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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위원회-제4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경제관광국-일자리정책과,투자유치과,한류패션과
일 시 : 2019년 5월 24일 (금)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01분 개의)
|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경제관광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경제관광국장, 일자리정책과장, 투자유치과장, 문화관광산업과장, 역사문화재과장, 체육진흥과장, 한류패션과장, 예술의전당관장, 왕도역사관장, 보석박물관장, 재단법인 익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들의 출석사항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제217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4일차부터 6일차까지 행정사무감사대상인 경제관광국 증인출석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춘 경제관광국장님을 비롯한 이영성 일자리정책과장, 이양재 투자유치과장, 김형훈 문화관광산업과장, 배석희 역사문화재과장, 정기운 체육진흥과장, 강태순 한류패션과장, 심지영 예술의전당관장, 박광수 왕도역사관장, 정원섭 보석박물관장, 장성국 익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님 등 이상 11명 증인출석에 임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증인출석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위증의 죄로 고발 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5월 29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경제관광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5월 24일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왕도역사관장 박광수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장성국
○위원장 유재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경제관광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경제관광국장 이상춘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 및 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왕도역사관장 박광수.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익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장성국.
존경하는 유재구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해 상반기 주요 시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를 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217회 익산시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의 혜안으로 발전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공근로, 신중년 취업지원 사업 등의 일자리 사업을 통해 859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서민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였으며,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골목상권 경쟁력 향상을 위해 영세 소상공인 대출지원을 확대 시행하였고, 익산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를 지난 4월 증축 개소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이 즐겨 찾는 전통시장 조성을 위하여 장보기 도우미 운영, 전통시장 문화행사 및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등을 개최하여 활기 넘치는 전통시장 조성에 노력하였고, 시장상인과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 현대화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산업단지 분양 및 기업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제3·4일반산업단지 조기 분양을 위한 기업유치 활동에 매진하여 14개 기업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3,728억 원 투자, 1,084명 고용창출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2019년 5월 말 기준 제3산단은 69.3%, 4산단은 83.7% 등 평균 71.8%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복귀기업의 유치와 지원에도 노력을 기울인 결과 임대공장과 주얼리 집적산업센터에 하이쥬얼리를 비롯한 8개 업체가 입주하였고, 주얼리 도금장 개선 및 책임 경영을 통해 입주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에 매진한 결과 523억 원 규모의 안전보호 융복합 제품산업 육성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였으며, 국가산단 경쟁력 강화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컨벤션호텔과 지식산업 융복합센터가 준공되었고, 센트럴파크 건립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셋째, 문화관광 및 역사도시 분야입니다. 우리시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교도소 세트장 시설보강과 서동공원 백제무왕 광장 조성, 왕궁보석테마 대표관광지 시설정비 등을 추진하였으며, 서동의 꿈 익산의 빛을 주제로 지난 해 5월 개최된 2018년도 서동축제는 무왕행사 퍼레이드, 무왕제례 등을 통해서 축제의 정체성을 강화하였고, 용을 타고 백제투어, 백제 무사체험 등 시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최하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또한 백제왕궁 정원 및 후원 정비, 미륵사지 보수 등을 통해서 세계유산 도시로써의 역사적 정책성 확립과 인지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고, 문화재 야행, 백제왕궁 소원 등 날리기, 생생문화재 사업 등 문화재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백제왕도 익산의 위상을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넷째, 체육 및 전시·공연 분야입니다. 전국 16개 시도 3만여명이 참가한 제99회 전국체육대회와 제3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중앙체육공원 인조잔디 교체공사 등 23개 사업을 통한 체육시설 확충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편리하고 쾌적한 체육시설 운영에 앞장섰습니다.
더불어 제14회 보석문화상품 공모전 수상작품 전시와 귀금속 보석장인전 등 각종 기획전시 및 특별전시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무왕 길을 찾아 떠나는 여행과 학부모와 함께 하는 여름방학 캠프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예술의전당의 우수 공연유치와 각종 기획공연 및 전시회 개최를 통해 시민들의 문화 향유권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국 소관 2018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 및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 및 관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유재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국장님은 배석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안녕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계장 나영근.
청년정책계장 김종화.
사회적경제계장 장수필.
소상공인계장 한정국.
시장개선계장 소범섭.
에너지계장 김상수.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경제관광국(일자리정책과)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순주 위원입니다.
2018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에서 반성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연하고 중앙시장 구조보수 설계용역 및 원가심사 지연이고 구시장 고객지원센터 조성 토지 협의매수로 지연이 됐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이순주 위원
이유가 뭔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구시장 고객센터 조성 협의매수 지연 사항은 현재 지금 짓고 있는 자리가 원래 그 사람이 우리가 공모사업을 선정할 때 매수를 하겠다고 동의를 해줘가지고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이분이 가격이 안 맞다 해가지고 못 팔겠다 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다른 곳을 찾다가 또 못 찾아가지고 다시 그분을 설득해가지고 현위치로 하다 보니까 매수가 좀 지연되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순주 위원
구시장.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구시장 고객지원센터 설치하고 있는 그 장소입니다.
○이순주 위원
중앙시장 설계용역도 마찬가지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중앙시장 설계용역 관계도 정밀안전진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도에 설계원가심사 이런 사항들을 좀 하다 보니까 지연되어가지고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순주 위원
올해는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올해 마무리 됐습니다.
○이순주 위원
마무리 되고 있나요, 된 것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중앙시장 구조보강사업은 5월 달에 다 마무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2건 다 되고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아닙니다. 구시장 고객지원센터는 올해 착공을 해가지고 9월 21일까지 공사기간이 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지금까지 그 현황 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장경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5쪽입니다. 보고 자료 5쪽에 보면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도모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지적이 됐던 내용입니다. 이행이 되었는지 확인 한 번 부탁드릴게요. 작년에 소상공인 통계자료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장경호 위원
그 이후에 혹시 소상공인 통계자료 시 자체적으로 통계를 내보셨습니까? 아니면 조사를 해보셨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저희 통계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해마다 통계자료를 잡고 있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DB라든지 소상공인상권정보시스템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자료로 활용해서, 자체적으로 통계잡기는 좀…….
○장경호 위원
통계청이나 이쪽의 자료들 가지고. 실은 우리가 우리 현황에 해서 좀 정확히 잘 알아야 거기에 대한 정책들도 나오고 현장에 가서 직접 조사를 하면서 그분들에게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실은 보니까 올해도 다름없이 소상공인 통계자료는 그냥 거기 자료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소상공인 지원을 어떤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나요? 보니까 대출지원 이차지원, 뭡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소상공인 2,000만 원씩 지원해주는 사항이 있고요.
○장경호 위원
예, 소상공인 지원자금…….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자금지원하고 그다음에…….
○장경호 위원
이자 이차보전 정도만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현재는 그렇게 지원하고 있고요. 올해는 대출이자지원 해주는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 에 노란우산공제 해가지고 보험가입 하는 것 그런 부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올해 추가로 읍면동에 일부 직원을 파견해가지고 소상공인제도 홍보하는 사항을 하반기부터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예를 들면 용역을 통한다든지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정확한 자료들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있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자주 교류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최근에 센터가서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하반기 때 소상공인지원 관련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센터에 가서 협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소기업청 산하에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익산에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타 지역은 없어서 그것을 유치를 하겠다고 난리들입니다. 그런데 익산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꼭 좀 활용을 해서 그 부처하고 소상공인 분야 꼭 신경을 써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 11쪽에 감사원감사 지적사항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정직 1명이라고 했는데 감사담당관실 확인해보니까 감봉 3개월이에요. 직무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을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15쪽입니다. 위원회수당 관련해서 더좋은일자리위원회 보니까 아까도 미집행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예산액이 455만 원인데 134만 원 지출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셨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대면심의가 한 번 있었고, 그런데 여기 자료 보내주신 것에 보면, 제가 그 자료를 받아봤더니 자료 보내주신 것에 보면 금액이 틀려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 부분은 더좋은일자리위원회 운영은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장경호 위원
여기에는 70만 원만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차액이 64만 원이 생기는데 왜 이 자료에 누락이 됐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설명이 아니라 왜 자료에 누락을 해서 주셨냐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정식위원회 개최한 것은 1건이 맞고요. 그다음에 거기 관련해가지고 일자리아이디어공모사업을 저희가 했었습니다. 아이디어공모사업할 때 심사위원들을 더좋은일자리위원회 실무위원들로 해가지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수당을 줬고요. 그다음에 더좋은일자리위원회 할 때 플랜카드…….
○장경호 위원
아이디어 그쪽은 어떻게 진행을 하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하시는 것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아이디어공모전을…….
○장경호 위원
위원회가 따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아닙니다. 따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요. 더좋은일자리위원회 중에 더좋은일자리위원회 정식위원들이 있고 그다음에 실무위원이라고…….
○장경호 위원
어떤 근거로 지급했어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실비변상조례라고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장경호 위원
그러면 시에 그 위원회가 등록이 되어야 하고 그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 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그 지급근거가 따로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익산시 제안제도운영조례를 근거로 해가지고 지원을 하기는 했습니다. 돈은 위원회 수당 그 부분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명기를 해주셨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죄송합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 아래쪽에도 보니까 하나가 또 틀려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그 부분도 플랜카드나 이런 부분이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플랜카드 집행한 부분은 거기에 제출을 못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금액이 자료하고 틀려서 확인을 하는 것이에요. 자료를 제출해주실 때 저희가 그냥 일반 업무보고 자료가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자리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장경호 위원
좀 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경호 위원
정확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7쪽에 남부시장상인회 보니까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이 이월이 됐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왜 그러냐면…….
○장경호 위원
쓰셔야 하는데 이월이…….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2개월분 인건비가, 3월 달부터 지원을 하니까 1, 2월 달 인건비가 해마다 이렇게…….
○장경호 위원
인건비를 이월도 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이월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지요.
○장경호 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월이 되는 것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계속?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장경호 위원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장경호 위원
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월 달부터 지원을 해줘야 하거든요? 국비는 바로 지원을 해주거든요? 사업기간이 다음 해까지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것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보세요. 102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건의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입니다. 보니까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라든지 공공근로사업, 신중년층사업, 뉴딜일자리, 뉴딜일자리도 우리시에서 고용을 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장경호 위원
그러면 취업률로 상정이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그렇습니다. 취업률 상정할 때는 당연히 고용한 것으로 해당이 됩니다.
○장경호 위원
우리 익산시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보니까 실업률이라든지 취업률 자체가 거의 밑바닥이에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조금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보니까 이런 일자리들이 만들어지면서 실업률이 낮아지고 취업률이 증가를 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인정하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물론 그런 부분 정기적인…….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 인정하시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 일부 인정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이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 단편적인 단기처방일자리들 때문에 취업률이 상승을 하고 실업률이 낮아지는 그런 결과를 초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은 실업률이라든지 취업률이 어떻게 보면 군산보다 낮았다가 좀 올라갔더라고요. 군산 같은 경우는 경제위기지역, 고용위기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정부에서 지원도 받고 그렇게 하는 것 아시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익산은 그와 비슷하거나 그것보다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표를 이런 형태로 그냥 페이퍼로 올려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정부에 가서 아니면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 가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힘드니 도와주십시오 했을 때 이 지표를 가지고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서 이렇게 지표 자체를 단기적으로 올려놓는 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지표 자체가 보여지는 것으로 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익산시 행정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렇게 올라갔다고 보여지는 것이 이것이 실질적인 성과로 받아들여지면 안 된다고 봐요. 이것은 그냥 단기적인 처방일 뿐이니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일자리방법과 그다음에 이것을 자료로 이렇게 올려서 우리가 또 다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태가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노력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6페이지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을 잠깐 보시지요. 일자리창출 부분에서 사회적기업육성이 2018년도 예산이 8억 9,330만 원에 집행이 8억 5,832만 8,000원 됐지요?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김경진 위원
그 하단 사업개발비 역시 1억 3,242만 6,000원에 1억 3,046만 원 집행이 됐고, 그 하단에 사회적보험료도 1억 1,255만 2,000원 중에 1억 1,031만 2,000원이 집행이 됐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김경진 위원
맞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김경진 위원
저도 체크를 해서 봤습니다. 그러면 26페이지를 보시지요.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입니다.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이 보조금 집행내역은 예산집행 추진상황에 부적절하지요? 예산 한 번 봅시다. 앞에서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 예산액이 8억 9,330만 원 맞아요. 그리고 사회개발비도 맞고, 사회보험료도 맞아요. 집행실적을 한 번 보시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차이가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왜 차이가 있는가요?
