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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복지위원회-제2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복지국-아동복지과,여성청소년과
일 시 : 2019년 5월 22일 (수)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02분 감사개시)
|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 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2019년도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아동복지과, 여성청소년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아동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인사 올립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고 항상 협조와 격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박철원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아동친화계장 강금진.
보육계장 조남우.
육아지원계장 현정희.
드림스타트계장 박정임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아동복지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금년 1월 25일자 직제개편에 따른 신설과로 요보호 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지원, 아동급식 및 아동수당 지원, 어린이집 관리, 보육료 및 보육사업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역아동센터 및 드림스타트 운영,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반구축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올해 1월 유니세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을 하고 2021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우리시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들이 지역의 주체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복지국(아동복지과)
(부록에 실음)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나름대로 충실하려고 노력했으나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도와 고견을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뭐 여성이면 여성, 아동이면 아동 전문가시잖아요, 우리 복지에. 전년도 보니까 상도 많이 받으셔서 고생하셨다고 격려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감사합니다.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아동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과장님 설명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예산집행 추진사항을 보다보니까, 121페이지요.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이 4억 1,500만 원 중에 2억 3,300만 원밖에 보급을 안 하고 나머지가 이제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게 지금 12월 31일 현재 진행률이라고 표기를 한 것 같아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작년 1년 단년도 사업이라 저희가 3차에 걸쳐서 독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진규 위원
그래요. 그래서 여기 비고란에 보니까 벌써 설치가 돼 있는 곳도 있고 자기부담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설치를 못한 곳도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직원분하고 같이 상의를 했지만 폐업을 원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또 접하기도 하고 그래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벌써 4월까지 해서 10군데가 폐업을 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서 설치율이 아마 미비한 것 같은데, 그래서 뒤에 또 다시 자료를 보니까 127페이지에 주요사업 조서 3,000만 원 이상 사업조서에 보니까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량 218개소에 4억 1,500만 원을 다 지급했다고 또 돼 있는데, 100%?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아니, 이건 조서라 사업비 예산액을 써 놓은 겁니다.
○김진규 위원
예산액만?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김진규 위원
아, 그런가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그리고 대상 218개소.
○김진규 위원
예, 그래요. 이것도 어쨌든 국비로 다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김진규 위원
그래서 아마 여기에 미집행하고 있는 그 내용 중에 자부담도 있고 또 본인들이 폐업을 원해서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지금 218개소 중에 설치가 안 된 곳도 있나요? 혹시?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제가 알기로 한 20여 개소.
○김진규 위원
아직도?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지금 휴원이나 폐원을 계획하고 있는 곳.
○김진규 위원
예.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그리고 나머지는 렌탈로 이미 해서 그것을 렌탈을 물리면 비용이 너무 부담스럽고 해서.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100% 설치는 되어서 운영은 되고 있나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안 된 곳이 몇 군데 된다고, 본인이 곧 접으려고 한다.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이제 휴 폐업이나…….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그것 제외하고는 다 되어 있어요.
○김진규 위원
아, 그래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20%가 자부담인데 그래도 운영하려고 마음먹으신 분들은 조금 힘들어도 다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김진규 위원
아시겠지만 경로당에 어찌됐든 요즘 100% 공기청정기, 공기순환기를 다 지급을 해서 공기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또 안타까운 현실이 그렇게 폐업도 있지만 남은 기간, 또 그리고 자부담 때문에 또 어려우신 어린이집도 될 수 있으면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아이들이 굉장히 오래 기거를 하고 있는 공간인데 또 100% 지급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이 돼서 한번 짚어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도 100% 좀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좀 고민을 해주세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한 번 더 노력해보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저는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를 다 해주셨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오임선 위원
그때 당시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을 해서 일시적으로 다 설치는 했지만 이게 설치에 그쳐서는 안 되거든요. 특히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6, 7세 아이들은 1년에 한두 번 정도 교육을 시켜도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인지를 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게 어린이집이잖아요. 어린이집은 3세에서 5세이기 때문에 한 번 설치했을 때 그때 당시 한 번만 교육을 시키면 아이들이 당황했을 그 상황에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 설치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어린이집 설치에 그치지 말고 분기별로 한 번씩 이렇게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교육방침이나 권고사항은 없으셨죠?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저희가 따로 아직 설치한 후로 별도로 그 한 가지 사유로는 교육을 안 시키고 다른 교육시킬 때 안전교육도 시키고 하면서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하고 얼마 전에 경찰에서 한번 점검을 경찰서 쪽에서도 점검도 하더라고요. 저희도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기에 한 번 정도라도 보육교직원 교육이 1년이면 서너 차례 있거든요. 그때 반드시 그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교육내용에 포함시키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설치에 그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그 순간에 잘 인지해서 꼭 이 기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아동급식업체 현장점검이라는 내용을 봤었는데, 사실 이 현장점검을 적정하다고 판단하셨어요. 그런데 이 현장점검이 불시에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사전예고를 하고 점검을 하시는 건가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그건 저희가 가겠다고 얘기하고 가는 경우는 그냥 정기점검이고 불시에 그냥 저희가 제대로 되는지, 읍면동에서 업체를 정하는데 읍면동 직원한테 저희도 같이 얘기를 해서 이게 제대로 된 업체가 선정이 되고 또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고 또 이런 신선한 급식이 돼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달라고 저희가 따로 부탁을 하거든요.
○오임선 위원
예. 저는 이 현장점검 문구를 보고 불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점검은 불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한번 여쭤봤고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오임선 위원
그리고 제가 학대피해아동 쉼터에 관련해서 자료를 부탁을 드렸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오임선 위원
그래서 주셨는데 어제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그 영등 신일아파트 전북서부 좋은이웃이라고 자료를 주셨어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오임선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행감 자료에는 이 시설 주소는 아니더라고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비공개…….
○오임선 위원
아니요. 여기 지금 저희 아동……. 잠시만요, 페이지가……. 저희 아동 보육시설 4곳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 지금 송학동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158페이지 전북서부 좋은이웃 공동생활가정, 송학동 리젠시빌 1단지로 되어 있어요. 시설장 대표자는 똑같고.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아, 예. 이게 이사 왔습니다, 거기 있다가.
○오임선 위원
예?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이사 왔다고요. 원래 그쪽에 있다가.
○오임선 위원
여기 있다가?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작년에.
○오임선 위원
그러면 어제 저한테 주신 자료로 현재 이사를 한 거죠?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제가 올해 점검 나갔는데 여기 신일 이쪽에 있더라고요.
○오임선 위원
예, 그러면 이 학대피해아동 쉼터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듣기에는 경찰서나 우리 아동보호기관에 접수된 우리 아동들이 쉼터니까 잠시 머무는 그런 개념이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그러니까 단기.
○오임선 위원
예, 단기.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보통 3개월에서 9개월까지가 단기이고, 좀 더 상황에 따라 더 있기도 해요. 거기에서 시설로 이제 넘어가죠, 장기간 되면.
○오임선 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주신 것을 보면 우선 우리 아이들이 이런 응급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선 보호조치를 한 다음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입소절차가 이루어진다고 하셨잖아요. 원래는 심의위원회가 먼저 열려야 되는데.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먼저 열려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긴급한 상황이라 아동을 어디에다가 누가 보호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입소를 먼저 하고 그 절차를 다 밟아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저희한테 솔루션회의라고 해 가지고 경찰, 전문기관, 교육청 다 참여해가지고 회의를 거쳐서 저희한테 승인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려면 한 1주일 이상 걸리거든요.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 이 아이를 그냥 그대로 학대받는 곳에 놔둘 수도 없고 하니까 일시 보호시설에다가 선 입소.
○오임선 위원
예, 그러면 현실적으로 심의 후에 아이들이.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입소 후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오임선 위원
예, 심의 후에 해야 되지만 시한이 급하기 때문에 먼저 아이들이 입소하고 나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오임선 위원
그러면 사실 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에 보면 그런 내용은 없거든요. 그런 내용이.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지침에 있어요.
○오임선 위원
아, 지침에 있나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오임선 위원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다면 입소하기 위해서든 입소한 후에든 아동복지심의원회가 개최가 돼야 되는데.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그동안에…….
○오임선 위원
작년에는 한 번도 개최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저도 와서 보니까.
○오임선 위원
그럼 입소한 아이들이 없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이상해서 왜 이 위원회를 개최를 안 했냐, 그랬더니 그럼 다른 지역 한번 물어봐라. 다른 지역도 다 저희와 같은 상황이어서 사전에 여기 조례나 보면 그게 사후에 하라는 게 지침에는 나와 있는데 없어요. 없어가지고 그게 굳이 사전에 해서 아이를 입소를 시킬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그 의미가 없다. 그래서 다들 그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다고 그래서 그래도 한 번 하자고 해서 우리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저희는 특이한 경우에는 월에 한 번 개최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격월로 하자, 제가 제안을 해가지고 위원들이 얼마 전에 국장님 방에서 위원 수가 많지 않으니까 거기서 했는데, 격월로라도 2달치씩 모아서 사후에라도.
○오임선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보니 이루어지지 않아서 올해부터는 그렇게 진행을 하자라고 회의는 하셨지만 그 전에는 전혀 하지 않으셨다는 거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그랬던 거죠.
○오임선 위원
그럼 이 아이들이 몇 명이 입소하고 언제 퇴소하고 이런…….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아, 그런 내용은 다 보고가 들어와요. 전부 다 항상.
○오임선 위원
보고만 받으시고.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입소할 때도 들어오고, 퇴소할 때도 들어오고.
○오임선 위원
이 심의위원회 회의는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그렇죠. 왜 안 했느냐 그랬더니 그런 상황이어서 이미 다 결정된 상황에서 우리한테 승인요청 오면 전문가들이 경찰하고 아동보호전문가들이 다 결정한 내용을 굳이 거기서 틀어질 이유가 거의 없는데, 어떤 경우냐면 들어갈 때 정말 아이가 특수한 상황이어가지고 열어야 할 경우가 어쩌다 간혹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열어야 된다. 하지만 그럴 경우가 거의 없다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오임선 위원
그래도 원칙적으로는 진행을 했어야 하는 게 맞고.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그렇죠. 맞아요.
○오임선 위원
사실 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우리 아이들의 입 퇴소뿐만 아니라 다른 기능도 있거든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있어요.
○오임선 위원
그래서 제가 아쉬워서 말하는 거예요. 이 입 퇴소 아이들의 결정만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동정책에 그런 계획이라든지 이런 방향도 그 기능이 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조금 많이 아쉽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제가 자료 한번 검토를 하고 싶어서요. 최근 3년간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입 퇴소 과정을 거쳤는지, 그리고 입 퇴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입 퇴소 후에 지금 전북서부 좋은이웃 여기에서 우리 아이들이 있는 동안 어떻게 케어를 하고 교육을 진행했는지, 그리고 퇴소 후에 사후관리 지원은 어떻게 했는지 그것까지 제가 궁금해서, 제가 그 자료까지 처음에 요청해서 저도 미리 검토를 했어야 했는데 시간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서요. 제가 자료로 한번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자료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저희 지금 현재 정원이 7명이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이건 작년 거라 6명이고 현재는 7명 다 찼습니다.
○오임선 위원
지금은 7명이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오임선 위원
그럼 이게 7명 규정이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어떤 규정이 있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그 시설마다…….
○오임선 위원
규모에 따라 뭐 몇 명 인원이…….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오임선 위원
그러면 이게 최근 3년 동안 계속 7명? 평균 7명?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거의 6~7명…….
○오임선 위원
거의 6명, 7명?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제가 가보니까 1명 정도 자리가 있고, 크게 보육원처럼 큰 양육시설 이런 데는 조금 공간의 여유가 있는데 쉼터나 그룹홈은 정원의 거의 90% 이상 다 차있더라고요. 제가 전부 돌아봤거든요, 4군데를. 다 정원이 돼 있거나 1명 정도 들어갈 자리가 있거나. 그런데 이제 걔네들이 단기간이니까 있다가 나가면 바로 또 들어오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오임선 위원
최근 3년간 예산도 제가 그냥 한번 봤었는데.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오임선 위원
계속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현 정원 아이들은 항상 똑같았는데 이런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다면 그만큼 아이들에게 더 혜택이 많이 돌아가거나 교육이라든지 사후관리가 더 잘 돼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료를 주실 때도 그런 부분 참고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123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집이나 그런 데서 사실은 필요해서 지금 이것을 지원을 하게 됐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강경숙 위원
했는데 자부담이 지금 있다 보니까 많이들 안 쓰는 것 같아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자부담이 높아요. 10만 원 지원해 주고 30만 원이라…….
