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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복지위원회-제3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복지국-시립도서관,함열출장소,종합민원과,국민생활관
일 시 : 2019년 5월 23일 (목)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01분 감사개시)
|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2019년도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립도서관, 함열출장소, 종합민원과, 국민생활관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시립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시립도서관장 김병재입니다.
책 읽는 문화도시 익산 분위기 조성을 위한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2019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현수 운영지원계장.
박철순 사서계장.
고민철 도서관진흥계장.
이평구 마동분관계장.
정현숙 영등분관계장.
채송화 부송분관계장입니다.
보고자료 305쪽 2018 업무성과 및 반성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복지국(시립도서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마동에 어린이영어도서관 조성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325페이지에 우리 어양작은도서관, 지난 홈페이지 민원처리이기는 한데 실무자 불친절 외에 7건이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오임선 위원
그런데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어양작은도서관이 지난 한 해에 조금 잡음이 많이 있었거든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오임선 위원
약간 이 어양작은도서관을 불법적으로 운영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불거져 나왔었는데 혹시 그것에 대한 사항을 알고 계시는지.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그래서 사실은 그 문제의 발단은 그 운영자와 기존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강사의 그런 개인감정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어양동 가서도 만나고 또 그 민원인 입장에서 모현도서관을 방문해서 몇 차례 상담을 했는데요. 그래서 근원적인 문제가 운영실무자에 있다, 이렇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과적으로 그 부분을 수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그 운영실무자를 교체를 했거든요. 그 운영실무자 새로 교체된 실무자는 사서자격증 소지자로서 공고를 그렇게 냈습니다. 그래서 운영실무자를 교체하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습니다.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다보니까 지금은 아주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 운영실무자분이 거기 어양도서관에 가면 계셨던 그 사서분이 그 역할을 하셨나요? 그분인가요, 아니면 다른 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지금은 교체돼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아니요. 지금 교체하신 그분 말고. 그 전에 2018년도에 그 사서역할을 하시던 그분이 프로그램도 담당을 하신 그 실무자분이신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오임선 위원
그런데 저희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뒤에서는 어떻게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그분은 ‘그냥 강사님한테 직접 연락해서 처리하세요, 돈도 지불하고.’ 그런 식으로의 역할만 했었는데 따로 이렇게 중간역할을 하는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왜 어떻게 문제가 발생이 됐다는 건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는데요. 그분들이 정보공개청구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갈등 당사자가 민원인 입장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한 게 프로그램 운영관리, 그다음에.
○오임선 위원
접수현황.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접수현황, 급여지급 관리, 복무실태 이런 걸 모든 걸 요구를 해서 전체 다 개방을 했습니다. 공유를 하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당사자끼리 고소고발까지도 갔거든요. 그런데 혐의 없음으로 종결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리는 게 큰 문제가 없었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저희도 제3자 입장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주체거든요. 거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이 문제를 풀 수밖에 없었는데 결과적으로 운영실무자의 잘못이 뚜렷하게 있는 걸로, 저희도 감사도 했지만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데 결자해지 차원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실무자 채용권한이 있거든요. 그걸 해촉을 하고 새로 운영실무자를 신규 채용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그 이후로는 모든 문제가 갈등 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사실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거기를 이용하는 우리 아이들이 제일 먼저 피해를 보거든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오임선 위원
느닷없이 전화 와서 ‘다음부터는 수업을 못합니다.’이런 황당한 전화를……. 그러니까 거기 도서관을 이용하는 아이들의 부모는 대부분 직장을 다니는 부모들이에요. 아이들이 엄마가 케어를 못하니까 도서관에서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학원 이동할 시간 없으니까 여기에서 수업도 하고 거기 안에서 머무르는 아이들이거든요. 그 도서관에서 심지어 빵도 먹고 간식도 먹고 하는 아이들인데 느닷없이 수업을 이제, ‘수업료를 받고 하는 수업은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통보만 받은 거예요. 당황스럽죠. 통보를 받다보니까 이 아이들이 그 몇 주간 다른 학원을 알아봐야 되고 하는 그 시간 동안 아이들이 그냥 공중에 붕 뜬 거죠.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피해는 우리 아이들이 보는 거고. 그런데 이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좀 더 사전에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 이 민원이 시청 홈페이지에도 기재를 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지연이 되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수업료를 얼마나 지급받았고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공개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주민자치협의회랑 잘 논의해서 추진해나가겠다, 이런 답변밖에 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지나간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언급 한번 드린 거고, 이번에 사서선생님이 바뀌셨다고 그때 보고도 해주셨는데 어양작은도서관이 주변에 초등학교도 2개가 있고요. 공원도 있고 사실 거기 아파트가 다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활성화만 잘되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좋은 환경 속에서 좀 더 책도 접할 수 있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공간적인 장점이 굉장히 많은 곳이 어양작은도서관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사서선생님도 바뀌셨고 하니까 좀 더 활성화돼서 우리 아이들이 좀 그 시끌벅적한 그런 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재탄생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노력하고요. 운영자 역량강화, 실무자 역량강화에도 충실히 계획대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우리 행정에서도 한 번씩 짚어주시고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지금 그 현장지도 감사를 계획을 수립완료를 해서 다음 달 초부터 전 17개 도서관 방문해서 지도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지난 한 해에 대한 말씀 잘 들었고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회 운영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 드렸었는데 올해는 다 개최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또 반영을 하고 개선의 노력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조금 더 건의드리고 싶고 제안드리고 싶은 건 위원회를 운영을 하시는 것까지는 다른 타 부서에 비해서 노력을 기울여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다른 부서에서도 좀 비슷한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시의 위원회들이 대개 그냥 통과의례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시립도서관 같으면 시립도서관 집행부에서 이미 사업계획과 위원회에서 원래 해야 되는 기능에 관련한 심의·자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계획은 수립하고 예산도 이미 다 반영이 끝난 거 그냥 통과의례로 진행하는 어떠한 한계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조례에 따라서 어찌 보면 이 도서관 운영에 대한 기본방침이나 독서운동계획이나 독서문화진흥계획이라든가 작은도서관 관련의견이라든가…….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좀 위원회를 이왕이면 잘 개최해주셨으니까 실질적으로 그 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어떤 사업이 성안이 되고 그 성안된 사업에 예산이 또 반영이 되고 이럴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도록, 그게 좀 저는 다른 어떤 위원회보다도 도서관은 특히 더 그런 민간 관련전문가라든가 민간 관련자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만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노력을 좀 기울여주세요, 관장님.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319쪽, 332쪽인데요. 아까 332쪽을 보고 말씀드리면 작은도서관 관련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라북도에서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실제 또 수상도 하셨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아마 배산작은도서관은 작은도서관들 중에서 유일하게 어찌 보면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일 것도 같고요. 지금 그러면 이 작은도서관들에는 혹시 공기청정기나 공기순환기나 이런……. 공기순환기 안 들어가는 건 정확하지 않고, 공기청정기 같은 것들이라도 보급이 돼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저희가 지금 생활SOC지원사업으로서 거의 전 작은도서관이 5년 이상된 그런 데는 리모델링 계획이 있는데 그때 자산취득비로도 가능하거든요. 그때 공기순환기 내지는 청정기를 구입 내지 설치토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국가적으로 지금 생활SOC사업이 상당히 아주 크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으로 내려올 것이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이미 결정됐습니다.
○임형택 위원
5년 이상된 데는 반영이 가능하고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마동영어도서관에 공기순환기 설치 잘 해놓으셨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임형택 위원
그게 실제로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많은 의견들이 있고 지금 초중고등학교도 전체 다 공기순환기를 설치할 계획이 있고 그래요, 도 차원에서도.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가장 이상적인 건 공기순환기 1대, 공기청정기 1대 이렇게 설치를 같이 해주시면 가장 이상적인데 그러지 않다면 공기순환기 쪽으로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공기청정기보다는 공기순환기를 설치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라고 하는 게 지금 많은 의견이고 또 우리시가 공기질 문제에 있어서 되게 많이 좋지 않은 것으로 현재 상황에 있으니까요.
그러면 뭐 잘 돼 있네요. 그러니까 SOC사업 반영하실 때 말씀하신 대로 5년 이상된 작은도서관들이, 지금까지 작은도서관들이 어떤 시설 개선에 대해서는 거의 지방의원님들의 그냥 주민숙원사업비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 빼고는 우리시 차원에서 작은도서관의 어떤 시설개선을 해드린 게 없는 것 같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거의 없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걸 꼭 좀 수요를 잘 파악하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329쪽에 보면 도서구입을 예전에는 몇 개 서점으로 편중돼 있던 것을 작년부터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수시구입을 하시고 되도록이면 우리시에 영업하고 있는 전체 서점들이 돌아가면서 도서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고 계신 것까지는 그때 인지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오히려 작년보다, 작년에는 초기에 단가입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전 도서구입을 수의계약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25개 서점이 수의계약으로 납품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그 이상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서인증제를 서점인증제를 실시를 했는데 어제 현재 16개 서점만 인증을 신청을 했어요. 우선은 인증된 모든 서점은 수시구입, 수시납품이 되도록 그렇게 회계과에 의뢰를 할 겁니다.
○임형택 위원
서점이 생각보다 많이 있네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임형택 위원
하여튼 그런 의견들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속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도록이면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매년 우리시가 사회조사를 하잖아요. 사회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보고서를 보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매년 1,005가구 정도 해서 사회조사를 해요. 그래서 사회조사에 기초해서 우리시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냥 사회조사 따로, 행해지는 정책 따로 이렇게 되는 아쉬움이 있는데 제가 보다가 자료 중에서 조금 특이하게 본 게 도서관을 우리시 1,005가구를 매년 조사하기 때문에 그 통계가 상당히 과학적이고 신뢰할 만한 통계인데 도서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시민이 31%더라고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만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전주시, 군산시 통계를 좀 비교해보고 싶어서 봤는데 전주시, 군산시는 도서관 이용에 대한 설문을 안 했어요. 거의 항목이 사회조사가 유사한데, 그래서 이용하지 않는 이유의 62.2%가 도서관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 라고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27.1%는 바빠서 이용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 현황에 대해서 혹시 관장님, 10명 중에 3명 정도가 이용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어떤 반복적 이용을 하고 계시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생각에는 조금 더 도서관을, 물론 바빠서 이용 못하고 사실 필요성을 못 느끼는 분들이 하는 것보다는 이용하는 30%가 잘 이용하면 되는 거긴 한데 그냥 통계로만 볼 때는 도서관 이용률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통계는 그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장님?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저도 매년 한국도서관협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독서실태조사 그걸 매년 발표를 하거든요. 거기에 데이터가 일부 있기는 한데 디테일하게 시군까지 이렇게 어떠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건 거의 없거든요. 뭐 개략적인 것만……. 그런데 그런 걸 정확히 진단을 하려면 결국은 또 용역을 실시를 해서 거기에 대체방안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우선 용역 전에 어차피 독서분위기 확산, 그러니까 널리 알리는 건 그래도 우리 시민 곁으로 갈 수 있는 무슨 행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전주나 고창이나 완주군 이런 데는 독서대전 이런 게 있거든요. 이 사업비가 꽤 많습니다. 2억에서 최소 3억인데 그렇게 해서 분위기 확산을 해서 책 읽기를 더 활성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 그래서 첫 발을 디디는 게 말씀드렸다시피 북 페스티벌입니다. 금년예산이 한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좀 디딤돌 삼아서 내년에 예산을 더 확보를 하고, 지금 독서대전을 하려면 저희가 별도로 협회가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가입을 하려면 가입비가 2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걸 다음 회기 전에 한번 설명말씀 드릴 기회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연구용역은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사회조사가 매년 하는 거고 우리가 큰 예산 들여서 하는 거고 이미 통계가 나온 겁니다. 그 통계에 대해 어떻게 분석하는지는 한번 전문가들이시니까 도서관에 대해서 고민해보시고, 어쨌든 간에 우리시가 이 독서문화라든가 도서관 운영이 잘 되고 있고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저도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통계로만 봐서는 또 아쉬움도 있다는 거예요. 시민들이 더 많이 도서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하는 노력이 더 필요한 것 같고.
