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행정사무감사 - 보건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록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복지위원회-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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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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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보건소-보건지원과,건강생활지원센터,보건사업과, 읍면동-여산면,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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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 5월 29일 (수)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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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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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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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위원장대리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와 읍면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보건소장, 보건지원과장, 보건사업과장, 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전문위원은 증인들의 출석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보건소 증인 출석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외 3명 이상 없이 증인 출석에 임하였습니다.
  이상 증인 출석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선서는 금일 감사종료 시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명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첫 순서로 보건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명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명란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존경하는 박철원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217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익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힘입어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건강도시 익산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보건소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원 분야에서는 임산부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저출산 극복 가족건강정책과 위생해충 방제 및 의료·약업소 지도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익산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였고, 사회적 약자 건강보호 및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을 통하여 한센정착촌 지원, 아토피 피부염환자 등록관리, 결핵 예방관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성실히 수행하는 등 시민의 건강지킴이로서 다양한 보건의료 시책을 추진하여 체감도 높은 공공보건서비스 제공과 지역건강의 구심점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전라북도 공공의료부분 우수기관 및 예방접종관리사업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보건사업 분야에서는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금연클리닉, 한방 순회진료를 통한 건강문제의 적극적 지원과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였고, 건강수준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족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보충식품 지원 및 한의학 건강증진프로그램과 치매예방관리,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자살예방교육 및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보건복지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분야에서는 익산의 구도심 남부권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생활실천, 만성질환 예방관리, 노인건강증진,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등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특히 건강플러스 스마일경로당 만들기, 생애주기별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통하여 노인, 장애인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으며 찾아가는 친절행정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아낌없는 채찍과 고견을 주시면 적극 보완하고 개선하여 익산시의 보건행정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과장과 센터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편달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과장 및 센터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 및 센터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보건지원과장 모종환입니다.
  보건지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김진태.
  의약계장 박미숙.
  가족건강계장 정영미.
  감염병관리계장 황신숙.
  보건민원계장 김연숙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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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소(보건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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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건지원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형택 위원  지난 한 해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잘해 주셔가지고 일단 설명을 잘 들었고요.
  지난 한 해에 하신 업무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내용 중에서 보니까 예산도 타 부서에 비해서 보건소가 이렇게 어떤 예산이 미집행되게 된 사유나 이런 것도 상세하게 표기해 주시고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셔서 자료준비가 되게 전체적으로 볼 때 보건소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되게 잘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고맙습니다.

○임형택 위원  감사드리고요.
  9쪽에, 이제 드리고 싶은 의견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9쪽이기도 하고 또 그 뒤에 회의도 작년에 1회 해서 지역의료보장계획을 거기서 심의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그렇게 보고를 해 주셨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임형택 위원  회의도 1회 진행하셨는데.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회의가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어서 회의를 잘 진행해 주십사, 작년에 요청을 드렸고 회의를 그래도 진행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 단계 좀 더 나아가서 더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위원회 같은 걸 하면 대개 그냥 형식적인 어떤 통과의례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아마 지역의료보장계획을 4년에 한 번씩 작성하시는데 아마 그 회의 한 번으로 심의를 하고 통과를 했다는 것은 일단 회의를 해 주시고 그런 노력해 주신 건 일단 너무 좋고 그러는데 이제 한 번으로 그게 통과가 됐다라고 하는 것도 통과의례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생각이 들어요. 그때 좀 전문가들이라든가 민간위원들이 의견들이 많이 오고 가셨나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저희들이 그날 12월 21일에 저희들이 개최했거든요.

○임형택 위원  예.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근데 그때 저희가 15명 중에서 열 분이 참석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의견들이 좀 많이 오고 가셨어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저희가 중장기지역보건의료계획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도 그것을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그 지역의료보장계획이 우리가 어찌보면 연구기관에 맡겨서 이미 나온 보고서를 가지고 그분들이 회의를 하시게 되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의견들이 나오기보다는 아마 그 내용을 공유하고 혹시 의견들을 좀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잘 운영해 주셨으니까요. 하여튼 되도록이면 앞으로도 그 위원회 회의를 좀……. 저는 보건소는 많은 서비스를 하고 계시고 이미 딱 정례화 된 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것은 좀 적고, 있는 사업을 잘 관리하시고 잘 서비스를 진행하시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좀 그런 민관의 어떤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더 가지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혹시 미처 행정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그래도 그런 위원회 회의를 하다보면 의견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왕이면 그 위원회 회의를 더 실질적으로 잘 운영을 하셔서 그런 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을 되도록이면 사업에 반영해보시는 그런 노력을 좀 한 단계 더 나아가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건진료소 근무환경 개선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24개소인데 일단 10개소에서만 배치를 먼저 하셨어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저희가 그,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향후 일단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10개소에 배치를 하셨을 것 같고, 나머지 14개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저희가 지금 이것을 지금 진료소에서 근무환경 때문에 여러 번이 제외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공모하는 사업 있잖아요. 일단은 그쪽 부서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근무지를 배치를 하다보니까 남자분도 있고 연세 드신 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24개소 다 이렇게 전체는 못하고 그중에서도 한번 10개소를 시범적으로 한 다음에 저희들이 하반기부터 계속 운영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10개소만 일단은 배치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인력이야 있으면 좋고 당연히 그런 건데, 그러면 그 10개소를 운영해보시니까 좀 어떤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효과라든가. 물론 인력이 있으니까 한 분 계실 때보다 당연히 좋죠. 그런데.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효과는 좋죠. 그런데 저희가 진료소 같은 경우는 지소나 마찬가지겠지만요. 오전에 진료하고 오후에 방문사업을 하는데.

○임형택 위원  방문진료하시고.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그분들하고 같이 동행해야 되고 또 그분들이 민원서비스도 같이 하기 때문에 아마 효과가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중장년 일자리 창출 관련돼가지고 아마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봤는데 그것을 만약에 배치하게 되면 실업자만 양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류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도 이렇게 공공근로 관련돼가지고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아마 추가로 이렇게 배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의회의 요구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중요한 요구사항으로 해서 그 나머지 14개소 보건진료소에도 청년일자리든 어떤 그런 근무가 꼭 되도록.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청년일자리도 좋은 것 같아요. 다른 부서에서 단순히 부수적인 일을 하는 일들로 청년일자리나 공공근로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이 일도 물론 부수적이지만 1명이 근무하시는 곳에 1명이 가는 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효과가 있는 것 같고 실제 어떤 일이 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꼭 그런 일들을 더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셔서 나머지 14개소에도 다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18쪽에 보건소 증축 및 개보수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공사를 하든 다 조금씩 증감이 있기 마련이고 통상적으로 행정에서 하시다보면 보니까 항상 설계변경이 있어요. 그런데 보건소 건축 같은 경우에는 16억 원 중에 3억 원이 늘어났으니까요. 아까 하이샤시도 바꾸시고 이러저렇게 하셨는데, 좀 전반적으로 어떤 공사를 처음에 계획하실 때에……. 그런데 전체적으로 행정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공사를 하시다보면 항상 최초에 계획하시고 꼭 증감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그 증감이 좀 경미한 것들은 이해가 되지만 16억 중에 3억 정도가 실시설계가 변경되는 건 좀 과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저희 보건소가 현재 칸막이가 지금 현재 나무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벽체가.

○임형택 위원  예.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벽면을 다 철거하고 투명유리로 저희들이 했거든요. 그것이 많이 증가가 됐고, 또 지하에 창고로 된 것을 전부 다 우리가 원광대학교라든가 다른 간호전문대 학생들이 이렇게 실습나오거든요. 그 공간이 없어가지고 그것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아마 그것을 공간을 활용했고요.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은 다 사유가 있어요. 근데 증감이 많이 되는 것은 최초의 계획에서, 물론 최초에 대개는 예산통과하시고 나서 꼭 설계변경을 대개 하시는데 그게 어떤 너무 좀 증가되는 게 많은 것은 최초에 어떤 사업계획이 조금 뭔가 부족했던 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31쪽에 아까 시 홈페이지 민원으로 가서요. 5번에, 이건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공감 가는 것이고 시민들로서는 아마 가장 요구가 있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주말에 요즘은 토요일, 일요일 이틀을 쉬기 때문에 주말에 아이가 다치거나 어떤 급한 응급상황이 됐을 때 익산병원이나 원광대병원 응급실 말고는 사실 갈 곳이 없단 말이에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임형택 위원  근데 병원에 어떤, 여기서 답 주신대로 당연히 병원에서 주말에 근무하고 당직병원 운영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인건비 문제부터 여러 가지……. 그래서 한번 이것은 대책이 쉽진 않은데, 우리시가 그래도 종합병원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타 도시에 비하면 양호한 거지만 한번 그 자료를 파악하셔서 한번 대책마련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광대 응급실하고 익산대병원 응급실 정도가 주말에 운영하는 두 곳인가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임형택 위원  그게 맞죠?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한번 그 두 곳에 응급실에 평일과 주말에 실제 연 통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임형택 위원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어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 민원이 충분히 공감이 되고 이런 민원이 있다면 한번 바로 대책은 못 만들더라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한번 작년 한 해 원광대병원하고 익산병원에 평일하고 주말 응급실 환자현황을 한번, 현황이라든가 어떤 응급실 온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좀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주말에 얼마나 그런 게 실제 발생을 하는지 우리시가 파악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파악하셔서 한번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2쪽에 이게 매년 나와요, 보건진료소의 불친절은. 근데 물론 시민들이 다양한 분들이 있으시고 응대를 열심히 하시지만 친절하게 하시지만 사람의 어떤 유형에 따라서는 다 친절하다고 느끼는데 친절하지 않다고 느끼는 시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건소는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하는 곳이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매년 나와요. 이 홈페이지 민원이 매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죄송합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그건 기본이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임형택 위원  우리 행정기관이 친절하게 하시는 건. 뭐 친절은 더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고 그냥 친절하게 최대한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아무튼 죄송합니다. 계속 지속되는 상황이 발생이 돼가지고요.

○임형택 위원  예, 제가 읽어보지는 못했는데요. 이 불친절 민원의 내용이 강도가 좀 상당히 있는 거였나요, 아니면 단순 이분의 어떤 그냥 개인적인 단순한 민원인가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저도 미리 읽어보지는 못했는데요. 한번 하여튼 이건 기본이니까 더 말씀……. 이건 과장님께서 당연히, 소장님도 마찬가지고 보건소는 하여튼 친절은 기본인 것 같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좀 충분히 더 교육해 주시고 주민들이 뭔가 이용하는 데 있어서 그런 데에 대한 어떤 불쾌감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39쪽으로 가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하고 아까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인데 이건 국비가 나오는 사업이죠?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매칭사업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서 이 기준을 우리가 높이거나 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임형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특히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비가 나오는 거니까 국비지원을 하되 분유지원은 여기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다고 했는데 이분들에게는 다 안내가 가는 거고 이분들이 빠짐없이 다 신청을 하시나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그런데 그 기준대상자가 우리 기준 중위소득 40%로 한정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서비스를 해드리고 싶어도 그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아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이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주민분들은 다 안내가 가고 그분들이 빠짐없이 이 혜택을 받고 있냐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저희들이 전부 다 복지 그쪽하고 공유해가지고요. 그분들하고 같이 전부 다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한 가지 더 요청 드리고 싶은 건, 저는 다자녀뿐만도 아니고 혹시 기저귀나 조제분유 같은 거, 조제분유까지는 값이 좀 비싸서 어렵다면……. 그러니까 좀 확대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시비로라도. 그러니까 지금 아까 보건사업소에서 보고해 주시는데 제일 마음이 아픈 게 다 인구가 줄고 출생아가 줄어서 사업이 줄고 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국비를 반납하고 있고.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시의 현실이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냥 그 현실이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인정할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대책을 마련을 좀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다 예산이지만 혹시 다자녀부터 시작한다든가 기저귀나 조제분유도 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뿐만 아니라 우리시 자체적으로도 인구증가정책도 있고 출산장려정책으로 우리시 고민 많이 하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임형택 위원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저희가 지침에 24개월까지 지원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을 할 수가 없거든요.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비를 지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건 국가적으로도 더 요구를 하실 내용이고, 뭐 국가가 이건 알아서 더 고민하겠지만 우리시 자체적으로도 혹시 사업을 확대해보시는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알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이런 예산 늘리는 건 누가 반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저귀, 분유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라서 이 출산정책이나 인구증가정책이 고민을 안 해요, 이건. 이건 그냥 시민이 부담할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놔두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가장 기본적인 거에서 우리시가 뭔가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면 전국적으로도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고민해보십사 하는 겁니다.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검토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41쪽에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 지정 운영하고 계세요. 그리고 아토피 알레르기 항원검사하고 계시고 아까 90명에 600만 원 정도 비용을 들여서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건 아토피 알레르기 항원검사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신청을 하시는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

○임형택 위원  알레르기 항원검사 90명을 하셨거든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저희들이 아토피 관련돼가지고 홍보를 매주 하고 있는데 홍보보고 오셔가지고 그분들이 신청하거든요.

