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행정사무감사 - 기획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록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위원회-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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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7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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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경제관광국-역사문화재과,체육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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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 5월 29일 (수)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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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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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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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당초 의사일정에 따라 역사문화재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야 하나 5월 24일에 기획행정위원회 간담회 결과 부시장님과 홍보담당관에 대하여 금일 10시 출석요구를 하였습니다.
  지난 3월 28일 익산시의회에서 집행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통보 시 요구한 자료목록의 제출기한은 4월 19일까지였습니다. 홍보담당관 자료요구목록 중 홍보비 집행기준 및 언론사별 집행내역에 대해 홍보담당관에서는 부득이한 사유를 들어 별도로 제출하겠다는 양해를 구했으나, 홍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일인 5월 21일까지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자료 미제출된 건에 대하여 잘못된 점을 바로 잡고 향후 재발방지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시장님의 답변을 먼저 듣고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철웅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박철웅입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위원장님, 김경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17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전에 요구하셨던 홍보담당관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지연으로 감사에 큰 불편을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에 더욱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부시장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장경호 위원입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부시장님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박철웅  행정에서 1년간 계획에 따라 집행한 그런 사안에 대해서 잘못된 점과 잘못된 점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 그리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 그리고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하고 차후년도에 개선사항이 있으면 개선할 것 이런 것들을 해주시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렇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예산을 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제대로 된 정책들로 다른데 쓰여지는 돈들은 없는지를 이렇게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감사 자료를 요구를 했을 때 감사일 3일전인가요? 전까지 제출을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감한 사안이라 제출하기가 좀 힘들다라는 이런 답변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민감할 수 있는 그런 답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료들도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밖으로 외부로 유출이 되거나 그럴 것 같으면 의회에서 감사를 하든지, 시정전반에 걸쳐서 저희들이 심의를 하든지 이런 것들이 외부로 다 세 나간다라고 보면 어떻게 믿고 갈 수 있겠습니까? 특히나 감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해에 있었던 모든 예산의 지출이나 세입이나 세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또 살펴보는 일이기도 합니다.

○부시장 박철웅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자료가 오지 않으면 저희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없고요, 그래서 아무리 민감한 자료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제출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일반시민들도 접근할 수 있는 정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정보들까지도 저희들한테 제출을 안 한다는 것도 문제이고요.

○부시장 박철웅  예.

○장경호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박철웅  장경호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자료제출을 지연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면서 의회에서 요구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제때 시간을 어기지 않고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으며 민감한 사안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사전에 협의해서 제출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논의해 가면서 의회의 지도를 받아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저희들이 그 지방자치법이나 조례에 보면 틀림없이 그 부분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 박철웅  예.

○장경호 위원  다음부터는 이 법규를 어기지 않도록 꼭 좀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박철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이순주 위원입니다.
  저는 홍보담당관 그 과 보다는요. 행정감사란 지방의회가 금방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대표적 활동이며, 자치행정의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과 개선책을 강구 감시기능이며 새로운 정책대안제시와 시민의 복리증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부시장 박철웅  예.

○이순주 위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제가 웅포골프장 질의한 게 있거든요? 웅포골프장 징수과에서. 오신 김에 부시장님께 한 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 골프장이 17억 원이 넘는 채권이 그 채무가 지금 2억 원 정도 받고 결손처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익산시민을 위해서 어떠한 그런 조치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골프장에서 편법을 많이 쓰고 계신 것도 알고 계시나요?

○부시장 박철웅  예, 일부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현금만 받고 그런 편법적으로 사용한다는 얘기도 듣고 또 익산시만 이렇게 혜택을 안준다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받았었어요. 행정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17억 원이 넘는 돈이 결손처분 되는데 그런 돈에 대한 대가로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 부시장님 오신 김에 여쭤보고 싶어요.

○부시장 박철웅  지금 웅포골프장 관련해서 저희하고 소송이 일부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세무 관련되어서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해서 일부 징수한 것도 있고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손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결손의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웅포골프장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민원들이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식당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서로 권리 승계하는 과정에서 법률위반행위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법률에 정해진 대로 그다음에 익산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해서 앞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결손처분 한도액이라도 시민들한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시장님 신경써주시고요.

○부시장 박철웅  예.

○이순주 위원  차후에 어떻게 결정이 났는지도 보고 좀 해주시면…….

○부시장 박철웅  예, 그 결손처리 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우리 부시장님께서 우리 의회의 출석요구를 받아서 이렇게 출석한 부분이 우리 참 어떻게 보면 홍보담당관에서 언론사에게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익산시 언론조례 기준에서 맞게끔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좀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참 어떻게 보면 시민이나 우리 언론사나 의회가 참 답답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우리 부시장님이 출석요구에 응하셔서 오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후로 무언가 더 좀 부시장님께서 언론비에 대한 홍보비용에 대한 것을 좀 제대로 파악을 해서 앞으로 이렇게 투명성 있게끔 만들어 나가줬으면 좋겠습니다.

○부시장 박철웅  예.

○조남석 위원  사실 우리 저기 익산시 언론조례에 보면 유가부수가 있어요.

○부시장 박철웅  예.

○조남석 위원  그 기준에 맞게끔 지금 예산이 잘 됐는가, 잘 됐습니까?

○부시장 박철웅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조례에 따라서 홍보비 운용 기준에 정해진 것을 근간으로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일단은 5년 치에 대한 홍보비 내역서를 못 봤고 2016, 2017, 2018년 3년 치를 봤어요. 지금 현재 우리 언론인 출입기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부시장 박철웅  약 70명 정도 됩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언론사는 몇 개나 됩니까?

○부시장 박철웅  언론사는 54개입니다.

○조남석 위원  거기서 일간지 그다음에 주간지 그다음에 인터넷 어떻게 됩니까?

○부시장 박철웅  지방일간지가 16개사.

○조남석 위원  16개사.

○부시장 박철웅  지역주간지가 4개사, 중앙일간지가 2개사, 인터넷뉴스 11개사, 통신사 3개사, 방송 5개사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신고가 된 부분은 41개사가 있고요. 저희한테 신고하지 않고 출입하시는 분이 13개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저희에 신고하지 않은 13개사는 어떻게 저희 익산에 이렇게 같이 출입은 가능합니까?

○부시장 박철웅  출입은 저희가…….
  언론사에 익산시 취재를 저희가 강제화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익산시 취재에 대해서 저희가 강제화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남석 위원  이 부분도 무언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요. 사실 다른 우리 전라북도 내에 군산이나 익산이나 봤을 때 주간지 같은 경우는 군산이나 전주나 몇 개사나 됩니까?

○부시장 박철웅  전주, 군산?

○조남석 위원  예, 제가 볼 때는 1, 2개로 되어 있는 걸로 알아요. 근데 왜 익산시만 인터넷이나 주간지나 이런 게 많은 이유가 뭐고, 이 집행내역을 왜 투명성 있게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현실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사실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참 열심히 우리 과장님이나 전에서부터 제가 지켜본 참 되게 힘들게 공직생활 하신다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 과장님이나 밑에 있는 주무관님들이 잘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시장님 눈치보고, 또 언론사에 눈치보고, 의회 눈치보고 또 우리 시민들한테 눈치 보는 입장을 잘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 부시장님께서 시장님이나 우리 언론사에게 뭔가 이렇게 좀 특단의 대책을 내려 주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그걸 못할 거라고 난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준들을 어떻게 잡아서 해야 하는가. 너무 많잖아요. 주간지도 많고, 인터넷도 많고 사실 여기서 그러면 유가부수로 나간다면 유가부수라면 신문이 나가는 부분입니까?

○부시장 박철웅  예.

○조남석 위원  신문배부에 대한 숫자입니까?

○부시장 박철웅  주간지하고 일간지에 대해서 유료로 구독하는 부수를 가지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주간지하고 일간지만 배부해 드린 대로 언론예산을 집행을 해줘야 하겠네요? 다른데는 그러면 해준 이유는 뭡니까?

○부시장 박철웅  다른 데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냐면은요.

○조남석 위원  예, 어떤 기준입니까?

○부시장 박철웅  예를 들면 아까 ABC협회에서 고시한 유가부수가 나오는…….

○조남석 위원  그렇지요.

○부시장 박철웅  일간지하고 주간지에 대해서는 그런 부수가 나옵니다.

○조남석 위원  예.

○부시장 박철웅  그래서 그것은 언론조례 제6조1항에 따라서 ABC협회에서 고시한 유가부수 검증을 토대로 반영을 하고 있고요.

○조남석 위원  예.

○부시장 박철웅  방송이라든지 다른 기타 특수전문지라든지 통신사라든지 예를 들면 그런 거에 대해서 2항에 별도로 매체의 객관적인 영향력 및 홍보효과를 고려하여 홍보비로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방송사나 이런 부분들은 유가부수가 나오지 않잖습니까?

○조남석 위원  그럼 유가부수 그러니까 한국 ABC협회에 등록된 데가 몇 개소나 됩니까? 몇 개사나 됩니까?

○부시장 박철웅  예, 현재 저희 익산에는 18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18개소.

○부시장 박철웅  예.

○조남석 위원  18개소에 우리 언론조례 6조1항에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2항인가요, 2항?

○부시장 박철웅  1항에, 유가부수는 1항에 되어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1항에 되어 있고, 이건 2항에 되어 있나요?

○부시장 박철웅  예, 2항은…….

○조남석 위원  객관적인 홍보를…….

○부시장 박철웅  영향력 및 홍보효과.

○조남석 위원  그러면 뭐 굳이 유가부수 따지지도 않고 2항에 대해서는 객관성 있게 홍보를 또 해준다면 집행해 줄 수 있고 큰 기준은 없네요?

○부시장 박철웅  기준이 있는 것이지요, 기준이 없는 것은 아니고.

○조남석 위원  홍보비는 어차피 똑같이 주잖아요.

○부시장 박철웅  똑같이 주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고려해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조남석 위원  이런 기준도 제대로가 잘 안 되어 있다 그것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을 7대 의원님들이 그때 만든 조례인데 무언가 좀 행정에서 더 디테일하게 잡아내서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또 조례를 좀 개정해서 해야 할 부분이 아닙니까?

○부시장 박철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우리 부시장님 바쁘신데 이렇게 참석해주셔서 우리 익산시 언론이 어떻게 보면 다른 타 지자체보다 좀 많아요. 많은 부분을 좀 더 개선책을 찾아주시고, 좀 홍보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 있게 그것을 좀 더 이렇게 바로, 꼭 이렇게 홍보담당관에서 언론비용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자료 좀 요청해 달라 했는데 그것을 못주는 입장이 되어서는 안 되걸랑요.

○부시장 박철웅  예.

○조남석 위원  그렇잖아요.

○부시장 박철웅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앞으로는 떳떳하게 해줄 수 있는 조례를 좀 개선해 주시고,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조금 더 이렇게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해주세요.

○부시장 박철웅  예, 위원님 말씀 대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오늘 출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좀 전에 답변하실 때 익산시에 지금 출입하는 기자가 54개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부시장 박철웅  예, 익산시를 이제 출입이라고 그러면 조금 저희가 용어가 애매하고요. 익산시를 대상으로 해서 취재를 하시는 언론사가 54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 자료를 주신 것을 보니까 54개 언론사에 홍보비를 집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41개사는 익산시에 등록된 언론사고 13개는 등록이 안 된 언론사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부시장 박철웅  예.

○신동해 위원  그럼 등록이 안 된 언론사도 홍보비를 계속 집행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부시장 박철웅  예, 등록여부에 따라서 홍보비를 집행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홍보의 효과라든지 이런 걸 판단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출입하시는 언론사가 법적으로 익산에 등록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사항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취재를 하시는 언론사를 저희가 구별하기는, 법적으로 구별하기는 애로가 있는 상황입니다.

○신동해 위원  이걸 왜 질의 드렸느냐면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 저희가 언론사가 많은 건 사실이잖아요?

○부시장 박철웅  예.

○신동해 위원  근데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언론사도 있고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언론사도 있는데 이런 어떤 기준 없이 전부다 홍보비를 지급하다보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부시장 박철웅  예.