다른 원인이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이쪽 예산집행현황은 결산자료하고 맞춘 사항이 되겠고요.
○김경진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산집행현황이요. 예산집행현황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집행액의 반납한 내용까지, 국도비 반납한 내용까지 예산서에는 포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6쪽은 실질적으로 집행한 내역이 되겠고요. 그런 차이로…….
○김경진 위원
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차이가 그 차이가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반납예산이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반납예산 표시를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을 저한테 자료로…….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자료를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정확히 설명 좀 해주시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김경진 위원
그 앞에 예산집행추진내역하고 부속자료가 안 맞는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별도 자료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33페이지를 봐주세요. 국·도비 반환 및 현황 및 사유가 나와 있지요? 2017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비가 8억 2,791만 2,000원, 집행액이 3억 8,289만 6,000원, 반납액이 3억 7,061만 2,000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김경진 위원
엊그저께 저한테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국비, 도비 보조금 반납 내역을 주셨는데, 주셨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2017년 예산이거든요?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김경진 위원
일자리창출 5억 6,900만 원 이것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있고 사회적보험료는 2회 추경 때 1억 4,000만 원이 되어 있고, 3회 추경 때 사업개발비가 1억 1,8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자료로 보면 예산액 8억 2,700만 원은 맞아요.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김경진 위원
집행액도 3억 8,200만 원이 맞고 잔액이 4억 4,501만 6,000원이 맞아요. 옆에 정산반납액이 552만 8,000원은 뭔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이것이 뭐냐면 예산을 사회적기업에 사업개발비라든지 이런 사업개발비를 돈을 줬잖아요? 보조금으로 줬는데 보조금을 하고 보조금 정산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집행이 안 된 부분을 정산해가지고 결산 받아서 그 부분을 반납 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아,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조금 정산이 끝난 뒤에…….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것을 반납 받아가지고…….
○김경진 위원
나머지 부분을 반납 받도록 여기에 표기를 했다는 얘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보조금 집행 후 정산반납액이라고 표시를 해주셔야지.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죄송합니다.
○김경진 위원
이렇게 되니까 아무리 계산해도 안 나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그 부분 저도 좀 헷갈렸습니다.
○김경진 위원
자료를 주실 떄, 원래 설명 자료는 뭡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구두로는 안 되니까 자료를 주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상대방이 보고 이해를 해야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죄송합니다.
○김경진 위원
그렇지요? 앞으로 자료해주실 때는 좀 세밀하게 작성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45페이지를 보시지요. 익산형 뉴딜일자리 사업 추진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예산액이 7억 7,350만 원이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김경진 위원
전액 시비로 집행됐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김경진 위원
최근 군산의 경우 GM대우랄지 현대중공업 사태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군산형 일자리로 얘기했고 또 광주도 나름대로 광주일자리 정부에 국비를 많이 요청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알아보니까 일부는 국비로 지원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보다는 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우리 지역도 만만치 않습니까? 지금 넥솔론이 상당히 익산시에 큰 타격을 주고 있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에는 전액 시비 7억 7,350만 원으로 지원을 했지만 국비나 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사실이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넥솔론 관련해가지고는 저희가 계속해서 정부 산업자원통산부라든지, 산업자원통상부만 해도 몇 번 갔다 왔고요. 그다음에 시장님도 청와대 비서실까지 가서 넥솔론 살리기 위해서 최근에 노력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가장 큰 문제점이 지금 전기요금이거든요. 잉곳, 웨이퍼를 생산하는 공장인데요. 거기 생산하는데 전기요금이 한 달에 20억 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러면 전기요금을 지원해준다 이런 제안을 저희가 정부에 제안해가지고 이것을 산업자원통상부에 너희들이 지원을 해줘라 이런 절차를 갖고 했는데 전기요금 지원을 하니까 정부나 지자체에서 전기요금 지원한다면 WTO에 제약을 받는 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회지원하는 방법들을 저희가 한 번 찾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찾기 위해서 관련 교수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을 찾아서 논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전기료 지원요구는 지난번에 몇 번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알았고요. 그 외에 다른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점이 없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그런 상황 외에는 최근에 저희가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에서 공모사업한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식품클러스터를 중점으로 해가지고 상생일자리사업 관 컨설팅 공모사업에 올해 선정 되었습니다. 올해 선정되어가지고 올해 컨설팅을 통해서 내년에 일자리 관련 아이템을 갖고 산업자원통상부를 가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추진실적 하단에 보면 2018년 익산형 뉴딜일자리 추진 사업 관련 해가지고 18개 부서 23개 사업 96명을 선발했다고 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김경진 위원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우수사례가 있는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김경진 위원
우수사례 한 가지만.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사실 뉴딜일자리 사업은 여기를 디딤돌을 해가지고 여기 경력을 쌓아가지고 다른 곳에 취업을 하는데 경력을 주기 위해서 했는데요. 솔직히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여기에 와서 안주하는 경향이 있어서 올해는, 위원님들도 올해 예산도 많이 삭감을 했지만 저희도 사업비를 축소를 했습니다. 올해는 축소를 해서 차라리 이 사업을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에 가서 직접적으로 일을 하고 그 기업에 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전환을 했습니다. 점진적으로…….
○김경진 위원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삭감하는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개선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경진 위원
너무 의욕만 앞서지 마시고요.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사업인지 그런 것도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 만족도가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김경진 위원
2018년도 뉴딜일자리사업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김경진 위원
5점 만점에서 3.9점이면 4점으로 보고 80점 이상 나온 것이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김경진 위원
이것 어떤 설문으로 하셨나요? 어떤 항목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제가 설명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체 근무하는 근무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에서 근무하니까 그것에 대한 만족도는 높게 나타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취업과 연계한 그런 부분은 제가 설명드릴 때 조사하지 못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취업과 연계해서 한 부분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조건 효과, 성과만 낸다고 해서 수치에 보이지 않는 것 수치만 몇 개 넣지 마시고요. 실제저으로 명확하게 설문 항목도 만드시고 그래서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는 사업인지, 실제적으로 만족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불만족인지 그런 것도 명확히 해주시기 보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렇게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울게요. 49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 2018년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신규일자리 53명 도 내 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이것이 도 내 최다라는 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도 내 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다른 시군보다도 일자리창출 인력을 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김경진 위원
자료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자료를 언제까지 줄 수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회의 끝나고 바로 좀 제출해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제가 그 자료에 대해서는 타 시도 반드시 대비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사회적기업 얘기가 나왔는데요. 2018년도에도 많은 사회적기업이 선정이 됐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다른 때보다는 더 많이. 저는 사회적기업 자체 사업들이 잘못됐다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시가 좀 더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35개 기업이 있는데 과거부터 사회적기업이 선정이 되면서 지원을 받습니다. 1차년도도 받고 2차년도도 받고 또 한 번 옮겨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을 받아요. 그다음 그것이 다 끝난 기업들의 관리가 좀 되어야 한다. 사실은 기업이 연속적으로 성장을 하도록 이것이 초창기 때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지원 끝나면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 과에서는 심도 있게 분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몇 년 됐기 때문에 이제는 지원대상에서 다 끝난 기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원금만 끝나면 끝나지더라, 별로 성장을 못 하더라,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 부분 한 번 더 분석을 해보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분석을 하고 저희가 매월 사회적기업협의회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 애로사항 같은 것…….
○김충영 위원
협의회에 나가면 항상 당사자들은 자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잘 돌아 간다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행정은 행정 나름대로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원하는 쪽은 행정이기에 자세히 과거 사례부터 한 번 더 분석을 해보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이나 골목상권에 있는 분들을 지원하는 이차보전금을 지원하고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김충영 위원
이것이 2018년도에는 많이 줄었더라고요? 금액도 줄고 대출을 받은 사람도 줄었다는 얘기예요. 건수도 줄고 금액도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김충영 위원
더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자영업자들은 어렵다고 하는데 이것이 신청해서 지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줄은 것에 대해서 의아해서, 더 어려워졌는데 이 규모는 줄었더라고요. 액수상으로는 많이 줄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소상공인들 관련해서 사실 소상공인지원시책들을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센터가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홍보하고 하는, 하반기 때부터 그런 사업을 좀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실제적으로 좀 지원이 되는 부분들을 연구해 내야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차보전금은 보통이자의 전액을 지원합니까 아니면.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이차보전은 2년간 지원해줍니다.
○김충영 위원
2년간 전액 전체 이자를 다 지원합니까 아니면 %수.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아니, 2% 정도. 2% 지원해주는데요.
○김충영 위원
2%.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일부에서는 그것을 연장을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연장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세요. 기간연장 2년, 2년으로 자영업을 하다가 원상회복이 되어서 성장한다는 것이 쉬운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시도 적극적으로 2년을 5년이 됐든 연장을 해달라고 하면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개정들을 해서…….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내년도에 저희가 다시 협약체결하고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적극적으로 하세요, 그것 나쁜 것 아니니까. 이차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해주시고, 우리 과에서 에너지시설관리하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김충영 위원
지적사항을 보면 가스안전공사나 한국석유관리원 등하고 합동점검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생각보다는 제가 볼 때 위반업소가 꽤 많아요. 자료에 보면 27개소가 적발이 됐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김충영 위원
고발조치도 이루어지고 그런 것이 있어요. 평소에 우리 안전하고도 관련이 있는 부분들이에요, 시민들의 안전하고. 이것이 관리가 안 되어서 불의의 사고가 나거나 하면 사실은 막대한 피해가 오기 때문에 평소에 쭉 이것을 충전소나 주유소나 이런 부분들 잘 관리했으면 좋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안전하다고 판단할 때가 더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잘 관리를 해달라.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사실은 안전부분은 제대로 관리하고요. 이 부분들이 고발되고 하는 부분들이 주유소 같은 곳은 매주 자기들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고하고 한 번씩 빠져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고 안전은 아무튼 철저히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다음에 우리 저소득층 에너지지원사업 있잖아요?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것에 우리 바우처가 있어요. 이것 그분들이 신청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바우처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김충영 위원
읍면동을 통해서?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파악해가지고 우리가 에너지관리공단이나 이런 곳에 자료를 줍니다.
○김충영 위원
세대수가 5,000세대가 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세대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할까 저도 의아해서 그러는것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읍면동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읍면동을 통해서…….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읍면동을 통해서 수급자 명단을 받아가지고…….
○김충영 위원
이것은 그냥 전체 기초생활수급자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수급자들이요.
○김충영 위원
수급자만?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김충영 위원
차상위는 안 들어가고? 그냥 전체 기초생활수급자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대부분 그런 분들입니다. 수급자…….
○김충영 위원
차상위도 일부 있을 것 같은데?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다음에 요즘에 태양광 민원도 많고 사업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2015년도, 2016년도까지는 조금 그런대로 적었는데 2017년, 2018년 이것으로 보면 올해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많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버렸어요. 이제는 신청건수가 1,000건씩이 다 넘어갑니다. 그전에 200건 정도에서 2017년도가 1,027건, 2018년도는 1,265건 그만큼 신청자가 많은 것에 비하면 민원도 많이 발생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한편으로는 좀 염려스럽기도 해요. 익산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고 대한민국이 다 태양광판으로 덮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우리시가 관장을 하는 것이 100kw이하짜리들을 인허가를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혹시 100kw정도의 토지면적이 얼마나 필요한지 혹시 아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400평 정도 필요한 것으로…….
