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행정사무감사 -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록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복지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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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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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안전환경국-녹색환경과,위생과,청소자원과,늘푸른공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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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 5월 28일 (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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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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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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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녹색환경과, 위생과, 청소자원과, 늘푸른공원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송민규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승국 녹색성장계장입니다.
  송방섭 악취해소계장입니다.
  한제인 기후변화계장입니다.
  권경민 환경지도계장입니다.
  오현호 왕궁특수지계장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박철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익산시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17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녹색환경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217회 정례회 회기 중 2018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충고와 발전방향 등을 제시해 주시면 녹색환경과 26명의 직원들과 업무연찬 등 협력을 통하여 우리시 환경문제에 한 번 더 고민하고 업무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충실한 수감이 되도록 관련자료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였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3쪽 2018 업무성과 및 반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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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안전환경국(녹색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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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과장님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업무도 많고 아마 다양한 민원 때문에 연중 내내 하루하루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105페이지에 민간계층 마스크 지원사업이 불용처리 되셨다고 하셨는데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김진규 위원  그 이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저희가 1차 추경에 당초 국도비가 오는 사업이 별도로 마스크가 있어서요. 연초에는 바로 해가지고 국도비사업으로 진행하였고, 또 민간계층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별도 1회 추경에 또 세웠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미세먼지가 생각보다는 좀 덜 나오고 했는데 저희가 추경세우고 좀 집행하려면 조달까지 하면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 사이에 한번 이걸 과연 제대로 써야 될까, 그 과에서 고민하다가 읍면동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문조사 결과가 생각보다 60%가 부정적인 의견이 나와서 일단은 저희가 지급을 좀 자제하고 있다가, 연말에 계속 미세먼지가 발생률이 심하지는 않아서 저희가 집행을 않고 있다가 연말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직원들의 실수로 신규직원들이 좀 많다보니까 깜빡하고 이렇게 불용처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깜빡하고 불용처리가 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업무가 많으시다보니까 이보다 더한 업무에 치중을 하시다보니까 놓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시가 악취민원하고 미세먼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져 있는 시이고 또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어가고 있는 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연초에 예산을 세웠다가 미세먼지가 조금 저감이 됐다고 해서 그 예산을 또 집행을 안 하고 가지고 있다가 또다시 필요할 것 같으니까 추경에 또 세워주시라고 해서 의회에서는 또 추경에서 통과를 해서 예산편성을 했고 그걸 연말까지 또 사용을 안 하고, 올해 추경에 보니까 또다시 그 예산이 또 편성이 돼 있어요. 올리셨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김진규 위원  이렇게 하시지 말고 미세먼지는 어찌 됐든 연중 발생이 되는 요인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김진규 위원  가정에서 가지고 있으면 보관하고 있다가 언제든지 또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용역사업이나 이런 사업들도 마찬가지로 계획을 좀 철저하게 세우셔서 시민들이 항상 대비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서 불용처리하지 말고 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항상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사무감사 내용을 잠깐 보다보니까 그 전에 다른 과에서도, 이건 잠깐만 여쭤보고 갈게요. 다른 과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120페이지에 용역사업 관련해서 업체들이 나와 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김진규 위원  그런데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정말 모르겠는데, 우향이앤씨라는 회사가 다른 과에서도 그렇고 자주 눈에 띄어요. 설계용역해 주는 회사인 것 같은데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김진규 위원  다른 지금 교통행정과, 시민안전과 다른 과에서도 이렇게 5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인가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2,000만 원 이하입니다.

○김진규 위원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인가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김진규 위원  그래서 갑자기 궁금해져서, 이 회사가 어떤 이렇게 눈에 자주 띌 만큼 명분이 있고 잘하는 회사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수의계약이 많은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그건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 그래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회사는 저도 봤는데요. 그 부분은…….

○김진규 위원  아니, 눈에 너무 자주 띄고 있어서 우리시에서 이렇게 우향이앤씨에 눈에 자주 띌 정도로, 수의계약을 많이 할 정도로 좋은 회사인지 아니면……. 이건 수의계약을 주실 때에 이 결정은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저희 과에서 저희가 알아봐서.

○김진규 위원  아, 과에서 알아보셔서?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담당자들이 대부분 다 알아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 그래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김진규 위원  다른 과에서는 똑같은 질문을 드리셔서 말씀하는 걸 잠깐 들었는데, 다른 과에서는 과에서 지정을 안 하고 회계과에서 또 지정을 해서 나오는 업체를 용인하셔서 그냥 운영을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도 같은데.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저희는 수의계약은 대부분.

○김진규 위원  수의계약은 우리 과에서?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회계과도 중요한데 회계과에다가 보내면 되는 건데 대부분 좀 잘하는 데로, 저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김진규 위원  아, 그래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김진규 위원  좀 잘하고 있고 저렴하고 명분에 맞는 업체를 지정해서 주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지정까지는 아니어도 같이 협의는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데가 잘되고 있다까지는.

○김진규 위원  아, 그래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김진규 위원  다른 과 얘기니까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자주 눈에 띄는 회사인데 잘하시는 회사인가 보네요. 이 점은 추후에 본위원이 한번 검토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김진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오늘 길 것 같으니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죄송합니다. 이게 미세먼지 안전알림신호등인가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게 지금 설치가 어디에 돼 있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지금 공설운동장 입구 같은데요.

○김진규 위원  지금 우리시에 이게 몇 개 설치가 돼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11개 돼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11개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김진규 위원  뭐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서 물론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는 다 안 드렸는데요. 이게 개당 얼마씩이에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1,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1,000만 원이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김진규 위원  본위원이 이걸 지나가다가 사진을 찍은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보시겠지만 차 안에서 찍었어요. 차 안에서 정차해 있는 상태에서 찍었고, 두 번째는 잘 안 보여요. 이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시민들에게 답답하시고 많은 민원 중에 알려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설치를 하는데 이게 1,000만 원이라는 게 첫 번째로는 조금 의문을 가졌었고요. 물론 최첨단기계이기 때문에 단가가 그 정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하고요. 두 번째는 설치장소를 100%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혹시 이 설치할 계획이 있다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일 수 있게, 차량소통에 방해가 없이 차량진로나 소통에 방해가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좀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사진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용역사업 관련 설계용역 우향이앤씨에 우리 과장님은 맞는 얘기신지, 이 전에 다른 과를 할 때는 우리 국장님이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다 회계과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은 또 과에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전부 과에서 이걸 100% 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 박철원  이게 대체 행정사무감사인데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 건지. 같은 국의 국장님, 과장님 말도 다르고. 다른 회계과에서는 또 뭐라 그러느냐, 담당과에서 하는 게 맞대요. 담당과에서 해서 다 올린대요. 그런데 또 담당국에서는 그런 건 아니다.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1,000만 원 이상은 저쪽 회계과로 보내고 나머지 1,000만 원 이하잖아요. 그건 담당자들.

○위원장 박철원  회계과장님 오셔서 설명은 저도 충분히 들었어요. 회계과의 사정은 또 그렇더라고. 담당과에서 이 용역이나 설계나 할 때에 마침 거기에 맞는 업체들이, 또 공사하는 업체들이 와서 도와주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담당과에서 올리면 해 줄 수도 있다, 그렇게 회계과에서는 하는데 또 우리……. 뭐 이걸 가지고 제가 탓하자는 건 아니에요. 어찌됐든 사업의 수행능력이 있으니까 그쪽에 수의계약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행정사무감사인데 아무리 국이 다르고 과가 다르다고 해서 말이 다 다르면 우리 위원들은 대체 누구 말이 맞는지. 그렇다고 삼자대면 할 수도 없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여기 지금 이것은 1,000만 원 이하짜리잖아요.

○위원장 박철원  저는 충분히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런데 다음부터는 좀 이렇게 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지 할 정도의 그런 답변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이 잘못했다, 국장님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서로가 그때그때 다른 행정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회계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좀 투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를 몇 번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질문을 할 거라는 건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저는 익산시 의제21추진협의회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2주 전에 처음 자료를 요청했었어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오임선 위원  그래서 제가 왜 거기에 처음 궁금증이 들었냐면 저희 2019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에 저희가 6,000만 원의 예산이었잖아요, 처음에.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 협의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떤 사업들을 추진을 하는지 업무보고 형식으로라도 이렇게 설명해 주셨으면 했는데 그때 자세히 저희는 설명을 못 들었어요. 사실 이해를 할 수 없었고‘어떤 사업을 한다는 거지?’라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 이렇게 운영하는 민간단체라면 저희가 예산이 이렇게 너무 많이 과하게 지급이 되고 있다, 라는 생각에 저희가 그때 삭감을 했었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오임선 위원  그리고 그게 처음 제가 의문을 가진 계기가 되기는 했습니다. 이렇게 삭감이 되고 나면 이 사업들이 어떻게 운영이 될까, 그리고 지난해에는 이 예산보다 좀 더 많았었는데 어떻게 운영이 될까, 라는 그 취지에서 여쭤보고 2주 전에 관련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저한테 이렇게 자료를 주셨어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오임선 위원  주셨는데 잘 봤습니다. 제가 그런데 집행내역을 보고 사실 2017년에 보조금 5,000만 원, 2018년 6,000만 원 이 보조금 중에서 2017년 5,000만 원의 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4,550만 원이었고 1년 동안에 사업비가 450만 원이었어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오임선 위원  제가 이걸 보고 1년 동안에 사업비가 45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얼마나 제대로 된 업무를 추진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떤 사업들을 했을까, 라는 궁금증이 생겼죠. 그래서 제가 보조사업 이 내역을 세세하게 요청을 드렸어요. 너무 방만하게 교육, 마을만들기, 교육, 출장, 뭐 이런 식으로 너무 방만하게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너무 해서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드렸는데 지표작성이라는 이 자료를 주셨잖아요. 지표작성.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오임선 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에 사실 상응하지 않지만 이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일주일의 시간이 걸렸었던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

○오임선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왜냐하면 저한테 주신 자료가 이 책이 전부거든요. 이 책만 여러 가지 분과별로 이 지표만 많이 주셨어요.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이 책을 중점적으로 주셨더라고요, 지표를. 그런데 여기 보면 지표수립과 추진계획 수립은 이 많은 사업 중에 이 한 가지거든요. 그런데 이 지표수립 책자 때문에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걸리셨다면 제가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이 지표는 이미 회의를 다 거친 거잖아요. 다 하셨잖아요, 이 자료를 가지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오임선 위원  그럼 이 자료는 의제21 사무실에 꽂혀 있었어야 되는 거 이걸 저한테 그냥 가져다주시면 되는 거 아니셨나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죄송합니다.

○오임선 위원  그런데 이걸 그러면 작성해서 가지고 오신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아니요. 가지고 있었는데 아마 좀 의제에다가 거기가 좀 상호 소통이 좀……. 저희가 주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좀 보완하고 하는 부분에서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예를 한 가지만 들을게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익산시의 인구현황 및 의식조사 분석이에요. 이건 원광대학교 환경조경학부 교수님께서 발제를 하셨어요. 이건 토론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오임선 위원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을 이 교수님께서 다 연구하시고 찾아보시고 하셨다는 내용인가요?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렇게 해서 지표수립 연구요원들한테 연구용역비도 지급이 되고 이런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이게 대부분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재능기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사업비가 거의 인건비로 많이 나가고 사업비는 그렇게 없기 때문에 대부분 재능기부 형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아니, 그 세부내역에 또 다른 걸 주신 걸 보면 저희 지표작성에 관련된 것만 중점적으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지표를 이 교수님이 연구를 하시고 발제를 하시고 하시는 건지, 이 자료를 어디서 어떻게 취합을 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지.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그러니까 각종 위원회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전부 지금 무료로 다 재능기부 하신다고 보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아니요. 제가 왜 여쭤봤냐면 익산시 인구현황 및 의식조사분석을 이거 지표개발위원회에서 이걸 연구해서 회의를 거치셨다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셨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오임선 위원  그런데 익산시 인구현황 및 의식조사분석은 누가 연구를 하셨냐면 이 연구팀이 따로 있더라고요. 익산시 인구정책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의 3번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전북행정평가연구원에 맡겨서 받은 자료의 3번이라고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일단 사업비는 지금 5,000만 원, 6,000만 원, 이번에 4,000만 원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부분이 인건비로 나가는 거고 또 별도의 용역비나 이런 지급내용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재능기부 쪽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정책수립이나 이런 건 시하고 협조해가지고 내용이 좀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부분에 정확히.

○오임선 위원  예. 그분한테 제가 용역비를 드렸다, 인건비를 드렸다,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익산지표작성 지표개발팀에 되게 중점적으로 하시겠다, 분과별로 위원회 구성을 해서 운영하겠다, 하셨는데 다른 기획예산과나 다른 위원회에서 이미 다 연구용역을 맡긴 그 자료를 가지고 출력만 해서 파일 하나 만들었어요. 사실 각 위원회, 저희 각 정책심의위원회도 있고 각 과별로 다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 연구용역 맡겨서 그 위원회에서도 이미 다 이루어지고 있는 회의, 정책협의회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걸 의제21에서는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하셨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걸 똑같이 반복해서 한다는 사업의 내용밖에는 저는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보조금이 지급이 되면 세부적인 계획서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그 사업이 끝났으면 결과보고서라는 게 나오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정산보고 받습니다.

○오임선 위원  정산보고 받으시잖아요. 저한테 2018년 정기총회 하신 거, 이것 주셨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오임선 위원  주셨는데 이건 2017년도의 결산보고잖아요. 그런데 제가 최근 3년 걸 말씀드렸거든요. 왜 이거 하나만 저한테 주신 거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별도로 해서 다시…….

○오임선 위원  아니, 별도가 아니라 2016년, 2017년, 2018년이 있어야 하잖아요. 있는 걸 저한테 그냥 가져다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그건 별도로 확인해서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이게 지금 없으시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별도로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임선 위원  이게 왜냐하면 제가 다른 자료 다 안 주시고요. 이것 딱 3권만 저한테 주셨어도 제가 검토를 했을 텐데.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리고 또 여쭤볼 게 지금 의제21이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되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익산시 의제21추진협의회.

○오임선 위원  맞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정관에 개정이 됐다는 내용을 보셨나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

○오임선 위원  제가 읽어드릴까요? ‘익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 칭한다’라고 개정을 했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저희가 조례를 전체적으로 이게 처음에 익산시만 있는 건 아니고 전국적인 단체라서요.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지속가능추진위원협의회는 개정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제가 드릴 말씀을 미리 체크를 하시고 지금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오임선 위원  왜냐하면 이게 의제21추진협의회에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을 하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오임선 위원  그런데 지금 명칭이 익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정관이지만 그 명칭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따지고 보면 저희가 의제21에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 거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저희가 지급을 할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7년도에 이 정관이 개정이 됐는데 지금까지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셨다는 건 담당공무원께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신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바로 개정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행정에 있어서는 절차도 중요하잖아요. 절차도 중요하니까 저는 그 근거에 맞게, 절차에 맞게 지급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타 지역에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저한테 전주시 걸 1권을 주셨어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오임선 위원  그걸 보시면서 저희 익산시하고 굉장히 비교가 많이 된다는 걸 알고 주셨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알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2016년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자료를 아예 안 주셔서 모르겠는데 2017년도, 2018년도는 사실상 사업이 전혀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인정하시나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전라북도에서 전주시가 제일로 지금 앞서가고 있는 건 제가 인정하고 있고요. 전주시는 또 내용이 저희하고 조금 다르게 진행이 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우리 의제21에서 이렇게 1년 동안 사업을 진행을 해서 그러면 최소한에 저희 2017년, 2018년 시에 우리 정책을 반영을 했던 게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그게 크게 지금…….

○오임선 위원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사업을 했는데 결과가 없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그래서 제가 지금 1월에 와서 이걸 한번 챙겼습니다. 별도로 챙기고 해가지고 예년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걸, 왜냐하면 또 저번에 위원님들이 저희가 작년에 보니까 예산을 6,000만 원 했는데 2,000만 원 깎으셨더라고요. 그 부분을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처럼 익산의제21을 운영하는 건 안 된다. 앞으로 뭔가를 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내용, 그다음에 적정하게 익산시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연구해서 우리한테 줘야 이게 가능하다, 저희가 분명히 이쪽한테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오임선 위원  저는 솔직히 그때 전액 삭감하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운영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에서 의제21이 이런 아무 결과도 도출할 수 없고 형식적인 이런 협의회에 가타부타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계속 추진하실 거면 좀 더 내실있게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담당공무원 분들도 좀 더 지적도 하시고, 여기 조례 보면 확인하시고 검사하시고 해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잘 챙기셔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타 시도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이 돼서 인건비라든지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료로 한번 주시면 제가 좀 더 검토를 해보겠고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도 함께 같이 공유를 해서 이 사업이 저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건 맞지 않다, 라는 생각에 제가 그래서 좀 더 관심 있게 저도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자료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이게 정관이기는 한데 우리 위원들의 임기를 저희 조례 같은 경우에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저희들이 지금 다 대부분 개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들의 임기. 그런데 저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반대예요. ‘위원회 임기 2년으로 하고 1년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걸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로 오히려 바뀌었어요. 그런 부분도 좀.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검토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왜 이렇게 굳이 바꾸셨는지 그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 조례 개정할 때에 좀 면밀히 살펴서 개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 우리 의제21이 전국단위에 다 있잖아요, 지자체마다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위원장 박철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산을 그때 삭감을 했어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위원장 박철원  그 이유는 전국단위 위원회고 어쩌고를 떠나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한다면 저희가 그럴 일이 없는데 해마다 저희가 지켜본 바로는 제대로 된 사업이 없이 인건비가 과다지출 아니냐. 당연히 있어야 되는 조직이니까 인건비는 당연히 그만큼 나가겠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위원장 박철원  그러면 무슨 좋은 결과나 의제를 내서 그런 게 시정에 반영되고 한다면 저희가 사업비도 많이 드리죠. 그런데 저희는 계속 삭감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그분들은 재능기부라고 그러는데 그 자료는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획예산과에 용역비가 따로 세워져 있습니다. 맞죠? 그럼 그분들은 거기에서 돈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의제21에서는 재능기부라는 말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자료 갖다가 이쪽으로 준 거지.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전체적으로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을 저는 그렇게 지칭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위원장 박철원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하여튼 용역비를 받아서 용역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어차피 한 분이 하든 두 분이 하든 전체가 다 같이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재능기부라고 그러시면 안 되지. 다른 데도 받아서 용역비를 다 받아서 했는데 의제21에 우리 자료 요구하니까 그 자료 저쪽에서 용역에서 한 자료 갖다 주고 재능기부라고 하면 그건 말이 틀린 것 같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위원님들이 의제21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리고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조직을 없앨 수는 없어요. 맞지 않습니까, 전국단위 지자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업을 좀 제대로 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10분만 쉬었다 하시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10쪽에 우리가 가축분뇨 수수료, 일반요금으로 부과 시작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유재동 위원  다 그렇게 했나요? 다 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

○유재동 위원  2019년도이기는 하지만 그 인상 하고 반응이 어떠신가 하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그 농장 지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유재동 위원  예.

○위원장 박철원  지금은 농장 지원을 안 하고 그대로 받느냐.

○유재동 위원  안 하고 일반요금 부과하고 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런데 별 저거 없나요? 반응이 반발이 심하다든가 그렇지 않은가 봐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지금까지 그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아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일부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희가 그동안 현업축사 매입 이런 부분이 다 걸려있고 해서 시가 많은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다가 현업축사 매입사업 진행하면서 이 문제를 올렸거든요. 특별히 일부분 빼고 나머지 분들은 다 지금까지 다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축분 처리비도 거의 다 잘 납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많이 하고 계신가 봐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유재동 위원  그래서 그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18쪽에 악취대책민관협의회, 작년에 한 번밖에 안 했어요.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유재동 위원  그런데 익산이 악취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곳이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유재동 위원  그런데 민관협의회 한 번밖에 안 하는 이런 건 좀 심각성에 비해서 너무 회의를 대책마련을 안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유재동 위원  너무 대책마련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악취 때문에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우리가 고발조치도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과징금도 때리고 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유재동 위원  그런데 그런 반면에 보면 대책회의가 너무 없다. 민관협의회 그럼 여러 번 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고 시민들하고 계속 소통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악취대책민관협의회는 여러 번 해서 함께 소통하고 그다음에 대안 마련하고 이러는 게, 또 시민들 설득시키고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악취가 심한 곳은 악취대책민관협의회를 자주 열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나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2019년도에 분기마다 1회씩 해서 4회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다음에 저는 147쪽에 장점마을 관련해서 장점마을 진행사항 그동안 쭉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해도 우리 대처가 너무 늦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구체적으로 검사하면 이러이런 항목을 좀 추가해줘라, 그렇게 요구를 해도 우리 대처가 너무 늦게 하고 있고요. 민원을 계속 제기해야 간신히 한 번 나중에서야 들어준다는 거예요. 이런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익산이 환경문제 때문에 익산지역 농산물이 계속 안 팔린다는 거 아시잖아요. 계약이 취소된다는 거 아시나요? 이게 단순히 장점마을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익산지역의 농업을 함께 하시는 분들의 문제가 된 거예요, 농민들의 문제. 농산물 판매하는 문제가 되니까. 이게 해동환경도 있고 그러니까 환경문제가 계속……. 익산은 환경오염이 심한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농민들하고 계약된 농산물이 계속 파기가 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 들으셨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들어봤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 환경문제가 단순히 해당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농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까지 영향이 미치는 건 익산지역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민원이 발생했을 때에 그때그때 사실 빨리빨리 대처하면 이렇게 파급이 덜 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장점마을을 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좀 빨리빨리 저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 거 아니라도 환경부가 주관하고 있는 일이라도 우리 익산시민이기 때문에 환경부가 지난번에 주민건강영향조사 할 때에, 용역 할 때에 뭐라 그랬냐면 한 달에 한 번씩은 와서 주민들하고 소통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유재동 위원  그런데 안 하고 있잖아요. 이게 용역결과가 원래 여기 보니까 용역기간이 12월 7일까지인데 이게 계속 늘어지고 있는데 환경부도 주민들하고 와서 소통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죽어가고 있는 주민들인데 이런 걸 시가 대신해서 시민들의 요구가 이러니까 빨리 환경부 내려와서 소통해줘라, 이런 요구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하고 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저희가 지난 5월에 민관협의회 때 해가지고요. 환경부한테 공문 보내고 진행사항을 빨리빨리 진행해달라고 우리 주민들 의견까지 수렴해서 빨리 조치결과 발표해줘라, 검사결과 발표해줘라, 이렇게 공문까지 다 보내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선상으로도 계속 전화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환경부도 나머지 조사결과 가지고 좀 고민을 많이 하는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6월 중에는 자기들이 마무리 짓겠다, 이렇게 확답은 받아놨습니다.

○유재동 위원  빨리빨리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계속 수고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시는데 고생 많이 하십니다.
  110페이지 보면 지금 가축분뇨 처리수수료율을 아까 들으니까 올렸다고 했어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강경숙 위원  1,500원에서 2,000원, 또 일반지역은 9,000원에서 1만 원.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강경숙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고액분리기 설치 조치명령 했다고 했는데 지금 설치하고 있는가 확인했습니까?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까?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지금 일반지역 농장 3곳 말고 옆에 학호마을 있는데요. 거기 한 곳은 지금 완공했고요. 나머지는 계속 진행 중으로 저희가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몇 군데나 진행을 해야 다 되는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그것은 어떻게 보면 7군데가 대상이 되는데요. 계속 저희가 독려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진행사항이 생각보다, 왜냐하면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농가들이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도 잘 설치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소송사건 현황을 보면 우리가 뉴워터 주식회사하고 계속 소송이 붙어 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강경숙 위원  물론 끝난 것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고 하는데 우리가 2027년 3월까지 계약기간이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강경숙 위원  계약기간인데 지금 뉴워터하고 소송건만 해도 지금 몇 개가 되는데 앞으로도 무슨 일이 있으면 이렇게 사전에 미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많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우리가 사업을 준 데이고 계약을 한 곳이기 때문에 서로 사전에 좀 협의를 해서 이렇게 소송까지 안 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저희도 최대한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일반 사기업이다보니까 아무래도 자기들 영업이익을 위해서 회사가 존재하는 것이라서.

○강경숙 위원  그러면 거기서 소송을 계속 걸어와도 우리는 2027년까지 지금 계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저도 소송으로 대응을 하면서 나머지 부분은 근본적인 문제는 분쟁을 해결해서 서로 SAB조하고…….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다른 거 가지고 승소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해가지고 서로 합의하자고 그렇게까지는 해놨는데 아직 계속 진행 중인 사건이라서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좀 나오면 조금.

○강경숙 위원  저희가 1억 2,000만 원 그 정도는 승소를 했는데 저번에 또 80억 정도, 물론 오른 금액이기는 하지만 해서 예비비에서 지출해가지고, 또 기획 같은 데 위원님께서도 좀 말씀이 있으시고 하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걸 좀 챙기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143페이지 보면 우리가 폐업축사 매입이 2018년 12월 30일로 끝났어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강경숙 위원  끝났는데 저희가 앞으로 매입해야 할 필지가 몇 필지나 되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저희가 지금 현재는 휴·폐업축사는 거의 다 101% 저희 계획대비 다 했고요. 지금 현업축사만 남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업축사는 저희가 389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왜냐하면 작년에 농장에서 전부 농가들이 현업축사를 안 팔겠다고 그래가지고 사업이 한 번 무산이 돼가지고 국비가 70억 정도가 반납됐어요.

○강경숙 위원  예, 70억.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을 다시 진행하려고 80농가 중에 74농가에 변호사 공증을 다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환경부한테 제출하고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달라 해가지고 지금 현재 국비 확보는 지금 환경부에서 이번에 좀 점을 찍어주겠다. 그러면 3개년도에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3년도 계획을 해서 그렇게 진행해서 내년도에 123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줘라, 이렇게 보내놨거든요. 그래서 환경부 답변은 우선 자기들이 조금이라도 해서 주겠다, 그러면 기재부 차원에서 더 증액을 해서 사업추진을 하자, 이렇게까지는 지금 확답을 받아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저희가 국비 받아오는 게 중요하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그 국비를 반납하는 것은 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준비를 이번에는 확실히 해서 정말 국비를 열심히 받아야겠지만 또 받아서 그게 또 다시 반납하는 경우가 안 생기도록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강경숙 위원  장점마을 관련해서 지금 장점마을 공유재산취득승인안과 매입비가 같이 올라왔어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 아시죠, 같이 올라오는 게?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알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행정에서 지금 잘못하신 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죄송합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만약에 지금 공유재산 취득승인안이 통과가 안 되면 매입비는 더군다나 매입을 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또 우리 위원들한테 어떻게 보면 책임을 떠넘기는 식이 됐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죄송합니다.

○강경숙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주민들 의견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고 그래서 저희가 회사협상 이런 과정이 있어서 좀 이렇게 저희가 서둘렀습니다. 죄송합니다.

○강경숙 위원  급박하게 돌아갈수록 우리가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때는, 우리가 저번 상반기에 그랬던가요? 취득이 안 되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또 시민들한테 막……. 시민들은 잘 모르잖아요. 의원들이 잘못한 걸로 알고 질타를 많이 하고 문자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도 보니까 좀 그런 문제가 다시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정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다시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본인 생각으로는 이것을 이렇게 서두르지 말고 그쪽에도 충분하게 얘기를 우리가 해서 일단 공유재산 취득승인안은 받고 매입비는 지금 이번에 1차 추경이잖아요. 2차 추경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강경숙 위원  그때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또 화살이, 만날 화살이 저희들한테 돌아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긴급한 문제는 맞습니다. 긴급한 문제 맞고 아까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건 사실은 연초부터도 그랬고 계속된 민원이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위원장 박철원  제가 오늘 임형택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재철 비대위원장님 그리고 손문선 전 의원님한테 이 매입의 건에 대해서 우리 의회 원칙을 버릴 수가 없으니까 긴급한 건 알겠지만 좀 2차 추경에 하면 어떻겠냐, 이런 의향을 물어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임형택 위원님이 손문선 의원님이랑 만나서 매입을 해 준다고 그러면 뭐 급할 건 없다, 이런 식의 대답을 얻었어요. 우리 과장님도 저번에 간담회 때 오셔가지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쪽 공장 경매로 얻어가신 분하고 상의는 해보셨나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기본적으로 상의는 했고요.

○위원장 박철원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저희가 잠정협의를 9억 3,000만 원에 한 건 맞고요. 그런데 시기가 좀 문제라서 회사 측에서도 자기들이 비료공장은 안 쓰겠지만 창고로 쓰겠다 해가지고 내부를 지금 거의 다 정리를 한 상태까지 와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격절충을 하고 매입시기 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6월말까지 당초에 저희도 그렇게 협의를, 회사 측에서 저희한테 그 내용을 그렇게 보냈어요. 월말까지 안 하면 우리는 팔 의향이 없다, 이렇게. 그런데 저희가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의회에다가 냈다, 그걸 해서 팩스로 하나 보내주고 또 협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의회에 갔는데 의회에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천생 이번 회기에는 예산편성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니 우리가 7~8월에 또 추경이 있을 예정이다. 그러면 그때까지 좀 기다려주라.’ 그랬더니 회사에서는 일단 구두로 그 정도까지는 합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나머지 내용을 오늘 진행상황, 이런 걸 해서 회사하고 보내주면 회사에선 아무래도 수긍을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고생하셨고요. 사실은 우리 담당과장님이 협의를 하셨을 텐데 하셨을 때에 물론 급박하니까 우리 1회 추경에 공유재산 심의하고 예산 올려서 바로 해 주겠다,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겠죠. 너무 급했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원칙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과장님 더군다나 의회에 계셨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위원장 박철원  그리고 이게 이전같이 그냥 이렇게 올라왔으면 해드릴 수도 있어요. 저희도 시민의 편에 서야 되니까. 하지만 바로 이전에 열렸던 본예산 심의할 때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공유재산 심의와 예산이 같이 올라온 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물며 기획예산과에서 자진해서 예산 취소도 했었지 않습니까. 그거 알면서도 올리는 건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고. 더 이상 길게 얘기는 않겠는데 또 그 주민들이 인정을 어느 정도 해줘서 이해를 해줬어요. 어차피 매입을 하는데 이런 원칙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걸 아니까. 그거 당장 6월 달에 예산 세워서 산다고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거 예산 세워서 매입하면 공원 만드는데 산림청하고 해서 그런 예산을 국비를 또 받아와야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환경부.