○신동해 위원  54개 언론사에다가 홍보비를 집행하셨는데 지금 홍보비를 못 받고 있는 언론사도 있잖아요?

○부시장 박철웅  예, 언론사에서 저희한테 이제 홍보비를 요청을 하신 곳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홍보효과, 홍보영향력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집행을 안 한 곳도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집행을 안 하셨는데 그러면 54개사 말고 이외에 더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홍보비 집행한 언론사 말고.

○부시장 박철웅  예, 54개 이외에도 홍보비를 요청한 곳이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니까 총 54개 언론사가 아니라 더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언론홍보비를 집행을 하는…….

○부시장 박철웅  예, 위원님 맞습니다. 저희가 홍보비를 집행한 곳은 54개소이고 그 이외에 홍보비 집행을 요청한 곳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안한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4개 이상이 익산시를 대상으로 취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신고가 안 된 언론사하고 아까 통신사, 인터넷 신문, 주간지, 일간지 그거 자료로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언론사별로.

○부시장 박철웅  알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부시장님 바쁘신데 오늘 출석,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우리 부시장님 출석요구는 홍보담당관에 그 감사는 업무보고는 다 끝났지만 감사 시 자료가 미제출 되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것을 듣고자 하고 이 자리를 오늘 요청을 했어요?

○부시장 박철웅  예.

○위원장 유재구  앞으로는 우리 부시장님께서 이런 일이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신다고 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에 대해서도 뭐, 크게 똑같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부시장 박철웅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우리 홍보담당관님이 더 열심히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관리는 우리 부시장님께서 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철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부시장님과 홍보담당관님은 향후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의회 각종 보고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반드시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자료제출 등 양해를 구해야 할 상황이 생기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설명하여 이번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에 따른 추가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과 홍보담당관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역사문화재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안녕하십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품격 있는 역사문화재 조성을 위해 함께하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전형수 역사도시계장.
  송석민 고도육성계장.
  방혜경 세계유산계장.
  유재옥 문화재시설계장입니다.
  저희 역사문화재과 직원 모두는 품격 있는 역사문화도시 익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역사문화재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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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경제관광국(역사문화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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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역사문화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사문화재과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순주 위원입니다.
  역사문화재과 예산액이 36억 4,600만 원이네요. 집행액이 95.9%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야행도 잘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도 많이 수고하신 덕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지적사항 226폐이지요. 함벽정 관리 미흡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화재발생 때문에 화재방재시설 됐나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저희가 소화기 추가배치를 했고요. 호스릴소화전은 설치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 도하고 예비가 되어 가지고 내년도 화장실 교체하면서 호스릴소화전을 하나 비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때 제가 질의했을 때 바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안 되어 있더라고요. 말씀 대로 그 소화기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우려스러운 모습…….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도지정문화재 목조문화재가 전반적인 문제사항이라요. 도에서도 단계적으로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순주 위원  이것이 좀 바로 이렇게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조치가 안 된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문화재인데 안내가 안 되어서 그런지 그 안에서 지금 텐트치고 계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알고 계시나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저희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리고 화장실도 2011년도에 리모델링 그때까지 기다리시나요? 그때도 제가 지적했는데 이번에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순수 시비로 하는 거보다 도비로 50%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비를 확보해서 같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런데 소소하게 문고리 같은 것 그런 거는 좀 빨리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조차 안 되어 있고요. 이게 이름표도 안 바뀌어져 있어요. 문화재고도정책과 화장실 이용안내 이런 사소하지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이런 소소한 불편사항이 관광객들이 등을 돌리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화장실 부분이 좀 많이 걱정되고 우려되는 부분이더라고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문고리 부분은 그때 지적하신 다음 날 저희가 직접 가서 조치를 다 했는데 거기가 무인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런 훼손되는 사례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화장실청소도 많이 안 되어 있어요. 항상 가볼 때 마다, 제가 갈 때마다 안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문고리도 그대로 고장나 있는 상태고 좀 안타깝더라고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저기 해주시고, 왕궁유적지는 카페테리아 그때 말씀하신 대로 잘 운영되고 있고 그런데 공사한지 꽤 됐는데 뒷부분에 물받이랑이 그런 것들이 많이 정리가 안 되어서 좀 왔다갔다 하시는 분도 다치실 우려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요. 또 앞에 수돗물도 녹슨 상태로 바닥에 좀, 그 바닥 지침돌도 폐허가처럼 다 떨어져 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써주시고 또 쌍릉도 제가 가보니까 많이 오셔서 네잎클로버 그 자체잖아요. 자연 자체인데 거기서 가족단위로 사진 찍으신 분들 많더라고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이순주 위원  그런데 공원은 풀도 안 되어 있고 의자에 풀이 너무 무성하고 죽은 나무가 지금도 많더라고요. 제가 지적한 부분인데 다시 가보니까 아직도 많이 그런 부분도 있고…….
  (사진을 들어 보이며)
  그 나무 밑에 이게 뭔가요? 나무 밑에 이게 쌓여있어요. 왜 쌓아 놓으셨는지.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그게 청주한씨에서 집회하고, 지금 텐트 내용물 같은데요. 좀 같이 저희가 다시 한 번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폐기물인지 이 나무 밑에 이것이 되어 있고 요. 이렇게 나무가 많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공원화를 하시든가 이것을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거예요.
  (사진을 들어보이며)
  의자도 이렇게 풀이 무성해서 앉을 수가 없어요, 이 공원이라고 하기에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저희 과 것이 아니고요. 쌍릉 그 능 앞에 공원은 저기 문화관광산업과에서 쌍릉테마공원으로 문화관광산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래서 같이 고민되어서 찍어본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역사문화재과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지금 총 역사문화재과 직원 분이 몇 분이시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20명입니다.

○장경호 위원  20명?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장경호 위원  휴직하신 분들도 계시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별도 한 분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아무튼 업무량에 비해서 인원들이 적정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수고들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요. 명시이월 관련해서요. 지금 총 명시이월 금액이 얼마입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43억 5,000…….

○장경호 위원  예?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명시이월액이요?

○장경호 위원  예, 명시이월액.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43억 568만 3,000원입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요? 여기 이월액 중에 보니까 2018년도 명시이월액이 28억 5,400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사문화재과 맨 우측에 2018년 명시이월액.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명시……. 아, 그 틀린 부분이요?

○장경호 위원  예, 28억 5,447만 2,000원으로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는데, 221페이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여기 앞에 예산액에 있는 것은 2017년도로 명시이월이 된 예산액이고요. 여기 비고에 표시된 얘기는 2018년에서 2019년으로 명시된 예산입니다.

○장경호 위원  예, 2018년도 명시이월액을 말씀드리는 거, 그러니까 페이지수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장경호 위원  221페이지에 명시이월액이 28억 원 정도 됩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장경호 위원  혹시 2018년도에 명시이월을 해놓고 2018년도에 집행을 한 금액이 있나요?
  제가 전체적으로 명시이월된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우리시가 보니까 명시이월액이 약 한 100억 원 정도가 돼요. 그런데 우리 지금 역사문화재과에서 상당 부분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사업들이 계속 많다보니까 이월하는 금액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2018년도에 좀 많았던 부분은 문화재보수정비 설계업체가 전라북도에 4개가 있었는데요. 1개 업체가 설계를 6건을 진행하다가 갑자기 설계면허를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6개월 정도 사업을 못하고 소송까지, 그 설계용역비 정산분에 대해서 소송까지 가려다가 바듯이 협의가 되어 가지고 정산하고 다시 발주하다보니까 2018년도에 명시이월비가 좀 많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사업비를 세워놓고 명시이월금액이 이만큼 많다는 얘기는 실은 그 타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돈들을 역사문화재과가 잡아놓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연도에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가야되는 게 맞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방금 설명하신 대로 그런 사정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 드린 대로 2018년도에 명시이월로 3회 추경 때 조서에 부쳐진 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혹시 2018년도 12월 달에 여기 정리추경 끝나고 난 후에 지출이 된 금액이 별도로 있나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12월 말 기준으로 확정통지가, 말 기준으로 집행액을 해가지고 확정통지 되면 일부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가 의회에 요구한 거하고 확정통지, 집행액을 12월 31일자로 확정통지를 하면 그때 좀 약간에 지출된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발생합니다.

○장경호 위원  제 얘기는 보니까 명시이월금액으로 잡아놓고 12월 달에 지출이 되는 금액들이 있더라고요. 익산토성발굴조사 학술용역 12월 21일 날 지출승인이 되었어요. 12월 20일 날 저희가 정리추경하고 명시이월로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확정을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12월 21일 날 집행이 되었어요. 이럴 거 같으면 명시이월로 안 넘겨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런 내용들이 역사문화재과뿐만이 아니라 전 부서에 만연해 있어요. 그래서 명시이월로 넘기는 부분들을 계획을 잘 세워서 그냥 명시이월로 넘기지 말고 그 당해 연도에 집행이 가능할 것 같으면 당해 연도 집행을 해서 명시이월금액을 줄여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233페이지 위원회 잠깐 보겠습니다. 위원회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별도로 와서 자료를 저한테 주셨어요. 서면 심사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지요? 익산시 향토유적심의위원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장경호 위원  예, 향토유적심의위원회 보니까 60만 원이 지출이 되어 있더라고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여기 그 현장심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장조사 어떤 부분이었나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그 향토유적지정신청이 있으면 저희가 전문가 세 분 정도를 당해 유적에 대해서 역사적 가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정식보고서를 받습니다. 그 보고서를 첨부해서 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그 자료조사 수당입니다.

○장경호 위원  아,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향토유적심의위원 분들 자료를 쭉 주셨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장경호 위원  예, 60만 원 나간 것에 대해서 그때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기억하고 계십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조사를 해 가지고요, 올해 지정이 됐는데요.

○장경호 위원  예.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그 숭림사 우화루하고 광교중창비 그다음에 은천사 및 이보정려각 3건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거는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장경호 위원  그리고 현장조사 여기 그 조례를 봤어요. 향토유적보호조례를 보니까 아래쪽에 실비변상에 대해서 제9조에 위원 중 익산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익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익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는 회의에 참석한 분들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 서면심의라든지 현장조사에 대한 부분들은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위에 그 4조에 심의사항이라고 있어요. 향토유적에 조사라는 1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실비변상에 대한 제9조에 위원 중 익산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거기에 삽입조항이 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4조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예산액 범위 안에서 일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고쳐야지 맞는 거예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그렇게…….

○장경호 위원  그래야지 심사수당이라든지 현장조사수당들을 지급을 할 때 우리가 이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되는 건데 지금 실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여기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건 위반사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지적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이거를 좀 바꿔서…….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삽입을 해서 정상적으로 근거를 좀 만들어서 지급을 하시길 바랍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 그 아래쪽입니다. 익산시 고도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출이 되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총 금액을 보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14회 750만 원이 지출이 되었어요. 총 14회 개최를 해서 750만 원이 지출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자료에는 672만 원만 지급이 된 걸로 되어 있어요, 차액이 좀 있지요?
  한 80만 원 가까이가 차액이 생깁니다, 78만 원 정도.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역심의위원회 심의할 때 위원회 수당인데 요. 저희가 신청건수가 많다보니까 위원회 개최되다 보니까 이 위원회 수당 말고 저희 사무관리비에서 일부예산이 지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그 예산범위를 벗어나서 그 사무관리비에서 지급을 했네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저희 과 사무관리비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사무관리비에서 지급이 됐다고 추가로 이걸 기재를 해놓으셨어야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죄송합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한 80만 원 정도가 빠져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조례에 보니까 위원회가 있고 그 소위원회를 둘 수가 있다라고 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장경호 위원  보니까 전체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어떤 데는 10만 원, 어떤 데는 7만 원, 이렇게 지급이 왔다갔다 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2시간 미만은 7만 원이고요. 2시간이 지나면 10만 원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장경호 위원  아, 시간별로 이건 산정을 한 건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장경호 위원  예, 그런데 같은 소위원회인데도 10만 원인 데가 있고, 7만 원인 데가 있고 그러기에 이거는 궁금해서.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안건이 많으면 저희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10만 원을 드리고, 안건이 적을 때 는 7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239페이지 설계변경 관련입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장경호 위원  각종공사 설계변경 상황에 이렇게 쭉 기재를 하셨는데 보니까 지금 계약액이 73억 원이고요. 증가액이 9억 3,000만 원입니다. 한 12~13% 정도 더 증액이 됐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장경호 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산액을 가지고 계약을 하게 되면 낙찰률이 몇 % 정도나 됩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88.745% 정도 됩니다.