○강경숙 위원
30만 원이라.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어린이집이 보육도우미가 지금 필요하다고 세웠는데 사실은 자부담이 많다 보니까 안 세우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몇 군데나 하고 있는 거예요, 보육도우미를?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지금 현재 보육도우미를 지원받고 있는 곳은 65개소입니다.
○강경숙 위원
65개소?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강경숙 위원
65개소면 지금 몇 개소에서 몇 개소죠?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어린이집 수는 작년에 218개소 있었습니다.
○강경숙 위원
218개소에서 65개소.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그리고 이제 대부분은 또 시니어 일자리, 노인 일자리로 많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거기에서 대체를 해서 쓰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강경숙 위원
한번 자료를 저를 좀 줘보세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왜냐하면 시니어 일자리 하면 돈 나가는 게 없잖아요, 어린이집에서.
○강경숙 위원
그래서 그러는구먼, 시니어 일자리에서 주니까.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강경숙 위원
126페이지 보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 차량이 잠자는 아이 문제가 돼서 하다보니까 우리가 지금 어린이집에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시설을 다 해줬어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아까 오임선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항상 우리가 뭘 하나 하고 나면 산 넘어 산이라고 요즘에 보면 통학차량이 문제가 돼서 또 인천 송도에서도 아이들이 2명이나 사상자가 나오고 또 부상 한 6명 당했죠?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강경숙 위원
그런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뭔가 해결을 했다 하면 또 다른 것이 또 터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느슨하게 하시지 말고 어린이집이나 어디나 항상 그걸 염두에 두셔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거기 순회점검을 나간다랄지 아니면 해서 그분들한테 항상 경각심을 좀 심어줘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강경숙 위원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 학대문제도 지금 CCTV 관리해서 점검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강경숙 위원
그래도 보면 물론 익산에서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TV나 신문보도를 보면 계속 이 사건은 끊이지 않고 지금 일어나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점검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항상 수시로 뭐 우리가 점검 나간다, 미연에 얘기하지 마시고 좀 수시로 나가셔서……. 요새는 CCTV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다 돼 있죠.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CCTV 같은 것도 우리 공무원이 나가면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지금 전수조사 기간이어가지고 예고 없이 불시에 나갑니다.
○강경숙 위원
예, 불시에 나가셔서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말 못하는 아이들이 고통을 안 당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시에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37페이지 보면 입양비용 지원을 지금 4명을 했어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잔액은 0이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강경숙 위원
0원인데 그러면 이 사업은 필요할 때 예산을 세워서 하시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아니요. 매년 예산을 전년도 치를 수시로 매월 도에서 확인을 해요.
○강경숙 위원
예.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그래가지고 예상치로 세워주는 거예요.
○강경숙 위원
그냥 예상치를 몇 명쯤 할 것이라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만약에 저희 시가 11월 달까지 예산을 거의 안 썼다, 그래가지고 다른 시가 필요하다고 하면 마지막 결산추경 때에 그쪽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강경숙 위원
아, 가져가고?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그래가지고 조정을 계속 중간 중간에.
○강경숙 위원
만약에 예상보다 또 많이 들어왔다 하면 다시 보내주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이것은 그냥 오늘 갑자기 입양하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해서 오기 때문에 입양하려고 하는 가정이 있다고 하면 매월 조사를 해가지고 이 숫자에, 거의 그래서 잔액이 안 남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하면 한 명당 270만 원을 그 기관에다가 주거든요. 저희가 딱 4명 하니까 그 돈에 딱 맞춰진 거예요. 남으면 도로 다시 가져가고.
○강경숙 위원
도로 가져가고 모자라지는 않다, 이거죠?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그렇죠. 돈이 없어서 입양을 못하는 건 아니죠.
○강경숙 위원
준비해서 오기 때문에 모자라지는 않아도 만약에 남으면.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수시로.
○강경숙 위원
다른 데로 돌려서 다른 데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쓴다는 얘기죠?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다른 시군에서 입양하는 곳으로 이 돈을 다시 가져가고.
○강경숙 위원
그리고 여기 152페이지 보면 민원 사항이 있어요. 민원 사항이 있는데 아까 보육교사 휴게시간을 정해서 쉴 수 있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만약에 보육교사가 쉬는 동안에는 그러면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 가.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그래서 보조교사를 보내주잖아요.
○강경숙 위원
보조교사를 보내줘서 그분들이.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원래는 4시간 일하고 30분씩 쉬게 하라고 하는데 교사들은 그냥 30분은 어디 볼 일을 못 보니까 차라리 1시간을 쉬고, 하루에 한 번만 쉬고 은행도 갔다 오고 자기 볼 일도 보고 잠깐 피곤하면 좀 쉬기도 하고 이렇게 1시간.
○강경숙 위원
그러면 그 시간에는 보조교사가?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보조교사가. 똑같이 보조교사도 자격증 있는 사람이 가니까.
○강경숙 위원
자격증 있는 보조교사가 한다는 거죠, 그 시간에?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강경숙 위원
그리고 156페이지 소외계층 아동지원사업 현황을 보면요. 아이들한테 지금 학기 중 급식하고 방학 중 급식을 주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강경숙 위원
주는데 학기 중에는 학교급식소 이렇게 그쪽으로 해서 아이들이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가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학기 중에 저희가 주는 게 학교에다 주는 게 아니고 쉴 때 주말하고 공휴일 날만 점심을 한 끼를 주는 거예요.
○강경숙 위원
주말하고 공휴일?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이때는 밥을 만들어서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부식으로 주시는 건가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아니요. 아까 레트로 식품이라고 해가지고.
○강경숙 위원
아, 여기 옆에?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거의 데워서 먹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 참치캔, 햄, 삼계탕, 육개장 다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가지고 와서 아이들이 데워서 그냥…….
○강경숙 위원
아이들이 결국에는 인스턴트식품을 많이 먹는다는 거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그렇지 않으면 또 아이들이 잘 안 해먹고 어려우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점심을 굶을까봐서 그 차원에서 이거라도 먹게 하려고 지금 굶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강경숙 위원
그런데 염려되는 게 아이들이 이것을 배달해 주면 잘 먹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돼서. 요즘은 우리 어르신들도 이렇게 중식 주는 데가 많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강경숙 위원
지금 한 4군데, 5군데에서. 2군데 없어졌다가 1군데 생겨가지고 지금 4군데에서 급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아이들도 그렇게 하는 방법을 찾을 수 없을까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글쎄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아이들은 어떤 게 중요하냐면 내가 부모가 없어가지고 나를 낮에 돌볼 사람이 없어서 그런 곳에서 얻어 먹는다라고 낙인이 찍힐까 봐서. 그래서 그전에는 음식 식권을 줘 가지고 내가 식당 가면 쟤는 부모가 없어서 여기 와서 먹는다고 찍힐까봐서 집에 갖다 주라고 해서 집에까지 갖다 줘요. 아무도 모르게. 집 앞에 놓고 가지도 말라 그랬어요. 놓고 가면 아, 저 집에 없어서 음식을 놓고 가니까, 그래서 그것도 학생들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내가 그런 아동이라는 게 낙인이 찍히니까 내가 없으면 놓지 말고 그냥 가고 전화를 줘라. 그러면 내가 필요한 시간대에 받아가마, 이렇게.
○강경숙 위원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장단점이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있어요.
○강경숙 위원
있어서 정말 아이들이 효율적으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을 더 좀 연구를 해보는 게…….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식당에다가 식권도 해보고 몇 번하다가 이 방법으로 지금 다시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어린이들이 불 사용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냥 전자레인지에 넣어가지고 한 3분이나 몇 분 딱 돌려서 먹는 이런 것은 가능한데, 그거 불 켜서 가스도 위험하니까 부모도 마음이 안 놓이고, 그래서 주로 주는 것이 보니까 3분 카레, 참치캔, 삼계탕, 육개장, 김, 햄 이런 종류로 많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강경숙 위원
하여튼 어떻게 되든 아이들한테 우리가 좀 효율적인 방법을 연구를 많이 해보시고, 또 그게 안 된다면 아이들한테 진짜 줘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더 이렇게 노력해서 마련해서 그런 걸 질 좋은 걸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그래서 올해는 500원 올라가지고 한 끼 식사당 5,000원입니다. 작년 예산은 4,500원이었고.
○강경숙 위원
하여튼 우리나라의 꿈나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많이 신경을 써서 좀 힘드시더라도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강경숙 위원
마지막으로 165페이지 아까 숲 체험 활동이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강경숙 위원
요즘 보면 소라산이나 그런 데에 아이들이 많이 유치원에서 선생님들 손잡고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또 봄에 미세먼지가 엄청 심하다 보니까 어른들도 사실은 진짜 나가기 힘든 상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강경숙 위원
있어가지고 아이들도 미세먼지 때문에 활동하기가 갈수록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힘들어요,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숲 체험 활동 어린이집 인증을 20개소를 해줬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빠져나가는 데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10군데에서 그만두는 데도 있고 하더라고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강경숙 위원
고래등이랄지 그런 데가 지금 빠져 나가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어쩔 수 없이 폐원을 했기 때문입니다.
○강경숙 위원
폐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빠져나가고 하는데, 우리도 이제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강경숙 위원
갈수록 숲 체험 인증은 이렇게 많이 해놓고 아이들이 가서 뛰고 놀고 하면 진짜 그것 같이 좋은 건 없잖아요. 그런데 또 미세먼지라는 나쁜 적이 아이들을 괴롭히다보니까 어른들도 호흡하기가 힘들고 그러는데 그에 대한 대비를 앞으로는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숲 체험을 못 가면 정말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더 많이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프로그램.
○강경숙 위원
예, 프로그램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아동지원사업 있죠, 소외계층 아동급식.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위원장 박철원
이게 지금 전년도에 4,500원인데 그전에 4,000원일 때도 있고 그랬거든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지금은 5,000원이에요.
○위원장 박철원
지금 5,000원으로 올랐나 봐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위원장 박철원
그때 4,000원이고 그럴 때에, 3,500원이고 그럴 때는 어디 편의점에 가서 그 도시락 사먹기도 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얘기를 못했었어요. 그런데 또 지금은 시골에도 거의 편의점이 있어요. 아파트 단지 내에도 있고 그렇다고 보면 그런 식으로 가서 따뜻한 도시락 한 끼, 요새 4,500원이면 먹을 만해서 어른들도 사다 먹고 그래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5,000원이면 괜찮은데 지금 또 5,000원…….
○위원장 박철원
예, 그러니까 한 번쯤 이건 생각을 바꿔도 되지 않을까. 한 번쯤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저희도 한번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는가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돈을 주면 어떤 폐단이 있냐면요. 그걸 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주면 돈으로 바꿔서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위원장 박철원
예전에는 깡이라고 하기 보다는 그걸 가지고 가서 담배 사서 피고 어쩌고 그런다고 했는데.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다른 것으로도 쓰고.
○위원장 박철원
요새는 편의점에 보건, 위생 이런 게 강해져서 담배 팔 때도 제재를 받잖아요, 편의점이나 이런 데에서.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요새는. 그런 것이 강화되고 편하게 됐으니까 그런 것도 고민을 한 번쯤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한번 고민해서 더 좋은 방법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예,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유재동 위원
좀 전에 얘기 나왔던 것, 저도 그거 메모해놨는데 소외계층 아동지원사업에 도시락 배달을 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새 5,000원이면 도시락 배달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인스턴트 식품을 안 먹고 집밥 형태의 도시락을 먹을 수 있게 하면 참 좋겠다고 저도 메모를 해놨는데 저기했고요.
그 다음에 157쪽에 보면 아동급식이 있어요, 부식.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유재동 위원
부식 배달사업이 있는데, 요즘에 아동부식 배달되는 것 보면 우리 강경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인스턴트식품 1세기예요. 그 다음에 유통기한이 짧은 것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좀 더 요새 친환경제품도 많이 나오니까, 아동들이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유재동 위원
먹거리는 안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생명의 문제가 굉장히 연결된 것이라서 이런 것까지 좀 신경 써야 되지 않냐. 그럼 이제 가짓수가 좀 줄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로 들어갈 수 있게 신경 써 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좀 더 정말 동사무소에서, 읍면동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유재동 위원
그래서 좀 더 시가 신경써서 이런 먹거리가 들어갈 수 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유재동 위원
이건 정말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162쪽에 시설수가 218개예요, 어린이집.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유재동 위원
그런데 안전공제회 단체 가입한 것은 234개소예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그 전년도 말 기준입니다. 2017년도 말 기준으로 그때는 234개소여가지고.