그러니까 아까 그 차원에서 저는 위원회 운영이 어떤 행정에서 그냥 행정의 일방적인 어떤 계획에 의해서 쭉 추진하지 마시고 한 번쯤 그 위원회 세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도서관이 지금까지 거의 어떤 사업의 변화가 없이 지금 북 페스티벌 시도하시는 것 말고는 상당히 오랜 기간 비슷한 사업이 진행돼 온 양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리시의 도서관 정책이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서 조금 한 단계 어떻게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실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대책을 한번 고민해 주세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하여튼 금년에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 한 번은 얘기해야 할 것 같아서 얘기하거든요.
307쪽에 우리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표기상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음’ 그래요. 이거 앞으로 하겠다는 거지, 조치결과 아니잖아요. 결과를 내놓은 게 아니에요. 분명히 강화했어요. 그러면 ‘강화하였음’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고, ‘몇 번에 어떻게 홍보를 하였음’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계속 하겠다고 나타나요. 그렇죠? 그럼 안 한 거잖아요. 실시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리결과 없는 건데 이런 표기상의 문제가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루어지도록 하겠음, ‘이루어지고 있음’이래야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행동을 했으니까. 분명히 조치를 했을 테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표기를 좀 고쳐줘라, 라는 좀 저걸 하고 싶습니다. 거의 그렇거든요. ‘노력하겠음’ 권고했을 텐데, 그럼 ‘권고했음’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권고하겠음’이 아니라 ‘권고하였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표기상 좀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작년도에 했을 때 이 처리결과를 바로 제출을 하다보니까 표현이 이렇게 됐는데 다시 제출을 할 때에 실질적인 2번같이 2018년도 운영실적 데이터를 앞으로는 기록토록 수정을 해서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여기도 사실은 각종 위원회도 ‘이루어지도록 하겠음’ 아니에요.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그때 그대로 제출을 하다보니까.
○유재동 위원
예, 그래서 이런 표기를.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수정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수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모현도서관 열람실, 324페이지 보면 홈페이지 민원처리현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이 시험기간이고 할 때는 도서관이 굉장히 많이 차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자리를 맡아놓고 잠시 나간다든지 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거예요. 밥 먹으러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오랜 시간 비울 수도 있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시간을 어떻게 두고 하는지. 여기에는 ‘장시간 이용하지 않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1시간이면 1시간 비어있다든지 아니면 2시간이면 2시간 비어있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왜냐하면 좀 잡음이 날 수 있는 문제이고 해서.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저희가 자유열람실 발권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도서관 회원증 소지자가 그 발권기에 바코드를 이용해서 발급을 하면 기본 4시간입니다.
○강경숙 위원
기본 4시간?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4시간 해서 다시 연장을 하려면 또다시 나와 가지고 발권기에서 다시 확인하면 만료 30분 전, 1시간 전에 연장을 하면 또 4시간,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루 종일도 이용이 가능한데 발권만 받아놓고 이렇게 자리만 맡아놓고 장기간 방치자, 그러니까 그 시간을 저희는 2시간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해놓고 잠깐 외출을 해서 개인 볼 일도 있고 그래서 2시간 동안 그 자리가 계속 비어있으면 그때에 지도를 하게 되는데 그게 굉장히 전체 그 자료실을 일일이 다 체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기술적으로 기계적으로 장기간 센서가 달려서 2시간 비우면 부저가 울리거나 아니면 모니터에 이렇게 감지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는 전부 다 근무자나 우리 경비하는 분이 그 실을 가서 실제 공부하는데 돌아다니고 그러면 또 이용자들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지도는 어렵지만 그런 방식으로 어쨌든 지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왜냐하면 저도 보니까 그게 정말 센서에 이렇게 관련된 것도 아니고 또 가서 이렇게 직접 오래 방치되면 빼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잡음이 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뭐 소소한 잡음은 항상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편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계속 감시하겠다고, 표현이 그렇지만 가서 또 그 자리에 2시간 정도 이렇게 비는가 보겠다고 가서 또 확인하고 다니는 것도 또 방해가 될 수 있고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다른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서 한번 해주시기 부탁드리려고 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계속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325페이지에 보면 지금 한옥단지에 작은도서관을 조성을 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지금 현재 거기 사업비가 19억인데요. 농촌도서관은 국비가 20%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기간이 작년부터 해가지고 내년에 준공 예정인데 금년 하반기에 착공예정입니다. 어제 고도 관련해서 첫 심의를 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금마 현지 가서 했는데요.
○강경숙 위원
지금 민원을 보면 학생 수요가 많은 시내권에 이렇게 건립을 요망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하고 지금 한옥이주단지 내에 하고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혹시 어차피 한옥이주단지를 조성하면서 거기에다 이렇게 갖추려고 같이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도서관은 시민들의 이용이 많아야 되는데 한옥단지는 그래도 조금 다른 쪽으로 있잖아요. 그런데 그쪽에다 굳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짓기가 용이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건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거기 현지에 보시면 그렇게 대규모아파트가 있는.
○강경숙 위원
예, 있는 곳은 아니지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부지는 아니고, 거기에 동부권건강지원센터가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한옥이 지금은 많이 비어 있지만 한옥이 전체적으로 지어지고 그러면 일반 주거시설은 조금.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리고 부지매입을 저희가 대체부지를 마련하려고 그러는데 그 대체부지를 구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마침 그때 거기 역사문화재과에서 부지가 있으니까 도서관을 지으면 어떻겠냐.
○강경숙 위원
그런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여기에다가 구성을 좀 짜 맞췄다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이왕 지어진 것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않겠지만 다음에라도 혹시 또다시 건립해야 될 경우가 있으면 정말 우리 학생들이랄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합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앞으로 이미 거기하고 남부권은 정해져 있는데 다음 혹시 도서관 건립계획이 세워지면 어차피 접근성이 최고거든요. 접근성을 최고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접근성이 좋은 데로 해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걸 계기로 해서 말씀드립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308페이지 보면 우리가 ‘익산을 대표할 수 있는 독서문화축제 북페스티벌을 추진하도록 하겠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가.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북페스티벌을 저희가 시에서 직접 현재는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관련해가지고 추진위원회를 상당히 명망과 이렇게 해서 하고 또 실무추진단을 해서 지금 한창 계획 수립 중입니다. 지금 개최는 10월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지금은 준비단계네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강경숙 위원
10월 중 하시려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강경숙 위원
이왕 또 익산을 대표적인 축제로 만드시려고 하면 정말 준비를 잘하셔서 손색이 없게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2018년에 도서관 예산이 71억 정도 있었잖아요. 예년에 비해서 한 20억 정도 높여진 게 결국 마동도서관 리모델링과 영어도서관 사업비 때문에 평년보다 높아졌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어쨌든 이건 다른 과에도 얘기한 거지만 저희가 집행률이 99%라고 하셨는데 집행률이 99%는 아니고 18억 정도가 명시이월 됐기 때문에 집행률은 75% 정도 되는 거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런데 자료가 도서관은 그전에도 계속 이월액을 다 포함해가지고 집행률을 다 보고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가 행감자료를 다르게 요구를 할 건데 어쨌든 이 폼이 잘못됐다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윤영숙 위원
저희가 2018년도 행감이니까 다시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위원장님이 마동영어도서관 하시면서 수고했다고 칭찬하셨고 격려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은 동감이에요. 하지만 저희가 2018년에 마동도서관에 영어도서관을 유치하면서 약간 불협화음과 터덕거림이 있었잖아요, 관장님.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이게 큰 사업인데 결국 절차와 원칙에 맞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 않으려는 부분이 있었고 저희 시의원들과 좀 마찰도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향후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겠다고 한 번 더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시의원이든 시민이든 이렇게 저희가 소통과 이렇게 논의를 하도록 저희한테 권고해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앞으로도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그런 식으로 이게 한 번 지어지면 되돌리기가 힘든 거잖아요. 좀 신중하고 의견수렴을 많이 하면서 앞으로도 좀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하여튼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의 오해와 저희 행정을 하는데 미흡한 부분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통하고 협력해서 도서관 정책을 시행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시립도서관에서 제출해 준 자료를 바탕으로 책자가 아니라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2017년에서 2018년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자체감사결과 처분지시서 이런 내용들을 받아봤는데 그냥 간단간단하게 몇 개만 좀 확인을…….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이 됐는지 처분지시서에 맞게 진행이 됐는지만 좀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부서에서 갖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6페이지를 보시면 대출을 하고 연체를 하잖아요. 그래서 책이 반납이 안 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일단은 2018년도에는 특정 분관이 좀 많이 반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총 97권, 그러니까 책을 1만 원으로 따져도 970만 원, 거의 1,000만 원 가량이 손실이 생긴 건데 이에 대해서 일단은……. 그러니까 지금 처분지시서에 의하면 이게 우리가 조례에 언제까지 반납해 주세요, 라고 연락도 주시고 하는데 어쨌든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처리방식을 명확히 조례에 명시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결과를 좀 보고를 해주시죠.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지금 도서대출이 100% 회수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미회수율, 분실률을 또 인정하는 건 아닌데요. 뭐 어느 법에도 그런 건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서관을 수십 년 이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항상 분실은 되고 미회수가 발생이 되는데 그러면 이 회수를 최소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 방법으로서 전에는 일정기간 연말쯤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회수를 하고 회수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시행을 했는데 지금은 연중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금년도 데이터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김수연 위원
예, 간단하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수치적으로는 확인을 아직 못했고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분실이나 회수율을 대폭 줄이는……. 왜냐하면 이게 장기간 이렇게 1년에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이사를 가거나 주소가 변경이 되거나 연락두절 때문에 좀 어려움이.
○김수연 위원
예, 관장님 100% 회수 못하죠. 당연합니다. 그건 부서에서 당연히 그런데 예를 들면 장기간 1년 동안 미납이 되면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지금 현재는 이건 명시가 돼 있어요. 늦은 만큼, 1년 늦었으면 1년 대출을 정지하는 그런 좀…….
○김수연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금액으로 반환을 받거나 비슷한 도서로 반환을 받고 있는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아, 분실했을 경우?
○김수연 위원
분실했을 경우에.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그건 같은 책으로 반환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계속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거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근본적인 회수대책은 앞으로 마련하셔서 의회에 좀 더 계속 보고를 하시고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 회수절차 처리방법 조례명시 내용은 그러면 개정이 됐나요? 제가 조례를 지금 못 보고 와서. 그러니까 이게 처분지시가 2018년도에 이루어졌으니까 이에 대한 조례에 대한 어떻게 개정을 할 건지 고민이나 이런 게 되신 건지 간략하게만 얘기를 해주세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이게 아직 조례에는 안 돼 있고요. 내부규정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처분지시서대로 해당부서에서 고민하신 게 있으면 간략하게 보고해주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지금…….
○김수연 위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러면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저희 내부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수연 위원
저기 죄송한데요. 관장님, 자료를 제출을 해 주셨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처분지시서를 제출을 했으면 이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하겠다고 의회에서 물어볼 거라고 예상이 되시잖아요. 그러시면 조금 준비를 해오셨을 것 같은데 빨리빨리 계장님들이 설명을 해주시든지, 중요한 부분도 아닌데 길어지는 게…….
그러니까 그대로 하셨는지 어떻게 개정이 됐는지 의회에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니까 그냥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보고드린 대로 현재 내부규정에 있어서 그렇게.
○김수연 위원
그러면 내부규정을 한번 공유를 해 주세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그러셔야 될 것 같고요.
