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행정사무감사 -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록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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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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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기획행정국-회계과,교육정보과,행정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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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 5월 23일 (목)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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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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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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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기획행정국 소관 회계과, 교육정보과, 행정지원과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영희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영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수복 경리계장입니다.
  이응봉 계약관리계장입니다.
  김영권 재산관리계장입니다.
  임문택 청사관리계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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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안전행정국(회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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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2019년도 회계과 행정사감사의 건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순주 위원입니다.

○회계과장 김영희  감사합니다.

○이순주 위원  20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조치결과에 대해서도 나왔는데 지적사항 6번입니다. 인화동, 평화동 주민자치센터 주차면 턱없이 부족하고 노후되어 주민자치센터 신축계획에 대한 지적사항인데요. 여기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지금 저희가 신청사를, 시장님께서 주민간담회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신청사를 신축하고 나서 점차적으로, 지금 읍면동 청사건물 신축연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오래된 행정주민센터부터 다시 신축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  아니, 말만하고 지금 진행상황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지금 마동이나 동산동 오래 되어서 신축하고 있듯이 인화동이나 평화동도 지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도 곧 그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순주 위원  예, 본 위원은 좀 구체적인 진행사항이 듣고 싶고요. 또 진행사항이 있으면 차후라도 제출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말만하고 지나가고, 지나가고 하다가 여기까지 온 것 같거든요? 구체적인 진행사항이나 또 시장님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이 듣고 싶거든요. 본 위원의 뜻이 좀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것을 서면으로라도…….

○회계과장 김영희  예,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이번 추경에 인화동이나 평화동 주민센터의 화장실이나 리모델링 공사가 잡혔습니다. 아쉬운 대로 그 추경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조금 잘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것도 문제지만 구체적인 이런 방안이 계획이 세워져야, 용역이라도 세워져야 진행사항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런 구체적인 사항 좀 서면으로라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영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위원회 심의하는데 서면심의는 지급을 왜 안하셨어요?

○회계과장 김영희  저희는 서면심의는 위원회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 이유가 있나요?
  다른 위원회에서는 서면심의도 이렇게 지급한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기준이 없어요. 서면심의가 돈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부서별로 집행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넘어가고요. 회계과 연말에 우리 명시이월자금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장경호 위원  명시이월자금을 집행을 하나요?
  연말에? 그러니까 추경확정이 되잖아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장경호 위원  연말에 추경이 명시이월로 확정이 되면 명시이월이라는 것이 그 당해연도에 사용할 수 없는 그러니까 끝나지 않은 금액들을 다른 연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잖아요? 회계원칙에 따라서 그 당해연도에 세출이 나갈 부분들은 당해연도에 서류로 해서 의회승인을 받아서 지출을 하잖아요. 명시이월은 다음연도에 지출하겠다는 얘기인데 회계과에서 연말에 지출하는 명시이월자금이 별도로 있나요?

○회계과장 김영희  연말에 지출한 명시이월자금 저희는 별도로 없었습니다.

○장경호 위원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예.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31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관리내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영희  예.

○장경호 위원  이 세입세출외현금 이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말 그대로 저희 세입으로 잡을 수 없는 보증금이나 그다음에 보관금이나 잡종금들을 저희 세입세출현금 구좌에 넣고 관리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세입세출예산에서 계산하여 확정하는 세입금이나 세출금이 아니라 정부가 일시적으로 받아들인 후에 반환해야 하는 현금이나 우편저금, 공탁금들이 이렇게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가 되고 있더라고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것 결산검사를 받습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예, 결산검사 받습니다.

○장경호 위원  결산검사서에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예,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어디에 있지요?
  2018년 결산서에서 제가 이 세입세출외현금이라는 항목을 찾지를 못 했어요. 어디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한 번 해주세요.
  세입세출외현금은 제가 알기로는 현금으로 통장에 보관을 하잖아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결산검사 자료 어디에 있나요?

○회계과장 김영희  결산검사 첨부서류 332쪽에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332쪽에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김경진 위원  첨부서류, 첨부서류.

○장경호 위원  아, 첨부서류에. 제가 첨부서류는 확인을 못 해봤네요. 그러면 이것은 세입·세출을 할 때 의회의 승인을 따로 받습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세입·세출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따로 받지 않습니다.

○장경호 위원  세입·세출에 대해서는 따로 받지 않지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장경호 위원  현금으로만 관리를 하는 것이잖아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장경호 위원  그것이 궁금해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것이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보다 보니까 다른 부분들은 보증금 여기 보면 반환금, 공탁금 이런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232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비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장경호 위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비가 이것이 보증금이나 반환금, 공탁금 어떤 것에 해당합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저희가 구분하기는 지금 보관금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장경호 위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비를 보관금으로 어떻게 계상을 합니까? 이것 세입·세출로 해서 예산에 잡혀서 집행을 하는 돈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현금으로 해서 여기에 보관을 하지요? 설명 좀 해주세요. 금액이 지금 잔액이 5,892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보니까 작년도에도 이것이 잡혀 있더라고요?

○회계과장 김영희  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비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지금 저희한테 요구를 해서 저희가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집행한 것이고요. 정확한 것은 다시 잘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니, 회계과에서 다른 부서에서 요청하면 잡아야 합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이것이 어떤 특별한 세입으로가 아니여서 저희가 이렇게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것은 보통 통장이나 가상계좌로 보관을 하고 있지요?

○회계과장 김영희  통장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통장으로.

○회계과장 김영희  예.

○장경호 위원  이것은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비가 왜 여기 현금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회계과장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 항목에 해당이 되어야지만 가능하잖아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것은 꼭 확인해서…….

○회계과장 김영희  자세하게 설명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저는 234페이지 좀 봐주시지요? 각종 계약내용이지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그 계약내역 중에 지난번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요. 6번, 8번, 9번, 10번 2018년도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똑같은 항목으로 4건이 있지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분할했어요? 그런데 우리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제77조를 보면 단일공사분할금지원칙에 위반되는 계약이었지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단일공사는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단일공사는 맞지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그런데 저희가…….

○김경진 위원  분할했지요?

○회계과장 김영희  분할을 한 이유는…….

○김경진 위원  그래서 그때도 결산검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향후 이런 계약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영희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293페이지 공사설계변경 내역이 총 20건이에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김경진 위원  계약금액이 132억 원 그리고 15%에 해당하는 20억 2,700만 원이 증액 됐지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4번 항목하고 8번 항목을 보시면 4번 항목은 전국체전 마라톤 주경기장 진입로 정비공사 해가지고 6,452만 8,000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설계변경사유를 보면 현장여건 상이에 따른 설계변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김경진 위원  그리고 8번 항목도 보면 금마 서동생태관광지 조성사업 역시 당초 계약금액의 51%가 증가한 5억 1,3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것도 보니깐 현장여건 상이로 바지선사용 및 수중공사에 따른 설계변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김경진 위원  여기에서 한 번 물어볼게요. 당초에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예산을 추계를 할 때 현장방문을 안 했어요?

○회계과장 김영희  발주부서에서는 당연히 현장방문을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현장방문을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현장방문해서 판단합니까 아니면…….

○회계과장 김영희  용역을 줍니다. 용역 부서와 같이 갑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용역 준 의미가 없잖아요.

○회계과장 김영희  그런데 8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약금액이 많이 증가된 이유는 그 용역할 당시에는 그쪽이 갈대숲이고 건조기였었는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물이 차올라서 공사의 어려움이 있어서 계약금액이 많이 변경되고 증감 됐다고…….

○김경진 위원  아니, 공사를 할 때에는 모든 공사가 그래요? 일반가정에서도 창고 하나 지을 때도 날씨를 다 계산을 해요. 우리가 6월 달이면 장마철, 가을이면 또, 겨울이면 동절기 기본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특히 금마 서동생태관광사업지 같은 경우는 계약금액의 50%가 넘는 금액이 설계변경으로 나갔어요. 이런 부분도 그냥 계약하고 공사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좀 증액하면 되겠지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정말 사업초기부터 그런 공사하면서 예측하는, 공사업체들하고 가서 같이 현장을 둘러보면서 설계를 할 텐데 그런 것도 미리 감안을 좀 하셔서 꼼꼼히 설계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김영희  알겠습니다. 꼭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295페이지 용역비 집행내역입니다. 282건에 122억 원이지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김경진 위원  작년도에는 171건에 87억 원이었어요. 작년대비해서 건수가 111건이 증가했고 금액은 35억 8,000여만 원이 증가 됐어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물론 사업에 필요한 용역은 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해야 하지만 용역이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그 이유는 예산이 늘어 났고 사업이 늘어나서 그렇게 용역비가 많이 증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용역비를 내가 전문가가 아니지만 282건을 쭉 둘러보면 용역을 안 해도 될 부분이 아닌 가 하는 것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추진에 필요한 용역이더라도 명분 쌓기를 위한 용역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예산편성단계부터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회계과장 김영희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렇게 꼭 좀 해주시고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김경진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318페이지 연도 말 공사발주 내역이 있어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김경진 위원  작년 12월 달에 29건에 22억 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어요. 왜 연말에 공사가 다 몰려 있느냐. 지적을 했고 그때 향후 연도 말에 집중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사업을 하겠다고 약속을 받았고요. 그런데 올해는 41건에 66억 원으로 늘었어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김경진 위원  204페이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연말계약 집중 지양을 해달라는 지적을 했고 조치처리결과에 보시면 그때 당시 2017년 12월 20일 날 3회 추경으로 인해서 전국체전준비와 관련된 다수공사 부득이 12월 달에 발주가 됐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랬어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2018년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작년 대비해서 12건에 41억 원 정도가 증가됐어요. 여기는 올해는 뭐라고 답변할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지금 공사를 하면서 민원요청이 많이 있었고요.

○김경진 위원  민원을 해결하려면 조기에 예산을 책정을 하고 집행을 해야지요. 꼭 이 연도 말에 가서 제가 왜 또 다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꼭 12월 달에 가면 인도 공사를 많이 해요. 파지 끼고 불필요한 곳도 많이 공사를 해요. 물어보면 예산을 다 소진시키지 않으면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낼 수가 없다 그래서 부득이 한다. 지나다니는 시민들이 보면 다 한 마디씩 해요. 시가 돈이 많구나, 쓸데없는 공사, 연말 되니까 버리는 공사하고 있구나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연말에 이렇게 집중되어 나간다는 것은 자료만 봐도 예산집행을 위한 공사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공사를 했다는데 시민들의 민원이 12월 달에 발생해요?

○회계과장 김영희  그리고 또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마동에 어린이도서관 공사를 하는데 거기 사전작업인 석면해체 철거공사가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그 공사가 늦어지다 보니까…….

○김경진 위원  물론 한두 건은 있겠지요. 그러나 작년대비해서 29건 25억 원이 증가를 했어요. 어차피 공사를 할 것 같으면 시민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미리미리 공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변명을 드리자면 추경에 나중에 세워지는 바람에 공사도 늦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필요한 공사 같으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해야지 결산추경에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2회 추경 작년도 8월 30일 날 의회에서 의결했어요. 9, 10, 11, 12월 4개월 있어요. 3개월은 뭐했어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습니다. 연말에 공사를 안하고 본예산이나 추경에 세워지더라도 미리 준비 했다가 바로 착공을 해서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항이 없도록, 연말에 가서 발주하는 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데 또 사업부서는 사업부서대로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담당 공무원들이 1년에 발주하고 현장하는 장소가 여러 군데이다 보니까 그쪽 부서는 부서대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좌우간 연말 공사 발주 하는 것은 최대한도로 줄일 수 있도록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회계과에서는 물론 각 사업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승인을 하겠지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각 사업부서에 연도 말 지양해달라고 공문협조요청 했다면서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촉구…….

○김경진 위원  이것이 안 되잖아요. 승인 해주지 마세요.