○유재동 위원
218개소는 지금 기준이고?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2018년도 기준이죠, 1년 후에. 그 사이에 폐원돼 가지고 이만큼 줄어든 겁니다.
○유재동 위원
234개는 2017년도…….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2017년도 말로 보험을 들고, 2018년도 1년 동안 하고, 이 감사자료는 2018년도 말로 뽑았기 때문에.
○유재동 위원
이게 좀 연도가 틀리네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유재동 위원
이게 좀 같아야 되는데 하여튼…….
그 다음에 어린이집 등 각종 보육시설에 CCTV 다 돼 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다 돼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룹홈들도 다 돼 있을 것 아니에요. 다 돼 있어야죠.
○위원장 박철원
다 돼 있나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그룹홈에는 CCTV가 안 돼 있다고 합니다.
○유재동 위원
아, 그래요? 저는 각종시설에, 어린이와 관련된 시설에 다 들어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룹홈에 폭력하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얘기 못하잖아요. 그룹홈에 있는 아이들이 위기를 느껴서 여기서 내가 맞았다고 얘기하면 다른 데로 가지 못하고 이런, 자기가 위기를 느껴서 얘기 못할 수 있고 그런데 당연히 그룹홈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복지시설들에 다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렇죠?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유재동 위원
그 다음에 우리 학대피해아동 쉼터도 있어야죠. 혹시나 우리 아이들이 폭력, 이게 자라나면서 인성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인격형성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런 건 다 있어서 안전이 체크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유재동 위원
그래서 그런 곳에 다 CCTV 설치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CCTV 확인이 문제잖아요. 이것은 계속적으로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서 폭력피해아동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본인들이나 누가 제기를 해야 어른들이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건 저는 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수시로 CCTV를 점검해서 이것은 좀 제도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일이기는 해요. 좀 더 예산이 투여되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의 안전, 그다음에 인격형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CCTV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유재동 위원
그렇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니, 시간이 걸리면 안 돼요, 사실은. 그렇죠? 좀 마련을 단기적으로 해서 실행이 돼야죠.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지금…….
○유재동 위원
이게 뭐 1년에 한두 번 CCTV 확인해서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때는 벌써 우리 아이는 폭력에 다 시달려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 그러는데 부모들이 발견 못하면 계속 그렇게 시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 그런 거 맞나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한번 저희가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위원장 박철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지난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전반적으로 그래도 의회에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많이 이야기 드린 게 해당부서에 속해 있는 위원회 운영을 잘해 주십사하는 요청을 많이 드렸는데 그래도 어찌 보면 가장 잘, 좀 보니까 아동복지과하고 여성청소년과 두 과가 보니까 어떤 가지고 있는 위원회를 가장 잘 운영해 주신 것 같아요. 그 부분 잘 운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물론 그런데 이게 회의를 위한 회의가 되지 않도록, 잘 운영해 주셨으니까 이왕이면 실제 그 조례를 만들고 그런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회의를 하도록 한 이유가 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엊그제도 우리시가 민간 거버넌스를 아주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고 언론에서도 1면 기사로 되게 크게 다뤘던데, 그러니까 요식행위가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거기에 어느 부서보다도 두 부서가 회의를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언론 보도에 보면 대개 정책결정은 다 해놓고 그냥 요식행위로 위원회 회의를 한다라고 하는 또 아픈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다른 부서에 비하면 위원회를 잘 운영해 주신 것만으로도 일단 잘하신 건데 이왕이면 실제.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기능에 맞게.
○임형택 위원
예, 정책결정에 있어서 민간의 의견이 반영이 되는 결정이 될 수 있게 좀 그렇게 한 단계 더 나아가주시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좀 좋은 사례를 계속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료를 미리 못 받았던 거라서 그냥 궁금해서, 136쪽에 요보호아동 그룹홈에는 4개가 있는데 3개소만 지원을 해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아, 저 밑에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까지 합해서 4개소.
○임형택 위원
아, 아까 서부아동 그곳은 그쪽에서 지원을 하고.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큰 틀에서는 그냥 다 똑같이 요보호아동이라고 하고.
○임형택 위원
아, 다 지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1쪽부터 쭉 있는데 이걸 미리 좀 파악을 해서 제가 인지를 했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여기 지원되는 게 보육교직원에, 그러니까 141쪽에 보면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764명 128억 정도가 있고요. 근무환경개선비에 아마 시설별로 환경개선을 위해서 지원해 주시는 것 같고.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여기도 1,072명으로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라고 해서 24억 이렇게 나눠져 있고, 또 142쪽에 가면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으로 323명에 3억 5,600만 원이 있고, 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그 아래에 보조교사에 165명에 13억 정도가 있고요. 또 143쪽으로 오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통틀어서 1,419명에 14억 정도가 이렇게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비슷비슷한 이름들이 있어서 저도 좀 헷갈리더라고요.
○임형택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전체 설명을 요하는 건 아니고 이거에 관련된.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자료.
○임형택 위원
예. 시설별, 교사별 지원된 현황을 자료로 한번 주시면 좋겠고, 간략하게 설명만 한번. 그러니까 이렇게 다 다른 이유가 왜 그러는가. 예를 들면 그냥 생각에도 농촌하고 도시만 나눠서, 그리고 보조교사 이렇게만 나눠가지고 딱딱 지원이 가면 좀 편할 것 같은데 이게 대략…….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처우개선비가 아까 크게 4개로 지금 나눠지는데요.
○임형택 위원
예.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이라 하면 농촌지역에 돼 있는 어린이집에 매월 교사들한테 11만 원 정도를 더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에는 어린이집이 수급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뽑지를 못하고 왜 악순환이 반복되냐면 신규어린이집 교사들이 오면 호봉수가 낮으니까 운영이 좋을 텐데 안 뽑히니까 호봉수가 높은 선생님들이 가셔가지고, 그냥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1만 원씩을 줘도 젊은 선생님들이 못 버티고 다 나오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처우개선지원비가 교사겸직 원장수당이 있어요. 15일 이상 근무한 교사가 원장을 겸하고 있으면 또 한 달에 7만 5,000원을 더 주고요. 또 처우개선비 차원에서 보조교사라 하면, 이것은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선생님들 휴식시간 필요하니까 4시간 일하고 30분 쉬어라, 이 차원에서 선생님 한 명당 81만 원 주는 보조교사가 또 있고, 그것도 처우개선 차원이고. 그렇게 처우개선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선생님들한테 드리는 돈들이 몇 가지로 나누어지니까 저도 헷갈렸어요. 그런데 복지부에서 그렇게 항목별로 세분화 시켜놔서 저희한테 내시서를 내려줄 때 그렇게 내려주니까.
○임형택 위원
일단 상위 중앙정부에서 주는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하고 있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여기 맨 마지막 143쪽에 있는 1,419명이 전체 보육교직원인가요? 대략?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거기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1,419명은…….
○임형택 위원
아니, 이건 뭐.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아니에요.
○임형택 위원
제가 파악을.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평가인증을 통과한 15일 이상 근무한 담임교사가 있는 쪽이에요.
○임형택 위원
이건 뭐 사무감사 때 자세히 더 이야기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한번 자료로.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자료로.
○임형택 위원
현황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그 다음에 149쪽에 기독교청년회.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소송사건.
○임형택 위원
예, 소송사건 하고 있는데 이게 대략 어느 정도 비용이에요? 제가 이것도 파악을 미리 하지 못해서, 내용은 대략 알고 있는데.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이 소송 사건은.
○임형택 위원
이분들이 지금.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처음에 요청은 3,000만 원 넘게 요청을 했다가 지금 변론기일에서 변론하고 하면서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금액이 작년 4월 20일에 소장 접수할 때는 3,469만 2,000원 요청을 했다가 금년 4월 10일에 저희가 2차 변론 했거든요. 그때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해가지고 1,669만 4,000원으로 금액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 돈도 너무 과하다, 해서 조정을 하라고 해서 내일 3차 변론 있는데 그게 저희만 쓴 게 아니고 성문화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임형택 위원
예.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거기는 저희 기관이 아니거든요. 위탁을 줘서 따로 거기다가 저희가 보조금 줘서 거기서 공공요금을 내니까 그 기관도 빼고 그 다음에 중앙체육공원에 체육공원 사무실이 있어요.
○임형택 위원
예, 사무실.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그 사무실도 2015년까지만 쓰고 별도로 이쪽에 테니스장 옆으로 이사 왔거든요. 옮겼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다 빼면 저희는 유 변호사, 저희 고문 변호사하고 자문 받아서 하는데 1,000만 원도 너무 비싸다. 한 600~700만 원 정도, 우리가 쓴 전기요금은 내야 되니까 그 정도 조정, 저희가 그만큼 주겠다고는 못하고 그쪽에서 너희 그것만 조정하자, 라고 하면 저희는 그렇게 응할 그런 것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재판까지 가서 정말 저희가 낸 돈만, 들어간 돈만, 지금 매월 얼마씩 내니까 그것만 내려고 합니다.
○임형택 위원
과장님, 대략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600~700만 원 정도 우리가.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그쪽에서 조정이 오면. 저희가 그만큼 내겠다고는 못하잖아요.
○임형택 위원
예, 그렇게 합의가 되면 우리가 600~700만 원 정도 YMCA에 주면 되는데.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요청을 하면 저희는 거기에 응해서.
○임형택 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아직은 모르겠어요. 지금 1,600만 원으로 내려서 4월 달에 저희한테 다시 법원에다가 서류를 냈으니까.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150쪽으로 넘어가서요. 이건.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시 홈페이지.
○임형택 위원
예, 공기청정기 관련해서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 매뉴얼하고 어린이집용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이 두 가지는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실제 보내고 있는 매뉴얼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이렇게 지켜라, 라고 하는. 그래서 이것은 그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건 계속 말씀 드렸는데 공기순환기.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저희가 공기청정기는 현재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애당초 자부담이 있게 내려왔기 때문에 아까 그 자부담조차도 안 하시려고 설치가 안 된 곳이 소수가 있고, 설치에 적극적이지 않으신 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제 도교육청에서 예산으로 도에서 통과가 되지는 않았는데 전라북도 전체 초 중 고등학교 전체 학교하고 그 다음에 유치원, 그러면 병설유치원까지 다 들어갔겠죠.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공기순환기가 들어가기로 경기, 서울은 다 들어갔거든요. 들어가기로 했다가 어제 통과는 안 됐다고 해요, 하여튼 뭐 이러저런 이유로 해서. 그래서 내년 본예산 때는 반영된다고 하던데, 학부모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곳이 어찌됐든 가장 어린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 유치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병설유치원은 공기순환기가 들어가도록 도교육청 정책에 의해서 될 거고, 그러면 우리 민간유치원하고 우리시에 있는 국 공립 유치원 그 다음에 어린이집, 이제 이런 곳들이 남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기청정기와 공기순환기가 두 개가 결합되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경로당 전체에 설치가 돼서 면적이나 상황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지금 경로장애인과에서 공기질 측정을 전후를 해봤거든요. 민간기구들하고 해봤는데 대단히 효과가 좋다고 하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또 실제 도교육청에서도 공기순환기를 넣기 전에 다 검증을 해가지고 공기순환기 가동 전후에 효과가 있다는 게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부모님들이 요구했던 게 공기순환기는 적어도 20평 이상 정도 되는 공간이어야 돼요. 너무 작은 공간에 설치할 수 없고, 그게 에어컨 정도 크기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보시면 마동시립도서관 영어도서관에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부모님들이 요구했던 건 뭐냐면 218개, 아까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유치원까지도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미세먼지 수치가 조금 낮을 때는 공기청정기로 해결하면 돼요. 환기도 하면 되고. 그런데 걱정되는 건 고농도 미세먼지가 일어날 때거든요. 그때는 환기를 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매뉴얼에 따라서 환기를 하루에 4번 하라고 해도 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공기청정기만 계속 가동하면 사실은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산화탄소나 포름알데히드 이런 게 높아져가지고 아이들이 더 안 좋은 공기를 마시고 있는 환경에 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냥 공기자체를 정화시켜서 들여보내주는 공기순환기가 유희실에 하나 정도씩 있으면 좋겠다는 게 학부모들의 요구거든요. 그러니까 고농도일 때는 아이들이 각 반에 있지 말고 큰 유희실에 다 모여서 고농도인 날은 그곳에서 공기순환기가 있는 곳에서 지내면…….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어린이집별로 1대?