○장경호 위원  88.745%?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장경호 위원  보면 증감액이, 증가액이 한 12~13% 정도 되면 거의 100%라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당초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그 뭡니까? 공고를 하면 그 금액 자체가 100으로 볼 때 88에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증가액이 12정도가 돼요, 그러면 똑같이 100이에요. 물론 그 중간에 꼭 불요불급한 상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만 놓고 보면 88% 써놓고 나중에 추가해서 100% 맞추는 거라는 상황 밖에 인식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꼼꼼하게, 설계변경이라든지 할 때 좀 더 꼼꼼하게 관리를 좀 하셔서 그 내용들이 증액이 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계약관리를 좀 해주셔야…….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저희가 미륵사지하고 왕궁리문화재보수정비사업은 특성상 저희가 전체 예산을 100m라고 하면 100m 예산에 대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예산을 줘야 되는데 문화재청기술지도 세계유산이다 보니까 문화재청기술지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m를 하고 그 주변이나 정비 상황을 봐가지고 나머지 50m를 하게 하기 때문에 문화재청 지침에 의해서 그 자문단을 구성해서…….

○장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비단 그 역사문화재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실은 맨 처음에 계약액과 그 증가액을 보면 약 10% 정도가 이렇게 설계변경들을 통해서 업이 되어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 틀림없이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 낙찰률 한 88% 정도 받아서 추가 한 10% 정도하면 거의 100%에 수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역사문화재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들도 같이 같은 내용이라고 보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도 좀 만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도 문화재청 국고보조사업은 시비부담률이 15%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반납액을 최대한 줄이려고 어떻게든 자문위원들 설득해 가지고 정비를 하나라도 더 하다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36페이지 용역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용역사업이 22개 34억 6,000만 원이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거기서 보면 수의계약이 7건이에요? 그러면 이 전체 용역사업 중에 수의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30%, 그중 7개 중에 5개가 11억 4,800만 원에 해당됩니다. 원광대 산학협력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경진 위원  이것이 타당한 수의계약 조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쌍릉하고 토성은 저희가 1단계로 입찰을 봐가지고 원광대 학술연구를 발주를 했기 때문에 전북대나 군산대, 전주대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1단계 입찰을 원광대학교에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단계 확장 발굴을 할 때는 그 계약법에 시굴조사나 1차 발굴 했던 데에서 2차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알고 있어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보면 계약법상에 보면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이 필요할 경우는 수의계약하게 되어 있어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원광대 산학협력단하고 계약하는 이런 부분이 수의계약이 상당히 많거든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약간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만약에 하나라도 법령이 위반된다면 책임지실 자신 있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하는 부분들은 전부 발굴하고 학술적인 부분인데요. 저희가 제일 크게 우려하는 부분이 입찰이나 발굴을 전국적으로 한 번 한때 풀고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신라가 백제에 와서 백제를 연구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다보니까 저희도 각 지자체별로 문화재청에다 계속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연구 유사 실적이나 있는데서 했으면 좋겠는데 현행 규정상 입찰을 제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하다면 저희 지역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있는 마한백제문화연구소를 통해서 저희의 익산만의 정체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 부분인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정말 투명한 계약 그리고 좀 보다 제대로 된 용역결과가 나와서 예산낭비를 막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을 최소화해서 법령에 따라 입찰로 계약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네 번째 보면 전산개발용역 있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경진 위원  이 협상계약이에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경진 위원  그 협상계약이라는 게 다수의 공급자가 제안서를 제출하고 우리가 그것을 검토를 해서…….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평가위원 모집해서 평가를…….

○김경진 위원  평가를 해서 하는 것이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경진 위원  그럼 이 부분은 가격이랄지 기술이랄지 이거는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하는 거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실적을 좀 묶었습니다.

○김경진 위원  실적도 가지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것이 문화유적에 대한 3D 풀영상이거든요?

○김경진 위원  예.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입체로 봤을 때 하는 그런 영상들인데 왕궁유적이 1997년도 개관 당시부터 쓰던 영상을 써가지고 저희가 올해 가상체험관 설계하고 내년도 공사를 해도 한 2, 3년간은 계속 그 영상을 옛날 것을 놀 수가 없기 때문에 추후에 리모델링을 해도 그 영상을 쓸 수 있게끔 백제왕궁리 거기에 들어서는 거부터 없어지기까지를 3D 풀영상을 해놨습니다. 한 6분 정도 소요되는 건데요. 관람객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게 당시 몇 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그때 2개인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영상 제작하는 부분이 많이 없어 가지고요.

○김경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질문했기 때문에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여쭤볼게요. 240페이지 보시면 익산 왕궁리유적 조경공사가 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경진 위원  수목식재 추가 이 부분은 뭔가요? 지금 이게 당초 계약액 대비 12%가 증가한 5,400만 원인데.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경 같은 경우는 지금 후원에다 심은 나무들인데요. 첫째 샘플시공을 합니다. 샘플시공은 하고, 그 왕궁리유적 후원이 그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문화재기술지도위원회 개최를 해서 당초 설계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도 좀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위원회에 올려가지고, 기술지도회의에 안건으로 올려가지고 통과가 되면 그 물량을 더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 하단에 미륵사지 배수로 및 기단부 정비하고 왕궁리유적 정비공사를 보시면 우측에 변경사유가 문화재청 기술지도 내용반영 물량증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경진 위원  이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문화재청에서 기술지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이렇게 변경해라.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는 예를 들면 당간지를 전체 복원 하부까지를 다 정비를 하겠다, 설계를 문화재위원회에다 올리면요. 문화재위원회에서 관계전문가와 기술지도단을 구성해 가지고 일정 부분에 시공을 한 다음에 그 부분이 주변과 조화되거나 정비방법이 타당하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다 마무리해라 그런 식으로 되고, 현장에서도 그렇게 정비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문화재청 보수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들이 기술지도 사업으로 분류된 것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김경진 위원  그럼 미륵산지 배수로 및 기단부 정비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증감액이 당초 사업비에 30.8%가 돼요, 4억 6,600만 원이.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왜 그러냐 면 저희가 미륵사지석탑 준공하면서 당간지주 옆에 마사포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던 석부재를 다 치웠고요.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그 부분에 석부재를 치우고 나니까 마사가 썩어가지고 색깔이 다 까맣습니다. 그래서 석탑 준공 전에 문화재청에서 공문 받아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 마사를 다 정비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당간지 주변을 보시면 깨끗하게 된 게 이 물량이 없던 게 늘어난 겁니다.

○김경진 위원  당초 예상을 못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가 철거를 하고 좀 배수로 물이 빠지면 마사가 좀 괜찮을지 알았는데 석부재를 옮기고 나서 보니까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문화재청에서 거꾸로 요청이 와가지고 한 겁니다.

○김경진 위원  그럼 이 사업비는 지금 시비인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아닙니다. 전부 국 도비하고 시비부담이 1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재청 사업은 저희는 어떻게든 변경을 해가지고 국비를 최대한 쓰려고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246페이지 잠깐보세요. 국 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을 보시면 전통사찰 편의시설 설치 부분 예산이 1억 원이에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경진 위원  이것이 도비가 5,000만 원, 시비가 5,000만 원인데 이 예산이 2017년도 3회 추경 때 편성됐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명시이월로 되어 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경진 위원  명시이월 당시에 2018년도 10월 준공도래라고 이렇게 자료에 되어 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2018년도 말에는 또 계속비이월로 이월했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경진 위원  왜 그런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여기가 문화재구역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위원회에 올려가지고 현상변경허가라는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요. 그 절차가 저희가 문화재위원들 일부 자문을 다 받아서 설계를 했는데 한 네 번 정도 재심의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0개월 정도 공사도 못하고 계속하고 그 와중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계사무실 하나가 면허를 포기해가지고 6개월 정도 까먹은 그런 기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사업이 진행이 늦어졌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게 화장실이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화장실을 장애인화장실까지 다 비치해 가지고 아무나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247페이지 세 번째 보면 익산 나바위성당 정비사업이 있고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경진 위원  그 하단하단에 미륵산성 건물지 정비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경진 위원  그래서 나바위성당 정비가 예산이 4억 1,700만 원으로 되어 있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경진 위원  합계가. 그리고 미륵사지가 3억 7,000만 원인데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서하고 좀 차이가 나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산이요?

○김경진 위원  예, 나바위성당이 본예산 354페이지를 보면 당초에 그 예산이 총괄로 7억 7,600만 원이에요. 국비가 5억 4,366만 8,000원, 도비가 1억 1,628만 5,000원, 시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1억 1,628만 5,000원이에요. 그래서 1차 추경 때 170페이지를 보면 익산 나바위성당 정비 사재관사 및 강당에서 여기에서 지금 일부가 예산을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총 금액이 4억 1,323만 8,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맞지 않아요. 왜 그런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별도의 저희가 예산편성을 요구할 때는 문화재청에서 예산 국고보조사업 사전통지 안을 줘가지고 예산편성 요구를 하는데요. 확정통지는 1월 달에 됩니다. 그런데 그 오는 과정에서 당초 7억 7,000만 원으로 예산이 사전통지를 했는데 문화재청 내부에서 긴급한 사업이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근대문화재과 예산을 좀 삭감을, 한 100억 원인가를 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것도 실링에 맞춰서 깎이고 이 예산은 다시 2019년도 올해 예산으로 다 편성해줬습니다.

○김경진 위원  어쨌든 간에 예산서하고 지금 여기 자료하고 좀 안 맞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경진 위원  그렇지요? 내부적으로 삭감이 됐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산서상하고 자료하고 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나바위성당 같은 경우는 376만 2,000원이 지금…….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가 별도로 있어서 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것이 어디가 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시설부대비는 밑에 내려와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해서 나바위성당 정비에 8건에 대한 부대비를 일괄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저희가 확인해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민간보조사업 좀 한 번 봐주세요. 그 밑에 굳이 우리 일도 많은 우리 역사문화재과에서 향교를 활용해서 지금 교육문화중심 아이행복이라고 하는 사단법인이 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이것이 어디에 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익산에 있습니다. 익산 퇴직교사하고 현직교사들이 같이 모임을 만들은 건데요. 저희가 이제 향교서원하고 생생하고 문화재야행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입니다. 직접 하는데 이 단체를 저희가 직접선정 한 게 아니라 공모를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어디서.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 시에서요, 단체를.

○김충영 위원  우리시가 공모를 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아니, 문화재청에서 사업은 발주를 확정을 받아가지고 대행사를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3개 중에 한 군데가 발표해서 당첨된 데가 여기입니다.

○김충영 위원  일도 많은데 굳이 교육 관련해서 단체까지 사업을 만들어서 주시느라고, 물론 문화재청에서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나서서 한 것은 짐작은 가겠는데 예를 들어서 문화재청에서 공모를 하면 우리시에, 국장님 다른 과는 공모사업에 못 들어갑니까? 우리 역사문화재과 아니면 못 갑니까?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그 해당 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거의 예산을 안 줍니다.

○김충영 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못 가게, 잘 받지 않습니까?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대개 부처에서, 본인업무관련 부처공모는 업무 부서에 하고 있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문화재청은 당연히 문화재를 사용은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활용행사도 좋지만 보호하고 지켜야 되는 그런 의무부서가 저희 과기 때문에 해당 문화재 관리부서에서 다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그 취지는 알겠는데 그게 나름대로의 그냥 원칙일 뿐이지 룰은 아닐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역사문화재과가 우리 시에 없으면 예를 들어 문화관광산업과나 이런 데서 대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뛰어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그렇지만 이제…….

