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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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제217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제21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10일 (월)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4.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4.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심사에는 2018년도 결산심사 그리고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심사가 있습니다.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의정활동으로 제8대 첫 해에 예산결산위원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오늘은 2018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박철웅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부시장 박철웅  부시장 박철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국·소·단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주일 기획행정국장입니다.
  이상춘 경제관광국장입니다.
  국승원 복지국장입니다.
  전종순 미래농정국장입니다.
  김용주 안전환경국장입니다.
  김중만 건설국장입니다.
  한명란 보건소장입니다.
  신성룡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최양옥 상하수도사업단장입니다.
  고성봉 식품산업정책보좌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진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시민과 함께하며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 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을 위해 지난 4월 익산시의회 김경진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엄정하고 심도 있는 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결산검사결과 세입결산 총액은 1조 4,761억 3,383만 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1조 2,211억 3,195만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2,550억 188만 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중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액은 1,651억 604만 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115억 9,581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783억 3만 원입니다.
  이와 같이 제출한 2018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리며 시민 모두가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제출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18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해 기획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충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 하시는 일마다 큰 기쁨으로 성취되시고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기획행정국장으로 하여금 보고할 수 있도록 양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셨으니 부시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이번 제217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9년도 제1회 추경수정예산안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없이 6월 7일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4.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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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충영  의사일정 제1항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기획행정국장님께서 총괄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시장직속 부서는 소관 담당관님이, 다른 국은 소관 국장님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총괄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기획행정국장 김주일입니다.
  존경하는 익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17회 익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8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8 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는 지난 4월 4일부터 4월 22일까지 19일간 익산시의회 김경진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엄정하고 심도 있는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결산검사 기간 동안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 그리고 시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1조 4,761억 3,383만 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1조 2,211억 3,195만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2,550억 188만 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중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액은 1,651억 604만 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115억 9,581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783억 3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1,413억 2,100만 원, 세외수입 489억 6,800만 원, 지방교부세 3,994억 4,800만 원, 조정교부금 394억 2,600만 원, 보조금 4,381억 5,000만 원, 보전수입 2,211억 5,000만 원, 특별회계 1,876억 7,10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안전 교육부문 1,067억 8,800만 원, 문화 및 관광부문 947억 9,200만 원, 환경보호부문 865억 4,500만 원, 사회복지 및 보건부문 3,821억 원, 농림해양수산부문 1,595억 3,000만 원, 산업 중소기업부문 252억 2,900만 원, 수송 교통 지역개발부문 1,062억 6 ,300만 원, 기타부문 1,208억 3,200만 원, 특별회계에 1,390억 5,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결산 총액이 1조 2,884억 6,327만 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1조 820억 7,871만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2,063억 8,456만 원으로 그 중 순세계잉여금은 580억 8,566만 원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총액이 1,876억 7,056만 원이고, 세출결산총액은 1,390억 5,324만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486억 1,732만 원으로 그 중 순세계잉여금은 202억 1,436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3건으로 전국체전담당관의 전국체전대비 종목별 경기장 개선사업 등에 3억 1,647만 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익산 광물자원 전시홍보관 건립외 15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538억 9,366만 원 중 228억 9,751만 원을 지출하고 286억 2,98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억 6,631만 원입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347건에 1,667억 3,303만 원으로 명시이월 사업비 252건에 884억 6,963만 원, 사고이월 사업비 69건에 287억 7,008만 원, 계속비이월 사업비 26건에 494억 9,332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등 7개 기금으로 2017 연도 말 조성액이 171억 4,206만 원, 당해 연도 조성액은 120억 8,459만 원이며 사용액은 16억 2,071만 원으로 2018 연도 말 조성액은 276억 594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총액이 141억 1,277만 원으로 일반회계 86억 1,506만 원, 특별회계 18억 7,715만 원, 기금채권 36억 2,056만 원입니다. 채무총액은 특별회계에 408억 1,72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이 2조 773억 2,480만 원으로 토지 2,211만㎡에 1조 2,357억 4,558만 원, 건물 40만㎡에 4,905억 2,879만 원이며, 기타 82,934건에 3,510억 5,043만 원입니다. 그리고 물품 현재액은 1,437개에 83억 2,51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 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252억 1,397만 원 중 총 6차에 86억 5,71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85억 9,612만 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6,098만 원을 포함한 예비비 166억 1,785만 원은 2018년도 세계잉여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출내용으로는 고병원성 AI 특별방역 사업에 4억 530만 원,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에 80억 4,248만 원, 황사마스크 구입비에 1억 4,83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 2018년도 예비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세입 세출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충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제출된 2018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일괄로 진행할 예정이오니 2018 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담당관 및 또는 국장님을 지정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한 번 좀, 우리 다른 위원님들 안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한 번,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결산을 한 번 봤어요. 쭉 보니까 지금 2018년도 교부세 보조금 이런 그런 것, 세수라든지 체납액 이런 것이 조금 많이 확보가 되어서 세수는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는 많이 확보됐다 그런 것을 제가 좀 느꼈고 그런데 이게 자꾸 자주 재원이 이렇게 문제가 되다보니까 예산 활용성에서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세 세외수입 이런 거 여러 가지 이런 것도 많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때 잘 집행하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래서 되도록 이면 국 도비 반납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적어야 된다. 이제 어쩔 수 없는 경향이 있어요. 뭐냐면 사실은 국 도비도 특히 그 복지 같은 것은 우리가 희망하지 않아도 국가가 책정해서 내려주는데 우리는 사실은 발부를 할 게 없어요,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이 사실은 반납할 수밖에 없지만 그 반납보다는 다른 것을 좀 찾아서 정말로 서민들한테 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찾아서 잘 활용해서 되도록이면 반납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저희들이 2018년도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납액도 지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많이 받았고 세수증대도 많이 됐고 그렇지만 여전히 반납하는 것은 거의 %가 변함이 없다. 이런 것은 우리 기획예산국에서 좀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국비나 이런 것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그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 우리 기획행정국뿐만 아니라 우리 전 부서가 더 세심하고 더 치밀한 그 집행을 하도록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내가 반납을 보니까 특히 이번에는 2018년도 치 보니까 보건복지가 좀 있고 특히 농축산 분야가 심해요. 그런 것은 사업포기라든지 사업축소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포기한다고 해서 그냥 반납하지 말고 축소한다고 반납하지 말고 다른 대상자들을 많이 좀 발굴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국장님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많이 그렇게 좀 해주시고, 보건소도 좀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보건소장 한명란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사실은 요구하지 않았는데 막 국비가 내려와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사람 미쳐버리지요, 반납하려고 하니까 미안하니까, 맨날 지적사항이고 저는 그런 것을 알아요. 그런데 또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반납이 많냐고 막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또 쥐도 몰을 때는 쥐구멍을 봐서 몰으라고 했다고 막 말하면 또 대든다는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한 번 더 찾아봐라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제가 한 번 전반적으로 좀 봤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예산 분야하고 부채 분야지요. 우리가 관심 있는 게 예산하고 부채인데 부채는 정말 많이 감소했다.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박종대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칭찬해주고 싶어요. 노력을 해서 많이 감소했지만 지금도 자료를 보면 전체 예산에 부채가 한 15% 정도 된다, 이런 정도 예산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빨리 완축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주로 부채가 과거에 산업단지 만들고 BTL 주로 그런 것 아닙니까? 부채가 주로 그거지, 다른 것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채는 일시에 갚을 것도 있지만 또 BTL 사업이나 이런 것은 한 번에 갚지를 못해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상하수도에 대한 어떤 수익자, 수익자가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우리시가 일반 저기에서 준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다 빚으로 남든가. 그래서 2018년도 저기를 보니까 이 부분도 어쨌든 상하수도 사용 본인이 쓰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100% 현실화는 못 시키지만 어느 정도는 내년부터는 현실화를 할 수 있도록 조금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번에 이제 하수도세 인상하다 보니까 폭등이 나서 현실화 이것이 뭐냐면 전년도 기준으로 했지만 상수도세가 너무나, 재원을 쓰지를 않으니까 현실화율이 너무나 높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긴 것이 아니냐. 이것도 아무튼 국·과장님 전체 계시니까 이것을 어느 정도는 현실화시켜야 된다. 조금 다소 아쉬움이 있다하더라도 그런 것은 좀 현실화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기금 특별회계 부분도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특별회계가 사용 않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특별회계를 보면 지난번에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기반시설이나 주택사업이나 장기미집행도시개발 이런 것은 사용을 하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폐지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기획하고 같이 이렇게 잘 공유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사용하지 않는 것만 가지고 있는 것은 나는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참고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기금 부분을 제가 이렇게 쭉 기금을 보니까 기금도 약간 문제점이 있는 것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조성에 비해서 사용을 않는 부분이 있어요, 기금을 만들어 놓고. 이런 부분도 조금 전반적으로 좀 한 번 유동성이나 수익성 이런 것을 잘 따져가지고 앞으로 기금도 좀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포괄적으로 전체를 다 하다보니까 이만큼 구체적인 얘기를 못해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박종대 위원  제가 이런 정도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세계잉여금 부분이 순세계잉여금 포함하면 국장님 일반회계에 비하면 특별회계가 조금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좀 특수성이 있기는 한데 특별회계에서 그 세계잉여금의 %가 거의 제가 따져보니까 4분의 1이나 되어요, 예산액대비.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위원장 김충영  예산액은 2018년도 결산액 1,876억 원인데 무려 세계잉여금이 486억 원, 특별회계 우리가 10개를 관리하는데 이 부분이 25%나 사실은 특별회계에서 세계잉여금으로 쌓여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때제때 지출을 진짜 않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 좀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일반회계는 그런 정도 %수가 적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해가 가지만 특별회계 부분이 많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 부분 더 세심하게 관리했으면 좋겠고, 그 예비비지출에 있어서 이렇게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80억 원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그 소송건이 뭐였어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뉴워터 소송건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그렇게…….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왕궁.

○위원장 김충영  80억 원이나, 지금 거기다 손해배상금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혹시 아시는 국장님.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안전환경국장 김용주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말씀해 주세요.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소송건 예비비 사용 중에 80억 5,900만 원을 저희 왕궁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배상금 등으로 해가지고 예비비 사용을 해가지고 민자투자사업 관련되어가지고 사용료 청구소송 상고 기각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이렇게 재판을 해서 이렇게 배상금 같은 경우도 예비비에서 쓸 수 있나요, 그게 법적근거가 확실히 있나요?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가능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사용해서 지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여기 결산검사위원들이 이 부분 지적은 안 했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금액으로 봐서는 크기 때문에 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이것은 소송에 따른 배상금을 저희들이 법원에서 판결을 할 적에 언제까지 상환하고 안 할 경우에는 몇 %의 이자를 가산을 해서 주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주기까지는 그 이자가산금을 물어야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런 과태료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지출을 해야 된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8 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들과 담당관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관섭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임관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 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 후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8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김진규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심사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진규 의원입니다.
  2018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 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건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 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위원장님이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님이 보고 드린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위원장님이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님이 보고 드린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국별 예산 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예산안이 소기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분야별 재원 배분현황 등 균형 있는 재정정책도 종합적으로 심사함으로써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보고와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및 국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창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창구입니다.
  의회사무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재문 의정계장입니다.
  김소철 의사계장입니다.
  정현정 홍보자료계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의원님들께서 시민에게 사랑받는 적극적인 의장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를 부탁드리며 의회사무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이순주 위원입니다.
  저기 그 삭감된 의정활동 노트북 구입이 왜 삭감됐나요?

○의회사무국장 조창구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전체 의원님들을 1대씩 구입을 해야 될 것인가, 위원회별로 1대씩 구입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번 기회에는 삭감을 하고 다음 기회에 한 번 고려를 해보자 해서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이순주 위원  의원 휴게실 기능보강도 같이 삭감된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조창구  예, 맞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150만 원 짜리 2대를 하겠다고 했는데 2대를 예산을 세울 때 누가 어떻게 쓰시려고 했습니까? 목적이 설명이 좀 부족해요, 2대 것만 설명을.

○의회사무국장 조창구  2대는 당초에는 저희들이…….

○박종대 위원  어디에다 쓰려고?

○의회사무국장 조창구  전체.

○박종대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조창구  전체를 하려다가 이제 그러면 위원회별로 가자 했다가…….

○박종대 위원  2대를 전체로 써요?

○의회사무국장 조창구  4대로 해서 상임위원회별로 1대씩.

○박종대 위원  아니, 지금 예산 2대가 올라온 것만 설명을 하라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창구  그랬는데 이제 의장단에서 그러면 그 부분도 기존에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2대만 그럼 올리자 해서 그렇게 올라왔던 내용입니다.

○박종대 위원  예, 알았습니다. 필요 없는 예산입니다. 알았어요.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대 위원  꼭 필요하면 세워줘야지만.

○위원장 김충영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부시장직속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웅 부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철웅  부시장 박철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 담당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수헌 홍보담당관입니다.
  이병두 감사담당관입니다.
  이창현 정책개발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진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각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부시장직속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홍보담당관은 2,500만 원이 감액된 18억 3,400만 원, 감사담당관은 5,500만 원이 증액된 5억 4,200만 원, 정책개발담당관은 6,400만 원이 증액된 2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시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번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담당관들로 하여금 대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충영 위원장님과 김진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할 수 있도록 양해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셨으니 부시장님께서는 이만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홍보담당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권수헌  홍보담당관 권수헌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 설명에 앞서 홍보담당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계남 공보계장입니다.
  하명남 홍보계장입니다.
  이춘화 뉴미디어계장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설명 자료에는 기간제 인건비가 4,293만 4,000원 감액인데 예산서에는 2,100만 원,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설명서에는 4,293만 4,000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예산서에는 2,146만 7,000원인데?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2명 것입니다. 밑에 보면 ENG하고 블로그 운영보조 인건비입니다.

○한상욱 위원  아, 예. 블로그도 마찬가지로 한꺼번에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한상욱 위원  그리고 블로그 기자단 원고료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한상욱 위원  그게 20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신다고요. 10명으로 증원…….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한상욱 위원  10명 증원하신다고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한상욱 위원  효율적인 어떤 면을 좀 설명해 주실래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저희가 블로그 기자단을 운영해 봤는데 일단 젊은 층에서 선호도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문의 전화가 많이 오고요. 실제로 1,000이건 이상 블로그 조회수 난 것들이 현재 지금 39%까지 해서 연말에 가면 한 60%까지는 육박될 것 같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 기사를 시민들이 직접 쓰신다는 거지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아니요. 블로그기자단이 게재한 것을 시민들이 조회를 하는 것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블로그기자단도, 기자단도 시민들이 참여해서 기자단이 되시는 거고 그 기사를 써서 이제 블로그에 올린다는 거지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한상욱 위원  블로그는 자신들에 블로그를 만드는…….

○홍보담당관 권수헌  아니요, 익산시 블로그입니다.

○한상욱 위원  익산시 블로그에 기자단이 거기에 쓰면 이제 써서 시민들이 검색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한상욱 위원  예, 그래서 10만 원씩 7개월 하면 70만 원이시구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한상욱 위원  전자복사기나 이런 것들은 오래되셔서 바꾸셔야 되는 것이고.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내용연수는 6년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12년 이상 된 제품입니다.

○한상욱 위원  냉장고도 마찬가지고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한상욱 위원  그 기자실에 있는 냉장고하고 전자복사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전자복사기는 기자실에 있는 것이고 냉장고는 홍보담당관 탕비실에 있는 것입니다. 수리가 불가해서.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예, 합당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SNS 홍보영상 콘텐츠 제작 500만 원하고 냉장고 구입하고 전자복사기 구입 다 이것이 신규예산이지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박종대 위원  예, 왜 본예산에다 편성을 시기를 놓쳤어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저희들이 복사기하고 냉장고는 그동안 수리를 해가지고 계속 사용을 해왔었는데 이번에 수리 불가판정을 받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수리불가? 그건 이유가 되고. 자, 홍보영상은?

○홍보담당관 권수헌  홍보영상은 저희들이 뉴미디어계가 새로 생기다 보니까 운영을 하다봄으로써…….

○박종대 위원  일이 없으니까 그것 만들어 줘야겠다, 일을?

○홍보담당관 권수헌  아니요. 더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카드뉴스나 10초짜리 영상 짤막한 것들을 많이 이렇게 원하더라고요.

