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행정사무감사 -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록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복지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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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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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안전환경국-차량등록사업소,시민안전과,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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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 5월 24일 (금)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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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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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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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환경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안전환경국장, 시민안전과장, 교통행정과장, 녹색환경과장, 청소자원과장, 위생과장, 늘푸른공원과장,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전문위원은 증인들의 출석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안전환경국 소관 증인 출석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 외 7명 이상 없이 증인 출석에 임하였습니다.
  이상 증인 출석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5월 29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안전환경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환경국 소속 차량등록사업소, 시민안전과, 교통행정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김용주입니다.
  안전환경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청소자원과장 김석우.
  위생과장 김문혁.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호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박철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17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안전환경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에도 저희 안전환경국 직원들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안전한 익산건설과 쾌적한 환경, 녹색청정도시 조성에 역점을 두어 총 1,723억 5,780만 원의 예산으로 많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번 제217회 정례회기 중 2018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충고와 발전방향 등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보완하고 개선하여 안전환경국 업무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충실한 수감이 되도록 관련 자료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였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넓은 아량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 행정에 반영,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상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하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무과장들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차량등록사업소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감사자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호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호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계장 이경래.
  등록계장 박만승.
  279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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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안전환경국(차량등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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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소장님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281페이지 지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됐던 사항과 조치결과에 제일 밑에 보면 과태료 체납에 의한 번호판 영치는 체납금액이 30만 원 이상이고 체납기간이 60일이 지나야 영치가 가능하며 현재 1개조에 두 분이 징수를 하고 있으시다는 거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호  3인 1조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3인 1조?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호  예, 주 2회 3인 1조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3인 1조요? 여기는 두 분만 하시는 줄 알았는데 주 2회 3인 1조로 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면 298페이지에 과태료 부과 및 정리실적이 있어요. 영치된 번호판에 의해서 과태료를 납부하는 실적도 이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호  지금 227대 영치해가지고 178대를 찾아갔습니다. 과태료 납부하고요.

○김진규 위원  178대는 찾아가셨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호  예.

○김진규 위원  제가 여기 이렇게 정리율이 34.3%밖에 안 돼서 궁금증을 갖다보니까 몇 분이 어느 정도나 이렇게 주기를 가지고 영치를 위해서 활동을 하시나, 그 부분이 궁금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금 체납액이 7억 9,000만 원이 되고 징수액이 4억 1,600만 원이 되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호  예.

○김진규 위원  그러면 혹시 주 2회 실시하고 있는 이게 부족한 인원이 아니신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호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번호판 영치를 하려면 저희가 출장소에 차량이 있거든요. 거기 노트북에다가 과납차량 데이터를 싹 넣습니다. 넣어가지고 체납자 집안이랄지 익산시내를 한 바퀴 뺑 돌면 하루에 5대 내지 10대 정도는 저희들이 영치하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지금 1년 열두 달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수거돼서 영치하는 금액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보여 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호  예.

○김진규 위원  미납돼서 체납돼 있는 그 금액 때문에 이 정리율이 낮은 걸로 보이는데 인원을 좀 증가를 하셔서, 인원을 좀 더 늘려가지고 또 영치를 하면 부과율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호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그 부분 좀 검토를 해서 체납액이 점점 늘어나지 않게 정리율이 좀 낮아지게 좀 노력해 주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저도 궁금한 거 몇 가지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 의무위반차량에 대해서 과태료 체납을 해서 번호판 영치가 됐어요. 그러면 그 차량 소유주분이 원래는 일반적이면 체납액을 내고 다시 이렇게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잖아요, 보통은. 근데 어떤 경우가 작년에 있었냐면 차량 번호판도 영치가 된 상태지만 그 차주분이 아예 그 차를 버린 거죠. 그런데 그 차가 트럭이었어요. 트럭인데 거기에 양파가 가득 실려 있었거든요. 혹시 이런 민원이 들어갔었다고는 제가 얘기는 들었는데, 양파가 가득 실려 있어서 양파가 땡볕에 썩어가지고 동네주민들이 다니는 길목에 양파가 썩은 물이 차에서 흘러내리도록 아무런 조치가 계속 안 되는……. 그 번호판 영치가 되기도 전부터 계속 정차가 되어있던 상태에서 민원을 계속 제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에서는 개인 차주분이 주차를 해놓은 거니까 조치할 수 없다, 해서 이런 조사를 해보니까 과태료 체납도 있어서 번호판까지 영치하는 정도까지만 하고 그 차량을 계속 방치를 하더라고요, 썩어서 냄새가 나도. 그다음에는 어느 순간 차량이 어디 다른 데로 이동을 하긴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이 계속 된다면 시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계속 조치를 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 차가 계속 거기에서 썩은 양파물이 쏟아지는데.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호  그런 차량이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민원이 들어오는데요. 저희들이 찾아가가지고 설득을 계속 하는 편입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는 없고 차주로 하여금 옮길 수 있도록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 민원인 같은 경우에는 차주분이 연락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거의 최악의 상황인 거죠. 차주분이 연락도 안 되고 썩은 양파가 그대로 실려 있고.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그 관계는 방치차량으로 되면 저희 차량등록사업소보다 교통행정과에서도 기간을 설정해서 공고하고 뭐하는 절차를 밟아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 번호판 영치까지만 딱 담당을 하시는 거예요?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호  저희는 거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아, 그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호  예.

○오임선 위원  예. 그리고 저희 익산시에 아까 저공해 차량스티커 발부 있었는데요. 저희 익산시 현재 저공해스티커 발부차량 대수가 어느 정도나 되죠?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호  거의 없는데요. 저공해 차량이라는 것은 원래 LPG나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나 수소차를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저공해 차량스티커라는 것은 경유차 중에서 매연저감장치 설치한 차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거의 드뭅니다. 1년에 5,6건 밖에 안 됩니다. 경유차 중에서 본인들이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한 후에 이 스티커를 달라고 하거든요.

○오임선 위원  따로 설치를 해야 하는 거예요? 자기 돈을 지불을 하고 이렇게 따로 설치를 해야?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호  그렇습니다, 경유차 중에서.

○오임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치가 돼서 스티커가 발부가 되면 우리 익산시에는 혜택이 있으니까 이런 스티커를 발부해 줄 거 아니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호  혜택은 없고 경유 매연차량 불시단속 같은 것은 피할 수 있겠죠.

○오임선 위원  경유? 불시단속도 많이 행해지지는 않지 않나요? 생각보다 자기가 더 배려해서 환경을 생각해서 그렇게 설치를 했는데 주어진 혜택은 별로 없으면 이 실행률이 당연히 높지 않을 것 같은데.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호  아직까지는 혜택은 없고요. 저희가 이런 스티커를 차량 앞면에다가 붙여주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기본적인 주차장, 뭐 무료주차를.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호  그런 혜택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오임선 위원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공영주차장 주차료도 면제가 된다던지 아니면 최소 50% 면제, 이런 혜택은 있던데 저희 시에서 아무런 그런 혜택이 없으면 당연히 이거는 무의미한 사업 같은데, 아닌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호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타 지자체는 가장 기본적인 주차료 면제 정도는 하더라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호  검토해보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호  예.

○오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279페이지 반성에서 보면 질서행위위반규제법으로 가산금이 계속 지금 납부를 안 하니까 월별마다 가산금이 또 붙고 또 붙고 또 붙고 해서 계속 연체되니까 지금 많아가지고 이렇게 누적돼서 많다는 얘기인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호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처음에 세금도 안 내는데 또 되고 또 되고 하면 나중에는 원래 나온 액수보다도 더 많을 때가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호  훨씬 많이, 700~800만 원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호  지금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과태료 문제는요. 저희들이 익산시 차량이 한 16만 대가 됩니다. 16만 대 중에서 약 3.8% 내지 4%, 그러니까 5,000대 정도가 아주 영세민, 저소득층들, 일일노동자들 이런 분들이 중고차를 한 200~300만 원 주고 사가지고 보험료 납부금액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책임보험을 안 듭니다. 그래서 한 4~5년 타고 다니다가 폐차를 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차는 없는데 과태료만 징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과태료가 아주 악성 과태료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게 시간이 좀 지나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호  저희들이 1년 끝나면 미징수액은 징수과로 넘기거든요. 그럼 징수과에서 부동산이나 재산등록을 검토를 해 가지고 약 5년 동안 아무 재산이 없을 때 결손처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결손처리 하는 걸로?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호  예.

○강경숙 위원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네요.
  그리고 299페이지 보면 압류현황을 보면 정기검사하고 의무보험 불이행이잖아요,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호  예, 그게 한 80% 됩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의무보험이 사실은 훨씬 많잖아요, 80%로.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호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의무보험이 안 들면 문제가 뭐냐면 정말 사고가 났을 때에 다친 사람 중에 억울한 사람이 생겨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의무보험도 안 들고, 의무보험을 들면 보험으로라도 해결을 하는데 의무보험도 없으면 아마 재산도 없고 그러면 어디에다 이렇게 할 데가 없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호  위원님 말씀이 당연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3.8% 그 사람들이 이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있어 가지고.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그 단속을 어떻게 보면 물론 그분들이 생활형편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지만 이건 정말 단속을 해야 할 필요가, 더 단속을 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호  저희가 단속을 하기는 힘들고요. 이게 이 사람들이 보험료를 안 내면 과태료도 있지만 운행하다가 경찰서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들한테. 그래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때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간혹 어쩌다가 사고가 났는데 그 사람이 보험을 안 들어놔가지고 문제가 되는 걸 우리가 옆에서 보는 경우가 있잖아 요. 그래서 그럴 때는 진짜 당한 것도 억울한데 또 그렇게 되면 더 가중해서 억울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거기에 많이 힘을 써주시라고.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호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부탁드리는 거고.
  그 승합차, 그러니까 봉고차 얘기죠. 봉고차는 거의 다 경유를 떼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호  예.

○강경숙 위원  저도 이렇게 가끔 시내에서 보면 봉고차가 출발할 때에 그 매연, 새까맣게 내뿜고 가요. 그러면 입을 막고 할 정도로 그 정도 되는 차들이 간혹 보여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호  예.

○강경숙 위원  보이는데 지금 녹색환경과에서 사실은 반납하면 보조금 주잖아요. 좀 그런 차들, 연식이 오래된 차는 여기에서도 혹시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주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호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안 하고요. 아까 녹색환경과나 환경관리공단 측에서 아마 그런…….

○강경숙 위원  그런 데에만 미루지 말고 물론 그쪽에서 책임을 가지고 하지만은 차량등록사업소도 간혹 이렇게 번호판도 영치를 하고 3인조로 뛰면서 하잖아요. 차와 가까이 하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호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분들한테 회두할 필요는 있다, 생각이 듭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호  예, 적극 동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렇게 같이 내 일이 아니다, 기다, 하지 마시고 서로 협력해서 그런 경우가 혹시라도 닥치면 좀 이렇게 많이 회두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차량등록사업소가 저희한테 처음 와서 질문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어쨌든 2018년 행감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행감 거기 공식적인 자료에 남겨놓으려고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차량등록사업소가 수입이 있잖아요. 주로 이제 자동차관련 과태료 수입이 다인 거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호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저희가 예산서를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해서 아마 이게 지난년도 수입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산 현액을 2018년도에 4억 7,100만 원을 잡아놓으셨는데 실제로 수납한 거는 11억 4,000만 원이에요. 이게 올해 2018년도만의 현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2018년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임시적 세외수입 그 추계를 너무 적게 잡은 거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호  예, 그건 시정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어쨌든 다음에 다른 과장님 오셔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야 되니까, 기록에 남겨놔야 되니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호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제가 2017년, 2016년 자료를 받아봤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게 한계적으로 가끔 과별로 이렇게 적게 잡을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만약 이게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어쨌든 추계를 잘못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가 2018년에 7억 5,200만 원을 결손처분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호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지금 2018년도 현재로 보면 51억 6,000만 원이 체납액으로 남아 있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호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자료를 요구해서 그 51억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2012년 이전 것이 13억이고, 2012년, 2013년부터 계속 3억, 4억, 5억, 4억, 6억 이렇게 늘어나고 2018년에는 아까 여기에 남은 7억 9,700만 원이 당년도에 징수를 못하고 당년도에 발생한 게 다시 8억 가까이가 미수납으로 갔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호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지금 보니까 차량등록사업소가 당년도에 어떤 과태료가 발생하면 징수율이 30%대예요. 31%에서 35%대 징수를 하고 나머지 60%가 넘는 과태료는 다 넘어가고 그러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성질상 받기가 되게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동차 손배위법 과태료 그다음에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결국 저희가 당년도에 발생을 해도 10중에서 삼점 몇 정도는 받고 나머지 육점 몇 정도는 못 받고 넘어가서 결국은 결손이 될 확률이 높아져서 계속 결손율은 많은 것 같아요. 한계라는 말씀이시죠, 과장님? 불가피하다는 말씀이시죠? 뭐, 이건 넘어가면 징수과에서 징수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호  예.

○윤영숙 위원  어쨌든 저희가 과태료가 부과가 돼도 반은커녕 40%도 못 받는 상황인 것 같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호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최선의 노력……. 예, 알겠습니다. 우선이게 체납률이 되게 높고 그다음에 결손율이 높다는 거에 깜짝 놀랐고, 한계가 있다고 하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반도 못 받는 부과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예산추계도 좀 정확히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발생한 거에 3년 평균치 정도를 가서 그것보다 조금만 더 낮게 잡으실 노력은 필요한 것 같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호  예,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298쪽하고 299쪽 자동차 압류현황이 건수가 좀 틀려요. 왜 그런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호  이것은 298쪽은 2018년 전체 압류현황이고요. 299쪽은 2018년 12월 말일 현재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매매됐거나 이전됐거나 납부한 것을 뺀 금액입니다.

○유재동 위원  아…….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호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리고 자동차 등록할 때 책임보험 가입 안 하면 일단 등록할 때 안 되지 않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호  신규는 다 그러는데요. 이전이나 매매나 기타.

○유재동 위원  아, 이전은 아니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호  그것도 되기는 되지만 한 번 매매할 때 그 금액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는 사람이 책임보험을 안 내고 그 전 사람이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200만 원, 300만 원짜리 산 사람들은 책임보험을 다시 안 넣죠. 그런 상황입니다.

○유재동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게 제도적으로 좀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까 중고차 사가지고 가입 안 하고 몇 년 타다가 버리고 말고 이런 것에 대한 체납률이 높으면, 그건 좀 어떻게 제도적인 보완이 돼야 되지 않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호  법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유재동 위원  제도적인 보완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호  예.

○위원장 박철원  우리 익산시는 차량등록에서 번호판 발급을 시에서 직접 직영으로 하지 않고 민간에서 하죠?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이번에 보니까 6월부터 좀 내린다고 그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호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직영으로 하는 데는 전주시 하나 있고요. 다른 시군은 전부 대행을 하는데 이번에 저희가 2만 9,000원에서 14% 할인해서 2만 5,000원으로 6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타 시군보다 가장 적게 지금 내린 것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근데 이게 민간에서 한다는 것은 민간사업 영역인데 우리시에서 이렇게 내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호  저희들이 협의해 가지고 설득을 좀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신문에도 났지만 군산시가 2만 8,000원 받고 있는데 익산시가 2만 9,000원으로 1,000원이 비싸다. 이게 잘못되지 않았냐 해서 저희들이 대행업체 4개 업체를 불러가지고 이게 인근 시군보다는 적어야 될 것 아니냐, 했더니 그분들이 자진해서 4,000원 내려가지고 전라북도에서.

○위원장 박철원  몰라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 승용차 같은 경우에 발급할 때에 수수료가 2만 9,000원에서 2만 5,000원으로 내렸다고 했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호  예.

○위원장 박철원  그 수익구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 그 업체들은? 2만 5,000원을 받아서.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호  그 개인사업체 수익까지는 제가…….

○위원장 박철원  아니, 예를 들어서 그중에 자기들 수익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기본적으로 행정에 내야 되는 돈이랄지.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호  행정에 내는 돈은 없고요. 그분들이 번호판 제작해가지고 수익금은 없고 그분들이 같이 보험이랄지 뭐, 여러 가지 같이 하는가 보더라고요. 거기에 따른 수익금.

○위원장 박철원  번호판을 내주면서 보험도 이렇게 같이 들어주고 이런…….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호  예. 그리고 대행하는 수수료 같은 것, 이런 수익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럼 이게 직영으로 했을 때와 이렇게 대행으로 했을 때에 어떤 게 나은 건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호  저희들이 직영도 검토를 해봤는데요. 직영으로 하려면 기계 기구를 사려면 한 2억 원 들어가고 또 인건비 무기계약직 2명에 계약직 1명 하면 1년에 한 1억 5,000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랬을 때에 저희가 직영으로 신규번호판을 하루에 많아봐야 7,8건이거든요. 그러면 인건비 충당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9,000원을 받고 있는데 지금 조금 올려가지고 너무 수익성이 없으니까, 한 1만 5,000원 정도 올려야 수익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인구가 70만 가까이 되니까 하루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익산시는 그렇게 직영으로 하는 것도 검토했지만 저희들은 1년에 한 1억 이상 마이너스 됩니다.

○위원장 박철원  아, 직영으로 했을 경우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차량 이렇게 새로 사서 등록할 때에, 다 똑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번호를 좀 좋은 번호를 받고 싶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호  예.