○김충영 위원
예, 정확히 아십니다. 한 400평 정도는 있어야 100kw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건수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약 20만㎡, 이것이 우리가 ㎡로 하면 잘 감이 안 오니까 평으로 5만평에서 6만평 정도의 땅이 1년에 태양광판으로 덮인 것입니다. 벌써 이것이 3년째 들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 부분 그래서 어떤 법규나 우리 조례에 이런 규정을 잘 지킬 필요가 있다. 또 이 담당 부서에서는 이 고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1년에 5만평, 6만평씩 덮여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저희가 이때까지는 저희가 먼저 접수를 받아가지고 개발행위허가라든가 이런 절차이행을 하게끔 했는데 올해부터는 먼저 개발행위허가부터 받아라. 거기 허가를 받고나서 태양광사업 신청을 해야 저희가 업무추진 하도록 변경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태양광 민원이 많이 현저히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줄어들었는데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도에서 지금 1,000kw 미만은 시군으로 업무 이관을 해줘가지고, 해준다고 도에서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이제는 100kw 이하가 아니라 1,000kw 이하로?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 기초자치단체에 넘기겠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올해 이관하겠다 이렇게.
○김충영 위원
이관하는 것은 저도 우리시 각 지자체 입장에서는 나쁘지는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100kw에서 3,000kw까지는 도가 관리하다 보니까 현실도 모르고 도에서 인허가을 내줄 수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물론 의견들은 묻겠지만, 시에 의견들을 물어요. 그러나 어쨌든 권한은 전라북도에 있어 더 관리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것이 지자체에 많은 부분을 넘겨주는 것은 저도 맞다고 보는데 우리시도 이런 부분 아까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부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많은 토지를 써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빨리 결론을 내놔야지 이것이 한 10년 가면 저 사실은 걱정이에요. 이것이 그냥 무방비로 있다가 10년 후에 가면 태양광판으로 엄청, 가는 곳마다 태양광 보일 것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해서 좀 고민을 해서 답을 찾아주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감사합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우리 과장님, 우리 계장님 수고가 많으시지요?
오래 됐는데 간략하게, 전통시장 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서민들의 경제활동과 소통의 공간으로 깊은 관계를 갖고 있으며, 우리의 삶과 가장 밀착된 곳이기도 합니다. 농민, 서민들이 5일장 날 시장에서 소통의 공간과 활동을 하고, 소통의 공간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깨끗하고 환경이 좋아야 시장을 자주 찾게 되고 그럴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면 단위 변방에 있는 시장은 시내권에 있는 시장에 비하면 너무 낙후되어있는 곳이 있습니다. 균형발전차원에서도 그렇고, 활성화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시내권에 있는 시장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이 자료로도 볼 수 있습니다만 현대화사업을 몇 번씩 거치고 한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 단위에 있는 시장은 아직도 현대화시설이 되지 않아서 정말 흉물스러운 시장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충 생각은 하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물론 읍면 지역이라 특히 여산시장 같은데 이런 부분에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그다음에 장옥 페인트 부분이 벗겨지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그런 부분들 보수해주고 그다음에 또 추가로 먼저 상인회장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필요한 시설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협의해서 고쳐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기능보강 가지고는 되지 않을 것 같고 슬레이트라 얼마나 흉물스러워요. 그렇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김연식 위원
유일하게 5일장 시장이 남아 있는, 명맥을 이어가는 면 단위 시장 몇 군데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것 잘 보존해야 하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김연식 위원
정말 농민들이, 서민들이 시장에 와서 정말 서로의 활동과 애환을 나누는 이런 정말 그런 전통에 서려있는 곳이잖아요. 잘 보존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보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현대화시설을 잘해서 앞으로 명맥을 이어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몇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대학생행정체험연수를 진행하시잖아요? 2018년도에도 진행하셨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신동해 위원
어떻게 많이 신청을 하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신청은 저희가 엄청 많이 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대학생들 선발을 할 때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수급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먼저 우선 선정하게끔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이번에 조례개정, 위원님들이 발의해 주셔가지고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에 보면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신동해 위원
일자리정책과에서 몇 개 운영위원회를 해야 되는지 아세요?
조례에 의하면 총 8개를 하셔야 해요. 지금 여기에 빠져 있는 익산시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가 있고,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청년희망도시정책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정기 회의 2회 이상 하게 되어 있고, 협동조합자문위원회 회의도 구성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전혀 안 되어있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신동해 위원
이런 위원회들을 활성화시켜서…….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하여튼 익산시는 계속 지금 30만이 무너져서 인구가 감소하는 부분에서 일자리정책과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하여튼 이 사업에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는 부분에서 참 한탄스러운데 그런 부분에서 사업적인 부분을 개발을 많이 해주시고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중에 김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 우리 전통시장이 계속 죽어가는 부분에서 예산은 신규적인 부분에서 아까 말한 대로 이런 우리 현대화사업이나 참 좋습니다. 사후관리하고 지금 현재 구시장이나 예전에 있던 전통시장에 보수, 보강, 기능보강 그런 부분들이 좀 열악한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봤을 때 명시이월이 되는 부분도 있고 처음에 그림을 그릴 때 본예산에 조금 시장이 어떻게 되면 거기에 대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좀 뭔가 이루어질까? 가만히 보면 이쪽의 예산들이 행사들이 많이 있어요. 와글와글 이런, 초청가수 이런 예산이 7,700만 원, 8,000만 원 많이 있는데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시골지역에 있는 시장님들도 나름대로는 인구가 없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도 전통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주시고,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한 5년 동안 집행내역 좀 알고 싶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시장관련이요? 전통시장?
○조남석 위원
예, 그렇지요. 그런 지원내역이나 예산집행을 했을 때 그 기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요. 그래야 저희들도 무언가를 의회에서 획기적인 아이템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자료해가지고 제가 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회 관련해서 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심사위원회요. 심사수당.
○장경호 위원
심사수당.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장경호 위원
허위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알지요? 잘 알고 답변을 하시는 것 맞습니까? 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에는 회의를 통해서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이렇게 자꾸 위원회 수당들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아이디어 회의를 하려고 모였어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실비에 준해서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장경호 위원
우리 실비변상조례에 그렇게는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기준들을 만들어서 지급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지급기준 자체를 명확하게 가지고 그런데 아까 계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급을 하셨다고 옆에서 자료를 갖다 주시는 것 같은데 제안제도 운영조례에는 지급기준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아까 그 근거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거.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아이디어를 낼 수는 있어요, 회의도 가능하고. 그런데 해서 그 채택된 것에 대해서만 상여금을 지급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제안이 채택이 되면. 그래서 아이디어 회의를 해서 모여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급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아이디어 회의를 한 것은 아니고요. 아이디어 제출 접수 받은 것을 심사를 했어요, 심사. 심사를 해야 하잖아요, 누군가가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심사위원들…….
○장경호 위원
그러면 심사위원들은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인들이 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저희가 아까 더좋은일자리위원회 실무위원들을 해서 이렇게 드렸다고 말씀을…….
○장경호 위원
예, 잘못을 제가 자꾸 지적을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심사위원회는 여기 보니까 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가 있어요. 그리고 제1항에 위원회 기능은 익산시 시정조정위원회가 심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장경호 위원
조례 확인 하셨나요? 우리 담당 계장님?
여기에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를 보면 시정조정위원들이 전부다 대부분 공무원들이세요, 그래서 그 금액을 지급할 수 없는 분들이세요. 이것이 민간인이 이렇게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기준을 좀 만들어놓고 정상적으로 지급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서 만약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면 이렇게 좋은 제도나 제안들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어떤 시간을 빼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실비에 한해서 줄 수 있도록 여기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만들어놔야 한다는 얘기예요. 시정조정위원회가 아니라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그쪽에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줄 수 있도록 만들어놔야 앞으로 추후에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지급을 할 것 아닙니까? 아시겠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장경호 위원
아무튼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아까 차액 나는 64만 원 그 부분은 실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주세요. 시정조정위원회에 심사위원으로 되어서 그쪽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공무원들이라 지급이 안 돼요. 민간인들에게 지급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검토를 해서 이따가 회의가 끝난 후에 저한테 꼭 보고해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51페이지 익산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지금 사업비가 17억 원 중에 우리 시비가 2억 5,000만 원을 지원해줬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위원장 유재구
어떤 근거로 지원해주셨나?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이것은 중소유통물류센터 공모사업 신청할 때 거기에 부담금 비율에 따라서 지원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어느 것이요? 중소…….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이 사업을 중소벤처기업부에 공모사업 신청을 하면 그 국도비 배정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근거에 의해서, 법적근거랑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위원장 유재구
이것이 12월 1일 날 위촉이 됐네요? 그 전에 위촉이 된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12월 1일 날 처음 위촉을 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그 기간이라든지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이 자료를 요청하신 것을 쭉 체크를 해보면 정확하지가 않아요. 특히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는 정확하게 기입해서 차후부터는 이런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경제관광국장님과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5월 28일 화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 중 충분하게 답변을 못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감사중지)
(11시 49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투자유치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투자정책계장 조완철.
투자유치계장 김형석.
산단관리계장 윤성민.
향토기업지원계장 김정현.
노사협력계장 박향란.
지금부터 투자유치과 소관 2019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경제관광국(투자유치과)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8페이지 기업투자유치 적극 추진 조치 결과에서 작년에 17개사 투자계약 체결하고 12개사와 분양체결하고 71.8%를 유치하셨다고 설명하시면서 얘기해주셨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현재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러니까 71.8%가…….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전체가…….
○이순주 위원
전체가 됐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이순주 위원
이것은 설명해주셔도 지금 당장 모르니까 자료로 좀.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111페이지 명장선정현황 및 지원실적이거든요? 지급근거나, 명장이 2016년도에는 선정자가 1명이고요. 2017년은 선정자 2명에게 500만 원씩 지급을 했어요. 지금 2016년에는 1명 그리고 2017년, 2018년은 2명이 됐는데 조례에는 조례 8조에 명장은 매년 1명을 선정하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 할 수가 있다고 1명이라고 조례에 되어 있더라고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이순주 위원
그런데 2명 하셨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저희가 착오를 일으켜서 분야별로 1명으로 생각하고 잘못 적용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례에 맞춰서 1명씩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러면 이 조례하고 안 맞는데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저희가 이미 선정을 하면서 이분들에 대한 지원사항이라든지 공고가 나갔기 때문에 일단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장려금 등은 지급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순주 위원
지급근거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장려금이나 디자인 개발비 주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는 1명을 선정하되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대도 불구하고 2명을 했어요. 이 조례하고 전혀 관계없이 행정을 하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잘못 됐습니다. 앞으로는 1명씩 선정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행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가 필요 없는 것인가요?
이것 어떻게 되나요? 위원장님 조례에 1명인데 어차피 선정되어서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지금 이순주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조례위반으로 명장 선정에 대해서 위배를 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위원장 유재구
앞으로 계획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을 해주셔야지 지금 여기에서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그런 것보다도 여기는 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현재 2017년도, 2018년도에 명장 선정을 2인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저희가 조례상 연 1명만 선정하게끔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잘못 적용을 해서 2명씩 선정한 사례가 생겼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 공고를 내면서 이런 지원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공개를 했고 그분들은 그것을 보고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드리는 것이 맞다고 보고, 앞으로 이후부터는 조례에 맞춰서 연 1명씩 선정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아니, 계획은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이 2명에 대한 것은 지금 그대로 인정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저희가 이것을 선정공고를 낼 때 그렇게 나갔기 때문에 이미 시민들한테 공포를 했고 어떤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지원은 해드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순주 위원
조례를 바꾸신 다음에 그렇게 하셨어야 하는데, 이것이 사고는 사고인데 이 사고를 어떻게 책임을 지셔야 할 것 같은데.