○위원장 박철원  환경부하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위원장 박철원  그러면 또 시간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위원장 박철원  예산을 자진취소하지 않으면 공유재산 심의도 않겠다는 그런 말이 있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세요.
  2018년 행감이고 올해 오셨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녹색환경과가 힘들고 많이 질타를 받는, 과 특성상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앞에서 강경숙 위원님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행감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본예산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건이 공유재산과 예산이 동시에 올라왔어요. 그건 원칙을 어긴 거고. 그리고 죄송하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모 위원님이 굉장히 욕을 먹었어요, 어느 단체한테. 그분이 굉장히 안 해 주는 것처럼. 그리고 공무원분들은 되게 편의상 본인이 곤란할 때 의원한테 핑계를 넘기거든요. 의원들이 안 세워줬다, 이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행정 전반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왜 본인들 곤란한 걸 떠넘기냐, 이거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본예산에 그런 건이 없었으면 전 이번에 원칙이 어긋나더라도 장점마을 부분은 정말 긴급하니까 원칙을 어겨서라도 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1건도 아니고 4건에서 5건이 전반적으로 와가지고 거의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였거든요. 공무원분들은 법이나 이런 거에 저촉되는 걸 굉장히 무서워하시면서 공을 저희한테 넘기시고. 이것도 굉장히 예민한 게 여기서 저희가 예산을 삭감해버리면 그거 굉장히 우리가 장점마을 그분들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여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은 한번 자리를 잡아야 되고 다시는 이런 식의 그건 없어야 된다는 생각을 한 번 더 재차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업무보고나 이럴 때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드렸는데 유재동 위원님이 악취대책민관협의회를 왜 한 번만 여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한 번 연다는 건 그냥 의례죠. 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냥 한 번 모이는 거잖아요. 민관협의회인데 1년에 한 번 모여서 무슨 회의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때에, 그때는 과장님이 다르셨지만 악취나 미세먼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임형택 위원님이 계속 질의를 하고 하지만 이게 시장님이나 공무원들의 생각이 진짜 중요한 문제고, 정말 해결하도록 어려운 문제지만 노력을 해봐야겠다, 라는 의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작년에도 시장님이 악취가 많이 저감됐다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다니신다는 얘기를 들었었고, 그래서 정말 저감된 건가 물어봤었어요. 저감됐다고 생각하시는 시장님이 앞으로 악취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책을 마련하시겠어요. 해결됐으니 이제 더 이상 신경 안 쓰시겠죠. 그렇지만 시민들은 되게 힘들어하고 악취문제에 대해서 저기 어떤 시민들이, 어머니 모임들이 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데모를 하실 때도 그걸 굉장히 귀찮아하시는 거예요. 진짜 시민들이 불편해하니까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괜히 분란을 일으키는 존재처럼. 그리고 미세먼지 협의를 제가 부시장님하고 같이 모 의원들이 한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지금은 미세먼지가 전국적인 문제가 이슈가 되니까 전국적인 차원에서 가지만 작년에도 저희가 미세먼지 부분에 노력을 해도 익산시는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인드를 바꿔야 되는 거고요.
  악취문제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원하는 건 어렵다는 건 인지한다, 하지만 노력을 해줘라, 그럼 노력이 뭘로 표현되는 건가요? 예산으로 표현되는 거거든요. 뭐라도 예산을 좀 투입해줘서 해보자. 그렇지만 예산부분의 증가는 굉장히 미미하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더욱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예년과는 다른 어떤 부분, 노력한 부분을 확연히 드러날 수 있게……. 어렵다는 건 알아요. 악취를 해결하라는 게 아니에요. 쉽지 않으니까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이죠.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것도 주셨잖아요,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좀 진정성 있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 행감에, 여기가 이월이 많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윤영숙 위원  작년에 실적이 2017년에는 63점 몇 퍼센트가 집행률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77%나 됐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윤영숙 위원  많이 올랐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격려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결국은 명시이월도 있고 계속되는 파트들이 있잖아요. 불가피성이 있는 부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좀 노력을 해 주신다면 줄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녹색환경과가 집행률을 좀 높이도록 노력을 더 고민하셔야 할 것 같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국장님.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위원장 박철원  우리 장점마을 급하잖아요. 그럼 행정에서 예비비로 해서 매입은 못하나요?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비비까지 뭐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가기는 그렇고 다음 추경에 확보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급해서 이걸 올리셨다길래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럼 행정에서 그냥 예비비로 하시지.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주민들하고 같이 민관협의회나 이런 데 접촉을 하다보면 요구사항이 많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설명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과장님이 행정직이신데 어쨌든 이게 환경업무라 되게 복잡하고 한데 아마 그래도 오셔서 감사 준비하시면서 여러 가지 많이 준비를 해 주신 것 같아요. 많이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고. 일단 워낙 중요한 부서이고 시민생활하고 워낙 밀접하고 또 시민들의 민원도 많고 하다보니까 그래도 시간도 길게 진행되고 있어도 그래도 꼭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있어서 좀 궁금한 거 여쭙기도 하고 말씀드릴게요.
  좀 전에 이야기한 것 이어서 그냥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예비비를 아까 우리가 뉴워터 사용료 청구 대법원 판결 손해배상금 80억 4,000만 원 예비비로 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임형택 위원  근데 그건 예비비로 사용해도 돼요, 항목이? 어떤 법적근거가 맞아서.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법적근거는 충분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예비비로.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임형택 위원  예비비는 어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에 대해서 예비비로 우리가 세워놓고 하는 건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패소를 한 게 2018년에 일이 발생을 했을 것 아니에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임형택 위원  2018년에 예비비로 지출한 거 보니까.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소송비는 2019년 본예산에 세워서 그 예산을 지출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은데, 왜 소송비를 예비비로 막 그렇게 빨리 우리가 법원에서 언제까지 반드시 지급하라, 이런 판결명령이 있었나요? 좀 의문스러워서.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그게 액수가 지금 거의 이자만 십 몇 억이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지급할 때까지 이자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이자비율이 일반 대출이자하고 좀 달라서 이자비율이 계속 올라가는 관계로 저희가 대책보고를 해가지고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갚는 게.

○임형택 위원  이자가 만약에 본예산 통과하고 이자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판결일로부터.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그 부분 때문에 불가피하게 바로 지출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서 뉴워터 아까 사용료 청구,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 하셨는데 그냥 다 연관되는 문제니까. 아까 110쪽에 고농도 가축분뇨 발생농가 고액분리기 설치하신다고 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임형택 위원  그건 그 설치현황을 미리 자료를 받지 못해서 일단 그냥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뉴워터에서는 뭔가 우리가 너무 고농도로 분뇨가 오기 때문에 처리비 더 달라는 거잖아요. 계속 그런 빌미를 제공하게 되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그 부분은 회차를 계속 시키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농가에서 나갈 때 자체 희석배수가 어느 정도 돼서 그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이 안 맞고 가면 뉴워터에서 계속 농가한테 반송을 시켜요. 그런 농가는 뉴워터로 안 나가고 일반지역으로 나가는 농가가 있어요. 자기들이 못 맞췄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너무 고농도인 곳은 실제로 뉴워터에서 처리를 안 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가끔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그 7군데 현황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임형택 위원  109쪽으로 가서 자료 좀 보고 설명드리면, 만약에 어차피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작년에 대한 사무감사니까요. 과장님이 내용을 진행하지 않으신 일도 있고 다 이게 파악이 안 돼 있을 수도 있기는 한데 이 미세먼지 특성분석 및 관리대책수립 연구용역, 아까 설명해 주실 때에 그 원인분석에 따라서 진행을 향후대책을 마련하시겠다고 했어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 미세먼지 특성분석 및 관리대책수립 연구용역에 우리가 1억 원을 지원했고 전북도가 7,000만 원을 지원해서 진행이 2년 동안 됐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거의 무용지물에 가까운 보고서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해요. 이 1억 원 예산을 상당히 그냥,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연구자 연구가 대단히 부실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까 그것에 따라서 어떤 대책을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연구용역의 어떤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대책을 수립한 게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그렇게 전체적으로 맥락은 그렇게까지는 안 봤고요. 저희가 해년마다 올해도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해가지고 발표도 했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있는데 전북대 송미정 교수가 한 내용 중에 일부분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받아들이고 조금씩 같이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를 통해서 전북대 송미정 교수님이 하신 연구가 끝까지 결과보고를 안 했어요. 우리가 원래 3,000만 원 줘야 되는 일반적인 연구, 매년 정기적으로 가는 연구사업이 아니라 우리가 7,000만 원이나 증액했고 2년이나 연구를 하셨으니까 반드시 익산시에 오셔서 뭔가 민간 시민사회단체라든가, 이 연구용역이 시작된 게 시민사회단체가 시장님하고 정책협의간담회를 해서 요구가 됐고 시장님이 그걸 수용을 해서 원래 3,000만 원짜리 연구를 1억으로 늘린 거고 그래서 반드시 그런 보고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하여튼 끝까지 그냥 전북대로 와서 연구결과를 보고를 듣든지 아니면 말든지 하고 넘어갔어요, 이 녹색환경지원센터가.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임형택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연구를 주는 우리가 을인 것 같고 오히려 그쪽이 갑인 것 같아서……. 그 사항은 파악은 하고 계세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어쨌든 저는 좀 그게 너무 아쉬움이 크고요. 유의미한 성분분석 정도 한 것 있지만 뭐 그 정도 성분분석 하려고 2년이나 연구용역할 필요도 없고 그건 2004년에 이미 우리가 그런 성분분석 한 연구용역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분이 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나온 자료를 인용해서 다 발표했어요. 2년 동안 무슨 연구를 하셨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하여튼 개인적으로 연구비를 정말 환수해야 된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부실한 연구를 했는데 일단 그것에 의해서 뭔가 추진이 된다고 하는 것이 조금 의아스럽고요. 조금이라도 사용할 만한 자료가 있다면 그건 아마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이미 지났고요. 연구비도 다 끝났기 때문에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저는 결과적으로 그러면 무슨 문제를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행정사무감사니까, 우리가 연구를 맡겼을 때에 그 연구과제에 대한 꾸준한 관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를 우리가 1억 원을 줬는데 그분이 갑이고 우리가 을이 돼 있는, 저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시민세금으로 연구비를 줬다면 뭔가 의회에서도 계속 문제지적이 됐고 시민단체에서 계속 문제지적이 되면, 그리고 그 연구자는 문제가 없다고 하고 어떤 의견이 상충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뭔가 그런 것들을 협의하고……. 그러니까 우리 미세먼지 담당계에서 그런 노력을 하셨다고는 해요. 뭐 이러저런 의견들을 받아서 연구자료를…….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문제제기 하는 것이 수용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연구자가 그냥 전혀 수용하지 않고 자기 의지대로 모든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우리시가 어떤 연구를 주고도 연구과제를 꾸준히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거, 향후에라도 어떤 연구용역이라든가 연구사업을 함에 있어서 과업시지를 했으면 과업지시대로 어떤 연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가 돼야 된다, 그 부분 말씀을 남기고 싶어요.
  그리고 그냥 이어서요. 홈페이지에도 민원이 많고 청소자원과나 녹색환경과로 민원이 많이 미세먼지 관련해서 불법소각 되지 않도록 하는 민원이 2018년 한 해에 많았더라고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민원에 대한 글도 남기시고 했던데, 그거 다시 주문드리고 싶은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뭐냐면 저번에 김수연 위원님도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게 비산먼지나 불법소각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청소자원과, 녹색환경과, 그리고 또 그 외에 부서도 있어요. 비산먼지는 뭐 도로과도 있고 그런데 일단 여러 과가 종합대책을 같이 만들어야 된다. 이게 어느 한 과가 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어린이집 공기청정기는 또 그 담당부서에서 하고 경로당 공기순환기는 또 경로장애인과에서 하고 다 워낙 복잡하고 다방면적으로 일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저는 계속 미세먼지 민관특별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셔야 된다. 지금 항상 그냥 우리 미세먼지 전담을 기후변화계 공무원 서너 분이 이 중요한 미세먼지 문제를 지금까지 수년 동안 다 그분들이 그냥 정책을 만들었어요. 단 한 번 의회에 이야기, 이런 심의하는 과정 빼면 아무 것도 민간 의견을 들은 게 없는 거죠. 미세먼지 관련 전문가들이 지역에 다 있는데. 정부는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거의 국무총리 산하에 특별기구로도 만들고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민관특별대책위원회를 만들지 않으실 거라면 환경정책심의위원회 강화하시겠다고 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환경정책심의위원회라도 위상을 잘 강화해서 거기에 미세먼지 관련 대기전문가들을 그쪽으로 위원으로 모셔서 운영을 해 주시라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에도 회의 딱 한 번 하셨고, 꼭 좀 미세먼지나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공무원 몇 분이 뚝딱뚝딱 만들어서 시행되지 않도록 대책을 만들어 주세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114쪽에 소음민원이 많은데 소음을 저는 이제까지 녹색환경과가 측정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소음·진동에 대하여 관련기관에 측정을 의뢰하겠다, 이렇게 답을 주셔서 이건 우리시가 안 하나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소음측정기가 저희시가 보유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소음측정기는 저희가 갖고 있는데 진동측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임실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는, 그래서 저희 지금 이번에 예산을 좀 별도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맞추려고 맞춤형식으로 저희가 직접 하려고 진행 중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진동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뭐 기계를 구입하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회의를 하셨는데, 117쪽부터 119쪽까지 보면 예산내역이 없다고 표기를 해놓으셨는데 회의비가 나가지 않았을까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저희 과에서 직접…….

○임형택 위원  아닌데, 이게 잘못 표기한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2019년도부터는 행정지원과로 총괄로 만들었고요. 2018년까지는 각 부서에서 집행을 하셨는데 이게 잘못……. 보니까 녹색환경과, 청소자원과가 잘못 표기를 하신 것 같아요. 아마 그건 살펴보세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산이 나갔는데 없다고 표기하셔가지고.
  그리고 120쪽에 오염총량관리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하고요. 용역에 2017년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전북대 산학협력단이고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한 거 두 가지 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임형택 위원  그거 보고서를 좀 부탁드릴게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 그리고 시장님이 답을 하고도 계속 안 지켜지는데 제가 여기 담당하는 기획예산과에 왜 안 지켜지냐.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용역한 것은 캐비닛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우 리 시민의 세금으로 만든 공동의 지적재산권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용역과제는 다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시장님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고. 그런데 기획예산과에 확인해보니까 계속 통보를 하는데 각 부서에서 안 올린다는 거예요. 이 보고서를 찾아보려고 하니까 홈페이지에 없어요. 홈페이지에 바로 올려도 주시고 자료도 좀 부탁드리고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140, 141쪽에 악취문제 항상 많이 말씀을 드려서 그냥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항상 일상적으로도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 행정사무감사니까 그냥 몇 가지만.
  하여튼 지금 그 주부들이 매주 월요일 시위한 지가 7개월째인가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임형택 위원  그렇게 알고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7개월 초쯤엔가 전쯤엔가 시장님이 한 번 만나셨고 지금 시장님을 만나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는데 부시장님이 한 번 만나주셨고 부시장님이 만나셔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혀 부시장님이 악취에 대해서 아무 이해도 없으시고 정말 자기들이 보기에는 부시장님이 악취에 대해 고민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고 있고. 그런데 7개월째 주부들이 매주 월요일 오전에 와서 그렇게 한두 시간씩 집회를 하는데 시장님이 한번 만나줘야 되지 않을까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그 부분은 좀 말씀드리기가……. 당초에 제가 와가지고 바로 시장님 한번 면담 드렸고요. 거기서도 큰 건은 다 말씀드렸어요. 그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부시장님이 직접 만나셔가지고 그분들이 요구하신 내용을 전부 저희가 다 거의 수용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 일부분, 그래서 저희가 그분 중에 한 명 대표도 악취위원으로 넣어드렸잖아요. 그런데 계속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적으로만 말씀을 하세요. 사실은 제가 직접 와서 겪은 일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일부는 저희가 분명히 반영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희 행정하고 그분들하고 이해가 좀 틀려서 그런 거지, 저희가 행정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거의 했다고 보고 있어요.

○임형택 위원  그러면 행정적으로 다 하셨으면…….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행정적으로 안 됐어요. 그분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업체별로 내보내고 있는 물질에 대해서 조사해달라는 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악취인원 늘려달라는 거고. 악취상황실 얘기도 드리겠지만 일단 그분들이 보기에는 안 된 것도 있단 말이에요. 많이 안 됐어요, 그분들이 보기에는. 제가 그분들 말씀 들어보면.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제가 말씀드리는 건 행정적으로 저희가 그 기준을 딱 정해놓고 그 부분까지는 좀 넘을 수 있다, 없다,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7개월이 넘어가면 시장님이 만나셔서 좀 그런 것들을 수용할 건 수용하고 부족할 건 부족한 대로 우리가 개선해 나갈 테니까 그만 하시도록 좀 대화도 하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에 그냥 당신들 할 테면 해라, 라고 지금 보여요. 시장님한테 대책을 요구하셔서 꼭 한번 만나셔야 된다고. 제가 얼마 전에도 행사장에서 만날 기회 있어서 시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만나시라고. 아 이렇게 하는데 주부들 언제까지 저렇게 세워 놓으실 거냐. 주부들한테도 좀 그만하시는 것도 어떤가, 저도 이야기하죠. 그런데 제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안 돼 보이지 않으세요? 저는 시장님이 이해가 안 돼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저도 몇 번 나가서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아무튼 그 부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제가 만약에 시정질문 할 때까지 만약에 시장님이 만난다고 하는 계획이 없으면 전 시정질문을 할 겁니다.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임형택 위원  시장님이 악취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시장님이 그때도 그게 어떤 배후세력이 있어가지고 주부들이 집회하고 있다고 라디오방송에도 나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일단 넘어갔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그 얘기 시정질문 때 할 겁니다. 배후세력이 있어서 주부들이 시민모임이 집회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냐, 그래서 시장님 안 만나시는 거냐. 그 전에 만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좀 시민들을 이해시키고 때로는 좀 행정에서 생각하는 것과 달라도 주부들이 그 정도 하면……. 그분들 제가 보니까 멈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시장님이 만나달라고 해도 만나주지도 않으시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뭔가 반영되고 있지 않은 것 같고. 또 날씨가 더워지니까 지금 악취는 많이 느껴지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건 시장님이라면 그 정도 사안에 먼저 나서서라도 시민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뭔가 이해시키고 소통하고 해야 되는, 전 기본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장님이 정말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계시든지 아니면 저는 담당부서가 국장님, 과장님, 하여튼 담당공무원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을 잘못 보좌하고 있든지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님이 만났으니까 끝이 아닌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왜 시장 만나달라는데 시장님은 안 만나주고 부시장님이 나오셔서 악취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분이 왜 우리하고 대화를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떠세요? 제가 지금 너무 일방적인 이야기를 드린 건가요? 말씀해보세요, 생각을. 아니면 시정질문을 할게요, 그냥.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제 입장에서 보면 저도 몇 번 나갔는데 물론 시장님이 전혀 한 번도 안 만나드린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임형택 위원  7개월 시작할 때쯤에 딱 한 번 만나시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그러니까 저 와서 한 번, 제가 비서실에 있을 때 한 번 만났습니다. 그다음에 또 똑같은 내용일 때 처리내용은 그분들이 저희한테 그 내용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때도 시장님이 만나려고 했는데 시장님이 시간이 안 돼서 부시장님이 대신 만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서로 쌍방 말씀하셨고 또 한 번 내용가지고 저희가 그분들한테 공문도 보내드린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처리 불가한 내용은 왜 처리 불가다, 그런데 내용 이러이런 건 했다, 그 말씀드렸는데 계속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악취전담 인력가지고 우리하고 계속……. 익산시 전체에서 보면 정원을 늘린 거잖아요. 왜냐하면 축산악취 분리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이 부송동 지역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임형택 위원  과장님 세부적인 이야기는 충분히 됐고요. 하여튼 더 길게 이야기할 내용은 아닌 것 같네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더 검토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저는 그냥 그렇게 약속을 드릴게요. 시정질문 있기 전까지 시장님이 어떤 그에 대해 만나는 약속이라든가 뭔가 정해지셔서 시장님이 어떤 그런 노력을 기울이시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저는 그러지 않으면 그 부분가지고 시정질문을 할게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건 제가 약속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냥 이어서 실무적인 이야기 드리면, 악취상황실을 지금 축산과 직원들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악취상황실에 직원 두 분씩 운영을 하지만 실제 환경직 공무원이 안 계시면 실제 주민들이 민원을 내고 있는, 밤 시간에 불시측정을 못하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지금 환경직 공무원들이 반드시 한 명씩 같이 근무하게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밤 시간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하여튼 출근하시기 전까지 민원이 있으면 언제든지 불시측정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여성만 두 분 근무하실 때에 악취탑으로 올라갈 수 있겠냐,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저희가 지금 현재 전문인력 11명이 계속 그 사람들 같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저희 과 분포로 봐서 여성들이 같이 근무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그런데 저도 직접 악취탑 올라갔고 그때 저희 여성이 네 분 되거든요. 그분들이 같이 올라가서 악취측정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왜냐하면 저희 과 여건상 여성직원이 굉장히 많은 분포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 여성 구분은 조금 그건…….

○임형택 위원  어쩔 수 없다.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도 남녀차별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현실적 여건이 밤에 저도 수없이 악취탑을 같이 올라가 봤지만 위험해요. 어찌됐든 간에 만에 하나잖아요. 평상시에 사고가 안 날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만에 하나. 그래서 하여튼 지금은 여성 두 분이 근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때 시민이 불시측정을 요청하면 여성이 악취탑을 올라갈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그러니까 밤샘근무라서 저희가 남성, 여성 같이 넣기에는 사실 또 그런 부분도 검토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 전문인력이 들어가는 날은 여성직원이 같이 보조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근무를 짜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저는 대안을 말씀드리자면 계속 요청드렸는데 계약직이라도 환경관련 자격을 가지고 측정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한 명 넣어서, 그러면 그분은 밤 시간만 근무하면 되는 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여성 두 분과 남성 한 분, 그래서 그분이 악취탑을 올라가도록 한다거나. 그러니까 저는 이런 보완책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 주부들도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밤 시간에 불시측정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지 않고서는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은 한계가 있다고 다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뭐 근본적으로 남녀차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동안에도 여성공무원분하고 제가 악취탑을 같이 많이 올라도 가봤지만 그래도 포집은 남성분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계의 무게도 그렇고. 그러다보면 뭐냐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A업체를 측정해달라고 할 때에 여건이 좀 안 맞으면 측정을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냥 몇 가지 더 악취 관련해서 이야기 드리면 행정사무감사니까 의사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악취 연구용역을 추경예산도 올리고 해서 하실 텐데 하여튼 업체별 성분분석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데 22가지 지정악취물질만 하시면 안 되고 만약에 정해진 예산에서 일단 주요업체 몇 개밖에 못한다 하더라도 저는 올해 일단 1차적으로 해서 주요업체 전체 22가지 악취물질뿐만 아니라 전체 물질 다 분석해가지고 어떤 업체가 분뇨냄새인지 어떤 업체가 화학냄새인지 매캐한 냄새인지 성분분석을 꼭 하는 것, 그런 쪽으로 해야 되고 그런 유사한 용역을 얼마 전에 김해시가 또 한 2억 원 정도 용역을 발주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우리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108쪽에도 환경기금 조성을 검토하시겠다고만 하셨는데 좀 적극적으로 더 검토하셨으면 좋겠고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악취대책민관협의회, 아까 분기 1회씩 하기로 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그게 전체가 모이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실무협의체나 소위원회를 조례상에 좀 만들어서 실제 꾸준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어제도 과장님도 오셨지만 악취토론을 하면서 어제 악취토론이 끝나고 공단에 환경관리인협의회분들하고 남아서 잠깐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관리감독도 하고 그분들이 문제 있는 것을 지적도 하지만 결국은 1·2공단에 있는 사업장과 우리가 상생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자꾸 그분들이 뭔가 도덕적 해이에 의해서 불법을 하고 있다고만 자꾸 보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업체가 있고 또 잘 지키는 업체가 있잖아요. 결국은 그분들하고 계속 어떤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어제도 토론회 때 나왔던 얘기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전국에 악취관리지역이 한 40개 좀 못 되는데 어디도 악취배출 허용기준 500을 잘 지키지 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익산시가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500을 지키는 악취관리지역이 만들어 진다면 오히려 익산시가 가장 악취정책을 잘하는 도시가 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그 얘기에 저는 의식의 전환을 하면 좋겠어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임형택 위원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하나 더 대책을 요구하고 싶은 게 어제 말씀드린 환경관리협의회 이분들은 실무자예요. 그분들은 자꾸 뭔가 일을 제한시킬 수밖에 없고 이 악취에 의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좀 공장장이나 대표이사에 악취관련 회의체를 상공회의소랑 하든지 어떻든지 그것도 좀 운영을 하면 좋겠어요. 공장장이나 대표이사가 인식하지 않고서는 환경관리협회 팀장들로만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쭉 말씀드렸으니까 꼭 좀 고민해 주세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임형택 위원  또 마지막으로.

○위원장 박철원  임 위원님 아직 많이 남으셨어요?

○임형택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박철원  한 가지만 남았어요?

○임형택 위원  예.

○임형택 위원  장점마을 이야기인데요. 장점마을, 작년 행정사무감사니까요. 제가 작년에 5분 발언해가지고 하루빨리 비료공장을 매입해서 시민생명공원이나 환경공원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5분 발언을 작년에 7월 30일에 했었어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그 업체가 11월 21일에 경매를 낙찰을 받아서 바로 8일 후에 벼락치기로 그냥 철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철거를 막으니까 우리 시장님, 부시장님이 주민들한테 이것 사유재산이니까 철거 막으면 장점마을 주민분들이 한 40억 정도 손해배상 해야 될지도 모른다, 철거를 막을 수가 없다. 그리고 핵심기계를 다 떼 가고 나니까 그 후에 철거를 못해가도록 가처분을 했어요, 우리시가. 그러니까 저는 그냥 조금 심하게 말하면 그 업체가 떼 가도록 방조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기계를 떼 가지 않았으면 역학조사를 훨씬 더 의미있게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업체가 제가 7월부터 그거 매입했으면 좋겠다고 5분 발언을 하고 계속 요구를 했는데 우리시가 계속 미적미적 거리고 있다가 그 금강농산하고 같은 계열의 어떤 회사가, 거기도 똑같이 풍농계열사입니다. 그 회사가 사들였고 순식간에 사들이자마자 벼락치기로 갑자기 아무도 모르게 핵심기계를 철거를 해버렸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됐어요. 그건 너무 중대한 문제인데 어찌 보면 범죄현장을 그대로 남겨놓는 게 기본인데 그냥 범죄현장을 훼손하도록 익산시가 그대로 방조하고 방기했다는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너무 중대한 문제인데 이렇게 처리한 것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 부분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예를 들면 만에 하나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한다면 그 현장을 유지보존하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행정사무감사니까요. 작년에 이미 지난 일이니까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어서인데요.
  금강농산이 2010년에 거기가 폐수배출시설, 대기배출시설이 없어서, 물고기가 떼죽음 당해서 일어났던 2010년에 도지사 표창을 받았더라고요. 환경관련 우수업체로 도지사 표창을 받았던데 아마 우리시가 추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2010년에 김완주 지사 시절에 금강농산이 환경우수기업으로 도지사 표창을 받았던 그 경위와 관련해서 한번 자료 파악하셔서 좀 도로 확인을 하시더라도 누가 표창을 추천을 했고 어떤 사유로 표창을 받았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음 편하게 하세요.