○위원장 박철원  그러잖아요, 개인들이 차를 샀을 때에.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호  예.

○위원장 박철원  그럼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좀 편의를 봐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건 어떻게 안 되는 건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호  그건 전산상에 탁 찍어 나와버리기 때문에요.

○위원장 박철원  전산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호  예, 복권같이 이렇게 딱 찍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위원장 박철원  그걸 좀 편의를 봐줄 수 있고 그런.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호  컨트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방법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순번에 따라서 가면 좋은 번호가 나오면 좋은 번호고, 나쁜 번호가 나오면 나쁜 번호?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호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좀 기다려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위원장 박철원  기다렸다가 한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호  약간의 좋은 번호는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저도 작년 1년에 대한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이제 부서업무를 처음 보다보니까……. 좀 전에 298, 299쪽 설명해 주셨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호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12억 1,400만 원이 우리가 2018년도에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의 전체내용인가요? 그러니까 298쪽을 보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호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2018년 1년으로 기준, 그 해에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액이 12억 1,400만 원 정도가 발생하는 거고, 그 중에 4억 1,600만 원 정도가 징수가 되시는 거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호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 12억 1,400만 원은 정기검사를 안 받았거나 의무보험에 들지 않은 사람들의 합계라고 보면 되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호  대부분 그렇습니다, 80%가. 나머지는 이제 주정차 위반도 있고, 유류차, 건설기계차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80% 정도는 그 두 가지에 해당하는 거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호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299쪽으로 와서 2018년 12월 31일 현재로 정기검사, 의무보험을 안 들은 게 4,136건, 이것은 2018년까지 전체 통계인가요? 아니면 압류한 것만?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호  이건 2018년도 현황만입니다.

○임형택 위원  제가 이해가 조금……. 제가 미리 좀 여쭤보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압류현황이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호  예.

○임형택 위원  이것도 2018년 1년에만 해당하는 통계라고 하시는 건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호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된 게 2018년도에 12억 1,400만 원 정도의 전체부과액이 생겼고.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호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이게 12억 1,400만 원 정도가 이 아래에 보면 1,380건하고 4,797건하고 대략 한 6,500건에다가, 또 다른 것들이 이게 한 80% 차지한다고 하셨으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호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한 7,000~8,000건 될 거 아니에요. 이 12억 1,400만 원이라고 하는 게 건수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호  예, 그렇습니다. 5억, 6억, 7억, 8억을 뺀 4억 원 정도 플러스 해야 되니까 그 정도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압류한 것이 4,136건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호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임형택 위원  아, 4,136건하고 3,722건을 합쳐서 이게 발생한 건데 그중에 압류한 건 3,722건이고 체납된 게 4,136건이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호  예.

○임형택 위원  다음에 업무보고 자료나 이런 데에 나올 것 같은데, 아까 윤영숙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그게 좀 이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 매년 발생하는 것도 있고 지금까지 총 발생돼 있는 쭉 누적된 현황 있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호  그거…….

○임형택 위원  다음에 그런 자료도 업무보고 할 때는, 조금 더 결산보고나 중간 업무보고 할 때에 그런 게 상세히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료에.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호  부의장님이 자료 요구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임형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미리 봤어야 되는 거긴 한데.
  일단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1년 동안만 징수활동을 아까 3인 1조로 활동하시고 1년 동안 이렇게 압류해보고도 안 된 이 체납액 4,136건에 해당하는 7억 5,300만 원은 이제 우리 징수계로 넘기신다는 거잖아요, 징수과로?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호  그래도 같이 합동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합동으로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호  예.

○임형택 위원  합동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는 그 해에만 하실 거 아니에요. 그 해에 해당하는 것만 하고 이 7억 5,300만 원에 대해서 1년 하시고 그 1년에 체납된 건 징수과로 바로 넘기시는 건지.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호  예, 바로 넘기고 있습니다. 결산해가지고요.

○임형택 위원  그러면 징수과로 상당히 많은 부담이 가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호  거기에 세무전산망이 전부 깔려있기 때문에 재산조회가 그쪽에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문제 때문에 세외수입 징수계도 만들어드리고 직원도 늘려드리고 징수과에 하긴 했는데.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호  예, 그 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게 엄청난 과부화인데.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1차적으로 최대한 징수과로 덜 넘겨드리기 위해서 3인 1조, 아까 김진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3인 1조가 주 2회 활동하시는 건……. 그러니까 좀 그 대책을 한번 논의해보세요. 국장님께서도 한번 고민해보시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34%밖에 징수를 못하시고 한 70%, 65%를 징수과로 넘겨버리면 징수과는 우리 자동차등록사업소만 오는 게 아니라 세외수입 못 받은 거, 그 해 치 다 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이 이 일만 하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더 잘하시라고 우리가 세외수입 징수계도 만들어 드렸어요. 직원도 늘려드리긴 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데 그것은 각 부서에서 최대한 징수하시고 정말 못 받은 걸 넘기신 것을 그분들이 어찌보면 고질체납차량 같은 이런 것 받으러 다녀야 하는데 너무 좀 차량등록사업소의 실적 자체가…….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호  죄송하고요. 최대한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한번 방안을, 그러니까 어떤 고민이냐면 저는 차라리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직원을 더 늘려드려서 여기서 더 일단 1차적으로 그 해에 최대한 징수하시고 그리고 못한 것을 우리 징수과로 넘겨야 되는데, 34%를 해서 65%를 넘겨버리니까. 물론 아까 그런 고질적으로 형편이 어렵고 이런 분들이 많으시다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이게 일이 되게 비효율적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외수입 징수계 직원을 아무리 늘려드린들 거기서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액수의 세외수입 체납액이 계속 남는 거거든요, 우리 시 예산구조가. 그래서 이렇게 많이 넘어오는지는 여기 보고 안 거예요. 항상 세외수입 징수계에서 총계로만 대충 보다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실적이 적으시다. 그래서 이건 이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 보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차라리 여기에 인력을 지원해서 여기서 좀 많이 징수하는 게.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다른 위원님들도 누차 회기 때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보험료 같은 것을 안 내거든요. 그런 문제가 우리 차량등록사업소만이 아니라 교통행정과에서도 주차딱지 떼는 것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차량등록사업소나 교통행정과에서는 이 전담하는 징수하는 직원이 없습니다. 실은 다른 업무를 해가면서 징수하고 그 업무에 연관돼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데 저희도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최선의 노력을 해가지고 인원 확보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조직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보니까 인원 확보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대안이다, 라고 제시해 드리기는 명확하게 의견을 드리는 건 아닌데 충분히 고민해 볼 내용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징수과에서 그 세외수입을 전혀 못하고 있어서 세외수입 징수계를 별도로 계를 하나 만들어 드렸단 말이에요. 만들어 드려서 인원을 늘려서 모든 과에서 오는 그 해 못 받은 세금을 그분들이 받도록 했어요. 그런데 안 된다는 거죠. 과부하가 어마어마하고 못 받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원래 받으셔야 되는 부서에 그 인력을 좀 나누어서 하는 게 더 세금을 잘 징수하는 방법 아닌가. 아까 그런 어려운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그건 심도있게 검토해가지고 협의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거 한번 고민해보시고요.
  그리고 의무보험, 아까 그런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그러면 혹시 타 지자체에 의무보험을 그런 상당히 형편이 어려우신 분이나 이런 분들에게 일부 지원하는 지자체나 이런 제도는 없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호  그런 것은 못 들어봤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직 파악해보시지는 못하셨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호  예.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장님이 이쪽으로 오신 지가, 언제 오셨죠?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호  올 1월 달에 왔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올 1월 달에. 그러시면 아마 매뉴얼 다 이렇게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고 그럴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2018년도에 민원이 1건밖에 없었잖아요, 홈페이지에 올라온 민원이.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호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데 2016년, 2017년 홈페이지 민원을 보니까 매년 한 10여 건씩 있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호  예.

○임형택 위원  매년 10여 건씩 있고 상당히 불친절 문제라든가 어떤 직원분들이 업무숙지가 안 돼가지고 매뉴얼을 제대로 안내를 안 해드려서 몇 번 거기 함열까지 왔다 갔다 하시고, 상당히 그런 기본적인 불편에 대한 호소가 2016년, 2017년에 있었는데 아마 2018년에 소장을 하신 분이 잘하셨나 봐요. 2018년에 아까 그 민원 1건 빼고는 홈페이지에 민원이 없더라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호  올해는 1건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서 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장님이 올해 이렇게 하고 계시니까 업무 충분히……. 제가 보니까, 민원의 양상들을 보니까 소장님께서 직원분들 충분히 업무 연찬하시고 각자 업무 매뉴얼에 대한 친절교육하고 업무 매뉴얼에 대한 교육이 잘 돼가지고 시민들이 거기에 두 번 방문하거나 기본적인 것 가지고 시민들이 뭔가 안내를 잘못 받아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1건도 없으면 더 좋은 거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호  노력해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저는 한 가지만 확인 드릴게요.
  뭐 과태료, 번호판 영치, 차량 압류 지금 계속 나오는 질의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떤 생산적인 부서라기보다는 징수를 담당하고 계셔서 어렵겠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좀 향후 잘 계획해서 추진해 주시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호  예.

○김수연 위원  281페이지 감사자료 작성 관련해서 시정 개선사항을 조치를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감사자료에 데이터를 세부적으로 작성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전년도랑 비교했을 때에 사실 큰 차이가 없어서 이게 좀 어떻게 처리하신 건지만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같은 질의가 아마 계속 나오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예를 들면 번호판 영치다, 하면 영치대상 포함이 어떻게 되고 거기에서 얼마의 대수 그리고 어느 정도의 체납액, 이런 것을 계속 질의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일괄 정리해서 보기 좋게 아마 기재를 하라고 요청을 하신 것 같아요,
  행감 때에. 그런데 자료를 비교해보면 사실 큰 차이가 없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방안으로 마련을 하신 건지, 아니면 재요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호  하여튼 다음번에는 더 자세하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지금 번호판 영치부분만 살짝 좀 개선이 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 드렸듯이, 지금 계속 말씀들 하셨어요. 예를 들면 번호판 영치면 대상이 전체가 얼마고, 그 중에 대수가 얼마고,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지 않으면 매년 같은 자료를 요청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부서는 그것만 핵심이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호  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자료로 좀 자세하게 해 주시는 게 전년도에도 요구됐었고, 이번에도 같이 요청을 드릴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호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앞으로 업무보고든 뭐든.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차량등록사업소는 그렇게 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소장님, 우리 김수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호  예.

○위원장 박철원  우리 소장님 6월에 정년이시죠?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호  예.

○위원장 박철원  6월까지는 민원이 없을 것 같은데.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호  제가 서면으로라도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다시 한 번 보내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호  예.

○위원장 박철원  차후에 오시는 소장님한테도 인수인계를 잘해 주셔서 내년부터는 서류 감사자료 제출할 때 그렇게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리고 우리 윤영숙 부의장님한테 자료 제출해 주신 거 있죠. 과태료 부과 징수내역, 과태료 체납액 내역.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호  예.

○위원장 박철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다시 다 하나씩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호  다음주 월요일 날 다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시민안전과장 박귀순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계장 탁덕남.
  사회재난계장 김경희.
  자연재난계장 이천권.
  방재시설계장 유제영.
  민방위계장 김유미.
  CCTV계장 김범준입니다.
  페이지 5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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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안전환경국(시민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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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시민안전과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시민안전과가 처음 저희 상임위 와서 보고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첫 보고가 행정사무감사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열심히 공부를 나름대로 하셨을 텐데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위원장 박철원  시민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지난 한 해 고생 많으셨고,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29페이지에 보면 CCTV 설치 요청민원이 7건 중에서 2개소는 설치가 됐는데 5개소는 부적합으로 설치가 보류된 사항이 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부적합 장소로 선정이 됐나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주변에 가까이에 CCTV가 설치가 되어있는 그런 지역들이 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 5개소가 전부 주변에서 충분히 커버가 되고 있는데 또 요구를 하셔서 부적합 장소로 판명을 하셨네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김진규 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게, 저희 다른 지역구도 유사한 경우가 많이 있겠지만 방범 목적으로 CCTV가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주변에도 없고 그런데 설치를 상의를 드려서 해당과에 요구를 드렸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이 됐었냐면 이곳에 전기가 안 들어오고, CCTV 설치가 되려면 통신케이블이 들어와야 하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김진규 위원  그렇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김진규 위원  그래야만이 방범효율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곳이 분명히 저희들이 바라봤을 때는 방범에 취약한 구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당연히 필요시하다고 느껴지는데 설치를 할 수가 없어요. 케이블도 없고 전기도 없고 이런 경우에는 어떤 고민을 해야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그런 장소가 있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 그래보시겠어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김진규 위원  그럼 그 장소는 추후에 저도 한번 같이 해당과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방독면 교체 건을 보다가 갑자기 궁금해진 점이 있어가지고. 제가 사실은 이 과하고 연계된 거기 때문에 보건소에 여쭤봐야 되는데 한번 시민 안전에 관한 거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김진규 위원  저희 익산시에 지금 자동심장충격기들이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김진규 위원  그래서 보건지소에 자료를 요청을 해봤더니 135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해당부서는 아니죠?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김진규 위원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김진규 위원  근데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당부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아, 이 부분은 해당과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저는 시민안전과가 저희한테 와서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 5페이지에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시민안전보험 시행을 하는데 보장기간 4개월이…….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안전보험이 최초에 2017년 11월부터 지금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1년을 계약을 하다보니까 2017년 11월부터 해서.

○윤영숙 위원  기간을 바꾸느라고 하신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2018년 10월까지 지금 돼 있어서 그 남은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4개월을.

○윤영숙 위원  지금은 어떻게 보장기간이 돼 있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지금은 2019년 3월부터 2020년 2월 28일까지 1년 계약으로 맞춰놨는데…….

○윤영숙 위원  옛날에 약간 회기기간 맞추느라고 한 거라 해야 되나…….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윤영숙 위원  그럼 다시 바꿔야겠네요, 1월 1일부터로.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아니, 그래가지고 계속 2월까지로 그렇게 바꿔서 나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윤영숙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이제 보장은 전체가 다 되고.

○윤영숙 위원  예. 보장은 1년 한 거가 맞잖아요, 사실은. 계약기간이 달라졌을 뿐이지.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지금 2017년 11월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주민등록이 다 돼 있으면 보장되고, 현재까지 5명 지급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8페이지 예산 보면 재해위험 취약지역 정비가 집행률은 97%라고 하셨지만 다 우수저류시설, 재해위험지역 정비, 급경사지 정비, 이게 다 거의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내역들이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보시면 재해 및 재난예방 보면 안전재난예방, 재해재난 대비 사업운영도 명시이월이 있고 재해위험 취약지역 정비 보면 집행률이 거의 55%, 32%, 이 자료 새로 요청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윤영숙 위원  저희가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집행액에 넣어서 지금 집행률을 되게 높게 잡으셨는데 실제로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해서 재해위험 취약지역 정비 집행률은 반이 안 되잖아요,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다시…….

○윤영숙 위원  제가 이 자료 요청했으니까 알고 계실 건데.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윤영숙 위원  지금 저희가 이 감사보고서 예산서에 집행액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다 집행액에 넣어서 지금 집행률을 보고하셨지만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집행한 건 아니니까 하면 재해위험 취약지역 정비 파트는 거의 명시이월되거나 사고이월되거나 그러거든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윤영숙 위원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데 총괄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지금 와가지고 업무보고도 제대로 한 번도 안 받았으니까.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계속 명시이월로.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같은 경우에 지금 2021년까지 사업계획이 잡혀있는 사업이거든요.

○윤영숙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그때 가야 완전히 이런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집행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재해위험지역 정비공사는 이게 원기산 사업하는 건데 올해 6월까지 사업기간이라 5월이면 집행액이 완료가 거의 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문제는 없다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그 다음에 밑에 재해위험지역도 지금 구북지구 마을안길 포장사업으로 올해 5월에 발주가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라 집행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 사업입니다.

○윤영숙 위원  예. 근데 23페이지 보면 2017년에서 2018년으로 이월된 사업들이 있잖아요. 명시이월은 그러면 계속되는 사업인데 어쨌든 사고이월도 항상 있으신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윤영숙 위원  사고이월 된 부분들은 계획대로 된 건 아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사업기간들이 있어서 그쪽으로…….

○윤영숙 위원  사고이월은 계획대로 안 된 거잖아요,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이제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신다면 계획대로 조금 늦었다는…….

○윤영숙 위원  사고이월이 원래 그런 거잖아요. 아닌가요?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명시이월이나 당해연도 예산은 사고이월이 될 수 있으면 없어야 하는데 이게 국비라든가 일을 하다보니까 시비가.

○윤영숙 위원  아니, 저는 이제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시민안전과가 이런 사업내용들이 이제 명시이월은 계속비사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고이월 부분들이……. 사고이월이 다른 부서는 잘 발생하지 않잖아요.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근데 이제 저희 부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건지 여쭤보려고.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우리 사업은 보조사업이 많다보니까 이게 연초에 본예산에 확보를 하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적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경에 확보하고 하는 사업이 많다보니까 보조 사업이.