○임형택 위원
그렇죠. 어린이집별로 큰 공간에 하나씩이라도 일단 공기순환기를 우리시가 설치해 준다면, 엄마들이 어린이집, 유치원 보낼 때 민감한 분들은 안 보내요. 고농도일 때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들이 제대로 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218개소 전체 한 대씩 해줘도 5억 원이 안 되는 예산이면 될 것 같은데 한번…….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400만 원 잡으면…….
○임형택 위원
1개당 220여만 원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방법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차원에서 그 예산이 우리시에 전혀 그게 큰 부담 안 되는, 상당히 부모님들에게도 호응을 받을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마동영어도서관에 설치되어 있는 공기청정기도 한번 보시고요. 실제로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를 보셔서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여튼 학부모들이 요구하고 있는 건 그겁니다. 전체 어린이집에 큰 교실마다 설치해 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또 자부담하라고 하면 어린이집에서 설치 안 하시니까 그냥 시가 전액 부담해가지고 그걸 해줬으면 좋겠어요. 국가가 이미 공기청정기로 해서 예산 지원을 내려줬기 때문에 또 공기순환기 예산을 따로 국가가 줄 리는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이번 미세먼지 추경한다고 하니까 국가가 또 그런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그 대책을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153쪽이요. 이것도 그럼 이제 된 건가요?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전액지원이.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내년이 전액이고요, 2020년부터가. 올해는 3만 원 주고 있습니다. 전액을 주게 되면 지금 3세는 7만 원, 4~5세는 5만 7,000원입니다. 전액.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 지금 지원은 어린이집으로 바로 가는 건가요? 학부모한테 오는 건 아니죠?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학부모들한테 가는 거죠.
○임형택 위원
학부모들한테 가서?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학부모가 내는 거니까…….
○임형택 위원
학부모가 내는 용도예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학부모 지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도와주는 건 아니에요. 부담하는 부모가 거기서 내라고 하는 돈에서 그것은 저희가 주는 돈으로 내는 것이죠.
○임형택 위원
그래요? 이게 학부모한테 가는 게 맞아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정확히 그렇게 가고 있어요? 맞아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학부모한테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임형택 위원
그러면 전체 민간어린이집 다니는 전체 아이들에게 3만 원씩 일괄적으로 다 지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나이대별로. 3세, 4~5세 기준이니까 지금 여기서 도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임형택 위원
지금 안 그런 것 같은데…….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그래요? 아닌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이들이 부담금낼 때에 아이행복카드로 결제를 하거든요. 결제카드로.
○임형택 위원
아, 결제카드로 들어가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현금으로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아이행복카드라고 결제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차피 들어가는 거나 똑같은 거죠.
○임형택 위원
그러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거예요. 이런 것을 잘 알아보는 학부모들은 이런 것들을 잘 알아보기도 하고 내가 얼마의 지원을 받아서 우리 어린이집에 얼마가 가고 있고 이런 걸 아는데 대개의 시민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시가 얼마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누가 어디 어린이집 다니나, 우리 어린이집 아이는 그 어린이집에서 실제 얼마를 이렇게 받고 있고, 이런 걸 부모들은 전혀 모른 채로. 물론 지원 받고 있으니까 사실 거기에 대한 궁금함이 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시민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 내고장소식지 같은 곳에다가.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홍보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실제 어린이집에 우리시가 어떤 지원을 얼마큼 하고 있고, 아이조아카드를 통해서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 이런 걸 좀……. 그래야 시민들이 아, 우리시가 이런 혜택을 주고 있구나, 느끼는데 그래야 뭔가 만족이 생기는데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좀 한번 그렇게 알리시면, 저조차도 잘 몰라요. 물론 제가 그걸 더 세심히 안 봐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아는 분은 아는 것 같아요. 이왕이면 홍보를 잘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165쪽에 숲 체험 활동 어린이집이 상당히 저예산으로 큰 효과를 내는 사업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미세먼지라든가 대기질 문제와 관련해서 되게 좋은 사업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보니까 적은 예산으로, 4,000만 원 안 되는 예산을 지원해서 600회 이상의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아주 반응이 좋아요.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좀 방안을 만드셔서 시행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아까 다 공통적인가 봐요, 의견이. 소외계층 아동급식 지원사업, 아까 말씀하신 현물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이 두 업체가 거의 지금 민간업체가 그런 인스턴트식품 위주로 지원을 하거나 이런 식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우리시 내에 있는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연계해서 그런 기업이 그 일을 하도록 하던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현금을 아예 지원하는 방식을 하던지 이것은 상당히 공감이 다 가는 내용인 것 같아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한번 고민해서 타 도시의 좋은 사례를 우리시도 도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임형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담당 과에서도 지금 육아지원센터에 공기청정기 보니까 렌탈로 해서 5대를 더 이번에 추가하는 예산을 올리신 것 같아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위원장 박철원
노력하신 것은 알겠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5대 정도 있으면 공기순환기를 설치해서 공기순환을 시키면서 공기청정기를 하면 가장 좋다는 그런 내용의 간담회도 저희가 가졌었거든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위원장 박철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공기순환기 예산을 올렸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저희가 거기에는 큰 공간이 3군데가 있거든요. 다목적실하고 공연장하고 이쪽에 영유아 체험실, 1층에. 거기 3군데는 20평이 넘어요. 다른 데는 다 조그마하니까.
○위원장 박철원
그런 방법이 가장 좋다는 결과가 있었거든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위원장 박철원
공기순환기를 놓고 작은 데는 공기청정기를 놓음으로써 그게 더 좋다고 그랬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경로당 같은 경우도 방이 2개면 예를 들어서 거실 쪽에 놓고 작은방에 공기청정기를 놓으면 좋은데 그렇게까지는 지원을 못하고 그냥 공기순환기로만 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육아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공기청정기가 작은방에 있으니까 큰 방은 공기순환기로해서 했으면 좋은 결과가 있었지 않나.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한번 이번 예산 통과되면 저희가 집행할 때에 큰 곳 3군데는 순환기 쪽으로 해보고 적은 데는 이제 청정기로.
○위원장 박철원
그건 예산심의 때에 따로 얘기를 하시게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김수연 위원
제가 자료를 좀 늦게 요청을 드렸는데 성실하게 자료는 제출해 주셨어요. 감사 말씀드리고요.
124페이지 보시면 지금 입양 관련된 예산이 쭉 편성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입양 활성화 사업이 물론 적은 액수이긴 하지만 지금 400만 원씩 편성이 됐고 잔액이 없어요. 그렇죠?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김수연 위원
100% 지금 하신 거고, 2019년도 보니까 6,0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뒤에 보면 그러니까 입양 아동가족 지원은 예산을 더 증액해서 편성을 하셨고, 또 입양 아동가족 지원사업은 더 이렇게 예산을 줄여서 편성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입양 지원이 저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과정이 좀 이해가 안 돼서, 일단 입양활성화사업은 정확히 내용이 어떤 건데 지금 잔액이 없을 정도로 사업이 진행이 된 건지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요. 혹시 예산이 부족한 부분들이 아닐지가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여기 입양에 관련된 것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14개 시군을 조정을 해 가지고 매월 연락이 와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인원이 많으면 다른 시군 안 쓰는 돈 저희한테 주고, 그러니까 반납을 최소화 시키려고 저희도 예산이 여기 400만 원은 다 썼는데 그 다음에 가족지원은 1억 5,800만 원인데 여기는 86명이 지금 현재 입양을 해서 매월 15만 원씩을 주고 있거든요. 이 입양아동 숫자가 늘어나면 다른 시군에 입양아동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가거나 숫자가 줄면 그 금액을 입양하는 시군으로 바로 전배 조치를 해 주는 거예요.
○김수연 위원
전체를 놓고 조정을 하고.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전체를 놓고. 그래서 이게 돈이 안 남는 이유가 거의 많은데, 그 다음에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은 작년에 모 면에 어떤 한 분이 중증장애인 한 명을 입양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중증장애인은 62만 7,000원을 줘요, 매달. 그럼 1년이면 12개월 하면 752만 4,000원이 나가고 그 아이가 아프면 병원비까지 주기 때문에 병원비가 260만 원 해가지고 한 아이에 대해 나간 게 1년에 793만 원이에요. 그런데 대개 장애아동 입양은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이 돈은 많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건강한 아이도 입양을 좀 잘 안 하는데 그 장애아동은…….
그리고 그 밑에 입양 숙려기간은 방법은 3가지가 있어요. 가정 내에서 쉽게 말하면 미혼모가 아이를 낳아서 가정 내에서 돌보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산후조리원에서 돌보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거기도 건수가 적으면 돈이 남는 거예요. 조정했지만 연말까지 조정이 다 안 된 경우에 조금씩은 남겨놓고 있는데 혹시라도 한 명 더 할까 어떨까 싶으니까.
○김수연 위원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금액이 적은 것.
○김수연 위원
어떤 데는 입양 신청이 저조해서 예산이 많이 남고 적게 남고 이런 차이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건데, 일단은 전 행감에 비해 보면 입양아동가족지원(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의 경우는 2017년도에는 거의 집행률이 19% 정도밖에 안 됐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그래도 75%가 됐고, 집행 잔액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전에는 되게 많이 남아서 눈여겨봤었던 부분들인데 여하튼간에 불용액 처리를 최소화하기 위한 부서의 노력이 보여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 더불어서 그건 나중에 설명을 해 주세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김수연 위원
이건 예를 들면 조정을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기준을 갖고 세워놓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예산을 2018년도에 세울 때에 저희가 400만 원을 편성을 한 거잖아요. 편성을 한 것에 맞게끔 잔액이 안 남은 건데 그거에 맞춰서 해서 잔액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입양활성화사업을 대상이 3명을 해서 우리가 3명을 해야 잔액이 안 남는 거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혹시 더 가야 될 어떤 혜택이 혹시 못 가지는 않은 건지.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그건 아니에요.
○김수연 위원
그런 거라고 한다면.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산을 줄이면 같이 줄어드니까.
○김수연 위원
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2017년도까지 이걸 제가 몰랐는데 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예산이 있었는데 2018년도부터 이게 없어졌네요. 이 사연을 좀 알고 싶은데요. 제가 2018년도에는 기억이 잘 안 나서.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확인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1월 말일자로 와 가지고 작년에 있었는데 올해 사업이 없어진 건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거든요.
(담당직원, 과장에게 보고 중)
여기 지금 작년에 업무 봤던 직원이 신청률이 저조해서 익산에 사업비를 안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조해서 없앴대요.
○김수연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어느 정도 신청이 안 되면 뭐 폐지하거나.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폐지.
○김수연 위원
그런 규정이 지침 내부사항에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그렇대요. 신청률 저조로 폐지돼서 익산시는.
○김수연 위원
전라북도에 그래서 지금 심리치료 지원이 중단된 데가 그럼 어느 지역인지 아직 파악은 안 되셨을 것 같고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김수연 위원
입양가정하고 발달장애인이 있는 그런 가정들 있죠.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김수연 위원
거기에 부모상담 심리나 아동자체에 대한 심리치료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다른 예산보다도 이게 가장,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를 발생시키는 걸 감소시키는 예산이어서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이 예산을 편성을 했을 거고, 그런데 아마 자부담 비율이 있어서 이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부담 비율이 있어서 신청이 저조할 수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사업량이 없으니까 이제 이 사업이 폐지된 거잖아요. 하지만 한 번 정도는 행감을 기회로 이 사업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더 해야 되는 사업인지에 대한 고민을 부서에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김수연 위원
왜냐하면 입양을 했는데 분명히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을 문제가 생기기 전에 치료를 하자는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잘 몰랐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고민 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입양 부모들이 비밀리에 입양을 하려고 하고 적극적이지 않았거든요. 지금 그래서 TV에 연예인들이 내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양한다는 걸 자꾸 홍보하고 하는 게 공개적으로 들어올 때부터 너는 입양한 아이다.