○김수연 위원  일단은 의회에서 계셨다가 가셔서 그런지 자료를 요청을 한 것과 관련돼서 되게 핵심적으로 잘 정리를 해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 지점에 대해서는 좀 양이 방대했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21세기 2019년도 이후에 전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대한민국으로도 그렇고 익산시로도 그렇고 녹색환경과 같은 부서가 가장 핵심부서가 될 거예요. 그렇게 전망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의 생명권하고 가장 연결이 돼 있는 부서이니까 좀 각성해서 일을 진행을 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우리가 2018년 행감이니까 2018년도 미세먼지, 페이지로 따지면 142페이지 미세먼지부터 얘기를 하면 아까 용역을 우리가 시행을 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용역결과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셨죠? 파일로는 못 받았는데 책자로 제출을 해 주셨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김수연 위원  제가 자료가 좀 많아서 미처 그걸 보지는 못했는데 그 요약본이 있어서 비교해가지고……. 그러니까 2018년도 것은 관련된 정책을 어디까지 진행을 하셨고 2019년도 계획이 있는데 2018년도에 근거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는지에 대한 점검을 짧게 짧게 하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말하면 아까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1억 7,000만 원 용역비가 들었다고 임형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내용을 볼게요. 그런데 아마 지금 호되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별 내용 없이 했으면 이런 단체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민들의 지금 생명이 걸려있어서 용역을 믿고 맡겼는데 어떤 결과를 지금 내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후에 의회에서 하나하나 계속 짚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제출해 주신 자료가 좀 방대하니까 일단은 그 결과서 있죠. 2018년도 센터연구사업 결과보고자료 제출해 주셨으니까 관련해서 옆에서 계장님들이 한번 해서 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전라북도에서 나온 결과나 이런 걸 종합을 해보면 익산에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결과가 1,2,3,4위가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런데 익산시는 1위가 비산먼지로 41%로 가장 많네요. 혹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틀린 것 있으면 바로바로 내용과 다르다고 말씀하시고요. 비산먼지가 41%, 생물성연소, 그러니까 소각 이런 것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김수연 위원  그게 2위로 21%, 나머지는 도로이동오염원 이런 게 3위로 있고 여기에 중국발 이런 건 빠져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현실 가능한 순위로 보자면 이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8년도에 이런 결과를 내셨고 대책을 마련을 하셨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보면 미세먼지 관리대책 연구결과를 봤더니 이게 2018년도 자료가 맞으신 거죠,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가? 암모니아 수치가 높은 게 미세먼지에 가장 주요한 원인이라고 하신 게 2018년도 게 맞고. 그래서 구체적 연구분석이 필요한 걸 가장 핵심으로 얘기하셨는데 연구결과가 이렇게 나왔나 봐요. 그리고 암모니아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서 축산시설을 현대화하고 미생물을 처리하고 악취저감대책을 필요로 한다고 중요하게 기재를 하셨어요.
  이게 지금 녹색환경과가 어려운 게 다른 부서랑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질의를 하는 게 애매모호하지만 핵심부서가 여기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읽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 아까 위원님들이 제기하셨듯이 미세먼지 관련돼서는 특위나 이런 어쨌든 기구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실 걸 같이 요구를 드릴게요. 이건 좀 기록으로 남겨주시고.
  그래서 파악을 하고 계시죠, 부서가?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김수연 위원  답답하네요, 이게. 축산시설을 현대화, 뭐 미생물 처리 이런 게, 미생물 처리가 지금 여기 부서에 질의를 하는 게 맞나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배양해서 농가들한테, 교육 받은 사람들한테 무료로 나눠주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수연 위원  이건 좀……. 그러니까 2018년도 미세먼지 대책계획서를 제가 받아봤었어요, 2018년도 당시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 빠져있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아무튼 이번에 용역결과 그걸 저희가 반영해가지고 자료를 2019년도 계획을 별도로 만든 걸로 보시면 됩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 자료를 저한테 주신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무리가 있으실 것 같고. 어쨌든 미생물 처리, 이런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도 그러니까 실제로 잘 해당부서에서 이런 정책이 현실화 돼 있지 않고 있는 문제를 계속 지적을 하거든요. 그 부서에 맞게 그 부서에서도 지적을 하겠지만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김수연 위원  어설프지만 세웠잖아요. 그러면 그 어설픈 계획 하에서라도 우리가 시행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 놓치지 마시고 향후 담당부서에서도 점검하고 녹색환경과 하실 때도 보고를 같이 이렇게 의회에서도 드릴 테니까 같이 점검을 해 주시고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것도 청소과에 해당되는 건데, 아까 말했던 그 소각.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김수연 위원  연소, 이 문제는 어쨌든 농업잔재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소각의 내용인 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청소과에서 다시 질의를 하는 걸로 하고 이 부분도 놓치지 말고 계속…….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T/F팀이.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계획서에 들어가 있는 건 저희가 총괄적으로 별도로 한 번 더 분기마다 이렇게 챙겨서 진행사항을 별도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관리하신다고 했는데 어려우시겠지만 관리를 하시고 저희는 그걸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같이 점검을 하고 그래서 T/F팀이 구성이 돼야 될 수밖에 없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김수연 위원  대기비산먼지 관리에서 대기비산먼지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관리 강화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기업들의 상황도 있는데 이거 무조건 관리감독만 강화할 문제는 아니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건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 다른 방안으로 강구를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배출시설 지도점검 현황표를 쭉 엑셀로 파일로 주셨는데 어쨌든 어려운 환경임에도 잘 지키는 업체들이 있고요. 점검결과 이런 걸 어겨서 지금 이 배출시설, 이 중요한 부분에서 어겨서 과태료, 사용중지, 고발 여러 건이 같이 걸린 업체들이 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점검횟수가, 다른 데는 다 1회를 하셨는데 3회 한 데가 한두 군데가 있어요, 2018년도에. 그런 데는 아마 특별히 관리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그거 여쭤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저희가 중점사업장으로 분리된 사업장이 있거든요.

○김수연 위원  다음에 중점사업장 분류돼 있는 자료를 좀 주시고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김수연 위원  여기 보면 삼화그린텍 익산지점, 현대자동차공업사, 이런 데는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대기방지시설을 일단 방치를 하고 미신고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과태료도 200만 원, 고발·사용중지 명령 이런 것들이 나갔고. 현대자동차를 보면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는 이건 굉장히 고의성이 강한 거잖아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업체들은 지금 중점대상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 5년이나 이렇게 쭉 뽑아보시면 계속 지적당한 데가 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김수연 위원  그런 건 중점관리시설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고, 그리고 차후에 이분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으면 좀 공유를 해 주셔서 어떤 우리가 예산을 좀 편성을 해서 이런 시설들을 갖추는 데 도움을 줘야 하는 부분인지에 대한 내용까지 좀 공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안 그러면 계속 지적하게 되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길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얘기 나온 김에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2018년도 정부합동감사에서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소홀로 실내 공기질 미측정건 11개소 중 7개소를 행정처분을 했어요. 이 7개소가 어떤 데예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대부분 어린이집도 있고 PC방도 있고 그런 데입니다.

○김수연 위원  어린이집하고 PC방인가요? 그 구별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7개소.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거의 종류가 2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어린이집은 어린이가 있고 PC방은 청소년이 있는 데네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이게 공기질을 측정해야 되는 기준이 있는 거고,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김수연 위원  거기를 안 하고 한 것을 점검이 여기에 걸린 건데.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자기들이 하고 그 점검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서류상 보면 다 잡을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법적기준을 안 지킨 거죠. 이런 어린이집이나 PC방은 기간별로 다 해서 다 자료로 제출을 해야 되는데.

○김수연 위원  시로 제출을 하나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확인만 하면 이게 적발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내용을 저희한테 자기들이 가서 검사표를 떼 갖고 와야 하기 때문에.

○김수연 위원  그러면 여기 정부합동감사라고 돼 있지만 시 자체감사에도 이게 걸렸겠네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그건 저희 업체 지도점검 차원에서 저희가 잡는 거지, 시 자체감사 쪽까지는.

○김수연 위원  제 말씀은 이런 걸 개선해야 되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되게 작아보이지만 크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받는 거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담당부서에서 자주하는 말이 지도점검, 지도점검이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김수연 위원  그 지도점검을 자연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그걸 놓치지 말고 저는 어쨌든 합동감사에서 나온 결과라서 혹시 놓쳤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고, 이 부분은 체크를 잘해 주셔서…….
  그러면 다른 어떤 공공시설은 계속 잘하고 있다고 보면 되나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전체적으로 큰 데는 7군데만 걸렸기 때문에 저희가 꼼꼼히 못 챙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방대하다보니까 이게 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어쨌든 익산시 자체적으로 지도점검한 그 결과는 또 있는 거죠? 이건 상급기관들 결과이고, 우리시 자체적으로, 부서 자체적으로.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김수연 위원  그건 또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제출을 해 주세요. 그래서 빠지지 않도록 의회에서도 점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친환경자동차 보급이 2019년도에 간단간단하게 친환경자동차랑 노후경유차 옆에서 빨리 얘기해 주시고요. 친환경자동차가 2019년도에 목표가 171대예요. 2018년도에 친환경자동차가 몇 대까지 지금 보급이 된 현황이 어떻게 되죠? 제가 자료를 못 찾아서……. 2018년도에 몇 대가, 우리시에 친환경자동차가 지금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수소자동차, 관용차 폐차 뭐 이렇게 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김수연 위원  대표로 전기자동차만 볼게요. 전기자동차가 2018년도에 몇 대 지금…….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135대입니다.

○김수연 위원  135대예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관용차 1대 있고요. 민간한테 나간 게 135대입니다.

○김수연 위원  아니, 전기자동차가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2019년도까지는 36대를 늘릴 계획이신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2019년도 계획을 105대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김수연 위원  죄송합니다. 전기자동차가 지금 2018년에 135대라고 하셨나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김수연 위원  아, 거기에서 2019년도에는 거기에 더 플러스해서 105대를 더 증가시키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별도로. 해년마다 이 사업이 국비,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2018년도에는 민간부분에서 135대, 관용차 1대 했고요. 2019년도에는 105대를 계획하고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국비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이 계획서는 지금 계획서일 뿐이긴 한 거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김수연 위원  이건 저희가 추세를 보고 그러면 이후에 점검하는 걸로 하고요.
  하나만 더 물어보고 마칠 텐데요. 물론 타 부서에서 하지만 500만그루 나무심기사업을 하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녹색환경과에서는 나무가 지금 종류가 여러 개이고 선정기준들이 있는데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이런 나무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런 것만 좀 확인을 하고.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그건 늘푸른공원과에서 같은 나무더라도 이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수종이 있습니다. 그걸 주로 저희는 권장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쪽 부서에 물어볼 건데.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저희가 따로 이걸 할 때에 500만그루 나무심기할 때에 그렇게 협력을 해서 서로 무슨 나무 수종을 해가지고 그런 내용을 어느 정도 구두상으로 얘기가 다 진행이 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물론 담당과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나무수종에 대한 논의가 위원회 회의록을 쭉 살펴봤는데 그런 문의가 빠져 있어요. 그냥 이게 화려한지, 미관에 좋은지만 논의가 되고 있어서 우려가 돼서 그 지점은 짚고 넘어가는 거니까 담당부서라도 향후에 국가에서 수종 결정해 준 것 있잖아요. 그에 맞춰서 진행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도 계속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해 주시고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김수연 위원  다른 부서에서 할 얘기지만 어쩔 수 없이 말씀드린 거니까 이 부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쪽에 오셔가지고 그냥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때 낭산에 또 폐기물 처리하시느라고 고생하시고. 계장님들, 담당 직원분들이 항상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때도 뙤약볕에 고생하시는 것 봤는데, 근데 이 과가 좀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 의식이 발전하다보니까 중요한 부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저도 위원장이 아니라 저도 개인적으로 의원으로서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왕궁 가축분뇨 처리시설, 우리가 지금 폐쇄해서 80억 5,000만 원인가 예비비로 물어줬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위원장 박철원  그건 차치하고, 지금 또 소송 중이에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위원장 박철원  그래서 145페이지 보면 농가저류조 공사대금 및 공사지연 발생비용, 이거 간접비 소송하고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SAB조 소송 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위원장 박철원  이게 지금 저희 시나 의회에서는 SAB조를 지금 그쪽에서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료를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위원장 박철원  그런데도 웃기는 건 SAB조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설치를 해놓고 그걸 운영하지 않아서 우리 의회에서나 시에서는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번에 방출수나 이런 것은 또 수질에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그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지금 수질기준은 맞춰놨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그래서 나왔던 얘기가 기술용역을 한번 해보자 그랬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위원장 박철원  선거기간에 우리 정헌율 시장님도 그런 약속을 했었고.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지금 수질기준 맞추는 것은 약품처리를 해서 맞추는 걸로 보고 있고요. 아직 소송 중이라서 저희도.

○위원장 박철원  그러니까 그 약품으로 해서 수질이 문제는 없어요, 나오는 것에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위원장 박철원  그런데 SAB조가 없어도 지금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우리시에서도.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위원장 박철원  그런데 SAB조가 지금 설계에 반영이 됐어요. 그게 14억 정도 됐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술용역을 통해서 이게 과연 꼭 필요했는지, 필요 없는데도 이걸 설계에 반영을 해서 세금을 14억을 낭비를 했는지 이런 원인규명을 해야……. 앞으로 이 SAB조가 운영이 되지 않지만 설계에 반영돼서 거기 공장에 있기 때문에 사용료를 계속 지금 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용을 안 하니까 주지 않았고 삭감했던 부분도 달라고 지금 청구를 했지만 앞으로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위원장 박철원  그리고 원인규명을 확실히 해야 앞으로라도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료를 줄 명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파악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소송이 종결되면 바로 진행을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송 중이라서 저희가 조금 민감한.

○위원장 박철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소송 진행 중인데 소송을 해서 또 패소를 했어요. 그러면 사용료를 줘야 돼. 그럼 거기에 따른 업체에서는 앞으로의 사용료를 달라고 할 거란 말입니다.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대책을 빨리 세워서 기술용역을 좀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판에도 사용하고 그러면 좋지 않겠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1년이 넘은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지금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면밀히 파악을 해보세요. 저는 그렇게 해야만 이번 지금 소송 중인 것에 승소에도 좀 문제가 있고 승소에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앞으로도 패소를 하더라도 다시 한 번 다뤄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위원장 박철원  하여튼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문혁  위생과장 김문혁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윤숙 위생관리계장.
  이해자 식품위생계장.
  임양현 식품안전계장입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감사자료 공통사항과 과 요구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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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안전환경국(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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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특히 위생과는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곳이잖아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유재동 위원  그래서 신경 좀 많이 쓰이시겠습니다.
  214쪽에 식품유해 성분검사에서 GMO검사 했는데 롯데마트 두 군데가 부적합으로 나왔어요. 그렇죠? 2개, 풀무원 치 소가두부하고 어깨동무두부(오성식품)하고.

○위생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디로 이첩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김문혁  지금 그 두부 제조회사 소재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첩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러면 혹시 결과도 어떻게 처리됐는가, 결과도 받으시나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그것까지 받고 있고요.

○유재동 위원  예.

○위생과장 김문혁  지금 어깨동무 알찬콩두부 같은 경우는 소재지가 화성군에 있고, 소가두부 같은 경우는 음성군에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위생과장 김문혁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첩을 했는데 처리결과상으로는 유통구분증명서라고 그 발급이 돼 있어가지고 이상은 없는 걸로 이렇게 처리가 돼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무슨 두부?

○위생과장 김문혁  뭐냐면 유통구분증명서라고 해가지고요. 생산국에서 파종부터 유통단계까지 증명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위생과장 김문혁  그 서류가 있으면 뭐 이상 없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유재동 위원  그럼 우리가 검사한 게 GMO검사에서 부적합으로 나온 게 잘못됐다는 거네요. 아니, 이게 부적합으로 나오는데.

○위생과장 김문혁  그건 아니고요. 정성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거죠.

○유재동 위원  그러죠.

○위생과장 김문혁  양성반응이 나왔는데 이제 그……. 지금 GMO검사 2건에서 저희들이 의뢰해가지고 정성검사를 했는데 양성반응 2건이 나왔고요.

○유재동 위원  예.

○위생과장 김문혁  지금 그 처리결과는 이첩했는데 화성군하고 음성군에서 저희한테 보내준 걸 갖다가 정량검사를 또 하게 됐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위생과장 김문혁  그렇게 했는데 그 생산국에서 인정하는 구분유통증명서가 수입할 때 갖고 오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괜찮은 걸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그 사항은 제가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한테 따로 한번.

○유재동 위원  예, 제가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GMO 관련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물론 이제 검증된 건 없지만 건강과 관련해서 굉장히 유해하다, 라고 얘기되는 게 많은 거고요.
  그다음에 수입국이 해 준, 어쩔 수 없이 그거 확인증명서인가 그거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그거를 믿을 수 없다, 라는 얘기죠, 저는. 왜 그러냐면 양성반응이 나왔으면 분명히 GMO 처리했을 거란 말이에요. GMO된 거 일 수 있는데 수출국은 수출을 하려고 뭐 그런 증명서 해 줄 수 있죠.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그런다고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철저하게 검사해야 된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완전히 우리 시민들의,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거잖아요. 안전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검사를 철저히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우리가 특히 풀무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친환경 제품들 판매하는 곳 아니야?’ 이랬는데 일부는 친환경 제품들로 하는 거고 일부는 수입품으로 하거든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유재동 위원  두부도. 그래서 가격이 좀 틀린데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기에는 ‘풀무원은 다 친환경 제품만 사용해’ 이렇게 인식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성분검사하고 표시해야 된다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두부에 GMO콩 사용 아니다, 라는 게 적혀져 있을 거 아니에요, 특히 두부는.

○위생과장 김문혁  예.

○유재동 위원  그래서 보통 두부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중국 치 콩을 수입품을 가지고 두부를 하거든요, GMO 안 한 거. 근데 이렇게 성분검사가 나왔다는 건, 양성반응을 보였다는 건 좀 우려돼서 좀 더 철저히 검사해 주시라고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김문혁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성검사하고 정량검사라든지 구분유통증명서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여러분들께 따로 한번 정확하게 말씀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234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 8월 29일날 행정사무감사 때 내용 같아요. 음식점 고기 굽는 냄새 연기가 심하다는 민원이 제기돼서.

○위생과장 김문혁  예.

○김진규 위원  처리내용으로 ‘고기 굽는 냄새가 주민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개선 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지도를 했을까요?

○위생과장 김문혁  거기 가가지고 환풍기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요.

○김진규 위원  예, 그러니까 일반음식점에서 외부로 배출하고 있는 환풍구의 방향을.

○위생과장 김문혁  손님들한테, 외부인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그렇게 한 걸로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마 그렇게 지도를 하시긴 하셨을 것 같은데 이게 뭐 잘 아시겠지만 익산시 악취 민원과 관련해서, 또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주부님들 집에서 프라이팬에서 조기 하나 굽는 데에도, 고등어 굽는 데에도 나오는 그 미세한 연기, 먼지에 암도 유발할 수 있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잖아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김진규 위원  그런데 한 음식점에서 대량의 삼겹살을 구워가면서 나오는 이 연기가 제가 생각할 때는 공장악취, 미세먼지에 못지않게 굉장한 오염요인이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이 된다고 보거든요. 방향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이게 해결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지 않을까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위생과장 김문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혹시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가 전체 삼겹살 소비량이 약 전세계의 40% 정도를 소비를 하고 있대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김진규 위원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소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거의 대부분 구워져서 소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김진규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제 점차 좀 고민을 해가야 될 문제이겠지만 환풍기 방향을 다른 쪽으로, 뭐 주택가 쪽으로 트는, 옆집에만 피해가 아니라 전체적인 미세먼지에 영향을 주지 않거나 또 악취에 영향을 주지 않거나 하기 위해서는 환기부에 필터를 설치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생과장 김문혁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있고요.

○김진규 위원  예.

○위생과장 김문혁  그 필터 설치하는 것 같은 경우는…….

○위원장 박철원  계장님, 잠깐만. 마이크 잡고 성명 얘기해 주시고.

○김진규 위원  아, 예. 설명해 주실 말씀 있으시면.

○위원장 박철원  추가 답변을 좀 해주세요.

○위생관리계장 김윤숙  지금.

○위원장 박철원  계장님, 성함 말씀해 주시고.

○위생관리계장 김윤숙  위생과 위생관리계장 김윤숙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예.

○위생관리계장 김윤숙  지금 음식점에서 사실은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지금 현재 이것이 우리 식품위생법이나 공해방지시설에서 이런 규정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방법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식약처나 그런 데에 건의도 해보고 도청에라도 해봤는데 아직은 이 시설 가지고, 삼겹살시설 가지고 방지시설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요, 사실은.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그 방지시설 대기오염 관리시설에 있어서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위생관리계장 김윤숙  예, 지금 현재는.

○김진규 위원  방지시설을 할 의무는 없죠.

○위생관리계장 김윤숙  예.

○김진규 위원  예, 그렇죠.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 항상 행정이나 다른 유사한 사업들을 보더라도 저희가 우리시를 위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먼저 선도적으로.

○위생관리계장 김윤숙  예.

○김진규 위원  그렇잖아요.

○위생관리계장 김윤숙  방지시설 차원에서 음식냄새가 너무 심하면 저희들이 세종시처럼 물을 큰 통에다가 연통을 담아서 그런 처리하는 그런 방법도 많이 나오는 집은 그것도 권유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김진규 위원  예.

○위생관리계장 김윤숙  근데 그것이 많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지만.

○김진규 위원  아, 효과는 아직.

○위생관리계장 김윤숙  예. 근데 그렇게 하면 주변에서 조금 냄새난다, 그렇게 민원이 좀 사그라드는 것은 사실이에요.

○김진규 위원  예, 그래요. 저도 악취민원, 미세먼지, 이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해보면서 특히나 밤에 음식거리를 가보면 어떻게 표현하면 뿌연할 정도로 냄새도 많이……. 가서 맡으면 좋죠. 냄새는 잠깐 가서 맡으면 좋은데, 그 주위 주민들은 아마 큰 고통에 또 어떨 때는 호소를 할 수도 있고요. 그게 모아지면 작은 게 모아지면 큰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만 물을 담아서 여과를 잠깐 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고 한가본데요. 일단은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소관이시니까 위생과에서 그 고민을 한번 해보시게요. 상위법만 기대하지 말고.

○위생관리계장 김윤숙  그 부분은 생활악취 차원에서 생활악취법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그래요. 아무튼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간략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을 세워서 영등동 웨스턴라이프호텔 건너편에 음식특화의 거리를 지정을 하신다고 사업 지금 추진 중에 있으시죠?

○위생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혹시 지금 여쭤볼 말씀은 아니지만 말씀이 나와서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으신가요?

○위생과장 김문혁  지금 지난번에 리사이클행사 이렇게 해가지고 홍보를 했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쪽에 있는 소유주들, 그리고 만나가지고서는 젠트리피케이션, 그 관계가지고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대학생들도 지금 그쪽에 이렇게 해가지고 식사음식거리는 활성화 됐더라고요. 저희들도 맨날 점심 때 거기 가서 밥을 먹고 있거든요. 많은데 끝나고 나면 커피라든지 이런 거 먹을 데가 없고 또 밤에 되면 간단하게 맥주 한 잔씩 먹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없다고 사람들이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김진규 위원  이제 그 공간을 지금 아시겠지만 그 공간이 웨스턴라이프 또 옆에 비즈니스센터, 지금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김진규 위원  분명히 이제 음식문화 특화의 거리를 조성한다는 의미에 앞서서 보다도 그 주위에 살고 계시는 분들, 또 정주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요구가 분명히 더 늘어나게 될 것 같아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런데 지금 그 특화의 거리를 지정을 해서 사업을 하고 가시는 도중에 지금 땅 소유주들, 풀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김진규 위원  땅 소유주들, 또 건물소유주, 그다음에 들어와 계시는 상점을 운영하고 계시는 점주분들, 이분들하고 대화를 하실 때 간담회를 하신다거나 의견을 나누실 때는 꼭 좀 같이 그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지역구 의원이나 관심 있는 의원들이 같이 좀 이렇게 공론화해서 하실 수 있도록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행정에서 이번에 했던 나눔행사라고 하셨잖아요, 5월 달에 했던 나눔행사.

○위생과장 김문혁  예.

○김진규 위원  저희들 사실 참여를 했었던 의원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거기서 뭘 나눴는지 모르겠어요. 뭘 나눴는지 모르겠어요.

○위생과장 김문혁  거기 같은 경우 리사이클은 그렇게 일단은 시작은 미미하지만 앞으로는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들도요.

○김진규 위원  13개, 이제 그날 13개.

○위생과장 김문혁  그리고 9월 달이나 10월 달에 할 적에 국화축제 때 할 때 그때하고도 연계해가지고 다른 것도 같이 할 생각으로 있거든요, 축제를 같이 좀 연계해서.

○김진규 위원  예, 아무튼 특화의 거리가 그냥 유명무실하게 간단하게 간판을 정비를 하고 음식이 뭐 여러 가지가 있다, 라고 소개하고 점심에 우리 직원분들 여기서 거기까지 일부러 가서 요식행위처럼 하는 그 장소가 안 되고 정말 익산에 음식문화 특화거리가 될 수 있게 사업 초기단계부터 조금 꼼꼼하게 한번 챙겨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저는 229페이지에 소송사건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229페이지 보면 이제 위생과가 가끔 뭐 한두 건의 소송은 제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위생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2018년에는 조금 더 많았던 것 같고.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229페이지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사건은 거의 똑같은 사건이잖아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럼 여기가 이런 일반음식점인데 그런 춤추는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건 거기가 이렇게 지역이 아파트와 밀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업종 자체가 허가가 안 나는 건가요?

○위생과장 김문혁  이 업종 자체가 안 나는 걸로 식품위생법에는 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여기 업주들이 이런 형태 말고 다른 형태로 할 수 있다, 그런 방법은 없는 거예요?

○위생과장 김문혁  지금은 없습니다, 현재 법률상으로는.

○윤영숙 위원  아, 그러면 저기 남부지역에 있는.

○위생과장 김문혁  그래서 지금 영스타 같은 경우는 폐업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과징금이랑 전부 해서.

○윤영숙 위원  죄송하지만 지금 그러면 전주나 이런 데도 보면 이런 유사한 형태의 업소들이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도 불법인가요? 전주에도 있고.

○위생과장 김문혁  거기도 불법이고 대부분 다 불법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윤영숙 위원  예, 계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위생관리계장 김윤숙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서울 대도시에서 감성주점이라고 해서요. 지금 자리에서 이렇게 시설이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윤영숙 위원  예, 알아요.

○위생관리계장 김윤숙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것을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정해서 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어요, 대도시에서는.

○윤영숙 위원  예.

○위생관리계장 김윤숙  그런데 사실은 그 조례가 없으면 춤추는 행위는 일반음식점에서 못하게 되는 것도 있어요.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원하는 게 그거예요. 현재 안 되면 방법이 있냐. 그리고 사실은 다른 데에서는 전주 같은 경우도 조례가 있어서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잖아요. 확인 안 해보신 거죠, 그거 아니에요?

○위생관리계장 김윤숙  없어요.

○윤영숙 위원  안 만들어져 있어요?

○위생관리계장 김윤숙  예.

○윤영숙 위원  그럼 조례를 만들 수는 있는 거, 상위법에 위반되지는 않나요? 위반되나요?

○위생관리계장 김윤숙  아니죠, 위반이 안 되죠.

○윤영숙 위원  위반 안 돼요?

○위생관리계장 김윤숙  예.

○윤영숙 위원  이게 뭐 사실은 뭐 술 먹고 춤추는 행위가 뭐 건전하다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 지역 주변에 있는 상권들은 그걸로 인해서 좀 손님이 감소할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주로 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익산이 경제적인 부분에서 그래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곳 때문에 주변 상권이 살아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위생관리계장 김윤숙  현행법으로는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사실은 유흥주점 행위거든요. 그러다 보면.

○윤영숙 위원  현행법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위생관리계장 김윤숙  예. 유흥주점은 많은 세금을 납부를 하고 하는 업종인데.

○윤영숙 위원  조례를 만들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위생관리계장 김윤숙  조례로는 가능합니다.

○윤영숙 위원  가능하잖아요. 조례를 만들면 돼. 조례를 만드는 게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거 말씀이시잖아요.

○위생관리계장 김윤숙  근데 이게 세율 그런 것이 좀.

○윤영숙 위원  뭐, 어떤 거요?

○위생관리계장 김윤숙  기존에 있던 유흥주점 그런 데서 좀 이해관계가 충돌이 된다는 거죠.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이제 형평성 관계가 문제가 있단 얘기죠.

○위생관리계장 김윤숙  형평성 관계 때문에.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지금 유흥, 춤 출 수 있는 허가 난 지역에는 세금이 비쌉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그런데 이걸 조례로 해가지고 좀 풀어준다면 같은 행위를 하면서도 이게.

○위생관리계장 김윤숙  전주시도 유흥주점에서 난리예요, 사실은. 다 같은 현상이에요.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같은 행위를 하면서도 이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윤영숙 위원  이제 익산시가 계속 자영업자들도 지금 공실도 되게 많고 그래서 좀 궁여지책으로 어쨌든 이런 식으로 다 폐업을 해 버리니까 주변에 분들은 다 손님들이 다른 데로 간다, 라고 하소연 하시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건가요?

○위생관리계장 김윤숙  예, 이해충돌이 좀 있어서 저희들도 지방에서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윤영숙 위원  그래도 한번 좀 고민 좀 해보시게요.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쨌든 다 전주로 가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실제로도 전주로 가기도 가는 것 같거든요, 익산에서도.

○위생관리계장 김윤숙  전주나 저희나 같은 실정이에요, 사실은.

○윤영숙 위원  예, 거기는 그럼 식품위생과가 열심히 일을 안 하시는 건가요?

○위생관리계장 김윤숙  예, 거기도 유흥주점에서 지금 신고하고 고발하고. 지금 그래서 영스타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고발해서 지금 거기가 폐업상태잖아요.

○윤영숙 위원  예.

○위생관리계장 김윤숙  전주시도 마찬가지로 저희처럼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거기는 그럼 알고 그러면 영업을 한 거네요.

○위생관리계장 김윤숙  그렇죠.

○윤영숙 위원  알면서도 한 거네요.

○위생관리계장 김윤숙  예.

○윤영숙 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이제 230페이지에 마지막하고 마지막에서 두 번째 거, 지금 소송 취하 했다고 했잖아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결론이 났는지.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시겠지만 어떻게 잘 원만히 해결이 된 건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생과장 김문혁  원정에서.

○윤영숙 위원  예, 내용은.

○위생과장 김문혁  내용은 알고 계시죠?

○윤영숙 위원  예. 다른 위원님도 들어야 되나?

○위생과장 김문혁  원정에서 대법원 판결, 확정판결 해가지고 명도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윤영숙 위원  원정이 이겼다고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이겼습니다. 이기다보니까.

○윤영숙 위원  아, 이겨서 소송취하를 한 거예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영업허가를 내주니까 소송취하를 한 겁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김태성 씨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위생과장 김문혁  예, 마무리 다 됐습니다.

○윤영숙 위원  제대로 영업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위생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수고하셨고요. 식품위생과는 하다보면 이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소송이 들어오기 전에, 그전에 원만히 해결할 수 있게 소송까지 안 가고 그렇게 할 수 있게 조금 노력해 주시면……. 잘하셨고 앞으로도 좀 그런 쪽 부분에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김문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아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게 영스타, 밤이면밤마다, 이게 서울에 그 홍대거리만 이렇게 특별하게 조례를 만들어서 했다, 뭐 그거 맞죠?