○윤영숙 위원  그러면 제가 약간 궁금한 게 예산에서 어쨌든 명시이월도 많고 사고이월도 많고 그런데 저희가 집행잔액을 보면 재해위험지역 정비가 1억 9,367만 4,000원이 예산이었는데 집행잔액이 7,480만 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아까 삼양재해위험지구 정비준공 정산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용이 1억 9,300만 원이 그전부터 원래 사업 총 예산은 큰데 올해 2018년 예산만 1억 9,300만 원이어서 그 중에 7,400만 원이 남은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지금…….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이대로만 보면 집행잔액이 너무 높잖아요. 그런데 사업기간이 2014년부터인데 총 사업비 대비는 작은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삼양재해위험지역 정비구역이 뒤에 가면 총 사업예산이 얼마죠?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35억 정도.

○윤영숙 위원  예, 35억 중에 결국 2018년에 마무리가 돼서 7,400만 원이 남은 거고.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재난피해자 지원 재난대책비는 5억 7,700만 원인데 1억 2,1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거는 계속사업비는 아닌 것 같은데.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이것은 작년도에 우리가 호우피해가 6월과 8월에 있었고 태풍피해가 10월 달에 한 번 발생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피해자 재난지원금을 드리는 건데 우리 재해보험가입자는 제외를 하고 그것을 드리거든요.

○윤영숙 위원  원래 파악했을 때보다는 이게 이런 분들이 제외가 돼서 적어졌다는 말씀…….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윤영숙 위원  지출액이?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남았다는 말씀입니다.

○윤영숙 위원  예, 그러니까 지출을 덜 하셨다는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덜 했다는 얘기입니다. 재해보험을 이중으로 지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윤영숙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우수저류시설 설치보조 12억 3,100만 원인데 저희가 지출은 2018년에 6억 8,300만 원 했고, 이월을 4억 6,500만 원 하셨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은 8,100만 원인데 이거 계속비사업이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윤영숙 위원  그런데 이게 잔액이 남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계속비가 최종에 가서는 이렇게.

○윤영숙 위원  보험료 등 정산잔액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맞아요? 이게 그때그때마다 정산잔액이 남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여기 모현지구 우수저류시설.

○윤영숙 위원  예, 그거 맞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설치사업하고 같이 해가지고 모현지구 치가 남은 사업이라 이렇게 좀…….

○윤영숙 위원  아, 이게 계속비이긴 한데 그때그때 2018년도 각 회계연도마다 정산잔액이 발생하는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윤영숙 위원  원래 그러면 12억 3,100만 원은 2018년도에 저희가 사업 집행했어야 할 금액인가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모현지구 치 사고이월 2억 3,100만 원에다가 우리가 인화 우수저류시설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서.

○윤영숙 위원  어쨌든 이 과가 이월도 많고 잔액도 좀 그 대비로 했을 때는 많아서 여쭤봤고, 그럼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에서 보조금 반납을 하시는데 7,300만 원을 잡아놨는데 1,600만 원 반납하시고 5,700만 원은 고지서 미발송으로 인한 미반납이라고 쓰셨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윤영숙 위원  그럼 이건 올해 반납하시나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올해 다시 편성을 해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오지 않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저희들이 정산해가지고 얼마, 얼마가 정산 집행잔액이다, 하고 이렇게 공문은 미리 내려오고 고지서가 또 예산이 편성되면 내려오거든요.

○윤영숙 위원  고지서가 그렇게 늦게 와요? 돈을 국가가.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저희들이 몇 번을 요구를 했어요. 이제 고지서를 발부를 해달라.

○윤영숙 위원  보통 다른 부서는 다 그 해에 반납하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그런데 여기는 조금 행정안전부는 늦더라고요.

○윤영숙 위원  2018년만 그런 거예요, 시민안전과는 항상 그런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올해만…….

○윤영숙 위원  지금 국가가 고지서를 안 줬다, 이 말이잖아 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도 고지서 발부를 안 해가지고……. 이게 계속사업이다보니까 거기 행안부에서도 정산을 더 검토를 세밀히 하는 것 같아요.

○윤영숙 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저희들이 예산 같은 것을 여기에서 내려 보내주고 기간 산정하는데 그 사람들이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윤영숙 위원  잘 이해가 좀 안 돼서 여쭤봤고요.
  마지막으로 19페이지에 지금 공사 변경상황 말씀하셨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윤영숙 위원  입점4지구 급경사지 정비공사가 23억 9,400만 원인데 2017년에 계약을 13억 7,300만 원에 하신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사업비.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23억 9,400만 원을 잡아놨는데 계약을 입찰로 해가지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윤영숙 위원  예산액과 계약액이 왜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여기에는 공사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설계비도 들어가고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여기는 당초 공사 설계 변경상황만 하는 거예요.

○윤영숙 위원  그럼 총 예산이 23억이고 그 중에 공사설계만 13억이고.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그러면 우리 급경사지 예산 이 중에 이 공사금액이 이만큼이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윤영숙 위원  그리고 나서 변경은 1억 9,200만 원이 됐고. 지금 당초 13억 원에 대비해서 15% 정도 증가했잖아요, 1억 9,200만 원이.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뭐…….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그러니까 공사 설계할 때에 여기가 급경사지라, 쉽게 얘기해서 락볼트 같은 급경사지를 무너지지 않게 이렇게 조정하는 그런 설계자료를 넣었어야 하는데 그게.

○윤영숙 위원  공사기간이 2018년 5월 4일로 예정돼 있는데 이게 공사완료가 언제 된 거죠?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이건 마무리 된, 끝난 사업입니다.

○윤영숙 위원  언제 완료됐어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5월 달에.

○윤영숙 위원  5월에 마무리 되는데 변경일을 4월 17일에 하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하나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공사를 지금 계속 하면.

○윤영숙 위원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변경을 한 것 같아서.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아니, 왜 그러냐면 공사를 하다보면 건축공사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을 하다보면 여기서 변경해야 할 사항이 나타나고 또 다른 데를 하다보면 변경해야 할 사항이.

○윤영숙 위원  마무리 부분에서 나타났다는 말씀이세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최종적으로 한꺼번에 설계변경을 합니다.

○윤영숙 위원  약간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지난 한 해에 대한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설명 자세히 해 주시긴 했는데 제가 자료를 미리 요청해서 받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은 여쭤보면서 말씀드릴게요.
  7쪽에 아까 안전도시 만들기에서 무더위쉼터가 한 600여 개 넘게, 한 670여 개였는데 2018년도에 400여 개로 많이 줄었어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그렇게 줄게 운영한 이유가 2017년에 해보니까 실제 운영이 안 되거나 뭐 그런 문제가 있으신 건지.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경로당이나 주민자치센터를 전부 저희들이 무더위쉼터로 지정을 했었거든요.

○임형택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그런데 이용객들이 좀 적고 하는 경로당 같은 데, 그런 데를 취소를 해달라고 하는 데가 있어서 취소를 한 사항입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래서?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취소요청이 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경로당들의 요청에 의해서라든가.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읍면동.

○임형택 위원  아니면 실제 이용률이 거의 없는 데들을 취소하시는 거고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요청에 의해서 쉼터지정을 취소를 한 상태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33쪽으로 가서요.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시민안전보험을 2017년부터 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우리가 연 8,000만 원 정도 들어가나요? 액수가 대략……. 대략 그렇게 기억하는데 보면 제가 2017년에서 2018년까지는 단 한 명도 혜택을 못 받은 걸로 저는 알고 있고 2018년도에 5명 받았다고 하셨는데.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아니요. 지금까지 2017년도에 1명 온열환자가 있어가지고 지원했고, 2018년도에 3명이 실은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 신청을 2명만 해서 2명을 줬고, 2018년도에 온열환자 1명이 올해 신청해서 올해 지급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 발생한 1명이 있어서 총 5명.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2019년에 1명.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그럼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받으신 총 보험액이 대략 어떤 정도, 보상액수로 보면.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1,000만 원.

○임형택 위원  1,000만 원?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시민안전보험이 물론 있는 건 좋은데 이게 좀 한번 생각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총액에 비해서 시민이 받는 혜택이 너무 까다롭고 그렇다고 해서 또 시민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하려면 보험료를 또 무한정 증대해야 되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그렇죠.

○임형택 위원  그래서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14개 전라북도만 보면 혹시 타 도시들도 좀 하고 있는 도시들이 많이 있나요?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해봤는데.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그렇게 많이는 없어요. 근데 저희가 이 시민.

○임형택 위원  계장님이 5개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5개예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지금 우리가 시에서 시민안전보험을 하니까 도에서도 도민안전보험으로 이 사업을 도입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임형택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건 보험회사 좋은 일 시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민안전보험이 14개 시군에 몇 개가 있어요?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 해봤는데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

○임형택 위원  지금 현황이 없는 것 같은데, 모르시죠?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한번 다음에라도 14개 시군에 시민안전보험이 있는 도시, 그래서 얼마가 들어가 있고 얼마의 혜택을 받고 있는지 혹시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고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논란이 아주 많다가 이게 조례를 통과하고 그때 의원 발의로 해서 조례도 통과하고 보험을 들긴 했어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근데 그 당시도 이게 이 정도 액수 1억 원 가까운 돈을 우리가 보험을 들여서 시민이 그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런데 일단 그래도 시민들을 위해서 해보자라고 해서 그때 통과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래서 이제 운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2년간을 보니까 2년간 대략 우리가 2억이 안 되는 돈을 보험을 들었고, 총 해서 5명이 1,000만 원 혜택을 받았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5,000만원.

○임형택 위원  예, 총 5,000만 원.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총 5,000만 원 혜택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 보험료에 대한 어떤 필요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까 총 5,000만 원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또 있겠네요. 저는 그 액수가 되게 미미한 걸로 생각했었어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아니, 각 사망을 했을 때 1,000만 원까지 지급을 하고 후유장애도 한도가 1,000만 원까지 지급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다 1,000만 원 대상이라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형택 위원  5명이 1,000만 원 정도의 혜택을 받는 수혜.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사망사건이라.

○임형택 위원  예, 다 사망사건에 해당이 돼서.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4건이 사망사건이고, 하나가 후유장애인데 후유가 심해가지고 거기도 1,000만 원을.

○임형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 우리가 연 8,000만 원 정도 들어가서 그런 정도 혜택을 받는 거면 판단을 해보긴 해야 되겠네요. 하여튼 저는 이게 되게 미미하지 않나, 라는 의문이 좀 있었고요. 한번 하여튼 그 14개 시군의 현황은 한번 부탁드리고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교육을 하고 계시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근데 이게 되게 좋은 사업 같아요. 그러니까 시민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미리미리 교육하고 예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시설적으로도 그렇고 사후약방문은 사실 그건 이미 늦은 거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 더 확대할 수 있다면 지금 초중고 52개 학교에 5,261명이 이렇게 가셔서 하셨는데 만족도도 높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그럼 이건 대개 우리가 민간 어떤 이런 전문기관들에게 위탁을 주는 건가요? 교통이나 전기, 심폐소생술.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강사를 채용해서.

○임형택 위원  강사?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교통안전이나 심폐소생술, 전기안전 그런.

○임형택 위원  이 안전교육을 주로 우리가 수행하는 기관은 우리가 어디에 이거를…….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강사를 모집을…….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것도 제가 좀 자료를 미리 못 받아서, 작년 한 해 실제로 이 예산이 집행된 현황하고 실시된 학교하고 강사비가 어떻게 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그 자료 한번 부탁드리고, 이 사업은 더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10쪽에 이건 제가 좀 생소한, 도로안전시설에 상급기관에서 차량방호 울타리를 하지 말라고 해서 삭제를 하셨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그게 어느 지역에 어떤…….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지금 삼기에 있는 원기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했는데요. 우리가 마을 도로공사를 하면서 도로 주변에 이렇게 가드레일 치는 거 있잖아요.

○임형택 위원  그런데 그거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상급기관에서?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가드레일을 쳐 놓으면 안전성도 있긴 있지만 여기에 사고가 났을 때에 그것이 역방향으로 또 차량이 튀어 나가가지고 제2의 큰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방어벽은 안 치는 게 좋겠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위원회 운영에서 비교적 다른 부서들이 위원회 운영을 대개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비교적 상당히 위원회 운영을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안전관리위원회는 서면심의로 1회 하신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아니요.

○임형택 위원  회의비가 지급.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위원회를 직접 했는데 당연직이라 위원 수당이 안 나가요.

○임형택 위원  아, 위원들이 다 전원 당연직이에요? 이게 아닌데.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당연직하고 교수 있는데 그때 당연직 위원 거기는 처음부터 집행이 안 됐습니다.

○임형택 위원  회의비가 안 나간 거 보니까 서면심의를.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회의비가 안 나갔을 뿐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실제 위원회를 했는데.

○임형택 위원  위원회를 했는데 회의비가 안 나간 건 말이 안 되는데,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거기에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임형택 위원  그리고 위원회를 다른 부서는 다 위원회에 어떤 분들이 위원인지 위원회 소속이나 직함이나 이걸 표기해서 상세표기해 주시는데 다음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저희는 많아서 성함만.

○임형택 위원  그리고 위원회가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가 있는데 이걸 빼먹었어요. 지금 아마 작성하신 분이 누락시킨 것 같은데, 기본인데 자료에……. 그러니까 지금 소관하고 있는 위원회가 4개거든요. 3개만 표기를 하셨어요.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도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는 파악이 안 되시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건 다음에 하실 때에 더 꼼꼼히 다시 잘 봐주시고요.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기본인데 아마…….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죄송합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서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1회 개최하셨거든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그것은 어떤 사유 때문에,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을 집행할 일이 있었던가요? 5번 회의를 하셨는데.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으로 해놓고 그 계획을 변경한다든가 추가로 해야 된다든가 했을 경우에.

○임형택 위원  아, 그런 사유 때문에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위원회 운영을 비교적 잘해 주고 계시지만 보니까 안전관리위원회가 우리 축제 같은 거 3,000명 이상 참여하는 행사에 대해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우리가 서동축제하고 국화축제만 해도 두 번이잖아요. 그런 계획을 어떻게 수립을 해서 안전관리위원회 심의 같은 걸 하나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안전관리를 저희들이 이제 위원회 각 부서에서 다 모여가지고 같이 합니다. 실무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안전관리위원회 산하에 실무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서.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실무위원회를 둬가지고 실무자들이 직접 나가서.

○임형택 위원  축제나 이런 게 있으면 별도로 수립을 해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쪽으로 가서요.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잖아요. 모현동에 있는 CCTV 통합관제센터.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CCTV 통합관제센터가 운영하는 용역업체가 18쪽에 보니까 원방기업이라는 데하고 백제환경이라는 회사 2개가 용역업체를 하고 있어요. CCTV 통합관제센터 예산도 많이 늘었어요. 거의 2배로 늘었거든요, 몇 년 전에 비해. 물론 CCTV가 많이 늘어나고 업무가 늘어난다고 일단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용역업체가 왜 2곳이 이걸 하고 있죠? 이제까지 항상 1곳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위탁금액이 5억 이상이면 공동수급으로 하게 돼 있어서 저희는 공동수급으로.

○임형택 위원  위탁금액이 4억 4,200만 원인데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인건비…….

○임형택 위원  아니, 아닌데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2년간 계약을.

○임형택 위원  아, 그러면 2년간 통틀어서 5억이 넘으면 2개의 업체 이상이 공동수급을 하도록 법 규정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그건 법 규정을 한번 자료 부탁드리고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여기 CCTV 이쪽 근무하시는 직원들도 12명으로 늘리셨던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거기서 계속 위탁기관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곳은 저희 의회에서도 방문해 볼 기회가 있으면 방문을 하도록 하고.
  중요해요. 그러니까 CCTV를 통해서 범죄예방 같은 것들이 되는 효과가 가장 크기 때문에 CCTV를 늘려가는 건 대단히 좋은데 이분들이 우리 시민들의 생활을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정말 뭐 어디 골목길에서 제가 만약에 소변을 본다하면 그것까지 이분들이 당겨서 보면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화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분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직무교육이 대단히 중요해요. 이 12분은.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보안교육을 월 1회 거기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 부분 꼭 더 강조하시고 민간위탁회사가, 그 12명의 민간인들이 시민들의 전체생활을 보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라던가 말씀하신 직무교육, 보안교육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좀 더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우리 시민안전과에서는 그게 없어요. 뭐냐면 아까 안전관리위원회도 그렇고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도 그렇고, 우리시에 전국에 6개밖에 없는 화학방재센터가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환경부 직속에.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화학방재센터 센터장이나 이런 분이 안전관리위원회나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에 들어오도록 조례를 좀 바꾸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게 전혀 안 돼 있어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지역에 있는 센터인데 활용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올해 3월 13일 날 개정이 돼 가지고 미세먼지가 국가재난으로 포함이 됐어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지금 미세먼지는 거의 녹색환경과나 환경부서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시민안전과에서는 여기까지는 지금 업무가 뭔가 고민되지 않는 것이 현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재난, 그리고 특히 시민안전과의 가장 모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변경이 됐고 거기에 미세먼지가 국가재난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부적인 어떤 사업은 녹색환경과가 하더라도 뭐 친환경차로 바꾸거나 미세먼지 마스크를 배포하거나 이건 녹색환경과가 혹시 하고 있다면 저는 이제 다른 것보다는 국가가 미세먼지 관련예산을 많이 늘리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우리시가 어찌됐든 간에 가장 심각한 도시 중에 하나로 분류되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서 우리시가 좀 그런 미세먼지 관련한 시민안전과에서 확보해 올 수 있는 예산이 전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고민도 같이 해보십사 하고 업무의 영역에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어떤 대책이 같이 고민이 돼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지금 전혀 고민이 없으실 텐데 그 대책 마련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업무보고나 이런 거 할 때에는 미세먼지 관련해서 어떻게 시민안전과에서 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대해서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도 좀 포함될 수 있도록 고민을 부탁드리고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현우남아파트, 긴급대피명령 재난안전기금을 통해서 대출현황 돼 있는 건 파악은 하고 계시죠?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몇 명 이제 안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지금 반절 정도, 다 하고 반절 정도.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아마 과장님 지금 시기에는 모현우남아파트가 아마 시민안전과의 업무에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시민안전과가 저는 잊지 말고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더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안전과하고 주택과가 어찌됐든 간에 2014년 9월 11일 날 긴급대피명령을 내렸고 그 긴급대피명령 때문에 지금도 그분들이 자기 집을 놔두고 대출을 받았고 큰 피해를 보고 있고 실제 지금도 해결이 안 됐고, 근데 지금은 그냥 주택과의 일로만 가 있지만 시민안전과가 분명히 이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재난안전기금을 가지고 지금 대출도 하고 계시고 유지하고 계시고 그래서 모현우남아파트에 어떤 해결에 관련해서도 저는 시민안전과가 분명히 책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오시는 과장님마다 모현우남아파트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주택과로만 넘겨놓을 일은 아니다, 생각이 듭니다.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부분도 좀 관심가지시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듣다가 놓친 것 같아요.
  아까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을 했는데 예산이 안 나갔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위원장 박철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데 다 공무원이라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안전관리위원회가 다 공무원은 아니죠?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교수님 두 분 계신데.