8페이지에 보니까 사용료, 그러니까 도서관을 사용을 하잖아요. 사용료 납부에 대한 기간을 조례에 명시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타 시도는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사용료를 납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데 익산시가 기준이 없다보니까 굉장히 좀 산발적으로 되고 있어서 그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저희가 그전에는 조례를 사실은 수시로 이렇게 개정을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너무 조례개정이 잦은 것 같아서 지금 영어도서관 관련도 조례에 명시가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황등도서관은 운영관련이 있고 그래서 이걸 모아가지고 금년도에 시 자체감사,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도 조례에 명시할 건 하고 이 부분도 명시를 해서 금년 내에 조례를 개정을 하는데 반영을 전부 다 시키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없습니다, 현재는 안 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동안에 감사를 해서 여러 가지 조례에 대해서 개정을 하라고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 개정을 하시고 그 전에 충분히 의회와 소통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좀 깔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장님이 좀 책임지고 진행을 해주시고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17페이지 보니까 작은도서관 종사자 성범죄경력조회 점검확인 소홀이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김수연 위원
이게 2017년도까지는 그랬는데 2018년도는 없는 것 보니까 그게 지적이 되지는 않았나 봐요, 2018년도에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지금은 거의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고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사자가 오면 성범죄조회가 남는 거잖아요. 뭐 복지부나 어떤 이런 시스템에 남는 거고 시에서 확인을 하는 그런 경과인가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저희가.
○김수연 위원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2018년도부터는 잘하고 계시는지.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이에 대한 게 앞으로도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도서관에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25페이지로 가서 아까 임형택 위원님이 작은도서관 공기순환기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지금 시립도서관 모현도서관부터 황등도서관까지 쭉 공기순환기를 제가 자료요청을 드렸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김수연 위원
뭐 명칭이 다양해요. 전열교환기도 있고 폐열회수형 환기시스템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마동이 잘 돼 있다는 판형 열교환기 방식도 있고 해요. 그런데 지금 공기질 문제가 전국적으로 심각하기 때문에 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제가 몇 년도에 설치했는지는 여쭤보지는 않았어요. 이 시설들이 지금 몇 년도, 몇 년도에 설치됐는지 간략하게 파악이 되시면 보고를 해주시고 파악이 안 됐으면 안 됐다고 말씀을 해주시고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지금 현재로서는 황등도서관이 마지막으로 도서관이 건립이 됐는데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영등도서관이 2003년도인데 그 이후에는 내부순환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근본적으로. 그런데 거기에 또 전혀 안 된 곳도 있더라고요. 모현도서관도 이번에 통폐합을 하고 있거든요, 전자자료실하고 종합자료실하고. 그런데 기존에 전자자료실이 공기순환기가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지금 공사를 거기를 하고 있고요.
○김수연 위원
공기순환기 설치공사를 하고 계신다고요, 모현도서관이?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원래 목적은 그 목적이 아니었고요.
○김수연 위원
아니지만 어쨌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지금 마동도서관도 리모델링하면서 전자자료실을 없앴잖아요. 그러니까 전자자료실 이용자가 급감을 하고 있거든요. 내부 인터넷 환경이 좋다고.
○김수연 위원
관장님, 그러면 이렇게 하시게요. 제가 충분히 이해는 안 되는데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게 그거죠. 몇 년도에 설치가 됐을 거고 그로부터 필터가 어떤 식으로 교체가 돼서 공기질이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연식이 오래 됐다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걸 최근에 교체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한 판단을 하고 점검을 해본 결과들은 있는지.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 건데 간략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지금 공기정화 설비 설치현황인데요. 저희 5개 도서관에 지금 완전설치가 완료된 게 실 수가 모현도서관은 30개실 수거든요. 현재 24개실에 35개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공기청정기가 3대, 그다음에 기계식 환기설비가 32대, 그다음에 마동도서관은 총 23개실인데요. 설치대수는 23개로서 공기청정기가 7대, 환기청정기가 16대, 영등도서관은 17개실에 공기청정기가 2대인데 여기는 공기순환기가 완료가 돼 있는 거죠.
○김수연 위원
지금 그게 최근에 하신 결과라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부송도서관이 13개실에 15대가 설치가 돼 있고요. 공기청정기 2대, 기계식 환기설비 13대, 황등도서관은 3개실에 3대인데 공기청정기 1대, 기계식 환기설비, 그래서 총 86개실에 78개의 공기정화설비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설치 완료하신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건 좀 구체적인 건 자료가 정리된 걸로 제가 한 번 더 보고를 받도록 하고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김수연 위원
황등도서관은 공기순환기가 설치가 안 돼 있다고 저한테는 자료가 보고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기준에 규모가 작기 때문인가요? 공기청정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요, 황등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도표자료, 오늘 중에 저도 받았거든요.
○김수연 위원
저랑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청정기는 있다고 지금 보고를 하신 것 같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1대.
○김수연 위원
순환기는 아니고 청정기?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2대 환기.
○김수연 위원
순환기도 있고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세한 건 좀 해 주시고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김수연 위원
2015년도부터 2018년 공기질 현황을 받아봤는데요. 이게 공기질 점검을 업체에서 매년 한 번씩 하나 봐요, 자료에 의하면. 그것도 법적으로 1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 있고 2년에 한 번 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법에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1년에 한 번 하는 것은 미세먼지, 이게 개정된 겁니다. 미세먼지는 최근에.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는 1년에 한 번, 그다음에 2년에 한 번은 라돈, 오존,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석면 등은 2년에 한 번 이렇게 확인토록.
○김수연 위원
관장님 그러면 우리가 도서관에 부착되어서 공기질을 측정하는 그 기계가 이렇게 부착이 돼요. 됐나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아닙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 건 아니고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저희가 할 때마다 경비를 들여서 합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이렇게 하시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직접, 이건 사실 논외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워낙 공기질, 여기 청소년들, 어르신들 도서관 굉장히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김수연 위원
아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길게 질의를 드리는데 보통 요즘 시중에 나와 있는 측정기 있잖아요. 그런 걸로도 사실은 공기질 측정이 가능한데 이건 필요에 따라서 업체에서 1년에 한 번 하는 거 말고, 그러니까 저는 데이터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계속 적합하겠죠. 그러니까 따로 보고가 안 되신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우리 시립도서관에서 환경부에서도 환경부 기준이 있지만 시도에서 좀 더 공기질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시도는 자체적으로 좀 더 강화시킬 것들을 환경부에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업체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가 공기질 관련돼서 좀 측정을 3개월에 한 번 하든 아니면 매달 한 번씩 하든 번거로우실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 아직 건강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방안도 한 번쯤은 고민하셔서 의회랑도 좀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지금 순환기는 계속 교체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에 따라서 필터나 이런 거, 프리필터는 자주 교체해야 되고 헤파필터는 6개월에 한 번 이런 기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맞게끔 계속 점검해 주실 걸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하도록 하고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또 잠깐만, 하나만.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내역에서요. 우리가 사립도서관, 얼마 전에도 간담회를 했지만 사립도서관에 지원이 될 수 있는 게 지금 도서 200만 원이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김수연 위원
주신 자료 55페이지예요.
그런데 보니까 황등사립, 익산 더샵아파트, 그런데 이런 경우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원을 하는데 1년에 2개에서 3개, 1개 이렇게 지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몇 개까지 가능하죠? 5개까지 가능하지 않나요, 사립에서 요구를 할 때에?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사립작은도서관에서 요구를 하는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연간 개관일수,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 수, 그 전담으로 하루에 얼마나.
○김수연 위원
예, 알아요. 그래서 서류도 많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이런 기준이 충족되는 사립작은도서관이 없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문의가 많이 오나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사립작은도서관 개설이나 운영 관련해서요?
○김수연 위원
예, 아파트 같은 데서 보통 이렇게 하고 시에서 좀 도움 받을 수 있을 게 없을까 하고 문의돼서 결과적으로 알려드리는 게 200만 원 책 도서 지원이잖아요. 물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지원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이게 문의가 들어오는 부분인 건지 아니면 우리가 홍보를 더 시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 건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제 기억이 맞다면 저희가 사립작은도서관 운영실무자나 운영자를 한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대표자든 저희가 지금 작은도서관 운영협의회장이 저희 공립형작은도서관이 있고 사립작은도서관이 있는데 전체를 회의를 한번 가져서 이렇게 지원을 할 텐데 사립작은도서관도 관심을 가져라. 그리고 도에서 사립작은도서관도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런데 도에서도 역시 사립작은도서관을 도서구입비라도 지원을 하려고 보니까 저희시가 느끼고 있는 것, 그것은 전 시군이겠죠. 충족이 안 돼 있고 그리고 이 관련해서 그렇게 문의는 자주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사립작은도서관을 공립형으로 전환을 많이 권고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는 시에서 지원을 못하니까 좀 충족을 해서 공립형으로 전환을 하면 지원을 하겠다. 그런데도 신청이 전무합니다. 사실 그런 사례가 없어요. 권하기는 수시로 했는데.
○김수연 위원
관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려요. 그런데 질의를 했던 핵심내용은 도서를 아시는 분들은 계속 받고 있는 것 같고, 물론 기준이라는 게 있어서 부합이 안 돼서 안 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매년 200만 원 정도의 책이 들어올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사립도서관 입장에서는 그래도 꽤 괜찮은 어떤 지원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또 다른 논외로 하고요. 그런데 잘 모르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알게 해드릴까, 이것도 고민이기는 해요. 그런데 부서에서 더 고민을 해 주세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왜냐면 만날 때마다 얘기하면 ‘그런 게 있었어요?’하는 걸 봐서는 아파트단지에서 만드는 이런 사립 같은 경우에는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구나. 그래서 좀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실 걸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전에 3년 전인지 2년 전 정도였었던 것 같은데 도서관에서 인권도서만 따로 구분을 해서 전시를 모현도서관에 했었고 그것에 대해서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2018년도 자료에 보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서 주최한 영등도서관에 장소를 두고 이 인권도서 전시회를 하셨나 봐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
○김수연 위원
하셨나 봐요? 하셨어요, 자료에 의하니까. 그런데 이건 그냥 권고하는 건데요. 학교에서 요즘 인성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본위원이 의원이고 도서관에 관심이 있는데도 사실은 이게 몰라서 아마 잘 모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홈페이지에 공지는 하셨을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홈페이지에 공지하시고, 그러면 도서관을 며칠을 여셨던 거예요. 인권도서관 보통 일주일 정도 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 이 도서들은 그냥 다시 그 도서관에 배치가 되고 이런 상황이신 거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제가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담당직원, 관장에게 개별설명 중)
이게 공모사업으로 한 사업이어서 매년 저희가 시행을.