○위생관리계장 김윤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우리시에서도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아직 우리 시가 이런 걸 할 여건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

○위생관리계장 김윤숙  다른 유흥주점 샴푸라든지.

○위원장 박철원  근데 지금 현재 여기 영스타나 밤이면밤마다 그 지역이 또 유흥지점 허가가 날 수 있는 지역은 아니잖아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위생관리계장 김윤숙  예, 못 나갑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래서 지금 못하는 거죠. 근데 또 젊은이들은 이런 데를 원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해관계가 있어서 못하는 건 위생과에서 어쩔 수 없다는 건 알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부의장님 말씀대로 한번 방법도 찾아보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과장님 설명말씀 잘 들었고요.
  보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다 잘 반영을 해 주셨어요. 여러 부서들이 행정사무감사하고 나면 그걸 반영하기도 하고 해 주시는데, 일단 시 홈페이지 민원을 상세하게 표기해 주라고 한 것을 가장 전체부서 중에서 잘 해 주셔서 가장 상세하게 표기해 주신 것 같아요. 물론 민원의 건수가 너무 많아서 표기를 못하는 부서들도 있긴 한데요. 그래서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10쪽부터 쭉 예산을 보면 어찌 보면 전체부서 통틀어서 100% 다 사용한 유일한 부서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어찌 보면 이대로 하면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빼고는 다 100% 예산집행이 됐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예산의 계획과 집행이 가장 잘 된 부서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또 한편으로 보면 혹시 너무 또 이걸 100% 맞추시느라고 이렇게 임의적으로 막 다 천단위까지 다 제대로 집행을 하신 건가……. 이런 부서가 없거든요, 100%를 다 제대로 쓰시는.

○위생과장 김문혁  그걸 100%로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요. 하다보니까 100%로 다 맞춰진 겁니다.

○임형택 위원  만약에 그런 거라면 약간 인위적인 조정도 있을 순 있겠지만 하여튼 부서 중에서 어찌 보면 예산의 계획을 가장 잘하시고 가장 잘 집행하신 걸로 보여요. 일단 서류로만 볼 때는. 그래서 어찌 보면 그런 부분에서 되게 그 어떤 사업의 계획과 집행을 잘해 주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221쪽에 위원회들이 있는데, 위원회 운영을 하셨는데 여기도 예산을 안 쓰셨다고 했는데 이분들 회의하시고 회의비가 집행이 됐을 것 아니에요.

○위생과장 김문혁  지금 회의비랑 나갔습니다.

○임형택 위원  근데 왜 예산에 예산 나간 내역이 없다고 하시는 것은, 아마 이게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회의비가 나오는 게 2018년부터 그랬나요? 전 2019년부터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생과장 김문혁  2018년도부터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형택 위원  저는 하여튼 2019년부터 그런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에서 나갔다 하더라도 여기 위원회 회의를 했으면 예산집행이 된 걸로 해서 예산이 회의비가 얼마가 나갔는지가 써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다른 부서 다 그런데 보니까 녹색환경과, 위생과, 청소자원과만 이렇게 이걸 없다고 표기를 하셨더라고요. 다른 부서는 다 있다고 표기를 했거든요.

○위생과장 김문혁  표기를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 아마 표기하는 방법에 대한 약간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건가 하는 생각 때문에.

○위생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큰 건 아닌데 다시 좀 표기가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임형택 위원  그다음에 239쪽에 가면 작년에도 그때 부천중, 팔봉초, 석암초, 금마초, 이리중, 제일고, 여산초, 춘포초, 이리영등초 9개 학교가 그때 아마 행정사무감사 한창 할 때에 420명 정도가.

○위생과장 김문혁  예, 식중독.

○임형택 위원  초코케이크 때문에.

○위생과장 김문혁  예.

○임형택 위원  그때 그게 우리의 직접업무는 아니고 그 사무 자체가 교육청 사무이고 했었잖아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도 너무 크게 생겼고. 그때 작년 이야기도 드리고, 또 요근래 직전에 4월 달에 4월 19일에서 21일에 초등학교가 한 곳이 19명 정도가 식중독 의심증상이 있었고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부송초등학교고요.

○임형택 위원  예.

○위생과장 김문혁  그다음에 동남초등학교.

○임형택 위원  예. 또 21일에서 23일 중학교는.

○위생과장 김문혁  5월 21일 날 동중학교 이렇게 했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환경검체하고 보존식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의뢰를 했거든요. 했는데 그저께 불검출로 이렇게 환경검체에서는 불검출이고요. 인체감염으로 해서 노로바이러스 인체감염으로 이렇게 지금 확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러면 그때는 아까 그 9개 학교는 우리시 직접사무가 아닌 것으로 그때 이해했는데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임형택 위원  이렇게 이해했는데 의심증세가 생기면 우리시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위생과장 김문혁  같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임형택 위원  그러면 지금 시료채취를 해서 검사를 한 것은 그 어떤 주체기관은 어디인 거예요?

○위생과장 김문혁  지금 저기하는 것은 저희 위생과에서 하고 있고요.

○임형택 위원  저는 작년에 그 9개 학교 420명 초코케이크는.

○위생과장 김문혁  그것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시료채취를.

○임형택 위원  아, 그래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제가 좀 이해가, 작년에 제가 답을 들은 기억으로는 그때는 교육청의 직접사무이고 우리는 그걸 부수적으로 자료를 주시고……. 그러니까 부수적으로 하고 있다고 답을 하셨었어요. 전 그래서 학교 식중독사고는 우리가 직접사무가 아닌가 보다, 라고……. 그런데 오늘은 말씀을 드리게 된 이유는 그냥 그렇더라도 우리 관내에 일어난 일이니까 위생과가 신경써주시라 하는 이야기를 드린 거였는데, 만약에 우리가 직접사무에 해당하는 거면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가 있었어요. 익산이 유독 식중독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또 여름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혹시 이게 교육청과 연관사무이긴 하지만 우리도 해당하는 사무이면 좀 이런 사고가 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일반적인 매뉴얼이 있을 것 같아요.

○위생과장 김문혁  엊그저께 저희들이 안 그래도 거기 익산교육지청에다 공문을 보내가지고요. 학생들 개인위생관리 지도 좀 강화해달라고 그렇게 공문 안내문을 보낸 것도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또 학교 주변 부정불량식품 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린이기호식품 전담반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운영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제가 작년에 초코케이크 보상도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일단 작년에는 그런 보상이나 이런 게 일정부분 이루어지고 이런 것이 있었나요?

○위생과장 김문혁  보상금 관련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건 이제 교육청, 학교 그쪽에서 하는 일인가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지적이 있으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그와 관련해서 우리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대책을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40쪽에 계속 작년에도 드렸던 이야기이고 한데요. 대물림 맛집도 선정하시고 또 241쪽에 보면 우리가 향토음식 육성하고 또 7개 품목도 지정하시고 또 향토음식점 6개 하시잖아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게 위생과에서는 이러저런 홍보하시긴 하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위생과의 홍보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홍보담당관에서 어찌됐든 간에 우리시 블로그를 비롯해서 SNS를 다 운영하고 있거든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홍보담당관이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트위터 이런 걸 통해서 다 홍보하는 역할을 하는데 좀 연계하셔서 이왕 지정되셨다고 한다면 이것들이 좀 더 잘 홍보되고 알려지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건 별 큰 변화가 없었던 것 같은데.

○위생과장 김문혁  거기까지 지금 놓친 것 같고요.

○임형택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안 됐던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임형택 위원  홍보담당관이 그런 일 하라고 있는 거거든요. 블로그 기자단도 한 십여 명 운영하고 있고 그런 분들이 이런 맛집도 취재도 하시고. 이런 것들을 발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알려서 시민들이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대책을 한번 만들어주세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238쪽에 지하수 수질검사 부적합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음식점들이 지하수를 사용하는 곳들이 많이 있나요?

○위생과장 김문혁  지금 지하수 사용하는 데가.

○임형택 위원  대략.

○위생과장 김문혁  132개인가 이렇게…….

○임형택 위원  적지 않네요. 그곳들은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도 하시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렇지 않은 곳이 지금 부적합에 대한 어떤 조치들이 있었던 거고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그건 한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하수 사용하는 곳 현황하고, 제가 예전에도 자료를 받았던 것 같은데 한번 2018년에 지하수 전체 사용하고 있는 아까 백삼십 몇 곳의 현황하고 부적합 현황하고 그건 자료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왜 그러냐면 음식점은 수돗물을 조금이라도 비용을 아끼는 차원에서 지하수를 아마 쓸 수만 있으면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갔더니 태백칼국수도 지하수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큰 데도 쓰는 양이 많으실 것 같고, 그래서 수질관리에 대한 관리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한번 그것도 꾸준히 잘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김문혁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짚어서 말씀드릴게요.
  234페이지에 민원 들어온 것 중에서 수영장 야외 및 실내 화장실 불결상태, 이런 민원이 있었잖아요.

○위생과장 김문혁  팔봉에.

○오임선 위원  예. 거기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건 6월말 정도 되면 본격적으로 수영장 주말개장부터 시작해서 개장을 할 거예요, 아마. 근데 화장실이 왜 깨끗해야 되냐면 아이들이 물놀이, 특히 야외 같은 경우 물놀이를 한 상태에서 화장실을 가려면 그대로 그냥 화장실을 맨발로 왔다가 이 맨발로 디딘 이 발로 다시 수영장을 들어갑니다, 그대로. 이 상태가 되기 때문에 화장실이 깨끗해야 당연히 수영장 물도 많이 더러워지지 않겠죠. 근데 부모들이 계속 이 아이들을 데리고 화장실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런 환경에서. 그래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화장실에 왔다가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그 통로에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금 국민생활관이나 이런 데 매트가 깔려 있어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오임선 위원  그건 우리시에서 운영하니까 이렇게 잘 관리가 돼 있죠. 화장실에서 나오는 복도까지 다 관리가 돼 있는데, 그런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게 우선이고 군산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을 가보면 이렇게 화장실전담 관리사라고 하지만 아르바이트생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수시로 계속 청소를 해요. 화장실이 깨끗해야 물이 깨끗하다는 걸 인식을 하고 계시니까.

○위생과장 김문혁  예.

○오임선 위원  근데 이제 업소 분들은 사실 인력을 또 고용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좀 방치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월말이면 수영장들이 아마 본격적으로 개장을 하니까 미리 사전에 한 번 더 이게 지난 작년에.

○위생과장 김문혁  예, 맞습니다.

○오임선 위원  전화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니까 개장을 앞두고 있으니까 한번 다시 직원분이 가시던지 전화로 통보를 하시던지 이렇게 좀 깨끗하게 위생관리 잘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수영장 같은 경우에 거기 현지에서 판매하는 음식들 때문에 배탈이 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엄마들 사이에서 육아카페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았었어요, 2년 전부터. 그러니까 그런 음식 위생상태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셔야, 사실 저희 익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물놀이를 하러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익산시에 이런 계속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물놀이도 즐기고 사실 시로도 좋은 거잖아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시 차원에서도 좋은 거니까 위생상태나 이런 시설들을 좀 깨끗하게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김문혁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도점검을 한번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요.

○오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 지금 전국장애인소년체전에 이어서 지금 소년체전이 열리고, 오늘까지인가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오늘까지입니다.

○강경숙 위원  오늘까지 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정신을 여기에다 집중하다보니까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모님들이 많이 참가하셨죠?

○위생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다보니까 음식점이랄지 숙박업소 점검은 잘하시고 또 준비는 잘되셨죠?

○위생과장 김문혁  음식점 같은 경우는 특별한 민원이 많이 없었고요. 지금 숙박업 관련해가지고 좀 높게 많이 받는다.

○강경숙 위원  아, 높게?

○위생과장 김문혁  예,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지금 숙박업소에서 여기어때라든지 이런 어플들에다 신청을 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2만 원, 1만 5,000원 그쪽에다가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강경숙 위원  그리고 실제로는.

○위생과장 김문혁  실제로 여기서는 5만 원 달라고.

○강경숙 위원  5만 원을 더 받아버리고.

○위생과장 김문혁  5만 원 달라고 하니까 거기서 트러블이 싸움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건도 지금 있더라고요.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이제 그런 게 단속하기가, 어플에는 그렇게 올려놨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그렇게 받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실제 가보면 더 받으면 어떻게 보면 손님들을 속이는 거잖아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앞에서는 싸게 받는 척하면서 뒤에로는 더 받고. 근데 그분들이 익산을 이번에 처음 오신 분도 계시겠고 물론 몇 번 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강경숙 위원  근데 그분들이 돌아가셔서 익산에 대한 이미지는 계속 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준비 상황에 힘드셨겠지만 그런 준비가 좀 더 철저히 이루어져서 손님들한테, 그분들한테 우리가 나중에 익산 가면 그래도 음식도 싸고 숙박도 보기보다 싸고 음식 맛있고 참 숙박업소가 좋다, 그런 이미지를 남겨야 우리가 나중에 관광자원을 활용에서도 많은 손님들을 끌어들일 때 그분들이 손쉽게 찾을 수 있고 그러는데, 익산 가면 바가지 씌우고 좀 그런다 하면 그 이미지가 되면 또 두 번 다시 오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가 이렇게 큰 행사를 하면서도 또 그런 우리 청에서는 열심히 준비하지만 또 그 하시는 업주들이 그렇게 협조를 안 해 주시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계기를 삼아서라도 다음에 또 행사가 있다든지 아니면 축제가 있고 이렇게 할 때에 정말로 그분들한테 교육을 잘하셔서 좀 그분들이 오시면 더 싸게는 못하고 더 친절하게는 못할망정 정말 이렇게 바가지 씌우고 그런 일이 없게끔 좀 많이 앞으로도 참고하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문혁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경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한테도 전화 많이 왔어요. 어플을 보고 이렇게 한 거는 어쩔 수 없는데 선수단에서 와가지고 숙박을 하는데 자기들은 5만 원씩 주고 마무리하고 나가는데 바로 뒤에 오는 손님들은 3만 원 이렇게 하고, 또 입구에는 3만 원이라고 써놓고 들어가면 5만 원을 달라고 그래서 기분이 상해가지고 전화가 많이 왔었어요.

○위생과장 김문혁  지금 그런 데 두 군데 정도는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했고요.

○위원장 박철원  그런 데는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위생과장 김문혁  일단 저희들이 1차로는 시정명령을 내리는 수밖에 없고요.

○위원장 박철원  경고만 주는 건가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1차는 경고성으로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이게 전년도에 전국체전 할 때도 문제가 좀 있었는데 올해 소년체전, 내년엔 또 생활체전인가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생활체전.

○위원장 박철원  그럼 내년에 또 그럴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걸 좀 단속을 강화해서 여기 익산 찾는 시민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좀 남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생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개선토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예.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214페이지 별첨자료 식품유해 성분검사 관련자료를 올려주셨잖아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김수연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기도 했었고, 이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요청을 드렸었는데 최초로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도 계속 이렇게 검사자료는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게 지금 전북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자료결과던가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렇죠. 근데 어쨌든 아까 두부가 부적합이 나왔다가 결과적으로는 적합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심적으로 동의가 잘 안 되는 거죠, 법적으론 문제가 없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수거장소를 선정하는 방법이 환경연구원에서 도를 이렇게 전체를 보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수거장소는 익산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장소 선정은 가능한가요?

○위생과장 김문혁  무작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제 무작위로 하는데 예를 들면 이번 년도는 어딜 하고 내년에 어디하고 이러기보다는 그냥 일단은 무작위로 하는 방법을 하고 있고, 그러면 품목도 무작위로 일단은 우리가 하고 있는 거면 1년에 지금 우리가 보통 환경연구원에서 이 정도를 검사를 하는 거죠?

○위생과장 김문혁  지금 GMO검사라든지 방사능검사, 농약잔류검사는 이 정도 하고 있고요. 아까 식품규격검사.

○김수연 위원  예.

○위생과장 김문혁  이거까지 하면 406건 정도가 이렇게 했거든요.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건수가 항상 많고 항상 지도점검하시고 굉장히 사실은 몇 페이지 안 되지만 일의 양은 방대하고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저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부는 가장 시민들이 많이 먹는 음식인데 여기에서 불가피하게 두 번이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시에서는 부적합이 나와도 나중에 적합으로 나오면 그냥 그건 적합으로만 다시 판매되고 유통이 그냥 되는 거죠?

○위생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어떻게 제재할 근거나 방도가 전혀 없어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김수연 위원  예를 들면 우리 익산지역에서만큼은……. 그니까 잠깐만요. 보건연구원에서 부적합이 나온 이유가 있잖아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김수연 위원  연구원에서 근거 있게 했고 그런데 GMO라고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유통과정만 정확하면 GMO결과가 나왔는데 적합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익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GMO콩이 들어간 두부나 이런 음식은, 그니까 전혀 방법이 없다는 거죠, 유통을 막아낼 방법은?

○위생과장 김문혁  지금 현행법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현행법으로는 없고 뭐 익산시 자체적으로도 없고?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설명을 해줘요.

○위생관리계장 김윤숙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수연 위원  예.

○위생관리계장 김윤숙  GMO 식품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수입이 딱 된 것이 7가지가 있습니다. 감자, 옥수수, 면화 등등 해서 7가지가 있는데요. 사실은 콩 같은 경우에 두부에서 이렇게 수입을 하면 처음부터 검역소에서 정량검사, 정성검사를 해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유통이 다 되면 그 GMO 식품에 대해서는 풀무원이라든지 사용하는 업소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다보면 이제 콩 같은 경우는 수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그 콩 수입한 업소를 갑니다. 그렇게 해서 구분유통증명서라든지 그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국가성적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들어옵니다. 같이 들어오는 업소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유통되는 업소를 해서 정성검사를 해서 거기서 부적이 되면 정성검사라든지 구분유통증명서라든지 국가에 성적서를 갖고 함께 들어오면 별 문제가 없는 제품으로 되고요. 거기서도 그것이 없다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이 직접 수거를 합니다. 수거를 해서 그것을 검사를 하게 되니까 시군에 이 검사비용을 많이 세워주지를 않는 이유가 그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시군에서 많이 하고 싶어도 연구원에서 예산이 없다고 우리가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연구원에서 그 검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수입할 때에 그렇게 하고 연구원에서 다니면서 그 검사를 하기 때문에 안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구분유통증명서라는 것은요. 파종부터 생산에서 과정 전체를 다 GMO 식품과 일반식품을 구분해서 관리를 한다는 그 나라가 인정을 해 주는 증명서거든요.

○김수연 위원  잠깐만요. 그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잠깐만요.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듣고요. 이것만 확인을 하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조금 세워줘요. 근데 아까 그게 이유라고 말씀하신 게 지자체가 아닌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결과가 그럼 익산에 보고가 돼요?

○위생과장 김문혁  그건 안 됩니다.

○김수연 위원  어디에다 보고돼요?

○위생관리계장 김윤숙  식약처.

○김수연 위원  식약처로 가는 거잖아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김수연 위원  그럼 우리가 국회에 자료를 요청해요, 쉽게 말하면. 우리 익산시에 유통되고 있는 GMO 식품을 국회에서 알 수가 있겠네요, 아니 국회가 아니라 식약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위생과장 김문혁  식약청에서 알 수 있겠죠.

○김수연 위원  이 시스템이 참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나마 시 예산으로 했는데 걸렸어요, 지금.

○위생과장 김문혁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건 사실 더 많이 걸렸을 수 있을 것 같고. 예, 이해했습니다. 알겠고요.
  무작위로 하신다고 했으니까요. 그냥 이렇게 한번 부서에서 논의해보세요. 두부가 걸렸잖아요. 그러면 2019년도에는 두부만 예를 들면 하시든지 조금 그런 방안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콩나물, 두부는 시민들이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이니까 좀 중점을 두고, 무작위로 이왕에 하신다고 하면 그래서 좀 하나씩 개선을…….
  그런데 계속 부적합이 나와요. 그럼 뭔가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고민은 그때 조금 다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하실 때 롯데마트를 하셨잖아요. 이건 물론 사기업이긴 하지만 어쨌든 가장 많은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그런 공공시설이 아닌 이런 마트를 중점적으로 좀 하시는 방향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서에서 논의해보세요, 그게 필요하시다고 생각이 들면. 본 위원은 꼭 필요할 것 같고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새삼스럽게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
  그리고 그냥 당부말씀만 드리고요.
  238페이지 식품위생업소 관리 현황, 예전에 제가 2018년도 자료를 요청했던 거 보니까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허용 그 문제 때문에 한 580만 원, 이런 식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음식점이 굉장히 많네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많습니다.

○김수연 위원  종류가 거의 대부분이네요, 업소 분들도 민원이 굉장히 많겠어요. 이건 어쨌든 아까 얘기는 했으니까 그 부분 좀 어떻게 좀 방안을……. 방안이 지금 당장 나올 수 있을 것 같진 않은데.

○위생과장 김문혁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민원인들 저기를 받아가지고요. 이의신청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가지고 지금 감면해 줄 수 있으면 감면도 해 주고, 좀 어려운 게 좀 그런 식으로 많이…….

○김수연 위원  예를 들면 청소년을 이용한 어떤 그런 이렇게 했다든지 이런 거면 가차 없이 처분을 해야 되는데 좀 고민을 한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많이 워낙 지적이 돼서.

○위생과장 김문혁  그래도 과거보다는 많이 줄은 겁니다.

○김수연 위원  줄은 건가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김수연 위원  인식이 높아져서 그런 거죠?

○위생과장 김문혁  예, 교육도 하고 하다보니까.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지하수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 받은 게 몇 군데 되니까.

○위생과장 김문혁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 부분은 좀 잘 지도점검해 주시고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김수연 위원  239페이지에 불량식품 합동단속이 예전에도 있었나요? 이게 특별하게 지금 단속을 하신건지…….

○위생과장 김문혁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계속, 이건 계속사업인가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고요.
  이건 242페이지예요. 위생감시원 운영관리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몇 명이 늘은 건가요, 지금? 작년에 비해서, 아니 2018년도만.

○위생과장 김문혁  지금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똑같습니다. 59명으로 작년이랑.

○김수연 위원  제가 알기로는 52명에서 59명으로 늘은 것 같아서 어떤 이유로 늘었는지를 제가 질의 드리려고 한 건데 같나요, 인원수가?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인력이 더 필요한 부분인지.

○위생과장 김문혁  59명으로 저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작년에도요.

○김수연 위원  그런가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한번 그 관계는.

○김수연 위원  어쨌든 공중위생업소도 지도점검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김문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위생과는 올 초였나요? 우리 조직개편하면서 없어질 뻔 하다가 살아나서 지금 이렇게 오고 있는데.

○위생과장 김문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우리 임형택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계획을 잘 세웠고 또 집행이 잘 됐다고 했는데, 잘된 점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집행액이 거의 100%라는 것은 사실은 예산이 항상 부족해서 그것을 다 소진하다보니까 이렇게 100%가 되는 거라고도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죠?

○위생과장 김문혁  그런 면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예,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예산반영을 좀 하셔서 위생과가 있으니까 사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
  이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보면 편의점 앞에 슈퍼 앞에 테라스 이렇게 있잖아요. 테라스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쳐놓고 앉는……. 어떤 데는 단속이 되고 어떤 데는 또 단속이 안 된다고 해요. 그건 어떻게 단속조건이 뭐예요? 그것만 좀 한번 알려주세요.

○위생과장 김문혁  사실 그것은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저건 아니거든요. 근데 민원인들이 저희한테 그것을 갖다 단속 좀 해달라고.

○위원장 박철원  그럼 그 테라스를 밖에 내놓는 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건가요?

○위생과장 김문혁  문제는 사실적으로 없죠. 그런데 거기서 술을 마신다던지, 음료수 같은 거 마시는 건 상관없는데 술을 마시면서 고성방가 한다든지.

○위원장 박철원  고성방가 않고 그냥 조용히 술만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그냥 가능한 거예요?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진짜로. 주민들이 그걸 또 물어보세요, 저희들한테. 조용히 술을 먹으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위생관리계장 김윤숙  슈퍼는요, 슈퍼는 자유.

○위원장 박철원  계장님 저 성명 말씀해 주시고, 우리 속기를 해야 되니까.

○위생관리계장 김윤숙  김윤숙입니다.
  슈퍼는 자유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술하고 안전한 식품, 새우깡이나 멸치나 그런 것하고 같이 먹으면 일반음식점 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니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식품위생법상 위반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철원  근데 우리 편의점 같은 데서 안에서 맥주를 먹으면 또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뭐예요?

○위생관리계장 김윤숙  맥주는 상관이 없습니다. 편의점이나 슈퍼는 자유업이거든요. 어디다가 저희들한테 영업신고를 내고 하는 업종이 아니고 세무서에다가 사업자등록만 내고 하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철원  아, 그럼 편의점 안에서 맥주를 먹어도 되는 건가요?

○위생관리계장 김윤숙  예.

○위원장 박철원  몰라서 여쭤본 겁니다.

○위생관리계장 김윤숙  근데 거기에서 조리행위를 할 때에.

○위원장 박철원  이제 안주를 조리해서 먹는 건 안 되고, 그냥 있는 거는 먹어도 된다?

○위생관리계장 김윤숙  예.

○위원장 박철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계장 배규진.
  자원재활용계장 정미라.
  자원시설계장 조남희.
  폐기물관리계장은 공석으로 제가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155쪽 업무성과 및 반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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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안전환경국(청소자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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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장시간 잘 들었습니다.
  먼저 청소자원과가, 제가 예산 집행내역을 보는데 90.8% 집행하셨잖아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윤영숙 위원  작년에는 88.2%, 약간 올라가긴 했는데 저희가 이월되는 것들이 2017년에는 명시이월도 있고 했었던 것 같은데 2018년의 현황을 보면 계속비사업인 그 30억 빼고 16억은 사고이월이 됐잖아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지금 신재생자원센터 관련해서 사고이월이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지연이 됐는지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신재생자원센터사업이…….

○윤영숙 위원  199페이지 보면 신재생자원센터 2단계 매립시설 설치가 원래 기한은 2018년 11월 준공이 예정돼 있었는데 한 6개월 정도 지연됐잖아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윤영숙 위원  지연됐거든요. 그래서 사고이월이잖아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이게 사고이월은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을 할 때 2015년도 1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를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그러다보니까 2017년도에 재원협의가 이루어져서 국비가 이월이 됐고요. 공사착공은 2017년도 9월에 착공을 하다보니까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던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어쨌든 작년 행감에 하고 자료에 보면 작년까지 계획은 어쨌든 2018년에 완공, 준공을 하는 게 계획이었거든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윤영숙 위원  지연된 걸 모르시는 거네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지연됐으니까 사고이월이 된 거거든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윤영숙 위원  원래 2015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2018년에 완료를 하겠다, 라고 계획을 원래 했었는데.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윤영숙 위원  그런데 2018년에 이게 사업비가 집행이 못 되고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2019년에 간 거거든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윤영숙 위원  예, 6개월 정도 지연이 돼서 2018년에는 좀 신재생자원센터 관련해서 지금 16억 정도가 사고이월 됐잖아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이게 다 마무리가 된 거죠?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지금 금년 5월 달에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서 어쨌든 뭐, 명시이월도 그렇지만 사고이월도 계획기간 대비해서 늘어질 수도 있긴 한데 결국 하실 때는 사고이월을 최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서 청소자원과는 약간 사업비 집행완료율을 높이도록 고민하실 필요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거 관련해서 지금 지정폐기물 불법매립 30억이 계속비 이월이 됐잖아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 사업비가 저희가 도비는 2회 추경에 세워졌고 시비는 본예산에 세워졌었던가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적처리를 2018년 11월에 개시를 했다고 했는데 현재로는 이적처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지금 현재까지 2,900톤 정도를 이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집행비용에 대해서는 배출자들이 비용을 내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대집행비용을 지출을 하고 있진 않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30억은 계속해서 그러면 남아있을 수도 있겠네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맞습니다. 그리고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저희가 만든 이유는 어떤 상황에 배출자들이 포기자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 30억은 약간 예비비 성격으로 보면 될까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게 그러면 이적처리가 완료되는 시점이 언제라고 보면 되죠?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이적처리는 완료시점을 당장 예측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추산, 대략적인 그래도 가안이나 뭐 어느 정도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라고…….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저희가 당초에 용역을 발주를.

○윤영숙 위원  그걸 나중에 바꿨다고 뭐라고 할 건 아니고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당초에 했을 때에 정상적인 처리를 하게 된다면 이적처리가 3년에서 5년 정도면 처리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근데 실제 해보니 전국에 있는 폐기물매립장들이 받아주질 않다보니까 현재는 주민들하고 약속된 5만 톤도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거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해나갈 상황으로.

○윤영숙 위원  빨라야 5년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가장 빨라야.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산승인개요서라고 미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구를 했는데 청소자원과는 집행잔액에 대해서 청소자원과만 집행잔액 사유를 그냥 집행잔액이라고만 써놓으셨어요. 그냥 다 집행잔액인데, 지금 그러면 이중에서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이 거의 19% 가까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에 작년에 2,900톤을 목표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었고요.

○윤영숙 위원  예.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아까 보고말씀 드린 것과 같이 작년 수거실적은 2,600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수거실적은 있는데 그러면 금액이 남은 건 왜 그런 건가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작년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윤영숙 위원  매년 이렇게 되나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윤영숙 위원  예, 있었지만.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그리고 항상.

○윤영숙 위원  넉넉하게 세우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목표량은 항상 그 정도는 가야 맞을 것 같고 요. 그리고 점차 좀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영숙 위원  잔액이 좀 많이 남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저희보다 다른 지역에서 수거보상금이 좀 높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쪽에서 강경이나 망성, 이쪽은 충청도 쪽하고 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분들이.

○윤영숙 위원  이게 매칭이던가요? 매칭사업인가요, 그 예산이?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매칭. 국비하고.

○윤영숙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하는 것에 저희가 일정률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수거보상금이 낮기 때문에 항상 금액이 이만큼 남는다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지금은.

