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행정사무감사 -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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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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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부시장직속-홍보담당관,감사담당관,정책개발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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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 5월 21일 (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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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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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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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9일간에 걸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 효과를 측정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중요한 위원회의 활동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집행 상의 잘못이나 문제점을 개선하여 시정이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이 한정된 관계로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중복질의를 피하고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시종일관 엄숙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고, 성의 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 등으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17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부시장 직속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철웅  부시장 박철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 담당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수헌 홍보담당관입니다.
  이병두 감사담당관입니다.
  이창현 정책개발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김경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17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다해주시는 위원님들 앞에서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부시장 직속 홍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은 시민의 알권리 수호, 공정한 감사,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개발을 통해 투명하고 신뢰하는 시정을 추진해 나가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담당관들로 하여금 대신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장님과 김경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시정발전을 위한 고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부시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들의 출석사항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제217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금일 행정사무감사 대상 부서인 부시장 직속의 홍보담당관을 비롯한 3개 부서의 증인 출석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수헌 홍보담당관.
  이병두 감사담당관.
  이창현 정책개발담당관 등 3명 모두 증인출석에 임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증인출석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위증의 죄로 고발 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5월 29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홍보담당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감사담당관과 정책개발담당관은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권수헌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정책개발담당관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님께서는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권수헌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권수헌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계남 공보계장입니다.
  하명남 홍보계장입니다.
  이춘화 뉴미디어계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 익산시 홍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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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부시장직속(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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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 요구 목록에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보면 5번, 6번이 다른 내용이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신동해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은 여기에 첨부가 안 됐고, 거기에 대한 설명도 안 해주시고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셔도 괜찮습니까?

○홍보담당관 권수헌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참고자료로 책자에는 실을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로 작성해서 보고 드리려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신동해 위원  하기 전에 보고를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동해 위원  그리고 8페이지를 보시면 2017년도 홍보예산 집행내역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처리결과를 말씀하셨잖아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신동해 위원  익산시 홍보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고 있다고.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신동해 위원  규칙은 만드셨나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규칙은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

○신동해 위원  만들 계획은 있으세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참고자료로 만들었는데 규칙제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변호사한테 자문을 얻은 내용도 참고자료 내용을 보시면 알겠는데 조례제정하는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재검토를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신동해 위원  조례를 지금…….

○홍보담당관 권수헌  아니, 규칙을, 규칙.

○신동해 위원  규칙을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신동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두 번째를 보면 익산역 홍보관 설치와 관련하여 처리결과와 같이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권수헌  홍보관 관련해서 익산역 4층에 다문화센터 그 내용…….

○김연식 위원  예,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권수헌  지금 다문화교류소통공간이라고 해서 여성청소년과에서 사업비 7,000만 원을 들여서 국비 3,500만 원, 도비 1,000만 원, 시비 2,450만 원 해서 4층에 20여평 임대를 했어요.

○김연식 위원  임대를 하셨어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 북카페나 소통실, 정보검색실, 수유실 해가지고 결혼이민여성들의 자주활동이나 한국어교육 상담도 하고 독서지도도 하는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통로에 디지털 사이니지라고 디지털 전광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하나 통로에 비치해가지고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김연식 위원  우리시 홍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권수헌  감사합니다.

○김연식 위원  그리고 세 번째 그림자조명광고 관련하여 처리결과를 보면 올해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지금 올해는 4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4개소를 배산체육공원, 이것 아니구나. 올해는 4개소에 대해서는 유천생태습지하고 모현동 빈앤빈 두 군데에 설치를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두 군데는 설치하려고 위치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수고가 많으신데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지금 행정사무감사 참고자료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께 전부 배포가 됐습니까?

○홍보담당관 권수헌  아니요, 지금.

○위원장 유재구  회의시작 전에 배포해주시면 좋았는데.

○홍보담당관 권수헌  죄송합니다. 그 생각은 못 하고 보고 끝나고 바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바로 이어서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순주 위원입니다.
  20페이지 인터넷을 활용한 시정홍보 추진실적 네이버나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러는데요. 자료등록이 지금 인스타그램이 97개 밖에 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이순주 위원  알고 계시나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이순주 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해봤더니 이것은 작년 것이고, 아침에 해보니까 조금, 게시물이 163개 되어 있더라고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이순주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지금 홍보담당관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지금 2년하고 한 6개월 됐습니다.

○이순주 위원  홍보담당관예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이순주 위원  그래도 좀 되셨네. 혹시 인스타그램 가입 되어 있으시나요? 하시나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저는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지금 다른 것보다 요즘 핫하게 뜨는 것이 인스타그램이 뜨잖아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이순주 위원  그런데 우리가 게시물을 제일 많이, 등록이 97개 밖에 안 되어 있어서, 제가 홍보담당관이니까 이것부터 검색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요즘에 핫한 것이 인스타그램이기 때문에. 그리고 7페이지에도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 관련 되어서 지적을 또 했어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이순주 위원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인스타그램이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은 등록 자체도 97개 밖에 안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저희는 타 시군 사례를 보더라도, 저희도 지금 페이스북하고 네이버 블로그를 치중해서 홍보를 하고 있었는데 시대가 변했으니까 방금 지적하신대로 인스타그램이나 그런 쪽을 더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우리 직원 분들이나 다 되어 있나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이순주 위원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나 해가지고. 아니, 우리 익산시가 이렇게 뒤떨어지나. 또 팔로우 보셨나요? 우리 인구대비 팔로우도 너무 저조해요. 3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은. 굉장히 안타까워서, 홍보비는 이렇게 많이 나가는 것에 비해서 인스타그램에, 우리가 계속 다중물 같은 것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이순주 위원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 자체를 역전 가시는 분들이 매일 가시더라도 보는 사람만 보잖아요? 그런데 인스타그램은 한 번 더 올려주시면 안 가신 분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홍보가 될 텐데 왜 그 생각을 못 하셨나 조금 안타까움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홍보담당관에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그렇게 파악을 못 하셨나 그런 생각도 했고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인스타그램이 2018년부터 새롭게 시작된 것이거든요? 저희도 2018년부터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더 신경 써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지금 이 4차 산업시대는 더 빠르게 발전하고 그렇게 해서 좀 절약도 하고, 홍보비도 절약하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무엇보다도 저희가 안 가면, 다중시설 그런 곳은 갈 수도, 안 갈 수도 있고 또 나름의 활동을 하다 보기 때문에 순간순간 잘 안 보지만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도 익산을 간다든지, 익산 분들을 만난다면 인스타그램을 먼저 검색하게 되지 않나. 저도 홍보를 하면서 인스타그램을 제일 먼저 검색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치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과장님도 하신다니까 직원 분들 다 같이 홍보담당관은 다 여기에 게시물 정도는, 사실 저도 의원되면서 댓글이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게시물을 우리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은 관계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맞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서 제가…….

○홍보담당관 권수헌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인스타그램을 활용해서 다른 부분들 지적사항도 있고 다 같이 한 번 더 인스타그램에 홍보를 해주셔서 다음번에는 극대화를, 익산시 인스타그램을 보니까 익산시가 다 나와 있다. 그리고 행사나 그런 부분들을 인스타그램을 보고 타지에서 올 수 있도록 좀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권수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료요구에 대해서 오늘 지금 이렇게 주셨잖아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장경호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저희가 자료요구를 하면 언제까지 제출을 하게 되어 있나요?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의회에서 요구를 했을 때 며칠 전까지.

○홍보담당관 권수헌  10일 전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언제 주셨나요? 오늘 주셨지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장경호 위원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보면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제5항에 보면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실은 이것을 지금 감수하시면서 서류를 안 주신 것이지요? 우리 조례에도 보면 제9조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죄송하고요. 제 짧은 소견으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배부하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과에 서류를 요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미리 알고 행정사무감사에 반영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당일에 서류를 준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에 반영을 하지 못 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아무튼 죄송합니다.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장경호 위원  그런데 법이나 조례에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음에도 이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명확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인정하시나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경호 위원  이것은 동료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봐야 하겠습니다마는 처벌에 대해서는 고민을 다시 한 번 해봐야 하겠습니다.
  다음에라도 이런 서류요구에 대해서 명확하게 위원님들에게 기한 내에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앞으로는 사전에 미리 찾아뵙고 설명하고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홍보영상물 제작하셨지요?
  결산서 148페이지입니다.
  홍보영상물 제작 해가지고 6,000만 원 예산이 편성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장경호 위원  혹시 이것 제작 하셨나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제작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제작한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이 결과물을 보지 못 했습니다. 벌써 한 5개월여가 지났는데요.
  홍보영상물.

○홍보담당관 권수헌  홍보영상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스락, 교도소세트장, 국화축제 그것을 제작을 해가지고 유관 부서에서는 어쨌든 저희들이 홍보 영상을 틀어서 활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익산역사 미륵사지 왕궁리하고, 종교 나바위성당, 숭림사, 원불교 총부, 보석관광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쭉 관광지를 알릴 수 있는 영상물을 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KCN에도 방송까지 했습니다, 송출까지.

○장경호 위원  홍보영상물이라든지 홍보 예산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홍보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은 익산의 대표브랜드, 브랜드 마케팅을 하는 데는 실패하고 있다. 실은 홍보담당관실에서 어떤 익산 시정에 대한 이야기들이나 시장의 잘한 일, 치적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익산의 대표브랜드 마케팅에서는 전혀 실력발휘를 못 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예산을 들여서 홍보는 열심히 하지만 어떤 시정홍보 분야 쪽에 너무 집중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타 도시에 비해서 익산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어떻게 각인을 시킬 것인지에 대한 노력들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실은 각 도시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익산의 용역을 하는 분이 오셨어요. 익산 도심에서 용역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고향이 어디십니까? 나주랍니다. 제 생각에 나주하면 곰탕, 나주하면 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상이 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익산이 영상되는 키워드는 뭡니까?

○홍보담당관 권수헌  아무래도 익산의 역사로 따지면 미륵사지가 되겠고, 종교로 하면 나바위성당이나 두동교회, 숭림사, 원불교 총부 이정도 되고, 보석으로 하면 보석테마.