○위원장 유재구
아무튼 이것은 감사 종료하고 나서, 종료하기 전에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다시 회의를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간략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익산 석제품 전시홍보관 운영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석제품 전시홍보관은 불필요하게 크게 건립되어 예산낭비의 사례이고 명칭변경도 검토해달라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사항이 있었고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운영실적과 추진계획을 보면 활용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모습으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불필요하게 크게 건립을 해서 예산낭비의 지적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일단은 너무 협소해도 전시홍보관으로써 면모가 너무 없을 것 같아요. 현재 상태에서 시민들이라든지 외부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잘 개선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연식 위원
거기에 개관을 한 후에 인원이 얼마 정도 월 다녀가고 있는지 파악해보셨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지금 파악은 조금씩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많지가 않습니다.
○김연식 위원
많지 않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김연식 위원
지금 석재산업이 계속 하향세잖아요? 그리고 향후 계획 맨 아래에 석공 아사달 후예의전당을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뭐를 또 설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저희가 대한민국 명장이 2명 있습니다. 현재 권오달님하고 김옥수님 두 분이 있고요. 전국기능경기대회 역대수상자가 한 10여 명 정도 됩니다. 금메달 3명, 은메달 4명, 동메달 4명해서 10여 명 정도가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사장되지 않게 이런 분에 대한 기록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분들에 대한 얼굴이라든지 핸드프린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시를 해서 이분들의 업적을 기리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물론 좋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전에는 우리시에서 화상석이 전국에서도 유일하게 많이 생산되는 그런 지역이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김연식 위원
요즘은 생산하는 업체가 겨우 한두 군데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제조공장도 몇 군데 되지 않아요. 그렇지요? 많이 저기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먼 미래를 보고 계속 투자를 하는 것인지. 투자를 하는 것은 좋아요, 투자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 미래를 보고 우리시의 경제나 발전 거시기를 위해서, 일자리창출이나 발전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장등록은 500평 이상만 현재 되어 있는데요. 현재 공장 등록된 석재업체가 166개 정도 됩니다. 공장으로 등록이 안 된 소규모 업체들이 다수 있는데 저희들이 정확하게 그 개수까지는 파악이 안 되는데요. 여기에…….
○김연식 위원
가동이 안 되는 회사가 지금…….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김연식 위원
가동이 안 되는 회사가 좀 많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김연식 위원
지금 몇 개나 돼요? 예를 들면 10년 전에 몇 개 업체였는데 지금 현재는 몇 개 업체라고, 가동되고 있는 업체.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10년 전 것은 제가 숫자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현재는 공장가동이 166개 업체, 그 외 공장등록이 안 된 그런 소규모 업체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실무 계장님 누구예요? 10년 전에 몇 개 업체나 가동됐어요? 업무파악은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파악을 못 하고 계셨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별도로 저희가 작성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투자하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비전이 있는데 투자를 해야지 계속 하향하고 계속 어떻게 희망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자꾸 투자를 하는 것은 뭔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재정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투자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비전이 없는 곳에 자꾸 투자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석제품전시홍보관은 우리시를 이끌었던 주력산업인 주얼리나 귀금속 그다음에 석재, 섬유 등이 사양화 되면서 지역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그런 도모를 위해서 예산은 많이 들어갔지만 이 사업을 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만들어진 시설이기 때문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그마한 사업들을 공모전 같은 것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찾고 또 타지에서 방문객들이 올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좋으신 말씀인데 그런 사업을 해서 과연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인원이 다녀갈 것인지, 활용이 될 것인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짧게짧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64페이지 업무성과 및 반성에 보시면 우수우량기업유치 기업경제 활성화 도모 부분입니다. 유치실적이 14개 업체지요?
보셨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폈습니다.
○김경진 위원
금액이 3,728억 원, 고용인원이 1,084명이에요? 그렇지요?
63페이지.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63페이지요?
○김경진 위원
예, 거기에 보면 유치실적이 업체가 14개, 금액이 3,728억 원, 고용창출이 1,084명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고용창출인원 1,084명이 정확히 맞습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업체에 취업한 인원이 1,084명이 다 우리 익산에 거주하고 익산 시민이냐는 뜻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지금 이 사항은 저희가 투자협약을 할 때 14개 업체가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 고용도 창출하고 이런 상황이지 현재 공장등록을 완료해가지고 가동을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김경진 위원
이렇게 하겠다고 약조를 MOU를 체결했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대로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금액이 3,728억 원 투자금액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투자예정금액입니다.
○김경진 위원
14개 업체 중에 화학 관련 업체는 몇 군데입니까? 즉 농약회사, 맹독성 농약회사.
과장님 몇 년을 근무하셨는데 그것을 못 찾고 있어요. 줄줄줄 다 꾀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화학 업체가 몇 개냐고 물어보셔가지고 세느라고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진 위원
어디어디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5개 업체입니다. 대성케미컬, 아니, 대성케미컬 아닙니다. 4개 업체입니다. 신농팜케미컬.
○김경진 위원
신농.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다음에 경인양행.
○김경진 위원
경인.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농협케미컬.
○김경진 위원
NH농협케미컬.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그다음에 마더스제약. 마더스제약은 제약회사이기 때문에 빼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여기 빼고.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3건이 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하나 더 있지요? 지난번에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한솔케미컬 들어왔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이것은 2018년도 실적이기 때문에…….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우리시가 물론 시장님이 다 기업을 유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투자유치과 직원들, 과장님, 국장님 다 고생들 하세요. 익산이 보잘 것이 없다 보니까 교통여건도 좋지 않고 투자는 산단을 조성 해놓고 업체는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무작위하게 하는 것이에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장점마을 비료공장도 지금 해결도 안 되고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우리 익산이 제일 문제가 저도 부송동에 거주하고 있지만 저녁 때 되면 화학약품 냄새 때문에 창문을 못 열어놔요. 그것도 장기적으로 가면 언젠가는 터질 것이에요. 쓰레기 소각장 있지요? 이 산단을 해놓고 결국 맹독성농약 화학공장만 자꾸 유치한다면 장기적으로 시민을 다 죽이는 것이에요. 제발 좀 투자유치과에서 공장 이 업체가 안 들어와도 좋으니까, 이런 자동화시설 맹독성 화학공장 들어와서 고용창출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제발 부탁드리는 것인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이런 업체는 제발 좀 유치 좀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김경진 위원
이런 업체들 들어와 가지고 시민들이 얼마나 먹고 살아요? 물론 시의 세외수입은 상당히 되겠지요. 제가 알기로는 농협케미컬 같은 경우는 연 10억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시민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14개 업체 중에 지금 화학 관련 업체를 물어본 것이에요. 참고하시고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다음 반성 부분에 보면 왜 자료를 제출할 때 성과만 제출하고, 당초 우리가 요구할 때 성과와 반성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나중에 반성을 짜집기를 해왔어요?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제출하고 나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반성할 것이 생각났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지금 다른 부서를 보니까…….
○김경진 위원
다른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자료를 작성하실 때 제대로 작성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다른 부서도 짜집기 하느라고 누더기가 되어 있어요, 누더기가. 제발 좀 행정사무감사 자료이기 때문에 정확성을 요구되고 신중하게 좀 제출하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내부보고 자료도 이렇게는 안 해요. 80페이지요. 민간보조금지원 내역 중에서 국내기업이전비 지원을 보면 동이식품 2개 그리고 대일푸드, 비앤디네트, 엔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김경진 위원
다섯 군데인데 이 예산액이 19억 1,800만 원이고요. 지급액이 7억 8,685만 원이 집행이 됐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김경진 위원
나머지 11억 3,100만 원이 명시이월 됐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것이 투자보조금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투자보조금입니다.
○김경진 위원
찾아보니까 명시이월은 가능해요. 투자보조금 너무 과다하게 예산편성한 것 아니에요? 올해는 얼마였어요?
올해는 39억 7,400만 원인가 됐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김경진 위원
이월액까지 하면 50억 원이에요.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저희 기업을 유치한 이후에 대개 한 2년, 3년 거쳐서 투자를 마무리 짓게 되는데요. 저희가 사전에 언제정도 마무리 되는지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김경진 위원
정확히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 부분 신경을 써주시고, 동이식품이 2가지인데 하나는 기업이전비하고 하나는 고용보조금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고용보조금입니다.
○김경진 위원
뒤 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나머지는 관내 이전분이고. 이 부분 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84페이지 짧게짧게 해드릴게요. 명시이월로 인해서 국내기업이전비 11억 3,100만 원이지요. 연두가 얼마이고 웨스턴라이프는 얼마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연두가 1억 3,115만 원 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1억 3,115만 원이고 웨스턴라이프.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웨스턴라이프는 10억 원입니다, 10억 원.
○김경진 위원
10억 원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올 예산도 지금 책정이 되어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올 고용보조금까지 해가지고 한 12억 원 정도 세웠습니다.
○김경진 위원
웨스턴라이프호텔이 어떤 부분으로, 기업이전비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기업이전비가 아니고 이것은 관광사업 쪽입니다.
○김경진 위원
이 웨스턴라이프호텔의 총 투자규모가 얼마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은 446억 원 정도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446억 원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우리 산단에 유치해 있는데 국비로 얼마 보조가 됐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여기는 투자보조금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라고 해서 국비 매칭이 하나가 있고요. 순수 우리 시비나 도비는 지방보조금을 주는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국비매칭에 해당되는 것은 수도권이전기업라든지 신증설 중에서 국가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분류코드에 해당 되는 업체만 가능하고 만약에 거기에 해당이 안 되면 지방보조금으로 검토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 웨스턴라이프 같은 경우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투자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업체 투자보조금이 아닌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금년도 상반기에 10억 원을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이월액이 10억 원입니다.
○김경진 위원
예, 그리고 금년도에 10억 원을 예산을 잡아놓으면 20억 원 정도가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쪽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관광사업은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
○김경진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웨스턴라이프호텔의 총 사업비가 얼마이고 그중에 국비나 도비 여러 가지 지원금액이 얼마이고 우리 시비로 지원한 것이 얼마이고 그런 부분을 묻는 것인데 시간이 길어지니까 웨스턴라이프호텔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런 보조금이랄지 지원규모 그 부분 현황을 한 번 주시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시고 104페이지요. 공장등록현황 휴폐업포함입니다. 2산업단지에 보시면 정상이 몇 개예요?
정상가동되는 것이 182개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182개입니다.
○김경진 위원
고용인원이 7,822명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김경진 위원
이것 정확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저희가 공장등록상 컴퓨터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김경진 위원
작년에는 정상이 167개였어요, 2017년도에. 2018년도에 15개로 늘었어요, 그래서 182개가 됐어요.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2017년도는 고용인원이 8,453명이었어요. 2018년도는 7,822명으로 631명이 줄었어요. 공장은 15개가 늘고 고용인원은 631명이 감원이 됐어요? 자료 이것 맞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팩토리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거기에 공장등록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상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경진 위원
이 원인을 한 번 자료로 제출해주시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짧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제품전시관 계속적으로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이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계획대로 세워서 올해부터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올해 상반기에는 전혀 다른 내용들 없이 그냥 그대로 운영이 되었던 것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저희가 돌문화산업전을 하려다가 본예산 삭감되는 바람에 추진을 전혀 못하고 있고요. 기존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꽃식재라든지 그런 부분만 우선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석제품전시관에 관리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현재 사무직 1명, 청소원 1명 있습니다. 그리고 제초환경정비 쪽으로 4명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4명. 그러면 총…….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6명입니다.
○장경호 위원
총 여섯 분이 근무를 하시네요. 1년 운영경비가 보통 얼마 정도 소요된다고 보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대략 1억 원 정도 계획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사진을 들어보이며)
3월 달에 제가 갔다 왔던 사진인데요. 한 번 보십시오.
주차라인에 차들이 이렇게 횡으로 주차하고 있습니다, 차들 못 다니게 버스들이 이렇게 횡으로 주차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1명도 없습니다. 제가 한 1시간 정도를 여기에 머물러 있어 봤어요. 사람 숫자가 근무자 외에는 1명도 찾을 수 없었어요. 이때가 주말 오후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석재산업 자체가 산업으로써의 가치가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 숫자도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봐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지요?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한창 할 때에 비해서는 줄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경호 위원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투자를 해서 이런 것을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활성화를 해보겠다는 의지였던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자꾸 되돌리려고 하면 더욱더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다른 방법으로, 올해 사업계획에도 보니까 꽃도 식재하고 다른 방법들을 계속 찾겠다고 합니다. 이것을 해놓고 나서 계속 다른 방법들을 찾아서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예산들을 투입을 해야 되는, 진짜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예산을 선정을 하고 우리가 성장동력을 가질 수 있는 사업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여기에 투자하는 여력을 가지고 다른 곳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실은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안타깝습니다. 제가 지날 때마다 안타까워요.
