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행정사무감사 -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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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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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부시장직속-국가식품클러스터, 미래농정국-미래농업과,농촌활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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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 5월 21일 (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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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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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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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태열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부시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철웅  부시장 박철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집행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고성봉 식품산업정책보좌관입니다.
  정홍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한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항상 협조와 격려를 해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직원 모두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해 선제적인 식품기업 유치활동과 더불어 각종 비즈니스 지원과 기술지원 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리하여 19개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72개사의 기업유치 성과를 이루었으며, 소스산업화센터 건립공사는 원활하게 추진되어 올 8월에 준공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추진하고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부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부시장님은 용무가 있으시면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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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1차 정례회 기간 중 오늘부터 9일간 201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뿐만 아니라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효과를 측정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중요한 위원회 활동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활용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여론과 민원사항 등을 바탕으로 행정의 불합리하고 위법부당한 점에 대해서는 재발방지와 함께 대안제시를 하여 금번 감사가 시정에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 등으로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감사기간 중 필요시 별도 현장방문이 있을 수 있으니 양지하시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부시장 직속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에 대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동법 같은 조항에 의거 위증죄로 고발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5월 29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관님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품인력계장 유은미.
  기업유치계장 김영식.
  농산물지원계장 선일권.
  산단조성계장 박갑수.
  저희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은 글로벌 식품시장의 신 중심육성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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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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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담당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욱 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욱 위원입니다.
  3가지 정도 여쭤보려고 하는 데요, 첫 번째는 우리시는 여러 가지 예산이나 또 다른 것들 지원을 할 때 조례를 바탕으로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는 관련조례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 조례가 없는 이유가 있나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현재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식품산업진흥법에 2개 조항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지원하는데 한계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만금특별법처럼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현재 발의가 돼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국회 상황이 좀 여의치 않아서 국가상황이 풀린다고 하면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부수적으로 조례라든지 어떤 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지금 희망하는 것은 올해 안에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시는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지금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그 상위법에 관련한 조례를 만들 수 없어서 조례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렇더라도 하여튼 국회의원을 만나시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세워서, 하여튼 비정상적인 상황인 거잖아요. 수많은 건에 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지원한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그다음에 24페이지 보면 25번에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에서 홍보 전광판 설치 6억 원에 관한 게 집행이 되지 않았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여기 미집행사유에서 1회 추경확보 예산으로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추경자료에 봐도 1회 추경 확보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이 부분은 올해 2019년도 1회 추경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2018년도에 특별교부세로 내려와 가지고 2018년도 추경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공디자인 심의를 마쳤고요, 곧 발주를 해서 7월까지는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한상욱 위원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아서 설치를 못했다는 말씀이세요? 작년에?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시간적으로 좀 부족하셨나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한상욱 위원  마지막으로 분양계약현황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처럼 2015년도에는 6개, 2016년도에는 15개, 2017년도 24개, 2018년도에는 19개가 되고 있고. 성과를 봤을 때는 제가 볼 때 면적당 대비 한 42% 분양이 완료됐다고 하는데 2018년도에는 24개 정도 했고 2019년도에는 19개 정도란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성과로 평가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서 조기에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물론 2018년도 사무감사이지만 2019년도에는 현재까지 몇 개사나…….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현재까지 7개사 분양계약 체결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떠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90개까지 올해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한상욱 위원  총 목표가 90개를 채우는 것이 목표라는 말씀이시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한상욱 위원  예, 열심히 좀 해주시고요, 다 말씀하시겠지만 국가식품클러스터는 그래도 익산시의 주된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진행하셔서 익산의 일자리와 먹거리가 잘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국가식품클러스터 분양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지금 현재 64개 기업체가 MOU 체결을 한 거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이것도 2018년 말까지 감사자료이고요, 현재까지는 72개사입니다.

○최종오 위원  72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최종오 위원  72개를 현재까지 했는데 그러면 전부 입주가 가능합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분양계약체결은 다 끝냈고요, 지금 24개사는 가동 중에 있고요, 72개사 중에서. 24개사는 가동 중에 있고 4개사는 현재 공장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MOU 체결해가지고 계약한 데가 공장을 하고 있냐고. 다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계약만 했을 뿐이지 안 들어온 기업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현재 계약을 몇 퍼센트 했네. 그러지 말고 계약을 했으면 MOU 체결했으면 끝까지 일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해줘야 돼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서류상으로만 기업체를 몇 퍼센트를 했네, 이런 실적위주보다는 실질적으로 계약을 했으면 일을 해야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지금 작년 2018년도 분양가동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노력한다고 해놓고 지금도 마찬가지 같아요. 그렇죠? 노력을 해야지. 계약은 해놓고, MOU 체결만 했을 뿐이지 계약 퍼센트만 올리고 플래카드 붙여놓고 결국은 않고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데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끝까지 우리가 독려를 해서 일할 수 있게끔 해 하시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33페이지 보니까 산업단지 내 공동주택 있죠? 674세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최종오 위원  항상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존경하는 김용균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배후도시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되는데 자꾸 시일이 미루어지면 봉동 그쪽으로 다 뺏기지 않느냐. 그것 다시 또 얘기하지만 감사기간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도 참고해서 반복되지 않게끔. 그렇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내년에 가서 또 반복되지 않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3쪽에 국가식품클러스터 배후복합도시 조성 추진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1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용역을 했는데 용역중단 왔어요. 사실 그동안에 배후복합도시이다 해가지고 굉장히 기대도 하고 관심도 있었는데 과장님 생각하실 때 현재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현재 배후복합도시 추진하고 있는데 입주기업의 인력상황을 보면 600명 좀 넘고 있습니다. 현재 기업들에 채용돼 있는 인력들이. 그 인력들에 대한 수요가 아직은 배후복합도시를 채울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유치가 돼서 활성화되면 그런 여건을 조금 더 만들기가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한동연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업무보고 때랑 받을 때 보면 한 700~800명의 종사자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줄어든 건가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그 당시에는 MP상으로 조사를 했던 부분 같고요, 저희들이 최근 3월 달에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인력들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603명이 나왔거든요.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고무줄처럼 200명 정도 보통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제대로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싶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이번에는 저희들이 기업에 직접 자료를 통해서 획득한 숫자가 603명이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지금 식품문화도시 기본계획용역이 중단이 됐지 않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한동연 위원  아까 중단된 이유를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정확히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지난 4월 달부터 해서 일명 배후도시를 식품문화도시라고 명칭을 해서 기본계획용역을 발주를 했는데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2단계를 확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1단계는 이미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2단계가 확정이 된다고 하면 과연 배후복합도시에 대한 위치부터 해서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협의가 필요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중단을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중단을 했어요. 그러면 담당관님이 생각하실 때는 먼저 도시가 조성이 되고서 여러 가지 있어야 뭔가 된다고 생각하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입장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용역중지된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를 통해서 조기에 계속 진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서 배후도시가 조성이 되면 기업유치 하는데 상당히 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2단계 추진이 어려울 시에 1단계 업체와 우리 인구증가 등을 위해 배후도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알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우리 익산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부만 믿고 하면, 제가 볼 때 신문이나 뉴스를 보니까 정치권하고 손을 잡고 한다고 이야기가 돼 있더라고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자체적으로 정말 뭔가 해야겠다는 그런 걸 절실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식품산업의 중심지가 되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아무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열심히 뛰어서 조기에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33페이지에 보면 배후도시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질문할게요.
  한동연 위원님하고 최종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있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우리시 의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어떤 걸로 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용역을 발주했던 부분이었고요, 다만 용역을 발주해놓고 현 상황들이 2단계하고 맞물리다보니까 여기에서 바로 결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용역을 중지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제가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보좌관님한테도 얘기했고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중지하고 금마나 왕궁 이쪽 지역에 빨리 배후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풀어서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누차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조사된 게 있어요? 조사했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별도로 조사한 건 없고요, 저희들이 배후도시와 별개로 이 용역과 별개로 해서 LH 쪽이라든지 접촉을 해서 금마 일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소규모라도 한번 추진을 해볼 그럴 의향을 가지고 계속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니까 접촉만 했지 그냥 그대로 진행한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인, 공무원이 녹을 먹고 있으면 실질적인 성과를 내줘야지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이렇게 해도 세월만 흐르고 저렇게 해도 세월만 흐르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진짜 공무원들이 가슴에 와닿아서 뛰어다녀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1차 끝나고 2차로 접어든다는데 2차 하면 뭐합니까?
  그리고 아까 지금 근무하는 사람이 603명 정도라고 말씀하셨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소병직 위원  그때 보고할 때 280명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늘어난 겁니까? 거기 근무하는 현재 인구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현재 최근에 기업의 가동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전에 기준하고는 많이 달라진 집니다. 그리고 603명은 최근 3월 달에 저희들이 기업을 통해서 조사한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603명중에 익산에 살고 있는 사람하고 완주, 군산 그쪽에 사는 사람하고 분포도가 어떻게 됩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현재 603명 중에서 익산시 거주인구가 319명 52.9%가 되겠고요.

○소병직 위원  319명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319명이고 나머지는 개인정보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디에 사는지까지는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것 말도 안 되죠. 공장하고 노동부에 가면 다 뺄 수 있어요. 그냥 일시적으로 물어봐서 익산에 몇 명 살아요? 그렇게 해서 조사한 것 아니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아니, 그렇게 조사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인력지원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정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적인 것은 표시를 못하니까 그러면 익산시 관내에 주소가 돼 있는 인력을 명확히 해 달라 해가지고 조사를 한 것입니다.

○소병직 위원  앞으로 보조금 나갈 때도 정확한 그 기입을 해주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소병직 위원  익산시는 일만 치루고 이익은 다른 데서 보고 있어요. 빨리 배후도시를 해야지 이것 거기만 하고 중지해놓고. 금마나 왕궁 쪽에 일부 풀어서라도 빨리 배후도시 소규모로라도 처리를 하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배후도시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언제까지 검토할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 독자적으로만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 할 거예요? 언제까지 보고할 거예요? 말씀하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내년요? 말씀하세요. 언제까지 하겠다 라고. 그냥 시간만 끌기 작전하지 말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요, 더군다나 국가하고 연계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양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하려고 2차를 추진하고 있어요? 안 해야지.
  성심성의껏 잘 좀 해주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소병직 위원  마지못해서 그냥 월급만 타먹는 그런 공무원이 되지 말고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김용균 위원  정홍진 담당관님 감사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2018년도를 중심으로 해서 답변해주면 되겠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전전 시장이었던 이한수 시장님 때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익산에 유치되면서 우리 시민들의 기대감이 아주 컸고 백년의 먹거리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우리 시민들은 좋아하고 지금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비해서 기대감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은 행정에서도 노력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분야에서 이렇게 우리가 너무 늦어지는데 많은 기업유치를 정말 성심껏 하는데 우리가 기업 입주자를 보면 소규모 인원 10명, 20명, 50명 이렇게 작은 기업들이 들어와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가 활력을, 활성화를 이룰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관님?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위원님 지적사항이 저희들 전적으로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을 저희들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기업들이 지역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지방으로 내려오는 그런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지만 저희들이 여러 기업들을 상대로 공략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대표기업들이 내려와야 만이 연관기업들이 또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담당관님, 그리고 특히 고성봉 정책보좌관님께서도 아까 담당님이 얘기한대로 대기업 유치가 승패에 가름이 있어요. 그것을 적극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어떤 기업이 익산의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오려고 하는가, 그분들이 의지가 있어야 오는 것이지 오라고 해서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책보좌관님 계실 때 큰 대기업 하나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요.

○식품산업정책보좌관 고성봉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기업이 들어와서 2018년도까지 기업 종사자수가 몇이나 됐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올 3월 달에 조사를 한…….

○김용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3월까지면 작년 12월하고 얼마 안 되니까. 603명이라고 아까. 603명인데 지금 603명 거주하고 있는 곳을 한번 파악해보셨어요? 2018년도라고 생각하고 거주지역. 지금 전주에서 다니나, 봉동에서 다니나, 아니면 익산시에서 다니나, 이런 것을 파악을 해주셔야 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603명 중에서 익산거주가 319명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319명? 한 50% 되네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53%정도 됩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러면 나머지는 주로 완주?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완주 쪽도 있지만 주로 대전이라든지 출·퇴근하는 분들이 솔찬히 있었습니다. 고급인력은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고 출·퇴근하는 분들이 솔찬히 있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종사자 중에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산학협력을 통해서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 그러면 산학한협력을 통해서 익산 분들이 취업하는 분들은 한 50%밖에 안 되겠구만요? 외부에서 다니기 때문에. 산학협력을 통해서 그 기업이 유치되면 우리 익산의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한 것이 크지 않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들어오면 어떤 분야의 사람이 필요한가를 봐서 바로 연결해서 우리 지역사람들이 그쪽에 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협력사업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유치돼서 오면 우선 익산 시민이 채용될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분포도를 보면 50%도 우리 시민들이 입사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 회사가 오면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을 데려와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 신경 쓰시고, 특히 우리 농산물, 생산되는 축산물 같은 것도 어느 정도 그 기업에 납품이 되는가 그것도 파악해보셔야 되는데 파악한 것이 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현재 저희들이 기업들이 필요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원재료비축공급센터를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른 개념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어떤 품목에 얼마만큼 필요하고, 또 미래농정국을 통해서 익산에서 생산되고 있는 원재료가 얼마만큼 있고, 어떤 품목을 하고 있는지를 같이 파악을 해서 이걸 어떻게 연결시켜서 기업들에 납품을 통해서 지역의 농업의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을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담당관께서 부처와 협력 하에, 우리의 의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앞으로 익산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가를 서로 노력하는 그런 장이 돼야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를 퍼센트를 내서 젊은이들 취업문제, 그리고 농산물의 납품문제, 이런 것도 매년 파악을 해주셔야 하고, 아까 오신 분들이 거주를 어디에서 하느냐. 우리 익산에 거주하는 분이 50%라고 하면 사실은 그것이, 아까 여러 위원님이 최종오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소병직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배후도시조성이 안 됐다. 제가 배후도시 조성하라고 시정질문 한지가 오래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막 조성할 당시에 해야 한다 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용역을 하다가 용역이 지금 중단됐지요? 주식회사 한화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것도 하려고 했는데 우리 의지와 안 맞게 2단계 사업이 있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미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떠나서 지역구 의원이신 소병직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금마든 왕궁이든 춘포든 우리가 미리 조성을 해놔야 돼요. 지금 여기에 1단계, 2단계가 되면 지금 행정에서는 2만 명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단지가 최소한도 1,000세대, 2,000세대는 지어져야 만이 그 인구를 반의반이라도 유치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됐다 해서 우리 위원들이, 그리고 33만 명에서 지금 29만 명도 무너질 정도가 됐잖아요. 그래서 걱정하는 것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빨리 용역을 재개해서 필요한 것, 그러면 아파트를 지어놓으면 아파트를 입주할 수 있는가, 없는가. 아파트만 지었다고 해서 그분들이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여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첫째, 쾌적한 아파트인가, 살기 편한가, 그리고 전망도 좋은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학교교육 문제를 많이 따지기 때문에 유치원, 초·중학교까지는 그쪽에 넣어서 한 2,000~3,000세대는 미리 우리가 만들어놔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때요? 담당관님께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간 오늘의 지적사항을 잘 보시고, 그리고 정홍진 담당관님께서 감사담당관에서 근무하셨고 그래서 능력 있는 분이 오셨는데 제가 볼 때는 고성봉 정책보좌관님, 우리 담당관님들이 너무 많이 바뀌어요. 이건 정말 전문성을 요하는 겁니다.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인사는 시장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지금 공부하고 또 외국에 나가서 좋은 사례도 보고, 위치도 보고, 어떤 것이 성공하는가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데 알만하면 보내고 알만하면 보내고 하면 전문성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해서 마무리를 할 때까지는 그분에게 책임을 줘서, 그리고 마무리가 잘 됐을 때는 그분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좋은 데로 승진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책보좌관님 어때요?