○장경호 위원  예, 그런데 거기에서 오신 분이, 나주에서 오신 분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분뿐만이 아니에요. 몇 분들한테 제가 작년부터 쭉 물어봤어요. 익산하면 떠오르는 키워드가 뭡니까? 세계문화유산? 미륵사지? 전부다 우리 얘기예요. 보석의 도시? 우리 얘기입니다. 좀 더 홍보담당관실에서 시정홍보에만 치중하지 말고 우리 익산의 브랜드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도 꼭 있어야 하겠다. 그리고 계획이나 그런 부분들도 좀 놔야 한다. 그리고 단편적이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그런 고민들도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권수헌  알겠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업무를 지금 배정 받으신지 몇 개월 안 되셨지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공보계장으로 하다가 담당관으로 1월 달에 승진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업무파악은 기왕에 다 되셨지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김경진 위원  업무파악은 다 되셨으리라 보고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김경진 위원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모 언론사에서 내고장소식지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어요? 너무 시장님 행사 사진, 캐릭터 그런 것으로 해서 의도적이고 그런 홍보가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기획특집을 대개 보면 시장님 사진, 행사 사진, 캐릭터 등 해서 보통 한 20개에서 많게는 25개 정도까지 지난 과정을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일반 소식지를 보면 그렇게까지는 사진이 많이 게재가 안 됐는데 기획특집을 보면 완전히 시장님 홍보판입니다. 인정 하시지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김경진 위원  제가 지난번에 원주하고 춘천하고 용인시청을 가서 일부러 소식지를 받아봤어요. 우리시처럼 이렇게 시장을 너무 띄워주는, 표현이 적절치 않은지 모르겠지만 시장님 선거홍보지예요. 인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권수헌  아무래도…….

○김경진 위원  시장님 지시사항이에요 아니면 우리 홍보담당관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홍보자료를 만든 것입니까?

○홍보담당관 권수헌  죄송하지만 변명 같지만 특집판 같은 경우에는 주요 익산시 성과를 부곽을 시키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시장님하고 연결된 부분이 많이 있고요.

○김경진 위원  아니, 시장님이 그 일 다 합니까? 직원들이 하지요? 공무원들이. 꼭 시장님 사진을 캐릭터까지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홍보해야 홍보가 잘 됩니까?

○홍보담당관 권수헌  앞으로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모 언론사에서 그랬잖아요. 이것이 사전선거운동이다. 선관위 질의를 했고요. 선관위에서도 그렇다, 시정을 해라. 그렇게까지 했다는데 왜 시정이 안 되고 있지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위원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선관위에서 다 검토 해가지고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을 받고 배포를…….

○김경진 위원  그러면 언론에서 페이스북이랄지 인터넷신문에 뜬 것은 허위인가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그것은 오보입니다. 소통신문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오보이면 대처를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왜 대처를 못 하고 있어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사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통신문에서 사과를.

○김경진 위원  저희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 봐도 이것은 너무 과도한 자료예요. 시장님 사진 빼고 나면 내용은 별로 없어요. 꼭 시장님 사진이 들어가고 캐릭터가 들어가야 홍보가 잘 됩니까?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연예인 사진을 올려놓는 것이 낫지요. 안 그래요?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물론 시장님 활동사진도 필요하지만 과도한 그런 홍보사진은 좀 자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앞으로 과도한 사진이나 캐릭터는 자제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두 번째예요. 2018년도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아까도 보고를 하셨지만 익산제일뉴스에서는 조치완료가 있어요. 8페이지입니다.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김경진 위원  주식회사 삼남일보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가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부과고지를 2회 한 번 했고요.

○김경진 위원  2017년도 11월 달에 감사지적사항으로 해가지고 부과를 했다는데 그 이후의 조치는요. 물론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부과를 했는데 저희들이 재산압류 조회를 해봤어요. 그런데 주식회사 삼남일보 인터넷신문이라 가압류할만한 재산이 없습니다.

○김경진 위원  아니, 재산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이쪽 인터넷신문사하고 만나서 대화를 해봤어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그쪽 기자 분하고는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자기들도 열약한 거시기이기 때문에 소송비까지는 좀 기다려달라는 입장입니다.

○김경진 위원  언제까지 갈 거예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저희들이 수시로 가압류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압류가 되면 압류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경진 위원  한 5년 동안 그렇게 압류하려고 재산조회 해보시면 결국 없습니다. 그러면 또 이것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결손처리할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저희들이 광고를 주는 입장이라면 광고를 안 주면서 가압류를 걸 수가 있는데 현재는 여기 삼남일보는 광고도 나갈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재산등록 해가지고 조회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가압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김경진 위원  가압류 하지만 만약 보유재산이 없다면 나중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결손처리 하실 거예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되도록이면 결손처리 안 되도록 저희들이 가압류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시간만 지나가라?

○홍보담당관 권수헌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경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2018년에 우리 보물 관련해서 영상 제작한 것 있지요?
  보물 관련해서 영상 만든 것 있지 않나요?
  아까 동료위원도 그 영상물 제작에 예산 6,000만 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다른 부분들은 한 500만 원짜리들 몇 개 있고 보물영상을 제작하겠다.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김충영 위원  우리 익산시가 가지고 있는 보물들을 영상을 만든 것이 있어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저도 본 것이 있으니까.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만들었어요. 저도 봤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인데 만족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권수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보물이라고 생각해서 영상이라고 해서 익산의 역사 테마를 잡아가지고 미륵사지를 했고, 종교도 테마로 잡아가지고 나바위성당, 두동교회, 숭림사, 원불교 총부, 또 보석을 테마로 잡아서 보석테마관광지, 박물관, 주얼팰리스, 축제, 서동축제 해가지고 관광 문화예술의 거리, 함라 한옥마을, 교도소 세트장, 성당포구 그것을 아울러서 저희들은 열심히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김충영 위원  예, 만들었는데.

○홍보담당관 권수헌  홍보도 했습니다. KCN에 방송도 하고.

○김충영 위원  제가 역대 그동안, 제가 의원 8년차입니다. 역대 본 것 중에서 제일 나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감사합니다.

○김충영 위원  그전에 만든 것들은 사실은 너무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작년과 올해 돌아다니는 영상물들이 그나마 많이 발전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좀 더, 왜 그러냐면 그런 영상물들을 가지고 결국은 SNS에도 많이 활용하고 기자단도 활용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권수헌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블로그 기자단이나 이런 분들이.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 콘텐츠들을 얼마나 잘 만들어서 제공 해주느냐도 이 홍보담당관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원콘텐츠는 제공을 해준 다음에 그다음에 그분들이 어떻게 돌리든지, 어디에 퍼 나르든가 하는 것은 나머지 뒷부분의 문제이고 우리 홍보담당관에서는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하다.

○홍보담당관 권수헌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충분히 저는 우리 이 담당관들이 홍보 쪽에서 우리 익산시가 인구대비나 시 재정규모 이런 것에 비해서, 지금 68명의 기자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재기자가. 맞습니까?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김충영 위원  68명이나 있는데 그것 관리하는데, 상대하기도 지금 벅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시의 홍보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콘텐츠 개발에 더 신경을 써서 뒤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다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홍보담당관에 세외수입이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권수헌  세외수입은 소송건 같은 경우에 수입으로 잡습니다.

○김충영 위원  소송건?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김충영 위원  얼마나 받았습니까?

○홍보담당관 권수헌  제가 알기로는 155만 8,290원입니다.

○김충영 위원  받았습니까?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2건 중에 1건은 세외수입 받습니다.

○김충영 위원  2018년도에?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2018년도 결산서에 얼마 세외수입이 잡힌 지 압니까?

○홍보담당관 권수헌  죄송합니다. 2017년도에 세외수입 받았습니다.

○김충영 위원  틀렸어요, 제가 알고 있어요. 2018년도에 얼마 받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저도 자료를 보다가 궁금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이 홍보담당관에 뭔 세입수입이 있을까 이렇게 해서.

○홍보담당관 권수헌  그것 말고는 저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 세외수입 부분을 보면 일단은 징수 결정액이 220만 원 정도가 있어요. 이것이 결산서상에 있어요, 결산서상에. 재미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시는 분 없습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것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수납액은 3,770원을 받았어요. 징수결정액은 221만 3,117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3,770원. 그래서 미수납액이 220만 9,347원. 그 내용이 뭐예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아까 말씀드린 소송비용 1건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못 받은 부과금액 같아요. 220만 9,347원.

○김충영 위원  예, 그것이 소송건에서 부과된 금액이에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왜 3,770원만 받았습니까?

○홍보담당관 권수헌  그것은 이자수입이랍니다, 이자수입.

○김충영 위원  이자수입?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김충영 위원  이자수입만 받고 소송건에서 이긴 돈은 못 받았어요? 그 얘기예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아니요. 2건 중에 1건 백오십 얼마짜리는 2017년도에 회수조치를 완료해서 세외수납 처리 했고요. 그런데 220만 9,337원…….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받은 돈에 대한 이자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그 관계는 제가 한 번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못 받은 220만 원은 뭐예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이것은 부과고지하고 거기에서 납부를 안 했는데, 저희들이 가압류하려고 재산조회를 했는데 아직 우리 세무과에서 조회되는 대상에는 재산이 없어요, 가압류 할 재산이. 그래서 독촉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충영 위원  재산이 없어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김충영 위원  그다음에 우리 언론사나 방송사에 이렇게 홍보예산 지출한 것을 분기별로 자료로 제공을 해줬습니다.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김충영 위원  이것을 쭉 보면 어쨌든 4분기에 막 몰려 있어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누계금액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누계금액이에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김충영 위원  제가 누계금액인지까지는 알아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김충영 위원  어떻게 4분기가 12억 원이 되겠습니까?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1분기 때는 1억 8,000만 원, 2분기 때는 4억 4,000만 원이 되니까 한 2억 5~6,000만 원. 2분기는 그렇게 지출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김충영 위원  이것이 그래요. 그 차액이 그런 것이니까. 3분기 때는 한 3억 2,000만 원쯤 지출했다는 얘기이고. 이것 보면 계속 뒤로 갈수록 올라가지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김충영 위원  마지막에는 한 5억 원쯤, 사억 몇 천만 원쯤 지출한 것입니다.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김충영 위원  동의합니까?

○홍보담당관 권수헌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왜 뒷부분으로 갈수록 많아지지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행사가 전국체전, 국화축제니 4분기 때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국체전이나 국화축제는 방송 스팟광고가 나옵니다. 액수가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2018년도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전국체전하고 국화축제 기간에 스팟광고…….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2018년도에 전국체전과…….

○홍보담당관 권수헌  국화축제.

○김충영 위원  장애인체전 이런 것에 따라서, 국화축제 이런 것에 따라서 4분기 지출이 많았다.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김충영 위원  보통 때는 이런 일이 별로 없습니까?

○홍보담당관 권수헌  전국체전 빼고 국화축제 하나만 4분기에 해당이 되지요.

○김충영 위원  그것만 계상을 하면 되고.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김충영 위원  이 지출을 보면 우리 예산 선 것에 거의 했지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김충영 위원  부족하다고 안 합니까?

