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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위원회-제2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행정국-기획예산과,세무과,징수과
일 시 : 2019년 5월 22일 (수)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00분 감사개시)
|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국 소관 부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기획행정국장, 기획예산과장, 세무과장, 징수과장, 회계과장, 교육정보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들의 출석사항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제217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기 중 2일차 행정사무감사 대상인 기획행정국 소관 증인출석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인출석대상인 김주일 기획행정국장님을 비롯한 모순영 기획예산과장, 전병희 세무과장, 이예완 징수과장, 김영희 회계과장, 김완수 교육정보과장, 양경진 행정지원과장님 등 일곱 분 모두 증인출석에 임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증인출석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위증의 죄로 고발 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5월 29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행정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5월 22일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세무과장 전병희
징수과장 이예완
회계과장 김영희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위원장 유재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기획행정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기획행정국장 김주일입니다.
2019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세무과장 전병희.
징수과장 이예완.
회계과장 김영희.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존경하는 유재구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해 기획행정국 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였고, 다양한 시민의 요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획행정국 직원 모두는 시민중심의 시정을 펼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도 기획행정국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앙부처, 도, 정치권과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2019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총 6,872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올해 우리시 핵심 사업 추진에 크게 힘을 보탰습니다.
둘째, 시세 목표액 1,332억 원 대비 결산 1,393억 원의 세수를 징수하여, 목표대비 104%를 달성하였으며, 고질체납세 징수를 위해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전라북도 주관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2018년도 상·하반기 징수실적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셋째, 내고장 지역생산품 833건, 173억 6,800만 원을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였으며,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로 6억 3,000만 원의 세외수입을 증대하여 재정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넷째, 함께 배우고 나누는 평생학습축제 개최, 성인문해교육 공모사업 선정,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지원 등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에 기여하였으며,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초중학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지원,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섯째, 민선 7기 핵심사업 중 하나로 친절행정을 선정하여 익산시 친절행정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민 중심의 행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며, 다각도의 직원후생복지 지원과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감성교육 등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획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작년 한 해 동안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성원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진심 어린 조언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국장님은 배석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지금부터 기획예산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기획예산과장 모순영입니다.
기획예산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보고 자료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계장 김재준.
예산계장 강동혁.
인구정책계장 김강희.
법무규제계장 최윤정.
성과통계계장 최정희.
이어서 2019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국(기획예산과)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감사 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는 우리시의 재정을 책임지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장경호 위원
저번에도 지적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이 나왔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 8쪽입니다.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그러니까 전년도 2018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581억 원이 발생됐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581억 원.
○장경호 위원
783억 원이 아니라 581억 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총 예산에? 그러면 결산서가 잘못된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일반회계만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장경호 위원
783억 원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집행잔액 또 하나는 사업미추진. 사업미추진…….
○장경호 위원
집행잔액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사업계획을 잘 판단을 못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장경호 위원
그렇지요? 세출예산을 제대로 예측을 못한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우리시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사유가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세출예산을 좀 아껴서 남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예측미비 과다계상으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세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이 순세계잉여금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봤을 때는 5% 내외가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우리시 일반회계 규모가 1억 2,000억 원 정도의 규모에 5% 정도는 경우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장경호 위원
총 세출예산의 한 6.4% 정도가 돼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장경호 위원
금액으로는 783억 원.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과장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장경호 위원
5% 정도는 항상 발생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5%면 한 600억 원 정도 돼요. 그렇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600억 원 정도 예산이면 이것이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5% 정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기획예산과 과장님으로서는 하실 수 없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것은 재정운영이 굉장히 방만하다고 보여지는 상황이에요. 순세계잉여금이 한 2~3년 전에 한 500억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거의 800억 원 가까이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지적이 나온 상황이고요. 여기 보시면 최소화하겠다고 노력하겠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노력을 안 하셔서 순세계잉여금이 이만큼인 것인지.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사전 진단, 사후 관리를 통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이 굉장히 이것이 낮아야지 효율적이라고 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순세계잉여금이 높다는 것은 굉장히 재정운용이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다른 사업에 쓰여져야 될 부분들이 쓰여지지 못하는 상황이잖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순세계잉여금,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장경호 위원
올해 2019년도에 순세계잉여금 목표 확 내리세요. 이것 확 내려야지…….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7~8%라고 말씀하시는 상황인데요. 저희들이 5% 이내로 순세계잉여금을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1%면…….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5%.
○장경호 위원
아니, 1%면 120억 원이에요. 그렇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장경호 위원
우리가 몇 십억 원만 투입을 해도 굉장히 효과 있는 사업들이 많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잘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순세계잉여금 꼭 올해 다시 한 번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잘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위원회 운영 현황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장경호 위원
한 번 보시지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여러 개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행정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한 번 읽어볼게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가 한 번 자료를 받아봤어요. 작년에 위원회 심의를 서면심의를 좀 줄여라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15페이지입니다.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서면으로 1회 하셨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서면으로 하는데 지급액 나갑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나갈 수는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어떻게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이 위원회 수당이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서 운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위원회 참석수당에 따른 실비변상에 따른 수당입니다.
○장경호 위원
회의의 출석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장경호 위원
서면심의가 회의에 출석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그 위원회 수당은 참석수당이 있고 심사수당으로 구분을 짓습니다. 그런데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른 심사수당은 회의참석에 따른 실비변상 급양비랄지 교통비, 거마비 이런 부분이 포함된 사항이고요. 위원회의 참석수당 외에 심사수당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사를 하든, 서면으로 심사할 경우도…….
○장경호 위원
심사수당에 대한 지급에 대한 조례나 이런 것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기준은 조달청에 등록된 부분이 있습니다. 직위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그 부분은 금액이 너무 높다 보니까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위원회 수당 내에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임의대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이네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당초에 심사내부방침을 통해서 위원회 수당 및 참석수당을 하겠다 방침을 갖고 그에 따른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요하는 부분이랄지…….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심사에 대한 부분들은 만약에 지급을 하면 임의대로 지급을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심사에 관한 내용을 넣어놓고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당초 내부방침을 받을 때 참석수당과 심의수당 구분을 해서…….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내부방침으로 그냥 운영이 되는 것이란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심사수당은 내부방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조례에 명기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금액을 지금 심사수당의 지급기준은…….
○장경호 위원
내부방침은 어떤 내부방침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시장님 방침, 시 우리 내부적으로 전결규정에 따른 방침입니다.
○장경호 위원
시 내부적으로?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장경호 위원
그러면 의회의 승인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돈이 나가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은 그 심사비가 나가는지 모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장경호 위원
모르게 나가는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위원님들이 모르게 나가는 사항은 아니고요. 예산을 지출하는 과정을 전체 내에서 위원님께 설명을 안 한 사항이지 그것을 모르게 나간 사항하고는 차오가 다릅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심사비가 지급이 되려면 실비변상조례에 심사비에 대한 기준을 넣어놓고 여기에 대한 지급근거를 만들어 놓고 지출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이 실비변상조례에 따르는 부분에 대해서 타 법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실비변상조례를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법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법에 따르는 것이 우선이고 그리고 방침에 따르는 것이 우선입니다.
○장경호 위원
이것은 내부법령, 법령이 있다고 하셨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아니, 내부방침…….
○장경호 위원
아니, 상위법이 있다고, 법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심사수당에 대해서는 직위별로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상위법 찾아주시고,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 고쳐야 해요, 안 고쳐야 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장경호 위원
고쳐야 돼요, 안 고쳐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그 범위 안에서 조례는 움직여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상위법에 근거해서 여기에 심사비를 넣었어야 맞는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상위법에 근거해서 반드시 상위법을 따라가는 사항은 아니고요. 상위법에 이래서 조례는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근거해서, 이것은 조금 이따가 자료로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따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지니까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3차 추경 예산서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장경호 위원
거기에 보면 명시이월사업조서라는 것이 붙어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명시이월 금액 확인가능 합니까? 2018년도 추경예산서에 보시면.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명시이월비가 831억 원.
○장경호 위원
예, 105쪽입니다, 105쪽. 결산서 말고 예산서 마지막 추경 예산서에 확인을 해보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장경호 위원
지금 결산서 표기 금액이 868억 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장경호 위원
2018년 추경예산서에 보시면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붙어있는 금액이 287건에 942억 8,200만 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금액이 상이한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명시이월 자료를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가 도래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승인 요청한 사항에서도 지출을, 연내에 지출이 가능합니다.
○장경호 위원
제가 법령을 보니까 지출원인행위는 가능한데…….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명시이월은 지출원인행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장경호 위원
명시이월 금액이, 제가 지방재정법에 찾아보니까요.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써 세입ㆍ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그냥 사용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막 할 것 같으면 여기 추경예산서에 명시이월사업비를…….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의결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도 내에 청구한 금액에 대해서는 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10일간, 여기 보니까 우리가 추경예산서가 2018년 12월 20일 날 의회에 의결로…….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10일 동안 금액의 차액이 한 750억 원 정도 되네요?
743억 9,936만 533원이 차액이에요. 지금 지급했다는 얘기지요?
이것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는 얘기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그 수치는 제가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책임지실 수 있는 얘기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책임지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명시이월을 당해연도에도, 당해연도에 보낼 것 같으면 명시이월을 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당해연도에 그것도 예측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일반회계…….
○장경호 위원
명시이월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연내 지출을 할 수 없다고 예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경호 위원
그렇지요. 연내에 지출을 할 수 없다라고 예측되는 금액을 명시이월을 시키는데 명시이월 금액이 그중에 한 750억 원 정도가 한 10일 안에 결제가 됐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그 사항은 전액이라는 요소입니다. 사업이 완료되고 전액지출이 예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쓸 수 있다 이런 사항입니다.
○장경호 위원
세출예산의 명시이월을 하려면 만약에 예측이 연말 안에 지급이 될 것 같으면 명시이월을 안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그것은 불가피하게 공기가 준공이 안 됐다든지 다른 사유 예를 들어 토지매입이 완료가 안 됐다든지 준공이 힘든 시기라 판단됐을 때는…….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명시이월을 안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불가피한…….