○회계과장 김영희  아무튼 저희가 더 다시 한 번 많이 촉구를 드리고 이런 사항이 많이 작년에 대비해서 늘어나지 않도록…….

○김경진 위원  자꾸 사업부서에서 요청해서 우리가 해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 회계과는 필요가 없어요. 컴퓨터 하나만 갖다놓으면 돼요, 승인요청하면 엔터만 치면 돼요. 클릭, OK, 승인. 회계과가 뭔 필요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고는 저희가 지양하도록…….

○김경진 위원  올해 다시 지켜보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영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연말 공사 동료위원도 얘기했는데 해당 부서에게 얘기해가지고 12월 공사 못 하게 하세요. 12월에 올라오면 이제 승인 못 해주겠다. 좀 강하게 하세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것이 그런 말도 한두 번 들어야지. 아셨지요? 좀 강하게 해서 회계과가 앞으로 승인하지 마세요. 진짜 12월에 올라오는 것은 안 하겠다.

○회계과장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11월까지 올라오는 것 하겠다. 그래야 그 해당 사업부서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응을 하지 해주니까, 물론 다 일을 하다 보면 연말에 하려고 하겠지요. 아니, 미뤄져가지고 부랴부랴 사업부서에서 그 뜻은 알겠지만 우리 시민들 보기에도 민망하잖아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사실 한 겨울에 공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좀 강하게 해주세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김충영 위원  그 얘기도 나왔는데 왜 자꾸 쪼갭니까? 아까 뭔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회계과장 김영희  저희가 분할발주를 할 수 있는 대상을 시기가 다르거나 장소가 다르거나 그랬을 경우에 분할발주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면 일정 금액이하는 저희가 지역업체를 수주에서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지역업체에 공사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분할발주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지역업체 얘기 나오면 어려운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품도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것을 좀 나눕니다. 나눠서, 제가 아까 서류보다 보면 예를 들어서 몇 월 희망도서 예를 들어 10월의 희망도서이다, 그런데 그것도 막 나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지역업체 서점들 도와주는 것입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럽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을 처음에 발주…….

○김충영 위원  그러면 희망도서는 다 지역업체들만 들어옵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역계약 우수사례로써…….

○김충영 위원  그래도 원칙은 벗어나는 것 같은데? 그것이 10월에 하면서 1차, 2차, 3차, 4차 그래요.

○회계과장 김영희  전체가 지역업체에 수주를 받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원칙은 좀 벗어나 있는 것 같다. 지역업체 얘기 나오니까 그렇다고. 2018년도에 우리 일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신동에 주민센터 리모델링했지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내용 잘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2017년도 예산이 9,000만 원이고, 2018년도 예산이 9,000만 원해서 1억 8,000만 원에 대해서 신동 리모델링을 한 바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2017년에 9,000만 원이 있었어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명시이월 시킨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왜 일을 그렇게 해요?
  신동에 주민센터 리모델링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2017년도 본예산에 세웠다는 것이지요?

○회계과장 김영희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9,000만 원을 세웠어요. 그리고 일을 안 해요. 이유야 다 있겠지요. 저 무덤에 가도 이유는 다 있습니다. 명시이월을 시켜요. 그리고 2018년도 또 9,000만 원을 세워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세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일을 보통 그렇게 합니까? 아, 내가 어디를 고치려고 하면, 우리시가 일을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제가 회계과에서 청사관리하니까 하는 것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일을 하지 않아요. 내가 집을 고친다, 어디어디까지 고치겠다, 얼마 세워서 자기 살림살이 규모에 맞도록 고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1년의 편차를 두고 9,000만 원 세워놨다가 넘겨요. 이 사업은 이 부서에서 한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예, 맞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1년 후에 다시 또 9,000만 원을 세워가지고 1억 8,000만 원을 만들어요. 최초의 계약금액은 얼마였습니까? 계약했지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먼저 계약을 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 계약금액이 얼마였습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2017년도에는 본예산 9,000만 원만 세우고 계약 자체를 안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안 했어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1억 8,000만 원을 가지고 계약을 추진했습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최초 계약금액이 그렇게 안 되는데요? 어디 자료에 보니까 최초 계약금액이 팔천 얼마 아닙니까?
  제가 자료 어디에서 봤는데.

○회계과장 김영희  건축공사비가 9,400만 원이었고요. 전체 설계용역비나 전기나 소방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1억 7,700만 원에 대해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계용역비를 2017년도에 670만 원은 지출을 하였습니다.

○김충영 위원  215쪽 한 번 보세요. 설계변경 내용 중에 보면 예산액이 1억 8,000만 원이에요? 신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 건축. 그런데 이것이 최초 계약액은 얼마냐면 8,700만 원이에요. 215쪽 자료 보세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이것이 틀린 것입니까?
  지금 감사시간이에요. 잘 답변하세요.
  물론 설계변경을 설명하는 칸이지만.

○회계과장 김영희  최초 계약이 2018년도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2018년도가 맞지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김충영 위원  2018년도에 최초 계약을 건축 부분을 일단은 8,700만 원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김영희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산은 1억 8,000만 원이 있지만, 이월금 합쳐서 1억 8,000만 원이 있는데 어찌 됐든 최초의 계약금액은 8,700만 원이에요.

○회계과장 김영희  그것은 건축부분입니다.

○김충영 위원  또 뭐가 있는데요? 건축 말고.

○회계과장 김영희  전기가…….

○김충영 위원  리모델링을 하는데 건축 말고 또 뭐 있어요.

○회계과장 김영희  전기공사나 소방공사, 통신공사 그다음에 조명기구나 관급자재들이 있어서 전체 계약금액은 1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충영 위원  그 내용은 저한테 다 자료로 주세요, 그 계약 내용을.

○회계과장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지금 얘기했듯이 이렇게 일을 하면 안 돼요. 두 번씩 1년 터울로. 말은 주민들의 요구가 달라져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어요. 그러고 나서 2018년도 추경에 주민쉼터를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이 쉼터가 바깥입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예, 외부입니다.

○김충영 위원  외부?

○회계과장 김영희  예.

○김충영 위원  그것을 그때 당시에, 리모델링할 당시에는 그런 부분들은 생각을 못 해냈습니까? 주민이 요구하면 그냥 막 해주는 것입니까? 나름대로 신동 주민센터를 멋지게 해보자고 1억 8,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런데 또 2,000만 원을 만들어서 쉼터조성하더라고요?

○회계과장 김영희  앞으로…….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시민들이 봐도, 이것 신동에 사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여기가 일을 이렇게 하더라. 저한테 그러는 것이에요. 자기도 신동 사는데 익산시가 일을 이렇게 한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일하지 마세요.

○회계과장 김영희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다른 위원님들 많이 이야기해서 없고 우리 청사 짓는 문제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조남석 위원  아니, 청사 문제가 아니라 주민자치센터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조남석 위원  우리 익산시 주민자치센터가 몇 개지요? 29개인가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29개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준공된 연도별들이 있지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준공된 연도별이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지요? 그 부분들도 자료 좀 한 번 주시지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연도별하고 그리고 신축 있는 부분에서 사업예산들도 한 번 보고. 어느 국회의원님이나 시장님이 관심 있는 데는 특별교부세나 줘가지고 먼저 하는 부분들은 아니겠지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 것은 없지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조남석 위원  자료 좀 한 번 주시고.

○회계과장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까 공사설계변경 내역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조남석 위원  293페이지 김경진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용역변경안들을 올리나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도급자들이 원도급해서 하도급 다 준 것입니까? 4번, 8번, 18번에 있는 부분들도.

○회계과장 김영희  하도급을 준 것도 있고 원도급인 것도 그렇게 다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 부분들도 자세하게 자료 좀 만들어가지고, 처음에 용역 만들었을 때 그 자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해를 시켜줘 보세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  자료.

○회계과장 김영희  장경호 위원님 자료요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아까 말씀드린 세입세출외현금관리 내역. 아까 통장으로 관리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장경호 위원  2018년도 12월 31일 날 회계연도 마감 당시에 이것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회계과장 김영희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22페이지 시 홈페이지 접수민원처리 3번 함열 북부청사 환경개선 및 방향 안내판 정비요구가 홈페이지에 들어와 있어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런데 지금 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답변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완료가 됐습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완료가 됐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완료가 됐어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위원장 유재구  그다음 293페이지 공사설계변경에 대해서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하시고 질의한 내용인데 쭉 20건이죠? 20건인데 8번에 대한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에서 용역에서 제대로 나온 용역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공사가 시기적으로 바뀌어서 그런 것인지. 51% 라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설계용역보다도 아니, 공사설계변경보다도 차라리 재발주를 했으면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들었는데.

○회계과장 김영희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하게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렇다면 용역이 잘못 나온 것이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공사를 할 적에는 앞서 과장님이 보고 드린 대로 갈대숲이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할 당시만 해도 물이 차면 물을 빼고 공사를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땅에서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갈대숲이다 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는 물을 빼면 그때 당시 물이 필요한 시기이고 그러면 다시 비가 안 오면 농가들한테 물을 대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한다고 하다 보니까 공사는 해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공사방법을 바꿔가지고 바지선 이용하고 수중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갑자기 많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아무튼 현장여건에 따라 바뀌었다고 하는데 저희로서는 이해가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자료 좀 정확히 해주시고.

○회계과장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렇게 51.3%라는 것을 설계변경을 한다고 하면 차라리 재입찰을 했어야 해요.

○회계과장 김영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리고 지금 북부청사에 대해서 323페이지 2018년도 본예산하면서 삭감요청을 저희들한테 하셨잖아요?

○회계과장 김영희  수정요구예산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 추경예산에. 왜 삭감을, 그때 이유가 뭐였었지요?

○회계과장 김영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산이 너무 과다책정되었다고 해서 저희가 설계를 다시 하기 위해서 수정으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지금 삼십…….

○회계과장 김영희  42억 원에서…….

○위원장 유재구  예, 42억 원에서 25억 원으로 지금…….

○회계과장 김영희  예, 17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절약을 했는데 절약해도 그것이 충분히 가능한가요?

○회계과장 김영희  저희 용역상으로는 충분히는 아니지만 하여튼 최소화해서 리모델링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지금 현재 함열읍사무소, 함열출장소, 차량등록사업소가 들어오잖아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러더라도, 25억 원을 리모델링비를 들여서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유휴청사가 많이 남아 있지요? 현재 농민단체 사무실이 뒤쪽으로, 지난번 내가 간담회 때 가서 보니까 뒤에 건물이 있어서 그쪽으로 농민회 사무실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유휴사무실이 많이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회계과장 김영희  저희가 설계에서 11개 농민단체가 들어간다고 했고요. 저희가 유휴사무실로는 9개 정도가 다시 공실로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그런 계획은 없고요? 거기 사용할 계획은?

○회계과장 김영희  농민단체가 아직 다, 18개 단체가 있는데 11개 단체만 들어온다고 했고요. 추후 또 다시 들어온다는 농민단체가 있으면 그 공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지금 거기에 의회동 노인복지관 여기에는 별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예, 예전 의회동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런데 지금 현재 함열 북부청사가 대지가 총 몇 평이에요?

○회계과장 김영희  저희 대지가 7,670㎡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대지가 7,000㎡? 1만 4,166㎡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영희  죄송합니다. 1만 4,166㎡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건축면적이 지금 얼마나 돼요.

○회계과장 김영희  건축면적은 지금…….

○위원장 유재구  연면적은 5,380㎡인데 건축면적이. 연면적 빼고, 포함시키지 말고.

○회계과장 김영희  밑에 1층 바닥면적.

○위원장 유재구  예, 1층 바닥면적만.
  제가 왜 이것을 질의 하느냐면 25억 원 앞으로 추가로 더 들어갈 것을 생각해서 신축으로, 그 옆에 여유공간이 있으면 신축으로 하면 어쩌냐 이것이지요.