○홍보담당관 권수헌  솔직히 말해서 광고비나 홍보비는 저희 입장하고 언론사 입장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 달라고 하는 대로 줄 수 없는 저희 집행부 입장이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3개년 아시다시피 홍보비를 보면 작년만 12억 원이고 나머지는 10억 원 수준입니다. 작년에는 전국체전이 있었기 때문에 12억 원이고 올해는 10억 원이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부분 참고하셔서 작년에는 어쨌든 2018년도 결산서상에 보면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이 있기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불었다고 생각을 해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참고하셔가지고 다음에 예산 운용을 할 때 염두에 둬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권수헌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2018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우리 홍보담당관의 과는 우리 크게 역할을 하는 것이 뭐를 하고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권수헌  주 업무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언론매체를 통한 전략적 기획홍보하고 인터넷을 통한 시정홍보, 그다음에 홍보간행물 제작을 통해서 시정홍보,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홍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렇게 딱 정해져만 있어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조남석 위원  뭔가 다른 부분에서는 없습니까?

○홍보담당관 권수헌  큰 틀에서는 이것이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큰 틀에서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조남석 위원  앞으로 뭔 계획. 반성에 쓰여 있기는, 쓰여 있는데 기존 홍보방식 이외에 창의적이고 다양한 홍보기법을 해야 하는데 2018년도에 이 부분을 인정을 했잖아요? 좀 해야 하겠다고.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조남석 위원  그다음에 계속 해마다 홍보담당관의 예산은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조남석 위원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조남석 위원  2019년도에도 2억 원이 좀 넘어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본 2019년 예산에 그대로 뭐가 없어요, 창의적인 부분에서.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조남석 위원  그 부분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보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야 하는데 그런 획기적인 것이 좀 없어요. 창의적이고 홍보기법, 콘텐츠 개발 이런 부분보다도 인구감소 문제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지금 인구감소에 따른…….

○조남석 위원  잘 사는 농촌, 농업도시, 산업도시, 문화역사도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아까 우리 장경호 위원님 말대로 그런 캐릭터나 전혀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끔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싶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 정말 지금 언론 비용도 계속 오르고 있어요. 자료도 늦게 왔지만 이 규칙이 잘못됐다고 뭔가 변호사님들한테 자문을 받은 것 같은데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권수헌  지금 우리가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운영한지도 벌써 3년이 됐습니다. 그 3년을 통해서 저희들이 언론사에 제한을 한 건도 제가 보니까 한 14건이나 됩니다. 조례에 대해서는 지금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사에서들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운영을 잘하고 있는 편입니다.

○조남석 위원  자료도 주려면 어느 언론사가 유가부수가 몇 부가 지금 나가고 돈이 어느 정도 나갔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현황파악도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아니라고 봐요. 그렇지요? 이런 자료를 줘봤자 뭐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잘 주겠지만 이런 언론인들이 큰 틀에서 뭔가를 이렇게 좀, 인구문제나 그런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익산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창출해서 언론 간에도 뭔가를 콘텐츠를 만들어 봐요. 해서 여기에 뭔가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나 뭐를 해서 홍보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든지. 그런 것도 언론조례를 개정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언론조례를 폐지하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홍보담당관 권수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운영을 잘 하고, 3년차하고 있는데.

○조남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해줬으면 해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2018년도에 이런 반성들이 2019년도 예산 증액한 만큼 뭔가 창의성, 창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것 참 잘 했네.

○홍보담당관 권수헌  그래서 저희들이 유튜브도 안 하고 있다가 올해 유튜브를 개설을 했습니다. 영상도 10초짜리 영상 같은 것 그런 것을 많이, 20초짜리 영상도 많이 게재를 할 것으로…….

○조남석 위원  유튜브로 봐서 꼭 찾아올 수 있게끔, 익산시를 다시 찾아와서 역사의 도시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만들어주세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꼭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직원 분들하고 2019년도에는 뭔가 진짜 창의성 있게 만들어 주세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노력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  잠깐.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리고 이것 좀 디테일하게 한 번 주세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문 없으십니까?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받은 자료를 보니까 규칙 제정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자료를 만드셨어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신동해 위원  그러면 지금 익산시에 홍보비를 받을 수 있는 언론사가 몇 곳이나 돼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지금 53개 정도 됩니다.

○신동해 위원  여기는 54개로 되어 있는데?

○홍보담당관 권수헌  아, 그래요? 제가 53개로…….

○신동해 위원  거기에 아까 삼남일보는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신동해 위원  그러니까 등록된 언론사가 몇 개냐고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저희 익산시에 출입하는 곳이 53개 내지 54개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54개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신동해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조례에 의해서 홍보비를 못 받는 언론사는 몇 곳인가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언론사가 지금 현재 세계타임즈가 못 받고 있고요. 프레시안도 못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익산시 인터넷뉴스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익산 열린신문은 조례하고 관계없이 위원님들 잘 아시는 그 내용 때문에 거기까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네 곳이 못 받네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신동해 위원  그런데 여기 2018년 언론홍보비 집행현황을 보면 54개에 언론사가 받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삼남일보하고 삼남일보 인터넷뉴스하고 틀립니다. 삼남일보는 종이신문이고요. 소송에 걸려가지고 하는 것은 삼남일보 인터넷신문.

○신동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아까 주신 자료에 보면 54개 언론사가 홍보비를 받았잖아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신동해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4개의 신문사는 홍보비를 못 받고 있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신동해 위원  그러면 등록된 언론사는 58개라는 얘기인가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아까 54개라고 하셨지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제 기억으로는 54개로 알고 있었는데…….

○신동해 위원  집행내역을 보면 한 지 언론사는 다른 언론사에 비해서 금액이 상당히 높네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그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가부수에 따라서, 지금 전북일보가 유가부수가 제일 많거든요? 한 2만 부 되고 그다음에 도민일보가 한 천삼백 얼마 되고 나머지는 유가부수가 얼마 없습니다.

○신동해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것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다 같이 배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권수헌  알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어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에서 보면 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에 보면 내고장소식지에서 비천도해가 비천해도로 표기가 됐다고 하는데 이런 오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2018년도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홍보담당관 권수헌  그것이 표어로 되어서 배너로 디자인한 것인데 그것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종을 횡으로 돌리다 보니까 글자가 바뀐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이유가 있겠지요. 이유가 있는데 그런…….

○홍보담당관 권수헌  그것을 검토 작업을 못한 것이지요. 실수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것은 담당자로서는 큰 실수를 하신 것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런 실수가, 이것은 익산시에 대한, 내고장소식지에 대한 검토대상에서 굉장히 우선적으로 체크해야 할 사항인데 아무튼 잘 해주시고.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지금 우리가 내고장소식지 10만 부를 발행한다고 했잖아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위원장 유재구  우리 익산시 배포를 세대별로 하고 있지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읍면동 통·리장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우리 익산시 세대가 지금 몇 세대예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현재 12만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10만 부 제작하고 있습니다. 80%.

○위원장 유재구  2019년 4월 기준으로 해서 12만 6,400세대예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10만 부 제작을 하면 2만 6,400부를 배포를 못 하잖아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한 80%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세대별로 다 배포를 못 하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앞으로 배부를…….

○위원장 유재구  한 번 정확히 체크를 하셔서 다음에 발행하실 때는 잘 좀 해주시고.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다음에 그림자 하던가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그림자 광고요.

○위원장 유재구  그것이 지금 채널이 몇 개예요?
  1채널이에요, 4채널 이런 채널이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저희가 쓰는 것은 1채널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가격차이 혹시 검토해보셨습니까? 제가 다른 시도를 가보니까 4채널도 있고, 6채널, 6개 채널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런데 익산시는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움직이지 않은 1채널이더라고. 그런데 1채널하고 4채널, 6채널하고 가격차이 얼마 정도 확인 해봤습니까?

○홍보담당관 권수헌  가격차이는 확인을 못 해봤고요. 저희가 전국에서 이것을 빨리 도입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때는 1채널만 나왔었는데…….

○위원장 유재구  담당관님 그것이 아니고, 빠르게 아니고 다른 시도 이미 다 확보를 진즉부터 했었어요. 했는데 제가 안동시를 가보니까 거기는 6채널, 6개 채널이더라고. 그래서 입체감이 있는 거예요. 그림자 화상이 6개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채널보다는 입체적인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이지. 그래서 왜 익산시는 1채널을 했는지를 질의를 하는 내용인 것이지요. 그때 당시에는 제작할 때 1채널만 있었는지, 그러면 미처 몇 개 채널 있는 것을 파악하지 못 했는지 그것이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가격차이는 1채널이 한 25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4채널은 450만 원 정도 단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 이것도 한 번 검토 좀, 담당자로써의 검토를 한 번 제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내용이에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추가질의 잠깐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추가 질의가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서류, 아까 말씀 들으셨으니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전에 서류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조례 법을 어긴 행위에 대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틀림없이 얘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 논의를 나중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정회를 하고 논의를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회의가 끝나고 나서 다시 거기에 대한 것을 협의를.

○장경호 위원  일단 회의를 마치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홍보담당관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5월 23일 목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 중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병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계장 조우영.
  조사감찰계장 전민호.
  소통민원계장 김흥순.
  기술감사계장 이지용.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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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부시장직속(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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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8페이지를 잠깐 보시지요? 2018년도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작년도에 도 감사나 감사원 감사 없었어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없었고, 정부합동감사는 있었습니다.

○김경진 위원  작년도 2018년도에 도 감사가 10월 31일부터 11월 중순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담당관 이병두  작년에요?

○김경진 위원  예, 2018년도에.

○감사담당관 이병두  2018년도에는 도 감사는 없었고 정부합동감사가 2018년 11월 21일에서 12월 7일까지 있었습니다.

○김경진 위원  지적사항 없어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감사담당관 이병두  아니, 지적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왜.

○감사담당관 이병두  있는데 저희 과 지적사항은 없고 익산시 타 부서의 지적사항들은 해당 부서에서 지적사항을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담당관실의 지적이 아니고 타 부서의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누락을 시켰다?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럴 필요가 없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러시고 31페이지에 보시면 앞서 성과보고하고 우리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고 조치 사항 답변에서 감사담당관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어떤 비리랄지 그런 음주운전 여러 가지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 그랬지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우리시가 청렴도가 그래서 향상이 됐습니까?