65쪽에 보면 익산광물자원전시홍보관이라고 있습니다. 이것 간략하게 잠깐만 설명해 주실래요?
익산광물자원전시홍보관.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65쪽…….
○장경호 위원
예, 65쪽에 보면 예산…….
잠깐만요.
익산광물자원전시홍보관.
○위원장 유재구
65페이지 상단.
○장경호 위원
8,348만 1,000원이 예산이고요. 계속비이월액 집행액이 7,798만 원.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전에 국비 예산 지원 받을 때 그때 명칭이 광물자원전시홍보관 건립이었습니다.
○장경호 위원
여기 보면 올해 예산서에 보니까 광물자원전시홍보관이 지금 석제품전시홍보관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현재 명칭은 석제품전시홍보관입니다.
○장경호 위원
올해 예산 보셨어요? 올해 예산 얼마 잡혀 있습니까?
광물자원전시홍보관 건립 전년도 예산액 0.
제가 감사 자료하고 예산서를 맞춰보다 보니까 왜 이렇게 되어 있지라는 의문이 생겨서 물어봅니다.
광물자원전시관하고 석제품전시홍보관하고 같은 이야기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같은 곳입니다.
○장경호 위원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부기를 따로 기재를 해놨습니까?
올해 예산서 한 번 보세요. 올해 예산서 303페이지 전통산업육성에 보면 익산광물자원전시홍보관 건립 해가지고 예산이 500만 원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장경호 위원
전년도 예산액은 0이고요. 맞습니까?
담당 계장님.
그리고 여기에는 전년도에 집행액이 7,7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보고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2018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은 계속비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저희가 이 부분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이것 확인 해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지금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요. 그런 답변이 나올 수가 없어요. 미리 숙지를 하고 모든 자료를 다 알고 난 상태에서 답변을 해드려야지 차후에 서면으로 제출한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기억을 하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산업단지 그러니까 공장용지를 찾기 위해서 한 번 지인 분이 오셨었어요. 그런데 입지선정을 결국은 못하고 완주로 간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기억납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서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자동차산업 쪽이 굉장히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김제 순동에서 익산의 팔봉이나 아니면 왕궁을 거쳐서 완주로 가는 그런 벨트 내에 있어야지만 입지가 좋아서 들어가기가 용이하다. 4산단 쪽 같은 경우는 입지 때문에 들어가기가 힘들다라는 답변을 같이 받았었습니다. 기억하시죠?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실은 우리가 산단 조성을 하거나 아니면 분양을 할 때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되지 않고 산단이 조성이 되면 분양 자체가 힘들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직시하시고 앞으로 왕궁이나 아니면 팔봉 쪽에 이런 것이 가능한 지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석재산업에 공장들이 가동하는 것이 한 166개 정도 된다. 아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김충영 위원
종사원수는 얼마나 됩니까? 종사자.
대충 얘기해도 됩니다. 그것 정확하게 얘기 안 해도.
파악이 안 됐나요? 대충 거기에 근무자들이 얼마나 된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지금 저희 공장등록이 2019년 3월 26일 기준으로 공장등록 현황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김충영 위원
아, 석재산업? 석재공장?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전체 갖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전체 갖고 있는데요. 석재는 현재 166개 업체입니다.
○김충영 위원
예, 인원은.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제가 가지고 있는 공장등록 현황에는 인원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별도 자료로 다시 정정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자료인데요.
○김충영 위원
2017년도에 얼마였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2017년도에 사업체수가 178개 그다음에 종사자수는 719명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719명.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김충영 위원
2017년도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김충영 위원
계속 석재산업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우리의 석재산업의 중앙부처의 담당부서는 어디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다가 현재는 산림청으로, 산림청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산업자원통상부에서 담당을 하다가.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현재 산림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산림청으로.
저도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사실은 우리시는 석재산업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을 하지만 중앙부처에 가서 얘기할 곳이 없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중앙부처는 이미 석재산업을 산업으로도 보지 않는다, 그냥 끝났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저는 우리시만 이러는 것 아닌가. 이것이 산림청에 가서도 담당자가 별로 없대요. 1명인가 있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주 업무도 아니고, 석재산업의 주 업무도 아니고 다른 일을 하면서 주로 인허가 이런 관련 내용만 조금 있다는 것이에요. 현실이 그런데 우리는 너무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지금 저희 석재산업을 그나마 유지를 하고 있는데가 익산하고 거창하고 포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익산 공장등록현황을 보면 전체 1,337개 중에서 이것을 다 불러…….
○김충영 위원
아니, 아니요. 그렇게는 안 해도 되는데 아까 어찌 됐든 160~70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여기는 우리가 말하는 공장 그 개념하고는 저는 다르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2산단, 3산단, 4산단에 있는 이런 공장의 개념하고는 좀 다르지 않느냐.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 공장수를 얘기하는 것하고 여기에서 160~70개가 되는 이 공장은 좀 개념을 달리 봐야 맞다. 왜냐하면 몇 명씩 일을 하고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많아야 10명 이런 정도가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곳들이 대다수가 그래요. 물론 좀 더 큰 곳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그런 형국이다. 그래서 사실은 지역 국회의원이 석재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올려놨는데 지금 계속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지역 국회의원도 법제사법위원회에 오래 있었는데도 이것을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중앙부처에 담당도 없고 이 법률이 산림청 소관으로 갑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산림청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산림청이라는 곳은 기본적으로 주 업무가 석재산업을 취급하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산림을 얼마나 보호하고 앞으로 만들어갈 것이냐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산림청이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을 개발하고 그러는 곳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곳에 보수적인 사람들이지요. 보호를 하는 쪽에 더 강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부서다. 더 고민 좀 해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 과에서 산업단지관리하지요? 산업단지.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김충영 위원
여기 아까 민원들에도 보면 잡초제거 민원이 많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자료를 보니까 10명의 기간제들이 돌아가면서 한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지금 18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까 자료에는 10명이 한다. 물론 산업단지마다 좀 배치가 됐나 봐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18명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18명이.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동안에는 풀을 뽑는 형식으로 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예초기 도입을 해서 더 많은 면적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뽑아서는 안 될 것 같고. 맞아요, 예초기로 해야 맞다고. 면적이 넓으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82km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이것도 우리가 기간제들을 18명을 활용을 하는 것 같은데 잡초는, 그것이 감사원감사에서도 전체적으로 나온 얘기입니다. 잡초는 잡초제거를 해야 되는 시기가 있데요. 그 시기를 놓치면 일은 많아지고, 그 타이밍이 있는데 대개 보면 지자체들이 놓친다. 놓칠 수밖에 없어요, 18명이 순차적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당연히 놓치지요. 제거 타이밍이 있는데, 그래야 돈을 적게 들이고 가장 효과를 본대요. 그런데 지자체들이 지금 그렇게 하지를 않고 있다. 이것이 중앙부처의 감사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잘 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좀 우리시도 그런 부분 연구해 보세요. 그 타이밍에 많이 투입을 시켜서 일제정리가 되면 효과가 많은데 이미 많이 자라버리고 하면 일은 굉장히 많아진답니다. 안하자니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하는 방식은 개선을 해서 그 필요한 시기에 좀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제거를 하는 방법으로 바꿔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1산단부터 쭉 해갈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산단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냥 쭉 가니까, 보통 1바퀴 도는데 얼마나 걸려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길이가 82km 정도 되기 때문에…….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시작부터 한 번 마치는데까지 얼마나 걸려요? 날짜상으로는.
담당 계장님이 더 잘 알 것이니까 한 번 얘기 해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대략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김충영 위원
한 달 내에 거의 다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러면 이 기간제 18명을 1년 내내.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시기를 놓친다는 것은…….
○김충영 위원
가동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뽑으면 그것이 가능할 것 같은데 시기를 떠나서 예초작업을 하면 자르기만 하기 때문에 계속 올라올 것 같습니다, 시기를 떠나서.
○김충영 위원
아니, 예초기로 잡초제거를 하는 것도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이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김충영 위원
이것이 너무 자라버리고 나면 인건비도 더 많이 들고 여러 가지고 힘들다. 그래서 그 적기에 제거를 하는 것이 맞다고 그쪽에서 그래요.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그래서 그것 지켜 달라. 우리 18명 1년 내내 채용하냐고.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4월에서, 10개월 정도 채용하고 있습니다. 3월에서 12월까지.
○김충영 위원
3월에서 12월까지 10개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이밍을 잘 잡아서, 지금은 쭉 해가는 구조예요, 우리시가.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변경을 연구를 더 해내보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점심시간도 지나서 이렇게 국·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야 지역구의 석재향토산업이 석재호황기 때 참 좋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다시피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했고, 지금 우리 투자유치과는 사실 여기에 대한 사업지원만 해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얘기를 빨리 빨리 좀 해줘요. 식사하셔야 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석재업체 말씀 하시나요?
○조남석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원해주고 단지 지금 지원해주는 부분이 14년 동안 112억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그것은 석제품전시홍보관 건립비 포함해서.
○조남석 위원
14년 동안 석재산업에 대한 부분에서 112억 원 정도 되고 홍보관을 70억 원을 하고 나머지 40억 원 정도를 14년 동안 해줬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석재산업이 하향산업이 될 수 있는 것이 그만큼 관심을 안 주고 해왔다는 얘기예요. 미래적인 부분을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오늘 날 이런 사고가 나요. 중앙부처에 가실 때 그때 우리 산림청 과장이 얘기할 때 아, 익산은 참 특수지역이다, 뭔가 그런 석산을 갖고 관리차원에서 뭔가를 좀 개발한다면 큰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석재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고 상임위원회 안건 상정이 됐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아니요. 지금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조남석 위원
됐다고 하는 것 같은데?
조배숙 의원님 말씀이…….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제가 알기로는 상임위를 거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현재 계류 중이기 때문에 아직은 결과 안 나왔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 부분 법안이 빨리빨리 상정이 되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국회의원님들의 일정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우리 익산시 현황을 계속 산림청이나 어디 그 과장님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보고들을 빨리 못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석재인연합회 분들을 통해서 얘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우리 지역에 계신 국회의원님들이 힘이 없어서 그래요, 뭐가 그렇습니까? 이렇게 염원하고 석재업이 지금 현재 166개이고 거기에 대한 인원들이 700명이 넘고 하는데 간과하는 부분들 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큰 변화가 없어요. 거기에 허가기준은 산림청이고 서로 이런 부분이 이원화되어가지고 참 답답한 고질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또 석제품전시홍보관 자꾸만 크나큰 석재에 대한 개선이 없으면 이것을 다른 것으로 바꿔버리든 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저희들은 개관한지 한 1년 좀 넘었기 때문에 어차피 건립이 됐으니까 여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남석 위원
그쪽을 위원님들이 관심이 있어서 주말에도 아무 것도 안하고 뭐하고 뭐하고 한다는데 거기에 또 뭐한다고 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조남석 위원
거기 홍보관에 뭐를 한다고 또 얘기를 하셨더구먼.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지금 거기 석제품전시홍보관 야외광장 내에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올려드렸는데요. 전국돌문화공모전 및 석조각전시회도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미디어센터와 협의를 해서 무료영화상영장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를 방문하는 어린이들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탁본체험행사를 시행하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돌을 알렸던…….