○회계과장 김영희  신축이요?

○위원장 유재구  예. 그런 검토를 해보셨어요?

○회계과장 김영희  신축에 대한 검토는 아직 해보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왜 그러냐면 25억 원 들여서 리모델링, 25억 원 플러스알파 들여서 리모델링할 바에는 차라리 건축면적 여유공간이 있으면 신축을 하시면 어때요? 왜 그러냐면 8개실이 남는다고 하니까. 25억 원 들여서 사무실 필요 없는 공간을 지금 리모델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회계과장 김영희  그런데 지금 8개 남아 있는 공실들은 그렇게 넓은 공실들이 아니고…….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25억 원 플러스알파 지금 의회동까지 합하면 35억 원 이상 넘어간단 말이에요. 차라리 대지면적에 여유공간이 있으면 그 돈 가지고 신축을 하면 어쩌느냐 이것이지요.

○회계과장 김영희  여유공간은 저희가 주차장 면적도 그렇게 넓지 않게 나오거든요. 저희가 신축에 대해서는 아직은 검토를 해보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신축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인복지관이나 다른 함열읍사무소나 이런데를 해봤더니 읍사무소 같은 경우는 50억 원 정도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70억 원 정도 그래서 훨씬 더 건축비가 많이 들어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해서 신축검토는…….

○위원장 유재구  아무튼 이 북부청사는 어차피 추경에 산정되어 있지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그때 설명 듣는 것으로 하고요.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여기에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삭감요청을 해서 그 이유가 뭔지 싶어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회계과장 김영희  예.

○위원장 유재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기획행정국장님과 회계과장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5월 27일 월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 중 충분하게 답변을 못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교육정보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안녕하세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계장 소순옥.
  주민자치계장 이용범.
  교육지원계장 유승희.
  정보통신계장 고윤석.
  행정정보계장 김인.
  정보보안계장 이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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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국(교육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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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보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순주 위원입니다.
  업무성과 및 반성에서요. 반성에서 원광대 글로벌 음식문화축제 사업 포기로 보조금 미집행 전부 반환했어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이순주 위원  이것 자세한 설명 좀 부탁합니다.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원대가 외국인 유학생들을 많이 유치를 했었는데요. 유치한 학생들 중에 많이 학교를 이탈하고 그래가지고 여학생수가 좀 많이 감소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음식문화축제를 개최하지 못 하고 전액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순주 위원  글로벌이라 우리 전통음식이나 한국음식…….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유학오는 학생들이 베트남이랄지 여러 국가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전부 다 글로벌 음식문화축제를 개최하려고 했었는데 아마 유학생들이 많이 이탈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 못 한 것 같습니다.

○이순주 위원  글로벌 축제뿐만 아니라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이 처음인가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2017년도에도 한 번 반영을 했다가 그때도 못 하고 2018년도에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되는데 음식문화축제가, 익산시 특히 더 음식의 거리가 없어서 약한 부분이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이순주 위원  글로벌 축제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축제외 같이 음식축제를…….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글로벌 음식문화축제 그러니까 다국적 음식을 하는 축제를 말씀하는 것이라요.

○이순주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딱 이름을 한정짓지 말고 우리 음식도 같이 하면서 축제를 한다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글로벌 축제 이름을 딱 지어놓으니까 말 그대로, 말씀하신대로 외국인 빠져나가서 못 하셨다고 했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이순주 위원  외국인이 아닌 우리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을 텐데 특히 이렇게 학교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전통시장하고 연계해가지고 음식축제를 하나뿐만 아니라 많이 해서 우리가 익산의 음식문제를 정착을 해야 음식 하나 때문에 익산을 찾을 수도 있는데.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전체적인 음식문화축제랄지 그런 것은 저희 과가 아닌 위생과에서 담당해야 할 것 같고요. 저희는 학교 쪽에서 주최를 하다 보니까 저희 과에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국한되게,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으면 연계해서 같이, 과도 같이 연계해서 해야 하잖아요. 한정되어 있으니까 학교 측에서는 음식축제이기 때문에 책임질 수 없는 부분들 그런 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것들 플러스가 되어야 하잖아요, 음식축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계를 해야하지 않을까. 이렇게 미집행 되어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보면…….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올해부터는 원광대학교가 비자제한대학으로 되어가지고 유학생들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이라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사업을 못 하고 있거든요? 사업계획 자체를 안 올렸거든요.

○이순주 위원  아, 글로벌 축제 자체를요? 음식문화축제?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2019년도에는요.

○이순주 위원  요즘에는 중고생부터 시작해서 음식문화가 많이 좋아하는 그리고 그쪽으로 업을 미리부터 챙기는 학교들도 많잖아요. 꼭 대학교뿐만 아니라 같이 연계해가지고 해보는 방안을 모색해봤으면 하거든요? 이렇게 미집행을 계속 또 차선책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없고 작년, 올해 이렇게 보조금 미집행으로 사업을 계속 포기한다는 것은 좀 신경을 덜 썼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앞으로는 신경을 많이 써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음식문화축제에 좀 그것을 번성, 학교 측에서도 그렇고 연계해서 더 번창 했으면 좋겠고요.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361페이지 문해교육 기반 확대 추진내역을 잠깐 보시지요. 361페이지입니다.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김경진 위원  작년도에는 성인문해지원 현황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제출해주셨어요? 그리고 금년에는 문해교육 기반 확대 추진했다라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어요.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제가 전년도와 대비를 해봤더니 확대 추진한 내용이 없어요? 2017년도에는 예산이 1억 800만 원이었고 2018년도 1억 7,9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2017년 대비 예산만 7,100만 원이 확대가 됐고 그 외에 사업은 확대된 것이 전혀 없어요? 무엇을 확대했나요? 제가 보니까 그 밑에 문해교육 행사 개최가 있어요? 문해 백일장 개최 및 작품집 발간 해가지고 2017년도는 1회에 200부 했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1회에 300부 여기 100부만 늘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성인문해한마당 이것은 2017년도는 2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똑같이 2018년도에 200명을 했고, 행복학교 송년한마당 2017년도에 150명을 했는데 2018년도에는 130명을 했어요. 예산은 7,100만 원이나 확대되고 증액을 했고 다른 사업을 한 것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사업을 했는가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이것은 저희들이 문해교육 기반 확대 추진 내역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제목을 정한 것이 아니라 의회 쪽에서 저희들한테 자료요구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김경진 위원  아니,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를 하더라도 확대 추진 내역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내역이 없고 예산만 확대했다는 것만 나왔지 다른 것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특별히 크게 확대된 것은 없고…….

○김경진 위원  그러면 확대된 내용이 없다고 해야지.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인원이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김경진 위원  인원이 뭐가 늘어나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문해교육 받는 인원이 5개 기관 단체에…….

○김경진 위원  과장님 이런 식으로 하지마시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정확히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요. 형식적으로 이렇게…….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위원님 말씀대로 문해교육에 대해 크게 기반이 확대되거나…….

○김경진 위원  아니, 예산만…….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확대추진 내용에 가로 열고 예산만 확대했다 이렇게 하시던가.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앞으로는…….

○김경진 위원  예산만 확대되고 추진된 내용이 없는데.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앞으로 자료 작성하는데 좀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자료뿐만 아니고요. 7,100만 원이 전년대비해서 예산을 증액시켰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어요. 그러면 7,100만 원에 대한 사업추진은 뭔 효과가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한가지 부탁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결산검사를 하다보니까 지금 우리 유아 초중등학교 교육 내실화를 통한 우수 인재 육성 부분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 부분이 우리 교육정보과 소관이지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제가 결산검사 때 성과보고를 좀 봤어요. 그런데 성과지표를 임의대로 변경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규정상 당초 계획서를 평가할 때 임의대로 변경을 못 하도록 되어있어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평가할 때는 변경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경진 위원  과장님 모르세요? 올해 오셨어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올해 왔습니다.

○김경진 위원  담당이 어느 분이지요? 계장님?
  담당 계장님 안 계세요? 성과보고서 작성하신 계장님.

○위원장 유재구  담당 계장님 본인 담당.

○김경진 위원  그러면 성과보고를 담당하는 계장님이 없으신가요?
  업무분장표를 제출하여 주세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왜 그러냐면 원래 성과보고서는 당초 연도 초에 성과계획서를 만듭니다.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김경진 위원  모든 것이 사업비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연도 말에 가서 이 사업을 어떻게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성과결과보고서입니다. 우리시의 성과결과보고서를 보니까 대부분 임의대로 작성해가지고 제출을 했어요. 우리 교육정보과는 유아 초중등학교 교육 내실화 우수 인재 육성 부분에서 보면 당초 계획서상에는 생활과학교실 지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연도 말에 평가서를 확인해 보니까 글로벌 인재양성 만족도로 성과를 평가를 했더라고요? 또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 부분도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프로그램 만족도를 당초 계획서로 잡아놓고 성과결과는 활성화 프로그램 참여인원수로 평가를 했어요. 감사의견서 혹시 안 보셨어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아직 못 봤습니다.

○김경진 위원  감사결과해서 의견서 내면 뭐 합니까, 해당 과에서 보지도 않는데. 과장님께서는 연도 초에 성과계획서를 수립을 할 때 수립한 내용을 가지고, 1년의 어떤 농사입니다. 그렇지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농사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품종을 콩을 심었는데 작황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수박으로 평가합니까?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그 관계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가지고요. 제가 확인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 부분은 반드시 담당 업무분장표를 보시고 성과지표관리 담당공무원하고 자료를 가지고 제출하시고 내용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367페이지 각 교육기관 지원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에 교육환경개선사업과 학력신장프로그램 13건에 10억 9,5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이번 1차 추경에도 5억 3,500만 원이 편성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아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그 여건 향상을 위해 학교지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예산을 쓴 만큼 효과가 있는지 교육청의 지원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답변 바랍니다.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우리시 전체적으로 교육경비로 지원하는 금액이 약 200억 원 가량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억 원 가량 중에서 저희 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한 40억 원 가량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나라의 미래이고 그렇다 보니까 교육지원에 대해서는 많이 아끼지 않고 지원해야 된다는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학교 시설보강이랄지 그런 면에 대해서는 학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도 같이 쓸 수 있게끔 그런 조건 하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369페이지 정보화마을 운영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프로그램관리자 배치 및 운영지원에 사업예산이 5,400만 원이 투입이 됐어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김연식 위원  정보화마을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 되고 있으면 관리자 채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관리자채용은 공모로 해가지고 정보화마을 측에서 관리자를 채용하고 있고요. 주로 체험이랄지 농산물 판매랄지 그리고 프로그램 관리자는 프로그램을 관리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공모를 해서 정보화마을 자체적으로 선정을 합니까?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공모도 자체적으로 하고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김연식 위원  3개 마을에 어떤 분들이 투입이 됐어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어떤 분들인지는 정확히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고요. 2개 마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어량 정보화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소흥영씨 어량리에 사시는 분이 했고요. 여산 두여정보마을 같은 경우는 천경희씨가 부송동에 사시는 분이 되어 있고, 성당면은…….

○김연식 위원  어량리에는 누구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소흥영.

○김연식 위원  소흥영씨요. 이분이 전에는 뭐 했던 분이세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전에 그 마을에서 농사짓던 분이라고 합니다.

○김연식 위원  그리고 또 다른 데는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여산면 두여정보화마을은 천경희씨로 부송동에 주소가 되어 있는 분이고요. 성당면 두동정보화마을은 오수경씨라고 두동리 마을 분입니다.