○식품산업정책보좌관 고성봉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 점들이 아쉬운 점들이 있고요, 특히나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지만 클러스터 업무, 투자유치, 기업지원 이런 업무들이 상당히 지속성을 가지고 해야 될 업무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의를 해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조직이 안정되게, 또 지속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익산의 현안문제 하나를, 제일 중요한 문제 하나를 뽑는다면 저는 현재 식품클러스터를 뽑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식품클러스터 크게 핵심적인 건 3가지입니다. 분양문제, 배후도시 문제, 그다음에 2단지, 3가지입니다. 이 3가지를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전부 얘기했으니까 겹치지 않게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작년 감사보고서를 보면 주거용지 70필지를 분양 완료하고 670세대를 완료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다 분양이 끝났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분양은 다 끝났습니다.

○소병홍 위원  배후도시하고는 관계가 없이 분양이 된 겁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파트도 끝났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이건?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LK하우징이라고 거기에서 설계까지 다 끝났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배후도시하고 관계없이 택지 만들고 아파트 한두 동 짓고 이렇게 하는 것은 끝났다, 이렇게 보면 되겠구만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언제 착공합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다만 LK하우징 공동주택 같은 경우가 현재 분양수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직 착공을 않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착공을 독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배후도시는 아니더라도 거기라도 빨리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분양계약현황 이걸 보면 이게 MOU입니까, 계약입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분양계약입니다.

○소병홍 위원  MOU는 아니에요, 이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MOU는 아닙니다.

○소병홍 위원  MOU하고 계약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계약이 된 거죠? MOU가 아니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실계약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여기에 자세히 해주려면, 계약현황은 나왔어요. 그러면 착공을 한 데, 돌아가는 데, 64개 중에 24개밖에 안 돌아가요. 하림 같은 것 제일 위에 써있고 종업원도 250명이지만 지금 착공도 않고 아무것도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공사를 한 데, 공사를 하는 데, 계약만 하고 아무 것도 않고 있는 데, 이런 것도 구분을 해주고, 고용인원도 실제적인 고용인원 이런 것을 표기해줘야 이 자료로써 완성도가 있지 이것 무슨 MOU 낼 때 그 자료만 모집해가지고 여기에 쭉 써놓으면 이게 효율성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자료는 분양계약현황에 대해서는 별도자료를 해가지고 위원님들께 한 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주는 것도 좋고 좋은데 보고서에도 적어도 비교자료에 분양만 했다, 여기는 공사 중이다, 여기는 가동 중이다, 여기는 땅만 사놓고 아무 것도 않고 있다, 이런 것이라도 알 수 있도록 비고란에 표시에 해줘야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다음에는 자료를 제출할 때 그런 부분까지 상세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예산문제. 투자유치에 기업지원이 한 18억 원이 있더라고요. 이게 시비입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시비하고 국비, 도비가 섞여있는 상황입니다.

○소병홍 위원  예산서에는 시비, 도비가 섞여있는 게 표시가 안 돼 있던데? 18억 5,000만 원이 기업유치지원이라고. 지금 그냥 자체 재원이라고 해서 시비만 있는 것 같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병홍 위원  아니, 예산서. 행정사무감사는 국비, 시비가 안 나오니까. 예산서에는 나오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18억 1,1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병홍 위원  18억 5,000만 원이라고. 예산서에도 있고 이 감사자료에도 있어요. 18억 5,000만 원. 기업이전비 지원.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이 부분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국비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소병홍 위원  맞아요? 국비? 예산서에는 국비라는 표현이 없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제가 가서 말씀을 드릴까요?

○소병홍 위원  아니요, 나중에 얘기합시다.
  그렇게 되고, 또 유치하면 민간인한테 돈 주는 것 있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소병홍 위원  그것은 이 보고서 어디예요? 기업유치지원이에요? 그게?
  내가 식품클러스터에 기업을 데리고 오면 나한테 돈 주는 것 있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건 감사자료 어디에 들어가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8쪽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8쪽에 2,500만 원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2,500만원입니다. 기업유치지원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게 예산서에는 1,500만 원이더라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2018년도 예산에 2,500만 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소병홍 위원  아니, 예산서를 보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추경에 더 확보된 게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예산을 집행도 못하는데 추경에 확보했어요? 작년에도 남고 해마다 남는데?
  이게 금년에도 삼십 몇 퍼센트, 기업이 안 들어오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전체 작년도 추경까지 2,500만 원 중에서 1,893만 원 지출을 했고 607만 원 불용처리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기업 이전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느 항목이고 어떻게 지원하고, 이전비 지원이라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회사한테 주는 것 같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 것 나중에 다시 한 번 얘기하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정홍진 과장님 오신지 얼마나 됐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1월 25일자로 왔습니다.

○박종대 위원  1월 달에 왔죠? 어느 정도는 조금 파악을 하셨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지금 11시네요. 보니까 동료위원들께서 전반적인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안 한 부분 예산서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페이지 12쪽을 보니까 3,000만 원 이상, 또 그다음에 18쪽을 보면 1억 원 이상 집행내역이 쭉 나와 있어요. 그렇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보시고 예산의 운용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저희들이 잔액이 미집행액이 너무 많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정말로 아쉬움이 많아요. 그러니까 식품클러스터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 구나. 그야 애로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만 예산의 운용을 보면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3,000만 원 이상 되는 게 42개 사업 중에서 불용이 15개, 명시가 5개, 완료가 11개밖에 안 돼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야 물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요. 이것을 한 눈에 보면 우리 식품클러스터가 얼마만큼 지금 팍팍하게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은 여실히 자료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명시·사고이월을 보고 정말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거의 이런 식으로 운용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예산 확보해놓고 그냥 놔두었다가 못 쓰면 불용처리하고 명시이월 시켰다가 안 되면 불용처리 하고 무책임한 이런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운용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동료위원께서 여기에 계시는 과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분들은 장기적으로 근무를 하셔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못하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빨리 그만 두셔야 돼요. 식품이 망합니다, 망해. 그런 부분들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고 제가 많이 사무관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여기에 있어서 어떤 일을 했고 어떤 효과를 냈느냐, 뭔가 좀 떳떳하게 얘기를 해봐라. 참 가슴이 아픈 일이에요. 이것 제가 창피해서 속기록에 남기고 싶지도 않은 얘기입니다.
  이러지 않도록, 이번에 새로 오신 정홍진 담당관님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다음에는 지적이 안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무슨 말씀인가 기억을 하시겠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조금 잘 기억을 하세요.
  그다음에 30쪽을 한번 봐주시죠. 이게 투자유치 문제인데 참 저는 가슴이 아픈 것이 저희들이 식품클러스터를 이한수 전임 시장께서 유치할 때는, 34쪽을 보면 지금 분양계약 현황이 나와 있어요. 이런 것을 하고자 식품클러스터를 유치한 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지금 시에서 자료를 준 것을 보니까 2018년까지 64개 업체를 계약을 했다. 그래서 아까 같이 가동이 24개, 신축이 4개. 그렇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거기에 보니까 100억 원 이상 되는 데가 11개이고 50억 원 이하가 47개입니다. 식품에서 50억 원 이하 여기에 투자하는 것은 이건 국가식품클러스터에 해당이 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것 아닙니까? 처음 취지는 이게 아니었어요. 처음 취지는 뭐냐, 연구소를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익산시에서 전라북도와 함께 네덜란드나 덴마크를 다녀와서 ‘이런 것이 있구나. 식품·농업관련해서 아! 이것이구나.’ 이걸 느껴서 전임 시장, 도지사가 한 것 아닙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때 당시의 얘기는 뭐냐, 우리도 연구소를 많이 유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도 빗나가 버렸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처음 유치한 시장의 의지보다는 그 후의 시장들의 너무나도 의지가 없었다, 이런 생각을 첫째 가지고, 두 번째, 이게 국가식품클러스터예요. 제가 지난번에 센터장하고도 언론에서 토론을 할 때 국가식품클러스터면 국가가 실질적으로 분양을 하는데 목숨을 걸고 당신들이 나서서 해줘야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그냥 어영부영, 우리는 사실은 보조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인 것은 자기들이 다 큰소리 땅땅 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잠정적으로 용역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좀 더 이제는 바꿔야 된다. 50억 원 이하짜리 47개 가지고 이걸 어떻게 국가식품클러스터라고 앞으로 어디에 내놓을 겁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도 대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성과가 없어서 참 송구스럽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국가가 걱정하는 것이 1단계, 2단계 과연 할 수 있느냐, 걱정하는 거예요.
  제가 걱정하는 것이 그거예요. 사람이 분위기입니다, 분위기. 식품클러스터에 지금 100억 원 이상 투자한 기업들이 가동하는 데 있습니까?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데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내일모레 풀무원이 준공식을 가지고 있고요…….

○박종대 위원  제일 먼저 하림부터 설득을 시키세요. 하림부터. 그런 큰, 지금 하림이 서열 세계 몇 위인지 아시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이번에 26위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하림 같은 회사가 들어옴으로써 다른 중소, 대기업 쪽에 있는 분들이 흐름에 의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50억 원 이하짜리가 47개인데 대기업이 누가 여기에 관심을, ‘아, 별 것 아니구나. 별 볼일 없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 계약한 사람들부터 설득을 시키세요. 제발. 이것 꼭 하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박종대 위원  나는 우리 사무관님은 의지가 있어서 하리라고 믿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더욱더 노력해서…….

○박종대 위원  꼭 하세요. 하림부터 하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안 되면 다른 분한데 부탁도 하고 지역에 인사권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부탁하고 하림이 여기에 먼저 첫 삽을 떠서 들어와야 다른 큰 기업들이 들어옵니다. 좀 도와 달라고 사정도 하고 그래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포괄적으로 제가 한번 볼게요.
  첫째, 본위원이 2018년도에 산업건설위원회에 들어와 보니까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잘 인식을 안 했는가, 관심이 없었는가, 국고보조금을 50%씩 주고 있었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도 노력하시고 센터장이 와서 저한테 의지를 얘기하시더만요. 그래서 어쨌든 90% 이렇게까지 국비를 확보했는데 사실은 저는 그동안에 저희 것 도둑질한 것 다 내놓아라, 도둑맞은 것 다 환수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다른 데는 80% 주는데 우리는 90% 주는 척 하더만 2년 후에는 80%로 하향조정하겠다, 그렇게 지금 책정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희들이 기획재정부를 다녀왔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지금처럼 90% 갈 수 있도록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른 데하고 형평성 차원에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다른 데하고 형평성 차원이라면 이해가 갈 수 있는 얘기이지만 그러면 과거에 우리한테 그만큼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언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그래서 제가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박종대 위원  예, 말씀하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도 갔던 부분들이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청년식품창업허브라고 해가지고 전액 국비 289억 원짜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리고 HMR이라고 해가지고 가정간편식 지원센터가 267억 원이거든요. 이 2개가 560억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전액 국비로 해 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어제 기획재정부 2차관까지 면담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된다고 하면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이 좀 상쇄되고…….

○박종대 위원  그렇죠, 뭔가 그런 쪽으로라도 보상이 좀, 이게 직접적으로 그런 형평성 차원에서 보상이 안 된다면 다른 쪽으로라도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방의원들은 엄청나게 항의하고 강력하게 상경집회까지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한다. 이렇게 허풍이라도 넣으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2단계 사업을 본위원도 얘기했는데 2단계는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 정치권에서 특별법 제정 문제 얘기했는데 특별법 없이 2단계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너무 지연돼요. 그러기 때문에 2단계를 해달라고 하기에 앞서 어쨌든 특별법에 대한 것을 정치권하고 잘 조정을 해서 계류 중이라고 하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다. 특별법 없이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1단계 한 것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려서 했고 결론적으로 시간이 지연되다보니까 김이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김이 빠지니까 대기업들이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 별 것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김이 모락모락 날 때 모든 음식도 맛있어보이듯이 우리가 이슈가 될 때 대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손을 대는 겁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2단계도 마찬가지예요. 2단계는 정말로 연구소 이런 것, 외국기업. 요즘 네덜란드나 덴마크도 좀 가보시고 그런 데에서 저희가 이렇게 우리나라 식품도시를 유치하고, 충분하게 그런 데서도 한번, 외국기업이라도 연구소라도 자꾸 끌어들여야 이게 품위가 서요. 가치가 오른다는 얘기죠. 1개인가 지금 외국기업 연구소 들어와 있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박종대 위원  그것 지금 어떻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코아바이오가 들어와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기업은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연구소는 아직은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10분이 돼서, 저는 10분만 하려고 하니까 제가 마무리를 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마무리를 잘 해주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34쪽에 분양계약일이 2015년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64개가 했는데 여기에 이 표를 만들 때 지금 현재 진척율을, 공사율이라도 이렇게 표기를 해줬으면 하는 게 아쉬워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분양계약은 됐으나 공사는 안 하고 있는 이런 회사들이 많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분양계약을 한 뒤로 계약의 유효기간은 몇 년으로 봐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지금 LH에서는 5년까지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지금 현재 5년 넘는 회사가 발생될 것 같은데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5년 넘은 데는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아니, 그러니까 발생될 것 같다고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아니요, 2015년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태열  2020년도 되면.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그렇죠.

○위원장 김태열  곧 도달하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런데 삽질 한번 안 한 회사도 있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위원장 김태열  이것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그런 부분들은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재 계속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계약금은 10% 받았나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거의 대부분 그때그때, 그러니까 10% 내고 그리고 6개월에 한 번씩 내기 때문에 각 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회사가 분양계약을 해서 발주를 하고 하는데 세제혜택 같은 것은 어떻게 연관돼요? 미루어져도 상관없나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준공이 돼야 만이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전에 준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이 관계를 이 표에다가 옆에 란 하나 만들어서 공사율, 실적률을 하나 넣어주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리고 앞으로 이 계약이 종료되면 5년이라는 기간이 종료되면 어떻게 할지 그것에 대해서 내용을 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현재는 5년이 지나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LH에서.

○위원장 김태열  그러니까 그 내용을 좀 해주시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배후도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첫째, 우리 익산시 인구가 줄고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그나마 우리가 국가식품클러스터로 인해서 인구가 좀 늘까 하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잖아요. 배후도시 다른 데로 뺏길 정도로 지금 현재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학교계획은 어떻게 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학교는 어차피 배후도시 용역이 나와야 만이 거기에 포함돼서…….