○조남석 위원
아니, 그것은 맞지도 않는 얘기이고 상시적으로 해야지 일시적으로 하는 행사는 아무, 그것도 예산에 또 올라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산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자꾸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계속 지적사항이 나지요. 이런 부분은 거기 석재인들하고 간담회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달라고 한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거기 석재인연합회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위원님 그것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한 10개월 맞다 보니까 그 석재나 섬유나 주얼리나 귀금속이나 단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요구되는 것은 한 단체가 와서 자기 단체만 오기 때문에 일단 석재면 석재, 섬유면 섬유 단체별로 임원진들끼리 대화를 하자. 6월 말까지 대화를 해가지고 일단 석재산업 이면 석재가 단체가 5개가 있으면 5개 단체가 같이 와가지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공통되게 발전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발굴해가지고 추진하고 1개 단체 이익을 하는 것은 제한을 두겠다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 전통산업에 대해서 정비를 하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것은 누구 생각이……. 앞으로 석제품전시홍보관을 어떻게 해야 하겠다.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50년이면 50년, 100년 그런 대비를 해서 혹시나 용역이라도 세워본 적 있어요? 그런 생각도 해보셨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용역도 용역인데 시민공모제라든지 이런 시민들 의견을 들어서 그런 것을 한 번 추진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조남석 위원
투자유치과에 이것은 사실 업무적으로는 방해예요. 이 석재 때문에 사실 다른 일도 지금 더 할 일도 많으신데 자꾸 지역구 의원으로서 듣기가 싫어요. 이것 어떻게 다른 것으로, 법적인 부분이 맞으면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뭔가 제대로 하시든 그다음에 석제품판매홍보관 그것 다 채워졌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다 채워졌다가 이번에…….
○조남석 위원
뭘 채워졌다가 뭔 소리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다 분양이 됐다가 전시를 안 한 업체가 있어서…….
○조남석 위원
분양은 다 되어 있지만 들어오지를 않고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그러니까 들어오지 않은 업체 3개 업체를 해약을 했습니다. 6월 달에 3개 장소에 대해서 공모가 나갈 예정입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몇 개 들어와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현재 실내 3개, 야외 18개 들어와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야외 18개 들어왔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조남석 위원
몇 개까지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20개입니다.
○조남석 위원
다 들어 왔구먼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원래 20개까지 다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전시를 안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해지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전시를 하러 와 보는 사람들도 있고 뭐 할 텐데.
지금 이것이 고질적인 문제예요, 투자유치과의 업무적인 방해이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번 더 계획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면 용역비를 세워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시든.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앞으로 지역구 의원님이신 조남석 의원님이랑 석재인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자꾸만 다른 거시기에서는, 부서에서는, 하여튼 돈 얼마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오명을 쓰지 않게끔 잘해서 해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잠깐만 할게요. 지금 이 석재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향후 계획 맨 밑에 보면 무료영화상영장 활용 공공미디어센터와 협의하고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초등학교 현장학습 시 문화해설사 실시를 하겠다 이렇게 2019년도 향후 계획을 내놓으셨어요.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이것은 향후계획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2019년도 계획 아니고? 이것이 2018년도에 향후 계획 나온 것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앞으로 이런 것을…….
○위원장 유재구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하겠다는 뜻입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한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위원장 유재구
아니, 무료영화상영장 활용 공공미디어센터와 협의를 했느냐 이것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아직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2018년도 향후인데 지금 2019년도 몇 월 달이에요? 5월 달이에요. 위원님들한테 아주 그냥 사탕발림을 살짝 그렇게 해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석재 전체적으로 지적을 하는 사항이잖아요.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을 한대로 집행을 해야지. 집행도 안하고 지금까지 하나도 안 했을 것 아니에요? 계획서 있어요? 향후 계획되어 있는 것을 지금 쭉 몇 가지 항이 있는데 이것이것 했어요, 안 했어요?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아직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이것이 향후 계획이 없지요. 그래서 전체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을 하시는 것이에요. 석재산업이 사양산업이고 그것보다도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들이 지금 운영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니까 그러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이렇게이렇게 하겠다 계획서를 내놨는데 하나도 진행이 안 됐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여기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있어서…….
○위원장 유재구
예산이 됐든, 어쨌든 계획서는 지금 나왔어요? 계획서 작성 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산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서 만들어서 결재를 받고…….
○위원장 유재구
아니요. 예산은 떠나서 무료영화상영장 공공미디어센터하고 협의 했어요, 안 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아직 안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것이 돈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안 들어가는 것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이것은 예산은 상관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아무튼 과장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추진 좀 해주시고,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면서 단위에 대해서 많이 헷갈리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좀 헷갈렸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저희들이 자료요청을 할 때 단위를 통일하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왜 이 자료 작성할 때 단위가 이랬다, 저랬다 왔다갔다해요? 자료 미비한 것까지도 확인도 안 하고 말이에요. 지금 현재 자료 준비 하셨어요?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저희 직원들 하고 같이 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단위 이런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하고 설명하는데 자꾸 헷갈리시고 말이야. 앞으로는 개선 좀 해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작성하시는 담당 계장님들도 확실히 아시고 단위가 너무 다 상이하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다음에 70페이지 한 번 보세요.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이 2017년도 12월 달 것이에요. 지금 2018년도 감사 중인데 2017년도치가 왜 나왔어요? 2018년도에 이것이 누락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2018년도에 감사결과가 늦게 나온 것이에요?
과장님 감사실시는 2017년도 11월 3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했단 말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2017년도에 이것이 나왔어야지 2018년도에 감사 자료는 안 나왔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조치결과가 이후에 끝났으면 삽입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삽입을 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감사결과가 2018년도에 나왔다는 얘기네요? 몇 월 며칠 날 나왔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감사기간은 2017년도 말에 했는데 조치결과는…….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과장님 조치결과 언제 나왔냐고.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2019년도에 나왔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2019년도에?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런데 왜…….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조치완료는 2019년도에 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아니, 그러니까 2019년도 3월 20일 날 완료가 됐는데 이것이 이 결과가 언제 나왔냐는 말이에요. 며칠 날 나왔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아마 조치결과는 2018년도에 온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며칠 날 나오셨냐고.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날짜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별도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감사준비를 하셨어요, 과장님?
그리고 82페이지 보세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결산추경 되어 있어요. 이 결산추경 찾아보셨어요?
담당 계장님들 빨리빨리 서포터 좀 해주세요.
결산추경이 맞아요, 3회 추경이 맞아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결산추경이 아니고 3회 추경이 맞고 그다음에 맨 밑에 보면 익산 일반산업단지 3회 추경에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위원장 유재구
3회 추경을 며칠 날 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8월인가 9월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며칠 날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결산추경은 12월 달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결산추경은 12월인데 3회 추경.
없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3회 추경이 결산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12월 20일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금액을 그대로 명시이월 시켰어요.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특별교부세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특별교부세로?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위원장 유재구
그래서 도저히 안 된다 해가지고 지금 명시이월한 것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렇게 답변을 빨리빨리 해주셔야, 우리가 지금 자료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위원장 유재구
그리고 처음 이순주 위원님께서 명장 선정에 대한 조례 위반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어요. 우리 위원님들 생각하실 때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 것인지 한 번 의견을 주시면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위원장 유재구
조례 위반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정에서는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이 조례가 집행부에서 발의한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 발의했기 때문에 지금 조례할 때, 발의 할 때 회의록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례상은 1명으로 되어있지만 회의록을 보시면 부분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발의한 의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분야별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감사 끝나면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고 다시 한 번 이 조례를 부분별로 할 것인가, 1명으로 현재 조례대로 갈 것인가를 정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런데 원래 조례상으로 보면 연 1명이란 말이에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회의록에서 그렇게 됐다고 하지만 조례가 우선적인 것이 맞기 때문에…….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한 번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얘기 좀 할게요. 이것 최초로 얘기 꺼낸 위원으로서 얘기 하겠습니다. 그동안 집행부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저도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방 국장님 말씀대로 발의를 했을 당시에 의원도 만나봤어요. 그분의 취지는 분야별로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현재 조례를 해석한 것으로는 그냥 1명을 뽑는 것이 맞습니다. 집행부도 인정을 했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이 과거에 뽑은 분들이 문제가 되는데 그것이 행정적으로 되돌릴 수 있는 부분을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더 복잡한 문제가 많이 딸려있어서 그것을 되돌리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도 나도 집행부에게 강하게 물었던 것이 현조례 대로 간다, 그러면 1명 뽑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도 고민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다른 위원님들 혹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장경호 위원님.
○장경호 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실은 금액이 예산이 집행이 되는 것들은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그 근거는 명확하게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 대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실은 여지가 없습니다. 행정에서 위원회 회의록에 근거해서 집행할 수 있는 기준은 없지 않습니까? 맞지요?
국장님.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조례가 원칙입니다.
○장경호 위원
예, 실은 법률상으로 집행되어야 하지 않아야 할 예산이 집행된 것입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답변을 따로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추가집행된 부분 있잖아요? 2명씩이라 500만 원씩 2번 2회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추가로 집행되어야 하는 돈이 두 분이 더 됐으니까 2,000만 원이 추가 지급이 되는 것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장경호 위원
그렇습니까? 연 500만 원씩.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2018년도에는 아직 지급이 안 됐고요. 2016년, 2017년 1회씩 지원됐습니다.
○장경호 위원
1회씩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답변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위원장 유재구
지금 우리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은 조례에 근거로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것을 잘못되게 지급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지금 문제는 기 선정된 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가 제일 문제인데 그것 고민해보겠습니다. 해보고 거기에 대한 연구비 500만 원씩 2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의회에서 한 번 조치해주시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례대로 1명씩 하는 것으로 일단 저희가 기준을 세우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아무튼 이 조례 근거에 의해서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점으로 인해서 행정에서 그런 방안을 정확히 차후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고 지금 현재 예산이 수반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경제관광국장님과 투자유치과장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5월 28일 화요일까지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 중 충분하게 답변을 못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확인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21분 감사중지)
(16시 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한류패션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안녕하십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업무를 같이 추진하고 있는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류패션계장 엄은용.
보석산업계장 정선희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경제관광국(한류패션과)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류패션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순주입니다.
업무성과 및 반성에서요. 여기 반성에서 주얼팰리스 임대매장 업체관리 미흡있잖아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이순주 위원
현장방문 때도 얘기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이렇게 하셨기는 하셨는데 지도 점검을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저희가 재계약할 때는 전수조사를 2번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제조시설은 갖췄으나 운영하는 업체가 많지 않아 서 그걸 문제점으로 해서 여러 번 간담회를 통해서 그래서 저번에 조례 개정을 한 이유가 공동제조시설을 인정해주는 걸로 해서 지금 6월 달부터 자체 주얼팰리스협의회에서 공고해서 주얼팰리스에 입점해 있는 업체는 공동제조시설에 들어가서 직접 제작을 해서 자기 브랜드로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지도 점검을 좀 더 철저히 하셔가지고 다음에는 반성보다는 성과로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다음 하나 더 하겠습니다. 371페이지요. 국내복귀기업 등 유치 및 지원에서 여기 제3산단 내 통근버스 있잖아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이순주 위원
1일 평균이 171명을 했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첫차 시간표가 몇 시인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7시 50분 정도.
○이순주 위원
7시 50분이요? 첫차 시간표 좀 주세요. 이것3공단 오너하시는 분들이 불만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8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것이 3교대나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신가 봐요. 아침에 일을 해야 되는데 통근버스가 시간이 안 맞아서 이것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그렇지 않아도 그때 위원장님께서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직원들이 직접 4개 코스를 아침에 한 번 타봤습니다. 그래서 해봤는데 평균적으로 저희가 거기서 타서 의견수렴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가 좋다, 그것이 90% 이상이 현재가 좋다고 얘기 나왔어요. 전체의견을 수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간에 2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데 많이 타지 않는 1개 노선은 내년에 개선을 해서 아침에 일찍 하는 기업을 위해서 한 번 편의를 제공해보려고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러니까요. 3산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거의 생산자들이 타시지만 오너들이 타시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생산자들이 자가용을 가지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이제 오너들이 그 불편함을 감수하시니까 이런 불만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소수의견일 수도 있지만 참조하셔가지고 이것 시간표 한 번 저 주세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김경진입니다.