○김연식 위원  성당마을 뭐 하는 분이에요? 농사짓던 분인가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리고 정보화마을 연간 판매실적 3개 정보화마을에서 한 11억 6,000만 원의 실적을 올린다고 하셨어요? 그 수익금을 누가 관리하고 어떻게 쓰여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기금으로 적립을 하고요. 그 수익금 같은 경우는 공동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리고 여산 정보화마을을 보면 전에는 양파김치도 만들어서 부사관학교에 오는 민원인들 이런 분들을 상대로 해서 판매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양파김치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어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데 포장재 지원 사업을 630만 원을 명시이월 했다고 하였는데 이것을 빨리 제때 지원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그때는 2017년 10월경에 도에서 내시가 와가지고…….

○김연식 위원  늦게 와서.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저희 결산추경 12월 달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짧아가지고 하지를 못 했습니다. 다음 이월해서 집행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금년도에 이월을 해서 집행을 했다. 다음년도에.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2018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2018년이요. 전년도에 지원을 했다.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김연식 위원  아무튼 이 정보화마을이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더 발전이 되어야 하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데 그렇지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각별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반갑습니다.
  평생교육조례 관련해서 질의 한 번 드릴게요. 작년에 평생학교축제가 예산이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 진행이 됐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런데 작년에 평생교육협의회 회의가 단 1건도 없었어요. 그런데 평생교육조례에 보면 의무적으로 1년에 회의를 2번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회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또 33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6번에 위원회 운영설치와 관련해가지고 답변을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운영현황에 기재하였으나 추후에 시정하여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신동해 위원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 조차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평생교육협의회가 주로 역할이 평생교육하는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랄지 평생학습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갖다가 심의하는 그런 협의회인데요. 저희들이 그럴만한 사업이랄지 그런 건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평생학습관이랄지 저희들이 운영을 하게 되면 그때는 많이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신동해 위원  지금 평생학습관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인가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아직은.

○신동해 위원  그런데 조례에 보면 딱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신동해 위원  웬만하면 조례를 준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니다.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씩만 먼저 물어볼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333쪽에 영상회의시스템운영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333쪽이요?

○장경호 위원  예, 작년 예산이 1억 1,600만 원인가요? 지금 운영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나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영상회의시스템.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영상회의시스템이 지금 주로 읍면동이랄지 그런 곳에 컴퓨터로 운영하는.

○장경호 위원  이것 시행하고 있습니까?
  계장님이 아시면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저희 영상회의실이 있거든요? 그 영상회의실에 시도간 AI랄지 그런 것이 있을 때 부시장님이나 시장님 전국 시도간 회의를 할 때 운영하는 것입니다.

○장경호 위원  동별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이 영상회의시스템 운영실태 몇 차례나 어떻게 활용했는지 있지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자료 있지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대장이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것 자료 부탁드리고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장경호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341쪽 위원회 있지요? 여기 오기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두 번째 주민자치센터.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오기보다는 저희들이 자료를 잘못 작성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것이 지금 예산액이 얼마예요? 252만 원이에요, 126만 원이에요? 두 번째 주민자치위원회.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본예산에는 256만 원이 서 있었는데…….

○장경호 위원  252만 원?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결산추경에 감액을 하다보니까 126만 원이 남았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것은 감액부분이에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126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자료 자체를 잘못 작성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98만 원 지급하고…….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98만 원 집행을 하고 28만 원이 남은 것입니다.

○장경호 위원  이것은 사무관리비로 목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사무관리비?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장경호 위원  이것은 집행내역 주십시오.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지출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리고 365쪽 원어민 화상교육 이것이 예산이 얼마지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산이 총 9억 7,600만 원입니다.

○장경호 위원  아니, 원어민 화상교육 프로그램.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아, 화상교육이요? 2억 5,000만 원입니다.

○장경호 위원  2억 5,000만 원이요. 이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을 5억 원을 요구를 했다가 감액이 되어서 2억 5,0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담당 계장님 알고 계시죠?
  이것을 아까 380명 정도 활용을 한다 하셨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맞지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장경호 위원  1인당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나눠보셨어요?
  한 65만 원 정도 지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요구했던 금액이 5억 원이면 한 1인당 12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장경호 위원  숫자를 좀 더 늘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어민화상교육 조금 더 효과를 보려면 조금 더 저렴한 금액으로 많은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면 숫자를 좀 늘려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저도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인당 교육비가 화상으로 하는데 65만 원이면 굉장히 비싼 것입니다. 인터넷강의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고퀄리티 강의들도 이정도면 다 구매를 해서 해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렇지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장경호 위원  확대를 해서 좀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게 하든지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까도 보니까 고맙다고 얘기를 써놓으신 것 같은데요.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기는 확대를 해주시고요. 아셨지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장경호 위원  예. 그리고 368쪽에 익산사랑장학재단 설립한지 얼마나 되였지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2007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올해로 횟수로 13년째를 맡고 있네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총 자산이 105억 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수입이 6억 600만 원, 2018년 지출이 재단운영비 1,000만 원 포함해서 1억 5,9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시 출연금이 3억 원이에요. 기부금이 1억 2,500만 원, 이자수입이 1억 6,900만 원, 법인세환급금이 1,200만 원 그렇게 해서 총 6억 600만 원인데 여기 장학금으로 지출한 금액이 1억 4,900만 원입니다. 너무 빈약하지 않습니까? 자산이 105억 원이고 수입이 6억 원인데 지출이 1억 5,000만 원이 채 안 돼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저희 기본재산은 법인등기자산이기 때문에 장학금으로랄지 쓸 수가 없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총 자산 빼고 수입금액으로만 보면 현금으로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총 자산 빼고.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저희들이 보통…….

○장경호 위원  총 자산에서.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저희들이 보통 현재 장학사업을 갖다가 이자수입 가지고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장경호 위원  기부금은.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기부금이랄지 출연금은 저희들이 기본재산으로 해가지고…….

○장경호 위원  적립을 합니까?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기본자산을 많이 늘려놔야 할 이유가 있나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그래서 지금 저도 여기 와가지고 보니까 그런 것이 조금 불합리한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는 기본재산을 많이 안 늘리고 장학사업을 많이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계속 쌓아만 놓고 있는 것 같아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기본재산을 많이 늘릴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장경호 위원  예, 기본재산을 우리가 자산을 많이, 장학사업하는데 장학재단에 자산을 이렇게 많이 쌓아놔가지고 대체 나중에 뭔 큰 장학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당초에는 장학설립할 때 한 200억 원 정도를 목표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기본재산을 늘렸는데 기본재산을 계속 늘리는 것보다는 어느 장학사업에 많이 치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재단설립 목적에 보면 우리 우수학생이나 곤란한 학생 그다음에 교사나 단체 등을 지원을 하고 인재발굴육성을 하기 위해서 이 장학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한 1억 5,000만 원 정도면 장학사업치고는 너무 빈약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실은 우리 익산이 자꾸 떠나는 도시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더 찾아오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빈약한 장학금 지출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수여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공감하시죠?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장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금방 장경호 위원님이 장학재단 이야기를 했는데요. 과장님도 동의를 한다고 하니까 이것이 장학재단의 자본금은 나중에 훗날에 가면 결국은 국가소유가 됩니다. 그것 아시지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김충영 위원  우리시 돈이 아니고.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훗날에 가면, 만약에 이것이 그만하겠다 그러면 재단에 있는 돈은 다 국가소유로 넘어갑니다.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이 얘기를 했었어요. 왜 이것이, 우리시가 출연을 하면 자본금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것은 의무사항입니까? 그런 규정이 있나요? 시 출연금. 출연을 했을 때는 자본금으로 들어가야 하는 혹시 그런 규정이 있나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김충영 위원  아,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그렇지만 저희들이 당초 장학금 조성액을 200억 원으로 했고 이자로 해서 장학금을 계속 주려고 하는데 이것을 운영비나 장학금을 줘버리면 목표하고자 하는 그것을 달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계속 앞으로도 더 출연을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출연금은 기본재산으로 넣고 있는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장학재단을 만들 당시에는 금방 국장님 얘기했던 것 충분히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이윤이 높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장학재단이 다 자본금의 이자를 가지고 운영을 한 적이 있어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우리시도 이제 빨리 이 200억 원 목표 이런 것을 없애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자율이 그렇게 되지 않는데 뭔 이 목표치를 만듭니까? 결국은 다른 곳에 있는 장학재단들도 지금 현재 그래요. 추세가 이자로 하는 구조로는 안 맞습니다. 이윤이 너무 작아져 버려서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시 출연금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여기 기부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 전체 쓸려고 하세요. 기부금이 2018년도만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2017년, 2018년 이것은 계속 들어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획기적으로 좀 개선을 하세요. 그 마인드를 이제는 200억 원 채우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미가 별로 없다. 이 돈에 넣어 놓는 것 의미가 별로 없다.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와가지고 장학사업 같은 것이 너무 적더라고요. 그래서 기부금이랄지 출연금을 했었는데 그것이…….

○김충영 위원  왜 그러냐면 시가 3억 원씩이나 출연을 하는데…….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기부금이나 출연금을 장학사업으로 쓰려면 교육청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을 교육청하고 논의를 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장학금을 주고 하는 것은 교육청의 승인을 받을 필요까지는, 물론 감사는 받아야지만…….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기부금이나…….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본재산을 처분하거나 어떻게 하려면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줘야 합니다.

○김충영 위원  그것 맞아요. 그러니까 자산을 늘리지 말아 달라.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우리가 200억 원 목표는 했지만 꼭 거기에 목표를 채우려고 노력은 안 해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그 방향으로 갈 것이고요. 그리고 작년 2018년도에 장학금 금액이 작았던 것은 장학위원회에서 지급대상자를 다른 곳에서 주면 이중지급을 하지 말자고 했기 때문에 대상자들이 적어서 금액이 적게 나가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대상이 작았다.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일정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그것이 어느 장학재단이고 교차지급은 못하게 막아놔 있습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것이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대학생들이 한 학기 등록금이 한 400만 원이다 그러면 다른 곳에서 300만 원 받았는데 또 우리시가 200만 원 준다 그러면 오버가 돼요, 너무 많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대개 교차지원은 못하게 어느 장학재단이고 교차지원은 막고 있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우리가 자본금에 연연하면 안 된다. 자본금은 결국은 국가로 가는 것이고 옛날 이윤이 높았을 당시의 얘기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때그때 만들어서 장학금을 주는 것이 맞다. 당연히 이자는 나오는 것이니까 포함해가지고 더 많이, 여기 보면 대학생들이 있고 요즘 어려운 사람들은 무척 어렵다고 하니까 더 발굴을 해서 많이 주려고 해야 맞습니다. 아까 그 취지가 맞아요. 그리고 시장님 취지도 맞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것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야 합니다. 이자만 가지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것 교육청 승인 안 나는 것입니다. 자본금은 사실은 못써요. 승인도 안 해줍니다.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자본금으로 올리기 전에…….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아까 그 기부금이나 출연금은 그 해에 장학금으로 쓸 수 있어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자본금으로 올리기 전에 교육청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자본금으로 굳이 밀어 넣지 말아라. 왜냐하면 자본금을 끌어내서 쓰도록은 교육청에서도 안 해요. 그것은 안 들어 줍니다.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김충영 위원  우리가 화상영어교육도 하고 원어민영어보조교사도 지원을 합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1년에 총 18억 원 정도 지원을 해요. 여기 원어민영어보조교사는 초등학교가 전체 학교는 아닌 것으로 보면, 전체 학교는 아니지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학생수가 적은데는 안 보낸다 이런 뜻입니까? 규정이 있는 것 같은데.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김충영 위원  그냥 신청으로?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신청을 안 하는 학교도 있고.