○임형택 위원  아, 이분들이 홍보를 보고 오시는 거고?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실제 아토피나 천식을 앓고 있는 아이들은 안심학교나 유치원으로 실제 뭔가 유도가 돼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저희가 학교 같은 경우는 6개 지정해가지고 그 부모라든가 시민을 대상으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아마 갈수록 환경이, 계속 이렇게 환경으로 인한 질환이 많이 생기고 특히 아토피는 그 앓고 있는 아이들의 부모는 보니까 그 어려움이 정말 극심해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하셔서 그냥 아토피를 앓고 있는 아이의 부모나 이런 분들이 아마 홍보를 보고 오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니까요. 좀 더 개선해 주시고 주문 드리고 싶은 건 아토피로 인해서 실제 진료를 받는 현황을 먼저 적극적으로 파악을 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한 거 같아요. 지금은 그냥 내고장소식이든 우리 보건소가 일상적 홍보하시고 필요한 사람이 알아서 오는 거 같은데 조금 더 파악을 해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 질환으로 인해서 진료를 받고 있는, 뭐 피부과 정도로만 파악하면 금방 파악되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임형택 위원  그럼 그런 분들에게 이런 서비스가 있고 우리시에는 아토피나 천식에 관련해서 학교와 유치원이 이런 곳들이 있다, 뭔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필요하다면……. 사실 멀리 있으면 그 학교나 유치원 못 다닐 거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임형택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아토피환자가 있는 곳들에 더욱더 그런 안심학교나 안심어린이집, 유치원을 더 확대하고 우리시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한번 그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위생해충 방제사업에서 취약계층 홈 방역 서비스를 하고 계신데 저소득층하고 지역아동센터에 197개소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지역아동센터에 아마 48개 정도 되니까 48개 하고 나머지 150개 정도는 취약계층에 홈 방역 서비스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물론 저소득층가구가 아주 많을 텐데 그중에 150개 가구 정도가 이 서비스를 받으시는 곳은 어떤 통로를 통해서 이분들이 서비스를 받으시게 되나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저희가 협력회사가 있습니다. 가람솔전북하고 대산환경하고 협력해가지고요. 지역아동센터 방문보건 있잖아요. 그쪽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보를 얻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 48개소를 해 주셨고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이 저소득층 홈 방역 서비스를 파악하신다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방문보건사업 있잖아요.

○임형택 위원  아, 방문보건사업을 통해서 이런 서비스가 필요한 곳에 파악을 하시고 하시는 거고.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그럼 저희들이 거기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좋은 사업 같고요. 이런 사업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고민을 해 주시고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보고 잘해 주시고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감사합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영숙 위원  임형택 위원님이 하신 것에 이어서 약간 이제 중복되는 말인데 좀 의견을 같이 드리고 싶어서요.
  방금 주말응급진료 얘기했잖아요. 주말진료.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윤영숙 위원  사실 주말에 아프면 응급실을 가긴 가지만 응급실은 가봐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 약국 같은 경우도 일요일에 쉬면 돌아가면서 이렇게 뭘 하는 시스템을 하잖아요. 단순히 제가 요구하는 건, 제가 생각하는 게 주말진료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 소아병원에 야간진료 같은 거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온누리아동병원은 지금 하고 있는, 송헌섭하고 두 군데.

○윤영숙 위원  예, 몇 시까지 혹시 하세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9시까지요.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는 갑자기 아프면 어른에 비해서 좀 약하잖아요. 면역력이 약하니까 부모들이 굉장히 당황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더 늦게까지 진료를 할 수 있는, 응급실 말고도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늦은 아이들의 야간진료병원이나 주말진료를 하실 때에 그냥 의사협회하고 협의해서 좀 해줘라, 라고만 하지 마시고 제 말은 분명히 뭐 수요조사를 할 필요도 없이 제가 그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익산이 다른 지자체에 혹시 그런 방안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운영을 하는 곳에 지원을 할 수 있다든가……. 병원에 일부 야간 했을 때에 솔직히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윤영숙 위원  그런데 지원할 수 있다든가, 그런 사례를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행감하고 지나가고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안 됩니다, 현실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 업무보고도 하고 하시면 주말진료나 아이들 야간 더 늦게까지, 사실은 9시까지 말고라도 11시까지 할 수 있게 그 방안을 좀 더 고민을 계속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같이 해서 그러면 익산은 이런 의료부분에 대해서 정말 더 선진적이다, 라는 사례를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같이 고민하시게요, 저도 계속 관심가지고.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윤영숙 위원  그리고 아까 임형택 위원님이 39페이지 모성 및 영유아 보건사업 추진현황 보고했잖아요.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이 7회에서 4회로 줄었다고 했죠.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윤영숙 위원  이 7회에서 4회로 줄은 이유가 뭐죠?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

○윤영숙 위원  모르시면 담당계장님이 마이크로 대고 말씀해 주셔서도 되고요. 이제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2017년도에는 7회였는데 이제 2018년부터 이게 줄어들었거든요.

○윤영숙 위원  국가에서 그렇게 한 거지만 이유가 혹시 뭔가요?
  계장님이 성함을 말씀하시고 마이크로 대고 말씀해 주시면, 과장님이 모르시면…….

○가족건강계장 정영미  가족건강계장 간호6급 정영미입니다. 말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10월 1일 전국적으로 건강보험화 되면서 국가적으로 그 횟수를 줄였습니다.

○윤영숙 위원  건강보험이 지원돼서 여기서는 줄여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가족건강계장 정영미  예, 건강보험을 적용하면서 국가적으로 그 횟수를 줄여서 내려왔습니다.

○윤영숙 위원  아, 그러면 이제 국가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건가요?

○가족건강계장 정영미  국가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뭐라고요?

○가족건강계장 정영미  국가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윤영숙 위원  조정?

○가족건강계장 정영미  예, 그러니까 난임부부사업에 대해서 일단은 건강보험화하면서 국가적으로 그 지자체 그 예산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가족건강계장 정영미  중앙에서부터 이제.

○윤영숙 위원  예, 이유가 지금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난임부부 지원을 줄이는 거보다는 확대를 더 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4회로 줄였다는 거는 축소가 아닌가 싶어서.

○가족건강계장 정영미  이제 다른 부분에서.

○윤영숙 위원  그건 아닌가요, 축소가 되진 않았어요?

○가족건강계장 정영미  예, 축소는 안 되고요. 그게 건강보험공단으로 넘어가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다 지원을 하고 일부만 보건소에서 하게 됐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난임 부부들이 7회 정도의 지원을 받는 건 종전과 똑같다는 말씀이시죠?

○가족건강계장 정영미  예.

○윤영숙 위원  아, 그러면 됐고요.
  비슷하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예산이 남았잖아요. 아까 설명하셨는데 이 지원도 소득구분이 있습니까? 전체가 받나요, 소득구분이 뭐 몇 %…….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기준소득 180%요.

○가족건강계장 정영미  소득이 있습니다, 180%

○윤영숙 위원  이게 저희가 결정하는 건 아닌데 좀 건의를 했으면 좋겠는 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예산이 5,500만 원 왔는데 1,000만 원 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국가가 보편적 복지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사실 미숙아가 나오고 선천성이상아가 나왔다, 라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잖아요, 부모한테. 그래서 약간 이건 소득구분을 하지 않고 다른 쪽 여성보육과 이쪽에서도 아이들 수당을 줄 때에 처음에 소득 90% 이하로 했다가 지금 100%로 바뀌었거든요.

○가족건강계장 정영미  예.

○윤영숙 위원  그런 식으로 이건 좀 건의를 해서 전체적인 소득 상관없이 할 수 있게 하는 게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건의를 해 주십사.

○가족건강계장 정영미  근데 이제 그 180.

○윤영숙 위원  그건 안 되나요?

○가족건강계장 정영미  그 180% 내에 들어가면요, 소득이 엄청 고소득이기 때문에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는데.

○윤영숙 위원  익산시 내에서는 벗어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가족건강계장 정영미  예, 다 들어가는.

○윤영숙 위원  뭐, 재벌 아니면 다 받는 건가요?

○가족건강계장 정영미  예.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 있죠. 2018년도도 그렇고 2019년도. 24페이지, 25페이지.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박철원 위원  이 사업을 하다보면 아까 우리 임형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설계변경이 증감이 되고 이런 부분이 많은 건 항상 있었던 일인데, 여기 보면 명시이월의 사유를 보면 세 가지가 다 행정절차 장기화거든요.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지금 동부권 관련돼가지고는 고도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한옥으로 지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보건복지부 심의과정에서 그것이 좀 안 맞다고 해서 그것을 협의과정에서 좀 지연됐고요. 근데 오산 같은 경우에는 옆에 부지경계측량 관련돼가지고 좀 그것 때문에 지연됐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정절차라는 게 우리시에서 다 협업으로 해서 하는 거잖아요. 뭐 회람도 돌리고 해서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박철원 위원  그러면 이 행정절차는 우리시에서 충분히 좀 서둘러서 하면 명시이월을 시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 같아요. 지금 보건사업과 같은 경우에 치매안심센터는 서부권 다목적 체육관 짓다보니까 그쪽으로 가는, 그런 이유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보건지원과 내용을 보니까 다 행정절차 장기화로 이렇게 사유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월을 안 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게 하시고, 여기 우리 모현동에 요새 작년, 재작년부터 갑자기 우수저류지 생긴 이후로 하루살이가 많이 발생하죠.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박철원 위원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박철원 위원  사실 이것도 생기는 원인분석은 거의 해서 그쪽 지역에서는 우수저류지 때문에 구배가 안 맞아가지고, 물이 내려갈 때 구배가 안 맞으니까 물이 고여서 그런다, 그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원인을 파악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건소에서는 쉽게 말하면 뒤처리하러 다니시잖아요, 계속. 하루살이가 많으니까 그냥 민원은 민원대로 생기고. 그걸 좀 방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계기관인 우리시 담당 다른 직원들하고 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좀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번에 모현동사무소 다시 짓는데 제가 사실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보류를 하려고 했어요, 이거 하루살이 다 잡고 하라고. 그런데 여기 보면 보건소 갔더니 하수구 위에 막 모기장 같은 것도 이렇게 붙여놓고 하셨더구먼요.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

○박철원 위원  아니, 지금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런 방법까지 막 찾아가지고 하시는 것 같아. 하수구마다 막 이렇게 모기장을 쳐놓고 했더라고요.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박철원 위원  아마 제가 봐서는 이 모현동 하루살이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저희들이.

○박철원 위원  갑자기 너무 많아요, 걸어 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가보셨겠지만. 그래서 방역하고 날마다 나가서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근본적으로 대책을 같이 논의해서 건의도 좀 하시고, 저도 그쪽에도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을 하셔서 고쳐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올 한 해도, 하여튼 여름 한 해 고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가예방접종 예산을 보면 지금 저희가 2018년도에 국도비 반납에서도 보면 한 2억 원이 넘게 반납이 됐어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강경숙 위원  됐는데 지금 예산이 한 4억 원도 넘게 출생아 감소로 인한 대상자 감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4억이 넘게 남았어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강경숙 위원  근데 그러면 지금 우리 인구가 2018년도 말에 29만 4,062명으로 감소를 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그때도 2억 정도 반납하고 이번에 또 이렇게 4억이 넘게 남았는데 그러면 예산추계를 좀 잘못하신 건가, 아니면 방만하게 하셔서 지금 그러신 건가.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저희가 이제 국비사업인데요. 저희가 그 원인은 그전에는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다 접종했는데 2016년도부터인가 저희가 위탁기관에 대해서 비용상환을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노인양반들이 보건소를 병원보다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환비율 있잖아요. 그것이 많이 절감되거든요.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병원에 이렇게 주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병원에 주는.

○강경숙 위원  그 비용이?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비용이.

○강경숙 위원  절감돼서 지금.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그렇죠.

○강경숙 위원  예산이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강경숙 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사실은 예산을…….
  지금 그것 때문에 많이 더 추가를 시킨 거예요, 전년대비?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국비는 계속 그…….

○강경숙 위원  아, 그 액수만큼 내려오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계속, 예.

○강경숙 위원  상관없이?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매년.

○강경숙 위원  인구가 감소되든 상관이 없이?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매년 국비는.

○강경숙 위원  국비는 그렇게 내려오니까 지금 예산이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그렇죠.

○강경숙 위원  그러면 그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비 있잖아요. 근데 거기도 대상이 감소했다고 하는데 전년도에는 전년도 감소한 만큼 예산을 세워가지고 960만 원을 세웠어요. 감소시켜서 세웠는데 그 예산을 지금 100% 다 썼다는 얘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아, 이게 지금 출산 때만 의료비 지원하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강경숙 위원  임신 출산 때만?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저희들이 그 산부인과라든가 이런.

○강경숙 위원  예측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놔도 몇 명이다, 이렇게 하고 잡는 거예요, 예산을?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산부인과에서 보면 임신 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 정보를 미리 가지고 예산을 지금 잡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 그렇지는 않는데 전년대비 딱 전년에 남은만큼만 딱 줘야 되고 적게 올해 예산을 잡았는데 또 그것을 다 썼다고 하니까 좀 너무나 이게…….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국가에서 딱 일정액을 정해서 시군에다 이렇게 내시가 오기 때문에.

○강경숙 위원  아, 그러면 국가에서 예산을 딱 정해서 이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강경숙 위원  만약에 그러면 예산이 많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원이 많이 발생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아,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국비 신청하면.

○강경숙 위원  바로 나와요, 국비 신청을 하면?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바로 지원이 가능하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보건소 쪽은 예산을 언제든지 신청해서 받아쓸 수 있고.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저희 보건소 사업은 한 80%가 전부 다 국도비 매칭사업이 됩니다.

○강경숙 위원  그렇게 된다면 걱정이 없는데 제가 책을 보다가 이렇게 보니까 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생해충이 항상 나오는 얘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강경숙 위원  근데 지금 6월 달부터, 물론 성충이나 유충 구제는 3월 달에도 미리 연막소독을 해서, 원래 성충이랑 좀 강하게 하기 위해서 연막소독을 하잖아요. 그래서 연막소독을 한다고 하는데 유충소독은 한 6월부터 시작이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저희들이 동절기 3월 달 되면 저희들이 방제를.

○강경숙 위원  이제 3월 달에는 성충이나 유충 방제를 한다고 했잖아요, 연막소독으로 해서. 하고 이제 제대로 소독은, 시민을 위한 소독은 6월 달부터 한다고 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저희들은 5월 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5월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 5월 달부터 하면 다행이고. 왜 그러냐면 요새…….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요즘 날씨가 변화가 하도 심하다보니까 이게 봄인가 하면 여름이 돼요. 그래가지고 막 봄에도 한여름 날씨 같이 그렇게 계속 지금 변화가 많이 있었잖아요, 날씨가. 그러다 보니까 정말 모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기가 많이 있고 해서 이제는 몇 월 달, 몇 월 달 이렇게 정하기가 앞으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언제든지 좀 이른 때에 더 빨리 이렇게 소독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또 해보고요. 제가 항상 부르짖었던 정말 시민들한테 해가 안 가도록 연무소독 또 부탁드리고.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올해도 또 고생 좀 많이 해 주세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재동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1쪽에 보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과 관련해서 익명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하자, 이런 얘기 나왔는데 혹시 결과가 어떤지, 효과가 있었는지. 몇 명한테 지원한 거예요, 960만 원이?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저희들이 매년 일정 명수가 정해 있는 것이 아니고 3명, 5명 이렇게 해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딱 정액으로 딱 10명이 정해져 있지 않고요. 3명이 될 수도 있고 5명일 수도 있고.