○김충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있으니까…….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문화재청하고 직관련이 있는 역사문화재과 있으니까 지금 거기에 관련이 되는 거지 그것이 룰은 아닐 것 같고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여기는 향교서원 문화재를 활용한 역사인식 고취하고 또 교육하면서 보호 활용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김충영 위원  알겠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민간자본사업보조 중에 우리 사찰들이 있어요. 이것은 지금 자본보조를 했는데 이 방제시스템구축을 우리시가 이것을 관장은 못하는 겁니까, 이 사업을?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이게 좀 전국적으로 문제인데요. 이것은 자부담이 20%가 있는 사업입니다.

○김충영 위원  예.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근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안을 내놓으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할 수 있는 데가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전에는 막 리스트까지 줘가지고 하라고 했었는데 지금 저희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찰에서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하게끔 지금 전국적으로 또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김충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 사실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8대2 사업으로 자비 한 20% 들여 가지고 하는 건데요. 20% 들이고서나 주인 행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시는 정산서만 받나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아닙니다. 그 운영을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체크는 하는데 결정적으로는 업체나 이런 선정도 이쪽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선정위원회를, 금액이 3억 원 이상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김충영 위원  우리시가?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아니, 지침에 같이 공동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공동으로?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이제 공동으로 그것 말일 뿐이지 사찰이나 이런 데에서 의식적으로 그렇게 관여 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예를 들어서 그런 심리적 부담 있을 것 같은데.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당연하지요. 왜 그러냐면 주체가 둘이 되면 서로 피곤하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주체가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왜, 저는 이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하는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20% 정도 같으면 다 우리 국가가 감당을 해야 맞다. 이것이 문화재라고 해서 방제시스템을 갖춰야 되면 국가가 100을 들여서 다 책임지고 하는 쪽이 낫다, 오히려 80들여서 한다는 얘기는 거의 다 저는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자본보조로 하는 이유가요, 운영 주체가 저희 과가 직접 하면 저희가 운영하는데 인력을 지원해 주고 또 그런 운영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설치만 해주고 사찰에서 운영관리를 하기 때문에 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충영 위원  저도 이것을 쭉 지켜보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보존해야 되는 사찰들이나 이런 부분에 방제시스템을 갖춰갔어요, 왔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근데 이것이 또 그 이후에도 계속 돈 먹는 하마처럼 그냥 투입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관리도 이분들도요 사실은 그럴 겁니다. 제가 100원짜리 물건을 샀는데 내 돈은 20원 들어갔어요, 그러면 별로 관심, 별로 이거 관리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또 잘못되어도 국가가 다른 쪽에서 80% 줄 건데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사업이 허점이 많더라, 관리도 잘 안 되더라. 아까 말한 과장님은 관리주체를 그쪽으로 맡기는 이런 장점도 있어요. 그러나 그쪽도 사실은 별 큰 관심 없더라 이런 부분들 좀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우리 심의위원회 중에 우리 향토유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거 쭉 명단 한 번 보세요. 234쪽에 그냥 명단 한 번.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여기 건축학과, 고고미술사학, 문화재보존예술학, 박물관, 학교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서 익산 분들, 전통적으로 익산에서 출생해서 익산에서 삶을 영위했고 이런 분들 한 번, 여기 당연직들 빼고 익산에서 삶을 영위한, 적어도 초 중 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은 다른데 갈 수 있고, 군대도 다른 데서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익산에서 거주하고 삶을 영위한 분들 한 번 불러줘 보세요. 실명 안 해도 되고 앞에 소속으로만 불러주세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최완규 교수님하고요, 남해경 교수님도 익산 출신이시고요.

○김충영 위원  예?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남해경. 전북대 남해경 교수님도 익산 출신이시고, 고인이신 김선기 선생님도 익산토박이시고요. 그다음에 하단부에 원대 홍승재 교수님, 임홍낙 선생님 그렇게 익산 분들이십니다.

○김충영 위원  지금 홍승재 그다음에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임홍낙 선생님.

○김충영 위원  자, 그러면 현재 익산시에 거주하는 분을 불러보세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김충영 위원  익산시에 거주.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이다운, 김정희, 홍승재, 임홍낙 선생님 그다음에 정상기 선생님입니다, 이병호 국립미륵사지유물전시관장은 이번에 정상기 선생님으로 바뀌었는데 그분도 익산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김충영 위원  누구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제일 마지막에 미륵사지유물전시관관장 이병호…….

○김충영 위원  이병호씨도.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관장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현재 미륵사지유물전시관장은 다 익산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이것이 크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역사문화재과에서는 적어도 무슨 주로 역사 그다음에 고증작업, 발굴작업, 연구 이런 거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익산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려면 익산을 좀 알아야 된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익산이 뭔지도 잘 모르면서 평생을 외부에서 살다 와가지고 자기가 학술적으로 이 고고학을 공부했다는 이유로, 제가 왜 그런 부분들을 더 이렇게 맥을 같이 가려고 하냐면 제가 이 자료들을 우리 학술용역 이런 거 용역부분은 아까 심하게 뭐라고 했으니까, 그 자료들을 보면 저도 이제 깜짝 놀랐던 게 그거예요. 우리 과장님 우리 해설서 만드는 거 있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백제왕도익산에서 이 해설서 이게 얼마짜리더라? 3,000…….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가 그 부분은…….

○김충영 위원  이게 얼마짜리였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3,500만 원입니다.

○김충영 위원  3,500짜리였어요. 좋다, 그러니까 좋아요. 저는 이걸 처음에 받아봤어요, 우리 책상에 놨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랬냐, 이 익산에 해설서를 만든다는데 이 표지를 동탑으로 해놨더라고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동탑이 아닙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그게 서탑 데이터를 가지고 그 펜화가가…….

○김충영 위원  그러면, 아니, 이게 동탑이 아니고 서탑입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서탑 사이즈로 해서 그 펜작가가 추정한 겁니다.

○김충영 위원  아, 그것은 어차피 동탑과 서탑이 사이즈가 똑같기 때문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그러면 우기는 것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 동탑 그려놓고 아, 내가 서탑을 추측해서 그렸다 이렇게 밖에는 해석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동탑과 서탑이 똑같아요. 일단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적어도 같을 것이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이것을 딱 걸어놨어요. 저는 그래서 놀랬다. 이 모습은 지금 제일 윗부분의 모습 이런 것들은 다 동탑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모든 사진상에서 동탑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왜 우리에 지금 있지도 않은 이것이 대표 우리 익산에 왕도에 표지로 장식을 할까?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과장님은? 그냥 현재 서탑을 어떻게 좀 그린 것을 넣든가.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그 부분은 저희 문화재청에서 펜화가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인데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재능기부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받아가지고 거기에다 실은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좋아요, 그래도 생각이 짧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탑을 제대로 좀 그려라 그냥, 있는 형상으로, 그랬더라면 저는 훨씬 이걸 외부에 다 알리든, 주든, 이것을 처음에 받아보는 분은요 이것 동탑이라고 이야기해야 맞지, 이 정답이 동탑이지, 이것을 서탑이라고 해놓고, 답은 서탑으로 놓고 채점할 때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서탑을 상상해서 그린 거랍니다, 그래서 정답이 서탑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추후 발간할 때는 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 부분들이 우리 과에서는 제가 아까 위원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 용역부분들도 큰 틀에서 보면 사실은 제가 어느 단체라고 않겠지만 이게 너무 치우쳐져 있는 것 아니냐. 물론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아까 과장님 표현대로 지역을, 뭔가 지역을 생각하고 지역의 역사를 발굴하고 이런 부분에 지역에 있는 곳이 좀 더 일을 하면 저도 일정부분 그것이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한편으로는 학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잘못하면 지역색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 이게. 이게 지역적으로 싸울 수 있습니다, 학술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싸울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분명한 건 역사는 학술이지 결코 지역색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잘 검토를 해야 되겠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까 용역, 특히 액수들도 커요. 그런데 그런 용역부분들을 검토하실 때에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야 역사가 되지, 지역학이 되지 않는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267페이지 보시면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추진현황이 있어요. 저희 조례에 세계유산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있는 거 아시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신동해 위원  여기 지금 위원회 현황에는 지금 위원들이 없는데 여기 조례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아, 그 조례는 지금 백제왕도추진단이 구성이 되면 단서조항에 그게 그쪽 규정에 한다고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제유산센터, 센터가 만들어짐과 동시에 그 조례는 폐지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없애야 되는데 아직 안 없앤 거라고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리고 그 266페이지 서동생가터 정비사업 추진현황 있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신동해 위원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됐나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만 해도 토지주가 동의를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그 주요 도로변 거기가 메인입니다. 그런데 그 토지주가 감정가를 같이 추천을 했는데도 그 부분이 안 돼가지고 토지매입 동의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법을 달리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선 지구가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매수가 가능하신 분들부터 먼저 매수를 할 거고요. 그와 병행해서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을 통해서 토지 수용까지 지금 다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용역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그 도시개발과에다 그걸 지정을 해달라고 지금 문서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신동해 위원  저희들이 지나다니다 보면 전에는 조형물을 다 거기다 갖다놓으셨더라고요? 축제장에 있던 것도 갖다놓으시고 용도 갖다놓고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게 다 뒤로 빠져있더라고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보시는 관점마다 좀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자꾸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형물은 금마 천변공원을 선화공원으로 했는데 거기 서동스토리를 좀 엮어서 천변공원으로 다 이사를 해 놨습니다. 다수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신동해 위원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오시면 블로그에 올리고 이런저런 것을 올리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볼 게 지금 전혀 없어 가지고 안내판만 좀 조감도나 이런 것만 멋지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추진되는 게 너무 없어 보여 가지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그래서 저희도 그 토지매입을 당초 그 부지를 매입한다는 부지는 이제 저희가 수용되어서 들어갈 거고요. 나머지 부지로 해서 생가든 왕궁센터를 건립을 하든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보상계획 공고를 저번 주에 했습니다.

○신동해 위원  사업기간 내에 이 사업이 무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우리 김경진 위원님이 질의 할 때요. 설계업체가 어떤 설계업체인가는 이따 실명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6개를 용역을 받았어요, 아까요? 근데 그 용역을 부도 때문에 처리를 못한다 그 얘기를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가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전체 설계를 발주하는데 전라북도에 업체가 4개 있습니다. 일반건축사를 득하고 문화재를 설계할 수 건축사 비슷한 자격증을 또 하나 따야 만이 문화재보수정비 설계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전주에 전라북도에서 제일 크다는 건축사가 일반건축 분야하고 문화재건축 분야가 있는데 문화재분야 건축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갑자기 퇴사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6건을 그 업체에서 수행을 하고 있다가 중단되어 가지고 저희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가…….

○조남석 위원  이 사업 때문에 늦어가지고 이월을 시켰다는 얘기입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설계를 다시 발주했습니다, 7월 달에 전체.

○조남석 위원  어떻게 그렇게 하는 설계사들이 입찰에 참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면허허가하고 실적이 되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전라북도하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된 건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대표 건축사 간에 의견충돌이 나가지고 문화재부분 건축사가 퇴사를하는 바람에, 다른 부분들은 승계가 되는데 이 문화재는 승계가 안 되고 다 바로 폐업처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도 왜냐하면 전라북도에 또 우리 백제역사고도 우리 익산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감을 느끼는 건 익산시 아닙니까? 전라북도 이것을 뭔가, 상급기관에서 혹시 감사나 그런 것 있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그것은 아닙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 건 없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도에서 중재를 해가지고 소송까지 안가고 다 용이롭게 정산을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을 빨리 시일 내에 뭔가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조남석 위원  과연 이런 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혹시 이 사업들이 있잖아요, 각종 설계 변경상황 있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조남석 위원  문화재 보수정비 이렇게 괄호 쳤는데 지금 변경한 것이 13개만 있나요? 13개 사업만 있나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해  아닙니다. 문화재사업은 거의 변경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저희가 그래서 감사 자료 낼 때도 저희는 건설 그 산업법에서 공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문화재공사는 제외하는데 지금 계속 자료가 내오던 게 있어가지고 제출하는데 건설공사에 문화재보수정비는 포함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해체해보면 안에가 부식되고 그걸 가지고 다시 자문회의를 열어서 이 부재를 갈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해서 갈아도 된다라고 하면 그때 설계 변경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설계, 특히 건물이나 땅속 매장문화재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 많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럼 2018년도 예산에 시비가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 있나요, 예산서 보니까? 얼마나 되어 있어요? 몇 가지 사업이 되어 있나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전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남석 위원  예, 2018년도만. 시비 사업만 몇 개 되어 있냐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순수 시비 사업이요?