○박종대 위원  예, 알았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것은 아까 냉장고, 전자복사기 이런 것은 일시적으로 그렇게 해서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영상콘텐츠 제작 이런 것이.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박종대 위원  본예산에다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저도 이해가 갑니다.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저는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해는 하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30명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잘 운영이 되면 앞으로도 더 명수를 아마 증가시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미리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김수연 위원  그렇지요? 사업계획 하에 30명을 배치하신 거지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김수연 위원  사업계획에 대한 자료를 축조 전에 제출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병두  감사담당관 이병두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계장 조우영.
  조사감찰계장 전민호.
  기술감사계장 이지용.
  소통민원계장 김흥순.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간부청렴도 평가시스템이 지금 신규 사업이지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게 지금 평가시스템 도입이 전국적으로 어떤 양상이고 전라북도는 어느 정도 지금 시행이 되고 있지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지금 이것은 서울시 송파구에서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이고요. 전체 한 50여개 자치단체에서 기 시행하고 있고 전라북도에서는 아직 시행한 곳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것이 평가단을, 동료들이 평가를 하고 설문평가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렇습니다. 평가모집단을 상사 상위 10% 정도 그다음에 동료 20% 그다음에 하위 70%해가지고 무작위 시스템에 의해서 추출이 되어가지고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이것을 평가시스템을 추경에 도입을 하시는 거면 급하게 도입을 하신이유가 본예산이 아니라.

○감사담당관 이병두  작년에 저희가 이제 청렴도향상 업무를 추진하면서 점차 상승 중에 있는데 연초에 이런 부분들을 다시 계획을 세우면서 신규 사업으로 이런 5급 이상 간부공무원 평가시스템 도입을 해서 청렴도를 한 번 향상을 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연초에 이 특수시책 계획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올 추경에…….

○김수연 위원  본예산에서 삭감된…….

○감사담당관 이병두  아니요, 그때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저희가 편성치 안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이 필요성을 지금 부서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다가 2019년도를 경과하면서 필요성이 느껴져서 지금 예산이 편성된 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될 절박함에 대한 편성근거를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아, 그러니까 저희가 청렴도가 작년 평가기준에서 3등급이었거든요?

○김수연 위원  예.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래가지고 올해는 현실적으로 2등급 정도로 한 번 올려보자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특수시책들도 파악을 하면서…….

○김수연 위원  조금이라도 빨리 청렴도를 향상하시기 위한 노력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는 전에 좀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계획서 있잖아요, 시행계획서라든가 송파구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사전에 이렇게 예산결산특별위원분들한테 공감,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한데 그런 자료를 계획서를 제출을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정책개발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안녕하십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입니다.
  2019년 정책개발담당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에 앞서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정책개발계장입니다.
  박대운 정책조정계장입니다.
  송지영 정책평가계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진규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먼저 정책개발담당관 업무에 관심을 갖고 성원과 조언을 보내주신 점에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개발담당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정책개발담당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설부서로써 2019년도 사업운영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정책개발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정책개발담당관이 가장 중요한 부서일 것 같아요. 지금 익산시 전반적으로 보면 어떤 장기적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추경도 마찬가지고 편성되는 예산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책개발담당관이 그런 전 부서의 전체 개발을 담당 하는 데가 맞지요, 맞습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지금 신설부서로써 여기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국가예산소규모연구용역. 필요해서 지금 예산을 증액하신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이 용역에 의미를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일단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지금 예산 목소 되어 있는 그 정책개발담당관실에 소규모용역 예산은 저희 부서에서 사용하는 정책개발을 위한 사업목적도 있고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공모사업이나 신규현안사업을 대응하는데 논리개발을 위해서 필요할 때 사용하는 그런 풀예산 성격의 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지금 모든 부서에 해당한다고 하신 거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김수연 위원  용역을 하고 나서 지금 전반사업계획을 세우신다고 하시는 건 거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이것은 풀예산이기 때문에 이제 긴급예산 대응하는 차원이어서 저희가 예시로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제 앞으로 수요가 생기게 되면 바로 즉시 투입해야 될 예산으로 봅니다. 다만 예시한 것도 일부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시를 좀 드렸습니다.

○김수연 위원  잠깐만요. 본예산 때, 지금 용역에 올린 게 이해는 가는데 그러니까 본예산, 지금 말씀 과장님이 하시기로는 본예산에서 향후 이제 1년에 대한 어떤 이런 1년이 아니라 이제 장기적 정책계획들을 세울 건데 이거는 그 중에 일부 급한 거를 지금 용역을 하시겠다는 뜻인 건지.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비전이나 시에 메가프로젝트 개발 같은 경우는 무게감이라든가 시일에 중요성이나 기간을 고려한다면 관련 예산용역이 필요하다, 아마 본예산에 그건 항목으로 세워서 해야 될 사안으로 보여지고요, 큰 메가프로젝트는요. 이 용역비에 경우에는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어떤 신규 논리개발이나 또 공모사업을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단기간에 한 500만 원, 1,000만 원 들여서 제안서를 잘 경쟁적으로 쓰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나 이런 비용에서 쓰는 용역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럼 익산시는 앞으로 향후에 이 예산이 계속 편성될 계획이신가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2015년도 제가 와서부터 정책개발담당 업무를 했는데 계속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례로 말씀드리면 11개도에 시군에 정책개발관련 소규모 용역 풀예산을 조사해 보니까 시군별로 한 1억 1,000만 원 정도 평균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동안도 예산을 편성해주셨고요. 앞으로도 그 정도로 비슷하게 세워서 적절히 대응하고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향후에 부서에서는 계속해서 보니까 예산들이 편성이, 지금 증액이 되든 하실 예정인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이 부서가 아니라서 공감대가 조금 부족하긴 한데요. 이 부분은 차후에 저희 축조 전에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이나 전반 자료를 한 번 제출을 해주시고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이제 정책발굴 필요 이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박종대 위원  필히 해야 할 사업이지요. 그런데 예측을 너무나 못하고 있어요. 증액을 이렇게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아, 이거는 이제 부서가 신설되기 전에는 본예산에다가 미리 작년에 세울 수 없는 성격이어서…….

○박종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증액이 너무 많아요. 용역내용 그다음에 발주시기 이런 것을 좀 정확히 자료를 해서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삭감입니다. 미리 얘기를 해요. 선풍기를 왜 10대를 구입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저희가 신설부서이고요. 현재 저희가 현원이 정원이 11명입니다. 그래서…….

○박종대 위원  1대도 없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개발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기획행정국 소관 부서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읍면동 예산안까지 일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기획행정국장 김주일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모순영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전병희 세무과장입니다.
  이예완 징수과장입니다.
  김영희 회계과장입니다.
  김완수 교육정보과장입니다.
  양경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크게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기획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당초 6,001억 5,300만 원 보다 635억 9,700만 원이 증액된 6,63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지방세수입은 1,444억 4,100만 원, 세외수입은 1억 원이 증액된 174억 4,700만 원, 지방교부세는 633억 3,000만 원이 증액된 4,492억 7,900만 원, 조정교부금은 304억 8,400만 원, 보조금은 1억 6,600만 원이 증액된 6억 6,1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14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세출예산은 당초 1,999억 4,300만 원 보다 121억 3,700만 원이 감액된 1,878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으로는 기획예산과는 197억 9,100만 원이 감액된 391억 5,300만 원, 세무과는 3,300만 원이 감액된 9억 6,200만 원, 징수과는 1,000만 원이 증액된 3억 8,400만 원, 회계과는 54억 9,900만 원이 증액된 914억 2,300만 원, 교육정보과는 5억 4,300만 원이 증액된 92억 1,800만 원, 행정지원과는 15억 5,300만 원이 증액된 466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주요 사업 및 삭감금액으로는 재정운영 건전화 컨설팅 비용에 2,000만 원, 실과소 및 읍면동 공기청정기 구입비 1억 200만 원, 도시관리공단 타당성 검토 용역비에 9,000만 원, 동산동 자율방범대 기능보강사업비에 3,000만 원, 익산시 재향군인회 사무실 기능보강사업비 5,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읍면동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모현동 주민센터 국유재산 대부료에 1,600만 원, 영등2동 관용차량 구입비에 2,300만 원, 13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현판 교체비에 1,300만 원 등 21개 읍면동 행정운영경비에 8,600만 원, 9개 읍면동 주민편익증진 비용에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없으며, 세출예산 편성 내역으로 기획예산과는 1억 원이 감액된 390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확보와 기금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금년도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김충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지금 부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읍면동은 중요한 것만 하세요. 어디 뭐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아니요. 그렇게 특별히 중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좋아요, 그럼 읍면동은 하지 마세요. 그냥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다 하셨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위원장 김충영  기획행정국 소관 부서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때에 해당 과장님께서는 좀 적극적으로 답변을 나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153페이지 회계과부터 여쭤볼게요. 보면 행정복지센터 기능보강사업이 쭉 이렇게 있잖아요. 한 7, 8건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이것이 추경예산으로써 긴급하게 편성되어야 되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래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저희들이 그 읍면동에 친절을 좀 강조를 하고 읍면동에 지금 점검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쪽 부서에 읍면동에 애로사항들, 또 주민들을 위한 이런 시설을 해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왔을 적에 편리하고 좀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한상욱 위원  예, 그러니까 저도 이해는 하고요. 특별히 제 지역구를 보니까 세 군데나 있어서 저도 이제 행정복지센터 갈 때마다 말씀을 듣는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하고 추경에 편성됐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제 한 반 년 정도 되어서 6개월 정도 남았는데 6개월 안에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특별한 이유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것이 이제 다른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안전이나 그런 부분에 빠르게 대처해야 된다, 아까 성당면 같은 경우는 방수를 좀 해야 된다, 이제 또 장마철도 올 테니까요. 그런 것들은 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어떤 부분을 없애서 다른 부분을 좀 편리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조금 납득하기가, 추경 예산에 편성해서 납득이 가야 저희들도 이렇게 편성하는데 좀, 그 심사하는데 좀 용이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렸던 건데요.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한 번 더 설명해 주시지요.

○회계과장 김영희  저 회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회계과장 김영희  이 예산들은요, 시장님이 연초에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인 예산으로써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한상욱 위원  주민과의 대화.

○회계과장 김영희  예.

○한상욱 위원  주민과의 대화에서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한상욱 위원  예, 그리고요. 그 밑에 공기청정기 구입 좀 여쭤볼게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시지요. 우리 상임위에서 공기청정기 삭감한 이유가 뭔가요?

○회계과장 김영희  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임위에서 본예산에 이 예산을 그 추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상욱 위원  본예산에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거고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한상욱 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설명 조금 자세하게 해주셨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북부청사 리모델링 공사가 25억 원으로 편성이 변경이 됐잖아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한상욱 위원  저번에 42억 원이었었는데 25억 원으로 17억 원이나 줄였어요. 특별한 문제없어요? 42억 원으로 꼭 해야 된다고 저희한테 지난번에도 말씀하셨고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설명하셨을 텐데 42억 원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물론 국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여러 가지를 재활용하면서 17억 원이라는 돈을 세이브 하셨어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이거는 저희가 충분히 용역을 마쳤기 때문에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상욱 위원  안전뿐만 아니라 효율성이나 활용도에 있어서도 지금 저도 이제 봤지만 그 여러 가지 기관들도 이제 농민단체들도 많이 들어오게 되고 또 우리 과들도 다 지금 거기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될 텐데 그런 효율적인 면에 있어서도 27억 원이라는 돈이 세이브 함으로써 여러 가지 그 부분들을 감당하면서 17억 원이라는 돈을 세이브 하셨을 거예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한상욱 위원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셨겠지만 물론,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회계과장 김영희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건축이나 기계, 전기, 통신, 소방 같은 데에서 기존에 시설들을 많이 활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17억 원이 세이브 됐다고 생각합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25억 원이 이번에 편성이 된다면 올해 안에 다 사용 못하실 가능성이 크지요? 이월될 가능성이 큰가요?

○회계과장 김영희  아닙니다, 올해 안에 다 공사 가능합니다.

○한상욱 위원  100%?

○회계과장 김영희  예.

○한상욱 위원  25억 원이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한상욱 위원  그럼 내년, 올해 안에 다 이주를 하실 수 있다는 얘기신가요, 과들이?

○회계과장 김영희  예, 저희가 지금 계획에 6월에서 10월까지 공사를 마치고 11월 중으로 입주할 계획입니다.

○한상욱 위원  다들 과를 보면 이사비를, 저희 미래농정국이나 보면 다 이사비를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이사를 하겠다는 것 같은데.

○회계과장 김영희  예.

○한상욱 위원  올해 안에 다 사용하시는 걸로.

○회계과장 김영희  예, 11월에서 12월 사이에 가능합니다.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6페이지예요. 이건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금마면 옥천동마을 앰프시설 300만 원 설치하시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한상욱 위원  예, 교육정보과장님이 해도 되고. 이거는 앰프시설 설치한 게 교육정보과에서 예산을 원래 세우는 건가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그 앰프 설치관계는 저희들 사실 좀 이렇게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시민안전과에서도 하고, 행정지원과에서도 하고, 교육정보과에서도 하고 그랬는데 최종적으로 교육정보과에서 하는 걸로 지금 내부적으로 이렇게…….

○한상욱 위원  그러면 앞으로 모든 마을의 앰프시설은 교육정보과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이게 좀 또, 중간에 또 이렇게 지침이 바뀌어가지고요. 이게 저희도 내부적으로 다시 조정을 해야 되는데 바뀔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이제 앰프를 어디다 설치하느냐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마을회관에다 하느냐, 어느 시설에 하느냐에 관련 되어서 좀 있지만 교육정보과에 이 마을 앰프시설을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국장님…….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그 시민안전과에서는 이 재난안전이기 때문에 재난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앰프시설은 시민안전과에서 해야 되고요.

○한상욱 위원  아까 여기 설명 자료에 안전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안전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고 제가 그랬는데.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을 다 지금 교육정보과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는데 말씀 드린 대로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앞으로는 시민의 안전에 관한 것은 시민안전과에서 설치하도록 좀 이렇게 하고 그 외에 홍보나 이런 것은 교육정보과에서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158페이지예요, 행정지원과에서요.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좀 안하셔가지고 자율방범대 한마음 체육대회가 1,5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500만 원을 증액하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자율방범대에, 지금 27개 방범대가 있는데요. 지금 이것이 우리시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전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행사를 할 적에 이분들이 그 기를 들고 다 지금 입장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지금 그런, 체육대회 행사할 때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만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좀 제작하는 상황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원래 1,500만 원에는 그 예산은 없었고 이제 체육대회를 해보려고 하니까 그거를 했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500만 원을 편성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한상욱 위원  그런데 그게 상임위에서 필요가 특별히 없다고 판단을 하셔서 삭감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자율방범대 기능보강사업이나 새마을회 물품구입사업이나 재향군인회 사무실 기능보강사업 이 3가지가 상임위에서 한꺼번에 지금 삭감이 됐는데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한상욱 위원  좀 조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딪치는 건 없나요, 조례상에?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물론 이제 그 조례를 축소해석을 한다라고 보면 근거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조금 이렇게 좀 넓게 한다라고 보면…….

○한상욱 위원  제가 좀 봤는데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는 운영이나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능보강이나 사무실에 어떤 집기를 사주는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조례에는 없는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그런데 이제 그 본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시비로는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좀 이렇게 예외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끝나면 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국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동료 한상욱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신 것을 연계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158폐이지 동산동 자율방범대, 재향군인회 이것이 예산서에는 시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진규 위원  이것이 시비 맞나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시비는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시비가 맞아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진규 위원  그 시비로 이렇게 단체에 직접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건가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말씀드렸듯이 이 관계는 좀 끝나고 정회를 하면 제가…….

○김진규 위원  아, 그래야 돼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별도로 말씀을……. 죄송합니다.

○김진규 위원  예, 일단 이제 예산서로만 봐서는 시비인데 다른 여타 그 단체에 이렇게 시비로 지원할 수가 없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진규 위원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시비가 되어 있어서 저도 의아했는데 왜 이것이 또 상임위에서는 삭감이 되어서 왔는지 궁금했거든요. 재향군인회 저도 사무실에 한 번 전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아까 말씀하신대로 설명하셨듯이 40년 된 노후화 된 건물에서 운영을 하시다보니까 굉장히 기능적으로 보강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서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삭감이 되어 있어서 일단은 좀 여쭤봤고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하셨다고 하시니까 축조 전에 충분한 설명을 한 번 다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3페이지에 보면 실과소에 공기청정기 구입을 하는 예산이 있는데 지금 이것이 상임위에서는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시급하게 처리하지는 않아도 되는 예산이다라고 보고 삭감이 된 건가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본예산에 이런 것은 계상을 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김진규 위원  아, 그래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저희들은 앞서도 설명 말씀드렸지만 물론 이제 저희들이 미리 이것을 본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예년보다도 금년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전국적으로 건강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어 있고 특히 우리 익산이 다른 지역보다 더 심각한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세워서 시민들이 우리시에 찾아왔을 적에 조금이라도 쾌적하고 좋은 환경을 좀 조성을 해드리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또 더불어서 우리 직원들도 같이 이렇게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진규 위원  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저희 직원 분들도 시민이세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진규 위원  미세먼지, 악취 시달리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올해에만 극히 유달리 미세먼지에 시달린 게 아니라 벌써 몇 년째 지속되어 온 일인데 본예산에 세우지 않아서 아마 삭감이 됐다는 이유인 것 같은데 좀 아쉬운 부분이 남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적극적으로 저희 직원 분들도 시민이십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진규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청 내에 공기청정기 설치되어 있는 게 전혀 전무한가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진규 위원  아, 전무합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전무합니다.