○김수연 위원
아, 공모사업이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그래서 금년에는 아직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라고 저도 공문을 못 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공모사업 내려오면 공모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이 부분은 따로 이후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의회에서 얘기해서 이게 사실은 계속 정기적으로 도서관마다 돌아가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자료라고 서로 합의가 좀 되면 꼭 공모가 아니더라도 예산 많이 안 들잖아요. 이 정도 인권도서 같은 경우는 소장할 가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건 좀 추후에도 같이 소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마지막 마무리 얘기 드리면서 이제 행감이니까, 그리고 작년 얘기이고 그래서 이 얘기는 더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서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 아까 윤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마동도서관 문제는 앞으로 도서관에서 좀 잘 기준을 두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시에 그걸 평생교육원으로 마동도서관의 그 가치있는 도서관을 변경할 계획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평생교육관을 그렇게 만들어서도 안 되고 도서관이라는 가치를 수호해야 할 도서관 부서에서 그것에 대해서 전환할 계획을 세우셨던 게 물론 그 주변에 또 도서관이 세워지는 어떤 그런 판단도 있으셨겠으나 저는 그건 도서관을 운영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지켜야 될 가치에 더 중심을 두셔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고요. 그리고 원어민교사가 의회에서 판단이 틀릴 수도 있죠. 100% 주민들이 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논의하셨던 과정 자체가 왜 원어민교사가 갑자기 훅 들어왔는지, 그게 우리 익산시의 원어민강사에 대한 수요를 받을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어떠한 의회에서 합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서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마치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사업으로 처음에 인식이 됐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식의 도서관 운영은 거부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이후에 어쨌든 간에 이런 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지금 부서에서 쭉 설명을 하신 과정이 있었고 그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는 좀 더 많은 소통을 해주시고, 그러신다고 하면 도서관사업이 진행되시는 데 있어서 의회에서도 물심양면으로 함께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어쨌든 마동도서관 문제는 거듭 사과드립니다. 저도 잘 해보자고, 왜냐하면 마동도서관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소통이 못 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임형택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런데 의사록에 좀 남겨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걸 고민 좀 해보세요. 아까 관장님이 말씀하셔서 그때는 제가 의견이 달랐는데 듣다보고 또 이렇게 생각하다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독서문화진흥조례에 보면 독서문화진흥종합계획에 따라서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셔야 되고 또 의무예요. 이게 1년마다 연도별 시행계획을 12월말에 항상 수립, 시행해야 돼요. 그런데 안 하고 계신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의무사항인데 안 하고 계시니까 아까 말씀대로 현재의 위원회 체계로만 해서 그냥 회의해서 독서문화진흥계획을 수립한다는 게 어려운 거라면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의사록에도 남기고 근거를 마련해서 요청하는 거니까 예산을 세우셔서 이제 한 번쯤은 독서문화진흥계획 연구용역 같은 걸 좀 해서 체계적으로 수립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지금까지만 이렇게 할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연구용역이 물론 다 해법은 아니지만 지금 체계에서 어떤 계획을 만드는 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조례에 있는데 안 하고 계시니까 한번, 1년마다 하도록 의무화 돼 있어요. 그러니까 꼭 한번 고민해보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더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나온 의견이라고 해서 요구를 더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서가 지금 시립도서관 1곳당 네 분씩 계셔야 되는데 이제 금마도서관까지 만들어지면 우리가 지금 사서가 부족하잖아요. 대책을 저번에 마련하신다고 했거든요.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10명 정도 더 채용을 하시도록 하고 뭐 그런 예측을 하고 계시고 행정지원과에 요구하고 대책을 마련하시라고 제가 그때 요구를 드렸는데 그렇게 하시겠다고……. 행정지원과랑 혹시 협의가 어떻게 되신 사항이 있으신가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지금 문서적으로 조직개편이 제가 알기로 있다고 하면 사전에 조직관리계장이 도서관 방문을 종종 해요, 나머지 다른 문제 때문에. 올 때마다 자체 세부계획을 메일로도 보내고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금년도 2명, 내년도 4명, 내후년에 4명 해서 2021년까지 10명을 채워달라.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공무직이 타 시설에 비해서 과하다고 했는데 공무직이 과한 건 또 아니거든요. 앞으로 금마도 개관하고 그다음에 남부권도 그래서 공무직은 더 이상 확대는 안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사서직을 좀 최소한 2021년까지 10명을 확보를 하면 최소 인원이 맞춰지겠다, 이렇게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하여튼 의회의 요구도 있다는 이야기도 좀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이 전 되게 중요한 곳이라고 봐요. 그리고 아까 정부에서 SOC사업 하는 것도 단순히 도서관 기능만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정부가 SOC사업에 많은 예산을 내려준 이유가 도서관이 동네사랑방 같이 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능과 관련해서 사서의 역할도 중요하고 되게 중요한 곳인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능을 더 확대하고 더 기능을 잘하는 것에 대한, 그리고 독서문화를 더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독서문화진흥계획에 보면 독서소외지역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라고 돼 있는데, 이런 전반의 것들이 지금 우리가 한 번쯤 계획도 다시 세우고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사서직을 법적기준에 맞게 충원하시는 것도 요구하시고 계획수립에 관한 고민을 더 하셔서, 도서관이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잘 해오고 계시지만 이제 조금 한 번쯤 평가도 하고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이번을 계기로 그런 고민을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 특히 김수연 위원님이 도서관에 애착이 많으세요. 애정이 많으셔서 자꾸 질문하고 지적하는 건데 그 점 좀 이해해 주시고, 또 이렇게 자꾸 물어보고 하는 것이 예산을 세워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니까 좋게 생각해 주시고.○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리고 아까 우리 임형택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도서관이 지금 우리 익산이 많이 활성화 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많이 생기고 또 생길 예정이고. 이제는 도서관도 우리 도서관 내부에서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해서 좀 분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행정에 요구를 하셔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열출장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양현석
안녕하십니까? 함열출장소장 양현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계장 남궁춘.
지적계장 이왕래.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복지국(함열출장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열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형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아마 함열출장소로 가셔서 그쪽의 민원들이나 여러 가지 현황파악을 하셨을 것 같은데.
○함열출장소장 양현석
예.
○임형택 위원
354쪽에 건축허가 처분취소, 이번에 소송사건 중에 거기는 위치가 어디에 해당하는 건가요?
○함열출장소장 양현석
여기.
○임형택 위원
무허가축사 관련한 게 상지원 쪽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혹시…….
○함열출장소장 양현석
잠깐만요.
○임형택 위원
아, 함라요?
○함열출장소장 양현석
예, 함라가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저는 다른 부분보다는 그쪽에 아마 그런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한 건축허가라든가 건축 관련 어떤 관리에 대한 일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함열출장소장 양현석
예,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지금 과장님이 함열출장소로 가시고 나서 상지원은 한번 살펴보셨거나 가보셨는지.
○함열출장소장 양현석
상지원…….
○임형택 위원
아직 가보시진 못한 것 같은데 한번.
○함열출장소장 양현석
아직 가보지는 못했고요. 지금 현재 무허가축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익산시 전체가 582건 중에서 우리 함열출장소가 285건인데요. 지금 현재 30건은 완료가 돼 있고요.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익산시 전체가 500……. 다시 한번만, 그걸 잘 못 들었습니다. 건수가…….
○함열출장소장 양현석
전체 582건이 됩니다, 익산시 전체적으로.
○임형택 위원
예, 그중에 함열출장소에 해당하는 게.
○함열출장소장 양현석
285건 정도.
○임형택 위원
285건 정도요?
○함열출장소장 양현석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적지 않은 거잖아요.
○함열출장소장 양현석
적지 않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그거 한번 꼭 신경써주시고요.
○함열출장소장 양현석
예.
○임형택 위원
특히 상지원은 어찌됐든 간에 무허가축사가 상당히 많고 그게 9월 27일까지 적법화 관련한.
○함열출장소장 양현석
예, 9월 27일까지.
○임형택 위원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함열출장소장 양현석
예.
○임형택 위원
혹시 상지원에 한번 꼭 좀……. 뭐 계장님은 현황 파악하고 계시겠죠?
○건축계장 남궁춘
예, 현장도 나가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계시겠죠.
○함열출장소장 양현석
조만간에 출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방문해보시고 거기가 물론 쉽지 않은 문제들도 있을 것 같은데 꼭 필요한 곳이고요. 한번 상지원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해서 좀 더 충분히 잘 살펴보시고 그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게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열출장소장 양현석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거기 한번 꼭 방문해보시고 한번 거기는 현황을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양현석
예, 거기가 집단화가 돼 있어가지고 좀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가, 과장님이 아니지.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360페이지 보면 지목변경 현황이 있어요.
○함열출장소장 양현석
예.
○강경숙 위원
여기서 보면 잡종지로 이동이 제일 많아요.
○함열출장소장 양현석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87건이에요.
○함열출장소장 양현석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이 87건이 잡종지로 이동을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함열출장소장 양현석
요즘은 태양광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가지고요. 거의 익산지역 같은 경우는 일조량이 좋아가지고 태양광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함열 북부권에 많이 태양광이 들어옴으로서.
○강경숙 위원
왜냐하면 지금 임야 같은 데도 태양광시설을 하면 지금 잡종지로 바꿔주죠?
○복지국장 국승원
예, 다 바꿔줍니다.
○함열출장소장 양현석
다 바꿔줍니다. 전·답 다 바꿔주면.
○강경숙 위원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잡종지로 바꾸기가 참 쉽잖아요. 그렇죠?
○함열출장소장 양현석
잡종지로 바꿀 때는 그냥 태양광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농지전용이라든가 형질변경 허가라든가.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형질변경해도 이게 쉽게 되잖아요, 다른 거에 비해서. 잡종지로 바꾸면.
○함열출장소장 양현석
태양광 전기시설만 설치하면 되니까요.
○강경숙 위원
임야도 잡종지로 바꿀 수 있고. 우리가 임야를 잡종지로 바꾼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함열출장소장 양현석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쉽게 태양광 시설만 하면 되잖아요.
○함열출장소장 양현석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이게 바꿀 때는 좋은데 차후가 문제잖아요. 차후에 지금 산림청에서 입법예고하신 줄은 알죠?
○함열출장소장 양현석
예, 산림의 경우에는 앞으로는 그것이 지목변경을 잡종지로 않고 그냥 나중에 태양광이 끝나면 원상복구하는 조건으로 지금 법이 입법예고는 돼 있고 확정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게 뭐 아직 확정이 안 돼 있잖아요.
○함열출장소장 양현석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보니까 다 이렇게 잡종지로 바꿔가지고 태양광시설을 하고 난 뒤에 했던 데가 굉장히 지금 자산이 많아지더라고요.
○함열출장소장 양현석
예, 토지가치가 또 올라가가지고.
○강경숙 위원
뭐 어떤 데는 100배 올라가는 데도 있고.
○함열출장소장 양현석
그렇죠, 지역에 따라 많이.
○강경숙 위원
이렇게 잡종지로 해놓은 데는 집이나 식당 같은 것도 지을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함열출장소장 양현석
잡종지에서 건축을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어요. 그런데 잡종지로 되면 말하자면 그것도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연도가 돼 있습니다. 5년이나 경과된.
○강경숙 위원
그건 태양광 하고 나면 시간이 흘렀잖아요, 아무래도.
○함열출장소장 양현석
예, 그렇죠.
○강경숙 위원
그러면 그 후에 한다는 얘기잖아요.
○함열출장소장 양현석
태양광이 보통 20년 이상 그렇게.
○강경숙 위원
그래서 보니까 요즘은 태양광이 목적일 수도 있지만 또 그 후에 땅 사용이 목적이 될 수도 있잖아요.
○함열출장소장 양현석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염려스러운 것은 물론 산림청에서 임야 같은 데는 묶어놓는다고 지금 입법예고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제도가 묶어놓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속 잡종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태양광시설 하고 뭐, 그냥 비속어로 꿩 먹고 알 먹고 그런 경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가 대책은 또 어떻게 세울 수가 없죠?
○함열출장소장 양현석
법적으로나 이런 것은 어떻게 규제라든가 이런 건 조례에 없어가지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차후에 그 지목에 대해서는 제대로 사용하는가 그것이 우리가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사후관리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네요.
○함열출장소장 양현석
그것밖에 없습니다.
○강경숙 위원
사후관리를 한다고 해도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함열출장소장 양현석
면적이 많은데 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사후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열출장소장 양현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왜냐하면 이게 그 방법밖에는 특별한 방법이 아직은 없는 것 같아서 염려가 되고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함열출장소장 양현석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다음은 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숙 위원
제가 몰라서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임형택 위원님이 소송사건 물어보셨잖아요.
○함열출장소장 양현석
예.
○윤영숙 위원
2번 사건에 피고가 무허가축사 적법화로 건축허가 처리를 하자 건축허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요. 건축허가를 내주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 원고는?
○함열출장소장 양현석
지금 354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영숙 위원
예, 두 번째 소송사건이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보통은 건축허가를 안 내줘서 소송이 걸리잖아요. 여기는 건축허가를 내줬더니.
○함열출장소장 양현석
예, 거기는 무허가축사를 양성화를 시켜줬는데 원래 축사하는 사람하고 땅주인하고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에.
○윤영숙 위원
아, 이 원고는 하려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땅주인.
○함열출장소장 양현석
그렇죠. 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윤영숙 위원
아, 이해됐고요.
○함열출장소장 양현석
예.
○윤영숙 위원
예, 알겠고요. 지금 이게 접수일이 2017년 12월 26일이잖아요.
○함열출장소장 양현석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접수일은 법원에 접수가 된 거고. 저희가 만약에 2017년 12월 20일에 접수가 됐으면 저희가 인지를 2018년에 하나요?
○함열출장소장 양현석
지금 올해 6월 19일에.
○윤영숙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과장님 새로 오셨지만 작년 행감을 할 때에 소송사건 현황에는 이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2017년 12월 26일에 접수가 됐고 2018년 초에 인지가 됐다고 하면.
○함열출장소장 양현석
아, 작년에 누락됐다는 얘기죠?