○감사담당관 이병두  청렴도는 음주운전뿐만이 아니라 여러 측정항목들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청렴도가 내부적으로 그런 평가항목도 있겠지만 대외적으로 볼 때 우리 공무원들의 비리 사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기관의 큰 이미지를 갖다가 좌지우지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32페이지 공무원 징계현황을 보고 2015년부터 자료를 쭉 봤어요? 그랬더니 2015년도 음주운전을 포함해가지고 중징계가 13건이었고요. 2016년도가 음주운전, 도박 등으로 8건, 2017년도는 음주운전, 청렴의무위반 등으로 13건, 2018년도가 역시 음주운전 8건을 포함해서 총 16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요.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렇게 공무원들의 징계가 매년 증가가 돼요. 그런데 처벌을 강화한다고 하면서도 계속 증가하는 이유는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 대책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병두  16건 내용 중 주로 음주운전 10건이 적발되어가지고 증가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10월 30일부로 저희가 음주운전 적발자에 대해서는 징계양정을 최고수위로 강하게 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정해가지고 시행하고 있어가지고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는 음주운전이 0건으로 향상이 되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경진 위원  아직은 1건도 없다?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서 아직은 향상되고 있다?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김경진 위원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작년 것 하고 있잖아요. 올해 것은 말씀하실 필요가 없고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작년에는 음주운전이 반절을 차지 해가지고 징계현황이 늘어난 것으로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각성할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경진 위원  한 가지 더 여쭈어 볼게요. 지금 외부감사관 운영 관련해가지고 혹시 얘기 들어 보셨어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지금 외부감사관…….

○김경진 위원  왜 그러냐면 내부감사관으로서는 우리가 아무리 징계요구를 하더라도 사실 시장님이나 그런 분들의 어떤 영향에 의해서 징계 수위가 낮아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단언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곤란하시면 답변 안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저는 현재보다 더 엄격한 그런 어떤 공직강화 확립을 위해서 반드시 외부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병두  작년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외부감사관이라면 개방형감사가 있을 것이고 시민감사관제도 있을 것이고 감사위원회제도 있을 것인데 저희 익산시 같은 경우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가지고 2011년부터 개방형감사관제를 5년 동안 한 번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한 결과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는 아니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개방형감사원으로 유지하려고 모집공고 응모공고를 냈었는데 적격자가 없어가지고 2017년도부터 다시 내부 일반직 직원이 감사담당관 업무를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진 위원  우리가 내부적으로 행정안전부 6급 감사관 출신이 근무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디에 배치가 되어 있나요?
  내용 모르는가요?
  내용 모르세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그것은 제가 인지를 못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행정안전부 감사관 출신 6급 공무원이 아마 있다는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아, 타 자치단체예요?

○김경진 위원  아니, 우리 내부에.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것 한 번 파악해 보시고요. 그런 분들을 갖다가 더 활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무리 우리가 징계수위를 감사담당 부서에서 결정을 하고 올리더라도 임용권자의 뜻에 따라서 징계가 낮춰질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지금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이 바뀌기 전에…….

○김경진 위원  물론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법에서…….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를 들어서요, 위원님. 그래서 지금 5급 이상은 도에 징계요구를 하고 중징계 대상도 도에 징계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도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기초단체 그 영향력은 거기에 미치질 않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 부분을 매번 서류상으로만 이런 부분에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데 있어서 처벌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우리 공무원들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의식에 따른 교육이랄지 그런 것을 좀 강화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김경진 위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질문을 드릴게요. 징계처분 내용은 불문경고가 있어요, 불문경고.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김경진 위원  이 불문경고가 표창이랄지 그런 부분을 상계해서 징계량을 낮추는 것이 이런 부분인가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를 들어 징계를 받았는데 내가 장관표창이 있다. 상계를 치고 한 단계 낮추는 그런 결과인가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징계 중에서 경징계 가장 낮은 견책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경감규정에 따라서 포상을 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한 단계를 낮춰서 경감해서 불문경고로 이렇게 처리되는 상황입니다.

○김경진 위원  보상차원이지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불문경고를 가지고, 예를 들어 견책을 받았어요. 그런데 도지사 표창이 있어요? 그래서 감경처리를 해가지고 불문경고로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은 나중에 승진대상에서 어떻게 됩니까?

○감사담당관 이병두  불문경고는 승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훈계개념이기 때문에.

○김경진 위원  전혀 관계가 없다?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김경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우리 공무원들의 나름대로의 품위와 청렴 이런 부분들을 지금 관장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우리 익산시의 전 부서를 다 감사하는 것은 아니지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지금 현재는 본청을 제외한…….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사업소하고 직속기관.

○김충영 위원  본청을 제외한 사업소나 기관들을 하는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결국은 읍면동하고 사업소들 이렇게…….

○감사담당관 이병두  사업소, 직속기관.

○김충영 위원  그다음에 특별히 시장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가능하지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런 경우에는 특별감사로 가능합니다.

○김충영 위원  본청이라고 하더라도.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한마디로 얘기하면 본청은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않습니다.

○김충영 위원  본청은 결국은 도감사나 중앙행정의 감사 이것만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중복감사 그런 폐단도 있고 해서,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2016년까지 본청감사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 본청에서 하고 나서도 그 감사를 감사는 했지만 처분에 의해가지고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본청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저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체 우리 공무원들을 청렴 부분에 있어서 다루기는 하는데 그런데 자료를 보다보니까 작년 2018년도 자료를 보면 8명이 음주운전에 걸렸어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김충영 위원  공무원이. 이것이 다른 시도의, 전라북도 정도의 시도에서 공무원대비 수에 비하면 많은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것은 저희가 비교를 못 해봤습니다.

○김충영 위원  한 번 비교해서 줘보세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별도로 그 통계는…….

○김충영 위원  타 우리 전북 지역의 공무원수 대비.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그 통계로 해가지고 별도로…….

○김충영 위원  그전에는 10단위가 넘은 적도 있었어요. 2018년도는 8명 정도가 됐고 그리고 나서 결국은 작년 2018년도 10월경에…….

○감사담당관 이병두  강화됐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 시장이 강한 헤드라인을 제시했지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강하게 행정적으로 처분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 강하게 하겠다.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어찌됐든 저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올해 아까 말씀대로 지금 현재까지는 음주운전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것이 나름대로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왜 그러냐면 매번 이것이 공무원이라고 해서 특별하지는 않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도 음주운전을 걸리듯이 공무원들도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2018년도가 많았다고 저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8명 정도가 타 시군에 비해서도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강하게 제동을 걸어가지고 현재까지는 0건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올해 1년 내내, 2019년도 내내 0건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잘 공무원들 교육도 하고 해서 그것도 하나의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아직도 욕설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한 것으로 되어있어요? 물론 기초생활과인 것을 보면 어렵고 저도 내용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전화상으로 어떤 부분이 이루어졌을까 하는 이해는 가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직자가 시민을 대할 때 욕을 해서는 안 된다.

○감사담당관 이병두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맞지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김충영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도 아무리, 상황적으로 봤을 때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욕을 해서는 안 된다. 사실은 주민이 때리는 경우에도 욕을 해서는 안 된다.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렇습니다. 친절의 의무가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좀 더 잘 공무원분들에게 주지시켜 주시고, 좀 변했는데 이 민원콜센터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김충영 위원  지금 우리가 IT시대의 한참 선두그룹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어요. 세상도 많이 변하고 있고 또 이 휴대폰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콜센터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는데 자꾸 이것이 약화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옛날보다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변한 것은 없어요. 10명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감사담당관 이병두  지금 운영은 위원님 말씀대로 크게 변화된 것은 없는데 우리 시민들의 수요는 자꾸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김충영 위원  그 부분 저한테 자료로 하나 주세요. 이용을 시민들이 얼마나 했는지 자료 있으면 얘기 한 번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것은 별도의 통계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매년 이용률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관리를 더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오래되면 메너리즘에 빠집니다. 이것 외부에 줘가지고 했을 때 초창기 때는 잘 하더라고요. 그런데 벌써 몇 년차 되다 보니까 좀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도 있다. 제 느낌상 이런 느낌을 받아요. 저도 가끔 전화를 하거든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그래서 2년 단위로 공개경쟁입찰로 해가지고 위탁사업대상자를 모집을 하고 있는데 규모가 적고 인건비 위주의 용역비이다 보니까 사실은 참여하는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1개 업체만 유찰되어가지고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도 판단이 되고요.

○김충영 위원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관리감독을 잘 해가지고 거기에서 당연히 전화응대나 이런 것들이 친절해야되고 그런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이순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7페이지 보조금 감사관련인데요. 보조금을 비율대로 집행했는지 철저히 감사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가 특정감사가 있어요. 이 특정감사라는 것이 어떻게 특정감사를 하시나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저희들이 정기감사 외에 특별하게 업무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부분들 아니면 예산사용 적정성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은 특정감사 민원처리실태나 아니면 보조금 분야나 출연·출자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해가지고 2년 단위로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보조금 관련도 2년 주기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순주 위원  그러면 이런 특정감사에 대한 특별한 매뉴얼은 없고 그런 부분인가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렇습니다. 정기감사 외에 저희가…….

○이순주 위원  행사를 가보면 한 번 보조금을 받으신 분들이 불평불만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보조금을 받아서 어쩔 수없이 행사를 한다든지 그리고 익산시 행사인데 익산시 사람이 없어요. 그런 조치를, 다음에 가보면 똑같은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궁금했어요. 이 감사를 어떻게 하고 이 행사를 어떻게 시에서 하는데 오히려 보조금 받으신 분들은 힘들다고 불평하고 또 익산시 사람들은 별로 없는데 행사는 계속 진행되고요. 그래서 특정감사 이런 부분들을 매뉴얼을 만든다든지.

○감사담당관 이병두  저희 부서에서는 보조금이 집행되는 그런 단체나 행사에 대해서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이 됐는지 그리고 그 부분을 공무원들이 보조금 정산감사를 철저하게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감사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보조사업 결정하고 지원하는 것은 각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것은 맞는데요. 적절하게 어떻게 했나 그 말씀대로 적절함이 어느 수준에 적절한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더라고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당초에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해당 부서에서 보조 결정을 해줬잖아요? 그러면 사업계획서대로 보조결정한대로 집행이 됐는가 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그 부분을 해당 부서에서 정확히 정산감사를 했는가 이 부분을 저희들이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순주 위원  그런 감사담당이니까요. 감사하실 때 그런 부분을…….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말씀대로 해당 부서에서 당연히 해야 되지만 감사하시는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애매모호한 것보다는 뚜렷하게 보여서 해당 부서가 오히려 더 적절치 않은 부분이더라고요. 계속 행사를 하시다보니까 그분들하고 인적관계나 친하기 때문에 오히려 안 해도 될 것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주고 그런 반복적인데 감사담당관은 좀 더 구체적으로 감사를 하셔서 해당 부서하고 철저한 그런 체계가 없으면 반복되는 이런 행사성이 그래서 저희가 가서, 본 위원이 갔을 때 그런 것이 너무나 드러나 보이는데도 행정에서 그런 것들을 추리지 못 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얘기 드렸고요. 이번에는 좀 더, 말 그대로 철저가 어디까지가 철저하게 감시를 했는지 그 부분을 자료로 한 번.