○김진규 위원  아, 안타까운 일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일이네요. 저희 의회사무실에서 물론 못 봤지만 전기세절감 차원,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문을 열, 에어컨도 늦게 켜고 사실은 문을 열고 자연바람에 의해서 생활하고 있는 시간이 많은데 직원 분들은 특히나 더, 시민도 시민이지만 그 직원들도 시민의 입장에서 한 번 그 부분은 충분히 또 고려를 해주시고요. 이 부분은 축조 전에도 고민을 또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에 체육회 운영비에 대해서 간단히 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아니, 체육회는 지금.

○김진규 위원  체육회 아직 안 나왔습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기획행정국.

○김진규 위원  아, 기획행정국.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기획예산과 148페이지에 그 재정운영 건전화 컨설팅이요. 저희가 2018년도 결산을 결산검사 이제 그 결과에도 보면 본예산 때 세입추계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본예산 때에 예산을 대부분 편성하지 않고 추경 때 막 급하지 않은 예산들이 들어와서 재정에 어떤 건전성이라든가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계속해서 평가가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재정운영 건전화 컨설팅이 그런 의미에서 사실 된 거잖아요, 컨설팅.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재정운영을 좀 어떻게 하겠다 그런 계획 하에 지금 컨설팅 예산을 세운 게 맞나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산검사에서 단지 이렇게 세입에 대한 추계를 이렇게 좀 잘못했다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세출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까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컨설팅을 좀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수연 위원  대개 동의되는 예산인데 지금 이것이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됐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수연 위원  정확하게 어떤 거에 대한 예산인가요, 구체적으로.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기획예산과장 모순영입니다.
  그 재정운영 컨설팅 취지는 지금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건전성과 효율성…….

○김수연 위원  취지랑은 다 알고 있고요. 이것은 의회에서 더 요구했던 부분이에요. 이거는 시정 질문도 했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왜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됐고 이것이 지금 어떤 예산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당초 이제 그 컨설팅 부분도 용역의 한 분야거든요. 그런데 용역을 했을 때는 너무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평가하는 항목이 매년 바뀝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 지표개선이 행정안전부 평가가 3대 분야 22개 지표에서 3대 분야 14개 지표로 통 폐합이 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표개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분야별로 컨설팅을 받기 위한 사항으로 이렇게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용역을 했을 때는 일정한 기준에서 어느 시점까지 그 기간에 과업을 이행하는 용역이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우리 지표를 개선할 수 있는 부분, 특정화시켜서 지표개선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김수연 위원  그 연구개발비가 아니라 왜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됐나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연구개발비 같은 경우는 용역비로 편성이 않고…….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요, 왜 용역비가 필요한데…….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용역은 했을 때는 일정한 기간에 과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용역이기 때문에 경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비는 그 지표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한 분야를 특정화시켜서 컨설팅을 받기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 계획 있잖아요. 이 계획에 대해서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사업인데 왜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되었는지에 대한 별로 공감이 없고 그래서 축조 전에 이 사업 전반에 대한 좀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하려면 사실 제대로 되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삭감이 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검토가 필요하니까 자료를 좀 주시길 바라고요. 혹시 이 예산에 지금 위원회 참석수당이나 심사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예산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컨설팅 비용에는 심사나 용역수당이 아니고 과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김수연 위원  예, 제가 좀 볼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을 요청을 드리고요. 저희 부서가 아니어서 제가 미리 좀 자료요청을 못 드려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3페이지 회계과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요. 공기청정기 구입이 본예산 때 편성이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청정기잖아요. 지금 시에서는 청정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 공기순환기, 공기청정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에서 논의하셨나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거는 저희가 직원들하고 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순환기가 나으냐, 청정기가 나으냐라는 것을 서로 논의를 했는데 노조에서랑 같이 청정기가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청정기로 구입하게 됐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왜 공기청정기로 선정하셨는지 결과에 대해서 축조 전에 얘기를 해주시고요. 이것이 본예산, 글쎄요. 생각에 따라서는 급하게 추경 때도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은 하는데 청정기나 순환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가 안 됐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은 지금 이것이 섣불리 예산이 편성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추후에 설명을 해주시고요. 참고로 어떻게 부서에서 매번 2시간에 한 번씩 창문을 열고 닫고 하는 공기청정기 시설을 하겠어요. 청정기는 이산화탄소가 계속 발생이 되어서 건강에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전문가들이 순환기로의 변환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논의가 제대로 된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겠으니까 한 번 추후에 좀 공감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고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156페이지 교육정보과 앰프설치 지금 한상욱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근거가 변화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거잖아요. 지침이 변경됐거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이 부서에 어느 소관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은 우리 행정 내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바뀔 것,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좀 조정이 될 수 있다 그 사항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수연 위원  저는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조정하셔서 이후에는 편성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수연 위원  이 위원회에서 설명이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 부분은 담당 과장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좀 정확히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수연 위원  158페이지 행정지원과 도시관리공단 타당성 검토 용역이요. 저는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지만 기획행정국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되게 주요한 부서고 굉장히 신규 사업들이 진행이 되면 너무 좋은 사업들이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의회하고 공유가 되지도 않고 예산을 삭감했던 것을 어떤 설명을 해서 공유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편성했다는 설명도 없고 심지어 마지막 단계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시관리공단 타당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담당 부서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공유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좀 요청 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에서 좋은 사업은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장기적 계획이 뭔지도 공유가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이 왜 추경 때 급하게 편성이 됐는지에 대한 공유가 없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에도 삭감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는 담당 부서에서 좀 더 필요하시다고 생각이 되면 예산을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주실 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수연 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은 지금 본예산 때 삭감 됐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삭감이 됐는데 심지어는 증액되어서 편성이 됐어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수연 위원  담당 부서는 공유하셨어요? 담당 부서에서는 충분히 설명하셨어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수연 위원  담당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수연 위원  답변 좀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6,000만 원을 계상을 했었고요.

○김수연 위원  설명 필요 없고요. 담당 위원회에서 충분히 공유하셨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상임위에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또 상임위에서 전체 벤치마킹을 2박 3일해서 예정도 했었고 그런데 이제 어떤 회기나 여러 가지 일정상에 그 선진지를 갔다 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더 하자라는 말씀을 하셔서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거에 동의하신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다른 설명이 없으신 건? 그럼 향후 충분히 공유하셔서 예산 다시 편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159페이지 글로벌 역사탐방 이것이 3,000만 원이 계상된 게 노사화합 행사가 넘어온 거예요, 그렇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수연 위원  1회성 행사를 줄인 거는 굉장히 잘하신 건데 반해서 국제화여비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공무원분들이 연수 가서 많은 견문을 넓히고 오는 건 적극 찬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비슷한 예산들이 많지 않습니까, 비슷한 예산이 많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분들이 어떤 걸 수행하는, 그런데 이게 갑자기 더 증액되어서 편성됐잖아요. 그러면 이 자료를 봐서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중복되어서 이거는 좀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요하시다고 하면 과에서 설명을 하세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저희들이 국제화여비를 세우는 것은 각 부서마다 필요한 업무와 관련되어서 이렇게 필요할 때 각 부서에다 국제화여비를 세우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획예산과에다가 지금 일부 통합예산을 세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것이 상급기관에서 중앙이나 도에서 전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세우고 있고 이 지금 글로벌 역사탐방이 3,000만 원을 세운 것은 말씀 드린 대로 1회성, 소모성 하던 그런 행사를 이제 좀 노조하고 해서 이건 좀 자제를 하자, 우리가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줄여나가자 해서 앞으로는 소모성을 생산성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충분히 동의하고요, 이거 본예산 때 삭감된 예산입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아닙니다.

○김수연 위원  본예산 때 삭감된 예산은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본예산 심의에서 예산과다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삭감 안 됐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행정지원과장인데요.

○김수연 위원  삭감되지 않았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본예산에서 2,500만 원이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

○김수연 위원  삭감됐네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2,5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지금 현재 이 3,000만 원 증액을 한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1회성 행사를 저희들이 안하는 것으로 하고요. 단 이것을 어떤 직원들한테 더욱더 혜택을 좀 돌아가는 게 뭐냐라고 노조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노조 요구사항을 저희들이 반영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본예산 때 2,500만 원 삭감이 돼서 현재 있는 예산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의회 내에서 공감이 되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충분히 공감을 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160페이지 간단한 건데 청원경찰 교육여비 증1명이 이것이 어떤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이것은 저희들이 5월 달에 청원경찰이, 저희들 청 내 관리하는 청원경찰 1명이 실내체육관에서 이쪽으로 전출이 왔습니다, 전보가 왔어요.

○김수연 위원  그러면 시청, 이거는 시청에…….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청원경찰 교육여비입니다.

○김수연 위원  청원경찰 분들에 대한 교육여비인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개 계속 요구하는 거는 의회에서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지만 이 국이 너무 중요한 것 같고 익산에 전반에 대한 살림을 맡아서 하시는 곳이잖아 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수연 위원  잘 됐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삭감된 예산들도 보니까 잘 되어야 되는 사업들인데 적절하게 추경 때 세워서는 안 되는 그리고 미리 고민 되었어야 하는 그리고 본예산 때 삭감됐는데 증액이 되어서 올라오거나 이런 예산들은 의회랑 소통해서 일을 해결하자는 거는 아니잖아요. 일방적인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 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고 심지어는 아니면 필요하신 사업이 있으시면 그냥 자료라도 책상에 놔주시는 성의정도는 있으셔야, 위원도 놓칠 수 있지 않습니까? 담당 부서에서 하다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이지만 사실 다른 부서 것 많이 놓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좋은 사업들이 다 삭감되고 있고 살려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드는 건 어떤 교감도 안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좀 간청 드리는 것은 저는 상임위 의견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예산을 다시 증액하거나 이럴 계획, 다시 살리거나 이럴 계획은 없으나 향후에 이 예산에 대해서 정말로 추진하실 의사가 있으시다면 그런 자료로 공유하시든 평상시에 소통을 해주시든 이런 건 좀 당부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 원래 글로벌 역사탐방이 좀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막연히 2,500만 원 삭감 이런 얘기하면, 원래 140명이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본예산 때 1억 7,500만 원이 있었어요. 거기서 2,5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근로자의 날 행사가 3,000만 원이 예산은 섰었어요. 그런데 이 돈을 지금 역사탐방으로 돌려서 쓰겠다 이런 얘기 아닌가요? 이것이 노조가 요청이 온 거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렇게 하겠다.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이제 올해는 우리 전라북도 노조행사가 있어요, 이 행사가 사실은 전라북도 행사가.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위원장 김충영  그래서 아마 거기 겹치니까 그것만 하고 끝내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3,000만 원은 이 역사탐방 쪽으로 줬으면 좋겠다.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위원장 김충영  1억 7,500만 원에서 2,500만 원이 그전에 삭감이 됐던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다른 위원님 없지요?
  길면 안 해야 하니까.

○김충영 위원  법은 없으니까, 하여튼 하세요.

○박종대 위원  먼저 하실 분 있으면 하세요.

○김충영 위원  먼저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은 지금 지켜보는 것이에요. 위원님이 하시면 또 할 얘기가 있는 분이 있나 봐요.

○박종대 위원  149쪽부터 한 번 잠깐 봅시다, 149쪽. 익산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10억 원이 잡혀 있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박종대 위원  이것이 법적으로 해야 됩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지난번에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우리시에 조례가 지금 금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물론 현재 북미관계가 잘 화해모드로 가다가 지금 이렇게 약간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박종대 위원  예,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냥 이것이 조례만 있지, 법적 저기는 없지요? 의무는 아니다 이것이지요? 왜 본 위원이 묻느냐면 이거 지금 너무 빠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묻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물론 이제 빠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도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앞서가는 지자체는 나름대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이제 전국적인 지자체로 다 퍼져나가서 그다음에 한다라고 보면 오히려 늦기 때문에 그때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박종대 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그 예비비에서 내부유보금이 21억 원 2,680만 원 정도로 감액이 됐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어디다 이렇게 썼어요? 쓰여진 근거를 한 번 좀.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이것은 지금 본예산에 저희들이 올린 것을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면 삭감한 예산이 내부유보금으로 잡혀 있다가 이것이 추경하면서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이 답변이 안가요,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어떻게 쓰여졌는지 이거 자료로 한 번 줘보세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제가 저 답변을,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 그냥 자료로 줘, 시간 없으니까. 이거 다 알고 있어요. 제가 다 알고 있지만 이것은 취지 차원에서 제가 꼭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이 너무나 많이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 하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149쪽, 150쪽. 거기도 보니까 인부임 2,000만 원을 삭감했더라고요? 이것이 처음에 본예산에다가 세우는 거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박종대 위원  왜 이렇게, 이것을 보조업무 필요하다고 세워놓고서 왜 이렇게 안 썼어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이제 이것이 기간제로 있다가 지난번에 기간제를 공무직으로 전환하다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박종대 위원  기간제를 공무직으로.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박종대 위원  공무직으로 한 100명 정도가 전환이 됐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박종대 위원  그것을 삭감한 것입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 예산입니다.

○박종대 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맞아요, 이해가 갑니다. 그다음에 153쪽을 한 번 봅시다. 본 위원은 공기청정기구입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동료 위원님께서 공기청정기냐, 공기순환기냐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웠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박종대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가전제품을 오래한 사람이에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박종대 위원  공기순환이 잘 되는 데는 공기순환기보다는 공기청정기가 훨씬 우위적으로 좋습니다. 그러나 경로당 같이 밀폐된 데는 공기순환기가 좋아요.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순환기를 해보니까, 경로당에 순환기를 해보니까 이거 여러 가지로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저는 사실은 공기청정기보다도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경로당에 공기순환기를 세우다 보니까 읍면동에 다니시는 분들이 상당히 이유를 많이 달더라고요. 저한테도 왜 그런데는 해주고 우리는 않느냐 그래서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이것이 깎였어요.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부분이 좀 설명이 좀 명확하지 않지 않느냐, 아무튼 왜 이것을 추경에 세웠냐 이렇게 따진다면 이것은 공기청정기가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은 있는 거지요. 그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다음에 158쪽. 참 머리 아플 일이에요. 거기 보니까 지금 자율방범대 한마음 체육대회가 500만 원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박종대 위원  이것을 좀 집행부가, 내가 연합회에 취지에 물어봤어요. 어떻게 쓰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연합회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시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2,000만 원만 가지고는 도저히 못한다 이거예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예산이 더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걸로 다른 것을 기 같은 거 이런 것을 만들다보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이게 시에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위원회에서는 기를 만들고 그러니까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제가 한 번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느냐. 이거 참고적으로 좀 아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제가 연합회하고 확인을 했어요.
  그다음에 동산동 자율방범대 기능보강사업. 기능보강입니까, 초소입니까?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되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지금 자율방범대 초소가 있는데요. 초소가 지금 노후화 되어 가지고 이것을 지금…….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방범대 사무실이 아니고 초소다 이거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방범대 사무실입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러니까 잘 판단하세요. 이것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법적인 근거가 자율방범대 기능보강은 시비로 세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방범대 초소는 할 수가 있습니다. 방범 초소는 규격이 있어요. 규격이 가로, 세로 몇 m까지는 방범대 초소를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 지난번에 산림공원과.
  예, 행정지원과장님 말씀해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자율방범대 현재 초소 겸 사무실 공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든지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들이 3 곱하기 8 이 정도는 저희들 자율방범대 초소 겸 사무실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예를 들어서 사무실이냐, 초소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무실이 초소라고 하면 다 사무실하고 초소하고 의미 달라요. 사무실은 뭐냐면 사무실이 있고 사무실과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초소가 필요하다, 그럴 때는 시 공공시설에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냐, 3곱하기8. 체육공원이나 이런 데도 가능하다 이거예요. 저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행정에서 잘 판단을 하시라 이것입니다, 제 말씀은. 이것이 기능보강이 현재로써는 방범대 사무실 기능보강입니다. 두 번째로는 재향군인회 사무실 기능보강 5,000만 원 올라왔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박종대 위원  이것이 시 건물입니까, 개인건물입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재향군인회 건물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시 건물 외에는 시에서 민간인한테 그것을 리모델링을 해주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박종대 위원  이거 법적인 위배됩니까, 안 됩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그건 지원을 해주는데 거기에 대한 조례나 법률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 기능보강 관계는 좀 이렇게 넓게 한다라고 보면 좀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이제 국장님이 잘 판단해야 할 것이 그러면 앞으로 지금 여기를 그런 식으로 간다면 나머지 민간사무실도 다 지원이 가능하다,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버리면 이제는 의원들은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에는 좀 이렇게 제가…….