○윤영숙 위원
저희가 작년 행감을 할 때는 자료에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누락이 됐고 그러면 지금 저희가 2018년 행감인데 똑같이 2018년 말에 접수가 돼서 올해 초에 인지가 됐으면 이 자료에 혹시 누락이 되나 싶어서……. 그런 내용은 없나요?
○건축계장 남궁춘
예, 그것은.
○위원장대리 오임선
계장님.
○윤영숙 위원
저기, 마이크를 하고 하셔야 돼요. 기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오임선
소속과 이름을 말씀을 해 주시고.
○건축계장 남궁춘
함열출장소 건축계장 남궁춘입니다.
김경희씨 소송사건은.
○윤영숙 위원
이름은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건축계장 남궁춘
예. 이게 접수가 되고 우리한테 오기는, 알기는 2018년도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접수하고 저희한테 통지가 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윤영숙 위원
예, 그런데 인지는 했어도 제 말은 저희가 작년에 행감을 2018년 9월엔가, 10월에 했기 때문에 자료에 있어야 되는데 누락이 됐더라고요. 분명히 인지를 했을……. 인지를 2018년에 했다고 해서 2018년 사건이 아니잖아요.
○건축계장 남궁춘
그렇죠.
○윤영숙 위원
그래서 그건 잘못된 거고 혹시 올해도 없는지 2018년 말에 접수가 돼서 올해 초에 인지가 됐다고 해서 혹시 누락된 사건이 있나 혹시 여쭤보는 겁니다.
○건축계장 남궁춘
지금 없습니다.
○함열출장소장 양현석
현재까지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앞으로는 자료보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양현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동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5쪽 저희들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얘기하시는데, 다 보면 ‘하겠음’이에요. 한 게 여기에 적혀야 되잖아요. 조치결과를.
○함열출장소장 양현석
예.
○유재동 위원
그런데 ‘하겠음’이에요. 하셨잖아요.
○함열출장소장 양현석
지금 이행강제금이 2012년도까지 누락이 많이 있었어요. 그걸 지금 결손처분을 했고 지금 최근에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은 거의 다 100%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러면 체납자를 이렇게 해서 이행을 몇 명을 시켰고, 몇 건인데 몇 건을 시켰고.
○함열출장소장 양현석
아, 수치적으로. 죄송합니다.
○유재동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몇 건을 시켰고 지금 결손처분이 이것만 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건 지금 ‘하겠음’은 아직 안 한 거예요. 앞으로 할 거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2018년도 행정감사문제는 조치를 했잖아요.
○함열출장소장 양현석
예, 했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럼 조치결과를 여기에 써야 되는 거잖아요.
○함열출장소장 양현석
예, 죄송합니다.
○유재동 위원
그런데 여기는 아직도 하고 있다고 써진 거예요. 그렇죠?
○함열출장소장 양현석
예.
○유재동 위원
그래서 이것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함열출장소장 양현석
예, 시정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다음번에라도, 저는 다음을 위해서 더 이런 건 조치결과가 써져야 되는 거지, 앞으로 하겠다는 거 써지는 거 아니잖아요.
○함열출장소장 양현석
예, 명확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재동 위원
예, 시정하도록 말씀드리고요.
○함열출장소장 양현석
예.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함열출장소에 나온 북부권 지역 무료법률상담소 운영하고 계신데 이쪽 지역분들이 무료법률상담소를 운영하는 상담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홍보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함열출장소장 양현석
그래서 올해부터는 우리가 마을회관을 돌아다니면서 주민들한테 업무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민원접수도 받고 그래가지고 지금 철저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이나 이런 데에도 홍보를 잘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보다 적극적인 홍보해 주라고 말씀드리려고 얘기 꺼낸 겁니다.
○함열출장소장 양현석
예.
○유재동 위원
수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함열출장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1시 48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최기현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담당 김은하계장.
여권가족담당 이성숙계장.
지적담당 김영오계장.
새주소담당 곽영한계장.
토지관리담당 최광수계장.
지적재조사담당 오권재계장.
존경하는 오임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종합민원과를 시민중심 민원처리 부서로 친절행정과 민원만족도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복지국(종합민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259페이지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3억 1,0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운영비인가요, 아니면 설치비인가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이것은 2018년도에는 재설이 한 군데 있었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재설, 재설치한 것.
○김진규 위원
아, 재설치.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민원실 앞에. 그리고 신규가 5건이 있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설치비용이라는 얘기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래서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진규 위원
아, 설치비 포함된 비용?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진규 위원
여기 운영이라고만 돼 있어서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되는지 궁금해서 그랬고요. 지금 보면 물론 행정에서 보실 때는 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 곳이 올해도 여러 곳을 설치를 하고 있지만 이용객이 적어서 아마 설치를 미루시거나 고민하고 계시는 곳이 많이 계실 텐데 그래도 그 수요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적극적으로 조금 더 설치가 증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요 설치할 수 있는 곳을 조금 더 발췌해가지고 그 증가에 좀 힘을 기울여 주시고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리고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 실태현황에서 민원응대 소홀 시정요구사항이 있잖아요. 물론 올해만 또 작년에만 나오는 민원인에 대한 홀대얘기, 서비스 질의 향상얘기가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인사이동이 됐다거나 또 많은 업무, 그리고 또 업무를 이관을 받다보면 본인의 업무가 아닌 경우, 또 공무원들도 배워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또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내 머릿속에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민원인은 모르니까 질의를 하고 민원을 제기를 하시는 건데 알고 있다보니까 우리 공무원분들도 인간이시죠. 순간 업무가 되풀이되다보니까 순간 짜증을 내시는 경우가 간혹 있고 그런 민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서비스 질 향상은 어느 기간을 정하는 게 아니라 1년 연중 직원분들에게 당부를 좀 드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좀 당부를 드리겠고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마지막으로 251페이지에 민원후견인제 운영이 있잖아요. 제가 사실 이 업무를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 그런데 다시 한 번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지금 민원후견인제는 6급 공무원으로 경험이 많은 직원들을 선택을 해서 74명을 지정을 해놨습니다.
○김진규 위원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이 어떤 것을 하고 있냐면 여기 대상민원을 쭉 나열을 해놨지만 보통 장기간 처리되는 게 있습니다, 10일 이상 처리되는 것. 그다음에 장애인들이 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걸 요청을 하면 우리가 창구에다가 74명에 대한 명부를 비치해놓고 민원인이 누굴 지정을 하면 이분이 대신 안내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김진규 위원
절차나 이런.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상담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 상담까지?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진규 위원
관련업무 되시는 공무원분이?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진규 위원
이게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 장애인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그것은 아닙니다.
○김진규 위원
민원을 해결해 주시는 줄 알았어요. 그 민원인이 어찌됐든 이 민원창구에 오셔야 되는 거네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진규 위원
오셔서 관련 업무에 궁금한 게 있는데 좀 상담을 받고 싶다 할 때는 본인이 지정을 해서 절차를 좀 간소화한다는 얘기인 거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직원이 같이 동행해서 처리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처리결과도 통보해주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진규 위원
아, 그래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복지국장 국승원
6급 이상 공무원분들이 좀 많이 아시는 분들이 상담해 줍니다.
○김진규 위원
예. 좋은 제도인 것 같아서 이 제도 우리 시민분들에 좀 홍보가 많이 돼서 이용을 하시면, 사실은 일반 시민분들이 어떤 업무를 처리하러 갈 때에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게 그런 거거든요. 이쪽 부서에 가면 이쪽 부서에 가라, 우리 해당업무가 아니다, 뭐 그런 내용들에 대한 민원이 많잖아요. 그런데 오셔서 이런 지금 시행되고 있는 민원후견인제도 같은 걸 많이 이용을 하면 좀 절차도 간소화되고 불편사항도 더 없어질 것 같아서 이 부분도 홍보를 많이 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면 좋은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5페이지 보면 소송사건이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강경숙 위원
익산시 여산면 태성리 오명식씨, 선친이 1필지를 구입을 했는데 등기소유권 이전을 안 한 거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강경숙 위원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소송을 해야 되나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국가를 상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사자끼리 해야 되는데 당사자를 못 찾을 때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우리가 승소한 사례입니다.
○강경숙 위원
당사자를 못 찾았을 때 하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강경숙 위원
당사자가 있으면 그냥 같이 둘이 알아서.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민사로 처리를 하겠지만.
○강경숙 위원
처리하고 안 되면 이렇게 소송을 해서 하는 거라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강경숙 위원
알았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에서 보면, 253페이지 보면 이의신청이 상향요구가 25건, 하향요구가 14건이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강경숙 위원
여기서 보면 하향요구는 아무래도 공시지가가 비싸다보면 세금을 많이 내니까 하향으로 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상향요구는 왜 하시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이게 지금 보상하고 좀 관련이 있고요.
○복지국장 국승원
많이 받으려고.
○강경숙 위원
보상을 앞으로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상태가 되니까 상향을.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그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내가 근저당 설정을 했을 때 담보물을 제공을 할 때.
○강경숙 위원
아, 채권이 확보가 되려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하향을 해달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상향요구가 더 많이 있어서 좀 의아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제가 아까 함열출장소에서도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지금 보면 계속 땅이 잡종지로 변경을 많이 해요. 물론 태양광시설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잡종지로 해놓으면 나중에 땅을 사용하기가 편하잖아요. 여러 가지 지목으로 변경 않고도 여러 가지 형태로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 요새는 임야 같은 데도 잡종지로 해놓으면 거기도 다 이렇게 개발행위도 하고 할 수가 있더라고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산림법에서는 입법예고는 해놓은 상태지만 또 우리가 좋은 의도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나중에 또 태양광 설치가 다 끝나고 나면 또 땅값이 굉장히 오르잖아요, 잡종지로 돼 있으니까.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강경숙 위원
다 여러 모로 쓸 수가 있으니까. 또 그래서 그걸 노리고 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법으로 이렇게 된 것은 어떻게 막지 못하더라도 하여튼 방법을 찾아서 잘…….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저희가 개발행위허가 부서에서 이 준공이 떨어지면 우리가 지목변경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규제까지는 못합니다. 단 절차상에 승인 받은 면적에 한해서만 저희가 분할을 하든 해서.
○강경숙 위원
여기는 어차피 절차상에 문제가 없으면 해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준공이 떨어진 것에 한해서만 지목변경을 합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함열출장소나 여기나 보면 지금 지목변경이 거의 다 잡종지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려가 돼서……. 이렇게 100배 오른 땅도 있고 여러 가지, 1~2만 원 가던 것이 갑자기 그렇게 오르고 하면 본인한테는 좋겠지만 또 그렇게 사용을 위해서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못하더라도 확인을 좀 철저히 해서.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지목변경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철저히 해서 좀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과장님, 서류상에 지목변경 현황을 보고해 주시는데 함열출장소가 똑같은 내용이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윤영숙 위원
함열출장소는 앞에 이렇게 총괄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좀 해 주시는데, 해 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세세한 것도 좋긴 한데 총괄현황도 같이 해 주시고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269페이지에 저희 보건에서 잠깐 종합민원과를 한 번 정도 하다가 다시 기획으로 상임위가 바뀌었다가 다시 오셨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윤영숙 위원
지적 재조사나 이런 게 좀 잘 이해는 안 되는데 2012년부터 이게 한시적으로 있는 거죠, 18년 동안?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윤영숙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조정금이 발생해서 지급하기도 하고 징수를 하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받기도 하고 받은 걸 가지고 지급하고 하는 게 맞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228페이지에 업무성과 하실 때에 지적재조사 조정금 수입이 1억 4,000만 원이었는데 실제 수입은 1억 1,400만 원이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윤영숙 위원
작년에 행감을 보면 세외수입에 대해서 정확한 추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했고 올해는 결국 총괄로 보면 세외수입 추계는 크게 다르지 않게 한 것 같아요. 차이가 안 나게. 그런데 세부항목에 보면 지적재조사 조정금 수입은 당초 목표보다는 적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윤영숙 위원
다행히 민원접수 수수료 수입 같은 게 많아서, 그리고 여기에서 차감이 된 것 같은데 그럼 지적재조사 조정금 수입은 언제부터 저희가 받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2012년부터 사업을 했으면 2013년부터 받았나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럼 제가 자료요청하고 사전설명을 들었지만 2016년 자료부터 봤을 때는 미수납액이 없었어요. 그 전에 결손을 했는지는 제가 그 전 자료를 안 봐서 모르겠고 일단 다 받았다고 파악을 하시는 거죠? 지적재조사 조정금 수입은 2013, 2014, 2015 이때에 다 받았던 건지, 혹시 결손도 있었던 건지.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이건 결손은 없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2017년에는 결손하셨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조정금은 과태료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사망한 건입니다. 그래서 징수과에서 모르고 결손을 시켰다가.
