 요금이 꽤 높은데 현실화 율은 굉장히 낮고 상수도 요금은 낮은데 현실화 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현실화라고 하는가? 요금 들어가는 비용을 현실화라고 하는가?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소병홍 위원  하수도는 높은데 현실화 율이 낮고 상수도는 요금이 낮은데 현실화 율은 높고. 무슨 얘기냐, 지출을 않고, 공사는 하나도 않고 있으니까 투자된 돈이 없으니까 조금 받아도 현실화 율이 높은 거예요, 상수도과는. 하수도과는 관거사업을 한다고 계속 돈을 투자를 하니까 돈을 많이 받아도 현실화 율은 굉장히 떨어지고 그런 현상이 되는데 지금 상수도과에서 쭉 한 일을 보면 임시방편적으로 관망 새로 공급하는 것하고 덧씌우기하고 고장난 것 고치고 이 일밖에 안 해요. 근본적으로 상수도망에 대한 미세혈관에 대한 노후관 교체, 누수, 깨끗한 물을 하기 위해서 이런 공사를 해 줘야 돼요. 그런데 그런 공사는 하나도 안 해. 그래 놓고 덧씌우기, 고장난 데 고치고, 뭐 이렇게 새로 깔 것만 깔고 이것밖에 안 하니까 현실화 율은 굉장히 높이, 육십 몇 퍼센트 이렇게 나오잖아요. 상수도는. 그 점에 대해서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계속된 위원님들의 지적이었고요, 옳습니다. 옳은 지적이시고요, 상수도가 2007년도 이후로 상수도 요금을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사실이고요, 앞으로도 노후관 교체 사업이라든가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모든 사업을 하려고 하면 가장 최우선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예산을 지원 받는 건 한시적이고 짧은 기간이겠지만, 금액도 물론 적고요. 결국에는 상수도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현실이고요, 그 인상을 통해서 저희들이 관망 정비라든가 블록교체사업이라든가 블록설정사업이나 이런 것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소병홍 위원  돈을 올린다고 관망사업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올려야 되지만 일반회계에서 갖다가 우선 하고 조금 돈을 올리면 현실화 율만 조금 올라가는 것이지 돈을 올려가지고 관망공사를 한다는 것은 좀 그래요. 올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별개로 관망공사에 대한 것은 투자를 해 줘야 됩니다. 지금 10년을 안 올려도 현실화 율은 전라북도에서, 내가 타 시도하고 비교는 못하지만 육십 몇 퍼센트, 70% 이러더라고, 익산은. 하수도과는 삼십 몇 퍼센트, 40% 이런데. 투자를 안 하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전주시 같은 경우는 한 115%정도 될 거예요.

○소병홍 위원  115%라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115%요.

○소병홍 위원  115%라는 게 뭐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이익을 많이 발생시킨다는 거죠. 15%의.

○소병홍 위원  거기도 공사도 않나?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공기업이기 때문에 받아가지고 해야 되죠. 이건 반대급부적 성격이기 때문에 세금과 같이 강제징수가 아니에요. 내가 사용한 물에 대해서 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수돗물 값이 100라고 하면 약 75% 되는데요, 저희들 현실화 율이 100원이라고 한다면 75원 주고 물을 사먹는 그런 현상인 거죠.

○소병홍 위원  현실화 율이라는 것은 유동성이에요. 100이라고 하면 75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투자를 많이 하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를 않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거예요. 투자를 많이 해서, 하수관거사업 얼마나 많이 했어요? 하수도는 더 비싼데 현실화 율은 더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게 논쟁거리는 아니지만 관거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것을 해 줘야 되는데, 맑은 물, 깨끗한 물 가지고 오면 뭐해요? 밑에는 썩어 가지고 녹물이 나오고 흙탕물이 나오는데. 진안 용담댐 물을 갖다먹으면 뭐합니까? 흙탕물이 나와서 난리가 나는데. 이것과 깨끗한 물하고 병행이 돼야지 이것은 하나도 않고 정체돼 있고 물만 깨끗하면, 전에 제가 얘기한대로 미세혈관 치료해야 할 것을 심장만 고쳐서 수술한다는 거예요.
  우리 단장님 공직 얼마 안 남으셨고 그렇지만 저는 리드하시는 분들이 후계자한테 다음에 오시는 분한테도 근본적인 하수관망사업 있지 않습니까. 노후화 교체, 이런 것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해 줘야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추경에도 하나도 안 들어갔더라고. 그 정도만 얘기할게요. 더 이상 논쟁해야 답이 없습니다. 첫째 단체장이 뚜렷한 의지가 있어야 되고 또 부서에서 추진하려는 그런 것이 있어야 맞물려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하수관거는 많이 했어요. 하수관거사업은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만 얘기를 할게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하수도과는 내진설계 있지 않습니까. 왜 중계펌프장 거기만 내진설계를 해요? 다른 데는 않고?

○하수도과장 신승원  이번 본예산에 예산 해 줘가지고 하수처리장은 했고요, 지금 이쪽 2펌프장이 오래되고 공단이고 그래서…….

○소병홍 위원  그게 법적으로 뭐가 와서 하는 겁니까?

○하수도과장 신승원  법적으로 내진설계를 하라고 법적인 공문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짓는 것에 대해서는 내진설계를 통해서 신축은 해야 되고 기존에 있는 것도 내진평가를 해라,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처리시설에 대한 것이 거의 다 돼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어느 규모 이상 되는 것은…….

○소병홍 위원  이것 2,000만 원이면 설계 플러스 잘못됐으면 고치는 것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까?

○하수도과장 신승원  아닙니다. 그냥 용역 설계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아까 차량 2,000만 원 사는 것 있잖아요. 거기 전부 위탁 주는데 뭐하러 차 사요? 관리할 것이 없잖아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이건 그쪽이 아니라 지하수하고 이쪽…….

○소병홍 위원  지하수는 렌트한다고 돼 있고 2,000만 원 주고 차 사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소규모처리장 거기 이제 다 내주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차가 있어야 그래도 현장에도 다니고 저희들이 또 확인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있어야 됩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확인을 하면 승용차가 필요하지. 이게 왜냐하면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차량이야.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전부 위탁을 줘요, 이제.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소병홍 위원  유지관리가 필요가 없어. 위탁 다 주는데 무슨 유지관리해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아닙니다. 저희들이 다 위탁을 줬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것은 확인을 해야 되고 또 저희들이 잘하고 있는가 검사도, 분기별이라든지 시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을 줬다고 위탁업체에만 맡길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대로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를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차량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올리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모르겠네요, 돌아다니면서 필요할 수도 있지만 나는, 아니, 하수처리장 전부 위탁 주는데 이제 관리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래도 다녀야, 그냥 놔둘 수만은 없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업무용 차량입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소병홍 위원  그렇죠, 업무용 차량이라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한다고 하는데 유지관리를 할 필요가 없는데 유지관리 차가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  저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없어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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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용균	김태열	박종대	소병직	소병홍
최종오	한동연	한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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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정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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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0인)

건  설  국  장	김중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도 시 개 발 과 장	김용조
도 시 재 생 과 장	김성도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건  설  과  장	조정태
주  택  과  장	원석연
도  로  과  장	이옥섭
상 수 도 과 장	이범용
하 수 도 과 장	신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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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