362페이지 잠깐 보시지요.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인데요. 당초 이것이 본예산으로 편성이 됐지요? 그렇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서 이것 지역산업맞춤일자리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사무관리비로 1월 8일 날 전용을 했어요? 그런데 사유를 보니까 한국주얼리협동조합 내부사정으로 신속한 추진이 어려워 2017년도 사업종료일 이후 차량운행공백 관련 해가지고 이것이 뭔 내용인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당초에 이것이 2017년도부터 공모사업을 했는데요. 그때는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운행을 했습니다. 그때는 원래 공모의 목적이 3산단에 있는 기업에 협의체가 있으면 거기에 있는 대표성 있는 조합이랄지 단체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권고사항이었어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 3산단에 협의체는 한국주얼리협동조합 지금 거기 밖에 없어서 그쪽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처음에 권고를 하였는데 그때 거기를 운영하고 이것까지 운영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도 민간경상보조로 했다가 저희가 직접 운영을 했는데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사실은 이렇게 통근시간이라든지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직접 수행을 하게 됐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차량운행비 1년분 100%를 다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국비 90%이고, 시비 10%입니다.
○김경진 위원
예, 국비가 1억 5,470만 원이고, 시비가 1,720만 원인데 이것이 그러면 그쪽 자부담은 없고?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알겠고요. 366페이지 한 번 보시지요. 2018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을 보시면 보석가공단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이 시비로 4,000만 원이 편성이 됐어요. 그렇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경진 위원
이것을 언제 편성했는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추경에…….
○김경진 위원
2차 추경에 했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경진 위원
2차 추경 언제 의결했어요? 8월 30일 날 의결했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용역 준비를 안 했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이제 용역준비를……. 편성하기 전에는 사전에 용역심사를 했지요.
○김경진 위원
다 했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2차 추경 8월 30일 날 의회에서 의결했는데 9, 10, 11, 12월 충분히 저는 사업하고도 남았다고 그 기간을 보거든요? 그렇게 복잡한 사항 있어요? 제가 볼 때는 4개월이면 연내 예산집행이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아니라면 당초부터 명시이월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닌가요? 그것이 아니라면 4개월 동안 뭐 하셨어요? 어차피 하다 안 되면 명시이월 시키겠다 그 뜻 아니에요? 명시이월 시킬 것 같으면 차라리 2019년도 본예산에다가 예산을 책정해야지요? 편성해야지요? 안 그래요? 왜 그러셨나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그때는 지금 저희가 14필지 중 13필지를 매각을 하고 1필지에 대한 분할용역이 꼭 필요해서 부득이하게 2차 간담회를 통해서 사실은 어렵게 했는데 그 공기가…….
○김경진 위원
과장님.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경진 위원
2차 추경에 편성을 할 정도 되면 나름대로 과장님이 업무추진하면서 사전용역검토를 했을 것이고 충분히 2018년도 사업, 나머지 2차 추경 이후에 4개월 동안 충분히 사업을 하겠다고 판단이 섰기 때문에 2차 추경에다가 예산을 편성했고 승인을 받았어요. 예산 확보됐어요. 아이, 이거 대충하다 안 되면 이월하지, 그런 생각이 아니었다면 정말 과장님이 진심으로 이 사업을 분명히 해야겠다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2차 추경에다 예산을 편성했다면 저 같으면 성격 급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것 하늘이 두 쪽 나도 12월 말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익산시 명시이월로 엄청난 숫자예요, 진짜. 부서마다 명시이월 1, 2건 안한 데가 없어요. 부득이 문화관광산업과라든지 왕도역사관, 역사문화재과 그런 경우는 장기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지만 이런 단기적인 그런 사업을 갖다가, 불과 4,0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4,000만 원 10개면 4억 원이고, 100개면 40억 원이에요. 앞으로는 정말 이런 예산편성을 추경에다 할 정도가 되면 당해 연도에 사업을 최대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큰 문제가 발생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안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앞으로 좀 그런 일 없도록 해주시고요. 378페이지 한 번 보시지요. 귀금속보석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우리 한류패션과 예산을 보니까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 12억 9,500만 원을 제외하고 2018년도 예산이 88억 3,900만 원이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행사비는 주얼팰리스 활성화를 위한 보석대축제에 6,000만 원, 우수제조업체 선정에 장려금으로 400만 원, 홍보물 제작 및 카탈로그에 925만 원, 국제보석전시회 참가지원이 2,048만 7,000원 해서 1억 원이 못 돼요. 그렇지요? 9,373만 7,000원 정도 돼요. 그렇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경진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적은 돈이에요, 어떻게 보면 또 큰 돈이고. 그런데 귀금속보석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을 했어요? 조금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1억 원이 됐든, 1억 원이 초과됐든, 1억 원 미만이 됐든 간에 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했다면 이 활성화 효과를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이렇게 지원했더니 어떤 부분이 이렇게 활성화 됐더라. 지금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내역이기 때문에 제가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지만 그래도 보석대축제를 통해서 매출이 증가하였고, 또 우수제조업체는 선정이 되면 저희가 카탈로그 게재를 해주잖아요? 이것이 대외적으로 매출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장개척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우수보석전시회 한국관을 한 번 가면 거기에 대한 현장계약이 보통 32억 원 정도 이렇게 되고 상담은 135억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장개척이나 매출에 효과가 있다고, 지금 효과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자체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한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보석대축제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오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지금 며칠 동안이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한 열흘? 11일.
○김경진 위원
그래서 작년 대비 올해, 혹시 매년 평가를 하시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경진 위원
관광객들의 수랄지 업체의 매출이랄지 계속상승하고 있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상승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정말이에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경진 위원
왜 그러냐면 이쪽 구 보석센터 쪽에…….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1공단.
○김경진 위원
지나가다 보면 나름대로 요새 점포를 리모델링해서 깔끔하게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저는 아쉬운 것이 가면 차라리 여기다 했으면, 굳이 거기다 할 필요가 뭐 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도 참 잘해놨더라고요. 제가 여쭈어 보니까 일부 관광객도 사실 보석축제에 와서 산업단지를 둘러보지만 실제로 또 이쪽에 와서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물론 어디서 매출을 많이 올려도 관계없지만 익산을 위해서, 익산 보석사업자들을 위해서 매출을 어느 부분에서 많이 올려도 관계없지만 기왕이면 우리 보석단지가 엄청난 사업비를 투자하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항상 아쉬워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패션단지 폐수관로 사업이 올해로 이월시켜 놨어요. 2019년도로?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동절기라 일시중지 했다가…….
○김충영 위원
지금 그 사업 어떻게 됐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올해 사업비 포함해서 5월 달까지…….
4월 말일자로 준공하였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4월 말까지 끝냈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국제보석전시회 참가업체 부스 지원하잖아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여기 설명서에 보면 8개 업체가 참가를 했다고 그랬어요? 아까 설명에서도 장소는 홍콩이었고?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홍콩.
○김충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제보석전시회에 그 기업들이 참여를 하려고 신청을 먼저 합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무역협회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김충영 위원
아, 무역협회에서.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그러면 참가업체에 대한 부스비하고 통역비, 특별관 이런 것 설치 부스비를 도비하고 시비하고 또 자부담이 일부 10%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칭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가서 물건을 전시하고 팔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시에서 그 성과 이런 것은 파악을 좀 하고 있습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 정도를 지원을 하는데 그 업체들이 8개 업체가 뭐 어느 것을 어느 품목을 어느 정도를 팔았는지 저한테 좀…….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제가 정산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매출 올리고 한 부분들 그 자료가 좀 있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자료로 좀 주세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도 통근버스 예산전용 얘기를 꺼냈는데요. 그 내부사정이 뭐라고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이것이 지금 산단이 패션단지도 있지만 앞에 산단 있잖아요.
○김충영 위원
주얼리협동조합의 내부사정이 뭐예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저희가 지금 운영할 수 있는 사실은, 저희 판단에 자체적으로 신속하게 운영할 수 능력이 안 된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김충영 위원
그냥 우리 과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아니면 물었더니 그쪽에서 그렇게 답변을…….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하기가 어렵……. 거기에 전담 인원도 있어야 되고 앞 산단까지 다 커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 전년도 사업이 1월까지잖아요?
○김충영 위원
예.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맡기면…….
○김충영 위원
날짜는 돌아오고.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해야 되고, 다 할 수는 없고 공백기간까지 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시급하게 저희가 1월 초, 1월 8일 날 결심을 받아서 전용을 해서 시행하게 된 사실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그렇게 썩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 협동조합이 뭐 사람이 필요하고 이런 것보다 사실은 버스업체 선정해서 이렇게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관리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아니, 선정하고 시간 뭐 이런 전반적인 운영을 매월 기성금 주고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행정적인 절차 이런 것들이 매월 몇 명이 타고 이런 걸 체크를 하고 그거 성과에 의해서 기성금을 매월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민원도 있고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차라리 민간경상보조로 주면 저희는 편하지요. 그렇지만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서는 저희가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것이 국비 90% 사업인데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고용노동부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도 된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게 받아서 한 겁니다.
○김충영 위원
받아서?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예산을 어쨌든 민간경상보조에서 사무관리비로 바꿔 쓰는 겁니다. 전용을 했는데, 기획예산과하고 상의 했습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다 결심 받아서 한 겁니다. 시장님까지 결심 받아서 한 겁니다.
○김충영 위원
받았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그 결심 받은 내용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제 국내복귀기업들을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는 형태를 보면 뭐 2018년도에 복귀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업들이 좀 예산이 남았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뭐, 편성한 것에 비하면 토지분양을 받아간 데는 단 한 곳도 없었어요. 그렇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2억 5,000만 원을 세워놨는데, 2억 500만 원을 세워놓고도 한 푼도 안 썼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 들어온 기업이 없었다. 사실은 좀 저조한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분양받아서 들어오기는 좀 어려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렇게 어찌됐든 2018년도에는 예측들은 좀 잘 못한 것 같아요. 좀 올 것도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예산들을 세운 것 같은데 집행한 걸 보면 토지를 사서 공장을 지을 정도의 기업들은 없다, 거의 힘들다. 그래서 아마 공장도 지어서 임대하려고 하는 것이고.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지금 그런 건데요. 아까 제가 설명을 놓쳐가지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이것이 2018년도에는 집행액은 일단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아까 설명에는 어느 기업이 회수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대한패션주얼리 6억 3,000만 원에 대해서 명시이월 시켜서 집행하려고 했는데 정산서를 받아보니까 그 구비요건이 미충족이 됐습니다. 심사를 해서 주거든요.
○김충영 위원
예.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그래서 결국은 보조금은 미지급결정이 됐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심사를 설비투자 심사과정에서…….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심사를 전체 평가해서 60점 이상이 돼야 되는데…….
○김충영 위원
안 돼서 아예 지출을 안했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세워서 반납할 예정입니다.
○김충영 위원
이 회사는 투자 했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투자는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회사는 뭐라고 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이제 투자 받으려고 신청은 했는데 원래 계획대로 투자가 못 미친 것이지요. 원래 예를 들어서 25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투자한 걸 저희가 실적을 받아보니 거기에 못 미쳐서 전체 심사평가에 담보도 없고 거기에 대한 미비해서…….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투자심사 신청을 할 당시에 돈은 70%는 지급을, 아까 통과가 되면 지급을 하는 것이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지급하는데 그분이 그럴 만한 담보능력이 안 되어서 이미…….
○김충영 위원
심사 때 담보능력이 필요한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이행보증증서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못해 오셔서 저희가 줄 수가 없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분들도 안타깝네요, 이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일정 부분은 투자를 했을 것 같은데?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투자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쪽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그 회사는? 어떻게 뭐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자금을 가져와서 한다고 하는데 저희 이차보전금은 지급을 했습니다, 대출에 대한. 대출에 대한…….
○김충영 위원
그렇지, 그건 가능하니까. 그 조건이 되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금 이런 것들은 저도 가능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액수가 그렇게 안 크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액수가 좀 크지 않습니까? 이 기업에서는 이것을 어떻게라도 받으려고 할 것 같거든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본인도 다 인정하였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인정 해가지고.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결과도 통지했고.