○김수연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해보시게요. 전라북도에서 사업량들 좀 파악을 해보시고.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도 전체.
○김수연 위원
혹시라도 우리가 좀 더 해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전반에 그냥 심리치료를 안 받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라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그것 파악을 한번 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158페이지 보면 간단하게만 좀……. 제가 아동양육시설 3개 시설 관련해서 지원현황 자료를 따로 받아봤어요. 지금 이 책자에는 있지 않고요. 그래서 2016년부터 3년간 이 아동양육시설, 그러니까 기독삼애원부터, 그렇죠? 육아원이죠, 지금.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김수연 위원
3개 시설에 대한 지원현황을 봤는데 2018년도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잔액이 딱 맞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1억 원이 편성됐었고, 그런데 전년도에는 한 1,000만 원 정도가 자립금이 남았었던 거고요. 그런데 이게 잔액이 이렇게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같은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부족분이 없는 건지, 그리고 2019년도에는 그러면 본예산 때에 얼마를 편성을 하셨는지 이걸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올해도 저희가 3개 시설의 현황을 보니까 금년에도 고등학생이 지금 40명 가까이 돼서 또 퇴소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학생들 졸업하면 대부분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아까 입양처럼 조정을 해요. 그래서 예산액을 저희가 당초에 1,000만 원을 세웠는데 퇴소자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 요청을 하면 예산을 더 주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해서 예산에 금액이 늘어나버리는 거예요. 딱 맞춰서, 거의.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저희가 앞으로는 거의 잔액이 불용처리가 되는 게 없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없다고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한 번에 500만 원 주잖아요. 그리고 저희도 이번에 예산 올렸지만 그거 가지고 자립이.
○김수연 위원
2018년도에 추경 때 더 편성이 됐나요? 조절됐어요, 이 예산이?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그것은 제가 추경예산을 작년에 안 와가지고 그 내용은 모르겠네요.
○김수연 위원
왜냐하면 2018년도를 반영해서 2019년도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하고 중간 중간에 조정을 또 하니까.
○김수연 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 5,000만 원을 편성하셨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그런데 아마 많이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김수연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퇴소아동 자립이 예상이 되잖아요. 나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지 않나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편성액이 너무 적어서 추경 때 또 반드시 세우게 되는 예산인데 왜 예산편성 시에 좀 제대로 세우시지 않았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건 도 차원에서 월별로 계속 조정하신다고 하니까.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지금 이 3군데 시설만 퇴소자립금을 주는 게 아니고 그 밑에 공동생활가정은 300만 원을 주고 여기는 500만 원을 주기 때문에 다 합하면 고등학생들이 들어오면 퇴소할 때도 주고.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앞으로 추경 때 조절을 하는 예산이고.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조절됩니다. 5,000만 원이 다 깎일 수도 있어요.
○김수연 위원
잔액은 대부분 불용처리되는 예산이 없이.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없게, 입양하고 이쪽은.
○김수연 위원
그런 예산으로 알고 그러면 향후에 좀 보면 되겠네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정원, 현원이요. 이게 쭉 질의가 계속 나오는데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늘 부족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설은 존재하는데 입소하는 대상이 감소하는 것 때문에 아마 보건복지부에서도 고민이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문제는 없어요. 정원에 비해서 현원들이 적게 돼 있고. 그런데 이게 현원에 따른 종사자 배치인원 규정이 있죠?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그거 기준이 아니고.
○김수연 위원
예.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0~2세는 몇 명까지 종사자가 몇 명 있어야 되고, 7세 이상은 몇 명 있어야 되고 그 나이별로, 우리 어린이집도 0세는 3명당 교사 1명 있듯이 그 나이별로 기준이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 지침이랑 규정이 있잖아요. 의회에 좀 주세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드릴게요.
○김수연 위원
왜냐하면 매번 질의가 나오는데 저도 아직 잘…….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저도 물어봤어요. 왜 종사자가 여기 같이 학대피해 쉼터는 정원이 똑같이 7명인데 전북서부 좋은이웃 여기는 왜 5명이냐, 저도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그 나이 기준에 의해 가지고.
○김수연 위원
나이 기준에 의해서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김수연 위원
저희들이 계속 같이 점검을 해야 되니까 자료를 주시고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김수연 위원
참고로 제가 3년 치를 요구했기 때문에 2016년도, 물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지만 이런 사례에 대한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2016년도에 정원이 50명인데 현원이 57명이었던 적이 있어요. 보통 이런 경우는 예를 들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은 경우?
○김수연 위원
예.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저희도 최근에 그런 건이 하나 발생해서 지금 아직 그 아이를 시설로 보낼 것인지 말 것인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지금 학대를 받아가지고 충격이 큰데, 초등학생인데 이 지역에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아이를 보내고 전학도 시키고, 아직 확정도 안 됐는데 그래서 결정될 때까지 정원 1명 초과돼도 이쪽에다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고민한 끝에 전화 준다더니 전화 왔는데 그럼 결정될 때까지 이 아이가 장기시설로 가야 될지 그 기간 동안에 정읍인가 어디로 보낸다는 거예요, 이 시설이 꽉차가지고 없어서.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한두 명씩 오버해서 있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런 애들은 학교까지.
○김수연 위원
장기적으로는 아니고?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그렇죠.
○김수연 위원
단기적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그게 해당기관에서는 시에 반드시 보고를 하는 거죠?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그 한두 명 초과된다고 돈이 더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김수연 위원
안 받으려고 하는데 시에서.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부탁을 했어요, 저희가.
○김수연 위원
적극적으로 부탁을 해서 좀 그런 경우는 케어를 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상황들이 있다는 거죠?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김수연 위원
그게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상급기관 지도점검에서 하나, 제가 우리 부서 자체 지도점검 내용은 요청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익산시 감사원에서 한 건가요? 2018년도 7월 2일 지적사항에 보니까 아동양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이 있어요. 아마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상황을 좀 알고 오셨을 것 같은데.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김수연 위원
220만 원 정도를 회수했네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김수연 위원
어떤 식으로 부적정하게 사용금액을 시공사 측에서 시에 요청을 한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잠깐만요, 서류가.
○김수연 위원
이것 하나만 마지막이니까 질의 드릴게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산업안전관리비에서 설계할 때에 비율이 있는데 그 설계비율을 오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액만큼 적정설계금액을 오버한 금액만큼 회수해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전체 금액의 몇 %, 그러면 그걸 조금 초과했다고 하면 초과한 금액만큼 환수조치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설계한 거죠. 인지하고 확인서 다 제출하고 즉시 우리가 잘못했다, 해가지고 221만 원을 반납 조치한 거예요.
○김수연 위원
설계를 100만 원 어치 해놓고 120만 원 했다고 보고한 건지.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그 중에 기능보강사업 할 때에 이것을 안전보건관리 차원에서 안전보건관리비가 요율이 있는데 그 요율을 초과해서 설계를 했다는 거예요.
○김수연 위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노동부에서 현장근로자 안전을 위해 사용하라고 한 비용이잖아 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그것을 정산을 부적정 했다는 말인데, 제가 우려되는 건.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이 자료에 구체적인 자료는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저희가 받은 자료 그대로.
○김수연 위원
이렇게 하시게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설계할 때 오버.
○김수연 위원
우리가 시에 탓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시공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안전하게 하라는 예산이 있나 봐요. 제가 모르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과하게 책정해서 시공사에서 한 거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그렇죠. 업체한테 돈을 더 준 거죠.
○김수연 위원
그렇죠. 우리가 더 주게 된 꼴이고.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그렇죠. 그래서 그걸 받은 거예요.
○김수연 위원
시공사가 허위로.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설계비율을 조금 높여서 했다는 거예요.○김수연 위원
예, 그래서 이런 사례를 제가 자료를 계속 요청했던 건 아니라 본 적이 없어서 앞으로 이제 시공……. 저는 이 예산을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시공사에서 일을 할 때에 그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전에 대한 예산을 내 문제가 생긴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시공사에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김수연 위원
우리가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좀 발생되지 않도록.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예, 장시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임형택 위원님 짧게 해주세요.
○임형택 위원
164쪽이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164쪽?
○임형택 위원
예, 드림스타트사업 개요만 한번 여쭤볼게요. 328명이 대상이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 드림스타트사업은 이렇게 해당하는 아이들에게 자원을 발굴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하는 과정이 대략 어떻게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드림스타트사업이 저소득층 0세에서 만12세까지의 아동 및 가족이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이 대상가구에 어떤 기본 서비스프로그램은 가정방문을 통해서 대상아동을 발굴하고 주기적 면담한다고 돼 있으신데, 이게 어떤 홍보물을 통해서 그분들이 사업을 인지하고 어떤 신청도 하고 참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 이걸 다 방문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그냥 간단하게 뭐…….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맨 처음에 이 사업을 할 초창기에는 전수조사를 한 번 했고, 그 뒤로 각 읍면동에서 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해가지고 의뢰가 들어오면 거기에 또 현장에 나가서 정말 이 사람들을 우리가 케어를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지 이렇게 찾는다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전수조사를 한 번 했다는 거예요.
○임형택 위원
전수조사를 한 번 했고 그 후에는 그 시스템에 의해서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진행이 되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오냐면 주로 학교에서 선생님을 통해서도 오고 또 복지관이나 이렇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 아이가 좀 돌봐줄 아이다, 라고 하면 그 집을 방문한다는 거예요.
○임형택 위원
이것도 똑같은 건의인데요. 그러니까 국비 99%로 오고 좋은 사업이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전수조사를 한 번 하시고 그 후에는 아는 분들은 이용하시고 모르는 사람도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금강방송에다가 자막으로 이런 사람 있으면 안내를, 어제 날짜로 금강방송으로 보내고 또 다각도로 지금 찾으려고 찾아가는 서비스 이쪽 직원들이 찾아가면서 지금 다 찾고 있어요.
○임형택 위원
이것도 좋은 사업이니까 더 잘 안내업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자료로 부탁했던 159쪽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하고 163쪽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상세내역 한 번만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159쪽하고 어디요?
○임형택 위원
159쪽, 163쪽.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163쪽이요?
○임형택 위원
예, 아동복지시설하고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앞에 단속카메라 설치를 교통행정과에 요청하셨다고는 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요청하시고 나서 확인이 혹시 됐나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확인했는데 설치 가능하다는 얘기는 안 하고 검토해보겠다고만 하고는 아직까지는 설치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도 이제 교통행정과에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제가 보니까 요청은 하셨는데 검토해보고 아마.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답이 없어요.
○임형택 위원
거기가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빠진 것 같아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쉽게 얘기하면 아직까지는 사고가 한 번도 안 났다는 얘기를 경찰도 그렇게 말을 하고, 꼭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사고가 나면 거기가 가장 1순위로 된다는 거예요. 사고가 한 번도 안 났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한 곳은 아니다. 거기보다 더 급한 데에 사고가 난 곳을 먼저 해줘야 된다, 이런 차원이에요. 항상 위원님도 강조하시다시피 꼭 사전에 예방했으면 좋겠는데 사고가 터지면 그 후에 꼭 뭘 하더라고요.
○임형택 위원
예. 또 반복적으로 저번에도 말씀드렸고,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도 여전히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행사가 있을 때는 1차로에 시립도서관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 안 하고 1차로에 학부모들이 여전히 불법주정차를 하고 계세요. 제일4차아파트 옆에 백제초등학교 사잇길에 다 불법주정차를 거기에다 하시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알고 계시잖아요. 거기는 학부모들이 주의를 잘 기하기 때문에 지금 사고가 안 나는 것뿐이지, 날 수 있는 가망도 많고 신호도 잘 어기는 곳이고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저희도 불안해요. 그래서 항상.
○임형택 위원
저도 말씀드릴 테니까 다시 한 번 강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복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감사중지)
(11시 5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여성청소년과장 윤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지원 여성친화정책계장.
최영숙 청소년복지계장.
김미라 다문화지원계장.
이정식 자원봉사계장.
이행희 여성회관계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든 직원들은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71쪽 2018년 주요성과입니다.
(참조)
[부록]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복지국(여성청소년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자료를 보고드렸습니다.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을 바탕으로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수행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설명말씀 잘 들었고요. 지난 1년 동안 약간 부서도 새로 좀 변경되고 업무가 조정이 되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데 충분히 잘 파악하셔서 보고를 다 해주셔서요. 그 사항들 중에서 궁금한 거하고 좀 그래도 의견 드리고 싶은 것들 몇 가지 이야기 드릴게요.