○조남석 위원  예.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순수 시비 사업은 한 5건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조남석 위원  거기 변경이 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시비사업에 대해서는…….

○조남석 위원  확실히 얘기 좀 해주세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마한하고 그다음에 덕기동 유적 그다음에 근대유산DB구축 이런 것만 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국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조남석 위원  13가지 설계변경사업에 올라와 있다고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아닙니다. 여기에는 큰 건들만, 너무 많기 때문에 큰 건들만 다 넣었습니다.

○조남석 위원  왜 그런 건 안 올렸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그 부분은 별도 자료로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행정사무감사인데 그냥 자료로 요구를 하신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건설공사에 문화재보수정비를 그래서 괄호를 넣은 겁니다. 넣는데,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일단은 지금까지 사업한 거 있잖아 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조남석 위원  이 도 시비 사업 있잖아요, 여기에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국가지정은 국 도비 매칭사업이고요. 도지정은 도비…….

○조남석 위원  보수정비사업에 도비는 어떻게 매칭을 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다요? 미륵산…….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도로 지정된 것은 50대50이고요, 국가지정으로 된 것은 70%, 도비 15%, 시비 15% 이렇게 됩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도나 지정되어 있어도 이 사업을 해야 만이 될 것 아닙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조남석 위원  이 사업을.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조남석 위원  익산시에서 원했을 거 아니에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조남석 위원  예? 그럼 사업에…….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제…….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제 말 들어보셔 봐요. 사업에 목적이 있어서 했을 거 아닙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조남석 위원  그것도 변경된 거 있어요? 시장님께 결재문서 넣을 때,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나 결재를 전결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조남석 위원  뭐 변경한 거 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그런 건들은 없습니다. 저희가 예산 신청할 때 도에서 합동점검을 다닙니다, 다녀가지고 필요가 있는 것만 올라가…….

○조남석 위원  그 결재문서 좀 다 한 번 주세요. 시비, 도비하고 매칭사업. 예?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이것은 저희가 시장님까지 안 가고요, 국장님하고 제 전결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요. 일단 한 번 전결 처리한 부분 문서 그것 좀 한 번 주시라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조남석 위원  경상보조 359, 아니, 여기는 예산서지. 그 경상사업보조 있어요. 풍물, 육성사업, 교육사업, 축제, 교육관 운영 이 예산 이렇게 해주고 큰 변화가 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가 무형문화재에 대해 관련된 예산인데 요. 지금 법적으로, 거기 공개행사비나 이런 부분들은 법적조례에 의해서 지원해주는 사항들입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여기 아까 문화재 보수정비 변경상황 있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조남석 위원  이런 것은 예산액에서 더 추가를 해서 추경에 세운 거예요 아니면 이게 뭐예요? 기존에 있는 예산 낙찰금액 차액으로 더 쓴 겁니까, 뭡니까? 이 배수로 석축 정비사업 일부 사업 변경, 변경사유 등에 이렇게 쓰여 있는데.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문화재청에서 예산이 10억 원 있다고 해서 10억 원치 설계승인을 해주는 게 아니라요. 한 7억 원 정도만 승인을 해 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재위원들이 현장자문을 해가지고 추가로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 위원회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그 결과를 문화재청에 올려가지고 문화재청에서 승인 받아가지고 다시 하는 사업들입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왜 사업을 우리 익산시에 맞게끔 해야 는데 왜 굳이 이렇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문화재니까 그럽니다.

○조남석 위원  문화재 그걸 맞춰서 간다는 것은 좀 저는 이해가 안가네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문화재를 오히려 잘못하면 더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걸 좀 이해를 시켜주세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까 자료 신청한 거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서동생가는 지금 어때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땅을 지금 저희가 지구가 고시된 이후로 토지매입을 요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차피 고시가 된 이후로는 다른 행위를 일체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보상계획 해가지고 매수작업 우선 매수를 먼저 하려고 하고 있고요. 매수를 않고 지금 도로변 저희 당초에 판다고 했다가 않는다고 하시는 분은 고향이 금마인데 지금 포항사십니다. 저희가 한 다섯 번 정도 갔다 왔는데…….

○조남석 위원  그것도 진행…….

○조남석 위원  그건 수용절차를 할 겁니다.

○조남석 위원  진행하는 부분도 자료는 한 번 부탁, 설명도 한 번 주세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한옥 그 민간자본보조사업 있잖아요. 8억 원.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조남석 위원  그것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이 부분은 지금 이주단지 분양이 다 끝나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해서 연말 안에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조남석 위원  여기도 설명 좀 한 번 부탁드릴게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김경진 위원님 추가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아까 각종 설계 변경 부분에서 문화재청의 기술지도로 인해서 변경된 것 있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경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청에서 공문으로 요청했을 것 아닙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가 사업 분류가 국고보조사업은 지침이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침에 사업도 분류를 해줘버립니다. 이게 문화재청에서 승인을 맡아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어떻게 공사를 해나가라는 그 지침을 저희가 한 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그렇게 자료 좀 한 번 주시고요. 좀 전에 국도비 보조사업 관련해가지고 이쪽 개수가 오류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거 끝나고 나서 바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추가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잠깐만 추가질의 있어서요. 231페이지에 보면 그 금마지 고문서 역주 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장경호 위원  명시이월 됐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장경호 위원  책자가 발간이 되었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장경호 위원  이게 명시이월 사유는 뭐죠? 책자가 발간이 되어서 전부다 이거는 마무리 된 거 아닌가요? 또 남았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아닙니다. 이 사업은 완료됐고요. 작년에 그때 이게 추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한 거라 기간이 반영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각주 다는 게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그게 좀 시간이 너무 과하게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업체를 입찰을 했는데 두 번 유찰이 됐습니다, 입찰을 진행했는데. 전북대도 한국연구원이 있고 그러는데 금마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계속 유찰이 되어 가지고.

○장경호 위원  이게 지금 명시이월 되어서 넘어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명시이월 되어서 그 저기…….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사업진행은 착수를 하고요, 사업비 집행만 명시이월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  예, 없으면 제가 간략하게 하나.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고도보존육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고도보존육성사업이 2011년부터 시작한 사업인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연식 위원  고도육성사업을 3,651억 원의 예산으로 10년에 걸쳐서 하겠다고 한 사업이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현재 7년이 경과되었는데 예산이 약 한 300억 원? 얼마입니까? 대략 그냥, 약.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약 300억 원 정도 됩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10분의 1도 지금 반영이 안 되었어요. 그 문화재청 사업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지루하시죠?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문화재청에 고도보존사업하고 보존육성사업인데 고도보존사업은 당연히 문화재보수정비입니다. 미륵사지, 왕궁 이런 것들은 예산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보존육성사업이 주민지역산업 성격이 강하다고 해서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승인을 안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옥지원만 지금 해주고 있는데 지금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기획재정부를 계속 설득하고 있고 지금 정치권까지 같이 공조해서 4개 고도가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설득이 되어서 예산이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문화재청에서 약속을 했으면 사전에 그런 대책도 없이 그런 약속을 했는지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연식 위원  지금 우리시에 국회의원님들이 두 분이 계시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연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 두 분들한테 부탁을 몇 번이나 좀 하셨는지.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수 없이 했습니다, 지금 수 없이 하고 같이 기획재정부도 가주시고요. 그렇게 했는데 기획재정부 문화예산과에서 4개 고도만의 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국민대다수가 같이 예산을 공유해야 되는데 4개 고도만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계속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애쓰시는데 그리고 고도이미지사업 한옥지원사업도 지원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겠다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초창기에는 하신다는 분이 없어가지고 예산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납을 했는데요. 지금은 대기자가 한 30명 정도가 됩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그런데 이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획재정부하고 협의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을 얼마나 확보 하냐가 관건인데…….

○김연식 위원  그래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최대한 확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지금 고도이미지사업도 여기서 중단되어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계속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옛말에 우는 아이 젖 한 번 더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두 분 국회의원님들 잘 좀 부탁을 좀 드려서 계속해서 좀 이렇게 설득할 수 있도록.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빨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좀 몇 개 할게요. 231페이지 세계유산 전문 해설서 개발 용역, 문학인과 함께하는 백제역사문화 탐방, 백제역사유적지구 방문객 관광패턴 수요조사 이 3건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지금 다 끝난 건데 그리고 그 통합전수관 대관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 예?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위원장 유재구  그렇게 해가지고 자료 좀 해주세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경제관광국장님과 역사문화재과장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5월 31일 금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 한 내용 중 충분하게 답변을 못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역사문화재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체육진흥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기운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계장 정인하.
  시설조성계장 송기용.
  종합운동장계장 허휴석.
  체육공원계장 조남만.
  전국대회계장 허민석.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유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2018년도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에 이어 금년도 제13회 전국장애학생체전 및 48회 전국소년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도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고창에서 개최된 제56회 전라북도 도민체육대회 37개 종목에 881명 선수단을 출전시켜 2위의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익산시가 스포츠 도시로써 위상을 다져가는 것은 여기 계신 유재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저희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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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경제관광국(체육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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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저희 체육진흥과 소관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수고가 많으시지요?
  302페이지 전국체전 끝부분에 보니까, 각종공사 설계변경 현황 보면 끝부분에 전국체전 금마축구장 개선공사라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김연식 위원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김연식 위원  거기가 당초에 축구장 개선공사를 했는데 당초 1억 5,400만 원에서 증감이 되어서 부족해서 4,300만 원을 더 했다는 내용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김연식 위원  그래서 1억 9,7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개선공사를 했다 그 말씀이시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1억 5,800만 원 가지고 개선공사를 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1억 5,800만 원을……. 4,300만 원 포함이 되어서 1억 5,800만 원을 가지고 공사를 했다?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김연식 위원  과장님 축구공원 유치는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고 전국 규모의 대회를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건립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이번 전국체전 때 금마축구장에 대해서 그 시설들을 인조잔디를 깔고 해서 굉장히 양호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금마축구장에서 지금 현재 체육협회에서 유소년 축구클럽을 하기 위한 양성사업과 또 추가로 전국대회 등을 유치해서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전국에 있는 축구공원 몇 곳을 찾아보았어요. 몇 군데만 찾아 봤는데 강릉에 강릉 강남축구공원을 이렇게 보니까…….
  (사진을 들어 보이며)
  축구장이 3개가 있고 풋살구장도 있고, 보조구장도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포천에 축구공원을 이렇게 보니까 4면이 있고, 4면이 이렇게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김연식 위원  4면이 있고, 거기에 다목적운동장이 한 5개 정도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특히 여기 보면 남해 스포츠파크요. 이것은 김두관 전 장관이 남해군수로 계실 때 건립을 해서 남해를 알리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파급효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김연식 위원  생각하세요? 아시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뭐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김연식 위원  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김연식 위원  그래요. 체육진흥과장님이시라면 그 정도 아셔야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파크장 안에 있는 구장 한 7개가 있어요. 7개가 있는데 남해에 있는 군민들이 인구가 4만 4,000명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해군민과 외지에 있는 그 축구인들이 주말리그든 각종 경기를 통해서 그 운동장이 다 임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없지요? 계장님들 그런 것에 대해서 있어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었을 것으로 난 생각을 해요. 과장님 부서가 자리이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생각 못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시 축구장은 보면 단 2개 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우리시 축구공원.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축구공원이 수도산체육공원에 축구장 1면 있고요.