○박종대 위원  아니, 그건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거와 관계없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박종대 위원  법적으로 가능하냐, 않냐는 저는 판단만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가능하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면 이것은 해줘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려요. 이제 나중에 그건 위원님들한테 이야기, 제 판단은 그렇다 이거예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박종대 위원  저는 다선의원으로서 법적인 근거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러고저러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법적인 것은 이런데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안 되느냐, 되느냐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잘 판단을 해보라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제 그건 나중에 위원들이 얘기를 하겠지요? 그 공무직 근로자 이번에 몇 명 전환됐어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108명입니다.

○박종대 위원  108명.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번에 증액이 상당히 되기 때문에 11억 2,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그러면 나머지 이 전환을, 이것이 증액이 11억 2,600만 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고 나머지 기간제 인건비는 또 삭감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이것이 지금 부족부분만 쓴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그 기간제는 각 부서마다 이렇게 서 있기 때문에 부서에 쓰는…….

○박종대 위원  아까 그것은 또, 내가 아까 앞전 질의한 것은 또 왜 그러면 그렇게 답변했어요? 왜 그건 예산을 세워놓고 삭감을 했냐 그랬더니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어서 그렇다 그랬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전환이 됐기 때문에 기간제로서 안 쓰기 때문에 그 남는 예산을 삭감을 한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아예 지금 차후에 모집을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아니지요.

○박종대 위원  세워져 있던 거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연초에는 기간제를 쓰기 때문에 기간제를 세워놨는데…….

○박종대 위원  예, 세웠어.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중간에 공무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그러면 삭감을 하지 말고 추가 부분만 더 세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도 지금 추가부분만.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공무직도 추가부분만 더 하는데 왜 그것 삭감했냐 이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앞에 나와 있는 그것은 기간제 인건비로 저희들 예산편성 지침 상에 기간제 인건비고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 그 무기계약근로보수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기간제 인건비는 저희들이 각 과에 인건비를 삭감을 하고 저희 행정지원과에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지금 다시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이제 본 위원은 매치나 매치나 똑같아.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똑같지만 이 항목상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제가 그거 질의했을 때 국장님이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또 여기는 달리 답변하니까 이것은 앞으로 참고해서 이것을 명확히 하셔야 돼요. 어느 것은 삭감하고 어느 것은 추가로 세우고 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행동이 아니냐 그런 생각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하시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아닙니다.

○박종대 위원  없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아니, 그러니까 제가 더 보충 말씀을 드리면요. 기간제로 그대로 공무직으로 전환 안 했으면 지금 각 부서에 기간제 예산이 서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지요, 그대로 섰어.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그런데 이분들이 공무직으로 전환을 하다보니까 공무직에 예산이 늘어나야 되고 기간제 예산은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간제로 있었을 때 부서는 나머지 잔액을 삭감을 하고 공무직에 있는 데는 이제 예산을 이렇게 행정지원과에 빌리는 것이지요.

○박종대 위원  그러면 108명 공무직이, 108명 공무직이 지금 다른데 다 순환배치 했을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배치했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박종대 위원  순환배치 했지요? 그 사람들도 다 기간제 근로자 아니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기간제 근로자였고요. 그쪽은 지금 각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다 삭감을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삭감한 것이 없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충영  아니, 각 해당 과에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해당 과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기간제는 해당과, 여기 공무직은 행정지원과.

○박종대 위원  예, 알았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박종대 위원  내가 확인해보고. 예, 알았어요.

○위원장 김충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국 소관 부서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경제관광국 소관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안녕하십니까? 경제관광국장 이상춘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왕도역사관장 박광수.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은 현재 출장 중으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조례 및 일반안건 처리 등 바쁘신 중에도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우리시 최대 현안 사업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활성화와 4차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미래먹거리 산업의 기틀마련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관광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당초 예산 351억 6,036만 2,000원 보다 56억 1,683만 6,000원이 증액된 407억 7719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936억 6,183만 원 보다 324억 7,462만 6,000원 증액된 1,261억 3,6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 일자리정책과가 53억 3,479만 6,000원이 증액된 190억 4,933만 6,000원, 투자유치과는 124억 9,801만 8,000원이 증액된 199억 2,534만 9,000원, 문화관광산업과는 45억 7,747만 원이 증액된 172억 7,722만 3,000원, 역사문화재과는 25억 4,976만 3,000원이 증액된 203억 5,795만 4,000원, 한류패션과는 6억 147만 4,000원이 증액된 70억 1,254만 원, 왕도역사관은 3,613만 5,000원이 증액된 9억 2,452만 5,000원, 보석박물관은 5,015만 원이 증액된 10억 7,018만 4,000원, 예술의전당은 2,263만 원이 증액된 137억 2,438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보조금 지급을 위해 투자진흥기금에 63억 3,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 세출 예산안은 2019년 초기창업패키지사업에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경제관광국은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하여 건전재정운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본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서 및 수정예산안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경제관광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경제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때에 해당 과장님들은 직함하고 성함을 대시고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국장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165페이지 한 번 여쭈어 볼까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165페이지요?

○한상욱 위원  예, 165페이지요. 중소상공인 최고경영자 지원은 이것은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 같은데 본예산에서 세우면 좋겠다고 하는 내용인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것이 지금 사업을 보니까…….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상공회의소에서 주관 해가지고 자부담 1,500만 원과 시비부담금 2,500만 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익산시에서도 최고 경영자과정을 좀, 그동안에는 없었나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없었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그래서 중소상공인 중심으로 해서 최고 경영자 과정을 해보시려고 했는데…….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세웠으면 좋겠다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요구가 최근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하반기 3개월 동안 매주 목요일에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165페이지에 다른 사업들은, 지금 프로그램 사업은 신규로 편성하신 것이고 지금 보면 물품구입비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것들은 있는데 더 추가하셨지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제가 알고 싶어서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은 삭감 이유가 어떤 것이지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저희가 설명을 좀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한상욱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물품구입비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증액해서 편성해가지고 그 시설을 정비하게끔 한 상황이고 프로그램이 삭감이 됐다고 해서 프로그램이 삭감이 되면 운영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 싶어가지고 상임위에서도 아마 과에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이 한 번 답변해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다른 기타 자산취득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올렸을 때 본예산에서 삭감됐었습니다. 청년시설이 아직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바로 본예산에 올라와서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청년시설이 완전히 다 완료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정이 되어서 이번에 반영이 됐고요. 추가로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저희가 하려고 추가로 이 부분은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청년들이 취업을 하려면 취업에 관련된 그런 동향이라든지 진로설계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업이 아직 좀, 상임위에서 그 부분은 설명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런 부분 삭감됐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지금도 좀 설명을 해보십시오. 지금 설명 다 하셨나요? 지금도 설명을 좀 해주셔야 상임위에서도 상임위 나름의 판단이 있으시겠지만 저희도 저희 나름의 판단으로 이 프로그램을, 제가 생각할 때는 시설에 대한 설비투자가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없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시설을 한 의미가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느껴져서, 제가 느끼는 것이 잘못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시설을 본예산에 세웠던 것도 삭감됐지만 지금 추경에 편성이 됐는데 프로그램을 못 하니까 그럼 뭘…….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청년시설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호보완적으로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당연히 운영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하면 나에게 맞는 직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이런 탐색한다든가, 면접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청년들한테 교육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주셨으면…….

○한상욱 위원  저는 오히려 물품구입보다는 프로그램 운영이 더 예산이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 설명을, 회의가 끝나더라도 저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왜냐하면 저는 프로그램이 없이 사무실만 채워지는 걸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177페이지요. 아니, 투자유치과 먼저 하겠습니다. 172페이지, 지금 171페이지와 172페이지를 넘어가면서 명장이 있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제가 조례를 보니까 명장은 매년 1명씩 선정하게 되어 있지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데 2017년도, 2018년도 2명이 선정이 되어 있나요? 섬유 하나, 이미용 하나 이거인가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하나씩 선정이 되어서 계속하고 몇 년차까지 지원할 수 있지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지금 조례상은 매년 1명씩 되어 있고요. 그 당시에 발의한 여기 계신 박종대 의원님이나 계시는데 그때 취지는 분야별로 한 분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본예산 때도, 이 명장이 되면 2년간 500만 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삭감이 됐는데요. 이번 예산이 끝나면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조례대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일단 상임위 때 보고를 드렸고, 그래가지고 이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한상욱 위원  지금 제가 예산안 가지고는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요. 2016년도에 예를 들어서 귀금속의 명장이 2년 중 2년차라는 것이 무슨 말이지요? 2016년도 명장이잖아요?
  예, 과장님께서 한 번 말씀해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장이 선정되면 1년에 500만 원씩 2년 동안 개발장려금을 지급해드리는데요. 지난번에 한 번은 드렸기 때문에 2년 중 2년차입니다, 두 번째.

○한상욱 위원  2016년도에 되신 분이 2016년도에 받고 올해 두 번째 받는다는 말씀이신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올해 두 번째 받아야 되는데 본예산에 삭감이 되는 바람에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한상욱 위원  2017년도, 2018년도 명장분들도 마찬가지고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2018년도는 1년 처음 지금 드리게 되는 것이고.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2018년도는 이번 처음 지급하게 됩니다.

○한상욱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174페이지 투자유치과에서 투자진흥기금 한 번 여쭈어볼게요. 지금 63억 3,000만 원을 기금으로 세우시는 것이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것이 추경에 세워야하는 이유가 뭐지요? 기금을.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지금 보조금을 지급할 시기가 하반기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연말에 투자진흥기금을 만들어가지고 이번에 반영하였습니다. 63억 3,000만 원인데 3산단과 국가식품클러스터 11개 기업이 들어왔는데 신규기업신설이나 증설에 대한 투자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하시는 것은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작년 말에 생겼고, 맞습니까?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투자진흥기금이.

○한상욱 위원  작년 말에 생겼고.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작년 본예산 때 기금을 세우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번에 올 하반기에 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기금을 조성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그 다음에 177페이지요. 지금 문화예술단체 지원 활성화 해가지고 예술지, 문학지 그리고 문화예술 전시, 공연 그다음에 익산시 교향악단 제19회 정기연주회 해가지고 총 4억 8,850만 원을 증액하시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술지, 문학지 그다음에 문화예술 전시, 공연 등 증액 편성하신 것은 통과가 됐고 그다음에 교향악단은 상임위에서 반절정도 삭감을 했는데요. 반절삭감된 것은 어떤 건가요? 3억 원이 편성된 것은 어떤 기준인가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지금 교향악단에서 우리시로 오케스트라를 창단해달라고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를 시에 만들어가지고 구성한다면 상당한 인원이 필요하고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시민들한테 문화를 향유시키기 위해서 현재 기존에 있는 사단법인 익산시 교향악단한테 공연연주하는데 저희가…….

○한상욱 위원  지원을 하시는데 3억 원은 어떤 기준인가요?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셔도.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입니다.
  지금 저희가 보조금 신청할 때는 교향악단에서 9회 공연을 하는데 2회는 본인들이 그냥…….

○한상욱 위원  자부담으로 할 수 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자부담으로 하고 7회를 공연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정기공연으로 되어 있는데 7회 공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에서는 하반기 반절이 갔는데 어떻게 전부 다 할 수 있느냐 그런 취지에서 반절 정도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한 3~4회 정도 선에서만 진행될 수 있게 하라는 취지에서 반절을 삭감했다는 말씀이시고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한상욱 위원  3억 원은 7회 공연을 하면 3억 원 정도 예산이 드나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그정도. 교향악단이 범위가 크기 때문에 조금…….

○한상욱 위원  이 3억 원이라는 예산이 그냥 공연비인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지금 출연진들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한상욱 위원  대부분이라고 봐야 돼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역사문화재과로 가서요. 183페이지에 지금 황등제, 과장님께서 답변하실까요? 황등제 성격과 실체 확인을 위한 조사를 위해서 용역을 2,000만 원 세우셨잖아요? 지금 여기 황등제가 황등역 맞은 편 저쪽 위에 거기를 얘기하는 건가요,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황등호로 추정하고 있는 부분은 건덕정 이번에 새로 지은데 있지 않습니까?

○한상욱 위원  예.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그쪽 밑에서 한옥집 하나 새로 생긴데 그 사이에 옛날 구 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원대에서 황등가는 4차선 도로하고 구도로인데 그 부분에 대한 학술조사를 먼저 할 것이고요. 여기에 올린 용역비는 저희가 학술적인 것하고 문헌에 있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황등호 범위나 규모 그다음에 그런 사실들을 정리를 하려고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럼 지금 이것을 추경에 세우신 것은 황등 배수개선사업하고 연계하기 위해서 추경에 세우셨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 187페이지에서 읍면동 체육대회 지원에서 우리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면민의 날이나 동민의 날 행사 격년제로 하는데 500만 원씩 지원한다고 그랬지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것이 아마 올해에도 상반기에 면민의 날, 동민의 날 한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저희가 본예산 때 예산이 삭감되어가지고 지원을 못했잖아요. 그러면 하반기에 세우는 것이 하반기에는 받는 읍면동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형평성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셔도.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체육진흥과장 정기운입니다.
  이건 당초 본예산에 저희가 올렸었는데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함열, 용안, 성당, 금마, 웅포, 팔봉을 지원을 했고요. 작년에 지원이 되지 않은 6개 면에 대해서 용동, 여산, 춘포, 황등, 함라, 망성면을 지원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 데가 지원을 못 받았다는 덴가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아니, 작년에 지원한데요.

○한상욱 위원  작년에 지원은 한데이고?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한상욱 위원  올해는 원래 총 몇 개 면이 받았어야 하는 것이에요? 몇 개 읍면동이.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올해 13개소에서 6개소가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13개소인데 그러면 7개소는 못 받은 것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작년에 지원했고요.

○한상욱 위원  작년에 지원했고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격년제로 지원할 계획이니까요.

○한상욱 위원  지금 3,000만 원이 삭감된 것은 어떤 이유지요? 상임위에서 어떤 말씀은 못 들으셨고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상임위에서 저희 체육 쪽 행사가 많다 보니까 읍면동 행사를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운영비가 있잖아요? 지금 제가 금액을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체육회 운영비가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한상욱 위원  지금 상임위에서는 인건비만 빼고 운영비만 통과가 된 것이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인건비는 누구누구가 있는 것이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인건비는 사무국장 1명하고 팀장 2명, 직원 2명 그다음에 사업자 4대 보험하고 퇴직적립금 부담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1월 중에 위원면직하고 육아휴직 중인 미지급금 인건비 1,778만 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직원 인건비 2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육아휴직 중인데 그분들이 7월 초에 복귀할 예정이거든요. 지금 여기에 계상된 것은 향후 7월부터 6개월간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지금 현재 사무국장님도 저희가 직원으로 파견했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앞서 우리 동료 한상욱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내용 중에 좀 중복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궁금한 것을 조금 연계해서 좀 더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시 교향악단 제19회 정기연주회 저희가 내용으로 봤을 때는 사업 설명 자료를 보더라도 그렇고, 예산서를 보더라도 그렇고 3억 원 본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100% 삭감이 되고 이번 추경에 1억 5,000만 원을 올리셔서 저는 이 제19회 연주회 대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국장님.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7회 공연을 나눠서 할 예정인데 그 소요되는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작년에는 전혀 지원이 안 되었네요? 그렇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입니다.
  작년에 1억 5,000만 원 있었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 기존에 1억 5,000만 원 있었습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진규 위원  작년에도 1년 동안 1억 5,000만 원 예산으로 연주회를 진행을 했는데 1억 5,000만 원을 더 추가를 해서 지금…….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작년에도 3억 원을 신청했었는데 상임위에서 삭감됐었습니다. 금년에 또 3억 원을 신청…….

○김진규 위원  예산이 적당한가 보네요? 1억 5,000만 원이.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글쎄요. 이 교향악단 하시는 분들은 조금 단가가 높은 것 같습니다, 악기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에 계속 있지만 단체협의된 것이 아니라 공연할 때 모아지는 분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수를 주고 공연을 할 때 연습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연습을 하는 것까지 다, 출연료만 계산하지만 연습하는 거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김진규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생활문화예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분들은 수준이 높아서 단가가 비싸고 생활문화예술하는 분들은 수준이 낮아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단가가 싸고 그런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문화예술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라도 이 오케스트라 연주라든지 이런 대중문화행사를 시민들도 많이 접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어찌 됐든 해당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를 해주시고 그에 맞게 위원님들도 인정할 수 있도록 명분을 가져주시고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면 보다 더 마음을 기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점이 아쉬워서, 자꾸 예산은 올리시는데 작년 예산, 올해 예산 계속 그 정도 비율로 삭감이 되는 것을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187페이지 체육회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여기 6,700만 원 가량의 예산이 거의 인건비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체육진흥과장 정기운입니다.
  6,792만 4,000원은 운영비입니다, 제세공과금, 업무추진비, 소송비, 기타운영비해서.