○유재동 위원  작년에 지원한 수는 몇 명이에요? 그건 나오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그건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저희가 파악을 못했어요, 그것은. 죄송합니다.

○유재동 위원  지금 바로 알아봐주셔도 되죠? 그거 알아봐주실 수 있잖아요. 아니, 이게 말도 안 되지. 이건 금방 알 수 있는 건데. 960만 원 1인당 몇 만 원 얼마 정해졌을 거고. 딱 나오는 거 아닌가?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알겠습니다.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바로 파악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다음에 15쪽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유재동 위원  이 심의위원들을 좀 더 자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역보건심의위원은 전문인들도 많이 여기에 함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얼마나 함께 하는가, 이런 것 좀 알아야 되니까.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저희가 구성은요.

○유재동 위원  의사 몇 명 뭐 이렇게.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15명이 되겠고요. 현재 의사가 2명, 약사가 2명, 그리고 간호대 원대교수님이 세 분, 익산교육청, 건강보험공단 총 해서 1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요. 소장님이 부위원장 해서 위촉직은 13명, 당연직은 2명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지역보건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함께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것 적어주실 때에 정확하게 그것까지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아까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에 예산이 계속 증액되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유재동 위원  저는 이게 우리가 너무 예산 설계할 때에 꼼꼼히 하지 않은 게 있다. 이건 신축을 해놓고 시작해놓으면 변경이 당연한 건 아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유재동 위원  그걸 우리가 정말 디테일하게 안 챙겼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변경을 안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유재동 위원  이건 정말 고쳐야 된다고 봐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다음에 보건소에서 이런 건수가 거의 안 나오겠죠?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노력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노력하겠습니다’가 아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이렇게 주셔야지…….
  그다음에요. 30쪽에 보면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 중에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이런 거 검토해보시겠다고 했어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유재동 위원  전 여기서 문제되는 게, 검토해보셨나요? 시 민원 홈페이지에 민원이 제기돼서 검토해보겠다고 밝히셨으면 검토해보셨어야죠. 안 해보셨어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아직.

○유재동 위원  이건 그러면 우리 보건소가 잘못한 거잖아요. 시민들하고 약속한 거예요. 홈페이지에라도 검토해보겠다, 그러면 그 검토한 결과가 나중에 홈페이지에 공지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유재동 위원  옛날에 우리 우량아 선발대회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런 거 생각도 나는데……. 하여튼 모유수유가 중요해서 모유수유아들에 대한 선발대회가 어떠냐, 해가지고 시민이 제안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검토해보겠다고 민원에다가 답변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도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유재동 위원  그래야지,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유재동 위원  그거 계속해서 연구하시고 우리 업무보고 때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겠죠?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계속 39쪽에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해 주셨는데 모성 및 영유아 보건사업과 관련해서 출산율이 계속 낮아져서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뭐 한 명만 지원하니, 두 명 이상 지원하니, 한 명은 지원 안 하니,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젊은 사람들이 왜 애기를 안 낳으려고 그러냐면 아기 키우기 힘들다,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군데가 선진적으로 어느 시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그게 익산시였으면 더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친화도시 10주년도 맞이했고, 그래서 이런 거 연계해서 좀 시비 지원금이 국고 지원이 제대로 안 된다면 시비를 더 책정해서라도……. 사실은 출생인원은 얼마 안 되니까 예산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기저귀 뭐 이런 거 저거한다고 해도.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기저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딱 정해져서 기준소득으로.

○유재동 위원  40% 이하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유재동 위원  그건 기준소득 40% 이하, 그러니까 그건 국고 지원일 때 40% 이하로 맞춰야 되는 거고. 우리시에서는 특화해서 시 자체예산으로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일반 산모들한테까지 지원하는 거예요, 출생아들한테까지. 그것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국가는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 돼야지. 프랑스 같은 경우에 그거 획기적으로 해서 지금 많이 늘었잖아요. 모르시나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유재동 위원  아직 모르시는구나.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죄송합니다.

○유재동 위원  그럼 얘기를 해봐야 소용이 없네.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해 주세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우리 보건소는 대단히 중요한 곳이잖아요. 전 중요한 곳이라고 봐요. 시민들의 건강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우리 출산정책과 관련해서 이걸 하고 있는 데가 보건소하고 우리 아동복지과, 여성청소년과가 여기서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모르시면 곤란하신데……. 그러면 그걸 좀 해서 연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5쪽에 보면 만성감염병에 대한 관리를 보건소가 해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유재동 위원  그런데 익산시 결핵환자가 210명인가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유재동 위원  그런데 결핵환자 등록관리가 16명이니까.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저희가 그 16명은 보건소에서 관리하고요. 210명이라는 숫자는 원광대학교, 보건소하고 합쳐가지고 민관을 같이 해가지고 210명입니다.

○유재동 위원  아,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유재동 위원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것을 관리하는 곳은 보건소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유재동 위원  그러니까 이 결핵환자가 의원을 다니기는 하지만, 그래서 의원에서 처방받아서 약을 먹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곳은 보건소니까 전 여기에 16명이라고 표기되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체 결핵환자는 어떻게 되냐, 이게 일목요연하게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210명인 거야.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맞습니다.

○유재동 위원  맞아요. 그렇게 표기가 돼야 되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정정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에이즈 감염 등록환자는 43명, 뭐 이렇게 딱 되게.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래서 우리가 딱 파악할 수 있게 돼야 되는 거라고 봐요. 우리가 만성감염병으로는 지금 결핵환자하고 에이즈 중심으로 돼 가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것들은 없어져서.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유재동 위원  그렇게 좀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계속적으로 익산시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유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아까 나가셔서 파악해 오신 것 같은데 다시 질문하시죠.

○유재동 위원  예.

○위원장대리 오임선  계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작년도에 3명에 312만 원 지원했습니다.

○유재동 위원  3명에 312만 원?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유재동 위원  3명에 312만 원으로……. 작년도에 960만 원 다 지원했다고 예산 100% 아니었나? 아, 1인당 320만 원?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유재동 위원  예. 계속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수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수연 위원  일단은 이렇게 쭉 계속 비교를 해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자료가 이렇게 재차 질의드리지 않을 정도로 자세하게 기재해 주신 건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이후에도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고요.
  42페이지 보면 한센정착촌 복지사업 추진현황이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잘 다루지 않고 보이지 않았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은 국비 반납을 보면 27페이지에 국비 반납현황을 보면 양로시설 운영비가 대상자가 감소해서 반납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

○김수연 위원  이게 국비랑 포함된 거잖아요. 그런데 매칭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예산을 2017년도에 비해서 작게 편성을 했기는 했지만 남은 잔액이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대상자가 감소했다고 해서 사업을 좀 자세히 보면 양로시설 수, 동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자가 감소했다는 것은 주거 한센인이 감소했다는 얘기인가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한센인 말고요. 거기 양로시설에 거주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 세탁비, 급량비가 나갑니다. 그리고 한센인들이 전출이나 사망이 있어가지고.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가 산정을 할 때에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인원수 대비해서 줄고 늘고 할 거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17년 기준해서는 558명이었는데요. 2018년도에는 523명으로 해서 35명이 감됐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취사, 인건비, 급량비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다 감이 되니까 같이 감이 된 상태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한센인분들이 줄은 거죠? 결과적으로는 줄은 게 맞나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김수연 위원  550명에서 523명으로 줄었어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558명에서.

○김수연 위원  558명에서 523명으로 줄었어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여기 익산농장이 양로시설 동 수가 48동이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2018년도 행감자료에는 47동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이게 지금 동 수를 하나 더 설치하는 거잖아요. 맞나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그게 이해가 안 되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해마다 양로시설 관련돼가지고 신축도 그렇고 리모델링, 이건 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능보강사업이라든가 거기에서 항시 얼마 일정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분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기능보강하고 양로시설 노후된 것을 저희들이 증축해 주고 있습니다. 환경개선사업으로.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익산농장, 금오농장, 신촌농장, 상지원이 있고 여기에 한센인 분들이 양로시설에 들어가서 사시고. 그런데 다른 시설 동은 같은데 어쨌든 익산농장은 동이 하나 늘었잖아요. 한센인은 줄었는데 동이 늘었어요. 왜 늘었나 궁금한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등록관리 한센인은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익산농장도 333명에서 지금 303명으로…….
  그런데 잠깐 그걸 좀 여쭤볼게요. 등록관리 한센인하고 여기 거주 한센인하고는 어떤 차이죠?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저희가 한센인이 다 한센인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한센인 피해사건에 대해서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 그 차이입니다. 똑같은 한센인이 아니고.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가 그러면 거주 한센인을 대상으로 하는 운영비만 나가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그렇죠.

○김수연 위원  등록관리 한센인은 아니고.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한센인은 한센인이신 거잖아요, 본인이.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426명에서 428명으로 늘은 거잖아요, 그 전에 자료랑 비교를 해보면. 그러면 한센인이 늘은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그건 다른 외부에서 사시다가 우리 양로시설 주택으로 해서 전입하신 그 숫자입니다.

○김수연 위원  타 지역에 사시던 한센인이.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타 지역이라든가 다른 개인주택에 사시다가.

○김수연 위원  개인주택에 사시다가 여기로 들어오셨다고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양로주택으로 이렇게. 거기에서 건강인도 같이 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양로주택에.

○김수연 위원  그래요. 그런데 건강인이 527명에서 63명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익산농장만 지금 보면 372명에서 46명으로 건강인은 줄었단 말이죠. 그런데 세대수도 보면 전체 720세대인데 374세대로 줄었어요. 세대는 줄었어요. 세대가 굉장히 반 가까이 줄었어요. 익산농장도 478세대에서 226세대로 줄었어요. 그런데 시설 동 수는 늘었어요. 물론 한센인은 238명에서 247명으로 증가는 했죠. 그런데 함께 사는 건강인은 372명에서 46명으로 줄었어요. 이게 일관되지가 않아서 조금 궁금해서 제가 문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세대수가 이렇게 줄고, 한센인은 줄어서 운영비가 줄었는데 동 수가 하나 늘었어요. 그러면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좀 그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추진실적에 보면 한센관리 이동진료 위탁사업이 있는데요. 이 이동진료 위탁사업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한국한센복지협회 전북지부가 있거든요.

○김수연 위원  복지협회 전북지부?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김수연 위원  이분들은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한센인 관련돼가지고 공익사업……. 한센인 관련돼가지고 순회 이렇게 진료하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여기에 거주하지 않은 한센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하시고.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그리고 저희 농장도 방문해가지고,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센인들에 대해 검진, 일반재활치료 이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김수연 위원  여기 운영비가 3,800만 원인가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증액하고 있는 이유는 순전히 인건비 때문인가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작년 같은 경우는 횟수가 익산농장 같은 경우는 18회 했고요. 금오, 신촌, 상지원은 각 6회 해가지고 42회 했습니다. 그러니까 횟수가 정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농장 측에서 또 추가로 해가지고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순회할 수도 있고. 할 때마다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거든요.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요.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은 또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센양로시설 운영비가 대상자가 감소해서 줄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아무튼 이 부분은 한센인 이 부분이 늘 걸렸어요, 의회에서 볼 때에. 왜냐하면 잘 닿지 않는 부분이고 이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잘 이렇게 들여다보여지지 않는 곳이어서 좀 늘 우려도 되고 궁금하기도 했던 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에 대한 설명은……. 동 수가 늘은 건 지금 설명을 해 주셔야죠. 동 수가 늘은 이유는 정확히 설명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혹여라도 과다하게 동이 세워진다든지 관리되지 않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것은 답변을 주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

○김수연 위원  뭐 필요해서 그쪽이 익산농장이 한센인이 급격히 늘어서 다른 농장보다 더 시설도 좋고 해서 한센인들이 이전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뭔가 사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한센인은 이 부서 말고도 예산이 늘 많이 책정이 되는 곳이거든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지금 제가 자료 보면 2017년 12월말하고 2018년말하고 동수는 76동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니요. 그러면 2017년…….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12월말 76동 있었고요.

○김수연 위원  2018년도에 제출하신, 그러니까 현재가 아니잖아요. 이게 2018년도이고 2017년도에는 75동이었다고요. 자료는 그렇게 제출을 하셨는데, 행감자료를. 그러면 하반기에 뭐가……. 그러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2017년 12월말 양로시설 수는 76개 동이고요. 세대수는 364세대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 12월말은 76동에 세대수는 374세대이고.

○김수연 위원  그러면 2018년이 아니라 2017년도에 동 수가 하나 늘은 거네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2017년도에 늘었어요.

○김수연 위원  2017년도에 늘은 거고.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김수연 위원  어쨌든 2017년도에도 그러면 비슷한 상황이었을 거 아니에요. 계속 한센인 대상자는 줄었을 텐데.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김수연 위원  어쨌든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자료가 지금 없어서 말씀을 하시기가 어려우신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죄송합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그건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도 해서 좀 정확하게 해 주세요. 그래서 향후에도 이 한센인 부분은 계속 좀 같이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김수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7페이지 보시면 반납사유를 사업비 과다책정이라고 하시기는 했어요. 국가예방접종사업, 이게 예산이 국비니까 우리가 항상 보건소에서는 국비여서, 국비여서, 하고 넘어가게 되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이렇게 자세히 써주신 건 일단은 감사한데 어쨌든 난임부부는 그런 사정이 있었고, 아까 말했던 저소득층 기저귀나 전반이 대상자, 출생자가 다 감소하는 게 되게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예산은 그게 잘 조정이 안 되고 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해당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해결을 해 주실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국도비는 해마다 똑같이 이렇게 내시가 옵니다. 그럼 저희들이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보건소에서 접종률이 높다보니까 의료기관에 저희들이 134개소에 대해서 비용상환이 적으니까 그만큼 저희들이 이익이면서 잔액이 발생된 남은 잔액이거든요. 그리고 또 난임부부라든가 아니면 한센인 간이양로주택 기능보강사업은 전부 다 집행잔액입니다.