○위원장 박철원  아니, 하여튼 일반인도 있을 거 아니에요. 민간인들.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우리 공무원이고 기관장이라고…….

○위원장 박철원  그럼 기관장님들은 수당을 안 주나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공무원들은 수당을 안 줘요.

○위원장 박철원  아니, 공무원은 안 주는데 참석하신 기관장들은 다 줄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나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기관장님들이 참석을 하시면 저희들이 수당 집행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여기 지금 안전관리위원회에 있는 이 17분의 이분들은 다 우리 시장님도 그렇고, 공무원들이야 당연히 안 준다고 하지만 나머지는 기관장이기 때문에 수당이 안 나간다는 얘기예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기관장한테는 집행을 안 했다고…….

○위원장 박철원  그러면.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저희가 검토를.

○위원장 박철원  아니, 뭐 탓 하는 게 아니고 서로 모를 수가 있으니까. 안전관리위원회는 무조건 다 공무원과 각 기관장들이 들어오는 그런 위원회인가요? 그렇게 구성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안전에 관한 KT라든가, 한전이라든가 그런 기관.

○위원장 박철원  장이라는 얘기는 KT 지사장.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부대장.

○위원장 박철원  한전 지사장.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군부대.

○위원장 박철원  군부대 대대장, 소방서장 이런 사람들을.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위원장 박철원  그런데 이분들은 안 주게 돼 있는 건지 어쩐지……. 여기에 보면 예산편성현황에 써 있어요. 2시간 이내 7만 원, 2시간 초과 10만 원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건 원래 예산에 안 잡히는 건가요? 안 잡혀야 되는데……. 아직 파악이 안 되셨나요,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위원장 박철원  그럼 그건.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다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예. 이건 민감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아까 임형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김에 다시 제가 마무리하면, 이 용역사업 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위원장 박철원  시민안전과장님은 여기 보면 설계용역에 우향이앤씨라는 업체가 있어요. 있죠?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위원장 박철원  18페이지 보시면 설계용역한 업체가 우향이앤씨라고 있어요. 그렇죠?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위원장 박철원  보니까 금액이 700만 원 좀 돼요. 그렇죠?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700만 원이구먼.

○위원장 박철원  지금 우리가 익산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게 얼마까지죠?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2,000만 원까지입니다.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2,000만 원.

○위원장 박철원  2,000만 원이죠?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위원장 박철원  그럼 나머지는 다 수의계약이 아니고 지금 이 설계용역 700만 원짜리만 수의계약이라는 얘기죠?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지금 이게 우향이앤씨예요, 국장님.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위원장 박철원  이 뒤에 잠깐만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에 또 한번 보세요. 용역사업 관련해서 국장님 60페이지 한번 보세요.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위원장 박철원  여기도 보면 2,000만 원 이상의 업체선정은 어떻게 다른 무슨 방법을 해서 했겠죠. 근데 보면 2,000만 원 미만으로 해서 600만 원, 800만 원, 500만 원, 1,300만 원, 쉽게 말하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은 다 우향이앤씨예요. 그렇죠?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4건이 있구먼요.

○위원장 박철원  저기 보면 또 늘푸른공원과에 가면 또 3건이 다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은 다 우향이앤씨예요. 이게 어떻게 우연의 일치인지 좀 그것을 한번……. 제가 오늘 회계과장님한테 자료를 오전에 요청을 했는데 국장님이시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이 설계할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는 건가요? 우향이앤씨라는 업체가?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다른 부서 핑계대서는 안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 발주부서보다도 회계과에서 이 업체를 계약하다보니까.

○위원장 박철원  오늘 아침 회계과장님하고 통화했을 때에는 각 과에서 선정을 해서 넘겨주면 계약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는.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그렇게 말씀하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장 박철원  아니, 여기에서 요구해서 거기서는 계약만 했대요. 사인만.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이게 여기서 할 발언은 아니지만 저희가 요구한다고 해서 거기서 잘 안 해 줍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런데 회계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각 과에서 요청했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은 계약만 했다. 그래서 지금 한번 국장님한테도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이것은 우리 관내 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나눠서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위원장 박철원  여러 군데가 있긴 있어요?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늘푸른공원과 같은 경우 조경 같은 경우는 엔지니어링이지만 품목상으로 할 수가 없는 엔지니어링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위원장 박철원  아니, 그래서 저는 여쭤보는 이유가 뭐였냐면 이 우향이앤씨라는 업체가 우리 시민안전과, 교통행정과, 늘푸른공원과에서 하는 용역설계를 여기서만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다 할 수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대로 용역업체가 관내에 몇 개 있는데 지금 여기만 한 건지. 저는 그래서 계속 며칠 보다보니까 우향이앤씨가 있는데 가격이 다 2,000만 원 미만으로 해서 수의계약건은 다 여기가 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쯤은 합리적으로 의심을 한번 해 볼 수도 있지 않나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한번 검토해 가지고.

○위원장 박철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골고루 나누어질 수 있도록 회계과하고 얘기를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문제가 있는 건 맞는, 뭐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맞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래서 제가 직므 이 우향이앤씨 업체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한번 저도 보고 또 이제 다른 과할 때 한번 같이 상의 해보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알겠습니다. 감안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중복 안 되는 것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늘막 설치가 많이 돼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강경숙 위원  익산시에 몇 군데가 돼 있죠?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111개.

○강경숙 위원  111개?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신호체계가 좀 긴 데는 거의 다 돼 있나요? 아니면 앞으로 해야 될 곳이 몇 군데가 더 있는가.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앞으로도 해야 될 곳은 해야 되고요. 올해까지 해서 111개 했는데, 그러니까 시민들이 요청하는 데도 못 해드리는 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공간이 좁아가지고.

○강경숙 위원  장소가 작아서?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공간만 되면 저희들이 계속 필요한 데는 하려고…….

○강경숙 위원  신호체계가 긴 데 있고 짧은 데가 있잖아요. 짧은 데는 안 해도 되는데 긴 데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할 때 뭘 하는가, 또 서울 같은데 하는 거 보고 하나보다 했는데 의외로 또 신호체계가 긴 데는 기다리다보니까 그늘막이 있다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시민들도 많이 해달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할 때 앞으로는 몇 개나 더 해야 된다고 봅니까?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몇 개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은 못했고요. 저희들이 필요한 데는.

○강경숙 위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죠?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올해까지는 예산을 다 했어요.

○강경숙 위원  예산이 1개 하는데, 그늘막 1곳에 하는데.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250만 원 정도.

○강경숙 위원  한 200만 원 드는 줄 알았더니 또 오른 거예요, 금액이? 원래 처음에는 한 200만 원.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크기가 저희들 것이 큽니다.

○강경숙 위원  200만 원 정도 들면 한다고 했는데 한 250만 원으로 오른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작년도에 220만 원에 했고 올해 좀 단가가 올라가지고.

○강경숙 위원  장소가 협소해서 못하는 데는 못하더라도 좀 신호가 긴 데는 대체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왜 그러냐면 또 익산시가 좀 평등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저희들이 필요한 데는 파악을 해가지고.

○강경숙 위원  그래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좀 다른 방도를 해서.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필요한 곳 보시다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확보해가지고 설치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33페이지 보면 우리가 지금 안전도시로 해서 여러 가지 점검도 하고 재난대비 훈련도 하고 해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아까 안전 취약계층 보면 점검은 매월 4일 날 점검을 해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안전 점검의 날이라고 해서 매월 4일 날 합니다.

○강경숙 위원  4일 날 하는데 홍보만 합니까, 아니면 취약계층에 어떻게.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저희들이 홍보물도 전달을 하고요. 한전 같은 데에서 직접 가가지고 조그마한 것들 이렇게 수리를 해 주고.

○강경숙 위원  수리해 주고 또 한부모가족, 장애인세대, 독거노인 그런데는 수리를 좀 해 줘야 맞네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전기나 가스 같은 데에 이상이 있는 것들은 소규모 수리를.

○강경숙 위원  해 주고 또 이렇게 잘 쓸 수 있게 설명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또 홍보물도 전달해 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강경숙 위원  그리고 2018년 지역특성을 고려한 재난대비 현장훈련, 거기 보면 4월 16일 날 하셨어요.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

○강경숙 위원  여기 하셨다고 써 있어요. 지역특성을 고려한 재난대비 현장훈련.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면 유관기관, 주민, 어린이 등 500명 해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 훈련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종합운동장에서 화재훈련 같은 걸 하거든요. 그런 훈련들을 말하는 겁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인원이 다 동원이 돼서 하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강경숙 위원  이렇게 해서.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전 기관이 다 동원됩니다, 훈련할 때에는.

○강경숙 위원  동원이 돼서 4월 16일 날 이렇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재난대비 대응능력 강화, 해 가지고 5월 14일부터 5월 18일까지 지금 며칠을 하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강경숙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그것도 전 기관이 다 참여를 해가지고 훈련을 합니다.

○강경숙 위원  이것도 어디에서?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유천배수펌프장에서.

○강경숙 위원  아, 유천배수펌프장에서?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그런데 이제 그것은 해마다 거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설정을 해가지고.

○강경숙 위원  다른 데로 옮겨 다니면서?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올해는 동이리역에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14일에서 18일까지 하면서 이렇게 인원을 안 한 데, 한 데 이렇게 나눠서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이번에 14일 날은 어떤 분들이 참석하고 15일 날은 어떤 분들이 참석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이런 훈련을 할 때는 우리 안전관리 기관들은 전부 다 그 기간 동안에 다.

○강경숙 위원  아니, 훈련기간이 길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길어도 처음에는 부상훈련연습을 하고 또.

○강경숙 위원  아, 내용이 다른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조금조금 교육이.

○강경숙 위원  아니면.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그러니까 메인은 마지막 날에 하고 그 전에 준비라든가 우리가 예행연습 같은 걸 하는 것을.

○강경숙 위원  아, 그러면 그 참가하는 인원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동안에 저는 참가하는 인원이 바뀌는가 했는데.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참가인원은 관련기관만 3일 전부터 연습하고 뭐하고 어떻게 한다는 시나리오대로 움직여주고.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회의도 해야 되고…….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마지막 날은 전체적으로 이제 학교라든가 이런 데를 동원하고 또 기관 같은 데 동원해서 같이 참관을 하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며칠 걸리니까.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또 그 준비도 만만치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아까 CCTV 얘기 나왔는데,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물론 시민들의 여러 가지 모습도 바라보고 있겠지만 사실은 범죄 예방한 건도 상당히 많이 있죠?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거기서 범죄 예방사업을 많이 하죠.

○강경숙 위원  한 몇 건이나 합니까, 범죄 예방을?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그 통계는.

○강경숙 위원  한 달이면 몇 건이나?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그 자료는 저희들이 경찰서에서 범죄예방사항을 갖고 있어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한번 자료로.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거기서 미연에 방지하고 했다는 얘기를 좀 이렇게 듣기는 했는데 정확한 내용은 제가 잘 몰라서, 또 그분들이 여러 가지 우리가 좀 너무나 노출되는 사항도 있겠지만 또 미연에 방지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또 요즘은 CCTV가 어떻게 보면.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범죄 예방에.

○강경숙 위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CCTV가. 그래서 경찰들도 CCTV 없으면 범인 잘 못 잡고 범죄예방이 힘들 거라는 생각을 여러 가지로 들어요. 그래서 정말 취약지역, 이렇게 다니기가 좀 으슥하다든지 아니면 좀 그런 지역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에는 이렇게 다 할 수 있도록, 우리 또 의원들도 주민생활숙원비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같이 좀 힘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행감 자료요청 중에 가장 먼저 제출을 해 주셨어요. 감사드리고요. 근데 제가 파일로 요청을 드렸는데 아마 서류로 주셔서 제가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아침에 그렇게 말씀드린 건 죄송하고요. 그런데 파일로 이후에도 좀 제출을 해 주시길 요청을 드릴게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충분히 제가 좀 검토는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만 얼른 여쭤볼게요.
  계속 윤영숙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쭉 봐왔으면 이 질의를 안 할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간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굉장히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위원회에서 쭉 봤던 내용이랑은 너무 달라서, 그래서 지금 대부분 이월현황 자료로 요청을 드렸고요.
  방범용 CCTV 설치는 명시이월이 됐고 방범용 CCTV 설치지원사업도 이제 사고이월로 현황조사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유가 준공시기 미도래인데.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이 예산이 추경에 편성돼 가지고, 추경에 편성되면 10월 달, 11월 달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면 그 기간에 CCTV 설치하는데 기본 한 2개월 정도는 소요가 되는 기간이 짧아서 거의 그것들은 1월 달 정도면 마무리가 됩니다.

○김수연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회계는 그 연도를 계산해서 추경에 세우는 거지, 추경으로 내년사업까지 세우지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그래서 이월을 시켜서.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계속 이월이 되길래. 다른 사업에 비해서 방범용 CCTV가 어떤 특성 때문에 이렇게 계속 이월로 처리가 되는 건지가 궁금해서.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그 CCTV 사업.

○김수연 위원  왜냐하면 CCTV를 세운다, 그러면 계획 하에 올해는 어디어디까지 해서 이만큼 세우고 또 내년에 세우고, 올해 이만큼 세워야 되니까 본예산 때 못해서 추경 때 이만큼, 그래서 딱딱 끊어서 회계연도에 맞게끔 세워야 되는데 왜 이월이 됐는지.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근데 우리 시비만 이렇게 세워서 하는 게 아니라 도비나 특별교부금들이 늦게 오기 때문에.

○김수연 위원  계속 특별교부금이 늦게 왔어요? 몇 년간 계속?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늦게 온 것만.

○김수연 위원  앞으로도 계속 특별교부금은 늦게 올 예정이고 이것은 계속 사고이월로 이렇게 처리가 될 예정인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늦게 오는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사고이월 처리가 될 수가…….

○김수연 위원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 다음에 같은 질의 안 드리니까요.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특별회계는 말 그대로 이게 딱 책정이 돼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도의원님들이라든가 시의원님들이 이렇게 얘기해서 교부세가 특별히 내려오다 보니까 시기가 딱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예산을 확보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너무 길어져서 더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요. 다른 사업도 있는데 이것은 왜 특별하게 이 CCTV 사업만 계속 특별회계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계속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처리되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은 좀 되지 않지만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되셨다는 거잖아요. 일단은 이거는 염두에 두고 이후에도 좀 관심을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상급기관 감사결과를 보면 2018년도에 아까 원기산 재해위험 개선지구사업, 전라북도에서 처분지시 내용 중에 하나는 아까 임형택 위원님이 차량방호 울타리 삭제는 설명을 들었고요. 하천정비 기본계획검토를 소홀히 해서 설계변경을 감액을 1억 3,900만 원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소홀하게 하신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저희가 하천관리부서하고 저희 부서하고 이게 다르다보니까 하천이 그 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김수연 위원  그러면 경향성을 여쭤볼게요. 시민안전과는 재난, 빠르게 해야 되는 사업들, 막 갑자기 제기되는 사업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하천정비는 우리가 뭘 할 때에 계속해서 연계되는 사업이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아마 기본계획이나 이런 걸 검토를 계속 해오셨던 부서가 아니실까 생각이 되는데.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편입이 됐었는데 다른 부서에서 검토했는데 거기에 기본계획이 들어가 있어서 저희들이 안 해도 그 기본계획을 실행을 할 때에 이미 짜여져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 그것을 뺀…….

○김수연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1억 3,900만 원 정도의 예산은 불용액 처리되는 거겠네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그렇죠.

○김수연 위원  그래서 아마 처분지시가 이런 걸 기본계획을 검토를 사전에 잘하라고 내린 거는 아마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내린 것 같은데요.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이게 부서별로 개별법으로 하천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또 시민안전과에서는 여기 무슨 일이 있으니까 여기서 사업하려고 봤는데 서로 이게 전체적인 것이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감사에서 그걸.