○김진규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은?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1억 2,463만 2,000원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인건비 부분이 삭감이 됐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지금 체육회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지금 현재는 공무원이 파견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지도자와 공무원이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공무원은 몇 분 파견되어 계신가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지금 3명 파견 되어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 세 분이요. 지금 저희 종목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55개 종목단체가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55개 종목이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김진규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전에 저희 상임위에서 체육회 일련의 일로 인해서 이쪽으로 이관이 되기 전에 상임위에서 논의했던 부분이 체육회의 투명한 예산집행을 저희들이 심도 있게 나눴고요. 그리고 많은 진통을 겪으면서 현시점까지 왔는데 지금 세 분이 파견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54개…….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55개 종목입니다.

○김진규 위원  55개 종목단체를 다 관장해서 충분하게 효율성 있게 협의하고 소통하고 또 관리하실 수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현실적으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체육지도자들은 사실상 체육지도 업무에 전념을 해야 하는데 이분들이 종목단체관리라든가 보조사업추진이라든가 이런 내부적인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1월부터 체육회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작업을 진행을 하면서 7명 정도는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체육회가 원활히 운영이 되면서 체육지도자는 본연의 업무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체육회 직원들이 책임성 있게 일을 추진을 해야만 체육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고 저희가 목표하고 있는 체육회 개혁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데 인건비가 삭감되면 또 그대로 그냥 갈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저희 직원이 지금 3명 파견가 있는데 민간인 신분의 체육회 직원을 채용을 해서 회기규칙이라든가 아니면 문서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인수인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 없이 바로 내년도에 새로운 직원을 채용해서 인수인계를 한다면 또 종전 같은 문제가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부딪혀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체육회 관련한 일련의 일을 진행을 하면서 본 위원이 제일 염려가 됐던 것은 물론 예산집행의 투명성 또 효율성도 중요했지만 이 생활체육의 체육인들의 사기저하가 저는 제일 염려가 됐었습니다. 체육인들이 정상적 건강과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 생활인들이 단체종목을 구성을 해서 배우고자 하는 욕구로 건강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일련의 일들로 그것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서 지금 저는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는 다뤄졌으리라고 충분히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이 관리하고 있는 주체가 모자람 속에서,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종목단체 관리를 제대로 못한다고 하면 이 체육회 존재하는 목적이 없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사실상 55개 종목단체 업무는 정규 체육회 직원이 담당을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 업무를 지금 체육지도자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체육회가 비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요. 그리고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그 당시에 근무를 했었던 분들이 임기를 다 하지 못하고 사퇴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분들은 근무하셨던 임기까지의 월급은 지급하셨나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그래서 지금 올해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 되어서 면직된 부분 사무국장하고 과장하고 육아휴직자들에 대한 1월분 미지급인건비 1,778만 원을 이번에 인건비에 포함시켜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예산까지 다 삭감이 됐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요. 그 직원 분들은 무슨 죄예요. 물론 면직되신 분과 또 다른 여타 분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수용은 하고 계시겠지만 직원 분들은 무슨 죄입니까?
  일단은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사항이 많이 계시니까 이쯤에서 마무리는 하는데요. 축조 전에 상세한 내용은 다시 한 번 보고를 해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다시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쭈어볼게요. 유적전시관 운영 366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보면 공공운영비 소화용 이산화탄소 가스충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왕도역사관장 박광수  왕도역사관장 박광수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과장님. 이것이 42만 7,000원이 개당 가격인데 충전하는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나요?

○왕도역사관장 박광수  입점리 고분전시관에는 수장고 옆에 유사시 화재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을 충전하는 가스통이 있습니다. 그것이 41개가 있는데 하나에 45kg짜리입니다.

○김진규 위원  45kg.

○왕도역사관장 박광수  예, 최고 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전하는데 밸브 교체를 하고 검사필증까지 받는데 총 39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김진규 위원  이것이 교체 비용이에요, 충전비용이에요?

○왕도역사관장 박광수  충전 밸브까지 교체를 다 하는 것입니다.

○김진규 위원  결론은 새 소화기를 하나…….

○왕도역사관장 박광수  가스만 충전되고 용기는 그냥 사용을 하는 겁니다.

○김진규 위원  잠시만요. 몇 kg짜리라고요?

○왕도역사관장 박광수  45kg입니다.

○김진규 위원  45kg짜리. kg이나 용량에 따라서 제품의 가격도 달라지겠지요.

○왕도역사관장 박광수  그러겠지요.

○김진규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제가 우연히 예산서를 보다가 궁금해서 한 번 조사를 해봤는데 새로 구입하는 비용도 40여만 원, 사십몇만 원이면 구입이 되는데 아마 그것이 kg의 용량대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왕도역사관장 박광수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42만 7,000원은 충전하고 부대의 부속품을 리필 했는데 42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 그 얘기잖아요.

○왕도역사관장 박광수  계산을 해보면 예산액이 1,750만 7,000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면…….

○김진규 위원  개당 그런 거잖아요.

○왕도역사관장 박광수  이 업체가 서울에만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 그래요? 이 부분은 추후에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할게요. kg당 가격이 얼마인지 또 제품가격이 몇 kg짜리는 얼마인지 견적서랑 다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추후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왕도역사관장 박광수  예.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빨리 빨리 좀 해주세요.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163쪽 예비사회적기업 기능보강에서 1억 5,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35개소 이것이 사회적기업이에요, 예비사회적기업이에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입니다.
  사회적기업하고 예비사회적기업 포함된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같이 해서 35개소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비사회적기업은 아직 사회적기업에 정확히 된 것은 아니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지원해줘도 문제는 없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문제는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법적으로 문제없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박종대 위원  조례 근거가 있어요?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가져와보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것 가져오시고, 그다음에 165쪽 이것이 중소기업 최고 경영자 과정 2,500만 원 삭감이 됐더구먼.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이 전화 와서 항의를 합니다. 어떻게 설명을 했길래 세상에, 아니, 유통기업이나 여기 들어오는 기업들한테는 어마어마한 지원을 해주고 우리한테는 사실은 그거 하나 요청했는데 삭감했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도대체 뭐를 하는 겁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워낙에 지금 기존에 기업들이 불만이 많대요. 다른 데는 지원을 많이 안 해줘서 그런 분들하고, CEO를 초청해서 이런 분들하고 공유도 하고 이렇게 좀 하려고 했는데 그런 것을 좀 상공회의소에서 부탁을 드렸는데도 깎였다고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왜 설명을 잘 못해서 깎인 거예요, 위원님들이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유를 말 해봐요.
  이유를 말 못해요?
  이런 것은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기업을 달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을 잘하셔야지요. 그러니까 불만이 많은 거예요. 이것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것 맞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무튼 과장님이 그런 것을 신경을 좀 더 썼으면 좋았겠어요. 167쪽 일자리정책. 이게 지금 도시재생과에도 이 예산이 서 있고, 지금 뭐냐면 영등2동 상점가 거리 환경개선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예산이 여기에 한 10억 원 정도가 환경개선사업으로 적혀 있고, 또 밑에 사무관리비에 융복합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 이것도 공모사업이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도 내나 그쪽 영등2동 거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위치는 다 각각 틀리고요. 아래 융복합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에서 된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인데 거의 내나 상인들, 주민들 연대 거버넌스 구축하는 그런 시설물 개선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지요? 내나 그게 그쪽이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내나 그것이 그것이에요. 왜 자꾸 다르게 돌려, 빨리빨리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돌리며 시간이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꾸 돌리면 어지러워. 그리고 제가 보니까 또 하나는 어디에 서있냐면 도시재생과에 4억 원이 서 있어요, 도시재생과에 4억 원이 서 있어. 이것은 뭐냐, 내나 이것도 거기에서부터, 지금 여기가 상점가 거리 환경개선이 어디에서부터입니까? 동사무소에서…….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동사무소에서 아트박스 있는 쪽으로 거기까지 구간하고 그다음에 영등2동 주민센터에서 황금코다리…….

○박종대 위원  황금코다리까지?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방면 쪽으로 이건 상점가 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게 뭐냐, 보니까 피사, 가로등, 경관 조명, 조형물 설치 이것이 10억 원이에요? 9억 9,400만 원. 그다음에 여기 도시재생에서 설명하는 것도 내나 뭐냐면 경관조명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가 지금 뭐냐면 옷 하시는 거리가 많아요. 그리고 어둡다고 그래서 제가 한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어두운 것은 문제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50m에 가로등이 하나씩 있고 중간에 문을 열면 조도는 아무 문제없어, 환해. 그런데 그것으로 도시재생과에서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혼났습니다. 그냥 거기에서 해달라고 한다고 해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그 구역이 거기가 장사가 안 되고 요즘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나이트클럽도 아니고 조명만 바꿔야 한다. 여기에서도 경관조명, 여기에서도 경관조명 어느 게 맞아요? 다 경관조명만 할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경관조명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설물환경을 상인들이 그 부분이 지금 장사도,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상인들이 힘이 없으니까,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을 경관조명도 물론 설치합니다만 가로동이라든지 조형물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인도정비 같은 것도 할 계획으로…….

○박종대 위원  도시재생과에서는 야간경관개선사업. 왜 그것을 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어두워서 한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랬어요. 경관조명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거기는 장사가 잘될 수 있도록 인도, 거기 젊은이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풍요로운 거리를 만들어 줄 생각을 하고, 휴식공간도 만들어주고 그래야 사람이 몰리지 불 밝아야 내가 미안한 얘기지만 모기, 깔따구만 많이 들어옵니다. 아무 의미 없는 짓 그만 하세요, 제가 대학로 해보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것 새로 계획을 바꾸셔야지 지금 현재 이런 시스템으로 양쪽 다 도시재생에서도 경관, 여기에서도 경관 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중복하잖아.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저희가 경관 같은 것보다 인도정비가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여기 내용 설명서에는 가로등, 경관조명, 조형물 그랬어요. 어느 게 맞아요? 지금 과장님 말이 그것이 맞아요? 그러면 녹음해서 가지고 다니셔야지.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상세 내역을 별도로 설명 한 번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여기 설명서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보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것 예산이 중복되어 있어요. 이것 정확히 해서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 상인들한테 혼나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을 조정해줄 필요가 있어요. 막 중복으로 삼거리로, 사거리로 해줄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박종대 위원  내나 그러면 융복합 골목경제 활성화 홍보 운영 이것도 보니까 국비로 해서 공모사업을 했더구먼.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168쪽에 보니까 창업공간 임대료, 인건비 이것은 어디 임대료하고 어디 인건비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그 부분은 이 융복합 사업은 YMCA 뒤쪽 부분입니다. 대박상가라고 그 부분인데 창업공간은 거기에서 현재 공실로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임대를 해가지고 청년들을 창업하는 그런 공간으로 한 번…….

○박종대 위원  아, 중앙동마냥 그렇게 한 번 해보겠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제공을 한 번 해보겠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박종대 위원  중앙동은 실패한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잘 해보세요. 중앙동 성공했다고 못 봐요. 거기 인건비가 오르면 다 나가야 돼, 내일 모레. 엄청나게 올랐어요. 일시적으로 거기다 하면 모르겠어요. 우선은 눈앞에 것이 괜찮을지 모를지 잘 생각해라 이것이에요. 다른데 하는 것을 보고 아, 그것이 성공했나, 아닌가를 잘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
  172쪽 투자유치. 엔지니어링 설계지원센터 지원사업 이것이 2년 중 2년차지요? 전북테크노파크.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왜 출연금을 이렇게 세웠어? 더군다나 2년차를 본예산에 세워서 당연히 마무리 지어야지 왜 이렇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저희가 2년 중 1년차가 작년 10월경에 됐거든요? 그리고 2년 중 2년차하고 약간 기간이 중복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 이것이 이해를 잘 못하는데? 올해 본예산에 안 세웠어요? 그 이유가 기간이 안 맞아서 그랬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2년 중 2년차 협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그때 협약도 체결을 못 했고 기간이 안 맞아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떤 이유든 간에 앞으로 이것 신규도 아니고 1년차, 2년차인데 이것 당연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추경에 세우는 것은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당연히 해드리기는 해드려야 하지만. 자, 그 다음에 173쪽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센터 설립 투자유치과요. 리모델링비 7억 원 그렇게 세웠어요. 그게 리모델링 하는데 7억 원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뼈대만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리모델링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시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 동산동사무소하고 마동동사무소는 원래는 청사를 새로 지으면 매각하기로 했어요. 예? 그런데 매각도 안하고 지금 그야 물론 홀로그램 굉장히 중요하지요. 7억 원이 어떤 것이 들어가서 7억 원 되는지 그 견적서를 한 번 가져와 보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떤 일을 하는가 가져와 보세요. 173쪽 투자진흥기금 전출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예측한 것이란 말이에요,0 예측. 이것 투자를 했으니까 돈을 줘야 된다 한 것을 예측을 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것도 추경에 세우면 안 돼요. 협약이 됐네, 안 됐네 그런 얘기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그때 조례가 12월 28일 날 개정되어가지고 본예산에 세우기가 어려웠습니다.

○박종대 위원  다 이미 예측을 했던 것이란 말이에요, 투자유치를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177쪽 한 번 보세요. 예술지, 문학지 등 발간사업 이것이 지금 어떻게 해서 3,250만 원이나 올려버려가지고, 이게 어디에다가 누가 문학지하고 예술지를 하는거예요, 과장님?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입니다.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1억 원 정도 올렸었습니다. 문학지랑 예술지, 향교지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박종대 위원  향교?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향교지도 있고 면지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는 면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박종대 위원  매년 이렇게 발간을 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각 틀립니다. 예를 들면 향교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반기에 돈을 700만 원 밖에 못 줬거든요? 1,700만 원 정도를 금년도에 필요하다고 했는데 금마 익산향교가 먼저 하고…….

○박종대 위원  매년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돌아가면서 예술지나 문학지를 발간한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그렇습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문학지 300만 원, 200만 원 매년 하는 것은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적은 것은?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큰 건들은 돌아가면서.

○박종대 위원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어르신들 하는 것인데 괜히 그러나 한 번 조금 심도 있게 잘 그런 부분을 하시고, 교향악단 19회 정기연주회, 교향악단 19회 정기연주회라는 목은 19회 정기연주회를 하는데 3억 원이 들어간다 그 소리거든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목을 이렇게 다루면 안 됩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건 내가 볼 때는 목을 이렇게 다루면 안 돼요. 그리고 아무리 교향악단이 인건비가 비싸다고 하지만 그 지휘자 인건비가 한 번 할 때마다 얼마입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500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 조금 과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익산시에서 익산시 교향악단을 쓰면 안 돼요. 교향악단이라고 해준 적이 없어.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여기 앞에 사단법인이 붙어 있습니다. 생략되어서 그렇지 사단법인 익산시 교향악단.

○박종대 위원  예, 옛날에도 다 어떻게 했냐. 그냥 명예만 해주면 막 고맙게 생각한다고 합창단 다 그랬어요. 이것도 지금 하나의 발을 뻗는 방법이야. 그때 당시에 1억 원만 줘도 고맙다고 했어요. 많이 올라가기는 올라갔네. 제가 2년 정도 비었는데 지금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1년 빈 사이에 엄청나게 올라갔네. 그런데 지휘자를 500만 원을 줘? 이것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 면밀히 3억 원 예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가져와 보세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도대체 지휘자가 어떤 분인가 한 번 주는데 500만 원 주는, 시민들 알면 충격 받습니다, 충격 받아.
  187쪽 체육회 예산을 보니까 안타까운 면이 참 많아서 다시 또 말씀을 제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체육대회 지원이나 익산시 체육회 운영비 이것은 체육회 운영비, 전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삭감이 체육회 운영비가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1억 2,463마 2,000원이 삭감이 됐구먼. 맞습니까,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체육진흥과장 정기운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것이 뭐뭐뭐뭐예요? 사무국장님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2,293만 원입니다.

○박종대 위원  팀장 2명이 얼마예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3,494만 원입니다.

○박종대 위원  직원 2명이 얼마예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3,433만 4,000원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또 보험료, 퇴직금, 보험료 이것이 1,464만 8,000원 그다음에 면직된 휴직자들 인건비가 4명을 안 줬어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1월분치입니다.

○박종대 위원  시에서 이렇게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고 큰일 났구먼. 다른 것은 몰라도 사무국장, 팀장은 면직처리 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어요. 최소한도로 지금 여직원 휴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육아휴직으로 처리했구먼.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은 과장님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이것 예산을 확보해야 하지 않습니까? 사업자 부담금, 퇴직금, 사대보험료 이건 떼어 먹으려고 하고. 예?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인건비 4명분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해서 이것은 불법입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이렇게 꼭 해서 예산, 최소한도로 직원 2명하고 이분은 무기계약이랑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보니까 12호봉이구먼. 퇴직금, 보험료, 면직 최소한도로 이 3가지만큼은 과장님이 노력해서 세웠어야지요. 이것은 나는 과장님이 잘못했다고 봐요. 과장님이 법을 위반하고 있어요. 고발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박종대 위원  최소한도로 저는 사무국장이나 팀장 얘기 안하겠어요. 직원하고 사업자 부담금 미지급금 이런 것은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190쪽 익산 함열 실내게이트볼장 증축 이것이 2018년도 1회 추경에 얼마 받았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6억 원 받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뭘로 받았어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도 시책조정금으로.