○감사담당관 이병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감사부분은 저희 매뉴얼대로 해주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피감사 입장에서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의견을 수렴해서 해당 부서로 하여금 그것을 시정내지는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하는 감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특정감사나 철저한 감사에 대한 그런 매뉴얼이나 그런 것들이 궁금한 부분이고요. 또 그것이 표기화 되어야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뚜렷하게, 이것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보조금 받으신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본인들이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짚어주시는 것이 감사로써, 감사하시는 부서로써 할 일인 것 같고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리고 5페이지 등급이 3등급 나온 공공기관의 청렴도 있잖아요? 75개 중에서 3등급인데 계속 3등급을 받는 것이 머물러 있다고 여기에서도 되어 있어요. 3등급에 머무르고 있는데 기준을 3등급으로 하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작년까지는 등위로 해서 1등에서부터 75등으로까지 이렇게 측정을 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중간 정도 됐는데 올해부터 등급별로 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자치단체별로 등수를 매기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자치단체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그런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해서 등급으로 1등급에서 5등급까지 해서 등급발표로 해서 등급계열에서 3등급에서 2등급으로 넘어가기에는 굉장한 노력이 향상이 되어야만 등급계열로 올라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순주 위원  본 위원이 청렴도에 대한 5분 발언도 한 부분이라 관심이 많아서 그런데 또 이런 부분에서 매뉴얼이 있나요? 등급을 매기는 매뉴얼이.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것은 명쾌하게.

○이순주 위원  그 매뉴얼이 있으면 한 번 주시고요. 본 위원이 다니다 보니까 읍면동이나 행정에 갔을 때 인사를 굉장히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선거인이기 때문에 먼저 인사를 하는 대도 불구하고 또 일어나서 할 때나, 안 할 때나 그래서 저희가 갔을 때, 본 위원이 갔을 때도 상황이 봐지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나 갔을 때 아직도 행정이 갑질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아까 전에 김충영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무원들은 당연히 인사도 잘 해야 하고 친절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친절행정을 강화 해가지고 별도의 조직도 만들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친절도 평가도 하고 만족도 조사도 하는 것은 친절도를 형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도 공직기간 감찰시마다 그런 부분들 주지시켜가지고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응대하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평소에 공직감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등급도 안 올라갔지만 제가 다니다보면 친절도 향상했다고는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지방하고 서울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병원을 가 봐도 왜 서울로 가는지 그런 친절도 문제가 또 익산시 공무원의 수준이 익산의 수준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5분 발언을 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을 감사담당관님이 세세하게 짚어주셨으면.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이병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지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감사합니다.

○김연식 위원  업무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청렴도에 대해서 익산시의 청렴도가 2015년, 2016년 계속 오르면서 5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향이 됐어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김연식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발표 청렴도가 75개 시 중 3등급을 받았는데 그러면 전국 75개 시 중에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중간 정도 간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몇 위.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 등수는 정확히 발표가 안 되어 있고요. 1등급에서 5등급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3등급이기 때문에 중간 정도는, 그다음에 전년도 등위로 발표했을 때 수준으로 봤을 때는 중간상 정도는 청렴도가…….

○김연식 위원  1등급에서 5등급까지면 3등급을 가면 중간을 못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봐야하지 않는 것인가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1등급에서 5등급까지입니다, 5등급.

○김연식 위원  5등급. 그러니까 5등급까지니까. 중간 정도 간다고만 발표가 되어 있고 몇 위 간다고 발표가 안 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병두  측정방법이 바뀌어가지고 작년부터 등급 발표만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시가 발전이 되려면 정치인이 청렴해야 되고, 공무원들이 청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서 앞으로 청렴관계를 중간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상위 단위로 끌어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병두  저희도 그래서 현실적으로 1등급에 가면 좋겠지만 청렴도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향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작년에 3등급을 맞았지만 2등급을 목표로 여러 가지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청렴도 부서별 대책보고도 하고 그다음에 취약 분야 직원들 교육도 하고 올부터는 새로운 시책으로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청렴도도 자체 평가를 하고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앞으로 2등급을 목표로 해서 노력을 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마 현재까지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2등급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병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5페이지 업무성과에 민관 합동 청렴실천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서동, 국화축제 기간에 청렴부스를 운영하셨어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운영을 어떻게 하셨나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올 같은 경우는 서동축제 때 가서 시민들의 흥미도를 유발하기 위해서 두더지 기계를 놓고 두더지에 비리 타파, 뇌물 이러한 아이템을 가지고 두더지가 올라오면 그것을 잡자. 그래서 우리 익산시는 정말 청렴한 공무원이 되자 그런 콘셉트로 했고요. 다양한 시책들로 국화축제하고 서동축제 때 새마을지회하고 같이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진행하시고 나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병두  하면서 저희들이 그 자리에서 익산시 공무원의 청렴도를 갖다가 스티커로 표현해보라고하면 좀 긍정적으로 평가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환들이 나중에 청렴도 평가에 시책사업으로 한 항목도 되고요.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저희들도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상징성도 보이고 그러려고 다방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익산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신동해 위원  이 내용 아시나요?
  이것이 목적이 소속 공무원들의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효율성 향상, 공직윤리문화 정착 등을 위하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해서 있는데 여기에 보면 내부통제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이 내용이 빠져있더라고요?
  위원회 설치 현황에.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 부분은 제가 살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신동해 위원  이렇게 조례로, 아니, 규칙으로 되어 있으면 왠만하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정 필요 없다고 하시면 이 위원회를 둔다로 하지 말고 둘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셔서 조례를 준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익산시가 상급기관 감사를 받고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장경호 위원  상급기관 감사는 어떤 기관에서 받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감사원감사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정부합동감사, 그다음에 전라북도감사.

○장경호 위원  정부합동감사는 어디에서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 이병두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합니다.

○장경호 위원  주최하는 것이고요. 징계를 보니까 환경부에서도 환경부감사가 별도로 있는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정부합동감사는 각 부처에서 합동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경호 위원  감사에 적발되는 이런 지적사항들이 내려오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처리를 하잖아요? 처분도 하고.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것이 지적사항과 처리요구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장경호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 처리요구서에 따라서 진행을 합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장경호 위원  제가 자료를 한 번 받아봤어요. 전라북도, 행정안전부, 감사원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여기에 완료, 이행 중 이렇게만 와있고요. 인사상 조치 같은 경우는 감사원감사 결과만 저한테 주셨어요. 이것이 행정안전부감사, 전라북도감사 그다음에 상급기관 감사에 대해서 처분요구서에 지시된 내용들이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장경호 위원  거기에 똑같이 처리를 합니까 아니면 상이하게 처리를 합니까?

○감사담당관 이병두  같이 처리합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처리요구서대로 처분을 하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장경호 위원  징계면 징계, 정직이면 정직, 주의면 주의 이런 형태로?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정해준대로 중징계냐, 경징계냐.

○장경호 위원  2018년도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것이 아직 안 왔어요. 이것을 그냥 이렇게 완료, 이행 중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처분내용들을 정확하게 비교를 해서 예를 들면 상급기관에서 감사처분요구서에 기재된 내용, 익산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처리한 내용 이것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장경호 위원  그것 하나 하고요. 작년에 보니까 2018년 2월 7일 감사원 감사결과에 보니까 민생경제과 소관이네요? 지금 일자리정책과로 바뀌었지만 발전사업 허가 및 기술검토 업무부당처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뽑아왔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을 보니까 태양광에 대한 내용이에요, 태양광.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장경호 위원  태양광 설치허가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 보면 익산시 업무담당자들이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의 부탁을 받고 69개 발전소에 대해서는 기술검토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업무담당자들하고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보니까 한전업무담당자들이에요? 한전업무담당자들과 협의를 해서 기술검토를 하지 않고 발전사업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허가가 안 나가야 하는데 허가가 나간 건이 있어요. 그냥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나와 있는데 한전직원들이 업무와 연관해서 익산시 공무원들과 부탁을 통해서 불법부당하게 배우자나 부모들의 명의로 태양광발전허가를 득한 사항입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런 부분은 작년에 저도 언론을 통해서 접했고요.

○장경호 위원  작년 2월 7일이면 벌써 한 1년 이상이 경과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처분 내용을 보니까 주의와 징계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는 2018년 2월 19일 날 징계가 되어 있고, 아니, 주의가 되어있고 5월 14일 날 징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건에 대해서 실은 업무와 관련된 업무 관련자들이 이 건에 개입을 한 사건이에요.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것이 위원님…….

○장경호 위원  내용파악은 아직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직무관련자들이 태양광발전소를 허가를 냈는데 같이 관여를 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내용을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징계처분의 내용은 뭡니까? 먼저 이것부터 확인할게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위원님 그것은 우리 익산시를 특정해가지고 감사처분지시가 된 것이고요.

○장경호 위원  예?
  소관기관이 익산시지요, 조치기관도 익산시고.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래요?
  저희는 그 내용을……. 제가 그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데 징계처분으로 익산시 공무원이 정해져서 내려오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장경호 위원  뒤에 보면 발전사업 허가를 위한 기술검토의뢰를 부당하게 처리한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징계처분 정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고요.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처분을 내려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우리도 징계라고 되어 있어요. 어떠한 처분이 내려졌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것은 아마 2017년…….

○장경호 위원  2018년 2월 7일자가 처분요구일입니다.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장경호 위원  징계내용도 중요하지만 실은 이러한 감사원감사에서 적발이 되었을 때 직무와 관련된 위법이나 불법사항들이 있었지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일자리정책과에서 태양광 업무 하고 있지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요.

○장경호 위원  이 이후에 직무관련자들에 대해서 따로 태양광발전 부분에 대해서 조사나 이런 것들을 진행한 적 있나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런 적은 없습니다.

○장경호 위원  감사원감사에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일들이 있었고 한전 직원들도 업무와 관계가 있다고, 직무관련자들이지요? 일자리정책과나 태양광 허가관련 그 부서도 직무관련자들이지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여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전혀 조사나 이런 것들이 없었나요? 실은 이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만약에 안 했다고 하면 직무를 유기한 거예요.
  우리시에서도 이것을 알았으면 우리시에서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감사를 따로 더 진행을 했어야 맞다고 봅니다.

○감사담당관 이병두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한 번 살펴봐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것은 작년에 처분했던 그 징계내용하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감사담당관실에서의 대응은 어땠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익산시 청렴도 하락 요인은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감사담당관 이병두  저희들이 그 부분을 분석해보니까 조금 안 좋았던 부분들이 공사감독, 인허가 부서 이쪽에서…….

○장경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2시가 넘었는데 이야기가 길어지시니까. 실은 작년에 보고 받기를 우리 익산시의 청렴도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행정인사 쪽이었습니다.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 부분 내부청렴도는 그렇고 외부청렴도는 그 2가지입니다.