○김수연 위원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그 내용입니다.

○김수연 위원  시민안전과는 굳이 하천 관련된 것만 아니더라도 타 부서랑 소통이 빨리 돼야 되는 것을 말하는 의미인 것 같으니까.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재발되지 않도록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담당부서에서는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늘막 설치가 되게 좋은 사업인 것도 알겠고, 그런데 이제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이게 마치 CCTV나 보안등처럼 요구가 되는 데마다 설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질의를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도 자료를 봤더니 어쨌든 2017년도부터 설치를 했고 2017년, 2018년도 것을 합해보더라도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설치가 됐는데 유독 다른 데는 1대, 5대 이래요. 근데 모현동은 24대가 설치가 됐고 어양동 15대로 두 번째예요. 근데 인구수로 보면 사실 삼성동이 모현동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삼성동은 3대가 설치가 돼 있는데 이런 게 좀 형평성에 많이 안 맞은 상황을 보고 이제 앞으로 우려가 되는 게, 그러면 이 내구연한은 어느 정도로 보고 어떤 식으로 향후에 계획을 해서 교체를 하실 건지. 그리고 그러면 이걸 설치하는 어떤 기준, 예를 들면 학교 주변이든, 가장 폭염에 시달리는 지역이든 이런 내부 어떤 규정은 있으신지 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지금 많은 인원들이 이동하는 장소를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공간들이 적더라고요. 모현동에 많이 설치가 된 것은 모현동은 지금 신시가지로서 도로 같은 게 횡단보도 같은 게 넓게 넓게 많이 돼 있어서 그쪽으로 많이 갔고,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구는 하고 있지만 장소가 좁아가지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것을 폈다가 접었다가 할 때도 저희 직원들이 나가거든요. 근데 남중동에도 처음 설치를 했는데 차가 가서 쳐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교통방해가 안 되는 쪽에 선택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설치가 돼 있고.

○김수연 위원  그래요. 아마 다양한 사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신도시니까 넓직넓직하고 편의상 하기도 할 텐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요구가 높은, 또 목소리가 큰 지역, 뭐 이런 특성에 따라서 배치가 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은 사업이라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어쨌든 내구연한 이런 것은 계획하시는 거고, 설치연도 이런 것 다 정리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내구연한은 9년 정도.

○김수연 위원  9년이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김수연 위원  이것을 직원들이 일일이 펴고 접고 하시죠, 지금?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민원은 왜 펴야 될 때 안 펴 놓느냐, 이런 민원들이 계속 또 들어올 거고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아니, 저희들이 여름철 매년 작년도에도 폭염이 한 50일 정도 했거든요. 저희가 지난 5월초부터 해가지고 미리 사전에 저희들이 대비를 해서 저희들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도에서도 먼저 했다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먼저 하셨고 많이 하셨어요. 그늘막 구하기 지자체마다 어려워하는데 애쓰셨어요. 그런데 우려되는 지점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규정 정도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그래서 저희도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협조를 부탁드리는데 올해는 거기에 대한 관리예산을 편성을 못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가고, 직원들이 나가다보니까 며칠간을 다른 업무를 못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관리 인부임을 좀 거기에다가 편성을 해가지고 그 폭염기간 동안만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 부분은 향후에 의회하고 간담회든 소통을 통하셔서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김수연 위원  제가 지금 찾는데 못 찾고 있어서 그러는데 마지막으로 이게 그늘막이 좋은 사례니까 지금 막 퍼지고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이 그늘막을 보면 걱정스러운 게 있잖아요, 관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저희들도 지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예전에 지나가다 사례를 본 것 같은데 찾아도 제가 지금 없어서 그런데요. 좀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 맞는 좀 다양한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전봇대인가 신호등에 연계가 돼서 그늘막이 설치된 사례를 제가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져서 설치하지 않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예산도 충분히 절감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런 선진사례나 이런 것도 한번 더 연구해보셔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숙 위원  저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위원장 박철원  예,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과장님, 그늘막을 그동안에 동 직원들이 해오지 않았어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아니요. 동 직원들한테 이렇게 하나씩 관리는 주기는 줬지만 저희들이.

○강경숙 위원  그게 많아지니까?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많아지고 직원들이 또 못할 수 있고 갑자기 태풍이 분다든가 했을 때는 저희들이 전 직원들이 다 지역적으로 해가지고.

○강경숙 위원  제가 보기에 처음에는 동 직원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는 걸 봐가지고.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저희들도 지정은 해줬습니다. 그렇지만 또 만일의 사태에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 그리고 처음에 필 때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일괄적으로 싹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교통행정과장 채수경입니다.
  2019년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오식 철도정책계장.
  송병목 교통물류계장.
  배진호 주차정책계장.
  김진면 주차관리계장.
  황희철 대중교통계장입니다.
  보고순서는 감사자료 공통사항과 과 요구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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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안전환경국(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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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고드린 내용 중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하여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업무방향에 대한 의견을 주시거나 지적하신 부분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설명 잘 들었고 교통행정과가 내용이 좀 많고요. 지금 시간상으로 제약이 있어서 제가 빨리빨리 간단간단하게 하고요. 요구사항 말씀드리고 답변 안 하셔도 되고 혹시 답변이 필요하시면 간단하게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교통행정과, 제가 결산개요를 받으면 제가 어느 과나 다 하는 말이에요. 교통행정과가 세외수입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똑같이 2018년에 임시적 세외수입을 12억을 잡았는데 실제로 수납액은 27억이에요. 아마 이 27억 수납액이 뭐 그렇게 큰 폭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예산현액을 잡을 때는 조금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안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지금 과년도 2017년도부터.

○윤영숙 위원  아니요. 저는 2018년만 봤는데.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과태료 부과하고 징수는 교통행정과에서 일괄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부터는 부과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당해연도 징수도 교통행정과에서 했지만 과년도 부분은 징수과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징수과에서 하는데 저희가 세입을 잡을 때는 교통행정과에서 잡으실 거 아니에요. 징수과에서 그럼 결정하면 우리가 넘어오나요? 저희가 예산현액을 잡을 때에, 예산을 잡을 때에, 예산수입을 잡을 때에, 추계를 잡을 때에 그러면 징수과에서 잡나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

○위원장 박철원  차기연도 예상하는 세외수입을 예상을 해서 넘겨주지 않습니까. 그래야 예산과에서 예산을 세울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위원장 박철원  그런데 지금.

○윤영숙 위원  그걸 누가, 징수과가 잡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저희 과에 있잖아요, 예산현액이.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윤영숙 위원  그런데 실제로 징수는 징수과에서 하더라도 과년도 분을 임시적 세외수입에 예산현액을 잡을 때는 저희 과에서 추계를 하실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앞으로는 정확히 추계할 수 있도록.

○윤영숙 위원  과거 3년 치 평균 정도 잡아서 뭐 고려를 좀 낮게 하시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세외수입을 너무 낮게 잡았다, 그 말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그래서 현재 교통행정과 2018년말 기준으로 미수납된 건 27억 정도 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3년 치를 자료를 받으면 여기서 가장 주요하게 차지하는 게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서 2016년에 10억, 2017년에 12억, 그다음에 해서 16억 정도 잡았어요. 그러면 55페이지에 작년에 김경진 의원님이 시정질문 하신 거에 보면 항상 저희가 주차장 확보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는 건 알고 계시고, 임형택 위원님도 주차장 확보에 대한 주정차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기금조성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희가 조례가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특별회계 조례가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특별회계 조례가 있지만 저희가 운용을 아직 않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보니까 최근 3년간 한 게 40억이 넘어요, 위반 과태료로. 이것만 기금을 모아도 올해 저희 추경에 주차장 확보해서 20억 정도 예산 요구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게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면 요구하실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지금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통해가지고 내년부터 특별회계를 운용할 예정입니다.

○윤영숙 위원  예, 특별회계를 운용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간담회 때도 얘기를 해서 뭐 빈집 활용해가지고 주차장 확보하는데 20억을 하는데 이건 정말 효과성이 적고, 사실 지금 조치결과에 보시면 지금 부송동 4지구 삼성동 주민센터 주변에 건물확보를 할 수 없냐, 라고 했더니 확보는 쉽지 않다. 기존에 지어졌으면 확보가 어렵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도시개발을 할 때에 미리 확보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윤영숙 위원  부송4지구 하실 때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익산시가 영등동을 개발하거나 모현동을 할 때도 결국 주차장 확보를 충분히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현재까지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모현동도 그랬고.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이미 도시개발하기 전에 주차장 확보가 선결돼야 될 문제이고, 했으면 아까 말한 주차장 특별회계라도 해서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안 그러면 추경에 요구를 해야 되잖아요. 20억 요구하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윤영숙 위원  최근에 바뀌었죠. 2018년에 바꾸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윤영숙 위원  그건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좀, 그게 금액을 많이 받으시진 않으시잖아요. 왜냐하면 장기주차 때문에 바꾸신 거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건 아주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좀 그런 식으로 세 가지 관점에서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앞에 50페이지 보면 원광대 시외버스터미널 문제, 이것 계속 나오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산을 세웠다가 다 불용된 거죠?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사업진행이 안 된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래서 이번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윤영숙 위원  올해 마무리가 됐나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윤영숙 위원  마무리해서 앞으로 설치하나요? 올해 2019년에 예산이 세워져 있고?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6월 11일 날 개소식할 예정입니다.

○윤영숙 위원  설치를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지금…….

○윤영숙 위원  할 거라는 거잖아요.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지금 농협 앞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저희가 작년에 2018년에 계획을 했다가 못했던 이유는 합의가 안 돼서?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처음 예산을 세웠는데 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시죠?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51페이지에 화물차 밤샘주차단속, 이런 거 말씀하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만약에 민원인들이 어디 저쪽 야외 쪽 후미진 곳에 화물차가 대 있어서 여기 위험하다고 할 때에 민원인이 교통행정과에 연락을 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렇죠? 하죠?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윤영숙 위원  그런 민원이 여기 위험할 것 같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윤영숙 위원  그런데 즉시 처리 안 하시죠? 못하시죠?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지금 밤샘주차가 보통 법에 의해서는 1시부터 4시까지 그 시간대에 맨 처음에 등록한 차고지에 입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하는 시간대가 대부분 10시 이후로 약간 늦은 시간이다보니까 즉시 출동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윤영숙 위원  즉시 아니더라도요. 즉시 아닌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다음 날도 다다음 날도 안 간 거 분명히 있잖아요. 과장님 제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물론 어려움이 있어요. 인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분명히 일어나거든요. 일어났고.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밤샘주차가 가장 저희들한테 문제가 되는 것은 보행자나 통행자의 시야확보를 가린다는 부분.

○윤영숙 위원  차량이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차량이나 보행자들의 시야확보를 어렵게 한다는 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윤영숙 위원  알아요. 현황은 다 알지만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해서, 아무리 말을 해도 시나 경찰서가 반응을 안 하다가 결국 사망사고가 나야 그때서야 뒤늦게 조치를 하는 빈번한 경우가 안타깝게 있어서 힘드신 건 알겠지만 이 부분은 정말 생명 하나 잃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어려운 건 알겠지만 이 부분에서 좀 더 깊게 고민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최대한 빠르게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민원이 왔을 때에 좀 방법을 강구를……. 뭐 못하게 경고조치 한다고 해서 안 대지 않잖아요, 그분들이.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윤영숙 위원  그냥 뭐 쓴다고 해서 어떤 시설물 같은 걸 좀 한다든가.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은 두 곳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설운동장하고 농산물도매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도심지하고 좀 거리가 멀다보니까 이런 사례들이 좀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샘주차에 대해서 또 다른 방법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이것은 그냥 간과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81페이지에 버스정보시스템 구축해서 작년에 하셨잖아요. 그런데 1억 예산밖에 안 되고. 아, 운영비가 1억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버스정보시스템은 운영비가 1억이고요. 그다음에 BIT 정류소안내기 우리 승강장에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정류장에 이렇게 설치돼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게 설치비가 1억 해가지고 총 2억 정도.

○윤영숙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그래서 운영을 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지금 이게 버스노선에 GPS 장착을 해가지고 버스가 출발을 하면 실시간으로 도착하고 알림서비스 하는 건데.

○윤영숙 위원  시스템은 뭐 그렇고, 버스정류장에 전광판 있죠?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 정보에 대해서 운영해보시니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그게 가장 먼저 출발할 때에 기사가.

○윤영숙 위원  반성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잘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먼저 저희가 버스 관련업체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버스가 출발할 때 GPS 작동을 시켜줘야 이게 작동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좀…….

○윤영숙 위원  저는 가끔 버스를 타는데 되게 안 정확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금액이 적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금액이 1억밖에 안 되니까. 사실은 제가 어떤 시스템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옛날에 광주나 이런 데 가보면 거의 정확하거든요. 그리고 달라요. 체계가 다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광주에 있는 체계하고 다른데 일단 궁여지책으로 적은 금액으로 이걸 하신 건지, 아니면 익산시의 규모가 이게 맞아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결국 정확하지 않아요, 제가 이용해 본 바에 의하면.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도 이걸로 끝날 게 아니고 운영을 해보시고 개선점이나 보완점이 필요한 거라고……. 왜냐하면 시민들한테 되게 필요한 시스템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윤영숙 위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민 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마지막으로 60페이지에 보면 이건 회계사로서 여담인데 그 전에도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어요. 시내버스 경영진단 회계감사 용역을 하시잖아요, 시내버스 노선 할 때에.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윤영숙 위원  여기 다한 회계법인이라고 해서 이건 전북하고 상관없는 회계법인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윤영숙 위원  그때도 본점이 있는 회계법인과 하라고 했지만 본점이 있을 필요는 없어요. 회계법인은 10명 이상 회계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 버스용역은 지점이 있는 데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지역업체를 선호하는 건 똑같습니다, 물품이나 용역도. 이왕이면 익산시, 이왕이면 전라북도 그 정도에서 소비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고쳐지더라고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넘어가시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아무래도 위원님 말씀이…….

○윤영숙 위원  고쳐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러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 간단히 몇 개만 하겠습니다.
  원광대학교 시외버스정류장 설치 타결 건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감사합니다.

○강경숙 위원  두 군데에 주차장 설치하죠?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승차하는 곳하고 하차하는 곳, 두 곳입니다.

○강경숙 위원  예. 승차, 하차 두 곳 하죠?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좀 만전을 기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지금 주차장확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지금 단계별 주차장을 용역한다고 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수급실태 용역을 통해가지고 권역별로, 크게는 권역별로 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권역별 내에서는 빈집이나 나대지 이런 공간들을 확보를 해가지고.

○강경숙 위원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 군데 지금 주차장이 꼭 필요한 곳을.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 지역에 정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왜냐하면 다시 또 주차장 문제로 여러 5분 발언이랄지 시정질문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좀 미연에 그런 데를 찾아서 확실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장애인콜택시 있잖아요. 지금 몇 대죠?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24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24대죠?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무슨 민원이냐면 그 콜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차를 기다릴 때에 그분들이 물론 차가 달라서 보기는 쉽지만은 또 이렇게 번호판 같은 것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고. 뭐 1번이면 1번, 2번이면 2번 이렇게 해서 앞뒤로 표시를 해 주면 훨씬 보기가……. 아, 1번 차가 오고 있구나, 2번 차가 오고 있구나, 하고 기다릴 때에 1번 차면 1번 차를 예를 들어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뭔가 알아볼 수 있는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식별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렇게 해서 앞뒤로 이렇게 쉽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24대밖에 안 되고 하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어르신들이 많다보니까, 좀 보호자가 어르신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식별하기 쉽게 그걸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서동콜 있죠.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자동차호출시스템 운영지원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강경숙 위원  올해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지금 현재 콜센터는 크게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법인택시인 보석콜하고 그다음에 개인택시를 대상으로 한 서동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법인택시는 1,112대가 있습니다. 그중 서동콜에 가입한 회원들은 645대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가입되지 않은 308명 중에 305명이 신규가입을 해달라고 요청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동콜에 지원되는 것들은.

○강경숙 위원  지원을 하셨는가, 안 하셨는가 그 얘기를.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강경숙 위원  서동콜? 지원 다?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매년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석콜에 지원되는 것은 분기별로 지원이 됩니다.

○강경숙 위원  보석콜은 지원하셨죠?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보석콜은 지원이 됐고요. 서동콜은 아까 그런 사유 때문에 지금 1분기에는 지원을 했고 2분기에는 보류된 상태입니다.

○강경숙 위원  언제 하실 건데요? 보류하셨으면.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동콜 1,112대 중에서 645대가 서동콜에 가입돼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가입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가입되지 않은 분들이 서동콜을 가입을 해달라고 요청한 사항인데요.

○강경숙 위원  그런데 그 서동콜 가입 안 되신 분들이 원래는 서동콜에 있다가 나가신 분들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어떤 분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제일 처음에 가입신청을 받았는데요.

○강경숙 위원  안 했죠.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실적 자체가 저조해가지고…….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처음에 가입신청을 받을 때에 안 하신 분들이 이제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그중에는 어떤 분은 했다가 탈퇴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처음부터 신청을 안 하신 분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왜 그것 때문에 지금 지원을 않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왜냐하면 콜 오는 양은 어느 정도 한정이 돼 있잖아요. 한정은 돼 있는데 지금 645대에서 300대 정도 합쳐지면 1,000대 정도 운영이 되는데.