○위원장 김태열  지금 언제인데, 지금 현재 분양계약을 2015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인프라 구성이라고 하잖아요. 배후도시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입주할 때 어디로 입주를 할까 결정을 할 때 첫 번째 학교나 병원이나 시장이나 그다음에 도로망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이런 것들을 발 빠르게 우리 익산시에서는 준비를 해줘야지요. 용역사업에 넣었어야지요. 그래서 여기에 그런 것들이 갖추어져있는 상태에 배후도시를 형성했을 때 분양률이 높고 또 잘 돼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인프라망이 안 돼 있으면 분양이 안 되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LH이고 어디고 이런 데는 안 오죠. 공사를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께서는 이런 것까지도 더 좀 당겨서 좋은 조건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에 지적된 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을 조속히 조치하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자체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은 해당기관에 즉시 건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지적된 문제점들은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미래농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미래농정국장, 미래농업과장, 농촌활력과장, 농식품유통과장, 축산과장, 산림과장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들의 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김정선입니다.
  미래농정국 소관 부서 증인 출석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래농정국장 외 5명 이상 없이 증인 출석에 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증인 출석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동법 같은 조항에 의거 위증죄로 고발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5월 29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미래농정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래농정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미래농업과, 농촌활력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정국장 전종순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축산과장 김기주.
  산림과장 김우진.
  존경하는 김태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미래농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미래농정국 모든 직원은 농민중심의 시정을 펼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진심어린 조언을 바탕으로 미래농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위원님들과 농업인들의 기대에 적극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농정국장님으로부터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미래농업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래농업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미래농업과장 최봉섭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계장 전영수.
  농정협력계장 이명석.
  친환경농업계장 하창호.
  기반조성계장 유원향.
  농지관리계장 이세중.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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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미래농정국(미래농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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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욱 위원  과장님 긴 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업무성과 및 반성 좀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작년 업무성과와 반성하고 비교해서 비슷한 부분도 있고 좀 미진한 부분도 있고 또 발전된 부분도 있어서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발전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슷한 실적들어서 좀 더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중에서 유기질비료 지원에 대해서 이따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례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이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밭 농업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을 겁니다. 밭 농업직불금심의위원회를 두어서 심의위원들이 밭 농업직불금을 심의해서 직불하게 돼 있는데 현재는 밭 농업직불금심의위원회가 없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아직은 심의는 안한 것 같습니다.

○한상욱 위원  제가 과로 문의해서 직원한테 설명을 들었을 때는, 물론 조례에서도 읍면동에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위임해서 읍면동에서 전체 관할해가지고 직불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그래도 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밭 농업직불금심의위원회가 물론 개개인별로 직불금을 어떻게 줄지 심의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전체적인 직불금 형태를 좀 파악을 하고 향후 계획이나 또 지난 반성이나 이런 것들을 위한 심의위원회도 존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 기능을 하지 못하게 심의위원회가 존재하지 않고 있고, 또 심의위원회를 두지 않고 있어서 단순히 직불금을 주기 위한 읍면동의 활동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미래농업과에서 이 조례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셨으니까 조례에 맞게 심의위원회를 두시고 밭 농업직불금에 대한 심의위원이 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수리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리계에 관한 조례도 있는데요, 2018년도에는 수리계가 조직이 되었나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수리계 관리조례가 2003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현재 저희 미래농업과에서는 수리계 관련된 사항을 특별하게 추진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수리계를 조직해서 해야 할 사업으로는 대형관정 그 관리를 수리계를 조직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수리계를 조직하다보면 관정을 쓰는 수혜지역, 수혜농가들을 중심으로 자체적인 운영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조직을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 농촌 현실이 대부분 고령화되고…….

○한상욱 위원  농촌에서 농업에 관련되신 분들이 거기까지 신경 쓰시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고령화 돼서 작년에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조직을 만들어야 되고 또 거기에 사용료를 징수를 하고 유지관리를 하려고 보면 그쪽 사용하는 분들이 부담 안 했던 어떤 비용부담에 따른 어려움이 있고 저희가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놔둘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필요 없기 때문에 조례를 폐기하고 그럴 수는 없는 부분이고 말씀하신대로 관리도 해야 되고 비용청구를 해야 되면 청구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조례를 개정을 하셔서 현실에 맞게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미하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농업 관련된 조례들을 살펴보시면서 지금 용어자체가 조례안에 ‘농업기반공사가 어쨌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 라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게 농어촌공사를 지칭하는 것이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농어촌공사로 변경하셔서 조례를 개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세 번째는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에 관련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료를 주셔서 제가 자료를 파악을 하고 여쭤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2018년도에 융자건수가 한 8건이 있었던 것으로 해서 심의위원회가 8건을 심의를 하셨고 그래서 선정 8건을 했는데 7개밖에 신청접수가 안 됐어요. 그것은 1곳이 은행에서 부결이 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농협에서 신용평가를 하는데 그쪽에서 잘 안 되면 그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싶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럼요, 시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그분의 신용상태가 불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이해하겠고요.
  지금 저희가 기금을 조성하는 이유는 기금에서 이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조성을 하는 것인가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렇습니다. 지금 농업인소득기금 융자는 농협에서 해주고 그다음에 전체 이자가 4.5%거든요. 그에 대해서 2.5%를 우리 기금에서 보전을 해주고 자부담은 2%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나중에 2.5%는 농업인한테 다시 받는 것은 아니죠? 그냥 저희가 지원하고 끝인 거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한상욱 위원  그러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해서요?
  작년에도 8건밖에 안 돼서 좀 더 활용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한우를 구입하는데 있어서도 농업육성기금을 신청하시던데 예를 들어서 소농하시는 분들이 이런 기금을 잘 활용하셔서 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요,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 사항에 대해서 자부담이 2%인데 그것을 조금 낮추고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기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55페이지 소송사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농어촌공사가 원고가 되고 익산시가 피고가 돼서 패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패소를 하시고 다시 항고하지 않으셨어요. 이유가 뭔가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이 사업은 막대한 재정이 투자가 돼가지고 사업을 진행한 사항인데 이게 불법으로 농지전용을 했기 때문에 준공처리가 안 돼서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이용이라든가 차후 시설보강 이런 등등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지전용은 불법으로 하고 추후에 이것을 허가를 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농어촌공사하고 고민 끝에 그러면 그것을 행정심판과 소송을 거쳐서 사법기관의 어떤 판단을 통해서 이 사업을 빨리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행정소송은 저희가 접고 더 이상 소를 제기 않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를 해서 현재 테마공원이 그나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상욱 위원  지금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했는데 소송비용은 얼마나, 참고적으로.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소송비용은 700만 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냥 시 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나가게 되는 건가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어쩔 수 없는 부분인가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이걸 원상복구하고 하면 국가 경제적으로도 그다음에 사업을 했던 건설업체 측면에서도 상당히 많은 금액의 몇 십 억의 손해가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어서 소를 포기한 상황입니다.

○한상욱 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평가를 하기에는 좀 어려우나 그래도 사전에 잘 조사가 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없었어야 되는데요, 이미 일은 많이 진행이 되어 있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뒤에서 다시 질문 드린다고 했던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액수를 국가에서, 국비가 지금 64%이고 시비가 36%예요. 그렇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많은 예산을 국가에서 가져오게 되는데 2018년도 같은 경우에도 처음 예산은 한 20억 원 정도였다가 추경을 편성해서 24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추경을 하면서까지 필요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2017년도에도 잔액이 7억 9,000만 원이었고 2018년도에도 5억 원이나 되는 예산이 잔액이 남습니다. 2017년도에는 비율이 73.6%정도 했고, 2018년도에는 79.4%정도. 계속 매년 이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예측을 하실 수 있지 않나요? 아까 말씀하신 건 물론 과다 신청이 있어서 그걸 조절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잔액이 남았다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봤을 때는 계속 보조금 반납이 2017년도에는 5억 원 정도 되고 2018년도에는 3억 원 정도 되고 이런 보조금 반납이 과다하게 되면 시 입장에서 좀 난처하게 되지 않나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유기질비료 사업은 당초 2만 9,000톤 정도를 농가에서 전산시스템에 신청을 했는데 결국은 12월 말 가서 정산을 해보니까 한 6,000톤 정도가 줄어든 2만 3,000톤 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 나름 분석을 해본 결과 농가에서 신청 당시 영농계획하고 또 농사를 지으면서 실제 하고는 좀 차이가, 계획하고 현실하고는 차이가 있었고, 가장 큰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농가에서 과다 신청하고 이것을 중간에 신청량보다 적게 사용할 농가는 포기를 해라, 계속 공문을 보내고 확인을 하고 해도 이게 현재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과다 신청농가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과감하게 줘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유기질비료뿐만 아니라 다른 보조사업들도 일부가 신청해놓고 늦게 포기를 함으로써 희망하는 다른 사람도 못 쓰게 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고민과 검토를 통해서 제재를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업들도 물론 있지만 제가 유기질비료를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과다하게 들어온 것들은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돼서 정말 현실적인 예산이 편성돼야지 매년 3억 원씩, 5억 원씩 이렇게 보조금을 반납하고 시비도 잔액이 남는 이런 상황은 반복돼서 연출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예농업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명예농업시장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저희 행정사무감사에 명예농업시장이 있나요? 제가 못 봤나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나요? 활동을 몇 회 했다는 것만 있지 어떤 세부적으로 1년간 명예농업시장이 활동한 사항이…….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62쪽에 보면 명예농업시장제도 농정거버넌스의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맨 밑에 명예농업시장과…….

○한상욱 위원  명예농업시장님은 나름대로 무게감 있게 미래농정국에서 추진하시는 분을 세우시는 분 중에 가장 중요하신 분인데 이렇게 한두 줄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매년 월급이 나가는 사항인데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리 명예농업시장 조례를 보면 근무시간은 주3회 출근, 월64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명예농업시장의 활동사항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라고 돼 있어요. 주3회 출근, 월64시간 근무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제가 명예농업시장님 활동하신 것을 좀 받았잖아요? 제출을 부탁드려서 받았는데 1월부터 12월까지 쭉 활동하시면서, 물론 자료에 근거한 얘기입니다. 대부분 월에 32시간 근무를 하셨고, 어떤 달에는 24시간밖에 근무하지 않으셨고, 물론 어떤 달에는 많게는 48시간까지 근무는 하셨지만 우리 원칙으로 따지는 주3회 출근, 64시간 근무가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물론 그 뒤에 단서조항에 명예농업시장의 활동사항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라고 되어 있지만 그래도 조례 상에 주3회 출근, 64시간의 활동시간이 돼야 되는데, 물론 급여사항에 32시간까지 150만 원, 64시간까지는 200만 원으로 한다는 내용은 있지만…….
  그러면 먼저 여쭙겠습니다. 7월 달 같은 경우에 24시간밖에 하지 않았는데 월급은 어떻게 나갔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7월 달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조례에 월64시간 이상이면 200만 원이고, 32시간 이상이면 150만 원이 나갑니다. 7월 달에 24시간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7월 달은 지급이 안 됩니다.

○한상욱 위원  7월 달은 지급 안 하셨고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한상욱 위원  그러면 거의 매월 150만 원씩 지급을 하셨겠어요. 그렇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한상욱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명예농업시장님이 많은 일들을 하셨더라고요. 자료상에는 활동을 하시고. 그런데 주에 한 번만 활동하신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었고, 그리고 50시간을 넘는 달이 전혀 없다는 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명예농업시장님께서 연세도 있으시고, 고령까지는 아니시지만. 그렇게 되시기 때문에 라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원칙이라는 건 조례상에 있기 때문에 주3회, 월64시간 근무의 원칙은 최소한으로 지켜주시는 것이, 최소한 몇 달이라도 지켜주시는 것이 좀 당연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벌써 5월인데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으나 앞으로 남은 달 동안에는 명예농업시장님께서 수고 하시는 건 알겠지만 나름의 내용이 있게, 원칙이 있게 활동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잘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페이지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했는데 여기 아래쪽 보니까 포장률이 낮은 읍면동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한다고 했는데 지난해에 많이 했어요? 2019년도 예산?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2018년도에는 6억 4,000만 원 가지고 공사를 해가지고 포장률이 37%에서 41%로 조금 상향이 됐고, 2019년도 금년도에도 본예산, 그다음에 현재 올라가 있는 추경까지 포함을 한다고 하면 한 47% 정도 올라갈 것 같고, 오산이 워낙 농로가 길어가지고 다른 데보다 많이 지원을 해도 포장률 올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도 농로포장 시 전체 예산 중 15%가 오산에…….

○최종오 위원  11%.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15%가…….

○최종오 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을 보니까 황등, 함열 그쪽에 다 있어요. 그것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한번 본예산에, 올 본예산에 딱 그렇게 11% 올려놓고는 이번 추경에는 많이 빠졌더라고. 더욱더 신경을 써주셔야지 써준다고 시장님께서 ‘산’자 들어간 데가 제일 소극적이라고. 여산, 오산 그때 답변 했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최종오 위원  적극적으로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더 신경써주세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추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추경 이미 다 세워졌는데 무슨 추경이에요. 2차 추경이라도 신경써 주시라 그 얘기예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32페이지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을 보니까 그래도 7건이면 양호한 편이네요. 7건밖에 설계변경을 안 했기 때문에. 아무튼 7건도 될 수 있으면, 다 이유가 있겠지만 설계변경 않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 옆에 33페이지 건설공사 집행현황을 보니까 3,000만 원 이상 이건 지금 경쟁입찰 아니에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경쟁입찰입니다.

○최종오 위원  경쟁입찰이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건건이 입찰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한 번에 다 하는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건건이 합니다.

○최종오 위원  건건이 하고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최종오 위원  이걸 몇 군데 딱 모아가지고 합쳐가지고 1건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에 더 싸게 할 수 없나? 안 돼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저희 업체수도 많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최종오 위원  그건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어떻게 같은 건설이 몇 개씩 된 데가 있네. 그 사람들은 잘…….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입찰 낙찰이 잘 되는 업체는 몇 건씩 하고 못하는 데는 좀 안 되고.

○최종오 위원  그래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최종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 국·도비 반납현황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을 4,000만 원을 해놓고 왜 포기를 했대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보조사업자가 평안엔비텍인데 자체 개인사정으로, 처음 신청을 할 때하고 그 이후에 회사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개인사정으로 포기를 했는데 평안엔비텍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 사업에 대해서는 2년간 신청을 못하도록 그렇게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무튼 국·도비 예산을 예측을 잘 하셔가지고 반납하지 않도록. 국비 예산 같은 경우도 반납을 많이 하게 되면 우리시에도 페널티가 있을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시에도 페널티가 있고 또 시비를 사용하지 못하고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분석을 해서…….

○최종오 위원  예측을 잘해서 반납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세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71쪽에 농업인 월급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18년도에 지급농가가 42명이에요. 그렇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전년도 것을 보니까 2017년도에는 54농가였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저희가 농업인 월급제를 2016년 하반기부터 하고 있는데 농업인들은 대부분 추곡수매를 통해서 목돈을 가을에 갖는 것이 습관화 돼가지고 농업인 월급제를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2017년도하고 2018년도하고 조금 차이나는 것은 저희가 노력이 좀 부족한 것 같고, 금년도부터 품목을 벼에서 수박이라든가 딸기 이런 품목을 확대해서 금년이나 그전보다는 좀 많이 신청이 늘 것으로 예상하고, 저희는 100명 이상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것 추진실적 보니까 면적제한 폐지까지 하면서 적극적으로 하셨어요. 하셨는데 여기 집행을 한 것 보니까 이것하고 달라요. 집행액은 42명에 665만 2,000원인데 이 앞에…….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산이요?

○한동연 위원  예, 예산 이걸 보니까 이것은 815만 2,000원이에요. 이건 어떻게 해서 다른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산 이 속에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이…….

○한동연 위원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그러다보니까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다른 것은 다 같은데 그것만 달라서 제가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다른 사업은 제가 전부 확인했는데 그러면 그것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일부 행정사무비가 들어가 있는 것은 실제 사업비하고 예산상 과목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농업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취지인데 상당수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익숙한 수매제도를 더 선호하고 있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서 추이를 살펴가지고 적절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그건 참 잘 하신 것 같아요. 과수농가나 원예농가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신청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42명이 결정이 됐는데 보통 많이 탈락이 되나요? 그분들 신용등급에 따라서 탈락이 되나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분들 신용등급도 있는데 그전에는 읍면동에서 직접 접수할 때는 그분의 신용이라든가 부채를 모르기 때문에 신청하고도 떨어지는 분이 다수 있었는데 지금은 지역농협에서 직접 접수를 하면서 그것까지 검토를 하기 때문에 신청자하고 선정된 대상자하고는 거의 같습니다.