○김수연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반납된 것도 안타깝지만 매칭되고 있는 도비도 어쨌든 우리 세금인데 지금 계속 반납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과장님들이 말씀하시기를 국가예산이기는 하지만 보건소 관련돼서 정부기관과 이렇게 협의하는 기구도 있고 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씀은 하셨어요. 그에 대한 점검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좀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계속 뻔한 상황인데 뻔한 지적이 5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김수연 위원  필요한 답변이 있으면 해 주시죠.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2017년도에 1동이 증된 것은 공사를 2015년도에 해가지고 2017년도에 준공해가지고 2017년도에 1동이 증가됐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동에 세대가 다 차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

○김수연 위원  있잖아요. 세대수가 720세대에서 374세대로 줄었어요, 이 자료만 보면. 그럼 세대가 엄청 줄고 있는 건데 그런 추세가 갑자기 제가 봤을 때에 2018년도에만 드러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아마 이런 추세가 이어졌을 것 같은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좀 점검 잘 해보시고 향후에 이 부분은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파악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무튼 그 국비 반납되는 부분, 아까 하시던 말씀…….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국비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칭사업이 다 우리 보건소는 예방접종, 모성 및 영유아 보건사업이기 때문에.

○김수연 위원  알아요. 알고 5년 동안 같은 질의 드리고 같은 답변이 되고 있어서.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최소한 국비를 소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그래서 뻔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권할 수 있는 기구가 있으시다면서요. 전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올해에도 더 노력을 하셔서, 어쨌든 간에 이게 우리시만의 문제겠어요? 전국적으로 얘기가 올라가야 될 것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반납액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형택 위원  좀 이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설명도 잘해 주시고 자료도 자세하고 주고 하셨는데 업무가 좀 많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조금 파악이, 또 이렇게 질문들을 드리다보니까 좀 미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인데 조금 더 파악을 좀 더 잘해 오셨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센인 관련해서 조금만 더 여쭈면 그냥 기초적인 사항이니까 미리 파악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보건소에서 열두 분 관리를 하고 있는 건 이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익산농장, 금오, 신촌, 상지원에서 다 살고 계신데 여기 등록관리 한센인에서 보건소에서 12명, 협회 외래 5명이 이렇게 있다고 한 이 표현이 어떤…….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12명은 양로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외부에 거주하신 분들입니다.

○임형택 위원  외부에.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농장에 근무하지 않고. 한센촌에 근무하지 않고 외부에.

○임형택 위원  아, 외부에 이렇게 거주하셔도 관계가 없어요? 이 정착촌에 살지 않아도?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지금은 크게…….

○임형택 위원  감염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임형택 위원  외부에 이 열두 분은 따로 살고 계시고.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임형택 위원  협회 외래 5라는 것은…….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복지협회 거기에서 외래로 관리하시는 분들.

○임형택 위원  하여튼 그 협회 외래라는 것도 설명을……. 하여튼 다음에 조금 설명을 자세히 그 부분을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제가 작년에 요청드렸던 거고, 아까 유재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듣다보니까 의문스러운 게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가 항상 매년 똑같이 나가고 있어요, 우리시가. 그래서 2016년에 16명 중에 7명이 신청해서 지원을 받았다고 하셨고, 그런데 2017년에 1,080만 원, 2018년 960만 원, 2019년 960만 원, 그래서 청소년산모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지원을 몇 명밖에 받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파악을 하셔서 익명성이 보장되면서도 지원을 해 주시라, 방안을 찾아보셔라, 했더니 지금 답은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의료기관에 청소년 임산부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셔서 의료비가 지원되고 있으니까 받아가라, 이렇게 발송문자를 받으셨다고 대책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런데 왜 수혜를 받는 인원은 똑같죠? 그러니까 지금 답은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지원을 해주는 데도 지원을 안 받는 건지 어떻게 되는지……. 이거 지금 개선하셨다고 했는데 개선이 전혀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답에는 개선하셨다고 했는데……. 청소년 임산부가 몇 명인지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시가? 작년에 몇 명인가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그것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임형택 위원  통계를 갖고 있지 않아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임형택 위원  이게 문제라니까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의료기관에서 대부분 부모님들이 공개를 꺼려하니까.

○임형택 위원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산부인과에서 저희한테 오는데요. 그 산부인과에 부모님들이 대개 같이 가거든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공개를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임형택 위원  그럼 파악된 게 몇 명이에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저희들이 병원에서 본인들이 저희한테 엽산제라든가 철분제를 타러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파악하고 있고 부모님들은 공개를 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아까 2018년에 960만 원은 몇 명, 아까 1명당 320만 원을 했다고 했는데.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3명.

○임형택 위원  3명?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한번 방법을 만들어보세요, 과장님. 왜 매년 똑같아요, 960만 원씩 예산이? 지원이, 물론 지원이 안 오니까 요청이 안 오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떻게 매년 사업예산이 960만 원씩 똑같냐는 거죠. 그러니까 갈수록 저는 청소년산모가 늘어나는 문제가 사회적 문제이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부모님의 경제적 능력이 돼서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부분들은 되겠지만 정말 아마 그런 청소년산모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해결해 주기 쉽지 않은 환경에 노출된 아이들이 저는 더 있지 않을까. 그러면 지원을 받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개인정보이고 부모님이 원치 않아서 파악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시에 산부인과가 몇 개 안 되잖아요. 몇 개 안 되고 그러면 산부인과랑 협력을 해보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정보까지 다 원치 않지만 실제 미성년자인 청소년산모가 우리시 내에 몇 명 정도 되고 있는지, 몇 명 정도 되는데 신청은 몇 명만 하고 있는지, 이것 정도는 우리 보건소가 파악을…….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그 신청 오는 사람만 파악해가지고 돈을 지원해주고 있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병원이라든가 동의 없이는 공개가 좀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한테도.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저는 한번 노력해보시라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당연히 개인정보니까 원치 않으면 어쩔 수 없지만 몇 명 정도가……. 그러면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라서 청소년산모가 몇 명인지 우리나라는 국가통계가 없는 거겠네요, 예를 들면. 도대체 국가에서 왜 이걸 기금을 내려주고 국가에서 왜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저는 의문스럽고……. 당연히 파악이 돼야죠. 개인정보지만 그 개인이 누군지까지는 파악은 안 되지만 어느 산부인과에서 미성년자 청소년산모가 몇 명이 출산했는지는 파악이 돼야죠. 개인정보니까 파악이 안 된다는 게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는데. 산부인과가 문제인 거죠, 산부인과가.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저희들이 의료기관에 협조를 많이 했음에도 부모님이 공개를 원치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개인이 누군지가 아니라.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현황만,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산부인과에서 그 현황을 안 알려주면 그것은 산부인과가 월권하는 거죠. 국가가 당연히 통계를 파악해야 되고, 그 개인이 누구인지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을 몇 명 정도 출산했는지가 파악이 돼야죠. 그러니까 지금 답에는 그럴 듯하게 적어놓으시고 그러면 도대체 이 안내문자를 누구에게 보냈다는 건지.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저희들이 명단을 이렇게 확보하고 해가지고 그분들한테는 엽산제라든가.

○임형택 위원  파악된 분에 대해서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철분제를 저희들이 안내해 주고 있고요. 우리 모유수유 같은 경우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홍보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계가 있는 건 알겠는데요. 말씀하신 이것은 파악된 사람한테 그냥 문자 보내셨다는 거고, 저는 이 사람들이 아니라.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어떤 그런 개인정보 노출을 원치 않아서 그런 현황파악이라도 해보시라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원치 않는 분에게 우리가 지원할 수 없지만 현황파악을 꼭 하셔서 다음에 업무보고 하실 때에 그러면 2018년에 청소년산모가 우리시 내에서 몇 명이 출산을 했는지 한번 통계자료를 부탁드릴게요. 파악해 보셔가지고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회 중 의사진행을 변경하자는 의견이 도출되어 금일 감사진행 세 번째 부서였던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보건사업과에 앞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말씀드린 대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센터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안녕하십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입니다.
  저희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계장 신화성입니다.
  재활보건계장 임혜정 계장님은 지금 실시부에서 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건복지위원장님,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는 2015년 개소하여 남부지역 건강지킴이, 참여활동기관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터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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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소(건강생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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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건강생활지원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형택 위원  설명말씀 잘 들었고요.
  과장님이 그쪽으로 가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1월 28일부터 교육 6주간 받고 왔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가장 여기는 중요한 게, 그때 아마 과장님이 가셔서 그 부분에 대한 체계를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쪽을 보면 111쪽 여기가 평화동, 인화동, 동산동, 마동 4만 5,201명 정도가 대상이라고 하셨잖아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그때 이런 보건소가 거의 국가사업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지역에서 이런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국가적 차원에서도 조금씩 권역별로 만들고 있고 우리가 남부권에 있고 지금 금마에 하나 또 만들고 있잖아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되게 좋은 사업인데 수혜가, 그때 과장님께서 잠깐 그런 설명 주셨잖아요. 가서 막상 이렇게 파악해보시니까 센터장으로 근무해보시니까 좀 중복적으로 혜택을 받는 분들이 주로 혜택을 받고 있다. 그래서 좀 더 이게 좋은 사업인데 혜택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런데 저는 그 혜택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맞춤형복지계에 그 4개의 읍면동하고 협조도 한다든가 아니면 홍보를 최대한 많이 한다든가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파악을 해보시니까 좀 고정적으로 이용실적은 여기에 몇 천 명씩 적어주셨지만 실제 어느 정도 인원이 현재 이용하고 계신다고 파악을 하고 계시고 그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지금…….

○임형택 위원  뭐 대략.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대략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은 되고 있지만 이 프로그램을 대상자들이 국한돼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도 우리 직원들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4개 권역이지만, 조례상에 4개 권역이지만 균등하게 그분들에 대한 그런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소극적으로 모집을 했던 것을 지금 현재는 아파트별로 홍보도 많이 다 하고 있으면서 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는 그 방향이 주민자치위원이랄지 읍면동장의 협조를 많이 받아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예.

○임형택 위원  센터장님이 계실 때에 그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들마다 게시판에 무료로 다 붙여주시고 다 하잖아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더 많이 홍보하고 또 이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이 더 많이 발굴이 돼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게 일단 이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112쪽에 보시면 아까 신체활동마당에 운동프로그램에 장애인분들이 5,800명 정도 아마 연인원이 이 혜택을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아마 이것도 중복적으로 몇 분이 총 연인원으로 하면 5,800명이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93쪽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이야기 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답을 주셨는데 이게 제가 했던 내용인데 조금 방향이 다른 게, 네 번째 있잖아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예.

○임형택 위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프로그램 추진 시 중복 수혜되지 않도록 잘 협업하시기 바란다, 그런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이 답은 중복된 것이 없도록 잘 살펴서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차원만 요청드린 게 아니고 이 재활사업이 장애인분들에게 대단히 필요하고 좋은 사업이에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예.

○임형택 위원  좋은 사업인데 장애인복지관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관도 항상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남부권 우리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어서 되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뭔가 이쪽에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재활프로그램 같은 것들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더 적극적으로 만드시고, 물론 장애인복지관하고 중복 수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건 점검하시되 프로그램을 더 많이 만드시고 더 적극적으로 운영해 주시라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노력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김에, 그러면 아까 이 장애인이나 여기 혜택 받고 있는 현재 한 번이라도 이용한 인원이 2018년 한 해 동안 장애인은 몇 명, 아까 이 전체 센터프로그램의 전체 몇 명, 연인원으로 말고요. 실제 혜택, 그 프로그램 이용한 사람의 숫자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월별통계가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그건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예.

○임형택 위원  하여튼 좋은 기관이니까 프로그램을 최대한 잘 만들어 주시고 더 많은 사람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그건 꼭 좀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예.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보건사업과장 이진윤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경 방문보건계장.
  권영희 건강증진계장.
  최미숙 건강지원계장.
  장은주 한방사업계장.
  윤양주 구강보건계장.
  김은업 치매상담계장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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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소(보건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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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형택 위원  설명말씀 잘 들었고요.
  앞에 보건지원과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자료를 예산의 어떤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자세히 잘 기록을 해 주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일단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잘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보건소장님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자료를 다 잘 주셨는데 위원회 현황이 있잖아요, 59쪽에.

○보건소장 한명란  예.

○임형택 위원  아까 보건사업과도 그렇고 보건지원과도 그렇고 다른 부서들은 다 위원회 직함과 이걸 다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신지, 대개 의사나 이런 분들이실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위원들의 직함내역을 다 표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위원회가 하나가 있는데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그게 어떤 우리가 지원할 때마다 그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니까 그런 거죠?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저희가 정신질환자분들이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3개월마다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3개월 이상 동안 그 병원에 두려면 연장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 연장심사 가능하신 분들이 있으면 이런 심사위원회를 열고요. 만약에 그런 분들이 없으면 안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장심사가 안 된, 그런 분들이 없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7회만 이렇게 열렸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잘 열리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정신질환 관련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분이 대략 1년에 평균 어느 정도가 돼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그건 제가…….

○임형택 위원  예, 그건 자료로 한번.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보충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미리 받지 못해서, 그냥 통계가 한번 궁금해서요.
  그렇게 하고 79쪽으로 넘어가서요. 78쪽 맨 아래에 건강생활실천 이동체험관을 운영하시잖아요. 이게 미리 자료를 받아보거나 하지 못해서, 27개소를 상당히 많은 인원이 이동체험관 운영을 하셨는데 이 이동체험관이라면 차량이 가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주로 저희가 배너나 홍보판을 싣고 가가지고 보통 학교강당을 이용해서 저희가 그런 교육홍보도 하고 거기서 또 체성분 검사라든지 영양교육이라든지 같이 하는…….