179쪽에 지난 해에 건의를 드려서 영유아 육아용품 지원사업을 원래 넷째아 이상 가구에 25만 원씩 지원하던 걸 셋째아까지 확대를 해주신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그때 넷째아 이상하니까 실제 몇 가구 안 돼 가지고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서 셋째아까지 했는데, 질문 드린 김에 저는 차라리 둘째아도 아니고 그냥 아이를 출산하면 이건 다……. 도에서 지금 이 사업은 아마.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도비사업이어서…….
○임형택 위원
도비사업이라서 기준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원래 도에서 넷째아라고 한 것을 우리가 셋째아까지 바꿨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도에서도 셋째아로 변경이 됐어요.
○임형택 위원
아, 그러면 우리시가 둘째아로 바꾸거나 하는 건 이제 안 되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그건 도비사업이라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시는 대로 아이가 많이 낳는 다자녀인 가구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하나 낳거나 둘 낳는 이 가구를 지원해야 그분들이 셋 낳고 넷 낳는 것이지, 이제 셋까지 갈 가구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도하고 협의해 보셔서 둘째 이상으로라도 낮출 수 있다면 이건 뭐, 자꾸 이런 지원은 도비로 오는 거니까요. 협의해보셔서 더 방안을 찾아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183쪽으로 가서 이게 보고는 해주셨어요. 제가 이것도 작년에 드렸던 이야기인데, 청소년 자원봉사대상을 확대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렸고 그런데 이게 어쨌든 자원봉사 업무가 지금 여성청소년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원봉사가 사실 여성청소년에만 해당하는 일은 아닌데 업무조정을 그렇게 하시기도 했고 또 실제 저는 여성청소년기, 특히 청소년기에 자원봉사가 장년기 자원봉사로 또 이어지고 그 아이들의 어떤 삶에도 향후 진로에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이 업무를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대책으로 40시간 이상 자원봉사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장이나 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뭔가 시상하고 뭔가 그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하도록 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221쪽에 결과를 보니까 결과에는 여전히 똑같이 매년 하던 학교에서 1명, 학생 4명, 그러니까 매년 이건 뭐 5명 정도씩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때에 시상하는 거, 221쪽이에요. 자원봉사센터 운영실적이.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변화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하시겠다고는 했는데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걸 좀 확대해 볼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답은 했는데 확인을 하는 절차가 있나…….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이것은 작년도 실적이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동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더 한번 살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대안을 고민해보시고요.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자원봉사를, 물론 뭐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똑같이 다 하는 청소라든지 이런 것 해가지고 시간이 채워지는 경우도 있지만 학생들 가운데는 실제로 정말 되게 좀 의미 있는 자원봉사를 나름대로 찾아서 하는 아이들이 있고 단순히 40시간 이상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의 어떤 내용과 질을 좀 잘 확인해보고, 센터는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을 보면 사실 시장님상이나 이런 것보다는 학교장상이 대단히 아이들의 향후 진로라든가 이런 데서 학교장상이 가장 좋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런 아이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리해서 각 학교로 학교장상을 좀 줄 수 있도록.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통보해 주고.
○임형택 위원
예, 그런 걸 권장해 주신다거나 이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청소년기 때부터 어떤 그런 자원봉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센터랑 꼭 연계하셔가지고 이건 한번 대책을 꼭 좀 마련해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184쪽으로 가서요. 다문화 이주민플러스센터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그게 저도 얼마 전에 한번 가서 보고 왔는데, 잘 운영되고 있고 이용률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아시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 보니까 저번에 우리가 예산이 선집행 됐다고 해서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 예산이 또 이 예산 위에 추가로 내려와가지고 카페공간을 조성할 계획이잖아 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그때 현장에 가보니까 아시지만 4층이 공간이 그렇게 넓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방문하는 어떤 이용자들이 지금 밖에서 대기하는데 서서 대기하거나 이런 경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거기를 카페공간으로 좀 만드시긴 하는데 카페보다는 기다리는 사무공간 위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거기가 약간 ‘ㄴ’자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한쪽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소파 개념으로 해서 탁자를 놓고요. 반대쪽으로는 앉아서 기다리면서 할 수 있는 커피숍에 가면 3명, 4명, 5명 이렇게 앉을 수 있는 탁자를 4개 정도를 놔서 그럼 거기에 앉아서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탁자 쪽에는 한 20명 가까이 되고요. 이쪽에는 소파가 4세트를 준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에도 한 20명 정도는 앉아서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센터 안에 한 20명 정도는 대기할 수 있는 의자가 쭉 긴 것이 4개 정도, 그렇게 해서.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이야기이긴 한데 올해 현안이기도 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거기 유치장 만드는 거 안 들어가도록 저희가 건의를 드렸고 시에서 또 우리 행정에서 잘 노력해 주셔서 유치장은 안 만들어져서 잘 됐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에서 조금 현장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다른 게 뭐냐면 이게 어찌됐든 간에 다문화와 관련해서 어떤 그곳에서 같이 교육도 이루어지고 같이 소통도 이루어지고 이럴 수 있는 어찌 보면 그런 예산으로 확보된 예산인데 우리시에서는 그냥 다문화 플러스센터의 어떤 사무공간 정도의 개념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타 지역 전주나 대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어느 한 층에 어떤 그런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어지는 예산이던데 너무 행정에서 사무적 편의성으로만 이 공간을 접근하고 계시는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그래서 지금 교육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그 안에 저희 사무실에서 물품 보관하고 창고로 쓰려고 지금 구비해 놓은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3분의 2를 막아가지고 3분의 2를 교육장으로 해서 한 2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게끔 이번에 그 부분도 추가해서 지금 넣었어요.
○임형택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이왕이면 좋은 공간이니까 그 공간이 좀 .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 활동공간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보니까 주차도 지금 30분 무료던데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어차피 우리시 주차장 있잖아요. 동부 쪽에 만든 곳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그쪽 주차시간 문제도 확인해 보셔가지고, 왜냐하면 거기 오셔서 교육도 하고 이러다보면 1시간, 예를 들면 누구나 해줄 수는 없는 거니까. 뭐 증이나 도장을 받아가면 1시간 계산해 준다든가 그건 그 이용자에 대해서는 뭔가 대책이 같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교통행정과하고 여러 번 협의를 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30분 정도는 무료이고 1,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내를 지금 전부 다 약도를 그려가지고 거기다 붙여놓고 그다음에 저희 상담직원 한 명이 계속 안내를 하고 있어요.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제 그 공간에 예를 들면 우리 농촌에 주로 활동하고 계시거나 도시에 살고 계시는 우리 다문화 여성분들이 오셔서 교육을 받거나 이랬을 때에 1시간이 넘어가거나 하면 도장을 받아가면 1,000원에 주차장을 이용한다든가, 현재는 거기까지.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그 부분은 저희가 교통행정과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되도록이면 이용자가 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건 한번 고민을, 뭐 무료라고만 다 좋은 건 아니긴 한데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190쪽이요. 아까 아동복지과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니까 전체 부서 중에서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 해당하는 곳 중에서는 우리 아동복지과하고 여성청소년과가 그래도 의회에서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에 저도 말씀을 많이 드렸던 각 위원회를 그나마 운영을 잘 해주고는 계신 것 같아요. 물론 형식적인 운영에 그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190쪽에 청소년상 심사위원회 이걸 왜 서면심사로 할까. 청소년상이 문예, 스포츠, 자원봉사, 효행 및 굳센 생활 부문인데, 1년에 4명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올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상은 그 4개 분야에서 시상을 하고 있어요.
○임형택 위원
4개 분야에 몇 명 정도?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명 했거든요, 4개 분야에.
○임형택 위원
그러기 때문에 특별히 그냥 다른 심사까지 필요하지 않고……. 하여튼 상을 주는 건데 서면심사라고 하는 건 이미 시에서 대상자를 다 선정해 놓고 그냥 통과의례로 서면심사를 하는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그런데 생각 외로 이 상을 많이 추천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복지국장 국승원
올해는 서면심사 안 했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올해는 직접 저희가 위원회에서 했어요.
○복지국장 국승원
직접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올해는 실행을 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래서 두 분. 그래서 저번에 5월 11일 날 청소년어울림마당 행사할 때에 그때 거기서 표창했어요.
○임형택 위원
아, 그때 시상했던 분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서면심사는 좀 특히 이런 시상식 관련한 것은 지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195쪽이요. 아니, 이건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207쪽으로 가가지고요. 아까 시민 민원이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다자녀혜택을 확대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다자녀가구, 우리 세 자녀 이상 가구가 우리 시가 현재 몇 가구 정도 되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가 지금……. 잠시만요.
○임형택 위원
세 자녀 이상 가구, 그러니까 다자녀 가구가.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가 지금 세 자녀 이상이 지금 한 296세대 정도.
○임형택 위원
아, 296세대밖에 안 돼요? 아닌데.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2,138세대 정도 돼요.
○임형택 위원
2,138세대.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제가 시민 민원이 있어서 좀 알아보니까요. 수도요금을 감면해주고 계시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수도요금 감면을 받고 있는 가구는 344가구만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2,138가구가 세 자녀 이상인데 그 이유가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보니까 일반주택에 사는 세 자녀 이상만 감면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고 해서 알아보니까 아파트에서 다 각각의 가정을 계량기를 측정을 하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상수도사업소에서 일이 늘어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시에서 2,138가구의 현황을, 나머지 344가구가 아닌 나머지 전체는 다 아파트란 말이에요. 한 1,700가구 정도는 다 아파트에 사는 세 자녀 이상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그 현황을 우리가 상수도사업소에 주고 상수도사업소에서 그 아파트로 보내서 그 1,700가구 정도에 계량기 수치를 확인하면 할인해 줄 수 있는 건데 그 행정절차가 번거롭고 상수도사업소가 그 행정절차까지 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어폐가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일반가구에 사는 344가구는 상수도요금을 할인해주고 있고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그 행정절차를 거치는 게 귀찮으니까. 물론 상수도사업소도 이해는 돼요. 또 아파트에 공문 보내서 세 자녀 이상 가구에.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신청하라고.
○임형택 위원
예. 그런데 계량기 수치만 확인해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신청할 필요도 없고. 사실은 다 일괄적으로 해주는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소는 그 일을 하는 부서가 아니고 우리 여성청소년과가 지금 다자녀혜택에 대한 일을 하시는 부서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좀 방법을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 부분은 그쪽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되도록이면 도움을 주는 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똑같은데 어떻게 일반가정에 살고 아파트 사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 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217쪽에 여성일자리 종합지원사업에서 성과를 많이 내고 계시고, 항상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상도 받으시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취업이 되고 나면 이 일자리가 지속이 되고 있는지는, 아까 사후관리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는 했는데 꾸준히 좀, 예를 들면 어떻게 우리가 관리가 되고 있나요? 몇 명이 매년 새로 취업을 했으면 취업을 한분들이 일자리가 꾸준히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라던가 이런 통계가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그것은 저희가 시스템에서는 자료추출이 되지는 않고요.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추출하면 그 부분은 파악은 할 수 있어요.
○임형택 위원
그러면 미리 자료를 받지 못해서 한번 그거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여성일자리사업을 통해서 그동안 취업하신 분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분들, 그리고 혹시 그게 잘될 수 있도록 계속 더 이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5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봉사와 여행이 함께하는 볼런투어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강경숙 위원
예산은 한 500만 원 정도인데 그건 봉사를 여행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그게 저희하고 자매결연 맺은 지역에 가서 봉사도 하고 봉사하면서 문화, 이런 것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저희가 2군데 정도가 지금 지정이 돼 있거든요.
○강경숙 위원
아, 2군데 정도?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래서 그쪽에 가서 봉사도 하시고.
○강경숙 위원
그러면 한 번 참여할 때는 몇 명이나 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그때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아마 버스 한 대 정도.
○강경숙 위원
버스 한 대 정도해서 2군데 정도 했다는 얘기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2회 했어요. 그래서 그쪽에 가서 그 봉사자들하고 같이 그쪽에 있는 고구마.