○한동연 위원  거의 맞아 떨어져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그래서 작년에 42명이 신청해서 42명 전체가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한동연 위원  어차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니까 다시, 자꾸 연구해가지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심기일전해서 저희가 100명 이상 금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많은 농민이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지금 현재 우리시에 여성농업인 숫자는 얼마 정도나 됩니까? 여성농업인으로 되어 있는 분은?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지금 여성농업인 전체 현황은 따로 뽑은 것은 없고요, 금년부터 생생카드 지원사업이 굉장히 확대가 됐습니다. 그전에는 65세에서 70세였는데 금년에는 75세까지 하는데 현재 한 2,60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신청을 2,600명이 했다고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2019년도 사업을.

○한동연 위원  그러면 작년에 보니까 1,740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신청자들이 많이 생기는데 왜 작년 같은 경우는 남았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작년에는 나이를 70세까지 제한을 하다보니까 금년보다는 대상자가 적었고요, 그다음에 신청을 하고도 잔액 발생한 것은 카드를 만들어놓고 안 쓰는 분이 있고, 저희가 계속 10월 달부터는 잔액이 남고 안 쓴 분들한테는 연락을 드려가지고 12월 말이면 없어지니까 쓰시라고 해도 또 10월 달 되면 바빠서 그러는지 잘 안 쓴 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도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더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만들어놓고도 안 쓰는 분이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안 했다는 생각도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읍면동을 통해서 안 쓴 분들 1:1로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하는데 바쁘다보니까, 그리고 농촌지역에서 시내까지 나와서 써야 하는, 별도 시간을 내서 써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미리 좀 챙겨서 반납하는 것이 없도록…….

○한동연 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바우처카드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걸 주로 어느 부분에서 쓰고 있는지 그건 알 수 있죠? 여성농업인들이.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여성농업인들은 미용이나 문화 활동, 영화나 이런 등등.

○한동연 위원  뭘 주로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것 알 수 있나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것은 어렵습니다.

○한동연 위원  모르고 있어요? 계장님?
  왜냐하면 뭘 선호하고 있는지 봐가지고 선호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할 때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찜질방을 간다든지 미용실을 가는데 그쪽에 더 많이 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을 홍보를 하면 그분들이, 어차피 우리가 예산 세워서 하는 것이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런데 저도 이 부분 가지고 담당직원하고 얘기한 것이 금방 말씀하신 미용실에 가서 1년에 12만 원이니까 12만 원을 먼저 결제를 카드로 해놓고 내가 5월 달에 3만 원 썼으면 나머지 9만 원 그렇게 해놓고 2018년 사업도 바빠서 못 했으면 2019년도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미집행으로 반납하는 그런 사례가 없는데…….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우리가 생각할 때 미용실은 누구나 다 가잖아요. 그런데 신청을 해놓고 사용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다시 한 번 짚어드리니까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알아보고 싶은 것은 타 법령 유사중복지원 같은 것이 혹시 있을 수 있지 않나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것은 바우처사업하고 중복자가 없도록 해당 부서에 조회를 의뢰해서 중복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런 사업을 동네이장이나 그런 분들한테만 미루지 말고 우리가 내고장소식지라든지 이런 것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많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2018년도에 대해서만 답변해주시면 되겠어요.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는 농업인 복지지원,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또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고 지원도 많이 하고 있어요. 농업인 수가 한 2만 7,0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농업인도 지금 줄고 있거든요. 줄고 있는데 복지정책이 좀 안 돼서 줄고 있는 것인가,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지금 농촌자체도 한 마을을 구성하는 최소 인원도 안 돼 가지고 과소화 되고, 그다음에 농촌지역 면에 가면 출생신고는 거의 없고 사망신고만 1년에 20~30명 이상 그러다보니까, 젊은이들은 직장 찾아서 나가고 그다음에 나이 드신 고령인 농업인들은 자연사 이렇게 하다보니까 조금씩 주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도 그에 대해서 어쨌든 농촌이 지속적으로 어떤 먹거리를 생산하고 그다음에 공익적 가치가 있는 농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존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농가소득이 오르지 않아서도 주는 예도 많이 있죠? 농촌에 소득이 있어야지 그쪽에서 삶의 질 향상으로 살고 그러는데, 내가 봤을 때 미래농정국에서 또 선임 과인 미래농업과에서는 농촌인구를 어떻게 하면 더 증가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분들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지원해줘야 하는가, 이런 것 정도는 파악을 하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귀촌도 많이 활성화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농업인에 대해서는 미래농정국에서 해야 되는데 선임 과이기 때문에 우리 최과장님이 맡아서 한번 고민해보고 농촌인구 살리기 운동을 한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작년에 농업농촌발전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우리 지역의 농업의 약점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지적한 것이 현재 우리 지역은 전체 농지면적의 80% 이상이 수도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향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미래농정국에서 향후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농업구조 개선을 통해서 귀농·귀촌인도 늘리고 청년농업인들도 들어와서 농업을 통해서 생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환경 분위기 조성 쪽에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최봉섭 과장님께서 방금 설명한대로 농촌 인구 늘리기, 어떻게 하면 농촌의 인구를 늘릴 수 있는가. 복지정책, 소득증대, 그리고 그런 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여건, 모든 것을 해서 우리가 인구증대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책이 아직은 좀 미흡했어요. 정책을 꼭 수립해서 농촌인구 늘리기에 앞장서 주시기 바라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우리 익산시에도 농민단체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이 갈수록 늘고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김용균 위원  38쪽을 한번 보세요. 민족농업 전진대회부터 보면 친환경농업 선진지 견학, 또 비슷하게 전국농업경영인 대회 참가하고 전북농업경영인 대회, 또 다른 행사성으로도 많이 되고 있는데 행사를 하러 나가면 담당 과에서 주무관이나 담당 계장들이 나가서 참여를 합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관내에서 하는 행사는 저희가 꼭 참석을 하고요, 저도 작년에 수도권에서 우리 지역농산물 판매·판촉행사에 2번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일부 단체 지원이 매년 늘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단체하고 좀 줄일 것은 줄이고 통합할 것은 통합하는 것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방금 답변하신대로 농촌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해줘야 돼요. 지원해줘야 되는데 적정하게, 그 행사에 그 많은 지원이 잘 쓰여지고 있는가, 그걸 파악해달라는 거예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더 지원할 데는 더 지원해주고 조금 지원을 적게 해도 되는 데는 조금 적게 줄여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단체도 농촌단체가 활성화는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면 예산은 갈수록 늘고 또 다른 데 보면 농촌단체는 전부 다 100% 시비로 돼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10% 정도라도, 5% 정도라도 자부담이 있으면 더더욱 관심을 갖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 부분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고민해서 시에서 나오는 것 가지고 쓰는 것보다도 단체의 회장, 단체의 대표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활성화를 하고 그분들이 관심을 더 갖게 하기 위해서 약간의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40쪽을 보면 농촌어린이 한마당 지원사업이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이것이 어린이날 행사로 농촌어린이들 행사를 돕기 위한 지원인데, 맞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과에 맞게, 아동복지과에서 어린이날 행사는 지원을 몇 군데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동복지과에서 농촌어린이 한마당 지원이 나가야 하는데 이것까지 우리 농업 예산으로 나가야 되는가 생각하는데 최과장님 어때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이것은 농촌지역 어린이 복지차원에서 저희가 하는 것도 괜찮고요, 지금 현재까지 금년이 20회로 함열초등학교에서 5월 3일 날 했습니다. 그때 행사에 북부권 어린이들 한 1,500명에서 2,000명이 참여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거든요. 지금 현재 맡고 있는 농촌교육연구원에서 20년 동안 하고 있는데 지금은 아주 매뉴얼화 되고 숙달돼서 잘하고, 거기 오는 어린이들이라든가 가족들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맡아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농촌어린이 한마당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봐요. 농촌어린이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데 똑같은 날 익산에서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북부권의 어린이들 위한 행사인데 이런 행사를 제가 봤을 때는 부서를 정확히 잡아가지고 농촌어린이 어린이날 행사라고 해서 우리 미래농업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아동복지과에서 지원해서 그쪽에서 활성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 부기상에 맞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김용균 위원  하는데 농촌어린이 활성화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린이날 행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민을 해서 잘 하도록 하고, 시에서 지원한 건 그리 오래 되지는 않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처음부터 시에서 지원하고 한 건 아니에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처음에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지원한지 얼마 안 됩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몇 해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잘 잡아서 부서대로, 전체 우리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맥락인데 과별로 하는 것은 안 맞고 전체적인 틀에 맞춰서 어린이날 기념행사, 시민의 날 기념행사, 거기에 맞게, 면민의 날 기념행사 같은 건 지원해주는 부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잘 지원할 수 있도록. 그리고 농촌동이니까 가셔서 참고하셔서 우리 미래농업과에서는 또 좋은 대안도 주시고 하면 더 낫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때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발전방안 차원에서 말씀하신 사항이니까 저희도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배수로 정비를 누차 강조를 하고 이제껏 왔어요. 지금 배수로 정비가 어느 정도 됐는가 묻고 싶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지금 배수로 정비사업은 저희가 매년 본예산이 확정이 되면 1월부터 2월까지 자체적으로 설계단을 조직을 해가지고 2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3월, 4월 공사를 추진합니다. 영농철 이전에 대부분 마무리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배수로라든가 농로포장사업 전체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소병직 위원  지금도 일부 층에서는 혜택을 못 받고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돌아다니다 보면.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소병직 위원  그런 데 중점적으로 지원 좀 해주시고, 모내기 이전에 그렇게 해주시고. 혹시 한해대책에 대해서 여유가 있는가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저희가 지금 국비 한해사업비는 매년 내시하고 실제 지원하는 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다, 말씀드리는 좀 어렵고, 도에서 용수원 개발사업으로 1억 2,000만 원 정도가 내려왔는데 그것은 도에서 주면서 다 사업장이 지정이 돼가지고 현재 어려움이 없는데 저희가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지금 아직은 그런 현상이 안 벌어지는데 천수답이 있을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많이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천수답 문제가 40mm나 100mm 이 정도 파면 모를 심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조그마한 소형 관정이라도 요구를 하는데 그 정도 여유는 우리시에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소형관정은 개인 농지에다가 설치해서 개인만 쓰는 것이라 공익차원에서 우리시에서는 아직 소형관정까지는 지원을 않고 중형관정 이상 지원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역을 한번 보고 저희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아니, 일부 층에는 소형관정을 파주고 그런 현상이 빚어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우리시에서는 소형관정 지원은 없습니다.

○소병직 위원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옛날에 했어요.

○소병직 위원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시고요,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얘기하게요. 시간이 늦었으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소병홍 위원  19페이지를 보면 3,000만 원 이상 조서에 진도가 왜 전부 100%예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사업이 단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연말에 다 끝난 사업입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3억 2,000만 원인데 우리가 2억 4,000만 원밖에 못 썼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그 진도를 써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건 집행률이고요, 이 사업은 끝났습니다. 2018년도 사업은.

○소병홍 위원  그러면 그 진도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나중에 보면 85% 짜리도 나오고 90% 짜리도 나오더라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그 사업들은 이월돼가지고 금년에 마무리가…….

○소병홍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진도라는 것은 3억 2,000만 원 짜리를 2억 4,000만 원 썼으면 거기에 맞는 진도를 써줘야지 왜 100%라고 쓰느냐 이거예요. 다른 과도 전부 이렇더라고. 그래서 물어볼 겸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지금 이 사업비에 대해서 완전히 집행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진도는 충족을 시켰기 때문에 100%로 잡은 것이고요, 집행률이 낮은 것들은 반납을 한다든가 그렇게 한 거죠.

○소병홍 위원  제가 보기에는 100%라고 쓰는 의미가 없어요. 진도라는 것은 얼마인데 얼마 써서 얼마만큼 했다, 이런 것을 해 줘야지 전부 100% 라고, 다른 데도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사업을 했다, 이월만 안 하면 100%라고 쓰는 구만. 그런데 그건 좀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다시 한 번 얘기하고요.
  27페이지 기금 문제 있지 않습니까? 기금 총액이 얼마입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기금 총액이 2018년도 말 현재 28억 9,000만 원입니다.

○소병홍 위원  28억 원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40억 원이에요. 미수금도 기금 총액에 넣어야 됩니다. 28억 원은 현재 돈이 있는 거예요. 기금 총액이라는 것은 미수금 있는 것도 들어가야 돼요. 어때요? 틀려요, 맞아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기금총액이라는 것이 하나도 안 나와 있는데 우리가 못 받는 돈이 11억 원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기금총액은 40억 원이어야 돼요. 어때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소병홍 위원  그래서 기금 총액 표시를 40억 원으로 해줘야 되고, 또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걸 개선할 점이 많습니다. 지금 기금을 1년에 한 2,000~3,000만 원 써요. 그런데 2,000~3,000만 원 쓰면서 한 30억 원을, 돈을 28억 원을 가지고 있어. 해마다 2,000~3,000만 원 쓰면서. 왜 이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 조금만 써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기금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소병홍 위원  오케이.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2% 부담 아까 얘기하시더라고. 2% 이것도 없애고 융자한도 있지 않습니까? 한도도 높여주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1년에 소요금액이 안 된다면, 아, 돈을 써야지요. 1년에 2,000만 원 쓰면서 한 30억 원씩 계속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고. 이렇게 해서 조례를 전면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래서 2% 이상만 부담만 할 것이 아니라 전액 부담해줘도 별 것 없습니다. 1년에 한 3억 원씩 나가더라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소병홍 위원  전체 해줘도. 그것 어차피 지원해주는 것 이자는 전체적으로 지원한다든지, 그리고 한도금액은 개인 5,000만 원, 법인, 그것도 2억 원, 1억 원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기금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줘야 돼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 전면적인 개편을 하고, 또 2004년도 이전 미수금에 대해서는 과감히 손실처리 해야 됩니다. 복잡하더라도 정말로 못 받을 돈은 과감히 손실처리 해야지 외상값으로 계속 가지고 가면 뭐해요? 좀 어려우시더라도 금년에 손실처리할 건 손실처리 하시고 과감하게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조례를 손을 봐서 현실에 맞게 진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할 얘기가 조금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70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소병홍 위원  이게 용안면으로 했어요. 30억 원짜리를.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30억 원짜리예요. 그런데 농촌활력과 사업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45억 원인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이것도 용안면에서 해요. 1개 면에 30억 원, 같은 시기에 45억 원 이렇게 투자하면 돼요?
  모든 것이, 이번에 용역을 우리가 개인적인 보조금에 대한 용역 줬잖아요.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것.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인력관리제.

○소병홍 위원  지역도 들어가 줘야 됩니다. 지역도 들어가서 기회는 균등하게 주고 과정은 공정하게 주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고 했어요. 그 사업이 비슷비슷해요.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이나 농촌중심 활성화 사업이나 같은 거예요. 같은 시기에 1개 면에 30억 원, 45억 원, 2개 막 75억 씩 투자를 하고. 국장님 할 얘기있는 것 같은데 해보세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용안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하고 연관이 돼서요. 지금 농촌활력과에서 하는 것은 농심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2016년도에 45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뭘 하냐면 기초생활기반이랄지, 그렇게 하면 힐링마당, 어울림 센터, 강당, 사무실, 작은 도서관, 찜질방, 그다음에 경관개선으로 해서 보차도를 포장한다든가 그런 걸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 역량강화를 하기 위해서, 이것은 공모를 해서 직접 마을에서 가서 설명을 하고 선정된 사업이고요, 미래농업과에서 하는 생활환경정비 사업은 농로포장이랄지 배수로정비랄지 덧씌우기 이런 것에 있어서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국장님, 미래농업과에 문화복지시설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어요. 경관개선사업. 왜냐하면 이게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안 주는 데는, 제가 얘기할게요. 동이지만 농지가 많은 농촌동들 있습니다. 농촌동은 미래농정국에서는 하나도 안 줘요. 동이라고. 그리고 면 같은 데는 같은 시기에 30억 원, 45억 원. 75억 원을 투자를 해줘. 이게 기회를 균등하게 주라는 얘기예요. 무슨 사업을 선정할 때. 2016년도부터 45억 원짜리 사업을 하고 2018년도에 30억 원짜리를 미래농업과에서 또 준거예요. 용안면에.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저희가 하고 있는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은 정주권개발 사업으로 면지역에 돌아가면서 전에는 용동면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동면이 끝난 다음에 용안면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활력과는 그 마을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빨라요. 여기보다. 여기가 할 때 그것 하고 있으면 이것은 다른 면 줘야지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아니, 이 사업은 지금 읍면별로 순서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소병홍 위원  무슨 순서가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순서대로…….