○장경호 위원  외부청렴도는 내부청렴도하고 전혀 상관 없이 별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이병두  별도로 평가를 합니다.

○장경호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익산시 내부청렴도 하락요인은 인사라고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이후에 조치들이 있었나요? 특별한 얘기들이 있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 부분들이 저희가 114명에 대해서 내부청렴도 직원들로부터 설문을 했는데요. 응답률이 1명이, 그중에 1명이 인사에 관련해가지고 금품을 제공했다, 금품 또는 식사를 제공했다 이런 응답이 1명이 나왔습니다.

○장경호 위원  익산시 내부청렴도 하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이후에 조치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실은 감사담당관이 내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외부담당관 제도가 틀림없이 있어야만 이 내부청렴도 향상에 특히 기여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것은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그런 기초자치단체의 어느 여건들이 성숙이 되면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경호 위원  예, 본 위원은 외부감사담당관이 들어와서 있어야만 내부청렴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의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이병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서를 봤을 때 감사 및 민원처리 업무추진여비가 3,000만 원 있는데 18명 12개월 혹시 자료 있나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지금 예산서에 표기된 대로 저희가 총액여비가 편성되어 있고요. 각 계별로…….

○조남석 위원  그것 좀 자료로 한 번 주시고.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별도로 여비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해가지고 11만 원 해서 4명 했는데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여기에는 5명으로 되어 있어요. 840만 원 잡혀 있고 여기 2회로 되어 있고, 여기 3회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예산은 불용처리 했는가.

○감사담당관 이병두  위원은 5명인데요. 5명 중에 당연직으로 공무원이 1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조남석 위원  그러면 3회를 했는데 2회로 되어 있네요?
  예?
  자료에 보면 여기 2회로 쓰여 있어.
  예?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산상에는 3회로 예산은 편성했고요. 실질적으로 운영은 2번을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예산은 남아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렇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불용처리 됐습니다.

○조남석 위원  왜 2번만 했어요? 3회를 하려고 하는 뭔가 있었으니까.

○감사담당관 이병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조남석 위원  그리고 이 예산이 감사담당관 작년대비 올해하고 똑같아요. 물가상승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그대로 간다면 일을 안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뭐하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이병두  저희들은 각종 청렴도 향상이나 시책을 추진하려고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시 재정상…….

○조남석 위원  애초부터 예산 많아서 한 것이 아닌가 모르겠네. 민간위탁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우리하고 똑같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아까 우리 신동해 위원님도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에서 했는데 이 사람들이 공직자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회의의 규칙이 있어요? 규정이나 뭐 이렇게?

○감사담당관 이병두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이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이것이 음주나 이런 부분에서 처음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감봉 1월, 경고 다 이런 부분이에요. 윤리위원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이병두  징계에 관한 사항은 행정지원과 인사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재산등록 그다음에 취업제한에 관해가지고 취업승인, 퇴직공직자 취업승인 이런 위원회 의결을 하고 있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조남석 위원  보면 행정지원과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어요. 사실 인사나 이런 부분도, 청렴도 교육 행정지원과에 예산이 다 있더라고.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지금 위원회 예산은 행정지원과에서 풀로 세우고 있고요.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들도 사실 감사담당관에서 지적사항이면 이런 교육도 감사담당관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닐까 싶어요, 그런 부분은.

○감사담당관 이병두  저희들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가지고 교육을 여러 가지 실시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 부분이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약하게 교육으로만 있구먼. 여기 400만 원? 청렴연극교육이구먼.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조남석 위원  이것은 뭐예요? 1회 400만 원.

○감사담당관 이병두  청렴교육을 주입식으로 시키다 보니까 직원들 호응도도 낮고 참여도도 낮고 그래가지고…….

○조남석 위원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하는 것인가.

○감사담당관 이병두  청렴을 주제로 한 퍼포먼스 식으로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막 우리 시민들한테 욕설하고 뭐하고 하는 부분들이 교육을 하고 있구먼요.
  하여튼 자료로 좀 주시고, 민간위탁은 그대로 가는 것 보니까 물가상승도 있는데 그대로 가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것은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탁기관이 10월 30일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2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조남석 위원  아무튼 그것도 하고, 23페이지는 이것도 자료를 봐야 하는 것 같아요. 면 지적사항 추진실적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는 볼 수가 없어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세부내역을…….

○조남석 위원  예, 세부내역을 자료로.

○감사담당관 이병두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역구 의원님들도 다 있고 뭐 하고 뭐가 잘못됐는가 그것도 한 번 디테일하게 알 수 있게끔 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이 있어요.
  담당 부서에서 관장하는 업무들 더 잘 파악을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동료위원님도 이것이 사실은 우리 회의석상에서 발언이 속기록에 남으면 훗날에 익산시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발언한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좀 책임의식을 갖고 해야 하는데 사실은 감사기관에서 우리시를 감사를 해가지고 지적을 냈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다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권한도 없고. 사실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런 것입니다. 검찰 수사가 끝났는데 경찰이 다시 알아보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은 그쪽에서 조치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관실에 지적이 났으면 처분조치를 요구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담당관실의 직무유기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이 감사원이나 합동감사에서 이루어진 부분들.

○위원장 유재구  지금 그런 내용은 우리가 정회를 하고…….

○김충영 위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회 안 해도 됩니다.

○위원장 유재구  정회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위원장 유재구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김충영 위원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해야 된다.

○위원장 유재구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장경호 위원  저도 잠깐만요.
  저도 발언기회를 한 번 주시면…….

○위원장 유재구  아니, 잠깐만요.

○장경호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유재구  아니, 내가 할게요.
  우리 김충영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한 내용은 정회를 하고 나서도 충분한 내용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장경호 위원  속기록에 남았으니까 저도 답변을 드릴게요.

○위원장 유재구  예.