○강경숙 위원  그런데 아직 645대는 지금까지 지원을 했어요. 했죠?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삼백 몇 대는 지금 다시 거기에 가입을 해서 해달라는 얘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건 차후에 문제지. 645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야 맞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그런데 지금 그 문제는 현재 같은 개인택시지만 가입되지 않은 사람들은 미가입 조합원들을 받아주지 않으면 중단을 해달라고 요구를 한 상태에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서동콜로 지원되는 것은 1년에 3,900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용도는 대부분 서버관리비하고 고장수리비, 문자사용료, 인터넷전용 회선료 등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콜센터 관련돼가지고 서동콜 자체적으로도 회비를 또 각출하고 있어요.

○강경숙 위원  그런데 지금 삼백 몇 명이 거기에 가입이 안 되면 안 하겠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하든 안 하든 어떤 의견이 통일돼가지고 가지고 와라. 안 한다고 하면 지원을 안 하는 거고, 한다고 하면 전체를 다 지원을 하는 거고.

○강경숙 위원  그런데 원래 예산을 세울 때는 645명?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강경숙 위원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세워준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삼백 몇 명은 이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지, 원래는 그 육백사십 몇 명이 원래 서동콜에 가입이 돼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계속 지원을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그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관리비가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버관리비.

○강경숙 위원  아니, 육백사십 몇 명이 계속 거기 회원으로 있었단 말이죠.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가입을 새로 신청하는 사람들하고 가입이 현재 돼 있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87%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의견을 통일시켜가지고 하는 압박용으로서.

○강경숙 위원  그런데 우선권이 그 645명이 있는 것이지, 새로 들어가겠다는 삼백 몇 명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그동안에는 전혀 민원제기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강경숙 위원  그 삼백 몇 명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분들이 한 번 기회가 있었는데도 안 들어가고 있다가 지금 다시 들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지원은 우리가 645명이면 645명이 회원으로 있는 데를 지원을 했지, 우리가 지금 삼백 몇 명까지 합쳐서 구백 몇 명을 지원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이의를 제기했다고 해서 지원을 않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지금 현재는 내부적으로는 회원과 비회원 간에 형평성 문제로……. 내부적인 상황이 어쨌든 간에 그 내용 자체가 정리가 된다고 하면 저희는.

○강경숙 위원  1분기는 지원을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1분기는 지원을 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2분기는 지금 그 문제로 해서 그 문제를 딱 걸어놓고 않고 있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현재는 저희가 언제든지 그 의견 통일만 된다고 하면 지원할.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위원장 박철원  우리 전국체전이 됐든 사랑실은 봉사대, 해병대전우회, 방범대 와서 교통봉사 하죠.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위원장 박철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죠.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세웠어요. 1,000만 원을 해병대 봉사대에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해병대 내부에서 사람이 그 해병대 봉사대에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시에서 그 1,000만 원을 해병대전우회에 안 주나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물론.

○위원장 박철원  줘요, 안 줘요? 그것만 말을.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했던 대로 집행을 하면 되지, 그 내부에서 사람을 더 받고 못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민원이 다 무서워서 그럼 우리 시 예산을 다 집행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도로공사 하는데 민원이 있으면 하나도 못하겠네요. 그러지 않아요? 예산 짰으면 짠 대로 하면 되죠.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장 박철원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지.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내부적으로 의견이 조율이 되기를 바라고 또.

○위원장 박철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에 서동콜에 우리가 지원을 할 때는 서동콜에서 콜택시 이용하는 그 기사분들을 위해서 하여튼 줬어요. 어떻게 됐든 니들 써라 해서 계속 주던 건데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부에 문제가 됐든 또 새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든 그 예산이 세워져 있으면 집행을 하고 그 문제는 그 사람들보고 해결하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예요.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그 집행을 안 한 것은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을 서로 하라고 유보를 우리가 시킨 것이지, 집행을 안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시기가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러면 기존에 혜택을 받던 기사님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그래서 지금 1/4분기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지급을 했지만 2/4분기 치를 그 민원이 첨예하게 있기 때문에 유보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도.

○위원장 박철원  그러면 그 300명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기존에 지원을 받던 645명의 사람이 더 많아요. 그렇죠?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위원장 박철원  그런데 왜 그분들의 민원을 해결을 안 해 주는 거예요?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그것을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바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이 여기서 말을 확실히 하세요.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하여간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일단은 민원을 해결하려고 유보를 한 것입니다. 다른 뜻은 아니고 지급을 안 하려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 박철원  그러면 그 민원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 그게 상당히 됐잖아요. 2분기면 4월부터란 말입니다. 그렇죠?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지금 5월이에요. 그런데 그걸 여태까지 해결도 못해놓고 지급을 않고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와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한다고 해서 그걸 안 하는 건 문제가 좀 있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도 최대한 서로 간에 의견들을 조율을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언제쯤 지원하실 건데요?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하여간 금년도 예산은 저희가 바로.

○강경숙 위원  금년도 하면 안 되죠.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금년도가 아니라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하여간 수일 내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오늘이 5월 24일입니다. 하여튼 빠르면 5월 안에, 늦어도 6월 15일 안에 해 주시죠.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6월 초하루 까지는 무조건.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좋은 방법을 좀 서로 이렇게 충돌이 안 나게 해서, 예산 세워놓은 건데 안 주는 것도 그것도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행정의 갑질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이게 양면성이 있다보니까 저희도 뭔가는 잡고 있으려고 이렇게.

○위원장 박철원  좋은 해결책을 좀 찾아주세요.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저도 사실 이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저도 처음 맡는 업무라서 감사라기보다는 좀 제가 몰랐던 거, 궁금한 것 여쭤보고 확인하는 그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에 보면 저희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에서 영상기록장치 설치지원이 있어요. 영상기록장치라는 건 우리 개인택시 블랙박스를 말씀하는 거 맞죠?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맞습니다.

○오임선 위원  저희가 2017년 9월에 조례까지 개정해가면서 이 블랙박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2억 3,000만 원 예산투입해서 지원한 게 맞죠?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맞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깊이는 모를 수도 있지만 이게 지금 이 개인택시 블랙박스 설치와 관련해서 경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당연히.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래서 그동안 저희 업무소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도 깊이 알지 못하니까 간단하게 어떻게 진행돼 있는지, 왜 이렇게 경찰 수사까지 진행이 돼 있는지 그런 거 간단하게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설명 좀 해 주시죠.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지금 수사는 혐의 없는 것으로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의 원인은 저희는 저희 쪽으로 의뢰한 계약을 저희가 체결을……. 그러니까 계약은 시에서 하고 실질적인 계약체결은 조합에서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조합에서 조달청은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에서 계약만 의뢰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수사결과는 최종적으로는 혐의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어떤 업체에 대한 그런 선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건 시에서.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럼 시스템만.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시스템, 예.

○오임선 위원  어떤 특정업체를 선정하는 그게 아니라.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그것은 조합에서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오임선 위원  예,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만 하셨는데 그러면 그냥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공개경쟁입찰로 선정을 했다고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맞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 업체가 공개경쟁에서 입찰로 선정을 했지만 화질이 나쁘고 시야가 좁다, 이런 문제로 정작 이걸 장착하고 하실 그 운전자분들이 이 기계가 더 좋지 않다, 이런 논의가 됐었잖아요. 대의원 회의까지 거쳐서 이 업체가 이 제품은 부적절하다, 부결이 됐잖아요. 그런 사항까지 알고 계시는 거죠?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그 내용은 제가 듣기로는 제품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서로 조합 측에서 서로 조합원들 간에 의견이 갈라져가지고 이렇게 서로 상대성 있게 진정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1차적으로 조사도 저희 직원도 받았지만 무혐의로 다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부각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품에 그렇게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자가 있는 제품 같으면 조달이나 어디에 등록을 못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오해의 소지가 서로 개인 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개인적으로 그 기사분들이 본인들이 판단하시는 거니까. 이 제품이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더 좋은 것 같고 뭐 그런 판단을 하실 수가 있기는 한데 저는 그런 걸 떠나서 이렇게 저희가 200만 원도 아니고 2,000만 원도 아니고 2억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고 이렇게 결정하는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경찰 수사까지 갔다는 건 저희 담당하시는 과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조합에서 결정하시고 알아서 결정하시라, 이런 너무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해서 여기까지 가지 않았나, 라는 좀 아쉬움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좀 아쉬운 게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이 되고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역할이 우리 담당공무원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오임선 위원  그래서 다시 이 문제가 뭐 종결……. 저는 수사진행 중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종결이 됐다고 하니 다행이긴 한데 이런 문제가 다시 제기가 되지 않아야 하는 게 당연한 것 같고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오임선 위원  그리고 제 개인적인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타 지자체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희 개인택시에 관련된 익산시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이라든지 지원, 이런 게 좀 그 내역들이 좀 과하지 않나, 라는 그냥 제 짧은 소견으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친절모범운전자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게 타 지역에도 이렇게 3,000만 원 예산씩이나 이렇게 들여서 선진지 견학을 다 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도내에서는 전주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이 정도의 금액으로 이렇게 지원을.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오임선 위원  선진지 견학이면 어떤.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제주도로 80명 정도 이렇게 자체적으로 선발을 해가지고, 버스도 운송업체 종사자들이 같이 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제복구입은 뭐 공공성이 있다고 해서 제가 여쭤보기도 했지만 당연히 뭐……. 당연한가요? 아무튼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그 전에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었어요. 이렇게 매년 지원을 해 주는데 정작 제복을 입고 운행을 하시는지, 이런 걸 체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체크를 하신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지금 제복은 상하벌이 아니고요. 와이셔츠 정도가 되겠습니다. 동복, 하복 정도 해가지고 대략 금액이 3만 8,000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년도도 똑같고 올해도 똑같으면 색깔이 똑같으니까 입기가 좀 편할 것 같은데 업체 측에서 좀 색깔도 바꾸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저희들도 제복착용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계속 권고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한 벌에 3만 8,000원 해서 동·하복 이렇게 7~8만 원 책정이 되나 봐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오임선 위원  2019년도에도 한 8만 원 정도 책정이 됐던 것 같은데,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매년 이렇게 지급이 돼서 이게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지원이 됐으면 깔끔하게 청결하게 이렇게 제복을 입고 운행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깨끗하고 정갈한 모습으로 우리 승객들을 맞이하는 그런 마음자세도, 그렇게 친절함이 또 묻어나는 것 같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맞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런 것도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설명말씀 잘 들었고요.
  83페이지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과징현황이 있는데요. 이 체납자까지 아주 상세하게 20위 체납자까지 뒤에 표기를 해 주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김진규 위원  그래서 이 부과금액이 보니까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네요. 1년 부과금이 4억 4,00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닌가? 맞죠?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맞습니다.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부과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적은 금액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상위 20위까지 체납한 내역이 이게 지금 1년간의 체납내역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2018년도 체납자 현황입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체납자 현황인데 금액이 2018년도 금액이냐는 얘기죠.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김진규 위원  이게 누계가 아니고 그냥 당해연도 체납액이에요? 그것도 이해가 안 되려고 하네. 계산을 해봐야 되나? 저기 죄송합니다, 계산을 미리 했어야 하는데. 부과면적에다가 350원을 곱하면 되는데…….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그건 확인하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김진규 위원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러긴 한데 계산기 금방 때리면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제가 볼 때는 이게 당해연도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왜냐하면 이걸 일부러 체납자를 만들어가지고 양상을 해서 연말에 부과기간에 그때그때 부과를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과년도 체납액, 아무튼 그건 확인해서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여기 보면 이 부과기준이 교통촉진법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종교시설, 학교시설, 또 주거용 차고지, 그런데 지금 여기 체납자 명단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곳들이네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리고 표기되지 않은 142건도 영업을 아마 하고 있는 곳일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김진규 위원  체납액이 아무튼 당해연도 거라고 하니까, 올해에 납부기간이 10월 31일까지네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김진규 위원  지나서 확인을 해보면 되겠지만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뭐 영업부진, 여기 보니까 영업이 안 되는 데들이 아니라 성업 중인 곳들이 많이 있는데 체납이 돼 있어서요. 특히나 유한회사 비즈니스 관광호텔 같은 데는 지금 저기 비즈니스호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기 약촌 오거리에 있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아니에요.

○강경숙 위원  인화동.

○김진규 위원  인화동 비즈니스 관광호텔? 모텔인가? 모텔인가 보네요, 거기가 아니고. 아무튼 보니까 현재 성업 중인 곳들이 많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김진규 위원  체납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체납액 징수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부서에 우리 김진면 계장님께서 아주 그냥 작년부터 지속되는 민원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관련부서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영등1동에 상가지역에 주차단속 때문에 CCTV도 설치를 하고 또 단속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지금 밤샘주차 단속도 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한 사고 때문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자가용 화물 있잖아요. 하얀 넘버로도 나오고 있는 자가용 화물차에 대한 단속근거가 없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다보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이건 일반 승용차하고 똑같이.

○김진규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택가에 개별용달이라고 하는 1톤 트럭 정도의 차량은 그다지 크게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데 그 이상의 2.5톤 정도 되는 자가용 차량들도 빈번하게 받쳐져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마 우리 김진면 계장님 고생 많이 하셔서 지금 그 해결이 되어졌나요? 상습적으로 주차했던 내용이.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고속도로 보수하는 업체 말씀하시는…….

○김진규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현재 서로 진행 중입니다.

○김진규 위원  아, 진행 중에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김진규 위원  저도 해당지역구라서 관심을 가지고 민원사항도 많이 있어서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보니까 공사기간이 아직도 2~3년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법적인 어떤 근거가 없어서, 물론 그분들 사유재산을 내쫓고 몰아낼 수는 없는 거지만 이 법적인 근거를 좀 마련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냐, 화물자동차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데 영업용자가용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더라고요. 계도만 하고 지도만 하고 지금도 아마 고생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 근거마련이 시급해 보이는데.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이건 정식적인 사항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해서, 이게 1톤 차량은 괜찮아요. 그런데 그 이상의 차량은 분명히 제한을 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 고민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문의해가면서 질의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52쪽에 2018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이 있어요, 전라북도에서 받은 거.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유재동 위원  두 번째 보면 화물자동차 부적정하게 지급된 유가보조금, 지금 환수 추진 중이라는데 언제까지 이것 추진 받아야 된다는 뭐가 있나요? 정해진 기간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별도기한은 없습니다. 저희가 채권확보를 해가지고 압류해가지고 공매 처분한 게 있고요. 채권 확보해가지고 유가보조금 확보하는데 계속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에는 지금 저희가 독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재동 위원  기간은 원래 안 정해져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유재동 위원  적극적으로 빨리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72쪽에 보면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이 있어요. 72쪽에 거기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민원이 123건이라고 돼 있어서 제가 이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안전과 관련된 거라서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정리된 게 없다고 그러셨어요.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그때그때 처리는 하는데 정리된 민원내용이 없다고. 그래서 처리현황이랑 처리결과랑 없다고 그러셔서 이건 앞으로는 정리돼야 되겠다. 그리고 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시에 보고해 주시면 저희들이 어떤 민원이 들어오는지 어떤 안전에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것 파악할 수 있어서 좀…….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일반적으로 신호등 반사경이나 신호등, 그다음에 방지턱 이런 교통안전시설물인데요. 내용을 정리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리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년도에.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올해 걸 정리해서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별도로 세부내역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런데 제가 물었을 때는 안 돼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다음에 77쪽에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확충으로 우리가 장애인콜택시 구입비하고 저상버스 구입 지원해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유재동 위원  혹시 본인부담금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장애인콜택시는 택시요금의 5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택시요금이 3,300원인데 장애인콜택시는 기본요금이 1,400원 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아니, 구입할 때에.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구입비는 별도로는 없습니다.

○유재동 위원  본인부담금 없이 전액 다 지원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저상버스도 그렇고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일반버스하고 저상버스하고 차액분만 지원하는데요. 저상버스는 대략 9,100만 원 전후 정도 되고요. 일반버스는 거의 조금 적게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분만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작년에 9,200만 원 좀 넘게 지원했고요. 올해 9,100만 원 넘게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83쪽에 보면 교통유발금 있어요. 아까 우리 김진규 위원님이 물어본 건데, 제가 2017년도 행감자료 봤거든요. 그런데 2017년도에 20위 안에 들어가 있던 업체들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유재동 위원  그랜드관광호텔이나 세옳빌딩, 훼미리상가, 우주빌딩, 비바체모텔, 파일론찜질방 같은 경우에는 체납내역 20위에 들어가 있는 업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나요? 작년 치는 다 내고 올해 치 또 20위에 들어가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어쨌든 악성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럼 이것은 작년에도 체납했고 올해도 체납했어요. 그러면 작년 체납금하고 올해 체납금하고 누적돼 있는 거네요. 이건 제가 보니까 올해 체납금, 작년 체납금이더라고요. 작년 체납금 다 받고 올해 체납한…….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전년도에 안 내면 가산금이 붙어가지고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아마 금액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체납에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작년 체납금 20위하고 올해 체납금 20위하고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제가 처음이라서 일일이 다 검토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20위가 다른데…….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당해연도 치로 잡은 것입니다.