○임형택 위원  보건소 직원분들이 나가셔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인 거네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임형택 위원  주로 학교로 대상으로 하시는 거고.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영양플러스사업 79쪽에 사업대상자를 242명을 선정하시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위소득 80% 정도면 상당히 많은 분이 해당하는 대상인가요? 아니면…….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저희가 일단은 이게 유료사업이 있고 또 무료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위소득의 50% 미만하고 그다음에 무료수급권자 이런 분들은 무료로 해드리고요. 50% 이상 그리고 80% 미만까지는 소정의 작은 금액을 갖고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이 대상이 관내에 거주하는 분들이 꽤 되실 것 같은데 대상자가 6세 미만의 영유아나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대상자가 어느 정도인데 우리가 240명 정도 이 사업을 진행하는지.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저희가 전체 대상자분들보다도 영양 위험요인이 같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빈혈이나 저체중, 성장부진 이런 분들에 대한 저희가 데이터를 병·의원에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6세 미만의 영유아나 임신부는 데이터를 금방 뽑을 수가 있는데 위험요인이 있는 분들은 저희가 데이터를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실은 직접 오셔서 저체중이나 아니면 병원에서 검사했던 빈혈 그런 데이터를 저희한테 주시면 선정이 됩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런 사업이 있는 줄 알고 신청을 하시는 경우에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해드리는 형태라는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임형택 위원  저는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홍보하는 수단은 어떤 정도의 어떤 홍보를 해서 이걸 이 대상자들이 알고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될까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주로 이게 전국적인 사업이어서 젊은 여성분들은 금방 잘 알고 인터넷에서나 이런, 보통 임신하고 출산한 경우에는 요즘은 정부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어느 정도는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매년 언론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홍보수단들을 통해서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하고 있고.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이 정보가 잘 접근되지 않아서 이걸 모르거나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그렇습니다. 이게 10년 넘은 사업이고 해서 안정적으로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렇더라도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계속 잘해 주셔서 뭔가 필요한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80쪽에 정신보건시설에 둥근나래꿈 여성홈, 남성홈이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한경순이라고 하는 이 시설장님께서 아마 7명의 정신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을 같이 공동생활을 하고 계시는 가정 같은데, 이분들한테는 지원을 안 하잖아요. 우리가 예산지원이 별도로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정신질환을 갖고 계신 그분들에게 나오는 어떤 개인의 지원대상자이거나 이런 게 해당될 때에 지원을 받는 것 정도 말고는 지원이 없는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그렇지 않아도 작년까지는 지원이 없었는데요. 이게 매년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둥근나래꿈 여성홈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는 지원을 시에서 하고 있고요.

○임형택 위원  2019년부터는 여기 둥근나래도 지원을 해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여성홈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아직 남성홈은 평가기준에 미달이 돼서 아직은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필요도 있고요. 혹시 우리가 지원을 안 하다보니까 이 시설에 대한 점검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혹시 하는 우려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7명이라고 하는 어찌됐든 간에 정신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을 같이 생활하고 계신 곳이기 때문에 크게 보면 우리가 정신보건시설로 분류해놓고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남성홈은 어떤 기준에 미달해가지고 지원하지 않다보니까 우리가 그러면 예를 들면 지원도 하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설에 대한 어떤 관리감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우리 권한이 그만큼 없는 거잖아요, 한편으로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저희가 지원운영비 같은 경우는 하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거기에 인권문제나 이런 것들은 매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점검은 해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정신질환시설을 한꺼번에 다 저희 소관은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하여튼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됐든 간에 지원하는 만큼 아까 지원을 안 받고 있더라도 관리감독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특히 이 정신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어떤 자기 의사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서 시설장께서 잘 운영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시설들이고. 그래서 하여튼 시설에 대한 지원을 남성홈은 지원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성홈, 남성홈이 뭔가 일정조건들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는 대책을 만드셔서 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85쪽에 아까 치매치료관리비를 아까 치매가 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시면 월 3만 원 정도 지원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최대 3만 원 본인부담금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그러니까 2만 5,000원일 수도 있고 2만 원일 수도 있고요. 최대 3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병원을 다닐 때에 어떤…….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우리가 건강보험과는 별도로 우리가 지원을 또 이렇게 하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보통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치매치료약이라는 그런 약을 보통 꾸준히 타서 드시는데요. 거기 약값에 본인부담금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비용을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형편에 관계없이 만 60세 이상의 주민이면 누구나 치매 관련해서 약을 드시고 계시면 지원을 해드리는 거고, 그러면 그 현황에 대한 파악은 이 치매와 관련한 약을 드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파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분들이 이런 지원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신청을 하시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1차적으로는 이걸 전체 다 지원해 드리는 건 아니고요. 여기도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여기 사업대상에는 만 60세 이상 주민이라고 표기를 해놓으셨는데 이 사업은 그렇지 않구먼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그러니까 이 치매예방관리사업 전체가 만 60세 이상이고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같은 경우는 60세 이상 주민 중에서도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에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홍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치매환자 등록현황이 2018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 치매안심센터에 4,013명이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익산시에 치매추정 인구수가 5,000여 명 가까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일부분 누락이 되는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저희가 한 80% 정도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이런 치매치료 관리비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 내소하셔서 이렇게 타가고 계십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4,013명은 의료기관을 통해서 파악하고 계시는 사항일 것 같고.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그것도 있고 저희한테 내소하셔서.

○임형택 위원  신청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른 부분보다 저희 익산시 사회조사, 매년 우리 익산에 1,005가구 정도 매년 하고 있는 사회조사보고서를 보니까 치매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도시마다 이걸 매년 다 하고 있고 우리시도 설문을 할 때에 치매는 3항목이나 설문을 했더라고요, 치매 관련해서.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임형택 위원  그만큼 이게 갈수록 사회적으로 큰 문제이고 실제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모님의 치매나 이런 게 대단히 큰 어떤 어려움이고 문제잖아요. 그래서 치매안심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체계적으로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이 치매와 관련해서는 보건소 차원에서 더 잘 좀 신경을 쓰고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회조사보고서를 보니까 치매선별검사를 해본 경우가 10%밖에 안 돼요. 물론 젊은 사람이 치매검사를 할 리는 없죠. 그런데 그 응답을 다 볼 필요는 없는데 그 중에 60세 이상이 32.6%만 치매관련 어떤 선별검사 같은 걸 받으셨더라고요. 답을 한 걸로 통계로 보면.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물론 전혀 치매에 대한 걱정이 없으시고 하면 검사를 받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선별검사를 8,596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선별검사를 현재 우리가 이 대상자들이 어떻게 받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자발적으로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인지증진예방교실을 지소·진료소에서도 실시를 하고 또 지소·진료소에서 치매선별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시 전역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좀 빠트린……. 그러니까 거기 그런 지소나 진료소하고 거리가 좀 왕래가 없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잘하고 계시고 어떤 여러 가지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다 하고는 계신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매선별검사를 40대, 30대는 당연히 0%, 2.3% 이렇게밖에 안 받았어요. 그건 뭐 그분들이 받을 나이가 아니니까. 그런데 60세 이상의 시민들이 32.6% 정도만 치매선별검사를 하셨어요. 물론 다 치매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혹시 치매검사라든가 치매예방에 관한 사업들이 좀 더 그 특정 60대 이상인 분들에게는 더 뭔가 안내가 된다든가, 그 60세 이상이 된 주민들에게는 개별가구에 우리가 어떤 우편을 보낸다든가, 좀 뭔가 그런 치매와 관련해서는 선별검사나 아니면 예방대책 뭐 이런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잘 좀 안내해 주시는 대책을 만들어주시면 좋겠어요. 필요할 것 같고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소장님, 아까 앞에 좀 길어져서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아까 병충해 관련해가지고 보건지원과에서 아까 지역아동센터하고 그다음에 방문보건을 통해서 추천되는 가구들, 아까 한 190가구 좀 못 되게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방역소독을.

○보건소장 한명란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면지역만 해당될 것 같아요. 방문보건진료를 우리가 동지역을 하시나요?

○보건소장 한명란  동지역은 방문보건하고 면지역이나 그런 데는 각 면사무소에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우리가 동지역도 방문보건을 해요?

○보건소장 한명란  동지역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보건진료를?

○보건소장 한명란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필요한 가구들을 수요도 파악하고 무료방역도 해드리고.

○보건소장 한명란  예, 방문보건관리사가 현재 14명이 각 동을 담당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제가 보기에 그것도 좀 개선대책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건데요. 좋은 사업인데 방문보건을 통해서만 발굴하는 건 너무 적은 것 같고요. 각 읍면동에 맞춤형복지계가 있고 또 특히 구도심, 원도심일수록 낡은 가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무료로 아까 방역을 해 주시는 사업이 되게 좋은 사업인데 좀 그런 가구들을 더 발굴해서 그 사업을 좀 늘릴 수 있도록 대책을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사업량이 아까 생각보다 너무 적은 것 같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업무를 잘해 주고 계신데 전체적으로 보건소는 아까 오전 끝나고 잠깐 우리가 이동하면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시민들에게 거의 서비스를 해 주고 있고 특히 생명과 건강과 관련된 상당히 중요한 부서이고 또 많은 어찌 보면 서비스와 혜택을 주는 부서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에 대응하는 일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다소 사업의 비중이 그냥 국비사업을 대응사업 하시는 것에 너무 치중된 것 같다. 그래서 좀 자체로 뭔가 시민들의 건강 향상을 위해서 뭔가 자체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도 하시고 그런 사업을 좀 더, 전 그런 데에 예산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너무 국비 그냥 대응사업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잘하고 계시는데 좀 자체사업을 더 발굴을 하시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다.

○보건소장 한명란  아까 윤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비나 그런 기저귀나 조제분유를 꼭 국비사업 대상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시 예산이라도 세워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한번 꼭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민도 해 주시고요.

○보건소장 한명란  알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저는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좀 질문하고요.
  그리고 과장님이 되게 일을 잘 처리하신 것 같아요. 다른 과에 비해서 행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라든지 그다음에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되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신 것 같아서 칭찬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행감 지적사항에 금연지도원을 확대를 검토해보라는 말에 2명에서 4명으로 늘리셨다고 하셨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윤영숙 위원  다른 과는 인원을 좀 늘려라 그렇게 말을 해도 다음에 오면 똑같더라고요, 항상. 늘릴 때에 혹시 예산상의 어려움이나 이런 건 없었나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저희가 주간에는 9시부터 6시까지 작년에 월요일부터 주 5일에 그렇게 풀타임 근무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오전과 오후로 나누고 또 월·수·금으로, 또 화·목으로 나누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4명을 비슷한 인건비로 이렇게 좀 더.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사람을 좀 나눈 건 필요도를 낮춘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그리고 오전에 그렇게 단속할 일이 별로 없어서 오후 위주로.

○윤영숙 위원  탄력적으로 하신다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대체를 해서 그동안에 예산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을 좀 염두에 뒀다가 좀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겠다. 또 2명보다는 4명이 좀 더 여러 지역을 커버를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 민원사항도 보면 정수기 설치해달라고 하셨는데 했다고 했고, 어디 담배를 피고 있으니까 직접 가서 점검도 하시고 적극적으로 해주신 것, 앞으로도 이런 노력을, 그러니까 민원이라고 해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행감사항 2번에서 질병내역을 제출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 책자에 있다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저희가 올 초 업무보고 시.

○윤영숙 위원  업무보고 시에 했다고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거기 앞에 실었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아마 김수연 위원님이 하셨을 것 같긴 한데 질병내역 행감자료에 포함해달라고 하는 건 여기에 기재를 해달라는 내용이었을 것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런데 내용이 많나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거기에 저희가 다빈도 상병 상위 10위, 10개 질환에 대해서 입원현황하고 외래현황, 보건기관 이용현황 해서.

○윤영숙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번 행감자료 요청자료에 포함했으면 좋겠는데 막 다 이렇게 기재를 안 해놓으면 생각이 안 나서 내년도 행감자료에 그걸 아예 목록에 넣어달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아예 그냥 상시적으로요?

○윤영숙 위원  예.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8번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실적대비 목표치 부정확함, 이 조치사항에 따라서 2018년 정신건강사업 지침 기준에 따라 목표치를 재설정했는데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신규등록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인가요? 안에 개인정보 동의율이 저하되고 사업인력이 축소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저희가 이 목표치는 2018년 아동청소년 사업계획서 상에 목표치가 저희가 신규등록을 처음에 50건으로 잡았다가 이게 뭐랄까, 개인정보를 아동청소년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동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동의율이 낮다보니까.

○윤영숙 위원  그러면 실적도 낮아지고 있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그래서 거기에 적정하게 30건으로 잡았지만 교육은 저희가 교사나 학생, 학부모, 또 정신건강에 관련된 그런 요원들을 교육하는 것이어서 애초에 목표치가 너무 적게 설정이 돼 있었습니다. 725명으로 설정돼 있던 것을 5,240명으로 적정하게 저희가 맞춰 잡았습니다.

○윤영숙 위원  실제로는 신규등록 목표치는 50을 달성하기 어렵다, 이 말씀이시고 교육은 실제로 더 많이 하는데 목표치가 너무 낮게 설정됐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그렇습니다. 보통 업무를 보다 보면 목표치를 어느 정도는 잡아야 되는데 직원분들이 ‘아, 이 정도를 1년에 다 할 수 있을까’ 또 그런 의문이 들어서 낮게 잡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윤영숙 위원  그리고 할 때에 약간 간과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실제로 사업을 하려면 다시 한번 계획을 잡을 때에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예년처럼 가버렸다는 얘기인 것 같고.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런데 사업인력이 축소가 된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사업인력은 그대로 있는데 저희가 신규등록만 그렇지, 저희가 기존에 등록돼 있는 그런.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동일 신규등록이 적기 때문에 이쪽 파트에 있는 사업인력을 축소했다는 뜻인가요? 사업인력이 축소돼서 신규등록이 적어진다, 이건 아니고?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윤영숙 위원  괄호 안에 사업인력 축소라고 돼 있어서.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그건 사업인력 축소라기보다는 사업대상자가 축소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아, 사업대상자가 줄어들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윤영숙 위원  관련해가지고 이 자살예방교육을 하시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윤영숙 위원  예방교육을 한다고 지금 했는데 그러면서 홍보활동하시고 교육도 하시고 그러신 거죠?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행사를 가니까 민간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만들어진 생명존중 뭐 그런 전국적인, 뭐 이런 단체가 많나요? 그런 건 파악이 안 되시죠?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전국적인 것은 저희가 아직은 파악은 안 해봤고요. 거기 저희 관련법과 조례로 자살예방 관련된 민간단체를 지원하도록 그런 법도 있고 저희 익산시 조례로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그래서 얼마 전에 내려와서 익산에 와서 행사를 하시더라고요. 민간에 종교적으로 연결돼가지고 하시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한 번 더 생각해봤고 익산은 자살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익산시에 행사가 많은데 예방과 관련된 행사는 제 생각에는 못 본 것 같아 가지고, 행사를 많이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있고 활용할 수 있으면 좀 더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어떤가, 라고 생각해 보는 것도 가능하다면…….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요즘에 자살에 대한 국가적인 이슈 때문에 정부에서도 아무래도.