○윤영숙 위원  그리고 반납을 하고?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지금은 엇비슷하지만 앞으로는 저희가 목표한 만큼의 수거량은 이루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윤영숙 위원  어쨌든 예산 효율상 어쨌든 항상 이만큼 남을, 거의 19%가 남으니까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윤영숙 위원  처음 예산 대비해서 좀 많이 남는 거잖아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작년 대비로 하면 좀 덜 남았고요. 작년에는 좀 더 많이 남았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산을 세우실 때는 조금 그걸 감안해서 이제 세울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문화체육센터 인조잔디 설치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럼 이게 예산절감, 이런 건가요? 아니면 사업량을 줄였나요? 5억 1,600만 원인데 1억 2,400만 원이 남았어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실제 물량이 조정되면서 그 금액이 조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많이 줄었네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윤영숙 위원  그럼 최초에 예산수요를 예측하실 때 많이 잘못 예측하신 게 아닌가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시공을 처음에 계획된 것보다 하다보면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을 하는데 그 설계변경 사유를 좀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를 해야 되는데 과다설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어쨌든 예산절감 차원은 좋은 거지만 이건 과다불용이잖아요. 과다불용이 대표적인 것 같아서 하실 때 조금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윤영숙 위원  그리고 158페이지에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생활쓰레기 불법행위 단속 관련 인원이 이렇게 좀 무리가 있다, 1개반 2명은. 그렇게 말을 해서 좀 증원할 필요가, 고민해 보시라 했는데 그냥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조치사항 말씀해 주셨잖아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저희 과 인원이 총 18명인데요. 불법투기로 해서 지금 2명이 배치돼 있고 사회복무요원 1명을 같이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다른 저희가 인력증원을 요청해도.

○윤영숙 위원  안 해주나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계속 의원들이 좀 증원요청을 한다, 라고 계속 좀 얘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지난번 조직 진단할 때도 그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근데 그 반영여부는 확실치 않지만 저희 과 업무성격으로 보면 지금 폐기물관리계도 마찬가지고 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불법소각도 이분들이 감시하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단속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지금 미세먼지든 환경문제 차원에서 불법소각되는 부분에 대한 걸 염려하고 있잖아요, 줄이기 위해서.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윤영숙 위원  1개반 2명이 기존에 불법으로 쓰레기를 배출하는 것도 단속하기도 힘든데 불법소각까지 어떻게 감시하나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이제 소각 같은 경우는 대부분.

○윤영숙 위원  감시한다, 라고.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유선전화에 의해서 오면 어떤 현장에 있다가도 즉시 그쪽으로 움직이는 사항들이 좀 있거든요.

○윤영숙 위원  부족하지 않나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어쨌든 저희 과 단속인력은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윤영숙 위원  이제 그냥 지나갈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불법생활쓰레기 투기도 그렇지만 그것도 생활환경에 냄새도 나는 거고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윤영숙 위원  이것도 증원을 해야 되는데 미세먼지 문제가 되면서 불법소각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데 좀 강력하게 증원을 요청을 해서 좀 철저하게 단속해서 조그마한 노력이라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 그 내용으로 요청을 다시 한 번 해서 강력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계속 내년에도 안 되시면 또 요구하시고.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계속 업무보고 때도 할 거고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윤영숙 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청소대행업체 이번에 계약하셨잖아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윤영숙 위원  지금 이렇게 계약한 게 문제가 없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다시 한 번 말씀을.

○윤영숙 위원  지금 청소대행업체 4곳을 이번에 새로 계약을 하셨죠?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작년 말에 저희가 재위탁 동의안을 올리실 때는 1월 1일부터 계약을 하시려고 올리신 거 맞죠?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올해 1월부터.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윤영숙 위원  그런데 1월 1일부터 안 하고 6월 1일부터 계약을 한 건.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그때 당초 내용으로 보면 입찰에 의한 계약으로 하게 되면 1월 1일부터 충분히 추진할 수 있었던 사항이고요.

○윤영숙 위원  수의계약으로.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아니, 입찰에 의한 계약으로 했을 경우에.

○윤영숙 위원  예.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그런데 이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계약방식을 좀 바꾸다보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은 입찰공고기간도 40일입니다. 그 기간이 많이 소요돼서 실제 계약하는 데는 시간이 5개월 정도 더 지연이 됐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저희가 기존 계약서는 2016년 금강공사나 제이산업 이런 합동산업은 기존 계약기간이 2016년 1월 1일부터 언제까지였었죠, 과장님? 기존에?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기존에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윤영숙 위원  그러면 현재 1월부터 5월까지는 계약이 안 된 상태잖아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저희 대행협약에 보면 새로운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윤영숙 위원  기존대로 간다, 라는 내용이 있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기존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돼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작년에 위탁동의안을 받아서 하려고 했던 것과 이걸 바꾼 이유는 어떤 건가요? 뭐 문제가 있는 거였나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문제가 있었던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언론에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동안 금강공사, 합동산업, 제이산업이 수의계약을 통해서 그 전에 계약이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특혜의혹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제기가 됐던 상황에서 그걸 해소하고자 했던 상황입니다.

○윤영숙 위원  굉장히 제기가 됐는데 갑자기 작년 말에 위탁 동의안 받은 이후에 갑자기 그 사안이 갑자기 발생한 건 아니잖아요. 갑자기 변경된 건 왜 그러냐는 거죠? 누구 뭐……. 그러면 이번에 작년에 위탁 동의안을 받을 때 이게 문제가 있으니 아까 말한 현재 방식을 좀 바꿔야겠다, 라고 미리 계획을 세우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당초에는 입찰에 의한 방식으로 하게 되면 계약자격조건만 갖추면 될 수 있을 걸로 판단을 했는데 경쟁입찰로 하게 되면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이룬 부분은 기존에 어떤 수거체계나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하고자 했던 상황입니다.

○윤영숙 위원  과장님, 어쨌든 작년에 저희 위탁 동의안 받을 때와 상황이 별반 달라지지 않은데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5개월이나 지연돼서 한 건 약간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위원장 박철원  우리가 그럼 민간위탁 동의안을 해 줄 때에 저희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혜의혹이 있으니까 공개적으로 경쟁입찰을 해라.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위원장 박철원  그렇게 했을 때에 담당공무원들이 여기서 답변을 뭐라고 그랬냐면 어차피 들어오지도 않을 것 같고 해서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을 한다고 분명히 저희한테 보고를 했었거든요. 기억나시나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때 안계셨어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위원장 박철원  그때 분명히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은 어차피 안 들어올 것을 확신하고 뭐 어차피 못 들어온다니까 그러면 더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었거든요. 그랬더니 담당과장님이 이런 사업은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을 하겠다, 그렇게 저희한테 보고를 하셨어요. 그랬는데 저희한테 한 말과는 다르게 갑자기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도 하지 않고 공개경쟁입찰을 한다고 그래서 지금 한 3~4개월이 늦어진 거잖아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위원장 박철원  저희한테 보고한 거하고 행정에서 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게 지금 일이 진행됐어요. 인정하시나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맞습니다. 그때 아마 다른 업체가 경쟁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는 기존에 업체들만이 허가가 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이번에 계약을 하면서, 용역을 발주를 하면서 새로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해서 세 군데가 더 추가적으로 허가를 받은 상황에서.

○위원장 박철원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분명히 민간위탁 동의안을 했을 때에 처리를 하면서 공개경쟁입찰을 해라, 그래서 특혜의혹을 없애라, 했을 때에 우리 담당과장님이 이제 퇴직하셨지만 그분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그럴 사업이 아니고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을 통해서 투명하게 또 이제, 물론 그것도 투명하겠죠.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저희한테 아무런 보고도 없이 갑자기 차일피일 미루더니 공개경쟁입찰을 했어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해 줄 때하고 전혀 다른 상반된, 물론 이제 결과는 이렇게 나왔지만 저희한테 하는 보고하고 행정에서 하는 사업집행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앞으로 동의안을 받고 그거하고 어떤 절차나 다른 방법이 발생을 하게 되면 꼭 위원회에 보고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근데 결론적으로 예산절감을 하고 또 아까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나 이런 거 보면 청소미화원들 샤워장이나 이런 것도 개선이 됐다고는 해요, 이번에 다시 공개경쟁입찰하면서.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위원장 박철원  이제 결론은 좋게 났지만 이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보고체계가 좀 저희한테 잘못 진행된 게 아니었나, 사실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그것은 사죄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꼭 위원회에 보고말씀 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폐의류 수거함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었어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요즘 보니까 수거함을 저는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하는 중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그 수거함에다 그냥 도색만 해서 입혔더라고요, 보니까. 모양은 똑같이 예전 거하고 똑같이 해서 돌아보니까 수거함이 그전보다 좀 많아진 것 같아요. 많이 이렇게 해 주셨나요? 허가를 내주셨나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폐의류 수거함 관련해서 작년 저희가 9월경에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됐고요.

○강경숙 위원  예.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그 사업자가 2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수거함은 표준안으로 돼 있는 부분이 모양이 같으면 유지를 하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 저희가 디자인 부분에서 맞지 않다, 라는 부분은 교체를 해서 새로운 걸로 저희가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근데 디자인 새로 나온 것은 못 봤고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강경숙 위원  기존에 쓰던 거에다가 색을 입혔더라고요. 입혀가지고 나와 있는데 보니까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강경숙 위원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항상 수거함이 있는 곳에는 쓰레기가 같이 쌓여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지저분해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제가 본 데만 해도 거기가 별로 이렇게 거리가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계속 있더라고요. 있으면 쓰레기장이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같이 생각을 해서 다른 방향으로 해 주시라고 했더니 여전히 그건 똑같이 그냥 색만 입혀서 저번 행정사무감사나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이 회색을 좀 짙게 칠해서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새로운 모형도 이렇게 하고 디자인도 다시 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들어서 저는 그렇게 이번에 나올 줄 알았는데 디자인 틀린 건 하나도 못 봤어요. 못 보고 기존에 있는 거에다가 색만 입혔다는 거 그것만 보이는데.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지금 규격은 아마 같을 것 같고요. 기존에 거하고 새로운 거하고 규격은 같을 것 같고, 색상하고 이런 부분은 좀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한번 해서 어떤 부분이 좀 더 개선을 요하나 이런 부분을 판단해보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저는 수거함을 좀 어떤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나올지 알았는데 그냥 기존에 놓고 옆에 쓰레기장 되고 그것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수거함이 많을수록 쓰레기장이 더 사실은 많아지는 거거든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강경숙 위원  그 옆에 더 갖다 놓으니까.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좀 그런 것을 더 깊게 생각하시고 좀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한번 찾아봐도 주시고 또 놓은 곳에는 단속을 잘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해 주시고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우리 소병홍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는데, 여기 165페이지 조치결과에 보면 미세먼지도 심각하고 여러 가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3~6월에는 1기만 운영하는 방안을 해보시겠다는 얘기도 여기다 썼어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강경숙 위원  썼는데 제가 알기로는 모현동에 아파트들이 여기서 나오는 온수를 사가지고 난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셨습니까?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이렇게 한다고 해도 온수 부족부분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저희가 온수 판매부분에서 넥솔론이나 이런 큰 기업들이 지금 사업을 못하면서 온수생산량을 줄이고 전기생산량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설령 1기를 축소 운영한다 하더라도 온수나 이런 공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쓰레기가 그동안 다 쌓아놓은 것 태우고 나중에 발생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이렇게 걱정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양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하는데 모현동에 난방에 대한 대책은 미리 세워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세우고 있지는 않아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지금 모현동 지역에 아파트 온수공급은 전북에너지서비스에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검토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강경숙 위원  문제가.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혹시 문제가 생긴다면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해가면서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무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대처를 충분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190페이지 영농폐기물 수거현황을 보면 함라면이나 낭산면, 여산면은 작년에도 폐비닐수거량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폐비닐수거량이 하나도 없고 또 물론 시내지역에 많이 가까우니까 평화동, 인화동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있었지만 올해에는 또 하나도 없고 삼성동 같은 경우에도 또 올해 없고 그러거든요. 근데 계속 이렇게 함라면이나 낭산면, 여산면 그런 데는 수거를 안 하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지금 낭산이나 이쪽에 고구마농사나 이런 걸 많이 짓지 않습니까.

○강경숙 위원  예.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그래서 영농폐비닐이 많이 나오는데 이쪽지역에 저희 것에 잡히지 않는 충청도권에서 수거를 해 가면 저희한테 잡히지 않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 충청도가 가까우니까. 거기가 아까 좀 비싸다고 했나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강경숙 위원  주는 게? 환산해서 주는 게 좀 더 비싸다고 했나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그리고 저희 지역을 수거를 하는 사람들이 그때 못 맞춰준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충청도권역에서 수거를 계속 해왔던 사람들은 그쪽에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강경숙 위원  저는 이제 이게 어디로 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만약에 이분들이 폐비닐을 제대로 이렇게 수거를 하지 않으면 혹시라도 태우는 경우도 있고 다르게 처리할까 봐, 그게 염려스러워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강경숙 위원  근데 충청도 쪽으로 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니까 뭐 그건 됐고요.
  194페이지 보면 행정처분 현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계속 그 사건이 그 사건이고 그 사건이 쭉 이렇게 가더라고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강경숙 위원  처음에 경고를 했다가 나중에 고발조치하면서 이게 지금 다 이렇게 관계가 돼서 쭉 가는 거잖아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사건이 계속 일어난 게 아니고 이게 대개 똑같은 사건이 계속 쓰여진 거잖아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지금.

○강경숙 위원  경고부터 시작해서 좀 세게, 세게 이렇게 하는 걸로 보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이렇게 정리가 하나도 안 되고 계속 경고하고 고발하고 그렇게 가도 해결이 안 되고.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표기하실 겁니까?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그건 지금 몇 개 사업장이 지속적으로 좀 관리되고 있는 사업장 부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는 처리할 수 있는 윤곽은 잡혀있고요. 저희도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할 때에 고발하고 하면 구속수사도 하고 하면 좋겠는데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들에 대해서 검찰에서 구속이나 이런 부분을 않고 계속 끌고 가다보니까 저희도 좀 끌려가는 사항이 있는데.

○강경숙 위원  그래서 지금 해마다 계속 우리 행정사무감사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에도 그랬고 계속 이렇게 이게 이어지니까 좀 빨리 어떻게 우리가 그냥 방법으로는 할 수 없더라도 어떻게 해서 좀 정리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올해는 꼭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한 가지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197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우수사업장 인센티브 지급을 하고 있어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지금 신청 사업장 31개소에서 했잖아 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강경숙 위원  근데 인센티브 쓰레기봉투 50ℓ짜리 용기세척서비스 제공을 하잖아요. 근데 어디가 선정이 됐습니까?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31개소가 신청을 했었고요.

○강경숙 위원  예. 어디인지 표시를 안 해줬어요. 이미 지금 심사는 다 끝난 것 같은데.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지금 5%에서 10% 미만 감량률을 보인 사업장은 동부반점하고 원광상록원.

○강경숙 위원  어디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동부반점, 원광상록원, 우석장례식장, 오천냥한식뷔페, 한씨네대가추어탕이 됐고요. 거기에서 각 10매로 해서 50매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에서 20% 미만 사업장은 청담동며느리, 전복궁, 왕궁온천회관으로 해서 각 20매씩 해서 60매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이상 성과를 이룬 데는 수양의집, 엄가네본가시골집.

○강경숙 위원  그것은 자료로 한번 주세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다 열거할 수가 없으니까.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그렇게 해서 거기는 20% 이상인 데에 대해서는 30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또 인센티브 이렇게 지급하고 하다보면 또 쓰레기양을 최소화해서 줄이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방법으로 또 할 수도 있잖아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대리 하시다가 이제 되셨잖아요. 와서 이거 파악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우리가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거든요. 그래서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위원장 박철원  근데 아까 말씀 중에 폐의류 수거함 관리 조례, 2018년이 아니고 2017년이거든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위원장 박철원  그래서 조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폐의류 수거함이 관리가 안 돼서 저희가 자꾸 지적을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계속 집행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상반기에 안 되다가 하반기에야 시작한 거거든요, 이게. 그 점 좀 다시 잘 설명을 하시고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 속기에도 아까 2018년이라고 그러셔서 제대로 좀 남기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과장님 보고말씀 잘 들었고요.
  201페이지 지정폐기물 불법매립 대책 추진 현황에 궁금한 것 좀 더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2,900톤 처리가 됐다고 아까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2,912톤 정도 처리됐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렇죠. 원래 1차분으로 5만 톤을 이적처리를 하기로 민간하고 합의를 하셨단 말이에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김진규 위원  약속을 하신 거잖아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 주민분들 반발 안 하시나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반발은 합니다.

○김진규 위원  반발을 많이 하실 것 같고. 본위원도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143만 4,000톤을 말씀하신 1차분 5만 톤씩 처리를 해도 이적처리를 완료를 하려면 몇 년이 걸리고 몇 십 년이 걸리는데 주민들은 이적처리를 다 하길 바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래 걸렸는데 이렇게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국에 있는 매립장의 현황이 좋질 않고 폐기물을 받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라는 상황을 말씀주신 거잖아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김진규 위원  그러면 예컨대 앞으로 전국에 있는 매립장에서 계속해서 익산에서 나오는 이 지정폐기물에 대해서는 반입을 안 하겠다, 못 받겠다, 이런 상황이 되면 이 많은 폐기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지금 그동안 민관협의회를 통해서 일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난번 4월에 민관공동위원회를 시장님, 환경부국장, 주민들, 전라북도를 해서 같이 첫 번째 회의를 했고요. 그때에 어떤 폐기물을 현재 이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쉽지 않다, 라는 부분을 공론화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외부로 가지 못할 상황이 되면 어떤 신규매립장을 조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민관공동위원회를 통해서 같이 공론화하고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김진규 위원  앞으로 지금 매립돼 있는 자체에서 폐기물을 관리형 매립시설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이적을 하시겠다는 논의를 해보시겠다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그렇게 검토를 좀 해보려고.

○김진규 위원  그 검토는 분명히 꼼꼼하게 하셔야 될 걸로 믿는데 그게 앞으로 언제 진행이 될지는 사실상 확정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려가 되는 게 유해폐기물 처리비 대집행비도 이 30억, 이거 많은 금액 아니거든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김진규 위원  그렇잖아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김진규 위원  만약에 지금 매립을 했던 업체들이 도산을 한다든지 집행금액을 더 이상 본인들이 부담을 안 한다든지 했을 때에 이 폐기물처리비를 처리하는 비용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아주 적은 금액이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대책이 분명히 마련돼서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김진규 위원  그 부분은 확실하게 좀 꼼꼼하게 짚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확인을 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침출수도 보니까 당초 예상했던 게 12만 5,000톤이에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김진규 위원  폐수처리장에서 일일 120톤 처리하겠다고 돼 있고, 지금 120톤 처리하고 있나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김진규 위원  궁금했던 게 있는데요. 지금 폐수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자리에서 방류를 하고 있나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방류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 그래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주민들이 방류를 원치 않기 때문에.

○김진규 위원  예.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그리고 민관협약 당시 4월 4일 날 할 때에 방류를 하지 않겠다, 라는 부분으로 주민들하고 협약을 한 사항입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신가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지금 현재 3산단이나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규 위원  지금 저희 하수처리장 같은 데에서 지금 케이워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거기도 시 예산으로 관리가 되고 운영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보세요, 과장님.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야적이 이적처리가 안 되면 계속해서 시비가 투여가 돼야 돼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김진규 위원  그러다보니까 이 과 업무 소관은 아니지만 녹색환경과에서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하고 계신 게 그거예요. 케이워터에서 계속해서 소송을 걸면서 운영비를 올려줘라, 이런 핑계를 대면서 올려주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 해결이 안 되면 지속적으로 이 비용이 증가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부분은 이적처리를 목표로 분명히 조속하게 처리가 돼야 될 걸로 저는 바라보고 있거든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관심 갖게 아무튼 지켜보겠고요.
  연계해서 지금 혹시 우리시에 불법 야적돼 있는 폐기물 양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자료는 따로 저희가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그러세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지금 다섯 군데, 여섯 군데 정도가 그런 상황이 좀 있어서요.

○김진규 위원  예, 그건 이제 파악이 된 곳만 아마 그럴 거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거보다도 더 많은 야적폐기물이 있을 거라고. 뭐 전국적인 추세니까 예상이 되는데, 작년 업무보고 때도 그랬고 행감 때도 그랬고 계속해서 지적을 했던 우리 비즈니스센터 옆에 보일콘 부지에 지금 폐전선 폐기물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야적이 돼 있잖아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서 작년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국체전 이전에 보이지 않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안 됩니다, 추후에 그 상태에서는 안 보이게 일단은 덮어서 일단은 진행을 하고 추후에 또 지금 산단하고 야적했던 업체하고 상의를 해서 처리를 하겠다, 했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전국체전 관련해서는 바깥에 호텔에서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적을 해서 차광망을 씌워가지고 혐오스럽지 않게 조치를 했고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보일콘 부지를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산업부에서 산업단지관리공단에 매각을 했고요. 지금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산업구조화사업 일환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진행이 되면 보일콘 부지 내에 있는 폐기물도 같이 처리를 하기로 했거든요.

○김진규 위원  그러면 그 부지 매각해서 그 사업을 구상하는 시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지금 당초에는 상반기 중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하반기 정도로 다시 좀……. 아직 확정이 안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 그래요? 진행 중에는 있고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아까 전 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그 지역이 고도화사업 때문에 고도화사업 일환으로 국가에서 많은 예산이 지금 투여가 돼서 굉장히 많은 변모를 하고 있고 또 익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라고 본위원이 생각이 되는데요. 그 앞에 걸림돌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걸림돌이 되면 안 되고. 우리 또 과에서도 이게 업무잖아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분명히 이 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풀고 해결을 해야 될 업무이기 때문에 한번 짚어봤던 거고요. 꾸준하게 그 부분은 관심을 가지시고요. 산단하고도 협의 잘하시고 진행되는 과정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또 본위원한테도 상의를 주셔서 진행되는 과정을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위원님들 5분만 쉬었다 하시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청소자원과가 요즘에 환경문제가 심각해지고 그러다보니까 시민들의 생명권과 관련이 있어서 굉장히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고 저희들이 일일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유재동 위원  생활폐기물 수거와 관련해서, 189쪽이요. 폐비닐 수거량이라든가 이런 건 늘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감사자료를 봤더니 3개 동, 3개 면만 수거를 못 했는데 이번에는 9개 면·동지역이에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이제 또 농약병 수거량이에요. 폐비닐은 태우지 않으면 그렇게 직접적으로 우리 건강과 관련이 없다 그러지만, 환경과 관련이 없다 그러지만 농약병은 버리면 금방 우리한테 영향이 오는 거잖아요. 근데 수거량이 한 6만kg인지 병인지 모르지만 이것이 올해 덜 됐어요. 2017년도에에 2만 3,370인데 2018년도에 1만 7,010kg인지, 개인지, 병인지만 됐어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유재동 위원  6만 병인지 kg인지가 덜 됐거든요. 이런 건 대단히 저는 심각하다고 느끼거든요. 사실은 이것도 부정확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판매량을 알아야 수거량이 얼마 되는지 이걸 좀 비교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판매량을 지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수거량만 가지고 비교하는 거거든요. 특히 폐농약병 이렇게 수거 안 된 건 대단히 문제다. 이건 심각한 거잖아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유재동 위원  이게 그냥 하천에 떠돌고 있다고 생각하면 대단히 심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적극 적으로 이건 우리가 좀 추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191쪽에 지금 본동 노후슬레이트는 철거 지원이 되고 있지만 부속건물들은 아직도 안 되고 있죠? 본동하고 부속건물들이 합쳐져 있을 때는 부속건물까지 다 해 주겠죠, 그렇죠?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아니…….

○유재동 위원  그런데 농촌지역에 본동은 벌써 지붕개량사업이 돼 있어서 부속건물만 슬레이트가 올려져있는 거 있어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유재동 위원  그거는 지금 못 해 주고 있는 거죠?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아닙니다. 그 부분도 신청을 하면 같이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아, 그래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신청을 하면 됩니다.

○유재동 위원  아, 다행이네요. 작년까지는 못 해 주고 있다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이게 본동하고 같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하는 물량 자체가 33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이외에는 자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분들이 그 부분을 빼놓고 않는 경우들은 있지만 그 본동 말고 부속건물로 신청을 해도 똑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러면 다행이고요.
  194쪽이에요. 아까 우리 강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저도 그거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얘기 안 하고요.
  삼양식품, 작년자료에도 그게 나와 있고 올해도 나와 있는데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부적합 해서 사용금지 1개월 내렸어요. 올해는 6개월 내렸거든요. 그다음에 한솔홈데코, 작년부터 올해도 계속되고 있어요. 이게 부적합한 것은 고형연료가 부적합하다고 판정내린 건 환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유재동 위원  그럼 6개월 사용정지 내렸다는 건 6개월만 사용 안 하고 다음에 또 사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맞습니다.

○유재동 위원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저희가 고형연료제품 관련해서 생산시설에서는 생산을 못하게 하면 되는 거고요. 사용시설이 있습니다. 사용시설 같은 경우는 태우는 시설인데 이게 저희 관내에서 생산된 제품이 아니고 외부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들어와서 그 제품을 검사를 했을 때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이전에 검사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소각을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검사결과가 나와서 딱 발견이 되면 그 이후로는 그 제품을 사용을 못하게 됩니다. 그 검사결과 적합한 다른 회사의 제품을 사용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유재동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게 부적합 고형연료 사용금지 1개월이에요. 근데 만약에 1개월 나왔어, 판정이. 그럼 1개월만 그거 사용 안 하고 그다음에 또 사용해도 된다, 라는 뜻이냐고 제가 물었거든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그건 그 회사제품이 검사를 다시 받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 다음에 한솔홈데코는 작년에도 세 번 걸렸거든요. 그런데 이거 중간에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7월 달에 검사를 하는데 그때는 여기를 검사를 안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닌가, 추정컨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2018년도에 한솔홈데코가 두 번이나 또 조치명령 받았어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유재동 위원  이렇게 상습적으로 그러는 데는 자주 검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게 그냥 2개월 만에 이렇게 할 거 아니라고 봐요. 이게 상습적으로 그러는데. 혹시나 저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걸 1년에 네 번 합니까?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분기별로 검사합니다.

○유재동 위원  그렇죠?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유재동 위원  이렇게 상습적인 데는 네 번 말고 자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분명히 환경에 영향이 있어서 이걸 부적합하다고 판정을 내린 건데 1개월 금지명령 내렸다고 그래서 3개월에 분기별로 한 번씩 조사한다는, 검사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뭐 또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기업인들이 이렇게 윤리적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못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유재동 위원  여기 보면 폐자원관리센터가 확인한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부적합이라고 나오는데 회사가 제법 있어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유재동 위원  그런 데는 더 자주 저는 사업장 검사를 해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200쪽이에요. 여기 문화체육센터에 수영장 수질검사 관련이에요. 여기는 염소농도 제대로 표기를 안 해서, 물론 여기도 0.4mg~1.0mg까지 유지하고 있겠죠.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유재동 위원  근데 다시 얘기하는데 청주시 수영장에는 소금을 전기분해해서 사용해서 수질이 먹을 수 있는 수준으로 관리를 하고 있대요. 사실은 염소는 우리가 좀 소독효과를 더 보기 위해서 농도를 세게 한단 말이에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유재동 위원  0.4 기준이긴 하지만 원래는 0.2가 최고 소독도 좋고 몸에도 유해하지 않대요. 근데 우리는 0.4 이상을 유지하는데 보통 보면 막 8, 9, 7 이상을 유지시켜요, 소독효과 때문에. 그런데 0.5 넘어가면 벌써 우리 피부에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 유해하다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유재동 위원  그러니까 그거 좀 잘 유념하셔서 청주시처럼 소금을 전기분해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참 좋죠. 저는 우리도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그 방법을 도입했으면 좋겠어요. 청주시 수영장은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못하겠어요. 그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거기도 한번 견학을 가서 어떤 시설인지 한번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다음에 201쪽에 해동환경 관련이에요. 제가 이 이행계획서, 업체들이 내신 거 봤거든요. 제가 너무 놀란 게 이게 너무 구체적이지 않다, 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행계획서를 내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물량 5만 톤은, 우리는 1년 동안이라고 보고받았어요. 근데 업체들이 협의한 데는 1년이라는 게 전혀 없어요. 1년 안에 5만 톤 이적처리 한다, 비용부담만 있고. 그래서 너무 허술한 이행계획서를 우리가 받았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이행계획서의 문제. 그다음에 이제 근본적인 아까 대책 마련해야 되지 않냐. 어차피 외부는 우리 지정폐기물 더군다나 다 됐을 텐데, 일반폐기물도 지정폐기물화 돼 있잖아요. 그랬는데 그거 어차피 다른 데로 못 갈 거면 지금 이제 반년 됐는데 3,000톤밖에 못 했어요, 이적을. 우리 1년에 5만 톤 한다고 그랬어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유재동 위원  근데 저 150여만 톤이잖아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유재동 위원  근데 저걸 어떻게 다 이적하겠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다른 기본적인 방안을 우리는 마련해야 될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맞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래야지, 2차 피해가 계속 줄어들잖아요, 빨리 해야. 그거고요.
  그다음에 침출수 우리가 마지막에 올라가다보면 왼쪽에 있는 마지막 저수조.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유재동 위원  매립했죠?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그거는 복구조치 했습니다.

○유재동 위원  근데 복구조치 했는데 그거 불법매립한 거잖아요. 그냥 갖다 덮었잖아요. 그렇죠?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유재동 위원  흙 갖다가 그냥 넣었잖아요. 그럼 우리도 불법한 거예요. 저게 말도 못하게 오염돼 있는 침출수예요. 그렇죠?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거기 침출수는 다 제거를 하고 복구를 한 상황입니다.