○장경호 위원
명시이월을 해놓고 750억 원 정도가 차액이 나면 명시이월 할 이유가 없지요. 지급을 하고 명시이월로 넘기지 말고 그냥 그 해에 가야하지요. 이것 그냥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 것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제가 그 금액에 대해서, 750억 원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다시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명시이월 금액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71페이지 예비비 지출 내역을 잠깐 봐주시지요. 왕궁 축산폐수처리와 관련해가지고 소송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80억 4,200만 원을 2018년도 4월 10일 날 지출했어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우리 지방재정법 43조 예비비를 보면 거기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김경진 위원
그 외에 다른 내역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소송패소 해가지고 손해배상금 80억 4,200만 원을 무슨 근거로 예비비를 지출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비비에 대해서는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당초 예측할 수 없는 경비 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도 예비비를 편성하여 지출할 수 있는 사항이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어디에 말씀하신 그 부분이 나와 있어요? 지방재정법에서 어디에 나와 있어요? 예측할 수 없다는 여기에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예측할 수 없다는 부분은 재난·재해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비비 편성목에 대해서는 일반예비비가 있고, 목적예비비는 재난·재해예비비 또는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에서는 내부유보금에 통계목 항목에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는 재난목적예비비가 아니고 일반예비비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어느 부분에 나와 있어요? 한 번 보세요. 어느 부분에 나와 있냐고. 그것 자료로 한 번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김경진 위원
아니, 오늘 회의를 진행하면서 자료를 주세요, 근거자료를.
이리 가져오세요.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지금 우리 김경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지방재정법에 대한 자료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지방재정법 몇 항, 몇 항에 의해서 지급했다는 내용을 해주시라는 얘기지.
○김경진 위원
여기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라고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 소송이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우리가 1심, 2심 다 패소했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1심에서는 승소를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2심에서 패소했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때 당시 의회에 사전에 얘기가 안 됐어요? 소송 패소에 따른 지급관련 해가지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사전에 얘기가 안 됐었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예비비 편성 단계에서는 간담회랄지 의회보고를 통해서 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때 뭔 얘기 나왔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지금 그 간담회 내용을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라는 것은 제가 이것도 법률자문을 구해봤어요. 물론 유선 상으로 자문을 구했지만 말 그대로 여기 나온 대로 재난·재해를 뜻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소송을 하고 우리가 예측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전기료랄지 그런 어떤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도저히 축분 처리를 못 하겠다. 그래서 단가를 올려 달라.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근거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80억 원이라는 돈이 무조건 다 소송비가, 본 내역을 보면 전기료랄지 물가상승률에 따라가지고 이것이 축분 처리 비용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우리시가 당연히 지급해야 할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60억 원 정도가. 그리고 나머지 지연이자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지 왜 예측이 안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민간투자사업은 당초에 장기적인 기간에서 SPC 구성할 때 운영비랄지 이런 부분에서는 다 협약서에 담아 있습니다. 물가상승 부분도 담아 있고 그래서 매년 청구금액도 3년…….
○김경진 위원
이것이 몇 년부터, 2015년도부터 얘기가 된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소송진행상황이요?
○김경진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소송은 2016년도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김경진 위원
판결문도 제가 자료제출 요청해가지고 내용을 한 번 다 확인해봤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전에도 제가 다른 위원님들한테, 당시에 위원님들한테 여쭈어 보니까 이때도 좀 얘기가 있었다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 부분도 있었는데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당시에 보건복지위원회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하고 해가지고 사전협의를 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제가 이 관련해가지고 관심을 두고 확인을 해본 결과 당시에도 패소를 하면 이 부분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도 논의가 많이 됐다고 그래요? 집행부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의회에서도 다뤄줬고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대처를 안 했다가 패소를 하니까 막바로 예비비로 지출이 됐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1심에서는 우리시가 승소를 하고 2심에서 패소를 하고 3심에서는 기각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예측하기가 좀 힘들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못 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무조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이 본 건이 소송패소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80억 4,200만 원 중에 원고 쪽에서 청구하는 비용 중에 일부는 물가상승률에 따른 전기료랄지 축분처리비 그런 부분이고 나머지는 지연이자가 한 10억 원 정도지요? 10억 원이 좀 넘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김경진 위원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김경진 위원
당연히 물가상승률에서 요구한 부분에서 당연히 우리가 배상을 해야 하지만 계속 소송으로 인해서 지연되고 소송비용 예를 들어 변호사비랄지 그런 부대비용은 어차피 우리시가 다 부담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패소를 했으면 우리시가 그만큼 대응을 잘못했다는 결과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승소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경진 위원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시의 대응이 미흡했다고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그만큼 손실을 끼쳤는데 그것을 관련자들에 대한 어떠한 책임소재는 묻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감사를 진행하고 그에 대한 상응한 벌칙을 갖다가, 감사 진행된 상황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언제 감사합니까? 계획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그 당시에 내부적으로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서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처리결과는 지금 저는 알지 못하는데 내부적으로는 처리를…….
○김경진 위원
지금 관련자들 내용을 보니까 열일곱 분이에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김경진 위원
보니까 퇴직하신 분들이 한 열 분 정도 되고. 그러면 관련 우리시의 업무 추진으로 인해서 시에 손실을 끼쳤다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하든가 아니면 행정적인 처분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감사를 하고 덮어두지 마시고 어차피 이런 모든 비용이 시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감사추진 시에 명백하게 과실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벌칙을 적용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김경진 위원
언제 그 감사를 했습니까?
감사내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그 부분은 감사담당관실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우리 위원님들께 잠깐 말씀을 드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의 감사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우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우선 1개씩만 하시고 정회하고 그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장시간으로 질의를 하지마시고 1부, 2부 나눠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이순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국가예산 역대 최고의 확보를 하신 것은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여러 가지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들은 잘 하신 것 같고요. 29페이지요. 예산편성 후 잔액 미집행에서 사업을 미시행을 했는데 시정모니터는 왜 안 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시정모니터 예산 미집행사항 말씀이시죠?
○이순주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원래 당초에 민선6기 공약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년도에는 선거기간이 있었고, 선거기간에는 일반집회나 모임을 추진할 사항이 여건들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선거기간 종료한 후에 공약으로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은 시민참여제로 대체를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아, 그러면 대체한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요. 민선7기 공약사업. 공약사업이 쭉 되어 있는데요. 85개이고 4조 2,000억 3,0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 공약사업들이 익산시민들에게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파악해 보셨나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약사업을 최종적으로 목록을 발췌를 하고 우리 T/F팀을 구성해서 실현 가능성이랄지 시민들의 수혜 이런 부분들을 분석한 후에 공약사업의 추진을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3회에 거쳐서 배심원제를 운영을 했습니다. 배심원제를 거쳐서 심의안건으로 시민들이 상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채택을 한 사항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시민들이 요구해서 변경을 요하는 사업은 다시 수정을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항입니다.
○이순주 위원
혹시 시민배심원제가, 본 위원이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것이 뭔가요? 시민배심원제가.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시민배심원제는 우리시가 민선7기 시민배심원제를 갖다가 운영을 해서 공약사항에서 발췌를 한 후에 공약사항에서 조정이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순주 위원
이것은 자료로 좀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ARS를 통해서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것 자료로 정확히 좀 주시고요. 짧게 한 가지 77페이지요. 사업시행이 8가지가 있었어요. 인구정책 추진실적에서 사업시행 8건도 자료로 좀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 2018년 업무성과 및 반성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신동해 위원
여기에 보면 인구관련해서 내용이 전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올해 인구목표를 어떻게 잡고 계신지.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지금 인구목표가 내부방침하고 외부에서 말하는 인구하고 체감할 수 있는 딱 정해서 말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은 29만 명은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행정이 추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익산시 인구정책종합계획 연구용역 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했습니다.
○신동해 위원
결과서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신동해 위원
아까 동료위원님이 위원회 관련해가지고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이것 예산을 35만 원 잡아놨는데 집행은 28만 원이 됐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신동해 위원
그런데 위원을 보니까 민간위원이 다섯 분인데 왜 한 분은 지급을 안 하셨어요?
15페이지, 17페이지.
서면으로 했으니까 지급하려면 다 해야 하는데.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불참으로 인해서.
○신동해 위원
이것 심의를 서면으로 하신 것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서면으로 하더라도 자료를 전달 못 받기 때문에.
○신동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정모니터 운영을 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신동해 위원
그런데 조례에는 아직도 남아 있어요. 익산시 시정모니터 운영조례가. 정책을 안 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으면 조례도 없애야 하는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도 일 버리기 해가지고 부서별로 업무진단을 해서 지금 사장되어 있는 조례랄지 규칙, 훈령, 예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에 그 부분에 대해 분석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바로 이어서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관심을 가지고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민선7기 공약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그 부분에 다는 아니지만 정말 중요한 그런 공약이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 공약이 잘 이루어져야만 우리 익산시의 미래가 보일 것 같습니다. 공약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앞에서 그 문제도 관심을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간략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4번에 보면 자발적인 인구정책 추진 처리결과에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와 시민토론회, 대학생간담회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인구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김연식 위원
시민토론회와 대학생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진행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인구정책에 대하여 아이디어를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기간은 2018년 5월 20일부터 26일까지 공모를 통해서 총 8건입니다. 먼저 공모에 대한 채택사업목록은 8건으로 계속 일하고 싶은 근로자가 행복한 익산 만들기, 두 번째로 정책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 세 번째로 초보귀농인 농기계임대료 감면 혜택 그리고 네 번째 결혼 재능기부자 모집, 다섯 번째 지역 내 직업군인대상 귀농지원제도, 여섯 번째 관광안내도에 전입정보 QR코드 표기, 일곱 번째 익산 육아용품 나눔은행 운영, 여덟 번째로 청년창업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 이런 아이디어 사업으로 모집이 되어서 채택이 되어서 우리시 사업에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과장님 마이크 좀 떼시고 첫 번째만 다시 한 번 말씀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계속 일하고 싶은 근로자가 행복한 익산 만들기.
○김연식 위원
계속 일하고 싶은.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김연식 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기획예산과에 자리가 옮긴지 얼마 안 되셨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5개월째입니다.
○김연식 위원
5개월 됐는데 보니까 많이 업무를 파악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대학생 주소지 전입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데 거기는 영구적인 그런 주소전입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그 사항에 대해서 대학생들과 같이 토론회를 거쳐서 대학을 졸업한 후에 우리시에 정책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년인턴제 도비를 확보를 해서 방학 중에 한 달 동안 기업채용을 한 후에 기업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랄지 자기 적성이랄지 소질을 경력형성을 해서 추후에 우리시에 정착해서 거주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모색하고 방안으로…….