○김충영 위원  예, 그러니까 45개가 가는 것을 보니까 전체 초등학교는 아니에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김충영 위원  중학교는 19개면 거의 다 하는 것 같고.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김충영 위원  우리가 이것 2년째 원어민화상교육하고 있잖아요? 혹시 거기에 대한 평가 이런 내용은 나와 있나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그것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설문조사 했어요? 그 내용 좀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 우리시도 영어 쪽에 투자를 하면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나아졌는지, 그냥 그대로인지 좀 분석을 해서 냉정하게 판단들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아까도 동료위원도 그 얘기를 했는데 380명이 주로 초등학생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초등학생은 학교에 가는 것이니까 원어민을 만나는 것입니다, 원어민을 만나요, 본인이 원하면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다시 집에 와서 화상교육해라 이런 것인데요.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 좀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서 판단들을 해야 해요. 고민 없이 요구를 한다고 해서 자꾸 올라오는 것 자체가 심도 있게 더 고민을 해야 합니다.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가면 원어민들을 만날 수 있다. 그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예요. 센터가 29개이고 263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주민센터에 여러 프로그램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직업으로 하고 있는 것을 주민센터에서 많이 하고 계신 것 알고 계시나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직업으로요?

○이순주 위원  일반인들이 헬스나 요리, 탁구장 운영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이순주 위원  그분들이 업을 하고 계시는데 주민센터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강사지원까지 하면서 주민센터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가보면 주민간담회나 지역민들을 만나다 보면 자기 직업이 없어졌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주민센터에서 또 시 차원에서 무료로 하는 것이 그래서 익산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듣는 것이 공짜를 너무 많이 좋아한다는 소리를 본 위원도 많이 듣고 있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그런 경기도 안 좋고 그런 직업군들이
  없어지니까 타지역으로 떠나시는 분들이 많다는 소리도 많이 듣는데 그런 얘기 들으셨나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물론 조금 그분들이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크게는 받지 않는다고 생각은 듭니다. 또 거기 주민자치센터에 와가지고 취미로 흥미를 느끼거나 해가지고 오히려 더 전문적인 학원을 찾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순주 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저도 헬스나 다른 것을 하고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곳을 안가고 헬스장을 가고 있거든요.

○이순주 위원  지역민들한테 직업군 그런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신 적은 없으세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저는 아직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이순주 위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주로 더 많아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탁구장 운영하시는 분 탁구장 운영이 안 돼요. 탁구장뿐만 아니라 요가 여러 가지로. 좋아요, 저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싸게, 또 저렴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특히 시골 같은 경우는 새벽도 문을 연대요. 새벽반이라도 먹고 살고 싶었는데 새벽반이 문을 여니까 그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문을 닫는 것이, 도산하고 문을 닫고 타 지역으로 떠나시는 분들이 많아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헌재 실질적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1개 반에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고 보통 20명 내외 그 정도 밖에…….

○이순주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우리 익산 인구가 줄잖아요. 줄기 때문에 영업하시는 분들은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거기까지 좀 생각을, 워낙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더 늘리기는 해도 줄이지는 않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영업을 해서 먹고 사는 그런 시민들을 생각해서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되는 아니면 제한을 하든가.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그런 것도 한 번…….

○이순주 위원  몇 가지, 주민센터에서 2가지나 1가지를 한다든가 너무 많이 해요. 그리고 각자 저희도 돌아 다녀보잖아요? 의원들이 인사하고 돌아다니다 보면 많은 곳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혜택보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그런 것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직업군이라. 직업군이 없어져서 익산시를 떠나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하여튼 우리 익산시 인구문제도 어떻게 교육에 대한 부분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조남석 위원  대입이나 고입 그런 입학 들어가는 부분에서 우리는 교육프로그램이 좀 있었으면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은 만들고 있어요? 생각하고 있습니까?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앞으로 저희들이 대학교 가는 것에 있어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지난 주에 50명인가…….
  이번에 개인 100명을 지금 컨설팅을 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 만들 듯이 계속해서 저희들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다른 타 지자체는 이미 예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익산시 교육정보과의 그런 부분은 꼭 예산을 편성해서 줄 것이 아니라 뭔가 앞으로 기로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예산편성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우리 361쪽 문해교육 기반 확대 추진에 대해서 지금 이 운영이 언제부터 이루어졌지요? 문해교육 이 사업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문해교육한 지는 2005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계속해왔고 예산은 언제부터 법적인 것을 만들어서 언제부터 예산을 편성해줬지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2005년부터 계속 지원을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계속?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조남석 위원  예산은 계속 증액이 됐습니까? 물가상승때문도 있을 것이고 운영의 어려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계속해서 증액은 됐으리라 판단은 됩니다.

○조남석 위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정산서 같은 부분은 좀 자료를 첨부하고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조남석 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부분이 프로그램들이 사실 우리 지역방송에 대해서 방송 같은 퀴즈나 문해교육 하시는 분들 그런 프로그램 만들 수도 있다. 우리 지역방송 KCN이나 해서 어르신들 70대 이상 100세 해가지고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면 유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조남석 위원  그리고 이것 정산서 좀 부탁드리고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조남석 위원  주민자치센터는 잘 활용하고 있어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여기도 예전 같지 않다는, 제가 지역을 돌다보면 강사들이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프로그램들이 예전부터 없어지는 것 같아요. 잘 진행되고 있어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현재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것도 뭔가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도 이것도 정산을 해줄 수 있는 부분에서 설명 좀 해주세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각급 교육기관 지원내역이 있어요. 현재 5건에 대한 것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드렸는데 이것도 심의위원들이 거기에 참석해서 하겠지만 5개 사업만 올라온 것입니까 아니면 10개나 20개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 있어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그 사업이 올라온 것에서 한 30% 정도, 3~40% 정도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합니까 아니면 어디 기획예산과에서 합니까?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하고 기획예산과에서도 예산 실정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런 정산은 다, 예산은 교육청으로 다 이관이 됩니까?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조남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감사진행이나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저희가 나가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가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정산서는 받습니까?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강당 신축 같은 경우 이런 것도 다 진행하고 있어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지금 강당 신축은 추진 중인 것으로, 과학고 강당 신축은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추진이라고 여기 안 써 있기 때문에.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저희는 교육청으로 예산을 지원해줬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그래요. 정보화마을 운영 및 지원내역 있잖아요?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우리 농촌활력과, 미래농정국에 이원화가 됐어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것은 어떻게 국비나 이런 것이 법적인 것으로 인해서 교육정보과에 이 프로그램이 있는가.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정보화마을이다 보니까.

○조남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예산이 거의 소프트웨어로 해가지고 프로그램 관리를, 이 부분 관리는 누가합니까?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그 프로그램 관리자, 아까 5,400만 원 중에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가…….

○조남석 위원  이것이 지역의 민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이 민원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잘 되어가고 있어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현재는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농수산물이 팔리는 것이에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농수산물 판매랄지 체험이랄지 그런 것을 해서…….

○조남석 위원  11억 원이?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5억 8,100만 원입니다.

○조남석 위원  예? 3개해서 5억 8,100만 원…….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1억 1,300만 원이고 4억 6,800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5억 8,100만 원입니다.

○조남석 위원  총액이?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조남석 위원  이것이 뭘로 팔려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거기에 나열된 농수산물 같은 것 사과…….

○조남석 위원  전자상거래 이런 쪽으로 팔립니까?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정보화마을에 프로그램이 인터넷 판매할 수 있는 것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까 포장재 지원은 도비가 내려왔어요, 시비가 내려왔어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조남석 위원  누가 줬습니까? 도의원이 줬어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것 자료 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포장재 지원…….

○조남석 위원  정산내역이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331페이지 근무환경으로 PC교체가 782대 작년도에 했어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위원장 유재구  올해가 210대인데 지금 우리 익산시가 소요하고 있는 PC가 약 2,300~2,400대 정도 돼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2개년 사업. 나머지는 몇 % 정도 남아 있어요? 올해가 지금 210대하고 모니터 410대해서 3억 5,400만 원 예산을 배정 받았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위원장 유재구  지금 몇 대 정도 남았어요? 지금 다 완결이 됐습니까?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이것이 연도별로 저희들이 계속 컴퓨터를 구입…….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몇 % 정도. 2019년도를 기점해서 몇 % 정도 남아 있어요?
  앞으로 예산을 계속 확보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해마다 한 200대 정도 확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우리 개인 PC가 2,400대 정도 되는데 10년 걸린다는 얘기예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연도별로, 이것이 물품내용연수가 5년이거든요. 5년 지날 때마다 교체를 하고 사양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해마다 2014년도에 400대, 2015년도…….

○위원장 유재구  매년 이렇게 200대 정도를 해야 한다는 얘기네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그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리고 전산실 서버포함 네트워크 구축이 1억 5,700만 원 들었어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위원장 유재구  혹시 지금 해서 서버가 중단된 사례가 있었어요? 이것을 구축해서.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없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없었습니까?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저희 하드웨어 쪽에서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부화가 분산되다보니까 큰 에러가 없다는 얘기지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위원장 유재구  그다음에 작년도에 평생학습관 신축한다고 우리 공유재산 취득에 올랐다가 안 됐지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올해 계획은 없습니까?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당초에 올렸던 부지가 주차면수가 적다고해서 부결이 되어가지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데요. 현재 생각은 모현동사무소 현재 부지가 거기가 신축을 하게 되면 거기 활용이 아직 특별한 계획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평생학습관은 그쪽에 하면 어떨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회계과 쪽에서는 그것을 공원조성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공원이나 그런 것을 조성하려면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부지매입비가 한 비용 18억 원 가량됩니다. 18억 원이나 투자를 해가지고 공원을 하기에는 조금 예산낭비가 아니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요.

○위원장 유재구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우리 익산시 평생학습관이 없기 때문에 평생학습관을 신축하는 것으로 확인 좀 해주시고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위원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 그다음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한 363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것이 많이 질의를 하셨어요. 요즘 강사수당이 아마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관련 조례를 보면 강사는 자원봉사가 원칙이라고 한데 그리고 또 부득이한 경우는 강사를 초빙해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강사수당이 너무 저렴하다고 혹시 민원 들어 오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셨어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그 강사 분들이 물론 20만 원 정도 받아가지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감이 있는데 아까 본 취지에 맞게 자원봉사 한다는 그런 개념을 가졌으면…….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인상할 계획은 없고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아직은 특별히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정보과는 현재 교육 관련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육정보과에서 현재 전산장비하고 통신 모든 자료가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예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지금 현재까지 봤을 때는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우리 근무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아무 큰 사고 없이 진행됐다는 것을 우리 직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줄 것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기획행정국장님과 교육정보과장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5월 27일 월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 중 충분하게 답변을 못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정보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행정지원과장 양경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호흡을 맞추고 계시는 우리 계장님들을 잠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계장에 김민수 계장입니다.
  시정계장에 김태환 계장입니다.
  인사계장에 주영만 계장입니다.
  조직관리계장에 배창경 계장입니다.
  공무원복지계장에 김용진 계장입니다.
  기록물관리계장에 황금철 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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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예산과(행정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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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자료가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저희들이 별도 자료로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김경진 위원  언제 주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저희들이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저번 주에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이 첨부서류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달이 안 되고, 우리 전문위원님 받았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죄송합니다.
  417페이지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공무직근로자하고 기간제근로자 현황을 오는 대로, 죄송합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책상에 전체 배포를 해드렸는데요. 자료가 하도 많아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찾아뵙고 별도의 자료라고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서류 다 도착 했습니까?
  설명은 다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 공무직근로자하고 기간제근로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별도 자료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현황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378페이지 2018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상황을 잠깐 봐주시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경진 위원  과장님 이것 확인 하셨는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확인하였습니다.