○유재동 위원  겉에 거만 제거했지, 땅이랑 다 오염된 거 그냥 흙 갖다 넣었잖아요. 그걸 어쩌면 좋습니까. 저는 우리가 그런 거 할 때에 좀 더 세심하게 해야 된다고 봐요. 이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도 문제잖아요. 지하수로 계속 오염된다, 라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방법은 정말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정말 문제다, 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밑에 저수조 지금 남아있는데 그게 비가 오면 둑 터질까봐, 지금 거기 주민들이 굉장히 걱정 많이 하시죠?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유재동 위원  그거 저는 얼른 장마오기 전에 얼른 대책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냥 놔두면 터지잖아 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맞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건 정말 아니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요. 저한테 요구한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적처리 할 데가 없다 그랬어요. 지정폐기물 이적처리 할 데가 없어서 포항인가 거기 한 군데밖에 없다.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유재동 위원  그런데 거기 2017년도에 용역조사 할 때에 100만 톤이 외지에서 들어오는 게 가능하다고 조사보고서에 나왔어요. 그렇죠?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맞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런데 우리는 거기도 지금 갈 데가 없다. 그런다고 해서 몇 년 안 지나서 한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2년도 안 됐는데 100만 톤을 받을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 없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지금 거기 주민대책위하고 우리시 행정하고 너무 불신이 깊어 있잖아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유재동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출장 가서 물어보고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해도 주민들이 안 믿어요. 그럴 경우에 그러면 우리가 대안으로 시의회에다가 요구할 수도 있고, 같이 주민 모시고 같이 현장 방문해서 들으면 주민들도 직접 듣기 때문에 수긍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유재동 위원  그런 대안이라도 마련해서 함께 좀 이렇게 소통하고 뭐가 이렇게 같이 우리시가 실질적으로 이걸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돼서 소통도 안 되고 주민들한테 불신 받고 우리는 열심히 한다고 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좀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갈 때는 주민하고 같이 가세요. 의회든 누가 갈 사람 있나 물어봐서 의원들도 같이 가주고 그러면 훨씬 더 서로를 이해하고 그러는 데 좋지 않겠어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유재동 위원  불신이 조금씩 사라질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요.
  우리 지금 3,000톤 처리하면서 이적처리를 그냥 다 이렇게 해놨어요. 차수막도 제거했잖아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유재동 위원  그거 어떻게 할 건지. 이제 비오면 난리칠 판인데 어떻게 할 건지, 그거 대안 마련하셔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빨리 하셔야 되고요. 요새 좀 빨라지잖아요, 저게.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장마가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빨라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벌써 6월 다 되가는데.
  그다음에 폐기물 이적처리 할 때에 우리가 그 오염된 먼지예요. 중금속에 오염된 먼지, 그거 그냥 방치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유재동 위원  하다못해 살수차를 동원해서 물을 계속 뿌려가면서 하더라도 그 먼지로 지역주민들이 또 2차 피해 보지 않게 좀 해 주시라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거 지난번에 우리 갔을 때도 먼지 그냥 푹푹 날리는데 걸어 다녔잖아요, 장화 신고. 장화가 그냥 뽀얗게. 근데 그거 주민들은 이웃에서 그러지 않아도 피해 받는데 또 2차 피해 또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유재동 위원  그런 것까지 저는 철저하게 좀 계산하고 우리가 해야 같이 신뢰도 쌓이고 그럴 건데 그런 거 전혀 안 하고 그냥 무대포로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 계속 민원 제기하는 거고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유재동 위원  확실하게, 그렇게 좀 세세하게,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디테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알겠습니다. 민관공동위원회에서 그런 내용도 논의를 지금 하려고 지금 주민대책위하고 같이 논의는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예,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하여튼 겹치는 거 빼고요. 빨리빨리 물어볼 거 물어보고 좀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지난 한 해에 대한 말씀을 잘 들었고 이제 과장님이 업무 대행하시면서 업무를 많이 파악하신 것 같은데요.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 해동환경에서 침출수 처리하고 3산단 폐수처리장 또는 아까 하수처리장이라고 저는 들었는데 공단 폐수처리장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오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그 대상은 공단 폐수처리장도 해당이 됩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어떻게 탱크로리로 담아 와가지고 3산단 폐수처리장이나.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맞습니다.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우리 공단 폐수처리장으로 갈 때는 어디서 그걸, 탱크로리를 어디서 내리나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공단 폐수처리장은 아직 협의 중인 상황이어 가지고요. 환경부하고 그 부분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사항이어서 투입지점은 좀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현재는 우리 3산단 폐수처리장으로만 가서 거기서 처리를 하고 있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7쪽에 그건 제가 자료를 미리 받지 못해서, 간단한 거니까요. 폐기물처리 미신고사업장 고발조치한 개농장 현황 있잖아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임형택 위원  개 사용농장, 그건 자료로 한번 부탁드리고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임형택 위원  그다음에 172쪽에 이거 작년에도 개선해 주십사 하고 이야기 드렸는데, 하여튼 근데 회의들을 진행하셨는데 여기도 예산 지원내역이 없다고 했는데 회의비 다 지출하셨을 거 아니에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

○임형택 위원  2018년 예산 지원내역 172쪽 맨 아래.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임형택 위원  이건 회의비가 지출된 내역을 적어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172쪽에 이거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똑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개선을 안 하셨어요. 아마 전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들이 이걸 반영을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가 있잖아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금 아마 업체 선정할 때 한 번 하셨을 거 아니에요, 회의를요. 1회 운영하신 게 그 회의를 하신 건가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이번에 선정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임형택 위원  아, 선정위원회는 별도로 있고.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무슨 회의에서 이번에는 어떤 회의가 이루어졌는지…….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대행업체 평가위원회는 1년에 한 번 과업수행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평가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건 계약이 이루어진 다음에 연도말 정도에 이뤄지는 상황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계약선정 심의위원회하고 다르고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 얘기를 똑같이 드렸는데 우리 조례에는 11인 이내로 되어 있고 한데 우리가 2017년에는 7인이었어요. 근데 2018년에 보니까 6인으로 운영하고 계세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그때도 5급 이상 공무원이라든가 시의원, 전문가 3인을 조례에 따라서 추가해 주시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전혀 안 하셨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 평가위원회가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아까 이 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매년 한 번 정도의 주민만족도 평가, 우리 조례에 주민만족도 평가를 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야 나중에 재계약을 할 때에 이 업체가 운영을 잘 했는지 안 했는지를 주민의 만족도가 필요한데 우리시는 지금까지 그걸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작년에 꼭 2018년부터 운영해 주십사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 드렸는데 또 안 바꾸셨어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금년도 평가에는 꼭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인원도 11인 이내로 보충해 주시고.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임형택 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해서 시민의 의견이 평가될 수 있도록, 조례에 따라서 그거 꼭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173쪽도 맨 아래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대행 원가계산용역부터 그 뒷면에 음식물류 수거 등 대행 원가산정 용역까지 있잖아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임형택 위원  이 용역을 하시면 우리 홈페이지에 다 용역보고서를 올리도록 돼 있는데 안 올려놓으셨어요. 그래서 홈페이지에도 올려주시고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이것도 자료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미리 받질 못해서.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176쪽에 이게 신재생자원센터매립장 2단계 조성공사 하실 때에 이게 설계가 상급기관 감사에서도 멀리 2km 떨어진 데 사토를 가져다 쓰지 말고 바로 옆에 사토를 가져다 쓰라고 그래서 거기서 3억 1,000만 원 정도를 절감하셨어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임형택 위원  근데 오히려 증이 한 9억 정도 됐잖아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임형택 위원  9원 원이 더 됐잖아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6억 정도 설계변경이 너무 많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 불가피한 건가요? 아니면.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이건 사토운반거리 조정에 따라서 감은 많이 됐지만 실제 현장 매립장을 조성을 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 빠져있는 부분을 넣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되도록이면 사업예측이 잘 돼서 이렇게 막 6억 원씩이나 설계변경이 증액되고 하는 건 이건 좀 예산 부풀리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한단 말이에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임형택 위원  뭔가 최초에 예측을 잘하고 그것에 의해서 약간의 변경은 있을 수 있는 건데, 이게 총사업비로 따져도 6억이면 이건 상당히…….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저희가 당초에 실시설계용역을 할 때에 그 부분이 검증을 제대로 못한 과오가 좀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용역이 되면 그걸 철저히 검증을 해서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총사업비로 봐도 6억이면 거의 10%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이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190쪽에 많이들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냥, 아까 폐비닐하고 폐농약병 수거사업이 농사를 짓는 지역인데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뭐 금마면이나 낭산면은 아예 없고요. 아까 말씀에 이런 사정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도 여러 읍면동이, 이게 읍면동이 잘해야 되는 협조하는 일이어야 될 것 같아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임형택 위원  그건 좀 안 된 동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는 건……. 그러니까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194, 195쪽에 예를 들면 우리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우리는 많아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임형택 위원  전주시는 고형연료사업장 하나 들어온다고 해서 어찌 보면 도시가 난리가 나고 지금 못 들어오게도 하고 막 이렇게 됐잖아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임형택 위원  우리는 이미 가동하고 있는 고형연료사업장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아시겠지만 이 미세먼지에 상당한 영향이 있다고 봐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임형택 위원  한솔홈데코, 상공에너지, 전북에너지, 우리 쓰레기소각장. 특히 시민들 악취민원 중에, 동남부권에 악취민원의 30%가 화학냄새 또는 매캐한 냄새예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임형택 위원  매캐한 냄새는 다 이렇게 소각하는 과정의 업체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안 좋냐면 그 미세먼지가 소각하고 나온 대기물질에 의해서 다시 합성을 해가지고 화학반응을 일으켜서 그게 아주 미세한 초미세먼지가 되고 그게 우리 몸에 흡수되는 발암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일으키는 사업장이 바로 이 소각과정을 거치는 사업장이에요. 그분들이 내뿜는 대기물질이고.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고 보는 게 한솔이나 상공에너지가 총 먼지배출량을 한국환경공단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 상당히 많이 총 먼지를 배출하고 있어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미국은 총 먼지도 규제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없거든요. 미세먼지 기준은 없으니까 우리나라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현재는 법으로 기준이 없으니까 거기 TMS도 있고 다 있잖아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임형택 위원  그런 고형연료를 쓰는 사업장은 좀 관리를,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더 적극적으로 자주 해 주셔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다른 것보다는 계속 관리를 좀 더 잘해 주시는 거, 쓰레기소각장도 포함해서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쓰레기소각장과 아까 말씀드린 태우는 과정에 있는 곳들은 상당히 악취에 비해 매캐한 냄새의 원인이라고 봐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임형택 위원  그것도 같이 좀 해 주시고.
  이 194,195,196쪽에 있는 이 자료는 아까 그 처분사항까지 해 주셨잖아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임형택 위원  위반사항 상세내용까지 해서 한번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렇게 하고 시 홈페이지에 민원이 많은 부서 중에 하나인데 그만큼 시민생활하고 관련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제 시민들이 자기들이 비공개하는 민원까지는 미리 받아보지 못했으니까 한번 청소자원과에 요청을 하면 받아볼 수는 있겠지만, 제가 공개된 민원 1년 치를 어제 다 읽어 봤거든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임형택 위원  그랬더니 주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조금 생각이 됐던 게 아까 말했듯이 불법소각 현장출동 2인 1조, 근데 그게 읍면동과 연계하면 어떨까, 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력을 증원하든지 아니면 읍면동하고 좀 연계하시든지 뭔가 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거하고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불연성쓰레기가 이 마대자루를 사서 불연성쓰레기를 시민이 내놓아도 잘 치워지지 않는 문제.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임형택 위원  이것도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병을 아주 열심히 수거해가지고, 그 민원을 보니까 공감이 되더라고요. 할머니가 손주들 과자라도 하나 사주려고 공병을 열심히 모아서 갔더니 마트들이 다 수거하는 날짜를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해가지고 안 받아줘 가지고 세 군데를 다 돌아다녀가지고 못 팔으셨다고. 근데 답을 잘 남겨놓으셨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과태료 처분 받는 대상이 되고 일단 이 마트들이 임의적으로 하지 않고 시민이 30개 이하의 공병을 가져오면 반드시 다 받아줘야 되는 그런 것을 업체에 다 알리셨다고 답을 주신 건 봤거든요. 그런 건 좀 기본이잖아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임형택 위원  그것도 대책을, 그냥 짧게짧게 말씀드릴게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그 내용으로 해서는 금년도 지금 다음 달부터 해가지고 공병수집소를 인화동 쪽에 지금 운영을 하거든요.

○임형택 위원  아, 우리 행정에서 공병수집소를 아예 만들어서 운영을 해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그래서 개수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쪽으로 가져가면?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데 이제.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이동수단이 좀 불편할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렇죠. 이동수단이 불편하고 이런 분들은 민원 올리는 분들은 그냥 우리 집 앞에 있는 마트 이런데 간 거잖아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임형택 위원  거기들이 자기들 받는 날을 따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그리고 30개밖에 안 받다보니까 그렇게.

○임형택 위원  그런데 안 받았어요, 그분이 세 군데를 돌아다녔다고 민원 글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배산 벚꽃대축제, 거의 하고 나서 청소가 안 되는 문제라든가 그런 것도 있던데 하여튼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공통적으로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임형택 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동산동에 음식물쓰레기처리장에 우리가 건조사업장을 인허가를 내줬잖아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 앞으로 어떤 것을 만들게 되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지금 그때 변경허가를 해 준 부분은 하수슬러지를 건조화해서 연료로 생산을 하게 되는 걸로 허가를 해 줬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하수슬러지를 건조해서 연료화 한다는 건 어떤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수슬러지…….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유기성 하수이기 때문에 하수슬러지에 있는 유기물을 건조를 하게 되면 탄화공정으로 약간 바뀌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톱밥이나 일부 섞어서 기본적인 열량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소각시설에서 열온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임형택 위원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현재 음식물쓰레기처리장에서 나온 음식물쓰레기.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그건 소각이 아닙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은 이전처럼 외부위탁업체로 처리를 보내나요, 아니면 그것 또한 건조해서 만드는 건가요, 음식물쓰레기처리장에서?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잘…….

○임형택 위원  지금까지는 우리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은 동산동에 악취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음식물쓰레기를 물을 싹 짜내고 음폐수는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고 그 찌꺼기도.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퇴비.

○임형택 위원  냄새가 많기 때문에 퇴비로 직접 우리 음식물쓰레기처리장에서 만들지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시는 그동안.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위탁처리를 했어요, 김제업체나 군산업체에. 그러면 앞으로 그 찌꺼기도 음식물쓰레기처리장에서 자체 건조처리를 한다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하수슬러지 건조화시설하고 별개사항으로 지금 우리 음식물처리장이 습식발효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또 같이 건조화시설로 설비를 전부 다 변경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건 한번 알려주시죠.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정사무감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동산동에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은 아까 악취민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타 지역에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은 그 남는 음식물찌꺼기로 비료를 만들어요, 대개. 근데 우리는 그조차도 못하게 했었는데 익산시는 오히려 건조시설을 만들어서 하수슬러지를 건조하는 시설까지 하게 인허가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럼 악취문제나 이게 더 심각해 질 것 같은데 다 방지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잘 갖추고 인허가를 했겠다 싶어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그런 시설이 없어서 냄새가 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다른 업체들도 다 방지시설 하지만 냄새는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수슬러지를 그동안은 군산 업체로 위탁처리를 했는데 이제 우리 음식물쓰레기처리장에서 우리시 슬러지를 가져다가 건조하겠다는 거잖아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럼 냄새가 많이 나지 않을까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군산에도 하수슬러지 건조화설비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현장을 가서 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그 시설 자체가 건조화를 하기 위해서는 소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냄새의 원인물질을 소각을 직접 태우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건물자체에 음압이 걸려있는 상태가 되고요. 그러면 외부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내용이 거의 없게 되는 거죠.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하여튼 동산동에 또 다른 악취원을 또 만들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그거는 그렇게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무리 관리가 잘 돼도 군산도 제가 냄새가 많이 난다고 들었어요. 견학 갔을 때 잠깐 냄새가 안 났는지 모르겠지만 냄새가 많이 난다고 들었고. 그래서 동산동에 또 냄새 악취를 아주 많이 풍길 수 있는 사업장을 우리시가 오히려 인허가를 또 해 준 것 같아서 하여튼 대단히 저는 문제로 보고요.
  일단 아까 그것만 한번 해서 알려주시죠. 뭐냐면 하수슬러지를 건조화하는 시설을 인허가 했다는 것까지는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 같고, 지금까지 위탁처리 했던 음식물쓰레기찌꺼기 그것도 그대로 거기서 건조해서 어떻게 비료로 만드는가, 아니면 그 공정에 같이 쓰는 건지 아니면 이전처럼 위탁처리 하는 건지 그건 한번만 확인을.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리 제가 말씀드렸었으니까 혹시 그 법률을 조사해 보셨을 것 같은데,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을 우리가 행복나누미에 민간위탁비가 얼마 정도 되죠, 총액이? 1년에.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지금 작년까지 해서 연간 36억 정도.

○임형택 위원  연간 36억이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그거 법률적으로 맞지 않는 거 아닌가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검토해보셨어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임형택 위원  제가 검토 부탁드렸던 건 지금 재활용수집업체가 매년 재활용품을 수집을 해서 그중에 판매할 수 있는 것은 모아서 판매를 하는 수익금이 연 7억 원 정도, 그래서 우리가 위탁금을 줄 때 36억 원 플러스 7억 원을 줘야 될 텐데 7억 원을 빼고 주는 거잖아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쉽게 말하면.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자체적으로 판매하도록. 근데 그게 저는 법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자체 처리하도록 하는 게 법적으로 맞아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따로 그거에 대한 규정은 찾아봤는데 따로 별도의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래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제가 법을 찾아보기에는 지방회계법 제25조하고 제26조에, 제25조에 보면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7억 원 정도 되는 돈이면 이 업체가 우리 시장이 지정하는 금고에 즉시 수납을 세입으로 잡아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오히려 36억 원 플러스 7억 원을 해서 43억 원을 주는 게 저는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지방회계법 제25조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하고 총계주의 원칙에 전 어긋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쓰레기소각장에서 쓰레기소각 다 하고 고철이 남으면 고철을 팔아서 우리 세입으로 잡잖아요. 그런데 왜 행복나누미에 대해서만큼은 그 사람들이 직접 이 재활용품을 직접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빼고 우리가 주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우리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도 어긋나고요. 아까 말씀드린 지방회계법 제25조, 제26조에 어긋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우리가 민간위탁업체에 한 5억 원에서 9억 원을 주는 거라면 7억 원 정도의 수입을 그냥 그 업체가 쓰도록 해도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36억 원 정도면 이 7억 원하고는 전혀 상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충당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라고 보여져요.
  지금까지 이미 협약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이번에 몇 년 협약을 했죠?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2년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2년 동안에는 협약을 했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향후에 조례를 제가 바꾸든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2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그 판매수익 또한 우리 세입으로 잡아야 되고 그래서 세입으로 많이 들어오면 그만큼 그 업체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고 세입이 떨어지면 그만큼 그분들이 재활용 수집에 대해서 성과를 못 낸 거니까 민간위탁금을 줄여야 되고, 이렇게 보여져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7억이 아니라 재활용을 잘해가지고 수입을 더 많이 세입에 잡아주면 우리가 더 인센티브도 줄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고 지금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다 팔아서 그것을 그냥 자체적으로 보고하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다시 한번 법률질의나 이런 걸 통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아까 우리 위원님들 궁금해 하셔서.
  지금 음식물쓰레기 그쪽에 건조화시설 하잖아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위원장 박철원  그게 기존에 박경철 시장 있을 때에 그거 반대해서 했던 그런 개념 아닌가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그건 하수슬러지 소각시설이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하수슬러지 소각?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하수도과에서 추진했던 내용은.

○위원장 박철원  근데 지금 음식물……. 여기가 뭐예요, 평안엔비텍?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위원장 박철원  여기서도 지금 하수슬러지까지 다 건조화해서 소각은 안 하고 그냥 건조화만 하겠다, 그건가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렇게 하고 말이 나온 김에 저도 좀 여쭤볼게요.
  175페이지 각종공사 설계변경 현황에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슬레이트 해체 처리공사, 이건 입찰 차액이 있어서 그 차액만큼을 더 그냥 동수를 늘린 건가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그게 국비 지원사업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돈을 소진을 해야 되고 저희가 슬레이트는 이렇게 신청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해줘야 되니까 잔여물량이 남으면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포함시켜서 하나라도 더 해 주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러니까 이게 2017년에도 보면 동수가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해 주는 거 같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폐비닐 수거, 그것도 지금 국고 반납이 많이 있잖아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위원장 박철원  그것도 좀 더 홍보해서 그것을 반납을 안 할 수 있게 하면 좋지 않나.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그건 이제 물량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위원장 박철원  그건 이제 없어서 못한다?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수용을 해서.

○위원장 박철원  홍보를 좀 하셔서.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어떻게 수거량을 더 늘릴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서 읍면동하고 같이 한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신재생자원센터 매립장, 우리 매립장 만드는데 왜 만드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저희가 소각장을 운영하게 되면 비산재하고 소각재가 나옵니다.

○위원장 박철원  예.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비산재는 지정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되고요. 소각재는 일반폐기물로 매립을 하는데.

○위원장 박철원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침출수나 이런 게 좀 중요한 공정 중에 하나 아닌가요, 사업계획서나 설계할 때에?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

○위원장 박철원  매립을 하면 침출수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이 중요한 공정 중에 하나 아니냐.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맞습니다. 자체 내에서 수분을 가지고 일부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에어돔을 설치를 해서 1단계도 마찬가지고 2단계도 에어돔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저도 그 부분은 아는데,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 매립장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공정 중에 하나가 침출수의 문제랄지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위원장 박철원  근데 지금 설계변경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 변경사유가 침출수 배제방법이 변경이 돼서 이 증이 되고 그랬어요, 설계가 변경이 돼서. 그렇다면 이건 이 사업의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 중요한 부분이 변경이 돼서 설계단가가 올라가고 공사비가 올라간다는 건 사업자체에 변경의 문제가 돼야 하지 않나. 그런데 어떻게 했길래 침출수 배제방법이 변경됐다고 해서 증을 했다는 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잘못된 사업계획을 잡은 거 아닌가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침출수 배제방법 변경이나 송풍구 지하매설 등으로 인해서 증가가 됐단 말입니다.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위원장 박철원  이런 부분은 처음에 애당초 사업계획서 설계할 때부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근데 이걸 가지고 나중에 증가를 시켜준다는 건 아까 우리 임형택 위원님 말씀대로 과도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좀 공사비를 올려주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위원장 박철원  그리고 여기 지금 감이 됐지만 3억 1,500만 원이 사토운반거리 조정으로 인해서 감이 됐지만 사실은 이 부분도 1단계하고 2단계하고 바로 옆이거든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위원장 박철원  이건 공사하시는 분들 입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2단계 공사를 하는데 바로 옆에 사토 1단계 매립을 할 때 그걸 쓰면 되는데 왜 굳이 2단계 공사내역에, 설계내역에 이걸 멀리 잡아가지고 금액을 이렇게 올렸냐, 그거 맞지 않습니까.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결국에는 감을 했잖아요, 바로 옆으로 옮겨서.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위원장 박철원  이런 부분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좀 제대로 설계를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 보면 저희가 실시설계용역 당시에 검수나 이런 부분에 좀 미스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없도록 철저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예, 알겠습니다.
  시정조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궁금한 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191페이지예요. 연관해서 하나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지금 이게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이 돼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대부분 거의 노후주택에 있는 슬레이트 철거사업에 투여가 되고 있지 않나요, 이 예산이?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 그렇죠?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김진규 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 처음 이 예산을 보고 사업추진도 보고 하면서 궁금증을 가졌는데, 그 사업내용에 시에서 어떻게 관공서라든지 아니면 민간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시설, 단체시설, 이런 데에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는 전혀 보질 못했어요. 지금 학교라든지 정부에서 지금 관공서, 학교 이런 데는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총 집계를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김진규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하고 있는 곳이나 아니면 민간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다중시설이나 이런 데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있나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이 사업이 대상이 되는 게 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국비사업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기타시설에 대해서는 적용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김진규 위원  아, 그래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김진규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청사에 천정에 있는 텍스는 석면인가요, 무석면인가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그건 검사를 해봐야 좀 판명이 됩니다.

○김진규 위원  안 해봤어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그건 아마 지금 녹색환경과에서 그 석면검사는 했을 겁니다.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고요.

○김진규 위원  아, 그래요. 녹색환경과 소관이라서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김진규 위원  이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이 사업이 노후된 주택에 대한 시비, 국비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는데 정작 실내에서 생활하는 기간이 많은 다른 여타 건물 내에 있는 석면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좀 드리는 건데.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이 사업 이전에 각 관공서나 학교나 이 석면검사를 녹색환경과 그쪽 업무로 주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되는 것들은 학교 같은 경우는 이미 교체가 거의 다 이루어졌고요. 관공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들은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는 것들은 석면이 함유되지 않은 텍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규 위원  지금 관공서 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니 관공서도 포함을 해서요. 본청건물이나 함열에 제2청사라든지 그리고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시설물에 대한 혹시 자세한 자료는 여기서는 알 수가 없겠네요, 청소자원과에서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김진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이 관련해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간단하게 세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2018년도에 청소대행업체 평가결과보고서를 자료로 주셨고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김수연 위원  우리가 어떻게 잘되고 있는지 주민만족도 조사도 하고 실제로 현장에 가서 민간조사단이 꾸려져서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 일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없는지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현장평가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서류심사가 있는 것 같아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쭉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한 가지 조금 개선하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현장평가단이 평가를 할 때에 실제로 그 회사의 차고지도 가고 환경미화원의 휴게실도 가고 특히 청소차량이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쭉 보는 것 같은데 그걸 지금 담당공무원이 평가하였음, 이라고 제출을 하셨거든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담당공무원과 아니면 그걸 좀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여기가 이제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김수연 위원  어떤 관련 민간전문가라든지 아니면 읍면동에서 추천한 지역주민이 있는 것 같아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걸 논의를 해보세요. 담당공무원 외에 그렇게 해서 하는 게 훨씬 더 객관적이고 좀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좀 논의해서 개선이 돼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김수연 위원  그리고 환경부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셨네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을 밀폐화한 것 때문에 높은 점수를 받으셨다고 이제 제출이 되어 있는데, 제이사업에서 운영하는 음식물 이렇게 어떻게 돌아가고 이렇게 밀폐돼 있는 그런 운전차량을 말하는 건가요,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밀폐차량으로 점수를 환경부에서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음식물차량 같은 경우는 대부분 밀폐식 차량입니다.

○김수연 위원  근데 여기에서 평가단 현장평가에서 점수를 높게 받으셨다고 하길래 지금 제가 아는 밀폐차량으로 다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4개 업체에 모든……. 그렇죠?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다니다보면 예를 들면 제주도 같은 곳에 가면 굉장히 청소차량을 잘, 되게 깨끗하고 냄새도 밖으로 유출되지 않은 차량들로 운행을 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아직, 특히 행복나누미나 이런 데를 보면 차량이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어서 저런 차에서는 정말 미세먼지가 배출될 것 같은 우려도 되는 그런 차량들이잖아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 밀폐화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환경부에서도 적극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현장에서 개선할 수 있도록 시에서 좀, 특히 차량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좀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김수연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특정 그 4개 중에 한 산업업체가 작업장 만족도가 굉장히 타행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히 환경미화원의 근로만족도가 낮아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어디인지 아실 거 같아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개선책을 어떻게 내시고 계신가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아직 제가 거기 개선책까지는 아직 접근을 못했고요. 지금 이번 용역업체 대행업체 다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실적서류를 그 4개 업체 중에 한 곳이 특히나 근로만족도가 낮다고 평가가 나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왜냐하면 모든 일이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사람이 편안하고 사람이 어떤 조건이 되어 있어야 대시민 관련된 그런, 뭐라 그래야 되나요? 굉장히 잘 수행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걸 좀 챙겨주시는 게 2018년도에 이 4개 업체 생활폐기물 관련돼서는 좀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동료위원님들 계속 말씀하신 건데 190페이지에 영농폐기물 수거진행은 전라북도에서도 그렇고 지금 두 가지를 눈에 보이게 추세로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수거 활성화가 안 돼요. 그래서 수거지원 단가를 인상해서 수거비 지원을 현실화해라, 또 공동 집하장을 확충을 해서 수거운반이 잘 되게 해라. 왜냐하면 이걸 막 귀찮아서 태우니까 그게 엄청난 미세먼지를 만들어내고 그게 우리 시민들 삶의 질을 굉장히 낮추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개선을 하라고 했고, 그래서 봤더니 지금 익산이 공동 집하장이 15개가 2018년도에 있었나 봐요.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니까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현재까지 17개소가.

○김수연 위원  그 사이에 17개소가 된 것 같고요. 2018년 어쨌든 설치현황은 15개소였고.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김수연 위원  4개소를 늘릴 계획이셨어요. 근데 이게 2018년, 2019년도 계획을 같이 놓고 보니까 지금은 익산이 19개 돼요. 그중에 늘은 거죠. 근데 이렇게 설치계획이 매년 익산은 네 군데이고 이렇게 지금 계획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이건 국비로 딱 정해서 전라북도에 내리는 건가요, 집하장 개수를?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집하장 부분도 저희가 국비신청을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마을단위나 집하장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토지승낙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정규모의 토지가 필요한데 거기 승낙을 받기가 너무 어려워서 기존에 저희가 신청했던 사업들도, 작년에 신청했던 사업들도 사실 그 토지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상당히 곤욕을 치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이 돼야 되는 사업인거잖아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제가 궁금했던 건 어떻게 부서에서 판단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영농폐비닐 수거하는 거, 이런 병을 수거하는 거, 그리고 공동 집하장을 설치하는 것이 청소과에 어떤 이 부분에 있어서 중대한 사업내용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김수연 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쨌든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시라고밖에 제가 요구를 지금 못 드리겠는데.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 부분은 계속해서.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열심히 해서.