○소병홍 위원  그러면 19개 읍면동을 쭉 순서를 정해놨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2년씩 하면 19개 하려면 40년 걸리겠네?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지금 13개 읍면을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요.

○소병홍 위원  이게 물론 나름대로 이렇게 결정했을지 모르지만 공정하게 줘야 돼요. 용동면 하고 용안면 하고, 이것 다른 데도 줘야지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다른 데도 순서에 의해서 가고 있고, 저희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미래농정국에서 왜 동에는 안 줍니까? 농촌동. 농촌동에는 왜 이런 사업을 하나도 안 줘요? 국장님 한번 대답해보세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근거법령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동은 안 들어가고 함열이랄지 이런 데도 지금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3개 면만 하는데 그 순서에 의해서 용안이 해당이 된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하나 법을 따지기는 그렇지만 지금 제가 사는 동지역은 금마면보다 농지면적이 더 넓어요. 농지면적이 더 넓어. 얘기가 길어지니까 하여튼 균등하게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박종대 위원  저요.

○위원장 김태열  박종대 위원님 안 했구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제가 말할 수 있는 발언을 뺏길 뻔했네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존경하는 소병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아까 국장님께서 농어촌정비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농어촌정비법 맞습니다. 본위원이 초선 때 2006년도인가 한병도 의원님 국회의원 하실 때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익산의 5개 동을 발의를 얘기를 해서 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지금 얘기하는 신동의 계문동, 팔봉동, 또 동산동 이쪽에 이런 데가 농어촌정비법에 합당하게, 그래서 농업직이 지금 나가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불만이 많은 겁니다. 뭐냐하면 팔봉 가면 사실은 동이지만 다 농사짓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억울하죠. 세금만 많이 내고 과표 많이 나오고 도움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잘 참고해서 법을 한번 잘 적용해보세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까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농어촌정비법에 이걸 넣은 겁니다. 확인해보세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61쪽 한번 봅시다. 61쪽에 보니까 농업인 복지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출산여성농가 도우미 지원하고 그다음에 영농도우미 농업인 지원하고 이런 것이 사실은 실적이 너무나 떨어지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박종대 위원  실적이 너무 떨어져요. 이게 항상 해마다 떨어지더라고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만큼 농촌지역에서…….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떨어지고 있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박종대 위원  예산을 몽땅 세워놓고 쓰지도 않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2가지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다. 뭐냐하면 출산여성, 그다음에 영농도우미 이 부분이 취약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박종대 위원  2가지를 잘 챙겨보세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작년 감사자료하고 최근 3년 치를 봤는데 똑같아. 계속 그래요. 그러면 지적이 되면 좀 개선을 해야 될 텐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다, 하는 말씀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니까 잘 한번 해보세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62쪽 한번 보세요. 농정거버넌스 구축 해가지고 희망농정위원회를 정말로 위원들이 처음에는 부정적인 시각이 아주 높았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의 권력단체를 또 다시 만든다, 이래 가지고. 저도 사실 엄청나게 반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도 시장이 농업정책의 프로젝트를 가는 과정이 이 사업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이게 그런 과정에서 지금 처음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사무실도 거기에 주고, 시작하는 것 아니에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게…….

○박종대 위원  이게 잘못 가면 다음 예산은 없습니다. 이것 명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희망위원회분과위원회를 48회를 했어요. 그다음에 소위원회를 6회를 했고, 운영협의회를 2회를 했어요. 그 회의결과, 성과, 발굴사업 이 내용을 따로따로 품목을 만들어서 한번 줘보세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무슨 얘기인가 아시죠? 회의결과, 어떤 것을 어떻게 했고 이런 회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것이 나와서 성과를 이렇게 냈고, 또 거기에서 이런 것을 발굴을 했다, 그런 것을 한번 보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농정거버넌스 구축사업 해서 희망농정위에 우리 시장님께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고 또 특별히 거기 미래농정국에다가 사무실까지 줘가면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걸 특별히 잘 점검해서 한번 주세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저만 주지 마시고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69쪽 한번 보시죠.
  69쪽 용수개발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굉장히 미비했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박종대 위원  궁금해서. 올해는 많이 갖추었습니까? 2019년도에?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올해 국비도 어떻게 될지 장담은 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도비 지원하는 용수개발사업이 1억 2,000만 원이 있어서 중형관정으로 6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런데 지난번에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얘기했는데 소형관정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는 해줬었어요, 과거에. 그런데 지금은 그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꼭 대형·중형만 해줘야 되느냐, 소형도 필요하다면 농사짓는 사람이 필요하다면 시민이 원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어떻느냐. 소형을 않는 이유가 뭔가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저희가 하는 것은 공유차원에서 1개를 파가지고 여러 농가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박종대 위원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그리고 지금은 지하수가 많이 고갈돼가지고 소형으로 얕게 파가지고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알았습니다. 궁금해서. 왜 그러냐면 그 마무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확실히 해야 서로 저기가 없어요. 어쨌든 용수개발 문제는 지난번에 굉장히 미비해서 공무원들이 올해는 2019년에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겠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많이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노력하셨지만 더 노력을 많이 해주세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더 세게 나가면 안 되니까 제가 이렇게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3쪽 농지전용. 농지전용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농민이 필요해서 농지전용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농지전용이 사업을 악용하는 경향이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건 법적으로 허가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준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농지전용 할 때 이렇게 쓰겠다, 라고 농지전용을 해서 과연 그대로 잘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철저한 후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후조치를 하지 않으면 농지전용은 앞으로 마구잡이로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면 미래농업과로서는 정말로 이건 아주 잘못하는 행동이다. 미래농업이라는 것은 우량농지를 보전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는데 소홀히 했을 때는 아쉬움이 있지 않느냐. 그야 물론 농민을 위한 농지전용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해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목적으로 농지전용을 해서 차후에 관리는 정말로 하고 있느냐. 하신 그런 내용이 있으면 그런 내용을 자료로 한번 주시고, 없으면 그동안에는 없었으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농지전용에 대한 관리를 하겠다는 계획을 해서 한번 주시면 어떤가 그래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시고 없으시면 넘어갈게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저희가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농지전용도 농가뿐만 아니라 시민하고 연관돼있는 농지전용, 특히 축산관련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기반시설이 돼 있는 우량농지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 나름의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74쪽 불법농지전용 단속 및 조치도 보면 실질적으로 농지전용을 적당히 해놓고 지금도 가보면, 농지전용은 농촌에 관련돼서 일을 하겠다 라고 실질적으로 해놓고 가보면 그 안에는 다른 것을 하고 있는 데도 많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것 조사해서 그렇게 안 된 데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원상복귀 명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부터 ‘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지는 구나, 안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인식을 갖는다는 거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후천적인, 그러니까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태양광이거든요, 태양광. 그 절대농지, 우량농지 안에 거기에다가 적당히 뭐냐면 어쨌든 농지전용을 해요. 그 건물이 지어지고 어떤 시설물이 지어짐과 동시에 대형트랙터 이런 분들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죠. 사실은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라도 정말로 조금,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조금 고려해서 잘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물어볼게요. 동료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래도 조금 미비하다 생각이 돼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 질문 좀 할게요.
  어떻게 국가사업이나 행정에서 하는 사업을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맡겼는데 거기에서 소송 건이 들어오는가. 우리 행정에서 내가 볼 때는 그 사람들에게 일을 맡겼으면 받쳐줄 내용들은 받쳐줘야 하는데 그걸 안 받쳐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익산시가 졌다는 것은 익산시의 공신력이나 익산시 명예가 손상됐고 또 금액도 700만 원 이상이 손해가 났단 말이에요. 현재 서동공원 사업으로 이렇게 됐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위원장 김태열  이게 무슨 과에서 했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농지전용은 저희가 하고요,

○위원장 김태열  그러니까 농지전용은 이세중 계장님 담당이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 사업을 한 것은 농촌활력과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이런 체제들을 조금 더 정확히 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농지전용 문제라든가 농촌활력과라든가 다 함께 농어촌공사하고 이런 일은 같이 회담을 해가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좀 만들어보세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이런 걸로 소송 건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좀 이 얘기는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갑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농업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용수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농촌활력 업무를 수행하는 계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계장 이강홍.
  농촌개발계장 도일.
  스마트농업계장 황지중.
  농촌테마공원계장 김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어려운 농업농촌의 여건 속에서도 물심양면으로 저희 농촌활력 업무에 지원해주신 김태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여 83페이지 농촌활력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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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미래농정국(농촌활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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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욱 위원  예, 과장님 이제 그쪽으로 부임하신지 2개월 좀 넘으신 것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만 2개월 됐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그래서 좀 여러 가지 파악하시는데 이제 뭐 어려운 점은 없으시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한상욱 위원  어느 정도 파악은 다 되셨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제가 이 상황이 잘 이해가 안 가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2018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있잖아요. 84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예산상황을 쭉 설명하셨는데, 물론 이제 자료로 갈음하셨지만. 85페이지 위에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을 육성부터 시작해서 86페이지 보면 아열대작물 생산시설 지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또 그 밑에 스마트팜 신규농가 확대 보급사업, 그 다음에 채소류 안정생산 지원사업, 그 다음에 스마트팜 표고버섯 재배확대 이런 것들이 계속, 2017년도부터 명시가 돼가지고 계속 이렇게 중복이 되어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을 육성사업은 연말에 인센티브를 1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연말에 받았기 때문에 이월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다목적구장 사업으로 저희가 현재 지금 착공이 돼 있는 상태고요, 뒷장에 보면 아열대작물 생산시설 지원하고 아열대작물 생산시설 지원입니다.

○한상욱 위원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아까 전북형 그건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해는 갈 수 있지만 그것부터 시작해서 계속 밑에 밭작물, 스마트팜 신규농가, 채소류, 스마트팜 표고버섯, 농업분야, 시설원예 현대화, 그다음 페이지에 ICT 스마트팜, 간편형 스마트팜, 고추비가림 이게 전부 다 제가 보기에는 2017년부터 명시가 돼가지고 2017년도 사업을 2018년도에 하고, 또 2018년도 사업이 명시가 되는 것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상황이 이렇게 밖에 안 되는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저희가 원예분야가 특히 이월사업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10년 전에 비해서, 저희 행정이 8단계였지만 현재 지금 14단계로 이렇게 세분화 돼가지고 사업이 좀 추가됐습니다. 행정 처리를 하다보면 특히 이제 사업승인요청이라든지 검토결과라든지 원가심사라든지 감리 도입 이라든지 부가세 환급 이런 부분이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한 8단계가 더 늘었다고…….

○한상욱 위원  그건 그렇다면 2018년도에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실 때 2017년도 사업하고 2018년도 사업하고 중복해서 계속 사업을 진행하셨겠네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그래서는 안 되는데요, 죄송합니다만 그래서는 안 되는데 저희가 특히 원예, 전반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원예 분야는 하우스 사업이 대부분인데 10월말까지 벼농사를 짓습니다. 수도작이 끝나고 농가들 입장에서 보면 11월, 12월에 지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진짜 추진하다보면 농가입장에서 보면 설계 내야하고 전기 도입 하는데 15일 걸리고, 지하수 개발 하는데 15일 걸리고, 설계하는데 15일 걸리고 이런 부분에서 농가 입장에서 현재 좀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이제 다 그러는 건 아니고요.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물론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시지는 않겠지만 지금 같은 사업이 예를 들어서 아열대작물 생산시설 지원 같은 경우에 2017년도 사업을 2018년도에 계속 진행을 하고, 또 2018년도 사업은 신규로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한상욱 위원  그러면 같은 농가가 같은 지원을 받는 건 아니겠죠?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그런 건 아닙니다.

○한상욱 위원  2017년도 사업 받고 2018년도 사업 받고 그러지는 않겠죠, 물론.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2018년도에는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또 우리 2019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또 그럴 것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한상욱 위원  이렇게 또. 그럼 내년에 보고하실 때도 또 2줄씩 보고하시게 되는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아니,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전체적으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특히 원예파트에는 현재 전국적으로 집행률이 49%밖에 이렇게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되고 또 이월되고 그런 단계가 됐는데 저희는 현재 지금 노력해서 53%가 됐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저희가 한 90% 이상 올리려고…….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이지 않은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자료 같아서 이게 좀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려주셔야…….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누가 보더라도 보고서가 좀 잘 이루어진다고, 잘 진행을 하셨구나, 사업을. 그렇게 평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올해부터 하여튼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그리고 좀 갈음하고 넘어가셨지만 그래도 그 83페이지에 2018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을 살펴보고 싶은데요.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FTA 등 개방화 및 기후변화 대응 원예시설 현대화 생산기반 구축, 하셔가지고 작년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지원 사업하고 ICT 스마트팜 비닐하우스 설치지원 사업하고는 다른 사업인가요?
  다시 말씀 드릴게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한상욱 위원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지원 사업하고 ICT 스마트팜 비닐하우스 설치지원 사업하고 다른 사업인가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아니, 좀 비슷한 사업입니다.

○한상욱 위원  같은 사업이죠?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비슷한 사업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데 작년 성과보고하실 때 12개소 2.5ha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러니까 2017년도에 12개소 2.5ha 성과라고 보고하셨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한상욱 위원  2018년도에는 4개소 1.3ha라고 보고하시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다겹보온커튼) 지원해가지고 2017년도에는 17개소 4.5ha 하셨는데, 2018년도에는 8개소 3.1ha 이고, 또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이 2017년도에는 19개소 14.1ha인데, 이건 뭐 늘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34개소 22.1ha.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식에서 업무성과로 보고하실 거면 작년보다 좀 늘었거나 아니면 좀 줄었더라도 뭔가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부분에서 성과로 보고하셔야 되는데 2017년도보다 2018년도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라고 보고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하여튼 잘못됐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하여튼 명년도에는 저희가 반성을…….

○한상욱 위원  일반적으로 좀 더 늘고 좀 많이 보급하고 많이 지원했어야 성과로 보고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줄어들고 위축된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성과로 보고하셔서.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미흡합니다.