○윤영숙 위원
아, 받기로 했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받기로 다시 확보시켰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제가 한 번 들어가지고 막 들어서 제가 적립이 잘 안 돼서 재차 여쭤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적재조사 수입이 없었는데 최근으로 보면 좀 늘어나고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윤영숙 위원
계속 늘어날 수밖에는 없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이 재조사의 가장 기본적인 근간은 뭐냐면 지적 불부합지를 현재 현황에 맞춰서 재측량을 해서 늘어나는 사람들한테는 거둬들이고 모자라는 사람들한테는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적제도가 1915년도 일제강점기 때 생겼던, 그래서 지금 많은 전쟁을 거치면서 정리하면서 불부합지들이 많이 생겨서, 지금 익산 같은 경우가 261개 지구입니다. 지금 전라북도에서 제일 많은 지구가 익산인데, 정리하다보면 지금은 위성측량, GIS측량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면적산정으로 인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공시지가로 주고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감정을 하는데 이게 면적지구마다 줄어든 데도 있고 지금 늘어나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왕궁, 갈산 같은 데는 줄어들고.
○윤영숙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포인트로 잡는 건 이게 사업을 시행한지 얼마 안 돼서 결손한 게 없고 미수납도 적었어요. 그리고 대부분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이게 2030년까지 가면 결국은 이게 늘어나다보면 이건 100% 받는다는 보장이 있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받아야 됩니다.
○윤영숙 위원
예, 받아야 되는데 안 주면 어떻게 할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이것이 왜냐면 사업기간이 2년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시작한.
○윤영숙 위원
예,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지급은 100% 하는데 받는 건 100% 안 될 수도 있으니.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압류를 해놓습니다. 토지에다가 싹 압류를 해놨습니다.
○윤영숙 위원
다른 곳들도 다 압류하고 좋긴 하지만 못 받는 경우가 생겨서 결국엔 이게 연차가 늘어지면 결국은 결손도 발생할 건데 그렇게 한번 여쭤본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윤영숙 위원
그리고 제가 사전설명 다 들었는데 세외수입 중에 저희가 개발부담금 수입하고 실거래 신고과태료가 미수납액이 계속 발생하고, 행감에도 기록에 남기는 게 개발부담금 수입은 아주 오래된 채권들이 좀 정리가 되고 최근 건 거의 받으신다고 했어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서 지금 개발부담금 수익은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2018년 현재 미수납액이 9,300만 원 정도 있고 그런데 실거래신고 과태수수료는 현재로는 11억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종합민원과가 보면 최근 결손한 내용을 보면 결손율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한 30% 정도 돼요. 2018년 치로 보면 좀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두 가지 요청 드리는 건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과 그다음에 이미 오래된 채권들은 좀 정리를 빨리 하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11억씩 묻어두고 간다고 해가지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최대한 노력은 하되 그다음에 오래된 채권들은 이렇게 털고 갈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다음 질의 있으십니까?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재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54쪽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에서 추진실적에 점검결과 및 행정처분 사항에 현지시정 내지 경고내용이 어떤 거냐고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담당공무원이 가져와서 이게 현지시정 및 경고조치가 아니고 권고사항이었다고. 사실은 51건이라고 적히긴 했지만 중개보조원이 중개업을 하지 않도록 권고한 거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352개 부동산 중개업소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다 권고를 한 사항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유재동 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것은 잘못 적시가 된 거죠.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유재동 위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인중개사협회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협회에다가도 지금 이런 사항들을 계속하고 큰 메이저급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현장을 다니면서 이 권고사항을 하는데 많이 발생하는 것들, 우리가 갖고 오는 것들을 시정해야 될 것들을 계속 고쳐달라고 권고하는 사항인데 경고라고 해놔서……. 아무튼 그렇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유재동 위원
경고 몇 회 하고 난 다음에 안 지키면 바로 그 상위로 조치가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아니니까.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임형택 위원
설명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궁금한 것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여쭙기도 할게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임형택 위원
보면 설명해 주신 중에 4개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운영을 그래도 비교적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마 도로명주소위원회만 열릴 이유가 없어서 열리지 않았고 나머지는 위원회 개최를 잘 해주고 계신데, 다른 과들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여튼 위원회가 그냥 통과의례가 되지 않도록 실제 그 위원회 기능에 맞게 민간 어떤 전문위원으로 들어오신 분들의 의견이 잘 반영돼서 어떤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데 보니까 4개 위원회 중에 장흥건설기술공사라는 곳이 3개 위원회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어떤 3개 위원회에 다 들어가야 되는 어떤 기능적 역할이 있는 건지 아니면 위원회 선정이 그냥 편한 사람들 선정을 하다보니까 동일인이 4개 있는 위원회 중에 3개 위원회에 다 들어가 있으신 건지.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여성위원이기 때문에 넣었고요. 둘째로는 오랫동안 하고 있는 업체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이 심의를 이 위원회의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기능에 맞는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어떤 역량을 가지는 곳이.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그렇게 흔치 않기 때문에.
○임형택 위원
아, 흔치 않아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그중에서 여성위원으로 뽑다보니 이렇게 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10분의 6 여성 비율을 맞추려고 하는데 이분을 고정으로 넣으면 안 될 것 같고요. 다른 분을 여성으로 바꾸고 이분을 남성인 회사 중에……. 그러니까 이분이 역할을 잘해 주시는 건 이분 개인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분이, 특히 동일 과 내에 한 분이 4개 위원회 중에 3개 위원회에 다 들어가 있는 건 이건 좀 비정상적이에요. 그래서 이건 너무 편한 분 찾아서 넣느라고 위원회를 구성하신 것 같아서 임기가 끝나시면 좀 더 적절하게 개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250쪽에 유기민원이, 제가 이게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반려가 875건인데 취하는 또 1,189건이에요. 그러니까 유기민원은 대개 어떤 기한이 있는 민원이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부서에서 일정정도 기한이 있기 때문에 타 지자체 보니까 유기민원을 좀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 개선도 많이 하고 하시던데. 그러니까 반려했다고 하는 것은 이 민원이 쉽게 말하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취하는 우리가 취하를 시킨 것.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아니요, 본인이.
○임형택 위원
아, 스스로 취하하신 거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러니까 법에 저촉이 됐다든지 하면 그쪽은 본인들이 취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실제 유기민원은 여기에 보고해 주신 반려는 우리가 반려한 거고 취하는 스스로 취하하신 거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실제 유기민원은 몇 건이나 우리가……. 처리가 된 유기민원.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처리된 것이요?
○임형택 위원
예.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그것은…….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건 다음에 자료로.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지금 오만 몇 건이다 보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처리가 된 유기민원은 몇 건 정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반려가 이 정도면 실제 처리가 된 건.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그건.
○임형택 위원
이건 다음에 자료로 한번 설명을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오만……. 제가 자료는 보고 왔는데.
○임형택 위원
많이 있네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6만 건은 좀 안 되고요. 오만 몇 건인데.
○임형택 위원
예, 많이 처리하시는 거고 그 중에 처리 안 된 게 이 정도인 거고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우리도 유기민원을 최대한 기한을 줄일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종합민원과에서 독려하시고 뭔가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그래서 저희들이 포인트를 줘가지고요. 처리기간을 단축한 사람은 저희들이 연말에 가서 포상도 해 주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각 부서 중에서 유기민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를 잘해 주고 하는 분들은 그에 맞게 포상도 하고 하나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임형택 위원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민원인들한테는 아까 말씀하신 5만 건 이상의 유기민원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저희가 이것을 확산시키려고 시장님이 직접 수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타 지자체 보니까 스피드 유기민원제도를 하기도 하고 하여튼 다양하게 유기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에 따른 포상을 늘리고 있고 계신 것 같아서 그런 고민을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제가 2016년, 2017년 각종 증명서 발급현황을 살펴보니까요. 제가 본 의견으로는 우리 민원실에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자동차 등록업무, 팩스민원, 기타 제증명, 이건 뭐 압도적으로 29개 읍면동보다 많은 것 같아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임형택 위원
특히 팩스민원 같은 것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우리 민원실에서 발급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본인사실확인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이렇게 그런 꼭 시청 민원실에 와야지만 되지 않는 민원들은 읍면동이.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지금 민원24시로도 개인들이 많이 떼다보니까 그래서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민원실보다는 각 읍면동에서 우리 민원실보다도 훨씬 많은 모현동이나 삼성동, 마동 하여튼 이래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 건 그러면 민원실에 아까 시민들이 더 많이 발급하는 민원에 대한 어떤 신속히 처리할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인력배치나 이런 것들이 혹시……. 저는 이 조정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어떤 의견을 드리기 어렵고요. 보면 여유로운 민원발급 담당이 계시고 또 민원을 많이 발급하는 곳이 있고 하면 민원실에 혹시 그런 효율적인 체계를 위해서 실제 읍면동에서 훨씬 많이 발급하는 민원은 조금 풀을 줄이고 근무자들의 어떤 업무조정 같은 것들은, 필요성에 대한……. 그 통계를 보면서 생각이 들던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보시면서 혹시 그런 생각에 대한 검토는 안 해보셨는지.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지금 매일같이 업무발급 건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체해서 토지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은 3명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호적 쪽에는 전문화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2명이 발급하고 있고 여권은 지금 4명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저희들이 계속 심사숙고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 더 검토해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제가 그 부분까지는 세세하게 의견을 드리기는 제가 정해진 생각이 있지는 않고요. 과장님께서 잘 그런 업무적인 조정 같은 것들에 대해서 잘 고려해보시고, 저는 우리 민원실은 다른 것보다는 신속하고 친절하고 이게 가장 큰 생명력이고 중요한 것 같아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렇게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잘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사무감사, 작년에 대한 내용은 아닌데 현안이라 이게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 여쭤보고 싶은 건 우리 신동 원룸, 지금 120명 정도 한 50억 정도 피해가 됐다는 게 약간씩 통계가 다른데 보도된 내용들에 따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공인중개사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임형택 위원
물론 이 문제가 발생하기까지 아마 신동주민센터에서 가장 많이 전세 확정일자도 발급해 주셨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일단 궁금한 것은 그것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고 T/F도 운영하고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현재 현황이 어떻고 우리시가 하고 있는 건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최초에 민원접수는 올 3월 27일날 접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원룸 17개소가 대상이고요. 피해자는 137명이고 지금 T/F팀에서 파악한 것은 한 53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T/F팀이 4월 4일날 구성이 됐고 우리가 중개업소 행정처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하고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지도점검을 했고 지금 원룸 임대인하고 중개업소 23곳이 상대를 고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 변호사협회에서 경찰서하고 공조해가지고 행정처분 정리를 지금 내용 중에 있습니다.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건 자료 한번 부탁드리고요. 현재 현황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설명해 주시고 자료 한번 부탁드리고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임형택 위원
좀 궁금하기도 하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이게 사실 우리 행정에서 미리 인지하고 대처하기에는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지만 저는 좀 의문스러웠던 게 일단 이 문제로 인해서 원광대학교에 대학을 보낸 자녀를 가지신 부모님들이 익산이라는 도시에 일단 이것으로 인해서 대단히 큰 어떤 많은 이미지 뿐더러 마음의 상처나 재산적 손실도 엄청 크고요. 뭐 그런 상황인데, 예를 들면 신동 주민센터에 오셔서 제 생각에 원래 18가구가 사는 원룸 하나에 확정일자를 거의 한두 집이나 받던 확정일자, 쉽게 말하면 전세가 거의 없고 거의 다 200~300만 원 보증금에 월세를 내고 살던 원룸에 갑자기 18채가, 거의 다 전체가 전세로 바뀌는 확정일자를 다 우리 신동에서 해 주셨을 것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임형택 위원
예를 들면.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그런 것이 인지가 되는 것은 어려운 건가. 원래 항상 월세로 살던 원룸들이 갑자기 막 다 전세로 바뀌는 과정을 인지하는 게 어려운 건가, 라고 하는 의문이 좀 저는 들더라고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지금 염려하신 것은 저희들이 이번 사건 나고 나서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공인중개사가 아까 23곳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많이 한 데는 75건까지 처리를 한 데도 있고요. 한두 건 한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처음부터 원룸을 구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전세를 내줄 때에 중개업자들이 원룸을 갖다가 전세를 내준 데는 거래를 안 한 분들도 있더라고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두 건 한 데는 그냥 한다고 했는데 많이 한 데가 한 군데가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확정일자를 공인중개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룸 한 채를 신고를 하면 건물주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주가 얘기를 안 해주면 다른 A라는 공인중개사가 했다고 치더라도 B라는 공인중개사가 얘기를 안 해주면 모르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국토교통부에다가 이건 시설 개선을 좀 해야겠다. 그런데 개인정보, 아까 우리 여권 했다시피 2018년 6월달부터는 주민등록하고 개인주소를 끌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우리가 안 찾아가도 핸드폰 번호밖에 모르는 이런 구조가 되고 개인정보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알고 싶어도 알려줄 수 없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임형택 위원
예, 저도 그 현장의 이야기를 파악해보니까 과장님이 이미 인식하고 계시고 국토교통부에다 건의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저도 그 얘기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말씀하신 대로 소유자가 말해주지 않는 이상 알 수 없잖아요. 공인중개사도 사실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한번 과장님이 검토해보십사 하는 것은 혹시 우리 조례에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하는데 있어서 그 건물의 소유자가 내 건물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위임장을 써주거나 동의서를 써주면, 만약에 열람할 수 있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전세확정일자가 몇 개인지 전세가 몇 개인지를 공인중개사가 모르니까. 물론 알고 한 사람도 있을 수는 있지만 현재 법상으로 보면. 그래서 한번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반드시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할 때에 그 소유자가 위임을 해주거나 동의서를 써주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우리 조례로 만들 수 있는 건지.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말씀하신 국토부에, 우리 익산은 대학이 있고 실제로 원광대생의 90% 이상이 타지에서 와요. 전북지역까지 하면 95%입니다. 익산사람 5%밖에 안 다녀요. 그러니까 이번 계기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저는 최초로라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거고, 한번 그래서 국토부하고도 꼭 그런 제도개선을 요청하셔가지고 이런 큰 문제가 생긴 만큼 우리시가 그걸 우리가 어떻게 법적으로 할 수 없다, 이렇게만 생각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뭔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걸 좀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수연 위원
한 가지만, 251페이지 민원후견인제가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수연 위원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시민분들께 후견인을 연결을 해 주는 사업인 거잖아요, 핵심은.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게 요청경로가 어떻게 되나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민원접수를 우리 민원창구가 두 분이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명이 접수를 하고 있으면 거기서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민원후견인제도가 있다. 필요하면 이용하십시오.’ 그래가지고 거기에 명부도 비치돼 있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험이 많은 6급 이상 공무원들을.