○김수연 위원  예, 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더불어서……. 예, 거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지급단가가 1kg당 100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영농폐기물 관련돼서 1kg당 100원을 말……. 그러니까 저한테 제출해 주신 2018년도 자료에는 1kg당 1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그럼 지금 110원이라고 계장님이 옆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시군비 추가편성 지급에 관한 건가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국비 10원을 포함해서 110원이 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국비가 10원이에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잠깐만 연동해서 여쭤볼게요. 2018년을 근거로 2019년을 세우니까. 2019년도에는 지급단가를 1kg당 10원이라고 하신 건 그럼 국비 10원만 편성하시고 우리 익산에서는 편성을 안 한 건가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그건 아니고요. 전체 예산 중에 1kg당 110원인데 그중에 국비가 10원이 포함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예산이 줄어든 건 아닌 거죠?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자료가 뭐 차이가 있겠으나 그래서 혹시라도 국비만 편성하고 지금 제가 그건 확인을 못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요. 그럼 이건 그냥 자료로 요청할게요. 2018년 영농폐기물 수거 계획량이, 예를 들면 2,900톤인데 결과는 우리 책자 자료를 보니.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2,600톤 정도.

○김수연 위원  2,600톤 정도면 몇 % 정도를 영농폐기물을 수거를 하신 건가요? 아무튼 그렇잖아요. 그에 따른 불용액 처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좀 자료로 대체를 해 주시고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김수연 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더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적극적으로 하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게 이걸 보면 시군별 수거단가가 있잖아요, 농촌폐비닐 수거단가. 단가가 높은 데로 간다면서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많이 그렇게.

○김수연 위원  그럼 그걸 다른 타 시도에 가서 처리를 하니까 우리가 환경이 좀 영향을 안 미치니까 좋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니잖아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어차피 영농폐기물을 수거를 하게 되면 한국환경공단으로 가거든요.

○김수연 위원  예.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그건 똑같은 결과를 낳을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익산시는 A등급은 뭐예요, 이거 110원, B등급 100원, C등급 90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수거단가를 좀 높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14개 전라북도 시군 중에 8위 정도 한 것 같은데, 근데 2019년도에도 아무튼 같은 금액이에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현재까지는 같은 금액입니다.

○김수연 위원  근데 이건 우리가 정하는 거잖아요, 지자체에서.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저희가 110원 인상하기 전에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했을 때에 형평성 부분을 고려를 해서 110원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지금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익산시는 시군별 수거단가를 올릴 계획은 없는 거네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지금 현재 어쨌든 우리시에서 발생한 걸 외부에서 가져가서 하는 것도 같은 결과를 낳겠지만 저희 지역에서 수거량을 더 늘리고 저희 지역 농민들이 그 부분을 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도 계속 같이 소통을 했으면 좋겠고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김수연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할 때 그 부분을 빼먹은 건지 싶은데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수거한 결과 몇 %가 어떻게 했고, 이제 저는 그런 자료를 요청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지는 않았어요. 아마 제가 자료를 요청할 때에 그런 부분은 좀 빠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나중에 질문하고요.
  마지막으로 201페이지에 지정폐기물 불법매립 현황에서 아까 다 얘기도 듣고 알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에코시스템 포항에서만 120만m² 여유가 있다고 하신 거잖아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당초 용역보고서에.

○김수연 위원  용역보고에 의하면.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지금은 더 이렇게 늘어날 계획은 전혀 없이 포항만 보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가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지금 다른 지역에도 알아보고는 있습니다마는 보령 같은 경우에 매립장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일부 여유용량이 있는데 주민들 반대, 익산 해동환경이라고 딱 얘기를 하니까 관련 주민들 얘기를 꺼내면서 매립장 자체에서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수연 위원  안 받고 싶겠죠.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김수연 위원  아무튼 용역자료에 보면 국익산업에 대해서도 변경식 추가반입 가능하니까 연구해본다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예.

○김수연 위원  좀 적극적으로 어쨌든 방안을 마련하셔서, 아까 유재동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계획한대로 되고 있지 않잖아요. 사실 그 물이 어디로 흘러나올지 누가 알아요. 다 우리가 먹고 있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그 동네에서 맴도는 물 아니잖아요. 어쨌든 중요한 문제니까 담당부서에서는 주요하게 보고 향후에도 계속 의회랑 소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올해에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늘푸른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푸른숲조성계 조웅연 계장.
  가로수환경계 이미란 계장.
  공원조성계 박연규 계장.
  공원관리계 김진형 계장입니다.
  저희 과는 지난 1월 28일자로 도로공원과에서 과가 분리돼서 늘푸른공원과로 새로 신생된 과이고요. 여기 계장님들은 4개월째, 오늘로 딱 28일 됐습니다. 4개월째인데.

○위원장 박철원  다 잘 들으셨죠?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그런데 너무 걱정하진 마십시오. 다 임업직 전문직종들이고요. 박연규 계장님 같은 경우는 토목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늘푸른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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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안전환경국(늘푸른공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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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늘푸른공원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지금 신동어린이공원에 나무를 교환해서 식재를 하고 있죠?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현재요?

○강경숙 위원  예. 했습니까?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강경숙 위원  지금 현재하고 있는 거, 지금 그게 플라타너스나무를 다른 수종으로 하죠?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지금 뭘로 하고 있습니까?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이번에 플라타너스 41그루에 대해서 다른 데로 이식을 하고 이팝나무.

○강경숙 위원  이팝나무?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느티나무로 큰 나무로 일단 교목은 교체했고요. 그다음에 관목으로는 반송과 회양목, 철쭉 등 다양하게 수목을 식재하였습니다.

○강경숙 위원  지금 그래서 다 식재를 완료하셨어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그 플라타너스나무는 크잖아요. 그 나무는 큰데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우리 익산시 제3산업단지에.

○강경숙 위원  3산업단지에 옮겨서 식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여기 보면 플라타너스나무가 그렇게 유해한 종이 아니라 도움을 더 많이 주는 수종이라고 적혀 있어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원래 70~80년도에는 플라타너스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어린이공원에는 그 수종이 너무 커서 다른 것을 좀…….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그게 여름에 꽃가루가 날리니까.

○강경숙 위원  그러면 이팝나무는 괜찮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이팝나무는 꽃가루 안 날립니다.

○강경숙 위원  안 날리고 그냥?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강경숙 위원  이팝나무도 날릴 것 같은데.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아닙니다.

○강경숙 위원  보면 많이 떨어져 있던데, 길에.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꽃 열매가 떨어지는데 꽃가루는 아닙니다.

○강경숙 위원  꽃잎?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그 시기에 소나무 송진가루가 날리는 겁니다.

○강경숙 위원  송진이 엄청 날리기는 하는데 하여튼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꼭 한 가지 얘기할 게 있습니다. 이미 자료를 제가 뺐으니까 아시겠죠?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강경숙 위원  하나로 중앙분리대에 화분 설치에 관해서 제가 관련자료를 뺐어요, 진즉에. 4월에 그 자료를 제가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로도로에 지금 화분설치를 했었는데 원래 거기가 소나무가 쭉 식재돼 있어서 지금 많이 잘 크고 있죠?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보기가 좀 너무나 어설펐습니까?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저희가 원래 작년에 전국체전 시기에 거기가 마라톤코스입니다. 그래서 그 코스에 반송은 심어있지만 많은 마라토너와 마라토너를 응원하는 들러리가 참석하기 때문에 좀 예쁘게 꾸며보자는 취지로 화분을 놨습니다.

○강경숙 위원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마라톤을 하니까 예쁘게 꾸며보자고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저도 거기서 확인을 해보고 저도 오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랬냐, 그 밑에 화분이 조금 높은 화분이었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반송이 굉장히 잘 자라고 있어요. 잘 자라고 있는데 거기 밑에다가 좀 꽃을 심지, 왜 화분을 갖다놨냐고 얘기했더니 꽃을 심으면 뭐 풀하고 같이 자라고 여러 가지 관리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화분을 갖다 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조금 이렇게 보는 눈이 다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민원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 민원내용은 정확히 얘기를 않겠습니다. 않는데 저도 굉장히 그 화분이 쭉 있는데 뭐라고 할까, 답답함을 느꼈어요. 그 소나무 반송 자체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데, 그리고 마라톤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마라톤을 뛸 때, 저도 마라톤을 조금 뛰어봐서 알아요. 한 10㎞ 정도 제가 5년 정도 뛰어봐서 아는데 막 이렇게 숨이 차고 할 때는 뭔가 탁 터진 걸 좋아합니다. 터진 걸 좋아하는데 그 화분을 밑에 쭉 갖다 놓으니까 막 답답하고, 또 거기에다 보니까 이름이 황금측백 하나가 덜렁 심어져 있는 거예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거 하나 심어놓기 위해서 그 화분을, 화분도 물어보니까 그때 당시에 얼마죠, 그 화분 하나 값이?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6만 원 정도 갑니다.

○강경숙 위원  예. 5만 8,000원에서 6만 원 정도 간다고 들었는데, 그때 730개 가량이 나 있었어요. 나 있으면 계산으로 따지면 4,200~4,300만 원 정도 가는 큰 액수였어요. 그런데 그 큰 액수를 투자하고도 그 효과를 본인 생각으로는 별로 효과를 못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화분을 계속 그렇게 놓을 거냐,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4월에는 메리골드를 심고 마가렛을 심고, 6월에는 베고니아, 일일초를 심고, 9월에는 국화, 페츄니아 식재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심어놓으면 이렇게 달라질 거라고 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는 정말 그 화분이 필요한 곳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계속 이렇게 6월, 7월, 8월, 9월까지 일정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왜, 제가 또 황금측백만 심어 있을 때 어설프게 한 장면만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나중에 또 9월까지 조성이 다 되면 얼마나 또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 하는 바람도 있었고요. 또 그걸 한번 지켜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또 그 화분이 다 없어졌어요. 없어져서 그 화분이 지금 어디로 다 갔습니까?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아니요. 없어진 게 아니고요.

○강경숙 위원  거기에서는 없어졌어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원래 당초 취지는 3월 중에, 그때는 풀이 자라기 전에 좀 푸른 익산을 만들고자 하는 차원에서 화분에다가 측백나무를 심어놨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다가 꽃을 심으니 참 예뻤는데 4월부터 풀이 자라고 또 반송이 커서 전지작업까지 해서 예쁜 상태에서 그 화분이 있다보니까 화분과 반송의 밸런스가 잘 안 맞더라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아침저녁으로 나가보고 주변 사람들 말을 들어보니까 이건 아니다, 차라리 반송 자체만 놓으면 예쁘지 않겠냐, 그렇게 시민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강경숙 위원  예, 바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오죽하면 그 화분을 놓음으로 해서 반송의 격을 떨어트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화분은 다른 데로 옮겨갔죠?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아닙니다. 일부를 지금 공설운동장에 체전 때문에 옮겼고요. 나머지는 6월초까지 시내 주요 도로변에 재배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물론 잘하려고 하다가도 좀 나중에는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400만 원, 300만 원 적은 예산을 들여서 한 게 아니고 지금 4,000만 원이 넘고 5,000만 원 가까이 되는 예산으로 했어요. 물론 여기에 인건비는 안 넣고도 그 정도 예산이 들 때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정말 화분을 놓았을 때 우리가 효과를 100%는 아니더라도 95% 이상은 좀 줄 수 있는 곳에 찾아서 화분은 좀 그런 화분으로……. 화분이 또 굉장히 비싸잖아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싼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화분을 살 때는 그 모양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화분이 싼 게 아니기 때문에 모양도 중요하고 또 꽃을 뭘 심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할 때는 좀 더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또 생각을 해서 정말 다음부터는 좀 이렇게 시행착오가 안 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새로운 것 시도할 때는 많은 고민과 의견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제가 하고 싶은데요. 여러 또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셔야 되니까 그냥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과장님 설명말씀 잘 들었습니다.
  251페이지에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에 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업에 있어서 90% 이상, 뭐 100% 거의 다 진행이 됐는데요. 여기 소라산공원 조성사업에는 2억 6,900만 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4,0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네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렇게 집행이 안 된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2억 6,967만 9,000원 예산이 토지매입비 2억과 용역비 6,967만 9,000원이었습니다. 용역을 하는 과정에 중간에 소라산공원 조성사업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이 사업이 결정돼서 용역하던 것을 중지하고 정산처리하고 토지매입비와 용역비 잔액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 불용처리한 금액이에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김진규 위원  저는 또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했는데 무슨 다른 이유가 있으셔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줄 알고 여쭤봤고요.
  연계해서 하나 말씀을 좀 드릴게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김진규 위원  소라산공원 생태습지.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수도…….

○김진규 위원  소라산.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소라산 맞습니다. 생태습지.

○김진규 위원  생태습지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김진규 위원  그 관리는 어디에서 하시나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렇죠? 생태습지도 마찬가지로 공원 같이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김진규 위원  혹시 우리시에 지금 생태습지가 몇 군데가 있나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지금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유천생태습지하고 소라산밖에 없나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김진규 위원  지금 생태습지의 중요성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알고 있고 뭐 저보다 더 전문가들이시니까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혹시 이 생태습지를 관리하고 계시는 분이 그 생태습지에 관련한 전문지식이 있으신 분인가 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아닙니다. 그 공원관리한 팀의 지금 직렬이 전기직과 그다음에 토목직과 녹지직이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 그래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저희 직원들이 거기 돌아다니면서 그 팀이.

○김진규 위원  돌아다니면서 관리만 하고 계시는 거지, 이 생태를 전문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생태 생리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어서 그 안에 생태하고 있는 생식물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살 수 있도록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고 관리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아마 현실적으로는 그게 좀 어려운 사항인가요? 어렵습니까?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습지만 보는 건 어렵고요. 그런데 지금.

○김진규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지역구 안에 있어서 자주 생태습지를 방문을 하고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누다보면 이게 생태습지로 조성을 해놓았는데 그냥 일반 풀 많은 공원으로밖에 주민들이 느끼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생태습지로서의 기능이 분명히 있는데 그 밑에 물고기를 좀 몇 마리 넣어가지고 물고기가 좀 있다, 개구리가 좀 살고 있다, 갈대가 우거져 있다. 때론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이게 너무 숲이 우거져가지고 이게 공원인지 아니면 풀밭인지 구분을 못하겠다고 하는 민원도 있습니다. 혹시 그런 민원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좀 지저분하다는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수초를 왜 안 치냐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고기도 있지만 수초도 생태습지 일환으로 저희가 가급적이면 잘 안 치고 이렇게 정리만 좀 해놓은 상태라서.

○김진규 위원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요구하고 싶은 바가 그런 건데요. 이 생태습지가 자연 그대로 방치를 해야 제일 좋은 환경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은 보행로의 조도도 높여달라, 낮춰달라,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있지만 생태습지 그대로 보존을 해야 생태습지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겠으나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래도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좀 취합을 해보면 분명히 지저분해 보이게 하는 그런 방치된 생태습지가 아니라 관리가 가능한 생태습지가 될 것 같거든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직원을 뽑아서 거기에 상주해서 관리를 하라는 정도는 아니지만 최소한 그래도 몇 회 정도는 이 생태습지가 생태습지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정도는 파악을 하고 그에 맞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 부분 하나 부탁드리고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김진규 위원  이게 행정사무감사이다보니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257페이지 용역사업에 보면 여기 수의계약이요. 과장님 얼마까지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거죠?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2018년도 2월 26일까지는 1,000만 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이었습니다.

○김진규 위원  1,000만 원 이하까지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김진규 위원  그러면 앞선 과에서도 너무 이게 눈에 익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기 우향이앤씨라고, 김효녀님이라고 대표자가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과에서도 3건의 용역을 이쪽에 의뢰를 하신 것 같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김진규 위원  설계용역을요. 이건 우리과에서 이분들한테 수의계약으로 의뢰를 하신 건가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아닙니다. 우향이앤씨 사업이 3건인데요. 그 당시 2018년도 6월 26일까지는 1,000만 원 이상은 견적입찰이었습니다. 그래서 2건에 대해서는 견적입찰을 하고 팔봉 화봉마을 도시숲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339만 1,000원에 대해서는 수의계약한 건입니다.

○김진규 위원  아, 그래요. 수의계약 1건이고 2건은.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나머지는 견적입찰입니다.

○김진규 위원  예, 입찰하셨네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김진규 위원  이 업체가 굉장히 익산시에서 경쟁력이 있는 업체 같으세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요. 지역에 조경설계업체가 네 군데가 있는데 주식회사 동운이라든지 주식회사 우향이앤씨, 주한건설, 장흥엔지니어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흥엔지니어링은 응찰하지 않고 대개 이 3개의 업체들이 응찰을 하는데 5,000만 원 미만은 견적입찰로 익산으로 한정됩니다. 그다음에 5,000만 원 이상은 전북권으로 제한경쟁을 하다보니까 아마 지역에서 이 3개 업체가 다수가, 우향이앤씨가 되지 않았나.

○김진규 위원  지금 우향이앤씨, 동운하고 또 한 군데 어디라고 하셨죠?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주한건설입니다.

○김진규 위원  주한건설 세 군데는 전부 지역업체이신가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김진규 위원  과장님, 저희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혹시 다른 해당과는 보신 적이 없으시겠지만 며칠 새에 이렇게 다른 과 사무감사를 해오다 보니까 우향이앤씨가 유독 눈에 띄어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아, 그렇습니까?

○김진규 위원  예, 아주 경쟁력이 있는 업체인 것 같아서. 그런데 여기는 그래도 입찰 건이 2건이고 수의계약 건은 1건이네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무튼 좀 눈에 띄어서. 그러면 이 수의계약 1건은 해당 과에서 지금 수의계약을 의뢰를 드리신 건가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아니요. 수의계약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의뢰하면 회계과에서.

○김진규 위원  아, 회계과에 의뢰를 하면 회계과에서 지정을 해 주시는 건가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결정은 거기서 합니다.

○김진규 위원  결정을 해 주시는 건가요, 회계과에서?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김진규 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눈에 자주 띄어서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한 가지만 당부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김진규 위원  가로수들 때문에 많은 민원이 굉장히 표출이 되고 또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전지작업을 하시는 것도 요청이 있을 때에, 제가 알기로는 요청이 있을 때에 용역을 구성해서 그때마다 용역사업을 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뭐 잘해 주시리라 믿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가오는 여름철에 또 이게 이파리가 무성해지고 하면 벌레들로 굉장히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시더라고요. 전지가 잘 안 돼 있는 곳은 건물까지 이 가지가 뻗쳐있어서 집안 내부로 벌레들이 들어오고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 민원이 안 들어오더라도 수시로 좀 점검을 하셔가지고 민원내용이 아닌 내용들도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하겠습니다.
  249쪽에 보면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환경 조성이에요. 거기에 공영화장실, 혹시 우리 지금 익산에 있는 공원 중에 남녀 분리돼 있는 화장실이 100% 다 돼 있나요? 아니면 몇 % 돼 있나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우리시 공원에 화장실이 51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남녀 분리되지 않은 데가 12군데가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12군데?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유재동 위원  그것 법적으로도 분리하게 돼 있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유재동 위원  대단히 여성들한테 안전에도 문제가 있는 거라서. 그래서 올해 다 하나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작년에 4군데를 했고요. 올해 본예산에 3군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2군데를 올렸고요. 그렇게 하고 내년에 2개 하면 11군데가 마무리 되는데, 1군데 남은 곳은 시민안전과에서 동산동 저류조사업하는 일환에 거기에 화장실이 포함됩니다. 그것도 교체가 되면 12개가 다 완료가 됩니다.

○유재동 위원  저는 이렇게 급한 것은 2개만 추경에 하지 말고 4개라도 다 해서 빨리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예요. 이런 걸 우리가 본예산에 이건 꼭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저는 그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마무리해서, 여성들이 화장실에 급할 때 마음 놓고 안전하게 갈 수 있어야죠. 그래서 빨리 좀 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 저감에 최고 좋은 나무 수종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미세먼지 저감에는 모든 나무가 다 저감되는 나무인데요.

○유재동 위원  그 중에 최고 좋은 거.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이팝나무도 있고.

○유재동 위원  효과가 제일 좋은 거.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소나무도 있고 플라타너스도 있고.

○유재동 위원  이팝나무도 그런가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유재동 위원  제가 일부러 그래서 이팝나무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미세먼지 저감에 최고 좋은 거라고 안 써져 있어서……. 사실 우리가 이런 것까지 좀 디테일하게 신경써서 가로수들 식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일부러 이팝나무 우리가 많이 심었길래 찾아봤어요. 그런데 특별히 미세먼지 저감에 좋다고 나와 있지 않아서 물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좀 구체적으로 이제는 검토해서 식재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하거든요. 원체 익산은 미세먼지가 심각하잖아요, 전국에서도. 그래서 이런 걸 좀 신경써서 수종 선택할 때 식재해 주시라고 부탁드리려고 얘기했습니다.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더 추가로 좀 발언하고 싶거든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 과에서 전지작업을 하시는 거죠?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나무 전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돈이 많이 들죠?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하다보면 학교 주변이나 어느 쪽에 약간 전지가 좀 안 돼 있고 나무가 너무 무성하면 이게 환경이 좀 칙칙하다고 해야 될까요, 어둡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가지고 어린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이,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제 지역구에 부송초 주변에 어디를 좀 범죄예방을 위해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환경디자인을 하다보면 이 전지작업이 같이 가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예산이 되게 많이 들고 별도로 할 수 없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김진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이 전지작업이 단순히 그냥 외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하고도 가끔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학교 주변이라든지 좀 주거환경과 가까운 곳에 전지작업을 좀 신경을 써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좀 음침한 곳이 발생하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유재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장실 분리는 진짜 너무 시급한 거고, 안 되면 2차 추경에라도 좀 올리셔서 나머지 2개도 내년으로 미루지 마시고요. 빨리 하시기를 저도 같이 권고 드립니다.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늘푸른공원과가 따로 오고 과가 분리되면서 새롭게 하시는 거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게 자료상에 작년에 도로공원과일 때에 행감자료하고 이번에 자료하고 하시면 명시이월 내역이나 사고이월 내역……. 그러니까 예를 들면 261페이지에 2017년에서 2018년으로 넘어온 명시 및 사고이월비 집행내역이 있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윤영숙 위원  있습니다. 그러면 2017년 행감자료에 다음 년도로 이월된 명시 및 사고이월비 내역이 있어야 되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있는데 여기와 여기가 자료가 매치가 잘 안 됩니다. 여기에는 있는데 여기는 없는 게 있고요. 여기에는 있는데 여기에 아직 기재를 안 하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기능 힐링공원 조성과 명품 가로수길 조성은 2017년에 명시이월 됐다고 하셨어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

○윤영숙 위원  됐습니다. 됐죠, 과장님?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

○윤영숙 위원  2017년에서 2018년으로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리고 올해 다시 사고이월이 됐잖아요, 2018년에서 2019년으로.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서 올해 완료된다고 지금 행감 지적사항에 사후조치에도 돼 있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런 내용이 솔직히 여기에 기재가 돼야 되거든요. 261페이지에 전년도에 명시이월 내역인데 완료가 안 됐잖아요. 완료가 안 되면 여기에 빼신 거거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행감자료가 좀 많이 부실하고요.
  그다음에 264페이지에 25번 항목 2018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없나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없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대규모 도시숲 조성은 전액 미집행한 게 아닌가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대규모 조성숲은 용역을 했습니다.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작년에 2018년 11월에 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전액 미집행이잖아요. 2018년에 1원도 집행 안 하셨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그 사업비에 실시설계 용역비가 지출됐습니다.

○윤영숙 위원  아, 실시설계가 됐기 때문에 미집행이 아니에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윤영숙 위원  10억 중에 실시설계 용역이 포함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

○윤영숙 위원  지금 여기 따로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을 별도로 요청해서 받았는데, 거기 보면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내역까지 해가지고 집행액하고 잔액을 보면 저희가 구십 몇 퍼센트 집행한 게 아니고 69.4% 집행하셨잖아요, 2018년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추가로 요청했으니까. 추가로 이 자료를 요청을 했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윤영숙 위원  저희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집행한 게 아니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런데 행감자료는 포맷이 좀 미진해가지고 여기에 포함이 안 돼서 별도로 요청드렸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윤영숙 위원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걸 빼고 나면 저희는 69.4% 집행했어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윤영숙 위원  그리고 작년에는 제가 늘푸른공원과 걸 보면 2017년에는 75.1%예요. 제가 작년 거 행감자료 보면 늘푸른공원과 예산은 75.1% 집행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69.4%로 떨어졌고요. 거기 보면 대규모 공원계획 및 조성, 단위에 세부사업 대규모 도시숲 조성 예산액 10억, 명시이월 10억, 집행액 제로예요. 그러면 이 안에 실시설계 용역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렇잖아요. 여기 전액 미집행이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런 식으로 약간 자료가 많이 부실하고요. 이게 늘푸른공원과가 도로과에 이렇게 붙어있다보니까 도로과 위주이고 공원과는 좀 이렇게 붙어있었다가 나오니까 좀 미진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자료를 주실 때에 좀 세세하게 주셔야 할 것 같고요. 나중에 저희 업무보고를 하실 때나 이런 거 할 때에 연계성 있게 제대로 파악을 잘 하셔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론해서 이것은 뭐 필수서류는 아니지만 저희가 결산 및 기금지출 승인안 개요서라고 해가지고 결산서가 너무 두꺼우니까 이렇게 별도로 요구해요. 해서 주셨어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윤영숙 위원  다른 산업건설일 때는 이런 걸 안 주셨을 수도 있고.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항목에 보시면 ‘라, 주요사업 집행잔액 현황 2,000만 원 이상’이걸 요구를 한 건 지출을 했는데 잔액이 얼마나, 불용액이 얼마나 있나 파악하기 위해서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늘푸른공원과가 2건이 있다고 보고하셨어요. 도시림 등 조성사업, 그다음에 공원계획 및 조성, 이 2건이에요. 2,000만 원 이상 사업이 2건인가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아닙니다.

○윤영숙 위원  아니죠?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윤영숙 위원  많죠?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내용을 잘 이해 못하시고 자료하실 때 누락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서요. 많이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나면 저희가 지금 다기능 힐링공원 조성, 명품 가로수길 조성은 2017년에 명시이월 되고 2018년에 다시 사고이월이 됐어요. 그렇죠?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을 해서 왜 이렇게 저조하냐, 라고 252페이지에 있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11월에 공사 준공예정인데 공사 준공예정이 됩니까?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지금 공사현장을 계속 감독하고 있는데요.

○윤영숙 위원  진행률은 가고 있습니까?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6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어쨌든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됐기 때문에 올해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100% 완공이 됩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서 결국 잘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 밑에 보면 전라선 폐선부지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 감사를 지적했는데 뭐 추진하겠다, 검토하겠다, 하셨어요. 진행된 건 없죠?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지금 관광자원화사업은 지금 역사문화재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단 공원 조성이 첫째 조건이라 일단 나무를 먼저 심고 공원 조성이 끝난 다음에 검토할 사항이라서 지금 아직 안 하는 걸로.

○윤영숙 위원  뭐 협의된 건 없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없습니다.

○윤영숙 위원  제가 지금 한 건 하겠다고 했지만 점검하지 않으면 그냥 끝나잖아요. 이 2번에 있는 춘포역 부근으로 관광자원화 할 계획 같은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쪽에 같이 협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부지매입 추진을 해라, 이 부분은 전혀 계획은 없으신 거잖아요. 부지매입을 만약에 하려면 금액이 얼마 정도 원래 추정이 되나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저희가 국유지 철도부지 같은 경우는 부지매입을 하려면 90억…….

○윤영숙 위원  60억이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90억.

○윤영숙 위원  90억?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윤영숙 위원  그런데 만약에 90억이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좀 쉽진 않겠지만 여기에 하신 대로 임대를 하는 게 솔직히 좀 약간 불안전한 거긴 한 거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5년 계약을 했거든요, 철도시설공단하고.

○윤영숙 위원  그런데 5년 후에도 계약을 해 주긴 하겠죠. 그렇죠?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저희 과에서도 이 사업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시 재정여건을 따져서 토지를 매입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은 드렸다고 합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2017년 행감에서 배산공원 산책로를 정비해라, 했는데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 2년이 지난 건데, 이중에 ‘배산공원 산책로 정비대상지를 소유자인 연일정씨 종중과 협의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음’이라고 작년 행감자료에서 말한 거거든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윤영숙 위원  여기에 대해서 혹시 진행사항이 더 있습니까?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배산공원은 그 사업을 했는데요. 저희 산림 분야에 과가 산림과가 있고 늘푸른공원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인 산에 대해서는 정비를.

○윤영숙 위원  그러면 여기 과에서 할 수는 없다는 말인가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아니요, 했습니다. 했는데 산림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산림과에서 했다는 말씀이세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어쨌든 조치는 하셨다는 거예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이번에도 작은 배산 쪽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제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만약에 안 나오면 추가로 질문하고 나오면 질문하지 않을게요.

○위원장 박철원  다 하셨어요?

○윤영숙 위원  하고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금방 윤영숙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보면 저도 한번 여쭤볼게요. 같은 맥락이라 지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259페이지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을 한번 봐주세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인쇄해서 저희한테 주신 자료만 보면 예산액, 계약액 이렇게 보세요. 보시면 설계를 과다 설계한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보면 예산액이 1억 5,000만 원인데 계약액이 변경돼서 보면 7,100만 원에서 8,400만 원이고, 세 번째 보면 4억인데 1억 7,300만 원이 변경돼서 1억 8,900만 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관급자재나 이런 건 다 빼고 지금 공사비만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도급공사비만, 그렇죠?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저보다는 다들 전문가들이시지만 우리 공무원분들이……. 저 5년 동안 의원하면서 이렇게 자료주신 건 처음 봤어요. 지금 다른 데랑 보면 관급자재고 뭐고 다 같이 합해가지고 하여튼 증이 됐나, 감이 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줬는데 제가 처음에 이걸 보고 이렇게 보내주신 대로만 보면 ‘아, 이 설계를 어떻게 했길래 예산을 이렇게 과다하게 잡았나’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것만 봐서는. 예산이 4억인데 1억 7,300만 원, 이렇게 써 있고, 변경이 됐다고 하면 아무리 낙찰가율이 이건 막 그냥 거저 와서 일을 해주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관급자재나 이런 부분은 다 빠져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보니까 관급자재는 변동이 없고 이 도급, 쉽게 말하면 공사부분에 있어서 변경내용만 지금 올리신 것 같아요. 그렇죠?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그렇게 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아니, 뭐 죄송할 건 없는데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더 편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여태까지 자료를 이렇게 안 받아 봐가지고 이게 뭔 내용인가 사실은 의아했어요. 의아해서 자료를 달라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보면 1번 신동7호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 예산액이 1억 5,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는 도급 변경내용하고 관급이 보니까 3,5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관급이 3,773만 1,000원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관급자재도 그럼 변경이 된 건가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비용하고 실시설계 용역비가 따로.