○유재동 위원  작년도 치 잡은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작년에 파일론찜질방 같은 경우에는 1위였다가 19위로 내려갔는데.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위원님, 죄송합니다.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걸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신다고 하는 게 오히려 낫죠. 그걸 그렇게 떼우시면 안 되죠.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 어찌됐든 이 체납내역 20위까지든 어쨌든 금액이 얼마예요? 제일 1등 하신 분이 280만 원 정도 되죠?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런데 2위 하신 분도 160만 원, 그런데 이런 호텔이나 웨딩홀, 이런 데 현금장사하면 1시간이면 사실 다 걷는 돈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이걸 뭐하러 이렇게 해서 저희 공공연한 책자에 나올 정도까지 만드시는지…….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징수를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려고 얘기한 거고요.
  그다음에 행복콜택시 운행 현황이 있어요, 97쪽에. 이게 1대가 3개 마을을 담당해서 돌아가면서 시간 정해서 3개 마을을 도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지금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건 맞는데 이용률이 얼마 정도 돼요? 이용률이 얼마 안 된다고 얘기 들어서.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저희가 매년 이용률을 조사를 해가지고 5인 미만이면 거기서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일 5인 미만이 아닐 것 같고 월 5인 미만이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유재동 위원  월 5인 미만일 때에.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월 5인 미만이면 이게 굉장히 좋은 저거인데 사실은 이게 마을 돌 때에 내가 밖에 나가야 되는데 올해 기다려야 되는 농촌지역 분들이 택시를 탔는데 이 택시가 어디까지 실어다 줘요? 시내버스 탈 수 있는 데까지만 실어다 주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러니까 너무 불편하니까 이용이 잘 안 되는 거죠. 사실 좋은 제도인데 조금만 더 신경쓰면 좀 더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할 건데 그러지 않아서 이용률이 저조한 거잖아요. 다음 시내버스 타는 승강장까지만 실어다 주면 거기서 시내버스가, 더군다나 농촌지역은 시내지역처럼 안내가 되는 것도 아닌데 언제 올지도 모르는 거 기다려야 되는 거고 이렇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지금 해당마을에서 면 소재지까지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면 소재지까지 운행하는 것은 시내버스가 닿을 수 있는 곳까지 운행을 하고 있는데 가장 어르신들이 꺼려하시는 부분들이 환승 없이 바로 승차하시기를 원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사실 개인택시 기사님들한테는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 100만 원씩 기사분들한테 급여가, 인건비가 나가는 건데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런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길게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또 한 가지 더 할 게 있는데요. 98쪽에 익산공용버스터미널 아트공간 조성사업 했어요. 도비 1억하고 시비 1억 5,000만 원 들여서,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런데 경상경비로 5,000만 원 쓰고 시설경비로 2억 썼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문화공간 조성 관련돼가지고 환경개선사업으로는 1억 7,800만 원 정도 썼고요. 그다음에 문화공연하고 체험프로그램으로 4,8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었습니다.

○유재동 위원  여기는 보면 1억 5,300만 원이 저거이고 그다음에 거기 공간에 설치예술한 거 4,700만 원 들었나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제가 평소에 시내버스터미널을 이용하면서 사실 그 안에 들어가서 공사할 때 봤거든요. 그러면서 ‘어머, 여긴 무슨 공사네.’이렇게 관심이 있어서 의원 아닐 때부터 하다가 또 손님이 와서 거기에 데려다주면서 보니까 다 설치됐어요.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그래서 제가 이거 사진 찍어왔는데 설치는 이거 2개예요, 1억 5,300만 원 들어간 거. 여기에 문화행사비는 사실은 경상경비에서 들어갔겠죠, 5,000만 원에서. 그랬는데 이게 2억 거의 들어간 거거든요. 이거 설치예산에서 들어간 거잖아요. 시설예산에서 들어간 거.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들고 계신 그것은 대합실 부분은 환경개선사업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공간을 별도로 조성한 부분이 또 있었고 전시공간 마련도 물론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가장 큰 부분은 위원님께서 들고 계신 대합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제가 여기 몇 번 갔거든요. 그래서 이거 2억이라는 거 보고 너무 놀라서 몇 번 갔어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1억 5,0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유재동 위원  이거 시민들한테 가서 이거 2억 줬다고 해봐요. 아무리 인테리어는 얘기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도 이건 너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런 예산을 이렇게 들인다는 것은.
  그다음에 제가 또 공간설치 예술품 그거 봤는데 별을 낚는다나…….
  (휴대폰을 들어보이며)
  그게 이거예요. 이게 4,700만 원이에요, 이게. 이거 다 제가 드렸거든요, 위원님들한테. 너무 너무 기가 막혀서. 이것 제가 일부러 밤에 가봤어요. 이게 혹시나 반짝이라도 빛나서 별을 낚을 수 있나 하고. 어머머, 세상에 불도 안 들어와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4,700만 원으로 경상적경비로 지출했던 부분들은 물론 전시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탭댄스, 마블링이나 네일아트 이런 체험프로그램, 드림캐쳐 만들기, 플라워클래스 이런 부분들도 별도로 좀 있었습니다. 이건 주말하고 토요일하고 금요일에 공연하고 체험활동도 같이 별도로 있었다는 말씀 좀 같이 드리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공연도 하셨는데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건 여기 결과보고서에 설치할 때에 1억 5,300만 원 들였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공간설치 예술비를 위해서.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4,800만 원 정도 집행했었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랬다고 해서 제가 일부러 이거 다 사진 찍어온 거예요. 이렇게 예산을, 저는 남용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남용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 이것 다 세금이잖아요. 도비도 세금이고 시비도 세금이고. 너무 부적절하게 지출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안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것 관리주체가 어떻게 돼요? 전 그게 궁금했거든요. 이거 누가 관리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제일 처음 사업시행은 전라북도하고 전북문화재단하고 이렇게 공모를 해가지고, 시군에서 사업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응모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업시행 이후에 전적으로 관리주체는 시외버스터미널이 사업주체가 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보수주체는 누구예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터미널이 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터미널에서 보수도 해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이후로 저희 별도로 시비 지원은 그 관련돼가지고 유지보수비용으로 나가는 것은 없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행사, 그러면 행사해야 되면 예술단체들이 행사해야 되면 터미널에다가 신청하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과장님 여기 가보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대합실을 몇 번 들렀습니다.

○유재동 위원  올해요. 지금이 5월말 돼 가는데 행사 한 번도 안 했어요. 6월 18일 날 행사한다고 거기 현수막 붙어있더라고요. 경상경비는 빼놓고라도 2억을 들여서 시설을 해놨는데 행사 올해 하나도 안 했어요. 정말 저는 너무 너무 기가 막혀서 지금 이걸 가지고 거의 시간 없는데 5분, 10분 얘기하다시피 하는데……. 제가 그래서 일부러 다 상가들 찾아다니면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다들 기가 막혀하셨어요. 다 고액 들였다는 거 아시더라고요. 여기 예산이 정말 많이 들어갔다는 거 아시는데 저렇게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거, 또 활용할 사람도 없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 도서도 저거 돼 있어요. 그래서 전북문화관광재단에서 했다고 다 써져 있는데 도서 관리도 그러면 버스터미널 측에 해야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관리주체는 터미널이 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런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고…….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런 정말 예산낭비 안 했으면 앞으로는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앞으로 계속 수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터미널에서 우리가 또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홍보도 안 돼서 더 그럴 수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이렇게 행사하시는 분들이 가서 대관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47페이지 짧게 짧게 얘기하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대중교통 육성지원에서 도시교통정비계획하고 권역별 대중교통 운전자쉼터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 이게 둘 다 이월된 사업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명시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계획은 명시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 뒤에 보면 이월사업 따로 예산을 기재를 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서는 예를 들면 이게 명시이월인지 사고이월인지 이런 걸 기재를 해줘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앞으로는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그래서 질의할 필요 없이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월비에 대한 걸 정확하게 표기를 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김수연 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가 페이지가 없어서 제가 몇 페이지라고 비교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니까 계장님들이 그냥 빨리 빨리 답변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도시교통정비계획이 2017년도 행감에도 예산이 이월됐고 지금 2018년도도 이월이 됐고 그래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를 봤더니 자료에 의하면 2020년 예산 확보하여 추진이라고 돼 있으니까 안 봐도 2919년 예산에도 아마 이게 지금 이월사업으로 되어 있나 봐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이게 이후에는 불용 처리됐습니다. 이게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해가지고 세워놓은 최장의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2001년도에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적용기간이 2001년도부터 2010년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사전준비를 위해서 2017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때 적용기간이 2020년이었고 그리고 사실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4억 정도 예산을 반영하려고 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3억이 필요한데 2억밖에 편성이 안 돼서 그 부족분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이시고.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중기계획 수립은 매번 이렇게 이월이 되는 예산으로 놓고 수립을 하는가요? 보통은 이월이 길어지면 불용처리하고 나중에 다시 예산을 편성하든지 그렇게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명시이월이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불용처리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수연 위원  불용처리 안 하시고 지금 이월을 계속하신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아니, 이월해가지고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김수연 위원  불용처리가 돼서.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잔액이 0입니다.

○김수연 위원  여기에는 잔액이 2억이라고 기재가 됐는데. 그러니까 2019년도에 0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2018년도 자료에는 2억이 그대로 이월이 돼 있잖아요. 잔액을 2억이라고 쓰셨는데, 이 뒤에 이월예산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이월이라고 하셨는데…….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는 그대로 이월이라고.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2018년도에 불용처리 됐고 2019년도에 별도로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니요. 2018년도 행감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잔액을 2억이라고 제출을 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명시이월 되면서 불용처리가 완전히 돼 버린 겁니다.

○김수연 위원  불용처리가 몇 년도에 그럼…….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2018년도에 됐습니다.

○김수연 위원  2018년도에 됐는데 2018년도 행감자료가 2억이라고 기재된 게 맞나요? 제가 모르는 건가 요? 그러면 집행잔액을 0으로 해서 제출을 해 주셔야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그럼 불용처리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예산이 안 세워져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현재는 없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자료를 기재를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랬으면 됐고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권역별 쉼터조성도, 이건 제가 이 사업성을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어쨌든 평화육교 재가설로 지금 이 쉼터조성이 계속……. 2020년도 완공 후에 쉼터 재조성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거기에 시내버스 운전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조금씩 집행이 되고 있는 게 이렇게 쉼터를 한 번에 조성하지 않고 계속 명시이월하면서 조금씩 조성을 하고 2018년도에는 그냥 36만 원이 남기는 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사업이에요? 어쨌든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아서 자료를……. 그러니까 조금씩 개선을 하면서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데 1억이고 쉼터조성인데 이것도 다 설명을……. 아니, 설명을 하실 필요는 없는데, 한 번에 할 수 있는 사업 같은데 이게 제가 사업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월이 좀 많고 해서.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버스종점이나 이런 각 지역마다 장소가 좀 여러 곳이다 보니까 그게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진행하지는 못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지금 한 곳이 아닌 여러 군데 사업인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무튼 이월액을 좀 최소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편성을 어쨌든 정부에서도 조기집행하라고 계속 지침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같은 페이지에 운수업계 지원을 보시면 익산역 환승장 시외버스정류장 손실보상금이요. 이게 지금 4,000만 원 예산이 됐고 집행이 2,000만 원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늘 이렇게 같은 예산에 같은 퍼센트로 집행이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이 부분은 지금 원광대학교가 2018년도에 승인이 나면 바로 설치하려고 했던.

○김수연 위원  이게 지금 원대 그 승강장 사업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명시이월 2,000만 원이 그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시내버스 운전자 제복 구입이 2018년도 행감자료를 봤더니 진정내용 중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운전원 피복비 부당사용 조사로 이렇게 환수조치된 금액이 있는데 이건 회사에서 잘못…….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설명을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운전자 외에 다른 종사자들한테 지원된 사항입니다.

○김수연 위원  몰라요, 회사가 이런 내용을? 계속 피복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모르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회사에서 이렇게 제출을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정산검사 하면서.

○김수연 위원  그런데 운전자가 뻔한데 뭘 더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정비사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정비사들을 하면 안 되는 거라면서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지급을.

○김수연 위원  그런데 그 전에는 안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는 왜 그걸 요청을 하냐고요. 그 내용 아니에요, 본질이?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어이가 없는데, 지도점검 잘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김수연 위원  아까 운전복을 안 입는다고 했잖아요. 운전복을 안 입는 원인이 뭐예요? 파악하시기에.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파악하시기에요?

○김수연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아…….

○김수연 위원  아니, 예산을 지원을 하는데 안 입잖아요.

○대중교통계장 황희철  제복은 다 입는데 제복의 종류가 회사별로 다 다르고 동일성이 없다보니까, 작년에 산 제복이 있고 올해 산 제복도 있다보니까 동일성이 없어서.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색깔이.

○위원장 박철원  계장님, 말씀하실 때는 성함 좀 얘기해 주셔야 해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제복을 입을 때에 전년도 구입한 것이 있고 당해연도 구입한 것이 있는데 물론 옷을 색깔 자체가 좀 다르다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에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제복을 안 입은 것으로.

○김수연 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입고 운행을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까 설명하신 게 그것인 것 같기는 한데 잘 이해를 못하시고 하는 거고.
  제복과 관련돼서 실제 일하시는 분들이 제기하는 민원 이런 건 없어요? 없으시면 그냥 넘어가면 돼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별도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냥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시내버스 노후차량 교체지원이 2억에서 4억으로 증액돼서 편성됐고 100% 저기가 됐잖아요. 시내버스 노후차량 이거 국비로 지금 내려오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시비 자체에서 이번에 시내버스 노후화 대폐차 하는 경우 대당 2,000만 원 정도 지원하는데요. 그건 수요조사에 따라가지고 그때그때 다릅니다.

○김수연 위원  그때마다 지금 예산을.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차령이 있기 때문에 연도마다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차로이탈 경보장치사업은 2018년도 신규사업인 거죠? 맞나요? 그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돼 있길래.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50페이지에 시정질문에 대한 결과요. 50페이지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차후 대중교통 운영방안용역 시행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2019년도에 용역이 시행이 됐던가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지금 현재 발주한 상태이고요. 여기는 지간선제하고 그다음에 요새 이슈화된 준공영제 검토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수연 위원  언제 결과가 나온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지금 이게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몇 년도에 나와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2020년 정도에 나오겠습니다. 용역결과는 그때 나오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2020년 몇 월 정도에.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6월 정도에 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6월 정도에 지금…….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김수연 위원  시내버스 관련돼서 민원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용역을 계속 수립하시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실 때에 잘하셔서 결과를 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제출해 주신 자료 중에 시내버스 재정지원 심사위원회 회의록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김수연 위원  거기 보시면 회의내용 중에 시내버스 교통량조사 및 회계감사 용역결과 발표라는 제목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지금 2019년도에 이 용역결과를 내고 발표를 하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그건 매년.

○김수연 위원  매년 하는 사업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건 파일로 자료 좀 주실래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몇 월에 해요, 이 용역을?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지금 발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2019년도 것은 곧 나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51페이지 버스회사에 저상버스 도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서 국도비 반납 없이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요. 버스회사가 어떤 입장이라서 저상버스 도입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버스회사에서는 저상버스 도입하는 경우 부속 값이 좀 비싸고요. 차량부속 값하고 수리비가 비싸다는 의견들이 많았었고요. 그다음에 시 외곽을 운행하다보니까 저상버스는 좀 차체가 낮습니다. 그래서 과속방지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운행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김수연 위원  기피하는 경향은 이해하겠고요. 그럼에도 국가에서 저상버스 도입에 대한 기준과 매년 이런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자체별로 이렇게 배분할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자료가 있는데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가 4대인가 구축되고 2017년도에 두 자릿수였는데요. 그렇죠? 그 차이가 많잖아요. 이거 왜 그런 거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이게 버스가 업체에서는 버스 운행한 차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9년이 차령인데 2년 동안 더 연장할 수 있어가지고 총 11년까지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한이 끝나는 기한에 새로 차를 대폐차이기 때문에 각 연도마다 좀 수량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저상버스가 몇 대가 있는데 연한이 돼서 새로 구입한다고요? 새로 더 구입하는 게 아니라?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아니요. 기존에 있는 차가 노후화돼가지고 차를 운행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나면 그때 대폐차를 하는 걸로.

○김수연 위원  아, 대폐차 하면서 거기에 저상버스를 도입한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거 시에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왜냐하면 저상버스는 임산부, 노약자, 장애인 다 해당되는 버스라서 지향하는 사업이니까 아마 연도별 목표와 계획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에 맞게끔 하실 거죠?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그건 저희가 차령에 따라가지고 연도별로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버스를 구입을 할 건지 아니면 저상버스를 구입할 건지는 또 업체의 의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차령에 관련된 그 자료들은 별도로 제공을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제공해 주시고요. 저상버스 도입이 타 시도가 어떻게 되는지까지는 제가 비교를 못 해봤지만 아시잖아요. 이 버스가 많이 도입이 될수록 좋다는 건 아시니까 회사 측이랑 잘 얘기하셔서 적극적으로 더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58페이지 보면 익산시 재정지원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김수연 위원  심의위원회가 제가 회의록을 요청을 해서 지금 저희 의원 대표로 윤영숙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실행이 됐는지만 확인할게요. 시내버스 업체는 사기업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보조금 이외 자금에 대한 집행내역을 감독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회계감사의 정확성을 위해 회계연도 마감 이전에 경영진단 회계감사 계약을 체결하여 회계감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그러면 했나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이번에 용역발주를 좀 빠르게 해가지고, 1월 달에 발주해가지고 5월 말 정도에 그 용역결과를 받아볼 예정입니다.