○한상욱 위원  예, 그 부분 좀 잘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한 가지는 자료를 요구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희망농정위원회 농촌활력분과 보조금 심의내역 해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6차례 정도 회의를 하셔서 보조금 심의를 하셨다고 저한테 주셨거든요. 그런데 희망농정위원회는 미래농업과 소관이기도 해서 미래농업과에서 주신 자료도 비교를 해봤더니 미래농업과에서 주신 농촌활력분과의 활동결과는 2회 밖에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주신 희망농정위원회 농촌활력분과에서는 6회 회의가 되었다고 쓰여져 있거든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한상욱 위원  어느 자료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야 되나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아마 저희 과가 정확할 겁니다.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왜냐하면…….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정확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저는 희망농정위원회, 물론 이제 그 전 회의에서 박종대 전 의장님께서 저희 위원님들께 다 희망농정위원회 회의와 결과 그런 것들을 자료 요구하셨는데 저는 물론 미리 받아보긴 했는데, 그 전에 며칠 전에. 그런데 희망농정위원회 농촌활력분과의 자료를 보니까 2회 밖에 회의를 안했고 1월 17일, 6월 19일 밖에 안 하셨는데,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주신 농촌활력분과 회의내용은 6차례 했다고 되어 있고 내용도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누락이 됐고, 어느 부분에서 잘못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확인을 좀 해주셔서 다시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확인은 불가능 하시죠?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미래농업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도농교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도농교류 등의 활성화 지원 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를 조성을 해서 도농교류활동의 활성화를 지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도농교류활성화 지원 위원회는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이것을 희망농정위원회에 위탁했다고 해야 하나요? 위임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 위임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시거든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제가 볼 때는 조례위반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분명히 도농교류활동 등의 활성화 지원 위원회를 설치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고 위원회에는 지금 익산시 의원도 들어가시게 되어 있고, 여 단체들의 대표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이쪽으로 그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위원회를 조직하지 않으시고 희망농정위원회가 이걸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형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희망농정위원회가 담당할 것이 아니라 위원회를 조직하셔야 된다.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저희도 조직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안 돼 있습니다. 2012년도 제정이 된 후로 현재까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다음에 역량이 되면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한상욱 위원  예.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위원회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위원회 제정하셔서, 다른 것보다 조례는 우리시에서 어떻게든 지켜나가면서 이렇게 활동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들이니까 최소한 지켜가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104페이지요,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니까 저 위쪽에 마을공동체 복원 작은 축제지원하고 농촌체험 및 직거래장터 운영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성과가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마을공동체 복원 작은 축제지원은 저희가 지금 농업농촌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함라 하고 추산마을 대보름축제를 현재 개최를 했습니다. 과거의 대보름축제가 잊혀졌기 때문에 저희가 복원을 해보자,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효과로는 아무래도 전통적으로 분위기 조성하는데 저희가 일익을 담당했다고 이렇게, 약간 미흡하지만 했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두 군데를 잡아서 1,100만 원씩 보름맞이 행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런 예산을 우리가 주는 것도 좋지만 정말 관리감독도 해주시고, 그 사람들 거기만 줘요? 그러면? 또 다른 데 해마다 돌아가면서 줍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저희도 공모를 통해서 각 읍면동에 공문이 발송이 되면 저희가 이렇게 공문을 받아서 꼭 필요한 사업, 그래서 작년도 받았던 데는 올해 안 받았으면 공정하게 이렇게 저희가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보름축제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각종 사업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동에도 나갑니까? 동에 돼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동도 가능합니다. 읍면동을 떠나서, 특히 전체적으로 우리 농촌동 해당되는 곳은 다 해당이 됩니다.

○최종오 위원  그럼 그 동안에 지원했던, 처음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게.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지금 저희가 2년째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올해 3년째입니다.

○최종오 위원  3년째?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어디 정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올해, 올해에는…….

○최종오 위원  했겠고만.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아니요, 현재 안 했고요.

○최종오 위원  정월보름이 지났는데?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아니, 그 사업 대보름축제가 아니고 다른 사업으로 지금 공모가 돼가지고…….

○최종오 위원  어디 어디 사업을 하고, 작년, 재작년 어디 했는가 한번 보게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재작년도에는 관연마을 축제하고요, 관연마을 외 망성 2군데를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망성에서 2군데 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아니요, 여산하고 망성하고.

○최종오 위원  망성하고 하나씩?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그리고 2018년도에는 추산마을하고 함라 이렇게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면서…….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돌아가면서 경쟁력 있는 데를 받고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동네 잔치시키는 고만, 그럼. 돌아가면서. 그러잖아요. 그게.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그래도 잊혀져가는 우리 문화를 조금이라도 복원해보고자 저희가 마을 단합대회도 있고,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단합대회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최종오 위원  1,100만 원 갖다 어디다 쓰겠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주민들이 갈등관계가 많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갈등 관계가 많아요? 자기 동네 사람들이 무슨 갈등 관계가 있겠어요. 몇 십 년을, 몇 백 년을 같이 산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예산에 있어서 시비 100%인데 그래서 하는 것도 좋은데 아무튼 관리감독 좀 해주세요. 이런 것도 한번 보고.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최종오 위원  계속 사업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성과 한번 보고 이 동네 사람들 이렇게, 이것 지금 우리가 조례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 돈 퍼주는 것이에요, 지금. 동네 사람들. 그거나 다름없으니까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지켜봐주세요. 잘.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지켜봐주세요.
  그 밑에 지금 농촌체험 및 직거래장터 운영지원도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여기는 2018년도에는 어디에서 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이것도 똑같은 비슷한 사업인데요, 전체 지금 2018년도 11곳…….

○최종오 위원  11곳?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1개소인데 농촌체험 및 직거래장터 운영지원 사업량은 1개소인데 현재 지금…….

○최종오 위원  1개소 이고만.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1개소인데 지금 웅포 산들강 마을부터 시작해서 10개소 정도를 돌아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 농촌체험 및 직거래장터 운영지원은 저희가…….

○최종오 위원  무슨 면이에요? 거기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웅포 산들강 쪽에 황토돛배타기, 식생활 체험, 또 체리수확이고요, 성당포구마을은 마을탐방 및 국궁 배우기 사업.

○최종오 위원  해마다 이제 돌아가면서 하나씩 또 2,000만 원씩 지원해주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아니요, 해마다가 아니고 저희가 11개소의 농촌체험과 관련된 서비스 업체, 농가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우리 어린이라든지 아니면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10개소 정도 해가지고 순회를 해가면서 각종 체험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2,000만 원 가지고? 10개소를 돌고 한다 그 얘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최종오 위원  이런 것 할 때 우리 위원회에 얘기 좀 한번 해봐요. 한번 나가보게.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저희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것도 괜찮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시간되시는 분들은 한 분씩이라도 한번 가서 지켜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128페이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있죠? 지금 잘하고 있죠?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지금 현재 잘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잘하고 있죠?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오산만 해도 60억 원 사업이에요, 이게요.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최종오 위원  그렇죠? 60억 원 사업. 황등이 48억 원, 용안이 45억 5,000만 원인데 이 예산을 들여서 그럼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이건 국가공모사업으로요 저희가 운영은 마을 만들기 협의체라든지 이제 사단법인 있으면 좋고요, 주로 마을협의회 아니면 면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운영은 사업비 완료가 되면 그쪽에다 위탁을 저희가 줍니다.

○최종오 위원  위탁 주면?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위탁 줘서 자체 스스로 주민들하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마련하고요, 수익이 마이너스 발생 않게끔 약간의 소득사업도 겸비해서 저희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여기에서 수익사업이 뭐가 나오겠어요? 지금 이 동네에서? 뭘 하시려고, 수익사업으로?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다 해놓고 풀 뽑기도 지금 힘들 판이에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최종오 위원  결국에는 우리시에서 관여 안 할 수가 없죠. 수십억을 갖다 주고 결국에는 운영과 관리가 우리 직원들이 나가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계약직들 또 불러서 해야 되고. 이걸 진짜 다시 한 번 항상, 어차피 일은 시작했기 때문에 잘 생각해야 됩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저희도 이제 전국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런 행태가 논란거리, 시비꺼리가 되기 때문에 익산시만이라도 좀 체험하고 숙박을 껴가지고 이왕이면 수익이 나게끔…….

○최종오 위원  아니, 참,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돼요. 국비 가져왔다고 해서 막 국비…….
  이게 지금 잘 되면 좋겠지요. 우리 예산도 많이 있어 가지고. 딱 만들어 놓으면 운영 절대 내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오산 같은 경우 운영 안 돼요, 운영. 무엇으로 운영됩니까? 그 허허벌판에다가 그 회관 만들어놓고 그 풀, 내가 보기에는 누가 풀 뽑겠어요. 자기들 동네사람들 지금 농사짓기도 바쁜 시간에.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아무튼 과장님 시작을 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시작하시고 자꾸 늘리려고 말고 일단 한번 해서 해보세요. 또 공모해서 또 하려고 말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최종오 위원  자꾸 공모해서 국비 준다고 하니까 우선 당장 받아먹자고 국비, 국비 하는데 국비 대응하느라고 우리 시비가 없어서 제대로 일을 못해요. 우리가.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과장급 이상들은 그런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책임감이.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소신 있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97쪽에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쭈어볼게요. 지금 이게 6만 7,915개 사업에 1억 3,400만 원이에요. 지금 예산이.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일단은 제가 이것 한번 볼게요. 이번에 우리가, 국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한동연 위원  이번에 우리가 미래농업과에서도 저쪽으로, 예를 들어서 유통 쪽은 저쪽으로 갔잖아요. 그…….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로컬푸드.

○한동연 위원  로컬푸드나 이런 건.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건 정책명이 농산물 생산시설 맞춤 농업 경쟁력 강화예요. 그리고 단위사업이 고품질 과실생산 현대화 사업인데 이거하고 조금 맞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초등돌봄…….

○한동연 위원  예.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시범사업은 원래 농식품유통과에서 했는데 작년에는 아마 농촌활력과에서 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는 농식품유통과에서 이걸 하고 있거든요.

○한동연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 이게 여기 들어 있지만 앞으로는 이게 농식품유통과로 가야 맞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이미 갔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 그랬어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올해 2019년도는 농식품유통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다른 것은 전부 지금 농식품유통과로 갔는데 이것만 지금 여기에 있어 보여요. 제가 볼 때.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작년에는 로컬푸드가 이쪽에 있었으니까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은 아시겠네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알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지금 관내 59개 초등학교를 하면 익산시 전체 초등학교가 다 들어가나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다 플러스가 됐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예를 들어서 하루에 150g 기준이에요. 그러면 그걸 어떤 식으로 아이들한테 주나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저희가 1인당 1,900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요, 전체 초등돌봄교실에 30회 정도.

○한동연 위원  30회 정도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30회 정도로 저희가 현재 지금 컵 과일이라고 1인당 컵 과일 딱 해서 2시 정도 배달이 들어갑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요? 컵 과일로 하면 그게 좋겠네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호응은 좋습니다.

○한동연 위원  30회 정도 되면 한 달에 몇 회? 이렇게 되나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아니요, 1년에 30회입니다.

○한동연 위원  1년에 30회니까 한 달에 3회 정도?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한동연 위원  아니, 방학…….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방학 빼고요. 주1회 정도라고 생각…….

○한동연 위원  주1회?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한동연 위원  아, 그래요? 그럼 이 공급업체는 지금 어떻게 되나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현재 지금 공급업체는 남원원예협동조합에서 현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음…….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혹시 논란거리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남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년 11월경에 공급업체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하고 있는데 전주에 있는 업체는 올해 4수 째로 도전을 하고 있고 요, 우리 익산은 작년도에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늦어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게 심사기준이 HACCP 외에 한 12개 사업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거치면 올해 익산 원협에서 아마 응모에 응할 계획입니다. 원협장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한동연 위원  그럼 이게 지금 도에서 일괄로 같이 하는 거라서 뭐 도에서 하는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익산 업체를 해야 되는데 익산 업체가 현재 자격이 안 됩니다. 원예농협이.

○한동연 위원  아, 자격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그래서 14개 시·군이 전부 남원으로 했더라고요. 올해 것 한번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지역 업체에서 자격을 갖춰서 2020년도에는 우리 익산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좀 해놨습니다. 그런데 현재 남원이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저도 지금 남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에다 얘기를 하더라도, 특히 우리 익산 같은 경우는 과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정말 위에다가 이야기해서 바꿀 수 있도록.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한동연 위원  우리 익산만이라도 익산 것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위에다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알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군산하고 저희가 익산원협에서만 선정된다면 저희가 충분히 해가지고 하여튼 하는 쪽으로 저희도 가이드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올해까지는 지금 이제 어차피 남원에서…….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남원에서 지금, 끝났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남원에서.

○한동연 위원  이것도 예를 들어서 익산시에서 먹는 아이들 간식 먹고 만족도 조사나 선호도 조사 같은 것도 하나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합니다.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6개 과일이 아마 품목이 정해져있어요. 6개 과일이 주기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어린이 영양에 들어 갈 수 있도록. 제가 과일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철저히 해서 잘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여기에서 요지는 뭐냐면 우리 익산 것을 꼭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금년 4월 말에 우리가 수박축제 했죠?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한동연 위원  제가 사실은 그때 일이 있어서 가보지는 못했지만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시민들이 왔다 갔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얼마 정도 오셨는지?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저희가 동원된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한 5,000명 정도…….

○한동연 위원  5,000명 정도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주위에 오신 분들, 업체들이 한 얘기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럼 과장님이나 계장님 만족하시나요? 결과에?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그래도 부족합니다. 해야 합니다.

○한동연 위원  거기에서 직접 체험도 하고 판매도 하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SNS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봤었어요. 그런데 물론 이건 개인적인 그분들의 의견인데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한번 복사를 해봤었는데 안전요원 부재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이렇게 이것을 보고 한번쯤 확인을 해보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전요원 부재라고 한 가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축제장소 부적절, 그 다음에 수박 정체성, 그 다음에 공사 중, 이런 식으로 어떤 분이 SNS에 올렸어요. 그래서 이건 정확치는 않지만 참고는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런 부분에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그때가 4월 말이었는데 조금 이른 시기이기도 했죠? 수박축제 하기가 조금?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아니, 적정합니다.

○한동연 위원  적정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한동연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서동축제가 5월 3일에서 5월 6일에 있지 않았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한동연 위원  사실 며칠 차이 아니에요. 3일에서 6일 차이인데 제가 생각할 때 그때 수박축제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물론 그 용머리 권역도 좋긴 하지만 우리 서동농촌테마공원 있죠. 그런 데에서 앞으로 수박축제를 하면, 서동축제기간에 같이 하면 효과가 더 극대화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저희는 농촌활력이 주입니다.

○한동연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그리고 농촌에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촌에는 어린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와서 놀고 가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들어가고요. 정체성 측면에서 우리 익산 수박은 현재 부여가 2,300ha의 수박을 재배하고 있는데 저희는 120~150ha 사이 수박을 재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수박 품질은 부여보다 낫기 때문에 정체성은 그래도 있다고 보고요. 전체적으로 이것을 계속, 명년도에도 이 사업을 저희가 공모를 하는데 수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 역량에 따라서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경쟁을 시켜가면서 소비 이런 사업을, 축제성 사업을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용머리권역도 좋지만 이걸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농촌활력과에 지금 서동농촌테마공원도 관계가 되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서 그것을 장소를 한번 바꿔보는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라는 의견을 제가 한번 드렸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충분합니다.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아무튼 의원님, 장소를 좀 저희가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103페이지 지금 유아숲 체험장·황토놀이터 조성 공사 변경한 게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변경됐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당초에는 안전펜스가 없었는데요. 그 동물체험관 뒤쪽에 도랑이 있어요. 도랑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빠질 염려가 있겠다. 아이들이 빠질 염려가 있어가지고 펜스를 설치하면 좋겠다고 해서 펜스사업 설치비로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래서 그 펜스 설치하는데 700만 원 정도로 해서 토목이라든지 운반사업 850만 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 있습니다. 나무가 거기가 좀 빈약해요. 그래서 조경수 소나무 식재하는데 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28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 내역을 한번 볼 수 있죠?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내역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내역 제출 해주시고.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내역 제출 해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리고 그 서동공원 있죠.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소병직 위원  서동테마공원. 그것을 어떻게 끌고 가시려고 그래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담당 부서장으로서 저희 서동테마공원이 나름 우리 역사에 있어서, 역사도 전주에 가면 한옥마을이 있지만 우리 농촌에는 별로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가 농촌개발뿐이 없다고 생각이 돼서요, 그 중심에는 서동테마공원이 중심체가 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용안에 있는 갈대숲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소재거리가 된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어서 기회 된다면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니까 그 확대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지금 거기 서동테마공원에 현재 연 8,000명 정도 지금 오는데요, 그것이 연10만 명 정도 되려면 그만한 시설이 들어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위원님.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농촌테마계가 있기 때문에 직영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부분적으로 동물체험관이랄지 그런 것들은 검토를 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농촌테마공원은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나머지 식물원 같은 것도 지금 아직은 안했거든요. 그런 것을 하면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해서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지금 농촌 동물원 같은 건 이미 다 얘기가 되어 있어 가지고…….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아직 민간위탁동의안도 안 올라갔고요, 우리가 다음 회기에 그런 걸 소통을 해서 하도록 할 겁니다.