○윤영숙 위원  저희가 간신히 2위로 떨어졌다면서요. 그러더라고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정부 쪽에서도 오셔서 이러저런 회의를 했었는데 민간기관이 저희가 자살시민연대가 저희랑 같이 사업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런다고 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살요인이 여러 가지 복합된 요인이 많다보니까 저희가 좀 자살률로는 그렇게 저희가 아주 뛰어나거나 또 아주 저조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한 중간 정도는 되거든요.

○윤영숙 위원  어려운 일이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좀 어렵습니다.

○윤영숙 위원  어려운 일이니까 제 말은 기존에 있는 단체하고도 활용을 하시는데 그렇게 좀 더 확대해서 생각할 필요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5페이지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미수검자는 익년도에 다시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했는데요. 거기 보면 연기신청을 한 경우에 익년도는 받을 수 있고 연기신청을 안 했으면 못 받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그게 저희 익산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서 아예 그냥 지침으로 돼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건강검진을 정말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또 의외로 건강검진을 진짜 한두 번도 안 받으셨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좀 가까운 사람 중에 안 받은 사람이 있어서 안내를 하다보니까 병원에서 전년도에 원래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기간이 아니라고 안 해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받을 수 있게, 왜냐하면 그분들이 연기신청을 할 정도면 잘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잘 안 받으시는 분들은 연기신청은 엄두도 못 내고 이게 왔다가 가는가 그것도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거든요. 그런데 좀 그에 대한 대책을, 물론 전국적으로 이렇게 연기신청을 해야 된다는 게 있어도 또 익산에서만큼은 통용될 수 있는 뭔가 방안을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다시 건강보험공단에 얘기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안 받으신 분들이 어떻게 마음을 고쳐먹고 받으려고 하면 안 해줘서 못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좀 대비책을 하셔서 익산만이라도 좀 그분들이 잘 받을 수 있게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83페이지에 보면 한의약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의약 생리통 건강교실을 관내에 생리통이 심한 여고생들에게 하고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강경숙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생리통은 한의약으로 참 효과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개 여고생들은 학교업무에 바쁘고 학교생활에 바쁘잖아요. 그런데 이 여고생들은 어떤 방법으로 이걸 받는가 궁금해서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보통 일과시간 중에 1시간 정도 일주일에 뺄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이용해서 그 학교에 보건선생님이 있거든요. 그 선생님이 애들을 모아주면 저희 직원분들하고 강사하고 또 한방 공보의 선생님하고 같이 가서.

○강경숙 위원  아, 그쪽으로 직접 가셔서?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직접 가서.

○강경숙 위원  그건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보건소로 가서 받으라고 하면 그게 힘들 사항인데 그 학교로 가서 직접 이렇게 모아놓으면 해 주신다는 것은 굉장히 정말 칭찬해 주고 싶은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사업에 이런 사업처럼 잘 찾아가지고 좋은 사업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방 순회진료 있죠.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강경숙 위원  지금 91회에 걸쳐 4,000명이 넘게 지금 하고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강경숙 위원  하고 있는데 여기도 순회진료팀원이 짜져 있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구성은 어떻게 돼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한방 공보의 선생님 두 분하고 저희 직원 한 분하고 공무직 한 분 이렇게 4명이서 한 차로 해서 주로 면단위, 한방 병·의원이 없는 면으로 이렇게 가서, 주로 시골경로당에서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런 사업들은 익산시만 하고 있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익산시만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주로 한방 공보의 선생님들이 있는 곳.

○강경숙 위원  많이 있는 곳에.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많이 있는 곳에.

○강경숙 위원  보건소 같은 데에 이렇게 한방 거기 나오시면 한의사가 되신다든지 그런 경우에 많이 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렇게 하고, 또 지금 우리가 난임치료 30명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한 9명 정도가 지금 성공을 했어요, 30명 중에.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지금 양방 같은 경우에는 의료보험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이 사업도 우리 익산시만 하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지금 전국에서 20여 군데에서.

○강경숙 위원  아, 20여 군데가 하고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자체적으로 요즘은 꼭 국가사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자체 특화사업으로 한 20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지금 양방으로 하는 난임치료 같은 경우에는 의료보험혜택이 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되는데 그러면 아직 한방 난임치료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아직 보험혜택은 안 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즘은 뭐 한의원도 다 물리치료 웬만한 건 다 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강경숙 위원  약도 됩니까, 요새는? 약만 안 됐었는데.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약은 첩약은 안 되고 과립제제로 공기에 조그맣게 든 것.

○강경숙 위원  제제로 해서 만들어가지고.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그것은 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약도 되는 세상인데 난임부부들 혜택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물론 시에서 이렇게 같이 나가지만 또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으면 또 다가가기가 쉽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좀 그런 데에도 많이 좀 같이 노력을 하셔서 하자고 이렇게, 또 위에 가시면 얘기도 하시고 해서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재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7쪽에 보면 금연클리닉 운영하고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유재동 위원  그 금연클리닉 등록하신 분이 1,429명인데 혹시 성공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주 성공률이 있고 6개월 성공률이 있습니다. 주로 4주 성공률은 단기성공률이라고 보고 6개월 정도 성공한 경우에는 정말 담배를 끊었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4주 성공률 같은 경우에는 44.3%로 지금 현재 나와 있고요. 6개월 성공률은 좀 더 낮습니다. 그래서 35.1%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35.1%면 그래도 그렇게 많이 낮은 건 아니네요. 그렇죠? 높은 거죠.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실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79쪽에 영양플러스사업 저희들이 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유재동 위원  여기에 보충식품으로……. 아, 이건 위탁사업이죠?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저희가 식품회사에.

○유재동 위원  위탁해서?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하는 사업인데 보충식품으로 자유식품 들어갈 때에 친환경제품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올해부터 친환경제품으로 넣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아, 그래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유재동 위원  적극적으로 그렇게 친환경제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거든요.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지금 현재 전부 다는 아니고요. 지금 최소 두 종류 이상은 하게끔 했고요. 5종류까지.

○유재동 위원  친환경으로?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특히 익산시에서 나는 제품으로 저희가 쌀, 감자, 당근, 달걀, 콩, 김 그다음에 닭가슴살 통조림, 이것은 익산에서 나는 제품으로. 그리고 밭에서 나는 식품들은 최대한 친환경에 맞게 그렇게 하고 있고 올해는 최소한 2종이지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특히 계란 같은 건 관내에 친환경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통해서 좀 친환경으로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80쪽에 보면 정신보건시설 운영지원 현황이 있어요. 요즘에 조현병 환자들의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데 제가 뉴스에 보니까 이 조현병 환자들을 어떻게 수용할 만한 데가 없다고 그래서 굉장히 경찰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익산은 어때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저희가 최근에 언론보도에 좀 강력사건들이 발생을 해서 갑자기 급격히 신고가 늘어가지고 인근에 조현병 환자들을 입원을 시키고 있는데 거기가 거의 다 차버렸습니다, 입원병상이. 그래가지고 그런 어려움들이 꽤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러면 익산에도 강력범죄가 났는데 그게 조현병 환자였으면 갑자기 어디 시설에 입소시키거나 그러지는 못하겠네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저희가 여기 원대병원도 있고 또 그다음에 김제에 네 군데 정도 있고 완주에 있고 하지만 여기가 거의 대부분 지금 찬 경우가 있어서 최근에는 충남지역에 거기 정신병원까지 입원을 의뢰한 경우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희들도 좀 국가적으로 큰 대책을 세워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러니까요. 옛날에는 정신질환이 어떤 면에서 보면 희귀하다시피 했는데 요즘은 굉장히 많아져서 그런 것에 좀 보완할 수 있는 증축이라 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마련돼야 된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필요할 때 쓸 수 있게, 그렇게 좀 계속적으로 요구해야 되죠, 정부에다가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어디서 얘기해야 될지 몰라서 제가 81쪽에 암 및 건강검진사업에다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장점마을 얘기예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유재동 위원  장점마을 암 건강검진을 원대병원에서 이렇게 주민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원대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하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3월에 저희들이 조례개정까지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시도가 안 됐어요. 그렇죠? 그냥 얘기만 왔다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저희가 그동안은 제가 명단을 다 일단 파악을 했습니다, 이장님을 통해서. 그런데 그 명단 확인하는 작업이 1개월이 넘게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장님들이 좀 행정에 서투셔서 그런가 주민번호라든지 아니면 어디를 치료받고 싶다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빠트리고 와가지고 계속 다시 이렇게 하느라고 했는데 지금 6월 중순에 암 검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날짜를 잡았습니다.

○유재동 위원  중순에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유재동 위원  그러다보니까 세상에 굉장히……. 사실 불안하잖아요. 암 걸려서 사망하시는 분 계시고, 계속적으로. 그다음에 암이 계속 발견되게 되고, 그런데 나도 금방 걸릴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사실 익산시가 한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 그분들을 위해서. 그런데 다행히 보건소가 원대병원하고 얘기해서 뭣 좀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사실 입장을 바꿔서 내가 거기 사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좀 빨리빨리……. 행정이 너무 늦어진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소문이 여기 너무 무성해졌어요. 맨 처음에는 장점마을만 해 준다고 했다가 인근 3개 마을 해 준다고 했다가 병원장님은 5개 마을 해 준다고 그랬다가 다시 장점마을만 한다고 했다가, 계속 이렇게 바뀌니까 너무 불안해하시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유재동 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6월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저희가 현재 가안으로 6월 17일로 잠정적으로 지금 잡고 있고요. 저희가 맨 처음 비용이 1인당 90여만 원 비보호로 해서 들기 때문에 그게 한 60~70명, 장점마을만 해서 그렇게 되다보니까 건강검진 날짜를 특정하기가 병원 측에서는 상당히 애로가 좀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10명, 20명이면 날짜를 금방 잡을 수가 있는데 그런 대규모 인원을 한꺼번에 이렇게 검진한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그동안 안 해 와가지고, 그래서 조금 날짜 잡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유재동 위원  지금 그럼 장점마을만 하게 되나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검진은 장점마을 올해 1차년도로 하고요. 내년에 왈인, 장고재도 60~70명 또 합니다. 그다음에 장점마을 하고 1차년, 3차년, 5차년도에 장점마을 하기로, 그렇게 검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것 주민들하고 다 얘기했죠?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얘기 다 돼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왜냐하면 주민들하고 이런 추진되는 과정들이 소통이 안 돼서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불안해하고 그다음에 잘못하면 갈등 생기게 되잖아요, 부락끼리.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유재동 위원  다 이웃에서 같이 사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것까지 좀 좋은 취지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또 2차적으로 갈등이 생기면 안 되니까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좀 주민들하고 충분히 소통 해가면서 함께 결정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일하는 과정에서 좀 들었어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주민들이 함께 결정할 수 있게 그런 기회를 좀 가져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수연 위원  사업내용 중에 두 가지만 그냥 확인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하고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2018년도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주신 내용들 중에 확인을 하던 건데요. 보건사업과에서 지역사회 자살예방 상담사업하고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자료를 제출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를 제시를 하신 거였었고 그에 따른 어떤 평가와 대책에 대한 자료였었고 그것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아동청소년이 사망에 1위가 자살이네요. 2018년도에도 자살이 낮은 수치는 아니었고. 그래서 보니까 아동청소년 자살예방체계 구축이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거기에서 인원이 직원 3명이서 하고 계신가 봐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어쨌든 목표설정은 10대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므로 여러 가지 목표를 하셨고, 그런데 거기 평가에서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연계가 되어서 이 청소년과 아동들에게 어떻게 이런 교육이 사전예방시스템이 되는지가 궁금한 건데, 일단은 이 내용을 보니까 학교에서 교육을 의뢰해서 하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개선방향이 되고 있는지만 확인할게요. 연초에 일정과 교육기관을 공문으로 전달해서 체계적으로 일정이 조율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했는데 좀 너무 구체적인 사안이라서 그러기는 하지만 전반 이 시스템에 대한 이해는 갖고 계실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일단 좀 확인을 하고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저희가 학교하고 연계체계가 자살예방에 대해서 잘 되고 있는가, 지금…….

○김수연 위원  예. 학교에서 그러니까 연초에, 쉽게 말해서 이 아동청소년들에 대해서 어떤 체계를 구축하시겠다면서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뭐 자살예방 시민연대인가 그쪽에서 모든 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시에서 그걸 구축을 하는 시스템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를 얘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학교에 이런 공문이나 이런 것들이 전학교에 잘 배포가 돼서 일정이 사전에 조율되는 시스템이 공고하게 구축이 됐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저희가.

○김수연 위원  그냥 계장님이 옆에서 간단하니까 대답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아닙니다.
  저희가 이게 연계구축이라는 게 공고하게 됐다, 안 됐다라기보다도 저희가 학교랑은 같이 지속적으로 그전에도 그랬고 현재도 지속적으로 연계에 대한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동청소년사업을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고 그리고 서로 분기별로 같이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랑.

○김수연 위원  학교 몇 군데와 선정해서 하신다는 건가요, 교육청을 통해서?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에 교육지원청 관계자가 이렇게 들어와서 회의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김수연 위원  그러면 연 2회 정도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사업평가 하신다고 했는데 연 2회 운영위원회가 지켜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연 2회를 운영위원회를 하시고 연 1회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평가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사안들이 진행이 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렇게 쭉 하시다보니, 정신보건사업에 있어서 어떤 이런 진행들을 하시다보니 평가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해야겠다는 어떤 평가를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이 결과가 위원회에서 나온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본 부서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신 건 근거를 갖고 하신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예산확보를 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또한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요구도조사 실시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건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제가 지금 사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파악을 못했고 가져오지도 못해서…….