○박종대 위원  시책조정금으로 받았지요? 받았는데 왜 이제서 2억 5,000만 원을 내놓으라고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그때 당시에 2면을 할 때 8억 원을 요구를 했는데 6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2018년도 1회 추경에 해서 본예산 편성을 했어야지요. 왜 이제 서야 가져와가지고 벼루다가 이것저것 할 것 없으니까 이것 해달라, 저거 해달라 모아놔 가지고 한꺼번에 2억 5,000만 원 주려고 그런 것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아닙니다. 도비를 확보하려고 무던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도청도 국장님과 수시로 가서 이야기하고 했는데 도 입장은 한 번 교부해준 예산이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이 시기가 있어요, 시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올해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설계를 해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이것 2018년도 1회 추경에 세우는 거예요, 1회 추경이 몇 월 달에 한 지 알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박종대 위원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 세우면 안 돼요. 이것은 그러면 과감하게 삭감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위원님들께서 도비를 꼭 확보해오라고 해서 도비 확보하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박종대 위원  아, 위원회에서 도비 확보하다가 안 되면 그때 예산을 주겠다 그렇게 말을 했구먼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아니, 전에 있는데…….

○박종대 위원  나중에 위원장한테 사실인가 물어볼 거예요. 그다음에 실내야구연습장 건립 앞에 펜싱은 삭감이 됐는데 실내야구는 국비 9억 원에다가 시비가 21억 원이 들어가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3대7사업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국비는 9억 원인데 시비는 21억 원인데 이건 야구연습장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야구연습장이 저희 같은 경우는 실내에…….

○박종대 위원  실내야구연습장.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누가 얘기하는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생활동호인들도 이용하고요.

○박종대 위원  아, 동호인들이?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그다음에 KT에서도 이용하고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펜싱아카데미는 안 해도 되는데 이건 꼭 해야 된다?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펜싱아카데미는 저희가 해야 되는데 반다비체육관을…….

○박종대 위원  펜싱도시에서 펜싱은 삭감했으니까 위원님들이 그런다고 하지만 실내야구장을 21억 원이나 들어가는데, 국비 9억 원에다가 21억 원 들어가는데 이것은 또 살려줬더라고요? 그런 것이 좀 아쉬움이 있어요. 이것이 특별히 동호인들이 실내에서 야구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야구연습장입니다. 우천 시나 그런 때.

○박종대 위원  예, 제가 그 아쉬움이 있어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193쪽 전국생활대축전 대비 행정게시대 홍보판 해가지고 34개소 45만 원씩 해서 이것 행정지원과장님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지금 행정게시대 보면 상부에…….

○박종대 위원  상부?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박종대 위원  그게 몇 개월입니까? 몇 개월 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지금 현재는 소년체전 것이 올라가 있거든요? 34개소를 저희가 생활대축전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박종대 위원  이걸 몇 개월 다냐고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지금 예산 서면 내년 4월까지 답니다.

○박종대 위원  내년 4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내년 4월에 개최가 되니까요.

○박종대 위원  개최, 그러니까 내년 4월까지 단다? 그래요? 그러면 내년 4월까지 이 돈 줄 테니까 꼭 달아요. 못 달면 나머지 물어내야 해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원래 5개월 분이라고 예산서에는 올라와 있어요, 5개월분이라고. 그러면 나머지는 체육진흥과장님이 퇴직금 면제해서 다 내. 5개월분이라고 쓰여 있어, 지금. 정확히 알고 얘기해야지 대충 하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과장님. 어?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확인해봐요. 몇 월달치라고 하면 5개월치로 되어 있어, 5개월치. 지금 제일 위에 거기에다가 홍보하려고 하는 것 아니야.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런데 내년 4월이니까 3월까지 하겠다, 4월까지 하겠다 그러는데 아무튼 과장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4월달치 해서 반만 주면 되겠구먼? 나머지 삭감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368쪽 시립도서관 관장님.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저희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요.

○박종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착각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듣다 보니까 조금 더 봐야될 것들만 제가 자료로 그냥, 설명하실 필요 없고요. 자료로 이후에 책상에만 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66페이지 일자리정책과에서 청년설자리 지원사업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는 한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청년들이 주체로 참여해서 이 사업이 향후 끝까지 지속이 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어느 예산 어디에 포함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업전반을 볼 수 있도록 자료로 좀 요청을 드리고요. 172페이지 홀로그램콘텐츠 구축사업은 사업계획서가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김수연 위원  지금 설명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 관련되어서 구축사업 전반의 내용과 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175페이지 문화관광산업과에서는 민간경상사업보조 문화예술의거리조성 있지 않습니까? 이 거리 조성이 계속해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이 예산은 어쨌든 도비가 예산이 편성이 되기는 했으나 지금 추경에 올라올 만큼 급한 사안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177페이지 문화관광산업과에서 익산시 교향악단 정기연주회 있잖아요? 이 부분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다른 민간분야 예술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수연 위원  그 민간예술단체 3년간 예산의 편성내역을 아예 자료로 주세요. 가능하시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아, 지원한 내용이요?

○김수연 위원  예.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출해주셔서 같이 좀 살펴봤으면 하고요.
  체육진흥과에 188페이지 익산시 장애인 체육회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김수연 위원  그 장애인 체육회가 아직 체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제기가 계속 있기 때문에 이 운영비를 세우시게 된 어떤 계획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산편성근거를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님 190페이지에 체육진흥발전 중장기계획 연구용역이 이것이 늘 주기별로 편성됐었던 어떤 연구용역이 아니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지금 5,000만 원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하는 중심목표만 말씀을 해주시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생활체육이 굉장히 많이 주민들 가까이 다가가면서 주민들 하여금 경기장 욕구라든가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저기서 체육관을 만들어 달라, 코트를 만들어달라 굉장히 요구가 많고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인 우리 익산시의 생활체육실태와 그다음에 경기장 실태를 좀 파악을 하고 또 종합운동장의 시설을 확충하려고 해도 부지매입이 원활치 않아가지고 저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을 해서 저희가 체육발전장기계획을 해서 지속적으로 재정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틀을 만들어 가고자 이번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김수연 위원  과장님 체육진흥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각종 체육단체, 동호회 그렇지요? 단체들의 어떤 무작위적으로 계속해서 예산이 증액되고 지출되어서 그것을 격년제로 실시를 하든지 아니면 형평성 있게 예산을 편성을 하든지 이 문제가 가장 체육회 예산에서는 문제가 됐던 것인데 이 용역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같이 포함해서 그 부분까지 같이 용역과제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연구용역을 하시려고 이유가 이 책자에 설명된 것 외에 더 있으실 것 같아요. 있으신가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지금 현재 여기에 어떤 그런 체육시설, 저희들은 중점적으로 본 게 동호회들의 아까 55개 종목단체도 있고 각종 생활동호회들이 있는데 그 동호회들이 실제 운영을 하면서 동호회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들 규모 그다음에 향후…….

○김수연 위원  우리 시설의 규모와 그래서 향후에 이 시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용역인 것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거기 플러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 드린 것은 계획에 실은 없는 용역이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같이 넣어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떤 지원의 형평성까지도 같이 포함을 해서, 지원실태를 분석을 해보면 향후에 어떻게 지원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같이 도출이 될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그것이 가능하다면 이 용역에 같이 포함시켜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 말씀드린 것은 바로 제출해 주시면 제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 없으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있잖아요? 과장님들 최단시간 안에 줘가지고 더 이해가 빠를 수 있도록 초단시간 안에, 좀 늦었다는 소리가 나오면 안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관광국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국승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국승원입니다.
  복지국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나은정 복지정책과장입니다.
  황재택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이명희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윤경 여성청소년과장입니다.
  최기현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오수홍 국민생활관장입니다.
  김병재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양현석 함열출장소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협조와 성원을 다해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에서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와 효문화도시조성, 여성가족친화도시 조성 사업 등 모든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 3,111억 2,8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048억 6,500만 원, 특별회계 62억 6,300만 원을 계상하여 당초 3,071억 4,800만 원 보다 39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 4,217억 5,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154억 9,400만 원, 특별회계 62억 6,300만 원을 계상하여 당초 4,111억 6,100만 원 보다 105억 9,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900만 원이 증액된 29억 1,700만 원, 보조금 수입은 38억 5,900만 원이 증액된 3,019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27억 1,000만 원 증액, 균가균형발전 특별회계 8억 8,200만 원 증액, 기금 9,100만 원 증액, 시도비보조금 7,5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으로는 복지정책과는 본예산 699억 1,800만 원 보다 39억 2,000만 원이 증액된 738억 3,900만 원, 경로장애인과는 본예산 2,124억 2,400만 원 보다 37억 7,300만 원이 증액된 2,161억 9,800만 원, 아동복지과는 본예산 936억 1,700만 원 보다는 4억 9,900만 원이 증액된 941억 1,700만 원, 여성청소년과는 본예산 173억 3,800만 원 보다 6억 7,800만 원이 증액된 180억 1,700만 원, 종합민원과는 본예산 15억 2,000만 원 보다 1억 2,900만 원이 증액된 16억 4,900만 원, 국민생활관은 본예산 22억 9,400만 원 보다 2,900만 원 증액된 23억 2,400만 원, 시립도서관은 본예산 78억 2,000만 원 보다 14억 5,300만 원이 증액된 92억 7,3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된 주요사업 및 삭감액으로는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5,100만 원,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 3억 원, 영어도서관 원어민 기간제 강사인부임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5,100만 원 보다 2,500만 원 증액된 7,600만 원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및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편성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을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계획 중인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충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규  복지국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국승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장사시설기금운영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규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6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206페이지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가 5,100만 원이 삭감됐지요?

○복지국장 국승원  예.

○한상욱 위원  그게 상반기분인가요?

○복지국장 국승원  예, 1억 2,000만 원 중에서…….

○한상욱 위원  1억 200만 원.

○복지국장 국승원  예, 1억 200만 원 중에서 상반기 5,100만 원을 하반기부터 지원하라고.

○한상욱 위원  그러면 잘못 예산을 편성하신 것인가요?

○복지국장 국승원  2019년도 예산을 이번에 미지급분에 대해서 드리려고 편성한 것인데 상반기는 지나갔으니까 상반기는 지급하지 말고 하반기부터 지급하라고.

○한상욱 위원  상반기는 지급 안 해도 되나요? 일을 안 하셨나요?

○복지국장 국승원  일은 했습니다, 했는데…….

○한상욱 위원  일하셨는데 지급 안 해도 되나요?
  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지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황재택입니다.
  저희가 1년치를 인건비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예산을 상정한 것인데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6개월 지났으니까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달라 이래서 삭감이 됐는데 저희 기본기준은 1년치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줘야 맞다고 해서 1년치를 편성을 한 것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가요? 5,100만 원 예산 안 세우셔도 문제없는 것인가요? 마지막으로 여쭈어보는 것이에요. 5,100만 원을 세우지 않아도, 삭감돼도 문제 없나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세워줘야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207페이지예요.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3억 원이 삭감되셨잖아요?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민원 및 기타 경로당 민원처리 해가지고 3억 원을 세우신 것이에요? 그 부분이 삭감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과장님 그렇지요?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항이면 마땅히 필요하다고 예상이 되신다면, 경로당 위주니까요. 목을 세우셔서 예산편성하시지 왜 이렇게 풀예산처럼 세우신 것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이것이 이제…….

○한상욱 위원  왜냐하면 다른 과나 다른 데를 보면 주민과의 대화에서 나왔던 민원이어서 정확하게 목을 세워가지고 이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도 마찬가지로 다른 상임위에서도 이해하고 그렇구나, 주민과의 대화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주민과의 대화가 필요한 거니까요. 민원을 받아서 목을 세워서 예산에 편성하시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왜 주민과의 대화에서 경로당 민원 같은 것을 풀예산으로 세우셨나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 얘기한 것도 있고 그 기타 주민과의 대화 아닌 어떤 상황으로 얘기한 것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과의 대화 같은 경우는 건수가 한두 건이라든지 몇 건이 안 되면 그렇게 명시를 하겠는데 저희는 경로당이 600개가 넘다 보니까 명시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일괄 풀예산으로 세워서 맞추는 사항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217페이지 아동복지과요.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하고 인건비를 지금 이것도 12개월을 세우셨지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이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아동복지과장 이명희입니다.

○한상욱 위원  이것도 12개월 세우신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중간부분이요?

○한상욱 위원  예.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한상욱 위원  이거 12개월이에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아, 이게 당초에 세워진 3명 중에 1명을 행정지원과에서 시비 100%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되는 것만 여기에 표시하고 나머지는 깎은…….

○한상욱 위원  나머지는 삭감하시는 것이고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한상욱 위원  그러면 그 밑에 공기청정기 렌탈비는 12개월을 세우신 것이에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공기청정기 렌탈비용 지금…….

○한상욱 위원  이것을 먼저 공기청정기를 왜 렌탈을 하셨어요? 사지 않고.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잠깐만요. 거기는 미세먼지 민원이 저희 홈페이지에 뜬 내용인데요. 공기청정기 설치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육아종합센터 내에 각 실별로 놓는 것인데 현재 저희가 기본적으로 몇 대는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렌탈비를 세운 것입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168만 원 세워져 있는데 부족분, 전체 지금 6개월치 밖에 안 세워져서 나머지 부족분 더 세운 부분입니다.

○한상욱 위원  저는 지금 예산안이 12개월로 되어 있어서 12개월이 필요하셔서…….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아니에요.

○한상욱 위원  그것이 아니지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기존에 세워져 있는 것에다가 부족분 표시, 왜 336만 원이 남았는가 그 표시.

○한상욱 위원  그리고 저는 왜 공기청정기를 렌탈하셨는지 잘 이해가 안 가서. 다른 부서들은 공기청정기를 사거나 그렇게 하거든요? 여기는 렌탈을 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거기는 사서 주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이런 데는 사서 주는데 저희는 육아종합센터가 저희 직영시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매월 와서 청소해주고 그 기간 되면 그것 다…….

○한상욱 위원  저도 그렇게 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생각은 드는데, 지금 어디 과였죠? 어디 과는 모든 읍면동에 산다고, 공기청정기를 산다고 예산을 잡았거든요. 여기는 렌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렌탈하는 것이, 저는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렌탈하는 것이 좋을지, 사는게 좋을지는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요. 렌탈을 하는 이유가 뭐고, 사는 이유는 뭘까. 그래서 여기는 왜 꼭 렌탈로 하셨나,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다시 하실 얘기가 있으면 나중에 한 번 더 해주시고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한상욱 위원  229페이지 여성청소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청소년 수련관을, 여성청소년과장님?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여성청소년과장 윤경입니다.

○한상욱 위원  지금 당초 계획했던 공사가 있는데 그 공사를 해보려고 하니까,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공사를 해보려고 하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더 세우시게 된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지금 석면제공사하고요. 그다음에 1층 휴게공간 개보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상수도 배관공사나 1층 휴게공간 개보수에 대해서는 특별한 금액이 당초에 편성했던 예산하고 큰 무리가 없는데요. 석면제거 때 석면을 제거하면서 석면에 같이 붙어 있는 그런 철골틀이나 이런 것들을 제거하면서 그것을 다시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소방감지기 같은 것을 재설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견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설치비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한상욱 위원  그것을 미리 모르셨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가 처음에 석면제거할 때는 당초에는 석면제거만 봤어요. 그런데 막상 공사를 하려고 들어가다 보니까 석면제거하면서 그 틀까지 같이 딸려 들어서 그것을 철거를 해야 만 석면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가비용이에요.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몰랐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당초에는 그것만 분리가 될 줄 알고…….

○한상욱 위원  저도 알지만 워낙 오래된 건물이어서, 한 30년 된 건물이어가지고 그러기도 하고요. 그때 당시에 공사는 그렇게 했었을 것이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한상욱 위원  그런데 조금 미리 아셨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아쉬움이 있고요. 청소년 수련관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년 수련관은 그런데 외벽은 아예 생각을 안 하고 본예산에 세우셨는데 하다 보니까 외벽까지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신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지금 그 안에 실내페인트는 기존에는 저희가 무늬코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수성페인트로 당초 견적을 뽑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위에 수성페인트를 칠하려고 보니까 당초에 있던 페인트가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그것이 도색을 했어도 도색을 한 표가 안 났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외벽에 보면 곰팡이가 너무 많이 끼어 있어서 그 안에 실내를 하고 외벽을 안 하면 리모델링 공사를…….

○한상욱 위원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자면 전혀 알아보지 않고 예산 세우신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수성페인트로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있겠다는 것을 예상 못하시나요? 그리고 외벽에 이끼가 낀게 올해와서 이끼가 꼈나요? 아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렇지요.