○김연식 위원  아니, 한 군데.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야 시너지 효과를 더 거둘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김연식 위원  그래요. 그 2개 밖에 없어서 전국대회 유치는 물론이고 우리 지역 축구동호인들이 임대를 얻기 위해서 줄을 서서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상당히 임대에서 사용하기가 좀 많이 밀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줄 서있다 보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밀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순서 찾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김연식 위원  그래서 의원들한테 부탁해서 한 적도 있지만 인터넷 순위로 접수하다 보니까 그것이 안 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김연식 위원  그 현실이 맞지요? 인정해요, 안 해요? 맞아요? 모르세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김연식 위원  체육진흥과로 오신 지가.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김연식 위원  그렇다면 운동도 경관도 좋고 공기가 좋은데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청주에 축구공원도 봤어요. 시내 인근에 가면 삭막하게 그런데도 있더라고요. 물론 거기는 쓰레기매립장을 매립해서 활용하다 보니까 그런 뜻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 공기 좋은데서, 경관도 좋고 공기 좋은데서 건강 위해서 운동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이 부족한 시설을 확충해서 축구인들에 대한 민원을 해결도 하고 지역경제 접목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김연식 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 뭐 생각해 보신 것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이후에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지 않은 1면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 축구장 조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부지는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부지가 있으면 저기 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안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얼마나 들어갈 것으로 생각해요? 대략.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토목공사도 하고 인조잔디도 설치하려면 정확히는 아직 안 따져봤는데 한 10억 원 이상은 소요가 됩니다.

○김연식 위원  10억 원 이상 들어갈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김연식 위원  토목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배수공사를 전부 다 다시 해야 됩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하여튼 확장을 해서, 그 경기장 얼마나 좋아요? 경관도 좋고, 공기도 좋고. 그에 대한, 우리 축구인들에 대한 체력증진과 또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김경진 위원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 보시면 2018년도 상급기관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나오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김경진 위원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그 서부권역 다목적 체육관 건립공사 추진 부적정 그다음에 그 하단, 하단 3개가 부적정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당초에 이것이 사업을 하기 전에 내부감사담당관이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가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설계심의 받습니다.

○김경진 위원  설계심의 받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김경진 위원  발견 못했어요? 감사담당관에서 발견을 했는지, 안했는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우리시가 이렇게 발견하지 못하고 상급기관감사에 지적당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왜 이것을 발견을 못했다고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이것은 서부권역 다목적 체육관 건립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기술진에서 판단할 때 이것이 후면인데요, 후면에 기계를 넣어서 벽돌 나를 수 있는…….

○김경진 위원  아니, 물론 이게 이제 설계가 들어오고 하는 모든 것이 감사부서에서 사전에 감사를 하겠지만 실제로 우리 운영하는 부서가 더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2번, 3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챙겼어야 되는데 못 챙겨서 지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김경진 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김경진 위원  그리고 298페이지 용역사업 보시면요. 합계건수 총 금액이 안 나와요? 왜 이것이, 그렇지요? 총 건수, 금액 이것이 좀 나와 줘야 되는데 합계가 안 나와 있고.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김경진 위원  이 예산액이 집행액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지금 예산액은…….

○김경진 위원  뭐가 뭔지를 구분이 안 돼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아니, 예산액은 그 사업에 대한 전체 예산이고 용역비만 그것이 계약된 금액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이것을 표기를 잘해 주셔야지요. 총 예산액이 얼마고 계약액이 얼마고 이런 식으로 좀 표기를 좀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김경진 위원  301페이지 좀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305페이지.

○김경진 위원  301페이지도 각종공사 설계변경 현황도 지금 이것이 당초에 우리가 의회에서 제출 요구한 감사 자료 목록과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12건에 계약액이 얼마고 증감액이 얼마고 이것도 좀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좀 표기를 않고 그러는데 이 부분도 다음부터는 자료제출에 철저를 기해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311페이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집행내역에서,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 조금 전에 KT-wiz 프로야구단 운영 및 지원내역을 보고 하셨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김경진 위원  거기에 보시면 야구장 라커룸 신축 기부체납 및 무상사용 수익 허가를 냈다. 허가를 2018년도 7월에 냈다고 하는데 이것 허가 사항은 의회에 승인 안 받아도 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이것은 공유재산법에 사용자가 지어서 기부체납을 할 경우에는 그 감정평가액에 따라서 해서 하고 지금 공유재산법을 저희 봤는데 이 사항은 의회 승인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경진 위원  정확히 맞아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김경진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볼게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김경진 위원  그러시고 332페이지 이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서부권역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추진사항에 보시면 추진현황을 보면요. 두 번째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의결해가지고 2017년 9월이라고 되어있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서 2017년 9월에, 제가 2017년 10월 달에 205회 임시회 때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으로 제출이 되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김경진 위원  12월 7일 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그 타당성을 인정하고 승인을 해드렸어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김경진 위원  그때 당초 사업기간을 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사업기간이 2017년에서부터 2019년까지 총 사업비 96억 5,000만 원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건립하겠다고 승인을 받았어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김경진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갑자기 3층이 하나가 늘어났어요? 사업기간도 당초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하겠다, 이때 그렇게 승인을 해줬는데 사업기간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으로 변경이 됐고 금액도 96억 5,000만 원으로 승인을 해줬는데 여기는 124억 5,000만 원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당초 승인 때 포함되지 않은 3층 노인운동시설 상담실, 물리 재활치료실들이 추가가 되고 사업계획이 변경됐어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제가 관련 법령을 보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보면 사무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와 이런 경우 다른 4가지도 다 있지만 일일이 설명 드리지 않겠어요? 공유재산법 제7조4항을 보면 지방단체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부에 어느 하나가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로 되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김경진 위원  받았나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이것을 저희 확인을 해보니까요. 지금 3층이 늘어난 것은 보건사업과에서 추진하는 노인운동시설이 추가가 됐고 이것이 서부권 다목적…….

○김경진 위원  아니, 보건. 저도 조사를 했어요. 지금 3층 이 부분은 그 보건사업과에서 예산 20억 원을 줘가지고 거기에다가 기왕에 짓는 1, 2층에다가 한 층을 더 올리자.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부지 확보할 필요도 없고 예산관련해서 절감효과도 있고 그렇게 하자고 해서 지금 올린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어쨌든 이것이 변경됐잖아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변경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2017년 이 사업을 2018년 1월 달에 보건사업과하고 해가지고 복합설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할 때 체육시설, 다목적체육관이 운동시설이기 때문에 운동시설을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에 승인…….

○김경진 위원  그걸 누가 유권해석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저희 담당자하고…….

○김경진 위원  담당자 누가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저기 저…….

○김경진 위원  사업목적은 체육시설로 본다고 치더라도 층이 하나 늘어났고, 1개가 늘어났는데 사실은 용도가 변경된 거잖아요, 이게.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용도는 지금 그것도 운동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아, 회계과에서…….

○김경진 위원  정확하게 한 번 알아보세요. 저도 나름대로 알아봤는데 이건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검토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2층에서 한층 더 올리면서 체육시설인데 뭘 의회승인 받냐, 금액도 96억 5,000만 원에서 124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4항에 보면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에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가된 경우에만 의회승인 받게 되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당초에 96억 5,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변경해가지고 124억 5,000만 원이에요. 금액이 28억 원이 증가가 됐어요.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금액이 딱 계산해 보니까 29%예요, 30%를 안 맞췄어요. 의결을 받기가 귀찮으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그것은 아닙니다.

○김경진 위원  거기에 맞춘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에서 법리적인 해석을 과장님이나 저나 둘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 부분은 분명히 저도 확인을 해보겠지만 담당부서 확인하셔가지고 이것이 만약 의결을 받아야 할 부분을 그냥 받지 않고 그냥 넘겼다면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법리검토해서 의결…….

○김경진 위원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추가로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 부분은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순주 위원입니다.
  업무성과 및 반성에서요. 반성에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시고 활성화를 위한 비상대책 등 환골탈태까지 얘기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이순주 위원  이미 과장님은 사고 나고 그 후에 오셨는데 사고처리까지 하셔야 되고 운영하셔야 되는데 우리 체육회 사후지도 감독을 어떤 방식으로 강화하실 건지 과장님의 계획을 먼저 듣고 싶어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지금 체육회가 저는 이제 체육회 운영을 근본적으로 두 가지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저희 보조금을 지금 계속 통제를 강화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체육회 운영할 수 있는 각종 규정들을 도 규정을 준용하다보니까 상당히 방만하게 운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도 규정들을 우리 현실에 맞게끔 자꾸 고쳐서 체육회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저희 과로 처음 왔으니까 모든 게 궁금하긴 한데요. 과장님 믿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감사합니다.

○이순주 위원  그리고 289페이지요. 임원구성을 했어요. 임원구성 중에, 구성 중이에요? 임원구성 아까 30명 이상 이사를 구성했다고 들었는데.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이 자료를 낸 시점하고 해서 지금 현재 임원을 취임완료를 했습니다, 이사 자체를.

○이순주 위원  이것이 구성됐으면 구성된 자료를 같이 첨부해주셨으면, 투명한 임원구성이 투명한 재정이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임원구성자료를 좀 한 번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이순주 위원  319페이지 홈페이지 접수된 민원처리에 접수건수가 많아서 그런지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뭔지.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내용은 주로…….

○이순주 위원  건수가 많고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체육공원을 이용하기가 좀 불편하다, 그다음에 이제 인조잔디를 좀 교체를 해 달라, 예약이 좀, 아까 김연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약이 좀 불가능하다 그런 내용들,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순주 위원  그래서 건수를 안 넣으신 거예요? 건수도 많은데 이제 저는 처음 접해서 궁금했는데 건수가 없어서요. 이거 그럼 자료로 한 번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정리해놓은 거 있으니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이것저것 많이 궁금한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2018년도 체육회 관련해서 굉장히 위원님들, 보건복지위원님들이 릴레이 5분 발언을 할 정도로 방만한 운영과 부적절한 예산집행으로 인해서 굉장히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개혁방안들이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장경호 위원  그렇지요? 익산시체육회가 언제 만들어졌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익산시체육회는 지금 생활체육회하고 해서 통합한 것이 2016년에 생활체육회하고 통합해서 출범을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익산시체육회가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그전부터 있었긴 했는데 생활체육협회하고 따로 따로 있었는데 통합해서 2016년부터 출범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러네요. 익산시생활체육회하고 익산시체육회가 보니까 1995년도에 똑같이 만들어 졌어요. 그러다 2016년도에 이렇게 익산시체육회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장경호 위원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비상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지금 공무원들이 나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예산도 전부다 삭감된 상태고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장경호 위원  지금 현재 한 5개월 정도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 현재 체육회 운영에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지금 현재 각종 공과금이 연체가 되어서 일단 이사회비로 임시로 지금 대납을 하고 있고요. 하고 있고, 각종 일 추진을 직원들이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체육지도자들이 많이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체육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질타들 그다음에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진짜로 뼈를 깎는 분골쇄신을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라는 기사들도 나온 적들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장경호 위원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좀 정상화가 되어서 이 체육인들과 익산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체육회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다음입니다. 313페이지에 2019년도 명시이월 건이 있습니다. 명시이월로 조서가 작성이 된 이후에 12월 말에 집행된 건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명시이월 했는데 12월 말에 집행했습니다. 혹시 모르세요?
  명시이월이 무엇입니까? 그 향후 연도로 예산을 넘기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12월 달에 집행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제가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테니스공원 사업입니다. 테니스공원 조성사업에 시설물 농지보전부담금이 납부가 됐어요. 마동 테니스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12월 26일 날 1억 2,658만 5,780원 이것은 원래 내야 되는 금액이면 예산에 반영을 해서 명시이월로 넘길 게 아니라 그 당해 연도에 지출을 해야 되는 것들인데 그냥 명시이월로 넘겨놓고 12월 달에 집행을 했어요, 12월 26일 날. 이거 안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명시이월로 넘기지 말고 당해 연도 사업들은 당해 연도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고 명시이월로 넘겨놓고 당해 연도에 지급하고 내년에 지급하고 이것이 말이 안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작년에 보니까 체육진흥과도 여기에 해당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꼭 시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 301페이지요. 설계변경 관련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그 금액을 계약액, 예산액, 증감액 이 합계금액이 없어요. 계라고는 쓰여 있는데 특별하게 여기 작성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그건 아니고요. 그게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행정사무감사 내려온 양식하고 좀 틀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이건 저도 지금 이 양식대로 작성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니까 그건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예산액이 총 12건에 385억 1,500만 원이고요, 계약액이 256억 9,753만 3,000원 그다음에 증감액이 여기서 보니까 35억 8,300만 원이에요. 지금 보통 일반적으로 그 계약을 하면 낙찰률이 몇 % 정도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한 팔십칠점 몇 %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거의 한 88%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한 번 해봤어요, 그 계약액이 256억 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이거를 88%라고 보고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장경호 위원  100%는 과연 얼마일까? 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292억 1,742만 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증가액을 여기 계약액에다 증가액을 더해보니까 292억 8,100만 원, 292억 원, 292억 원 이 금액이 똑같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낙찰률이 88%인데 증가액을 더해 보니까 100%더라는 얘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위원님 이 부분은요.