○위원장 박철원  폐기물, 실시설계 용역비가 따로 있어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위원장 박철원  저는 지급 관급자재하고 도급 공사비만 따져보면 1억 600만 원 정도 되는데 예산액이 1억 5,000만 원이면 이게 입찰가액을 적어냈어도 이렇게는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계속 지금 며칠 째 이걸 봤는데 여기에 관급자재 외에 또 폐기물 처리나 실시설계 용역 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게 빠진 거죠?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그런데 이게 저도 그렇지 않아도 계약 건을 좀 보니 그 계약금액대로 계약을 했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7,109만 6,000원으로 양지조경에서 계약을 해서 설계변경을 했더라고요, 관급을 뺀 상태에서.

○위원장 박철원  그 얘기는 뭔지 알겠어요. 지금 계약은 7,100만 원으로 했는데 설계변경 돼서 8,400만 원으로 올랐다는 얘기 아니에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위원장 박철원  쉽게 말하면 증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뭐 이런 건 자료를 봐서 아는데 이 자료 제출해 주실 때 이렇게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예산액에 비해서 계약액이 너무 작지 않나 해서 과다예산을 잡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부분을 좀 다른 과랑 이렇게 좀 한번 비교하셔서 다음부터는 제출하실 때에.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제대로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예,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부의장님, 배산공원 얘기하실 때에 산림과하고 늘푸른공원과하고 업무가 좀 중복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에서 각 지자체마다 도시공원 녹지계획 있죠. 그걸 뭐 10년 단위로 세우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위원장 박철원  이게 뭐야, 정확한 계획이…….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도시림계획 수립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맞죠, 도시공원녹지계획?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위원장 박철원  그건 우리 늘푸른공원과에서 담당하나요, 아니면 산림과에서 하나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렇죠?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위원장 박철원  그건 제가 좀 이따가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잠깐 좀 여쭤보겠습니다.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위원장 박철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새로 생기셔서 부서 업무가 새롭다고 하니까요. 일단 그냥 기본적으로 드는 생각이 다른 부서들도 다 중요하고 한데 늘푸른공원과가 되게 어떤 시민들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데에 대해서는 되게 중요한 부서 같아요. 단순히 그냥 시설공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상당히 좀 뭔가 감성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부서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름도 멋지잖아요, 늘푸른공원과. 그러니까 일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부서가 새로 만들어진 만큼 과거에 도로공원과에서 그냥 이렇게 공원을 시설관리로 하던 것에서 좀 벗어나서 좀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254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이기도 좀 하고 그냥 같이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건데, 업무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신동7호공원 보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공원 이름을 쭉 우리시 공원을 검색해보니까 아까 71개인가요, 전체 소공원이?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신동은 1호부터 9호까지 있더라고요. 또 우리 영등도 다 영등1동 1호공원, 영등1동 2호공원, 그래서 다른 시도 봤더니 그렇게 돼 있어요. 서울시 같은 데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름이 다 달라요. 그 지역에 맞는 어떤 좀 말랑말랑하고 좋은 이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참에 과거부터 좀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공원 이름도 좀 신동7호공원보다 차라리 남성고 바로 옆에 있으니까 남성공원이라고 하든지, 예를 들면 아니면 좀 그런 도시공원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이름 같은 것들에 대한 계획도 해보시면 어떨까. 그냥 제안이에요. 한번 검토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시에 있는 공원, 그러니까 관리하는 입장 차원에서 그 공원 이름들을 정하신 것 같고 시민들도 그 공원 이름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공원을 이용하는 경우도 너무 많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그런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과거부터 많이 민간에서 많이 이야기됐던 게 좀 테마별 공원 이름을 만들어본다거나 신동 같은 경우는 일부는 장미공원으로 바꾸기도 하고 이런 곳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같이 제안드리고 싶은 게 이름을 좀 고민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예를 들면 YMCA 앞에 있는 영등공원만 해도 그곳에서 항상 소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는 분들이 차라리 대박상가 번영회, 쉽게 말하면 상가번영회에서 우리 이 공원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권한을 우리한테 달라, 그러면 우리가 봉사로 이 공원을 열심히 관리하고 최소한의 시설관리도 우리가 하겠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그게 절대 안 되는 일이더라고요. 그분들이 전기를 쓴다거나 뭐 이러저런 걸 하는 게, 그게 전혀 행정에서는 조금의 여지도 없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저는 전체가 안 되면 그렇게 민간에 공익적으로 충분히 그 공원에 대한 관리를 좀 할 수 있고 청소도 할 수 있고 그런 봉사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들이 있다면 시범적으로 민간에게 공원을 관리를 맡겨보는 것도 어떨까. 그래서 그 주변에 사는 분들이 오히려 공원을 더 열심히 가꾸고 공원에 대한 의견도 주고, 뭐 이런……. 그러니까 계속 있어왔던 이야기거든요. 혹시 답이라기보다는 잠깐 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먼저 공원 이름에 대해서는 지난 2013년도에 공원 이름을 시민들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지금 공원 이름을 쓰고 있는데요. 신동7호공원 같은 경우에는 남성공원인데 지금 두 가지를 쓰고 있다 보니.

○임형택 위원  아, 2013년도에 그런 공모를 했었어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했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럼 이름을 이 책자에서부터도, 우리 홈페이지에도 지금 신동7호공원으로 돼 있어요. 바꾸셔야죠, 그러면.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이 7호공원, 몇 호 광장은 도시계획시설에서 당시 정할 때에 몇 호, 몇 호 이렇게 하다보니까 택지개발이나 할 때에 그렇게 옛날에는 명칭을 썼는데 저희는 과거에 또 우리가 이 125개 공원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칭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명칭이 다 부여가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에도 저희가 명패를 영등시민공원이라든가 이런 거시기를 하고, 또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숲공원 조그마한 곳도 명칭을 읍면동하고 공모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래요?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명칭이 없는 것도. 그러니까 금년도하고 하면 2차 추경 때는 예산을 조금이라도 확보를 해가지고 안내판을 저희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지금 안내판을 붙이고 있고요. 공원지역에 대해서는 붙이고 있고 그다음에 도시숲에 대해서는 최근에 계속 지역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름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원관리 부분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공원을 민간한테 관리해서 맡기면 사실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제2, 제3차 민원이 발생돼서 저희 행정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임형택 위원  그분들이 오히려 또 갑의 입장에서 또…….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또 다른 반대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거든요.

○임형택 위원  그래서 하여튼 절대 행정에서는 민간에 그럴 수 없다고 하던데 의지가 있는 곳에서는 한두 곳이라도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러면 우리가 자잘자잘한 청소라든가 이러저런 걸 그분들이 오히려 열정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공원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 이렇게 요구하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일률적으로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게 우리 행정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대박상가 같은 데는 그분들이 거기 다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하고 하겠다는데 그분들이 어떤 월권만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민간에 좀 역량이 있고 우리시에서 공인된 기관이나 단체가 그 사무실 근처에 공원을 관리한다든가 뭐 그런 최소한의 책임, 한번 검토해보십사 하는 겁니다. 뭐 그게 반드시 옳다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그런 전문가시니까 제 생각에는 도시관리계획에도 다 변경을 시켜서 그럼 앞으로는 이렇게 일괄적으로 이름도 변경시켜서 행정 책자에도 다 똑같이 변경이 될 수 있게 기회가 되면 차근차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내년부터는 변화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YMCA 뒤에도 상가회에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공모를 해가지고 잘된 것 같습니다. 그 관리도 일단은 한번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시범적으로라도.

○임형택 위원  예, 이번에 공모사업도 돼 가지고 거기 또 이렇게 특화를 하잖아요.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그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 거 할 때 한번 해보시면 저는 상당히 시민사회단체나 그런 곳들에서 그런 의지를 가진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260쪽으로 넘어가서 수목원 코디네이터 원광대학교 자연식물원, 그 사업이 참 좋은 사업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 수목원 코디네이터가 있다는 걸 시민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수목원에도 저도 자주 가는 편이지만 코디네이터가 어디에 있으신지, 그분한테 해설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몰라요. 그래서 좋은 사업인데 그러면 한 분의 코디네이터가 계신 거고 시민들이 자연식물원에 갔을 때 뭔가 설명을 요청하면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그 제도가 시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으니까. 그 자연식물원에 많은 시민들이 주말에 가거든요. 아이들을 데리고 많이 갑니다.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혹시 좋은 제도이니까 내고장소식지나 이런 데에다가 제도를 좀 알려서 미리 신청하고 가면 어떻게 되는지라든가, 제가 알기로 그분이 생명자원과학대 그쪽에 근무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잘 좀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261쪽에 푸른솔공원에 산책로 정비도 하시고 하셨는데 그 푸른솔공원이 수목이 거의 전체가 소나무로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죽어있는 소나무도 많고 해가지고 그에 대해서 좀 수종을 교체하거나 점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간단한 거지만 한번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현장을 확인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269쪽에 좀 아쉬움인데, 저는 그때 도로공원과일 때에 익산역광장을 체전맞이 숲으로 해가지고 도시숲으로 한다고 해서 되게 기대하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4억이라는 돈이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을 수도 있는데 바꾸고 났더니 잔디광장 깔린 거 말고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비전문가인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때 원래 말씀하실 때는 과장님이 아, 그쪽에 오면 참 숲의 느낌도 느껴지고 상당히 나무도 잘 심고 해가지고 정말 휴식공간이 되게 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렇게밖에 안 돼서……. 그러기도 하고 익산역광장 하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시계탑, 분수, 그래서 항상 거기서 만나는 곳, 어떤 시민들에게 상당히 상징적 공간이 있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좀 아쉬워요. 그래서 혹시 차후에 어떤 우리 도시숲 관련해서 500만 그루도 심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시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익산역의 상징성과 관련한 것들도 그곳에 어떻게 잘 담을 수 있는 게 있다면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그 논의가 됐었다고 그럽니다.

○임형택 위원  아, 논의가 됐었어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그런데 여기가 광장 개념이고 이 자리에서 공연이나 행사를 할 수 있게, 그 공간을 넓게 보일 수 있게 해달라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잔디만 지금 해놨다고 합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건 뭐 어떤 정책적인 의견들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미세먼지에 좋은 수종을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보도자료도 내고 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서 한번 잘 참고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특히 이팝나무가 저는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영등2동에도 이팝나무가 많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많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데 이팝나무가 꽃이 화려하게 필 때면 그것으로 인해서 호흡기 질환의 고통을 받는 주민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아까 미세먼지에도 좋고 호흡기 환자에는 소나무 가루가 영향을 미치는 거지, 이팝나무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시던데. 일단 뭐 그런 부분을 충분히 다 고려하실 텐데 좀 미세먼지나 대기질, 이런 데에 대해서 시민들이 민감하고 상당히 영향을 받는 분들이 있으시니까요. 그런 부분을 더 잘 고려하셔가지고 하여튼 500만 그루 할 때에 연구용역하면 그런 게 좀 더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시행되는 일들에 조금 더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지금 여기 늘푸른공원과는 물론 애를 많이 쓰시고 고생하실 텐데요. 동일하게 자료에 대해서……. 그러니까 향후에 조금 의회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 요구에 맞게끔 제출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것저것 종류는 주셨는데 제가 요청했었던 핵심은 지금까지 쭉 익산에 나무가 심어져 왔고 식재돼 왔고 그런데 지금은 우리들의 어쨌든 생명을 위협하는 미세먼지가 너무 심각해서 산림청에서도 미세먼지와 관련돼서 우수한, 그리고 양호한, 그리고 권장할 만한 세 가지로 분류를 나눠서 미세먼지 저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나무를 수종을 선택을 해서 내렸단 말이죠.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우리 익산시는 몇 %나 그런 나무가 돼 있고 앞으로 향후에는 그런 나무를 어떻게 심을 계획인지가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자료를 그런 식으로 요청을 드렸는데 한 장, 한 장이 온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나무를 심을 계획……. 그렇죠? 뭐 종합계획서부터 시작해서 제가 쭉 계획을 요청을 했는데 그래서 한 도표로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제가 요청한 건 이런 전반에 산림청에서 내려온 지침, 그래서 도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을 거고 이것 하에 익산이 어떻게 갈 건지 다른 부서들처럼 그런 계획을 제출을 해 주셔야 저희가 여기서 평가를 하고 내년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한 장짜리만 주셔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향후 이게 끝나고 나서도 좀 그렇게 정리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세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를 들면 연차별 계획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잠깐 과장님 보세요. 연차별 계획을 이렇게 주셨어요. 연차별 계획인데 이렇게 주시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청하는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 주셔서, 부서도 잘 해보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미세먼지에 모든 나무가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나무가 좋은 데도 불구하고 권장 주요조림 수종이 있습니다.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그래요. 동의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팝나무가 하도 논란이 돼서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아까 말했지만 우수, 양호, 권장으로 하는 것 중에 양호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양호에 들어가 있는데 그게 2018년도 조달청 고시 조경수목에 들어가 있는데 보니까 그것보다도 더 상위개념은 권장 주요 조림수종이 있나 봐요. 거기에는 이팝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어쨌든 정부에서도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큰 나무 322종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좀 이후에라도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고해 주시고 기존에 이 나무를 식재하기 전에 위원회를 운영하시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도시림위원회 개최합니다.

○김수연 위원  가로수위원회.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가로수 및 도시림위원회.

○김수연 위원  예, 그래요. 2016년도부터는 가로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라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걸 보면 회의 주제는 주재하는 사람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분위기가 바뀌는 거 아시잖아요. 참여하는 위원들의 정보가 아무래도 우리 행정에서 제기하는 정보에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 회의록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느 구간부터 어느 구간까지가 이팝나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통일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질의를 하면 거기서 이팝나무가 되죠. 그런데 2016년도도 그렇고 2017년도도 그렇고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이팝나무와 왕벚나무가 익산에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여기서 따지자고 치면 격하게 따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잖아요. 별 생각 다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질의를 드릴 테니까 향후에 좀 이런 나무수종 선정에 있어서 해당과에서는 누구도 납득할 수 있는, 그렇잖아요.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죠, 이 부서가?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언제까지는 어디를 어떻게 심고 어떤 수종으로 심을지 계획이 있으신 거죠?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용역비 6,000만 원을 올렸고요.

○김수연 위원  기존에 용역 안 했었나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기존에 도시림계획이 10년 계획이 있는데 실무자 말을 들어보니 조금 미흡하다고 해서 다시.

○김수연 위원  그럼 그건 언제 용역을 했어요? 10년 전에 용역을 했었어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2016년에 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몇 년에 한 번씩 해요, 그건?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10년에 한 번씩 합니다.

○김수연 위원  10년에 한 번씩 해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김수연 위원  매년 아니고 10년에 한 번씩 합니까?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김수연 위원  그 10년 전 용역서를 좀 줘보시고요.
  아무튼 방금 말씀드린 것에 근거해서 향후에 계속 이 부서는 계속 저희가 질의하고 보고를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면밀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미세먼지 차단숲, 저감숲, 바람길숲 다 적정한 수종이 있더라고요. 그에 맞게 세부적으로 향후에 위원회에서도 논의를 하시고 그 결과는 저희가 계속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추가로 질문 네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행감이니까, 2018년 행감이니까 보면 황등공원 조성사업이 10억 9,200만 원인데 집행액이 9억 이렇게 가고 명시이월이 일부 된 거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

○윤영숙 위원  황등공원 조성사업.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황등공원이요?

○윤영숙 위원  예, 황등공원 조성 안 하나요? 여기 주신 것 같은데, 황등공원 조성사업.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황등공원 조성사업 명시이월사업 말씀이시죠?

○윤영숙 위원  예, 일부가 이월된 건 어떤 부분이 이월된 거예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황등공원 1억 9,000만 원은 보상 협상에 따른 보상금이 지출이 지연돼서.

○윤영숙 위원  보상금이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윤영숙 위원  보상금을 아직도 안 주고 있어요? 집행을 거의 다 했는데.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그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서 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했는데 좀 추경에 확보가 덜 됐습니다.

○윤영숙 위원  금액이 모자라서 다 못 준 건가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윤영숙 위원  그럼 이번에도 추경 확보가 안 됐어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2회 추경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2회 추경에 이게 가능……. 얼마나 더 확보하셔야 되는데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지금 저희가 이번에 5억을 올렸습니다.

○윤영숙 위원  2회 추경에 5억이 가능한가요? 1회 추경에도 안 되는데.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기획예산부서에서 이걸 안 해주는 이유는 뭔가요? 그걸 줘야 마무리 되신다는 거죠? 지금 공원 조성은 다 끝났는데 보상비를 아직 다 지급을 못했다는 건가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황등공원은 토지매입비와 관련된 거거든요.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10억 9,200만 원이 다 토지매입비예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지금 토지매입비 10억에서 8억 1,000만 원 해서 1억 9,000만 원 남은 거 아닙니까.

○윤영숙 위원  예, 1억 9,000만 원.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부족해서 이번에 5억을 올렸는데 5억이 삭감이 됐고요.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10억이 다 토지매입비인가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토지매입비만 10억 9,200만 원이고 나중에 공원조성사업비는 따로 있는 겁니까?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올해 공원조성사업비가 본예산에 있어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

○윤영숙 위원  없나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없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토지매입이 완료돼야 그때 예산을 세우시는 거예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윤영숙 위원  이게 굉장히 지연되는 거겠네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좀 지연이.

○윤영숙 위원  내가 볼 때는 2차 추경에도 불가능할 것 같고. 1차에도 안 해 주는데 2차에 해 줄까요? 그러면 토지매입은 올해 완료가 안 되고 그러면 내년으로 넘어가겠네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아니, 왜 사업이 이렇게 지연되는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할 거면……. 이 승인이 난 거잖아요. 그래서 하다보면 지금 보상비가 모자라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돈이 없어서 지연되는 사업은, 돈을 예산을 못 세워서 하는 건 기획예산과가 잘못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어쨌든 그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식의 사업추진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2017년 행감에 푸른익산가꾸기 운동본부, 이번 행감자료를 보면 260페이지에 푸른익산가꾸기사업 운동본부에 인건비 한 명 있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4,600만 원입니다.

○윤영숙 위원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되냐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푸른익산만들기 추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 사무국장 1인의 인건비다, 이렇게 말했어요. 전액 인건비 4,600만 원이면 작은 돈 아니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지금 사무국장과 간사 두 분이 있거든요.

○윤영숙 위원  여기는 1인이라고……. 아, 외 1인이면 두 분인가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윤영숙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것도 법적의무경비 같은 건가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그게 법령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윤영숙 위원  지원은 가능한데 반드시 의무냐는 거죠.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저희가 푸른익산가꾸기 운동본부의 역할이 지금 저희가 500만그루 나무심기 이전에 100만그루 나무심기사업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나무를 기증한다든지 헌금할 때에 시에 기부금을 할 수 없거든요. 푸른익산가꾸기 운동본부에 헌수와 헌금을 통해서 그 돈을 가지고 행정에서 나무를 심는 것보다 푸른익산가꾸기 운동본부에 나무 심는 비용이 저렴합니다. 많은 양을 심을 수 있고 비용이 적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실시설계를 하고 제경비를 다 지원하다보니까 비용이 2중, 3중으로 들어갑니다. 법정비용은 들어가기 때문에요. 푸른익산가꾸기 운동본부는 저희가 500만그루 나무를 심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시민단체입니다.

○윤영숙 위원  500만그루사업은 최근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아니요. 2007년부터 이 단체가 구성이 됐고요.

○윤영숙 위원  아, 그러면 2017년부터 지원을 한 거예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2007년부터 단체가 구성됐고요.

○윤영숙 위원  2007년이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요. 500만그루, 그건 최근 사업이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최근이지만 전에도.

○윤영숙 위원  그러면 적어도 2015년 이전에는 이런 계획이 없었는데 2007년부터 계속 어쨌든 지원을 한 거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앞으로 본예산 내년에도 세워지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여기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어떤 근거를 명확히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역할과 반드시 이 두 사람의 인건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아까 임형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KTX익산역 앞에 조성사업을 했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윤영숙 위원  이 조성은 누구 생각이었던 거예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원래 이게 도시숲 개념으로 10억이라는 예산을 우리시가 확보를 했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제가 일반인으로 봤을 때 익산역을 갈 때에 익산역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윤영숙 위원  그 앞에 익산역광장 조성은 어디서 한 건가요? 시가 했죠?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했습니다. 아, 지금 도시숲 말씀하신 건가요?

○윤영숙 위원  도시숲 말고 그 전에.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그 전에요?

○윤영숙 위원  예, 그 전에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그것은 코레일에서.

○윤영숙 위원  코레일에서 한 건가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윤영숙 위원  코레일에서 앞에를 다 깐 거예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윤영숙 위원  어쨌든 누가 깔았든 깔았는데 얼마 있다가 갑자기 막 몇 억을 들여서 이걸 바꾸는 게 약간 저는……. 물론 정말 좋으면 최초 할 때부터 하는 게 좋잖아요. 뭐 국비를 2억을 가져왔다고 하지만 일반인이 보기에는 이게 무슨 일반인은 코레일이 했는지 시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깔았다가 다시 뒤집었다가……. 여기 늘푸른공원과뿐만이 아니라 어디든 보면 이랬다가 다시 바뀌면 저랬다가 돈을 들여요. 그래서 조성은 해놨지만 미흡한 부분이 많고 애초에 시민들이 보기에는 애초에 좀 계획을 할 때에 좀 고민해서 갔으면 이중으로 이런 돈이 안 들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500만그루 얼마 전에 나눠주셨죠? 500만그루 하면서 시민들한테 나눠준 게 이 과가 맞습니까? 아닌가?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나무 8,000주 나눠줬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틀에 걸쳐서 나눠줬죠?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윤영숙 위원  그때는 과장님이 아니셨죠?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제가 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계장님 시절에 하신 건가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아니요. 제가 했고요.

○윤영숙 위원  과장님이.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윤영숙 위원  해보니 잘하신 겁니까?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그게 500만그루 일환으로 시민들한테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시에서 예산이 없으니 푸른숲가꾸기 운동본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들한테 나눠줬습니다. 1인 세 번씩 줬거든요.

○윤영숙 위원  그거 이틀 동안 나눠준 그 예산이 얼마인가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거기에서 3,000만 원 정도 썼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3,000만 원이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해보시니.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순수하게 나무 나눠준.

○윤영숙 위원  예, 가서 그게 작은 걸 해 준 거죠?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묘목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럼 가서 심어라, 그런 거죠?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윤영숙 위원  그런데 어디서 어떻게 심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냥 나눠주신 거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윤영숙 위원  익산 어딘가에 심겠지, 하고.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각자 집이나 아파트나.

○윤영숙 위원  예, 그래서 걔가 나중에 심어지고 얘가 막 몇 년 후에 자라면 환경에 지금……. 미세먼지 저감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그런 취지도 있지만 시민 붐 조성 차원에서 저희가 시에서 나무를.

○윤영숙 위원  아, 붐 조성인가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하반기에도 내 나무가꾸기 사업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런 사업과 나무 나눠주기 사업도 병행해서.

○윤영숙 위원  어쨌든 저도 어떤 좋은 대안을 말을 못하겠지만 하신 게 진짜 이게 시가 하는 일인가 싶은 그런 게 있어요. 시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나눠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고민을 해서 500만그루든 1,000만그루든 가셔야 할 거지, 이게 뭐 500만그루 사업의 일환이다, 이렇게 하면서 가서 나눠주면 알아서 잘 심겠지,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은 좀 더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저는 다른 건 아니고요. 아까 작은배산 한다고 했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거기 자료 좀.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저희 과가 아니고 산림과에서.

○강경숙 위원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강경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아까 궁금한 게 있었는데 뭐냐면 소송사건 현황에 보면 소 취하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그분이 인적피해, 물적피해를 당했어요, 가로수가 넘어져 있어가지고. 그런데 익산시에서 어떻게.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피고가 익산이 아니고요. 그게 일반국도이다보니 관리청이 익산관리청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소가 들어올 때에 그게 잘못 들어왔으니 소를 취하해라.

○강경숙 위원  아, 그래서 취하했구나.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해서 늦게 소를 취하한 겁니다.

○강경숙 위원  그럼 익산에서 뭘 이렇게 보상을 해 준 건 없네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없습니다.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저 5분만 여쭤보고 마무리할게요.
  우리 늘푸른공원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공원녹지계획 아까 2016년도라고 하셨는데 2015년도에 용역해서 책자 만드셨죠? 맞죠?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위원장 박철원  내년에 우리가 도시공원 일몰제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현재 익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숫자가 몇 개나 되나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

○위원장 박철원  자, 그러면 그 공원들 중에서 해제를 하든 매입을 하든 개발을 하든 뭐 그렇게 해야 하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걸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숫자를 파악했는데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2개 과에서 이루어지다보니 민자공원을.

○위원장 박철원  그건 이번에 새로 조직개편하면서 생겼던 문제인 거고, 우리 늘푸른공원과에서 이 공원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사업 중에 용역결과 중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서 그렇게 하자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그게 안 되니까 민자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게 8군데의 공원이 있고 지금 나머지 19개인가 18개인가 지금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있어요. 그 해제를 하고 아니면 매입을 하고 아니면 공원을 완료를 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걸 조금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그 문제는 위원님, 지금 공원이 이번에 민자로 안 넣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은 내년 2020년 7월이면 해제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시 입장에서는 공원은 해제가 되지만 거기에다 개인이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다든가 이런 걸 못하게 또 행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공원이 지정된 면적에 대해서는 다른 행위는 당분간 못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속작업으로 도시계획으로 또 뭔가는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건 차선책이고, 지금 우리 도시공원 녹지계획을 보면 거기에 연구용역 하신 분들이 다 어떻게 하자고 계획을 다 잡아놨어요. 아까 우리 임형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책자에 보면 이 공원에 대해서 아까 도시계획 기본계획 할 때에 신동1호, 2호, 3호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돼 있지만 이걸 다 도시공원을 이름을 하나씩 만들자,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건 지금 진행을 하셨잖아요.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위원장 박철원  그런데 거기에 또 보면 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서 어떻게 몇 년도에 뭘 해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계획을 다 세워서 책자로 발간을 했거든요. 거기에 보면 2019년도 올해까지는 그동안에 기 조성됐던 배산공원이랄지 일부 공원을 조성을 했잖아요. 이런 부분은 다 매입을 하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렇죠?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아무 실현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지금 원칙으로 한다면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무조건 지자체든 국가에서든지 매입을 해야 원칙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건 실질적으로 힘들잖아요.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그런데 익산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철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해요. 그래서 민자개발을 하려고 하는 건 아는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2015년도에 2025년까지 우리 익산시 도시공원에 대한, 녹지에 대한 계획을 돈을 줘서 용역을 해서 다 세웠다고요. 맞지 않습니까.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런데 거기에 금방 말했듯이 우리 임형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계획 처음 했을 때에 신동 1,2,3,4호 이렇게 명명됐던 걸 개별로 이름을 맞춰라, 좀 좋은 이름으로 해서 해라, 해서 그건 지금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그건 공모해서.

○위원장 박철원  그런데 이 나머지 부분, 예를 들어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서 매입을 좀 해야 된다, 안 그러면 해제를 해줘야 된다,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그것은 또 도시개발과하고 일몰제가 할 즈음에는 그것이 무슨 정부에서도.

○위원장 박철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지금 내년에 해제가 되기 때문에 너무 도시개발과를 통해서 민자개발 하겠다는 건 그건 8개의 공원인 거고.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그거 말고라도.

○위원장 박철원  예, 나머지 부분은 또 이쪽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위원장 박철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해제하는 곳이 서너 군데 있고 매입을 지금 신흥공원부터 해서 춘포로 해서 몇 군데 매입을 했고 아까 말한 우리 황등공원은 지금 공원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런 부분을 우리 해당과에서 파악을 좀 하셔야 되지 않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그건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실은 금년에도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줘가지고 신흥공원 같은 경우도 백 몇 십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또 확보하듯이 계획은 도시개발과하고 저희 늘푸른공원과하고 같이 협력해가지고 정보를 공유를 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251페이지 보면 공원조성계획에서 200만 원이 예산액이 잡혀있어요. 이게 혹시 이거에 대한 무슨 예산인가요? 예산이 200만 원짜리 예산이 있더라고요. 이건 뭐예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공원조성계획 관련해서 캐드구입비.

○위원장 박철원  아, 캐드비. 그래서 전 200만 원이 있어서 이걸 뭐 어떻게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예산인가 했거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도시공원 녹지계획 중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담당과에서 생각하는 것에 대한 계획서 좀 하나 보내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500만그루 나무심기운동, 지금 사업계획 잡은 거하고 진행사항, 앞으로 추후계획 그런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다 갖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장시간 너무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희도 궁금한 게 많고 또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도 새로 이렇게 모이셔서 과가 이루어지다보니까 서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늘푸른공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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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수연	김진규	박철원	오임선
유재동	윤영숙	임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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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박     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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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안 전 환 경 국 장	김용주
녹 색 환 경 과 장	송민규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위  생  과  장	김문혁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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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박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