○김연식 위원
그래요. 좋은 정책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을 유치하는 목적이 뭡니까? 아니, 산업단지를 만드는 목적이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기업을 유치하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우리 시민이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목적이고요. 일단 인구 부분도 있지만 일단 결과적으로 도시경쟁력 내지는 자주 가는 도시 그리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최종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지요. 지역경제와 일자리창출, 인구정책 이런 것에 반영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동양물산 있지요? 농기계.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알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몇 백명이 되는 그런 직원들이 있는데도 출퇴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계속 했는데도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계속 접촉을 앞으로, 1번 사항에 그런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계속 추진해주시고 또 완주 같은 곳, 군 같은 곳을 보면 귀농, 귀촌 이런 분들이 많이 유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귀농귀촌정책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미래에 있어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업무성과 반성에 보면 반성을 국내교류활성화가 미흡하다고 했습니다. 국내교류활성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과의 반성할 대목은 이런 것은 아니고 예산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시민들의 삶하고 교류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별로 관련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반성에 딱 하나 적어놨는데 그것이 교류라고, 저는 하나 잡으라면 이것을 써서는 안 된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해가 가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김충영 위원
순세계잉여금 부분도 나오고 불용액도 나오고 그럽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저는 신세계잉여금 자체가 변동 폭을 보니까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대동소이합니다. 예산총액대비하면 좀 줄었어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비율로는 줄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예산은 늘어났는데 순세계잉여금은 2014년도 784억 원, 580억 원, 732억 원, 2017년도에 781억 원, 2018년도에 783억 원. 그런데 예산은 2014년도가 1조 1,000억 원이었어요. 2018년도에는 1조 4,500억 원입니다. 저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왜 이것이, 제가 이것을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일을 한 대목은 아니더라고요? 2018년도에 사업을 하거나 이 과를 책임 맡아서 이 계획을 다 넣고 하는 위치는 아니었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저는 온 순간부터, 기획예산과장으로 온 뒤로…….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에 왔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전적으로 전임자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김충영 위원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한 대목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본예산편성.
○김충영 위원
예, 왜 안 합니까? 순세계잉여금을 왜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느냐는 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본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일정부분 추계로 해서.
○김충영 위원
예, 일정부분을 상당히 해야 되는데 과거 전년도치를 따져봤어요. 과거에는 상당액을 했어요. 그런데 유독 2019년도 본예산에 이것을 적게 세웠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순세계잉여금은 소요 판단을 해서 일단은…….
○김충영 위원
판단을 하는데.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해서 본예산에 편성한 후에 결산 끝나고 확정된 금액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을 합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그 액이 이번에가 좀 크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김충영 위원
그런 부분 좀 개선을 해서 말에 결산서들이 나오면 예측을 잘 하셔가지고 본예산 때 순세계잉여금도 상당액이 편성이 되어야 맞다. 이것이 30% 편성하고 추경에 한 70% 편성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시민참여예산제가 언제부터 도입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시민참여예산제 도입은 2008년도부터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20008년도경.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김충영 위원
참여예산제에 넘겨주는 예산액이 나름대로 책정이 되는, 본예산에 세워지는 그 과정이 있는데 자료로 좀 저한테 주세요. 최근 5년치 시민참여예산에서 세운 예산이 얼마인지 최근 5년치 자료로 주시고.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김충영 위원
이것이 그동안 좀 늘어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금액은 많이 늘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금액적으로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또 하나는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예산제 위원님들이 예산편성권을 확대했을 때 의회와 어떤 충돌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소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한 사항도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걱정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의회하고 충돌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결국은 시민참여예산에서 세운 예산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김충영 위원
예산서에 올라오는 것뿐이지 집행부가 세운 것이나 시민참여예산제가 세운 예산이나 똑같이 올라오면 의회는 그것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우리 과에서 인구정책 용역을 했어요. 2018년도에.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동료위원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때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산이 2,500만 원입니다. 그것 어디에서 했어요? 어디에 용역을 맡겼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전북행정평가연구원에서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전북행정평가연구원.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김충영 위원
수의계약이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공개입찰로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공개입찰로 해서 받았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김충영 위원
과장님 우리시가 인구정책을…….
(자료를 들어보이며)
지금 이것 자료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김충영 위원
거기에서 만든 익산시 인구정책 종합계획 최종보고서가 2018년도 10월에 나왔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김충영 위원
제가 이것 며칠 동안 쭉 읽어 봤습니다. 우리는 2,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2018년 작년에 했는데 그러니까 몇 개월 전에 이 결과물이 나온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김충영 위원
사실은 용역을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이것이 담당공무원들도 다 알고 있는 얘기들을 돈 줘서, 이 자료를 보면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올 3월 달에, 여기 계신 공무원님들 좀 명심하세요. 올 3월 달에 통계청에서 인구정책 자료를 다시 발표했습니다. 몇 개월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례들을 취합해서 원고로 쓴 내용이 다 틀려요. 그러면 결국은 결과물도 다 틀려요. 동의합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김충영 위원
이런 것 2,500만 원씩 들여서 하는 것입니다. 그때도 이것 해야 되는지 우리 의회에서도 엄청난 고민을 했었어요. 통계청에서 이때 자료, 작년 10월의 자료는 우리나라 인구가 한 35년경에 감소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발표한 자료에는 이미 2019년도 올해부터 자연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사망자수가 출생자수보다 많아졌다. 그것이 언제이냐, 2019년도다. 그러니 내 얘기가 이것을 가지고 2,500만 원 들였는데 뭘 활용하겠냐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데이터들은 그러면 다 틀려 있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다 틀려서 볼 수가 없다니까요?
이 자료 만들어가지고 뭐를 우리시에 인구정책에 활용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용역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정책 채택 되어 있는 사항은 타 시군도 유사한 사항도 많이 있겠지만 여러 방향 또 우리 지역의 특성 우리 구조, 인구비율 내지는 인구분포도 이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하고 제안사업을 13개를 갖다가 제시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부서별로 검토의견을 받고 우리 나름대로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보니까 여기 뒤에 보면 우리시가 추구해야 할 바들이 있고 그래요. 거의 상상을 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 하고 있고요. 현실적이지도 않고 우리시하고 별로 맞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용역 부분들을 앞으로 여기 계신 공무원들도 신중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놀랐어요. 여기에서 한수 배워보려고 우리 인구가 계속 주니까 요 며칠 사이에 이 책을 계속 읽어봤어요. 그런데 앞에 있는 자료가 엉터리자료라서 참고를 할 수가 없어요, 참고를. 이것이 작년 10월 달에 만든 용역보고서입니다. 내가 1년만 지났어도 말을 안 하겠어요. 앞으로 이런 사업들 좀 절제하세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인구는 어차피 대한민국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인구도 줄고 있습니다. 이춘석 국회의원은 뭐라고 했느냐. 무슨 익산시가 용빼는 재주가 있어서 인구를 어떻게 늘리냐고 그랬습니다. 자기도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주는데 용빼는 재주는 되어야 늘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히려 여기 살고 있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정주하고 있는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더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있을지 그 고민을 해내야지 이것 맨날 지금 엄청, 예산? 우리시가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엄청 투자했습니다. 그것 다 도루묵 됐습니다. 몇 백 억 원은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사업들 더 잘 이 기획예산과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볼게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익산시가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있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 대체할 수 있는 자료로 이것이 행정안전부 예규가 왔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장경호 위원
심사수당 해가지고 우리가 꼭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더라도 서면으로 심의했을 때 이렇게 지급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규지요? 법령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규도…….
○장경호 위원
법령입니까? 그러니까 법령이냐고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법령의 효력을 발생을 합니다.
○장경호 위원
예규가 법령의 효력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그렇습니다. 상위법하고 결합해서 법령의 효력을 발생을 합니다.
○장경호 위원
전문위원님 이것 확인 한 번 해주세요. 법령하고 예규가 법령으로써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왜 예규로 넣습니까? 법령으로 놔야지.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규에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예규로 제정을 해서 효력면에서는 법령과 동시에 똑같이 효력을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렇습니까? 예규 이것 꼭 확인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에 대하여 우리 조례 보겠습니다.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장경호 위원
예라는 답변은 어떤 답변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다른 법령이나 타 법에…….
○장경호 위원
심사수당을 지급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심사수당을 지급을 하셨는데 이 조례에 보면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그 조례는 실비변상조례입니다. 회의를 참석을 했을 때 발생되는 교통비랄지 급양비 그런 실비변상조례이지 심사수당하고 분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장경호 위원
여기 보면 예규라고 그랬잖아요? 예규에 보면 위에 쓰여 있어요.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규에 그렇게 되어있네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규가 법령이라면서요. 그런데 예규에서 법령에 따른다고 되어 있어요? 예규하고 법령하고 같으면 그냥 예규대로 진행…….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법령하고 같다는 말씀이 아니고…….
○장경호 위원
아까 법령하고 같은 효력을 발생한다면서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효력의 발생을 법령과 동시에 같이 한다는 의미입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 용어를 법령이나 조례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것에 따라서 지급한다는 얘기를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예규가 법령에 준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이것을 규정을 해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법령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서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꾸 예규를 법령하고 같은 수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과장님 생각이세요 아니면 정확하게 법률…….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일반적인 법률의 해석입니다.
○장경호 위원
법률 해석을 어디에서 내린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법률 해석은 대법원에서 내리는 것이 맞겠지요.
○장경호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대법원 법률해석에 따라서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책임을 지시는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책임을 지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만약에 지급이 이 내용 이외에 지급이 됐으면 우리 과장님이 전부 다 변상하는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변상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하셨습니다. 금액이 상이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여기 보면 운영횟수에 따라서 서면심의했는데 28만 원 지급된 것 아까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서면으로 심의했는데 왜 28만 원이냐. 그러면 제가 이 산출근거를 한 번 봤어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참여인원 기획예산과에서 자료 받은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장경호 위원
참여인원이 9명, 당연직이 5명, 위촉직이 4명 그래서 당연직은 지급을 안 하고 4명에 대해서 진행을 한 것이에요? 아, 이것은 맞네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서면심의는 아까 지급을 안 하셨다고 했는데 대면심의가 지급이 안 된 것이 있어요. 서면심의는 답변을 안 해서 지급이 안 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서면심의?
○장경호 위원
예, 서면심의를 요청했는데…….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서면심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경호 위원
서면심의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보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쪽에서 답변이 안 왔거나 송달이 제대로 잘 안 됐거나 자리를 비웠거나 이런 경우라고 말씀하셨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장경호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회의에 참여인원이 10명, 위촉직이 10명 7만 원씩 산출기초는 7만 원씩 곱하기 8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2명이 참여를 했는데 지급을 안 한 사유는 뭐지요? 참여해서 말을 안 했습니까?
발언을 안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지금 참여인원은 현재 위원회 정수를 갖다가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장경호 위원
위원회 정수예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장경호 위원
잠깐만요. 위원회 정수가 다 틀리던데?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위원회 정수가 다 틀립니다. 위원회 정수이고…….
○장경호 위원
아니, 참여인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날 회의 참여인원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저희들이 자료를 갖다가 오기를 범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인원은…….
○장경호 위원
아니, 오기를 범했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오류를. 위원회 정수 부분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지금 이…….
○장경호 위원
그러면…….
○위원장 유재구
잠깐만요.
지금 이 자료는 사전에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도 되고 지금 감사 자료가 첨부가 되어 있는데 오기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오기 한 번 더 찾아볼까요?