○김충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례에 보면 귀금속보석산업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래서 발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위원회에…….
잠시만요.
이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거의 보석산업에 관한 모든 정책을 다 여기서 만들어내게 되어 있더라고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 위원회 구성이 지금 그때 명단을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교수님도 계시고 시의원님도 계시고 보석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도 계세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신동해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리고 전부다 이 교수님들이 보석관련 교수님들이세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신동해 위원
산업을 발전시킨다고 볼 수도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한 집단에 모든 일들을 다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너무 세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지금 특별하게 정책으로 위반한 그런 사업들이 아직은 없고 기존에 있는 사업을…….
○신동해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2018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에 귀금속 및 스튜디오 장비, 사무 및 교육용 기자재 구입 계약 체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정하는 과정을 봤더니 익산귀금속보석산업발전협의회에서 4월 달에 회의를 한 번 하고, 5월 달에 회의를 한 번 하고, 7월 달에 한 번의 회의를 거쳐서 11억 원 좀 넘지요? 이 장비를 다 구입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본 예산서를 봤더니 예산이 없어요, 추경으로 편성을 하셨나 봐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추경이 아니고 이월사업입니다, 계속비이월사업.
○신동해 위원
계속비이월사업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신동해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장비를 보면, 그 회의록을 보면 5월 달에 회의한 내용을 보면 테크노파크에서 직원을 채용해서 이 장비를 운용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런데 테크노파크에 확인을 해본 결과 그런 답변을 한 적이 없다고 말을 하거든요. 앞으로 이 장비를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장비는 지금 도하고 협의해서 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하기로 결정이 되었고요. 지금 올해 이번에 출연에서 2회 추경에 세워지면 도에서 부담한 1명, 저희 시에서 1명 해가지고 2명 추가로 인원을 채용해서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합의하였습니다.
○신동해 위원
지금 이 장비를 운영을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체가 몇 개 업체 정도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혜택은 익산시 귀금속업체는 다 혜택을 본다고 볼 수…….
○신동해 위원
귀금속업체란 어떤 패션주얼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파인주얼리…….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패션주얼리를 포함해서 파인주얼리 전부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패션주얼리 집적센터는 저쪽 삼기 쪽에 있고…….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여기는 왕궁에 있잖아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신동해 위원
사람들이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장비를 다 이용할까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그러니까 원래 이 귀금속클러스터가 이쪽에 집적화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공동제조시설이 구축이 되면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공단에 계시는 분들이 그전에 패션단지를 이용하기가 거리가 멀어서 불편함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귀금속하고 패션주얼리하고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이렇게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귀금속장비가 구축이 됐기 때문에 업체들한테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지금 귀금속클러스터 그 안에 입주한 보석산업 관련 업체가 몇…….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8개 업체가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8개 업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신동해 위원
그 업체 말고 지금 1공단에서도 마찬가지고 삼기에서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용을 하실 거라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지금 장비를 운영할 사람들도 아직 뽑지를 않았는데?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이제 앞으로 운영하게 되면 당연히 이용하겠지요.
○신동해 위원
아니, 거기 그 클러스터센터를 지을 때도 다 거기 입주를 한다고 약속을 받으시고 몇 개실이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안 들어오시잖아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동제조시설을 만들어서 전체 기업이 와서 제조할 수 있도록 6월부터 추진한다고 협의회에서 지금 통보를 받았습니다.
○신동해 위원
보석산업발전협의회에서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주얼팰리스협의회에서요.
○신동해 위원
주얼팰리스협의회에서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신동해 위원
당연히 잘 되어야 되는데 잘 될까 좀 의심이 많이 되어서…….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보석대축제 있잖아요. 그것이 축제인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명칭이 축제로 되어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명칭이 축제인데 실질적으로 축제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어떤 일정 기간에 보석을 싸게 파는 거예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그 기간에 보석할인도 하고 리세팅도 하고 이번에 저희가 많이 노력을 했는데, 미흡하지만 많이 노력을 해서 체험부스도 늘리고 관광객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좋아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을에 더 보완을 해서 더 알찬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아니, 2018년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신동해 위원
지금 2017년도에 5,000만 원 썼는데 2018년도에 6,000만 원으로 늘었잖아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런데 이제, 할 때 가보셨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가봤습니다.
○신동해 위원
부스 운영한다고 2개 이렇게 하고 하시는 거 다 보셨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봤습니다.
○신동해 위원
잘된다고 판단하신다고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작년에 미흡한 점에 대해서 이번에 많이 보완을 하도록 많이 권고하였습니다.
○신동해 위원
올해는 아예 안했었는데 부스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디자인센터에 작년에 하자보수 요청이 있었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건 다 마무리 잘 되었습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장경호 위원
그때 업체가 춘광토건이었지요? 맨 처음에 그…….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건설하는 춘광토건이고 거기는 폐업되었습니다.
○장경호 위원
부도가 나서 폐업을 했고 그 이후에 이상 없이 조치는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하고 있고 지금 하자 있는 것은 다 진행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거기는 더 이상 문제는 없는 것이지요? 계속…….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하자보수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하자 요청 받아서…….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진행을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장경호 위원
만전을 좀 기해주시고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장경호 위원
지금 그 코라스 인증기관, 저희가 코라스 인증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아까 2018년도 사업이 몇 건이요? 스물 몇 건? 비공인인증 코라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아, 시험성적서 해주는거?
○장경호 위원
예, 시험성적서.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코라스 인증기관으로 등록이 되면 지금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코라스 인증기관이 되면 그 위탁업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소유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인증기관…….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기관.
○장경호 위원
기관을, 익산시에서 보유를 하고 있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위탁을 준 인증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겁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인증기관에서 갖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만약에 그……. 아, 위탁기관에서?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그렇지요.
○장경호 위원
그럼 위탁기관이 바뀌거나 그러면.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양도양수해서 신청을 하면 승계가 됩니다.
○장경호 위원
되는 거예요, 되는 게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아니면 그런 확답이 있는 거예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된다는 질의회신을 받았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질의회신은 받았는데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가능합니다.
○장경호 위원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쪽으로 넘겨줘야 되는 의무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있습니까? 그분들이 만약에 계약기간이 끝났어요. 우리가 인증기관 코라스는 가지고 가겠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강제로 강제할 권한이 있습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이게 수탁기관이 바뀌면 당연히 그렇게 승계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승계를 하는데…….
○장경호 위원
제 얘기는 그걸 확실하게 근거를 만들어 놓으시라는 얘기입니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장경호 위원
아셨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진짜로 왜냐하면 수탁기관하고 나중에 분쟁이 붙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확인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도록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 장비문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비를 구매를 하기로는 했는데 이제 인력도 디자인센터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한 분을 좀 지원을 받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장경호 위원
회의 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장경호 위원
지금 운용 인력이 현재 있습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운용인력은 주얼리장비운용인력으로 1명을 작년 11월에 채용을 해서 1명은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그 운용인력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일정 경력이 있는 분이어야지 이것이 가능한가 봐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이렇게 경력 있는 분으로 채용공고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제가 보니까 이 장비운용 전문가를 뽑아서 운용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장경호 위원
운용전문가가 15년 이상 숙련기술경력 보유인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는 분들은 찾아보면 있겠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거는 제 생각에는요. 우리가 장비를 구매를 할 당시에 이런 계획들까지 세워놓고 인원도 바로 장비가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장비가 들어 와서 구매는 했는데 운용인력이 없어 가지고 지금 장비가 놀고 있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아, 장비는 지금 현재 들어와서, 4월 30일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장경호 위원
안 놀고 있고 쓰고 있습니까? 답변을 안 하시는 이유가 쓰고 있어서 답변을 안 하시는 건지.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아니, 이제 운용인력이 채용이 되면 그때…….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운용인력이 없어서 놀고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채용해서 운용하기로…….
○장경호 위원
아니, 잠깐만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합의를 하였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니, 잠깐만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장경호 위원
제 답변에 우선 예, 아니요로 먼저 답변을 하신 후에…….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놀고 있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장경호 위원
그러면 이것이 제대로 운용이 됐다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회의를 해서 장비를 구매를 하려고 했으면 장비운용인력까지 염두에 두고 뽑아놓고 장비를 구매를 했어야지 맞는 것이지요? 그리고 바로 장비가 쉬지 않고 돌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야 되는 게 일의 순서지요. 그런데 그 일의 순서가 뭔가 잘못됐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일의 순서가…….
○장경호 위원
아니, 잘못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잘 되어있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제가 그냥 답변을 2개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이 잘 되어 있었습니까 아니면 잘못되어 있었습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그렇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설명을 하자면 작년에 저희가 디자인센터가 4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전에 장비구입은 이미 시작이 되었고 저희가 도에 장비구입담당을 채용을 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잠깐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장경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시고…….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다른 대답은 좀 삼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니, 계획성 있게 잘 준비가 되었으면 장비가 들어오면서 바로 운용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미비해서 운용이 안 되고 지금 몇 개월째 놀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누구한테 책임 있습니까?
이 장비가 100만 원, 200만 원짜리도 아니고요. 이 장비가 계속 놀고 있는데 놀고 있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은 책임 없으십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책임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니, 이게 들어오고 나서 누구도 잘못한 분이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한류패션과 올 하반기까지가 지나면 이제 부서가 소멸이 되잖아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내년 1월까지입니다.
○장경호 위원
나름대로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보석산업의 활성화, 보석산업의 육성 작년에도 몇 번 지적이 되었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보석업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요? 그리고 시장상황도 안 좋아져가고 있지요? 제가 하반기에, 이제 한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당부드릴 것은 우리가 보석산업으로써의 명맥을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찬란했던 보석산업 우리가 잘 간직하고 이런 부분들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산업으로써의 가치가 점점점 떨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정부분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육성을 할 것인지 아니면 보존을 할 것인지에 대한 숙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점 유념하시고 하반기 남은 업무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다 전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잠깐 보충 질문할게요. 366페이지 보석가공단지 지구단위 변경용역에서 2차 추경에 4,000만 원 세웠다가 이것이 전체 다 미집행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렇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런데 그때 2차 추경 예산 했을 때 이것이 예산이 확정이 안 되면 한류패션과가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추경에 쓰지도 않는 것을 구태여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생각도 제가 지금 듭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진짜 불요불급한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인데 2019년도 예산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그래서 공무원들 업무적으로는 열심히 하시겠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히 좀 짚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코라스 인증사업에도 안전장치를 해놓자는 의미예요. 그동안 열심히 다 하시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그 모든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국비만 지원해 준 것뿐이지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한류패션과가 내년 2020년도 1월 14일 날 가면 소멸이 돼요. 그러면 담당자도 없고 담당 과도 없기 때문에 나중에 어느 부서로 좀 잠깐 가겠지만 전부 그때 현재 담당하신 분들이 담당 안 하시면 이런 과정을 전혀 몰라요. 이런 것이 1, 2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안전장치를 하고 그렇게 넘어가자는 의미이니까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관광국장님과 한류패션과장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5월 28일 화요일까지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 중 충분하게 답변을 못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류패션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5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인)
| 김경진 | 김연식 | 김충영 | 신동해 | 유재구 |
| 이순주 | 장경호 | 조남석 |
○출석전문위원 (1인)
| 김 인 기 |
○출석공무원 (10인)
| 경 제 관 광 국 장 | 이상춘 |
| 일자리정책과장 | 이영성 |
| 투 자 유 치 과 장 | 이양재 |
| 문화관광산업과장 | 김형훈 |
| 역사문화재과장 | 배석희 |
| 체 육 진 흥 과 장 | 정기운 |
| 한 류 패 션 과 장 | 강태순 |
| 예술의전당관장 | 심지영 |
| 왕 도 역 사 관 장 | 박광수 |
| 보 석 박 물 관 장 | 정원섭 |
○기타참석자 (1인)
| 문 화 관 광 재 단 | 대표이사 장성국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유재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