○김수연 위원  이게 책자에 어떤 보고된 내용은 아니어서 지금 당장 설명을 하시기는 좀 어려우시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보건사업에 대한 내용이고 이에 대한 어쨌든 매년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고 계획을 세운 걸 행감에서 물어보게 되는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김수연 위원  어쨌든 여기에서 대답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모르시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죄송합니다. 현재 자료를 제가…….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질의를 하다보면 자료를 요청해도 이 부분이 도대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가 질의를 드릴 때마다 잘 잡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이 부분 빠지지 않도록.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김수연 위원  어쨌든 자살률이 1위였다가, 또 아동청소년 자살률도 1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국 1위라는 말이 아니라 사망의 원인이. 그리고 우울이나 이런 정신보건에 관련돼서도 퍼센트가 낮지 않잖아요. 자살과 다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김수연 위원  이 시스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과장님이 잘 파악을 해 주시고.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전담이 부족해서 이 일이 추진되기 어렵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걸 향후에 인력을 더 배치해서 강화시켜야 될 건지에 대한 전망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걸 요구하려고 했었던 건데 어쨌든 이후에 파악을 좀 정확히 하시고 이런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향후에는 좀 잘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임형택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대리 오임선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형택 위원  일단 행정사무감사이고 또 과장님이 업무를 상당히 항상 성실하게 잘해 주시니까. 일을 잘하시니까 잘하시는 김에 좀 주문을 미리 주문을 더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다음에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는 향후에 대책이 명확히 좀 보고가 되니까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임형택 위원  그전에, 우리 소장님 함라 장점마을 가보셨어요?

○보건소장 한명란  함라 장점마을 못 가봤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야기 듣다보니까 안 가보셨을 것 같아요. 가보셔야죠.

○보건소장 한명란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뭐 과장님은 여러 번 가셨을 것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임형택 위원  뭐냐면 이 함라 장점마을 문제를 약간 녹색환경과나 그냥 그 부서의 어떤 환경부서의 일로만 약간 치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불편한 문제이기 때문에 별로 거기에 적극적으로 안 하려고 하죠. 그런데 일단 그동안 보건사업과에서 일정정도 노력을 하셨고, 그건 이해하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전국에서 가장 최대의 집단 암 발병이 일어났고 6월 둘째 주면 역학조사 결과보고가 나와요. 그러면 당연히 보건소장님은 장점마을에 가보셔야죠. 가보셔서 주민들도 좀 만나보시고. 저는 보건소에 그것보다 큰 현안이 어디 있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시 시민의 건강과 보건을 책임지고 계시잖아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내일이라도 바로 가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장점마을 당연히 가보셔야 되고 주민들도 좀 만나셔서 보건소장님이신데 여러분들 필요한 게 뭐냐, 바로 해 주지 못하더라도 저는 당연히 그러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는 그래서 과장님한테 조금, 소장님한테도 마찬가지고 주문드리고 싶은 건 함라 장점마을, 낭산 폐석산 주변마을, 어찌됐든 우리시가 환경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이나 이런 데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클 수 있는 되게 중대한 일이 두 곳이나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보건소는 함라도 보건진료소를 만드는 건 어렵다고 해서 일단 이러저런 일들을 진행을 했고.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좀 이런 특수한 건강문제에 우려가 되는 곳이, 전국적 이슈가 되는 곳이 두 곳이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보건소에서 아까 국비 대응사업 같은 걸 하는 것과 함께 뭔가 그런 마을에 대해서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뭔가 우리 보건소에서 어떤 법과 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체계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건강우려 해소라든가, 저는 그런 일들 좀 고민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보건소가 너무 그런 데에서 지금 전혀 어떤 책임있는 일을 보건소가 하고 있지 않은……. 제가 예전에 과장님한테도.

○보건소장 한명란  보건소하고 함라 보건지소에서 장점마을 주민들에 대해서는 진료비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23명에 대해서 23만 1,800원을 저희가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뭐 그런 사안들은 이전에 계속 이야기가 돼 왔고. 제가 소장님 오시기 전에도 작년에는 함라 장점마을에 대해서 보건소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많은 집단 암 발병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가 그런 것도 파악 못하고 있고 막상 문제가 터져야 보건소도 그때 가서 ‘아, 이 마을에 이런 일이 있었나’ 알고 있고. 그러니까 지역주민의, 우리시민의 보건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답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좀 책임을 느껴주시고요. 어떤 그런 대책에 대해서 고민해 주십사 하는 거 한 가지하고, 그리고 아까 다빈도 상병 10위가 있잖아요. 우리시에 예전에 업무보고 때 자료 보고해 주셨잖아요, 과장님.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임형택 위원  다빈도 상병 10위가 있으면 그중에 적어도 한 1,2,3위에 해당하는 그런 대응할 수 있는 사업이 나오는 게 저는 보건소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도 하나 해 주시고, 그때 중독치료센터 국가공모 되는 대로 대책 마련하신다고 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임형택 위원  하여튼 기본적으로 업무를 잘해 주시는데 일을 잘해 주시니까. 하여튼 다빈도 상병 10위에 따른 어떤 대책사업하고 아까 그런 특별한 환경피해지역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의 대책하고 그다음에 중독치료센터 추진에 대한 대책, 그 세 가지, 하여튼 일을 잘하신 김에 좀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산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면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선서는 금일 감사종료 시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산면장 한두련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감사자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산면장 한두련  여산면장 한두련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계장 정석형.
  맞춤형복지계장 호해익.
  민원계장 김선아.
  산업계장 전종두.
  2019년도 여산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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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읍면동(여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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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산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재동 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영농폐기물 수거하잖아요.

○여산면장 한두련  예.

○유재동 위원  여산에 보면 수거현황이 폐비닐은 하나도 수거가 안 됐다고 돼 있고요. 농약병은 170개, 이게 개인지 kg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단위는 kg이라고 써 있는데, 그것밖에 수거가 안 됐어요. 그런데 여산이 농사를 많이 짓는 곳이잖아요. 그런데도 폐비닐이 다 어디로 갈까요?

○여산면장 한두련  농약병은 저희가 수거해가지고 어디에다가 갖다드리면 그 금액을 좀 이렇게 받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약병은 저희가 한 사실이 있는데 저도 비닐에 대해서는 지금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건 한번 제가 더 알아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폐비닐은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유재동 위원  이게 청소자원과 저거예요. 그래서 수거되는 양에 따라서 사실 일정부분 지원하잖아요.

○여산면장 한두련  예.

○유재동 위원  청소자원과가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여산이 농사를 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폐비닐도 많이 사용하고 농약병도 많을 텐데 농약병만 170kg 저거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환경문제가 너무 심각해지니까 폐비닐, 농약병 수거가 좀 더 적극적으로 돼야 될 것 같아서.

○여산면장 한두련  예.

○유재동 위원  굉장히 고생하시는데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면장님 오늘 오전부터 오셔가지고 오래 기다리셨죠?

○여산면장 한두련  예.

○박철원 위원  저희 또 위원들이 하는 일이 행정사무감사를 꼼꼼히 하다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여산면장 한두련  예.

○박철원 위원  보니까 우리 여산은 면장님들이 6개월에 한 번씩 교체가 되셨네요. 우리 면장님도 올해 가셨나 봐요.

○여산면장 한두련  예, 1월 달에 이번에 가셨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죠?

○여산면장 한두련  예.

○박철원 위원  다행히 총무계장님이나 민원 김선아씨, 이런 분들이 좀 오래 계셔서 지역상황을 잘 아실 텐데 우리 면은 어찌됐든 우리 시민들 최일선에 있지 않습니까.

○여산면장 한두련  예.

○박철원 위원  그래서 어찌됐든 각 지역구 시의원들한테 민원도 많이 들어오지만 지역에서 동향보고나 견문보고를 많이 올려주시는데, 저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물론 면에 계시면 본청에 있는 분들, 어떻게 보면 사업이나 이런 건 본청에서 하지만 최일선에서 계시기 때문에 농민들이나 주민들이 면에 가서 제일 먼저 답답함을 호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견문보고도 올려주시고 하는 것, 애쓰시는 것 알지만 좀 안 되더라도 한번 적극적으로 본청에도 상황설명해 주시고 또 그분들의 답답함을 들어주셔서 그분들이 서운하다는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갈음하겠습니다.

○여산면장 한두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영숙 위원  그냥 지적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박철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생각났는데 이게 면장님이 최근에 6개월마다 이렇게 바뀌었나요?

○여산면장 한두련  최근에는 6개월이고 그전에는 1년.

○윤영숙 위원  그런데 면민들은 싫어하시죠, 자주 교체되는 것에 대해서?

○여산면장 한두련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은 그런 분들이 또 시청 관련부서에 가 계시면 일하러 오셨을 때에 당신들이 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윤영숙 위원  아, 그래요? 그런가요?

○여산면장 한두련  예.

○윤영숙 위원  저희 동지역에 보면 솔직히 1년 말고 1년 이상도 있는 동장님들 저희 지역구에 봤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6개월만에 하는 건 또 위에 말씀하셔야겠지만 그래도 이건 좀 너무 지양돼야 할 것 같고요.

○여산면장 한두련  예.

○윤영숙 위원  그리고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면장님 가보시니까, 이제 몇 개월 되셨잖아요.

○여산면장 한두련  예, 한 5개월 됐습니다.

○윤영숙 위원  여산면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나 이런 건 어떤 걸까요?

○여산면장 한두련  대체적으로 주민들이 순수하시고요. 저희가 아까 견문보고 같은 걸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저희가 오후 되면 거의 면 일대를 다 돌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 파악해서 그때그때 관계부서하고.

○윤영숙 위원  여산면이 해결해야 할 뭐 큰 현안사업 같은 건 없다는 말씀이시죠?

○여산면장 한두련  지금 부도아파트 관련해서 거기가 지금 2005년도부터 공사 중지가 된 상태인데 다시 또 하겠다고 2014년도에도 한 번 그랬었고 그다음에 올해 또 하나 붙여놨어요. 철거를 하겠다고 붙여놨는데 또 그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윤영숙 위원  그게 오래되면 흉물로 남는다는 거죠?

○여산면장 한두련  그렇죠. 지금 흉물로 돼 있죠.

○윤영숙 위원  얼마큼 공사진행이 됐는데 그런 거예요?

○여산면장 한두련  공사진행이 거의 건물은 다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다시 하겠다고 어떤 업체에서 하면 그 업체가 와가지고 돈 되는 것만 다 가지고 가버린대요.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손을 털어버리고 그러다보니까 더 흉물로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 건물 자체만.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요. 난제이긴 한데 협조하셔서 어쨌든 잘 해결되도록 하셔야겠네요.

○여산면장 한두련  예.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형택 위원  하여튼 오전에 오셨다가 가시고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 설명은 해주셨는데 83쪽에 보면 예산집행에서 여산면 소재지 운영관리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행정운영경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산면장 한두련  아니요. 이건 가람 어울림센터가 있거든요. 가람 어울림센터.

○임형택 위원  아, 가람 이병기 생가하고.

○여산면장 한두련  거기 말고요.

○임형택 위원  가람 문학관 말고?

○여산면장 한두련  예.

○임형택 위원  아, 가람 어울림센터라는 곳을 별도로.

○여산면장 한두련  관리하는.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다른 읍면하고 다르게 여산면 터미널 공중화장실 운영관리도 별도로 있고요.

○여산면장 한두련  예.

○임형택 위원  이건 또 가람 어울림센터라는 게 면 소재지 내에 있어요?

○여산면장 한두련  그렇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의해서 그게 가람 어울림센터를 저희가 조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하시면서 터미널 주변에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도 하나 거기에다 신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요. 그건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었는데, 어울림센터가 그러면 어떤 용도로 만들어져서 어떤 게 거기에…….

○여산면장 한두련  거기에 지금 1층에 헬스장, 화장실 그 관리하는 사무실이 있고요. 2층에 주민자치센터가 저희 면사무소가 작다보니까 아까 세 군데로 나눠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2층에 탁구교실을 하고 노래교실을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하고는 별개로 하나의 또 주민편의시설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여산면장 한두련  예, 그렇죠.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가람문학관 활성화방안 토론회가 있어서 가보고 또 그때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물론 가람문학관이 그렇게 잘 못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가람문학관이 대단히 중요한 우리 자원 중에 하나인데 방문율도 아주 적고 운영이 거의 하여튼 너무 좋은 곳이지만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람문학관에 근무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그 근무하고 계시는, 어찌 보면 그 직원이 사실은 여산면 우리 면장님을 비롯한 기관장님이라든가 주민자치 위원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게 어찌됐든 간에 여산면에 있잖아요.

○여산면장 한두련  예.

○임형택 위원  우리시의 시설이기는 하지만 여산면에 소재하고 있고 또 역사성이 여산에 생가가 있으시기 때문에 좀 여산면이 고민이 필요하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분에게도 좀 여산면장님을 비롯해서 주민자치위원분들, 그래서 그분들하고 자꾸 교류를 하셔서 가람문학관이 어떤 여산의 어떤 하나의 공간으로서 더 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시 전체적으로 거기를 어떤 역할을 하게 하기에는 너무 여산에 있는 곳이어서…….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분도 그렇게까지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류가 많이 없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람문학관은 가보시나요?