기획예산과 시민참여예산위원회 59명 거기에 1만 7,000원씩 해가지고 143명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내용은 나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금액이 틀려요? 243만 1,000원 지급했다고 나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15쪽 얼마 지급 했는지 한 번 보세요.
계산기 두드려 보시면 나올 것이에요. 1만 7,000원 곱하기 143명 243만 1,000원입니다. 지급액 얼마예요? 285만 1,000원이에요. 한 42만 원 정도 차액이 생기지요? 42만 원 이것 어디 갔습니까? 오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오기겠네요?
오기를 또 한 번 볼게요. 기획예산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자료에 6회 열렸어요. 16페이지 자료를 보시지요. 대면 7회 했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여기 6회 올렸습니다. 금액 볼까요? 504만 원이지요?
504만 원이지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여기 보니까 자료에 6회 했어요. 6회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장경호 위원
자료 6회 여기 행정사무감사에 7회 했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장경호 위원
504만 원입니다. 여기 6회 했는데 얼마인지 볼까요? 6회 했는데 505만 원이에요. 전부다 이것 허수아비예요. 이것 시비 가지고 전부 다 장난친 것이잖아요. 이것이 장난 친 것이지 금액이 틀리잖아요. 6회, 7회 금액을 갖다 맞춘 것이에요. 금액을 맞추려면 잘 맞추든지.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상이한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것을 확실히 상황 설명을 해주셔야지.
○장경호 위원
우리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장경호 위원
아까 행정사무감사 전에 위증이나 허위에 대해서 틀림없이 처벌 받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거짓말하시거나 아니면 유추해서 답변하지 마세요, 정확한 사실만 답변하시고.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까 서면심의를 했는데 그것 확인 해봤어요? 서면심의를 했는데 답변이 안 와서 실비지급이 안 됐다. 이것 확인해보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해외출장 중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장경호 위원
서면심의 이것 다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장경호 위원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것이 안 맞아요, 위원회 운영 비용지급이.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심사수당 별도로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급을 했다. 조례가 아니라 예규가 법령이다 이런 말씀들을 몇 번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것이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기 제출해주신 자료에도 금액도 상이하고 이것은 6회하고 7회하고 한 번 누락이 됐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은 어떻게 할 것이에요? 금액은 여기는 540만 원인데 6회했는데 505만 원을 지급 했어요. 인정 못 하십니까?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인사발령으로 2019년도에 오신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 진행이 됐던 2018년도 내용이에요. 그런데 답변을 하시려면 좀 명확하게 아시고 모르는 것들은 그전에 있는 직원 분들이나 아니면 뭐가 잘못됐는지 확인을 하고 답변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제가 답변 드리는 사항은 전부 사실에 근거해서 답변 드린 사항입니다.
○장경호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유추해서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 각종위원회 수당지급은 기준이 제대로 없어요. 그리고 막 짜 맞춰서 넣어놨어요. 그것이 우리 기획예산과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많아요. 그래서 위원회 그리고 중복해서 굉장히 많이 가입이 되어 있어요. 이것 꼭 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 앞으로 오기, 이것 행정사무감사예요. 감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장경호 위원
이것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꼭 이것 똑바로 시정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하나만 여쭈어 보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올 3월에 의정활동요구자료로 위원회 명단을 한 번 받은 적이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신동해 위원
그때 기획예산과에서 제출을 해주신 것이 위원회가 13개예요.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감사에는 15개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회 파악 다 하고 계신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지금 15개 위원회 중에서 위원회가 현재 예산성과심의위원회는 안건이 없어서 심의되지 않았고요. 또한 기한이 만료되어가지고…….
○신동해 위원
그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위원회가 몇 개인지가 달라가지고 그러는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우리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은 15개입니다.
○신동해 위원
15개가 다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신동해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하는 조례가 42개거든요. 여기에 빠져 있는 위원회도 많이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위원회의 구성 이유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도래가 안 됐거나 이런 부분, 요건이 성립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구성을 아직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구성을 아직 안 한 부분도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다시 한 번 파악을 해가지고 자료로 한 번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간단히 추가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사업제안하고 반영내역이 있는데요. 위원회 구성하고 추진방향, 추진실적은 있는데 사업제안이 없어요. 혹시 사업제안이 뭔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그리고 반영 내역인데 반영 내역도 없어요. 실적에 반영한 내역…….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반영 내역 같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이것이 지금 감사 자료인데 제목하고 전혀 안 맞는 구성을 짜신 것 같아요. 자료로…….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이순주 위원
다음부터는 제목하고 사업제안이나 반영이 들어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예규가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가질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장경호 위원
예규를 찾아봤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장경호 위원
예규는 훈령과 마찬가지로 행정규칙의 일종으로써 법규적 성질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그것은 일반적인 해석이고요. 효력면에서 다룰 때 상위법에 위임된 예규나 훈령은 상위법과 결합해서 상위법으로써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그것이 일반인 법해석입니다. 그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봤으니까 자료를 꼭 좀 해서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 2018년도 예산, 2019년도 예산 편성할 때 공유재산취득 후에 예산편성을 해달라고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나 다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번에 1차 추경 때 또 다시 그것이 번복이 됐단 말이에요? 작년 예산에서 공유재산취득 후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한 것이 실내야구연습장, 펜싱아카데미, APC 여러 가지 해서 226억 원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을 해서 금년도에 다시 예산을 편성 안 하겠다고 약속을 한 부분인데 1차 추경 때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2건…….
○위원장 유재구
그런데 그것은 차후의 문제겠지만 이제 2019년도이기 때문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니까 그때 당시 본예산에 226억 원을 편성한 근거는 뭘로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지금 226억 원 편성한 근거는 그 당시에 공유재산을 먼저 심의한 후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아니, 공유재산취득을 안 한 상태인데…….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그 시기에…….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위원장 유재구
공유재산취득을 안 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지금 현재 우리 익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보면 제12조에 보면 명백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승인을 하지도 않은 것이, 승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안을 얻은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아마 예산지침에서도 그렇게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침을 보낸 부서에서 그것을 무시해버리는 기획예산과는 어떤 경우라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앞으로 예산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사전에 이행을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지금 올리신 1차 추경은.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당시에 본예산 삭감 이후에 불가피하게 시기가 있는 부분에서는…….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공유재산취득 승인이나 동의하지 않았어도 아주 긴급한 상황에서는 같이 예산을 올릴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분명히 여기 관리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조례를 무시해가면서 예산편성 한다는 그 자체가 좀 우스운 이야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그 부분은 일단 동일 회계 내에서 차수에 따라서 먼저 선결적으로 처리를 하고…….
○위원장 유재구
아니, 익산시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태인데 그것을 가지고 다른 생산성 예산을 확보를 해야지 그렇지도 않은 상태에서 승인도 안 하고 조례위반을 하면서까지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그 사항은 시기의 절박성이랄지 시기의…….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그때 당시에는 과장님이 아니셨어.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위원장 유재구
그때는 뭐라고 했냐면 분명히 1월 달에 업무보고 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회의록에 남아 있어요. 그런데 1차 추경에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내용인데 어떠한 이유에서 다시 또 이런 일이 번복되느냐는 얘기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개선해달라고 하고 또 그때 당시 답변한 담당 과장님도 앞으로는 차후에 이런 일이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회의록에 남아 있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무시하고2019년도 1차 추경 예산에서 다시 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그 건은 우리시의 시기의 절박성이랄지 시급성 이런 부분에서 불가피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지금 올라온 것이 아주 급박합니까?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이 4개 사업인데 그렇게 파악해서 올리신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은 사업은 2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2건이라고요? 장점마을.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장점마을하고…….
○위원장 유재구
로컬푸드, 익옥수리조합.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익옥……. 죄송합니다, 익옥.
○위원장 유재구
본인들이 약속 해놓고 자꾸 이행을 안 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사항도 지금 오기된다는 것도 지난번부터 계속 잡아가지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면밀히 검토해서 다른…….
○위원장 유재구
그 정도 신중하게 검토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전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라도 감사보고라든지 위원님들께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담당 계장님도 계시고 담당자들도 있으시지만 그렇지만 과장님이 한 번 더 체크를 해서 정확한 자료를 하고 특히 기획예산과는 수치싸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다른 부서와 같지 않고 예산 부서에는 이런 수 개념이 아주 명실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정확히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너무 많이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괜찮아요, 하세요.
○장경호 위원
아까 명시이월 말씀 드렸었습니다. 제가 확인해보니까 잘못된 것이 있어요. 마지막 결산추경 예산서에 보니까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붙어 있는 금액은 942억 8,200만 원 이것은 일반회계만 되어있는 금액이고 2018년도 결산서에는 일반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까지 같이 붙어 있는 금액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금액이 더 차이가 나지요? 2018년 공기업 특별회계 명시이월 금액은 얼마입니까?
확인하셨습니까?
2018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37억 3,300만 원입니다.
○장경호 위원
37억 3,300만 원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장경호 위원
그러면 아까 일반회계 차액이 한 74억 원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합치면 한 110억 원 정도가 되네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명시이월 사업이 총 110억 원이 넘는데 이것은 110억 원 정도가 연말에 한 10일 안에 쓰여진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한 것으로.
○장경호 위원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장경호 위원
명시이월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은 명확하게 용어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말씀 한 번 해줘보세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연내지출을 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이월해서 다음연도에 쓸 수 있다.
○장경호 위원
연내에 지출하지 못할 것을 예상을 해서 명시이월을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을…….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대부분 명시이월 사업비가 수년도에 걸쳐서 진행되는 사업비가 주로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토목사업, 건축사업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하는 이유는 월동기로 인해서 작업이 중단되는 부분도 있었고 또한 해동이 빨리 되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요인이 있고 또 대부분이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큰 사업일 때는 100억 원도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규모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동절기에 사업진행이 안 될 것 같은 경우는 안 하고 넘기잖아요. 그런데 지급이 110억 원 정도 됐다는 얘기는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대부분 대규모사업장이기 때문에 규모가 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여건에 따라서 집행을…….
○장경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정이 되어 있으면 10일인데요. 그 안에 예측을 못 해가지고 명시이월로 다 넘기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명시이월사업비 뭐 하러 일을 두 번 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그것은 결산추경에 반영을 해가지고 집행액을 말하고 이월해놓은 사업은 결산추경에 반영해서 바로 이월시키는 그런 사업비도 꽤 됩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올해는 명시이월 사업을 만약에 10일 안에 결제가 될 것 같으면 기획예산과장님 명시이월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명시이월로 다시 넘겨놓고 지급을 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연내지출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는 명시이월을 처리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안 넘겨야 하는 것이 맞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넘겼잖아요. 제가 실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연내에 지출이 가능한데 왜 명시이월로 넣느냐는 얘기예요. 그것도 100억 원씩이나, 110억 원씩이나. 그렇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또 하나는 결산추경에 포함을 해서 이월시키는 사업비도 그 안에는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10일간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셨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장경호 위원
실예산 한 110억 원 정도가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장경호 위원
그다음에 아까 서면심의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장경호 위원
서면심의. 서면심의를 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일단 제가 기획예산과 근무 중에는 서면심의는 위원님들 100% 방문을 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 원칙으로…….