○김수연 위원
예, 좋은 제도이고요. 그래서 내가 시민인데 보통 이렇게 인터넷으로 뭔가를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고 직접 방문하기도 하는데 후견인하고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를.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창구에서만 가능합니다.
○김수연 위원
예?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창구에서.
○김수연 위원
창구에서 직접.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지정을 해 주면 우리 담당자가 해당 공무원을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까 앞에 위원님들 다 말씀하신 게 아마 종합민원과의 핵심내용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이 부서에서 질의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보통 주민들이 익산시 행정에 대한 정보를 접할 기회가 없어서 보통은 공개자료로 요청을 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보통 그런 경우는 좀 장기간 어떤 민원이 가는 그런 경우에 공개자료로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수연 위원
그게 보통은 정보가 미흡하게 받는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그러면 후견인 같은 분들과 함께 연결을 해서,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투명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역할까지 좀 맡는 건지.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것도 앞으로 추가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니요, 지금은.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지금은 요청하는 경우에만 하게 되는 겁니다.
○김수연 위원
요청하는 경우에 하고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수연 위원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서류로 제가 받아 봐도 되니까.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매년 매해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말씀하세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런데 저희가 대상을 여기 나와 있지만 복합민원, 2개 부서로……. 건축사가 대행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안 해주거든요. 우리가 지금 해주는 조건이 단순민원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니까. 그런데 복합민원,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되는 경우, 여러 법을 적용받는 복합민원에 한해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현재까지 그렇게 하셨던 것 같고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수연 위원
처리기간이 10일 이상 장기간 소요되는 민원일 경우에 방금 제가 말하는 경우가 해당이 돼서. 그러니까 실제로 부서에서 자료를 예를 들면 100페이지를 줘야 되는 내용의 자료를 요구를 해도 한두 장이 와서 그걸로는 이제 주민분들이.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그런 경우는 해당되는 과에서 주기 때문에.
○김수연 위원
그런데 제 말은 해당 과에서 그걸 주고 이럴 때에 시민들이 답답한 건 해당 과에서 계속 안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것도 후견인의 역할이 되는 건지.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그런 단순민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처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건 좀 더 얘기를 하시게요. 왜냐하면 부서에서 이게 원활하지 않아서 시민들이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왜 이렇게 시 행정이 투명하게 자료공개를 하지 않느냐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저는 이 종합민원과에서 이 부분을 다루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운영현황을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후견인하고 좀 연결해서 오히려 더 투명히 잘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제기를 드리는 거고요. 향후에 자료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감사중지)
(12시 4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국민생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안녕하십니까? 국민생활관장 오수홍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계장 원형복.
함열시설계장 곽경원.
2019년도 사무감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복지국(국민생활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생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저는 우선 우리 사회복지시설 청소년들의 무료강습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오임선 위원
거기에 지금 1개 시설 아이들이 시설의 사정으로 중단을 했다고 명시를 해놓으셨는데 혹시 그 이유가 좀 궁금해서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지금 시설 중단된 데가 해뜨는 우리집인데요. 거기에 우리 담당자가 거기 관리하는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원생끼리 참여하자는 사람도 있고 또 참여하지 않자는 사람이 있었는데 서로 의견통일을 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참여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하자,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는 하고 있는데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오임선 위원
제가 이 문구를 딱 보는 순간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 더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열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정작 이 혜택을 받는 아이들의 입장은 또 다른 게 있었구나. 시설의 어려운 점과 우리 아이들의 애로사항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행정에서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마음을 열고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독려를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리고 조금 아쉬운 게 286페이지에 민원사항을 해 주셨잖아요.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을 봤는데 사실 다른 타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간략하게 적어 주셔가지고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지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민원내용이 사실 대부분 문의하는 내용이었거든요. 대부분 문의하는 내용이어서 저도 그냥 지나치고 봤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문제점 제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저희가 일일이 찾아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니까 좀 자세하게 문제점이 어떤 게 올라왔고 처리가 그냥 완료가 아니라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 좀 더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저희들도 좀 더 관심있게 지켜보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그 내용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 정리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한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오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설명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에 보니까요. 275페이지 함열시설 프로그램 운영이 다른 예산집행에 비해서 90%의 집행률밖에 안 보이는데 이게 혹시 본위원이 생각하는 대로 프로그램 참여의 인원이 적어서 혹시 집행이 덜 된 건가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예산액에 비해서 90.4% 집행했는데 인건비가 거기 함열시설에 나온 강사가 시간을 다 못 채우고 휴직으로 인해서, 출산휴가로 인해서 인건비 지출이 덜 된 사항입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은 당시 일시 중지됐던 건가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아니죠. 다른…….
○김진규 위원
그러면 지급을 했을 것 아니에요. 다른 강사분을 채용을 해서.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그 함열프로그램에서 운영할 때에 강사가 출산휴가로 못하니까 다른 분들은 다 있고 시간이 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다른 강사분이 대체해서 대신 수업을 진행을 해 주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김진규 위원
그래서 그 인건비 부분이 10% 정도가.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집행이 안 된 것이죠.
○김진규 위원
굉장히 큰 금액이네요. 한 분의 인건비.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이게 인건비하고.
○김진규 위원
한 분의 인건비가 전체금액의 10%라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기간제 연차가 있어가지고 연차 사용으로 인해서 남은 것,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무튼 이건 혹시 그 내용 자료가 있으시면 별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우리 오임선 위원님이 지적을 한 번 더 해 주실 줄 알았는데 안 해 주셔서 제가 한 번 더 해드릴게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김진규 위원
수영장 염소농도 때문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 물론 염소농도 때문에 냄새가 나는 것은 매년 지적이 되는 문제이고 또 민원도 발생이 되는 문제이겠죠. 앞으로 좀 당부를 드리려고요. 지금 보니까 월 1일 4회, 월 1회, 또 외부에까지 조사를 보건연구원이나 전북연구원에 외부까지 조사를 시켜 주시는데 잘되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여름철 다가오고요. 또 여름방학 때에 작년에도 보니까 39개 반이 신설이 돼서 방학 때 아이들을 수영강습을 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여름철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수영장 물 관리는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에서, 죄송합니다. 기억이 저기해서 그런데, 혹시 네 번째 줄에 수영강사들 문제점은 어떤 거였어요? 강사들의 문제점이 완료가 됐다고 돼 있는데 어떤 문제점들이었죠?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강사들 복장가지고 요구한 사항이 됩니다.
○김진규 위원
강사님들 복장?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복장을 안 입고 뭘 한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안 입고 지도한다, 수영강사들이.
○위원장 박철원
수영강사님들이 옷을 안 입는다고요?
(웃 음)
○김진규 위원
강사복을 안 입고 한다고요? 원래 다 수영복 입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저희도 가끔 한번 수영장을 관찰해보는데 그런 경우 수영강사들이 물에 안 들어가고 잘하는 사람들 위주로 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김진규 위원
바로 물에 들어가서 지도를 하려면 수영복을 착용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일반복장으로 지도를 하고 있던 것을.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일반복장은 아닌데 제가 본 우리 수영강사 중에는 남자분같은 경우에는 팬티도 입고 그 위에 덧입는 옷이 있는데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진규 위원
아, 강사라고 지정을 하는 그 복장이 따로 있는데 그 복장을 안 입고 있어서 그 부분을 지적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 회원분들이?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김진규 위원
그래요. 지금은 그러면 잘 입고 계신다는 얘기네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 잘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저는 문제가 이렇게 지적이 됐는데 완료가 됐다고 해서 궁금했던 게 그 강사분들이 지속적으로, 물론 다른 강사분들도 많은 요구를 하고 계시지만 기간제 전환을 해달라고 하는 문제가 혹시 완료가 됐다고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노력은 혹시 하고 계신가요? 고민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이 부분은 별도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헬스시설 점검이 필요하다, 이것도 완료가 돼 있다고 하는데요. 연계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서부권 다목적문화센터가 아마 개관이 되면 물론 이동되는 회원들이 분명히 발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작년 업무보고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쪽으로 어느 정도 주소지를 가지신 분이 이동이 되고 또 이동 후에 우리 국민생활관에서는 어떤 나머지 수요를 좀 파악을 해서 남아있는 이용객들에게 어떠한 서비스를 더 할 것이냐, 그런 걸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설문을 해서 아마 조사를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혹시 그 설문을.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아직은 진행을 못하고 있고요. 그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부권 다목적시설 체육관이 2020년 내년 하반기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 저희들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통계를 한번 뽑아보면 모현동 이쪽 수영장은 30% 정도가 모현동에 거주하는 분들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거의 그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용자들이 그만큼 줄게 돼 있는데.