○여산면장 한두련  예, 저희가 순찰하다가 가기도 하고요. 저희 면에 천주교성지가 많잖아요.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이장단 회의할 때에 천주교성지 오시는 그분들을 한번 그렇게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가, 천주교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그때 건의드렸던 게 주민자치위원분들한테 요청드려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도 거기서 하시고 회의실도 잘 돼 있는데 한 번도, 1년에 한 번 가람문학지 할 때 빼고는 쓰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도 그쪽으로 초대해서 거기서 회의도 하게 하시고 그래서 가람문학관을 자꾸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한번 그런 대책을 조금 면내에 그런 좋은 곳이 있으니까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산면장 한두련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다음에 아까 폐비닐하고 폐농약병도 이야기했는데 면지역에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고 한데, 얼마 전에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미세먼지에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우리 익산에 미세먼지 주요원인의 두 번째로 영농소각이 그 분류에 들어가요. 그래서 하여튼 영농소각이 되지 않도록 청소자원과에서 하는데, 보니까 그분들이 신고가 오면 나가시는 분이 2인 1조 딱 두 분이 그 영농소각 우리시 전체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 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도활동을.

○여산면장 한두련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그건 좀 읍면하고 많이 협의를 좀 하시고 협조를 하시면 좋겠다고 청소자원과에도 건의를 드렸거든요. 두 분이 어떻게 익산시 전체를 담당하시겠어요. 그래서 좀 영농소각 같은 게 잘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한번 더 이렇게 주민들 계도활동이나 그런 주요내용으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산면장 한두련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어제도 뉴스엔가 나오더라고요. 영농소각이 전혀 비과학적인, 전혀 그게 농사에 도움이 되거나 병충해 없애는 데에 전혀……. 그러니까 논밭 태우는 거 있잖아요.

○여산면장 한두련  태우는 거, 예.

○임형택 위원  물론 또 가정에서 쓰레기 소각하는 거, 그래서 그런 대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면장님이 하실 수 있는 업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계시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니까요. 그래도 오신 김에 말씀도 드리고 남겨 놓는 게……. 여산휴게소 이름을 바꾸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5분 발언을 한 지가 5년 된 것 같아요.

○여산면장 한두련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그게 홍보담당관에서 여러 가지 알아보고 하고 했는데 좀 잘 되지는 않았어요.

○여산면장 한두련  예.

○임형택 위원  일단 여산면민들이 여산휴게소 이름을 바꾸는 걸 원치 않아요.

○여산면장 한두련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대안으로 요청을 드린 게 그럼 여산 양파휴게소, 여산 호산춘휴게소, 여산 이병기휴게소 뭐 이렇게 해서……. 가장 많이 쉬는 정안이 얼마 전에, 한 2년 됐는데 정안 알밤휴게소로 바꿨어요. 그래서 알밤관련 상품을 휴게소에서 많이 판매하고. 그래서 저도 ‘아, 공주가 알밤이 유명하구나.’ 정안 알밤휴게소를 보고 알았거든요. 그런데 여산휴게소가 제가 고속도로 통계치를 보니까 우리 상·하행선 중에서 하여튼 상당히 상위권에,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방문하는 상위권에 있는 휴게소예요. 그래서 한번 홍보담당관에서도 잘 안 되고 하던데, 하여튼 그런 고민들을 한번 계실 때에……. 그래서 여산휴게소 쪽에서는 아주 충분히 시에서 요구하면 한국도로공사 사장 이런 분들이 우리 호남정치인 출신, 이런 분들이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하고 계시고 해요. 그래서 우리시만 의지를 가지면 가능한 일인데 우리시가 별로 의지를 안 가진다는 거예요, 그분들 이야기가. 한번 고민해보시면……. 어떤 면장님이 계시든 그 일을 하나 해놓으시면 면장님으로도 정말 큰일을 하나 해놓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여산면장 한두련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한번 고민해보세요.

○여산면장 한두련  예.

○임형택 위원  하여튼 일선에서 수고하시는데요. 하여튼 앞으로도 친절하게 주민들하고 같이 호흡 많이 하시고 좋은 면장님으로 많은 평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산면장 한두련  예, 감사합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여기까지 오셔서 하시느라고 애쓰십니다. 또 여기까지 오셨는데 한마디도 안 하면 너무 서운하실 것 같아 가지고.

  아까 얘기가 나오셨으니까, 여산성지 있잖아요. 지금은 굉장히 잘 꾸며놨잖아요.

○여산면장 한두련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사실은 거기가 순례자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좀 여산성당하고 협의를 하면 가람문학관 쪽으로도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산면장 한두련  예.

○강경숙 위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보니까 프로그램은 지금 5개 하다가 지금 1개가 더 추가가 됐어요.

○여산면장 한두련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6개를 하는데 뭐 인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여기가 지금 만약에 농번기가 돌아오면 좀 애로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농번기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산면장 한두련  그러니까 운영시간이.

○강경숙 위원  저녁에?

○여산면장 한두련  예, 저녁에 있고 아침에 일찍 있고 그렇게 되니까 게이트볼 같은 건 오전에 하고.

○강경숙 위원  그러면 다 오세요?

○여산면장 한두련  예, 거의 많이 오시더라고요.

○강경숙 위원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또 농사일에 바쁘다보면 거기에다만 오로지 신경을 쓰다보면 이런 건 등한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또 여산분들은 그렇게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하시니까 굉장히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산면장 한두련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여산면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동장님과 직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선서는 금일 감사종료 시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장 박인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감사자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장 박인곤  마동장 박인곤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계장 이용기.
  맞춤형복지계장 오지선.
  165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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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읍면동(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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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19년도 마동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영숙 위원  동장님,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에 지금 소외계층 돕기 추진, 이게 주민자치센터 활동에 있잖아요.

○마동장 박인곤  예.

○윤영숙 위원  이게 좀 다른 동하고 차별화된 그런 주민자치 활동인 것 같은데.

○마동장 박인곤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맞습니까?

○마동장 박인곤  예.

○윤영숙 위원  이걸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거예요?

○마동장 박인곤  이걸 지금 연도로는.

○윤영숙 위원  시작한 지가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마동장 박인곤  한 4년 정도 됩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이 총 몇 분이시죠?

○마동장 박인곤  저희가 27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27명이면 27명이 한 분 하고 해서 27명의 홀몸어르신하고 연계가 돼 있나요?

○마동장 박인곤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되게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좀 이게 주민자치위원들이 지역에 정말 봉사하시는 거잖아요.

○마동장 박인곤  예.

○윤영숙 위원  배산노인복지관에서도 홀몸어르신에 대한 사업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그건 좀 거시적으로 하는 거고 이쪽 마동지역만의, 그런 쪽에 좀 홀몸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마동장 박인곤  예.

○윤영숙 위원  그래가지고 이게 좀 귀감이 돼서 칭찬드리려고요.

○마동장 박인곤  감사합니다.

○윤영숙 위원  항상 다른 동들도 이런 식의 활동을 하는 건 굉장히 장려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동장 박인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형택 위원  설명말씀 잘 들었고요.
  마동이 요즘 되게 좋아지고 있잖아요.

○마동장 박인곤  예.

○임형택 위원  뭐죠, 마동주민센터도 가장 최근에 새로 지은 좋은 건물이 됐고 또 그 옆에 하림 본사건물도 지어져 있고. 그래서 일단 그 길이 상당히 과거에 아주 낡았던 길에서 구)마동주민센터도 이제 홀로그램지원센터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가장 어찌 보면 익산에서 저는 가장 이렇게 좀 멋진 길 중에 하나로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마동장 박인곤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 홀로그램지원센터가 들어오면 그 건물도 상당히 조금이라도 더 신경을 쓸 거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건물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깨끗해지고 더 좋아졌는데 도시미관은 아직 과거모습 그대로 있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이고 이렇게 오셨으니까 한번, 물론 시 담당부서에서 예산도 세우고 일도 해야 되겠지만 동에서 그 가로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뭔가 신경을 써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인도라든가 아니면 시설물이라든가 그래서 그 길이 익산에서 어찌 보면 가장 좀 이렇게 멋지고 좋은 길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그런 길이 되게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마동장 박인곤  예,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한번 고민도 해보시고 해서 구)주민센터부터 교육청 있는 사거리까지 뭔가 가로환경이나 이러저런 것들, 하여튼 조금 특화해서 만들어보시는 고민 한번 대책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동장 박인곤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하여튼 마동에서의 기관장이시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지역 최대한 열심히 많이 돌아다니시고 또 지역주민들 애로사항이나 어려움이 있는 그런 업무도 파악도 해보시고 하는 건 뭐 기본적으로 당연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동장 박인곤  예.

○임형택 위원  혹시 동장님으로서 느끼시는 마동의 조금 어려움이나 아니면 이런 것이 조금 반영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사항들이 있나요?

○마동장 박인곤  마동이 구도심 중에서도 옛날부터 좀 손길이 덜 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를 구석구석 다니다보면 도로사정이 아주 안 좋습니다. 옛날 시멘트 도로가 파여 있거나 그다음에 빈집이 많다보니까 CCTV가 좀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좀 손길이 더 가야지만 노인분들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홀로 사는 노인분들이 많다보니까 화재에 대한 위험성이 많이 상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경보기 같은 것들을 시에서 좀 보조를 해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그런 도움을 주신다면 그런 것들을 부착을 하게 되면 가격은 비싸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그 사업이 다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아마 필요로 하는 만큼 다 공급이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우리 민생경제과인가 시민안전과 이런 데서 홀로 사는 어르신들, 대개 소방서랑 연계해가지고 그런 예산이 세워지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역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에 어떤 필요한 내용으로. 그러면 그걸 근거로 해서 예산부서에서 사업을 요구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좀 홀로 사는 어르신이나 원도심이고 구도심이다보니까 그런 낡은 가구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다고 하신 것처럼, 그러면 좀 그런 수요파악을 하셔서 민생경제과나 그런 데에도 그런 사업이 다 지원이 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마동에 좀 그런 것들이 아직 부족하다면 적극적으로 더 요청을 하셔서 그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어떤 빈집을 활용해서 요즘 주차공간 만들겠다, 아니면 500만그루 나무심기 하면서 그런 빈집을 활용해서 동의만 된다고 하면 그런 곳을 어떤 친환경주차장으로 만드는 것, 이런 것도 지금 우리 도시개발 관련사업 부서들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좀 적극적으로 요청도 하시고 해서 그렇게 좀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동장 박인곤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까 낡은 도로나 과거에 그런 곳들을 이렇게 주거환경이라든가 도로환경이라든가 마동에 시설들이 좀 개선돼야 되는 곳도 좀 적극적으로 찾으셔가지고 담당부서에 요청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동장 박인곤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이트 소주공장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과거에는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요즘은 쉽게 말해서 악취나 환경문제 민원이 많았는데 지금은 혹시 그런 건 접하지는 못하시나요? 따로 파악된 건 없으신가요?

○마동장 박인곤  지금은 냄새에 관련해서 민원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배주정이 생산을 중단했거든요. 그리고 하이트소주만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주정공장이 가동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악취민원은 없고.

○마동장 박인곤  거의 없습니다.

○임형택 위원  소주공장은 그런 특별히 악취가 날 만한 그런 공정 자체가 있지 않나 보네요.

○마동장 박인곤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지역주민들한테 보배에서도 많은 이렇게 소주이지만 현물을 많이 이렇게 보탬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민원보다는 이사 가는 것을 원치 않는 주민들이 더더욱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오히려 하이트 소주공장이 그냥 그곳에 있는 것을 오히려 더 바라는.

○마동장 박인곤  예.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곳에 제가 시민단체 있을 때 거기에 벽화를 그려놓은 일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것도 아까 가로환경에 더 연장선상에 둬서 이 공장으로 인해서 거기가 너무 노후해 보이지 않도록, 아까 구)마동주민센터부터 어찌 보면 동산동 고래등 오거리까지를 좀 그런 가로환경이 상당히 멋진 그런 길로 만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마동장 박인곤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수연 위원  하나만.

○위원장대리 오임선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수연 위원  마동에 공원조성 관련돼서 주민설명회가 얼마 전에 있었나 봐요.

○마동장 박인곤  어제 있었습니다.

○김수연 위원  어제 있었던 것 같아요.

○마동장 박인곤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무슨 교육 관련된 좀 특화된 그런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인가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마동장 박인곤  저도 그 설명회를 들어봤었는데요. 교육 관련해서 특화라기보다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원형태, 그러니까 쉼터공간의 그런 형태의 공원조성 쪽으로 저는 듣게 됐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무튼 언론보도에서는 무슨 교육 관련된 어떤, 그래서 특화된 지금 공원을 만든다는 계획을 하고 있는 건가 싶어서 한 건데요.

○마동장 박인곤  유아들 관련해서는 유아숲 같은 걸 유치를 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유아숲 같은 것은 교육의 일종이기도 하거든요.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마동이 생각해보면 거기가 전북대 익산캠퍼스가 있고 교육청 건물이 있는 게 맞죠?

○마동장 박인곤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학교도 있고 게다가 얼마 전에 영어도서관 마동도서관이 거기 세워졌고.

○마동장 박인곤  예.

○김수연 위원  어울누리가 마동인가요? 구)남중.

○강경숙 위원  어울누리 맞아요.

○김수연 위원  마동 맞죠?

○강경숙 위원  예.

○김수연 위원  이게 생각하면 마동이 되게 교육동네가 됐어요.

○마동장 박인곤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좀 노후되고 이런 게 있기는 하지만 우려되는 것은 각각 이렇게 특화된 어떤 기관들이 있는데 향후에 이런 것들을 시에서도 뭔가 추진할 때에 보통 행정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걸 조율하고 주민들과의 가교역할로,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행정에 적극적으로 수렴될 수 있도록 어떤 동네에 그런 방향을 만들어가는 게 동장님이 하실 수 있는 역할이신 것 같아서 각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그런 가교역할을 잘 하셔서 마동이 가장 멋진 동네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동장 박인곤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재동 위원  저는 사실 아까 윤영숙 위원님이 칭찬해 주셨는데 저도 그러려고 잠깐 말씀드립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홀몸 어르신들하고 일촌 결연맺기 해서 안부전화해서 그분들이 안전한가, 무슨 이상이 없는가, 이렇게 하는 건 정말 잘하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칭찬드리려고 일부러 시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마동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동장 박인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난 9일간 바쁘신 일정에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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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수연	김진규	박철원	오임선
유재동	윤영숙	임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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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박     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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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보  건  소  장	한명란
보 건 지 원 과 장	모종환
보 건 사 업 과 장	이진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여  산  면  장	한두련
마     동     장	박인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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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부  위  원  장

오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