○장경호 위원
서면심의 자료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장경호 위원
전부 다 가지고 있지요?
서면심의 자료 전부 다, 서면심의로 보낸 것 이것 요청합니다. 내역 주시고요, 명단 주시고요, 입금내역 주십시오. 대면심의도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대면심의자 출석자 아까 보니까 상의하잖아요. 금액도 상이하고. 대면심의자 출석자 명단 이것 입금내역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신 건수에 대해서는 몇 건인지 아세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알고 있습니다. 다 메모를 담당 계장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 빠트림 없이 작성해서 전 위원님들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기획행정국장님과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지적된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5월 24일 금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 중 충분하게 답변을 못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세무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전병희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전병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담당 임남길 계장입니다.
지방소득세담당 김인수 계장입니다.
도세담당 백현기 계장입니다.
세무조사담당 최준수 계장입니다.
재산세담당 이영기 계장입니다.
과표담당 정수진 계장입니다.
그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국(세무과)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103페이지 업무성과 및 반성 중에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로 탄루·은닉세원 발굴 부분에 보면 우리시 목표가 12억 원 그렇지요?
○세무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12억 6,300만 원에서 5.3%를 초과달성했다 이렇게 보고 자료가 되어있어요?
○세무과장 전병희
예.
○김경진 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목표가 12억 원이에요?
○세무과장 전병희
예.
○김경진 위원
왜 12억 원으로 이렇게 딱 못을 박았나요?
○세무과장 전병희
어떻게 보면 이것을 너무 높게 잡기도 좀 뭐하고 왜 그러냐면 지금…….
○김경진 위원
일단 낮게 잡아서 성과를 내겠다.
○세무과장 전병희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 상당히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목표를 공격적으로 잡지는 못 했습니다. 그 이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김경진 위원
정확한 목표를 좀 설정을 하고, 그만큼 설정을 해놓고 부족하면 더 열심히 뛰어야 하겠지요?
○세무과장 전병희
예.
○김경진 위원
그래서 고정적으로 12억 원 이렇게 간단하게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좀.
○세무과장 전병희
알겠습니다. 더 공격적으로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목표를 잡고 추진을 했으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32페이지 지방세 감면내역 500만 원 이상짜리를 보니까 지금 세수감면을 보면 취득세가 237건에 62억 원이고 재산세 및 지역지원시설세를 보니까 109건에 24억 원 정도 돼요. 23억 9,000만 원 정도인데, 그렇지요?
○세무과장 전병희
예.
○김경진 위원
총 346건에 86억 2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세무과장 전병희
예.
○김경진 위원
이중에 취득세야 그렇다고 쳐요. 취득세야 물건을 취득했으니까 당연히 부과를 해야지요?
○세무과장 전병희
예.
○김경진 위원
행정에서 이것이 지특법에 그러니까 지방세특례제한법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는 검토하기가 어렵지요? 일단 취득세를 부과를 하지요?
○세무과장 전병희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취득세를 부과하면 납세자가 이 부분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면 이의제기를 하지요? 감면요청을 하지요?
○세무과장 전병희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검토를 해서 법에 해당이 되면 지금 25%, 50%, 75% 이런 식으로 계속 항목마다 다 틀리겠지만 그렇게 감면을 하고 있지요?
○세무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봅니다. 재산세에 대해서는 왜 동일납세자, 동일과세물건에 대해서 계속 매년 부과를 시킵니까?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세무과장 전병희
예, 그 부분 제가 질문을 좀 이해를…….
○김경진 위원
제가 3년 것을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재산세가 매년 같이 부과가 돼요. 여기를 보면 원광효도마을이랄지 사회복지재단이랄지 학교법인이랄지 종교단체랄지 이런 부분이 110건에 23억 3,000만 원이 부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감면을 해주는데 제가 2016년 것을 떠들어 봤더니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납세자, 똑같은 과세물건. 물론 부과금액은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요?
○세무과장 전병희
예.
○김경진 위원
확인 안 해 보셨어요?
○세무과장 전병희
아니…….
○김경진 위원
우리시가 지금 우리가 부과를 하게 되면 납세자가 감면 이의제기를 해야지요? 그래서 감면해달라고 해야지요? 그래야 감면해주지요? 그렇지요?
○세무과장 전병희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제가 봐도 이것 상당히 행정력의 낭비이고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짜증나는 부분이거든요? 2018년도 보니까 110건에 23억 3,000만 원이고요. 2017년도 것을 보니까 동일납세자, 동일과세물건에 부과한 것이 또 다시 24건에 6억 1,000만 원이 되더라고요?
○세무과장 전병희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계속적으로 부과를 하고 납세자들이 이의제기를 하고 감면해주고하는 반복적인 일보다도 전산시스템에 한 번 감면대상이 됐으면 어차피 재산세는 그 과세물건 기준으로 해가지고 면제코드를 넣는다든지 그럼 부과가 안 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전병희
일단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부과하고 감면은 사실은 저희가 전산 상 전산시스템 상에서 징수결의하고 또 같이 감면결의하고 시스템상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그 사람들한테 고지서가 날아가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납세자한테 직접적인 고지서가 발부는 안 되고 자료상만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전병희
그렇지요. 우리가…….
○김경진 위원
그러면 이만큼에서 우리가 세입을 더 잡았을 것 아니에요, 세입추계를 했을 것 아니에요.
○세무과장 전병희
그렇지요.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세입목표는 잡기는 잡지요.
○김경진 위원
어차피 감면할 것인데, 감면대상인데 왜 세입추계를 합니까?
○세무과장 전병희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전체적인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저희가 세입 목표를 잡지요, 위원님.
○김경진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세입에 추계가 안 됐다는 부분입니까?
○세무과장 전병희
그렇지요. 저희가 이렇게 특정지을 수 있는 사항들은요.
○김경진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면 왜 이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옵니까?
○세무과장 전병희
왜 그러냐면…….
○김경진 위원
어차피 부과가 되지도 않는데.
○세무과장 전병희
부과를 했어도 이것들을 매년 우리가 부과를 하고 이것에서 감면을 하려면 어떠한 근거로 감면을 했는지 이것을 저희가 해야 되니까요.
○김경진 위원
아니,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한 번 감면이 확정이 되면 과세물건이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세무과장 전병희
예.
○김경진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요?
○세무과장 전병희
이 부분까지, 위원님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제가 세무과 온 지 3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지금 질문을 굉장히 제가 알고 있는 지식보다도 깊게 들어가셔가지고 제가 답변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기는 있는데요. 이 부분은…….
○김경진 위원
이것을 확인을 해보시고요.
○세무과장 전병희
예, 제가 공부를 좀 더해서…….
○김경진 위원
잠깐만요.
○세무과장 전병희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김경진 위원
과세를 해서 고지서가 실질적으로 납세자한테 가는지, 안 가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어요.
○세무과장 전병희
예, 이런 부분까지 해서…….
○김경진 위원
그런데 매년, 제가 다 체크를 해보면 매년 중복되어가지고 부과가 되고 감면이 되고 번복되는 것이에요. 번복되거든요?
○세무과장 전병희
예.
○김경진 위원
결국에 행정력 낭비이고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거든요? 또 어찌 보면 정확히 이것을 세입 추계로 안 잡았다고 하는데 아마 저는 세입 추계가 들어간 것으로 알거든요?
○세무과장 전병희
아니, 저희가 종합적으로 세수 추계를 할 때는 감면 예상부분까지 변수로 다 잡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렇게 깊이 부분까지는 아직 공부가 안 됐습니다.
○김경진 위원
담당 계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세무과장 전병희
이 부분은 제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할게요, 위원님.
○김경진 위원
담당 계장님.
담당 계장님?
○세무조사계장 최준수
예.
○김경진 위원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는 그대로 말씀하세요. 계속 이 관련해가지고 자료 요청하고 제가 확인 들어가기 전에 말씀하세요. 잘못 됐지요?
내용 모르세요?
○위원장 유재구
계장님께서 답변해주세요.
○세무조사계장 최준수
세무조사계장입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진 위원
예, 말씀하세요.
○세무조사계장 최준수
재산세 과세 물건 대장에 일단 감면이 되든 비과세가 되든 등재가 됩니다. 지금 나온 자료는 감면 자료로 등재가 되어 있고요. 부과처리할 때 이것은 고지서에서 제외됩니다. 비과세 자료와 함께 고지서가 나가지 않고요. 저희 과세대상의 물건으로는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개인에게 매각이 됐을 경우 비과세 됐다가 감면이 됐다가 개인에게 매각이 될 때에는 과세대상요건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상에는 남아있고요. 이것을…….
○김경진 위원
물론 자료상에는 남아 있어야지요. 가지고 있어야 하지요.
○세무조사계장 최준수
예, 그리고 이것을 추계할 때는 당연히 빠집니다. 세수 추계할 때는 감면자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코드 자체가 감면코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대로 코드가 다 되어 있는 부분이 자료가 되어 있고요. 이 자료 제출할 때는 그것이 집계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적출되어서 나온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굳이 감면 자료 여기에 감사 자료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세무과장 전병희
아니, 그런데 위원님 왜 그러냐면 이것이 저희가 감면을 하더라도 이것이 명확히 어떠한 사유로 했다는 것이 저희가 대장도 관리 해야 되고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요.
○김경진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제대로 과세가, 실질적으로 납세자한테 과세가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는 나중에 제가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수자원 아까 차감 된다고 했지요?
○세무과장 전병희
예.
○김경진 위원
그 부분도 제가 이후에 자료제출 요청을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전병희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순주 위원입니다.
업무성과 및 반성에서요. 저도 세금 영수증 조서나 탄루 이런 것에서요. 은닉세원 발굴 있잖아요?
○세무과장 전병희
예.
○이순주 위원
은닉세원 발굴은 어떻게 하나요? 은닉세원 발굴.
○세무과장 전병희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감면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농지를 취득했을 때 농사를 짓겠다 하고 감면을 받고 실제 농사를 안 짓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들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저희가 추징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창업중소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목적에 맞게 공장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 해놓고 다른 목적으로 타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또 저희가 추징하고 하거든요? 이런 경우들을 통칭을 해서 저희가 탄루·은닉세원을 발굴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요.
○이순주 위원
은닉세원 발굴 특별단이나 그분들이 따로 있으시나요?