○소병직 위원  그렇다 라고 하고, 농촌테마공원을 어떻게 끌고, 주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이다, 라는 그 구상이 나와 있어야 할 판인데 내가 봤을 때는 뭐 한정적으로 돈만 이렇게 들어가고 저렇게 들어가고 별 뜻깊은 것이 아니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그래서 지속가능한 사업을, 수익이 나는 구조 내지는 지속가능한 사업적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리고 그 주민들과의 소통은 어떻게 할 거예요? 주민들 참여도 시키고 해서 활성화도 시키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그 부분도 저희가 다각도로 의견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관 주도가 아닌 주민의 주도에 의해서 그걸 끌고 가셔야죠.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그래도 이번에 저희가 서동축제기간 동안 황동마을 주민들 의견 물어가지고 저희가 산촌마을캠프도 이렇게 운영을 해봤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그래서 주민들도 좀 상당히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소병직 위원  아니, 제가 봤을 때는 그 주민들하고 대화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충분한 아이템을 갖고 있을 판인데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그런 하나하나 하는 것들을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단독적으로 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소병직 위원  앞으로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가야지 이렇게 어영부영해서 갈 일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서동세트장도 있고, 지금 그러니까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가야지. 여기는 여기대로, 저기는 저기대로, 주민은 주민대로 가면 이게 아무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과장님한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서동협동조합도 있고, 뭐 황동마을도 있고 하니까 그쪽에 주변들 거시기 있잖아요. 그 아이템 많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많습니다. 거기가.

○소병직 위원  예, 그러니까 거기하고 잘 상의해서 하셔야지. 주민들을 자꾸 끌어들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관 주도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그런 측면이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소병직 위원  예, 과장님께서 잘 거시기 해서 잘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예, 수고 많으시죠?
  예산 먼저 얘기를 할게요. 84페이지부터 예산문제가 쭉 있는데 이 예산 총액이 우리 예산서하고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2018년도 예산. 우리 집행실적이라고 이것 감사 보고서에 한 예산하고 2018년도 예산서하고 다른 이유가 뭐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아, 지금 혹시 로컬푸드 쪽에 들어 있는 걸 혹시 보지 않았는가 생각이…….

○소병홍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로컬푸드계가 농식품유통과로 그쪽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현재 그렇게도 되고 여기에는 이월이랑 이런 것이 다 들어가고, 추경이 들어가고 이렇게 차이는 날 수가…….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아니요, 그 부분은 이월은 여기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산서에는 안 들어갔으니까 여기에는 포함돼 있으니까 틀리다는 얘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월은 전부 플러스해서 여기다 합계를 냈을 것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소병홍 위원  이월금액을.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이월금액이 없기 때문에 그 차이점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게 목이라고 합니까? 여기 이 예산 농어촌활력강화, 농촌마을환경 및 기반시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목이 예산서 목하고 전부 달라요. 농촌활력과라고 되어 있으면 예산에 쭉 있는 것이 여기 감사보고서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들어가 있더라고.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아, 안 들어갔으면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농촌활력강화 하나만 예를 들을게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소병홍 위원  예산은 7억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는 42억 원이에요. 보고서에는. 그래서 왜 다른가 봤더니 다른 것들이 막 농촌활력강화에 전부 들어갔어.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저희가 도농교류활성화지원 사업 목 그 단위사업을, 저희가 그 사업 위주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산서에 들어간 항목 대비라고 합니까, 항이라고 합니까? 이대로 이 보고서가 작성이 안 됐다 이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저희가…….

○소병홍 위원  그거 담당자하고…….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아니요, 이월사업…….

○소병홍 위원  얘기 한번 해보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이월사업이 현재 지금 제가…….

○소병홍 위원  이월사업은 알고 그러니까.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이월사업은 여기에…….

○소병홍 위원  아니, 다 알고 있고, 여기에 있는 항목 있잖아요. 농촌관광주체 이런 항목이 그 목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예산서하고.

○최종오 위원  국장님이 예산과장까지 했으니까 더 잘 알거 아니에요. 목을.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아니, 이 세부사업명은 지금 맞고요, 다만 액수가 좀 틀리거든요.

○소병홍 위원  아니, 액수가 틀린 게 아니고, 사업명이 달라.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농촌활력강화, 그다음에 도농교류활성화 지원.

○소병홍 위원  이 예산서에 7억 원밖에 안 돼. 뭐 들어가는 게 7억 3,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는 42억 원이 들어가 있어. 그런 게 보니까 다른 것들이 막 여기로 들어가더라고. 농촌활력강화에.
  담당자 특별히 뭐 다른 얘기 할 얘기 있어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농촌활력강화 세부사업에…….

○소병홍 위원  그거 예산서 한번 보여 줘봐.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산서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예산서에 많은 차이가 나는데요, 예산서에 이월사업이 안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소병홍 위원  아니, 이월사업이 항목이 틀린 게…….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항목이, 예.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항목에 예산이 이월사업이 많아서 지금 차이가 있다는 거죠.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예산서하고 이 보고서하고 일치가 해야 돼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그렇게 작성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이해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예산 문제 아까 얘기했는데 이렇게 이월되고 또 이월시키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소병홍 위원  이월이 됐으면 금년도 예산을 할 때는 줄여서 편성을 해줘야 됩니다. 써야 돼. 그런데 유난히 이 과만 아까 우리 한상욱 위원도 지적했듯이 2개씩이야. 그리고 이월된 것이 또 이월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월이 된 항목이 돈이 있으면 금년 예산은 좀 줄여가지고 하고 써야 되는데 그것이 또 이월 돼. 이것은 예산집행을 잘못하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소병홍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 또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게 아열대작물 생산시설 지원도 예산을 못 쓰는데 이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예산을 안 써. 세운 예산도 안 써.
  우리가 지금 기후변화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잘 대처를 해야 되는데 여기 이런 것도 예산 안 쓴단 말이에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면 한다고 했다가 사업을 하면, 애플팜이면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농가들이.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 감안해서 명년도 예산 세울 때 예산 줄여서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나는 아열대작물 생산시설 지원 이런 데는 더 많이 예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능동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해서 더 활력화 시켜주고 활성화 시켜줘야 되는데 이게 예산만 세워놓고 안 쓰니까. 그런 걸 좀 신경을 쓰라 이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농어촌에 민박집 있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현황표 가지고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현재 27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익산에서 민박을 하는 게 27개?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관리지침이나 이런 게 나와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우리가 무엇으로 돼 있어요? 지침으로?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아니요, 지금 우리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병홍 위원  아니, 우리 지역은 관광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민박이나 이런 것이 많지 않아요. 민박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지금 상급기관에도 주소지 안 넣고 해가지고 걸리고 그랬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소병홍 위원  나름대로의 27집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것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런 것을 만들어놔야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저희가 1년에 2번 정기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이번에도 한번 전체 조사를 했는데 1개 민박이 거기에 위배가 돼서 퇴출시켰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신고사항이에요? 허가사항은 아니고 신고사항?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저희가 민박정비법…….

○소병홍 위원  내가 하고 싶다고 하면 여기에 신고해야 돼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신고 해야 합니다.

○소병홍 위원  신고? 어디에다 신고 해야 돼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아니, 위원님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니까요,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정확히 뭔가 나름대로의 그것을 정해놓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이에요. 이게 신고사항이면 어디 가서 신고를 할 데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허가사항이면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러면 적어도 민박집을 하려면 어떻게 위생관리를 하고, 어떻게 하고, 그런 나름대로의 그것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그 내용이 있는 것을 정리를 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소병홍 위원  소득사업 마을 만들기 사업이 개인 것으로 흘러요. 개인으로 돼, 개인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지금 하남마을 만들기 사업 뭐 했는지 아세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알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뭐 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지금 소득사업으로 해가지고 마늘 까는 거, 저온저장고 양파 저장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공공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소병홍 위원  양파 저장은 진작 해서 개인 것 되어버렸고, 쉽게 얘기할게요. 그 사람이 마늘 까는 것을 마을기업이라고 또 했어. 그러면 마을기업이라고 지원을 사업을 받아서 했으면 마을에 무엇을 해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제 한 3, 4년만 지나면 자기 것 개인 것 돼요. 저온저장고도 그 사람 것 됐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지금 저희는 개발사업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가 보조를 해서 3억 2,900만 원에다가 자부담 7,400만 원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나중에 10년 지나고 나면 개인 것이 되냐,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저희가 등기부터 지분등기를 냅니다. 저희가 보조에 대한 비율 집어넣고 그 사람에 대한 투자한 금액. 예를 들어서 7,300만 원이면 7,300만 원 투자하고 저희가 10년이 끝나고 나면 의회를 거쳐서 공유재산취득 유상매각을 저희가 합니다. 만약에 그분이 필요하다면.

○소병홍 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현실하고 맞는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몇 년 전에 한 6, 7년 전에 저온저장고 이 똑같은 사업, 사업명은 몰라. 저온저장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관리돼요? 개인 것 되어버렸어요. 저온저장고. 내가 그것 할 당시에 이것을 마을에서 하는 거니까 마을사람들은 20%, 30% 할인해 줘라, 저장하는 것. 안 돼. 개인 것 되어버렸어. 지금 이것이 그 절차를 또 밟아가. 같은 사람이.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전반적인, 전국에서…….

○소병홍 위원  지금 과장님은 무슨 교과서적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실하고 일체 맞지도 않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맞습니다.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관리를 잘하고 마을사업으로 했으면 정부지원을 받았으니까 이익금의 몇 퍼센트를 마을에 좀 환원한다든지 무슨 제도적인 마련을, 그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막 이론적으로 그런 얘기만 계속해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이번에 그 마을은 2%를 매년 650만 원씩 마을기금에다가 내놓기로 확약을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그 업체하고 마을업체간 익산시간, 이렇게 저희가 합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내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마을통장하고 전화 통화하고 왔어요. 액수가 얼만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요새 와서 뭐 도장 찍어달라고 한다고…….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아주 그건 잘못된 것이지요.

○소병홍 위원  이게 지금, 전부 봐요. 내가 지금 자료요청 했던 거 보면 5월 달에 다 일어났어. 금년 2019년 5월 달에. 이것 완공이 1월 달이에요, 작년에. 그래서 통장한테 ‘야, 이렇게 이렇게 됐다.’ 전화 금방 했어요. 지금 여기서. 뭐가 뭔지를 몰라. 무슨 도장 찍어달라고 오늘 어디 가자고 통장네로 가자고 한다고 오늘 가기로 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안 온다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마을 만들기 사업은 공적으로 이렇게 마을 활성화시키기로 했으면 이게 지도감독이 돼가지고 그 이익금의 몇 퍼센트는 마을로 돌려주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꾸준히…….

○소병홍 위원  지금 마늘 까기 기계도 간단하고 등기되는 것도 아니에요. 뭐 이렇게 기계 하나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공동지분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영자체는 개인이 할망정 모든 것은 시에서는 마을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대화를 하고 이익금 환원하게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잡아줘야 돼.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저희가 지도점검을 항상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여기서는 이 얘기 처음 하지만 담당계장님하고 전 계장님하고 누차 얘기했는데 안 돼.
  하여튼 잘 좀 해주시고, 제가 뭐 얘기하는지 다 알잖아요. 어디 얘기하는지 다 알고 있고.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소병홍 위원  잘 좀 관리 잘해서 개인이 아니고 공동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 좀 마련해주세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예, 우리 김용수 과장님, 감사자료 설명하고 또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신데 오늘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이니까 2018년도 것만 이렇게 답변해주면 되겠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잘 된 점은 열심히 하겠다 하고, 잘못된 점은 잘못됐으니까 시정하겠다, 이것이 감사를 받는 분들의 자세입니다. 알았죠?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농촌활력과에서는 활력이 넘치는 살기 좋은 농촌 건설,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면서 저희들한테 보고하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김용균 위원  지금 농촌활력과 예산이 2018년도 210억 원이에요. 거의 농촌에 지원해주는 예산입니다. 그 예산이 우리 농촌에 고루 돌아가서 정말 살기 좋은 농촌이 돼야 한다, 이거예요. 어느 한 곳에 편중돼서도 안 되고, 우리 농촌 농민들 한분 한분에게 도움이 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우리 김과장님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하여튼…….

○김용균 위원  그리고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익산에 몇 군데나 됩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저희가…….

○김용균 위원  성당포구 뭐 산들강 웅포, 그런 것하고 몇 군데나 돼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현재 지금 한 7군데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7군데?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2018년도 보면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 마을이 5개만 선정이 됐는데 선정을 어떻게 해서 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선정은 각 사무장, 우리 중간지원조직이 있습니다. 전라북도 중간지원조직에 있는 우리 직원님들이 전라북도 공모사업을 해요. 그래 가지고 중간지역조직육성에 관한 보호사업이 있는데 그 전라북도 사업을 직접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한 7~8군데 되면 5개소뿐만 아리가 7~8군데 모든 분들에게 활동비를 같이 이렇게 줘야지 맞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농촌마을을 몇 십억 원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활성화를 일으키고 있는데 사무장님의 활동비를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줘야 맞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일단 일어설 때까지는 해주기로 당초에 잡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나가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도.

○김용균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어렵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분들이 자생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줘야 한다 이것입니다. 부족하다고 해서 사무장 활동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자생적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한번 가서 찾아주기 바라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예산도 이렇게 집행을 했는데 사실 예산집행이 저조한 편이에요, 지금. 예산도 제때제때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그 국·도비 반납 현황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7페이지 과수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을 포기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사업 포기가 됐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이게 지금 낭산에 있는 김이수씨 건인데요, 김이수씨 농장에 IPM사업이라고 병해충종합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업 초에 아마 농사짓다가 망한 것 같아요. 농사를 짓다가. 익산에서 최고로 농사를 잘 지으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그 해에 제품을 잘못 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 사안으로 개인상황 내지 농사 못 짓는 것으로 포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본인이 사업이 안 되거나 잘못돼서 포기한 것이 아니고 사업에 실패를 봐가지고 농사가 잘못돼서 포기한 것이다?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지원해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었어요? 실패한 분들을 살려주는 것이 이쪽 농촌활력과이지.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그런데 그분도 나름 어느 정도 농업기술이 있어 가지고요, 그전에는 사과가 이렇게 주먹만 하게 컸었는데 그 해에는 조금 작았습니다. IPM은 병해충관리종합사업인데 아마 처음부터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 사업포기를 한 것이 참 우리 농민으로 봐서 안타깝게 우리도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은 그분들이 잘못된 것은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과에서 지원해서 살려줄 수 있는 방안을 꼭 찾아줘야 해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또 바로 118페이지 보면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이것도 지금 사업포기가 됐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이 부분은 저희가 집행잔액하고 부가세 환급분입니다. 포기한 건 아니고 사업하다보면 부가세도 환급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연말이다 보니까, 저희 원예 분야가 그렇지만 연말이다 보니까 환급이 되면 바로 써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합니다. 전체적으로 사업 잔액이고 부가가치세 환급 예산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그것을 반납사유 명시를 사업포기가 아니고 이런 정확한 명칭으로 해서, 2016년부터 명시이월이 된 것이고만.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118쪽.