○김진규 위원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예견이 되는 사항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는 그 수요가 예측보다도 더 많을 것 같아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분명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진규 위원
새 집을 짓든 새 아파트든 모든 걸 다 새 것을 선호하는 성향이 분명히 인간은 있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김진규 위원
그래서 예측하는 부분보다 분명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수요를 좀 정확히 예측을 해보시고요. 향후 지금 말씀하신 그냥 형식적인 점검이 아니라 정말로 남아계신 분들이 서부권에 가지 않아도 국민생활관에서 충분히 같은 조건으로 운동을 하실 수 있다, 라는 느낌이 드실 수 있도록 평상시에 저희들이 요구 많이 하시라고 그러잖아요. 내구연한도 정확히 지켜서 헬스기구도 교체를 해 주시고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만족도 보니까 별로 안 좋잖아요. 뭐 칠십 몇 프로 되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아마 서부권이 생기면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민원들이. 그런 민원에 대해서 예측이 되잖아요.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예산 세워서 좀 교체하셨죠?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위원장 박철원
수리하고.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위원님들이 많이 신경써주셔서 본관도 헬스기구 같은 건 4,500만 원어치 바로 교체를 해줬는데 너무 좋아해요. 이용자들이 우리 시민들인데 저 만나면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많이 대대적으로 교체해 준적이 그렇게 없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민생활관이 1991년도에 개관을 했는데 그 이후로 이렇게 크게 헬스기구를 대대적으로 교체한 적이 처음인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노후시설 안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 및 반성을 보면 이용만족도가 77%, 직원 친절도가 82%예요. 여기는 자체 설문조사를 하신 건가.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저희들이.
○강경숙 위원
자체 설문조사를 하신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강경숙 위원
지금 국민생활관이 많이 낡았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강경숙 위원
노후화도 되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용만족도가 77%면 낮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래도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90%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직원 친절도가 82%로 더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90%까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뭐 잘하고 계시지만 더 노력해 주시라고 부탁드리고, 여기는 하도 잘해서 반성은 없는 것 같아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죄송합니다.
○강경숙 위원
맞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반성했는데 반성표현은 없어가지고 하도 잘하셔서 없나 생각하고,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시 홈페이지 민원처리 현황은 이렇게 주는 데는 국민생활관밖에 없거든요. 작년에 요청을 했었어야 되는데, 다른 데는 내용을 다 기재하거든요. 그런데 기재하지 않아서 계속 불가피해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과장님이 그렇게 하셨지만 반드시 좀 고쳐 주시고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윤영숙 위원
그다음에 오임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청소년 무료강습을 지금 추진한 지가 몇 년째죠?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지금 올해가 3년째.
○윤영숙 위원
예, 그렇잖아요.
○국민생활관 오수홍
예.
○윤영숙 위원
2017년에 한 번 하고 2018년에 한 번 했고 작년 행감에서도 좋은 사업이니까 확대하도록 요구했고 그런데 그런 시설에서 아동들이 또 원하지 않을 수도 있기는 있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윤영숙 위원
그렇지만 제가 한마디 좀 따끔하게 얘기하면 제 지역구에 있는 문화체육센터하고 비교를 하면 저희가 수입금액은 비슷합니다. 수입금액이 부송동에 있는 문화체육센터와 대동소이하지만 예산액이 23억이잖아요. 그런데 문화체육센터는 인건비까지 고려하면 2분의 1 비용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생활관이 기존에 제가 몇 년 동안 여기 오면서 했을 때에 별말은 안 했지만 민간위탁한 것과 관이 수행하는 것을 보면 관은 약간 관행적으로, 능동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관이 하면서 약간 지역의 어떤 혜택을 할 수 있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어렵다, 어렵다 이렇게만 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도 좀 능동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수질검사도 상수도 어디에서 와서 다 해주고 문화체육센터는 외부에서 해서 돈을 들여서 하지만 저희는 그냥 시에서 다 혜택을 받아서 하잖아요. 지금 서부권에도 체육관이 생기지만 약간 국민생활관도 기존과는 다르게 좀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능동적 행정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를 하고요.
강경숙 위원님이 친절도 조사했다고 하셨잖아요. 진짜 하시기는 하시는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그럼요. 올해도 저희들이.
○윤영숙 위원
그러면 자료가 잘못됐나요? 작년 행감자료에도 2회에 839명을 했고요. 올해에도 2회에 839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용만족도는 76%라고 했는데 77%였고 친절도는 82%에서 똑같이 82%예요. 어떻게 똑같은 인원을 조사를 하시고 똑같은 만족도가 나오나요? 그게 가능합니까?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지금 저희들이 현관에다가 설문지를 놓고 그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윤영숙 위원
어쨌든 이 만족도조사는 믿을 수는 없는 것 같고요. 한 번쯤은 좀 외부적인 만족도 조사를 할 필요, 객관적인 만족도 조사 한 번씩 하고 그것을 통해서 국민생활관이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나가야 할지를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관장님 새로 오셨으니까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잘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당부드립니다.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작년 한 해에 대한 말씀 잘 들었고요.
아마 다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 무료강습을 좀 더 늘려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공동생활가정 세 그룹홈을 대상으로 하고 계신데 아동복지시설 이외에도 보육원들이 있고 하잖아요. 하여튼 국민생활관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좋은 활동 중에 하나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 3개 시설만 대상으로 하지 마시고, 물론 그거 하려면 수영강사나 어떤 프로그램 운영하는 강사가 봉사를 해야 되고 또 일부 예산을 우리가 지원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시설에서 그런 혜택을 받기 어려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이고, 또 혹시 사회통합서비스라든가 우리 복지부서에 보면 그런 형편에 해당하는 아이들에게는 지원할 수 있는 체육관련 프로그램이 있고 예산이 많이 확보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산을 좀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늘리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걸 좀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임형택 위원
하여튼 관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그 대책을 좀 고민해 주시면 그래도 좀 국민생활관이 그냥 기존에 이렇게 시민서비스사업 이외에 조금 더 나은 사업들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293쪽에 보시면 목표대비 성과가 많이 나셨잖아요. 특히 시설운영은 182% 성과가 났어요. 그런데 182% 성과가 난 것 중에 보니까 매점계약금이 이런 건 예측이 되는 건데 목표를 너무 낮게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다시 하실 때는 목표를 좀 더 상향하시고.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임형택 위원
프로그램 중에서는 밸리댄스만 58% 정도, 아마 이것은 좀 신청하는 비율이 적은 것 같고 대개는 헬스나 탁구, 이런 부분에서는 성과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많이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떤 목표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현실적으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목표대비 실적이 많이 나는 건 좋은데 목표를 너무 낮게 해놓지는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286쪽에 이건 관장님 때 일은 아니신데, 그러니까 이렇게 홈페이지에 민원을 주셔서 제가 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 읽어봤어요, 이 날짜별로. 그러니까 다 대개 표기를 해서 주시는데 이렇게 제목만 주시니까, 제가 이 올린 15건 중에 2개 민원은 스스로 민원을 삭제하셨고 비공개가 몇 개 있고 그래서 공개된 민원을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문제더라고요. 물론 워낙 많은 분이 이용하니까 여러 요구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는데 일단 조금 너무 일방적으로 어떤 프로그램 변환이라든가 시간변경 같은 게 너무 일방적이라는 것하고 좀 관장님이 아마 내용 파악하고 계시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 그러니까 10시까지 운영해야 되는데 9시 45분이면 셔터를 내려놔버리고 그리고 비상구로 나가기에는 비상구가 불도 안 켜지고, 쉽게 말하면 10시까지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시민이 보기에는 아, 10시까지 하지 말고 빨리빨리 하고 가라는 거고. 그리고 또 함열수영장에 보니까 문제가 좀 뭔가 하지 않아야 될 어떤 행위들을 하는데 강사가 그런 것들을 전혀 제지하지 않기도 하고 그리고 또 수영장 청소 미흡이라든가 냉방기 가동시간이라든가 좀 대개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민원들이 보니까 있으세요. 그래서 하여튼 이 시설은 시민들에게 최대한 어떤 문화여가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혜택을 주고 봉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좀 관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친절문제나 시설의 기본적인 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꼭 좀 더 잘 써주셨으면……. 그러니까 너무 기본적인 것 가지고 민원이 있는 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개선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아까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은 저희들이 자료가 바로 준비돼 있으니까 바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던 사회복지시설 무료강습문제, 그거 양육시설에도 애들이 141명이나 있어요, 2018년도 말로. 그러니까 정말 확대해서 많은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 홈페이지 민원문제도 꼭 그 내용과 처리결과를 적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290쪽에 보면 수영장 수질관리 현황이 있어요. 여기 염소농도를 제가 봤는데 사실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0.2로 유지하는 게 건강에도 좋고 그다음에 소독에도 좋대요. 그런데 우리는 기본이 0.4 내지 1.0으로 돼 있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유재동 위원
그런데 하여튼 어찌됐든 이걸 0.5 이하로 유지해야지 냄새도 좀 덜 나고 피부병도 덜 발생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유지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여기 지금 수질관리 현황에 24건 했는데 5건만 0.5 이하로 유지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신경써주시고. 그것 말고요. 청주시 수영장은 소금을 전기분해해서 사용하고 있대요. 그래서 수질관리가 먹는 물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방법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제가 찾아보니까 청주시 수영장이 그렇게 관리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방법해서 좀 더 이용하는 시민들이 2차 피해 보지 않고 이용할 수 있게 관리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권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2018년도 행감 지적사항에 보시면 276페이지, 국민생활관에서 늘 제기됐었던 문제를 좀 점검하고 갈게요. 운동기구나 어떤 물품을 함열이든 국민생활관이든 이렇게 구입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정확한 매뉴얼, 그래서 규격, 그에 따른 단가, 그래서 상태, 그래서 교체 내구연한 이런 것들을 쭉 정리를 해서 자료를 구축을 하기로 했는데 현재 되고 있는지, 이번에 또 대량으로 구입을 하셨는데 그게 작성되고 있는지, 제가 따로 요청을 안 드렸는데.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저희들은 평소에 물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물품관리를 하고 있어서 내구연한이 오래된 것부터 예산이 편성이 되고.
○김수연 위원
예, 기존에 그게 잘 관리가 안 되고 있었던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2018년도부터 좀 본격적으로 그게 수정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2017년도 감사 때는 함열하고 우리 국민생활관이 규격이 같은데 단가가 다르게 책정된 게 너무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형평성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2019년도에, 2018년 행감이니까 그런 게 계속 요청이 됐었던 부분이니까 앞으로도 지도점검 잘하셔서 그런 부분 염두에 두시고 의회에서도 계속 그 자료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김수연 위원
그리고 293페이지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입장료 사용료 수입, 그러니까 이게 물론 금방 바뀌기는 하겠죠. 수영장이 또 새로 건설이 되면 목표치가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보니까 수영하고 헬스, 요가 같은 경우는 목표치를 작년보다 상향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더 많이 나온 경우거든요. 그 말은 목표치가 지금 되게 낮게 설정이 돼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쿠아로빅이나 검도 같은 경우도 목표치가 같은데 실적이 더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세외수입과도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산을 정확하게 하셔서 향후에 목표를 좀 적절하게, 어쨌든 변동은 있겠지만 변동이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감사자료 아까 시 홈페이지 민원처리사항을 다음 감사 때는 제대로 좀 제출해 주시고.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위원장 박철원
이번 건은 또 따로 다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아까 우리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전체적인 의견사항이었고 올해도 똑같이 나왔는데 아이들 수영해 주는 것 있잖아요. 아까 해뜨는우리집, 아이들끼리 문제가 있어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왔다는데 사실은 이 사회복지 어린이들 확대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당부를 드리는 게 그 아이들이 마음이 서로 맞지 않아서 가고 싶지 않다는 아이들은 또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저희가 항상 했던 게 그 아이들이 왔을 때에 자존감의 문제랄지 이런 부분에 상처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를 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좀 확인을 한번 하셔서 과연 그 아이들이 오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도 한번 파악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민생활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 2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인)
| 강경숙 | 김수연 | 김진규 | 박철원 | 오임선 |
| 유재동 | 윤영숙 | 임형택 |
○출석전문위원 (1인)
| 박 종 수 |
○출석공무원 (5인)
| 복 지 국 장 | 국승원 |
| 종 합 민 원 과 장 | 최기현 |
| 시 립 도 서 관 장 | 김병재 |
| 국 민 생 활 관 장 | 오수홍 |
| 함 열 출 장 소 장 | 양현석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박철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