○세무과장 전병희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하고요. 매달하고요. 그리고 도하고도 합동작업으로도 하고요.
○이순주 위원
합동으로요?
○세무과장 전병희
예.
○이순주 위원
이것은 전문가들이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궁금했어요.
○세무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리고 162페이지 세무조사실적 목표액 12억 원에다가 초과달성을 했는데 감면분 사후조사가 779건이나 되고 3억 3,000만 원이나 되는 세액이 있어요. 이것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세무과장 전병희
예, 우리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당초에 감면을 받고요. 그러면 감면받은 사유대로 어떤 물건을 예를 들면 농지면 농지를 농지경작을 하든가, 기업을 하게 되면 기업활동을 하든가 당초 목적대로 해야 되는데요. 이 목적대로 하지 않은 경우 저희가 세무조사를 통해서 감면분 사후조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보게 됩니다. 일정기간동안 제대로 목적대로 사용 하는가, 안 하는가를 확인해서 만약에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저희가 추징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에 779건을 발견을 해내서 3억 3,000만 원을 추징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런 부분이 세심하게 안 된 느낌이, 건수도 많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본 위원으로서는 목표액은 이렇게 추가 달성할 정도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남거든요? 이런 부분들 충분히 검토를 해주셨으면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무과에서 담당하시는 조례 중에 익산시 성실납세자 지원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1년에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연 1회 선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방세 그에 대한 포상을 하게 되어 있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이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세무과장 전병희
예, 매년 성실납세자를 선정을 해서 그분들에게 혜택을 잘 주고 있거든요? 2017년 12월 29일에 제정이 되어서 작년 한 해 시행이 된 것이거든요.
○신동해 위원
예, 어떤 분이 되셨는지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세무과장 전병희
예, 자료는 추가적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상급기관 감사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한 3건 정도에 총 금액이 19억 7,600만 원 정도 됩니다. 만약에 상급기관 감사지적에 이것이 없었으면 이것은 못 받는 세원이었겠네요?
○세무과장 전병희
최악의 경우는 그럴 수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경호 위원
제가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것이 두 번째 포스코 더샾 아파트에 과소신고를 해가지고 취득세가 누락이 된 건이잖아요?
○세무과장 전병희
예.
○장경호 위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취득세과세 표준은 취득당시에 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지방세법에요.
○세무과장 전병희
예.
○장경호 위원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세무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런데 실은 신고자가 신고한 금액으로 밖에 부과가 안 되잖아요?
○세무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여기 단서가 붙어있더라고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그런데 실은 제가 궁금한 것 하나가 이것이 원래 공사도급금액이 1,011억 원인데 신고를 652억 원을 했어요. 그러면 한 360억 원 정도 차액이 나는데 이것은 시가표준액하고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세무과장 전병희
그 당시에 그 부분도 비교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경호 위원
거기까지 고려가 상황이 됐었는지 모르겠어요.
○세무과장 전병희
고려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제가 그 이후에 실은 그와 혹시 유사한 사례들이 있는지를 찾아보려고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아봤는데요. 보니까 2014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한 13건 정도가 되더라고요.
○세무과장 전병희
예.
○장경호 위원
보니까 공사도급금액과 취득세신고금액을 한 번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상이한 부분들이 꽤 있어요. 상이한 부분들이 있어서 실은 이것을 중간에 신고가액을 놓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신고자가 신고를 하기 때문에.
○세무과장 전병희
예.
○장경호 위원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재방지책이나 이런 것들은 혹시 마련이 되어 있나요?
○세무과장 전병희
더군다나 대형 물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감사원이나 이런 곳처럼, 우리 세무과에서 물론 자체 세무조사를 하는데요. 사실은 종사하는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대형물건은 저희가 도하고 합동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물형물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도하고 합동조사를 통해서 보다 세세히 조사하고 찾아보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그렇게 해야 할 것 같고요.
○장경호 위원
그럴 것이라고 예상은 됩니다마는 실은 이것이 1년에 몇 건씩 안 돼요. 그러니까 주택과하고 이것은 한 번 최초 도급금액하고 맞춰보면 금방 비교가 될 것 같더라고요. 최초 도급금액보다 취득세 신고 시에 금액이 약간씩 올라가요, 직영으로 하는 것보다는.
○세무과장 전병희
예.
○장경호 위원
이것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전병희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업무성과 및 반성에서 전자납부활성화를 통해서 전년대비 11% 증가됐어요?○세무과장 전병희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서 이동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에 의해서 증가가 됐습니까?
○세무과장 전병희
저희가 전자납부를 하게 되면 그만큼 징수율이 높아지거든요?
○위원장 유재구
그렇지요.
○세무과장 전병희
그래서 저희가 끊임없이 홍보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 때문에 전년보다도 계속 전자납부가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납세자들 측면에서도 시청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서 증가하지 않나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다음에 129페이지 징수유예 결정 내역에서 지금 현재 11월 31일까지 유예를 시켰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전병희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다시 결정해서 고지했어요?
○세무과장 전병희
위원장님 그것을 받아드렸나.
○위원장 유재구
예, 그렇지요. 이 내용을 보면 징수유예를 12월 31일까지 해줬지 않습니까?
SH글로벌이…….
○세무과장 전병희
납부완료 했답니다.
○위원장 유재구
납부완료?
○세무과장 전병희
예.
○위원장 유재구
올해 12월 31일로 끝났기 때문에 올해 1월 달에…….
○세무과장 전병희
예, 끝나고 납부조치 했답니다.
○위원장 유재구
언제 납부했어요?
○재산세계장 이영기
날짜는 아직 확인 안 했습니다. 납부는 됐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 확인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세무과장 전병희
예, 구체적인 날짜는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기획행정국장님과 세무과장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5월 24일 금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 중 충분하게 답변을 못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감사중지)
(14시 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징수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예완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예완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징수계장 한태우.
채권관리계장 김진령.
체납처분계장 송영강.
기동징수계장 황석순.
세외수입징수계장 고민호.
세외수입관리계장은 지금 해외연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조)
[부록]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국(징수과)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지요?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웅포관광개발 체납세가 그전부터 의회에서 여러 번 질의를 받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징수과장 이예완
예.
○김연식 위원
거기 조치결과가 체납법인은 파산되어 현재 절차 진행 중으로 법원의 배당 절차에 따라 징수할 계획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건은 오랜 기간 동안 진행이 되어 왔고 또 저기가 정말 안 좋은 법인이잖아요? 그렇지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김연식 위원
철저한 재산조회와 압류 등 행정의 모든 수단이 동원되어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징수과장 이예완
지금 파산절차 진행 중 파산선고가 이미 나 있습니다. 저희 행정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천상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청산절차와 해산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법적으로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면 행정에서 어떻게 압류랄지 일절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맹점이 있어서 천상 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하는데 그것이 지금 17억 8,000만 원이 미납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배당금 일부를 받고 나머지는 결손처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웅포관광개발은 정말 고질적 악덕업자인데 그 파산진행 중에 대응을 잘 했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대응을 그동안 철저히 하셨는지. 물론 우리 과장님 부임하신지, 여기 부서에 가신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만 이 행정은 연속성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전에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철저히 대응을 했다고 보십니까? 업무파악은 잘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징수과장 이예완
법적으로 철저하게 공무원들이, 한 15년, 16년 전 얘기인데요. 그적에 공무원들이 절차대로 다 준수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어떻게…….
○징수과장 이예완
그러나 고질적이고 법을 악용하고 한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는 할 수 없는 행정의 제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공무원들이 잘못은 없이 절차대로 잘 진행되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연식 위원
배당금 절차는 나와 봐야 알겠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 될 것 같은지.
○징수과장 이예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한 2억 원 정도나 받고 나머지는 결손처분을 해야 하지 않나 지금 현재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17억 원 이상 되는 저기를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김연식 위원
앞으로 철저하게 대응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예완
예, 더 노력하고 해보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순주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연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웅포골프장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베어포트하고 웅포골프장하고 2개 나눠져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러면 지금 누가하는 것인가요?
○징수과장 이예완
베어리버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베어리버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 잘 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것이 법적조치 때문에 돈을 못 받는 것 뿐이지 운영은 되고 있는 것이지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웅포관광개발치를 못 받고 있는데요. 그것은 베어리버로 옮겼어요. 가등기 되어가지고 옮겨가지고 베어리버는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체납액도 한 2,000만 원 정도 밖에 없어 5월 말까지 전액 다 해결되게 되겠습니다. 다만 웅포관광개발이 전 소유자가 넘겨가지고 그 재산 때문에 지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법원파산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내를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운영이 되고 있는 데도 그런 감면조치가 진행되는 것인가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징수과장 이예완
그러니까 전임자가 가등기를 해가지고 베어리버로 넘긴 것이지요. 전임자 재산세랑을 법적으로 못 받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좀 아쉽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 지역에서 체납세도 못 받는데 지역혜택, 지역민을 위한 혜택을 좀 주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보셨나요? 다른 지역은 골프하시는 분들한테 몇 %씩 지역민들에게 주민등록 제시를 하면 해준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역민한테는 제가 알기로 한 10% 정도 그렇게.
○이순주 위원
혜택 되나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이순주 위원
웅포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웅포 대중제 그린피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익산은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익산. 아, 익산 컨트리클럽이요?
○이순주 위원
예, 익산 상떼힐이 바뀌었잖아요. 익산 cc로.
○징수과장 이예완
거기는 안 되어 있고 웅포만 그렇게 혜택을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웅포만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이순주 위원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익산에 체납이나 불이익을 주고 있으면서 혜택을 안 주고 있다 그런 소문들이 많아서. 지금 혜택을 주고 있구먼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웅포 대중제는 주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자세한 내용을 그간의 내용을 자료 좀 한 번.
○징수과장 이예완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그리고 192페이지요. 체납액 정리 현황에서 정리이율과 징수율을 보면 징수율이 너무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떠세요? 우리 징수과는 징수가 주잖아요?
○징수과장 이예완
아, 191쪽?
○이순주 위원
192페이지요. 192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 현황에서 체납액하고…….
○징수과장 이예완
징수율이요.
○이순주 위원
예, 징수율이.
○징수과장 이예완
거의 매년 이정도 수준인데요. 조금 낮은 것은 그 이후로는 결손처분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사실은 결손처분을 많이 할수록 이 프로테이지가 올라갑니다. 결손처분이 좀 미진 되어서 징수율이 좀 낮게 되어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징수율의 목표액이 있나요?
○징수과장 이예완
저희가 매년 평균적으로 매기지요, 자율적으로.
○이순주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징수율은 어땠나요?
징수율 목표대비가.
○징수과장 이예완
높은 연도는 50%까지도 올라갔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39% 밖에 안 되는 것은…….