○장경호 위원  실은 여기 감사원에서 한 감사는 허가에 대한 부분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감사는 그 직무 연관자들이 한전 직무 담당 관련자처럼 같이 배우자명의나 아니면 가족명의로 태양광에 대해서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에 있는 담당자들을 확인을 해봤냐는 말씀이었고요. 아까 그 감사원감사의 결과는 한전담당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였고 허가과정에서만 익산시 공무원이 참여를 했다는 것들에 대한 요구였습니다, 징계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직무 관련자들을 같이 다른 방향으로 했는지를 확인을 한 번 해달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금방 그 취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시 공무원이…….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그것은 정회하고 하게요, 그 내용은. 우리 감사담당관에 대한 시간이니까 차후에 하는 것이고요.
  우리 위원님들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지방보조금 사업체에 대해서 감사를 했어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해당이 없다고. 민간에 대한 보조금 13페이지 해당 없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저희 부서에서 민간위탁보조금 집행내역이 없다 그 자료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아, 그 내용 집행내역이.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뒤에 24페이지를 보면 취약분야에 대한 특정감사 추진실적 보고에서 지금 행정상 94건하고 재정상 2건이란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위원장 유재구  요즘 페이스북에서 뜨고 다니는 모 단체에 대한 보조금 반환금이나 지적사항에 대한 것은 혹시 감사담당관에서는 알고 계세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제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미 조치가 되어있는데 감사담당관실은 모르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저희가 그것은 해당 보조금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조사를 해가지고 이미 반환하라고 반환조치를 내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하니까 다시 재심사를 해가지고 이의가 없는 것으로, 그 부분은 이의가 없다. 그래서 다시 반환을 해라 해가지고 아마 반환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지금 페이스북에서 돌아다니는 모 단체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적하고 감사한 자료가 아니고 관련 해당 부서에서 이미 체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 미리 회수를 했다는 얘기네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알았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지적 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5월 23일 목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 중 충분하게 답변을 못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정책개발담당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께서는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정책개발담당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정책개발계장입니다.
  박대운 정책조정계장입니다.
  송지영 정책평가계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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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부시장직속(정책개발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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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정책개발담당관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설치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은 올해 1월 조직개편에 따라 부시장 직속으로 신설된 부서이고,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의회 첫 보고입니다. 물론 기존에 기획예산과에서 정책개발 업무를 추진하여왔고, 또한 담당관님께서도 마찬가지이지만 별도의 부서가 만들어져 단독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의미나 의지가 남다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자료 질의에 앞서 담당관님의 말씀을 간략하게 듣고 싶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우선 정책개발 부서가 말씀하신대로 신설이 됐습니다. 지난해에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고 해서 부서가 신설되어서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또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연식 위원  2018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성과를 보면 정책보고서 작성, 사업발굴 및 제출, 제안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정책개발담당관의 역할이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것이 주요업무이기는 하나 실제 정책으로 이어져 추진되어야 그 빛을 바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이 있으며, 어느 단계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저희들이 중장기나 국책사업으로 발굴한 것은 다음 년도에 바로 실행되는 예산순기보다는 빠르면 2~3년 내에 되는 것이라서 큰 사업 부분들은 저희가 제출한 것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계속 모의를 하고 도와 협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실행된 내용 중에서는 저희가 보석생태놀이터를 공모사업에 제안을 해서 실행이 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맨 첫 줄에 있는 호남고속철도 김제역 절차의 부당성에 대해서 약 150여 페이지의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국토교통부를 방문해서 설명을 했고 또 그쪽에서 정식 공문으로 제출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제출을 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박지원 의원님께서 작년 8월 28일 날 과학기술원 설립에 관련된 법안을 의원입법발의로 제안하셨는데 그 당위성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작성을 한 20여 페이지 해서 국회에 보내드린 바가 있습니다.
  시책사업으로는 과거에는 저상게시대하고 작년에는 동장군 쉼터를 제안을 해서 실행이 된 바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국비이지만 농촌활력 관련한 융복합산업 실증화센터 용역을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익산시를 염두에 두고 올해 국비로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잘 되면 또 기백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달성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간략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김연식 위원  우리 담당관님 우리 정책은 우리시에 꼭 필요한,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신지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저희들이 분야별로 전문가를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요 분야로 커버링 할 수 있게, 저희가 우리 과가 임기제가 여덟 분입니다. 저를 포함한 여덟 분 그리고 행정직이 세 분이신데 그 여덟 분이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없지만 최대한 전 분야를 잘 커버를 해서 특히 10억 원이 넘는 공모사업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케어를 하고 기획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시로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큰 사업을 실현해 내고 또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모의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 분야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데 앞으로 좋은 정책을 개발을 해서 우리 익산시가 앞으로 나가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이순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단독 업무신설로 고민이 많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몇 가지 얘기 드리겠는데요. 제가 참여해 본 시민 아카데미 그 부분은 굉장히 창의적이고 신선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또 시의원이 참여해서 같이 공유하면서 창의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뿌듯했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정책개발담당관이 신설되시면서 고민 많이 하셨을 것인데 큰 틀에서, 익산의 큰 틀에서 어떤 정책을 함으로써 우리 익산의 그런 침체된 부분이나 또 익산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뭘까 고민하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아카데미는 올해 10년입니다. 그래서 10년의 정책은 과거에 돌아온 길도 좀 봐야 되고, 앞으로 갈 길도 모의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 힘을 빌어서 작년에 올해 10년차를 어떻게 새롭게 옷을 갈아입힐까 하는 것에 대한 모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다르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고요. 말씀주신 분야별의 내용은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것이 4차산업혁명시대에 미래먹거리산업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AI나 드론이나 홀로그램이나 AR, VR 관련된 이런 분야에 IC 분야의 사람을 충원해서 신규사업을 반드시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특히 이제 우리 지역에 우수의 문화관광 자원을 잘 꿰어내는 메카프로젝트를 만들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의 내용들에 치중해서 사업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금방 관광 분야도 말씀 하셨는데요. 5페이지에 국가예산사업 발굴 미흡에서 관광 쪽이 미흡하시다고 나와 있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이순주 위원  이런 관광 분야에서 정확한 정책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 있으시나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지금 현재는 민간부문사업이 아무래도 문화관광 분야, 특히 관광 분야는 민간부문사업이 대부분이고 민자투자를 통해서 회임기간, 돌아오는 수익을 다 만회하는 기간이 굉장히 긴 사업이 관광 분야입니다. 그래서 민간 부분이 굉장히 유인하고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대규모 사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런 사업을 현재 만들어서 제안도 하고 있고 그래서 성황리 되고 사업 투자자가 나오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우리 문화유산도시로써의 문화적 가치 있는 사업들은 대개 문화재청의 기금사업이 상당 부분 작동을 하고 있어서 그것을 제도권에 이미 고도계획을 통해서 국가가 결정한 것 범위 내에서 가고 있는 사업이어서 문화 부분은 조금 뚫고 들어갈 틈새가 작기는 하지만 관광 부분은 우선 작은 공모로부터 큰 민가 부분의 사업까지 실행하는 방안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담당관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또 익산을 살리고 또 실질 이득을 줘서 관광산업으로, 본 위원도 앞으로는 익산 특히나 문화 산업으로, 먹거리 플러스 문화산업으로 익산을 살려나가고 또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이런 정책 특히 관광 쪽에 더 신경을 써주십사 그리고 예산에 대한 전문가 담당 플러스 그런 부분들도 같이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26페이지를 보시면 익산 시민아카데미 수상팀 및 운영현황에서 세 번째 우수 제안사업은 탑천따라 미륵사지까지 가는 자전거길 개선방안이 나와 있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김경진 위원  진행사항은 일부 추진 완료했다 그 부분에서 안내판 설치인데 저도 이 부분을 자주 가는 부분이에요. 그 코스가 저는 자전거가 아닌 도로로 많이 다니는 부분인데 그쪽에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민원이 뭐냐면 그 자전거 도로 옆에 인도가 있어요. 한 번 가보시면 아는데 일부 구간이에요. 일부 구간 인도인데 인도를 전혀 사용을 하지 않고 잡초가 무성하게 커 있어요. 그 인근에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인도를 철거하든지 아니면 제초작업을 해주든지.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꼭 길을 걷는 코스로 잡아가지고 걷고 있거든요? 그런데 갈 때마다 볼 때 인도가 필요 없어요. 인도가 보이지를 않아요. 좋은 정책인데 기왕에 이 추진할 때 그런 부분도 담당관님이 현지를 한 번 가보셔가지고 어떤 점이 문제인가 해서 그 문제점을 개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김경진 위원  27페이지 익산시 2030정책기획단 운영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제가 알기로 2017년도에 젊은 공무원들과 우리 기존의 경험이 많은 공무원들이 상호 학습을 통해서 우리 신규 직원들이 정책감을 읽히는데 참 좋은 사업이라고 봐요. 꼭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작년에 토론회를 제가 한 번 참석을 했어요? 가서 보니까 농업·농촌 분야, 사업복지 분야, 문화관광 분야, 도시 인프라 분야 이런 4가지 정도의 과제를 가지고 우리 신규 공무원들이 업무를 종료한 뒤에 연구를 하고 과제를 만들어서 발표를 통해서 이렇게 좋은 정책을 많이 반영 했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김경진 위원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여쭙고 싶은 것이 지금 신규직원들한테는 상당히 멘토가 중요해요. 이 멘토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하고 지금 금년도 예산이 1,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김경진 위원  혹시 이런 좋은 사업 그리고 공무원들이 정책을 개발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상당히 의회에서도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 없는가 또 운영의 문제점이 없는가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답변.
  제가 답변 짧게 올리겠습니다.
  멘토 선정은 두 가지 트랙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분야는 그 분과가 아예 멘토와 멘티를 다 팀으로 정해서 들어오는 팀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본인들이 같은 직렬 계열에서 보건이나 사회복지나 이렇게 직렬에서 이미 그 조직 안에서도, 소조직 안에서도 멘토 리더 역할을 하는 분으로 잘 되는 분을 모시고 들어오는 형태여서 그 팀은 이제 그렇게 그대로 갑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유형은 저희들이 멘토를 선정을 해서 배치를 해드리는데 본인들이 SOC 분과나 문화체육 분과나 원하는 분과를 써내면 최대한 존중을 하고 그 분야에서 계장님들 중에 우리 공무원들이 좋아하고 따를 만한 분을 저희가 거꾸로 권해서 참여요청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팀이 결성이 됩니다.

○김경진 위원  이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없습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면 현업부서에서 말씀주신대로 근무외 시간을 최대한 이용을 하지만 부득이하게 근무 내 시간대에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현업부서 도움요청을 많이 드리는데 이제 프로그램이 더 다변화 되면 아무래도 현업부서에 부담이 좀 가서 저희가 2년차 지금까지 3년차까지는 거의 비슷한 프로그램 운영을 했습니다. 말씀주신 내용을 잘 받들어서 개선사항이나 우리 팀원들의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더 프로그램에 녹여서 다음번부터는 조금 더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쪽에서 취급하고 있는 조례 중에 익산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혹시 내용 아시나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면 지금 익산시 슬로건이 뭔지 아십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어메이징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동해 위원  아니, 지금 익산시 슬로건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아, 우리 시정방침인가요?

○신동해 위원  예.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시민이 행복한…….

○신동해 위원  품격도시 익산이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품격도시 익산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런데 아직도 그 조례에는 위대하고 경이로운 도시 익산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아직 그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요. 이 조례를 보면 저희 휘장이나 심벌마크를 사용하려면 사용료를 내게 되어 있거든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신동해 위원  지금 심벌마크나 휘장을 사용하시는 업체가 있나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조례를 당초에는, 저희가 그 업무를 기획예산과 정책개발계에서 맡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수를 해보니 굉장히 일천하게 규약이 되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료화, 무료화에 대한 내용부터 기준도 없었고 해서 또 사업발굴 때문에 모 산업단지를 갔는데 그 기업하시는 분이 시의 로그를 쓰고 싶은데 어떤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쓸 수 있느냐고 했고 그래서 공공의 브랜드를 이용해서 수출을 하는데 뭔가 신뢰성을 담보하고 싶다 하는 요청 말씀을 같이 곁들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고 저희들이 조례를 전부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이용하거나 우리 지역에 본사를 소지하고 있는 기업인의 경우에는 결국에 우리 시민을 위한 총 생산에 기여한 업체이기 때문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요. 그 외의 기업은 유료화하도록 그렇게 했고, 유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다른 시군에 일부, 전국에 한 두세 군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벤치마킹해서 규약을 정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제 기억으로 한 2개 업체 정도가 신청을 해서 승인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를 보면 익산시민아카데미 수상팀 및 운영현황이 있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신동해 위원  이것이 7팀이 됐는데 지금 옆에 진행상황을 보면 다 추진을 하려고 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이 시민아카데미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10년째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처음에 나왔던 그런 아이디어보다는 지금은 조금 그런 것이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7번 당구대회 있잖아요. 이것은 여기에서 들어와서 예산이 반영된 것이 아니고 이순협회에서 온 것이거든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맞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쪽이 들어온 것이 아니거든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맞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리고 이 일곱 곳을 시민들과 공무원들과 시의원들이 같이 하는데 이것을 선정하기 전에 과정이 있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신동해 위원  거기에서 선정되어서 올라온 것만 이렇게 올려서 같이 진행을 하시다 보니까 다 반영을 하려고 하시는데 지금 당구대회가 이것 말고도 2건이 더 있어요. 너무 이것을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부서나 이런데 협의를 해서 꼭 추진해야 할 부분만 추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11페이지 용역사업 관련 내용이 있거든요. 7건에 대해서 그 결과 보고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결과보고서.