○김경진 위원  뭘 확인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전체적으로 예산하고 집행액 잔액을 저희들이 확인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아, 다 보셨어요?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378페이지 행정서비스 제공 거기가 27억 8,555만 5,000원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산형황이. 그리고 집행액이 얼마예요?
  25억 2,725만 7,000원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뒤에는 잔액이 얼마 남아야 하는가요?
  2억 5,829만 2,000원이 맞아요, 2억 5,829만 8,000원이.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경진 위원  왜 틀린 줄 아세요? 왜 착오가 난지?
  307만 3,000원이 착오가 나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경진 위원  우측에 보시면 이·통장단체상해보험이, 아, 그 밑에 도지사연초방문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경진 위원  그 300만 원이 사실 도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 반납했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 300만 원하고 이·통장단체상해보험도 역시 이것이 국비인가요, 도비인가요? 그래서 7만 3,000원이 남았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도비하고…….

○김경진 위원  이것도 보조금을 반납해가지고 307만 3,000원이 이 합계 잔액으로 들어와야 해요. 그래야 잔액이 맞는 것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뭐 확인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결산서에…….

○김경진 위원  그래요, 잠깐 얘기 들어요. 그리고 이것이 단위지요. 부서정책단위인데 단위를 우측에서 뭘 또 올려놨어요? 여기는 또 맞게 해놨네요?
  이 자체 계수가 안 맞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경진 위원  가급적이면 계수 가지고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죄송합니다.

○김경진 위원  앞으로도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총무계장 김민수 도장만 찍지 마시고, 확인자라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이상이 없다라고 해서 도장 찍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확인도 안 하고 왜 도장을 찍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그 아래 집단전입장려금을 잠깐 질문을 드릴게요. 예산이 4,500만 원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경진 위원  집행잔액이 1,270만 원이었지요? 아니, 집행액이. 그래서 잔액이 3,230만 원, 집행률은 28.2%예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경진 위원  왜 이렇게 저조한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저희들이 이것은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어떤 기관 그러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127명이 전입을 했습니다. 보면 세부내역별로는 육군부사관학교에서 77명 그다음 실용화재단에서 스물여덟 분이 전입을 했고요. 칠공수에서 스물두 분이 전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10명 이상 단체로 전입을 하게 되면…….

○김경진 위원  10명 이상이 집단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구먼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저희들이 전입자에 대해서 현금으로 계좌이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아, 전입하시는 분들한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월별로 얼마씩 지급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1회 10만 원입니다.

○김경진 위원  1회 10만 원씩.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집행율이 저조한 사유는 전입하시는 분들이 없다는 얘기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예산은 왜 이렇게 많이 잡아놨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저희들이 2,000만 원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서 당초부터 이 예산을 잡을 때 치밀한 계획이 좀 필요하다는 그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너무 열심히 업무를 하겠다는 그 의지도 좋지만 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예산을 잡아놓고 각 부서가 보면 그래요. 사업하다가 취소해버리고 반납해버리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382페이지 좀 봐주시지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5번 무보직자 인사운영 철저해서 2017년도 무보직자가 100명이 넘는다. 우리시가 향후 적절하게 운영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그때 지적을 했고 처리결과에 보면 무보직자에 대해서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 보직을 부여하고 있으며, 보직부여 사항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무보직자 인사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음 이렇게 해놨어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경진 위원  너무 형식적인 것 아닌가요?
  우리시 공무원 중 6급 무보직자가 100명이 넘는데도 무보직자 활용방안에 대해서 여기에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그 정도는 나와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무보직자가 어떤 법령이 개정이 되어도 갈수록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무보직자에 대한 개선방향은 그분들께 보직을 부여를, 계장보직을 저희들이 부여를 해야 되는데 저희 행정기구조직상에 계속적으로 어떤 자리를 늘릴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어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장기근무자에 한해서 어떤 법령상에 6급 근속승진을 시키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6급으로 승진했을 때 어떤 자리를 부여를 하고 그 자리에 맞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늘어나는 무보직자를 어떻게 자리를 더 늘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또 섣불리 저희들이 어떤 기구를 늘릴 수 있는 형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1년에 2번씩 무보직자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고 또 결원이 생겼을 때 저희들이 보직부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진 위원  평가만 하는 것도, 물론 평가가 중요하겠지만 지금 공무원이나 일반 급여자들은 제일 직장생활에서 바라는 것이 승진이고 급여인상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경진 위원  급여 늘어나는 부분하고 승진 그것이 목표인데 실제로 말씀 그대로 어떤 자리는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경진 위원  그렇다고 해서 계속 7급으로 앉힐 수는 없고 승진을 시키다 보니까 또 마땅한 자리가 없고 그래서 무보직자가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보면 제가 알기로 15년 이상, 2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대개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어떤 우리 업무의 노하우도 축적이 되어 있고 얼마든지 어느 적재적소에 놓더라고 충분히 어느 보직을 받더라도 이분들이 처리할 능력이 상당히 있으신 분들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분들을 지금 보면 보직을 무보직으로 해놓고 업무분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업무분장은 실무를 다…….

○김경진 위원  7급?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7급과 같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업무를 보고 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7급 이하와 같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직급만 승진하고 업무는 7급을 보고 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다는 그러지 않겠지요, 일부가 그렇겠지요. 6급만 승진하면 일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나도 6급인데 자리가 없어서 내가 6급으로 대우를 못 받고 있을 뿐이지. 하위직급들이 가끔 제가 이렇게 대화할 기회가 오다가다 아시는 분들이 있어서 물어보면 우리시는 6급만 되면 일을 안 한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느끼신 점을 솔직히. 직접 같이 근무하시면서 느끼는 점.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그런 것이 없다고는 저도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일부 6급 승진함으로 인해서 나태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승진이라는 어떤 동력이 성취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완을 하기 위해서 1년에 2번씩 어떤 근무실적을 평가를 그래서 평가제를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일부 그러는데도 저희들이, 근무에 어떤 열의나 이런 것이 떨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김경진 위원  당장 해결이 되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연구를 한 번 하시면서 그 부분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것은 가급적이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전 부서가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결산검사 때 제가 시책업무추진비를 전부 다 명세서를 달라고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경진 위원  너무 많다고 해서 그러면 일부 샘플로 찍어서 얘기를 하자. 그래서 보니까 우리 지금 카드사용하는 부분이 상당히 부적절한 부분이 많아요. 우리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를 보면 지출결의서에 집행목적이나 내용을 기재하고 특히 50만 원 이상 집행 시에는 소속 및 주소, 성명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50만 원을 당일 날 지출을 하게 되면 여기에 회계법 시행령상에 정해진 대로 그 참석했던 사람의 소속, 주소, 성명을 다 써야 되니까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모 음식점에서 70만 원을 썼어요. 지출결산을 한 번 가져와봐라 그랬더니 이것을 분산해서 결제를 해줬어요. 70만 원인데 50만 원 넘으면 복잡하니까 40만 원 한 번 긁고, 30만 원 한 번 긁고, 우리 행정지원과 마찬가지예요. 정말 제가 답답한 것이 그 명세표를 보니까 시간대가 다 똑같아요. 카드번호 똑같지요, 업소 똑같지요. 카드결제한 시간이 초 단위로 틀려요. 예를 들어 15시 01분에 30만 원 끊어줬고 15시 01분 37초에 20만 원 끊어주고 이런 식으로 카드 쓰는 방법도 그러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지도를 하셔가지고 정당하게 카드를 사용했다면 우리 회계법 시행령에서 정한대로 정당히 쓰세요. 죄지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경진 위원  비단 행정지원과뿐만 아니고 각 부서들이 다 그런 현상이에요. 우리 익산시는 그럴 리야 없겠지만 제가 들은 얘기로는, 이건 우리 익산시가 아닙니다. 전제조건으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이 법인카드를 집행해서 안 되지요? 집행할 수도 없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경진 위원  클린카드라고 해서. 그런데 일단은 집행을 한답니다. 어떻게 집행하는지 아세요? 편법 알려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일단 집행을 하는데 업무적인 일이에요. 그러면 토요일 날 개인카드로 일단 결제를 한답니다. 물론 그것이 사적인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월요일 날 그 업소에 가서 자기 카드를 주고 취소를 하고 법인카드로 또 결제를 한답니다. 우리시는 그럴 리야 없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 번 우리 과장님께서 참고하시고 정말 업무추진비를 쓸 때 정상적인 카드 가지고 왜 자꾸 숨기고 씁니까? 떳떳하게 업무추진 하는데 지장 없지 않습니까? 그런 카드사용이 되도록 각 부서도 전달교육 좀 하시고 해서 올바르게 쓸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위원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388페이지를 보시면 위원회가 5개가 있다고 표기를 해주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신동해 위원  그런데 익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인권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신동해 위원  그 인권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어 있나 봐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저희 익산시는 인권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조례는 구성되게 되어 있고 1년에 한 번 이상 무조건 회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조례에 준용을 좀 해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신동해 위원  392페이지 안보단체협의회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조례에도 안보단체 지원 조례가 있고요. 안보단체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안보단체는 주로 거기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재향군인회, 해병전우회 이런 군 단위 단체들이 전체적으로 총괄, 총괄협의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 개별로 단체들이 전부 다 있기는 합니다. 재향군인회를 포함해서 해병전우회…….
  말씀드린 대로 단체명이 재향군인회 그다음에 익산재향경호회, 6.25참전경찰유공자회, 육군전우회, 해군전우회 총 5개 단체가 연합해서 안보단체협의회를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익산청년회의소 청년정책토론 및 봉사활동 지원으로 4,500만 원 지출을 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것이 그러면 JC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런 행사가 자주 있는 것이, 그때 예산 통과할 때 보니까 자주 있는 행사가 아니고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10년 정도에 한 번씩 돌아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신동해 위원  그런데 익산에 JC 2개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신동해 위원  그러면 다른 JC에서는 이와 비슷한 행사를 한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진행을 하실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말씀하신대로 여러 개 JC가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하고, 어떤 사업계획서 이런 것을 가지고 검토를 한 뒤에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설명에서 직렬불부합자 해소가 하나는 조례개정을 해서 해소했다 이런 얘기이고, 하나는 다시 제자리로 가서 됐다 이런 얘기지요? 어긋나지 않게 발령을 해서.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충영 위원  직접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이 청소자원과장이 시설5급이었는데 이분을, 청소자원과가 어느 직렬이 가게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보면, 전에 보면…….

○김충영 위원  전에.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행정하고 환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냥 환경.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충영 위원  근데 우리시에 환경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그때 당시에 알아보니까 시설5급이 가도 되는 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이 가 있고, 환경이 와야 할 자리는 시설이 와 있고. 이것이 본인도 이의제기를 했었지요? 당사자도.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 당시에, 작년 일인데요. 이의제기 부분은 공무원이 어떤 과장 보직을 받으면…….

○김충영 위원  아니, 이의제기를, 표현이 그렇다고 칩시다. 그 의사를 표시를 했어요. 보통 인사하기 전에 본인들의 의사를 묻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충영 위원  그때 의사 표시를 저는 했다고 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기간이 2016년 4월부터 2018년 7월이니까 2년 3개월쯤 돼요. 이것이 길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있었을 것이다. 사실은 그런데도 안 됐다. 그래서 이분이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현재 지금 명예퇴직 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습니다. 명예퇴직을 했어요. 물론 직접적으로 그런 표현은 당사자가 내가 이것 때문에 명예퇴직한다 이러지는 않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충영 위원  혹시 만나봤나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명예퇴직 시점에 만나봤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시점에.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충영 위원  뭐라고 하던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좀 쉬고 싶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김충영 위원  쉬고 싶다 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충영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느냐면 우리 맨날 인사할 때 투명하고 공정하고 그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전문성 강화 이런 단어들 씁니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충영 위원  자기 직렬에 맞아야 전문성이 있습니까, 안 맞아야 전문성이 더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위원님 말씀대로 직렬에 맞는 것이 전문성은 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의 성향이나 이런 부분도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떤 직렬에 맞춰서 하는 것이 더 전문성이 확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이왕이면 직렬에 맞춰야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법이나 조례에서도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왕이면 맞춰 달라.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무려 2년 3개월 동안 안 맞춘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6개월 했으면 제가 아, 그 어느 상황에 따라서 그러겠다, 제가 인정을 하겠다는데 2년 3개월 동안 그랬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아닙니다. 보직은 청소지원과장으로 간 것은 2018년도 7월 13일자로 가셨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과장을 달은 지가 2018년.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과장을 달은 지는 2016년도에 과장을 달으셨고요.