○이순주 위원
39.6%
○징수과장 이예완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손처분이 많아야 하는데 결손처분을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2018년도에 적게 됐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낮게 되었습니다.
○이순주 위원
비교대비 그래서 징수율이 낮다는 것이에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이순주 위원
이것이 징수과의 얼굴이잖아요. 징수율이.
○징수과장 이예완
예, 더 징수를 철저히 하고 또 결손처분도 할 것은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수고 많이 하시는데 2019년도에는 징수과다운 징수율이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징수과장 이예완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웅포관광개발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그것은 알겠어요. 오래됐기 때문에 과정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지방세가 한 17억 원 정도에서 우리 과장님이 분석을 하기로는 한 2억 원 정도 배분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징수과장 이예완
예.
○김충영 위원
17억 원 정도에서 한 2억 원 정도나 아마 법에서 판결이 나면 배분이 그 정도로.
○징수과장 이예완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세외수입 부분에 198억 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징수과장 이예완
그것이 현재 문화관광산업과에서 소송 중에 있는 것인데요. 그것도 빨리 나야 하는데 그쪽에서는 주장이 일부에서 짓다만 것이 리조트거든요? 리조트 우리는 하려고 했는데 짓다 말았다. 그래서 지체상금은 억울하다. 그쪽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웅포관광개발이 좀 유리했습니다. 현재까지 유리한 시점이고 그래서 그 판결에 따라서…….
○김충영 위원
소송 중인데 관광개발이 좀 유리하다.
○징수과장 이예완
예, 우리시에서는 골프장학교 골프학교를 짓기로 했는데 왜 안 지었느냐고 해서 지체상금을 물린 것이거든요? 그것이 198억 원이니까…….
○김충영 위원
예, 내용은 아는데…….
○징수과장 이예완
이쪽에서는 우리는 최대한 했고 안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 판결이 나와 봐야 198억 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렇게 결정이 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그것은 감사하고 관련이 없이 하여튼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 우리 지방세 결손처분 하잖아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김충영 위원
여러 가지 근거들을 가지고 결손처분을 합니다. 이 자료를 보다가 보니까 유한회사 케이에스라고 187쪽 한 번 보세요. 다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주민세가 1,157만 4,000원이 부과가 된 내용이 뭐예요?
○징수과장 이예완
이것은 사업소도 소득할 주민세가 또 있습니다. 사업자들 주민세를 매기는 대요. 그것이 종합소득세나 이런 것을 그 금액에 따라서 법률적으로 매기기 때문에 사업자들 소득할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이분은 주민세만 이렇게 안 냈던 것이에요?
○징수과장 이예완
결손처분이…….
○김충영 위원
다른 것은 내고 예를 들어서 금방 말씀하신대로 사업을 했으면 소득세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김충영 위원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대표 세목이고 다른 것도 조금씩 있고 받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유인물로 명세서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여기 보면 대부분 보면 평가액부족이 일부 있고 재산이 나타나지 않아서 결국은 결손처분을 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무재산.
○김충영 위원
예, 무재산이. 그런데 보면 다 소득세 부분,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소득세를 부과한 것 아닙니까?
○징수과장 이예완
그렇지요. 국세.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결손처분을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그 시효는 5년입니까?
○징수과장 이예완
예, 5년. 5년간 무재산일 때 하고 또 5년간 관리를 합니다.
○김충영 위원
그 이후에도?
○징수과장 이예완
예, 이후에도.
○김충영 위원
그 이후에 나왔어, 우리가 예를 들어서 5년이 되어가지고 무재산으로 결산처분을 해줬어요. 그 이후에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징수과장 이예완
결산처분 취소라고 해가지고 바로 결재해서 조치를 합니다. 바로 압류조치 들어갑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보통 이분들은 한 10년은 버텨내야 되는 것입니까?
○징수과장 이예완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쉽겠네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최소한 10년은 버텨야 결손이 된다.
○징수과장 이예완
예, 재산이 없이는 5년이고요. 그 뒤에 나타나면…….
○김충영 위원
예, 어쨌든 우리가 받아야 할 세금이기 때문에 결손 되는 부분들 더 잘 재산을 추적해서 받아내면 우리시한테는 득 아닙니까?
○징수과장 이예완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또 당연히 내야하는 것을 받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징수과에서 세금 걷느라고 고생하시는데 그런 부분 좀 해주시고.
○징수과장 이예완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우리시에서 관허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 체납이 발생을 해요? 지방세가. 그래가지고 또 납부를 해요. 그러면 이 사업을 관허사업을 제한을 하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이예완
예, 미납…….
○김충영 위원
그러면 그것이 내면 바로 풀립니까?
○징수과장 이예완
예, 내면 바로 해줍니다.
○김충영 위원
바로 풀립니까?
○징수과장 이예완
종합민원과하고 차량등록사업소에 우리 과 직원이 별도로 나가 있습니다. 나가서 모든 관허사업하는 사람들이 증빙서류를 뗄 적에는 거기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거치면서 체납자…….
○김충영 위원
꼭 필요하지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체납액이 있으면 그것을 내야만 발급을 해줍니다. 받는 돈이 상당히 됩니다.
○김충영 위원
아니,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관허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고 해서야 안 되는데 결국은 관허사업의 허가를 득하다보니까 이것이 발각이 되어서 그러면 내면 바로 인정이 된다는 뜻이네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내면 바로 서류 같은 것 떼어주고.
○김충영 위원
그것이 어느 규정이 있어서 그럽니까?
○징수과장 이예완
이것이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를 들어서 내고도 이분은 1년 이내는 안 된다. 어떤 규정을 가지고 이것을 적용하는 것이에요?
저는 세금을 안 냈기 때문에 더 불이익을 좀 줘야 한다. 당분간은 못 해라.
○징수과장 이예완
지방세징수법 제7조, 시행령 제11조에 보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행정처분을 영유하는 각종 사업 제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한이라는 말 때문에…….
○김충영 위원
그래서 내면 바로 풀어지게 되어 있다?
○징수과장 이예완
예, 그렇게 제한을 하고…….
○김충영 위원
저한테 그 자료 좀 한 번 주세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제가 간단한 것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기획예산과 위원회 문제 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서류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답변 한 번 해주세요. 지금 근거는 여기에 쓰여 있는 것은 자료에 보면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징수과장 이예완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거기는 회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서면심의인데 지급을 다 하셨어요. 보니까 전체 다 서면심의만 하신 것이지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주로 서면심의. 서면심의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요.
○장경호 위원
어디에요.
○징수과장 이예완
별도로 그 내용은 마련해서 유인물로 해드리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주신 예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타 부서에 보면 서면심의는 안 주고 그냥 대면심의, 출석을 해서 회의를 할 경우에만 지급을 하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그런데 징수과에서는 전문성을, 여기 보니까 여기도 아래 보면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심사수당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부의 전문성을 띈 분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셔서 서류심사를 하고 회의수당을 다 받으셨다는 얘기네요?
○징수과장 이예완
저희는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서면심사를 하더라도 예를 들면 반절씩 열 분이시면 다섯 분 1차에 서면심사 주고 다음 또 다섯 분은 서면심사에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냥 드리는 것이에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그리고 왜냐면 과반수 이상…….
○장경호 위원
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 그냥 드리는 것이에요?
○징수과장 이예완
아니요. 할 수 있도록, 줄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서면심사할 때마다 다 줄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기부심사위원회는 서면심사만 16회를 하셨어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장경호 위원
한 번도 안 모이고. 맞습니까?
○징수과장 이예완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서면심사만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당연직하고 우리 위원님들 공무원님들하고 의원님들이 계셔서 실은 몇 분이 안 되세요.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니까 보통 세 분, 네 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좀 명확하게 근거에 의해서는, 조례에 의해서는 안 주게 되어 있고 이것은 기획예산과하고 다시 한 번 논의를 그쪽에서 법령 얘기는 나왔으니까 이것을 확인해보는데 이것은 수당 주라고 서면심의해도 다 올리는 것 아니에요?
징수과에서 행정지원과에 올리는 것이지요?
○징수과장 이예완
아니요. 저희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주는 것입니다.
○장경호 위원
징수과 예산으로?
○징수과장 이예완
예.
○장경호 위원
요청 않고 그냥 바로 징수과에서 지급을 하는구먼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저희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 그래요. 이것을 명확하게 법적근거를 확인을 해보시고 하셔야 하는 것이 맞고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맞고,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이 각 위원회별로 보니까 위원회 명단을 보면 겹쳐서 들어온 위원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냥 여기저기 한 일곱 군데, 여덟 군데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서면심의는 어떤 형태로 받습니까?
팩스로 보냅니까 아니면 송달을 합니까?
○징수과장 이예완
아니요. 저희는 직접 찾아가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받습니다.
○장경호 위원
서명을 받습니까?
○징수과장 이예완
예.
○장경호 위원
우리 담당자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담당 계장님.
○징수과장 이예완
지금 해외연수 중에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요? 아까 대리로 출석하신 분 계시던데.
어떻게 하십니까?
직접 가서 서면으로…….
마이크를 켜시고 마이크를 대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세외수입관리계주무관 박일
현지에 가서 직접 찾아뵙고 설명 드리고 사인을 받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서명만 거의 받으시는 것이지요?
○세외수입관리계주무관 박일
아닙니다. 설명 드리고 받습니다.
○장경호 위원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세외수입관리계주무관 박일
예.
○장경호 위원
예, 왜 회의를 개최를 안 하지요? 회의를 개최를 해서 위원회에서 오시라고 하면 좋은데 왜 그냥 서면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한가한 조직은 아니잖아요? 다른 업무도 바쁘실 텐데 거기를 다 가셔서 이렇게 16번이나.
○징수과장 이예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저는 공무원들의 효율이 너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징수과장 이예완
오히려 저희 입장은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번씩 모이려면 다 일정이 맞아야 하고 회의실 준비해서 설명을 해야 하고 그리고 이것이 또 갑자기 이루어져요. 기부심사를 하려면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갑자기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저희가 효율적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 내용은 기획예산과하고 다투고 있으니까 이것은 그때 가서 명확하게 다시 결론을 내리고 기준을 정해서 지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기준이 정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실비변상조례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따로 얘기 드릴게요. 그리고 자료를 보면 대부분 꿰맞춰서 가요. 아까 자료를 주셨는데 15회로 되어 있는데 16회다 해서 일부 수정자료를 저한테 주셨는데 지급금액 한 번 보세요. 자료 173페이지 16회 서면 336만 원 지출 되었습니다. 수당지급 현황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385만 원이에요. 한 50만 원 정도는 누가, 우리 과장님이 주셨습니까?
○징수과장 이예완
그 자세한 내용을, 일정이 유인물에는 16회로 되어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16회 운영인데 여기 15회만 자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385만 원이 지급이 됐어요.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담당 있으면 계산기 두드려보세요. 이 금액을 총 금액도 확인 안 해보시고 올리시나요? 금액이 틀려요.