○신동해 위원  예, 보고서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설명하기가 어떻게 보면 궁색합니다. 계에서 다시 담당관으로 왔는데 예산도 보면 한 2억 원 정도 가지고 2018년도에 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정책개발팀이 익산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고는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김충영 위원  결국은 익산이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의 방향성이 우리 정책개발팀에게 있다. 사실은 국회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제일 많이 들어보면 각 지자체들은 도로 내고 깨끗하고 관광 이런 것 자꾸 생각하고 뭔 인프라 SOC 같은 것 좀 더 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해줘가지고는 미래에 먹고 살지는 못 한다 이런 얘기들을 저도 자주 듣습니다. 아무리 도로가 잘 나고 상하수도가 잘 되어 있고 그래도 그것이 미래의 익산을 책임지지는 못 한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우리 정책개발팀에서, 여기 아까 보니까 그런 내용도 있어요? 버스정류장 쉼터조성 이런 것. 너무 넓히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세한 파트는 담당 부서에서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담당 부서의 아이디어도 막혀 버릴 수 있습니다. 아, 정책개발팀에서 다 하는 구나 떠넘길 수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들 손대지 마시고 아까 보면 우리 안전보호융복합산업 이것이 이미 잘 되면 3~4,000억 원 사업이 되고 또 못 되면 완전 축소가 되는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안전보호융복합산업이 익산이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이 되려면 최하 3,000억 원 이상은 여기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곳에서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익산으로 확정은 됐지만 지금도 이것을 호심탐탐 쪼개서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지방들이 많습니다. 홀로그램 사업도 비슷합니다. 포인트는 기획재정부에 가면 기획재정부는 그 어느 사업을 익산시가 요구를 하면 그 사업을 익산에 왜 줘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그 얘기는 이 사업을 줬을 때 익산이 과연 그만한 기반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대한 매력이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더 우리 담당관에서는 고민을 해서 대안을 내놔야 한다. 저도 이 부분은 처음 듣는 얘기 같아서 국제수의학 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김충영 위원  이것이 전북대학교 수의학과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제안이 되는 것입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지금 현재는 하드웨어로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가 만들어져 있는데 여러 가지 아시다시피 인력이나 실험장비에서 완벽하게 잘 구축을 못 하고 있는데 최근에 동물백신 쪽에 신산업 쪽이 부상이 되고 있어서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의 그 하드웨어를 활용하면서 동물백신 개발하는 쪽으로 확장성 있게 가기 위한 사업이고, 도도 마침 그것을 올해 250억 원 국비사업으로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같이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 되면 추가로 예타할 수 있는 규모의 사업으로 좀 더 확대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김충영 위원  지금 전북대학교 수의학과도 있고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도 있고 또 주식회사 하림도 있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나름대로 이 부분을 수의학 부분에 아까 동물백신 개발 이런 사업들은 우리 익산시하고 좀 설정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자꾸 기획재정부나 이런 곳을 설득을 해서 예산을 더 큰 사업을 만들어내서 우리시가 미래에 먹고사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김충영 위원  아까 제가 SOC사업 얘기 했었는데 사업을 기획재정부에서 큰 사업을 가져가는 것들은 주로 R&D 쪽에 있습니다. SOC는 기본적으로 지자체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다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동네는 몽땅 주고 어느 동네는 조금 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엇비슷하게 갑니다. 조금 힘이 센 사람이 조금 더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 R&D사업은 그 지역과 공통점이 발견이 되면 엄청나게 지원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부서에서는 조금 책임의식을 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소한 것들 손대지 마시고 굵은 것 한두 개만 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책임의식을 가졌으면 좋겠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정책개발담당관실이 출범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안만 하나 하려고 합니다. 아까 2030기획단이라든지 또 다른 정책개발에 매진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추가로 하나 부탁을 드리자면 시정질문이라든지 5분 발언들을 통해서 의회에서도 제안을 하는 내용들이 상당 부분 많이 있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장경호 위원  물론 해당 부서에서도 그것들을 검토를 하고 피드백을 해주고는 있습니다마는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의원님들의 제안을 별도로 따로 분석을 하고 실행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본 연후에 이런 것들을 피드백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정책담당관실 업무로 가지고 가서 그 내용에 대해서 데이터도 만들고 추후에 피드백 제도도 만들고 이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업무를 저희가 가져오는 부분보다는 우선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 어제 시정질문 말씀을 주신 의원님 말씀하신 장수의자 부분도 저희가 분석을 어제, 오늘 아침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장님께 보고도 드리고요. 그렇게 조금 사안에 따라서 긴밀하게 다른 부서의 업무로 생각하지 않고 별도로 준비하고 체크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것을 체계화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도 해보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냥 해당 부서로 그게 가게끔 하는 것도 있지만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컨트롤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우리 담당관님 정책개발계에 몇 년 근무를 하셨습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우리시에 와서는 3년 6개월 정도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지요. 따로 우리 정책개발담당관으로 만들었네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조남석 위원  만들었는데 책임감이 더 무거워지겠네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한 3년, 4년 그전에는 전라북도 연구 부위원장님으로 계셨나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그전에 저기는 대학에서 대학교수 7년 하고요. 그다음에 대학교수 이후에 전북연구원에서 12년 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부원장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익산시로써는 많은 지식과 견문 여러 가지로 좋은 여건인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사업했던 우리 부분에 대해서 자부심 있게 내세울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일단은 위원님 말씀주신 내용 중에, 김충영 위원님이 주신 내용 중에 보면 SOC나 큰 획을 긋는 사업들은 국가나 지방정부 단위에서 이렇게 세우는 법정계획이 있습니다, 5년 내지 10년 단위로. 그런 계획에 우리시의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게 활동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국가계획에 반영이 되면 5년, 10년 동안에, 그 이후에 예산이 탑재되기 때문에 실현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로 할 만한 말씀을 해보라는 것에 대해 딱 떨어져서 말씀을 못 드리고 다만 아까 실적이나 저희들이 잘한 점에 대해서는 작년 1년 동안에 작지만 했던 내용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정책개발담당관이 뭔가 구성이 되게끔 만든 이유도, 조직개편한 부분도 의회에서도 참 심도 있게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 책임감을 많이 갖고 사실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농업도시로써 뭔가를 특이에서 내세울 부분이 전혀, 역사도시, 국가식품클러스터, 미륵사지 준공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가 없어요. 특히 석재, 섬유, 보석 이런 부분들도 전혀 없는데 지금 무엇을 해야 만 되는가. 본 위원들도 정말 의아하고 이것이 조직개편이 되면 나름대로의 위원님 간의 서로 간의 공감대 형성이나 그런 스킨십이나 그런 것이 전혀 없다 이것입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조남석 위원  저희도 같이, 위원님들 간의 세미나도 같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연구적인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조남석 위원  저는 밖에 가서 교육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의 상황에서 같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 그런 용역비를 세웠으면 좋겠어요. 돈 안 들어가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좀 그런 것이 유감적인 것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개발담당관이 있어서 궁금한 사항 각 과가 아닌 우리 정책개발하고 위원님들하고 긴밀하게 접촉이 가능할 수 있게끔 그런 스킨십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조남석 위원  그리고 29페이지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이런 부분도 사실 협의회만 했고 예산만 받아와서도 전혀 그 부지에서 개발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원년에는…….

○조남석 위원  무슨 얘기인 줄 아시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원년에는 했는데…….

○조남석 위원  국가하천에 여기 허가가 전혀 나지도 않는 부분인데 자꾸 이것을 가지고 이런 부분을 그린다는 것은. 유람선 이런 것도 전혀 안 되거든요. 에코사업 갖다 놓고 10억 원 가져와서 사업을 못 했지 않습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에코사업은 다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것을 금년 내에 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 그 돈을…….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조남석 위원  그렇잖아요. 금강 내에 허가가 안 나가지고 한 부분이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이것은 금강을 활용한…….

○조남석 위원  그렇지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관광을 잘 하기 위한 협의체니까…….

○조남석 위원  에코사업도 애초에 4개 시하고 같이 받은 사업입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못 썼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저희가 다…….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가 아니라 그 목에 못 썼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조남석 위원  그 목에 썼으면 지금 개발이 됐을 거예요. 허가 기준도 뭔가 정치권에서 풀고 뭐 해야 하는데 전혀 못 하고 있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아무래도 하천법에 의해서…….

○조남석 위원  저는 아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조남석 위원  이 돈을 그 목에 쓴 것이 아니라 에코앤히스토리 투어 사업에 쓴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아, 당초 계획에…….

○조남석 위원  그렇지요? 그 예산을 가져왔는데 아니잖아요, 허가가 안 나서. 그렇지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아, 그렇습니까? 거기는 제가 잘,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국토관리청에서 허가가 안 된다고 해서 못 해준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잘 모르신다면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저는 용두마을에 에너지자립관을 만들거나 목교를 만들거나…….

○조남석 위원  이 사업도 애초에…….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다 그것이 그것인 줄 알았습니다.

○조남석 위원  정책관리계에서 만든 거예요. 만들어서 같이 간 부분입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이런 부분을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의미 없는 용역이나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목 변경해서 쓴다는 것은 전혀 아니걸랑요.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계속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분과가 계속 있는데 농업·농촌 분과 이런 것들도 거의 보면 희망농정위원회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뭔 조직이에요?
  시장님이 만드는 다 어떻게 보면 다 시장 조직 만들어가는 부분 같아요. 이런 분과 이런 것도 참 의아한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안을 우리 위원님들과의 교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나는 지금 담당관이면 사무관이시잖아요? 그 책임감을 가져주셔서 업무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해 위원님 보충 질의.

○신동해 위원  하나만 부탁 좀 드리려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신동해 위원  지금 직원 분이 아까 계약직 분이 여덟 분이시고 행정직이 세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여기에서 많은 정책들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정책을 발굴을 해서 담당 부서에 전달만 하고 거의 끝나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발굴하기 위해서는 같이 그 정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다른 부서랑 협의도 하고 하셨을 것 아니에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신동해 위원  그냥 넘기지만 말고 이것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때까지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저희들이 발굴하고 중앙부처나 관련기관도 같이 방문하고 그렇게 하는 사항이 있고요. 어떤 것은 부서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것이어서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 내용 말씀 잘 유념해서 협업체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보충 질의십니까?

○김충영 위원  예.

○위원장 유재구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아까 하나 놓쳐서 그러는데 우리 정책개발담당관에서 왜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라는 것을 운영합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그 협의체가 만들어지는 당시에 다른 3개 시군은 기획관리, 기획감사 이런 파트에서 부여나 논산이나 서천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과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가 그 업무를 맡은 것 같고요. 다만 금강수상관광자원을 활용한 정책개발이다 하는 차원으로 정책개발계가 맡도록 해서 저희한테 분장업무가 되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부서로 독립하면서 이제 그 분장업무가 저희에게 그대로…….

○김충영 위원  저 이것 심도 있게 고민해 보세요. 전혀 맞지 않고, 이것을 그냥 기획 쪽으로 보내든가 아니면 관광파트가 맡든지. 무슨 정책개발팀에서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를 맡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니까 시장 심부름이나 하는 격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 그냥 따로 떼세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부서업무 분장에 대해서…….

○김충영 위원  예, 저는 이것 전혀 동떨어지는 개념으로 하는 거예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19페이지 국책사업하고 신규 시책사업 공모사업을 2018년도에 여러 가지를 하셨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런데 지금 2019년도에는 일자리창출사업으로써 청년사업 활성화사업이 정부시책으로 굉장히 대두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런데 2018년에 우리 익산시에서는 그런 사업에 공모를 하나도 안 했습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지금 현재 여기 적시된 것은 저희들이 자체 발굴한 사업만 적시가 된 것이고요.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말씀주신 청년 관련한 사업들은 공모사업도 우리시에서 한 것이 있고 그리고 아까 잠깐 소개 말씀 드렸지만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현재 행정지원과에서 공문수발을 하게 되면 일주일에 두 차례 담당 직원이 공모라고 하는 키워드로 우리시에 도착하는 모든 공문을 검색을 해서 그것을 일주일에 두 번씩 저희에게 토스를 하면 저희들이 그중에 덩어리가 큰 사업에 대한 공모사업을 다시 한 번 보고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기획지원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아무튼 익산시에는 인구가 계속 감소되기 때문에 익산시에서는 일자리창출이 최고 우선적으로 사업을 중요시 생각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위원장 유재구  그것을 우리 정책개발담당관에서는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청년활성화사업 그것도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정책개발담당관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5월 23일 목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 중 충분하게 답변을 못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개발담당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5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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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경진	김연식	김충영	신동해	유재구
이순주	장경호	조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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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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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부     시     장	박철웅
홍 보 담 당 관	권수헌
감 사 담 당 관	이병두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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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유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