○장경호 위원  예, 제 얘기 들어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실은 이것이 잘 한 번 봐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오비이락일 수 도 있어요. 이게 우연의 일치로 맞아 떨어질 수도 있지만 다른 부서들도 보면 그 계약액과 증가액을 합쳐보면 거의 처음에 나왔던 그 금액하고 유사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낙찰률은 실은 보면 우리가 공모를 해서 경쟁입찰을 하는 것은 계약금액을 적정하거나 아니면 좀 낮게 해서 계약을 유도하는 것인데 나중에 받아서 전부 다 이렇게 설계변경 해가지고 100%로 맞추면 이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장경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서 이거 설계변경 부분들을 관리를 좀 잘해주셔야 돼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장경호 위원  아무튼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시간이 길어지니까 다른 분 얘기 듣고 이따가 추가질의 시간에 다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작년에 체전들을 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김충영 위원  올해에는 또 소년체전이 있었고 우리 작년까지는 그래도 T/F팀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체육진흥과도 나름대로 고생들을 했는데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또 나쁜 일들이 터져가지고 많은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찌됐든 우리 과장님은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전혀 관련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렇지만 또 새롭게 맡은 직책이니까 거기에 맞도록 능력을 발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회가 2019년도에는 예산이 삭감이 되면서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 중에 공과금 문제가 지금도 있다고 하는데 그 답변 중에 이사들에 회비? 회비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회비를 가지고 납부했다고 그랬어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김충영 위원  이사들에 회비는 수입에 잡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잡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체육회에 공식적인 수입에 잡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김충영 위원  그전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니, 저번에 문제가 됐을 때에도 이사들의 수입은 정식수입으로 잡아서 지출을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지금 현재 규정상에 보면 체육회 계약 규정상에 보면 특별회계로 잡아서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특별회계로 잡아서 지출을 해야 된다.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김충영 위원  결국은 투명하게 다 오픈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또 공과금을 이 체육회 이사협의회에서 지출을 해도 큰 문제는 없다.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지금 현재 비상사태고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하지 않으면 체육회에 전원이 차단되게 생겨서 그쪽에 불가피하게 이사회 의결로…….

○김충영 위원  그냥 이사회 의결로.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게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사회비에서 공과금을 지출을 해도 되나, 공과금을 이렇게 특별회비해서, 특별예산에서 지출을 해도 되나.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지금 같은 상황은…….

○김충영 위원  결국은 그 얘기예요. 회원들의 다 동의를 받아서 썼기 때문에 크게 쉽게 말하면 낸 분들이 이의제기를 안할 거니까 그것을 물어내라 이런 문제는 대두가 되지는 않겠지만 원칙적인 면에서 체육회의 공과금을 이사진들의 회비로 쓸 수 있을까.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원칙적으로 써서는, 쓰면 안 될 사항인데 지금 상황 자체가…….

○김충영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시가 예산을 보조금으로 줘서 그 운영비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것은 특별수입, 쉽게 말해서 회계에 수입이고.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좀 별개문제로 등장을 하거든.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김충영 위원  어쨌든 예산에 없으니까 지금 그런 상황까지 온 것 같은데 나중에라도 문제 안 되도록 잘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김충영 위원  그다음에 우리 민간보조금들을 지원 사업을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쭉 자료들을 보면 2018년도 것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녹색어머니체육대회를 지원했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그 녹색어머니체육대회는 도비에서 지원을 한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아, 이것은 도비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김충영 위원  표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지금 308페이지에 보시면 비고란에 보시면 도비 800만 원 쓰여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도비. 그렇게 하고, 또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준 보조금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그것은 이제 대학 인프라 활성화, 체육 활성화 사업해가지고 대학교에서 각종 경로당이라든가 아이들 이렇게 하는데 학교는 산하 모든 계약을 산학협력단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김충영 위원  대학생들이 무엇을 한다고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우리 지금 관내 지역아동센터 28개소에서, 28개소에 파견을 해서 아이들하고 강습도 하고 같이 수업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지역아동센터에 파견을 한다?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김충영 위원  사실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뭐, 체육진흥과에서 지역아동센터를 담당하는, 국장님.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김충영 위원  부서가 있어요, 예를 들어 지역아동센터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뭐, 거기는 이것저것 지원합니다. 복지교사, 또 급식부분도 지원을 하지, 이것이 관련된 우리 부서도 있고요. 그런데 대학에다가 이것을 해가지고 여기에 28개소 파견했으면 전부도 아니에요. 이 지역아동센터가 마흔 몇 개예요. 그러니까 전부도 아니고 그냥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교까지, 우리 체육진흥과가 대학생활 인프라 이런 쪽에까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체육 쪽으로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굳이 거기까지 넓혀서 다음부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이게 지금 더…….

○김충영 위원  그리고 정 이것이 필요하면 그냥 지역아동센터 담당하는 부서에서 추진하는 게 맞다.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그 대학 인프라 사업은 도비매칭사업입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이제 의원 8년차인데요,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옛날에는 거기에 다 넘어갔는데 이것 매칭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시가 안하면 안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도에서 무슨 그렇다고 해서나 100%, 도에서 100% 주는 건 해야지요. 굳이 준다는데 내가 안 받겠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를 주는 것을 굳이 우리 시가 잘 판단하면 된다.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그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부시장님 주재로 간부 회의할 때도 지금 제가 시장·군수 회의나 의장단 회의 때 건의사항을 1개 만들어 가지고 행정지원과장이 보고 드릴 수 있게 말씀드렸는데요. 도에서는 도 정책사업을 냈으면 최하가 50%를 도비로 부담해야 할 거 아니냐, 그런데 보면 30%나 20% 부담하고 시비를 부담하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군수협의회나 의장단협의 때 안건을 만들어 가지고 제출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충영 위원  잘하셨어요. 적어도 도 매칭사업이면 50%는 넘어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도가 금방 국장님 말씀 대로 도가 생각을 하고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자체한테 떠넘기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런 것은 사실은 안 받아야 맞다, 그냥. 그리고 또 도가 어떻게 장난을 치는지 압니까? 저도 이거하면서 배운 거예요. 처음에는 한 7대3으로 줍니다. 도 정책사업이다 하고 70%까지 줘요. 이것이 그다음에 바로 줄어 넘어가버려요. 그다음에는 5대5, 그다음에 나중에 거꾸로 7대3이 됩니다. 그게 전형적으로 써먹는 방식이에요. 도가 정책을 펼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아, 처음에는 이렇게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이쪽에 퍼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 대로 이 매칭, 도 매칭은 우리시에 꼭 필요하면 받고 그러지 않으면 받을 필요 없다. 물론 도에서는 자꾸 받아달라고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의 정책이니까, 자기네들의 얼굴을 내세우는 사업이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현혹되지 않아야 된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세요, 과장님. 너무 도 매칭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아셨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위원장 유재구  이 지금 질의는 국장님한테 제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전국체전담당관이 2018년도에 운영이 됐었지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런데 2019년도에 전국체전담당관이 지금 체육진흥과로 이관되어 있지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계로 이제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계로 되어 있지요?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예.

○위원장 유재구  지금 오늘 그 감사 자료에 보면 체육진흥과에서 전국체전담당관 자료가 전체 다 누락된 것 같은데.

○경제관광국장 이상춘  지금 자료…….

○위원장 유재구  예산이 지금 체육진흥과하고 전국체전담당관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위원님 사업내역이나 예산현황이나 다 들어 가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다 들어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그러면 좋습니다. 285페이지.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200…….

○위원장 유재구  85페이지. 2018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현황이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위원장 유재구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저 뒤에, 저 뒤에…….

○위원장 유재구  285페이지.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위원장 유재구  보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위원장 유재구  그 체육진흥과 총괄금액이 2018년도 예산액이 14억 9,9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전국체전담당관 예산은 어디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287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287페이지?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287페이지예요.

○위원장 유재구  287페이지.

○김충영 위원  예, 거기 있어요.

○위원장 유재구  이쪽 뒤에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287페이지 밑에 부분에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따로 되어 있네요, 이쪽 밑에로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지금 현재 전국체전담당관에 대한 지금 그 서류도 여기 다 들어갔다는 얘기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섞여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위원장 유재구  별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자료가 너무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이것을 저희가 체육진흥과에 전부 다 합할 수가 없어가지고 작성을 하면서…….

○위원장 유재구  별도로 이렇게 해줬으면 아주 좋았었는데 지금 제가 쭉 체크를 해보니까 누락된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확인하고. 아무튼 저기…….
  조남석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조남석 위원  예.

○위원장 유재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정기운 과장님. 우리 참 머리 아픈 체육진흥과 과장님으로서 노고가 많습니다. 하여튼 저는 의아한 부분에서 한 번 좀,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사실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참 없어요. 우리 생활체육에 대한 예산을 운영비로 준 부분이고, 자기네 내부적인 회비를 걷어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체육진흥과가 굳이 관리는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이제 내부적인 회비차원이라면 저희가 관리할 필요는 없는데요. 그게 어떤 단체를 운영하는 기본 골격을 유지한다면 지도감독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그전부터는 왜 하지 않았을까요? 왜 작년에 이런 일이 터지고, 왜 그랬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실질적으로는 이제 회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회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관계없지만 체육회가 이제 공적인 단체가 되다 보니까, 민간단체이기는 하지만.

○조남석 위원  그러면 민간단체에 우리 익산시에서 예산을 많이 교부를 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그런데도 한 번 다들 뒤져봐야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지금 저희가 체육회에 관계는 체육회장이 지금 시장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지, 뭐 다른…….

○조남석 위원  체육회 회장님만, 다른 데도 회장으로 우리 시장님이 하는 부분도 많이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조례상이나 당연직…….

○조남석 위원  당연직으로.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이사장이나 이런 부분은 있지만.

○조남석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이 우리 익산시민이 들었을 때 얼마나 황당했을까, 하여튼 우려가 있고 하여튼 이런 부분에 두 번 다시 다른 과나 다른 우리 공무원님들이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 체육문화 활성화 및 체육인 육성 있네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조남석 위원  육성비용을 좀 많이 줘요, 52억 원의 돈. 해마다 이렇게 증가가 되나요 아니면 육성비용에 대해서, 증가가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작년에는 52억 원이 편성이 됐는데요. 올해는 좀…….

○조남석 위원  뭐, 이렇게 주면 유소년이나 펜싱이나 여러 가지 변화는 있습니까? 동호회나 여러 가지 장애인체육대회 변화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요즘은 생활체육을 지향을 하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큰 틀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조남석 위원  그리고 지금 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많이 올라왔어요. 한 141억 원 정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사실 체육시설 확충은 우리 어떻게 보면 복지차원이나 체육시설에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제일 문제는 유지관리가 문제예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들이 저기 잘 편성됐다고 생각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그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꾸준히 일반적인 생활체육시설은 확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남석 위원  서부권 다목적체육관 건립. 수영장이 우리 익산시에 몇 개나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지금 5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 운영은 누가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지금 함열 것하고 국민생활관은 직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체육센터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조남석 위원  그런데는 지금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 나가고, 세입이 잡히는 돈이 어느 정도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거기 치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조남석 위원  어느 정도를 이것을 파악을 해야 서로 간에 각 부서에서 협업을 해서 해야 만이 나름대로의 꼭 체육관을 수영장을 지어야겠다. 지금 국민생활관이나 그렇게 유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유지는 안 되는데 관리비용은, 운영관리비 엄청 들어가요. 이것도 인구가 모현동 좀 많이 있다고 해서 이 예산을 가져와서 어느 정도 축소가 되면 저는 한 50~60억 원으로 사업을 시작으로 한다고 그때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재선의원으로서 내가 봤을 때 백이십 몇 억 원이라는 부분이 지금 제가 여기서 처음, 이해가 좀 안가고 또 갑자기 아까 3층을 또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옆에 노인복지관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노인여가시설로 또 3층을 증축을 해서 한다는 이런 부분도.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3층은 노인여가시설이라기보다는 거기 노인치매예방을 위한 그런 시설들을 보건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자부심 있게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를 좀 해 주시고 설득력 있게 좀 해주셔야 하는데 이미 예산은 편성 됐기 때문에 그냥 진행을 해야 한다?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아니, 그건 아니고요.