○김용균 위원  118쪽 제일 위에를 말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저는 112페이지 봤습니다. 똑같은 사업인데 이것도 명시이월 사업인데, 이 사업은 동산동에 있는 임영춘씨가 있었거든요. 그분이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연말에 꼭 끝날 때 하다보니까 포기가 돼서 안타깝습니다.

○김용균 위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포기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다겹보온커튼이라고요, 다겹. 그러니까 3중에서 5중 그 사이 커튼을 다겹보온커튼, 보통 4중 얘기합니다. 4중 다겹보온커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하다가 포기?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김용균 위원  다른 분들도 신청했을 판인데 본인이 그 사업을 얻어가지고 그냥 포기해버렸네?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사업 선정할 때 잘 해주시고, 이윤이 안 나오니까 포기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 포기가 된 거예요? 왜?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여기는 자기가 공사를 했는데 이게 권취축을 말리고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는데 나중에 사업해놓고 보니까 안 말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행자하고 본인하고 분쟁이 생겼어요. 분쟁이 생겨가지고 그러면 농가로서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보조사업비 안 받겠다, 당신이 책임져라, 시행사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끝난 건입니다. 저희가 사업이 포기가 됐어요. 안타깝죠.

○김용균 위원  사업포기가 돼서, 국·도비 반납을 하게 되면 우리 과장님 페널티 먹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김용균 위원  그래서 우리시에도 불이익을 받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지도감독을 잘해서 처음부터 잘될 수 있도록. 잘 되면 하고 자기가 안 되면 포기하고 이건 안 되잖아요. 하나의 명예적인 것이니까 잘 되든 못 되든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이 이것이 사업인의 도리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라 이거예요. 알았죠?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126쪽 한번 보셔 봐요.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우리가 몇 군데를 가봤는데 한 가지만 지적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성당면에 천년초 권역. 우리가 그때 같이 가봤었죠?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갔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작년에 했던 사업이니까. 보면 그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경로당 리모델링하고 거기에 작업장 리모델링하고 한 것은 잘 이루어졌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에 맞춰서 그만큼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천년초에 대한 권역 아닙니까? 이게?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우리가 매화동산 조성하는 것 같이 이것도 천년초 단지, 재배단지 조성이 먼저 실행이 돼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천년초가 나오는 곳에서 천년초에 관련된 제품을 만들어야지 천년초 나무 하나 없고 천년초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서 천년초를 생산·재배한다는 것은 맞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때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저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소수가 아닌 다수가 혜택을 봐야 하는데 이 사업 또한 전자인 것 같아서 저희도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여튼 꾸준히 신경을 쓰고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 게 그겁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이면 그 마을의 주민들이 다 똑같이 협동해서 같이 노력해서 같이 일하고 같이 분배를 하기 위해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는 거예요. 천년초 좋지 않습니까? 천년초로 건강식품이나 모든 것을 만들면 좋은데 가서 보니까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앞에 동산에 천년초 재배도 하고 안 되는 것을 더 지원해서 사업장도 좀 넓히고 작업장도 넓혀서, 이것은 여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라서 한 가지만 우리가 지정해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이런 마을 만들기 사업할 때도 아까 얘기한대로 전 마을 분들이 같이 협동해서 하고 같이 분배하는 그런 마을 만들기 사업이 되면 좋겠다. 이게 잘 안 됐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잘 되도록 노력해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예, 박종대 위원입니다.
  어쨌든 농촌활력과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시잖아요. 전반적으로 사고이월이 너무 많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죠?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박종대 위원  아무튼 조금 더 노력을 했겠지만 다른 과에 비해 너무 많아요. 사업의 특성상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제가 그렇게만 얘기를 하고, 자꾸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요.
  130쪽 한번 보세요. 시설원예 생력화 지원 해서 거기 보면 간편형 스마트팜 확산 10개소 해놓고 사업은 몇 개소 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저희가 2개소를 했고요, 2019년도는 5개 사업을 완료를 했으며…….

○박종대 위원  2019년도에 5개 사업을 해서…….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올해 2019년도에는 5개 사업을 완료를 했고요, 현재 지금 3개소가 진행 중입니다.

○박종대 위원  진행 중이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018년도 예산이죠? 예?

○박종대 위원  예, 2018년도 예산입니다.

○박종대 위원  이렇게 지연이 되는 이유가 뭐에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아무래도 스마트팜이다 보니까, 원예사업이다 보니까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원예사업은 농가들이 좀 벼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짓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사실상 사업을, 건물을 짓다보면 전기 하는 데도 보름이 걸립니다.

○박종대 위원  예, 아무튼…….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하여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스마트팜 확산 사업이 중요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박종대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박종대 위원  신 농촌사업에 중요한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왕에 예산 갖다 놨으니까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지 자꾸 미루어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131쪽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거기 보니까 ICT스마트팜 비닐하우스도 10개소인데 4개소 하고 말았고, 또 역시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도 10개소인데 8개 사업 하고 말고,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도 조금 미비한 점이 있고. 지금 많이 그렇지요?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런 것도 뭐 비슷한 예겠지만 실질적으로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꾸 미뤄지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왜 이유가 없겠어요? 그러나 계획대로 실수 없도록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잘 추진을 하셔야 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박종대 위원  예. 그 다음에 132쪽도 똑같은 방법에서 그렇게 이루어졌으리라고 보여져요. 특히 이번 시설원예 쪽의 성적이 부진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설원예 쪽에 관심을 더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농촌테마공원 활성화 사업. 여기 우리 위원회에 그 지역구를 가진 분이 위원장하고 두 분이 지금 계셔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박종대 위원  관심이 많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저는 서동축제를 제가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공부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전에. 농촌활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과장님, 농촌체험관이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 뭐냐하면 녹색환경과에서 해서 여기로 이렇게 옮겨졌잖아요.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식물관입니다. 그것은

○박종대 위원  예, 식물관, 생태습지 관로, 여러 가지 다 거기서 하지. 지금 여기서 무엇 무엇 합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여기서는…….

○박종대 위원  자연학습은 어디에서 해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자연학습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자연학습은?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박종대 위원  그럼 그 2가지만 거기서 하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동물체험관하고 유아숲·황토놀이터.

○박종대 위원  녹색환경과에서?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녹색환경과에서 식물…….

○박종대 위원  식물체험관하고…….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식물체험관만 합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요, 수변조성.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그것은 수변조성은 녹색환경과에서 현재 지금 하고 있어요.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 많은 사업이 거기에서 지금 무엇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생태습지, 자연 데크사업 15억, 수변조성, 식물자연학습, 유아숲·황토방놀이터, 동물체험, 전통농촌 한옥체험.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박종대 위원  그 사업이 총 예산이 얼마인줄 아세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저희가 지금 그게……. 20억 원 정도…….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13억 3,000만 원.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확실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161억 원입니다. 100억 원 좀 넘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아, 전체. 예, 전체.

○박종대 위원  전체 예산이지. 그러니까 적은 돈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인데 제가 거기에서 서동축제를 2번 전에 했을 때 너무나 실망이 커가지고 이번에 걱정을 많이 해서 거기를 제가 몇 번 다녀왔어요. 왜? 서동축제장하고 연계해서 할 사업이란 말이야.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진짜 이건 어떻게 보면 눈물 날 정도로 창피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첫째, 예를 들어서 거기 현장을 제가 가봤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생태데크는 그런대로 잘 됐어요. 수변조림도 지금 아직 안 끝났죠?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박종대 위원  식물자연체험학습장도 어떻게 보니까 정말로, 그게 돈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15억 원짜리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박종대 위원  어디 저기 산 속에 철 저기로 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칙칙하게 만들어놨더라고요. 너무 진짜 좀 그래요. 그거 언제 위탁을 줄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아, 거기는 아직…….

○박종대 위원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동물체험관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종대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동물체험관은 아직 건축, 지금 협의 중인데 완료가 되면…….

○박종대 위원  다 완료 안 됐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박종대 위원  준공 안 끝났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아직 현재 지금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이 경미한 건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는 완료가 됐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전체적으로 완료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지금 관광지조성 그 용역이 안 끝났다 이겁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경미한 사항이 하나 약간 남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지금 안 돼 있다, 이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완료는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하여튼 민간위탁동의안 내지는 다른 건으로…….

○박종대 위원  너무나 흉물스럽고 창피해 죽겠어요. 제가 가보니까. 가봤어요? 첫째, 전통 그네라고 있어요. 그네 아시죠?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박종대 위원  그네를 타는데 삑삑 소리가 전체 진동을 해, 진동을. 세상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리고 널뛰기라고 생긴 것하고 투호를 보니까 투호는 발로 차가지고 막 저기 나돌아 다니고 이 널뛰기는, 그거 어떻게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냐고. 아무튼 그거 지금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관장하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하여튼 시정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시정이 아니라 그것은 창피해서 누가 지금 말을 못할 정도예요. 그건.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박종대 위원  있을 수가 없어요. 투호통은 저기 나돌아 다녀요, 지금. 예?
  아니, 어떻게 그렇게 관리를 합니까?
  그다음에 식물학습원 조성이라고 해서 제가 모정에 가서 한번 전반적으로 봤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박종대 위원  그 위에 가보니까 꽃잔디라고 심어놨더만. 예?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아, 그…….

○박종대 위원  잔디입니까? 뭐예요 그게?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그것은 꽃잔디고요, 그 사업은 아니고 별도로 서동…….

○박종대 위원  꽃잔디도 아무튼 거기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전체적으로 관리…….

○박종대 위원  식물학습원조성 모정 있는데요. 안 해요? 거기서?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하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박종대 위원  그게 지금 꽃잔디 심은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꽃잔디 심었죠.

○박종대 위원  가보셨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박종대 위원  예, 꽃잔디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냥 어디 들풀 같아요, 들풀. 들풀. 너무나 듬성듬성하고 아, 진짜 그게 어째서 식물학습원인가, 제가 두 번 놀랐고, 그 다음에 전통농촌 초가 및 농경체험관이라고 가보셨죠?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아직 짓지 않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 체험관. 농촌 그 저기……. 농촌체험관 말이에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명칭이 방문자센터입니다.

○박종대 위원  거기가 농경체험관이에요, 그게.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박종대 위원  참, 과장님이 지금. 거기 가보세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농경전시관입니다.

○박종대 위원  예, 체험관 처음 가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없애요. 싹 없애버려야지 오히려 창피해 죽겠더라고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하여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한 것이다 보니까 저희도…….

○박종대 위원  있을 수가 없어요. 가보세요, 그것. 어디에서 형식적으로, 세상에 그것 그냥 고물상에서 주어다 놓은 것 같아요. 그냥. 좀 관리를 해서 보완을 해서 무언가 조금 느끼게끔 해야지 말입니다.
  그다음에 유아숲하고 황토놀이터를 가봤어요? 거기 황토놀이터를 갔더니 논 같이 이렇게 파놨더만. 예?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박종대 위원  그래 가지고 가에다가 물 빠지지 말라고 비닐 같은 것 쳐놨더만. 거기 아이들 들어가면 미끄러져 가지고 질식합니다. 넘어지면. 아니, 대체 황토놀이방을 왜 그렇게, 그리고 땅이 말입니다 비가 오면 거기는 수렁 돼요, 수렁. 어떤 통로가 있고, 거기에 지금 3개인가 4개인가 만들어놨더만, 보니까.
  아니, 어떻게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것인가 나 도통 이해가 안 가요. 언제 저하고 한번 같이 가봅시다. 예?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박종대 위원  이거 행정사무감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국장님도 한번 가서 보세요. 국장님 한번 가보셨어요? 뒤에?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여러 번 가봤는데요 아무튼…….

○박종대 위원  유아숲하고,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해놨어요? 그것?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오늘 지적해주신 이런 지적사항들을 저희들이 하나하나씩 꼼꼼히 해서 좀 수정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거 지금 아이들 사용을 못하지만 사용하면 그냥 미끄러져서 질식합니다. 질식. 넘어지면. 아이들이 중심을 잃으면 당황을 해가지고 못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그게 위험한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그것. 물 빠지지 말라고 거기에다가 가에다가 미끌미끌한 것을 쳐놨더만, 보니까. 물 빠질까봐 겁이 나가지고.
  아예 그냥 황토체험장을 황토 흙을 갖다놓고 황토체험을 하게끔 하든가 그래야지. 그것 천 같은 것 밟으면 쭉쭉 미끄러집니다.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하세요?
  아니, 제가 유아숲이라고 가서 봤어요. 과일 뭐 쭉 몇 가지 심어놨는데 한번 가봅시다. 내가 여기에 진짜 누구 오셔서 손님들 오셔서 그것 보면 정말로 창피합니다. 그게 100억 원을 들여놓은 사업인가.

○박종대 위원  지금 한 10분도 안 했는데 지금 막 그렇게 그냥. 알았어, 20분 더 해야지. 가만히 있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하여튼 지적사항은 저희가 아이들 빠지지 않게끔 흙부터 한번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유아숲 체험장이 아주 위험합니다. 이것.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박종대 위원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박종대 위원  거기 현장을 꼭 한번 갑시다.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내가 지적을 몇 군데 해줄 테니까. 여기서 백날 이야기해야, 옆에서 자꾸 뭐라고 하니까 진정한 질의가 잘 안 되겠어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병직 위원님 추가질의 있어요?

○소병직 위원  예.

○위원장 김태열  예,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 진짜로 한번 가서 잘 보시고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그렇게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가 잘 판단하세요. 그래야지 이게 어영부영해서 되는 사업은 아니에요. 잘 좀 해주십시오.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김태열  지금 스마트팜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 15억 5,100만 원이죠? 그러면 1인당 한 1억 5,000만 원 정도씩 주는데 이 업자를 개인농가가 선정을 합니까, 시에서 입찰 부쳐가지고 사업배정을 합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저희가 입찰을 부칩니다.

○위원장 김태열  왜 그렇게 하죠?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일정 금액 이상은 저희가 입찰을 하고 작은 것은…….

○위원장 김태열  그 제도를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농촌에서 많이 듣고 있는 얘기인데 이게 지원이 농가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업자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지금 업자들이 담합해서 1억 원 공사할 것 1억 5,000만 원으로 시에다가 내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육묘장사업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시에서 이것, 우리 국장님!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위원장 김태열  확실하게 확인해보세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농가들한테 정보도 듣고 또 확인해서 입찰방법이 이게 옳은지. 저번에 방송 한번 나왔다고 이 제도로 바꿨어요. 업자만 살찌게 합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농가에서 자기 스스로 자부담으로 짓는 것이나 시에서 보조 50% 지원받으나 똑같아요. 부가세 내고. 그래서 개인이 짓는 것이 시청 직원들 단속 안 받고 깨끗하게 편하다고 해서 개인이 많이 짓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과장님하고 국장님.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위원장 김태열  진짜 이 입찰방법 다시 한 번 개선해서 어떤 게 농민들에게 실제 이익을 주는지 좀 확실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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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태열	김용균	박종대	소병직	소병홍
최종오	한동연	한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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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정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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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9인)

부     시     장	박철웅
식품산업정책보좌관	고성봉
미 래 농 정 국 장	전종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정홍진
미 래 농 업 과 장	최봉섭
농 촌 활 력 과 장	김용수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축  산  과  장	김기주
산  림  과  장	김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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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태열