○한상욱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추경에 세워져야 할까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와서 일관성 있게 한꺼번에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 싶어서 지금 바깥의 외벽공사를…….

○한상욱 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예쁘게 해주고, 깨끗하게 해줘야 청소년들도 그렇고 시민들한테도 당연히 좋은데요. 저는 좀 아쉬움이 들어서, 당연히 이건 해야 될 때 이렇게 무늬코트로 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외벽도 봤을 때 이렇게 있으니까 이것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것 어떻게 생각하면, 나쁘게 생각하면 제가 수련관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해서 일단 예 산을 너무 많이 세우면 위원님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실까? 해서 적게 세웠다가 추경에 와서 이렇게 세우신 것으로 밖에 안 보여요. 잘못하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한상욱 위원  이런 것들이 좀, 이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인데 예산을 그렇게 세우시면 안 돼요. 저희는 계속 가결만 해줘야 하는 의원들이잖아요. 그러면 안 되시죠. 정확하게 뭐가 필요하고 이게 되어야 하는데 그런 좀 아쉬움이…….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당초에 견적하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상욱 위원  시립도서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69페이지에 보면 원어민 기간제 강사 인부임이 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시립도서관장 김병재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 시립도서관에 원어민 강사가 있기는 있지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기간제로 채용된 강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상욱 위원  기간제로 채용된 강사가 없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일반 강사수당 지급하는 그러니까 1회당 얼마 이렇게 채용된 강사는 있는데 기간제로 채용된 강사는 현재 없어서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삭감되어서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한 것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이 원어민 강사의 기간제 필요성을 잘 설명을 좀 해주세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저희가 어린이 영어도서관을 익산시 최초로 시에서 조성을 해서 운영하려고 준비과정에 부산, 광주 그다음에 대전, 밀양 여러 군데 영어도서관을 다녀왔거든요? 선진도서관을 견학간 결과 운영의 어떠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일반시민들이 원어민이 있는 곳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체 설문조사를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해봤어요. 그랬더니 원어민 있는 것을 많이 선호를 하고…….

○한상욱 위원  지금 저희가 어린이 영어도서관이 정식으로 개관은 아직.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6월 18일 날 예정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렇지요? 그때 개관을 하지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래서…….

○한상욱 위원  원어……. 예, 말씀하세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래서 편성요구를 했는데 우리 소관 위원회에서 좀 더 운영을 해보고 우선은 2회 추경이라도 반영해주신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일부 인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한상욱 위원  제가 생각해도 어린이 영어도서관이 개관을 하는데 상시인력으로 있는 원어민 기간제 교사가 없다란 말씀이시죠? 그러면 없이 개관을 해야 되겠네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일단은.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한상욱 위원  해보다가 이제 좀 더 안정이 되고 그러면 원어민 교사를 채용을 해보자.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더 필요성이 더 강조가 되면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순주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동료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영어도서관 보수가 삭감된 것 그 기대가 많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시립도서관 김병재입니다.

○이순주 위원  영어도서관이 운영되는데 그런데 상임위에서 알아서 삭감을 하셨겠지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데 설명은 들었어도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더 있어요. 그것이 6월 18일 날 개강하시는데 강사가 없어서 없는 상태로 뭔가 빠진 듯한 모양새가 안 좋아 보여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설명을 잘 못하셨나.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저희가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조금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로서는. 그런데 제가 개관날짜를 약간 늦춘 이유 중에 하나가 어느 정도 완전체를 가지고 개관을 하자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원어민 기간제 확보였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현재까지는 그런데 어쨌든 저희로서는 꼭 필요한 원어민이 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영어도서관으로써 명색이, 저희도 영어도서관이 처음이잖아요. 그런 모양새를 갖추어서 오픈식을 함으로써 좀 더 익산시 홍보도 되고요. 또 처음부터 뭔가 분위기나 원어민이 있음으로써, 강사가 있음으로써 아이들이나 엄마들한테 홍보의 인기도나 많이 좌우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워서 여쭙고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 부분을 좀 더 설명을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함라 환경공원 조성사업이요. 시설비 부대비인데 전액이 삭감됐어요. 계획안이 있나요?

○복지국장 국승원  함라는 저희가 아닌데요?

○이순주 위원  아닌가요? 아, 녹색환경과.

○위원장대리 김진규  예, 거기는 녹색환경과.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충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답변 중에도 좀 이해가 안가는 대목도 있고 한데 심도 있게 답변을 해주세요. 우리 인적안전망을 구축한다고 그래요? 201쪽에, 그냥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답변해도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복지정책과장 나은정입니다.

○김충영 위원  예, 이것을 구축을 하는데 설명서를 보면 각 읍면동에 한 100명씩 해서 2,900명을 하겠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충영 위원  이것이 지금 새롭게 계획하고 있는 사업인가봐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보건복지부에서 저희가 권고사항을 마을마다 인구대비해서 행복지킴이를 위촉해서 운영하라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충영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충영 위원  예산은 안 큰데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가 이것이 말이 될까. 이것이 100명씩 끄집어 보면 내나 통·이장, 주민자치위원, 부녀회 이것이 그분들 다 끌어오지 않고는 따로는 또 100명을 만들어 내기도 어렵고 현실적으로 그럴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통·이장님이 부녀회원들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거의 구성원입니다.

○김충영 위원  예, 내나 그분들이 그분들이다. 하여튼 수긍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보건복지부가 그렇게까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안전이 강조되기는 하는데 복지부에서 안전 쪽까지 뛰어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안전부나 또 경찰청이나 이런데가 사실은 조금, 그냥 여담입니다만 할 일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분들이.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복지사각지대해서 이왕이면 통·이장님이나 부녀회원님들이 저소득 복지사각지대를 발굴을 해서…….

○김충영 위원  아니, 이건 복지사각지대하고 또 안전지킴이 약간 개념이 다를 것 같거든요. 제가 무슨 생각도 해봤냐면 하도 우리 지역에 방범대들이 열심히 해요. 그렇다 보니까, 엄밀하게 보니까 경찰한테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경찰이 할 일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방범대가 밤에 열심히 순찰을 돌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경찰은 굳이 겹쳐서 돌 이유도 없고 이런 측면도 있어요. 복지 쪽에서 뜻은 좋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어떻게 보면…….

○김충영 위원  국민의 안전을 위한다는데.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읍면동에 개인 어려운 저소득층 생활을 통·이장이나 부녀회장님만큼 잘 아시는 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충영 위원  관리도 쉽지 않을 것 같고 내나 그 사람일 것 같고 그러거든요. 사실은 지금 읍면동에도 우리 동장님으로도 나갔다 오셨으니까 거기 사람 모여 보면 내나 통장님, 주민자치위원, 부녀회 이런 것 아닙니까?
  아까 종합복지관이요. 이게 설명서를 보니까 인건비예요, 인건비. 206쪽을 보면 삭감된 부분이 내나 인건비를 했는데 반절만, 지금 예산 올라왔으니까 반절만 주자 이런 애기예요? 우리 해당 위원회에서는 그랬다는 얘기지요?

○복지국장 국승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상임위에서.

○김충영 위원  상임위에서. 그래서 과장님 뭐라고 답변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상임위에서 말씀이십니까?

○김충영 위원  그렇게 한다는 것에 답변을, 이것이 일을 했다면서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렸지요. 다 필요하다, 줘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충영 위원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부족한 인건비를 보전해주겠다고 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나. 아니,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일을 한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를 주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지 않았나 좀 아쉬움이 있어요.
  아까 동료위원님도 질의가 있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김충영 위원  저도 그것보고 사실은 깜짝, 물론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 얼마예요? 168만 원인가요? 예, 168만 원. 그런데 이렇게 미세먼지 민원 들어오면 청정기 놔줍니까? 이 내용을 보면 민원이 들어와서 예산이 증액이 됐다, 그러니까 더 놔달라 이런 얘기예요. 몇 대가 있었는데…….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5대가 있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좀 더 놔달라.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없는 곳까지 다 놔달라.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민원이 들어오면 하냐고요. 저도 그게 좀 의아한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어린이집들도 청정기를 놔줬는데 여기 전체적으로 익산시를 총괄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안 놔줬을까 이것도 궁금해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상시 쓰는 실은 다 놨는데 프로그램대별로, 거기는 하루종일 쓰는 시설은 아니고 프로그램 있을 때만 쓰기 때문에 사용빈도가 좀 낮은, 많이 쓰는데 위주로 5대를 놓고 그다음에 다른 프로그램실은 5대가 안 놔있는 상태인데…….

○김충영 위원  우리 어린이집들에게 논 것이 청정기예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청정기예요.

○김충영 위원  순환기예요? 어린이집들에.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청정기.

○김충영 위원  청정기를 놨어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거기는 국비가 오면서…….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주로 청정기를 놨어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아니, 목적이 아예 그렇게 왔어요, 청정기로.

○김충영 위원  아, 청정기로.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청정기를 어린이집은 놔드렸다.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최대 어린이집당 400만 원씩 사주는 것으로.

○김충영 위원  어찌 됐든 우리 시설에서 센터니까 전체적으로 쓰든, 안 쓰든 그런 시설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국비로 해결을 했으면 이런 민원도 안 생기고…….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여기는 저희 시설이기 때문에 국비가 아예 안 나와요, 직영시설이기 때문에.

○김충영 위원  아, 우리 시설에는 아예 못 놓게 한다.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아니, 국비 지원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 시비로 렌탈을 하는거예요.

○김충영 위원  그런데 보통 어린이집도 예를 들어서 국공립 있지요? 국공립도 있지 않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김충영 위원  거기도 그러면 못 놔줬나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아니요.

○김충영 위원  거기는 놔줬지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국공립은 인건비만 지원시설이지 저희 것이잖아요. 그 선생님들 월급, 페이, 월급 받는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국공립 어린이집도 내나 국가 것 아니에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시.

○김충영 위원  시 것?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시 것이거나 그쪽에서 20년 이상 무상으로 장기임차를 해줬거나.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김충영 위원  아까 시 것이나 장기임차를 해줬거나.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김충영 위원  거의 관리주체가 우리란 말이에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그렇지요.

○김충영 위원  국공립 어린이집도 그렇다고 봐야 하는 거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김충영 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관리주체가 우리예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저희 직원들이 근무하잖아요. 거기는 직원이 아니고 뽑은 선생님들, 급여 80%가 국가에서…….

○김충영 위원  좋아요. 거기에서 갈린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왜 국가가 그렇게 하지? 왜 그러냐면 이것도 시설이잖아요, 공기청정기가.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사람을 우리 직원이 가 있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건물의 목적이 뭐였냐.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란 말이지. 그런데 왜 국가는 그것은 빼내고.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그러니까요. 저도 좀 안타까워요. 저희 시설까지 다해서 예산을 쓸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어린이집만 조사를 해가지고.

○김충영 위원  별로 그렇게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그렇게 했을 것 같지가 않은데, 하여튼 그렇다고 하고, 아동친화도시 용역이 있더라고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김충영 위원  이것이 법적근거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UN산하에 유니세프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각 지방별로 전국의 34개 도시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받기 위해서 10가지 사업 중에 하나가 저희처럼 별도의 전담부서조직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가 아동친화도시나 중장기계획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 10가지 사업 중에 하나가. 그다음에 아동참여, 아동권리보장, 아동을 위한 변호사…….

○김충영 위원  아, 그 인증을 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한 10가지 사업.

○김충영 위원  조건들이…….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우리시가 결국은 인증을 받기 위해서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 용역을 해야 한다.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김충영 위원  아까도 동료위원님이 질의 있었는데 문화의 집이나 이런 것이 더 인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증액됐어요? 청소년 수련관이나 청소년문화의 집.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여성청소년과장 윤경입니다.

○김충영 위원  처음에 예산세울 때 보다 좀 증액이 됐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충영 위원  그것이 처음에 세울 때 어느 단계로 세워요? 설계를 받아요 아니면.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설계는 받지 않고요. 견적 받아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이번에 실시설계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변경해야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그쪽 그런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다다익선 아닙니까? 사실은 여기 증액된 것보다 아마 시설 고치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아,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익산시가 1억 원 주래요, 3,000만 원이 아니라 1억 원을 더 올려주래요 하고 1억 원을 갖다 주면 그 사람들이 이것 쓸 대 없다고 갖다 줄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러지는 않겠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을 받을 때 잘 받아서 하면 이런 인상요인들이 좀 덜 생기게 해야 맞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 종합민원과요. 리모델링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종합민원과 최기현입니다.

○김충영 위원  예, 이것이 뭐예요? 찾기 쉬운 민원실을 구축한다는 게.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지금 저희가 민원안내표지판하고요.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표지판하고 자동출입문을 하면 찾기 쉬운 민원실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설명대로 하면.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충영 위원  3,120만 원을 책정했는데.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저희가 사회적약자 배려시설들이 시설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서 구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충영 위원  자동출입문으로.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충영 위원  그다음에 거기 어떻게 분리하는 것이지요? 민원실을 좀 분리한다, 공간을 분리하겠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지금 민원창구하고 업무공간이 사무실이 너무 크고 길다 보니까 민원안내 창구는 창구 쪽에만 있습니다. 나머지는 일반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분리해가지고 업무집중도를 높이고자 민원실공간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함열테니스장이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국민생활관장 오수홍입니다.

○김충영 위원  배수로공사가 있더라고요? 배수로공사. 문제가 많아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배수로 시설이 되어 있는데요.

○김충영 위원  테니스장은 당연히 되어 있겠지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되어 있는데…….

○김충영 위원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는 것이지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주변의 화단하고 주변이 테니스장보다 높아요. 그렇다 보니까 토사가 우천 시에랑 유입되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높여서 토사유입을 방지하려고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것이 처음부터 높았나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시설 자체가 테니스장이 낮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테니스장은 기본적으로 배수가 잘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그렇지요.

○김충영 위원  그런데, 그러면 처음부터 주변이 높았다.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김충영 위원  처음부터 왜 그렇게 했을까?
  그다음에 작은도서관이요. 우리 관장님.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시립도서관장 김병재입니다.

○김충영 위원  다 좋은데 저도 지금 8년차 동안 해보다 보니까요. 작은도서관이 있어요. 저도 틈나면, 눈에 띄면 가보는데요. 이것이 그렇게 생각만큼, 잘 되는 곳도 분명히 있을 것이거든요. 우리시에 몇 곳이나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공립형 작은도서관이 17개소고요. 사립형 작은도서관이 19개소입니다.

○김충영 위원  아, 19개소, 17개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김충영 위원  36개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눈높이가 높게 잡혀서 그러는지 그렇게 저에게는 아닌 것 같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투자대비 효과보다는 요즘 생활친화형 SOC정부사업이 그쪽에 초점이 맞춰줘서 지원도 많이 되고 그래서…….

○김충영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리모델링을 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갖다가 하더라고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그렇습니다. SOC사업입니다. 70% 지원됩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요. 많이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에서 뭔가 크게 마음을 먹고 하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들만을, 대개 가보면 이게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주민들이 여기에 도서관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막상 그것은 안 되고 일반인들은 도서관 갈 일 필요하면 그냥 대개는 일반시립도서관 가고 이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잘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번에 어찌 됐든 국가에서 작은도서관을 위해서 큰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204쪽에 복지정책과, 국장님.

○복지국장 국승원  예.

○박종대 위원  이 보조금 반납이 다른데 비해서 너무 쌔요.

○복지국장 국승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야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교부신청해서 내려오게끔, 이거 요구 좀 하세요.

○복지국장 국승원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저희들이 이런 예산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제발 좀 보내지 말라. 의원들한테 혼나서 못 하겠다. 계속 보내세요.

○복지국장 국승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것이 어렵게 지방재정건전성 차원에서 중요한 것인데 이 좋은 것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반납한다는 것이 시민들이 이거 보면 말입니다, 놀래요. 저도 놀래는데 시민들은 뒤집어 까지지.

○복지국장 국승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 잘 좀 해주세요.

○복지국장 국승원  예.

○박종대 위원  205쪽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박종대 위원  냉장고 구입이 1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 어디에 놀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 사무실에 냉장고가 문이 고장나서 항상 직원들이 스카치테이프로 붙여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중고로…….

○박종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스카치테이프로 붙여서……. 그렇게 해야지요, 당연히 해야 돼요. 우리 과장님이 고생하시는데 그런데 이 냉장고 구입이 100만 원이면 몇 L짜리인지 아시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지금 중고로 구입하려고 금액을…….

○박종대 위원  몇 개.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1대요.

○박종대 위원  중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박종대 위원  이거 100만 원이면 새거 사도 500L 이상 사요, 그런데 사무실에서는 500L가 필요가 없어.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직원이 60명이에요.

○박종대 위원  직원이 60명이라도 그러면 얼마만한지 아시지요? 굉장히 큽니다. 제가 가전제품을 오래 한 사람이라, 다른 과에서는 이렇게 예산 안 세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죄송합니다. 600L짜리.