○김충영 위원  예, 청소자원과로 간 것이.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청소자원과로 간 것이 2018년도 7월 달입니다.

○김충영 위원  아, 그리고 언제 그만 뒀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올…….

○김충영 위원  2019년?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3월 정도 됩니다.

○김충영 위원  아, 1년은 안 됐네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1년 좀 안 됐는데. 그런데 그 중간에 인사할 때 제가 의사표시를 했다, 이 사람 나름대로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의욕도 떨어지고, 제 생각인데 그렇습니다. 뭔가 쉬고 싶고, 왜 그러냐면 의욕이 첫째 안 생기는 것이에요. 자기가 꼭 소외된 것 같고, 방치하는 것 같고 저는 그렇다고 보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충영 위원  이런 부분 없도록.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담당 과장님도 동장으로 간 것 제가 그런 것은 그렇다고 치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환경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시설직 보내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앞으로 없어야 한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내부청렴도들에 가장 큰 문제가 우리 공무원들의 인사불만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충영 위원  항상 깨끗하게 인사한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공무원들의 그런 불평이나 불만이 많이 해소 됐다고 생각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현재로써는 많이 해소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과장님은 해소가 됐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아직도 우리의 내부청렴도가 높지는 않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올해 평가를 또 한 번 받아봐야 합니다.

○김충영 위원  올해.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동안 상당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현격하게 낮은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조금 낮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그 얘기를 꺼냈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렇게 썩 좋지를 못해서 우리 행정지원과에 묻겠습니다. 음주운전 척결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 2018년도 7월에, 작년 7월에 정헌율 시장이 공포를 했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는 0건이라고 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아닙니다. 이 이후에…….

○김충영 위원  나왔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적된 분이 계십니다.

○김충영 위원  몇 명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저희가 알기로는 두 분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건 2명이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네요? 0건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럴 만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시가 2018년도가 몇 명인지는 알고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몇 명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2018년도가 여덟 분입니다.

○김충영 위원  예, 우리시 공무원들이 8명입니다. 그런데 그 전년도 2017년도에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2017년도에는 5명입니다.

○김충영 위원  5명이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2명이었습니다. 이것이 엄청 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타 시군을 보니까 우리 옆동네인 군산시를 보니깐 2018년도에 우리가 8명일 때 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를 보니까 2018년에 우리 8명일 때 3명이었습니다. 본청이 3명 그다음에 완산구하고 덕진구를 합해서 3명 그래서 물론 여기까지 합치면, 구까지 합치면 6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시보다 엄청 큰, 공무원 수도 훨씬 더 많은, 왜 이런 결과가 온다고 생각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작년을 보면 8명이고요. 타 지자체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어떤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직원 의식변화를 시키고 있는데도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저도 그 원인을 보니까 우리시가 이것이 음주운전에 걸리면 그 법조계에서 어떻게 하라 이렇게 경징계하랄지, 중징계하랄지 옵니다. 그런데 과거에 보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더 낮게 해요. 그 경징계 속에서 가장 낮게 어떻게 봐주고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좀 걸려도 되겠지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사실은 사회적으로 요즘 음주운전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좀 그래도 모범을 보여야 하는 공무원들이 이 음주운전에 걸리고 하는 일은 없도록.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 공무원들의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 사실은 익산시 공무원들의 위상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익산시의 위상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순주 위원입니다.
  381페이지예요. 민간보조금 지원에 관해서 그 보조금에 대한 성과평가 및 철저한 감독 등을 통해 투명한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이순주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성과평가를 실시했나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죄송합니다. 성과평가는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이순주 위원  왜 안 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현재 성과평가를 저희가 2018년도 것에 대해서 했어야 하는데요. 아직 하지 못 했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러면 지적사항이나 그런 것도 없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정산서 검토를 했고요. 그 정산서 검토에서 시민경찰연합회에 어떤 문제가 좀 있어서 그 시민경찰연합회는 저희가 490만 원 정도를 환수조치를 시켰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성과평가는 했고요. 평가를 해가지고 전체적인 기획예산과에서 심의위원회까지 열어가지고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한데는 페널티를 좀 주고 가장 못 한데는 예산을 보조금을 안 주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러면 평가자료를 제가 못 봐서 서면으로.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387페이지요. 2018년 전 직원 단체보험가입 용역에 대해서 직원들 단체보험을 했는데 지금까지 어떤 혜택을 받았나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저희들이 직원들 단체보험은 전체 직원들, 의원님들 다 포함을 해서 단체보험이고요. 어떤 상해, 사망 전체 다 해당이 됩니다.

○이순주 위원  아, 지금 다 전체적으로 해당이 되는데 다음 계약 시에 추가되는 부분이나…….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2018년도 보험혜택 현황을 자료로 좀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별도로 가입내용은 저희들 상해, 사망, 상해 후유장애, 질병, 암 진단, 심근경색, 뇌졸증, 21대 질병수술비 그다음에 실속형으로 입원비, 통원의료비, 입원일당 이렇게 현재 저희들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꼭 필요한 보험이라고는 하지만 좀 더 혜택이 더 많이 가서 질 좋은 생활근무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한 번 더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수고가 많으시지요?
  간략하게 한 가지만. 친절행정추진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2018년 익산시 친절서비스 조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와 관련하여 391쪽을 보면 용역사업관련 내용이 없는데 이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용역을 한 것인지, 비예산으로 용역을 했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위원님 이 용역비는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이 이 예산과목이 사무관리비로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사무관리비로 하셨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리고 친절도 용역결과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용역결과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자료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리고 추진실적을 보면 익산시 친절행정 종합계획 설명 및 직원교육을 실시를 2018년 9월에 했고, 친절한 익산 아침에 생방송 실시, 시장과 직접 소통하는 시민게시판 운영 또 익산시 친절서비스 조사용역 추진, 민원만족도 조사, 하반기 친절 서비스 평가대장 작성 및 우수친절부서 및 우수공무원포상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효과는 그렇게 크게 거두지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민원실이나 시청민원실, 읍면동에 방문해서 마주쳐도 인사도 제대로 않는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현재까지 이런 공무원들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공무원한테 현재 친절은 어떤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많은 부분들이 의식전환이 지금 현재 바뀌어가는 과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내가 먼저 인사하기 운동캠페인을 직원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벌이고 있습니다. 직원들 간에도 서로 먼저 보면 인사하고 또 어떤 민원인이나 의원님들을 뵈면 먼저 인사하고 이런 운동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는데 아직 따라오지 못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강도 높게 어떤 의식전환을 시키고 이것에 대해 어떤 그러지 못 했을 때 페널티, 잘 하는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것을 적절히 해서 위원님께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친절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 페널티도 적용을 해서 그 조항을 만들어서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어느 직장이나 단체 등 단체가 분위기가 좋아야 그 모든 일이 잘될 수 있는 겁니다. 익산시의 공무원들이 친절하고 직장 분위기가 좋아야 익산시의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될 수 있다, 잘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익산시의 그 중점과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중점과제입니다.

○김연식 위원  이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익산시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좋은 분위기가 되어야 좋은 정책도 나오고,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연식 위원  그래서 거기에 철저하게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잘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감사시간이 많이 소요됐기 때문에 약 한 5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바로 이어서 신동해 위원님 추가질의 있습니까?

○신동해 위원  자료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올 3월에 각종 위원회 명단을 한 번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명단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올라온 명단과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명단도 많이 있거든요. 각종 위원회 명단을 다시 한 번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발언을 하셔서 저는 이 내용은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전라북도 상급기관 감사에 빼먹은 자료 중에 하나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빼먹은 자료 중의 하나가 있었어요. 나중에 얘기를 해서 받기는 했지만 그 인사업무처리 부분 내부청렴도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이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장경호 위원  이 부분은 더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6개월 전보, 보통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보면 2년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렇지요? 준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장경호 위원  그리고 388페이지 위원회 관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에서 인사위원회 371만 원 지급을 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기재가 756만 원 되어 있습니다. 385만 원이 불용액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것이 어느 예산에서 나가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현재 사무관리비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사무관리비에서 나간 지출 내역 원본대조필 찍어서 저한테 제출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사위원이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그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특정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된 협의체기관이라고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시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장경호 위원  그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서면심의가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장경호 위원  서면심의.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원칙적으로 서면심의를 금지하고 있어요. 내용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아직 숙지는 못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서면심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 이제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여기 지금 23번 서면심의를 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장경호 위원  23번 서면심의를 한 내용들이 보통 어떤 내용들입니까? 그 내용들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대부분 저희들이 임기제공무원 기간연장이나 아니면 명예퇴직 이런 부분들을 서면심의로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보니까 한 8가지 정도 돼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 8가지 정도.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장경호 위원  서면심의를 했던 내용들은 전부 다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것도 자료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이것은 다음 질문,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자료로 있습니다. 자료로 받아 봤더니 여기에 5명이 참석을 했는데 3명만 지급이 되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장경호 위원  왜 그렇죠? 자료에 보면 여기에 위촉직 5명이 참석을 했는데 3명만 지급을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의원님은 지급을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니요, 아니. 당연직 두 분은 당연히 안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안 받는 걸로 되어 있고 그 외에 위촉직이 다섯 분이에요. 그래서 금액의 차액이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의원님들도 위촉직으로 되어 있으시고요. 위촉직에 있는 의원님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당 지급을 안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명단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왜냐하면 다른 위원회들도 보니까 거꾸로 맞추기를 해가지고 가는 경향이 있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있어서 자료를 요구를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것하고 아까 제가 처음에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위원회 위원들 아까 조금 전에 신동해 위원께서도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그 위원회에 보면 상당 부분 많은 분들이 겹치기로 되어 있어요. 그 내용 파악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일부 중첩되신 분들이 계십니다.