○강경숙 위원
봉사도 해주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고구마 심기도 하고 이런 것 같이 겸하고 문화기행 그런 것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강경숙 위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176페이지 보면 익산학생신문 운영이 있어요. 대학생신문 운영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여기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여기는 고등학생들이 구성이 돼 가지고 본인들이 취재하고 작성하고 만들어가지고 학교에 배부하는 거예요.
○강경숙 위원
학교에 그럼 얼마나, 한 달에 한번?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1년에 5번하고요. 한 5,000부 정도를 제작해서 학교에 배부를 해서 공유하고 있어요.
○강경숙 위원
인원이 그럼 몇 명이나 여기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저희가 학교에 청소년 관련해서 실행요원이나 청소년특별요원들이 있어요. 그게 한 25명 정도.
○강경숙 위원
25명이?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79페이지 영유아 육아용품 지원사업,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얘기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갈수록 인구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심각한데 제 생각으로는 정말 결혼해서 아이만 낳아라, 그러면 국가가 키워주겠다,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그 육아용품 지급하는 것을 진짜 첫째아부터 해야 저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강경숙 위원
왜냐하면 이런 소소한 거라도, 우리가 다 대줄 수는 없더라도 소소한 것부터 하다 보면 나중에 또 더 큰 것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계속 출산걱정만 하지 말고, 정말 그 부모들은 아이를 낳으면 키울 걱정을 하거든요. 돈이 조금 드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다 키워봐서 부모를 해봐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이가 갈수록 안 낳으니까 많이 낳으라고 많이 낳으라고 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정말 제 마음 같아서는 낳기만 해라, 다 나라에서 키워주겠다, 그렇게 나중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육아용품 지급이 별로 예산이 많이 들지는 않잖아요. 첫째아부터 저는 해줘야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좀 회의 같은 데 참석하면 목소리를 높여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또 우리 여성청소년과 공무원들의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위원님,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그리고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가 지금 여성들만 갈 수 있는 곳이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여성이요.
○강경숙 위원
그런데 여기가 지금 몇 세대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100세대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100호.
○강경숙 위원
근데 지금 우리가 무인…….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무인택배함이요?
○강경숙 위원
예, 그거 지금 주고 있잖아요. 편의점도 해 준다고 이번에 하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것은 여성 안심 피난처요?
○강경숙 위원
아니, 안심 피난처 말고요. 무인택배함.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무인택배함이요?
○강경숙 위원
예, 그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강경숙 위원
원룸에도 이렇게 해주고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 지금 4군데 운영하고 있어요.
○강경숙 위원
여기도 여성들만 살고 임대료랑은 좀 싸지만 그래도 조금 질을 높여야 여성들이 안심하고 그런데, 지금 100세대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많이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으니까 좀 그런 것부터라도 차곡차곡 질을 올려주는 게 좋지 않을까.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것도 괜찮을 수 있겠네요. 거기에다가 무인택배함도 같이 넣어 놓으면.
○강경숙 위원
예, 거기에 여성들도 사니까 무인택배함 설치를 해서 그분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강경숙 위원
그리고 196페이지 보면 고교 서동선화 퀴즈대회가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강경숙 위원
1회를 하셨는데, 예산은 한 700만 원 정도인데 어떤 고등학생들이 하고 있는가 싶어서.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강경숙 위원
그냥 고등학교, 아니면 익산시 전체 고등학생들이 한다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익산시 전체에 해당되는 아이들이거든요.
○강경숙 위원
그런데 이건 어디서 모여서 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이것은 청소년 100명 정도가 참여하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맡아서 하는 단체가 청소년과 더불어 함께하는 나눔이라고 하는 보조금 지급하는 단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퀴즈대회를 통해서 장학금을 전달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강경숙 위원
아이들한테?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강경숙 위원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한테 또 하나의 프로그램을 주는 거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강경숙 위원
여성가족친화도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성가족친화도시가 아니고 우리가 원래는 여성친화도시 1호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우리가 얼마동안 친화도시라는 그게 좀 빠져 있었잖아요,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1호라고 하는 것은 지켜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지금 다시 여성가족친화도시로 하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같이 겸해서.
○강경숙 위원
겸해서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1호로 했던 것은 좀 지켜서 잘 갈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1호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강경숙 위원
무엇이든지 우리가 선두에 서서 했던 것은 잘 지켜서 계속 계승해 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214페이지 보면 저출산 위기 극복 캠페인 전개가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강경숙 위원
보니까 우수기관으로 해서 표창도 받으셨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캠페인 같은 거 하고 밑에 사업같은 거 한 것은 물론 나와 있지만 또 저출산 위기극복을 위해서 특별하게 정말 일을 했다는 거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지난번에 한 아빠랑 행복캠프나 아니면 아빠가 같이 가족에 참여해서 육아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나 아니면 가족축제, 인식개선교육 이런 교육들을 차곡차곡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빠랑 행복캠프 같은 것은 이미 아이들이 있는 가정이 하는 거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함께 돌봄사업을 올해 원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1개소 하던 것을 올해 2개소를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동의안 해주셔가지고 지금 위탁을 2군데 선정해서 올해 2군데 시범운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강경숙 위원
이런 프로그램도 물론 좋아요. 이 프로그램도 해야 또 알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그 지원을 해주는 거, 그런 것을 더 잘해야 피부로 느껴야 사람들은 그것을 체험을 하지. 또 옆에서 보는 건, 물론 그것도 몇 %의 체험은 되겠지만 또 본인이 느끼는 거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문제, 첫째아부터 지원하는 문제는 좀 강력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진규 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청소년들 편의점이나 유흥업소, 비디오방, 노래방 등의 유해업소 계도단속하고 홍보활동을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김진규 위원
아, 업소에 가서 직접.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가서 예를 들자면 청소년한테 주류나 담배를 팔면 안 되는데 그런 금지라는 문구가 있는 가, 그런 내용들을 가서 보고 계도하고 그런 거예요.
○김진규 위원
아, 그래요? 그런 단속돼 있는 사례들은 혹시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저희가 이제 시하고 여기 맡아서 하는 YWCA에서는 계도나 아니면 시정권고사항하고요. 그다음에 경찰서에서 가서 그렇게 할 경우에는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가 그런 곳에 과태료 처분해서 징수하고 그래요.
○김진규 위원
아, 처분되기도 하고 그래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올해 같은 경우에 17건에 한 870만 원 정도 저희가 한 경우가 있어요.
○김진규 위원
아, 그래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진규 위원
그런 사례들이 있네요. 아직도 이렇게, 이제 정보가 많이 좋아져서 그런 건 다 자연스럽게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175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지원사업이 350만 원을 전액 집행을 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진규 위원
그런데 202페이지에 2018년도 반납액 건에 보면 212만 5,000원 도비, 국비 이렇게 해서 한 420만 원 정도에서 137만 2,000원을 반납을 했어요. 이 사업하고 그 사업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진규 위원
예. 175페이지에 감시단 지원사업 35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진규 위원
그런데 집행을 다 했잖아요, 100%.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진규 위원
그래서 보다 보니까 202페이지에 국도비 반납현황에 보니까 밑에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2017년도 거예요? 아, 앞에 것은…….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앞에 것은.
○김진규 위원
아, 2018년도 반납 건이니까 2017년도에 반납이 된 거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진규 위원
그럼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럼 또 왜 반납이 됐을까요? 2018년도에는 350만 원이 전액 다 지출이 됐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350만 원은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으로 활동으로 나간 금액이고요.
○김진규 위원
예, 이 금액은 왜 반납이 됐어요? 단체에 다 지원 해 주시지. 2017년도 거라? 아, 2018년도 것만 물어봐야 되는 거구나.
○위원장 박철원
2017년도에는 그럼 민간에 그렇게 넘겨준 게 아니에요? 사회단체에?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가 2017년도에 YMCA에서 했는데 거기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운영을 다 못해서 아마 좀 반납한 것 같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 그래요. 그 사유는 다음에 한번 또 알려주시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임대아파트 관련해서 우리 강경숙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현재 100세대 중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는 몇 세대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65세대에 68명이 거주하고 있어요.
○김진규 위원
아, 그래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진규 위원
거의 절반 정도밖에 거주를 안 하고 지금 비어있다는 상태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진규 위원
이게 임대료도 아마 굉장히 저렴하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임대료 2만 원.
○김진규 위원
예, 2만 원이고. 또 방금 말씀하신 무인택배함에 앞서서 여기는 경비원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지금 3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김진규 위원
예, 세 분이나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 지원을 더 해서 시간을 늘려가지고 더 해드렸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진규 위원
그런데 거주하기가 불편해서 이렇게 입주가 안 되시는 걸까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그게 어떤 경황이 있냐면 제가 그렇지 않아도 실적이 저조해서 알아봤더니 이런 일반 원룸은 가격이 조금 비싸도 모든 제품이 편리한, 예를 들면 세탁기, 냉장고 이런 것들이 다 구비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여기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는 아무 것도 없이 싱크대만 있으니까 본인들이 그런 비품을 구입을 해서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돈을 조금 더 주고 다 돼 있는 원룸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김진규 위원
맞아요. 그런데 이 아파트에 근본적인 취지가 뭐예요?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거든요. 오래 됐잖아요. 저희 지역구에 소재하고 있어서 물론 더 관심을 갖기도 하는 부분이지만 저는 오히려 사실 이런 곳에다 더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그 물품을 지원해서 시설을 갖춰주면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라든지 청소년들이, 또 우리 지역에 일자리를 가지고 온 분들이 돈이 없어서 돈을 벌러 왔잖아요. 그런 걸 지원을 해주면, 시설들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주시면 입주도 더 좀 좋아질 거고, 비단 여기 아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됐던 내용대로 어린이집이나 원광대학교에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해 놓으면 홍보를 안 해도 더 오고 싶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진규 위원
그걸 한번 같이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79쪽에 출산 후 육아용품 지원과 관련해서 저도 첫째 아이부터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사회가 아이를 키워야 되잖아요, 국가가.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182쪽에 일시청소년쉼터 운영 지원이 재개됐어요. 재개가 된 게 아니라 확정이 났어요, 6월부터. 그래서 하여튼 다 과장님 이하 담당공무원들이 노력해서 된 거라고 좀 치하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는 하나 차제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혹시나 이런 시설이 또 폐쇄될 일이 있잖아요. 폐쇄된다고 그러면 사전에 운영하고 있는 법인하고 얘기해서 폐쇄되고 이렇게 오랫동안 공백이 있다가 다시 운영 재개되는 것보다 바로 운영이 계속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대안 마련이 되면서 대체되면서 시설이 운영되고 폐쇄되고 이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게 울산광역시의 예거든요. 그래서 대책 없이 그냥 폐쇄시키고 그 다음에 아이들은 다시 거리를 해매고 있고 이러지 않으면 좋겠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유재동 위원
꼭 그건 이번을 계기로 해서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가 시설이나 그런 단체들을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을 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 다음에 지난번에 민원 접수된 거, 207쪽에 공동육아나눔터에 미끄럼방지턱 설치요청 했는데 혹시 됐나요? 아니면 예산이 세워졌나요? 확인 그냥 한번…….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 부분은 처리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처리된 건가요?
○유재동 위원
됐대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요. 다시 한번.
○위원장 박철원
계장님께 여쭤보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계단 올라가는 그 부분에 고무패킹 같이 그런 걸 붙여가지고 미끄럼 방지를 했습니다.
○유재동 위원
이런 건 시급을 요구하는 거라서 빨리빨리 처리했는가 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다음에 212쪽에 보면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지원사업에 퇴소자 자립정착금으로 300만 원 지원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유재동 위원
그런데 300만 원 가지고 뭐 해요? 이거 5년 동안 입소할 수 있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5년 동안 입소할 수 있고요. 저희가 2년 거주하다가 퇴소하면 1세대당 3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금액은 조금 적기는 하죠.
○유재동 위원
300만 원이 제가 너무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500만 원이면 아이들이 그렇게 크다든가 그러지 않았을 때예요. 그렇죠? 이것은 간신히 임대아파트 보증금 수준이잖아 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근데 저희가 한부모시설 같은 경우는 자립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시설이기 때문에 5년 동안 머물면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좀 마련을 해라, 그런 의미에서 아마 정착금이 조금 금액이 적은 것 같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게 그런 취지가 맞는데 오히려 여기 시설에 있던 사람들이 잘 안 나가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연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잖아요. 저는 너무 자립정착금이 너무 적다고 생각해서 이것도 좀 방안을 세워야겠다, 예산을 좀 더 올려서.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가 건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 다음에 218쪽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있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유재동 위원
작년까지는 사실 이게 아이돌봄 신청해 놓고 대기하는 사람들이 오랜 기간 대기해야 된다고 그랬었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유재동 위원
그런데 올해 제가 확인했더니 이건 대기자가 지금은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현재는 없습니다.