○조남석 위원  그런 방만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아니,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우리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꾸준히 체육시설은 확충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체육진흥과장으로서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국비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유치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으로 갈수록 또 경제수준이…….

○조남석 위원  아니, 선진국이라고 해도 익산시 나름대로 할 일들을 못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참 통감합니다. 사실 전국체전으로 인해서 많은 체육관들을 짓고 있어요. 거기에도 우리 시민들을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수영장도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축으로 이렇게 또 한다는 부분으로써 본 위원은 창피스럽습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도 활용을 못하는데 신축을 다시 한다는 부분이 참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하여튼 잘 검토하셔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또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지금 사업 변경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다 지금 시비입니까,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몇 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조남석 위원  301페이지요. 설계변경이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이것은 저…….

○조남석 위원  12건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이것은 지금 현재 국비, 도비, 시비가 전부 다 합쳐진 것입니다.

○조남석 위원  다 12개가?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조남석 위원  시비 따로 돼서 설계변경한 것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지금 이것이 주가 종합운동장하고…….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것을 설계변경한 것이 있냐는 얘기입니다. 우리 저기 시장님까지 전결처리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장님선에서 끝나는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금액에 따라 틀립니다.

○조남석 위원  금액에 따라서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조남석 위원  시비 변경한 것도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그러니까 국비, 도비, 시비가 전체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따로 변경 시킨 부분에 지금 이 예산서에 안 올린 거, 아니, 이 자료에 올리지 않은 것도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아니에요,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설계변경은 다 올라갔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거 한 번 잘 검토해 주시고.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조남석 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장님 전결하는 것도 있고 우리 국 과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전결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조남석 위원  거기에 관련문서가 있을 거예요. 예?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조남석 위원  결재문서.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조남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한 번 좀 주시고.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조남석 위원  그리고 저기 용안 매립장에 대한 야구장.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조남석 위원  그 시설이 누가 사용을 하고 지금 인조잔디로 뭐를 해서 족구장을 만들어 놨더구먼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조남석 위원  사용을 지금 않는 것 같아요, 전혀 한 사람도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야구장은 야구협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족구장은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더구먼요. 예?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작년에 시설한 것입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했는데 그 시설을 전혀 운영을 않고 있어요. 뭐 때문에 운영을 안 해요? 돈을 그렇게 막대하게 투자를 해 놓고 이런데도 운영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게임을 안 해요. 예?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저희가 거기는 지금 현재 사용자들한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사용자들이 개방을 전혀 않는다니까, 게임을 않는다니까요? 육천 얼마 들어갔더구먼. 예?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족구협회에다가 얘기를 해서 경기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무언가 더 부족해서 못한다든지, 육천 얼마인가를 투자를 했어요. 뭐 그런 민원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조남석 위원  그런 민원이 없냐고요, 뭘 어떻게 사용하고…….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지금 현재까지 민원이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조남석 위원  그 공사해가지고 다 떠가지고 공이 뜨질 않아서 그것을 하지를 못한데요. 그래서 게임을 자체를 안 해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그 부분은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것을 민원을 주시더라고.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조남석 위원  지금까지 새로 시설해 놓고서나 6,800만 원인가 들여놓고 한게임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저희가 그것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다른 위원님 하실 거예요?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얘기했는데 이 자료를 저도 아까 좀 느끼고 말았는데 전국체전담당관에서 쓴 예산이 280억 원이나 됩니다, 그 담당관에서.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그 자료가 어쨌든 물론 우리가 요구한 감사 자료 요구사항에 그것을 딱 한 페, 한쪽으로 아니, 뭐 쪽은 아니겠지만 번호순으로 보면 하나씩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1장짜리로 왔습니다. 뒷부분에.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김충영 위원  뭐 전국체전 운영현황 그리고 장애인체전 시설공사 추진사항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그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 과에서도 좀 더 세세하게 해줬으면 더 좋았는데 그런 부분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일단 주경기장, 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 이렇게 세 파트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김충영 위원  거기에 그 시설공사를 했단 말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거기 그 내역을 쭉 좀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김충영 위원  그 주경기장, 실내체육관 무엇을 하고, 예산이 얼마였고 이런 부분 좀 자료로 넘겨주시고.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전국체전 홍보지원에 3억 6,0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 내역서 좀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몇 페…….

○김충영 위원  전국체전 홍보에.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김충영 위원  아, 288쪽.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내역에 세부사항에 보면 전국체전에 홍보비를 썼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김충영 위원  3억 6,477만 2,000원. 뭐, 집행액은 3억 6,100만 원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내역주시고 어떻게 상세히 좀 주세요. 어디에 얼마를 어느 신문사, 어느 방송. 그 밑에 전국체전 문화행사를 또 추진했습니다, 그것도 좀. 예산서에 있다니까요? 이 예산 우리 거기서 준.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아, 예.

○김충영 위원  예산서상에.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문화행사하고…….

○김충영 위원  예, 목에 있어요. 그러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홍보지원하고.

○김충영 위원  예, 그다음에 문화행사추진한 것 1억 원 가지고 그거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장애인체전도 홍보를 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김충영 위원  홍보지원에 1,1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이렇게. 그 자료 좀 상세하게 좀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아까 서부권역 다목적체육관 건립 관련 해가지고 다시 설명 부탁할게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김경진 위원  지금 이것이 보면 노인운동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물리 재활치료실, 치매예방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의료시설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시설설계서가 다 나와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나와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것 용도까지 다 표기된 설계서 나와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것 좀 자료 좀 제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예, 331페이지 잠깐 관련해서 문의 드릴게요. 지금 그 우리 시설들 사용을 하잖아요? 체육공원 및 체육시설들.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장경호 위원  그 테니스장 있습니다. 테니스장 이번에 마동 테니스공원 조성이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장경호 위원  그 테니스장, 권역별로 테니스장들 같은 경우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지금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은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요.

○장경호 위원  예, 어디서 하고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테니스협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테니스협회에서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나머지는 전부 다 직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테니스장에 가보면 동호인들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일반인들이 거의 접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동호인들이 거의 자리를 차지를 하고 있고 그 안에 컨테이너라든지 아니면 박스를 활용을 해서 다 보관들을 하고 있고 그래요. 일반인들은 활용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일반인들도 출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특별한 행사가 아니면 예약을 해서 거기 사용료를 내고 치고 있거든요?

○장경호 위원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장경호 위원  얼마나, 빈도가 얼마나 있는지 궁금한데요?
  실은 일반인들이 거의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인들끼리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들만을 위한 공간이에요. 실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무언가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시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것이 심한 것 같아요. 동호인들 외에는 거의 들어가서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현황 한 번 주세요. 일반인들이 그 현황은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약해서 사용한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일반인들이 예약을 해서 활용한 현황을 한 번 주십시오. 그리고 동호인들은, 그 외에는 거의 동호인들이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동호인이 됐든 일반인이 됐든 테니스장을 사용하려면 중앙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용내역이나 이것 집계를 안 하는데 다른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배산체육공원이나 이런 내역은 한 번 뽑아드리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실은 중앙체육공원도 한 번 물어봐가지고 그쪽에 위탁을 줬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장경호 위원  그것도 자료 한 번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일반인들이 활용하는지. 자, 마동 테니스공원이 조성이 되면 중앙체육공원에 있는 테니스장은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지금 원래 계획은 마동 테니스공원이 조성이 되면 중앙체육공원은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주차장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는데 우리가 체육진흥과가 행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장경호 위원  체육행사도 많고 일반 행사들도 있는데 이 행사 너무 많습니다.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지금 몇 개 정도나 돼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행사가 지금 한 100여회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100여회 이상 정도로만 확인이 됩니까? 지금 그 문화관광산업과가 한 165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체육진흥과도 아마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개 과만 합쳐서 300개 이상이에요. 그러면 우리시가 다른 부서행사까지 합치면 1년이면 한 400여회 정도를 행사를 해요, 하루에 몇 개씩. 이거 우리 과장님들, 우리 부서에 계신 공무원분들 맨날 행사장 뒤치다꺼리하다가 일 못해요. 의원들 마찬가지고, 시장님도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시민들이 내는 세금,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행사장 쫓아다니다 일 못합니다. 행사를 줄이시는 방안들 적극 검토를 좀 해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이거 저기 격년제로 운영을 하든 아니면 진짜로 겹치는 행사들은 좀 줄이든. 아셨겠지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요약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래요. 아까 족구장 용안면 매립장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조남석 위원  이월된 부분이네요. 저기 2018년 1월 달에 준공이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조남석 위원  그럼 1년 반 동안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확인을 확실히 좀 해보고.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조남석 위원  또 함열 실내게이트볼장이 우리 익산시 전 연합으로 같이 사용을 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전년도에 6억 원 예산이 무슨 돈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도비입니다.

○조남석 위원  도비요? 순수 도비?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그거 가지고 사업이 요구가 안 되는데 왜 이 돈만 이렇게 세워 놓은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도에서 6억 원 밖에 안 줘가지고.

○조남석 위원  그랬어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을 더 지금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추경에 지금 2억 5,000만 원 올렸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 이번에 2억 5,000만 원 올렸어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조남석 위원  그럼 그거 같이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여기 민원이 잦아가지고.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조남석 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설비에 대한 확충 그것도 좋아요. 그리고 또 우리 익산 시설유지관리비가 28억 원, 30억 원 가량의 돈이 되어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조남석 위원  정말 잘하셔야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우리 상임위에 대한 과로 오셨으니까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맞대서 하여튼 우리 체육진흥과가 좀 변했다,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 모습을 한 번 보여주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위원장 유재구  체육회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급기관으로 보시고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체육회는 보조기관이기 때문에 보조기관에 걸맞게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 확실히 해주시고.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위원장 유재구  우리 지금 장경호 위원님 잠깐 질의한 내용에서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굉장히 확인을 많이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것이 이중지원들이 많이 있어요. 각 종목마다 시장배니 그다음 회장배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것도 한 번 좀 지급기준을 정확히 판단하셔서 정식으로…….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위원장 유재구  특히 뭐냐면 시장배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종목협회장배, 동호인배 이런 것은 저희들이 좀 감안해야 되지 않겠냐, 아무튼 예산이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체크 좀 해 주시고.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위원장 유재구  그다음에 지난번에 예산편성에 문제점에 대해서 굉장히 이 체육진흥과가 좀 많이 시끄러웠었는데 공유재산취득하고 예산하고 같이 동시에 올라와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것은 용납할 수 없으니까 정확히 좀 해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위원장 유재구  그다음에 지금 체육공원에 있는 그 수목관리는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해요, 저쪽 산림과에서 해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늘푸른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늘푸른공원과에서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위원장 유재구  예, 아니,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수도산에 대한 체육공원에서 2017년도에 백합나무 91주를 식재를 했는데 50%가 다 죽어있대요. 그런다고 이렇게 지금 들어오니까, 이거 늘푸른공원과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저희가 확인을 한 번해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이 수목관리는 체육진흥과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수목관리는 전담…….

○위원장 유재구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경제관광국장님과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5월 31일 금요일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 중 충분하게 답변을 못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6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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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경진	김연식	김충영	신동해	유재구
이순주	장경호	조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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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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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부     시     장	박철웅
경 제 관 광 국 장	이상춘
홍 보 담 당 관	권수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체 육 진 흥 과 장	정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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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유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