○박종대 위원  그렇게 큰 거 필요해요? 아이스크림이랑 넣어놓고 하려면 그 정도는, 알았습니다. 제 생각할 때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큰 거 안 사. 복지는 하여튼 다양하게 보기를 해야 하니까. 알았어요, 좋아요. 아니, 큰 돈이 아니지만 이런 것은 조금 고려해야 돼요. 사무실에서는 너무 큰 거 사면 안 돼요. 예산 세워줄 테니까 잘 상의해서 쓰고 남으면 반납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217쪽 한 번 봅시다. 아동복지과장님. 저는 좀 약간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판단력이 떨어져요. 아까 공기청정기 렌탈비 동료위원도, 렌탈비가 2만 8,000원 10대 12개월 책자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서 12개월이 나오는거예요? 왜 12개월을 세웠어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전체 금액에 대한 표시지요. 지금 336만 원에 대한 내용이 168쪽…….

○박종대 위원  앞으로 쓸 수 있는 기간이 6개월뿐 없는데 12개월을 세우느냐 말이에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이미 5대가 12개월치가 세워져 있으니까.

○박종대 위원  이거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되지요. 168만 원에 대한 것만 세워야지, 6개월치면 6개월치, 지금 12개월치면 내년 2020년까지 예산세운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회계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국승원  그런데 회계프로그램상에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박종대 위원  이건 말이 안 되지. 이런 회계법은 없어요. 다시 알아봐요. 올해 연도가 회계연도 6개월 남았는데 어떻게 12개월치를 쓰겠다고 하냐고.

○복지국장 국승원  프로그램상 돌리려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야 한다고 예산계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렇게 했는데…….

○박종대 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다 잘못된거네? 다른데는?

○복지국장 국승원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리고 공기청정기 렌탈비가 이것을 어디에 쓸 것이냐. 아까 특별실 별로 많이 사용을 안 하는데를 쓰겠다 그랬잖아요? 렌탈을.

○복지국장 국승원  예.

○박종대 위원  사실은 렌탈은 필터랑 다 갈아주기 때문에 많이 쓰는 데를 렌탈하고 안 쓰는 데는 사줘야 그것이 수명이 연장되는 거예요. 지금 일을 거꾸로 하고 있어, 회까닥 이렇게.

○복지국장 국승원  확인 해보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을 잘 판단하세요. 그다음에 육아 가이드북 제작비 과장님.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박종대 위원  5,000부를 한다고 했는데 제작비를 이것이 4,000원짜리 5,000부까지 해야 돼요? 6개월 남았는데 이거 두구두구 놓고 쓰려고 해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이것이 지금 2년에 한 번씩 제작을 해요. 지금 올해는 왜 제작을 안 하냐고 계속 전화가 와가지고 하반기에 상반기 정책을 담아가지고…….

○박종대 위원  내년에, 올해 제작하고 내년에…….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아니에요. 내년에 제작을 안 하고 2년에 한 번씩 하니까.

○박종대 위원  2년에 한 번씩이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2년에 한 번씩이라고 써놔야지. 예산서에도 없고, 여기도 없고. 물어보면 그때 답변하고.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저희 2019년도 사회복지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것은 올해 1년치를 다루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적은 돈이지만 이렇게 5,000부씩 제작해가지고 해가 가면 퇴색되고 새 것 답지 않아요. 그거 좀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5,000부가 너무 많지 않느냐. 적은 것이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 이만큼 하겠습니다. 깎고, 안 깎고는 우리 위원들 마음이니까.
  227쪽 여성청소년과 과장님.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여성청소년과장 윤경입니다.

○박종대 위원  여성안전피난처 안심벨 설치사업을 하겠다. 편의점, 주유소, 24시 영업점 이렇게 하겠다 그랬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박종대 위원  지금 어디 계획은 아직 없고 그냥 그런 데에다 하려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가 지금 전부 조사를 했어요.

○박종대 위원  예, 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4시간 하고 있는 CU하고 GS25하고 이마트해서…….

○박종대 위원  지금 편의점이, 잘 들어보세요? 편의점이 24시 안 하는 쪽으로 많이 가닥을 잡고 있으니까 설치해놨다가 뻥 치지 말고 잘 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저희가 지금 17개 지역에 15개를 설치하려고 파악을 했고요.

○박종대 위원  주유소도 지금 24시 영업 않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주유소는 저희가 않고요. 그다음에 콩나물국밥집하고…….

○박종대 위원  아니, 여기에 써놔서…….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건 당초에는 주유소도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조사를 싹 해봤는데 주유소는 할 수가 없어서 주유소는 뺐습니다.

○박종대 위원  묻는 말이나 답변해요, 막 앞서가면 안 되지.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박종대 위원  가만히 있으니 너무 말이 빠르다, 천천히 하세요, 나는 못 알아들어. 편의점은 24시간이 많이 줄고 있다는 것 기억해달라는 것, 주요소는 24시 없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음식점은 24시간 하는 데가 있어. 그것 잘 판단해서 하자 이것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박종대 위원  여기에 써놨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것이에요. 안 써놨으면 묻지도 않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229쪽 이것 법적근거를 한 번 묻고 싶어요. 청소년 문화의 집 개보수, 청소년 수련원 기능보강 이것 하여튼 5,400만 원, 3,000만 원 이것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는 비영리단체예요, 영업을 하지 않지요? 그렇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박종대 위원  유스호스텔은 비영리단체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여기도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비영리단체예요, 법인이라고 해서 비영리단체가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박종대 위원  여기는 영업을 하는 데야.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박종대 위원  우리가 다같이 위탁을 줬지만 이런 데하고 이런 데하고는 다른 데예요. 그런데 우리가 1년에 당신이 얼마만큼 주면 운영을 하겠다 하고 위탁을 줬어요. 그렇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이익을 내서 자기들이 해야 돼. 그렇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청소년 수련관이나 문화의 집은 이익이라는 것이 없어.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비가 세고 그러니까 어째요, 그건 해줘야겠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여기는 이익이 나면 그거 다 봉급 주고 말아버려요? 이런 것은 예산 자체에서 과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답변해보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가 지금 여기가 10년간 무상사용해서 2022년까지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저희가 하자보수기간은 다 종료가 됐고요. 저희가 이것 때문에 익산시 자문변호사한테 전부 변호를 자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익산시에서 여기 기능보강사업 유스호스텔에 대반적인 큰 대수선이 요하는 것 그거에 대해서는 시에서 기능보강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변호사 자문을 잘못 하는 거예요. 그건 자문 잘못하니까 이건 명확한 거예요. 제가 의정활동을 5번을 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수익단체에 이렇게 갖다 넣어주는 것은 없어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아무튼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같이 비영리단체에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리단체에는 이만큼 줄 테니, 내가 이만큼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다 자기들이 보수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현재 시는 적자운영이거든요.

○박종대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만. 229쪽 했고, 230쪽 청소년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이것 용역을 해야 하는데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 해야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박종대 위원  어떻게 하려고 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가 이런 중장기 정책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저희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T/F팀과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관련된 분들하고 민관협의회를 구성해서 세 번째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관련된 청소년들도 여기 포함을 시켜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박종대 위원  용역을 하라고 해요? 거기에서 용역하라고 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요즘 시대는 많이 변하는데 청소년정책이 국가에서 주도하는 정책보다는 우리 익산시만의 특색이 좀 반영된 청소년정책을 중장기로 가져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와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생각보다 청소년정책 중장기 발전 계획 용역이 3,500만 원이면 비싸요. 그것이 조금 수준이 청소년이라 비싸서 그런가보구먼?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가 한 번 고민을 해봤는데요. 금액이 조금 높으면 거기에 구성된 그런 교수님들이 조금 더 영향력 있는 분들이더라고요.

○박종대 위원  그러면 조금 더 세워서 1억 원 세워버리지 그럤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용역을 하더라도 타당성에 합법적으로 맞는 용역들을 세워야지 근간에 어긋나는 용역을 세우면 전체가 삭감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서 해야 돼요.
  238쪽 종합민원과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종합민원과 최기현입니다.

○박종대 위원  도로시설물, 도로명판 이런 거 세운다고 하셨는데 저는 본인이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것이 뭐냐면 집에 다가 우리가 도로명주소를 다 했는데 다 떼어버렸어, 엄청나게 많이 뗐어요. 이거 제가 가서 골목포장 좀 뭣 좀 해주려고 이렇게 보면 다 떼어내고 없어요. 그래서 저 안쪽까지 가서 보고 그러는데 이것 좀 조사를 해봤어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저희들이 지금 실태조사를 해서 계속 유지보수관리업체에다가 떨어진 것들은 신고받아서 다시 재설치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원래 이번에 4,500만 원 넣는 것은 왜 이렇게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잡은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이것은 국책시책 합동평가에…….

○박종대 위원  평가에 지적된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거기에 도로명판 확충 예산집행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추가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박종대 위원  지적이 된 것이다. 좀 그 예산도 세워서 하시면 안 될까요? 개인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것은 유지보수업체에서 계속 신청 들어오면 저희들이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하여튼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위원장대리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230페이지에 청소년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사업이라고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 사업 설명 좀.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이 사업은 전라북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시군에 공모사업인데 저희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세외수입으로 수입이 들어왔던 것을 저희가 재편성한 것입니다.

○신동해 위원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 보조사업이란 말씀이시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8페이지 마동도서관 운영관련 해가지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왜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으로 올라왔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동도서관 운영.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시립도서관장 김병재입니다.
  당초 저희가 리모델링 국비지원 해가지고 마무리가 3월 중에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산규모상 내부중심으로 리모델링을 했고요. 대표적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든지, 실 통합을 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그렇다 보니까, 마동도서관이 개관한지 25년 됐거든요? 외부도 벽 같은데 벽채가 균열이 되고 지하도 누수가 되고 그다음에 아스콘 같은 경우도 그때 깔고 전면포장을 한 적이 없거든요, 인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외부를 좀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다가 부족한 것보다는 원래 당초 예산이 국비포함해서 그 정도 밖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신동해 위원  공사를 할 때 한 번에 하셔야지 이렇게 한 번 끝나고 또 하고 하면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많이 호소를 하시니까요. 다음부터는 이런 비슷한 일이 있으면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알겠습니다. 지금 내부공사는 저희가 이용 중지를 했는데 현재 외부공사는 전면중지는 없습니다. 개관하면서…….

○신동해 위원  도서관이니까요, 시끄러우니까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소음공사는 휴관일 날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이것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속기록에 남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정확한 정보가 공유되는 것을 기록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모든 결정은 여기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판단 하에 하실 것이기 때문에 좀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고, 또 제가 말한 것 중에 틀린 것이 있다면 국장님이 다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6페이지에 경로장애인과에 노인종합복지운영비 관련되어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상반기 예산이 깎이게 되면 그것이 문제가 있지요. 그런데 이게 논의가 됐었던 과정이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이 있고,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청소년 시설 같은 그런 시설이 있는데 정부에서 어떤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들어가는 종합복지관에서 시설기준을 맞추지 않고 그동안에 인건비를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쭉 저희가 살펴본 결과 사회복지시설들이 100% 지급이 된 곳이 있고 이것이 96%인가요, 98%인가요? 그 정도 지급이 됐었던 문제가 있어서 맞춰줘야 하는 문제가 있었고 더불어서 사회복지시설 다른 기관들은 심지어 86% 이정도 밖에 안 되는 다수의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익산시는 이 인건비를 최대한 100% 지급기준에 맞춰서 할 것을 요구를 드렸었고, 그런데 어떤 다양한 더 못한 많은 시설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존재함에도 어떤 특정한 일을 잘 하지만 그리고 물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행정에서도 잘 봐야하는 복지관이기는 하지만 어떤 큰 규모라는 이유 때문에 혹여라도 힘의 관계에 의해서 앞으로도 아니고 인건비를 소급적용한 사례가 없는데, 그렇게 하면 당연히 좋으나 사례가 없는데 유일하게 사례를 만들 수 없어서 그러면 향후에는 100%로 행정이 최대한 논의하셔서 맞추시라는 것을 요구를 드렸었잖아요.

○복지국장 국승원  예.

○김수연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어떤 형평성의 원리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고 나서 이 안에서 다시 논의를 해야 저희가 될 것 같아서 정확한 그래서 향후에는, 2020년도에는 상승된 인건비 그리고 다른 시설들도 상승시켜서 100% 최대한 맞추시라고 저희가 요구 드렸던 것 기록으로 남겨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369페이지 도서관 원어민 기간제 강사 인부임 이것도 그 과정을 잠깐 공유만 해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 강사는 향후에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마동도서관 자체가 정말 마지막으로 말하지만 평생교육원이라는 기관으로 사용을 하려고 했었고 그래서 도서관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전반향후 계획을 세울 것을 요청을 드렸고 그 옆에 어울누리 청소년 공간에 어학기관이 생겨요. 어학기관이 생기는데 거기에서 어학을 담당을 하는데 여기에 중복되어서 원어민을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소통이 되지 않았었고, 원어민 강사가 부모들이 듣기에는 좋다고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렇게 효율성이 없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원어민 강사를 갑자기 훅 밀어넣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이고, 차라리 그러지 말고 향후에 원어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영어도서관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존재를 할 것이며, 거기에 원어민이 어떻게 배치되는 게 옳은지에 대한 판단을 소통을 같이 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렸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행정의 입장을 이해를 하는데요. 이것이 앞뒤가 잘라지고 기록에 남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청소년 용역사업은 아까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좀 더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는게 의회에서 시정질문이 나갔었고, 시정질문에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1년치 밖에 안 되는 청소년 1년치의 사업에 대한 문제제기와 그것에 대해서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용역부터 시행을 하자 이런 것이 있었던 것에 대한 공유를 제가 하면서 그에 대한 나머지 판단은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기가 나온 김에 199페이지 독립문화 성역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국승원  예.

○김수연 위원  독립운동 성역화사업이 이 예산에 대한 문제제기는 아닌데 이때 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하는, 하기 위한 이런 기록을 보존하고 이러한 역사관을 만들어서 후세에 이런 정신을 이어가자는 지금 개념으로 하시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국승원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의회에서 이것이 제출됐을 때, 뭐지요? 위안부 관련된 조례개정도 쭉 올라왔었는데 의회에서 요구했던 것은 이것이 다 독립운동과 관련된 내용들이니까 같이 좀 논의를 해서 이 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계획을 잠깐만 얘기해주시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공유해주시고 이 예산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해당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저희가 위안부에 대해서는 솔직히 고민을 안해 봤거든요? 의병관하고 그다음에 3·1독립관 그다음에 4·4까지 그렇게 하고 위안부는 논의를 안해 봐서 일단 저희가 그 부분은 국장님이랑 저희 직원들이랑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말씀하셨으니까 검토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사업들이 단체는 이름을 달리해서 예산편성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였던 것이잖아요?

○복지국장 국승원  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산이 좀 합리적이고, 계획성 있게 지출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주시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리고 여성청소년과장님.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위원장대리 김진규  우리 박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스호스텔 지원문제는 해당 상임위에서 분명히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설명 말씀 충분히 들었지만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논쟁의 소지가 있으니 다른 위원님에게도 설명을 꼭 좀 부탁드리고, 해당 관련된 조례나 변호사님? 자문위원님의 의견 같이 첨부해서 드리도록 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수연김진규김충영박종대신동해
이순주한상욱
○출석전문위원 (1인)
   임     관     섭     
○출석공무원 (37인)
   부     시     장     박철웅
   의 회 사 무 국 장 조창구
   기 획 행 정 국 장 김주일
   경 제 관 광 국 장 이상춘
   복  지  국  장국승원
   미 래 농 정 국 장 전종순
   안 전 환 경 국 장 김용주
   건  설  국  장김중만
   보  건  소  장한명란
   농업기술센터소장신성룡
   상하수도사업단장최양옥
   식품산업정책보좌관고성봉
   홍 보 담 당 관 권수헌
   감 사 담 당 관 이병두
   정책개발담당관이창현
   기 획 예 산 과 장 모순영
   세  무  과  장전병희
   징  수  과  장이예완
   회  계  과  장김영희
   교 육 정 보 과 장 김완수
   행 정 지 원 과 장 양경진
   일자리정책과장이영성
   투 자 유 치 과 장 이양재
   문화관광산업과장김형훈
   역사문화재과장배석희
   체 육 진 흥 과 장 정기운
   한 류 패 션 과 장 강태순
   왕 도 역 사 과 장 박광수
   보 석 박 물 관 장 정원섭
   복 지 정 책 과 장 나은정
   경로장애인과장황재택
   아 동 복 지 과 장 이명희
   여성청소년과장윤경
   종 합 민 원 과 장 최기현
   국 민 생 활 관 장 오수홍
   시 립 도 서 관 장 김병재
   함 열 출 장 소 장 양현석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충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