○장경호 위원  그런 분들이 특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특별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어떤 자격요건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실은 제가 위원회 명단들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살펴보았고 신동해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해가지고 받은 것을 또 한 번 다시 봤어요. 그랬는데 동일한 인물들이 계속 그리고 일곱 군데, 여덟 군데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이 한가한 분들은 아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장경호 위원  서면심의를 지양을 하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시간이 많아서 계속 그렇게 위원회 참석이 가능한 것인지. 아무튼 위원회 겹치기 너무 많이 하신 위원님들 좀 분별을 하셔서 진짜로 자격을 갖춘 분들이 위원회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 여기 407페이지, 406페이지요. 사회단체 예산지원 정산결과 있습니다. 그 사회단체 예산들을 지원을 하게 되면 정산자료들 받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시민경찰연합회가 문제가 되고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시민경찰연합회 3년간 정산내역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왜 달라고 하냐면 실은 여기 연합회 정산서가 오면 제대로 검토를 하는지, 맞게 구성이 되는지. 지금 다른 위원회 것도 다 받고 싶은데요. 실은 다른 위원회들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산서 올라오면 꼼꼼하게 검토를 해서 제대로 집행되는지까지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관리감독 더욱 철저히 해서 앞으로 그런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하나만 얘기하죠. 시민경찰 아까 400만 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저희들이 회수 근거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부분을 만들어서 조례가 되어 있을 것이고 400만 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왜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저희들이 지금 부당사용금액은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약 49만 원 정도이고요. 그것을 발견을 저희들이 했고, 그 400만 원은 올해 보조금입니다. 부당사용 발견한 시점부터해서 올해 보조금도 환수조치를 시켰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뭐 때문에 환수조치를.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것은 법률상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무슨 법률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방재정법상에 보조금을 부당사용을 하게 되면…….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뭐를 하셨냐고. 400만 원을 어떻게 썼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시민경찰연합회에서 활동차량이 휘발유차가 아닌 가스차하고 경유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산서류를 보면 휘발유를 주입한 전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남석 위원  그러면 그것은 행정처분입니까? 행정처분 별도, 사법처리 별도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저희들이 행정처리만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사법은.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사법은 저희들이 고발조치는 안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왜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1  부당용도 사용 금액이 49만 원 적은 금액이고요. 그것이 사법기관에 의뢰해서 할 정도는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행정처분만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이런 부분도 이렇게 있었는데 다른 위원회에서 보조금 받는 것은 더 많이 하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저희들이 앞으로는 관리감독을 더욱더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 부분은 그 얘기를 듣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사법처리가 되어 줘야 뭔가 처음에 시발적인 부분이 되어줘야 다른 보조집행을 받는 부분에서도 무언가 좀 조심히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잠깐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내용 시민경찰에 대한 것인데 제가 작년 12월 달에 정산서를 다 받았어요. 그때 당시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지적했는데 그때 당시는 제가 보니까 휘발유, LPG, 경유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유한 차량이 뭐냐 그랬더니 경유하고 가스차인데 그러면 휘발유는 뭐냐 했더니 대원들이 넣었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와서, 그때 당시에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는 이의가 없다고 했어요. 제가 2017년도, 2018년도 것을 정산서를 다 받아 봤어요. 체크해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단 말이야. 보유대수가 차량을 뭐를 가지고 있느냐 거기까지 다 확인을 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 지적을 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체크한 것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아닙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체크를 했고요.

○위원장 유재구  제가 지적을 했을 때는 이상이 없었고 그러면 돌아가서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문제가 있더라?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민경찰연합회에 우선 행정절차법상에 이것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고요. 그것에 대한…….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제가 질의한 그때 당시 조사할 때는 분명히 이상이 없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저를 돌려먹은 것 아니에요. 과장님 그것은 그렇게 안 되지. 그때 당시는 분명히 이상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담당 계장님 이상 없다고 했지요?

○시정계장 김태환  예?

○위원장 유재구  그때 당시 이상 없다고 했지요?

○시정계장 김태환  제가 말씀드려도 되나요?

○위원장 유재구  예, 말씀하세요.

○시정계장 김태환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1월 달에 의정자료를 해서 제가 가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차량문제에서 LPG차량하고 경유차량하고 그 문제를 말씀하셔서 왜 LPG차량 가스를 넣느냐. 처음에는 왜 가스 넣고, 휘발유 넣고, 경유를 넣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현재 차량이 LPG차량 1대하고 경유차량 1대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양이 너무나 많은 20만 원 이상 넣은 부분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제가 거기 지적사항이 뭐냐면 차 종류가 뭐였었냐고 질의했지요?

○시정계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 다음에 한 번 주입량이 경유가 15만 원, 16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시정계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한 번 주입량 15만 원, 16만 원 들어가는 차량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행정편의주의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유종에 대한 것은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시정계장 김태환  그 당시에 15만 원, 20만 원 넣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관증을 해서 달아놓고 지출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특히 큰 문제가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위원장님 그 부분은…….

○위원장 유재구  우선 계장님 아시고, 과장님 다음부터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지금 현재 시민경찰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자율방범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 보조금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주시고 확인을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금 여러 가지 업체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더 확인하고 자료요청도 하고 있으니까 담당 과장님 또한 담당 계장님까지도 전부 확인하셔서 이런 사례가 다시 재발생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다음에 공무직근로자전환 내역에서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추진근거가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해서 2017년도 7월 20일 고용노동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익산시가 시행한 것은 이 계획대로 지금 진행이 됐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우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법률도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법률근거가 더 정확한 거예요, 이 지침이 정확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법률하고 지침이 다 현재 상존해 있고 그대로 저희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이번에 시행하는 것은 이 지침을 왜 따랐어요? 이 지침기준으로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합병해서.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기간제 요새 들어서는 기간제법이라고 흔히들 하는데요. 기간제법상에는 2년 이상 상시 지속 근무를 할 경우는 저희들이 어떤 심사에 의해서 공무직전환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정규직 가이드라인을 노동부에서 만들면서 일정 부분 가이드라인을 정해줘서 그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저희들이 전환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런데 보면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 제가 체크해보니까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해서 55세 이상, 50세에서 55세이나 준고령자는 공무직으로 전환을 안 해도 돼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런데 이번에 전환 시켰어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유재구  왜 했어요? 법을 어겨가면서도 했던 이유가 뭐예요? 이번에 108명 채용자 중에 준고령자가 다 있지요? 몇 명인지 아세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잠깐만요.

○위원장 유재구  이 부분들은 공무직으로 전환을 안 해도 돼요. 구태여 공무직으로 전환을 한 이유가 뭐냐는 얘기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현재 법과 가이드라인의 어떤 충돌을 말씀하시고 왜 익산시는 그 충돌하는 가운데에서…….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법에는 되어 있는데 지침서에는 그것이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여기에 그런 내용이.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런데 지침서는 없는데.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침서에는 저희들 고령도 가능하고, 60세 이상 고령자가…….

○위원장 유재구  60세 이상 고령자만 제외시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법이 우선이지, 지침보다는 법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말씀 드린 대로 기간제법하고 현재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하고…….

○위원장 유재구  그리고 제가 의문가는 것이 뭐냐면 우리 과장님이 2년 이상 기간제 근로를 했을 때는 공무직으로 전환을 시킨다고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시험을 언제 봤냐면 12월 22일 날 봤어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런데 개별통지해서 전부 다 161명? 조금 전에 보고하기를…….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161명 접수했고…….

○위원장 유재구  161명 대상자인데 160명이 응시를 했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런데 그 중에 퇴사를 한 사람도 와서 봤어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유재구  12월 22일 날. 그러니까 공고를 11월 20일 날 냈어요. 그런데 11월 20일 이전에 퇴사한 사람도 와서 연락을 해서 공무직 시험을 봤어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위원장님 저희가 어떤 사람을 놓고 공무직전환이 아니라 어떤 근무를 했던 자리를 놓고 공무직전환을 자격요건을 부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2017년 7월 20일자로 확정이 되어서 왔기 때문에 그날 이후부터 저희들이 근무자에 대해서 하도록 심의위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재직기간자에, 그러니까 근무자에 한해서 아니고 근로 부서에 따라서 시험을 대상자로 선정했다는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7월 22일…….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지금 현재 지침에는 제가 보니까 2017년도 7월 20일부터 2018년도 11월 14일까지 근무자에 한해서 되어 있다고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유재구  그렇게 지금 공고가 나가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이 기간을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지금 근무부서로 기준을 둔다고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위원님 현재 시작점은 저희들이 둬야 하는 것이고요. 그 시작점을 고용노동부 지침이 저희들한테 시달된 것을 시작점으로 본 것이고요. 종결시점은 저희들이 공고시점을 종결시점으로 본 것이고요.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제 얘기는 퇴사를 안 하고 현재 심의를 22일 날 공고를 했기 때문에 11월 14일까지 근무자에 한함이라고 해야 되는데 왜 퇴사한 사람까지 같이 집어넣느냐 이것이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인원을 자리를 만든 것은 그 업무를 담당한 그 자리를 가지고 정원을 잡은 것이고요. 지금 이것을 정규직전환 관계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고용노동부에서 2017년 7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근무했던 사람부터 2018년도 우리가 공고하기 전날까지 근무했던 사람한테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을 부여를 해준 것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그것은 저도 이해 가는데 퇴사자를 왜 했느냐 이것이에요. 그것을 기준을 지금 현재 지침에 대한 것은 무시해버리고 우리 익산시에서 협의를 했을 때 11월 14일까지 근무자에 한함이라고 되어야 하는데 그때 당시 11월 14일 근무자가 아니고 퇴사한 자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퇴사자들에 대한 특혜성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아니, 7월 20일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근무했던 사람은 일단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준 것이지요.

○위원장 유재구  왜 그렇게 해줘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7월 20일자에 전환하도록 이미 그 기준을 내려줬기 때문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때 당시에 근무했던 사람을 배제시키는…….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그전에 담당 계장님도 와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저는 이해를 못 하고 그렇다 보니까 2018년도 9월 1일 날 입사를 해서, 아니, 2017년도 8월 달에 입사를 해서 2018년도 1월 1일 날 그만 둔 사람도 해당이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사람들 특혜성을 주기 위해 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에요. 불가 3~4개월, 6개월 근무하신 분들을 한해서 그 사람들 공무직으로 전환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것 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의구심이 난다는 얘기지요. 기준일이 예를 들어서 11월 20일인데 11월 14일까지, 현재까지 재직근무자에 한함 이렇게 하면 저는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그전에 근무를 3개월을 했던, 6개월을 했던 이 사람들을 그만 둔 사람도 해당이 된다고 와서 시험을 보라고 개별 통지한 그 자체가 저는 그 사람들에 대한 특혜성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진다는 얘기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특혜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용노동부에서 2017년 7월 20일 자로 해서 지침을 내려줄 적에는 2017년도에 이것을 전부 해결을 했어야 하거든요. 저희는 해결을 못 하고 2018년…….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해결 안 한 것이 지금 미스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주일  그렇다 보니까 2017년 7월 20일 기준에서 근무했던 사람부터 우리가 공고 전일까지 근무했던 사람들한테 다 자격을 줘서 시험을 봐서 경쟁을 해야 모든 사람들한테 공평한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대상자들을 포함한 것입니다.

○김연식 위원  위원장님 마무리하시게요.

○위원장 유재구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별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저는 의문나는 것이, 의구심 나는 것이 그것이에요.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공무직으로 전환을 안 시켜도 되는데 준고령자도 그냥 기간제로 가는 상황에서도 구태여 공무직으로 전환을 시키는 보직문제 그것도 의구심이 가고 그러니까 설명 좀 해드리고, 차후부터는 이런 것을 바로바로 시행을 해야지 지금 현재 108명 채용하고 나서도 그 뒤에 문제는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현재 올해에도 어떤 방침 결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어떤 공무직전환 부분을 검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아무튼 바로 바로 시행을 해주셔서 이런 착오가 없으시기를 제가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추가로 여쭈어 볼게요. 아까 그 시민경찰 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위법으로 적발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무언가 법적조치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환수만 하면 끝납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환수하고 저희가 향후 5년간 보조금 지급을 안 합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지금 2019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네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2019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환수를 시킨 것입니다. 400만 원.

○조남석 위원  400만 원?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 전꺼는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 전꺼는 부당 사용한 금액만 저희들이 환수조치를 하고요. 2019년도 400만 원 환수조치하고 향후 5년간 보조금 지급을 안 할 수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그리고 공무직 말입니다. 백몇 명이 지금…….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현재 전환자가 108명이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108명?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기간제나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현재 지금 공무직 전체 인원은 110명입니다. 전환자 108명 포함해서요. 108명 포함해서 310명입니다.

○조남석 위원  310명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조남석 위원  거기에 억울한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잘 헤아려 주셔가지고 다시 시험을 보든 뭔가를 체계적으로 기간제를 뒀다가 어느 정도 필요 없다고 해지했다가 다시 고용하고 그런 것이 없이 불과 1개월 만에 들어와가지고 시험 봐가지고 무기계약 전환자도 있잖아요. 그것은 행정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별도로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조남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과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 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5월 27일 월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 내용 중 충분하게 답변을 못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5월2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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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경진	김연식	김충영	신동해	유재구
이순주	장경호	조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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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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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기 획 행 정 국 장	김주일
회  계  과  장	김영희
교 육 정 보 과 장	김완수
행 정 지 원 과 장	양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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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유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