○징수과장 이예완
이 사항은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것은 아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예요. 업무보고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자료요청은 추후 별도 보고가 없어요. 여기에서 다 확인하시고 준비를 하셔서 답변을 해드려야지 사후에 서면으로 제출하겠다 이런 것 준비가 하나도 안 됐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징수과장 이예완
제가 자료를 위원님께 드려가지고…….
○장경호 위원
이것이 실은 저희가 업무보고 받는 자리가 아니라 감사자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어떤 합리적인 의심이 드냐면 위원회들을 선정해놓고 서면심사해서 그냥 다주는 것 아니냐. 다른 위원회들도 마찬가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자꾸 위원회에 있는 위원들 명단들이 전부 다 같이 여기도 들어가 있고, 저기도 들어가 있고 서면심의하면 돈 보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부서들은 또 그렇게 안 하는 부서들도 있어요. 서면심사 하는 곳은 안 주고, 꼭 출석을 해서 회의를 할 때만 주는 부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과는 서면심의 다 하고 돈을 다 주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이예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사람씩 나눠가지고 공평하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것이 나눠주는 것이 말이 됩니까? 회의에 명확한 참석을 하고 기준에 맞아야 지급을 하는 것이지 그분들이 나눠서 주기를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안 맞는 것이에요. 다시 한 번 서면심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을 정하고 다른 부서도 지급을 안 하는 부서가 있어요. 왜 징수과에서는 지급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기준을 정해서 지급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징수과장 이예완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 이 금액이 틀리는 것은 어떻게 확인하시겠습니까?
○징수과장 이예완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반드시 보고해 주십시오.
○징수과장 이예완
예.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징수과 조례를 보면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가 있어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신동해 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가 있나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지급조례에 의해서.
○신동해 위원
포상금을 선정을 해서 지급을 하셨냐고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면 여기 위원회를 두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위원회 명단도 없고 위원회 현황에도 표기가 안 되어 있고.
○징수과장 이예완
징수포상금위원회가 지금 없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런데 어떻게 포상금을 지급해요?
○징수과장 이예완
이 사항은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가지가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한 것은 수당지급하는 것만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만 제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분명히 위원회 운영 관련 해가지고 실비를 지급하신 위원회만 표기를 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위원회를 전부다 표기를 하게 되어 있는데 각종 위원회 명단,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징수과장 이예완
지금 자료 제출을 받을 적에 주무부서 기획예산과에서는 수당 지급되는 것만 자료로 올려줘라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신동해 위원
여기 기획예산과 오전에 감사를 했었는데요.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에 지급이 안 되는 위원회도 다 표기가 되어 있어요. 시정조정위원회,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위원회 이것은 예산집행이 안 된 위원회들이거든요.
○징수과장 이예완
저희가 다시 한 번 세밀하게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리고 포상금을 지급하셨으면 지급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알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올해 금고지정 하셨잖아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신동해 위원
위원회도 3년 기간이라서 2018년도에 없었는데 2019년도에 기금운용위원명단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징수과장 이예완
예, 알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징수과에 근무를 몇 년 하셨지요? 징수과에 언제부터 하셨지요?
○징수과장 이예완
2년 좀 넘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제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총 퇴직날짜가.
○징수과장 이예완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1개월 남았습티다.
○위원장 유재구
이번이 마지막이지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위원장 유재구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 위원회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고 질의한 내용이에요. 지금 173페이지를 보면 기금기부심사위원회가 16번 서면으로 해서 336만 원이 지급됐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아주 명쾌한 답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리고 지금 구성인원은 15명이에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런데 1인당 서면으로 했을 때 1만 4,000원씩 지급합니까? 얼마씩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한 번 심사하면 얼마씩 줘요?
○징수과장 이예완
7만 원씩인데요.
○위원장 유재구
담당 계장님 누구세요? 이것 담당 계장님 누구셔.
○징수과장 이예완
해외연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징수과장 이예완
7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7만 원씩이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이예완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336만 원 수당을 지급했는데 16번을 해서 336만 원 나누기 16번 나누면 한 번에 21만 원씩 줬어요. 이런 자료가 왜 나오냐는 얘기지.
징수과도 수의 개념이 아주 정확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런 자료를 보면 다른 자료도 너무 엉터리란 얘기예요. 지금 업무보고가 아니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는 감사자리란 말이에요. 나중에 서면보고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것 정확히 해서 해주시고.
○징수과장 이예완
위원장님 저희가요.
○위원장 유재구
175페이지. 과장님 175페이지 보세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위원장 유재구
11번 항을 보세요. 익산사랑장학재단 장학금 기탁이 금1,000원이에요. 1명. 그다음에 익산시 체육진흥사업 전국체전담당관 소관 금5,000원이야. 이것을 심사하기 위해서 서면심사를 했단 말이에요?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 표기가 잘못된 것인지.
○징수과장 이예완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것 누가 작성했어요?
과장님 표를 보세요. 11번을 보시라고. 1,000원을 가지고 토탈 6,000원을 가지고 기부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수당 이 자료를 보면 21만 원 1인당 7만 원씩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7만 원이면 얼마예요. 15명이면 105만 원이구먼. 6,000원을 심사하기 위해서 105만 원을 줘요?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과장님?
아무튼 이 감사 끝나면 담당 계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정확히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 한 2년 동안 징수과에 근무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2018년도 징수과에서 비전이 뭔지 아세요? 2018년도 비전.
우리 연초에 보면 각 과별로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에 대해서 비전과 전략목표 그다음에 중점과제를 목표를 설정하고 쭉 체크하지 않습니까? 2018년도에 징수과의 비전이 뭐예요?
담당 계장님도 모르십니까?
2018년도 징수과 비전이 뭐예요? 목표가 뭐냐는 말이에요.
자료 없어요?
2018년도 징수과 비전이 뭐냐면 납세지원으로 우리 재정 튼튼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면 전략목표도 있고 세부적으로 중점과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점과제 속에 읍면동 징수활동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2018년도에. 2019년도에도 이것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194페이지를 보면 읍면동별 소액 체납세 징수실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에 67%가 달성됐고, 2017년도에. 2018년도에는 70.51%이고 목표는 67%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목표보다는 상향 달성이 되어 있는데 목표보다도 더 상향으로 달성됐던 지원대책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왜 목표보다도 더 초과해서 달성이 됐는가, 어떤 지원을 했더니 우리 목표가 67%였는데 70%로 달성이 됐더라, 초과달성이 됐더라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2019년도에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2019년도 목표를 방향을 설정 어떻게 했으면 더 체납세 징수실적이 높아질까라는 생각을 하셨냐고.
○징수과장 이예완
연초에 매년 그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잡고 직원들이 징수활동도 많이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아무튼 과장님 떠나시는 입장에서 내가 정확한 이야기는 못 하겠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 과장님이 선서를 하셨지요?
감사선서를 하셨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이예완
예.
○위원장 유재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를 하셨어요. 그리고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5월 29일까지 유효한다고 선서를 하셨어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우리 이순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서 웅포베어포트 입장료 익산시민이면 할인된다고 보고를 하셨지요?
○징수과장 이예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웅포면민만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유재구
웅포면민만요? 익산시민이 아니고?
○징수과장 이예완
예.
○위원장 유재구
익산시민이 아니고?
○징수과장 이예완
예.
○위원장 유재구
우리 이순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뭡니까?
○징수과장 이예완
저는 웅포면민을 알아듣고 그렇게 말, 웅포면민은 분명히 혜택을 줍니다.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잠깐. 지금 현재 웅포베어포트에서 웅포주민이든, 익산시민이든 할인 적용이 하나도 없어요.
○징수과장 이예완
웅포면민은 현재 주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핸드폰을 들어보이며)
제가 이 전화로 확인할까요? 조금 전에 확인 했어요. 과장님 확실히 대답하세요. 여기 감사자리입니다.
○징수과장 이예완
예.
○위원장 유재구
혜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징수과장 이예완
혜택을 받고 한 사람을 제가…….
○위원장 유재구
확인해볼까요, 과장님?
과장님 확인해볼까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아니, 보고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해볼까요?
○징수과장 이예완
정확한 것은…….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징수과장 이예완
위원장님 그 할인관계는 저희 부서 업무가 아니고요. 타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지. 우리 부서가 아니고 다른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알아서 한 번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해야 하는데 지금 정확히 말씀을 해주시잖아. 아까 이순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익산시민이라고 할인적용 한다니까 익산시민 할인됩니다라고 해서 내가 지금 바로 확인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사실이 없어요, 과장님. 그러니까…….
○징수과장 이예완
그것은…….
○위원장 유재구
업무가 아니라고 하면…….
○징수과장 이예완
위원장 그것을 지금 따질 일은 아니시고요. 그것을 나중에 자료로…….
○위원장 유재구
아니지. 과장님.
○징수과장 이예완
서로 이렇게 하셔야지 지금 여기에서 기네, 아니네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실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봐봐요. 여기는 감사자리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답변을 하면, 만약에 모르신다고 하면 글쎄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소관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다시 차후에 알아보고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면 큰 문제는 없는데 지금 이것이 속기가 다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다른 시민들이 봤을 때 익산시민이 할인이 안 되는데 할인이 된다고 했을 때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것이에요. 과장님 만약에 이 회의록이 유출이 되어서 시민이 봤을 때는 나중에 문제가 될까봐 짚고 넘어간다는 얘기라니까요?
○징수과장 이예완
그러니까요. 위원장님이 전체 시민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순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민이라고 나는 웅포시민을, 웅포시민도 시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더 알아봐가지고 제가 분명히 듣고 웅포면민 혜택을 한다는 것을, 한 사람들 경험자들도 있거든요? 할인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제가 뭐 하러 거짓말 할 필요도 없고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사항은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타 부서에 알아봐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책임을 지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속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돼요, 야기가 된단 말이에요. 야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니까 아무튼 그것은 정확히 답변을 해주시고.
○징수과장 이예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기획행정국장님과 징수과장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5월 24일 금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 중 충분하게 답변을 못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5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인)
| 김경진 | 김연식 | 김충영 | 신동해 | 유재구 |
| 이순주 | 장경호 | 조남석 |
○출석전문위원 (1인)
| 김 인 기 |
○출석공무원 (8인)
| 기 획 행 정 국 장 | 김주일 |
| 기 획 예 산 과 장 | 모순영 |
| 세 무 과 장 | 전병희 |
| 징 수 과 장 | 이예완 |
| 회 계 과 장 | 김영희 |
| 교 육 정 보 과 장 | 김완수 |
| 행 정 지 원 과 장 | 양경진 |
| 일자리정책과장 | 이영성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유재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