○김수연 위원  잠깐만요. 2018년도에 말을 했었고.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올해는 그래서 용역발주를 1월 달에 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1월 달에 뭘 했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용역발주.

○김수연 위원  용역발주를 하셨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1월에 용역발주를 해서 그러면 이걸 감사할 때는 언제 이걸 하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회계감사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회계감사를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수연 위원  그래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앞으로도 하실 거고요. 그러시는 거잖아요. 매년 하실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것도 되는 대로 따로 보고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얘기한 거 세 가지 보고해 주셔야 되고요.
  감사원 자료, 익산시 자체감사죠. 요청을 했는데 처리결과가 2016년, 2017년 건 왔는데 2018년도 감사자료가 없는데 2018년도에는 감사지적사항이 없으신 건가요? 2018년도에는 없으신가 봐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가지는 46페이지 장애인콜택시 구입 여쭤볼 건데요. 장애인콜택시 지금 운영을 보니까 등록장애인 1·2급 200명당 1대 보유예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우리 익산에 24대가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대략 기준이 그렇게 되는데요. 저희는 기준에 충족한다고, 4,800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그럼 부족분은 따로 질의 드리지 않을게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김수연 위원  그리고 이용대상이 장애등급 1~3급 휠체어 이용 장애인 및 보호자예요. 그러니까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이 대상이네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장애인 1~3급 중에서 좀 이렇게 거동이 불편하고 이동이 좀.

○김수연 위원  예, 그러면 일단 타 장애인은 이걸 이용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좀 이렇게 범위를 둬서 이용을 하시고 있는지 간단하게.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현재는 지금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간 자체가 거의 통학하는 시간하고 병원 가는 시간들이 중복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건들은 더 늘려야 되는데 실질적인 여건이 좀 만만치는 않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니요. 제 말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만 이용하라는 게 대상인데 타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현재는 좀 어렵습니다.

○김수연 위원  어렵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지금 현재는 장애인들이 하루에 사용하는 시간들이 대부분.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이 이용하시나요, 이거?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시각은 아니고요. 거동 자체가 어려운 장애인들이 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 지금 시각장애인에 대한 어떤 그런 저기는 없으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시각장애인은 별도로.

○김수연 위원  예산이 별도로 없네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김수연 위원  이건 사실 따로 질의 드리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실은 휠체어 이용이라고만 돼 있는데 타 이용자들이 다른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이용을 하셔서 민원도 들어오고 하는 건데 이건 너무……. 글쎄요. 이렇게 딱 박하게 자를 수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현재 여건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수연 위원  자를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넘어가고요. 그러면 제가 몰랐는데 알아보니까 장애인콜택시가 평일에는 몇 대가 운영되는데 일요일에는 1대가 운영되는 걸로 들었어요. 맞나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거기도 52시간 근무제 적용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타 시도도 그래요? 주말에 이렇게 보통 1대만 운영해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거의 당직제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1대만 운영하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대수는 좀 차이는 있더라도 그렇게 주말에는 적게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수연 위원  이거 전북현황 좀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김수연 위원  왜냐하면 잘은 제가 모르겠지만 1대 가지고 일요일 이렇게 종교생활도 하시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은데 인건비 문제로 1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인건비 문제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타 시도랑 비교를 해보고 이건 말씀을 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좀 개선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왕에 얘기하는 거 장애인 관련돼서 연장질문인데요.
  우리가 BIS도 구축하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일단 아까 다 질의하셨지만 좀 시간 잘 맞는 서울이라든지 광주, 이런 사례를 봐서 용역해서 하기는 하지만 예산을 늘리는 한이 있어도 이 버스 관련돼서는 가장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시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저상버스가 오는 시간대는 기재가 따로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별도로 볼 수 있는.

○김수연 위원  볼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일반버스하고 저상버스하고 따로 구분해가지고 시간표 노출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다른 데도 그러나요? 선진지도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서울이나 이런 데도 따로 이렇게 저상버스 표시 안 해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저희가 시스템 자체를 저희가 별도로 자체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김수연 위원  자체 운영하지는 않는데.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한국교통안전공단에다가.

○김수연 위원  안전공사에서 하는데요. 우리가 파악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그러니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그런 형태로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김수연 위원  다 마찬가지예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은 본인들이 탈 수 있는 저상버스가 언제 오는지 모르고 하루 종일 기다릴 수도 있겠네요. 우리시만 놓고 얘기를 해봤을 때에, 우리시민들을 생각했을 때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렇게 벽에 시간표 붙여놓으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김수연 위원  그럴 때에 저상버스가 오는 시간대 정도는 행정상 넣어주실 수 있으면 향후에는 개선해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김수연 위원  BIS, 이게 다른 시도랑 비교를 해봤더니 다른 데는 저상버스가 기재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든 그 방향으로 가서……. 서울도 보면 장애인분들이 실수로 놓치면 하염없이 기다리세요. 그런 일이 없도록 조금 더 배려하는 행정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 부분은 세부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아까 김수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심의 들어가서 한 얘기인데 회계사로 한 얘기지만 그 회계감사용역을 할 때에, 저희가 운수업체 지원할 때에 100억 넘게 금액을 정하잖아요. 그러면 회계감사용역을 주면 그 회계감사용역에 대한 타당성을 더 높이려면 감사용역을……. 저희가 1월에 발주한 건 2018년 거 감사요구하신 거잖아요. 원래 회계감사는 그렇게 용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2018 당해에 할 거면, 2018년 걸 하면 2018년 중에 계약을 해야 돼요. 그래서 2018년 12월 31일 회계연도 전에 용역이 들어가야 파악을 하고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지나갔다고 그렇게 하더라도 이번 2회 추경에 회계감사용역을 따로 해서 2019년 것은 올해 전에, 적어도 9월, 10월, 11월 정도에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맞습니다. 당해연도 건 당해연도에 체결해야 돼요. 지나고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 지금 용역얘기 하시는데 사실은 2018년도는 시내버스 적자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학술용역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위원장 박철원  2018년에는 전북대 산학협력단에서 했는데 2017년도에는 다른 데서 한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위원장 박철원  책자를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업체도 다른데 거의 비슷해요. 그러다보니까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항상 나가는 돈이 똑같이 나가는 겁니다. 벽지노선이 없어지기도 하고 좀 바뀌기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용역 할 때에 제대로 좀 진행을 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위원장 박철원  제가 아까 시민안전과에서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보면 용역사업 관련을 보면 2,000만 원 미만의 수의계약을 우향이엔씨라는 데서 다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실시설계.

○위원장 박철원  이 실시설계인가 이걸 하는데 우향이엔씨만 할 수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어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위원장 박철원  이 우향이엔씨가 그럼 관내업체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저희가 계약부서로 의뢰를 하면 그쪽에서 계약체결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만…….

○위원장 박철원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그러면 계약할 때에 담당주무관님이든 계장님이든 계실 거 아니에요. 사인을 할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님은 이쪽 담당부서에서 자기들은 사인만 했다, 이런 식인데 하여튼 이 관련자료를 좀 보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위원장 박철원  2017년도 치를 봐도, 그래서 2017년도에는 2,000만 원 미만의 수의계약 건수 중에 아까 이름이 뭐였는데, 거기도 여자분이시던데……. 아, 주한건설기술단이 좀 있어요. 그래도 주한건설기술단은 2,000만 원 이상 용역을 해서 입찰이 될 때도 있었어. 그런데 이 우향이엔씨라는 업체는 100에 98%, 95% 이상이 다 2,000만 원 미만의 수의계약이란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위원장 박철원  제가 여쭤볼게요, 과장님. 그럼 이 우향이엔씨에 대해서 이쪽 교통행정과 분들은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회계과에서 다 그냥 지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온 이후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러면 이게 회계과의 문제네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여기서는 회계과로 넘길 때에 어느 업체로 지정하거나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파악을 해 볼 테니까요.
  간단히 하나 더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콜택시, 지금 답변이 저희가 시간이 급하다보니까 막 하는데 답변에 대해서 신뢰가 사실은 좀 떨어집니다. 저희가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더 파고들 수도 없고……. 이게 휴일에 장애인콜택시가 1대씩 이렇게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주 52시간 시간단축으로 인해서 지금 그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위원장 박철원  주 52시간 단축되기 이전에는 그럼 몇 대가 움직였나요? 그때도 1대 아니었나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런데 답변을 이렇게 해 주시면 안 되지. 뭘 주 52시간 때문에 이걸 1대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운영비 부분이 가장 컸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어야지, 이게 뭐 주 52시간 때문에 한다고…….
  그리고 또 지금 이번에 콜택시 이거 재위탁, 저희한테 올라왔죠?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위원장 박철원  여기 재위탁하면 장애인단체 쪽에서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 여직원은 계속 하는 건가요? 전화 받는 여직원은?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그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바뀔 수도 있고.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운전요원들은 고용승계를 해야 되는데요. 거기는 운전요원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바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 여직원 몇 년 근무하신지 혹시 아세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6년째 근무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이 여직원이 어떻게 보면 여기 위탁한 단체는 바뀌어도 여직원이 있다보니까 여직원이 전횡을 휘두른다, 너무 불친절하다는 민원을 너무 많이 들어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단체가 와서 위탁을 받아도 그 여성분한테 휘둘린다는 말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번에 재위탁해서 할 때는, 뭐 그분을 자르라는 게 아니라 그분도 직장인데 재교육을 시키든 아니면 새롭게 이렇게 뭐 좀 하든지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시간도 빨리 지났고 점심도 다 못 드셨고 그래서 저도 그냥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답을 짧게짧게 그냥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할게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원래 충분히 말씀을 듣고 답을 들어야 되는데 답을 그냥 긍정적으로 주시는 걸로 생각하고 몇 가지 쭉 이야기 드릴게요.
  시간이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는데 일단 다른 걸 떠나서 지난 1년 동안에 업무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우리 상임위로 처음 왔는데 교통행정과는 되게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시민생활하고 아주 밀접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들이 드리고 싶은 말씀도 많고 그런데 오늘 최대한 시간 때문에 좀 줄이는 부분이 아쉬움이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중요한 부서이고 민원이 많고 시민생활하고 밀접하기 때문에 좀 한마디, 한마디를 좀 더 잘 무겁게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냥 빨리빨리 드릴게요.
  58쪽에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 한 번도 개최 안 하셨는데,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시의 교통안전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어떤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하고 그냥 집행부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교통안전기본계획이 대부분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걸 심의하고 확정하는 기능이 그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러다보니까 5년마다 한 번씩 개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요. 저도 한번 그건 다음에 봐볼게요. 5년에 한 번 개최하라고 심의위가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그러지는 않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걸 잘 운영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아까 60쪽에 뭐 보지 않아도 아마 다 아시는 내용들이니까. 시내버스 경영진단 회계감사하고 적자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게 법적으로 반드시 하고 지원을 하게 돼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다 똑같은 말씀인데, 한 10여년 넘게 매년 똑같은 비용에 거의 유사한 기관이 똑같은 보고서를 내요. 그리고 매년 똑같은 비용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혹시 상위법을 좀 알아보셔서 회계감사는 모르겠지만 적자 벽지노선 교통량조사는 안 해도 되면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나 하는 궁금함도 듭니다. 일단 법상 해야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시라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차라리 저는 그냥 지난 10년 줬던 평균을 내서 주시면……. 매년 13억 정도 주고 계시거든요, 지난 10년 똑같이.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임형택 위원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 굳이 2,500만 원 용역을 할 필요가 있을까. 10년 평균내가지고 드리면 되는 돈인데, 예를 들면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67쪽에 익산시 철도인프라 구축 기본구상 타당성 연구용역이 결과가 다 나온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건 보고서를 한번 주시죠. 홈페이지에 안 올리셨는데 홈페이지에 보고서도 올려놔 주시고 보고서도 좀 주시면 좋겠고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72쪽에 2018년에 시내버스 민원이 233건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임형택 위원  지난 10년 이상 변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시 전체 1년의 민원을 보면 1위가 버스민원이고요. 시정에 바란다 홈페이지에 어찌됐든 실명으로 올리는 민원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전화로 오는 민원, 아까 유재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화로 오는 민원이 정확히 따로 처리현황이 구분돼 있지 않다는 건 대단히 큰 문제고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민원이 오는 게 버스민원이고 두 번째가 악취민원이거든요. 그런데 악취민원 같은 경우에는 오래 지속된 문제이기 때문에 전화민원까지 다 통계를 파악을 하고 어떤 민원인지 유형분류가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홈페이지에 올라온 민원만 분류가 되고 전화민원은 명확하게 분류가 안 돼 있다는 게……. 그래서 아까 민원이 아무리 많더라도 시내버스 민원이 왜 10여년 동안 똑같이 가장 많은 민원이고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하고 있을까. 그건 뭐 굳이 길게 말씀을 안 드려도……. 그래서 이 민원의 건수별로 다음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때에는 적어도 유형별로 어느 정도 민원이 분석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통민원이 가장 많은 민원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그것에 대한 처리가 어땠는지를 더 좀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그 민원을 관리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꼭 좀 만들어 주세요. 과장님 계실 때에.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겹치는 건 넘어가고요.
  계속 건의를 드렸었는데 그게 예산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익산에서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유동하는 곳이 영등시민공원 앞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고 100m 사이로 백제초등학교, 마한초등학교로 학생이 가장 많은 초등학교 2개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삼거리가 상시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행사 때문에 상시적으로 불법주정차로 1차선 정도를 점유하고 있고 그리고 일단 상시적으로 하여튼 그곳은 신호위반이 일어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속도·신호·주차 교통카메라 설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여성청소년과에서는 지금 교통행정과로 요구를 하셨는데 또 반영이 안 되셨던데, 일단 어차피 이거 풀예산으로 확보한 다음에 어디에 설치할까를 정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임형택 위원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주정차과태료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년 17억 정도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임형택 위원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주정차카메라 중에 영등·부송·어양동에 19대가 설치돼서, 쉽게 말하면 주정차과태료가 영등·어양·부송동에서 51% 정도를 내고 있고요. 영등2동에서 40% 정도를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등·어양·부송동 분들은 가장 밀집된 도심에 살고 있으면서, 교통문제로 가장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면서 또 벌금을 그분들이 가장 많이 내고 있어요. 그런데 영등·어양·부송동에는 주차대책이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이 비싸고 없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용역 하실 때에 대책 마련해 주셔야 된다는 거.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가장 많은 벌금을 거기서 내고 있고 계속 유발이 거기서 되고 있는데 다른 쪽에만 대책을, 물론 다른 쪽에도 하시지만 그거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영주차장 유료시간이, 그러니까 동초등학교 주차장에 공영주차장 만들어줘서 되게 좋은데 이제 그러다보니까 또 사람들이, 물론 시민의식의 문제인데 또 막상 유료로 하니까 사용을 안 해요. 그 전에는 너무 차 있었는데. 그래서 혹시 무료 운영시간이 조금 짧다, 이런 의견이 있어요. 30분이 너무 짧아서 상가 하나 갖다 오기도 힘들다. 그래서 혹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그렇게 넘어갈게요.
  그리고 BIS가 아까 말한 대로 다른 지역은 서울 같은 데는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버스정류장밖에 못 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지금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한국스마트앱이나 아니면 카카오버스라는 앱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깔면 볼 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집에서부터 내가 탈 버스가 몇 시쯤에 정류장에 오는지 알 수가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럼 그걸 좀 홍보를……. 아까 시간이 안 맞는 문제는 기술적인 해결이어야 되고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도 홍보를 내고장소식지나 이런 데에도 계속 잘해 주셔서.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지금 민간업체다보니까 저희가 조금……. 물론 편리한 점도 있는데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홍보가 좀.

○임형택 위원  아니, 시민들이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다는 걸 알면 정류장에 바로 갈 필요가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임형택 위원  그걸 홍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익산시 버스노선이 조금 변화가 있겠지만 전체노선이 100개라고 하면 90개 노선이 다 익산역을 들릅니다. 그래서 되게 비효율적으로 돼 있는, 모든 시골에서 익산역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내버스 노선이 그래요. 비효율적인데 아까 지간선제하고 준공영제 이런 것 검토하셔서 용역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임형택 위원  그때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같이 고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일단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는데 사진도 제가 버스노선 사진도 막 뽑아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그냥 총괄적으로 부송동 쪽에 라온아파트가 생겼고 이제 마한로가 라온아파트 뒤까지 개설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마한로, 그러니까 원광대종합병원부터 우리 익산유스호스텔, 그다음에 공공영상미디어센터가 있는 그 길부터 라온아파트까지가 마한로가 개설이 돼 있는데 그쪽에는 버스가 안 다니는 겁니다. 부영 3차 앞에 잠깐 들어가는 것 말고는. 그래서 그쪽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그쪽에는 좀 뭔가 버스가 약간 노선이, 1번이 약간 변경만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것도 고민을 해 주시고.
  답을 다 못 들으니까요. 여기까지 빨리빨리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에 구체적인 이야기 혹시 필요하시면 다음에 말씀을 따로 더 줄게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그냥 우리 임형택 위원님이 간단히 해 주셨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다음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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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수연	김진규	박철원	오임선
유재동	윤영숙	임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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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박     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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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안 전 환 경 국 장	김용주
시 민 안 전 과 장	박귀순
교 통 행 정 과 장	채수경
녹 색 환 경 과 장	송민규
청 소 자 원 과 장	김석우
위  생  과  장	김문혁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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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박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