○유재동 위원
담당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이런 결과를 낳은 거라고 생각해서 치하 드립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감사합니다.
○유재동 위원
그 다음에 220쪽 보면 자원봉사센터요. 지원예산이 5억 1,500만 원이고 법인자부담이 3억 7,600만 원인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아니요. 3억 7,600만 원이 그 5억 1,500만 원 속에 포함이 돼 있어서 저희는 1억 원 조금 넘는 금액 지원해 주고 있어요.
○유재동 위원
아, 그래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인건비만요.
○유재동 위원
그러면 법인이 73% 자부담하는 거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후원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후원금으로?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유재동 위원
대단히 많이 자부담하고 있는 거예요, 후원금으로 해도. 제가 그래서 보니까 73% 자부담하고 있는 거라서 굉장히 자원봉사센터이긴 하지만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다른 거, 과장님 뭐 얘기하실 거 있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없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 다음에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관련해서 저는 아까 우리 김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시설보강 적극적으로 해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여성친화도시이기도 한데 여기에 여성들이 입주하는 곳이기도 하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가 익산시청을 건축하게 되면 근로청소년아파트하고 상하수도사업소를 함께 수익사업으로 지금 하려고 계획 중에 있어서 저희가 리모델링이나 그런 것들은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재동 위원
그래요. 리모델링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집기들은 보완할 수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한번 가서 전체를 한번 봤어요. 세대를 몇 군데를 봤는데 정말 너무 환경이 열악해서 아가씨들이나 미혼은 좀 예쁘게 꾸미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 조금 여기에서는 좀 살기 힘들겠다, 실은 그런 생각을 하고는 왔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그 세대 중에서도 어느 세대를 어떻게 고칠 것인가, 차곡차곡 1년에 몇 세대씩을 고쳐야 되는데 그게 전체적인 리모델링이나 신축이 아니고는 조금 해결하기가 힘든 부분 같습니다.
○유재동 위원
리모델링은 좀 그렇게 점차적으로 하더라도 나중에 집기는 좀 보완했으면 좋겠어요, 집기라도. 그럼 훨씬 낫죠. 내가 임대아파트 들어가는데 거기에 집기들이 하나도 안 돼 있으면 내가 다 장만해야 되면 사실 그런 문제도 있잖아요, 들어가고 싶어도. 그런 것 연구 좀 보완해서.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 부분은 한번 고민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제가 과장님 설명을 못 들어서, 혹시 질의하거나 할 때에 하셨는데 제가 못 들어서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양해 드리고 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윤영숙 위원
말하기 전에 궁금한 건데 저희가 출산장려금을 주잖아요. 다섯째가 1,000만 원 맞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1,000만 원이요.
○윤영숙 위원
여섯째를 낳으면 어떻게 되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다섯째 이상이면 똑같이 1,000만 원이에요.
○윤영숙 위원
여섯째, 일곱째를 낳아도 계속 1,000만 원, 1,000만 원씩 주시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윤영숙 위원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해서…….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다섯째 이상 주면.
○윤영숙 위원
저희가 익산시에서 다자녀일 때는 굉장히 많은 자녀가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윤영숙 위원
뭐 8명, 9명 있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저희가 8명 있는 세대가 하나 있어요.
○윤영숙 위원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삼기에.
○윤영숙 위원
앞으로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한번 여쭤봤고요.
이제 여성청소년과가 새로 올해부터 해서 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산규모를 봤는데 저희가 지금 합해서 137억 원이네요. 올해 예산은 혹시, 이 예산서를 합해야 되잖아요. 혹시 올해 예산은 어느 정도죠, 과장님? 비슷한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저희가 특별히 기능보강사업 외에는 금액이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윤영숙 위원
여성부분이든 청소년부분이든 조금씩은 증가하는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기능보강사업하고요. 저희가 저번에 2회 추경 때에 용역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들하고 기능보강사업 중에서 좀 부족 부분, 그런 부분들만 조금 더 금액이 오른 것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저희가 여성파트가 있고 청소년파트가 있다는 건 결국 사회적 약자라는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여성이라는 파트가 항상 있어왔는데 과거에 비해서 여성의 지위는 많이 향상되고 많은 부분이 그래도 좀 나아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여성이지만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과장님, 추임새라도 넣어주시면…….
(웃 음)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죄송합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서 저희가 계속 보는데 저희가 저나 다른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이나 김수연 위원님이 계속 관심가지고 있는 게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했고, 이 여성청소년과로 왔는데도 아동복지과를 앞에서도 했지만 아동복지과는 900억 원이 넘어요, 예산이. 그런데 물론 그게 온누리 가정, 이게 칠백 얼마라고 해도 그래도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동, 청소년 이렇게 가는데 청소년 예산은 여성청소년과를 비교해도 5분의 1이 안 되거든요, 파트는 4개 과가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민간협의회가 올해 발족돼서 같이 송파구에 갔었는데 과장님은 같이 못 가셨지만 약간 놀랐던 게 뭐냐면 송파구에 보면 청소년이 저희보다 많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청소년 비율이 저희가 더 높다는 거. 그렇지만 예산 규모는 물론 비율은 따지지 않겠지만 적어서……. 우리시가 청소년 비율이 높다는 것 자체는 좋은 것 같아요. 젊은 시잖아요. 아동도 많고 청소년도 많아야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좀 그 부분을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국장님이 서두에 인사말씀 하시는데 여성청소년과 분야에 대해서 인사를 하는데 청소년파트는 이게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생활SOC사업 선정, 이게 청소년 작은도서관을 말하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윤영숙 위원
950만 원인가에 따오신 거.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900만 원.
○윤영숙 위원
청소년 작은도서관이.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청소년수련관.
○윤영숙 위원
제가 3년째하고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거 하나 말씀하시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수련관 안에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 완료해서 10월에 개관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게 먼저 칭찬을, 제가 청소년민간협의회를 지금 되게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임형택 위원님도 아동복지과, 여성청소년과가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셨는데, 약간 모든 회의들이 그렇게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계시다고 말하고 싶고 앞으로도 좀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요. 내년에 국장님이 2019년을 평가를 하실 때에 청소년파트에 좀 더 많은 업적이 쌓이는 인사말을 듣기를 고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위원님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저희가 청소년 관련 예산편성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여성청소년과 잘하고 있다고 우리 위원님들 칭찬이 많으신데, 잘하고는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우리 익산청소년쉼터 같은 경우 지금 운영비 계획이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청소년쉼터 같은 경우 저희가 지금 3월부터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집행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박철원
하고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그다음에 인건비는 엊그제 통보를 받아서 6월부터 인건비 나가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아까 우리 위원님이 잠깐 지나가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먼저 대응방안을 했어야 되는 게 사실은 행정사무감사의 가장 큰 지적사항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위원장 박철원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서 나온 아이들을 우리 익산시에서 놓쳤다는 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좀 따끔한 지적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찌됐든 잘 해결됐고 또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우리 자원봉사센터, 여성회관 사실은 좀 리모델링이 필요하거나 신축, 이전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위원장 박철원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여성청소년과 성과, 이렇게 있는데 반성 같은 게 저는 사실 반성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못 챙겼다는 거에 대해서 좀 써줬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자원봉사센터,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도 우리 의원 주민숙원사업비, 쉽게 말하면 자기 지역구에 써야 되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지원을 좀 해주고 싶다 또 지원해 주신 분도 계시고 그러거든요. 그렇다면 담당과에서 먼저 나서서 이런 걸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신축을 원한다던지 이전을 원한다던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에도 그렇고 전혀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담당 직원분들하고도 상의를 했고. 그랬다면 좀 적극적으로 방법을, 대책을 논의를 해 주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행정사무감사에서 탓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한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이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수연 위원
간단하게, 위원회에서 어떤 논의가 됐는지 처음으로 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다른 건 일단 두고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그 회의내용 결과를 보니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파악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건의사항 3번에, 그러니까 위원들의 건의사항이에요. 성인지 예산을 우리가 작성을 하잖아요.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그 작성 전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마무리하는 걸 건의를 했어요.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성인지 예산을 작성하기 전에 당연히 영향분석평가에 기반해서 해야 되는 건데 이런 건의사항이 왜 나왔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성인지 예산은 실은 기획예산과에서 이 예산은 또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 같은 경우에는 지금 6월 달에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저희가 교육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3일에 걸쳐서.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2019년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그래서 이번에는 6월 27일, 28일, 29일을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담당부서 직원들 교육을 하려고 지금…….
○김수연 위원
교육을 하고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분석해서 다음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이.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6월에 해서 분석평가를 내고 예산을 세울 때에 적절하게 반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성인지 예산이 어느 지자체나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알아요. 이건 중앙부처에서부터 지금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친화담당관도 없어졌고 담당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별로 협력하지 않을 다른 부서에 유일하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는 예산인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2019년도에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처리결과를 보니까 우리시에서 데이트폭력 실태조사를 하신 적이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가 하지는 않았고요. 가정폭력상담소에서 해서 작년하고 올해 데이트폭력 관련해서 교육을 나가고 있어요.
○김수연 위원
예전에 폭력에 대한 인식이 없다가 요즘 많이 생기게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익산시는 데이트폭력이 2017년도부터 이루어졌다고 하셨나, 2018년도?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2018년도하고 올해하고.
○김수연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익산에서 데이트폭력이 어느 정도 발생을 했고 그에 대한 방안,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그 부분은 수립은 못했고요.
○김수연 위원
그러면 비율은 파악을 혹시 하고 계시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그 부분도 아직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제가 알기로 과장님이 되게 일을 꼼꼼하게 하시는 거라고는 알고 있는데 우리시가 부족한 게 경찰서하고 협력을 해서, 그러니까 안심벨을 설치를 하든 실태조사를 하든 이게 축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있지 않고 계속 이렇게 자료가 여기 있고 저기 있고 다르고 이런 상황이니까 앞으로는 이것을 잘 이렇게 담당부서에서, 왜냐하면 여성친화도시가 아시잖아요. 분홍색으로 주차장 설치하는 게 그게 친화도시라고 인식하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앞으로 개선을 좀 해주시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이건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는 건데 2018년도 결산검사의견서에 의하면 우리가 결산성과보고서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결산성과보고서를 목표치를 낮게 산정을 해서 그걸 초과했다고 보고를, 그렇게 보통은 하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항상 지적이 되고 있는데 여기 좀 하나가, 그러니까 성과달성을 위해서 당초 지표를 낮게 설정된 부분이 다수 발견된 게 이제 저희 2018년도 결산의 문제인데, 거기에 더해서 당초 성과계획서를 임의변경하는 6건의 사례가 있었다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느 정도의 큰 사안인지는 아직 제가 처음이어서 모르겠는데 거기에 전 복지환경국에 여성회관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어떻게 나왔냐면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서는 여성회관 교육운영 만족도였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결산성과보고서에는 여성회관 교육운영 참여로 바꾼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는지.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도 만족도 조사는 상하반기 교육하면서 항상 하고는 있거든요.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말씀은 뭐냐면 성과지표를 낼 때에 당초 계획서가 있고 결산성과보고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계획서를 낼 때는 교육운영에 대한 만족도를 하겠다고 비율이랑은 해놓고 나중에 결산으로 성과를 하실 때는 여성회관 교육운영의 참여라는 부분으로 바꿨기 때문에 아마 결산검사서에서 이렇게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물론 첫 번째는 당초에 사업목표를 계속 높게 설정하라고 항상 의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보고, 두 번째는 변경하는 사레가 지적이 됐으니까 이런 사례가 담당부서에서는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애써주시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점심시간까지 빼가지고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5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인)
| 강경숙 | 김수연 | 김진규 | 박철원 | 오임선 |
| 유재동 | 윤영숙 | 임형택 |
○출석전문위원 (1인)
| 박 종 수 |
○출석공무원 (3인)
| 복 지 국 장 | 국승원 |
| 아 동 복 지 과 장 | 이명희 |
| 여성청소년과장 | 윤경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박철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